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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홍성군 홍성일반산업단지 공동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홍성일반산업단지 공동기숙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란 홍성일반산업단지 입주 업체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입주기업”이란 홍성일반산업단지 공동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을 말한다.
3. “입주보증금”이란 기숙사에 입주하는 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하는 금액 및 기숙사를 사용함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청소, 상ㆍ하수도 요금 등 시설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공과금”이란 입주자가 호실별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상ㆍ하수도 요금 등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기숙사는 홍성군 갈산면 취생리 667번지에 둔다.

## 제4조(입주정원)

제4조(입주정원) 입주자의 정원은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기숙사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제5조(입주대상자)

제5조(입주대상자) 기숙사의 입주대상자는 선발 공고일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근로자(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6조(입주신청)

제6조(입주신청) 입주기업은 군수가 정하는 기업체별 배정 인원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자 추천 명단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입주자 선발 및 등록)

제7조(입주자 선발 및 등록) 
① 입주자 선발은 3년 단위로 한다. 다만, 결원 발생 시에는 제2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중에서 입주기업의 추천 순위대로 입주할 수 있다.
② 입주정원을 초과하는 순위의 근로자는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입주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가 된다.
③ 입주자의 입주 기간은 입주 등록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연속하여 입주할 수 없다. 다만,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④ 입주자는 입주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입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입주자로 선발된 사람이 제4항에 따른 입주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부담금)

제8조(부담금) 
① 입주자 또는 입주기업은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입주보증금
2. 사용료
3. 공과금
② 제1항제1호의 입주보증금은 물가 변동 등 여건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③ 입주보증금은 입주 등록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및 공과금 등 미납 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④ 사용료 및 공과금은 월 단위로 매월 납부하되, 중도 퇴거하는 경우 월 미만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퇴거 등)

제9조(퇴거 등)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퇴거 조치하고 재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거 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실하여야 한다.
1. 입주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3개월 이상 사용료, 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한 경우
4.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5. 입주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6.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요건을 위배한 경우
7. 제10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의 퇴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퇴거가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거하는 입주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사용료 및 공과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 기한 내에 퇴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퇴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기숙사 운영수칙)

제10조(기숙사 운영수칙) 군수는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거요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입주자 수칙을 정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 및 운영위탁)

제11조(관리 및 운영위탁) 군수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운영)

제12조(재정운영) 
① 군수는 기숙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자 또는 입주기업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③ 제11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의 조달을 위해 입주자 또는 입주기업에게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배상책임)

제13조(배상책임) 
①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숙사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은 손해 발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었으면 보험금 또는 공제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제1항에 따라 기숙사 시설을 원상 복구하였으면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그 밖에 기숙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홍성군 홍성한우 브랜드 전문점 인증 및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홍성한우 보호ㆍ육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홍성한우 브랜드 전문점 인증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한우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안정적인 소비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홍성한우 브랜드 전문점”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한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홍성한우를 취급하는 음식점, 식육판매업소, 가공업소를 말한다.

## 제3조(인증대상)

제3조(인증대상) 홍성한우 브랜드 전문점(이하 “전문점”이라 한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성한우를 취급하는 음식점 
2. 홍성한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소 
3. 홍성한우를 취급하는 가공업소

## 제4조(인증기준)

제4조(인증기준)  
① 전문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성한우 취급 여부(기본조건) 
2. 한우 구매, 식품ㆍ개인ㆍ매장 위생관리 준수 여부(준수조건) 
② 제1호 기본조건(필수조건)과 제2호 준수조건 평가를 통하여 종합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인증을 부여한다. 
③ 인증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 홍성한우 브랜드 전문점 인증 종합평가서에 따른다.

