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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에 관한 사업
4.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에 관한 사업
5.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19.12.31.>
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5.12.28>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12.28., 2019.12.3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에게 지원함으로서 지역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제공해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 제7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제7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8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그밖에 장비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등)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누리집 및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구민의 편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나·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으로 한정한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에서 영업하려는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행사장 내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및 일반단체에서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인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제5조제2항에 따라 정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5. 제6조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영업신고 등)

제5조(영업신고 등)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행사 또는 전시 계획서 1부.
2. 영업장 배치도면 1부.
② 이 규칙을 적용받아 영업할 경우에 신고조건 및 그 행사기간에만 기간을 정하여 조건부로 영업신고를 수리한다.

## 제6조(시설기준)

제6조(시설기준)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의 식품접객업소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7조(한시적 영업승인)

제7조(한시적 영업승인)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영업장의 시설이「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2. “심정지 환자”란 심장박동과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4.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7.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처치 대응이 가능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응급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과 응급의료 지원의 기본 방향 <개정 2024. 12. 23.>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23.>
3.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및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23.>
4.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결과 등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결과에 대해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 제5조(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제5조(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시설: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7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제7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3.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장비 지원 <개정 2024. 12. 23.>
4. 응급의료 장비 표시판 설치 지원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2. 23.>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구청장은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응급의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영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사례결정위원회)

제4조(사례결정위원회) 
①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영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2. 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했을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우선 조치)

제9조(우선 조치) 구청장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역할)

제2조(역할)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구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고
3.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공무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4. 보호가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
5. 그 밖에 아동 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3조(정수)

제3조(정수) 구청장은 지역 내 아동의 권리보장과 아동복지의 증진을 위해 각 동별로 아동위원을 1명 이상 둔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아동위원으로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 본인이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3. 아동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4. 역할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아동위원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9 / 시행일자: 2024-04-29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

제2조(조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에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설장과 운영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둔다.
② 시설장은 놀이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운영요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놀이시설의 개관은 제2항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놀이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날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4. 그 밖에 놀이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놀이시설의 이용대상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중에서 3세부터 12세 이하인 아동으로 한다.

##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① 놀이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이내로 한다.
② 놀이시설의 매표 및 입장시간은 이용시작 시간부터 마감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시설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매표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조례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놀이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이외에 이용자(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인 아동과 그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공하는 식음료, 프로그램 체험비 등에 대해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놀이시설의 이용 및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놀이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 및 사용이 불가한 경우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취소 신청을 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7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7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용 및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공공질서와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않는 사람
3.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4. 그 밖의 구청장이 이용자 및 시설물의 보호, 안전유지를 위해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외부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을 만지거나 촬영하는 행위
4. 시설장의 허가 없이 조명 등 전문 촬영 장비를 사용하여 시설 및 이용자를 촬영하는 행위
5. 고성·난무·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6.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7.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8. 놀이시설의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 등을 파괴·훼손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놀이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를 통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관한 권리 전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공간 등 기반 조성
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놀이공간 조성사업)

제7조(놀이공간 조성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아동,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2. 나이, 성별, 국적, 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조성할 것
3.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에 맞는 친환경 인증소재를 사용할 것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창의적인 놀이공간 조성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 놀이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02조(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제7조의2(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7.]

## 제703조(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운영)

제7조의3(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운영) 
①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청장이 설립한 공단 등에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2만원 이하로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7.]

## 제8조(협력체계구축)

제8조(협력체계구축)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12. 2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 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4.11.11.>
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금액)

제3조(지원 대상 및 금액) 
①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4.11.11.>
1. 육아휴직자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 2024.11.11.>
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개정 2024.11.11.>
3.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개정 2024.11.11.>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지급하며 지급액은 월 50만원으로 한다.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육아휴직 특례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1.11.>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 제5조(장려금의 지급)

제5조(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장려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11.11.>

## 제6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제6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자가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개정 2024.11.11.>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정 2024.11.11.>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라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제7조(장려금의 환수)

제7조(장려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개정 2024.11.11.>
2. 제6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4.11.11.>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환수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1.1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11.11.]

## 제8조(대장 관리 등)

제8조(대장 관리 등)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11.1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11.1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보호자와 아이가 지원신청일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교육
4.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ㆍ관리ㆍ제공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