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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 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 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정장의 책무)

제3조(구정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경사로 설치지원)

제4조(경사로 설치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③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지정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시설주의 의무)

제5조(시설주의 의무) 시설주는 제4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지원을 받은 경우, 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해야 하며 변경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설치비용의 환수)

제6조(설치비용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철거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시설주 등 구민들을 대상으로 경사로 보급 확대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전·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로 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4.8.>
4. “점검”이란 법 제7조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적합성 및 유지관리를 확인하는 행위를 뜻하며, 이는 시설물 사용승인 이전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게 설치 유도하는 “사전점검”과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사후점검”을 말한다.
5. “점검요원”이란 법 제7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시설의 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4.8.>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편의시설 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 할 수 있다.
1.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시설주,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2.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3. 법 제11조에 의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편의시설 적합여부에 대한 점검 실시
4.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4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주의 의무)

제5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편의시설 점검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요원의 의무)

제6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공정하게 점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편의시설 및 점검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점검시기 등)

제7조(점검시기 등) 
① 사전점검은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실시한다.
② 최초 사후점검은 대상시설 완공 후 1년 이상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에서 의한 설치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반영)

제8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반영)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편의시설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그 결과가 미흡할 경우 시설주에게 시정명령 등을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점검 내용을 반영하거나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업무를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4.8.>

## 제10조(적용의 완화)

제10조(적용의 완화)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정명령 등)

제11조(시정명령 등) 구청장은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12조(이행강제금)

제12조(이행강제금)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법 제24조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사회ㆍ복지ㆍ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6조 각 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4.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신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위임 및 지원)

제7조(위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에 사무를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업무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위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구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와 장애인”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 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인 중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구정 전반에 참여하고 알 권리를 가진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 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 제공 및 의사소통 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와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을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및 홍보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사업
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된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의 권리)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모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제5조(기본 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 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 계획에는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 계획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사례 조사
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정 및 신고·상담
4. 장애인 등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홍보
6.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 계획은 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구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 시설과 그 밖의 연수 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장애인 차별금지와 차별예방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계획·시행 계획
2. 교육 및 홍보 계획
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③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자문)

제8조(자문)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28 / 시행일자: 2018-02-2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강서구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강서구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의 사례 관리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6. 장애인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센터의 운영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관련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 공무원 <개정 2026.4.8.>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7-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1.15.> 
  1. 장애인 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위원회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11.14, 2011. 9.27., 2024.5.22.> 
③ 제2항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강서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및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조사, 조정, 심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중에서 선정하되,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통해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란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ㆍ전파하는 설비, 통신망, 소프트웨어 및 관련 운영체계를 포함한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
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마.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예보ㆍ경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청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범위에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① 구청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게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법 제3조제9호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홈페이지
2. 지역 방송사
3. 개인용 무선단말기
4. 문자 전광판 및 옥외 전광판
5. 학교, 관공서,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7. 민방위 경보시설
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체
④ 구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과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간 정보 연계가 필요한 경우 상호 협력해야 한다.

##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 
① 구청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1. 재난정보의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시스템의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
3. 운영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강화
4. 재난 유형별 예보ㆍ경보 전달문안 작성 및 관리
5.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6. 재난위험지역 내 민방위 경보시설 활용
7. 침수취약지역 등 특수지역 맞춤형 전달체계 마련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구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전파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시스템이 유사시 원활히 작동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의 시스템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정보 제공, 기술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훈련)

제8조(교육 및 훈련) 구청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 : 지원단의 행ㆍ재정 총괄 
2. 자원봉사센터의 장 : 재난 현장 운영 총괄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팀 
3. 활동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지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 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