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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 내에 조성된 객주촌, 주막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는 상주시 중동면 갱다불길 97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객주촌"이란 관광지 내에 한옥으로 지어진 숙박시설을 말한다.
2. "주막촌"이란 관광지 내에 한옥으로 지어진 식당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이란 관광지 내에 건축물,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숙박에 따른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상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이용료 등)

제4조(이용료 등) 
① 객주촌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예약은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인터넷 예약접수는 사용 예정월의 전월(前月)에 할 수 있고, 예약 후  3일 이내에 예약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 시 예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④ 당일 현장 예약은 예약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이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5조(이용료 감면)

제5조(이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국가나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한 자 중  주무부서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료 일부(50%) 감면 : 시와 자매결연을 한 지방자치단체 등 시장이 시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나 단체
3. 이용료 일부(30%) 감면 :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4. 그 밖에 관광지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이용료는 중복 감면 할 수 없고, 가장 높은 감면율을 선택하여 감면 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반환)

제6조(이용료 반환) 
① 관리자는 납부된 이용료를 별표 2에 따라 반환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다.

## 제7조(관리위탁)

제7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법인, 단체(당해 법인, 단체의 산하조직 및 마을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에게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시설을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관리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 도 같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관리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위탁을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제9조(수탁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① 수탁자가 위탁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ㆍ철거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부대시설의 철거사유 발생 시 철거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철거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관리위탁의 해지)

제10조(관리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
4. 관광지의 목적과 기능에 위반되는 사업을 한 경우
5.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

제11조 삭제<2018.4.24.>

## 제12조(손해배상의 책임)

제12조(손해배상의 책임) 이용자 및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로부터 시설의 관리운영 상태, 장부, 서류 등을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을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01 / 시행일자: 2018-01-01

# 상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하여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상주시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를 말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투광기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투광기 설치 등)

제5조(투광기 설치 등)  
①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과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상주시 효도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5.> 
  1.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의 지원을 말한다. 
2. “3세대 이상 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3. ~ “효도대상자”란 8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효도수당의 지급대상자는 3세대 이상 가정으로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함께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숙식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효도수당 지급 시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지급한다.

## 제5조(지급액)

제5조(지급액) 효도수당 지급액은 지급대상 가구당 월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원칙)

제6조(지급원칙) 효도수당은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최초 1회 신청만으로 계속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청을 취소한다.

## 제7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행정기관의 공문서,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효도대상자의 관계 
2. 신청인과 효도대상자의 거주 및 자격 여부 
③ 시장은 해당 지급대상자에게 매월 개인별 금융계좌로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효도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3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3-27

# 상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성·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창업·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주거·문화·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5. 육성·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농어업 창업 및 영농·영어 정착 지원사업
2. 영농·영어 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3. 영농·영어 기반시설 및 자재 지원사업
4. 현장실습 지원사업
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7. 농·축·수 특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후계농어업인 또는 청년농어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관리·감독 및 지원 제한 등)

제7조(관리·감독 및 지원 제한 등)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후계농어업인 또는 청년농어업인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시장은 후계농어업인 또는 청년농어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후계농어업인 또는 청년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방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8 / 시행일자: 2025-11-18

#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지역에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8.>
1. "희망택시"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운행대상마을"이란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으로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을 말한다.
3.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이란 희망택시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운행 및 정산내역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희망택시 운행방법)

제3조(희망택시 운행방법) 
① 희망택시 탑승 대상은 운행대상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② 희망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려는 운행대상마을 주민들이 미리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③ 희망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시장은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18.>
④ 희망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1대당 100원으로 한다.

## 제302조(운행대상마을 선정 등)

제3조의2(운행대상마을 선정 등) 
① 운행대상마을은 시내버스 운행 상황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정하는 마을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행대상마을을 선정한 경우 이를 상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대상마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본조신설 2025.11.18.]

## 제4조(비용의 신청)

제4조(비용의 신청) 
①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의 대표자는 주민들이 그 달에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 등을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른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8.>
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지원 결정)

제5조(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8.>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3.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상에 등록된 운행대상마을 주민의 탑승 여부 등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시장은 운행대상마을 주민들의 희망택시 이용과 탑승비용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지원 중단)

제7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운행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시내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8조

제8조 삭제<2025.11.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등록)

제2조(이용등록) 
①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회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후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개정 2026.5.7.>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2. 시 소재 직장 및 학교의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② 회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그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도서관으로 신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회원이 회원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한다.

