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성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구·군,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조(부산광역시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부산광역시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청소년정책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5년 단위의 부산광역시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청소년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3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부산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제5조(부산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시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청소년육성 관련 기관의 공무원 
3.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4.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이나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의 설립 등)

제15조(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의 설립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청소년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중앙과 시 청소년단체간의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 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협의회의 사무소는 시 관할지역 내에 둔다. 
④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협의회의 사업)

제16조(협의회의 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 및 지원 
2. 국내 및 외국 청소년과의 협력 및 교류 
3. 청소년 관련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활동 
4. 청소년 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5. 청소년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 
6. 우수회원단체,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모범청소년 포상 
7. 시의 위탁사업 
8. 그 밖에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 제17조(협력의무)

제17조(협력의무) 협의회는 법 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 제18조(청소년지도자)

제18조(청소년지도자)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육성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2.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 교육·훈련사업 
3.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7.]

## 제19조(청소년의 달)

제19조(청소년의 달)  
① 시장은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시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7.]

##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 시장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