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이 관광객 유치 및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설치한 서바이벌게임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이하 “서바이벌게임장”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바이벌게임장”이란 서바이벌 세트장, 스크린 사격장, 사무실과 그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서바이벌게임장을 일정기간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시설이용료”란 서바이벌게임장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4조(시설의 위치)

제4조(시설의 위치) 서바이벌게임장의 위치는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 695-8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5조(시설의 관리)

제5조(시설의 관리) 서바이벌게임장의 관리는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 제6조(시설의 이용)

제6조(시설의 이용) 
① 서바이벌게임장 운영은 하절기(3월~9월) 10시에서 18시까지, 동절기(10월~2월) 10시에서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시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서바이벌게임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 제7조(시설의 이용제한)

제7조(시설의 이용제한) 서바이벌게임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경기 및 단체 견학 등 공식행사 진행 시
2. 천재지변 또는 시설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 제8조(시설이용료)

제8조(시설이용료) 
① 서바이벌 게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현장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상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3.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20.03.13.>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시설이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할 때
2. 사용자가 이용개시 전에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한 때
3. 천재지변 및 우천,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서바이벌게임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5.>
③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적합한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운영상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을 때

## 제10조(양도의 금지)

제10조(양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허가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다.

## 제11조(원상복구)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시설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책임 등)

제12조(손해배상 책임 등) 
①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를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운영 중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수탁자가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제13조(지도 및 감독)

제13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서바이벌게임장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필요 시 운영실태를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21.07.05., 2025. 5. 19.>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07.0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7-01

# 임실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접종종류 및 기준)

제2조(접종종류 및 기준)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1회
2. 인플루엔자(독감): 매년 1회
3.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예방접종의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0세 이상인 사람. 다만, 과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접종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마.「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②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실시기관)

제5조(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 임실군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이라 한다)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 접종 편의를 위하여「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 기관 중 관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과 제4조에 따른 접종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시하게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예방접종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 기준(거주 요건, 접종 횟수 등)을 위반하여 접종받은 경우

## 제8조(피해보상)

제8조(피해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및 피해보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다.
②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보건의료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따라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실군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보조금
2.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임실군 섬진강댐 폐천부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천부지에서 생기는 수입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임실군 섬진강댐 폐천부지 특별회계을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섬진강댐 폐천부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폐천부지 매각 대금
2. 폐천부지 점·사용료
3.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하천의 유지·보수비
2. 폐천부지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하천관리에 드는 비용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6월30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0-15

# 임실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 따라 임실군의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임실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임실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등을 위하여 임실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평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ㆍ예산ㆍ법무ㆍ자치행정ㆍ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적위원 과반수가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임실군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및 민간 부문에 공정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임실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성별임금격차”란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성별로 인해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민간 부문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성별임금격차 개선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방향 
4.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등 
5.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선계획을 공공기관 및 민간 부문 등에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에 대하여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조직진단, 교육, 컨설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1 / 시행일자: 2019-08-01

# 임실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와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군세(담배소비세, 주민세 중 균등분, 지방소득세 중 특별징수분,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를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우수납세자”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실납세자로 법인 1천만원, 개인 2백만원 이상의 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선정기준)

제3조(선정기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실납세자 및 우수납세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일 것 
2. 선정 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결손처분 및 징수유예가 없을 것 
3.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

## 제4조(선정방법)

제4조(선정방법)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1.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 
2.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납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으로 선정 
3. 우수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임실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상품권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2. 우수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수납세자 인증서 교부 
나. 군 홈페이지 등에 성실납세자 등 명단 공개(동의자에 한함) 
다. 군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1년간 면제 또는 유예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창 또는 지원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별지 제2호서식의 명부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선정취소)

제7조(선정취소)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 또는 체납 등으로 제3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군수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임실군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명견 테마랜드”란 오수면 의견로 3 일원에 조성되는 관광지를 말한다.
2. “주변지역”이라 함은 “세계명견 테마랜드”가 속한 행정리·반으로서 관광지에 인접하는 지역으로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주변지역의 지정)

제3조(주변지역의 지정) 
①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변지역을 결정·고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을 결정·고시 하려면 제6조에 따라 세계명견 테마랜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세계명견 테마랜드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2. 주민 복지 증진 사업
3. 그 밖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기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1. 지원 사업 및 사업비에 대한 적정여부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설치 등)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세계명견 테마랜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변지역 결정
2. 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용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사업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임실군의회 의원
2. 주변지역 마을 대표자
3. 관광분야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 제7조(지원사업의 제안 및 검토)

제7조(지원사업의 제안 및 검토) 
① 세계명견 테마랜드 주변지역의 주민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된 사업을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③ 평가 기준과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임실군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액)

제2조(지원액)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① 신재생에너지 시설 구입 및 부지 정비, 부대시설 조성 시 각 마을당 최대 100kw 규모의 시설 구입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주민이 제안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보조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 시설 사업의 신청자는 주변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일 것
2. 주민 제안사업의 제안자는 신청일 현재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 중인 주민일 것

##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주변지역의 주민이 지원사업을 제안한 때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2. 군의 재정 여건 및 재원 확보 가능성
3. 군 또는 다른 기관에서 추진 중이거나 기 추진한 주민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4. 해당 사업이 마을주민 전체에게 수혜를 제공하는지 여부

## 제5조(평가절차)

제5조(평가절차) 
①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주민은 사업계획서와 사업 대상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은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담당 부서에 제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주민제안이 제출된 경우 사업시행 전년도 11월 20일까지 심의를 통해 내년도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단,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0-03-06 / 시행일자: 2000-03-06

#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세심자연휴양림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휴양림의 이용)

제2조(휴양림의 이용)  
① 입장권은 매표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휴양시설을 이용하여 휴양림 안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한다. 
② 1일당 시설사용 기간은 당일 13:00부터 익일 12:00까지로 한다.

