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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어린이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어린이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비용을 낮추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제3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자격·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과 공휴일의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에 있어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관리)

제5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관리) 
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취소 등)

제6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취소 등) 
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충청남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충청남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충청남도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 제3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3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도지사는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공공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적용한다.

##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의 여유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6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충청남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자금 운용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공공자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입예산 월별 징수 현황 관리
2. 세출예산 월별 배정 계획
3. 공공자금 월별 배정 및 지출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① 도지사는 공공자금에 대한 운용 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연 1회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자금 수익률 현황
2. 공공자금 예치ㆍ투자한 금액 및 기간
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③ 보고서의 형식, 제출시기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① 도지사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 등에 충청남도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충청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도민참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주차장 및 유휴부지에 신ㆍ재생에너지의 발전 설비 설치 및 도민참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지역사회의 이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발전을 말한다.
3.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4. “유휴부지”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소속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차장, 건축물 옥상, 차량 차고지, 폐ㆍ휴식 시설 부지 중 향후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부지 등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도민참여형 사업”이란 도민이 사업자로 참여하거나 출자하여 그 이익을 공유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적용한다.
1. 도가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 및 유휴부지
2.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 및 유휴부지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장 및 유휴부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①  도 및 소속 공공기관은 주차장 및 유휴부지를 우선 활용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하되 도민참여형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지역주민을 비롯한 도민 전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차장 및 유휴부지에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주차장 및 유휴부지의 실태조사 및 발굴계획
3. 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목표 및 실행계획
4. 도민참여형 사업 활성화 방안
5.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의 반영 방안
6. 시군과의 협력 방안
7.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및 유휴부지 현황, 발굴계획
2. 지원사업 및 지원 방안
3. 전년도 주차장 및 유휴부지 발굴 현황 및 지원사업 결과

## 제7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제7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①  도 및 소속 공공기관은 신축ㆍ증축ㆍ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및 유휴부지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및 소속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차장 및 유휴부지를 제외한 주차장 및 유휴부지에 관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영구시설물 제외)

제8조(영구시설물 제외) 도지사는 주차장 및 유휴부지에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영구시설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설치 및 철거 시 해당 시설의 고유기능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2. 철거 시 과다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지 아니할 것
3. 기술상 철거가 용이하고 철거 후 재활용이 가능할 것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주차장 및 유휴부지를 이용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주차장 및 유휴부지 정보의 제공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보조ㆍ융자
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컨설팅, 인허가 등 행정절차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
2. 신·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도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
4. 그 밖의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 제10조(도민참여형 사업)

제10조(도민참여형 사업) 
①  도지사는 도민협동조합, 도민펀드 등 도민참여형 모델을 우선 고려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주차장 및 유휴부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민참여형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발전 수익은 지분투자 또는 직접투자 등을 통해 사업에 참여한 도민의 배당금, 공익기금 조성, 에너지 복지사업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③  도민참여형 사업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업대상 주차장 및 유휴부지의 시군에 거주하는 도민의 참여를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 제11조(시군 협력)

제11조(시군 협력) 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성과평가 및 공개)

제12조(성과평가 및 공개) 
①  도지사는 매년 도와 공공기관의 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와 도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성과평가는 발전량, 도민참여율, 수익 배분 현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주차장 및 유휴부지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군,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화,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 투자효율의 극대화 및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투자사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
2.“타당성조사”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적격성조사”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재정투자심사”란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시행되는 심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에서 추진되는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객관적·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ㆍ분석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제5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효율적·객관적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컨설팅 및 사전검토
2.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
3.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조사, 타당성 분석 및 관련 업무 지원
4. 공공투자사업과 관련된 연구ㆍ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충남연구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④ 센터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검증)

제6조(검증) 
① 센터의 장은 타당성조사ㆍ분석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 중에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실적 보고)

제7조(운영실적 보고)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와 관련한 실적을 도지사와 충청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5. 1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2-11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충청남도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소장, 경비원, 용역근로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상담 등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6. “갑질”이란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2.3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리 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내의 생활과 공동주택 운영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올바른 윤리적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 제4조(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관리 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도지사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의뢰가 접수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조사에 협조하며, 행위가 사실로 인정될 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도지사는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 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 
2. 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도지사는 관리 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입주자 뿐만 아니라 관리종사자가 고용된 업체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관리 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종사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감사)

제8조(감사) 도지사는 입주자 등의 갑질이 발생할 시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 제2조(설치·운영)

제2조(설치·운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충청남도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견실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품질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공유부분 및 전유부분 시공 상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품질점검단은 점검단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10.>
② 점검단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③ 품질점검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은 위원 중에서 점검단장이 지명하는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품질점검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점검대상)

제6조(점검대상) 
①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0.>
1.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2. 기타 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한 경우

## 제7조(전유부분 점검 등)

제7조(전유부분 점검 등) 
① 사용검사권자는 점검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하여 동별로 5개층 이상마다 1세대씩 선정, 최소 5세대 이상 최대 15세대 이하를 점검대상으로 정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점검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전유부분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검당일 현장에서 추가로 선정하여 점검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의 요청 등)

제8조(자료의 요청 등) 
① 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용검사권자는 도지사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위원은 품질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2024. 12. 30.>

##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법 제48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을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해당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충청남도 공립예술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립예술단”이란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공주시충남교향악단,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 당진시충남합창단, 부여군충남국악단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립예술단이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을 창달할 수 있도록 예산 및 행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립예술단 지원)

제4조(공립예술단 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공립예술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민을 위한 문화 행사 기획
2. 찾아가는 공연 사업
3. 소외계층을 위한 음악회
4. 그 밖에 도민의 문화향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4.1.>

