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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1

# 부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제4조(민원실의 설치)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 및 동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 제5조(민원실의 휴무일 및 운영시간)

제5조(민원실의 휴무일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현장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시민들의 이용 편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할 때에는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그 형태 및 목적에 따라 명칭을 달리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8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시장은 민원실 및 현장민원실(이하 “민원실등”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우산 무상 대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산을 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민원실등에 비치된 별지 제2호서식의 우산 대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대여 받은 우산은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상담위원의 위촉)

제9조(상담위원의 위촉) 시장은 민원실등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행정상담, 고충민원상담: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직공무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식이 있는 사람
2.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외국인 민원상담: 외국인과의 상담 능력을 갖춘 사람

## 제10조(상담위원의 임기)

제10조(상담위원의 임기) 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상담위원의 근무)

제11조(상담위원의 근무) 
①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은 민원실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상담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종합 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 제12조(상담위원의 수당 등)

제12조(상담위원의 수당 등) 상담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상담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제13조(상담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상담위원은 근무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상담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14조(상담위원의 위촉 해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신규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담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해당 민원실 상담위원 운영의 종료가 결정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부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2.04, 2008.06.16, 2021.12.20.>

## 제2조(가입대상)

제2조(가입대상)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대직자로 한다. 
  1. 통합민원 업무 
2.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업무 
3. 주민등록 업무 
4. 가족관계등록 업무 
5. 여권 업무 
6. 차량등록 업무 
7. 지적 업무 
8. 보건ㆍ위생 업무 
9.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업무
<전문개정 2005.02.04, 2021.12.20.>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 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담당공무원이 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 제6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6, 2021.12.20.>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부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활동 지원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부천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16 / 시행일자: 2015-02-16

#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부천시협의회와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란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2.16>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9-01-01

#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박물관 사업)

제2조(박물관 사업)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박물관 운영 및 박물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연계 사업 
2. 국제문화교류 사업 
3. 유관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사업 
4. 학술연구 및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외부 지원 사업 
5. 문화예술 체험 활동 및 행사 개최

## 제3조(유물 구입 및 수증심의)

제3조(유물 구입 및 수증심의) 유물수집위원회는 조례 제21조에 따른 시장의 유물 구입 및 수증심의 요구에 대하여 심의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유물구입의 추천)

제4조(유물구입의 추천) 조례 제21조에 따라 유물을 특별구입 하고자 하는 경우 관장 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유물구입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유물의 소장내력)

제5조(유물의 소장내력) 시장은 유물을 구입하거나 수증하고자 하는 경우 유물의 매도자 또는 기증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유물소장 내력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제6조(유물의 기증 등)

제6조(유물의 기증 등)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유물기증서·유물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유물반환요청의 경우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물을 수증·수탁한 경우 시장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유물기증·기탁자에 대하여 유물수증서·유물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부터 기탁유물을 반환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기탁유물반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개인 및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유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물임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차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유물임차완료증서 또는 유물반납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⑤ 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유물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물을 대여하는 경우 시장은 유물대여자의 시설환경을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유물의 현상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유물대여승인조건을 부칠 수 있다.

## 제7조(유물의 감정평가)

제7조(유물의 감정평가) 수집위원회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의거 유물감정평가결과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유물관리자)

제8조(유물관리자) 유물관리자가 인사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유물의 기록관리)

제9조(유물의 기록관리) 조례 제30조에 따라 유물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부천시 반려견 매너워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관내에서 반려견의 소변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수목 피해를 예방하고, 부천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중 개를 말한다.
2. “매너워터(Manner Water)”란 반려견의 소변을 씻어내는 깨끗한 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견의 소변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①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반려견의 소변으로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의 수목이 오염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
② 시민은 반려견의 소변으로 인한 수목의 오염방지를 위해 매너워터를 사용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수목 보호 조치 및 시민 인식 개선 사업)

