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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8 / 시행일자: 2025-01-08

# 용인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11. 11, 2025. 1. 8〉 
  1.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혹은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2.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 해당하고 용인시 관할구역에서 운행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개정 2025. 1.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저공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 1. 8〉 
1.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6호의2에 따른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삭제〈2025. 1. 8〉
〔제목개정 2025. 1. 8〕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법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5. 1. 8〉 
1. 삭제〈2025. 1. 8〉 
2. 삭제〈2025. 1.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또는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5. 1. 8〉
〔제목개정 2025. 1. 8〕

##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①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25. 1. 8〉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범위 내 
2.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 
③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종전의 유예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다음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1. 8〉
〔제목개정 2025. 1. 8〕

## 제6조(정비 권고 등)

제6조(정비 권고 등)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정비를 선행하게 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노후로 인하여 법 및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5. 1. 8〉
〔제목개정 2025. 1. 8〕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 8〉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한도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신설 2025. 1. 8〉

## 제8조

제8조 삭제〈2025. 1. 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용인시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찰·소방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의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찰 활동”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서 등이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 등을 위해 행하는 활동과 시 관외에서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위해 행하는 구호 활동을 말한다.
2. “소방 활동”이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등이 시 관내에서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해 행하는 활동과 시 관외에서 시민을 위하여 행하는 구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경찰·소방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찰·소방 활동에 대한 주민 협력 및 인식 제고 홍보·캠페인
2. 경찰·소방 활동에 대한 위문 및 격려 물품 제공
3. 그 밖에 경찰·소방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비영리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제5조(협력체계)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내 경찰서, 소방서,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경찰·소방 활동의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7 / 시행일자: 2021-06-07

# 용인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용인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6. 7〉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 관ㆍ단ㆍ과 
나. 시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다. 시 의회사무국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마. 시의 출연기관(다만,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

제3조(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 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6, 2019. 10. 17, 2021. 6. 7〉 
  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1억원 이상 
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설계금액의 원가분석에 한정하며, 설계변경의 적정성은 계약부서에서 검토한다. 
가. 계약금액 5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2억원 이상을 말한다)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누적금액을 말한다)이 최초 계약금액 대비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나.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누적금액을 말한다)이 최초 계약금액에서 1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 제4조(심사 제외사업)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4. 1. 6, 2019. 10. 17〉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경기도 심사부서에서 심사를 받은 대상사업 
3.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5.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 실익이 없거나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용인시장이 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에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6〉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  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된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안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6〉

## 제8조(재심사)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 6〉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심사부서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용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제5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용인시의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대책과 지원 방안 
4. 고독사 위험자(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인시의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구성원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정서지지 연계 사업 
2. 조기발견 관련 사업 
3. 긴급의료 및 돌봄 지원, 방문간호서비스 
4.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5.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6.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연계 사업 
7.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연계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을 고령운전자 친화형 환경으로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반납 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한의 이동성 보장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① 시장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그 면허가 실효(失效)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4. 2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지원대상자별 1회로 한정하며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 4. 24〉
〔제목개정 2026. 4. 24〕

##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7 / 시행일자: 2022-05-17

#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장애인”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단체·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령장애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 고령장애인 현황
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
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5.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 유지 및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고령장애인 및 그 가족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사업에 대한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고령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고령장애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 금지)

제9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12 / 시행일자: 2016-12-12

# 용인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계획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방향과 목표 
2. 곤충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반구축 
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 및 전문 인력의 육성방안 
4. 곤충생태에 대한 교육, 체험사업 
5. 곤충사육용 사료개발 및 부산물의 산업화 
6. 곤충 관련 행사, 상품·기술개발 및 연구 
7.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기반조성 등)

제6조(기반조성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지역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생태연구소, 박물관·전시관, 생태원, 곤충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곤충산업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곤충농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사육, 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과 시설의 설치 
2. 곤충 생산·가공단지,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 제7조(상품화 기술지원)

제7조(상품화 기술지원)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학습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 
2. 식·약용 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 
3. 곤충사육용 사료개발 및 부산물의 산업화 
4. 곤충에 대한 유용성 연구 
5. 토착 곤충자원을 이용한 산업화 등

## 제8조(관련 단체 육성 등)

제8조(관련 단체 육성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곤충 농가를 대상으로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육성사업의 경비는 관련 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8 / 시행일자: 2016-01-08

#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 8〉

## 제2조(담당업무지정)

제2조(담당업무지정)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총괄부서, 현업부서 및 허가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2. 18, 2016. 1. 8〉
1. 총괄부서의 담당업무
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구축사업 총괄 추진 및 조정
나. 공간정보관련 응용시스템 개발 및 주전산기 운영ㆍ유지관리
다. 공간정보자료 제공 및 수수료 징수
라.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도시기준점 등 수정갱신 및 유지관리
마. 공간정보보안 지도 및 점검
바. 공간정보자료의 갱신 및 유지관리
2. 현업부서의 담당업무
가. 시설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갱신 시 총괄부서에 제공
나. 구축된 시스템 활용 및 이용
다. 단말기 관리 및 유지보수
3. 허가부서의 담당업무
가. 각종 허가 절차를 거쳐 시설물 설치 공사를 시행한 후 시설관리 주체가 시로 이관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준공 시 사업시행자로부터 갱신된 공간정보를 제출받아 총괄부서에 갱신 요청

