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9 / 시행일자: 2024-11-19

# 연천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우호교류를 통하여 형성된 상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연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를 체결, 변경, 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대상)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대상) 자매결연 등의 대상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 제7조(사전교류)

제7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8조(교류협력 내용)

제8조(교류협력 내용)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방문 등 비교 견학 
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의회 등과의 우호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자매결연 등 체결)

제9조(자매결연 등 체결)  
① 자매결연 등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및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매결연 등 협약 취소)

제11조(자매결연 등 협약 취소) 의장은 자매결연 등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등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기밀유지)

제12조(기밀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3-04-15 / 시행일자: 2003-04-15

# 연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07 / 시행일자: 2018-03-07

# 연천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업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18. 3. 7〉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제2조(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 설치 종목은 전국체전 정식 종목으로 하며, 세부 종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선수단의 구성)

제3조(선수단의 구성) 선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선수단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단장: 부군수 
2. 부단장: 체육업무 담당국장 
3. 총감독: 체육업무 담당과장 
4. 주무: 체육업무 담당 
5. 단원 
가. 경기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 감독, 코치(선수를 겸하는 코치를 둘 수 있다) 
나. 선수 
다. 트레이너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선수단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선수단의 운영을 총괄하며 선수단을 지휘·감독한다. 
2. 부단장: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감독: 단원을 지휘·감독하고, 선수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주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독: 단장의 명을 받아 선수의 훈련과 경기를 총괄하고 우수선수의 발굴·육성 및 영입을 위하여 노력한다. 
5. 코치: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 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지도한다. 
6. 트레이너: 선수들의 건강과 체력을 관리한다.

## 제5조(임용)

제5조(임용)  
① 단원은 군수가 임용한다. 
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할 수 있다. 
③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밖의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단원을 임용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의 서식 등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인사위원회)

제6조(인사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단원의 임용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단원에 대한 요양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인사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연천군의회 의원 
2. 변호사 
3. 체육 전공분야 교수 
4. 연천군체육회 임원 
5. 체육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회의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심의위원회 개최가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 제7조(복무)

제7조(복무)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훈련)

제8조(훈련)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강화훈련, 특별훈련, 전지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대회출전에 소요되는 기간은 훈련기간으로 본다.

## 제9조(우수선수 영입)

제9조(우수선수 영입)  
① 군수는 매년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선수를 규칙으로 정하는 등급에 따라 영입비를 지급하고 임용할 수 있다. 
1. 특A등급: 3천만원 이상 
2. A등급: 2천만원 내외 
3. B등급: 1천만원 내외 
② 영입비는 계약기간에 따라 분할지급할 수 있으며 의무기간 이내에 퇴직할 경우에는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영입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급여 등)

제10조(급여 등)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1. 감독: 일반직 공무원 5급 또는 6급 
2. 코치: 일반직 공무원 6급 또는 7급 
3. 선수: 일반직 공무원 7급, 8급 또는 9급 
4. 트레이너: 일반직 공무원 7급 또는 8급 
② 단원에게는 제1항의 급여 외에 훈련식비ㆍ대회출전비ㆍ전지훈련비ㆍ출전격려금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합숙소 관리·운영)

제11조(합숙소 관리·운영) 선수의 합숙훈련 및 숙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관리·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금)

제12조(포상금)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요양보상)

제13조(요양보상) 단원이 훈련 및 경기 중 질병, 부상, 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오산시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외의 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경우 시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출자법인의 사업)

제3조(출자법인의 사업)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23. 11. 20〉 
  1.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 11. 20]

## 제4조(출자방법 및 한도)

제4조(출자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 시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주주권 행사)

제5조(주주권 행사) 시가 출자법인에 대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수행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2023. 11. 20〉

## 제7조

제7조 삭제〈2023. 11. 2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6 / 시행일자: 2018-04-16

# 오산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사업, 평생교육사업 및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오산시 교육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4. 1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오산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 4. 16〉 
② 제4조의 사업 중 제6호의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그  밖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설립 및 정관)

제3조(설립 및 정관)  
① 재단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자본금 또는 출연금 
3. 임직원에 관한 사항 
4. 이사회 운영 
5.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6. 예산과 회계 
7. 정관의 변경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재단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후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4. 16〉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8. 4. 16〉 
  1. 오산시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기획 및 지원 
2. 문화예술ㆍ체육ㆍ창의체험ㆍ진로 교육 등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활동의 지원 
3. 평생교육 관련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 
4. 인적자원 개발ㆍ관리 및 연구 지원 사업 
5.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7. 시장이 인재 육성을 위하여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재산의 조성 등)

제5조(재산의 조성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출연금,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임원 등)

제6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뽑는다. 
③ 상임이사는 경쟁의 방식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2018. 4. 16〉

## 제9조(기구의 설치)

제9조(기구의 설치)  
① 재단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직원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재단의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 후 시장의 승인으로 설립목적에 맞는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8. 4. 16〉

## 제11조(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 제12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3조(결산서의 제출)

제13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14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제15조(출연의 사전의결)

제15조(출연의 사전의결) 시가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16조(지도ㆍ감독 등)

제16조(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아래 각 호의 사업을 지도하거나 감독 하여야 한다. 
  1.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

## 제17조(보고ㆍ감사 등)

제17조(보고ㆍ감사 등)  
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재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사업,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오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감사하여야 한다.

