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시설자금"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농업시설물(생산·가공·유통·보관·판매시설을 포함한다)의 확충 및 개·보수 사업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2. "농업운영자금"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경영에 필요한 소모적 경비(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비, 난방비 및 사료비)와 가축ㆍ묘목 입식자금을 말한다.(전문개정, 2014.10.30)(개정 2015. 4. 30.)<개정, 2023. 7. 10.>
3. “농식품경영체”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1. 4. 15.>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 5. 10.)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개정 2013. 5. 10.)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 제302조(지원대상 및 용도)

제3조의2(지원대상 및 용도)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15.><개정, 2023. 7. 10.>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개정, 2016. 4. 20.) (개정, 2017. 4. 10.)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상법」 절차에 따라 설립되어 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
3.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식품경영체 <신설, 2021. 4. 15.>
4.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 (2014.10.30. 제3조의 2 신설) (개정, 2017. 4. 10.)
[제3호에서 이동, 2021. 4. 15.]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5.>
1. 제4조의 사업비 지원에 대한 융자 및 보조 <신설, 2021. 4. 15.><개정, 2023. 7. 10.>
2.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신설, 2021. 4. 15.>
3.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신설, 2021. 4. 15.>
4. 그 밖에 기금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신설, 2023. 7. 10.>

## 제4조(대상사업 및 사업장의 범위)

제4조(대상사업 및 사업장의 범위) 
① 기금에서 융자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15.>
1.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
3.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개정, 2023. 7. 10.>
4. 농산물 가공을 위한 시설 지원 사업 <신설, 2021. 4. 15.>
5.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농업재해 지원사업<신설, 2023. 7. 10.>
6. 그 밖에 농기계 구입자금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014.10.30. 개정)
[제4호에서 이동, 2021. 4. 15.]<개정, 2021. 4. 15.>[제5호에서 이동, 2023. 7. 10.]
② 기금에서 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 7. 10.>
1. 농업인단체 교육 훈련 및 국내외 연수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업
③ 기금 지원 사업장은 시 관내로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3. 7. 10.]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0.><개정, 2020. 11. 13.>
② 융자금의 지원·회수 및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제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은 협약에 의한다.(개정 2013. 5. 10.)<개정, 2021. 4. 15.>
④ 위탁 및 이자차액 보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5.>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4. 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
3. (삭제 2013. 5. 10.)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 4. 10.)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4. 10.)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개정, 2022. 7. 29.><개정, 2023. 7. 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기금업무 담당 국장
나. 기금업무 담당 과장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 기금담당 시 금고 임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
가.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 대표
나.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7. 4. 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 4. 10.)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4. 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 5. 10.)
②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4.10.30)
③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2014.10.30. 신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2014.10.30. 신설)

## 제9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0.)

## 제903조(위원의 해촉)

제9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7. 4. 10.)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0.)<개정, 2021. 7. 15.>

##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개정, 2017. 4. 10.)<개정, 2022. 4. 20.>

## 제13조(기금운용계획)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4조(융자금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14조(융자금 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융자금을 받으려는 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14.10.30. 개정)
② 시장은 대상사업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융자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융자한도 및 조건)

제15조(융자한도 및 조건) 
① 융자 종류별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총액은 3억원 이하로 한다.(개정 2015. 4. 30.)<개정, 2021. 4. 15.><개정, 2023. 7. 10.><개정, 2026. 4. 10.>
1. 농업시설자금 및 농업운영자금 중 가축ㆍ묘목 입식자금: 3억원 이하<개정, 2021. 12. 10.><개정, 2023. 7. 10.><개정, 2026. 4. 10.>
2. 가축ㆍ묘목 입식자금을 제외한 농업운영자금: 2천만원 이하<개정, 2023. 7. 10.>
② 기금 융자금 중 농업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배분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농업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배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개정 2015. 4. 30.)<개정, 2023. 7. 10.>
③ 기금 융자금의 대부 이율은 연 1.0퍼센트로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0.5퍼센트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30.) (개정 2015. 4. 30.)<개정, 2023. 7. 10.><개정, 2026. 4. 10.>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농업법인 또는 농산물 가공업체의 농업시설자금의 융자금은 총자산금액의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융자 한도액은 5억원 이하로 한다. <신설, 2021. 4. 15.><개정, 2023. 7. 10.>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운영자금 중 가축ㆍ묘목 입식 자금은 3년 거치 3년 균등배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신설, 2023. 7. 10.><개정, 2026. 4. 10.>

## 제16조(지원한도액 초과금지)

제16조(지원한도액 초과금지)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재융자할 수 없다.

## 제17조(융자금의 회수)

제17조(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기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10.)<개정, 2023. 7. 10.>

## 제18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18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으로 재해를 입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 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 4. 10.)<개정, 2023. 7. 10.>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1년 이내로 재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 4. 10.)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이자 및 연체이자)

제19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5. 10.)<개정, 2023. 7. 10.>

## 제20조(감독)

제20조(감독) 
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농업인 등 지원 및 기금운용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5.>

## 제21조(기금관리 공무원)

제21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개정, 2017. 4. 10.)
② (삭제, 2017. 4. 10.)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