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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5-01-01

# 여주시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 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여주시 문화원의 육성ㆍ발전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원”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는 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의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등)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개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시가 위탁하는 사업

##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운영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 제9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9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제10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지방문화원 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14.12.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여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15조, 제87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계획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③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4조제2항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시장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여주시 물가안정 등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검사권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 
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위임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검사권한(이하 “명령권 및 검사권”이라 한다) 행사의 대상 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한다. <일부개정 2026.4.15.>
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① 명령권 및 조사권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
가. 3회 이상의 자율인하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
나. 자율인하 후 재차 인상업소
다.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경우
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
2. 서류와 물건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 명령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거짓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다. 그 밖에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권 및 검사권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
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보고·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시작일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토록 한다.
다. 시장은 사업자가 보고·자료제출 기한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주고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을 보내는 횟수는 2회로 한정한다.
2. 서류와 물건의 검사권
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 등을 기재한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관·과장 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 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시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 부과 등)

제5조(과태료 부과 등) 
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영 제25조의2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9.11.08.>
② 제1항에 따른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일부개정 2019.11.08.>

## 제6조(자인서 요구)

제6조(자인서 요구) 관계공무원이 명령권 및 검사권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인서를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 제7조(과태료수납부비치관리)

제7조(과태료수납부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 제8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제8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가지도·단속을 위해 「공무원증규칙」에 따라 별표 2의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물가지도·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한다.

## 제9조(보칙)

제9조(보칙) 
① 관계공무원은 명령권 및 검사권의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명령권 및 검사권의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제2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례 제4조제3항 및 매년 기상상황 등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1. 운영기간 : 7월부터 9월까지 
2. 이용시간 : 09:00 ~ 18:00

## 제3조(입장료)

제3조(입장료)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별표와 같다.

## 제4조(지역화폐 지급)

제4조(지역화폐 지급)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화폐는 종이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 제5조(운영실적 보고)

제5조(운영실적 보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당일 물놀이장 운영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판매수입금)

제6조(판매수입금)  
① 제2조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여주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물놀이장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제7조(보험 가입)

제7조(보험 가입)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험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한 손해보험과 이용자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영업배상보험에 각각 가입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감독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지침)

제9조(운영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그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4. “관리자”란 물놀이장을 관리·운영하는 시장이나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법인ㆍ단체·기관·개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입장료”란 물놀이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물놀이장 관리)

제3조(물놀이장 관리) 
①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위생 관리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질관리를 하는 등 각 시설별 관계 법령의 안전·위생 기준에 따라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② 관리자는 물놀이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며, 이용자는 별표 2의 물놀이장 이용수칙을 준수한다.

## 제4조(물놀이장 운영)

제4조(물놀이장 운영)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시장이 정하며, 홈페이지 등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②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점검, 보수 및 기상 악화로 인한 이용자의 안전 조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휴장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을 조정한 경우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입장료)

제5조(입장료) 
① 물놀이장 입장료는 별표 3과 같다. <일부개정 2026.4.13.>
② 관리자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요금표를 게시한다.

## 제502조(지역화폐)

제5조의2(지역화폐) 
① 시장은 물놀이장 이용자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한도 내에서 여주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 지급 기준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6.30.]

## 제6조(입장료 감면)

제6조(입장료 감면) 시장은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일부개정 2026.4.13.>

## 제7조(입장료 반환)

제7조(입장료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여 물놀이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2.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입장권을 구매하고 입장하지 않아 입장권이 절취되지 않은 경우

## 제8조(물놀이장 이용)

제8조(물놀이장 이용)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 제9조(이용 등의 제한)

제9조(이용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를 한 경우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보험 가입)

제10조(보험 가입) 관리자는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물놀이장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
3.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여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중심의 미래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의 교육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교육협력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협약 체결로 지정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을 말한다. 
2.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란 업무협약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이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사업을 말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란 마을 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등이 함께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

