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홍성군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 제37조의3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홍성군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홍성군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안 편성 전 재정투자사업 
2. 홍성군의회 의결의 요청 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3.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투자심사의 기준 등)

제3조(투자심사의 기준 등) 위원회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투자심사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투자심사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심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간접적으로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정기 투자심사 시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 등에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의안건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20-01-01

#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탁기관의 의무)

제2조(수탁기관의 의무)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ㆍ수탁 시 체결한 협약내용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3조(업무 내용)

제3조(업무 내용) 수탁기관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 차량 또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의 운행 업무
2. 수입금 관리 업무
3. 특별교통수단등의 유지ㆍ관리 업무

## 제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시간)

제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시간)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시간은 운행수요를 감안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수탁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정한다.

## 제5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방법)

제5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방법) 
① 특별교통수단등은 이용대상자가 광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운행을 요청하여 이용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를 확인하고 예약자일 경우 승객을 승차시켜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탑승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운행 후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의 대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

제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은 홍성군 관할지역과 충청남도 내 지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외 지역을 운행 할 수 있다.
1. 승차지점이 홍성군이며, 병원 진료 등 타당한 사유로 충청남도 외 지역의 운행 요청이 있을 경우
2. 승차지점이 홍성군이며 종점이 운행 지역의 인접 시ㆍ군일 경우

## 제7조(수입금 관리)

제7조(수입금 관리) 
① 수탁기관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금 전용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근무일 다음 날의 근무 시작 전까지 이동지원센터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에 수입금과 운송내역을 제출하여야한다.
③ 수탁기관은 일일 수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 출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수입금 관리 현황을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수입금의 사용)

제8조(수입금의 사용) 수탁기관은 수입금으로 차량유지비, 사무실운영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세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유지비: 유류비, 세차비, 정비비, 정기검사비 등
2. 사무실운영비: 호출용 전화요금 및 그 밖에 사무용품 구입비 등

## 제9조(특별교통수단등의 유지ㆍ관리)

제9조(특별교통수단등의 유지ㆍ관리) 
① 수탁기관은 특별교통수단등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이용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등의 유지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특별교통수단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놓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차량일일점검표: 별지 제1호서식
2.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2호서식
3.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4호서식
③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차량운행 전ㆍ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을 점검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차량운행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차량의 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수탁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차량의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수탁기관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2.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 확인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5. 목격자 확보 등 그 밖에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근무인력의 배치)

제10조(근무인력의 배치) 
① 수탁기관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하여 운전자와 사무인력을 포함한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종사하는 인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기관의 장 : 이동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사업 및 조직 관리 등 운영 총괄
2. 운전자
가. 이용대상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함에 있어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수익금은 근무시간 종료 이전 또는 다음 날 근무 시작과 동시에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하고, 차량일일점검표와 차량운행일지도 함께 제출 하여야한다.
3. 사무원: 이용대상자 심사, 수입금 출납일지 작성 및 이동지원센터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

## 제11조(근로시간)

제11조(근로시간) 
①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예약에 따른 운행 등 특별교통수단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운전자는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행시간 외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정규 근로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에 월 한도시간과 근무수당 지급액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홍성군 관할구역 안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와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납부의무자)

제3조(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 제4조(납부계획서의 제출)

제4조(납부계획서의 제출)  
①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택지 등의 개발사업의 공사 시작 전에 군수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택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가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건립예정 주택현황 
4.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6. 납부금액의 납부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 제5조(납부금액)

제5조(납부금액)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5항의 별표 1과 같이 산정한다. [전문개정 2024. 11. 5.]

## 제6조

제6조 삭제 < 2024. 7. 15.>

## 제7조

제7조 삭제 < 2024. 7. 15.>

## 제8조(납부금액의 부과 등)

제8조(납부금액의 부과 등)  
① 군수는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계획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제5조에 따른 납부금액을 산정하여 납부기한을 고지날부터 30일로 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5. 6. 5.>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택지 등 개발사업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사업시행 기간 중 연 2회 상ㆍ하반기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상반기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하반기의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군수는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방법, 납부금액,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다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공동으로 개발되는 택지 등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행정구역별 계획인구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고지한다. 
⑥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납부금액 등으로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 11. 5.>

## 제10조(세입)

제10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 제11조(세출)

제11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5.> 
  1.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영 제4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3. 영 제4조제9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제12조(회계관직공무원의 임명)

제12조(회계관직공무원의 임명)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관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 6. 5., 2019. 12. 30., 2025. 6. 30.> 
  1. 재무관ㆍ징수관: 행정안전국장 
2.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각 담당관ㆍ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3. 분임징수관: 세무과장, 세외수입 업무 주관 담당관ㆍ과장 
4. 수입금출납원: 세정팀장ㆍ세외수입 업무 각 팀장 
5. 지출원: 경리팀장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9. 12. 30.>

## 제14조(전용금지)

제14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6. 15., 2023. 9. 27.>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홍성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홍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행한다. 다만,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9.15.)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2014.9.15.)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9.15., 2020.12.30.>
1. 군 행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14.9.15.)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14.9.15.)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 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4.9.15.)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4.9.15.)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4.9.15.)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개정 2014.9.15.)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4.9.15.)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사람 (개정 2014.9.15.)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9.15.)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9.15.)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이전에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군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4.9.15., 2017.11.15)
②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9.15.)<단서신설 2014.9.15.>

## 제11조(공적심사위위회)

제11조(공적심사위위회) 
① 군수는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홍성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홍성군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6. 30.>
④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이 된다.  <신설 2014.9.15., 개정 2017.12.29.>>

##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3조(이중포상 금지)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4조(포상대장의 비치)

제14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9.15.)

