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20-01-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1. 조례 제628호)<개정 2018.10.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개정 2018.10.30.>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8.10.30.>
5.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신설 및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0.>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6호)(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개정 2014.9.22. 조례 제993호><개정 2018.10.30.>
③위원은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부서장급 공무원과 구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1.10 조례 제676호)(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개정 2011.10.31 조례 제853호)(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타조례개정 2018.12.31. 조례 제1261호><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11.11. >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이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8.10.30.>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10.30.>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계획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1998. 9. 21. 조례 제430호)<개정 2018.10.30.>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시 1주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8.10.30.>
②구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10.30.>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 963호)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20 / 시행일자: 2015-04-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20 조례 제1007호>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6호)(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개정 2014.9.22. 조례 제993호><개정 2015.4.20 조례 제1007호>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국·과장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4.20 조례 제1007호>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4.20 조례 제1007호>
⑤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신설 2015.4.20 조례 제1007호>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5.4.20 조례 제1007호>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개정 2015.4.20 조례 제1007호>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개정 2025.6.30.>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2. 구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 등과의 부합성 
3. 투자사업의 규모 
4. 투자사업의 경제성 및 효과성 
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6.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투자업무팀장이 된다.

##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정기 투자심사 시 개최하며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사결과의 최종결정은 만장일치로 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안건이 소규모이거나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사 할 수 있다. 
④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6.30.>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통합운영)

제5조(위원회 통합운영)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10. 조례 제1086호) <개정 2023.6.30.>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6.10. 조례 제1086호) <개정 2023.6.30.>

## 제5조(과태료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5조(과태료처분의 사전통지 등)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 제6조(과태료 부과)

제6조(과태료 부과)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 제8조(강제징수)

제8조(강제징수)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 제9조(과태료의 귀속)

제9조(과태료의 귀속)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개정 2016.6.10. 조례 제1086호) <삭제 2018.12.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0 / 시행일자: 2018-12-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0. 조례 제1085호) <개정 2018.12.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2.10.>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부개정 2016.6.10. 조례 제1085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6.10. 조례 제1085호)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6.10. 조례 제1085호) 
1. 지역주민대표(개정 2016.6.10. 조례 제1085호) 
2. 학교보건 관계자(개정 2016.6.10. 조례 제1085호)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개정 2016.6.10. 조례 제1085호)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신설 2016.6.10. 조례 제1085호)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업무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개정 2016.6.10. 조례 제1085호) <개정 2018.12.1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12.10.>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 제5조(위원장등의 임무)

제5조(위원장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2.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1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등)

제6조(회의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개정 2018.12.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개정 2016.6.10. 조례 제1085호) <삭제 2018.12.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제7조,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거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타조례 개정 제1604호, 2022.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행위” 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
3. “범죄 예방 봉사활동” 이란 범죄예방단체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범죄예방단체” (이하 “단체”라 한다)란 구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구는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행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단체의 요건)

제4조(단체의 요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범죄 예방을 위해 대가없이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
2. 범죄 예방 활동에 필요한 적정인원이 확보된 단체
3. 설립목적에 따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구청장이 의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단체의 역할)

제5조(단체의 역할)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는 구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활동에 주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의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2.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3. 그 밖의 지역사회에서 범죄예방 활동과 봉사활동 지원

## 제6조(경비 지원 등)

제6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각 호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 범죄예방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 예산 및 장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활동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단체 및 소속회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상생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의 비율”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는 구역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이다.

##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7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7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라 한다)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구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제3조(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4조(업체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공유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5조(지역상품 구매촉진 협조 등)

제5조(지역상품 구매촉진 협조 등)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시책 참여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1년 이상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게는 제7조제1항제1호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1.9.23.>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성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

제6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컨설팅 및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역서점 지원)

제7조(지역서점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기존 긱 호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1.9.23.>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2.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서점 활성화를 위한 경영개선 지원<개정 2021.9.23.>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 진흥시설의 설치 지원
5. 지역서점 네트워크 구축,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신설 2021.9.23.>
6.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21.9.23.>
② 구청장은 지역출판 간행물이나 지역서점의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특히 구립도서관이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이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21.9.23.>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수성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센터”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의 지역아동센터를 말한다.
2.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보호·교육·상담·지도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별 아동의 수를 고려하여 센터가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하되,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등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
5. 조손가족의 아동
6. 한부모가족의 아동
7.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8.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 제6조(센터의 사업)

제6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①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종사자의 인건비 및 교육비
2. 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비
3. 센터 이용아동의 급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사업비 환수)

제8조(사업비 환수) 구청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사업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예산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 지도·점검 시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센터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수렴 및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의견수렴 및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 경비 지원 등에 관하여 센터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교육청, 아동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민관협력체계구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4.1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여성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4.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및 수사기관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9.20.> 
② 협의회의 의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과 대구수성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한다. <개정 2023.4.10., 2024.9.2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4.10.>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 
2.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 교육장 
3. 대구광역시 수성소방서장 
4. 수성대학 총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자·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관련자 중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사임하였을 경우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3.4.10.>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2024.9.2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회의 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 제6조(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제6조(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4.10.> 
②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구수성경찰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4.10.>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회원기관·단체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3.4.10.>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 및 예산 범위에서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3.4.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8 / 시행일자: 2018-02-28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2.28.)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8.2.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2.28.)
③ 구청장은 구의회 의원 1명을 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구청장이 임명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2.28.)
⑤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 소속 공무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2.28.)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30., 2018.2.28.)

## 제13조(홍보 등)

제13조(홍보 등) 지적재조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포스터ㆍ전단 및 사무ㆍ생활용품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게시하거나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2.28.]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2.28.)]

## 제14조(운영 세칙)

제14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8.2.28.)]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3조의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추진하려는 지진 관련 사업의 종류와 세부내용, 그 밖에 지진방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진방재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지진방재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는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내진보강대책
2.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에 관한 사항
3. 지진방재시행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
4.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지진대피장소 지정·관리 및 지진 훈련·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진방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진방재사업)

제5조(지진방재사업) 
① 구청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 및 지진재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다.
1. 지질·지반조사 자료구축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2.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지진재해 예방·대응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4. 공공·민간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
5.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6. 피난구호 대책 및 지원체계 개발
7.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문가 자문)

제6조(전문가 자문) 
① 구청장은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전문가에게 관련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진방재 전문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분야 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