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급식”이란 노인에게 중식 또는 그 외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기관”이란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나.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복지급식소 중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 
2. 그 밖에 결식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노인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이 아닌 노인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고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무료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노인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구청장은 급식 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급식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식 
2. 도시락, 밑반찬 등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 제5조(급식기관)

제5조(급식기관)  
① 구청장은 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의 운영과 급식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선정, 관리, 점검 등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2조제3호나목의 사회복지급식소가 급식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구비한 경우 급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급식기관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급식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은 식재료 등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급식기관은 급식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7조(지도점검 및 교육)

제7조(지도점검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기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의 장려 등)

제8조(자원봉사의 장려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급식 지원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② 노인급식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사업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의 제공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7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노인일자리 사업의 운영 등)

제8조(노인일자리 사업의 운영 등)  
①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자 모집, 선발 절차, 참가 자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준 및 방법, 위·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그 밖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9.>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을 앓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의 협력을 통한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교육·홍보)

제6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노인 및 그 보호자, 구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7. 9.>

## 제9조(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지원)

제9조(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9.]

## 제10조(명예지도원 위촉)

제10조(명예지도원 위촉)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지도원을 위촉할 때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5조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명예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9.]

## 제11조(명예지도원의 업무 등)

제11조(명예지도원의 업무 등)  
① 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각 호와 같다. 
② 명예지도원은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명예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25. 7. 9.]

## 제12조(명예지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제12조(명예지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① 명예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을 토대로 연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 
2. 활동 성과가 미흡하거나,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3.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의 누설, 성희롱 및 성추행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7. 9.]

##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제13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7. 9.>]

##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7. 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3 / 시행일자: 2026-05-1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이란 말과 언어 표현 및 이해에 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 말과 글을 보완하거나 대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3. “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기기로써 장애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 장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뇌병변장애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뇌병변장애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대문구 뇌병변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권익증진,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 지원
3. 건강관리 및 재활지원
4. 교육 및 돌봄 지원
5.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6.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뇌병변장애인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 조사의 조사항목은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뇌병변장애인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활치료 및 건강관리 지원
2. 의사소통 권리증진 지원
3. 맞춤형 보조기기 및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 보급·지원
4. 대소변 흡수용품 등 일상생활 지원
5. 뇌병변장애인 돌봄 시설(비전센터 등) 및 평생교육 지원
6. 긴급돌봄, 낮활동 지원 등 돌봄서비스 지원
7. 뇌병변장애인 가족 상담 및 휴식 지원
8. 뇌병변장애인 인권증진 및 인식개선 사업
9.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뇌병변장애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개정 2015.12.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12.30.)

## 제4조(업무의 의뢰)

제4조(업무의 의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3 / 시행일자: 2019-04-1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공고)

제3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공고) ① 구청장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고할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한다. (개정 2019. 3.13.)
② 신축 건물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공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단,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1. 신축상가 내 점포수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경우
2. 건축법상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
[본항신설 2019. 3.13.]

##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13.)
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서 규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영업소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때에는 해당 소매인 지정에 한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9. 3.13.)
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개정 2019. 3.13.)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되 그 밖에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을 제외하여 측정한다.
④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서 담배수급 상 소비자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는 그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다만,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지정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⑤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

제5조(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 「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 3.13.)
1. 약국, 병원·의원, 의료기 판매업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에서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중인 장소. 다만, 식품영업을 하는 장소와 담배판매업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가 구분되도록 별도로 구획(철거가 용이한 합판 등을 이용하여 구획하거나 기존의 영업장소와 출입할 수 있도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신청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3.13.)
4.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13.)
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③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 중 시내버스(마을버스를 제외한다)가 교통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3.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4 / 시행일자: 2024-12-0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숙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설운영)

제3조(시설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의 시설운영계획에는 재정운영, 물품 및 시설관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선발인원, 기간, 절차 등) 등을 포함한다.

## 제4조(입사생부담금)

제4조(입사생부담금)  
① 입사생의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보증금 
2. 월 임대료 
3. 관리비(전기, 수도, 난방 등)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임대주택(유스하우징) 입사생부담금을 고려하되, 주변 시세를 참조하여 책정한다. 
③ 제1항제3호는 가구별 사용한 금액으로 책정하며, 공동으로 관리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가구별 균등 배분하여 책정한다.

## 제5조(평정기준 및 입사생 결정)

제5조(평정기준 및 입사생 결정)  
① 선발에 필요한 입사생의 평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평정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제1순위 : 저학년인 학생 
2. 제2순위 : 학교성적이 높은 학생(직전 학기 대학성적) 
3. 제3순위 : 연령이 낮은 학생 
② 입사생은 제1항의 평정기준을 참고하여 입사생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제6조(서대문구민 특례)

제6조(서대문구민 특례)  
① 입사생 모집공고일부터 1년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 거주한 저소득층, 자원봉사자 및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대학생에 대하여 입사정원의 10% 이내로 입사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평정기준 및 입사생 결정은 제5조에 따른다. 다만, 평정항목 중 대학소재지는 평정기준에서 제외한다.

