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구청장은 구의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단을 구성운영한다.
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박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해촉 현황을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해당 자치단체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광주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제5항 및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사업 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 23.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7.7.>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7.7.>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 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7.7.>

## 제4조(허가 기준 등)

제4조(허가 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7.7.>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광주광역시 동구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조명ㆍ경관 이미지, 야간의 경치, 유적, 풍속, 풍물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운송,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동구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4.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
5.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6. 야간관광 홍보마케팅
7.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인프라 조성 및 정비
2. 야간관광 상품,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운영
3.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시스템 개발
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
5. 야간관광 축제 또는 행사 운영
6. 야간관광 자원·명소 발굴 및 육성
7. 그 밖에 구청장이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

제6조(사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야간관광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련 분야 기관 또는 단체·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광주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들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동·식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3.6.30.>
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라 함은 피해 발생일 현재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보상요건)

제3조(보상요건) 
① 보상지역은 구 관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에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해 농작물의 보상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 제4조(보상의 제외)

제4조 (보상의 제외) 피해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3.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4.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5.「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농지소재지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 피해 농업인과 관할 통장 등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액 산정)

제6조(피해액 산정) 
① 농작물 등의 피해가 경작면적 대비 소규모 집단적,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필지 전체면적 대비 피해비율을 피해면적으로 한다.
② 피해액의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이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 등은 유사작물 또는 해당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① 피해보상금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피해 농업인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초과하여 보상할 수 없다.
② 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피해가 동일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조사내용을 근거로 피해보상금을 산정한다.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조치하고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며, 형사고발 할 수 있다.

##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피해 농업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피해보상금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농업인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년도 말까지 실 경작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2.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3. 야생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4. 경제과장, 기후환경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3.3.19, 2014.7.22., 2020.12.24.>.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심의에 관한 사항
2. 기타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구청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광주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광주광역시 동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예방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이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하여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무늬(수평선ㆍ수직선 등)를  표시ㆍ설치하기 위해를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란 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충돌 하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 대책의 실시 등)

제5조(예방 대책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평가 시 검토의견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구청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 건축물 등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하여 구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사고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 · 조사 관련 법인 ·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구민 공감대 확산 및 인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  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8 / 시행일자: 2020-05-28

# 광주광역시 동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써 체육시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산책로, 마을쉼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 운동기구는 광주광역시 동구 또는 마을 공동 소유로 된 부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게 개인 또는 다른 기관의 소유로 된 부지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후에 설치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공장소(쉼터, 경로당, 마을회관 등)
2.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다만, 별도의 법률에 따라 관리중인 부지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①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우선한다.
③ 야외 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주체)

제7조(관리주체) 
①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계획에 따라 정기 및 수시점검하고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대장 작성)

제10조(관리대장 작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보수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08 / 시행일자: 2023-02-08

# 광주광역시 동구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국·시비보조 및 구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이하 "구"라 한다)에서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구청장 책임하에 보관하며  관리 책임자는 관련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98.9.15. , 23.2.8.>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7.31.>
②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대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대부기간은 구청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단축시킬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괄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전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전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 받을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에 기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 금액을 추가 징수 할 수 있다.

##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외에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용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99.7.24.>
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하고, 분실의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93.1.5.>
③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며 지체없이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양수기를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 일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송비를 부담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0-02 / 시행일자: 2014-10-02

#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어린이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양육 및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각급학교 등”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 초·중·고등·특수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단체 등이 수행하는 어린이안전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자 및 구민의 책무)

제4조(보호자 및 구민의 책무) 
①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어린이안전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우선적으로 보호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안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어린이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안전 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3. 어린이안전 증진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안전 사고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어린이안전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어린이를 포함한 시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자문 및 효율적인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안전추진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의 보조 등)

제9조(사업의 보조 등)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교육·홍보
2. 어린이안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어린이안전 위해 감시 및 보호 관련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등)

제10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각급학교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각급학교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교육·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1-05 / 시행일자: 2017-01-05

#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내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어린이집별로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이하 “업체”라 한다)로부터 공급받는 어린이집은 납품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어린이집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 목록을 어린이집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 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제6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2-10 / 시행일자: 2015-02-10

#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구 관내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의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4. “어린이통학버스”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 이상인 자동차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안전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안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시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통학차량의 우선보호)

제6조(통학차량의 우선보호) 
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 통학버스(이하 “통학차량”이라 한다)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통학차량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 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8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제8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구청장은 통학차량 안전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안전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제9조(안전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광주광역시 동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공개대상)

제3조(공개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장(보건소장 포함), 과장급이 장인 부서(부서장의 집행내역을 포함) 
2.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과 구가 100분의 10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의 임원 및 부서장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 및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사용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구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구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1. 직무와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 
3.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 
4.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7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7조(공개시기 및 방법)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공개내용)

제8조(공개내용)  
① 공개내용은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비목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결제방법이 현금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상자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공개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 
2.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

## 제9조(집행기준)

제9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지급일시, 수량 및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갖추어 둘 것 
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적어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한 건에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적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정보공개범위)

제10조(정보공개범위) 구 및 산하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등 증빙자료 
4. 그 밖에 청구인이 특별히 요청한 자료

## 제11조(교육ㆍ점검)

제11조(교육ㆍ점검)  
①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료제출)

제12조(자료제출) 구 및 산하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 자료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제13조(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환수 또는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 인적자원개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 능력개발 전용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명칭은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이하 “희망창작소”라 한다)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희망창작소는 성평등 구현 및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내 여성의 사회참여 · 협력구조 마련 및 민관협치 구현 
2. 여성의 안심 생활환경 조성 등 여성 복지증진 사업 
3. 그 밖에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희망창작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의 역량강화 및 문화 확산 
2. 일자리, 주거, 교육, 출산, 육아 등 여성의 종합적인 정보 제공 및 연계 
3. 여성활동 공유 플랫폼 운영 
4. 여성관련 네트워크 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 
5.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 및 활동 공간 지원 
6. 여성관련 시설 및 현황 등 서비스 정보 자료 구축 
7. 그 밖에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조직 등)

제5조(조직 등)  
① 소장은 여성 업무 담당 과장이 겸직한다. 
② 구청장은 희망창작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③ 희망창작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희망창작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희망창작소의 효율적인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여성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2. 여성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및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대표 
3.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여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7.31.>

##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 등)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양성평등한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사회 기관 ·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희망창작소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희망창작소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의견을 희망창작소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구청장은 희망창작소의 설치 ·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성평등 구현 및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