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광주광역시 동구 재정투자사업심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투자심사 기준)

제2조(투자심사 기준) 투자사업의 심사기준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하 "심사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투자심사 대상)

제3조(투자심사 대상)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1조 및 심사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사업 
2.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심사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의 절차는 심사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사업주관 부서장(이하 "심사요청자"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 (이하 "심사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7.> 
③ 심사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선행 절차 이행 및 추진시기,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결여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 제5조(투자심사 결과의 통보 등)

제5조(투자심사 결과의 통보 등)  
① 투자심사결과의 구분 기준은 심사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심사부서장은 심사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요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6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제6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제7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3.6.30.> 
②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3.6.30.>

## 제8조(관련법령 준용)

제8조(관련법령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영과 심사규칙의 내용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4 / 시행일자: 2023-07-24

# 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로 한다.

## 제4조(구민의 협력)

제4조(구민의 협력) 모든 동구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국경일 ·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 재향군인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관내에 거주하는 재향군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3.7.24.>

## 제7조(지원대상 사업)

제7조(지원대상 사업)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 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 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관련 법규 및 조례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802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의2(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24.>제710호 부칙 제2항에서 이동]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0 / 시행일자: 2019-05-30

# 광주광역시 동구 재활용 가능자원 영세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사용ㆍ재생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영세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해서 수집,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가능자원 영세 수집인의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영세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재활용가능자원 영세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가능자원 영세 수집인으로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제4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차등 선정할 수도 있다.
1.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횟수
2.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보유 상태
3. 거주기간 등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수집을 위한 장비수선이나 지원
2.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안전장비 지원
3.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방한 의류, 신발 등
4. 독감, 전염병 예방접종과 마스크 등 지원
5. 재활용가능자원 영세 수집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지원대상 수집인에게 위생, 안전,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4 / 시행일자: 2021-11-24

# 광주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가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동구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5-01-01

# 광주광역시 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

제5조(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홍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2. 화재 발생시 소화장비 활용 및 대응 매뉴얼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대응매뉴얼의 배포)

제7조(대응매뉴얼의 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광주광역시 동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이하“동구”라 한다)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피해 임차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임차인 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 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및 상담)

제5조(교육 및 상담) 구청장은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예방을 위해 동구에 거주하는 구민과 거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을 추진 할 수 있다.

## 제6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제6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구청장은 동구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으로 제2조 제3호에 규정한 사람과 같은 조 제4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3.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4.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지원
5.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나.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다.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월세 지원
8.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전세피해지원센터)

제7조(전세피해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제7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 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의회의 보고)

제9조(의회의 보고)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 등의 지원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광주광역시 동구 정비사업구역 빈집정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을 범죄, 자연재해, 안전사고 및 화재로부터 미리 방지하고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사업구역”이라 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구역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빈집”이라 함은 정비사업구역 내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람이 살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
4.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해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사업시행인가 협의 및 관리)

제3조(사업시행인가 협의 및 관리)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인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업시행기간에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발생 및 화재예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빈집 정비)

제4조(빈집 정비) 
①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건축물이 빈집이 될 때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완료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CCTV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빈집정비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또는 집행할 수 있다.
⑤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건축물의 철거 시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특히 붕괴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3.6.30.>
⑥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 제81조의3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3.6.30.>

## 제5조(가설울타리 설치 등)

제5조(가설울타리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집단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 소유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정비사업구역의 관할 동장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기 전 발생하는  빈집에 대하여 필요시 현황 조사와 방범 순찰을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1

#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장은 구청장으로 정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동구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동부경찰서장
2. 동부소방서장
3.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4. 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5.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장
6. 정신의료기관장
7. 복지 기관 단체장
8. 동구청 주민복지국장 <개정 2024.12.31.>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의 장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⑦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기타 정신건강증진 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기관별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정할 수 있다.
⑧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7 / 시행일자: 2021-04-27

#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자살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검진·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주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
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 방향 및 지원 내용
2.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검진기관의 모집 및 지정)

제4조(검진기관의 모집 및 지정)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계획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한  관내 의료기관이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7.>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지역 주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고, 그 외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검진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청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매월 말일까지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 제8조(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제8조(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4.27.]

## 제9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원 제9조 삭제 <2021.4.27.>]

## 제10조(환수조치 등)

제10조(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진비를 반환해야 할 검진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③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원 제10조 삭제 <2021.4.27.>]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검진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원 제11조 삭제 <2021.4.27.>]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8-12-30 / 시행일자: 2008-12-30

# 광주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의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실명제를 운영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 제고 및 구민의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며 정책 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광주광역시 동구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정책실명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주요 구정현안 사항
2.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3. 1억원 이상의 구민 복지증진 시책
4.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5.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사항
6.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과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 제5조(정책실명제 등록)

제5조(정책실명제 등록) 
①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의 대상 정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단위사업별로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담당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자체심사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부를 비치·관리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 등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정책 이력관리)

제6조(정책 이력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2회(6월말, 12월말 기준)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상황과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서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정책실명제 공표)

제7조(정책실명제 공표)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반기별 1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정책자료집 발간)

제8조(정책자료집 발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단위업무별로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계획에서부터 시행·완료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 계획서·보고서·추진계획표·일정표·심사분석 결과 등
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
다. 공청회·세미나 및 관련회의 기록
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및 관련기록
③ 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복사하여 일자별로 정리하여 편철하며, 도면 및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정책자료집은 총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담당부서에 보관하고, 2부는 총괄부서와 광주광역시 동구 기록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평가)

제9조(사업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관리)

제10조(평가관리)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담당부서 또는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등은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법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평가대상 조례)

제3조(평가대상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란 평가실시 연도의 전전전년도 1월 1일 이후 공포된 제·개정 조례를 말한다. <개정 2022.2.11.>

## 제4조(입법평가서 작성)

제4조(입법평가서 작성) 조례 제6조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사후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관련자료를 첨부한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입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중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 동구 법제부서의 장 및 동구 5급 공무원 <개정 2020.5.28.>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법률 분야의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4. 시민단체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 제6조(회의 운영)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평가의뢰)

제7조(평가의뢰)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의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총괄부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결과통보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결과통보서 작성)

제8조(결과통보서 작성) 조례 제8조에 따라 총괄부서에서 주관부서에 평가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종합결과보고서)

제9조(종합결과보고서)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2.1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실현 도구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후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2.11.>

## 제4조(평가 대상)

제4조(평가 대상) 사후 입법평가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2.11.>

## 제5조(평가 기준 및 시기)

제5조(평가 기준 및 시기) 
①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6.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② 사후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개정 2022.2.11.>

## 제6조(입법평가서의 작성)

제6조(입법평가서의 작성) 제4조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를 검토하여 사후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입법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사후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법제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5.28.>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만료한다.
⑤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계장이 된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후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2.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용역실시 등)

제10조(용역실시 등)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2.11.]

##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2.11.>]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2.11.>]

## 제13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13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와 소관 부서의 개선권고안 반영 계획 등을 포함한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사후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2.11.>]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2.1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4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감사 청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22.1.4.>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00명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4.4, 2009.7.9, 2022.1.4.>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15. 11. 30., 2023.6.30.>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0,000만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 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