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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30 / 시행일자: 2016-09-30

# 금산군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서비스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금산군 숙박ㆍ식품위생시설 서비스개선 및 도시환경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ㆍ식품위생시설”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다음 각 목의 영업 등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의 숙박업 
나. 민박시설: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 
다. 식품위생시설: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 및 제9호의 식품영업 
2. “인삼도시 환경정비”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군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3. “옥외광고물”이란 군 지역에 설치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의 광고물을 말한다. 
4. “엑스포 상징물”이란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 로고(엠블럼)가 들어간 홍보물 개발사업에 따른 상징물을 말한다. 
5. “인삼포”란 군 소재 인삼을 재배하는 농경지를 말한다. 
6. “보조금 등”이란 엑스포 개최에 따른 친절하고 깨끗한 손님맞이를 위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교부하는 숙박ㆍ식품위생시설 서비스개선 및 도시환경정비(이하 “엑스포 서비스개선 및 환경정비”라 한다) 지원보조금 및 융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엑스포 서비스개선 및 환경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숙박ㆍ식품위생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숙박ㆍ민박시설: 인터넷홈페이지 개설, 침구류 교체, 화장실 개선 등 사업 
나. 식품위생시설: 음식개발 및 객석ㆍ주방설비(외국어 메뉴판, 식기, 수저, 방석 등을 말한다) 개선사업 
2. 인삼도시 환경정비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중화장실 설치, 경관 개선, 편의시설 설치 등 사업 
나. 옥외광고물 설치 및 정비사업 
3. 엑스포 상징물 사용 지원사업 
4. 체험ㆍ관광형 인삼포 조성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엑스포 관람객 서비스 향상, 환경미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경비자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군수는 엑스포 서비스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소관부서별로 수립한 세부계획에 따라 선정한다.

## 제5조(예산확보)

제5조(예산확보) 군수는 엑스포 서비스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관부서별 보조금 등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엑스포 서비스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을 위하여 교부한 보조금 등이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보조금 등을 교부받은 사람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방문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취소 등 및 환수)

제7조(지원취소 등 및 환수)  
① 군수는 보조금 등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중지하고, 이미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된 때는 제외한다. 
1.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3. 해당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더 이상 지원대상자로 할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엑스포 종료 후에도 일반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개선ㆍ정비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내구연한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등의 교부신청ㆍ절차ㆍ방법,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그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산인삼약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지역을 말한다.
2. "단체관광객”이란 시장을 방문하는 내ㆍ외국인 20명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3. "내ㆍ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군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었거나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여행사”란「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
5. "관광버스 운전기사”(이하 "운전기사”라 한다)란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관광버스의 운전기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한다.
1. 단체관광객을 모집하여 시장을 방문하도록 알선한 여행사 또는 운전기사
2. 그 밖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범위 및 기준)

제5조(지원범위 및 기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자료와 정보 등의 제공
2.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여행사 및 운전기사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② 보상금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그 기준은 19세 이상인 사람의 수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여행사 및 운전기사는 해당 방문일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5조제2항의 지원기준을 확인하고 해당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대장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③ 보상금은 1주일 단위로 지급하고 주마다 해당 지급대상자의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지급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보상금과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산사랑 상품권을 현장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충청남도, 군 또는 군 외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관련 경비를 지원받아 참가한 경우
2. 군에 주소를 둔 여행사 및 운전기사
3. 금산인삼축제 또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기간
4.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5.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 <신설 2024. 7. 10.>
6. 시장 방문 목적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4. 7. 10.>
7. 그 밖에 보상금 신청 접수가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4. 7. 10.]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군수는 여행사 또는 운전기사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환수 절차는 지방세기본법의 강제징수절차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금산군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금산군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8.>

##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지정)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지정)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8.> 
  1.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 경계선 안 
2.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 
3.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개정 2025. 4. 18.> 
4.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 경계선 안 
5. 그 밖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 제3조(금연구역·흡연구역 표지판 규격 등)

제3조(금연구역·흡연구역 표지판 규격 등)  
①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과 규격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등은 중요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구역관리자의 증표)

제4조(금연구역관리자의 증표)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배부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 설치 협의)

제5조(표지판 설치 협의)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금연ㆍ흡연구역 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때 그 장소가 도로일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구역의 임의지정)

제6조(금연구역의 임의지정)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군수에게 별지제2호서식의 금연구역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장비 등의 지원)

제7조(장비 등의 지원) 군수는 제4조의 금연구역관리자 등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금산군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또는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담배 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택시승차대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5. 그 밖에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단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금연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 제5조(금연구역 표시)

제5조(금연구역 표시)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6조(흡연실의 설치 등)

