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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각급 학교의 평화·통일교육을 진흥하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0.>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학생들의 올바른 통일에 관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
  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
  3. 통일과정의 평화적 실천을 위해 상호문화를 존중하고 배려, 소통,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적 태도 함양
  4. 평화·공존의 관점을 기반으로 미래 세대의 통일 역량 증진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통일교육”이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9. 21.]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 9. 21.>]

## 제5조(교육감의 책무)

제5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평화·통일교육 진흥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0. 9. 2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 9. 21.>]

## 제6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평화·통일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 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
  4. 평화·통일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활용 방안
  5.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활성화 및 전문 인력 활용 방안
  6.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된 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0. 9. 2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9. 21.>]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인 평화·통일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0. 9. 2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 9. 21.>]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0. 9. 2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 9. 21.>]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제8조에서 이동 <2020. 9. 21.>]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0-09-21 / 시행일자: 2020-10-0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 제2조(학교장의 책무)

제2조(학교장의 책무) ⓛ 학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학생들이 편의성과 기능성을 고려한 편안한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② 학교장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복을 착용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중·고등학교의 학생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제4조(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가격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학교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낙찰된 가격을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을 받은 학교장은 교복 등을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환수절차)

제5조(환수절차) 학교장은 교복 등 구입비를 지원대상자가 아닌 학생에게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즉시 학교회계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의 교복과 교복을 대신하여 입는 생활복 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0.>
  1.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동복과 하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생활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복을 대신하여 입는 의복(동복과 하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체육복”이란 학교에서 체육활동 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동복과 하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특수학교는 중학교 및 고등과정만 포함한다) 및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삭제 <2024.2.20.>
  6. 삭제 <2024.2.20.>
  7. 삭제 <2024.2.20.>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행·재정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교복 또는 생활복과 체육복(이하 "교복등"이라 한다) 구입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교육감은 학생들이 편안한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표준 교복 디자인을 안내하고 활동성 있는 교복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복등 구입비 지원)

제4조(교복등 구입비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등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제목개정 2024.2.20.]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교복등 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학교에 전입하거나 편입하는 학생
[전문개정 2024.2.20.]

## 제6조(지원금)

제6조(지원금) 교복등 구입비의 지원금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교복 평균 판매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4.2.20.>

## 제7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7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지원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학교에 지원금을 교부한다. <개정 2024.2.20.>
  ② 지원금은 입학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복등 지원대상자의 선정에 장기간 소요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입학일 전에 지원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0.>
  ③ 지원금을 받은 학교장은 교복 또는 생활복을 학생들에게 구입 지원할 때는 현물로 하여야 하며 체육복은 현물 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4., 2024.2.20.>
  ④ 지원횟수는 지원대상별 1회로 한다. 다만, 학생 임시배치 등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교육감 또는 학교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교복등을 지급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한 교복등의 구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 제9조

제9조 삭제<2024.2.2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학교의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기숙사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기숙사”란 해당 학교의 학생 기숙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통학 불편 학생”이란 통학 시간이나 통학 거리 또는 건강상의 사유로 통학 불편을 신청한 학생 중에서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통학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여 선정된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기숙사 입사학생(이하 “입사학생”이라 한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숙사 운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장은 기숙사를 운영함에 있어 입사학생들의 면학과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입사학생의 안전 및 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교육과 시설 점검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④ 학교장은 입사학생에게 단체 급식을 실시할 경우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⑤ 학교장은 입사학생이 공동·단체 생활을 함에 있어 규범과 질서를 존중하는 생활 태도를 함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입사학생이 쾌적한 환경에서 기숙 생활과 면학에 임할 수 있도록 기숙사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기숙사 운영계획의 수립)

제6조(기숙사 운영계획의 수립)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장은 제3조제2항의 기숙사 운영 지침에 따른 기숙사 연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 제7조(기숙사 운영규정)

제7조(기숙사 운영규정) ① 학교장은 입·퇴사 절차, 시설 및 위생관리, 생활지도 등에 관한 기숙사 운영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입사학생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제8조(기숙사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기숙사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3. 기숙사 운영비 예.결산 및 수익자 부담 등에 관한 사항
  4. 입사학생 선발 및 퇴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 입사학생의 보호자 등으로 구성한다.

