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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0 / 시행일자: 2014-10-10

# 경상남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포상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실·국·원장 및 시장·군수가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③ 「경상남도 포상조례」에 따라 다른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5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1982.01.25, 2010.07.15>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4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개정 1993.10.19> 
2. 삭제 <2010.07.15>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 간으로 한다. <개정 1980.03.03, 1982.01.25, 1984.01.16, 2004.12.31, 2009.08.13>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타도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범장수기업의 육성ㆍ장려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4.> 
  1. “모범장수기업”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본사 및 주사업장을 두고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제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2. “가업승계”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범장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모범장수기업을 육성ㆍ장려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범장수기업 선정대상 및 선정요건 
2.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모범장수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모범장수기업 인증)

제5조(모범장수기업 인증)  
① 도지사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제4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제9조에 따른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4.7.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제6조(인증의 우대)

제6조(인증의 우대)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모범장수기업 인증 시, 가업승계 기업 및 ESG경영 실천 기업 등을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4.]

## 제7조(인증의 취소)

제7조(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모범장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전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4.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경우 [제6조에서 이동 <2024.7.4.>]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도지사는 모범장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2.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3. 모범장수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모범장수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7조에서 이동 <2024.7.4.>]

## 제9조(모범장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

제9조(모범장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모범장수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모범장수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중소·중견기업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중소·중견기업 지원 분야 전문가 
3.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24.7.4.>]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7.4.>]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장기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제10조에서 이동 <2024.7.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0 / 시행일자: 2014-10-10

# 경상남도 모범장애인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사회에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활동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애로 인한 불편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불편해소 및 장애인식 개선을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솔선수범하고 있는 장애인을 발굴하여 표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상의 명칭)

제3조(상의 명칭) 이 조례에 따른 상(賞)의 명칭은 경상남도 모범장애인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4.10.10>

## 제4조(수상인원)

제4조(수상인원) 
① 수상대상자는 매년 5명을 선정하여 표창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수상한 사람은 거듭 시상하지 아니 한다.

## 제5조(표창시기)

제5조(표창시기) 도지사는 매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표창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창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6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로 인한 불편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솔선수범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7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7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시장·군수 또는 도 단위 장애인 단체 등에서 도지사에게 추천하며, 시장·군수가 추천할 경우 관할구역 장애인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자체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수상대상자의 선정 등)

제8조(수상대상자의 선정 등) 
① 수상대상자는「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1.12.29>
②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수상계획 인원보다 수상적격자가 적거나 없을 경우 수상 인원을 축소하거나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9 / 시행일자: 2018-03-29

# 경상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의 영유아와 여성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3. "모유착유실"이란 착유기의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① 도지사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 본청, 서부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도의회 청사
2. 도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사 및 공공기관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개정 2018.3.29>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개선, 환경조성 등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도지사는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도민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자료조사ㆍ홍보 등)

제6조(자료조사ㆍ홍보 등) 도지사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 및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이나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10.29.>
③ 도지사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8988;모자보건법&#8991;에 따라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모성 등의 의무)

제4조(모성 등의 의무) 
① 모성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와 임신ㆍ분만ㆍ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 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모자보건 환경조성
3. 모자보건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4. 모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5. 제6조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 제6조(모자보건사업)

제6조(모자보건사업) 
① 도지사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2. 모성 및 영유아 질병예방 관리
3. 모성·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등
4. 모자보건 및 출산 친화 홍보사업
5. 그 밖에 모자보건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제7조(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도지사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치료,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2.>

[본조신설 2022.11.3.]

