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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3 / 시행일자: 2021-11-23

#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및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이를 관리 및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고 한다)를 상징하는 각 호의 종류를 말한다.
1. 심벌마크: 별표 1
2. 도시브랜드: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4. 꽃: 참꽃
5. 나무: 녹나무
6. 새: 제주큰오색딱따구리 

[전문개정 2021.11.23.]

## 제3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3조(상징물의 변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 제3호 시각이미지의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23.]

##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도지사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11.23.]

## 제5조(사용승인)

제5조(사용승인) 
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23.>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23.>
③ 도지사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업종변경, 폐업, 부도 등으로 상징물 사용상품의 생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상징물의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상징물 사용 유형에 따라 사용승인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23.>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1.11.23.>]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도지사는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23.>
③ 사용료의 징수시기, 징수방법,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1.23.>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11.23.>
1. 도의 관광상품 개발, 도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도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
2.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 등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도 외에 주소를 둔 자가 상징물을 사용함으로써 도의 지역 발전과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도가 후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11.23.]

## 제7조(상징물의 홍보 등)

제7조(상징물의 홍보 등) 
① 도지사는 상징물의 홍보 및 사용촉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②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에는 심벌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도에서 실시하는 자금지원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할 때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④ 도지사는 상징물의 홍보 및 사용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1.23.>

[제목개정 2021.11.23.]

##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1. 응용상품 개발 및 제작사업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하는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1.23.]

## 제9조(상징물 공모전)

제9조(상징물 공모전) 
① 도지사는 도의 상징물의 가치를 높이고 창의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상징물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1항에 따른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을 심사하여 우수 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작품을 출품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 상패 또는 상장,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2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11.23.>]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8 / 시행일자: 2015-11-18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의 생활화를 통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이하 “이동문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2. 독서상담 및 자문
3. 도민독서 진흥운동
4.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위탁관리)

제3조(위탁관리) ①도지사는 이동문고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3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이동문고 관리ㆍ운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의 취소)

제5조(위탁의 취소)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이동문고 관련 재산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된다.

## 제6조

제6조 삭제<2015.11.18.>

## 제7조

제7조 삭제<2015.4.1.>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이동문고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ㆍ운영비 보조)

제9조(관리ㆍ운영비 보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동문고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위탁에 관한 이외의 사항은「제주도사무의 민간위탁추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도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6., 2025.12.31.>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협의회, 새마을문고(행정시·읍·면·동·리·통의 조직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청년새마을연합회”란 새마을회 산하조직 중 청년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12.31.>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해외협력사업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새마을봉사상 시상 행사 등 각종기념식 및 행사
5. 독서문화 운동
6. 새마을운동중앙회 중점운동
7. 저탄소 녹색성장 등 녹색마을사업
8. 나눔ㆍ문화 확산을 위한 어려운 이웃돕기 공익사업
9.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교육ㆍ견학 및 사기진작을 위한 화합행사
10. 자원순환 등 환경보전사업
11. 새마을지도자의 교육ㆍ훈련
12. 새마을문고(새마을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개관·부진 문고 육성, 시설 개·보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국민독서 경진대회 등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13. 새마을 청년 리더 양성 등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
14. 그 밖에 도지사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10.6.]

## 제302조(새마을지도자회의)

제3조의2(새마을지도자회의) 
① 도지사는 새마을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와 「도-새마을지도자 협의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5.10.6.>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2. 그 밖의 새마을운동 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제2조(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에 부합하도록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하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 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5.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홍보
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또는 변경은 제5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제주특별자치도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2020.7.15.>

## 제4조(지역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제4조(지역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물다양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조사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법 제27조에 따른 기술개발
4. 생물종 목록의 구축
5. 법 제28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전문가 활동지원
6.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
③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절차ㆍ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

제5조(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 
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0.7.15.>
1. 제2조에 따른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운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신설 2022.12.30.>

## 제6조

제6조 삭제<2022.12.30.>

## 제7조

제7조 삭제<2022.12.30.>

## 제8조

제8조 삭제<2022.12.30.>

## 제9조

제9조 삭제<2022.12.30.>

## 제10조

제10조 삭제<2022.12.30.>

## 제11조(지원 등)

제11조(지원 등)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1. 삭제<2023. 12. 29.>
2.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사업
3. 생물다양성 생물자원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공동연구사업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사업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03 / 시행일자: 2025-09-03

#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계획수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 
3.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 계획 
4.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① 도지사는 계획수립과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현황 및 실태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방제‧수거‧처리 등의 관리 
3.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한 교육 
4.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한 관련 활동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5조 및 제6조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사업 및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행정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을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생활체육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4. 생활체육지도자 노동환경 개선 
5.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6.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가이드라인 수립 
7.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정책개발을 모색하기 위하여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고 필요한 경우 관련 체육회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인권과 노동권 보호)

제8조(인권과 노동권 보호)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 지원 
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3.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노동 관계 법령상의 의무 준수

