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평택시 수도사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나 그 밖에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8.)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평택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 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4.28.)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7.4.28.)

## 제3조(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평택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평택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 사업과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개정 2017.4.28.) 
②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1999.05.10., 2005.09.16., 2017.4.28.)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4.28.)

## 제6조(인사)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4.28.)

## 제7조(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4.28.)

## 제8조(기업관리 규정)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4.28.)

##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4.28.) 
② 수도사업 외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을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7.4.28.)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7.4.28.)

##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7.4.28.)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17.4.28.)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7.4.28.)

## 제12조(출자)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개정 2017.4.28.)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7.4.28.)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상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4.28.)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7.4.28.)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7.4.28.)

## 제14조(지방채)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4.28.)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17.4.28.)

## 제16조(잉여금의 처분)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7.4.28.)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 적립금 (개정 2017.4.28.)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 (개정 2017.4.28.)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7.4.28.)

##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②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4.28.)

##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1. 가용 재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서 
3. 예산 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업무 상황을 익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 
3. 각 호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4.28.)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4.28.)

##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