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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6 / 시행일자: 2021-08-06

# 충청북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으로 인한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설치되는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 설비 및 관련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ㆍ경보 발령을 통한 정보가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재난의 사전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용 무선단말기(스마트폰 등) 
2. 지역 방송사 
3. 문자 전광판 
4. 버스정보안내기 
5. 학교, 마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④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ㆍ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항상 가동상태 유지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 
5.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6.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6조(교육ㆍ훈련)

제6조(교육ㆍ훈련)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금의 상환)

제5조(융자금의 상환)  
① 도지사는 채무자가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되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장부의 비치)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충청북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확보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군 장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장교(將校),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 후보생을 말한다. 
3. “재난복구”란 법령상 재난 발생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지원 및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물품”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등 물적 자원 및 그 외 군 장병의 안전 지원을 위한 물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교육)

제4조(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재난복구 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군부대 
2. 충북소방본부 
3.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②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 군 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유형별 안전 및 복구 장비 등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충청북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등에 비축된 재난관리물품 
2.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3. 군용 장비의 유류비 
4. 식비 등의 일부 
5. 그 밖에 군 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 제6조(상해보험 가입)

제6조(상해보험 가입) 도지사는 재난복구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강화)

제7조(협력강화) 도지사는 재난복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군부대, 시ㆍ군 등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에게 지원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 「재해구호법」 제8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 제3조(심리지원단의 구성)

제3조(심리지원단의 구성)  
① 심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재난심리, 정신건강, 재해구호기금 담당 부서 및 소방본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경찰청 등 심리회복지원과 관련있는 행정기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및 광역정신건강센터장 
5. 상담학회, 재해구호협회 등 심리회복지원 및 재해구호와 관련 있는 학회나 협회의 소속 임직원 
6. 심리회복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심리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위촉 단원의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단원으로 위촉한다. 
③ 새로 위촉된 단원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단원의 임기)

제4조(단원의 임기)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심리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리지원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의 소집)

제6조(회의의 소집)  
① 심리지원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단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단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리지원단의 회의는 단원이 화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단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

제8조(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  
① 단장은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전에 관계 전문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안건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심리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리회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촉 단원 및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리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리지원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제안을 위한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 6.>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충청북도 내에 설치한다.

## 제3조(센터의 기능)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4. 6.>
1. 재난안전에 대한 조사 연구와 정책개발
2. 도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3. 재난대비 훈련 컨설팅 및 DB구축과 분석
4. 민·관·학·연 등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운영
5. 안전문화포럼 구성 운영
6. 그 밖에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대학 또는 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③ 수탁기관의 장은 센터의 조직, 인사, 보수, 회계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수탁기관에게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직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때
3.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4. 수탁기관이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 수탁기관이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6.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관련 서류를 조사하도록 하고,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4. 6.]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2.>

## 제9조

제9조 삭제 <2025.10.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태풍,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상황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활용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재난발생 대상물의 관계인의 인적 손실보상 및 직접적 관리 권한 내에 있는 물품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1. 소방대 도착 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
2. 소방대 도착 후 소방대장의 요구에 따라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

## 제3조(보상대상)

제3조(보상대상) 
①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
2.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자
② 조례 제6조에 따른 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사용
2.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손실

## 제4조(민간자원 지원현황 파악 및 지원요청)

제4조(민간자원 지원현황 파악 및 지원요청) 소방대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1. 소방대 도착 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
가. 소방활동 민간자원 지원현황 파악(별지 제1호 서식)
2. 소방대 도착 후 민간자원을 활용 소방활동이 필요한 경우
가.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발부
나. 응급부담 명령서 발부
다. 지원기관 등 민간자원 지원요청

## 제5조(보상청구)

제5조(보상청구) 
① 조례 제5조, 제6조에 따른 재난현장에서 활용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 또는 물품 등 물적 민간자원의 소유자
2.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자
3.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상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재난발생 소재지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2. 응급조치종사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3. 응급부담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4. 소방활동 중 손실 관련 민간자원 수리비용 증빙서류(세금영수증 &#8211;간이 영수증 불인정)
5. 의료기관 진단서 등 인적 민간자원 보상 증빙서류(부상자의 치료실비: 소방활동 중 부상자의 병원치료비와 약제비로, 후유장애·치료를 위한 원거리 교통비 등은 제외)
③ 소방서장은 제2항의 보상청구 관련 증빙자료를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사실조사)

