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12 / 시행일자: 2018-07-12

#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2.>

## 제2조(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2조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7.12.>
1.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 관찰에 관한 사항
2.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의 오수 및 폐수의 처리방안과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영농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1조에 따른 생태관광의 촉진 등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 제3조(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제3조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7.12.>
1. 수면의 매립·간척
2. 불을 놓는 행위

## 제4조(재해의 범위)

제4조 (재해의 범위) 조례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12.>
1.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5조(행위제한 등의 배제)

제5조 (행위제한 등의 배제) 
①조례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생태·경관보전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공공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가 「수산업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8.7.12.>
②조례 제7조제2항제8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12.>
1. 조례 제6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학술연구 또는 그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무단출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 제6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및 기준)

제6조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및 기준) 
①조례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행위대상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행위대상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6. 행위대상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임야도(지목이 임야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적절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7.12.>

## 제7조(완충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7조 (완충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①제7조제3항제1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이란 별표 1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대시설 및 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7.1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호에서 "같은 표"라 한다)에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같은 표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나. 같은 표 제3호가목의 수퍼마켓 또는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다. 같은 표 제3호나목의 휴게음식점
2.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의 보관·저장시설 또는 판매시설
②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리계획에 반영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7.12.>
1. 자연학습장, 생태 또는 산림박물관, 수목원, 식물원, 생태숲, 생태체험장, 생태연구소 등 자연환경의 교육·홍보 또는 연구를 위한 시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야영장

## 제8조(전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8조 (전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①조례 제7조제4항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2.7., 2018.7.12.>
1. 별표 2가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2. 별표 3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신축·증축 및 개축의 경우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제2호 및 제2항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제과점 및 목욕장을 제외한다)
나.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총포판매소·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같은 표 제9호가목의 병원
라. 같은 표 제21호가목 또는 마목의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
마. 같은 표 제26호나목의 봉안당(현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만 해당한다)
바. 초등학교
②조례 제7조제4항제3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음식·숙박·판매시설"이란 별표3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7.12.>
1. 같은 표 제3호나목의 휴게음식점·제과점
2. 같은 표 제4호아목의 휴게음식점·제과점
3. 같은 표 제4호자목의 일반음식점
4. 같은 표 제12호나목의 청소년수련원
③조례 제7조제4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7.12.>
1.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또는 주차장 등 교통시설
2.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상·하수도 또는 전주 등의 공공용시설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 제9조(개발사업 등의 제한)

제9조 (개발사업 등의 제한) 
①조례 제7조제5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7.12.>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대상 사업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대상 사업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협의대상 사업
5.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사업
②시장은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③시장은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 면적, 제한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 제10조(소지금지 인화물질)

제10조 (소지금지 인화물질) 조례 제8조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7.12.>
1.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2. 자연발화성 물질
3. 기체연료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10.30.>

## 제12조(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12조 (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①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2.>
1. 산·하천·바닷가·해양 및 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3.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4.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방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녹지등급
5. 식생현황
6.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7. 토양의 특성
8.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이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 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8.7.12.>

## 제13조(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제13조 (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조례 제15조제3호에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12.>
1. 자연휴식지 안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및 전통·생태마을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거나 지역 주민의 정서상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
3. 그 밖에 암석·암벽·폭포·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시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