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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창원시 3ㆍ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산의 3ㆍ15의거를 기념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창원시민의 민주정신을 고양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3ㆍ15의거”란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3ㆍ15의거 관련 단체”란 창원시에 소재지를 두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거나 설립허가를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5.>
가. 3ㆍ15의거 희생자단체 <신설 2024. 11. 15.>
나. 3ㆍ15의거 유족단체 <신설 2024. 11. 15.>
다. 3ㆍ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신설 2024. 11. 15.>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ㆍ15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3ㆍ15의거 기념과 그 정신 계승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시장은 3ㆍ15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3ㆍ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 사업
2. 3ㆍ15의거 정신 계승을 위한 학술 및 교육ㆍ문화 사업
3. 3ㆍ15의거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3ㆍ15의거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3ㆍ15의거정신계승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제7조(3ㆍ15의거정신계승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3ㆍ15의거 정신 계승 및 기념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3ㆍ15의거정신계승기념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3ㆍ15의거 기념행사의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3ㆍ15의거 정신 계승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3ㆍ15의거 정신 계승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3ㆍ15의거 관련 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4. 11. 15.>
3. 학계, 문화ㆍ예술계, 언론계 등 3ㆍ15의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3ㆍ15의거 정신 계승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 11. 15.>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제12조(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3ㆍ15의거에 참여한 사람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 목적의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3ㆍ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창원시 3ㆍ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3ㆍ15의거 발원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기념관의 명칭은 창원시 3ㆍ15의거 발원지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의길 54(오동동)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기념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 
2. 민주화운동 관련 조사, 연구, 홍보에 관한 사항 
3. 민주화운동 역사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명예관장)

제4조(명예관장)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념관 발전을 위하여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기념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명예관장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명예관장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명예관장의 임기는 전임 명예관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명예관장의 직무는 해설 및 자원봉사에 한하며, 운영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④ 시장은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31.]

##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4조에서 이동<2021.12.31.>]

##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2021.12.31.>]

##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1.12.31.>]

## 제8조(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시장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ㆍ15의거 관련 사업실적이 있거나 기념관 건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운영 능력을 갖춘 3ㆍ15의거 관련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기념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2021.12.31.>]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수탁자는 기념관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수탁자는 기념관 내에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내부시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8조에서 이동<2021.12.31.>]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기념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4. 기념관의 설치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사용을 한 경우 
5.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에서 이동<2021.12.31.>]

## 제11조(경비의 지원)

제11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2021.12.31.>]

## 제12조(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수탁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11조에서 이동<2021.12.31.>]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2021.12.3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2021.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30 / 시행일자: 2018-03-30

#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4·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4·19혁명 정신을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ㆍ19혁명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4·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3. 30.> 
2. “유족”이란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및 같은 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은 4ㆍ19혁명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지급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급액)

제4조(지급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ㆍ19혁명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 제5조(지급신청 및 변동 신고)

제5조(지급신청 및 변동 신고)  
①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인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8. 3. 30.］ <개정 2018. 3. 30.> 
②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인 생활지원금 지급 변동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3. 30.］ <신설 2018. 3. 30.>

## 제6조(지급결정 및 안내)

제6조(지급결정 및 안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생활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생활지원금은 매월 20일까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생활지원금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생활지원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 제8조(지급중지)

제8조(지급중지) 시장은 생활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는 지급대상자가 사망, 관외 전출 등 자격상실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후 생활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2.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6 / 시행일자: 2021-08-06

# 창원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창원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사업 세부 추진계획
3. 4에이치활동 모범자 및 우수단체 사례 발굴ㆍ홍보
4.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비 지원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5. 4에이치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6. 4에이치활동 전문 인력 양성 교육ㆍ연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4에이치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
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
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4에이치활동 단체로 한다.

##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7조(결산보고 등)

제7조(결산보고 등) 4에이치활동 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창원시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창원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1945년 8월 15일부터 6·25전쟁 전후의 시기에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7. 31.>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7. 3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창원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1.>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 
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시장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4.>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창원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가업승계 농어업인”이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생업으로 승계받은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이 창원시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가업승계 농어업인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하여 농어업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3.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에게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사업 
2. 농어업 관련 창업에 필요한 지원금 지원 사업 
3.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로 지원 사업 
4. 농어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 
5. 그 밖에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신청 및 선정)

제6조(지원 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수산업법」 제96조에 따라 구성된 창원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창원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4.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중지한 경우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가업승계 농어업인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창원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 주소를 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및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창원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의 수급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후원연계사업
8.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창원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 제2조(창원시 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조(창원시 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창원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신설 2025. 12. 31.>
② 시장은 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 9. 29., 2025. 12. 31.>
③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교육·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시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개정 2017. 9. 29.>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개정 2025. 12. 31.>
7. 그 밖에 시장이 시 실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의 제공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의 기능 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9. 29.>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센터장과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 또는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2. 31.]