제4조(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3. 미래교육과정 운영 지원 
4.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및 교육체험활동 지원 
5.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교육관련 지역 특화사업 
7.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지원 
8.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연도별로 시와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ㆍ부담한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학교, 개인ㆍ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관련 서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 개인ㆍ단체는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미래교육협력지구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 개인ㆍ단체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업무상황, 관련 서류, 시설에 대한 검사 및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교, 개인ㆍ단체는 시장의 자료 제출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미래교육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미래교육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교육장과 협의하여 미래교육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관계 구축)

제10조(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에 대해 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해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여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장려 및 주민 문화 만족도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차”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미술품을 작가로부터 일정한 조건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다.
2. “대여”란 시가 임차한 미술품을 관내 관공서, 민간 등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미술품의 범위)

제3조(미술품의 범위) 임차ㆍ대여 대상 미술품은 작가의 사상ㆍ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서화, 조각, 공예, 사진 등의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한 창작물로 한다.

## 제4조(작가의 자격)

제4조(작가의 자격) 미술품 임차ㆍ대여 대상 작가는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술인으로 한다.
1.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전시전(개인 또는 단체) 1회 이상 참여자
2.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증명을 소지한 자

## 제5조(미술품 임차ㆍ대여 심의위원회)

제5조(미술품 임차ㆍ대여 심의위원회) 
① 미술품 임차ㆍ대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미술품 임차ㆍ대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술품 임차ㆍ대여 선정 심의 및 의결
2. 임차 대상 미술품의 진위 여부 심의
3. 임차ㆍ대여 가격 의결
4. 작가의 문화예술 또는 지역 발전 공헌도 검토
5. 그 밖에 미술품 임차ㆍ대여와 관련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ㆍ예술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외부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분야와 관련된 예술단체 회원이나 예술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 제3조에 따른 분야별 작가
3. 그 밖에 예술 관련 분야 전문가
⑤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미술품 임차ㆍ대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등)

제6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미술품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위원회에 관한 규정 준용)

제7조(위원회에 관한 규정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미술품 임차)

제8조(미술품 임차) 
① 시장은 공고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작가의 미술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차할 수 있다.
② 미술품을 시에 빌려주고자 하는 작가는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시장은 해당 사항을 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미술품의 월 임차료는 작가의 임차 희망가격을 고려하여 별표의 미술품 임차료 지급 기준표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당 작가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이 미술품을 임차할 때는 미술품의 분실, 훼손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대여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미술품의 분실, 훼손 등은 대여자가 전액 변상한다.
⑥ 시장은 지역 작가들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과 다양한 작품 임차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작가 1인당 임차할 수 있는 작품의 수량과 임차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미술품 대여)

제9조(미술품 대여) 
① 시장은 공고를 통하여 제8조에 따라 임차한 미술품을 관내 관공서 또는 민간에게 대여할 수 있다.
② 미술품의 월 대여료는 시행규칙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미술품을 대여할 때는 대여자에게 미술품을 대여한 사실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미술품을 효율적으로 대여하기 위해 민간 예술단체 등에 대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미술품의 임차ㆍ대여 선정 심의 및 결정)

제10조(미술품의 임차ㆍ대여 선정 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임차하고자 하는 미술품의 심의를 위하여 작가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임차할 미술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신력 있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미술품의 가격 및 진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시행규칙에 따라 미술품의 임차ㆍ대여 여부 및 적정 가격 등을 결정하고, 미술품 임차ㆍ대여 선정 심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1조(결정의 취소)

제11조(결정의 취소) 시장은 임차ㆍ대여한 미술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임차ㆍ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위작, 표절 등 미술품 내용이 거짓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임차ㆍ대여한 자가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미술품 임차ㆍ대여 절차의 투명성을 훼손시킨 것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임차ㆍ대여의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미술품 임차ㆍ대여 가격 결정 기준을 비롯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동의)

제2조(의회동의)  
①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② 동의요구안의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 제3조(수탁기관의 선정)

제3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사용하는 수탁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계약체결 등)

제4조(계약체결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소관부서의 장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운영, 위·수탁계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 등 위·수탁 체결과 관련하여 여주시 소속 변호사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체없이 그 사본을 민간위탁 사무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제출한다.

