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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9 / 시행일자: 2023-10-19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을 체계화하며,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 2011.12.12, 2015.4.2, 2019.6.20>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골목호랑이어르신 활동은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오늘에 되살림은 물론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체의식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5.4.2>

## 제3조(활동범위)

제3조(활동범위) 골목호랑이어르신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2, 2015.4.2>
1. 청소년 선도 및 질서계도
2. 쓰레기무단투기예방 및 골목환경개선 활동
3. 불법광고물 단속 및 주차질서 계도
4. 각종 시설물 이상유무 및 주민불편사항 신고
5. 취학아동 등·하굣길 안전 및 보호 활동 <신설 2011·1·1>
6. 그 밖에 기본이념 구현을 위한 사항 <개정 2011·1·1>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총괄은 어르신복지과로 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동장 책임하에 관리한다. <개정 2006·6·26, 2011.1.1, 2014.11.20, 2015.4.2, 2017.11.2, 2018.12.31>

## 제5조(지원서류)

제5조(지원서류) 골목호랑이어르신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 2019.6.20>
1. 추천(지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2015.4.2>

## 제6조(활동정원)

제6조(활동정원) 골목호랑이어르신 활동 정원은 따로 두지 아니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12.12, 2015.4.2>

## 제7조(활동 연령)

제7조(활동 연령) 골목호랑이어르신의 활동 연령은 관할 동에 거주하는 근로 능력이 있는 65세 이상 80세 이하로 한다.<개정 2011·1·1, 2015.4.2., 2023.10.19.>

## 제702조(위·해촉)

제7조의2(위·해촉) 
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별지 제5호 서식)한다. <신설 2011·1·1>
② 골목호랑이어르신(남은 임기가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80세가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해촉한다. <개정 2011.12.12, 2015.4.2, 2019.6.20, 2023.10.1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기타 골목호랑이어르신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4. 관할 동에서 전출을 하였을 때

## 제8조(관리카드)

제8조(관리카드) 동장은 골목호랑이어르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봉사활동참여기록부(별지 제2호서식)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

## 제9조

제9조 <삭제 2015.4.2>

## 제10조(활동시간)

제10조(활동시간) 근무활동시간은 1일 2시간으로 정하되 동장은 상황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5.4.2, 2019.6.20>
1. 동절기(11월~2월) : 09:00~10:00, 15:00~16:00 <개정 2015.4.2, 2019.6.20>
2. 하절기(3월~10월) : 07:00~08:00, 16:00~17:00 <개정 2015.4.2, 2019.6.20>

## 제11조(의무사항)

제11조(의무사항) 골목호랑이어르신로서의 품위 유지와 주어진 역할을 숙지하여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

## 제12조(안전수칙의 준수)

제12조(안전수칙의 준수) 골목호랑이어르신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음주 등 사고의 제반요인을 제거한 후 활동에 임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

## 제13조(복장)

제13조(복장) 골목호랑이어르신은 근무 중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

## 제14조(결근신고 등)

제14조(결근신고 등) 골목호랑이어르신이 질병, 사고 등으로 활동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오전 중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활동불참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

## 제15조(활동비 지원)

제15조(활동비 지원) 구청장은 골목호랑이어르신 활동에 소요되는 활동경비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5.4.2, 2017.11.2.>

## 제16조(포상 등)

제16조(포상 등) 
①골목호랑이어르신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에게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4.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1. 골목호랑이어르신 교육, 공로위로 시찰 등 <개정 2015.4.2>
2. 간담회 및 평가 보고회
③골목호랑이어르신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4.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송파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2. “공연장 등”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연시설과 지역문화복지시설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3. “최적관람석”이란 공연장 등의 관람석 중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고, 긴급한 상황에 대피하기 쉬우며, 시야 확보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4. “장애인동반자”란 장애인의 관람을 지원하거나 함께 입장하여 관람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07.10.>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공연장 등의 전체 관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관람석 수가 2천 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구조와 위치는 장애인의 접근성과 시야 확보, 대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최적관람석을 다양한 위치에 배치하여 장애인의 좌석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07.10.> 
③ 구청장은 구비가 투입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 제5조(이동편의시설)

제5조(이동편의시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대피통로 사이에 장애인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 제6조(장애인동반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동반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동반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같은 구역 내에 두거나 인접 좌석으로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9., 2025.07.10.>

## 제7조(사업비의 부담)

제7조(사업비의 부담) 구청장은 구가 관리·운영하거나,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을 이 조례의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 제8조(민간 공연장 등의 설치 권장)

제8조(민간 공연장 등의 설치 권장)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하여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및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 제2조(적용의 범위 등)

