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8.>
  1. “장애인”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 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
  1. 문해교육사업
  2. 학력보완교육사업
  3.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지원조건)

제4조(지원조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제3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 8. 8.>
  1. 지원 신청한 날 기준 최근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운영
  2. 장애인 학습자 10명 이상
  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교육감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8., 2025. 8. 8.>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체육”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체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해당 분야의 소질과 역량을 발굴하고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을 보장하고 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관련 행사 개최·참여 지원
  3.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교류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체육 활동 보장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학교체육 진흥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련 단체 및 대학의 체육계열 학과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연수)

제5조(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체육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질 및 역량을 기르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담당 교원의 이해도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시 전문 인력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증진에 이바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편의지원”이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사항을 마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편의지원 계획 수립·시행)

제4조(편의지원 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학생 편의지원 계획(이하 “편의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관련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편의지원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편의지원 사업 내용
  3. 소요예산 및 예산 확보 계획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수요조사)

제5조(수요조사)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애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시기·방법·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편의지원 사업)

제6조(편의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점검
  2.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속기) 지원
  3. 교육지원인력 배치 지원
  4. 이동 및 교육활동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5.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의사소통 지원)

제7조(의사소통 지원) ① 교육감은 의사소통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청각장애 학생 등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관련 영상물에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

제8조(심의)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편의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 편의지원 관련 주요 정책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교육감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공헌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감사관, 예산과장, 노사정책과장, 교원인사과장, 총무과장, 행정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제3항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의2에 따른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표창 등)

제10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표창 등)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1조(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교육감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의한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2 / 시행일자: 2022-10-01

#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용도)

제2조(기금의 용도) ①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 교육활동 지원,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환경개선, 학교통학지원 등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2. 학생 복지 지원
  3. 교과활동 지원
  4. 체험활동 지원
  5.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6. 국제교육 지원
  7.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비 지원
  8. 학생 통학에 필요한 경비 지원
  9. 그 밖에 관할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관할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학교 통합 사전 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
  3. 그 밖에 관할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의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기금운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2.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운용 성과 분석 등의 경비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경비

## 제3조(기금의 배분)

제3조(기금의 배분) ①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교부액은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전액 배분한다. 다만,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는 필요한 경우 기금에 배분하지 아니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에도 배분할 수 있다.
  1. 학교폐지 후 통합학교가 없는 경우
  2. 공모를 통한 학교 이전재배치를 하는 경우
  3. 2023년 3월 1일 이후 학교 통폐합·이전재배치·통합운영을 하는 경우
  4. 기금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 제4조(기금계좌 설치)

제4조(기금계좌 설치) 교육감 및 교육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교육금고에 지출원별 기금계좌를 설치해야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교육지원청의 기금계좌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2. 7. 22.>
  1. 분임기금운용관: 행정과장
  2. 기금출납원: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업무담당 팀장
  [제목개정 2022. 7. 22.]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고, 분임기금운용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총괄 관리
  2.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수입금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
  5. 기금출납명령에 관한 사항
  ②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배정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배정된 기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
  3. 배정된 기금의 출납명령에 관한 사항
  4. 해당 지역 또는 학교의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목개정 2022. 7. 22.]

## 제7조(업무의 인계·인수)

제7조(업무의 인계·인수)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 제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인계·인수서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2.>
  1. 서류·장부 등의 목록
  2. 수입·지출 현계표 및 잔액증명
  3. 시행중인 주요사업 추진내용 등

## 제8조

제8조 삭제  <2022. 7. 22.>

## 제9조

제9조 삭제  <2022. 7. 2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7. 2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 7. 22.>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7. 22.>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등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2. 7. 22.>

## 제13조(사업의 검사 등)

제13조(사업의 검사 등) 교육감은 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을 받는 학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2-29 / 시행일자: 2024-03-01

#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0. 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충청북도교육청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8. 11.>

## 제3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제3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①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과(담당관·단·교육활동보호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과장(담당관·단장·교육활동보호센터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12. 10. 5., 2016. 8. 22., 2023. 8. 11., 2024. 2. 29.>
  ②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 8. 11.>
  1. 교육시책·중점과제 및 주요업무 추진관련 자료
  2. 학교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각종 통계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5. 회계·재정, 감사결과 등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보
  6.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전문개정 2009. 5. 15.]

## 제5조(비공개대상정보)

제5조(비공개대상정보) 교육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개정 2012. 10. 5., 2023. 8. 11.>
[전문개정 2009. 5. 15.]

## 제6조(정보공개 업무의 처리방법)

제6조(정보공개 업무의 처리방법) ① 정보공개담당관은 청구된 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3. 8. 11.>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때 해당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가급적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3. 8. 11.>
  ③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23. 8. 11.>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① 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 10. 5.>
  ② 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2명과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10. 5., 2021. 12. 3., 2023. 8. 11.>
  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 10. 5., 2014. 6. 27., 2016. 8. 22., 2021. 4. 9., 2021. 12. 3., 2023. 8. 11.>
  ④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 8. 11.>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 2009. 5. 15., 2012. 10. 5., 2018. 8. 24.>

## 제702조(위원장 직무)

제7조의2(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8. 11.]