## 제5조(민간위탁 관리카드)

제5조(민간위탁 관리카드)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의 계획·운영 등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위탁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계약(재계약 포함) 시마다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 제6조(민간위탁 관리대장)

제6조(민간위탁 관리대장)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수탁계약서 및 민간위탁 관리카드를 접수하면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민간위탁 사무 관리대장으로 관리한다.

## 제7조(사무편람 승인)

제7조(사무편람 승인)  
①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23조에 따라 사무편람의 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승인한 사무편람의 사본을 지체없이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위법·부당·불명확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인계·인수)

제8조(인계·인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종료 시 또는 조례 제19조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시에는 지체없이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한다.

## 제9조(운영 성과평가)

제9조(운영 성과평가)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에 맞는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정하여 수탁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 결과가 우수한 수탁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수탁기관에는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운영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민간위탁 운영모델,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시민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수탁기관에 제시할 수 있다.

## 제10조(세부지침)

제10조(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여주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6조에 따라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비보상” 이란 인건비, 보상금, 급식비, 교통비, 사례금 등을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관행사에 참여하여 행사운영에 도움을 주는 자를 말한다. 
3. “공연출연자”란 시 주관 체육행사, 문화예술행사 등에 직접 참여하여 공연하는 자를 말한다. 
4. “발표자”란 시 주관 세미나, 공청회 등에서의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을 말한다. 
5. “환경오염행위 신고자”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각종 행위자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6. “상담”이란 시 주관 무료 민원상담, 법률상담, 아동청소년 문제 상담, 여성 및 가정문제 상담, 소비자 상담 등을 말한다.

## 제3조(실비보상의 원칙)

제3조(실비보상의 원칙)  
① 여주시장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사무의 수행ㆍ공익목적의 달성 또는 시책의 추진에 기여한 주민에게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4조(지급대상자)

제4조(지급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실비보상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2. 공중 및 식품위생관련 위법행위 신고자 
3. 시 주관으로 개최되는 체육행사, 문화행사, 환경행사, 공청회, 세미나 등에 참가한 자원봉사자, 공연출연자, 발표자 
4. 여성 및 가정문제 상담, 청소년 상담, 소비자 상담, 민원 및 법률상담 등 자원봉사자 
5. 유해환경 동물 포획 활동 참여자 
6. 그 밖에 시정에 협조한 정도가 뚜렷한 사람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지방재정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그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6조(지급절차 등)

제6조(지급절차 등) 보상금은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4.6.2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여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여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여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2.4.20.> 
③ 위원은 여주시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규정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의2 및 제50조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 규정의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4.2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민간투자사업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여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험가입 대상)

제2조(보험가입 대상)  
① 여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 대상인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 
1. 주민등록관련 업무 
2. 인감관련 업무 
3. 가족관계등록관련 업무 
4. 차량등록 업무 
5. 여권발급 접수 및 교부업무 
6.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업무 
7. 지방세 제증명 발급 업무 
8. 보건소 민원업무 
9. 그 밖에 공제등록이 가능한 제증명 발급 업무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납부)

제4조(보험료의 납부)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1.08.>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ㆍ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ㆍ관리)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여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여주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 지원사항)

제5조(보호 지원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4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부서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19 / 시행일자: 2018-10-19

# 여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여주시를 말한다.

## 제3조(운영 및 사무의 처리 등)

제3조(운영 및 사무의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회의의 회의 소집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또는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주시 출신의 부의장 또는 여주시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지역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통일자문회의 여주시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여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