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8 / 시행일자: 2023-03-28

#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8.> 
  1. "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 
3. "보호시설"이란 유기동물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유기동물보호를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보호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시설(이하 "위탁보호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삭제 <2023.3.28.>

## 제3조(보호시설의 설치 등)

제3조(보호시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보호시설을 지정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② 삭제 <2023.3.28.> 
③ 군수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보호조치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8.>

## 제4조(유기동물의 포획)

제4조(유기동물의 포획)  
① 군수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포획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기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제5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종류, 연령, 성별 및 특징 
2. 포획장소 및 시간 
3. 보호조치장소 
4. 반환요구기간 및 절차 
5. 그 밖에 반환요구기간 경과 후의 처리방법 등

## 제6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제6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군수는 보호시설의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2.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3. 축산부서 소속 공무원 
② 군수는 포획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ㆍ관리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위탁보호자는 매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호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

제7조(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  
①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의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③ 제2항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28.> 
1. 법 제19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 또는 동물보호명예감시관 
2.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3. 일반인 중 기증 또는 분양을 희망하는 자. 단,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 제8조(소요경비의 징수)

제8조(소요경비의 징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및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동물의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 산정은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제13조의 기준에 따른다. 
② 소요경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요경비 내역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3.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4 / 시행일자: 2022-03-14

# 남해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군수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남해군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학술 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 사업 
5.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남해군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남해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하게 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 개발위원회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2. 30.>
6. 리 방위 및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15.10.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 대장 새마을 청년회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5. 7. 11, 2015.10.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칙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0.2.>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0.2.>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5.10.2.>
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이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개정 2015.10.2.>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면장이 보궐 위촉한다. <개정 2015.10.2.>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5.10.2.>
④ <삭제 2016. 12. 30.>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2015.10.2.>
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한 차례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한 차례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 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10.2.>
②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5.10.2.>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마을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0.2.>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3-12-05

#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리명칭 및 구역의 획정(법정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1982. 6. 21 조례 제659호> <개정 2009.12.29., 2022. 3. 14.>

## 제2조(명칭 및 관할구역)

제2조(명칭 및 관할구역)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신설 1982. 6. 21> <개정 2005.12.29, 2012.9.28, 2021.2.2., 2023.12.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1-12-13

#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설치 또는 개보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화합과 문화생활 향상 및 시설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제2조 별표의 관할 구역의 마을에 설치되어 이장집무실, 주민휴게실,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부속시설”이란 제1호 마을회관의 기능을 보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 12. 13.> 
3. “부속설비”란 방송설비와 에너지 효율증대 등 건축물의 사용 효율을 높이는 시설을 말한다. 
4. “마을공동시설”이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말한다. 
6. “개보수”란 마을공동시설의 부분적인 흠을 보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마을공동시설의 설치 등 지원)

제3조(마을공동시설의 설치 등 지원)  
① 군수는 마을공동시설의 설치 등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지원은 각각 마을별 하나의 시설로 한정한다. 다만, 취락 지역이 상당히 떨어져 두 곳 이상으로 형성된 마을의 경우에는 따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포함한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및 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공동시설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등)

제4조(지원기준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마을의 가구와 인구규모, 건축물의 입지, 지원대상 시설물의 신설 또는 개보수 이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0. 11. 24.> 
1. 마을회관 신축ㆍ재축(再築)ㆍ개축: 3억원 이하.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조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 12. 13.> 
2. 마을회관 대수선ㆍ리모델링: 1억8천만원 이하 
3. 마을회관 증축ㆍ개보수: 5천만원 이하 
4. 부속시설 신축ㆍ재축(再築): 5천만원 이하 
5. 부속시설 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3천만원 이하 
6. 부속시설 개보수: 3천만원 이하 
7. 부속설비의 설치 또는 개보수: 3천만원 이하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시설의 경우 건축행위를 위한 지원을 배제한다. 다만, 개보수를 위한 지원은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4.> 
1.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건축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 다만, 재축(再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제1항제5호의 경우, 건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 제2호의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남해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0. 11. 24.>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이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읍면장을 거쳐야 하고, 읍면장은 신청에 관한 의견서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접수한 지원신청사항에 대해 현지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제3조제3항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유지관리 등)

제6조(유지관리 등)  
① 군수는 매년 마을공동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이력, 품질의 상태,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제3조제3항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마을공동시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 및 자력 개보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아 시설한 마을공동시설은 마을회 소유가 되고, 건축물은 등기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마을공동시설 지원사업의 계약과 시행, 보조금의 집행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12. 8.>

## 제8조(적용제외)

제8조(적용제외) 이 조례 외에 다른 법률이나 조례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이용 중인 주민공동시설은 이 조례의 지원 또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08 / 시행일자: 2020-12-08

#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군의 재난ㆍ생활안전망을 구축하여 남해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활동”이란 생활주변과 이웃의 위험ㆍ취약요인을 발굴ㆍ신고하여 남해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마을안전 지킴이”란 안전관리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안전 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의 활동의견을 수시로 수집하고, 안전위험요인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종합운영계획)

