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광주광역시 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북구 소속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노동자를 말한다.
2.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이하 “특이민원”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언, 폭행, 무고
나. 성희롱 등 성적 굴욕감ㆍ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ㆍ유사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허위사실 등을 감사기관과 상급단체 및 사회단체 등에 반복적으로 제보하는 행위
라. 공무원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3. “전담대응팀”이란 특이민원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
4. “비상대응팀(반)”이란 특이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이민원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피해공무원 분리 및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특이민원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피해공무원 분리와 휴식시간을 즉시 지원해야 한다.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ㆍ운영
4. 녹음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등)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7. 특이민원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구청장은 특이민원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담당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인과 민원담당공무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과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특이민원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09-15

#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북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북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영 제30조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지원 및 준용)

제4조(경비지원 및 준용) ① 구청장은 영 제3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7.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사업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협의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지역 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1 / 시행일자: 2021-04-21

#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해방이후 4·19혁명, 유신헌법 반대운동,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이란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앞당기는데 커다란 공헌을 한 자랑스러운 북구의 주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지역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북구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광주광역시 북구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수집과 정리·계승 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5.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의 복원·보존·조사·연구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제7조(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기념공간의 조성)

제9조(기념공간의 조성) 구청장은 우리지역의 민주화운동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북구 이미지를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29 / 시행일자: 2016-01-01

# 광주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교육프로그램 개발·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추진함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종합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북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수탁자·발달장애인단체·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홍보사업)

제9조(교육·홍보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광주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재산상 피해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 본인의 상해 및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회사와 계약체결 시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20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장내용 등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북구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북구에 두고 있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광주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그 밖의 수입금 등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이월사용)

제6조(이월사용)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제3조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외부인에 대한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5년마다 재검토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공고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구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구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 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개정 2022.4.18.)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죄취약계층에 대한 범죄예방 지원사업 (신설 2022.4.18.)
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5조에 따라 공고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구청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한 마을 조성 디자인 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디자인 사업

##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5. 제12조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4.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설치가 어려울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및 관내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우수사례 등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행·재정적 지원)

제12조(행·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 1인가구,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문, 방범창 등과 같은 방범시설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2.4.18.]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발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 및 이상동기 범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이상동기 범죄”란 범죄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3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등록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 예방과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북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법인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3.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사업의 추진)

제8조(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교육과 홍보사업
2.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지원사업
3. 범죄 방지를 위한 방범시설(CCTV 등)의 설치ㆍ증설 관련 환경개선 사업
4.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5.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6. 범죄 피해자 후유증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사업
7. 그 밖에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가해자와의 합의 등)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광주경찰청, 광주북부경찰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정보 공유 및 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범죄 예방과 신고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광주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5.>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 7.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제7조에 따른 우대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병역명문가 지원)

제5조(병역명문가 지원) 구청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전남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홍보)

제6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우대)

제7조(우대)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및 청사부설 주차장 주차요금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 제8조(협조 요청)

제8조(협조 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주차시설의 요금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등)

제10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11.05,2019.7.8., 2022.1.5., 2024. 11. 5., 2025. 9. 24.)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개정2012.11.05, 2024. 11. 5.)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 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당해 기관이 실수입가를 산정하 되, 수입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2012.11.05, 2019.7.8)

##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①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2012.11.05., 2022.1.5.)
② 국민건강보험비급여 진료항목중 별표 2에 정하지 않은 진료수가는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이 다른 보건소의 진료수가 다른 보건소의진료수가를 감안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개정2012.11.05, 2019.7.8, 2024. 11. 5.)

[제목개정2012.11.05]

##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액에 규정하지 않은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정하되 별표 2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개정2012.11.05, 2019.7.8)

## 제7조(증명발급수수료)

제7조(증명발급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개정2012.11.0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종증명 발급을 위해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개정2012.11.05)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신설 2024. 11. 5.>

## 제8조

제8조 <삭제 99.7.19>

##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9.7.8)
1. 보건소장이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개정 2012.11.05., 2022.1.5., 2024. 11. 5.)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가족(개정 2012.11.05., 2022.1.5.)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개정 2012.11.05.,2022.1.5., 2024. 11. 5.)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개정 2012.11.05, 2019.7.8., 2022.1.5.)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개정 2012.11.05, 2019.7.8., 2022.1.5., 2024. 11. 5.)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개정 2012.11.05., 2022.1.5., 2024. 11. 5.)

## 제10조(납부)

제10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 제11조(추가징수)

제11조(추가징수) 허위사실에 따른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게는 추가징수할 수 있다.(개정2012.11.0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12.11.0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7-18 / 시행일자: 2008-07-18

# 광주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3."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목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정류장
라. 자동차수리장
마. 자동차세차장
바.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공사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구청장이 공사 완공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16 / 시행일자: 2018-03-16

# 광주광역시 북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기본방향)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기본방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장기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공사 및 정비 시행에 관한 사항
2. 어린이통학로의 보도에 관한사항
3. 그 밖에 보도의 정비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중장기보도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교체 시에 발생된 재할용 가능한 자재의 재활용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보도의 정비기준)

제5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구청장은 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블럭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 보도교체 시에는 포장디자인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해야한다.
④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ㆍ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 1항 및 2항에 관계없이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 제6조(공사의 시행)

제6조(공사의 시행)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시행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ㆍ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제4조 1항에 의거 설치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①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보수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북구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자재 집하장을 따로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