## 제8조(심의회의 기능)

제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8. 11.>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9조(심의회의 운영)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 8. 11.>
  ② 위원장은 의안을 제출한 해당과의 담당사무관·장학관 또는 과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3. 8. 11.>

## 제10조(심의결과 통지)

제10조(심의결과 통지)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3. 8. 11.>
  ② 교육감은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결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3. 8. 11.>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위촉직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8. 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8-25 / 시행일자: 2023-08-25

#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 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구축
    나. 소프트웨어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정보시스템 운용을 위한 환경 구축 및 유지관리
    라. 그 밖에 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주관부서”란 정보화 사업을 시행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청 각 부서와 본청을 제외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정보화 사업의 사전 협의 대상)

제3조(정보화 사업의 사전 협의 대상)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전 협의 대상은 모든 정보화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정보화 기기 구매
  2. 단순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3. 노후장비 교체나 단순 하드웨어 구매
  4. 정보통신망 사용료 및 정보 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 소요 사업
  5. 기존 시스템의 일상적인 유지관리 및 정보화 연수에 해당하는 사업
  6. 기존 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7. 교육부 주관으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제4조(정보화 사업의 사전 협의 방법 및 절차)

제4조(정보화 사업의 사전 협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화 사업 중 제3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하 “사전 협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요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예산에 반영하는 경우: 매년 7월 30일
  2.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경우: 예산 요구 30일 전

## 제5조(사전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기능)

제5조(사전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기능)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의 중요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직원 및 정보화업무 전문가 등 7명 이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사전 협의 대상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상호 연계에 관한 사항
  2. 다른 정보화 사업과의 공동 활용 및 중복성에 관한 사항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안전성에 관한 사항
  4. 주요 정보화 사업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화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전 협의 결과 통보)

제6조(사전 협의 결과 통보)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협의 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해당 정보화 사업 추진에 반영해야 한다.

## 제7조(정보화 사업의 사전 심의 대상)

제7조(정보화 사업의 사전 심의 대상) 조례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심의는 협의체에서 주요 정보화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으로 한다.

## 제8조(정보화 사업의 사전 심의 요청)

제8조(정보화 사업의 사전 심의 요청)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7조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전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 제9조(사전 심의 결과 통보)

제9조(사전 심의 결과 통보)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 후 1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심의 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사전 심의 결과를 해당 정보화 사업 추진에 반영해야 한다.

## 제10조(감리 등)

제10조(감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이「전자정부법」 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른 감리대상사업인 경우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사업완료 통보)

제11조(사업완료 통보)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 협의 대상사업의 최종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전자정부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주민의 의견제출)

제3조(주민의 의견제출) ①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예산의 의견제출 등을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교육감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수렴 방법)

제6조(의견수렴 방법) ①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7조(의견 제출 절차)

제7조(의견 제출 절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5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결과 공개)

제8조(결과 공개) 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 요구에 대한 의견 제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4. 도민에 대한 예산 설명 및 홍보활동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 제11조(구성 및 임기)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4. 5. 17.>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람
  2.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으로서 교육장이 추천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재정 및 예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인원을 정하여 공고하되,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제14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각 부문 또는 정책 등의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위촉 해제)

제15조(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제16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16조(위원에 대한 교육) 교육감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매년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협의회 등)

제19조(협의회 등)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충청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관내 학교의 수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가 생산 또는 제공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대상)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제7조(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경영자가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소속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충청북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생들의 지역 고유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의한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지역 향토사 교육”이란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유산, 역사적 인물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지역 향토사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목표
  2.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3. 교원 역량 강화 방안 
  4. 지원 예산 확보 
  5.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험활동 활성화 사업
  2. 학생 동아리활동 활성화
  3. 교사 연구회 활성화
  4. 지역 향토사 교육 관련 행사 개최
  5.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기회 및 지원 확대 
  6. 그 밖에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지역 향토사 교육 협의회 설치)

제6조(지역 향토사 교육 협의회 설치) 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의와 자문을 위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예술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 향토사 교육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운영 및 지원)

제7조(운영 및 지원)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4조의 추진계획과 제5조의 사업에 따라 지역 향토사 교육이 지역의 특성과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4조 추진 계획과 제5조의 사업을 반영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역 향토사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 및 교육장은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 및 역사·문화·예술 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충청북도교육청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해 그 직무와 관련한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사건”이란 충청북도 내 교육행정기관 또는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고 한다.)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당하거나 직접 고소·고발을 하는 사건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충청북도 내 교육행정기관 또는 각급학교 소속이거나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나.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
    라. 「사립학교법」제54조의4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
    마.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바. 「초·중등교육법」제22조의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및 강사
    사. 「사립학교법」제2조제1호의 사립학교에서 임용한 사무직원
    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조례」 제2조제1호의 교육공무직원

## 제3조(직무관련사건 지원)

제3조(직무관련사건 지원) 공무원 등이 직무관련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교육감에게 수사 조력, 소송대리, 고소·고발의 조력을 위한 소송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사건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인이 기명·날인한 확약서(별지 제2호서식)
  3.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4. 직무관련사건의 결과에 따른 교육감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등 소송비용 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서류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공무원 등이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교원배상책임보험 등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공제제도를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① 교육감은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직무관련사건의 소송 결과에 따른 교육감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승소 가능성, 고소·고발 대상자의 기소 가능성 여부, 기타 교육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직무관련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사자인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2. 공무원 등이 교육감 또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교육감이 체결한 책임보험 등을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거나 이미 지원받은 경우

## 제6조(지원금액)

제6조(지원금액) 공무원 등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원 금액은 착수금·사례금 및 그 밖의 소송비용을 합산한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액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지원비용 회수)

제7조(지원비용 회수) ①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전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공무원 등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단, 기소의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직무 관련 고소·고발을 한 경우: 고소·고발로 인하여 기소된 사람이 없는 경우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사건이 타인의 오·작동 등 사고 발생을 예측하기 어렵거나 직무의 곤란성 등의 참작 사유가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1. 교원 및 공무원 등의 직무활동이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3. 소송비용 회수
  4. 그 밖에 교육감이 소송비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공무원 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직무관련 사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처리 규칙」제19조의2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소송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9조(소송결과 제출)

제9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때마다 별지 제3호의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0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공무원 등이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