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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평생학습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군위군 평생학습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군위군 평생학습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되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한다.
③ 군수는 군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추진한다.

## 제3조(평생교육의 범위)

제3조(평생교육의 범위) 평생교육의 범위는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 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ㆍ교양교육, 문화ㆍ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한다.

## 제4조(평생학습경비의 지원)

제4조(평생학습경비의 지원) 군수는 주민 및 공공기관 또는 각종 사업체 직원 등 평생학습 참여자에 대하여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평생학습운영위원회

## 제5조(평생학습운영위원회)

제5조(평생학습운영위원회) 법 제14조에 의하여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과 평생학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군위군평생학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심의사항)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 및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기타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은 담당업무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의견청취)

제1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 단체 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수당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군위군평생학습센터

## 제16조(군위군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제16조(군위군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선진군민 의식함양을 위하여 군위군평생학습센터(이하 “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기능)

제17조(기능) 학습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홍보 및 총괄
2. 군민과 평생학습 단체 및 평생학습시설의 상호 연계체제 구축
3.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6. 지역 전통문화 및 정신문화 개발과 지역산업 및 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제18조(평생교육사 등)

제18조(평생교육사 등)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개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19.12.12.>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 제802조(향토개발상)

제8조의2(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자는 읍면에서 15년 이상 근속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자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자

## 제9조(포상의 방법과 부상)

제9조(포상의 방법과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01.01>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 이상이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위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 제100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실과소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2011.02.11,2013.07.25, 2014.10.28>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담당으로 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01.01]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2조(이중 포상금지)

제12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3조(포상대장)

제13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써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 제2조(운영일 및 시간)

제2조(운영일 및 시간)  
①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는 신정, 설날, 추석을 제외한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위탁계약)

제3조(위탁계약)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 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위ㆍ수탁 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및 사용과 반환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출하자 등과의 대금결제방법(수수료 징수 및 출하대금 입금방법)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정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4.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 
5.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6.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7.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 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8. 시설장비의 운영료 납부계획(방법 및 일정) 
9. 그 밖에 유통센터의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운영주체를 선정하였을 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농산유통과장,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산물 생산농가대표,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 등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10.28., 2024. 3. 29.>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조달ㆍ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 
2. 유통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사용료, 수수료의 결정 
3. 필요시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의 유통센터 이용 수수료 조정 
4. 그 밖의 군수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센터 업무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 제9조(장부비치)

제9조(장부비치)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회계 및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휴ㆍ폐업 승인 신청)

제10조(휴ㆍ폐업 승인 신청) ·조례 제21조에 의한 휴업승인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 폐업허가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조례 제23조제1항에 의한 군위군 유통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하날애 자연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산마을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한 군위군 하날애 자연치유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군위군 하날애 자연치유마을(이하 “자연치유마을”이라 한다)의 위치는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산산성길 33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자연치유마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구판장, 식당
2. 목욕탕, 공동생활홈
3. 농업용창고
4. 그 밖의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자연치유마을의 운영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자연치유마을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및 목요일. 다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치유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마을공동구판장 등의 설치 및 운영)

제5조(마을공동구판장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자연치유마을을 방문하는 방문자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마을공동구판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산물은 지역주민이 직접 재배 및 가공한 제품을 진열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연치유마을의 농업용창고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반환)

제6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그 밖에 운영자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취소할 때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치유마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8조(체험프로그램 운영)

제8조(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자연치유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로그램의 종류 및 체험료 징수방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자연치유마을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운영·관리의 전체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대구광역시 군위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한국수화언어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5.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군위군민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농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의 편의증진)

제5조(농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의 편의증진) 
①군수는 농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구가 있을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등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및 한글 자막을 포함ㆍ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수어통력 전문인력 지원)

제6조(수어통력 전문인력 지원) 
① 군수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 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군수는 농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군수는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대구광역시 군위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나이,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3. 생활안정과 자립촉진을 위한 사업 
4. 한부모가족의 주거 및 환경개선사업 
5.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지원에 관한 사업 
6.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7.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8.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사업 
9.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의 중지)

