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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13 / 시행일자: 2015-10-13

# 경기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낙후지역”이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선정된 시·군을 말한다.
2.“기업유치”란 경기도 외에 소재한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를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유망한 기업의 유치, 투자 및 고용촉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낙후지역의 기업유치와 관련한 지원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낙후지역에 대한 기업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낙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제12조의 경기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제5조(보조금)

제5조(보조금) 도지사는 낙후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적 지원)

제6조(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유치기업이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를 낙후지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하는 경우에「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유재산 지원)

제7조(공유재산 지원) 낙후지역 이전기업이 공유재산의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등 지원 기업의 의무)

제8조(보조금 등 지원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등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투자기간 이내에 투자 및 상시고용인원 충족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은 도지사가 제9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유치기업의 고충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유치기업의 기업 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업계획 및 지원조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이 보조금 등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 및 지원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낙후지역 기업유치 관련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2. 기업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기업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3.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 존속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른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1조(시·군의 기업유치활동 지원)

제11조(시·군의 기업유치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낙후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이 기업유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군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금지원 기준에는 시·군의 기업유치 노력과 실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도지사는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절차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2 / 시행일자: 2020-11-12

#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경기도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낚시”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4. “낚시 관련 산업”이란 낚시터업, 낚시어선업, 낚시용 기자재 제조·유통·판매업 등을 말한다.
5.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의 불법행위 감시·지도 및 안전점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낚시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낚시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낚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낚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낚시의 저변 확대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2.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사업
3.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사업
4. 낚시학교 및 낚시공원 설립·운영 등 낚시 기반 조성 사업
5. 낚시터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사업
6.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사업
7. 그 밖에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낚시환경지킴이)

제6조(낚시환경지킴이) 
① 도지사는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낚시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

제7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내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을 설정·변경한 경우에는 낚시인이 알 수 있도록 도보 또는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제7조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 및 포상)

제9조(신고 및 포상) 
① 도지사는 불법 낚시행위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 선정절차, 포상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천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낚시 등의 금지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제2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6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금지지역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공고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각 금지지역마다 해당 공무원과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을 적절히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지역의 변경 및 해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에 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금지지역의 변경 및 해제, 위반행위 단속 등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지역의 위치 및 금지내용에 대하여 도 및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 제3조(낚시 등의 기간 및 방법)

제3조(낚시 등의 기간 및 방법) 
① 도지사는 낚시행위 금지지역의 경우 낚시를 할 수 있는 기간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낚시행위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도 및 시·군 인터넷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의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른다.

## 제4조(금지행위 위반 등)

제4조(금지행위 위반 등) 
① 제2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금지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자에 대하여 법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7.19.>
1.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2.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행위
3. 삭제 <2016.7.19.>
② 공무원 또는 감시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위법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명백히 기입하여 공무원 등이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① 제4조제1항에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처분사전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② 당사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과태료의 부과 등)

제6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 질서위반행위,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② 도지사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마목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③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해당 시·군의 관련 조례에 따르며, 관련 조례가 없는 시·군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통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위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과태료에 대한 수입은 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6.7.19.>
⑤ 도지사는 낚시 등의 금지지역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9.]

## 제7조(과태료의 이의신청 및 처분)

제7조(과태료의 이의신청 및 처분)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6.7.19.]

## 제8조(과태료 관리대장)

제8조(과태료 관리대장) 도지사는 과태료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9.]

## 제9조

제9조 삭제 <2020.1.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난독증 등”이란 난독증, ADHD, 우울 등에 의한 학습장애 증상을 말한다.
2.“학업중단 아동·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심신안정과 자기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청소년기본법」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학업중단 청소년의 지원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보건건강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 및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경기도경찰청장 청소년담당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4.9.24., 2018.10.1., 2019.7.1., 2024.7.18.>
1.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회 의원
2. 난독증 등에 대한 청소년 전문가
3.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 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 제10조(사업지원 등)

제10조(사업지원 등) 
① 도지사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청소년의 상담ㆍ훈련 및 보호자 상담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발 및 지원
3.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협조)

제11조(사업협조) 
① 경기도교육감은 난독증 등 학업중단 청소년의 지원과 학교복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증진센터, 대안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은 난독증 등 학업중단 청소년 발견 시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활용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난민 또는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고, 이들의 인권 증진 및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난민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자”란 제1호에 따른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무력충돌, 기후 변화를 포함한 재난으로부터 피난한 외국인으로서 법무부로부터 기타(G-1-99)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의 난민과 같은조제2호의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난민 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시·군·구 기초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인도주의 국제단체 및 개발 기구, 학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민의 인권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경기도 난민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경기도 난민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 및 기본생활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난민 인권보호 및 기본생활 보장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난민 인권보호 및 기본생활 보장 정책 추진 과제 및 방법, 시기
3. 난민 인권보호 및 기본생활 보장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 및 기본생활 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난민의 인권보호 및 기본생활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긴급 생계비, 쉼터 제공 등 주거지원
2. 언어 및 문화·법률 교육, 아동·청소년 교육 등 교육지원
3. 지역 의료기관·민간단체와의 의료 지원 협력체계 구축, 장애인과 아동, 산모 및 고문, 성폭력,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 등을 위한 의료·심리 상담 지원
4. 취업 정보 제공, 고용 연계, 직업 교육 및 창업 지원 등 고용 및 자립 지원
5.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 법률 서비스 지원 기관 연계, 난민신청서 접수 관련 통·번역 조력 등 법률 지원
6.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주시민 교육 연계 및 참여 지원
7. 문화 교류 프로그램, 난민 인식 개선 캠페인, 자원봉사 연계 등 사회 통합 프로그램 지원
8. 난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난민의 인권보호 및 기본생활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2조의2에 따라 설치된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경기도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자의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난민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제5호의 위원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민사회국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교육청·경찰청·고용지원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책임자
4. 난민 또는 외국인 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난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⑧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 제11조(이행 점검 및 평가 등)

