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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3-01-01

# 부여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부여군민의 참여와 전문가의 정책 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부여군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여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제안할 수 있다.
1.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군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약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정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1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9.11.6.>
1. 부여군 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2.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분야별 전문가
3. <삭제 2019.11.6.>
4. <삭제 2019.11.6.>
5. 군정에 밝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이 자의로 사임하고자 할 때

## 제6조(심의·건의·제안 자문사항의 처리)

제6조(심의·건의·제안 자문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건의·제안·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시책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분과위원회의 운영)

제7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명칭은 행정자치, 문화관광, 복지환경, 농업경제, 건설안전으로 하며, 그 밖에 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은 소관분야의 전문성과 각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을 심의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제702조(특별위원회의 운영)

제7조의2(특별위원회의 운영) ① 군정의 특별한 사안이나 둘 이상 분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언·자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전체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다만,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검증이 요구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9.11.6.]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특별한 안건이 발생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10조(자료제출 및 협조)

제10조(자료제출 및 협조) 위원회의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자료 또는 의견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의결사항
5. 기타 중요사항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 및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7 / 시행일자: 2020-11-17

# 부여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시행 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필요시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부여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후 입법평가”란 부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입법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 입법평가를 통한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평가 대상)

제4조(평가 대상) 사후 입법평가 대상은 시행일부터  3년 이상 지난 부여군 조례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2.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 제5조(평가시기 및 기준)

제5조(평가시기 및 기준)  
① 사후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②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 제6조(입법평가서의 작성)

제6조(입법평가서의 작성) 제4조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를 검토하여 사후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입법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사후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사후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후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2.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구성 및 운영)

제9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무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 
2.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법률 전문가 
4. 입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사후 입법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규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결과 반영)

제12조(평가결과 반영)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에 개선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위원회와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13조(결과보고서 제출)

제13조(결과보고서 제출) 군수는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와 소관부서의 개선권고안 반영 계획 등을 포함한 사후 입법평가 결과보고서를 평가 완료 30일 이내에 부여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1-12-21

# 부여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여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수용 등에 관한 사항 
2. 별표 1의 과태료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1.>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ㆍ정차 단속업무의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전문가 
2. 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 
3. 감사관련 업무 팀장 및 교통관련 업무 공무원 2명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가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 등)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9조(처리절차 등)

제9조(처리절차 등)  
① 의견진술에 대한 처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심의 결과를 회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담당부서 주ㆍ정차위반 단속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간사는 제8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심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나 경찰관이 소송 등의 사유로 의견진술인에게 출석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부여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사무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을 확대하고 지역발전과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단순한 집단민원이 아닌 주민감사청구제를 실시함에 따른 취지를 높이 살리고 청구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민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청구 인원)

제2조(감사청구 인원)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수라 함은 150명 이상을 말한다. <개정2002.5.16> <개정2006.1.11><개정2022.4.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부여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부여군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라도 평등하게 부여군정(이하 “군정”이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협력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군의 다른 조례 등에도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주민참여”란 군정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군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주민“이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협력”이란 군과 주민이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에게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와 역할)

제5조(주민의 권리와 역할) 주민은 누구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 자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적극적인 참여에 힘써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근거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 또는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여성과 장애인, 노인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는 동일인이 같은 위원회 위원으로 현저히 오랜 기간 역임하거나, 다수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례화하여 운영한다.

## 제7조(회의자료 등 공개)

제7조(회의자료 등 공개) 군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홈페이지에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주민제안)

제8조(주민제안) 군수는 군정발전을 위한 주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상시 공모 등을 통해 제안 받아 군의 중ㆍ장기계획 수립과 예산 및 행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군정 정책 토론 등의 청구)

제9조(군정 정책 토론 등의 청구) ① 주민은 군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설명회(이하 “토론”이라 한다)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토론을 청구할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청구일 현재 19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군수는 토론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4. 상급 감사기관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
5. 정책토론 청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정책토론을 개최하여 정책심의 과정을 거쳐 가부의 결정이 있었던 사항
6. 해당 사무처리가 종료된 사항
7. 그 밖에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 되는 사항
군수는 토론회 개최가 결정 되면 토론회 내용과 관련된 소관 부서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며, 토론자 수 및 토론 방식 등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는 토론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
군수는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

제10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군수는 군의 정책 등에 대하여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 환류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폐지할 때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2. 군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군 홈페이지, 인터넷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1개월 이내에 표명하여야 한다.

