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9-05-07 / 시행일자: 2009-05-07

#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이 시행하고 있는 규칙 중에서 개별 규칙을 별도로 개정하는 번잡과 비능
률을 피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개의 규칙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청도군의회 회의 규칙의 개정)

제2조(청도군의회 회의 규칙의 개정)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3조"를 "지방자치법 제71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71조"를 "법 제79조"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법 제78조"를 "법 제8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75조"를 "법 제87조
제2항"으로 한다.

## 제3조(청도군의회청원심사규칙의 개정)

제3조(청도군의회청원심사규칙의 개정) 
청도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도군의회청원심사규칙"을 "청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4조"를 "지방자치법 제73조"로 한다.

## 제4조(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제4조(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2"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
로 한다.

## 제5조(청도군주요업무의평가에관한규칙의 개정)

제5조(청도군주요업무의평가에관한규칙의 개정) 
청도군주요업무의평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도군주요업무의평가에관한규칙"을 "청도군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으로 하고, "동법 제24조 제3항"
을 "같은 법 제18조"로 한다.

## 제6조(청도군사무인계인수규칙의 개정)

제6조(청도군사무인계인수규칙의 개정) 
청도군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도군사무인계인수규칙"을 "청도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를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로 하고, 제2조제2항 중 "법 제4조"를 "법 제5조"로 한다.

## 제7조(청도군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의 개정)

제7조(청도군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의 개정) 
청도군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를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로 한다.

## 제8조(청도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의 개정)

제8조(청도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의 개정) 
청도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도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을 "청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으로 하고,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

## 제9조(청도군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

제9조(청도군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 
사업시행환지및토지가격산출규칙의 개정) 청도군운문산군립공
원(집단시설지구)사업시행환지및토지가격산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도군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사업시행환지및토지가격산출규칙"을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사업 시행 환지 및 토지가격 산출 규칙"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7조"를 각각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로 한다.

## 제10조(청도군세부과징수규칙의 개정)

제10조(청도군세부과징수규칙의 개정) 
청도군세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도군세부과징수규칙"을 "청도군세 부과 징수 규칙"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3호다목 중 "시행규칙 제104조의 5"를 "시행규칙 제77조"로 한다.
제85조제2호 중 "파산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다음 별제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다음 별도 권리"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5호 중 "회사정리법 제37조제2항"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회사정리법 제67조제2항"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제117조제1항 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본문 중 "회사정리절차"를 각각 "회생절차"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 중 "정리절차"를
각각 "회생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본문과 제1호 및 제4항의 "회사정리신청"을 각각 "회생절차
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회사정리 개시"를 "회생절차개시"로 한다.
제118조제1호 중 "회사정리법 제35조 및 제3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정리절차"를 "회생절차"로 하고, "회
사정리법 제67조제2항"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 중 "회사정리"를 "회생절차"로 하고, "회사정리법 제125조 내지 제127조 및 제15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제149조·제152조 및 제156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리채권" 및 "회사정리"를 각각 "회생채권" 및 "회생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사정리
계획안"을 "회생계획안"으로 한다.
제120조 제목 중 "회사정리계획안"을 "회생계획안"으로 하고, 같은 조 조제1항 중 "회사정리법
제122조" 및 "회사정리계획상"을 각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및 "회생
계획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 "정리계획안" 및 "회사정리법 제228조제1항"을 각각 "회생계획
안"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리
계획안"과 "회사정리계획안"을 "회생계획안"으로 하며, "제3차 관계인"을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리계획안" 및 "회사정리법 제11조 및 제237조"를 각각 "회생
계획안"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47조"로 한다.
제121조 제목 중 "회사정리절차"를 "회생정리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회사정리계획안" 및
"정리계획"을 각각 "회생계획안" 및 "회생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제2호의 "회사
정리계획"을 각각 "회생계획"으로 하고, 제2항제2호 중 "정리계획"을 "회생계획"으로 하며, 제3항
본문 중 "회사정리절차"를 "회생절차"로 하고, 제3항제1호의 "회사정리개시"를 "회생절차개시"로 한다.
제122조 중 "회사정리계획"과 "정리계획"을 각각 "회생계획"으로 하고, "제40조 및 제41조"를 "제32조
및 제33조"로 한다.

## 제11조(청도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제11조(청도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청도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도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을 "청도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8조 중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으로 한다.

## 제12조

제12조(청도군환지청산금취급규칙의 개정) 
청도군환지청산금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도군환지청산금취급규칙"을 "청도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 제50조 제5항"을 "농어촌정비법 제52조 제5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8조제3항 중 "법 제44조 제6항"을 각각 "법 제41조제6항"으로 하고,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