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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04 / 시행일자: 2018-01-04

# 경기도 도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정신과 행동의 지표가 되는 경기도민헌장을 제정하여 경기도의 전통문화와 숭고한 정신을 알리고 현재의 경기도민과 후세대가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경기도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경기도민헌장)

제2조(경기도민헌장) 경기도민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 제3조(헌장 활용)

제3조(헌장 활용) 경기도지사는 많은 경기도민들이 헌장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헌장 조형물 제작
2. 경기도 및 관내 시·군이 출판하는 각종 간행물 등에 수록
3. 경기도 정체성 및 비전 수립에 반영
4. 공무원 및 도민 대상 교육·행사 시 홍보
5. 헌장 준수에 모범이 되는 도민·단체 등에 대한 포상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경기도 도비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도비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비를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시&#8231;군, 법인, 단체 또는 도비를 직접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기도의 부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11.2.]
2. “사업부서”란 경기도의 도비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11.2.>
3. “총괄부서”란 경기도의 도비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총괄하는 기회전략담당관을 말한다. <개정 2019.10.31., 2020.11.2., 2022.12.30.>

## 제3조(도비지원 표지판 설치기준)

제3조(도비지원 표지판 설치기준) 「경기도 도비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비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비 집행액이 연간 3억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 공사표지판
2. 도비 집행 총액이 5억원 이상인 시설인 경우: 시설표지판
3. 도비를 연간 5천만원 이상 운영비로 집행하는 경우: 운영표지판

[전문개정 2020.11.2.]

## 제4조

제4조(표지판의 설치 등 <개정 2020.11.2.>) 
① 사업부서의 장은 도비를 집행할 때에는 도비지원 표지판의 내용과 규격 등을 집행 조건에 명시하여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2.]
② 사업자는 도비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1. 공사표지판 :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개정 2020.11.2.>
2. 시설표지판 : 시설 건립일부터 10년간 <개정 2020.11.2.>
3. 운영표지판 : 도비를 집행하여 운영하는 기간 <개정 2020.11.2.>
③ 제2항에 따라 도비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별표의 도비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따르되, 표지판의 규격, 형식, 재질 및 글씨 크기 등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식별이 용이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표지판을 설치한 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도비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1.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③ 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④ 사업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업부서는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분기별 1회 이상
2. 시설표지판 연 1회 이상
3. 운영표지판 반기별 1회 이상
② 총괄부서는 전담반을 편성하여 도비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경기도 도비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도비가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경기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도비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비”란 경기도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07.15.]
2. “도비지원 표지판”이란 경기도의 도비가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개정 2020.07.15.>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기도의 도비를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단체 또는 부서(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비를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7.15.>
② 도비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ㆍ부서 및 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7.15.>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도비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개정 2020.07.15.>
② 도비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5.>
1. 도비 지원기관 <개정 2020.07.15.>
2. 주요 사업의 내용 <개정 2020.07.15.>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도비를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5.>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도비를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5.>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07.15.>
③ 사업자가 원할 경우 도비를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07.15.>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사업자는 도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5.>

##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도비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비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7.15.>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도비 지원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5.>
③ 도비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7.15.>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도비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07.15.>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도비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도비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도비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도비를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도서 연안 지역 문화 및 생태 보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3조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 등에 따라 경기도 도서와 연안 지역의 문화·생태 자원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만”이란 경기도가 행정적으로 관리 보전하는 연안과 그 속에 포함된 도서를 말한다.
2. “연안”이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한다.
가. “연안해역”이란「연안관리법」제2조 2호의 규정에 따른 바닷가와 바다를 말한다.
나. “연안육역”이란 연안해역과 인접해있는 읍면동의 육지를 말한다.
3. “도서”란 「도서개발 촉진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조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만의 도서와 연안의 문화 및 생태 보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 실천계획 수립 등)

제4조(세부 실천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기만 연안과 도서의 문화보전과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6항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경기만 연안과 도서의 문화 보전 및 가치 증대
2. 경기만 연안과 도서의 환경 및 생태계 보전
3. 경기만 연안과 도서의 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필요 시설 설치·운영
4. 경기만 연안과 도서의 문화보전과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경기만 연안과 도서의 문화보전과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사업의 적절성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3년마다 용역을 수행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경기만 보전 등)

제5조(경기만 보전 등) 도지사는 경기만의 문화보전과 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기만의 문화보전 및 문화산업 창출을 위한 사업
2. 경기만의 문화보전 및 가치 증대를 위한 행사
3. 경기만의 환경과 생태계 보전 및 정비
4. 경기만의 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시설 운영
5. 경기만의 가치홍보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경기만의 일원 홍보와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위탁 등)

제6조(위탁 등) 
① 도지사는 연안과 도서 지역의 생태 및 문화의 보전을 위한 사업의 일부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기관, 출연·출자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단,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한한다.
1. 「민법」제32조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문화 및 생태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또는 그 학교의 산학협력단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위탁의 절차 등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7조(협력 등)

제7조(협력 등) 
① 도지사는 도서와 연안 지역의 문화 보전과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국내·외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경기도교육청 및 해당지역 관련 시·군과 협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접경지역의 연안 지역 문화 보전 및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 및 제7조에 따른 협력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 받는 기관은 도 정책 및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자체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반하는 사업을 수립하는 경우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한다.

