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10 / 시행일자: 2016-05-10

# 시흥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청문의 객관성·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적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흥시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문대상)

제2조(청문대상) 
①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한다.
1. 의견제출의 대상이 되는 처분 중 처분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청문대상자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
② 처분부서의 장은 처분 전 사전통지시나 의견제출 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문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처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청문실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처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처분의 근거가 명백하여 청문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처분과 관련된 위원회 등의 충분한 심의를 거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처분부서의 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처분당사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 제3조(처분부서의 청문실시 요청)

제3조(처분부서의 청문실시 요청) 
①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을 실시하려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법제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청문주재자가 청문요청 사건에 제척·기피·회피사유가 있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과 내용
2. 예정된 처분과 관련된 법령 및 처분기준 등
②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실시 요청사건이 제7조에서 정한 중요청문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중요청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청문일시의 지정)

제4조(청문일시의 지정) 
① 법제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처분부서의 장으로부터 청문의 실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청문대상자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출석할 수 있도록 청문일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제부서의 장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법제부서의 청문시행 통보)

제5조(법제부서의 청문시행 통보) 
① 법제부서의 장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청문일시, 청문주재자, 중요청문 등을 지정하여 처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청문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당사자에게 청문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답변서를 송부하여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청문기일의 조정)

제6조(청문기일의 조정) 청문주재자는 청문대상자가 청문기일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그 연기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중요청문의 지정 등)

제7조(중요청문의 지정 등) 
① 법제부서의 장은 청문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요청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문대상자를 포함한 다수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지역경제 등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처분에 대한 경우
3. 그 밖에 보다 심층적인 심리와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법제부서의 장은 중요청문이나 주민의 생명·신체·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처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청문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청문주재자의 선정)

제8조(청문주재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제7조의 중요청문 사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명 이상의 청문주재자를 선정하여 청문을 주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주재자는 사안별로 지정하여야 하며, 청문주재자의 지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청문의 실시)

제9조(청문의 실시) 
① 청문은 청문주재자, 청문대상자, 처분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청문에 출석하고, 청문주재자가 청문의 개시를 선언함으로써 시작된다.
② 청문주재자는 청문이 시작된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를 간략히 설명한 후 처분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자세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문대상자가 의견진술 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니면 청문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증거조사)

제10조(증거조사) 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 제33조에 따른 증거조사 외에 중요청문에 해당하거나 참고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이를 알리고 진술을 녹취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청문의 종결)

제11조(청문의 종결) 
① 청문주재자는 청문대상자의 의견진술 및 증거조사 등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② 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라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제부서의 장은 청문이 종결되면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청문결과에 관한 서류를 열람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처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처분부서의 청문결과 반영)

제12조(처분부서의 청문결과 반영) 
① 처분부서의 장은 법제부서의 장으로부터 청문결과에 관한 서류를 받아 이를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②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법제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주재자의 의견과 다르게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처분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청문조서 등의 행정심판위원회 제출)

제13조(청문조서 등의 행정심판위원회 제출) 시장은 청문대상자가 청문을 거친 사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 청문조서도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청문장)

제14조(청문장) 
① 시장은 청문의 공정성·독립성을 확보하고 청문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청문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 청문장을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의실 등을 활용하되, 청문을 할 때에는 출입구에 청문 장소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를 달아야 한다.
③ 청문장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편익시설과 청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15조(청문 활성화 방안)

제15조(청문 활성화 방안) 시장은 시민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청문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청문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이 우선 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