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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2 / 시행일자: 2019-08-12

#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제9조제2항에 따라 시흥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스포츠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이란 주사무소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고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법인·단체를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시 지역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클럽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운영비 보조 및 그 밖에 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클럽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클럽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해당 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① 시장은 제5조의 지도·감독결과 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클럽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에 대하여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클럽의 운영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큰 공적이 있는 해당 클럽이나 소속 회원, 시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12 / 시행일자: 2019-08-12

# 시흥시 공공시설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 「노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제42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자동판매기”라 한다)를 설치ㆍ계약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노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 및 모자가정의 여성(이하 “유공자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시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시흥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공기업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시보에 게재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은 별지 서식에 따른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계약)

제5조(계약)  
① 시장등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유공자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공자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시장등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시장등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8. 12〉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시장등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 12. 8 조례 제1494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8. 12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3 / 시행일자: 2022-05-03

# 시흥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해 시흥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관리·운용을 위하여 시흥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기금의 용도 등)

제6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제1호에 따른 부대비용
3.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도시주택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흥시의회 의원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 그 밖에 도시계획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 중 신규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3-01-01

# 시흥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①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는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약국 개설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이용률이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취소 후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07 / 시행일자: 2015-05-07

# 시흥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라 시흥시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도시설”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및 중계펌프장 등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2. “클린에너지센터”란 하수찌꺼기, 분뇨, 축산폐수 및 음식물류폐기물을 병합 소화시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하수처리시설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① 공공하수도시설은 시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운영업무의 대행(이하 “관리대행”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라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관리대행하게 할 때에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제4조(관리대행의 범위)

제4조(관리대행의 범위) 
① 관리대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정한다.
1. 공공하수도시설과 클린에너지센터의 설치, 개량, 운영 및 유지관리
2. 오수중계펌프장과 하수관로의 운영 및 유지관리
3. 관리대행 시설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및 협잡물의 적정 처리
4. 유입 하·폐수, 하수찌꺼기 및 처리수 등의 수질검사·시험
5.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연구·개발
6. 수질오염, 대기오염 및 악취 방지에 관한 사항
7. 방류수 및 방류관로 유지관리
8.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기록·유지
9. 공공하수도시설의 환경정비
10. 「하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의 적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행
11. 그 밖에 시장이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시설이 공익의 목적에 맞게 운영·관리 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을 포함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산투자비의 부담)

제5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관리대행 공공하수도시설의 자산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진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 또는 민원에 따른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다만,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복합 관리대행의 형태로 추진하는 투자비용은 당사자 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관리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 등 공공하수도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에게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비용의 부담)

제6조(비용의 부담)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되, 클린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이 원가분석 등을 통하여 정한다.

## 제7조(계약의 해지)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대행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업무상 지시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관리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면 6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시설을 반환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8조(점검 등)

제8조(점검 등) 
① 시장은 정기적으로 관리대행업자가 하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관리대행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도점검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대행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5 / 시행일자: 2019-07-05

# 시흥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들이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66㎡이상의 공간과 육아의 적합한 환경 및 이동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 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제7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자녀돌봄 품앗이 동아리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 및 장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운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훈련)

제9조(교육 및 훈련)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와 자녀돌봄 품앗이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내외 교육연수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해서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06 / 시행일자: 2020-08-06

#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시흥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시흥시 보건소)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시장은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3 / 시행일자: 2022-05-03

# 시흥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담금을 말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이란 시흥시장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실에 맞게 적정 부과하고 적립을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한 홍보 
2.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부과 및 적립 관련 교육 
3.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대상사업 등)

제5조(대상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관련 우수 공동주택 선정 사업 
3.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위한 단지 선정평가 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노력한 단지에 가점을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시흥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 및 조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 간의 갈등 해결을 지원하여 시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제4조(입주자등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입주자등의 권리 및 책무) 
①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은 층간소음 예방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흥시가 추진하는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에 협조해야 한다.

## 제5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추진)

제5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추진) 시장은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층간소음 갈등 예방 관련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교육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업무)

제7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업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업무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사항외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 할 수 있다.
1. 층간소음 생활수칙 제정
2. 층간소음 예방 홍보 및 설문조사
3. 층간소음 갈등 해소기관의 조정 절차 안내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 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7 / 시행일자: 2025-05-08

# 시흥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기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공모사업 관련 중앙부처, 경기도, 공공기관의 정책방향, 업무계획, 예산확보 실태 등
4. 재정 적정성 확보 및 담당부서 대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협의
4. 재정협의
5. 사업효과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원활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모사업 총괄부서 및 재정 운영 감독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자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총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신청서 작성 및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의회보고)

제7조(의회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신청 전에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해야 한다.
1. 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또는 시비 부담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 이상 또는 시비 부담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 <개정 2025. 4. 17.>
② 시장은 제1항을 포함한 공모사업의 진행, 종료 등의 사업별 추진 상황을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시흥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1-12-09

# 시흥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4. 28, 2021. 12. 9〉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시흥시 소속 공무원 
나. 「청원경찰법」에 따른 시흥시 청원경찰 및 「시흥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라.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마. 시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여 시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부조리 행위”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ㆍ부동산ㆍ선물(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여 시에 손실을 끼친 경우 
다.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라. 나목 및 다목의 행위에 대해 은폐ㆍ강요ㆍ권고ㆍ제의ㆍ유인하는 행위 
마.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흥시장이 정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1. 12.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뇌물로 받은 액수가 3천만원 이상인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신설 2021. 12. 9〉

##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시의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는 시장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거 시흥시 홈페이지「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한 경우 7일 이내에「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에 부조리 행위에 대한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에 신고할 때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자의 보호)

제6조(신고자의 보호)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  
①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시흥시 포상조례」제12조제2항에 따른 시흥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 8. 12, 2017. 4. 28〉 
② 시흥시 공적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의 대상, 시기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포상금 지급 방법)

제8조(포상금 지급 방법)  
① 포상금 지급은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조리 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급제외 대상)

제9조(지급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 
4.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 처분이 완료된 사항 
5. 언론매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①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의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삭제〈2017. 4. 28〉

## 제11조

제11조 삭제〈2021. 12.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에 따른 회전기금의 설치와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전기금의 설치)

제2조(회전기금의 설치)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계정설치)

제3조(계정설치) 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2. 해당 연도 예정이익잉여금

##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개정 2017. 12. 13, 2020. 5. 29〉

## 제6조(예산의 계상)

제6조(예산의 계상) 
① 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회계처리 한다.② 제1항의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과 이에 따른 예정지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기금의 운용)

제7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한다.
1.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
2.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
3.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금관리담당 회계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운용관 : 공영개발자금관리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공영개발자금관리행정업무 담당주사

## 제8조(기금의 융자 및 출자)

제8조(기금의 융자 및 출자) 
① 기금을 융자 및 출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융자 및 출자 받을 기관의 장과 융자 및 출자약정을 체결하고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융자 및 출자금의 이자율은 시중금리 및 기금운용수익률을 고려하여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③ 융자 및 출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융자 및 출자  약정에 따르며,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상환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영개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공영개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⑥ 제5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⑩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⑪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영개발행정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법규의 적용)

제10조(다른법규의 적용) 기금의 운용과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등 일반회계 적용법규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