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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11

# 속초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조례, 규칙 및 예산의 공포 등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7>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규칙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1982.02.20>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1988.04.30, 2011.11.17> 
②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의회의장(이하“시의회의장”이라 한다) 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의회의장이 서명 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신설 제1991.01.21, 2011.11.17, 2021.12.31.>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다만, 그 규칙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적어야 한다.<개정1982.02.20, 1991.01.21,2011.11.17., 2023.6.8.>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사실을 적고 그 일자를 기록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개정 1982.02.20> 
③ 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신설 1제991.01.21, 개정 2011.11.17>

## 제7조(공포·고시방법)

제7조(공포·고시방법) 조례·규칙은 속초시 공보에 게재하고 다만, 예산 고시와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속초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나 게시판에 게시한다.<개정 1991.01.21, 1995.10.06, 전문개정 2011.11.17>

## 제8조(공포일 등)

제8조(공포일 등)  
① 조례·규칙 및 예산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1991.01.21, 1995.10.06, 2011.11.17> 
②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1. 01.21, 2011.11.17., 2016.11.2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속초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1.10., 2017.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라 함은 시장이 복지관 시설을 사회복지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수탁"이라 함은 시장이 사업주체(주택공사)로부터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시장으로부터 복지관리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한다.
② 복지관의 본관은 속초시 먹거리길 19(교동)에 두며, 분관은 속초시 청초호반로 296(금호동)에 둔다. <개정 2007.07.06., 2025.12.19.>

## 제4조(운영내용)

제4조(운영내용) 복지관은 다음 시설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탁아소
2. 독서실
3. 회의실 및 가정의례실
4. 공동작업실
5.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
6. 직업훈련지도, 부업 및 취업알선
7. 장애인 복지증진
8.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사업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지정하여 위탁 운영한다.
1.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중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
2.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건실하고 사명감있는 법인
3. 기업등에서 설립한 재원조달 능력이 있는 지원법인
4. 사회복지 등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적십자사, 학교법인, 종교법인
② 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 제6조(위·수탁협약)

제6조(위·수탁협약) 제5조에 따른 시설운영의 위·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시설운영에 체결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비 보조)

제7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및 이용료등의 수익금은 복지관 운영에 사용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을 신·증축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 및 보조금의 집행과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감사 및 지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
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어겼을 때
3. 수탁자가 제6조의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복지관의 운영목적이 위반될 때
5.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6. <삭제 2001.03.09>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규 및 보건복지부 훈령 등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11

# 속초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23.6.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30 / 시행일자: 2010-12-30

# 속초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0.12.30>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2010.12.30>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와「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영 제4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회수와 파기에 관한 사항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5 / 시행일자: 2017-12-15

# 속초시 주민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자살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병리적인 현상을 인식하여 속초시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속초시는 빈곤·소외·노인·허약계층 등 여러 계층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자살의 예방을 주민의 생명보호라는 기본이념으로 함으로써 그 지원정책은 성별·연령별·동기별 등 총체적인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명보호라는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주민자살예방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이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조성 및 소요재원 확보 등에 노력할 책무를 가진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전문개정 2016.11.21.> 
② 시행계획에는 주민자살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1.> 
1. 지원방향과 추진목표 
2. 교육 및 홍보시책 
3. 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4.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5. 자살통계분석 
6. 그 밖에 시장이 주민자살예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주민자살 예방지원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속초시 주민자살예방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속초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주민자살 예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정책 및 계획의 수립 
2. 지원사업의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자살예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통계 수집)

제7조(통계 수집) 시장은 주민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자살통계를 수집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주민자살예방을 위하여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시장은 주민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으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표창이나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5 / 시행일자: 2018-02-05

#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관 및 이용시간)

제2조(개관 및 이용시간)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제3조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야 하며,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하절기 : 3월 ∼ 10월] 
1. 평일 : 09:00∼20:00 
2. 토ㆍ일요일 : 09:00∼18:00
[동절기 : 11월 ∼ 익년도 2월] 
1. 평일 : 09:00∼19:00 
2. 토ㆍ일요일 : 09:00∼17:00 
② 동장은 이용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이용시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 제3조(휴관)

제3조(휴관)  
① 자치센터의 휴관일은 국경일 및 국가가 지정하는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로 한다. 
② 개·보수공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이 곤란하거나 자료의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을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휴관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휴관일 및 사유를 미리 동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자 배치)

제4조(근무자 배치) 동장은 자치센터시설의 선량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1명을 전담 근무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자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근무자로 배치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① 동장은 단체 또는 동아리모임 등 자치센터시설의 소수독점 이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자의 사전예약신청을 받아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설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사항과 제한시간등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6조(변상조치)

제6조(변상조치)  
① 동장은 시설이용자가 자치센터에 비치된 자료 및 시설물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시설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조치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은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사항을 분담하여 심의한다. 
③ 이 규정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8조(위촉장 수여)

제8조(위촉장 수여) 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동장이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별지 제3호서식) 
2.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 제10조(비치서류)

제10조(비치서류) 동장은 자치센터시설 및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별지 제5호서식) 
2.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ㆍ해촉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3.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기록부(별지 제7호서식) 
4. 도서대여관리부(별지 제8호서식) 
5. 도서목록대장(별지 제9호서식) 
6. CD음반ㆍ비디오테이프 목록대장(별지 제10호서식) 
7. 체력단련기구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속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속초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속초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속초시청과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게시판,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5일로 한다. <개정 2026.3.4.>

##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경우: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6.3.4.]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6.3.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속초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 지역의 주민 대표자 또는 주민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공사에 대한 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주민 대표자”란 공사 지역의 이장ㆍ통장을 말한다.

