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웅촌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새초천길 10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3.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
4. 문화, 교육, 체력단련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추진

## 제4조(운영 및 관리위탁)

제4조(운영 및 관리위탁) 
① 센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물관리,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 받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의 해지)

제5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경우
2. 센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6조(운영계획 수립)

제6조(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센터에 관한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적인 운영계획에 따른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단위로 수립한 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대장의 비치)

제7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센터 내에 갖추어 두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일일 이용자 기록부
2. 사용신청(허가)사항 기록부
3. 시설물과 기자재의 보유현황 및 점검 기록부
4. 종사자(직원 등) 현황 및 근무기록부
5. 프로그램운영(연간, 월간, 주간)계획 및 실시기록부
6. 기자재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관리기록부
7. 주민의 불편신고, 건의 등 사항 기록부

## 제8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8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사용개시 7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사용자의 공연, 전시 경력 등
3.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3호 서식)
③ 제1항의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사용신청서 접수순에 따라 사용허가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군수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양도 할 수 없다.
⑤ 시설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연습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또는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⑥ 센터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처리는「울산광역시 울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물품판매 등 순수 영리목적의 행사

##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한 때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때

##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감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29.>

##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료, 수강료
가. 사용 개시일 전까지 취소 신청: 전액 반환
나. 사용 개시 후 취소 신청: 남은 일수의 사용료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 남은 일수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 반환

[제목개정 2021.12.29.]

## 제13조(원상회복)

제13조(원상회복) 
① 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자 등이 부주의 또는 고의로 센터 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 조합,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 및 「위생용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2.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시설·환경개선 
2. 위생관리, 기술개발 등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선진지 견학 
3. 위생 관련 대회·축제·행사 참가 및 개최 
4.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 
5. 위생업소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6. 지역대표 음식, 위생업소 육성을 위한 안내책자, SNS 등 홍보 
7. 그 밖에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 대상은 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의 사업자 
2. 위생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및 「위생용품관리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나. 과징금 
다.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라. 영업소 폐쇄명령 
2.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설·환경 개선에 대한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와 별지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4조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별도의 지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생업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 별표 15조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2>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제202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제2조의2(영업장소 지정 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8.8.2]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2>
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
4.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4조

제4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ㆍ면ㆍ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4, 2022.3.10.>

## 제2조(명칭과 구역등)

제2조(명칭과 구역등)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07 / 시행일자: 2016-04-07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응급처치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활성화시킴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등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心停止)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고위험군 가족 등 응급처치교육이 필요한 군민이 제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군 가족 등 군민은 군이 시행하는 응급처치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 기업체, 사업장, 단체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응급처치교육 시행을 요청할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자동제세동기(自動除細動器) 설치를 위하여 군수에게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유지ㆍ관리에 힘써야 한다.

## 제4조(응급처치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응급처치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응급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응급처치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처치교육의 기본방향
2. 응급처치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육인원 편성 및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교육지침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대상)

제5조(교육대상) 응급처치교육을 원하는 군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교육내용)

제6조(교육내용)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2.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 제7조(응급처치교육장의 운영)

제7조(응급처치교육장의 운영) ① 군수는 군민에게 원활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응급처치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설 응급처치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그 밖에 응급처치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응급처치교육 홍보)

제9조(응급처치교육 홍보) 군수는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사항을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원봉사자의 모집ㆍ운영)

제10조(자원봉사자의 모집ㆍ운영) 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 응급처치 실시율을 높이기 위하여 응급처치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하여 귀중한 인명을 구한 사람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3.30, 2010.3.11., 2023.9.14.>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9.14.>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교부받은 기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제2조의 특별회계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과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3.30., 2023.9.14.>

## 제4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제4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소관 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9.26, 2000.11.16, 2002.1.12, 2002.3.30, 2004.6.30, 2006.6.29, 2009.12.31, 2010.3.11, 2015.6.18, 2017.6.15., 2019.12.26., 2020.6.3., 2021.7.1.. 2023.9.14.>>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23.9.14.>

## 제5조(수입 처리)

제5조(수입 처리)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9.14.>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 제6조(지출 처리)

제6조(지출 처리)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2019.12.26., 2023.9.14.>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9.14.>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 지불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9.12.26.>
1. 10만원 미만은 3회<개정 2023.9.14.>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개정 2023.9.14.>
3. 30만원 이상은 12회<개정 2023.9.14.>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부터 1월에서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6.,2019.12.26.2023.9.14.>
③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3.30.,2019.12.26., 2023.9.14.>

[제목개정 2019.12.26.]

##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02.3.30.,2019.12.26.>
1.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장·면장의 확인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 제9조(의료급여사업의 심의)

제9조(의료급여사업의 심의)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신설 2023.9.14.>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 개정 2023.9.14.>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2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안”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으로,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의 안건을 말한다. 
2. “비용추계”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이나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추계하는 것을 말한다. 
3. “비용추계 자료”란 비용추계서, 재원조달계획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말한다. 
4. “재정지출”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 개별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모든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5. “재정수입”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 자료 작성대상)

제3조(비용추계 자료 작성대상)  
①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 자료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 비용이 연 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다른 의안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보안이 필요한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4조(비용추계 자료 작성)

제4조(비용추계 자료 작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원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이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하되, 비용발생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

제6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라 의무ㆍ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그 의안의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예상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의안의 시행에 따라 재정지출이나 재정수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한다. 
⑤ 법령,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면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필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 제7조(재원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제7조(재원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재원조달계획서에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 제8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등)

