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구한 전통의 안성맞춤 장인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공예산업의 현대화·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안성시 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위치)

제2조(구성 및 위치)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이하 “공예문화센터”라 한다)는 창작스튜디오, 공예체험교육장 및 공동작업장으로 구성되며, 위치는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198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공예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공예품 전시 및 판매시설 
2. 공예품 창작 및 디자인 연구개발실 
3. 전통공예 체험 등 문화교실 
4. 공예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5.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공예문화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품 개발, 전시판매 및 홍보 
2. 전통 공예문화 보존을 위한 체험실 운영 
3. 신규 공예품 개발을 위한 정보수집 등 연구개발 
4. 공예품의 국내시장 판촉 및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공예품 개발 및 전시판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예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예문화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2. 공예품 홍보 및 판매촉진과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판매 및 운영에 따른 임대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예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과장, 문화예술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예 관련 분야의 교수 및 해당 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2. 공예·관광·문화·예술분야 종사자 또는 공예분야 관련 단체 대표자 
3.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의 해촉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 제7조(위원장의 역할 및 운영방법)

제7조(위원장의 역할 및 운영방법)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제출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예분야 전문가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예문화센터의 운영 및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임대료 및 사용료 등)

제9조(임대료 및 사용료 등)  
① 공예문화센터 내에서 수익 활동을 하는 수탁자는 시설물의 임대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임대료는「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③ 전기료, 수도료, 폐기물 수수료 등 공공요금과 그 밖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수탁자 실비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예체험교육장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10조(임대료의 감면 또는 면제)

제10조(임대료의 감면 또는 면제)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제9조의 임대료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연 한 차례 이상 수탁자에 대하여 공예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고, 이때 수탁자는 통계자료를 제시할 때 성별 분리통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공예문화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및「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안성시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보장하고,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른 교육 기회균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이하 “통학버스”라 한다)”란 통학생이 등·하교에 이용하는 통학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통학생을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관내 각급 학교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학버스 운영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관내 통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버스 운영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4.>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학교별 통학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통학 현황 및 안전 대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4-20 / 시행일자: 2018-04-20

#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단체예약)

제2조(단체예약)  
①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이용예약) 규정에 따른 단체예약의 경우 이용 전월 예약 시작일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단체이용 신청서를 제출 후 이용요금을 납부함으로써 예약이 성립된다. 
③ 단체예약에 따른 환불은 조례 제13조(관람료, 시설사용료의 반환)규정을 따른다.

## 제3조(관람료 등의 감경)

제3조(관람료 등의 감경) 조례 제12조(별표 3)에 따른 감경 사항 중 그 밖에 안성맞춤랜드 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감경 등은 별표 1과 같이 할 수 있다.

## 제4조(공원편의시설 사용제한)

제4조(공원편의시설 사용제한)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맞춤랜드 공원편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처분 등을 위반한 때 
2. 허가내용을 위반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시장은 맞춤랜드 공원편의시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공원사용목적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2. 행사 내용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사용허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을 취소하여 공원운영에 불이익을 끼친 사실이 있는 경우 
5. 사용자가 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안성시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쌀 판매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성쌀”이란 안성시에서 재배 생산한 쌀을 말한다. 
2. “안성쌀 사용업소”란 제4조에 따라 안성쌀 사용업소로 지정된 관내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쌀 사용업소(이하 “사용업소”라 한다)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안성쌀 사용업소 지정 등)

제4조(안성쌀 사용업소 지정 등)  
① 시장은 안성쌀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 안성쌀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을 수 있는 업소는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식품접객업소로서 별표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업소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업소의 지정 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3년이 지난 후에는 재신청 후 재심사를 통해 재지정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업소의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다. 
1. 사용업소가 6개월 이상 안성쌀을 사용하지 않거나 타시군 쌀 사용이 확인된 경우 
2.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경우 
3.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사용업소의 지정이 취소된 업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각종 시책의 지원을 중지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용업소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현판 및 지정관련 홍보문구를 제거해야 하며,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 경과 후에 사용업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정 신청 등)

제5조(지정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사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성쌀 사용업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안성쌀 구매 확인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기준에 적합한 업소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서와 현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업소는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지정현판을 출입구나 손님이 보기 쉬운 곳 등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업소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업소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현판 및 지정서 교부 
2. 안성쌀 사용에 대한 홍보 및 지원 
3. 친환경봉투 및 포장재 지원 
4. 다른 지역의 쌀 평균가격과의 차액 지원 
5. 체험 및 시식 후기 홍보 지원 
6. 그 밖에 사용업소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사용업소 활성화 및 안성쌀 소비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업소에게 「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운영현황 점검)

제8조(운영현황 점검) 시장은 사용업소 운영현황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안성시 안성테크노밸리(추곡산업단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안성테크노밸리(추곡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이하 “안성테크노밸리”라 한다) 조성을 위하여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경우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회사명칭 및 사업)

제3조(회사명칭 및 사업)  
① 시가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안성테크노밸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② 출자법인의 주요업무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성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및 분양사업 
2. 안성테크노밸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3.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와 운용 및 처분 
4. 그 밖에 출자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사무

## 제4조(사무소)

제4조(사무소) 출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하되 시 관내에 둔다.

