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30> <개정 2022.2.25>

## 제2조(등록)

제2조(등록)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로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 제3조(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 제4조(개회식)

제4조(개회식)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하고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거행한다.<신설 2005. 5. 30>

## 제5조(선서)

제5조(선서)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 제7조(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의장과 부의장

##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신설 2011.11.24)
③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0조

제3장 회    의

## 제0조

제1절 회의의 개폐

## 제12조(회기)

제12조(회기) 
①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의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제13조(개의)

제13조(개의)본 회의는 본 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08. 6. 30>
③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 제15조(휴회)

제15조(휴회) 
①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휴회중이라도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 제0조

제2절 의사일정

##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의장은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 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 제0조

제3절 의안 및 동의

##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신설 2011.11.24)
②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11.24)
③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문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신설 2011.11.24)

## 제20조(의안의 회부)

제20조(의안의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 후 본 회의에서 심사·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 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
②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⑤본 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21조(동의의 의제성립)

제21조(동의의 의제성립)이 규칙 외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 제22조(수정동의)

제22조(수정동의) 
①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23조(의안·동의의 철회)

제23조(의안·동의의 철회) 
①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 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 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군수가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 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24조(번안)

제24조(번안)번안동의는 본 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 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 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 제25조(안건심의)

제25조(안건심의) 
①본 회의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④ 본회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하지 아니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을 직접 심사할 때에는 제52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2.2.25>

## 제26조(의안의 정리)

제26조(의안의 정리)본 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27조(의안의 이송)

제27조(의안의 이송)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 제0조

제4절  발    언

## 제28조(발언의 허가)

제28조(발언의 허가) 
①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 제2802조(5분 자유발언)

제28조의2(5분 자유발언) 
①의장은 본 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 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 그 발언의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신설 2005. 5. 30>

## 제29조(발언의 장소)

제29조(발언의 장소) 
①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 제30조(발언의 계속)

제30조(발언의 계속)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 제31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제31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 제32조(발언회수의 제한)

제32조(발언회수의 제한)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 
①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 제34조(보충보고)

제34조(보충보고)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35조(토론의 통지)

제35조(토론의 통지) 
①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 제36조(의장의 토론참가)

제36조(의장의 토론참가) 
①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때 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0조

제5절  표    결

## 제38조(표결의 선포)

제38조(표결의 선포)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 제39조(표결의 참가)

제39조(표결의 참가)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제40조(의사변경의 금지)

제40조(의사변경의 금지)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 제41조(표결방법)

제41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2.2.25>
② <삭제 2022.2.25>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④ <삭제 2022.2.25>

## 제42조(투표절차)

제42조(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 제44조(표결결과 선포)

제44조(표결결과 선포)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개정 2022.2.25>

## 제0조

제6절  회 의 록

## 제45조(회의록의 작성)

제45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기타 본 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 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작성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2. 25., 2024. 11. 8.>
② 임시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파악을 위하여 배부회의록 발간 이전에 임시로 발간하는 회의록을 말하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한다. <개정 2024. 11. 8.>
③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 11. 8.>
④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 11. 8.>
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 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8.>
⑥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8.>

## 제0조

제4장  위 원 회

## 제49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49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50조(본 회의중 위원회 개회)

제50조(본 회의중 위원회 개회)위원회는 본 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 제51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제51조(위원회에서의 동의)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외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 제52조(위원회의 심사)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신설 2011.11.24.) <개정 2022.2.25>

## 제5202조(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제52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신설 2022.2.25>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 제5203조(주민조례청구의 소리 및 각하)

제52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소리 및 각하) <신설 2022.2.25>
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의 심의를 위한 결정절차는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3조(위원의 발언)

제53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제5302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제53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신설 2022.2.25>

## 제5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제5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 제55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제55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56조(공청회)

제56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 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8조(위원장의 보고)

제58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 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 제59조(위원회 회의록)

제59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의사일정
3.출석위원의 성명
4.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
6.심사안건명
7.의사
8.표결수
9.위원장의 보고
10.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 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사무과장이 서명·날인한다.

##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 제0조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 제61조(예산안 심의)

제61조(예산안 심의)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 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예결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본 회의에서 바로 심의 할 수 있다.

## 제6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제62조(예산안의 수정동의)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 제63조(예산안의 의결)

제63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 제64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제64조(예산안의 재심요구)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5조(결산의 심사)

제65조(결산의 심사)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 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예결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산을 바로 본 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 제66조(군수등의 출석요구)

제66조(군수등의 출석요구) 
① 본 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하게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 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1994. 11.10>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 제67조(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제67조(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 제68조(군수등의 발언)

제68조(군수등의 발언)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 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0조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

## 제69조(사직)

제69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2008. 10. 31> <개정 2022.02.25>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8. 10. 31>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8. 10. 31>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31>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8. 10. 31>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10. 31>
③ 피심의원은 본 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8장  질    서

## 제73조(경호)

제73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의원은 본 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4.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 제7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제7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회의장안에는 의원·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 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 제76조(방청의 허가)

제76조(방청의 허가)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 제77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제77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장애인석,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일부개정 2011.11.24)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③ 의장은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1.11.24)

##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79조(방청의 제한)

제79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방청인에게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이를 기재한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8.>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술기운이 있는 자 <개정 2024. 11. 8.>
3. <삭제> <개정 2013. 5. 7.>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제81조(녹음·녹화·중계방송 등)

제81조(녹음·녹화·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 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대상 외에는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 할 수 있다. <신설 2019.7.3>

## 제0조

제9장  징    계

##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8. 10. 31> <개정 2022.2.25>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8. 10. 31>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8. 6. 30> <개정 2022.2.25>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8. 10. 31>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 제820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신설 2022.2.25>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율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되, 그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계, 법조계, 언론계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서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⑥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8203조(의견수렴)

제82조의3(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신설 2022.2.25>

##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2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②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84조(의사의 비공개)

제84조(의사의 비공개)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5조(심문 및 변명)

제85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8. 10. 31>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 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31>
②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