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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논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6.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 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8. “한국수어 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한국수어로, 한국수어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9. “속기사”란 발언자의 음성을 듣고 그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문자로 기록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 등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의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정책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개발
4.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논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5. 한국수어 통역사 및 속기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청각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편의시설 설치 적용범위)

제5조(편의시설 설치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시가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 제6조(청각장애인 편의증진)

제6조(청각장애인 편의증진)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 등에 자막시스템과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정뉴스와 논산시의회 의정활동 영상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 내 관공서에 한국수어 영상서비스와 일상생활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 제7조(한국수어 활성화)

제7조(한국수어 활성화) 
① 시장은 한국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또는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한국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 제8조(한국수어 통역사 및 속기사 보호)

제8조(한국수어 통역사 및 속기사 보호) 시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수어 통역사와 속기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민간에의 권장)

제10조(민간에의 권장)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이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9.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5-15 / 시행일자: 2009-05-15

# 논산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논산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 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하는 때에는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최적의 관람석과 출입구 및 대피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대피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필요한 시설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 등의 보호자 관람석)

제6조(장애인 등의 보호자 관람석) 공연장 등의 설치·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등의 보호자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의 보조)

제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4.30) 
2. “공공시설”이라 함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의 청사와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4.30)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2015.4.30)

제4조 삭제 (2015.4.30)

## 제5조(사전공고 등)

제5조(사전공고 등)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4.30)

## 제6조(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제6조(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4.30) <개정 2023.9.11.> 
  1.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 신청서(별지 서식) 
2. 이 조례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개정 2015.4.30)

## 제7조(우선계약)

제7조(우선계약)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개정 2015.4.30) 
②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8조(계약자의 의무)

제8조(계약자의 의무)  
① 제7조에 따라 계약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관리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우선계약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 등이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

제9조(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관리·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 시장은 설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개정 2015.4.30) 
  1. 제8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제9조제2항의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할 경우 
3.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이로 인한 민원을 야기할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운영 허가 또는 위탁 계약을 한 경우 
5.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논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논산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논산시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심야시간대 시민들에게 의약품 제공을 위하여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평가를 거쳐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4.30.>
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지정 유지가 가능하며, 2년간의 지정 유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신규 신청자와 동일하게 선정평가를 실시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신청 수요가 없을 경우 재지정평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신설 2026.4.30.>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4.30.>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①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시장이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지정취소 등)

제6조(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26.4.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3. 제4조제1항에 따른 근무 약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보건복지부장관, 충청남도지사 또는 시장이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신설 2026.4.30.>
5. 「약사법」 제21조의3제3항 위반으로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26.4.30.>
6.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또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신설 2026.4.30.>
7.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신설 2026.4.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한 자를 지정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지정취소 약국으로부터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신설 2026.4.30.>
③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취소된 약국개설자는 지체 없이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26.4.30.>
④ 시장은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즉시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 지정 현황 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6.4.30.>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6.4.30.>
2.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3.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4.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취소된 경우<신설 2026.4.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논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 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  조에 따른 논산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논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3. “유휴자금”이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에 따른 통합재정자금의 관리 과정에서 1개월 이상 지출 예정이 없는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논산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적용한다.

##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논산시 공공자금 운영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3. 세출예산 자금지출 종합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의 자금 지출 시기를 고려하여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에는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만기일 이전에 중도 해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수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하여야한다.
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① 시장은 공공자금에 대한 운용 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연 1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자금 예치한 금액 및 기간
2.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3. 그 밖에 시장이 자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공공자금 운용·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0 / 시행일자: 2024-09-10

# 논산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의 기능 보완 및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돌봄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체험, 놀이, 학습 등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수립·시행)

제4조(운영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지원)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지원)  
① 시장은「아이돌봄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장난감 및 도서구입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6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부모, 양육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돌봄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운영 지원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제공 
5. 그 밖에 양육 친화적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운영)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운영)  
① 법 제19조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 사업 전담 수행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때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돌봄품앗이 활성화)

제8조(돌봄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찾아내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돌봄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0 / 시행일자: 2021-03-10

# 논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 (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입주자 등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사업 신청 시 지원 
2. 경비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상황 및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논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전부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모사업이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

제4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  
① 각 부서장은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장도 공모사업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관련 공문을 접수하거나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을 파악한 경우에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와의 접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으로부터 공모사업 응모여부를 지시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장은 시장에게 보고한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부서장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해야 한다.

