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및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에 따른 4에이치활동단체로서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의 육성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종합계획(이하 “지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의 육성 지원 방향 및 목표
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
3.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
4.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애로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 및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2.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 사업
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사업
4. 공용 공간 지원 사업
5.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7. 청년농업인단체의 육성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신청 및 선정)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농업인은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자격 여부 및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업ㆍ농촌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전문인력 육성)

제9조(전문인력 육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울산광역시 청년단체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청년단체등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단체등”이란 영리가 아닌 청년의 권익 증진,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 등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및 구ㆍ군 단위의 단체를 말한다.
1. 법정단체 내 청년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청년단체들이 연합하여 구성한 비영리 공익법인 또는 단체

## 제3조(사업 지원)

제3조(사업 지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단체등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권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2. 청년단체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단체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신청 및 사업실적 보고)

제4조(지원 신청 및 사업실적 보고) 
①  청년단체등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청년단체등은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청년단체등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울산광역시 시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새마을연합회”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의 울산광역시새마을회 청년새마을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새마을연합회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청년새마을사업 
2. 청년새마을연합회 운영 및 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청년새마을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4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사업에 대하여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활동 참여, 지역 문화ㆍ예술 진흥 활동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이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년 정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청년 정착을 위한 시책 사업 개발ㆍ평가 
4. 청년 정착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5. 관계 기관 등 협력 방안 
6. 그 밖에 청년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년 정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의 지역 경제 활동 사업 
2. 청년의 지역 문화ㆍ예술 진흥 사업 
3. 청년의 지역 체험ㆍ거주 및 관광을 통한 정착 지원 등 생활인구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청년마을 조성 사업 
5. 청년 자립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해당 사업과 관련한 법인ㆍ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 활동을 통한 청년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구ㆍ군,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3 / 시행일자: 2022-06-23

# 울산광역시 청년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청년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청년장인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숙련기술자”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생산ㆍ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울산광역시 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청년장인의 선정)

제3조(청년장인의 선정)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수한 청년 숙련기술자를 청년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1. 동일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우수한 수준의 기술인
2.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동일 분야에서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울산광역시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최고장인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② 청년장인의 선정은 매년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청년장인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장인의 추천)

제4조(청년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청년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시장 및 구청장ㆍ군수
2. 울산광역시 내 기업체의 장
3. 울산광역시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4. (사)대한민국명장회 울산지회장, (사)한국품질명장협회 울산지회장 및 울산광역시 최고장인회 회장

##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청년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청년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울산광역시 내의 산업현장에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청년장인으로 선정된 동일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장인이 울산광역시 내에서 관련 분야의 직종으로 창업할 경우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준하여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술인 단체의 기술 전승 등 기술 보급 사업에 청년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청년장인에게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선진지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ㆍ훈련 시 강사로 추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청년장인이 지역의 기술 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장인의 책무)

제6조(청년장인의 책무) 
① 청년장인은 시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장인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청년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기술 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청년장인의 선정취소 등)

제7조(청년장인의 선정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장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제6조제1항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술장려금 지급을 중단할 경우 미리 해당 청년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청년장인의 선정 및 선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년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장인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9.>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울산광역시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한다.
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2. 1.>
1.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창업 실태조사
2. 청년 예비창업가 발굴 육성 방안
3. 청년창업 경영 지원
4. 청년창업 기술개발 지원
5. 청년창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
6.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7.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ㆍ군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한다.
⑤ 시장은 청년창업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창업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지원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502조(청년창업기업 공공계약 등 참여 지원)

제5조의2(청년창업기업 공공계약 등 참여 지원) 
①  시장은 청년창업기업의 공공계약 및 조달 참여 지원을 위하여 전문상담ㆍ정보제공을 할 수 있고, 입찰ㆍ계약제도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창업기업의 참여실적을 조사하고, 이를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창업기업의 공공계약 참여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 제6조(투자유치 등)

제6조(투자유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특례보증)

제7조(특례보증) 시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창업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되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청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한다. <개정 2022. 12. 1.>
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11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구ㆍ군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13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19.>

