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수립을 통해 노후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사회대응정책”이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1.「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고령사회정책
2.「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고령친화산업지원정책
3. 그 밖의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고령사회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시행하는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 제21조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고령사회대응정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고용과 소득보장
2.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3.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4.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5. 평생교육과 정보화
6. 노후설계
7. 취약계층노인 배려
8. 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
9. 경제와 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③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령사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령사회대응정책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제7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고령사회대응정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 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9. 30.>
1.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수준·연령·경제력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
2. 고령자의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 요인 발굴
3.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돌봄 및 안전 확인
4. 고령자에 적합한 주거와 이용시설 확충 및 편리한 교통 환경 구축
5. 노인의 여가·문화 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촉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령사회 정책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 9. 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의 인구전략국장, 기획조정실장, 산업경제실장, 보건복지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22. 12. 30., 2024. 9. 30.>
④ 위촉직 위원은 고령화 대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공동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령사회 대책 소관 과장이 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13조(업무의 협조)

제13조(업무의 협조)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ㆍ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관련 계획 및 정책, 자료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도지사는 고령사회 정책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