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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3-08 / 시행일자: 2018-03-08

# 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불법어업”이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대게를 포획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부정유통”이란 제1항에 따라 불법 어획된 대게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불법어업신고센터”란 도, 시&#8231;군, 해양경찰서, 동해어업관리단에서 불법어업에 관한 신고의 접수&#8231;현장확인&#8231;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자율감시관 및 자율감시선 지정)

제3조(자율감시관 및 자율감시선 지정) 
①「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른 자율감시관 및 자율감시선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율감시관은 자율감시선으로 지정된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
2. 자율감시선은 추천일 기준 3년이내에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는 소유자 및 선장의 어선
② 추천 및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도지사가 요청시, 제1항 기준에 의거 시장&#8231;군수가 추천한다.
2. 시장&#8231;군수는 추천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어업 신고 확인, 간담회의 개최 등 공익의 목적으로 지정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음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도지사는 추천자중 기준에 적합한 어선을 자율감시선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자율감시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을 자율감시관으로 지정한 후 명단을 시장&#8231;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자율감시선 표지판(별표 1)및 자율감시관 지정증서(별지 제 3호서식)를 시장&#8231;군수에 교부하여야 한다.
4. 시장&#8231;군수는 자율감시선 표지판 및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후 당해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5. 자율감시선 소유자 또는 선장은 자율감시선 표지판을 소유어선에 부착하고 이를 자율감시활동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6. 도지사는 자율감시선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7. 자율감시관 및 자율감시선 지정을 해지하거나 지정기간 3년이 경과한 때 시장&#8231;군수는 지체없이 자율감시선 표지판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대상 및 방법)

제4조(신고대상 및 방법) 
① 대게의 불법어업이나 부정유통 행위자의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공무원, 수협직원, 공공기관 등 불법어업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불법어업신고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불법어업신고센터는 신고한 내용을 성실하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보관하며, 신고자의 신변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신고포상금)

제5조(신고포상금) 도지사는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확정 또는 검찰의 기소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규정된 불법어업 및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되, 동일한건에 대하여 신고자가 2명 이상일때는 최초신고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신고포상금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포상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요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불법어업 및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한 당해 불법어업신고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불법어업신고센터장은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은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신고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신고포상금을 계좌로 지급한다.
③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한 포상금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 또한, 명의 도용 등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12 / 시행일자: 2017-09-12

# 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 특산어종인 대게 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를 저해 하는 불법어업 및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주도형 대게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게”란 대게, 붉은대게, 너도대게 등으로 동해안에서 주로 서식, 포획하는 “게”류를 말한다.
2. “자율감시활동”이란 대게를 불법 포획 및 부정유통하는 행위를 민간 스스로 신고하는 행위, 자원보호를 위한 계도, 홍보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자율감시관”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자율감시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4. “자율감시선”이란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율감시활동”에 참여하는 어선을 말한다.

## 제3조(추천범위)

제3조(추천범위) “자율감시관” 및 “자율감시선”의 추천범위는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람 및 어선
2.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어선

## 제4조(지정권자)

제4조(지정권자) “자율감시관” 및 “자율감시선”의 지정권자는 도지사로 한다.

## 제5조(지정기간)

제5조(지정기간) “자율감시관” 및 “자율감시선”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대게 불법어업 및 부정유통(이하 “불법어업 등”이라 한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대게 불법어업 등의 자율감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게 불법어업 등의 자율감시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대게조업 구역 감시체제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대게 불법어업 등을 감시하기 위한 자율감시선 운영
4. 대게 불법어업 등의 자율감시활동 파급 및 홍보를 위한 행사그 밖에 자율감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불법어업 등의 신고포상)

제8조(불법어업 등의 신고포상) 
① 누구든지 대게 불법어업 등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어업 등의 행위에 대하여만 도, 시·군, 해양경비안전서, 동해어업관리단 등 단속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불법어업 등에 대한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대게자원 보호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자율감시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도내 대게자원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2.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및 자율감시 교육 프로그램 마련
3. 대게자원 보호 및 자율감시 시책의 홍보

## 제10조(평가 및 포상)

제10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대게 자율감시관 및 자율감시선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율감시활동 장려, 자율감시관 및 자율감시선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촌발전 등에 기여한 사람, 단체 또는 시·군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도지사는 제7조 지원사업에 대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 특산어종인 대게 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산란 서식장에 침적된 폐어망·어구 등의 해양쓰레기 수거를 지원함   으로써 대게 자원의 지속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연근해      해양 오염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게”란 대게, 붉은대게, 너도대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제2조제3호에서 명시한 지역에서 주로 수확되는 일반대게를 말한다.
2. “수산자원 보호”란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대게어장”이란 대게가 주로 서식하는 연안으로「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10조제2항[별표12] 주11)의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안쪽 해역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를 말한다.
5. “어장정비”란 대게어장 내 대게어장 형성에 장애가 되는 바닷속 폐어망, 폐어구, 해양쓰레기 등을 수거하여 대게어장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업을 장려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해양환경관리법」제5조와 제18조 및「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게어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생산체계가 구축되도록 보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어업인의 책무)

