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서천군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천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10.>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과 향토맛집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5. "대여"란 군수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서천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7.10.>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제83조에 따라 부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귀속된 과징금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영 제61조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2020.12.21.>

##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수립)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수립)  
① 영 제62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등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별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 금액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 제2조의 금융기관 중 기금의 안정성과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원지적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위생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한다. <개정 2018.12.31., 2023.6.9.> 
④ 「지방회계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1.> 
⑤ 삭제<2020.12.21.>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지적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3.6.9.>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관련 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1.20.>

##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대표자가 그 자격을 잃었을 때

## 제11조(융자계획 수립)

제11조(융자계획 수립) 군수는 제4조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2조(융자대상)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업자로서 서천군에서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사람과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13조(융자신청)

제13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4조(융자 한도)

제14조(융자 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 제15조(융자대상자 선정)

제15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융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융자금 대여)

제16조(융자금 대여)  
①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금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 제17조(결산 및 보고)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서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