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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4 / 시행일자: 2022-12-14

# 남원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성평등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편성·집행·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제4조(중점 관리 사업)

제4조(중점 관리 사업)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관리하여야 한다. 
  1.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남원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5. 성평등 목표와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성과지표 관리)

제5조(성과지표 관리)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성인지 예산제를 성과관리 자체평가 중 부서지표로 관리할 수 있다.

## 제6조(지침서 등)

제6조(지침서 등)  
① 시장은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 편성, 결산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양성평등기본법」 및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과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침서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 제7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등)

제7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양성평등 위원회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중점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5. 성인지 예산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6. 성평등 향상 및 성인지 예산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대안 정책 발굴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교육과정 운영)

제9조(교육과정 운영) 시장은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 증진 및 제6조에 따른 지침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민참여)

제10조(시민참여)  
① 시민은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추진상황 공개)

제11조(추진상황 공개)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성과 향상을 위하여 시민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시 홈페이지에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에 성과 또는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필요한 조사·연구·평가 등의 업무와 제6조에 따른 지침서의 제작을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남원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ㆍ세출 결산서 등의 제출)

제2조(세입ㆍ세출 결산서 등의 제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라 세입ㆍ세출 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제43조제4항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 후 처음 시작하는 의회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조치)

제4조(시장의 조치)  
① 시장은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지방의회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어 지방의회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남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남원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남원시와 시민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이하“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란 남원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취재활동 및 자료 수집 등을 통해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공식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고 운영한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 소식 및 지역 소식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 등 생활에 유용한 정보 
3. 재난ㆍ재해 등 안전에 관한 사항 
4. 시민의견ㆍ시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SNS 운영의 위탁)

제4조(SNS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게시물의 관리)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시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SNS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ㆍ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사항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사항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 ㆍ 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장난성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8. 차별, 편견, 비하, 혐오 표현 등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9. 그 밖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여 공익을 해치는 경우

##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ㆍ홍보, 주민 상호 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행정 참여를 위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개인정보 보호)

제7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제8조(서포터즈의 운영 및 지원)

제8조(서포터즈의 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 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3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서포터즈 활동 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시에 있다. 
④ 시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9조(원고료 등 지급)

제9조(원고료 등 지급)  
① 시장은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서포터즈ㆍ주민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남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또는 남원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17.>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1.12.17.>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1.12.17.> 
②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12.17.>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고르게 분배한다. <개정 2021.12.17.>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12.17.>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구분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7.>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이내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0,000원이내 
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100,000원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남원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관련된 주요 사항과 지역의 정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남원시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게재사항)

제2조(게재사항)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남원시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문화, 관광, 예술, 체육에 관한 사항 
4. 행정 공지 및 생활 정보,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에 관한 사항 
5. 관내 기관ㆍ단체와 관련한 사항 
6.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발행 횟수)

제3조(발행 횟수)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 분기 1회 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행 시기 및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규격 및 부수)

제4조(규격 및 부수)  
① 소식지의 규격 및 면수는 편집, 발행 여건 등에 따라 조정한다. 
② 발행 부수는 인구 및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자료수집)

제5조(자료수집)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시 소속 행정기관, 시 의회, 시민 및 유관기관ㆍ단체, 출향인, 독자 등으로부터 수집한다.

## 제6조(배부 대상 및 방법)

제6조(배부 대상 및 방법)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보상 등)

제7조(보상 등)  
① 시민 또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소식지에 수집ㆍ게재한 원고(사진, 일러스트를 포함한다)에 대해서 일정액의 원고료ㆍ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소식지에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또는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남원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소하천이라 함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11.16., 2024.6.21.>

## 제3조(점용료의 감면)

제3조(점용료의 감면) 조례 제3조 별표 2 제8호에 따른 시장이 정하는 감면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6.21.> 
  1. 군사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 100퍼센트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 공사시행을 위한 점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주민자력에 의한 새마을 공동 비영리사업을 위한 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 
3.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0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제4조(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24.6.21.> 
1. 납부금액 1억원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이상 5년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 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납부 
2. 납부금액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6월이상 2년이하의 경우, 6월씩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6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 
②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균등분할 납부하던 중 조례 제2조 별표 1  제7호에 의한 점용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 제5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5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② 점용료 등의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 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6조(구제수단의 고지)

