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사항을 정함으로, 주민과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협력하여 주민참여 자치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누구라도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구”라 한다)가 협력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소나 거소를 구에 두고 있는 사람
나. 구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다. 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천된 사람
2. "주민참여”란 구정의 의제 설정에서부터 평가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정정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구정에 대한 참여와 의견제시의 권리를 가지며, 민주 주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데 힘써야 하며,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북돋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제안)

제6조(주민제안) 구청장은 주민의 창의적인 생각과 의견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주민참여 감사제)

제7조(주민참여 감사제) 구청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구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률과 조례에서 정한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주민참여 예산제)

제8조(주민참여 예산제)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민주성의 확보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주민복지의 향상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제9조(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① 주민은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19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구정정책 설명 청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설명회 청구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설명회 개최가 곤란한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제10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주민참여)

제11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 등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구성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정책의 계획 수립부터 평가까지 다양한 주민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해야 한다.

## 제12조(회의자료 공개)

제12조(회의자료 공개)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결과 등은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3조(주민참여 사업)

제13조(주민참여 사업) 
① 주민참여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환경,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② 사업 주체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으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주체에게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4.12.31.>

## 제14조(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

제14조(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의견을 조사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 제도 및 분야별 주민참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 의견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주민참여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고,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15조(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

제15조(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야별 전문가, 구의원, 주민대표,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의원,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16조(주민참여위원회의 기능)

제16조(주민참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구정발전에 관한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 사항
2. 주민참여 실행을 위한 주민참여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주민이 청구한 구정정책 설명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필요한 사항

## 제17조(주민참여 운영계획 수립)

제17조(주민참여 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 제안제도 운영계획
2.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3.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운영계획
4. 주민참여 사업 운영계획
5. 주민의견 등 조사계획
6. 주민참여 홍보 및 교육계획
7. 그 밖의 주민참여 관련 계획
③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계획은 소관 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8조(위원의 수당 등)

제18조(위원의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민참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