## 제9조(입사학생 선발)

제9조(입사학생 선발) 학교장은 입사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통학 불편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먹는물”이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물을 말한다.
  3. “수돗물”이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통하여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을 말한다.
  4. “수돗물 직결급수”란 정수 처리 시설을 거친 수돗물을 중간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도꼭지까지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목표 및 방향
  2. 학교 노후 수도 시설 개선
  3. 학교 먹는물 수질 검사
  4. 그 밖에 먹는물 및 시설의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① 교육감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내 노후 수도관, 직결급수 등 수돗물 시설 개선
  2.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수질검사
  3.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4.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5. 그 밖에 먹는물 수질 개선과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5조제1항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먹는물 관리)

제6조(먹는물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학교 먹는물 및 시설의 위생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먹는물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 관리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먹는물 관련 시설·기기 폐쇄 및 사용중지
  2. 음용 금지를 안내하는 표시판 부착
  3. 부적합 먹는물의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 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보고 받은 경우 학교 먹는물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7조(수돗물 직결급수)

제7조(수돗물 직결급수) ① 교육감은 신축학교 및 상수도 인입학교에 수돗물 직결급수 장치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부득이하게 정수기를 설치한 경우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수돗물 직결급수 장치의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학생 및 교직원이 오염된 물을 음용하지 않도록 안내·점검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적성과 소질, 목표 의식에 기반한 교육지원을 통해 필수적인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0.>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이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지원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교육재난”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학업 복귀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10.>

##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재취학·재입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5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교육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1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10.>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교육재난 발생에 대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2.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복귀 및 학력 취득에 관한 상담
  3.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02조(교육재난 지원)

제6조의2(교육재난 지원) 교육감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재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재난지원비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0.]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이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청소년 지원기관,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10.>
  ② 교육감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설이용 지원)

제9조(시설이용 지원)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장에 따른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교육 및 수련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 환경조성 및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9. 21.>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실내 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교사에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공기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공기질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 등)

제4조(관리계획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 및 지원 방안
  2.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대책
  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체계 구축
  4. 관계 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관리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정책의 수립 및 그 효율적인 시행을 자문하기 위해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관리계획 수립·시행
  2.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
  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9. 2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촉위원: 학교 실내 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학계·교육계 및 학부모단체·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당연직 위원: 학교 실내 공기질업무 담당사무관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교육감은 참석 위원에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1., 2021. 4. 12.>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지원)

제8조(관리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양치교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강보건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구강보건사업 시행 및 학교 양치교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교 양치교실”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칫솔질,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 등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위하여 학교 양치교실의 설치를 학교의 장에게 권장할 수 있으며, 신설학교를 건립하는 경우 학교시설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장을 받은 학교장은 학교 양치교실을 설치하여 양치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양치교실 설치 조건)

제4조(학교 양치교실 설치 조건) 학교 양치교실의 설치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표지판 설치)

제5조(표지판 설치) 학교장은 학교 정문 또는 학교 양치교실 건물 외벽 등에 별표 2와 같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유지 및 관리)

제6조(유지 및 관리) 학교장은 학교 양치교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시로 청결유지, 개수·보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양치교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의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형성하여 올바른 인격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언어순화운동을 권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0.>
  1. "언어폭력"이란 말하는 사람의 언어적 표현이 듣는 사람에게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느낌을 주게 됨으로써 상대방의 자아 개념을 손상시키는 부정적 표현을 일삼는 행위를 말한다.
  2. "언어순화운동"이란 비속한 말과 규범에 어긋난 말을 고운 말과 올바른 말로 바로잡고, 외래어를 가능한 한 토박이말로 바꾸어 쓰는 활동을 말한다.
  3.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가정"이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호의 가정을 말한다.
  5. "교직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의 교직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과 직원,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 교원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이 조례는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기능 뿐만 아니라 성인에 비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잘못된 언어습관 때문에 학생들이 언어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언어폭력이 신체폭력으로 전이된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언어순화를 통하여 올바른 인격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이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언어순화운동은 교직원·학생·학부모(이하 "참여대상"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의 효과적인 전파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언어순화운동 권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언어순화운동 권장 지원을 위한 계획
  2. 참여대상에 대한 언어순화운동 권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언어순화운동 실천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계획
  4. 그 밖에 언어순화운동 권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권장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시행계획과 연계할 수 있다.

