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18

#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등)

제2조(사용신청 등)  
①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정읍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경우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우편·E-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때에는 홍보 및 관람권 예매 또는 판매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일반 행사의 경우는 사용예정일 3개월 이내에만 예약 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 제3조(사용허가 등)

제3조(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관 사용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공연·전시·행사가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진다. 
③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 시간보다 늦거나 일찍 종료되는 경우는 전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제4조(사용변경 및 취소)

제4조(사용변경 및 취소)  
① 사용자는 제3조의 허가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변경 또는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변경 또는 취소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변경·취소 내용을 사용 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당일에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5조(우선순위 적용범위 및 기준)

제5조(우선순위 적용범위 및 기준)  
① 조례 제5조제3항제1호, 제2호의‘문화예술행사’는 음악·무용·연극·국악 등의 무대공연과 영화상영 및 미술·서예·사진 등의 전시를 말한다(어린이집·유치원·학원발표회 등은 제외한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일반 행사의 우선순위의 적용기준은 사용예정일 2개월 이내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사용료의 납부)

제6조(사용료의 납부)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 제6조제2항에 규정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납부여부를 전화나 팩스로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사용당일에 사용변경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과 동시에 변경된 사용료를 대관 담당자에게 납부하고 대관 담당자는 그 다음 날까지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다만, 다음 날이 휴무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정상 근무일에 사용료를 납부한다.

## 제7조(사용료의 정산)

제7조(사용료의 정산)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공연의 사용료는 회관 사용 종료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으로 관람권을 정산 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회관의 대관 담당자에게 납부하고 담당자는 그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다만, 다음 날이 휴무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정상근무일에 사용료를 납부한다.

## 제8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8조(사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10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정읍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경우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료 감면신청을 받으면 감면을 결정 후 "별지 제7호서식"으로 감면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1조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사용취소 신청과 함께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반환금액을 결정 후 반환통지와 함께 반환금액을 사용자의 계좌로 반환한다.

##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 전기소모가 많은 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할 때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의하여 전기료를 징수한다.

## 제11조(관람권의 검인)

제11조(관람권의 검인)  
① 사용자는 조례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관람권을 발매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관람권 예매 또는 판매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은 ‘정읍사예술회관’표식의 천공기로 검인한다. 
③ 사용자가 초대권을 발행할 경우에는‘무료입장’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2조(홍보물의 게첩)

제12조(홍보물의 게첩)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가 회관에 홍보물을 게첩할 때에는 회관이 지정한 장소에만 게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첩한 경우에는 사용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 제13조(시설의 사용 및 원상복구)

제13조(시설의 사용 및 원상복구) 사용자는 회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설치하고 공연·전시·행사 종료 후 사용시설을 사용 전과 같이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회관을 청소하고 발생한 쓰레기는 정읍시에서 제작한 쓰레기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 후 회관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사용자의 안전관리)

제14조(사용자의 안전관리)  
① 사용자는 공연·전시·행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또는 화약류 등의 위험물질을 사용할 때에는 대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6 / 시행일자: 2025-02-06

# 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정읍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읍시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ㆍ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5.2.6.> 
2. “정책참여자”란 주요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교육·홍보 및 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수는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의 장 
2. 정보공개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공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시 홈페이지 담당 부서의 장 
5.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2.6.>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때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2.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관리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시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6.> 
  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2.6.>

##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시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 때에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현황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및 관리)

제10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및 관리)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현황 목록과 사업내역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로 지정한 정보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과 정책참여자의 실명 등을 정기적으로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대한 인식 제고, 관련 자료 공개 및 현행화 관리 등을 위하여 사업부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에 관한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실태점검 및 평가)

