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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경상남도교육청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초·중·고등학생이나 교사의 과학교육 활동에 고경력 과학자의 재능기부와 연계하는 멘토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교육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경력 과학자"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이학·공학 분야의 연구직·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과학자를 말한다.
  2. "멘토링"(mentoring)이란 고경력 과학자가 멘토가 되어 멘티인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경상남도 각급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과학교육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멘토"(mentor)란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지도나 조언을 하여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4. "멘티"(mentee)란 멘토에게 지도나 조언을 구하여 도움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과학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에서 고경력 과학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수립하는 제1항의 계획과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멘토링 시행계획 수립)

제4조(멘토링 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멘토링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
  1. 멘토링 기본방향
  2. 멘토와 멘티 관리 및 연계
  3. 멘토링 성과분석
  4. 멘토링 운영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멘토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이 제1항의 멘토링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급 학교의 장과 과학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5조(모집)

제5조(모집) ① 멘토링을 위한 고경력 과학자는 공개 모집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교육감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은 과학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멘토링 참여 학교, 멘토 및 멘티 선정 등 멘토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은 멘토링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멘토링 실시 결과 우수한 참여 학교, 멘토와 멘티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교육규칙)

제9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경상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관할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과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방향
  2.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재원 확보 및 배분
  4. 그 밖에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 등에 대한 만족도, 개선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개선 권고 등)

제6조(개선 권고 등)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고교학점제 실태조사 결과 및 연구 결과를 고교학점제 운영학교에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사항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해당 학교에 고교학점제 정착 및 내실화,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등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하여 교사들의 부전공 과정 이수 및 연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2 / 시행일자: 2020-07-02

#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공건축물”이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건축물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경상남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 
  2.“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3.“준공석”이란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에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준공판”이란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공개 방법 등)

제3조(공개 방법 등)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도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
  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표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8. 건립비용
  ③ 교육감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 제4조(공개범위)

제4조(공개범위) 제3조에 따라 건립비용을 표기하는 범위는 신축공사·전면 개축공사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별도의 건물로 건립하는 공공건축물로 한다.

## 제5조(유지·관리 비용 공개)

제5조(유지·관리 비용 공개) 교육감은 5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공건축물의 대수선·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며,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해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1 / 시행일자: 2019-08-01

#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이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건축물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경상남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건축물 중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 제5조(인증기준 등)

제5조(인증기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법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6조(인증취득 등)

제6조(인증취득 등) ①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 인증취득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인증취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9조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과 교육감이 정하는 서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공시 및 홍보)

제8조(공시 및 홍보) ① 교육감은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공도서관의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 구성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독서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 사업과 평생 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2. 교육계, 문화계 인사
  3. 도서관 이용자
  4. 지방의회 의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소속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전출·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4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로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2. 4명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9. 23. 조5023>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9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법 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학교에서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상남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밀학급”이란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는 학급을 말한다.
  3.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과밀학급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의 배치, 시설의 증축 등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과밀학급 학교의 규모와 학생 수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과밀학급 해소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해소 교육여건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과밀학급 해소 목표 및 추진방향 
  2. 과밀학급 학교 현황 및 부지, 교실 등 여건 실태 
  3. 과밀학급 학교 중장기 학생 수 추이 
  4. 과밀학급 학교 지역 학생배치 방안 
  5. 과밀학급 학교 교원 확보 및 배치 방안 
  6. 시설의 증축 등의 방안 
  7. 그 밖에 과밀학급 해소 및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개선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경상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과밀학급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과밀학급 해소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해소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과밀학급 해소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생배치업무 담당, 시설업무 담당, 예산업무 담당, 교원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 
  2.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학교설립 및 학생배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경상남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각급학교의 과학실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을 활용하는 교직원 및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학실”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급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장(이하 “과학교육원장”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 내 과학실의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과학실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각급학교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과학실 관리)

제5조(과학실 관리)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안전관련 게시물을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수칙
    2. 안전사고 대처요령
    3. 응급상황 처리과정
    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
    5. 응급상황 대피도
    6. 과학실 안전 점검표
    7.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8. 과학실 안전관련 매뉴얼
  ② 학교장은 과학실 밀폐시약장을 근무자 및 학생과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과학실 안전점검)

제6조(과학실 안전점검) ①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각급학교 과학실의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배치 여부
    2. 과학실험 안전관련 학생교육 및 교원연수 시행 현황 및 계획 수립 여부
    3. 과학실험 안전장구·설비 확충 현황 및 부족분 확충 계획 수립 여부
    4. 제5조제1항에 따른 과학실 안전관련 게시물 게시 여부
    5. 밀폐시약장 및 폐수보관함 이중 잠금 여부
    6.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대장 비치 여부
    7. 과학실 안전사고 현황 및 예방 대책 수립 여부
  ② 학교장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① 과학교육원장은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관련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직원 및 과학실을 사용하는 외부강사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교직원, 학생 및 과학실을 사용하는 외부강사 등에게 제8조에 따른 안전장구의 보관위치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과학수업 담당 교원 또는 과학실을 활용하여 수업·활동하는 교직원 등은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수업 또는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 제8조(안전장구)

