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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02 / 시행일자: 2017-10-02

# 용인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 10. 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용인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5. 10. 5〉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은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5. 10. 5, 2017. 10. 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1999. 4. 3〉 
2. 삭제〈1999. 4. 3〉 
3. 부당이득금 및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10. 5〉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10. 5, 2012. 12. 11〉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료급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5. 7. 29, 2005. 10. 5〉

##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인 이상이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6-04-06

# 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족·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용인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용인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시에 인정 신청 후 의사상자가 된 경우
3.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가 된 후 시로 전입한 경우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문화·관광 시설 및 국가유산 관람료 감면
2. 시가 설치·직접 관리하거나 또는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및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1]의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 소속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면제한다.
④ 시장은 그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의사상자 예우 등)

제5조(의사상자 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시 주최 각종 행사시 우선 초청 및 예우
3. 시정 소식지 등 홍보물 및 문헌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용인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용인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2. 8〉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소방기술경연대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뚜렷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다.

## 제3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3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심의회의 운영 등)

제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일시, 장소 및 그 내용을 위원 및 용인시의회 의장에게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 제5조(간사 등)

제5조(간사 등)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용인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6. 4. 24〉

## 제6조(회의록 등)

제6조(회의록 등) 
① 심의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② 심의회는 심의ㆍ의결을 한 경우 심의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안건과 그 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12-29 / 시행일자: 2006-12-29

# 용인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용인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용인시 의정회의 설립과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용인시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역대 전임 의원과 현임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의정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정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 
3. 사회복지 및 도시발전 연구 
4.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내용과 의정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보조금지급)

제4조(보조금지급) 용인시는 의정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등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용인시 이ㆍ미용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미용서비스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을 말한다.
2. “이·미용서비스업 관계자”란 이·미용서비스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미용서비스업 육성)

제4조(이·미용서비스업 육성)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미용서비스업 관계자 관련 교육·훈련
2. 이·미용서비스업 경진대회 및 박람회
3. 이·미용서비스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단체·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이·미용서비스업 육성을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업의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미용서비스업 관계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용인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용인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란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
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등 권익 관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이동노동자의 처우·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4. 이동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
5.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6.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의 이동 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3.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이동노동자의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이북도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권익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북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도민”이란 8·15 광복 후에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에서 남하하여 용인시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 
2. “이북도민 관련 단체”란 이북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용인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도민의 망향 위로 
2. 이북도민의 평화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3. 이북도민 관련 단체 내·외부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용인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회적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말한다. 
2. “이에스지(ESG) 행정”이란 이에스지(ESG) 관리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을 말한다. 
3.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비재무적 요소인 이에스지(ESG)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방식을 말한다. 
4. “이에스지(ESG) 교육”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에스지(ESG)의 가치와 실천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용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6. “중소기업”이란 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지침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에스지(ESG)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3. 이에스지(ESG) 행정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이에스지(ESG) 활성화 사업)

제7조(이에스지(ESG) 활성화 사업)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교육 및 홍보 
2. 이에스지(ESG) 행정 및 경영 도입 및 확산 지원 
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지원 
4. 그 밖에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기업,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용인시 인공지능 활용 행정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업무 생산성을 증대하며, 시민들에게 향상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수립)

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활용 목표 및 추진 방향 
2. 인공지능 활용 행정 서비스 도입 및 운영 방안 
3. 인공지능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방안 
4. 인공지능 활용 행정의 윤리 및 보안 관리 방안 
5. 데이터 보호 및 정보 보안 대책 
6. 재정 확보 및 예산 지원 방안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용인시 지능정보화 조례」제4조에 따른 용인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교육 및 역량 강화)

제4조(교육 및 역량 강화)  
① 시장은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공지능 교육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인공지능 기술의 기초 및 행정 적용 사례 
2.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 
3.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

## 제5조(기술 지원 및 인프라 구축)

제5조(기술 지원 및 인프라 구축)  
① 시장은 공무원이 인공지능 기술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지원 및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이를 위해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데이터센터 구축,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산 지원 및 민관 협력)

제6조(예산 지원 및 민관 협력)  
①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행정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인공지능 활용 행정 구현을 위해 민간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평가 및 개선)

제7조(평가 및 개선)  
①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행정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 내용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활용 성과, 서비스 만족도 조사, 개선 필요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오수ㆍ폐수 유입처리의 승인)

제3조(오수ㆍ폐수 유입처리의 승인) 
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신청서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3. 9.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처리시설의 처리용량과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3. 9. 2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서(변경승인인 경우에는 변경승인서를 말한다)를 교부해야 한다.

