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5-11-16 / 시행일자: 2015-11-16

#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의 선발고사방법에 규정된 사항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시행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시”는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이외의 입학방법 및 절차를 의미한다.
  2. “사교육”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보충적 과외 교습을 말한다.
  3. “영향평가”라 함은 학교의 입시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자율평가와 심사의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4. “자율평가”라 함은 입시를 시행하는 해당 학교에서 입시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5. “심사”라 함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자율평가의 내용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6. “컨설팅”이라 함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 시행 고등학교로 한다. 
  ②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③추첨에 의하지 않고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경우, 영향평가가 필요할 경우 이 규칙을 준용한다.

## 제4조(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위원회)

제4조(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위원회)  ①개별 학교의 자율평가를 심사하고 컨설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단 사교육 관련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를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위원회로 활용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은 학부모, 교원, 사교육 전문가, 교육청 위촉 입학사정관, 교육청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단, 학부모 및 사교육 전문가등 외부위원을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구성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등
  2.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실시 및 결과 발표
  3. 매뉴얼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
  ⑥위원회 운영 지원 등 실무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에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⑦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 결원 시에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⑧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회의는 제4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회 운영 지원 등 실무 추진을 위하여 소관부서에 업무 담당자를 지정한다.

## 제6조(영향평가 절차)

제6조(영향평가 절차)  ①영향평가 대상 학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 결과를 교육부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9조의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 제7조(위원의 수당 등)

제7조(위원의 수당 등)  ①위원회와 컨설팅에 참여한 외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컨설팅을 위해 학교 방문 등을 한 외부위원에게는 활동에 필요한 현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06 / 시행일자: 2018-12-06

#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에 의하여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4, 2005.10.18, 2018.12.6>

## 제2조(전형료 징수)

제2조(전형료 징수)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2.6>

##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①전형료는 입학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한다.<개정 95.1.20, 2012.12.28, 2018.12.6> 
  ②납입된 전형료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8.12.6>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전형 실시 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 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 제4조(감면)

제4조(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8.12.6>
  1.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학교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5-03-01

#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1. 20., 1998. 12. 1., 2005. 10. 18.>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진로진학과장이 된다. <개정 1998. 12. 23., 2000. 12. 4., 2007. 4. 30., 2010. 8. 11., 2011. 2. 22., 2019. 2. 14., 2023. 2. 15.>
  ③ 위원은 교육감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202조(위원의 임기)

제2조의2(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11. 7.>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11. 7.>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 <개정 2009. 5. 13.>
  2. 전형방법 및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8. 12. 1.]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6조(전형·선발관리위원 등)

제6조(전형·선발관리위원 등) 교육감은 전형을 실시할 때마다 전형·선발관리위원 등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1998. 12. 1.]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 및 전형·선발관리에 종사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1.>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5-03-01

#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제7항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18.>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202조(위원의 임기)

제2조의2(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11. 7.>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11. 7.>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추첨 관리에 관한 계획
  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편입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 배정된 학생의 등록 사항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생 추첨 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6조(수당과 여비)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업무담당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광주광역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공립학교, 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 제2조(지급범위)

제2조(지급범위) 교원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1.>
  1. 공립 유치원 교원,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공립 각종학교 교원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순회교사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배치된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
  4.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 
[전문개정 2020.12.18.]

##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급일)

제4조(지급일) 교원연구비는 매월「공무원보수규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0.12.18.>

## 제6조(기타)

제6조(기타) 교원연구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하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02-14 / 시행일자: 2019-03-01

#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교육·학예 표창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표창 또는 표창상신하는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1.20, 2005.10.18.>

##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제2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 ·담당관 및 과장이 된다.<개정 91.10.15>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리하며 의결에 있어서는 표결권과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서열에 의한 순차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 (회의) ①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자신의 공적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표결권이 없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간사 및 서기)

제5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3인을 둔다.<개정 87.12.31, 89.9.1> 
  ②간사는 교원인사담당장학관과 지방공무원인사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상훈 담당공무원이 된다.<개정 89.9.1, 91.10.15, 98.12.23, 2007.04.30, 2010.08.11.,2019.2.14.>

## 제6조(심사요구)

제6조 (심사요구) 표창권자는 소속장으로부터 추천된 표창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거친 후 공적요약서(별지 제1호서식) 및 공적 심사자료(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공적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다만, 당해 부분에서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표창 내신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심사처리)

제7조 (심사처리) ①위원회는 표창권자로부터 공적심사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공적사항을 검토하고 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서류요구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적심사 요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05-10-18 / 시행일자: 2005-10-18

#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의 명칭변경을 위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직할시의 명칭이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광주직할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중 이와 관련되는 규정을 일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18>

## 제2조(명칭변경)

제2조(명칭변경)  광주직할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중 "광주직할시"를 "광주광역시"로,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를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로,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장"을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장"으로, "광주직할시교육감"을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 "광주직할시교육청"을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각종 증명 등의 발행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와 같다. <개정 2024. 9. 25.>

## 제4조(수수료의 면제)

제4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5.>
  1.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 발급하는 각종 증명 등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3.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
  4.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은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한다.
  ②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수험자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교육감이 공고한 반환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시행 시 공고한 반환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5-11-16 / 시행일자: 2015-11-16

# 광주광역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광주광역시의 지역 및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의 실정에 알맞은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1.20, 08.05.15,15.11.16.>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광주광역시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95.1.20> 
  ②광주광역시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별분과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때에는 교과별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95.1.20>

