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9 / 시행일자: 2025-12-09

# 곡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곡성군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 제4조(대표단 구성 및 임기 등)

제4조(대표단 구성 및 임기 등)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활동)

제5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곡성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활동 지원)

제6조(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관리 및 해촉)

제7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곡성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3 / 시행일자: 2019-04-03

# 곡성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생산 활동 중 야생동물(이하 ‘야생동물’이라 한다.)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피해 및 농작물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를 지원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과, 독사류를 말한다. <개정 2016.1.18.>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서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8.>
3. “농업생산활동”이라 함은 농업인이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업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2016.1.18.>
5.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과 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6.1.18.>

## 제3조(지원대상 요건)

제3조(지원대상 요건)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곡성군 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농업생산 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및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6.1.18.>

## 제4조(피해신고)

제4조(피해신고) 
①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신고 접수 후 즉시 마을리장 및 해당 농가 입회하에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②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농업인 입회하에 별지 2호서식에 의하여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 제5조(피해액 산정)

제5조(피해액 산정) 
①피해액 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비 등 실제 본인 부담액을 말한다.
②농작물 피해액 산정 기준은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전라남도 소득자료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인 경우에는 유사자료를 기준(최근 년도에 공포된 자료)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18.>
1. 산림작물 등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2. 농업생산 활동과 무관한 수렵 또는 등산 등의 활동 중에 발생한 피해
3. <삭제 2016.1.18.>
4. <삭제 2016.1.18.>
5. <삭제 2016.1.18.>
6. 그 밖의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개정 2016.1.18.>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피해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액의 산정 및 의결
2.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6.1.18.>

## 제8조(지원금의 지급)

제8조(지원금의 지급) 
①지원금은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유고시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②지원금의 청구는 피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한다.
③인명피해의 경우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만 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 시에는 노동력 등을 감안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④농작물 피해의 경우 지원금은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하며 현금으로 지급한다.(개정 2019.4.3.)
⑤피해액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야생동물 구제활동 지원)

제9조(야생동물 구제활동 지원)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포획단체에 구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18.>
②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18.>
1. 멧돼지 1마리당 10만원
2. 고라니 1마리당 5만원(개정 2019.4.3.)

## 제10조(포획신고)

제10조(포획신고) 제9조에 의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포획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8.>

## 제11조(포획 보상금 지급)

제11조(포획 보상금 지급)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접수할 때에는 제9조에 의하여 보상금을 결정ㆍ지급한다. <신설 2016.1.1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곡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기준과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공공장소 등에 설치한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써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야외운동기구를 수시 점검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공공장소”란 곡성군(이하 “군”이라한다) 또는 마을 소유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야외, 녹지, 쉼터, 하천부지, 도로변 등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관리)

제3조(설치 및 관리)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예산 범위에서 설치 할 수 있다. 
②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읍·면장이 된다. 다만, 관리주체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제4조(대책마련 등)

제4조(대책마련 등)  
① 군수는 주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적정한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군 또는 마을의 공공장소. 다만,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예정 장소 토지 소유자가 개인 또는 다른 기관일 경우 그 소유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하천부지, 농지, 산지, 도로부지 및 소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군이 관리 중인 부지.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야외운동기구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부터 현지 조사, 검토 후 설치한다. 
2.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안전하게 설치한다. 
3. 야외운동기구는 공공의 이용과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4.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기존시설의 유지관리를 주로 한다.

## 제7조(시설의 관리)

제7조(시설의 관리) 관리주체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는 매년 야외운동기구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2. 야외운동기구는 1년에 2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3.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면 필요한 장소로 이동 설치 할 수 있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관리주체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표시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작성 및 관리)

제9조(대장작성 및 관리)  
①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보수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의 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 운동기구 이용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4 / 시행일자: 2015-12-14

# 곡성군 양성평등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곡성군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동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 받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진다
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군정 참여)

제6조(군정 참여)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지원 범위)

제7조(지원 범위) ①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2. 여성단체 의식향상 워크숍
3. 여성단체 특색 사업
4. 전라남도 및 전국 단위 여성대회 참가
5. 여성 사회참여 확대 사업
6. 그밖에 양성평등의 촉진등에 대한 범군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

## 제8조(지원 대상)

제8조(지원 대상) 군수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여성정책관련 사업을 수행한 비영리민간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및 복지증진에 공헌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곡성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9-01-16 / 시행일자: 1999-01-16

# 곡성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와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매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 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양수기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를 받아야 한다.
②읍·면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빌려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 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 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와 감독)

제9조(관리와 감독) ①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삭제 99. 1. 16)

