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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5-01-01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학을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세종시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세종학”이란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된 인물ㆍ지리ㆍ역사ㆍ사회ㆍ문화ㆍ문학ㆍ예술ㆍ정치ㆍ경제ㆍ건축ㆍ자연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지역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학의 연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세종학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세종학진흥계획 수립·시행)

제4조(세종학진흥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학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세종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세종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세종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세종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세종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세종학진흥사업)

제5조(세종학진흥사업) 시장은 세종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세종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세종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3. 세종학 연구단체 간의 교류를 위한 학술행사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4. 세종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 
5. 그 밖에 세종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4. 11. 11.]

## 제502조(세종학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의2(세종학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세종학진흥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세종학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1.]

## 제6조(세종학진흥위원회)

제6조(세종학진흥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세종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세종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세종학진흥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세종학 관련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종학 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개정, 2024. 11. 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 11. 11.> 
1. 세종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한 사람 2명을 포함한다. 
2. 세종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11. 11.>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간사 등)

제13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4. 11. 11.>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4. 11. 11.>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교육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역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유치원·초등·중등·고등학교(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같은 연령대의 아동 및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26. 2. 27.>
2. “방과 후 활동”이란 학생이 학교 등에서 받는 정규교육 과정 시간 후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취미ㆍ학습 활동을 말한다.
3. “체험학습”이란 학교 밖에서 학생이 교육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스스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4.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 제3조(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3조(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및 방과 후 활동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센터의 기능)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지원 사업 및 교육청 협력사업의 기초조사ㆍ사업분석ㆍ평가ㆍ연구
2. 학교와 지역 교육인프라를 연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학생들의 체험활동(자유학기제를 포함한다)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4. 지역 교육자원 발굴 및 역량강화 교육
5. 지역 교육 네트워크의 구성·운영·홍보
6.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

제5조(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기능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계획에 관한 업무공유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4.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 교육업무 담당국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담당국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교육업무 담당과장과  교육청의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교육현장에서 활동하였거나 활동하고 있는 교육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식견을 갖춘 사람
2.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학습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3. 그 밖에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학습 관련 사무에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장이 각각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합의를 통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경우<개정, 2026. 2. 27.>
4.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공간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감에게 그 비용과 공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교육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과 제2호의 소방관서에서 소방공무원과 함께 소방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개정, 2025. 12. 15.>
2. “소방관서”란 세종소방본부 및 소방서와 그 소속 부서를 말한다.
3.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4.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의 소방활동을 말한다.
5.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6.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
나. 수련원, 연수원, 보육시설
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7.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8.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 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5. 12. 15.>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ㆍ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과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등)

제6조(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등)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심신안정실, 심리상담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염병 환자 등을 접촉한 소방공무원이 격리되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방활동과정에서 감염균 노출 위험성이 많은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재난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심신회복차량, 세척차량, 이동식 화장실차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오염된 소방장비를 세척ㆍ소독 및 피복을 세탁할 수 있도록 전용세탁실 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외부용역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장비 외의 장비와 물품을 충분히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⑦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집행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 제7조(소방공무원의 복지지원 사업)

제7조(소방공무원의 복지지원 사업)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직장 동호회,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참가
2. 휴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지원
3.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4. 소방활동 및 소방업무 관련 숙식생활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5. 퇴직한 소방공무원 및 퇴직을 앞둔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상담 지원<개정, 2025. 12. 15.>
6.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소방공무원 등의 특수건강진단)

제8조(소방공무원 등의 특수건강진단)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를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후 10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해당 연도에 다른 소방본부에서 주관하는 유사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사람
2.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으로 유사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15.]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지역대 등을 말한다.
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을 말한다.
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무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소방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경비
2.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3. 인력지원이 어려운 소방기관의 부식비
4. 소방기관이 위치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위탁급식
5. 그 밖에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0 / 시행일자: 2021-02-10

# 세종특별자치시 소방특별회계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소방특별회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방정책사업비 계정의 세입)

제2조(소방정책사업비 계정의 세입)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80 이상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0-30 / 시행일자: 2014-10-30

# 세종특별자치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2. “소셜채널”이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유튜브, 카카오톡 등의 특정한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말한다.
3. “소셜기자”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 등의 지역정보
3. 시민의견, 시정상담 등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 제5조(게시물의 관리)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게시된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민원내용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유를 해당 소셜채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소셜계정을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8. 동일 소셜계정 또는 동일 소셜계정이라고 인정되는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욕설, 장난, 음란물 등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 제6조(행사의 운영)

제6조(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 또는 홍보하려는 경우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려는 경우
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에 시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소셜기자의 운영)

제7조(소셜기자의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소셜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소셜기자는 시장이 위촉하며, 그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소셜기자는 시책 홍보와 각종 지역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여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소셜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촉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8조(원고료 등 지급)

제8조(원고료 등 지급) 시장은 우수원고나 영향력 있는 콘텐츠 등을 생산한 소셜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취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소셜기자 지원)

제9조(소셜기자 지원) 시장은 소셜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연수 및 견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개인정보보호)

