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후 배터리”란 전기자동차 등의 동력으로 사용된 후 재사용, 재제조 또는 재활용을 통하여 자원화하기 위한 배터리를 말한다.
2. “배터리”란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저장해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다시 전기에너지로 바꿔 동력을 제공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사용후 배터리를 성능 평가ㆍ검사 후 그대로 생산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제조”란 사용후 배터리를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원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에너지가 제거된 사용후 배터리를 분해, 해체, 파쇄 등을 통해 소재 또는 원료를 추출하여 재자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에 관한 사항
3. 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4.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5.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7.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투자요소 및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내실 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사용후 배터리 산업 동향, 기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제7조(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사용ㆍ재제조ㆍ재활용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
2. 연구 및 실용화 등 산학연 협력 지원
3. 기반조성 사업에 관한 지원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지원
5.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
6.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7. 세미나, 박람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사용후배터리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사용후배터리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사용후배터리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용후 배터리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사용후 배터리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시ㆍ군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분위기 조성 및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하여 지역사회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사회공헌인증”이란 제2호의 사회공헌자가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우수하여 인정하여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북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참여 여건조성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회공헌시책)

제4조(사회공헌시책) 도지사는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사회공헌 지표의 개발&#12539;이용
4. 사회공헌 자료 수집 및 연구지원
5. 사회공헌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회공헌위원회 구성)

제5조(사회공헌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경상북도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인증에 관한 사항
3. 사회공헌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17.12.28>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 업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2. 사회공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행정부지사 및 시장·군수
③ 그 밖에 사회공헌 포상 대상자의 추천 및 선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사회공헌인증 및 예우)

제7조(사회공헌인증 및 예우)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사회공헌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자에게 사회공헌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사회공헌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 또는 기업인으로 선정
2.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3.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 기준, 방법, 예우 및 예우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사회공헌 사후관리)

제8조(사회공헌 사후관리)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공헌자 포상 및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단체 및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 또는 환수 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인증을 받은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회공헌 포상이나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9조(사회공헌주간)

제9조(사회공헌주간) 도지사는 매년 사회복지의 날이 속한 1주간을 사회공헌주간으로 정하여 사회공헌자에 대한 포상 및 예우 등 사회공헌 분위기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 등의 지원)

제10조(예산 등의 지원)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으로 모금 및 배분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도지사는 법인이나 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한 사회공헌자 포상과 사회공헌인증을 한 때에는 그 계획을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6.>

## 제2조(기금의 관리)

제2조 (기금의 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기록·보존한다.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2. 현금출납부 (별지 제2호 서식)

## 제3조(자활지원사업 지원신청)

제3조 (자활지원사업 지원신청)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제목 개정 2023.11.6.]
1.자활지원사업(변경)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3.11.6.>
2. 사업계획서
3. 시장·군수 의견서

## 제4조(자활지원사업 또는 용도변경 신청)

제4조 (자활지원사업 또는 용도변경 신청)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조에 의한 지원신청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6.>
[제목 개정 2023.11.6.]

## 제5조(장학금 지급대상자)

제5조 (장학금 지급대상자)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내 고등·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개정'05.1.17, 2023.11.6.>
1. 신입생인 경우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40이내인 자
2. 미 이상의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100분의 40이상인자 또는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C학점(평점 2.0)이상인 자<개정'05.1.27>

## 제6조(장학금 지급시기)

제6조 (장학금 지급시기) 장학금은 매년 1회 연초에 지급한다.

## 제7조(장학생 정원 및 장학금액)

제7조 (장학생 정원 및 장학금액) 
① 장학생의 정원은 장학금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고등학생 40퍼센트,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60퍼센트로 하며, 시·군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학생수에 따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05.1.17>
② 장학금 지급액은 이자수익을 감안하여 1년간 수업료(등록금) 상당액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05.1.17>

## 제8조(장학금의 신청 및 추천)

제8조 (장학금의 신청 및 추천) 
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장학금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
1. 학교장 학인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2. 생활기록부사본 또는 성적증명서 1부.
②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

제9조 (장학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 
①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수령토록 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②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추천 후 퇴학, 정학, 휴학 등으로 학생신분에 변동이 발생한 때<개정'05.1.17>
2. 추천 후 청소년문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비난을 받은 학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9 / 시행일자: 2020-01-09

