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4 / 시행일자: 2023-12-04

# 구례군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례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9.> <개정 2016.10.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31.>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1.9.> <개정 2017.12.29.> 
3. "위탁"이란 제18조에 의하여 공립어린이집을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뢰하여 관리·운영함을 말한다. <개정 2015.11.9.> <개정 2017.12.29.> 
4. "수탁자"란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5.11.9.> <개정 2017.12.29.> 
5.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11.9.>

## 제0조

제2장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영유아보육법」제6조, 「아동복지법」제12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구례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9.>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9.> 
② 군수를 위원장을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③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단서신설 2015.11.9.> <개정 2016.10.31.> <개정 2017.12.29.> 
1. 보육 전문가 <개정 2016.10.31.>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15.11.9.>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개정 2016.10.31.> 
4.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대표 
5. 아동급식업체·영양사 대표 
6. 구례교육지원청 또는 여수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개정 2016.10.31.> 
7.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6.10.31.> 
8.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신설 2016.10.31.> 
9.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6.10.31.> 
④ 간사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보육사업과 아동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9., 2022. 11. 7.> 
  1.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3. 삭제 <개정 2016.10.31.> 
4. 농촌지역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5.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6.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8. 「구례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9. 아동복지시설 운영계획의 수립·평가, 프로그램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10.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11. 그 밖에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1.9.>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9.>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2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1.9.>

## 제0조

제3장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개정 2015.11.9.>

## 제12조(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제12조(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군수는 보육계획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공급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개정 2017.12.29.>

##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공립어린이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29.> 
  1. 입소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항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 목적 달성 및「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사항

## 제14조(취약보육 우선실시)

제14조(취약보육 우선실시) 공립어린이집에서는 영아 등에 대한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한다. 다만, 입소신청 인원이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3세 이상 유아도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3. 12. 4.>

## 제15조(보육의 우선제공)

제15조(보육의 우선제공) 보육대상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학 전 어린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개정 2017.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1.9.>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1.9.>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1.9.>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자녀 <개정 2015.11.9., 2019.7.22.>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개정 2015.11.9.> 
6.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자녀 <개정 2015.11.9.> 
7.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개정 2015.11.9.> 
8.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개정 2015.11.9.> 
9.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신설 2017.12.29.> 
10. 그 밖에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신설 2015.11.9.> <종전 제9호에서 제10호로 이동 2017.12.29.>

## 제16조(보육료)

제16조(보육료) 보육료는「영유아보육법」제38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 제17조(보육교직원 임면 등)

제17조(보육교직원 임면 등)  
① 제18조에 의한 위탁운영의 경우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수탁자는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② 보육교직원의 보수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제목개정 2015.11.9.>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1.9.>

## 제18조(운영 등)

제18조(운영 등)  
① 공립어린이집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개정 2016.10.31.>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8의2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격 및 수탁자, 선정방법 등은 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개정 2016.10.31.> <개정 2017.12.29.>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을 할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 제1802조(기부채납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제18조의2(기부채납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하여 공립화한 어린이집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7.12.29.>

## 제19조(위탁계약)

제19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어린이집 및 업무내용 <개정 2015.11.9.>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6.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11.9.>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구례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개정 2016.10.31.>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의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0.31.>

## 제20조(수탁자의 의무)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의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1.9.> <개정 2016.10.31.> 
④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상대방으로 피소된 때와 재판 판결이 확정된 때 
2. 위탁재산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검사 또는 감사를 받게 된 때 
3. 그 밖에 위탁재산의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발생된 때 
⑤ 구례어린이집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제21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제21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재산을 위탁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위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 제22조(수탁자의 보험가입)

제22조(수탁자의 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한 영유아, 보육교직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3조 관련 별표 8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증서는 어린이집 위· 수탁계약 체결 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 제23조(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제23조(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7.12.29.>

## 제24조(시설물 등의 반환)

제24조(시설물 등의 반환)  
①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어린이집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독지가의 후원 등을 전혀 받지 않고 순수 개인부담으로 설치한 장비와 비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9.>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물 등의 반환 시 훼손하였거나 망실된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이유로 승인된 사항이 아닌 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현시가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 제25조(지도감독)

제2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 또는 경고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종사원을 해임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 제0조

제4장 보칙<신설 2016.10.31.>

## 제26조(비용의 보조)

제26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7.12.29.> 
  1. 「영유아보육법」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유지·운영·기능보강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3.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수당 
5.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보육관련 행사 비용 
7. 그 밖에 국·도비 보조 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본조 신설 2016.10.31.>

##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등)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 신설 2016.10.31.>

## 제28조(준용)

제2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법령, 아동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 「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26조에서 제28조로 이동 2016.10.31.> <개정 2015.11.9.>

##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7조에서 제29조로 이동 201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