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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서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대한 평가, 보상, 승진,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마.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행위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바.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 
사. 그 밖에「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 
2. “직장”이란 서산시의회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서산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의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서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 요구,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7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8조(불리한 처우 금지)

제8조(불리한 처우 금지)  
①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 그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등에 협력하는 직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나 협력 등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허위신고)

제10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4 / 시행일자: 2017-07-14

# 서산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 청소년들의 민주적 리더십 함양 및 토론문화 향상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의회체험활동”이란 서산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를 장소로 하여 이뤄지는 각종 체험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 서산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서산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은 모집대상, 신청방법 및 운영내용 등을 포함하는 의회체험활동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회체험활동 운영계획을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방식 등)

제5조(지원방식 등)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준비 및 운영기간 중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및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의장은 청소년들의 원활한 의회체험활동 참여를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교육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추진 결과에 따라 우수학교 또는 학생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산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12.30.>

## 제5조(표창장 및 표창패)

제5조(표창장 및 표창패)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발전 또는 시민의 복지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
2. 서산시의회 및 집행기관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1.12.30.>
3. 장애인 및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목개정 2021.12.30.]

## 제6조(감사장 및 감사패)

제6조(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 및 감사패는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공로패 및 기념패)

제7조(공로패 및 기념패) 공로패 및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 단체, 개인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한 경우

## 제8조(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 제802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서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1.12.30.]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의장의 포상을 집행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과 단체에서 시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산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제외대상)

제11조(포상제외대상) 제10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같은 공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수상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징계 또는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공로패 및 기념패·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서기 1명을 두며 의회 포상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14조(포상시기)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5조(이중 포상금지)

제15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6조(포상대장의 비치)

제16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5 / 시행일자: 2018-01-01

# 서산시의회 휘장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휘장의 규격 등)

제2조(휘장의 규격 등)  
① 의회 휘장의 문양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7.12.15.> 
1. 외형 : 대한민국 국화인 무궁화 형상 
2. 중앙 : 원형 안에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자 표시 <개정 2017.12.15.> 
3. 색상 : 무궁화 형상, 원형, "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 할 때에는 바닥 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②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지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 및 규격과 재질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7.12.15.> 
1. 기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한다. <개정 2017.12.15.> 
2. 기면의 중앙에는 의회의 휘장을 표지하며, 휘장 하단에 "서산시의회"글자를 명조체로 표지한다. <개정 2017.12.15.> 
3. 휘장 표지의 직경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4.  <삭제 2017.12.15.> 
5.  <삭제 2017.12.15.> 
6.  <삭제 2017.12.15.> 
③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는 의회 휘장 모형으로 하되, 규격과 재질 등 모형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7.12.15.> 
1.  <삭제 2017.12.15.> 
2.  <삭제 2017.12.15.> 
3.  <삭제 2017.12.15.> 
4.  <삭제 2017.12.15.>

## 제3조(휘장의 사용)

제3조(휘장의 사용) 의회 휘장은 위엄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① 의회 휘장 도안은 개인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의회 휘장 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회의원이 명함, 인쇄물 등에 의회 휘장 도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회,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 및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의 주소를 함께 표기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직 이외의 겸직함을 함께 표기할 수 없다. <개정 2017.12.15.>

##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 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색 술"을 부착한다. <개정 2017.12.15.> 
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개정 2017.12.15.> 
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배지의 패용)

제6조(배지의 패용)  
①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개정 2017.12.15.> 
② 의원은 배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1호 서식에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15.> 
③ 의회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하였을 경우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수불현황을 관리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8-01-01

# 서산시장 선거공약사항 추진 및 관리·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장 선거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행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 공약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라 함은 공약사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2. "담당부서"라 함은 공약사항을 담당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련부서"라 함은 총괄 및 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과 관련하여 협조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부서"라 함은 실ㆍ과ㆍ사업소ㆍ직속기관을 말한다. 
5. "선거공약사항"이라 함은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현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선거공약을 말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이 규칙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 기관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체계)

제4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 전체에 대한 총괄관리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수행하며, 사업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7. 12. 20.> 
② 공약사항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및 관리를 주무팀장이 수행하도록 한다.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각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약사항의 실행계획을 수립,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약취지에 부합되는 계획 수립 
2. 실현 가능한 목표 선정 및 계획 수립 
3.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한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 예측 
4.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 비교 검토 
5. 대통령ㆍ도지사 공약 및 기존 시 계획과의 조화 고려 
6. 효율적인 실천 방안 강구 
7. 예견되는 문제점 검토 및 효과 판단 
8. 추가재원 소요사업인 신규 투자 공약사항은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 
9.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 
② 총괄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한 총괄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제출된 실행계획을 공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 조정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시달한다. 
④ 실행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행계획의 수정ㆍ변경(폐기를 포함한다)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는 시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행계획의 내용 및 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실행계획)

제6조(실행계획) 담당부서의 장은 실행계획이 확정된 후 15일 이내, 매년도 1월 10일까지 공약사항별로 연도별 실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공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공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공약 실행계획 수립 및 수정ㆍ변경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서산시 공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8조(추진실적 점검)

제8조(추진실적 점검)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매분기 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자체평가)

제9조(자체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제출된 분기별 추진실적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 사업이 있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보완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이행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시민들로 구성된 서산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② 평가단은 연 1회 공약사업의 이행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 조언ㆍ권고ㆍ건의하여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단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서산시 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11조(재분류 추진 및 중지)

제11조(재분류 추진 및 중지)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궐위되었을 경우 실행중인 사항은 일반 업무로 재분류하여 지속추진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추진하고, 실행 이전의 선거공약은 착수를 중지한다.