## 제10조(한해 대책 외의 사용)

제10조(한해 대책 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 대책 외에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빌릴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밖에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삭제 99. 1. 16)

제11조(삭제 99. 1. 16)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 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 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4-01-01

# 곡성군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만성퇴행성관절염 치료가 곤란한 곡성군 어르신의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곡성군 어르신의 의료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릎인공관절 수술”이란 손상된 무릎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지원받거나 실손의료보험을 받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인 사람 
2. 수술 의료기관의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사람 
3.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 
3. 통원진료비 
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 제5조(의료비 지원)

제5조(의료비 지원)  
① 군수는 무릎인공관절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은 수술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쪽 무릎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 무릎에 대해서는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 통보서로 신청인에 통지해야 한다.

## 제7조(의료비 지급)

제7조(의료비 지급)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90일 이내에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완료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의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구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8 / 시행일자: 2019-10-18

# 곡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초등학교 등”의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3. “통학로”란 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는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등

## 제7조(어린이 등교·하교 교통안전 지도)

제7조(어린이 등교·하교 교통안전 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등교·하교 시간에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굣길·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제8조(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군수는 통학로에서의 공사현장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 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3.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5.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곡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청소년”은 곡성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② “어린이·청소년의회”란 어린이·청소년들로 구성하여 곡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어린이·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군의 어린이·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30명 내외의 어린이·청소년으로 구성한다.
② 필요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 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선출방법)

제5조(선출방법) 
① 의원 중 15명은 청소년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청소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린이·청소년을 의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학교 등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청소년
2.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청소년
3. 장애, 저소득층 등 사회배려계층 어린이·청소년 등

## 제6조(임기 및 위촉 해제)

제6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기회의 등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2.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써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7조(의장단 구성)

제7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2항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④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상임위원회)

제8조(상임위원회) 
① 어린이·청소년의회는 교육·청소년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복지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의원의 희망에 따라 7명 이내로 하되, 한 명의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의 최다득표자로 선정되며,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된다. 그리고 간사는 위원장의 지명으로 선정한다.
④ 간사는 상임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상임위원장의 사무를 보조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②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사무국 및 협력지원국 설치)

제10조(사무국 및 협력지원국 설치) 
① 군수는 어린이·청소년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을 사무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각 상임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을 협력지원단으로 둘 수 있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군수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촉장, 의원 배지 등의 지원
2. 상임위원회 운영 등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군의회 등 견학 및 교육 비용
4.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2조(의견 청취 및 반영)

제12조(의견 청취 및 반영) 군수는 어린이나 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제안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 등)

제13조(위탁 등) 
① 군수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곡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시설 중 곡성군수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어린이놀이시설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안전건설과를 말하며, ″관리부서″란「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부서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거나 또는 관리주체를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계획 수립)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
2.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점검
4. 모래판의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어린이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모래판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의 제거 등 관리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
8.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9. 시설 이용 관련 안내표지판 등 설치
10.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취사, 쓰레기 무단 투기, 노숙 행위
2. 반려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불법 주·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 운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는 서면 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조치 및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그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감독)

제6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부서로 하여금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관리주체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에 정한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된 관리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긴급 시설개선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10 / 시행일자: 2017-05-10

# 곡성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곡성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곡성군이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여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등을 말한다. 
3. “보고”란 본회의, 위원회의, 의원회의 등을 통한 보고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5조(업무제휴 및 협약의 관리)

제5조(업무제휴 및 협약의 관리) 군수는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2. 제7조에 따른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 결과

## 제6조(군의회 보고)

제6조(군의회 보고) 군수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곡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3.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19 / 시행일자: 2020-02-19

# 곡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에 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제2항에 따라 곡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을 말한다.
2. “사업”이란 터미널 승차권 판매관리와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영터미널을 운영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터미널은 곡성군 석곡면 석곡로 55-4 일원에 둔다.

## 제4조(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군수는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설치 및 운영·관리
2. 터미널 시설물 등의 사용 및 수익허가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 제5조(터미널 운영 및 관리)

제5조(터미널 운영 및 관리) ① 터미널사업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가 터미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행위제한)

제6조(행위제한) 사용자나 수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터미널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
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 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 제7조(사용ㆍ수익허가 등의 취소)

제7조(사용ㆍ수익허가 등의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 터미널 등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재산가액 또는 기준품셈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 따라 터미널을 위탁 받은 사용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8 / 시행일자: 2017-12-08

# 곡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사업)

제3조(지원 대상사업)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1. 신청인의 도로명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일자 및 면허번호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변경·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해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제5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지원받는 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제6조(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사람은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중단)

제7조(재정지원 중단) 군수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군수가 경영상태 및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