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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매ㆍ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借賃)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주택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개인을 말한다.
3. “전세피해”란 주택전세보증금 미반환, 경매ㆍ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4.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5.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5.7.]
6.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25.5.7.]
7. “임대인등”이란 임대인, 임대인의 대리인, 임대인을 위하여 주택의 임대ㆍ관리에 관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5.7.]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경기도 소재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 제5조(주택임차인 보호대책 및 지원계획)

제5조(주택임차인 보호대책 및 지원계획) 도지사는 경기도 내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주택임차인 보호대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제목개정 2025.5.7.]

## 제6조(주택임차인 지원사업)

제6조(주택임차인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행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5.7.>
1. 전세피해 관련 부동산 법률ㆍ금융ㆍ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지원
2.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또는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주택임차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개정 2025.5.7.>
가.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주택 지원
나.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이주비 지원
다. 긴급 생계비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5.7.]

## 제602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제6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2. 주택 수선 지원 및 임대인등에 대한 주택수선ㆍ관리ㆍ개선 요구 등 조치
3.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분담 사항은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5.7.]

## 제7조(피해현황 실태조사)

제7조(피해현황 실태조사) 도지사는 경기도 내 전세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5.7.]

## 제8조(전세피해 지원 자문단)

제8조(전세피해 지원 자문단) 도지사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검토와 지원 정책 수립
2.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결정

[본조신설 2025.5.7.]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전세피해 예방과 전세사기피해주택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예방 교육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제8조에서 이동 <2025.5.7.>]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제9조에서 이동 <2025.5.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10 / 시행일자: 2019-06-10

# 경기도 주택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주택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주자 모집시 공고하는 시설의 범위)

제2조(입주자 모집시 공고하는 시설의 범위) 「경기도 주택조례」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설치 및 계획된 기반시설 중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06.10.>
1. 도로(4차로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자동차정류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공원
3.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발전시설, 변전시설, 송전선로, 가스공급설비, 열원시설, 시장, 유류저장시설
4.「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유수지, 저수지, 국가 및 지방하천
5.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6.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내 토지 매입과 기반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내 토지 매입과 기반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된 다른 경기도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기타 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입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 토지 매입비 지원
2.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 조성비 지원
3. 반환공여구역 내 공공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한다.

##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과 용도의 확정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2명
2.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주한미군 공역구역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제9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균형발전기획실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업무담당 담당관·과장
3.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 제10조(결산 및 보고)

제10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경기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6-04-11

# 경기도 중·장기계획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주요 정책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정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기계획”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4년 이상의 시행기간을 두고 수립하는 기본계획, 종합계획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장기계획의 관리 및 점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중·장기계획의 관리)

제4조(중·장기계획의 관리) 
①  도지사는 중·장기계획의 수립과 시행 현황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 내에 중·장기계획 관리 총괄부서를 지정·운영한다.
②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는 계획을 수립한 경우 즉시 이를 총괄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 제5조(점검 및 평가)

제5조(점검 및 평가) 
①  도지사는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중·장기계획이 도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을 위하여 중·장기계획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성과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성과목표에 따라 중·장기계획의 작성,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경기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자문위원회 설치)

제6조(자문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중·장기계획의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장기계획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중·장기계획들 간의 체계성, 중복성, 상호 보충 및 연계성에 관한 사항
2. 중·장기계획의 실효성 점검 및 평가지표 수립에 관한 사항
3. 중·장기계획의 개선사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장기계획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
③  총괄부서는 제5조에 따른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총괄부서는 위원회의 자문을 근거로 각 소관부서에 개선사항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대학교수, 연구기관,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존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의 요청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의 공개, 수당 등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포럼의 개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통한 의견 청취,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도지사는 중·장기계획 우수 운영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경기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제5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중점관리대상)

제6조(중점관리대상) 도지사는 경기도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7조(컨설팅 지원)

제7조(컨설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경기도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통계)

제9조(통계)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15 / 시행일자: 2026-01-15

# 경기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도장애인”이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생애 중 사고ㆍ재해ㆍ질병 등의 후천적 원인에 의해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노화에 따른 노인성 장애는 제외한다.
2. “전환재활”이란 중도장애인에게 의료재활 후 심리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ㆍ훈련 등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재활을 지원하는 과정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도지사는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제2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전환재활 지원의 추진목표와 추진방향
2. 전환재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3. 중도장애인 현황 및 사회복귀 실태조사
4. 전환재활 지원사업 및 재원 조달 방안
5. 전환재활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도지사가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 유형ㆍ정도별 맞춤형 전환재활 상담 및 정보제공
2. 초기, 칩거 중도장애인 발굴 및 전환재활 서비스 연계
3. 중도장애인 학업ㆍ직장 복귀 훈련 및 교육
4.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프로그램
5. 중도장애인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6. 중도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7. 전환재활에 관한 가족, 보호자의 상담 및 교육
8. 그 밖에 도지사가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도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재활시설,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3.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4. “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의5호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등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결성 또는 조성된 투자기구를 말한다.
5. “투자조합 운용사”란 투자조합을 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경기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별도의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투자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투자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의 추진 방향 및 목표
2.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중&#12539;장기 운용계획
3.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 수요조사
4.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소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투자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등의 투자 활성화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주관기관 지정 및 재정지원 등)

