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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담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담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담양군 농경지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 활동을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담양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예찰·방제단은 담양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1명과 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반장은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단, 특정 성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예찰·방제단은 업무 관련 공무원, 유관기관, 농업인 대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병해충 예찰·방제 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④ 예찰·방제단 회의 참석 및 현장 업무를 수행한 민간인 단원에 대하여는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행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영농 현장 업무수행 등

## 제7조(전문인력 등)

제7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필요시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교육)

제8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 기술, 병원균·해충 분류 동정 등의 전문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군수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찰·방제단의 장비, 방제비 및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3 / 시행일자: 2018-08-03

# 담양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획정리사업(경지정리) 
2. 환지처분업무 
3. 농지의 교환분합 
4. 그밖의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삭제 77.4.18 조494)

제3조(삭제 77.4.18 조494)

## 제4조(삭제 77.4.18 조494)

제4조(삭제 77.4.18 조494)

## 제5조(삭제 77.4.18 조494)

제5조(삭제 77.4.18 조494)

## 제6조(삭제 77.4.18 조494)

제6조(삭제 77.4.18 조494)

## 제7조(삭제 77.4.18 조494)

제7조(삭제 77.4.18 조494)

## 제8조(삭제 77.4.18 조494)

제8조(삭제 77.4.18 조494)

## 제9조(삭제 77.4.18 조494)

제9조(삭제 77.4.18 조494)

## 제10조(삭제 77.4.18 조494)

제10조(삭제 77.4.18 조494)

## 제11조(삭제 77.4.18 조494)

제11조(삭제 77.4.18 조494)

## 제12조(삭제 97.1.1 조1464)

제12조(삭제 97.1.1 조1464)

## 제13조(토지의 가격평정)

제13조(토지의 가격평정)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결정은 공사착수전에, 환지
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후에 조사 결정한다. 
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가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등의 사정방침은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서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 제14조(일시이용지의 지정)

제14조(일시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에 관
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이용지를 지정
할 수 있다. 
② 일시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
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 
  다.  
③ 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일시이용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시이용자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자에게 일시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이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전항의 권리를 가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 제15조(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

제15조(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  
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말미암아 생길 손실
을 보상한다. 
②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
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자가 협의결정
하되 몽리자 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
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6조(환지교부)

제16조(환지교부)  
① 환지는 종전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
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관개용 배수로 구거등  공동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 제17조(환지청산)

제17조(환지청산)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고시된 환지계획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 제18조(환지청산금의 취급)

제18조(환지청산금의 취급)  
① 환지청산금을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는 군수는 소속공무
원중에서 환지청산금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환지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19조(청산금의 공탁)

제19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지불 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
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
하여야 한다. 다만,당해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0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제20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
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의 각호에 규정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8.8.3.> 
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5. 토지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6. 가옥 및 공작물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 제21조(규칙)

제2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07

# 담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지역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담양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담양군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

제4조(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및 관리운영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학교의 실정과 유학시설 수요의 적합성 
2. 지역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 
3. 농촌유학 시설 운영의 지속성 
4. 군민(지역주민)의 인식 및 협조

## 제5조(농촌유학조직 운영)

제5조(농촌유학조직 운영)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담양군 농촌유학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농촌유학시설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유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담양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과장,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담당과장, 주택업무 담당과장, 귀농귀촌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담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전라남도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촌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등

##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유학 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농촌유학조직 등과 협조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28 / 시행일자: 2014-11-28

# 담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3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28>
1. 시행규칙 제7조3의제1항에 따른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2.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 증진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장소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와 같다.
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써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의한 연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 이상으로 하나의 소매점포
7. 기타 장소 :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단, 임시적인 소매인으로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 지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기 지정된장소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해당하는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벽과 벽사이를, 독립 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제3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매점의 매장면적 산정은 동일 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서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구획선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등은 매장면적에 포함한다.
3.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편익시설등 매장 면적에서 제외한다.
4. 워크인쿨러(Walk-in-cooler)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장소)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장소)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당초 병·의원으로 신고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오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 이용에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장소
5.「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장소
6. 주유소 내 독립된 건물이 아니거나 사무실과 완전분리 별도 점포로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지 않은 장소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담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에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2.2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업무의 의뢰)

제4조(업무의 의뢰)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실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담양군 담빛문화지구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빛문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주거환경개선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담빛문화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수익 배당금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담빛문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 
2. 담빛문화지구 주거환경 유지·관리 
3. 담빛문화지구 시설물 개선 및 유지·보수 
4. 담빛문화지구 군유지 내 영구시설물 신축 
5. 담빛문화지구 입주민 대상 홍보 및 설문조사 
6. 그 밖에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특별회계의 자금 관리)

제4조(특별회계의 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자금은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세입에이월한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7 / 시행일자: 2023-02-17

# 담양군 담양 송순문학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담양 송순문학상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방법)

제2조(시상방법)  
① 담양 송순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매년 시상한다. 
② 문학상의 시상은 군수가 행하며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한다.

