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양도 및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 제0조

제2장 지하수관리위원회

## 제3조(지하수관리위원회)

제3조(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8.8.1.>
4.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5. 영 제26조의4에 따라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8.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1.10.22.>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으로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비밀준수)

제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0조

제3장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제7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8.8.1.>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8.1., 개정 2023.11.1., 2025.4.25.>

## 제8조(회계연도)

제8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9조(세입)

제9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10조(세출)

제10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개정 2023.11.1.>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개정 2023.11.1.>
3.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수용비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11조(회계 관계공무원의 지정)

제11조(회계 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문화환경국장
2. 분임징수관   : 환경위생과장
3. 재무관       : 총무국장 <개정 2018.8.1.>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8.8.1.>
5. 지출원       : 경리업무 담당계장 <개정 2018.8.1.>
6. 수입금출납원 : 지하수업무 담당계장 <개정 2018.8.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8.1.>

## 제0조

제4장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과태료

## 제13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13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른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개정 2023.11.1.>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개정 2023.11.1.>
3.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 규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미만은 절사한다.
④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전 12개월분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적용하고, 월별·계절별 사용량의 차이가 크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월 또는 전년 동기의 일일평균 사용량과 계량기 교체 후 검침 시까지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합산한 일일평균 사용량을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 제14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제14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8.8.1., 2021.10.22>
② 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 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 제15조(부과액 조정 신청)

제15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제16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1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18.8.1.>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9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제19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7조에 따른 측정망으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개정 2023.11.1.>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 제20조(이행보증금의 감경)

제20조(이행보증금의 감경) 구청장은 규칙 제2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을 감경할 수 있다.
1.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제2조(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 : 100분의 20
2.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제2조(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10
<개정 2023.11.1.>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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