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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태안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인 군민의 업적을 선양하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해 태안군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안군민″이란 태안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명예의 전당 헌액″이란 태안군을 빛내고 명예를 높이는 등 훌륭한 업적을 쌓은 사람을 태안군 명예의 전당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명예의 전당 설치)

제3조(명예의 전당 설치)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청사 내에 적정한 면적의 태안군 명예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전당과 병행하여 사이버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사이버 전당은 군 홈페이지 내에 구축·운영한다.

## 제4조(자격요건)

제4조(자격요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태안군민이거나 관외거주자 중 태안군에서 출생한 자(생전에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고인(故人)이 된 자 포함) 또는 단체 중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의 전당에 헌액할 수 있다. 
  1. 태안군의 발전에 기여한 뛰어난 업적이 있으며 태안군의 위상을 크게 빛낸 개인 또는 단체 
2.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발전과 군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 
3. 태안군을 널리 알리고 명예를 크게 드높인 개인 또는 단체 
4. 기타 군수가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개인 또는 단체

##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전당에 헌액되는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태안군 명예의 전당 헌액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태안군의회 의원 
2. 태안군 단위 기관 또는 단체장 
3. 후보자의 공적분야와 관련있는 관계 공무원 
4.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심사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명예의 전당 헌액자 선정 및 철회에 관한 사항 
2.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심사위원회 운영)

제7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당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당 헌액 추천자 또는 추천된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 요구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명예의 전당 헌액후보자 추천)

제8조(명예의 전당 헌액후보자 추천)  
① 전당 헌액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4.9.> 
1. 군 소속 담당과·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 또는 읍·면장 
2. 후보자의 공적과 관련있는 기관 또는 단체장 
3. 일반 군민(공적 관련 기관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추천) 
② 헌액후보자를 추천하는 군 소속 담당과·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 또는 읍·면장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당 헌액 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추천자는 심사위원회의 대상자 선정 심의에 참석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의견 개진 또는 공적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제9조(추천 구비서류)

제9조(추천 구비서류)  
① 전당 헌액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공적설명서(별지 제3호서식) 1부 
3. 기타 공적설명서에 필요한 증빙 또는 참고자료(별지 제4호서식) 1부 
4. 명함판 사진 2매

## 제10조(선정시기)

제10조(선정시기) 전당 헌액대상자 선정주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정할 수 있다.

## 제11조(전당 헌액자의 예우)

제11조(전당 헌액자의 예우)  
① 군수는 전당 헌액자에 대하여 각별한 예우를 해야 한다. 
② 전당 헌액자는 본청 청사 내에 사진과 업적을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으로 게시하여 군민의 표본으로 삼는다. 
③ 군수는 전당 헌액 당사자 또는 유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내용과 같이 증서를 수여하고 군정 주요행사 참석초청, 그밖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증서 수여 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이 수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한다. 
④ 군수는 군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헌액자에 대한 사례를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헌액 취소 등)

제13조(헌액 취소 등) 군수는 헌액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의 전당 헌액을 철회할 수 있다. 
  1. 공적사항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기타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태안군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5 / 시행일자: 2021-03-25

# 태안군 모범공무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범공무원의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모범공무원"이란 태안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1.3.25.> 
②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태안군포상조례」 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 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추천에서 제외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태안군포상조례」 제13조에 따른 태안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0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5조(모범공무원증서)

제5조(모범공무원증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서를 수여한다.

## 제6조(인사상 우대)

제6조(인사상 우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1. 승진서열 이내에 있을 때 우선 승진 
2.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결원 시 우선 전입

## 제7조(모범공무원수당)

제7조(모범공무원수당)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10 / 시행일자: 2016-06-10

# 태안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태안군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 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태안군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 태안지회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모범운전자회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교통질서확립, 교통사고예방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회원 역량강화교육 및 연수활동지원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에 관하여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

## 제4조(감독 및 평가)

제4조(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 또는 회원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태안군 묘지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묘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동묘지(이하"묘지"라 한다)의 사용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태안군공동묘지에 매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묘지사용을 허가하였을 때는 별지제2호서식의 묘지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표 구분에 의하여 허가와 동시에 이를 징수한다. 
② (삭제-2001.11.30)

## 제4조(삭제-2001.11.30)

제4조(삭제-2001.11.30)

## 제5조(삭제-2001.11.30)

제5조(삭제-2001.11.30)

## 제6조(사용구분)

제6조(사용구분) 묘지는 이미 그 사용을 허가한 장소에 접속시켜 순차로 이를 사용하게 한다.

## 제7조(삭제-2001.11.30)

제7조(삭제-2001.11.30)

## 제8조(삭제-2001.11.30)

제8조(삭제-2001.11.30)

## 제9조(사용권의 전대 양도금지)

제9조(사용권의 전대 양도금지) 묘지 사용권은 이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단,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계승됨은 예외로 한다.