제11조(이행 점검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매년 사업 이행현황을 점검 및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결과를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ㆍ유산ㆍ사산을 겪은 경기도민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건전한 자녀 출산을 도모하고 경기도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능력을 갖기 이전인 임신 20주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사산”이란 임신 20주 이후에 태아가 뱃속에서 사망하게 되거나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ㆍ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이하 “난임부부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도내 20세 이상의 여성을 포함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난임ㆍ유산ㆍ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난임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비 지원
2.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3.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4.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이 경우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5.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 지원
6. 난임 예방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7.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유산ㆍ사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 지원
2. 유산ㆍ사산 예방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기준과 범위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난임부부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의 중지 및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스스로 포기했을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4.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도내 시군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7 / 시행일자: 2022-06-27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5., 2021.5.20., 2022.6.27.>

## 제2조(기금운용계획)

제2조(기금운용계획)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15., 2021.5.20., 2022.6.27.>
1. 기금조성계획
2. 기금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3.15.>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조례 제5조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개정 2011.3.15., 2021.5.20.>
1. 경기도가 기획한 남북교류협력,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기반 조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개정 2011.3.15., 2022.6.27.>
2.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도내에 소재한 기관·단체 및 개인 <개정 2011.3.15.>
3. 남북교류협력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도내의 연구소
4.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개정 2011.3.15.>

##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는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1. 사업계획서
2.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기금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기금 설치목적과의 부합 여부 
[전문개정 2022.6.27.]
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개정 2022.6.27.>
3. 사업비의 적정 여부 <개정 2022.6.27.>
4. 자기자금 부담 능력 여부 (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금의 교부)

제5조(지원금의 교부) 도지사는 기금 교부 시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교부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정산 및 반납)

제7조(정산 및 반납) 
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2022.6.27.>
② 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한 기한까지 이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 제8조(장부의 비치 등)

제8조(장부의 비치 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력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2.1.10.]
1.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1.3.15.>
2. 남북교류협력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1.3.15.>

## 제9조(실무기획단 설치·운용)

제9조(실무기획단 설치·운용)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무기획단을 다음과 같이 설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2021.5.20.>
1. 총괄 기획 분야 (남북협력담당 부서)
2. 자문·연구 분야 (경기연구원 등 전문가)<개정 2017.11.13.>
3. 사업별 추진 분야 (관련 사업부서)
4.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실무기획단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실질적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3.15., 2021.5.20., 2022.1.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10 / 시행일자: 2024-01-10

#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실현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4. “수급자”란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사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2.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3.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연구ㆍ조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① 도지사는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기준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④ 그 밖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요건, 금액, 기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급중단)

제7조(지급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전출 등의 사유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제8조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이후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출한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위·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위·수탁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경기도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전문개정 2024.7.18.]
4. “납품대금 연동제”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가격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4.7.18.>
5. 그 밖의 용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내 기업 등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
2.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한 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납품대금 연동제 홍보 및 세미나·포럼 개최
2.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
3.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4.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기업 등의 규모, 기준, 평가방법, 인센티브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 제8조(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제8조(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도지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 제9조(자문·심의)

제9조(자문·심의)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도내 시·군, 기업 등, 협회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 등)

제11조(위탁 등) 도지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도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도지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01 / 시행일자: 2019-10-01

# 경기도 노동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권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여 노동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권 보장 교육”(이하 “노동권 교육”이라 한다)이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사업장 내에서 노동제공 시 노동자가 알아야 할 필요한 노동계약서 작성방법, 피해구제 등을 포함한 노동권 및 노동관계 법 전반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9.10.0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과 도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10.01.>

##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 확대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1.>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노동권 교육에 필요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0.01.>
③ 교육 프로그램 마련 시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하여 연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권 교육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9.10.01.>

##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노동권 교육 지원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권 교육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01.>
2. 노동권 교육 연구 사례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01.>
3. 노동권 교육 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개정 2020.10.01.>
4. 그 밖에 노동권 교육 활성화 정책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0.01.>

## 제7조

제7조(노동권 교육 실시 <개정 2019.10.01.>) 도지사는 노동권 교육을 실시할 경우 전문교육기관 또는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0.01.>

## 제8조(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제8조(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도지사는 노동권 교육 및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1.>
1. 노동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개정 2019.10.01.>
2. 대상자별 교육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자료개발
3. 그 밖에 노동권 교육정책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9.10.0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