## 제9조(보조금 관리)

제9조(보조금 관리)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경기만 도서와 연안 지역의 생태계 보전 및 문화산업 창출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5 / 시행일자: 2026-01-15

# 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여객선 요금과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4., 2023.7.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4.>
1. “도서지역” 이란 경기도내 풍도, 육도, 국화도, 입파도 등 주요 섬과 그 부속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0.7.14., 2023.7.18.>
2. “도서지역 주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1.15.]
가.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나.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직계존ㆍ비속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사람과 그 배우자
다.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에 도서지역이 체류지 또는 거소지로 되어 있는 외국인
3.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경기도내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7.18.]
4. “도선”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받아 경기도내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7.18.]
5. “여객선 요금”이란 도서지역 주민 등이 육지를 왕래하기 위해 교통수단으로 여객선 이용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3.7.18.] <개정 2026.1.15.>
6. “도선 연료비”란 도서지역 주민 등이 육지를 왕래하기 위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도선의 운항에 필요한 선박용 연료비(수수료 및 운반비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3.7.18.] <개정 2026.1.15.>
7. “증회운항 비용”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여객선 또는 도선 사업자가 횟수를 늘려 운항함에 발생하는 인건비, 여객선 또는 도선의 연료비, 안전관리비 등 선박운항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3.7.18.]

## 제3조(보조금)

제3조(보조금) 
① 도지사는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에게 여객선 요금과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선 연료비 및 증회운항 비용은 도서지역의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7.14., 2020.12.31., 2023.7.18.>
② 도지사는 여객선 요금과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 지원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23.7.18.]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여객선 요금과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 등 보조금 지급대상은 「해운법」 제4조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해상여객운수사업자와 도선사업자로 한다.

[전문개정 2023.7.18.]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여객선 요금 지원기준은 「해운법」 제11조에 따라 책정된 요금지원대상 항로의 여객선 요금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라 신고된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초과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7.18.]
② 도선 연료비 지원기준은 유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23.7.18.]
③ 증회운항 비용 지원기준은 증회운항에 따른 선박운항에 필요한 제반비용 등을 고려하여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3.7.18.]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여객선 요금과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은 분기별로 제5조에서 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도서지역 또는 지원대상 항로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도선사업자로부터 선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전년 동월 지원금의 100분의70 범위에서 선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2023.7.18., 2023.7.18.>

## 제7조(자료제출 요구)

제7조(자료제출 요구) 도지사는 지원대상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에게 여객선 요금과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 지원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2023.7.18.>

[제목개정 2023.7.18.]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여객선 요금과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7.14., 2014.12.31., 2023.7.1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10-01

#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3.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36호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이하 “세무조사”라 한다)을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100을 곱한 금액 이상인 법인
2. 5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
4.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취득한 자
5. 그 밖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시장ㆍ군수가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제2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경기도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경기도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4.>
②  도지사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4.>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02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4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7.15.]

## 제403조

제4조의3 삭제 <2025.7.18.>

## 제404조

제4조의4 삭제 <2025.7.18.>

## 제405조

제4조의5 삭제 <2025.7.18.>

## 제406조

제4조의6 삭제 <2025.7.18.>

## 제407조

제4조의7 삭제 <2025.7.18.>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금고에 예탁한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영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35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20.7.15.]

[제12조에서 이동 <2025.8.1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8.12.>]

## 제8조

제8조 삭제 <2025.8.12.>

## 제9조

제9조 삭제 <2025.8.1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8.1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8.12.>

## 제12조

제12조 [제6조으로 이동 <2025.8.12.>]

## 제13조

제13조 [제7조으로 이동 <2025.8.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 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11.12.]

## 제3조(징수교부금)

제3조(징수교부금) 경기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도세를 징수하여 경기도에 납입한 경우에는 매분기 말의 납입실적(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영 제24조제2항의 교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징수교부금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한다.

## 제4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4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5조(전문매각기관 공고 및 선정)

제5조(전문매각기관 공고 및 선정)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 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ㆍ선정하여 경기도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이하 “예술품 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개정 2022.10.31.>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호의 요건과 기타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도지사는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 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12.]