제5조(수목 보호 조치 및 시민 인식 개선 사업) 시장은 수목 보호와 반려견의 소변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반려견 매너워터 관련 안내문 설치
2. 매너워터 휴대 캠페인
3. 반려견 소유자의 펫티켓 등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부천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부천시민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등에 대한 반려식물 지원에 관한 사업 
2. 반려식물ㆍ원예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3.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 개최 
4. 반려식물 관련 인력 양성 
5.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식물ㆍ원예 관련 교재와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고 보급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제4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성 검사 등)

제5조(안전성 검사 등)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제6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① 시민 또는 시 소재 시민단체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업무협조)

제9조(업무협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부천시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체”란 배달을 통하여 식품류를 판매하는 음식점과 배달대행사를 말한다.
2. "배달종사자”란 사업체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고용한 노동자와 배달을 주업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배달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배달종사자 및 시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나. 사업체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배달종사자에게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달종사자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한 근무환경의 유지, 배달종사자 및 사업체의 안전인식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배달사업체의 책무)

제4조(배달사업체의 책무) 
① 사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에 따른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 보호 장구의 지급
2. 도로교통법 준수, 안전운행 및 사고대처요령 등 안전교육 실시
3. 배달에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일상점검 실시
② 사업체는 배달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휴게실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체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배달종사자의 책무)

제5조(배달종사자의 책무) 
① 배달종사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 보호 장구의 철저한 착용 및 관리
2. 교통법규 준수
3. 배달 물품에 대한 훼손 금지
② 배달종사자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근무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배달종사자, 사업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체 및 배달종사자에 대하여 근무환경 및 여건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교통법규, 식품 위생 등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사업체 및 배달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이 가능한 노동관련 전문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제7조의 교육을 이수한 배달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배달종사자 안전 및 보호 장구 지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0 / 시행일자: 2020-05-20

# 부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부천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부천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1 / 시행일자: 2019-07-01

# 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서를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하며,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및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부천시에서 개최하는 주요행사에 예우대상자를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 제6조(병역명문가 지원 등)

제6조(병역명문가 지원 등) 시장은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료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3.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수강료 
4. 시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5. 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관람료 
6.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확인)

제7조(확인) 예우대상자가 제6조 각호의 경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부천시 병입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인 ‘복사골맑은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시민에게 알려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평가와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수돗물에 대한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 ‘병입 복사골맑은물’의 생산·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사골맑은물”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까치울정수장에서 생산 및 공급되는 수돗물을 말한다.
2. “병입 복사골맑은물”(이하 “병입 수돗물”이라 한다)이란 까치울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일회용 페트(PET)병에 담아서 행사 및 회의 등에 제공되는 홍보용 수돗물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른 본청 및 그 소속기관
나.「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부천도시공사 <개정 2017.12.29.>
다.「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부천문화재단·부천산업진흥재단·한국만화영상진흥원·여성청소년재단
4. “비영리법인·단체”란 관련 개별법령에 따라 등록을 필하고, 시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시 사무 일부를 위탁처리하고 수행하며,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2.2.7.>
6. “공공장소”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도로·공원·버스정류장·택시 정류장·전철역·지하철역·도서관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 하고,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여 음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수돗물 안전성 홍보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수돗물 안전성 홍보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향상과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 수돗물 안전성 홍보계획(이하 “홍보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홍보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수돗물 음용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계획
3. 병입 수돗물 공급 대상범위, 수량 등 공급 관련사항
4. 그 밖에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한 사항 등

## 제5조(병입 수돗물 공급)

제5조(병입 수돗물 공급) 
① 시장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향상과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병입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
1. 부천시 관내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주관하는 공익적 행사
3. 부천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공익적 행사
4. 부천시 “위탁기관”에서 주관하는 공익적 행사
5. 재해지역 및 단수 등으로 인한 비상 급수 지역
6. 수돗물 수질관리지침에 의한 가두 홍보 캠페인 등 “공공장소”에서 시행하는 수돗물 불신해소 프로그램
7. 인근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및 재난발생에 따른 요청시
8. 전국단위 규모이상 행사는 부천시 기여도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병입 수돗물”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병입 수돗물”의 생산 능력, 행사규모, 공익성 등을 판단하여 공급규모를 정할 수 있다.

