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1., 2021. 12. 31.>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389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 3. 2., 2012. 11. 23., 2014. 3. 21., 2015. 12. 31., 2016. 11. 11., 2017. 5. 4., 2018. 12. 28., 2019. 6. 21., 2019. 12. 27., 2020. 6. 26., 2020. 12. 31., 2021. 6. 25., 2021. 12. 31., 2022. 2. 11., 2022.12.30., 2023.6.30.> 
  1. 집행기관의 정원: 1,351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8명

##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1. 11.>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5.>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05 / 시행일자: 2014-12-05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5>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라 직장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5>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5>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 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4.12.5>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5>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접수한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5> 
④ 제3항에 따른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5>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2.5>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등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야 한다.
┌───────────────────┐
│    년   월   일:불문(경고)           │
├───────────────────┤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09-19 / 시행일자: 2014-09-19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 수립)

제3조(지급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할 경우 그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진수당 지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제2항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신청할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소속기관(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은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유족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2-02 / 시행일자: 2024-02-02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설치대상의 범위 등)

제2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설치대상의 범위 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공사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 
2. 시설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 
3. 운영표지판: 구 보조금 1,000만원 
4. 물품 등 지원표시: 구 보조금 1,0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출자·출연 기관, 공기관, 교육기관 등 
3. 국·시비 보조사업 
4.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사업

## 제3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설치 시기)

제3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설치 시기)  
①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한 때 
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한 때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을 시작한 때 
4. 물품 등 지원표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 등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

## 제4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관리 등)

제4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설치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각각 작성하여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같은 위치 내에서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 재질,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를 다른 위치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가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형식)

제5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형식)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형식, 규격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6조(관리 및 점검)

제6조(관리 및 점검)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란 제1호의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표지판”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4. “지원표시”란 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물품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음성ㆍ문자나 기호 등을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산 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재산 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②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원표지판 등의 종류 및 내용)

제4조(지원표지판 등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 등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물품 등에 대한 지원표시)

제8조(물품 등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 등을 구입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물품 등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해당 물품 등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 제9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

제9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 
①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운영표지판은 매년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지원표지판 등의 철거)

제10조(지원표지판 등의 철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 제11조(비용부담)

제11조(비용부담) 지원표지판 등의 설치·관리 및 철거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 관한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방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0.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3.12.27, 2018.10.5.>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7>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2.2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 
3.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전문가 
4. 관계 공무원 
5. 학교보건 관계자 [전문개정 2018.10.5.]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10.5.>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0.5.>

## 제40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18.10.5.]

## 제40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10.5.]

##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1997.11.25, 2013.12.27>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12.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11.2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일상적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1997.11.25, 2013.12.27>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위생과장이 된다. <개정 2013.12.27> 
③  <삭제 1997.11.25>

## 제8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①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18.10.5.>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18.10.5.> [제목개정 2018.10.5.]

## 제9조(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제9조(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결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27〕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12.27〕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0.5.> [제목개정 2018.10.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4.26., 2024.5.3.>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3.> 
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3.>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4.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6. 서울특별시 강북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관내 고용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8.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부서의 장 
9.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10.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장 
11. 청소년 보호자 대표 
12.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5.3.>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켰을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5.3.>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5.3.>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5.3.> [제목개정 2024.5.3.]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

##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3.>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5.3.>

##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5.3.>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3.>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3.>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5.3.>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5.3.> [제목개정 2024.5.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제3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활성화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4조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6조(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3. 그 밖의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7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7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상시영업상인 
2. 자율상권조합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 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4. 입주신청 당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공공기관이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지역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를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 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업체 정보의 제공)

제6조(지역업체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관내 지역업체 및 지역상품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전기, 통신, 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7조(지역상품 구매)

제7조(지역상품 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관내 공공기관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담당팀장
2. 구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팀장
3. 그 밖에 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팀장

##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표창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서점(다만, 학원ㆍ납품위주 업체ㆍ유통사ㆍ도매업ㆍ종교서적 전문서점ㆍ어린이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서점 현황 및 실태
3. 도서구매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는「서울특별시 강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서점 지원)

제6조(지역서점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 후 운영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업
2. 구립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사업
3. 지역서점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교육기관, 출판사, 지역서점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대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를 강북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제2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추진한다. 
  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통질서와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서울강북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3. 서울강북경찰서장 
4. 강북소방서장 
5. 도봉세무서장 
6.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유관기관·단체의 장 및 시민 대표 
2.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여성·아동·청소년·노인·범죄피해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이 유관기관·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출석이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건강상의 이유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 소속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시민대표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 
②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장 등이 지명한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개최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업무분담을 사전 조정하고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추진한다.

##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협의회·실무협의회에 참여한 위원, 기관 및 단체 등의 관계기관은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②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추진한 사무는 관계기관·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행정지원 등)

제12조(행정지원 등)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발굴·시행 관련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제14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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