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0.>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0. 10.]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시장이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명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규정한 당연직 이사, 감사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 
③ 시장은 공단사업의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임기 내라도 이사장을 해임 할 수 있다.

## 제8조(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 제9조(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한다. 
② 이사는 비상임이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규모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 제10조(감사)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기획예산담당관이 당연직 감사가 된다. <개정 2015. 12. 24., 2018. 7. 27., 2022. 8. 5., 2023. 12. 28.>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 제11조(임·직원의 겸업금지)

제11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2조(이사회)

제12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3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3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제14조(비밀누설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제15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 친족과 이해 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6조(직원의 임면)

제16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7조(사업)

제17조(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천곡천연동굴자연학습관의 관리운영 
2. 무릉계곡 관광지의 관리운영 
3. 동해웰빙레포츠타운(동해시종합운동장) 내 체육시설관리운영  다만, 개별단체에 위탁한 체육시설 제외 <개정 2010. 11. 12> 
4. 그밖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

## 제1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 계약에 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3조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9조(사업연도)

제19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20조(회계처리의 원칙)

제20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 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 제21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21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설립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22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제22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0. 10.>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23조(감독)

제23조(감독)  
① 설립자치단체의 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

## 제24조(보고 및 검사 등)

제24조(보고 및 검사 등)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0., 2017. 11. 10.>

## 제25조(권한의 위탁)

제25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6조(공무원의 파견)

제2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27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제27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 제28조(공인의 비치)

제28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 「동해시공인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0조(준용)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개정 2016.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