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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나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나주시에 거주하는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이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교육·복지·의료 등 복수의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3. 사회적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5.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6.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공동체 참여 및 활동 지원 사업 
2. 사회적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3.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제9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19

# 나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사회적 약자의 심신재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사회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용 
2.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진료비 지원대상자는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대상 동물은「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동물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23.12.29.> 
③ 삭제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 제5조(진료비 지원방법)

제5조(진료비 지원방법) 제4조에 따른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고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협약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제6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제6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시장은 진료비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지원대상자의 자격 요건이 소멸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나주시 관외로 전출한 경우 
3.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 
4.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나주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예방,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의 소각행위 금지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3.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과수 전지목, 폐비닐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과 논ㆍ밭두렁 및 과수원 주변의 잡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인접지역 등에서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한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힘써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누구든지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폐비닐, 농약 빈병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보호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시민은 영농부산물을 사료ㆍ퇴비화 및 수거ㆍ재활용하여 자원화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산불예방과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자원화)

제5조(자원화)  
① 시장은 연 2회 이상 산림인접지역 풀베기를 행정지도 하며, 생산된 잡초는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농부산물이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 되거나, 수거ㆍ재활용 될 수 있도록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논ㆍ밭두렁 소각 안하기, 영농부산물 자원화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이나 농가에 대하여 각종 영농보조금 및 친환경농업기자재, 미세먼지저감 물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단위로 영농부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거나 재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등의 태우기로 발생되는 피해 및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 
2.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8조(과태료 등)

제8조(과태료 등)  
① 시장은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각종 영농보조금 및 친환경농업기자재 지원 등을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② 공원녹지과장과 읍ㆍ면·동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위반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원녹지과장은 위반자 명단을 관련 부서의 장과 읍ㆍ면·동장에게 매년 12월말까지 통보하여 동일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지도ㆍ관리하고, 각종 마을단위사업과 개별 영농보조금 및 친환경농업기자재 등을 지원할때에는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2-01

# 나주시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 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난으로부터 나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재난의 예방과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재난”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이나 산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불, 산사태, 토석류 및 산림병해충을 말한다.
2. “산림재난방지”란 산림재난으로 발생하거나 예측되는 피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을 말한다.
3. “산림관리기반시설”이란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임도, 산불진화시설 등 관련 시설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산림청장이 수립한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나주시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해당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산림재난방지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산림재난 발생 위험지역의 조사 및 평가
3.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개별 재난유형별 대응계획
4.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장비 확보 방안
5.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6. 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공동대응 체계 구축
8.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내용

## 제5조(실태조사 및 위험지역 지정)

제5조(실태조사 및 위험지역 지정) 
① 시장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지역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및 산림청 또는 지방산림청이 제공하는 산림재난 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산림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산림재난 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6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운영)

제6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산림재난 예방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임도, 산불진화시설 등 필요한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 시 제5조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지역에 대하여 우선 추진할 수 있다.
③ 임도 설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계획ㆍ설치하여야 한다.
④ 설치된 임도는 산불진화차량, 병해충방제차량, 응급복구장비의 접근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⑥ 사유림에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주민참여)

제7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훈련,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자율방재단 등과의 협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 사례 및 정보 공유
2.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추진
② 시장은  원활한 주민 참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산림재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소방서, 경찰서,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시 산림재난 대응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시장은 지역시행계획의 시행과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나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립한 나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업단지”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나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나주시 운곡동 174-27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단지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근로자의 여가선용,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산업단지 근로자의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4.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5.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센터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복합문화센터부지 및 건축물내 사무실 및 회의실 등 구분된 시설 
2. 부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냉ㆍ난방 등의 시설 센터내 전반을 지원하는 시설 등

## 제6조(관리 및 운영)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기본시설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8조(사용허가 제한)

제8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4. 종교의 포교, 노동 및 정치 관련 활동 중 센터의 운영 목적을 저해하거나 시민 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때 
4. 제11조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취소 등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납부시기, 방식, 금액, 반환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11조(사용료의 면제)

제11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시장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 취소로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전부반환

## 제13조(원상회복)

제13조(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단 사전허가를 받고 시설물을 변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부주의 또는 고의로 센터 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 제14조(강사의 위촉 등)

제14조(강사의 위촉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에서 지도자, 시간 강사 등을 위촉 또는 초청하여 실습, 강의, 교재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촉 또는 초빙된 지도자, 시간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09 / 시행일자: 2018-03-09

# 나주시 상수도급수용 모관설치 및 사무취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의한 급수용 모관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용가의 공사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관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는 데 있다. (개정 2009.8.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관"이라 함은 특정인의 부담으로 시설한 급수용구의 일부인 급수관으로써 2전 이상 분기할 수 있는 75밀리미터 이하의 주관을 말한다. 
2. "투자 비용"이라 함은 모관공사비와 기타 공납금을 말한다. 
3. "1좌"라 함은 급수관 구경 13밀리미터 분기를 말한다.

## 제3조(청구 및 시공자)

제3조(청구 및 시공자)  
① 모관공사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② 계속 투자 경우에는 1차 사업 시공자에게 시공토록 한다.

## 제4조(시공방법)

제4조(시공방법) 모관의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은 설계승인 및 시공감리를 말한다. 
2. 소요자재는 규격품을 사용하되 청구자의 자재로써 시공하게 할 수 있다. 
3. 설계심사 재료검사 및 준공검사는 조례 제8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
리한다. 
4. 모관공사는 승인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납금을 납부하고 착공하여야 하며, 이를경과하면 승인을 취소한다.

