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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인천광역시 중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누구나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권 향유 기회의 확대 및 관광의 질적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증진 
3. 무장애관광 환경 콘텐츠 발굴 및 관광 정보 접근성 제고 
4.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와 운용 방안 
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제5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3. 무장애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4.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 
5.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인천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를 말한다.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호 장비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구민 참여 등)

제8조(구민 참여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 구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제9조(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에 관하여 관련 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시 관계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4-01

#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3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민원사무의 종류를 달리하여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30 / 시행일자: 2016-05-30

# 인천광역시 중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중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회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6.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6조(실무위원회)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선출한 자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운영은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제2조 제3항의 공무원의 구성비율에 준한다.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세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세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8조(의견청취등)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인천광역시중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인천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의 기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여론 수렴 
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구의 공감대 확산 
6.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사무처리 등)

제3조(사무처리 등)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장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2.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등)

제4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운영 지원)

제5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인력 및 공공시설 이용 등의 지원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협의회의 자문위원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1.23.>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①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1.23.> 
② 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5.11.23.>

## 제4조(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법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① 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5.11.23.> 
1. 징수관: 주민생활국장 <개정 2015.11.23., 2019. 9. 30., 2022. 9. 23., 2023.11.6., 2024.9.23.> 
2. 분임징수관: 경제산업과장 <개정 2015.11.23., 2023.11.6.> 
3. 재무관: 주민생활국장 <개정 2015.11.23., 2019. 9. 30., 2022. 9. 23., 2023.11.6., 2024.9.23.> 
4. 분임재무관: 경제산업과장 <개정 2015.11.23., 2023.11.6.> 
5. 지출원: 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담당주사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인천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인천광역시 중구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해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활동 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8 / 시행일자: 2020-05-18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조제1호 및 제18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하 “병무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홍보)

제3조(예우 및 홍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우대)

제4조(우대)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 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23

#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등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및「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①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법 제45조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급여목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②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①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일반 환자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의한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총액을 징수한다.
② 진료가 아닌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검진자의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 금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하고, 100원 미만은 버린다.
③ 제3조 및 제5조를 제외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는 별표 1에 따른다.

## 제7조(증명발급수수료 등)

제7조(증명발급수수료 등) 
① 진찰, 검사, 방사선 진단 등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행위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고, 검사내용은 관계 법령에 명시된 검사에 한정한다.
② 수가적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라 진찰 및 검사 항목별로 산정하여 징수하고 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상해·자해환자)에는 행위별 진료수가 전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③ 의사의 진찰결과 필요에 따라 추가로 검사하게 되는 각종검사 및 방사선 진단 등의 경우에는 검사항목에 관계없이 보건소의 건강보험 1회 방문당수가(본인부담액)만을 징수한다.
④ 진료의뢰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관계 법령에 검사수수료가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1.15.>
⑥ 진찰, 검사, 방사선 진단 등 진료수가 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3.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
4.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
5.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6. 무의탁자 진료, 노인이동진료
7. 국가나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다만, 응급투약, 응급처치에 한한다.)
8.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진료 및 예방접종(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정가족구성원, 한부모가족 자녀, 학교장 또는 동장이 추천하는 생활이 어려운 3세 이상 15세 이하인 사람
10.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2세 이하의 둘째아이와 그 부모,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구성원 <개정 2023.7.21.>
11. 그 밖에 공익 및 보건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
② 보건소장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개정 2022.1.3.>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 희망자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9조(납부)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허위사실에 따라 진료비 등을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8 / 시행일자: 2022-05-18

#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의 관할 구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삭제 <2021.5.28.>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목개정 2021.5.28.]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재해야 한다.
1. 명칭
2. 기능
3.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
4. 임원 및 운영위원회
5. 정관의 변경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사항 등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4.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5.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
6. 그 밖에 보건진료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 제5조(조직 등)

제5조(조직 등) ① 협의회는 각 통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 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5.28.>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재정)

제7조(재정) ① 협의회는 회원의 회비, 자발적 찬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 제9조(임원의 위촉 등)

제9조(임원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임원으로 위촉한다.
② 구청장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스스로가 사임을 원한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인천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46번길 31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목과 단합 및 복지증진 사항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단체 및 기관)

제4조(입주단체 및 기관)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기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단체(기관)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훈 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③ 보훈회관 운영의 위탁신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별지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①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은 수탁자가 별지서식으로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운영규정)

제7조(시설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의 이용)

제8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를 비치·관리하고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
사항 및 위탁 협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양도금지)

제10조(양도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구청장은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 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 협약의 해지)

제13조(위탁 협약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1. 제9조를 위반하는 경우
2. 협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보훈회관의 운영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4. 보훈회관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4조(원상복구)

제14조(원상복구) 수탁자가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경우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위탁협약 해지 후 조치)

제16조(위탁협약 해지 후 조치) 구청장이 제13조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한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다른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의 경우 새로 선임된 대표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위탁운영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7. 3.>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8 / 시행일자: 2022-05-18

#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12.2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2.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2.26.>
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6.>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2.26.>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12.26.>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6.12.26.>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지가의 공시에 관한 업무 및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가의 공시에 관한 업무 및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 제11조(서류의 비치)

제11조(서류의 비치) 회의록 등 중요서류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해야 한다.

##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제12조(회의의 비공개)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6.>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3 / 시행일자: 2018-04-13

# 인천광역시 중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뇨수집ㆍ운반업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2. “관할구역” 이란 인천광역시 중구 전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제3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ㆍ운반차량에 관한 사항(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구비)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제4조(행정협의)

제4조(행정협의)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경우 또는 인접한 시ㆍ군ㆍ구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징수)

제5조(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분뇨의 경우는 수집ㆍ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그 소유자에게 징수함이 곤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30 / 시행일자: 2016-05-30

# 인천광역시 중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우리구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