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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4.26.>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시행규칙,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4.26.>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서울특별시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개정 2019.4.26.>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시행규칙,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4.2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8.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8.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8.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2025.8.1.>

## 제9조

제9조 삭제<2025.8.1.>

## 제10조

제10조 삭제<2025.8.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5.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5 / 시행일자: 2022-11-25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비치)

제2조(과세대장 비치) 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3조(수정신고 등)

제3조(수정신고 등)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2020.5.1.>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ㆍ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8조(보통징수)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의2 지방소비세 <신설 2020.5.1.>

## 제802조(납입관리)

제8조의2(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9조(과세대장 정리)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 제10조(비과세 관리)

제10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물납 및 분납)

제11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납세관리인)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3조(대장 등의 관리)

제13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5-20 / 시행일자: 2016-05-20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5조(과세표준)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납기)

제7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8조(중과대상지역)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9조(납기)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 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2. 3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6.>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1. 16., 2021. 8. 6., 2024. 12. 27.>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18. 11. 16., 2024. 12. 27.>

## 제4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제4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2024. 12. 27.>
1. 보훈 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2.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포상
3. 사적지 정비 사업
4. 보훈 관련 기념일 및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문화행사 지원
6.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

## 제5조(보훈단체 등 지원)

제5조(보훈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보훈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등에 다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6., 2021. 8. 6., 2024. 12. 27.>
1. 보훈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시설 건립 사업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 사업
3.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4. 호국ㆍ보훈정신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 개정 2024. 12. 27.]

##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6., 2021. 8. 6.>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 제7조(보훈예우수당의 지급)

제7조(보훈예우수당의 지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 2. 23., 2024. 12. 2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 <개정 2024. 2. 23.>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 <개정 2024. 2. 2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선순위 유족 1명 단, 지급받을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보훈예우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훈예우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18.11.16.]

[제5조의2에서 이동 <2024. 12. 27.>]

## 제7조

제7조 삭제<2024. 12. 27.>

## 제8조(사망위로금의 지급)

제8조(사망위로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2. 27.>
②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17.>
③ 위로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④ 구청장은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유가족이 위로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⑥ 위로금을 지급받을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5.17.>

[본조신설 2021. 12. 31.]

[제5조의3에서 이동 <2024. 12. 2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6., 2021. 8. 6.>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 11. 16.]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2조제2호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1. 주차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이하로 설치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을 표시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20 / 시행일자: 2016-01-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강북구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기”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4·19혁명 기념일 
3. 강북구민의 날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의결한 날 
②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가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힘써야 한다.

## 제4조(국기선양 사업)

제4조(국기선양 사업)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2. 국기 게양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자 중 전입신고일 기준 이전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밖인 사람 
2. 강북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내인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방문 기념품등으로 국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해 국기선양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가로기의 게양)

제6조(가로기의 게양)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도로의 일정 부분을 가로기 상시게양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도시 간 친선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친선결연 및 우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선결연”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임의적으로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내외 도시와의 친선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친선결연 등의 대상 및 기준)

제4조(친선결연 등의 대상 및 기준)  
① 친선결연 등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친선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 또는 구에서 제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2. 주요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 제5조(사전교류)

제5조(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여건 및 실태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교환과 상호방문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 제6조(의회동의)

제6조(의회동의)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친선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우호협력은 의회에 보고한다.

## 제7조(친선결연 등 체결)

제7조(친선결연 등 체결)  
① 친선결연 등의 체결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참석하여 서명하고 결연식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친선결연 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친선결연 등의 추진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8조(교류사업 지원)

제8조(교류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설의 사용 및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의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 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친선결연 등 취소)

제10조(친선결연 등 취소)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협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친선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우호협력의 취소는 의회에 보고한다. 
  1.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두절로 친선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5-01-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어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회·보건소·동 주민센터·도시관리공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함으로써 구민에게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

## 제4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제4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

##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고자 하는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8조(예산 지원)

제8조(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① 구청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 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구민과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창은「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의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군복무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지원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상해보험료 지원)

제4조(상해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가입대상)

제5조(가입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서울특별시 강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각급 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그 밖의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1., 2019.5.2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북구 각급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의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4.7.11., 2019.5.24.>

## 제3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제3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2.2.11.> 
② 보조기관,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 등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1. 국장ㆍ보건소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과의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2. 담당관ㆍ과장ㆍ동장: 직제상 순서에 따른 소속 팀장이 대리한다. 
3. 팀장: 소속 팀 직원 중에서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전문개정 2019.5.24.]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팀장 또는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 또는 동장이 일반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98.9.24, 2006.4.14, 2014.7.11., 2019.5.24.>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4.14, 2014.7.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1>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