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2 / 시행일자: 2019-11-22

#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및「대기환경보전법」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 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의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4.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주민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사업자는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 
3. 사업자는 주민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을 강구할 것 
4.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지대책을 우선적으로 조치할 것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먼지 저감을 실천하여 이웃을 배려하고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제5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1. 주택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 밖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 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적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방법)

제6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진동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 제7조(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제7조(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① 구청장은 건축물 해체·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에 대해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비산먼지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수시로 사업장 내부와 부지에 살수하여야 한다. 
③ 비산먼지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 및 세차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8조(도로먼지 억제)

제8조(도로먼지 억제)  
① 도로굴착공사 시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한다.

## 제9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제9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단속)

제10조(지도단속)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 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조석 시간대 및 공휴일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 행위 
3.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배출 행위 
4. 그 밖의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로 인해 주민의 정신건강과 생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제11조(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

제11조(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9조를 위반하였거나 제10조 각 호 어느 하나의 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 그 소음·진동 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소음·진동 배출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7조 및 제8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자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

제12조(사업자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