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0

# 청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청송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청송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청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무국외출장의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0.>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록은 지체 없이 청송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개정 2023.7.1>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청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12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의원은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 제13조(출장계획서 제출)

제13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4조(출장보고서 제출)

제14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위원회 및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예산 편성ㆍ집행)

제15조(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국외출장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제16조(사후관리 등)

제16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출장 중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