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3-30 / 시행일자: 2012-03-30

# 인천광역시부평구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양육하는 여성이 사회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모유수유와 관련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면서 모유수유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2.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각급 학교(특수학교 포함)
3. 도서관(1,000㎡이상)
4. 교육시설(500㎡ 이상의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5.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
6. 방송통신 시설(1,000㎡ 이상 방송국, 전신전화국, 이와 유사한 시설)
7. 지하철 등 역사
8. 관광시설(야외음악당, 어린이 회관, 야외극장, 휴게소 등)
9.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등)
10. 운동시설(500㎡이상)
11. 장례식장
12. 종교시설(500㎡ 이상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13. 업무시설(500㎡ 이상의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외 이와 유사한 시설)
14.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등)
15. 생산시설(공장 등)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모유수유(착유) 확산을 위하여 매년 초 사업의 목적과 목표, 현황분석,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시책사업과 모유수유(착유) 관련 교육, 모유수유실 설치기준, 대 주민 홍보사항, 여성단체 등 주민참여 방안,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참여)

제5조(주민참여)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모유수유 확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여성단체, 전문가, 공무원, 구의회 의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둘 수 있다.

## 제6조(모유수유실의 표시 등)

제6조(모유수유실의 표시 등) 구청장은 모유수유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모유 수유실 입구에 모유수유 시설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 홈페이지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모유수유실 설치 위치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유수유(착유) 시설 설치
2. 모유수유(착유)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
4. 기타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사업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인천광역시부평구 뫼골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희망마을만들기 조성 사업으로 건립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뫼골문화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뫼골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뫼골문화회관” 으로 하고 위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82(산곡동)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문화회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물 운영
2.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익사업 운영
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4. 주민의 문화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관리위탁 운영)

제4조(관리위탁 운영) ① 문화회관은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문화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제1항에 따라 문화회관의 조성 및 운영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관리위탁 계약 등)

제5조(관리위탁 계약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그 밖의 문화회관의 운영사항 등 관리위탁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문화회관의 시설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 및 문화혜택 증진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및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문화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수탁자는 문화회관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문화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관리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문화회관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관리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관리·운영 상황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비 등)

제8조(운영비 등) ①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하고 수탁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21. 12. 23.>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을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문화혜택 증진 등 공익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3.>

## 제9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제9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때

## 제10조(이용자의 손해배상 등)

제10조(이용자의 손해배상 등) ① 문화회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문화회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10-14 / 시행일자: 2010-10-14

# 인천광역시부평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내 기업체의 기업활동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위하여 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안에 둔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법률상담의 범위)

제4조(법률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
2.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법률해석
3. 관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련된 사항

## 제5조(상담실 운영 등)

제5조(상담실 운영 등) 
① 상담대상은 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 사업가, 근로자,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은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③ 제1항과 2항에 따른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법률상담관 등)

제6조(법률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③ 구청장은 필요 시 상담관에게 상담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상담방법 등)

제7조(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상담자가 직접 상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담은 매주 1회 실시하되, 상담시간과 요일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처리 등)

제8조(상담처리 등) 
① 상담은 상담자와 대면(對面)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담내용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빠른 기일 안에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된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④ 상담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담자에게 상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시정 할 것을 관계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시정을 권고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10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상담책임관은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는 상담 내용을 고문변호사, 관계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상담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인천광역시부평구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이하 "기기"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3>

## 제2조(설치장소)

제2조(설치장소)  
① 기기는 사용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관리·운영자가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1. 대형백화점 및 할인매장 
2. 전철역 구내 
3. 기타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②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기기를 설치할 경우 그 설치의 우선 순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운영ㆍ관리 등)

제3조(운영ㆍ관리 등) ⓛ구청장은 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구본청의 하나로민원과장을 총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6. 10, 2008. 6. 13, 2014. 01. 06> 
  1. 기기의 설치·운영에 따른 종합적인 조정업무 
2. 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 
3. 기기의 정상 작동을 위한 유지·보수 업무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총괄책임관은 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1. 구본청 : 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부서의 장 
2.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 기기가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 
3. 기타 유관기관 및 단체 : 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책임자 및 취급자를 지정하여 기기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1.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운영상태 및 보안상태 점검 <개정 2008. 6. 13> 
2. 소모품 관리 및 보충 
3. 기기 수입금 정산 및 준비금 관리 
4. 고장 및 장애 발생시 신속한 조치 
5. 기타 기기 운영과 관련된 사항

## 제4조(수입금 정산)

제4조(수입금 정산)  
①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관리책임자를 제외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1. 수입금은 매일 정산하되, 일일수입금이 준비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기에 의하여 일일 발급사항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1주 또는 1개월 단위로 수입금을 정산할 수 있다. 
2. 수입금 정산서에는 발급된 민원서류 종류·발급건수 및 수입금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정산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세칙)

