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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부여군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공기업 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 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0,000,000원권 
2. 100,000,000원권 
3. 1,000,000,000원권 
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 
④ 지방채 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 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 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 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 
4. 지방채 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 
5. 지방채 증권의 소멸시효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지방채의 발행)

제3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부여군수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경영 수익사업

## 제4조(지방채의 상환등)

제4조(지방채의 상환등)  
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0.12.31, 2013.7.22. 규칙 제1270호에서 개정> 
④ 원리금은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 제5조(지방채 업무의 위탁)

제5조(지방채 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채 증권 재교부 등)

제6조(지방채 증권 재교부 등)  
① 발행된 지방채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채증권은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7조(증권의 관인)

제7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한 군수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① 군수가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 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4. 지방채 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부여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 출납업무 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 2호 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부여군 공영개발사업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  
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1.  <삭제 2023.12.20.> 
2.  <삭제 2023.12.20.> 
3.  <삭제 2023.12.20.> 
4.  <삭제 2023.12.20.> 
5.  <삭제 2023.12.20.> 
6.  <삭제 2023.12.20.> 
7.  <삭제 2023.12.20.> 
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명식의 지방채 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 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 제12조(업무의 감독)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지방채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8 / 시행일자: 2014-08-18

# 부여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부여군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4조(회장의 직무)

제4조 (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 (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 (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97.10.20><개정1999.1.16><개정2003.1.17, 2014.8.18>
③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자를 회장이 임명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 (소위원회) 
①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③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8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 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의 제출 등)

제9조 (자료의 제출 등)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청회등 개최)

제10조 (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 (실비변상)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주제를 연구 발표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칙)

제12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76-09-20 / 시행일자: 1976-09-20

# 부여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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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86-11-15 / 시행일자: 1986-11-15

# 부여군군민헌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상의 빛난 얼과 슬기를 이어받아 빛나는 과거를 거울삼고  현재를 직시하면서 웅비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차원높은  군민정신의 규범과 실천 궁행의 표상을 제기하여 다같이 실천하므로서 살기좋은 선진부여 건설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헌장)

제2조 (헌장) 군민헌장은 다음과 같다.
전                문
우리고장 부여는 기름지고 아름다워 옛부터 찬란한 백제문화를 꽃피워 왔고 멀리 일본에 까지 떨쳤던 역사의 고장이다. 우리 조상의 빛난 얼과 슬기를 이어받아  더욱 살기좋은 내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본                문
1. 충과 효를 기리며 전통문화를 계발하여 자랑스런 부여를 만듭시다.
2. 서로 돕고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으로 명랑한 부여를 만듭시다.
3. 다같이 건강하고 부지런하여 풍요로운 부여를 만듭시다.
4. 자연과 사적을 아끼고 가꾸어 아름다운 부여를 만듭시다.
5. 꿈과 의지를 심고 긍지를 키워 생동하는 부여를 만듭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7-31 / 시행일자: 2008-07-31

# 부여군굿뜨래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법」 규정에 의하여 안정된 면학분위기 조성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부여군굿뜨래장학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7.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부여군굿뜨래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삭제 2008.7.31>

## 제4조(재단법인의 사업)

제4조(재단법인의 사업) 장학회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에 정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장학회가 정관을 정하거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

## 제6조

제6조(임원 등<개정 2008.7.31>)  
① 장학회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개정2008.7.31>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장학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
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하
는 경우와 감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보고하기 위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감사의 직무)

제8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장학회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7.31>

## 제9조(사무 등)

제9조(사무 등) 장학회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제10조(출연금 등)

제10조(출연금 등)  
① 군은 장학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2008.7.31> 
②  <삭제2008.7.31>

## 제11조(기금조성 및 운영재원 등)

제11조(기금조성 및 운영재원 등) 장학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기타수입금 및 군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2008.7.31>

## 제12조(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장학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2008.7.31>
제14조 <삭제2008.7.31>

## 제15조(보고 및 검사)

제15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장학회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0-01-03 / 시행일자: 2000-01-03

# 부여군기등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및 읍면을 상징하는 기, 문장, 휘장의 제작과 사용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0.1.3>

## 제2조(군·읍·면기)

제2조 (군·읍·면기) 
①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하고, 읍면기의 규격
과 모양은 "별표2-1 내지 별표2-16"으로 한다. <개정1993.12.24><개정2000.1.3>
②군(읍·면)기는 군(읍·면) 또는 군(읍·면)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개정1993.12.24>

