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의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의성군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하며 치매환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성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의 치매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환자가족의 건강증진 관리
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련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치매관리사업)

제4조(치매관리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및 단기쉼터의 운영
3. 치매검사 활동 지원
4. 치매환자 검진 및 치료비 지원
5. 치매 서포터즈 운영
6. 치매에 관한 인식개선 홍보
7.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제5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군수는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 보건소에 의성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6조(인력의 확보)

제6조(인력의 확보) 군수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ㆍ배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치매환자 등록관리)

제8조(치매환자 등록관리) 
① 군수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한 성실한 관리 및 환자의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치매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군민들의 인식개선 및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대상)

제10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진, 치매치료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군 보건소와 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군민 중 센터에 등록한 자 <개정 2023.12.31.>
2.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3. 초로기치매 환자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치매정밀검진비와 치매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절차)

제11조(지원 절차) 
① 제10조에 따라 치매 정밀검진 및 치료를 한 협약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해당금액을 청구한 협약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0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비 및 치매치료비를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해당금액을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과적인 치매환자관리를 위하여 치매거점병원, 보건소(지소), 읍·면사무소, 치매관련시설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01

# 의성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하천관리에 환원 투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의성군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의성군 치수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 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 수입금(「 하천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외의 다른 법이나 다른 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 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의 용도 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 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용 등)를 세출로 한다.
<개정 1989. 1. 1 조례제1275호, 2018.12.31.>

## 제3조(잉여금의 활용)

제3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3. 11. 10.> [본조신설 2018.12.31.] [종전의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0.12.31.]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0.12.3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0.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의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상가”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소유 주택·소규모상가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소규모상가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소규모상가를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상가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상가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상가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및 소규모상가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상가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소규모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 제9조(예산 편성 등)

제9조(예산 편성 등)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소규모상가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2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의성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등)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등)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택시의 차령을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1년을 단위로 최대 2년을 더할 수 있다.
②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라 기본차령이 달라지는 경우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여부를 확인 후 승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4-01-01

#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의성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5., 2016.12.30.>

##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개정 2009.10.15.> 
가.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통합방위 작전·훈련참여를 위한 주민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다.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개정 2009.10.15.> 
가. 통합방위 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나. 민·관·군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5. 지역 주민ㆍ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위 대비책 
6. 취약지역 대비책 
7.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의성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09.10.15 조례 제2195호) 
1. 의성군의회의장 
2. 육군제3260부대5대대장 
3. 대구지방검찰청의성지청장 
4. 국군기무부대 의성담당관 
5. 국가정보원 의성담당관 
6. 의성경찰서장 
7. 의성교육장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성군협의회장 
9. 부군수 
10. 자유총연맹의성군지부장 
11. 의성군재향군인회장 
12. 농협중앙회의성군지부장 
13. KT의성지점장 
14. 의성소방서장 
15. 안동보훈지청장 <신설 2015.12.30.> 
16.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15호에서 이동>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담당간사 
가. 경찰서 경비교통과장(병종사태) 
나. 지역 군부대 작전참모(을종사태 이상) 
2. 예비군담당간사 : 지역 군부대 예비군담당관 
3. 총무담당간사 : 총무과장 
4. 민방위담당간사 : 안전건설과장 <개정 2013. 7. 1., 2014.12.31, 2018.10.10.> 
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의성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1. 협의회의 토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의성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군과 읍ㆍ면사무소에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본부장은 각각 부군수와 읍ㆍ면장이 된다. <개정 2009.10.15., 2016.12.30.>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10.10., 2019.07.16., 2023.12.31.>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내지 7명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사한 과장급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30.>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7.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9.10.15 조례 제2195호)

## 제5조(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

제5조(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  
① 제4조제5항제2호의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 내에 설치하며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 시 운영한다. <개정 2009.10.15.> 
② 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 상황실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09.10.15., 2016.12.30.> 
③ 그 밖에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9.10.15.>

##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의성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향토개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75. 04. 08 조례 제879호)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양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 운동등에 헌신한 자

## 제802조(향토개발상)

제8조의2(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에서 15년이상 근속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자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자

##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관과소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이상이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성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 제100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②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은 관과소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1.07.15.>
③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을 포상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전에 인사부서 및 감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2조(이중포상 금지)

제12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규칙으로써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의성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0항에 따라 의성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있어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를 한다.

## 제3조(예비 평가위원의 선정)

제3조(예비 평가위원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6. 시민단체 대표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신문, 기타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상 10명이하로 구성한다.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평가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의한다.
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제6조(회의 진행)

제6조(회의 진행) 
①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평가대상 업체에서 작성한 제안서로 하며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평가 당일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⑤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간사는 계약담당부서 또는 해당부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8조(평가점수 산정)

제8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의성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9조(보안유지)

제9조(보안유지)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4 / 시행일자: 2019-05-14

# 의성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의성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알리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문화ㆍ관광·지역특산물 홍보에 관한 활동
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군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홍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군수는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정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홍보대사 위촉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4조(홍보대사의 책무)

제4조(홍보대사의 책무)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군을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군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군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위촉해제)

제5조(위촉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군정 홍보업무 총괄부서에서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업무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 및 운영을 주관한다.
② 홍보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홍보대사의 위촉 등의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예우 및 보상)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군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 수행 시에는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의성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성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 제3조(현금 보관)

제3조(현금 보관) 사업 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 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 예금 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를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 출납부 
3. 수납부(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1.30.> 
4. 지급부(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1.30.>

##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  
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징수대상자에게 청산조서에 따라 납부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 납부기일은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③ 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 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  
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별지 제2호서식)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을 확인하여 수납하고 영수증서(별지 제2호서식)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30.]

## 제7조(징수금의 독촉 등)

제7조(징수금의 독촉 등)  
①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독촉장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지체없이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최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15.11.30.]

##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사업 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 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 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개정 2015.11.30.>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 목표 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환지청산금 지급부에 기재한 후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24.11.20.>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교부금을 지급하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교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 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교부통지사항, 통지불가사유 및 공고로서 통지를 갈음한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여 14일간 게시·공고한다. <개정 2015.11.30.> 
② 교부 대상자가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 계획인가일부터 90일간)내에 교부금을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 <개정 2015.11.30.>

##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부 또는 과오지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환불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청산금 체납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3 / 시행일자: 2017-07-03

# 의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9., 2017.07.03.>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9.29.>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서 정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제3조(재정보증)

제3조 (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6.09.29.>

## 제5조

제5조 삭제 <2017.07.03.>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 (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곧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5-01-01

# 의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자녀들이 부모봉양을 기피하는 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켜 효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3대(代)”란 부모를 부양하고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자(1代)를 기준으로  3대(代)를 말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동일한 가정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 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 및 효문화 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및 효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과 재원의 조달방법
3. 효행 및 효문화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및 효문화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효행, 효문화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 제5조(효의 달)

제5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6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6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군수는 교육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제7조(효행우수자 표창)

제7조(효행우수자 표창) 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의성군 포상조례에 따라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경로 효행 실천이 뚜렷한 자
2. 효 문화 증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ㆍ개인

## 제8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8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3대(代)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대해 피부양자별 1인당 월 50,000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65세 이상의 부모 등과 함께 사는 3대(代) 이상 가정에 대하여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특히, 군수는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 대하여 건강체크 및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1.>

## 제10조(지원사업 및 범위)

제10조(지원사업 및 범위)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효행장려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사업평가)

제11조(사업평가) 군수는 효 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등)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