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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순천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의 소각행위 금지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3.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과수 전지목, 폐비닐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과 논·밭두렁 및 과수원 주변의 잡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인접지역 등에서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폐비닐, 농약 빈병 등은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보호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시민은 영농부산물을 사료·퇴비화 및 수거·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산불예방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자원화)

제5조(자원화)  
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잡풀 소각의 위험성을 알려 안전한 방법으로 풀베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생산된 잡초는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농부산물이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되거나, 수거·재활용 될 수 있도록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논·밭두렁 소각 안하기, 영농부산물 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이나 농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등의 태우기로 발생되는 피해 및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 
2.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8조(과태료 등)

제8조(과태료 등)  
① 시장은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7-01

# 순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순천시 산사태취약 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순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생태환경국장, 산림담당과장, 재난관리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순천시의회 의원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5. 31.> 
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관할 지역의 주민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등)

제7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순천시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비밀누설금지 등)

제1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3-01-01

# 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관내에서 발생한 산지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이하 “신고”라 한다)을 한 자에게 「산림보호법」 제48조제1호 및 「산지관리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포상금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산림(국유림은 제외)의 산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불법행위를 시의 산림행정부서(이하 “산림행정부서”라 한다) 또는 시의 감사부서(이하 “감사부서”라 한다)에 신고한 순천시민에게 지급한다. 
  1.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의3제1항,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전단, 제15조의2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을 위반하는 행위

## 제3조(지급사유)

제3조(지급사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1. 「산림보호법」 위반행위 신고로 벌금, 몰수(추징) 또는 부정 임산물의 압수 후 매각이 확정된 경우 
2. 「산지관리법」위반행위 신고로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

## 제4조(지급금액 및 한도)

제4조(지급금액 및 한도)  
① 포상금은 별표의 지급 기준금액 및 상한액에 따라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그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고, 포상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급제한)

제5조(지급제한)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31., 2022. 12. 15.> 
  1. 시 소속 공무원, 시 산림자원과 소속 노동자와 순천시산림조합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또는 이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여 신고한 경우 
2.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이나 감사,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신고접수 및 인지 등을 통하여 이미 단속업무를 검토 또는 조사 중인 사안을 신고한 경우 
3. 포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부정, 부당하게 공모하거나 불법행위에 가담한 후 신고한 경우 
4.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고자가 자신의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또는 포상금 수령 자체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5. 이 밖에 100㎡ 미만의 분묘, 장사시설 등 소규모 생활형 불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지급방법 및 절차)

제6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감사부서에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 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제1항 관련 별지 제44호의2 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산림행정부서로 하여금 그 사건에 관한 처분내용을 조회하게 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다. 
④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1회의 포상금액 중 50만원까지는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순천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 제7조(신청기한)

제7조(신청기한) 포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확정된 연도 내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지급할 수 없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감사부서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포상금 지급금액을 잘못 계산하였거나 지급대상을 잘못 판단하여 지급한 때에는 그 부당이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부서별 임무)

제9조(부서별 임무)  
① 감사부서는 제2조에 따른 위반사실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산림행정부서에 이송한다. 
② 산림행정부서는 제2조에 따른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자체조사, 신고, 언론보도, 송부, 이첩 등의 인지경위, 조사ㆍ처리 사실과 최종적인 행정ㆍ형사처분 결과 등을 지체 없이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처분사항 등을 조회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는 제2조에 따른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산림행정부서의 위반행위 처리내용 및 기록ㆍ관리상황을 수시 조회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는 산지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부정한 청탁 내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5-01-01

#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2.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 
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자를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③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4. 11. 15.>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생아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1. 15.]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산모 명의 예금 통장 사본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모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안내)

제8조(지원 안내) 읍·면·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제4조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절차 등)

제9조(지원절차 등)  
① 읍·면·동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신청 지원대장에 기재하고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여부 
2.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 
3.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주민등록 
4. 신청인의 적격여부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된 신청서를 주 1회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산모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중복지원의 금지)

