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31 / 시행일자: 2020-04-01

# 부산광역시동래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정부지원금”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
3.“지침”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관리 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결혼이민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대신한다.<개정 2020.3.31.>
1. 신생아 출산일(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첫째아 출산가정<개정 2020.3.31.>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정부가 정하는 지침의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첫째아 출산가정<개정 2020.3.31.>
3. 삭제<2020.3.31.>
4. 삭제<2020.3.31.>
5. 삭제<2020.3.31.>
6. 삭제<2020.3.31.>

## 제4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4조(예산확보 및 지원) 구청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예외지원' 대상자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서비스 내용)

제6조(서비스 내용) 이 조례에 따른 서비스 내용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매년 공표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고자 하는 산모 또는 그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이중지원 제한)

제8조(이중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 제10조(협조요청)

제10조(협조요청)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30 / 시행일자: 2013-12-30

# 부산광역시동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동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반이 같은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6조(서면심의)

제6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의 진행)

제7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에서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배포하는 인쇄물 등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산사태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2조(여비 등)

제12조(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니 아니하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부산광역시동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거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축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내에 있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사업주의 협조)

제5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구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교육의 지원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사업장 안전보건 자체점검 등 지원 
4.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8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홍보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동래구지회와 그 산하 조직인 새마을지도자동래구협의회, 동래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동래구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새마을운동조직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 제5조(예우 및 선양)

제5조(예우 및 선양) ①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어려운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 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③ 국가기념일인 새마을의 날(4월22일)에 새마을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부산광역시 동래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6.>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6.>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
2.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
3.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신설 2025.9.26.>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채용된 근로자
2.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구는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래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실·과장
3. 생활임금 및 근로자 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서면심의)

제8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생활임금의 결정)

제11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은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④ 생활임금은 1년 단위로 적용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생활체육진흥법」제3조,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 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2. “체육동호인 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3. “생활체육단체”란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생활체육의 장려)

제3조(생활체육의 장려)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 구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6.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동래구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보조)

제5조(동래구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보조)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동래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신설 2022.12.30.>
1. 동래구체육회 사업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부산광역시동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지원)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지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이하 “선택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동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6세 이하의 사람
2.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 권장 접종 횟수에 따라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 제4조(우선접종대상 선정)

제4조(우선접종대상 선정) 구청장은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선택예방접종 종류별로 접종이 필요한 성별ㆍ연령대 등을 지정해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 제7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7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선택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행방불명 등으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하여, 환수조치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계획의 수립)

제9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선택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선택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선택예방접종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우선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
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10조(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10조(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① 제2조에 따른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약사법」 제86조의3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5 / 시행일자: 2019-09-25

#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동래구와 구민 및 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SNS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SNS 등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SNS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3.“이용자”란 구민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SNS서포터즈”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구”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SNS 계정의 개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구민의견, 구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SNS 운영의 위탁)

제4조(SNS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9.25.>

## 제5조(게시물의 관리)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장난성 있는 내용 등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 제6조(SNS 민원)

제6조(SNS 민원)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게시한 SNS 민원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SNS 민원의 내용이 진정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성격의 민원인 경우에는 민원부서로 이관할 수 있다.

## 제7조(각종 행사의 운영)

제7조(각종 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SNS를 기반으로 주민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구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제8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① 구청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② SNS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SNS 서포터즈는 구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SNS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9조(SNS 서포터즈 지원 등)

제9조(SNS 서포터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SNS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활동비 및 취재에 따른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외적으로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 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제10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SNS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는「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7 / 시행일자: 2017-09-27

#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9.27.> 
1.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7.9.27.> 
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개정 2017.9.27.>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7.9.27.>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9.27.>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ㆍ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9.27.> 
1. 소취하 (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전문개정 90.11.7 조례제204호]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100,000원 이내<개정 89.3.10, 2017.9.27. > 
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100,000원 이내 <개정 89.3.10, 2017.9.27.>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소액사건의 경우 : 1명당 20,000원 이내<개정 2017.9.27.>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명당 20,000원 이내 <개정 2017.9.27.>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수수료의 종류)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12.31.2017.6.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7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7.6.1.>

##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경우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 2021.12.31.>
1. 삭제 <2021.12.31.>
2. 삭제 <2021.12.31.>
② <삭제 2015.7.15.>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7.6.1.>
1. 증명등이 발급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신청한 증명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제5조(수수료의 면제)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5, 2010.7.1., 2019.8.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7.6.1.>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7.「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5.9.26.>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7.6.1.>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6.7.1.>
10.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6.27.><개정 2017.6.1., 2025.9.26.>
11.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1.6.27.>
②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증명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5.9.26.>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기, 통합증명발급기 등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2025.9.2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한 수수료를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통하여 전자이미지로 인영된 증표를 말한다.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요금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 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는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의 사용)

제3조(수입증지의 사용)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수료를 징수하면 요금계기를 통하여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한 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요금계기 고유인영번호

## 제4조(요금계기의 사용 및 관리)

제4조(요금계기의 사용 및 관리)  
① 요금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과 동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하는 기간 동안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요금계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요금계기 고유인영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수입금의 납입)

제6조(수입금의 납입)  
① 수입증지 발행 수입금은 수입이 발생한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정산일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요금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실제 수입 금액과 수입증지 발행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