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31

# 함안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군민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사각지대 군민”이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 군민을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등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기정보체계를 말한다.
3.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란 방문간호사, 노인돌봄기관 종사자, 노인요양보호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외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발굴 대상)

제4조(발굴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한다.
1. 주 소득자의 사망, 이혼, 가출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 등을 당해 의료비 과다지출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4. 재난ㆍ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5. 공원, 움막 등 비정형 거주를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공공요금,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함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제5조(발굴 방법)

제5조(발굴 방법) ①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의 주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이 된다.
② 발굴 주체 외에도 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주민 등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발굴 주체는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도보를 통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하여야 한다.

##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군수는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군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복지사각지대 군민에 대해서는 위기요인에 따라 공적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기여한 주민, 단체 등에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함안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함안군 복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정수 등)

제2조(위원의 정수 등) 읍ㆍ면별 복지위원의 정수는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함안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소속 공무원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직원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이란 군 소속 공무원과 군이 설립한 법인 및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이하 “포상금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제3조(신고의 의무 및 방법)

제3조(신고의 의무 및 방법)  
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군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고,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의 처리)

제4조(신고의 처리) 군수는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의 필요한 사항

## 제5조(신고자 비밀보장)

제5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신분보장)

제6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 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신변보호)

제7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보복행위 금지)

제8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협조자의 보호)

제9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허위신고)

제10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금 등 지급)

제11조(포상금 등 지급)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별표 기준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하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 한다. 
② 포상금 등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포상금 등의 지급제외)

제12조(포상금 등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에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등 심의결과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12.2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5 / 시행일자: 2021-02-25

# 함안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함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을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군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보관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수거ㆍ운반ㆍ처리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6 / 시행일자: 2024-03-06

# 함안군 비만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민의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2. "비만유발식품"이란 비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 식품을 말한다. 
3. "비만 예방 및 관리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만 예방 및 관리(이하··비만 예방등··이라 한다)의 실천을 위한 홍보 및 군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비만 예방등의 실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① 군민은 군이 시행하는 비만 예방등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비만 예방등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건강증진센터 운영)

제6조(건강증진센터 운영)  
① 군수는 군민의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적정면적의 공간을 확보하고 비만도 측정에 필요한 측정 장비와 운동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운동지도사와 영양사, 간호사를 둘 수 있다.

## 제7조(체지방 관리시스템 시행)

제7조(체지방 관리시스템 시행) 군수는 비만 예방등을 원하는 군민에게 체지방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체지방 관리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군수는 비만 예방등의 전문적인 교육과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 예방등의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전문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비만예방 실천사업의 운영)

제9조(비만예방 실천사업의 운영) 군수는 체계적인 비만예방사업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비만유발식품 섭취 억제를 위한 각종 비만 예방 실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함안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개정 2025.8.11.>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개정 2025.8.11.> 
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근로자

## 제3조(센터의 설립)

제3조(센터의 설립)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라 한다)는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둔다. <개정 2025.8.11.>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4.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취업교육 
5.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군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탁·운영 등)

제5조(위탁·운영 등)  
① 함안군수는(이하"군수"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사무를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8.1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③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④ 위탁계약의 체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8.11> 
⑤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선정)

제6조(수탁자의 선정)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① 위탁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③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경우 <개정 2025.8.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보고를 매분기 말일에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함안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안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 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빈집 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5. 빈집 활용에 대한 사항 
6.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 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으로 인한 범죄예방, 화재예방, 사고방지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기준, 지원절차, 지원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행정지도 등)

제7조(행정지도 등) 군수는 빈집이 현재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 및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19 / 시행일자: 2016-12-19

# 함안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를 통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사도의 연장이 50미터 이하일 때 차선폭은 4미터 이상,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사도의 폭을 10미터 이상으로 개설할 경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25조에 따라 종단경사를 적용할 수 있다. (단, 완화된 종단경사를 적용하는 구간은 50미터 이하로 한다.)

##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7-07

# 함안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 의회사무과, 직속기관ㆍ사업소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18., 2003.7.14., 2010.9.30., 2021.11.15.>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군수의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7.14., 2004.1.13., 2006.7.7., 2010.9.30., 2012.12.28., 2017.7.5., 2021.11.15.> 
②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1999.3.18., 개정 2003.7.14., 2006.7.7., 2010. 9.30., 2012.12.28., 2021.11.15.>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개정 2021.11.15.> 
① 제2조에 따라서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0.9.27> <개정 1991.3.12> <개정 1999.3.18>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1991.3.12> <개정 1999.3.18>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사람의 명의로 한다. <신설 1999.3.1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7 / 시행일자: 2022-03-07

# 함안군 사무인계 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에 따른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9.3.18> 
1. 군수 
2. 함안군 직제규칙에서 정한 실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3. 읍면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 
4. 군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윗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10>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따라서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① 제2조제1호의 경우 사무인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에는 사무인계인수서를 1부 작성하여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서 보관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수인계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실ㆍ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8> 
② 제1항의 경우"별표"의 항목중 재산ㆍ재정ㆍ회계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 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의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다음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다음 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ㆍ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4.7.18> <개정 1999.3.18>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바로 윗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10>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통폐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통폐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통폐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7.18> 
② 함안군 내에 있어서 기구의 통폐합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ㆍ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실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6-01-01

# 함안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배분된 결정권한의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서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군수, 부군수, 국장, 담당관ㆍ과장, 담당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3.>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담당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22.1.3.>
라. 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2.1.3.>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과 및 사업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나. 과장 및 사업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다.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4. 담당관ㆍ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2.1.3.>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5. 담당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은 업무
나. 제증명발급,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다. 그 밖의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및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 (전결대상사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개정 2024.12.24., 2025.12.11.>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 되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3., 2025.6.5.>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 담당관·과의 업무 중 다른 담당관·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담당관·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3. 2025.6.5.>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 보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함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사회복지기관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7.8.>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7.8.>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7.8.>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사회복지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2.7.8.>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 안전 보호 등 근무 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 제7조(처우개선 및 지원사업 등)

제7조(처우개선 및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신분보장)

제8조(신분보장)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802조(처우개선위원회)

제8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처우개선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함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함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ㆍ해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2.7.8.]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30 / 시행일자: 2015-11-30

# 함안군 사회취약계층 행사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사회취약계층 행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사회취약계층”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노인, 「아동복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사업시행)

제3조(사업시행) 군수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2. 어린이날 행사
3. 청소년 한마당 축제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함안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수료의 범위)

제2조(수수료의 범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5조의6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별표1과 같이 한다. 다만, 산림사업 추진의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행을 하는 해당 산림사업의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 사업비의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 제3조(수수료의 산정방법)

제3조(수수료의 산정방법)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산정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당 산림사업의 사업비에 적정요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에서  산정한다. 다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1의 비고2에서 현지여건 등 관련사항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을 위해 계약관계 규정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 제4조(기준금액)

제4조(기준금액) 수수료 산정의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