제6조(흡연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흡연실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금연상담, 교육 및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금연교육 및 금연홍보 등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등)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등)  
①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15 / 시행일자: 2015-10-15

# 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금산군민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금산군민”이란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2.“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3.“긴급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4.“긴급지원대상자”는(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5.“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월세 등 주택임차료 등의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최근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 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8.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요청·내용 및 방법 등)

제4조(지원요청·내용 및 방법 등) 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산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법 제12조4항의 따라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1항의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 제7조(현장확인)

제7조(현장확인) 군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도 경찰·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복지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4 / 시행일자: 2022-07-04

# 금산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금산군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ㆍ경제ㆍ학술ㆍ체육ㆍ관광ㆍ축제ㆍ청소년ㆍ농업 분야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남북교류협력사업)

제3조(남북교류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2. 사회ㆍ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산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2.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증진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3.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4. 금산군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의 장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회의 임기)

제7조(위원회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 7. 4.>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 
① 군수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2 / 시행일자: 2021-11-22

# 금산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도에 주소를 둔 노동자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동자가 자신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 및 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노동관련법령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군수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을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내의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노동권익보호센터 설치ㆍ운영)

제6조(노동권익보호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금산군 노동권익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내 노동자의 실태조사 
2. 군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노동자 권리구제 활동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군수는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1. 22.>

## 제7조(노동법령의 교육)

제7조(노동법령의 교육)  
① 군수는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 
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 
3. 각종 교육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제8조(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2 / 시행일자: 2021-11-22

# 금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의 교육)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간 3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교육, 서면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일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군수 또는 수탁자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금산군 소속 공무원이 강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기록한 별지 제1호서식의 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0조(교육의 유예)

제10조(교육의 유예)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교육대상자가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군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교육이수자 명부 및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및 과태료 부과)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군수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 제13조(교육결과 보고)

제13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4-01

# 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30.>
1.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 및 제7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2.3.30.>
가. “농어촌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나. “수요응답형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2.3.30.>
3. “노인 등”이란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3.30.>
가. 7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2.3.30.>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개정 2022.3.30.>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개정 2022.3.30.>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개정 2022.3.30.>
사.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신설 2022.3.30.>
4. “교통카드”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 등에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2.3.3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3.30.>
② 운송사업자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협력하고, 노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3.30.>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노인 등에 대한 버스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별 지원율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 2022.3.30.>

##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3.30.>
② 이용요금을 할인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교통카드 또는 군수가 정하는 증명서를 탑승 시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2.3.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6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3.30.>

## 제7조(교통요금의 청구 등)

제7조(교통요금의 청구 등) 
① 군수는 운송사업자에게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손실금(이하 “손실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해줄 수 있다. <개정 2020.8.18., 2022.3.30.>
② 운송사업자는 손실금을 청구할 경우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3.30.>
③ 제2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3.30.>

## 제8조(지원 중단 등)

제8조(지원 중단 등) 
①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30.>
1.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2.3.30.>
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2.3.30.>
3.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개정 2022.3.30.>
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30.>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조를 받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3.30.>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사용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3.30.>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지원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3.30.>
③ <삭제 2022.3.30.>

##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3.30.>

## 제11조(적용규정)

제11조(적용규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지방재정법」,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4 / 시행일자: 2022-07-04

# 금산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금산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2. 목욕 및 이·미용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3개월 이상 장기부재중인 경우 
②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전입 또는 연령 등에 따라 최초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달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은 지원대상자 1명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이하 “목욕 및 이·미용권”이라 한다) 3매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이용시 초과되는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등)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등)  
① 읍ㆍ면장은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지급 기준일 현재 지원대상자를 조사하고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군수는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4호서식의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을 지급한다.

## 제6조(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목욕 및 이·미용권을 지급할 때에는 매분기 첫 달 1일에 읍ㆍ면장에게 교부하고, 읍ㆍ면장은 분기별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군수는 군 소재 목욕 및 이·미용업소 관련 단체장(이하“관련 단체장” 이라 한다)과 목욕 및 이·미용권 사용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목욕 및 이·미용권의 사용)

제8조(목욕 및 이·미용권의 사용)  
① 목욕 및 이·미용권은 군 소재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목욕 및 이·미용권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② 목욕 및 이·미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정산 등)

제9조(정산 등)  
① 목욕 및 이·미용권을 받은 관련 단체장 또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청구서에 사용한 목욕 및 이·미용권과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청구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 제10조(목욕 및 이·미용권의 수불 관리)

제10조(목욕 및 이·미용권의 수불 관리) 군수는 업무담당부서의 장과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목욕 및 이·미용권 수불 및 배부사항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 제11조(환수 등)

제11조(환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정산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되돌려 받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