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감사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회 운영에 기여한 공이 있는 경우
3.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의회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다른 직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장, 상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각종 의정행사의 초청 등을 통한 사기진작
2.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포상제한)

제11조(포상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없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 비위(非違)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3.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4. 그 밖에 의장이 포상 계획으로 정하는 자

##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3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제13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장이 지명한 의원 2명, 의회사무국장,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소속 6급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 2. 27.>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⑦ 위원회가 심사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14조(대상자 추천)

제14조(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가 의회사무국 직원이면 사무국장이, 일반시민이나 단체의 경우 각급 기관장 또는 의원이 추천한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15일 전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5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5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6조(포상의 취소)

제16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해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물건 또는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

## 제17조(포상대장관리)

제17조(포상대장관리) 포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6., 2021. 12. 24., 2024.11.11.>

##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회의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1.26., 2015.11.20., 2021. 12. 24., 2024.11.1.>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그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1.26., 2015.11.20., 2021. 12. 24, 2024.11.11.>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경우 임시회 회기는 연간 총 5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12. 24., 2024.11.11.>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1.26., 2012.11.23., 2019.2.15., 2021. 12. 24., 2024.11.11.>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이나 10월 중에 의회 의결로 정하여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② 임시회의 집회일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다. <신설 2024.11.11.>

## 제5조(심의안건)

제5조(심의안건) 
① 정례회의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1.26., 2008.4.14., 2021. 12. 24,  2024.11.11.>
1. 제1차 정례회 :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과 그 밖에 회의에 부쳐진 안건
2. 제2차 정례회 :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쳐진 안건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과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개정 2007.11.26., 2008.4.14., 2021. 12. 24.>
③ 임시회에서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구민의 의견수렴 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4.11.11.>

## 제6조(의안의 제출, 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 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개정 2024.11.11.>
②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③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明示)한다. <신설 2023. 3. 6.>
④ 의원이나 위원회가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발의하는 안건이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3. 3. 6.>

[본조신설 2021. 12. 24.]

## 제7조(회의규칙)

제7조(회의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4., 개정 2024.11.11.>

[제6조에서 이동 <2021. 12. 2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외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5. 2.>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담당관, 실ㆍ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2. 5. 2., 2023. 7. 10.> 
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2023. 7. 10.> 
5.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 <제4호에서 이동 2023. 7. 10.> 
② 의회나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임원 등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1. 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팀장ㆍ부서장급의 간부직원 <개정 2022. 5. 2., 2023. 7. 10.>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상근임원과 팀장ㆍ부서장급의 간부직원 <개정 2023. 7. 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6., 2022. 5. 2.>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5. 2.> 
② 의정활동비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5. 2.> 
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단, 의원신분 변동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의 지급은 제2조제2항 및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22. 5. 2.> 
③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관내출장여비로 구분한다.

## 제5조(여비지급 기준)

제5조(여비지급 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9.2.15., 2022. 5. 2.> 
② 관내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 5. 2.>

##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월정수당의 경우 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하되,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3.2., 2023. 12. 26.>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12. 26.>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12. 26.>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2.1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6.11.16., 2018.12.24., 2019.12.31., 2022. 5. 2.>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6.12.29, 2010.7.12, 2012.3.6, 2014.4.18, 2016.11.16, 2018.12.24., 2019.12.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구청장직”이란 법에 따라 부여된 구청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회의 직원)

제6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인천광역시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 돼지 · 말 · 닭 · 젖소 · 오리 ·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 사슴 · 개 · 메추리를 말한다.
2.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1. 7. 16.>
②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6.>
1. 학교 및 시험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4.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성축 1마리와 자축 3마리 이하의 소·말·돼지·개와 5수 이하의 가금류
5.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소수의 조류 및 애완용 동물
6. 별표 1에 따른 지역 <신설 2021. 7. 16.>
③ 별표 1에 따른 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은 기존 가축사육자에 한하되 축사를 항시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6.>
④ 별표 1에 따른 지역의 사육지 주변이 뚜렷하게 변화되어 가축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은 가축사육을 금지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6.>
⑤ 제4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이전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 제4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

제4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인천광역시연수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의 비산“ 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5. 12. 22.>
4. 삭제 <2025. 12. 22.>
5.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4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석면의 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2.>
②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2.>
③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2.>

## 제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

제6조(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 
①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를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라 해체ㆍ제거한 슬레이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5. 12. 22.]