## 제6조(병입 수돗물 신청 및 사용방법 등)

제6조(병입 수돗물 신청 및 사용방법 등) 
① 병입 수돗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사 및 회의 규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기준 7일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병입 수돗물을 1,000병 이상 대량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산·공급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는 병입 수돗물 홍보계획을 포함한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병입 수돗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돗물(병입 수돗물 포함)에 대한 안내수단을 강구하여 참여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④ 병입 수돗물을 사용하는 자는 행사 및 회의 종료 이후 병입 수돗물 병을 수거하여 재활용 처리 하는 등 환경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생산시설 관리 및 수질검사)

제7조(생산시설 관리 및 수질검사) 
① 시장은 병입 수돗물 생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한다.
② 시장은 병입 수돗물 생산시설 및 병입수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공인수질검사기관에서 월1회 이상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30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등)

제3조(진료수가 등)진료수가 또는 검사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08.11, 2010.11.8.> <개정 2024.12.23.>
[제목개정 2024.12.23.]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08.11, 2010.11.8., 2024.12.23.>

## 제5조

제5조 삭제 <2016.6.13>

## 제502조

제5조의2삭 제 <1999.07.29>

## 제503조

제5조의3삭 제 <1999.07.29>

## 제504조

제5조의4삭 제 <1999.07.29>

## 제505조

제5조의5삭 제 <1999.07.29>

## 제506조

제5조의6삭 제 <1999.07.29>

## 제507조

제5조의7삭 제 <1999.07.29>

## 제508조

제5조의8삭 제 <1999.07.29>

## 제6조(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

제6조(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08.11>

## 제602조(그 밖의 수가)

제6조의2(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또는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에 대하여는 재료비(약가를 포함한다), 소모품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8.11>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를 말한다)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08.08.11, 2012.05.21>

## 제702조

제7조의2삭 제 <2016.11.21.>

##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5.01.13., 2007.08.09., 2024.12.23.>
1. 공익상 필요로 할 때
2. 법정감염병예방을 위한 진료 및 예방 접종
3.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이동진료 <전문개정 2008.08.11>
5.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
6.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검사비용 및 진료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비용에 한한다. <개정 2005.01.13, 2023.06.26., 2024.12.23.>
7. 삭제 <2016.6.13>
8. 국가 또는 부천시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 다만, 응급투약에 한한다.
9. 다음 각 목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검사비용 및 진료비. 다만,「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비용에 한정한다. <개정 2024.12.23.>
가.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개정 2024.12.23.>
나. 「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개정 2024.12.23.>
다. 삭제 <2024.12.23.>
라. 삭제 <2024.12.23.>
마. 삭제 <2024.12.23.>
바. 삭제 <2024.12.23.>
10. 「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 <신설 2015.4.16>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호 변경 10호에서 11호>
② 제1항제9호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01.13., 2024.12.23.>
③ 삭제 <2016.6.13>
④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검사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05.21> <개정 2024.12.23.>
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50퍼센트 이내 <개정 2024.12.23.>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라 감면

## 제9조(납부)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허위사실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08.08.11., 2024.12.2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7 / 시행일자: 2019-03-27

# 부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보행자의 통행에만 사용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의 일부분으로서, 차도 등 다른 부분과 연석(緣石)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공작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평면적으로 차도와 분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블록”이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써 석재,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보도용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행자를 위하여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의 포장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3.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제 7조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 사업 계획
②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
2. 보도의 정비·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
3.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도블록의 재활용 여부 및 재활용 정도에 관한 사항
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도의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보도공사 관리)

제5조(보도공사 관리) 
① 시장은 보도공사 시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도공사 시행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보행로를 확보하고 보행안전도우미 등을 배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③ 시장은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당일굴착과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복구가 어려울 경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블록을 지체 없이 교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블록을 보관·확보하여 신속한 정비·보수에 대비해야 한다.

##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행자가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제거와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
③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겨울철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보도공사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도로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보도블록의 재활용)

제7조(보도블록의 재활용) 
①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록 및 경계석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도블록의 재활용이 가능한 블록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시 관내 (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공공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도블록 재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블록재활용정보시스템」등을 시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