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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창녕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부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5. 7. 1., 2021.4.8.>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삭제 <2021.4.8.> 
나. 삭제 <2021.4.8.>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 
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간 거리 제한을 두지 않아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존의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 2021.4.8.> 
1.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④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4.8.>

##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ㆍ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 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 2021.4.8.> 
② 삭제 <2021.4.8.> 
③ 삭제 <2021.4.8.> [제목개정 2021.4.8.]

##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창녕군 홈페이지에 공고 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게시판 등에 추가 공고한다. <개정 2021.4.8.> 
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제목개정 2021.4.8.]

## 제6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6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공고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4.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6 / 시행일자: 2022-10-06

#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3.2., 2016.12.05., 2019.5.14. ,2021.5.13., 2022.10.6.> 
  1. “따오기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따오기택시 운행마을”이란 마을회관에서 농어촌버스 승하차 지점까지의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마을 또는 농어촌버스 노선조정(횟수조정을 포함한다)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한 마을 중에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마을을 말한다. 다만,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에는 마을정자 또는 마을중심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3. “등교택시”란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내 학교로부터 반경 1,500미터 이상인 군 지역에 거주하면서, 대중교통(스쿨버스 포함) 이용이 어려운 군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 등교할 수 있도록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 제3조(따오기택시 운행방법)

제3조(따오기택시 운행방법)  
① 따오기택시 탑승 대상은 군수가 지정한 따오기택시 운행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0.6.> 
②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③ 따오기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6.> 
④ 따오기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탑승자 1인당 500원으로 한다. <개정 2022.10.6.> 
⑤ 따오기택시 운행자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시스템 운전자용 휴대전화 앱(APP)으로 따오기택시 탑승자 승ㆍ하차 처리를 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3.> <개정 2022.10.6.>

## 제302조(등교택시 운행방법)

제3조의2(등교택시 운행방법)  
① 등교택시 탑승 대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선정된 학생으로 한다. 
② 등교택시 탑승자는 택시요금의 일부를 수익자부담으로 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등교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탑승자 1인당 500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3.2.]

## 제4조(비용의 신청)

제4조(비용의 신청)  
① 따오기택시 운행자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시스템 운행내역을 근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따오기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폰 앱 오류 등으로 운행내역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운행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2022.10.6.> 
② 등교택시 운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학생들이 이용한 택시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제5호서식의 등교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③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2., 2021.5.13.>

## 제5조(비용지원 결정)

제5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따오기택시ㆍ등교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2022.10.6.>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6조

제6조 삭제 <2021.5.13.>

## 제7조(비용지원 중단)

제7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따오기택시ㆍ등교택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2022.10.6.>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등으로 제2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3. 등교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제2조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그 외 따오기택시ㆍ등교택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

제8조 삭제 <2021.5.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창녕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창녕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말한다. 
2. “협의회”란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창녕지구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등)

제3조(보조금 지원 등)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가 창녕군 관내에서 추진하거나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복구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집행, 정산에 관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공유재산 무상대부)

제4조(공유재산 무상대부) 군수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창녕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창녕군 대합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대합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녕군 대합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녕군 대합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제3조(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ㆍ운용한다.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조(세입)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운영관리비, 시설개선충당금) 
2.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3. 다른 회계의 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세출)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수리 
2.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위탁관리비 
3. 신규투자 및 처리시설과 관련된 사업비 
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창녕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회계연도)

제8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9조(잉여금의 처리)

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10조(금고의 설치)

제10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창녕군이 지정한 금융기관(군금고)에 설치한다.

## 제11조(예비비)

제11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창녕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제2조(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에게 그 도로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착공 전까지 선납(先納)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 하는 공사 등 
2. 전기·가스·통신·유류공급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위한 공사 등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공사 등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3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3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타공사나 타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제외한다. 
1. 직접파손부분(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복구 비용 
2. 간접파손부분(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복구비용 
3. 도로공사의 감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와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은 별표 1에 따르고,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도로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납입한 원인자부담금 전부 
2. 도로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줄어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에 대한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인정하는 금액 
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29 / 시행일자: 2018-10-29

#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0. 8. 31.,2015. 7. 1.>

## 제2조(징수사무위임)

제2조(징수사무위임)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이를 위임 처리한다. 다만, 본청에서 일시적으로 요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1.>

## 제3조(점용료 징수결정통지)

제3조(점용료 징수결정통지) 군수(읍ㆍ면장)가 요금을 부과하고자할 때에는 징수원인액,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납부기한, 납부장소,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착오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입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 7. 1.>

## 제4조(징수금의 수납)

제4조(징수금의 수납)  
① 요금은 군금고(군금고 수남대행점을 포함한다)에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② 수입금출납원이 현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인에게 교부하고, 매일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군수 또는 읍ㆍ면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징수금의 군금고 납입)

제5조(징수금의 군금고 납입)  
① 읍ㆍ면에서 징수한 요금은「지방세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준용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 
② 제1항에 따라 징수금을 군금고에 납입할 때에는 소관징수관 계좌에 회계년도별 및 세입과목별로 불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8.10.29.> [제목개정 2018.10.29.]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점용료부과ㆍ징수에 대한 사항 중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창녕군세 부과징수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0. 8. 31.,2015. 7. 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물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1.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7.9.29.]