## 제3조(문장)

제3조 (문장) 
①문장은 "별표3"과 같이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1993.12.24><개정2000.1.3>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과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 (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4"와 같다. <개정1993.12.24><개정2000.1.3>
②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개정2000.1.3>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
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1993.12.24><개정2000.1.3>

## 제5조(군기문양의 활용)

제5조 (군기문양의 활용) 군기문양은 그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각종
물품에 문양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신설2000.1.3>

## 제6조(군기의 소각)

제6조 (군기의 소각) 군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각하여야 한다.<신설
2000.1.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부여군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부여군노사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3>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개정 2016.12.23>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삭제 <2016.12.23> 
4. 공익을 대표하는 자 
5.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6. 기타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지역경제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8.18> 
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노동문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사전에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
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관계당사자·관계 공무원·관계전문가 및 관
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위원과 실무협의회 위원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 제11조(성실이행 의무)

제11조(성실이행 의무)  
① 관계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2-06-10 / 시행일자: 2002-06-10

# 부여군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제2조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여군농업인회관(이하 “농업인회관”이라 한다)의 사
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또는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
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기간중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사용허가(수탁운영)신청서[별지 서식]
2. 운영계획서
3. 법인, 단체 등기부등본 또는 증명서류

## 제3조(운영계약체결)

제3조 (운영계약체결)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회관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4조(건물의 관리)

제4조 (건물의 관리)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농업인회관의 건물 및 대지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대지의 이용이나 건물의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시설의 종류)

제5조 (시설의 종류) 수탁자는 조례 제3조의 규정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제3호의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 (준용) 이 규칙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7 / 시행일자: 2017-06-07

# 부여군리개발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
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7.6.7> 
  1.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간의 이해관계 조정·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의 작성· 집행,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리방위 및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마을주민 전체회의를 통하여 선출한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마을별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마을별 자체규약으
로 정하도록 한다.

## 제4조(규약)

제4조(규약) 위원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 명칭 및 구성 
2. 위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산·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5.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제5조(건의 등)

제5조(건의 등)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중 읍·면 행정에 필요하거나 행정적 지원이 요구
되는 사항은 읍·면장에게 이를 건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건의를 받은 읍·면장은 시
책반영 및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2-10-07 / 시행일자: 2002-10-07

# 부여군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위촉)

제2조 (위원위촉) 위원장이 조례 제4조제4항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
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소집)

제3조 (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 (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제5조(관리인)

제5조 (관리인) 
①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 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관리인은 당해 면 주민 중 면장이 임용한다.
③제2항에 의거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의 예에 준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 (사용허가) 
①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용 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
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또한 조건
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 (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 허가 취소시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 (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 사항은 면민이 알 수 있도록 면 및 마을
게시판 등에 30일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 관리)

제9조 (위탁 관리) 
①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 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 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 (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보존하
여야 한다.
1. 운영위원회 회의록
2. 비품 대장
3. 도서 대장
4. 시설 관리 카드
5. 시설 사용 허가 대장
6. 직인 인영부
7. 현금 출납부
8. 수입 내역부
9. 지급 내역부
10.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3-01-01

# 부여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군민자유치사업심의원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 <개정1997.1.11, 2018.10.31., 2022.12.16.>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4인과 부여군의회의원 3인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
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
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1999.1.16, 2014.8.18>

## 제8조(의견청취등)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지체없이 보
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
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5.8>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
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부여군반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반설치조례 제7조의 반상회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상회)

제2조(반상회)  
① 반에는 반상회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반상회를 소집한다. 
② 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및 반내에  거주를 가진 그 동네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 임원을 반원으로 한다. 
③ 반상회는 월례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한다. 
④ 월례반상회는 매월 25일 전후하여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반의실정에 따라 자율조정 개
최할 수 있다. 다만, 농번기등으로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반상회로 갈음할 수 있
으며, 임시반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⑤ 반상회 개최단위는 반을 기준으로 하되 마을단위  통합반상회, 주민의 특수모임등으로
대체하는등 탄력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 제3조(반상회안건)

제3조(반상회안건) 반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반원 상호간의 공동  이익과 번영
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협의 실천한다. 
  1. 시책의 합리적인 실천과 효과적인 구현 
2. 월간실적의 평가 및 개선대책 
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 
4. 각급 지도원을 초청한 지도강좌의 개최 
5. 방법방첩을 위한 자체 경비 
6. 공동이용 시설의 보존관리 
7. 이웃간의 협력등 미풍양속의 선양 
8. 생활개선과 문화향상 
9. 새마을사업 추진계획 
10. 물품과 잡부금 및 부담금등 배분상황 
11. 취로 대상자 선정 
12. 보건위생과 환경미화 
13. 기타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지도 및 협조)

