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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친화적 독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열람·대출 등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시민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제공·열람·대출 
2. 어린이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자의 직무)

제5조(운영자의 직무) (조제목 개정 2020.06.10)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0.06.10)

## 제6조(운영인력)

제6조(운영인력)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06.10)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우선선발)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대출)

제7조(자료대출)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하고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② 자료대출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출입제한)

제8조(출입제한)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지원범위)

제9조(지원범위)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2. 작은도서관 독서 · 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운영비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본조 개정 2016.06.14)

## 제10조(지원 기준 등)

제10조(지원 기준 등)  
① 시장이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06.14) 
1. 공중의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용도서관이어야 한다. 
2.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공공성이 담보되는 시설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삭제 2016.06.14〉 
4. 주 5일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4) 
5. 시민을 대상으로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대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계획에 반영하되, 조례에서 정한 기본요건 충족 여부 및 모범적인 운영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공중이 아닌 특정인을 위하여 설립된 작은도서관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2023.07.12)

## 제1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6.1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중 1명이 한다.

##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및 기능 수행에 관한 자문과 후원활동 
2. 자원봉사자 조직 및 관리 등 활동 
3.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개선에 필요한 활동

## 제14조(운영 등)

제14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지도 및 감독)

제1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으며,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6조(평가 및 포상)

제16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4-28

# 수원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원시장이 설치하는 작은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목욕탕”이란 수원시장이 설치하여 관리·운영하는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이용권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작은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목욕탕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이용 시간 및 휴무일 등)

제5조(이용 시간 및 휴무일 등) 
① 목욕탕의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목욕탕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무일: 공휴일(설날, 추석 등) 및 매주 토·일요일
2. 임시 휴무일: 시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목욕탕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가. 목욕탕 시설을 보수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나. 목욕탕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상당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 및 정기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목욕탕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이용 시간 및 정기 휴무일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임시로 휴무하거나 제3항에 따라 목욕탕의 이용 시간 및 정기 휴무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일 10일 전까지 수원시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목욕탕의 이용료는 별표 2의 목욕탕 이용 요금표에 따른다.
② 시장은 별표 2의 목욕탕 이용 요금표를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입욕권을 교부하고, 요금 납부 현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④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2. 시설의 보수 또는 관리상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제한된 경우
3. 이용자가 입장하기 전에 이용을 취소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수원시 수입으로 하고, 수원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 제한)

제7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목욕탕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경우
3. 음주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5. 그 밖에 목욕탕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목욕탕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목욕탕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목욕탕 관리·운영에 대한 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안전관리)

제10조(안전관리) 수탁자는 목욕탕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이용자는 목욕탕을 관리하거나 이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목욕탕의 관리·운영 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10 / 시행일자: 2019-01-21

# 수원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하 “조직”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조직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수원시 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6.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시청 민원접수업무 담당부서 및 동의 사무소의 창구를 말한다. (개정 2018.04.02)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장기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제5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6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접수·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민원접수 업무담당부서 및 동의 사무소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01.10)

## 제7조(장기기증의 날 등 지정·운영)

제7조(장기기증의 날 등 지정·운영) 시장은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들의 장기기증 등록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장기기증의 달로 하고,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 제8조(예우 및 지원)

제8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유족을 포함한다)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관람료 감면 
2. 뇌사 장기등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3. 그 밖에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1

#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기미집행 대지보상추진단)

제2조(장기미집행 대지보상추진단)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업무의 종합적·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을 시 및 구에 별도 구성운영한다.

## 제3조(추진단 구성 및 임기)

제3조(추진단 구성 및 임기)  
① 시 추진단 구성은 12명 이내, 구 추진단 구성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시 추진단의 단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도시정책실장으로 하며, 구성원은 예산부서와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서 업무담당과장 및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07.04) (개정 2010.12.22) (개정 2014.02.24) (개정 2014.08.26) 
③ 구 추진단의 단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안전건설과장으로 하며, 구성원은 예산부서와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서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07.04)(개정 2023.03.30) 
④ 추진단의 운영은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 라 한다)의 폐지일까지로 한다.

## 제4조(추진단 기능)

제4조(추진단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 우선순위 
2. 불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변경, 폐지 등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추진단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 제6조(회계공무원)

제6조(회계공무원)  
① 대지보상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대지보상특별회계운용관 : 도시정책실장 (개정 2010.12.22) (개정 2014.02.24) (개정 2014.08.26) 
2. 분임운용관 : 도시계획과장 (개정 2017.07.03) (개정 2022.10.31) 
3. 분임지출원 : 도시행정팀장 (개정 2007.07.04) (개정 2017.07.03) (개정 2022.10.31) 
② 운용관은 대지보상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대지보상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회계관리)

제7조(회계관리)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위한 회계관리는 제6조 회계공무원이 예산회계 및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 지출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8조(결산 및 보고)