##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에 이바지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 12. 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할 것 
3. 교육, 고용ㆍ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할 것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제7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정책연구 등)

제8조(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또는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청년친화도시 지원)

제9조(청년친화도시 지원)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구ㆍ군,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울산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 
나. 「울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 조사 
3. 공직자 청렴도 진단ㆍ평가 
4.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9조(청렴도 평가)

제9조(청렴도 평가)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시 소속 부서와 기관ㆍ단체 및 공직자, 시민 등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 사회 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3조제4항의 방법으로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 7. 3.>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 사회 각계의 제안과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제안과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주민과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에 대한 청렴 교육ㆍ홍보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패방지 정책 등의 민관협력에 관하여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의회 공동의장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공직유관단체의 장, 부기관장, 상임이사 또는 상임감사 등 임직원
2. 시민사회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를 대표하는 사람
3.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협의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협의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7. 3.>

## 제4조

제4조 삭제 <2025. 7. 3.>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의장의 직무)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협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5. 7. 3.>
②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렴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민관협의회는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주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① 민관협의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장이 정한다.

## 제9조(조사ㆍ연구 및 협력사업 등)

제9조(조사ㆍ연구 및 협력사업 등) 민관협의회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민간부패의 실태 조사ㆍ연구,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의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 지급)

제10조(보조금 지급) 
① 시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렴 교육ㆍ홍보 등 청렴실천운동
2.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워크숍ㆍ토론회 등에 관한 사업
3.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 지급 및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7-01

#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품·공사ㆍ용역 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청렴 서약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30., 2020. 10. 29., 2022. 7. 15., 2025. 6. 30.> 
  1. "물품계약"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물품계약 중 건당 계약금액이 100만원 이상을 말한다. 
2. "공사·용역계약"이란 시가 시행하는 공사·용역계약 중 건당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상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시가 교부하는 보조금사업 중 건당 보조금 금액이 100만원 이상을 말한다. 
4. "부서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시의 과장급(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경제정책관, 협력관, 단장, 담당관을 포함한다) 
나. 직속기관의 부장급 또는 과장급 
다. 사업소 및 출장소의 실ㆍ부장급(5급 사업소는 소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물품ㆍ용역ㆍ공사계약 및 보조금 교부 업무를 담당(회계·발주·교부)하는 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의 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 10. 29.> 
② 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가 시행하는 물품·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 및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 10. 29.>

## 제4조(청렴의 의무)

제4조(청렴의 의무)  
① 관계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업체등은 물품·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행 및 보조금 수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청렴 이행서약서)

제5조(청렴 이행서약서)  
① 관계공무원은 물품·공사ㆍ용역 계약 및 보조금 교부서류(이하 "회계서류"라 한다)에 청렴 이행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3급 이상 관계공무원은 이미 시행 중인 반부패 청렴 서약제로 갈음한다. 
② 회계부서장, 발주부서장 또는 보조금 교부부서장은 업체등에게 청렴 이행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받아 회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청렴도 설문)

제6조(청렴도 설문) 감사부서장은 업체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을 통하여  회계부서, 발주부서 및 보조금 교부부서의 청렴 서약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제7조(청렴 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7조(청렴 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① 울산광역시장은 관계공무원이 청렴 서약을 위반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으로 감사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적발ㆍ통보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하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리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청렴 서약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ㆍ보조금 수령 및 집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업체등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3.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울산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사건,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여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을 경험하는 심각한 심리적 충격 또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이하 “심리적 외상”이라 한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8194;
4. 그 밖에 시장이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계획은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심리적 외상을 겪는 청소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심리적 외상의 효과적인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2.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비용지원
3. 심리적 외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의 발굴
4.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상담 관련 인력의 양성&#8194;
5. 그 밖에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심의ㆍ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관련 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심의ㆍ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울산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유해약물, 흡연, 알코올, 도박, 게임, 스마트폰 등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청소년정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의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중독 피해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관련 프로그램 운영
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 지원
3. 중독 피해 청소년 보호서비스 및 가정 회복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8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8조(예방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업무 관계자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