제6조(구제수단의 고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2021.12.31., 2024.6.21.>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남원시 시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1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남원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2024.7.12.>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2.14>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7.12.>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별표 3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단서개정 2005.2.14., 개정 2024.7.12.>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4.7.12.> 
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③ 삭    제 <2005.2.14>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사정에 따라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2024.7.12.> 
② 제3조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 농촌의 영농규모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농업인에게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위탁 교육비 지원으로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의 정의에 준한다.<개정 2016.12.9>
2. “소형특수농기계”란 3톤 미만의 농업용 굴삭기, 지게차, 로드를 말한다.

## 제3조(소형특수농기계면허)

제3조(소형특수농기계면허)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2장 교육비 신청 및 지원

## 제4조(교육비 신청자격)

제4조(교육비 신청자격) 남원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은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교육비 신청방법 및 지원)

제5조(교육비 신청방법 및 지원) 
①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교육을 받기 전에 미리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전화 또는 방문 등)하여야 하며 교육 수료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비를 신청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2기종에 한정하여 총 교육비의 50퍼센트까지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6.12.9>
③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7.6.>
1. 주민등록초본
2. 입금계좌 확인정보

## 제0조

제3장 교육추진 및 사후관리

## 제6조(교육과정 및 주관부서)

제6조(교육과정 및 주관부서) 
①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을 신고한 사람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등)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생 의무)

제7조(교육생 의무) 교육생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비 반납)

제8조(교육비 반납) 교육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교육비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6.12.9>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하여 소정의 시간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수료증을 지참하고 남원시청 민원실에서 소형건설기계 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9., 2025.12.1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남원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을 받은 사업은 조례 제2조의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 제3조(관리자의 임명)

제3조(관리자의 임명) 수도업무를 관장하는 관리자는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개정 1997.8.6, 1998.11.21,2007.12.28,2013.9.27.
,2019.12.11.>

## 제4조(관리자의 권한)

제4조(관리자의 권한)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된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12.11.16>

## 제5조(관리자의 업무)

제5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업무를 담당한다.

## 제6조(관리자의 설치)

제6조(관리자의 설치) 조례 제5조에 규정된 하부조직의  설치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 기업관리규정에 따른다.

## 제7조(특별회계규정)

제7조(특별회계규정) 조례 제9조에  규정된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 남원시상수도특별회계규정에 따른다.

## 제8조(출자금의 이익금 계상)

제8조(출자금의 이익금 계상) 조례 제12조제4항에 규정된 출자금에 대한 이익금의 비율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 제9조(회전기금의 설치 운영)

제9조(회전기금의 설치 운영)  
① 조례 제17조에 규정된 회전기금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에 명시하고 별도 구분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9.12.11.> 
② 제1항의 회전기금의 설치 운영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제10조(중요자산의 취득처분)

제10조(중요자산의 취득처분) 조례 제18조에  규정된 중요자산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차량 운반구 
7. 입목 
8. 전화 가입권

##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21조에 따라 세입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분임자를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 징  수  관 ──────── 안전건설국장<개정 1997.8.6, 1998.11.21,2007.12.28,2013.9.27.,2019.12.11.>
· 분임징수관 ──────── 상하수도사업소장
· 재  무  관 ──────── 안전건설국장<개정 1997.8.6, 1998.11.21, 2007.12.28. 2013.9.27.,2019.12.11.>
· 분임재무관 ──────── 상하수도사업소장
· 물품관리관 ──────── 상하수도사업소장
· 지  출  원 ──────── 수도행정팀장
· 수입지출원 ──────── 수도행정팀장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수도행정팀장
· 물품출납원 ──────── 수도행정팀장 <개정 1998.11.21, 2007.12.28., 2023.10.27., 2025. 2. 7.>

## 제12조(자문기관의 설치)

제1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수도사업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3인이상 5인이내로 구성하며 그  임명은 관리자의 제청으로 시장이 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남원시 수도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시장 및 관리자의 자문과 심의에 응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남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에 따라 남원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남원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 수질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 및 결과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수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립하는 수질검사계획에 관한 자문
4.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5.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 향상 방안
6. 그 밖에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 수요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는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외부 연구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의뢰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출석 5일전까지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통보)

제9조(통보)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질검사 등)

제10조(수질검사 등) 
① 위원장은 수질검사 결과공표를 위한 수질검사 채취 시 위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이 경우 입회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는 위원회의 결의를 거친 후 위원장이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게재 공표한다.

