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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6-01-09

#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및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7.>
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4.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5.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 1. 9.>
1.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
2.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3.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활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6. 1. 9.>
1.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 사업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임금 산정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2년 이상 근로자 임금이나 노동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적용시기 등)

제9조(적용시기 등) 
① 제8조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액의 적용시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지방법원 소재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법평등권 보장 및 사법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부지방법원”이란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의정부지방법원을 말한다.
2. “원외재판부”란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 및「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말한다.

## 제3조(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지방법원 소재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
2. 원외재판부 유치 관련 주민설명회, 포럼, 세미나, 서명운동 등
3. 원외재판부 유치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원외재판부 유치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3. 법조계 전문가
4. 학계 전문가
5. 시민단체의 장 또는 그 회원 등
6. 그 밖에 원외재판부 유치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려는 경우
2. 사망,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원외재판부 유치담당 팀장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고, 공동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유치활동 지원)

제10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할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주민설명회, 포럼 등 홍보사업
2. 원외재판부 유치에 필요한 사무공간의 임대료 및 인건비
3. 그 밖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해산)

제11조(위원회의 해산) 공동위원장은 원외재판부 유치가 확정되어 위원회의 존속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해산한다.

##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5 / 시행일자: 2025-09-05

#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7.>

## 제2조(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제2조(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①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7.> 
② 조례 제4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실납세자는 별표 1의 선정대상 기준표를 적용하여 지방세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5. 9. 5.>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별표 2의 선정심사 기준표를 적용하여 배점이 높은 납세자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3.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개인 또는 법인 5명 이내로 선정하고, 성실납세자를 20명 이내에서 선정하되 남녀비율 중 어느 한 성이 100분의 80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2025. 9. 5.> 
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와 성실납세자는 중복 선정될 수 없다. 
5.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은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부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심사 및 결정한다.

## 제3조(성실납세자 등 인증)

제3조(성실납세자 등 인증) 조례 제5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인증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7.> 
  1. 인증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9. 5.> 
2. 의정부시 성실납세증: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9. 5.> 
3. 성실 납세증 표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9. 5.>

## 제4조(명부관리 등)

제4조(명부관리 등) 조례 제7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명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2. 7.> 
  1.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 성실납세자 등 선정기록부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의정부시 공영주차장 감면 성실 납세증 표지 발급대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 지원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5., 2021. 7. 9., 2023. 5. 17., 2023. 12. 29., 2025. 5. 9.>
1. “지방세”란 경기도 도세 및 의정부시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 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납부건수가 3건 이상(레저세, 담배소비세, 개인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납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성실납세자로서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및 연간 3천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선정대상)

제3조(선정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선정 기준일 현재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5. 5. 9.>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②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 중 최근 3년 이내에 탈루·은닉한 지방세(통보된 국세를 포함한다)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선정방법)

제4조(선정방법)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를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의정부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 한다. <개정 2017.6.5.>
② 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자등의 선정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인증 등)

제5조(인증 등)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성실납세자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등의 서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인증서와 성실 납세자 증표, 성실 납세증 표지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9.9.25., 2019.11.27., 2023. 5. 17., 2023. 5. 17., 2025. 5. 9., 2026. 2. 23.>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가. 삭제 <2023. 5. 17.,>
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유예
다. 인증서를 받은 자로서 성실 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전액 감면
라. 의정부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한 공연관람료를 동반 1명을 포함하여 전액 감면
마.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
바.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등임을 적극 홍보
사.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을 지급
아.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종합검진비 등 할인 혜택 제공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된 자
가. 제1호에 따른 지원
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한 차례만 납세담보 면제
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법인인 경우 선정된 날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세무 조사를 2년간 면제

## 제7조(명부관리 등)

제7조(명부관리 등)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명부를 별도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09

# 의정부시 소비자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소비자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17.11.15., 2019.9.3.>

## 제2조(소비자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제2조(소비자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의정부시 소비자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소비자단체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4.10., 2019.9.3.>
1.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의 접수처리
2. 시험, 검사의뢰 및 사실조사
3. 소비자 분쟁사건 처리의뢰
4. 소비자 정보 및 자료제공
5. 그 밖에 소비자 계몽 및 교육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12.4.10>

