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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9 / 시행일자: 2022-01-19

# 가평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가평군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가평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가평군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가평군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따라 복지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보험, 건강검진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공무원의 생일선물 제공
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4. 30년 이상 장기재직 모범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해외 시찰
5. 제4호에 따른 재직연수에 미달한 사람으로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예정인 모범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해외 시찰
6. 심리상담 지원
7. 직원 건강검진, 단체보험 등 직원 건강증진 사업 추진
8.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
9. 모범공무원 국내ㆍ외 산업시찰 지원
10. 임산부 편의 물품 지원
11. 상조 물품 지급
12.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격려금품 지급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직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후생복지 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통합운영)

제9조(통합운영) 의장은 가평군수와 협의하여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가평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4.9.>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25.4.9.>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18>
1. 가평군의회의장
2. 가평군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가평군의회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25.4.9.>
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직인 및 제3항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7.12.29]<개정 2025.4.9.>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가평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등록)

제5조(등록)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5.4.9.]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 소속 공무원 중 의정팀장이 관리한다. <개정 1997.12.29. 1998.10. 2. 2002.11.18.><2018.11.5.>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등록 및 폐기)

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폐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폐기된 공인도 함께 보관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4.9.]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4.9.>

## 제10조(인영의 보존)

제10조(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매년 공인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25.4.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5 / 시행일자: 2025-02-05

# 가평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의회에 2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5.2.5.>

##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 및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붙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섭단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9 / 시행일자: 2022-01-19

# 가평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9 / 시행일자: 2022-01-19

#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① 사무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정팀과 의사팀을 두되, 의정팀장 및 의사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ㆍ지방녹지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한다.
② 의정팀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공무원 인사, 교육, 훈련, 복무, 징계, 포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서무, 보안, 관인관리
4. 의회 청사 시설, 장비, 물품 수급관리 전반
5.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6. 의정활동 기록 관리 및 행사지원
7. SNS 및 미디어 홍보에 관한 사항
8. 청원, 민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9. 의장 표창 및 상장에 관한 업무
10. 의원 교육, 연수 및 연찬 업무 추진
11. 의원 등록관리(재산등록, 병역신고)
12. 방송실 운영 및 방송장비 유지 관리
13. 그 밖의 다른 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의사팀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회기운영계획 수립 및 회기 운영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3.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 진행 지원
4. 의안 접수 및 인쇄ㆍ배부ㆍ이송
5.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른 청원 수리ㆍ회부ㆍ이송 등 관리
6.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7.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8. 상임ㆍ특별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관한 지원
9. 방청ㆍ참관ㆍ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10. 의회방문 견학 및 의회교실(모의의회) 운영
1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조례발안 조례 운영 및 관리
12. 그 밖의 정례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
2.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른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4. 의원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5.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6.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7. 그 밖의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 제5조(전문위원)

제5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2명을 두되, 수석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녹지주사·지방시설주사로 한다.
②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임ㆍ특별위원회의 운영
2. 의안검토에 관한 지원
3. 위원회 차원의 정책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ㆍ연구
4. 상정 안건(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ㆍ심사보고서
5. 「지방자치법」 제68조에 따른 업무 지원
6. 그 밖의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등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9 / 시행일자: 2022-01-19

#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12. 2011. 6. 1.> <개정 2022.1.19.>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07.12.12. 2011. 6. 1.>
② 사무과는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 6. 1.> <개정 2022.1.19.>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2.1.19.>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1. 6. 1.>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102조에 따른 사무과에 배치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제52조까지 및 제83조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④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3항에 따른 사무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처리를 지시할 수 없다.
1. 사적인 사무
2. 그 밖의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에 위반하는 행위
⑤ 정책지원관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조항 신설 2022.1.19.>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12.12.><개정 2018.4.11.><개정 2022.1.19.>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9 / 시행일자: 2022-01-19

#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휴가,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 제1호서식)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9 / 시행일자: 2022-01-19

# 가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의회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사무 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또는 인사발령 및 업무분장 조정 등의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3.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4.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③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

제4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이하 “인계인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방법)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방법) ① 과장 이상의 인계인수서는 부서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ㆍ재정ㆍ회계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보관)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보관)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1부씩 가지고 나머지 1부는 의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인수 입회)

제7조(사무인계인수 입회)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 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결과보고)

제9조(사무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복사본을 첨부하여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가평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가평군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 및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등)

제3조(여비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휴일 시험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지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가평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어린이·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군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의회체험활동”이란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겪어보거나 학습 및 견학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의회체험할동 대상)

제3조(의회체험할동 대상) 조례에 따른 의회체험활동 대상은 제2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 활동을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계획)

제5조(운영계획) ① 의장은 매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활동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체험활동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참여자 선정)

제6조(참여자 선정)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 대상자(이하 “참여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군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활동지원)

제7조(활동지원)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참여자에게 수료증이나 의회 방문 기념품 및 기념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협력)

제8조(관계기관 협력)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및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우수 체험수기 또는 제안 선정 등)

제9조(우수 체험수기 또는 제안 선정 등) ① 의장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수 의회체험활동 수기 또는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관한 제안(이하 “체험수기 또는 제안”이라 한다)을 공모ㆍ선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체험수기 또는 제안을 선정ㆍ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의회체험활동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가평군의회 의회체험활동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 종료 후에 자동으로 해산하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⑤ 그 밖에 체험수기 또는 제안의 선정 범위, 방법 및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민간위탁)

제10조(민간위탁)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참여자에게 「가평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가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업무추진비”란 가평군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0.12.23.>
2.“의원”이란 가평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가평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가평군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가평군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가평군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2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상임위원회로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12.27.>

## 제3조(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제3조(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운영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2.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3.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27.>
4.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에 관한 심사·심의 <신설 2021.12.27.>

## 제4조(운영위원의 임기)

제4조(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 제5조(운영위원회 위원장)

제5조(운영위원회 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운영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2.27.>

## 제6조(특별위원회)

제6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주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② 의회는 예산안·결산, 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7.>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7.>
④ 삭제 <2021.12.27.>

## 제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1.12.27.>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④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2.27.>

## 제8조(위원의 선임)

제8조(위원의 선임) ①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6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12.27.>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 제10조(부위원장)

제10조(부위원장) ① 각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8.12.3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개정 2021.12.27.>

## 제11조(소위원회)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가평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과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에 가평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의견이 충실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결사항)

제2조(의결사항) ①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 유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②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군수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제3조(보고사항)

제3조(보고사항)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연도 주요업무 계획, 인력 현황 및 연간 운용계획
2. 「지방자치법」 제117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이루어진 사무위탁 현황
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체결한 협약, 합의 및 양해각서 사항을 군수가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4. 해당 연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5. 그 밖에 의회 의장이 군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수시 보고)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과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가평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피의자를 포함한다)이 된 경우에 제4조에 따른 가평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 비용 지원 신청서를 가평군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가평군의회에 가평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가평군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 1명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명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 제8조(소송결과 제출)

제8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소송비용의 반환)

제9조(소송비용의 반환) ①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해당 의원에게 한다.

## 제10조(비밀유지의무)

제10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회의 및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5 / 시행일자: 2018-11-05

# 가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31.>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가평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 10.31.>

## 제3조(신분증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규격·제식 및 색상) ① 가평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0.31.><개정 2018.11.5.>
② <삭제 2018.11.5.>

## 제4조(신분증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 발급권자) 신분증은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1.10.31.>

## 제5조(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10.31.>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 변동으로 재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 제6조(신분증 반납 등)

제6조(신분증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이나, 사직하였을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