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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경산시 경산담음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인 경산담음수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여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산담음수”란 경산정수장에서 생산 및 공급되는 수돗물을 말한다.<개정 2025.7.10.>
2. “병입수 경산담음수”(이하 “병입 수돗물”이라 한다)란 수돗물을 일회용 페트(PET)병에 담아서 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개정 2025.7.10.>
3. “정부기관”이란「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지방자치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  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교육감 및 같은법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5. “비영리법인·단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을 마친 법인·단체를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해당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 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공익사업”이란 「공익신탁법」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경산담음수를 생산·공급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확보와 음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7.10.>

## 제4조(홍보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홍보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수돗물에 대한 홍보계획(이하 “홍보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홍보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계획
3. 경산정수장 홍보관 및 시설물 견학계획
4. 병입 수돗물 생산량, 공급대상 및 공급수량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 및 홍보용품
2. 경산정수장 홍보관 및 시설 견학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 및 홍보용품

## 제6조(병입 수돗물의 공급)

제6조(병입 수돗물의 공급) 
① 시장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향상과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병입 수돗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시 관내에 사무소를 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등
2. 비영리법인·단체, 수탁기관 및 경산시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공익사업과 이와 연관된 행사 등
3. 재해지역 및 단수 등으로 인한 비상급수 지역
4.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 및 회의 등
5. 재난이 발생한 타 지방자치단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병입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생산 능력, 행사규모,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병입 수돗물 신청 및 수령 등)

제7조(병입 수돗물 신청 및 수령 등) 
① 병입 수돗물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일로부터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입 수돗물을 1,000병 이상 대량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산·공급부서와 사전 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병입 수돗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단체 및 수탁기관 등은 병입 수돗물에 대한 안내수단을 강구하여 참여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④ 병입 수돗물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한 이후에는 페트(PET)병을 수거하여 재활용 처리하는 등 환경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병입 수돗물은 신청한 기관·단체가 경산정수장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 제8조(생산시설 및 수질 관리)

제8조(생산시설 및 수질 관리) 
① 시장은 환경부에서 고시하는「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항제4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병입 수돗물 생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4 / 시행일자: 2017-12-14

#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12.3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② 삭제 <2016.12.30.>

##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이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전체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한다.

## 제7조(심의요청 등)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은 부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삭제 <2016.12.30.>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2.30.]

##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영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전문개정 2016.12.30.]

##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2017.12.14> 
② 제9조에 따른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와 제12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수당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30.>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6.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16 / 시행일자: 2024-01-16

# 경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사회적 고립의 상태에 있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및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 및 추진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고독사 예방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 
7. 지역사회의 참여와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사회복지기관, 행정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 
3.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연구 및 교육·홍보 
4.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지지 강화 사업 
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자원 발굴·연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고독사 위험자의 권리보호)

제10조(고독사 위험자의 권리보호)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 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내용)

제2조(지원내용)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인당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교통카드 또는 경산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절차)

제3조(지원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실효를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되는 사람에 한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으면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시 신청인 본인이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3-22

# 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경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3.22.>
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일반운전자는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시장은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부착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고령운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 제7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7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 등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의 취소 등)

제8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4-24 / 시행일자: 2014-04-24

# 경산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① 경산시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시의 노동관계 업무에의 전반적인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시 또는 시장과 소속 산하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할 수 없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하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단, 2명 위촉 시 여성 공인노무사를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가. 상대방과의 담합
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법률자문 회신
다. 고문공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수당 등의 지급)

제5조(수당 등의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가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시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사건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2 / 시행일자: 2022-12-02

#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장이 위촉하는 경산시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결격사유)

제2조(위촉 및 결격사유)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개업 중인 변호사(법인을 포함한다)중에서 경산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6.18, 2014.03.26, 2022.12.2.>
② 고문변호사는 5인 이내로 한다.<신설 2022.12.2.>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2.12.2.>
④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만족도 조사 및 평가결과를 고려해야 한다.<신설 2022.12.2.>
⑤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간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신설 2022.12.2.>
⑥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은 퇴직일로부터 1년간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신설 2022.12.2.>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4.03.26>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 및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개정 2014.03.26>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의뢰받은 자문을 기피하거나 게을리하였을 때
3. 시와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4. 위촉된 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
5. 그밖에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고문변호사는 해촉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간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22.12.2.]

## 제5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제5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① 고문변호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사전에 알리고 자문 및 소송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시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  하게 된 경우
2. 시와 자문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 운영하는 경우
3. 담당사건ㆍ법률자문 건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엄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고문변호사를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2.2.]

