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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안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안산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안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정산 후 예산을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안산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은「안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기관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정산”이란 출연금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에 교부한 출연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집행기준 등)

제5조(집행기준 등) 
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교부받은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출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반납처리)

제7조(반납처리) 
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출연금에 대한 정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정산하는 해의 5월 말까지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반납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 제8조(정산지침)

제8조(정산지침) 
① 시장은 출연금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의회 보고)

제9조(의회 보고)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 출연금의 정산 결과를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9 / 시행일자: 2019-07-19

# 안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시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 · 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 · 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 ·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 · 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 · 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개발 
6.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시장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시민 <개정 2023. 7. 19.> 
2.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예산의 지원 등)

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치매관리법」제12조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7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ㆍ운영

##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의 관할 각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10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운동장 등을 조성·관리함으로써 안산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적은 환경친화적인 안전한 운동장을 말한다.
2. “친환경 운동장 소재”란 운동장 조성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천연잔디, 인조잔디, 마사토, 흙, 모래, 기타 운동장 조성에 사용되는 소재 등을 말한다.
3.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할구역 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운동장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안산시민이 안심하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관리계획 수립)

제5조(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운동장 조성 계획 및 관리 방향
2. 운동장 비산먼지, 미세플라스틱, 중금속 오염 등 유해성에 관한 검사 방안
3.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운동장 개선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할 때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고 안산시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동장 소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방향에 관한 사항
2.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운동장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체육·환경·보건 등 관련된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안산시의회 의원
3.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8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및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밖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운동장의 유해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8 / 시행일자: 2025-06-18

# 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안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소재지는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안산시청 내)에 둔다. 다만, 안산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기능의 관리와 학교급식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급식 지원 사업 시행 및 시책 개발
2. 학교급식 실태조사
3. 관내 생산 농산물의 학교 소비 증대 및 친환경식재료의 공동구매
4. 학교급식과 연계한 도농교류 및 체험학습 수행
5. 우수 농·축산물의 계약 생산시 품목선정 협의
6. 지원센터의 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집행 및 결산 등
7. 우수 농·축·수산물의 검사(시료채취 등) 및 확인
8. 관할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과의 학교급식 관련 교육, 홍보등 업무 협조
9. 조례 제8조에 따른 안산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정사항 이행
10. 광역 및 타 시·군 급식지원 센터와의 업무 협의
11.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 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8조 제2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일부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8.>
③ 시장은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지원센터의 근무인원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하며, 업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이 센터장을 겸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장 외 근무인원을 3명까지 둘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지원센터의 직원은 행정 및 학교급식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채용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센터 직원은 별도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③ 지원센터 소속 직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4.1.7.>
④ 지원센터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 등에 대하여는 「안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및 「안산시 공무직 관리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 6. 18.>

## 제6조(센터장의 의무)

제6조(센터장의 의무) 센터장은 학교급식에 관련된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센터를 관리·운영함에 있어서는 공익을 최우선 하여야 한다.

## 제7조(보수 및 수당)

제7조(보수 및 수당) 지원센터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7.>

## 제8조(지원센터의 시설)

제8조(지원센터의 시설)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된 사무실, 농·축·수산물 및 공산품의 저장, 전처리 설비, 포장 등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무실을 제외한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할 때까지 적정 시설을 갖춘 법인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실무 협의회)

제9조(실무 협의회) 
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담당자와의 업무 협의
3. 지원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5. 농·축·수산물 관련 생산단체 및 유통업체 등과 협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의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특정 단체별 구성인원이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한다.
1. 관내 교원 단체 또는 학교 영양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관내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관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관내 농·축·수산물 관련 생산자, 단체 및 유통업자가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1.7.>
③ 협의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간사는 지원센터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개정 2016.10.17.>
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7.>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학교급식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안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육성·지원을 통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이하“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목표 및 기본방향
2.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등 화학자재 사용 감축방안
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 방안
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5.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수수료
3. 친환경농업 직불금
4. 농특산물인증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개발 지원
5.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의 활성화
6.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체험·관광사업
7.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사항
8.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원
9.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영농법인 및 연구단체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 사업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 제7조(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 
①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신청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제8조(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기간 및 실적
2. 친환경농업의 영농 규모
3.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을 처음으로 실천하는 농업인에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선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소비촉진 등)

