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 별표 1 
2. 문장: 별표 2 
3. 휘장: 별표 3 
4. 심벌마크: 별표 4 
5. 브랜드 슬로건: 별표 5 
6. 캐릭터: 별표 6

## 제4조(상징물의 추가·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추가·변경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브랜드 슬로건은 조례 개정 전이라도 구청장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제5조(상징물의 관리)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구기·문장·휘장의 사용 등)

제6조(구기·문장·휘장의 사용 등)  
①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②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③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허가증,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구 관리물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④ 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제4항에 따라 휘장을 수여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휘장 수여 대장을 비치하고 수여 상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교육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

제8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취소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상징물을 사용할 때는 사회통념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 승인의 거부·취소)

제9조(사용 승인의 거부·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1. 상징물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상징물을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 승인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구청장이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구청장은 상징물의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 승인 등의 방법·기간,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하여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에 따른다.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구의 사정으로 상징물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징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전에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개시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70퍼센트 반환 
3.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50퍼센트 반환 
③ 사용자가 상징물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상표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지회와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7, 2024.6.28.>

## 제5조(예우 및 선양)

제5조(예우 및 선양) 
①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24.3.29.>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조례 제1171호, 2018.12.21.>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2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마을청년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대덕구 새마을청년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청년조직”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의 대덕구 새마을청년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청년조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
2. 새마을청년조직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새마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새마을청년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새마을청년조직의 활동으로 새마을운동 및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상위기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대상 및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
5.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확보 방안
6.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 방안
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영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존수영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와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ㆍ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관련자 또는 동호회 등 단체를 말한다. 
4. “생활문화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시설 등 민간자원 활용 계획 
4. 생활문화 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 
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

제6조(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지원 
2.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상호 간의 네트워크 촉진 
3.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의 재능기부 등 사회적 공헌 활동 지원 
4.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및 생활문화 협의체 운영 지원 
5. 생활문화 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생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제7조(생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지원 
2.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3.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지원과 관련된 심의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생활문화 진흥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생활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관계자 
4. 관내 생활문화시설 관계자 
5. 지역 인적자원 연계가 가능한 마을활동가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문화 진흥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 제9조(위원회 회의 등)

제9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해촉)

제10조(위원회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할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非違)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 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생활임금의 적용대상)

제4조(생활임금의 적용대상)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한 대덕구 의원 
2. 대학교,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지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참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 제10조(생활임금의 결정)

제10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을 단위로 적용한다

## 제11조(생활임금의 장려)

제11조(생활임금의 장려)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21 / 시행일자: 2019-06-2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구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2. 생활주변 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험수목 처리대상)

제7조(위험수목 처리대상)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목의 처리는 관리주체의 재산세 납부 금액과 소득세 납부 금액에 따라 정하되,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운영)

제8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대덕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임무)

제9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소유자 등의 동의)

제10조(소유자 등의 동의) 구청장은 소유자 등이 아닌 사람의 제9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할 경우에는 처리반에게 그 피해발생 예방에 한정하여 해당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체육권을 보장하고 건강과 체력증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개발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강좌 설치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2.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ㆍ지원
3. 구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4.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5. 생활체육 지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과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6. 그 밖에 생활체육 지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동호회)등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생활체육지속발전위원회 설치)

제6조(생활체육지속발전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지속발전 및 체육동호인 조직 등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덕구 생활체육지속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대덕구 체육진흥협의회에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체육 지속발전계획 운영 목표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및 정책 마련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체육동호인조직 등 비영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활체육 지속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덕구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생활체육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제4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 
2.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 
3.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8 / 시행일자: 2019-10-1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대덕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6.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지정되어 석면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대덕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조사결과의 공개)

제5조(조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이하 “슬레이트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8조(예산의 확보)

제8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8.>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10.18.>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2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실시)

제2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8.]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돌봄국장, 기획실장, 가족친화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10.1., 2019.10.18., 2021.4.9., 2022.12.16., 2025.6.27.>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정책과 관련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대덕구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9.10.1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18.>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회의 장기 불참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10.1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10.18.>]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9.10.1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9.10.18.>]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과반수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18.> 
④ 삭제 <2019.10.18.> [제6조에서 이동 <2019.10.18.>]

## 제8조(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8.]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10.18.>]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본조신설 2019.10.18.]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0.18.> [제8조에서 이동 <2019.10.1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방법)

제2조(선정방법)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호 유공납세자는 해당 동장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5조에 따른 우대·지원의 제공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다.
2. 조례 제5조제1호나목 우대·지원 대상자는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당첨자는 이후 5년간 선정에서 제외한다.
4. 조례 제5조제2호다목 우대·지원 대상자는 납부세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5. 조례 제5조제2호라목 우대·지원은 선정년도 다음 선정기준일로부터 적용한다.
6. 조례 제5조제2호마목에 따른 표창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인증서 모형 및 규격)

제4조(인증서 모형 및 규격) 조례 제6조에 따른 성실납세자의 인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유공납세자의 인증서와 유공납세자증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지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인 대전광역시 시세 및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구세를 말한다.
2. “체납”이란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중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보통징수 방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납한 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4. “선정기준일”이란 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성실납세자 등 선정)

제4조(성실납세자 등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로서 최근 5년간 모든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자
나. 계속하여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총 50만원 이상 지방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제외)를 납부한 자
2. 유공납세자: 제1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지방세 납부액, 구정발전 기여도,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12명 이내로 선정한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가. 구 금고 등 구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이용 시 우대 서비스 제공
나. 각종 상품권 및 물품 등의 지급
2. 유공납세자
가. 제1호에 따른 지원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
다. 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1회 면제
라.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마. 유공납세자 선정 표창

## 제6조(인증서 발급)

제6조(인증서 발급)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7조(선정취소)

제7조(선정취소)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의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