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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2>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구에서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구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구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법 제42조에 따른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8.「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9.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3명 이내로 주민복지국장을 포함한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06.19, 2018.10.01>
1. 사회보장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 또는 사회보장 관련 종사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5.06.19., 2017.12.2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7.12.28>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후단 삭제 2017.12.28>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12.28>
2.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17.12.28>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개정 2017.12.28>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2.28>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28>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할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28>
⑤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3조제5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 및 간사, 그 밖에 심의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12.28>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20 / 시행일자: 2017-04-20

#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에게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소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양천구”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조용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등의 소음저감 지도·단속
2. 생활소음 저감을 위한 주민 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
3.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연구협력
4. 그 밖의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양천구의 소음·진동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려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제6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사장의 공사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소음측정 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건축연면적 10,000㎡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 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1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의 측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 공정시험 방법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 등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 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 측정결과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른다.

## 제8조(고소음 발생현장의 관리)

제8조(고소음 발생현장의 관리)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9조(소음저감 사전심사)

제9조(소음저감 사전심사)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공사장 등의 사업자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에 대하여 소음저감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 이때, 심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주거지역 내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
4. 그 밖의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음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의한 보고 검사의 면제,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자금융자,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4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천구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생활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정화조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개선 
4.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 등은 구청장이 정하며, 지원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안전체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4항에 따라 양천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에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안전체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안전체험교육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이하 “교육관” 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교육관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63(신정동)에 둔다.<개정 2025.11.1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응급환자 초기 대응을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2. 생활안전사고 체험 및 대응 요령 교육
3. 생활안전 교육관련 프로그램 개발
4. 구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교육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및 공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③ 교육관의 개관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야간 교육 시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관일 및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개관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① 교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노약자 등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의 보호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교육관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타 자치단체 주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및 이용방법)

제6조(이용료 및 이용방법) 
① 교육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교육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1.>
③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자가 예약을 하고자 할 경우 이용 희망일 1일전까지 방문·전화·인터넷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① 교육관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및 취식하는 행위
2. 임의로 교육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3.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홍보활동)

제8조(홍보활동)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자)

제9조(자원봉사자) 교육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재산 및 물품 관리 등)

제10조(재산 및 물품 관리 등) 
① 이용자가 교육시설 및 전시품을 파손·훼손하거나, 더럽힌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구청장은 교육관의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생활임금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대상에 대해 적용한다. 
1. 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구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3. 제2호에 따른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별도 지침에 따라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구 기획재정국장 
3. 근로자 임금ㆍ근로조건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노무사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해산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이 간사가 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그대로 따를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개정 2025.07.10.>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07.10.>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대상지)

제5조(지원 대상지) 
① 삭제 <2025.07.10.>
②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 등 구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07.10.>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하여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한다. <개정 2025.07.10.>

##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등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5.07.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 사업 
3.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5.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 
6.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8조(일ㆍ가정 양립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임신, 출산, 육아 환경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하지 않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생활체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체육회(이하 “양천구체육회”라 한다)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체육동호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생활체육의 장려)

제3조(생활체육의 장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적 지원)

제4조(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종목단체와 체육동호인조직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구민 체육생활화 운동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개발ㆍ보급
5. 생활체육종목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양천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경비
3. 그 밖에 양천구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단체 또는 조직의 대표(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의 운영실태 및 보조금의 집행결과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받은 단체 등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를 방문하여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감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으로부터 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서울특별시 대회 및 전국대회 참가지원)

제6조(서울특별시 대회 및 전국대회 참가지원) 구청장은 생활체육종목단체가 서울특별시 및 전국대회에 구의 대표자격으로 참가할 때에는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서울특별시 양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의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건축물 석면조사)

제4조(건축물 석면조사)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구 소유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석면조사 결과의 공개)

제5조(석면조사 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석면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1-17 / 시행일자: 2014-11-17

#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성년자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
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서 신상보호 등 각 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취약계층, 장애인 등이 성년후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계획)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계획) ① 구청장은 4년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년후견제도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성년후견제도 대상자 조사계획
2. 성년후견제도 신청·지정 현황
3.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 계획
4. 구의 성년후견제도 홍보 계획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

제5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사업
3.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 장애인 발굴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성년후견제도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양천구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매년 1월 1일, 이하 같다)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시세와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법인 및 단체, 개인을 말한다. 
2. “유공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연간 법인 및 단체는 3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3. “성실납세자 등”이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재정확충을 위해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한 자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선정)

제4조(선정)  
① 구청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7.06.09, 2021.10.29>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인증서 수여)

제5조(인증서 수여)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및 지원)

제6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표창 및 격려 
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 
4.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7조(선정 등의 취소)

제7조(선정 등의 취소)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이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한다.

## 제8조(사후 관리)

제8조(사후 관리)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살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 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저학년·비문해 성인과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성인문해교육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는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공동추진)

제6조(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성인문해교육 사업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의 사업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④ 제2항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관련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업무 관련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