## 제3조(시스템유지관리)

제3조(시스템유지관리) 
① 주전산기는 총괄부서 내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 1. 8〉
②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장비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장애발생 시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④ 총괄부서의 장은 주전산기의 전산자료에 대한 파손ㆍ분실 등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전산자료의 파손ㆍ분실 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⑥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4조(시설물 공간정보의 작성)

제4조(시설물 공간정보의 작성) 
① 현업부서의 장은 부서가 생산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의 공간정보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심사 대상인 경우 해당 사업 준공 시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에 관한 사업이 공공측량성과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심사 및 준공도면 작성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8〕

## 제5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축)

제5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축) 
①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생산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의 공간정보를 다른 기관의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1조의 관련 표준 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준공 후 15일 이내에 총괄부서에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등과 같이 기한까지 갱신이 어려울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부서가 생산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의 공간정보가 제4조제1항에 의한 공공측량성과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 총괄부서에 갱신을 요청하지 않고 변경된 시설물을 시스템에 직접 등록할 수 있다.
③ 허가부서의 장은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해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 촉진사업, 지하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공간정보를 갱신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한 준공도면을 관련 사업 준공 시 제출받아야 하며, 구축 및 갱신요청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갱신을 요청받은 공간정보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현업부서의 장이 자체 또는 외부 전문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상시 갱신체계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도시기준점을 매년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 8〕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6. 1. 8〕

## 제6조(공간정보의 제공)

제6조(공간정보의 제공) 
① 용인시장은 광디스크형태로 공간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불법유통을 방지하고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라벨(LABEL)을 부착하여 제공한다.
② 용인시장은 수령자의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 여부 확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증을 받은 후 공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간정보제공대장을 비치하고 공간정보 제공내역을 기록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6. 1. 8〕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6. 1. 8〕

## 제7조(보안관리대책)

제7조(보안관리대책)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 보안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전산실 출입은 고정출입자를 지정하여 운영ㆍ관리하도록 하며 고정출입자는 비밀취급인가증 보유
2. 고정출입자 이외의 사람이 공간정보전산실 출입 시 출입 일시, 용건, 인적사항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ㆍ관리
3. 시스템별, 개인별, 단말기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인가받지 아니한 사람이 전산자료 및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
4.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변경하며, 취급자가 교체되거나 업무권한 변경 등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
② 보안관리대책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인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1. 8〕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6. 1. 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 
3.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인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 제3조(공공기관장의 책무)

제3조(공공기관장의 책무)  
①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주요사항을 점검하고 대내외 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집무공간 등 사무환경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대상기관)

제5조(대상기관)  
①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은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1. 제2조제2호가목의 공사ㆍ공단 
2.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제2조제2호나목의 출자ㆍ출연기관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 제6조(임명)

제6조(임명)  
①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및 공공기관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②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다. 
③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또는 위촉된 사람

## 제7조(자격)

제7조(자격)  
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의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 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으며, 임명 시 또는 임명 후에도 해당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그 직을 당연히 상실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사람 
④ 노동이사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경우 그 직을 당연히 상실한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관계 법령 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이사의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이사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제9조(권한과 책임)

제9조(권한과 책임)  
①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0조(제척ㆍ회피)

제10조(제척ㆍ회피)  
① 노동이사는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필요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관계 법령 및 공공기관 규정 등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용인시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용인시, 용인시의회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용인도시공사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

제4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주민이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 
2.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대여 
3. 그 밖에 시장이 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용인시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기관·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특별 관리대상 지정)

제5조(특별 관리대상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주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등)

제10조(교육 등) 시장은 주민과 공중화장실 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 신고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불법촬영 점검사항의 표시 등)

제11조(불법촬영 점검사항의 표시 등) 시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용인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이하 “공사·공단”이라 한다) 및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 
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출연금등”이라 한다)의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정산한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등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등 정산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집행기준)

제6조(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 제7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7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등의 지출내역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지방공기업법」제66조제2항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를 완료한 후 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반납처리 등)

제8조(반납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출금과 위탁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정산보고서 제출로 갈음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 제9조(정산 매뉴얼 마련)

제9조(정산 매뉴얼 마련)  
① 시장은 출연금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출연금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인센티브 제공 등)

제10조(인센티브 제공 등)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등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또는「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4〉

## 제2조

제2조 삭제〈2023. 7. 14〉

## 제3조(공공디자인 심의 신청 등)

제3조(공공디자인 심의 신청 등) 
① 용인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표의 심의 도서 작성기준에 따른 디자인 계획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4〉
②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3. 7. 14〕

## 제4조(공공디자인 협의)

제4조(공공디자인 협의) 
①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하려는 부서의 장이나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사업의 계획 또는 설계의 완료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 7. 14〉
1. 일회성 홍보의 공공시각매체물을 제작할 경우
2. 용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대상시설물을 일부 추가 설치 또는 정비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