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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4. 보육교직원의 복리 증진 
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6.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8 / 시행일자: 2017-12-18

# 대전광역시 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6, 2017.12.18>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1호서식)은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대전광역시 서구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7.12.1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을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 <개정 2017.12.18> 
④ 대전광역시 서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7.12.18>

## 제5조(보증채무의 이행)

제5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7.12.1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2 / 시행일자: 2021-02-01

#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른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된다. <개정 2020. 12. 22.>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7 / 시행일자: 2021-03-17

# 대전광역시 서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5 제1049호>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개정 2010.11.15 제1049호>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11.15 제1049호>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0.11.15 제1049호> 
2.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개정 2010.11.15 제1049호> 
3.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 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0.11.15 제1049호>

##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0.11.15., 2021. 3. 17.>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의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21. 3. 17.>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당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대전광역시 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와 개별 법령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수리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아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공사 중 총공사비 10억원 이상(토지매입비와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2. 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주민설명회 개최)

제5조(주민설명회 개최)  
① 구청장은 공사 설계 완료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수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사업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시행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 운영)

제6조(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7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제7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①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경우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제8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7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부실공사 측정 및 심의)

제9조(부실공사 측정 및 심의)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실공사 여부를 신속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부실공사의 측정 및 심의에 관해서는 발주부서 및 신고센터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9-01-01

# 대전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제3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및 경제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 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 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2>

## 제5조(대전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대전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북한이탈주민의 결연사업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 
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의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7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비밀엄수 의무)

제8조(비밀엄수 의무)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2-27 / 시행일자: 2017-02-27

# 대전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등 배출ㆍ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服藥)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폐의약품 배출시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  
① 구청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 불용의약품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거장소를 주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및 주민안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집된 불용의약품등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수하여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과 홍보활동)

제6조(교육과 홍보활동) 구청장은 불용의약품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주민의 올바른 의약품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건교육과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 전문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대전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뷰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나.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다. 미용기기 및 용기 등의 제조ㆍ개발, 기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라. 그 밖에 사람의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뷰티사업자”란 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뷰티산업 제품”이란 뷰티사업자가 생산하는 뷰티산업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제품의 생산 및 개발 지원 
2. 뷰티산업 제품의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뷰티산업 문화행사 개최 및 교류 지원 
4. 뷰티사업자의 창업ㆍ경영ㆍ기술개발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5. 뷰티산업 관련 인력 양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무위탁)

제5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 제6조(보조금)

제6조(보조금)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뷰티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뷰티산업자문위원회의 설치)

제7조(뷰티산업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 
3. 관련부서 5급 이상의 공무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뷰티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르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뷰티산업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대전광역시 서구 비영리청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비영리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2.> 
  1. “청년”이란「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제4조의 전단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비영리청년단체”란 1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민간단체로서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제4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영리청년단체의 역량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2. 비영리청년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3. 비영리청년단체 활성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비영리청년단체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1항의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단체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단체 또는 그 회원에게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20 / 시행일자: 2017-01-20

# 대전광역시 서구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20>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구 관내에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②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1.>
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및 관리주체
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5. 빈집 소유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의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 제5조(빈집의 활용방법)

제5조(빈집의 활용방법) 
① 구청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빈집 활용을 위하여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11.>
④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및 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0. 11.>

## 제6조(빈집정비 시행자)

제6조(빈집정비 시행자) 
① 구청장 또는 빈집의 소유자는 제5조에 따른 빈집의 활용을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고, 빈집 소유자가 요청하거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11.>
④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및 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0. 11.>

## 제7조(빈집정비 지원)

제7조(빈집정비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6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①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기둥, 담장 등 노후·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보강
2. 화재발생 요인 차단
3.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중요성을 알려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 비용이 제7조에 따른 목적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7조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9-10 / 시행일자: 2012-09-10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1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소속기관의 장,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9.10>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3-02-01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장 및 동장에게 위임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 2014.2.10., 2021.12.23.>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7.1, 2014.2.10., 2021.12.23.>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4.2.10>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대전광역시 서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 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등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인한 피해 
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50 이상 300 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별표의 재난지수별 재난지원금 기준표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해당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구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지원대상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