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5-21 / 시행일자: 2026-05-21

# 밀양시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소속 공무원 등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시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14조만 적용한다.
1.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다만, 수행공무원은 이 규칙을 적용한다)
2.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교육훈련 중인 공무원이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시장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기관장이 허가한다.

## 제4조(사전협의 등)

제4조(사전협의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자료 활용 및 중복출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 시 출장국의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하며, 출장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또는 임의 변경하여 사적인 출장을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5조(허가 절차)

제5조(허가 절차) 
① 공무국외출장 허가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통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
2.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확인사항(별지 제2호서식)
3. 공무국외출장 출장자 수칙(별지 제3호서식)
4. 항공운임증명서 또는 산출내역서
5. 출장방침 및 그 밖의 증명서류
③ 주관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할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얻은 후 주관부서의 장에게 허가 통보를 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밀양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보완을 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허가신청서를 돌려보낼 수 있다.

## 제6조(출장계획 변경)

제6조(출장계획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허가 통보된 출장계획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출장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계획 변경 신청에 대하여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출장 시기 또는 방문지의 일부 변경 등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이 심사·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및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제자매(우호) 도시 간 교류업무, 중앙행정기관 및 경상남도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시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소속 공무원·시 산하기관 임직원·민간인을 포함한다)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3.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복지국장, 나노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공무국외출장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이 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무국외출장자가 심사위원 본인인 경우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제10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서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 제11조(소양교육)

제11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공무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2조(현지활동 등)

제12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출장여비의 정산)

제13조(출장여비의 정산) 출장자 및 주관부서는 귀국 후 14일 이내 공무국외출장 여비 지출 세부내용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갖추어 담당부서에 여비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받은 여비(일비·식비·숙박비 할인정액을 말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보고서 등의 제출 및 등록)

제14조(보고서 등의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표절 여부 및 내용ㆍ서식 등의 충실성을 점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제15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제15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적립한 공적 항공마일리지(이하 “공적 마일리지”라 한다)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공적 마일리지 적립ㆍ활용 등 변동사항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공적 마일리지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따른다.

## 제16조(사후관리 등)

제16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4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담당부서의 장이 부서 내 업무분장에 따라 해당 업무 담당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 제17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7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 지급된 경비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