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7.>
1. “학생”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내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강북구에 주소를 둔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2. “교육협력특화지구”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이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으로 지정한 강북구 전 지역을 말한다.
3.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이란 강북구와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협력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 미래 역량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북구 교육협력특화지구(이하 “교육협력특화지구”라 한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7.>

## 제4조(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범위)

제4조(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범위)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교육지원청과 강북구의 지역 특화사업
2. 어린이ㆍ청소년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지역 연계 교육
3.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학교 및 어린이ㆍ청소년 지원
4. 그 밖에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6.4.17.>]

## 제5조(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ㆍ지원)

제5조(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ㆍ지원) 
① 구청장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을 위하여 매년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7.>
② 구청장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제목개정 <2026. 4. 17.>]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② 구청장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참여자에게 다과,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7.>
③ 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지원 예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7.>
[제목개정 <2026. 4. 17.>]

## 제7조(교육협력특화지구 교육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7조(교육협력특화지구 교육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교육협력특화지구 교육협의체(이하 “교육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4. 17.>
1.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 4. 17.>]

## 제8조(교육협의체 구성)

제8조(교육협의체 구성) 
① 교육협의체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협의체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교육지원청 국장 및 민간대표 1인으로 하며 민간대표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4. 17.>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강북구의 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4. 17.>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2명
2. 강북구 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장, 교감, 교사 및 학부모 등
3. 교육전문가 등 교육협력특화지구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교육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강북구의 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6. 4. 17.>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 등의 해촉)

제10조(위원 등의 해촉) 구청장은 교육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직을 사퇴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친족 관계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교육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동위원장은 교육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교육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공동으로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교육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교육협의체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척된 위원은 재적위원에서 제외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4조(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교육협의체는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4. 17.>
1. 교육협력특화지구 계획 수립, 사업 운영, 평가에 관한 자문 및 모니터링
2. 지역 교육구성원의 교육 수요 및 의제 발굴, 학교 현장 의견 수렴ㆍ제시
3. 지역 자원 발굴, 지역 내 학교 및 교육 현안 지원 방안 협의
② 소위원회는 교육지원청 관계자, 강북구 관내 초ㆍ중ㆍ고 교원, 초ㆍ중ㆍ고 학부모, 그 밖에 지역 협력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4. 17.>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6. 4. 17.>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