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폐합”이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합하여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학교”란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폐지된 학교 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이전 대상 학교’의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1.4.30.>
  3. “폐지학교”란 제1호 중 통폐합되어 없어지는 학교를 말한다.
  4. “관할청”이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각각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7.10.>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① 교육감은 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개정 2020.12.30., 2024.7.10.>

## 제5조(재원 등)

제5조(재원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4.7.10.>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정되는 학교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지원 금액
  2. 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및 교육청 외의자로부터의 지원금
  ② 조성된 기금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4.7.10.>

## 제6조(용도)

제6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24.7.10.>
  1. 통합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사업
  2. 관할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사업
  3.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 제7조(사업 및 지원계획서 제출)

제7조(사업 및 지원계획서 제출) ① 통합학교의 장은 해마다 제6조제1호의 사업계획을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해마다 제1항 및 제6조제2호, 제3호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사업 및 지원계획서와 제6조제4호의 경비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② 교육감은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교육환경 개선비 및 교육활동 지원비로 구분한다. 이 경우 교육활동 지원비는 장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충청남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시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9조(관리·운용)

제9조(관리·운용) ①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안정성·수익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재산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 제10조(사무의 위임)

제10조(사무의 위임) 교육감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
  2. 기금운용 성과 분석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부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국장으로 부위원장은 학교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초등특수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05.30., 2016.06.30., 2019.4.10., 2024.9.20.>
  1.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금융 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교육감이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개정 2016.06.30., 2019.4.10.>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