## 제5조(실천사항)

제5조(실천사항) ① 학생은 선후배를 포함한 학생 상호간 및 가정에서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일상에서도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학교에서 교직원 상호간 및 학생에게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부모는 가족 상호간에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감이나 학교의 장은 언어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교직원과 학생이 실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자료 등)

제6조(교육 자료 등) 교육감은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해 홍보하거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1. 언어순화 실천 우수학교 시상
  2. 언어순화운동의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캠페인 등 추진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 권장과 관련된 사업의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유해물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위해 및 「환경보건법」 제2조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등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써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학교시설, 학교공간 및 교육기자재, 학습교구 등에 관한 안전관리 및 점검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환경에서의 유해물질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유해물질 관리계획 수립)

제4조(학교 유해물질 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지원
  3. 학교 유해물질의 실태조사
  4. 학교 유해물질 관리 소요 재원의 조달 방안
  5. 그 밖에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제품 설치 및 구매)

제5조(제품 설치 및 구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 공사 및 유지보수를 하거나, 교육기자재 및 학습교구 등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설치·구매하도록 노력한다.

## 제6조(관리·점검)

제6조(관리·점검) ① 학교장은 학교에서의 유해물질을 예방·관리 및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점검 시기 및 결과 기록·보존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분야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에 유해물질의 예방·관리 및 대응을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교직원 연수)

제9조(교직원 연수)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효과적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각급 학교의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인구의 중요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교육”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저출산·인구 고령화 문제”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양비 증가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의 모든 문제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인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구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학교 인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4. 인구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인구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운영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및 지원)

제5조(운영 및 지원) 교육감은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인구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문가 협의)

제6조(전문가 협의)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대응 방향 등 인구와 관련된 자문을 위해 인구교육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와 공동연구 및 토론회,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직원 연수)

제7조(교직원 연수)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구교육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직원 연수를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교육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인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관련 기관의 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식을 말한다.
  2. “안전한 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재료를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나.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닐 것
  3. “학교급식공급업자”란 법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운영 및 식재료 검사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학교급식 운영계획 시행과 식재료 사용에 관한 점검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조리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리장에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 제4조(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조(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위생·안전 점검 강화를 위하여 학교급식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에 대한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지원
  2. 안전한 식재료 사용 여부 점검
  3. 그 밖에 교육감이 안전한 학교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점검단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 활동 참여 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점검단의 구성)

제5조(점검단의 구성) ① 점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급식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③ 단원은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학부모, 민간인, 유관 기관 관계자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보궐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위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각급 학교, 세종특별자치시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예비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예비식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10.>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예비식 기부”란 학교급식에서 배식하지 않고 남은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등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부식품 제공사업자”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란 제1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를 지원·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② 학교장은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가 학교 내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비식 기부를 통해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을 이해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4.10.>

## 제4조(예비식 기부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예비식 기부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영 제7조에 따라 예비식 기부의 지원·장려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예비식 기부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4.10.>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6.4.10.>
  1. 예비식 기부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예비식 기부 관리 및 운영 방안
  3. 예비식 기부 지도 및 감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4.10.]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예비식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예비식 및 예비식 기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성화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6.4.10.>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연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예비식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청 및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② 학교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비식 기부를 위해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및 사회복지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교육감은 예비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헌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 제8조(책임의 감면)

제8조(책임의 감면) 교육감은 기부식품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 법 제8조의 민·형사상의 책임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