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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8-01-04 / 시행일자: 2018-01-04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및 비치)

제2조(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의결기관·자문기관 등 각종위원회는 청인만을 가지되, 자문기관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③ 민원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인을 일반사무용과 민원업무용으로 구분하여 비치·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업무용의 직인은 민원업무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 
  ⑤ 직인은 그 직의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규격 및 글씨)

제3조(규격 및 글씨)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1과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각인)

제4조(각인) ① 청인에는 관서명을, 직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직인에는 하단부에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업무전용"이라 표시한다.

## 제5조(등록 및 관리)

제5조(등록 및 관리) ① 공인의 인영은 각급기관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각급기관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단,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8.1.4.>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③ 전자이미지공인은 문서과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과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④ 문서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8.1.4.>
  ⑤ 공인은 제1항에 따른 공인대장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8.1.4.>

## 제6조(재등록 및 폐기)

제6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그 밖에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5조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 단,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서울특별시교육청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8.1.4.>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관할 기록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각급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각급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고)

제7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 제8조(공인보관자)

제8조(공인보관자)  공인보관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4.>
  1. 교육감 직인 : 총무과 총무담당사무관 또는 총무담당서기관 
  2. 민원봉사실전용 교육감 직인 : 총무과 민원봉사담당 사무관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회계관계공무원 본인 또는 그 소속 서무담당사무관 또는 주사 
  4. 산하기관(각급학교 포함) : 문서취급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 
  5. 각종 위원회의 관인 : 해당 위원회의 업무담당자 <개정 2018.1.4.>

## 제9조(보관방법)

제9조(보관방법)  공인은 업무 외의 시간에는 항상 견고한 용기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 제10조(공인의 날인)

제10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을 찍을 때에는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찍어야 한다. <개정 2018.1.4.>
  ② 공인은 기관명 또는 직명의 마지막 글자가 공인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개정 2018.1.4.>
  ③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경우 처리과에서는 공인보관자의 승인을 얻은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곧바로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6-23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21.5.2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5.20>
  1. 위원 중 9명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 2명을 포함하여 법률전문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위원 중 4명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5.20>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9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0.1.9., 2021.5.20>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1.5.20>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5.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20>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12.29., 2021.5.20>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부터 제28조 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삭제 <2021.5.20>
  ④ 제6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5.20>
[제목개정 2021.5.20]

## 제60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20]

## 제60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5.20]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 및 사무직원은 교육감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목개정 2021.5.20]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5.20]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7 / 시행일자: 2021-01-07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소재하여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공항소음”이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3.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항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4. “공항소음 피해학교”란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항소음 피해학교의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공항소음 피해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항공소음 대책
  3. 재원조달 방안
  4.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공항소음 피해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피해학교 현황 및 피해 유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시설 설치)

제6조(시설 설치) 교육감은 공항소음 피해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방음시설 및 냉방 관련 시설
  2. 공기정화설비
  3. 그 밖의 공항소음 피해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국공항공사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수학·정보 교육"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과학·수학·정보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교과별로 나누어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사업 및 추진 방법 
  3.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선도학교 운영
  2.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학생 대상 동아리 활동, 견학, 캠프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3.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교원 대상 연수 운영
  4.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축제 등 행사 운영
  5. 융합인재 교육,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디지털 교육 등 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원 연수)

제6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각급 학교 교원의 과학·수학·정보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전용교실의 설치·활용)

제7조(전용교실의 설치·활용) ①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전용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전용교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거점학교의 지정·운영)

제8조(거점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거점학교의 지정·운영 방법, 절차, 평가 등 구체적인 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8-11-28 / 시행일자: 2018-11-28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과용도서 무상 지급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정은 초등학교·중학교(이와 동등학교를 포함한다),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특수교육대상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교과용도서의 무상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과용도서의 범위)

제2조(교과용도서의 범위)이 규정에 따라 무상 지급할 수 있는 교과용도서는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중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포함),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부가 편찬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인정한 교과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사용 지도서 <개정 2018.11.28.>

## 제3조(교과용도서의 무상 지급 대상)

제3조(교과용도서의 무상 지급 대상)교과용도서의 무상 지급 대상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과정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학생과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가 학습하는 모든 교과서 각 1권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사(고등학교 제외)가 교육하는 모든 교과용도서 각 1권 <개정 2018.11.28.>

