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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15 / 시행일자: 2022-07-15

# 군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산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정원문화”란 정원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시민정원사”란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중 수목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정원도시의 조성)

제3조(정원도시의 조성) ·
① 시장은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참여의 원칙)

제4조(시민참여의 원칙) ·
① 정원문화를 조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은 시민참여를 통해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 제5조(시민 복지의 증진)

제5조(시민 복지의 증진)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정원문화의 조성 등)

제6조(정원문화의 조성 등) ·
① 시장은 시민의 정원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조성, 개발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제7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 수집, 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유휴공간 및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정원의 조성
5.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6.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7. 정원 캠페인 및 관련 행사 추진
8. 그 밖에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8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
① 시장은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시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 의식 함양
3. 다양한 정원문화 행사 및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민간정원의 개방)

제9조(민간정원의 개방) ·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에 따라 군산시 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 및 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등)

제10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정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원을 매개로 한 공공시설 개선
2.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
3.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4.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
5. 시민정원사 활용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6. 정원문화 조성사업
7. 정원 연구ㆍ조사
8. 공동체정원 주민네트워크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시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제11조(시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시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며,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 단체 및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수료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시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의하여 군산시의 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리자를 말한다. 
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군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정보공개업무 관련 부서장, 공보업무 관련 부서장, 시 홈페이지 운영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5.01.03.>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5.01.03> 
④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총괄관리부서의 담당계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해촉)

제6조(위원의 제척ㆍ해촉)  
① 위원은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 제7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제7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시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시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3.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별지 제3호서식) 
5.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제8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제8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 목록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중점관리대상사업 공개)

제9조(중점관리대상사업 공개) 총괄관리부서는 시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설치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의 현황목록 및 사업 내역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실태점검 및 평가)

제10조(실태점검 및 평가)  
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점검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 「군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3-09 / 시행일자: 2020-03-09

# 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자문”이란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회의에서 분야별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 형태를 말한다. 
2. “책임자문”이란 자문단에 보다 심도 있는 자문을 요청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문의뢰서를 작성·신청하고 자문단 위원 중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 형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자문 요청 및 자문의견 제출 등)

제3조(정책자문 요청 및 자문의견 제출 등)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의 기능과 각종 현안에 대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추진을 위하여 자문단에 일반자문과 책임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자문이 필요한 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문의뢰서와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자문단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여 부서의견을 설명 할 수 있다. 
③ 자문단장은 시의 책임자문 의뢰 시 검토 후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며, 책임자문위원으로 선정 된 위원은 자문 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긴급 자문사안이나 간단한 연구·검토 내용은 전화 등 구두 또는 전산으로 자문 할 수 있으며 사후 서면으로 기록 관리한다.

## 제4조(자문료 등)

제4조(자문료 등)  
① 책임자문위원은 자문을 완료한 경우 자문결과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료 등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의 집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별지 제4호 서식의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시장은 자문결과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군산시의 주요정책과 현안 등의 제안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군산시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군산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제안한다. 
  1. 시정의 주요 사업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정 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현안사업 및 국책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단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 
2. 직능단체, 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으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문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4.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단장의 직무 등)

제6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자문단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에너지, 경제혁신,  농림수산, 문화관광, 복지보건, 안전환경 6개 분과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한다. 
②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로 정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분과회의는 단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자문단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계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경우 분과별 선임부서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선임부서 주무계장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회의사무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 제10조(공청회 등)

제10조(공청회 등)  
① 자문단은 제2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에 대하여는 자문단 활동을 포함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의 자문·제안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해당 분과위원회 간사부서와 협의 후 기획예산과에 의뢰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료제출 및 협조)

제11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 자문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관련부서에 자료 제출과 의견청취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누설금지)

제12조(비밀누설금지) 자문단 위원 등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①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3항에 의거 자문요구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1형 당뇨병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당뇨병환자”란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거나, 치료 및 건강관리 등 자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제1형 당뇨병환자”란 당뇨병환자 중 면역 기전에 의해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체내에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란 혈당 조절을 위해 인슐린을 자동 주입하거나 혈당을 연속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서, 인슐린 자동 주입기, 연속혈당측정기 및 혈당 측정용 센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1형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형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형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제1형 당뇨병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제1형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1형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제1형 당뇨병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 및 교육
3. 그 밖의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제7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① 시장은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질병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범위는 건강보험 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의 일부로 한다.