## 제10조(삭제-2001.11.30)

제10조(삭제-2001.11.30)

## 제11조(사용폐지 신고)

제11조(사용폐지 신고)  
① 묘지사용의 허가를 얻은 자가 개장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반환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때에는 원형대로 회복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권의 취소)

제12조(사용권의 취소) 묘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2001.11.30) 
2. 이 조례 또는 묘지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최고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3. (삭제-2001.11.30)

##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삭제 2020.9.29.>

##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사용료의 감면)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5조(벌칙)

제15조(벌칙) 묘지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16조(위임규정)

제16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태안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에 거주하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장애인 등”이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3.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에 무장애 시설의 확충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인식 개선 및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군민ㆍ관련단체ㆍ전문가ㆍ기관 등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주체 의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며,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적용대상)

제6조(적용대상)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3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로 한다.

## 제7조(계획수립·추진)

제7조(계획수립·추진)  
①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태안군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무장애 도시 조성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목표 및 추진방침 
2.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 
3.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인센티브 제공 
4.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 
5.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6.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교육 
7. 군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8. 그 밖에 군수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업지원)

제8조(사업지원)  
①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법인·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①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태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태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자문하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연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군민 등에게 무장애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한 공무원 및 군민ㆍ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태안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을 방문하는 관광객ㆍ내방객 등에게 태안의 관광 자원을 홍보ㆍ안내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8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문화ㆍ예술ㆍ역사·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군에서 활동하는 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 활동
4.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② 해설사는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 제5조(근무시간 등)

제5조(근무시간 등) 
① 해설사의 근무는 자체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및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 근무지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달아야 한다.

## 제6조(운영 및 활동지원)

제6조(운영 및 활동지원) 
①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및 안전화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에서 주관ㆍ주최하는 계획에 의하여 문화관광해설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이하 “고시”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태안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관광·문화관련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문화관광 관련 기관단체장
2. 관광, 환경, 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4.5.31.>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이 사무를 관리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 제9조(위원 임기)

제9조(위원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때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 제10조(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1. 고시 제10조에 의한 해설사 배치에 관한 사항
2. 제11조의 해설사 해촉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2호 따른 심사 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경고 및 해촉)

제11조(경고 및 해촉) 
① 군수는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및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해촉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군수는 별표 제9호의 경우 건강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해설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건강진단서는「의료법」제77조에서 정한 전문의에게 발급받아야 한다.
④「문화관광해설사운영지침」제14조제3항의 상해보험 가입에 있어 고령으로 인하여 보험가입이 불가할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태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태안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유ㆍ무형의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4. “예술인”이란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이란 종교단체, 미술관, 언론사, 교육기관, 마을공동체 등 지역문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등 다양한 사업(이하 “행사”라 한다)을 발굴 추진하고 또한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진흥사업을 선별하여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문화예술진흥대상 사업과 보조금 지원)

제5조(문화예술진흥대상 사업과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법인ㆍ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의 문화예술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자체공모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7.> 
1. 문화예술 교육ㆍ공연ㆍ전시ㆍ육성ㆍ경진·활성화 사업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문화예술 교류 
3. 문학, 예술지, 자료집의 조사연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4. 무형유산 및 전통 향토 문화예술 발굴ㆍ보호 육성 · 전승보존ㆍ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개정 2024.5.31.> 
5. 태안 구술문학 공연, 채록 및 전수 사업 
6. 역사문화·문학 학술 세미나 및 학술제 지원 사업 
7. 지역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 
8. 지역문화행사(경로효친, 군민위로, 길거리공연 등)지원 사업 
9.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유산의 긴급구호활동 및 보존사업 <개정 2024.5.31.> 
10. 예술인들에 의하여 지역에 특화된 소규모 행사 및 사업 
11. 청년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 
② 군수는 예술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經費)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예술인 복지증진)

제6조(예술인 복지증진) 군수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창작공간 지원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위탁단체)

제7조(위탁단체)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행사의 지원)

제8조(행사의 지원) 군수는 문화예술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신청)

제9조(보조금 신청)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경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 제10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10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는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 감독)

제11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연 1회이상 위탁자의 운영 실태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문화예술회관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 의한 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절차)

제2조(사용허가절차)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3일 이전에 변경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관 사용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허가여부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회관 사용허가의 특례)

제3조(회관 사용허가의 특례) 각급 학교 학생(대학생 포함) 신분으로서 회관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소속학교장의 인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 제4조(감면의 종류 등)

제4조(감면의 종류 등)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액감면 :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의 일체 감면
가. 군에서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행사
나. 군에서 주관하는 무대예술의 공연 및 기타 문화예술행사
다. 군에서 후원 또는 협찬하는 공연 및 행사.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방 치안안보에 관한 공연 및 행사
마. 국가 및 충청남도에서 직접 주관하거나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일부감면 :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 시설사용료 감면

## 제5조(사용료 납부방법)

제5조(사용료 납부방법)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0.7.1.>

## 제6조(예매처의 지정 등)

제6조(예매처의 지정 등) ① 유료 기획물의 예매처나 판매 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이하 "예매처"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예매처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이 있을때 신청인의 매표능력과 입장권의 수급상황 등을 참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예매처지정서를 교부한다.

