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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4 / 시행일자: 2023-07-04

#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개정 2012.03.05>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군포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군포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 제202조(심사기준)

제2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3.0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2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2021.6.23.> 
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군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과 군포시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로 하며,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 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감사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8.10.8., 2021.1.8., 2023.7.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6.23.]

## 제902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9조의2(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군포시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군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2012.3.5.]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6 / 시행일자: 2021-04-26

# 군포시 관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관광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관광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의 홍보 및 지원 
4.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조사·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관광업무의 위탁)

제5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 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해지 등)

제6조(위탁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광 업무에 대한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받은 관광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위탁계약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나 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수탁기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관광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관광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및 홍보 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 사업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지원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지원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5 / 시행일자: 2024-05-15

# 군포시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지사·경기도교육감 및 각 학교의 장과 함께 행·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복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와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입학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 
  1.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관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3.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제5조(지원 금액 등)

제5조(지원 금액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복구입비는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2.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시장이 정한 신청기간에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여 별지 서식의 교복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관할구역에 주소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외에 교복구입비를 추가로 지원할 경우 지원 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되거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중 제18호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4.29., 2018.12.31., 2021.9.30.> 
  1. 명품학교 육성지원 사업 
2.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3. 교과 연구사업 
4. 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사업 
5. 유치원 문화체험 지원사업 
6. 유치원 교사의 각종 수당 및 연수경비 지원사업 
7. 학교 다목적실 설치사업 
8. 학교 도서관설치·도서보급 등 독서진흥사업 
9.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 <신설 2016.4.29.> 
10. 중ㆍ고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 <신설 2018.12.31.> 
11.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 사업 <신설 2018.12.31.> 
12.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의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지원사업 <신설 2021.9.30.>

## 제3조(사업의 제안)

제3조(사업의 제안)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을 제안하거나 건의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종류가 2건 이상일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문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우선순위)

제4조(사업의 우선순위)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국·도비 지원사업 
2. 계속비 지원사업 
3. 시장이 지정하는 교육역점사업 
4. 군포시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업 
5. 교육장이 제안하거나 건의한 사업 
6. 기타 교육관련 시민제안사업

## 제5조(현장확인 등)

제5조(현장확인 등)  
①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사업 중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현장 확인을 하거나 심사평가를 할 수 있으며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 학생(이하 “각급학교 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6명 이내의 실무 조사 및 심사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서 지정한 사업을 확인하거나 각급학교 등에서 제출된 사업을 심사평가 할 수 있다. 
1. 군포시 공무원 2명 이하 
2.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공무원 2명 이하 
3. 학교교육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이하 
4. 학부모운영위원회 위원 등 시민 대표 2명 이하

## 제6조(회의의 개최)

제6조(회의의 개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회의는 출석회의나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인 경우 각 위원이 서면 심의서에 의견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신청)

제7조(보조금의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실적의 보고)

제8조(사업실적의 보고)  
① 각급학교 등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정산(실적)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12.31.> 
2.  <삭제 2018.12.31.> 
3. 지출부 <개정 2016. 4. 29.> 
4. 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5. 기타 시장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 등(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실적의 검사)

제9조(사업실적의 검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시장은 사전에 그 사실을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를 담당한 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집행잔액 등 반납)

제10조(집행잔액 등 반납) 보조사업자는 보조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 잔액 또는 금융이자가 발생한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계좌나 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조금의 제한)

제11조(보조금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군포시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학교시설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당초 학교자체사업(시비 미포함)으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지원 경비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별도로 시비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시장이 정하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4.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 
5. 기타 법령·조례·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교통시설의 정비촉진, 교통수단·교통체계의 개선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31.>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요금( 주차장법 제9조제1항 ㆍ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3. 노외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
4. 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5. 과태료의 징수금(주차장법 제30조 및 도로교통법 제160조 관련)
6. 주차위반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등에 소요된 비용징수금(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관련)
7.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관련)
8.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임대료
9.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국, 도비 보조금
11. 「지방세법」 제112조(같은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1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도시교통행정과 관련한 수입<개정 2021.1.8.>
[본조 전문개정 2018.12.31]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9.27.>
1.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3.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4.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5.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6.「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 보조금

