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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광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가족센터의 명칭은 “광주시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
3.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기능 중에서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사무실·교육장·상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하 “가족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6.「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주민참여)

제8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 시장은 센터의 프로그램 이용료를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기관과 연계추진)

제10조(관련기관과 연계추진) 시장은 가족사업을 수행 할 때 지역사회 가족 관련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센터운영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조사·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의 발전 및 시민 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尿) 및 가축 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4. “처리시설”이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 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6.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7.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 간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주택이 5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 간 거리는 주택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의 외벽을 기준으로 한다.
8. “수거”란 가축분뇨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등)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고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그 사육을 제한하지 않는다.
1. 학교, 실험연구기관, 의료기관,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서 학습,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또는 인공수정사가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및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시민 및 관광객에게 관람, 학습 등을 목적으로 사육ㆍ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시설 및 동물판매업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 등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애완 또는 방범용 가축
7. 농경 또는 농가 부업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2마리 이하의 소ㆍ젖소ㆍ돼지ㆍ말ㆍ사슴과 5마리 이하의 닭(단, 별표1에 따른 일부제한구역의 경우 30마리 이하)ㆍ오리ㆍ양ㆍ개
③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제한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배출시설에 대해 축사의 이전,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기허가 및 운영중인 가축분뇨배출시설 규모의 증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수집ㆍ운반 대행)

제4조(수집ㆍ운반 대행)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려는 사람은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업자의 경영수지 악화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가축분뇨 운반에 어려움이 있어 수수료 인상 요인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제5조(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경우 대행업자에게 수집ㆍ운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수수료,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광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광주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2. 광주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 자격으로 광주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의 참석수당 및 제1항제2호의 심사수당 지급기준은 매 회계연도의 「광주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른다.

## 제5조(여비)

제5조(여비) 공무원(시의원 포함)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11.20>

## 제3조(수수료율)

제3조(수수료율) 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의 규정된 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3> 
② 수인이 동시에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증명 등에 있어 동일한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시의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한)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한)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소 할 경우 미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본인에 관한 증명 등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5. 9. 24., 2018. 11. 20.>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증명 등 
2. 통ㆍ리ㆍ반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ㆍ면ㆍ동 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5.18민주유공자 유예에 관한 법률」제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 해당자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등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2.19.>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 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2.19.> 
8.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등 <개정 2019. 5. 17.,2021.2.19.> 
9.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등 <개정 2021.2.19.>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신설 2018. 11. 20.>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동 2018.11.20>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3 / 시행일자: 2020-03-13

#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①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3.13>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도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2ㆍ30, 2020ㆍ3ㆍ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개정 2023.7.1.>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7.1.>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ㆍ9ㆍ22, 2016ㆍ12ㆍ30, 2020ㆍ3ㆍ13〉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개정 2020ㆍ3ㆍ13〉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6. 삭제〈2016ㆍ12ㆍ30〉 
7. 그 밖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또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시민,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 제5조(금연구역 표시)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0ㆍ3ㆍ13〉 
② 흡연장소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6ㆍ12ㆍ30〉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6ㆍ12ㆍ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8 / 시행일자: 2020-07-08

# 광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 사용자”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나.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다. 시의 사무위탁기관의 장 
라.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 
마. 시와 공사, 용역 기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 
바. 그 밖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 소재의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ㆍ시설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쾌적하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 제6조(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제6조(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 
4.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광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모범지침의 배포 등)

제8조(모범지침의 배포 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보호 
2. 고객의 금지행위 
3. 감정노동자 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일터에 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일터의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①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 및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 권리보장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제2항의 지침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0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제10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사업)

제11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사업)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감정노동 종사자가 노동을 하는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2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3.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확대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회는 「광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에 따른 광주시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의 지원)

제13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또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10 / 시행일자: 2018-01-10

# 광주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와 공공기관 등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광주시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광주시장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광주시를 대상으로 하고 광주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등 공공기관은 적용을 권고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작성하는 계약서·협약서·양해각서 등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광주시장은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갑을 명칭 사용 지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7 / 시행일자: 2019-05-17

# 광주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 및 그 부지에 적용한다. <개정 2019.5.17.>

## 제3조(입지기준)

제3조(입지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의 입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7>
1. 시 개발제한구역(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에 한정한다.<개정 2019.5.17>
2. 본인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 지역이어야 하며, 본인 소유의 토지이어야 한다.
3. 우량농지(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또는 지목상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현재 임야라 하더라도 항측판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토지이용상태가 전, 답일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본다.
4. 축사 및 사육장은 주거지역 및 집단취락지구,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7>

## 제4조(구조 등)

제4조(구조 등) 영 별표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축사, 작물 재배사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처마 높이는 4미터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는 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2. 경량철골조, 조립식 패널조, 철파이프조 중 어느 하나의 구조이어야 한다.
3.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 제5조(추가적인 건축 허가기준)

제5조(추가적인 건축 허가기준) 광주시장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을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는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1개 시설의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9.5.17>
1. 제3조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토지를 소유한 사람
2.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외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한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을 소유하며,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으며,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9.27.>

## 제4조

제4조 제4조
삭제 <2023.9.27.>

## 제5조

제5조 삭제 <2023.9.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3 / 시행일자: 2021-05-03

# 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광주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주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필요한 경우 주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시범사업 실시)

제7조(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광주시 관내에 시범구역을 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침 마련)

제8조(지침 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교육 실시)

제9조(안전교육 실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주차시설 설치)

제10조(주차시설 설치) 시장은 공원, 하천, 자전거도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도로교통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개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13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3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광주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라 광주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11ㆍ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심의하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7ㆍ11ㆍ15〉 
  1.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주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개정 2017ㆍ11ㆍ15〉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주민, 학계, 언론계, 의료계 또는 관계 유관기관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계 공무원 
④ 삭제

## 제4조(위원회의 회의등)

제4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이 부재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후임자는 위원직을 승계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임기만료, 타지역 전출,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심의조정 사항의 처리)

제8조(심의조정 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주민건강증진시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실비변상 등)

제9조(실비변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