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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4 / 시행일자: 2019-07-01

#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장애인이 출산을 하였으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자가 된다. 
③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로 한다.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300만원 이내<일부개정 2019.06.24.>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장애인 : 150만원 이내<일부개정 2019.06.2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았더라도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3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가 된다. 
② 제3조 제2항에 따라 시에 거주한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 
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장애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와 거주기간 
3. 출산 여성장애인의 장애정도<일부개정 2019.06.24.>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8

#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이하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 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위생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등)

제6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여주시 여주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주쌀가공품”이란 여주시에서 생산된 쌀(벼ㆍ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여주쌀가공업”이란 여주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여주쌀가공업자”란 여주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여주쌀가공산업”이란 여주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여주쌀가공사업자”란 여주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여주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여주쌀가공산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여주쌀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공용 여주쌀 재배단지 조성 
2. 여주쌀가공산업 시설 및 장비 지원 
3. 여주쌀가공품의 연구ㆍ개발 및 경영컨설팅 
4. 여주쌀가공품의 상품화 및 유통 
5. 여주쌀가공품의 소비촉진 
6. 여주쌀가공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7. 여주쌀가공산업 관련 기초 조사 
8. 여주쌀가공산업 관계자 협의체 운영 및 유지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관내의 여주쌀가공사업자 또는 여주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가공용 여주쌀을 재배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제조면허를 받은 자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을 받은 자 
4.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5. 가공용 여주쌀 재배단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주쌀가공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여주쌀가공사업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가공용쌀 재배 및 쌀가공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대상이 가공품에 여주쌀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의 추진)

제8조(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의 추진) 시장은 여주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공용 여주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개발 보급 
2. 여주쌀가공품의 품질 향상, 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 보급 
3. 여주쌀가공품의 포장 및 저장 등의 기초기술 개발ㆍ보급 
4. 여주쌀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ㆍ보급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여주쌀가공산업에 지원하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 사업의 추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3 / 시행일자: 2021-04-13

# 여주시 여주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학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여주학”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와 문화의 본질과 가치를 연구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학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여주학진흥사업)

제4조(여주학진흥사업) 시장은 여주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주학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2. 여주학의 연구기반 구축 및 연구인력 양성 
3. 여주학 연구단체의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 
4. 여주학 강좌의 개설 및 운영 
5. 여주학 진흥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6. 지역학 관련 국내외 교류 
7. 그 밖에 시장이 여주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여주학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방법 및 절차 등은「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6-01-01

#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여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라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4. “영유아 다자녀 가정”이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인 자녀를 둘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방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난방비 지원)

제5조(난방비 지원) 
① 시장은 매년 영유아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총 3월분의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다자녀 가정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거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난방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영유아 다자녀 가정이 여주시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따른 도시가스를 제공받는 경우
2. 양육하고 있는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 1명 이하가 되는 경우
3. 지원받은 난방비가 겨울철 영유아 보육 환경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받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향후 2년간 난방비 지원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2-26 / 시행일자: 2019-01-01

# 여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여주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관내에 소재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54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여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3조(간사)

제3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회계·세무·감사·기술 분야 담당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의 심사
2.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접수된 주민의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의 심사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시장은 매년 우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이라 한다)을 발간·배포하여야 한다.

## 제6조(우수사례집의 활용)

제6조(우수사례집의 활용)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6 / 시행일자: 2019-01-01

# 여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방지를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 공무원의 예산절감·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및 처리 우수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감사 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여주시 살림지킴이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 선정한 예산낭비 사례
4.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매년 1회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고, 여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시민, 공무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정요구 및 제안의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제2조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여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여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및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여주시 살림지킴이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여주시 살림지킴이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모니터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모니터단의 구성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여주시민으로서 시장이 공개모집 또는 추천의 방식으로 위촉한다.
③ 단장은 단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부단장은 단원들이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예산낭비신고 및 처리에 관한 의견 제시
2.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4. 신고센터의 운영 관련 건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⑥ 모니터단은 예산낭비신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고센터를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모니터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단원의 위촉 해제)

제8조(단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의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제5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재정 및 실무지원 등)

제9조(재정 및 실무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모니터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모니터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조사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6

# 여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여주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여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여주시 예술인에 대하여 여주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은 지원 기준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아니한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타인에 의한 대리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읍·면·동장은 접수한 신청서 및 제2항의 서류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그 지급금액, 현금 외 지급 시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신청을 철회하고 반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기지급한 예술인 기회소득 중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이후 부분을,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전부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여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주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행사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시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이하 “후원”이라 한다)한 행사 
다.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5.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6.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나 상업적 목적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3.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며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으로 예측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안전관리계획)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장소 
2. 행사주최·주관·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행사장소 및 접근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안전관리 대책 
7.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8.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사 주관부서장은 재난안전 담당부서장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 유관기관이 안전관련 특별계획 수립·시행을 한 경우에는 안전관련 특별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 
① 옥외행사 주최·주관부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재난안전 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주최자 등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여주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과 여주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때에 해당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에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거나 행사 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 협력 등)  
①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여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관리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4. “공공형 계절근로”란 여주시가 선정한 사업대상자(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및 지부,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가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고용) 후 참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생활과 복지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시 인솔, 행정절차 수행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상담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ㆍ점검 
8. 인권침해 및 무단이탈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및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안내

## 제5조(사전이행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인력 수요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4.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2.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계절근로자 유치 지원 
3.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 지원 
4.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구축 지원 
5. 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지원 
6. 산업재해보험료, 농작업 안전물품,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인력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 등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점검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및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용주의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 및 근무 태만 등으로 고용농가에 피해를 초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주의 및 즉시 출국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여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4.6.27.>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등과의 관계) 요양보호사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요양기관 등의 책무)

제5조(장기요양기관 등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요양보호사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보호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신분보장)

제8조(신분보장)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 제9조(처우개선 사업)

제9조(처우개선 사업)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처우개선수당)

제10조(처우개선수당)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 대상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제11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① 제10조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의 지급 대상자는 여주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여주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노인돌봄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근속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처우개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2조(처우개선수당의 신청)

제12조(처우개선수당의 신청)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처우개선수당 대상자 확인 및 지급)

제13조(처우개선수당 대상자 확인 및 지급)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지급하여야 한다.

## 제14조(처우개선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14조(처우개선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15조(중복지원 금지)

제1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각종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의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지원받는 수당의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수당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재원의 조달)

제16조(재원의 조달) 시장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여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 
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명예직의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여주시 및 읍·면·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6.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7.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현물,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제4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① 시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②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이·통장, 생활업종 종사자, 신고의무자 등에게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5조(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①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신고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③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제외)

제6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5조제2항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 제7조(포상시기)

제7조(포상시기)  
①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제5조제2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