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01 / 시행일자: 2023-02-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2. 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2.1.]

## 제3조(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과 대처

## 제0조

제2장 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

## 제4조

제4조 삭제 <2020.6.9.>

##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2023.2.1.>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제목개정 2023.2.1.]

## 제6조

제6조 삭제 <2020.6.9.>

## 제7조

제7조 삭제 <2020.6.9.>

## 제8조

제8조 삭제 <2020.6.9.>

## 제9조

제9조 삭제 <2020.6.9.>

## 제10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10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정보화업무 부서의 장을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6.9., 2023.2.1.> 
② 삭제 <2020.6.9.>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에 따른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0.6.9., 2023.2.1.> [전문개정 2023.2.1.]

## 제0조

제3장 정보화의 추진

## 제11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11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ㆍ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2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3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3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부산정보고속도로를 우선 활용하고, 부산정보고속도로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2., 2018.2.6.>

## 제14조(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제14조(데이터센터 구축·운영) 구청장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1.> [제목개정 2023.2.1.]

## 제15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제15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구청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 제16조(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제16조(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상호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6.9.>

## 제18조(정보화 교육)

제18조(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의 정보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 제19조(정보문화의 발전)

제19조(정보문화의 발전)  
① 구청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②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제목개정 2023.2.1.]

## 제20조(정보격차의 해소)

제20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기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 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1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21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2., 2018.2.6., 2023.2.1.>

## 제22조(정보보호)

제22조(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데이터센터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ㆍ활용ㆍ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