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5 / 시행일자: 2019-09-25

# 서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매인의 지정 등)

제2조(소매인의 지정 등) 
①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5.>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9.9.25.>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내
장소에서는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19.9.25.>
3.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다만, 별표 제2호 바목의 경우 영업소간 
거리를 20미터 이상 유지한다. <개정 2019.9.25.>
② 소매인지정신청서 및 영업소의 위치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별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9.25.>

##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야간에 주로 영업(「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한다)을 
하거나 영업시간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9.9.25.>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
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10 / 시행일자: 2018-09-10

#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8.9.10.>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사용허가 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
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청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자(이하 "사
용자"라 한다)는 소정의 사용료를 사용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시간)

제4조(사용시간) 복지관의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감면)

제5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가 주관하는 행사 
2. 노동단체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행사신청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신청 등)

제6조(위탁신청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정관 1부 
2. 법인등기부등본1부 
3.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4. 이사회 회의록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기타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업실적 1부 
② 수탁자의 선정은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한다.<개정 2002.3.22, 개정 2018.9.10.>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3.22, 2018.9.10.> 
④ 위탁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
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8.9.10.>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2.3.22, 2009.12.31, 2018.9.10.> 
  1. 수탁자가 복지관 설치 목적에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02.3.22, 2018.9.10.>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02.3.22, 2018.9.10.> 
4. 관리비를 체납하였을 때 <개정 2002.3.22> 
5. 제10조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수탁자 및 사용자가 복지관 사용기간중 장내의 설비 기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 및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2, 2018.9.10.>

## 제9조(권리의 양도금지)

제9조(권리의 양도금지) 수탁자 및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인도하거나 전
매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22, 2018.9.10.>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2, 2018.9.10.>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강사)

제11조(강사)  
① 시장은 관련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호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서산시공유재산관
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 고취를 위해 설치한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

제2조(시설) 복지관에 다음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다목적홀(예식장 겸용) 
2. 소회의실 
3. 소극장 
4. 탁아소 
5. 취미교실 
6. 미용실 
7. 체육실 
8. 구판장 
9. 식당 
10. 노래방 
11. 휴게실 
12. 그 밖에 근로자 복지를 위한 시설 <개정 2011.12.30>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근로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정신교육 및 교양강좌 
2. 근로자의 신상 및 생활상담 
3. 근로자의 휴식장소, 예식장, 생활편익시설 등의 제공 
4.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구판사업 
5. 그 밖에 근로자를 위한 제반사업 <개정 2011.12.30>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사용자의 범위)

제5조(사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1. 서산시 관내에 주소를 둔 근로자 및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1.12.30>

## 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1.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1.12.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1. 전염병 환자 
2.  <삭제 2019. 11. 8.> 
3.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1.12.30>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복지관 사용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 시설의 초과사용료의 가산은 1시간미만 사용시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일 때는 해당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하고, 2시간 이상 초과사용시는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③ 수강료 및 보육료 등은 서산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도 개시 1월전까지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④ 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비용을 수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공익상,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 등)

제10조(운영 등)  
① 복지관 운영은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2, 2018. 10. 8.>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때에는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1.> 
  1. "신규화물"이란 최초 1년간 대산항을 이용한 신규 컨테이너화물을 말한다. 
2. "순증화물"이란 직전 2년 평균 또는 전년 실적 중 큰 처리실적 대비 증가한 대산항 이용 컨테이너화물 물량을 말한다. 
3. 삭제 <2023.5.31.>

## 제3조(지원금 지급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금 지급 대상 및 범위)  
①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 대상과 범위는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 
1.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대산항 이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적(積)컨테이너에 한정하여 지원하되,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한다. 
가. 수출화물의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수출화주별 신규화물 또는 순증화물 처리 실적에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1티이유(TEU)당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4.25.> 
나. 수입화물의 경우 신규화물과 순증화물의 구분 없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1티이유(TEU)당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지원금 지급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화주와 국제물류주선업자 간 분쟁 발생 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해상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한다. 
가. 해상운송사업자에게 정기항로 운항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1항차당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해상운송사업자에게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空)컨테이너에 한정하여 지급하되, 1티이유(TEU)당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해상운송사업자가 신규항로를 개설한 경우 신규항로 개설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그 지원한도는 동남아항로는 2억원, 중국 및 일본 항로는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4.25.> 
라. 해상운송사업자가 기존 정기항로에 신규 기항지를 확대하여 운영한 경우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그 지원한도는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4.25.> 
마. 해상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신청일 현재 영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나목에서 이동, 2021.4.25.> 
3.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한다. 
가.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신규항로를 개설하고 1년 이상 유지하였을 경우 신규항로 개설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 지원한도는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신규항로 개설 지원금의 경우 최초의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나.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1항차 당 1,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신청일 현재 영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갠트리 크레인을 도입하거나 개조하여 항만하역능력 향상에 기여한 항만하역사업자에 한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도입 또는 개조 비용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5. 삭제 <2023.5.31.> 
② 시장은 추가로 해상운송사업자 및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 한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운항조건을 규정하기 위한 항로개설 운항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규모 및 기준은 매년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④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는 사항"은 사업계획 수립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간)

