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진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진주시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3. “단독경보형 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4.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란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5.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하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3. 그 밖에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 시장이 소방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제4조(간이소화용구의 지원)

제4조(간이소화용구의 지원)  
① 시장은 화재 취약계층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다음 각 호의 간이소화용구를 지원할 수 있다. 
1.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2. 소공간용 소화용구 
② 제1항에 따른 화재 취약계층 등이 거주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주택 
7. 「청년기본법」 따른 청년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8. 그 밖에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 시장이 간이소화용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제5조(소방시설의 등 설치 지원)

제5조(소방시설의 등 설치 지원)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과 간이소화용구(이하 “소방시설 등”이라 한다)의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6조(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 및 제4조 따른 소방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 소방시설등의 설치 필요성ㆍ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8조(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제8조(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받은 소방시설 등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진주시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ㆍ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방ㆍ대응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제6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시장은 예방ㆍ대응계획 수립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력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중점관리대상)

제7조(중점관리대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는 진주시가 실질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ㆍ수단에 한정한다.

## 제8조(컨설팅 등 중대재해예방 지원)

제8조(컨설팅 등 중대재해예방 지원) 시장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하여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안전문화 확산 및 중대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진주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 
3.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진주시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업하고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홍보ㆍ판로촉진)

제6조(홍보ㆍ판로촉진)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홍보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공동사업 지원)

제7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및 단체에 「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4-01-01

#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도상가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지하도상가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와 지하보도(이하 “상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제3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진주시 지하도상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가의 사용료
2. 일반회계 등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익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가의 운영·관리비
2. 상가의 사업비
3. 예비비 등

## 제502조(존속기한)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2018.11.13.>

##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에 관해서는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2018.11.13., 2022.12.19., 2023.11.6.>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8조(예비비)

제8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와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진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7호에서 정한 반려동물을 말한다.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5. “저소득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중증장애인으로 하되, 저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5만원 이내로 하되, 저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은 개인별 연간 5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는「동물보호법」제15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④ 제1항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 제4조(병원지정)

제4조(병원지정)  
① 시장은 동물병원을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병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5조(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6-01-01

# 진주시 지명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라 진주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5.11. 9., 2024.4.5.>

## 제2조(구성)

제2조 (구성) 
① 진주시 지명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4.5.>
② 위원장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한다.<개정 2024.4.5.>
③ 당연직 위원은 진주시 문화유산과장, 기후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토지정보과장이 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6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4.5., 2024.11.11., 2025.11.17.>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이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3조(임기)

제3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 10. 9>

## 제302조(민간위원의 해촉)

제3조의2(민간위원의 해촉)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4.5.]

## 제4조(기능)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4.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4.5.>
③ 삭제 <2024.4.5.>

## 제6조(회의)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신설 2024.4.5.>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4.4.5.>
②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으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98. 8. 31, 2007. 1. 5, 2015.11. 9., 2024.4.5.>

## 제9조(회의록)

제9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4.4.5.>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사항

## 제10조(지명의 조사)

제10조 (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호칭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행정구역 경계간 복합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 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진주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의 지방공기업 대상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 (사업 및 기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의 지방공기업 대상 사업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17. 12. 20.>

## 제3조(시행규칙)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주시 소속 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1. 11.]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한다) 별표 9의 제2호가목에 따른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8.>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 10. 8., 2024.11.11.>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별표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11.8., 2024.11.11.> 
② 영 별표 9의 제2호라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업무 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0.05.18.> <개정 2024.11.11.>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관리, 유지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3.11.8, 2017. 12. 20., 2024.11.11.>

##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진주시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
[본조 신설 2020.5.1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9 / 시행일자: 2024-08-19

# 진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위탁교육생의 선발과 위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의 위탁교육훈련을 말한다.

## 제3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

제3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국내 대학(교)·대학원(석사과정에 한한다)·사이버대학교에 다음 각호의 해당 분야에서 위탁교육 중에 있는 진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탁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외의 교육과정에 한한다. 
  1. 지방행정(재정, 정책) 분야 
2. 지역개발 및 산업개발 분야 
3.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 분야 
4. 사회복지 및 보건·환경 분야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제4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생 선발)

제4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생 선발)  
①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생(이하 “위탁교육생”이라 한다)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교육생 선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 자격을 갖추고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서 위탁교육생을 선발하되, 선발대상 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었던 자는 전공ㆍ학위과정을 달리하여 위탁교육생으로 재선발될 수 없다.

