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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급격한 산업·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산업·노동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3. “노동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감소·소멸하는 산업 또는 직무·직업(이하 “직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다른 산업 또는 같은 산업 내의 다른 직무등으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4.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 및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하여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한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 수립 시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노동자, 기업, 지역에 대하여 노동전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인력 수요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ㆍ지역ㆍ직무등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노동전환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ㆍ업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지역·직무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노동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산업구조 변화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고용유지ㆍ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동전환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전환업종 노동자의 보호·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원활한 노동전환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 관련 계획 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노동전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수요 동향 및 전망, 직무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노동전환의 지원)

제6조(노동전환의 지원)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 및 노동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2. 노동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에 대한 지원
3. 노동자 전직 및 재취업에 대한 지원
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에 대한 지원
5.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에 대한 지원
6.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7.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지원
8. 노동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위원회)

제7조(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위원회) 
①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전환의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노동전환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산업·업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노동전환 지원업종 노동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09 / 시행일자: 2015-09-09

#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09.>

## 제2조(안건의 제출 등)

제2조(안건의 제출 등)  
①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때에는 간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접수된 안건과 관련 자료를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건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출석 등)

제3조(회의출석 등) 각 위원은 회의소집 통지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실·국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 제4조(제안설명)

제4조(제안설명)  
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 및 현황도면 등 관련자료에 따라 제안 시·군의 관계공무원이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 설명자를 따로 지명할 수 있다.

## 제5조(발언)

제5조(발언)  
① 위원이 발언하려는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 없는 경우와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할 때 입안자의 의견이나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자가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이 끝난 때에는 관계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

## 제7조(회의장 이탈 등)

제7조(회의장 이탈 등)  
① 위원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위원회 도중에 회의장을 이탈하거나 퇴장할 수 없다. 
② 위원이 허가 없이 회의장을 이탈하거나 퇴장한 때에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8조(회의록 작성)

제8조(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상황 
5. 위원의 발언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시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0.>
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개정 2022.7.19.>
2. “온실가스 감축”이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6. “노후산업단지”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공장건축물, 도로, 상ㆍ하수도, 녹지 등의 물리적 시설과 환경이 노후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2024.5.16.]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책을 수립할 때 산업별 특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 기관장 및 시장·군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2.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
3.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및 추진전략
4.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5. 산업단지의 대·중소기업간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협력사업 지원
6. 그 밖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 조사 등)

제5조(실태 조사 등) 
①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사&#8231;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8231;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8231;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제6조(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①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단지별 특성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1.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그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 [신설 2024.5.16.]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협력사업 [신설 2024.5.16.]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5.16.]
②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의 감축량 이전 및 감축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5.16.>]

## 제602조(노후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제6조의2(노후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도지사는 노후산업단지의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고효율 에너지 설비 설치사업
2.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
3.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5.16.]

## 제7조(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제7조(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시책 등의 심의)

제8조(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시책 등의 심의)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경기도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6.05.17.]

## 제9조(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 구성 등)

제9조(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산업단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별로 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단지별 특성에 맞게 민·관·산·학 등이 상호 협력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협의회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제10조(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에너지 관리공단 경기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등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홍보)

제11조(교육·홍보)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산업체와 주민 등이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민간활동 지원)

제12조(민간활동 지원)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간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내 산업핵심기술 보호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보안”이란 산업현장의 산업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외부의 위해 요소로부터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산업핵심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
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3.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견기업” 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내 산업핵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경기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하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보안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3.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산업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산업핵심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수준 및 역량
2.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관리 인력 및 관리 현황
3. 중소기업 등의 산업핵심기술 침해 및 분쟁 현황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산업보안 지원 사업)

제6조(산업보안 지원 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보안 수준 진단, 보안컨설팅,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2.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관련 기술개발 지원
3.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보안 인식강화 교육
4. 산업보안 기술 관련 대학·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5. 그 밖에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산업핵심기술 보호 지원 사업)

제7조(산업핵심기술 보호 지원 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 등의 산업핵심기술 유출의 피해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핵심기술 유출 신고 접수 및 상담
2. 산업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대응 방안 안내
3. 산업핵심기술 유출 발생시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제공
4. 산업핵심기술 유출 신고·처리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중소기업 등의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9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수행으로 알게 된 산업핵심기술에 관한 사항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업보안 관련 정부기관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산업보안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도지사는 경기도 내 산업보안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8 / 시행일자: 2023-03-08

#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7., 2011.8.16., 2023.3.8.>

## 제2조

제2조 삭제 <2010.9.7.>

## 제3조(안건의 제출 및 배부)

제3조(안건의 제출 및 배부) 
①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때에는 간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6., 2014.1.14., 2023.3.8.>
② 간사는 접수된 안건과 관련 자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16.>
③ 안건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회의출석 등)

제4조(회의출석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부위원장 · 위원
2. 간사 및 서기
3. 해당 안건의 실무자
4. 제안·보충 설명자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을 허용한 사람
② 부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실·국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14.]

