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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목포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 있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아동복지시설”이란(이하 “시설”이라 한다)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나.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4. “가정위탁”이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3호의 시설에 입소하였거나 제2조제4호에 따라 가정위탁된 보호대상아동
2. 자립준비청년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종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발굴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임대보증금 등 주거자금 지원
3. 자립에 필요한 비용 및 자산형성 지원(금융 컨설팅)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후견인 및 후원 연계
7.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운전면허취득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호 기간 연장)

제6조(보호 기간 연장) 시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 제7조(위임 및 위탁)

제7조(위임 및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도 점검)

제8조(지도 점검)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해야 한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목포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에 따라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목포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적합하고 충분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과 자립심·자제력·올바른 판단력·사회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교육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을 위한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종합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부모교육의 내용)

제6조(부모교육의 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5.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
6.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예방 등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7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제7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교류협력 등)

제9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08 / 시행일자: 2021-02-08

#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정부패”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8.> 
2. “포상금”이라 함은 신고를 통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4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및 보상금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2.8.> 
가. 시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다.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정부패 신고포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정부패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9.1.28., 2021.2.8.>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 제302조(신고기한)

제3조의2(신고기한)  
① 신고는 부정부패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개정 2021.2.8.> [본조신설 2019.1.28.]

## 제4조(부정부패신고 심사결정)

제4조(부정부패신고 심사결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목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시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의 처리)

제6조(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직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2.8.]

## 제7조(신고자의 보호)

제7조(신고자의 보호)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등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이를 알고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2.8.>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2.8.>

##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은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와 금액이 결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한다.<신설 2008·10·20>

##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8.> 
  1.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신설 2021.2.8.> 
3.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신설 2021.2.8.> 
4.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신설 2021.2.8.> 
5.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6. 다른 기관에서 보상·포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 <신설 2021.2.8.> 
7.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① 시장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 또는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환수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03 / 시행일자: 2015-08-03

# 목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제3조(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자치행정복지국장과 목포시교육지원청, 목포경찰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 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6·20, 2013·6·19, 2015. 8.3.> 
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단체대표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협의회의 운영)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5 / 시행일자: 2019-04-15

# 목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등이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등을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목포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불용의약품등이 약국을 통해 원활하게 회수되고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  
① 시장은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용의약품등의 수거함을 비치하여 철저히 수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며 처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12-27 / 시행일자: 2010-12-27

# 목포시 비만예방 실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민의 비만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2. “비만유발식품”이란 비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말한다. 
3.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대상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음식섭취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만예방 실천을 위한 홍보 및 시민의 참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비만예방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비만예방과 해소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강사)

제6조(강사)  
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비만예방 실천사업의 운영)

제7조(비만예방 실천사업의 운영) 시장은 체계적인 비만예방사업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고 비만유발식품 섭취 억제를 위한 각종 비만예방 실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체지방 관리시스템)

제8조(체지방 관리시스템) 시장은 비만관리를 원하는 시민에게 체지방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체지방 관리 서비스를 행할 수 있다.

## 제9조(비만예방 실천의 날 운영)

제9조(비만예방 실천의 날 운영) 시장은 비만예방사업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만유발식품 섭취를 억제하기 위하여 “비만예방 실천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6-19 / 시행일자: 2013-06-19

# 목포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가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적정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부문”이란 목포시(이하 “시”라한다) 및 시 소속행정기관, 시가 출연·출자한 기관을 말한다.
2. “비정규직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용역·도급·위탁 근로자를 말한다.
3. “간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란” 공공부문 청사와 시설물의 청소, 경비, 관리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단순노무 용역근로자로 민간용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말한다.
4.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5. “차별적 처우”란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간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부문의 고용안정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 제4조(고용환경개선 연간계획)

제4조(고용환경개선 연간계획) ① 시장은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연간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연간계획의 시행 결과와 성과를 매년 목포시의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고용환경 개선)

제5조(고용환경 개선) ①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실질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호봉제등 장기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② 공공부문의 장은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지급등 비정규직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공부문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등에 있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부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을 차별하는 것을 시정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파견·용역·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에게도 복리후생을    확대한다.
⑤ 공공부문의 장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을 위해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시 적격심사와 위반 시 계약해지 등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공공부문의 장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외주 용역의 직영 전환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

제6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 ① 공공부문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② 공공부문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제1항의 계약해지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7조(차별처우 금지)

제7조(차별처우 금지) ①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공부문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8조(예산반영)

제8조(예산반영) ①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기여한 공공부문과 민간기관·협회·단체 등(이하 민간부문이라 한다)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민간부문에 권고 등)

제9조(민간부문에 권고 등) ① 시장은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민간부문에 대하여는 목포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에 배제 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부문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03 / 시행일자: 2019-06-03

# 목포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 활용에 대한 사항
6.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대상빈집의 확보)

제7조(대상빈집의 확보) 
① 시장은 정비사업 대상 빈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대상빈집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빈집정비의 방법)

제8조(빈집정비의 방법) 
①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② 시장은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9조(빈집정비 지원)

제9조(빈집정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집행계획을 의회에 선보고 후 집행한   다.

## 제10조(빈집의 활용)

제10조(빈집의 활용) 
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한다.
④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입주·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13조(자료 확인 요청)

제13조(자료 확인 요청)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정보, 과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빈집 정비 지원보조금의 교부신청·절차·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27.>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목포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라 목포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목포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 할 때에 적용한다.
1.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시장을 제외한 목포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 또는 업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인수)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를 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담당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시장, 부시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 제8조(인계인수거부)

제8조(인계인수거부)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목포시 내에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18.> 
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별표2의 제2호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1에 따른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특수 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정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