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완도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4. 24.)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완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완도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 없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군수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②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③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완도군에 등록하는 업소를 말한다.〈개정 2022. 8. 2.〉 
④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 
⑤ “환전대행단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 판매ㆍ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⑥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⑦ “정부지침”이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말한다.(신설 2024. 9. 30.)

## 제0조

제2장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

## 제4조(상품권의 발행 등)

제4조(상품권의 발행 등)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형태의 완도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 발행의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이용 편리를 위하여 카드나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카드형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와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종류 및 유효기간)

제5조(종류 및 유효기간)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지류 상품권, 카드형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분하며, 지류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천원권 
2. 1만원권 
3. 3만원권 
4. 5만원권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발행권자 
2.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상품권의 유통지역 
4. 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유통지역)

제6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

제7조(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  
①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도난, 분실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군수는 재발급하지 않으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발행자등은 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상품권의 소지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제8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8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제9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 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관리 등에 대해서는 「정부 유가증권 취급규정」 및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관리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일별 판매금액 및 환전금액 자료를 환전된 상품권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 판매량, 재고량 및 회수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ㆍ판매ㆍ회수ㆍ폐기 등 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⑤ 판매대행점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또는 훼손된 상품권의 환전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판매대행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판매하였을 경우 및 판매한 것이 확인된 상품권에 대하여 제7조제2항을 준용하며 그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처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사업을 수행함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카드형과 모바일형 상품권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와 가맹 계약을 맺은 자를 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은 완도군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로서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개정 2024. 4. 24.)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인 
3. 「완도군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대표자 
4.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5. 완도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완도군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수행하는 기관 
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군수는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적합한 업소에 등록증을 교부한다. 
④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사행성 게임물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완도를 본사로 두지 않는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⑤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에서 상품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가맹점 등록, 관리 및 변경ㆍ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가맹점 준수사항)

제11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상품권 
②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의 권면금액(여러 장의 상품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위ㆍ변조, 훼손 등의 상태인 상품권을 제시할 경우 수령을 거부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에 있어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⑦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12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12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1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가맹점이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22. 8. 2.〉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24.)

## 제13조(환전대행단체 준수사항)

제13조(환전대행단체 준수사항)  
① 환전대행단체는 상품권의 판매 확대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하며,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가맹점 준수사항 등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전대행단체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상공인 육성지원, 전통시장 지원 업무, 지역특산물의 판로개척 등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 제14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4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의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군수 또는 가맹점이 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없다고 지정한 재화 또는 용역 대가의 지급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 제15조(완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제15조(완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완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완도사랑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완도사랑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② 위탁 및 계약의 절차 및 운영대행사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③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에 정한다.

## 제16조(위탁계약 기관 및 단체의 준수사항)

제16조(위탁계약 기관 및 단체의 준수사항)  
① 제15조에 따라 위탁 계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는 상품권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는 군수로부터 전자지역화폐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운영시스템의 보완)

제17조(운영시스템의 보완)  
① 위탁 계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8조(개인정보 보호)

제18조(개인정보 보호)  
① 위탁계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는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판매 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위탁 계약한 사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관 및 단체 선정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서 위탁계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때 대행사는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각종의 자료를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사업의 연속성에 지장이 없도록 인계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제20조(상품권의 할인구매 및 구매한도)

제20조(상품권의 할인구매 및 구매한도)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1에서 100분의 10의 범위 내를 말한다. 다만, 재난발생·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정부시책사업과의 연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침에 따라 할인구매 비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매월 50만원, 법인의 경우 반기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만, 명절, 축제 등 및 정부지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에 한하여 개인의 구매한도를 상향하거나 법인, 단체의 할인구매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2. 8. 2.〉(개정 2024. 9. 30.)

## 제21조(환전청구 및 환전)

제21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하거나 환전대행단체에 환전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환전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의 환전 월간 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2. 8. 2.〉 
④ <삭제>(2022. 8. 2.)

## 제22조(판매ㆍ환전수수료)

제22조(판매ㆍ환전수수료)  
① 상품권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분의 1,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8. 2.〉 
②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에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지급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3조(재정적 지원)

제23조(재정적 지원)  
①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금액과 판매ㆍ환전수수료는 군수가 보전(補塡)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 및 판매대행점에서 주의 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훼손되어 환전되지 않는 상품권의 환전액을 보전할 수 있다.

## 제24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제24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이 주관하는 행사 축제 또는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2. 기념품으로 제작되는 상품권의 발행ㆍ유통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 공무원ㆍ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맞춤형 복지혜택,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기업 및 기관ㆍ사회단체 등에게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하나로 상품권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25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제25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상품권 발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위탁 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제26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제26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  
① 군수는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12조의 가맹점 취소 사유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 및 제14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신고자 1명 연간 지급 한도액은 10만원으로 한다. 
④ 상품권의 부정유통 유형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7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제27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군에 귀속한다. 귀속되는 금액은 판매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액면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 제28조(지원금의 반환)

제28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가맹점이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가 제1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제29조(유통질서 확립)

제29조(유통질서 확립)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보칙

## 제30조(준용)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