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7-22 / 시행일자: 2016-07-22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명의 신고)

제2조(발명의 신고)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직무발명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현재 또는 과거 3년 이내에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되어 이룩한 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 요약서
② 제1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발명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소속 기관의 업무: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부서 또는 기관(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를 적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에 대하여 적을 것
2. 발명자의 직무: 소속 기관에서의 해당 발명자의 직무 내용을 적을 것
3. 직무발명의 성질: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 기관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적을 것
4. 발명의 실용성: 해당 발명의 실용성, 이용가능성,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에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에서 적을 것
5. 발명승계에 관한 의견: 제3호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을 때는 개인발명이라고 기술하고 그 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승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적을 것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준하여 작성한다.

## 제3조(신고 전 출원)

제3조(신고 전 출원)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 제4조(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발명심의 요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 사본
②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③ 제1항제3호의 발명심의 요청서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또는 개인발명에 해당하는 사유
2. 발명의 실용성: 발명 실용가치, 이용처, 산업 기여도 등 현재 또는 장래의 전망
3. 등록보상금: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
4. 그 밖의 참고 사항

## 제5조(특허등록 통지)

제5조(특허등록 통지)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특허등록 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중 특허청장에게 보고할 때는 등록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사람의 재직, 전직 또는 퇴직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변동사항의 보고)

제6조(변동사항의 보고)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사람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 특허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조례 제7조에 따른 통지를 한 후 해당 당사자 신상 등의 변경사항
2. 조례 제18조에 해당하는 사항

##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발명으로 인한 특허권을 구에 양도하려는 사람은 개인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 사본
② 제1항제1호의 발명명세서에는 제2조제3항의 사항과 해당 발명의 실용성을 기술한다.
③ 개인발명에 대한 권리를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은 제2조에 따른 신고로 갈음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7 / 시행일자: 2021-01-07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1. 1. 7.>
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 1. 7.>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유 촉진 정책)

제5조(공유 촉진 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보조금 등 지원)

제6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동일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청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ㆍ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제7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유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1. 7.>
④ 당연직 위원은 공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 1. 7.>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를 총괄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1. 1. 7.>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유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안건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1. 7.>
② 삭제 <2021. 1 .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심의ㆍ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에 설치하는 케이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민관협의회”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구가 함께 의논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모임을 말한다.
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된 주요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를 통한 보행자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공중케이블 정비구역의 설정 및 실태조사
3. 공중케이블 정비 완료 시 현장평가
4.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중케이블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
6.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구민이 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주관부서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주관부서 국장 및 과장과 정비대상구역 동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비대상구역 동장이 추천한 주민
2. 중랑구 공중케이블 정비를 관할하는 정비사업자
3.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제시
2.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동별 공중케이블 정비의뢰
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해 필요한 업무의 협조 및 지원

## 제7조(협의회의 운영)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절차)

제2조(관리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절차) 
① 구청장은 관리도로를 지정·폐지 또는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도로를 지정·폐지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구보 및 관할 주민센터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유지 및 보수)

제3조(유지 및 보수) 관리도로의 유지 및 보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 제4조(관리도로대장 작성)

제4조(관리도로대장 작성)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도로대장은 별지 서식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7조 따른 중랑구 관내 비법정 도로를 관리도로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유지·보수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구민의 통행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리도로”라 함은 도로법 적용 이외의 도로로써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 제3조(관리도로의 지정 및 폐지 등)

제3조(관리도로의 지정 및 폐지 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일반교통의 공용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리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도로를 지정·폐지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 제4조(관리의 범위)

제4조(관리의 범위) 
① 구청장은 지정된 관리도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도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도로의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차도·보도)포장 및 보수
2. 구민의 통행방해 행위 금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 시설의 정비 <개정 2023.10.5.>

## 제5조(관리도로대장 작성 및 보관)

제5조(관리도로대장 작성 및 보관) 구청장은 관리도로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4 / 시행일자: 2022-02-14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4> <개정 2022.02.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1.10.14>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14> 
2. 학교교육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 및 구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5.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14> 
6. 지역인재 육성·지원 및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14>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항 <개정 2011.10.14> 
8. 삭제 <2011.10.14>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14., 2021.9.29.>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과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0.14> <개정 2014.12.26><개정 2018.9.20.>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신설 2011.10.14> <개정 2021.9.29.> 
2. 대학 교수 등 교육전문가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 <신설 2011.10.14> 
3.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한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장, 학교 운영위원장, 학교 학부모 대표 <신설 2011.10.14> <개정 2021.9.29.> 
4.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등 <신설 2011.10.14>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1.10.14> 
④ 삭제 <2011.10.14> 
⑤ 삭제 <2011.10.14> 
1. 삭제 <2011.10.14> 
2. 삭제 <2011.10.14> 
3. 삭제 <2011.10.14> 
4. 삭제 <2011.10.14> 
⑥ 삭제 <2011.10.14>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0.14>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시의원, 구의원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0.14>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위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14>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0.14>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삭제 <2011.10.14> 
② 삭제 <2011.10.14> 
③ 삭제 <2011.10.14>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조명개정 2011.10.14>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2021.9.29.> 
  1. 위원의 사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전보, 퇴직 등)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1.10.14>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지원)

