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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11.21.>

## 제3조(육성기본방향)

제3조(육성기본방향) 
① 군수는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략산업의 발굴ㆍ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금ㆍ기술개발ㆍ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전략산업 육성 지원)

제4조(전략산업 육성 지원) 
① 군수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2. 신사업 기획 및 연구
3. 창업 보육 및 인력양성
4.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5. 해외교류, 해외시장 진출, 홍보ㆍ마케팅 활성화
6. 그 밖에 군수가 전략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위탁사업의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평가)

제5조(지원사업 평가) 
① 군수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의 수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 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창군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전략산업 육성 정책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전략산업 육성의 선택과 변경,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산업체와 기술협력, 공동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산업경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교수 및 연구원, 유관기관 관계자이거나 과거 경력이 있는 사람
2.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3. 그 밖에 군수가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개최)

제9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 회의는 군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이해관계 상충 등 필요한 경우 일부 위원으로만 구성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제11조(수당 및 자문료 등)

제11조(수당 및 자문료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략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경우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의 누설금지)

제12조(비밀의 누설금지)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사업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평창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 사업의 입안, 기획, 집행,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대상 및 범위)

제3조(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완료 사업 또는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 전년도 선정 대상에서 누락된 주요 사업으로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군이 발주하는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4.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으로 국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자를 포함한다.

## 제4조(책임관 지정)

제4조(책임관 지정)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평창군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창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25.11.2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1.21.>
③ <삭제 2025.11.21.>
④ <삭제 2025.11.21.>
⑤ <삭제 2025.11.21.>
⑥ <삭제 2025.11.21.>
⑦ <삭제 2025.11.21.>

##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사업부서에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의 장기 추진사업은 완료 전이라도 추진 경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7조(정책 이력관리)

제7조(정책 이력관리) 사업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변경, 정책수행자의 인사발령 등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평가)

제8조(평가)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정책실명제 사업평가에 따른 우수기관 및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평창군포상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31 / 시행일자: 2018-08-31

# 평창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이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평창군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 ㆍ 전산 ㆍ 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공개)

제4조(공개)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군수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군정 발전방향과 군정시책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군정발전과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지역의 장기발전을 위한 군정추진 방향 
2. 지방재정 확충과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3.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제도 개선사항 및 시책 제안 
4. 교육분야 시책 및 학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의 계승과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집단민원 및 장기 미추진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한 제언 
7. 그 밖의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각 분야별 민간 경영인,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직능단체·사회단체 등의 대표급(회원) 인사 또는 개인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으로 주민의 의사를 성실히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새로 선출되거나, 결원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7조(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이 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부서의 담당관ㆍ과ㆍ소장과 주무담당이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2024.6.28.> 
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① 군수는 제2조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을 포함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의결사항의 통보)

제10조(의결사항의 통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료의 제출 및 협조사항)

제11조(자료의 제출 및 협조사항)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업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장 및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정례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설장비”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구입하여 읍·면 또는 마을에서 운용하는 차량 및 트렉터 부착형 장비를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설장비를 읍ㆍ면 단위로 배정 보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제설장비에 대한 총괄적 관리·감독은 제설담당 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이 한다. 
② 제설장비는 읍·면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읍·면 제설 작업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설장비의 대여를 위한 반출ㆍ반입 시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제설장비는 폭설 등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군에 거주하면서 차량 및 트렉터 등을 소유한 사람의 자원봉사로 운영한다.

##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제5조에 따른 제설작업 자원봉사자는 읍ㆍ면별로 선정하여 관리하되,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교육 등은 총괄관리자가 실시한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군수는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제설장비 운용에 따른 차량 및 트랙터의 유류비와 자원봉사자의 식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제설작업 외의 사용)

제9조(제설작업 외의 사용) 제설장비는 제설작업 외에 군 관할 구역 다음 각 호의 작업에 대하여 총괄관리자 또는 읍·면장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 비포장 농로의 노면정리 작업 
2. 농경지의 평탄 작업 
3. 그 밖에 공익에 관련된 작업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제9조에 따른 제설장비 대여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1 / 시행일자: 2017-12-01

# 평창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평창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평창군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마을주민·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하 “평가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여 해당 평창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평가위원명부(이하 “예비명부”라 한다)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의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평가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의 예비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이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따른다. 
④ 평가주관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위원회 구성인원 수의 20%이내에서 추가 지정 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평가주관부서 담당으로 한다. 
⑦ 평가주관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 포함)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평가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기준 범위에서 평창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심사에 참여한 평가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평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평창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평창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7.8.25.> 
② 심의회의 위원은 본청 국장·담당관·과장, 보건의료원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의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의 소장 및 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하“부서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17.8.25., 2019.6.28., 2019.8.30., 2020.1.10. 2022.04.01., 2022.10.7., 
2024. 6.28.>

## 제3조(의장의 임무)

제3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매주 간부회의 종료 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8.25., 2019.6.28.> 
②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대리출석)

제5조(대리출석) 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 제6조(의결방법 등)

제6조(의결방법 등)  
① 의안은 자유로운 토론 절차를 거친 후 공개적인 방법에 의한 표결로 의결한다. 
② 의안은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③ 위원 간의 의견이 현저히 달라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심의를 보류하고 관계부서 간 의견조정을 완료한 후 다음 심의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개정 2017.8.25.>

## 제7조(심의대상)

제7조(심의대상) 모든 조례·규칙안은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의안의 제출)

