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0, 2021. 12. 29., 2024. 3. 7.>

## 제2조(사무처의 설치)

제2조(사무처의 설치)  
①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24. 3. 7.> 
②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처장)

제3조(사무처장)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4. 3. 7.>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 1·10>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사무처 및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직무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그 밖의 사무에 대하여는 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 12. 29.]

## 제5조(직원의 정수)

제5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6.30., 2014.6.30., 2015.12.31., 2020. 4. 1., 2024. 3. 7.> [제목개정 2024. 3. 7.]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1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 사무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에서 정한 담당관 및 전문위원(이하 “부서장”이라 한다)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3.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4. 업무성격 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을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담당관실 및 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 내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와 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이름을 연이어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 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남은 1부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부서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조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한 이후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및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의 흠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이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 인수자의 다음 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참관은 직제순위에 따라 다음 하위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이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이후 인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상의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부의장, 제2부의장 순으로 대리한다. 
2. 의회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관이 대리한다. 
3. 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대리는 문서로 정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12-25

# 울산광역시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의정에 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온라인의 개방화된 양방향성 매체를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 소식 및 홍보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ㆍ재난ㆍ안전 등의 지역정보
3. 의정과 관련하여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외국인 및 외국어를 사용하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외국어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 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외국어 소셜미디어 운영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의장은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
3.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5.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6.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
7. 그 밖에 욕설, 장난 및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는 경우 해당 소셜미디어에 그 사실을 공개하거나 당사자의 소셜계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 사업)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 사업) 
① 의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의정참여, 홍보 및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의 여론 수렴 및 홍보
2. 의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및 상품권의 종류ㆍ액면가 등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소셜미디어 홍보단)

제6조(소셜미디어 홍보단) 
① 의장은 소셜미디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30명 이내의 소셜미디어 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홍보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홍보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7조(홍보단원의 해촉)

제7조(홍보단원의 해촉) 의장은 홍보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홍보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홍보단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홍보단 활동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홍보단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예산의 지원 등)

제8조(예산의 지원 등) 
① 의장은 소셜홍보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홍보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견학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의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보호)

제10조(개인정보보호) 의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의회규칙)

제11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지급제외)

제6조(지급제외)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의회 사무처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의회 의원인 위원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 제7조(여비)

제7조(여비) 
① 의회 의원 및 사무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인사위원회 위원: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그 밖의 위원회 위원: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③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수당 등의 증명)

제8조(수당 등의 증명) 위원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위원으로부터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울산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등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3. 1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울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30.>
1. “업무추진비”란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공적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소속 회계관계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하여는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4조(사용·집행 등)

제4조(사용·집행 등)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적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추진비의 사용ㆍ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 4. 30.>

## 제402조(사용제한)

제4조의2(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서 제3호까지는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 4. 30.>
1. 법정 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2. 울산광역시 외 지역
3. 비정상 시간대(23시∼다음날 6시)
4. 공적인 의정 활동과 무관한 개인 용도의 사용
5.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6.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 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7. 공적인 의정 활동과 무관한 동료 의원 상호 간 식사
8. 언론ㆍ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격려금
9.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6. 4. 30.]

## 제5조(예산집행 서류 작성)

제5조(예산집행 서류 작성) 업무추진비의 서류는 관계 규정에 따라 작성하되, 각 지출건별로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 제6조(사용내역 공개 등)

제6조(사용내역 공개 등) 
①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의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을 말한다)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한다. <개정 2026. 4. 30.>
②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월 1회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6. 4. 30.>

## 제7조(정보공개의 범위)

제7조(정보공개의 범위) 의장은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한 것 외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 방지를 위하여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③ <삭제 2026. 4. 30.>

## 제9조(위법ㆍ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위법ㆍ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위법ㆍ부당사용자에 대하여는 의회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란 환수, 사용정지, 징계요구 등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10 / 시행일자: 2022-06-10

#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2022. 6. 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2·22, 2010·7·1, 2021. 12. 30., 2022. 6. 10.>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12·22>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08·12·22>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22>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22>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08·12·22>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보)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 요구를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2022. 6. 10.>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8·12·22>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
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근무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소송비용”이란 별표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의 다음 각 호의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에만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
2. 「지방자치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등의 의결이나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출장 중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
4.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무
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이 조례는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공무원 등이 의회 소속으로 재직 중에 제1항과 관련하여 수행한 직무에 적용된다.

