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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장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한 장성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장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성군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재난안전과장은 당연직이 된다.(개정 2008.12.31, 2013. 7. 8, 2015.8.10, 2018. 8. 27. 2022.12.23.)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재난안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12.31, 2013. 7. 8, 2015.8.10, 2018. 8. 27 2022.12.23.)

##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매회의 또는 서면 검토시마다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5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7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7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검토의견 제출)

제8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8.12.3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12 / 시행일자: 2019-02-12

#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에 따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2>

## 제2조(사업의 내용)

제2조(사업의 내용)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자녀장학 사업 및 노인복지사업의 내용으로 한다.

## 제3조(기초생활보장사업 융자금의 신청)

제3조(기초생활보장사업 융자금의 신청)  
① 장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1.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서식) 
2. 사업계획서 
② 읍·면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자 추천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③ 조례 제14조제2항의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연대보증인은 다음과 같은 납부 실적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1. 개인 :  재산세 10,000원 이상 
2. 기관ㆍ단체· 자활기업 : 재산세 35,000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세 20만원 이상  <개정 2016.7.1, 전문개정 2019.2.12>

## 제4조(기초생활보장사업 융자금의 상환)

제4조(기초생활보장사업 융자금의 상환)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매월, 분기별, 연2회중 융자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하며, 자활사업을 위한 기관·단체, 자활기업은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상환하거나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년거치후 4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② 융자금의 이자율은 모두 연리 1%를 적용하고, 상환기간이 경과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리 5%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6.7.1, 2019.2.12> 
③ 군수는 상환기간 15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상환기한까지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 제5조(기초생활보장사업 융자자의 상환 등)

제5조(기초생활보장사업 융자자의 상환 등)  <개정 2019.2.12> 
① 군수는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은 상환기일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②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기금감면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9.2.12> 
③ 군수는 사회복지기금감면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감면받고자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9.2.12>

## 제6조(기초생활보장사업 융자자의 사후관리)

제6조(기초생활보장사업 융자자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상환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사후관리카드를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분기 1회 이상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고 사업목적과 다른 경우에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2.12>

## 제7조(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의 신청)

제7조(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1. 성적증명서 1매(입학시험 성적 또는 전학년도 2학기 성적증명서)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9.2.12>

## 제8조(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생의 추천)

제8조(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생의 추천) 제7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서 내용 및 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의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생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 제9조(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제9조(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군수는 장학금지급대상자 선발결과를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면장은 보호자 또는 본인 및 학교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의 지급)

제10조(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 금고를 통하여 장학금 수혜대상 세대주에게 송금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노인복지기금의 운용)

제11조(노인복지기금의 운용) 기금은 군 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며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9.21)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

제7조(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2. 22.>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3. 12. 22.>

## 제10조(신변안전 보호)

제10조(신변안전 보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인권 및 권리 옹호)

제11조(인권 및 권리 옹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장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장성군에서 시행하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성군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제4조(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제5조(수수료의 범위)

제5조(수수료의 범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군수가 지급해야 하는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8 / 시행일자: 2017-12-18

# 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예방과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의 소각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이란 산림과 연접된 모든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2.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폐비닐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 소각금지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등이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 태우기를 일체 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연 2회 이상 풀베기를 실시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을 태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민은 영농부산물을 사료 및 퇴비로 사용되도록 자원의 재활용에 노력을 하여야 하며,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자원의 재활용)

제5조(자원의 재활용) 군수는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풀베기 실시로 생산된 잡초 및 영농부산물을 전량 사료 및 퇴비 등 자원으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논·밭두렁 풀베기, 영농 부산물 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 시상 
2. 산불예방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에 각종 영농·축산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 
3. 마을에서 영농부산물 수거를 위하여 지원 요청시 행정장비 지원 
4. 산불방지기간 동안에 풀베기를 실시하는 마을에 유류대 등 지원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에게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1.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 태우기로 발생되는 피해 및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 
2.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 
3. 산불예방과 친환경농업 육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마을 지원사업 등

## 제8조(과태료 등)

제8조(과태료 등)  
①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의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부과기준은 「산림보호법」제57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17.12.18.> 
② 산림편백과장과 읍·면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반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5., 2014.10.1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4 / 시행일자: 2019-12-24

# 장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장성군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장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예방 등을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 제6조(산불방지 사업 참여자 모집 등)

제6조(산불방지 사업 참여자 모집 등) 산불방지 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제한, 참가 취소, 면접심사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산불방지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산불관계공무원 및 그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산불의 방지와 산불ㆍ안전사고의 예방 또는 진화활동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8 / 시행일자: 2024-03-18

