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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2-31 / 시행일자: 2012-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지적재조사 업무관련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동장
④ 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사실조사 등)

제10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3.4.20.)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교육기관·기업 등이 경력보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4.20.) 
3.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3.4.20.)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0.)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4.20.)

## 제6조(업무의 협조)

제6조(업무의 협조)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4.20.)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방안을 마련 할 수 있다. 
  1. 경력보유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 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개정 2023.4.20.) 
2.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여성의 경력보유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 (개정 2023.4.20.) 
5.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4.20.)

## 제9조(시설의 설치ㆍ운영)

제9조(시설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제8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4.20.]

## 제10조(업무 또는 시설의 위탁)

제10조(업무 또는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과 시설의 운영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본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4.2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4.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04.1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계획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계획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

제6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 안내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04.10.]

##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개정 2025.04.10.)
2. 양곡 및 부식 구입비 (개정 2025.04.10.)
3. 냉ㆍ난방비 (개정 2025.04.10.)
4. 삭제 (2025.04.10)
5.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및 물품지원
6. 설 추석 위문품 지원
7.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8.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
9.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신설 2025.04.10.)
10.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04.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25.04.10.]

## 제8조(정산 등)

제8조(정산 등)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예산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10.)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관리, 운영비 사용·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③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통하여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금이나 지원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04.10.]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04.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04.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사 처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본청(과· 담당관),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동 주민센터 
나.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 재단 중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의한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제2조제1호에 의한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산수리공사 (개정 2024.6.13)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등 건설공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4.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3천만원 미만의 공사 
나. 2천만원 미만의 용역 
다. 5백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3. 서울시 계약심사과에서 심사를 받은 사업 
4.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나.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다.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 
라.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 하다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이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사항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③ 그 밖에 원가분석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원가분석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공표)

제10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3.12.28.)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2025.5.15.)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로 은둔형 외톨이를 포함한다. (개정 2023.12.28.) 
5.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12.28.) 
6.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2.28.)

##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7.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3.12.28.) 
2.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3.12.28.)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은둔형 외톨이 및 고독사 위험자 (개정 2023.12.28.)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예방 및 지원 사업)

제9조(예방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IOT(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취업을 위한 상담ㆍ교육 등 맞춤형 지원 (신설 2023.12.28.)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한 사람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5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5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 제공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홍보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립ㆍ은둔 청소년 예방 및 회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고립·은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연결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고립ㆍ은둔 청소년”이란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연결”이란 청소년이 사회와 단절되거나 고립된 상태를 벗어나 사회·경제·문화적 참여를 하며 사회와 연결되어 생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립·은둔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성북구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과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3. 고립·은둔 청소년 예방과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4.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고립·은둔 청소년의 현황 등 실태 파악과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고립·은둔 청소년으로 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립·은둔 청소년 예방 및 발굴 
2. 고립감 완화를 위한 상담 및 일상 회복 지원 
3.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사회적 연결을 위한 교육, 문화, 예술, 체육활동 등 지원 
5. 사회적 연결 회복 및 공동체 형성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제9조(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대상자를 발굴,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단체, 학교,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0. 01,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고압가스사업”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2.31.]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등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공갈등 조정”이란 갈등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갈등을 조정하여 타협·화해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이익의 비교형량)

제4조(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갈등영향분석)

제6조(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구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문화·기획재정 관련부서 국장 등 2명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가 추천하는 3명 (구의원 1명 포함) 
2.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경험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 추천하는 3명 
3. 구청장이 추천하는 3명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2.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활용 
3. 제6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4.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의 제척 등)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 중 해당 심의·자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결과의 반영)

제10조(심의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제11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은 공공갈등 심의 또는 공공갈등 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제13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 제14조(갈등관리실태의 평가)

제14조(갈등관리실태의 평가)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지급 등)

제15조(수당지급 등)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5 / 시행일자: 2015-11-05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허가·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또는 그 소속기관과 구지방공기업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1.19, 2015.4.20, 2015.11.5)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판매대등”이라 한다)을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20.)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과 구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판매대 등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및 성북구홈페이지 게재 또는 게시판의 공고 등의 방법으로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9, 2015.4.20.)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판매대 등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2015.11.5) 
  1. 판매대 등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5) 
2.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로 우선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01. 11. 19, 2015.4.20, 2015.11.5) 
3. (삭제 2001. 11. 19)

## 제5조(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  
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위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으며,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4.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1. 11. 19, 2015.4.20.)

## 제6조(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판매대 등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중 중증장애 또는 연로한 자로서 계약자가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시 대리인을 명기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의 범위는 계약자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다. (개정 2001. 11. 19, 2015.4.20.)

## 제7조(계약의 해지)

제7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4. 그 밖의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삭제 2015.11.5) [본조신설 2015.4.20.]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기관의 재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5.4.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15.4.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조제 및 판매를 통한 의약품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3 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호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 제2조 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8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 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