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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속초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4.9.27.> 
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감경기준)

제3조(감경기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감경제외대상)

제4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단, 별표의 위반행위란의 11, 12, 13의 경우 제외) 
2.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인 경우 
4.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 제5조(감경절차 등)

제5조(감경절차 등)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청소년보호법 준수각서 [별지 제2호 서식] 
② 시장은 과징금 감경결정 내용을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속초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속초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에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할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 속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속초시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시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 관련 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3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속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 대응 등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할 때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회의에 출석한 관계자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 대상 청소년의 생활실태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11

# 속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속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속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및 제23조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3.6.8.>

## 제5조(조직 및 구성)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의 장과 상담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운영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종사자 채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사업비의 보조)

제6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시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에 불응할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종사자는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서비스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시장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 지침 및「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7-01

# 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탁 신청)

제2조(수탁 신청) 「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수탁 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비영리법인의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 등록증
3. 대표자 이력서
4. 대표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5. 사업 계획서(수련 프로그램 운영 계획 포함)
6. 종사자 확보 계획
7. 수련 프로그램 운영 장비 확보 내역 또는 계획
8. 운영 경비 자부담 확약서

## 제3조(사용료의 징수)

제3조(사용료의 징수) 사용료는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용 당일까지 사용자로부터 전액을 징수하고 다음 날까지 속초시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 수납의 경우는 매월 15일, 30일 정산 후 다음 날 입금한다.

## 제4조(사용 허가 신청)

제4조(사용 허가 신청)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서를 교부할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허가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허가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 제한 등)

제5조(사용 제한 등)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회 또는 공동의 이익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청소년 수련 활동 외 특수 목적을 위한 단체 또는 개인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11

# 속초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속초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속초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특정성별 구성비율은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0조를 따른다. <개정 1998.10.13, 2001.03.09, 2006.12.22., 2016.11.21., 2023.6.8.> 
1. 속초시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 
2. 강원특별자치도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관계 공무원 
3. 속초설악고등학교장 
4. 속초여자고등학교장 
5. 속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6. 교육전문가 
7.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속초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2017.11.17.>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시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이 경우 지도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비율에 대해서는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0.09.06., 2016.11.21., 2017.11.17.>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1.21., 2017.11.17.>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속초시 청호도선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청호동과 중앙동을 연결하는 지역주민들의 교통수단인 청호도선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호도선 시설”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지역주민”이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청호도선 시설은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151(청호동 550-10)에 둔다.

## 제4조(운영ㆍ관리 등)

제4조(운영ㆍ관리 등)  
① 청호도선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② 시장은 청호도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 등)

제5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청호도선 이용료를 별표 2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징수한 이용료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청호도선 운영 및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지역주민들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청호도선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정산결과 이용료 사용승인(지출)액 대비 수입액이 1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5.28.]

## 제7조(운영감사)

제7조(운영감사) 시장은 청호도선 운영관리 전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한 청호도선 운영 관리대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조사 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청호도선의 위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4.1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속초시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출산가정 구성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해당 질병 감염을 예방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의료기관” 이란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탁한 관내 의료기관을 말한다.
2. “접종기관” 이란 속초시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으로 공고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예방과 안전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속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2. 제1호의 임신기간에 예방접종하지 않은 분만 1개월 이내 산모
3.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부 및 (외)조부모(단, 신생아의 부는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아도 된다)
4. 그 밖에 시장이 감염예방과 안전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은 사람
2. 예방접종 금기자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의 예방접종 지원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호 또는 제2호: 임신 시마다 1회
2. 제3호 또는 제4호: 생애 1회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접종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
1. 임산부: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기록지, 주민등록등본
2.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실혼 확인보증서, 임신확인서
3. (외)조부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② 지원대상자는 접종 시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받아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된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예방접종의 위탁 등)

제6조(예방접종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의 방법과 절차, 예방접종 비용 청구 등의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횟수를 위반한 경우