제9조(소비촉진 등) 
① 시장은 안산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행 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민간단체, 관내로 전입하는 농업인 등을 위한 친환경농업 전문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친환경농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체험기회 제공 등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9 / 시행일자: 2023-07-19

# 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안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은 건물주 및 점유자 등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매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 우선순위 선정,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며,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1천만원 이하

## 제8조(사후관리ㆍ실태조사)

제8조(사후관리ㆍ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물에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등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시민들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3조에 따라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하수도”란 안산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3.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시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빗물받이 현황
2. 빗물받이 점검계획
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
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빗물받이 관리)

제6조(빗물받이 관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빗물받이 관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침수우려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2. 효율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부착
3.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빗물받이에 불법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물관리자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불법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불법덮개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안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주민의 안전한 택시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안전한 택시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편안한 쉴 곳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산시 택시쉼터(이하“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안산시 택시쉼터
2. 소재지: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51(초지동) <개정 2026. 4. 29.>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① 쉼터에는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휴게실, 샤워실, 수면실
2. 주차장 등 부대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 외에도 쉼터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을 둘 수 있다.

## 제4조(이용제한)

제4조(이용제한) 
① 이용자는 해당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음주, 도박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3. 상업적·정치적·종교적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 등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설치목적에 적합한 안산시 소재 비영리 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선정절차·방법 및 의무, 위탁기간, 위탁운영경비 보조 등 그 밖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산시 통·반 설치조례」 제4조에 따라 안산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정하고 그 밖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2.23, 2012.08.08>

## 제2조(확정기준)

제2조(확정기준) 공동주택의 1개동을 수개반으로 조정하는 때의 반 관할구역은 조례 제3조의 가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정한다.<개정 2024. 2. 21.>
1. 복도식 : 복도를 같이 사용하는 층의 수개를 동일 반으로 편성
2. 계단식 : 계단 양측 가구의 수개 열을 동일 반으로 편성

## 제3조(명칭 및 관할구역)

제3조(명칭 및 관할구역) 
① 「안산시 통·반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02.23, 2012.08.08>
② 동장은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반 세대수 현황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통·반명칭 및 관할구역,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반 관할구역 조정 전·후대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23, 2024. 2. 21.>

## 제4조(위촉장 및 임무고지서 등)

제4조(위촉장 및 임무고지서 등) 
① 통장을 위촉(재위촉을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표2의 통장임무고지서를 같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23>
② 통장을 위촉해제하는 때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③ 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통장 위촉 및 위촉해제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23., 2017.6.15.>

## 제5조(통장모집)

제5조(통장모집) 
① 동장이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통장을 공개모집할 때 공고문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1.02.23.,2020.7.29.>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통장의 모집공고시 해당 통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 기준(자격) 및 방법을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1.02.23>

## 제6조(통장임무)

제6조(통장임무) <삭제 2017.6.15.>

## 제7조(반상회 운영)

제7조(반상회 운영) 
① 반상회는 통·반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1. 지역 현안 사항
2. 반상회보에 관한 사항
3. 지역행사에 관한 사항
4. 해당 통·반(원)의 민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통·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2.23>
③ 반상회의는 반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개의 통 내지 반을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통장회의)

제8조 (통장회의) <개정 2011.02.23> <삭제 2017.6.15.>

## 제9조(건의사항 처리)

제9조 (건의사항 처리) 
① 동장이 반상회 건의사항을 접수받은 때에는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즉시 관련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 및 진행 상황은 건의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반상회 유공자표창)

