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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세종특별자치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통합사례관리가구”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단기적ㆍ장기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개정, 2025. 11. 14.>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5.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는 무보수의 명예직 지역주민을 말한다.<개정, 2025. 11. 14.>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가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신청 및 제보)

제5조(지원신청 및 제보)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 및 제보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위기가구 또는 위기가구를 제보하려는 사람(이하 “제보자”라 한다)은 방문,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지원신청 및 제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11. 14.><후단 신설, 2025. 11. 14.>
1. 신청인 또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직접 목격한 내용이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개정, 2025. 11. 14.>
3. 그 밖에 위기가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5. 11. 1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담당 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시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개정, 2025. 11. 1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개정, 2025. 11. 14.>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가구로 선정하여 관리한다.<개정, 2025. 11. 14.>

## 제7조(통합사례관리)

제7조(통합사례관리) 
① 통합사례관리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1. 통합사례관리가구에 대한 복지, 고용, 보건, 주거, 교육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연계 지원<개정, 2025. 11. 14.>
2. 통합사례관리가구 중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가구에 대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 지원<개정, 2025. 11. 14.>
3. 주거취약 관련 가구의 경우, 쌓아 둔 생활폐기물 수거, 청소, 소독, 정리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 및 정리ㆍ수납 교육 기회 지원<개정, 2025. 11. 14.>
4. 통합사례관리가구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주거취약가구의 쌓아 둔 생활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지원한다.

## 제8조(민관협력)

제8조(민관협력) 시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9조(명예사회복지공무원) 
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읍ㆍ면ㆍ동별 위기가구의 특성과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공개 모집하거나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린 경우, 활동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⑤ 시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국내 연수 등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 제10조(정보의 보호)

제10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세종특별자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ㆍ상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보호ㆍ상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생명권ㆍ인권을 보장하고 부모와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중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영아”란 출생 후 2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할 수 없어 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상담기관”이란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위기영아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위기영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2. 위기영아 지원에 관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 
3.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운영 
4.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의료 서비스 연계 
5.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상담기관의 지정)

제5조(상담기관의 지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상담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1

#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지급기준)

제2조(수당 지급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참석수당: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것 
가. 1일 기본금액은 70,000원일 것 
나. 2시간 이상 참석한 경우 1일 1회에 한정하여 30,000원을 추가할 것 
2. 심사수당: 해당 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운영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금액을 정하여 지급할 것. 이 경우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심사수당의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지급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수당: 해당 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운영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금액을 정하여 지급할 것. 이 경우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및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이하 “정책특별보좌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발전을 위한 시정 방향 설정 
2. 시의 주요 현안과제 해결 
3. 정책과제 발굴 및 현안사항의 효율적 추진방안 마련 
4.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 
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시장은 시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책특별보좌관을 1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정책특별보좌관은 경제, 산업, 문화, 체육, 여성 및 복지 등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분야별로 위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정책특별보좌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특별보좌관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책특별보좌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 
2. 제2조에 따른 자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3.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자료제출 등)

제6조(자료제출 등) 정책특별보좌관이 자문활동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시 각 부서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자문실적부 등 작성ㆍ관리)

제7조(자문실적부 등 작성ㆍ관리)  
① 정책특별보좌관은 제2조에 따라 자문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특별보좌관 자문활동 내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활동 내역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자문료 등)

제8조(자문료 등) 정책특별보좌관의 자문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정책특별보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세종특별자치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글문화도시 및 박물관도시 완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월인천강지곡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세계기록유산”이란 유네스코가 전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전략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 검토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한글·역사·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교수
2. 그 밖에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위원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자문위원회)

제10조(자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존속기한)

제14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위원회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세종특별자치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유아 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가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아에 대한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유아 숲 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유아 숲 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유아 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유아 숲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유아숲체험원의 조성 등)

제5조(유아숲체험원의 조성 등)  
① 시장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사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법인이나 개인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등록해야 한다. 
③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4,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유아숲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 제6조(활성화 사업)

제6조(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 
2.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유아 숲 교육 전문인력 양성 
4.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5.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세종특별자치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양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3. 6.>
2. “유용미생물”이란 EM(Effective Micro-organisms),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등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생활용 EM”이란 농·축산업 이외의 용도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미생물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배양실의 위치)

제3조(배양실의 위치) 배양실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안에 둔다.

