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치병 학생의 치료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난치병 학생”이란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소아당뇨,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장기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횟수 등)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횟수 등) ① 지원대상은 학교에 재학 중인 난치병 학생으로 한다.
  ② 지원횟수는 1인 1회로 한정한다.
  ③ 치료비 지원금액은 1인 상한 500만원 기준으로 지급하되, 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난치병 중증도 및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 제5조(지원 우선순위)

제5조(지원 우선순위) 교육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난치병학생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난치병 학생 실태조사
  3. 난치병 학생의 지원
  4. 난치병 학생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난치병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그 통계를 관리한다.

## 제8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1.10.>
  1. 난치병 학생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2. 난치병 학생 지원금 결정과 지원방법
  3. 난치병 학생 건강권 및 학습권 향상
  4. 그 밖에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난치병 학생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장으로 한다.
  1. 의료·복지 분야의 전문가
  2. 경력 10년 이상의 보건교사
  3. 학부모 대표
  4. 그 밖에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교육국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사업)

제11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건강권 및 학습권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난치병 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향상
  2. 보건교사 및 보조인력 등의 우선 배치
  3. 각급학교에서의 건강상담공간 확보 및 투약공간 마련
  4. 난치병 학생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
  5. 난치병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상담·교육
  6. 그 밖에 난치병 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지원신청)

제12조(지원신청) ① 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는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다. 
  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13조(지원금 지급)

제13조(지원금 지급) ① 교육감이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장이 지원금의 결정내용을 교육감에게 통보하면, 교육감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환수)

제14조(환수)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신청이나 중복 지원,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녹색어머니연합회”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등하굣길의 안전을 위하여 통학로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학부모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학교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설치)

제3조(학교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설치)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교 녹색어머니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4조(학교 녹색어머니연합회의 명칭)

제4조(학교 녹색어머니연합회의 명칭) 연합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녹색어머니연합회”를 붙여 표시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연합회는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 앞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활동과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계도 활동
  2. 교통안전 및 안전 문화 의식을 고취하는 계몽운동의 전개
  3. 학교 주변 통학로 위험 요소를 찾아 제보·개선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계몽 활동
  5. 학생 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활동
  6.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
  7. 그 밖에 학교 연합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 제6조(회원)

제6조(회원) 회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 제7조(임원 등의 구성)

제7조(임원 등의 구성) 연합회의 임원은 해당 연합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8조(임원의 임기·직무·자격)

제8조(임원의 임기·직무·자격) 임원의 임기와 연임, 직무와 자격은 연합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제9조(학교 녹색어머니연합회 조직)

제9조(학교 녹색어머니연합회 조직) 연합회 산하에 필요한 경우 연합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 연합회를 둘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 또는 학교장은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회 활동을 위한 사업비
  2. 그 밖에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② 교육감 또는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6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연합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위임 규정)

제11조(위임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연합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연합회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2025.11.14.>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기관)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 학교

## 제4조(녹색제품의 범위)

제4조(녹색제품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3.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 제5조(구매촉진시책)

제5조(구매촉진시책)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매이행계획)

제6조(구매이행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및 녹색제품정보시스템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구매이행계획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 제7조(구매확대)

제7조(구매확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1.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을 할 때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2. 공사 계약을 할 때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 제8조(구매예외)

제8조(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우수한 경우
  2. 녹색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이유로 상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상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② 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 제9조(구매실적)

제9조(구매실적)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구매실적을 집계·공표하여야 하며, 전년도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우수사례 등
  ②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 후단규정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관내기업·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학생의 언어능력과 자긍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가족 학생이 부모 언어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이중언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중언어 교육 목표
  2.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세부 운영 방안
  3. 이중언어 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방안
  4.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효과적인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중언어 교육 사업)

제5조(이중언어 교육 사업)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2. 이중언어 교육 동아리 운영
  3. 그 밖에 교육감이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연수)

제6조(연수) 교육감은 이중언어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육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교육감은 효율적인 이중언어 교육을 위해 교육 사례를 수집·공유하고, 각급 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게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다만,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첫째 학생을 포함한다.
  2. “교육비”란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개정 2023.11.10.>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 제5조(교육비의 지원)

제5조(교육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업료, 입학금
  2. 수익자부담경비
  3.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교육비 중 다른 방법으로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지원대상과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6조(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제6조(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23.11.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0.>
  1.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하 "위탁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위탁교육기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0.>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위탁교육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수행에 필요한 정상적인 교육 여건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2025.10.10.>
  ②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위탁된 학생들이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1. 전문인력의 배치 등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등
[조 신설 2018. 6. 29.]