제8조(결산 및 보고) 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지침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5) (개정 2018.12.31)

## 제2조(설치, 관리 및 존속기한)

제2조(설치, 관리 및 존속기한) (조 제목 개정 2018.12.31)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개정 2008.08.05) (개정 2018.12.31)(개정 2022.02.07)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다만, 매수신청지에 대한 매수 여부 결정 및 통보는 사업 시행부서에서 한다. (개정 2018.12.31) (개정 2022.10.31) 
③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일정금액(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내)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익금 (개정 2008.08.05)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08.08.0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보상금 등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08.08.05) (개정 2018.12.31)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08.08.05) (개정 2018.12.31)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8.08.0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수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 개선을 통한 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수원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기능)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포괄적인 지역복지서비스 체계구축 
6. 장기요양 관련 종합상담 및 교육서비스 지원 
7.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4 / 시행일자: 2024-06-04

#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휴관 및 운영시간)

제2조(휴관 및 운영시간) 수원시 장안구민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의 휴관 및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06.04)

##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변경, 취소)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회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희망자는 수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변경,취소)신청서 및 수강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시장은 시설사용 허가대장(별지 제3호서식) 및 수강신청 접수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 사용허가 취소 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설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4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증빙서류와 함께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02조(사용료의 감면대상)

제4조의2(사용료의 감면대상) 조례 제7조제2호가목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4.06.04>

##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료 반환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권의 관리)

제6조(관람권의 관리) 관람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검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고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되 매표 시에는 공연 횟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6.04)

## 제7조(사용자 설비 관리)

제7조(사용자 설비 관리) 사용자가 사용자 소유의 기기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과 반입 시 검사를 마치고 사용하도록 하며, 반출 시에는 시장의 확인을 받는다. (개정 2020.11.06)

## 제8조(시행규정)

제8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세부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8 / 시행일자: 2024-03-18

# 수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30조의2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수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19) (개정 2024.03.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03.18) 
2. “장애인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03.19) (개정 2024.03.18) 
3.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03.19) (개정 2024.03.18) 
4. “장애인 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본호 신설 2021.03.19> (개정 2024.03.18) 
5. <본호 신설 2021.03.19> <삭제 2024.03.18>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1.03.19) (개정 2024.03.18)

##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조제목 개정 2021.03.19) (조제목 개정 2024.03.18)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 (개정 2024.03.1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 (개정 2021.03.19) (개정 2024.03.18) 
2.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3.19) (개정 2024.03.18)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3.19) (개정 2024.03.18) 
4.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03.19) (개정 2024.03.18) 
5. (개정 2021.03.19) <삭제 2024.03.18> 
6. <본호 신설 2021.03.19> <삭제 2024.03.18>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개정 2024.03.18)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개정 2024.03.18)

##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조제목 개정 2024.03.18) (개정 2024.03.18)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개정 2021.03.19) (개정 2024.03.18) 
2. 장애인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개정 2021.03.19) (개정 2024.03.18) 
3.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개정 2021.03.19) (개정 2024.03.18) 
4.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개정 2021.03.19) (개정 2024.03.18) 
5.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및 조사 연구 지원 (개정 2021.03.19) (개정 2024.03.18)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03.19) (개정 2024.03.18) 
7. (개정 2021.03.19) <삭제 2024.03.18> 
8.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1.03.19) <삭제 2024.03.18>

##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제목 개정 2024.03.18)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개정 2024.03.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복지 등 사회복지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3.19) (개정 2021.05.12) (개정 2024.03.18)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03.19)(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03.18)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03.19) 
② (개정 2021.03.19) <삭제 2024.03.18> 
③ 시장은 제1항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1.03.19>

## 제9조(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03.19)

제9조(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03.19)  <삭제 2024.03.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수원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수원시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4. “소규모시설”이란 마트, 편의점, 약국, 카페, 음식점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중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소규모 점포를 말한다.
5.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소규모시설 또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적합성 및 시급성
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설치 및 정산)

제7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설치비용의 반환)

제8조(설치비용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 관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이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4년 마다 수원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 창작·전시·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4.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6.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8. 그 밖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창작·전시·공연 활동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장애 유형별 필요한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2023.07.12)

제8조 삭제(2023.07.1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수원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수사·의료·유관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제5조(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인권침해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연계·지원 
3. 장애인범죄·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대책 수립

## 제6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6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관계기관(수사·의료·유관기관 및 지원단체 등)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장애인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장애인범죄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인권보장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2 / 시행일자: 2019-11-12

#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조례 제3조제2항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1. 세대주 
2. 세대주에 준하는 사람 
3. 신생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 제3조(지원금 지급기준)

제3조(지원금 지급기준) 〈삭제 2012.03.15〉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3.15) 
② 출생신고 후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는 출생등록이 되어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출생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출생신고일 전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병·의원 또는 조산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5일까지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출산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1개월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