## 제4조(소송비용 지원 기준)

제4조(소송비용 지원 기준) 
①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심급별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소송비용 신청)

제5조(소송비용 신청) 
①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한도에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결과 제출)

제6조(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소송비용 반환)

제7조(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 등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의원 및 공무원 등이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반환하거나 지원금 산정 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 제8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
3. 소송비용 반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소송비용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원 2명 이내
2. 「울산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의원인 위원이 임기 중에 징계ㆍ사직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 제14조(비밀유지의무)

제14조(비밀유지의무)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활동비”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월정수당”이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여비”란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의정활동비)

제3조(의정활동비)  
① 의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장은 의정활동비를 별표 1의 지급 기준표에 따라 매월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는 최초 임기개시월과 퇴직월 등 근무일자가 1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9. 21.> 
④ 삭제 <2023. 9. 21.>

## 제4조(월정수당)

제4조(월정수당)  
① 의장은 의원의 원활한 직무활동을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의장은 월정수당을 별표 2의 지급 기준표에 따라 매월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은 최초 임기개시월과 퇴직월 등 근무일자가 1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9. 21.>

## 제40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4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② 의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③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3. 9. 21.]

## 제5조(여비)

제5조(여비)  
① 의장은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소요되는 국내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 9. 21.> 
② 국내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국외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08 / 시행일자: 2015-05-08

#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등 <개정 2010·7·1>)  
① 신분증에 발급번호·성명·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7·1, 2015.5.8.> 
② 삭제 <2010·7·1>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08·12·22>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8·12·22>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22>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08·12·22>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8·12·2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울산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여론 수렴과 의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울산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울산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이하 “의정모니터”라 한다)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가운데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점검하고, 민원 또는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건의하도록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의정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및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안 및 의견 제시
2.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의정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
4.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모니터링
5.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의정모니터는 의장이 의원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한다.
② 의정모니터의 정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③ 의장은 의정모니터를 위촉할 경우 지역 및 성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제5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뒤 현안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현안과제를 선정한 뒤 이를 의정모니터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 의정모니터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한다. 다만, 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 및 교육감은 이송된 의견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정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다른 시ㆍ도 등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모니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제7조(활동지원)

제7조(활동지원)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정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정모니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의장은 의정모니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의장은 활동이 우수한 의정모니터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에 두는 입법·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와 관련한 입법 사항
4. 의회 관련 법률사항
5.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4. 7.>
④ 고문은 의회로부터 자문 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7.>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5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3. 6.>
② 고문은 울산광역시 법률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 4. 7.>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02조(운영)

제5조의2(운영) 
① 고문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의사입법담당관이 총괄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
② 의원이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려는 경우 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통하여 의사입법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
③ 의회의 각 담당관 및 전문위원이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자문하려는 경우 의사입법담당관과 사전 협의 후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

[본조신설 2022. 4. 7.]

## 제6조(사건실적부)

제6조(사건실적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고, 자문 1건당 1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5. 3. 6.>
② 고문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8조(소송수임료 등)

제8조(소송수임료 등) 
①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비용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 4. 7.>
② 입법ㆍ법률 관련 공무수행을 위하여 고문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에 따른 지급표의 제2호를 적용한다. <신설 2022. 4. 7.>

## 제9조(특례)

제9조(특례) 의장이 별표의 착수금으로서는 소송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여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 제5조에 따른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2. 정직·직위해제
3. 국내외 파견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지원인 배정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제5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과 관련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은 의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의 미달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한 업무수행
3. 그 밖에 지원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