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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1. 육아·질병·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 
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의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열린상담실·체력단련실 운영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펜션 운영 
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2024. 10. 31.> 
  1.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4.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 
5.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 
6. 정년·명예퇴직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 
7. 근무 중 사망한 소속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8.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9.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운영 
10. 소속 공무원의 생일 격려품 지급 
11.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자녀·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사망 시 장례 지원 
12. 소속 공무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장 보험 지원 
13. 소속 공무원 중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8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제8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의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과 상호간에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회계처리의 특례)

제9조(회계처리의 특례) 의장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청인과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의장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11.15> 
② <삭제, 2000.11.15> 
③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0.11.15> 
④ <삭제, 1998. 7.20>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3>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계장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0.11.15, 2024. 5. 20.>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3> 
② 제1항의 경우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3>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시보나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3-09 / 시행일자: 2012-03-09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청회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요청으로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 회의수당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4.30, 2000.12.15, 2012.03.09>

## 제2조(회의수당)

제2조 (회의수당) <개정, 1996. 4.30>
①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1996. 4.30, 2007. 6.29, 2012.03.09>
② <삭제, 2007. 6.29>

## 제3조(여비)

제3조 (여비) 의견을 진술한 사람이 공청회 관계로 출장을 갈 때에는「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별표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 9.16, 2007. 5.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17 / 시행일자: 2015-07-17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및 색상)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및 색상) 
①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 모형은 별표1과 같다.
②표지의 원형은 무궁화 형상으로 하고 중앙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③표지의 색상은 무궁화 모형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는 백색으로 한다.

## 제3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3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①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 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 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③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④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⑤깃면은 표지하단 여백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라 하고 고딕체로 표기한다.

## 제4조(게양)

제4조(게양) 
①의회기는 의회 건물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금색 술을 부착한다.
②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 왼편에 게양한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7조(배지제식)

제7조(배지제식) 
①의원의 배지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②의원 배지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한다.

## 제8조(배지교부)

제8조(배지교부) 
①의원 배지는 제1대 의회는 의원 출신 지역구순에 의거 번호순으로 교부하되, 의장은 1번, 부의장은 2번으로 하고 제2대 의회부터는 의원 등록 순서에 의거 번호순으로 교부한다.
②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9조(배지 패용 요령)

제9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정장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21.12.10>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7. 본회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 전문인력)

제4조(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 이라 한다)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 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1.12.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08. 2.15, 2021.12.29>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 (사무과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1.12.29>
② 사무과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2.29>

## 제3조(사무과장)

제3조 (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12.29>

## 제402조(정책지원 전문인력)

제4조의2(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과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는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그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29]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 5.25>

## 제6조(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의결·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①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참석수당 :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  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제외 등)

제5조(지급제외 등)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의회 의원인 위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단, 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여비)

제6조(여비)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수당 등의 증명)

제7조(수당 등의 증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원은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 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시험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 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4-12-11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수영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 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 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수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9>

## 제3조(위원의 선임)

제3조(위원의 선임)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상임위원회

## 제8조(상임위원회와 정수)

제8조(상임위원회와 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총무위원회 6명 이내
2. 주민도시위원회 6명 이내

## 제9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9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의안과 주민조례청구안 심사,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1.12.29>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 2025. 7. 1.>
1. 운영총무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라.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한 사항
마. 미래전략국 소관에 관한 사항
바. 행정문화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9>
사.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1, 2018.5.15, 2018.12.19>
2. 주민도시위원회
가. 복지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
나. 안전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
다.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 제10조(상임위원회 위원)

제10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이하“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두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11조(상임위원의 임기)

제11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전국 동시지방선거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2조(상임위원장)

제12조(상임위원장) 
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 사임된 것으로 본다.
⑤ 상임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0조

제3장 특별위원회

## 제13조(특별위원회)

제13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중복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삭제 <2021.12.29>
④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4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15조(윤리특별위원회)

제1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9]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12.29>]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12.2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회의 통지)

제2조(개회의 통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회할 때에는 그 회의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자격심사·윤리심사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3조(심문)

제3조(심문)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4조(발언 및 변명)

제4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소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5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5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통고)

제6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심사대상의원에게 통고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심사대상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자격심사·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8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제8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26.4.30.>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은(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자문위원의 임기)

제9조(자문위원의 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6.4.30.>
③ 자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자문위원회 회의)

제10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자문 요청에 따라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4.30.>
④ 제11조에 따라 제척ㆍ기피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6.4.30.>
⑤ 자문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⑦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1조(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자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4.30.>
③ 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6.4.30.>

## 제12조(자문위원회 간사)

제12조(자문위원회 간사)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 제13조(비밀누설금지)

제13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심사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위임)

제14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9 / 시행일자: 2023-09-19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9. 19.>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의원의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등을 적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19.> 
② 삭제 <2023. 9. 19.>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23. 9. 19.>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 대장에 등록하여야한다. <개정 2023. 9. 19.>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의 분실 또는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의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9.>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파기해야 한다. <개정 2023. 9. 1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1.04.27, 2021.12.29, 2022.2.25>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의원에게는 매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04.27, 2024. 5. 20.>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별표 1에 따라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12.31, 2011.04.27, 2012.12.20. 2014.12.16, 2015.12.28, 2016.12.5, 2017.12.29, 2019.3.1.>

##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1.04.27, 2025. 7. 1.> 
② <삭제, 2011.04.27> 
③ 국내여비는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범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04.27, 2019.3.1.> 
④ 국외여비는 별표 3의 국외여비지급범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04.27, 2019.3.1.>

##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12. 26., 2025. 7. 1.>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12. 26.> <개정 2025. 7. 1.>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신설 2023. 12. 26.> [본조신설 2017.12.29] <개정 2025. 7. 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4.27> [제5조에서 이동 <2017.12.2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 및 자문하기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자문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 개발
3.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료수집, 연구조사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총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행정·문화·관광·예술·환경·교통·교육·건설·건축·사회복지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2. 전직 의원 및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정·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의정 및 구정에 관심이 깊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회 의장단의 임기와 같이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자문위원의 의무)

제5조(자문위원의 의무) 
① 자문위원은 의회의 자문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은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일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자문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촉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제7조(자문의 절차)

제7조(자문의 절차) 
①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고 자문을 의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련 분야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은 자문 등에 필요한 관련 안건, 자료 등을 사전에 의장 및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정계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5. 20.>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관리
3. 회의 결과 정리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① 자문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거나 현장 확인,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