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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의령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령군에 거주하는 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0.>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5. “교복구입비 등”이란 학생의 교복 및 일상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4.20.>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대상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의령군 관내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전입하는 학생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2.4.20.>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2.4.20.>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교복구입비 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2.4.20.>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교복구입비 등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군수가 별도로 신청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군수는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등을 지급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4.20.>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제3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의령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23.6.14.]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6.14.>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11.5.20〉
4.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1.5.20〉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1.5.20〉
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1.5.20〉
8.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 제3조(보조금액)

제3조(보조금액)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액은 해당연도 군세의 1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5.20, 개정 2026.3.25.〉

## 제4조

제4조 <삭제 2023.6.14.>

## 제5조

제5조 <삭제 2023.6.14.>

## 제6조

제6조 <삭제 2023.6.14.>

## 제7조

제7조 <삭제 2023.6.14.>

## 제8조

제8조 <삭제 2023.6.14.>

## 제9조

제9조 <삭제 2023.6.1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6.1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6.14.>

## 제12조(보조금의 신청)

제12조(보조금의 신청) 
①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장은 관할 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6.3.25.>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6.14.>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군수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4조(목적외 사용금지)

제14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 제15조(보고 및 검사)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집행내역 및 사업추진 실적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6.14.>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5.20, 2021.12.22.〉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6.1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의령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의령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의령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건설교통과장 <개정 2020.12.16.> ,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 
2. 의령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3. 의령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4. 의령교육청 관리과장 
5. 의령119안전센터장 
6. 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지사 안전관리담당 
7.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교통안전정책담당 
8. 군 안에 주소를 둔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및 교통관련 단체대표 
9.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담당부서의 지정)

제2조(담당부서의 지정)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총괄부서를 교통업무담당부서로 하고, 담당부서를 별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총괄부서와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활성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저상버스 도입, 교통수단과 여객시설내의 이동편의시설 등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2. 담당부서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업무는 장애인 관련 담당부서에서 , 도로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  보행우선구역, 보도의 정비 등의 업무는 도로 관련 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 제3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계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작성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저상버스 운영)

제4조(저상버스 운영) 군수는「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저상버스 운영을 위해 버스정류장 및 도로의 정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버스정류장 개선 
가. 정류장 턱 낮추기 및 보도 폭 확대, 점자 블럭 설치, 버스정보 안내판설치 
나. 정류장의 높이를 일정하게 하고, 노점상, 가로수 등이 휠체어 사용자의 승·하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정비 
2. 도로(보도)의 환경개선 
가. 노선버스 운행도로의 보·차도 분리 및 보도의 유효 폭 확대설치 
나. 노선버스 운행도로의 기울기 완화, 보행 안전지대 개선, 턱 낮추기, 점자 블럭 설치

## 제5조(이동지원센터의 위탁계약)

제5조(이동지원센터의 위탁계약)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조례 제4조의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등)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등)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서면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이용자의 확인을 위해 교통약자 관련 대상자의 현황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요금)

제7조(이용요금)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을 정한 때에는 의령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자는 제1항에서 정한 요금을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의령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의령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 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아. 2011년 9월 15일 일부개정되기 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우선 주차할 수 있  도록 별표의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의령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그 밖에 의령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우선주차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근접하고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의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의령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개정 2017.12.20.>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병의 날 (매년 6월 1일)
2.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국제행사, 국제회의 등 중요행사 기간 중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날
3. 그 밖에 의령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 제4조(국기선양 사업)

제4조(국기선양 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가유공자와 그 밖에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국기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의령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의령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군·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를 강화하고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의령군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의령군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회장의 직무)

제4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소의원회)

제6조(소의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7조(협의조정 사항의 처리)

제7조(협의조정 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의 제출등)

제8조(자료의 제출등)  
①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등 개최)

제9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토론회, 강연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토론회, 강연회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의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의령군 군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의령군가 및 의령찬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가)

제2조(군가) 
① 의령군가(이하 "군가"라  한다)의 곡명은 「군민의 노래」로 하며, 가사와 곡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찬가)

제3조(찬가) 
①군민 누구나 함께 부르며,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 시키기 위해 의령찬가(이하 "찬가"라 한다)를 제작할 수 있다.
②찬가는「만점이요 만점」과「내 고향 의령」의 2곡으로 하며, 가사와 곡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 제4조(애창)

제4조(애창) 군가와 찬가는 전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즐겨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의령군 또는 유관기관단체 및 군민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에도 부를 수 있도록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의령군 군립장사시설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령군 군립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의령군 관할구역에 설치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 시설을 말한다. 
2. “건립지역”이란 의령군 군립장사시설을 중심으로 한 2km 이내에 연접해 있는 의령군 행정구역 내 행정리를 말한다.

## 제3조(후보지선정)

제3조(후보지선정)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최적의 장사시설 설치를 위하여 후보지를 선정 또는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을 할 경우 읍·면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신청한다.

