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포시의 자연ㆍ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크리에이터(Local Creator: 지역가치 창업가)”(이하 “로컬크리에이터”라 한다)란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4.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업체ㆍ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간 협력 사업
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 하기 위하여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목포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장 또는 직원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목포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폐해로부터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폐해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폐해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발굴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마약류 폐해 예방사업 등)

제5조(마약류 폐해 예방사업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아동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사업
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사업
3.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마약류 폐해 예방에 대하여 시청 및 보건소 누리집, 각종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및 학교·사법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목포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목포시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목포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마을세무사의 역할)

제2조(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2.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다만, 건별 청구액 3백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중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목포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의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요금)

제6조(이용요금) 마을세무사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주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실적 관리)

제8조(상담실적 관리)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마을세무사는 상담 내용 및 실적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장은 세무상담이 필요한 다수의 주민 또는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마을세무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기여한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목포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이하 “맨발”이라 한다)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흙길로 이루어진 보도(步道)를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공원 조성에 있어 맨발 산책로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와 관련한 학술·문화·예술 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2 / 시행일자: 2017-10-12

#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시민·사업자·목포시가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을 추진함으로써 목포시를 먼지 없는 도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먼지 없는 도시"란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40마이크로그램(㎍/㎥) 이하를 말한다. 
2.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미세먼지 농도"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2개 대기오염측정소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한 값의 평균을 말한다. 
4.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먼지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집행 과정에서의 먼지발생 최소화에 관한 사항 
2.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비산먼지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 먼지발생 저감을 위한 시민 실천운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를 위한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가 추진하는 먼지발생 저감사업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사업공정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먼지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개선의 노력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우선적인 조치에 관한 사항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먼지 저감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제6조(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시장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환경부 훈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지역·공사장·사업장, 레미콘 제조업체 등 먼지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먼지발생 저감을 위하여 적정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안의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 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수시로 사업장 내부 및 부지에 물 뿌리기 
2. 공사장 실명제 안내판을 사업장 출입구에 설치하고, 사업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 
3. 공사 인가·허가할 경우 먼지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

## 제7조(도로 등의 먼지 억제)

제7조(도로 등의 먼지 억제)  
① 시행규칙 제57조의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 사업 제5호의 건설업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 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가 「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포함한다. 
② 시장은 도로먼지 저감을 위하여 도로공사 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로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신속하게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 차량을 이용하여 토사류가 도로에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청소 실시 
2. 비산먼지 발생대상사업 신고규모 미만인 도로굴착공사에 대하여도 공사시행자가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청소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마련 
3. 도시가스, 상수도·하수도 등 도로굴착공사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같은 시기에 실시 
4. 도로중앙분리대, 화단 등의 흙은 경계석 상단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하까지만 복토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거나 잔디식재 등으로 먼지 표면노출 방지 조치

## 제8조(미세먼지 저감목표 설정 및 추진)

제8조(미세먼지 저감목표 설정 및 추진) 시장은 먼지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미세먼지 농도의 연도별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먼지발생 저감 교육·홍보)

제9조(먼지발생 저감 교육·홍보)  
① 시장은 먼지발생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민과 기업은 먼지발생 저감사업 시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2 / 시행일자: 2017-10-12

# 목포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서 정한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 란「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목포시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전남지부 목포시지회를 말한다.

##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목포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제5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도로교통법」 제5조의3 제3항에 따른 보조금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 제6조(감독 및 평가)

제6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11 / 시행일자: 2016-04-11

# 목포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목포시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성장기 아이를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①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시 청사, 보건소, 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 시의회 등) 및 시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임산부가 중단 없이 모유수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시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시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자체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 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운영 및 권장 
2. 제4조에 따른 교육 
3. 제5조에 따른 홍보 및 캠페인 등 활동 
4. 그 밖에 모유수유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 및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목포시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모자보건 환경조성 
3. 모자보건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 
4. 모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5. 제5조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 제5조(모자보건사업)

제5조(모자보건사업)  
① 시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 
2.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3.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 교육 및 시술비 지원 
4. 저소득 출생아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 임산부에 대한 건강 및 의학 관련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 등 생식(生殖)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학적ㆍ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임산부의 날)

