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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2-01-13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계법령이나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통일적인 정의와 설치 기준 및 절차, 관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그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조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를 운영·관리하는 인력이 배치된 물적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계법령이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1조제2항에 따라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로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을 말한다.<개정, 2021. 12. 10.>
3. "담당부서"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사무를 소관으로 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공공시설 설치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공공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 공무원 정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의 배치가 가능한 경우
3. 공공시설의 관리업무가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경우<개정, 2021. 12. 10.>

## 제5조(설치절차)

제5조(설치절차) 
①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설치한다.
1.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국가보조금, 시비 등 소요재원을 조달하여 예산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는다.
2.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시의회의 의결을 미리 받은 공공시설은 그 설치 완료 다음 날부터 시행되는 조례를 제정한다.<개정, 2021. 12. 10.>
3. 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미리 제정·시행하는 공공시설은 해당 조례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그 설치 완료 다음 날부터 운영·관리가 적용되는 부칙을 조례에 규정한다.<개정, 2021. 12. 10.>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예산을 시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설치계획의 목적 또는 설치장소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거나 시설물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공공시설 설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2. 10.>

## 제6조(설치계획)

제6조(설치계획) 시장은 공공시설의 설치목적, 설치절차, 소요재원, 운영·관리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적합해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설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1. 12. 10.>
2.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의 민간위탁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 운영·관리의 예산편성 및 민간위탁 예산보조에 관한 사항
5. 공공시설 운영·관리의 평가 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설치방법)

제8조(설치방법) 
① 시장은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단, 그 설치계획안을 제출하기 전에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그 운영·관리를 위하여 배치되는 인력조정사무는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안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계획안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관리방법)

제9조(관리방법) 시장은 공공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관리전환되거나 이관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인수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물”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ㆍ취득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관리전환하거나 이관(매각하거나 무상 양여를 포함한다)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기반시설
2. 행복도시법 제46조의2제2항 및 별표에 따른 청사 또는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 받아 시행한 도시ㆍ군계획시설
4. 「도로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행한 도로

## 제3조(공공시설물 인수ㆍ점검 인력의 확보 등)

제3조(공공시설물 인수ㆍ점검 인력의 확보 등) 
① 시장은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인수ㆍ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개정, 2024. 9. 30.>
② 인수ㆍ점검 인력(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은 100명 이내의 건축, 토목, 주택, 교통, 도로, 공원, 녹지, 환경 및 상ㆍ하수도, 법률 및 행정 등 분야별 공무원, 전문가 및 시민으로 확보해야 한다.<개정, 2024. 9. 30.>
③ 시장은 공공시설물 점검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 제4조(점검단의 구성 등)

제4조(점검단의 구성 등) 
① 점검단은 점검단의 장(이하 “점검단장”이라 한다)과 점검단원으로 구성하되, 점검단장은 인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② 점검단장은 점검단을 대표하고 점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점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안배 및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문가와 시민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우선 위촉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 소속 공무원
2. 제3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가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④ 공무원이 아닌 점검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점검단원은 공공시설물의 인수ㆍ점검이 필요한 때에 점검반에 편성되어 인수ㆍ점검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 제5조(점검반의 편성ㆍ운영)

제5조(점검반의 편성ㆍ운영) 
① 점검단장은 공공시설물의 인수ㆍ점검이 필요할 때마다 점검단원 중에서 해당 인수 시설 인수ㆍ점검에 적합한 사람으로 인수ㆍ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점검단장은 공공시설물 인수 전 건설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점검시기를 결정하고 점검반을 편성해야 한다.<개정, 2024. 9. 30.>
③ 점검반은 점검반의 장(이하 “점검반장”이라 한다)과 점검반원으로 편성하되, 점검반장은 점검반원 중에서 점검단장이 지명한다.
④ 점검반은 필요한 인수ㆍ점검이 완료된 때에 자동 해산한다.

## 제6조(점검반의 역할)

제6조(점검반의 역할) 
① 점검반은 공공시설물의 인수ㆍ점검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② 점검반원 중 공무원과 전문가는 인수ㆍ점검을 직접 실시하고, 시민은 인수ㆍ점검의 적정성 등을 감시ㆍ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③ 점검반은 인수ㆍ점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시민참여특별점검반의 편성 등)

제7조(시민참여특별점검반의 편성 등) 
① 시의회는 시장에게 공공시설물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검이 필요한 때마다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민으로 구성하는 시민참여특별점검반(이하 “특별점검반”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2. 26.>
② 특별점검반은 특별점검반의 장(이하 “특별점검반장”이라 한다)과 특별점검반원으로 편성하되, 특별점검반장은 특별점검반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4. 2. 26.>
③ 특별점검반은 시의회 의장이 요청하는 경우 시의회의 공공시설물인수특별위원회와 함께 합동 점검에 참여하거나 독자적으로 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특별점검반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점검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특별점검반의 점검결과를 받은 점검단장은 점검반의 점검에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9. 30.>
⑤ 특별점검반은 필요한 점검이 완료된 때에 자동 해산한다.

## 제8조(점검결과 제출 등)

제8조(점검결과 제출 등) 
① 점검반이 인수ㆍ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점검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9.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계획을 첨부하여 공공시설물의 인수 예정 30일 전까지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시설명, 위치 등 점검 대상 시설현황
2.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 및 사진자료 등
3. 세부조치계획(조치예정일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개정, 2024. 2. 26.><개정, 2024. 9. 30.>
③ 시의회는 점검결과 보고서에 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4. 9. 30.>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점검반원은 점검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24. 2. 26.>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점검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점검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6조제3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2. 26.>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심야시간대에 시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3에 따라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시민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른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 조사와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의료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26. 4. 10.]