제8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등)  
① 비용추계 자료는 의안을 발의하는 소관부서(이하 “작성부서”라 한다) 또는 발의자가 작성한다. 다만,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작성부서 또는 발의자는 의안의 입안시 또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 자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자료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2.11.1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 참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구호활동 및 화재 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1 / 시행일자: 2017-07-01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주군의회를 상징하는 울주군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울주군의회 의원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2017.3.6>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울주군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6>
2. 깃발의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7.3.6>
3. 깃발의 하단에는 "울주군의회"를 명기한다. <개정 2017.3.6>
4. 표지의 지름은 깃발바탕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7.3.6>
5.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7.3.6>
6. 깃봉은 높이가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인 4각 뿔 모양으로 한다. <개정 2017.3.6>
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3.6>

[제목개정 2008.4.30]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의회 본희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한하여 받침대를 부착하여도 된다. <개정 2017.3.6>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개정 2008.4.30>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4.30, 2017.3.6>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7.3.6>

## 제6조(배지양식)

제6조(배지양식) 울주군의회 의원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 양식은 별표 2와 같이하며 이면에 의회 대수를 조각한다. <개정 1997.9.29, 2008.4.30, 2017.3.6>

##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2008.4.30>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의회사무국에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4.30, 2017.7.1>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7.3.6>

## 제8조(배지 패용요령)

제8조(배지 패용요령) 의원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개정 2008.4.30, 2017.3.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군수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
4. 이스포츠 관련 건전 문화 조성
5.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스포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2.28>

## 제6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이스포츠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
2. 이스포츠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이스포츠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가. 이스포츠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이스포츠 관련 협회 관계자 및 이스포츠 선수
다. 그 밖에 군수가 이스포츠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군수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이장의 임명과 반장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정리를 말한다.
2. “마을총회”란 이장 선출을 목적으로 마을규약(공동주택 관리 규약이나 그에 준하는 규정 포함) 또는 관습 등에 따라 운영되는 회의 등을 말한다.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이장ㆍ반장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 제4조(임명ㆍ위촉 방법)

제4조(임명ㆍ위촉 방법) 
① 읍장ㆍ면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한다.
② 읍장ㆍ면장은 마을에서 이장 선출이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이장 선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 공개모집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라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읍장ㆍ면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반원들의 여론을 수렴한 후 이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반장으로 위촉한다.

## 제5조(선출 요청)

제5조(선출 요청) 읍장ㆍ면장은 이장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리개발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에 이장을 선출하도록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제6조(마을 선관위의 구성 및 역할)

제6조(마을 선관위의 구성 및 역할) 
① 리개발위원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장 선거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마을 선관위”라 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마을 선관위의 위원장(이하 “마을 선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리개발위원장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마을 선관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마을 선관위원장은 이장 후보자 모집공고, 이장 후보자 등록, 투표관리 등 이장 선거 과정 전부를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해야 하고, 해당 선거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협의ㆍ조정하여 처리한다.
④ 마을 선관위는 이장 임기 만료 20일 전까지 마을회관 등 주민 다수가 볼 수 있는 3곳 이상의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장 후보자 모집공고문을 7일 이상 게시하고, 마을방송을 실시하여 이장 자격이 있는 주민 누구나 이장 후보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 제7조(후보자 등록)

제7조(후보자 등록) 이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장 후보자 모집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장 후보자 등록신청서 등을 마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 제8조(마을총회)

제8조(마을총회) 
① 마을 선관위는 이장 임기 만료 10일 전까지 마을회관 등 주민 다수가 볼 수 있는 3곳 이상의 장소에 별지 제3호서식의 마을총회 실시 공고문을 게시하고, 마을방송을 실시하여 마을총회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② 마을총회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유효 투표를 얻은 사람을 이장으로 선출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결정한다.
③ 입후보자가 단일후보일 경우에는 마을총회에서 무투표로 이장을 선출할 수 있다.

## 제9조(선출 결과 통보)

제9조(선출 결과 통보) 
① 마을 선관위원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장 선출 결과를 리개발위원장,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리개발위원장,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이장 선출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장 임명 추천서 등을 작성하여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한다.

## 제10조(임명장 교부 등)

제10조(임명장 교부 등) 읍장ㆍ면장은 마을총회를 통해 선출된 이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제11조(직권면직)

제11조(직권면직) 읍장ㆍ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장을 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마을총회에서 이장 면직을 결정하여 요구한 경우

## 제12조(재직증명)

제12조(재직증명) 읍장ㆍ면장은 이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6-28 / 시행일자: 2007-06-28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8>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자녀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해당 학교장이 발행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6.7, 2007.6.28>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에 의거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7.6.28>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6.7, 2007.6.28>

## 제5조

제5조 삭제 <2007.6.2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이장자녀 중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4.8, 2007.5.10, 2009.5.14., 2020.7.9.>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개정 2004.4.8, 2007.5.10, 2009.5.14>
②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기업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04.4.8>, <개정 2007.5.10, 2009.5.14>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7.5.10, 2009.5.14>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한 경우 추천된 자의 학교 관할 교육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5.14>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4.4.8, 2009.5.14>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7.5.10>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② 공납금 금액이 1급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인문계 기준) 학비전액을 초과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장학금 지급액은 1급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인문계 기준)장학금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4.8]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7.5.10, 2009.5.14>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09.5.14>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5.10>
1. 보호자인 이장이 이장자격을 상실한 때
2. 장학생이 퇴학·정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휴학을 한 때
3.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4>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군 일반회계 전출금·보조금·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6-12 / 시행일자: 2008-06-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와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4, 2008.6.12>

##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 및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직무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05.4.14, 2008.6.12>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4, 2008.6.12>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6.12>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4>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4>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4.14, 2008.6.12>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4>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