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06

# 영월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에 건립한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은 영월군 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이라하고, 그 위치는 영월군 주천면 다래골길 51(도천리 75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1.9.23>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요양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ㆍ중풍 등 중증의 노인성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2. 입소자의 신체활동 지원
3.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
4. 입소자의 건강유지 등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입소대상)

제4조(입소대상) 
①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치매ㆍ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4. 그 밖에 군민으로서 장기간 동안 시설에 입소하여 요양보호가 필요한자
② 제1항의 입소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견된 때에는 영월군에주소를 둔 자를 우선하여 입소시킨다.

## 제5조(입소비용 등의 수납 및 반환)

제5조(입소비용 등의 수납 및 반환)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입소 대상자에 대하여 요양원 입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입소자 등으로부터 당월 입소비용 및 입소보증금을 미리 수납한다.
② 월 입소비용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3조제2항에 따른 비용 수납 한도액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하는 입소보증금은 월 입소비용의 1년분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입소보증금을 지체 없이해당 입소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월 입소비용이 수납되지아니한 때에는 수납한 입소보증금에서 이를 제외한다.

## 제6조(입소비용 등의 감면)

제6조(입소비용 등의 감면)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입소하는 경우에는 월 입소비용 및 입소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입소대상 제외)

제7조(입소대상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소대상에서 제외한다.
1. 요양 중인 자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전염병 환자
2.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 제8조(퇴소)

제8조(퇴소) 군수는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요양원에서 퇴소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입소서류의 흠결ㆍ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때
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노인복지시설로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요양원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군수는 요양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수탁운영을 포함한다)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2. 제1호의 규정과 유사한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3. 요양원의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력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 제10조(위탁협약)

제10조(위탁협약) 제9조에 따라 요양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선정된 때에는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 제11조(위탁기간)

제11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5년으로 하며, 군수는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02.17>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 기간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비용의 보조)

제12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요양원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13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요양원의 업무 및 기능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요양원의 운영비용을 보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④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요양원의 운영을 양도, 대여, 증여, 담보 또는 위탁을 할 수없다.

## 제14조(재산관리 등)

제14조(재산관리 등) 
① 군수는 화재보험 등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영월군이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다.
③ 수탁자는 시설 및 비품에 망실, 훼손 또는 그 밖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위탁의 취소)

제15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에 따른 자격능력을 상실한 때
2.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위탁협약 체결사항을 위반한 때
4. 수탁자가 요양원의 운영 목적을 위반한 때

## 제16조(지도 감독)

제16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요양원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인요양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