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4-12-12

#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조례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상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에 설치될 때에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만을 옥외시설로 본다.
2. “옥내시설”이란 전 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가의 시설내에 설치한 급수시설로서 옥외시설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급수지의 위치도(지적도)
3.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②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착공신고필증 및 건축물사용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급수공사를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가설건출물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급수공사를 신청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사시행 승인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공용급수장치의 관리 등)

제4조(공용급수장치의 관리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급수설치를 허가받은 자는 급수 개시 전일까지 관리인을 지정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③ 공용급수장치를 전용급수장치로 변경하여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급수시설의 시설분담금 및 수도계량기 대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5조(급수공사의 범위 및 급수장치의 설계)

제5조(급수공사의 범위 및 급수장치의 설계)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경우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일반주택 및 건물은 대지경계선 또는 담장으로부터 2미터 이내에 설치한다.
2. 공동주택은 흡수정을 경유하기 전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단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도계량기의 구경은 예상수요량, 계량기의 종류, 저수조 유무 및 용량, 인근 배수관의 수압 등을 고려하여 사용조건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급수공사 대행업자)

제6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기능사 2급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 관련 별표2 비고 1라목에 정한 사람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자한 사람
3.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이상 경력이 인정된 사람
②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0,000원, 갱신 1건당 2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 제7조(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준공검사)

제8조(준공검사)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경우, 관계공무원은 「완도군 재무회계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② 급수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급수공사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급수설비의 기부)

제9조(급수설비의 기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옥외 급수설비의 기부절차는 급수공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기부 체납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0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조례 제12조의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다른 급수관의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한다.
2. 1개의 급수관으로 2명 이상이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소요되는 공사비를 나누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공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물가자료 및 시중노임단가 등을 감안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된 설계금액으로 한다.

## 제11조(공사비의 납부)

제11조(공사비의 납부) 조례 제13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지된 공사비와 수수료 등 납부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제12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수는 시공한 업자에게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한 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대행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고 보증금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른 현금 및 증권으로 예치하지 않은 하자보수는 시공업자가 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가 우선 보수한 후 소요경비를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13조(수도 사용자의 명의 변경)

제13조(수도 사용자의 명의 변경) 
① 수도사용자의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 수도사용자는 그 변경 내용을 급수사용자 명의변경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

## 제14조(급수장치의 개조, 중지 및 폐전신청)

제14조(급수장치의 개조, 중지 및 폐전신청)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급수장치의 개조,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급수(개조·중지·폐전)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조 수수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② 조례 제22조제3항제3호의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거나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2. 우물, 호숫물, 지하수 등과 상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 에 혼란을 야기하였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 제15조(사용수량의 인정)

제15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수도계량기 검침 정례일 기간동안 공사,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그 밖의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을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그달 사용량으로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추정조정은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부정급수장치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그 밖에 제반 여건이 유사한 3개소 이상의 급수전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③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 제16조(가구분할 신청)

제16조(가구분할 신청) 
① 수도사용자가 조례 제27조제2항의 가구별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구분할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또는 그 세대원 중에서 한다.

## 제17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

제17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수도계량기시험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도급수장치고장(누수)신고서(별지 제9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리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가 고장이 난 것을 알았을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 제18조(수도요금의 계산방법 등)

제18조(수도요금의 계산방법 등) 
① 구경별 정액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모든 급수장치에 적용하며 조례 제39조에 따라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포함한다.
② 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달 중에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④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업종별 평균사용량은 대상 업종 사용건물 연면적에 같은 업종 3개 이상 업체의 일정 면적당 평균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 제19조(수도요금의 징수)

제19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사용자에 대하여 납부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상·하수도 요금고지서를 발부한다. 다만,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자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요금 자동납부 청구서에 따른다.
② 수도사용자는 수도요금을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 제20조(기존급수장치의 임시사용)

제20조(기존급수장치의 임시사용) 
① 급수장치가 설치된 기존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할 때에는 기존급수장치를 임시용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장치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급수 종료기간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 제21조(일시급수사용요금과 선납)

제21조(일시급수사용요금과 선납) 
① 군수는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남은 금액과 모자라는 금액은 다음달 분 수도요금으로 증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22조(운반급수)

