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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서울특별시 비정규직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적정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28>
  1. "공공부문"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연·출자한 기관을 말한다.
  2. "비정규직노동자"란 기간제노동자, 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제2호의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각각 말한다) 및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3. "무기계약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기간제노동자를 말한다. 
  4. "차별적 처우"란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노동자를 무기계약노동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시장은 무기계약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③ 시장은 민간부문의 고용안정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 제4조(고용환경개선 종합계획)

제4조(고용환경개선 종합계획) ① 시장은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의 시행 결과와 성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 제5조(고용환경 개선)

제5조(고용환경 개선) ①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실질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③ 공공부문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무기계약노동자와 기간제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등에 있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④ 공공부문의 사내노동복지기금(「근로복지기본법」제61조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말한다) 수혜대상에서 기간제노동자 등을 차별하는 것을 시정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게도 복리후생을 확대한다. <개정 2019.3.28>
  ⑤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을 위해 용역노동자 보호 관련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민간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시 적격심사와 위반시 계약해지 등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⑥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외주 용역의 직영 전환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 제6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

제6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 ① 공공부문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공공부문의 장은 기간제노동자가 제1항의 계약해지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또는 무기계약노동자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 제7조(차별처우 금지)

제7조(차별처우 금지) ①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공공부문의 장은 기간제노동자임을 이유로 해당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3.28, 2019.12.31>
  ③ 공공부문의 장은 고용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차별적 노동행위에 대한 감독과 신속한 구제를 위해 노동차별개선 담당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2.>

## 제8조(예산반영)

제8조(예산반영) ① 시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무기계약노동자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시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기여한 공공부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 제9조(민간부문에 권고 등)

제9조(민간부문에 권고 등) ① 시장은 시 자치구청장 또는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부문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긴급구조 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 및 재난 현장 지휘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2, 2021.12.30>
  1. "사고 및 재난 현장"(이하 "현장" 이라 한다)이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행정안전부령"이라 한다) 제17조에 의한 제2통제선 내와 행정안전부령 제18조 및 제19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2. "현장지휘관"이란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 업무를 지휘하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이하 "소방재난본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통제단장 : 소방재난본부장
    나. 서울특별시 긴급구조지휘대장 :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또는 방면지휘본부장)
    다.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 : 관할 소방서장
    라.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 : 관할 소방서 현장대응단장(또는 담당팀장)
    마. 선착대장 : 현장에 최초 도착하는 소방대의 장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방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19 구조ㆍ구급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장지휘관이 효과적으로 현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매년 긴급구조대응계획서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현장지휘관의 책무)

제4조(현장지휘관의 책무) ① 현장지휘관은 사고 및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시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현장지휘관은 현장 정보를 토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하면 대응단계 비상을 발령할 수 있다.
  ③ 현장지휘관은 현장에서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12.30>

## 제5조(현장지휘)

제5조(현장지휘) ① 현장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휘한다. <개정 2022.12.30>
  1. 인명의 탐색ㆍ구조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조치
  2.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ㆍ장비 배치와 임무부여
  3. 추가 사고 및 재난 발생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4.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5.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 관리 및 자원봉사자의 배치
  6. 현장통제, 주변 교통정리 등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모든 활동
  7. 피해자 및 피해관계자의 인권보호에 필요한 조치
  ② 현장지휘관은 필요할 경우 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때 각 긴급구조지원기관은 통합지휘소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③ 사고 및 재난 규모에 따른 단계별 지휘관의 지휘 범위와 현장지휘소 설치 및 표준현장지휘체계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긴급구조지원활동)

제6조(긴급구조지원활동) ① 현장지휘관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을 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파견한 연락관은 현장에 인적ㆍ물적자원(이하 "자원" 이라 한다)이 도착하였을 경우 즉시 현장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임무를 부여받아 현장지휘관의 지휘에 따라 현장대응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 제7조(통합지원본부)

제7조(통합지원본부) ① 현장지휘관은 사상자 또는 이재민이 발생하거나 현장안전조치가 필요할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치구청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가동여부와 상관없이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장 또는 연락관은 현장 활동에 있어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휘권 이양)

