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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의정부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고립·은둔 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어,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립청년이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ㆍ교육ㆍ복지ㆍ의료 등의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고립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고립청년의 실태조사
3.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4.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5.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6.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7.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제5조의 의정부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고립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5 / 시행일자: 2019-09-25

# 의정부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고문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① 의정부시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9.9.25.> 
1. 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사업장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5.> 
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의정부시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중인 자 중에서 고문노무사를 위촉한다. <개정 2017.11.15.> 
② 고문노무사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9.9.25.>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9.9.25.>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7.11.15.>

## 제5조(고문료 지급)

제5조(고문료 지급) 고문노무사에게는 1인당 월 100,000원의 고문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9.9.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09

#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6., 2017.11.15., 2018.9.20.>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6., 2018. 9. 20., 2024. 12. 9.>

## 제3조(중요소송의 지정)

제3조(중요소송의 지정)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11.26., 2017.11.15., 2018.9.20.,2021. 12. 31.> 
1. 환경기초시설과 봉안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가 10억원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소송 
4.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② 시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수임변호사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

## 제4조(경미한 소송)

제4조(경미한 소송)  
①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11.26., 2021. 12. 31.> 
1. 민사소액사건 및 단독사건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소송으로서 승소의 가능성이 높은 소송 
2. 이미 시를 상대로 쟁송을 진행중인 자가 그 주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기한 소송 
3. 그 밖에 사안이 경미하여  조례 제5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별도로 지정한 소송 <개정 2017.11.15.> 
② 제1항의 경미한 소송에 대하여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착수금을 2분의 1 이내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6.>

## 제5조(자문실적부의 비치)

제5조(자문실적부의 비치)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문실적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26., 2021. 12. 31., 2024. 12.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의정부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총괄건축가”란 공간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의 기획, 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3. “공공건축가”란 개별 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자문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4. “공공건축”이란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과 도시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환경 사업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민간전문가의 활동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공공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민간전문가의 구성)

제3조(민간전문가의 구성)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총괄건축가 1명, 공공건축가 10명 이내로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민간전문가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민간전문가의 운영)

제4조(민간전문가의 운영)  
① 민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업부서의 장은 자문이 필요한 날부터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총괄·공공건축가 자문신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총괄건축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제5조(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

제5조(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건축 관련 정책 검토 및 방향 제시 
2. 시가 발주 또는 위탁하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5천만원 이상의 공공건축의 기획, 발주 및 설계에 관한 총괄·조정 및 자문 
3. 공공건축 관련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4. 그 밖에 건축·도시·경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자문

## 제6조(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

제6조(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발주 또는 위탁하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5천만원 이상의 공공건축의 기획, 발주 및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2. 그 밖에 건축·도시·경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하는 심의와 심사 참여

## 제7조(민간전문가의 금지 행위)

제7조(민간전문가의 금지 행위)  
①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② 민간전문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범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건축에 대한 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의 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민간전문가의 해촉)

제8조(민간전문가의 해촉)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

제9조(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  
① 민간전문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총괄건축가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1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에 근무 일수를 곱한 급액에 해당하는 노임을 적용하고, 여비는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③ 공공건축가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각각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의정부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과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의정부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및 「의정부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
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시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시가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출연금 등의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7. “신용카드 등”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운용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을 따른다.

## 제7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7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기초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사ㆍ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제출한 결산서를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면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반납처리 등)

제8조(반납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분만큼 반납하도록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 제9조(정산 지침 마련)

제9조(정산 지침 마련)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해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09

#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3.>

## 제2조(디자인업무 지원요청)

제2조(디자인업무 지원요청)  
①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디자인업무 지원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디자인업무 지원 신청서를 공공디자인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 2021. 12. 31., 2023. 5. 8.>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업무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2023. 5. 8.> 
1. 공공디자인 관련계획 및 대상에 대한 심의ㆍ자문 
2. 공공디자인 관련자료 및 정보 제공 
3. 공공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

## 제3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대상)

제3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대상)  
① 조례 별표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12. 9.> 
② 사업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 심의 전에 우선적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문한 결과 심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사업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2024. 12. 9.> [제목개정 2024. 12. 9.]

