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양구문예회관 및 작은 영화관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에게 문화 복지 서비스 및 다양한 영상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양구문예회관 및 작은 영화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양구문예회관 및 작은 영화관(이하“문예회관”,“영화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97-1에 둔다. <개정 2023.6.9.>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문예회관 및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미나실 2개소 
2. 상영관 2개관(공연장 포함) 
3. 관리실 및 매표소 
4.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휴관 및 개관)

제4조(휴관 및 개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휴관일은 1주일 전까지 양구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때 
2. 그 밖에 양구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4일 전까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득한 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용예정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지 아니한다. 
③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5.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5조에 의한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용 및 발레, 음악회, 국악 : 3일 이내 
2. 연극 및 창극 : 5일 이내 
3.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 초청공연 : 5일 이내 
4. 전시회 : 10일 이내 
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3일 이내

##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군수는 문예회관 시설 사용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별표 1에 따라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나. 공익상의 목적 또는 국가행사 등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3일 전 : 전액반환 
나. 사용일 2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100분의 70 
④ 사용료 반환청구는 허가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예회관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고,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국가 또는 양구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9조(입장의 제한)

제9조(입장의 제한) 문예회관 및 영화관에 입장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ㆍ악취 발산물을 반입하는 사람 또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 
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폐장 이후까지 배회하는 사람 
5. 그 밖에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문예회관 및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양구문예회관 및 작은 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적인 지식 경험 등을 가진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⑤ 삭제 <2023.4.12.>

## 제11조(운영위원회 운영)

제11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람료의 결정 및 변경 
2.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 계획의 수립 
3.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취소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담당공무원으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⑤ 양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관람료)

제12조(관람료)  
① 관람료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문예회관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④ 관람료는 관람권 또는 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관람권의 관리는 사용자가 전담하되 예매를 할 수 있다. 
⑦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시설 관리 운영)

제13조(시설 관리 운영)  
① 문예회관 및 영화관 운영은 양구군에서 직영하거나 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수탁자”이라 한다)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탁 운영 시, 위탁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양구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위·수탁기간)

제14조(위·수탁기간)  
① 제13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가 계속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한다.

## 제15조(수탁자 선정)

제15조(수탁자 선정) 수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6조(위탁계약 체결 등)

제16조(위탁계약 체결 등) 군수는 문예회관 및 영화관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대상 사무 및 내용 
3. 위탁 시설의 재산 
4. 위탁 조건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 목적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운영함에 있어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시설 운영에 우선 사용한다.

##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동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등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위탁업무에 대하여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조사·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탁자는 즉시 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20조(손해배상)

제20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21조(준용규정)

제21조(준용규정)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및「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0.15.>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