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보은군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의 재위임 사항)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중 읍·면장에게 재위임 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 제5조(위임처리 금지)

제5조(위임처리 금지) 재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202조(권한 및 책임)

제2조의2(권한 및 책임)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1995. 9. 19]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의 위임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보은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하여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4., 2021.12.31., 2022. 10. 28., 2024. 7. 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군수와 각 실ㆍ과ㆍ소장, 담당 주사 및 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08. 9. 29, 2011. 4. 15., 2016. 6. 29., 2018. 8. 10., 2018.12.27., 2020.11.13., 2024. 7. 1., 2025. 1. 1.>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실ㆍ과ㆍ소장, 담당 주사(총괄책임자),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 10. 1., 2005. 9. 6., 2007. 11. 15., 2008. 9. 29., 2011. 4. 15., 2016.6.29., 2018. 8. 10., 2018.12.27., 2020.11.13., 2022. 10. 28. 2024. 7. 1., 2025. 1. 1.>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바. 새로운 정책결정과 기본방침의 결정 
사. 정당관련업무 등 정치성을 띤 업무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ㆍ과ㆍ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실ㆍ과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실ㆍ과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 처리 
마. 담당 주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바. 관계기관과의 업무의 연락 및 조정 
4. 담당 주사의 전결사항 
가.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다. 소관업무 관련 현지 확인 및 기초조사 
5. 담당자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무 
나. 각종 증명 발급·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다.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서별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실ㆍ과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5.9.6, 2008.12.29., 2016.6.29., 2018.12.27., 2020.11.13., 2024. 7. 1., 2025. 1. 1., 2025. 7. 1.>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 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8.>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11.13., 2022. 10. 28., 2024. 7. 1.>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다른 실ㆍ과ㆍ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과ㆍ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9.6, 2008. 09. 29., 2016.6.29., 2018.12.27., 2020.11.13., 2022.10.28., 2025. 1. 1.>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8., 2025. 1. 1.>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개정 2022. 10. 28.>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개정 2022. 10. 28.> 
3. 여러 명과 관련된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20.11.13.>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 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8.>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7. 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보은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8> 
  1.  <삭제 2019.11.8>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3.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9.11.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3 / 시행일자: 2017-10-13

# 보은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보은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보은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가 지역사회복지의 증진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유기적인 연계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2.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3.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4.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5.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6.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등)

제4조(보조금 등)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군수는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보은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보은군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3조(수수료의 범위)

제3조(수수료의 범위) 보은군수가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보은군의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 8. 2.>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산림녹지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관할 지역의 주민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보호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9.2.28.>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삭제, 2017.9.15)

제7조(삭제, 2017.9.15)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등)

제9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서면심의)

제11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보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보은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은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보은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보은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은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은군 안전보건지킴이)

제6조(보은군 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은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보은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보은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보은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 
2. 제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 
3. 제6조에 따른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운영 
4.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1-25 / 시행일자: 2022-11-25

# 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제2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표 1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금액과 납부 시기는 별표 2를 기초로 협의하여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할 수 있다.

##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보은군수가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기존 수도시설물이 손괴되었음을 확인 또는 증명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어진 경우 
3. 다른 공사로 인한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이 침하 하거나 붕괴된 경우 
4. 공사 전 적절한 조치(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를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 
5. 공사 후 하자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상 시설의 손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작성양식)

제5조(작성양식) 손괴원인자 확인서는 별지서식으로 작성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5 / 시행일자: 2022-11-25

# 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보은군 상수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손괴하는 행위를 한 자의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로 다른 시설물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하는 행위를 한 자로부터 손괴확인서를 받는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하 터파기 등 수도시설이 손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하는 자에게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세부 산출기준)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세부 산출기준)  
①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양에 대한 요금은 별표 2 및 「보은군 수돗물 공급조례」별표 2의 요율표에 따른다. 
②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 및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이하 “수도공사등”이라 한다)의 작업시간은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작업이 완료된 후 1시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에 대하여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원인자부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비용을 감경할 수 있다.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총액을 징수한 뒤에 수도공사등을 한다. 다만, 수도공사등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수도공사등을 한 뒤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법 제72조에 따라 현금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5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군수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해당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의 성격상 각 다수인의 책임을 분할하여 산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다수인에게 균분하여 부과할 수 있다.

##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정산 등)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정산 등)  
① 군수는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실제 수도공사등에 든 비용과 다르거나 원인자부담금이 과오납(過誤納)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산출근거 등을 서면으로 해당 원인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공사시행자)

제7조(공사시행자)  
① 군수가 수도사업자인 수도공사등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수도공사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공사등의 설계 및 시공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보은군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보은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캐릭터, 브랜드 슬로건,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 종류)

제3조(상징물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별표 1
2. 캐릭터: 별표 2
3. 브랜드 슬로건: 별표 3
4. 군기, 문장, 휘장: 「보은군기조례」에서 별도 관리
5. 군조(郡鳥): 까치
6. 군목(郡木): 대추나무
7. 군화(郡花): 개나리

