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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순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4.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4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고양이·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6조(안전의무 이행)

제6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1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3년간 작성·보관한다.
⑤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검사 등 결과 조치)

제7조(안전검사 등 결과 조치)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안전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용금지 등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실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업무를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사무에 따라 분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 등 제반사항을 이행 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순천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4.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4조(지도·점검계획)

제4조(지도·점검계획)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점검계획(이하 “지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도·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소방훈련 등 안전 분야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 안전 모니터링제에 관한 사항 
4.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점검 
5.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점검 
6. 지도·점검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우선보호)

제6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우선보호)  
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직원 안전교육)

제7조(직원 안전교육)  
①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공동주택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지대)

제8조(공동주택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지대)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순천교육지원청, 순천경찰서, 순천소방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순천시 여론조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 지역사회 쟁점 등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시책이나 사업, 지역사회 쟁점 등(이하 “시책 등”이라 한다)에 대해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시장은 시의 시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민원행정 등 시정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2. 정책사업의 결정 및 추진에 대한 사항
3. 지역사회 내 주요 쟁점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정의무사업
2.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조사방법)

제6조(조사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동시에 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조사)
3.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
4. 직접(대인) 면접조사
5. 표적 집단 면접조사
6. 우편조사
7. 그 밖에 시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한 조사방법
② 시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론조사 시 질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편향적인 문장이나 어휘
2. 특정 사항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응답자에 대한 특정 응답 강요 및 유도
4. 여론조사와 관계된 일부 이해관계자에 유리한 내용

## 제7조(여론조사 의뢰)

제7조(여론조사 의뢰) 시장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조사결과 공개)

제8조(조사결과 공개) 
① 여론조사의 결과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로 하는 경우 시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여론조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의 수행 기관 및 단체명
2. 표본의 선정방법 및 크기(연령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3.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질문내용, 응답률

##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강신청)

제2조(수강신청)  
① 여성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하려는 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수강신청을 하되, 교육과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방문 수강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 제3조(수강료 등의 납입)

제3조(수강료 등의 납입) 당일 수납한 수강료와 이용료는 그 다음날까지 순천시금고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한다.

## 제4조(수강료 감면신청)

제4조(수강료 감면신청)  
①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감면 신청서와 해당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감면 신청은 당연 무효로 본다.

## 제5조(수강료 반환)

제5조(수강료 반환) 조례 제7조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육실 운영)

제6조(보육실 운영)  
① 회관 수강생 자녀 중 3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보육실을 운영(09:00~18:00)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② 제1항에 따라 보육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육실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강사 자격 및 구비서류)

제7조(강사 자격 및 구비서류)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분야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 전문교사 3급 이상 면허증 소지자 
2. 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사자격증, 그 밖에 강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서 소지자 
3. 해당분야의 자격증(민간 자격증을 포함한다) 소지자, 또는 졸업증서(수료증서를 포함한다)소지자, 또는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서 소지자 
② 강사지원은 1명 2과목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강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강사 응모 신청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강의계획서 
3. 자기소개서 
4.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의 서류 이외에도 필요한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위촉 및 해촉)

제8조(강사 위촉 및 해촉)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 운영계획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개모집에 대한 지원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된 강사는 해당 연도 교육종료와 동시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강사지원 시 제출된 구비서류에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2. 수강생으로부터 민원발생 등 문제점을 야기하여 개선권고 사항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강의능력 부족 또는 수강생의 강사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 
4. 수강생의 출석 등 관리가 소홀할 경우 
5.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6.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즉결심판, 약식명령은 제외한다) 
7.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8. 그 밖에 강사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⑤ 교육 강사 위촉기간 중 제4항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3년 동안 교육 강사 신청(선정을 포함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강사 선정기준 및 방법)

제9조(강사 선정기준 및 방법)  
① 강사 선정기준은 제7조제1항의 강사 자격과 강의경력, 강의계획 등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강사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강사의 평가)

제10조(강사의 평가) 시장은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과정이 끝난 후 강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3년 동안 교육 강사 응모 신청(선정을 포함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자립기반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순천시 여성문화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시설"이라 함은 강의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할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강료"란 회관에서 개설한 각종 강의를 수강할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회관은 순천시 연향2로 60(연향동)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2. 29.>
1.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관리·운영
2. 평생교육 장려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3. 여성문화봉사단(동호회) 운영 및 관리
4. 도서실 운영 : 회관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에게 도서열람 및 대여
5. 보육실 운영 : 수강생 자녀 중 3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을 수탁·보호
6. 그 밖에 회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수강료 등)

제5조(수강료 등) 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강하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라 수강료 및 이용료를 회관 수강 신청 및 이용 신청 시 선납하여야 한다.

