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4-20 / 시행일자: 9999-12-31

# 목포시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민간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각급 기관·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진하는 통일관련 사업을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목포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추진 
2. 민간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협의 조정 및 추진 
3.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 승인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한 자 
3.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4. 각급 기관·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의 장 
5. 남북교류 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사무국장 1명의 임원을 둔다. 
② 위원장 및 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시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 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서 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및 업무 추진 상 경미한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임원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국)

제10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사무국에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제11조(경비의 지원)

제11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남북교류 협력 사업비 
2. 남북교류 협력에 따른 방북 경비 
3. 위원회 운영비 
4.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참여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출연금 및 업무의 위탁)

제13조(출연금 및 업무의 위탁)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및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에 따른 전라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에 출연 등 교류협력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시장은 시의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03 / 시행일자: 2015-08-03

# 목포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관리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점용하는 자에 대한 점용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

## 제2조(점용허가의 기간 등)

제2조(점용허가의 기간 등)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만료기간 30일 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장은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제3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 제4조(점용물의 관리)

제4조(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점용료의 납부 등)

제5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 · 징수할 때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6·11>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개정 2015. 8. 3.〉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신설 2015. 8. 3.〉

## 제6조(점용료의 면제)

제6조(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점사용을 하고자 하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03 / 시행일자: 2015-08-03

# 목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지역개발과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와 내국인에 대하여 목포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9·30>

## 제2조(명예시민증서 수여결정)

제2조(명예시민증서 수여결정)  
① 명예시민증서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내국인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하고 이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 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89·9·30> 
② 명예시민증서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등)

제3조(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등) 명예시민증서수여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88·4·30, 2009·4·20, 2015.8.3.> 
  1. 문화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 행사에의 초청〈신설 2015. 8. 3.〉 
2. 각종 교육 강사로 초빙〈신설 2015. 8. 3.〉 
3. 신문, 시정 홍보지,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신설 2015. 8. 3.〉 
4. 시정 홍보책자 및 시정 홍보지등의 배포〈신설 2015. 8. 3.〉 
5. 관광지 할인 등 목포시민에 준하는 혜택 및 그 밖의 예우에 관한 사항〈신설 2015. 8. 3.〉

## 제4조(명예시민증서의 취소)

제4조(명예시민증서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4·20>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4 / 시행일자: 2021-01-04

#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25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5일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9·5·3, 99·8·18, 2000·12·26, 2007·12·31, 2010·5·17>
②사용허가 및 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5·3>
③제2항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회관사용 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202조(사용의 제한)

제2조의2 (사용의 제한) 
①조례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3·4·14>
1. 순수예술성이 부족한 것(오락성이 강한 것, 가족합창제, 학원발표회 등)
2. 각종회의 및 토론회, 이·취임식
3. 관람객을 특정단체(정당, 종교)로 제한하는 공연
4. 대학생 이하가 주가되는 단체의 공연(단, 예술전공분야 교수가 추천한 작품 공연은 가능)
5.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연간2회 이상 공연물을 변경 또는 취소한자. 단, 마지막 변경 또는 취소 일로부터 1년간 사용을 제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관이 적은 1월, 2월, 7월, 8월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7·12·31, 2010·5·17>

## 제3조(사용료 납부)

제3조 (사용료 납부) 
①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최초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시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5·3, 99·8·18, 2003·4·14, 2007·12·31, 2010·5·17>
②삭제 <2003·4·14>

## 제4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4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①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목포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사용허가 신청시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9·8·18, 2007·12·31, 2010·5·17>

## 제5조

제5조 삭제 <99·5·3>

## 제6조(전기사용료 징수)

제6조 (전기사용료 징수)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설비의 전기 사용료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의하여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7조(입장권의 정산)

제7조 (입장권의 정산) 
①삭제 <2003·4·14>
②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시장은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입장수입액을 산출한 후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99·8·18, 2003·4·14, 2007·12·31, 2010·5·17>

## 제8조(입장권의 위탁판매)

제8조 (입장권의 위탁판매) 
①사용자가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장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장권 매표 위탁서를 매표 2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8·18, 2007·12·31, 2010·5·17>
②제1항에 의거 입장권의 매표를 위탁받은 시장은 매표 종료 즉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99·8·18, 2007·12·31, 2010·5·17>

