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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9.25.］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9. 25.>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4. 삭 제 <2015.9.25.> 
5. 삭 제 <2015.9.25.> 
6. 삭 제 <2015.9.2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 9. 25.> 
② 의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 9. 25.>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9. 25.> 
1. 구의회의장 
2. 군부대장 
3. 기무부대 부대원 
4. 국가정보원 관계자 <개정 2015. 9. 25.> 
5. 지방검찰청 검사 
6. 경찰서장 
7. 해양경찰지서장 
8. 교정시설의 장 
9. 교육장 
10. 부산지방보훈청장 <신설 2015. 9. 25.> 
11. 동래소방서장 <신설 2015. 9. 25.> 
12. 동래·연제구 재향군인회장 <신설 2015. 9. 25.> 
1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 9. 25.>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9. 25.> 
1.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사전 심의 <개정 2015. 9. 25.>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개정 2015. 9. 25.>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담당간사 : 지역책임부대 작전장교 
2. 예비군담당간사 : 지역책임부대 예비군담당관 
3. 총무담당간사 : 총무과장 <개정 2020.3.27, 2024.5.10.> 
4. 민방위담당간사 : 도시안전과장 <개정 2015. 9. 25.> 
②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령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① 구·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개정 2015.9.25., 2020.3.27> 
②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기관장이 되고,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구청·각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15.9.25., 2020.3.27> 
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9.25.>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지원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개정 2015. 9. 25.> 
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수송, 의료·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8.2.13, 2014.8.4, 2015.9.25. 2020.3.27, 2022.10.11, 2024.5.10.> 
⑥ 그 밖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9. 25.>

## 제7조

제7조  <삭제 2015. 9. 25.>

##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를 근거로 하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연계하여 원활한 통합사례관리에 기여함으로써 복지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통합사례관리”란 지역사회의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에 대한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연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을 가구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세분화·전문화함으로써 학대, 방임 등 복합적 사례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1. 사례관리가구 : 1개월 이상의 중장기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로서 다양한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회의 등 일반적인 절차를 적용하는 가구
2. 서비스연계가구 : 욕구가 단편적이어서 1개월 미만의 단기적 개입 또는 단순서비스 연계를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한 가구로서 사례회의의 일반적인 절차를 축소하는 가구
3. 선정제외가구 : 통합사례관리 사업이 불필요한 경우, 대상자 연락두절 및 거부 등으로 기한 내에 욕구조사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등
② 지원대상은 가구상황에 따라 지원하되 관련 통계 및 자료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10.11.>

## 제4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 등)

제4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 등) ① 구청장은 통합사례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 구청장은 통합사례관리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합사례관리 사업 및 홍보를 위한 자료의 제작·보급, 민·관 협력  행사 및 교육활동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효율적인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1.13>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여 통합기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계정별 별도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 제7조

제7조 삭제<2025.9.30.>

## 제8조(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10.>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0.>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5.10.>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해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4.5.10.>
④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9.30.>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⑤ 위원회의 기능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 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2025.9.30.>

##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예산업무 담당계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9.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고, 폐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② 구민은 폐의약품을 보건소, 약국,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 제5조(폐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폐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청장은 폐의약품 등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ㆍ처리방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여 연제구민이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폐의약품 수집보관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소 
2. 약국 
3. 동 행정복지센터 
4. 그 밖에 폐기물처리 담당부서 등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된 장소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수집 보관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각 처리해야 한다. 다만, 폐의약품 등의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6 / 시행일자: 2021-07-06

# 부산광역시 연제구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풍수해보험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지급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보험”이란「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실태 조사·분석하여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가입)

제4조(보험가입)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구민은 직접 보험회사에서 가입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정한 가입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목적물)

제5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을 경우는 제외한다.
1.「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 제7조(지원한도)

제7조(지원한도) ① 제6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에 대한 한도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 제1호 : 10만원 이내
2. 제6조 제2호 : 2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및 부산광역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 제8조(보험료 지급방법 등)