## 제3조(소비자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제3조(소비자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조제목개정 2012.4.10>
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하여 시 소비자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품목별 관련 해당 부서를 전담부서로 한다. <개정 2012.4.10>
② 총괄부서로부터 처리의뢰를 받은 전담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③ 제1항의 사항 중 전담부서가 불명확한 때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④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발생의 원인 및 책임규명은 사실조사와 전문시험·검사기관이 실시한 과학적 시험·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개정 2012.4.10>
2. 피해구제는 관계 법령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고시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 <개정 2012.4.10>
3. 피해보상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 과실의 유무, 정도 및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처리 <개정 2012.4.10>
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해당사업자가 품질보증서 등에 표시한 기간과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 <개정 2012.4.10>
⑤ 다른 법률에 특정 분야의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피해구제는 제외한다. <개정 2012.4.10>

## 제4조(실무위원회운영)

제4조(실무위원회운영) 조례 제33조에 따른 실무위원회 기능 및 회의는  조례 제31조, 제32조 규정을 준용하고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정 2012.4.10>

## 제5조(심의안건의 제출)

제5조(심의안건의 제출) 
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원가계산자료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7.11.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 및 보고서를 작성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 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 제6조(사전심의의뢰)

제6조(사전심의의뢰)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심의안건 중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분야의 교수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인 등에게 사전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 제7조(회의록 및 심의결과통보)

제7조(회의록 및 심의결과통보)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 및 심의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7. 11. 15., 2024. 12. 9.>
②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제안소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6-01-09

#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의정부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표현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개방화된 온라인 매체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7. 9.>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 계정의 개설)

제3조(소셜미디어 계정의 개설)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 및 시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시민의견, 시정상담 등 시민 소통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오타·오류 등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보기 힘든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개인정보의 보호)

제5조(개인정보의 보호) 시장이 소셜미디어 운영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제6조(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등)

제6조(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홍보, 주민 상호 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콘텐츠 공모전이나 관련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여론 수렴 또는 홍보
2. 축제·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콘텐츠 공모전이나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신설 2021. 7. 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전 등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 것으로 인정되는 참가자에게는 시의 홍보영상 제작 지원을 위해 시 또는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 제7조(행복기자단의 운영)

제7조(행복기자단의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하여 행정 콘텐츠를 수집하고, 지역의 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행복기자단(이하 “행복기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행복기자단은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에 따라 평가를 통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1. 9.>
③ 행복기자단은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 주변에서 발행하는 각종 지역 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시에 원고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행복기자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 1. 9.>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자
4. 그 밖에 행복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⑤ 그 밖에 행복기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① 삭제 <2021. 7. 9.>
② 시장은 행복기자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취재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행복기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 행복기자단 또는 공무원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2 / 시행일자: 2020-09-22

# 의정부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또는 의정부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11.15., 2020.9.22.> 
  1.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 <개정 2018.9.20. 2020.9.22.> 
2. 시장이 피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 <개정 2018.9.20.. 2020.9.22.> 
②  <삭제 2020.9.22.>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8.9.20., 2020.9.22.>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에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2020.9.22.>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의 판결내용과 비교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9.20.>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5.>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개정 2020.9.22.>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1. 행정소송(본안)：1인당 500,000원 이내 <개정 2005.2.4.> 
2. 민사소송(본안)：1인당 500,000원 이내 <개정 2005.2.4.> 
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1인당 20,000원 이내 <개정 2017.11.15.> 
② 본안소송 중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2020.9.22.>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따로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2020.9.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의정부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사용료와 변상금·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감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0., 2022. 2. 9.>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2. 9.>

## 제3조(변상금)

제3조(변상금)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9.20.>

[제목개정 2018.9.20.]

## 제4조(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

제4조(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 모래·자갈등 소하천내 산출물의 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②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허가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에, 이후 연도분은 연도 시작 3개월 안에 부과·징수한다.
③ 변상금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1회계 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8.9.20.>
④ 1건의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20.>
⑤ 시장은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을 부과하려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해당 점용기간 등을 표시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9.20.>

[제목개정 2018.9.20.]