## 제3조(입장료 징수)

제3조(입장료 징수)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휴양림의 관리운영자가 징수한다. 
② 휴양 수요에 대비하고 휴양객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예약 접수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요금의 수납)

제4조(요금의 수납)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당일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납일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입장권의 서식)

제5조(입장권의 서식)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개인입장권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단체입장권으로 구분하며, 주차권과 각종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 제6조(입장권의 인쇄등 검인)

제6조(입장권의 인쇄등 검인)  
① 입장권과 시설사용권은 휴양림의 관리 운용자가 인쇄한다. 
② 휴양림의 관리운영자는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6호서식”의 검인부에 의하여 휴양림 현장책임자에게 인도하고,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당일 발매한 입장권과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근무일지 비치 및 기록)

제7조(근무일지 비치 및 기록)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근무상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자연휴양림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실적보고)

제8조(실적보고)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휴양림 이용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관리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9-10-11 / 시행일자: 1999-10-11

# 임실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 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수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소송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
③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07.25 조례 제1088호>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6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6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
②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임실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ㆍ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사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의 후단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 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 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에 따라 감면한다.

##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한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이내 징수한다.
②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토석.모래.자갈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제5조(토석.모래.자갈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①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1. 납부금액 10억 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 분할하여 최소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이내 납부
2. 납부금액 5억원 이상 10억원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6월이상 2년이하의 경우 6월씩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는 각각 6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
② 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어느 하나에 따라 균등분할납부하던 기간에 제2조 별표 1 중 제7호에 의한 점용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② 제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0.12.31.]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임실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구제수단의 고지)

제9조(구제수단의 고지) 조례에 따라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 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실군 군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임실군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따라 임실군수가 설치하는 임실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임실군 소하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 등 정비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
3.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폐천부지 등의 교환·양여에 관한 사항
5. 소하천 등의 재해 예방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6. 소하천의 유지유량(維持流量) 산정 및 건천화(乾川化)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하천 관련 업무 소관 국장, 부위원장은 소하천 관련 업무 과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실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방재학, 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 또는 수리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수자원개발, 방재, 하천 또는 법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공적, 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

제5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안을 심의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의 심의에 참여금지, 위촉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로부터 7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하천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3 / 시행일자: 2016-05-13

# 임실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 농업ㆍ농촌 환경변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인하여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농업인들에게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위탁 교육비 지원을 통하여 농기계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의 정의에 준한다.
2. “소형특수농기계”라 함은 3톤 미만의 농업용 굴삭기 및 지게차, 5톤 미만의 로더를 말한다.

## 제3조(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제3조(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은 건설기계 관리법 제6장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국토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2장 교육생 선발 및 교육비 지원

## 제4조(교육생 자격)

제4조(교육생 자격) 임실군 관내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 제5조(교육비 신청)

제5조(교육비 신청)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읍면농업인상담소장을 통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비 지원)

제6조(교육비 지원) 임실군수는 농업인들의 소형 특수농기계 이용 촉진을 위하여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총교육비의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교육추진 및 사후관리

## 제7조(교육과정 및 내용)

제7조(교육과정 및 내용)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등)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교육과정은 3톤 미만의 농업용 굴삭기 및 지게차 5톤 미만의 로더 운전조작 과정으로 분류한다.
2. 과정별 교육시간은 총12시간을 이수하여야하며 교육내용은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2시간(이론), 유압일반 2시간(이론),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2시간(이론), 조종실습 6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관리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되 교육장소 및 전문교육강사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생 의무)

제8조(교육생 의무) 교육생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비의 반납)

제9조(교육비의 반납) 교육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육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교육을 포기한 사람
2.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1.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하여 소정의 시간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교부 받은 사람은 수료증을 지참하고 임실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소형건설기계 면허증을 교부받아야한다.
2. 이 조례에 의하여 교육비를 지원받은 농업인들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기계안전사용관리요령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임실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인증기”라 한다), 무인 민원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3. “민원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3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의 특색 또는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와 같이 한다. 단, 요금계기의 종류에 따라 규격이 다른 경우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규격으로 한다.

## 제4조(인증기의 사용 및 관리)

제4조(인증기의 사용 및 관리)  
① 군은 인증기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 (인증기번호, 발급기 번호 등을 말한다) 
② 군은 인증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입증지 인증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인증기관, 계기의 종류, 계기고유번호, 제3조제2항에 따른 규격, 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수수료 납부)

제5조(수수료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각종 제증명 등의 수입증지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6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

제6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받은 현금 수입금을 그 다음날까지 임실군 군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은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에 따른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수입증지 수입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정산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인증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