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대덕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4. “안심가림판”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덕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402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

제4조의2(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출입문 상ㆍ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3㎜ 이하로 두거나 안심가림판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30.]

##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등)

제10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안내문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8 / 시행일자: 2021-06-18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5.7.17., 2017.12.22., 2021.6.18.>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2명의 위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과 소속공무원 1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4.10.10., 2017.12.22., 2021.6.18.>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5명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2명 중에서 선임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7.12.2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2.4.27., 2014.10.10., 2017.12.22., 2021.6.18.>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5.7.17>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3.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7.12.22.>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7.12.22.>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7.12.22., 2021.6.18.>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0.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1.6.18.>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0.10., 2017.12.22., 2021.6.18.>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4.10.10., 2021.6.18.>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4.10.10., 2017.12.22.>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실장이 된다. <개정 2018.10.1., 2021.4.9.>

[전문개정 2017.12.22.]

##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4.27.>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27., 2014.10.10.>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4.27., 2017.12.2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12.2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기술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덕구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및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 인재양성, 과학문화 확산 및 혁신 과학기술 육성 등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과학기술문화 확산)

제3조(과학기술문화 확산)  
① 구청장은 과학기술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 향상과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의 과학기술 지식 함양을 위한 강좌 등 운영 
2. 청소년의 과학적 사고력ㆍ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과학기술 경진대회 및 과학 축제ㆍ행사 
4. 청년, 여성, 은퇴과학자 지원 및 과학기술 단체 육성 
5. 과학기술 체험시설 조성 
6. 그 밖에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대학, 과학기술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대덕연구개발특구 교류 및 협력)

제4조(대덕연구개발특구 교류 및 협력)  
① 구청장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과 교류 활성화 및 협력관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등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과학기술 기관ㆍ단체와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과학기술진흥위원회)

제5조(과학기술진흥위원회) 구청장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과학기술 이해증진 및 과학 대중화에 관한 사항 
3.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과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16., 2025.6.27.> 
1.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대학 등의 산학협력단장 및 과학기술 관련 교수 
3.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재직 중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자 
4. 과학기술 선도 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의 대표자 또는 관계자 
5. 그 외 과학기술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과학기술분야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5.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급공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하도급”이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5.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 투자 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하도급 거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

제6조(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 
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구의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이 조례를 준수 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

제7조(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하도급대금 직불제)

제8조(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이하 “직불제”라 한다)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현장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제9조(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 제10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제10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 종류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주계약자 공동도급제」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제11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구청장은 원도급자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사 종류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담당공무원 및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점검 및 평가)

제12조(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실태 및 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평가한다.

## 제13조(의견수렴)

제13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② 구청장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4조(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

제14조(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의 방식으로 하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하여야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2.17.]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7.> 
1.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행사 
2. 교통안전문화 확립 홍보 및 캠페인 
3. 교통문제와 관련된 제반사항 수집 및 건의 
4.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교육 
5.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등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2년 이상의 지속적인 교통 봉사활동을 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로 한정한다. <신설 2023.2.17.> [제목개정 2023.2.17.]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2.17., 2024.6.2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9.29.>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위원은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9.29.>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9.29.>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9.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7.9.29.>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9.29.>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9.29.>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4.12.19., 2017.9.29., 2019.7.26., 2025.6.27.>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대덕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1.7.30.>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구독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지속적인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독경제”란 사용자가 일정금액을 내고 원하는 기간 동안 제품 또는 서비스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구청장은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독경제 적용분야 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
2. 구독경제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3. 구독경제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기관, 단체 간 협력사업
4. 그 밖에 구독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조사 및 연구)

제7조(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구독경제 관련 시장 동향 분석과 사업 발굴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 홈페이지 또는 온ㆍ오프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구독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에게 수여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수상자는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대덕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체에 종사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로 한다. <개정 2015.10.8>

## 제3조(시상부문 및 범위)

제3조(시상부문 및 범위)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대상(이하 “대덕구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7.> 
1. 지역발전부문: 지역주민에 앞장서서 지역개발과 발전, 봉사활동 등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자 
2. 사회복지부문: 각종 사회복지사업,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 및 봉사 등 나눔의 실천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공로가 있는 자 
3. 지역경제부문: 관내 경제 활성화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헌신한 자 
4. 도시환경부문: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공헌한 자 
5. 교육문화체육부문: 교육, 문화, 체육 등의 분야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자 
②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으로 하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따라 분야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동장이 추천한다.

## 제5조(추천 구비서류)

제5조(추천 구비서류)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1부 
4. 반명함판 사진 2매 
5.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1부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6조(수상자 결정)

제6조(수상자 결정) 수상대상자는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5.10.8>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① 대덕구민대상은 매년 구민의 날(기념식 개최일)에 구청장이 수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수상자 예우 등)

제8조(수상자 예우 등)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의 공식행사에 초청 
2.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적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대덕구민대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8 / 시행일자: 2019-10-18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대덕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부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 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등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피해발생일 전일 기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12 / 시행일자: 2017-05-12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날을 정하여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며 역동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조례 제1225호>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첫 번째 토요일로 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조례 제1225호>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홍보강화와 구민의 알권리 구현을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월 1회 이상 발행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삭제 <2014.10.10.>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4.10.10.> 
  1. 구정시책 
2. 새마을운동 
3. 삭제 <2014.10.10.> 
4. 공지사항 
5. 구정상담 
6. 생활정보 
7. 조례, 규칙, 훈령, 예규 
8. 삭제 <2014.10.10.>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  
① 구보발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보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0.10.> 
② 삭제 <2014.10.10.>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10.10.> 
  1. 구보의 종합기획·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구보발행전반 
4. 삭제 <2014.10.10.>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0.10.>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실·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14.10.10., 2014.12.19., 2016.4.1., 2018.10.1., 2025.6.27.> 
③ 위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구보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8.4.6.>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2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보조원 1명을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 중 1명은 수석 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⑤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8.4.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0.10.> 
③ 상임위원은 구보를 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수집·조사·연구·편집 및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0.10.> [제목개정 2014.10.10.]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2명을 둔다. <개정 2014.10.10.> 
② 간사는 구보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구보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1998.9.22., 2004.4.9., 2007.12.21., 2008.7.25., 2014.10.10., 2014.12.19., 2016.4.1., 2019.7.26.>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0.10.> 
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료수집)

제11조(자료수집)  
①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개정 2014.10.10.> 
② 접수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에 게재한다. <개정 2014.10.10., 2018.4.6.>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2조(배부)

제12조(배부) 구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 제13조(광고)

제13조(광고)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및 여비지급)

제14조(수당 및 여비지급)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상임위원의 채용 및 보수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