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4 / 시행일자: 2021-02-24

# 거제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야생동물이나 가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갑작스런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의 충돌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2.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문화재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동물)을 말한다. 
3.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물 찻길사고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할하는 시도와 농어촌 도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제5조(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 동물 찻길 사고 발생 및 다발 구간 현황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유도울타리, 표지판 등 관련 시설의 현황 
3.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방안 
4. 소요예산, 추진일정 등 추진계획

## 제6조(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제6조(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시장은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도울타리 등 도로침입 방지시설 설치 사업 
2.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 등 운전자 주의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 
3. 생태통로 설치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거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방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 육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자체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자체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에 관한 사항
3. 드론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드론의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자체계획의 수립과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드론산업 육성사업 추진)

제7조(드론산업 육성사업 추진)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2.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3.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4.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
5.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6.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드론 활용 확대)

제8조(드론 활용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 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 관리
2. 사진 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시설물의 안전진단
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6.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7. 그 밖에 시장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9조(안전교육)

제9조(안전교육) 시장은 드론의 안전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을 비행하는 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거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 사업
2. 피해자 법률 상담 지원 사업
3. 피해자 관련 영상ㆍ신상정보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사업
4.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상담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거제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자연ㆍ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 지역가치 창업가)”(이하 “로컬 크리에이터”라 한다)란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
3.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컬 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로컬 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3. 로컬 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4. 로컬 크리에이터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5.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사업
6. 로컬 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2.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제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거제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거제시 면ㆍ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7., 2008.5.23., 2011.9.20., 2022.2.24., 2025.3.20.>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면ㆍ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면에는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 동에는 통, 리 및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06.3.16., 2008.5.23.>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리ㆍ통ㆍ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17., 2011.9.20., 2013.1.10., 2025.3.20.>
1. “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리를 설치할 수 있다.
2. “리ㆍ통”은 3개 반 이상 20개 반 이하로 구성하고,“반”은 2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마을단위, 촌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3. 350세대 이상 아파트 지역은 1개 리ㆍ통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1천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는 지역실정에 맞게 리ㆍ통을 분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본호신설 2006.3.17.]

## 제4조(리ㆍ통의 명칭ㆍ정수 및 관할구역)

제4조(리ㆍ통의 명칭ㆍ정수 및 관할구역) 
① 리의 명칭ㆍ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1.24., 2016.3.30., 2016.12.29., 2017.12.21., 2018.12.27., 2020.2.13.>
② 리ㆍ통의 반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신설할 경우, 면장ㆍ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이를 승인ㆍ공고한다. <개정 2008.5.23., 2011.9.20., 2025.3.20.>, <다른조례의 개정 2022.8.11., 2025.7.10.>
[본조전부개정 2006.3.17.]

[제목개정 2025.3.20.]

## 제5조(이장ㆍ통장ㆍ반장)

제5조(이장ㆍ통장ㆍ반장) 
① 리ㆍ통에 이장ㆍ통장을 둔다. <개정 2025.3.20.>
② 자연마을 중 도서지역 또는 본 마을과 상당거리 분리되어 별도의 촌락을 구성하는 지역 등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여 면장ㆍ동장이 인정하는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5.3.20.>
③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0.>
[본조전부개정 2006.3.17.]

[제목개정 2025.3.20.]

## 제6조

제6조 삭제 <2006.3.17.>

## 제7조

제7조 삭제 <2006.3.17.>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면장ㆍ동장은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장ㆍ통장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면장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5.23., 2011.9.20., 2025.3.20.>
② 이장ㆍ통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이장ㆍ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9.20., 2025.3.20.>

[전부개정 2006.3.17.]

## 제9조

제9조 삭제 <2006.3.1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6.3.1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6.3.1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6.3.1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6.3.17.>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6.3.17.>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6.3.17.>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거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민의 약물 중독에 대한 예방·치료 및 거제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의 시행)

제5조(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4.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사업
5.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비밀준수 의무)

제6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시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거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거제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 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사항을 상담한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 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
②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마을세무사는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마을세무사 담당 공무원을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장은 마을세무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위촉 후 3일 이내로, 상담실적은 매 분기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분기말일까지 시장에게 우편 · 팩스 · 전자 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등)

제1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거제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통해 거제 관광·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 브랜드 제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및 전시회/이벤트(Exhibition/Event)를 유치·개최하는 데에 필요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총칭한다.
2. 제1호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의 발굴과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거제시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발전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 행사 유치 및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4. 시 마이스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경쟁력 분석
5.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6.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협의회의 자문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사업 등)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사업 등)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특화 마이스 행사 및 산업 발굴 육성
2. 마이스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
4.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마이스산업 연관기업 육성
6. 마이스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7.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8.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등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2. 마이스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 제6조(마이스산업 육성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마이스산업 육성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이스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마이스산업 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마이스 시설 및 전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관련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마이스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 구성 등)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거제시의회 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4.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에 의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이유로 장기간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8조(협의회 운영)

