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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3. “공항소음대책사업”이란 공항소음을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개발구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 이외에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며 이에 드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을 대상으로 3년마다 피해실태 및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 제5조에 따른 도비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9.6.18.>

## 제5조(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한 도비 지원)

제5조(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한 도비 지원) 
① 도지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사업
2.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지원 사업
3.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시·군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주민지원센터의 지원사업
4. 난청대상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 사업
5. 공용주차장의 설치 및 지원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시·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비 지원 비율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 제6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 등)

제6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하고자 하는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의원, 해당 지방의회 의원 및 지역주민, 사업시행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발사업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7조(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의 공항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접수 및 피해주민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항소음 관련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의 조사 및 제안
2.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항소음 관련 민원의 상담 및 접수
6. 공항소음 피해주민 지원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 사업의 발굴
7. 그 밖에 공항소음 및 피해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10.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2 / 시행일자: 2021-11-02

#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와 지역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이란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을 말한다. <개정 2016.12.16., 2019.1.14., 2020.7.15.>
2.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이란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대기관리권역 중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7.15.]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19.1.14.>] <개정 2020.7.15.>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19.1.14.>] <개정 2020.7.15.>
5. “특정경유자동차”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0.7.15.]
6.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법 제58조에 따라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19.1.14.>] <개정 2020.7.15.>

## 제3조(운행제한 대상)

제3조(운행제한 대상)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내에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동차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14., 2020.7.15.>
1.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개정 2020.7.15.>
2. 법 제58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특별시, 광역시,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로서 저공해 조치 이행 기한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개정 2015.4.30., 2021.11.2.>
3. 특별법 제26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개정 2020.7.15.>
② 제1항제3호에 의한 운행제한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개조ㆍ교체에 따른 보조금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시기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차량운행 제한 조치기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1.2.]

## 제4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제4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① 도지사는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② 도지사는 무인단속시스템 또는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반 사항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물을 부착 또는 착용하여야 하며 촬영카메라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 하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의 부과 등)

제5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처음 1회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의 부과 없이 위반사실을 통지하여 그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4., 2021.11.2.>
1. 경기도 등록 자동차로서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신설 2019.1.14.]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신설 2019.1.14.]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위반한 때마다 그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한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1개월 위반 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만 부과한다. <개정 2012.5.11., 2019.1.14.>
④ 도지사는 제3조를 위반한 자동차가 같은 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1.2.]
⑤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변경 2019.1.14.]

## 제6조(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2. 제5조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8-01 / 시행일자: 2013-02-02

#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과학기술기본법」및「경기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8231;연구기관&#8231;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연구개발장비”란 도내 공공기관&#8231;연구기관&#8231;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 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로,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수요기관과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2.“장비 등 활용”이란 연구개발장비 및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수요기관”이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해 장비 등 활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의 기관을 말한다.
4.“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5.“주관기관”이란 제품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 등에 장비의 공동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8231;연구기관&#8231;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가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매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 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담기관 지정 등)

제6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방안 수립
2. 공동활용장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4.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홍보방안 수립
5. 공동활용장비 사용료 지원 사업
6. 그 밖에 장비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평가 등)

제7조(사업평가 등)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활성화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연구장비의 유지관리)

제8조(연구장비의 유지관리) 
① 연구개발장비를 공동활용하는 수요기관 등은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 등이 장비를 활용함에 있어 파손·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보상 및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파손·고장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장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다른 수요기관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 설치)

제9조(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도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구성 및 운영)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내 공공기관&#8231;연구기관&#8231;대학의 장비담당 총괄책임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 관련 전문가
3. 기업의 연구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장비 공동활용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장비 중복구입 확인 및 기관간 연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장비사용 수수료 책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11조(장비활용 사용료)

제11조(장비활용 사용료) 
① 장비활용에 따른 사용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장비에 대한 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하여 수요기관 등이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여비 등)

제12조(여비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공무원 파견)

제13조(공무원 파견) 도지사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기관간의 협력과 조정 및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전담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시·군의 출연금
2.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제2조제6호에 따른 기술료
3. 기금운용 수익금
4.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처분수입금 
[전문개정 2025.10.10.]
5.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공유재산의 위탁료 [신설 2021.5.20.] <개정 2026.3.4.>
6.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진흥 사업
2. 과학기술 인력 양성, 교류협력 등 과학문화 증진 사업
3.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 지원
4. 과학기술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개발 사업지원
5.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기관, 과학기술 혁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지원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의 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과학기술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1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업무 실국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3.4.> [단서신설 2026.3.4.]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 제10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제10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미래성장산업국장 <개정 2018.10.1., 2019.7.1., 2022.12.30.>
2. 기금분임운용관 : 디지털혁신과장 <개정 2022.12.30.>
3.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결산 및 보고)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5.20., 2026.3.4.>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3.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관광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 관광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관광브랜드 구축 및 관광 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관광의 날”이란 경기도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하는 기념일을 말한다.
2. “경기관광주간”이란 내수관광 활성화 및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주간을 말한다.