제4조(종합운영계획)  
① 군수는 매년 다음 연도의 지킴이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은 지킴이의 책무, 교육ㆍ훈련 및 시기별 재난환경, 활동보상금의 지급 규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제5조(지킴이의 위촉 등)

제5조(지킴이의 위촉 등)  
① 군수는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마을 사정에 밝은 남ㆍ여 새마을 지도자, 청년회장 중에서 행정리마다 지킴이 1명을 위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마을의 이장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지킴이는 그 마을의 자연과 생활특성, 구성 세대의 일반적인 사정에 밝아야 한다. 
③ 군수는 지킴이가 제7조의 활동을 게을리 하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지킴이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지킴이의 임기는 전임 지킴이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활동)

제7조(활동)  
①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활동을 한다. 
1. 재해ㆍ재난ㆍ사고예방 활동 및 생활안전 홍보 
2. 생활주변과 이웃의 안전 위험요인 발굴과 신고 
3. 안전취약계층의 관찰 및 취약요인 등의 신고 
4. 재난예방 및 생활안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지킴이는 제1항의 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1. 개인의 인권 및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항 
2. 특정 개인의 부당한 이득을 꾀하거나 이웃 간의 다툼이나 갈등을 일으키는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지시 등을 통해 주문하거나 권고하는 사항

## 제8조(증표)

제8조(증표) 군수는 별지 서식의 지킴이 증표를 제작ㆍ발급하며, 지킴이는 이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활동을 하는 경우 그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군수는 매년 지킴이의 자질과 활동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킴이 교육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활동보상)

제10조(활동보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킴이의 안전관리활동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 협치를 통해 주민 주도의 매력있는 마을 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력마을 만들기 사업"(이하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 한다)이란 주민 스스로 마을의 유ㆍ무형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살고 싶고 찾고 싶은 특색있는 마을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마을의 현안을 해결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3. "민간 조직"이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거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
4. "민관 협치"란 마을 만들기 사업의 기획, 실행, 평가 등 전 과정에서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주민, 민간 조직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체계를 말한다.
5. "민간전문가"란 「남해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조례」 제2조에 따른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성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마을의 고유한 특색과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② 군과 주민, 민간 조직은 상호 대등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주민 주도 사업을 위한 제도적ㆍ재정적 기반 조성
2. 민관 협치조직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3.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4.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과 민간 조직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사업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사업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관련 공무원, 민간전문가, 마을 활동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공무원이 아닌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고,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지원ㆍ검토 및 실행
2. 제8조에 따른 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심사ㆍ선정 및 평가에 관한 실무
3. 주민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4. 사업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5. 사업 추진을 위한 상담, 컨설팅, 현장 점검
6. 마을 공동체ㆍ민간 조직 간 교류ㆍ협력 지원 및 민관 협력 사업 발굴ㆍ연계
7. 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그 밖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또는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마을공동체, 민간 조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추진단이 선정한 매력마을 만들기 사업
2. 주민 역량 강화 및 교육 사업
3. 마을 자원 조사 및 계획 수립 활동
4. 마을 환경 개선 및 공동체 시설 조성 사업
5. 그 밖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보조금의 지도·감독 등)

제9조(보조금의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평가 및 환류)

제10조(평가 및 환류) 
① 군수는 지원 사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5조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1조(민간 조직과의 협력)

제11조(민간 조직과의 협력) 군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조직과 정보 공유, 공동 사업 추진,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마을 공동체, 민간 조직 등에 대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남해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장려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4. “자연휴양림”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남해군 내 도시공원, 자연휴양림과 주요 산책로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흙길과 세족대 등을 설치하여 맨발걷기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 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군민의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산책로 조성을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 이상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맨발 산책로에서 맨발걷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①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단체에게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남해군 명예군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명예군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군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외국인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국내외적으로 남해군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홍보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자원봉사 등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군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4.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지역개발을 위한 직·간접 투자와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사람 
6. 외국 귀빈으로서 우호증진 및 그 밖의 목적으로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관내 주요기관장 및 대대장급 이상의 퇴직 또는 전출하는 사람 
8. 그 밖에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군민공로조서를 붙여서 남해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의결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군수가 수여한 후 지체 없이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수여)

제4조(수여)  
①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 외국인 및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와 명예군민증을 각각 수여한다. 
② 명예군민증서는 패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제5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가.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문화·관광 시설물 중 이순신 영상관 또는 파독전시관 
나.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군 유배문학관 
다.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탈공연박물관 
라. 「남해힐링숲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힐링숲타운 
2. 군민의 날, 문화ㆍ체육행사, 기념식 등 군정관련 주요행사 초청 
3. 군정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4. 주요 간행물 주기적 송부 
5. 그 밖에 군수가 명예군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6조(수여 취소)

제6조(수여 취소)  
① 군수는 명예군민이 명예군민증 수여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남해군 공보에 게시할 수 있다.

