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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1 / 시행일자: 2019-01-01

# 문경시 시민행복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문경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행복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행복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문경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하도록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보험회사가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고자는 증빙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보험기관은 보상금액을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신청)

제8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2-07 / 시행일자: 2018-12-07

# 문경시 시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에서 발간하는 시보의 편찬, 보급, 기타 시보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시보는 인쇄물에 게재하거나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다.

## 제3조(편찬구분과 순서)

제3조(편찬구분과 순서)  
① 시보는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입법예고란, 고시란, 공고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입법예고란 : 제1호의 입법예고 사항 
3. 고시란, 공고란 : 관계 법령에 따라 게시가 필요한 사항과 시책 상 게시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항 
4. 기타란 
가. 시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공지가 필요하다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재의뢰)

제4조(게재의뢰) 시보 게재의뢰는 해당 업무소관 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공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 제5조(배부기준)

제5조(배부기준)  
① 시장은 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그 밖에 필요로 하는 기관 등에 시보를 배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보를 시 홈페이지로 게시할 경우에 이를 배부한 것으로 본다.

## 제6조(공문대체)

제6조(공문대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시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1 / 시행일자: 2024-10-21

# 문경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사를 편찬하기 위한 문경시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경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사편찬 방침 및 위원회의 운영 
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시사 원고의 심사 
4. 그 밖에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시사편찬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사 분야별 학계 전문가 
나. 시사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그 밖에 시장이 시사편찬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1. 간사: 시사편찬 업무 부서의 장 
2. 서기: 시사편찬 업무 담당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은 편찬 시 구성하고 발간 완료 시 해산하며 위원의 결원 및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위원이 해촉을 원할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 제7조(집필위원)

제7조(집필위원)  
① 시사를 집필하기 위하여 집필위원을 둔다. 
② 집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사편찬에 소요되는 원고의 집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와 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경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 제3조(법령과의 관계)

제3조(법령과의 관계)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문경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각종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로 이를 작성ㆍ처리 및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세환급금의 지급)

제8조(시세환급금의 지급) 
① 시세환급금은 체납된 시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시세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시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1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시세환급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세환급금의 충당)

제9조(시세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라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
4. 양도성예금증서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12.3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2.3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2.30.>

## 제14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4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서식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7.17.>

[제11조에서 이동 <2020.5.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및 그 하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문경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 시장은 시장이 관할하는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게 위탁한 경우, 이전ㆍ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신고업무”라 한다)도 법 제6조에 따라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다른 등록관청으로부터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도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등록관청으로부터 이전·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8.>
② 시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경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12.30.>

## 제9조

제9조 삭제 <2025.12.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2.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 5. 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6 / 시행일자: 2021-05-06

# 문경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2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문경시 시세 기본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3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5.6.>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5.6.>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법 제84조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6.>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지방세법 시행령」제85조의4에 따라 종업원수, 급여 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0조(세율)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1조(중과대상지역)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 한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 6. 9, 98. 1.15., 2016.6.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6.6.7.>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자치법규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 등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결정(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16.6.7.> 
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농업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문화예술과장,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이 된다. <개정 2016.6.7., 2019.1.1., 2021.7.1.> 
③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유관기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개정 2016.6.7.>

## 제302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6.7.>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6.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6.7.>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 1.15., 2016.6.7.> 
④ 제3항에 따른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6.6.7.> 
⑥  <삭제 2016.6.7.>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삭제 2016.6.7.>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6.7.> 
② 간사는 시정조정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시정조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담당 주사가 간사가 된다. <개정 98.10. 7, 2012.12.31., 2016.6.7.>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98. 1.15)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98. 1.15., 2016.6.7.>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6.7.>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7., 2019.8.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6.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문경시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문경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0., 2017.11.27., 2021.12.22.>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문경시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에 두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9.30., 2013.10.14., 2017.11.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5-01-03 / 시행일자: 1995-01-03

# 문경시 시청체육실업선수단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의 체력증진 및 체육진흥에 기여 할 수 있는 체육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청에 체육실업선수단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요건)

제2조(요건) 시청에 체육실업선수단을 설치할 수 있는 경기종목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종목에 한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청에 체육실업선수단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는 특정 경기종목에 대한 목적 및 구성 등을 규정한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체육시설의 설치등)

제4조(체육시설의 설치등) 시장은 특정 경기종목에 대한 실업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특정 경기종목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운영규정) 특정 경기종목에 대한 체육실업선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3-11 / 시행일자: 2026-03-11

# 문경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편의와 식품 안전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3.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5.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3.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3

##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2호가목 및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영업신고자는 시장 또는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의 계약(협약)에 따라 참여하는 자로 한다.
2. 제3조제2호나목 및 제3조제3호나목에 따른 영업신고자는 행사 및 축제를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계약(협약)에 따라 참여하는 자로 한다.