제4조(지원기간) 조례 제3조에 대한 지원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되, 시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지원신청을 위한 공고를 매년 상반기 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교부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원신청을 위한 공고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할 수 있으며, 교부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조사결정)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조사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금액의 산출근거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의 신청서류가 불명확하여 조사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 조치할 수 있다. 
③ 지원금 신청서류는 해양수산부 및 관세청의 수출입 화물 자료 또는 이와 동등한 전산자료를 기초로 산출 또는 조사ㆍ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 제7조(지원금의 정산 등)

제7조(지원금의 정산 등)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금 교부 시 정산절차를 이행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시장이 정산절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8.>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다만,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9.18.>

##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백신으로 하고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시장은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관내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대상자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① 시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4 / 시행일자: 2024-01-01

#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5.>

## 제2조(운행대상 마을선정 및 운행범위)

제2조(운행대상 마을선정 및 운행범위)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운행대상 마을과 운행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11.25., 2023. 11. 14.>
1. 운행대상 마을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으로 버스승강장으로부터 0.6km 이상 떨어진 마을로 한다. 단,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 1회 운행결과 조사를 실시한 후, 운행실적 및 성과 평가를 반영하여 운행대상 마을을 추가ㆍ변경 또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6. 6. 10., 2021.11.25.>
2. 운행범위는 상주택시가 있는 읍ㆍ면은 운행대상 마을에서 해당 읍ㆍ면 소재지까지이며 상주택시가 없는 읍ㆍ면은 운행대상 마을에서 서산시 소재지까지로 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운행구간보다 짧은 구간(택시운임 요금기준)일 경우 인접 읍·면·동 소재지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1.11.25.>

## 제3조(행복택시 이용대상)

제3조(행복택시 이용대상)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이용대상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4.>
1.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이란 최단거리의 버스승강장으로부터 0.6km 이상 떨어진 마을로 한다.
2.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서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른 “반” 또는 “자연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행복택시 운행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3.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세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자가용 승용차 소유세대원이 생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나. 자가용 승용차 소유세대원이 고령으로 차량 운행이 어려운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대상 마을의 대표자는 이용주민이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사망하는 등 이용자 변경사항 발생 시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정산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25.]

## 제4조(행복택시 운행시간)

제4조(행복택시 운행시간) 조례 제4조에 따른 행복택시는 연중 운행하되, 운행시간은 06:00부터 ~ 21:00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11.25.]

## 제5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제5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11. 14.>

[본조신설 2021.11.2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0 / 시행일자: 2025-02-10

# 서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재정지원금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제3조제1호다목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대중교통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표준운송원가”란 시장이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시내·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버스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자에 대한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자산, 부채, 자본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운송사업 차량의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잘 지키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민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송사업 차량의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점검 및 상시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학생할인, 노인 등 할인, 무료환승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4.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의 부족액 보전 
5.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대중교통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표준운송원가)

제6조(표준운송원가)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년 1년 단위로 대중교통 운행에 소요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재무제표 
2. 경영실태 자료 
3.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지출내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②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외부회계감사)

제7조(외부회계감사)  
① 사업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시장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8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제9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중단)

제10조(재정지원 중단)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 상태가 부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회계감사 또는 재정지원금의 확인 및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제11조(신고자 보호)

제11조(신고자 보호)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받은 경우에는 신고자가 피신고기관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제12조(정보공개)

제12조(정보공개)  
① 시장은 매년 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의 사업계획서와 지급한 내역 및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근거와 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의 공개는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5 / 시행일자: 2021-04-25

