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안동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안동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소유 주택 등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등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③ 기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이 노후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설치규격)

제8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우선 사용하고 그 비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안동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안동시 콘텐츠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의 문화ㆍ역사ㆍ정신문화 및 관광자원을 연계한 콘텐츠 중심 관광교통수단인 안동시 콘텐츠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동시 콘텐츠버스(이하 “콘텐츠버스”라 한다)”란 안동시의 문화유적지, 관광지, 축제, 체험ㆍ해설ㆍ공연 콘텐츠 등을 연계하여 차량 내외에서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버스를 말한다.
2. “테마형 콘텐츠버스”란 특정 주제(정신문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전통문화, 미식, 야간관광 등)를 중심으로 기획ㆍ운영되는 콘텐츠버스를 말한다.
3. “축제연계형 콘텐츠버스”란 지역 축제ㆍ행사와 연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콘텐츠버스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콘텐츠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콘텐츠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운영 및 운행 등)

제3조(운영 및 운행 등)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콘텐츠버스를 관광교통 수단이자 문화ㆍ관광 콘텐츠 제공 수단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콘텐츠버스 운영은 지역 관광정책, 축제 및 지역 교통체계와의 연계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③ 콘텐츠버스의 운행 노선, 정차 지점, 운행 시간 및 횟수는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계절, 관광 수요, 축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운영 기간, 운행 노선, 운행 시간 및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천재지변, 기상 악화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행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노선 개발 및 개선을 위하여 일정 기간 시범운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운영 성과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 유형과 운행 노선 등을 개선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유형)

제4조(운영 유형) 콘텐츠버스는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테마형 콘텐츠버스
2. 축제연계형 콘텐츠버스

## 제5조(예약 및 이용)

제5조(예약 및 이용) 
① 콘텐츠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현장 접수 또는 연계 상품 예약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콘텐츠버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료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 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이용하는 사람
3. 6세 이하의 어린이
4. 「안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역축제장 셔틀버스로 이용될 때
5. 시 홍보 및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체험활동비, 식비 및 관광지 입장료 등은 이용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 제7조(이용료 반환)

제7조(이용료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설 및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
2.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부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운행이 취소된 경우: 전부
4. 당일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 반환

## 제8조(운영 및 위탁 등)

제8조(운영 및 위탁 등) 
① 콘텐츠버스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콘텐츠버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콘텐츠버스에 대하여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 책임능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2.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② 시장은 수탁자와 콘텐츠버스에 대한 위탁기간, 조건, 이용료 징수,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콘텐츠버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 및 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
1.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지 결정을 한 때

## 제10조(안전관리 및 이용자 준수사항)

제10조(안전관리 및 이용자 준수사항) 
① 시장은 콘텐츠버스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차량 점검, 보험 가입 및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 안내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안전을 위협하거나 운영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하차를 명할 수 있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콘텐츠버스 차량 또는 관련 물품을 훼손ㆍ분실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안동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동시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시민으로부터 전화를 통한 문의ㆍ신고 및 건의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를 통하여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종합적인 상담업무를 관장하는 곳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콜센터는 안동시 청사 내 또는 청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상담에 관한 사항 
2.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4.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5조(시설 및 장비)

제5조(시설 및 장비)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거나, 전문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의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 
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편의시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 의무)

제7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상담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상담원이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전화민원에 응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조례나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5.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또는 위탁기간의 만료 등으로 위수탁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콜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정기간 업무이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6. 상담원과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ㆍ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ㆍ검사 결과 관계규정 또는 시장의 요구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에 따른 조사ㆍ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3. 수탁자가 콜센터 운영능력이 없을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공익상 콜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03-02 / 시행일자: 2007-03-02

# 안동시 콩 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콩의 새로운 품종개발과 친환경 콩 생산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농가 소득증
대와 지역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동시 콩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연구소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연구소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능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콩 품종의 육성 연구 
2. 친환경 콩 생산기술의 개발 연구 
3. 콩에 함유된 기능성 물질의 탐색 연구 
4. 기능성 콩 제품의 개발연구 
5. 개발제품의 안정성과 기능성 검정 연구 
6. 콩 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이용 연구 
7. 콩 산업화에 필요한 제반기술의 개발에 관한 연구 
8. 제품의 판매 전략과 경영개선에 관련된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9. 안동시를 콩의 생산, 연구 및 산업화의 중심지로 홍보하는데 필요한 사업 
10. 콩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1.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연구소에는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1인을 둔다. 
② 연구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인 이내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③ 연구소의 행정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한다.

## 제5조(자격과 위촉)

제5조(자격과 위촉)  
① 소장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대학에서 콩을 연구하는 교수로 재직경력
이 5년 이상인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② 연구원은 농업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타 연구소
에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자을 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 제6조(위촉 기간)

제6조(위촉 기간)  
① 소장 및 연구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사업수행이 계속되는 경우
에는 재 위촉 할 수 있다. 
② 소장 및 연구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후임자로 위촉된 자의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① 소장은 시장이 의뢰하는 사업의 연구를 총괄하고,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연
구내용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소장이 부여한 과제를 수행하고 그 연구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 결과평가를 위해 년1편 이상의 논문을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소장 및 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
다.
1. 연구소 업무 외의 일로 장기간 출장을 가거나 또는 질병으로 연구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2. 부여된 과제수행을 태만히 하여 연구 결과를 얻지 못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업무를 회피할 때
4.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5. 연구소의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시 재정 사정으로 감원이 필요할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예산)

제9조(예산) 연구소의 운영 및 연구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비는 매년 시의 예산으로 지원 할 수 있
다.

