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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장(결산)에 따른 서울특별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3.28]

##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3.28]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시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7.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③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4, 2016.7.14>
[제목개정 2016.3.24]

## 제4조(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

제4조(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 ①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4]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8.1.4>]

## 제5조(시장의 의무)

제5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2019.3.28, 2022.12.30>
[제목개정 2016.7.14]
[제4조에서 이동 <2018.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준비대행업의 건전한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혼준비대행업"이란 예식장 대관, 예복 임대, 웨딩촬영, 메이크업 및 헤어 연출 등 결혼에 필요한 준비 과정을 일정 기획, 서비스 연계 또는 대행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표준계약서"란 결혼준비 관련 서비스 이용 시 공정한 계약 체결과 분쟁 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제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결혼준비대행업의 건전한 운영과 소비자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결혼준비대행업의 운영 실태, 거래 관행 및 관련 제도 개선 
   3. 소비자 보호 및 피해 예방, 정보제공 기준 정립, 계약 절차 개선  
   4. 거래 기준의 표준화, 표준계약서의 활용 및 자율규제 기반 조성
   5. 그 밖에 결혼준비대행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소비자 보호)

제5조(소비자 보호) 시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의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해지 조건, 분쟁 사례 등에 대한 정보제공 체계 마련
   2.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 안내 및 활용 촉진
   3. 민원 접수 및 분쟁 해결 절차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의 건전한 운영과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표준계약서 활용 촉진 및 거래 절차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자율규제 확산과 민간 차원의 자정 노력 유도를 위한 지원 사업
   3.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상담ㆍ안내 사업
   4. 결혼준비대행업의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5조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현황 및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자치구, 관계 행정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30>
  1."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 제4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의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

제6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9.30>
  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직업훈련 및 직무실습 지원, 취업 알선 등 자립 지원
  4. 경계선지능인 당사자 및 가족 자조모임 지원
  5.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7.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8.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9.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제목개정 2024.9.30]

## 제10조(지원 사업)

제10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ㆍ증진함으로써 성평등 사회 실현과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시민"이란 일 경험 또는 가사ㆍ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시민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사ㆍ돌봄노동"이란 다음 각 목의 노동을 말한다.
   가. 가정 내에서 가정의 유지와 가족 구성원의 생활을 위해 수행하는 청소, 세탁, 식사준비, 가족의 정서ㆍ생활 관리 등 무급의 가사노동
   나. 어린이,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다른 사람에게 의존이 필요한 구성원을 보호ㆍ보살피는 돌봄노동(무급ㆍ비공식 형태의 노동을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제5조(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①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을 사회의 재생산을 지탱하는 필수적 활동으로 인정한다.
  ②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에 대한 경력인정서(이하 "경력인정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경력인정서에 따른 경력인정 결과가 공공기관 및 시 산하기관 인사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6조(경력보유시민에 대한 지원사업)

제6조(경력보유시민에 대한 지원사업) ①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력보유시민에 대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2. 경력보유시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3. 공공ㆍ민간 협력 기반의 재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
  4.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가치를 반영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 권익증진위원회 설치)

제7조(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 권익증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의 권익증진과 경력인정 등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 권익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력인정 기준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도 운영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경력보유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경력보유시민의 권익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민단체, 노동ㆍ복지 전문가, 기업 대표, 경력보유시민 대표 등 경력보유시민의 권익증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그 밖의 기업,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민이 경제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경제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으로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경제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경제교육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2.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경제교육은 지역ㆍ성별ㆍ나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고르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경제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제5조(경제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① 시장은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경제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교육 진흥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4. 경제교육단체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민간차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경제교육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경제교육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경제교육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지역 경제교육단체의 임직원
  3. 경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등)

제11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등) ① 시장은 경제교육인력의 경제교육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제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경제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교육 전문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경제교육의 위탁)

제12조(경제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경제교육 관련 사업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경제교육단체가 다음 각 호의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에 대한 경제교육 사업
  2. 경제교육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교류협력)

제14조(교류협력) 시장은 경제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제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01-05 / 시행일자: 2017-01-05

#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역 고등학교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과 기업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 산업동향 및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2.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4.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를 선발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7.1.5>

##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과 기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존엄한 노동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란 60세 이상인 기간제노동자와 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각각 말한다),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및 그 밖의 용역ㆍ도급 노동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제7조의 노동기본계획 및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고용안정 지원사업)

제5조(고용안정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계약연장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1년 이상 고용한 사용자에게 고용유지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계속고용우수기업 선정)

제6조(계속고용우수기업 선정) 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사업장을 계속고용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해당 사업장에 대한 홍보
  3.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고용우수기업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속고용우수기업의 지정 및 지정 해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지원)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지원)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재원 마련)

제8조(재원 마련) 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설치ㆍ운영)

제9조(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18조의 서울특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수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0-15 / 시행일자: 2020-10-15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지원 대상 선정)

제2조(재정지원 대상 선정)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때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고령운전자 연령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재정지원을 신청한 고령운전자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재정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3조(재정지원 방법 등)

제3조(재정지원 방법 등)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불편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카드 지급 등의 방안으로 제2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에게 재정지원을 시행함에 있어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자치구와 교통안전 유관기관인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개정 2024.3.26>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3. "스마트 정보교육"이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자료 또는 정보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6>

##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4.3.26>
  1. 30만원 이내의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지급
  2.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그 밖의 혜택 제공
  3. 교통 이용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모두가 형평의 문제없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0.3.26>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와 대책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4.3.26>
[본조신설 2020.5.19]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5.19>]

##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2026.1.5>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고령운전자의 치매진단시 면허 관련 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위한 목표수립 및 홍보
  5. 고령운전자의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
  6.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3.26>]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민간위탁 할 경우 그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3.26>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3.26>]

## 제8조(정보제공)

제8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3.26>]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 등 고령운전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경찰청,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2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3.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7>
[제9조에서 이동 <2025.3.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04 / 시행일자: 2018-01-04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등"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2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및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제5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제5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2.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
  4.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5. 그 밖에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연구개발 장려 등)

제7조(연구개발 장려 등)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무에 대해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7.1.5>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ㆍ전보, 교육ㆍ훈련, 승진, 임금, 임금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차별행위"란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ㆍ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시의 출연ㆍ투자ㆍ출자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시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19.3.28>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조건(이와 관련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5>

##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9.3.28>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노동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차별행위 신고 등)

제8조(차별행위 신고 등) ①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시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시 인권센터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거나 시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신청, 조사의뢰, 조사방법, 결과통지 등의 절차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업무협조)

제9조(업무협조)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자치구ㆍ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9.29>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개선권고)

제11조(개선권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