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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5-01-01

# 화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2014. 11. 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화성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4. 11. 7, 2023. 1. 4)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1. 7)
② 위원장은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11. 7, 2024. 11. 13)
③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정의 각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7, 2023. 1. 4)
④ 삭제 (2014. 11. 7)
[시행일 2025. 1. 1]

## 제302조(위원의 임기 등)

제3조의2(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위원은 심의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23. 1. 4)

[본조신설 2014. 11. 7]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1. 7)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⑤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 현장확인이 필요한 안건은 현장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1. 7]

## 제502조(의견청취)

제5조의2(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1. 7]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 11. 7)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4. 11. 7)

## 제7조(2014. 11. 7)

제7조 삭제 (2014. 11. 7)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 11. 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7-01

# 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견제출서의 접수)

제2조(의견제출서의 접수)  
① 「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② 의견제출서는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 제3조(의견제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

제3조(의견제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  
① 민원실에 접수된 의견제출(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그 처리가 민원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의견제출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소관이 아닌 의견제출을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실을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 간에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지정한다. 
③ 처리주무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송 및 심의ㆍ지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법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시행일 2023. 7. 1]

## 제4조(의견제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제4조(의견제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한 사람(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의견제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의견제출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의견제출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의견제출인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의견제출의 반려 등)

제5조(의견제출의 반려 등)  
① 시장은 의견제출인이 제4조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의견제출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의견제출인이 의견제출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 제6조(관계 부서 간의 협조)

제6조(관계 부서 간의 협조)  
① 처리주무부서는 의견제출을 처리할 때 관계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의견제출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 내에 그 의견제출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연장사유ㆍ처리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처리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반복 및 중복 의견제출 등의 처리)

제7조(반복 및 중복 의견제출 등의 처리)  
① 시장은 의견제출인이 동일한 내용의 의견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의견제출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검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관계 부서 간의 협조 절차 없이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 제8조(검토 결과 통보)

제8조(검토 결과 통보)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의견제출의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처리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한 내용을 지체 없이 의회법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시행일 2023. 7. 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방법)

제4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 검토)

제6조(의견제출 검토)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9조제5항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검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견제출,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의견의 반영)

제7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화성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지역별 특색과 그 지역의 환경, 자원 등에 맞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균형발전”이란 지역별 특성에 최적화된 발전 전략을 통해 특화 사업을 발굴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 전략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 단위의 화성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간 균형발전 여건 및 격차 분석 
2. 균형발전의 비전 및 중장기 목표 
3. 지리적ㆍ사회적ㆍ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한 균형발전 추진전략 
4. 균형발전 지표 및 대상사업 
5. 균형발전 추진방안 및 점검ㆍ평가 체계 
6.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련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 및 평가)

제6조(점검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전문기관에 의한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자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 및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시책의 반영)

제7조(시책의 반영) 시장은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중장기발전계획 
2. 중기지방재정계획 
3. 도시기본계획 
4. 기반시설조성기금운용계획 
5. 그 밖에 경제, 환경, 교통, 기반시설 등 각 분야별 주요 계획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사항 
2. 시행계획의 점검 및 평가 관련 사항 
3.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화성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화성시의회 의원 
나. 정책분야별 전ㆍ현직 중앙정부 자문위원, 전문가, 실무경험자 
다.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라. 해당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시민, 사회단체 임ㆍ직원 
마. 해당 분야에 업무 경험이 있는 전ㆍ현직 공무원 
바. 그 밖에 시장이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균형발전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안건을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⑤ 분과별 유기적 협조를 위하여 각 분과위원장과 간사, 공동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참석수당: 10만원(다만,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만원을 추가하여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2. 서면검토수당: 서면 검토 1회당 10만원

##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기본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 제14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14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2.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형발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2.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

## 제15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제15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10 / 시행일자: 2015-06-10

#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내에 편익 및 복지 시설을 운영한다.

## 제3조(교육)

제3조(교육) 시장은 근로자의 효율적인 자기계발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취미ㆍ기능교육을 실시한다.

