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17

# 화천군 야생생물 보호 등의 사업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 등 자연생태계를 보호.관리하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으로서 생태낙원(Eco- Paradise)을 이룩하기 위한 국내외 협력활동, 교육, 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 육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생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야생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멸종위기종”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한 천연기념물을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2024.5.7.> 
2. “야생생물 보호 등의 사업”이라 함은 야생생물에 대한 보호, 연구, 구조, 교육 및 국내외 협력활동 등 야생 생태계 보호.관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 제3조(사업신청)

제3조(사업신청) 이 조례에 의한 야생생물 보호 등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 제4조(사업자)

제4조(사업자) 야생생물 보호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1. 국.공립 연구기관 
2. 환경부 및 국가유산청 소속의 법인 및 단체 <개정 2024.5.7.>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부설 기관 
4. 야생생태계 보호와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 
5. 국외 연구기관 및 대학, 국제보호단체와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5조(심의)

제5조(심의) 제3조에 의하여 사업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 제6조(육성과 지원)

제6조(육성과 지원) 야생생물 보호 등의 사업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1. 야생생물 보호 등의 사업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2. 야생생물 서식지 환경조성 사업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3. 생태영상 제작.보급 활동과 생태영상 진흥산업 
4. 야생생물 보호 등의 사업 관련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자 지원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경비 지원

##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제6조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 및 연구기금 
2. 인건비 
3. 여비와 보조금, 기타 실비 보상금 
4. 실경비 및 제작지원금 
5. 시설과 자산 및 인적자원의 지원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화천군 야생조류 충돌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저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 등)

제4조(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 등) ·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및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의 부착 
2. 프리트 패턴(frit pattern), 데칼, 유리블록 등의 설치 
3. 그 밖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군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와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야생조류의 충돌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이하 “관련 법인·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일반건축물 권고 등)

제6조(일반건축물 권고 등)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야생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 
2. 「화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이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 
①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군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무를 관련 법인·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화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설치장소)

제4조(설치장소)  
①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 
2. 마을단위 시설은 군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 
3. 그 밖에 군수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하천, 산지, 도로,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 제5조(설치기준 등)

제5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안내문 게시)

제6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 제7조(유지관리)

제7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현황을 조사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화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화천군 양성평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화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화천군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모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사업계획서 
2. 지원신청을 결정한 이사회의(임원회의) 회의록 
3. 최근 1년간의 활동 실적 
4. 단체 사업자등록증 
5. 단체 임명장 
6. 단체 회원명부 <개정 2020.12.31.>

## 제4조(지원사업 결정)

제4조(지원사업 결정)  
① 군수는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각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화천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화천군양성평등기금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부담에 대한 능력 
5. 지원사업의 추진 능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날부터 1개월이내 그 의결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의 지원)

제5조(기금의 지원) 기금의 교부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1. 단체회원 50명 미만: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으로 한다. 
2. 단체회원 50명 이상 500명 미만: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15% 이상으로 한다. 
3. 단체회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으로 한다. 
4. 단체회원 1,000명 이상: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6조(사업계획 변경등)

제6조(사업계획 변경등)  
①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도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금의 교부 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이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   할 필요가 없을 때 
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   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 할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군수는 그 사항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사업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승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계자는 지원금을 승계 받을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 운용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사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기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제8조(지원금의 정산서 제출)

제8조(지원금의 정산서 제출) 제5조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지원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위촉)

제9조(위원위촉) 조례 제19조제2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0조(회계관리)

제10조(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보존·관리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3. 현금 출납부(별지 제5호 서식)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기금교부와 수입, 지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천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와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8.14.>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화천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에 보관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4. 2. 1  조례 제946호>

##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부읍.면장이 된다.<개정 1984. 2. 1 조례 제946호>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사용신청서(별지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6. 8. 13 조례 제1082호>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사용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84. 2. 1 조례 제946호>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개정 1982. 5. 4 조례 제807호>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사용승인을 얻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한하여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1986. 8. 13 조례 제1082호.1990. 7. 7. 조례 제   1341호.2000. 5. 23 조례 제1725호>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사고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차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용시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양수기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는 1일 10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신설 1989. 2. 14 조례 제1299호>

##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화천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이란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병원진료가 필요한 재가노인을 말한다. 
2. “병원동행서비스”란 어르신이 진료목적으로 화천군 내ㆍ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할 수 있다. 
  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내용 및 이용요금)

제4조(지원 내용 및 이용요금)  
① 군수는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르신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 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병원동행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화천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관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2. 지역사회 내 노인돌봄사업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유관기관, 단체 등과 자원봉사 등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서비스 제공 방법ㆍ내용, 비용 산정 기준 및 비용 청구 절차, 이용자 이용 금액 등 사업 운영 제반 내용에 관해 위탁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제6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군수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어르신 병원동행 차량 운행)

제7조(어르신 병원동행 차량 운행) 군수는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어르신 병원동행 차량 운행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1항에 따른 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2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3.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교부신청ㆍ절차ㆍ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화천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에 거주하면서 어르신을 봉양하는 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증진 및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르신”이란 화천군(이하“군”이라 한다)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의 화천군민을 말한다.

