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을 위한 관련사업 및 활동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양양군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체육진흥적립기금(이라 "적립기금"이라)"이라 함은 향토문화예술 및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전입금, 보조금, 지원금 등으로 조성되어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 "문화예술·체육진흥운용(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21.4.7.>
1. 적립기금 :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지원금 <개정 2019.12.31.>
2. 운용기금 :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잡수입
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1월 3일까지로 하되, 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10.14., 2020.11.03., 2025. 11. 7.>

## 제4조(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세입세출예산외(양양군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설치)로 관리한다.  <개정 2017.12.29>
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5.,2021.4.7.>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지원자금은 기금의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유 목적사업 적극 추진을 위해 적립기금 원금 및 당해연도 전입금을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④ 기금의 증자를 위하여 기금 이자수입의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⑤ 운용기금은 각각의 별도의 계좌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영관 : 교육체육과장 <개정 2006. 1. 2, 2018.10.22., 2020.2.26., 2025. 4. 15.>
2. 기금출납원
가. 문화예술분야 : 문화예술팀장
나. 체육분야 : 스포츠마케팅팀장 <개정 2008. 7. 30, 2020.2.26.>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문화예술·체육활동과 관련한 시설, 개인 및 단체의 지원
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개발 및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3. 지역문화예술·체육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보수
4. 기타 문화예술·체육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삭제<2020. 11. 03.>
② 적립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는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위원회 설치)

제7조(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위원회 설치) 문화예술·체육의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과 운용관리를 위하여 양양군문화예술ㆍ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12.29>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7.12.29.,2021.4.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지역내 문화예술분야 4인, 체육분야 4인으로 문화예술 및 체육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 1. 2, 2018.10.22., 2020.2.26.,2021.4.7., 2024. 11. 14., 2025. 4. 15.>
1. 문화예술·체육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2. 문화예술·체육관련 단체 임직원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3. 삭제 <2021.4.7.>
3. 기타 문화예술·체육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표한다.
⑤ 위원회에 감사와 간사는 각 1인씩, 서기는 2인을 두되 감사는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교육체육과장, 서기는 문화분야와 체육분야로 구분하여 문화분야는 문화예술팀장, 체육분야는 스포츠마케팅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 1. 2, 2017.12.29, 2020.2.26., 2025. 4. 15.>
⑥ 위원장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9>
2. 기금을 이용한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전승·개발 및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3. 기금을 이용한 지역문화예술 및 체육발전에 관한 사항
4.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9.,2021.4.7.>
6.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9>
7.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7.12.29>

## 제10조(회의개최 등)

제10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18.>

##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양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14조(기금의 귀속)

제14조(기금의 귀속) 이 조례 폐지에 따른 일체의 기금은 양양군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