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괴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
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적립되는
기금의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이하 “장기예치금액”이라 한다)을 이
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
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2012. 2. 17 조례 제2049호> 
② 당해연도 사용기금의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야 한다. 
③ 제7조제2항 및 대규모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사용기
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개정 2019.12.27. 조례 제2486호〕

## 제4조(의무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제4조(의무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기금액은 군의 지정금고(「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예산회계법 시
행령」제135조 및「은행법」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개정 2019.12.27. 조례 제2486호〉

##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
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법 제6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호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0.9.25. 조례 제2535호> 
②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별법령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진단ㆍ점검 
2.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보수ㆍ보강 
3.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74조제2호가목2)의 “경제적 사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한다.

##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임대주택 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2020. 6.26. 조례 제2522호〉

##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국장〈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2007. 1
. 5 조례 제1873호, 2010. 10. 29 조례 제1998호, 2013. 7.12 조례 제211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9.12.27. 조례 제2486호〉 
2. 기금분임운용관: 재난업무 담당 과장<신설 2019.12.27. 조례 제2486호> 
3.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팀장〈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2007. 1. 5
조례 제1873호,2015.6.5. 조례 제2197호,2019.12.27. 조례 제2486호〉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개정 2019.12.27. 조례 제2486호〉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개
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2007. 1. 5 조례 제1873호, 2010. 10. 29 조례 제1998호,2019.12.27. 조례 제2486호>
〉1호 내지 8호 삭제	 〈2006. 8. 18 조례 제1859호, 2013. 7. 12 조례 제211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괴산군 소속 과ㆍ소장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민간위원을 3분의 1 이상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 8. 18 조례 제1859호,개정 2019.12.27. 조례 제2486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1.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재난 및 재해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한다.〈신설 2006. 8. 18 조례 제1859호〉 
⑥ 군수는 위촉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06. 8. 18 조례 제1859호〉 
1. 장기질병 및 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3.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2007. 1. 5 조례 제1873호,2015.6.5. 조례 제2197호,개정 2019.12.27. 조례 제2486호〉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
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 다만, 심의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6. 8. 18 조례 제1859호〉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 
06. 8. 18 조례 제1859호〉

##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 
006. 8. 18 조례 제1859호〉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
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는
성과분석을 실시한 연도 6월말일까지 괴산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 
06. 8. 18 조례 제1859호〉 
③ 삭제〈2006. 8. 18 조례 제1859호〉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