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경제의식의 함양과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경제교육 학습체계”란 경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4.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목표)

제3조(기본목표) 경제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합리적인 경제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적극적인 제공
2. 신용경제사회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경제주체 양성
3. 세계 경제시대에 지역경제를 선도할 경제인 양성 토대 구축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5조(교육감의 책무)

제5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제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올바른 경제의식 형성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교육과정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 12. 8.>

##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경제교육 활성화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4.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민간차원의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및 지원방안
6.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방안
7.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8.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경제교육의 사업 지원)

제7조(경제교육의 사업 지원) 도지사는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사업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경제교육 교재의 보급 및 지원, 경제교육사업 추진 및 기반 조성
2. 그 밖에 경제교육지원사업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8. 11.]

##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제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경제교육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3조에서 이동 ,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8. 11.>]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경제교육단체가 경제교육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8. 11.>]

## 제10조(협의회의 설치)

제10조(협의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반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간단체·학계 각 분야별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경제교육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2. 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중장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경제교육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제8조에서 이동 ,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8. 11.>]

## 제11조(협의회의 구성)

제11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2. 10. 2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지역 경제교육단체의 임직원
3. 경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북자치도 경제교육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3. 12. 8.>

[제9조에서 이동 ,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8. 11.>]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0조에서 이동 ,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8. 11.>]

## 제13조(협의회의 운영)

제13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에서 이동 , 종전 제13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8. 11.>]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2조에서 이동 ,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 8. 11.>]

##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경제교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23. 8. 11.]

## 제16조(교류협력 등)

제16조(교류협력 등)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제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11.]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