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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제주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걷기 운동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걷기 협의회”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문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걷기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도내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걷기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사업의 지원내용
3. 걷기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 참여 및 인식개선 사업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5. 그 밖에 걷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ㆍ운영 지원
2. 걷기 운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4. 걷기 앱 개발ㆍ유지보수ㆍ보급 및 홍보
5.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걷기 사업 참여자에게 제주 지역화폐,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기준과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걷기를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걷기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협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건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민 걷기 실천 운동 활성화에 대한 사항
3. 걷기 활성화에 대한 의견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범도민 걷기 실천활동 및 걷기 문화 지속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동위원장을 둘 경우 위원 중에서 추가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 사업 관련 실ㆍ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건강 사업관련 단체ㆍ기관ㆍ학계 전문가 및 종사자
3. 도민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제주도민 및 단체에서 추전한 자
4. 지역사회에서 걷기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단체의 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자
5. 그 밖에 도민 걷기 문화 정착 및 걷기 실천 운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는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 공동위원장 중 1인이 의장을 맡는다.
②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포함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성화에 대한 행사 개최와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견인자동차의 견인·보관·공고 등에 관한 소요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요비용)

제2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견인·보관·공고 등에 관한 소요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견인하여 보관한 차량의 사용자나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핵예방법」 제30조에 따라 제2급 감염병인 결핵에 대한 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이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핵 및 잠복결핵 검사ㆍ검진
2. 결핵환자, 결핵의사환자,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3.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4. 결핵예방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 제3조(사업위탁)

제3조(사업위탁) 
① 도지사가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받은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수탁기관의 의무)

제4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따른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보고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을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도민의 생애주기별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 시 성별 분리통계를 구축한다.

## 제8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8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14 / 시행일자: 2018-03-14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관계획수립의 제안)

제2조(경관계획수립의 제안)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3.14.>

## 제3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3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3.14.>

## 제4조

제4조 삭제 <2018.3.14.>

## 제5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

제5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 조례 제14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3.14.>

## 제6조(경관협정 승계신고서)

제6조(경관협정 승계신고서) 조례 제15조에 따른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3.14.>

## 제7조

제7조 삭제 <2018.3.14.>

## 제8조(경관심의 신청 방법)

제8조(경관심의 신청 방법) 조례 제17조, 제18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경관심의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3의 경관심의 신청 방법을 참조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14.>

## 제9조(경관심의 시기 및 절차)

제9조(경관심의 시기 및 절차) 조례 제21조에 따른 심의시기 및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3.14.>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7-01

#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 
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4.8.>
② 도지사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4.8.>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6.4.8.>

## 제5조(경력보유여성의 권리)

제5조(경력보유여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등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26.4.8.]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6.4.8.>]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도지사는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4.8.]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6.4.8.>]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 외에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6.4.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6.4.8.>]

## 제8조(시행사업 등)

제8조(시행사업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실행 가능한 추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4.8.>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경력보유여성등의 일ㆍ생활 양립지원을 위한 사업
5.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상담 지원 사업
6. 경력보유여성등의 취ㆍ창업 지원 사업
7.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4.8.>] 

[제목개정 2026.4.8.]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8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여성의 경력유지와 경제활동 촉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4.8.>] 
<개정 2026.4.8.>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 학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2026.4.8.>] 
<개정 2026.4.8.>

## 제11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

제11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내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6.4.8.>]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되거나 신고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5.1.>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경로당을 안전성과 편리함은 물론 노인의 접근가능성을 갖춰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2년마다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건강·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및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
4.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활성화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7.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경우에는「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24. 10. 2.>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2024. 10. 2.>
1. 노인 건강·취미·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사업비
2.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장애인 편의시설 포함)
3. 노인공동작업장 지원
4.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
5. 경로당 장비 수리비
6.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삭제<2015.11.4.>
② 도지사는 노인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경로당을 1층에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경로당을 1층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4. 10. 2.>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등록 경로당의 소유주 구분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2.>

## 제7조(지원금의 반환)

제7조(지원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4. 해당 건물이 멸실된 때 

[본조신설 2024. 10. 2.]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10. 2.>]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노인들의 이용이 탁월하게 향상된 경로당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5.1.>
1. 삭제<2017.5.1.>
2. 삭제<2017.5.1.>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24. 10. 2.>]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유사용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도 전역의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기질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5.10.]

## 제2조(저공해 조치대상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2조(저공해 조치대상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23.5.10.> 
1. 삭제 <2023.5.10.> 
2. 삭제 <2023.5.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10.>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개발되지 아니한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3. 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을 장착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4. 삭제 <2023.5.10.> [제목개정 2023.5.10.]