제4조(운영지도 및 협조)  
① 군에서는 소속공무원을 반상회 지도공무원으로 정하여 반상회
에 참석하도록 해야하며,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하여금 반상회에 임석하도록 독려해야 한 
  다.  
② 지도공무원은 시책의 실천방향등을 계도하며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등을 청취하여 읍·면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통보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의한 반상회 건의사항처리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상급(유관)기관 해당사항은 관련기관에 통보 
2. 주민생활과 직결된 자체 처리사항은 즉시 해결 
3. 소규모 숙원사업은 타당성 검토후 단계별 조치 
4.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불가 회시 
④ 읍·면장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건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반원의 공동이익과 번영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 필요
가 있을 때에는 반장은 읍·면장에게 관계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면장
은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1. 소속 읍·면 직원일 경우 파견 명령 
2. 상급기관 소속공무원인 경우 파견 요청 
⑥ 제5항의 경우에 군수,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조(결과처리)

제5조(결과처리) 반장은 반상회의 결과 군, 읍·면과 연계되는 사항 또는 반내의 중요의결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상회 종료후 이장을 경유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 산하 공무원이 참석한 반은 당해 공무원의 지도사항을 보고함으로 그친다.

## 제6조(반상회보 배부)

제6조(반상회보 배부)  
① 군에서는 행정시책중 전 주민에게 주지 침투시켜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회보를 작성 전 세대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회보는 군에서 발간하는 군정 소식지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회보는 반상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간하되 자체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④ 회보의 배부는 지도공무원과 이·반장을 통하여 가구별 직접배부 또는  우편발송등 자
체여건에 맞도록 적기 배부한다.

## 제7조(반상회운영실적평가)

제7조(반상회운영실적평가)  
① 반상회 운영실적은 읍·면에서 7월에 중간평가를 하고 종합
평가는 다음해 1월에 군에서 평가하며, 종합평가는 중간평가에서 우수모범반으로 선정된
반을 대상으로 한다. 
②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이 하되 자체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1. 반상회 개최횟수 및 주민참여도 
2. 회의사항 실천도 및 주간자율활동 실적 
3. 시책에 대한 주민 참여도 
4. 반내 화합과 지역발전 실천사항 
③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수모범반을 선발 운영한다. 
1. 읍·면 우수반 (읍·면별 3개반) 
2. 군 우수반 (군 3개반) 
④ 우수모범반으로 선정된 반에는 우수한  지도공무원을 정하여 반상회에 참여토록 하여 운영사항 등을 적극 지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 읍·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수모범반의 육성 지원에 힘써야 한다. <개정 2020.12.10.> 
1. 각종 건의사항 우선 해결노력 
2. 각종 행사 및 산업시찰에 반원 초청 확대 
3. 각종 표창 등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우선 혜택 부여 
4. 반상회 운영 시상금 지급 등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3-01-01

# 부여군사무인계인수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2.11.1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부여군 전 공무원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2.11.14> 
1. <삭제> <일부개정 2012.11.14> 
2. <삭제> <일부개정 2012.11.14> 
3. <삭제> <일부개정 2012.11.14> 
4. <삭제> <일부개정 2012.11.14> 
5. <삭제> <일부개정 2012.11.14> 
② 사무인계 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 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 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ㆍ과장 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관ㆍ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22.12.16.>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③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2.12.16.>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 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 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 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부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 자로 하고 소속 기관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담당관ㆍ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일부개정2012.11.14., 2022.12.16.>

## 제9조(사무 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 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 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 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부여군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7 / 시행일자: 2019-06-27

# 부여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및 사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기타 소하천(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사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사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사용료 등”이라 한다)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기타 점·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사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사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사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사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사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사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사용료 등의 감면)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사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점·사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에 의거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점·사용료 등의 부과)

제4조(점·사용료 등의 부과)  
① 점·사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 연도 3월까지 부과한다. 
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사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점·사용료 등의 징수)

제5조(점·사용료 등의 징수)  
① 점·사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6조(반환)

제6조(반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 
2. 부당하게 징수된 사항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 
② 군수는 허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점·사용료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징수 및 업무의 위임)

제7조(징수 및 업무의 위임) 군수는 점·사용료의 징수 및 점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