## 제4조(교과용도서의 공급)

제4조(교과용도서의 공급)교육장은 초등학교·중학교(공립·사립에 한함)의 교과용 도서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과정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및 고등학교의 교과용도서를 구입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 제5조(주문 및 보고)

제5조(주문 및 보고)학교의 장 또는 교육장은 무상 공급받을 교과용도서의 수량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문하고,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은 매학기에 사용할 교과용도서를 해당 학기 시작 4개월 전까지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4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교과용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다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내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 기한까지 주문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2. 교육장은 학교의 무상 공급 주문량을 집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3. 특수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과정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및 고등학교의 장은 교과용도서 무상 공급 주문량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교과용도서의 무상 지급 방법)

제6조(교과용도서의 무상 지급 방법)학교의 장은 교과용도서 공급자가 학교에 공급한 교과용도서를 제3조에 규정된 사람에게 적기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결정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1. 교과서를 지급받을 학생이 입학하지 않았을 경우 
  2. 재활용 교과서가 학급별로 배부되지 않았을 경우   
  3. 교사의 학급 담임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 제7조(교과용도서의 무상 공급 특례)

제7조(교과용도서의 무상 공급 특례) ① 학교의 장은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급받은 도서를 사용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무상 공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과용도서를 무상 공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제1항의 사유로 교과용도서를 무상 공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사용지도서는 교육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 제8조(교과용도서의 무상 공급 상황보고)

제8조(교과용도서의 무상 공급 상황보고)학교의 장과 교육장은 교과용도서의 무상 공급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과용도서의 무상 공급 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1.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교육장은 관내 무상 공급 상황을 집계하여 1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전·출입 학생의 무상 지급 확인)

제9조(전·출입 학생의 무상 지급 확인) ①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이 있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무상 지급 여부에 관한 확인서를 전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② 전입한 학생이 있는 학교의 장은 전학 서류에 첨부된 무상 지급 확인서에 따라 전출 학교에서 교과서를 지급받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학사 일정이 상당기간 경과하였거나 교과서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관 중인 재활용도서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 제10조(무상 교과용도서의 예산 편성)

제10조(무상 교과용도서의 예산 편성) ① 교육감은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 시 다음 학년도 교과용도서 및 그 다음 학년도 교과용도서 중 다음 연도 말 이전까지 공급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② 제1항의 예산은 교육장에게 적기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11조(교과용도서의 계약 및 지급)

제11조(교과용도서의 계약 및 지급)교육장은 배정받은 예산으로 다음 학년도 교과용도서의 공급에 관한 개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개산 계약액의 산정은 전년도 과목별 가격에 주문 수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다음 학년도에 사용할 교과용도서를 해당 연도 말 이전까지 공급받은 수량에 대한 대금 지급은 교과서 담당자가 해당 학교별 거래명세서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입력사항을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8.11.28.>  
  3. 학교의 장은 적정 보유량을 초과하는 교과용도서를 반품한 후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교육장은 학교의 정산보고서와 제2호의 관련 자료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최종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교육감은 소속학교로부터 정산보고서를 받은 후 예산을 교부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환경보전과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2. "교복나눔"이란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교복을 기증하고 교복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교복나눔운동"이란 교복나눔을 목적으로 펼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시 교복나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교복나눔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연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2. 추진 및 지원 사업의 위탁여부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비영리 민간단체 위탁)

제4조(비영리 민간단체 위탁)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에 교복나눔운동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위탁 민간단체 관리)

제5조(위탁 민간단체 관리) ① 교육감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교복나눔운동의 추진과정 및 결과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에 위탁한 경우, 교육감은 매년 12월에 해당연도 교복나눔운동에 대한 회계 및 사업결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위탁 및 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6조(경비지원)

제6조(경비지원)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복나눔운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8-11-28 / 시행일자: 2018-11-28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 휘장 사용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을 상징하는 휘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서울특별시교육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교육감, 그 보조기관, 그 소속교육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 등을 상징하는 표장을 말한다.

