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9 / 시행일자: 2023-09-19

# 양구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9.>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9.> 
1. 성매매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3.9.19.> 
2.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3.9.19.>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9.> 
1.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개정 2023.9.19.> 
2.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3.9.19.> 
3. 관할 지역주민 1천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개정 2023.9.19.> 
4.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3.9.19.>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하며,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9.19.>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군수가 적정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8.7., 2023.9.19.>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개정 2023.9.19.> 
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을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

##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도로상의 표시 및 안내표시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19.> 
③ 도로면의 표시 및 안내표시판의 설치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 [제목개정 2023.9.19.]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 
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ㆍ학교ㆍ청소년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양구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양구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양구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청소년 업무담당 실·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양구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계행정기관의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 
2.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4.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

제4조 삭제 <2023.4.12.>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기관 등의 직원과 전문가, 지역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양구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양구군의 우수한 체육인재 발굴 및 체계적인 지원으로 상위 수준의 경기력을 지닌 우수선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우수선수"(이하 "우수선수"라 한다)라 함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신 운동선수 중 우수선수로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2. "체육우수선수육성"(이하 "우수선수 육성"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호에 따라 우수선수로 선발된 사람을 물질적ㆍ정신적으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3. "장려지원금"이라 함은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양구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지원하는 보조금 또는 지정기탁성금을 말한다.

## 제3조(우수선수 육성)

제3조(우수선수 육성)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의 체육진흥을 위해 우수선수 육성에 적극노력 하여야 한다.

## 제4조(선발기준)

제4조(선발기준) 우수선수 선발은 체육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단, 공고일 기준 보호자 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8.6.29., 2024.10.11., 2025.5.16.> 
  1. 세계선수권대회(올림픽 등) 상위(1~3위내) 입상한 사람 <신설 2024.10.11.> 
2. 아시아선수권대회 상위(1~3위내) 입상한 사람 <신설 2024.10.11.> 
3.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상위(1~3위내) 입상한 사람 <신설 2024.10.11.> 
4. 도민체육대회 및 도단위대회 상위(1~3위내) 입상한 사람 <신설 2024.10.11.> 
5. 그 밖에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로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 <개정 2024.10.11.>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체육회는 종목별 선발된 우수선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선수의 경기력향상과 체육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 제6조(예산의 지원 등)

제6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지정기탁 성금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체육회에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제재 등)

제8조(제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선발된 선수가 운동을 중지하였을 때 
2. 선발된 선수가 실업팀 및 프로팀에 입단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을 때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 제9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제9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제6조제1호의 보조금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양구군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양구군 체육진흥 및 체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노인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노후 생활을 향유하는 것을 말한다. 
6.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8.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전문체육의 진흥 지원)

제4조(전문체육의 진흥 지원)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참가지원 
5.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생활체육의 진흥 지원)

제5조(생활체육의 진흥 지원) 군수는 생활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지원 
2.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참가 지원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 연구ㆍ교육 
5. 생활체육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지원)

제6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지원) 군수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 및 보급 
4.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내ㆍ외 교류 
5.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노인체육의 진흥 지원)

제7조(노인체육의 진흥 지원) 군수는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노인 생활체육의 육성 및 보급 
3. 노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내ㆍ외 교류 
4. 그 밖에 군수가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양구군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

제8조(양구군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양구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양구군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 및 운영비의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체육회, 체육단체 등(이하 “체육회등”이라 한다)은 관계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회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체육회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제10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회등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체육회등의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 제11조(보고ㆍ검사 등)

제11조(보고ㆍ검사 등) 군수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체육회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ㆍ물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체육회등의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현상과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5.>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개정 2014.12.15.> 
2. "출산장려금"이란 임산부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2.15.> 
3. "가정"이란 영아와 부모가 양구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4.12.15., 2022.3.31., 2024.10.11.> 
4. "보호자" 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입양아와 함께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나 모 또는 그 밖에 사실상 출생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10.11.>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지원대상은 출산일(입양은 입양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부모가 출산(입양)한 영아가 있는 가정으로 한다.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면 그 이후부터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4.12.15.,2021.6.2., 2022.3.31., 2024.10.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미혼의 사유로 부모 중 1명만 제1항의 조건을 갖추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 후견인 중 제1항의 조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4.12.15., 2022.3.31.,2024.10.11.> 
③ 결혼이주민이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영아의 부나 모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신설 2022.3.31.>

## 제4조(출산장려금 및 지급방법)

제4조(출산장려금 및 지급방법)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생아 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둘째아이 이상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개정 2020.4.9.,2021.6.2.> 
1. 첫째아이: 100만원 
2. 둘째아이: 200만원 
3. 셋째아이: 300만원 
4. 넷째아이부터는 출생아 순위별로 1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장려금의 지급방법은 양구사랑상품권(전자상품권 우선)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구사랑 상품권의 발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서 지급한다. <개정 2021.6.2., 2022.3.31.> [전문개정 2014.12.15.]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축하용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6.2. 개정 2024.10.11.> 
④ 재혼가정의 경우 영아의 부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 중 부나 모의 자녀수가 많은 쪽을 기준으로 영아의 출생순위를 정한다. <신설 2022.3.31.>

## 제5조(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

제5조(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  
①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은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가 된다. <개정 2021.6.2., 2022.3.31.> 
② 제3조제2항의 경우 신청인은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보호자가 된다. <신설 2022.3.31.> [전문개정 2014.12.15.]

## 제6조(지원대상자 확인)

제6조(지원대상자 확인)  
①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가입지원 신청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2021.6.2., 2024.10.11> 
② 제1항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청하는 신청서의 제출기한은 출산일(입양아는 입양일로 한다)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1.6.2.> [전문개정 2014.12.15.]

