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3 / 시행일자: 2019-07-01

#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이하 "중증장애의원"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요청)

제3조(지원요청)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은 임기 개시부터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② 임기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그에 해당되는 등록장애인이 된 날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 제4조(지원사항)

제4조(지원사항) 의장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1. 보조인력의 배치 
2.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3. 본회의장 좌석배치의 우선적 고려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의회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5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의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전년도 실적에 관한 사항
3.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4. 제6조에 따른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 비율을 각각 중증장애인생산품은 100분의 2 이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우선구매)

제6조(우선구매) 
①  의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우선구매 실적이 제5조에 따른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의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시민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근로자를 말한다. 
4. “피해직원등”이란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피해 회복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직원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알려야 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결과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직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요구,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등 보호)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등 보호)  
① 의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기간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피해직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직원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직원등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의회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거짓신고)

제11조(거짓신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인천광역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등”이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 「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등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부패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의장은 매년 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추진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3.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청렴도 진단·평가)

제9조(청렴도 진단·평가) 
①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청렴도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진단·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등은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진단·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진단·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등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8 / 시행일자: 2025-07-28

#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 제2조(관리책임자)

제2조(관리책임자)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시설물의 개방 및 허가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28.> 
  1. 본관 1층 중앙 홀 : 의정정책관 
2. 본관 3층 의원총회의실 : 의정정책관 
3. 본관 4층 자료실 : 의정정책관 
4. 별관 2층, 3층, 4층, 5층, 6층 세미나실 : 해당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본조신설 <2019.12.30.>] [종전의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9.12.30.>]

##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제1항의 신청서는 시설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설사용의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④ 처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할 때에는 사용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종전 제3조 삭제<2019.12.30.>] [제2조에서 이동<2019.12.30.>]

## 제4조(사용시간)

제4조(사용시간)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장이 공익성과 시기적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2019.12.30.>] [종전 제4조는 삭제<2019.12.30.>]

## 제5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5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기존설비 외에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려면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 반입내역 등을 작성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설물을 임의로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인수시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9.12.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회 운영에 헌신한 공이 있는 경우
3.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공이 있는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대상자 추천)

제10조(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원 및 의회사무처 의정정책관, 담당관, 수석전문위원이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급 기관·단체의 장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을 제외한 의원 및 일반인에 대한 서훈 및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등의 표창 대상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장이 추천한다.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와 민간인 표창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 공적 심사를 위하여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의장이 임명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이중 포상금지)

제13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 제15조(포상사실 확인)

제15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 제16조(시행세칙)

제16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홍보 활동
2. 의회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석 등
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의 위상제고 및 시민 소통 활성화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
2. 의회의 사회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또는 단체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의회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홍보대사 선정에 관한 사항
2. 홍보대사 해촉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의회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의원
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홍보대사 선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안건은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의회 홍보업무 담당이 된다.
⑦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의회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의회 각 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8조(예우)

제8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29 / 시행일자: 9999-12-31

#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 학칙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5급 이하 공무원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 제2조(교육계획)

제2조(교육계획)  
①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장(이하“인재개발원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교육 개시전에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교육대상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선발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② 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반별 교육대상 구분 
2.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배정시간 
3. 교육일정 및 교육시간 
4. 기별, 기관별 교육생 선발 계획 
5. 교육생 등록절차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교육생등록)

제3조(교육생등록) 교육생은 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에 정한 시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 제4조(교육생 준수사항)

제4조(교육생 준수사항)  
① 교육생은 교육생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생수칙은 인재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29>

## 제5조(출석점검)

제5조(출석점검) 교육생은 교육개시 5분전까지 등원하여 출석점검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수업시간)

제6조(수업시간) 수업시간은 인재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29>

## 제7조(휴강)

제7조(휴강)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강한다. 다만,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임시 휴강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 제8조(결석 및 결강)

제8조(결석 및 결강)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재개발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 또는 결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1. 본인의 결혼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였을 때 
2. 기타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08-12-29>

## 제9조(교육평가)

제9조(교육평가) 교육생은 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29>

## 제10조(근태평가)

제10조(근태평가) 근태평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감점 기준은 인재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29> 
  1. 학습태도가 불량하였을 때 
2. 결석, 결강, 지각 또는 조퇴하였을 때 
3.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4. 인재개발원의 재산을 훼손하였을 때 <개정 2008-12-29> 
5. 각종 보고서 제출을 지연하였을 때 
6. 교수요원, 강사에 불손한 언어와 행동을 하였을 때 
7. 기타 인재개발원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08-12-29>

## 제11조(과정장과 지도교수요원 등)

제11조(과정장과 지도교수요원 등)  
① 교육의 운영과 교육생의 지도를 위하여 각 교육과정에 과정장과 지도교수요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교육과정별로 필요한 때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③ 과정장과 지도교수요원 근무운영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29>

