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1-27 / 시행일자: 2014-01-27

# 영동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 문화관광자원의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다음부터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관광자원을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최소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6조(운영 지원)

제6조(운영 지원)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해설사의 해설시간 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해설운영 등)

제7조(해설운영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및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에 따르되,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해설시간은 3회(오전 10시, 오후 2시 및 오후 4시를 말한다)에 걸쳐 정기 해설시간을 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만, 관광객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일수는 매월 15일 이상으로 하되, 현지 근무여건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⑤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 제8조(활동비 지급 등)

제8조(활동비 지급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최저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행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심화교육)

제9조(심화교육) 군수는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과 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5 / 시행일자: 2015-10-05

# 영동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영동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영동지회”(다음부터 “영동예총”이라 한다)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분야의 단체들로 구성된 연합회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전통문화예술 등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단체는 2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동예총
2. 문화예술단체
3.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제4조(사업비의 지원)

제4조(사업비의 지원)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행사의 개최
3. 국내·국외 교류사업
4.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행사의 위탁 등)

제5조(행사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동예총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영동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마을)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예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예술의 거리(마을)지정)

제2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지정)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동군내의 일정지역 중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마을)(다음부터 ”문화의 거리“라 한다)를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군민의 이용도 및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① 군수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 내의 건물주와 입주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모형 설정과 디자인 설계 
2. 주변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주변환경 개선)

제4조(주변환경 개선) 제3조제2항제2호의 주변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등, 의자, 가판대 등의 거리시설물 
2. 주변 건물의 색상 
3.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 
4. 그 밖에 광장, 계단, 나무 등 모든 환경

##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3호의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문화예술공연장, 전시시설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공간 
4.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 제6조(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6조(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3조제2항제4호의 문화예술 관련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실과 서도원(書圖院) 
2. 화랑과 필방(筆房) 
3. 도자기 전시와 판매 
4. 토산품 및 민속가구 
5. 고서점(古書店) 
6. 문화예술 관련 학원과 사무실 
7. 실내 문화예술 공연장과 전시장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 제7조(관련 문화예술 행사)

제7조(관련 문화예술 행사) 군수는 문화의 거리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연1회 이상 개최하며, 문화의 거리 내에 문화단체의 각종 공연전시와 문화예술축제의 개최를 유도하고 지원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주나 입주자 등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

제9조(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 
3. 문화의 거리 조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국악문화예술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08.10.06>, <개정 15.01.02, 18.4.30, 2023.8.7.>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2.10.25>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05.3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0 / 시행일자: 2019-10-30

# 영동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영동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10.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영동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영동군의 문화진흥을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10.30.>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문화원장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지원 등)

제4조(보조금 지원 등)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10.3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5.03.26>

## 제5조(회계관리)

제5조(회계관리)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 제6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6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19.10.30.>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재산과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한다. <개정 19.10.30.>

## 제8조(사무의 검사)

제8조(사무의 검사)  
① 군수는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 	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5.03.26>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 제2조(사용신청 및 절차)

제2조(사용신청 및 절차) 
①조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람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영동군문화의집 운영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계획이 없는 기간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2호서식)
③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비치된 각종 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한다. 반납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조(사용허가 통지)

제3조(사용허가 통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납부)

제4조(사용료 납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최초 사용일 전일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2항의 경우에는 관람권 매표 종료 익일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반환)

제5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거 반환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사용하지 못한 기간분 전액 반환
2. 군의 사정 또는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사용하지 못한 기간분 전액 반환
3.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

## 제6조(관람권의 검인)

제6조(관람권의 검인) 
①사용자가 조례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관람권을 발매코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와 관람권을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의거 검인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인형(별지 제8호서식)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
③제2항에 의한 검인 발행 매수는 유·무료를 포함하여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 안에서 할수 있으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시설및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안내 봉사 임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강사 등)

제8조(전문강사 등) 
①문화프로그램의 운영 및 문화예술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래 전문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계획 수립)

제9조(운영계획 수립) 
①시설 운영자는 문화의 집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설별 활용 계획을 월간, 주간 단위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전 군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의 비치)

