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4-24 / 시행일자: 2014-04-24

# 서울특별시 송파구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발행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보의 편찬, 발간, 보급, 그 밖에 구보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3·13, 2012.4.9>

## 제2조(주관)

제2조 (주관) 서울특별시 송파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 발간, 보급, 그 밖에 구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주관한다. <개정 96·11·30, 98·9·4, 2001·10·19, 2003·5·12, 2011·1·1, 2012.4.9>

## 제3조(구보의 편집구분과 순서)

제3조 (구보의 편집구분과 순서) 구보에 게재하는 편집구분과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4.9>
1. 공문시행란(구산하 전기관에 시행되는 공문)
2. 조례란
3. 규칙란
4. 훈령란
5. 예규란(중요한 통첩을 포함한다) <개정 2012.4.9>
6. 고시란 <개정 2012.4.9>
7. 공고란 <개정 2012.4.9>
8. <삭제 2012.4.9>
9. <삭제 2012.4.9>
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란 <개정 2012.4.9>
11. 인사발령란
12. 기타란 <개정 2012.4.9>〔전문개정 93·7·30〕

## 제302조(구보의 발행)

제3조의2 (구보의 발행) 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9·2·16> <개정 2012.4.9>
② 구보는 발행일마다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때에는 (그2), (그3)--- 호로 발행한다. <개정 2012.4.9>
③ 구보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전자구보로 발행한다. [본조 신설 2002·3·13, 개정 2009·2·16]

## 제4조(상훈란)

제4조 (상훈란) <삭제 2012.4.9>

## 제402조(구의회란)

제4조의2 (구의회란) 제3조제10호의 구의회란에는 구의회의 개최·폐회·회기의 연장 등 구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본조신설 93·7·30〕<개정 2012.4.9>

## 제5조(인사발령란)

제5조 (인사발령란) 제3조제11호의 인사발령란에는 국가 및 지방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의 임면·전직·휴직·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전문개정 93·7·30〕<개정 2012.4.9, 2014.4.24>

## 제6조(기타란)

제6조 (기타란) 제3조제12호의 기타란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게재한다.<개정 2012.4.9>
1. 구방침으로서 하부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
3. 법령에 따른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2.4.9>
4. <삭제 2012.4.9>
5.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93·7·30〕 <개정 2012.4.9>
7. 이전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2.4.9>

## 제7조(게재의뢰)

제7조 (게재의뢰) 제3조에 따라 구보에 게재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은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 전까지 홍보담당관에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96·11·30, 98·9·4, 2001·10·19, 2012.4.9>

## 제8조(게재조정)

제8조 (게재조정) 홍보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구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3·7·30, 96·11·30, 98·9·4, 2001·10·19, 2003·5·12, 2011·1·1,2012.4.9>

## 제9조(배포 및 비치)

제9조 (배포 및 비치) 삭제 <개정 2009·2·16>

## 제10조(구보의 공문대체)

제10조 (구보의 공문대체)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

제11조 (구보의 보관) 구보 발행부서, 구보 게재의뢰 부서, 기록물업무 주관부서에서는 각 1부를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9·2·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9., 2025.07.10.>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의장
2.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6.02.26.>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

## 제5조(찍는 위치)

제5조(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 제6조(교부 및 등록)

제6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재등록 및 폐기)

제7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아 없어지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공인 폐기공고문과 함께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제2조제5항의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기관의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때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 제10조(공인의 보관)

제10조(공인의 보관) 공인은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관리하며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각각 1명씩 둘 수 있다.

## 제4조(등록 및 변경)

제4조(등록 및 변경)  
①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의 명칭 및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또는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의장은 제5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를 통한 상호 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우호교류 통하여 형성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행정·경제·문화·교육 등 각종 분야에서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 체결 및 교류 활동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약 체결 및 교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본회의 의결 등)

제4조(본회의 의결 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자매결연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자매결연 등 대상)

제5조(자매결연 등 대상) 자매결연 등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교류협력을 통하여 상생·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2.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 여건 
3.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교류협력을 통하여 기대되는 실익 
6.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등

## 제7조(사전 교류)

제7조(사전 교류)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기 전에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바람직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교류를 할 경우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 각종 자료를 교환할 수 있다.

