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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3-01

#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올바른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경기도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5에서 제20조의7까지 규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제1호의 사항을 위해서 휴대전화를 수거ㆍ보관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을 학교 내에 둘 수 있다.
  3.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학교장의 허가 또는 교원의 지도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 정당한 교육 목적이 있는 경우
    나.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학생 건강상의 이유로 학습 보조기기로 활용하는 경우
  4. 학생이 제3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교장은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5. 각 학교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학교별 교육공동체가 협의하여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등으로 정한다. 
  6. 학교장은 학생의 올바른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 내에 소재한 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원"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학생의 부모나 친권자, 후견인, 그밖에 학생을 보호ㆍ양육할 권리와 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5. "교육공동체"란 학생, 교원, 보호자로 구성된 공동체를 말한다.
  6. "휴대전화"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단말장치 일체를 말한다.
  7.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법 제20조의7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8. "생활지도"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학교의 교내 시설과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적용할 수 있다.
  ② 각 학교의 학칙 등에 따라 교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도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책무)

제6조(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학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계획수립)

제7조(계획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휴대전화 사용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휴대전화 사용 관련 생활지도 지원 방안 
  3.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4. 그 밖에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교육감은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올바른 인식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소양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관련 생활지도 및 소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습부진 학생을 지원하고, 학교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학습부진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을 말한다.
  1. 인지능력이나 정서조절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2.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학교의 장(이하 “교장”이라 한다)에게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 정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습부진 학생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학습부진 학생 실태조사 및 판별기준
  3.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 연수
  5.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상담지원
  6. 학습부진 학생 치유 프로그램
  7. 교육부, 경기도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8.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9. 학습부진 학생 학부모 교육과 정보제공
  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학교의 지원)

제6조(학교의 지원) ① 교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습부진 학생을 판별한다.
  ② 교육감은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에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보조교사, 상담사, 치유를 위한 전문가 등의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방과 후 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장은 학습부진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원연수)

제7조(교원연수)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3에 따라 교원연수를 추진한다. <개정 2025.10.10>
  ② 교장은 교원이 학습부진 학생의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습부진 학생 지원 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학생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
  2. 학습부진 학생 지원 관련 정책 시행, 평가, 환류
  3. 그 밖에 학습부진 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9조(협력체계 등)

제9조(협력체계 등) ① 교육감은 전학, 진학 등을 하는 경우에도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 경기도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인식개선 교육 등)

제10조(인식개선 교육 등) 교육감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거나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는 경우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경우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성이 중시된 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7.18>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 예방과 교육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학업중단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3.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예방 교육 및 숙려제 운영
  2. 학업중단 예방 관련 지역 및 학교 프로그램 지원
  3. 학업중단 예방 지원단 및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가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원연수)

제8조(교원연수)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 등 교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경기도, 시·군, 대안교육기관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3 / 시행일자: 2019-03-13

#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이란 경기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행정정보”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3.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고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도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및 점검)

제5조(교육 및 점검)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행정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행정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처리 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사전에 주관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집행기관의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예산편성안 포함)·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2. 집행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3. 교육감 및 부교육감, 각 부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본청이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와 내용
  5. 본청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
  6.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자체평가 결과
  7.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4조에 따른 계약정보
  3. 공청회 결과보고서
  4.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제8조(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제8조(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집행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도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 제9조(공개방법)

제9조(공개방법) ① 집행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개하며,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과다한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기간 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한다.
  ②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11조(비용 부담)

제11조(비용 부담) ①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우편요금과 수수료는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를 준용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혁신학교”란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운영하는 자율학교를 말한다.

## 제3조(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

제3조(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혁신학교의 지정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한다.
  ③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경기도 혁신학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4조(평가 및 재지정 등)

제4조(평가 및 재지정 등) ① 혁신학교는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혁신학교 지정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평가단을 구성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혁신학교 운영경험이 있는 교원 및 혁신교육 관련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종합평가 결과 운영이 우수한 학교는 혁신학교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혁신학교로 지정·운영되는 학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파행 운영되는 경우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혁신학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혁신학교에 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계획
  2. 중장기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3. 혁신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및 연차별 재정투자계획
  4. 연차별 혁신학교 지정 계획
  5. 혁신학교의 지정·운영·지원·평가 방안
  6. 그 밖에 혁신학교 지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혁신학교위원회”를 둔다.
  1. 혁신학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혁신학교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혁신학교의 예산·행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혁신학교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혁신학교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교원인사정책과장, 학교교육정책과장, 융합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4.29.> <개정 2023.04.07.><개정 2023.12.29><개정 2025.10.10>
  1.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경기도 소재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3.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4. 혁신학교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행·재정 지원)