##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시공자가 모관공사에 투자한 비용은 급수분기자가 부담한다. 다만,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부담금은 분기 급수자가 부담한다.

## 제6조(투자비용 부담기준)

제6조(투자비용 부담기준)  
① 투자비용의 부담기준은 총투자액을 모관 분기 한도수(13밀리미터 기준)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 투자의 경우에 분기급수자는 1차 공사비의 회수 잔여액에 계속 투자에 따른 금액을 합한 총액을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부담한다.

## 제7조(투자비용 회수기간)

제7조(투자비용 회수기간) 투자비용 회수기간은 모관공사 준공일부터 분기한도 만료시까지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명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모관시공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8조(투자비용 회수 절차)

제8조(투자비용 회수 절차)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모관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투자비용의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급수공사 승인 통지서에 공사비와 공납금을 구분 명시한다. 
② 수용가는 모관공사비를 시공자의 계좌에 납입하고, 입금전표를 시 상하수도과에 제출 접수한다. <개정 2008.9.10., 2018.3.9.>

## 제9조(모관대장)

제9조(모관대장)  
① 시장은 모관공사와 동시에 모관대장 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 그사본을 모관 시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10조(모관의 관리책임)

제10조(모관의 관리책임)  
① 모관의 관리는 제8조의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경과되면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는 시에 기부 체납한다. 
② 모관 시공자는 분기 한도 만료시까지 모관의 파손 또는 누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시 또는 인근 주민에게 모관을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모관 시공자가 변상한다. 
④ 제2항의 누수량에 대하여는 전월 수도 사용료의 기준에 따라 시공자가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나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볼마크 : 별표 1 
2. 캐릭터 : 별표 2-1, 2-2, 2-3 
3. 시화(市花)-배꽃, 시목(市木)-은행나무, 시조(市鳥)-비둘기 : 별표 3 
4. 기타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징물

##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제7조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5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응용상품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

제6조(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상징물의 사용제한)

제7조(상징물의 사용제한) 제3조 각 호에 규정한 상징물은 영리나 그 밖의 사적인 목적으로 홍보,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8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10-01 / 시행일자: 2010-10-01

# 나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 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나주시지회 및 그 산하 조직 중 새마을지도자 나주시 협의회, 나주시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문고 전라남도 나주시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 
3. 기타 시장이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② 새마을운동 조직에서는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등)

제4조(예우 등) 시장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 등을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 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지역발전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2. 기타 새마을운동 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나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 시설의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으로 한다. 다만,「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나주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나주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발생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및 처리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나주시민의 건강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제1항에 따른다.
2. “관리품목”이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에 따라 시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연도별 세부계획을 포함하여 5년 주기로 수립하며,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정한다.
④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및 관리품목으로 포함된 생활제품에 대해 주의사항 및 사용방법을 준수하고, 덜 유해하거나 유해성이 없는 대체제품을 사용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 시 각 품목의 배출지침에 따라 배출장소의 수거함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수집 운반 및 처리)

제5조(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수집 운반 및 처리) 
①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 배출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은「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2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조항을 준수하여 수집·운반·처리를 할 수 있으며,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수거함 설치 등)

제6조(수거함 설치 등) 
①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및 관리품목에 맞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수거함은 인축(人畜)에 피해가 없고, 환경오염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 제7조(수거·처리 교육 및 홍보)

제7조(수거·처리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 방지와 수거 등에 나주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및 관리품목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의 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자 인건비 등 소정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조)

제8조(협조) 생활계 유해폐기물 및 관리품목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주관부서의 요청시 협조부서(농업기술센터 및 보건소)는 적극 지원 및 동참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

제9조(예산)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나주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일하는 노동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6.>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나주시장이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1.6.> 
1. 시 소속 노동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23.1.6.> 
1. 공공노동,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1.6.> 
1. 나주시의회 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예산 업무 관련 실국장, 인사 업무관련 국장 
3.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노동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6.>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1.6.>

##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개정 2023.1.6.>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물가 상승률, 노동자의 생계비 및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 결정액 
2. 생활임금 적용대상 
④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 제10조(생활임금 사전고지 등)

제10조(생활임금 사전고지 등)  
① 시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임금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적용시기)

제11조(적용시기)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소속된 공무원 및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등)

제4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험수목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 대상 수목 실태조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업체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불편사항과 관리주체 등에 따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산림(지목 임야)과 기타 지목에 주택이 연접하여 피해 우려가 있는 위험수목
2.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연접지역이나 기울림이 없고 가지치기가 필요한 수목
2. 사유지 내의 낙엽, 낙과, 그늘 등 단순불편 수목
3. 농경지, 축사, 창고, 마을회관 등 해가림이나 낙엽으로 인한 피해 및 그 밖의 우려가 있는 수목
4. 아파트, 학교, 경찰서, 공공기관 등 관리주체가 명확한 수목
5. 전신주나 전선 및 케이블선 인접의 수목으로 관리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6. 위험수목 처리 이후 벌채 부산물 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그 밖의 관계인 및 이장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와 읍ㆍ면ㆍ동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험수목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결정 등)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은 위험수목 신청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제8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제8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 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은 위험수목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반 운영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