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7 / 시행일자: 2025-08-27

#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① 집행기관의 장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집행기관은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서 규정한 “문서과”를 말한다)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5.2.12.>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및 안내창구에 구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표대상 행정정보목록 
4. 조례 제10조에 따른 정보목록

## 제3조(공표주기 및 시기)

제3조(공표주기 및 시기)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수시 또는 상시 공표하되, 그 공표부서, 공표주기 및 시기, 공표형태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공표방법)

제4조(공표방법)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처리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

##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목록 및 범위의 공표)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목록 및 범위의 공표)  
① 조례 제7조제2항의 비공개대상정보의 목록은 별표 2와 같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비공개대상정보목록의 변동사항을 수정·검토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 제6조(행정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제6조(행정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기록물의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정정보목록은 매년 작성하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8.27.>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 또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안건상정 요청서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5조제1호의 정보공개여부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청구 사건의 개요 및 부서(기관) 검토의견서 
다. 심의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서류 및 자료 
2. 조례 제15조제2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다. 나목에 의한 이의신청서 및 경위 
라. 이의신청에 따른 개요 및 부서(기관) 검토의견서 
마. 심의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서류 및 자료 
② 간사는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5.2.12.>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서울특별시 강동구 헌혈 장려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3.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3.12.>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구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 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연도의 헌혈장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강동구 관내에서 헌혈을 한 자에게 연 3회에 한하여 1회당 1만원권의 온누리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8.14.>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장려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서울특별시 강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서울특별시 강동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의료를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의 문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삶을 정리하는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조성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프로그램 운영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 
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의 유지)

제7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5-15 / 시행일자: 2013-05-15

# 서울특별시 강동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활동사항)

제2조(활동사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구의 각종 주요 행사 참여 · 홍보활동
3. 구의 홍보물 제작 및 공익광고의 참여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구 홍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사회·문화·체육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
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구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활동사항 중 특정 분야만을 지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업무는 홍보과에서 주관하되, 활동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과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특정분야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부서에서 주관한다

## 제6조(예우 및 보상)

제6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홍보대사가 각종 주요행사에 참여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각 호에 따라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및 광고출연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서울특별시 강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구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제4조(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5.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장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2.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화학물질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자 및 관련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제11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화학사고 예방 및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하여 화학안전관리의 주요 내용과 화학물질 관련 정보 등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화학 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제12조(화학사고 발생 시 구민고지)

제12조(화학사고 발생 시 구민고지)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구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 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ㆍ훈련)

제13조(교육ㆍ훈련)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차량 구입·임차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축과 관리·운영방안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  
①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 등을 따른다. 다만, 제4조의 활성화계획 수립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운영(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우선주차구획 설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에 따라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 할 수 있다.

## 제8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8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강동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 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및 교육 등)

제9조(홍보 및 교육 등)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구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경비의 재원)

제10조(지원 경비의 재원)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제25조의 에너지기금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2 / 시행일자: 2020-01-02

#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자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과 출납원 <개정 2015.4.8> 
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의 분임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중 출납원이라함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을 말한다.

##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 직인의 자체는 한글로 하고 가로로 새겨야 한다. <개정 2015.4.8> 
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의한다.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4.8>

##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대장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세무관리과장 <개정 2005.4.25> ,<개정 2010.12.29>,<개정 2020.1.2.> 
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4.8>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4.8>

##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직인등록 조서에 그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8>

##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개인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잃어버림 또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당해 관서의 폐지,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 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8>

## 제10조(특례)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할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를 장려·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 해결과 효행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효행의 장려·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효행교육 장려)

제4조(효행교육 장려)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효행 우수자 표창)

제5조(효행 우수자 표창)  
①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효행장려금 지급)

제6조(효행장려금 지급)  
① 구청장은 10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20만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② 제1항에 따른 효행장려금의 지급대상은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 
③ 지급시기는 효행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한 날 이후 매년 10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④ 효행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⑤ 동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과 현지 사실조사 등을 통한 확인 결과를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급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한다. 
⑥ 그 밖에 효행장려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7조(효행장려금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효행장려금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행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일 전 직계존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부양대상자가 효행장려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효행장려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한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관리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1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서울특별시 강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 사업 
3. 희귀질환 관련 실태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희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상담, 후원, 자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 준수의 의무)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8 / 시행일자: 2026-03-18

#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연)

제2조(공연)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는 정기공연 외 임시공연(기획공연, 순회공연, 위문공연, 찬조공연, 협연 및 외부초청공연 등)을 가질 수 있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예술단체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단원의 모집)