## 제5조(인증절차)

제5조(인증절차)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문점 인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신청을 받은 군수는 위생 및 축산유통 담당 공무원과 제4조에 따른 인증대상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현지 조사한 후 인증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심의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영업소에 대하여 그 결과를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문점 인증서와 “별표 1”의 브랜드 인증점 인증현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전문점 인증을 받은 업소는 현판을 출입구나 손님이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6조(인증취소)

제6조(인증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점 인증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점이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인증점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ㆍ가처분ㆍ강제집행,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소정기일 내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인증점이 군수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인증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인증기관에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인증제 부여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계약서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하였을 경우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분기별로 인증업소 기준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하여 인증사용자에게 보완ㆍ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취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증이 취소된 업소에 대하여 인증 현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홍성군 홍주여성회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홍성군 홍주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5.>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홍성군 홍주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347에 둔다.  <개정 2025. 12. 15.>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2. 여성의 능력 개발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능교육
3. 문화ㆍ교양강좌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여성의 취업ㆍ창업 정보 제공 및 각종 상담
5. 그 밖의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 제4조(운영ㆍ관리)

제4조(운영ㆍ관리) 
① 회관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한다.
② 군수는 회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강좌 및 사업의 운영)

제5조(강좌 및 사업의 운영) 
① 군수는 회관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이나 사업 등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여성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경우 운영비 및 사업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8.16.>

## 제6조(이용자의 범위)

제6조(이용자의 범위) 회관의 강좌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사업체 및 기관 종사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강사 선임 등)

제7조(강사 선임 등) 
① 군수는 교육이나 강좌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경력 등을 평가하여 강사를 위촉하거나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위촉 해제)

제8조(강사 위촉 해제) 군수는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업무 수행을 게을리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신체 또는 건강상의 사유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수강생 모집 정원 미달로 인하여 폐강된 경우

## 제9조(수강료 등)

제9조(수강료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교육 및 강좌를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경비를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수강료, 재료비 등(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은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등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수강료의 감면)

제10조(수강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6.「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

## 제11조(수강료 등의 반환)

제11조(수강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수강생이 수강 등을 취소하는  경우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3.12.30., 2007.4.11., 2015.6.5., 2018.9.17.>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화장장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의 금액  <개정 2007.4.11.>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 제2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27.>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해당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9.17.]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군수가 운용·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18.9.17.]
③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 총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운용계획)

제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1.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 방법
2.해당년도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15.6.5.>
3.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마을에 대한 관한 사항 <개정 2018.9.17.>
4.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6.5.>

## 제5조(기금의 지원)

제5조(기금의 지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 제6조(대상사업의 결정)

제6조(대상사업의 결정) 별표의 지원 대상사업 중 금마면장이 요청한 사업의 사업장 위치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6.5.>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세무과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금마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화장장 주변 지역 3개 마을(봉서, 인흥, 석산)에서 추천 받아 군수가 위촉하며, 민간전문가는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18.9.17., 2023.7.10.>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팀장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0.11.30>  <개정 2018.9.17.>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10.11.30>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0.11.30>  <개정 2018.9.17.>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0.11.30>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10.11.30>  <개정 2018.9.17.>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11.30>  <개정 2018.9.17., 2022.12.27.>

##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3.7.10.>
1. 기금운용관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2. 기금출납원 : 공공시설 관리사업소 추모공원운영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9.17.]

## 제14조(결산 및 보고)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7.>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18.9.17., 2021.12.3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1.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홍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안전교육)

제4조(안전교육) 군수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재난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시설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하고, 실천·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홍성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홍성군민의 조속한 재난복구를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나 농축산업 또는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화재”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2조에 따른 연소현상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정도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이하 “지원”이라고 한다.) 대상자는 화재 피해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해 건축물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  소 : 500만원 
2. 반  소 : 300만원 
3. 부분소 : 200만원 
②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이 제1항의 지원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 제5조(지원 제외)

제5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 
2.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공가(빈집)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6조(신청 등)

제6조(신청 등)  
①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증빙 서류(화재폐기물 처리 영수증, 화재 증명원)를첨부하여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결정)

제7조(지급결정)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처리비용 환수)

제8조(처리비용 환수)  
①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홍성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1. 삭제 <2024. 5. 31.> 
2. 삭제 <2024. 5. 31.> 
3. 삭제 <2024. 5. 31.>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유관 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개정 2024. 5. 31.>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4. 5. 31.> 
③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이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 제4조(환경교육 시책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 시책 수립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 실정에 맞게 홍성군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5. 31.> 
1. 학교, 사회 환경교육의 목표, 방향, 활성화 및 지원 
2.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3. 군 시책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군의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5. 31.]

