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  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목의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5.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보장ㆍ증진 및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6.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민 공익수당 정책을 수립할 때는 농어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농어민 공익수당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4조(농어민의 책무)

제4조(농어민의 책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급 대상자
2. 지급액과 지급 시기, 지급 방법
3. 지급 중지ㆍ환수 대상자
4. 각종 교육 및 홍보 계획
5. 그 밖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을 비롯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에 대한 정책을 관할하는 부서장 등 5명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3.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정한다.
⑦ 위원회에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 또는 장기 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마을별 정례교육)

제10조(마을별 정례교육) 
① 시장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수급권자 책무를 교육하기 위하여 매년 마을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마을별 정례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1조(지급 대상자)

제11조(지급 대상자) 
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광양시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  는 그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③ 시장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 제12조(지급 제외)

제12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농어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前前) 연도의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삭제 <2020. 12. 31.>
5. 신청 전년도에「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6. 제11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제13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제13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지급 방법은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하되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14조(지급 절차 등)

제14조(지급 절차 등) 
①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어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장·통장을 경유하여 주소지의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다음 각호의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1. 신청인의 신청서와 증명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 조사 및 현지 조사
2. 읍·면·동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와 제외 대상자에게 통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이의신청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소요 예산 총액을 산정하고 도지사에게 분담 비율에 따라 도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농어민 공익수당의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등 위원회의 운영과 읍ㆍ면ㆍ동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5조(이의신청)

제15조(이의신청)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제16조(지급 중지 및 환수)

제16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11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은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 제17조(평가)

제17조(평가) 시장은 매년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만족도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