제22조(운반급수) 
① 조례 제33조에 따른 운반급수의 신청은 운반급수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장치가 없는 지역에는 임시용 요금으로 선납하게 하고 운반급수전표(별지 제11호 서식)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금은 1개월분을 초과하여 선납할 수 없다.
③ 급수 종료 후에도 급수전표의 남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과오납금 반환방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④ 급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는 기설 급수전의 업종에 따라 요금 및 징수절차에 따른다. 또한, 필요시 급수차운행비와 인건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및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23조(수도요금의 감면)

제23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사용중인 사람
가. 가정용 :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60
나. 일반용 :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50
다. 대중탕용 :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40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00분의 50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100분의 50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조례 별표 2의 업종별 사용요금 중 해당업종의 1단계 단가 적용 (신설 2020. 8. 10.)
5.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에게 조례 별표 2의 업종별 사용요금 중 가정용 1단계 단가를 적용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 요금 (신설 2020. 8. 10.)(개정 2023. 7. 13.)
6. 그 밖에 관하여는 군수가 감면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8. 10.)
②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매년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 하여 감면할 수 있다.

## 제24조(옥내누수의 감면)

제24조(옥내누수의 감면) 
① 조례 제36조 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옥내누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수기간 중 부과된 월 사용량에서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5개월분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1. 누수지점이 지하, 벽체속이거나 발견이 곤란하였을 때(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는 제외)
2.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3. 누수통보를 받고도 3개월 이상 누수를 방치한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것
② 계량기 보호통 안에서 발생한 누수와 계량기 보호통과 옥내배관 연결부분에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급수공사 하자로 발생한 누수는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5월분 평균에 해당하는 사용량으로 부과하고 남은 사용량은 감면한다. 이 경우 시공업자에게 이를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옥내누수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옥내누수 감면 적용은 2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5조(수도요금의 할인)

제25조(수도요금의 할인) 조례 제37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의 100분의 3을 할인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할인금액이 건당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6조(급수설비의 개량지원)

제26조(급수설비의 개량지원) 
① 조례 제38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의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완도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2.「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② 조례 제38조 제4항에 따라 급수설비 개량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를 완도군수에게 제출한다.
[본조신설 2023. 5. 3.)

## 제27조(납기연장)

제27조(납기연장) 공공기관으로서 자금명령전달의 지연 또는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기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수도요금납기연장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3.)

## 제28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제28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수도사용자가 지정된 납기 내에 요금 및 그 밖에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 경과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한다.

## 제29조(급수사용 종류 변경신고)

제29조(급수사용 종류 변경신고) 
① 급수용도 변경신고는 급수전종별변경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 5. 3.)
② 급수업종이 신고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급수전종별변경(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3. 5. 3.)

## 제30조(누수신고 보상금 등)

제30조(누수신고 보상금 등) 
① 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누수신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담당부서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누수신고 보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담당부서에 소속된 공무원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한 경우
2.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 발생된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종사자가 신고한 경우
③ 보상금은 누수신고 건 중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금10,000원(금일만원)의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④ 누수신고 보상금 지급은 수령자에게 등기우편물로 발송한다.

## 제31조(수도계량기 관리부주의에 대한 책임)

제31조(수도계량기 관리부주의에 대한 책임) 
① 조례 제41조에 따라 수도사용자가 수도계량기를 관리부주의로 파손, 망실 또는 동파하였을 경우에는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 부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는 가족·고용원·동거인·건축시공사·세입자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조례 제19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체 부착 수수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 제32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제32조(수도계량기의 검침) 
① 수도계량기의 검침은 검침원이 실시하며, 월1회 검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한달걸러도 할 수 있다.
② 수도계량기 검침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전산입력을 하여야 한다.
1. 문이 잠겨 있는 경우-호폐
2. 장애물 적치로 검침할 수 없는 경우-장애
3. 수도계량기가 매몰되어 있는 경우- 매몰
4. 수도계량기 유리에 수포가 끼어 있는 경우-수포
5. 수도계량기가 회전불량 및 회전하지 아니 한 경우-고장
6. 수도계량기가 동파된 경우-동파
7. 수도계량기가 망실된 경우-망실
8. 그 밖의 사유로 판독이 어려운 경우-기타

## 제33조(타공과금 업무의 대행)

제33조(타공과금 업무의 대행)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하수도요금의 고지 및 체납액 독촉고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34조(정수예고 및 정수처분)

제34조(정수예고 및 정수처분) 
① 조례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려는 경우 독촉장 등에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함께 표기하여 미리 알려야한다.(신설 2024. 12. 12.)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화고지(이메일)등의 방법으로 한다.(신설 2024.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