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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금산군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022.3.30.>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개정 2015.4.15>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반은 20 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리개발심의위원회를 거쳐 읍ㆍ면장의 보고를 받아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정 공고한다. <개정 2015.4.15>

## 제5조(반장의 위촉)

제5조(반장의 위촉)  [제목개정 2017.7.17] 
① 반에 반장을 둔다. [단서 삭제 2017.7.17] 
②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반상회에서 주민의 총의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을 읍·면장이 위촉하다. 다만, 반상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 이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1. 삭제 <2017.7.17> 
2. 삭제 <2017.7.17>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삭제 <2017.7.17>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은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4.15>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주민의 여론ㆍ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확인 
5. 새마을사업추진 협조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15> 
② 삭제 <2017.7.17> 
1. 삭제 <2017.7.17> 
2. 삭제 <2017.7.17> 
3. 삭제 <2017.7.17> 
4. 삭제 <2017.7.17> 
5. 삭제 <2017.7.17>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2017.7.17>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부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반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유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5.4.1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금산군 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 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하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상회)

제2조(반상회)  
① 반에는 반상회(이하 "상회"라 한다.)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상회를 소집한다. 
② 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및 반내에 거주를 가진 그 동리내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의 임원을 반원으로 한다. 
③ 상회는 월례상회와 임시 상회로 구분한다. 
④ 월례상회는 매월 25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제3조(반상회안건)

제3조(반상회안건) 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반원 상호간의 공동이익과 번영 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협의 실천한다. 
  1. 시책의 합리적으로 실천과 효과적인 구현 
2. 월간실적의 평가 및 개선대책 
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 
4. 각급 지도원을 초청한 지도강좌의 개최 
5. 방범방첩을 위한 자체경비 
6. 공동이용시설의 보존관리 
7. 인보상조와 미풍양속의 선양 
8. 생활개선과 문화상향 
9. 새마을사업 추진계획 
10. 물품과 잡부금 및 부담금 등 배부상황 
11. 취로대상자 선정 
12. 보건위생과 청소미화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3.30>

## 제4조(협의사항 실천)

제4조(협의사항 실천) 상회에서 심의 또는 협의 결정한 사항은 반장과 명예반장이 총화적으로 합심 단결하여 실천에 당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지도 및 협조)

제5조(운영지도 및 협조)  
① 군에서는 소속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하여금 상회에 입석시켜 상회운영요령을 지도하고 시책의 실천방안 등을 계도하며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필요한 협조와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읍장·면장은 별지 제5조 서식에 따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반원의 공동이익과 번영 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반장은 이를 관할하는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읍·면장에게 관계기술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군수 또는 읍장·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6조(결과처리)

제6조(결과처리)  
① 반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반장은 상회의 결과를 상회종료 후 3일이내에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회람판 활용)

제7조(회람판 활용)  
① 행정시책 중 전 주민에 주지·침투시켜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람문을 작성하여 각 반장에게 시달함으로써 반내 전 가구에 회람시키도록 한다. 
② 각 반에는 주거의 일련번호를 붙여 회람판의 회람순서를 결정하고 제1항의 회람문이 시달되면 견고한 회람판에 첨부하여 각 가구마다 회람시켜야 한다.

## 제8조(상회운영실적평가)

제8조(상회운영실적평가)  
① 상회운영실적을 연 1회이상 평가하되 중간평가는 그 해 7월 종합평가는 다음 해 1월중에 실시하고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30> 
1. 기간중 반상회 개최 회수 
2. 반상회에 주민참석 정도 
3. 참석주민의 유형 
4. 주민자율활동 
5. 회의사항의 실천정도 
6. 반장 및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② 상회운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수반을 선발 운영한다. 
1. 읍·면 우수반(읍·면당 3개반) 
2. 군 우수반(군당 3개반)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금산군수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위해 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제4조(세입세출)

