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4 / 시행일자: 2025-06-04

#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신청)

제2조(융자신청) 
①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면·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활안정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생활안정기금 융자추천서 (별지 제3호 서식)
3. 재정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
4.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단, 제11조제1항 각 호 사업의 신청자만 해당
②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활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개인·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면·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활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3. 재정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
③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개인·기관·단체는 사업 및 용도(변경·중단·폐지)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읍·면·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  보전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이차보전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읍·면·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점포 임차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단체·기관은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읍·면·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읍·면·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은 제출된 자활사업을 위한 기금융자 신청서에 실태조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⑦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실태조사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2.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및 기관 발행)

## 제3조(연대보증인의 자격기준 등)

제3조(연대보증인의 자격기준 등)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이 1인으로 자격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연대 보증인 자격을 합산 적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방세(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납부자로 한다.
1. 융자금액 2천만원 이하 : 20,000원 이상 <개정 2013. 5. 8.>
2. 융자금액 2천만원 초과 : 40,000원 이상
3. 융자금액 4천만원 초과 : 60,000원 이상

## 제4조(장학금의 신청자격)

제4조(장학금의 신청자격) 
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신청 자격은 관내 거주 중ㆍ고등학생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한다.
1. 예·체능분야에서 도 단위 이상의 각종대회에서 입상한 특기자
2. 지급시기 직전학기 학업성적 또는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학생수의 100분의 60이내인 자 <개정 2013. 5. 8.>
3. 기타 품행이 단정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장학금지급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대상자 중 각호의 대상자별 장학금 지급인원 및 선정기준은 전년도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 제5조(융자결정통보)

제5조(융자결정통보)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 결정사항에 대해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융자결정 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발부해야 한다.

## 제6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

제6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단체·기관은  융자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읍·면·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감면조치)

제7조(감면조치)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안정기금 및 자활기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개인·단체·기관은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융자금 감면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읍·면·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지급시기)

제8조(지급시기) 
① 생활안정기금 및 자활기금은 연4회 지급하되, 각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까지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자가 지정한 자에게 입금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은 연2회, 상반기는 5월중 하반기는 11월중에 장학증서(별지 제17호 서식)와 함께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하되 해당자에게는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한다.

## 제9조(기금의 관리)

제9조(기금의 관리) 
①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시장 및 읍·면·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은 기금의 지급 및 상환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산화일로 기록 관리할 수 있다.
1. 생활안정기금 및 자활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8호 서식)
2. 생활안정기금 및 자활기금 융자금 관리카드(별지 제19호 서식)
3. 장학기금 관리대장(별지 제20호 서식)
4.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21호 서식)
② 읍·면·동장 및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해당 기금의 적정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지원사업의 순회지도 및 체납자  징수 독  려사항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기타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 서식은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24., 2021. 11. 19.>

## 제10조(보칙)

제10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6-05 / 시행일자: 2013-06-05

# 광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에서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과 이에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이나 관련 기관·단체(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를 운영 또는 지원하는 사업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시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시 또는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시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광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방안 
3. 구체적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방안 
4. 근무환경 개선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해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근무 환경 개선 
2. 조사·연구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경력관리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에 따른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지역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2. “지역 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광양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업무 
2. 그 밖에 지역 사회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절차 등)

제5조(지원 절차 등)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 사업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1 / 시행일자: 2020-11-11

# 광양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 등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추진)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추진)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조사 및 관리 시스템 구축
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4. 고독사 위험자 예방 교육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제8조에 따른 예방 및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동 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조사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예방 및 지원 사업)

제8조(예방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양시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4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① 광양시장은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광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광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실태조사를 기초로 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의 적정성
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의 적정성
3. 기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시과장, 산림소득과장, 안전과장이 되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14.2.6., 2015. 2. 5., 2018. 12. 31., 2023. 7. 1.>
③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의 전문가,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학계, 관련업체의 인사 중에서 광양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산림소득과 산사태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7.>
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광양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직무태만,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9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부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할 때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 제11조(상정안건 심의)

제11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록 등)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현지조사)

제13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서면심의)

제14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서식)

제16조(서식)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의 여러서식에 의한다.

## 제17조(보칙)

제17조(보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8-05 / 시행일자: 2020-08-05

# 광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광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 제3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파손 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 
3.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 
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 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용수 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조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④ 조례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기준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하며, 그 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광양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파손에 따른 손괴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파손에 따른 손괴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파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상수도시설 파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③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영업용으로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④ 시장은 파손 손괴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파손에 따른 손괴자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 제6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제6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분 등은「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채권 관리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광양시 수도급수 조례」및「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24 / 시행일자: 2018-01-24

# 광양시 상수도급수용 모관 설치 및 관리사무 취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 규정
에 의한 급수용 모관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용가의 공사비
부담을 경감하고 배수관 및 도로 손상을 방지하며 급수지역을 확대하여 광양시민의 급
수혜택을 증대함에 있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급수용 모관의 설치 및 관리는 조례 및 기타 관계 규정에 정하는 것
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관”이라 함은 특정인의 부담으로 시설한 급수용구의 일부인 급수관으로써
2전이상 분기할 수 있는 75밀리미터 이하의 주관을 말한다. 
2. “투자비용”이라 함은 모관공사비와 기타 공납금을 말한다. 
3. “1좌”라 함은 13밀리미터 분기를 말한다.

