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대전광역시 동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녀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습득하여 부모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가 올바른 생활습관 판단력, 자립심, 자제력, 사회성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보살피며 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원활한 부모교육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부모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부모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6.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제5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생애 발달 단계별 양육 방법
2.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3.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교육
4.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6조(자문위원회 운영)

제6조(자문위원회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부모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2. 부모교육 업무 관련 공무원
3. 관련 기관·단체의 부모교육 관계자
4.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부모교육 관련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구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부모교육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부모교육의 위탁)

제10조(부모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협력 체계의 구축)

제12조(협력 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4 / 시행일자: 2023-03-14

#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동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 시책 및 범위)

제4조(지원 시책 및 범위)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성별,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취업, 교육, 의료, 법률 지원사업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출산, 양육, 보육 지원사업
3.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
4. 시민 인식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내 주민 간의 교류사업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5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의회 설치)

제6조(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8 / 시행일자: 2021-10-08

#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국장 
나.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과장 
다. 경찰서 신변보호담당관 
라. 고용센터 취업보호담당관 
2. 위촉직 위원 
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나. 지역적응센터의 북한이탈주민 담당자 
다.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업무와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05.15.>

##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엄수의무 등)

제9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1 / 시행일자: 2021-08-11

# 대전광역시 동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신고포 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비리를 근절하여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하도급”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3. “불법하도급”이란 법 제25조 및 제2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신고대상)

제4조(신고대상)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법 제29조에서 정한 하도급제한을 위반한 일괄하도급,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한다.

## 제5조(신고방법 및 접수)

제5조(신고방법 및 접수) 
① 신고자는 개인 및 단체 등 모두 가능하고,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는 “별지서식”에 의한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접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불법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관련서류, 사진 등)가 첨부된 접수
③ 신고자의 신분이 불명확 또는 근거자료 부재 등 접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접수가 불가하며 보완 완료 후 접수한다.

## 제6조(포상금지급 요건 및 지급신청)

제6조(포상금지급 요건 및 지급신청) 
① 포상금은 불법하도급 행위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구 또는 타 행정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확정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위반내용 관련자 및 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하며, 행정기관의 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제외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 신청은 불법하도급의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행정기관 처분이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금 지급기준)

제7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은 신고내용에 따라 시공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1개월마다 50만원 이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금액의 3% 이내로 지급하되, 세부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단,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1인당 연간 5회 또는 4백만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 제8조(사실 확인 및 조치)

제8조(사실 확인 및 조치) 
① 신고내용의 조사는 공사감독부서에서 하되,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② 사실로 확인된 신고내용에 대해 위법 여부 판단은 관련법령에 의한다.
③ 신고한 사항이 아래와 같은 경우는 반려한다.
1. 신고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거짓인 경우
3. 무분별한 음해성 투서 등으로 판단될 경우
4. 구 또는 타 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경우
④ 신고내용의 처리결과 및 포상금 신청안내를 신고자와 공사발주부서 등 관련부서에 통지한다.

## 제9조(포상금 지급제외)

제9조(포상금 지급제외) 포상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2.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직, 간접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기간을 초과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포상금 지급)

제10조(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은 제7조제1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 담당부서에서 지급한다.

##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불법하도급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신고포상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12조(신고자의 보호)

제12조(신고자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금의 환수)

제13조(포상금의 환수) 신고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와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환수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대전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약물의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ㆍ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 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폐의약품 배출시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 약국,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청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와 홍보 등 불용의약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거장소를 구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와 구민안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수하여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④ 홍보 등은 보건소에서, 수거와 폐기 등은 환경과에서 처리한다.

## 제6조(교육과 홍보활동)

제6조(교육과 홍보활동)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구민의 올바른 의약품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건교육과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 전문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대전광역시 동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뷰티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뷰티산업의 발전도모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 
2.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판매업 
3. 미용기기 및 용기 등의 제조·개발, 기능 향상에 관한 산업 
4.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제품의 생산과 개발 육성지원 
2.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3. 뷰티산업 문화행사 활동 육성 및 교류 
4. 그 밖에 뷰티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7조(뷰티산업자문위원회)

제7조(뷰티산업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 
3. 관련부서 5급 이상의 공무원 
4. 그 밖에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⑧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뷰티산업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뷰티산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3 / 시행일자: 2020-05-13

# 대전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의 비만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2. “비만친화식품”이란 비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말한다.
3. “비만예방실천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만예방 실천을 위한 홍보 및 주민의 참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02조(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비만예방을 위한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05.13.>

## 제403조(비만예방 사업의 추진)

제4조의3(비만예방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비만예방 실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20.05.13.>
1. 생애주기별 비만예방 교육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비만예방실천프로그램 운영
3. 집단 비만예방실천프로그램 운영
4. 비만예방 캠페인
5. 그 밖에 비만예방 실천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비만예방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비만예방과 해소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강사)

제6조(강사) 
① 비만예방 프로그램 추진에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비만예방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비만예방 실천의 날 운영)

제7조(비만예방 실천의 날 운영) 구청장은 비만예방사업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비만친화식품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만예방 실천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체지방 관리시스템)

제8조(체지방 관리시스템) 구청장은 비만관리를 원하는 주민에게 체지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체지방 관리서비스를 행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3 / 시행일자: 2020-03-23

# 대전광역시 동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위를 저지른 대전광역시동구 소속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03.23.>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요청)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요청) 구청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소속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대전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구 관내에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및 관리주체
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5. 빈집 소유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의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 제5조(빈집의 활용방법)

제5조(빈집의 활용방법) 
① 구청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빈집 활용을 위하여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 제6조(빈집정비 시행자)

제6조(빈집정비 시행자) 
① 구청장 또는 빈집의 소유자는 제5조에 따른 빈집의 활용을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고, 빈집 소유자가 요청하거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빈집정비 지원)

제7조(빈집정비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철거 후 2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6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기둥, 담장 등 노후·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보강
2. 화재발생 요인 차단
3.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중요성을 알려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실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7조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대전광역시 동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 및 제27조,「유아교육법시행령」제32조 및 제33조, 「식생활교육지원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의 사립유치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3.>
1. "사립유치원"이란「유아교육법」제7조제3호 및 제8조에 의해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2. "유아"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 제3조(경비지원의 범위)

제3조(경비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사립유치원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1. 교육환경 개선비
2. 교재ㆍ교구비
3. 간식비
4.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② 삭제 <2024.2.23.>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 관내에 설립·운영하는 사립유치원등으로 한다.

## 제5조(지원심의)

제5조(지원심의) 구청장은 경비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의 의무)

제6조(지원대상의 의무) 지원대상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와 감독)

제7조(지도와 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에 대하여 관계 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 및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제8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의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감사거부 또는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사업소장·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89.04.21., 2022.11.22.>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1989.04.21, 1990.06.11)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4.08, 1989.04.12, 2008. 03.21, 2010.02.25, 2021.12.28.>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1991.03.25,1999.11.15, 2001.11.9, 2010.02.25)

## 제202조(예외규정)

제2조의2(예외규정) 주민전산망을 이용한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및 교부는 구청장도 할 수 있다.(1996.06.21)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7.16., 2022.11.2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구청장 
2.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9.9.17, 2007. 4. 2> 
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9.9.17, 2007. 4. 2> 
4.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20.06.19.>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7. 4. 2) 
6. (삭제 2007. 4. 2)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 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순서에 따라 작성한다.(1998.10.08) 
② 제1항의 경우 "별표"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대책·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자에 있는 자로 한다.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실·과·팀 주사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 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9.17, 2019.05.15.>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동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