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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의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 
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 
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 제3조(포상절차)

제3조(포상절차)  
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은   「의성군의회포상규정」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의성군의회포상규정」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의성군의회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매년 1명으로 한다.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 표창 시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함께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의회 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의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03.06.>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개정 2021.12.20.>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의전관리 <개정 2021.12.20.>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총괄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무 <신설 20212.12.20.> 
14.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5. 사무직원의 복무, 후생, 징계 및 의회 포상에 관한 사무 <신설 2021.12.20.> 
16. 사무직원의 인사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신설 2021.12.20.> 
17. 사무직원의 임용, 평가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신설 2021.12.20.> 
18.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신설 2021.12.20.> 
19. 인사기록관리 및 공무원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 <신설 2021.12.20.> 
20.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무 <신설 2021.12.20.> 
21. 의장협의회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 <신설 2021.12.20.> 
22.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21.12.20.>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직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제103조에 따른 의성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1.12.31.>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성군의회 의원(이하 “의회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 
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 
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지원 
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 
6.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③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법 제102조에 따른 사무과에 배치한다. [본조신설 2021.12.31.]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3.12.24.>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3.12.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의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의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과장 
3. 의회 전문위원 및 담당 
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 
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전문위원실 또는 담당 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의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방법)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방법)  
① 의성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담당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의사담당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담당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국장으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의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성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결재권의 배분)

제3조(결재권의 배분)  
① 의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 
마.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바. 의회 예산(안) 편성 
2. 의회사무과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 
나. 의회 예산(안)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 
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연가 등 복무 처리 
바.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 
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② 의성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의사담당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성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예산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의성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의성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회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의원과 의회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7 / 시행일자: 2025-01-07

# 의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조례」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자문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 제3조(자문위원회의 구성)

제3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에 두는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지방의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에 있었던 사람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⑦ 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자문위원의 해촉)

제4조(자문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의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 제5조(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대리인 등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징계대상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 또는 의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명을 마친 사람은 퇴장하여야 한다. 
⑤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ㆍ여비와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제7조(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①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비밀엄수 의무)

제8조(비밀엄수 의무)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자문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자문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자문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의성군의회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되며, 임기 만료일 다음날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7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7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8조(심문)

제8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9조(발언 및 변명)

제9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10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10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11조(통보)

제11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12조(제척과 회피)

제12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4조(위임)

제14조(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의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란 의정활동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ㆍ민간 위탁교육 또는 자체교육과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 및 시설 등 외부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견문을 넓히는 등의 교육ㆍ현장방문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의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이 경우「공직선거법」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의성군의회 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25.12.31.>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연수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의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연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의원 연수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그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 제6조(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연수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연수 계획에는 교양교육, 전문교육, 시설견학, 비교시찰 등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제3호의 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연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연수 계획의 통지)

제7조(연수 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6조에 따른 연수 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연수 신청 및 지원)

제8조(연수 신청 및 지원) 
① 의원은 스스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전문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원은 개별적으로 제2항의 비용을 지원받아 연수를 받을 경우 신청서(별지 서식)에 계획서 또는 문서 등을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증빙서류의 제출)

제9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8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연수기관의 수료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연수를 수료하지 못한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의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의회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12.30.>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의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하며, 사진은 반명함판 크기(3cm x 4cm)의 규격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③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의성군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정자료실을 설치·운영하고, 의성군에서 발행·제작되는 여러 가지 의정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의정자료”란 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의 정책의 입안과 추진에 필요로 하는 지식정보의 전달과 활용을 목적으로 발행·제작되는 도서·비도서·시청각 자료·마이크로형태 자료·전자자료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관리)

제3조(설치 및 관리)  
① 의회 내에 의정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료실의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과장이 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자료실은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회기 중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① 자료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정보 지원 등 정보서비스 제공 
2. 의정자료의 수집 및 정리·보존·폐기 
3. 의정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4. 그 밖에 자료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의정자료의 수집)

제6조(의정자료의 수집)  
①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국내 및 국외의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의회사무과장은 자료발행기관에 발간목록 제출 및 의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료발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발간목록 및 의정자료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발행기관은 의성군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 제7조(의정자료의 제출)

제7조(의정자료의 제출)  
① 자료발행기관은 의정자료가 발행·제작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자료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하는 의정자료가 간행물일 경우 그 간행물과 해당 전자파일을, 전자자료 형태인 경우에는 그 전자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정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 업무보고서 
2. 용역보고서(단, 건설공사 설계·감리 용역은 제외한다.) 
3.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 
4.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사의 발간 자료 
5. 그 밖에 자료발행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 제8조(시스템의 구축)

제8조(시스템의 구축) 의정자료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전자파일 형태로 전산화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의정자료의 권리관계)

제9조(의정자료의 권리관계) 자료실에 제출하는 의정자료 중 해당 자료의 저작권이 원저작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자료의 공개·활용할 수 있는 동의를 받은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의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 등의 자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사항)

제2조(자문사항)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의회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3. 의회운영,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
4. 그 밖에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률사안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 사항

## 제3조(자문요청 등)

제3조(자문요청 등)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직접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임기가 종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① 의회에 2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및 법률 고문은 변호사, 법률·행정학교수, 입법·법률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법률고문은 의성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입법·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보상할 수 있다.
④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의성군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⑤ 고문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9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제9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른 자문요청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의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의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의성군수과 협의하여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