제4조(단원의 모집)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단체 단장, 지휘자, 연출가, 기획단원 등(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모집(정기모집, 수시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기일 1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모집 단원의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아니하나 전형 시 동점일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
③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
3. 사진(3.5㎝×4.5㎝) 2매

## 제5조(전형방법 등)

제5조(전형방법 등) 
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고 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심사로 구분하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분리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으로만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따라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실기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면접심사는 공연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봉사정신, 성실성, 품행 등을 평정요소로 하고 채점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단원의 위촉 등)

제6조(단원의 위촉 등) 
① 단원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개전형 및 특별전형으로 위촉한다. 다만, 특별전형은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법령 및 규칙을 위반한 사람
3.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람
4. 각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운영에 해를 끼친 사람
5.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6. 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계된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등 그와 관계되는 사람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사람
8. 그 밖에 구청장이 단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7조(예능심사위원)

제7조(예능심사위원)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단원을 모집할 경우에는 단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예능심사위원(이하 “예능심사위원”이라 한다)을 선정·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능심사위원은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문화예술과장, 해당 예술단체 지휘자(연출가) 1인 외에 관련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제8조(구성 및 임기)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각 예술단체 단장, 지휘자(연출가), 청소년교향악단 지도교사, 반주자, 민속예술단 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외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6. 3. 18.>
② 제1항의 경우 제6조제2항(위촉 해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 3. 18.>
③ 수석단원은 단원 중 실력이 우수한 사람으로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6. 3. 18.>

## 제9조(예능도 평가)

제9조(예능도 평가) 각 예술단체는 신규단원모집 시 예술적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예능심사위원의 예능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촉장 등)

제10조(위촉장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위촉 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구청장은 단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 관리 대장을 각 예술단체별로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단체운영)

제11조(단체운영) 
① 각 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장과 총무를 둔다.
② 단장은 각 예술단체의 후원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덕망 있는 외부인사 또는 관련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총무는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문화예술과장과 협의하여 단장이 위촉한다. 다만, 청소년교향악단은 단장과 총무 외에 지도교사 1인을 두며, 지도교사는 교사자격을 취득한 정규 음악대학 졸업자로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12조(연습시간)

제12조(연습시간) 
① 각 예술단체의 정기연습시간은 주1회 이상 1일 2시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공연 및 예술단체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습시간을 연장 조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① 각 예술단체 단원에게는 별표 2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각 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악보구입 및 편곡, 간식, 잡비 등의 명목으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연에 협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목적 외 활동)

제14조(목적 외 활동) 각 예술단체의 외부공연 등으로 발생하는 격려금은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예술단체 후원회)

제15조(예술단체 후원회) 
① 구청장은 각 예술단체의 운영발전과 향토음악예술에 대한 구민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술단체 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예술단체 후원회의 세부적인 조직, 운영 및 활동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4 / 시행일자: 2026-01-14

#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강동구립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8., 2018. 5. 9., 2022. 1. 26.>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예술단체에는 교향악단, 청소년교향악단,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 시니어합창단, 무용단, 국악단 및 극단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18. 5. 9.> <개정 2020. 5. 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예술단체에는 단장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 이라 한다)을 두며,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이하  객원단원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제302조

제3조의2 삭제 <2026. 1. 14.>

## 제4조(단원의 위·해촉)

제4조(단원의 위·해촉) 
①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은 강동구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동구청장이 위·해촉한다.
②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등)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등) 
① 예술단체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강동구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8.5.9.>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관계국장,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강동구의회 의원 2명,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않도록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개정 1999. 10. 7., 2001. 11. 28., 2005. 4. 25., 2015. 12. 30., 2018. 5. 9., 2020. 12. 23., 2026. 1. 14.>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5. 9.>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단 기본운영계획 수립·시행 등 전반에 대한 사항
2. 단원의 위·해촉 사항
3. 예술단체 자립기반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 6. 22.>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본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⅓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① 예술단체의 운영에 따른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원과 객원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관람료의 징수 등)

제9조(관람료의 징수 등) 
① 예술단체가 공연을 할 때에는 관람료를 징수할수 있다.
② 관람료의 징수금액, 징수방법 및 운영 등은 공연의 규모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징수된 관람료는 구의 일반회계수입으로 한다.

## 제10조(관람료의 면제)

제10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6. 18., 2018. 5. 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08. 6. 18., 2016. 6. 22.>
2. 보호자와 동행한 7세이하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개정 2008. 6. 18.>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신설 2009. 12. 30., 2011. 7. 27.>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신설 2016. 6. 22.>
5.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16. 6. 2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동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 이라 한다)을 정하여 온 구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북돋우어 구민화합, 문화·예술의 증진 및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정한다.

## 제3조(위임사항)

제3조(위임사항) 구민의 날의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