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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해남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고용과 직업재활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말한다. 
5.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말한다. 
6.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 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① 군수는 군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분의 5까지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3.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실시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장애인 고용서비스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제8조(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군 출자ㆍ출연기관 및 군 위탁 기관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기업 등 장애인 고용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먼저 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대회 개최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보조금 관리)

제10조(보조금 관리)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 및 관계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7 / 시행일자: 2016-01-07

# 해남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복지관은 해남군 해남읍 신안길 2-22에 둔다. <개정 2016.1.7>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 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등의 취업전 조기 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 지원과 장애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 한다. <개정 2007.1.11>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남군 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 기간 경과 후 재위탁하거나 위탁공모에 기수탁자가 참여할 경우에는 운영평가서를 제출받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동 부지내에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 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해남군에 기부 체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자체운영규정)

제9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 규정은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1.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6 / 시행일자: 2020-03-16

# 해남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신생아 출산지원금을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생아 1명당 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의 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 50만원
2.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50만원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라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해남군 저출생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등 다른 법령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2. 통장사본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 사항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01

# 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조기기”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조기기 중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개정 2021. 9. 15.> 
3. 삭제 <개정 2023. 12. 15.>

## 제3조(수리업체 지정)

제3조(수리업체 지정)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 장애인단체 또는 업체를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리업체 지정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지정 수리업체는 군수가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 통보하면 신속히 대상자와 연락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군수는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2. 15.>

##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하여 수리한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21. 9. 15.> 
② 지원대상자는 해남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2. 15.>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2. 15.> 
③ 수리는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 제3자에 의한 보조기기의 파손ㆍ고장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2. 15.> 
⑥ 무상 AS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2. 15.>

## 제6조

제6조 삭제 <개정 2023. 12. 15.>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 수리업체를 통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2. 15.> 
② 지정 수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지원 요청한다. <개정 2023. 12. 15.> 
1.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의 필요성 적정 여부 <개정 2021. 9. 15.> 
2. 제3자에 의한 보조기기의 파손·고장 여부 <개정 2021. 9. 15.> 
3. 삭제 <개정 2023. 12. 15.>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결정 여부를 지정 수리업체에 즉시 통보하고 통보 받은 지정 수리업체는 수리완료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알린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2. 15.> 
④ 읍ㆍ면장은 수리가 완료된 지원대상자의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수리확인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5.> 
⑤ 지정 수리업체는 수리 완료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서 및 관련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수리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한다. 
⑤ 군수는 지정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서 및 청구서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수리 업체의 지정계좌로 수리비용을 지급한다.

## 제8조(수리업체 지정 취소)

제8조(수리업체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3.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개정 2021. 9. 15.>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21. 9. 15.>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 수리업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수리업체 및 업무에 관여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23. 12. 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2 / 시행일자: 2016-10-12

#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전교통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2. 11. 15.>
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3.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2015.10.8>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위원장 등 직무)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07.1.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6.10.12>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27>

##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4 / 시행일자: 2022-10-04

# 해남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 및 제18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해남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군내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 제3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제3조(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비 지원)

제4조(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해남군 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4.>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국·도 단위 규모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 
5. 장애인 체육행사 운영 지원 
6.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6조(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6조(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장애인체육회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체육회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장애인체육회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제7조(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체육단체 등(이하 “장애인체육회등”이라 한다.)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라 장애인체육회 등의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제9조(지도·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군수는 장애인체육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3 / 시행일자: 2016-10-13

#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 기간 시작 이전까지는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 지정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신청 및 결정)

제6조(융자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임차비용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융자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 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재난관리팀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7 / 시행일자: 2025-02-17

#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해남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재난극복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시 지급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이란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해남사랑상품권을 말한다. 
5. “지급기준일”이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경제회복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거소(居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 제6조(지급결정 등)

제6조(지급결정 등)  
① 군수는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금액ㆍ기준ㆍ범위ㆍ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해남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해남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으로 하고,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4.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또는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면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신청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개선의 위탁)

제6조(개선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개선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예산 확보)

제8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매년 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군수”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재난 유형 및 규모 
2.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 양상 등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대책본부 상황판단 회의 결과 
③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해남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해남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군수가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의 소질과 능력을 고려한 인력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임무를 조정한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하며,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팀 
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업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군수는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을 도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 사진 및 영상 
4.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5.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16 / 시행일자: 2019-09-16

# 해남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출향인 등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군수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8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및「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4-15

# 해남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해남군 재향경우회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질서의식 양양과 군민의 안전보호 및 국가안보ㆍ공공질서 의식을 고취시켜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경우”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해남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남군 관내에 조직된 지역회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경우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경우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재향경우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제4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군수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경우회 회원의 예우 또는 추모ㆍ기념하는 사업 
2. 치안협력ㆍ홍보ㆍ해남군민의 안전보호에 관한 지원사업 
3. 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4. 아동, 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및 방범활동 등 군민의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미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사업의 적정성ㆍ타당성ㆍ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6조(정산보고 등)

제6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제5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