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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23 / 시행일자: 2015-07-23

# 태안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태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란 태안군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태안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식물방역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3명으로 하고 각 반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부서장 1명, 팀장 1명과 농정과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1. 총괄반 : 병해충 예찰 · 방제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병해충업무 관련 지방농촌지도관
2. 예찰·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 관련 팀장 또는 담당 지방농촌지도사
3.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 · 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농정과장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군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총괄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2. 농촌진흥청 및 충청남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3.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전문기술 지원
②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분석
2.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효율적 방제방법 결정
③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방제추진 인력지원 등에 따른 행정지원업무추진협조 등을 수행한다.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식물방역법」제31조의2에 따라 태안군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식물방역법」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둔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
④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 감시원을 위촉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태안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지역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농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 학교를 다니고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농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농촌유학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농촌유학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태안군 농촌유학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농촌유학 지원사업)

제5조(농촌유학 지원사업)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4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제6조에 따른 농촌유학시설 확충 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농촌유학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농촌유학시설)

제6조(농촌유학시설)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유학시설(태안군 또는 마을 등에서 제공한 시설로 유학생들이 숙식 및 생활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유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태안군에서 제공한 시설에 한정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태안군 농촌유학활성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태안군 농촌유학활성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태안군 농촌유학활성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유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교육체육과장, 농정과장, 지도개발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충청남도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농촌유학,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8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군의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태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관내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 또는 특산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 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제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판로지원 사업)

제5조(판로지원 사업)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는 홍보 및 교육 
2. 새로운 농촌융복합산업화 모델 개발을 위한 농업경영체 및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3.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자 사후관리, 현장코칭, 전문가 포럼 등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및 교육

## 제7조(농촌융복합산업의 지원)

제7조(농촌융복합산업의 지원)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인력육성, 역량강화,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6차산업 지원사업 
3. 지역농산물 소비와 체험·관광을 연계한 지원사업 
4. 유통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제조·가공품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의 소재지가 태안군 관내에 있는 농업인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9 / 시행일자: 2015-12-09

#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에서 공동상표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 제2조(품질관리)

제2조(품질관리) ①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출하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공동상표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공동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속박이 혼입 여부
마.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바. 기타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동상표의 품위 유지 위반 여부
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동상표의 사용자는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세부품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표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제3조(사용승인 신청)

제3조(사용승인 신청) ①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사용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준수각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농산물에 한한다)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가공류에 한한다) 1부
5.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가공류에 한한다) 1부
6. 식품품목제조보고서(가공류에 한한다) 사본 1부
7.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③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은 1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 제4조(신청대상자)

제4조(신청대상자) ①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대상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법인, 생산자단체(조합 등), 작목반, 작목회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
② 신청자는 농특산물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③ 신청자는 주소 및 생산시설을 태안군에 둔 경우에 한한다.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승인 절차)

제6조(사용승인 절차) ① 군수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사용승인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와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농특산물상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를 참고하여 심의를 실시하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결과통지)

제7조(결과통지)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사용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며, 사용승인번호 부여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③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불승인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불승인으로 결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을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공동상표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사항은 품질관리원이 확인한다.

## 제8조(포장재 사용신청)

제8조(포장재 사용신청)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동상표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공동상표 표시사항 등)

제9조(공동상표 표시사항 등) ① 공동상표의 표시는 별표 4와 같다.
②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공동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표의 표시는 브랜드 기본형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공동상표의 사후관리)

제10조(공동상표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출하실적을 매분기 익월 7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상품의 출하실적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태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태안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생이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다함께 돌봄을 위하여 아동의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돌봄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함께 돌봄 지원)

제4조(다함께 돌봄 지원) 군수는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제5조(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2. 한부모 가정 
3. 초등학교 저학년 
4. 다자녀가구 
5. 다문화가족 
6. 그 밖에 군수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⑤ 제4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센터의 위탁)

제7조(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돌봄 시설을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3.25.>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센터의 관리, 운영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다함께돌봄협의회 설치)

제8조(다함께돌봄협의회 설치)  
① 군수는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 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가족정책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교육체육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태안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나. 관내 초등학교 관계 공무원 
다. 돌봄 시설 관계자 
라. 돌봄 분야 전문가 
마. 학부모 대표 
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아동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0-19 / 시행일자: 2011-10-19