제10조(대장의 비치) 문화의집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
3. 자료대장
4. 기타 필요한 대장

## 제11조(위탁신청)

제11조(위탁신청) 
①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의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문화의집 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계획서 1부
②군수는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기간)

제12조(위탁기간)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집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3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위탁자는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문화의집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와 제11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만료일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위탁취소 통지)

제14조(위탁취소 통지) 군수는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집 운영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 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세칙)

제1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 운영 부서에서 따로 시행세칙을 정할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동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1.12.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용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04.7.15, 21.12.30.> 
② 위원장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된다. <개정 21.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09.03.25, 21.12.30, 25.3.17.> 
1. 당연직 위원 : 미래기획실장, 가족행복과장, 스마트농업과장, 환경과장, 건설교통과장 <신설 25.3.17.> 
2. 위촉직 위원 :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신설 25.3.17.>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1.12.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1.12.30.>

## 제7조

제7조  <삭제 21.12.30.>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5.3.17.>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5.3.17.> 
④ 삭 제 <00.2.29>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5.3.17.>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담당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5.3.17.>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개정 25.3.17.>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ㆍ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1.5.31.>

## 제14조

제14조 삭제 <25.3.1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영동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영동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다음부터“위원
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96.9.14, 18.4.30, 19.3.25, 2023.8.7.>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09.03.25)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실무위원회)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미리 심의·조정하고, 위원
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
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96.9.14, 18.4.30, 19.3.25, 2023.8.7.> 
④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
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05.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20 / 시행일자: 2026-01-20

# 영동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영동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란 국내ㆍ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영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말한다.
2. “민생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이란 군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영동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급결정 등)

제5조(지급결정 등) 
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절차 및 기준과 범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영동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영동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 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3-27

# 영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영동군 소속 공무원
2. 영동군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3.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4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각 호의 조치
2.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3. 법률상담
4.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해당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4조제1항제4호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방안)

제7조(홍보방안)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4-01

# 영동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사무소 등을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사무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 
5.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7.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군수는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군청사 외의 공공장소 등에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영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에서 접수처리할 민원사안중 복합, 유기한 민원의 자료확인, 관련부서 협조 사항 등으로 민원인이 두 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아니하여도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영동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2.0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영동군 민원조정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전문개정 13.02.05 15.03.16> 
② 위원장은 행정관광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04.12.31,  전문개정 13.02.05, 개정 18.7.2, 2023.7.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13.02.05> 
1. 당연직위원: 기획감사과장, 주민복지과장, 경제과장, 민원과장, 환경과장, 스마트농업과장, 과수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전문개정 13.02.05 개정 15.01.02, 18.7.2, 19.6.14, 2023.7.5.> 
2. 위촉직위원: 민원행정 분야에 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 <전문개정 13.02.05> 
3.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 외부기관ㆍ단체의 담당 부서장 <신설 13.02.05>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남과 동시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다. <전문개정 13.02.05 16.03.16> 
⑤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담당주사가 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3.02.0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원처리부서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개정 13.02.05> 
2. 복합·유기한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 
3.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 종합조정이 필요한 사안 <개정 13.02.05> 
4. 민원처리부서에서 반려 또는 불가민원 재심의 등 <개정 13.02.05> 
5. 법령, 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민원사안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6.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신설 06.07.11> 
7. 그 밖에 민원사항과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회의소집 등)

제4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13.02.0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3.02.05> 
⑤  <삭제 13.02.05> 
⑥  <삭제 13.02.05>

## 제5조(안건심의처리)

제5조(안건심의처리)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호의 예시에 준하여 처리 한다. 
1. 민원처리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 <개정 13.02.05> 
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3. 공익을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한다. 
4. 법령,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설득 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서식의 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  위원이 서명한다.

## 제6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제6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호의 효력을 갖는다. 
  1. 군수는 위법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수용한다. 
2. 해당부서에서는 심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 제7조(참고인 진술 등)

제7조(참고인 진술 등)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인 및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영동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자기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06.05.18, 21.10.29>

## 제9조(위임사항)

제9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영동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영동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목적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공유시설의 사용)

제6조(공유시설의 사용)  
①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사용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