제4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법 16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과장
3.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하는 공무원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원칙의 구현을 위하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범죄예방 디자인 우선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사업
2. 군수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그 밖에 군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은 외부인에 대한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
3. 도시공간에 대하여 군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군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을 정할 때에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제8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 사업
3. 범죄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 
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금산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군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 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산경찰서,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우수사례 등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금산군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입법, 법률 및 쟁송사건, 지식재산권에 관한 자문 또는 수행을 위하여 두는 법률고문등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고문변호사: 6명 이내 <개정 2025. 3. 28.> 
2. 법제자문위원: 2명 이내 
② 고문변리사는 2명 이내로 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이하 “법률고문등”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문변호사 
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소송수행 
나. 군 또는 소속기관의 쟁송사건 관련 자문에 대한 사항 
다. 공무원의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사건 등에 관한 사항(공무직도 포함한다) 
라.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임하는 법률 사안 
2. 법제자문위원 
가. 군의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안 검토 
나.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다. 군 또는 소속기관이 의뢰한 사안(事案)의 법적 검토 
3. 고문변리사 
가. 군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 분쟁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군의 지식재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3.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4.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제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3.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4.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5. 법학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6. 법학 전문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7. 행정학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문변리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8.> 
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법률고문등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정원의 조정(調整) 및 군정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 
4. 군과 상충되거나 무성의한 업무수행 등으로 군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 
5. 법률고문등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법률고문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경우 임기가 끝나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 제7조(협의 등)

제7조(협의 등)  
① 공무원이 법률고문등에게 제3조에 따른 자문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3. 28.> 
② 공무원이 법률고문등에게 제3조에 따른 자문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3. 28.>

## 제8조(자문실적부)

제8조(자문실적부) 법률고문등은 제7조에 따른 자문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 3. 28.>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군수는 군정사안에 관한 입법 및 법적사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법률고문등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소송비용 등)

제10조(소송비용 등)  
① 군수는 법률고문등의 소송비용 및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등에 따른 수임료를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으로 판단하는 경우 소송의 중요도, 난이도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일반 변호사를 포함한다)의 소송비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률고문등에 대하여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30 / 시행일자: 2017-05-30

# 금산군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농가의 가을에 편중된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지원”이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양곡관리법」제4조에 따른 농업인의 정부수매대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는 협약금융기관의 제6조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지원하는(이하 “선지급제”라 한다)것을 말한다. 
4. “협약금융기관”이란 군수가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의 시행을 위해 제7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대상)

제3조(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소득 배분 및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선지급제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으로 한다. 
1.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지원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2. 정부·농협수매 출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농가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선지급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벼 재배면적(제곱미터로 표기한다) 
3. 정부·농협수매출하약정 품종·수량, 선지급제 희망량

## 제5조(선정심의 등)

제5조(선정심의 등) 군수는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결정할 경우에는 금산군 농촌진흥기금관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선지급제 지원으로 발생된 이자 및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약정을 체결한 협약금융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약금융기관)

제7조(협약금융기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지급제 월급여액을 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지급 
2. 농가와 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시 보고 
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 (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을 포함한다) 
4. 군수가 요구한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5. 그 밖에 군수가 협약사항의 준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8조(이자 지급)

제8조(이자 지급) 군수는 수매가 끝난 후 협약금융기관에서 선지급제 지원의 시행에 따른 이자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4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금산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1.09.15.>,<개정 2024. 10. 30.>,<개정 2025. 10. 30.>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행위와 진료에 수반되는 검사, 방사선 촬영·판독, 투약 및 주사 등의 비용이 포함된 진료수가를 말한다. <개정 2011.09.15.>

## 제3조(증명발급 수수료 등)

제3조(증명발급 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한 각종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별표1 과 같다.<개정 2024. 10. 30.>
② 제1항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 검사, 방사선진단료등은 제4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적용 가산하며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가산금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10. 30.>

## 제4조(진료수가)

제4조(진료수가) 
①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이하 “요양급여 비용의 내용”이라 한다)을 적용 징수한다. 다만,「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 징수한다.<개정 2024. 10. 30.>
② 의사의 진찰결과 필요에 따라 추가로 검사하게 되는 각종 검사 및 방사선 촬영 등의 경우에는 항목에 관계없이 보건기관의 1회 방문 당 수가(본인부담액)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1.09.15.>

## 제5조(기타수가)

제5조(기타수가) 요양급여 비용의 내용에 규정되지 않은 치과진료, 유료 예방접종 등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3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1.09.15.>,<개정 2024. 10. 30.>

