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제안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성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무원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제안의 제출 및 접수

##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 제6조(제안의 접수)

제6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 제7조(제안의 보완)

제7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안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3장 제안의 심사

##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 제9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제9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채택제안의 결정)

제10조(채택제안의 결정)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보완을 하거나 제9조에 따라 실험·조사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재심사 요청)

제11조(재심사 요청) 제10조에 따른 심사결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제안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

제12조(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제안(제24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중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제안자는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정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구정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시상을 하거나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구정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0조

제4장 제안의 시상 및 보상

## 제13조(제안심사위원회)

제13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2.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 금액
4. 인사상 특전 부여
5.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6. 그 밖에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제안총괄부서의 장과 제안의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는 제안 소관 부서의(이하 “제안소관부서”라 한다) 국·소장을 포함한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제14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심사위원회 상정 안건 선정
2.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안소관부서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채택제안의 등급 등)

제15조(채택제안의 등급 등)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지방공무원법」,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모범공무원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하거나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제16조(채택제안의 시상)

제16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금  상: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2. 은  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 동  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 장려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 노력상: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② 구청장은 공무원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채택되지 아니하거나 채택제안의 등급이 부여되지 아니한 제안의 제안자에게 3만원 이하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인사상 특전)

제17조(인사상 특전) 
① 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인사상 특전의 대상자로 한다.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제안 당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한다)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8조(상여금의 지급)

제18조(상여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3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하되, 상여금 지급기준은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제0조

제5장 권리의 승계 등

## 제19조(권리의 승계 및 보상)

제19조(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해당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0조

제6장 채택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

## 제20조(채택제안의 실시)

제2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채택제안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21조(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22조(실시의 추천)

제22조(실시의 추천)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 제23조(실시성과의 측정)

제23조(실시성과의 측정)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른 행정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구 수입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구 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 제24조(제안의 사후관리)

제24조(제안의 사후관리)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