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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권과 관광 접근성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장애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서구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무장애관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관광약자 관광활동 지원방안 
3. 무장애관광 관련 사회적 인식제고 및 조사연구 
4. 그 밖에 구청장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과 관광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추진)

제5조(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장애 관광에 필요한 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 
3. 특장차량 임대 등을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 
4. 무장애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5.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6.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7. 무장애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8.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9.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에 따른 제도개선과 사업추진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복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에 따라 구성된 광주광역시 서구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가 대행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관광약자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관광진흥 여건 조성 및 관광산업 육성·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8. 20.>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1조, 제45조 및 제48조의9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책 및 사업계획 수립·시행)

제4조(시책 및 사업계획 수립·시행)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
5. 그 밖에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제5조(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법 제76조에 따라 관광사업자와 관광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한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관광자원을 활용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한 국내·외 여행사
2.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념품,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자
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외)

제6조(지원대상 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치 및 종교행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회의·축제 등에 참가할 경우
3. 구 관내 관광목적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경우

## 제7조(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

제7조(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 구청장은 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방문 및 초청 외빈
2. 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벤트 참가자
3. 관광 시책을 위한 각종 행사의 참가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2. 2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2. 24.>]

## 제8조(관광업무의 위탁)

제8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개발·홍보·마케팅
2. 관광시설의 관리·운영
3. 관광인력 교육 및 양성
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 2. 24.>]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광주광역시 서구 관정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서구 관내에 설치한 모든 농업용 관정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정한 운영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시설물이라 함은 국비, 시비, 구비 등을 주재원으로 하여 개발한 한해 대책용 농업 관정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관리자의 선정)

제3조(관리자의 선정)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선정 위촉한다.
② 자연마을 단위로 1명의 관리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수 또는 몽리면적을 참작하여 1명 이상의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업이 준공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사업주관부서장은 다음 서류를 붙여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관리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소재지와 종류 및 수량
2. 시설물의 구조 및 규격
3. 시설물의 설계서 및 설계도면(사본)
4. 시설물의 시공개요
가. 시공자
나. 시공년월일
다. 재원별 예산 투자 내역
5. 몽리구역 및 면적 명세
6. 심도 및 채수량 시험카드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4조(관리자의 임무)

제4조(관리자의 임무) 
① 관리자는 그 용도와 목적에 따라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시설물의 상태를 수시 파악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을 임의 처분하지 못한다.
3. 시설물을 변경 또는 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설물이 망실, 도난 또는 파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구청장(사업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3조 명기된 서류 외에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이용대장
2. 관리비 수입 지출대장
3. 이용자 명단, 지번, 지목, 지적 <개정 2019.3.15.>
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장

## 제5조(시설물의 보수 및 부담)

제5조(시설물의 보수 및 부담) 
① 구청장(사업주관 부서장)은 연2회 이상 시설물의 가동상황 점검 및 채수량을 시험하여야 하며, 점검 및 시험결과 보수를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보수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보수에 착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③ 관리비용의 부담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비용에 한하여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9.3.15.>
1. 시설물 이용에 소요된 인건비
2. 유류대 및 공공요금
3. 부속품 구입비 및 수선비
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시설물이 천재지변 등으로 말미암아 유실 또는 파기되었을 때에는 구청의 예산범위 안에서 이의 재시공 또는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변상)

제6조(변상) 제4조제1항4호의 사고가 관리자의 고의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관리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 또는 보전토록 명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10 / 시행일자: 2020-02-10

#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2.10.>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란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02.10.>

##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안전교육)

제6조(교통안전교육) 구청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주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2.10.] [종전 제7조는 제8조제3항으로 이동 <2020.02.10.>]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2.1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02.10.>]

## 제9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제9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구청장은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구성원을 선정하여 격려할 수 있다. <개정 2020.02.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3 / 시행일자: 2020-07-13