## 제10조(연구개발비 및 수당)

제10조(연구개발비 및 수당)  
① 연구개발비는 연구과업의 성질, 난이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소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장 및 연구원이 연구에 필요한 자료수집이나 합의를 위하여 출장 또는 현장 답사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안동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안동시의 지역 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 기본차령 조정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경영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조(차령 조정 등)

제4조(차령 조정 등)  
① 택시의 차령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1년 단위로 조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14 / 시행일자: 2017-04-14

# 안동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택시운송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적용한다.

## 제4조(재정지원 사업)

제4조(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지원 사업 
2.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3.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사업

## 제5조(지원절차 및 정산)

제5조(지원절차 및 정산)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 경우 신청방법, 절차,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관리ㆍ감독 등)

제6조(관리ㆍ감독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ㆍ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2-21 / 시행일자: 2018-12-21

# 안동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

제2조(시설) 안동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대강당 
2. 회의실 
3. 전시실 
4. 강의실 
5. 그 밖의 부대시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평생교육,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의 각 과목 정원은 10인 이상 50인 이하로 한다.

## 제4조(사용신청 등)

제4조(사용신청 등)  
①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강당, 회의실, 전시실, 강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시작품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육을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공고에 따라 인터넷으로 수강신청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모집 방법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 
② 「안동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호에 따른 수강료 면제 대상자는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사용 신청대장에 대강당, 회의실, 전시실 및 강의실 사용 신청자를 등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2. 교육대상자 선정은 시장이 정하는 모집 기간과 방법에 따라 교육 수강신청자 중에서 선정하며, 교육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강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 청구)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 청구)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① 평생학습관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오전: 09:00∼12:00 
2. 오후: 13:00∼18:00 
3. 야간: 18:00∼22:0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의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 인력창구 운영)

제8조(자원봉사자 인력창구 운영)  
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성자원봉사 인력의 활용을 위한 여성자원 봉사 인력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원봉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의 활동상황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5-11

# 안동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 평생학습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동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안동시 평생학습원 조직 내 평생학습시설로 경상북도 안동시 제비원로 93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관 시설”이란 대강당, 회의실, 전시실, 강의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평생학습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수강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사용자의 범위)

제4조(사용자의 범위) 평생학습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동시민
2.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ㆍ5ㆍ29>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ㆍ5ㆍ29>

##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① 평생학습관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등의 면제)

제8조(사용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의 면제는 해당 기간의 교육과정 중 1인 1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서신설 2020ㆍ5ㆍ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할 경우 <개정 2020ㆍ5ㆍ29>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0ㆍ5ㆍ29, 2023ㆍ6ㆍ9, 2023ㆍ11ㆍ10>
사.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3ㆍ9ㆍ22>
3. 문해교육(한글교육)을 수강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평생학습관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부를 반환한다.
2.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하거나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등의 반환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제10조(사용제한)

제10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한 사람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① 평생학습관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평생학습관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평생학습관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및 설비나 물품을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운영 등)

제12조(교육운영 등) 강사 및 교육대상자 선정 등 제반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모집기간과 방법으로 운영한다.

## 제13조(강사)

제13조(강사)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안동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안동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안동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안동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국ㆍ도비)의 보조금 
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경비에 사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이에 따른 필요 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경비 
3.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증축, 설비교체 등 시설개선 경비 
4. 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

##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다.

##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의 납부방법 등)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의 납부방법 등) 안동시장은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사업 준공일 1개월 전까지로 하되, 납부 금액을 3회 이내로 균등하게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 제8조(예산의 이월)

제8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존속 기한)

제10조(존속 기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안동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포상대상)

제3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시 공무원ㆍ시민(시가 관리하는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포상권자)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 제5조(포상의 종류)

제5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ㆍ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한 개인 및 단체
2.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 및 단체

## 제8조(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 등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 및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따른다. <개정 2023ㆍ11ㆍ10>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ㆍ상금ㆍ상패ㆍ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상금과 기타 부상은 포상대상이 공무원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수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3ㆍ11ㆍ10>

## 제11조(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ㆍ과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포상 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동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9. 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본청 각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ㆍ9ㆍ22, 2023ㆍ11ㆍ10, 2024. 9. 20.>
④ 삭제 <2024. 9. 20.>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3ㆍ11ㆍ10>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3ㆍ11ㆍ10>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 업무 담당 실ㆍ과장, 서기는 포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다만, 포상대상이 시민 및 단체인 경우 간사는 민간인 포상 업무 담당 실ㆍ과장, 서기는 민간인 포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3ㆍ11ㆍ10> <개정 2024. 9. 20.>

##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 제14조(이중포상 금지)

제14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5조(포상대장)

제15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안동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별표 1 특보의 기준을 따른다. 
2. “한파” 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별표 1 특보의 기준을 따른다.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ㆍ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재난도우미”란 시에서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9조 각 호에서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4조(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2. 폭염ㆍ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3.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5. 폭염ㆍ한파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폭염ㆍ한파 피해 예방활동 등)

제5조(폭염ㆍ한파 피해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의 특보가 발령되면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9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 
3. 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6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냉ㆍ난방용품 보급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제7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쉼터 냉ㆍ난방비 
2. 냉ㆍ난방용품 등 
3. 그 밖에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제8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의 저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ㆍ통장 
2. 건강보건 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안동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안동시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지진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 상황을 실태 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사항
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의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보험목적물)

제4조(보험목적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단독주택ㆍ공동주택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3.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험목적물이 안동시에 소재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3.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 제6조(보험료 지원)

제6조(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본인 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본인 부담 보험료의 지원 한도는 행정안전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

## 제7조(보험료 지급 방법)

제7조(보험료 지급 방법) 
① 시장이 보험료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 금액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는 시장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현황서를 요청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

제9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 시장은 안동시민을 대상으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