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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7., 2018.2.2.>

##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기금결산후 1월 이내에 기금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업충당금이 부족한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한하여 장기예탁 기금을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2.>

## 제4조

제4조 삭제 <2012.4.27.>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재난위험시설을 관리하는 과장은 조례 제5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에 관계서류 15부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4.12.19, 2018.2.2.> 
② 위원장은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안건심의 결과를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시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심의의결대장(별지 제4호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2.2.>

## 제7조(기금의 정산)

제7조(기금의 정산) 시설을 관리하는 과장은 사업 종료후 14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정산서 제출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4.12.19., 2018.2.2.>

## 제8조(융자금의 신청 및 조건 등)

제8조(융자금의 신청 및 조건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리 3·5%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2.2.]

## 제9조(상환기한 연장)

제9조(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난관리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상환기한 30일 전까지 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 
④ 구청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납입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

제10조(납입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  
① 구청장은 상환기간이 도래한 사업에 대하여 상환만료 20일전에 납입고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상환의무자 납부기한까지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별지 제9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상환기한을 경과한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금고은행의 가계일반 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 제11조(융자금의 반환 및 강제징수)

제11조(융자금의 반환 및 강제징수)  
①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이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6.12.22.>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0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 
4. 융자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13호서식) 
5. 융자 재난관리기금 관리카드 (별지 제14호서식)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융자금의 회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4.4., 2016.6.17., 2017.7.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여 대덕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이 가능하도록 제조되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덕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와 이를 알리는 표지의 부착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7.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안전교육 및 홍보)

제5조(안전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사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연마스크의 비치 확대와 사용방법 안내 등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안전교육, 홍보 등을 위하여 소방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3-01-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자치행정과장과「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개정 2021.4.9., 2022.12.16.>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인,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에 따른 위원 중 위원장과 매 회의 또는 서면심의 시마다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집일로부터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

제7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용역 등 그 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서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대상사업 재해영향평가심의에 1회 이상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심의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팀장이 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 또는 심의사항 
4. 토의진행 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심의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8.>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경우회의 자긍심과 구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구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경우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경우회의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024.6.2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6.> 
  1. "재향군인"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과 대덕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 사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2.16.]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구청장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소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 
3. 구민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7., 2022.12.16., 2024.6.2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6.>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한다. <개정 2023.10.6.>

## 제6조(지원대상 선정)

제6조(지원대상 선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개인보호 장구 
2.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경비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 노인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시술비”란 틀니 및 임플란트 제작ㆍ시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무치악 상태이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치 후 틀니 제작이 필요한 사람 
2. 상ㆍ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 제작이 필요한 사람 
3.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제작이 필요한 사람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를 확인하여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6조(지원제한)

제6조(지원제한)  
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노인 틀니 시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시술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시술 부위는 상악과 하악으로 구분하여 각 1회 지원할 수 있다. 
② 임플란트 시술비는 2대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분실 및 파절)

제7조(분실 및 파절)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은 대상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 제8조(지원관리)

제8조(지원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본인부담금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지원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저소득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가정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비”란 대전시내버스(이하 “버스”라 한다) 청소년요금을 말한다.
2. “저소득가정”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정의한 수급자 가정을 말한다.
3. “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과 지원액 및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교통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과 실태 파악
2. 지원액
3. 지원방법 및 절차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저소득가정 고등학교 학생 중 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통비의 지원)

제5조(교통비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자격)

제6조(지원 자격) 교통비는 지원대상이 되는 고등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고등학교 입학 및 전학 시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해 교통비 지급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교통비를 지원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받은 경우
2. 그 밖에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6. 규칙 제619호>

##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및 “차상위계층”과 생활정도가 비슷한 자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연도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개정 2007. 02. 16. 규칙 제602호>

## 제3조(장학금의 신청)

제3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보호자, 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이하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최종성적증명서 또는 최종생활기록부사본 1통 (학교장 발행)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동장은 장학금지급대상자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첨부서류 등을 구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자명단과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구청장은 매년 동장의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6., 2023.6.23.> 
②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구청장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18.>

## 제6조

제6조  <삭제 2019.10.18.>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구청장은 장학금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신청받아 15일 이내에 본인 또는 보호자의 명의로 개설된 시중은행에 계좌입금 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장은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2019.10.18.> [제목개정 2019.10.1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덕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가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6., 2007.11.16., 2019.10.18.>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11.16.>
1. 기존의 조성된 재원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
3. 기타 수입급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대덕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제6조제1항의 요건에 적합한 중ㆍ고등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등 다른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 받고 있는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7.2.16., 2019.10.18.>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운용관리)

제4조(기금의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2020.10.8.>
③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 제4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6.18., 2026.2.20.>

[본조신설 2011.7.22.]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개정 2007.11.16., 2020.10.8.>

## 제6조(기금지급대상자)

제6조(기금지급대상자) 
① 기금 지급대상은 가용재원 범위안에서 제3조제1항에 적합한 학생 중 중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80점 이상인 학생으로,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4등급”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03.2.11., 2007.2.16., 2011.7.22., 2019.10.18.>
② 기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1.7.22., 2019.10.18., 2020.10.8.>
1. 동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사람 중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급 대상자를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2.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발한다.

## 제7조(기금의 지급정지)

제7조(기금의 지급정지) 
① 기금지급  대상자로 선발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07.2.16., 2019.10.18.>
1. 제6조제1항의 요건을 결여한자
2. 퇴학·정학·휴학처분등을 받았을 경우
3. 삭제 <2007.2.16.>
4. 삭제 <2019.10.18.>
5. 경제력의 향상등으로 기금의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각종 폭력 가해에 연루되는 등 사회윤리적 문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정지된 기금은 새로이 지급대상자를 선발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삭제 <2023.6.23.>

##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6.12.22., 2007.2.16., 2007.12.21., 2008.7.25., 2014.12.19., 2018.10.1., 2023.6.23., 2025.6.27.>
1. 기금운용관 : 생활보장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과장”이 지정한 자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금의 결산)

제10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1.>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항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삭제 <2023.6.23.>

##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층 아동 눈건강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층 아동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눈건강 교육 및 검진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저소득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아동
나.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다. 「아동복지법」 제5조의 아동복지시설을 입소ㆍ이용하는 아동
3. “눈건강 교육”이란 눈의 구조 및 역할, 눈 질환 및 외상 예방, 저시력 체험, 올바른 디지털기기 사용법, 눈건강 관리 방법 등 눈건강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아동 눈건강 증진 정책의 방향
2. 저소득층 아동 눈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
3.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눈건강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2호의 저소득층 아동
2. 대덕구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아동
3. 시력 손상을 일으키는 질병을 안과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아동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아동 시력검진 및 눈건강을 위한 생활습관ㆍ관리방법 교육
2. 저소득층 아동 안과 의료비 지원
3. 저소득층 아동의 안경 구입비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눈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2.16.>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2.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가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2.16.>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신설 2024.2.16.>

[제목개정 2024.2.16.]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대덕구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개정 2024.2.16.>

## 제8조(실비지급)

제8조(실비지급)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