## 제4조(배양실의 기능)

제4조(배양실의 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
3. 유용미생물의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배양실 운영·관리)

제5조(배양실 운영·관리)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실을 운영·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수급계획)

제6조(수급계획)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 제7조(공급신청)

제7조(공급신청) 
①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공급대상 및 방법)

제8조(공급대상 및 방법) 
① 유용미생물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영농법인·단체에게 공급한다. 다만, 생활용 EM은 세종특별자치시민에게 공급할 수도 있다.
② 유용미생물은 신청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처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로 한정한다.
③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1.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공급대상자에게 유용미생물의 효율적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유용미생물의 공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공급제한)

제9조(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배양실 운영 및 친환경 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세종특별자치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유용미생물 원료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단서 삭제, 2016.12.20.)
4.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분쟁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2.20.)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지명한다.(개정, 2016.12.20.)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6.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의 조정 신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6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0.)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문 개정, 2016.12.20.)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신청 당사자 등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세종특별자치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고자 하는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복귀를 돕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 행위가 모든 사회환경에서 배제되어 은둔 상태가 강요된 결과이며, 개인의 게으름과는 무관함을 사회가 널리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문제 해결형 지원이 아니라 본인이나 가족의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한정된 공간에서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의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의 조기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연도별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지원 사업의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6.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파악 및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8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제8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3.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9조(비밀유지 의무) 은둔형 외톨이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2 / 시행일자: 2020-03-02

#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2.>

## 제2조(사용신고 등)

제2조(사용신고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은하수공원 시설을 사용(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서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은하수공원시설 사용(연장)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 
2. 봉안시설 골분 반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 은하수공원시설 이용 변경(승계)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등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화장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 
2. 자연장(봉안)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3. 봉안시설 골분 반환 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전문개정, 2020. 3. 2.]

## 제3조(사용료등)

제3조(사용료등)  
① 조례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실제 안장되는 위수(位數)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려는 기수(基數)에 해당하는 사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 
1. 자연장지의 잔디장지 중 가족장지 
2. 자연장지의 수목장지 중 가족목
(개정, 2017. 7. 20.) 
② 봉안당에 이미 안치된 개인단에서 골분을 반환하여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경우에는 부부단 사용료등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지에 계약기간만료 전 추가로 안장(합장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안장된 골분은 나중에 안장된 골분의 사용기간(30년)에 맞추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장지에 연장되는 기간 동안의 사용료등은 추가 안장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추가로 징수한다. 이 경우 추가 안장자가 개장유골인 경우에는 분묘소재지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개정, 2020. 3. 2.> 
1. 자연장지의 잔디장지 중 가족장지 
2. 자연장지의 수목장지 중 가족목
(개정, 2017. 7. 20.) 
④ <삭제, 2020. 3. 2.>

## 제4조(시설사용 원칙)

제4조(시설사용 원칙)  
① 봉안당의 안치 순서는 계약 순서에 따라 해당 호실 안치 단면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순으로 안치하며, 무연고자는 최상단에 안치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 3. 2.> 
② 부부 중 1명을 개인단으로 우선 봉안한 경우, 추후 배우자 사망 또는 개장으로 합장할 경우에만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수 있다. 
③ 잔디로 조성된 자연장지 1기의 면적은 0.36㎡(0.6m×0.6m)로 하며, 자연장지에 봉분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④ 수목장지 1기의 면적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며, 합장 및 봉분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7. 20.) 
⑤ 자연장지는 계약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장하고, 수목장지의 추모목 1그루 당 안장순서는 기준점에서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안장한다. (개정, 2017. 7. 20.) 
⑥ 수목장지 공동목 1그루당 안장위수는 수목의 크기 및 간격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신설, 2017. 7. 20.) 
⑦ 자연장지, 봉안당, 봉안담은 별지 제8호서식에서 정하는 규격에 의하여 사망자의 신원을 표시하는 표지외의 비석, 상석, 기타 장식물 등은 설치할 수 없다.
[제6항에서 이동, 2017. 7. 20.]<개정, 2020. 3. 2.> 
⑧ 자연장지 또는 봉안당에 안치하고자 하는 골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장신고를 필한 골분에 한한다.
[제7항에서 이동, 2017. 7. 20.]