제10조(반상회 유공자표창) 시장은 반상회 운영활성화에 기여한 통·반장에게 표창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1.02.23>

## 제11조(수당 지급 기준 등)

제11조(수당 지급 기준 등) 
① 월의 중간에 위촉 또는 위촉해제된 통장의 경우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이를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6.15.>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은 설 및 추석명절이 있는 달의 통장수당 지급일에 지급하며, 위ㆍ해촉 기준일에 따라 월할 및 일할 계산 지급한다. 다만, 설 및 추석명절이 통장 수당 지급일 보다 빠른 때에는 설 및 추석명절의 연휴 1일 또는 2일전에 지급한다.<개정 2020.7.29.>
<본조개정 2011.02.23>

## 제12조(통장활동 평가)

제12조(통장활동 평가)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장의 활동평가는 매년 1월부터 6월까지의 평가대상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7월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평가대상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1월에 시행한다. 다만, 평가대상 기간의 말일을 기준으로 그 위촉기간이 3개월 미만인 통장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02.23, 2012.08.08., 2017.6.15., 2018. 3.12.>
② 당사자가 본인의 평가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08.08>
③ 통장평가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따라 실시하고, 최근 2년간 평가결과가 평균 60점 미만인 사람 또는 통장회의(정례, 임시)에 연간 30퍼센트 이상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연임을 제한하여 재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2.08.08> <개정 2024. 5. 29.>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통·반운영의 그 밖에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1.02.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투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

제2조(투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 
①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3조(민간전문가 활용)

제3조(민간전문가 활용) 시장은 자문관 외에 투자유치사업에 필요한 상담사나 프로젝트 매니저 등을 지정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투자유치기업 지정)

제4조(투자유치기업 지정) 조례 제21조에 따라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안산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신청 및 방법)

제5조(보조금 지원 신청 및 방법)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투자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례 제23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은 지원이 결정된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에 일시지급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분할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의 취소 등)

제6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때
2.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3.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연구개발시설 또는 생산시설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4. 연구개발시설 또는 생산시설 등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가동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때
5.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보조금 정산 등)

제7조(보조금 정산 등) 보조금 정산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토지매수 등의 업무대행)

제8조(토지매수 등의 업무대행) 
①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보상계획 수립ㆍ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조사
3.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의 조사
4. 분할 측량 및 지적 등록에 관한 업무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6. 잔여지 및 사업지구 밖의 보상에 관한 조사
7. 영업, 농업, 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8.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 제외)
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10.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② 조례 제25조제2항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수용비, 재료비, 여비 등  경비는 안산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치하고, 경비의 집행은「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다만, 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 발생 시 이를 정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한다.

## 제9조(제안비용 보상)

제9조(제안비용 보상)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제안비용을 보상받고자 하는 자는 최종 사업시행자가 결정된 이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비용 보상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술부문 및 사업계획 내용이 성과요구 수준에 미치는 정도를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금의 지급)

제10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례 제32조에 따른 투자유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투자액의 0.1퍼센트를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되, 상한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포상금은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자별 기여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한다.
③ 포상금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지급한다.
④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여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기여 비율이 높은 자가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하되, 각 기여자의 기여 비율을 명시하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날인 또는 서명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⑥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6 / 시행일자: 2020-09-16

# 안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운영 위탁 및 양도 등 금지)

제2조(관리·운영 위탁 및 양도 등 금지) 
① 「안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9.16.>
② 수탁 받은 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조례 제12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고 한다)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통지)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통지) 시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시설사용 허가취소(정지)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제5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시설의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손해배상)

제6조(손해배상) 
① 시장은 사용자 또는 학습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가 허가받은 시설이나 장비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 제7조(수강신청)

제7조(수강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라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수강료 등의 반환 신청)

제8조(수강료 등의 반환 신청)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수강(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수강료 등의 면제·감면 신청)

제9조(수강료 등의 면제·감면 신청) 조례 제1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수강(시설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