## 제5조

제5조 삭제 <2014.1.14.>

## 제6조(제안설명)

제6조(제안설명) 
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 및 현황도면 등 관련자료에 따라 간사 또는 서기가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자를 따로 지명할 수 있다.

## 제7조(발언)

제7조(발언) 
① 위원이 발언하려는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 없는 경우와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 제8조

제8조 삭제 <2010.9.7.>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할 때 입안자의 의견이나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자가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이 끝난 때에는 관계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4.>

## 제10조(회의장 이탈 등)

제10조(회의장 이탈 등) 
① 위원은 위원장의 허가 없이 회의 도중에 회의장을 이탈하거나 퇴장할 수 없다. <개정 2010.9.7., 2011.8.16.>
② 위원이 허가 없이 회의장을 이탈하거나 퇴장한 때에는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1.8.16., 2014.1.14.>

## 제11조(심의내용의 비공개)

제11조(심의내용의 비공개)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회를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비공개로 심의된 내용을 위원장의 허가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8.
16.>
③ 위원은 심의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관련기업에 관한 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심의회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6.>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상황 <개정 2014.1.14.>
5. 위원의 발언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12 / 시행일자: 2015-01-12

# 경기도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기반 구축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정의 <개정 2015.1.1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2.>
1. “산업혁신 클러스터”란 같은 종류의 산업 및 연관산업 업종이 집적되어 있는 산업권역을 말한다.
2.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산업혁신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기업이 중심이 되어 기술혁신·지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구성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3. “기술혁신·지원기관”이란 과학기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기관, 대학(교), 민간연구소 등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협의회의 운영과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12.>

## 제3조(협의회 운영계획 수립)

제3조(협의회 운영계획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협의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산업 집적도, 산·학·연 협력기반 등의 여건을 갖고 있는 산업군을 대상으로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협의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정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같은 업종 및 연관산업 업종의 기업대표자로 구성하되 참여기업의 수가 50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에는 양성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후단신설 2015.1.12.]
② 협의회는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혁신활동이 이루어지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③ 협의회는 운영규약(회칙을 포함한다)을 제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목적사업, 기능, 재정운용, 의사결정 등에 있어 독립적인 추진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2항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지원기관 및 시·군(관련 부서장)을 포함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 제5조(협의회 지정요건)

제5조(협의회 지정요건) 도지사는 협의회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협의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제4조의 구성요건 충족
2. 권역단위에 관련 산업업종의 집적화 기반 여부
3. 기초자치단체, 주관기관의 지원 및 협력
4. 협의회 운영이 가능한 재원의 확보 등

## 제6조(협의회 지정신청)

제6조(협의회 지정신청) 
① 제5조에 따라 협의회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1. 협의회 지정 신청서(별지 서식) 
[전문개정 2015.1.12.]
2. 사업계획서 (사업개시연도 기준 3년까지의 사업계획)
3. 협의회 규약(회칙)
4. 시장·군수 추천서 [전문개정 20151.1.12.]
5. 주관기관 지원계획서
② 협의회 지정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위원회 과학정책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다.

## 제7조(주관기관)

제7조(주관기관) 
① 도지사는 협의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 및 기술혁신·지원기관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② 주관기관은 협의회의 회계, 회의 운영 등 사무적인 절차와 과제기획,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일련의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협의회 운영)

제8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수요에 대응하는 혁신활동의 활성화
2. 산업군 내 유기적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3. 동종산업의 핵심기술, 애로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공동 협력사업
4. 기업활동의 규제개선 또는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등
② 협의회는 기술개발, 입지정책 등 경제·산업분야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정책건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책건의는 협의회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의 의결로 결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정책건의는 도 주관부서 실·과장의 사전검토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제18조의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위원회(정책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확정하여 시행한다.

