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경관개선사업
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8.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 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2. 18., 2022. 9. 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기획예산실장, 건축과장(당연임명직) <개정 2021. 3. 22., 2022. 9. 23., 2024.9.23.>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구 5급 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및 수당)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운용 계획)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이하 “구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건축과장 <개정 2022. 9. 23., 2024.9.23.>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3.>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구 또는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

제6조(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행사 개최 10일 전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최·주관·후원,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예상인원 등) 
2.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4.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군중밀집 시의 대처요령 
5.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6.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후원하는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제1항에 준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점검)

제7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옥외행사의 경우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관리요원)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실시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 제9조(관계 기관 협력)

제9조(관계 기관 협력)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과 응급구호를 위하여관할 소방서장 및 관내 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인천광역시 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으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인식조사, 연구·개발 사업 
2. 유언장, 자서전, 엔딩노트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4.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5.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사업 
6. 건전한 임종 문화조성 사업 
7.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 물품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인천광역시 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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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2019805
- **공포일자**: 2025-03-10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 **시행일자**: 2025-03-10
- **공포번호**: 1761
- **자치법규ID**: 2251030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20198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2019805&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인천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서 정한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 다음 각 목의 업소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하다고 평가 받은 업소 
다.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경연대회 수상 업소 
라.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3.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 또는 법인·단체로 한다. 
  1.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2. 우수업소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및 단체 [전문개정 2024.5.22.]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2.> 
  1.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식품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 
2.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4. 특색(음식)거리 등 지정·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 
5. 먹거리 개발 및 브랜드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및 홍보 
7.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을 결정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또는「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제8조(지원 결정의 취소)

제8조(지원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가 관계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4.5.2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인천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로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예방 및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교육 및 취업 지원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ㆍ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5. 은둔형 외톨이의 자조(自助)모임 지원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4.>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21.8.4.>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개정 2021.8.4.>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21.8.4.>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나.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개정 2021.8.4.>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그 부지를 포함한다) <신설 2021.8.4.>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21.8.4., 2024.5.22.> 
5.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한다.) <신설 2024.5.22.> 
②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4.>

## 제3조(영업신고의 첨부서류)

제3조(영업신고의 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ㆍ장소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관리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그 시설·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 [전문개정 2021.8.4.]

## 제4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제4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① 규칙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또는 장소를 특정하여 별지 서식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와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시설·장소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그 시설·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4., 2024.5.2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구청장은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장소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신청인에게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2.>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기간 제한)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기간 제한)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중구 소유 시설사용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범위에서 영업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신고 표시)

제7조(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를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상호,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8조(영업 위반에 대한 조치)

제8조(영업 위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주관부서장에게 관계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중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09.5.29> 
2. 「의료급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09.5.29>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5.29>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윈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9.5.29., 2019. 2. 18., 2019. 9. 30., 2024.9.23.> 
③ 당연직위원은 관계공무원인 복지정책과장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료기관 종사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5.29., 2019. 2. 18., 2021. 3. 22.>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그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기관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5.29>

##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  
① 심의요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청장 
2. 지정의료기관 
② 심의요구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6.26> 
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이를 심의요구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등)

제8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6.26, 2009.5.29>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30., 2022.5.18.>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 (이하 "구"라 한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9>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수입금으로 한다.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9.5.29>

## 제4조(회계공무원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 주민생활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6.6.26, 2009.5.29, 2019. 9. 30.>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 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6월의 납입기간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결손처분)

제9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중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경우 
2. 당해 권리의 시효가 소멸된 때 <개정 2009.5.29> 
3. 체납자의 재산 및 소득이 없는 경우 <개정 2009.5.29>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개정 2009.5.29>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8. 12. 31.> <개정 2023.12.2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인천광역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운영하는 의류수거함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의류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폐의류 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의류수거함의 관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과 사업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관리)

제6조(운영·관리)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의류수거함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자 지정을 통한 수거함 운영·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된 관리자에 대하여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7조(관리자 업무 등)

제7조(관리자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이행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게 위하여 의류수거함 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자 준수사항)

제8조(관리자 준수사항)  
①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에 관리주체를 명확히 표기한 관리번호 및 배출가능 품목 안내문을 부착하고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의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발생하면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 제9조(설치기준)

제9조(설치기준)  
① 관리자는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총량을 정하며, 총량의 범위에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의류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수 없다. 
1. 학교 주변 통학로 50미터 이내 및 공원·녹지지역 내 
2. 교차로(교차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 등에 위치하여 차량 운전 및 차량 흐름 파악에 방해가 되는 곳 
3. 2차로 이상 및 폭 15미터 이상 도로변 
4. 의류수거함 간 보행자 최단거리 50미터 이내 
5. 도로변, 안전상 사고 우려 지역,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6.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수거함 설치장소로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④ 수거함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의류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형태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강제철거 등)

제10조(강제철거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을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5항을 이행하지 않는 의류수거함 
2.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 승인을 받지 않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의류수거함 
3. 제9조제3항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4. 제9조제5항의 규격 등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의류수거함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1. 관리자자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관리자 외 의류수거함을 무단 설치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1 / 시행일자: 2020-11-11

#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義死者)"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2조 제2호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義傷者)"란 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4.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5.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이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
2. 구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

## 제4조(의사상자 지원)

제4조(의사상자 지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구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
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영예의 존중)

제5조(영예의 존중)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 각 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구청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3.>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 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조례안 외에는 비용추계서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 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