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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 및 관리)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 및 관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처리)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등록)”라 한다)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등록)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등록)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보통징수)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등록)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관리)

제5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등록)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6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면허)”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7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보통징수)

제7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8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8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주민세(사업소분)"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사업소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2021.5.14.> [제목개정 2021.5.14.]

## 제9조(주민세 사업소분의 보통징수)

제9조(주민세 사업소분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사업소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제목개정 2021.5.14.]

## 제10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10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주민세(종업원분)"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종업원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 제11조(주민세 종업원분의 보통징수)

제11조(주민세 종업원분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종업원분)의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재산세 과세대장의 정리)

제12조(재산세 과세대장의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 제13조(재산세의 비과세 관리)

제13조(재산세의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재산세의 물납 및 분납)

제14조(재산세의 물납 및 분납)  
① 부과부서의 장이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이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5조(재산세의 납세관리인)

제15조(재산세의 납세관리인) 부과부서의 장이「지방세기본법」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5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제5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가 개인 또는 법인인 사업소 :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각 목에서 정한 기본세율의 100분의 150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전문개정 2021.5.14.>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제목개정 2021.5.14.]

## 제7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등)

제7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등)  
①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5.14.> 
②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8조(재산세의 중과대상지역)

제8조(재산세의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9조(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

제9조(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재산세의 납기)

제10조(재산세의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11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7.6.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09 / 시행일자: 2017-06-09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2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2. 제1호의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4., 2021.7.16.>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5.14.>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5.14.>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1.5.14.> 
4. ＂보훈단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5.14.>

##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25.5.1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목개정 2025.5.15.]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경일·기념일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 
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보훈 관련 기념일, 설ㆍ추석 명절 등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개정 2021.5.14.> 
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6.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현충시설의 관리 및 정비 지원 <신설 2021.7.16.>

##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단체운영 및 시설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지원

## 제8조(복지지원 등)

제8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 제9조(보훈예우수당)

제9조(보훈예우수당)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16., 2024.5.17., 2025.5.15.>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신설 2021.11.16.>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신설 2021.11.16., 2022.11.18.>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설 2021.11.16.>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신설 2021.11.16.> 
② 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계획에 의거 시행한다. <개정 2025.5.15.> [본조신설 2021.5.1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5.14.>]

## 제10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0조(민간의 참여조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5.1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7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구청장이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쉬운 장소에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이하 “국가유공자증 등”이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국가유공자증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6 / 시행일자: 2021-03-26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이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개정 2021.3.26.>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3.26.>

##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전문개정 2021.3.26.>
2. 현충일 전 5일(6월 1일부터 5일까지) <전문개정 2021.3.26.>
3. 광복절 전 5일(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설 2021.3.26.>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신설 2021.3.26.>

## 제4조(국기선양 사업)

제4조(국기선양 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3.26.>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구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시범지역 및 아파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도시”라 한다)가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친선(자매)결연”이란 구가 국내외도시 상호 간에 인적ㆍ물적 교류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인 교류활동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친선(자매)결연에 앞서 구가 국내외도시와의 사전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과 이에 따른 교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기본목표)

제3조(기본목표) 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국제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역량강화 
2.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ㆍ물적ㆍ제도적 토대의 구축 
3.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4. 교류협력을 통한 역사ㆍ문화ㆍ관광 진흥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교류협력 사업)

제6조(교류협력 사업) 구청장은 국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 시찰, 파견, 견학, 참관, 자료수집 및 공무원 교류 
2. 경제ㆍ문화예술ㆍ관광ㆍ교육ㆍ체육ㆍ복지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내외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3. 민간단체 및 유성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ㆍ외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국제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 지원 및 참가 
5. 친선(자매)결연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 
6. 그 밖에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친선결연 등의 제의)

제7조(친선결연 등의 제의)  
① 구청장은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외도시와 친선(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협약(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친선결연 등의 도시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국내외도시에 대하여 친선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양 도시의 지역 여건, 행정 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을 위한 상대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적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 제8조(의회 의결 등)

제8조(의회 의결 등)  
① 구청장은 국외도시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양 도시 간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친선결연 등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3.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친선결연 체결)

제9조(친선결연 체결)  
① 친선(자매)결연은 구청장과 국내외도시의 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ㆍ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서명ㆍ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친선(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도시의 장이 협의 결정한다.