## 제2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 관리대장)

제2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 관리대장) 도지사는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국외 위탁교육 대상자 및 6월 이상의 국내 장기 위탁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 제3조(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제3조(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도지사는 조례 제5조에 의거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 중에서 재학 중 직무상 과실 또는 비리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

## 제4조(연대보증)

제4조(연대보증)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의거 국외 위탁교육 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 6월 이상의 국내 장기 위탁교육 대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연대보증인의 연서로 서약서를 작성·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방공무원법」 제20조에 따라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위탁교육훈련”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충청남도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한다)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나 국내의 교육 또는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함을 말한다. <개정 2020.4.1.>
2. “국외 위탁교육훈련”이란 도지사가 공무원을 국외의 교육훈련기관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무원 위탁교육훈련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①도지사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 공무원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0.4.1.>
②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목적 및 내용
2. 해당기관 및 훈련기간
3. 종류별·분야별 대상인원
4.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절차
5. 훈련경비 부담
6. 교육이수 후 보직계획 및 복무의무. 다만, 국내 위탁교육훈련은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다.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

제5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 
①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대학·대학교 또는 대학원(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의 전문학사·학사 및 석·박사과정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위취득에 필요한 위탁교육훈련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무원 중에서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한다.
1. 근무경력이 5년(대학 또는 대학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이상인 공무원
2. 입학일 기준으로 55세 이하인 공무원
3. 대학 등의 합격통지를 받은 공무원
4. 매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학점 비제로(B°) 이상인 공무원
③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 경비는 대학 등의 매학기 등록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 경비의 지급기간은 해당 대학 등이 정하고 있는 이수 연한에 따른다.

## 제6조(위탁교육비 지급 정지 및 반납)

제6조(위탁교육비 지급 정지 및 반납) 
①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경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급을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정학, 휴학, 퇴학, 또는 제적처분을 받은 때
2. 재학 중 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때
②도지사는 위탁교육비 지급 정지 및 반납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7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이수한 공무원이 법 시행령 제35조의 의무위반 등에 해당하는 자는 이미 지급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위탁교육비 환수는 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2의 반납액 산정 기준에 따라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1 / 시행일자: 2024-03-11

#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하여 충청남도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4.1.>

[전문개정 2001.06.30]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갖추어 놓을 수 있다.<개정2024.3.11.>
②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국·과·담당관실(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2024.3.11.>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 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에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2024.3.11.>
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신설2024.3.11.>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2024.3.11.>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고 그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2024.3.11.>
②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충청남도사무인계인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2024.3.11.>
②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 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제2조제2항 및 제3조의2에 따른 상시출장공무원의 월지급한도액 및 운임,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 여비 월지급한도액)

제2조(상시출장공무원 여비 월지급한도액)  
① 상시출장공무원 출장여비 1일 단가는 1만5천원으로 정하고, 월 22만5천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관내출장 여비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일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숙박비 지급기준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6. 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며, 월액여비의 월지급한도액은 충청남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9. 20.> 
③  <삭제 2019. 9. 20.>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을 할 때에는 직급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여비지급구분표)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 제30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징수절차)

제4조(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징수절차)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른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부정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 
2. 부정수령한 금액,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 금액 <개정 2023. 7. 10.> 
3.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삭제 <2023. 7. 10.> 
2. 「공무원여비규정」제17조제1항·제22조·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3. 「공무원여비규정」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하고, “동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공무원여비규정」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공무원여비규정」제27조제2항 중 “전투경찰, 경비교도 및”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제27조제1항과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공무원여비규정」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하고,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고,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과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28., 2025. 4. 10.>

## 제2조(복지점수 부여기준)

제2조(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율을 반영할 수 있다. 
1. 기본복지점수: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개정 2025. 4. 10.> 
2. 근속복지점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상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개정 2025. 4. 10.> 
3.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100점, 직계 존·비속 1인당 5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개정 2025. 4. 10.> 
4. 시책복지점수: 소속 공무원의 가족상황, 업무 성과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2. 2. 28., 2025. 4. 10.> 
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2. 2. 28., 2025. 4. 10.> 
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4. 10.>

## 제3조(비용지급 및 회계처리)

제3조(비용지급 및 회계처리)  
① 맞춤형 복지 관리시스템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처리가능한 항목은 복지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내부적 처리가 불가능한 항목은 관리시스템에 따른 자동 대금결제 지급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자동 대금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수증에 따라서 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영수증에 따른 현금지급의 경우에는 신청 후 1개월 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2. 28., 2025. 4. 10.> 
② 관리운영자는 매월 단위로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맞춤형 복지비   지급조서를 일괄  작성하여 지급처리 함으로써 회계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 제4조(복지카드 사용 등)

제4조(복지카드 사용 등) 본 제도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5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6조(복지실태 점검 등)

제6조(복지실태 점검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의 공개)

제7조(예산의 공개) 충청남도지사는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8.>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2. 2. 2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적ㆍ경제적 위해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제2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3조(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제3조(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① 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지원 등)

제4조(안전관리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현장의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안전관리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제5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9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비기금별 적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30퍼센트 
2. 시ㆍ군: 70퍼센트

## 제6조(기금 운용계획 등)

제6조(기금 운용계획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기금 재산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금을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 제7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제7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 
2. 기금의 수입 및 지출 
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기금회계공무원 등)

제8조(기금회계공무원 등)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건축업무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군에서 장기방치 건축물 관련하여 업무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문단의 구성)

제10조(자문단의 구성)  
① 도지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문단을 금융ㆍ법률ㆍ부동산ㆍ회계 등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위원을 자문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