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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로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입법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평가대상)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구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 제6조(평가시기 등)

제6조(평가시기 등)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①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제8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2.04.1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04.15.>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평가팀장이 된다. <개정 2022.04.15., 2024.6.28.>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4.15.> 
⑧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04.15.>

##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규칙 및 예산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7.>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규칙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써 넣는다. <개정 2016.12.27., 2021.5.14.>
②「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과「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써 넣는다.<개정 2007.12.28., 2021.5.14., 2021.12.24.>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써 넣는다. 다만, 그 규칙이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얻는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 제5조(예산등)

제5조(예산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 고시한다는 뜻을 적고 그 날짜를 써 넣은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21.5.14.>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등은 공보에의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1995.10.23, 2007.12.28., 2021.12.24.>

## 제8조(공포일)

제8조(공포일) 
① 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1995.10.23, 1997.08.08>
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유성구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유성구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 
3.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공공기관 협조)

제6조(공공기관 협조) 구청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시책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복지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589번길 27(봉명동)에 둔다. <개정 2016.10.19.>

## 제3조(복지관의 사업)

제3조(복지관의 사업) 복지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회복지사업을 선택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6.10.19., 2023.10.10.>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시설은 구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이용을 우선으로 한다.

## 제5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5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수강료 또는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2.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이용하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6.28.>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를 소지한 자가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23.10.10.>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6.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회원으로 이용하는 경우 
7. 3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 중인 가족구성원(자녀 모두 18세 이하여야 함) 
④ 복지관의 시설사용 또는 수강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6조(운영비의 보조)

제6조(운영비의 보조)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시행 2015.01.01.>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받은자의 시설운영 상황, 재산상태, 기타 관계서류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8 / 시행일자: 2020-07-08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정차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등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에 따른 의견진술 등의 처리는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위원회 기능 및 구성)

제3조(위원회 기능 및 구성)  
①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별표 1의 과태료 면제 기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실장, 교통행정팀장, 주차행정팀장, 주차시설팀장, 교통지도팀장, 차량관리팀장, 교통체납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03.12., 2020.7.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는 위원별로 가결 또는 부결사항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 제4조(심의방법 및 절차)

제4조(심의방법 및 절차)  
① 의견진술은 주·정차 위반 단속 사실 사전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는 의견진술 제출기간에 제출된 것만을 대상으로 서류 중심으로 심사하되,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할 수 있으며, 심의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미흡할 경우 의견진술인에게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처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③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6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주민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6.7.7, 2007.11.02., 2021.11.16.>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07.12, 2005.01.10, 2006.7.7, 2007.11.02., 2021.11.1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    스템의 인터넷 주소
5.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구 본청과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게시판,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10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3.12.15.]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 제2조(보조사업의 신청)

제2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른 서류검토, 현장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보조금 교부신청)

제3조(보조금 교부신청)  
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하다는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 교부결정)

제4조(보조금 교부결정)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관계법령에의 위법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완료신고)

제5조(설치완료신고) 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자는 완료후 즉시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 지급)

제6조(보조금 지급)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집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현장확인과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은 은행계좌 입금의 방법으로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설치된 주차시설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차고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2011.05.13., 2021.12.24.>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1.16.>
1. 주차장특별회계 수입금 중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적립된 자금
2. 국·시비 보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출연금 <개정 2021.11.16.>
5.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1.11.16.>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16.]

##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며 별도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5.12.16, 2011.05.13., 2020.10.12.>

[제목개정 2021.11.16.]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1.05.13., 2021.11.16.>
1.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2. 그 밖에 주차장 확충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1.05.13., 2021.11.16.>

[제목개정 2021.11.16.]

## 제5조(주차장적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주차장적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2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2.27., 2021.11.16., 2025.5.15.>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01.03, 2011.05.13, 2013.07.29., 2020.7.8., 2021.11.16.>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전문개정 2021.11.16., 개정 2024.6.28.>
1. 기획예산과장, 주차관리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추천한 의원
나. 교통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다.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본조전문개정 2007.11.02]

[제목개정 2021.11.16.]

## 제502조(회의)

제5조의2(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촉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5.11, 2016.12.27., 2021.11.16.>
⑤ 심의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2021.11.16.>

[본조신설 2007.11.02]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1.05.13., 2021.11.16.>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1.11.16.>

##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주차관리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6.5.12, 2008.07.07, 2019.6.28., 2020.7.8.>
② 삭제 <2021.11.16.>

## 제9조

제9조 삭제 <2016.12.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01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0.12.31>
1. 「주차장법」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 <개정 2010.12.31., 2015.12.30.>
2. 「주차장법」제8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개정 2015.12.30.>
3. 「주차장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개정 2010.12.31., 2015.12.30.>
4. 기타수입 <개정 2010.12.31., 2015.12.30.>
5. 삭제 <2015.12.30.>
6. 삭제 <2015.12.30.>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①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삭제 <2015.12.30.>
3. 주차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인건비 <개정 2015.12.30.>
4. 기타 주차관련사업
② 삭제 <2015.12.30.>

## 제4조(일시차입)

제4조(일시차입) 
①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년도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6조(사업비 적립)

제6조(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한 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
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0.>

[본조신설 2018.12.2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퇴직,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활기찬 사회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사회공헌활동”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7.14.>

[제목개정 2023.7.14.]

##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중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주요시책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중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중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 제7조(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제7조(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6 / 시행일자: 2021-11-16

#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 제3조(구청장의 역할)

제3조(구청장의 역할)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성장과 발전 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판로지원 등)

제6조(판로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판로 및 홍보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2 / 시행일자: 2025-02-12

#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장년”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및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 
3.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4.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업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 
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 
4. 민간부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일 경험 및 인턴십 사업 
5. 창업 상담과 교육 
6. 창업 자금과 판로 지원 
7. 취업 및 창업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중장년 일자리 교육ㆍ상담시설 설치 및 운영)

제7조(중장년 일자리 교육ㆍ상담시설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교육ㆍ상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성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의 위탁)

제8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취업 및 창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에 보고받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8-07

#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및 기관)

제3조(적용범위 및 기관)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를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

제5조(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 
① 제3조의 우선구매 적용 대상기관 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우선구매 촉진 계획은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구매촉진)

제6조(구매촉진) 
① 구매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6.28.>

## 제7조(각종 지원)

제7조(각종 지원) 구청장은 관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의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 보강사업
2. 중증장애인의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3.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등

## 제8조(구매증진 협조 등)

제8조(구매증진 협조 등)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