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5-06 / 시행일자: 2011-05-06

#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남구의회 의장, 남부경찰서장,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남부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복지 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부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및 보존 
5.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반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올릴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며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 제11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지원 등)

제14조(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된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주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간사가 지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회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울산광역시 남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남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동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결원·출장·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98·10·17, 2011·11·4>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이,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실장, 담당관, 단장,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담당 주사가 각각 대리한다. 
2.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직제상 주무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직급순위에 따라 상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 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개정2005·10·7> 
② 삭제<98·10·17>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2005·10·7> 
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정한다.<개정98·10·17>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울산광역시 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보건지소, 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산하기관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및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 등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금품 및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 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4. “피해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직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 및 제보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및 신고의 접수
2.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센터에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제7조(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제7조(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및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등 및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하여 신고ㆍ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알려야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담ㆍ조사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거짓신고 등)

제12조(거짓신고 등)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산하기관에 대한 개선권고)

제13조(산하기관에 대한 개선권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및 시정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울산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서비스업을 하는 업소 중 가격ㆍ위생ㆍ품질 등의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이용 활성화 등)

제4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
2. 전기 및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보조
3.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기자재 보급ㆍ보조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 제7조(영업자의 협조)

제7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연합회 구성 등)

제8조(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울산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구청장의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4 / 시행일자: 2025-11-04

# 울산광역시 남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가구 대상자 발굴·지원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지역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6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제6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주민참여 촉진)

제7조(주민참여 촉진) 
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해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인적안전망(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위촉 및 활동 지원
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비
3.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4. 그 밖에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역량강화)

제8조(역량강화)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인적안전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모니터링 및 포상)

제9조(모니터링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게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제11조(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행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제12조(비밀유지 의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3 / 시행일자: 2023-03-03

#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라 창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청년”이란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이거나 구에 둘 예정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예비청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말한다. 
4. “창업 육성”이란 창업자가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창업공간 및 창업사업비 지원 등 창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창업공간”이란 사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공간을 말한다. 
6. “입주자”란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정당한 심사를 받아 구와 공간에 관하여 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창업자(소속 직원 포함)를 말한다.

## 제3조(청년창업 지원사업)

제3조(청년창업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2.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지원 
3. 점포개설 비용 등 창업자금 및 창업공간 지원 
4. 청년 창업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 
5.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6. 시제품 제작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

제5조(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 및 예비청년창업자를 위해 창업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 및 예비청년창업자로 사업장 소재지가 구이거나 구에 둘 예정인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자 
③ 입주자는 공개모집하며 입주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입주자는 제3조의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 육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새마을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의 울산광역시 남구 새마을회 청년새마을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새마을조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청년새마을사업
2. 청년새마을조직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새마을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년새마을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청년새마을조직의 활동으로 새마을운동 및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 의견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 문제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단체·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②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활동 범위(학업, 직장 등)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2.4.29.>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③ 구의 각 부서는 협의체와 분과협의체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 관련 자료 제공·설명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며, 협의체 제안사항을 성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④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한다.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별 시행계획은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한다.

## 제7조(정책연구 등)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제8조(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비용 등 지원)

제9조(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4 / 시행일자: 2025-11-04

#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확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으로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다.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울산광역시 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시행 등)

제5조(추진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남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제6조(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설문조사
4.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청렴시책 운영 평가 우수 등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한 부서 또는 공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3-01-01

# 울산광역시 남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청사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재원)

제4조(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의 보조금 및 교부금
3. 지방채 발행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부지 매입비, 건축비 및 청사 건립 관련 부대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관리하거나 구금고에 예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산관리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재산관리업무 담당주사

##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1 / 시행일자: 2026-04-21

#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4>, <개정 2013.11.08>, <개정 2026.4.21.>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08., 2020.3.27., 2024.6.14., 2026.4.21.>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13.3.14, 2020.3.27.>
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개정 2013.3.14>

## 제3조(신고대상)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개정 2013.11.08., 2020.3.27., 2026.4.21.>

## 제4조(신고방법)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거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두 또는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1.08., 2024.6.14., 2026.4.21.>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13.3.1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3.11.08., 2020.3.27., 2024.6.14.>

## 제5조(포상지급 대상)

제5조 (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11.08., 2020.3.27., 2026.4.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3.3.14., 2013.11.08., 2020.3.27., 2026.4.21.>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시정명령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3.11.08>

## 제6조(지급)

제6조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3.14., 2013.11.08, 2024.6.1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08., 2020.3.27.>

## 제7조(환수)

제7조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3.3.14., 2020.3.27., 2026.4.21.>

## 제8조(홍보)

제8조 (홍보)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