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기본 조례」제22조에 따라 21세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환경보전시책 수립·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0.11.11>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의제 21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시책 심의 및 대안 건의 
3. 환경 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활동 
4.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 
5. 구 환경상 심사 
6.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7.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환경보전에 대한 자문 등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0.11.11, 2012.11.8, 2024.10.24.>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1.11>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1.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1.11> [제목개정 2010.11.11]

## 제5조

제5조 삭제 <2010.11.11>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11.11> 
⑤ 위원회에서 의결·처리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1>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 을 두며 간사는 맑은환경과장이 된다. (개정 '02.11.1, '07.1.2, '08.12.11, 2010.11.11, 2022.9.15.)

## 제9조(위원회의 활동과 결과조치)

제9조(위원회의 활동과 결과조치)  
① 위원회는 스스로 구의 환경정책에 대한 대안을 건의할 수 있으며, 구민이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1. 환경 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전개 
2.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3. 환경오염현황 조사 
4. 그 밖에 구민의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한 각종 활동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활동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이에 대한 적절할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1> [제목개정 2010.11.11]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1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12.28> 
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과 출납원, 회계책임관, 통합지출관 
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분임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 중 “출납원”이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물품출납원을 말한다. <개정 2017.12.28>

##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출납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8>

##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 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로 새겨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5, 2016.6.30, 2017.12.28> 
  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징수과장 
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7.12.28>

##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을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2.28]

##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바꾸거나 그 직인이 닳거나 직인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2.28]

## 제10조(특례)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7 / 시행일자: 2023-09-07

#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행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2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현물 등 효행격려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효행격려금품 지급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① 동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한 효행격려금품 지급신청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지원대상자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중지)

제6조(지급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행격려금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부양자의 부모 등이 사망한 경우 
2. 부양자와 부양자의 부모 등이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격려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효행격려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행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효행 교육)

제3조(효행 교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

## 제4조(효행 사업 지원)

제4조(효행 사업 지원)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효행 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효행장려에 관한 사업
2. 전통적인 효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4. 효에 관한 국가유산 및 유물자료의 수집·발굴·관리 사업 <개정 2024.12.26.>
5.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축제·이벤트·책자 발간 등 효 확산사업
6.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효행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6조(효의 달)

제6조(효의 달) 효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7조(효행자 표창)

제7조(효행자 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효행 지원 등)

제8조(효행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00세 이상의 노인의 부양자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거나 격려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효행 격려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4-10-24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문화예술 활동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이하 “오케스트라”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보급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2.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서 함양 및 문화생활 제공에 기여 
3.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 참여로 구민 화합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 제고 
② 구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케스트라의 활동이 관내 문화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오케스트라는 단장, 지휘자,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오케스트라의 단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구청장(이하 “부구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오케스트라의 정원은 50인 이내로 한다. 
④ 오케스트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임원을 둘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 육성을 위하여 오케스트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오케스트라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단장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오케스트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및 관련 규칙을 따른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오케스트라의 사무를 총괄하고, 지휘자 및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자격 및 모집)

제6조(자격 및 모집)  
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음악전공자로서 지휘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단원은 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음악 및 악기에 재능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지휘자 및 단원의 모집과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위촉)

제7조(위촉)  
① 지휘자 및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지휘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내부 심사를 거쳐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 만료 시 내부 심사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휘자 및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운영상의 지시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 거부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 
3. 오케스트라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오케스트라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오케스트라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오케스트라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 등을 오케스트라의 관리·운영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운용계획을 포함한 오케스트라의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매년 그 실적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필요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오케스트라 관리·운영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제출, 실적 및 결과 보고 등과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오케스트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제10조에 의한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2조(경비의 지원)

제12조(경비의 지원) 지휘자 및 단원의 오케스트라 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등에 대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05-03 / 시행일자: 2007-05-03

#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지역공동체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향토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마포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23일로 한다.

## 제3조(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 
①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의식 및 부대행사
2. 문화예술행사
3. 구민체육대회
4. 기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구민의 날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구청장은 제3조에서 정한 행사를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를 위탁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운용규정)

제5조(운용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6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6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 1명을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⑥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2.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3.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 등의 지원)

제5조(예산 등의 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및 대표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10 / 시행일자: 2022-02-10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회사무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인사담당 공무원에게는 문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0 / 시행일자: 2022-03-03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17.12.28, 2022.2.10.>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12.28>
②사무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12.28>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12.28>
②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12.28>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되, 전문위원은 지방별정직5급상당 1명, 지방행정사무관 1명, 지방행정주사 1명, 임기제지방행정주사 1명으로 보한다. <개정 2007.3.22, 2009.2.5, 2017.12.28>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12.28>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2.10.>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3.22, 2017.12.28>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2.1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2, 2017.12.28>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2.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0 / 시행일자: 2022-02-10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8, 2022.2.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게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개정 2022.2.10.)

##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결사항)

제2조(의결사항)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2. 연간사용(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임대)계약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8)

[전문개정 2009.10.1]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힝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0.1]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10.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3, 2017.3.30, 2022.2.10, 2022.12.29.)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자료의 수집·연구와 보조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2.20, 2017.3.30, 2019.2.26.)
②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02.17, 2004.2.20, 2017.3.30, 2019.2.26, 2024.5.2.)
③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마포구의회"라 한다)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7.3.30, 2019.2.26, 2022.2.10.)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9.2.26>]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단서신설 '96.03.02, 개정 2000.02.17, 2006.5.18)
② 월정수당은 월 2,655,700원으로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02.17, 2005.10.20, 2006.5.18, 2007.12.13, 2008.12.23, 2011.12.30, 2013.12.26, 2015.11.19, 2017.3.30, 2019.2.26, 2022.12.29.>
③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9.2.26, 개정 2022.12.29.>
④ 월정수당은 마포구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0.2.17, 2006. 5.18, 2017.3.30, 2022.2.10.)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3.30>

##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7.12.04, '98.11.27, 2006.5.18, 2019.2.26., 2026. 4. 30.)
② 국외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2.26)

## 제6조(여비지급기준)

제6조(여비지급기준)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4.10.24.]

## 제7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4.>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24.10.24.>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10.24.>

[본조신설 2017.3.3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7.3.3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 이외의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3.30,  2019.2.26, 2022.02.10.>

[제7조에서 이동 <2017.3.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비용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마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30.>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
3. 구의회의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운영 관련 입법사항 자문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5. 그 밖에 의장이 마포구 의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구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ㆍ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15>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2. 서울 소재 대학에서 재직 중인 법학교수
3. 입법 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② 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법ㆍ법률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6. 4. 30.>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구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구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구의회 및 마포구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해촉이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구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② 입법ㆍ법률고문이 제5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6. 4. 30.>

## 제7조(자문 요청 등)

제7조(자문 요청 등) 
① 구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 의뢰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신 기간을 정하여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③ 제1항의 자문의뢰는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ㆍ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고문료 등)

제9조(고문료 등)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료 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③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6. 4. 30.>

## 제10조(소송수행 위임)

제10조(소송수행 위임) 의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하는 소송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구청장이 소송사무에 대하여 정한 규칙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6.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