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28 / 시행일자: 2019-01-28

# 목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제2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목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한다.

## 제3조(점검단 구성·운영)

제3조(점검단 구성·운영)  
① 점검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 전문가로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품질점검위원(이하 “점검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점검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9명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점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ㆍ토목ㆍ구조ㆍ시공ㆍ소방ㆍ전기ㆍ설비ㆍ통신ㆍ조경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사람) 
2. 공동주택 관련 유관기관ㆍ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공동주택 및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한 사람 
④ 점검단장은 점검단 회의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 등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대한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 
4.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 권고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 제5조(점검 범위)

제5조(점검 범위) 점검단의 점검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1.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 제6조(점검시기 및 방법)

제6조(점검시기 및 방법)  
① 시장은 제5조의 점검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점검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점검기간을 정하여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에 점검하게 할 수 있고, 점검반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점검을 완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점검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사전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점검단의 활동은 「주택법」제44조,「건축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점검결과 등)

제7조(점검결과 등)  
① 점검단은 제4조에 해당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점검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점검결과 보고서 등은 「주택법」,「건축법」,「건축사법」및 관련법령에 정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제외한다. 
③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사용검사신청 전에 조치를 완료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득한 조치결과보고서를 사용검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점검위원의 임기는 전임 점검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제척·회피)

제9조(제척·회피)  
① 점검위원은 품질점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점검위원은 품질점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촉)

제10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점검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점검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점검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점검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제9조에 따른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됨에도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 
5. 제14조의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점검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시장은 점검단의 운영 및 점검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단 및 점검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시공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점검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의결한다. 
③ 점검단 관련부서의 업무담당자는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진행, 기록유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료의 요구 등)

제12조(자료의 요구 등)  
① 점검단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시장 및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점검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

제14조(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 점검위원은 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05-01 / 시행일자: 2006-05-01

# 목포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비용 지원계획 안내)

제2조(관리비용 지원계획 안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
여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호의 종합계획을 수립하
여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2. 신청방법 
3.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비율 
4.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우선순위)

제3조(지원대상 우선순위) 시장은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심의 우선순위는 다
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당해년도 중점정비 사업의 시설물 
2. 주민의 생활불편을 긴급히 해소하여야 하는 시설물 
3. 보수 등 공사를 실시한 지가 오래된 시설물

## 제4조(지원대상 선정등)

제4조(지원대상 선정등) 시장은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가 지원사업 신청을 할 경우에는 목포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비의 신청)

제5조(사업비의 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 대상으로 결정통보를 받은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는 당해사업을 완료하고, 「목포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
신청서에 공사현장 전·후 사진, 공사비용 정산내역, 기타 공사와 관련된 서류(관련도서를 포함
한다)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원사업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5·1>

## 제6조(지원사업비의 지급)

제6조(지원사업비의 지급)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입주
자대표회의에 지급하며, 집행사업비가 감소한 경우에는 별표의 지원사업비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
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주요시책 및 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목포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목포시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역할 및 기능)

제3조(역할 및 기능)  
①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 공론화 과정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론화의 주관 
2. 공론화 과정의 설계 및 실행계획 수립 
3. 공론화 관련 조사·연구 활동 
4. 시민의견 수렴 활동 
5. 제13조에 따른 권고안의 작성 및 제출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시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 관련 공론화에 관한 사항 
2.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 
3. 시민청원, 목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제안 등의 방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쟁점 사안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론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1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연구원 또는 전문가 
4. 중립적이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인사 
5.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대표 등 <개정 2021.7.12.>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10.17.>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은 해당 공론화 의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친·인척 및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조사·연구)

제8조(조사·연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민참여단 구성)

제9조(시민참여단 구성) 위원회는 제1조에서 규정한 위원회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제10조(여론 수렴)

제10조(여론 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지원)

제11조(위원회 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요청 등에 따라 위원회의 공론화 의제 및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등 지원)

제12조(수당등 지원)  
① 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등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최종결정사항의 권고 등)

제13조(최종결정사항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결정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하고, 시장은 권고안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안을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라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목포시가 주최·주관하여 공개 모집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9.>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다.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전라남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3.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시비 등 재원 비율 적정성
나. 시비 부담액 확보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502조(공모사업 사전검토위원회 설치)

제5조의2(공모사업 사전검토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시의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한 공모사업 사전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모사업의 정책 적합성 및 필요성
2. 장기 재정 부담 및 위험요인 분석
3. 주민 의견 수렴 결과 검토
4. 기타 시의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29.]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 및 전담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에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목포시(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
②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부서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3-25 / 시행일자: 2013-03-25

# 목포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14조에 규정된 공영개발 사업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8>

