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지향적인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단법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재단법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17.9.28.>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사업(우수 학생 및 교사 지원) 
2. 교육기관 유치사업(특수목적고, 대학, 대학원 등 교육기관 유치) 
3. 학력증진사업(교사 및 학생 연수 지원, 우수교사 및 강사 초청특강 지원, 기숙사 건립)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302조(장학생의 선발)

제3조의2(장학생의 선발)  <신설 17.9.28.> 
① 장학생은 재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제303조(중복 지원의 방지)

제3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  <신설 17.9.28.>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4조(재산의 조성)

제4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그 밖의 자산 
4.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출연금)

제5조(출연금)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회계에 관한 사항 
4. 재산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재단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을 경유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과 이사는 구 공무원, 교육청 관계자, 시·구 의회 의원 및 교육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 등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상근임원 1명을 둘 수 있다.

##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상임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사업연도)

제1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1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11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신설 17.9.28.> 
① 재단은 사업연도 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 및 구의 지원 필요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경비)

제12조(운영경비)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설립초기에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①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재단 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제재 등)

제15조(제재 등) 구청장은 재단운영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7.9.28.>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