## 제4조(처리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등)

제4조(처리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개선충당금(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9.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3. 9. 27〉
1. 처리시설 유입량이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70퍼센트 이내로 감경
2. 처리시설 유입량이 40퍼센트 이하인 경우: 60퍼센트 이내로 감경
3. 처리시설 유입량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50퍼센트 이내로 감경
4. 처리시설 유입량이 60퍼센트 이하인 경우: 40퍼센트 이내로 감경
5. 처리시설 유입량이 70퍼센트 이하인 경우: 30퍼센트 이내로 감경
6. 처리시설 유입량이 80퍼센트 이하인 경우: 20퍼센트 이내로 감경
〔제목개정 2023. 9. 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용인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취약계층”이란 학력·경력의 부족,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및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등을 말한다. 
3.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 및 이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 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용인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진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제4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시장은 용인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연령별, 분야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2.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4. 유망기업 유치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6. 우수 일자리 제공 및 창출에 기여 할 목적으로 개인 또는 기관·단체의 우수기업 발굴 및 취·창업 경진대회 개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취업 지원 사업)

제5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령별, 분야별 구인·구직 취업 연계·지원 서비스 제공 
2. 직무 분야별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정보제공, 기업현장 탐방 등 구인·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 
4.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제6조(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된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아래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수기업의 인재 등용을 위한 기업 정보 홍보 
2. 청년일자리사업 등 기업 참여 일자리 사업 가점 부여 
3. 용인시 일자리 박람회 등 채용행사 우선 참여권 부여 
4.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 
5. 기타 기업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가점 부여 
6.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7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행·재정적 지원)

제9조(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인 또는 기관·단체가 우수 일자리 발굴과 창출에 기여 할 목적으로 기업평가 경진대회 및 취·창업박람회 개최 시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용인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민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용인시 일자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13〉

## 제2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민의 구인ㆍ구직 정보제공, 취업교육 훈련, 일자리 발굴 등 취업알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용인시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 5. 9〉
1. 취업 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및 복지시책과의 연계 지원
2.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구인·구직상담 등 일자리와 관련한 행사 및 홍보 활동 지원
4. 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실직자ㆍ미취업자 등 수혜대상별 취업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 사업

## 제4조(시설 및 서비스 지원체제 등)

제4조(시설 및 서비스 지원체제 등) 
① 시장은 센터에 제3조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과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취업알선상담, 취업지원교육, 취업지도, 복지연계 등이 통합 된 일자리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취업상담과 관련한 공간을 확보하여 취업상담을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2, 2019. 12. 13〉

## 제5조(참여자에 대한 실비변상 등)

제5조(참여자에 대한 실비변상 등) 
① 시장은 제3조제4호 및 그 밖의 센터가 시행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구인ㆍ구직자, 알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일자리 네트워크 활성화
2. 센터기능 강화와 관련 심의, 평가 및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조직 등)

제6조(조직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② 센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민간 전문 인력으로 직업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배치인원, 자격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은 상근으로 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재정부담능력, 전문인력 확보 및 사업역량,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능력, 책임성과 공신력 등 종합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3〉
②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 12. 13, 2020. 5. 15〉
③ 삭제〈2019. 12. 13〉
④ 삭제〈2019. 12. 13〉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센터의 선량한 관리ㆍ의무자로서 시민 고용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기간 동안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한다.
4.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수탁자는 관련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운영의 정지 및 해지)

제9조(위탁운영의 정지 및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운영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로 인한 배상의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개정 2019. 12. 13〉
1. 수탁자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하여 수탁자 선정 당시의 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 본래 기능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 제10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

제10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 시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책임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주기별로 그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2-01-01

#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학준비금”이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중·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2. 타 시·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② 시장은 제2조제2호의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금액 등)

제4조(지원금액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은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용인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입학준비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입학준비금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온라인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를 이용하는 용인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3. 3〉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5.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 또는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점검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6. 3. 3〉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3. 3〉
1.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및 전환
2.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자동차 정비 기반시설 구축
3.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지원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
5.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자동차관리법」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사업
7.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