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등포구 초등학생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초등학생”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시설”이란 구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3.“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생존수영교육 지원대상자는 초등학생으로 한다.

## 제5조(시설확충)

제5조(시설확충) 구청장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운영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지원)

제6조(시설지원)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

제7조(협력)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및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학교장과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7-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 및 양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산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
2. “출산 및 양육지원”이란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
3. “산후조리비용”이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출산장려사업”이란 저출산 극복 및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국적·인종·종교·나이·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출산 및 양육지원)

제4조(출산 및 양육지원) 
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사업 지원
2. 임신·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3.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4.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5. 출산 및 양육지원 관련 법령·제도의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02조(산후조리비용 지원)

제4조의2(산후조리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신생아의 주민등록지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인 출산가정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구에 실제 체류하고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의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③ 산모 또는 배우자 등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또는 체류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신·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산모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후조리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⑥ 그 밖에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중복 지원 제한)

제6조(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20-01-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도시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친환경 도시농업의 참여와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각종 여가·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 
2.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고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9.>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0.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1명 
2. 영등포구 소속 4급 내지 5급 공무원 3명 이내 
3.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농업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농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도시텃밭 등 지정)

제10조(도시텃밭 등 지정)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1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제11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13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참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시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보조금의 지원)

제14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의 조성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2.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 영농 사업 
3.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그 밖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1.02>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통하여 호우, 홍수로부터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공공하수도”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의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침수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빗물받이 현황
2. 빗물받이 점검계획
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
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빗물받이 관리)

제6조(빗물받이 관리) 
① 구청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상습침수 지역 및 침수우려 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2.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3.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빗물받이 전담관리자 배치
4.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빗물받이 및 배수로 상부에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등)

제7조(홍보 등) 구청장은 빗물받이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빗물받이 및 배수로의 청소와 상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같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아파트 제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풍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이하 “관리자 등” 이라 한다)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 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8조(설치규격)

제8조(설치규격) 침수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 편성 등)

제9조(예산 편성 등)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기준)

제10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관리자 등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 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1천만 원 이하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원 대상에게 침수방지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등)

제12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관리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관리자 등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3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문화예술 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탄소중립 실천을 의무로 하는 문화 예술행사를 발굴ㆍ추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못하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지원 및 위탁)

제4조(보조금 지원 및 위탁)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예술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행사 홍보 인쇄물 디지털화
2. 탄소중립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3.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문화예술 행사 소품의 창작ㆍ제작
4. 그 밖에 구청장이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에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교부신청,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장후보자의 공개모집 등)

제2조(통장후보자의 공개모집 등) 
① 통장후보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 통장의 임기 개시예정일 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고문을 동주민센터(洞 홈페이지 포함) 및 해당 통의 관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7일 이상 공고한다. <개정 2023. 7. 6.>
③ 통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임기가 만료되어 한 차례 연임을 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접수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해당 통의 세대주 10명 이상의 서명날인 포함)에 공고문 기재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
④ 공개모집 접수기간 내 통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장후보자로 선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통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통장이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통장후보자의 요건 등)

제3조(통장후보자의 요건 등) 
① 통장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7. 18.>
1. 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인 자
2. 한 차례 연임한 경우, 임기 만료 후 3년이 경과된 자
3. 제4조제5항제5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해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
4. 1년 이상 공석인 통의 경우 동일 행정동 내 인접한 통의 거주자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통장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제4조제5항제2호, 제4호, 제7호의 사유로 해촉된 자
2. 제4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③ 임기 만료 또는 해촉된 직전 통장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통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임기 만료 또는 해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8.>

## 제4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제4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 통장은 각 동에 설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② 동장은 통장 위촉 시 위촉된 통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아 보관한다.
③ 동장은 통장 위·해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⑤ 동장은 통·반장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다른 통/반으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통장 또는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6.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반 조정으로 통폐합할 때
7. 그 밖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임기)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통장심의위원회)

제6조(통장심의위원회) 
① 통장후보자의 심의를 위하여 동 단위 비상설기구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동 통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통장후보자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집되어 심의의 종료로 해산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인 동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동의 팀장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동 발전에 공헌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통장후보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 7. 18.>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개최 시부터 심의 의결을 마친 때까지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동의 행정팀장이 된다. 다만, 행정팀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경우 간사는 동의 서무주임이 된다.
⑦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심의)

제8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표에 따라 통장후보자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ㆍ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1. 주민으로부터의 덕망과 신임도
2. 동 행정에의 관심과 참여도
3. 당해 통 장기 거주 여부
4. 주요경력(표창포함) 등
② 위원회는 통장후보자 심의 시 필요한 경우 후보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동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친 후보자에 대하여 통장으로 위촉(재위촉 포함)하고 통장후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6.01, 2012.06.21, 2013.05.16., 2021.12.30. >

## 제2조(통ㆍ반의 조직)

제2조(통ㆍ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개정 2022.4.7.>
② 1통은 8개 반부터 12개 반까지로 구성한다.<개정 2007.06.01>
③ 반은 20가구부터 40가구까지 구성 하되,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30가구부터 5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제목개정 2022.4.7.]

##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06.21., 2022.4.7., 2023. 7. 6.>

## 제4조

제4조 삭제 <2022.4.7.>

##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통에 통장을 두며,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7. 6.>
②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05.25, 2007.06.01, 2012.06.21., 2021.11.18., 2022.4.7.>
③ 삭제 <2022.4.7.>
④ 삭제 <2022.4.7.>
⑤ 삭제 <2021.11.18.>

## 제502조

제5조의2삭 제 <2022.4.7.>

## 제6조

제6조 삭제<1999.08.16>

## 제7조(통·반장의 임무)

제7조(통·반장의 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05.16>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불편사항 파악 보고
3.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ㆍ위기가정 발굴 지원
4.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
5.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
6.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ㆍ관리 협조
7. 각종 사건ㆍ사고 보고와 풍ㆍ수해, 제설 등 지원
8. 재해 발생 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
9. 각종 고지서, 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② 통장 또는 반장이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2012.06.21>

[제목개정 2022.4.7.]