## 제11조(지원 등)

제11조(지원 등) 
① 위원회의 회의, 수질검사 등에 따른 수당과 여비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외부기관 조사ㆍ연구 및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10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그 결과공표에 따른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남원시 수어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남원시에 설치된 수어통역센터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2.>
1. “한국수어”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개정 2025.12.17.>
2. “수어통역센터”란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남원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 제4조(운영비 등의 지원)

제4조(운영비 등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1. 센터의 운영비
2.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활성화 및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의 수어통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등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남원시 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제10조의3에 따른 수유시설의 설치와 모유수유 환경 마련을 통해 임산부·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생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유시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인 “모유수유실”과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모유착유실”을 말한다.
2.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이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산모 등을 대상으로 한 부부출산 준비교실, 모유수유교실 및 클리닉 등 모유수유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수유시설의 설치 등)

제3조(수유시설의 설치 등)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수유시설 설치·지정·운영을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남원시 청사 및 산하기관
2. 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휴게소(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등)

제4조(교육지원 등) 시장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및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생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수유시설 정보 제공 및 홍보 등)

제6조(수유시설 정보 제공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관내 수유시설 설치 현황 등의 시설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 홈페이지와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생장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수입증지”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수수료로 시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을 통하여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징수)

제3조(수수료 징수)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금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지를 증명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수입증지 요금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요금계기 및 발급기번호 등)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요금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는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의 규격으로 발행하되 시의 특색 또는 시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 제6조(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금의 정산)  
①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입금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입금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은 매주 1회 정산하여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요금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8 / 시행일자: 2023-10-18

# 남원시 스마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 내고  다양한 지원체계의 연결을 통해 개별화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효과적 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 사각지대”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위기가구를 말하며 위기개입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다. 
2. “위기가구”란 생계·주거·의료·돌봄의 문제로 자·타의 위험성이
있거나 사고가 우려되는 가정을 말한다. 
3. “통합사례관리”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말하며 대상자의 복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조직들이 유기  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사회보장기본법」제23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복지사각지대 예방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체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2. 지역공동체 인적 안전망 확대에 관한 사항 
3. 조사 및 지원 대상자 선별에 관한 사항 
4. 통합서비스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제4조(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① 시장은 복지사각지대 예방 및 위기 지원을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제조사 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여름철·겨울철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가구 발생 여부 
2. 주민등록 일제 조사 시 거주 불명 등 실거주 확인으로 인한 위기 여부 
3. 복지사각지대 사건과 관련한 전국 공통이슈 발생 시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정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에 복지담당 공무원의 상담 또는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필수 생활에 필요한 전기·수도·가스 등 체납자의 위기 여부 
2. 실직 등 다양한 이유로 3개월 이상 월세 체납자의 위기 여부 
3. 기타 불특정한 사유로 복지사각지대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 
④ 시장은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주민조직을 활용하여 다양한 신고체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합사례관리 사업 및 홍보를 위한 자료의 제작·보급 
2. 민·관 협력 행사 및 교육활동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안전과 통합사례관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6조(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제6조(대상자 선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위기 요인에 따른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 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복지사각지대 예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문가, 서비스 제공기관 등
민ㆍ관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공공부문 사례관리 부서의 협력 
2. 민간부문 사례관리 협력 
3.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 조정 
② 시장은 사회복지 공공조직, 관련기관, 공익단체 등과 연계하여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각지대 제보 및 보상)

제8조(사각지대 제보 및 보상)  
① 시장은 복지사각지대를 제보하는 자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은 각종 위원회 회의 수당에 준하는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