## 제6조(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방법)

제6조(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방법) ① 도지사는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경기도 체납징수부서의 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본조신설 2019.11.12.]

## 제7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제7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도지사는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ㆍ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기도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2.]

## 제8조(매각절차의 세부적 사항)

제8조(매각절차의 세부적 사항) 매각대행의뢰, 수수료지급 등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 징수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1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2 / 시행일자: 2021-11-02

#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연료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2.>
2. “공급배관 등”이란 본관 · 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 단 내관과 「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 제4조제17호의 인입배관은 제외한다.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11.2.>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초에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 규모 및 지원 절차, 보조금 지원 등
3. 도시가스 수요조사 등 [신설 2021.11.2.]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해당연도 3월말까지 지원계획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내용 및 대상)

제4조(지원 내용 및 대상) 
① 도지사는 제3조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급배관 등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에 한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아동 양육 가정 우선)
3. 65세 이상 고령자(독거노인 우선)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중증 장애인 우선)
6. 청년 독거세대
7.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2.]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신청인이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③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1.2.]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구역을 선정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도지사는 설치비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의 점검)

제8조(사업의 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 제10조(사업결과 보고)

제10조(사업결과 보고) 시장·군수는 설치비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2 / 시행일자: 2021-11-02

#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열섬현상 등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에 대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동ㆍ 식물의 생육으로 인한 숲의 효과를 가지는 지역으로서 도시림ㆍ공원ㆍ녹지·유원지ㆍ가로수ㆍ학교숲ㆍ마을숲ㆍ경관숲ㆍ쌈지공원ㆍ담장 및 옥상녹화 등을 말한다.
2. “쌈지공원”이란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소규모의 공원을 말한다.
3. “생태숲”이란 식물과 동물 등이 생물 군집을 이루어 동ㆍ식물의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환경조건을 만들어 주는 식물군락을 말한다.
4. “생태적 리모델링”이란 도시숲의 생태환경 건강성 및 기능 향상과 수목 등 생물량 증대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민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휴식 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물다양성의 유지·증진
나. 수목 등 생물량 증대
다. 공원녹지, 도시림 및 쌈지공원 등의 생태숲 조성
라. 그 밖의 생태적 지표의 제고와 달성을 위한 사업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내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생태적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생태적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과 연계된 사업
3. 생태적 리모델링 대상지 현황 및 수요 예측
4. 단계별 시행방안 및 지원방안
5. 생태적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숲의 관리방안
6.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 적용방안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5.19.]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시숲의 면적이 경기도 인구 1인당 9㎡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수립·변경하려는 기본계획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14.>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5조(생태적 리모델링 사업대상)

제5조(생태적 리모델링 사업대상)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대상은 조성한 지 5년 이상 경과된 도시숲 중에서 선정하며, 구체적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생태적 리모델링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범사업)

제7조(시범사업) 도지사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제9조(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① 도지사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8231;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생태적 리모델링 방향성 제시
3.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발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경기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1.11.2.]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 18조에서 이동 <2019.3.1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9조에서 이동 <2019.3.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설치)

제2조(센터의 설치)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장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센터를 구성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지역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도시재생 활성화에 필요한 소통, 자문, 교육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3조(협조 요청)

제3조(협조 요청)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관계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센터의 위탁 운영)

제4조(센터의 위탁 운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6조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1.7.>

##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2.9.13.>

## 제6조(보고·검사)

제6조(보고·검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제7조(시정명령 등)

제7조(시정명령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위탁계약의 해제ㆍ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제ㆍ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해제 또는 해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사업비 반환 등)

제9조(사업비 반환 등) 수탁기관은 제8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사업비, 축적된 지식재산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진술)

제10조(의견진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나.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다.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
2. “도시재생사업 시행자”란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조례의 적용범위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되기 6개월 전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이하 “사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현황과 평가결과
2. 도시재생사업의 도시재생기반시설 현황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도시재생사업의 지역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방안
4. 도시쇠퇴 방지 및 도시재생사업 효과 지속 방안
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후관리 교육 및 컨설팅)

제7조(사후관리 교육 및 컨설팅) 
①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의 사업효과가 지속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및 주민협의체 등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컨설팅을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지원사업)

제8조(사후관리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효과가 지속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를 「경기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2.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사업
3. 도시재생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고도화 사업
4.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한 친환경 기반시설 개선 및 설치사업
5. 도시재생사업 효과 확산을 위한 지역 콘텐츠 개발 사업
6. 주민참여형 아이디어 공모 및 우수사례 등 홍보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자가 제6조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사업 경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모니터링 및 평가)

제9조(모니터링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후관리 지원사업이 종료된 경우 추진실적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사후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