## 제9조(자문위원회 운영)

제9조 (자문위원회 운영) 
①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목포시의회 의원 3명과 관계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문화예술인 등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간사는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3·4·14, 2007·12·31, 2010·5·17, 2019.1.3., 2019.12.3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2021.1.4.>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용허가의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
3. 순수 문화예술 활동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02조(회원제 운영방법)

제9조의2 (회원제 운영방법) 
①조례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와 같다.
②회원자격 유효기간은 가입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신청서를 받은 즉시 회비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회원접수대장에 등재하고 회원으로 관리한다. 단, 회원가입신청자가 회비를 가입신청서와 함께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직원이 수납하여 익일 은행업무 개시 즉시 지정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2010·5·17>
⑤회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개정 2003·4·14>
1. 기획공연·전시 및 시립예술단체 공연 관람료 할인 : 50%
2. 대관공연 관람료 할인 :20%
3. 공연·전시 행사일정 및 문화예술 정보 제공 : 수시
4. 기타 : 공연 관람권 전화예약 등

[본조신설 2001·10·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6 / 시행일자: 2024-04-16

#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라 시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실천”이란 개인이 양호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으로 신체활동, 영양, 구강보건, 금연, 음주폐해예방, 만성질환예방, 비만예방관리 등을 포함한다.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 운동, 스포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란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및 건강관리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이란 건강생활실천 관련 정보 제공 및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생활실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 교육 
3. 건강생활실천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 
4. 동 지역별 맞춤형 통합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지원 
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추진 과제 및 방법 
3.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동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센터 등 운영방안 
5. 그 밖에 건강생활실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추진계획 수립은 보건복지부 시행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으로 대체 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생활실천활성화를 위하여 목포시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 
3.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목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 한다)」에 따른 목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위원회에서 대신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위탁운영 등)

제6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 및 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참여자 지원)

제7조(참여자 지원)  
① 시장은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기준을 달성한 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지원형태는 바우처, 지역화폐, 쿠폰 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03 / 시행일자: 2015-08-03

# 목포시민장(市民葬)·시장(市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과 현직 목포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의구분)

제2조(장의구분) 이 조례에 따른 장의는 목포시민장(木浦市民葬)(이하 “시민장(市民葬)”이라 한다)과 목포시장(木浦市葬)(이하 “시장(市葬)”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 제3조(시민장(市民葬) 및 시장(市葬) 
의 범위)

제3조(시민장(市民葬) 및 시장(市葬) 의 범위) 시민장(市民葬) 및 시장(市葬)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의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한다.

## 제4조(시민장(市民葬) 대상자)

제4조(시민장(市民葬) 대상자) 시민장(市民葬)은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공훈을 남겨 시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시장(市葬) 대상자)

제5조(시장(市葬) 대상자) 시장(市葬)은 현직 목포시 소속 공무원(이하 “시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제6조(대상자 심의)

제6조(대상자 심의) 시민장(市民葬) 또는 시장(市葬)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 또는 시의회의장의 제청이나 시민·관련 단체의 추천으로 장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7조(장의심의위원회)

제7조(장의심의위원회)  
① 시민장(市民葬) 또는 시장(市葬)의 대상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장의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장의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장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목포시장(木浦市長)(이하“시장(市長)”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민장(市民葬)을 위한 장의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1. 목포시의회의장 
2. 목포경찰서장 
3. 목포시교육장 
4. 직능대표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1항에 따른 시장(市葬)을 위한 장의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1. 목포시인사위원회위원 
2. 인사위원회위원 외의 국·소·단장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장의위원회)

제11조(장의위원회)  
① 시민장(市民葬) 및 시장(市葬)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시민장(市民葬) 또는 시장(市葬)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민장(市民葬)의 장의위원장은 시장(市長)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역사회의 인사, 고인의 가족, 친지대표와 시의원 및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시장(市葬)의 장의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6·20, 2013·6·19, 2015. 8.3.>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관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제12조(집행위원 등)

제12조(집행위원 등)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약간명의 집행위원을 둔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의집행을 위하여 시 공무원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집행위원의 임무는 상황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 제14조(장의공고)

제14조(장의공고) 시민장(市民葬) 및 시장(市葬)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일간신문 및 지역주간신문 또는 목포시(이하“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대한 사항을 공고한다.

