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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각급학교 학생에게 비만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인천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 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방안 등에 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인천광역시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인천광역시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만 예방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만 예방교육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비만 예방교육 기반 조성
  3. 비만 예방 관련 교사 연수
  4.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비만 예방교육의 적정 시간 확보 방안
  6. 비만 예방교육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7. 비만 예방교육 관련 홍보
  8. 그 밖에 비만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비만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연수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제6조(연수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비만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전문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비만 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규교육과정외학습 계획)

제2조(정규교육과정외학습 계획) ① 학교장은 매년 2월 중에 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정규교육과정외학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자율 선택 보장에 관한 내용
  2. 수요자 요구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에 관한 내용
  3. 자율 선택에 따른 차별 또는 우대 방지에 관한 내용
  4. 사회적 배려 계층 학생 지원에 관한 내용
  5. 그 밖에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 제3조(학습선택권 담당자)

제3조(학습선택권 담당자)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선택권 담당자를 두되,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세계시민교육과장으로 하고, 교육지원청은 중등교육과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4.5.19 규583>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8.8.20. 규658><개정 2021.2.22. 규704><개정 2023.2.27 규738>

## 제4조(상담 및 조사)

제4조(상담 및 조사) ① 학습선택권 담당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학습선택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내용을 상담 및 조사하여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상담 및 조사 요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상담 및 조사가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 사유와 최종결과 통보 예상시기를 상담 및 조사 요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조사 결과 학습선택권 침해가 사실로 확인 된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④ 학습선택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을 요구받은 해당 학교장은 15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고 학습선택권 담당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 제5조(조사의 예외)

제5조(조사의 예외)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예외로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2.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3. 그 밖에 학습선택권 담당자가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6조(실태조사 및 조치)

제6조(실태조사 및 조치)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1호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 실태조사를 매년 5월에 실시하며, 조사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6.4.20, 규787>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실태를 지도·감독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학습선택권 담당자는 반기별 활동 실적을 각각 9월 15일과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이를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4-05-19 / 시행일자: 2014-05-19

#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정규교육과정외의 학습에 대해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적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이란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행해지는 모든 학습으로 0교시수업,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이 이에 포함된다.
  4. "0교시"란 정규수업시간 이전에 실시하는 학교학습활동으로 자율학습, 교과프로그램, 특기적성프로그램 등의 학습활동을 말한다.
  5. "방과후학교"란 정규수업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학습활동으로 특기·적성프로그램, 교과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6. "자율학습"이란 정규수업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운영하는 특기·적성프로그램이나 교과프로그램 이외에 학생이 행하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 제3조(학습선택권 보장)

제3조(학습선택권 보장) ① 학부모와 학생은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에 대해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다. 단,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 한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학생 또는 학부모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에 대한 자율적 선택에 대해 학교는 불이익 또는 반사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4조(학습선택권 담당자 지정)

제4조(학습선택권 담당자 지정) ① 학부모와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선택권 담당자를 둔다.
  ② 학습선택권 담당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두며, 학습선택권관련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5.13> <개정 2014.5.19 조5357>
  ③ 학습선택권 담당자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속 직원 중에서 전담 인력을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학습선택권 담당자의 기능)

제5조(학습선택권 담당자의 기능) ① 학습선택권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습선택권 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습선택권 침해 민원에 대한 조사
  3. 학습선택권 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
  4. 학습선택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5. 그 밖에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습선택권 담당자는 전담부서에서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상담 및 조사 요구)

제6조(상담 및 조사 요구) ① 학부모와 학생은 학생의 학습선택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침해당했을 경우 학습선택권 담당자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상담 및 조사요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학습선택권 담당자는 상담 및 조사요구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상담 및 조사 요구한 사람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7조(행정조치)

제7조(행정조치) 이 조례로 정하는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은 다음과 같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교육감은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제6조의 조사 결과 또는 민원의 발생으로 특정 학교가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을 시행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도·감독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3-05-13 / 시행일자: 2013-06-12

#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표창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련하여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인천교육발전과 교육여건 개선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 및 대회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및 기관, 단체에 수여한다.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인천교육대상, 공적상, 우등상, 협조상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표창은 교육감이 행한다.

## 제5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5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인천교육대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공적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전항의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상패, 메달,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인천교육대상)

제6조(인천교육대상) 인천교육대상은 초등교육부문, 중등교육부문, 유아 · 특수교육부문, 관리지원부문, 사회교육부문, 민간인 교육독지부문으로 구분하여 행하되 관내 교육기관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이하 같다)및 교육행정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사회교육부문과 민간인 교육독지부문은 인천관내 5년이상 거주자로 한다. <개정 2013.5.13>
  1. 국가관과 교직자로서 사명감이 투철하여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
  2.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고,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공 · 사간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어 바람직한 교육자상 정립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 교육발전에 미친 영향이 지대한 자
  4. 교육행정 및 학교관리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 제7조(공적상)

제7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교육 및 교육행정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
  2. 장기근속자로서 헌신적 봉사로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3. 교육 및 교육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제안으로 교육발전에 기여한 자.
  4. 기타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우등상)

제8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각종 전시회, 경연대회,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 제9조(협조상)

제9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행정업무 수행에 적극 지원하여 교육발전 및 교육여건 개선등에 크게 기여한 자
  2. 대외적으로 인천교육·학예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3. 학생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서 구성한다.

