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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9 / 시행일자: 2020-03-09

# 연천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독서문화진흥 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독서문화진흥 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도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목표,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2. 도서관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 장애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진흥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독서문화진흥 여건조성 등)

제4조(독서문화진흥 여건조성 등) 군수는 군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도서 등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군수는 군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독서문화진흥사업)

제6조(독서문화진흥사업) 군수는 군민의 독서문화진흥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2. 군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3. 작가 초청 인문학 강의 및 독서 교육 
4. 책 문화 축제 등 독서 관련 행사 
5. 독서 관련 강연회, 범시민 독서운동, 백일장, 도서 교환전, 독후감 경진대회 등 
6.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독서 자료 보급 및 독서 모임의 육성 지원 
7.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독서활동 지원)

제7조(독서활동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독서 장려와 도서관 이용자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품 및 기념품 제공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참가자 
2. 독서마라톤, 한 도시 한 책 읽기, 독서교실, 독서퀴즈 등 독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 
3. 책을 많이 읽은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 
4. 도서관 개관 등 기념행사 참가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관련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등에게 「연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09 / 시행일자: 2021-03-09

# 연천군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연천군 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 또는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함께 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돌봄서비스의 지원)

제4조(돌봄서비스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간식 
4. 방과 후 및 휴교 등 긴급 상황 시 아동 보호 
5. 서비스의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우선 지원)

제5조(우선 지원) 군수는 센터에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우선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2. 맞벌이 가정 아동 
3. 다자녀 가정 아동 
4. 그 밖에 군수가 우선적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 제6조(비용)

제6조(비용)  
① 군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5. 그 밖에 군수가 이용 요금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제7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① 군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정보교류 및 사업 연계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심의·자문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 및 조정 
3. 우수 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체의 구성)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돌봄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연천군교육지원청,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 등에서 돌봄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수탁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아동의 학부모 
4. 그 밖에 돌봄서비스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9 / 시행일자: 2024-02-29

# 연천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천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 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긴급 보호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ㆍ의료ㆍ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4.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비밀누설 금지)

제7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수사기관, 의료기관, 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연천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피해로부터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이 가져오는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 1. 9〉 
  1. 예방계획의 목적과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마약류 및 유해약물 취급자의 관리 감독 및 교육 사업 
5.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4-01-01

# 연천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과 연천군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연천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2. 세무행정 수행을 위한 교육과 자문

## 제4조(위촉 등)

제4조(위촉 등)  
① 군수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하면 한국세무사회에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의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세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 제6조(상담대상)

제6조(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연천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연천군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대면 상담 외에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실적 관리)

제8조(상담실적 관리)  
①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상담 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군수는 세무상담이 필요한 다수의 주민 또는 세무사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연천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여 연천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포장되지 않은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및 트레킹 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 확충 및 정비 사업 
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사업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맨발 보행로 조성 권장)

제5조(맨발 보행로 조성 권장)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제2조제2호 각 목의 장소에 맨발 보행로를 조성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제4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2. 28〉

## 제2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제2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① 연천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의 수여대상자는 담당관ㆍ과장ㆍ원장ㆍ소장, 읍·면장 또는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이 현지 실사를 통하여 공적내용을 확인한 후 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1. 5. 6, 2013. 1. 10, 2015. 2. 22, 2019. 2. 28, 2019. 3. 4, 2023. 7. 13, 2024. 7. 4〉 
② 명예군민증서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2019. 2. 28〉

## 제4조(공고)

제4조(공고) 군수는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또는 취소한 때에는 그 명단, 공적내용, 취소사유 등을 군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기록유지)

제5조(기록유지) 담당부서장은 명예군민증서의 수여상황 및 명예군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사람에 대한 회수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2. 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시·군 출신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연천군 명예군민증서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2. 28〉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연천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의 수여대상은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시·군 출신의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 2. 28〉 
  1.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군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 및 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명예군민증서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수여시기)

제3조(수여시기) 명예군민증서는 주요행사 또는 다른 시·군으로의 이주 등 필요한 때에 군수가 수여한다.〈개정 2019. 2. 28〉

## 제4조(명예군민증서 등)

제4조(명예군민증서 등)  
①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는 별표 1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되, 명예군민증서는 패로 제작하여 수여한다. 
② 다른 시·군 출신의 주민에게는 별표 2에 따른 명예군민패와 별표 3에 따른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 따라 수여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명예군민증과 별표 4의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 다른 시ㆍ군으로의 이주가 필요할 때 별표 2의 명예군민패를 수여한다.〈개정 2019. 2. 28〉 
③ 군수는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 제5조(명예군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

제5조(명예군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  
① 다음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2. 28〉 
1.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여부 
2.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② 위원회는 연천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8. 4. 6〉

## 제6조(수여 및 보고)

제6조(수여 및 보고) 군수는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 때에는 곧 연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 따라 수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9. 2. 28〉

