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제2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의원 및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4. 3.>
③ 삭제 <2026. 4. 3.>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6. 4. 3.] <개정 2026. 4. 3.>

##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1”은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 및 별표1” 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6. 4. 3.>

[제5조에서 이동 <2026. 4. 3.>]

## 제5조

제5조 삭제<2026. 4. 3.>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24 / 시행일자: 2016-05-24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 및 고충민원 등을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진정서”란  진정인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한 진정서·건의서·탄원서·문의서·호소문 등을 말한다.
②“고충민원”이란 제1항의 서면으로 제출된 진정서 외에 전화·구두 및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제출된 민원을 말한다.<개정 2016.05.24.>

## 제3조(접수)

제3조(접수) 
① 의회에 제출된 모든 진정서와 민원은 서구의회 사무국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진정서 및 고충민원처리부에 의하여 접수 관리한다.
②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하며, 민원은 서면 또는 전화·구두·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
③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 한다.

## 제4조(불수리 사항)

제4조(불수리 사항) 
① 진정서 및 민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의회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 및 민원을 2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및 민원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진정서 및 민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진정서 및 민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 제5조(회부 및 이송)

제5조(회부 및 이송) 
①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와 민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진정서 및 민원의 내용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처리)

제6조(처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및 민원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담당 전문위원은 회부된 진정서 및 민원을 검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진정서 및 고충민원 처리전을 작성한다.
2. 검토한 진정서 및 민원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이송 한다.

## 제7조(처리기간)

제7조(처리기간) 
① 소관 상임위원회는 진정서 및 민원이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진정서 및 민원 처리가 어려울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의뢰하여 처리 진행 상황과 기간연장 사실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처리 결과 통지)

제8조(처리 결과 통지) 의장은 진정서 및 민원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중요한 진정에 대하여는 그 처리 상황을 관련 상임위원회 및 서구의회 의원에게 통보하여 의정 활동에 적극 참조·활용토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렴문화 조성의 기본방향 
2.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등 청렴도 실태 
3.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문화 조성 및 교육 
5. 그 밖에 의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사업)

제6조(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사업)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사업 
2. 공직자 청렴도 평가ㆍ조사 
3.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4. 청렴 및 부패행위 사례 연구ㆍ조사 사업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의장은 제6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하여야 한다.

## 제8조(청렴도 평가 및 조사)

제8조(청렴도 평가 및 조사)  
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공직자 또는 구민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청렴도 평가 및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청렴 교육 및 홍보)

제9조(청렴 교육 및 홍보)  
① 의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거나 활동 실적이 우수한 공직자에 대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서구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서구의 발전을 위해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서구의회 회의 규칙」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해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주제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최승인신청서를 개최일부터 14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진행과 관리)

제5조(진행과 관리)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며,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지원계획수립·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④ 의회사무국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나 의원은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2 / 시행일자: 2024-06-02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주민 및 기관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구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21.12.30., 2024. 6. 2.>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 구정, 지역사회 발전 및 의회 화합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2.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본조신설 2024. 6. 2.]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6. 2.>]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개정 2024. 6. 2.>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6. 2.>]

## 제9조(포상 시기)

제9조(포상 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정기포상 시기는 서구의회 개원기념일인 매년 4월 15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정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6. 2.>]

## 제10조(포상 대상자 추천)

제10조(포상 대상자 추천) 
①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서구의회 의원, 각급 기관장, 단체장, 의회 사무국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포상일 15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

[제9조에서 이동 <2024. 6. 2.>]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포상자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

[제10조에서 이동 <2024. 6. 2.>]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6. 2.>
1. 포상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포상 추천의 적정성
2.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 취소 사유 해당 여부
②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각 1명,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 6. 2.>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6. 2.>
⑥ 제1항에 의한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⑦ 공적을 심사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

[제11조에서 이동 <2024. 6. 2.>]

## 제13조(포상 제한)

제13조(포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3. 그 밖에 의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4. 6. 2.]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6. 2.>]

##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 6. 2.>]

## 제15조(포상의 취소)

제15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2.]

## 제16조(포상대장관리)

제16조(포상대장관리) 포상은 반드시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 6. 2.>]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 6. 2.>]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9 / 시행일자: 2023-10-09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홍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누리집,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의정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는 일체의 매개체를 말한다. 
2.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매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홍보매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이벤트”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① 의장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정의 개방·참여·소통을 위해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구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구민의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홍보매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⑤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정뉴스 및 영상 등 제작 및 배포 
2. 의회 누리집의 구축 및 운영 
3. SNS의 운영 
4.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5. 기타 의정 홍보를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배포

## 제5조(홍보내용)

제5조(홍보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 
  1.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2. 의정활동과 관련한 구민 소통 강화 및 구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각종 생활 정보 등 구민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홍보영상 등 제작)

제6조(홍보영상 등 제작) 의회 및 주요 정책 소개, 의정 활동 등에 대한 홍보영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 제7조(누리집 운영)

제7조(누리집 운영)  
① 의장은 의회 누리집을 구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의장은 누리집 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 및 정보 보안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SNS 운영)

제8조(SNS 운영)  
① 의장은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SNS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SNS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SNS 계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콘텐츠를 수시로 제작하여 SNS를 통해 송출 및 게시한다.