제8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마이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2.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십과정 등 현장실습의 기회 제공
4. 그 밖에 전문인력 교육ㆍ훈련 및 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 제10조(마이스 유치·홍보대사)

제10조(마이스 유치·홍보대사) ① 시장은 마이스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교, 학회, 협회, 유관기관, 국제기구 등 각 분야별 영향력과 지명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거제시 마이스 유치·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이스 유치ㆍ홍보대사로 위촉한 사람이 마이스 유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국제협력)

제11조(국제협력) 시장은 시의 글로벌 위상 강화와 마이스산업 정책 개발을 위하여 해외 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마이스산업 분야 국제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단체, 개인 또는 기업 등이 마이스 유치·개최를 통하여 마이스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거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말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말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말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말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거제시 말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거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 육성의 방향과 목표
2. 말의 이용과 말산업 육성 촉진에 관한 사항
3. 말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말의 방역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승마시설 설치 및 개보수
2. 승마 활성화를 위한 승마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말 관련 문화조성을 위한 행사, 대회, 축제 등
4. 국내외 말산업 교류 협력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거제시 출자ㆍ출연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거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말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말산업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거제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이나 해변을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된 흙길, 자갈길, 모랫길 등을 말한다.
3. “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보도계획 시 맨발 산책로를 총 보도의 최소 30퍼센트 이상 우선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등)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6. 맨발 산책로 조사 및 맨발 걷기 좋은 길 개발
7.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 사회,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 확보가 취약한 시민에게 보장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먹거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먹거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거제시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먹거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거제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먹거리 공공성, 먹거리 경제 및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5. 먹거리 정책의 구성ㆍ조정ㆍ통합ㆍ방향 설정
6. 먹거리 정책의 지표 설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거제교육지원청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3.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대표
4. 생산자조직·소비자조직 및 농식품 산업 관련 단체 대표
5. 먹거리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6. 그 밖에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 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먹거리 정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시민의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1.12.27, 2008.5.23., 2022.2.24.>

##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① 면·리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1.12.27., 2008.5.23.>
② 동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5.23., 2018.5.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3-17 / 시행일자: 2010-03-17

#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7>

## 제2조(명예시민증 등의 제작)

제2조(명예시민증 등의 제작) ①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 메달의 규격은 별표 1,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0.3.17>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영어 외 다른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 제3조(명예시민 관리)

제3조(명예시민 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② 시장은 명예시민에 대하여 축전ㆍ조전ㆍ발송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예우를 하고, 그 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개정 2010.3.17>

## 제4조(명예시민증 취소 통지)

제4조(명예시민증 취소 통지)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3.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발전에 공로가 큰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한 거제시 명예시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7., 2026.3.16.>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외 인사에게 거제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26.3.12.>
1. 대외적으로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사람
2. 거제시민의 생활개선이나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3. 과학, 기술 또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시 발전에 공헌한 사람
4.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거제시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제시의회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개정 2010.3.17., 2026.3.12.>
② 시장은 우호증진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 제4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4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3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0.3.17., 2026.3.12.>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게 명예시민 메달이나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26.3.12.>
③ 명예시민증, 명예시민 메달의 제작에 관한 사항, 수여대장 기록 관리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7., 2026.3.12.>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명예시민을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거제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2. 시정 주요행사의 내빈 초청
3. 그 밖에 수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전문개정 2026.3.12.]

## 제6조(수여취소)

제6조(수여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거제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26.3.12.>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제5조에 따른 명예시민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3.17., 2026.3.12.>

## 제7조

제7조 삭제 <2026.3.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시민들에게 법률적 측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제시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2.>

## 제2조(상담실 명칭)

제2조(상담실 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거제시청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법률 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12.>
1. 일상 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또는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생활 전반에 관련된 사항

## 제5조(상담대상자 등)

제5조(상담대상자 등) 
① 상담대상자는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개정 2026.3.12.>
② 제1항에 따른 상담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3.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③ 상담대상자에 대한 상담은 무료로 제공한다. <개정 2026.3.12.>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제5조의 상담대상자가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담 예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2.>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예약한 자는 정해진 상담일에 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제공 받으며, 상담은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담내용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기일 안에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신설 2026.3.12.>
③ 상담은 매월 4회 이내로 실시한다. <개정 2026.3.12.>

## 제7조(상담관 등)

제7조(상담관 등) 
① 삭제 <2026.3.12.>
②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6.3.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야(노동, 주택, 부동산, 세무, 특허 등)별로 상담관을 위촉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2.>
④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6.3.12.>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ㆍ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3.12.]

## 제9조

제9조 삭제 <2026.3.1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3.12.>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실 운영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법률상담기록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2.>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