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군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기본계획ㆍ수도정비기본계획ㆍ하수도정비기본계획ㆍ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계획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8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는 자
2. 제1호의 시설물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규모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거나,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중수도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된 물(이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받는 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사용요금은 시설비, 생산비, 판매비, 관리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별표와 같이 정한다.
③ 재처리수를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요금을 면제한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은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사업장별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5백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8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의무 설치 대상시설은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또는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7조(시범사업 발굴)

제7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교육ㆍ홍보)

제8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4 / 시행일자: 2023-07-04

# 군포시 민원사무착오 및 지체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공부의 착오등재나 단순한 업무 과실 또는 지체처리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친 사항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3. 13>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오”라 함은 민원사무에 관한 단순·경미한 업무과실에 따른 공부의 착오 등재 등을 말한다. <개정 2007. 03. 13> 
2. “지체”라 함은 민원사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기한을 초과해서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3. “불편”이라 함은 그 사유가 민원사무의 착오 또는 과실 때문에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거나 민원사무처리기일을 지체함으로써 발생한 불편을   말한다. <개정 2007. 03. 13> 
4. “보상금”이란 민원사무처리시 민원인에게 착오, 지체, 불편을 주었을 때 지급하는 착오보상금과 지체보상금을 말한다.

## 제3조(대상민원사무)

제3조(대상민원사무) 보상대상민원사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해당되는 민원사무로 한다. <개정 2007. 03. 13>

## 제4조(민원사무 처리기한)

제4조(민원사무 처리기한) 지체보상대상 민원사무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 03. 13> 
  1. 창구즉결민원은 3 근무시간 내 
2. 유기한민원 및 고충민원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기한을 단축한 민원사무는 그 단축기간을 적용한다.

## 제5조(보상금 지급범위)

제5조(보상금 지급범위)  
① 착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로 한다. <개정 2007. 03. 13> 
1. 관계공부의 착오등재나 공무원의 착오기재로 발급된 민원서류를 재발급 받기 위 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한 경우 
2. 관계공무원이 발급한 민원서류가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명확으로 같은 민원서류를 사용하지 못하여 재발급 받고자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한 경우 
3.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때 업무착오로 일괄 요구하지 않고 추가보완 요구함으로써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게 한 경우 
4. 제세공과금 등 납부고지가 잘못 되었거나 이미 납부한자에게 착오로 독촉장이 발부되어 시정요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한 경우 
5. 기타 민원사무의 착오 때문에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불편을 주었다고 민원사무처리부서의 장 또는 민원사무심사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민원사무처리기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사유가 발생된 때로 한다.

## 제6조(보상금 지급기준)

제6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착오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구분은 민원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한다. <개정 2007. 03. 13> 
1. 군포시 관내 거주자 : 5,000원 
2. 그 외 타 시·군·구 거주자 : 10,000원 
② 지체보상시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 03. 13> 
1. 창구즉결민원인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초과한 시간이 1시간이내인 때는 5,000원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1시간당 1,000원씩 추가하되, 보상금의 최고 지급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2. 유기한민원인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초과한 일수가 1일 이내인 때는 10,000원으로 하고, 1일초과 시마다 1일당 5,000원씩 추가하되, 보상금의 최고 지급금액은 20,000원으로 한다. 
③ 착오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민원을 신청한 자로 하며,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  원인 경우에는 선임된 대표자로 한다.

## 제7조(보상금 지급절차)

제7조(보상금 지급절차)  
① 착오 및 지체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부서 책임자(실·과·소, 동장)가 민원사무착오(지체)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민원사무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9.8.28., 2000.10.7., 2006.11.30., 2007.3.13., 2008.11.13., 2021.1.8., 2023.7.4.> 
② 민원사무총괄부서의 장은 민원사무착오(지체)확인서를 접수한 즉시 보상금 지급대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1999.8.28., 2000.10.7., 2006.11.30., 2007.3.13., 2008.11.13., 2021.1.8., 2023.7.4.> 
③ 보상금을 지급 할 때에는 민원사무착오(지체)보상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한 후 민원사무처리부서 책임자의 사과문(별지 제3호서식)과 함께 민원사무총괄부서의 장이 전달하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1999.8.28., 2000.10.7., 2006.11.30., 2007.3.13., 2008.11.13., 2021.1.8., 2023.7.4.>

## 제8조(보상금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 지급방법) 보상금은 손해를 입은 민원인에게 직접 지급하며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배상책임)

제9조(배상책임)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은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제도 이므로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7. 03. 13 >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군포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ㆍ반복 민원에 대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포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포시 민원콜센터(Call Center, 이하 “콜센터”라 한다)라 함은 전화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시민들의 문의ㆍ신고ㆍ건의 등 단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ㆍ정확하게 상담ㆍ처리하기 위하여 군포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서비스제공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군포시 민원콜센터”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콜센터는 군포시청 내에 설치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단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2. 상담품질 평가 및 시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3. 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로부터 군포시로 이관 또는 중계되는 민원전화 응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6조(인력 및 시설ㆍ장비)

