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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3 / 시행일자: 2022-09-13

#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제2항에 따라 논산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라 함은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수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2.12.31)

##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개정 2013.12.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2.12.31)(개정 2013.12.30)

## 제5조(예고문 작성)

제5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2.12.31)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과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또는 각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 제7조(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시보,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의견 제출(개정 2012.12.31)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2.31)
③ 시장은 발표자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야여 하고,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⑤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의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2.12.31)

## 제10조(협의 등)

제10조(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제11조(입법안 심사)

제11조(입법안 심사) 시장이 발의하는 입법안의 경우 제4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실장의 입법안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12.31)(개정 2017.12.29.)<개정 2022.9.1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논산시 자치법규정보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치법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논산시 자치법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록사항)

제2조(수록사항) 논산시 자치법규정보(이하 “법규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록한다. 
  1. 조례 
2. 규칙 
3. 훈령·예규 
4. 그 밖의 논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편집)

제3조(편집) 법규정보는 논산시 직제순위에 의하여 편집한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법규정보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하 “인터넷 법규”라 한다)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무업무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공포 및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터넷 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비 후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는 오류자료가 없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을 시에는 법무업무 담당부서에 즉시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논산시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공익활동 촉진·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활동”이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치분권 운동, 마을자치 등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익활동단체”란 시에 소재를 두고 실제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와 공익활동을 행하는 시민 및 공익활동단체는 각 주체의 다양성·자발성·창조성 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및 지원 범위)

제4조(시장의 책무 및 지원 범위)  
① 시장은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익활동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지방분권에 관한 연구, 교육 및 활동 지원 사업 
2. 풀뿌리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업 
3.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사회 역량 강화 사업 
4.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활동 지원 사업 
5. 마을자치회 주민 역량강화 교육 및 활동 지원 사업 <개정 2024.5.30.> 
6.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국제교류 협력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5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활동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제6조(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시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산시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시민의 공익활동 및 센터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3. 시민의 공익활동과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4. 제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지원 
5. 공익활동에 관한 상담·컨설팅 
6. 공익활동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7. 공익활동 및 활성화에 관한 조사·연구 
8. 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9. 그 밖에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8조(센터의 위탁)

제8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하 “운영자”라 한다)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사업수행 내용을 평가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지원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⑤ 운영자는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운영자에게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사무의 처리결과를 감사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취소)

제10조(위탁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할 때 
2.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3일 이내 위탁받은 시설, 보조금, 그 밖에 축적된 재산 등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제1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민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위탁사무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5-01-01

# 논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참여 확대)

제6조(시민참여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논산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를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21.8.20.) 
②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논산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부시장, 행정안전국장,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 인구복지국장)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7.12.29.)(개정 2019.7.1.)(개정 2020.12.28.)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개정 2024.10.30.>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서기를 각 1명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담당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8.20.> 
⑥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하며, 협의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8.20.>

## 제10조(의장의 직무)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13조(협의회 회의)

제13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1.6.10.)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논산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논산시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복지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말한다.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자활사업 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단체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자활지원 대상의 범위)

제4조(자활지원 대상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실시기관,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 등을 말한다.

##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활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1. 해당연도 및 다음연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및 다음연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자활사업 지원)

제6조(자활사업 지원) 
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3. 창업 지원 및 기술 경영지도
4.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지원
5.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6. 그 밖의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자활사업 실시기관, 자활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비용
2. 자활사업을 위한 유·무형의 기능·설비·장비 보강과 구입
3. 국유지·공유지의 우선 무상 임대
4. 생업을 위한 자금 융자 알선
5. 시장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 제7조(자활사업의 위탁)

제7조(자활사업의 위탁) 시장은 자활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할 수 있으며, 기존 수행 중인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기 수행중인 기관과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 또는 지역자활자금 부정 사용 등 자활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 발생 시 지정 취소 및 법인 지정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제8조(고용승계)

제8조(고용승계) 
① 수탁기관은 인력을 확보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종사자를 고용 승계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고용 승계된 인원 및 현 근무 인력에 대하여 본인의 자유의사 또는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면직 사유 발생시는 사전에 위탁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제9조(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논산시 자활협의체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10조(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제10조(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3.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4.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20조 및「논산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제4조에 따른 논산시생활보장위원회에게 협의체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협의)