제6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5-18 / 시행일자: 2026-05-18

#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상주 마을의 행복택시 이용 및 비용 지원)

제2조(비상주 마을의 행복택시 이용 및 비용 지원) 
①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 중 해당 읍·면에 택시 사업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마을(이하 “비상주 마을”이라 한다) 주민은 해당 읍·면과 접한 다른 읍·면의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군위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를 운행한 택시 사업자에게 비상주 마을 소재지까지의 운행 거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7 / 시행일자: 2024-05-27

#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선버스 미운행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8.22., 2024. 5.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7.>
1. “행복택시”란 노선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이하 “마을”이라 한다)이란 노선버스 미운행마을 중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를 말한다.

## 제3조(행복택시 운행방법)

제3조(행복택시 운행방법) 
① 행복택시 탑승대상은 제2조제2호의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한다.
② 행복택시는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예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행한다.
③ 행복택시 사업자는 운행기록을 운행일지에 기록하고 탑승자 및 제5조에 따른 마을대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행복택시 탑승자는 행복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금액을 부담하고 군수는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행복택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행복택시 참여 사업자에게 운송 횟수에 따른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7.>
⑥ 행복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6.12.16., 2024. 5. 27.>
⑦ 운송 횟수에 따른 지원금액은 별표 2에 따른다. <신설 2024. 5. 27.>

## 제4조(행복택시 운행 목적지)

제4조(행복택시 운행 목적지) 행복택시 운행 목적지는 대상마을의 해당 읍ㆍ면 소재지로 한다. 다만 운행 목적지보다 근접한 거리와 노선버스 벽지노선 폐지 구간에도 운행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7.>

## 제5조(마을대표자 선정)

제5조(마을대표자 선정) 마을의 이장 또는 대상마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마을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행복택시 사업자 선정)

제6조(행복택시 사업자 선정) 
① 마을대표자는 행복택시를 운행할 택시 사업자를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택시사업자가 행복택시 사업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직접 행복택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신청)

제7조(비용의 신청) 
① 행복택시 사업자는 주민들이 그 달에 이용한 행복택시의 탑승비용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운행일지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지원 결정)

제8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 신청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행복택시 운전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용지원 중단)

제10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마을 또는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7.>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및 노선연장 등으로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동우회를 지원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동우회”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 퇴직 공무원 및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된 사람들로 구성된 지방행정동우회 대구광역시 군위군분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ㆍ자문
2. 지방행정 제도의 개선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책 및 군정의 홍보
4. 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보고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보고 등) 
① 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의 적정성ㆍ타당성ㆍ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동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동우회는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즉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반환)

제5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동우회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동우회의 활동을 통하여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장려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헌혈문화 조성 및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
강한 군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군민의 헌혈을 장려 할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헌혈 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장소 지원)

제6조(헌혈장소 지원) 군수는 「혈액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다음 각 호에 현혈 장소를 설치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위군청(이하 ‘군청’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7조(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

제7조(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 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군청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군청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 제8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8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 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4 / 시행일자: 2025-02-24

# 대구광역시 군위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6 / 시행일자: 2025-05-26

# 대구광역시 군위군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군위군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군위군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의 경우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를 한다. <개정 2025. 5. 26.>

## 제3조(예비 평가위원의 선정)

제3조(예비 평가위원의 선정)  
①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6.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②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군보나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아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 등록관리대장으로 예비위원 명부를 작성ㆍ관리한다. 
④ 예비위원의 수가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예비위원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 인원 수만큼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6.>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회의 진행)

제5조(회의 진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5. 5. 26.>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⑤ 제안서 설명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계약담당부서 또는 해당부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7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 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6.>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8조(평가점수 산정)

제8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 세부심사 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5. 5. 26.>

## 제9조(보안 유지)

제9조(보안 유지)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 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위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3. 29.>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서류나 입찰 공고내용 등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시 인명피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5. 다중이용시설 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군수는 화재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시 대피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군위군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구입 및 비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