## 제6조(영업기간)

제6조(영업기간) 제3조제2호나목 및 제3조제3호나목의 영업기간은 행사기간까지로 한다.

## 제7조(영업신고 등)

제7조(영업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서식에 의거 식품 영업등록신청서 및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한시적 영업신고의 경우 별표 4의 한시적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 및 영업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서식에 의거 폐업신고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 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영업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재단과의 이동판매 계약(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시설기준 특례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영업(한시적 영업)하는 경우 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9조(적용제외)

제9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자격기준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의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3 / 시행일자: 2020-06-03

# 문경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른 옥외영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 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문경시 관내 지역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영업시설 설치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시간)

제6조(영업시간) 옥외시설 영업시간은 소음, 냄새 등을 고려하여 09:00∼22: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이내로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영업자의 책무)

제7조(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해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4. 옥외영업 시에 인근 주민 및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손님의 고성방가, 도로점용, 흡연행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손님이 사용한 식탁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즉시 청결히 정리하여야 한다.

## 제8조(옥외영업 중단명령)

제8조(옥외영업 중단명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위반 시 시장은 현장확인 후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옥외영업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음 등의 민원이 없어진 경우에는 옥외 영업 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 제9조(적용 제외)

제9조(적용 제외) 이 조례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옥외영업으로 인정 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

## 제10조(그 밖의 적용)

제10조(그 밖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문경시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31., 개정 2017.01.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영"이라한다) 제21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12. 31., 2017.01.01.> )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한다) 제89조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01.01.>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 12. 31., 2017.01.01.>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01.01.>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영 제62조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한다.<개정 2014. 12. 31., 개정 2017.01.01.> 
1. 기금수입징수관 :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재무관 :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지출관 :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 과장 
4.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

##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1.01.> 
③ 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01.0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1.> 
1.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 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관련 직능 단체대표자 
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01.01.>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01.01., 2021.12.22.> 
1. 이 조례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위생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01.01.> 
②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간사 및 수당)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식품진흥기금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4. 12. 31., 2017.01.01.>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1.01., 2019.8.7.>

## 제10조(융자사업)

제10조(융자사업)  
①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1.> 
② 시설개선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과 융자절차 및 선정기준, 융자한도, 융자조건·상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융자금 대여)

제11조(융자금 대여) 시장은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제12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1.>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문경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01.01.>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7.01.01., 2021.12.2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갸정 2017.01.0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문경시 신규마을조성사업 분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라 시행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신규마을 조성용지 등의 분양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규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조성용지”란 농어촌생활정비사업으로 조성·공급되는 용지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 제3조(분양의 시행)

제3조(분양의 시행) 신규마을조성사업은 법 제5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신규마을 조성용지 등의 분양을 시행한다.

## 제4조(신규마을조성단지심의회 설치)

제4조(신규마을조성단지심의회 설치) 신규마을조성단지의 조성과 분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경시 신규마을조성단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마을조성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사항 
2. 신규마을 조성용지 등의 분양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신규마을 조성용지 분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심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관광농업국장이 된다. <개정 2021.7.1.>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신규마을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문경시의회 의원 
3. 신규마을조성 및 분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신규마을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9조(건설원가 산정)

제9조(건설원가 산정) 농어촌 주택 등의 건설원가는 원가산정시점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기집행액과 집행예정액 및 부대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구성요소와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0조(분양가격의 결정)

제10조(분양가격의 결정) 농어촌 주택 등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제9조에 따른 건설원가에서 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다만,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하에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할 수 있다.

## 제11조(분양공고)

제11조(분양공고) 사업시행자가 농어촌 주택 등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신청 접수 개시 7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청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분양 하려는 시설물 등의 명세 
2. 분양 대상자의 자격 
3. 분양시기, 방법 및 조건 
4. 분양가격 
5. 분양신청절차 
6. 사업시행자 및 그 주소 
7. 분양신청 구비서류 
8. 분양대금의 납부방법 및 시기 
9. 계약체결 불이행시 조치사항 
10.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11. 분양신청금 환불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2조(분양가격의 조정)

제12조(분양가격의 조정) 사업시행자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심의회를 거쳐 분양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분양 가격 결정 후 인근 대지가격보다 높아 분양공고를 3회 이상 하여도 분양률이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미분양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재정 부담이 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