##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23.9.27.>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31.><개정 2023.9.27.>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31] <개정 2023.9.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09 / 시행일자: 2015-12-09

# 군포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한 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사)군포모범운전자회, 군포시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요건)

제3조(지원 요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봉사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퇴근길 교통혼잡지역의 교통안전 지도 
2. 시의 사업 수행 및 원활한 행사를 위한 교통질서 계도 
3.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등하굣길의 교통안전지도 
4. 신호등 지키기, 교통사고 사진 전시회, 교통안전 결의대회 등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행사 
5.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차량 안전 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ㆍ정비 
6.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기초질서 교육 
7. 봉사단체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 제5조(보조금 지원 등)

제5조(보조금 지원 등)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교통지도)

제6조(교통지도) 시장은 행사지원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봉사단체 회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제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개정 2023.12.12.>
①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4.22.>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4.22.>
1. 본인 확인 서류
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른 서류
나.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대체수단 중 교통약자전용차량 이용대상자 서류
다.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12개월 미만 여성: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 증빙 서류
라. 노인장기요양등급 1, 2급 비휠체어 이용자 : 장기요양인정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추후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등록 신청한 사람이 이전 주소지에서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등록 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2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2026.4.22.>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산부: 임신기간부터 출산 후 12개월
나. 일시적 장애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진단 기관 등의 진단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다. 노인장기요양등급 1, 2급의 비휠체어 이용자 :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3. 삭제 <2023.12.12.>

## 제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제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개정 2023.12.12.>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6.4.2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제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제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개정 2023.12.12.>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6.4.22.>
③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요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6.4.22.>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제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개정 2023.12.12.>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관할지역과 수도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현황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14.>

## 제2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제2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소유자는(이하 “소유자”라 한다)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이행실태보고서)

제3조(이행실태보고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7.9.29.>

## 제5조(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등)

제5조(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등)  
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1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가 접수되면 부담금 경감 신청내역을 확인·조사한 후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기준에 의한 감면 비율을 부담금경감률 결정일부터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14., 2023.12.12.> [제목개정 2015. 9.14.]

## 제6조(미이행실태통보서)

제6조(미이행실태통보서) 시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가 교통량감축이행계획을 미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미이행실태통보서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  제 2023.5.1.>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군포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국기 게양일 등)

제4조(국기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포시민의 날
2. 시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3. 시에서 개최되는 정부공인 전국단위의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의 개최기간
4. 그 밖에 군포시의회에서 국기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게양일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힘써야 한다.

## 제5조(국기 선양사업)

제5조(국기 선양사업) 
①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기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형건물이나 주요 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
2. 국기게양 시범운영 지역 등에 가정용 국기 또는 국기꽂이 보급
3. 국기 운영 및 관리 사업
4.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등)

제6조(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기를 관리ㆍ게양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사무를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 제7조(국기판매대 등 설치 운영)

제7조(국기판매대 등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쉽게 국기를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시청 민원실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6 / 시행일자: 2021-04-26

# 군포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와 그 산하기관의 구성원 및 군포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시의회·직속기관·사업소,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명칭, 표시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  (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문서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쉬운 우리 말투를 사용함으로써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시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의 사용과 보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시민과 시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 구성원 및 시민 등에 대한 국어교육과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제6조(공문서등의 언어 사용)

제6조(공문서등의 언어 사용) 
① 공문서등은 법 제14조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

## 제7조(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제7조(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고자 하는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실태와 제6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국어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9조(국어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①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9-30 / 시행일자: 2014-09-30

# 군포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군포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법인 및 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군포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개선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의 개정)

제7조(헌장의 개정)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 
2.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시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 작성, 배포 
4. 각종 행정자료 및 시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 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의 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사항을 시 홈페이지,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여 헌장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제2항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시정조치 결과를 통보, 기록한 후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등)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등)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시장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선실태에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개선권고)

제3조(개선권고) 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7.11.>
1. 4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2. 사회·경제 관련단체의 임원, 건전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
3.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 제5조(간사 등)

제5조(간사 등) 
①위원장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 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사망, 질병, 장기출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3.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를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조정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통지기한과 상관없이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제10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둘 수 있다.

## 제11조(수당과 여비등)

제11조(수당과 여비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07. 23, 2020.9.29>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