## 제12조(성적석차)

제12조(성적석차) 교육생의 수료성적 석차는 과정별 교육반별로 정하되, 득점수가 같은 때의 석차는 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08-12-29>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① 인재개발원장은 교육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공로자 또는 교육생 생활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다만, 성적이 우수한 자의 표창은 각 과정별로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② 성적우수자, 공로자의 시상과 표창에 관하여는 인재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29>

## 제14조(수료증 수여)

제14조(수료증 수여) 인재개발원장은 교육생의 교육성적이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다만, 1주일이하의 단기교육과정은 수료증 수여를 생략하고 소속기관장에게 통보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 제15조(성적통보)

제15조(성적통보) 인재개발원장은 교육생의 교육과정 수료결과를 수료후 10일 이내에 교육생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 제16조(학적부 관리)

제16조(학적부 관리) 교육이수자의 학적은 인재개발원장이 작성 보관한다. <개정 2008-12-29>

## 제17조(도서)

제17조(도서) 도서의 대여 및 열람에 관하여는 인재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29>

## 제18조

제18조

## 제19조(위임규정)

제19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재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2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8조(백서 발간)

제8조(백서 발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 및 제62조의16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2. “산업단지”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해외산업단지를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시장과 협약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의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03-06]

## 제3조(자금의 지원)

제3조(자금의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매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자금의 용도)

제4조(자금의 용도)  
① 자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협조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의 보전 
2.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육성사업 
3. 자금의 관리·운용 및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경비 
② 자금은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자금의 지원대상 등)

제5조(자금의 지원대상 등) 시장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외 중소기업이 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제조업 및 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 
2. 시가 외국에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진출하는 중소제조업 및 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 
3.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및 기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자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융자대상사업·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자금의 관리·운용 등)

제7조(자금의 관리·운용 등)  
①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위탁기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과 위탁기관은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9조(변경사항의 통보 등)

제9조(변경사항의 통보 등)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장과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 등)

제10조(보고 등)  
① 위탁기관은 신규대출취급내역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인천광역시청부속의원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청부속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청부속의원(이하 “부속의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청 내에 둔다.

## 제3조(진료시간)

제3조(진료시간) 부속의원의 진료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부속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질병진료, 건강상담 및 지도 
2. 보건교육 
3. 응급처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보건의료 업무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부속의원에는 원장과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② 원장은 지방의무사무관으로 하고, 부속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휘&#61598;감독한다. 
③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진료대상)

제6조(진료대상) 부속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속공무원 
2. 인천광역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

## 제7조(진료비 부담)

제7조(진료비 부담) 부속의원의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액을 적용하되, 본인비용부담액은 징수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5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1로 120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체험 교육
3. 화재·전기·가스·승강기사고 등 생활안전 체험 교육
4. 교통·항공·해양사고 등의 안전사고 대비 체험 교육
5. 지진·태풍·호우 대비 안전수칙과 대피자세 체험 교육
6. 심폐소생술 및 상황별 응급처치 체험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체험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날 및 추석 연휴
4.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공휴일의 다음날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개관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개관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때에는 미리 체험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체험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이용방법 등)

제6조(이용방법 등) ① 체험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인천광역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체험관 이용을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 제7조(입장의 제한)

제7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①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질서 유지를 위한 체험관 관리자의 정당한 통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3.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
② 체험관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시장은 체험관의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 조성되는 인천글로벌캠퍼스를 활성화 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02>

## 제2조(법인격 및 재단의 명칭)

제2조(법인격 및 재단의 명칭) 재단은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5-03-02>

[제목개정 2015.3.2.]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3.2.>
1. 인천글로벌캠퍼스(이하 “캠퍼스”라 한다) 운영의 지원 및 관리
2.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설립 지원
3. 그 밖의 캠퍼스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② 재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해산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기금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재단에는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둔다.

## 제6조(이사회)

제6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외국학교 대표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제7조(운영재원)

제7조(운영재원) 재단은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3. 재단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8조(출연금 등)

제8조(출연금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토지·건물·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 제9조(외국 교육·연구기관 지원기금의 설치)

제9조(외국 교육·연구기관 지원기금의 설치) 캠퍼스에 입주하는 외국 교육·연구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3.2.>

## 제10조(기금의 조성)

제10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법인·단체·개인의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조성된 자금 및 수익금

## 제11조(기금의 사용)

제1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6.4.20.>
1. 외국 교육·연구기관의 교육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융자 등 운영비 지원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캠퍼스 및 외국교육기관의 시설 등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캠퍼스 내에 입주한 외국교육기관 소속 학생 학비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

## 제12조(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인천광역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03-02>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2>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
2.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 제14조(검사 등)

제14조(검사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의 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3.2.>

## 제1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1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이사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