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자원의 역내 순환촉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도지사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개정 2023. 6. 9.>
2. “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8231;판매&#8231;환전 등 유통을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신청에 의해 도지사가 등록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개별가맹점: 물품 및 용역의 대가로 받은 상품권을 대행점을 통해 환전할 수 있는 자
나. 환전대행가맹점: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
다. 중개가맹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업체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품권을 사용하는 거래를 중개하는 자<개정 2023. 6. 9.>

## 제3조(발행 및 판매)

제3조(발행 및 판매) 
① 상품권은 도지사가 발행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강원자치도 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④ 상품권의 권면액(券面額)은 각각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3종으로 한다.
⑤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품권에 대해서 발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그밖에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302조(상품권의 자금관리)

제3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도지사는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강원자치도 금고에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3. 6. 9.> 

[본조신설 2022.4.8.]

## 제4조(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제4조(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등에 대한 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판매대행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국가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운영기관으로 지정 또는 운영을 승인한 자에 대하여 우선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대행점은 상품권의 유통업무 대행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협약에서 정하는 대행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상품권 판매·환전 수수료, 할인판매 보전, 법인카드 결제 수수료 등 제1항에 따른 대행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강원상품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중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통신판매중개의 전문성 확보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원자치도 외 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이 상품권 형태를 달리하는 가맹점 등록에 동의한 경우에 등록신청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2.4.8.]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상품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4.8.]
1. 「유통산업발전법」 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정 2022.4.8.>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정한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3.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4.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5. 상품권 전체 월별 사용액과 대비하여 상품권 월별 사용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사업체<신설 2022.4.8.>
6. 그 밖에 도지사가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4.8.]

## 제6조(가맹점의 등록 취소 등)

제6조(가맹점의 등록 취소 등) 
① 도지사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 거부 업종ㆍ사업체를 영위하거나 상품권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개정 2022.4.8.>
3. 제8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가맹점 및 대행점에 통보하고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강원상품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상품권의 환전)

제7조(상품권의 환전) 
① 가맹점이 아니면 상품권을 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이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 중개가맹점은 중개 대상 업체를 위한 경우에만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이 환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행점은 회수한 상품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④ 중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개 대상 업체가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품권 사용자는 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행된 상품권은 사용하기 전에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파악할 수 없거나 도지사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⑤ 사용자가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도지사는 그 부당한 이익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제10조(상품권의 재발급 등)

제10조(상품권의 재발급 등) 
① 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도지사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해당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발행자등은 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발행한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그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상품권 소지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1조(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법」 에 따라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제12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제12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홍보 및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할인·판매·환전 및 홍보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홍보 등 각종 활동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자치도민 및 강원자치도 내 주둔하는 군장병<개정 2022.4.8., 2023. 6. 9.>
2.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 강원자치도 내 시·군 소속 공무원<개정 2022.4.8., 2023. 6. 9.>
3. 관광객 등 타 시·도 주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④ 도지사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100분의 10 이내에서 할인 판매 등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개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 구매자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경품행사
2. 상품권 구매자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결제금액 인센티브
3. 대행점 및 가맹점의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물품
⑥ 도지사는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시상금 및 포상금, 도지사가 추진하는 정책수당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상품권 기금의 설치)

제13조(상품권 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 제14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4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도지사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위반행위의 조사를 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5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제15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02조(강원상품권 운영위원회)

제15조의2(강원상품권 운영위원회) 도지사는 상품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원상품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8.]
1. 상품권의 발행ㆍ운영ㆍ변경ㆍ폐지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대행점 지도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 가맹점 등록 및 관리,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03조(위원회의 구성)

제15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2.4.8.]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상품권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개정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개정 2023. 6. 9.>
3. 소비자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가맹점 등록업종ㆍ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상품권 발행ㆍ운영ㆍ유통 등과 관련된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분야의 전문가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3. 6. 9.>

## 제1504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22.4.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0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의5(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8.]

## 제1506조(위원의 해촉)

제15조의6(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8.]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부적절한 언행 또는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의8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위촉을 추천한 기관ㆍ단체 등의 해촉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507조(위원회의 운영)

제15조의7(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본조신설 2022.4.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개최 당일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출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임시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품권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 제150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의8(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본조신설 2022.4.8.]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509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제15조의9(관계기관과의 협조) 위원장은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8.]

##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도지사(제15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2. 가맹점의 등록
3. 가맹점의 등록 취소
4. 상품권의 재발급
5. 제14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등

##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도지사는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 제18조(보안장치)

제18조(보안장치) 도지사는 상품권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안장치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9조(담당공무원의 지정)

제19조(담당공무원의 지정) 도지사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