제8조(안전장구) ① 학교장은 과학실 내에 성별·연령별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장구를 구비하고 사용기한 및 청결유지 등의 관리 및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장구의 구비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1.6.>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장구를 구비할 때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방법 안내 등에 대한 게시물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한 약품 관리)

제9조(안전한 약품 관리) ① 학교장은 밀폐시약장을 구비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밀폐시약장에 보관하는 약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품명, 설명,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표시하고, 성상별(性狀別)·종류별로 분류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폐수·폐기물 관리 및 처리)

제10조(폐수·폐기물 관리 및 처리) ① 학교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폐기물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수·폐기물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폐수·폐기물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폐수·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폐기물 처리업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11조(안전사고 대응)

제11조(안전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 과학실의 안전사고 유형별 대책 및 보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및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기관 간 협력하여 과학실 응급상황 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23-10-19 / 시행일자: 2024-01-01

#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범위)

제2조(지급범위) 교원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교원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순회교사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전문상담순회교사
  4. 「교육공무원법」제22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

##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교원연구비는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급일)

제4조(지급일) 교원연구비는 매월 「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교원연구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제6조(기타)

제6조(기타) 위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급기관"이란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과 「초등교육법」 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를 말한다.
  2. "채용"이란 각급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과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교육공무직원"이란 각급기관에서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무기계약노동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나. 기간제노동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다. 단시간노동자: 1주 동안의 소정노동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노동자의 1주 동안의 소정노동시간에 비하여 짧은 노동자
  4. "운영기관"이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관리하는 각급기관을 말한다.
  5. "사업부서"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배치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상남도교육청 소관부서 및 직속기관을 말한다.
  6.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 기간제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3. 「유아교육법」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4. 그 밖에 법령, 지침 및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노동자

## 제4조(정원책정 및 관리)

제4조(정원책정 및 관리) ① 교육감은 운영기관의 필요 인력과 업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담당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과 주요업무, 임금지급 등 노동조건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복무 등의 관리)

제5조(복무 등의 관리) 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노동과 복무를 위하여 채용 및 근무 조건 등을 정한 복무관리기준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복무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차별적 처우 금지)

제6조(차별적 처우 금지) ① 교육감은 국적,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교육공무직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기간제ㆍ단시간 노동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채용 등)

제7조(채용 등) ① 각급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이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해당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채용 예정인원, 업무 내용, 자격, 채용 조건 등을 7일 이상 운영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예고 없는 퇴직으로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2. 인력풀에 의해 채용하는 경우 
   3. 그 밖의 긴급 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전보)

제8조(전보)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전보할 수 있다.
   1. 교육공무직원이 동일 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창의적인 직무 수행을 북돋우기 위한 경우
   2. 직무 수행상 전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전보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근거지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실시한다.

## 제9조(교육훈련 등)

제9조(교육훈련 등) 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구성원으로서의 소양 함양, 전문성 향상, 자긍심 고취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직원 및 학생에게 교육공무직원의 직무와 역할, 노동권 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대체인력 확보)

제10조(대체인력 확보)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이 병가ㆍ출산휴가 등 휴가 및 질병에 의한 휴업,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에 대비하여 직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종별로 대체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성평등 및 모성보호)

제11조(성평등 및 모성보호) 교육감은 채용 또는 노동조건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하며, 교육공무직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안전보건)

제12조(안전보건)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전보건과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3 / 시행일자: 2017-07-13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교육자원의 확보를 통해 창의·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기부”란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유아교육과 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 관련 협약체결, 기반조성, 체계적 관리 및 운영·지원 등 교육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교육기부 네트워크 구축
  5.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
  6.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교육기부 현황 및 학교현장과 기관·단체의 요구사항 파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교육기부 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
  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
  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
  4.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
  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발전가능성 등

## 제6조(협약의 취소 등)

제6조(협약의 취소 등) 교육감은 교육기부 협약체결 당사자의 교육기부 및 운영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전산망 활용)

제7조(전산망 활용)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효율적인 참여와 운영,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전산망을 활용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4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 전입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금액은 제6조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 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간이 소요되는 교육시설 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2. 기금출납원: 시설기획 담당 사무관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설기획 담당 사무관이 된다. 이 경우 간사는 심의위원회 사무처리에 관하여 그 기능을 대행하는 위원회의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 발생으로 교육재난을 겪는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 “학생”이란 경상남도 내 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4. “교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대면수업, 학교급식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은 재난을 말한다.
  5.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교육감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경상남도지사 및 도내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제5조(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원한 학교의 학생
  2.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교한 학교의 학생
  3. 교육감의 권고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4.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

## 제7조(지원형태 등)

제7조(지원형태 등) ① 교육감은 학습용품 구입, 교육인프라 구축, 급식 및 방역 등에 필요한 교육재난지원금을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8조(보고 등)

제8조(보고 등)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상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상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경상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감이 교직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직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노동조합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단체의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교직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2. 교직원단체의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3. 교직원단체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직원단체의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신청 절차, 교부 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