제10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제10조를 위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12조(대장 등 비치 및 관리)

제12조(대장 등 비치 및 관리) 읍·면·동장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권활성화사업”이란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5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승인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2024. 3. 15.>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업무 
2. 상권활성화사업 
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라남도지사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 제6조(출연 또는 보조)

제6조(출연 또는 보조)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시의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임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 제8조(대표이사)

제8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대표이사의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 제9조(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연도)

제1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사업추진 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2조(사업추진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1., 2024. 3. 15.>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13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제13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 제14조(보고 및 검사)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 및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6조(상권활성화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16조(상권활성화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은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상권활성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도시설 파손 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파손 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할을 위한 조치 
3. 시민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 제3조(수도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등)

제3조(수도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시설 설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및 공사 설계도서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용수 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참조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 홍보계획 등 
④ 원인자부담금은 사업 착공 전에 부과·고지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기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한다. 그 외 원인자부담금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순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 제4조(파손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제4조(파손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시설 파손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1. 별지 제2호서식의 상수도시설 파손 확인서, 현장 위치도 및 상세도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손실된 수돗물의 업종별 구분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송수·배수관 : 영업용 
2. 급수관 : 손실된 수도관을 통하여 공급하는 주된 해당 업종

## 제5조(피해배상에 대한 통지)

제5조(피해배상에 대한 통지)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요구할 때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발생 원인 
2.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를 확인할 내용이나 파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시장이 파손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한 내용, 일자 등 
4. 피해 시설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부담할 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② 피해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는 피해배상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6조(하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제6조(하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조례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공사하자에 따른 긴급누수 발생시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시민불편 발생 또는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출동이 불가한 경우 
② 시장은 기존 관의 철거·폐쇄 결함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기존 관을 분기점에서 폐쇄하도록 시공자에게 하자 보수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 제7조(부담금 징수 처리방법)

제7조(부담금 징수 처리방법)  
① 시장은 수도공사 전 또는 파손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납부하여야 하고,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의 원인자부담금은 사업 시행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 처리, 과태료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및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시를 상징하는 워드마크, 마스코트,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3. 15.>

## 제3조(상징물의 종류·의미)

제3조(상징물의 종류·의미)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와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0.18, 2024. 3. 15.>
1. 워 드 마 크 : "별표 1"
2. 마 스 코 트 : "별표 2"
3. <삭제>
4. 시       기 : "별표 4"
5. 휘 장(문장) : "별표 5"
6. 시화는 철쭉, 시목은 감나무, 시조는 흑두루미로 한다.

## 제4조(시기)

제4조(시기) 
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5조(휘장)

제5조(휘장) 
①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휘장증여 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 제6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6조(상징물의 변경 등)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순천시 이미지 표준화 규정집 및 브랜드 및 마스코트 사용지침 등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시의 상징물을 이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사용 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거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각종행사 등에 시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시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순천시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의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시의 상징물 사업에 관한 사항
3. 시의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시장이 시의 상징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 이란 순천시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순천시협의회, 순천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순천시지부, 직장새마을운동순천시협의회와 각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 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회원” 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순천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교육훈련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행사의 경비

## 제302조(회의수당)

제3조의2(회의수당) 시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 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5-17

# 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0.>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및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및 수영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 
5.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대책 
6. 생존수영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수립시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와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8 / 시행일자: 2025-11-28

# 순천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내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계교란 생물을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순천시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추진계획 수립)

제6조(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ㆍ처리 등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추진계획이 다음 각 호의 계획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생물다양성전략
2. 그 밖에 시장이 수립하는 다른 계획

## 제7조(대상사업)

제7조(대상사업) 
①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ㆍ방제ㆍ처리 등의 관리 사업
2. 생태계교란 생물 관련 행사 및 대회
3.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한 교육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시민들이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 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