##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2.4.14.> 
1. 점용기간 1년 미만: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 
2. 점용기간 1년 이상: 매 회계연도 단위 
가. 해당연도 분: 허가 시 
나. 그 이후 연도 분: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③ 군수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4.14.>

## 제5조(점용료의 반환)

제5조(점용료의 반환)  
①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료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과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과오납금의 반환)

제6조(과오납금의 반환) 군수는 잘못 납부된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점용료의 감면)

제7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를 따르며,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같은 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을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창녕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창녕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
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4. “지원금”이란 창녕군 및 경상남도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도민연금 제도가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도민연금 운영)

제4조(도민연금 운영) 도민연금의 가입 대상, 가입 신청, 개인 부담금, 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등 도민연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산편성 및 지원)

제5조(예산편성 및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도민연금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 군수는 제4조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 및 위임ㆍ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7조(위임 및 위탁)

제7조(위임 및 위탁) 군수는 도민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 제6조에 관한 사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의 불균형한 공급을 해소하고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를 포함한다)의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2.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삭제 2024.6.13.> 
5.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창녕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6.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7.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4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군수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1. 본관 설치비 
2. 정압기 설치비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4.  <삭제 2024.6.13.>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 설계가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6.13.>

## 제402조(협약체결)

제4조의2(협약체결) 군수는 설치비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13.]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대표를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신청서와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① 군수는 신청구역에 대하여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대표 및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신청 결과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원한다. 
1. 100m당 세대수가 많은 신청구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가 많은 신청구간 
3. 세대당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적은 신청구간

## 제7조(보조금 지급 신청)

제7조(보조금 지급 신청)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구간의 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가 준공된 후 해당 구역 실시 설계가를 적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감리필증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03 / 시행일자: 2017-04-03

# 창녕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의 금액)

제2조(점용료의 금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점용료의 납부 등)

제3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는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연액으로 한꺼번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연액으로 징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점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점용료의 면제)

제4조(점용료의 면제)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환급)

제5조(환급) 군수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창녕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창녕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23.> 
  1.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시책 개발 
2. 삭제 <2021.12.23.> 
3.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4. 삭제 <2021.12.23.> 
5. 삭제 <2021.12.23.> 
6. 그 밖에 도시숲과 가로수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05 / 시행일자: 2016-12-05

# 창녕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확인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동거주시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0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05.>
1.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
3.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노인

## 제3조(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

제3조(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 
① 공동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12.05.>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시설의 등록기준)

제4조(공동시설의 등록기준) 제3조에 따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2.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3.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4.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5조(공동시설에 대한 지원 및 정산)

제5조(공동시설에 대한 지원 및 정산)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2. 05.>
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비 일부
2. 공동거주에 필요한 냉·난방비, 보험료
3.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비, 비품구입비
4.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사람은「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05.>

##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5조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지원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05.>
1. 운영비는 상·하반기 연2회 지급
2. 냉·난방비는 상ㆍ하반기 연 2회 지급
3. 그 밖의 경비는 신청 시 지급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시설거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공동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8조(공동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창녕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의 등록신청을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0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8-31 / 시행일자: 2010-08-31

# 창녕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주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 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 개발위원회를 둔다.<개정 1988. 6.3.,2010. 8. 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1988. 6. 3.,2010. 8. 31.> 
  1. 주민 자력 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업 
5. 리 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6. 기타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대장 새마을 청소년회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8. 31.>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8. 31.>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이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있다.

##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전출, 사망등 사고가 있을 때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보궐 위촉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제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5항의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상황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 경비는 사업수익,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 연도는 군회계 년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창녕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리 명칭과 구역의 획정(법정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 6. 17., 2022.2.24.>

## 제2조(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6. 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17

# 창녕군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8.,2017.6.9.,2024.5.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유산”이란 땅속이나 물밑 그 밖의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묻혀 있는 유형의 문화적 유물 또는 유적을 말한다.<개정 2016.3.8.,2024.5.2.> 
2. “현장입회”란 조사지역이 훼손, 교란 등으로 유적 존재 가능성은 낮으나, 최소한의 유적 확인이 필요할 때 공사착수 시에 관련 전문가가 입회하는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6.3.8.>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매장유산 보호를 위하여 현장입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개정 2016.3.8.> 
2. 신청인은 신청일 현재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건축신고(허가)인과 동일하여야 한다. <개정 2016.3.8.> 
3.  <삭제 2016.3.8.>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장유산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입회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3.8.,2024.5.2.> 
  1. 현장입회비는 5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경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6.3.8.> 
2. 해당 회계연도 내 동일인에 대한 입회비 지원은 1회에 한 한다.

##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따라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6.9.,2024.5.2.>

##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① 현장입회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입회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현장입회일로부터 6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입회비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8.> 
2.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지원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