## 제6조(자문의 평가)

제6조(자문의 평가)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및 소송수행을 요청한 담당 부서는 자문 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문결과 및 소송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기획예산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에 대한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22.12.2.]

## 제7조(사건실적부 비치)

제7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12.2.]<개정 2022.12.2.>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2.6.18, 2022.12.2.> 
[제6조에서 이동2022.12.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6 / 시행일자: 2023-12-06

# 경산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에 따라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의료공백을 해소하여 의료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 야간·휴일 병원 등”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경산시 소재 의료기관 및 약국 중에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야간·휴일에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야간”이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야간 가산에 따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를 말한다. 
3. “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공 야간·휴일 병원 등의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야간·휴일 등에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및 지원)

제4조(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공공 야간·휴일 병원 등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 야간·휴일 병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 야간·휴일 병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 
1. 평일 :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2.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3. 휴일 : 오전 0시부터 당일 자정까지(단, 휴일 전일이 평일인 경우 오전 9시부터 당일 자정까지로 하고, 익일이 평일인 경우에는 당일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로 한다.) 
④ 공공 야간·휴일 병원 등의 지정 및 지원,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시장은 공공 야간·휴일 병원 등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공공 야간·휴일 병원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 야간·휴일 병원 등은 이용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기관의 의무)

제6조(기관의 의무) 공공 야간·휴일 병원 등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지정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취소 등)

제7조(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공공 야간·휴일 병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공공 야간·휴일 병원 등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제5조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공공 야간·휴일 병원 등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 야간·휴일 병원 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관리)

제8조(보조금 관리)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5 / 시행일자: 2019-07-25

# 경산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13에 따라 경산시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는 때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경산시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이하 “사용”이라 한다)를 허가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기관의 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의 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공보에 게재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신청)

제4조(사용허가 신청) 매점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등의 사용허가 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 양식) 
2.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선허가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5조(장애인 등에 대한 우선허가)

제5조(장애인 등에 대한 우선허가)  
① 기관의 장은 매점 등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장애인 등은 매점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07.25>

## 제7조(사용허가취소 등)

제7조(사용허가취소 등)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계약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4. 그 밖에 관련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는 3년간 매점 등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매점 등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등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따른다. 
② 전기·수도·연료사용료 등은 실제 비용을 징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6 / 시행일자: 2020-07-16

#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  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경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6 / 시행일자: 2023-12-06

#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을 말한다. 
2. “관리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시설관리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자치의결기구를 말한다. 
5. “주택관리업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6. “기본시설”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 공간과 휴게실·화장실 및 냉난방 설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제4조(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① 관리 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인권 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공동주택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 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비용 지원 
2. 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3. 그 밖에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을 위하여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관리 종사자, 입주자대표회장,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는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고용환경개선 방안 등에 관한 의견수렴 및 대책 마련을 통해 중재 역할을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7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관리 종사자에 대한 인권보장 및 기본시설의 설치·이용현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이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8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관리 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을 대상으로 관리 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경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산시 공무원 등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다.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2. “직무관련사건”이란 시에 근무하며 공무원 등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무원 등이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사건(형사소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시 또는 공무원 등이 고소·고발한 형사사건
3.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포함한 변호사 보수
나. 송달료, 인지대, 감정료, 증인신청비용
다. 그 밖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소송비용의 지원대상)

제4조(소송비용의 지원대상) 시장은 공무원 등의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관련사건의 소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사소송 결과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만, 일부 승소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그 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2.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결정된 경우
3. 형사소송 결과 무죄판결 또는 공소기각의 결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밖에 민·형사 절차에서 고의·중대한 과실 및 위법이 없다고 결정·확정된 경우

## 제5조(소송비용의 지원범위)

제5조(소송비용의 지원범위)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심급(형사사건의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이전 수사 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마다 공무원 등 1명당 3천만원 이내의 직무관련사건의 소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등이 실제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직무관련사건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기준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급별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송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3.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원 또는 보상받은 금액

## 제6조(소송비용의 지원 신청 등)

제6조(소송비용의 지원 신청 등)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직무관련사건이 종결 또는 결정·확정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3. 수사개시통보서, 출석요구서, 소장, 판결문 등 소송비용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변호사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선임비용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사건이 종결 또는 결정·확정되기 전에 소송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은 소송비용의 사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민사소송 원심에서 전부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
2.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뇌물 등 비리사건에 연관되어 직무관련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3. 그 밖에 소송비용의 사전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종합배상공제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소송비용 지원 결정)

제7조(소송비용 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소송결과 제출)

제8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 전 수사단계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 등으로 갈음한다.

## 제9조(소송비용의 반환 등)

제9조(소송비용의 반환 등)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사건에서 유죄(기소유예도 포함한다)가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