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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12

# 춘천시 양수기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뭄 등 재해에 대비하여 춘천시 공용양수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란 춘천시에서 재해대책용으로 보유한 양수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말한다.

## 제3조(보관 및 대부)

제3조(보관 및 대부)  
① 양수기는 춘천시 본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양수기업무 담당과장·읍장·면장이 된다. 다만,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4.,2018.10.11,2019.7.1> 
② 시장은 재해대책 외에 농업용 목적의 관수·배수를 위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수기를 대부할 수 있다.

## 제4조(대부신청)

제4조(대부신청)  
① 양수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양수기 대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대부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의 경합)

제5조(신청의 경합) 시장은 양수기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우선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성을 고려하여 양수기 대부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양도금지)

제6조(양도금지) 양수기 대부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양수기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관리 및 감독)

제7조(관리 및 감독)  
① 사용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가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대부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납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대부료)

제8조(대부료)  
① 양수기의 대부료는 매년 시장이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료는 해당 연도의 건설공사 표준품셈 엔진ㆍ모터의 손료로 산정한다. 
② 양수기 운반비, 유류비, 전기요금 등 양수기 사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대부기간 중 양수기를 반납한 경우에는 납부한 대부료에서 이미 사용한 기간의 대부료와 고장수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반납 및 변상)

제9조(반납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양수기를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양수기가 파손되거나 양수기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대부신청 당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춘천시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양육부ㆍ모
2. 양육비 채권자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 제도ㆍ절차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
2. 양육비 이행확보 관계기관 연계 및 안내
3. 그 밖에 법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상담조직 구성 및 운영)

제6조(상담조직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조직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 조직이 있는 경우 그 조직이 본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등에게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관에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유지)

제10조(비밀 유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춘천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손실요금”이란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대상시설)

제4조(지원대상 및 대상시설)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 <개정 2022.4.21.> 
② 시가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무료 이용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제5조(교통카드 발급신청 등)

제5조(교통카드 발급신청 등)  
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어르신은 시장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통카드 발급 대상 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절차, 발급 대상 기준 및 발급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양도ㆍ대여 금지)

제6조(양도ㆍ대여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지원중단 등)

제7조(지원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다른 시ㆍ군 전출, 사망 등)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① 운송사업자는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보전받으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손실요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 및 정산결과에 따라 보전해야 할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 방법 및 비용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요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자료요구 등)

제9조(자료요구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ㆍ군 전출 및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4.21.> 
③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춘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춘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소”란 춘천시에 소재하면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 또는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급식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2.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 
가. 식품, 식품첨가물, 조리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 
3.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그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 급식소 
4.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급식소 
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급식소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ㆍ운영 
3. 시설 유형별ㆍ급식 규모별 식단 개발ㆍ보급 및 영양ㆍ식사 지도 
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6.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6조(운영방식)

제6조(운영방식)  
① 시장은 센터를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기준, 절차 등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센터의 구성)

제7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등의 전문인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춘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및 제16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 지원)

제2조(비용 지원)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거나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업무 분담)

제3조(업무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인허가, 신고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시설관리부서별로 어린이놀이시설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법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그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원 및 공공용지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어린이 놀이공간을 말한다.
2. “놀이활동가”란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놀이기획자”란 어린이놀이터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여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관한 자문을 총괄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를 말한다.
4. “어린이놀이터 디자인학교”란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직접 디자인할 수 있도록 어린이 및 부모가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조성·관리 계획 등)

제3조(조성·관리 계획 등)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터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터 조성 목표 및 방향
2. 시설물 설치 및 공간 배치
3.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다음 각 호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와 시민이 함께 만든다.
2. 어린이놀이터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3.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

## 제4조(놀이활동가)

제4조(놀이활동가)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에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놀이활동가를 배치할 수 있다.
② 놀이활동가는 놀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을 이수한 시민으로「춘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한다.

## 제5조(놀이기획자)

제5조(놀이기획자)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놀이기획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놀이기획자는 공개 모집한다.
③ 놀이기획자는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놀이기획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터 조성계획 자문
2. 어린이놀이터 디자인학교 운영 및 활동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원봉사활동)

제6조(자원봉사활동)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놀이터협의체 구성 및 기능)

제7조(놀이터협의체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을 포함하여 춘천시 놀이터협의체(이하 “놀이터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놀이터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어린이놀이터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대한 시민 및 어린이의 의견 수렴
3.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주요 결정 사항
③ 놀이터협의체는 놀이기획자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놀이기획자는 놀이터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놀이터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어린이놀이터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② 간사는 회의 일시·장소, 발언요지 및 자문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놀이터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시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제휴 기관과 상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6.2.26.>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개정 2026.2.26.>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대규모 민간 투자ㆍ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2.26.>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시장은 투자지원 또는 예산 부담이 발생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ㆍ협약 내용의 법적 실현 가능성
2. 업무제휴ㆍ협약 상 시의 의무(투자)의 적절성
3. 제휴기관의 업무제휴ㆍ협약의 이행능력(재무건전성, 유사사업 추진 전력 등)
4. 제휴기관의 업무제휴ㆍ협약에 대한 추진 적극성
5. 업무제휴ㆍ협약의 체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보완책

