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7 / 시행일자: 2021-04-27

# 포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포항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포항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활동사항 중 특정 활동에 한정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경우 해당사업이 종료되면 해촉 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시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시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시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홍보대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홍보대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대사 업무담당 부서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대사 업무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 및 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② 시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홍보대사 위촉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예우 등)

제7조(예우 등)  
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시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저작권 귀속 등)

제8조(저작권 귀속 등)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시에 귀속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3 / 시행일자: 2024-01-03

#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화장장의 설치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16, 2014.4.1> 
  1. “화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을 말한다. <개정 2016.12.13.> 
3.  <삭제 2016.12.13.>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화장장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북구 소티재로 69-6과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39번길 64에 둔다. <개정 2016.12.13.>

## 제4조(사용자)

제4조(사용자) 시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이하 같다)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 화장장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1., 2016.12.13.>

##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화장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1. 사용일시 <개정 2010.2.16> 
2. 화장할 시체의 종별 및 구수 
3. 부속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명과 사용내용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화장장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사람은 사용료의 100분의 800을 징수하되, 영덕ㆍ 울릉ㆍ울진군민에게는 시 관내 거주자에 준한다. <개정 2010.2.16, 2013. 4. 30, 2014.4.1., 2016.12.13., 2019.12.10.> 
② 사용료는 시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다만, 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으로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16., 2016.12.13.>

##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97.1.11,2004.7.27, 2009.10.13, 2010.2.16, 2013. 4. 10, 2014.4.1., 2016.12.13., 2019.12.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2.10.> 
3.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개정 2019.12.10.> 
4. 「포항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의사자 및 의상자 <신설 2019.12.10.> 
5.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신설 2019.12.10.> 
6.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신설 2024.1.3.> 
7. 그 밖에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9.12.10.> <개정 2024.1.3.>

## 제8조(시체의 접수기간)

제8조(시체의 접수기간) 화장할 시체는 매일 09:00부터 16:00까지 접수하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예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접수시간을 변경 적용할 수 있으며 감염병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급히 화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수시간 외에라도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0.2.16., 2016.12.13., 2019.12.10.>

## 제9조(사무조직)

제9조(사무조직) 화장장의 사무조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4.1>

## 제902조(화장잔류물 처리)

제9조의2(화장잔류물 처리)  
① 화장 후 유골수습 과정에서 치금혼합물 및 인체보철물, 못 등이 발견될 경우 유족 반환 요구 시 인계하여야 하며, 유족이 반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30> 
② 화장잔류물 수거 대장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과 같으며, 치금혼합물과 인체보철물 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신설 2013. 4. 30>

## 제903조(처분방법)

제9조의3(처분방법) 치금혼합물은 가격평가 후 매각 공고에 따른 최고가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하고 인체보철물 등은 일반매각 처분하며, 매각대금은 시 세입으로 처리한다. <신설 2013. 4.30., 개정 2016.12.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포항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부터 포항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
나. 포항시의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사회복지시설 등”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위하여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ㆍ관리 등)

제4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ㆍ관리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교육기관
4. 사회복지시설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      하여 방연물품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화재 발생 시 방연물품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연대하여 방연물품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등의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2015.12.15., 2020.9.29>

## 제2조

제2조 삭제<2004.1.5>

## 제3조(기금대부 심사기준)

제3조(기금대부 심사기준)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신청된 대부금액이 해당 기금의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재직년한 순으로 한다. <개정 2004.1.5., 2015.12.15., 2020.9.29.>

## 제4조(대부금액)

제4조(대부금액) 조례 제14조의 자금별 대부금액은 주택전세자금은 3천만원 이하로 하고, 주택취득자금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4.1.5, 2010.4.1., 2015.12.15., 2020.9.29>

## 제5조(대부금의 관리)

제5조(대부금의 관리) 포항시장은 대부금의 지급 및 회수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0.9.29.> 
  1.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9.29.> 
2. 개인별 대부금 상환카드(별지 제2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6.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6.2.1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 및 안전사고로부터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1. 물막이판
2.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소화기 등 소화용품 <개정 2026.2.19.>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4. 충수(充水)용 급수설비
5. 상방향 직수장치
6. 불꽃감지센서,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 감지 및 경보시설 <개정 2026.2.19.>
7.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절차, 안전시설의 범위, 지원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2.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3. 전기차 화재예방 중앙감시센터 구축 및 운영 <신설 2026.2.19.>
4. 인공지능기술 기반 화재감지 및 예방시스템 구축 <신설 2026.2.19.>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6.2.19.>

## 제7조(화재예방 매뉴얼)

제7조(화재예방 매뉴얼)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는 경우 관계인, 시민 등에게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충전시설 관리주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02 / 시행일자: 2018-01-02

# 포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4, 2018.01.02.>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6.10.4 2018.01.02.>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8.01.02.> 
2. 그 밖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01.02.>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8.01.02.>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8.01.02.>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3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8.01.02.>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1.02.>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2.>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18.01.02.> 
② 제1항에 따라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초과금액을 변상하여야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2.>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2.>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18.0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2 / 시행일자: 2023-08-02

