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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군산시 주정차 단속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차단속공무원(이하"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복"이라 함은 주정차단속을 하는 단속공무원이 근무시 착용할 모자, 근무복, 신발, 완장, 표지장 및 장구와 그 부속물을 말한다.

## 제3조(착용수칙)

제3조(착용수칙) 단속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복장과 용모를 항상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4조(제복의 종류)

제4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12.15.> 
1. 근무복은 하복, 춘추복, 동복, 방한복으로 한다. 
2. 모자는 시의 휘장으로 장식한다. 
3. 신발은 단화로 한다. 
4. 장구는 혁대 및 견식으로 한다. 
5. 부속물은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 표지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2.15.>

## 제5조(착용구분)

제5조(착용구분) 단속공무원의 제복착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복은 단속근무시 착용하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 
2. 방한복 및 우의는 기후 또는 계절에 따라 실외에서 착용한다. 
3.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 쇠를 끼워 착용한다. 
4. 표지장은 상의 좌측팔의 상부에 부착한다.

## 제6조(제복의 착용기간)

제6조(제복의 착용기간)  
① 근무복은 하계,춘추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착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  계 : 6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2. 춘추계 : 4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3. 동  계 : 11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9일까지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후의 변화등 기타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착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9 / 시행일자: 2021-11-09

# 군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서 그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설치)

제3조(특별회계설치) 제2조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동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주택금고 설치)

제4조(주택금고 설치) 시장은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를 「군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세입ㆍ세출)

제5조(세입ㆍ세출)  
① 국민주택건설 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 자체 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의 수입금, 공채소화 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② 국민주택건설 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 
2.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3.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4.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5.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6.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제6조(융자조건)

제6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 이율 및 상환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할부금 등 상환)

제7조(할부금 등 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서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 제8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8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관리비)

제9조(관리비) 공용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0조(준용 규정)

제10조(준용 규정)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군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군산시에 소재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이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군산시 행정구역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에 따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사업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사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 및 정책안 등을 마련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협의 요청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협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관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적극적으로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은 관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인한 피해상황 파악과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지역발전 개발사업 및 주민 피해 방지 사업
2. 주민 편익 시설 제공 및 주민 권익 실현 사업
3.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한미 교류협력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의 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조사 범위, 내용, 방법 등)
4.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피해방지와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건의할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2조제1항을 따른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산시의원
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주한미군 피해지원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외의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군산시 중ㆍ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중ㆍ고등학생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5.> 
  1. “중ㆍ고등학생”이란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생(13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포함)을 말한다. 
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무상교통”이란 중ㆍ고등학생이 군산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의 시내버스 등을 무료로 탑승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중ㆍ고등학생이 버스 무료 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교통 사업 제휴ㆍ협약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5. “교통비”란 제3호에 따른 무상교통 제공으로 중ㆍ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전비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ㆍ고등학생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계획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급 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무상교통 전산시스템 ㆍ 플랫폼 운영 및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상교통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ㆍ고등학생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과 시기는 연도별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무상교통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군산시 관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등에 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상자는 주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면동장에게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중·고등학생 무상교통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 지원의 금액, 지급방법, 정산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무상교통을 이용하려는 중ㆍ고등학생은 무상교통 사업 제휴ㆍ협약 은행에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상교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무상교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무상교통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교통비의 지원)

제6조(교통비의 지원)  
① 시장은 중ㆍ고등학생에게 무상교통 시행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1인당 교통비 지원 금액은 한도를 정하여 한도금액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 제1항에 의거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4.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무상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군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군산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제5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민관협력기구 및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중점관리대상)

제6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7조(상담 등 지원)

제7조(상담 등 지원) 시장은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법 제4조, 제5조,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산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상담 등 지원 사업 
2.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군산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 개선과 사회적 책임 경영 및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군산시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영전략ㆍ위험관리ㆍ보상체계 등에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군산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

제5조(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
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3. 준법ㆍ투명ㆍ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환경 유지
5. 기후 위기 변화 대응
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10.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 순환 경제로의 공헌
12.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군산시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제7조(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군산시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6.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 추천 및 이자차액 보전
7.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 경영보고서 발간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기업 등에 대하여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군산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소재 중소기업 공장의 전기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군산시에 본사와 공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
2.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전기화재”란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화재를 말한다.
4.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분전반, 배전반 등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공장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의 지원)

제4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 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공간용 소화용구, 화재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 제외)

제5조(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 공장인 경우
3.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6조(보고ㆍ점검)

제6조(보고ㆍ점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해당 시설의 설치 필요성 등을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군산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무역사절단, 시장개척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공장이나 사업장이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수출기반 조성 등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수출 종합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수출 종합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수출 진흥 및 확대를 위하여 수출 종합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수출 촉진을 위한 시의 추진 방향과 목표
2. 수출 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수출 진흥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수출 진흥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수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수출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제7조(수출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시장은 수출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출기업의 육성 및 유망 수출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업
2. 수출 보험료 지원 등 안정적인 수출 활동 지원사업
3. 무역 및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연수
4. 전자무역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5. 수출증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6. 군산상품 인증 및 해외규격 인증획득 등 인증 사업
7.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및 수출지원센터 설치ㆍ운영
8. 그 밖에 수출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해외시장 개척 지원)