##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 교육 
3.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 
  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4. 5. 31.]

## 제602조(환경교육)

제6조의2(환경교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5. 31.]

##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홍성군환경교육센터(이하‘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2.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군민 환경교육 실시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 
7.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8.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8조(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8.16.>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홍성군 환경농업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친환경농업 및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운영하는 홍성군 환경농업종합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농업종합분석실”이란 별표의 항목에 대한 정성 및 정량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토양검정실 등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농업종합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분석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소장은 분석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분석의 의뢰 및 대상)

제4조(분석의 의뢰 및 대상)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3호서식의 분석 의뢰서와 분석 대상 시료를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별표의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일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 의뢰 시료는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주관하여 영농지도 목적으로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⑤ 분석 대상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지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등이 채취한 시료로 한정한다.

##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 의뢰서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을 할 수 없는 경우
3. 의뢰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분석시료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분석 결과 통지서를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일 경우에는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관리처방서로 분석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분석을 의뢰한 자 이외에는 분석 결과 통지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뢰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분석 결과의 광고 등)

제7조(분석 결과의 광고 등) 제6조에 따라 분석 결과 통지서를 교부 받은 자가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서의 전문을 광고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분석 수수료 등)

제8조(분석 수수료 등) 
① 항목별 분석 수수료(이하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금액에 따른다.
②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의뢰자가 분석 의뢰를 철회하거나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절차는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수수료의 면제)

제9조(수수료의 면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군 소속ㆍ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
2. 군에서 시행하는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군 관내에 주소지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4. 그 밖에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

제10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 
① 분석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3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2.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3.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석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되,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홍성군 환경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 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환경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환경단체”란 수질 및 수생태계 오염으로부터 자연과 인간을 보호하고 깨끗한 홍성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환경단체로서 환경부장관이나 충청남도지사에게 등록한 홍성군 관내 단체를 말한다. 다만 법에서 규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이 취소된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조(환경감시활동 경비의 지원)

제3조(환경감시활동 경비의 지원)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오염과 훼손을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오염과 훼손 감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단체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28.> 
1. 물환경 보전활동 전개 
2.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훼손행위 감시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요건)

제4조(지원요건) 환경단체는 홍성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할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3.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4. 최근 2년 이상 환경감시활동 실적이 있을 것 
5. 대표자와 관리인이 있는 20인 이상의 회원이 있을 것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환경단체에 대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확인 ㆍ검사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군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란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화재감지기, 자동소화장치, 질식소화포, 방화벽 등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책 수립)

제4조(시책 수립)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3.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운영 방안
4.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3. 충전시설 화재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계인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3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홍성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 보급 촉진)

제7조(충전시설 보급 촉진)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홍성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는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 등)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 등)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설치비율 등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관계인에게 지상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홍보활동)

제10조(홍보활동)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관련 단체 등에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과 신기술 개발로 시장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동차정비업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홍성군 관내에 주민등록과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사업
2.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3.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정비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관리)

제6조(보조금의 관리)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홍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 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13.7.25., 2017.12.29.>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7.25.>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6.5.> 
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개정 2007.9.17., 2013.7.25.>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7>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07.9.17., 2013.7.25.>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다만, 직위 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3.7.25.]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7.25.>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7., 2013.7.25.>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7., 2013.7.25., 2017.12.29.>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 2017.12.29.> 
③ 군수는 제2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7., 2013.7.25.>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 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7., 2013.7.25.>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07.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