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및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와 지원시설 지원 
2.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 보호, 의료 및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 
5.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6. 피해자 보호와 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4.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관련 업무 담당 국장·과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라. 법원, 검찰, 경찰, 보호관찰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및 수사기관 
마.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기관ㆍ단체의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위원이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14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