## 제3조(경기도 관광의 날)

제3조(경기도 관광의 날) 경기도 관광의 날은 매년 1월 21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도지사는 경기도 관광의 날과 경기관광주간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도민의 관광 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경기도 관광의 날을 기념하고 경기관광주간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기도 관광의 날 기념행사
2. 경기관광주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각종 행사
3. 관광 활성화 및 관광 기회 확대를 위한 포럼, 토론회 등
4. 경기도 관광의 날 및 경기관광주간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위탁)

제6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경기도 관광의 날 및 경기관광주간 활성화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 기회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보장하고 관광복지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관광취약계층의 관광기회 확대 및 관광의 질적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관광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보장하여 관광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 보장을 통한 관광복지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우처 및 이용권 등의 여행경비 지원
2. 관광취약계층 유형별 여행상품 개발 및 제공
3.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 및 홍보
4. 관광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기 대여
5. 이동편의 등을 위한 여행 활동 보조 인력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관광취약계층 여행 기회 보장을 통한 관광복지 활성화를 위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시·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관광취약계층 여행 기회 보장을 통한 관광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군,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8-05 / 시행일자: 2013-08-05

# 경기도 관리방조제의 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경기도 관리방조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8.5.]

##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정 및 해제)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정 및 해제) 
①「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방조제를 경기도에서 관리할 것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3.8.5.>
1. 포용조수량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미만의 지구와 포용조수량 700만세제곱미터 미만 3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이상의 지구로서 국가관리방조제가 아닌 지구 <개정 2013.8.5.>
2. 포용조수량 700만세제곱미터 미만 3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미만의 지구 <개정 2013.8.5.>
3. 포용조수량 30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방조제로서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공의 안녕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 <개정 2013.8.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방조제를 경기도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관리방조제로 결정한다. <개정 2000.8.7., 2012.5.11., 2013.8.5.>
③ 도지사는 해당 방조제를 관리방조제로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유자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관리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0.8.7., 2012.5.11.>

## 제3조(고시)

제3조(고시)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관리방조제로서 결정 또는 해제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경기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5.>
1. 방조제의 소재지·연장·폭·부속시설·포용조수량
2. 소유자등의 주소 및 성명

## 제4조(운영규칙)

제4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성장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도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상어산업을 활성화하고,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관상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관상어산업의 현황과 전망
3. 관상어 생산·유통·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상어산업 관련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관상어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방안에 관한 사항
6.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 방안
7. 그 밖에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상어 생산 및 소비, 창업 관련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상어산업 관련 창업 지원사업
2.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사업
3. 관상어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 판로 지원사업
4. 관상어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사업
5. 그 밖에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홍보)

제7조(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관상어산업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민 또는 관상어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상어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18 / 시행일자: 2019-06-18

#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보 문화를 선도하는 경기도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민간의 우수한 홍보 콘텐츠 발굴·확산과 광고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광고 홍보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고 홍보제”란 경기도의 브랜드와 정책 등에 대한 광고ㆍ홍보 콘텐츠의 창작공모ㆍ시상ㆍ전시 및 광고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 제3조(광고 홍보제 운영)

제3조(광고 홍보제 운영)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정책 및 브랜드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와 광고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광고 홍보제를 매년 개최할 수 있다.

