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정책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밀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에 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라.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회의 임기)

제6조(위원회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제8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도로, 버스 정류소,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을 저상버스로 대체해야 한다.
③ 시장은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차량 구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행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3.26.>

##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및 운영)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및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11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사람
4.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개정 2026.3.26.>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3.26.>
1. 본인 확인 서류: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신설 2026.3.26.>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신설 2026.3.26.>
가. 보행상중증장애인: 보행상 장애인으로 그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임산부: 임산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또는「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 등에서 발급한 휠체어이용 필요성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라.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설 2026.3.2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하여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등록ㆍ심사에 관한 업무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이하
2. 제1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이후 2년까지의 기간 <개정 2026.3.26.>
3.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단, 그 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
4.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기요양인정서에 따른 유효기간

##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4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 
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7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7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운전자는 특별교통수단 콜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 제18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제18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밀양시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대중 교통요금의 2배 이하
나. 관외요금: 밀양시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 이하
2.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밀양시 관할구역 내 대중교통요금 2배 이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9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

제19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시 관할구역과 경상남도ㆍ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청도군으로 한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외의 사람이 시 관할구역 밖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재활 및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으로 이동할 경우에 한하며, 해당 차량으로 최대 2시간 대기하여 왕복 운행할 수 있다. 그 이상 소요 시는 별도 접수 및 대기하여 밀양시 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다.

## 제2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6.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단,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매일 24시간 운행할 수 있을 경우, 이동지원센터를 단축 운영할 수 있다.

## 제21조(이동지원센터의 위탁)

제21조(이동지원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7.10.>
② 수탁자는 공개모집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운영성과가 우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의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시를 관할하는 도(道)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제22조(교육)

제22조(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5.7.10., 2026.3.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7.10.>
1.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1회, 4시간 이상 실시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 1회, 2시간 이상 실시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3.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