## 제5조(원상복구 및 변상 절차)

제5조(원상복구 및 변상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과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연고자에게 시설의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목적물인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2. 봉안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3. 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30일 이내에 원상 복구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연고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은하수공원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등이 주최, 주관, 후원 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 
3.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하여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전문개정, 2023. 10. 4.]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3. 10. 4.>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 외의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등이 주최, 주관, 후원 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 행사의 주최ㆍ주관ㆍ후원기관과 체결한 해당 행사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개정, 2023. 10. 4.>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행사의 주최기관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해당 행사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 10. 4.]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 제2조(관할구역의 편입)

제2조(관할구역의 편입) 
①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산울리 및 해밀리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1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내역과 같이 편입한다. (개정 2015. 6. 15.)
②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한솔동, 새롬동, 고운동, 다정동, 아름동, 종촌동, 나성동, 어진동, 도담동 및 대평동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2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내역과 같이 편입한다. (개정 2015. 6. 15.)
③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내판리, 연동면 응암리 및 연동면 명학리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3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와 같이 편입한다. (신설, 2016. 12. 20.)
④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도남리 및 한솔동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4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와 같이 편입한다. (신설, 2017. 9. 29.)
⑤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연동면 합강리, 연동면 다솜리, 연동면 용호리, 금남면 집현리, 나성동, 어진동, 새롬동, 다정동, 보람동, 대평동, 소담동 및 반곡동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5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와 같이 편입한다. (신설, 2018. 4. 10.)
⑥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창리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6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와 같이 편입한다.<신설, 2019. 11. 15.>
⑦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소담동 및 반곡동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7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와 같이 편입한다.<신설, 2020. 4. 10.>
⑧ 세종특별자치시 해밀동, 집현동, 산울동 및 합강동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8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와 같이 편입한다.<신설, 2020. 7. 15.>
⑨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및 집현동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9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와 같이 편입한다.<신설, 2020. 12. 18.>
⑩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누리동, 한별동, 다솜동 및 용호동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10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와 같이 편입한다.<신설, 2022. 4. 20.>
⑪ 세종특별자치시 해밀동, 산울동, 세종동 및 한별동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11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와 같이 편입한다.<신설, 2022. 12. 20.>
⑫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및 세종동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을 별표 12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와 같이 편입한다.<신설, 2023. 7. 10.>
⑬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을 별표 13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와 같이 편입한다.<신설, 2024. 9. 30.>
⑭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 누리동 및 한별동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을 별표 14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와 같이 편입한다.<신설, 2025. 12. 15.>

## 제3조(관할구역 제외)

제3조(관할구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연기면 세종리, 연기면 누리리, 연기면 한별리, 연기면 산울리, 연기면 해밀리, 연동면 내판리, 연동면 응암리, 연동면 명학리, 연동면 합강리, 연동면 다솜리, 연동면 용호리, 금남면 원봉리, 금남면 집현리,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고운동, 도담동, 어진동, 아름동, 종촌동, 보람동, 대평동, 소담동, 반곡동, 집현동, 해밀동, 산울동, 세종동 및 한별동의 관할구역에서 제2조에 따라 다른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각각 해당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6. 15.) (개정, 2016. 12. 20.) (개정, 2017. 9. 29.) (개정, 2018. 4. 10.)<개정, 2019. 11. 15.><개정, 2020. 12. 18.><개정, 2022. 4. 20.><개정, 2022. 12. 20.><개정, 2025. 12. 15.>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7-01

#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법률 제12206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및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고, 그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15.><개정, 2021. 12. 10.>

## 제2조(읍·면·동 및 리의 설치 등)

제2조(읍·면·동 및 리의 설치 등) 
① 제1조에 따른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4.10)<개정, 2020. 7. 15.>
② 제1조에 따른 동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4.10)<개정, 2020. 7. 15.>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