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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5 / 시행일자: 2020-08-05

# 화성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치매 예방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조기검진 및 치료 지원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매 관리 및 지원은 다른 법령 및 화성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화성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 사업,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및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청사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 
5. 치매조기검진 
6.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교육 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 8. 5]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및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의료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화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화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치유농업 관련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치유농업협의회의 설치)

제4조(치유농업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치유농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3. 치유농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한 시민대표
2.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협의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담당업무 부서의 팀장을 간사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운영)

제7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9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10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ㆍ감독)

제11조(관리ㆍ감독) 시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공무원이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 하여야 한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시장은 치유농업 참여자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농업인,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9 / 시행일자: 2021-07-19

# 화성시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제품 생산기업의 화성시 유치를 장려하고 관내 기업을 친환경제품 생산기업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제품 생산기업”이라 함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의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기업을 말한다. 
2. “환경표지 인증”이라 함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의 환경표지의 인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제품 생산기업의 유치 및 시 관내 기업을 친환경제품 생산기업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제품 정책수립 
2.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유치 
3.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지원 및 육성 
4. 환경표지 인증 획득 지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제5조(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시장은 친환경제품 생산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표창 및 홈페이지에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제7조(예산) 시장은 이 조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4 / 시행일자: 2023-01-04

# 화성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화성시 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4.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성시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시민으로부터 전화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문의ㆍ신고ㆍ건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담ㆍ안내하거나 중계하는 민원상담센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 4. 23]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콜센터는 화성시 관내에 설치한다. (개정 2013. 4. 23)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3. 4. 23)
1. 전화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안내 및 접수에 관한 사항
2. 민원상담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4.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5조(시설 및 장비)

제5조(시설 및 장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3)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의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
4. 그 밖의 콜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편의시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반납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23]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상담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전화민원에 대하여 항상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상담원과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 4)
⑤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또는 위탁기간의 만료 등에 따라 위·수탁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콜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위한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관계규정 또는 시장의 요구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콜센터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콜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902조(비밀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

제9조의2(비밀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3. 4. 2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택시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회의, 교육 등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소재지)

제3조(소재지) 쉼터의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안녕남로 63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 제4조(운영 및 위탁)

제4조(운영 및 위탁)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방식 또는 의무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② 시장은 쉼터를 위탁할 경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제반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의 일부를 택시관련 단체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쉼터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5조(쉼터 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3.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7.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9 / 시행일자: 2021-07-19

# 화성시 토양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는 토양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분석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실”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석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분석실의 운영ㆍ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장하고, 소장은 분석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분석의 의뢰 및 대상)

제4조(분석의 의뢰 및 대상)  
①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분석 의뢰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한다. 
2. 농경지 토양 중금속 분석 의뢰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한다. 
②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 신청서를 공문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에 따른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2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분석의 거부)

제6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센터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4.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5. 제4조제3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6. 제9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7. 그 밖에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 판단되는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제7조(결과통지)

제7조(결과통지)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의뢰자에게 그 결과를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분석의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운용하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별지 제3호서식)로 통지한다. 다만, 분석 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으로 분석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2. 농경지 토양 중금속 분석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으로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② 결과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단, 토양중금속 시험 중 6가크롬 시험의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로 한다.

## 제8조(분석결과의 활용 등)

제8조(분석결과의 활용 등)  
① 제7조에 따라 분석 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분석 결과 통지서 전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의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수료)

제9조(수수료)  
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따른다. 
③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 제10조(수수료의 감면)

제10조(수수료의 감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대상 영농기술지도 및 컨설팅 
2.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화성시 내에 주소지나 경작지를 둔 농업인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4. 화성시 내에 주소지나 경작지를 둔 농업인등이 관내 농경지에 대한 시료를 의뢰하는 경우 
5. 그 밖에 센터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3-31

#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ㆍ리ㆍ반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ㆍ리장 또는 반장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2022. 12. 30)

제3조 삭제 (2022. 12. 30)

## 제4조(2022. 12. 30)

제4조 삭제 (2022. 12. 30)