##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일‧생활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 각호의 사업추진 및 제7조에 의한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체육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민 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2.4.19.]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2.4.19.>]

## 제202조(지원 대상)

제2조의2(지원 대상) 
① 교육지원 대상은 서민 등의 자녀(다른 법령에 따라 손자 또는 손녀 등이 가정을 구성하여 보호 받는 경우 그 손자 또는 손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2.4.19.>
1. 삭제<2022.4.19.>
2. 삭제<2022.4.19.>
3. 삭제<2022.4.1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도지사가 따로 정하며,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2.4.19.>]

## 제3조(사업의 종류 등)

제3조(사업의 종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카드 발급을 통한 학습비 지원 사업
3. 교육여건 개선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소요경비의 분담)

제5조(소요경비의 분담) 도지사는 교육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도지사는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19., 2022.11.23.>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6., 2022.4.19., 2023.5.10.>

## 제2조(명칭 등)

제2조(명칭 등) 
① 전시관의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3.5.10.>
② 전시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156-8 (서귀동)에 둔다. <개정 2016.11.23.>
③ 전시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5.10.>
1. 전시실
2. 관리사무소
3. 부속건물(야외화장실, 연구소 등)
4. 서복공원
5. 불로초공원
6. 주차장

[제목개정 2023.5.10.]

##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연중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시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6, 2016.11.23., 2023.5.10.>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전시관의 보전이나 관람자의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할 때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일과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3.5.10.>

## 제4조(개방시간)

제4조(개방시간) 
① 전시관의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부속건물 내 야외화장실, 불로초공원, 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23., 2023.5.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4.6, 2016.11.23., 2023.5.10.>

[제목개정 2023.5.10.]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전시관 관람은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23.5.10.]

## 제6조

제6조 삭제<2023.5.10.>

## 제7조

제7조 삭제<2023.5.10.>

## 제8조

제8조 삭제<2023.5.10.>

## 제9조

제9조 삭제<2017.3.29.>

## 제10조

제10조 삭제<2017.3.29.>

## 제11조

제11조 삭제<2016.11.23.>

## 제12조(수장품 수집 및 관리)

제12조(수장품 수집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전시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받을 수 있다.
③ 전시관에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기탁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기증 또는 기탁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증·기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수장품을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장품 목록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장품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수시로 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한다.

## 제13조(무상기증자 예우)

제13조(무상기증자 예우) 도지사는 개인, 단체나 기관이 소장하고 있던 역사성이 있거나 고증을 거친 희귀자료를 무상으로 전시관에 기증할 경우 그 기증자에 대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 제14조(행위의 제한)

제14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전시관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전시실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3. 음주행위나 지정된 흡연구역 외의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4.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5.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6.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8.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나. 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한다)은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
9.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10.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1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12.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등 시설물의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13. 그 밖에 도지사가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본조시설 2023.5.10.]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5.10.>]

## 제15조(사용 신청 및 사용 제한)

제15조(사용 신청 및 사용 제한) 
① 서복공원에서 공연ㆍ행사 등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1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도지사는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알려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서복공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사회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
2. 서복공원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
3. 그 밖에 서복공원의 관리와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23.5.10.]

## 제16조(부속건물 사용허가)

제16조(부속건물 사용허가) 도지사는 제2조제3항의 시설 일부를 서복 문화의 학술적 가치 또는 관광자원 개발 등을 연구ㆍ조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0.]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 

[제14조에서 이동 <2023.5.10.>]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4 / 시행일자: 2021-04-14

# 제주특별자치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도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서예 활동 인구의 확산과 서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서예진흥사업)

제5조(서예진흥사업) 도지사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교류 사업
2.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3. 서예 작가 및 전문인력 발굴·육성 사업
4. 서예 기초자료 구축 및 정보 공유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서예교육 지원)

제6조(서예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서예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법인·단체의 지원)

제8조(법인·단체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서예진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예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서예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기관·법인·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13 / 시행일자: 2020-01-13

#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 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 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 인한 도민의 건강과 주거환경 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슬레이트 시설물로 인한 환경 및 시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제주자치도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석면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 및 지붕 개량(이하 “철거 및 처리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2.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석면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석면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석면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비용지원)

제6조(비용지원) 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석면슬레이트를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1.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한 지붕의 개량사업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또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빈집 정비 사업
3.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수 및 보수사업
4.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① 도지사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0.1.13.>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지원된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 상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인 노인이 선배시민으로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
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도민을 말한다.
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체”란 이웃과 함께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ㆍ재원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2. 선배시민ㆍ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
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 사업
5. 선배시민 강사 양성 및 지원 사업
6.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선배시민 대회 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민의 선배시민 사업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제주자치도내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사업 및 선배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선배시민 사업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의사결정을 대리 또는 지원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다소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개시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법정후견제도를 말한다.
2. “공공후견인”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견이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지원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3.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
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에 의한 성년후견제도 관련 대면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02조(지원대상)

제6조의2(지원대상)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2.6.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