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보전의 기본이 되는 사항과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5항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구는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의 시책 중 환경과 관련된 시책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구 환경보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환경오염을 줄이는 원칙
4.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 원칙
6.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제5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환경의 보전)

제6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원과 녹지를 설치하는 등 자연환경을 적절하게 정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제7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구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구민 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환경보전활동의 진흥을 위해 환경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8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 사업자,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 사업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사업 및 녹색생활 운동 촉진사업
3. 구민, 사업자, 단체 등이 수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실천사업
4. 환경감시활동 등 환경지킴이 활동 사업
5.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사업
6. 지속가능한 환경 이용을 위한 환경보전 사업
7.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9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보·기술 등의 교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제10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9.>
1. 법 제19조에 따른 도봉구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정책 및 정책대안에 대한 사항
3. 환경 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대한 사항
4.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대한 사항
5. 도봉의제21 추진에 대한 사항
6. 구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관리 조례」제9조에서 규정하는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저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4.5.>
8.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9.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 업무 담당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청소 업무 담당 과장, 공원 업무 담당 과장, 방재 업무 담당 과장, 교통행정 업무 담당 과장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3. 그 밖에 환경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