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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에 관해서는 관해서는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등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규칙에서 다르게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1.4.1.>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등)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등) 
① 군수가 법 제10조제1항ㆍ제45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라 각각 지정하는 영월군 회계관계공무원(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부득이할 경우「영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8조에서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직무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되, 징수관과 재무관ㆍ지출원의 겸무금지 및 예외에 관해서는 훈령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다.<개정 2023. 3. 1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의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관급자재를 포함하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ㆍ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 제4조(직무위임 등)

제4조(직무위임 등) 
① 본청과 제1관서의 징수관 및 재무관은 각각 해당 관서의 분임징수관 또는 분임재무관에게 별표 3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 영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과장(제5조에서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의회 징수관 및 재무관 각각의 직무위임 범위와 수임자에 대해서는 의회의장(제5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3. 3. 10.>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예산의 추정금액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각각 부군수, 본청의 실ㆍ과ㆍ단장에게 위임하여 그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이하 “품의”라 한다)를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3.11.3.>
② 사무과장은 의회 소관예산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그 전결로 처리하도록 한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실ㆍ과ㆍ단에서 품의를 할 경우 별표 5의 경비에 대해서는 각각 본청은 회계업무담당과장과,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는 회계담당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하며,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할 사항에 관해서는 훈령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다.<개정 2023. 3. 10, 2023.11.3.>
② 각 실ㆍ과ㆍ단장은 별표 6의 경비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업무 담당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11.3.>

##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2021.4.1.>
② 각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해서는 회계업무 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소규모 공사ㆍ용역 및 임차, 인쇄물ㆍ소모품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 1건마다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의 집행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1.4.1.>
③ 회계업무 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관계법령ㆍ조례에서 정한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해당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부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의 대가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개정 2021.4.1.>
⑤ 추정가격 2백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와 그 밖의 용역 계약 시에는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명세서는 첨부하여야 하며, 검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21.4.1.>
⑥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와 그 밖의 용역 계약 시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3조제2호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을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서식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1.4.1.><개정 2023. 3. 10.>

## 제8조(인계사무 및 계산서)

제8조(인계사무 및 계산서) 
①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훈령 제77조 및 제10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출납원을 대리하도록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서 정한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3. 3. 10.>
1. 인계사무의 처리
2. 계산서의 작성
② 제1항의 직무대리자가 그 인계사무를 처리하거나 계산서를 작성한 때에는 각각 해당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ㆍ작성한 것으로 본다.

## 제9조(분임출납원의 보고 등)

제9조(분임출납원의 보고 등)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훈령 제103조 단서에 따라 분임출납원에게 그 출납의 보고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3. 10.>
1. 주임출납원이 공석(空席), 교육,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해당 계산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일상적 계산업무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3. 그 밖에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영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효문화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 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화,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제5조(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및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영월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및 범위)

제7조(지원사업 및 범위)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효행장려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효행 장려 및 효행 교육에 관한 사업
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효 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2. 효행 장려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및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효행 장려를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7.2., 2024. 10. 1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영월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교통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이용요금 일부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군수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희망택시 운행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택시운송사업자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희망택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영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을 포함한다)으로서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주민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희망택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운행지역, 운행방법, 운행요금 청구 및 정산,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제4조(운행방법 등)

제4조(운행방법 등) 희망택시 운행시간, 운행구간 및 운행횟수와 재정지원 한도 등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 제5조(이용방법 등)

제5조(이용방법 등)  
① 이용자가 희망택시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희망택시 이용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이용자는 희망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 중 일정 요금을 부담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은 관내 시내ㆍ농어촌버스 요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자의 준수 사항)

제6조(이용자의 준수 사항) 이용자는 전용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희망택시 이용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나 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희망택시의 운행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지원 중단 등)

제8조(비용지원 중단 등)  
① 군수는 교통 접근성 개선 및 마을버스 운행 등으로 희망택시 운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 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았을 때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기존에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으며,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영월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영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영월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5.25., 2026. 5. 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영월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5. 8.>
② 회장은 협의회의 의장(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5. 8.>
1.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련 공무원
3. 지역 주민대표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의장(보건소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수당 및 여비)

제6조(수당 및 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7.5.25, 2021.5.28.>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중에서 임명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8 / 시행일자: 2022-09-08

# 영월군고충처리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사행정과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영월군에 접수된 주민
의 고충사항과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영월군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월군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접수된 군민의 고충사항 
2. 군정발전에 대한 주민의 제안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실·과장과 사업소장
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미리  위촉하거나
위촉사유가 발생할때 수시로 위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된 민원과 관련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2. 변호사등 법률 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위촉위원은 윈원장의 결정에 따라
당해위원과 관련된 안건이 부의된 회의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주 금요일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 수시로 개최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군민의 고충사항과 제안사항을 효율적
으로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실무위원회와 제안제도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
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고충처리실무위원회 
가. 접수된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 조정, 조사확인 및 처리 
나. 일반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사항 상담 및 처리 
2. 제안제도실무위원회 
가. 제도개선 사항 접수·심사 
나. 법령 제·개정 건의등 요구사항 접수 및 상급기관 건의 
다. 기타 주민 제안사항 접수·심사 및 군정에의 반영 
④ 고충처리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필요한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업무 과장이 되고,  위원은 고충사항과 관련된 실·과·소장과 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 
  다.  <개정 1998.09.30> 
⑤ 제안제도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필요한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감
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제안사항과 관련된 실·과·소장과 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 
  다.  <개정 1998.09.30> 
⑥ 실무위원회의 의결사항중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
고,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⑦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자료제출 및 사실조사)