#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4.07.29, 2019.3.15, 2019.11.14.> 
1. 기획실장 (개정 2012.2.24) 
2. 건설과장 (개정 2013.07.18) 
3.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4.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중 2인 
5.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19.11.14.> 
6. 서부경찰서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19.11.14.> 
7.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3.15.>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지도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지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0.07.13.>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약자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다.
1. “교통약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이동편의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사전점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및 보행환경의 점검 및 관리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동편의시설 점검)

제4조(이동편의시설 점검) 
① 구청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제5조의 점검자문단에게 점검을 맡길 수 있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된 시설로 한다.
③ 구청장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ㆍ사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점검자문단의 구성 등)

제5조(점검자문단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 이내의 점검요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점검자문단을 구성한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이하“서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검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점검자문단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ㆍ사후 점검 업무
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
③ 점검자문단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자문단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점검자문단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점검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점검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유관기관 협조)

제6조(유관기관 협조) 
① 구청장은 점검자문단이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관련 대상시설, 교통사업자, 도로관리청 등에 점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검자문단의 효율적 점검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자문단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점검결과의 보고 및 반영)

제7조(점검결과의 보고 및 반영) 
① 점검자문단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사람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7일 이내에서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 기관 및 해당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고서의 검토 및 점검 결과의 반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 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구민안전보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4조(보상범위와 한도액 등)

제4조(보상범위와 한도액 등) ① 구청장은 보험 계약 체결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① 제4조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와 그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지급 등)

제7조(보험금 지급 등) ①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하고,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③ 보험기관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에 지급사항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상실로 시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6. 5. 12.>

## 제3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제3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4. 6. 2.]

## 제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제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7.13.>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5조(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5조(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0제1항에 따라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1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7.13., 2022.5.9.>

##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개정 2022.5.9.>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천원을 말한다. <개정 2022.5.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 공제는 재산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한다.

## 제7조(직접 사용의 의미)

제7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제8조(감면 제외대상)

제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 제9조(감면 신청 등)

제9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5.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5.9.>

## 제10조(감면자료의 제출)

제1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에 따라 감면에 관한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9.>

##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법 제179조에 따른다.

## 제12조(중복감면의 배제)

제1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에 따른다.

## 제13조(감면된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

제13조(감면된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32조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4조(과세표준)

제4조(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6조(납기)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사업소분 [제목변경 2021.6.1.]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75,000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75,000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50,000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300,000원
4) 그 밖의 법인: 75,000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1.6.1.]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②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제0조

제2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1조(중과대상지역)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05.10.>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5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15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5 / 시행일자: 2019-10-25

#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8.04.10>

##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올리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5.>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5.>

## 제3조(간사 추가)

제3조(간사 추가) 조례 제3조제16항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업무담당주사가 간사가 되며 이 경우 재산 총괄부서의 사전합의를 받아 심의회에 회부한다.(개정 1998.09.10)

## 제4조(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상단에 별표 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5.> 
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따른 심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0.2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8 / 시행일자: 2025-12-08

#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이하 "결정"이라 한다) 구에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부위원장은 행정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실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88.9.5., 2009.9.24., 2024. 12. 18. 단서삭제 2004.4.7., 2019.3.15.>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기획실장, 홍보실장, 행정지원과장, 복지급여과장, 자원순환과장, 민생경제과장, 도시공간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 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8.9.5., 1996.3.25., 1998.9.10., 1999.4.2., 1999.8.20., 1999.8.20., 2004.4.7., 2007.4.2., 2008.9.22., 2009.1.28., 2010.12.29, 2012.2.24., 2013.7.18., 2014.7.29., 2015.1.2., 2016.6.30., 2018.3.28., 2019.3.15., 2019.11.14., 2020.12.29., 2024. 12. 18., 2025. 12. 8.>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8.5.10.>
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법령에 의거 구에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 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3. 조례·규칙 등에서 구정조정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제1항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9.9.24.>
5. 그 밖에 구청장이 제출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각호 전부개정 2004.04.07]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의안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 회의와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 전부개정 2004.4.7.]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기획실장이 지정 한 자가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기획실장은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안건제출 부서 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8.9.5., 1998.9.10.>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4.10., 2009.9.24., 2022.11.1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