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구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장기기증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기기증 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장기기증 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접수 및 등록 창구 설치)

제6조(접수 및 등록 창구 설치) 구청장은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접수·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장기기증 접수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기기증자를 위한 추모 및 기념 관련 사업 
2. 장기기증자의 장례비 지원(국비지원금 초과분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3. 장기기증자의 유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등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검사비 및 진료비 감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장기기증 활성화 사업 홍보)

제8조(장기기증 활성화 사업 홍보) 구청장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각종 온라인 매체 
3. 그 밖에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개정 2025. 7. 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개정 2025. 7. 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 7. 1.>
1.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의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4. 대구광역시 서구 수급자 대표(소비자단체 등)
5.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5. 7. 1.>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개정 2025. 7. 1.>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정 심사의 경우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 지정 갱신 심사의 경우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7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개정 2025. 7. 1.>
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별표 1,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최종결과를 심의·의결한다.<개정 2025. 7. 1.>
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 의결
2. 부결: 부결사유 제시
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1.>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대여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과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①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입장 마감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과 입장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을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난감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을 할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회원가입 및 관리)

제5조(회원가입 및 관리)  
①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장난감도서관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 제6조(연회비 환급)

제6조(연회비 환급) 연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된 연회비는 별표 1에 따라 환급한다.

## 제7조(대여절차)

제7조(대여절차)  
① 회원은 대여 신청 시 회원카드를 가지고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장난감, 관련 도서, 시청각 자료 등(이하 “장난감 등”이라 한다)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전기적·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 등을 대여할 때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대여수량 및 기간)

제8조(대여수량 및 기간)  
① 운영자는 장난감 등을 별표 2에 따라 대여하되, 장난감 등의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

## 제9조(연체 등)

제9조(연체 등)  
① 장난감 등을 기한 내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여를 중지하고, 연체일수의 두 배의 기간 동안 대여를 제한한다. 
② 연체일수는 장난감 등 반납 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반납한 날까지로 산정한다.

## 제10조(이용 시 유의사항)

제10조(이용 시 유의사항)  
① 장난감 등의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장난감 등은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 
③ 회원은 장난감 등의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장난감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 제11조(반납 절차)

제11조(반납 절차)  
① 회원은 장난감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가지고 온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반납받은 장난감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처리 한다. 
③ 반납기일이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 제12조(장난감 등 수리)

제12조(장난감 등 수리)  
① 대여 중에 장난감 등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 등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파손된 장난감 등의 수리 또는 부품 구입 등을 대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13조(변상조치)

제13조(변상조치)  
① 대여 중에 파손된 장난감 등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 등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 변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변상 완료 시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장난감 등을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현금 변상 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 관련 도서, 시청각 자료 등(이하 “장난감 등”이라 한다)을 수집ㆍ정리ㆍ보존하여 회원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기능)

제3조(명칭 및 기능)  
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난감 등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ㆍ보존ㆍ축적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4조(회원 등록)

제4조(회원 등록)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회원: 영유아와 함께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단, 일반회원은 1가정 1회원으로 한다) 
2. 시설회원: 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장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그 밖의 협약 기관

## 제5조(회원의 의무)

제5조(회원의 의무)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대여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장난감 등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이 진다.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장난감, 비품,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사람 
2. 장난감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 
3. 대여기간을 경과하여 반납한 경우 
4.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 제7조(연회비 및 면제 등)

제7조(연회비 및 면제 등)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일반회원: 10,000원 
2. 시설회원: 20,000원 
② 회원이 이사ㆍ입원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하는 경우 구청장은 별도로 정한 환급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③ 회원이 해마다 가입(갱신)일을 기준으로 2개월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연회비를 납부한 후 제4항에 따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회원을 갱신할 때부터 연회비를 면제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면제 대상으로서 신규로 회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회원을 등록할 때부터 연회비를 면제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연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대여 수량 및 기간 등)

제8조(대여 수량 및 기간 등) 장난감도서관 물품 등의 대여수량 및 대여기간, 연체, 변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장난감 기증)

제9조(장난감 기증) 구청장은 보다 많은 영유아들에게 장난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증을 받을 수 있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자원봉사자)

제11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구광역시 서구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 평생교육”이란 장년층의 생애전환기에 맞추어 인생 후반기 설계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및 그 운영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추진 등)

제4조(사업 추진 등) 
① 구청장은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재설계 교육과정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생애재설계를 위한 교육 수요조사 및 학습상담
3. 생애재설계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4. 그 밖에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년층이 아닌 사람도 제1항의 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의 위탁)

제5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생애재설계 평생교육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생애재설계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30 / 시행일자: 2016-09-30

#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법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3. “사전점검”이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이 해당 설계도면과 시설물의 설비 적합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5.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법 제2조와 같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과 관련한 계획의 수립
2.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3. 점검요원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전점검 대상)

제4조(사전점검 대상) 사전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
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 제5조(사전점검 시기)

제5조(사전점검 시기) ① 구청장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점검 방법)

제6조(사전점검 방법) ① 편의시설의 사전점검을 위해 점검요원은 현장조사와 점검ㆍ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1명을 포함한 점검요원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 제7조(사전점검 결과보고)

제7조(사전점검 결과보고) ①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참여한 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사전점검 결과조치)

제8조(사전점검 결과조치) ①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사전점검 결과를 시설주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점검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점검요원의 구성)

제9조(점검요원의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점검요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 등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점검요원의 의무 등)

제10조(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검요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통하여 알게 된 대상 시설과 시설주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점검요원은 편의시설 사전점검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주의 의무)

제11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12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사전점검 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구청장은 사전점검 등에 참여한 점검요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5호(신고 체계 마련)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 점검 등)

제6조(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대구광역시 서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 인력 확보)

제7조(점검 인력 확보) 구청장은 장애인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홍보)

제8조(교육·홍보) 구청장은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 체계 구축)

제9조(협력 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범죄 예방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12 / 시행일자: 2019-08-12

#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자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4. “전동기기”라 함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5. “수리센터”라 함은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 및 점검,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 제3조(수리센터 운영)

제3조(수리센터 운영)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와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권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한 지원은 대구광역시 각 구청장ㆍ군수가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 등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및 의료급여, 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배터리 등은 제외한다.

##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거주지 관할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 및 수리내역서(별지 제3호, 4호서식)를 작성하여 수리비용 청구서(별지5호서식)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편의 제공)

제7조(이용편의 제공)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휠체어 등을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수리센터에 대해 다음 각 호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수리를 위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출장수리
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수리 완료시까지 휠체어 등의 무료대여
3. 기타 휠체어 등 사용법 및 자가수리법 교육 등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협약의 해지 등)

제8조(협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리업체의 지정취소ㆍ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3.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수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홍보
2. 보조견 출입가능 그림기호(픽토그램)의 보급
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및 대응 교육
4.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7 / 시행일자: 2017-12-27

#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권리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 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① 장애인은 어떠한 유형의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완전한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등(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시책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대표자 및 종사자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대표자 및 종사자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홍보물을 구 · 동 인터넷홈페이지에 개설 · 운영 할 수 있다.

## 제9조(비용의 지원)

제9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교육 및 홍보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위원회 수당)

제13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