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해당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종전 조문 삭제, 본조신설 2024. 12. 20.]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계획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보호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4. 12. 20.>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제7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처우개선위원회)

제8조(처우개선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4. 12. 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협의회가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협의회 회원이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및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경우「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6 / 시행일자: 2015-11-06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11.6.>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이 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11.6.>
③ <삭제 2015.11.6.>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 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심의자료 포함)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지)

제9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지) 
① 구청장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 제11조(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현지조사 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등)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2. 장소
3. 심의안건
4. 심의위원
5. 심의결과(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의견)

## 제1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1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4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14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종로구”라 한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2.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3.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종로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종로구 안전보건지킴이)

제6조(종로구 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로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종로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그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종로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종로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징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통합브랜드, 휘장, 캐릭터, 식물, 동물 등을 말한다. 
2. “통합브랜드”란 구의 비전과 철학을 담은 최상위 위계의 상징물을 말한다. 
3. “휘장”이란 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각 상징물을 말한다. 
4. “캐릭터”란 구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표현하는 상징물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브랜드(별표 1) 
2. 휘장(별표 2) 
3. 캐릭터(별표 3) 
4. 꽃 : 철쭉꽃(별표 4) 
5. 나무 : 은행나무(별표 4) 
6. 새 : 까치(별표 4)

##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종로구 통합브랜드 디자인 표준화 규정집」등 상징물별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5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6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승인 또는 사용 변경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4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나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와 그 납부시기 및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8조(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종로구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종로구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상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종로구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징물 제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상징물 관리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상징물ㆍ브랜드ㆍ디자인ㆍ홍보ㆍ문화 등에 관한 전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징물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새마을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종로구협의회장(이하“협의회장”이라 한다)ㆍ종로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부녀회장”이라 한다)ㆍ직장공장새마을지도자종로구협의회장(이하 “직공장회장”이라 한다)ㆍ새마을문고종로구지부회장(이하 “문고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서 1통 
2. 당해연도 학기별 등록금 납입증명서 각 1통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4. 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이 발행하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특기장학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5. 보호자 또는 장학생 명의 통장사본 1통 
6. 개인정보 제공(신청자 및 자녀) 동의서 1통 
7. 그 밖에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협의회장·부녀회장·직공장회장ㆍ 문고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종로구새마을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검토 후 별지 제2호 및 제2호의2서식의 새마을장학생 추천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  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선발 결과의 통지)

제5조(선발 결과의 통지)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회장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보호자 또는 장학생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회장 명의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장학금 지급사항을 당해 학교장 또는 총(학)장에게 통지한다.

## 제7조(환수금액)

제7조(환수금액) 조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장학금을 환수할 경우 환수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 장학금 지급액에 신청인이 지도자로 등재되지 못한 기간(개월 수로 환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을 12개월로 나눈 숫자를 곱한 금액(원 이하 단위는 버린다) 
2. 조례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해당 학기 분의 장학금 전액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중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악취지도의 작성)

제5조(악취지도의 작성) 구청장은 생활악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 지역의 악취 발생현황 등을 표시한 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2. 생활악취 방지 시설 설치 및 개선3. 정화조 배수조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확인·검사)

제7조(확인·검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생활악취 방지ㆍ저감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1 / 시행일자: 2019-10-1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안전보험”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피보험자 자격)

제3조(피보험자 자격) 생활안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구에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

## 제4조(보상 범위 및 한도액)

제4조(보상 범위 및 한도액)  
① 생활안전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이하 “보상범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 
2.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② 보상범위에 관한 세부사항과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보험료의 납입)

제5조(보험료의 납입) 구는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직접 낸다.

## 제6조(보험금액의 산정)

제6조(보험금액의 산정) 생활안전보험의 보험금액은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제7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제7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의 지급)

제8조(보험금의 지급) 보험회사는 제7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고용한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
2. 구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3.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전문개정 2019.12.27.]

##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과 생활임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생활임금업무 담당국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및 추천인
2. 근로자 임금에 관한 관련분야 교수, 노무사 등 전문가
3. 생활임금업무 담당과장, 인사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을 자문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 제10조(생활임금의 장려)

제10조(생활임금의 장려)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험과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목을 신속히 정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란 위해 동물이나 해충 서식지 또는 자연현상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이나 건강 및 주거 환경을 해치는 나무를 가지치기, 벌채 등의 방법으로 처리 또는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위험수목 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정비 지원계획)

제5조(정비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생활주변위험수목 정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지원사업의 추진 기간 및 세부 범위
3. 정비 우선순위 기준 및 지원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정비 대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범위)

제7조(지원 범위)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범위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
2.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개정 2025. 9. 26.>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으로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목
5.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신설 2025. 9. 26.>
6.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 수목

## 제8조(지원 대상)

제8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형 나무
2.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3.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
4. 위해 동물 또는 해충 서식지로 주민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나무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대상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위험수목 정비에 대한 세대원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 정비 지원 신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험수목 정비 지원 신청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 등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의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등의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9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제9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제10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①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감시ㆍ지도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의 자격, 임무, 구성인원, 위촉방법 및 경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7.>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 지원” 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 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 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상공인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 발굴
2.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상담, 자문 및 교육 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502조(재난 피해 지원)

제5조의2(재난 피해 지원)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영업 피해를 입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7.]

## 제503조(범죄예방 지원)

제5조의3(범죄예방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지원을 위하여 지역 내 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10.]

## 제6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제6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구 시책 추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01 / 시행일자: 2023-12-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등의 지급)

제2조(수당 등의 지급)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