## 제5조(보조금 교부 등)

제5조(보조금 교부 등)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1. 안전 관련 시설 개·보수 비용
  2. 대안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보급
  3. 소질 및 적성 개발,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대안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정례적인 교직원 연수 실시 <개정 2018. 6. 29.>
  5. 그 밖에 위탁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1.10.>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 2018. 6. 29.]

## 제6조(지도 감독 등)

제6조(지도 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집행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 등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도 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법령 위반, 용도 외의 사용,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 미이행 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3.11.10., 2025.10.10.>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18. 6. 29.]

## 제7조(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등)

제7조(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등)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교육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0.10.>
[조 신설 2018. 6. 29.]

## 제8조(시행규정)

제8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18. 6. 2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3-01 / 시행일자: 2025-03-01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인정학력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대안교육 관련 석·박사 학위 논문 소지자
  2.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및 2회 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연구 참여자
  4. 국가나 지방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6. 그 밖의 대안교육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을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할 때에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및 해당학교 관계자, 그 밖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ㆍ벽지 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서·벽지의 교육 환경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도서·벽지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4.>
  1. “도서·벽지”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도서·벽지학교”란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중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도서·벽지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도서·벽지 교육 진흥 및 양질의 교육기회 보장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개선하기 위해 일선 학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 제4조(도서·벽지 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제4조(도서·벽지 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에도 불구하고 도서·벽지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도서·벽지 교육진흥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2025.11.1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서·벽지 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도서·벽지 학교의 교육환경 시설개선사업 추진계획
  3. 도서·벽지 학교의 사회적·지리적·환경적 여건 등을 반영한 창의적 교과과정 운영과 이에 대한 지원방안
  4. 교직원의 후생복지 및 편의 증진
  5. 기타 교육감이 도서·벽지 교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반적인 교육환경과 여건 등에 관해 도서·벽지학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 제5조(추진실적 평가 및 보고)

제5조(추진실적 평가 및 보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지원)

제6조(교육지원) ① 교육감은 도서·벽지학교의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 확충과 인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서·벽지의 특수한 여건과 학교별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교과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정)

제7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3., 2019. 2. 1., 2023.11.10., 2024.5.1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교육문화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14. 8. 8., 2015. 11. 13., 2019. 2. 1., 2023.11.10., 2024.12.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독서문화 사업 및 독서진흥 운동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의 사업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내부위원으로 소속 공무원과 외부위원으로 도서관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며, 외부 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1. 13., 2024.5.10.>
  ④ 외부위원의 위촉은 공개적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24.5.10.>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3.>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도서관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11. 13.>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5. 11. 13.>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 11. 13.>
  3. 삭제 <2015. 11. 13.>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1. 13.>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3., 2023.11.10.>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이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지킨 독립운동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독립운동사교육”이란 일제로부터 민족의 수난기를 극복하고   자주독립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행해졌던 여러 가지 민족 운동에 관한 역사와 독립운동의 의의, 독립운동가의 활동 등에 관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올바른 역사의식 제고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독립운동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사 특강, 공연·전시 및 학생 사생대회
  2.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등 학생 현장체험활동
  3. 독립운동사교육 자료·프로그램 개발
  4. 독립운동사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
  5. 독립운동사 관련 학생 및 교직원 연수
  6. 그 밖에 독립운동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교육감은 독립운동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립운동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동물사랑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동물사랑 교육”이란 학생들이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동물 학대 행위를 예방하며, 동물복지에 관한 지식 및 가치관 등을 갖추어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동물사랑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동물사랑 교육에 관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사랑 교육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동물사랑 교육의 추진 내용 및 추진 방법
  3. 동물사랑 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동물사랑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동물사랑 교육의 실시)

제5조(동물사랑 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실정 및 교육 여건에 맞게 동물사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체험활동 교육과정 운영)

제6조(체험활동 교육과정 운영) 학교장은 동물과 함께하는 동아리활동 등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동물사랑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동물사랑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디지털 미디어 정보의 올바른 이해와 비판적 사고 능력 함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능력과 소양을 갖춰 건강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를 활용하여 디지털 데이터, 정보, 콘텐츠를 탐색·소비·분석·관리·활용·생산하는 등 디지털을 읽고 분석하고 쓸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 교육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교원 등의 연수와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학교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방안
  6.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학교와 지역사회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및 교육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 연구·조사·자료개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9조(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중복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정책
  3.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3.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업무 관련 공무원
  4. 디지털 리터러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업무 담당이 된다.

##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