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1 / 시행일자: 2020-08-11

# 고성군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1.>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11.>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고성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고성군행정구역내로 한다. <개정 2020.8.11.>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부군수로 보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 제6조(인사)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 제7조(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8.11.>

## 제8조(기업관리 규정)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고성군 상수도 사업은 법 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8.11.>
②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 제10조(회계년도)

제10조(회계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고성군상수도급수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20.8.11.>
1. 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12조(출자)

제12조(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개정 2020.8.11.>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②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2.5, 2020.8.11.>
③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20.8.11.>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 제14조(지방채)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으로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5조

제15조 삭제<2020.8.11.>

## 제16조(잉여금의 처분)

제16조(잉여금의 처분) 잉여금은 법 제37조에 따라 적립하고 감채 적립금과 건설개량적립금의 적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8, 2020.8.11.>
1.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개정 2020.1.8.>
2. 제1호를 적립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 <개정 2020.1.8.>
3. 삭제 <2020.1.8.>
4. 삭제 <2020.1.8.>

##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책임자로 한다.

## 제18조

제18조 삭제<2020.8.11.>

##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 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정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5, 2020.8.11.>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1. 업무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내지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수도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에서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1.>

##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