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사천시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보급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노동능력이 있는 노인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천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지침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01

#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2.20., 2020.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20.> 
  1.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단지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ㆍ통신시설의 설치, 공업용수원 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농공단지 관리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내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 등의 관리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시장과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공장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선수금 타 회계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4.12.20., 2012.4.18., 2020.6.11.>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농공단지조성ㆍ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시설비 및 그 밖에 부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4.12.20., 2012.4.18.> 
②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1.5.> <개정 2023.9.21.>

## 제5조(회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공무원의 지정)  
①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업무담당 부서장, 자금출납공무원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99.1.8, 03.12.31, 12.4.18, 2015.1.2, 15.12.30, 조례 제1446호 2017.12.28., 2018.5.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의 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신설 2012.4.18., 개정 2015.12.30.>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지방회계법」에 따른다. <개정 2018.5.4.>

## 제7조(금고의 설치)

제7조(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시금고업무수탁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 제8조(융자 및 보조)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시장은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의 자금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2.20., 2018.5.4., 2020.6.11.> 
② 시장이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2.4.18., 2020.6.11.> 
1.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지원 상환액과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에 따른다. <개정 2004.12.20.,2020.6.11.>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한다. <개정 2020.6.11.> 
⑤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보조일 경우에는 제외)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개정 2020.6.11.>

## 제9조(융자금의 일시 상환)

제9조(융자금의 일시 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5.4.> <개정 2023.12.21.>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조 이동 10->11, 2018.5.4.>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삭제 <2020.6.1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사천시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정비·점검과 수리교육 및 우량 농기계의 보급지도를 위하여 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이하 "수리반"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1.10.>

## 제2조(위치)

제2조 (위치) 수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99·1·8.>

## 제3조(업무)

제3조 (업무) ①수리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기계 수리 및 교육 실시
2. 우량 농기계 보급 지도
3. 농기계 활용 지도
②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동수리 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책임)

제4조 (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수리반의 운영·관리책임 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99·1·8.>

## 제5조(예산)

제5조 (예산) 수리반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직원)

제6조 (직원) ①농기계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별도 지정한다. <개정 99·1·8.>
②이동순회수리반의 편성에 있어 별도의 전문요원이 필요할 시는 농기계 수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농협기사 또는 민간인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1.11.10.>

## 제7조(부품대금 징수)

제7조 (부품대금 징수) ①농기계 순회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기대당 3만원까지는 무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4.11.12.>  단, 농기계의 점검과 수리비는 무료봉사 한다.<개정 2001.11.10.>
②부품대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한 다음날까지 사천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0.>
③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해 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8.>

## 제8조(실비보상)

제8조 (실비보상) 이동순회수리반에 위촉된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11.10.>

## 제9조(망실 또는 훼손)

제9조 (망실 또는 훼손) 농기계순회수리 관계자가 수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공구를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01.11.10.>

## 제10조(장부비치)

제10조 (장부비치)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순회수리반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신설 2001.11.10.>
1. 농기계 순회수리 부속품 수불부(별지 제1호서식)
2. 농기계 순회수리 소모품 수불부(별지 제2호서식)
3. 농기계 순회수리 일지(별지 제3호서식)
4.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징수부(별지 제4호서식)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11.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4-29 / 시행일자: 2021-04-29

#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기준)

제2조(심의기준)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의 사용 지정 심의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사용의 심의)

제3조(사용의 심의)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이하 “통합상표”라 한다)의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천시 통합상표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사용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의기한에서 제외한다. 
② 별표에 따라 심의 결과 총 12개 항목 중 평점 3점 이하의 항목이 2개 이하로서 항목별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인 자를 적합자로 본다. 다만, 항목 중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나머지 항목의 심의 없이 부적합 처리한다. 
③ 통합상표 담당공무원은 신청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통합상표의 사용신청 품목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간은 심의기한에서 제외한다.

## 제4조(심의결과 통지)

제4조(심의결과 통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01

#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등)

제2조(지급대상 등)  
①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경영주: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사천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한 사람 
2. 공동경영주: 제1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사천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어업인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 
②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 농·임업 경작지는 경상남도 내 소재한 농지·임지이며, 어업은 경상남도 내 면허·허가·신고 어업권을 가져야 한다.

## 제3조(지급 횟수)

제3조(지급 횟수) 농어업인수당은 연 1회 지급한다.

