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07 / 시행일자: 2020-09-07

#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음성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활기금의 조성)

제2조(자활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군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7.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기금의 운용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비 및 임차료 지원 <신설 2017. 11. 6.> 
2.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4.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5.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9.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0.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1.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4.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5.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16. 그 밖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 11. 6. 종전 제2호부터 제15호를 제3호부터 제16호로 이동>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 · 기관 ·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 · 기관 및 단체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제5조(지원신청 · 변경)

제5조(지원신청 · 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기관 · 단체인 경우에는 소재지를 말한다)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자금의 대여)

제6조(자금의 대여)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4조 음성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관할지역 군금고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관할지역 소관 금고의 연체 금리 이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시설 · 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8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 · 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이차보전)

제8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 제9조(신용보증)

제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 제10조(기금의 운용 · 관리)

제10조(기금의 운용 ·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 · 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 제11조(기금관리자)

제11조(기금관리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자활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음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지원금 사후관리)

제13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4조(생활보장위원회 설치·운영)

제14조(생활보장위원회 설치·운영)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2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와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