제6조(사실조사) 소방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상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에 기록된 사항(별지 제6호 서식)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재난상황보고서에 기록된 사항
3.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발부사항
4.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부담 명령서 발부사항
5. 시민지원물품 접수 현황(별지 제7호 서식)
6. 자원봉사자 현황(별지 제8호 서식)
7. 자원봉사자 현장 배치 대장(별지 제9호 서식)
8. 소방활동 민간자원 지원현황(별지 제1호 서식)
9. 현장 조사
10. 사진·영상·문자 등 관련자료 조사

## 제7조(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각 소방서에는 조례 제5조, 제6조에 따른 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할 소방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1. 1., 2024.12.27., 2025.12.31.>
1. 소방본부 대응총괄과 화재업무 책임자
2.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구조업무 책임자
3. 관할 소방서 재난대응과장
4. 관할 소방서 이외 재난대응과장
5.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 또는 화재·구조업무 책임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보상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7.1.>
1. 보상대상의 적합여부
2. 보상의 범위 및 방법
3. 보상금액 및 예산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심의 및 보상결정)

제8조(심의 및 보상결정) 
①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여부 등은 제5조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신청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보상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 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은 공인된 대가기준 또는 시장가격, 재난상황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통지)

제9조(통지) 
①  소방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등을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제8조의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처리 기간 종료일 전에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③ 보상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에게 제1항의 심의결과 이외에 구체적인 사유 등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7.7.> 
① 삭제 <2021.7.7.>
② 삭제 <2021.7.7.>
③ 삭제 <2021.7.7.>

## 제11조(지급)

제11조(지급) 소방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풍,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2. “소방활동”이란 재난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재난 등”이라 한다)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 안전조치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재난 등이 발생한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민간자원”이란 재난 등이 발생한 현장(이하 “재난현장”이라 한다)에서 충청북도 및 관계인 소유 외에 사용된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 
5. “소방대장”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  
① 재난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소방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목격자는 소방대가 도착하면 소방활동을 중지하고 소방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대장은 재난현장에서 민간자원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민간자원을 계속 지원하게 하거나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④ 소방대장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소방활동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인적 자원에 대한 보상)

제5조(인적 자원에 대한 보상) 도지사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에 참여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에 의한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제6조(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① 도지사는 민간의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관계인 등이 소유한 소방시설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민간자원을 제공한 사람의 청구에 따르며,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재난대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 제7조(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기간)

제7조(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기간)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는 소방활동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충청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충청북도지사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재난발생 장소 및 소관 시ㆍ군 지원단의 위치 
2. 소관 시ㆍ군 자원봉사자의 규모 
3.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4.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을 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조정ㆍ지원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대외협력팀 
3. 현장파견팀 
4. 자원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시ㆍ군 지원단의 인력ㆍ자원 지원 현황,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속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활동”이란 화재 등의 재난현장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재난현장활동으로 인하여 물적 손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이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기록유지)

제4조(기록유지) 충청북도 소방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소방대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재난현장활동에서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시·장소·대상·원인·조치내용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손실보상)

제5조(손실보상)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에게 발생한 물적 손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재난현장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 청구인이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법 제25조의 강제처분 등의 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27조의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조치로 인해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 제6조(청구방법 및 처리)

제6조(청구방법 및 처리) 
① 청구인은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해당 청구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거부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단,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단, 요건과 절차의 흠결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 제외
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재심의를 하는 경우 또는 손실보상금액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지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손실보상 해당 여부 및 청구금액의 적정 여부,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 2025.11.7.>
1. 충청북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소방관련학 또는 법학 전문가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소방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도지사는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한다. <신설 2025.11.7.>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5.11.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1-01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제10항에 따른 충청북도 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8, 2015. 1. 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22.10.7.>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삭 제 <2015. 1. 1>
3. 기타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7.>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대상사업의 취소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1. 12. 30., 2024.12.27.>
③ 위원은 충청북도 소속공무원과 관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임명하는 공무원수는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9. 5. 8>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부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27 / 시행일자: 2015-03-27

#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른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8, 2015. 3. 27>

## 제2조

제2조 삭제 <2009. 5. 8>

## 제3조(구성과 기능)

제3조(구성과 기능)  
①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충청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09. 5. 8, 개정 2015. 3. 27> 
② 위원회는「지방재정법」제60조의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5. 8, 2015. 3. 27> 
1.  <삭제 2015. 3. 27> 
2.  <삭제 2015. 3. 27>

## 제4조

제4조 삭제 <2009. 5. 8>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09. 5. 8> 
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 5. 8>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충청북도 재정투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충청북도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정투자사업의 투자심사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사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10.7.>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3명으로 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 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 리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균형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 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기 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 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사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 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사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직무대행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하여 권한을 대행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안건배부)

제10조(안건배부)  
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회에 미 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 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