## 제6조(센터별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6조(센터별 운영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각 센터마다 운영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25. 12. 31.]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12. 31.>

## 제10조(이용자의 범위)

제10조(이용자의 범위) 
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
2. 그 밖에 센터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필요로 할 경우 이용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주민참여)

제11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 제12조(가정의 달 행사)

제12조(가정의 달 행사) 센터는 법 제12조에 따른 가정의 달과 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12. 3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12. 31.>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창원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3. “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가축의 소유자 등의 책무)

제4조(가축의 소유자 등의 책무)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가축방역대책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백신접종에 대한 지원)

제5조(백신접종에 대한 지원) 시장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백신접종에 참여한 사람(시술자ㆍ가축보정요원 등을 말한다)에게 그 접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축산종합방역소의 설치 및 위치)

제6조(축산종합방역소의 설치 및 위치)  
① 시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창원시 축산종합방역소(이하 “방역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방역소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진북산업로 543-6에 둔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방역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차량 세척ㆍ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 
2. 가축방역 관리를 위한 축산차량 이동경로 확인 및 정보수집 
3. 그 밖에 시장이 가축방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방역소 운영 업무의 위탁)

제8조(방역소 운영 업무의 위탁) 시장은 방역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역소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와 가축방역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하여 수의(獸醫)ㆍ축산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가축방역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고사항의 수리ㆍ등록ㆍ지정ㆍ확인ㆍ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31., 2021. 10. 1., 2024. 12. 20.>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창원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고사항의 수리ㆍ등록ㆍ지정ㆍ확인ㆍ검사 등(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 8. 14., 2018. 5. 31., 2021. 10. 1., 2024. 12. 20.>

## 제3조(수수료)

제3조(수수료) 
① 각종 증명 등의 종류와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31, 2013.10.30., 2021. 10. 1., 2024. 12. 20.>
② 정보공개에 드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0. 1.>

[제목개정 2021. 10. 1.]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별표 1에 규정된 각종 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각종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8. 14., 2024. 12. 20.>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문서와 장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24. 12. 20.>
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24. 12. 20.>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수수료는 창원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 10. 1.]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0. 1.>

[제목개정 2021. 10. 1.]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7. 8. 14., 2021. 10. 1., 2024. 12. 2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각종 증명 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개정 2017. 8. 14.>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고엽제후유증환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개정 2017. 8. 14.>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신설 2021. 10. 1.>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신설 2021. 10. 1.>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신설 2021. 10. 1.>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② 창원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에서 규정한 정보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21. 10. 1.>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였을 때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였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을 감면할 필요가 있을 때 <개정 2017. 8. 14.>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7. 8. 14., 2018. 5. 31., 2021. 10. 1.>

## 제8조

제8조 삭제<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5.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7.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8.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창원시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22.12.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2.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7조

제7조 삭제<2022.12.30.>

## 제8조(역학조사)

제8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각 보건소에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창원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 3개 보건소를 총괄한다.
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시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 지역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인접 시ㆍ군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업무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 강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강소기업”이란 창원시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기업 중 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소기업의 체계적·지속적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지원계획 등)

제5조(종합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강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강소기업 종합지원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종합계획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강소기업 현황 및 육성을 위한 연차별 목표
3. 강소기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4.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5. 그 밖에 시장이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와 성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다음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강소기업 선정)

제6조(강소기업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발전 및 기업경영 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
2. 기술개발, 품질개선 등으로 성장 역량을 갖춘 기업
3. 자동화, 정보화 등 구조개선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
4. 생산ㆍ매출ㆍ수출 부문에서 실적이 증대된 기업 또는 성장이 유망한 기업
② 시장은 강소기업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그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 제7조(강소기업 지원)

제7조(강소기업 지원) 시장은 강소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사업
2. 시제품 제작, 신상품 개발, 기술이전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
3. 생산 공정 개선,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경영ㆍ품질혁신 지원사업
4. 상품 기획, 국내외 홍보 등 마케팅 지원사업
5. 시스템 경영체제 도입, 기업 맞춤형 지원 및 컨설팅 지원사업
6. 연구개발(R&D) 사업 및 기업 요구 기술 인력 지원사업
7. 강소기업 간 상호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8조(강소기업 선정 취소 등)

제8조(강소기업 선정 취소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강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강소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3. 본사 소재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4. 대표이사 및 대주주의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 노동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강소기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강소기업의 선정ㆍ지원ㆍ평가ㆍ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7-01 / 시행일자: 2010-07-01

# 창원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