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8. 6., 2012. 5. 11., 2013. 12. 27., 2015. 2. 17., 2022. 4. 8.>
  1. "본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란 본청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원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4. “제2관서”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해당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5. 2. 17., 2022. 4. 8.>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 받은 사무 중 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2. 4. 8.>
  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4조(위임사무)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2. 12., 2013. 12. 27., 2015. 2. 17., 2018. 11. 9., 2019. 9. 20., 2022. 4. 8., 2023. 2. 3.>
  1. 제1관서(본청 소속 교육기관 제외)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와 사용허가
    나. 해당 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관리와 대부
    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 단, 토지는 제외한다.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다.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매각·교환·양여·대부·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현물출자
    라. 교육지원청의 행정재산의 관리와 사용허가
    마.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3. 교육장이 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와 사용허가
    나. 해당 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관리와 대부(폐교재산의 대부는 제외)
    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 단, 토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위임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시행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각각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본청에 두는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6. 7. 29., 2023. 2. 3.>
  1.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4명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부교육감, 행정국장, 재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재산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교육지원청에 두는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9. 2. 8.>
  1.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4명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2명은 교육장, 행정과장(단,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행정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1명은 소속 공무원 중 교육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위원장은 교육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단,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재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 9. 20., 2023. 2. 3.>
  ⑤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2. 31.]

## 제502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5조의2(심의회 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9. 20., 2023. 2. 3.>
[본조신설 2015. 12. 31.]

## 제503조(심의회의 운영)

제5조의3(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당연직 위원인 부위원장이 우선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신설 2018. 11. 9.>
  1.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
  2. 심의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그 밖에 단순 경미한 사항
[본조신설 2015. 12. 31.]

## 제504조(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4(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31.]

## 제505조(심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의5(심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5조의4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2. 12., 2012. 5. 11., 2015. 12. 31., 2023. 2. 3.>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2. 12., 2012. 5. 11., 2015. 2. 17., 2019. 9. 20., 2024. 7. 12.>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
[전문개정 2009. 2. 6.]

##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8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제8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주민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2019. 9. 20.]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과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10조(재산의 집단화)

제10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 제11조(재산의 보존)

제11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2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와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13조(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8. 6., 2012. 5. 11., 2023. 2. 3.>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1.>
[전문개정 2009. 2. 6.]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로 한다.<신설 2023. 2. 3.>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7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1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16조(기부채납의 원칙)

제16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제17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제17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18조(무상사용 기간)

제18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9. 9. 20.>
[전문개정 2009. 2. 6.]

## 제19조

제3장   행정재산 <개정 2010. 2. 12.>

## 제19조(관리 및 처분)

제19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2.>
[전문개정 2009. 2. 6.]

## 제1902조(교환차금의 납부)

제19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5. 12., 2018. 11. 9.>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도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5. 12., 2018. 11. 9.>
[본조신설 2013. 12. 27.]

## 제20조(사용허가의 제한)

제20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2., 2013. 12. 27.>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0. 2. 12., 2022. 4. 8., 2023. 2. 3.>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23. 2. 3.]

## 제21조(사용허가)

제21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2., 2023. 2. 3.>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8.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23. 2. 3.]

##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일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3. 2. 3.>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시설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2. 3.>
  ③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실제 소요경비는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 2. 3.>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국가인증시험기관 등에서 연수·시험 등의 목적으로 전체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1개월 이상의 장기 사용 시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9.>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산하 각급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삭제<2018. 2. 9.>
  ⑦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 2. 17.>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를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⑧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받은 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개정 2022. 4. 8., 2023. 2. 3.>
  1.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나 손해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23. 2. 3.]

## 제23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제23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2. 12., 2023. 2. 3.>
[제목개정 2023. 2. 3.]

##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과 제5항,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관리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2., 2012. 5. 11., 2013. 12. 27., 2015. 12. 31., 2023. 2. 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2., 2013. 12. 27.>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2. 12., 2013. 12. 27., 2023. 2. 3.>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5. 11., 2013. 12. 27., 2015. 12. 31.>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과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0. 2. 12., 2012. 5. 11., 2013. 12. 27., 2015. 12. 3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
[제목개정 2013. 12. 27.]

## 제25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제25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6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 2. 3.>
[제목개정 2010. 2. 12.]

## 제26조(일반재산)

제4장   일반재산

## 제26조(대부)

제1절   대부

## 제26조(연고권 배제)

제26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2.>

## 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8.>
  ②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다.<개정 2017. 5. 12., 2018. 11. 9., 2023. 2. 3.>
[전문개정 2015. 2. 17.]

##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2. 5. 11., 2022. 4. 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12. 5. 11.>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전문개정 2009. 2. 6.]

## 제30조(대부료의 요율)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경우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
  5.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요율은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2. 5. 11., 2013. 12. 27., 2018. 11. 9., 2024. 7. 12.>
  1.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농업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목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도가 설립·경영하는 도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삭제<2017. 5. 12.>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8.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9.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12. 27.>
  ⑥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31조

제31조 삭제<2008. 2. 15.>

## 제32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제32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9. 9. 20., 2022. 4. 8.>
  ② 삭제<2019. 9. 20.>
  ③ 제1항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0.>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0., 2022. 4. 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4. 8.>
[전문개정 2009. 2. 6.]