## 제3조(감독대상공사)

제3조(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감리)를 시행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 공사
2. 배수로 설치 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 공사
4. 보안등 공사5. 보도블록 설치 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공사

## 제4조(감독관의 위촉)

제4조(감독관의 위촉)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민대표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감독관으로 위촉 하여야 한다.
1. 감독 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감독 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4.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리ㆍ통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② 감독관의 임기는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감독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독관증을 발급하고 감독관은 직무수행 시 감독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감독관은 사임·임기만료 또는 제6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감독관증을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5조(감독관의 감독범위)

제5조(감독관의 감독범위) 
① 감독관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시장에게 전달
2. 시공 과정에서의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②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감독관의 시정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감독관의 위촉 해제)

제6조(감독관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감독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2. 감독관의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사 감독에 부적합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7조(감독 수행 기준)

제7조(감독 수행 기준) 
① 감독관의 감독 수행 일수는 총 공사기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일수의 범위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월간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공사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월간 감독 수행 상한 일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감독 수행 일정과 중요한 공정에 관한 확인 일정에 대하여 감독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감독공무원은 감독관의 중요한 공정에 대한 현장 입회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현장 확인 및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 감독공무원에게 사전에 요청하여 관련 대상자의 일정 등에 관한 협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사 현장에서 부당 사항으로 판단되는 사안 발생시 감독관은 공사진행을 중단시키고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관계자는 감독관의 조치명령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은 사진촬영 등 현장유지 및 증거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감독관은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에게 임무 수행 사실을 알리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일 이전에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4.>

## 제8조(감독관의 건의 등)

제8조(감독관의 건의 등) 
① 감독관의 임무 수행에 따른 시정요구 및 건의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중지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우선 전화로 통보하고 다음에 제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공사장의 여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관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감독관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첨부하여 여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일당 2만 5천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3.4.>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사업부서(감독부서)에서 지급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7 / 시행일자: 2024-01-01

# 속초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공고등에 소요된 비용(이하"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 제2조(산정기준)

제2조(산정기준)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5 / 시행일자: 2018-02-05

#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장 이용안내)

제2조(주차장 이용안내) 시장으로부터 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주차장 이용자
가  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장에 부착한다.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주차표를 이용자가 교부받도록 한다.

## 제3조(주차시간의 산정)

제3조(주차시간의 산정) 조례 제5조에 따른 주차시간의 산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주차시간의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주차요금 측정계기에 투입할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때 까지
2. 주차카드를 차장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카드를 차장에 부착할때부터 자동차가 나갈때까지
3. 주차표 교부에 의한 방법 :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주차구획선내에 들어온 시각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까지

## 제4조(주차표교부)

제4조(주차표교부) 조례 제5조에 따른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운영여건상 필요할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서식을 변경 할 수 있다.

## 제5조(주차카드)

제5조(주차카드) 조례 제5조에 따른 주차카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운영여건상 필요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서식을 변경 할 수 있다.

## 제6조(회수권 및 정기권)

제6조(회수권 및 정기권) 시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이용자에게 회수권 및 정기권을  발행함에 있어 정기권은 당해 주차장 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발행하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기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7조(가산금 부과)

제7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5조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하고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은 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8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제8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
출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후 출차할 수 있다.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을수 있는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위치
2. 주차장의 종류 및 명칭
3. 주차장의 수탁자의 주소 및 성명
4.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정관
5. 주차장 운영관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6. 주차장 공용시간에 관한 사항
7.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8.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멸실, 훼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9. 수지계산서
10. 그 밖에 주차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사항

## 제10조(주차장관리)

제10조(주차장관리)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의 주변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 방지
2.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3. 그 밖에 필요한 지시사항

## 제11조(공영주차장 이용 비용납부)

제11조(공영주차장 이용 비용납부) 
①조례 제16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 비용은 별지 제6호서식 납부통지서에 따라 시금고에 납부하고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은 별지 제7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 제12조(과징금의 가중 감경)

제12조(과징금의 가중 감경) 
①조례 제20조에 따라 과징금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중사유 : 고의·중대한 과실 또는 2회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자
2. 감경사유 : 경미한 과실 또는 1회이상 적발되어 정상이 참작되는자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세칙)

제13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른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8.>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22.4.27.]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법 제21조의2 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전문개정 2022.4.27.]