제8조(의안의 제출)  
① 의안은 군수의 결재를 얻은 후 업무소관 부서장이 제출하되,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부서 간 협의를 거친 후 주관 부서장이 제출한다. <개정 2017.8.25.> 
② 평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조례안 또는 공포할 규칙안을 작성한 부서장은 기획실의 법제심사 및 필요한 조례·규칙 제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심의안건 표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조례안 또는 규칙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7.8.25., 2019.8.30., 2020.1.10.> 
③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다음 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조례안과 필요한 자료(조례안 검토 의견서, 재의요구서, 참고자료 등)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7.8.25., 2019.8.30., 2020.1.10.> 
1. 군수제출 조례안이 수정의결되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군수에게 이송된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개정 2024.6.28.> 
2. 소관 부서장은 조례안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조례안 검토의견서를 작성 한다. 이 경우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의요구서를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간사는 제출받은 의안에 번호를 부여하고 상정일자를 확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제안설명)

제9조(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조례·규칙안의 제정, 개폐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5.>

## 제10조(의견제출)

제10조(의견제출) 조례·규칙안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간사에게 미리 통지하고 관계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하여 보충설명 등 발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8.25.>

## 제11조(심의결과 처리)

제11조(심의결과 처리)  
① 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또는 수정의결된 조례·규칙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군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군수의 결재를 얻어 의회에 이송한다. 
2.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한다. 
3. 규칙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공포한다. 
② 부결되거나 심의가 보류된 조례·규칙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안 그대로 다시 심의회에 부의할 수 없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조례·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배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록 등)

제13조(회의록 등)  
① 간사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 위원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에 서명하고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평창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내 조사료의 생산 확대 및 공급을 통해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양질의 축산물 생산을 도모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조사료(粗飼料)”란 생초나 건초ㆍ사일리지 볏짚 등으로써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가축 사료를 말한다.
3. “경종농가”란 농산물 재배를 주된 업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4. “축산농가”란 가축사육을 주된 업으로 삼는 농가를 말한다.
5. “경축순환농법”이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비료로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순환형 농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및 생산자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및 생산자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료 생산자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ㆍ공급과 생산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도별 조사료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조사료 재배 및 수급 계획
2.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유통 계획
3. 세부지원 항목 및 지원 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군수는 조사료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사료 생산농가 또는 단체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군수는 조사료 생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사료 생산ㆍ보전 또는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2. 조사료 종자 구입 및 자급 종자 생산 기반 조성
3. 초지 조성 및 방목지 관리
4. 조사료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
② 군수는 생산비 절감과 조사료 자급률 향상 및 경축순환농업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축산농가, 경종농가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료 생산ㆍ가공ㆍ유통을 위한 기계ㆍ장비의 구입 및 설치
2.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ㆍ운송비 지원
3. 조사료 포장 및 저장 시설 구축
4. 경축순환농법을 위한 퇴비살포기 및 관련 장비 구입
5. 조사료 재배 장려금 지급
6. 그 밖에 군수가 조사료 생산ㆍ유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제한 등)

제7조(지원제한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원자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3. 조사료의 안전성 문제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재배를 하지 않는 등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지원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군유재산의 사용)

제8조(군유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필요시 조사료 생산과 관련하여 군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평창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1.12.31.>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1.12.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9 / 시행일자: 2016-02-19

# 평창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평창군수
(이하“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
는 출장소장(이하“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
·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전산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군수 또는 읍·면장이 처리할 수 있다.<개정 96·4·1, 2016.02.19>
1. 법 제24조 및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95·12·8>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
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평창군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회 의장은 군청 및 읍ㆍ면 민원실에 청구인명부 사본을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군 게시판, 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회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5-31

# 평창군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주택이 연접하여 있는 지역(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각 대지 사이의 담장(울타리를 포함하며, 담장 또는 울타리가 없는 경우에는 대지의 경계를 말한다)이 서로 잇닿아 있거나 5미터 이내로 연접하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4. “근린생활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5. “임차인”이란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해당 주택에 실지 거주하는 사람과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해당 근린생활시설에서 실지 영업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주차장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제3조(주차장 설치 등에 대한 지원)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지역 내 주거밀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에 닿은 담장을 허물고 대지 안쪽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 
2. 대지 사이의 담장을 허물고 대지 안쪽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 
3.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 
4. 대지 내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골목길을 넓혀 자동차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사업 
5. 그 밖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가구(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이 있거나 여러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가구로 본다)마다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액은 300만원 이내로 한다.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① 제3조의 주차장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평창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지역의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② 주차장 설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원신청서 
2. 건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임차인인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4조 제2항의 지원 신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때 
2. 주차장 설치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때

## 제7조(보조금 반환 제외)

제7조(보조금 반환 제외) 제6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건물이 화재에 의해 전소되거나 천재지변에 의해 전파된 경우 
2. 공공사업을 위해 국가나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매각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보조금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주차장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평창군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 인한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기준)

제3조(지원 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에 대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먼저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또는 침수예상도에 침수흔적이 있거나 침수범위에 해당하는 지역 
4.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던 지역 
5. 하천에 인접한 지역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 
6. 저수지 인근의 저지대에 있는 지역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서(주택의 명칭, 위치, 규모, 사업의 목적, 내용, 사업비 등을 작성) 
2. 침수 피해에 관한 내용(해당 지역,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내용을 작성) 
3. 침수방지시설 설치계획서(설치 위치, 규모, 사업비 산출근거 등을 작성) 
4.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단독주택에 한하며, 임차인인 경우 소유자 동의서 포함) 
5.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공동주택에 한함)

## 제5조(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설치·구성된 평창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그 신청 내용을 상정하여 지원대상 등을 결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