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기준)

제2조(운영기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진안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1.>
1.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
2. 사업계획서
3. 재정보증서(별지 제13호 서식)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5.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
2. 지원대상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신청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 부담 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 실적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지급)

제4조(기금지급) 
① 군수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 또는 지원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금 지원 신청자에게 송부한 후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기금 대여가 결정된 자에 한함)
2.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기금 지원이 결정된 자에 한함)
② 군수는 기금지원대상자에게 당해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재정보증 등)

제5조(재정보증 등)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권보전 조치 또는 보증 없이 기금을 대여 할 수 있다.
1. 조례 제3조 제4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기금을 대여하는 경우
2. 자활의지가 있는 자 또는 자활기업 등에 대하여 기금을 대여하는 경우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보증인 1인을, 자립·자활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연간 20,000원 이상인 보증인 1인을 두어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재산세 납부자를 재정보증인으로 두어야 한다.
1. 융자금액 2천만원 이하 : 연간 20,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 1인
2. 융자금액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간 40,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 1인
3. 융자금액 4천만원 초과 : 연간 60,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 1인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대여 받은 자는 연2회 원리금을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각각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② 대여 받은 원금에 대한 이자는 조례에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대여 받은 날부터 계산된다.
③ 기금을 대여 받은 자는 원금 상환 기일 도래 전에도 이를 일시 상환할 수 있다.
④ 자활기금을 대여 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연 2%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연 1%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하여야 한다.<신설 2019.9.30.>

## 제7조(기금반환통보)

제7조(기금반환통보) 
① 군수는 대여금 상환기일 전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여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송하고 대여금을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제8조(상환기한 연장)

제8조(상환기한 연장) 
①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별지 제6호 서식)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체납자 조치)

제9조(체납자 조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대여 받은 사람이 원리금을 체납한 때에는 납부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대 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납부를 재촉하여야 한다.
② 대여금의 체납처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감면조치)

제10조(감면조치) 
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사망, 행방불명, 사업실패, 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여 원금과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상환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감면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보증인 등이 원금을 대위 변제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11조(대여금의 위탁관리)

제11조(대여금의 위탁관리) 군수는 조례 제6조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여금을 위탁관리 하는 때에는 금리를 조례 제6조 제2항의 대여이율보다 1퍼센트 내에서 낮게 정한다.

## 제12조(이차보전)

제12조(이차보전)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조례 제6조 제2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 안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사업계획·예산 변경)

제13조(사업계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4조(회의록 작성·비치)

제14조(회의록 작성·비치)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 제15조(장부의 비치)

제15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2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
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1호 서식)
3. 자활기금 상환 관리 카드(별지 제12호 서식)

## 제16조(대여금의 관리)

제16조(대여금의 관리) 
① 기금운용 담당 부서의 장은 기금 관리를  총괄하고 읍·면장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 담당 부서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은 대여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반기1회 이상 기금 상환을 독려하여야 한다.

## 제17조(중복대여 금지)

제17조(중복대여 금지)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대여금 상환완료 전에 다시 기금을 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