## 제702조(비밀유지)

제7조의2(비밀유지)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 및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ㆍ제공 또는 사적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5.9.18.]

##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06.01, 2013.05.16>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개정 2007.06.01>
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 제9조(통·반장회의)

제9조(통·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4.7.>

## 제10조(편의 제공)

제10조(편의 제공) 
① 구청장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적 장부의 무료 열람, 공공시설의 무료 이용 등 통·반장의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2013.05.16., 2023. 7. 6., 2024. 7. 18.>
② 구청장은 통장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8.>
③ 구청장은 주민과의 접촉을 수반하는 통ㆍ반장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5.>
④ 구청장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반장에게 통신비용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5.>

[제목개정 2022.4.7.]

## 제1002조(통장 교육 등)

제10조의2(통장 교육 등) 구청장은 통장의 업무 수행 능력 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직무교육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8.]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통장: 수당, 상여금, 복지업무지원 활동비
2. 반장: 상여금 또는 보상품
<개정 2012.06.21, 2013.05.16>
[전문개정 2007.06.01., 2021.11.18.]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①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통장 1명당 자녀 1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7.1.> 
②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의 자녀(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재학증명서 1통 
3. 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③ 동장은 제2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송부한다. <신설 2021.7.1.> 
④ 구청장은 추천받은 자 중에서 제4조의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신설 2021.7.1.>

## 제3조

제3조  <삭제 2021.7.1.>

##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1.>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신설 2021.7.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7.07.26, 2010.10.07, 2011.07.18., 2021.7.1.>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7.1.>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1.7.1.>

## 제5조(장학생의 선발 등)

제5조(장학생의 선발 등)  
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 삭제<1999.10.25> 
③ 삭제<1999.10.25> [제목개정 2021.7.1.]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7.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의 자녀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09>

[전문개정 2019.12.26]

## 제2조

제2조 삭제 <2021.5.13.>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금은 다음 각 호에 재학 중인 통장의 자녀(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에게 지급한다.<개정 1999.10.08, 2009.12.31., 2021.5.13.>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이하 “고등학교”라 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이하 “대학교”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장학생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외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이하 “타 장학금”이라 한다)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지급을 제외하되, 그 금액이 제7조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개정 2009.12.31., 2021.5.13.>
③ 제1항제2호의 장학생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외 다른 기관으로부터 타 장학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타 장학금과 제7조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5.13.>

## 제4조

제4조 삭제 <2021.5.13.>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2회 동장으로부터 학년 별로 추천받아 장학생을 선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위를 조정한다. <개정 2019.12.26., 2021.5.13.>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개정 2009.12.31>
2.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
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
4.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
5.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신설 2019.12.26>
②삭제<2006.03.09>

## 제6조(장학생 정원)

제6조(장학생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예산을 고려하여 영등포구의 통장 정원의 15 퍼센트 범위 이내로 정한다.<개정 1991.08.30, 1999.10.08, 2019.12.26., 2021.5.13.>

## 제7조(장학금)

제7조 (장학금) 장학금은 매 학기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 50만원
2. 대학교 : 100만원

[전문개정 2021.5.13.]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으로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 제9조(지급정지 등)

제9조(지급정지 등)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21.5.13.>
1. 보호자인 통장이 사직하거나 해촉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직을 그만둔 때<개정 2006.03.09>
2. 삭제<1999.10.08>
3. 장학생이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개정 2006.03.09>
4.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5.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6.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장학금이 지급된 때
②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5.1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12.26>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25.>

##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이외의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5.>
1. 가내공업폐기물 :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가능한 가내공업폐기물은 배출자와 폐기물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배출자의 주소, 성명 또는 사업장명, 전화번호, 폐기물 원재료명을 기재한 표지를 부착하여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에 담아 견고하게 묶어 배출한다.
2. 병원배출생활폐기물 : 의료법에 의한 의료적출물과 생활폐기물을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안으로 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비닐봉투나 용기를 사용하고 병·의원명이 기재된 표지를 부착하여 배출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사업장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른 폐기물과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폐기물의 종류별로 분리 배출한다.
② 재활용품은 종이류, 금속류, 유리병류, 플라스틱류, 페트병류로 분리하여 지역별 수집주기에 맞추어 배출하고 대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의 옥외배출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원할한 수집·운반을 위하여 쓰레기를 성상별로 분류하여 배출하되, 쓰레기가 흩날리거나 오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규격 봉투에 묶는 선까지 담아 묶은 후 내집앞·내점포앞(일반주택지역) 또는 지정된 배출장소(공동주택 등)에 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일반지역 : 매일 20:00~24:00 사이 배출
(토요일은 배출금지)
나. 왕복 4차선이상 주요 도로변 지역 등 : 매일 20:00~24:00
사이 배출 (공휴일 전날 및 토요일은 배출금지) <개정 2009.02.27>
2. 삭제<2009.02.27>

## 제3조

제3조 삭제<2000.01.10>

## 제4조

제4조 삭제 <2022.8.25.>

## 제5조

제5조 삭제 <2022.8.25.>

## 제6조(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의 운영)

제6조(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관제의 효율성을 위하여 U-영등포통합관제센터와 독립된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관제 전담요원을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관제 전담요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무단투기 CCTV의 실시간 관제업무
2.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의 영상정보 관리
3. 무단투기행위자 계도를 위한 음향경고 송출
4. 그 밖에 구청장이 무단투기자 계도 및 단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6.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