##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 또는 기명식으로 한다. 
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은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000,000원권 
2. 100,000,000원권 
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정한다. 
④ 지방채증권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 
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기한, 상환장소 
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지방채의 발행)

제3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채는 제2조에 따른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경영수익 사업

##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④ 원리금은 목포시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① 발행된 지방채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오손, 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② 지방채증권을 멸실할 때에는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7조(증권의 관인)

제7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한 시장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가름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방법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목포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 출납업무 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통보)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목포시공영개발사업관리자 (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방채 증권원부)

제11조(지방채 증권원부)  
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12·6·18> 
3. 각 지방채 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감독)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 되어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개정 2012·6·18>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버스”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대중교통 사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사업”이란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종점(終點)과 그 기점·종점간의 운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영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운행시간 및 운행횟수의 신설 또는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2. 비수익노선으로서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 
3. 파업, 태업 등으로 목포시 시내버스(이하 “시내버스”라 한다)의 운행이 중단되어 주민의 이동이나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경우 
4.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섬지역의 경우 <개정 2021.12.27.> 
5.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사업의 운영)

제4조(사업의 운영)  
① 공영버스의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발급하여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④ 공영버스 사업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함께하여 운행할 수 있다.

## 제5조(공영버스 요금)

제5조(공영버스 요금)  
① 공영버스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요금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환승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버스의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목포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목포시 관할 섬지역에서 공영버스를 운행할 경우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동일 섬 지역 내 운행중인 공영버스를 이용할 경우 공영버스 이용요금은 1000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4.11.> 
⑤ 시장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목포시 관할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버스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1.>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심한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 수급권자 
4.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사람 
5.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영버스 운수종사자는 공영버스 탑승객에게 제4항 각 호 및 제5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1.>

## 제6조(공영버스 차고지)

제6조(공영버스 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 또는 별표 3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공영부지, 공영주차장 등으로 바꿀 수 있다.

## 제7조(운수종사자 자격)

제7조(운수종사자 자격) 공영버스의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제8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8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른다.

## 제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제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①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서 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한다. 
② 공영버스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시행규칙 별표 4의3과 같다.

## 제10조(관리·감독)

제10조(관리·감독) 시장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영버스 운영을 위하여 회계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목포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등)

제2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목포시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로 정하는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목포시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
2. “재산관리관”이란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공유재산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유재산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표지판의 설치 등)

제4조(표지판의 설치 등)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와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위치
2. 공유재산 관리부서 및 연락처
3. 그 밖에 목포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공유재산의 변경, 처분 등 변동사항 발생 시 표지판을 재설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표지판은 시민들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무단 점유·사용 등의 불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입간판, 현수막 등으로 설치하고 규격은 공유재산의 위치, 지형 등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20 / 시행일자: 2018-04-20

# 목포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0.>

## 제2조(공인보관자지정)

제2조(공인보관자지정) 조례 제13조에 따른 종류별 공인 보관자는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97·9·29, 개정 2018.4.20.>

## 제3조(공인날인)

제3조(공인날인) 
①  <삭제 2018.4.20.>
②  <삭제 2018.4.20.>
③ 민원사무전용 시장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직속기관의 장 및 동장전용 시장공인은 「목포시 사무위임 규정」에 따른 위임사무 처리에만 날인한다. <개정 2000·3·20>
[전문개정 97·9·29,  2018.4.20.]

## 제4조(공인의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행정과장과 합의 후 주무국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0·31, 2005·7·28>
③ 인쇄를 할 때에는 공인의 부정사용이나 외부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무과장이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인쇄현장에 입회하게 하고 위탁업체에게 보안서약서를 받으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인쇄 또는 사전 날인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 공인사전날인 수불부를 해당실과에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94·10·31, 2005·7·28>

[전문개정 2018.4.20.]

## 제5조(공인날인기록)

제5조(공인날인기록) 
①   <삭제 2018.4.20.>
② 공인날인한 모든 문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전문개정 94·10·31,  2018.4.2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목포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목포시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정관광”이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호하고, 관광객과 지역공동체 간에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 관광산업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환원되는 관광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②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②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 
2.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6. 공정관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관광진흥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공정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공정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목포시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 
3.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지원 
4.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목포시 관광진흥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 의원 
2. 관광·사회·건축·도시계획·환경·법률·언론 등 관련 전문가 
3. 공정관광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 
4. 공정관광 실행 지역공동체 거주 시민 
5. 그 밖에 공정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회 임기 등)

제8조(위원회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지원 사업)

제13조(지원 사업)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공정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5 / 시행일자: 2019-04-15

# 목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중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운영 등)

제10조(관리운영 등)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사업 등의 인력을 활용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등)

제11조(교육 등) 시장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