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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건강가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0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2. “건강가정사업”이란「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4조(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2.10.4>

## 제6조

제6조 삭제 <2012.10.4>

## 제7조

제7조 삭제 <2012.10.4>

## 제8조

제8조 삭제 <2012.10.4>

## 제9조

제9조 삭제 <2012.10.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10.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10.4>

## 제12조(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제12조(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경상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0.04>
②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3. 건강한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가정관련 정보와 자료제공
5.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③ 센터는 제2항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두는 관련 분야의 건강가정사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5.10.29.>

##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문화, 교육, 상담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개정 2012.10.04>

##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7.9.28.>

##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을 관계공무원이 장부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2015.10.29.>

## 제1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경상남도 건강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허약하지 않거나,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 상태를 말한다.
2. “건강도시”란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하는 과정에 있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도시지표에 따라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신체, 정신, 사회, 환경 등 도민의 전인건강 실현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
3.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운영
4.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건강도시 조성 사업)

제5조(건강도시 조성 사업) 
①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8231;운영
2. 국내&#8231;외 건강도시 네트워크 구축
3. 건강도시 관련 지역사회 자원 발굴&#8231;활용
4. 건강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상남도 건강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조성 관련 주민 제안
4.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신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부지사
2.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건강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2.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건강도시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4. 그 밖에 건강도시 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의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위원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주민참여)

제8조(주민참여) 
① 도민은 건강도시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국가 또는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 활동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2 / 시행일자: 2017-11-02

#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7.11.2.>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협의회는 「지역보건법」제6조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9.08.13, 2017.11.2.>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7.11.2.>
1. 도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도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도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5.「지역보건법」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6. 그 밖에 법령 및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도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04, 2017.11.2.>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도 보건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이 된다. <개정 1999.10.11, 2010.11.4, 2014.10.10, 2017.11.2.>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17.11.2.>

## 제5조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2.10.04>) 도지사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1.2.>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1.2.>
④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7.11.2.>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9.10.15, 2012.10.04, 2017.11.2.>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2017.11.2.>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0.04, 2017.1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 건설공사와 건축공사 자재의 선정, 관리 및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의 금액과 이의 징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수료)

제2조(수수료) 
① 수수료를 징수할 시험종목과 그 요금은 「경상남도 건설공사품질·시험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현장조사 또는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10.10., 2023.8.3.>
1. 장비 운반차량에 필요한 경비
2. 여비조례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장여비 <개정 2014.10.10>

##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① 제2조에 따른 수수료는 시험의뢰 신청서에 적힌 의뢰자로부터 징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및 출장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4.12.26, 2021.8.5.>
1.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등)로 인해 품질시험·검사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21.8.5.>
2.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신청인이 취소한 경우 <신설 2021.8.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5.>

## 제4조

제4조  <삭제 2017.9.28.>

## 제5조(수수료의 감면)

제5조(수수료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조사 및 시험과 그밖에 공익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9 / 시행일자: 2015-10-29

#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경상남도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사, 경상남도소속행정기관 및 시·군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2015.10.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항의 발주청과 그 밖의 자로부터 품질시험·검사의뢰가 있을 때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의 품질시험·검사능력의 범위에서 이 규칙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14.10.10, 2015.10.29.>

## 제3조(품질시험·검사의 대행 등)

제3조(품질시험·검사의 대행 등) 
① 제2조에 따른 발주청과 그 밖의 자가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검사를 사업소에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의 시험에 필요한 시료량과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신청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른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시공 부서의 장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공사 감독공무원 및 책임감리원이 시료를 채취·봉인하여 사업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료를 직접 인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자 또는 납품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④ 사업소장은 품질시험·검사실시의 결과에 대하여 성과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동시에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 제4조(시험의 종류와 방법)

제4조(시험의 종류와 방법) 
①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의 종류는 품질시험, 품질검사시험, 의뢰시험으로 한다.
② 시험의 방법은 특별한 시험 방법이 규정되지 아니한 시험의 종목에 대하여는 건설공사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 및 특별시방서 등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5조(품질시험·검사성과의 이용제한)

제5조(품질시험·검사성과의 이용제한) 이 규칙에 따라 실시한 품질시험·검사의 성과는 당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0.10>

## 제6조(시료의 보관 및 반환)

제6조(시료의 보관 및 반환) 품질시험 의뢰자로부터 의뢰받은 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료는 의뢰자의 요구가 있을 시 돌려줄 수 있다.

