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위생환경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민의 건강증진 및 무인식품판매점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식품판매점”이란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디지털결제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카페, 밀키트점, 휴게음식점 등에서 무인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무인식품판매점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 및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식품판매점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인식품판매점의 위생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위생환경 향상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등록ㆍ무신고 제품 및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에 관한 사항 
2. 무인시설 내 기계ㆍ기구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자판기 등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에 대한 세척ㆍ소독에 관한 사항 
4. 보존온도 등 적정 보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무인식품판매점 운영ㆍ위생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우수업소 선정 등)

제7조(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무인식품판매점 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무인식품판매점 관리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 절차, 인센티브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무인식품판매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위생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며, 설치금지지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20., 202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9.5.20)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5.20)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 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 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5.20)

## 제4조(허가기준 등)

제4조(허가기준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 기준 등은 【별표1】,【별표2】와 같다.(개정 2019.5.20., 2022.1.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광주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들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19.)
1.“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을 말한다.(개정 2012.11.05)
3.“농업인”이란 피해 발생일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11.05)

## 제3조(보상요건)

제3조(보상요건) 
① 보상지역은 구 관내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에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해 농작물의 보상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 제4조(보상의 제외)

제4조(보상의 제외) 피해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개정 2016.12.19.)
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개정 2016.12.19.)
3.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4. 이 조례에 따라 해당연도에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개정 2012.11.05)
5.「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개정 2012.11.05)
6.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개정 2012.11.05)

##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지소재지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동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 피해 농업인과 관할 통장 등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③ 동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 제6조(피해액 산정)

제6조(피해액 산정) 
① 농작물 등의 피해가 경작면적 대비 소규모 집단적,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필지 전체면적 대비 피해비율을 피해면적으로 한다.
② 피해액의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이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2.11.05)
③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 등은 유사작물 또는 해당작물의 현지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① 피해보상금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피해 농업인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초과하여 보상할 수 없다.
② 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피해가 동일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조사내용을 근거로 피해보상금을 산정한다.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조치하고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며, 형사고발 할 수 있다.

##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피해 농업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피해보상금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농업인의 청구에 따라 해당연도 말까지 실경작 농업인에게 지급한다.(개정 2012.11.05)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21.6.28.)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3. 야생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4. 시장산업과장, 기후환경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10.2, 2021.6.28.)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심의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구청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2.11.05)

##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광주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1 / 시행일자: 2021-04-21

# 광주광역시 북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하여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무늬(수평선, 수직선 등)를 표시·설치하기 위해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충돌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내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야생조류 충돌사고의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피해 및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5조(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

제5조(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북구에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prit pattern),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충돌 저감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평가 시 검토의견에 반영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홍보 등)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홍보 등) 구청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를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2 / 시행일자: 2019-11-12

# 광주광역시 북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 운동기구”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약수터, 마을쉼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 및 관리)

제5조(설치 및 관리) 
① 야외 운동기구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② 야외 운동기구의 유지·관리는 설치한 관리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단, 하천부지, 공원구역 등 별도의 법률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설치하는 야외 운동기구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 운동기구는 광주광역시 북구 또는 마을 공동 소유로 된 부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개인 또는 다른 기관의 소유로 된 부지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후에 설치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공장소(쉼터, 경로당, 마을회관 등)
2.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다만, 별도의 법률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설치기준)

제7조(설치기준) 
① 구청장은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한 후 설치한다.
② 야외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우선한다.
③ 야외 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 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계획에 따라 정기 및 수시점검하고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대장 작성)

제10조(관리대장 작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보수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광주광역시 북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라 함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어르신 운전차량”이란 제5조에 따라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해 지정한 시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어르신 운전차량을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 제5조(어르신 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5조(어르신 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어르신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어르신 운전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는 어르신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어르신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르신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어르신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이동 조치)

제6조(이동 조치) 구청장은 어르신 운전차량이 아닌 자동차를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광주광역시 북구 어르신의 존엄한 삶 정리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존엄한 삶 정리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이란 어르신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자주적으로 남은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정리공책”이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이 재산 정리 및 장례 절차 등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르신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구청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내용에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죽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유언장, 정리공책 등 작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육에 따른 만족도 조사와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교육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의 유지)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어린이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양육 및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각급학교 등”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 초·중·고등·특수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단체 등이 수행하는 어린이 안전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자 및 구민의 책무)