## 제4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제4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이·통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이ㆍ통장은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동장은 읍·면·동 영농·영어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지급대상자를 제출받은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도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 제5조(의무이행)

제5조(의무이행)  
① 신청인은 수급권자 이행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인의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농어업인에게 서면 등으로 부적합 결과를 통보하고, 14일 이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의무이행 사항 점검 결과 부적합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가 완료된 즉시, 시장에게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은 신청인의 이행사항 확인 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에서 이행사항 확인 가능한 경우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6조(지원제외 대상 및 지원액 환수 등)

제6조(지원제외 대상 및 지원액 환수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수당의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전년도 및 전전년도 중 한 번 이상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4.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다만, 형제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 하였거나 미혼 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이 경과되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급 가능 
5. 농어업인수당 신청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농어업인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농어업인수당 전액을 환수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이행서약서 미작성: 미지급 
2. 공익증진을 위한 의무교육 미이수: 50퍼센트 미지급 
3. 공동체 활동 미참여: 50퍼센트 미지급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4조(준수사항)

제4조(준수사항)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제시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농어업인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어업인수당을 사천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다만, 사천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경상남도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지급신청 등)

제7조(지급신청 등)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그 밖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지원제외 대상,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2.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해양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15., 2024.7.15.> 
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이내 
2.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 대표 4명 이내 
3. 농어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업인수당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7 / 시행일자: 2019-11-07

#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7.>

## 제2조(협약체결)

제2조(협약체결)  
①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7.> 
1.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7.> 
3. 금융기관 취급수수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7.>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1.7.>

## 제3조(융자신청 절차)

제3조(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자금을 융자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1.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 제4조(융자지원 대상)

제4조(융자지원 대상)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19.11.7.> 
1. 농어업인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의 농어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9.11.7.> 
2. 법인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개정 2019.11.7.> 
3. 생산자단체ㆍ조직 : 품목별 전문 생산자단체 및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 
4. 공동사업장 : 5명 이상 농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농어업관련 정부지원사업장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체, 공동사업장, 농어업인 등 
② 총 지원금 중 지원 비율은 농어업인에게 80퍼센트, 그 외 법인체, 생산자단체 및 공동사업장에 20퍼센트로 안배하여 지원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조례 제15조제6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2. 제3조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그 밖에 융자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자

##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융자신청기간 및 융자절차 
4. 융자대상 선정절차 및 방법 
5. 융자취급기관 
6. 대출절차ㆍ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대출금리)

제6조(대출금리)  
①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금융기관 취급수수료 연 1퍼센트)로 하되, 금리의 변동과 기금의 적립액 등을 감안하여 사천시 농업ㆍ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 방법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하고 이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융자금이 상환연체가 되어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등의 사후조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③ 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 상환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자와의 계약 체결 
2. 융자금 상환고지서 송달 
3. 융자금 상환 및 독촉 
4. 그 밖에 융자금 상환과 관련한 사항

## 제8조(보고 등)

제8조(보고 등) 조례 제19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반기 말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1. 융자금의 대출실적 
2. 융자금의 상환실적 
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사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에 따라 사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사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6.11.> 
  1.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심의 
2.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심의 
3.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09.6.1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6.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6.11.>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명 이내 
2. 생산자단체·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나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장 10명 이내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5명 이내 
4.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대표 11인이내 
④ 제3항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9.6.11.>

## 제4조(분과위원회)

제4조(분과위원회)  
① 심의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11.> 
1. 농업정책분과위원회 5명 이내 
2. 친환경농업분과위원회 5명 이내 
3. 축산분과위원회 5명 이내 
4. 유통분과위원회 5명 이내 
5. 기반정비분과위원회 5명 이내 
6. 산림분과위원회 5명 이내 
② 위원은 둘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9.6.11.> 
③ 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 실무검토 및 조정 등을 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④ 각 분과 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간사는 해당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6.11. 2018.12.3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6.11.> 
② 간사는 농업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정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3.12.31., 2009.6.11. 2018.12.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 한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위원회실비 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개정 2009.6.11.>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사천시 농업개발시설 설치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농업·농촌·농업인과 관련된 조사·분석 시험연구, 농업인 교육ㆍ 영농상담ㆍ현장 학습체험에 필요한 첨단과학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한 농업개발시설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8., 2004.11.12., 2015.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농업개발시설"이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기술·정보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 기술을 신속 해결해주는 종합적인 문제해결 중심 역활을 하는 시설 및 포장을 말한다. <개정 99.1.8., 2004.11.12., 2015.12.30.>