##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개정 2011.09.15.>
2.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순회 진료 및 거동불편노인 등 방문 진료<개정 2011.09.15.>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개정 2011.09.15.>
4.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신설 2011.09.15.>
5.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행하는 치과예방진료<개정 2011.09.15.>
6. 금산군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개정 2011.09.15.>,<개정 2024. 10. 30.>
7. 무의탁자의 진료<개정 2011.09.15.>
8. 다자녀 가정으로 다사랑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가구원<개정 2011.09.15.>
9.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의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신설 2004.11.30><개정 2011.09.15.>,<개정 2024. 10. 30.>
10. 「금산군 장기등 및 인체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신설 2024. 10. 30.]
② 삭제 <2011.09.15.>

##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납부한다. <개정 2015.4.15>

## 제8조(추징)

제8조(추징) 거짓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15 / 시행일자: 2015-04-15

# 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금산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금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서 성립한다. <개정 2015.4.15> 
③ 삭제 <2012.07.20.>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재정 및 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7.20.>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7.2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전문개정 2012.07.20.〕 
  1.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2.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3.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7.20.>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2.07.20.>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2.07.20.>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 가운데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12.07.20.>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07.20.>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개정 2015.4.15>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2.07.20.>

## 제9조(재정)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2.07.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7.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23 / 시행일자: 2016-11-23

# 금산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5>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삭제 2005.8.30]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7.3.15>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 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규정에 의한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1.23>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금산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 공유를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역사적ㆍ학술적ㆍ산업적ㆍ생태환경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
2. "나무의사 등"이란 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산군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살아있는 나무 중 보호수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보호수 지정·고시)

제4조(보호수 지정·고시)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거목, 희귀목 등을 수목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② 수목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나무의사 등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현지 합동조사를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하려면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사유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나무의 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5. 지정 연월일
6. 법 제13조의3에 따른 행위 제한 사항
7. 보호수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소유자 등 및 지정 대상 나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수 지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보호수 지정의 해제)

제5조(보호수 지정의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보호수의 수명이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호수가 생립하고 있는 토지를 군사시설 또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소유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수 지정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호수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해제 예정 보호수의 관리번호
2. 지정 해제 예정 보호수의 수종
3. 지정 해제 예정 보호수의 소재지
4. 지정 해제 사유
5. 지정 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④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소유자 등 및 해당 보호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수 지정해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보호수 보호ㆍ관리 및 활용)

제6조(보호수 보호ㆍ관리 및 활용)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 성토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 등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호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보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⑤ 군수는 보호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⑥ 군수는 보호수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수목이 속한 부지의 소관부서의 장 또는 읍 · 면 · 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군수는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해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수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원상회복 명령 등)

제8조(원상회복 명령 등) 군수는 보호수 또는 보호시설물 등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금산군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보호종료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자립지원사업)

제5조(자립지원사업) 군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신체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지원 
4.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해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명예수당"이란 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5. 8. 8.> 
2. "보훈대상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8. 8.>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다만,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는 본인으로 한정한다.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제3조(대상 및 지급액)

제3조(대상 및 지급액)  
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보훈대상자 중 신청일 현재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로 한다. 다만,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07.15., 2017.11.30., 2019.5.30., 2020.8.18., 2022.12.6.> ,<개정 2025. 8. 8.> 
②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8. 8.] 
1.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월 20만원 
2. 보국수훈자 본인: 월 5만원

## 제4조(지급방법 등)

제4조(지급방법 등)  
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전 달 마지막 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사항 중 보훈명예수당 지급 예금계좌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8. 8.>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후 10일 내에 제3조의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매월 마지막 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을 말한다)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 8. 8.>

## 제5조(수급권자의 결정)

제5조(수급권자의 결정) 군수는 제4조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로 결정할 수 없을 때에도 그 이유를 붙여 알려야 한다.

## 제6조(신상변동의 신고)

제6조(신상변동의 신고) 제5조에 따라 수급권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신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1. 사망한 때 
2.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긴 때 
3.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때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중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5. 8. 8.>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8. 8.>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환수할 때에는 보훈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지정한 기한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 또는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

## 제8조(수급권자의 관리)

제8조(수급권자의 관리)  
① 군수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사망ㆍ전출 등 지급대상자의 변동자료를 수시로 파악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대전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 의뢰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