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6 / 시행일자: 2020-04-16

# 연천군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평가결과 반영)

제5조(사업평가결과 반영) 군수는 당해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권장사업의 홍보 등)

제6조(헌혈권장사업의 홍보 등) 군수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2.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 
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대하여 「연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개인 및 단체 등은 그 사업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연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실천함으로써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와 자원의 투입을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4.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 
5.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작성 및 관리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대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연천군이 설립한 공사 및 공단 
2. 「연천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천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현수막을 게시하는 정당 
4.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연천군에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지방보조사업자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6 / 시행일자: 2018-06-26

# 연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금 지급 범위)

제2조(보상금 지급 범위) 「연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홍보대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활동 
2. 지역축제, 지역농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 판매행사 참여 
3. 군 홍보 동영상물, 광고(CF) 제작 출연 
4. 그 밖에 연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보상금 지급액)

제3조(보상금 지급액) 군 홍보대사의 보상금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9 / 시행일자: 2022-09-29

# 연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연천군 홍보대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29〉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연천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 및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9. 29〉 
  1.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군의 농·축산물 및 특산물 등 브랜드 홍보와 활동에 관한 사항 
3. 각종 축제 및 관광, 문화 홍보에 관한 사항 
4. 군정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동영상 및 광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정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2. 9. 29〉 
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연예인, 체육인, 기업인, 정치인,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9. 29〉 
③ 군수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패를 수여한다.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15. 10. 13, 2022. 9. 29〉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2.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및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품위유지)

제6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군을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

제7조(보상)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 홍보 동영상,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전문가 및 유명인 예우 관례에 따른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2022. 9. 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연천군 홍보용 농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등을 구매하여 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홍보용 농ㆍ특산물이라 함은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이하 “홍보용 농ㆍ특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제공대상)

제3조(제공대상) 홍보용 농ㆍ특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하여 타 시ㆍ군에서 군을 방문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 
2.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하여 군에서 타 시ㆍ군의 기관ㆍ단체 방문하는 경우 
3. 군에서 생산한 농ㆍ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 시 구매 고객 등 
4. 군에서 생산한 농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외부 기업체 임직원 등 
5. 군 소유 숙박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담하고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무상제공의 제한)

제4조(무상제공의 제한) 제3조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가액범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3. 9. 14〉

## 제5조(홍보용 농ㆍ특산물 구매품목의 선정)

제5조(홍보용 농ㆍ특산물 구매품목의 선정) 군수는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구매품목을 필요한 경우 사전에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부서의 지정)

제6조(관리부서의 지정)  
①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업정책과에 관리부서를 둔다.〈개정 2019. 3. 4〉 
②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불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  
① 홍보용 농ㆍ특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홍보용 농ㆍ특산물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3. 4〉 
1.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 군의회 의장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보용 농ㆍ특산물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하거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농ㆍ특산물 홍보사업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2. 연간 수급계획대비 신청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 
3. 연례 반복적 행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01

#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7〉 [전문개정 2014. 7. 16]

## 제2조(지급신청)

제2조(지급신청)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대상자로서 장려금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7〉

## 제3조(통보방법)

제3조(통보방법)  
①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장려금 지급통보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지급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 전화 및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7. 16〉

## 제4조(신청기한)

제4조(신청기한) 장려금 지급신청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장기기증등록 절차 진행대상자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개정 2014. 7. 16, 2021. 12. 17〉

## 제5조(장려금 지급자의 관리)

제5조(장려금 지급자의 관리) 장려금의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려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01

#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장을 적극 장려하고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 3, 2021. 12. 17〉 
  1. “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유족”이란 사망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망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른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화장비용을 지불한 자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족으로 한다. 
  1.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유족 
2. 연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한 경우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유족 
3. 연천군 소재의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전문개정 2021. 12. 17]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군수는 제3조의 지급대상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화장사용료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사망자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경우 
2. 연천군 소재의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전문개정 2021. 12. 17]

##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  
① 지급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20, 2021. 12. 17〉 
1. 사망자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 치른 유족: 화장증명서, 납부영수증 
2.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유족 
가. 개장신고증명서 
나.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② 그 밖에 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 12. 17〉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이 지급 요건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면 군수는 장려금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7〉 
②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 즉시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7〉

## 제7조(제외대상)

제7조(제외대상)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17〉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매장, 화장, 개장 등을 하는 경우 
3. 삭제〈2021. 12. 17〉 [전문개정 2014. 1. 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연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연천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정받은 KS인증기관으로부터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하는 경우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연천군의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연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7.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제3조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활용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과 시설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연천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모든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춰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학교ㆍ법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방안 
3.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방안 
4.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7.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8.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 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천군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2. 교재ㆍ교구 등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 환경교육 실시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 
7.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8.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운영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연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방안 
3.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ㆍ부서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제7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①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막이판 
2.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관리용 열화상 CCTV 
4. 충수용 급수설비 
5.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안전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2.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중앙부처, 시ㆍ군, 기업,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시설”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환경시설 밀집지역”이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서 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10개소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주변영향지역”이란 환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기초자료 조사)

