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3-11-30

# 고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29., 2009.1.9., 2009.4.10., 2023.11.30.>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고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9.29., 2009.1.9., 2020.9.18., 2023.11.30.> 
  1. 세입 
가. 보조금 
나. 고흥군의 전입금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융자)금 
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상환금(원금 및 이자) 
마. 그 밖의 수입금 
2. 세출 
가.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 
나. 보조금의 반환금 
다. 여유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라. 기타 경비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별회계관리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특별회계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1989.9.23., 2009.1.9., 2009.4.10., 2023.11.30.>

## 제4조

제4조 삭제 <2023.11.30.>

## 제5조

제5조 삭제 <2023.11.30.>

## 제6조

제6조 삭제 <2023.11.30.>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6.> <개정 2023.11.3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예에 따른다. (종전 7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4 / 시행일자: 2023-04-04

# 고흥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출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4.4.>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 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비용추계 시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하여야 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 제출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7.25.>

##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부의하기 전에(주민청구 조례안인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을 제출할 때부터 첨부하며, 주민청구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고흥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고흥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고흥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흥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소방의 날 행사 관련 경비 
3.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 관리비 
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 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고흥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라목 및「노인복지법」제4조제1항에 규정된 노인복지증진 시책으로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불세탁서비스”란 이불·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여 이불빨래방에서 세탁 후 배달서비스까지 지원함을 말한다. 
2. “이불빨래방”이란 세탁기, 건조기 등 이불을 세탁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노인세대”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4. “저소득 노인 세대”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노인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불빨래방을 설치한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노인세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지원대상 주민 중에서 장애인 노인세대, 저소득 노인세대, 노인 1인가구, 70세 이상의 노인 순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이불빨래방 운영을 지원함에 있어 매년말까지 다음연도 이불빨래방 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방법 등)

제5조(운영방법 등) 군수는 이불빨래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및 봉사단체나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운영비 등 지원)

제6조(운영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이불빨래방 운영에 따른 운영비·인건비 그 밖에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5-12-05

# 고흥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9., 2009.4.10., 2025. 12. 5.>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마을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9.15., 2025. 12. 5.>
1.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개정 1996.12.31., 2025. 12. 5.>
2.마을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한 사람 <개정 1996.12.31., 2025. 12. 5.>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장 임기 개시 전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③ 삭제 <2025. 12. 5.>

##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 
① 읍ㆍ면장은 해당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임되어 추천받은 사람 중 적임자를 이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12.1., 2017.9.15., 2025. 12. 5.>
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마을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9.15., 2025. 12. 5.>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2020.11.5.>
2.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주민의 신망을 잃었을 때 <개정 2020.11.5.>
3. 마을의 공금, 재산 또는 물품의 횡령, 사기를 한 사실이 있을 때 <신설 2020.11.5.>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 <개정 2020.11.5.>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사실이 있을 때 <신설 2020.11.5.> <개정 2025. 12. 5.>
6. 「공직선거법」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신설 2020.11.5.>
③ 제2항의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11.5.> <개정 2025. 12. 5.>
④ 읍·면장이 이장을 임명한 때에는 이장의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임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1.> (제3조제3항에서 이동 2020.11.5.)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1.5.>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5. 12. 5.>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0.11.5., 2025. 12. 5.>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0.11.5., 2025. 12. 5.>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개정 2025. 12. 5.>

[본조신설 2009.12.1.]

## 제5조(직무교육 등)

제5조(직무교육 등) 이장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계획에 의거 직무교육이나 연수, 기타 산업시찰, 견학 등을 매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1.]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마을총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2025. 12. 5.>
② 임기중 교체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장임기 만료일은 해당 연도 12월 31일로 하며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연 해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9.15., 2025. 12. 5.>

[본조신설 2009.12.1.]

