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대외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해외시장개척단 등 일련의 마케팅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 진출과 해외시장 개척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해외마케팅에 관한 기본 전략과 계획 
3. 해외시장 조사 및 분석 지원 
4. 그 밖에 중소기업 수출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역ㆍ통상 및 수출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무역ㆍ통상 및 수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해외마케팅 
2. 해외시장개척 지원 
3.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4.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해외사무소 설치)

제8조(해외사무소 설치)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의 국제자매결연 자치단체 및 그 밖의 해외 지방자치단체에 해외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외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 충청남도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해외사무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 통상동향, 산업기술, 외국자본 투자유치 등 정보수집 및 제공 
2. 해외마케팅 사업 지원 및 해외 판로망 개척ㆍ관리 
3. 도내 중소기업 수출 상품의 전시 및 홍보 
4.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상담 지원 
5. 해외 지방정부와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해외사무소 기능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현지직원 채용)

제11조(현지직원 채용) 도지사는 해외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람을 현지에서 채용할 수 있다.

## 제12조(근무자 파견 등)

제12조(근무자 파견 등)  
① 도지사는 해외사무소에 도 소속 공무원을 근무자로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자에 대한 근무요령 등은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자에 대한 보수는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준용한다.

## 제13조(통상자문관)

제13조(통상자문관) 도지사는 국제통상업무 및 국제교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외 주요 도시에 통상자문관을 둘 수 있다.

## 제14조(위촉)

제14조(위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상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외 기관ㆍ단체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내외 통상 관련 기업 관계자 
3. 지역한인회 간부 
4. 그 밖에 도지사가 통상 활동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5조(임기)

제15조(임기) 통상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6조(품위유지)

제16조(품위유지) 통상자문관으로 위촉된 자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7조(임무 등)

제17조(임무 등) 통상자문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자문하며, 도의 자문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중개 및 알선 등 수출 증진 활동 
2. 공공외교, 문화예술, 교육 등 국제교류ㆍ협력 지원 
3. 국내외 선진 행정사례ㆍ해외시장 동향 등 주요 정보 수집 및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의 해외통상, 공공외교 활성화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8조(해촉)

제18조(해촉) 도지사는 통상자문관이 도의 정책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통상자문관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9조(초청 등)

제19조(초청 등)  
① 도지사는 통상자문관으로 위촉한 자에게 도단위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② 통상자문관은 도지사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 제20조(경비지원)

제20조(경비지원) 통상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 수출 진흥 등에 관한 기여가 크다고 도지사가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1조(수출 진흥 기관ㆍ단체 등 지원)

제21조(수출 진흥 기관ㆍ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이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ㆍWTO 규정 등 무역협정 및 조약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충청남도 무역의 날 운영 
2. 수출 관련 포럼, 세미나 및 워크숍 등 교육 운영 
3. 국내외 수출 네트워크 활성화 
4. 그 밖에 수출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22조(충청남도 무역의 날 지정 및 운영)

제22조(충청남도 무역의 날 지정 및 운영)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충청남도 무역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23조(포상)

제23조(포상) 도지사는 수출 진흥 및 확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 단체 또는 수출업체 등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