제8조(자료제출 및 사실조사) 고충처리실무위원회의 위원장 (이하 "고충처리위원장"이
라 한다)과 제안제도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관계 실·과소장에게  자
료의 제출이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직접 사실을 조사·확인하거
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관 회의)

제9조(관계관 회의) 고충처리위원장은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민원사안이나  중요한
사안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 계부서의 직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및 감정)

제10조(의견청취 및 감정) 위원장 또는 고충처리위원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 09.30>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위법·부당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를 수용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외부 기관·단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이 원
만히 해결되도록 협조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장은 접수된 민원사안중 관계부서의 처리계획이 부적절하거나 고충처
리위원장이 직접 알선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
어 알선처리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의 확보)

제13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군민의 고충사항을 처리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시상경비 및 우수제안자 초청 간담회 경비 
2. 홍보경비등 경상적 경비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실무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이해관계인 및 감정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7.5.25, 2021.5.28.>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5-25 / 시행일자: 2007-05-25

# 영월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5.25>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영월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
하 "협의회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
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공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
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잡협의
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
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
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
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
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5-25 / 시행일자: 2007-05-25

# 영월군공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월군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 제2조(공인의 관수자)

제2조(공인의 관수자)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를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1.11.17>

## 제3조(공인날인)

제3조(공인날인)  
①  <삭제 1984.01.09> 
② 인·허가 증 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민원실전용 공인은 민원서류만,  읍면장전용 군수인은 군사무내부위임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⑤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문서에 직인을 날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17>

## 제4조

제4조  <삭제 2001.11.1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영월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산·학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국제화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및 소속직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4조(회장의 직무)

제4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명된 소속직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부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해임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기획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09.30> 
②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10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청회등 개최)

제11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등)

제12조(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2021.5.8.>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7-10-27 / 시행일자: 1997-10-27

# 영월군기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기)

제2조(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한다. <개정 1997.10.27>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7.10.27>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4와 같다. <개정 1997.10.27>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
전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4-01-11 / 시행일자: 1994-01-11

# 영월군도선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선의 설치 및 관리와 도선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도선장은 별표1과 같이 둔다.

## 제3조(도선료)

제3조(도선료) 도선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별표2에 의한 도선료를 징수한다.

## 제4조(징수면제)

제4조(징수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도선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
다. 
  1.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 <개정 1985.07.08> 
2. 소방 또는 훈련중인 소방대원 
3.  <삭제 1985.07.08> 
4. 우편배달인 및 배달용 차마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1985.07.08>

## 제5조(현물 사용료)

제5조(현물 사용료) 도선을 장기 또는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도선의 관리)

제6조(도선의 관리)  
① 도선에 관리인을 따로 둘 수 있다. 
② 관리인은 군수의 명을 받아 도선을 관리 운영하고 도선료 징수업무에 종사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83-07-01 / 시행일자: 1983-07-01

# 영월군민의날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
시키기 위한 영월군민의날(이하 "군민의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11월2일로 한다.

## 제3조(위임사항)

제3조(위임사항) 군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영월군생활보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 및 「긴급복지지원법」
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9.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2006.9.1>
3. 동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부담하여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개정2006.9.1>
4. 동법 시행령 제42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개정2006.9.1>
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개정2006.9.1>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에 관한 사항<신설 2006.9.1>
8.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4. 3.>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2006.9.1., 2026. 4. 3.>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군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3. 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및 간사)

제5조(회의 및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주사
가 된다.<개정2006.9.1>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28.>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6.9.1>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01 / 시행일자: 2022-07-01

# 영월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서 위임한 영월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월군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영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하는 내용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6 / 시행일자: 2019-09-06

# 영월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6.>

##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회의안건 및 심의·의결내용

## 제5조(융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제외대상자)

제5조(융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제외대상자)  
① 융자대상자는 영월군 관내에서 식품위생업을 하는 자 중 군수의 영업신고(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를 받은 업소로 융자금 상환잔액이 남아 있을 때 
2. 휴·폐업중이거나 또는 최근 1년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제6조(융자대상 우선순위)

제6조(융자대상 우선순위) 군수는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 제7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7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시설개선자금융자신청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융자신청서의 내용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8조(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9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2천만원이내 
2. 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천만원이내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업소당 1천만원이내, 단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주방시설 개선에 한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3천만원이내 
5.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6.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이내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5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하며,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 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융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수령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자금대출)

제10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11조(기금운용상황의 관리)

제11조(기금운용상황의 관리)  
①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군수는 기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영월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서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와 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 리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군수 또는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위원 30인(면 20인)내외로 구성하되  읍면별 위원정수는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 <개정 1982.02.2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24.>

## 제4조(위원의 선임)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4.12.27> 
  1. 당해 읍면관내에 장기간 거주하며 그 지방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에 특별 선도할 수 있는 자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중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재 위촉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분기말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의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