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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통영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통영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통영시 용남면 기호바깥길 7-89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교육·직업·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3. 재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4. 장애아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을 우선한다. 다만,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 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이용료의 전액 면제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신력, 재정능력, 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 위탁 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계약 당시 시설 및 장비·비품 등을 원상태로 시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 동안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 또는 구입한 시설 및 장비·비품 등을 포함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장애인복지법」및 관계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제12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4조(자체운영규정)

제14조(자체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5조(변상책임)

제15조(변상책임) 복지관시설 이용자는 이용 중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및「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5 / 시행일자: 2022-07-15

# 통영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사업비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발생한 이자는 결산 후 1월이내에 당해연도사용기금액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통영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5.>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융자상환연기신청서를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2호서식) 
2. 적립금(장기예치기금액) 관리대상(별지 제3호서식) 
3. 당해연도사용기금액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4. 적립금(당해연도사용기금액)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통영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통영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통영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으로 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단장과 협의하여 지명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운영지원(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통영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통영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영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통영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영시 재향경우회”란 통영시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를 말한다.

## 제3조(사업의 지원)

제3조(사업의 지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 
2. 통영시민의 안전보호 
3. 아동 청소년 등의 폭력 예방 등 공익활동 
4.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 다발지역 교통 캠페인 전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활동

## 제5조(중복지원금지)

제5조(중복지원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사업 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사업 신청 및 결정)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미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활동 등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한 단체원에게 「통영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지도, 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통영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통영시재향 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7.)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6.30.)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6.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21.7.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4 / 시행일자: 2022-02-14

# 통영시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ㆍ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통영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2>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생활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이하 “선별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은 "통영시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이라 하며 선별시설은 통영시 평인일주로 1074-54 일원에 둔다. <개정 2017.9.22>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별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재질별로 구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등「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4조(업무 및 운영)

제4조(업무 및 운영)  
① 선별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별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 <개정 2022.2.14.> 
2. 재활용 폐기물 선별 및 판매 
3. 재활용 폐기물 선별 잔재물 처리 
4. 선별시설 내 각종 시설물 및 부대시설 관리 유지 
5. 그 밖에 선별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별시설을 정기 및 수시로 보수ㆍ점검하여 선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재활용 선별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4.>

## 제5조(폐기물 반입 범위)

제5조(폐기물 반입 범위) 선별시설에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은 통영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로 한다.

## 제6조(시설의 위탁 등)

제6조(시설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선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제62조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2022.2.14.>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 
2. 폐기물 처리 시설의 운영 경험이 있는 자 
3. 최근 10년 이내 일일 선별능력 30톤 이상의 선별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또는 해당 선별시설 시공자 <개정 2022.2.14.> 
② 선별시설의 위탁범위 등 모든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17.9.22) 
③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2022.2.14.> 
④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운영 지원)

제7조(운영 지원)  
① 시장은 선별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시설에 선별시설의 운영 감독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8조(재활용품 판매대금)

제8조(재활용품 판매대금) 선별시설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통영시 세외수입으로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통영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3, 2023.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 
  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국민건강보험료액의 하한액과「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8.8.13, 2019.10.16.) 
2.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국민건강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모두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세대"라 함은 세대원이「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가족"이라 함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8.8.13)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통영시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제2조제1호의 저소득 주민에 해당하는 65세 이상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8.8.13] <개정 2023.6.30.>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8.13)

## 제5조(지원대상 선정)

제5조(지원대상 선정)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협조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9.10.16)

## 제6조(지원시기 등)

제6조(지원시기 등) 이 조례에 의한 건강보험료 지원 시기는 연중으로 하되 월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에 따른 납부마감일 전까지 공단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8.8.13, 2019.10.16.)

## 제7조(조사실시)

제7조(조사실시)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공단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는 건강보험료 지원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세대의 소득, 재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예산 확보)

제8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8.11., 2023.6.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통영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통영시 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2.8.11., 2023.6.30.)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2.8.11.)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3. 그 밖에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6.30.> 
② 위원회는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6.30.> [제목개정 2023.6.30.]

## 제4조

제4조  <삭제 2023.6.30.>

## 제5조(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5조(적극행정 사전컨설팅)  
① 통영시 소속 공무원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사전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요청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1.2.8.]

## 제6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6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및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2.8.]

## 제7조(징계 면책 등)

제7조(징계 면책 등)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징계 면책 등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2.8.]

## 제8조(보칙)

제8조(보칙)  
①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르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관련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6.30.> 
②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면책에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제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본조 신설 2021.2.8.] <신설 2023.6.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통영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감지기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및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지원의 절차, 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에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3.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통영시 전입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대학의 활성화 및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통영시 전입대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2. “전입대학생”이란 대학 재학을 위하여 타 시군구에서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전입신고한 시 소재 대학의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내용)

제3조(지원 내용)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연 2회, 최대 8회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지원금은 대학 합격통지일 이후 시에 전입신고하여 신청일까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는 전입대학생에게 지원한다. 
② 지원하는 금액과 지원 기준 등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 제5조(지원금 신청 등)

제5조(지원금 신청 등)  
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통영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예품 판매를 촉진하고 특히, 400년 전통의 통영나전칠기 제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통영시 전통공예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통공예관(이하 “공예관”이라 한다)을 통영시 도남로 281에 둔다. <개정 2014.11.11, 2024. 9. 30.>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공예관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 
  1. 통영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의 전시 및 판매 
2. 통영나전칠기 제작 및 관람객 체험행사 
3. 통영전통공예품 판매촉진과 관련한 축제 및 홍보행사 등

## 제4조(운영및위탁관리)

제4조(운영및위탁관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관을 직영하거나,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 제5조(명예관장)

제5조(명예관장)  
① 공예관을 직영할 시에는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관장은 공예관 운영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명예관장은 무보수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9. 30.]

## 제6조(입주대상자)

제6조(입주대상자) 공예관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 
  1. 공예품 생산자 단체 및 개인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

## 제7조(시설사용허가및 기간)

제7조(시설사용허가및 기간)  
① 공예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별지서식"의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속 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만료 1개월전에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9. 30.>

## 제9조(입주자준수사항)

제9조(입주자준수사항)  
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공예관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필요시 시장이 별도로 지시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허가 받은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2.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우 
3. 삭제 <2003. 12. 3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9. 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통영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과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영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센터의 업무)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ㆍ홍보 사업 
3.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ㆍ사례 관리 및 전문기관 등 연계 
4.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과 재활에 필요한 사업 
5.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6.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8.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인력 등)

제7조(운영인력 등)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9조(의료비ㆍ운영비 등의 지원)

제9조(의료비ㆍ운영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의 경감ㆍ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통영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정원문화 진흥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5. “시민정원사”란 통영시민(이하 “시민”이라한다) 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정원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 시장은 지역별 특색이 반영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쓰며, 시민이 자유롭게 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 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2.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3.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민간정원의 개방)

제7조(민간정원의 개방) 
① 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를 위하여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우수한 민간정원 발굴·홍보로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등록 및 개방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등)

제8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정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원을 매개로 한 공공시설 개선
2.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 관리 사업
3.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4.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
5. 시민정원사 활용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6. 정원문화 조성 사업
7. 정원 연구ㆍ조사
8. 공동체 정원 주민네트워크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시민정원사의 양성)

제9조(시민정원사의 양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한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 및 운영,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의 위탁 등)

제10조(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시민정원사의 활용)

제11조(시민정원사의 활용)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영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