## 제7조(품질시험·검사의 실시 및 기록의 비치)

제7조(품질시험·검사의 실시 및 기록의 비치) 
① 발주자는 공사설계 및 시공공정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2015.10.29.>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품질시험 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한다. <개정 2014.10.10>

## 제8조(품질검사시험 등)

제8조(품질검사시험 등) 
① 사업소장은 경상남도와 시·군 및 사업소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의 점검 및 품질검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소장은 점검한 결과의 시정 등 필요한 사항을 당해공사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공사시행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소장은 점검한 결과 등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품질시험·검사실시 가능종목 및 수수료 산정)

제9조(품질시험·검사실시 가능종목 및 수수료 산정) 
① 품질시험실시 가능종목 및 수수료는 사업소장이 정한다.
② 품질시험 수수료는 별표 2의 품질시험 비용의 산출기준에 따라 당해연도의 노임단가 및 물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0.10>
③ 품질검사 실시의 소요 비용은 건설공사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소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13 / 시행일자: 2016-10-13

# 경상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와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도지사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관리는 공영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9 / 시행일자: 2022-11-29

#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건축가의 위촉)

제2조(공공건축가의 위촉)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공공건축가 위촉 시 공개모집 후 경상남도 건축정책위원회(이하 “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자문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건축분야의 공공건축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1.29.>

## 제3조(총괄건축가의 근무방식)

제3조(총괄건축가의 근무방식) 주 1일 이상(월 4일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제4조(공공건축가 의견서 제출)

제4조(공공건축가 의견서 제출) 
① 도지사는 사업계획 수립, 발주방식 결정, 공모지침서 작성, 과업지시서 작성, 주요 공정별 시공 및 준공 전 등 단계별로 공공건축가의 의견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상남도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공사·용역 계약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신청할 때 공공건축가에게 의견을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 제5조(공공건축가 운영)

제5조(공공건축가 운영) 
①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요청하는 자는 건축기획 단계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공건축가 추천 요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9.>
② 공공건축가가 개별사업에 참여, 자문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공공건축가 업무 흐름도에 따른다.
③ 공공건축가와 설계용역자 간 상호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건축 자문의견 검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총괄건축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14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2.11.29.>

## 제7조(공공건축가의 의무)

제7조 (공공건축가의 의무) 
① 공공건축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건축가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익을 편취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공공건축가는 사업의 기획단계, 설계단계 등의 자문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설계공모 등 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공공건축가는 업무와 관련하여 건축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공공건축가 제도 활성화)

제8조(공공건축가 제도 활성화) 도지사는 공공건축가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공건축가 제도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지역별 공공건축가 간담회 및 정보공유 등 활성화 방안
2. 공공건축가 자문, 현장점검 등 행정 지원 방안
3.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 모니터링 및 자문사항 이행 여부 점검 등 제도 개선 사항

## 제9조(공공건축가 평가)

제9조(공공건축가 평가) 
① 도지사는 공공건축가의 활동에 대하여 별표 2의 평가기준을 반영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평가결과에 따라 표창수여 등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 제10조(공공건축가의 활동 제한 또는 해촉)

제10조(공공건축가의 활동 제한 또는 해촉) 
① 도지사는 공공건축가가 제7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활동제한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건축가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전문기술자격 등 자격이 상실되어 공공건축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건축가로 근무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활동제한 또는 해촉의 경우에는 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지사가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건축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경상남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건축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26, 2009.08.13, 2014.10.10>

