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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3 / 시행일자: 2023-03-13

# 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위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텃밭”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을 이용하여 만드는 텃밭을 말한다. 
2. “친환경 농법”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농업생태계 유지에 도움을 주는 농법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상자에 흙을 담아 옥상, 베란다 등 다양한 공간에 설치하는 텃밭을 말한다. 
4. “텃밭농장”이란 농업 체험 활동과 생태 교육 목적으로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는 토지와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5.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사용료”란 분양하는 도시텃밭을 일정 기간 이용하는 시민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 계획 
2. 도시농업 정책 개발 및 추진사업 
3.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ㆍ훈련 
4. 도시농업 관련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홍보 및 주민참여 방안 
6.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 방안 
7. 그 밖에 도시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①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업인과의 상생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친환경 농법을 적극 실천하고,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제4조 등을 준수하여 생활환경 오염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도시농업협의회의 설치 등)

제5조(도시농업협의회의 설치 등)  
①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심의ㆍ의결기관으로 양주시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치유농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기술 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 교육 및 각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 제7조(도시농업 육성 지원)

제7조(도시농업 육성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ㆍ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2. 도시텃밭, 텃밭농장 조성 사업 
3. 도시텃밭, 상자텃밭 및 유실수 등의 도시농업 관련 보급 사업 
4.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8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양주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도시농업지원센터의 기능은 필요시 유사 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도시텃밭 분양 및 사용료 징수)

제9조(도시텃밭 분양 및 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양주시민에게 분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텃밭을 분양받는 도시농업인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및 제29조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단 시장은 도시텃밭 위치 및 주변 여건 등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가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8 / 시행일자: 2021-06-28

# 양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양주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시행)

제2조(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시행)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 
4.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제3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환경 개선과 독서 생활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 
2. 독서문화 축제 및 관련 행사 
3.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5. 독서교육 및 독서동아리 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 
6.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독서문화 관련 행사)

제4조(독서문화 관련 행사) 시장은 시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행사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5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서관, 학교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민·관 공동 활용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등)

제6조(포상 등) 시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및 독서 관련 사업에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양주시 동물장묘업 시설 및 운영 기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 시 시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과 반려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운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양주시 관할 구역 내의 동물장묘업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동물장묘시설의 기준)

제3조(동물장묘시설의 기준)  
①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의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행규칙 별표 10의 제2호라목에 따른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를 준수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 
2.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건조장시설”이라 한다)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있는 시설 설치 
3.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한 결과를 6개월 이상 자동 기록 저장하는 시설 설치 
4.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의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인지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전광판 설치 
5. 화장로의 개수는 동물화장시설당 2기 이하로 설치

## 제4조(시설 기준의 확인)

제4조(시설 기준의 확인) 시장은 동물장묘업 영업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시설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소각대상)

제5조(소각대상)  
① 동물화장시설의 소각대상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동물 사체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화장로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고무, 비닐제품, 스티로폼,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작동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배터리, 병 등의 금속ㆍ유리ㆍ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장묘시설의 운영과정에서 오염물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화재 대비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2. 건축물의 인ㆍ허가(용도변경 포함)시 동물장묘업의 시설 설치 계획서 및 설계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동물화장시설과 동물건조장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5.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른 해당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동물장묘업자에게 배출오염물질의 발생 억제 및 적절한 잔재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동물장묘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시장의 권고 또는 지도ㆍ감독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센터의 운영)

제2조(교육센터의 운영) 
① 양주 드론봇인재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의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운영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교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시민의 교육 기회 확대 및 이용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근로자의 날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 제3조(수강생 모집 및 선정)

제3조(수강생 모집 및 선정) 
① 수강생 모집은 개인 모집과 단체 모집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개인 모집의 경우, 시장은 교육과정의 모집 기간, 인원, 방법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선착순 또는 추첨 등의 방법으로 선정하고 시장이 그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단체 모집은 학교,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시장은 교육 내용, 인원, 일정 등을 해당 단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사용료 등의 납부)

제4조(사용료 등의 납부) 
① 제3조에 따라 수강생으로 선정된 사람은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등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강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 신청)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 신청)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료 등 감면 신청서와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제출서류를 수강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등 반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반환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1부.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조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실비 제공)