## 제7조(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입사생 선발심사위원회는 소관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관 과장 및 국별 주무과장(보건소 포함)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 입사생 선발심사위원회는 관내 대학의 인원현황 및 관·학협력사업 등을 참고하여 입사생을 대학별로 안배할 수 있다. 
③ 입사생 선발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입사기간 중 퇴사자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입사인원의 30% 범위에서 예비 입사생을 선발할 수 있다.

## 제8조(심사서류)

제8조(심사서류) 시설에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입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사신청서 
2. 대학 재학증명서, 합격증명서 또는 복학예정 증명서 
3. 해당 자격증빙 서류 
4. 그 밖의 운영자가 입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 제9조(선발통지 및 등록)

제9조(선발통지 및 등록)  
① 입사생 선발을 최종 결정한 때에는 본인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내용에는 입사생 인적사항, 입사보증금, 월 임대료 및 등록기간 등을 기재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선발통지를 받은 입사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입사금지)

제10조(입사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시설에 입사할 수 없다. 
  1. 전염성 질환 보균자 
2. 대학에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3. 다른 기숙시설에서 퇴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

## 제11조(입사기간)

제11조(입사기간) 입사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퇴사)

제12조(퇴사) 입사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입사생을 퇴사시킬 수 있다. 
  1. 소속 대학으로부터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은 때 
2.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한 때 
3. 병역의무 통지를 받아 이행하게 될 때 
4. 생활수칙을 현저히 위반했을 때 
5.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지 않았을 때 
6. 그 밖의 퇴사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 제13조(세부 운영규정)

제13조(세부 운영규정) 구청장은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5-01-0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   법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이·미용에 관한 사항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7.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서대문구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비용의 보조 등)

제5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구청장의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4 / 시행일자: 2021-02-2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서대문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 조직”(이하 “적십자사 조직”라 한다)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서대문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적십자사 조직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 조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조직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07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5., 2021. 7.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5)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 1. 5., 2021. 7. 7.)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1. 1. 5)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1. 1. 5.)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1. 1. 5., 2021. 7. 7.)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 5., 2021. 7. 7.)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할 때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과 같으며,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 1. 5., 2021. 7. 7.) (단서삭제 2021. 7. 7.)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5)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전문개정 2004. 6. 4)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04. 6. 4, 개정 2011. 1. 5.)

## 제302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제3조의2(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 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따른다. (개정 2005. 1. 7, 2011. 1. 5., 2021. 7. 7.)
② 구청장은 원인자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 5., 2018. 4. 4., 2021. 7. 7.)
(본조신설 2004. 6. 4) (제목개정 2021. 7. 7.)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개정 2011.1.5>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5)
1.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11.1.5)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개정 2011.1.5)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1.5)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5., 2021. 7. 7.)
③ 구청장은 굴착행위로 인한 직접손궤 인접부분 도로가 균열, 침하, 파손, 선형불량 등으로 도로구조 보존상 추가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복구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5)
④ 보도구간 굴착 시 중장비를 운용 굴착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전폭복구에 드는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5)
⑤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 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6 / 시행일자: 2022-03-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관리계획”이라 함은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교통처리계획을 적용하는 포괄적인 교통관리를 말한다. 
2. “교통처리계획”이라 함은 교통관리계획의 한 단계로 차량의 흐름을 유도하거나 교통안전시설물,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안내표지 설치 등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교통처리를 말한다. 
3. “기본계획”이라 함은 위치도, 교통소통대책 요약서 및 안내표지 등 설치계획에 의하여 작성되는 교통처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 이라 함은 당해 도로의 차로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로의 최소 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3.16.) 
② 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라 함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당해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에 차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 제4조(교통소통대책)

제4조(교통소통대책)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은 다음 각호와 같이 도로점용기간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교통관리계획 : 특별시도는 11일 이상  20일 이하(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6일 이상 10일 이하), 구도는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2. 교통처리계획 : 특별시도는 6일 이상  10일 이하(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8일 이상 20일 이하인 경우 
3. 기본계획 : 특별시도는 5일 이하, 구도는 7일 이하인 경우

## 제5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

제5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  
①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2에 따라 제작·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안내 현수막은 별표 3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 변경)  
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관리계획 
가. 교통소통대책요약서 〔별지 서식〕 
나. 교통영향분석 
다. 개선방안 및 그와 관련된 도면 
라.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 
마. 공사시행예고 
2. 교통처리계획 및 기본계획 
가. 교통소통대책요약서 〔별지 서식〕 
나. 개선방안 및 그와 관련된 도면 
다.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 
③ 조례 제6조제4호 규정의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 1개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3. 기타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제7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

제7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  
① 구청장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사항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그 위원회의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16.) 
② 구청장은 제4조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