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여주시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자의 유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은 지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불안과 위기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유족 등”이란 자살자의 유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은 친구·지인 등을 말한다.
2. “자조모임”이란 자살유족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 정보공유,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자살유족 등이 자발적을 조직한 모임을 말한다.
3. “동료지원 활동가”란 자살유족 등으로서 다른 유족을 상담·지원 할 수 있는 동료지원 활동 교육과정에 참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유족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자살유족 등으로서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통계 분석)

제5조(통계 분석) ① 시장은 자살유족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유족 등에 관한 통계를 수집·분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유족 등에 관한 통계를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자살유족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살유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치료
2. 관내 자살유족 등의 자조모임 지원
3. 동료지원 활동가 교육 및 양성
4. 자살유족 등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연계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위탁)

제7조(업무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여주시 자살예방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행사지원)

제8조(행사지원) 시장은 자살유족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치유 콘서트,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살유족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9-23 / 시행일자: 2013-09-23

# 여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 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 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 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 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9-23 / 시행일자: 2013-09-23

# 여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료 징수)

제2조(이용료 징수)  
① 「여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징수는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하고, 이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일지(별지 제2호서식) 
2. 이용권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이용료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4. 수입금일계표(별지 제5호서식)

## 제3조(쓰레기처리방법)

제3조(쓰레기처리방법) 조례 제15조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쓰레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수거함에 종류별로 분리 배출 
2. 제1호 이외의 쓰레기는 되가져 가거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

##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 계약서 이행여부 및 부당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여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3.31〉
1.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3.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4.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 제4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3.31〉
1. 해당 연도의 자원순환 세부추진계획
2. 전년도 자원순환 추진 실적
3. 관할구역안의 전년도 폐기물 발생·처리현황 등 재활용 여건
4. 관한구역의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제6조에 따른 재활용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3.31〉

## 제6조(재활용 추진협의회의 설치)

제6조(재활용 추진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여주시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시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3.31〉

## 제7조(시협의회의 기능)

제7조(시협의회의 기능) 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일부개정 2015.3.31〉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 대상 심의·의결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시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 공무원
2. 재활용관련단체의 회원
3. 대학교수
4. 재활용사업자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시협의회를 대표하고 시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시협의회 운영)

제12조(시협의회 운영) 
① 시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시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시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활용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진행에 따른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시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 제14조(보고 및 검사 등)

제1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폐기물배출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에 따른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여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여주시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여주시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읍·면·동 간의 방범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방범대 소속 구성원이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방범대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재난, 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6.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와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은 법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방범활동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3. 사기를 드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연찬회, 체육대회 등 행사성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ㆍ감독 등)

제5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행정지도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와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와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방범대와 연합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기타 시장은 방범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경찰서로부터 지원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방범대와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연합대 및 그 소속 대원을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9-23 / 시행일자: 2013-09-23

#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 법제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15일

## 제4조(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제4조(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 제5조(관계기관과의 협의)

제5조(관계기관과의 협의) 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조례 제9조에 따라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여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 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친화적 독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여주시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으로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별표 1에 해당하는 도서관 중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3.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4.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열람ㆍ대출 등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5. “운영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른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기준 등)

제5조(설치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중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어야 한다.

## 제6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변경 등)

제6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변경 등)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공도서관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등록취소)

제7조(등록취소)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 또는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작은도서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지원금을 사용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자의 책무)

제8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지역주민들의 작은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운영 책임이 있는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와 직원, 자원봉사자는 여주시에서 실시하는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된 여주시의 교육ㆍ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예산의 지원 등)

제9조(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구입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시간)

제10조(운영시간) 
① 공립 작은도서관은 토요일ㆍ일요일 중 1일을 포함하여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② 사립 작은도서관은 운영 여건ㆍ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휴관)

제11조(휴관) 
① 공립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날은 휴관한다.
2. 자료의 정리, 점검과 시설 관리 등의 사유로 운영자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립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각 도서관의 운영 방침에 따라 정한다.

## 제12조(출입제한 등)

제12조(출입제한 등)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출입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자료의 교환ㆍ이관)

제13조(자료의 교환ㆍ이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의 도서를 작은도서관과 교환할 수 있으며, 작은도서관의 도서를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 및 감독)

제14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6-17

#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여주시 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6.“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장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희망자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등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의 운영체계
3. 장기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장기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5.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장기기증 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등록창구 및 접수창구의 운영)

제5조(등록창구 및 접수창구의 운영) 시장은 장기기증희망자의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및 읍·면·동 의 민원실 등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① 시장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제13조의 장기이식등록 기관에 장기기증 홍보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장기기증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여주시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③ 장기기증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둘 수 있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와 법 제4조 제6호에서 정한 유가족 중 1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2.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3.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주차요금 등의 감면
4. 건강관리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5. 여주시 홈페이지에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온라인 추모관을 설치하여 유가족과 방문자에게 추모공간을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 희망 등록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여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등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여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6.2.]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의결하기 위해 여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전문개정 2025.6.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여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여주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 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일부개정 2025.6.2.>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5.6.2.>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일부개정 2024.5.30.>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3 / 시행일자: 2023-03-13

#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2호서식까지에 따른 매장신고서(공설묘지사용에 한함)와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와 제13조의2에 따른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시행규칙 제13조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공설묘지 사용에 한정함)와 이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연장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허가증 교부)

제3조(허가증 교부)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허가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분묘 및 비석의 규격)

제4조(분묘 및 비석의 규격)  
① 공설 공원·공동묘지 내의 분묘의 형태 및 비석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 :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2. 비석 :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2센티미터,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 
3. 좌반 : 가로 55센티미터, 세로 22센티미터, 높이 12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 
② 비석의 높이는 좌반부터이며 좌반의 노출 높이는 지반면에서 10센티미터로 한다.

## 제5조(봉안시설의 사용)

제5조(봉안시설의 사용)  
① 여주 추모공원 봉안시설 안치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허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여주 추모공원 유골함의 용적은 가로·세로·깊이를 각각 24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 제6조(봉안시설의 개방)

제6조(봉안시설의 개방) 봉안시설의 안치단은 개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삼우제·사십구재 시 연고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방할 수 있다.

## 제7조(자연장의 사용)

제7조(자연장의 사용)  
① 자연장지 1기의 면적은 개인장은 가로, 세로 각각45센티미터, 부부장은 가로 7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② 개별표지의 규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별표 1을 준용하되, 부부장은 개별표지의 2배내에서 알맞은 크기로 한다.<일부개정 2020.12.15.>

## 제8조(사용자의 범위)

제8조(사용자의 범위)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여주시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의 경우 
2. 여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3. 대형화재 사고 등으로 시신확인이 불가능하여 다수인의 유골을 합동으로 안치하고자 하는 겨우

##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료·관리비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허가권 승계 신청)

제10조(사용허가권 승계 신청) 조례 제20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권 승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체 운영규정)

제11조(자체 운영규정) 조례 제2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 및 이 규칙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여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 대상 범죄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보호 및 지원)

제4조(보호 및 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3.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 그 밖에 시장이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합동점검 등)

제5조(합동점검 등)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수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장애인 복지시설 합동점검을 요청할 경우 협력해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