제7조(실비 제공)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강생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물품의 종류와 그 실비 금액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8조(공익 목적 교육과정의 지정 등)

제8조(공익 목적 교육과정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특정 교육과정을 무료로 운영하려는 경우, 그 대상 과정, 기간, 인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운영하기로 지정한 교육과정에 대해 그 내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증명서의 발급)

제9조(증명서의 발급) 
① 시장은 해당 교육과정의 총 수업 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한 사람에게는 교육 수료일에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 수료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
2. 교육센터에서 강의한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별지 제6호서식)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제목개정 2014. 12. 8.]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과 제5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 및 하부조직의 설치·운영과 이·통·반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5., 2021. 12. 27., 2026. 3. 30.>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는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리·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16. 12. 15.>
② 리·통과 반에는 각각 이·통장과 반장을 두며 이·통·반장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① 리·통·반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리·통은 4개반에서 30개반의 범위에서 구성한다.
2. 반은 20가구에서 80가구의 범위에서 구성한다.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자연마을의 취락형태와 공동주택 또는 주민의 집단거주실태 등 현지 실정 등을 감안하여 리·통·반의 구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제0조

제2장 이·통장

## 제5조(이·통장의 임무)

제5조(이·통장의 임무) 
① 이·통장은 리·통 구역 안에서의 읍·면·동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26. 3. 30.>
② 이·통장은 리·통을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12. 8., 2016. 12. 15.>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3. 30.>
4.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 제6조(복무)

제6조(복무) 
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통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통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2. 8.>

## 제7조(실제비용 변상)

제7조(실제비용 변상) 
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편의제공)

제8조(편의제공) 
① 이·통장은 임무수행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부열람 등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통장의 원할한 임무수행과 사기진작, 이·통장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화합도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2. 이·통장의 임무 수행능력 배양, 사기진작 및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직무연수, 체육대회,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또는 모범 이·통장 표창

## 제0조

제3장 반장 [제목개정 2014. 12. 8.]

## 제9조(반장의 선임등록)

제9조(반장의 선임등록) 
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해당 반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반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이·통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2. 8.>
③ 이·통장은 관할구역 안의 반장을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읍·면·동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반장이 부득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반장을 새로 정하고 읍·면·동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8., 2026. 3. 30.>
④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임무)

제10조(임무) 반장은 이·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12. 15.>
1. 주민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각종 사실확인
4.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및 지원
5. 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6.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7. 전력지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8.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9.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통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반의 운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집회 또는 사이버 반상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5.>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적 장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2. 8.>

## 제13조(실제비용 변상)

제13조(실제비용 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편의제공)

제14조(편의제공) 반장은 임무수행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적 장부열람 등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제공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8.>

##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0조

제4장 삭제 <2026. 3. 30.>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6. 3.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양주시 리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조 및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리ㆍ통의 리ㆍ통장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19.>

## 제2조(자격)

제2조(자격) 
① 리ㆍ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리ㆍ통민의 신망이 두텁고 성실하며, 리ㆍ통민의 화합을 유도해 낼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6. 2. 19.>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자
2. 리ㆍ통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화합 정신이 투철한 자
3. 해당 리ㆍ통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거주(신설 리ㆍ통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한 30세 이상인 자로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도력이 탁월한 자 <개정 2026. 2. 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리ㆍ통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신설 2026. 2. 19.>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6. 2. 19.>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6. 2. 19.>
3. 제4조 각 호에 따른 리ㆍ통장 해임 또는 사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6. 2. 19.>
4. 성범죄 사실이 있는 자 <신설 2026. 2. 19.>

[제목개정 2026. 2. 19.]

## 제3조(임명)

제3조(임명) 
① 리ㆍ통장은 제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하되, 제1호에 의한 주민총회 추천방법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6. 2. 19.>
1. 주민총회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26. 2. 19.>
2. 자연마을인 경우 리ㆍ통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신설된 리·통의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리ㆍ통장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26. 2. 19.>
3.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개모집을 통해 리ㆍ통장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동대표를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이나 신청자가 없을 경우 읍·면·동장은 리·통장 적임자를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③ 삭제 <2026. 2. 19.>
1. 삭제 <2026. 2. 19.>
2. 삭제 <2026. 2. 19.>
3. 삭제 <2026. 2. 19.>
4. 삭제 <2026. 2. 19.>
5. 삭제 <2026. 2. 19.>
6. 삭제 <2026. 2. 19.>

[제목개정 2026. 2. 19.]

