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보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보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보성군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12. 29.>

## 제2조(설치·기능)

제2조(설치·기능)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25. 12. 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가족행복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보성군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2.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배제ㆍ기피)

제5조(위원의 배제ㆍ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배제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기피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데도 따르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종합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의결한다.<개정 2025. 12. 29.>
1.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별표 1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별표 2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12. 29.>
1. 지정심사: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
2. 지정갱신심사: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7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6 / 시행일자: 2021-03-16

# 보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5. 그 밖에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제8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제7조제4호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보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장기요양기관 1개소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 
4. 관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급제외)

제9조(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해당 월 근무 이력이 없는 사람 
2.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시설장 
3. 「보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또는 전라남도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제10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10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 지급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수당은 월별로 지급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 제11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11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제8조제1항 및 제9조의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5. 전출, 사망 등으로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경우 다음달 부터 중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제12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의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요원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1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보성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3.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협력 체계 구축)

제4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5조(피해 장애인 보호)

제5조(피해 장애인 보호)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제6조(신고 체계 마련)

제6조(신고 체계 마련) 군수는 피해 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제7조(시설 점검 등)

제7조(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보성군에 신고해야 한다.

## 제8조(점검 인력 확보)

제8조(점검 인력 확보) 군수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보성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성군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방식을 이용한 장애인용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운행에 관하여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동보조기기 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처하고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군수는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군과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 가입 제외)

제8조(보험 가입 제외)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5-01-01

# 보성군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3조와「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장
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
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
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
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
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20명이상이어야 한다. 
2. 최근 1년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이어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보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회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 총무과장, 문화관광실장, 경제교통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2025. 3. 7.>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 직무)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보성군 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보성군 장학재단 설립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 및 군 재정출연금에 관한 사항과 장학재단 기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출연금이라 함은 재단법인 보성군 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에 군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법인격 및 명칭)

제3조(법인격 및 명칭)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보성군 장학재단으로 한다.

## 제4조(출연금 지원)

제4조(출연금 지원)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별표와 같이 세출예산에 계상 장학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연금은 장학재단 기금이 200억원이 달성될 때 까지로 한다.

## 제5조(관계공무원의 겸임)

제5조(관계공무원의 겸임) 장학재단의 내실있는 운영지원을 위해 군수는 장학재단 이사장과 상호협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공무원 중에서 재단의 이사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1. 부군수
2. 장학재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개정 2023. 3. 20.>
3. 아동·청소년 업무를 담당한 부서장 <개정 2019. 4. 10., 2023. 3. 20.>

## 제6조(기금관리 상황제출)

제6조(기금관리 상황제출) 장학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관계장부 열람)

제7조(관계장부 열람)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출연금의 집행상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제8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제8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 제9조(기금의 운용)

제9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장학재단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7 / 시행일자: 2017-06-27

# 보성군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재가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라 함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재가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 제3조(업무 및 시설)

제3조(업무 및 시설)  
① 재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3. 노인상담, 재가노인사례관리, 재가시설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 
② 재가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주·야간보호실, 단기보호실 
2. 사무실, 간호사실, 목욕실 
3.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재가시설의 이용대상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① 재가시설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재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인복지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가 없이 운영해 온 경우 5년 주기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위탁방법 및 선정)

제6조(위탁방법 및 선정)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선정해야 하며, 재가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계증빙서류를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절차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협약체결 등)

제7조(협약체결 등)  
① 제6조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위·수탁은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재가시설을 수탁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기수탁자가 계속하여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변경·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재가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가시설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은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없으며, 운영권을 양도 ·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 위탁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재가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① 재가시설의 수탁자 또는 입소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탁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군수가 그 위탁·관리를 해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격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경우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군수는 제5조제1항에 의거 위탁·운영 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재가시설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12조(비용의 부담 등)

제12조(비용의 부담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관리할 경우수탁자는 재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지원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운영비 이외의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2회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4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제14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의관계 규정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16 / 시행일자: 2025-01-16

# 보성군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보성군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16.>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재난 및 사회ㆍ경제적 위기로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생활상의 어려움을 주는 상황을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과 재난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 16.>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을 위한 필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6.>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5. 1. 16.>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보성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보성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다른 법률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받지 못한 사업체, 단체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6.>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 1. 16.> 
③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6.>

##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전라남도가 생활안정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전라남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 16.]

##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6.>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6.>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보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는 보성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보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보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보성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다르게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보성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보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4.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5.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30

# 보성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보성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보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업무 담당부서에 “보성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구성)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을 두며, 협의회의 회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간사는 재해복구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2. 12. 29.> 
③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을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1. 방재관련 협회 또는 학회 
2. 방재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 
3. 방재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 
4. 보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개정 2018. 9. 20.> 
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

## 제4조(회원의 등록 등)

제4조(회원의 등록 등)  
① 회원의 등록 및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의 기능)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 제6조(협의회의 운영)

제6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운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 협의회의 구성 시기는 제1항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로 한다. 
③ 협의회의 해체 시기는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로 한다.

## 제7조(현지 조사 업무)

제7조(현지 조사 업무)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개최)

제9조(회의 개최)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회원의 직무)

제11조(회원의 직무)  
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12조(경비지원)

제12조(경비지원) 군수는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보성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한 협의회 참석 회원의 수당·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3조(운영 세칙)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