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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4 / 시행일자: 2025-08-04

#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1., 2025.8.4.>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남시에 소재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가. 해당 사업 분야의 2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나. 상시 구성 회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단체 
4. “문화시설”이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8.4.>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성남시 장애문화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11.>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11.>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고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공연장ㆍ전시관 등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12.11.>

##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고용지원 
3. 장애문화예술인 작품에 대한 판로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5.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등 활동 
6.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활동 국내ㆍ외 교류 
7.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삭제 <2023.12.1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문화예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11.]

## 제7조(장애문화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7조(장애문화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시장은 장애문화예술인 창작품을 우선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11.]

## 제8조(장애인문화예술단체 지원)

제8조(장애인문화예술단체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문화예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문화예술단체가 성남시 관내 문화시설의 사용을 신청할 때 대관료를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12.11.>] [제8조에서 이동 <2025.8.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성남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이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픽토그램 등 보급 
2.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홍보 
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대응 교육 
4.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8-29 / 시행일자: 2022-08-29

#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애인 쿼터제 운영 기준)

제2조(장애인 쿼터제 운영 기준)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2항에 따른 장애인 쿼터제 운영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시설을 보유한 공공체육시설은 주당 운영시간의 4% 이상을 장애인 쿼터제 운영시간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때 운영시간 기준은「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9조를 적용한다. 
2. 장애인 쿼터제 시간에 운영하는 레인(면 등) 수는 전체적인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1개 레인(면 등) 이상 정할 수 있다. 
3. 장애인 쿼터제 운영에 따른 마크 표시는 별표 2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13조제2항,「장애인복지법」제28조ㆍ제29조ㆍ제47조 및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체육의 진흥과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를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활용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생활체육”이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5. “장애인 체육단체”란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장애인 체육단체를 말한다. 
6.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써,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7. “장애인 쿼터제”란 공공체육시설 중 일정부분을 장애인 우선사용 및 배려공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4.11.>

## 제3조(장애인 체육 진흥)

제3조(장애인 체육 진흥)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ㆍ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이나 장애의 유형과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 설치와 체육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와 보조 인력의 배치 
4.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쿼터제 운영 <신설 2022.4.11.> 
5.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4.11.>

## 제4조(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조(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 체육시설 
3. 그 밖에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 
② 제1항에 의해 지정된 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우선사용 및 배려공간 마크를 표시하여 장애인 쿼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22.4.11.> 
③ 시장은 장애인 쿼터제 시행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2022.4.11.>

## 제5조(장애인체육동호회)

제5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종목별 상시 구성인원은 7인 이상의 장애인으로 한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비장애인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 제6조(선수 등의 보호, 육성)

제6조(선수 등의 보호, 육성) 시장은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과 지원 
3.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과 국내ㆍ외 교류 
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5.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보고ㆍ검사)

제8조(보고ㆍ검사)  
① 시장은 경비 지원을 받은 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체육단체와 동호회, 장애인 체육시설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성남시 장애인ㆍ노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관하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4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시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 
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전동보조기기의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용품 지원 
5. 그 밖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험 가입 등)

제5조(보험 가입 등)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입 보험의 종류, 보험료, 보장기간, 보장금액, 보상범위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이용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6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성남시 이외의 주소인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6 / 시행일자: 2019-09-16

#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영유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3.06.28> 
2. “출산지원금”이라 함은 장애인가정이 출산한 경우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3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민법」제909조(친권자) 또는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개정 2013.06.28>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장애인가정은 영유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성남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06.28> 
② 영유아의 부모가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때에는 영유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 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이 때에는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라야 한다. <개정 2013.06.28> 
③ 영유아 출생 후 장애인가정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06.28>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①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유아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개정 2013.06.28> 
②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06.28> 
③ 지원금은 영유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3.06.28>

## 제5조(지급신청 등)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이 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경우에는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개정 2013.06.28>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표 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③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영유아의 출생등록을 한 후 3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영유아의 출생등록 사항 <개정 2013.06.28> 
2. 영유아를 출생한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개정 2013.06.28>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 제8조(출산장려시책)

제8조(출산장려시책) 시장이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시책을 입안·시행할 때에는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6 / 시행일자: 2017-12-26

# 성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포함된 생활공동체로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실질적 보호자로서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을 직접 돌봐주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지원과 지역사회 장애인가정에 대한 인식개선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욕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가족과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8.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센터는 제5조의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6.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의 해지)

제7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센터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성남시에 귀속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 조사 및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① 시장은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성남시 장애인 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센터 또는 관련 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성남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다. 
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사회ㆍ복지ㆍ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를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행계획)

제4조(실행계획)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6조 각 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신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위탁 및 지원)

제7조(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등에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16 / 시행일자: 2019-09-16

# 성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4.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나.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성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
5.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기업이나 단체

##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지원
4.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지원
5.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6.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7. 장애인기업 홍보 및 장애경제인 최고경영자 리더십 강화 등 경쟁력 강화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 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창업 및 기술ㆍ경영능력향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3.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제5조의 자금지원 융자대상자 선정 시 우대
4. 그 밖에 성남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우대

## 제9조(구매촉진)

제9조(구매촉진)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에게는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한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② 위원장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일부개정 2018.12.24.> 
③ 위원은 장애인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4.> 
1. 성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일부개정 2018.12.24.> 
2.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3. 장애인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4.>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8.12.24.>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의원과 장애인 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12.24.><본조제목개정 2018.12.2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 국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삭제 2018.12.24.> 
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8.12.2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8.12.24.>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일부개정 2018.12.2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자료요청 등)

제8조(자료요청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2019.07.15.>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대상 기관)

제5조(적용대상 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성남시 산하 투자·출자·출연 기관

##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  
① 제5조의 적용대상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시설 또는 단체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5조의 적용대상 기관에서는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구매할 경우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5.5.1.> 
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적용대상 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 제7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초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그 밖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총구매액의 100분의 1.1 이상 되어야 하며,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 
④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적용대상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자금 및 기술 지원 등)

제8조(자금 및 기술 지원 등)  
① 시장은 관내의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비 
2.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3.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 
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 제9조(구매 협조요청)

제9조(구매 협조요청)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및 학교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제공하거나 우선구매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을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0-20 / 시행일자: 2014-10-20

# 성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성남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2에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성남시장의 책무)

제4조(성남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전용 주차구역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

제5조(장애인전용 주차구역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  
①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항상 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항상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4.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련한 업무

##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탁·운영비의 보조)

제7조(위탁·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