##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중앙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 
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련 부서 파악 및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해결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인 효과와 전망(수혜대상, 범위 및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시비를 부담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미리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공모사업 선정이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가 연관되어 있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장과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 제7조(공모사업 이력관리)

제7조(공모사업 이력관리)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과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시 홈페이지에 대상사업별로 별지 서식에 따른 공모사업 이력관리서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1. 공모사업의 예산, 계획서, 보고서 및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2. 공모사업의 추진과정에 참여한 시 공무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3. 보도자료를 비롯한 각종 홍보자료 
4. 그 밖에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료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 신청 전에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설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해야 한다. 
1. 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제6조제5항에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01

# 논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 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 한다.

## 제3조(당직근무 수당 지급)

제3조(당직근무 수당 지급) 
① 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6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17.6.20)
② 재택 당직근무수당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재택 당직한 경우 1일 1회당 3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17.6.20)<개정 2023.11.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논산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폭행 등으로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논산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무원 등”이란 논산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개정 2022.9.13.) 
5. 그 밖에 민원업무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개정 2022.9.13.)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에서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하“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인 등으로 부터 폭언·폭행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무원 등 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 공무원 등의 신청을  받아 고소·고발장을 작성해 주고, 법적대응에 필요한 변호사를 지정하여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수사기관 허가 필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02조(신고 의무)

제4조의2(신고 의무) 부서의 장 및 읍·면·동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신설 2022.9.13.>

## 제5조(보호 지원사항)

제5조(보호 지원사항)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 <개정 2022.9.13.> 
4. 법률상담 등 <개정 2022.9.13.>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변경 등 인사조치 <신설 2022.9.13.> 
7.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9.13.> 
②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9.13.> 
  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자동녹음 전화 설치 
4. 그 밖에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7조(지원 기준)

제7조(지원 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2.9.13, 단서 신설 2024.10.30> 
②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민원인 등에게 공무원 등이 보복성 소를  제기 당했을 때 2,000만원 이내의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 제9조(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13 / 시행일자: 2022-09-13

# 논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를 제기하거나 기소 또는 피소되는 경우 등 소속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논산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다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
다. 소속 기관 공무원으로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마.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였으나 퇴직한 사람
2. “직무수행”이란 논산시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내규 등에 따라 처리함을 말한다.
3. “소송비용”이란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수사 또는 소송이 종결 또는 확정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써 아래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보수
나. 그 밖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등

## 제3조(다른 제도에 따른 우선 신청)

제3조(다른 제도에 따른 우선 신청) 소속 공무원의 소송비용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체결된 보험 또는 행정종합배상공제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논산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형사사건: 무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 제5조(소송비용 지원액)

제5조(소송비용 지원액) 
① 소송비용 지원액은 2천만원 범위에서 확정판결시까지 실제 지급한 소송비용으로 한다. 다만, 심급별 비용은 1천만원 범위에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을 산정할 때「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보상액 및「민사소송법」에 따른 확정된 소송비용액은 제외한다.

## 제6조(소송비용 지원신청)

제6조(소송비용 지원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속 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2.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3. 판결문 등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논산시 소속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논산시 본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공중방역수의사·공무직 근로자·공중보건의사를 말한다.(개정 2016.10.31) 
2. “후생복지제도”라 함은 논산시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포인트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1. 시의회 의원 
2. 실무수습 공무원(신설 2020.11.10.) 
3. 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개정 2020.11.1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1년 이하의 질병·육아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삭제 <2020.11.10.>

## 제4조(후생복지사업)

제4조(후생복지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운영 지원 
2.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지원 
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활동비, 차량 등) 
4. 콘도시설 확보 운영 
5. 공무원 생일 축하선물 제공 
6. 공무원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격려품 제공(자녀출산, 대입 수험생) 
7. 공무원 소양 함양을 위한 도서 제공 
8. 신규 공무원에 대한 기념품 제공 
9.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10. 근무 중 사망한 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 지급 
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급 등 
12. 모범·친절·우수·효행 공무원 및 청경·공무직·기간제근로자·장기근속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신설 2018.9.20.) 
13. 소속공무원의 종합건강검진비, 단체보험가입비 및 정신·심리 상담 지원(신설 2019.11.11.)(개정 2020.11.10.) 
14.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장례서비스 지원 <신설 2024.10.30.> 
15. 그 밖에 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항(개정 2019.11.11.).<제14항에서 이동,2024.10.30.>

## 제5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5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대상자 선정 <개정2024.10.30.> 
3. 제4조제15호에 의하여 추진할 사업 <개정2024.10.30.> 
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시 후생복지시설을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논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협의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23.10.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의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3.10.10.>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