제5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주거지원 필요계층인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정착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모두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평구 소재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2.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가구 
3.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4. 전월세자금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가구 
5. 신혼부부 모두 무주택자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 
2.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3. 주택도시기금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 제6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퍼센트로 공고일 기준 연 1회 일시 지급하며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 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의 최초 신고일 기준 7년간 최대 7회를 지원한다. 
3. 신청한 사람이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하위소득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3. 9. 27.> 
4. 소득이 같을 경우 부평구에 더 오래 거주한 사람이 있는 신혼부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신설 2023. 9. 27.> 
5. 제3호 및 제4호의 결과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직계존비속)이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신설 2023. 9. 27.>

## 제7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평구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부평구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대출받은 명의인 1명이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임차계약서 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구청장은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8조(접수대장과 지원대장의 작성ㆍ관리)

제8조(접수대장과 지원대장의 작성ㆍ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과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장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23. 9. 27.> 
③ 제1항에 따라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번호이동 2023. 9. 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2 / 시행일자: 2021-11-22

#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7>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이하 "문화사랑방" 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7>
1.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행사 및 시설사용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4. 행사 홍보문(안)(포스터, 전단, 팜프렛, 입장권 견본 등) 3부
②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의거 자체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사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2.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3. 각종 학술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21. 11. 22.>
②구청장은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사용허가서(별지 제4호서식) 교부와 동시에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문화사랑방의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4조(허가기간의 제한)

제4조(허가기간의 제한) 
①조례 제5조에 의한 사용허가시 1건의 사용신청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한 행사에 대하여는 다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동일한 행사의 전체 사용허가일이 연속 30일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11. 22.>

## 제5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22.>

## 제6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제6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①입장권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입장권은 무효로 한다.
②대관 사용외의 공연에 대한 매표 및 수표는 구에서 전담한다.
③입장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입장권은 문화사랑방 사용이 끝난 직후 관계자의 입회하에 구청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하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입장수입액을 산출한다.

##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구청장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사랑방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 단체(이하  수탁관리자 라 한다)와 사용료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제공, 위탁기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관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② 수탁관리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 제8조(위탁관리의 취소)

제8조(위탁관리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1. 문화사랑방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2. 문화사랑방의 사업목적에 위배하였을 경우
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4. 이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지시를 위배하였을 경우

## 제9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제9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1. 수탁관리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관리자가 새로운 내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수탁관리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하에 내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탁관리자는 제반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관리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체운영규정)

제11조(자체운영규정) 조례 제18조에 따른 위탁관리시 수탁관리자는 수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따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8 / 시행일자: 2020-09-28

# 인천광역시부평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해당 사업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고 사업장 환경개선 및 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및 보조)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및 보조)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을 위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구민의 참여 및 지원)

제8조(구민의 참여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6-11 / 시행일자: 2012-06-11

# 인천광역시부평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료 징  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부평구 민방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10 (삼산동)에 둔다.

## 제3조(시설의 범위 및 기능)

제3조(시설의 범위 및 기능) ⓛ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및 교육장
2. 부평구재난체험관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
②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2. 민방위관련 행사 및 전시
3. 각종 공공용 행사
4. 일반주민의 기념행사 및 문화행사 장소 제공

##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 교육장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제3호·제4호·제9호·제10호의2에 따른 공휴일 및 선거일
2.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방문, 인터넷, FAX로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교육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민방위교육 일정에 차질이 있을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을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3.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관리를 위해 긴급한 개수·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5.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구청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 제5조에 따라 교육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의 기준과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 전액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 전액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100분의 50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50퍼센트 감면
단, 구가 필요로 하거나 구의 요청에 따라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3. 구 보조금을 지원받는 행사 및 공익단체·공익법인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50퍼센트 감면
②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제1항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장 내부와 외부에 특별한 설비의 추가 설치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및 설비의 안전과 훼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허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설비를 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만료 즉시 이를 철거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철거 및 원상 복구하고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교육장을 사용하는 동안에 교육장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인천광역시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구 소속 공무직근로자
3. 구 소속 기간제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방법 등)

제8조(지원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내용대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인천광역시부평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 설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것을 말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의 업무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인천광역시부평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부평구를 말한다.

##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의 장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부평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와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지도 감독)

제5조(지도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 할 수 있다.

## 제6조(인력 등 지원)

제6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인력이나 운영지원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이바지한 위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인천광역시부평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 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절한 사육ㆍ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주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법 제8조에 따른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⑥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와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동물보호 기관,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반려동물문화 조성)

제9조(반려동물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제11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2.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
3. 동물보호와 관련된 교육·홍보·문화행사
4. 그 밖에 동물보호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