## 제8조(피해구제)

제8조(피해구제) 
①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보상은 「약사법」 제86조의3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인구 감소의 사회적인 추이에 대응하고자 출산장려금 지급 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생아”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아이를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의 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출산축하물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신생아 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이하 “출산장려금 등”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지원대상)
2.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출생아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며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 태아 출생 순서별로 구분 지원)
가. 첫째 출생아: 50만원
나. 둘째 출생아: 70만원
다. 셋째 출생아: 100만원
라. 넷째 출생아 이상: 200만원
2. 출산축하물품: 출생아 1명당 20만원 범위 내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장려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출생아의 부 또는 모
2. 제3조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며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생아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그 기간이 6개월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청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과 신청인 주소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산장려금 등의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면 출산장려금은 신청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로 송금하여야 하고, 출산축하물품은 신청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신청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고 환수 사유 및 일자를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속초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속초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속초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고향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 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 우호 및 고향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출향인의 지위)

제3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교류ㆍ협력 사업)

제4조(교류ㆍ협력 사업)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정시책 및 관광ㆍ특산품 홍보 등 협력사업 
2. 전통시장 활성화 및 봉사활동 등 고향 발전을 위한 교류ㆍ방문사업 
3. 시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ㆍ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 
4. 그 밖에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13.>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시의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에 대하여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1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속초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시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시장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시민 <개정 2024.9.27.> 
2.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예산의 지원 등)

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가출 및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배회감지기 등 실종 예방장비 
2. 배회 감지기 등 실종 예방장비 운용에 소요되는 통신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7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ㆍ운영

##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속초시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10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속초시 친절 칭찬업소 선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 소재하는 각종 서비스업 및 요식업 등의 업체들의 방문객 대상 친절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를 친절 칭찬업소로 선정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절 칭찬업소”란 요식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업 중 친절 서비스 제공에 따른 방문객 추천 등을 받아 현지실사 및 평가 결과가 선정 기준을 충족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
2. “방문객”이란 속초시에 소재한 친절 칭찬업소(이하 “친절업소”라 한다)를 이용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업소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각종 지원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친절업소 선정 대상 등)

제4조(친절업소 선정 대상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소를 친절업소로 선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문객이 이용 후 친절업소로 추천한 업소
2. 친절서비스 등 미담·수범사례가 언론에 소개된 업소
3. 상인회 및 관련 서비스업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업소
4. 그 밖에 지역 내 친절서비스 문화 발전 등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업소

## 제5조(친절업소 추천)

제5조(친절업소 추천) 업체의 친절 서비스에 따른 친절업소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추천 없이 시장이 선정 대상 업소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친절업소 평가 등)

제6조(친절업소 평가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추천되거나 시장이 정한 선정 대상 업소에 대해 평가를 통하여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선정 대상 업소에 대한 기준 충족 여부를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대하여 “속초시친절업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친절업소로 선정할 수 있다.
④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평가요원 위촉)

제7조(평가요원 위촉) 
① 시장은 친절업소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평가요원(이하 “요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요원의 인원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절업소 자격요건 평가
2. 친절업소 점검
3. 그 밖에 친절업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요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친절업소의 선정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속초시 소비자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속초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친절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
2. 친절업소 관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절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할 경우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지원사업 등)

제10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친절업소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친절서비스 등에 관한 교육사업
2. 1인 방문객 접객 시설, 화장실, 간판, 주방 등 시설개선사업
3.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사업
4. 친절업소 현판 제작 지원
5. 이용객 안내물품 제작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 제11조(선정취소)

제11조(선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친절업소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친절업소 선정된 것을 확인한 경우
3.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와 지원대상의 영업을 양도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선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5 / 시행일자: 2025-09-05

# 속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이며 바닥면적 330㎡ 이하인 지하층 및 지상 1층 상가를 말한다. <개정 2025.9.5.>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등)

제7조(지원대상 등)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그 밖에 시장이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5.>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 원 이하
2. 공동주택: 5백만 원 이하

## 제9조(설치규격)

제9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 편성 등)

제10조(예산 편성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 방지시설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