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1-12-16

# 양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산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법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자의 낙후지역 
7. 보행자길의 이용현황 및 성별·연령별 보행만족도 
8.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성별·연령별·계층별 다양한 양산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6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에 고시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 제9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제9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권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10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시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양산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 
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양산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는 「양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양산시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양산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이란 양산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15.>

[제목개정 2022.12.15.]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1. 상담 및 심리치료지원
2. 직업교육 사업
3. 대상자와 가족의 관계회복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사업
4. 대상자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선도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에 기여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양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양산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가정위탁”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위탁을 말한다.
4. “아동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나.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5.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하 “보호대상아동 등” 이라 한다)의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4.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5.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각종 시책 및 지원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지원
4.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5.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①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양산시에서 보호·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자립준비청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6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법 제16조 및 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경과하여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준비를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양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양산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양산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양산시 서일동로 16(남부동)에 둔다. <개정 2011.12.30, 2023.3.30.>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보훈회관에는 다음의 시설을 둔다. <개정 2023.3.30.>
1. 사무실
2. 회의실, 물리치료실, 휴게실
3. 그 밖의 시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보훈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2023.3.30.>
1.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시 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용단체)

제5조(사용단체) 보훈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상이군경회
2. 전몰군경유족회
3. 전몰군경미망인회
4. 무공수훈자회
5. 6.25참전전우회
6. 월남참전전우회
7. 고엽제 전우회
8. 광복회 <개정 2020.3.26>
9. 특수임무유공자회 <개정 2020.3.26>
10.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개정 2020.3.26>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등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양도 등 금지)

제8조(양도 등 금지) 수탁관리자는 수탁한 시설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고,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하여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0.3.26, 2022.12.15.>

[제목개정 2022.12.15.]

## 제9조(시설변조금지)

제9조(시설변조금지) 수탁관리자는 보훈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설비를 하거나 변조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원상복구)

제10조(원상복구) 수탁관리자는 계약 해제 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위탁관리해제)

제11조(위탁관리해제) 시장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관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관리자가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관리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훈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그 밖에 시의 시책과 보훈회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①수탁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②수탁관리자는 보훈회관 사용 중 발생하는 손괴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양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단법인 양산시 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양산시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민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2.31, 2015.12.31.>
1. 사회복지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2. 사회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3.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4.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 및 배분
5.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6.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 및 지원
7.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및 출연금 등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1.>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12.11.>
③ 삭제 <2025.12.11.>
④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며, 임원 중 당연직 이사는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과 소관업무 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감사는 시의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⑤ 선임직 임원은 복지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개모집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2.31., 2025.12.11.>
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신설 2025.12.11.>

##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12.11.>

## 제9조(기본재산)

제9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10조(운영경비)

제10조(운영경비)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시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자체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 결산 등)

제11조(예산, 결산 등)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31.>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사업위탁 및 자료제공)

제13조(사업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시의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및 서류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5조(공무원 파견 등)

제15조(공무원 파견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
② 파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양산시 복지허브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양산시 복지허브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양산시 복지허브타운(이하 “복지허브타운”이라 한다)의 위치는 양산시 물금읍 물금로 225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복지허브타운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성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운영 시 반영해야 한다.
1.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증진
2.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 복지증진
3. 아동에 대한 돌봄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
4.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5. 복지허브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

## 제4조(입주기관의 역할)

제4조(입주기관의 역할) 복지허브타운에 입주하는 기관들은 복지서비스의 중복 기능을 최소화하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복지허브타운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복지허브타운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복지허브타운에 입주한 기관들은 입주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복지허브타운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복지허브타운 입주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사항 등 협의
2. 복지허브타운 시설 관리ㆍ운영에 대한 개선 건의
3. 복지허브타운 기능활성화에 대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복지관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례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시 관계 공무원 및 수탁기관의 담당직원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협의회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허가)

제6조(이용허가) 복지허브타운의 대강당 등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 제7조(시설 이용료)

제7조(시설 이용료) 복지허브타운의 시설 이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신청인은 이용료 전액을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 이용료의 감면)

제8조(시설 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해당 사업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다. 복지허브타운 입주기관이 운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나. 노인 단체, 장애인 단체, 여성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제9조(시설 이용료의 반환)

제9조(시설 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일 이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경우
가. 이용일 3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이용일 2일 이내 신청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이용 개시일 이후(이용일 포함)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경우: 미반환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4. 복지허브타운에 입주한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나 복지허브타운의 이용 편리를 위한 공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허브타운의 이용을 취소하는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시장은 복지허브타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산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복지허브타운의 운영목적에 적합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복지허브타운 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연고권ㆍ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4조(시설의 반환)

제14조(시설의 반환) 수탁자는 위탁의 만료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복지허브타운의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5조(지도 및 감독)

제1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허브타운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19.12.26.>
③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과장,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과장 및 도시계획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및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의견 청취)

제7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12.26.>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양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실시공”이란 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공사 중 예정 금액 1억원 이상으로 공사기간 20일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공사시행 통지)

제4조(공사시행 통지)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가 제출된 때에는 공사 개요, 공사기간, 시공업체, 공사감독 공무원 등을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공사감독)

제5조(공사감독) 
① 공사감독은 공사현장을 수시로 출장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며, 공사의 진행상황을 작성ㆍ보관 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3일 전까지 공사감독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가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사항 처리)

제6조(지도·감독사항 처리) 
① 시장은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 및 설계설명서와 다른 사항이 발견되거나 공사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공사에 대한 부실 발견 시 안정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부실시공신고센터)

제7조(부실시공신고센터) 
① 시장은 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양산시 부실시공신고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장은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8조(신고ㆍ접수)

제8조(신고ㆍ접수) 
①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센터의 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경우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신고 처리)

제9조(신고 처리) 
① 센터는 제8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발주부서에 알려야 하며, 발주부서는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②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공사의 부실 측정)

제10조(공사의 부실 측정)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된 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금 지급)

제11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되어 부실시공으로 결정된 공사 중 총공사비(보상비 제외)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은 양산시 기술자문위원회의 등급 판정 결과와 지급 여부 심사에 따라 지급하되 별표의 등급별 포상금 한도금액 범위에서 부실의 고의성, 위험성, 공사비, 사회적 손실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부실정도에 따라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등급 : 주요 구조부 부실로 붕괴 위험이 있어 시급히 철거 재시공 하여야 하는 경우
2. 2등급 : 주요 구조부 부실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3. 3등급 :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철거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4. 4등급 :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④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동일한 부실시공 신고를 2명 이상이 각기 달리 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결정된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고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즉시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신고포상금을 입금하고 결정내용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2조(포상금 지급의 제한·제외)

제12조(포상금 지급의 제한·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공무원, 건설사업관리자 등 시공과 관련하여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
3.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에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경우
4.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5-01-01

# 양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구성원으로서 보람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 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④ 시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 설치)

제5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양산시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6조(협의회 구성 등)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10.1> 
1. 양산교육지원청, 양산경찰서,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민주평통 양산시 협의회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과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장 등 직무)

제8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양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양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물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양산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정 내에 방치된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불용의약품”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 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 보관, 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행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배출 등을 위하여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홍보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보관, 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 약사 등의 복약지도 하에 의약품을 복용하여야 하며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시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복용하거나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수집)

제6조(수집)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의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 제7조(보관)

제7조(보관)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폐의약품을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 약사회장은 시 소재 약국에서 불용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 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운반 및 처리)

제8조(운반 및 처리)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집, 보관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정기적으로 처리하여야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7 / 시행일자: 2023-09-07

# 양산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 (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9.7.>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 (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