제6조(인력 및 시설ㆍ장비)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하고,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시장은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상담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화민원에 대하여 항상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상담원 교육과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상담원 품질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상담원의 교육 및 업무 개선자료로 활용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콜센터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할 경우
4. 공익상 콜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 제11조(보안관리)

제11조(보안관리) 시장은 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대한 이용 또는 훼손ㆍ파괴ㆍ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6 / 시행일자: 2023-03-16

# 군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신청)

제2조(지원 신청) 
①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보호 지원 신청인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사실(이하 “피해사실”이라 한다)이 발생한 민원업무 소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조례 별지 서식에 따른 보호 지원 신청서를 민원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호 지원 신청서에는 피해사실의 발생일시 및 장소, 목격자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민원부서의 장은 신청서 기재 내용만으로 피해사실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서
2. 피해사실에 대한 목격자 1인의 확인서
③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하나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1회로 하되, 피해사실을 원인으로 진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민원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 제3조(지원 기준)

제3조(지원 기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지원결정 및 승인)

제4조(지원결정 및 승인) 민원주관부서의 장은 보호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피해사실과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군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험가입 대상)

제2조(보험가입 대상)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이하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민원 관련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통합민원업무
2.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업무
3. 주민등록 관련 업무
4. 가족관계등록 업무
5. 여권사무대행 업무
6. 차량등록 관련 업무
7. 지적 관련 업무[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업무 등]
8. 보건·위생·청소 민원 업무
9. 건축, 주택, 정비사업 민원 업무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업무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 계약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금액은 최고 5억원 이하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편성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하는 구상기준에 따라 그 초과 금액을 해당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9 / 시행일자: 2019-07-09

# 군포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군포시를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의 장인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군포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소집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통일자문회의 군포시협의회 위원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군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주화운동 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화운동 역사유적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포시 관련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군포시 관련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
3. 군포시 관련 민주화운동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ㆍ관리 사업
4.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5.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6. 군포ㆍ안양ㆍ의왕 3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약 등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얻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얻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16

# 군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① 군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 수입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군포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 지역의 발전에 관한 중요시책과 과제를 연구·조사하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을 위한 군포시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3.1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각 분과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대학교수, 의회의원, 관계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업무 담당국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본조개정 2010.03.1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와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발전의 기본방향 <개정 2010.03.11> 
2.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1> 
3. 시 관할지역의 국가균형발전 중요사항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제1항의 분과위원회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개정 2010.03.11>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할 때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하며, 재위촉하지 않을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사망·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울 때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기획조정분과위원회 
2. 지역특성화분과위원회 
3. 기술고도화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8조(회의 및 의사)

제8조(회의 및 의사)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과 의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임시회의, 분과위원회별 과제협의를 위한 분과위원회의 회의로 구분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연구·조사·심의·자문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0.03.11> 
③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분과위원회 소관 실국의 주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주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0.03.11>

## 제10조(과제의 선정)

제10조(과제의 선정)  
① 지역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과제는 해당 부서의 장이 관련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03.11> 
② 위원 또는 부서장이 제출한 조사 및 심의과제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03.11>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의장은 위원의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 관계부서나 기관·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답변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나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로 인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

## 제13조(결과보고)

제13조(결과보고)  
① 각 분과위원회는 연구·조사결과물 등 활동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4조(회의록의 비치 및 관리)

제14조(회의록의 비치 및 관리)  
① 협의회의 간사는 협의회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관계인 
3. 안건명 
4. 참석자 발언요지 
5. 심의(회의)결과 
6. 그 밖에 특이사항 등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군포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제4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성 검사 등)

제5조(안전성 검사 등)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제6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① 시민 또는 시 소재 시민단체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업무협조)

제7조(업무협조)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5-20 / 시행일자: 2014-05-20

# 군포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및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주요 시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 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로토늄 등 「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학교 및 영유아 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지원하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 체계)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 체계) 
① 시장은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되, 어린이집별로 연 2회 이상 사전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갖춰야 한다. 다만, 여러 어린이집에 공동으로 공급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방사성 물질에 대한 식재료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 제5조(급식안전센터의 설치)

제5조(급식안전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시행을 위해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검사를 위한 급식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항의 급식안전센터의 운영 및 심의를 위해 급식안전위원회를 구성하며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선임한다. 단, 1호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1/2이 넘어야 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 내규에 따른다.
1.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의 보호자
2. 보건소장 및 교육지원부서의 장
3.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급식 안전 전문가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급식안전 전문가

## 제6조(정보공개)

제6조(정보공개)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 제7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7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급식안전위원회 및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연수)

제8조(교육 및 연수) 
① 시장은 어린이집 급식 관련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시장은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이 조례에 따른 식재료 안전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시장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동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