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구례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구례군의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국제ㆍ전국ㆍ도 단위 체육대회를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유치ㆍ지원하거나 군 체육대회 및 시설 홍보 등 스포츠 산업을 진흥하고 군의 이미지와 가치를 드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전지훈련”이란 선수의 체력 증진과 기술 연마를 위하여 국내ㆍ외 학교, 국가대표팀, 프로팀, 실업팀, 생활체육단체를 포함한 체육 관련 단체 등이 군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훈련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스포츠마케팅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스포츠마케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스포츠마케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마케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전년도, 당해연도의 스포츠마케팅 실적 및 경제효과 분석
3. 다음연도 국내ㆍ외 주요 체육대회의 개최 현황
4. 다음연도 스포츠마케팅 추진 계획
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스포츠마케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외식 및 숙박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ㆍ운영 지원
2.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시설 운영ㆍ홍보
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스포츠마케팅 심의위원회)

제6조(스포츠마케팅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과 스포츠마케팅 관련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스포츠마케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구례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4 / 시행일자: 2016-03-14

# 구례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 제2조(등급)

제2조(등급) 「구례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마다 점포, 노점을 구분하기 위하여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1.7.25.><개정 2016.3.14.>
1. 점포, 노점의 등급 구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3.14.>
2. 고유번호는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개정 2016.3.14.>

## 제3조(시장사용자 선정 방법)

제3조(시장사용자 선정 방법) 시장사용자의 선정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6.3.14.>
1. 공개모집 시 점포별, 노점별로 신청자가 미달하거나 없을 경우 <개정 2016.3.14.>
2. 사용허가 기간 만료 등으로 재사용 허가 시 <개정 2016.3.14.>
3. 조례 제14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시장 사용허가가 취소 되었을 경우 <개정 2016.3.14.>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제4조(사용자 선정 공개모집 공고·신청)

제4조(사용자 선정 공개모집 공고·신청) 
①군수는 시장의 사용자를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할 때에는 추첨일 2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장 사용자 선정·공개모집 신청 시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
1. 시장사용(점포·노점)추첨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3.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의 필요한 서류 <개정 2016.3.14.>

## 제5조(필요적 공고사항)

제5조(필요적 공고사항) 제4조에 따른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3.14.>
1. 시장의 명칭, 점포별, 노점별 위치와 면적
2. 시장사용자 선정방법
3. 시장사용자 자격범위 및 우선순위
4. 시장사용료 납부방법
5. 시장사용의 허가기간
6. 시장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7. 신청서 접수기간, 추첨일시·장소 및 방법
8. 추첨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6.3.14.>

## 제6조(점포·노점추첨)

제6조(점포·노점추첨) 
①점포별·노점별로 판매할 품목을 지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한다.<개정 2016.3.14.>
1. 시장사용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2. 추첨 참가자격이 없는 사람이 추첨을 행한 경우 <개정 2016.3.14.>
3. 주민등록을 위장 분리하여 이중신청으로 당첨이 된 경우

## 제7조(시장사용 및 갱신허가의 제한)

제7조(시장사용 및 갱신허가의 제한) 
①조례 제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시장사용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3.14.>
②제1항에 따라 갱신허가를 함에 있어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사용 갱신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6.3.14.>

## 제8조(시장사용자 유의사항)

제8조(시장사용자 유의사항) 시장의 점포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상품판매가 용이하도록 허가받은 점포내에 진열대, 판매대 등을 시설할 수 있다.

## 제9조(휴업으로 인한 시장사용허가 취소)

제9조(휴업으로 인한 시장사용허가 취소) 시장 휴업기간이 계속하여 1개월 초과 시에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3.14.>

## 제10조(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 
①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
②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

## 제11조(신고)

제11조(신고) 시장사용자는 시장사용 등 제반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
1. 조례 제13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시장사용권을 승계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그 사유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
2. 조례 제17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시장사용을 휴·폐업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주소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

## 제12조(점포의 배열)

제12조(점포의 배열)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내 업종별 점포의 배열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6.3.14.>

## 제13조(대장비치)

제13조(대장비치) 군수는 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 사용 관리대장을 비치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구례군 식품안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및 식품안전 관계법령에 따른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군민 및 사업자는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그 책무와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식품안전”이란 군민이 본래의 목적대로 식품을 취급 또는 섭취할 때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 등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식품안전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면서 군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 등을 생산·채취·제조·가공·수입·운반·저장·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 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 등으로 인해 군민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과 관련하여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군민의 권리와 역할)

제7조(군민의 권리와 역할) 
① 군민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안전 정보를 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식품안전에 대해 의견 등을 표명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식품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식품위생환경의 개선과 유해식품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식품안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식품안전교육·홍보활동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식품안전수준의 향상 및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군민, 사업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제9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민 및 사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관한 사항
2. 군민의 식생활 안전향상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게 식품 등의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
3. 식품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 제10조(정보 공개)

제10조(정보 공개) 
① 군수는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군민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식품안전정보가 원활히 공개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 운영한다.

