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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하남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하남시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4.>
1. “하남시 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대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경비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4.>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 활동
2. 시민 승선체험 등 수상 안전사고 예방, 인명구조 및 주민구호 활동
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활동
4.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5. 해병대전우회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교육
6. 그 밖에 하남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4.>
1.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해병대전우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4.>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에 의한 자율방범 활동 지원은 「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602조(포상)

제6조의2(포상) 시장은 해병대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대전우회 및 해병대전우회원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1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하남시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4. 30.>

## 제2조(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제2조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89. 6. 21., 1989. 12. 28., 1994. 5. 28., 2008. 8. 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03 / 시행일자: 2018-09-03

#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8.9.3.> 
2. “처리부서”란 공개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공표형태 및 방법 등)

제3조(공표형태 및 방법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공표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은 하남시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8.9.3.>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시민이 공표된 행정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3.> 
③ 공표대상 정보가 동일 공개대상기관 내 다수의 부서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거나 관련사무의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18.9.3.> 
④ 제3항에 따라 처리부서로 지정된 부서의 장은 해당 정보의 공표서식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공표할 자료를 받아 공표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표한 행정정보의 공표항목, 공표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9.3.> 
⑥ 삭제 <2018.9.3.>

##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직제순위에 따라 그 다음 순위자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18.9.3.> 
②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처리는 총괄부서의 장이 관장하고, 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한 심의회 개최 요청은 처리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한다. 
③ 처리부서가 심의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별지 제1호의 심의요청서와 그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3.> 
④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9.3.> 
⑤ 심의회는 회의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단순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8.9.3.>

## 제5조(심의의결)

제5조(심의의결)  
① 심의회에서 안건에 대한 설명은 안건 제출자가 한다. 
② 심의회는 안건 설명, 찬반토의, 표결의 순으로 진행하되, 위원장은 이중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안은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구분하여 의결하며, 위원장 및 각 위원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그 결과를 표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9.3.>

## 제6조(결과통보)

제6조(결과통보)  
①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한 사항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부서에서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 팀장은 간사,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는 서기가 된다. <개정 2018.9.3.> 
② 간사는 심의안건을 심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  
① 서기는 심의회의 회의 개최 시마다 그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3.>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배심원단의 추천 등)

제2조(예비배심원단의 추천 등)  
①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예비배심원단은 각 국단소원장, 부서장 및 시의회 의원의 추천 또는 10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배심원을 추천할 경우 배심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 
③ 공무원배심원은 시장이 하남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④ 시장은 예비배심원단을 선정하는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의 분포,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운영지원)

제3조(운영지원) 행정처분배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처분배심제 업무의 담당자로 한다.

## 제4조(배심제 운영 및 신청 안내)

제4조(배심제 운영 및 신청 안내)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배심제 운영에 대한 안내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② 배심제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처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배심제 실시 등)

제5조(배심제 실시 등) 처분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배심제 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심제 대상인지 제외 대상인지 등을 검토한 후 배심제의 실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배심원단 의견서 작성)

제6조(배심원단 의견서 작성)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배심원단 의견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른다.

## 제7조(배심원단 심의 결과 통보 등)

제7조(배심원단 심의 결과 통보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배심원단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부서의 장은 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 결과 반영 여부 통보 등)

제8조(심의 결과 반영 여부 통보 등)  
① 처분부서의 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심원단 심의 결과 반영 여부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처분부서의 장은 행정처분 시 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5-17

# 하남시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하남시 소재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하남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국가유산 및 하남시에서 지정한 향토 문화유산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를 둔 향교로 한다.

## 제4조(사업수행 장소)

제4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향교소유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향교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 
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 
4. 강학·전통문화예술·전통예절·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서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향교는 해당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 및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해당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시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경비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기한)

제8조(지원 기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사업의 기한을 차등화 할 수 있다. 
  1. 계속 지원 사업 
2. 단기·중기·장기 지원 사업

## 제9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9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지방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결과 보고)

제10조(결과 보고)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사업 완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와 보조금 점검 및 정산 등 일반적인 사항은「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하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자원 낭비 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실행계획 수립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친환경 소재 제품의 정품 검증 및 인증서 확인

## 제6조(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제6조(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하남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홍보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하남시 현충탑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제23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하남시 현충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패”라 함은 신주의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한 것을 말한다. 
2. “봉안”이라 함은 불상, 위패, 시신 등을 잘 모시어 두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하남시 현충탑(이하“현충탑”이라 한다)의 위치는 하남시 창우동 461-5 번지에 둔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현충탑에는 위패실 및 광장 등 부대시설을 둔다.