제4조(보호자 및 구민의 책무) 
①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어린이 안전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우선적으로 보호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어린이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 안전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3. 어린이 안전증진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어린이를 포함한 구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영·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자문 및 효율적인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안전추진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의 보조 등)

제9조(사업의 보조 등)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교육·홍보
2.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어린이 안전 위해 감시 및 보호 관련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등)

제10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안전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각급학교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각급학교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교육·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1 / 시행일자: 2023-02-21

#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가운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을 말한다.
4. “교통안전지킴이단”이란 통학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각종 단체를 말하며, 그 구성원을 “교통안전지킴이”라 한다.<신설 2023.2.21.>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통안전지킴이단 운영·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3.2.21.>
8.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개정 2023.2.21.>
③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③구청장은 교통안전지킴이단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활동과 지도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3.2.21.>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8조(등·하교 교통지도)

제8조(등·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안전지킴이단 등으로 하여금 등·하교 길 교통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2.21.>

##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①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 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25.]
②구청장은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제1항에 따른 차량통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3.2.21.>

##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信號手) 배치와 신호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7. 공사 전·중·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2.25.]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지킴이단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길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2023.2.21.>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2.2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써 어린이 정서함양과 보건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6.>
1.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24.11.5.)
2. “어린이놀이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개정 2012.11.05, 2024.11.5.)
3. “협력단체”는 자율방범대, 동네순찰단, 생활안전협의회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4. 11. 5., 2025. 12. 16.>

##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년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24.11.5.)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11.05., 2017.12.29., 2025. 12. 16.)
1. 시설물의 유지보수 계획
2.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반려동물 동반(장애인 보조견 및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등 행위금지 및 단속계획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4. 보건위생을 위한 정기 점검계획(모래에 대한 잔류세균 검사 등)
5. 수목식재 및 관리(알레르기 피부질환 우려대상 수목제거)
6.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개정 2012.11.05)
③ 구청장은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지원계획을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유지 및 관리를 하고, 협력단체 및 공무를 수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위반할 때에는 계도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심한 음주ㆍ야영ㆍ취사ㆍ노상방뇨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2.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에 주차하는 행위
4. 수목 훼손 및 캐내는 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본조신설 2025. 12. 1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5. 12. 16.>]

##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보건위생 점검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실시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24.11.5.)

[제5조에서 이동 <2025. 12. 16.>]

##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25. 12. 16.)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중 기준에 미달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6조에서 이동 <2025. 12. 16.>]

##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 또는 협력단체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5. 12. 16.)

[제7조에서 이동 <2025. 12. 16.>]

##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1.05, 2024.11.5.)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16.>]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 ·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 표창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1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16.>]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25., 2024. 9. 20.>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4.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5. “안전 모니터링제”란 급식 및 위생 관리, CCTV 관리, 어린이통학버스 및 시설 관리 등 어린이집 안전 전반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이하“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② 안전계획에는 어린이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추진 방향 및 목표
2. 각 분야별 안전 확보
3.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
4.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
③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안전 모니터링제와 중복ㆍ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설 2024. 9. 20.>

## 제6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우선보호)

제6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우선보호) 
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9. 20.>
②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

[제목개정 2024. 9. 20.]

##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법 제33조의3에 따라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과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 여부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9. 20.]

## 제8조(공동주택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지대)

제8조(공동주택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지대)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ㆍ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

[제목개정 2024. 9. 20.]

## 제9조(안전 확보 경비지원)

제9조(안전 확보 경비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확보를 위하여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광주광역시 북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국내·국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 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 이란 구가 국내·국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의 업무제휴 및 협약(이하 “업무제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등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도시정책, 건설·교통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체결 방법 및 의회 보고)

제5조(체결 방법 및 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업무제휴 등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제휴 등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의회 보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협약서 및 재원조달, 채무상환 계획 등의 첨부서류 사본
2. 「광주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구체적인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 등 내용
4. 그 밖에 구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업무제휴 등의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구정 업무보고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 제8조(업무제휴 및 협약의 공개)

제8조(업무제휴 및 협약의 공개) 구청장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제휴 등의 체결 또는 해제ㆍ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광주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