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8 / 시행일자: 2012-06-18

#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조례에서 “고충민원”이라 함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시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사항의 해결요구 민원을 말한다.

## 제3조(위촉장 교부)

제3조(위촉장 교부)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기구에는 6급 공무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을 지원한다.

## 제5조(고충민원의 신청·접수)

제5조(고충민원의 신청·접수)  
① 민원인이 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고충민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민원을 접수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 제6조(조사 및 자료의 제출 등)

제6조(조사 및 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고충민원조사통보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나 자료제출(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을 요구 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부서에서는 14일 이내에 그 자료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제출된 고충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사기일이 지연되거나 장기간 소요될 때에는 60일의 범위안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처리예정기한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신분증의 휴대 등)

제7조(신분증의 휴대 등) 위원회의 위원은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보정 요구)

제8조(보정 요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신청서의 기재요건 등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1차 3일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1차 보정기간이 지나거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2차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 제9조(신청의 철회)

제9조(신청의 철회)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가 그 내용을 철회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이를 신청 할 수 있다.

## 제10조(고충민원의 이송)

제10조(고충민원의 이송)  
① 고충민원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 받은 관계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의 공개 등)

제11조(회의의 공개 등) 위원회의 운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수인관련 민원 등 국가의 정책 및 시정시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심의의결 과정

## 제12조(대표자 선정 등)

제12조(대표자 선정 등)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선정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의 제척)

제13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당해 고충민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고충민원 신청인과 8촌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당해 고충민원에 관하여 조사·증언하거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고충민원에 대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  되는 경우

## 제14조(의견청취 및 출석통지)

제14조(의견청취 및 출석통지) 조례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 회의시 전문가,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요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의견청취 및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3일전에 하여야 한다.

## 제15조(의결서)

제15조(의결서)  
① 위원회가 고충민원의 심의를 종료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위원 2명이 각각 서명 날인을 한다.

## 제16조(조사결과 통보)

제16조(조사결과 통보) 위원회는 제6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사결과 통보서에 의한다.

## 제17조(권고 또는 의견표명)

제17조(권고 또는 의견표명)  
① 조사결과에 대해 관계부서에 시정 등의 조치 권고 또는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표명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를 요구받은 관계부서에서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처리결과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을 재심의하여 1회에 한하여 재권고 할 수 있다.

## 제18조(반복신청의 민원처리)

제18조(반복신청의 민원처리) 위원회에서 종결한 고충 민원과 동일한 민원이 반복 신청된 때에는 심의 안건으로 채택하지 아니 한다.

## 제19조(자문단의 구성 등)

제19조(자문단의 구성 등)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조계· 학계·시민단체대표·시의원·공무원 등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단장은 위원장이 되고 자문단의 회의를 주재하며 자문단의 임기는 위원회 임기가 종료되면 만료된다.

## 제20조(운영상황의 제출 및 공표)

제20조(운영상황의 제출 및 공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시장 및 목포시의회에 제출하고 시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21조(관인)

제21조(관인) 위원회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5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한다.

## 제22조(운영 규정)

제22조(운영 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