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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부산광역시 동상 및 기념비 건립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의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동상 및 기념비를 건립함에 있어 그 건립기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13> 
  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7. 13> 
2. "주관부서"란 건립인허가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1. 7. 13> 
3. "건립주체"란 동상 및 기념비(이하 "동상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립인허가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1. 7. 13> 
4. "건립인허가등"이란 동상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1. 7. 13> 
5. "관리기관장"이란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구청장·군수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7. 13>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동상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전시 등을 목적으로 미술장식품 등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13>

## 제4조(건립대상 선정기준)

제4조(건립대상 선정기준) 동상등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13>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문화·예술·학문 및 기술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 제5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제5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동상등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동상등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 제6조(건립부지면적)

제6조(건립부지면적)  
① 동상등의 건립부지면적(기단부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로 한다. <개정 2011. 7. 13>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삭제 <2011. 7. 13> 
② 전문가회의에서는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동상등의 조형성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건립부지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 제7조(건립인허가등 신청)

제7조(건립인허가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건립인허가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동상등을 부산광역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11. 7. 13>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6. 5. 10, 2009. 12. 30, 2011. 7. 13>

## 제8조(전문가회의)

제8조(전문가회의)  
① 시장은 동상등의 건립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회의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7. 13> 
1. 제4조에 따른 건립대상 선정기준 <개정 2011. 7. 13> 
2. 제5조에 따른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개정 2011. 7. 13> 
3. 제6조에 따른 건립부지면적 <개정 2011. 7. 13> 
② 전문가회의는 15명으로 구성하되, 문화체육국장·건설업무담당부서의 장·공원업무담당부서의 장 및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 7. 7, 2011. 7. 13, 2013. 7. 10, 2014. 7. 30, 2015. 1. 1, 2018. 8. 1, 2019. 7. 10.> 
1.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위원 3명 <개정 2011. 7. 13> 
2. 부산광역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 3명 <개정 2011. 7. 13> 
3. 부산광역시문화재위원회 위원 2명 <개정 2011. 7. 13> 
4.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명 <개정 2011. 7. 13> 
5. 부산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 위원 2명 <개정 2011. 7. 13> 
③ 전문가회의의 의장은 문화체육국장이 된다. <개정 2008. 7. 7, 2015. 1. 1, 2018. 8. 1, 2019. 7. 10.> 
④ 전문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예술진흥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전문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통보)

제9조(통보) 시장은 전문가회의를 거쳐 동상등의 건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건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3>

## 제10조(관리)

제10조(관리) 관리기관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동상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3> 
  1. 별지서식에 따른 동상 및 기념비 관리대장 작성·비치 <개정 2011. 7. 13> 
2. 동상등 및 그 주변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동상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 및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안내판 설치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사회 현안과 관련하여 전달되는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분별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 제102조(기본원칙)

제1조의2(기본원칙)  
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모든 시민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지역‧성별‧나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고르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1.>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한 분별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2. “사회 현안”이란 우리 사회에서 현재 일어나는 여러 현상과 현실적인 문제를 말한다. 
3. “디지털 시민성”이란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정보화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 개발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 
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강사 양성 교육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2-07-06

# 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시민이 블록체인 분산신원증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통합전자지갑으로 디지털시민증을 발급받아 공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하여 공공의 편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인 부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블록체인”이란 모든 구성원이 분산형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및 가치를 검증·저장·실행함으로써 특정인이 임의적인 조작을 할 수 없도록 어렵게 설계된 분산 신뢰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2. “분산신원증명(DID : Decentralized Identifier)기술”이란 기존 신원확인 방식과 달리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탈중앙화한 시스템이 증명과정을 대신하므로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완전한 통제권을 갖도록 한 디지털화된 신원증명 또는 신원인증 체계를 말한다. 
3. “통합전자지갑(B-Pass)”이란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휴대전화에 신원증명, 공공행정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시 플랫폼을 말한다. 
4. “디지털시민증”이란 분산신원증명기술로 통합전자지갑에 탑재한 신원증명으로써 소유권을 생성, 제시 및 확인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자 간의 신뢰를 토대로 형성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공공서비스 편익 제공을 위해 통합전자지갑에 신원을 증명하는 디지털시민증 발급을 돕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디지털시민증 발급과 이용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디지털시민증을 이용할 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디지털시민증 이용계획 수립)

