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5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3. 29., 2019. 11. 20., 2021. 12. 20.>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633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 3. 29., 2012. 12. 10., 2013. 12. 11., 2014. 10. 16., 2016. 11. 17., 2018. 4. 27., 2019. 11. 20., 2019. 12. 17., 2021. 12. 20., 2022. 12. 26., 2023. 12. 8., 2024. 12. 5.>
1. 집행기관의 정원: 1,597명
2. 구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36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9., 2013. 12. 11.>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 제3조(직류운영)

제3조(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조례로 신설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시험과목)

제4조(시험과목) 제3조에 따른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7-30 / 시행일자: 2009-07-30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07. 30)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협의회조례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을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7. 30)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른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6 / 시행일자: 2021-05-06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1. 5. 6.>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 7. 30., 2021. 5. 6.> [제목개정 2021. 5. 6.]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6.>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5. 6.>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5. 6.>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1. 5. 6.>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 5. 6.>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6.>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0., 2021. 5. 6.>

## 제8조(수량권 승계)

제8조(수량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21. 5. 6.>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와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09. 7. 30, 2021. 5. 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 제2조(부과ㆍ징수)

제2조(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0. 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지역서점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서점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2.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3.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도서 우선 구매 등)

제6조(도서 우선 구매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 등에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ㆍ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23 / 시행일자: 2020-10-23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의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여 구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 
3. 교통안전과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내 경찰서장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내 경찰서장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내 소방서장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내 세무서장 
6.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노인,아동,청소년, 여성, 다문화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행정·교육·언론기관 및 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이 기관·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출석이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４. 장기간의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내 경찰서 경무과장(서초·방배)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치안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서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과 조정 역할을 하고, 협의회에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제4조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참여기관·단체장 등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ㆍ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등)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감독대상 집합건물의 선정)

제4조(감독대상 집합건물의 선정)  
① 법 제26조의5에 따라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하려는 건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의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구분소유자ㆍ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을 한 경우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 결의 또는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서울시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 제5조(감독의 실시)

제5조(감독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10일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은 제3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구청장에게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감독반 구성)

제6조(감독반 구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집합건물 감독 업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민간전문가 활용)

제7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감독을 위하여 민간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에서 제척된다. 
1. 민간전문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민간전문가가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민간전문가가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민간전문가나 민간전문가가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자문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감독의 중지)

제8조(감독의 중지)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9조(감독결과 통보)

제9조(감독결과 통보)  
① 감독반 반원은 감독을 마친 후 별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반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서울특별시 서초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이용 활성화)

제5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교부
2. 고객의 편의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3.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및 전기ㆍ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보조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구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그 변경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모니터요원 운영)

제9조(모니터요원 운영)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모니터 요원 채용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9.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23.>
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해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9. 23.>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
3. 재정지원과 홍보
4. 구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 제6조(사업 추진·지원)

제6조(사업 추진·지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1. 직업상담·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
6. 청년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수당 등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경비 지원)

제9조(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1. 청년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2. 민간부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청년 인턴십 사업
3. 청년 창업지원 사업
4. 기타 구청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직접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 9. 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공무원
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다.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한 부서 또는 공직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07. 30), <개정 2023. 5. 26.>

## 제2조(위원의 해촉 등)

제2조(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 
  1.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3조(회의록)

제3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6.>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 의결내용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기금 계좌의 명의 및 인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5. 26.> 
1. 기금계좌 명의: 해당 기금운용관 
2. 기금계좌 인감: 해당 기금운용관 직인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운용상 은행 예탁(豫託)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설치 목적 내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

##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 등을 비치하고,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6.> 
  1. 수입·지출 총괄부(별지 제1호서식) 
2. 수입 정리부(별지 제2호서식) 
3. 지출 정리부(별지 제3호서식)

##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9. 7. 30., 2022. 5. 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8 / 시행일자: 2021-02-08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노동 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 현장에서 노동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 노동 인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실태조사
3.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구제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6.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7.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구청장은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1.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 및 권리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

## 제7조(상담 및 점검)

제7조(상담 및 점검)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관련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환경을 점검·계도하는 청소년 노동 인권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민관협의체)

제8조(민관협의체)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관할 교육청 및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전문가, 청소년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10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1. 10.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5.>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21. 10. 5.>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0. 5.>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10. 5.>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대상)

제6조(포상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 10.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3. 15., 2021. 10. 5.>
1. 타 법령 등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1. 10. 5.>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