## 제4조(해임)

제4조(해임) 리ㆍ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라 신규 리ㆍ통장을 임명해야 하며 그 임기는 최초 임명으로 보아 제5조를 적용한다.
1. 임기 중 사망 또는 해당 리ㆍ통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4. 리ㆍ통장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여 기소된 경우
5.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6. 리ㆍ통의 주민등록상 전 세대 중 과반수의 세대가 연명으로 해임을 요구한 경우
7.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된 경우

[본조신설 2026. 2. 19.]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6. 2. 19.>]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리·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 전 제3조에 의하여 재추천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리ㆍ통의 특성상 새로운 적임자를 선출하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읍·면·동장은 리·통 개발위원회 또는 리ㆍ통장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3., 2026. 2. 19.>

[제4조에서 이동 <2026. 2. 19.>]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 2. 19.>]

## 제6조(공개모집 방법 및 절차 등)

제6조(공개모집 방법 및 절차 등) 
① 리·통장 공개모집은 읍ㆍ면ㆍ동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리·통에 10일 이상 게시 공고하며, 리·통장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6. 2. 19.>
② 읍·면·동장은 해당 읍·면·동의 리ㆍ통장 협의회장, 노인회장 등 지역사정이 밝은 자를 대상으로 리ㆍ통장 적격심사 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리ㆍ통장 적격심사위원회가 별표 1 및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심사·추천하면 읍·면·동장은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③ 공개모집에 따른 그 밖에 필요사항은 읍·면·동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6. 2. 19.>

[제5조에서 이동 <2026. 2. 1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2. 19.>]

## 제7조(주민총회 선거권 및 선출방법 등)

제7조(주민총회 선거권 및 선출방법 등)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주민총회의 선거권과 선거방법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읍·면·동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6. 2. 19.>]

[제목개정 2026. 2. 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양주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3. “건강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 사업)

제5조(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 사업) 시장은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
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에 재원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
라. 사회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
마.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
바.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2.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관련 홍보 등에 관한 사업
4.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5.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
6. 그 밖에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4. 27.>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약사회,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8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시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양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의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과 양주시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양주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2. 세무행정 수행을 위한 교육과 자문

## 제4조(위촉 등)

제4조(위촉 등)  
① 시장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가 접수되면 한국세무사회에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상담대상)

제6조(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양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양주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세무상담은 전화·팩스·전자우편 등 비대면 상담의 방법으로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시민이 다수이거나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실적 관리)

제8조(상담실적 관리)  
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진행할 상담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매 분기별로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별지 제3호서식)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9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받아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우대 및 지원 등)

제10조(우대 및 지원 등) 제4조에 따라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주시 홈페이지 등에 마을세무사 명단 등재 
2. 양주시 본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3.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기회 부여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출장상담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상담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에게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3 / 시행일자: 2023-03-13

#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주민들의 화합과 복지향상을 위한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개축, 수선(보수) 등에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며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4. 3.> 
  1.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이란 용어는 「건축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을 말한다. 
2.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재건축”이란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써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선(보수)”란 마을회관 건축물 등에 대하여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해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개축 및 수선(보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6.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 및 증축 등을 포함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건축법」 상 건축물의 용도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마을회관으로 한다. 
②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개축 
2. 마을회관의 대수선, 리모델링, 수선(보수)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1개 리ㆍ통에 1개소의 건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건립할 수 있다. 
1. 도로 또는 철도로 인하여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마을회관간의 거리가 1.5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②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재축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이 마을회 명의로 확보되어야 한다. 
③ 마을회관을 재건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건축한 지 25년 이상 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물. 
2. 건축한 지 25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안전진단 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가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현저히 적은 건물. 이 경우 안전진단에 따른 비용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로개설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기존 마을회관이 수용ㆍ철거되는 경우 
④ 마을회관을 대수선 및 리모델링하는 경우의 건축물은 건축한 지 10년이 경과한 건물로 한다. 다만, 누수 등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마을회관의 방수 성능을 강화하고 누수를 방지하는 데에 유리하도록 지붕형태를 경사진 형태로 건축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3.>

