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4 / 시행일자: 2024-04-24

#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부름센터 설치 등)

제2조(심부름센터 설치 등)  
①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소소한 민원해결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을 통한 소외된 임실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심부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임실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조(정원 및 채용 등)

제3조(정원 및 채용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종사자를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 
②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유급 센터장 또는 무급 센터장을 임명 할 수 있다. 
③ 센터장과 종사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하며,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센터장은 임실군수의 승인을 거쳐 협의회장이 임면한다. <신설 2021.07.15>

## 제4조(임기 및 정년 등)

제4조(임기 및 정년 등)  
①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도래하면 임기가 종료된다. <개정 2021.07.15> 
② 센터장 및 종사자의 정년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이 경우 정년시점은 정년에 도달한 월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21.07.15> 
1. 센터장: 65세(무급인 경우 70세로 한다) <신설 2021.07.15> <개정 2024.4.24> 
2. 종사자: 60세 <신설 2021.07.15> <개정 2024.4.24> 
③ 종사자의 채용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태도, 성과 및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직원의 복무)

제5조(직원의 복무) 센터의 센터장과 종사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 전반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 제6조(서식 및 대장 비치)

제6조(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접수대장 및 제공내역(별지 제1호서식) 
2. 근무 상황부 (별지 제2호서식) 
3. 근무상황 카드 (별지 제3호서식) 
4. 차량 운행일지 (별지 제4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임실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서 정한 사회복지의 날 행사 
3.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 
4. 지역사회복지 증진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군수는 제3조의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협의회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임실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군수는 사회복지협의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임실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산불방지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보호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ㆍ대비ㆍ대응하고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지역시행계획 수립 등) 군수는「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산불방지 지역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산불방지 활동)

제7조(산불방지 활동) 
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이 지역사회 구성원인 군민 또는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군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군민 또는 기관·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의 산불방지에 필요한 예방·진화 활동

## 제8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제8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군민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 활동
2. 산불방지 캠페인 활동
3. 산불 진화 참여 활동
4. 그 밖의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군민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04 / 시행일자: 2020-02-04

# 임실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임실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사태재해업무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02.04.> 
③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지역의 주민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4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 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을 위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의무)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 해제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 제6조(회의의 진행)

제6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인쇄물 또는 챠트 등으로 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서면으로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 제8조(상정안건 심의)

제8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등의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 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록 등)

제9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서면심의)

제11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 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시행령 제32조의7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산사태재해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 제13조(보칙)

제13조(보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임실군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 제42조의4제5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이하 “전북자치도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내에 조성된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와 우선 분양 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정하여 지역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3.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규정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 <개정 2023.11.15.> 
2. “대규모투자기업”이라 함은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제2조제16호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7호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1.15.>

## 제0조

제2장 산업시설용지 분양 심의위원회 등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임실군 산업시설용지 분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임실군 부군수(이하 “부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1.15.>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하되, 당연직은 다음 제1호로 하고, 위촉직은 제2호 내지 제4호의 해당자로 한다. <개정 2023.11.15.> 
1. 산업단지 관리부서의 장 <개정 2023.11.15.> 
2. 임실군의회 의원 
3. 관내 산업단지 관련 기업인 등 <개정 2023.11.15.> 
4.  <삭제 2023.11.15.> 
5.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개정 2023.11.15.>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3.11.1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단지 관리 담당으로 한다.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1.15.]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시설용지 우선입주 및 분양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산업시설용지 입주 및 분양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11.15.>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의를 진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산업시설용지 우선 분양 등

## 제9조(우선분양 산업용지 비율 등)

제9조(우선분양 산업용지 비율 등) 군수는 시행령 제4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지역의 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 조례」제9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 분양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10조(우선분양 대상자)

제10조(우선분양 대상자) 제9조에 의하여 분양 받을 대상자는 당해 산업단지의 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에 필요한 기업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산업단지에 기 입주된 대규모 투자기업 협력업체 
2. 신규 대규모 투자기업 및 그 협력업체 
3. 기 입주된 기업의 정상적인 공장가동을 위해 입주가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협력업체 
4. 군의 전략산업 육성에 근간이 되는 업체 또는 산업단지 내 필수 인프라 시설을 지원하는 업체 
5. 기타 당해 산업단지의 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제11조(우선분양 신청 등)

제11조(우선분양 신청 등)  
① 제10조에 규정된 분양 대상자 중 우선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도권기업 및 대규모 투자기업 협력업체는 해당기업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임실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임실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가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그 위험성을 예방·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노력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임실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동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지원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임실군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단체·기관 등에서 산업안전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감독관 
③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11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노동안전보건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임실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의거 상수도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실군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상수도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상수도급수사용료, 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상수도 유지관리비, 확장공사비 및 그 밖의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0.1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임실군 상수원 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행위 규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거나, 상수원 수질 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류 집수구역 중 군수가 조례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이하 “상수원지역”이라 한다)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지역)

제4조(대상지역)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한다.
1. 임실군 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2.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나 생활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주변지역으로서 군수가 제7조의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지역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지증진사업
3. 육영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주민지원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대상, 기준, 절차 등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제6조(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원사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상수원 보호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환경보전 계획과 조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수원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2호에 따른 주변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비 추진 실적 평가
5. 지원사업 결산 심의 및 집행내역 공개
6.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소관 국·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상수원지역 주민 대표
3. 환경 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6 / 시행일자: 2017-07-06

# 임실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임실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7.07.0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임실군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7.07.06.>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07.06.>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임실군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 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 및 국내·외 연수 등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개정 2017.07.06.>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07.06.>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임실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임실군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과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영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실군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생존수영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 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 대상 및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 
5.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대책 
6.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영유아, 학생,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군수는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군수는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와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임실교육지원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4-01-18

# 임실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생태관광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환경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성별, 연령별 대표성을 지닌 지역주민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27.>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실군 생태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생태관광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군수는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생태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임실군 생태관광지 관광사업이 주민 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생태관광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제5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지원 사업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3.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 
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교육 사업 
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생태관광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4 / 시행일자: 2025-03-24

# 임실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및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 ㆍ실시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임실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임실군(이하 "군"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군 자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징수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심의 의결 
8.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1/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임실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결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2. 사망 또는 장기간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가 요구되는 등 임무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제8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하루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4.>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8 / 시행일자: 2025-08-18

# 임실군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절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하고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임실군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동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3. “위탁기관”이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에 의하여 선정된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통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생활임금 대상)

제4조(생활임금 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군수가 임실군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군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군 위탁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군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5조(위원회 설치 등)

제5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의원은 부군수,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임실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 제8조(생활임금 장려)

제8조(생활임금 장려) 군수는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임실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지 등 생활권에 인접한 나무로서 고사목, 노령목 등 수목의 생태적인 현상과 낙뢰, 폭설,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 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실군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 수목 실태조사
2. 현장 민원 등에 의해 접수된 위험수목의 처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해서는「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험수목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
2. 자연재해 시 주택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
3.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
4. 그 밖에 군수가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
2.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된 수목
3. 농경지, 축사, 창고 등 사유지 내의 낙엽, 낙과, 해가림 피해목 등 단순 불편을 주는 수목
4.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5. 공공기관 관리지역 내 수목
6. 위험수목 처리 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와 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7.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