## 제7조(매표수수료 등)

제7조(매표수수료 등) ① 예매처의 매표수수료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매표수수료의 지급방법은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한다.

## 제8조(예매처의 지정취소 등)

제8조(예매처의 지정취소 등) ① 지정된 예매처는 회관의 매표제한 조치가 없는 한 매  공연시마다 별표에서 정한 최저 매표수 이상 판매하여야 한다.
② 예매처가 제1항에서 정한 최저 매표수를 판매하지 못할 경우 별표 기준에 불구하고 수수료는 5퍼센트로 한다.
③ 군수는 지정예매처가 제1항에서 정한 기준 매수를 판매하지 못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 제9조(회원할인제 등의 운영)

제9조(회원할인제 등의 운영) ①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좌석권차등제와 초대권발행제는 군수가 적정한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발행 할 수 있다
② 회원에 대한 할인은 매표금액의 15퍼센트 범위안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③ 회원이 다수의 입장권을 구입할 시는 회원 1인당 5매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회원이 아닌 자가 20매 이상 구입시에는 회원제에 준하여 15퍼센트 범위안에서 할인제를 운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태안군 물렁게 등 폐수산자원 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폐수산자원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수산자원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어촌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폐수산자원”이란 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물렁게 등 상품가치가 없어 판매, 식용, 가공 등으로 활용할 수 없어 폐기되는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폐수산자원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어업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태안군민은 환경보호와 어업 환경개선을 위해 군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어업인의 어업활동으로 발생한 폐수산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폐수산자원의 조사)

제5조(폐수산자원의 조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폐수산자원의 발생량과 폐기량 
2. 폐수산자원의 처리와 재활용 현황 
3. 그 밖에 폐수산자원으로 인한 환경보호와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6조(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폐수산자원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 법인, 개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폐수산자원의 처리비 
2. 폐수산자원의 처리장 설치 
3. 폐수산자원의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지원사업 
4. 폐수산자원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폐수산자원으로 인한 환경보호와 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8-01 / 시행일자: 2011-08-01

# 태안군 민원상담관제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민의 신속한 민원해결과 불편 및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정의 홍보, 주민봉사행정 실현을 위한 민원상담관의 위촉 및 근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민원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5인 이내로 태안군 소속 직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명예 퇴직한 사람 또는 행정경험이 있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12.31>
②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삭제 2010.12.31>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상담관은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의 상담에 성실히 응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제반 민원사항 상담
2. 군의 행정처분등과 관련된 각종 쟁송사항
3. 지역 현안문제등 기타 군민의 모든 궁금사항
4. 제반 시책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 건의
5. 주요시책 설명등 군정홍보활동 전개

## 제4조(근무)

제4조(근무) 
①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태안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1>
② 상담관은 군본청 민원실에서 상주근무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담일지에 상담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장소에 있어 군수가 특정지역의 민원발생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상담관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결근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④ 상담관의 복무 및 근무에 관한 지도, 감독은 민원봉사과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0.12.31,2011.08.01>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1. 상담관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한 때
2. 상담관으로서의 직분을 상실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3. 상담실적이 없거나 근무가 불성실할 때
4. 당해 상담관이 사퇴를 희망할때

## 제6조

제6조(수당과여비) 
상담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태안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03 / 시행일자: 2019-06-03

# 태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안군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안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안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 태안군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 수렴 
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사업 지원)

제3조(사업 지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태안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 
8.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 
9. 통일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 
10.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평통 태안군협의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지도 감독)

제5조(지도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이바지한 민주평통 태안군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9 / 시행일자: 2015-11-09

# 태안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태안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 지원 
2.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 계승을 위한 도의교실 운영 및 학교 순회교육 지원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전국·도대회 참가 및 활성화대회 지원 
4.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워크숍 지원 
5. 바르게살기운동의 바른 법질서 확산운동 지원 
6.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행복한 사랑나눔 활동사업 지원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제5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3조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태안군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5., 2022.8.29., 2024.5.31.>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개정 2024.5.31.>

##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반은 1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15., 2024.5.31.>

##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5조(반장의 위촉)

제5조(반장의 위촉)  <개정 2014.5.15.> 
① 반에 반장을 둔다. <개정 2014.5.15.> 
②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반상회를 통해 주민의 총의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5.15., 2024.5.31.> 
2. 삭제 <2014.5.15.>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④ 삭제 <2014.5.15.>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반장은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5.15., 2024.5.31.>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 사항의 보고 <개정 2024.5.31.>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의 명부 관리 <개정 2024.5.31.>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교육(전시에 한정함) <개정 2024.5.31.>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개정 2024.5.31.>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5.15.> 
② 삭제 <2014.5.15.>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반장은 필요한 경우 반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② 이장은 분기마다 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4.5.15., 2024.5.31.>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5.31.>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적 장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5.31.>

##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반장은 읍·면의 공적 장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4.5.15., 2024.5.31.>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 충당을 위하여 반원에게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24.5.31.>

## 제12조

제12조  <삭제 220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