제8조(지휘권 이양) ① 현장지휘관은 현장 활동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협의를 거쳐 통합지원본부장 또는 사고수습본부장에게 지휘권을 이양한다.
  ② 현장지휘관은 제1항에 따라 지휘권을 이양할 때 원활한 현장 수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정보 제공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현장지휘관은 현장 활동사항에 관하여 활동일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현장 활동 평가)

제10조(현장 활동 평가) 현장지휘관은 사고 및 재난 상황이 끝난 후 행정안전부령 제8장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

## 제11조(시행 규칙)

제11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8 / 시행일자: 2025-07-28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위임받은 사무중 서울특별시 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의 장ㆍ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2, 2008.12.18>

## 제2조(위임의 기준)

제2조(위임의 기준) 서울특별시장은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야여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12>

##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 ①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의 장ㆍ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3.12>
  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서울특별시 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의 장ㆍ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15, 2007.11.1, 2009.3.18, 2021.9.30>

##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시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17.1.5>
  ② 시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 제3조(재위임)

제3조(재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09.3.18>
[제목개정 2015.4.2]

##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 ① 시장이 서울특별시 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의 장ㆍ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9.3.15, 2007.11.01>
  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1-19 / 시행일자: 2026-01-19

#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2026.1.1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 실ㆍ본부ㆍ국(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소속기관(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 제3조(인계ㆍ인수의 시기)

제3조(인계ㆍ인수의 시기) ① 시장의 직무에 대한 인계ㆍ인수(이하 "사무인계ㆍ인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ㆍ인수는(이하 "업무인계ㆍ인수라 한다) 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ㆍ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인계ㆍ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새로운 시장을 포함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시장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계ㆍ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ㆍ인수서의 작성) ①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ㆍ인수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장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인계ㆍ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9>
  ③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ㆍ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ㆍ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ㆍ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업무인계ㆍ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인계ㆍ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 작성단위)

제5조(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 작성단위) ① 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실ㆍ본부ㆍ국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무인계ㆍ인수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존문서, 장비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실ㆍ본부ㆍ국 및 소속기관에서 일괄작성한다.
  ③ 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확인자는 소관 실ㆍ본부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④ 확인자는 항목별 내용을 확인 후 날인한다. 이 때 확인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개선계획,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ㆍ인수시 참관)

제6조(인계ㆍ인수시 참관) ①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ㆍ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시장, 부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개정 2022.1.13>
  ② 참관인은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목개정 2022.1.13]

## 제7조(인계ㆍ인수의 거부)

제7조(인계ㆍ인수의 거부) 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기구의 폐치ㆍ분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인계ㆍ인수)

제8조(기구의 폐치ㆍ분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인계ㆍ인수)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가 폐치ㆍ분합되거나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시 행정기구가 폐치ㆍ분합되거나 소관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폐치ㆍ분합되거나 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이 정하는 인계ㆍ인수의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인계인수서 보존ㆍ관리)

제9조(인계인수서 보존ㆍ관리) ① 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총무과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ㆍ관리한다.
  ③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업무인계ㆍ인수서의 보존은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다만 과장ㆍ담당관과 소장 이상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해당부서 및 기관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사진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진산업을 활성화하고,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진산업"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진예술의 창작물 또는 사진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진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사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진문화 발전 관련 연구용역
  2. 사진산업 분야별 진흥사업
  3.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 사진문화 활동 촉진 지원
  4. 그 밖에 사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사진산업의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6 / 시행일자: 2020-03-26

#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자인을 통해 서울특별시민의 역량을 활용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이란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시민과 협력하여 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디자인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2.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이란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디자인거버넌스"란 디자인과 관련된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26>
  1. 고령화, 저출생, 다문화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2. 성별, 인종, 장애유무 등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디자인
  3. 범죄,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과 심리적 안심을 제공하는 디자인
  4. 소외, 고립,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디자인
  5. 공중위생, 층간소음 등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디자인
  6. 공공행정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디자인
  7. 사회복지 제도와 시스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
  8.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디자인

