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해남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특산품전시판매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판매장의 효율적 경영관리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판매장”이란 국ㆍ도비 또는 군비를 투자하여 설치된 시설물로서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산품 전시판매장으로 지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2. 농ㆍ특산품의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3. 그 밖에 전시판매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전시판매 품목)

제4조(전시판매 품목) 전시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이의 가공품, 민속공예품, 관광기념품, 최소한의 생필품 
2.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지역 농ㆍ특산품 
3. 비교전시를 위한 타 도ㆍ시ㆍ군의 특산품 
4. 그 밖에 군수의 승인을 득한 품목

## 제5조(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① 판매장은 군에서 직접 경영하거나 또는 사용허가에 의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② 판매장에 전시된 물품은 원산지 표시와 정찰가를 표시ㆍ판매하여야 한다.

## 제6조(판매장 시설 및 관리)

제6조(판매장 시설 및 관리)  
① 판매장에는 매장시설물과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판매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판매장의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판매장의 사용자는 시설물(건물, 집기, 주변 조경물, 기타시설 등)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지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이 파손, 훼손 등 손상될 경우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 제7조(감사)

제7조(감사) 군수는 판매장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남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유통ㆍ농업ㆍ축산ㆍ산림ㆍ수산물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생산자 및 농수축산업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임무)

제9조(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장 운영의 직영 또는 위탁운영 결정 
2. 위탁운영에 따른 판매장 사용료의 결정 
3. 판매품목의 선정 
4. 판매장 운영예산 및 결산심의 
5. 그 밖에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 제10조(회의 및 의결)

제10조(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조직)

제11조(조직) 판매장의 직접 경영에 필요한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2조(복무)

제12조(복무) 군수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장일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

제13조(예산)  
① 판매장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판매수입금 및 군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일계)

제14조(일계) 판매장의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야 하며 당일분의 전표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한다.

## 제15조(결산)

제15조(결산) 물품의 판매ㆍ결산은 매월 말일에 실시하며 다음달 10일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금전의 보관)

제16조(금전의 보관) 모든 수입금은 당일 중으로 금융기관에 예입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마감시간 이후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하되, 다음날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 제17조(사용허가)

제17조(사용허가)  
① 판매장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판매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및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판매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를 우선으로 하고 동순위에서도 경합이 발생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농업인단체ㆍ영농조합법인ㆍ생산자단체ㆍ일반법인 
2. 개인 
④ 군수는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사용허가 및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할 경우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8조(사용허가 취소)

제18조(사용허가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점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 제19조(사용료)

제19조(사용료) 판매장의 연간사용료는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

## 제20조(사용료 징수)

제20조(사용료 징수)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 허가기간 동안 매년 사용료를 수입 결의하여 징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 제21조(사용료 반환)

제21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 제22조(권리양도 제한)

제22조(권리양도 제한)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제23조(관리 및 손해배상)

제23조(관리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판매장을 훼손 또는 시설물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 시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전시 및 판매를 위한 물품은 사용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 제24조(보고 및 감독)

제24조(보고 및 감독) 사용자는 판매장 운영 실태를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