## 제11조(군민 및 사업자의 의견 수렴)

제11조(군민 및 사업자의 의견 수렴) 군수는 식품안전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군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제12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한다.
② 군수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의 운영)

제13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의 운영) 
① 구례군 관내의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또는 해당시설의 장 및 군민 20명 이상이 연서로 식품안전성 여부에 대해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식품안정성 검사 청구사항 중 특별한 시험·분석이 필요한데 따른 수수료는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른다.<개정 2010. 12. 31.>

## 제14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의 보호)

제14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의 보호) 
① 군수는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 청구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구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포상금)

제15조(포상금) 군수는 법 제30조 및 식품안전법령 등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 등 군의 식품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3 / 시행일자: 2023-09-13

# 구례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구례군식품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구례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0. 12. 31., 2023. 9. 13.>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06. 3. 8.〉<개정 2010. 12. 31.>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0. 12. 31.>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출납은 「구례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0. 12. 31.>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두되, 기금출납명령관의 소관사무를 분임기금 출납명령관을 두어 위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기금출납명령관 : 부군수
2. 분임기금출납명령관 : 기금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담당주사
②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소속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기금업무담당과장
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융자사업)

제9조(융자사업) 
①군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②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 및 조건, 융자절차,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융자금의 대여)

제10조(융자금의 대여) 
①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융자금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등 지급)

제11조(수당등 지급)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결산보고)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8 / 시행일자: 2023-03-28

# 구례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ㆍ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49세 이하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지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를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구례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ㆍ신축 또는 임차를 위하여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신혼부부 등 대출이자 지원)

제3조(신혼부부 등 대출이자 지원) 구례군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ㆍ신축 또는 임차를 위한 대출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례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2. 지원 금액, 기간,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지원 중지 및 환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2 / 시행일자: 2019-07-22

# 구례군 아동 · 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례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구례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에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시책의 수립 추진 지원 
2. 아동·여성 보호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위기 아동ㆍ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4. 지역 내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 추진 지원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연대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과장과 보건사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 2., 2018.3.23., 2019.7.22.> 
1.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ㆍ시설 
3. 아동보호 관련 기관ㆍ시설 
4.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 기관 
5. 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6.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7. 지역주민대표 
8. 그 밖에 군수가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는 지역연대 위촉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 이상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③ 지역연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지역연대에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여성아동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군수는 지역연대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여성 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군수가 아동·여성 안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사업비의 지원)

제14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구례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5.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6.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7조에 따른 구례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 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급식지원 신청절차)

제4조(급식지원 신청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친인척, 이웃, 이장,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담당 공무원은 아동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제5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제7조에 따른 구례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급식업체 선정)

제6조(급식업체 선정) 
① 아동급식지원사업을 하려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업체)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구례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식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구례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구례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례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3. 급식단체 선정
4. 명절 등 연휴기간 동안의 급식 지원 방안
5. 급식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구례군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례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참여  하는 단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과 급식 경비 집행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급식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구례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생활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제4조(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신청일 당시 아동과 함께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로 한다.

##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구례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신청인 통장 사본 
3. 양육 공백 증명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보호자와 아동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관할 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8조(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군수는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9조(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2 / 시행일자: 2019-07-22

# 구례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구례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구례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모니터링·제보 등 재난예방활동 전개 
4.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여 
5.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6.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구례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구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명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7.22.>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해제)

제9조(위원의 해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9 / 시행일자: 2023-01-09

# 구례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례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구례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0. 12. 31.>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에 구례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구례군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역의 전문가를 위촉 할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로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 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안전교통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팀장이 된다.〈개정 2006. 1. 18., 2008. 7. 21., 2013. 9. 09., 2019.7.22., 2023. 1. 9.>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구례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보안관 임무와 역할, 성인지 감수성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안전신문고 사용법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성희롱ㆍ성폭력 등 성비위 포함)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구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