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7. 4〉 
  1.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체육복과 활동복을 포함한 단체복을 말한다. 
2. “교복 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3.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4. “일상복 구입비”란 학생의 일상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25. 7. 4〉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7. 4〉

##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교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ㆍ고등학교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 
  1.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4. 타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전문개정 2020. 6. 19〕

## 제5조(지원금액 및 절차)

제5조(지원금액 및 절차)  
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금액 및 절차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6. 19〉 
②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6. 19〉 
1.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신청기간에 입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주민등록 적격 여부,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 
③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0. 6. 19〉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기타 사업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0. 6. 19〕

## 제6조

제6조 삭제〈2020. 6. 19〉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 6. 1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제9항과「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①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 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학교의 냉·난방비 등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5.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6.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7.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사업
8.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시설 및 교육 협력ㆍ교육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각급 학교의 장에게 직접 또는 경기도교육감ㆍ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하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③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산출방법ㆍ지원기한ㆍ대상사업 등 세부 사항은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의 7% 이상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원)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원) 
① 교육경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보조사업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다만 교과 운영에 관한 사업은 생략할 수 있다.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경비의 우선 지원)

제5조(교육경비의 우선 지원) 시장은 체육관, 강당, 운동장, 그밖의 학교시설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경비의 제한)

제6조(교육경비의 제한) 시장은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 등에게 개방하지 않는 경우
2. 교육경비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불성실하게 정산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교부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8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보고 및 검사)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신청자는 사업을 완료 또는 종료하였을 때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학교시설의 개방)

제10조(학교시설의 개방)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여건 개선과 공감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및 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광명시의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3.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
4.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ㆍ학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역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항

## 제3조(협의회 구성 등)

제3조(협의회 구성 등) ⓛ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광명시 소관업무 담당 국장, 광명교육지원청 교육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광명시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3. 광명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4. 각급 학교 및 교육관련 기관이 장, 교사,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장 등
5. 교육관련단체 등에 소속된 자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그 밖에 해당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공동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공동위원장 등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팀장으로 한다.
⑤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전보, 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 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제8조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칙)

제10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30 / 시행일자: 2018-08-30

# 광명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광명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명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11. 25, 2013. 8. 1, 2014. 8. 14, 2017. 3. 12, 2018. 7. 31, 2018. 8. 30〉 
1. 당연직 : 안전건설교통국장 
2. 위촉직 : 광명시의회 의원 1명, 광명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기타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8. 7.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3. 12〉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0. 11. 25〉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 등에 대하여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8. 9, 2018. 7. 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광명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 9. 27〉 
  1. “사전점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사전·사후점검 및 현장조사·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5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

제6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 
③ 사전점검 시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점검요원의 구성)

제7조(점검요원의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명시 소속 공무원 1명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1명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사후점검 업무 
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 
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8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에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과 함께 점검 할 수 있다.

## 제9조(점검결과의 보고)

제9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명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광명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매년 3월 27일)
3.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
4. 광명시 시민의 날(매년 10월 5일)
5.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의 조기게양
6. 그 밖에 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 제4조(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4조(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선양을 위한 게양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지급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시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국경일, 기념일 등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시기에는 국기 게양방법, 역사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고,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국기를 게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국기 게양대 설치를 위한 지원)

제5조(국기 게양대 설치를 위한 지원) 시장은 국기 게양에 관한 범시민적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2.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가로기 게양)

제6조(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 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로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가로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현충탑 등 추모행사장 주변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기 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아니 하도록 제작·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광명시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의 구성원 및 광명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
나.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다.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라. 시에서 위탁운영 중인 시설ㆍ업무의 수탁기관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등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 및 올바른 국어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등)

제4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국어의 사용촉진과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광명시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등의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 등의 구성원과 시민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그 밖에 국어의 사용,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 사용 금지

##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문안은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글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 제7조(국어책임관)

제7조(국어책임관) 
① 시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광명시 국어책임관(이하 “국어책임관”이라 한다)은 시 본청 국어 업무관련 담당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 등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정책,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등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등의 구성원과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
5. 그 밖에 시장이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구성원 또는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교육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① 시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보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 등 등의 구성원, 시민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5 / 시행일자: 2019-06-25

# 광명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실·국의 순위에 의한 실·국장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3. 12. 23, 2008. 6. 16, 2019. 6. 25〉 
② 실·국장(4급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포함)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3. 12. 23, 2004. 6. 25, 2019. 6. 25〉 
③ 담당관·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담당관·과의 직제상 팀 순위에 의한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3. 12. 23, 2010. 12. 15, 2019. 6. 25〉 
④ 사업소의 장(5급)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소의 직제상 팀 순위에 의한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0. 12. 15, 2019. 6. 25〉 
⑤ 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의한 팀장 또는 차하급자 중 동일직급 임용일 선순위자가 대리한다.〈개정 2010. 12. 15, 2019. 6. 25〉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시장이 특히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5 / 시행일자: 2020-03-25

# 광명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규제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보하는 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과 관련하여 시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헌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규제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를 위한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6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6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은 시보에 게재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한다. 
②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시보 게재 
2. 언론매체 홍보 
3. 홍보자료 고객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의 활용 
5. 시 홈페이지 게시

## 제7조(헌장의 개정)

제7조(헌장의 개정)  
① 시장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전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고객 및 시 소속 공무원의 의견 수렴 
2. 광명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시 소속 공무원들은 헌장을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제9조(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① 시 소속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 소속 각 부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따른 접수나 제2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있는 시 소속 각 부서의 부서장은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관련업무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관련업무 부서장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관련내용을 규제개혁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발 방지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헌장의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및 우대)

제11조(포상 및 우대) 이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게는 포상하거나,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광명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3. 11. 18〉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 11. 18, 2004. 6. 25〉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702조(개선권고 등)

제7조의2(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 결과에 따라 당해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담당관ㆍ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의 규정에 대한 처리기간 
③ 제2항에 의한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담당관ㆍ과장은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27〕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 제9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9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1. 8. 9, 2018. 7. 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광명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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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6. 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6. 19〉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의 시민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시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2024. 12. 23〉 
  1.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별표 1 제1호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여론조사,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 제5조(금연구역 표시)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여 금연구역 표지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금연구역 표지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 등은 별표와 같다.

## 제502조(흡연실 등 설치 및 설치비 지원)

제5조의2(흡연실 등 설치 및 설치비 지원)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유동 인구 및 시민의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흡연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7〕

## 제6조

제6조 삭제〈2014. 12. 31〉

## 제7조(금연교육)

제7조(금연교육)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금연 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8조(금연지도원)

제8조(금연지도원)  
① 시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2. 31〉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5. 그 밖에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④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1. 제2항의 각호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⑤ 금연지도원이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전문개정 2012. 3. 8〕
〔제목개정 2014. 12. 31〕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0조(평가)

제10조(평가) 시장은 금연사업의 모든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시책에 반영한다.〈개정 2020. 3. 2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