## 제3조(저공해 조치 및 지원 계획수립)

제3조(저공해 조치 및 지원 계획수립) 법 제5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2023.5.10.>

## 제4조(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등)

제4조(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등)  
① 도지사는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2.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3.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②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③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제목개정 2023.5.10.]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역경제 발전 방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6.12.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6.12.30., 2020.10.14., 2022.11.23.> 
  1. 중장기 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주요시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 및 단체 간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관련 피해 산업 및 업체 지원 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18., 2014.8.13., 2020.10.14.>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활력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관광교류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및 행정시의 부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4.8.13., 2016.7.8., 2016.12.30., 2017.7.20., 2018.8.23., 2022.12.3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0.10.14.>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10.14.>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 안건 및 관련자료 
3. 그밖에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0.14.>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전문위원)

제8조(전문위원)  
① 제2조 각 호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개발·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에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전문위원은 경제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 제802조(경제위기전문위원회)

제8조의2(경제위기전문위원회)  
① 신종감염병 발생 및 긴급한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 등 급격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제위기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경제위기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0.14.]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6.12.30.>

##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포함한다)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5. 3. 19.>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법」 제32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2016.12.30., 2022.6.30.>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7.8.>
② 진흥원의 주사무소는 제주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다른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7.8., 2016.12.30.>
③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8.>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진흥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7.8., 2016.12.30., 2022.6.30.>
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인력·정보 등의 제공
2. 신기술개발 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3. 공동 전시판매장의 설치 운영
4.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상담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업
5. 창업정보 제공 및 교육
6. 중소기업 지원기관 집단화를 통한 편익 제공사업
7. 제주특별자치도 내ㆍ외 제주특산품 판로망 구축
8.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판로 및 제품홍보 지원
9. 프리미엄급 제주 대표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10.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11.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12. 중소기업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3.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수익사업)

제4조(수익사업) 
① 진흥원은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7.8., 2016.12.30.>
②예산을 수반하는 신규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정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의 시기와 잔여재산 처리방법
12.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8., 2016.12.30., 2022.6.30.>
③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6조(재산의 조성)

제6조(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7.8., 2022.6.30.>
1.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진흥원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7.8., 2016.12.30., 2022.6.30.>
②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은 중소기업 협력사업비를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5.7.8.>

## 제8조(사업연도)

제8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5.7.8., 2016.12.30.>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도지사는 진흥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한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임종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고립가구”란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독사 위험자 실태조사, 고독사 발생위기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8231;시행)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고독사 위험자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고립가구의 구성원
2.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3.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2.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3. 정기적인 안부 확인, 긴급 의료 및 돌봄 지원
4.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연계
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연계
6.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지원
7. 방문간호서비스
8.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9.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운영
10. 고독사 발생 시 장례서비스 지원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사무를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06 / 시행일자: 2015-05-06

#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고등학교졸업자들의 고용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의 고등학교졸업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8231;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 기관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과 기업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5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 산업동향 및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2.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4.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고용 확대)

제7조(고용 확대)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불이익 금지)

제8조(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7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에서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7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과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축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어촌의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농어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농어촌마을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어촌의 활력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8.>
1. “고령농어업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으로 농림축수산업의 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나이·건강 등의 사유로 현업에서 은퇴한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에 살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
2. “농어촌”이라 함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 또는 이웃 마을과 연계하여 모임을 결성한 후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은 해당 모임의 고령농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8.>

## 제4조(사업의 종류)

제4조(사업의 종류) 제3조에 따른 농어촌마을 활성화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휴농지, 산지, 어장 등을 활용한 농림축수산업의 소득증대사업
2. 마을 및 어장의 환경개선사업
3. 마을의 주민·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문화사업
4. 농어촌 관광사업
5. 그밖에 도지사가 조례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내용 등)

제5조(지원내용 등) 
① 도지사는 고령농어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8.>
② 고령농어업인이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농어업인의 인건비와 재료비로 구성되어야 하며, 건강 여건과 농번기 등을 고려하여 연간 1인당 120시간 이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22.11.23.>
③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3.8.>

## 제6조(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조(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고령농어업인에 의한 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마을활성화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3.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3.8.>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경제활력국장, 복지가족국장, 농업기술원장이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3.8., 2017.7.20., 2018.8.23., 2022.12.30.>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 2명 이내
2. 농어촌마을 활성화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명 이내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8.>
⑥위촉직 위원 중 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소속 상임위원회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8.>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3.8.>
1. 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17.3.8.>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25. 3. 19.>

## 제10조(감독 및 평가)

제10조(감독 및 평가) 
①도지사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어촌마을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8.>
②도지사는 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여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포상하고, 고의 또는 태만으로 사업실적이 부진한 마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개정 2017.3.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