## 제3조(지급 대상 및 기준)

제3조(지급 대상 및 기준) 
①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을 봉양하는 20세 이상의 화천군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봉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별로 한 명의 세대원(세대주 포함)에게만 지급한다.
1. 중위소득 75%이하 가구
2. 어르신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일 것
3. 어르신과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을 것
4. 제2호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봉양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월 50,000원
2.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어르신 1명당 월 20,000원 추가
③ 군수는 화천군민이 봉양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등)

제4조(지급신청 등) 
① 봉양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천군 봉양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급신청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신분증
2. 통장사본
3.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어르신의 80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부터 할 수 있다.

## 제5조(대상 확인 및 지급 절차)

제5조(대상 확인 및 지급 절차)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지급 결정 시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봉양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 제6조(지급의 정지 등)

제6조(지급의 정지 등) 수당 지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제외 대상자를 매월 조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현황을 작성 후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대상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
2. 어르신이나 봉양자가 다른 시·군·구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주민등록만 함께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를 달리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군수가 지급 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제7조(봉양수당 지급 관리)

제7조(봉양수당 지급 관리) 군수는 봉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천군 봉양수당 지급 관리대장을 작성 및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 이란 화천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2. “성인용 보행기” 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또는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기초연금수급자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20만원의 범위에서 1인 1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잦은 고장, 수리불가 등으로 사실상 성인용 보행기를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ㆍ선정)

제5조(지원신청ㆍ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선정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 성인용 보행기 구입 비용을 지원 받으려면 별지 제2호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대상)

제6조(지원제외대상) 「장애인 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어르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금의 회수)

제7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화천군 어르신 이·미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화천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이ㆍ미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어르신 이ㆍ미용 지원대상은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기타 시설 등에 입소자 및 미거주자는 제외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이ㆍ미용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1. 이ㆍ미용비는 지원대상자 1명당 월 1만원으로 하며, 분기별 지급한다. 단,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지급 금액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2. 전입 또는 연령의 도래에 따라 신규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이 경우 해당 월의 미지급분은 다음 분기에 소급하여 지급한다.

## 제4조(카드의 발급)

제4조(카드의 발급)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ㆍ미용 전자 이용권 카드(이하“카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카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군수에게 지원대상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카드를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교부한다.
④ 카드 훼손 시 무료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분실 시 재발급 카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 제5조(업무협약 및 지원)

제5조(업무협약 및 지원) 
① 군수는 관내 이ㆍ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이하“가맹점”이라 한다)와 카드 사용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②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맹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 제6조(가맹점 지정의 취소)

제6조(가맹점 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카드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2. 이ㆍ미용 서비스 제공 없이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와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제7조(카드의 사용)

제7조(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제5조에 따라 군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내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의 사용기한은 매년 해당 연도의 12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 제8조(카드관리시스템의 운영)

제8조(카드관리시스템의 운영) 군수는 카드 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 제9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9조(사업비의 정산 등) 
① 제7조에 따라 협약을 맺은 전문 업체는 당해년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해 1월 말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전출자 및 사망자 등을 매월 말까지 복지전산망 등으로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군수에게 사용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카드 사용은 분기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분기별 정산한다. 다만, 잔액은 연도 말까지 이월한다.

## 제1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1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사용을 중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제11조(대장관리 등)

제11조(대장관리 등) 군수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의 어르신복지카드 지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안전검사기관"이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과 함께 옴(목줄을 맨 경우는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점검 및 설치 
4.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등 안전시설 설치 
9.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10.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설치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하고,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 시설점검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4.5 조례 제2400호>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

제6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수당지원)

제7조(수당지원)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21.>

## 제9조(업무의 분담 등)

제9조(업무의 분담 등)  
① 업무담당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제5조제1항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대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10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화천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의 이념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4. “어린이집 통학버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통학을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의무)

제4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의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기간 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ㆍ상해 등의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 지도ㆍ점검 계획 수립 등)

제5조(안전 지도ㆍ점검 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 지도ㆍ점검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소방훈련 등 안전 분야의 지도ㆍ점검 
3.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ㆍ점검 
4.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ㆍ점검 
5. 지도ㆍ점검 결과 처리 및 반영 
6.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 모니터링)

제6조(안전 모니터링)  
① 군수는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교육 실시)

제7조(안전교육 실시)  
① 군수는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동승보호자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제8조(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군수는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하여 시설 개선 및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여성 명예읍·면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행정참여 촉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여성 명예읍·면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여성 명예읍·면장은 군정 참여의식이 강하고 사회봉사활동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화천군 해당 읍면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으로 화천군수가 선정, 위촉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여성 명예읍·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 제4조(역할)

제4조(역할)  
① 여성 명예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읍·면 행정의 참여 및 자문 
2. 소외계층과 복지행정의 가교 역할 수행 
3. 공무원 및 지역 주민 상담·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② 여성 명예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1회 이상 해당 읍·면에 방문하여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한다.

##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 군정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 시 읍·면장 등과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②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여성 명예읍·면장으로부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