##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2주일전까지 표창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제13조(표창시기 및 이중 표창금지)

제13조(표창시기 및 이중 표창금지) ① 표창은 정기표창과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행할 수 있는 수시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4조(표창의 수여)

제14조(표창의 수여) 각 표창은 교육감이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대행할 수 있다.

## 제15조(대리자의 수령)

제15조(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 제16조(위임규정)

제16조(위임규정) 이 조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3-01

#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표창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결격사유)

제2조(표창대상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1. <삭제 2017.9.25. 규644>
  2. 직위해제 중이거나 휴직 중인 자
  3.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 처분을 받고 승진 제한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는 등 사회적 물의가 있는 자
  5. 감사결과 비위 등으로 인사조치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 처분된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최근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일반직공무원은 “가”, 교육공무원은 “양”으로 평정된 자
[전문개정 2015.9.30. 규617]

##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며, 학교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각 실·과 담당관 및 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1992.1.31, 1993.10.6, 1998.12.16, 2000.7.1, 2003.1.1, 2004.12.20, 2010.10.18> <개정 2014.9.1. 규590><개정 2021.2.22. 규704><개정 2023.2.27 규738>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1항의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2.1.3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의결에 있어서는 표결권과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④ 간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정리한다. <개정 1992.1.31, 1998.12.16, 1999.7.13>
  1. 교원·학생·교육기관 및 교육활동 관련 유공 표창은 상훈업무담당장학관으로 한다.
  2. 지방공무원 및 기타 표창은 상훈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위원회 관인 및 각종대장을 관리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심사요구)

제4조(심사요구) 교육감은 추천된 표창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 심사를 거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적 요약서를 첨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공적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처리)

제5조(심사처리) ① 위원회는 표창권자로부터 공적심사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공적사항을 검토하고 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서류요구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적심사 요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표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기록, 유지)

제6조(기록, 유지) 표창을 받을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창대장에 등재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7조(위임규정)

제7조(위임규정)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없는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전 적정성 검토)

제2조(사전 적정성 검토) 위탁 대상 사무의 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는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사무 또는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제3조(동의안의 제출)

제3조(동의안의 제출) ① 소관부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 제4조(수탁신청서 제출)

제4조(수탁신청서 제출)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신청서에 소관부서가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

제5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소관부서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노무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⑤ 민간위탁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계약 갱신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해산된다.

## 제6조(민간위탁 계약의 체결 등)

제6조(민간위탁 계약의 체결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의 체결 등 계약에 관한 일체의 사무는 소관부서가 처리한다.
  ② 소관부서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본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계약의 갱신)

제7조(계약의 갱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 갱신 신청서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의 결산)

제8조(사업의 결산) 수탁기관은 운영실적과 결산서(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수탁기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0, 규787>

## 제10조(세부지침)

제10조(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4> <개정 2022.4.21 조68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설주차장
  2.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

## 제4조(사용료의 징수)

제4조(사용료의 징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5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제5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8.4>
  1. 공용차량
  2. 1시간 이내의 민원인 차량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②사용료 감면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6조(세입조치)

제6조(세입조치) 징수된 사용료는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①사용시간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관의 업무시간으로 한다.
  ②교육감은 기관의 운영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8.8.4>
  1. 주차시설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2.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3.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6.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사용자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2 / 시행일자: 2020-01-02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 중「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감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및 방법)

제5조(지원범위 및 방법)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6조(지원제한)

제6조(지원제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3. 정직·직위해제 처분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공무원

##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집행 등)

제8조(예산의 집행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정)

제9조(시행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5.19 규580> <개정 2026.4.20, 규787>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3-01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 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9> <개정 2021.12.27>
[전문개정 2013.4.1]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27>
  ②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1.12.27> <개정 2024.6.24>
[전문개정 2013.12.9]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지방공무원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배정은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정원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8 / 시행일자: 2026-01-01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13, 2013.12.9>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862명으로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 2013.5.13, 2013.12.9> <개정 2014.5.19 조5356> <개정 2015.5.18. 조5491> <개정 2016.5.16. 조5644> <개정 2017.6.12. 조5815> <개정 2018.2.19. 조5931> <개정 2018.7.30. 조5979> <개정 2018.12.31. 조6043> <개정 2019.5.27. 조6135> <개정 2019.11.11. 조6278> <개정 2020.2.26 조6352><개정 2020.12.28 조6507><개정 2021.2.22 조6542> <개정 2021.12.27> <개정 2022.2.24> <개정 2022.12.26 조6912> <개정 2023.12.26 조7180> <개정 2024.6.10 조7268> <개정 2024.12.30, 조7407> <개정 2025.4.21, 조7485> <개정 2025.12.8, 조7657>
  1.「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 9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3,369명 <개정 2021.12.27> <개정 2022.12.26 조6912> <개정 2023.12.26 조7180> <개정 2024.6.10 조7268> <개정 2025.4.21, 조7485> <개정 2025.12.8, 조7657>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484명 <개정 2021.12.27> <개정 2022.2.24> <개정 2022.12.26 조6912> <개정 2023.12.26 조7180> <개정 2024.6.10 조7268> <개정 2024.12.30, 조7407> <개정 2025.4.21, 조7485> <개정 2025.12.8, 조7657>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1.12.27>