## 제8조(임산부의 날 행사)

제8조(임산부의 날 행사) 도지사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을 전후로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2.11.3.>]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2.>

[제8조에서 이동 <2022.11.3.>]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모자보건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4.2.>

[제9조에서 이동 <2022.11.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4.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경상남도 무궁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ㆍ문화 가치가 있는 무궁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고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궁화 진흥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무궁화 진흥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무궁화의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경상남도 소유의 토지에 무궁화 식재를 확대하고 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자문)

제3조(자문) 도지사는 「산립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단체ㆍ법인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무궁화 진흥 사업)

제4조(무궁화 진흥 사업) 
①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조성
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나눔 활동
3. 캠페인ㆍ사진전ㆍ콘테스트, 축제 등 문화행사
4. 무궁화 교육ㆍ연구개발ㆍ홍보
5.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
6.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 등 공익사업
7.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 및 비영리 법인ㆍ비영리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및 시상금)

제5조(포상 및 시상금)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마을ㆍ기관ㆍ단체 등에 포상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해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 콘텐츠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27 / 시행일자: 2022-01-27

# 경상남도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수요가 많은 공공기관·학교·공동주택 등의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 공유를 통한 불법주차 감소 및 주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주민편의 제공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주차장법」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경상남도 및 시ㆍ군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3.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주택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판매시설”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시·군과 협력하여 주차장 공유를 유도·촉진할 수 있는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제4조(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도지사는「주차장법」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학교·문화시설·판매시설·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무료 개방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시·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무료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ㆍCCTV 등 방범시설 설치
2. 무료 개방을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포장, 시설 보수
3. 무료 개방 관련 입간판ㆍ표지판 설치
4. 주차편의시설 보수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상담실의 위치)

제3조(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에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시ㆍ군과 협의하여 시ㆍ군 청사에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2015.10.29.>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2. 도 및 시·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동산, 세무, 창업 등 도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 제5조(상담실 운영)

제5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대상은 도민, 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등 경상남도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0.04>
② 조정이 가능한 민사·가사 사건 등에 대해서는 상담관이 당사자 조정을 통하여 다툼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2.10.04>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도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④ 상담 받은 사람에 대한 법률상담 비용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12.10.04>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② 상담일 및 시간은 권역별로 지정 운영하며,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 제7조(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2.10.04>
④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 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04>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그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 받은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도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2.10.0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2 / 시행일자: 2022-05-12

#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2.>

##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5.12.>

## 제3조(재정지원금의 신청 및 교부)

제3조(재정지원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2.> 
② 도지사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원금을 신청한 시장·군수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의 교부 시기는 연 2회(1월, 7월)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금의 분담비율)

제4조(지원금의 분담비율)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금의 분담은 경상남도의 분담비율을 50% 이내로 하여, 무역항 소재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2.5.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소재한 무역항을 동북아 물류 거점 무역항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화물 유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4., 2025.9.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2025.9.30.>
1.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중 경상남도에 소재한 항만을 말한다. <개정 2021.11.4.>
2. “화주”란 무역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 자동차화물을 수출입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4.>
3. “전환교통”이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환교통을 말한다.
4. “해상화물운송사업자”란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무역항을 통해 해상화물을 운송하는 국내외 선사를 말한다. <개정 2021.11.4.>
5. “국제물류주선업자”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한 사업자를 말한다.
6. “항만하역사업자”란 무역항에서 화물을 하역하기 위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전문개정 2021.11.4.>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역항을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을 취급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1. 화주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
3. 국제물류주선업자
4. 항만하역사업자
5. 그 밖에 화물 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30.>
1. 해상운송사업자의 손실액 중 일부
2. 해상운송사업자의 정기항로 개설 장려금
3.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에 대한 화물유치 장려금
4. 화주·국제물류주선업자의 친환경 전환교통 장려금
5. 그 밖에 도지사가 무역항 화물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지원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무역항 소재 시장·군수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9.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재정지원금 교부)

제5조(재정지원금 교부)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금 반환과 제재)

제6조(재정지원금 반환과 제재) 
①  도지사는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1.3., 2025.9.3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시 재정지원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 제7조(재정지원금의 정산 등)

제7조(재정지원금의 정산 등) 
[제목개정 2025.9.30.] 무역항 소재 시장·군수는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도지사에게 사업정산 보고를 해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 제8조(지원시책)

