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단체”란 법령에 따라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제외 대상)

제4조(지원제외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3.11.10.>
  1. 영리·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4.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단체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선정)

제7조(지원사업 선정)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 제8조(지원약정)

제8조(지원약정)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관장하는 사회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는 지원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평가 등)

제10조(평가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도민 또는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대표 등이 평가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단체에 대한 표창·연수, 홈페이지 상호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보조금 지원사업의 평가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재난과 관련된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심리·정서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다.
  2. “피해자”란 사회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학생 및 교직원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학생”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5. “교직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기관 및 학교(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피해자의 심리·정서를 치유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자 심리·정서 치유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교육감은 사회재난 피해자의 심리·정서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심리·정서 치유 맞춤형 상담 지원 및 연계 
  2. 피해자 심리·정서 치료비 지원 및 병원 연계 
  3. 피해자가 소속된 기관등의 구성원에 대한 심리·정서 치유 지원 
  4. 피해자가 소속된 기관등에 대한 위기 대응 컨설팅 지원 
  5. 피해자가 소속된 기관등의 추모 행사 및 애도 프로그램 운영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정서 치유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관등의 장은 사회재난 피해자의 심리·정서 치유를 위한 교육·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기관등이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정서 치유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계 기관·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이 조례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정서 치유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학생과 교직원이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인식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사회적기업제품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2. “사회적기업제품”이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사회적기업의 가치”란 사회적기업이 이윤의 사회적 환원,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문화 확산 등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기관)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2.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2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1.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지침 마련
  2. 그 밖에 사회적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시책의 마련과 추진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 제5조(우선 구매)

제5조(우선 구매) ①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증대를 위하여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소속 기관에게 매년 1회 이상 제공해야 한다.

## 제6조(대부 등)

제6조(대부 등) 교육감은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 및 물품을 기관 운영과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와 교육 등)

제7조(홍보와 교육 등) ①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의 이해 증진과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교직원에게 사회적기업의 필요성과 사회적 가치 교육
  2.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홍보
  3. 사회적기업과 학생 자원봉사와의 연계
  ② 교육장은 필요시 사회적기업 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은 교사를 지원하는 교수학습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은 민간, 공공기관 및 학계 등 다양한 관계자와 협력을 통해 활용되어야 한다.
  3.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의 이해 등 지적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등과 같은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교원 연수
  3. 학생 역기능 예방 교육
  4. 그 밖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지원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본개념, 장·단점 및 부작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자문단 설치)

제7조(자문단 설치)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2. 제6조에 따른 교육
  3.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교원업무 경감)

제8조(교원업무 경감)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교현장의 교원업무 경감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기회 확대 및 교육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및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날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학생과 교사를 추념하고 생명, 신체 및 인간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날을 제정함과 아울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념의 날)

제2조(추념의 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날은 매년 4월 16일로 한다.

## 제3조(추념 행사)

제3조(추념 행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한다.<개정 2023.11.10.>
  1.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식
  2. 그 밖에 생명, 신체 및 인간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

## 제4조(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 위원회)

제4조(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 위원회) 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 행사 추진 및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1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3.3.31., 2023.11.10.>
  ④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심의사항)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식에 관한 사항
  2. 생명, 신체 및 인간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일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제5항에 따라 학교 안팎의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수상안전사고 예방 및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상안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2024.9.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안전교육”이란 수상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기르는 생존안전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기능을 익히는 수영기능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9.27.]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11.10., 2024.9.27.>
  ②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7.>
  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9.27.>
[제목개정 2024.9.27.]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9.27.]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9.27.>]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상안전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상안전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
  2. 수상안전교육 시설사용 계획
  3.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교육장소 안전관리 대책
  5.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상안전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9.27.>]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해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수영장 시설 구축 실태와 단위학교의 수상안전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5조에서 이동 <2024.9.27.>]

## 제7조(전담조직 및 수상안전교육 활동 지도)

제7조(전담조직 및 수상안전교육 활동 지도) ①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수상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7.]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9.27.>]

## 제8조(연구비 지원)

제8조(연구비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 교직원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7.]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9.27.>]

## 제9조(수상안전교육의 활성화)

제9조(수상안전교육의 활성화)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방법 및 수업시수를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② 교육감은 교육대상자가 수상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수상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7.> <개정 2025.11.14.>
[종전 제9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9.27.>]

## 제10조(수상안전교육 행사 등)

제10조(수상안전교육 행사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 등에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수상안전교육 지도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7.]
[종전 제10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9.27.>]

## 제11조(수상안전교육 센터 지정·운영 등)

제11조(수상안전교육 센터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생 수상안전교육 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9.27.>
  ② 교육감은 수상안전교육을 위한 교육장소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③ 교육감은 도내 수상안전교육 장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2024.9.27.>
  ④ 교육감은 수상안전교육을 위한 교육장소가 부족할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제목개정 2024.9.27.]

