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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울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하며,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의 흡연행위를 감시ㆍ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및 금연홍보, 금연교육 지원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주민의 권리 등)

제3조(주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주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등)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법 제9조제5항에 따라(이하 “법”이라 한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중 학교 절대정화구역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4.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울릉군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을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흡연실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도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홍보물을
제작하여 금연프로그램 또는 행사 참여자에게 배포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부터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금연 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제9조(금연 지도원 위촉 및 해촉)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사항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 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 폐기하여야 한다.

## 제10조(금연지도원 운영 활동)

제10조(금연지도원 운영 활동)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북도지사로부터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의5 제2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은 직무를 수행 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금연지도원은 단독 수행 시에는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7.>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위기상황에 처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된 사람이거나,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7. 7.>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가구 구성원을 간병, 보호함에 따라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수도, 가스, 전기 공급이 3개월 이상 중지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는 등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최근 3개월 이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 혹은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일정한 주거가 없이 주거로 보기 어려운 곳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0. 부모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범죄피해로 인하여 구호가 필요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4. 그 밖에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한다)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개정 2017. 7. 7.>

##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 대상자와 지원 대상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②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는 법에 따른다.

##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긴급지원팀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2018. 8. 24> 
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울릉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9. 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울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경상북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울릉군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울릉군(이하“군”이라 한다)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3조(재정지원 등)

제3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2.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조성의 부담금

##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울릉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릉군협의회 회원 
4. 울릉군의회 의원 
5. 군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① 임무가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품위 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노인복지법 제35조,「의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릉군 노인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은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396-18”에 둔다.

## 제3조(설치·운영)

제3조(설치·운영) 울릉군수는 요양병원을 설치 운영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요양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병원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외래·입원진료와 요양
3. 군 지역사회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4. 기타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

## 제5조(기구·인력의 배치)

제5조(기구·인력의 배치) 요양병원에 두는 기구와 인력은「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한다.

## 제6조(입원 및 퇴원)

제6조(입원 및 퇴원) 
①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를 참고하여 요양병원의 의사로부터 입원치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킨다.
② 퇴원은 요양병원의 의사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제7조(입원동의서)

제7조(입원동의서)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입원 후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①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②요양병원의 의료수가는 「울릉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수가 조례」에 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0 / 시행일자: 2015-05-20

#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이 조례에서 “진료비”라 함은 진료수가와 그 외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와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① 울릉군 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의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등 항목에 대하여는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울릉군수가 고시하고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실비로 징수 한다.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중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약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징수한다. 다만, 동 약가 기준액료에 등재되지 아니한 의약품,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 5. 20>

## 제5조(재료대)

제5조(재료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진료재료 중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재료대는 의료보험자(단체) 및 의료관계 단체간의 협약가를 적용 징수한다. 다만, 협약품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진료 재료에 대한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 징수 한다.

## 제6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6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진료비를 징수할 때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되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울릉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조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징수)

제8조(징수) 
①진료비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시에 징수하되 1개월이상 입원시는 매월별로 징수하고 필요시는 입원 중에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 관련법령에 명시되었거나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울릉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소득원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농촌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이하 “농공지구”라 한다)조성계획에 따라 농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릉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공지구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회계간 전용)

제4조(회계간 전용)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연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징수담당팀자을 수입금출납원, 회계관리담당팀장을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1997. 8. 30, 1998. 12. 14, 2002. 8. 27, 2018. 8. 24>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115조의 규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과,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 따른다. <개정 2009. 6. 11>

## 제7조(금고의 설치)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협울릉군지부에 금고를 설치한다.

## 제8조(융자 및 보조)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지구안에 입주하여 농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정리한다.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부한다.

##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농기계 및 농업용 동력 운반차(농업용 모노레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농기계 기동수리반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0.>

## 제2조(수리장비 및 시설)

제2조(수리장비 및 시설) 농기계 및 농업용 동력운반차(농업용 모노레일) 수리를 위하여 수리 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갖춰 둔 수리장과 전용 순회수리차량을 운영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농기계 기동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기계 기동수리반은 농기계 및 농업용 동력운반차(농업용 모노레일) 부속품대체ㆍ정비ㆍ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농민기술지도 및 교육을 병행실시 한다. 
2. 농기계 및 농업용 동력운반차(농업용 모노레일) 수리는 읍ㆍ면ㆍ리 등 마을단위로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9. 20.> 
3. 농기계 및 농업용 동력운반차(농업용 모노레일)는 수리소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수리한다. 
4.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내방 수리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0.>

## 제4조(조직 및 관리 운영)

제4조(조직 및 관리 운영) 농기계 기동수리반은 담당직원 및 순회 수리차량 운전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9. 9. 20.>