## 제8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 등)

제8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 등) 
①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02.19.>
1.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 중인 제1형 당뇨병환자로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9세 이상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 가구에 속한 사람
나. 19세 미만자의 경우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관외 재학 중이면서 관할 교육청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다. <삭제 2026.02.1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지원금액,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중복지원 제외)

제9조(중복지원 제외)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또는 그 구입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아님에도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11조(통계관리)

제11조(통계관리) 시장은 제1형 당뇨병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의 범위 내에서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1형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부처,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5 / 시행일자: 2021-08-05

#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2.01, 2010.12.24, 2013.02.15>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0.12.24, 2013.02.15>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개정 97.12.01, 99.07.30, 2015.12.15>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97.12.01, 2010.12.24, 2018. 11. 15.>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12.24>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12.24>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군산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08.05.>

##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하고 수수료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0.02.16>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따라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0.12.24, 2017.07.03> 
2. 장애인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97.12.01>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체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증명 등 <개정 97.12.01, 2013.02.15> 
4.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각종 제증명 <신설 200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4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9.07.30, 2013.02.1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수수료는 50%를 감면한다. <신설 99.07.30, 개정 2010.12.24, 2015.12.15> 
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신설 99.07.30>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신설 99.07.30> 
3. 그 밖의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99.07.30, 2013.02.15>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군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① 군산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의 대상은 군산시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 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2.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 제4조(평가시기 및 기준)

제4조(평가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4.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5.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의 세부기준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 제5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5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산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 
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촉된 날부터 제9조의 종합결과보고 전까지 운영하며, 보고서의 발송이 이뤄진 날짜에 자동으로 해산된다.

## 제6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기획행정국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 의원 
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3. 행정전문가 
4.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5. 그 밖에 법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용역실시)

제7조(용역실시) 시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 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

제8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종합결과보고)

제9조(종합결과보고)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군산시의회에 종합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평가결과의 반영)

제10조(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군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의 공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군산시 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이하 “조례ㆍ규칙 등” 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군산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적고,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산시 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22.02.15.>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 제6조(공포번호)

제6조(공포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ㆍ규칙 등은 군산시보(市報)(이하 “시보” 라 한다)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의 따라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 제8조(공포일ㆍ 고시일)

제8조(공포일ㆍ 고시일) 제6조의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일 또는 고시일은 해당 조례ㆍ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 제9조(시행일)

제9조(시행일) 조례ㆍ규칙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제10조(조례ㆍ규칙 등의 시행유예기간)

제10조(조례ㆍ규칙 등의 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군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군산시의회
다. 「군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시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산시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 방안
3. 종이 사용 실태조사 및 종이 사용 줄이기 관리 방안
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공공기관의 협조)

제6조(공공기관의 협조)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시책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군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청결한 생활환경조성과 이에 따른 주민의 자율적인 실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결”이란 주민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자연환경에서 발생된 흙ㆍ먼지 등에 의한 불편함이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2. “지상시설물”이란 전주ㆍ가로등ㆍ공중전화ㆍ신호등ㆍ도로(교통) 표지판ㆍ배전함ㆍ육교ㆍ버스(택시)승강장 등 도로상에 설치된 것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총칭한다. 
3. “도로”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및 현황도로 등 주민이 공동으로 통행하는 모든 길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물(담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 전 지역의 산ㆍ하천ㆍ도로ㆍ공원 등에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지상시설물ㆍ건축물에 불법 부착된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농촌 폐비닐, 폐농약 용기 등 그 밖에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제4조(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이 스스로 청결활동을 실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시가 시행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청결유지)

제6조(청결유지)  
① 주민은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소유자(관리자를 포함한다)ㆍ지상시설물 관리주체는 불법으로 부착된 전단ㆍ벽보ㆍ현수막을 제거하는 등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깨끗한 거리 지정)

제7조(깨끗한 거리 지정)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쾌적한 생활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결상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양호한 지역을 “깨끗한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클린 군산의 날 운영)

제8조(클린 군산의 날 운영) 시장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클린 군산의 날”로 지정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청결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별도의 날을 정할 수 있다.

## 제9조(봉사대 구성 등)

제9조(봉사대 구성 등)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자율청결봉사대(이하 “봉사대”라 한다)를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봉사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봉사대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청결실천에 관한 사항 
2. 청결실천 확산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계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ㆍ단체가 스스로 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물품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예방활동)

제11조(예방활동) 주민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전단ㆍ벽보를 불법으로 부착하는 행위 발견 시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생활환경오염 예방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평가 및 포상)

제12조(평가 및 포상) 시장은 주민자율청결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에 대하여 활동결과를 평가하고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4, 2022.02.15.>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군산시 18세이상의 주민 150명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1.9.28, 2003.3.31, 2006.06.15, 2010.12.24, 2022.02.15.>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군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군산시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게시판,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