## 제5조(점용료 등 및 허가수수료의 감면)

제5조(점용료 등 및 허가수수료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변상금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9.20.>

##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실제점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며,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허가수수료)

제8조(허가수수료)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2. 2. 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2. 9.>

## 제11조(부담금 부과기준)

제11조(부담금 부과기준) 부담금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토지등의 가액을 기준으로하여 당해 공사후 1년 6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개정 2018.9.20.>

## 제12조(부담금의 감면)

제12조(부담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토지등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비의 전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때에는 면제
2. 토지등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비의 일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때에는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액만큼 감면
3.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때에는 면제

## 제13조(부담금의 납입통지)

제13조(부담금의 납입통지) 시장은 부담금을 결정, 부과한 때에는 부담금의 종류, 금액 납입 장소 및 납기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부담금의 분할납입)

제14조(부담금의 분할납입) 부담이 많아서 일시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당해 수익자에 대하여 연리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기일로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일내에 분할납입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허가수수료의 징수등)

제15조(허가수수료의 징수등) 
① 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에 의한 허가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 제16조(이의신청)

제16조(이의신청) 점용료ㆍ변상금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8.7., 2018.9.20., 2022. 2. 9.>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의정부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 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 제2조(중요재산)

제2조(중요재산) 「의정부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5. 8.>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취수 펌프 
7. 공구, 기구 비축 
8. 차량

## 제3조(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의정부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8.3.4., 2017.11.15.>

## 제4조(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제4조(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은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로 하고 관리자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조사·심의할 수 있다. <개정 1998.3.4., 2017.11.15.>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법령, 조례, 그 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2020.5.1., 2021. 6. 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의정부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전문개정 2009.12.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7.15., 2023. 5. 8.>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시장(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전문개정 2009.12.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7.15.>
② 위원장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4. 12. 30.>
③ 당연직 위원은 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운영과장, 하수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화학·보건·미생물 등 수질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및 의정부시 거주 일반 수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12.31, 2010.10.1, 2016.9.28, 2017.11.15., 2018.10.1., 2020.7.15., 2020.11.23., 2022. 9. 14.>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7.11.15.>
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7.11.15.>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9.25.>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등)

제8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0.7.15.>
②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9. 12. 31., 2011. 6. 28., 2024. 12. 30.>

## 제802조(회의록)

제8조의2(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 작성 후 위원에게 열람하게 하고, 일반인에게 원칙적으로 공개 한다. 다만,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관련자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다. 이때에도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2017.11.15.>

[전문개정 2009.12.31]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제5항에 따라 의정부시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0., 2019.9.25.>

## 제2조(검사의 범위)

제2조(검사의 범위)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5.> 
  1.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해당하는 검사 
2.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검사

## 제3조(시료채취 등의 절차)

제3조(시료채취 등의 절차) 정기검사용 수질검사 시료채취 시에는 관계공무원이 의뢰인의 입회하에 직접 채수, 봉인· 봉함한 후 의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수질검사 의뢰)

제4조(수질검사 의뢰)  
① 시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와 별표 1에서 정한 검사용 시료소요량을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의 수질검사 신청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5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5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수질검사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6조(수질검사성적서 교부 및 처리기간)

제6조(수질검사성적서 교부 및 처리기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의뢰 받은 수질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질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수질검사 처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처리기간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질검사성적서는 교부 당시의 주소, 성명 등의 오자, 탈자의 경우 외에는 정정하지 못한다. 
④ 검사 성적서의 교부 및 검사결과의 통보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의뢰인이 원할 경우에는 직접 교부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하여 교부된 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수질검사 등의 불응)

제7조(수질검사 등의 불응)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유를 검사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의 봉인·봉함이 없거나 훼손 또는 확인이 불분명할 때 
2. 지정 채수 용기가 아니거나, 시료 채취 후 상당한 기일이 경과되어 시료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7.11.15.> 
3. 그 밖의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가 불가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개정 2017.11.15.>

## 제8조

제8조 삭제 <2019.9.25.>

## 제9조(검사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9조(검사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는 검사의뢰 목적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30.>

## 제10조(성적원본의 말소)

제10조(성적원본의 말소)  
① 시장은 검사 의뢰인이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수질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의뢰인의 성명과 말소 사유, 검체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