## 제4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시기)

제4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시기)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목개정 2024. 12. 9.]

## 제5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방법)

제5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방법)  
①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과 심의ㆍ자문 신청서를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3., 2024. 12. 9.>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일정계획 등) 
2. 디자인 계획(디자인 개발방향, 사업대상지 및 사례분석, 디자인컨셉 등) 
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4. 관리운영계획 및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0일 전 까지 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2.>

## 제6조(심의의 유형)

제6조(심의의 유형)  
① 심의 결과는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로 한다. 
② 재심의 안건은 심의조건을 갖추어 다음번 개최하는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자문의 유형)

제7조(자문의 유형) 자문 안건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자문에 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면 서면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 제8조(소위원회의 운영)

제8조(소위원회의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른 소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안건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2023. 5. 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5 / 시행일자: 2025-11-25

#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의정부시의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9.11.27., 2025. 11. 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2019.11.27., 2023. 7. 7., 2025. 11. 25.>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ㆍ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가출자한 의정부도시공사의 공공시설을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9.9.25.>

## 제4조(사전공고 등)

제4조(사전공고 등) 의정부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의정부도시공사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또는 시정소식지 등에 사전 공고하고 장애인 등의 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3. 7. 7.>

## 제5조(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제5조(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 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등으로 하며 신청 서류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1. 27., 2024. 12. 30., 2025. 11. 25.>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시장 등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27.]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서 계약을 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부득이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7.11.15., 2019.5.21.>

## 제8조(설치ㆍ계약 기간 등)

제8조(설치ㆍ계약 기간 등) 
① 이 조례에 제약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ㆍ계약을 해야 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 계약체결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19.9.25.>
②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내 1인당 설치ㆍ계약 할 수 있는 자동 판매기 총 대수는 2대로 제한한다.

## 제9조(설치ㆍ계약의 해지등)

제9조(설치ㆍ계약의 해지등) 
① 시장 등은 설치ㆍ계약을 하여 운영을 하는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9.9.25.>
② 삭제 <2015.10.12.>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7.11.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15., 2021. 12. 30., 2024. 12. 30.>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의정부시가 관리ㆍ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 관람석”이란 각 관람 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9.9.25.>

## 제4조(최적 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 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등의 관람석 수에 해당하는 좌석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2021. 12. 30.>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ㆍ융자 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의 최적 관람석의 설치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 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등의 전용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 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1. 12. 30.>

## 제6조(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 제7조(비용의 보조)

제7조(비용의 보조) 의정부시의 시설로서 위탁 관리하거나 의정부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 ㆍ 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민간 운영 시설의 권장)

제8조(민간 운영 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등을 위한 최적 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 · 심야 시간대 경증환자에게 상담 제공 및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통해 의정부시민의 건강 보호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에 따라 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의정부시 내 약국으로서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지정ㆍ운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4조(근무 약사의 의무)

제4조(근무 약사의 의무)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약사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윤리 기준 등 및 시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5조(지정취소 등)

제5조(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근무 약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의정부시 공공인쇄물의 광고게재 및 비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공공인쇄물의 광고게재 및 비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 제2조(광고료)

제2조(광고료)  
① 인쇄물의 광고료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발행부수의 증감 및 물가등락 등 그 밖의 요인에 따라 증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면제한다. <개정 2017.11.15., 2021. 12. 31.> 
② 봉투류(규격별) 및 고지서류, 통지서류는 제작단가의 범위에서 광고주와 협의 책정한다. <개정 2018.9.20.>

## 제3조(광고게재신청)

제3조(광고게재신청) 의정부시에서 발간하는 공공인쇄물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광고주 결정)