## 제7조(직무대행)

제7조(직무대행) 읍면장은 이장의 공석 또는 직무정지 시 마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 이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6 / 시행일자: 2020-04-06

# 고흥군 이장 정수 및 마을 명칭에 관한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27

# 고흥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 <개정 2016.5.25.>
① 이장은 리(里) 구역안에서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6.5.25.>
②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5.25.>
1.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개정 2016.5.25.>
2. 마을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개정 2016.5.25.>
3. 마을 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5.25., 2026. 4. 7.>
4.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마을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복지이장 역할 수행 <신설 2016.5.25.>
5. 기타 마을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번호이동 2016.5.25.>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마을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5.>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5.>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 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6. 4. 7.>
④ 삭제 <2001.6.19.>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1997.9.29.>

## 제6조(사기양양)

제6조(사기양양) 
① 이장의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재해·질병 및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이장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이장의 선발 표창 및 국내외 주요산업현장 시찰, 체육대회 등의 실시 및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9.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고흥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9.4.10.>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 (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이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4.>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를(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고흥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29., 2025.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학금”이란 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대학교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장학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12. 29.]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5. 12. 29.> <개정 2025. 12. 29.>
① 장학생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이장의 자녀로 하되,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 성적이 우수한 사람 또는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의   2년제 학위과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비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학원
2.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경찰대,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4. 해외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 12. 29.> <개정 2025. 12. 29.> 읍ㆍ면장은 제3조에 해당하면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각 학년마다 선정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 12. 29.> <개정 2025. 12. 29.>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 12. 29.> <개정 2025. 12. 29.> 장학생은 추천된 인원 중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선발한다.

## 제7조(장학금액)

제7조(장학금액)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12. 29.> <개정 2025. 12. 29.>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ㆍ고등학생 : 학기별 30만원
2. 대학생 : 학기별 50만원

##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제8조(장학금의 지급)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 12. 29.>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1월이 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1997.9.29., 2025. 12. 29.>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25. 12. 29.>

## 제9조(지급의 정지)

제9조(지급의 정지)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29.>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9.>
1. 이장에서 해임된 때 <개정 2000.8.8.>
2.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00.8.8.>
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개정 2000.8.8.>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9.>

## 제10조

제10조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29.> 삭제 <2025. 12. 29.>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2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12-30 / 시행일자: 2009-12-30

# 고흥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신고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각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고흥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5.1.6.>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생활인구를 말한다.

##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고흥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5.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제3조에 의한 위원회는 고흥군 인구정책 위원회가 대신한다.
② 제3조에서 정한 설치 및 기능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지방소멸대응기금 전담팀 설치)

제5조(지방소멸대응기금 전담팀 설치) 
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효율적 수립, 집행, 관리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담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담팀에는 기획실, 인구정책실, 사업관련부서 등이 참여하고, 인구정책실장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담팀을 주관한다.
③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담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 평가단과 외부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29.]

## 제6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6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 12. 29.>
① 군수는 고흥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7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12. 29.>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 제8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제8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 12. 29.>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고흥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으로부터 고흥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 현재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 한다. 다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4.5.2.>

## 제3조(지원 횟수)

제3조(지원 횟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해당 예방접종 기간 내 한 차례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5.2.>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한다.

##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 고흥군 소재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질병관리본부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5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4.5.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고흥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공질서를 지키고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 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의 상징물 
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2. “디자인” 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 
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에 따라 일제상징물 공공사용이 제한되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등 
2. 고흥군의회 
3. 군 산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 군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종 시설 및 장소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행위의 제한 등)

제6조(행위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상징물을 공공행사에서 판매·전시·공연 등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3. 일제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소지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 및 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일제상징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흥군의회 의원 
2. 군 공무원 
3. 학교, 연구소, 협회, 관련기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4. 디자인 관련 전문가 
5.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 전문가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군수는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3-17

# 고흥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고흥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군민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군민 자살예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우울증 및 약물 중독자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
5. 생명존중과 자살 관련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6.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사회적ㆍ의료적 지원체계 마련
7.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8. 그 밖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시책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관내 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5.>
④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25.>

## 제6조(자살예방ㆍ생명존중위원회의 구성)

제6조(자살예방ㆍ생명존중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시책에 대해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흥군 자살예방ㆍ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고흥군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6. 2. 25.>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내 기관·단체 및 사업주 등은 자살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군민이 자살예방 교육과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와 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6. 2. 2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