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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 등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청소 및 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주택관리업자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6.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권리와 책무)

제4조(권리와 책무) 
①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인권시책 시행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
2. 경비원 등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및 심리 상담 지원
3.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부당대우, 인권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발명의 신고)

제2조(발명의 신고) 
①「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발명의 신고는 공무원이 현재 또는 과거 3년 이내에 그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
2. 발명의 성질설명서
3. 발명명세서
②제1항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12.31.>
③제1항제2호의 발명의 성질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0.12.31.>
1. 소속기관의 업무: 발명 당시 발명자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술하되 특히 해당 발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를 기술한다. <개정 2020.12.31.>
2. 발명자(공무원)의 업무: 발명 당시 발명자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에서 해당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한다. <개정 2020.12.31.>
3. 발명의 성질
가. 소속 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가의 여부: 해당발명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 및 그 사유를 해당 발명과 업무범위를 연관 지어 기술한다. <개정 2020.12.31.>
4. 직무발명의 여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종합한 결과 해당 발명이 소속 기관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해당 공무원의 임무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무발명” 이라 기술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자유발명”이라고 기술한다. <전문개정 2020.12.31.>
5. 발명의 실용성: 해당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및 산업기여 등을 현재 또는 장래에 전망하여 파악한 범위에서 기술한다. <개정 2020.12.31.>
6. 발명승계에 관한 의견: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발명을 소속 기관에서 승계할 것을 요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의견을 기술한다. <개정 2020.12.31.>
7. 서명날인: 발명자가 서명 날인한다. <개정 2020.12.31.>
④제1항제3호에 따른 발명명세서는「특허법 시행규칙」제39조 및 제40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준하여 작성한다. <전문개정 2020.12.31.>

## 제3조(신고 전 출원)

제3조(신고 전 출원) 
①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의 신고 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 제4조(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 
①조례 제11조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발명심의 요청서
2. 발명명세서
3. 의견서
4. 특허증 사본 <개정 2020.12.31.>
②제1항제1호의 발명심의 요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12.31.>
③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에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개정 2020.12.31.>
④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0.12.31.>
1.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한다. <개정 2020.12.31.>
2. 발명의 실용성: 발명실용가치, 이용처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한다. <개정 2020.12.31.>
3. 등록보상금: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한다. <개정 2020.12.31.>
4.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 2020.12.31.>
참고사항을 기술한다.

## 제5조(특허등록통지)

제5조(특허등록통지) 
①조례 제13조에 따른 특허등록 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12.31.>
②제1항에 따른 통지 중 특허청장에게 보고할 때는 등록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사람의 재직, 전직 또는 퇴직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6조(변동사항의 보고)

제6조(변동사항의 보고) 
①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을 사람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조례 제7조에 따른 통지를 한 후 보상금을 받은 사람의 신상 등의 변경사항 <개정 2020.12.31.>
2.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20.12.31.>

##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①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 <개정 2020.12.31.>
2. 발명명세서
3.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개정 2020.12.31.>
②제1항제1호의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0.12.31.>
③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에는 제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해당 발명의 실용성을 기술한다. <개정 2020.12.31.>
④업무와 관련된 자유발명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은 제2조에 따른 신고로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설립기관의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 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설립기관의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 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0.12.31.>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갖춰 두어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족해체·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복지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 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한 장례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 관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다만, 구청장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구 관내에서 사망하였거나 사망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사망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 구청장·동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으나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의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른 장례 지원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에 우선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과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례처리 결과 보고와 장례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장례수행자가 제4항에 따른 장례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검토한 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지원결과 점검)

제9조(지원결과 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장례지원 업무 수탁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9조의 조사결과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신청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미관 개선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에 설치하는 케이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민관협의회”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구가 함께 의논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단체를 말한다. 
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3. 공중케이블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5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구민이 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주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주관 국장 및 부서장, 도로굴착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 
2.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제시 
2.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동별 공중케이블 정비의뢰 
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해 필요한 업무의 협조 및 지원

## 제7조(협의회의 회의)

제7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용산구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 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의 공공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홍보 및 교육
2. 불법촬영 점검장비 지원
3.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등)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등) 
①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협조)

제11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등)

제12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관광진흥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관광진흥계획 수립)

제3조(관광진흥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관광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광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
3.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5.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관광자원 개발 등)

제4조(관광자원 개발 등) 
① 구청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4.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관광진흥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관광기념품 등 제공)

제6조(관광기념품 등 제공) 구청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 설명회, 박람회 참석자 및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관계자
2.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관광 관련 사업(프로그램, 행사 등)의 참여자
3. 관광진흥을 위한 공모전 참여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관광홍보 비용 등 지원)

제7조(관광홍보 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구에서 주관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경품(시상금 또는 기념품·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온라인상 매체(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를 활용하여 구 관광 홍보에 참여하는 자
2.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관광행사(이벤트 등)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제8조(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단체,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자원봉사자 활동)

제9조(자원봉사자 활동) 
① 구청장은 안내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관광특구)

제10조(관광특구) 
① 구 관할 구역 관광특구의 명칭은 이태원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법 제7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법 제71조에 따라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관광특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관광진흥의 지속적 추진)

제11조(관광진흥의 지속적 추진) 구청장은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관광정책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관광진흥을 도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용산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 제2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광고물관리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부터  9명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장은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관리과장이 된다.<개정2008.6.30, 2014.12.26.2020.12.31.>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31.> 
1. 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시조례”라 한다) 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개정 2020.12.3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의 허가 변경("변경"이라 함은 광고물의 위치.장소.규격.형식.도안의 변경을 말함)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가. 옥상간판 
나. 전자식전광판 
다. 지면으로부터 높이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개정 2020.12.31.> 
라.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마. 세로 10미터 이상의 돌출간판 
바. 건물의 4층 이상에 부착하는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개정 2020.12.31.>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조(회의소집 및 의결 정족수)

제4조(회의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광고물관리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격차 해소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진로ㆍ진학 상담,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이하 “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센터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교육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지원사업의 발굴 및 육성 
2. 학교, 민관 협력 등 다양한 교육 분야 네트워크 구축 
3.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4. 진로적성 및 대학진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 
5. 부모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6. 영재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7.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체험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8. 자기주도학습, 학습능력개발 등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교육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거주 중인 학생, 학부모 등 용산구민 
2.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3.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이용료(수강료, 참가료, 실습재료비, 교재비 등)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6. 「서울특별시 용산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7.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④ 제3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모집정원이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교육지원센터의 사정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8조(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2. 교육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류 
3. 그 밖에 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센터 운영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청소년 교육 전문가 
3. 진로ㆍ진학 전문가 
4. 학부모 대표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해촉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센터 운영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불편 신고사항을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교통민원신고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2. 비사업용 자동차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전문개정 2012.2.29>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2.2.29>
② 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13.10.4, 2014.12.26>
1.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임직원.
2.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용산 구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 2012.2.29>

## 제4조(임기 및 위촉)

제4조 (임기 및 위촉) 
①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을 각 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이 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 제4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9.27.]

## 제5조(직무)

제5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월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 처리한다.
<개정 2012.2.29>

## 제7조(간사)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행정과 운수지도담당주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2.2.29><개정 2014.12.26>

## 제8조(비밀준수)

제8조 (비밀준수)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9>
②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제10조 (심의결과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