제7조(주관기관 지정 및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주관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출연금은 다른 경비로 전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계정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이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원 요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투자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액(수익금 포함)을 도에 반납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출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투자조합 운용사 선정)

제8조(투자조합 운용사 선정) 주관기관은 도가 출자금을 출자하여 결성한 투자조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조합 운용사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 제9조(보고&#12539;감독 등)

제9조(보고&#12539;감독 등) 
① 주관기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사업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성과분석과 회계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관기관이 참여하는 투자조합의 조성,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과 연계하여 경제위기 모니터링 결과를 실질적인 지원 대책에 반영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경제위기”란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해 대응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상황을 말한다.
3. "경제위기 대응 지원"이란 경제위기 발생 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행정적·재정적·경영적 지원을 의미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모니터링 결과를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활용하고, 경제위기 발생 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현장조사)

제4조(현장조사) 도지사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모니터링 자료와 지표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변화 및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제5조(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①  도지사는 경제위기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 경영자금 융자 지원
2. 이차보전의 연장 또는 확대
3. 신용보증 지원의 확대
4. 한시적 보조금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지원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금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청 기업에 대한 심사를 신속 처리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판로 및 수출 지원)

제6조(판로 및 수출 지원) 도지사는 경제위기로 인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온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
2.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사업
3. 공동 마케팅 및 긴급 판촉전 개최
4. 수출 상담회 개최, 수출 물류비 및 보험료 지원 등 수출기업 지원
5. 그 밖의 도지사가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와 수출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7조(법률 및 행정지원 등)

제7조(법률 및 행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경제위기에 따른 경영상황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임대차 분쟁, 채무 등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해결을 위해 법률상담, 자문 및 분쟁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제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각종 세제 지원 검토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중소기업 경제위기 지원 창구 운영)

제8조(중소기업 경제위기 지원 창구 운영) 
①  도지사는 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경제위기 지원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 경제위기 지원 창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위기 관련 상담 및 피해 접수
2. 긴급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 및 안내
3.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연계
4. 법률 및 세무·회계 상담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경제위기 대응을 위하여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주체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제위기 발생 시 제1항의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거나 필요한 경우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보호”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활동을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보호 서비스”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2호의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5. “기술적 보호조치 수단”이란 내ㆍ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되는 정보보호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현황, 관련 수요 및 피해 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상담ㆍ컨설팅을 통한 보안 대책 수립 지원
2.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 및 보안 취약점 진단 지원
3. 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홍보 지원
4. 악성코드 탐지, 데이터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 수단의 지원
5.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등 정보보호 관련 인증 취득 지원
6. 정보보호 기술 및 정책 관련 현황 조사, 연구 및 개발 지원
7. 정보보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및 협회 등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및 관련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및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도내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중소기업제품”이란 제1호의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에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 제4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게시)

제4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게시)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세우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2. 중소기업의 전시회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4.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에 대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 등의 체계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 공공구매 담당 부서장, 중소기업 지원에 관해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기여한 개인,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경기도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동조합 간의 협력지원)

제4조(협동조합 간의 협력지원) 도지사는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5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
3.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현황 등 실태파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의 촉진)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의 촉진) 도지사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화, 활성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훈련 지원)

제8조(교육훈련 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판로촉진)

제9조(판로촉진) 
① 도지사는 도 또는 도 소속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도지사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시책 추진 및 지원 사업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에 역량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공동사업)

제11조(공동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 제12조(재산 또는 시설지원)

제12조(재산 또는 시설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도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중장년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경기도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제도 정립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장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장년 교육 사업
2. 중장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3. 중장년 문화, 여가 지원사업
4. 중장년 건강증진 지원사업
5. 가족생활 지원 및 인생 재설계 관련 상담 서비스 사업
6.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업
7. 중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의 사업
8. 중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중장년 커뮤니티 활동에 관한 사업
10. 중장년의 소통 및 교류를 위한 전용공간 제공에 관한 사업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의 각 호에 따른 중장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장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군 및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중장년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제8조(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 시·군에 중장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장년 지원시설의 지역별 업무조정 및 협력을 위하여 총괄 업무를 수행할 중장년 지원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 제9조(능력개발 지원)

제9조(능력개발 지원) 
① 도지사는 중장년의 능력개발·향상을 위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능력개발 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의 자아탐색·진로설정, 직업훈련 등 교육 및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02조(경력인증)

제9조의2(경력인증)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활동에 참여한 중장년의 경험에 관하여 경력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력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경력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경력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인증 기준에 따라 경력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력인증 기준,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중장년 경력인증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12.]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위탁)

제11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제5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군이나 관련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2025.8.12.>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중장년 지원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