제6조(디지털시민증 이용계획 수립) 시장은 디지털시민증의 신원증명을 통한 공공서비스 확대 방안과 편익 제공을 위한 이용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이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디지털시민증의 기능)

제8조(디지털시민증의 기능) 모바일 블록체인 통합전자지갑을 통해 발급된 디지털시민증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다만, 신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과 같은 기능은 제공하지 아니한다. 
  1. 부산시민카드는 주민등록 인증 및 연계 행정서비스 기본 자격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2. 모바일가족사랑카드는 다자녀 정보와 연계하여 발급되어 혜택을 주는 기능을 한다. 
3. 구·군민카드는 시민의 구·군 주민등록지 인증을 통해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4. 임산부카드는 간편한 임산부 자격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산부 복지지원과 연계하는 기능을 한다. 
5. 청소년카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맞춤 서비스 지원과 청소년 신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6. 우수자원봉사자카드는 연간 일정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자를 대상으로 공용주차장 및 가맹점 할인 등에 자격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7. 청년카드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 지원 서비스 자격 확인 간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공간 이용 및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활동 등 청년지원정책과 연계하는 기능을 한다. 
8. 그 밖에 신원증명 확인을 통한 공공서비스 기능이 필요한 경우

##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제8조의 기능을 가진 디지털시민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 스스로 디지털시민증 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구·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시민증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연계성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혁신과 디지털금융 생태계를 강화하여 부산광역시가 국제금융 중심도시로 부상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2. “디지털자산거래소”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서 정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중 디지털자산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주도로 설립 또는 운영되는 가상자산사업자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자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설립할 거래소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디지털자산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설립 지원을 통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거래소의 책무)

제4조(거래소의 책무)  
① 거래소는 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지역에 입주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건전하고 투명하게 디지털자산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래소 입주공간 마련을 위한 부지 및 입지 지원에 관한 사항 
2. 거래소 부지매입비 등 투자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거래소 설립에 필요한 제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거래소 설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거래소 설립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래소 설립을 위한 기본 시책 사업 
2. 거래소 설립 및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3. 거래소 설립을 위한 용역사업 
4. 거래소 설립을 위한 시민참여 공모 펀드 사업 
5. 그 밖에 거래소 설립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시장은 거래소 설립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1. 거래소 설립 추진과 관련된 업무 
2. 거래소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업무 
3. 건전한 시장 거래를 위한 관리 감독 기구 설립과 관련된 업무 
4. 디지털자산 가치평가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과 관련된 업무 
②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 기관·단체 직원 등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협조요청 등)

제8조(협조요청 등)  
① 시장은 거래소 설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전문인력 양성)

제9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거래소 설립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및 거래소와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국내외 협력 강화)

제10조(국내외 협력 강화) 시장은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 및 거래소 설립에 대한 관련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국내외 거래소 설립에 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부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및 그 밖의 기술적 오류가 원인이 되어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과 국가에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나. 그 밖에 가목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2.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3. “플랫폼 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노무제공 플랫폼이나 유통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거나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플랫폼 노동자등”이란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디지털재난 관리)

제5조(디지털재난 관리)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시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난발생 상황을 시민에게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기업의 표시 여부는 시장이 판단하여 정한다.

## 제6조(행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 지원) 시장은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플랫폼 노동자등의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 현황 파악 및 사례 접수 안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점검 및 훈련)

제7조(안전점검 및 훈련)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시장이 관리하는 정보통신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재난상황의 현황, 발생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6.> 
  1. “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 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로봇산업”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과 인간을 대신하여 작업현장에서 노동을 행하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로봇 기업”이란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4. “로봇산업 클러스터” 란 로봇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 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조성한 집적단지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로봇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5조(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봇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봇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로봇산업의 부문별 육성지원 시책 
3. 로봇산업의 학술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로봇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로봇 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로봇 기술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로봇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봇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육성사업)

제7조(육성사업)  
①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로봇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사업 
2. 로봇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로봇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로봇 관련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사업 
5. 로봇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로봇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로봇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산업용 로봇 등 로봇과 관련된 안전 교육 
10. 로봇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 사업 
11.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로봇 활용사업의 확대)