## 제7조(수여자의 권리 등)

제7조(수여자의 권리 등)  
① 이 조례에 의한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3. 7. 13〉 
②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개정 2019. 2. 28〉 
1. 문화행사, 기념식 등 군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 
2. 각 전문분야별 교육의 강사로 초빙 
3. 신문ㆍ군정홍보지ㆍ유선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 
4. 군수명의 연하장 발송 
5. 군정 홍보책자 및 군정홍보지 등의 배포 
6. 설ㆍ추석 명절 연천군 농ㆍ특산품 지급

## 제8조(명예군민증서의 취소)

제8조(명예군민증서의 취소)  
①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군민증서를 취소할 수 있다. 
1.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할 때 
3.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과 2년 이상 연락이 불가능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군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9. 2. 28]

## 제9조

제9조 삭제〈2019. 2. 2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연천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연천군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연천군 모범운전자회의 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연천군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경기지부 연천지회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모범운전자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행하는 교통지도 활동
2. 등ㆍ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활동
3. 어린이 관련 각종 행사 시 교통안전 지도활동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안전에 관한 계몽활동
5. 교통사고 예방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6. 관내 주요행사 시 교통질서유지 활동
7.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활동
8.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한 연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활동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연천군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사업비
2. 제3조제8호에 따라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활동 중 군수가 인정하는 실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활동에 대한 수당 및 기타 경비
② 군수는 연천군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
2.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때
3. 사업 활동에 관하여 군수가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 제5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제5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연천군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연천군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군수는 경찰서장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법에서 정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한 연천군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연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6 / 시행일자: 2020-04-16

# 연천군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연천군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공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목공 체험실, 재료실, 공구실, 창고 등을 포함한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목공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한 목공품 만들기 등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체험료”란 목공체험장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4. “재료비”란 체험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써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 공무원이나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연천군 목공체험장은 연천군 관내에 둔다.

## 제4조(관리자의 업무)

제4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목재 및 목재제품 등의 전시 및 홍보
4. 산림 자원 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관리자 지정)

제5조(관리자 지정) 
① 관리자는 소관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목공 기능사 또는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험장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제3항의 관리ㆍ운영 위탁은「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휴장일)

제7조(휴장일) 
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체험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4. 5월 1일(근로자의 날)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휴장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휴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신청 및 예약 등)

제8조(신청 및 예약 등) 
① 체험장의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신청 후 3일 이내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 예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험전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다.

## 제9조(체험료 등)

제9조(체험료 등) 
① 체험장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체험료 및 재료비를 부담한다.
② 체험료 및 재료비는 신용카드,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체험료 감면 등)

제10조(체험료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또는 재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험료 및 재료비 전액 감면
2.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유아 및 어린이: 체험료 전액 감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체험료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보호자 1명에 한정한다)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제11조(체험료 등 반환)

제11조(체험료 등 반환) 신청자 또는 체험자가 체험료 또는 재료비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 제12조(이용제한)

제12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하는 경우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설치, 음향 송출,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6.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7.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호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운영세칙 규정)

제13조(운영세칙 규정) 관리자는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체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체험장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연천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연천군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상담실은 연천군 청사 안에 둔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해석등에 관한 사항
3.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사항
4.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

## 제5조(상담대상)

제5조(상담대상) 
① 상담은 연천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및 기업체 운영자와 연천군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개정 2023. 12. 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다자녀 가정
7. 그 밖에 소년ㆍ소녀 가장 등 상담이 필요한 대상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ㆍ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매주 월요일 실시하고,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변리사ㆍ법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② 법률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특별한 이유 없이 상담요청에 불성실하게 응할 때
3. 그 밖에 법률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④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서면 또는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법률상담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담자에게 상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연천군 고문변호사, 관계 전무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0조(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운영간사는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무료법률상담 접수대장에 기록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26 / 시행일자: 2023-10-26

# 연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2. “장례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처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연천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시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 비용 등 
3. 그 밖에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 
②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연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명소 및 문화유산에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군수는 해설사 신규양성과정 준비를 위한 교육과 전문성 및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심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해설사의 역할)

제4조(해설사의 역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을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달하는 것 
2. 관광정보를 생산ㆍ확산시키며 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재방문을 유도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것 
3.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 활동을 유도하고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

## 제5조(해설사 운영 등)

제5조(해설사 운영 등)  
① 해설사의 근무는 해설사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 일수는 월 5일(총 35시간)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 제6조(활동실적 점검 및 평가)

제6조(활동실적 점검 및 평가)  
①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상황과 활동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해설사의 역량과 관광객의 만족도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설사의 역량 평가를 위한 해설 시연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해설사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해설사 배치와 배치 제외 등 해설사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①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통신설비, 해설장비, 피복 등 
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 보험료 
4. 그 밖에 심화교육,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 시설, 문화유산, 자연공원 및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해설사의 심화교육, 제6조제2항에 따른 해설 시연회 등에 대한 업무를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연천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을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연천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사업 논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도시재생·도시경관 등을 말한다)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제3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연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다.〈개정 2025. 5. 13〉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연천군 소속 공무원 
④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안별 소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이, 서기는 문화도시 업무담당 팀장이 각각 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소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사무국)

제11조(사무국)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도시 주요사업의 기획ㆍ제안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행정실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소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 중 연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