## 제10조(협정체결의 성립)

제10조(협정체결의 성립) 친선(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약의 효력은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양측 도시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발생한다.

## 제11조(교류사업 지원)

제11조(교류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국내ㆍ외 친선(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ㆍ외 친선(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제12조(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구와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계, 사회단체, 언론사 등에 등록된 개인 
2. 문화ㆍ예술ㆍ체육인, 경제인,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인 등 각계 전문가 
3. 교육ㆍ체육ㆍ문화교류 등에 참여하는 청소년 및 대학(원)생 
② 제1항의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친선(자매)결연 도시와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유성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어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 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올바른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제5조(공문서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등의 작성)  
① 공문서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낱말로 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

##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국어업무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 실시 
3. 그밖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06 / 시행일자: 2023-02-06

# 대전광역시 유성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 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3.>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권한을 대행하며, 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ㆍ과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9.12.20., 2020.7.8., 2021.4.23., 2021.12.24., 2023.2.6.> 
②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출장·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4.23.>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4.23.>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9.12.20., 2020.7.8., 2021.4.23.>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의 직제상과 순위에 의한 과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9.12.20., 2020.7.8., 2021.4.23., 2023.2.6.>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9.12.20., 2021.4.23., 2023.2.6.> 
③ 구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4.23.>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4.23.> 
② 실ㆍ과ㆍ사업소(직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동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ㆍ과ㆍ사업소장 또는 동장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9.12.20., 2021.4.23., 2023.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4.23.>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21.4.2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8 / 시행일자: 2021-06-18

#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2021.6.18.>

##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6.18.> 
1. 기존규제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규제입증을 요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이 된 기존 규제의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6.18.> 
③ 기존 규제의 소관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8.> 
④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1.6.18.> [제목개정 2021.6.18.]

## 제202조(규제의 신설ㆍ강화등에 대한 심사)

제2조의2(규제의 신설ㆍ강화등에 대한 심사)  
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규제의 신설ㆍ강화등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소관부서장(이하 “심사대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기관 등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렴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심사대상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종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의 대상은 제정 또는 개정하는 조례ㆍ규칙안과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1.6.18.]

## 제3조(위원회 위촉·임면기준)

제3조(위원회 위촉·임면기준)  
① 조례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19., 2021.6.18.>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중소기업의 대표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6.19.> 
② 조례 제3조제3항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이란 국장과 규제관련 사무가 많은 실·과장을 말한다. <개정 2021.6.18.>

## 제4조(규제신고센터의운영)

제4조(규제신고센터의운영)  
① 조례 제7조의 규제신고센터에 신고된 의견은 자체 정비와 중앙에 건의할 대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8.> 
1. 자체 정비가 가능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정비 건의 
②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의견을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의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수당등의 지급기준)

제5조(수당등의 지급기준) ⓛ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및 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위원회 참석수당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 지침상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기준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 전문가등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통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18.,2017.7.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5.12.18.,2017.7.14.>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7.7.14.>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14.>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7.14.>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종전 제5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7.14.>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장, 실·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06.06.23.,2015.12.18., 2016.7.1.,2017.7.14., 2024.6.28.>

## 제7조(규제신고 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 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17.7.14.>

## 제8조(수당등)

제8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5.11.,2017.7.1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04.15.>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의견제출은 소관부서(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법제담당 부서(「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 법제 심사를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협의를 거쳐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22.04.15., 2024.6.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우 
3. 의견제출의 내용이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③ 법제담당 부서의 장은 의견제출의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의견제출의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제출 결과 통보)

제8조(의견제출 결과 통보)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제9조(의견제출의 반영)

제9조(의견제출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