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이천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0조

제2장 임원 및 직원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시장은 공단사업의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가 있을 경우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4·4·10, 2017ㆍ11ㆍ10〉

## 제9조(이사)

제9조(이사)  
① 공단의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하며, 비상임 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안전건설국장과 세무 및 회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개정 2015ㆍ8ㆍ10, 2018ㆍ3ㆍ28, 2019ㆍ3ㆍ8, 2023ㆍ3ㆍ6〉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ㆍ9ㆍ30〉 
④ 이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 제10조(감사)

제10조(감사)  
① 공단의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ㆍ9ㆍ30〉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당연직 비상임 감사는 시의 회계과장이 하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개정 2024ㆍ9ㆍ30〉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개정 2024ㆍ9ㆍ30〉

## 제1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제1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단의 상임 임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4조(이사회)

제14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 이사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 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 실제 비용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기 소관사무(소속기관 사무 포함)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회의참석수당이나 월정액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 제16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6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8조(직원의 임면)

제18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9조(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지방공기업 인사ㆍ조직 운영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4·4·10, 2017ㆍ11ㆍ10, 2025ㆍ8ㆍ8〉

## 제0조

제3장 사업

## 제20조(사업)

제20조(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3ㆍ12ㆍ20, 2017ㆍ3ㆍ7, 2020ㆍ11ㆍ13, 2022ㆍ4ㆍ22, 2022ㆍ9ㆍ30, 2024ㆍ9ㆍ30, 2025ㆍ8ㆍ8〉 
  1.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2. 농업테마공원 운영사업 
3.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관리운영사업 
4. 이천추모의 집, 백사공설공원묘지 및 이천시립 자연장지 관리운영사업 
5.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교부, 관리·운영 사업 
6.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사업 
7.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 사업

##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0조

제4장 재무회계

## 제22조(사업연도)

제22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3조(회계처리의 원칙)

제23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8ㆍ12〉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ㆍ8ㆍ12〉
〔제목개정 2019ㆍ8ㆍ12〕

##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25조(결산)

제25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붙임 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6조(기금조성 등)

제26조(기금조성 등)  
①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7조(자금차입)

제27조(자금차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으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28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28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삭제〈2015ㆍ8ㆍ10〉 
②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ㆍ9ㆍ30〉

## 제0조

제5장 감독

## 제29조(감독)

제29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설립·운영 등 공단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개정 2016ㆍ10ㆍ13〉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 제2902조(업무상황의 공표)

제29조의2(업무상황의 공표)  
① 이사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업무상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매년 2회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1. 상반기(1월~6월)의 업무상황: 8월 31일까지 
2. 하반기(7월~12월)의 업무상황: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할 업무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 및 인력 현황 
2. 사업 현황 
3. 예ㆍ결산 및 재무 현황 
4. 전년도 실적 경영평가 결과 
5. 그 밖에 공단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ㆍ11ㆍ13〕

## 제30조

제30조 삭제〈2016ㆍ10ㆍ13〉

## 제0조

제6장 보칙

## 제31조(권한의 위탁)

제31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32조(공무원의 파견)

제32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공무원 파견은「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 제33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제33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의 부서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 제34조(공인의 비치)

제34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이천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 제35조(시행규칙)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