## 제4조(잉여금 처리)

제4조(잉여금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속초시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서 발생하는 주택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화재 피해”란 속초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3. “피해 주민”이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 
4. “피해 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이 빠른 피해 복구를 통해 일상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 주민의 빠른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은 피해 주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다만, 지원받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4. 피해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5. 화재조사 결과 피해 주민의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5조(지원의 종류)

제5조(지원의 종류) 시장은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 지원금 
2. 임시거처 비용 등 
3. 심리 회복

## 제6조(피해 지원금 지원)

제6조(피해 지원금 지원)  
① 시장은 피해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 
2. 반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300만원 
3. 부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 2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피해 주민이 임차인인 경우 피해 지원금은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다만, 피해 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지원 기준액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피해액만큼 지급한다.

## 제7조(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

제7조(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  
① 시장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할 수 없게 된 피해 주민에게 임시거처(숙박시설 등) 마련에 필요한 비용과 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비용 등의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비와 식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8조(심리 회복 지원)

제8조(심리 회복 지원)  
① 시장은 피해 주민의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 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신청은 피해 주민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통·반장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결정 등)

제10조(지원 결정 등)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실거주 여부,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한 후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령 자격)

제11조(수령 자격) 피해 지원금은 피해 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 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순위에 따라 수령한다.

## 제12조(지원금 환수)

제12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피해 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란 속초시 소재 시중은행으로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9.27.>
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취급하는 각종 정책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창업자금을 말한다.

## 제3조(융자 추천계획 공고)

제3조(융자 추천계획 공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융자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1. 융자금의 총액
2. 융자추천 한도액
3. 융자추천 조건
4. 이차보전율
5. 신청 절차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융자 추천 신청 등)

제4조(융자 추천 신청 등) 
①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융자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및 금융기관 대출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9.2.15>
1. 사업자등록증(단,「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신청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개정 2020.2.28.>
3. 영업신고증 사본
4.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자금을 받은 자는 명칭, 대표자, 소재지, 업종변경(자금 추천 제외 업종으로 변경할 경우), 자금 실행 금융기관의 변경 및 휴업·폐업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0일 이내 시장에게 변경사항을 별지 4호서식에 따라 신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여 이차보전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연장승인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추천 심사기준 등)

제5조(융자추천 심사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자금 추천의 심사기준을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9.27.>

## 제6조(추천의 유효기간)

제6조(추천의 유효기간)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자금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은 추천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당해연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않으면 자금 추천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융자추천 조건 등)

제7조(융자추천 조건 등) 
① 조례 제5조제2항 별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 및 한도’ 의 용도란 운전자금 중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자산 취득 성격의 물품 구입비(소모품 제외)
2. 영업과 관련된 전기료·상하수도 요금 등 공과금 성격의 사용료 또는 부담금 등 (국세 및 지방세 제외)
② 조례 제5조제2항 별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 및 한도’ 의 융자추천 한도액은 최근 2년간의 매출실적을 평균한 매출액 범위에서 추천하되 별표 2 ‘융자추천 심사기준 및 평가표’를 따른다. 다만, 2년간의 매출실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매출액을 평균한 매출액으로 본다.

## 제8조(융자추천 제외 업종)

제8조(융자추천 제외 업종) 조례 제4조제7호에 따른 자금의 융자추천 제외 업종은 추천 당해 연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하는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20.6.12.>

## 제9조(이차보전금 교부 등)

제9조(이차보전금 교부 등)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대출실행 금융기관으로부터 분기별 교부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금의 교부 신청이 있을 경우 업체별 지급상환  내역을 확인한 후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매월 1회 이상 자금 대출사항을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등)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자금을 받은 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금 지출을 완료하여야 하고 그 지출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대출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사용내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의 대출이 실행된 자에 대하여 자금의 사용실태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8-01-01

#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추천하고 그 융자금의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금융기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취급하는 각종 정책자금을 시와 금융기관 사이의 협정에 의하여 시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하는 융자금을 말한다. 
3. “이차보전금”이라 함은 제2호에 따른 자금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융자 추천 등)

제3조(융자 추천 등)  
①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시장에게 자금 융자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금 융자 추천을 심사 한 후 시와 협정된 금융기관에 자금의 융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호에 따른 각종 자금은 대출기간을 중복하여 추천하지 않는다.

## 제4조(융자 추천 제외)

제4조(융자 추천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추천을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2. 금융기관 여신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3.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체 
4.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5. 제2조제2호의 자금 중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6. 신청일 현재 지방세·국세 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 
7. 사치·향락·사행성 등 소비성 업체와 지역경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업체

## 제5조(이차보전)

제5조(이차보전)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자금용도·지원우대·추천한도·지원조건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금의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 제6조(이차보전금의 환수 등)

제6조(이차보전금의 환수 등) 시장은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할 수 있으며 그간의 이차보전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여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휴업· 폐업중이거나 업종을 변경한 경우. 다만, 업종의 변경은 이차보전금을 지원받는 동일 업체 또는 동일인이 이차보전금 지원 가능 업종으로 변경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 인정될 때에는 유효한 것으로 한다. 
5. 이차보전금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