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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음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공공기관이 상품(물품 및 용역, 공사)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성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2. 음성군의회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정보의 제공)

제6조(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업 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4조 해당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음성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음성군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 담당주사 
2.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 담당주사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주사 
④ 협의회 운영은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운영한다.

##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참석한 때에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1-25 / 시행일자: 2013-11-25

# 음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 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음성군 지역치안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 가정”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구성한 가정을 말한다. 
2. “범죄 취약계층”이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과 다문화 가정을 말한다. 
3.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이하"민간단체"라 한다)”란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한 범죄  예방 활동을 함에 있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음성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2.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범죄 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유가족 지원대책 
3.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실적평가 
4. 그 밖에 민간단체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음성군수, 음성군의회의장, 음성경찰서장,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음성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2. 아동, 청소년분야 전문가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과 각 단체 대표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음성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범죄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5 / 시행일자: 2021-03-25

#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음성군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적소관청별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정책제안 및 최신 기법의 측량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음성군 소속 공무원(이하 군 소속 공무원)중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21.3.25.> 
③ 위원장은 지적재조사 사업 및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과 해당 사업 지구의 읍ㆍ면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어느 특정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2017.07.25.>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 위원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총괄주사,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8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8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검토 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군수는 지적재조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포스터ㆍ전단 및 사무ㆍ생활용품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게시하거나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3.25.]

##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25 / 시행일자: 2018-05-25

# 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판매품목이 지역물가 평균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이고 청결한 업소 중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평균가격”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①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업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가격기준: 평균가격 이하 여부,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 등 
2. 위생ㆍ청결 기준: 주방, 객실 등의 위생ㆍ청결 유지 상태 
3. 서비스 기준: 업소 운영 및 영업장의 관리 상태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한다.

## 제4조(지정 취소)

제4조(지정 취소)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정 취소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주요 품목의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 
2. 위생ㆍ청결, 가격, 품질ㆍ서비스 등의 평가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수도요금 등의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시책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보수, 활동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모니터요원 운영계획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 영업자의 이익과 관련한 사항을 매개로 영업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 
4. 그 밖에 위촉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8조(모니터요원의 임무)

제8조(모니터요원의 임무)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물가, 위생 등의 관리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 제9조(영업자의 협조)

제9조(영업자의 협조)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에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제1982호, 2012.11.30., 2022. 3.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1.30>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제1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개정 2018. 2. 26, 2024. 5. 16.>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1명)은 제4조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38조 및 제39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79조의 적용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다.<개정 제1982호, 2011.1.12, 2011.11.10, 2012.11.30> 
[전문개정 2018. 2. 26] <개정 2024. 5. 16., 2025. 12. 31.>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또는 유족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및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30., 2018. 2. 26., 2025. 12. 31.>
1. <삭제 2025. 12. 31.>
2. <삭제 2025. 12. 31.>
3. <삭제 2025. 12. 31.>
가. <삭제 2025. 12. 31.>
나. <삭제 2025. 12. 31.>
4. <삭제 2025. 12. 31.>
5. <삭제 2025. 12. 31.>
②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신설 2018. 2. 26., 제2항에서 이동 2025. 12. 31.]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하고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30., 2018. 2. 26, 2024. 5. 16.>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8. 2. 26.>
③ 사망위로금은 유족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족 등의 범위를 말한다)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제1982호., 2018. 2. 26.>
④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중「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2.11.30.>

## 제6조(지급대상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의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분기별로 법 제38조 및 제39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ㆍ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6, 2024. 5. 16., 2025. 12. 31.>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겼을 경우
2.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사망으로 본인이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환수할 수 있다.
1.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개정 2018. 2. 26.>

## 제8조(신청사항 변경)

제8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번호가 변경된 때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음성군 창작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음성군 창작예술촌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5.>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음성군 창작예술촌(이하 “예술촌”이라 한다)은 음성군 생극면 오신로342번길 27에 둔다. <개정 2025. 6. 5.>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예술촌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5.> 
  1. 문화예술 공간인 전시실, 다목적실 <개정 2025. 6. 5.> 
2. 예술공연 및 문화행사를 위한 야외 광장 <개정 2025. 6. 5.> 
3. 창작활동에 필요한 창작 공간, 사무실, 숙소 <개정 2025. 6. 5.> 
4. 그 밖의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예술촌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6. 5.> 
  1. 예술촌 운영 계획의 수립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개정 2025. 6. 5.> 
2.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작품전시 <개정 2025. 6. 5.> 
3. 창작 공간, 전시실 운영 및 시설관리 <개정 2025. 6. 5.>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육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위탁 및 계약기간)

제6조(위탁 및 계약기간)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 간 별도의 계약에 따르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7조(양도 등의 금지)

제7조(양도 등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동의 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설비를 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⑤ 수탁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계약 취소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예술촌 위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법령이나 관계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용료)