제8조(해외시장 개척 지원) 시장은 군산상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개척단 등 운영 지원
2.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3.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4. 판촉 행사 개최 지원
5. 수출 유망품목 육성 및 마케팅 지원
6. 그 밖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수출 관련 단체 등 지원)

제9조(수출 관련 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수출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소기업 간 교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 관련 포럼, 세미나 등 교류 증진 및 협력사업
2. 수출 촉진 및 판로 개척 사업
3. 그 밖에 수출기업 교류 활성화 및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위탁 등)

제10조(위탁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수출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수출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수출 촉진 시책의 자문 등을 위하여 군산시 수출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수출 종합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산상품 수출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출 촉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군산시투자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12조(수출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제12조(수출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시장은 중소기업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ㆍ단체 및 수출업자 등 유공자에게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6 / 시행일자: 2025-06-16

#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29.>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군산시 융자심의위원회와 군산시 투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6인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96.01.26, 98.05.12, 99.01.13, 2005.08.01, 2007.01.30, 2008.02.04, 2015.05.15, 2020.09.29.>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5.05.15> 
1. 군산시 업무관련 국장 
2. 군산시의회 의원 
3. 경제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원 
4. 군산시 금융기관 임원 
5. 그밖의 투자 및 기업관련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5.05.15> <개정 2017.12.15, 2018.12.21, 2020.09.29., 2021.05.17., 2025. 6. 16.> 
④ 각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09.29.>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조례 제5조, 제20조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98.05.12, 99.01.13,2007.01.30, 2008.02.04, 2014.12.26, 2017.12.15, 2018.12.21, 2020.09.29., 2023.12.29., 2025. 6. 16.> 
1. 기금운용관 : 경제산업국장 <신설 2020.09.29., 2023.12.29. 2025.01.03.> 
2. 기금분임운용관 : 기업지원과장 <신설 2020.09.29.> <개정 2021.05.17.> <개정 2025.01.03.> 
3. 기금출납원 : 융자담당계장(융자계정), 투자담당계장(투자계정) <신설 2020.09.29.> <개정 2025.01.03.> 
② 기금운용관은 조성된 기금을 조례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당해 계약은행에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에 있어서 조례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운용한다. <개정 98.05.12>

## 제4조(융자승인절차)

제4조(융자승인절차)  
① 시장은 융자신청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별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00.02.15> 
② 제1항에 의거 평가한 업체중 50점이상인 업체로서 매출액의 1/2 범위 이내에서 지원하되, 최저 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며, 그 이하 신청업체는 신청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신설 2002.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업체에 대한 융자승인은 군산시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02.15> <개정 2020.09.2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1 / 시행일자: 2020-11-11

# 군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ㆍ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활성화 시책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등)

제6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판로촉진)

제7조(판로촉진) 시장은 시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모색하고, 우선구매제도와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 할 수 있다.

## 제8조(공동사업 지원)

제8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 소재 조합원 업체에 한해 지원한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사업비의 보조)

제9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제8조에 의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부지 및 시설 지원)

제10조(부지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시의 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권한의 위탁)

제11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그 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1-22 / 시행일자: 2018-01-22

# 군산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전통시장 안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지역축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3. “지역축제”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를 말하며, “지역축제장”은 지역축제가 행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지역축제 운영단체”란 제3호의 지역축제를 위탁·계약 등으로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정한 이동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산시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나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 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별표 14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영업의 경우는 각 호에 정해진 시설기준에 따른다. 
  1. 전통시장 안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지역축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

## 제5조(영업의 신고 등)

제5조(영업의 신고 등)  
①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이나 지역축제장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명시된 구비 서류 이외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이와 같다. 
1. 시장, 상인회 또는 지역축제 운영단체와 영업자 간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도로에서 하는 경우 도로 점용 허가증 
3. 지역축제장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다. 
③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협약기간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군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군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과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25.01.03.> 
1. 관리자 : 기후환경국장 
2. 기업출납원 : 하수과장 
3. 수입원 : 하수행정계장 
4. 지출원 : 하수행정계장 
5. 자산출납원 : 하수행정계장 
6. 일상경비출납원 : 하수행정계장 
7.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하수행정계장 
② 제1항에 의한 회계 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산시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 2,000만원 이하의 용역 및 제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와 제4호 이외의 것으로써 추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기타 회계 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하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동법시행령 및 지방재정법·동법시행령과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군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및 「군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7.13., 2025. 2. 2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7.15>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07.15, 2022.07.15, 2024.11.13.>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2.07.15.>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06.03, 2022.07.15.> 
3.  <삭제 2005.08.01> 
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6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06.03> <개정 2024.11.13.> 
5.  <신설 2019.07.15> <삭제 2024.11.13.> 
② 영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2024.11.13.>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 
3.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진료 및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지도·감독 업무 
4.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등 약사감시 업무 
5.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ㆍ관리 및 복지 업무 
6.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점검 업무

## 제3조

제3조  <삭제 96.12.16>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 내지 바목에 따라 분뇨·하수·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12.15.> <개정 2024.11.13.>

##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2013.06.03> 영 별표 14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