# 태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한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군수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의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2. 사실조사의 객관성 및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사실조사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인근소매인의 재조사 요청서가 접수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4조(협약체결 등)

제4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 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약목적 및 기간 
2. 업무의 위임범위 및 비용부담 
3. 업무 책임 및 의무 
4. 협약의 해지 
5. 그 밖에 군수가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도·감독 등)

제5조(지도·감독 등)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사실조사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태안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매인의 지정 등)

제2조(소매인의 지정 등)  
①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장소에서는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3.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소매인지정신청서 및 영업소의 위치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별도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 및 야간에 주로 영업(「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한다)을 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휴업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을 말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운영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03 / 시행일자: 2019-06-03

# 태안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태안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에 관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 
8. 그 밖에 봉사회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① 군수는 봉사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군수는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회원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태안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에 의한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잦은 도로이중 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으로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1.08.01, 2013.09.27, 2014.12.12, 2020.12.15.> 
③  <삭제 2015.12.9> 
④  <삭제 2015.12.9> 
⑤  <삭제 2015.12.9> 
⑥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2명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9>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직원 
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 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⑦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2.9>

## 제4조(심의회의 임무)

제4조(심의회의 임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 방지 등의 대책 <개정 2015.12.9>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②  <삭제 2015.12.9> 
③  <삭제 2015.12.9>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9>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12.9> 
② 간사는 군 도로업무 담당주사가 한다.

## 제7조(심의회의 회의)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해당 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매년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 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 관련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기초에 소집하되 사업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④  <삭제 2015.12.9> 
⑤  <삭제 2015.12.9> 
⑥ 위원장은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여부와 도로굴착 사업시기 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대상 안건에 따라 심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⑦  <삭제 2015.12.9>

## 제8조(심의 조정결과의 통보)

제8조(심의 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한결과를 관리청(도로점용허가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를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하며, 관리청은 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조정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심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안건 
3. 참석인원(서명필) 
4. 심의·조정 내용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심의회의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출석수당)

제11조(출석수당)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 제12조(운영규칙)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태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 무단 점용자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 산정)

제2조(과태료 산정)  
① 조례 제3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년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 비치하고 별표 1-1의 과태료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별표2"의 계고장을 발부한다. 
② 과태료를 납부한 자가 계속하여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과태료 부과는 "별표3"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비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 제3조(고지서발부)

제3조(고지서발부) 과태료는 "별표4"의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4조(징수)

제4조(징수) 과태료는 납입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태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7.1.>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7.1.>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② 과태료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도로법시행령」 제105조를 따른다. <개정 2021.7.1.>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1.7.1.>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태안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원인자 부담금) 및 제67조(손괴자 부담금)에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된 도로, 도로부속물 및 타 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을 말한다.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타공사" 또는"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를 하는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 제4조(부담금의 징수)

제4조(부담금의 징수)  
① 도로굴착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로복구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도로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징수할 수 있다. 
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의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① 도로손괴자에 대한 부담금의 내는 시기는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군 세입세출의 현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9.>

## 제6조(부담금의 분담)

제6조(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 복구비(직·간접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 제7조(부담금의 감면)

제7조(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등과 보도개수, 정비, 확정 및 교체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 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허가조건)

제8조(허가조건) 군수는 도로굴착복구와 수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복구계획서, 복구시기 및 방법과 예치금등 굴착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한다.

##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별표1"(도로굴착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별표2"(포장노면별 굴착 복구기준)에 의한다. 다만, 특수 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 손괴의 경우에는 군수가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② 제1항의 "별표1", "별표2"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복구 및 시설 손괴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군수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 
② 원인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중에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한다. 
③ 군수는 허가기간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예산회계법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④ 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며 예산회계법에 준하는 하자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⑤ 하자보증 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부담금의 환부)

제12조(부담금의 환부) 군수가 굴착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기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군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 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제13조(손괴자의 확인의무)

제13조(손괴자의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로 피해발생 또는 피해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손괴자 확인에 오랜시일이 걸리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를 시행하고 손괴자를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 부담금을 추징한다.

## 제14조

제14조 < 삭제 '99.10.9 >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