##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1. 과제기획을 위한 경비(용역비 등을 포함한다)
2. 세미나, 포럼 등의 회의비, 전문가 수당
3. 공동협력 및 기술교류 등과 관련된 직접경비 등
② 협의회 소재 및 관련산업 업종이 집적화되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정의 취소)

제10조(지정의 취소) 도지사는 협의회 운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협의회 및 주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상황 보고)

제11조(운영상황 보고) 
① 협의회는 연간 활동실적을 1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운영비 집행결과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2015.1.12.>
③ 도지사는 협의회 운영상황의 확인, 평가 등을 위하여 협의회 및 주관기관에 대하여 관계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지침의 제정)

제12조(지침의 제정)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지”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2.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 “산지전용허가기준”이란 법 제18조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4. “표고(標高)”란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 경우 산자락하단부 및 산정부의 결정방법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란 제1호에 따른다.
5.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5.8.12.]

## 제3조

제3조 삭제 <2025.8.12.>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①  법 시행령 별표 4제2호다목1)가)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8.12.>
1. 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5.8.12.]
2. 인구감소지역 지역에서의 허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5.8.12.]
②  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제3호가목2), 가목3) 및 나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8.12.>
1. 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의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8.12.]
2. 인구감소지역 지역에서의 허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25.8.12.]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시·군이 산지전용허가를 위해 측량·조사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에 기여한 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경기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기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산학융합지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기도 내 산학융합지구를 말한다.
2. “사업 수행주체 기관”이란 법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학융합지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경기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 촉진 지원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연구ㆍ개발, 창업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산학융합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및 청년 취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정책연구·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활성화 지원)

제6조(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적자원개발 수요조사 및 분석
4. 교육 프로그램 기회, 제공 및 평가
5. 직업능력 진단 및 진로 설계 지원
6. 산학연 연구개발 공동체 형성지원
7.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
8. 산학융합 사업 기획 및 관리
9.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관리 및 관련 사업 지원
10.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청년 취업에 관한 사업
11.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사업
1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사업의 평가)

제7조(지원사업의 평가) 
① 도지사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수행주체 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한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등)

제8조(위탁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사업 수행주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출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출산과 양육의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이 협력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시ㆍ군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매년 산후조리비 지원 기본계획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시·군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군과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을 실시하는 시·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도지사는 산후조리비를 부 또는 모 중 하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1.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전문개정 2020.07.15.]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제4조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은 시·군은 출생아 1인당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산후조리비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군의 산후조리비 신청절차에 따라 해당 시·군에 신청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지원금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8231;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산후조리비를 지급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22.12.30.>

## 제9조(재정지원의 사후관리)

제9조(재정지원의 사후관리)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 여부 등을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 상가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분류배출을 통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순환 사회를 이루기 위한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상가”란 상업활동을 하는 사업장이 입점한 건물 또는 여러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3. “배출표기제”란 생활폐기물의 효과적인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해 폐기물에 배출자의 정보를 간접적으로 표시하여 추적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는 상가의 대표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가 생활폐기물 감축 및 분류배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상가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배출표기제 도입의 필요성과 지원 체계를 홍보하고, 시·군에서 배출표기제를 적극 도입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생활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가의 사업자는 분류배출을 통한 자원의 순환이용과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해 배출표기제 운용 등 관련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배출표기제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배출표기제 지원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상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배출표기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배출표기제 도입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감축 목표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배출표기제 운용의 시범지구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무선식별방식(RFID), 바코드 등 배출표기제의 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배출표기제 도입 시·군의 도민 홍보 및 안내에 관한 사항

##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를 운용하는 경우 관련 시설 설치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 즉시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배출표기제 도입·운용을 원하는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보조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범지구 지정)

제8조(시범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배출표기제 지원 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범지구를 지정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시범지구에 관련 시설 설치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9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배출표기제 운용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배출표기제 관련 기술 구축
2. 배출표기제 우수 사례 포상
3. 배출표기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4. 배출표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홍보 방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배출표기제 지정 상가의 상인
2. 시ㆍ군 담당공무원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③ 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배출표기제를 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배출표기제는 배출자의 상호·주소 및 성명 등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배출표기제 도입으로 생활폐기물 감축의 성과가 탁월하거나 모범이 되는 시·군, 상가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의 위임)

제12조(업무의 위임) 도지사는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려는 상가의 구체적 신청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업무 등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7 / 시행일자: 2021-05-27

#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제2조(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회의) 
①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의 준용)

제3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의 준용) 
① 위원회에 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칙을 준용하는 경우 그 서식은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