## 제12조(전문인력 양성)

제12조(전문인력 양성)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수상안전교육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7.]

## 제13조(교원 연수)

제13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학교별 수상안전교육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지도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9.27.>]

## 제14조(안전조치 의무)

제14조(안전조치 의무) 교육감은 수상안전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지도하도록 하고, 안전조치 확보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9.27.>]

## 제15조(예산 확보)

제15조(예산 확보)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드는 예산 확보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10조에서 이동 <2024.9.2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2.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교육기관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 및 보수 등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교육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5조(하자 검사)

제5조(하자 검사) 교육기관의 장은 하자 검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하자검사조서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 및 점검)

제6조(지도 및 점검)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에 해당 교육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계약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하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7조(하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 하자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교육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 
  2. 교육기관 시설공사 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교육기관 시설공사 하자 검사의 온라인 입력·관리 
  4. 교육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이력 관리 
  5. 교육기관 시설공사 하자검사조서 등 관련 서식 제공 
  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스템의 기능을 수행하기 적합한 다른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 대상의 하자보수보증금,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등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8조(시스템 관리)

제8조(시스템 관리) ①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 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 관리 및 공시)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등하굣길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 내부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조성된 통행로를 말한다.
  3. “안전승하차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에 따라 각급학교의 인접한 도로에 학생 수송용 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교통안전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 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안팎의 승하차 공간 조성 가능 여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제5조(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할 수 있다.
  1. 각급학교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2. 학교시설 증·개축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3.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회차로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과 보행환경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인접한 도로에 안전승하차구역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 주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은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각급 학교 과학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을 활용하는 교원 및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학실”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
  3. “물질안전보건자료”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4. “레이블”이란 과학실에서 사용하는 시약에 부착하는 품명, 설명, 주의사항 등의 사항을 붙이는 부착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각급 학교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1.14.>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과학교육원장(이하 “과학교육원장”이라 한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 내 과학실의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 제5조(과학실 관리)

제5조(과학실 관리)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안전 관련 게시물을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수칙
  2. 안전사고 대처요령
  3. 응급상황 처리과정
  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
  5. 응급상황 대피도
  6. 과학실 안전 점검표
  7. 물질안전보건자료
  8. 과학실 안전 관련 매뉴얼
  ② 학교장은 과학실에 밀폐형 시약장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및 학생과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과학실 안전점검)

제6조(과학실 안전점검) ① 과학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급 학교 과학실의 현장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배치 여부
  2. 과학실험 안전 관련 학생교육 및 교원 연수 시행 현황 및 계획 수립
  3. 과학실험 안전장구·설비 확충 현황 및 부족분 확충 계획 수립
  4.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학실 안전 관련 게시물 게시 여부
  5. 밀폐형 시약장 및 폐수 보관함 이중 잠금 여부
  6. 폐수·폐기물 관리대장 비치 여부
  7.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여부
  ② 학교장은 매월 1회 과학실 안전에 대한 자체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① 과학교육원장은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 관련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 및 과학실을 사용하는 외부강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관련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교원 및 학생, 과학실을 사용하는 외부강사 등에게 제8조에 따른 안전장구에 대한 보관위치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과학수업 담당 교원 또는 과학실을 활용하여 수업·활동하는 강사 등은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수업 또는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 제8조(안전장구)

제8조(안전장구) ① 학교장은 과학실 내에 안전장구를 구축하고 사용기한 및 청결유지 등의 관리 및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장구의 구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장구를 구축하는 때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방법 안내 등에 대한 게시물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한 약품 관리)

제9조(안전한 약품 관리) ① 학교장은 시약장 구비 시 밀폐형 시약장을 구비하되,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약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레이블을 부착하여 시약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폐수·폐기물 관리)

제10조(폐수·폐기물 관리)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폐수·폐기물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한 폐수·폐기물 보관함의 비치 방안
  2. 수질오염 물질, 특정수질 유해물질, 대표적 혼합금지 물질 등에 대한 주의 및 주요 화학약품 사용 후 처리방법 게시 또는 비치 방안
  ② 학교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폐기물에 대하여 학생 등의 접근을 금하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수·폐기물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폐수·폐기물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폐수·폐기물 처리)

