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3 2017.12.20)

##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8.3.)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4. 취약지역 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개정 2017.12.20)

## 제3조(협의회 구성)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6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의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8.3, 2017.12.20., 2023.3.17.)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8.3.)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개정 2015.8.3.) 
2.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04. 5.13, 2015.8.3.) 
3. 인천광역시 서부경찰서장 
4.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장 및 1대대 서구 지역대장(개정 2015.8.3, 2017.12.20) 
5. 국군 제559방첩부대 부대원(개정 2004. 5.13, 2015.8.3., 2023.3.17.) 
6.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서구담당관(개정 2004. 5.13) 
7. 인천광역시 서부 소방서장(개정 2015.8.3.) 
8. KT 서인천지점 지점장(개정 2004. 5.13) 
9.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장 (신설 2015.8.3, 개정 2017.12.20., 2023.7.7.) 
10.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동 방위협의회 위원장은 동 방위협의회 의장의 제청으로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이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한다.(개정 2015.8.3, 2017.12.20)<단서 신설 2023.3.17.>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동 방위협의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동 방위협의회의 임기에 따른다. <단서 신설 2023.3.17.>
[본조 신설 2015.8.3.] 
④ 의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12.20) 
1. 스스로 사임할 때 
2. 장기치료가 필요할 질병 등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15.8.3.]

## 제4조(협의회의 운영)

제4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5.8.3.)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5.8.3.) 
1. 총무담당간사: 총무과장(개정 2000. 1.15, 2001.11.14, 2005. 5.19, 2015.8.3, 2017.12.20) 
2. 민방위담당간사: 안전총괄과장 (개정 2000. 1.15, 2015.8.3, 2017.12.20, 2019.11.4.) 
3. 심리전담당간사: 홍보정책실장(개정 2000. 1.15, 2015.8.3, 2017.12.20, 2019.11.4., 2021.5.3., 2023.8.28.) 
4. 작전담당간사: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작전장교,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개정 2000. 1.15, 2015.8.3, 2017.12.20) 
5. 정보화담당간사: 서부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보안담당관(개정 2015.8.3, 2017.12.20) 
6. 예비군담당간사: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동원장교(개정 2015.8.3, 2017.12.20) 
7. 소방담당간사: 서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개정 2015.8, 2017.12.20)

## 제402조(수당 등)

제4조의2(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12.20]

## 제5조(실무위원회)

제5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8.3.)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5.8.3.) 
1. 협의회에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개정 2017.12.20)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개정 2017.12.20)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 제6조(지원본부)

제6조(지원본부)  
① 구청장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8.3, 2017.12.20) 
②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5.8.3.)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개정 2017.12.20) 
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④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행정문화국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받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수송, 의료·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분야로 구성한다.(개정 2015.8.3., 2021.5.3., 2023.8.28., 2024.7.8.) 
⑤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내에 둔다.(개정 2015.8.3.) 
⑥ 지원본부의 구성 및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8.3., 2021.5.3., 2023.8.28., 2024.7.8.)

## 제7조(동 지원본부)

제7조(동 지원본부)  
① 각 동 소속하에 동 방위협의회 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8.3.) 
② 동 지원본부는 제6조제2항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 동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④ 동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장은 동선임자가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개정 2000. 1.15) 
⑤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동 지원본부는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개정 2008. 9.17, 2017.12.20,2021.5.3.) 
⑥ 동 지원본부의 구성 및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8.3.)

## 제8조(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8조(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삭제 2015.8.3.>

## 제9조(운영규칙)

제9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