## 제33조

제33조 삭제<2018. 11. 9.>

##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제3항과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나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5. 11., 2015. 2. 17., 2018. 11. 9., 2022. 4. 8., 2023. 2. 3., 2024. 7. 12.>
  1.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50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에 해당하는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30
  3. 삭제<2018. 11. 9.>
  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8.>
  1.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30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감액비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2. 4. 8., 2023. 2. 3.>
  1.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8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500
  ④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5. 11., 2018. 11. 9., 2022. 4. 8.>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는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으로 한다.<신설 2013. 12. 27., 2022. 4. 8.>
  ⑥ 법 제24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 9. 20., 2022. 4. 8., 2023. 2. 3.>
  1.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전문개정 2009. 2. 6.]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3. 2. 3.>

## 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8.>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상기 각 호에 준하는 재산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개정 2017. 5. 12.>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할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23. 2. 3.>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23. 2. 3.]

## 제36조(대부료 등의 조정)

제36조(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부 감액 조정한다.<개정 2012. 5. 11., 2013. 12. 27., 2015. 2. 17., 2022. 4. 8., 2023. 2. 3.>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22. 4. 8.]

## 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나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개정 2013. 12. 27., 2023. 2. 3.>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 12. 27., 2017. 5. 12., 2018. 11. 9., 2022. 4. 8., 2024. 7. 12.>
  1. 삭제<2022. 4. 8.>
  2. 삭제<2022. 4. 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영 제32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22. 4. 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12. 27.>
[전문개정 2009. 2. 6.]

## 제3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제3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2. 6.]

## 제39조(대부계약서)

제39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제40조(매각 등)

제2절   매각 등

##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0. 2. 12., 2017. 5. 12., 2018. 11. 9., 2022. 4. 8.>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2. 12., 2017. 5. 12., 2018. 11. 9.>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2. 12., 2017. 5. 12., 2018. 11. 9., 2022. 4. 8.>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교육감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2. 12., 2017. 5. 12., 2018. 11. 9.>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2. 12., 2017. 5. 12., 2018. 11. 9.>
[전문개정 2009.2.6]

## 제4002조(교환차금의 납부)

제40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5. 12., 2018. 11. 9.>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도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5. 12., 2018. 11. 9.>
[본조신설 2013. 12. 27.]

##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2. 31., 2019. 9. 20., 2022. 4. 8.>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매각할 수 있다.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군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7. 삭제<2015. 12. 31.>
  8. 삭제<2015. 12. 31.>
  9.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 제42조(신탁)

제3절   신탁

## 제42조(신탁의 종류)

제42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개정 2010. 2. 12, 2022. 4. 8.>
[전문개정 2009. 2. 6.]

## 제43조(공유임야 관리)

제5장   공유임야 관리

## 제43조(공유임야 관리)

제43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4조(처분의 제한)

제4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45조

제45조 삭제<2008. 2. 15.>

## 제46조(청사관리)

제6장   청사관리

## 제46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6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및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47조

제47조 삭제<2017. 5. 12.>

## 제48조(청사의 설계)

제48조(청사의 설계)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과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전문개정 2009. 2. 6.]

## 제49조(관사관리)

제7장   관사관리

## 제49조(관사의 보유)

제49조(관사의 보유) 교육감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2호에 따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감·부교육감 또는 그 밖에 소속 교직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을 보유할 수 있다.<개정 2022. 4. 8.>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22. 4. 8.]

## 제50조

제50조 삭제<2023. 2. 3.>

## 제51조(사용허가)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개정 2023. 2. 3.>
[전문개정 2009. 2. 6.]

## 제52조(사용책임)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교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7., 2022. 4. 8.>
  1. 재산과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과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레인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이나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전문개정 2009. 2. 6.]

##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교직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한다.<개정 2022. 4. 8.>
[전문개정 2009. 2. 6.]

##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전문개정 2009. 2. 6.]

##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13. 12. 27., 2018. 11. 9., 2023. 2. 3.>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과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4.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등 기본생활비품
[전문개정 2009. 2. 6.]

##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6조(사용료의 면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2. 4. 8., 2024. 7. 12.>
  1. 사용대상 교직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교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3.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 제57조(비품의 관리)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58조(인계 인수 등)

제58조(인계 인수 등) ①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나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7.>
  1. 관사의 시설장비와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2. 6.]

## 제59조(변상조치)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60조(준용)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7. 12.>
[전문개정 2009. 2. 6.]

## 제61조(보칙)

제8장   보칙

## 제61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제61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무단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2. 17.>
[제목개정 2015. 2. 17.]

##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27., 2015. 2. 17., 2017. 5. 12., 2018. 11. 9., 2024. 7. 12.>
  1. 50만원 초과: 1년 2회 이내 분납
  2.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620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개정 2017. 5. 12., 2018. 11. 9.>
[본조신설 2013. 12. 27.]

##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22. 4. 8.>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2. 4. 8.>
[전문개정 2009. 2. 6.]

## 제64조(합필의 신청)

제64조(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나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과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개정 2017. 5. 12., 2019. 9. 20., 2022. 4. 8.>
[전문개정 2009. 2. 6.]

## 제66조(준용)

제66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국·공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22. 4. 8.>

## 제67조(시행규칙)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