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2-20 / 시행일자: 2013-01-01

#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법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3.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이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과 설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
2. 편의시설의 설치실태, 정비계획, 설치기준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편의시설 설치 계획 수립
3. 점검요원 등에 대한 교육
4. 그 밖의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전점검의 실시)

제4조(사전점검의 실시) 
① 구청장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점검 대상)

제5조(사전점검 대상) 
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 시설주가 건축 중 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점검을 요청할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

제6조(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한다.
② 편의시설의 사전점검을 위해 점검요원은 현장조사와 점검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1명을 포함한 점검요원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 제7조(점검요원의 구성)

제7조(점검요원의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점검요원을 1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청장이 임명하는 관계 공무원
2.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
3. 편의시설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는 자
4. 건축 관련 전공자로서 대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건축·산업기사 등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
②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점검요원 해촉)

제8조(점검요원 해촉) 구청장은 점검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검요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①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사전점검 요청에 불참한 경우
②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점검요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이 아닌 점검요원이 교육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점검요원의 의무 등)

제10조(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점검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통하여 알게 된 대상시설과 시설주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점검요원의 교육이수)

제11조(점검요원의 교육이수) 점검요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전점검 결과보고)

제12조(사전점검 결과보고) 
①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3조(점검결과의 반영)

제13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점검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14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사전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시설주의 의무)

제15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6조(경비의 지원)

제16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시책 추진과 점검요원의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