제11조(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활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따른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ㆍ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일비, 운임, 식비, 숙박비로 한다. <개정, 2023. 3. 6.>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3. 3. 6.>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그 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도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 제3조(공동 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개정, 2022. 11. 14.>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500,000원 이내<개정, 2023. 10. 4.>
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500,000원 이내<개정, 2023. 10. 4.>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 사건의 경우 : 1명당 100,000원 이내<개정, 2023. 10. 4.>
3. 신청사건(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 1명당 100,000원 이내<개정, 2023. 10. 4.>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 환경의 변화와 농업인의 고령화로 사용이 증가한 농기계의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형특수농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설기계 중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기계를 말한다. 
가. 3톤 미만의 굴착기 및 지게차 
나. 5톤 미만의 로더 
2. “교육”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면허취득 교육비의 지원)

제3조(면허취득 교육비의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교육비 지원대상)

제4조(교육비 지원대상) 제3조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일 것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의 농지소재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있을 것

## 제5조(교육 방법)

제5조(교육 방법)  
① 교육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단체교육의 방법으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 제6조(지원신청 및 범위)

제6조(지원신청 및 범위)  
①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수료 후 1년 이내에 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비의 지원은 1명당 연간 1개 과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의 한도는 총 교육비의 100분의 50까지로 한다. 다만, 다른 사업으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4. 2. 26.>

## 제7조(교육비의 반환)

제7조(교육비의 반환)  
① 시장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교육비를 그 사람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반환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교육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편리하게 마실 수 있게 하고,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용률”이란 수돗물을 직접 또는 간접 음용하는 비율로서, 정수기나 일회용 병물 등의 사용률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음용시설”이란 별도의 정수나 여과장치 없이 수돗물 음용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장치와 이에 접근하는 시설 및 안내표지 등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3. “수돗물 정보”란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 과정, 수돗물의 수질 등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자료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개정, 2024. 2. 26.>
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개정, 2025. 9. 29.>

## 제3조(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3조(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음용률 향상과 신뢰 제고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이용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② 이용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
3. 음용시설의 설치와 관리 계획
4. 수돗물 정보의 제공과 시민의 인식 증진
5.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
6. 그 밖에 수돗물의 음용률 향상과 신뢰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2호의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1. 수돗물 음용 시설현황
2. 음용률 현황
3. 시민 의식과 설문조사

## 제4조(음용시설의 설치)

제4조(음용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수돗물 음용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돗물 음용시설의 설치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1. 음용시설의 접근 시설 및 안내 표시
2. 장애인을 고려한 설계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수돗물 음용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학교
2. 복지시설
3. 광장
4. 체육시설
5. 문화공간
6. 역사와 터미널 등 다중이용 시설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음용시설의 관리)

제5조(음용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관리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1. 음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2. 음용시설에 대한 위생 상태의 점검
② 공공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 설치된 음용시설의 청소, 위생, 관리 및 고장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 해야 한다.<개정, 2024. 2. 26.><개정, 2025. 9. 29.>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음용시설 중 내용연수가 지난 음수대 교체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돗물 실태조사 결과와 음용시설의 수돗물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사업
2. 공익 목적의 음수대 설치 및 교체 사업
3. 수돗물 홍보를 위한 관계 기관 및 주민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
4. 수돗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수돗물 이용 장려)

제7조(수돗물 이용 장려)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회용 병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1. 음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그 밖에 일회용 병물 제공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행사 및 회의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는 데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2. 26.>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1 / 시행일자: 2022-11-01

#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 및 공표
2.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3.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4. 그밖에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수돗물 관련 수질전문가 또는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3. 상수도 수용가 또는 수돗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민
4. 민간단체 임직원
5. 관계공무원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하수도 정책담당으로 한다.(개정, 2017. 2. 6.)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흘린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5.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매년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결과처리)

제9조(결과처리)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관리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10조(수질검사 등)

제10조(수질검사 등) 
① 상수도 수질검사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관계법령 또는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2. 6.)<개정, 2022. 11. 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질검사를 위한 시기, 방법 및 검사기관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질검사 및 그 결과 공표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수질검사결과의 공표)

제11조(수질검사결과의 공표)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의 공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관계법령 또는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6.)<개정, 2022. 11. 1.>
②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는 위원회의 결의를 거친 후가 아니면 공표할 수 없다.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세종특별자치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개정, 2025. 12.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한국수화언어를 말한다.
2. “수어통역사”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여 통역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ㆍ언어장애인”이라 한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와 이에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5. 12. 15.>

## 제5조(수어통역센터의 운영)

제5조(수어통역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인력은 센터장과 수어통역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센터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5.>
③ 시장은 관련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의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센터 이용대상)

제6조(센터 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청각·언어장애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
2. 청각ㆍ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개정, 2018. 2. 12.)
3. 그 밖에 수어에 관심 있는 시민 또는 단체 (신설, 2018. 2. 12.)

## 제7조(센터의 사업내용)

제7조(센터의 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 (개정, 2018. 2. 12.)
2. 중도 실청 및 노인성 난청인의 의사소통지원 
[제3호에서 이동, 2018. 2. 12.]
3.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사례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18. 2. 12.)
4. 농문화 이해 홍보 및 수어교육ㆍ보급사업 (신설, 2018. 2. 12.)
5. 그 밖에 수어통역서비스 관련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18. 2. 12.]

##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어통역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수어통역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센터 이용자의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센터이용자 또는 센터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2.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3. 관계공무원
4. 그 밖에 센터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