##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등) 시장은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9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8 / 시행일자: 2020-09-28

#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문화예술의 진흥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오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을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0. 9. 28〉 
  1.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2.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조사연구 
3. 문화예술 관련 교육사업의 지원 
4. 문화축제 기획 및 운영 
5.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의 사업 및 운영 
6. 삭제〈2017. 9. 26〉 
7. 오산장터 문화예술관련 사업 및 운영 
8. 그 밖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

## 제5조(재산의 조성 등)

제5조(재산의 조성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등으로 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6〉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6〉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20. 9. 28〉 
② 이사장,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공개 모집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시장이 임명 한다.〈개정 2020. 9. 28〉 
③ 대표이사는 공개모집 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 한다.〈개정 2020. 9. 28〉 
④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20. 9. 28〉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9. 26, 2020. 9. 28〉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20. 9. 28〉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20. 9. 28〉

## 제9조

제9조 삭제〈2017. 9. 26〉

## 제10조(직원의 채용)

제10조(직원의 채용)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균등한 기회보장과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용요건, 시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단의 인사규정에서 정한다.

##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보조금 등으로 한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으로 설립목적에 맞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7. 9. 26〉

## 제13조(회계연도)

제13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삭제〈2017. 9. 26〉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의 목적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 제17조(출연의 사전의결)

제17조(출연의 사전의결) 시가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18조(지도ㆍ감독 등)

제18조(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감독하여야 한다. 
  1.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

## 제19조(보고ㆍ감사 등)

제19조(보고ㆍ감사 등)  
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재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사업,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오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감사하여야 한다.

## 제20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20조(공무원의 파견 등) 시장은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오산시 1472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1472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비의 확보)

제2조(장비의 확보)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원처리를 위한 장비를 확보한다. 
  1. 전용 기동차량 
2. 장비 및 부품ㆍ자재

## 제3조(대장 등 관리)

제3조(대장 등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1472 생활민원 서비스 제공 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 
2. 1472 생활민원 접수 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1472 생활민원 처리 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1472 생활민원 처리 일지(별지 제4호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6. 1472 생활민원 자재 사용 월별 관리 대장(별지 제6호 서식) 
7. 1472 생활민원 공구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8. 1472 생활공구 무료대여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9. 1472 생활공구 무료대여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 제4조(보고)

제4조(보고) 조례 제11조에 따라 생활민원 운영결과를 평가 및 분석할 때, 연 1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제5조(안전사고 예방)

제5조(안전사고 예방) 오산시장은 “1472 처리반”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4-11-12

# 오산시 1472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오산시 1472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불편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세대 
마.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바.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 
사. 첫째 자녀 기준으로 18세 이하의 세 자녀 이상 가구 
아.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 
2. 1472 살펴드림 처리반(이하 “1472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민원불편 신고를 받거나 현장을 순회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불편 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반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1472 처리반”을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1472 처리반 운영)

제4조(1472 처리반 운영)  
① 1472 처리반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 
② 신고된 민원은 1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1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1472 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제5조(1472 처리반 임무)

제5조(1472 처리반 임무) 1472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할 수 없거나 다른 부서의 소관인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1. 전기ㆍ난방 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 
3.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및 교체 
4. 가사도움 서비스(전구ㆍ전기콘센트ㆍ노후전선ㆍ문고리 보수ㆍ생활공구 대여 등) 제공 
5. 악취ㆍ해충으로부터 피해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 
6. 그 밖에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법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 처리를 위탁하는 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조에 따른 위탁 운영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9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 등 관리)

제10조(대장 등 관리) 1472 처리반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처리대장, 장비대장, 부품 및 자재수불부 등을 갖춰 놓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1472 처리반은 매분기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민원접수처리실적, 주요 활동내용, 수범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5

# 오산시 1인가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1인가구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생활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오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업·취업 등을 이유로 오산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로 한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오산시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오산시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편의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2.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 사업 
3. 사회적 관계 형성 및 교류 지원 사업 
4. 건강 및 식생활 지원사업 
5.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 
6. 위기상황 대처 및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사업 
7. 문화·여가 지원 사업 
8.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의 사항에 대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4-11-12

# 오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오산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오산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라. 「오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마.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오산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오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사업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오산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오산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③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청사 내 1회용품 반입 제한 
2.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일상 수준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각종 회의 개최 시 1회용 페트병에 넣은 식수 및 음료 사용 제한 
4. 공공기관 건물 내 1회용 우산 비닐 커버 사용 제한 
5.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청사 내의 매점·식당·커피전문점 등 편의시설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1회용품 제공과 판매를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살균하기 위한 기구·장비·장치 등을 비치할 수 있다. 
⑥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로, 5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실내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주최·주관 부서에서는 시장(1회용품 사용 줄이기 총괄 부서)에게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이용계획 및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제6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우수업소 지정)

제7조(우수업소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의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우수업소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권장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오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오산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오산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등은 시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기본방향 및 목표 수립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지원 방안
3.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ESG 경영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기업과 기관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