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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7 / 시행일자: 2019-08-07

# 문경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시민으로서 안정적 사회적응과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 
2.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출산, 양육, 보육지원 사업 
4. 지역 내 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 
6.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 제5조(지원단체 보조)

제5조(지원단체 보조)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의회 설치)

제6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 구성 등)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경경찰서·문경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과장, 문경고용복지센터소장, 문경시 중소기업협의회장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분야 전문가 또는 단체대표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및 편의제공을 위한 사항

## 제9조(협의회 운영 등)

제9조(협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기관ㆍ단체에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 리 자 : 휴양림을 직접 관리하는 시장 또는 소정절차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단체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2.14., 2007. 8.13.> 
2. 관리요원 : 관리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요원 배치)

제3조(관리요원 배치)  
① 시장은 휴양림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과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2007.8.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정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입장료 및 시설물사용료 납입)

제4조(입장료 및 시설물사용료 납입)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물사용료는 익일까지 문경시 세외수입금출납원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18.6.22.>

## 제5조(위탁관리자)

제5조(위탁관리자)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임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파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거나 시장에게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2007.8.13.>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0.2.14., 2007.8.13.>

##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휴양림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와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동안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수리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2. 수목등을 훼손하였을 때 
3. 산화발생으로 인하여 손실을 가져왔을 때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상, 형사상 책임진다. 다만, 시설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입장권 및 사용권)

제8조(입장권 및 사용권)  
①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및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② 관리요원은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인부에 등재하고 당일 판매한 입장권과 사용권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근무일지 비치)

제9조(근무일지 비치) 관리요원은 매일 근무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정보증)

제10조(재정보증) 관리요원은 문경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문경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시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단서개정 2023.3.29.>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4 / 시행일자: 2023-05-24

# 문경시 빈집 정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바목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용지”란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 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5.24.>

## 제6조(빈집정비 대상 등)

제6조(빈집정비 대상 등) ① 시장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하고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한 빈집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빈집 정비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대지 내 일부 철거는 제외한다.
1.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
3. 그 밖에 빈집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준·방법·절차 등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빈집관리)

제7조(빈집관리)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 붕괴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5.2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5.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5-06-01 / 시행일자: 2005-06-01

#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장권)

제2조(입장권)  
① 시설 사용에 따른 입장권은 별지 제1호 서식, 단체입장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②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입장권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고무인을 발행한다.

## 제3조(입장권 관리)

제3조(입장권 관리)  
① 입장권은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②담당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입장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장권 판매실적 보고)

제4조(입장권 판매실적 보고) 담당공무원은 당일 입장권 판매실적을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입장권 판매수입)

제5조(입장권 판매수입) 담당공무원은 입장권 판매수입금을 당일에 세입결의 하여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 휴무일에는 익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야간개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일일 사용시간외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또는 임대를 받은 자는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한 손해보험과 이용자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영업배상보험에 각각 가입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위탁 또는 임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2.1.13.>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13.>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문경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98.10. 7., 2021.5.1., 2021.10.13.> 
1. 시장 
2. 행정기구설치조례와 6급 공무원 이상인 자 
3. 소속 기관의 장 및 계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에 따른 출납원 
5. 소속 기관의장 또는 국·실·과·소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4조에 의한 관할구역 변경으로 인한 시와 읍·면·동·리·통의 관할 구역변경 및 그 폐치, 분합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되어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국·실·과·소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수인계를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국·과·소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국·과·소장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8.10. 7)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실·국·과·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 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인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인장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국·실·과·소의 업무담당 주사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10. 7)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곧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를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문경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담당관실·국·과·소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문경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6., 2012.12.31., 2016.1.1.> <개정 2022.8.31. 시행일 2022.9.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① 시장, 부시장, 국장(직속기관의 장을 포함. 이하 같다), 실ㆍ과장(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을 포함. 이하 같다), 부읍ㆍ면장, 담당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6., 2013.7.15., 2016.1.1.>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실ㆍ과장, 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5. 부읍ㆍ면장,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삭제 2006.9.26.>

## 제4조(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  
① 부시장, 국장, 과장, 부읍ㆍ면장,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시 본청은 별표 1,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별표 2, 읍ㆍ면은 별표 3, 동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6.9.26.>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가 결정한다. <개정 2006.9.26.>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6.9.26.>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6.9.26., 개정 2016.1.1.>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6.1.1.>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 예산업무담당 팀장, 다른 국, 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2023.6.30.> 
③ 읍ㆍ면ㆍ동장은 관외출장 시 총무과장의 사전합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7.15., 2016.1.1.>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 
3. 시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개정 2016.1.1.> <삭제 2022.8.31. 시행일 2022.9.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9-13

# 문경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한 문경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7.>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5.6.1., 2015.9.30., 2018.12.7., 2019.05.20.>

##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2. 1. 8., 2015. 9. 30.>

## 제4조(이용 및 제한)

제4조(이용 및 제한)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2. 1. 8.> 
  1. 전염성 질환자 <개정 2014.8.4>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을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019.5.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개신청을 접수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탁법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9.05.20.> 
③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자기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9.05.20.>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복지관 시설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9. 30.> 
② 삭제 <2019.05.20.> 
③ 수탁자의 복지관 사업비 및 운영비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30.>

## 제7조(비용의 수납)

제7조(비용의 수납)  
①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자립의욕 고취를 위하여 이용자들로부터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는 면제한다. (개정 2002. 1. 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명과 금액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 한다.

## 제8조(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만료 1월전까지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중 시설물등을 훼손 또는 망실할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해지)

제11조(위탁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검사결과 복지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삭제 <2015.12.31.> 
② 위탁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시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비품일체는 시에 귀속한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5.20., 2021.11.17.,2023.7.1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문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경시의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문경시 소재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교육지원 및 고용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경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신분보장)

제10조(신분보장)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회 설치 등)

제11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문경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0.17.]

## 제12조(비용의 보조)

제12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2.10.17.]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문경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2.10.1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문경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호(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제4호(관리대행 수수료)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제5호(수수료의 범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4-01-01

#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구역 내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1조 및「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 조성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업단지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및 사후관리,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등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산업단지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국비보조금 
4. 지방채 및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과 관련된 보상 
2.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건설비용 
3.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비용 
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5. 그 밖의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과 관련되는 비용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7.,2023.11.29.>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건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산모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3. “대리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모 또는 부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액)

제3조(지원액)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개정 2026.4.15.>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시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산모로서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한다.
③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5.>

## 제5조(지원대상의 안내)

제5조(지원대상의 안내) 시장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신청인은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산후조리비 납부영수증 등 첨부서류를 시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급방식)

제7조(지급방식) 산후조리비는 제8조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결제 영수증 등)한 후 산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8조(사용처)

제8조(사용처) 산후조리비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
2.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3.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
4.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5.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6.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