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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읍ㆍ면ㆍ동
나.「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ㆍ제공 금지 등)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ㆍ제공 금지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협조)

제8조(업무의 협조) 
① 시장은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 9. 30.>

## 제9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제9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제7조제1항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이 금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재정적 지원)

제12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정요구 등)

제13조(시정요구 등) 시장은 공공기관이 제7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는 경우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저감 관련 홍보 및 실천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29.>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공공기관
2. 그 밖에 연구기관, 대학 등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창원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지원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공공기관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전략 수립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3.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공동위원장을 두는 경우 1명은 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경제일자리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기후환경국장, 교통건설국장이 된다.<개정 2022.10.7., 2023.1.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0조(유치활동 지원)

제10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기관 및 단체가 추친하는 유치 홍보사업 및 대외활동 지원
4.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제11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창원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사무소건축비, 임대료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 제12조(대부료의 감면)

제12조(대부료의 감면)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3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제13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기숙사 등 거주지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제14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시장은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유치예정 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유치활동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시장은 유치활동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창원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소득격차를 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창원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을 말한다. (다만, 실적수당에서 성과연봉을 제외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장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장 연봉액의 상한선
가. 공공기관의 장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
3.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점검)

제5조(실태점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창원시의회 업무보고 전에 창원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성과 보상)

제6조(성과 보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의 권고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3 / 시행일자: 2020-07-13

#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창원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이하 “공사·공단”이라 한다) 및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
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출연금 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4.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5. 정산검사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6. 집행 후 반납 및 반납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
7. 정산검사 결과 예산절감 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산시스템 운영 등 정산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집행기준)

제7조(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 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 제8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8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제6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반납처리 등)

제9조(반납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분만큼 반납하도록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 제10조(정산 매뉴얼 마련)

제10조(정산 매뉴얼 마련)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인센티브 제공 등)

제11조(인센티브 제공 등)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또는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창원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무주택 청년을 위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여형 청년주택”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시가 아닌 자의 설치, 제공 및 기부채납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급되는 것일 것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공공기여 기부채납 시설에 한한다.

## 제3조(창원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창원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공공기여형 청년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택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입주자 선정 및 입주자에 대한 지원 방안
4. 지원체계 구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 제4조(공공기여형 청년주택의 입주자격 및 입주 신청)

제4조(공공기여형 청년주택의 입주자격 및 입주 신청) 공공기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려는 자(가구원 모두를 말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별지 서식의 입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년일 것. 다만, 그 청년의 자녀는 제외한다.
2.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일 것
3.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제5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제5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등 입주자 선정과 거주기간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다.

## 제6조(입주자 임대보증금ㆍ임대료 지원)

제6조(입주자 임대보증금ㆍ임대료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주한 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임대보증금등”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입주자
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서 제4조의 요건을 갖춘 자
② 임대보증금등의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임대보증금등의 지원 중단)

제7조(임대보증금등의 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등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입주한 주택의 관리비를 연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7-01 / 시행일자: 2010-07-01

# 창원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체육관ㆍ운동장 중 시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관람시설의 객석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ㆍ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연장 등에 대한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이동 편의시설)

제5조(장애인이동 편의시설)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ㆍ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필요한 시설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의 보조)

제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시의 시설로서 위탁운영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0 / 시행일자: 2025-02-10

#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사
2.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
5.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시설
6.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그 기관과 시의 상호협의에 따라 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전 공고)

제4조(사전 공고)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그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을 하려는 때에는 1개월 전에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적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4조에 따른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제3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설치 허가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19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19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
8.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관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우선계약 등)

제6조(우선계약 등) 
① 기관장이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설치 허가 또는 위탁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또는 제19조의4에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갱신할 수 있다.

##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자(이하 “계약자”라 한다)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기관장은 계약자 또는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경우
4.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이 조례에 따른 계약 관련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전기, 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창원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약사윤리강령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 제5조(사업비의 지원)

제5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 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반기별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이용률이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근무 약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3.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14 / 시행일자: 2019-08-14

# 창원시 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단지역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창원시 공단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8.14.>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창원시에 공단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창원시 중리공단회관
2. 창원시 봉암공단회관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회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원시 중리공단회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신평로 40
2. 창원시 봉암공단회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로 62(봉암동)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입주기업체의 공장설립에 필요한 지원 및 각종 정보 제공
2. 입주기업체와 노동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회의 등 집회시설 제공 <일부개정 2019.8.14.>
3. 노동자의 생활편익 증진과 보건위생 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9.8.14.>
4. 산학협동 정보망 구축 및 각종 정보 제공
5. 그 밖에 기업체 지원 및 노동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9.8.14.>

##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① 회관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운영 및 관리(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으며, 공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관의 사용허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회관의 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실은 1회 10,000원으로 하되,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매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2. 냉난방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간당 20,000원으로 하고, 1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매 시간당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② 회관의 시설사용료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받을 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수탁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2. 입주기업체 노동자의 복지향상 및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일부개정 2019.8.14.>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회관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2. 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및 정지된 경우
3. 시설의 사용일 이전에 사용포기를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서 설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입주기업체 지원과 노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8.14.>
2. 수탁자가 회관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증·개축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창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 공유 및 자녀를 함께 돌보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놀이, 체험, 학습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지원)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지원)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장난감 및 도서구입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조)부모 및 양육자ㆍ자녀에게 육아정보 및 나눔기회 제공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자녀돌봄 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ㆍ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5.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공동육아나눔터 내 자녀돌봄 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ㆍ위탁 등)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ㆍ위탁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전담수행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운영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제8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자녀돌봄 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

제2조(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 요청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이하 “감사요청서”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2.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별지 제2호서식 
3. 관련 증명자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제3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①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감사요청서 등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제2조제3항에 따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 요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과 관련된 경우 
4.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2. 그 밖에 감사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4조(감사계획 수립)

제4조(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사항 
4. 감사인원 
5. 감사에 소요될 예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제5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조의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감사반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반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고, 감사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이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시행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전조사 실시)

제6조(사전조사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자료 수집 및 분석, 관련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감사 실시 통보)

제7조(감사 실시 통보)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 실시 사실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등은 이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 등에 미리 공개하여 그 이해관계인 등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8조(감사 실시)

제8조(감사 실시)  
① 시장은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나 관리주체의 영업소 등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② 감사기간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감사를 실시하기로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감사반은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감사반은 공정ㆍ성실ㆍ건전한 감사를 실시하고 관계인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감사 요청인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 제10조(감사결과 통지)

제10조(감사결과 통지) 시장은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대표자와 관리주체등에게 감사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