## 제4조(광고 홍보제의 공모)

제4조(광고 홍보제의 공모)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모 계획을 응모 기한 2개월 이전에 경기도 홈페이지, SNS, 공모전 사이트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1. 응모 기간, 방법 및 요령
2. 심사 기준 및 선정 방법
3. 그 밖에 광고 홍보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공모 분야는 영상 광고 등 경기도 홍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한다.
③ 응모 자격은 일반부ㆍ대학부ㆍ청소년부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 제5조(사전심사 등)

제5조(사전심사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광고 홍보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광고ㆍ홍보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미리 심사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시민의 의견을 받아 이를 심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광고 홍보제의 시상 등)

제6조(광고 홍보제의 시상 등) 
① 도지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품을 선정하고 이를 전시한다.
② 상의 종류는 대상ㆍ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ㆍ특별상 등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수상자에게 상장 및 트로피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1. 심사 기준과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
2. 시상 대상 작품과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 홍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8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심사위원회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3. 광고 및 홍보 분야와 관련된 학교ㆍ기관ㆍ시민단체·여성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광고 및 홍보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의 사업이 끝나는 때에 종료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사위원회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자료제출 요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9-01

#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13., 2008.2.18., 2010.3.19., 2016.10.5., 2020.10.7.>

## 제2조(납부고지 등)

제2조(납부고지 등)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8.12.]

## 제3조(징수결의 및 보고)

제3조(징수결의 및 보고) 
①  시장·군수가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임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결의를 하고 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2.>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매월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보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2025.8.12.>

[전문개정 2010.3.19.]

## 제4조(분할납부의 신청)

제4조(분할납부의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1.13., 2010.3.19.>

[제목개정 2010.3.19.]

## 제5조(분할납부의 고지)

제5조(분할납부의 고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분할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1. 제1회 납부고지 : 분할납부 승인 시
2. 제2회 납부고지 :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

[전문개정 2010.3.19.]

## 제6조(공제액자료의 제출)

제6조(공제액자료의 제출)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공제대상 사업에 대하여 원가계산기관의 검증을 거친 실시설계의 내용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8., 2010.3.19., 2024.8.29.>
② 공제대상사업의 변경으로 실시계획이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원가계산기관의 검증을 거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감정평가된 용지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재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8., 2010.3.1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시에 실시설계의 내용과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지비는 공시지가로 하고, 시설비는 전년도의 평균도로시설비용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실정에 따라 산출한 추정비용을 그 내용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18., 2010.3.19.>

[제목개정 2010.3.19.]

## 제7조(변경납부의 고지 및 환급)

제7조(변경납부의 고지 및 환급) 조례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의 변경이 분할납부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미납된 분할납부금액을 조정하여 변경납부를 고지하고, 부담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추가로 발부하거나 납부한 부담금의 범위에서 환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9.]

##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0.3.19., 2020.10.7.>
1. 도
가. 징수관·재무관 : 교통국장 <개정 2001.11.1., 2006.11.13., 2008.7.3., 2014.9.24., 2015.3.6. >
나. 분임징수관 : 광역교통정책과장 
[전문개정 2020.10.7.]
다. 분임재무관 : 특별회계 사업담당 과장 
[전문개정 2020.10.7.]
라. 지출원 : 특별회계 사업담당 사무관 [신설 2020.10.7.]
2. 시·군 <개정 2008.2.18.>
가. 징수관 : 부시장(국장직제가 있는 시는 부담금 담당국장)·부군수 <개정 2008.2.18., 2020.10.7.>
나. 분임징수관 : 부담금 담당과장 <개정 2008.2.18., 2020.10.7.>

## 제9조(부담금 징수 수수료의 교부)

제9조(부담금 징수 수수료의 교부) 
① 도지사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중 징수한 부담금에 대하여 징수금액의 100분의 3을 분기별로 시장·군수에게 교부한다.
② 도지사는 전년도 부담금의 징수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시·군에 대하여는 조례의 별표에 따른 교부금에서 제1항에 따라 이미 교부한 교부금을 공제하고 시장·군수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1.12.31.>
③ 제2항의 징수율은 별표의 부담금 징수율 산출방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0.5.]

## 제10조(규칙 등에 따르는 예)

제10조(규칙 등에 따르는 예)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및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2.18., 2010.3.19., 2020.10.7., 2021.12.31.>

[제목개정 2008.2.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경기도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과 연계한 광융합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기술의 고도화, 산업 경쟁력 제고 등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여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융합산업”이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융합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첨단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내 광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광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광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2. 광융합산업 육성 목표 및 방향
3. 광융합산업 인프라 구축 및 활용 방안
4. 광융합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5. 광융합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광융합산업 분야 관련 기업 지원 및 창업 활성화 방안
7. 광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광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광융합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상용화 지원사업
2. 광융합기술 기반 창업 지원 및 기업 육성
3. 광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이전 지원사업
4. 광융합산업 관련 시험·인증 지원사업
5. 기타 교류협력·홍보·전시사업 등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광융합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광융합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광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광융합산업 육성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