제8조(행·재정 지원)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기간 동안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연수)

제9조(연수)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속 발전을 위하여 혁신학교 업무담당자 및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사업)

제10조(협력사업) 교육감은 혁신학교 발전과 일반화를 위한 지원,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안전책임자”란 여행인솔자, 차량운전자, 철도 기관사 및 승무원, 선박의 선장 및 선원, 항공기 기장 및 승무원, 현장체험학습 시설의 대표자 및 그 소속 직원 등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침)

제3조(기본방침) 현장체험학습(이하 ‘체험학습’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으로 고시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자율활동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다.

## 제4조(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제4조(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체험학습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1. 소규모 주제별 체험학습 형태로 운영
  2. 버스 등 차량의 일렬운행 방식보다는 단독 또는 소수 차량단위로 운행
  3. 특정 시기 또는 일부 관광지 등 특정지역 지양
  4. 학생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5.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반영
  ② 학교장은 학교가 경비 전액을 부담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도 참가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다. <개정 2021.11.04.>
  ③ 학교장은 체험학습에 불참하는 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조례 제9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4개 학급 이상 또는 학생 수 1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숙박형 체험학습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현장 사전답사)

제5조(현장 사전답사) 학교장은 일일형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안전대책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시설·교통수단의 비상구 등이 표시된 배치도를 사전에 교육하고, 수상활동·산행활동·공연관람 등 활동별 체험학습에서 예상되는 교통·화재 사고와 같은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 또는 토론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 제7조(교통 및 시설안전)

제7조(교통 및 시설안전) ① 학교장은 교통수단과 시설의 사용 전에 긴급상황을 대비한 안전장구의 비치 및 사전 안전교육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솔책임자는 체험학습 교육자료와 긴급상황을 대비한 구급약품 등을 준비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 각 차량마다 “학생 현장체험학습” 표지를 부착한다.

## 제8조(인솔자 등)

제8조(인솔자 등) ① 학교장은 체험학습에 따른 인솔책임자, 인솔·지도교사 등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임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인솔책임자는 체험학습 중 교육활동을 총괄하고 안전책임자, 인솔·지도교사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학생안전사고 예방과 대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인솔·지도교사는 교육목적에 맞게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신체가 허약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확인·관리하여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인솔·지도교사는 차량으로 이동 시 운전자 가까이에 탑승하여 운전자의 준법 및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탑승 학생이 안전 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9조(학생수칙)

제9조(학생수칙) 인솔·지도교사는 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그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1.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심신 수련에 최선을 다할 것
  2. 인솔책임자, 인솔·지도교사, 안전책임자, 프로그램 진행자 등의 안전지도 사항 준수할 것
  3. 긴급상황 발생 시 인솔·지도교사에게 신속히 연락할 것
  4.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인솔·지도교사의 허락을 받을 것
  5.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또는 시설 등 접근 금지
  6. 교통수단 이용 시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 제10조(사고처리)

제10조(사고처리) ① 인솔 책임자와 인솔·지도교사는 체험학습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처치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학교장과 소방서·경찰서 등에 신속히 구호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긴급상황에 따른 수습 대책을 마련하고, 지체 없이 관할 교육장에게 그 발생 상황과 수습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 제11조(체험학습 지도·감독)

제11조(체험학습 지도·감독) 조례 제9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교육장은 관할 각급 학교의 체험학습 계획·시행 단계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점을 보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시행의 보류 또는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 및 주요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와 관련한 경기도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정책 및 주요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
  2. 현장 소통에 관한 사항
  3. 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
  4.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방송을 활용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을 요구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홍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
   2. 경기도교육청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안건 등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홍보기획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및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04.07>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관리에 적용한다.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사립의 유치원 및 학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보유한 학교 및 유치원 <개정 2024.7.18>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의 화장실이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② 교육감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소속기관이     「수도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지    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8>