제12조(실태점검 및 평가)  
① 시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6.> 
②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정읍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설 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등에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제설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제설단”이란 강설 시 대형 제설차량 진입에 제한을 받는 마을안길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② “제설작업”이란 교통안전과 주민 편의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표면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말한다. 
③ “제설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소형 제설기, 제설용 부착형 장비 등을 말한다. 다만, 정읍시에서 직영 관리하는 대형장비는 제외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단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설단은 강설로 인해 담당구역에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정읍시민은 제설단의 활동에 협조하고, 제설작업에 동참하여야 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시장은 제설작업의 범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인원의 제설단을 위촉ㆍ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설단의 위촉은 매년 11월에 하고, 다음해 3월에 해산한다. 
③ 제설단은 제설작업에 활용 가능한 차량, 트렉터를 소유한 사람을 우선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인ㆍ대물 배상보험 가입비 
2. 제설작업에 따른 제설장비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유류비, 수리비 등) 
3. 제설작업 참여자 식대 및 간식비 
4.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설해 예방을 위해 제설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제설장비 구비)

제6조(제설장비 구비)  
① 시장은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소형 제설기 등 제설장비를 거점지역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설장비는 읍ㆍ면ㆍ동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제설작업 업무 담당직원이 되며,총괄적 관리·감독은 건설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이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교육 등은 총괄관리자가 실시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제설작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제설단에게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 제설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및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1. 11, 02. 11. 1, 2023.12.26.>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및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12.26.>

## 제3조(제증명 등의 수수료)

제3조(제증명 등의 수수료)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징수하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06. 05. 24, 2023.12.26.> 
  1.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표준 금액을 따른다. 
2.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한 별표를 따른다. <개정 06. 05. 24>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27., 2023.12.26.>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지를 제증명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99. 1. 11, 02. 11. 1, 2023.12.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신설 01. 5. 7] <개정 2013.03.29, 2023.12.26.>

##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개정 2006.05.24, 2023.12.26.>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7.01.11, 2019.12.27.>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7.01.11>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23.12.24.> 
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정읍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정읍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2021.12.24., 2022.2.1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 1명 및 부의장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1.22>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직제에 따른 국장ㆍ직속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실장ㆍ시민소통실장ㆍ감사과장ㆍ총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0.12.31, 2011.10.28, 2014.12.26, 2015.03.06, 2017.12.22., 2018.8.3., 2019.7.1, 2022.12.30.> 
③ 삭제 <2021.12.24.>

## 제3조(의장의 임무)

제3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소집)

제4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3.11.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③ 의장은 비상사태나 행사 등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3.11.22>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의안제출)

제5조(의안제출)  
① 의장ㆍ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6>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5일 전까지 법무업무를 수행하는 기획예산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 2014.12.26, 2015.03.06, 2017.12.22> 
④ 간사는 제출된 의안을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11.22>

## 제6조(합의)

제6조(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부서 이상의 실·과ㆍ소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과ㆍ소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1.10.28, 2014.12.26, 2017.12.22>

## 제602조(조례안 검토)

제6조의2(조례안 검토)  
① 정읍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중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또는 수정의결된 조례안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이 관련 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7.12.22>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통보받은 부서장은 조례안을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내용 중에서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예산실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일괄 상정한다.
[본조 신설 2013.11.22] <개정 2014.12.26., 2017.12.22>

## 제7조(대리출석)

제7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ㆍ직속기관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8조(보충설명)

제8조(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실·과ㆍ소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4.12.26, 2017.12.22>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3.11.22., 2018.5.4.>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② 법무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22 / 시행일자: 2024-07-22

# 정읍시 조선왕조실록 이안 문화유산 명품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역사적 자산인 조선왕조실록 이안(移安)의 문화와 역사적 의미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명품화하여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록 이안”이란 임진왜란 당시 전주 경기전에 보관 중이던 조선왕조실록 및 어진 등을 내장산의 은적암, 용굴암, 비래암 등으로 옮긴 것을 말한다. 
2. “이안길”이란 실록 이안의 재현(再現)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3. “명품화”란 실록 이안의 역사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록 이안의 명품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록 이안의 명품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명품화 지원사업)