## 제4조(청구 및 시공자)

제4조(청구 및 시공자) 모관공사는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급수공사대
행업자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 제5조(시공방법)

제5조(시공방법) 모관의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은 설계승인 및 시공감리를 한다. 
2. 소요자재는 규격품을 사용하되 청구자의 자재로서 시공하게 할 수 있다. 
3. 설계심사, 재료검사 및 준공검사는 「광양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9조 내지 
4. 모관공사는 승인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납금을 납부하고 착공하여야 하며, 이
를 경과하면 승인을 취소한다.

## 제6조(비용부담)

제6조(비용부담) 시공자가 모관공사에 투자한 비용은 급수분기자가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은 분기급수자가 부담한다.

## 제7조(투자비용 부담기준)

제7조(투자비용 부담기준)  
① 투자비용의 부담기준은 총투자액을 모관의 분기 한도
수(13밀리미터 기준)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기설치 모관에 추가 투자할 경우 분기 급수자는 1차공사비의 회수 잔여액에
추가 투자에 따른 공사비를 합한 총액을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부담한다.

## 제8조(투자비용 회수기간)

제8조(투자비용 회수기간) 투자비용 회수기간은 모관 준공일로부터 분기한도 만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모관시공자에게 손해
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그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 제9조(투자비용 회수절차)

제9조(투자비용 회수절차)  
① 시장은 가설치 모관으로부터 급수케 되는 급수 신청
자에게 공사비와 공납금으로 구분 투자비용의 내역을 급수공사 승인신청서에 명
시하여 발급한다. 
② 수용가는 모관공사비를 시공자의 계좌에 납입하고 입금전표를 광양시(이하
"시" 라 한다) 수도과에 제출 접수한다. <개정 2015. 2. 5., 2018. 1. 24.>

## 제10조(모관대장)

제10조(모관대장)  
① 시장은 모관공사가 준공되면 모관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의
하여 관리하고 모관공사 설치증명(별지 제1호서식)을 시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모관 설치 증명을 교부받은 모관 시공자는 거래은행의 계좌를 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4.>

## 제11조(모관대장 정리)

제11조(모관대장 정리) 시장은 모관대장에 모관비용분담금 회수 사항을 사유 발
생시마다 즉시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 제12조(모관의 관리책임)

제12조(모관의 관리책임)  
① 모관의 관리는 제8조의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경과되
면(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가 관리한다. 
② 모관 시공자가 분기한도 만료시까지 모관의 파손 또는 누수가 있을 때에는 즉
시 모관시공자의 부담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직원 감독하게 원상 복구하여야 한 
  다. 다만, 지정한 시일까지 원상복구치 않을 때에는 시가 이를 복구한다. 이 경
우 모관시공자는 투자비용을 계속 회수할 수 없다. 
③ 투자 비용 회수기간중 시 또는 인근 주민에게 모관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모관 시공자가 변상한다.

## 제13조(위임규정)

제13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광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광양시새마을회와 그 산하 조직(읍ㆍ면ㆍ동 조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 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재정 지원)

제3조(재정 지원)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에 필요한 경비 
3.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국내외 연수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예우 및 선양)

제4조(예우 및 선양)  
①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새마을운동의 상징성과 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새마을기를 게양하거나 새마을의 날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민이 수상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3.> 
2. “학생”이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광양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4. 7. 3.> 
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3.> 
4.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과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및 수영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7. 3.>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민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생존수영교육 지원 대상자는 어린이, 학생 및 장애인·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으로 한다. <개정 2024. 7. 3.>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 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 대상 및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 
5.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대책 
6. 생존수영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7. 3.>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와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광양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지역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단체”란「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여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4.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ㆍ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문화 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생활문화 시행계획 수립)

제5조(생활문화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은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광양시 문화도시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생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시설 등 민간자원 활용 계획 
4.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지원 
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생활문화 지원사업)

제6조(생활문화 지원사업)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지원 
3.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상호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 
5.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광양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을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개인, 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에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제7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시장은 생활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생활문화 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 격차가 현저한 지역 
2. 문화 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생활문화시설 확충ㆍ지원)

제8조(생활문화시설 확충ㆍ지원)  
① 시장은 생활문화단체나 동호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생활문화시설 관리ㆍ운영)

제9조(생활문화시설 관리ㆍ운영) 생활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또는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생활문화 진흥위원회 설치ㆍ운영)

제10조(생활문화 진흥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생활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문화 진흥 계획의 수립과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진흥 시책 추진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의하여 설치된 광양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 등)

제11조(환수 등) 시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문화 지원 혹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