제2조(적용의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계약에 적용한다. <개정 2025.07.10.>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25.07.10.> 
2.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07.10.>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그 소속기관의 장 및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계약 상대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공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1. 별지 서식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신청서 <개정 2025.07.10.>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5조(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  
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 등과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별표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25.07.10.>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외에 계약에 필요한 세부 기준이나 절차는 공공시설의 장이 정하거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07.10.>

## 제6조(계약기간)

제6조(계약기간)  
①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07.10.> 
② 공공시설의 장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매회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07.10.> 
③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공공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공시설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07.10.>

##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① 공공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1. 계약자가 제7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5.07.10.> 
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정 2025.07.10.> 
3. 공익상 필요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운영을 종료하는 경우 <개정 2025.07.10.> 
4.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개정 2025.07.10.> 
5. 계약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개정 2025.07.10.> 
6.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5.07.10.> 
② <삭제> <2015.11.5.>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과 방법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조제 및 판매를 통한 의약품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 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최초 지정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기한은 5년으로 하고, 재지정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기한은 3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로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8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매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과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비원”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 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가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원과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4, 2011.12.12, 2012.6.21., 2025.07.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12.12, 2012.6.21> 
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2.6.21.,2021.09.30.> 
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6.2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이 호선한다. <개정 2011.12.12>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12.6.21.,2021.09.30.>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2.6.21>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1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1.09.30.> 
1.  <개정 2012.6.21> 삭제<2021.09.30> 
2. <개정 97·1·9,2012.6.21> 삭제 <2021.09.30> 
3. 삭제 <2012.6.21> 
4.  <개정 2012.6.21> 삭제<2021.09.30> 
5. 삭제 <2021.09.30>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5.14., 2025.07.10.>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5.14> 
3. 삭제 <2007.5.14>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21]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구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6.21>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6.21>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2.12, 2012.6.21>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97·1·9, 2012.6.21>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개정 2012.6.21> 
3.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2.6.21>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3.11.24>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6.21>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12.6.21> 
②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되고,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2.6.21>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2.12, 2012.6.21.,2021.09.30>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07.10.>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5·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9 / 시행일자: 2023-10-19

#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관광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 협력을 통한 관광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구정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관광·문화 및 도시계획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광관련 분야 교수·연구원
2.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단체 대표
3.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4. 그 밖에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기관 등의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관광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

제9조(관광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07.09>
1.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우수관광사업자 육성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 개발 및 홍보
3.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4. 관광 기반(시설) 구축 등 관광자원화 사업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관광 관련사업 및 관광진흥 사업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 제10조(기금의 설치)

제10조(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품격 있는 관광진흥 사업의 추진과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안내소 설치)

제11조(안내소 설치)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

## 제12조(안내소의 사무)

제12조(안내소의 사무) 안내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관광안내와 여행상담에 관한 사항
2. 관광불편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5. 관광상품 및 기념품 판매 등에 관한 사항

## 제13조(안내소 운영)

제13조(안내소 운영) 
① 구청장은 안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내소의 관리 또는 제1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내소의 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6.20>

## 제14조(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 활용)

제14조(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 활용) <신설 2020.07.09>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관광특구 안에서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0.19.>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공지의 사용범위, 처리절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목개정 2023.10.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민원신고 사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등 행정기관에서 직접 조사 후 이첩한 안건은 조사의 누락 등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
2. 그 밖의 교통민원 신고사항

[전문개정 2023.6.8.]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3.6.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직능단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교통에 관한 경험 및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3. 교통업무 관련 공무원
[전항개정 2023.6.8.]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교통민원심의 각 안건에 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상정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임기)

제4조(위원회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6.8.>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과 표결을 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안건과 관련된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자문위원)

제7조(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정확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2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위원이 판단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자문에 응하며, 표결은 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의 자격은 10년 이상 여객운수 업체 또는 관련 단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과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처리결과를 각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8.>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4.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초·중등교육법」제38조, 제55조,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어린이집
라.「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

## 제3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07.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통학로(이하 “보호구역과 통학로”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호구역과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나. 보호구역과 통학로의 현황
다. 보호구역과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역과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마. 보호구역과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바. 보호구역과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사. 보호구역과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아. 보호구역과 통학로 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설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 제502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의2(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라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4.07.1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4.07.11.>
1. 시행계획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보호구역과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교통안전 교육 등)

제7조(교통안전 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07.11.>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4.07.11.>
1.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방문 및 체험 교육<신설 2024.07.11.>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신설 2024.07.11.>
4.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5.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등 구민참여 홍보행사<신설 2024.07.11.>
6.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참여 교육 및 홍보활동<신설 2024.07.11.>

## 제8조(교통안전지도)

제8조(교통안전지도) 
① 구청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각종 위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각종 행사시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통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4.07.11.>

##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07.11.>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07.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