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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양구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양구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구군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각 자활사업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을 반영한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자활근로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협의체 구성)

제3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협의체담당 부서의 장, 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관련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간사)

제6조(회의 및 간사)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협의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회의록)

제7조(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 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협의체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협의체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상황,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 제8조(실무자회의 구성)

제8조(실무자회의 구성)  
① 협의체는 자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자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자활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 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관리 방안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③ 실무자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자(본청 협의체 업무담당자, 읍ㆍ면 사회복지 업무담당자) 
2.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3.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사항)

제10조(운영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0 / 시행일자: 2021-02-10

# 양구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양구군이 설치·운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과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립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들의 독서생활화를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제4조(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에 관한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1항과 같다.

## 제5조(작은도서관 기능)

제5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3.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 제6조(작은도서관 관장)

제6조(작은도서관 관장) 공립 작은도서관의 관장은 읍·면장으로 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 제7조(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책무)

제7조(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책무)  
① 읍·면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 운영자는 프로그램의 운영, 도서의 대출·반납 관리, 도서정리 등 작은도서관 전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③ 운영자는 운영시간, 대출규정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운영자는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도서관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운영자는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 관련 직무교육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8조(작은도서관 운영 방향)

제8조(작은도서관 운영 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화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지식정보 및 독서 공간 제공, 각종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작은도서관 도서 대출 및 입관료)

제9조(작은도서관 도서 대출 및 입관료) 공립 작은도서관의 도서 대출 및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 제10조(독서문화 진흥·지원 등)

제10조(독서문화 진흥·지원 등)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제11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참여한 군민들에게 관련 홍보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 
2. 작가 초청 인문학 강의 및 독서교육 
3. 북 페스티벌 등 독서 문화 행사 
4. 서평대회, 독서골든벨, 독서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5.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6. 독서 기관 및 도서관의 자원봉사자 활동 
7.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 제12조(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위탁)

제12조(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11조의 독서 관련 행사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가진 관련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등)

제13조(포상 등) 군수는 공모전, 독서 대회 등의 행사를 통해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및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개인·단체·공무원에 대하여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또는 상품권, 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4.17.>
1. “장기등”이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른다.
2. “인체조직”(이하 “조직”이라 한다)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다.
3. “장기등ㆍ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유족”이란 법 제4조제6호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양구군민들이 장기등 및 조직의 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4.17.>

## 제5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제5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증 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조직 기증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및 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조직 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및 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홍보활동)

제6조(홍보활동)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등록기관에 기증 홍보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들의 장기등 기증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해마다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조직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ㆍ조직기증자(유족을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4.17.>
1. 양구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주차료 면제
2. 군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3. 뇌사 장기등ㆍ조직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연계
4. 그 밖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장기등 및 조직 등의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6

# 양구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양구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양구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6.2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6.26.>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노인장기요양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이 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3급 이상 직원 
2. 그 밖의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6.26.>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6.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7.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9.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 <개정 2023.6.26.>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심사·의결)

제8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의 장기요양 기관 지정 심사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3.6.26.>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가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양구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복지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해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양구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양구군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 등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다. 
5. “보호자”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다.

## 제3조(명칭 및 설치장소)

제3조(명칭 및 설치장소)  
① 양구군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② 이 시설은 양구군 관내에 둔다. 다만,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난감 등의 구입ㆍ대여ㆍ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 제5조(회원제 운영)

제5조(회원제 운영)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등록 대상은 영유아의 보호자로서, 양구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회원등록은 1가정 1회원으로 하며, 회원의 자격은 연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유지된다.

## 제6조(회원의 의무)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대여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여자료의 현금 변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받은 회원에게 있다.

## 제7조(회비의 납부 및 환불)

제7조(회비의 납부 및 환불)  
① 회원은 회원 등록과 동시에 연회비 2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납부한 회비는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를 제외하고 잔여 월수로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 제8조(회비의 면제)

제8조(회비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6. 둘째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

## 제9조(대여수량 및 기간)

제9조(대여수량 및 기간)  
① 회원 1인당 1회 대여수량은 2점 이내이며,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회원은 1점을 추가로 대여할 수 있다. 
② 회원 1인당 1회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대여자료를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1일 1점당 5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여자료 기증)

제10조(대여자료 기증) 군수는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장난감 등의 대여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 제11조(사업의 위탁)

제11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양구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구군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외로 처리한다.

## 제2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1.21.> <개정 2021.10.27.>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당초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지도육성
2.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3. 각종행사 및 장애인 단체의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경비
4.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01.10.9., 2021.10.27., 2022.12.28.>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 총무, 주무과장(당연·임명직)  <개정 2001.10.9>
2. 장애인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위촉직)
3.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위촉직)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장애인 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9.9.30.>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이동 2019.9.30.]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간사 및 수당)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장애인 업무 주무담당 주사가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수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양구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장애인 주무부서 과장
2. 기금출납원 : 장애인 업무 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금결산)

제12조(기금결산)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양구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11.23., 2021.10.2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양구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 체계 구축)

제4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 장애인 보호)

제5조(피해 장애인 보호)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ㆍ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제6조(시설 점검 등)

제6조(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 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6-01-01

# 양구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노인 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을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피보험자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군수는 장애인ㆍ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장기준 등)

제6조(보장기준 등) 보험의 가입대상,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장애인ㆍ노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11-23 / 시행일자: 2006-11-23

# 양구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관계서류

## 제3조(사업계획 변경 등)

제3조(사업계획 변경 등) 양구군 장애인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조(기금 지원 중단 및 회수)

제4조(기금 지원 중단 및 회수) 군수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구군장애인 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상, 하반기)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대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로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양구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양구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구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 자치행정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제4항 각호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비율이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2.>

## 제4조

제4조 (삭제 <2023.4.12.>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기관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