제8조(지원시책) 도지사는 무역항의 화물 유치 증대와 연안해상운송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2025.9.30.>

## 제9조(협의)

제9조(협의) 도지사는 재정지원의 기준·규모·시기와 예산 분담 등 무역항 화물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무역항 소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11.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9.30.> 삭제 <2025.9.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9.30.> 삭제 <2025.9.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무형문화재 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의 보고)

제2조(도무형문화재 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의 보고) 시장ㆍ군수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상남도 무형문화재(이하 “도무형문화재”라 한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제3조(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전승교육사 인정 추천)

제4조(전승교육사 인정 추천)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조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를 전승교육사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다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5조(도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등의 교부 등)

제5조(도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등의 교부 등) 
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4호서식
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5호서식
3. 명예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6호서식
4. 전승교육사 인정서: 별지 제7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를 받으려는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및 사진(보유단체는 첨부하지 않는다)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무형문화재 대장)

제6조(무형문화재 대장) 
① 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도무형문화재 대장 및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 대장(이하 “무형문화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무형문화재 또는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무형문화재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제7조(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 및 제35조에 따라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도무형문화재 조사원의 증표)

제8조(도무형문화재 조사원의 증표) 
① 법 제22조제5항 및 제35조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조사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변경신고서)

제9조(변경신고서) 법 제23조 및 제35조에 따른 보유자 등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10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전수교육 이수증)

제11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기량 심사의 기록)

제12조(기량 심사의 기록)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량심사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 제13조(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제13조(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도무형문화재 공개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14조(도무형문화재 공개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개계획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6조제5항에 따른 공개결과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 제15조(서류 등의 제출)

제15조(서류 등의 제출) 이 규칙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고, 신청 또는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경상남도 문학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학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의 문학진흥과 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설치·구성)

제2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설치·구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립문학관 또는 사립문학관의 등록 신청을 받으면 해당 문학관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문학진흥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학관등록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문학인 : 1명 이상
2. 문학관 자료 전문가 : 1명 이상
3. 문학관 시설 분야 전문가 : 1명 이상
④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해당 문학관 등록에 관한 심의를 종료한 때까지로 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학관등록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문학진흥법」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된 소재지를 두고 도내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문학단체, 관계 기관, 학계 및 관련 학회 등으로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관광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법 제48조의8에 따른 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으로서 경상남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 제3조

제3조 삭제 <2014.10.10>

## 제4조(사무위탁)

제4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조례의 목적에 적합한 교육기관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임무)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임무)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관광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 제6조(보수교육)

제6조(보수교육)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이 필요하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도지사가 문화·관광관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활동실적관리)

제7조(활동실적관리) 문화관광해설사는 활동 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활동 일지를 작성하고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현장관리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제8조(현장수습근무)

제8조(현장수습근무) 도지사는 신규 양성교육 과정에서 최종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현장수습근무 과정을 통해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실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표식)

제9조(표식)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문화관광해설사임을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 제10조(활동비 지급 등)

제10조(활동비 지급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가 도 및 시군에서 주관·주최하는 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도지사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도내 문화유산 관람료,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③ 도지사는 해설 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인의 재능 기부 등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나눔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 취약계층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도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재능을 함께하거나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2. “문화나눔사업”이란 문화나눔을 통하여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고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의 자율적인 문화나눔 여건을 조성하여 문화나눔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 등)

제4조(문화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 등) 도지사는 문화나눔의 체계적 장려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나눔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문화나눔 관련 도민 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3.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문화나눔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교육·체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재능 기부에 관한 사항
6. 문화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 제5조(문화나눔사업의 지원)

제5조(문화나눔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
1. 문화나눔을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
2. 문화나눔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
3. 문화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4. 문화나눔 활동에 필요한 실비에 대한 변상
5. 그 밖에 문화나눔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방법 및 조건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26>

## 제6조(문화나눔사업의 위탁)

제6조(문화나눔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문화나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나눔사업의 위탁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문화나눔에 참여하거나 문화나눔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경상남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