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울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시민의 자가대피 및 자가방호 능력을 향상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 안전교육”이란 시민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사능방재 체계와 행동요령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원자력 안전문화”란 시민과 지역사회가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의 위험성을 알고 원자력 안전과 재난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양식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해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울산광역시 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사업의 범위)

제4조(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사업의 범위) 시장은 원자력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자력 안전교육 및 방사능재난 대피훈련
2. 원자력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방사능재난 안전행동요령 및 대피 방안
4. 원자력 안전교육을 위한 자료조사 및 분석
5. 원자력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6. 그 밖에 시장이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민의 이해도 및 인식 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시민의 참여)

제6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시설의 건설ㆍ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원자력시설”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자력시설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자력안전정책 추진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4조(원자력안전대책)

제4조(원자력안전대책)  
① 시장은 원자력시설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방사능방재계획 
2. 원자력시설 안전 관련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3. 국가, 자치구ㆍ군, 원자력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4. 갑상샘방호약품의 비축 및 관리 
5.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 
6. 시민소통과 정보공개 
7. 원자력안전 문화 조성 
8. 그 밖에 원자력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ㆍ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4. 5. 9.> 
① 삭제 <2024. 5. 9.> 
② 삭제 <2024. 5. 9.> 
③ 삭제 <2024. 5. 9.> 
1. 삭제 <2024. 5. 9.> 
2. 삭제 <2024. 5. 9.> 
3. 삭제 <2024. 5. 9.> 
4. 삭제 <2024. 5. 9.> 
5. 삭제 <2024. 5. 9.> 
6. 삭제 <2024. 5. 9.> 
7. 삭제 <2024. 5. 9.> 
8. 삭제 <2024. 5. 9.> 
9. 삭제 <2024. 5. 9.>

## 제6조(안전관리)

제6조(안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민, 전문가 등으로 원자력시설 안전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방사능 관련 사실관계 확인 
2. 시민 불안 요소 및 환경오염 
3. 그 밖에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수행한 자문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원자력안전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5. 9.> 삭제 <2024. 5. 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울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피해자”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자 지원 시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피해자의 지원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자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
2. 피해자를 위한 복지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3. 피해자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리
4. 피해자 상담 지원 및 교육
5. 피해자 추모 사업
6. 피해자를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제1항각 호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

제5조(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 
① 시장은 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자료 제출 요청)

제6조(자료 제출 요청)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피해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단체, 관련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중지)

제8조(지원 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울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전해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전해체산업”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4호에 해당하는 모든 활동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인재육성”이란 원전해체산업의 인력 수요에 대비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 관련 고등학교, 대학ㆍ대학원, 교육전문기관 등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말한다.
3. “관련 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시 관할구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원전해체산업 분야의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원전해체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원전해체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시장은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원전해체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원전해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원전해체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해외진출, 창업 지원 등
3. 원전해체산업 관련 인재육성 및 일자리 창출
4. 관내 관련 산업과 연계한 원전해체산업 활성화
5. 그 밖에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원전해체 기술개발 지원 등)

제5조(원전해체 기술개발 지원 등) 
① 시장은 원전해체 기술개발 및 관련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염ㆍ해체 및 철거 공사, 해체 폐기물 운송ㆍ저장ㆍ처분, 부지 및 환경 복원, 방사능측정 및 분석, 해체 엔지니어링 등 원전해체산업 기술개발 지원 및 관련 기업 역량 강화 사업
2. 4차 산업, 로봇ㆍ철강ㆍ건설자재ㆍ환경 분야 등 원전해체산업 관련 분야 기술개발 지원 및 관련 기업 역량 강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출자ㆍ출연기관, 단체ㆍ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원전해체산업 전문 인재육성)

제6조(원전해체산업 전문 인재육성) 
① 시장은 원전해체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 인재육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고등학교, 대학ㆍ대학원, 교육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7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① 시장은 원전해체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전해체산업의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조사 등의 사업
2. 원전해체산업 관련 해외 교류협력, 전시회, 마케팅 참여 지원 등의 사업
3. 원전해체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제공ㆍ자문, 교육 지원 등의 사업
4. 그 밖에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울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울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심의하거나 그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그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원전해체산업 관련 기업ㆍ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원전해체산업 관련 인재육성, 일자리 창출 및 지원
3. 육성계획 수립
4. 그 밖의 원전해체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원전해체산업 업무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원전해체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대학교수,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업 및 기관ㆍ단체의 전ㆍ현직 임원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원전해체산업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원전해체산업 업무담당이 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원전해체산업육성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11조(원전해체산업육성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원전해체산업 활성화와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육성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종합지원센터의 사업)