# 장성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장성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주의 책무)

제6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보장하려 노력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노력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군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실태자료 수집과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6.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11-20 / 시행일자: 2013-11-20

# 장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수량 : 16,600㎥/일(평림댐 광역상수도 배정량 1일 11,600㎥과 장성정수장 정수 생산량 1일 5,000㎥의 합산량)
2. 총 공사비 : 용수량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 사업비
3. 누수량 요금 : 누수된 요금은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업종별 요금표 중 가정용 요금을 적용 부과한다.
4. 부담금 1㎥당 사업비 : [별표 1]의 총 공사비를 용수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물량의 산정)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물량의 산정)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물량의 산정대상이 부과물량과 사업계획서가 있는 부과대상의 두 가지일 경우에는 1일 급수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② 기존 급수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시 건축물의 규모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 부과시점 이전에 급수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인 경우 기존 건축물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과물량은 제외한다.
2.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용도가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전체의 부과물량에서 이미 납부된 구경별 시설분담금에 해당하는 물량을 뺀 나머지를 부과대상 물량으로 한다.
3. 건축물의 대지 내에 기존의 급수시설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그 중 시설분담금이 가장 많은 한 개의 수도시설 분담금에 해당하는 물량을 뺀 나머지를 부과대상 물량으로 한다.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신규시설은 급수를 승인하는 경우
2. 기존 건축물은 급수개조를 승인하는 경우
3. 부과·징수는『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 제5조(손괴자부담금의 징수)

제5조(손괴자부담금의 징수) 
①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1. 손괴자 확인서, 현장 위치도
2. 비용내역 및 산출조서
3. 피해의 물적증거,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기타 손괴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사시행)

제6조(공사시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손괴자부담공사에 있어서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등에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조치
2. 누수 등으로 인한 군민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조치

## 제7조(감면)

제7조(감면)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미급수 마을단위 주택에 상수도를 신규로 공급할 경우의 급수관로 설치공사비. 다만, 배수관으로부터 150m이상 급수관 설치가 요구되는 독립주택은 제외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

제8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상징물을 규정하고, 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성군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7.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문장·휘장, 심벌마크, 브랜드, BI 캐릭터, 마스코트, 군화, 군조, 군목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7. 7.>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 : 별표 1 
2. 문장·휘장 : 별표 2 
3. 심벌마크, 브랜드, BI 캐릭터, 마스코트 : 별표 3 <개정 2024.11.8., 2025. 7. 7.> 
4. 군화(郡花) : 백양난 
5. 군조(郡鳥) : 비둘기 
6. 군목(郡木) : 단풍나무

## 제4조(군기)

제4조(군기)  
① 군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기의 길이와 너비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다만, 경축행사 또는 가로변에 군기를 게양하는 경우에는 깃면의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달리 할 수 있다. 
③ 군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 제5조(금실의 부착)

제5조(금실의 부착)  
① 군기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 
2.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3. 각종 회의 시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 
② 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의 7분의 1 내지 8분의 1로 하며,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 제6조(군기의 게양일 등)

제6조(군기의 게양일 등)  
① 군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다만,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③ 군기의 게양일과 게양방법 및 관리 등은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 제7조(군기의 소각)

제7조(군기의 소각) 군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하여야 한다.

## 제8조(문장)

제8조(문장)  
①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 문장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색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상장 <개정 2025. 7. 7.> 
2. 군수 명의의 각종 인가, 허가, 면허증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 등

## 제9조(휘장)

제9조(휘장)  
①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3. 해외동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휘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휘장수여 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상징물의 관리)

제10조(상징물의 관리)  
①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군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7.>

## 제11조(상징물의 활용)

제11조(상징물의 활용)  
① 군수는 상징물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시 제1항 관련 사업을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 7. 7.>

## 제12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12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사용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된 사용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승인된 사항을 위반하여 상징물을 사용한 경우 
2. 상징물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군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용 중지를 명받은 자에 대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2.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 고발 등 조치
<본조 신설 2025. 7. 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05 / 시행일자: 2015-02-05

# 장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장성군지회와 그 산하조직(협의·부녀·문고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지원)

제3조(보조지원) 장성군수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장성군이 권장하는 새마을사업,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타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신청에 필요한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심사기준, 신청제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①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② 불우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③ 기타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2. 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31 / 시행일자: 2008-12-31

# 장성군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 군민이 자진 참여하여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새마을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는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마을의 날을 제정·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새마을의 날)

제2조(새마을의 날) 새마을의 날은 매월 1일로 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새마을의 날에는 의식개혁 운동, 환경정화, 자연보호, 사회봉사활동 및 새마을운동의 전개에 관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장성군 생산관리지역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성군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기타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