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와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동구 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역량을 향상시켜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동일 연령층의 청소년을 말한다.
2.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혁신지구(이하 “교육혁신지구”라 한다)”란 인천광역시 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교육혁신지구사업의 추진을 위해 협약을 통해 지정한 자치구로, 구와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역교육공동체로서 구 전역을 말한다.
3.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혁신지구사업(이하 “교육혁신지구사업”이라 한다)”이란 시교육청이 교육혁신지구로 지정한 구가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구의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행정기관, 교육관계 기관·단체, 학교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혁신지구사업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구청장은 교육혁신지구사업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지원
2.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을 통한 교육활동 지원
3. 인적ㆍ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
4.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교육혁신지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교육혁신지구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교육혁신지구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교육청,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지구사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혁신지구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부담)

제6조(비용부담) 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구와 시교육청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 제7조(사업 지원)

제7조(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 교육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동구 교육혁신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 (동구 교육혁신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교육혁신지구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혁신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혁신지구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혁신지구 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
3. 교육혁신지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걸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와 교육지원청의 교육 혁신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나. 구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장 및 교직원
다. 구 관내 초ㆍ중ㆍ고 학부모
라. 구 지역사회 관계 기관 대표, 교육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10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총괄ㆍ운영 한다.
② 위원장 2명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 교육혁신업무 소관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한 경우
2. 질병 등 그 밖에 사정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