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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3 / 시행일자: 2021-09-13

# 천안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관련 법령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고령장애인”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정대리인 등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안전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생활 실태 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 
2. 장애인 자립 및 활동 지원 사업 
3.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장애인 여가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업 
6.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확대 사업 
7.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신청 및 우선순위)  
① 장애인 및 보호자는 시장에게 제5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및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고령장애인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장애인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목적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만족도 조사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2 / 시행일자: 2026-02-02

#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위생용품”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천안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대상, 품목,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신청 및 우선순위)

제4조(지원신청 및 우선순위) 
① 장애인 및 보호자는 시장에게 제3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장애인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 목적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7조(지원의 중지·환수)

제7조(지원의 중지·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위생용품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장애인위생용품 수령을 반복하여 거부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4.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만족도 조사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천안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법 제56조 및「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0조의2에 따라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을 말한다. 
5. “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를 지원하여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임시주거공간을 말한다. 
6. “보호자”란 법정대리인 등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제4조(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5조(자립생활 지원)

제5조(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지원 
2.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3.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장애동료간 상담 지원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 기능훈련 지원 및 홍보 
5. 취업을 위한 직업 재활능력 프로그램 운영 및 구직 지원 
6.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7.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등 자립생활가정 지원 
8. 그 밖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 제6조(자립생활 지원신청)

제6조(자립생활 지원신청)  
① 장애인 및 보호자는 시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6-21

# 천안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천안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1.> [전문개정 2008.6.10]

## 제2조(시설의 종류)

제2조(시설의 종류)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직업재활시설”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시설로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0. 9. 11.]

##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① 직업재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개정 2008. 6. 10.,2020. 9. 11.> 
1. 직업재활시설 운영 
2. 장애인의 고용, 직업 훈련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지도 
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직업재활시설은 수익이 확실하고 영속성이 있는 직종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생산ㆍ서비스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6. 21.]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운영을 허가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1. 수탁자는 신의·성실의 자세와 책임을 갖고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의 수익금을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전액 충당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 및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용도를 전환하여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5. 수탁자가 직업재활시설을 신·증축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천안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9. 11.>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는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장비 및 비품은 천안시에 귀속된다. <개정 2020. 9. 11.>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2020. 9. 11.>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 제8조(운영비 보조)

제8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직업재활시설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 제9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제9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직업재활시설을 멸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020. 9. 11.>

## 제10조(대상 장애인)

제10조(대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천안시에 거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1.]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6.21.>]

## 제11조(추가 지원)

제11조(추가 지원) 시장은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근로장애인의 경우 : 근로수당 
2. 훈련장애인의 경우 : 훈련수당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당 또는 물품 [본조신설 2023.6.21.]

## 제12조(수익금의 사용)

제12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고용장애인의 급여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비와 시설 재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1.]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8.6.1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6.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1-12-13

#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 및 제20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 설정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천안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343, 2층에 둔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센터의 업무)

제7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조사 및 홍보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발달장애인 특수성 등을 고려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5. 장애인 관련 기관 및 평생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발전방향 제시 
2.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 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관 및 단체 상호 간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생교육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대표 또는 해당업무 담당자 
2. 장애인 단체 대표 또는 해당업무 담당자 
3. 특수교육 및 평생교육 전문가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련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 회의)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천안시 평생학습 조례」,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휠체어 등"이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장구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자를 말한다. 
4. "수리센터"란 휠체어 등의 수리 및 점검, 긴급출동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등 전문적인 수리가 가능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수리업체"라 한다)에 지정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권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휠체어 등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수동 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 제5조(수리비용 지원)

제5조(수리비용 지원)  
① 시장은「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중 출장비와 기술료는 시장과 수리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지원하고, 부품비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별 연간 30만원 이내, 그 외 장애인은 개인별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상자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요양보험 요양급여 대상자인 경우 
2. 휠체어 등 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 판매업체 등의 무상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 
3. 장애인 휠체어 등 관련 구동용 전지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④ 제4조에 따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 또는 위탁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⑤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 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이 제5조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지를 검토한 후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결정 통보 및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원대상자와 지정수리업체에 교부한다. 
③ 수리의뢰서를 교부받은 수리업체는 지원대상자에게 방문하여 고장 부위 등을 진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 지원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하고 대장의 형태로 보관하여야한다. 
④ 수리업체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비용을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지원 대상 자료와 수리업체로부터 받은 수리지원 세부내역서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수리비용을 지급한다.

## 제7조(협약의 해지 등)

제7조(협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 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 또는 위탁이 해지된 수리업체는 그날로부터 3년 이내는 재협약 또는 재위탁을 받을 수 없다. 
③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수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1-01

# 천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등 관련 법령과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35조,「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 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존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 지원” 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라 함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에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심의위원회 및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가족의 상담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애인가족지원계획과 제5조의 지원사업의 자문·심의를 위하여 “천안시 장애인가족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복지정책국장, 복지정책과장,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2024.12.30> 
1. 장애인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장애인관련단체의 장 
3.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년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업무팀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 제10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제10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천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공모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의 해지)

제13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천안시에 귀속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조직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천안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률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1. ‘‘장애인공무원”이란 천안시 및 천안시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시장에게 근로지원인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범위 및 절차)

제6조(지원범위 및 절차)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는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만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 신청 방법,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사업의 추진)

제7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 중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사업 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편의지원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경비를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 규정)

제10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4.10.13, 2018.11.1., 2023.11.1.> 
③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재가 장애인의 재활지원 
2.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인의 보호 
3.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4.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5. 장애인 건강증진 및 여가 활동 
6. 장애인 단체의 육성 
7.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③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적립금의 이자 등 수입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원금이 소멸되지 않고 보장되는 사업에 한하여 제8조에 따른 천안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적립금의 일부(10%이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13.>

## 제7조(기금운용 계획)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증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기금운용 심의)

제8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천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안 
2. 기금 결산보고서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13>

##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등)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등)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4.10.13>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결산보고서)

제11조(결산보고서)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01 / 시행일자: 2023-02-01

# 천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23. 2. 1.>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천안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6. 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천안시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천안시 소속 공무원 
④ 위원회는 특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등 직무)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6. 1.>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천안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 제10조(위원의 제척)

제10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