## 제15조(장의기간)

제15조(장의기간) 시민장(市民葬) 또는 시장(市葬)의 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서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6조(장의비용)

제16조(장의비용) 시민장(市民葬) 또는 시장(市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을 장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7조(세부추진사항)

제17조(세부추진사항) 시민장(市民葬) 또는 시장(市葬)에 관한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시장(市長)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03 / 시행일자: 2015-08-03

# 목포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목포시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를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20>

## 제2조(업무대행)

제2조(업무대행)  
① 시장이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의료인과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대행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계약체결시 그 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업무대행계약)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계약의 해지)

제4조(계약의 해지)  
①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8·10·20> 
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관계 법령·조례 또는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4. 대행업무에 관한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5.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희망을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계약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 제5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5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5. 8. 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01 / 시행일자: 2016-02-01

# 목포시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와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목포시 복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1.>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동별로 2명을 두되 인구 2만명 이상의 동은 1명을 추가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해촉 등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의무)

제4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복지대상자 및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복지위원증)

제6조(복지위원증) 
① 시장은 위촉한 위원에게 위원임을 증명하는 복지위원증을 교부한다.
② 복지위원증의 규격 및 양식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위원의 교육)

제7조(위원의 교육) 시장은 위원에게 위원의 임무와 역할, 사회복지에 관한 기초교육, 상담의 기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할 수 있다.
1. 최초 교육은 위원 위촉 후 1개월 이내
2. 보수교육은 반기별 1회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시장은 위원에게 복지시책을 알려 협력을 구하고, 지역사회 복지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제안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연계·협력)

제9조(연계·협력) 시장은 위원 중에서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및 실무협의체 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사 편찬을 위한 목포시사편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사(이하 “시사”라 한다) 편찬에 필요한 자문, 심의 및 지원을 위해 목포시에 목포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사 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심의 
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3. 시사 수록 사항의 결정 및 원고의 심의 
4. 그 밖에 시장이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목포시 소속 공무원과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시사편찬 발간 완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상임위원 등)

제5조(상임위원 등)  
① 시사편찬 업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과 2명 이내의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보조원은 상임위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상임위원은 시사편찬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기획하고 자료수집, 집필, 감수, 교정, 편집 업무를 일정별, 단계별로 책임 관장한다. 
④ 상임위원 및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일반직 공무원 직급에 해당하는 월정액의 보수 및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상임위원 : 5급 1호봉 상당 
2. 보 조 원 : 7급 1호봉 상당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로 본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시사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자료제출요구)

제9조(자료제출요구) 위원장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사편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시사편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편찬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으로 공무상 출장할 때에는「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시사편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사편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사편찬 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5조의 상임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목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목포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8·10·20>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목포시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10명 이상 20명 이하의 민간자문위원으로(이하 “위원”이라 한다) 구성한다.<개정 2008·10·2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개정 2008·10·20>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박사, 기술사, 건축사, 관련 직종의 기사 등) 
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부서장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08·10·20> 
  1.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 회의)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개최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은 자문과 관련하여 자문단이 요구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개정 2008·10·20> 
②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시장은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5·7·28, 2008·10·20, 2013·6·19, 2015. 8.3.,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그 밖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0·20>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단장은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9-30 / 시행일자: 2014-01-01

# 목포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목포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92·3·18, 95·8·18, 98·5·18, 2002·6·10, 2006·12·18, 2008·7·28> 
1. 목포시 의회의장 
2. 목포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개정 2013·4·10> 
3.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4.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개정 2013·4·10> 
5.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신설 2006·12·18> 
6. 목포시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직인은 목포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92·3·18><개정 95·8·18, 98·5·18>

## 제3조(공인의 내용)

제3조(공인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목포시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이 글자는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개정 2013·9·30>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2·3·18>

## 제6조(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6조(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에 등록하여 컴퓨터 파일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13·9·30]

## 제7조(관리)

제7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92·3·18, 2013·9·30>

## 제8조(날인위치)

제8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한다.
<개정 2013·9·30>

## 제9조(재교부 및 폐기)

제9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의 신조·개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2·3·18], <개정 2013·9·30>

##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공인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목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  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목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