## 제5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비 지급)

제5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비 지급)  
①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비는 학교 등록금의 50퍼센트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탁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을 제외한 위탁교육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비의 지급 기간은 위탁교육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정규 이수연한에 따른다. 
③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매 학기별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비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교육생의 의무)

제6조(위탁교육생의 의무) 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교육 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위탁교육기관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7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시장은 위탁교육 중이거나 위탁교육을 마친 위탁교육생이 영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위탁교육생으로 하여금 위탁교육에 든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4 / 시행일자: 2026-05-04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 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8. 9, 2008. 7. 4, 2009.1.5, 2012.7.6 >

## 제2조(직급별 정원)

제2조 (직급별 정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 7. 14, 2009.1.5, 2009.7.7, 2010.1.7, 2010.8.3, 2011.1.3,2011.9.21, 2011.11.9, 2011.12.20, 2012.1.10, 2012.3.26, 2012.9.28, 2013.6.10, 2013.9.25, 2013.12.12, 2016. 12. 21, 2017. 2. 6, 2017. 8. 4, 2017. 12. 20.>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 7. 1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4 / 시행일자: 2026-05-04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진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1. 11., 2008. 5. 30., 2008. 7. 4., 2012. 7. 6., 2016. 12. 21., 2021. 12. 22.>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진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85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9. 1., 1999. 12. 30., 2000. 12. 30., 2002. 3. 13., 2002. 12. 18., 2003. 12. 13., 2004. 5. 20., 2004. 8. 9., 2004. 10. 7., 2005. 7. 14., 2005. 11. 11., 2006. 1. 12., 2007. 1. 5., 2008. 7. 4., 2011. 12. 20., 2012. 12. 21., 2013. 6. 10., 2013. 9. 25., 2013. 12. 12., 2014. 5. 9., 2016. 12. 21., 2017. 8. 4., 2017. 12. 20., 2019. 6. 10., 2020. 6. 25., 2020. 10. 8., 2020. 12. 23., 2021. 6. 30., 2021. 12. 22., 2022. 3. 14., 2022. 5. 10., 2022. 12. 19., 2026.5.4.>
1. 집행기관의 정원 : 1,81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9. 28.>

[본조신설 2009. 1. 5.]

## 제4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제4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7. 14, 2009.1.5., 2010.1.7., 2010.8.3. , 2011.11.9., 2011.12.20., 2012.3.26., 2012.9.28., 2012.12.21., 2013.6.10., 2013.9.25., 2013.12.12.>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2.>

[본조신설 2009. 1. 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 제2조(의안제출)

제2조 (의안제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요구서를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 제3조(보관)

제3조 (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별지제2호서식에 의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의결통지)

제4조 (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7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5-01-01

# 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 5, 2011.9.25, 2015. 10. 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기획행정국장·우주항공경제국장·문화관광국장·복지여성국장·도시주택국장·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방재정 및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9.25, 2013.9.25, 2014.10.15., 2022.12.19., 2024.11.11.> 
④  <삭제 2011.9.25>

##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1.9.25>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11.9.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사항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5>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9.2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5., 2011.9.25>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9조의 민간부문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제13조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제15조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법 제46조의 법령위반 등과 제47조의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법 제50조의 대상사업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개정 2011.9.25>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신설 2011.9.25>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1.9.25>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9.25>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신설 2011.9.25>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이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이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개정 2011.9.25>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2011.9.25>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개정 2011.9.25>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또는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 10. 9, 단서신설 2011.9.25>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신설 2011.9.2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사임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진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제5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 · 개설 · 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홍보 및 포상 
4.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② 시장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법인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를 개설 · 운영하거나, 지역농산물의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권장)

제6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권장) 시장은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제7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①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관내 학교급식 ·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지역농산물 품질개선 등)

제8조(지역농산물 품질개선 등)  
① 시장은 지역농산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조사 ·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 제9조(상생협력사업 등)

제9조(상생협력사업 등)  
① 시장은 관내 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자”란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2. “배송자”란 통합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지원 대상 시설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식재료를 최종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대행료”란 통합지원센터에서 공급자의 식재료 보관 및 배송 등 공급업무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통합지원센터의 운영)

제3조(통합지원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공급자의 식재료 내역과 지원대상자의 지원 신청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 시장은 전산프로그램에 식재료 내역을 등록해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와 합동으로 공급자 및 배송자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 및 배송 방법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 제4조(공급자 선정 등)

제4조(공급자 선정 등)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필요한 시설조건을 갖춘 업체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공급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개모집을 위해 진주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3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급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공급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방법을 결정한다. 
④ 시장은 공급자와 대행료 및 운영 규정에 관해 협약을 체결하며, 공급자는 급식의 공공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와의 협약체결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배송자 선정 등)

제5조(배송자 선정 등) 배송자의 선정과 협약체결은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배송자”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1.>

## 제2조(부과·징수)

제2조(부과·징수)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진주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 12. 21.>

## 제3조(부과기준)

제3조(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2. 21.>

## 제4조

제4조 삭제 <201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