## 제12조(공개)

제12조(공개) 시장은 공약 실행계획의 수립, 변경, 추진상황, 자체평가 및 평가단 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3조(외부평가)

제13조(외부평가 ) 시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 이행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공약 변경 심의 및 공약이행 평가에 참여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그 외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서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당선인은 시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서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5조(위원회의 업무)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ㆍ예산현황의 파악 
2. 시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시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회의 직원)

제9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10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ㆍ협조요청과 제9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서산시청,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2., 2022.4.1.>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서산시청,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6.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1 / 시행일자: 2021-08-01

# 서해안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어린이들의 안전 문화 체험을 위한 서해안 안전체험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명칭은 서해안 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서산시 잠홍동 335-19 외 3필지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체험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체험장 : 교통안전체험, 생활안전체험, 소화기체험, 지진체험 등
2. 실외체험장 : 자전거체험, 완강기체험 등
3. 영유아학습장
4. 그 밖에 부대시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체험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 안전 교육 및 문화 체험
2. 어린이 안전 교육 및 문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
3. 체험관 시설물 및 교육 기자재 보수 및 유지관리
4. 그 밖의 어린이 안전체험 및 교육을 위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휴관일 및 운영시간)

제5조(휴관일 및 운영시간) ①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및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
2.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체험관의 개관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항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체험관 이용 및 교육은 무료로 한다.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린이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3. 체험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사람
4. 기타 시설이용에 부적합한 자로 판단되는 사람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체험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교육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 업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위탁의 해지, 기타 위탁 조건에 관하여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 또는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필요시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 5년 이내로 갱신 할 수 있다.
⑤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8. 1.>
⑥ 수탁자와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가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안전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체험관 종사자 및 교육자를 대상으로 아동 성범죄ㆍ성폭력 예방과 관련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체험관을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을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는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여 체험관의 시설 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체험관 운영실적을 연 2회(반기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 · 감독)

제10조(지도 · 감독) ① 시장은 체험관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현황, 교육·훈련 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 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 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 계약 또는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체험관의 관리를 현저히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공익상 위탁 계약 또는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 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위탁 계약 또는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체험관 운영에 사용하던 사용시설, 장비, 비품, 기타 집기를 원형대로 반납하여야 한다.

## 제12조(자원봉사자)

제12조(자원봉사자) 시장은 체험관의 원만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 8. 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서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사용제한을 주도하도록 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서천군의회 
다. 「서천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중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 제4조(저감 계획의 수립)

제4조(저감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이하 “저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저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제5조(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공공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저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서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천군 청소년 및 농촌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과 건강한 몸 〔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육훈련 활동 등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연구활동 등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 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4조(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제4조(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천군 관내 비영리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7조(결산 보고 등)

제7조(결산 보고 등) 주관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 2021.11.10.>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 제8조(업무검사 등)

제8조(업무검사 등)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주관단체에게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서천군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한 추모와 명예회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천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류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인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조사 결과 6ㆍ25전쟁으로 희생된 민간인으로 결정된 사람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ㆍ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나. 6ㆍ25전쟁으로 희생된 민간인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서천군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람 
2. “위령사업등”이란 민간인 희생자의 추모, 명예회복 및 인권증진 등을 위해 추진하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의 추모, 명예회복 및 인권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위령사업등의 추진 등)

제4조(위령사업등의 추진 등)  
①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의 추모, 명예회복 및 인권증진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위령사업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한 자료의 발굴, 수집 및 간행물 발간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민간인 희생자의 추모와 명예회복 및 인권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위령사업등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령사업등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서천군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서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지속적인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2. “가업승계농어업인”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받은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라목의 어업을 말한다. 
4.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이 군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가업승계농어업인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하여 농어업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천군 가업승계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가업승계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성별을 고려한 자격 및 선발ㆍ교육 등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군수는 농어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이를 가업으로 승계받은 사람 
2. 농어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협의회의 자문 등)

제6조(협의회의 자문 등) 군수는 가업승계농어업인 선발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서천군 농업ㆍ농촌 발전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서천군 농업ㆍ농촌 발전협의회 및 「서천군 어업ㆍ어촌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른 서천군 어업ㆍ어촌정책 발전협의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가업으로 물려받은 농어업인 성비 및 농어업 경영 등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군수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군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2. 농어업 관련 창업자금 
3.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제9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시ㆍ군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우수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 가업승계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