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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 방지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을 말한다.

## 제3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제3조(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취학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
7. 심신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삭제 <2025.7.14.>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1. 흡연, 음주, 가무, 노숙,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행위 <개정 2018.11.6.>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행위
5. 쓰레기 무단투기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 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서식은 별표 1에 따른다.
⑤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 제6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제6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수당지원)

제7조(수당지원)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을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 제2조와 관련한 별표 2의 각 호의 시설을「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및 관리·감독하는 담당부서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부평가나 내부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소속부서에 포상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부평가”란 중앙부처,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언론사,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평가나 공모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내부평가”란 구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내부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대상)

제4조(대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종 평가나 공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둔 본청 소속부서,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경우 
2. 외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한 경우 
3. 구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내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 제5조(포상금 예산 편성)

제5조(포상금 예산 편성)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외부평가 우수부서장은 예산 편성 시 우수실적 확정 공문 등 증빙자료와 함께 해당 연도 추가경정예산에 포상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교부받은 경우 다음 연도 추경 예산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호에 따른 포상금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편성하고 연 1회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부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내부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예산은 내부평가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포상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당한 평가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예산 편성 요구가 있을 시 기획예산과장은 평가의 타당성 및 요구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⑤ 포상금 예산은 한 사업에 대한 평가 1개만 인정하며, 포상금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내부평가 심의위원회)

제6조(내부평가 심의위원회) 제5조제3항에 따른 내부평가 우수부서의 평가결과 및 포상금 지급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내부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내부평가 주관 부서 국·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7.8.> 
1. 구 소속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마다 내부평가 주관 부서에서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권익 증진 단체”란 유성구 내에서 여성의 권익 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활동하는 등록 또는 설립이 완료된 단체를 말한다.
2. “네트워크”란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협력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온ㆍ오프라인상에서 조직적 연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권익 증진 단체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6조(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제6조(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행사 또는 프로그램 운영
2. 여성권익 증진 단체 구성원의 역량 강화 교육
3. 여성권익 증진 단체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단체 간 연계ㆍ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발굴 및 공모 추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권익 증진 관련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관련 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의 활동과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여성복지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28., 2022.11.1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구청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단장은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영 및 지휘능력이 있는 합창단원 중에서 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12.28., 2022.11.18.>
② 합창단원은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한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2.28., 2022.11.18.>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①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총괄 운영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합창단의 단무 및 운영전반을 지도한다.

## 제4조(자문위원회)

제4조(자문위원회) 
① 합창단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각계 전문인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18.>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18.>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과장 및 관계 전문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0.12.29, 2004.12.17, 2006.6.23, 2008.07.07, 2011.01.03, 2012.12.28, 2019.03.12., 2020.7.8., 2022.11.18., 2023.2.6., 2024.6.2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이, 서기는 소속 직원이 된다.<개정 2011.01.03, 2019.03.12.>

##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2.11.18.>
② 반주자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지휘자의 추천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1.18.>
③ 단원은 음악에 관심과 소질이 있고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여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2.11.18.>

[제목개정 2022.11.18.]

## 제6조(위촉기간)

제6조(위촉기간) 단원(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12.28., 2022.11.18.>

## 제7조(단원의 위촉 해제)

제7조(단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단원의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2.28>
1. 합창단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리는 사람
2. 단체활동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끼치는 사람
3. 출연 또는 연습을 무단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합창단의 임무를 위반한 사람<개정 2012.12.28>

## 제8조(운영비 등 지원)

제8조(운영비 등 지원) 합창단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2.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영양관리사업)

제5조(영양관리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별ㆍ생애주기별ㆍ질환별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 제7조(협력)

제7조(협력)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26 / 시행일자: 2024-07-26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조기진단”이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언어,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5.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보호자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ㆍ사회적 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 
6. “발달 지원”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을 통해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 진단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유아와 그 보호자로 하며, 구체적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 발달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 발달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 
3.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4.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계획에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및 추가 발달 검사 
2.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3.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4. 발달 지연 영유아 치료 연계 
5. 발달 지연 영유아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 및 교육ㆍ상담 지원 
6.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및 운영 
7.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보육ㆍ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8. 발달 지연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발달 지원 홍보 
9.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영유아 발달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다문화가족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등)

제7조(다문화가족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등)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발달 지연 영유아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전문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엄수)

제9조(비밀엄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편입된 예비군 대원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군 부대가 임차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구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구 예비군 대원의 입소 편의를 위해 관내 특정 지역에서 훈련장까지 예비군 수송에 사용되는 임차 차량을 말한다.

## 제3조(경비지원)

제3조(경비지원)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예비군 부대장의 요청에 따라 예비군 수송을 위한 차량 운행비용의 일부 또는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 예비군 부대장은 차량 운행대수ㆍ승하차장, 예산 집행 계획을 포함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예비군 부대장이 예비군 대원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유류비 등 다른 방식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경비지원에 따른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1회 이상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등)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 제2조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0.14.>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예술인의 참여지원)

제7조(예술인의 참여지원)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에 지역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0.1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10.1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6 / 시행일자: 2021-11-16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 통지에도 불구하고 청소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촉구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 연장)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 연장)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기간을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청소이행 촉구기한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구청장은「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일정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이내에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와 분뇨수집·운반 대행)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와 분뇨수집·운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추정청소량·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의 대행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대행계약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청소이행기한·시설용량·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② 구청장은 전산자료의 내용이 변경외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 제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제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부과·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제8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①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를 포함한다)처리수수료는 재래식화장실 소유자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할 때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11.15., 2021.11.16.>

## 제9조(수수료의 지원)

제9조(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선포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합동조사단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3. 그 밖의 구청장이 수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1.12.30>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행정협의)

제10조(행정협의) 구청장은 인접한 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청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1 / 시행일자: 2020-12-11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ㆍ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ㆍ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ㆍ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일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한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이행일 경과 후 7일이내에 20일간의 기간을 주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촉구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청소이행촉구통지서에는 청소이행 촉구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할 경우「하수도법」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 연장)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 연장)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고, 연장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다만, 1회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휴ㆍ폐업의 경우 
2. 건물 전체가 사용 중지인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제4조(대행업자의 청소일지 등)

제4조(대행업자의 청소일지 등)  
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영수증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며, 1부는 대행업자가 보관한다. 
③ 삭제 <2020.12.11.>

## 제5조(수수료의 지원신청)

제5조(수수료의 지원신청) 조례 제9조에 따른 수수료 지원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지원대상자 확인은 동장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2., 2020.10.12.>

## 제3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

제3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2.22.> 
  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3.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건축과장 <개정 2019.6.28.> 
2. 기금출납원 : 도시경관팀장 <개정 2019.6.28.>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2.> 
②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2분의 1미만 이어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기금과 광고물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3. 기금과 광고물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경관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이 조례 이외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