제10조(경비지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10.14>

## 제11조(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차적을 둔 사업용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교통불편사항의 신고를 공정·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으로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교통불편 민원신고 사항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확인 또는 확인불가 여부를 심의한다.
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에 관한 사항
2. 비사업용자동차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민원신고 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 <개정 2023.10.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0.5.>
② 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09.17><개정 2014.12.26><개정 2018.9.20.>
③ 안전건설교통국장, 주차관리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3.09.17><개정 2014.12.26><개정 2018.9.20.>
1. 관계공무원
2. 교통에 관한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관내 거주자 또는 사업체 종사자
3. 직능단체, 시민단체 임원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④ 삭제 <2023.10.5.>
[조명개정 2023.10.5.]

## 제302조(임기)

제3조의2(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중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10.5.]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0.5.>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월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시기를 정하여 개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확인한다.

## 제7조(심의결과 처리)

제7조(심의결과 처리) 
①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의 신분이 확인된 사항은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수지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교통민원심의 각 안건에 대한 모든 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 제9조(비밀엄수)

제9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신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3.>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3.>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경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 자동차 안전점검·관리 등을 통하여 올바른 자동차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3조(구민의 책무)

제3조(구민의 책무) 
① 차량운전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2.23.>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2.23.>

##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향상을 위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9.>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1.9.>
1.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 교육
2. 교통안전 관련 민간단체 구성원의 안전과 봉사활동에 관한 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4.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등 구민참여 홍보활동 <신설 2025.1.9.>
5.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홍보활동 <개정 2025.1.9.>

## 제8조(자동차 안전점검 등)

제8조(자동차 안전점검 등)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를 담당하는 경찰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23.>

## 제10조(교통지도)

제10조(교통지도) 구청장은 필요시 구민의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나 지하철역 주변 등의 지역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교통안전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9.>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명절 귀성차량에 대한 정비지원 등)

제12조(명절 귀성차량에 대한 정비지원 등)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중랑구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구민을 위해 실시하는 명절 귀성차량의 무상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2.23.>

## 제13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제13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3.2.2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14 / 시행일자: 2015-05-14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요 교통정책에 대해 다양한 교통전문가의 심도 있는 자문을 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둔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요 교통정책의 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의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2. 중랑구의 장·단기 교통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교통정책 개발 및 교통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교통발전을 위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때,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여성위원으로 40%이상 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중랑구의회 의원 1명 
2. 교통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교통유관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운영)

제6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 제7조(자료 협조)

제7조(자료 협조) 위원장은 관내 교통 유관기관과 단체 및 관계인에게 교통정책자문 수행상 필요한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을 말한다.
2.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 제5조(구성 등)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⑤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즉시 해촉한다.

## 제7조(제척·기피·회피)

제7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전문가 자문)

제10조(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사무기구)

제12조(사무기구)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 제13조(운영 지원)

제13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1 / 시행일자: 2019-07-11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 “구민”이란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라 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구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보상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가입대상)

제4조(가입대상) 피보험자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다만, 관내 등록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보험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 증권과 약관에 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구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보험료 납입)

제6조(보험료 납입)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할 수 있다.

## 제7조(보상금액의 산정)

제7조(보상금액의 산정)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청구)

제8조(보험금 지급 청구)  
① 보상한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피해를 입어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험약관에 규정된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금 지급청구는 구와 보험기관과의 보험개시일부터 신청가능하다. 
② 불가피한 경우, 구에서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등)

제9조(보험금 지급 등)  
①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에게 제7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10조(보상 제외)

제10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1. 피보험자가 재난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구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7.2.27.><개정 2022.2.14.><개정 2023.10.5.>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이하“구민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238로 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7.2.27.>

## 제3조(공무원)

제3조(공무원)  
① 구민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7.2.27.> 
② 제1항의 공무원은 행정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8.9.20.>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구민회관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5조(대관)

제5조(대관)  
①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 
②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