## 제4조(상징물 관리)

제4조(상징물 관리)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보은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 제5조(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은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징물의 선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상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 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상징물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 사용승인) 
① 상징물의 사용승인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에 한정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 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상징물을 사용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대장을 비치하여 사용승인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군수에 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사용료 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며,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 또는 지원하는 사업, 행사 등에 사용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 봉사하는 새 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에 기 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보은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보은군협의회, 보은군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보은군협의회, 새마을문고보은 군지부, 보은군새마을청소년봉사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란 제1호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이거나 구성 회원을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 (예우) 군수는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 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 새마을지도자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 (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새마을운동 조직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 을운동 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그 밖에 새마을 조직 육성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 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4.>

## 제5조(보험 및 공제 가입)

제5조 (보험 및 공제 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예산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02.1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보은군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은군민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체험학습”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및 수강료)

제4조(적용대상 및 수강료)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보은군민 중 수강을 신청하는 자로 하며, 교육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종교시설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2. 생활디지털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3. 인터넷 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4. 디지털을 이용한 고령운전자 교통 안전교육 등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5-12-05

# 보은군 생활불편 기동수리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보은군 기동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 “기동수리반”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은군민의 생활불편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라.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의 손자녀로 구성 조손가정
마.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노인가구
바. 경로당 및 마을회관
사. 그 밖에 저소득층으로 인정되어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생활불편”이란 전기ㆍ가스ㆍ수도ㆍ보일러의 고장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

## 제3조(기동수리반 운영)

제3조(기동수리반 운영)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민의 생활불편을 처리하기 위해 기동수리반을 운영한다.
② 군수는 신고편의를 위해 전용(專用) 회선을 설치하여 적극 활용한다.
③ 기동수리반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전용(專用) 회선을 통해 생활불편 처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경우 마을이장 또는 노인회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④ 생활불편은 그날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⑤ 기동수리반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근무시간에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불편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생활불편의 범위)

제4조(생활불편의 범위) 
① 기동수리반이 처리하는 생활불편 사항의 재료비는 세대 및 경로당 및 마을회관 연간 15만 원 이하의 소규모 정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5.>
1. 전기시설 교체 또는 수리. 다만, 한국전력공사 소관 민원은 제외한다.
2. 가스ㆍ수도ㆍ보일러 시설의 교체 또는 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원 또는 수리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민원
2.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있는 민원
③ 군수는 연간 세대,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생활불편처리 횟수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5.>

## 제5조(기동수리반 운영 비용 지원)

제5조(기동수리반 운영 비용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동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대장 비치 등)

제6조(대장 비치 등) 군수는 기동수리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관련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기동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기동수리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15 / 시행일자: 2015-04-15

#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에 따라 설치한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이하 “ 생활자원 순환센터”라 한다)로 하며,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로 구분한다.
② 위치는 보은군 보은읍 산척길 209-51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을 말한다.
2. “매립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3. “재활용선별시설”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 제4조(처리대상 폐기물)

제4조 (처리대상 폐기물) 
① 생활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보은 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써 다음 각 호에 따른 폐기물에 한한다.
1.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위탁 계약한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수집·운반한 폐기물
2. 군수가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
3.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바닥재
4. 그 밖에 군수가 생활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5.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군내 지역에서 발생된 폐기물
② 재활용선별시설에서 발생한 잔재 폐기물은 성질과 상태에 따라 소각이나 매립 처리할 수 있다.
③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한다.

## 제5조(관리·운영 등)

제5조 (관리·운영 등) 
① 군수는 생활자원순환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35조제3항에 따라 생활자원순환센터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2.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한 자로서 20톤/일 규모 이상의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군수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소각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관리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대장·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주민의 감시)

제7조 (주민의 감시) 
① 군수는 생활자원순환센터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명예감시원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 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명예감시원이 위반 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확인하여 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소각여열 이용)

제8조 (소각여열 이용)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여열을 이용하여 주민 편익시설 또는 공익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31 / 시행일자: 2018-08-31

# 보은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필요한 추진시책(이하 “추진시책”이라 한다)의 마련
2.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
3.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③ 모든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민원신고 등 군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보은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의 세부범위
3. 제8조에 따른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피해예방 및 발생사례
2. 벌채현황 또는 실적
3. 군민의 관심도 및 호응도
4. 민간부문 벌채비용의 규모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군 소재 기관ㆍ단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이 조례에서 “전문업체”라 한다)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벌채대상 수목의 실태조사
2.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해당 수목의 처리
3. 전문인력의 양성
4.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ㆍ훈련 실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전문업체, 전문인력,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위험수목의 벌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이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산림과 관련된 임업훈련기관 등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신청자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처리반의 설치·운영)

제8조(처리반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보은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은 위험수목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해당 수목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세부 실태조사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추진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4. 제3호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추진사업의 사후점검
5. 그 밖에 군수가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③ 처리반의 구성, 임무수행 방법 및 필요한 장비구입비ㆍ인건비 등 비용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소유자 등의 동의)

제9조(소유자 등의 동의) 군수는 소유자 등이 아닌 사람의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할 경우에는 처리반에게 그 피해발생 예방에 한정하여 해당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