제11조(업무협의) 자활사업 실시기관은 기관운영사항 및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한 사전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시설 및 사업운영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시정 등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자활사업단(자활기업) 생산품의 생산·구매 촉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논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법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하며,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접수 창구”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등록 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청 및 동 주민센터의 민원창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 장려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장기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와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을 위한 신청접수 및 등록 등의 운영체계 
3. 장기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장기기증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5. 그 밖에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에 따른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기기증 장려와 생명나눔 실천 문화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제6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시장은 장기기증의 장려와 활성화를 위하여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보건소와 공공시설 내에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면제 
2. 봉안시설 양지추모원 사용료 면제 
3. 유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자원연계 및 심리상담 
4. 시 국민체육센터 내 시설 이용료 감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는 장기기증 기증자가 사망한 후 가족 또는 유족이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 제8조(장기기증 장려 및 홍보)

제8조(장기기증 장려 및 홍보) 시장은 장기기증을 권장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장기기증 장려를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매체 
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 
3. 그 밖에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장기기증의 장려와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 희망 등록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논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논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여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대여하는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 등의 자료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미취학 아동”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미달하거나 학령아동으로서 취학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설치 등)

제3조(명칭 및 설치 등)  
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논산시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난감 등의 구매·정리·분류·보관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 
3.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장난감 등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이하 “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제6조(회원제 운영)

제6조(회원제 운영)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 등록 대상은 미취학(단, 장애인은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은 연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1년간 유지된다.

## 제7조(회원의 의무)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대여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③ 회원은 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대여수량 및 기간 등)

제8조(대여수량 및 기간 등)  
① 대여수량은 1회당 미취학 자녀 1명당 2점까지로 하고, 대여기간은 28일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 다만, 대여자료의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대여료는 무료이며, 반납 지연에 따른 연체료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장난감, 도서 등 자료와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 및 연체료를 미납한 사람 
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 제한을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10조(회비의 납부 및 환급)

제10조(회비의 납부 및 환급)  
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시장이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10,000원으로 한다. 
③ 시장은 회원이 이사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를 제외하고 잔여월수로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④ 회원은 매년 가입(갱신)일을 기준으로 2개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연회비의 면제는 해당 사유발생 연도의 다음 해부터 변경하여 적용한다.

## 제11조(회비의 면제 등)

제11조(회비의 면제 등)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부모 또는 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 가정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6. 1가정 3자녀 이상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2조(대여자료 기증)

제12조(대여자료 기증) 시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ㆍ도서 등의의 대여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12 / 시행일자: 2021-10-12

# 논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법 제2조제3호를 말한다. 
4.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6.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계속하여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고용 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주·장애인, 그 밖에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비율 확대)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비율 확대) 시장은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간담회 실시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경비보조)

제8조(경비보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재활실시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자료제공의 요청)

제9조(자료제공의 요청)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장애인, 사업주,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논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10 / 시행일자: 2017-03-10

# 논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의 지원 등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사전점검”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점검 요원(이하“점검요원”이라 한다)이 직접 해당 시설물(설계 도서를 포함한다)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취지의 통보 및 협조 요청
2.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홍보
3.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4. 제11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에 대한 수요조사 및 경비 지원

## 제4조(편의시설의 사전점검)

제4조(편의시설의 사전점검) 
① 시장은 대상시설에 대하여「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점검요원에게 설계도면의 검토를 의뢰하여 편의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주로부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점검요원에게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 제5조(사전점검 대상)

제5조(사전점검 대상) 
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시설주가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시장의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시설주의 의무)

제6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에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요원의 구성 등)

제7조(점검요원의 구성 등) 
①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의 효율적 사전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점검요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점검 책임자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1. 장애인업무 담당공무원 또는 건축업무 담당공무원
2. 지역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소속 직원
3.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임명요원과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요원의 임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요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촉요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점검요원의 의무 및 제척)

제8조(점검요원의 의무 및 제척)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제9조(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① 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요원 3분의 2 이상의 서  명을 받은 별지 서식의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

제10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 설치의 지도 감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점검요원의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11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외의 시설 중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주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의 확보)

제12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