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구례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와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교통 또는 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2. 구례군 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 의회 의원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6.>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9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으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신설 2026. 4. 6.>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신설 2026. 4. 6.>
3.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제1호에서 이동 2026. 4. 6.>
4.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제2호에서 이동 2026. 4. 6.>

## 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6. 4. 6.>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개정 2019. 7. 22.>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⑤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 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으며,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
⑦ 군수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1. 6.>

##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제11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0. 1. 6.>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개정 2026. 4. 6.>

##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연장)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이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7.>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ㆍ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이용요금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 1. 6.>
1.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군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농어촌버스요금
나. 관외요금: 군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 다만, 통행료 및 주차료는 군이 부담한다.<개정 2020. 1. 6.>
2.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군 관할구역 내 농어촌버스요금 이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요금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요금기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제1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군 관할지역과 인접 생활권으로 한다. 다만, 진료 등 타당한 사유로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내 운행 요청이 있을 경우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한 경우에는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7., 2024. 5. 17., 2026. 4. 6.>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2. 7.]
③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은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 공휴일 등 이용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4. 6.>

## 제19조(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19조(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
4. 민간단체
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 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결정된 경우 수탁자와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사실을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입금 관리ㆍ사용, 차량(부속물을 포함한다)의 운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연장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전라남도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 제20조(수탁자의 의무)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처분 및 명령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21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22조(교육)

제22조(교육)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4. 6.>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교통사업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3)까지의 사항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4)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3. 성폭력 예방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각 호의 사항
[신설 2026. 4. 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
1.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교육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전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
④ 삭제 <2026. 4. 6.>

## 제23조(예산의 확보)

제23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4조(수당 등)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