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와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복지국장, 교통도로국장, 수정구보건소장 
2.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5.7.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10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다만,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시각ㆍ신장ㆍ지적장애인 등의 교통약자 
2. 제1호의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2명 이내의 가족 및 보호자 
②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택시를 이용할 경우 그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운행지역ㆍ이용방법ㆍ이용요금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휠체어로만 이동이 가능하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하거나, 이용자가 수술받은 병원급 이상의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한 휠체어 이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5.7.1.>

##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 또는 이용자가 수술받은 병원급 이상의 병원에서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진단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 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7.1.>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이용자가 수술받은 병원급 이상의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  
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24시간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7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제17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대중교통요금(도시철도요금 또는 시내버스요금) 이하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시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대중교통요금(도시철도요금 또는 시내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시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요금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요금기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8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

제18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5.7.1.> 
1. 시 관할구역 안 
2. 경기도의 다른 시ㆍ군 
3. 경기도와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ㆍ안전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8.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등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25.7.1.>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민간단체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7.1.> 
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수탁자의 의무)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1조(교육)

제21조(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 대상자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사업자: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2.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및 시행규칙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3. 택시운수종사자: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② 교육의 방법은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을 경기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뢰하거나 전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

## 제2102조(이동지원센터 근무자 교육)

제21조의2(이동지원센터 근무자 교육)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및 제목개정 <2025.7.1.>]

## 제22조(예산의 확보)

제22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수당 및 여비)

제2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