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사회적 인식개선, 갑질 피해 예방 및 구제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피해 보육교직원의 노무에 대한 법률상담 및 교육 등 
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3. 2016.12.30.>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삭제 2016.12.30.>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개정 2015.2.13.>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2.13. 2016.12.30.> 
1. 당연직 위원 : 총무국장, 경제교통국장, 세무2과장, 건설과장, 토지정보과장(5명) <개정 2007.12.31, 2009.12.15> <개정 2013.8.9., 2015.12.31., 2020.8.7., 2024.7.1.> 
2. 위촉직 위원 : 부동산 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9명 이내 <개정 2007.12.31. 2015.2.13. 2016.12.30.> 
②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2.13.> 
④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15.2.13.>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0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3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신설 2015.2.13> <삭제 2016.12.30.>

## 제4조(회의소집 등)

제4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연 1회 이상 소관 업무별로 구분하여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2.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2.13.>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5.2.13.>

## 제5조(의사)

제5조(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소관업무별 주관부서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개정 2015.2.13. 2016.12.30.> 
② 간사는 소관업무 계장이 되며, 서기는 각 업무의 간사가 지정한다. <개정 2016.12.30.>

## 제7조(위원회운영)

제7조(위원회운영)  
① 위원회는 소관 업무별로 주관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 관리 한다. <개정 2009.12.15, 2015.2.13., 2015.12.31. 2016.12.30.> 
1. 개별공시지가 업무: 토지정보과 
2.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 업무: 세무2과 
②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2.13.>

## 제8조(위원회 출석요구)

제8조(위원회 출석요구)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감정평가업자 등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5.2.13.>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2016.12.30.>

## 제10조(회의의 비공표)

제10조(회의의 비공표)  <삭제 2016.12.30.>

## 제11조(위원여비 등)

제11조(위원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13. 2016.12.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16 / 시행일자: 2018-07-16

#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1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차장법」제19조제9항에서 해당 지방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 데 적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8.7.16.> 
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부산광역시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8.7.16.>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8.7.16.>

##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7.16.>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8.7.16.>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7.16.>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7.16.>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7.16.>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7.16.> 
4. 주차구획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18.7.1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부산광역시동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제3조(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및 경제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제3조의 정착지원 시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등)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착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중 대표할 수 있는 사람 
2. 부산동래경찰서,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공무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4.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④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착지원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지역협의회 기능)

제7조(지역협의회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 
2.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지역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원장 등 직무)

제8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제9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지역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부산광역시동래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1.24.>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3 / 시행일자: 2017-11-03

# 부산광역시동래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불안을 개선하기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부문”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 본청, 소속기관, 의회 사무국,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2. “비정규직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와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용역·도급·위탁 근로자를 말한다. 
3.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4. “차별적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용역·도급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재위탁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승계와 해당 계약기간 중 고용 유지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

제5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 제6조(고용 및 처우개선)

제6조(고용 및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가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장기근속자 우대, 상여금,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위탁계약을 맺은 수탁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유지 및 승계를 위한 사후관리 대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차별처우 금지)

제7조(차별처우 금지)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등 다른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고충처리)

제8조(고충처리)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충처리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노동관계법령 준수)

제9조(노동관계법령 준수) 구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근로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및 복리후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반영)

제10조(예산반영) 구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 제11조(최저임금 준수 노력 등)

제11조(최저임금 준수 노력 등)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협조 
3.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저임금 위반신고 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 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권장 등)

제12조(권장 등)  
① 구청장은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대책의 수립·시행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기관을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02-11 / 시행일자: 2014-02-11

#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9>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0.11.22, 2003.11.5, 2008. 5.9>

## 제3조(지도감독)

제3조(지도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 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 3.10 , 2008.5.9, 2021.7.1., 2021.12.3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6.26. 2008.5.9, 2021.7.1., 2021.12.31.>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하는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 칭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2. 위 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107번길 151(명장동)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례관리기능 : 위기 및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생활자원 연계 및 지원 
2. 서비스제공기능 :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 지원, 건강증진지원 
3. 지역조직화기능 : 주민조직화, 복지네트워크구축, 지역사회자원개발

## 제4조(이용자의 제한)

제4조(이용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이용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복지관 이용 목적에 위배된 사람

##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복지관 이용료는 각종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정하며 이용자에게 수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3. 구청장이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납부된 이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구의 사정으로 구청장이 사용정지 하였을 경우 
2. 해당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시설의 위탁)

제7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체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복지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및 비품일체(구 보조금으로 지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귀속한다.

## 제8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제8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 및 회계)

제9조(예산 및 회계)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예산을「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계획서와 확정된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복지관 운영예산으로 세입조치하고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복지관내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따라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자체운영규정)

제12조(자체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체운영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 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9.15.>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병행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0.9.15.]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
5.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행사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9.15.>]

## 제9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9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신설 2022.10.31.>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10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한 위법, 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9.15.>]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2.10.31.>]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0.9.15.>][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2.10.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립청년지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회적 고립청년의 실태조사
3.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4.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5.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등 지원
6.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은「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청년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제7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①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 주체는 구 및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을 위하여 복지·고용·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사업
3.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사회적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대학, 법인, 단체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정책 구현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4 / 시행일자: 2019-05-24

#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구”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 계획의 수립)

제4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 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행정구역에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민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 제5조(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

제5조(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등)

제6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서비스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 제7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제7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 제8조(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예외)

제8조(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훈련)

제9조(교육훈련)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사회적경제제품 정보 제공)

제10조(사회적경제제품 정보 제공)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및 관내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우선구매 촉진)

제11조(우선구매 촉진)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 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