제4조(광고주 결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광고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광고주를 결정한다. <개정 2018.9.20.> 
1.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 사인 또는 법인 
2. 시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성을 가진 광고 
② 시장은 광고주가 결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결정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광고계약)

제5조(광고계약) 제4조제2항에 의하여 광고결정 통지를 받은 광고주는 의정부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광고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 제6조(광고료 징수결정)

제6조(광고료 징수결정)  
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이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의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② 광고료 수입은 사업소관 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 제7조(납부고지)

제7조(납부고지) 광고료징수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소속연도, 세입과목, 납부자 주소, 성명, 납입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광고주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 제8조(광고료납부)

제8조(광고료납부)  
①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주가 의정부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년 이상 광고계약한 광고료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할 수 있다.

## 제9조(장부 및 그 밖의 서류 정리)

제9조(장부 및 그 밖의 서류 정리) 광고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징수부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의정부시 공공인쇄물의 광고게재 및 비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장이 발간하는 공공인쇄물에 대한 광고게재 및 비용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0., 2019.9.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5., 2023. 5. 8.> 
  1. “공공인쇄물”(이하 "인쇄물"이라 한다)이란 주민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쇄술을 이용하여 의정부시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서 제작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않는다. 
2. “광고”란 인쇄물에 게재하여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특정사항을 내포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3. “광고주”란 이 조례에 의하여 인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인(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광고료”란 이 조례에 의하여 인쇄물에 광고표시에 대한 반대급부를 광고주가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인쇄물의 범위)

제3조(인쇄물의 범위)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인쇄물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1. 신문, 책자류 
2. 고지서, 통지서, 전단, 리플릿 등 <개정 2018.9.20.> 
3. 각종 봉투류

## 제4조(광고의 제한)

제4조(광고의 제한)  
① 인쇄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 인쇄물의 광고비율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② 시장은 광고의 내용이 거짓, 사치성,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광고게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 제5조(광고료 등)

제5조(광고료 등)  
① 인쇄물의 광고료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전항을 적용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주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서 광고료를 정할 수 있다.

## 제6조(광고접수, 계약 등)

제6조(광고접수, 계약 등)  
① 광고접수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광고계약은 접수순위, 분량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광고주 쌍방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광고 원고는 광고게재 신청서 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④ 광고계약서에는 다음 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광고할 내용의 요약설명 
2. 광고게재 내용물의 종류 및 부수, 게재기간 
3. 광고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 
4. 계약위반시 책임범위등

## 제7조(광고료의 고지 및 납부)

제7조(광고료의 고지 및 납부)  
① 시장은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를 징수하기 위해 광고주가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7.11.15.> 
②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7일로 한다. <개정 2018.9.20.> 
③ 광고주가 납기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광고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④ 광고료의 부과·징수는 인쇄물을 발간하는 주관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 제8조(인쇄물의 위탁발간)

제8조(인쇄물의 위탁발간)  
① 시장은 행정목적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때는 인쇄물을 위탁하여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② 제1항에 따라 인쇄물을 위탁 받은 자가 광고료로 제작비 및 운영비를 충당할 경우에는 제6조,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고주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광고의 내용 및 규격은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20.> 
③ 인쇄물을 위탁 받은 자가 광고료로 제작비 및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할것이 예상될 때에는 발간예정일 10일 전까지 수지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쇄물을 위탁받은 자가 광고료로 제작비 및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광고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의정부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의정부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 간의 갈등 해결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제4조(입주자등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입주자등의 권리 및 책무) 
①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은 층간소음 예방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에 협조해야 한다.

## 제5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추진)

제5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추진)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공동주택 갈등 예방 관련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3. 제6조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업무)

제7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업무)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업무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에서 정한 사항외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 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수칙 제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및 설문조사
3. 층간소음 갈등 해소기관의 조정 절차 안내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의정부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 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