제12조(종합지원센터의 사업) 
① 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원전해체산업 육성 등을 위한 관련 기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
2.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3. 원전해체산업 관련 인력양성,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4. 원전해체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사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시 관내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울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서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다양한 관광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웰니스 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웰니스 관광 사업 추진 및 지원)

제5조(웰니스 관광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ㆍ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6.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7.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울산 웰니스 관광 지정 등)

제6조(울산 웰니스 관광 지정 등)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의 대표적인 시설 및 관광상품을 울산 웰니스 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울산 웰니스 관광 지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설 및 관광상품 등을 운영ㆍ판매하는 자에게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⑤ 울산 웰니스 관광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웰니스 관광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울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게 제4조의 지원이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제4조(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 산전ㆍ산후 지원 등에 관한 정보제공 
2.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건ㆍ의료 지원 
3. 위기임산부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4.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비밀상담 지원 
5.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및 연계 
6.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 보호조치 
7.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 제5조(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제5조(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출산ㆍ양육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기임산부 보호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 활동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내담자의 상담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울산광역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지원받지 못하거나 지원 정도가 부족하여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ㆍ군 및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5.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또는 구청장ㆍ군수가 위촉한 통장 및 반장, 생활업종 종사자, 신고의무자 등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활동을 하는 시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민관협력체계 구축)

제5조(민관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ㆍ군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제6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 민관협력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수사항)

제8조(준수사항)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위대한 기업인 등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를 빛낸 위대한 기업인 등 지역발전 공헌자의 업적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대한 기업인 등”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태어났거나 거주 또는 활동하였던 사람 중에서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국가 및 시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대한 기업인 등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① 시장은 위대한 기업인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념관 또는 기념비 건립 
2. 동상(흉상ㆍ두상을 포함한다) 등 각종 조형물 또는 조각상의 설치 
3. 홍보자료 및 사진의 제작ㆍ보급 
4. 기념행사 및 공연 
5. 세미나 등 학술대회의 개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및 시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회 각 분야의 인물을 발굴하여 예우하는 보조적인 기념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위대한 기업인 등에 관한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위대한 기업인 등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념사업 및 제2항의 보조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경제ㆍ상공 관련 기관ㆍ단체 임ㆍ직원 및 회원 
3. 경제ㆍ상공ㆍ문화ㆍ역사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제정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 12. 28.>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8 / 시행일자: 2020-05-28

# 울산광역시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및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영업소를 말한다.
2. “위생영업자 및 단체”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및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위생영업을 하는 자 및 단체를 말한다.
3. “영양사 및 조리사”란 「국민영양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영양사 및 조리사를 말한다.

## 제3조(위생영업 활성화 지원계획)

제3조(위생영업 활성화 지원계획)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행사 등
4. 그 밖에 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영업자 및 단체
2. 위생업 관련 대학 또는 대학교
3. 영양사, 조리사 등 위생 관련 자격증 단체
4. 그 밖에 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 법인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과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ㆍ환경 개선
2. 위생 관련업의 기술개발 지원
3. 위생 관련 대회ㆍ축제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4. 위생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및 국ㆍ내외 관련업 견학
5. 식품안전성 확보 및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7. 위생업소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8. 음식거리 지정 및 전통ㆍ향토음식점 발굴ㆍ육성
9. 그 밖에 시장이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및 「위생용품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자의 주소가 울산광역시가 아닌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 제6조(협조요청)

제6조(협조요청)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과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위생영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2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울산광역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2.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2. 울산광역시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3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울산광역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척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분쟁조정의 신청)

제7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구·군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구·군위원회”라 한다)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구·군위원회의 조정안 
3. 구·군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불복 사유 
4.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울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과 농작물등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보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야생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5호 및 제13호에 따른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유해야생동물 관리계획)

제4조(유해야생동물 관리계획)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유해야생동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 및 가해 유해야생동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구청장ㆍ군수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피해 예방 및 보상의 지원)

제6조(피해 예방 및 보상의 지원) 시장은 구청장ㆍ군수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부담하는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획단 구성ㆍ운영의 지원)

제7조(포획단 구성ㆍ운영의 지원)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청장ㆍ군수에게 포획단을 구성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ㆍ군의 포획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금 지원)

제8조(포상금 지원) 시장은 구청장ㆍ군수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등)

제4조(지원 대상 등)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으로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ㆍ발굴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4.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반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사업 개발ㆍ운영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6.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등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며, 이미 시행 중인 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ㆍ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自助) 모임 지원
6.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준수사항)

제9조(준수사항) 누구든지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