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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연석선·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1.11.>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5.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고 인명보호와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9.29.>

## 제3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에는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 시기)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 별표의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에 이를 경우에는 즉시

## 제6조(제설·제빙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의 안전유의)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 방법)

제7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 제8조(제설·제빙 도구 비치)

제8조(제설·제빙 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제빙 관리부서)

제9조(제설·제빙 관리부서) 이 조례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은 시청 건축물 및 공동주택 주관부서에서 총괄하고, 그 밖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는 시청 도로 주관부서에서 총괄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8

# 고양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고양시 건축 조례」 제46조의3에 따라 고양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의3에 따라 고양시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3.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ㆍ연구비
2. 「고양시 건축 조례」 제4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0-30 / 시행일자: 2009-10-30

# 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26>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고양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9.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6.9.26>
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9.26>

##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9.26>
②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9.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 7.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9 / 시행일자: 2024-01-09

#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전문개정 2017.12.26.]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 중 2명은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 1. 9.> [전문개정 2022.7.12.]

##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위원은 고양시의회 의장의 추천과 의회의 의결로 선임(選任)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24. 1. 9.>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으로 위촉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⑤ 의회 폐회 기간 중 해임 등으로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장이 위원을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2.7.12.]

## 제4조(위촉 기간)

제4조(위촉 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7.12.>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의원의 배우자·자녀·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7.12.26.]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의원인 위원 중 최다선 의원으로 하되, 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24. 1. 9.>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6., 2022.7.12.>

## 제602조(해임)

제6조의2(해임) 의회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위원 중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산검사 업무를 기피 또는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7.12.]

## 제7조(결산 검사 사항)

제7조(결산 검사 사항)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22.7.12.> [전문개정 2017.12.26.]

## 제8조(검사 협조)

제8조(검사 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7.12.>

##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실제 비용 보상)

제10조(실제 비용 보상)  
① 시장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결산검사기간에 따라 각각 지급하되, 결산검사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결산검사 교육 등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 위원에 대한 실제 비용 보상은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④ 제3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2.7.1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7.12.>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7.12.>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7.12.>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7.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7 / 시행일자: 2023-02-07

# 고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고양시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 
4. 취업ㆍ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 
5. 기관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6.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 방법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2.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3. 가족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4. 교육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6. 관계 교육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고양시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 설치”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의 신축, 매입, 임차하는 경로당을 말한다.
2. “경로당 설치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를 말한다.
3. “경로당 운영비”란 제4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10.18.]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경로당 지원)

제4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설치비 및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난방연료비
3. 경로당 회원 사회봉사활동비
4. 경로당 회원 식사에 소요되는 주·부식 비용
5.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 비용
6.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7. 경로당 보험 가입비용
8. 경로당 비품 또는 물품 구입비용
9.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7.>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비용은 경로당 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간이영수증 발급 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기준 및 가능금액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9., 2020.1.9.>

## 제5조(보조금 반환)

제5조(보조금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본조신설 2019.10.18.]

## 제6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6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경로당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8.]

## 제7조(프로그램 개발)

제7조(프로그램 개발)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제8조(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시장은 노인들의 생산적인 여가활용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3 / 시행일자: 2023-06-28

# 고양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0., 2023. 5.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10., 2023. 5. 23.> 
  1.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3. 5. 23.> 
5. “저공해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신설 2023. 5. 23.> 
6. “특정경유자동차”란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3. 5. 23.>

##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  
①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은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특별법 제26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특정경유자동차 및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출고 당시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3. 5. 23.]

## 제302조(저공해 조치 대상)

제3조의2(저공해 조치 대상) 저공해 조치 대상은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법 제58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본조신설 2023. 5. 23.]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와 제3조의2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1.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 <개정 2019.11.8., 2023. 5. 23.>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개정 2019.11.8.>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신설 2019.11.8.>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노후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 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2023. 5. 23.>

##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제1호의 경우에는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번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 제6조(정비 권고 등)

제6조(정비 권고 등)  
① 시장은 제3조와 제3조의2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 상태 불량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5. 23.]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권고를 이행한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5. 23.]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5. 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고양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30.>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3. 30.> 
2. “심사부서”란 제3호의 발주부서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에 따른 심사 대상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라목 및 마목의 경우 그 기관과 협의를 거쳐 고양시장이 정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 3. 30., 2023. 9. 22.> 
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담당관·과 <개정 2017.2.10., 2019.1.11.> 
나. 시의 직속기관, 사업소, 각 구 및 동 <개정 2012.5.11., 2023. 9. 22.> 
다. 시 의회사무국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시의 공사·공단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시의 출자·출연 기관 <개정 2021. 3. 30.>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 9. 22.> 
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정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 9. 22.>

##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30., 2023. 9. 22.> 
  1. 공사: 추정금액 2억원 이상(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1억원 이상) 
2. 용역: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ㆍ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계약금액 2억원 이상 공사의 한 차례 설계변경 금액이 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 대비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사업(두 차례 이상 설계변경은 누적금액을 말한다) 
나. 한 차례 설계변경 금액이 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 대비 2억원 이상 증가하는 사업(두 차례 이상 설계변경은 누적금액을 말한다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9. 22.>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원가심사를 한 사업 및 조달청장에게 원가 사전 검토를 요청한 사업 
2.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경기도 심사 대상사업 
3. 천재지변, 긴급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심사를 할 수 없는 사업 
4.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업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에 실익이 없는 사업 등 [전문개정 2012.5.11]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 9. 22.>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계약심사는 합법성 및 합목적성 위주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실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한을 분명하게 밝혀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한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2023. 9. 22.>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

## 제8조(재심사)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고양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2023. 12. 8.>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왕래나 교류가 없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
4. 삭제 <2021.10.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의 파악, 고독사 발생위험의 사전예방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2023. 12. 8.>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7.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8. 민간부문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3. 12. 8.>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으며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3. 12. 8.>
3.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개정 2023. 12. 8.>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개정 2023. 12. 8.>
2.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개정 2023. 12. 8.>
3.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4.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연계
5. 삭제 <2021.10.1.>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 추진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1조

제11조 삭제<2023. 12. 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고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 취소를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및 반납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은 한 번으로 한정하며,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장애인”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50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장애인으로 본다. <단서 신설 2025.9.3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령장애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
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
3. 고령장애인에 대한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현황
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ㆍ단체,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고령장애인 지원사업)

제6조(고령장애인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3. 고령장애인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 여가ㆍ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고령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유관기관에 사업에 대한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의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12 / 시행일자: 2008-12-12

# 고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①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12>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인 이하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08.12.12> 
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 제4조(고문료지급)

제4조(고문료지급)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50,000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월정 고문료외에 노·사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시가 정식으로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1-11 / 시행일자: 2013-11-11

# 고양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

제2조(자문) 고양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이하 "고문회계사·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당사자로 되는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
2. 시가 출자·출연하는 법인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시장은 3년 이상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③ 고문회계사·세무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고문회계사·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세무 자문 수행을 기피하거나, 불성실하게 자문을 한 경우
3. 시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직무교육)

제4조(직무교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회계사·세무사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시장은 고문회계사·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자문실적부)

제6조(자문실적부)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자문 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