## 제8조(교류협력 내용)

제8조(교류협력 내용)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경우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 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 및 주요 시설 방문 등 비교 견학 
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약 체결 등)

제9조(협약 체결 등)  
① 자매결연 등에 관한 협약 체결 및 변경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교류협력 내용을 명시한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비대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는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호혜평등 원칙에 따라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 관리)

제10조(사후 관리)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된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되,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약 해지)

제11조(협약 해지)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등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제12조(기밀 유지)

제12조(기밀 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 법률고문을 두고 법률 사안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2.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관련 연구과제 
②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법률고문은 의회로부터 자문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7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07.11.>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교수 또는 그에 준하는 자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법률고문의 임기종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 운영위원회 동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은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의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에게는 회당 3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의 범위 내에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자문료 등)

제8조(자문료 등)  
① 법률고문에게는 건당 3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건당 30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의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8·31, 98·9·4> <개정 2011·3·9, 2021.12.30.>

## 제2조(분장사무)

제2조(분장사무)  
① 의회사무국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의회소관 자치법규의 정비 
3. 의원의 기록관리 
4. 의회의 의전 및 홍보 
5. 의회의 경비·회의의 방청 및 참관 
6.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인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8. 사정업무 
9. 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 
10. 의회소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문서관리·보안 및 관인관수 
12.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총괄 
13. 의회의 회의집회요구서 처리 
14.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 및 회의진행 
15. 회의장의 의원석 배치 
16. 회의장의 사용조정 및 협의 
17. 회의의 녹음·관리 및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 
18. 회의록의 편집·발간·배부 및 보존 
19. 의안문서의 작성·배부 및 관리 
20. 의결문서의 정리 및 발간 
21. 의안의 접수·인쇄·배부 및 위원회 회부 
22. 청원의 접수·이송 및 처리결과 통지 
23. 직원의 임용, 인사, 상벌, 교육훈련, 후생복지 <신설 2021.12.30.>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규칙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사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5.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 소관사항 <신설 2011.3.9>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2.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4><개정 2011.12.12, 2021.12.30., 2025.07.10.>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2025.07.10.>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 및 소속위원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11.12.12>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25.07.10.>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본조신설 2021.12.30.]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서로 정한다.<개정 2025.07.10.>
[조명개정 2021.12.30.]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조명개정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사무국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팀장이 대리한다. 
3. 주무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5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 부서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의장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에서 정한 업무 담당자 
3.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또는 조직 규칙에서 정한 업무 담당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지체없이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부서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 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이상은 4부를 작성하고 1부를 문서총괄부서에 인계 보존 관리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5급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 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인계인수서 보존)

제10조(인계인수서 보존)  
① 5급 이상 인계인수는 해당부서와 문서총괄부서에서 10년 이상 보존 관리한다. 
② 팀장 이하 직원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공무원 등을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마. 위계·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공무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3. “안전시설·장비”란 개방형 상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악성민원의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항)

제4조(지원사항) 의장은 공무원 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시설·장비 확충 등)

제5조(안전시설·장비 확충 등) 의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비상벨 
2.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사무실) 구조 보강 
3. 자동 녹음 전화 
4. 착용형 카메라 등 영상·음성기록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 
5. 기타 의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4조제2호의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제4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는 각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 제한)

제4조(사용 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6. 유흥·퇴폐·향락·사행업소 등에서의 사용 
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사용·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 제5조(사용 내역 공개)

제5조(사용 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자, 사용 일시, 장소, 집행 목적, 대상 인원, 금액, 결제 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등이 포함된 내용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공개 범위)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8조(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 환수,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4, 2021.12.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03.>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03.>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1.12.30.]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11.03.> 
⑥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1.03.>

## 제302조(의견수렴)

제3조의2(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보)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