## 제3조(공모부문, 공모요강, 공모범위)

제3조(공모부문, 공모요강, 공모범위) 담양군 담양 송순문학상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4조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모부문 : 시로 하되 매년 모집 요강에 따른다. <개정2019.7.15., 2023.2.17.> 
2. 공모요강 : 운영위원회는 공모 시기 등 공모요강을 매년 3월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3. 공모범위 : 자유주제로 한 순수 창작 작품 <개정 2023.2.17.>

## 제4조(심사위원회 기능)

제4조(심사위원회 기능) 조례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설정 및 심사 
2. 수상 후보자 선정과 심사평 작성 
3. 그 밖의 문학상 심사에 필요한 사항

## 제402조(심사위원의 의무)

제4조의2(심사위원의 의무)  
① 심사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작품의 심사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상자 선정을 위한 토론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심사위원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사위원이 작품 응모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3. 심사위원이 공모작품에 관하여 집필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③ 제3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공모작품의 평가 및 심사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사위원 본인이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위원장 직무)

제5조(심사위원장 직무)  
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에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

## 제8조(수상자 결정)

제8조(수상자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1. 문학상 취지에 맞는 순수 창작 작품 <개정 2023.2.17.> 
2. 한국 시 문학발전을 견인하는 작품 <개정 2023.2.17.>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문학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심사 과정에 대한 사항과 결정된 수상자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기록보존)

제9조(기록보존) 제9조(기록보존)
조례 제11조에 규정한 기록보존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10조(관례 준용)

제10조(관례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문학상 심사 관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 담양호권 관광지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호권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양호권관광지”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된 가마골지구, 추월산지구를 말한다.
2. “가마골생태공원”이란 담양호권관광지 중 가마골지구를 말한다.

## 제3조(시설물의 안전관리)

제3조(시설물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훼손, 소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입장 및 관람시간)

제4조(입장 및 관람시간) 가마골생태공원이 산간 계곡의 지역 특수성과 일몰 시간이 빠른점 등을 감안하여 입장 및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하절기 : 3월∼10월, 09:00∼17:30 (관람시간 18:00)
2. 동절기 : 11월∼2월, 09:00∼16:30 (관람시간 17:00)

## 제5조(입장 제한 및 퇴장)

제5조(입장 제한 및 퇴장) 
① 관리자는 입장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입장을 통제 할 수 있다.
1. 지진, 폭설, 폭우, 태풍, 계곡물 범람 등 자연재해 발생시
2. 시설물 설치나 공사 등으로 입장객 불편 초래시
② 관리자는 입장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입장을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차량, 오토바이(4륜포함), 자전거,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산책로를 진입하려는 자
2. 음식물 반입, 취사ㆍ캠핑 도구, 튜브(어린이용 튜브제외)를 소지하고 입장하려는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와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가 우려되는자

## 제6조(이용객의 행위제한)

제6조(이용객의 행위제한)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물, 산림 등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2. 음주, 가무, 퇴폐적인 행위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
3. 야생 동ㆍ식물, 토석, 수목(어류 포함) 등을 포획ㆍ굴취ㆍ반출하는 행위
4. 취사, 야영, 수영, 물놀이, 텐트(그늘막 포함)설치 행위
5. 흡연, 상행위 및 쓰레기 등 오물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
6. 관광객들의 상차림을 통한 음주ㆍ가무 및 음식물 섭취행위
7.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ㆍ혐오감 등을 주는 행위
8. 그 밖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7조(변상조치)

제7조(변상조치) 
① 군수는 입장객 등이 시설물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담양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가마골생태공원 및 추월산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기간, 위탁 업무, 위탁 조건, 위탁받은 자의 책임 한계 및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 대나무공예품 개발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나무공예품의 적극적인 개발 및 육성을 통하여 대나무 공예산업 진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대나무공예품”이란 대나무를 주 재료로 지역의 전통적인 기술이나 기법, 현대적인 기술이나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실용적이면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및 사업)

제3조(책무 및 사업)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나무공예품 개발과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대나무공예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존 대나무공예품의 개선 및 신제품 개발 지원
2. 대나무 공예기술 개발 및 개발의욕 고취를 위한 공예대전 개최
3. 대나무공예품의 전시ㆍ판매 지원

## 제4조(공예대전의 개최)

제4조(공예대전의 개최) 
① 군수는 대나무공예품의 건전한 육성과 발굴을 위하여 전국대나무디자인공예대전(이하 “공예대전”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예대전의 요령과 절차는 군수가 매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5조(공예대전의 공고)

