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05 / 시행일자: 2015-08-05

# 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령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 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의령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제4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범위)

제5조(지원사업 범위)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문화·예술·체육행사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자녀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8.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① 군수는 의령군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의령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청, 경찰서 등 다문화 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2.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다문화가족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군의원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총괄·조정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일회성·시혜성 사업의 장기적인 역량강화사업으로의 개편 등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의 내실화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수요 파악 및 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 관련사업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문화수용성 제고와 다문화가족의 정책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부군수, 다문화가족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으로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제14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4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군수는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교육장, 상담실 등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제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의 경우 군수는 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시설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위탁기준 및 절차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시행령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15조(예산지원)

제15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사업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위탁해지)

제16조(위탁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