## 제6조(수강료 면제 및 감면)

제6조(수강료 면제 및 감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능교실, 경로교실 중 한 과목에 한하여 수강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2017. 4. 21., 2020. 5. 13., 2023. 2. 2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모자·부자 가족세대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6.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
7.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8.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정 주부
9.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수강료 등 반환)

제7조(수강료 등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징수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설의 고장 등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교육이 취소·정지된 경우
3. 교육 개강일 전일까지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강일 이후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소비자분쟁 해결기준」중 해당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의 이용제한)

제8조(시설의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회관의 이용 또는 교육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시설관리 및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이용 또는 교육수강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9조(변상)

제9조(변상) 시설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1. 시설물 및 기물을 망실·훼손·파손하였을 때
2.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 제10조(강사 및 수당)

제10조(강사 및 수당) 
① 시장은 회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관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순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순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31., 2023. 2. 28.>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으로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순천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2. 28.]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순천시장은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순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

제6조(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1. 경력단절여성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2.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진출 지원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4.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5.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6.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7.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상담, 정보제공 등 창업 지원 
8.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2. 28.]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항공사업법」제6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공항을 활성화시켜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3.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항공운송사업"이란「항공사업법」제2조제9호에 따라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항공사업자"란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여수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정기ㆍ부정기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2. 공항시설 사용료 중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규모)

제4조(지원규모)  
① 시장은 여수공항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항공사업자가 이용객 감소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 방법,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 제6조(지원금의 교부)

제6조(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개월 이내에 교부한다.

## 제7조(지원금의 정산)

제7조(지원금의 정산)  
①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간 운항실적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금 정산결과 교부받은 지원금이 정산 재정지원금에 부족 또는 초과할 경우 항공사업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시장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의 반환)

제8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 대상 항공사업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주의의무)

제9조(주의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는 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이란 「연안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 
2.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3. “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연안 중 염습지 등 국제기구로부터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기능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해양생태계를 말한다. 
4. “미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실제로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비식생 갯벌 등을 말한다. 
5.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 및 확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시장은 순천시의 연안 관리 또는 연안 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연안 탄소흡수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확충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제5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①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원하거나 신규로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를 유치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확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업체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조사ㆍ연구)

제6조(조사ㆍ연구) 시장은 지역 내 연안 탄소흡수원의 탄소 흡수량ㆍ흡수속도 측정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의 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보호ㆍ관리)

제7조(보호ㆍ관리)  
① 시장은 태풍ㆍ적조, 그 밖의 재해로부터 연안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확충을 위하여 정부, 인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기타(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전기요금을 공동전기요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 관리동 전기요금 
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3.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 
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② 제1항의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16., 2022. 12. 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전기요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 제5조(신청 및 납부)

제5조(신청 및 납부) 전력공급자 또는 관리주체는 매월 사용한 공동전기요금 중 제3조의 지원대상자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여 납기 15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고, 매월 말일까지 납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31 / 시행일자: 2020-07-31

# 순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천시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을 다음 회기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3조(시장의 조치)

제3조(시장의 조치) 시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는 등 시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공개대상)

제3조(공개대상)  
① 제2조에 따라 공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적인 예산절감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 
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시장은 공개대상 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례를 모아 매년 사례집을 발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시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그 공개대상에 포함되어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 정보는 제외 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5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ㆍ기금의 낭비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서면에 기재 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 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17. 12. 29.>

##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절약예산 또는 수입의 일부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 
② 시장은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시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ㆍ사례금 지급과 표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및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심사)

제7조(심사)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낭비신고에 대한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순천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실시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8 / 시행일자: 2020-11-18

# 순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순천시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2.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 
3. 예술인의 노동환경 개선 
4.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

제7조(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 및 사업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방향 
2.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 각 호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른 순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창작 공간 지원)

제8조(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순천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