제4조(어업인의 책무) 
① 어업인은 어업 활동 중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어망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업인이 폐어망, 폐어구, 해양쓰레기 등을 폐기하려면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폐어망, 폐어구, 해양쓰레기 등이「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도지사는 대게어장 정비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대게어장 보호를 위해 바닷속에 침적된 폐어망·어구의 수거 비용
2. 대게어장 내 친환경 어구 보급 및 지원 비용 <신설 2018.4.19.>
3. 그 밖에 대게의 자원조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은 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대게 어장과 연접된 연안 시장·군수로 한다. <개정 2023.5.25.>
제7조(관리실태 및 조사·평가 등) 도지사는 대게어장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조사·평가하도록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구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대게조업 어선의 내역
2. 연간 버려지는 폐어망 실태
3. 대게어장에서 수거된 폐어망 수거·운반·소각·매몰처리 실태
4.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등
5. 그 밖에 대게어장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대책)

제8조(지원대책) 도지사는 제7조의 조사·평가에 따라 대게자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9 / 시행일자: 2017-10-19

# 경상북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기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나. 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2. "오존(O3)"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3. “예보”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PM-10, PM-2.5) 및 오존(O3)농도를 예측하여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도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시·군의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6. “오존(O3) 농도”란 도내 시·군의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는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와 오존의 예보·경보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민의 건강상 조치 및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도와 시·군이 시행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조치 및 저감조치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보에 따른 조치)

제4조(예보에 따른 조치)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법 제7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예측·발표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결과를 언론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알릴 수 있다.

## 제5조(경보 대상지역)

제5조(경보 대상지역) 경보 대상지역은 도의 지역 및 대기오염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제6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① 도지사는 경보의 발령 또는 해제시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도민이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

제7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시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제8조(대기오염 개선노력)

제8조(대기오염 개선노력)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도간 협력)

제9조(시·도간 협력) 도지사는 경보 발령에 따른 도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대기오염 경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7-01

#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마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마산업”이란 대마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과 연관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대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마산업 육성과 관련된 유망 기업, 연구기관, 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마산업의 현황과 성장 전망
2. 대마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3. 대마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4. 대마산업 관련 기업유치 및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대마산업 지원)

제5조(대마산업 지원) 도지사는 대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마 재배 사업
2. 대마 원료 농식품 가공 사업
3. 대마 소재·응용·유통 사업
4. 대마 안전관리 사업
5. 대마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대마산업 지원센터)

제6조(대마산업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도내 대마산업 육성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대마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 수립 지원
2. 제5조에 따른 사업
3. 대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교육훈련
4. 대마산업 관련 기술 지원
5. 대마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및 정책 연구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2. 도 및 시&#8231;군 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대마산업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④ 그 밖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대마산업발전위원회)

제7조(대마산업발전위원회) 도지사는 대마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대마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메타AI과학국장, 농축산유통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 2024.06.27.>
1. 대마산업 관련 협회, 학계, 조합, 법인 및 사업체의 대표
2. 대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5 / 시행일자: 2022-04-25

# 경상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고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및 미수금피해자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추도공간(추도묘역·추도탑·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 및 조사·연구
4. 법률상담, 민·형사상 소송수행 등 법률지원(일본 또는 일본 전범기업에 한정한다)
5. 피해자·유족 복지사업
6.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관련 국제협력
7. 그 밖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또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경상북도 대입수험생 등 농산물복지교환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고등학교 3학년 대입수험생 및 졸업예정자에게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 구매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입수험생”(이하 “수험생”이라 한다)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와 제3조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설치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및 동등자격을 가지고 도내 재학 중인 고등학생으로 대학교 또는 상급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위해 입학시험원서를 접수한 자를 말한다.
2. “졸업예정자”란 제1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해당년도에 학업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일정에 따라 다음해에 해당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
3. “농수축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나.「축산법」제2조제3호의 축산물
다.「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농산물가공품
4. “지역농산물”이란 도내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도 지역에서 전시·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5. “복지교환권”이란 수험생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의 구입에 이용할 수 있도록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지역농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6. “복지교환권 지역주관처”(이하 “지역주관처”라 한다)란 복지교환권을 제공하는 부서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복지교환권사업을 운영하도록 위탁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본 방향)

제3조(기본 방향) 
① 도지사는 수험생의 건강권 확보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산물복지교환권(이하 “교환권”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수험생과 졸업대상자는 교환권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역주관처는 도내 수험생과 졸업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지역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농산물소비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환권의 지원대상은 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험생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 범위 등)

제5조(지원 범위 등) 도지사는 수험생과 졸업예정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 구매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환권 및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군을 통해 운영하거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교환권 지원사업의 위임이나 위탁의 경우 사업추진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절차는「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와「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원 환수)

제7조(지원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교환권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환권을 받은 경우
2. 교환권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목적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8조(권장사업 실시)

제8조(권장사업 실시) 도지사는 교환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험생의 건강유지를 위한 신선한 식재료의 공급과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전시 등의 농산물소비촉진 활동
2. 건강한 먹거리 선택방법과 섭취법 등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과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3. 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농산물의 현물제공
4. 교환권의 이용과 관련된 경비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사무 위임)