제3조(기초자료 조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영향조사,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하고 조사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문제의 특성, 범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 제4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환경피해와 주민건강과의 개연성, 건강자료 분석, 특별대응지역의 적합성 등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환경매체 및 환경보건 등 관련분야 전문가 3인 이상으로 연구기관 등 소속 연구원, 학계, 그 밖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 제5조(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의 지정 등)

제5조(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의 지정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이 현저한 지역”: 환경시설 밀집지역으로 동일한 사업장이 최근 2년 이내 각 환경관련 법령에 규정된 배출허용기준을 4회 이상 위반하거나 벌칙 규정을 4회 이상 위반한 지역
2.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환경시설 밀집지역으로 환경영향조사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다른 지역보다 환경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 특별대응지역은 주변영향지역을 포함하여 50가구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10회 이상 민원이 발생한 피해지역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군수는 특별대응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특별대응지역 지정해제)

제6조(특별대응지역 지정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대응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특별대응지역의 환경이 개선된 경우
2.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특별대응지역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제고시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의 세부내용)

제7조(지원사업의 세부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간접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 기타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1. 간접지원사업: 주민건강증진사업, 정주환경개선사업, 편익시설설치사업, 환경오염예방사업
2. 직접지원사업: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
3. 기타지원사업: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으로 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 사업

## 제8조(지원사업계획 수립)

제8조(지원사업계획 수립) 
① 군수는 특별대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정한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 우선 선정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선정 시 지원사업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 후 확정하여야 한다.

## 제9조(주민의견 수렴)

제9조(주민의견 수렴)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주민공동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합의된 주민의견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추진절차 등)

제10조(추진절차 등) 
①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② 가구별 생활지원사업은 특별대응지역 지정 당시 거주세대 중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전담반 설치)

제11조(전담반 설치) 군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대응 TF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계획 변경)

제12조(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위원회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사업계획은 2회를 초과하여 변경할 수 없다.

## 제13조(사업계획의 지원여부 통보)

제13조(사업계획의 지원여부 통보) 군수는 사업계획의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역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지원금의 중단 및 환수 등)

제14조(지원금의 중단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지원사업 수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수령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경우
② 특별대응지역 주민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본취지와 지원조건 등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목적 외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환경훼손에 대한 복원사업은 원인을 발생시킨 자가 불분명할 때 수행하며, 향후 원인자가 특정될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특별대응지역 지정 및 위원회 운영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민의 건강 보호 및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를 위하여 연천군 내 환경피해가 발생한 지역 및 그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환경피해”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피해를 말한다.〈개정 2025. 5. 13〉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피해를 입은 지역 및 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의 지정)

제4조(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의 지정) 
① 군수는 환경피해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을 제6조에 따른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이하 “특별대응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 4. 16〉
1.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이 현저한 지역
2. 삭제〈2026. 4. 16〉
3.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② 군수는 특별대응지역이 환경 개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는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대응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6. 4. 16〉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특별대응지역 또는 그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 건강검진 지원 등 건강증진
2.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정주환경 개선
3.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4. 환경오염 측정 및 정화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5. 그 밖에 특별대응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특별대응지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환경 및 보건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특별대응지역의 주민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 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위원회 설치 등)

제6조(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위원회 설치 등) 특별대응지역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별대응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2. 특별대응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3. 그 밖에 특별대응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보호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환경보호 업무 담당 과장
2. 산업단지 업무 담당 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환경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연천군의회 의원
2. 환경 및 보건 관련 전문가
3. 환경 및 보건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4. 환경 및 보건 관련 산업 종사자
5. 그 밖에 특별대응지역 및 그 주민의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보호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17 / 시행일자: 2017-05-17

# 연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5. 17〉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5. 17〉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 
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개정 2017. 5. 17〉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5. 17]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17〉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17〉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위하여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17〉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ㆍ관리한다.〈개정 2017. 5. 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70-09-25 / 시행일자: 1970-09-25

# 연천군군민의날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군민 상호간에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매년 9월 17일을 군민의 날로 한다.

##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87-10-31 / 시행일자: 1987-10-31

# 연천군군민헌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민헌장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연천군군민헌장을 별표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1-07-03 / 시행일자: 2001-07-03

# 연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② 과태료는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부과 할 수 없다.

##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군수는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군수는 행정처분등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