제8조(로봇 활용사업의 확대)  
①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을 포함하여 로봇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조로봇 분야 
2. 전문 서비스용 로봇 분야 
3. 개인 서비스용 로봇 분야 
4. 육상·해상 물류 로봇 분야 
5. 해양 관련 로봇 분야 
6. 교육용 로봇 분야 
7. 그 밖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 
② 시장은 구청장·군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로봇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 연구 기관 
2. 정부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로봇산업 관련 전문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로봇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02조(실태조사)

제5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1.]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식품이나 상품 등의 용기나 포장, 홍보물, 간판 등의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권고)

제8조(권고) 시장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1.]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5. 2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부산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폐해(弊害)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6.>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류 중독자”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치료보호”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치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시민의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대상별 맞춤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2. 마약류 유통에 관한 관리 사업 
3.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사업 
4.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사업 
5.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및 재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목개정 2023. 8. 16.]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대해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폐해 예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마약류 폐해 예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웹툰”이란 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만화”를 말한다. 
3. “만화·웹툰산업”이란 만화·웹툰 및 만화·웹툰상품의 창작·제작·배급·대여·판매·활용·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만화·웹툰제작자”란 만화·웹툰의 기획·개발·생산 등의 일련의 제작과정을 책임지는 개인·법인·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5. “만화·웹툰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만화·웹툰을 기획·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만화·웹툰산업 진흥의 기본방향 
2. 만화·웹툰 제작 활성화를 위한 방안 
3. 만화·웹툰산업의 생태계 기반 조성 
4. 만화·웹툰 및 만화·웹툰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6. 만화·웹툰산업 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방안 
7. 만화·웹툰 및 만화·웹툰산업 관련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8. 만화·웹툰 및 만화·웹툰산업 저변 확대 
9. 그 밖에 만화·웹툰 창작 및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

제5조(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  
① 시장은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만화·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만화·웹툰의 제작 활성화)

제6조(만화·웹툰의 제작 활성화) 시장은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만화·웹툰이 창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만화·웹툰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만화가 및 만화·웹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시장은 만화·웹툰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2.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3. 만화·웹툰의 해외 현지화 지원 
4. 만화·웹툰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만화·웹툰산업지원센터)

제9조(만화·웹툰산업지원센터) 시장은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1. 제6조,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 
2. 만화·웹툰사업자 간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법률지원 
3. 만화·웹툰종사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제작 및 사용권고 
4. 만화·웹툰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 
5. 만화·웹툰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만화·웹툰산업 진흥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이하 “명문향토기업”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본사를 두고 20년이 경과한 상시 종업원이 100명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1., 2026. 4. 8.>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는 명문향토기업이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해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
② 명문향토기업은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의 좋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명문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4. 8.>
1. 명문향토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명문향토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과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명문향토기업 관련 통계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명문향토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명문향토기업육성위원회)

제5조(명문향토기업육성위원회) 
① 시장은 명문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육성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 4. 8.>
1. 제4조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명문향토기업 인증 및 취소 심의에 관한 사항
3. 명문향토기업 육성·지원 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육성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본다. <개정 2026. 4. 8.>

[제목개정 2026. 4. 8.]

## 제6조(인증 및 취소)

제6조(인증 및 취소)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기업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문향토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명문향토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
③ 시장은 명문향토기업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전업, 폐업, 부도, 이전 등의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④ 시장은 명문향토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지를 문서로 해당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명문향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1. 시 중소기업 운전·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3. 선정된 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4.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시 주관 문화행사·공연 관람권 등 지급
5.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6.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인증을 취소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유예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6. 4. 8.>
③ 명문향토기업은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 4. 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3 / 시행일자: 2019-11-13

#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16. 10. 12>

## 제2조(수여대상자 추천)

제2조(수여대상자 추천) 조례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3.> [제목개정 2019. 11. 13.]

## 제3조(명예시민증 서식 등)

제3조(명예시민증 서식 등)  
① 명예시민에게 수여하는 시민증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13.> 
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시민증 
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증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명예시민증을 대상자에게 수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시민증수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개정 2019. 11. 13.> [제목개정 2019. 11. 13.]

## 제4조(예우 및 관리)

제4조(예우 및 관리) 시장은 명예시민에 대하여 축·조전 발송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예우를 하고, 그 내용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한다. <개정 2019.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