제9조(사무 위임)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권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 평가)

제10조(사업 평가) 
① 도지사는 교환권사업을 수행하는 시·군과 지역주관처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실시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도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을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3.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의 편의증진
4. 오지·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5.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② 도지사는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도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도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대중교통계획의 수립)

제4조(대중교통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관계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제5조(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보건위생 증진 방안 및 감염병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제6조(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4.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
5.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 제7조(대중교통 이용권장)

제7조(대중교통 이용권장) 도지사는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도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도민 스스로 대중교통 이용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각종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2.>

## 제8조(대중교통 타는 날 지원)

제8조(대중교통 타는 날 지원)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타는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 타는 날”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1-09 / 시행일자: 2020-01-09

#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제2조(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실 내에서의 정숙, 묵독, 청결 등 공중도덕과 질서를 지킬 것
2.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3. 도서관의 자료, 비품, 시설물 등을 훼손하지 말 것
4. 그 밖에 관내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② 관장은 도서관의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도서관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퇴관을 명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 제3조(도서관외 대출 권수 및 기간)

제3조(도서관외 대출 권수 및 기간) 
① 도서관외 대출 자료수는 1회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도서관외 대출 기간은 대출일 포함하여 15일로 하되, 그 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7일간 할 수 있다.
③ 대출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한다.

## 제4조(도서관외 대출자료의 제한)

제4조(도서관외 대출자료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 회원이 요구한 자료가 관외대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도서관외 대출 정지)

제5조(도서관외 대출 정지) 대출한 자료의 반납이 지연될 경우 자료 반납기한 익일부터 연체일수의 2배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 제6조(시설이용료 및 자료 복사·출력)

제6조(시설이용료 및 자료 복사·출력) 
① 시설이용료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자료의 복사와 출력료는 관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② 자료 복사의 범위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할 수 없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예상되는 자료
3. 그 밖의 도서관장이 복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7조(이동도서관 및 이동문고의 설치)

제7조(이동도서관 및 이동문고의 설치) 
① 관장은 이동도서관과 이동문고는 수요가 있을 경우 설치한다.
② 관장은 이동도서관과 이동문고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정)

제8조(시행규정) 이 규칙 및 도서관 내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7-11 / 시행일자: 2013-07-11

#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상북도연합회)

제2조(경상북도연합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합회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자원봉사활동 등의 사회참여 촉진
3.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활동
4. 노인 취업활동 지원
5.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
5호2.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신설'13.7.11>
6. 조사연구·학술진흥·홍보출판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3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연합회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도지사는 연합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합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직과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연합회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을 때에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연합회는「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고·검사 등)

제7조(보고·검사 등) 
① 도지사는 연합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06 / 시행일자: 2015-04-06

#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보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드높은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기”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 또는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다중이용시설”이란 대형 슈퍼마켓, 백화점, 병원, 은행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공공장소”란 주요 도로, 공원, 교량,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 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법」제5조에 따른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 등 국기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경상북도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제5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국기 사랑 및 존중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국기에 대한 이해
2.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
3.공공장소 및 민간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국기 게양
4.국기의 관리
5.국기 보급사업
6.국기 사랑 및 존중 사회 분위기 확산 및 교육·홍보
7.국기 선양 단체의 지원
8.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국기 게양일)

제6조(국기 게양일) 
①「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2.경상북도민의 날(매년 10월 23일)
3.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게양) <신설 2015.4.6>
4. 그 밖에 경상북도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의결한 날 <개정  2015.4.6.>
②그 외 평상시 국기의 게양은 주민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 제7조(공공장소 등의 국기 게양)

제7조(공공장소 등의 국기 게양)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1.주요 도로, 공원, 교량 등
2.경기장과 대형건물·다중이용시설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공공장소 등
3.경상북도 각급 학교(단, 주간에만 게양한다.)
4.그 밖에 도지사가 대형 국기를 게양하여 국기 선양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공공장소

## 제8조(다중이용시설의 국기 게양)

제8조(다중이용시설의 국기 게양) 
①도지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개축하는 경우 시설주에게 국기 게양대 설치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단, 건축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한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설주가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게양대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국기의 관리 등)

제9조(국기의 관리 등)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및 단체와 건물 시설주 등이 국기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국기 보급사업)

제10조(국기 보급사업) 
①도지사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 단위로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국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③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국기 보급사업 시행에 따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도지사는 국기의 게양·관리·이용 등에 관해 도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법」제8조 및 이 조례 제6조 각 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에는 “전 도민 국기 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국기 사랑·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국기 사랑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대회, 사진대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국기 선양 단체의 지원)

제12조(국기 선양 단체의 지원) 도지사는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12 / 시행일자: 2017-06-12

#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 경상북도지사(이하&#985170;도지사&#985171;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적십자사 활동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구호사업
2. 사회봉사활동
3. 보건의료사업
4. 안전활동 및 교육사업
5. 헌혈 권장 관련 사업
6. 청소년적십자 활동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지원 등)

제4조(보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 사업완료 후 지체없이 보조금의 사용결과와 실적 및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수 있다.<개정 '17.6.12>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도지사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