## 제3조(휘장의 도안과 색상)

제3조(휘장의 도안과 색상) ① 휘장의 기본도안과 색상은 별표와 같다.  
  ② 휘장의 색상은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고, 미래지향의 발전적·희망의 의미를 상징하는 주색상은 청색을, 젊음·성장의 의미를 상징하는 보조색은 녹색을 각각 사용한다.

## 제4조(휘장의 의미)

제4조(휘장의 의미) 휘장은 세 개의 타원으로 구성된 사람형태로서 도덕적·창의적·자율적인 "인간중심 교육"을 지향하고, 팔을 벌린 형태는 무한한 가능성과 포용력과 함께 "열린교육의 이미지"를 상징하며, 주색상인 청색은 미래지향의 발전적 이미지·희망의 이미지를 상징하고, 보조색은 녹색으로 젊음·성장의 의미를 함축한다.

## 제5조(사용)

제5조(사용) ① 휘장의 사용은 서울특별시교육과 공공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휘장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서울특별시교육이미지개발 기본편람 및 응용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 제6조(종전 휘장 교체 방법)

제6조(종전 휘장 교체 방법) 종전 휘장이 들어 있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후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구연한 이전에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 제7조(사용 위반 시 조치사항)

제7조(사용 위반 시 조치사항) 교육감은 제5조 규정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제목개정 2018.11.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징수 대상사무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 12. 30, 2024. 1. 11.>

## 제4조(2통이상의 수수료등)

제4조(2통이상의 수수료등)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통마다 각각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사항중 2개사항 이상을 일괄하여 청구할 때에는 매사항마다 각각 수수료를 징수한다.

## 제5조(면제)

제5조(면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청구한 사항 
  2.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3.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 입학원서 작성에 필요한 제증명  
  4. 「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의 "전자문서"로 발급한 제증명

##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 제7조(징수시기 및 반환)

제7조(징수시기 및 반환)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수수료 징수방법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1999. 3. 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주민"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주관부서”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의견의 규칙 담당부서를 말한다. 다만, 규칙 제정 의견인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의견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제출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대상)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은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3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없이 주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서 검토 및 결과 통보)

제8조(의견제출서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교육감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3. 의견제출 내용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통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교육감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교육감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교육· 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자치법규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법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 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단순히 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 제5조(예고문 작성)

제5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은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입법취지, 주요내용,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 교육감은 입법예고 사항을 공보·인터넷이나 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20.1.9.>

## 제7조(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입법 예고기간은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0.1.9.>

##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6.>
  ③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개최 및 처리)

제9조(공청회 개최 및 처리) ①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전까지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공보·인터넷이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교육감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서울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수여한다. <개정 2021.1.7>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각 상의 세부적인 종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7>

##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공적상)

제5조(공적상)공적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개정 2021.1.7>
  1.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직무수행으로 교육·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자

## 제6조(창안상)

제6조(창안상)① 창안상은 교육·학예 발전 또는 예산 절감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이나 방안을 제안하여 서울교육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7조(우등상)

제7조(우등상)우등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각종 전시·전람회, 경기, 공모전 및 경진·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 제8조(협조상)

제8조(협조상)협조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개정 2021.1.7>
  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2. 학생 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3. 대외적으로 서울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선양하거나 이를 지원한 자

## 제9조(표창권자)

제9조(표창권자)표창은 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한다.

## 제10조(공적심의)

제10조(공적심의)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공적심의위원회 설치)

제11조(공적심의위원회 설치)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공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감 소속 공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교육장 소속 공적심의위원회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공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공적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9.>

##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교육감 표창은 직속기관의 장(본청은 각 실·국장·과장 및 담당관 포함) 및 본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과 교육장이 추천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6.12.29.>
  ② 교육장 표창은 교육지원청 국·과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6.12.29.>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각급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교육장 표창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④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중표창금지)

제13조(이중표창금지)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4조(표창기회의 공정)

제14조(표창기회의 공정)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5조(대리자의 수령)

제15조(대리자의 수령)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 제16조(표창대장)

제16조(표창대장)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표창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17조(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장의 표창수여)

제17조(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장의 표창수여)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이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하되 제11조 내지 제12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29.>

## 제18조(위임규정)

제18조(위임규정)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