## 제4조(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원칙)

제4조(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원칙)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시민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회문제에 적용되어야 한다.
  2.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함께 풀어내야 한다.
  3.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그 과정과 결과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4.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과 협력하여 사회문제해결디자인에 관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사회문제해결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기본계획 수립)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전략 및 추진계획
  3. 사회문제해결디자인에 관한 주요시책
  4. 디자인거버넌스를 통한 시민참여 및 전문가,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
  5.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이해와 파급을 위한 홍보와 교육 방안
  6.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개발 및 효과성 검증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문제해결디자인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서면, 인터넷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관계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제8조(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① 시장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에서 발굴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2. 시민 등으로부터 제안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3.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제안은 자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안 받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사업의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재원의 확보)

제9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민참여)

제10조(시민참여) 시장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 시 계획부터 시행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계획·사업·교육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과 우수사례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 간 제1호 관련 협력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편성 성격 및 항목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02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제4조의2(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시장은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5]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협의회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협의회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7.1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7.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 등에 대해 안심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특별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 우려자"란 현재 직접적인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안전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나. 생활환경이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거주자 및 1인점포 운영자
    다. 언어적ㆍ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안심물품"이란 위급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심물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물품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전략 및 목표, 추진 방향
  2.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
  3. 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방안
  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5.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심물품 지원사업 대상 등)

제6조(안심물품 지원사업 대상 등) ① 시장은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물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범죄피해자
  2. 범죄피해 우려자
  3. 사회안전약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협력관계 구축)

제7조(협력관계 구축) ① 시장은 원활한 안심물품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안심물품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주민등록상 다인가구이나 다른 가구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돌봄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2.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가 아니나 학업ㆍ취업 등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에 실거주지가 있는 1인가구
  3.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적용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지원내용)

제3조(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지원내용) 조례 제12조제3항의 "지원에 관한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장이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교육, 상담, 공간활용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
  3. 1인가구 지원업무 관련한 종사자들의 교육 및 훈련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03-28 / 시행일자: 2019-03-28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지원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등을 통해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구현과 지역사회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5, 2018.3.22>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의 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와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제2조에서 정한 협동조합
    마. 행정안전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마을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이란 기업규모 및 가격 경쟁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의 장애인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소기업을 말한다.
  4. "사회적 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사회적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
  5.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이행 책임을 말한다.
  6. "공공조달"이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시장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업 경영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5>
  1. 서울시 본청
  2. 서울시 산하 본부·사업소
  3.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② 자치구 및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은 공공조달 시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5>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의 이행)

제6조(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의 이행) ① 시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희망기업에 대한 진입기회의 확대, 노동자의 권리보호, 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발주부서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19.3.28>
  ③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① 시장은 사회적  경제기업과 희망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상과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하되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이 가능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제8조(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제8조(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① 시장은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시 계약내용, 규모, 입찰참가 예상기업 등을 고려하고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방법 및 세부 심사기준을 사업수행자 선정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기업은 사회적책임 평가의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공고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수행자 선정결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의 해석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입찰참가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입찰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변조 또는 부정행사되거나 거짓서류인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취소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노동자의 권리보호)

제9조(노동자의 권리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노동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노동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노동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3.28>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반영된 노동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3.28>
  ④ 시장은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서약서상의 노동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지도 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제목개정 2019.3.28]

## 제10조(계약정보의 공개)

제10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가 계약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3-27

#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기능을 활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농업"이란 농업 또는 도시농업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3. "사회적농장"이란 사회적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농업 관련 연구, 실태조사, 홍보방안
  3. 사회적농업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
  4. 사회적농업 관련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사회적농업의 현황,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사회적농업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사회적농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농업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회적농장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사회적농업 관련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사회적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사회적농업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사무 총괄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사회적농장의 지정 및 취소)

제9조(사회적농장의 지정 및 취소) ①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활성화 및 사회적농장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사회적농장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적농장 지정과 취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농업 확산과 사회적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양성 사업
  2. 사회적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사업
  3. 사회적농장에 대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법률ㆍ회계 등의 자문 및 정보제공
  4. 사회적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사업
  5. 사회적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6. 삭제 <2023.3.27>
  7. 그 밖에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사회적농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