##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민참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정부의 보조금 
6.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 <전문개정 2011.11.28>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0.22.> 
  1.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주차장 설치를 위한 차입금의 상환 
3. 불법 주정차단속원의 확보 및 교통질서 확립 
4. 주차장시설의 확충ㆍ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주차장특별회계 재원확충을 위한 비용

##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주차장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5.19.> [본조신설 2018.10.31.]

## 제6조(회계년도)

제6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10.22.]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특별회계의 통합지출관은 경제교통과장, 지출원은 차량관리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0.22.]

##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21.10.22.]

## 제9조(금고의 설치)

제9조(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부여군금고업무수탁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1.10.22.]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0.2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부여군 주택용소방시설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용소방시설등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택용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소방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에 거주하는 부여군민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용소방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주택의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용소방시설등 설치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부여군 주택의 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소방시설등의 설치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자의 신청 자격, 지원 필요성 또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경우 설치하려는 주택용소방시설등의 종류에 따라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직접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주택용소방시설등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업무를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제외)

제8조(중복지원 제외)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주택용소방시설등의 설치를 지원받은 부여군민에 대해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부여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부여군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은 시설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2. 부여군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여군이 설립한 공사 및 공단
4. 「부여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여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 제5조(우선구매 촉진계획)

제5조(우선구매 촉진계획) 
① 군수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 
①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이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한 경우 해당 기관에 구매 확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우선구매 협조 요청)

제7조(우선구매 협조 요청)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및 학교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 등과 생산시설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내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 사업, 산학 협력 및 기술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군수는 소속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을 대상으로「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여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부여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84.2.1, 1989.5.1, 2005.7.13, 2016.12.23, 2023.09.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여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3.09.27.>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3.09.2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개정 2016.12.23, 2023.09.27.> 
② 위원장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종합민원지적과장이 된다. <개정1983.12.31, 1984.2.1, 2005.7.13, 2008.7.31., 2019.6.29., 2020.10.02., 2023.3.7., 2023.09.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2.23, 2023.09.27.>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6명 이내 
3. 삭제 <2016.12.23> 
④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6.12.23, 2023.09.27.>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3.09.27.]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09.27.>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3.09.27.]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09.27.]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09.27.]

## 제7조(회의 및 성원·의결)

제7조(회의 및 성원·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2005.7.13> <신설 2023.09.27.> [종전의 제4조의2에서 이동 2023.09.27.]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6.12.23, 2023.09.27.>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6.12.23, 2023.09.27.>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시·군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신설1984.2.1>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3.09.27.] <개정2005.7.13>

##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하여 소속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4.2.1>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3.09.27.] <개정2005.7.13>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부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개정 2005.7.13, 2008. 5. 8, 2023.09.27.>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3.09.27.] [제목개정 2023.09.27.]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 사항 <신설1984.2.1>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개정1984.2.1>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1984.2.1, 2023.09.27.>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3.09.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09.27.>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3.09.2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부여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무직렬·보건직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② 영 별표 9의 제2호다목에 따라「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ㆍ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ㆍ봉안시설의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지방공무원 또는 부여군의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여군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1.12.21.>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0., 2023.5.19.> 
③ 삭제 <2020.12.20.>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 또는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1.> 
② 군수 또는 의장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21., 2024.5.16.>

## 제4조(국내 여비의 지급)

제4조(국내 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16.12.23, 2020.12.20., 2023.5.19.> [제목개정 2023.5.19.]

##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 및 가산 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 및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부당수령자에게 환수금액 및 가산징수 결정 금액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7.14.> 
② 군수 또는 의장은 부당수령자가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③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23> 
  1. 영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에 관한 사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14.>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 또는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3.5.19.>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부여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5.19.>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5.1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0-02 / 시행일자: 2020-10-02

# 부여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여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① 「부여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사업별로 5천만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판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2. 표지판 설치가 곤란하여 미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한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황표지ㆍ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4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춰 설치한 경우 
4.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5. 그 밖에 개별 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 제3조(표지판의 설치)

제3조(표지판의 설치)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 제4조(표지판의 형식 등)

제4조(표지판의 형식 등)  
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5조(표지판의 변경 등)

제5조(표지판의 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표지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미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같은 장소에서 시설 표지판이나 시설 상징물의 형식, 규격, 재질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나 시설 상징물을 철거, 훼손, 용도변경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실태 점검)

제6조(관리 실태 점검)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