#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조 및 제43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관리와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향상과 경상북도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설치된 노인·장애인·여성·아동·노숙인 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노인장기요양기관
2. “법인 및 기관·단체”란 도에 소재지 두고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와 도 및 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인과 기관·단체를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제공자”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
4. “품질관리”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평가 : 법 제42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및 기관·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평가
나. 인증 :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경영체계 및 서비스 품질이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과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공정한 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
다. 컨설팅 :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및 기관·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운영 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
라. 사후관리 :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및 기관·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인증 완료 후 인증기준의 준수와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및 기관·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건전한 관리·운영을 위한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및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및 기관·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개선과 인증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품질관리 대상)

제5조(품질관리 대상) 
① 도지사는 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및 기관·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를 실시한다.
1.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나 도 및 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자
2. 법 제43조의2의 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
3. 그 밖에 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하여 스스로 신청하거나 도에서 품질관리를 받도록 요청한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및 기관·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
② 제1항의 품질관리 대상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및 기관· 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나 다른 법령에 따른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품질관리 중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품질관리 및 인증사업)

제6조(품질관리 및 인증사업)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운영 활성화와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수행할 수 있다.
1. 평가 및 컨설팅 사업
2. 인증 및 사후관리 사업
3.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4.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5. 그 밖에 복지서비스 품질 개선과 인증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품질관리 사업의 효율성과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특성에 따라 평가지표와 인증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후 경영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평가와 인증 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 공개 및 제공)

제7조(정보 공개 및 제공) 
① 도지사는 도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및 인증사업의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영과 서비스 품질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의 위탁 및 예산지원)

제8조(사업의 위탁 및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품질관리 및 인증사업과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사회복지 전문성과 사업운영 기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확인ㆍ검사)

제9조(확인ㆍ검사)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추진 상황을 해당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도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상북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 협의회”라 한다)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2. 도 협의회와 시·군 협의회 간의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운영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도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4 / 시행일자: 2025-02-24

# 경상북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사회 유지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2. 24.>
1. 삭제 <2025. 2. 24.>
2. 삭제 <2025. 2. 24.>
3. 삭제 <2025. 2. 24.>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4.>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경상북도 사회적 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개정 2025. 2. 24.>
2. 사회적 농업 관련 연구, 실태조사, 홍보방안 <개정 2025. 2. 24.>
3.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 <개정 2025. 2. 24.>
4. 사회적 농업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2. 24.>
5.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2. 24.>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사회적 농업의 현황,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② 실태조사 결과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2. 2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사회적 농업 육성 정책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개정 2025. 2. 24.>
3. 사회적 농업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개정 2025. 2. 24.>
4. 사회적 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 <개정 2025. 2. 24.>
5. 사회적 농업 관련 사업 및 교육 <개정 2025. 2. 24.>
6.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2. 24.>

[제목개정 2025. 2. 24.]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사회적 농업 업무 관련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5. 2. 24.>
1. 사회적 농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개정 2025. 2. 24.>
2. 사회적 농업 관련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 2. 24.>
3.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 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5. 2. 24.>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사업지원)

제8조(사업지원)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1. 사회적 농업 및 사회적 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양성 사업 <개정 2025. 2. 24.>
2.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개정 2025. 2. 24.>
3. 사회적 농장에 대한 농업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법률ㆍ회계 등의 자문 및 정보제공 사업 <개정 2025. 2. 24.>
4. 사회적 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사업 <개정 2025. 2. 24.>
5. 사회적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 및 마케팅 사업 <개정 2025. 2. 24.>
6. 사회적 농장 운영에 필요한 지역 단위 추진 네트워크 지원ㆍ교육ㆍ프로그램 개발 사업 <신설 2025. 2. 24.>
7.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2. 24.>

[제목개정 2025. 2. 24.]