## 제5조(복무 등)

제5조(복무 등)  
① 통ㆍ리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통ㆍ리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통ㆍ리장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질병 또는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③ 기존 통ㆍ리장은 통ㆍ리장이 바뀌었을 때 후임 통ㆍ리장에게 10일 이내에 마을의 전반적인 현안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④ 통ㆍ리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통ㆍ리장은 읍ㆍ면ㆍ동장의, 반장은 통ㆍ리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주민밀착 행정시책홍보, 읍ㆍ면ㆍ동 업무추진 협조 및 지원 
2. 주민의 요구사항 수렴 후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 
3. 주민등록 거주사실 등 당해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 
4.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생활실태 파악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6. 통ㆍ리 또는 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한다) 
8.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의 배급(전시에 한한다)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기타 읍·면·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7조(2022. 12. 30)

제7조 삭제 (2022. 12. 30)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① 통ㆍ리장 및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통ㆍ리장 및 반장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통ㆍ리장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통ㆍ리장 또는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편의제공 등)

제10조(편의제공 등) 시장은 통ㆍ리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에 관련된 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면제 
2. 업무수행과 관련된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문서의 무료 열람 
3.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발생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통ㆍ리장에게는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써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ㆍ리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상여금 및 보상금은 년 2회 명절(설날, 추석)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되, 지급기준일에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한다. 
④ 회의에 참석하는 통ㆍ리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금품수수의 금지)

제12조(금품수수의 금지) 누구든지 통ㆍ리ㆍ반의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주민으로 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능력함양 및 사기진작)

제13조(능력함양 및 사기진작)  
① 시장은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1회 모범 통ㆍ리ㆍ 반장에 대한 표창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ㆍ리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능력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육,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체육대회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그 밖에 통ㆍ리ㆍ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31 / 시행일자: 2020-07-31

# 화성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통·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리에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은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통·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사용계획 위임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생산에 관한 사항. 
6. 통·리방위 및 통·리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읍·면·동장 및 통·리장이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통·리장 및 예비군 통·리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통·리장이 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있다.

##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통·리개발 위원회의 전출, 사망등 사고가 있을 때엔는 통·리장 및 예비군 통·리대장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보필, 위촉토록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 (개정 2020. 7. 3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항의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2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시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통·리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31 / 시행일자: 2016-05-31

# 화성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2. 12. 27)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의 통·리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면·동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읍·면·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읍·면·동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화성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리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리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한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 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되 국가 또는 공공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유사한 성격의 학자금 포함) 등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에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등)

제5조(장학생의 정원 등)  
① 장학생은 년간 화성시 통·리장 정수의 2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제3조에 따른 추천자가 통·리장 정수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최근연도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낮은 통·리장의 자녀 순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금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

## 제7조(장학금액 지급)

제7조(장학금액 지급)  
① 장학금의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리장의 통·리장 자격이 상실된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이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면·동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3-01

#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2, 2009. 10. 13, 2022. 8. 12)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행정 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ㆍ면ㆍ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통ㆍ리에는 반을 둔다.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① 통ㆍ리는 4개반 이상으로 구성하고, 통ㆍ리의 세대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기존 통ㆍ리에 아파트 단지가 300세대 이상 신축 될 경우
2. 전원주택, 다세대, 빌라와 소규모 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3. 아파트 단지는 1개 단지에 1개 통ㆍ리를 원칙으로 하되, 총 600세대 이상이며 주민의견을 수렴한 읍ㆍ면ㆍ동장의 건의가 있을 경우
4. 마을의 취락형태,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반은 20세대부터 80세대까지로 구성하고, 반의 세대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전원주택, 다세대, 빌라와 소규모 아파트는 80세대 이상이 될 경우
2. 아파트 단지는 1개동에 1개 반을 원칙으로 하되, 반당 100세대를 초과할 경우
3. 마을의 취락형태,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 11. 12]

##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통ㆍ리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통ㆍ리장의 정원)

제5조(통ㆍ리장의 정원) 통ㆍ리장의 정수는 별표 2와 같다.