## 제5조(부속품대금 징수)

제5조(부속품대금 징수)  
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구입 시 가격으로 하되 운송비가 별도로 소요될 경우 이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 3. 13., 2019. 9. 20.> 
②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대금이 100,000원 이하일 경우 무료로 한다. <개정 2003. 3. 13.> <개정 2013. 5. 7., 2019. 9. 20.> 
③  <삭제 2019. 9. 20>

## 제6조

제6조  <삭제 2019. 9. 2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가공지원센터”라 한다) 
2. 위 치 : 경북 울릉군 서면 남서길 25-72 일원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인 등”이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② “농산물”이란 농업인 등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 활동으로 군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사용자”란 가공지원센터의 시설과 가공장비의 사용을 군수의 허가   를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④ “가공시설”이란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와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⑤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가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제품개발ㆍ기술이전ㆍ창업교육ㆍ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사용 지원 
3.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4.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시   설의 사용 지원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 연구 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6. 그 밖에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운영위원회

##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구성)  
①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   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지원센    터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    촉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     공업체대표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업무팀장을     간사로 둔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울릉군 농수임특산물 유통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임특산물의 유통에 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임특산물 생산자 등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수산물가공품”이란 법 제3조제7호제나목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4. “농수특산물”이란 농수산물과 농수산물가공품을 말한다. 
5.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생산자단체: 법 제3조제4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정하는 단체 
나. 농어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다.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조직된 어촌계

## 제3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제3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제2조제5호제가목에서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와 같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4.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서 정한 농어업인 또는 단체 
2. 그 밖에 제1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기관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농수특산물 유통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특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 사업 
2. 농수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3. 농수특산물 판로 개척 지원 사업 
4. 농수특산물 브랜드화 지원 사업 
5. 농수특산물 수출 지원 사업 
6. 농수특산물 운송에 관한 지원 사업 
7. 농수특산물 유통 시설 신ㆍ증축 및 장비 확충 사업 
8. 그 밖에 제1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비율은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단, 국도비 지원 보조사업일 경우 해당 사업지침의 보조비율을 따른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군수가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 제7조(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제7조(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① 제6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사업  비 지원액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지원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4조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8 / 시행일자: 2020-01-01

# 울릉군 농어촌버스 주민참여 개선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농어촌버스에 대한 주민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정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 개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역할)

제2조(역할) 
① 울릉군 농어촌버스 주민참여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실무추진기관에서 제출된 사안에 관한 사항
2. 교통체계 개선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금 정산 검사
4. 운송수입금 조사
5. 농어촌버스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6. 농어촌버스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7. 기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교통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그 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11.28., 2024. 7. 5.>
1. 군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군정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
2. 전문분야(교통, 법률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이 투철한 자
4.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1인)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통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7. 5.>
④ 군수가 개선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개선위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개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른 후임 개선위원의 임기는 전임 개선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품위유지 등)

제5조(품위유지 등) 
① 개선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개선위원은 역할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선(검사ㆍ조사 등)에 참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개선위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회의운영)

제7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시마다 회의진행상황과 협의사안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하고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업무에 반영하도록 한다.

## 제8조(의견진술 등)

제8조(의견진술 등) 
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ㆍ지역주민ㆍ공무원ㆍ업체 대표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개선위원이 개선(검사, 조사 등)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선위원에 대하여 「울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을 위한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구현하기 위하여 농업분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3.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4.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6.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8. 기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민이나 군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으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농업·농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사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①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축산 재해예방 지원 사업 
2. 6차산업화 지원 사업 
3.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 
4.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조성 사업 
5. 가축 질병예방 및 방역 지원 사업 
6. 친환경농업육성 기반조성 사업 
7. 산채 고급화 기반조성 사업 
8. 농·특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 
9. 소득작목 활성화 지원 사업 
10. 새 기술 보급 시범 사업 
11. 슬로푸드 및 로컬푸드 육성 지원 사업 
12.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사업 
13.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 <신설 2018.12.31> 
14.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신설 2018.12.31> 
15.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신설 2018.12.31> 
16. 농업경영안정 및 농촌정주기반조성 지원 사업 <신설 2019. 5. 21> 
17. 농산물 생산 필수 농자재 지원사업 <신설 2025. 4. 4> 
18. 그 밖에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4. 4> 
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결정)

제8조(지원사업 결정)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울릉군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및 울릉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수시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울릉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12.26.>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 식품위생법에서의 식품접객업소 
라.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수 있는 영업장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관광지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사.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내의 건물 또는 점포 
4. 소매인의 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 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3호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호의 소매인은 제3호의 소매인으로 본다. 
5.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울릉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6. 제1호의 영업소와 제3호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신설 202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