##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① 농업개발시설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그 규모는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정한다. <개정 2004.11.12., 2015.12.30.> 
1. 새기술 실증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표준축사, 버섯재배사 등) 
2. 지역특화작목 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등) 
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생산시설 등) 
4.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기본예찰실 
5. 종합검정실 
6. 가축질병진단실 
7. 농기계공작실 및 격납고 
8. 농촌생활과학관 
9. 농산물 이용ㆍ가공실 <개정 2015.12.30.>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11. 경영상담실 (영농정보교육장) 
12. 영농교육 훈련시설 
13. 현장 학습체험장 <신설 2004.11.12.> 
14.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개정 2004.11.12., 2015.12.30.> 
② 제1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여건에 따라 기준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농업개발시설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 <개정 99.1.8., 2004.11.12.> 
② 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 시설의 세부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농기계공작실 운영은 사천시 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4.11.12., 2015.12.30.>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농업개발시설은 항시 개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실습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04.11.12.> 
② 교육과정 및 그 기간·방법 등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개정 99·1·8.> 
③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 제6조(소요경비)

제6조(소요경비) 농업개발시설의 설치ㆍ 운영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비에서 충당한다. <개정 2004.11.1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사천시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시 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3. “농업기계화”란 농업기계의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농업기계 이용으로 사천시 농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농업기계화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농업기계화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화 촉진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지원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6.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농업기계화 촉진사업 등)

제5조(농업기계화 촉진사업 등) 
① 시장은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역 여건 분석과 수요조사
2.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 및 신기술 농업기계 보급·지원
3. 농업기계의 개발 및 사후관리
4.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운영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화영농사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훈련
6.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7.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전산업무처리 등)

제7조(전산업무처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업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사무처리 시 신청인의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교육반 운영)

제8조(안전교육반 운영) 
① 시장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교육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용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시 임대기계를 교육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안전교육반은 농업기계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농업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1. 농업기계의 구조 및 조작취급 등에 관한 교육
2. 임대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3. 귀농 귀촌관련 농업용기계 안전사용 교육
4. 생활안전(작업안전)에 관한 교육
5. 그 밖의 농업기계 관련 교육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사천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조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사천시 농업인 학습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학습단체”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촌지도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중 제5조에 따라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2.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3.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4호 나목 및 라목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 계획(절차, 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학습단체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업인 학습단체의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업인 학습단체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는 미리 농업인 학습단체로부터 사업 계획을 받거나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내용)

제4조(지원 사업 내용) 시장은 농업인 학습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영농 및 농촌 생활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2. 선진 농업 기술 등의 습득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3.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의 과제 및 농업 활동 지원 
4.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및 행사 지원 
5. 농업인 학습단체 정보화 촉진 및 마케팅 사업 
6. 농촌자원의 소득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농업인의 일과 생활 균형 등 농업인 복지를 위한 교육ㆍ연구사업 
8. 그 밖에 농업인 학습단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농업인 학습단체 지정)

제5조(농업인 학습단체 지정)  
① 시장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인 학습단체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 학습단체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교육 등 위탁)

제6조(교육 등 위탁) 시장은 농업인 학습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교육 등을 위탁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사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 리더를 육성하기 위하여 사천시 농업인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등)

제2조(명칭 등) 
① 명칭은 사천시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대학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3조(조직)

제3조(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부장, 교무과장, 교무담당을 각 1명씩 둔다.
② 학장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대학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으로 하고, 학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학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무부장은 대학 업무 담당 부서의 장, 교무과장은 대학 업무 담당 팀장, 교무담당은 대학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 제4조(강사 위촉)

제4조(강사 위촉)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농업기술센터 및 기술원, 진흥청 소속 지도직, 연구직 공무원
2. 대학 교수
3. 연구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대학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상벌 등 학생 신분 변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학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농축산과장, 미래농업과장, 기술지원과장, 환경농업팀장
2. 위촉직: 농업 관련 분야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학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교육 기간은 해당 연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 횟수와 교육 기간을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 과정은 농업인 수요조사 및 지역의 실정 및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으로 운영한다.
③ 교육 방법은 강의, 현장실습, 견학 등으로 편성·운영한다.

## 제10조(입학 자격 및 선발)

제10조(입학 자격 및 선발) 
① 대학 입학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구역 안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
2. 시에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람
② 선발 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제11조(등록)

제11조(등록)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
1. 입학원서
2.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3.5x4.5cm) 2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12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제12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① 학생은 총 교육 이수시간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석기준에 미달한 자는 졸업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졸업생에게는 각종 농림 사업 신청 시 교육 이수 시간을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졸업생에 대하여 연속적인 지식 습득 및 전문가 그룹 육성을 위하여 사후관리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13조(상벌)

제13조(상벌) 
① 학장은 재학 중 성적 및 출석 상황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학생 및 학사 운영에 공헌한 학생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경고나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예산 지원)

제14조(예산 지원) 
①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대학의 등록비·수업료 등 모든 교육경비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해지지 않은 대학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