제5조(공예대전의 공고) 군수는 공예대전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최일 2개월 전에 인터넷 ·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참여방법 및 접수기간
2. 작품의 출품 규격 및 제한사항
3. 심사계획, 결과발표 및 시상계획
4. 우수작품에 대한 전시계획
5. 그 밖에 공예대전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출품의 제한)

제6조(출품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품은 공예대전에 출품할 수 없다.
1. 주된 재료가 대나무가 아닌 공예품
2. 국내외에 이미 전시 공지되었거나 상품화된 제품 또는 모방품
3. 다른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선 이상 입상한 작품
4. 출품자 본인의 저작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작품
5. 미완성 또는 끝마무리가 불량한 작품
6.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상품성이 없는 작품

## 제7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조(심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전국대나무디자인공예대전 출품작 심사를 위하여 전국대나무디자인공예대전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8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예와 디자인 분야에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연도 심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 된다.

## 제9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제9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공예대전 심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공예대전 작품 접수 마감 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우수작품 시상)

제11조(우수작품 시상) 
① 군수는 공예대전 심사결과 우수한 자(이하“입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공예대전 시상부문은 대상 ·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 특선 및 입선으로 하며 시상 인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2조(입상작 전시)

제12조(입상작 전시) 군수는 입선 이상의 우수작품은 일정한 기간에 전시하여 일반인이 관람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작품 반출)

제13조(작품 반출) 
① 출품된 작품의 반출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장려상 이상 입상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군에 귀속된다.
1. 낙선작품 : 결과 발표일부터 15일 이내
2. 전시작품 : 전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② 군수는 출품작품의 전시 및 보관 중에 분실이나 파손되었을 때는 시가에 따라 변상해야 한다.

##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① 군수는 대나무공예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대전 우수작품의 개선 및 상품화 사업
2. 기존 대나무공예품의 개선 및 신규 공예품 개발 사업
3. 대나무공예품 전시 및 판매 확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대나무공예의 육성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의 범위와 절차는 군수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15조(관리·감독)

제15조(관리·감독) 군수는 대나무공예 육성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한 경우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해 지도 · 감독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02 / 시행일자: 2013-12-02

# 담양군 대나무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나무 전문가의 교류와 학술대회, 포럼 등을 통하여 대나무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대나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대나무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나무관련 단체”라 함은 대나무에 관련 있는 학자, 생산자, 재배자, 판매자, 문화예술인 등을 회원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군수는 대나무관련 단체의 다음 각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대나무산업발전을 위한 포럼·학술대회·워크숍 개최 등 연구 활동 
2. 대나무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외 활동 
3. 국내외 대나무 산업의 동향분석 및 실태조사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대나무관련 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3.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을 제출받은 때에는 담양군 자치농정위원회 임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지원할 보조금액 
2.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실적보고)

제5조(사업실적보고) 제3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지체 없이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고·검사 등)

제6조(보고·검사 등)  
① 군수는 대나무관련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전담부서 지정)

제7조(전담부서 지정) 군수는 대나무관련 단체의 지원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담양군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 대나무숲 보전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나무숲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자원의 보전 및 이용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대나무숲은 생태·환경·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능을 조화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함을 기본이념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 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2. 개발행위 시 주변 경관과 조화 및 균형 유지
3.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적인 가치 보전·관리
4. 그 밖에 공익에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나무숲”이란 대나무가 집단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2. “자연경관”이란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라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시각적·심미적인 가치를 가지는 지역·지형 및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를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나무숲 보전·관리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대나무숲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대나무숲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대나무숲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대나무숲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 제6조(대나무숲 보존·관리의 기본계획 수립)

제6조(대나무숲 보존·관리의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대나무숲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나무숲 보존·관리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대나무숲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대나무숲 보전·관리에 관한 세부계획
3. 그 밖에 대나무숲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할 때는 담양군 대나무숲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 제7조(사전검토)

제7조(사전검토) 
① 군수는 대나무숲이 편입되는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또는 인가·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대나무숲 보전·관리에 영향이 미치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할 때는 「담양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정책 가이드라인」의 대나무숲 보전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사업 추진 및 지원)

제8조(사업 추진 및 지원) 군수는 대나무숲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대나무숲보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대나무숲보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대나무숲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담양군 대나무숲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나무숲의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대나무숲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나무숲의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미래성장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2.11.7.>
1. 당연직 위원: 농업유통과장, 도시과장, 산림정원과장, 건설과장 <개정 2022.11.7.>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가.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나. 산림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다. 산림 조성·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라. 그 밖에 군수가 대나무숲의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임명 또는 위촉되어 그 회의 종료 시 해촉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대나무숲 조성·관리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대나무숲 조성·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담양군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소재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중단하고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담양군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지원)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지원) 
①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 급식비
2.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3. 교육환경 및 교원처우 개선비
4.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공공시설 이용권)

제7조(공공시설 이용권) 군수는 학생이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