## 제7조(지원 신청 및 절차)

제7조(지원 신청 및 절차) 제6조 1항에 따라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신청 및 절차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부분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11.>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1. 영아의 출생(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개정 2021.6.2.>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14.12.15.>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③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달에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하고, 출산장려금 지원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지원대상자가 날인하도록 한다. <개정 2014.12.15.>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접수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2024.10.11.>

## 제9조

제9조  <개정 2014.12.15.> <삭제 2024.10.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양구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아”란 출생한 날로부터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말한다. 
2.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이란 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업체에 보험을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ㆍ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나 모 또는 그 밖에 사실상 출생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협약업체”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말한다. 
5. “만기환급금”이란 출생아 건강보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사고가 없는 경우 군에서 지원한 보험료의 일정액을 보험회사로부터 되돌려 받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2개월 이하의 둘째 이상 출생아로 하며,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다만, 출생아 중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둘째 이상의 출생아 중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③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이하의 출생아를 둘째 이상의 자녀로 입양한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등)

제4조(지원기준 등)  
①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1인당 월 3만원 이하로 하며 5년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약업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건강보험의 수익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피보험자의 보호자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 가입지원 신청 접수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 할 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신청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2.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신청 및 절차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부분을 준용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신청사항을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보험기관에 통보하여 건강보험 가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보험료 납부는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의거 대상자를 확인한 후 청구한 다음달 15일 이내에 보험기관에 지급한다. 
4. 읍ㆍ면장은 매달 10일까지 군수에게 가입지원 대상자의 전출 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고 군수는 그 내용을 보험기관에 통보한다.

## 제6조(환수조치 및 보험료 지원중단)

제6조(환수조치 및 보험료 지원중단)  
①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출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금은 군에 귀속한다. 
②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기간 이내에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군수는 이 사실을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격상실 시 보험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은 군에 귀속된다. 
④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⑤ 보험료를 환수한 때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접수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양구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양구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① 양구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양구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업무를 추진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이버보안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4. 사이버보안 교육 
5.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6. 자체 진단ㆍ점검 
7.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8. 보안관제 
9. 사고대응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양구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11.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양구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출신의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군민”이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적의 원적(原籍)을 포함한다)를 양구군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양구군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양구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 
2. “출향단체”란 출향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거나, 양구군 발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을 말한다.

## 제3조(출향군민의 지위)

제3조(출향군민의 지위) 출향군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양구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양구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출향군민의 책무)

제4조(출향군민의 책무) 출향군민은 양구군 발전을 위하여 양구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의 활성화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출향군민이 양구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출향군민과 출향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양구군정시책의 홍보 
2. 전통시장ㆍ관광지 활성화 등의 고향 발전을 위한 고향 방문 지원 
3. 양구 관내에서 개최하는 출향군민 화합을 위한 체육ㆍ문화 행사 등의 참여 및 방문 지원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고향 발전에 기여하거나 대외적으로 양구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공로가 인정되는 출향군민 또는 출향단체에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양구군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8조 및 급식법 제9조에 따라 양구군 관할구역안에 있는 유치원과 초·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비와 식품비를 지원하여 우수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함은 물론, 우수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군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식재료"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인증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마. 수산물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생산자단체 또는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한 농·특산물 
3. "식품비"라 함은 급식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 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5. "학교급식비"라 함은 학교급식에 있어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예산지원 등)

제3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비와 식품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비와 식품비의 지원 대상자는「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하며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지원대상자는 학교 급식이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 대상자에게는 학교급식비와 식재료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직영급식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취합·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3.6.9.>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학생들이 부담하는 1인당 학교급식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학교급식 운영 계획

## 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설치)

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설치)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군청 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부군수 및 관련실과소장 
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교육지원청 관련과장 <개정 2023.6.9.> 
3. 군의회 의원 
4. 학부모단체 
5. 교원단체 
6. 농민단체 
7.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학교급식관리센터의 지원)

제9조(학교급식관리센터의 지원)  
①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 농·축산물 등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관리센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관리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매학기 종료 후 1개월 안에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제10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도·감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동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양구군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구군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서비스 개선과 양구군민의 교통편의 제고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협력체계 구축)

제3조(협력체계 구축)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양구군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제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 제고를 통해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1항제6호·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택시호출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및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등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4. LPG(부탄) 택시연료를 경제적·친환경적 대체 연료장치로 개선하는 사업
5.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그 신청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그 비용의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제8조(신고보상제 운영)

제8조(신고보상제 운영) 군수는 부당한 요금을 받는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부당요금 신고자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3.]

##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2019.7.3.>]

## 제10조(차령)

제10조(차령) 택시의 차령은 양구군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제1호의 택시 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2019.7.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양구군 택시 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가 대상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제2조(인가 대상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가 정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가운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분 변경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택시운송사업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면허 전환)인가의 신청절차, 조건 및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양구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에서 실시하는 양구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별표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실”이란 별표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 토양분석실과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운영ㆍ관리)

제3조(운영ㆍ관리)  
① 양구군수는 분석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분석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분석실의 운영ㆍ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장하고, 소장은 분석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분석의 의뢰)

제4조(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화학성분 분석 의뢰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산물 안전성 분석 의뢰서를 분석 의뢰 시료와 함께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② 분석의 대상은 양구군 관내에 주소지, 소재지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채취한 시료로 한다. 
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 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4조제3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8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결과 통지)

제6조(결과 통지) 소장은 분석이 끝나면 의뢰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화학성분일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용하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토양 비료사용처방서로 대신하고 농산물 안전성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분석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분석결과의 활용 등)

제7조(분석결과의 활용 등) 제6조에 따라 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분석 결과 통지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석 수수료는「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를 따른다.

## 제9조(수수료 감면)

제9조(수수료 감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양구군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그 밖에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