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개정 2007. 12. 31, 2015. 10. 2.)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뇨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의 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 제4조(개인 하수 처리시설 내부 청소이행통지)

제4조(개인 하수 처리시설 내부 청소이행통지) 시장은 개인 하수 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 하수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 및 촉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 제5조(분뇨의 수집·운반)

제5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시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업무에 대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② 분뇨수집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일정에 불구하고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2, 2015. 10. 2.) 
③ 시장은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7조에 따른 분뇨 수집 등의 의무 제외지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2015. 10. 2.)

##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청소대행)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청소대행)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 대수(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3. 사무소의 소재지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 10. 12)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관계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시장의 분뇨 수집·운반에 관한 조치명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 제602조(대행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6조의2(대행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시장은 2011년 4월 5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대행업자가 경영악화 등 「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른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폐업지원금은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이익금과 보유차량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예상이익금을 기본으로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감정평가액의 산정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정비사업(BTL)이 완료된 영업구역의 영업이익금 산정은 사업시행 이전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이익금으로 한다. 
3.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대체사업으로 주선할 수 있는 사업은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및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업무지침에 따른 위탁사업과 공중화장실 청소위탁사업으로 한다. 
4. 대행업자가 타 업종을 수행하기 위해 시설ㆍ장비를 구입한 경우, 소요비용은 중소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융자알선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대체사업의 주선, 융자알선 등은 중복지원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4. 1. 6]

## 제603조(분뇨수집ㆍ운반 의무제외지역에 대한 청소대행업자 지원)

제6조의3(분뇨수집ㆍ운반 의무제외지역에 대한 청소대행업자 지원)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5조제3항의 분뇨수집ㆍ운반 의무 제외지역에 대한 분뇨수집ㆍ운반 시 도선비와 일부 부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 10. 2.]

## 제7조(비정상 가동 개인 하수 처리시설 등에 대한 신고)

제7조(비정상 가동 개인 하수 처리시설 등에 대한 신고)  
① 대행업자는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가동을 하지 않은 개인 하수 처리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발견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적정 개인 하수 처리시설의 발견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명령 등 그 밖의 적정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 제8조(수수료 부과·징수)

제8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 하수 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처리를 함에 있어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2015. 10. 2.) 
② 시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 하수 처리시설의 청소를 제6조에 따라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2015. 10. 2.)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 등을 수집한 경우에 징수한다. (개정 2012. 10. 12) 
④ 대행업자는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 장비의 잘 보이는 곳에 분뇨(개인 하수처리시설 찌꺼기 포함)의 수집량과 요금을 나타내는 측정기를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2015. 10. 2.)

## 제802조(수수료 재산정)

제8조의2(수수료 재산정) 시장은 5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9.)

## 제9조(수수료의 지원)

제9조(수수료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개정 2012. 10. 12)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2. 10. 12, 2015. 10. 2.)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사유, 분뇨량 등에 대하여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0. 1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2015. 10. 2.)

## 제10조(처리시설 처리비 징수방법 등)

제10조(처리시설 처리비 징수방법 등)  
① 분뇨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 처리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수집한 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의 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1.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삭제 2007. 12. 31) 
3. 그 밖의 시장이 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7. 12. 31, 2012. 10. 12) 
② 처리시설 처리비는 대행업자가 제8조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분뇨 수집 및 개인 하수 처리시설 내부청소시 처리비를 징수하고 대행업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처리비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③ 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는 처리시설에 분뇨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비는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능률적인 처리비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④ 시장은 대행업자가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⑤ 시장은 처리시설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 제11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제11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시장은 대행업자가 처리비를 대행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 제12조(처리시설 처리비 감면)

제12조(처리시설 처리비 감면)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리장 처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 제13조

제13조 - 제16조 삭제 <2007. 12. 31>

## 제17조(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제17조(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량 등을 감안하여 영업구역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②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및 수집·운반능력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 9. 13.>

## 제19조(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처리비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절차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 10. 2.)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