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서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산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산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 도로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가.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직무 등)

제5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제7조(지명의 조사)

제7조(지명의 조사)  
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의 지명·시설명 등을 조사·분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 및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또는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를 조사한다. 
③ 인접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인접 시·군 소속 직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조사에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하는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위원회 위원이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필요시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해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6 / 시행일자: 2024-08-26

# 서산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8.>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6.>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서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8., 2024. 8. 26.> 
② 근무상황부는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12.31., 2017. 9. 29., 2024. 3. 8., 2024. 8. 26.> 
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6.>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 관리담당 부서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등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8., 2024. 8. 26.>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4. 3. 8.>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8.7.10., 2024. 3. 8., 2024. 8. 26.>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4. 3. 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신설 2024. 3. 8.>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 2024. 8. 26.>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4. 8. 26.>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6.>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시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4. 8. 26.>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8.12.20.>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소속 의무직렬, 보건진료직렬 및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12.20.>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8.12.20.>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8.12.20.>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8.12.20.> 
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 구분표
［전문 개정 2013.6.28］ <신설 2018.12.20.>

## 제3조(장려 수당)

제3조(장려 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6.28, 2018.8.10, 2018.12.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일비·숙박비·식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일비·숙박비·식비 지급) 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재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2> 
2. 제17조제1항 단서, 제22조 단서, 제26조제5항, 제29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단서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5.>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서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1.6.2>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5.>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하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3.2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6 / 시행일자: 2024-08-26

# 서산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한다. <개정 2019.12.18>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시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키운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6. 2.>

## 제4조(선발공고)

제4조(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1개월 전에 서산시 홈페이지,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반드시 게재하고,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개정 2019.12.18.>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책임져야 할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7. 6. 2., 개정 2018. 7. 10.>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생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개정 2017. 6. 2.>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모든 학기 학업
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1통 
4.  <삭제 2019.12.18.>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에 대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9.12.18.>

## 제702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제7조의2 (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18.]

## 제703조(필기시험 과목)

제7조의3(필기시험 과목)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본조신설 2019.12.18.]

## 제8조(결과통지)

제8조(결과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장학생 선발결과(별지 제4호 서식)를 알리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8. 7. 10.>

## 제9조(지급범위)

제9조(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지급신청)

제10조(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없어져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반납면제)

제11조(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며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전부(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 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따로 묶어 보관·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 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 제13조(기타 서식등)

제13조(기타 서식등)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 통보서(별지 제8호 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별지 제9호 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서(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8. 7.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서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과 지역인재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충청남도 내 소재하는 대학 중 시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연계 사업 
2. 지역인재 육성ㆍ채용 촉진 및 시정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3.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4. 정부기관 또는 충청남도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지원사업 
5. 대학에서 수행 중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 사업 
6. 그 밖의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사업의 신청)

제4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지방대학의 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5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이 교부결정 된 후에는 사업 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방대학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 완료 후 지방대학의 장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및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2 / 시행일자: 2017-06-02

# 서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7. 6. 2.>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의3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30>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 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 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 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 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자진퇴직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1.12.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7-01

# 서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서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서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매각대금, 지방채 발행 수입금, 입주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및 관리사업비, 채무상환금, 전출금, 용지매입비, 보상금, 수수료,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2. 12. 12., 2024. 6. 10.> 
1. 징수관, 재무관 : 경제산업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투자유치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산단관리팀장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관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8. 25.]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 8. 25.>]

## 제5조(전입금의 반환)

제5조(전입금의 반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한 사업비는 사업 종료 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8. 25.>]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0.>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8. 25.>] <개정 2023. 12. 20.>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 12. 20.> [제6조에서 이동 <2022. 8. 2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7-01

#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① 투자심사에 관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건설교통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17. 12. 20.>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10.>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2.4.1.> 
  1. 재정투자사업 심사 
2.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요청 사항 심사 
3. 지방재정영향평가사업 심사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의결은 원칙적으로 위원간 합의를 통하여 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예산일정 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사안건에 대한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심사기준 등)

제6조(심사기준 등) 심사기준 및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른다. <개정 2018. 8.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26 / 시행일자: 2015-01-26

# 서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충청남도지회 서산시분회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봉사와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이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충청남도지회 서산시분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때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지방행정발전 과제의 조사·연구와 이에 대한 부대사업 
2. 기타 주민복지증진, 지역사회 발전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조(결산보고 등)

제4조(결산보고 등)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표준적용)

제5조(표준적용)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 2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1 / 시행일자: 2021-08-01

# 서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산의제21 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서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산의제21”은 시민ㆍ기업ㆍ전문가ㆍ민간단체 및 서산시(이하“시”라 한다) 등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민ㆍ기업ㆍ민간단체 및 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개정 2016. 7. 8.> 
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 제3조(경비의 지원)

제3조(경비의 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경비 
2. 서산의제21 실천을 위한 사업비 <개정 2016. 7. 8.>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4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정산 등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1.26.>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또는 월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붙임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시의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위탁에 관하여는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사무위탁에 따른 경비는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

## 제6조(감독)

제6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  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서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7. 8., 2023.9.18.>

## 제3조(의견제출)

제3조(의견제출)  <삭제 2016. 7. 8.>

##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삭제 2016. 7. 8.>

## 제5조(이의신청)

제5조(이의신청)  <삭제 2016. 7. 8.>

## 제6조(강제징수)

제6조(강제징수)  <삭제 2016. 7. 8.>

## 제7조(과태료수납부 비치 및 관리)

제7조(과태료수납부 비치 및 관리)  <삭제 2016. 7. 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5-01-01

#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와  시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산시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6. 7. 8, 2019. 3. 1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6. 7. 8.>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8.>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8.>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7. 8.>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7. 8.> 
5.  <삭제 2016. 7. 8.> 
②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9.3.18> 
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로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9.3.18> 
1. 지역주민 대표 <개정 2016. 7. 8.> 
2. 학교보건 관계자 <개정 2016. 7. 8.>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개정 2016. 7. 8.>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개정 2016. 7. 8.> 
5.  <삭제 2016. 7. 8.> 
6.  <삭제 2016. 7. 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자문 및 자료협조)

제7조(자문 및 자료협조) 보건복지관련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과 자료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0.12.31., 2017. 12. 20., 2024. 12. 10.>

## 제9조(의결사항 처리)

제9조(의결사항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1.3.1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 육성사업”이란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기업, 대학ㆍ연구기관, 지역거점기관, 지역산업지원기관 등 사업 수행기관이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 또는 협의 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산학연 협력체계”란 시,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 이외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산업에 적용한다. 
  1. 자동차, 석유화학 등 지역주력산업 
2.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IOT(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데이터 관리 등 신성장동력산업 
3. 바이오, 항공, 생태, 금속ㆍ뿌리, 세라믹 등 지역특화산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연관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전반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역산업 육성사업)

제6조(지역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기획 및 연구 사업 
2. 연구개발, 기술이전ㆍ자문, 정보 보안 등의 기술 지원 사업 
3. 산업인력 양성 및 확보 사업 
4. 창업보육 및 벤처활성화 사업 
5. 브랜드 육성, 마케팅 지원, 시장조사, 품질인증제,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 사업 
6. 국내외 교류협력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사업 
7.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 사업 
8.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3. 정부나 충청남도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7. 「민법」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8.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 
9.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보조ㆍ출연ㆍ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 제6조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