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의 과·담당관, 보건소 (임시기구도 포함한다)
나. 구 의회사무국
다. 동 주민센터
라.「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마. 구 출연기관(단 50%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개정 2024.07.1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개정 2017.11.15.>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4.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 공사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5천만원 미만의 공사
나. 2천만원 미만의 용역
다. 5백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라. 최초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설계변경 대상 공사 또는 최초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미만인 공사
3.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
4. 전년도 평균 조정률이 1퍼센트 미만인 사업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 서식까지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중구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원가분석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원가분석자문회의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정한 자문위원회로 갈음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공표)

제9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원가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서울특별시 중구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료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하“무료 예방접종”이라 한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1. 접종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의료수급권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배우자, 직계비속)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고 한다)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접종일 현재 중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 
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인력, 접수요원 (원무), 환자이송요원 중 서울시 접종지원 가능한 사람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교사 및 종사자 
다. 환경공무관(직영, 대행 외부작업자 및 차량운전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3.7.25.) 
라. 의무관리대상(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경비원(외부근무자) 
마.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회사, 개인택시 운전사 등 대중교통 운전사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생활자 및 종사자(환자활동 도우미 등 환자 직접 접촉근무자) 
사. 산후조리원 종사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아. 아동돌봄센터(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무료 예방접종의 실시 등)

제3조(무료 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무료 예방접종은 매년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의료법」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무료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위탁계약 해지)

제4조(위탁계약 해지)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의료기관이 위탁계약서상 위탁계약 조건을 어겼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무료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제1항의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① 위탁의료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과 같게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상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비용의 상환 신청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7조(비용상환 이의신청)

제7조(비용상환 이의신청) 위탁의료기관은 비용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8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8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서울특별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10.2.>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2024.10.2.>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개정 2024.10.2.>
4.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제5호에서 이동, 2024.10.2.>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등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책수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전수조사를 통한 등록·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5. 안전도우미 임무 및 처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고독사 발생 및 사회적 고립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소를 둔 가구(거소지가 중구로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4.10.2.>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4.10.2.>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4.10.2.>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예방 및 지원 사업)

제7조(예방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긴급의료 지원
3. 방문간호서비스 및 응급 구급용품 지원
4.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커뮤니티) 지원사업
6. 문화·여가·일자리 지원사업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8. 정보통신기술, 사용자 행동인식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4.10.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1-27 / 시행일자: 2013-11-27

# 서울특별시 중구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년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3.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산업의 동향,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등학교졸업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등)

제5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③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후면에 부착하는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 활용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필요한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능정보화 활용 및 추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필요한 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고령자의 지능정보화 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3. 예산 확보 및 재원 조달
4. 그 밖에 고령자의 지능정보화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교육 등)

제6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고령자의 지능정보화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유·무선 정보통신 활용을 위한 기초교육
2. 인터넷 금융 서비스 활용 및 보안을 위한 금융교육
3.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및 사회 참여를 위한 교육
4.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5.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능정보화 교육
② 제1항의 교육은 고령자의 개인별 수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방문 교육, 소규모 교육, 실습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수요조사)

제8조(수요조사) 구청장은 효과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실태와 향후 지원 수요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령자의 지능정보화 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자의 지능정보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 야간ㆍ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중구민"이라 한다) 등의 건강증진 및 의료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이하 "야간·휴일 진료의원"이라 한다)이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도록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2. "야간"이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진료비가산제가 적용 가능한 평일 18시~다음날 9시 사이의 시간대를 말한다. 
3. "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4. "보건의료서비스"란 야간·휴일 진료의원에서 행해지는「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야간·휴일 진료의원을 지정하고 중구민 등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야간·휴일 진료의원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및 지원)

제4조(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중구민 등에 대한 의료접근성 향상 등을 위하여 야간·휴일 진료의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야간·휴일 진료의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시간을 정한다. 
1. 평일: 19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2. 토요일: 15시부터 당일 21시까지 
3. 휴일: 9시부터 당일 21시까지 
③ 구청장은 야간·휴일 진료의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간·휴일 진료의원의 지정 및 운영 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대한 금액은 별표2와 같이 한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구청장은 야간·휴일 진료의원의 운영실태를 확인·조사할 수 있고, 야간·휴일 진료의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야간·휴일 진료의원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야간·휴일 진료의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기관의 의무)

제6조(기관의 의무) 공공 야간·휴일 진료의원의 장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정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 야간·휴일 진료의원 운영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는 「중구 공공 야간·휴일 진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공공 야간·휴일 진료의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구청장이 공공 야간·휴일 진료의원 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비용 등 관련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중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 
2. 중구보건소 의약과장(의무업무 부서의 장) 
3.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의사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근무의사 
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의 장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공무원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중구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구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구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 
4. “위탁사업비”란 구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구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구가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나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집행기준)

제5조(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교부받은 출연금 등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한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의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정산지침)

제7조(정산지침)  
① 구청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정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 제8조(의회제출)

제8조(의회제출)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산 결과를 「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증진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란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연계하여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나 개인, 법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운행대상)

제4조(운행대상)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1. 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진료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2.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3. 구에서 설립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시설 및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
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셔틀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운행범위)

제6조(운행범위) 
① 셔틀버스는 공공시설을 주요 지점으로 하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한다.
② 노선은 서울특별시 중구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③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 제7조(운행시간)

제7조(운행시간) 셔틀버스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행한다. 다만, 공공시설 운영 여부에 따라 운행요일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 분야 관계 공무원
2. 주민대표 및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직무)

제9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셔틀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셔틀버스 업무 담당과장이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6-07 / 시행일자: 2011-06-07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운영· 관리하는 공연장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 ·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1.6.7)
2.“공연장등”이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구가 관리·운영(구의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6.7)
3.“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5.“이동편의시설”이란 장애인이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수에 해당하는 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 · 융자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③ 제1항의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이 이동가능한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와 해당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구청장은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구가 관리 · 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에 대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구비로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최적관람석의 활용)

제8조(최적관람석의 활용) 구청장은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유도하는 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9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구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 제4조(공개 범위)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한다. 
④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1-08-17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였거나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주요 시설물로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관리 의무)

제3조(관리 의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하도록 성실히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

제4조(포상금의 지급) 구청장은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①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자
2.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및 경찰, 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공공시설물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훼손 관련 사건·사고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이미 고장·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훼손자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
5.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1. 원상회복 비용이 2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인 경우 : 1만원
2. 원상회복 비용이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 3만원
3. 원상회복 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5만원
② 포상금의 개인별 지급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신고 및 처리)

제7조(신고 및 처리) ①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하며, 별지 서식의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접수·처리 및 포상지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① 포상금의 지급은 고장·파손 사실 및 공공시설물 훼손자가 확인된 신고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지급하며, 최초의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대장에 지급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중복지원 금지)

제9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조례 및 규칙 등에 따라 동일한 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

## 제10조(포상금 환수)

제10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

## 제11조(신고인의 보호)

제11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