## 제3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제3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 4. 10.]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3.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소아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②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개정, 2025. 4. 9.>

## 제5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 관리)

제5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 관리) <개정, 2025. 4. 9.><개정, 2026. 4. 10.>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5. 4. 9.>

## 제6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취소 등)

제6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관리)

제7조(보조금 관리)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4. 9.>

## 제8조

제8조 <삭제, 2026. 4. 1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간접흡연”이란 공동주택 내의 흡연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 12. 13.>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 
② 입주자등은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 개발 
3. 간접흡연 피해방지 사업 
4. 간접흡연 피해방지 홍보 
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

## 제6조(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제1항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자체 분쟁 조정 
2. 간접흡연 피해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간접흡연 피해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4. 간접흡연 피해 관련 자료 수집 
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

제7조(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3. 전문기관을 통한 간접흡연 분쟁의 예방, 조정 등을 위한 교육 
4. 입주자등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간접흡연 폐해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시설보수공사에 대한 기술 및 공사 자문, 설계도서 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기술자문”이란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 유지보수 시기 등에 대하여 자문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3. “설계도서 검토”란 공사발주를 위한 시방서ㆍ내역서 등을 검토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4. “공사자문”이란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 실행과정에서 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사품질 자문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5. “기술자문 등”이란 공동주택 부대 및 복리시설 유지ㆍ보수공사 시 기술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로써 기술자문, 설계도서 검토, 공사자문을 말한다.
6.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자문단 설치)

제3조(자문단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건축ㆍ토목ㆍ조경ㆍ전기ㆍ기계설비ㆍ소방 분야 등 시설보수공사 관련 사항
2.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 기술 및 유지관리 방안 등
3. 공사발주를 위한 시방서ㆍ내역서 등의 설계도서 검토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자문단은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건축ㆍ토목ㆍ환경ㆍ조경ㆍ전기ㆍ기계설비ㆍ소방 등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거나 대학 및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자문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기술자문 등 신청 대상)

제5조(기술자문 등 신청 대상) 
① 기술자문 등의 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2.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기간 및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3.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4.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의 비리 조사를 받을 예정이거나 조사 중인 공동주택의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기술자문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문단의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현장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제6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직의 유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신청 및 관계서류 제출)

제8조(신청 및 관계서류 제출)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기술자문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작성 제출 등)

제9조(결과작성 제출 등) 
① 기술자문 등에 참여한 위원은 자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 공무원은 위원이 제출한 자문결과를 기술자문 등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기술자문 등의 지원)

제10조(기술자문 등의 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의 요청이 있고 공동주택 보수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자문, 설계도서 검토, 공사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전담부서 운영)

제11조(전담부서 운영) 시장은 공동주택 기술자문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관련 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2조(자료 요청)

제12조(자료 요청) 시장은 기술자문 등에 필요한 도면 등 기초 자료를 자문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자문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관계기관 협조)

제13조(관계기관 협조) 시장은 공사발주 및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자문을 관계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시장은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준수 의무)

제15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기술자문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노동자”란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주택관리업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화장실ㆍ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이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 및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 및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공동주택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실태조사 및 권고)

제5조(실태조사 및 권고)  
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 인권상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비용 지원 
2. 폭언, 폭행 등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등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인권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과 피해 저감 및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층간소음 측정)

제6조(층간소음 측정) 
① 시장은 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을 받은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음측정 부서를 통해 측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측정을 위한 신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제7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8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법률)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7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입주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6. 층간소음 예방 등을 위한 소음저감 용품 지원 등
7.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방안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관련 시책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관리위원회 운영이 우수한 공동주택 등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의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시민의 생명 및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소방 안전교육, 소방 안전훈련, 화재예방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재난이나 화재 등 각종 사건ㆍ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그 밖에 용어 정의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화재예방과 안전문화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을 위해 매년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적기에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상위법령과 타 조례에서 규정한 기본계획 등에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활동 지원 사업추진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범위
2. 대상 규모
3. 성과 목표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화재예방과 안전문화활동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기 위한 소방 안전교육 및 훈련, 캠페인 및 홍보
2.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동요령 개발ㆍ보급
3.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4.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활동에 공헌한 공무원ㆍ시민에 대한 포상
5.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피난과 인명 구조를 위한 공용시설 내 피난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포상 절차는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단지에 한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단, 재정적 지원사업에 한해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원대상 선정 시 읍면동별 공동주택단지의 가구수에 따라 지역 안배를 고려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 선정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을 기준으로 한다.
④ 다만,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중복 지급할 수 없다.

## 제6조(우선지원)

제6조(우선지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주체에 의해 비치된 소방계획서에 따라 소방관리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2. 이 조례 시행일 기준 1년 이내 실제 화재가 발생했거나 유사시 안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공동주택단지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화재예방과 안전문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ㆍ관 유관기관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포함한 민ㆍ관 유관단체 등과 지원사업 범위와 대상 선정 등에 필요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 지원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3.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도록 정한 사항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운영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시의원
2.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ㆍ전문가
3.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 부문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ㆍ회계사ㆍ노무사ㆍ건축사ㆍ기술사
4.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
5. 관련 시민단체ㆍ협회 등의 소속 전문가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서면심의)

제8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면심의서를 회신하고, 회신된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 제9조(사전검토)

제9조(사전검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으로부터 사전검토 의견을 받아 이를 심의안건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9제5항에 따라 설립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법 제63조의9제7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② 공익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동캠퍼스 운영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용 용도, 집행,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교부 조건에 명시해야 한다.

## 제3조(행정적 지원 등)

제3조(행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공익법인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익법인이 지역 내 유관기관 및 입주 대학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도ㆍ감독 등)

제4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시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공익법인의 업무ㆍ회계ㆍ자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감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지방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