## 제7조(관련 서류의 비치 및 보존)

제7조(관련 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명예군민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사람에 대한 명예군민공로조서 및  관련 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 명예읍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읍면장은 사회 원로급 인사 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관내에 연고가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0.2.>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2.> 
  1. 읍면행정의 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 
4. 주민 여론의 수렴 및 반영

## 제4조(복무)

제4조(복무) 명예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한 차례 해당읍면에 출근하여 제3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 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 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중요행사에는 명예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명예읍면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10.2.> 
③ 명예읍면장이 제3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군수는 명예읍면장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2조(세부선정절차)

제2조(세부선정절차)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추천된 남해군 명예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헌액 대상자의 세부 심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 
  1. 서류 심사 및 현지실사 
2. 1차 남해군 명예의 전당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사(서류 심사 및 현지실사 검증) 
3. 군민 검증(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4. 2차 심의회 심사(헌액 대상자 확정을 위한 본 심사)

## 제3조(대상자 결정)

제3조(대상자 결정)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전당 헌액 대상자 결정은 2년 주기(짝수년도)로 한다. 다만, 헌액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자료의 등록)

제4조(자료의 등록)  
① 전당에 헌액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함께 등록한다. <개정 2015.10.2.> 
1. 인적사항(성명, 성별, 출생년도, 출신지역 등) 
2. 공적 관련 사진 등 
3. 주요경력 및 공적사항 
4. 그 밖에 공적과 관련된 자료 
② 헌액자의 공적사항 등의 변경 사항은 수시로 수정하여 등록한다. 
③ 헌액자의 개인정보 등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은 후 등록한다.

## 제5조(심의위원의 책무)

제5조(심의위원의 책무)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은 조례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전당 헌액 시 심의위원 명단도 함께 게시할 수 있다

## 제6조(기록물 발간)

제6조(기록물 발간) 전당에 헌액된 후 필요한 경우 헌액자의 공적 등을 책자로 발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인 군민의 업적을 기리고, 군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① 남해군 명예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헌액 대상자는 군에서 출생하였거나 10년 이상 군에서 거주한 자(다만, 역사인물은 예외로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탁월한 기량과 장인정신으로 역사성·예술성·기능성이 있고 계승·발전 필요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정치·행정·경제·문화·예체능계 등 사회 각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
2. 군민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국가 및 군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군의 위상을 크게 빛낸 개인 또는 단체
② 전당 헌액 대상자로서 각 부분의 공적이 있으나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는 제외한다.
1. 공사 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제3조(운영 방법)

제3조(운영 방법) 군 홈페이지에 사이버 명예의 전당으로 개설 운영한다.

## 제4조(후보자 추천 등)

제4조(후보자 추천 등) ① 전당 헌액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1. 남해군의회
2. 군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읍면장
3. 후보자 소속 기관장
4. 후보자의 공적과 관련있는 사회단체
5. 19세 이상 군민 10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자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남해군 명예의 전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 제5조(심의회 구성)

제5조(심의회 구성) 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사람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명예의 전당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0.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해군의회 의원
2. 남해문화원장
3. 정치·행정·경제·문화·예체능계 등 해당 분야 전문가
4. 후보자의 공적 분야와 관련 있는 군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후보자의 공적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개정 2015.10.2>
④ 심의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당 헌액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당 헌액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안건

## 제7조(심의회의 운영)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9조(전당 헌액자의 우대)

제9조(전당 헌액자의 우대) ① 군수는 전당 헌액자에게 각별한 예우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군수는 전당 헌액 당사자 또는 유족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증서를 수여하고 군정 주요행사 초청, 교육강사 초빙, 그 밖에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다.
③ 전당에 헌액된 자의 추모 또는 기념행사 등을 주관하는 단체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10조(헌액 취소 등)

제10조(헌액 취소 등) 군수는 헌액자가「상훈법」제8조의 서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헌액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0 / 시행일자: 2020-02-20

# 남해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제5호에 따른 드론을 포함한 무인동력비행장치 또는 무인비행선으로써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자동으로 조종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2. “무인비행장치 산업”이란 무인비행장치 등을 제작·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무인비행장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제4조(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인비행장치 기술의 공유, 확산을 통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비행장치 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체험학습 등의 실시와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2.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공공행정 도입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합동 연구 
3.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4. 무인비행장치 산업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 
5.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취득 지원 
6. 무인비행장치 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대회, 행사 등 
7. 그 밖에 군수가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나 도·군이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항공산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① 군수는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군수는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무인비행장치 산업종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남해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남해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취약계층 등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관광취약계층 등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나. 장애, 노령, 임신, 영유아 동반, 부상(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을 포함한다) 등의 사유로 이동이나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장애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무장애관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무장애관광 시설 안전 점검 방안
3. 관광취약계층 등의 관광 활동 지원방안
4. 무장애관광 관련 사회적 인식 제고
5. 그 밖에 군수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군수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편의시설 · 안전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관광취약계층 등에 대한 관광 활동 지원
3.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4. 무장애관광 시설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5. 무장애관광 전문인력 양성
6. 관광취약계층 등 여행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특장차량 임대 지원
7.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인식 확대 교육
8. 그 밖에 군수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광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