## 제3조(이용해지)

제3조(이용해지)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등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이용등록을 해지해야 한다.
1.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용등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행방불명이거나 사망한 사람
3. 이용등록 해지를 희망하는 사람
4. 대출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고 변상하지 않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등록이 해지된 사람은 회원증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

## 제4조(열람 및 대출 등)

제4조(열람 및 대출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출권수는 한 번에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가 수권으로 분철된 것은 예외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1. 귀중자료
2. 참고자료 및 시중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판례집, 논문집 등
3. 정기간행물 및 신문(다만, 과월호 간행물은 대출 가능)
4. 만화특화공간 안의 만화도서 일체
5. 그 밖에 시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출제한 사유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자료 연체 시: 최대 연체 일수만큼
2. 변상의무 발생 시: 변상완료일까지
3.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대출자료의 반납)

제5조(대출자료의 반납)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대출자료의 반납일은 대출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반납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다음 개관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납일이 지난 연체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1. 1일 이상 60일 미만: 단문 메시지(SMS) 발송
2. 60일 이상 1년 미만: 단문 메시지(SMS) 발송 및 전화
3. 1년 이상 경과한 때: 반납독촉통지서 발부(별지 제2호서식)

## 제6조(폐기ㆍ제적)

제6조(폐기ㆍ제적)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불용 결정하여 폐기ㆍ제적할 수 있다.
1. 대출자가 행방불명ㆍ사망 또는 미반납으로 2년 이상 회수되지 않는 자료
2. 자료점검 결과 분실, 소재불명 등 자연망실로 인정되는 자료
3. 자료의 잦은 이용에 따른 파손 등으로 인하여 본래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4. 비치 및 보관 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연속간행물 자료
5. 그 밖에 폐기ㆍ제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시장은 제적된 자료 중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자료는 기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불용자료대장에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간행물의 경우 기간이 지나면 자동폐기 된 것으로 본다.
1. 불용 결정하고자 하는 자료명, 발행 연도, 가격
2. 불용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

## 제7조(기증도서)

제7조(기증도서)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기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증도서 선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연도 기준 5년 이내 출판된 도서일 것
2. 오손ㆍ훼손되지 않은 상태가 양호한 도서일 것
3. 특정 종교에 국한되지 않는 도서일 것
4. 문제집, 참고서 등 단기적ㆍ일상적인 내용으로 발간된 자료가 아닐 것
5. 연구보고서, 논문집 등 연속간행물의 성격이 아닌 도서일 것

## 제8조(희망도서 신청)

제8조(희망도서 신청) 
① 회원증을 발급받은 회원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자료의 비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1명당 월 2권까지 신청
2. 단행본에 한정하여 신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입 중이거나 정리 중인 자료, 문제집, 수험서, 중고생 참고자료, 판타지, 로맨스 소설, 유사 자료가 많이 소장된 자료, 출판된 지 5년(컴퓨터, 과학 및 신학문 분야는 2년) 이상 된 자료, 고가자료, 그 외 도서관 자료로 부적합한 자료는 신청할 수 없다.

## 제9조(사용신청 등)

제9조(사용신청 등) 
① 신청자는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시설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용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관시설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규격, 등록,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3.7.17]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4. 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5.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인 외에 공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춰둘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도 사용할 수 있다.
⑤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해당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7]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印影)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7]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7.17]

## 제5조(등록)

제5조(등록) 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7]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3.7.17]

## 제7조(날인의 위치)

제7조(날인의 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捺印)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전문개정 2013.7.17]

## 제702조(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제7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① 제2조제5항의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는 공인을 재등록할 때에는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지체없이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해야 한다.
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3.7.17]

## 제8조(재등록 및 폐기)

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 의회의 공인을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회에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이를 폐기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7]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의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상주시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7]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해당 부분을 준용한다.<개정 2026.3.24.>

[본조신설 2013.7.1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상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의회 포상 조례」제4조에 따라 상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발대상)

제2조(선발대상) 상주시의회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상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공무원 
2.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3. 창의적인 제안으로 의정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4. 대민 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상주시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추천하되, 대상자의 근무실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이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상주시의회 포상 조례」 제11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한다. 다만,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패 또는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한다.

## 제5조(수당 지급)

제5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상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상주시의회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回避)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內査)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問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나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상주시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9]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12.30.>
② 의회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회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
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1.9]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전문개정 2012.11.9]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2.8.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30 / 시행일자: 2022-08-30

# 상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30.> [전문개정 2012.12.4]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회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2.12.4]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8.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8.30.>]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4] [제5조에서 이동 <2022.8.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상주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6조에서 이동 <2022.8.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4 / 시행일자: 2025-03-24

#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6.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공개 범위)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점검)

제7조(교육 및 점검)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4.>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4.>

##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4.> 
②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상주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3.7.17]

##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2. 총무위원회 8명
3. 산업건설위원회 8명

[전문개정 2013.7.17]

##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3.7.17, 2015.1.1, 2017.11.14., 2019.1.1., 2022.12.30., 2024.12.31.>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규칙에 관한 사항
2. 총무위원회: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인구정책실, 안전재난실, 행정복지국, 보건소,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7.17]

##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7.17]

##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7.17]

##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17]

## 제602조(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제6조의2(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① 상임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본조신설 2019.1.1.]

##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31.>
④ 삭제 <2021.12.31.>

[전문개정 2013.7.17]

##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17]

##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전문개정 2013.7.17]

## 제10조(위원장의직무)

제10조(위원장의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11조(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12.31.>

[전문개정 2013.7.17]

##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전문개정 2013.7.17]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