## 제4조(화장실의 유지·관리)

제4조(화장실의 유지·관리) ① 소속기관의 장은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
   1.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개정 2018.1.12.>
   2.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도록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 이상 소독
   3.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외관상 불결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 등 필요한 조치 <개정 2018.1.12.>
   4. 장애인화장실 및 여자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
   ② 소속기관의 장은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에 에어타올, 청소용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
   2.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
	<신설 2018.1.12.>
   ③ 유치원의 장은 유치원 화장실이 유아가 사용하기에 편리한 공간 배치 및 설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세면대, 변기 등 일상생활을 위한 설비는 유아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적절한 크기 및 위치(높이)를 고려하여 설치 
   2. 속옷 교체 및 겉옷 탈의 공간 등 유아의 일상생활을 배려한 공간을 마련 
   3. 유아의 부모 및 교직원이 화장실을 편안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내 성인용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유아용 화장실 내 한 칸을 성인용으로 구분하여 성인용 변기를 설치
   <개정 2018.1.12.> 
       ④ 이용자의 인권 보호 및 이용 편의를 위해 남성화장실 소변기에는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05.20.>
     ⑤ 소속기관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자의 안     전을 위한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     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3.10.11>
  ⑥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별표의 규정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관리한다.<신설 2025.07.18>
 제4조의2(불법촬영 점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경     우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1.10.]

## 제5조(편의용품의 비치)

제5조(편의용품의 비치) ①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1.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비치 <개정 2020.11.12.>
   2. 세정제. 이 경우 손세척을 위한 비누는 교체식 리필형의 물비누로 비치 <개정 2018.1.12.>
   3. 소독약품 등
   4. 여자 화장실에는 비상용 생리대 비치 
<신설 2019.1.11.><개정 2020.1.10.><개정 2020.11.12.>
   ② 유치원 화장실은 유아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화장실 내 수건, 휴지, 비누 등의 일상 소모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속옷 교체 및 겉옷 탈의 공간 등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경우 필요한 물품을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인 등)

제6조(관리인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화장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소속기관의 장은 설치된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제8조(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① 교육감은 단수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용수를 절약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은 중수처리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수처리 과정을 거친 물이 「수도법」 또는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중수도 수질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7.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2-27

#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각급 학교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등 이용을 도모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학생, 교직원 등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기타 취약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3.2.27>
    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2.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2.27>

## 제5조(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제5조(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상시점검은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2.27>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 및 제작·유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경기도교육청 효행ㆍ경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문화 유산인 경로효친을 장려·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행·경로교육”이란 효를 실천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효행과 경로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효행·경로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효행·경로교육 시행계획)

제4조(효행·경로교육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효행·경로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효행·경로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효행·경로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효행·경로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효행·경로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행·경로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 제5조(효행·경로교육의 실시)

제5조(효행·경로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효행·경로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교육청 관할 평생교육기관 및 학생수련기관 등에서 효행·경로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효행·경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효행·경로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사 연수 실시와 제3항에 따른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은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효행·경로교육 사업)

제6조(효행·경로교육 사업) 학교장은 효행·경로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효행·경로의 날 및 효행·경로의 달 운영
  2. 효행·경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효행·경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효행·경로교육 지원)

제7조(효행·경로교육 지원) 교육감은 효행·경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효행·경로교육 홍보)

제8조(효행·경로교육 홍보) 교육감은 학교에서 추진하는 효행·경로교육을 위한 사업 및 우수 사례 등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행·경로교육의 지속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1-10-06

#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희귀질환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귀질환 학생의 학습권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희귀질환 학생”이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희귀질환으로 지정된 질환을 가진 학생을 말한다.
  3. “학교생활 지원”이란 희귀질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희귀질환 학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희귀질환 학생 지원을 위한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희귀질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년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귀질환 학생 지원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희귀질환 학생 실태조사
  3. 희귀질환 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계획 및 방법
  4. 희귀질환 학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희귀질환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학교보건법」 제2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학교의 장은 희귀질환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학기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희귀질환 학생 관리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2. 희귀질환 학생의 학교생활 지원
  3. 희귀질환 학생을 위한 필요 정보 제공 및 건강상담공간 확보
  4. 희귀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 보건교사 등의 우선 배치 또는 추가 배치
  6. 보건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7. 희귀질환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상담
  8. 그 밖에 교육감이 희귀질환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