# 서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대학생에게 행정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 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서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1.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2.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르바이트를 매년 대학생의 여름 또는 겨울 방학 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① 시장은 아르바이트 모집공고 1개월 전에 아르바이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각 부서에 전달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시 아르바이트를 필요로 하는 부서로부터 필요인원, 근무형태, 근무기간, 근무지 등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5일 이상 아르바이트 모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시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5조(근무기관)

제5조(근무기관) 시장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사무와 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신청 및 선발)

제6조(신청 및 선발)  
① 아르바이트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 및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ㆍ휴학 증명서)를 시장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부서의 수요를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선발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보상기준)

제7조(보상기준)  
①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대학생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

## 제8조(표창 등)

제8조(표창 등) 시장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서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서산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산지구협의회, 대한적십자사 서산시인명구조대, 대한적십자사 대산인명구조대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10.30.>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개정 2015.10.30.>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긴급구호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 <개정 2015.10.30.> 
2. 전문구조대원 교육 및 수중 정화활동 사업 지원 <개정 2015.10.30.> 
3.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업 지원 <개정 2015.10.30.> 
4. 보건의료 활동 <개정 2015.10.30.>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활동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 
7. 그 밖에 적십자사 조직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 
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 26.>

##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시장은 제3조의 활동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서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제22조를 준용한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25 / 시행일자: 2016-03-25

# 서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 선정)

제2조(과태료 선정)  
① 「서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년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 비치하고, 별표 1의 과태료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계고장을 발부한다. <개정 2010.12.31, 2016.3.25.> 
② 과태료를 납부한자가 계속하여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과태료 부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비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 제3조(고지서 발부)

제3조(고지서 발부) 과태료는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 제4조(징수)

제4조(징수) 과태료는 납입고지일부터 15일 이내에 서산시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7 / 시행일자: 2015-08-17

# 서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31, 2015.8.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12.31> 
② 도로의 "무단 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12.31, 2015.8.17.> 
1.  <삭제 2015.8.17.> 
2.  <삭제 2015.8.17.> 
3.  <삭제 2015.8.17.> 
4.  <삭제 2015.8.17.>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5.8.17.> 
② 과태료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 금액·위반 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⑥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8.17.>

## 제4조

제4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서산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장이 관리하는 국도, 지방도, 시도 및 농어촌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동물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10., 2024. 6. 10.> 
2.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내 국도, 지방도, 시도와 농어촌도로를 개설(확·포장 포함)·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야생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갑작스러운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신설 2021.12.1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관리하는 국도, 지방도, 시도 및 농어촌도로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기관의 임무)

제4조(관리기관의 임무)  
① 관리기관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② 관리기관은 관리구역 내의 도로에서 야생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1.12.10.> 
③ 관리기관은 관리구역 내의 도로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상당하거나 죽은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이하 “야생동물 등”이라 한다)을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1.12.10.>

## 제5조(사체처리 등)

제5조(사체처리 등)  
① 관리기관은 부상 또는 죽은 야생동물 등을 치료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 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② 관리기관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업무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청구)

제6조(비용청구) 관리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조(보상금 등)

제7조(보상금 등) 관리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등의 치료 및 사체를 처리한 자(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처리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수립)

제8조(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야생동물 찻길 사고 발생 및 다발 구간 현황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유도울타리, 표지판 등 관련 시설의 현황 
3.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 방안 
4.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의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등 추진계획 [본조신설 2021.12.10.]

## 제9조(야생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제9조(야생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시장은 야생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도울타리 등 도로침입 방지시설 설치 사업 
2. 야생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 등 운전자 주의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 
3. 생태통로 설치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야생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12.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2.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7 / 시행일자: 2015-08-17

# 서산시 도로손괴자부담금 부과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5.8.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도로부속물 및 타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5.8.17.>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손괴자 부담금을 말한다.

## 제3조(부과·징수)

제3조(부과·징수)  
① 도로손괴부담금의 산정은 시장이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 도로손괴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 할 수
있다. 
③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4조(납부방법)

제4조(납부방법) 도로손괴자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시기는 고지한 날부터 30일 내로 한다. <개정 2015.8.17.>

## 제5조

제5조(시행 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5 / 시행일자: 2021-03-25

# 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로의 신설, 개설, 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 공사 
4.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시장이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21.3.25.>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 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통소통대책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공사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5.>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에 따른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 지정)

제7조(대행자 지정) 공사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시정명령)

제9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구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117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