제5조(명품화 지원사업) 시장은 실록 이안의 역사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록 이안에 관한 연구 및 조사 
2. 실록 이안 및 수직(守直) 등의 재현 행사 
3. 실록 이안 등을 활용한 관광 자원 개발 
4. 실록 이안길 정비사업 
5. 실록 이안의 홍보 및 교육 
6. 실록 이안과 관련된 학술대회 또는 세미나 등 
7. 그 밖에 실록 이안의 명품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①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록 이안의 명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18

# 정읍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3.02.22, 2021.12.24.>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정읍시와 정읍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02.22., 2021.12.24., 2023.12.2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15 / 시행일자: 2016-07-15

# 정읍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4.12.19, 2016.07.15>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02.9.18, 2014.12.19, 2016.07.15> 
  1.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19> 
2.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19>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역표시번호의 조정요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19>

## 제3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3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ㆍ제47조의2ㆍ제48조ㆍ제4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는 시장도 할 수 있다. [신설 96. 6. 25] <개정 02.9.18, 2014.12.19>

## 제4조(지휘·감독)

제4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6.6.25, 2014.12.19>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정읍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③ 시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제목개정 2023.12.26.] <개정 2025.3.7.>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24.>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26.>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6.>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6.>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시청과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게시판, 시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정읍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정읍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12.26.>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102조(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제11조의2(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 이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26.]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26.>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정읍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성 및 운영에 이용객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 
2. “어린이놀이터”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3.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 
4.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의 계획, 조성과 관리 등에 이용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 
5. “어린이공원자문단”이란 어린이공원 등의 계획, 조성과 관리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자문단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조성의 기본방향)

제4조(조성의 기본방향) 시장이 조성하는 어린이공원 등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주민 및 어린이가 전문가와 함께 조성 
2.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조성 
3.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소재를 사용

## 제5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 계획)

제5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 계획)  
① 시장은 안전하고 유익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차별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 
3. 그 밖에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어린이공원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6조(어린이공원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원활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공원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조성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설계 디자인 
3. 주민참여 교육계획 
4. 유지·관리 방안과 이용객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5.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어린이공원 등의 업무 담당 공무원 
2. 디자인분야 전문가 
3. 안전분야 전문가 
4. 아동교육, 아동보호 관련 전문가 
5. 조경분야 전문가 
6.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가 
7. 그 밖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수당과 여비 등)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업무의 성격상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관업무 부서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공원 : 산림녹지과 
2.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 담당업무 부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서는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 계획 및 절차 등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5-01-01

# 정읍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거주 중인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 피해”란 정읍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피해 주민”이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주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았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피해 주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자는 화재 발생 시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조례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화재 피해 발생 규모가 경미한 경우(소실 면적이 10% 미만인 경우) 
4. 화재조사를 한 결과 화재 피해 주민의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전체 면적의 70% 이상 또는 복구 불가): 500만원 
2. 반소(전체 면적의 30% 이상 ～ 70% 미만): 300만원 
3. 부분소(전체 면적의 10% 이상 ～ 30% 미만): 2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주택화재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실거주 임차인일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을 전액 지급하고, 주택 소유주인 경우에는 주택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피해지원금의 2분의1을 지급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화재 피해 주민은 화재가 완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화재 피해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상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화재 피해 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 피해 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ㆍ통장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결정 등)

제7조(지원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ㆍ면ㆍ동장은 그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피해 규모 조사결과서(이하 “조사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결과서를 시장에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조사결과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피해지원금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 자격)

제8조(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 주민 명의의 계좌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해 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 제9조(지원금 환수)

제9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피해 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정읍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층”이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기본 방향 
2. 중·장년층 생애 설계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층 인생이모작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및 역량개발 지원사업 
2.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지원사업 및 심리상담 지원 
5. 문화·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5.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