## 제5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제5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 제6조(주주권의 행사)

제6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7조(관련서류 제출)

제7조(관련서류 제출) 시장은 출자법인의 경영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법인의 장에게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법인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제8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출자법인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리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출자법인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해산)

제9조(해산)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4. 이 조례 제3조제2항의 사업이 완료 되었을 때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안성시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며 안성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성학”이란 안성지역의 지리ㆍ역사ㆍ문화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융합학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학 연구와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안성학 연구 및 진흥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안성학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성학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성학 연구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안성학 연구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안성학 연구를 위한 자료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보존ㆍ기록에 관한 사항 
4. 안성학 관련 자료의 객관적 검수에 관한 사항 
5. 안성학 연구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안성학 연구 주체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안성학 연구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8. 안성학 확산ㆍ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안성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안성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성학 연구 및 활성화 사업 
2. 안성학 연구와 관련한 기록화 및 간행물 발간 사업 
3. 안성학 관련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 사업 
4. 안성학 연구를 위한 학예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등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사업 
5. 안성학 확산ㆍ보급 및 교육 활성화 사업 
6. 안성학 연구를 기반으로 정책을 발굴하여 연계할 수 있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안성학 연구 및 진흥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진흥위원회)

제8조(진흥위원회)  
① 시장은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사업의 자문기관으로서 안성학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소관 부서의 국ㆍ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안성학 연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그 밖에 안성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안성시의회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1 / 시행일자: 2016-12-21

# 안성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안성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성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민관협력계획 수립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마련 
3.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참여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그 밖의 민관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의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3.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2. 재난 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 제6조(위원장의직무)

제6조(위원장의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안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성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 11. 18)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안성시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지역축제·공연·행사(이하 “지역축제 등”이라 한다) 중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 등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의 심의
6. 그 밖에 위원장이 안전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축제 등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의 심의
7.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8.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3. 8. 2)
1. 당연직위원: 부시장·안성소방서장·안성경찰서장·육군제5171부대2대대장·안성교육청교육장·행정안전국장·농업기반공사안성지사장·한국전력공사안성지점장으로 한다. 다만,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 관할구역에 소재하지 않을 때는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할 수 있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4.>
2. 위촉직위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기타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장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민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05. 6. 7, 2010. 12. 31, 2013. 8. 2., 2025. 11. 14.)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실무위원회 설치)

제7조(실무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안성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자치단체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안성시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민안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5. 6. 7, 2010. 12. 31, 2013. 8. 2., 2025. 11. 14.)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안성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학교·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둔다. 
②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안성시 안전봉사 대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지역안전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솔선수범하고 안전을 최우선하는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단체 등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안성시 안전봉사대상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안성시민 또는 안성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생활속 안전도시 구현과 현장 안전분야에서 재난예방 및 복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2.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안전문화운동 실천과 확산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재난현장에서 남다른 활동과 선행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 안전봉사대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안전봉사대상 심사기준ㆍ방법 결정
2. 후보자 접수 및 시상자 선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위촉직) 구성 시「안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의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어느 한 성(性)의 비율이 위촉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안전ㆍ예방 활동이 활발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임직원
3.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이 있는 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7조(수상후보자 추천)

제7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 및 유관기관ㆍ단체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위원회에 신청한다.

## 제8조(수상자의 결정)

제8조(수상자의 결정) 
①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명에서 5명 이내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수상자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신청된 후보자의 공적심사 서류 및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심사기준과 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시상 및 부상)

제10조(시상 및 부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안성시민의 날에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상훈격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상은 위원장이 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안성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등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이란 저장탱크, 공급시설 및 공급배관 그 밖에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에 고정·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연료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수요조사 및 지원 기준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설치비, 설계비 및 감리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액화석유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액화석유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액화석유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사업 대상의 선정,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7조(지원사업의 위탁)

제7조(지원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저장탱크 및 공급배관의 관리 등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지원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에 대한 공사 설계, 감리 및 검수 등 전 과정의 관리 
2. 지원사업에 대한 가스공급자(집단공급사업자) 및 시공자 선정 
3. 지원사업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수행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제8조(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추진의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안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성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 “ 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 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규칙 제2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05.2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시설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 및 규칙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05.29.>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