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 발급기 등을 통하여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제1항의 전자수입증지 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07.11.>

## 제4조(수입증지 계기 등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 계기 등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증지 인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수입증지 요금
2.발행기관명 및 발행연월일
3.수입증지 발행 계기의 고유번호
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전자수입증지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시작일, 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영수증의 발행)

제5조(영수증의 발행) 전자수입증지 영수증은 납부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행한다.

## 제6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제6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관리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2 / 시행일자: 2017-11-02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보건복지증진과 여가·문화활동의 장려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복합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을 갖춘 시니어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2길 5에 둔다.

## 제3조(시설의 구성)

제3조(시설의 구성) 센터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건강증진센터
2.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복지시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노인복지사업 및 노인건강증진사업
2. 노인의 여가·문화활동 장려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사업
3.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취업알선사업 및 창업육성사업
4.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사업과 효행장려 및 지원사업
5. 시설운영관리 및 사용·수익허가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복지증진사업

## 제5조(시설의 운영기준 등)

제5조(시설의 운영기준 등) 센터의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시설·직원배치 및 시설운영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시니어클럽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6조(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사용·수익허가)

제7조(사용·수익허가) 
①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할 때에는 센터의 기능과 시설의 사용용도 및 공익상의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센터의 설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건, 기한, 부담 등을 붙일 수 있다.
③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중에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구조물을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7.11.2.>

## 제9조(손해배상·원상회복 등)

제9조(손해배상·원상회복 등)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② 시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에는
자기책임 하에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취소·정지된 경우에는 해당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를 시킨 후 그 비용을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목적물과 공작물 및 설비 등에 지출한 경비의 지급 등 이와 유사한 요구를 할 수 없다.

## 제10조(회계 및 결산)

제10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회계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시설과 인력, 시설별 운영계획이 포함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7.11.2.>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3.6.20, 2017.11.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2 / 시행일자: 2019-05-02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송파구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식생활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식생활 교육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제6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제6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송파구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 국장,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식생활 또는 식생활 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3. 식생활 또는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송파구 관내 어린이집, 학교 학부모 및 급식 관계자 및 급식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관리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4. “환기설비”란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로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라 한다.)제11조에서 정하는 환기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써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6. “건강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범위는 법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다.

##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소유자등에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 제8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준 및 관리)

제8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준 및 관리) 
①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은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환기시설은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1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6.04.30.>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계환기설비 중 공기가 통하는 관은 내부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습식 또는 건식 세척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26.04.30.>

## 제9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제9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①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
② 구청장은 구민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 법 제3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제10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① 구청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기간 동안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시설 선정과 관련된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인증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한 경우 인증마크 부여를 취소한다.

## 제11조(보고 및 검사)

제11조(보고 및 검사)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제12조(개선명령)

제12조(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 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응급처치 교육)

제5조(응급처치 교육) 
①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ㆍ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학교 교직원 및 학생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교육을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시설
2. 설치권장시설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7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제7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①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② 자동심장충격기가 사용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알려 즉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제8조(응급의료 지원)

제8조(응급의료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2. 제6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소모품 등 지원
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1 / 시행일자: 2025-09-11

#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16., 2025.09.11.>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04.16., 2025.09.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6. <삭제 2025.09.11.>

## 제202조

제2조의2< 삭제 2025.09.11.>

## 제3조(순환경제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순환경제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11조제3항 및 서울시의 시행계획에 따라 구의 특성에 맞는 순환경제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09.11.>

## 제4조(장려금 등의 지원)

제4조(장려금 등의 지원)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주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이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여부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

제6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1에서 정한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03., 2025.09.11.>

## 제60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6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구청장은「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  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21.06.03.>

## 제7조(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및 관리 등)

제7조(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및 관리 등)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 및 관리하거나 이를 다른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밖에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등)

제8조(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등) 구청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하여 수집인에게 개인보호 장구 및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ㆍ홍보)

제9조(교육ㆍ홍보) <개정 2025.09.11.>
① 구청장은 송파구민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자원의 재활용과 쓰레기 분리배출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도구 등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05 / 시행일자: 2018-04-05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이 아동·청소년 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평가하여 아동·청소년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이 아동·청소년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청소년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정책영향평가 계획의 수립)

제4조(정책영향평가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계획(이하 “정책영향평가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평가대상 및 범위)

제5조(평가대상 및 범위) 
①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의 대상 및 범위는 구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2. 아동·청소년 관련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1조의 아동·청소년 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4.5.>
1. 정책영향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결과에 관한 사항
2. 정책영향평가 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정책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아동복지법」,「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건의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행사진행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아동·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구청장의 지원)

제5조(구청장의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3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두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① 위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위원은 위원 정수의 50%를 넘을 수 없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된 위원은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해촉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칙)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08 / 시행일자: 2018-03-08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8.>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한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7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제척 등)

제8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간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0조(우선조치)

제10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08 / 시행일자: 2018-03-08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7.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일반주민 등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6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제6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호자 및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7조(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제7조(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8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 지원)

제9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