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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10-07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인터넷방송국(이하“방송국”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터넷방송국”이라 함은 인터넷망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컴퓨터 또는 TV 모니터 등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방송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내에 둔다.

## 제4조(방송국의 업무)

제4조(방송국의 업무) 방송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방송한다.
1. 구정뉴스, 확대간부회의, 의회소식, 정책회의 등 구정소식
2. 생활·교양·문화·건강·오락
3. 기타 주민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 제5조(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방송국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9.26, 2019.7.11, 2022.9.15.>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인터넷 방송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2. 구 소속 공무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미디어채널팀장이 된다. <개정 2014.11.20, 2022.9.15.>
⑤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위원회 수당)

제7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콘텐츠 대여)

제8조(콘텐츠 대여) 구청장은 방송국에서 제작한 모든 콘텐츠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9조(객원기자 등 위촉·운영)

제9조(객원기자 등 위촉·운영) ①구청장은 방송국에서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은 구민 중에서 위촉한다.
③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프로그램 제작 수당)

제10조(프로그램 제작 수당) 구청장은 인터넷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객원기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및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광고의 게재)

제11조(광고의 게재) 인터넷방송은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은 방송국의 효율적·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 수탁자의 사업운영실적 등을 심사·평가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수탁기관의 선정 등)

제13조(수탁기관의 선정 등) ①구청장은 방송국의 위탁 운영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방송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사업자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격자를 선정한다.
②구청장은 방송국의 위탁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책임능력·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위탁사무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사무처리실적 등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10-07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시책을 입안,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마포구의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자문 
2.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구축, 취업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지원 등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경제국장, 복지동행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20, 2019.7.11, 2022.9.15.> 
1. 직업훈련기관, 취업포털 및 고용지원센터 관계자 
2. 학계·경제계·시민단체 등 고용과 관련한 전문가 및 업종별 협회 대표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 단체·기관 및 협회의 대표 등은 직위 변동 시 해촉하고, 후임자를 재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재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이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일자리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회의록 등)

제6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에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미리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정책제안 및 자문 시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회의결과 통보)

제9조(회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협의사항을 관계행정기관 및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협조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5.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 양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없다면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건강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원)

제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1. 입양아동 양육수당
2.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3. 입양아동 의료비
4. 상담 및 심리치료비
5. 입양아동 교육비
6. 입양 숙려기간 한부모가족 지원비
7. 그 밖의 입양아동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급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가정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서 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으로 한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2.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또는 치료에 관한 영수증
5. 신청인의 통장 사본

##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입양가정의 주민등록 주소
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구청장은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관리)

제9조(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 및 지급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 및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환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단체복, 학습용 기기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학생은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신청서를 소속 학교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학생의 학교 배정 여부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 세부적인 방법 및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협력ㆍ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를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 아동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자립지원계획)

제5조(자립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 
2. 자립준비주택 운영 및 안정적 주거 지원사업 
3. 진로·진학·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계획 점검 및 모니터링 
7.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 
8. 멘토-멘티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의회)

제9조(협의회)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07 / 시행일자: 2019-06-07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보호운동 조직”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자연보호운동 회원”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자연보호운동 사업”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및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기본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
2. 자연보호운동 회원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3. 자연보호운동 회원의 연수 및 교육·훈련경비
4.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발전 및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의 절차,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자연보호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8-28 / 시행일자: 2025-08-28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기능)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원봉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자원봉사 업무 소관 부서장과 자원봉사센터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1. 자원봉사단체 대표
2. 자원봉사활동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관련 학과 교수 등 자원봉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각종 비위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 제7조(자원봉사자증 유효기간)

제7조(자원봉사자증 유효기간) 조례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된 자원봉사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제8조(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제8조(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①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1365자원봉사포털 기준 구 소속으로서 전년도 봉사 시간이 3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 본인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접종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3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간병비 지원)

제9조(간병비 지원) 
①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원봉사자 본인이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서비스에 소요된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최대 50만원(일 1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1365자원봉사포털 기준 구 소속인 자원봉사자로서 신청일 현재 누적 봉사시간 10,000시간 이상이며, 이 중 구 자원봉사센터 관할 자원봉사 활동이 5,000시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간병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립된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구 소재의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관할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명칭)

제4조(명칭) 방범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로 하고, 연합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연합대”로 한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노약자·여성 등의 안전지원 활동
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방범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방범대 방범일지에 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경비 지원)

제6조(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방범활동 중인 방범대원의 야식비
3. 그 밖에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9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절차 등)

제7조(지원 절차 등) 
① 제6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매 분기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경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합대에서 방범대의 지원 신청을 취합하여 구청장에게 일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지원금 정산서를 분기별 방범 활동 등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중단)

제8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내용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방범일지 작성 및 활동 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에게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특성과 마포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사무 협력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마포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마포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마포경찰서, 마포구의회,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마포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력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협력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제8조(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
2. 관계기관 간 협조 및 지원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구민 보건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 또는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조직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7. “등록 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한다. 
8. “접수 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구청 민원 담당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내의 창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홍보 사항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5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구청장은 보건소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구청 민원실 등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접수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와,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희망등록자에게 구 보건소의 구민건강검진 수수료 감면 등의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및 문화행사 지원 사업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위법·부당 행위를 예방하고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9.>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자문위원회)

제9조(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2.12.29.]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2. 돌봄서비스 질 향상
3. 좋은 돌봄 및 좋은 일자리 확산
4. 지역돌봄 발전
5. 그 밖에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종전 제9조에서 이동>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