제7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10-20 / 시행일자: 2008-10-20

# 목포시 무료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 및 세무관련 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료법률·세무 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무료법률·세무 상담실의 명칭은 ˝목포시 무료법률·세무 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세무 상담에 관한 사항
3.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시민, 시 관내에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세무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이나 전화상담, 인터넷 온라인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일은 주 1회로 하고, 상담요일과 시간은 분야별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상담관 등)

제7조(상담관 등) ① 법률 상담관은 시 고문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세무 상담관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목포시장이 위촉한다.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분야별 상담책임관을 두고 운영간사 2명을 둔다. 법률 상담책임관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세무 상담책임관은 세정과장이 되며, 법률상담 운영 간사는 기획예산과 법무담당주사가 되고, 세무상담 운영간사는 세정과 세정담당주사가 된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답변에 대한 제반검토나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상담책임관이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분야별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상담 접수처리 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세무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목포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목포시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3.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③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제외한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장례 지원을 받은 경우도 목포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제3조 각 호의 자에 한하여 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4조제2항제3호의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업무대행)

제6조(업무대행) 
①시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점검)

제7조(점검) 
①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6조에 따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목포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목포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은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과 장애, 고령, 임신, 영유아 동반 등으로 인해 관광활동을 위한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무장애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목포시민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약자를 위한 목포시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3. 제7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 방안 
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방안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목포시 무장애관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이 위원회를 목포시 관광진흥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 
3. 무장애관광 환경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제7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이동편의증진 방안 
3.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개발 
5. 무장애관광을 위한 음식점·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에 대한 개선 및 정비 
6.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코스 및 콘텐츠 개발 
7. 무장애관광 정보 확충·제공 및 홍보 
8.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9.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 
10.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 제8조(장애인의 관광편의 개선)

제8조(장애인의 관광편의 개선)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관광편의 개선을 위한 정보를 목포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접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안내 
2.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 
②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정보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관광사업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목포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에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란 목포시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으로 개최하는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목포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데 있어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등 환경적 고려 
2.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 고려 
3. 투명성 및 협업 등 거버넌스의 고려 
4. 그 밖에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사항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계획과 추진에 이에스지(ESG)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3.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 프로그램 
4.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평가 및 지원)

제7조(평가 및 지원)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행사에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양한 이에스지(ESG) 실천 관련 정보를 수록한 안내서, 홍보 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 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배치되어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기준을 반영하여 매년 연도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 배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해설사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시,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하며, 시 소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교육을 추가로 실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 문화· 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 제6조(직무수행)

제6조(직무수행)  
①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명감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향토문화를 사랑하고 관광진흥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무복을 단정히 착용하여야 하며 문화관광해설사임을 표식하는 해설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제8조(해설시간 등)

제8조(해설시간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는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해설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관광객 등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제외 등)

제9조(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제외 등)  
① 시장은 매년 해설사 배치 연간계획 수립 시 해설사 배치제외 및 신규 해설사 충원 인력 등을 파악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6.7.> 
② 시장은 해설사가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문화체육관광부)」에 따라 경고 및 배치 제외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7.> 
③ 제1항에 따른 해설사 경고 및 배치 제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6.7.>

## 제10조(활동실적 점검 및 평가)

제10조(활동실적 점검 및 평가)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상황과 활동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해설사의 해설역량과 관광객의 만족도 등에 대하여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설사의 해설역량 평가를 위해 해설 시연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설사 평가와 관광객의 만족도 조사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설사 배치와 배치제외, 포상자 선발 등 해설사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7.]

## 제11조(활동정지)

제11조(활동정지)  
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설사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활동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별표(연번11) 경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간 입원 및 치료 
2. 임신ㆍ출산, 육아 
3. 직계 존ㆍ비속의 병간호 
4. 그 밖에 시장이 활동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적인 사유 
② 해설사는 제1항에 따른 활동정지를 신청할 때는 별지 서식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정지 신청서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7.]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및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목포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제15조 및 제17조에서 위임한 목포 문화도시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인력구성)

제3조(인력구성)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및 팀원을 둘 수 있다.

## 제4조(센터의 기능)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주요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 조성 및 조성사업 실행에 관한 업무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ㆍ홍보ㆍ운영 및 인력관리 등 
3.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센터직원의 복무)

제5조(센터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및「목포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때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센터 재정 및 회계)

제7조(센터 재정 및 회계)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