## 제3조(광주광역시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

제2장   광주광역시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광주광역시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원, 교육행정가, 교육전문가, 학부모 기타 교육과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95.1.20, 2001.7.2,  2005.6.15>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개정 98.12.23>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른 교재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교과별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기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 제9조(학교급별분과위원회)

제3장   학교급별분과위원회

## 제9조(종류)

제9조(종류)  학교급별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학교급별로 구성한다. 
  1. 유치원분과위원회 
  2. 초등학교분과위원회<개정 96.2.28> 
  3. 특수학교(급)분과위원회 
  4. 중학교분과위원회 
  5. 일반계고등학교분과위원회 
  6. 전문계고등학교분과위원회 <개정 2007.06.25>
  7. 과학계고등학교분과위원회 
  8. 체육계고등학교분과위원회 
  9. 예능계고등학교분과위원회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분과위원회는 학교급별로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원, 교육행정가, 교육전문가, 학부모 기타 교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급별로 각각 담당장학관이 되고, 간사는 담당장학사가 된다.

##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분과위원회는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 및 개발한다.

## 제12조(위원장과 간사의 직무)

제12조(위원장과 간사의 직무)  ①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간사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임기)

제1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보칙)

제4장   보칙

## 제15조(보고)

제15조(보고)  ①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기타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6 / 시행일자: 2020-01-01

# 광주광역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취지에 따라 각종 교육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여 교육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2.20, 2005.10.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9.2.20, 2004.11.20> 
  1. "교육규제"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관련 행정규제 및 교육행정기관이 하급의 교육행정기관이나 각급학교에 대하여 교육과 관련된 특정한 사항을 이행·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교육규제완화위원회)

제2장   교육규제완화위원회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교육규제의 자체정비 및 신설억제 등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9.2.2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99.2.20.,2017.11.14.>
  1. 교육행정기관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기존 교육규제의 발굴·자체정비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2. 신설되는 규제에 대한 사전심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교육규제에 대한 제도·관행의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행정기관이 하급의 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하는 일일명령이나 교육행정기관 내부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하되, 교육국장, 교육규제담당 과장(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97.12.4, 98.12.23, 2004.11.20, 2011.02.22.,2019.2.14., 2019.11.26.>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단, 당연직 위원은 제외)<개정 97.12.4> 
  ③위원은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규제에 대하여 피규제자 또는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97.12.4>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97.12.4> 
  ②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 또는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①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규제완화에 관한 의견 제출자,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교육규제를 공포·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교육행정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제1항에 의한 간사는 교육규제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98.12.23, 2004.11.20>

## 제11조(실무위원회)

제11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본청 각 실·과의 주무 사무관(장학관)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규제 담당과장(담당관)이 된다.<개정 2004.11.20>
  ③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내용의 필요성·적합성·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개정 99.2.20, 2004.11.20>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11.20>

## 제13조

제3장   보칙<개정 99.2.20.>

## 제13조

제13조 삭제 <1999.2.20>

## 제14조(교육규제의 사후관리 등)

제14조(교육규제의 사후관리 등)  ①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규제 내용이 정비된 당해문서에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표기하고 교육규제 처리대장에 기재하는 등 정비된 교육규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자치법규 및 행정명령을 공포·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수시로 그 존속여부를 검토하여 시행당시와 여건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규제가 영속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5조(위원회 운영)

제15조(위원회 운영)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광주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이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교육감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교육감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6 / 시행일자: 2021-02-26

# 광주광역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7조,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정서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사업학교”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로써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학교를 말한다. 
  4.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광주광역시장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감 및 구청장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

제5조(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매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비전,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과제
  2. 전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와 개선사항
  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과 운용 기준, 집행 방법
  5. 그 밖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대상학생)

제6조(사업대상학생) 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대상은 사업학교의 모든 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업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7. 그 밖에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② 사업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대상 학생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사전검사 등 필요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1.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2.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
  3. 건강한 심리 정서 안정화 사업
  4.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한 복지 지원 사업
  5.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교육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사업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업전담부서)

제8조(사업전담부서)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 및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 등 실태조사
  3. 사업학교의 선정 및 지원
  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평가
  5. 그 밖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사업전담인력)

제9조(사업전담인력)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 및 지원하기 위한 사업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과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복지네트워크 구축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생의 발굴 및 지원
  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지원
  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운영과 평가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할
  ③ 교육감은 사업전담인력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세부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분야에서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
  2. 학교와 지역의 연계 등 교육관련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3. 교육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한 사람
  4. (학교)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교사 자격증 등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사업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별도의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광주광역시 교육시설 재난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시설 중에서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시설 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한 직속기관
  2. “긴급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3. “재난위험시설”이란 교육시설 중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D·E등급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광주광역시 교육시설 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 규정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긴급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2. 재난위험시설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
  4. 재난위험시설의 사용 여부 결정
  5. 재난위험시설의 철거·보수 및 보강 등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및 안정성 검토
  7.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총괄과장과 시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구조·안전 등 시설 관련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건축사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안전, 예산, 재산, 시설업무와 관련 있는 5급 이상의 교육감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교육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 관계 직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심의요구절차 등)

제9조(심의요구절차 등) ①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기관장의 재난위험시설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아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긴급·정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세부 운영사항)

제12조(세부 운영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