## 제4조(사용 및 수강신청)

제4조(사용 및 수강신청)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1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사용 전일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대상자 선정은 수강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 제5조(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을 불허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불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되면 화성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나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으로 허가한다. 
③ 조례 제3조의 규정 중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란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복지관 내 기존 시설 이외에 추가로 조명, 음향, 무대, 기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사용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감면 및 반환)

제6조(감면 및 반환)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복지관의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사용중단 신고)

제8조(사용중단 신고) 복지관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사용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원상복구)

제9조(원상복구) 복지관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운영 등)

제10조(위탁운영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위탁운영을 허가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 제11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제11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수탁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복지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2. 세입세출결산서 :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복지관 시설이용 실적보고서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2. 복지관의 사용료 등 징수현황 : 일일보고 
3. 재산변동상황(물품포함)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4.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비치서류)

제12조(비치서류)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2호서식) 
2. 복지관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13호서식) 
3. 시설물 운영에 관한 세입, 세출 장부 
4. 수탁 시설물 비품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서류(별지 제14호서식) 
5. 그 밖에 수탁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서류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학습능력 향상 및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효행로 212에 둔다. (개정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 제4조(시설 및 기능)

제4조(시설 및 기능) 
①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공간
2. 상담공간
3. 편의공간
4. 운영사무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주배경청소년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ㆍ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료 및 수강료)

제5조(이용료 및 수강료) 센터의 이용료 및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화성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계부채 증가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고통받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민 중 채무자(상환능력에 비해 과다한 채무를 진 사람과 금융취약계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자립하여 건전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채무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채무, 신용관리 및 복지수급제도에 관한 상담과 교육
2. 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3. 채무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및 재무 관련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채무자의 자활을 위한 조력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채무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화성시 관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화성시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센터의 기능)

제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및 재무컨설팅 지원
2.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등 실무지원서비스 제공
3. 채무자에 대한 금융, 재무, 복지 등의 통합적 연계서비스
4. 금융 및 복지 제도 관련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채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체계의 구축 등)

제6조(지원체계의 구축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민금융 관련 기관, 신용회복 관련 기관, 지역 내 고용센터, 창업센터 및 복지센터, 화성시가 운영하는 일자리센터 등 관계 기관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무자의 재무상태 및 자활제도 활용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을 센터에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인력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을 위해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해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채 발행 수입
3. 기금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을 위한 비용
2.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을 위한 부대비용
3.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은 화성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한다.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기금운용관: 도로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 제9조(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반시설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1. 13)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4. 9, 2025. 12. 26)
1. 재정국장
2. 안전건설실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기금 조성 및 운용ㆍ관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행일 2026. 2. 1]

## 제11조(위촉위원의 임기)

제11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성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화성시(화성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한 기부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 11. 12)

## 제2조

제2조 생략

##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운영된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기부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4조 제2항 중 “부시장”을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⑯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5. 11. 12 조례 제2499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4. 11.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화성시 소속 5급(상당) 이상 공무원
2. 화성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시행일 2025. 1. 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해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기부자 관리 등)

제9조(기부자 관리 등) 
① 시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기부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기부금품 접수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기부자 예우)

제10조(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 홈페이지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
2. 시에서 발행하는 인쇄 매체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시의 각종 행사 초청 및 공연 등의 관람권 지급
4.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 및 감사패 수여
② 시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예우하기 위해 기부자 감사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5-01-01

# 화성시 기업 에스오에스(SOS)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기업의 기업활동 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에스오에스(SOS : Speed One-stop Solution)”라 함은 관내 기업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함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라 함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 
5.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애로사항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라 함은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 제3조(지원센터)

제3조(지원센터)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관련부서 안에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① 시장은 기업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 및 유관기관의 공장설립 및 기업활동을 위한 환경개선 등 각 분야의 실무자로 구성하되 인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5조(지원단)

제5조(지원단)  
① 시장은 공장설립 및 건축, 그 밖의 기업 애로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ㆍ처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시 및 유관기관의 공장설립 및 기업활동을 위한 환경 개선 등과 관련된 20명 이내의 실무자로 구성한다. 
③ 지원단은 최대한 기업인의 입장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수용이 어려운 중요사안 또는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긴급한 사항 등은 원스톱 처리회의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  
① 시장은 기업 애로사항 중 중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기업지원업무 담당 부시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기업지원업무 담당 부시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기업지원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이 주재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2024. 11. 13) [시행일 2025. 1. 1]

## 제7조(기업애로 발굴ㆍ처리)

제7조(기업애로 발굴ㆍ처리)  
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 애로사항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유관기관ㆍ단체의 참여)

제8조(유관기관ㆍ단체의 참여)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와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정보공유 등)

제9조(정보공유 등)  
① 시장은 매년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기업현장기동반의 반원 및 지원단의 단원,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예산확보)

제11조(예산확보)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화성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 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같은 법 제3조제4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비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비 작물 품종 재배 기술 연구 등에 관한 사업 
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시설 지원 사업 
4.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소비촉진 등)

제8조(소비촉진 등)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성시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