## 제6조(2019. 5. 24)

제6조 삭제 (2019. 5. 24)

## 제7조(2019. 5. 24)

제7조 삭제 (2019. 5. 24)

## 제8조(2019. 5. 24)

제8조 삭제 (2019. 5. 24)

## 제9조(2019. 5. 24)

제9조 삭제 (2019. 5. 24)

## 제10조(2019. 5. 24)

제10조 삭제 (2019. 5. 24)

## 제11조(2019. 5. 24)

제11조 삭제 (2019. 5. 24)

## 제12조(2019. 5. 24)

제12조 삭제 (2019. 5. 24)

## 제13조(2019. 5. 24)

제13조 삭제 (2019. 5. 24)

## 제14조(2019. 5. 24)

제14조 삭제 (2019. 5. 24)

## 제15조(2019. 5. 24)

제15조 삭제 (2019. 5. 24)

## 제16조(2019. 5. 24)

제16조 삭제 (2019. 5. 24)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화성시 통ㆍ리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 및 행정리에 두는 반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격)

제2조(자격)  
① 통ㆍ리ㆍ반장은 국가관, 봉사정신 및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통ㆍ리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도 능력과 열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통ㆍ리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통ㆍ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1. 신설 통ㆍ리 지역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는 지역 
③ 반장은 해당 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3조(임명방법)

제3조(임명방법)  
① 통에는 통장, 리에는 이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들에 의한 직접 선출 방식으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추천된 사람(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추천된 사람으로 본다) 중 적임자를 통ㆍ리장으로 임명하되,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민직접 선출에 따른 추천이 없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심사를 통해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1. 주민총회(해당 통ㆍ리 주민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해당 통ㆍ리의 의사결정을 하는 주민대표기구를 말한다) 
2. 통ㆍ리의 관할구역이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대표회의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권 임명할 수 있다. 
④ 반장은 통ㆍ리장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 제4조(임명절차)

제4조(임명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을 임명하려는 경우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화성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통ㆍ리장 임명에 추천된 사람 또는 지원하려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ㆍ리장 임명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의 통ㆍ리장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통ㆍ리장 지원 신청자 주민추천 서명부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인 수는 지역실정에 맞게 읍ㆍ면ㆍ동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이 제3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ㆍ리장 후보자 면접기준표에 따라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정한 심사를 위해 5명 이내의 면접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면접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위원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 중에서 지역사정에 밝고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며, 위원회는 통ㆍ리장 후보자 심사가 종결될 경우 해산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 임명 시 별지 제5호서식의 통ㆍ리장 임명장을 교부한다. 
⑥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ㆍ반장에 대한 임명ㆍ면직ㆍ등록ㆍ변경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통ㆍ리ㆍ반장 임명ㆍ면직 대장으로 관리해야 하며, 통·리장을 임명 또는 면직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임면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5. 5. 7]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통ㆍ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3조 및 제4조의 임명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ㆍ리장의 면직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통ㆍ리장의 임기는 전임 통ㆍ리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5. 5. 7]

## 제6조(통ㆍ리장 신분증)

제6조(통ㆍ리장 신분증)  
①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통ㆍ리장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② 통ㆍ리장이 면직하였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신분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신분증을 발급, 재발급하거나, 회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ㆍ리장 신분증 발급ㆍ회수 대장으로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7조(면직 등)

제7조(면직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장기출타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3.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4. 임기 중에 사망한 때 
5. 당초의 통ㆍ리 또는 반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때 
6. 통ㆍ리 또는 반의 조정에 따라 그 관할구역이 변경된 때 
7.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8. 본인이 면직을 원할 때 
9. 마을에서 통ㆍ리ㆍ반장의 추천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ㆍ리ㆍ반장 면직을 결정하여 요구한 때 
10. 권한의 부적절한 행사,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회의에 연속 2회 또는 연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다만, 본인의 입원, 가족의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제3호, 제9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을 면직일로부터 5년간 통ㆍ리ㆍ반장에 다시 임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