## 제4조(타당성 조사)

제4조(타당성 조사) 군수는 장사시설 후보지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장사시설 수급계획 
2. 장사시설 조성 기본계획 
3. 장사시설 조성 후보지 타당성 분석 및 환경성 검토 
4. 그 밖에 장사시설 조성과 관련한 사항

## 제5조(대상지 선정 기준)

제5조(대상지 선정 기준) 장사시설 대상지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입지적, 지형적 측면에서의 적정성 여부 
2. 지역주민의 유치 의지와 집단민원 해소 여부 
3. 진입도로 개설 등 소요사업비 
4. 지역 내 접근성 
5. 그 밖에 제반여건 등

## 제6조(추진위원회)

제6조(추진위원회) 군수는 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군립장사시설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사시설 규모 및 건립부지 범위 
2. 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사시설 부지 공개모집 심사 및 선정 
4. 그 밖에 장사시설 건립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산림휴양과장, 도시재생과장 및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사(葬事)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의령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3.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장이 추천한 노인회 임원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재정지원)

제15조(재정지원) 군수는 장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건립지역의 마을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별표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인근 시ㆍ군과의 협약 등)

제16조(인근 시ㆍ군과의 협약 등) 군수는 장사시설의 설치에 따른 예산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인근 시ㆍ군의 시장ㆍ군수와 공동설치 및 공동이용 등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3 / 시행일자: 2020-06-03

# 의령군 군민건강증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의령군민의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에 관한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관심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 등)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군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건강증진사업 등)

제4조(건강증진사업 등)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건강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건강교실의 운영 
8.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제5조(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

제5조(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 · 
① 군수는 매년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의령군 건강증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추진계획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ㆍ홍보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관련기관(의령군 관내 보건기관과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 활성화 대책 
5.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라 수립된 지역보 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계획의 평가)

제6조(계획의 평가) 군수는 사업계획에 따른 목표 및 성과지표를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사업계획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의령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권익 보호ㆍ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의령군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령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3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의 자격요건, 위촉 절차, 임기, 결원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3조에 따른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고충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7조(비밀유지 의무)

제7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전문가 자문 등)

제8조(전문가 자문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3 / 시행일자: 2020-06-03

# 의령군 군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군민대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

## 제2조(시상부문별 분야)

제2조(시상부문별 분야) 「의령군 군민대상 조례」 제3조의 시상부문별 분야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0.6.3.> 
  1. 효행상 : 경로효친사상 함양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개정 2017.12.20.> 
2. 산업경제상 : 기술혁신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 사람 및 산업현장에서 지역경제발전과 타의 수범이 되는 근로자 또는 사업체 <개정 2017.12.20.> 
3. 사회봉사상 :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이 뚜렷하거나 그 밖에 지역사회 개발에 공헌한 사람 <개정 2017.12.20.> 
4. 문화예술상 또는 체육상 :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공헌한 사람 또는 지역 체육발전에 공헌한 사람 <개정 2017.12.20.>

## 제3조(수상자의 자격)

제3조(수상자의 자격)  
① 군민대상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1. 의령군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타 지역에서 지역발전에 공헌한 사람 <개정 2017.12.20.> 
2. 의령군 내의 각급 기관단체에 재직중인 사람 <개정 2017.12.20.> 
3. 타 시군 또는 외국인으로 「의령군 군민대상 조례」 제3조의 시상부문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17.12.20.> 
② 시상부문에 현저한 공적이 있으나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12.20.> 
1. 현저한 품위손상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12.20.>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17.12.20.>

## 제4조(공적기간)

제4조(공적기간) 수상후보자의 수상대상 공적기간은 후보자의 전체 공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2020.6.3.>

## 제5조(후보자의 추천)

제5조(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가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1. 공적조서 1통 
2. 이력서 1통 
3. 삭제 <2017.12.20.> 
4.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17.12.20.> 
② 제1항의 추천은 읍면장 또는 소속기관장 및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3.> 
③ 위원장은 접수된 추천서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하기 이전에 소위원회로 하여금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한다. <개정 2017.12.20., 2020.6.3.>

## 제6조(수상자의 결정)

제6조(수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② 제1항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상자에게 개별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③ 군민대상은 수상할 사람이 시상 전에 사망할 경우에도 추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0.6.3.>

## 제7조(심사위원회)

제7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민대상 심사가 끝남과 동시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17.12.20.>

## 제8조(상장 및 부상)

제8조(상장 및 부상)  
① 군민대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한다. <개정 2017.12.20.> 
②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0.6.3.>

## 제9조(심사의 비공개)

제9조(심사의 비공개) 수상후보자의 공적내용과 수상자 결정에 관한 심의 내용 및 심의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0.6.3.>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공적조서의 작성과 표창대장 등재는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3 / 시행일자: 2020-06-03

# 의령군 군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의령군 군민대상 수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

## 제2조(시상 및 시기)

제2조(시상 및 시기) 의령군 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은 3년마다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의령 홍의장군 축제 및 의령군민의 날 행사시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6.3.> <단서신설 2020.6.3.>

## 제3조(시상부문)

제3조(시상부문)  
① 군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1. 효행상 
2. 산업경제상 
3. 사회봉사상 
4. 문화예술상 또는 체육상 
② 군민대상은 부문별로 한 사람 및 하나의 사업체를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상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해당 부문을 시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6.3.>

## 제4조(군민대상심사위원회)

제4조(군민대상심사위원회)  
① 수상대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사회에 덕망이 높고 해당 부문에 전문지식이나 조예가 있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6.3.>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단서신설 2020.6.3.> 
④ 위원장은 필요시 7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7.12.20.>

## 제5조(수상자결정 및 시상)

제5조(수상자결정 및 시상) 수상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군수에게 추천하며 군수가 시상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0.>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삭제 <2017.12.20.>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9조(일비와 여비)

제9조(일비와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0.6.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28 / 시행일자: 2026-01-28

#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의령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안전사고 보장과 관련하여 의령군민을 대상으로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군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국내거소인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본조 개정 2026.1.28.]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장 가능한 보험의 종류와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장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자는 보험기관에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신청)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액 산정)

제8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원 받은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10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