##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① 제2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9>  
  ② 삭제 <2016.5.16. 조564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0, 규787>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0, 규787>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0, 규787>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 · 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설립 · 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1-06 / 시행일자: 2014-01-06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에 따라 서해 5도에 근무하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을 월 20만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 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0, 훈189>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교육규칙에 따라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전결사무의 처리기준)

제3조(전결사무의 처리기준)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 부교육감, 국장 및 과장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감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나. 기본 정책·계획·목표의 설정
    다. 주요 교육시책 및 기본방침의 결정
    라. 예산의 편성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마.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주요 인사에 관한 사항
    바. 대 의회·대외기관과의 중요한 협력 및 의사결정
    사.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교류 결정
    아. 그 밖의 기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부교육감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조정
    나. 장기적인 교육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다. 국간 업무의 조정·감독
    라. 그 밖의 기관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
  3. 국장 전결사항
    가.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따른 소관분야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소관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과장 전결사항
    가. 기본 또는 세부 정책·계획·목표·방침에 따른 일반 집행
    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분석·연구
    다. 소관업무의 관리 및 진도파악
    라. 일반 민원사항의 처리
    마. 법령·조례·규칙 등 법규에 의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바. 그 밖에 부서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
  5. 담당자(팀장, 실무자)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업무 집행으로서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방법)

제4조(전결방법) ① 소관 사무에 관한 결재를 별표의 구분에 의하여 전결한다.
  ② 과장급 담당관은 별표의 각 과 및 공통사항 전결권자란의 국장으로 본다.
  ③ 민원봉사업무와 관련된 문서 또는 증명자료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실의 확인과 증명은 주관과장의 확인에 의하여 민원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총무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전결한다.
  ④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사무에 대한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유사한 전결사무의 경우를 준용한다.

## 제402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의2(전결처리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 별표의 전결사항에 불구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교육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및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학생안전, 교육취약계층, 각종 비리 관련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정한 전결사항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이례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차상급자 이상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을 수 있다.
  ③ 이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 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 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정한 위임 사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사항의 보고)

제5조(전결사항의 보고) 전결처리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교육감 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합의)

제6조(합의) 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관련 부서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다를 때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교육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학교장·그 밖의 기관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휘·감독)

제2조(지휘·감독)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3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제3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 제4조(명의표시)

제4조(명의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26.4.20, 규787>

## 제5조(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제5조(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재위임한다.
  1. 사립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사립학교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0조의 설립 허가
    나. 법 제34조제2항의 해산 인가
    다. 법 제36조의 합병 인가
    라. 법 제45조의 정관 변경 인가(목적·명칭·설치학교변경 제외)
    마. 법 제47조의 해산 명령
    바. 법 제47조의2의 청문 실시
  2.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지정·취소
  3. 비영리법인의 공익사업 실비 부담 승인, 특수사업 또는 수익사업승인, 임원 취·해임 및 이사회소집 승인, 상근직원의 정수승인 및 지도 감독, 정관 변경 허가(목적, 명칭, 기본재산 변경 제외)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적용대상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개정 2026.4.20, 규787>
  5.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감(원감)·교사의 관내 전보
  6.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감(원감)·교사의 면직·휴직·복직·직위해제·파견·정년퇴직·사망처리
  7.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장(원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 <개정 2014.5.19 규583>
  8.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과장급이상 전문직 제외) <개정 2014.5.19 규583>
  9.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 교사의 신규임용(단, 교육감이 선발한 신규 채용후보자에 한함)
  10.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변경·폐쇄 및 지도·감독
  1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의 국유재산 관리 지원

## 제6조(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제6조(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재위임한다.
  1. 소속 교사의 보직 부여
  2. 기간제 교원의 임용
  3. 소속 교감·교사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4. 소속 교감·교사의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
  5. 학교의 교육용품 용도 확인

## 제7조(그 밖의 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제7조(그 밖의 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밖의 기관장에게 재위임한다.
  1. 소속 교육공무원(장학관, 연구관 제외)의 보직 부여
  2.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3.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