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4.>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 법질서를 확립하고 치안환경을 개선하며 나아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협의회에서 추진하기로 정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개정 2015.4.15>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기장군의회 의장,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기장경찰서장, 기장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4.15>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관내 기관·단체의 장 
2.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 및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4.>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선출 및 임무)

제7조(위원장의 선출 및 임무)  
① 위원장은 기장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다른 당연직 위원이 공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간사는 기장군과 기장경찰서의 지역치안협의회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의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7.29, 2022.11.4.>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지역치안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반기 1회 개최하되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1조(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개정 2015.4.15>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01 / 시행일자: 2021-09-0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라 한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의뢰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군 소속 공무원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지질ㆍ환경ㆍ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대학교수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보건소장, 농업 기술센터소장, 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읍·면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7.29, 2022.12.22.> 
1. 군수 사고시 : 부군수 
2. 부군수 사고시 : 직제상 순위에 따른 국장 및 실·단·과장 <개정 2015.7.29> 
3. 국장 사고시 : 직제상 과 순위에 따른 과장 <개정 2015.7.29> 
4. 실·단·과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 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사고시 : 해당 실·단·과·소의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 <개정 2015.7.29, 2022.12.22.> 
5. 보건소장 사고시 : 보건행정과장 <개정 2015.7.29> 
6. 읍·면장 사고시 : 부읍·면장 <개정 2015.7.29>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소관업무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장 또는 읍·면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을 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지역 내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
4. 진로 및 상설 프로그램 운영
5. 학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6. 적성, 진로에 관한 상담 및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7.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 그 밖에 군수가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탁운영 및 지원)

제6조(위탁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공단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계약)

제7조(위탁계약) 군수는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탁의 취소 등)

제8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 장비, 자료,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인력)

제9조(인력) 
① 센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의 관련 규정 및 위·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자는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수탁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차성문화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장군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의 화합단결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차성문화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0.>

## 제2조(행사주기 및 시기)

제2조(행사주기 및 시기) 차성문화제(이하 “문화제”라 한다)는 매년 개최하되, 시기와 기간은 차성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05.5.12, 2007.3.15, 2010.4.22., 2020.7.10.>

## 제3조

제3조 <삭제 2005.5.12.>

## 제4조

제4조 <삭제 2020.7.10.>

## 제5조(추진위원회 구성)

제5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문화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차성문화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7.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감사 2인, 시·군의원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시민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신망이 높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문화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0.7.10.>
⑤ 위원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추대한다.
⑥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문화제의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0.4.22>
⑦ 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차장 2명을 둔다.
⑨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 제6조(문화제의 주관)

제6조(문화제의 주관) 
① 문화제의 대회장은 군수가 된다.
② 문화제의 주최는 위원회가 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문화제행사 계획의 심의
2. 문화제 각종행사 주관
3. 재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문화제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위원회의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서무와 재정을 주관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직무불성실, 품위손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해제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개최 등)

제10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제11조(재정)

제11조(재정)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군비로서 행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각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과 결산을 집행한다.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사무국장과 차장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예산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문화제 개최전 2개월간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6 / 시행일자: 2025-02-26

# 부산광역시 기장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사업 중 가격·위생·이용만족도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6.>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 보급
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5. 전기·도시가스·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보조
6. 그 밖에 가격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제4조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제2항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지정 기준을 점검하기 위해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6., 2023.10.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1.>
1.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나. 6ㆍ25전쟁기간 중 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다.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라.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한다. 다만,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0.6., 2018.12.31., 2023.10.11.>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3.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3.10.11.>
1. 6.25 참전유공자 및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을 지급 <개정 2010.10.6., 2011.9.19., 2015.8.13., 2018.12.31., 2023.2.24.>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월 5만원 지급 <신설 2023.10.11.>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23.10.11.>]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나 별지 제3호 서식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6., 2023.10.11.>
②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별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며, 지급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3.10.11.>
③ 사망위로금은 법정상속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6>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0.6., 2019.10.25., 2023.10.11.>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군수는 매분기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신청자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신청자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6., 2018.12.31., 2023.10.1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행정체험단(이하 “행정체험단”이라 한다) 운영은 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이상 4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개정 2025. 9. 24.>
2.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생(휴학생 포함)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동·하계 방학기간 동안 행정체험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운영방법 등)

제4조(운영방법 등) 
① 군수는 행정체험단이 군 본청 및 소속기관, 읍·면 행정복지센터, 기장군의회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행정체험단을 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배치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행정체험단에 업무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행정체험단 모집공고 전에 행정체험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관 등에 통보하고, 군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군수는 행정체험단 수요부서, 업무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수요기관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행정체험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 홈페이지에 신청사유 및 희망 업무 분야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고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년의 경우 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확인서’
2. 대학생의 경우 재학생 또는 휴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 제7조(대상자 선발)

제7조(대상자 선발) 
① 행정체험단 대상자 선발은 기관 등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자녀
2. 차상위계층
3.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우선 선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임금기준)

제8조(임금기준) 행정체험단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을 지급하되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사무보조근로자 노임단가를 준용한다.

## 제9조(프로그램 운영)

제9조(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행정체험단 운영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간담회와 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현장실습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청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군수는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인력·기술·정보 등의 지원
2. 청년기업에 대한 컨설팅·마케팅·홍보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

제7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 군수는 청년기업 활성화 및 청년경제활동 확산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단체·기관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25 / 시행일자: 2016-03-25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단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구 구성의 균형상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단체”란 20명 이상의 청년이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장군 소재 비영리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연합회
나.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청년회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단체의 역량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제7조의 범위에 속하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자재비, 홍보비, 사업비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 보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경비
4. 도시 환경정비 및 보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
5. 관내 취약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
6. 청년단체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7. 청년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경비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사업 신청 및 정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군수는 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단체 또는 그 회원에게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들이 창의적 도전과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취업, 창업,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상호교류, 역량 강화,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이하 “청년 기본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년시설”이란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5호의 시설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취·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 진로탐색 및 취업·창업에 관한 교육과 상담의 제공
2. 청년의 사회참여 및 자율적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3. 청년 간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 및 지원
4.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용자)

제5조(사용자) 
① 청년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년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청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6조(사용허가 및 통지)

제6조(사용허가 및 통지) 
① 사용허가는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자에게 우선 허가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또는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제한 등)

제7조(사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을 하는 경우
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4.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8조(사용료 징수)

제8조(사용료 징수) 
① 군수는 청년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
2.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을 군수가 승인한 때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청년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과 국가·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청년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청년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 제12조(운영 위탁)

제12조(운영 위탁) 
① 군수는 청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8 / 시행일자: 2016-11-18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의 고용 촉진, 일자리 정보제공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추진시책에 관한 사항
3.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ㆍ지원)

제6조(사업 추진ㆍ지원)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 각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부산광역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 제9조(행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