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3.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은둔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인 유지·관리 단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은둔형 외톨이의 세대별, 원인별 단계적 맞춤 프로그램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6.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7.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8.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9. 그 밖에 도지사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기도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성별·연령·취업·직업훈련·소득·주거상태 및 복지수혜 현황
2.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은둔 발생원인 및 상담·치유 현황
3. 그 밖에 도지사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실태파악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시·군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은둔형 외톨이 지원)

제6조(은둔형 외톨이 지원)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통, 관계형성 및 사회적 복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2.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연계
3. 문화·예술·여가·체육 등 영역에의 서비스 지원
4. 은둔형 외톨이 맞춤 복지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유·자립 등 통합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은둔형 외톨이 가족 등 지원)

제7조(은둔형 외톨이 가족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2. 은둔형 외톨이의 치유 및 자립 지원 시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도지사가 은둔형 외톨이 가족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제8조(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도지사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센터)

제9조(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2.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통계 및 연구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을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위원회)

제10조(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제9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은둔형 외톨이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