제11조(폐수·폐기물 처리) ① 과학교육원장은 폐수·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폐기물을 회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수·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수·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따른다.
  ③ 학교장은 기압계, 온도계 등 수은함유 폐제품에 대하여는 학생 등이 접촉할 수 없는 장소에 밀봉하여 경고표시를 부착하고 잠금장치 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사고대응)

제12조(사고대응) ① 과학교육원장은 과학실 사고유형별 대책, 보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및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기관 간 협력하여 과학실 응급상황 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각급학교가 운영하는 식생활관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식생활관의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식생활관 환경을 개선할 경우에는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식생활관”이란 소속기관에서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거나 그 밖에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조리실”이란 제2호의 시설 중 조리기기,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시설을 갖추고 급식종사자가 급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4. “급식종사자”란 소속기관의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영양사, 영양실무사, 조리실무사, 위생원, 급식보조를 말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식생활관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식생활관 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급식종사자가 건강한 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생활관의 안전한 환경 조성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식생활관 환경 개선)

제6조(식생활관 환경 개선) ① 교육감은 식생활관 환경 개선과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필요한 급식기구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 식생활관 환경을 개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식생활관은 지상 1층에 배치
  2. 급식관리실과 휴게실은 조리실을 통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한 외부공간에 설치하되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 설치
  3. 급식시설의 배전판은 조리실 입구에 설치
  ③ 교육감이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기구의 보급
  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는 기구의 보급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기구의 보급
  4. 그 밖에 교육감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의 보급

## 제7조(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제7조(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실에 적절한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식생활관개선협의회의 구성·운영)

제8조(식생활관개선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내 학교 식생활관의 현안 사항을 검토하고,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및 안정적 운영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식생활관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과장 및 팀장, 시설업무 담당과장 및 팀장
  2. 해당 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및 시설업무 담당자
  3. 관내 학교의 장
  4. 관내 학교의 행정실장
  5. 관내 학교의 영양교사, 영양사, 영양실무사, 조리실무사
  6.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관내 학교의 영양교사, 영양사, 영양실무사, 조리실무사
  7. 급식 및 시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학교의 개축이나 건물 신축 시 식생활관의 위치 및 공간 재배치
  2. 식생활관의 이전·리모델링에 따른 식생활관 공간 재배치
  3. 관내 학교 식생활관의 설계도면 공유와 개선방안
  4. 그 밖에 위원장이 학교 식생활관 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자로 한다.
  ⑦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 제9조(급식종사자 배치기준)

제9조(급식종사자 배치기준) 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급식 운영과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제10조(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①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 따른 급식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연수)

제11조(교육·연수)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9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을 자제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9.,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식재료 공급업체"란 학교의 장과 계약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4.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제1호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신설 2021.2.19.>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마다 「학교급식법」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12.6., 2023.11.10.>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식재료의 검사품목ㆍ시기ㆍ방법, 검사결과 조치 등에 관한 검사체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기본계획 시행 및 식재료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제4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제4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우수식재료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식자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9. 30.><개정 2023.11.10.>

## 제402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 자제)

제4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 자제)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자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2.19.]

## 제5조(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

제5조(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 ① 학교의 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수리된 자 등 적격업체를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유지와 납품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급업체 사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유해 식재료 및 하자있는 납품업체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식재료검사)

제6조(식재료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시 사전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학부모나 학교직원의 검사의뢰가 있을 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제1항의 검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교육)

제7조(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교육) ① 교육감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준수하도록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과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교육 또는 연수 시 유전자변형식품의 영향과 사례 등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1.2.19.>

## 제8조(공동구매 등의 활성화)

제8조(공동구매 등의 활성화) 교육감은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유관기관 협조)

제9조(유관기관 협조)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이 운영되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시ㆍ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 한다.<개정 2023.11.10.>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비급여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학생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2.16., 2025.4.18.>
  1. “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 안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학교안전사고”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전북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가 인정하는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질병을 말한다.
  4. “치료비”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에 필요한 경비로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를 겪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4.2.16.>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치료비 지원대상은 학교안전사고 당시 학생 중 개인 손해보험 미가입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4.18.>

## 제6조(치료비의 지원범위)

제6조(치료비의 지원범위) ① 치료비 지원범위는 수술비용 중 비급여로 규정되어 있는 항목을 지원한다. 단, 비급여 항목 중 지원대상은 제9조에 따른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판단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② 연도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4.18.>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8조(치료비 지급)

제8조(치료비 지급)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치료비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 기준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교육감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 제9조(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

제9조(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 ①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4.2.16.>
  ② 위원회에서는 제8조제1항에 따라 90일 이내 치료비 지급 심의를 실시한다. <개정 2025.11.14.>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료비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관계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