## 제5조(위패봉안)

제5조(위패봉안)  
①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희생·공헌자  의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충탑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다만, 국립현충원 및 타 자치단체 현충시설 등의 봉안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다. 
1. 희생·공헌 당시 하남시민인 사람 
2. 하남시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을 위한 공무수행 중 희생·공헌한 사람 
② 위패봉안은 그 대상자의 유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현지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의 확인·절차를 통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현충탑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현충탑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지원 등)

제7조(운영지원 등) 시장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는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7조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련 규정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및「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른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직계존비속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제4조(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6.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중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호스피스’를 지원하는 사항 
7.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시 관내 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타조례 제정, 2023.11.23.> 
②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개정 2016.11.10.,2017.10.16.>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 제7조(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7조(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에게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 서비스,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의 가정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며,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 하였을 때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대상자에 한정하여 무연고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 및 장애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감 증진과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반려동물의 입양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직계존비속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청소년”이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4. “유기동물” 이란 소유자가 없거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로 일시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입양이 가능한 상태의 동물을 말한다. 
5. “반려동물 돌보미”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반려동물의 안전한 보호 및 양육에 필요한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반려동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반려동물 종합관리, 행동교정 등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반려동물 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및 장애청소년(이하 “홀로 사는 노인 등”이라 한다)의 특성과 거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돌보미의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입양 및 양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돌보미의 자격, 교육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파양이나 소유권 포기 등에 따른 반려동물 거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유기동물 입양 연계 
2. 반려동물 예방접종 및 건강 관리 
3. 반려동물 돌보미 양성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제6조(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8-06 / 시행일자: 2019-08-06

# 하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하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홍보대사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03 / 시행일자: 2018-09-03

# 하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하남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하남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하남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18.9.3.> 
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개정 2018.9.3.> 
3. 기업 유치 및 투자 설명에 관한 활동 <개정 2018.9.3.>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신설 2018.9.3.> 
5.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8.9.3.>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하남시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성별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단서신설 2018.9.3.>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나 단체 <개정 2018.9.3.>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 <개정 2018.9.3.>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개정 2018.9.3.> 
②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9.3.>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해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단기적인 특정 목적을 위한 경우라면 그 임기 기간을 따로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8.9.3.>

## 제4조(홍보대사의 책무)

제4조(홍보대사의 책무)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하남시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하남시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신설 2018.9.3.> 
② 홍보대사는 하남시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8.9.3.>

## 제5조(위촉해제)

제5조(위촉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9.3.> 
  1. 홍보대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18.9.3.>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예우 및 보상)

제6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홍보활동 등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9.3.> 
②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9.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청 홈페이지, 하남시 소식지 등에 사용되는 공익 홍보용 사진 및 홍보대사 활동 뉴스의 초상권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18.9.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하남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

제4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3.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하남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의 취소)

제5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바로 그 내용을 하남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하남시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라 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5.8.>
1.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2.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개정 2022.8.1.>
가.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타 조례 제정 2023.11.23.>
다. 사산아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은 화장시설 이용 시, 실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한다.

##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 
①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화장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여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5.8., 2022.8.1.>
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신청서,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신설 2022.8.1.>
2. 제3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신청서,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신설 2022.8.1.>
3. 제3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신청서,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그 외 출생증명서 등 해당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구비서류 <신설 2022.8.1.>
4. 제3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신청서,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그 외 산모수첩 및 진료내역서 등 사산을 입증할 수 있는 구비서류 <신설 2022.8.1.>
②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주민등록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8.1.>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장려금을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8.1.>

## 제7조(지원 제외대상)

제7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기존의 분묘를 개장(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화장한 경우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하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 예방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 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  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다중이용시설”이란 하남시 내에 위치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보육시설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홍보 및 교육)

제4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방연마스크 비치의 필요성 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등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 및 방연마스크의 사용법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규정된 각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 예방 정책 강화 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 제2조(기금운용계획 수립)

제2조(기금운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 제출 시 하남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2024. 11. 6.>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1. 6.> 
  1. 조례 제2조에 의한 기금 
2. 조례 제17조에 의한 상환금 <개정 2023.9.27.> 
3. 조례 제18조에 의한 일시상환금 <개정 2023.9.27.>

## 제4조

제4조 삭제 <2023.9.27.>

## 제5조

제5조 삭제 <2023.9.27.>

##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시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남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이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제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2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출한다.

## 제8조(대여신청 시 구비서류)

제8조(대여신청 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2024. 11. 6.> 
  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보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조례 제19조제1항 해당자에 한함) <개정 2024. 11. 6.> 
4.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제목개정 2024. 11. 6.]

## 제9조(지출)

제9조(지출)  
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의거 대여대상 환경공무직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개정 2023.9.27.> 
③ 입금조치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1.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후 조례 제15조에 따른 대여 한도횟수를 초과한 사람 <신설 2023.9.27.> 
2. 조례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9.27.>

## 제11조(신상변동신고)

제11조(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직 자녀에게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 환경공무직자녀 신상변동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2024. 11. 6.>

##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①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 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② 기금운용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2024. 11. 6.>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대여금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 제13조(회계장부)

제13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지출대장(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11. 6.> 
3. 지급명령대장(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11. 6.> 
4. 징수대장(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11. 6.>

## 제14조(보고 및 결산)

제14조(보고 및 결산) 시장은 기금수입계산서 및 기금지출계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15조(회계준용)

제15조(회계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징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하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