제11조(이용료)  
① 수탁자는 예술촌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로부터 이용료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교육비, 체험비, 연수비 등을 포함하며, 이용료의 징수는 수탁자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6. 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음성군 청렴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를 통해 군민의 권익 보호 및 군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음성군 청렴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렴감사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생활 불편ㆍ불만사항 제보 
2. 공무원의 비위, 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 제보 
3. 군에서 실시하는 감사 등 참여 
4. 지역현안 사업 등의 추진 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시 
5. 청렴시책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건의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청렴감사관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환경, 사회복지 분야 등의 전문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 공무원 
3.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군수가 청렴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청렴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청렴감사관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임기 중 활동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제척 및 기피 등)

제6조(제척 및 기피 등)  
① 청렴감사관이 감사 참여 내용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의 감사반에서 제척된다. 
② 청렴감사관은 해당 사건의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경우 스스로 회피하거나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기피할 수 있다.

## 제7조(청렴감사관의 책무)

제7조(청렴감사관의 책무)  
① 청렴감사관은 제2조에서 정한 청렴감사관의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청렴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렴감사관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군 감사담당 부서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청렴감사관은 감사 등 참여 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청렴감사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제8조(역할의 제한)

제8조(역할의 제한)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 
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제9조(제보사항 접수ㆍ처리 등)

제9조(제보사항 접수ㆍ처리 등)  
① 청렴감사관은 감사담당 부서에 방문, 우편, 군 홈페이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청렴감사관으로부터 제보ㆍ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종결 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청렴감사관의 제보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담당 부서에서 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군민 고충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ㆍ건의 사항 
2. 민생현장의 불편ㆍ불만사항, 재난 요인 등 지역현안 제보 사항 
3. 군정발전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사항 
4. 그 밖에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서 처리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처리사항을 이송 받은 관련기관 및 부서의 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보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청렴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 보상 등)

제10조(실비 보상 등) 군수는 청렴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6 / 시행일자: 2018-02-26

# 음성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군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구매계약"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물품구매계약 중 건당 계약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공사·용역계약"이란 군이 시행하는 공사·용역계약 중 건당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 업무를 담당(회계ㆍ발주ㆍ감독)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과 군이 시행하는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해당 업체에게 적용한다.

## 제4조(청렴의 의무)

제4조(청렴의 의무) 
① 관계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이하 “금품ㆍ향응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2. 26.>
② 업체는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청렴이행 서약서)

제5조(청렴이행 서약서) 
① 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 서류(이하 "회계서류"라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회계담당공무원 : 업무 보직일
2. 제1호 이외의 관계공무원 : 계약 요청시
② 회계담당 부서장, 발주담당 부서장은 군과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받아 회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청렴 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6조(청렴 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① 음성군수는 관계공무원이 청렴이행 서약을 위반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으로 감사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적발ㆍ통보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리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업체가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청렴이행 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의 해제·해지,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불공정행위 신고)

제7조(불공정행위 신고) 음성군수는 업체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제8조(제도 안내)

제8조(제도 안내) 관계공무원은 계약 체결 전에 업체에게 청렴이행 서약제 시행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6 / 시행일자: 2023-10-16

# 음성군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유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음성군에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회적 참사ㆍ재난 등 고통스러운 사건ㆍ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사업 및 지원방안 
3. 교육 및 홍보 
4.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효과적인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치료비 지원 
3. 지원대상의 발굴 
4. 심리상담, 외상상담 전문인력 확보 
5.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 
6.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관한 실태조사 
7.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  
① 군수는 심리적ㆍ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발생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소년의 지속적인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기관, 경찰서,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활용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5 / 시행일자: 2019-11-25

# 음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19.11.25.>

## 제2조(감경대상)

제2조(감경대상)  
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 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6.25, 2019.11.25.> 
② 동일 사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거나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위반한 경우는 [별표 1]의 감경기준에 불구하고 2분의 1을 감경한다. 
③ 감경대상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 제3조(감경제외)

제3조(감경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1.25.> 
  1. 동일내용으로 1년 이내에 1회를 초과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자(단, 1년 이내의 기간산정에 있어서 최초(1회)위반의 기산일은 행정처분일로 하고 그 다음 위반행위의 일자는 위반일을 기준으로 함) 
2. 「행정절차법」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자

## 제4조(감경절차)

제4조(감경절차)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청소년보호법」준수 각서[별지 제2호서식]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에 대한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27 / 시행일자: 2020-07-27

# 음성군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보호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음과 아울러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시책강구 및 청소년 복지시설의 이용·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 행사 
2.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4에 따른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3. 「청소년보호법」제5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4조에 따른 청소년 동아리활동의 활성화 
5.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같은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 
7. 음성군에 거주하는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성년의 날에 관한 행사 
2.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3.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에 필요한 공부방 운영 지원 
4.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과 유해환경 개선활동, 청소년 선도보호 및 범죄예방 운동 
5. 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위원회 및 동아리지원, 취미교육 등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6.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과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7. 그 밖에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0.7.27.>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