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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3 / 시행일자: 2020-11-03

# 여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여수시 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수시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여수시 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및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7. 문화원 운영을 위한 법정운영비 
8.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권장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검사·감독)

제7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및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시장은 다음 년도 보조금 지원을 감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8 / 시행일자: 2025-12-08

# 여수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수시 문화의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등)

제3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수시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성별ㆍ연령ㆍ지역ㆍ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3. 그 밖에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여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라 여수시 문화예술 중·단기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여수시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예술 담당부서의 장을 여수시 문화의 날 운영 책임관으로 한다.
④ 여수시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및 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문화의 날 행사 등)

제4조(문화의 날 행사 등) 
① 시장은 여수시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 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여수시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수시 문화의 날 외에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 주간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제5조(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여수시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공립 박물관과 공립미술관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 제6조(사무위탁)

제6조(사무위탁) 
① 시장은 여수시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의 날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여수시 문화의 날 운영 및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여수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15조에 따라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은 법 제15조에 따른다. 
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절수형 제품설치확인서 또는 설치필증 
2. 납품확인서 
3.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4. 현장설치사진

##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시설에 해당하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시장은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여수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법 제2조제3호를 말한다.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이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6조(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4.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5.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 
6.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미세먼지 저감사업)

제7조(미세먼지 저감사업) 시장은 미세먼지등을 줄이고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저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차 운행량 감소 유도 
2.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장치 등 지원 
3.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4. 사업장 및 공사장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저감 기술 지원 
5. 도로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구축·개선 
6.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 
7.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취약계층 지원 등)

제8조(취약계층 지원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관계부서의 협조)

제9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이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시민제안)

제11조(시민제안)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의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여수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통해 지속가능한 여수시의 발전을 위한 생태환경의 보호 및 여수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합성섬유를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해류·자외선·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생성된 5mm 이하 크기의 불수용성 고체 입자인 플라스틱을 말한다. 
2. “자원순환 및 재활용” 이란 「순환경제사회법」 제2조제6호 및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자발적으로 자원순환 및 재활용에 동참하여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여수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생태계 내에서 순환되는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여수시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3.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를 위한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 방안 
4.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 참여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 등에 관한 교육 
2. 자원순환 및 재활용 참여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국내·국제협력)

제7조(국내·국제협력) 시장은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2 / 시행일자: 2022-09-02

# 여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여수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

## 제2조(민원상담인의 자격)

제2조(민원상담인의 자격)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며, 여수시에 거주하면서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2. 9. 2.>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 9. 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2. 9. 2.>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2. 9. 2.>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22. 9. 2.> 
5. 그 밖에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 <개정 2022. 9. 2.>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민원상담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민원상담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행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의 상담에 응하고 안내 ·조언 등을 하는 일 
2. 행정시책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일

## 제5조(근무)

제5조(근무) 민원상담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10:00~17:00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민원상담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 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위·해촉)

제7조(위·해촉) 민원상담인은 시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 
  1. 사고,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22. 9. 2.>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개정 2022. 9. 2.> 
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개정 2022. 9. 2.> 
4. 품위손상 등으로 민원상담인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2. 9. 2.>

##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8조(보상금의 지급) 민원상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일수 등에 상응하는 실비 등의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1 / 시행일자: 2023-04-01

# 여수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제1항의 휴무일을 제외한 정상근무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시장은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여수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 및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 의무)

제5조(보호 의무) 민원담당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게 공간 
4. 법률상담 및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의 법률 지원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안전시설 확충)

제7조(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6조제1호에 따른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7-11 / 시행일자: 2016-07-11

# 여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여수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여수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운영 담당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위원회운영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등 외부 법률전문가 
2. 건축, 토목, 도시계획, 환경 등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민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민원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민원인 소속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민원인 또는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기피 결정된 해당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원직을 사임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4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어 위원직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8조(안건 제출 등)

제8조(안건 제출 등)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있는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에 심의 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회운영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건을 상정한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심의기준)

제9조(심의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해당 민원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1. 불허ㆍ반려 사유의 적합성 및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3. 법적 절차의 이행 여부 
4.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 정도 
5. 유사 사안의 유권해석, 행정심판 재결례 및 판례 등과의 비교 
6.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 등

## 제10조(심의결과 조치 등)

제10조(심의결과 조치 등)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서를 민원처리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공개여부, 위원 참석 상황, 토의 진행상황 및 위원 발언내용,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운영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운영 담당자가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6 / 시행일자: 2023-12-06

# 여수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시민이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및 시민의식을 강화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문화를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각 영역에서 적극 활동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정치를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주권자로서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써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개인의 능력과 배경에 상관없이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산하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과 방법)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과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생활영역에서 제기되는 현안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예산, 시민참여 자치와 민간 협치에 관한 교육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5. 기후변화, 인권, 성평등, 다문화, 노동,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가치와 의제에 관한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수립)

제7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동 방안과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8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수료증 발급)

제9조(수료증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0조(교류협력)

제10조(교류협력)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과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보조금지원)

제11조(보조금지원)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심의·자문)

제13조(심의·자문) 시장은 전문적이고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등에 대한 사항을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제6조 및 제14조에 따른 여수시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3. 12. 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0 / 시행일자: 2021-08-10

# 여수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여수시를 말한다.

##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여수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행정적 지원)

제5조(행정적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 등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과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위원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4 / 시행일자: 2019-03-14

# 여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여수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여수지역에서 발생한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추진)

제3조(사업의 추진)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수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여수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ㆍ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무의 위탁)

제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제5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한다. 
1.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 
3. 제5조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심의사항의 전문적인 검토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얻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 한다.

##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등)

제13조(포상 등)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