## 제9조(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제9조(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제작·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취재·촬영·편집·디자인·개발·유지보수·인쇄·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자료의 관리)

제10조(자료의 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의회 누리집, SNS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등록된 게시물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 제11조(이벤트 등 실시)

제11조(이벤트 등 실시)  
① 의장은 구민의 의정 참여, 구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홍보매체를 통해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활동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또는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구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구민 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08.09.22, 2010.01.05., 2021.12.30.>

##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단축할 수 있다.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단축 또는 변경·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 제4조(정례회 집회일)

제4조(정례회 집회일)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1.12.30.>
1.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4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1일에 집회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개정 2014.08.14>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30.>
1. 제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5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5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전문개정 2021.12.3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22 / 시행일자: 2016-03-22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 등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장)

제2조(문장) 
①문장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의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
2. 의회의 소유 및 관리물자
3. 의원배지 등 의원의 공무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 2 장  의 회 기

## 제3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3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는 옥내용과 옥외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과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게양)

제4조(게양) 
①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16.3.22.〉
②회기 중에는 의회건물 또는 본회의장에 게양하며 의회 및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16.3.22.〉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하는 방식으로 한다.〈개정 2016.3.22.〉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3.22.］

## 제0조

제 3 장  의 원 배 지

## 제7조(배지의 규격과 모형)

제7조(배지의 규격과 모형) 
①의원배지의 규격과 모형은 "별표 3"과 같다.
② 삭제〈2016.3.22.〉
［제6조에서 이동 2016.3.22.］

## 제8조(배지교부)

제8조(배지교부) 
①의원배지는 총선거후 의원등록 순서에 의하여 개원하기 전 당선자에게 교부하여 최초등원시 패용토록 한다.〈개정 2016.3.22.〉
②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원에 대하여는 ①항에 준하여 교부한다.〈개정 2016.3.22.〉
③배지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④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개정 2016.3.22.〉
⑤ 삭제〈2016.3.22.〉
［제7조에서 이동 2016.3.22.］

## 제9조(관리의무)

제9조(관리의무) 
①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6.3.22.〉
［제8조에서 이동 2016.3.22.］

## 제10조(배지 패용 요령)

제10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본조신설 2016.3.22.］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4-10 / 시행일자: 2008-04-10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활동을 전달하고 주민의 구정참여의 기회를 넓혀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의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이하 "의회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의회보는 반기별로 발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 할 수 있다.(개정 1997.07.19)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의회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의회 활동
2. 공지 사항
3. 생활정보
4. 공고 ·고시
5. 문화 ·예술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 의회보 발행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의회보의 종합기획 ·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의회보 발행 전반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8.11.14)
②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③위원은 구의원 전원, 전문위원 1인, 구보편찬상임위원중 의장이 추천하는  상임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함) 1인으로 한다.(개정 1998.11.14)

##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상임위원은 의회보 발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 및 원고의 수정·교정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6.01.18)

## 제701조(실무소위원회)

제7조의 1(실무소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인이내로 하되,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의회대변인, 상임위원, 전문위원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1998.11.14)
③위원장은 실무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실무소위원회는 편집안 사전작성 및 광고업무 등을 담당한다.(신설 1996.01.18)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의회사무국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개정 1996.03.25, 1998.11.14)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6.01.18)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료수집)

제11조(자료수집) 
①의회보에 게재할 사항은 의원·유관기관·상임위원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접수된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보에 게재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2조(배부)

제12조(배부) 의회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광고)

제13조(광고) 의회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6.01.18)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서구(이하"구"라 한다)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21.12.30.>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실 ·국장, 실 ·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09.22>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 본청의 실 ·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신설 1994.12.31, 개정2008.09.22) 
6. 법 제163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이사장 및 임원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의 행정사무감사 (이하 "감사"라 한다)나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 제출(이하 "서류제출 등"이라 한다)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4.>

## 제2조(증인 출석의무 등)

제2조(증인 출석의무 등) ①의회에서 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또는 서류제출 등의 요구를 받거나, 광주광역시서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이라 한다)로서 출석·증언이나 감정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을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3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제3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①본회의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 조례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 등의 요구 또는 증인 등의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해당자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송부한다.<개정 2019.11.14.>
②제1항의 요구서에는 현지확인사항,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심문한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등 및 출석요구일 3일전에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일 또는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11.14.>

## 제4조(증인 등의 선서)

제4조(증인 등의 선서) ①의장 또는감사, 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 ·감정인에게 증언 ·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6세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②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다.
③선서하기 전에 증언·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증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선서의 방식)

제5조(선서의 방식) ①선서는 별표의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등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 등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③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 제6조(증인 등의 보호)

제6조(증인 등의 보호) ①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증인 등으로 감사 또는 조사를 받은 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 받은 처벌 이외에는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 회의에서 작성한 회의록 또는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 회의에서 증언·진술한 증인 등이 제3항의 규정의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 제7조(검증)

제7조(검증)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 제8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제8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 등이나, 증언·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제9조(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① 제2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증언·진술을 거부한 경우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3.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개정 2019.11.14.>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인 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서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 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10, 2019.11.14.>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9.11.14.>
④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신설 2019.11.14.>

## 제10조(의회 등 모욕의 금지)

제10조(의회 등 모욕의 금지) ①증인 등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증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고발 할 수 있다.

## 제11조(위증에 대한 고발)

제11조(위증에 대한 고발) ①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때에는 의장이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인 등이 감사 또는 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할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10 / 시행일자: 2016-06-10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의 종류)

제2조(비용의 종류) 
①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개정 1997.07.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서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8.04.10, 개정 2016.06.10.>

## 제5조(실비보상일수의 계산)

제5조(실비보상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은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 제6조(실비보상의 제한)

제6조(실비보상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증언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비보상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