## 제15조(위임규정)

제15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9.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홍성군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6. 2. 27.>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 2. 27.>
3. “무더위쉼터” 및 “한파쉼터”란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ㆍ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개정 2026. 2. 27.> <제2호에서 이동 2026. 2. 27.>
4. “폭염저감시설”이란 물안개분사장치나 그늘막, 수경시설 등 주변의 온도를 낮추거나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 2. 27.> <제3호에서 이동 2026. 2. 27.>
5. “한파저감시설”이란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 겨울철 한파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 2. 27.>
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 및 군수가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2. 27.> <제4호에서 이동 2026. 2. 27.>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폭염ㆍ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6. 2. 27.>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된 경우 홍성군에서 제공하는 폭염ㆍ한파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고,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6. 2. 27.>

## 제5조(종합대책 수립)

제5조(종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홍성군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 2. 27.>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개정 2026. 2. 27.>
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개정 2026. 2. 27.>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개정 2026. 2. 27.>
4.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방안  <개정 2026. 2. 27.>
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  <개정 2026. 2. 27.>
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개정 2026. 2. 27.>
7.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개정 2026. 2. 27.>
8.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2. 27.>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사업)

제7조(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사업) 군수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1. 폭염ㆍ한파 저감조치 사업  <개정 2026. 2. 27.>
2. 무더위ㆍ한파 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개정 2026. 2. 27.>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개정 2026. 2. 27.>
4.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냉ㆍ난방용품 지원 사업  <개정 2026. 2. 27.>
5.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26. 2. 27.>

## 제8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8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 관련 용품 지원  <전문개정 2026. 2. 27.>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군수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1. 이장ㆍ새마을지도자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폭염ㆍ한파에 대한 이해와 피해 예방을 위해 군민에게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개정 2026. 2. 2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홍성군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 및 홍성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로깅”이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플로깅을 즐길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홍성군 플로깅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참여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 
4. 국내외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군수는 플로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로깅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2. 플로깅 홍보 및 교육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플로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플로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6 / 시행일자: 2018-08-16

# 홍성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 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홍성군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홍성군의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명을 두며, 관리자는 부군수가 된다.[전문개정 2018.8.16.]

## 제5조

제5조 삭제 <2018.8.16.>

## 제6조

제6조 삭제 <2018.8.16.>

## 제7조

제7조 삭제 <2018.8.16.>

##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홍성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일반회계 부담)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군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홍성군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각 목에 의한 경비 <개정 2018.8.16.>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11조(출자)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 제13조(지방채)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8.8.16.>

## 제15조(잉여금의 처분)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7조(경리 상황의 보고)

제17조(경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 사업의 경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야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주요계정명세서 <개정 2018.8.16.>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 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8.8.16.>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6 / 시행일자: 2018-08-16

# 홍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라 홍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17., 2015.6.5., 2018.8.16.>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홍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 “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18.8.16.] 
  1. 홍성하수종말처리장 :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707번길 150 
2. 광천하수종말처리장 : 홍성군 은하면 충서로 1-45 
3. 홍성군분뇨처리장 :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707번길 150

## 제3조(관리업무의 범위)

제3조(관리업무의 범위)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18.8.16.] 
  1. 하수처리 분야 
가.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나.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다. 오ㆍ폐수 처리 
라. 하수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마.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바.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일반사무관리 
사.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아. 처리수의 수질개선방법 및 연구개발 
자.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사항 
차. 주변환경영향검사 및 기록유지 
카. 그 밖에 군수가 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분뇨처리 분야 
가. 분뇨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나. 분뇨계량확인 및 기록유지 
다.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일반사무관리 
라. 그 밖에 군수가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제74조에서 정하는 기관에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8.8.16.> 
②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관리 업무 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2018.8.16.>

## 제5조(공무원의파견)

제5조(공무원의파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 관리운영에 관한 지도 또는 기술습득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8.8.16.>

## 제6조(대행 기간)

제6조(대행 기간) 운영·관리 업무 대행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제목개정 2018.8.16.]

## 제7조(협약의 해지)

제7조(협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7.9.17.> 
1.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때 
2.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운영·관리 업무 대행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8.8.16. 
4.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6.5.> 
②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 업무 대행 계약사항이 해지된 경우 운영·관리 업무 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운영·관리 중인 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모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및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5.6.5., 2018.8.16.>

## 제8조(관리운영비용등)

제8조(관리운영비용등)  
① 하수처리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65조에 따라 사용료 등으로 관리·운영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일반회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8.8.16.> 
② 운영·관리 업무 대행업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운영·관리 업무 대행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2018.8.1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16 / 시행일자: 2019-08-16

# 홍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이란 학업중단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2.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 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업중단상태에 있거나, 향후 학업 중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청소년을 의미한다. 
3. “대안교육”이라 함은 기존 정규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 이란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 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홍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형태 
3.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전문상담활동 강화 사업 
7. 제7조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8. 후견인제도 운영 등 사회적 지원 사업 
9.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홍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홍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홍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지원센터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10.30.]

##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8.16.>

## 제9조(행·재정적 지원)

제9조(행·재정적 지원) 군수는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후견인제도 운영)

제10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청,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홍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홍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2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홍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홍성군수가 운용ㆍ관리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구입한 식재료의 공급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익금 등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
2. 물류관리비
3. 배송비
4.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