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4-12-11

#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방안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방안
3.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구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 보호 지원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위탁)

제7조(업무위탁)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이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ㆍ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수사법률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의 관계기관 및 성범죄 예방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4 / 시행일자: 2024-03-04

# 대구광역시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달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로봇산업”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과 인간을 대신하여 작업현장에서 노동을 행하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로봇 기업”이란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서비스 로봇”이란 인간의 생활환경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서비스 로봇과 공공의 이익 및 특수 목적에 전문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서비스 로봇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로봇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봇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로봇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봇산업의 육성 방향 및 목표
2. 로봇산업의 동향 및 전망
3. 로봇산업의 육성 방안
4.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ㆍ연구소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실태조사 등의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달서구 내 로봇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육성사업 추진)

제7조(육성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봇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증 사업
2. 로봇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로봇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로봇 관련 공모사업
5. 로봇특화거리 및 지역의 조성
6. 로봇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
7. 로봇 관련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사업화, 금융 프로그램 지원
8. 로봇 전시회, 경진대회, 체험 프로그램 등 로봇 관련 행사 개최
9. 로봇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10. 로봇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11. 서비스로봇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
12.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협력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달서구 로봇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봇 기술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스마트도시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1 / 시행일자: 2023-02-21

#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과 알코올,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 관계)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

제7조(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아동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사업 
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3.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 인력 지원 사업 
4. 초·중·고등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사업 
5.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사업 
6.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달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달서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9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타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2.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내·외국인
3. 기술력과 성실성으로 업체 기여도를 인정받은 모범 외국인 근로자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외국인

##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대상자는 각급 기관·단체장(구 본청의 부서장, 동장 포함), 기업체 대표 및 10인 이상의 구민(20세 이상)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3)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수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구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 제7조(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명예구민 스스로 포기한 때
3. 기타 명예구민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한 때

## 제8조(명예구민증수여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명예구민증수여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적격여부
2. 명예구민증 수여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안건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제6조에 따른 구민상시상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1. 9. 23.)
③ 삭제 <2021. 9. 23>
④ 삭제 <2021. 9. 23>
⑤ 삭제 <2021. 9. 23>
⑥ 삭제 <2021. 9. 23>

## 제9조

제9조 삭제 <2021. 9. 2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 9. 2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1 / 시행일자: 2015-05-21

# 대구광역시달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24, 2015. 5. 21)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부서장, 보건소장 및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1999. 12. 6, 2003. 1. 30, 2004. 7. 9, 2005. 3. 24, 2006. 2. 21, 2007. 4. 5, 2008. 10. 22, 2013. 7. 11, 2014. 1. 21, 2015. 5. 21)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21)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5. 10. 4)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15. 5. 21)

## 제4조(인사상의 우대)

제4조(인사상의 우대)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우대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5. 5. 21)
1. 승진임용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우선 승진
2.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개정 2014. 1. 21)
［제목변경 2015. 5. 21］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매월 5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5. 10. 4, 2015. 5. 21)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5. 21)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대구광역시달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와 모유수유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3. “모유수유시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고, 모유수유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모유수유시설 설치)

제4조(모유수유시설 설치)  
① 구청장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사 및 산하기관(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 
2. 공중이용시설(대형마트, 공원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모유수유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곳에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모유수유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달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장소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제5조에 따른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병원, 산후조리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1-12-13

# 대구광역시달서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은 달서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화장장 운구료, 화장비용 포함
3.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을 위해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업무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3 / 시행일자: 2020-11-23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 일정구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6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내 지역 중 지역의 역사성, 문화적 상징성, 및 경관상의 우수성 등의 특색을 살려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곳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주변 문화시설간의 조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헌도, 주민의 호응도 및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내용을 달서구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조성계획의 수립)

제3조(조성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조성·육성 전략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가. 가로등, 벤치 등의 가로 시설물 및 도로 구조물
나. 주변 건물의 색상
다. 간판 등의 광고물
라. 그 밖에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환경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가. 문화예술 공연시설, 전시시설, 경관 조명 등
나. 조각, 벽화 등의 문화 환경 조형물
다.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 공간
라. 그 밖에 해당 거리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4. 각 거리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권장업종 육성에 관한 사항
5. 각 거리 특성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4조(문화예술 행사)

제4조(문화예술 행사) 구청장은 문화의 거리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민간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개최를 유도·지원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해 직접 시행하거나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의 거리 내 건물 소유자에 대한 문화관련 시설의 수선비 등
2. 문화의 거리 내 문화예술 개최 단체에 대한 문화예술행사비 등
3. 문화의 거리 내 환경개선 및 관련 문화시설의 설치 등
4. 그 밖에 각 거리의 특색을 살리는데 있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구의회 의원
2. 소속 공무원
3.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경관 및 조경 관련 전문가
5. 해당지역 주민대표 등 문화의 거리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품위손상, 질병,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
2.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3. 문화의 거리 문화예술업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발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제척·회피 등)

제9조(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등)

제10조(지원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행사비 등을 지원받은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문화예술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원금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의 사용실태 조사 또는 지원금 사용 등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제5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2. 문화콘텐츠 이해 증진을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제6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제5조제1항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대구광역시달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설치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 목표 및 추진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③ 구청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 실천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홍보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3.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4.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한 행정적 지원
5.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확인)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확인) 
① 건축주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구청장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2.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3. 현장설치사진

##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구청장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1 / 시행일자: 2022-03-21

# 대구광역시달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물가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3.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심의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구의회 의원 등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심의안건 제출)

제10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개최 일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ㆍ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여비)

제11조(수당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2 / 시행일자: 2019-08-12

# 대구광역시달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통해 구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민감군: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심혈관·호흡기 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
나. 취약군: 환경미화원, 교통시설관리자, 도로보수 작업자 등 옥외 근로자로서 대기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민(이하“구민”이라 한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구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구청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라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예보 및 경보 등)

제7조(예보 및 경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역의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을 전광판,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관련 사업장, 공사장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문자메시지,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미세먼지 저감사업)

제8조(미세먼지 저감사업) 
① 구청장은 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2. 자동차 운행량 감소 유도 및 배출가스 감축 지원
3. 사업장 및 공사장 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 지원
4. 도로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구축·개선
5. 미세먼지 대응방안연구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9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력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