## 제2조(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제2조(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①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26> 
② 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26> 
③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26, 2014.10.10> 
④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 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 제3조(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제3조(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개정 2010.08.19, 2016.12.29.> 
① 건축사는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9.03.26, 2016.12.2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건축사를 별지 제6호서식의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9.03.26, 2010.08.19, 2016.12.29.> 
③ 조례 제27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공사감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 연기요청서를 허가권자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26, 2010.08.19, 2016.12.29.> 
④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지정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26, 2016.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경상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경상남도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건축물등”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과 같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을 말한다. 
3. “건축기획”이란 법 제2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기획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건축물등이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고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 시 고려사항)

제5조(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 시 고려사항) 도지사는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도시, 공원녹지, 문화유산, 재생, 지속가능성 등 관련 분야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조화 및 적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 제6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건축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이 조에서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2. 사전검토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설계지침서 및 설계용역 과업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와 관련된 사항 
2. 공공건축 사업 및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 제8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영 제21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2. 법 제24조제2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④ 그 밖에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제9조(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전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후 해당 건축물등의 착공 전에 사전검토 의견의 활용계획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자문)

제10조(시·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자문)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시장ㆍ군수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조직, 예산 및 운영규정 등과 관련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경상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도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 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전략
2. 걷기 사업 추진 및 도민 참여 방안
3. 걷기 좋은 길 조성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5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앱을 통한 걷기 활성화 및 홍보
2. 걷기 편한 환경조성
3. 그 밖에 도지사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이나 민관기관에서 개발ㆍ운영하는 걷기 앱이 걷기 사업의 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걷기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도민,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3 / 시행일자: 2023-06-13

#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게임산업”이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제작·유통·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

제4조(진흥계획) 
①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게임산업 진흥 정책 및 추진체계
3.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4.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5. 게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
6.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
7. 그 밖에 도지사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차세대 게임인재 양성
2. 게임제작 및 유통 지원
3. 게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4. 국제게임전시회 유치 및 개최 지원
5. 게임과몰입 예방·상담 및 치료
6. 그 밖에 도지사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센터)

제6조(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경상남도 게임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주기업 창업 공간 운영
2.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창업지원 및 게임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4. 게임과몰입 예방, 치료 및 건전한 게임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임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게임산업 진흥에 공로가 큰 개인 및 기관·단체 법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9, 2021.12.30, 2022.1.27.>

## 제2조

제2조(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와의 관계 <전문개정 2020.6.25.>) 이 조례에서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도지사”를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15.7.9.>

## 제202조

제2조의2(위원의 수 등 <본조신설 2020.6.25.>) <제목개정 2025. 1. 2.>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7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되,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27., 2025. 1. 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1. 의회 의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개정 2015.7.9, 2020.6.25.>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05.08> 
③  <삭제 2020.6.25.> 
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15.7.9., 2023.8.3.> 
⑤ 선임된 위원이 결산검사기간(이하 “검사기간”이라 한다) 중 결원된 때는, 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2.05.08>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7.9., 2023.8.3.>

## 제502조(신분상실)

제5조의2(신분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7조에 따른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5. 1. 2.> ］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1명으로 하고 의회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7.9.>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2015.7.9.>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7.9.>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6.12.15.>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6.12.15.>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도지사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2.05.08>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제목개정 <2025. 1. 2.> 
① 도지사는 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일비 및 여비를 검사기간에 따라 지급하되, 검사기간이 끝난 후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9, 2018.11.1., 2025. 1. 2.>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간은 위촉기간 중 실제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하며, 공휴일과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의 해당 일을 포함한다. <개정 2025. 1. 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 2.>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 2.>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1. 2.>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5.05.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경상남도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확산과 건강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전한 사회 환경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환경”이란 결혼과 가족의 가치가 존중되고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어 결혼과 가정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ㆍ제도적 환경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조성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조성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상남도 결혼친화환경 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결혼친화환경 조성 기본방향 및 목표
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도지사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조성 사업)

제7조(조성 사업) 도지사는 합리적인 결혼환경 조성 및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2. 결혼 및 결혼 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문화 운동 확산
4.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 공간 제공 및 이용 활성화
5. 그 밖에 도지사가 결혼친화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기관ㆍ단체 등 지원)

제8조(기관ㆍ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결혼친화환경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도지사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