## 제6조(업무제휴ㆍ협약의 관리)

제6조(업무제휴ㆍ협약의 관리) 시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ㆍ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등
2. 업무제휴ㆍ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

## 제7조(의회 의결 및 보고 등)

제7조(의회 의결 및 보고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때는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할 때는 사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의 재정적 의무 부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
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3.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의 허가를 얻으면 서면보고를 하거나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2.26.]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이행 점검 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2차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ㆍ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업무제휴ㆍ협약 등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ㆍ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공무원 및 의원은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6-11

# 춘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7.>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재정지원 대상)

제3조(재정지원 대상)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2. 법 제50조제2항 각 호 
3. 교통카드 요금할인, 학생·청소년 운임 할인, 무료 환승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손실액 보전 
4. 교통안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 지원 
5.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 제4조(수익성이 없는 노선)

제4조(수익성이 없는 노선)  
① 재정지원의 대상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은 시장의 사업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자동차로 해당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의 운송수익금이 최근 버스운송원가 분석용역결과 등의 조사 자료에 따른 운송원가 이하로 되는 노선으로써 시장이 정한 노선으로 한다 
② 노선별 손실보조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산정)

제5조(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산정)  
① 운송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대폐차지원금, 저상버스구입지원금, 천연가스버스구입지원금,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등 각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버스를 폐차할 경우 발생하는 폐차수입금은 일정 비율을 감가상각비에서 빼야 한다. 
③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한 것은 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④ 운송수입금은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할인보조금과 환승할인보조금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③ 그 밖에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재정지원의 차등)

제7조(재정지원의 차등) 시장은 서비스 및 경영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 또는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이력을 고려하여 재정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제8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9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재정지원의 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정보공개)

제10조(정보공개) 시장은 매년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내역 및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를 춘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춘천시 여성농어업인”(이하 “여성농어업인”이라 한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으로서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5년마다 수립· 시행 ·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어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 자체적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 지원)

제5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고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 경영교육
2. 여성농어업인 보유기술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창업 지원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실시하는 교육, 상담 등 활동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 제6조(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제6조(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2. 여성농어업인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건강관리 지원
3. 여성농어업인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대체인력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 제7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7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전담 인력 배치)

제8조(전담 인력 배치)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춘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사용하는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2.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춘천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춘천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 방향 및 세부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2.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보편적 지원과 관련한 사업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할 수 없다.

## 제8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 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중복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부적절한 사용이 발견된 경우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시장은 지원대상, 적정 지급 여부,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생리용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4 / 시행일자: 2019-12-24

# 춘천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인물”이란 역사·문화·예술·체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 
2. “기념사업”이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념관·기념비 건립 
2. 동상(흉상·두상을 포함한다) 등 각종 조형물의 설치 
3. 사진의 제작·게시 
4. 추모제, 연구 용역, 책자 발간 
5. 그 밖의 위업선양을 위한 문화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1. 역사문화인물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3조 지원 사업의 적정성 평가 
3. 기념사업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역사문화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역사문화 관련 학계 관계자 
3. 역사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4. 그 밖에 역사문화에 관심이 높은 시민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춘천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영상산업의 육성과 영상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ㆍ테이프ㆍ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3. “특화사업”이란 시민의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영상관련 국제 또는 전국적 규모의 행사, 영상관련 교류 또는 협력사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산업의 육성과 영상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영상산업 육성과 영상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 수립ㆍ시행 
2. 영상물 제작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사업 
3. 영상분야 전국적 규모의 행사 등 특화사업 
4. 영상분야 기반시설 조성 사업 
5. 영상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② 시장은 영상산업 육성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영상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과 제2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제1항과 제2항의 사업추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춘천시 영상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영상산업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영상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3. 영상산업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영상물 제작지원)

제7조(영상물 제작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의 문화자원 홍보 등을 위하여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영상물의 제작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제 구축)

제8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제작자, 지역주민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상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관련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춘천시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민의 영양 불균형 해소를 통한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춘천시가 추진하는 영양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식생활 개선과 적절한 영양의 공급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영양관리·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ㆍ보충식품 제공 등의 사업을 말한다.·
4. “보충식품”이란 생애주기별 영양 상태에 따라 보충되어야 할 영양소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균형 있는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ㆍ보고)

제5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ㆍ보고) 
① 시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양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연도별ㆍ단계별 과제 및 실행계획
3. 영양관리사업의 추진계획
4.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시행계획은 매년 1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한다.

## 제6조(영양관리 및 교육사업)

제6조(영양관리 및 교육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성별ㆍ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보충식품 등 지원 사업
2. 다문화가정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3.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ㆍ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4.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 지원 사업
5. 생활습관으로 유발되는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영양ㆍ식생활 조사)

제7조(영양ㆍ식생활 조사)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기준, 절차 등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자원 발굴ㆍ전문가 등과의 협력)

제9조(자원 발굴ㆍ전문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춘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2395부대 춘천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춘천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춘천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춘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춘천시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부서장이 한다.

## 제4조(시장의 의무)

제4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