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6 / 시행일자: 2024-11-26

#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
4.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
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업
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업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 등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모든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3.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 등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민간기업과 군민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디자인 등의 기본원칙)

제4조(공공디자인 등의 기본원칙) 공공시설물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도록 할 것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6조 및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등의 구축·관리 및 영역별·권역별·지역별·가로별로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등의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의 협력 및 군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이를 완주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0.5>

##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① 군수는 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군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군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군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완주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이드라인에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9조(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제9조(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군민은 군수에게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제11조에 따른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⑤ 공공디자인 등 사업자는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완료한 경우 완료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10조(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제11조에 따른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8조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시설물등의 심의 결과 이행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1조(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11.26>
1.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3. 공공디자인 등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검토사항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완주군 야생 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9>
1.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3. 설계 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4.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 관련 사업인 경우
5.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6.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 공공디자인 등 사업은 별표2와 같다.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공디자인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시각, 공간, 제품디자인, 범죄예방, 조형예술,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토목, 조명, 경관 등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군수는 위촉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분야별 전문가 9명 이상의 위원을 매 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부서 팀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 및 긴급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심의 및 자문 할 수 있다.

## 제17조(심의신청 시기)

제17조(심의신청 시기)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18조(심의절차)

제18조(심의절차)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회의록 등의 비치)

제19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비밀준수)

제2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21조(의견청취 등)

제2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2조(수당 및 여비)

제22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6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심의의견을 제시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수당은 대면심의수당의 2분의 1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3조(운영세칙)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의·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4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24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25조(협력체계 구축)

제25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군수·군민단체·전문가·의원·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6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제26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및 그 밖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등의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27조(주민참여 활성화)

제27조(주민참여 활성화) 군수는 공공디자인 등의 도시조성을 함에 있어 군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군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28조(표창)

제28조(표창) 군수는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 제29조(우수사례 견학 등)

제29조(우수사례 견학 등) 군수는 도시경관 조성과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과 담당공무원 및 디자인 사업지구 내 주민대표 등에게 국내외 공공디자인 우수사례 견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0조(교육 및 홍보)

제30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