제8조(보험료 지급방법 등) ① 보험가입자나 피보험자는 풍수해보험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발생한 손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부산광역시 연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및 지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구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플랫폼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물품 등 서비스
제공 
4.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5. 플랫폼 노동자 법률 상담 및 지원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 운영 등)

제8조(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 운영 등)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시책 자문ㆍ심의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도록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플랫폼 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부산광역시 연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특성 및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연제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제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연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제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08 / 시행일자: 2019-03-08

#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및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한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2.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아동을 말한다. 
3. “치과주치의”란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구강질환 예방관련 시술, 구강질환 치료 등 지속적 진료를 학생 및 아동에게 행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4.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가 지원대상 학생 및 아동을 진료할 때 발생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아동의 건강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정책 방향 
2. 학생 및 아동의 구강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 사항 
3. 학생 및 아동의 구강보건의식 확산을 위한 구강건강 교육 
4. 학생 및 아동의 구강건강을 위한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이하 “의료지원”이라 한다)은 보호자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동의한 학생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구청장은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의료기관 및 진료범위)

제6조(의료기관 및 진료범위)  
①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소재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한다. 
②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적 구강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구강보건교육, 치료 등으로 한다.

## 제7조(의료비 신청)

제7조(의료비 신청) 의료지원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 학생 및 아동 이름, 생년월일, 학교명, 주소, 진료내용 
3.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5조에 따라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 및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의료기관이 거짓으로 신청하여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와 연제구의회 및 연제구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3.>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23.>

## 제5조(활성화 지원 사업)

제5조(활성화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는 등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2.12.23.>
②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등의 지원 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3.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사업
4. 한국수어 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의 한국수어 인식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제1항에서 이동<2022.12.23.>]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신설 2022.12.23.>

## 제6조(수어통역 등)

제6조(수어통역 등) ① 구청장은 농인 등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수어통역 등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 등이 요청하면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민간행사에도 수어통역을 적극 권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 확대와 역량 개발을 위해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3.]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2.23.>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3.>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제1항에서 이동<2022.12.23.>],<개정 2022.12.23.>

[제6조에서 이동<2022.12.23.>]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2022.12.2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연제구지회와 각 동분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①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구청장과 한국자유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6조(보조금 신청)

제6조(보조금 신청) 한국자유총연맹이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의 나이,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사업 
2.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3. 심리상담 및 정서지원에 관한 사업 
4.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5.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6.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 
7.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3.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예산확보)

제10조(예산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광고지, 홍보 책자, 현수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사 예산을 사전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개 대상)

제4조(공개 대상) 행사 예산 공개는 소요되는 예산이 총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5조(공개 사항)

제5조(공개 사항) 행사 예산의 공개 사항은 재원별 예산 현황(총예산액, 국비ㆍ시비ㆍ구비ㆍ자부담 금액)으로 하되,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공개 의무)

제6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해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 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 제7조(공개 방법)

제7조(공개 방법)  
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② 행사 예산의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3.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 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⑤ 행사 예산 공개는 제2조제2호의 매체 중 1개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본청의 국장, 실장, 과장의 직급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국장 및 실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0조

제2장  구 본청

## 제3조(기획감사실)

제3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4.7.1.>

## 제5조(행정지원국)

제5조(행정지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소통미디어과장, 재무과장, 민원여권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7.1.>

## 제6조(경제문화국)

제6조(경제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 문화체육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7.1.>

## 제7조(복지교육국)

제7조(복지교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가족정책장, 생활보장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7.1.>

## 제8조(안전도시국)

제8조(안전도시국) 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안전과장, 창조도시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과장, 건축과장, 토지정보과장은 각각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7.1.>

## 제9조(교통환경국)

제9조(교통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녹지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4.7.1.]

## 제0조

제3장  보 건 소

## 제10조(소장)

제10조(소장)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4.7.1.>]

## 제11조(하부조직)

제11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4.7.1.>]

## 제0조

제4장  동

## 제12조(동장의 직급)

제12조(동장의 직급)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에서 이동<2024.7.1.>]

## 제0조

제5장 분장사무

## 제13조(세부 분장사무)

제13조(세부 분장사무) 실·과장, 보건소장, 동장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에서 이동<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