## 제5조(지원규모)

제5조(지원규모)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시장은 마을회에 100㎡이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마을회의 사정으로 규모가 확대될 시 추가공사비는 마을회에서 자체 부담한다.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① 보조금 지원기준은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제곱미터당 3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수선(보수) 보조금 지원기준은 제곱미터당 3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2023.3.13.> 
② 대수선 및 리모델링의 경우 최고 지원금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 또는 공사를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날부터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10년간, 수선(보수)의 경우에는 5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공업체의 부도 등으로 하자보수 등이 곤란하거나 안전상 등의 사유로 개선이 시급한 경우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3.> 
④ 마을회관 시설 중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보조금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사업추진시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계약 대행토록 한다. 다만, 전체 공사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4. 3.>

## 제7조(우선순위)

제7조(우선순위) 보조금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회관이 없는 리ㆍ통 안에서의 신축 및 재해로 재축하거나 안전진단 결과 재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물 
2. 대수선 및 리모델링하는 건물 
3. 마을회관 등이 협소하여 증축이 불가피한 경우의 건물

## 제8조(마을회관 등의 관리)

제8조(마을회관 등의 관리)  
① 건축물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② 마을회관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해당 마을에서 부담해야 한다. 다만, 경로당은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마을회관 관리를 위해 시 소유의 마을회관을 해당 마을회에게 위탁 관리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4. 3.> 
④ 마을회관 등은 해당 마을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7. 4. 3.>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07 / 시행일자: 2015-05-07

# 양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2.>

## 제2조(수여대상자의 추천)

제2조(수여대상자의 추천) 조례 제2조에 따른 양주시 명예시민증서(이하“명예시민증서”라 한다)수여 대상자는 담당관.과.소장, 읍면동장, 양주시의회의장(이하 “시의회의장”으로 한다), 사회단체장, 20인 이상 시민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 등이 수여일 20일 전까지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여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 제3조

제3조 삭 제 <2015. 5. 7.>

## 제4조(공고 등)

제4조(공고 등) 시장은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인적사항 및 공적내용, 취소사유 등을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명예시민(이하 "명예시민"이라 한다)선정 및 "양주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2.>

## 제2조(명예시민 선정)

제2조(명예시민 선정)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재외동포 및 타 지역의 인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시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1. 국내외적으로 양주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정에 적극 협력한 자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홍보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기여할 자. 
3. 자원봉사 등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자. 
4. 지역개발을 위한 직·간접 투자와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 
5. 관내 주요기관장 및 대대장급 이상의 퇴직 및 전출자 <신설 2012.11.12.> <개정 2015. 5. 7.> 
6. 시의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자<2012.11.12.신설> 
7. 그밖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2.11.12.>

## 제3조(명예시민 결정)

제3조(명예시민 결정)  
① 시장이 명예시민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양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고, 그 결과를 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통보한다. <개정 2012.11.12., 2018. 11. 29.> 
② 시장은 우호 증진 또는 그밖의 목적으로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 및 제2조제5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2018. 11. 26.> 
③ 제2항의 외국 귀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외국 국가 원수 
2. 외국 자매 도시의 장

## 제4조(선정 및 수여 시기)

제4조(선정 및 수여 시기) 명예시민 선정 및 수여는 주요 행사,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퇴직 등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수여한다. <개정 2012.11.12.>

## 제5조(명예시민증서 등 수여)

제5조(명예시민증서 등 수여)  
①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는 별표 1에 따른“명예시민증서”와 별표 2에 따른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2.11.12.> 
② 타 지역의 인사에게는 별표 3에 따른 “명예시민증서”와 별표 4에 따른“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2.11.12.> 
③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 제6조(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등)

제6조(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등)  
①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는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가지며, 「양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2.11.12. 2015. 5. 7., 2021.12.27.> 
② 명예시민증서 수여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에의 초청 
2.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 
3. 신문, 시정 홍보지,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 
4. 시장 명의의 연하장 발송 
5. 시정 홍보책자 및 시정 홍보지등의 배포
［본조신설 2015. 5. 7.］

## 제7조(명예시민 선정취소)

제7조(명예시민 선정취소) 시장은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가 선정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2018. 11. 27.>

## 제8조(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 명예시민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명예시민 수여 및 취소 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