# 포항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의거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휠체어택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4.8.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휠체어택시 : 포항시의 소유 차량으로서 거동불편노인과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2. 거동불편 노인 :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이기가 불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8.2.>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4. 이용료 :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이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경우 그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가 운영하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에게 적용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시장은 휠체어택시를 직접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및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단체 또는 복지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휠체어택시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 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장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 제5조(운행지역)

제5조(운행지역) 휠체어택시의 운행지역은 포항시 관할구역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지역까지 운행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6.> 
2. 거동불편노인 
3. 제1호의 장애인 및 거동불편노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제7조(이용신청 등)

제7조(이용신청 등) 휠체어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전에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휠체어택시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호 다목의 일반 택시요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며, 이용료의 납부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한 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3>

## 제9조(이용료 면제)

제9조(이용료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09.10.13> 
2.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수급자 <개정 2009.10.13>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거동이 불편한 자 <개정 2009.10.13, 2019.7.16.>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10.1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2 / 시행일자: 2023-08-02

#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 문화시설,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한 곳에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포항시가 설치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명칭은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로 52에 둔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영장
2. 체력단련장
3. 탁구·당구장
4. 다함께돌봄센터
5. 작은도서관
6. 프로그램실
7. 문화카페
8. 다목적실
9. 그 밖에 부대시설 등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센터에 설치된 시설의 사용신청,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용허가 및 제한)

제6조(사용허가 및 제한)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의 영리나 단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3.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시민 및 관내 비영리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신청자격을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등 사용허가가 가능한 시설
2.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 내 음향, 냉·난방 시설 등 부수적인 시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용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자의 설비)

제7조(사용자의 설비)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제8조(사용허가 우선순위) 
① 신청인이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 문화강좌 및 공연 등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한다.

##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10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제10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① 센터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은 시설별 별도 운영하며, 시장은 세부 시설별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때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

제11조(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 
① 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 한다.
② 시장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2. 포항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된 경우: 전액
3. 신청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개시일 전날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4. 사용 시작 후 신청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남은 사용일의 사용료 반환(다만, 수강료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

##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포항시가 설립한 공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8 / 시행일자: 2017-07-18

# 포항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8.>

## 제2조(종류 및 사용)

제2조(종류 및 사용) ①공인은 포항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04.7.27>
②전자이미지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따른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신설 2004.7.27> <개정 2017.7.18.>
③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포항시의회 의장
2. 포항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개정 2000.7.27>
3. 포항시의회 사무국장
④제3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7.7.18.>
⑤제3항제2호의 직인은 포항시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7.18.>
⑥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4.7.27>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포항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7.18.>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①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7>
②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4.7.27>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직인은 문서의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7, 2004. 7. 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포항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교환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포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 여건 및 특성의 공통점, 상호 보완성, 교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사전교류를 실시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전에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5조(교류협력)

제5조(교류협력) 의회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성실하게 교류협력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 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친선결연 등의 체결)

제6조(친선결연 등의 체결) 
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결연을 체결ㆍ변경ㆍ해지ㆍ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 체결은 의장과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의장이 참석하여 공동 관심사항 및 교류계획 등을 명시한 문서에 상호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의장과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의장은 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항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의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친선결연 등의 해지)

제9조(친선결연 등의 해지)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체결한 친선결연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1.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친선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1-20 / 시행일자: 2016-01-20

# 포항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포항시의회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옥외게양용 :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 
나. 옥내게양용 :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 
2. 깃면은 중앙에 무궁화 모형, 무궁화 내에 테두리 원, 원 속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깃면 하단에 “포항시의회”자를 표시한다. 
3. 깃면의 색상은 하늘색, 무궁화 모형내의 원형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며, 무궁화모형과 원형내의 “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 
4. 모형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 기에는 금실로 장식할 수 있으며,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부착한다. 
③ 깃봉은 사각뿔 모양 또는 국기봉으로 한다.

##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안팎에 게양할 수 있다. 
② 건물 안의 회의장·강당 등에서 국기와 같이 깃대에 달아서 세워 놓을 때에는 그 내부의 전면을 마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위치하도록 한다. 
③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때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 국기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안에 원을 그려 “의회”자를 표시한다. 
2. 무궁화 모형의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3.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고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포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포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포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포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7.7.18., 2022.1.5.>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7.7.18.>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 그 밖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7.18.>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 
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 
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지원 
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 
6.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③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라 위원회에 배치한다. [본조신설 2022.1.5.]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10.13., 2017.7.18.>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포항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9.>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포항시의회 사무국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5.9.19.>
1. 삭제 <2025.9.19.>
2. 삭제 <2025.9.19.>
3.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5급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개정 2025.9.19.>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포항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8.>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05>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3.10.13> 
1. 의회 개원 및 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등 일반서무 
3.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5. 대외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7.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8.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9.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2.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 
13. 회의의 속기 및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 방송에 관한 사항 
14.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5. 의원 의안발의 지원 및 보조 
16.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7.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8. 의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의록시스템 관리·운영 
19.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③ 삭  제<2013.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