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1 / 시행일자: 2017-10-11

#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룰」제15조에 따라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란 사고(思考)의 이상 현상, 환각(감각기관을 자극하는 외부자극이 없는데도 마치 어떤 사물이 있는 것처럼 지각함), 기분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치는 곡성군 관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건물을 사용하거나 민간건물을 임대하여 설치 할 수 있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유아, 아동·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6.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인력)

제5조(인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한다.

## 제6조(운영비 지원)

제6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8조(설치·운영)

제8조(설치·운영)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     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받은 기관(이하“수탁자”라 한다)에 대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의 선정)

제10조(수탁자의 선정)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2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의 철회)

제12조(위탁의 철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3. 그 밖의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 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3조(보고 및 감독)

제13조(보고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회계 및 결산)

제14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15조(손해배상 등)

제15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제1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원과의 협조사항 등에 대해 업무 협의
2. 사업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등 주요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7조(구성 등)

제17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8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자 및 관련 공무원, 센터직원, 임상자문의, 협력기관 담당자, 외부전문가 및 소비자,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18조(임기)

제18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9조(위촉 해제)

제19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21조(비밀누설의 금지)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회의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간사)

제22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 제23조(수당)

제23조(수당) 곡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보건복지부의「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곡성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곡성군 물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