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4-01-01

# 구미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구미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 제2조

제2조 삭제 <2018.12.31.>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① 구미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주차장법」 및 그 밖의 교통사업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5.8.10., 2018.12.31.> 
1. 「주차장법」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2. 「주차장법」제8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3. 「주차장법」제24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 
4. 「주차장법」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비비용 납부금 
5. 「주차장법」제30조에 따른 과태료 
6. 「도로법」제66조에 따른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에 따른 과징금 및 제94조에 따른 과태료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에 따른 과징금 및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10.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11. 국비ㆍ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1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13. 그 밖의 잡수입 
② 제1항제11호의 전입금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5.8.10., 2018.12.31.>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2018.12.31.> 
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3.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6.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8.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잡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8.10.>

## 제5조(잉여금 처리)

제5조(잉여금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8.12.31.>

## 제501조(잉여금 활용)

제5조의1(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8]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운용 및 관리)

제7조(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8.>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8조에서 이동 <2018.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구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2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수 사업 승인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조성협의 등)

제3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업무 담당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등 도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도로표지판,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전신주, 전기·통신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에 대한 식재, 이식, 제거,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6.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도로점용허가(신고)를 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할 경우 가로수 업무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판·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전신주 등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전기·통신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에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5. 그 밖에 관련 법령,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에 의한 사항

## 제4조(식재위치)

제4조(식재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폭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도로의 구조보존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1미터 이상 2미터 미만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4.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 제5조(식재시기 및 방법)

제5조(식재시기 및 방법)  
① 가로수의 식재 시기는 봄철(2∼4월) 및 가을철 (10∼12월)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목 생리적으로 식재 가능한 시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② 식재 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하지만 나무 종류와 도로의 여건에 따라 6∼12미터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같은 노선에는 같은 나무 종류로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 및 나무 종류 갱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나무 종류로 심을 수 있다. 
④ 도로변 식재로 생육환경이 열악하므로 생육을 돕기 위하여 가로수 보호틀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엽토, 퇴비, 보습제 등 부숙물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식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구미시 도시와 농촌 교류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촌 교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농촌의 활력 증진 및 도농상생을 도모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농촌체험 휴양마을사업”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농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란 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4. “도시와 농촌 교류”란 법 제2조제8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5. “도농자매결연”이란 법 제2조제9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와 농촌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와 농촌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도시와 농촌 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와 농촌 교류 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와 농촌 교류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도시와 농촌 교류 홍보에 관한 사항 
4.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5. 농촌체험 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6. 도시민, 기업, 단체 등과 농촌 주민 간의 도농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도시와 농촌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 단체 및 기관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와 농촌 교류 활성화 사업 
2. 농촌체험을 위한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를 위한 사업 
3. 농촌의 관광 및 휴양자원 등의 개발과 지원 
4.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도농자매결연 확대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설치 및 운영)

제6조(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도시와 농촌 교류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와 농촌 교류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촌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촌의 관광 및 휴양자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산출장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눈다. 
1. 당연직: 선산출장소장 
2. 위촉직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도시와 농촌 교류 활성화 또는 농촌관광 및 휴양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나. 구미시의원 
다. 시민단체 및 농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와 농촌 교류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구미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구미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쇠퇴 방지 대책
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방안
4.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후관리 평가)

제6조(사후관리 평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년 마다 사후관리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2.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3.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4.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구미시 동번영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동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동민을 참여케 하여 지역안정과 동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번영회(이하 "번영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번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동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동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동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동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동 방위 및 동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7. 시장, 동장이 부의한 사항 
8. 동발전 협의사항 
9. 기관간의 업무협조사항 
10. 지역 안정 대책 사항 
11. 기타 지역내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감사위원 각 2인으로 하며,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에서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번영회에서 선임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파출소장, 소방파출소장, 학교장, 예비군중대장으로 위촉하고 위촉위원은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④ 고문은 약간명을 두되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동장이 지정하는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⑦ 위원장·사업위원·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 동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번영회를 대표하며 번영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장이 된다. <개정 2020.12.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번영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 분기마다 번영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번영회에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번영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번영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계년도는 시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번영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번영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번영회에서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 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번영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4 / 시행일자: 2026-02-04

# 구미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불이익 조치
3.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
4.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별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영상물 삭제 지원 기관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기관과 디지털 성범죄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피해자 법률 지원
3.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
4.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5. 다중시설 불법촬영감지장치 등 구입ㆍ설치 지원
6.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식 개선 사업
7.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 방지 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구미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2차 피해 방지)

제9조(2차 피해 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로봇산업”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과 인간을 대신하여 작업현장에서 노동을 행하는 산업용 로봇, 배송 등을 위하여 자율주행(원격제어 포함)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인 실외이동로봇 그리고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로봇기업”이란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봇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봇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로봇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설정 
2. 로봇산업의 부문별 육성지원 시책 
3. 로봇산업의 학술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로봇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로봇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로봇기술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로봇산업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7조(육성사업)

제7조(육성사업)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로봇산업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사업 
2. 로봇산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 
3. 로봇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4. 로봇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 
5. 개발된 기술 신뢰성 테스트를 위한 실증 사업 
6. 로봇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8조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로봇 관련 기업,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로봇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제10조(로봇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 
  1.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2. 로봇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3. 로봇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로봇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구미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자연ㆍ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역가치 창업가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크리에이터”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적ㆍ문화적 특성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미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4.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사업 
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탁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협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로컬크리에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미시의회 의원 
2.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의 장 또는 직원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위탁기관의 장 또는 직원 
4.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업, 유관기관, 단체에 대해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구미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 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리 방위 및 리 예비군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읍·면장,리장이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리장, 예비군 리대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리장이 된다 
④ 사업위원 및 감사위원은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장이 된다. <개정 2020.12.30> 
②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12.30> 
② 회계년도는 읍면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9, 2021.12.29.>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7.6.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구미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중독과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 및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따른다. 
2. “약물” 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을 오ㆍ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보건소, 교육청, 보건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계획 및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예방 계획 및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계획(이하 “예방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시책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계획(이하 “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정책의 기본 방향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장은 예방 계획과 개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전문 인력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사업)

제6조(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사업)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사업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마약퇴치의 날)

제7조(마약퇴치의 날)  
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을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마약류 명예지도원)

제8조(마약류 명예지도원)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홍보ㆍ계몽 등을 하기 위해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구미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ㆍ면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 공지사항, 행정정보,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7.>
1.“마을방송시스템”이란 구미시 읍ㆍ면지역의 주민에게 행정정보 전달, 재난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마을”이란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에 따른 각 리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는 제외한다.
3.“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사람으로 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미시 관내 마을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제4조(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마을 공지사항 및 홍보 사항 등의 전달
2.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의 전달
3. 그 밖에 읍ㆍ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의 신규설치,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후 15년 이상 경과하여(노후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3. 마을방송시스템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된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마을방송시스템이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이장 등 마을대표자가 마을회의를 거쳐 해당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제5조의 지원기준 및 해당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교체 등에 있어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 제7조(시설 관리)

제7조(시설 관리) 
① 시장은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자를 마을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관리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각 마을에 설치된 스피커는 해당 마을 및 세대에서 관리하며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비용은 해당 마을에서 부담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