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김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김포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지역의 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4. 그 밖에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김포경찰서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김포시의회 의장, 김포소방서장,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협의회 기능에 부합하는 관내 기관·단체의 장
2.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하며, 김포경찰서가 주관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 수렴·조정하며, 협의회에서 조정·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별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김포시와 김포경찰서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및 회의록 작성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사업 및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소속으로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김포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하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4.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김포시의 5급 이상 공무원
2.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의 개인서비스 업소 중 현장 조사를 통하여 제3조에 따라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및 추천인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1. 가격 
2. 위생·청결 
3. 공공성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가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등의 평가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업소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운영현황 점검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 
2. 고객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자재·소모품 지급 등 
3. 종량제봉투 지원 
4.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이용활성화 등)

제6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다양한 홍보매체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업소 대표자의 책무 등)

제7조(업소 대표자의 책무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대표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대표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년기업 인증)

제2조(청년기업 인증)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청년기업 인증방법)

제3조(청년기업 인증방법)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본 
② 시장은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 후 청년기업 인증을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4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증한 청년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 발급번호는 인증관리대장에 작성 후 인증 순서에 의하여 부여한다.

## 제5조(인증서의 수정발급)

제5조(인증서의 수정발급)  
①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수정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 
2.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3.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기업의 대표자가 수정발급을 요청한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의 현지 재실사를 거쳐 인증서를 수정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발급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유효기간의 만료 및 재인증)

제6조(유효기간의 만료 및 재인증)  
① 시장은 청년기업 인증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만료사실을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청년기업은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부터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재인증한 경우에는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유효기간을 재산정하여 인증서에 기재한다. 
③ 재인증에 따른 절차는 제4조에 따른다.

## 제7조(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할 것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
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청년기업 인증)

제6조(청년기업 인증) 
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 기업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 제7조(인증 절차)

제7조(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인증 취소)

제9조(인증 취소)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제10조(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세부 기준 등)

제10조(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세부 기준 등)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기업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제11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구매촉진 지원)

제12조(구매촉진 지원)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13

# 김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 따라 김포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청년일자리사업 추진·지원사업)

제5조(청년일자리사업 추진·지원사업)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행·재정적 지원)

제8조(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7.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김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김포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3.27>
1. “청년”이란 김포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창업지원센터”란 시가 청년들에 대하여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3.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과정에 지원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4. “창업자”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창업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운영 등)

제3조(설치·운영 등)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창업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제반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시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공간 지원
2.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
3.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및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청년창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청년창업지원 정책수립
2. 지원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지원센터 운영사업 평가
4. 그밖에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안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년창업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창업지원 관련 전문가
2.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      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참석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 제12조(창업자 지원)

제12조(창업자 지원) 
① 시장은 창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자금지원 및 알선, 마케팅 및 홍보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창업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창업공간 이용기간으로 한다.
③ 창업자 지원기준 및 방법, 지원센터의 사용자격 및 방법, 지원금의 정산 등 창업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8 / 시행일자: 2021-11-08

# 김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실현하고 청렴문화를 조성ㆍ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운영으로 김포시 소속 공직자, 산하기관 등의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3. 청렴활동 평가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5. 공직자 및 산하기관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
6.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ㆍ홍보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김포시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6 / 시행일자: 2019-07-26

# 김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의 감경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4)

## 제2조(감경대상 및 적용기준)

제2조 (감경대상 및 적용기준) 
①시장은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별표 중 감경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를 합산 적용한다.

## 제3조(감경절차 등)

제3조 (감경절차 등) 
① 시장은  「청소년보호법」위반내용을 검토하여 과징금 감경 여부를 결정( 별지 제1호서식)하고, 감경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4)
② 시장은 감경처분을 함에 있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할 때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7.12.14)

## 제4조(감경제외 대상)

제4조 (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동일한 위반 행위로 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3.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사람
4. 위반 행위로 형사 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기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처분이 법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거나 법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준용)

제5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7 / 시행일자: 2024-11-27

# 김포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7.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6.7.20>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2016.7.20, 2024.3.15.>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개정2016.7.20>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별표와 같다. <개정2016.7.20>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2016.7.20>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개정2016.7.20>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2016.7.2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2016.7.20>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7.>

[전문개정2016.7.20]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2016.7.20, 2024.11.27.>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2016.7.20, 2024.11.27.>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ㆍ공공근로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동일인이 해당 연도에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

제7조 <삭제2016.7.20>

##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2016.7.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개정2016.7.20, 2024.11.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8 / 시행일자: 2019-10-28

# 김포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김포시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읍ㆍ면ㆍ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3.12.30, 2016.10.31)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0.28.>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0.28.>
1.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내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0)

## 제6조(지도위원의 해촉)

제6조 (지도위원의 해촉)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8.>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
3. 청소년지도활동에 열의가 부족하여, 활동이 부진하고 계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자
4. 고령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등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이 어려운 자
5. 기타 공ㆍ사생활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 제7조(증표교부)

제7조 (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임기)

제8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03.12.30)

## 제10조(필요경비등 지원)

제10조 (필요경비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의 활동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규칙)

제11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17 / 시행일자: 2016-05-17

# 김포시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 및「진로교육법」제5조에 따라 김포시 청소년 행정 및 지방자치체험 등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행정 및 지방자치체험(이하 "지방자치체험"이라 한다)"이란 청소년이 행정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기관 근무자와의 대화, 견학, 행정업무체험 및 지방자치제도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 제3조(김포시장의 책무)

제3조(김포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진로교육법」제18조제1항에 따라 김포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이 다양한 지방자치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

제4조(대상) 이 조례에서 김포시 청소년 지방자치체험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소년 본인이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운영시기)

제5조(운영시기) 지방자치체험은 매년 분기별로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연수방법 등)

제6조(연수방법 등) 연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체험 대상 청소년은 시 본청, 소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김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2. 시장은 필요시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공사, 재단,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체험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은 본인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선택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수요조사)

제7조(수요조사) 수요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시장은 지방자치체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지방자치체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시의회 등에 전달하고, 시와 각 부서 및 시의회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공고한다.
2. 시장은 지방자치체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지방자치체험 대상자의 재능이 적재적소 기관에서 계발되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 제8조(신청)

제8조(신청) 신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체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6조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체험 대상자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1회 이상 자세한 연수 설명과 연수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체험 대상자는 신청사유, 희망 업무 분야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신청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대상자 선발)

제9조(대상자 선발) 대상자 선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체험 대상자의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 대한 지방자치체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다.
2.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프로그램 운영)

제10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지방자치체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지방의회교실 등 지방자치체험대상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관련단체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

제11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 지방자치 아카데미 수료 증명서 제작 및 전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지방자치체험 대상자에 대한 신분증명서 또는 지방자치체험연수 종료 후 연수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제작, 전달할 수 있다.
2. 제1호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보상)

제12조(보상) 시장은 지방자치체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지방자치체험과정에서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