## 제7조(슬레이트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7조(슬레이트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슬레이트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2.>
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슬레이트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2.>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슬레이트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5. 12. 22.>

## 제8조(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

제8조(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2.>

## 제9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제9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구청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2. 2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9 / 시행일자: 2020-11-09

# 인천광역시연수구 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습지보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습지보호구역 운영 및 자율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 협의
2. 습지보호구역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등 주요사항 심의
3. 습지보호구역 관련 각급기관 및 개인의 의견수렴 및 자문
4. 습지보호구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5.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수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해양·환경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이 된다.
1. 연수구 의회 의원
2. 관계공무원
3. 습지보호구역의 이해당사자(지역주민대표 및 어촌계장 등)
4. 해양생태계 및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관리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환경관련단체 등)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해양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해양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9조(회의록 등)

제9조(회의록 등)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결사항 등을 기록하고 출석위원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1. 9.>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9 / 시행일자: 2015-12-09

#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장 등의 사고시 직무대행)

제2조(위원장 등의 사고시 직무대행)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위원의 위촉 등)

제3조(위원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 연수구청 소속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될 시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안건의 상정)

제4조(안건의 상정) 
① 구청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안건, 자문안건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사유, 계획서, 실적, 설명서, 성과분석 결과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안과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제6조(회의출석 등)

제6조(회의출석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 제7조(회의진행 등)

제7조(회의진행 등) 
① 부의안건은 관련 부서장이 제안 설명을 하고,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이때 위원의 발언회수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중복 또는 심의안건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작성)

제8조(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의 발언내용
6. 심의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및 관리)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인)

제10조(공인) 
① 위원회는 인천광역시연수구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위원장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③ 공인은 고령화 정책 업무담당 부서에서 보관·비치한다.
④ 공인을 사용할 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날인기록부” 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⑤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8 / 시행일자: 2019-09-18

#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구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저출산·고령화정책에 대한 심의·조정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 자녀의 출산과 보육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 지원에 관한 사항
3. 임산부 · 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4. 임신 · 출산 ·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관한 사항
5. 노인의료비·연금 등 공적부담 증가에 관한 사항
6. 노인부양부담 증가에 따른 세대 간 갈등에 관한 사항
7. 노인복지시설이나 휴식 공간 부족에 관한 사항
8. 가정에서의 노인의 역할과 위상 확대에 관한 사항
9. 고용과 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10.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각종 저출산 및 고령사회 극복에 필요한 연도별 정책 개발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부구청장·복지업무 담당 국장·보건소장·노인장애인과장·출산보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3.2.28, 2015.1.1, 2017.2.28,. 2019.2.15., 2019.9.18.>
1. 저출산·고령화사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 구의회의원
3. 저출산 및 노인복지관련 전문가
4. 저출산 및 노인복지관련 업무 종사자
5. 노인단체 관계자
6. 여성단체 관계자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의원과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 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위촉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1/3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으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관련단체나 관련업무 종사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품위를 손상시킬 때
4.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안건에 따라 고령화 정책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저출산 정책에 관한 사항은 여성정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소집 및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구청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이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회의내용(정책개발 및 계획수립에 관한 내용 등)
4. 회의결과

## 제10조(회의수당)

제10조(회의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운영지원)

제11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9.>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9. 29.>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5. 9. 29.>
3. <삭제 2025. 9. 29.>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9. 29.>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9.>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6., 2018.12.24., 2025. 9. 29.>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신설 2025. 9. 29.>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신설 2025. 9. 29.>

##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 <신설 2025. 9. 29.>
2. 구매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액 <신설 2025. 9. 29.>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5. 9. 29.>
[제목 개정 2025. 9. 29.]
③ 구청장은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9.>
[제목 개정 2025. 9. 29.]

## 제7조(우선구매 촉진)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 9. 29.>

## 제8조(우선구매 협조요청)

제8조(우선구매 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으며, 그 실적이 우선구매 촉진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9.>
[제목 개정 2025. 9. 29.]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그 밖에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9.>

## 제9조(평가 및 포상)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사회단체보조 업무 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9. 2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1-29 / 시행일자: 2010-11-29

#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연수구" 라 한다)유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 라 함은 제3조에서 규정한 광고대상에 특정 사항을 게재하여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2. "광고주" 라 함은 광고게재를 의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3. "광고료" 라 함은 광고주가 제3조에서 규정한 광고대상을 광고매체로 활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제3조(유료광고의 대상)

제3조(유료광고의 대상) 구청장은 행정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에서 제작·관리하는 다음 각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1. 반상회보
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3. 홍보책자, 팜플렛, 각종 고지서
4. 연수구 인터넷 홈페이지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 제4조(광고의 제한)

제4조(광고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허위의 광고
5. 기타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제외 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 제5조(광고료)

제5조(광고료) 광고료 부과 및 납부에 관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제6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①유료광고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11.29>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
3. 광고료 결정 등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5호의 광고대상 결정 및 기타 광고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광고주 모집)

제7조(광고주 모집)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 제8조(수입)

제8조(수입) 광고료의 수입은 구수입중 세외수입으로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