##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 각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2. 24.]
①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경상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에 사회적 농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 농업 제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등이 사회적 농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경우,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사회적농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기관·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2. 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3-08 / 시행일자: 2018-03-08

#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2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시행계획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③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ㆍ훈련ㆍ연수, 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5. 경영ㆍ법률ㆍ회계ㆍ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6. 정부, 도, 시ㆍ군,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등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2조제2호가목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이하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1.「민법」상 법인·조합,「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협동조합 등「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2. 자체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ㆍ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
4.「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 가능성과 의지가 있는 기업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를 판단한다.
④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는「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사회적경제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사회적기업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신청 및 절차)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신청 및 절차) 
① 제3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3조제1항제2호의 유급근로자 명부와 영업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3조제1항제3호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변경)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변경) 도지사는 지정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그 변경내용에 따라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 제6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취소)

제6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취소) 
①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지정취소의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업 대표자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종료)

제7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종료)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이 종료된다.
1.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2.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3. 폐업, 도산 등으로 사실상 운영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 제8조(세부운영규정)

제8조(세부운영규정) 도지사는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10-27 / 시행일자: 2014-10-27

#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장품”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서 박물관이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을 통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전시품”이란 수장품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수장품의 구입, 기증, 기탁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박물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보존 및 전시
2. 산림에 관한 학술연구 및 조사
3.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4. 산림관련 전시회 개최 및 산림문화 발굴
5.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제고
6. 그 밖의 박물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 제4조(입장 및 관람시간)

제4조(입장 및 관람시간) 박물관의 입장 및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장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2월말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제5조(입장료 및 관람료)

제5조(입장료 및 관람료) 박물관의 입장료 및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입장 및 관람의 제한)

제6조(입장 및 관람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이하의 어린이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① 도지사는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도지사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휴관)

제8조(휴관) 
①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호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3. 박물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전시품의 진열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박물관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도지사는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과 식재수목 등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편의시설)

제10조(편의시설) 
① 도지사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편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수장품의 수집)

제11조(수장품의 수집) 
① 도지사는 산림자료 및 유물, 학술적 연구·조사에 필요한 유물 등을 수집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으며,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 제12조(수장품의 관리)

제12조(수장품의 관리) 
① 도지사는 수장품에 대한 자료목록과 자료카드를 비치하여 관리하고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장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3조(금연구역의 지정)

제13조(금연구역의 지정) 도지사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산림과학박물관의 일정지역을 금연구역 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경상북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정서함양과 전인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말한다.
2. “유아숲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산림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산림교육 사업)

제5조(산림교육 사업) 도지사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교육시설 조성 및 운영
2. 산림교육 전문인력 양성
3.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산림교육 연구 사업
5. 산림교육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산림교육 지원)

제6조(산림교육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산림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산림교육전문가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제7조(유아숲체험원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제7조(유아숲체험원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에 따라 유아숲체험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계획
2.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3. 유아숲체험원 안전관리 방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

제8조(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4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해야 한다.
1.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2.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이상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 경상북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12-15 / 시행일자: 2011-12-15

#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시장·군수가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개인 또는 단체소개서 1부
5. 기타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등)
② 도단위 산림관련 단체장이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제2호 제외)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시행지침)

제3조(시행지침) 경상북도 산림대상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5-30 / 시행일자: 9999-12-31

#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지역 산림산업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 임업인 및 기관·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경상북도 산림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상부문을 추가할 수 있다.
1. 단체부문
2. 개인부문
②시상은 제1항의 해당 부문별로 실시하되, 시상 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③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수상후보자는 경상북도 산림분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이나 관련 기관·단체로 한다.
②수상후보자는 산림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개인이나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③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수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시장·군수와 도단위 산림관련 단체장은 제3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②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부문별로 우선 순위자를 추천한다.

## 제6조(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 
①도지사는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산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8231;운영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의 산림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⑤위촉직 위원은 산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⑥위원의 자격은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산림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산림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한 관계공무원은 현지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상)

제11조(시상) 
①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산의 날」에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시상은 부문별로 도지사의 표창패를 수여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경상북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산림문화ㆍ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상북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문화ㆍ휴양 자원을 통해 경상북도민이 산림을 통한 생활 문화, 심신의 휴식과 치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문화ㆍ휴양 목표 및 방향
2. 산림문화ㆍ휴양자원 현황
3. 산림문화ㆍ휴양자원 활용 방안
4. 산림문화ㆍ휴양자원 관리ㆍ활용 시책
5. 산림문화ㆍ휴양 전문인력 양성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문화ㆍ휴양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도지사는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 관련 조사 및 연구
2. 산림문화ㆍ휴양 산업 육성 및 서비스 활성화
3. 산림문화ㆍ휴양 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 서비스 기반 마련
4.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관리
5. 그 밖에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제7조(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도지사는 산림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