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8>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금천구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6조(설치 및 기능)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10.2.>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0.9.18>
4.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8>
1. 양성평등, 여성, 가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9.18>
2.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커뮤니티,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9.1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9.18>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18>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9.18>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의 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20.9.18]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양성평등 촉진 정책

## 제16조(양성평등의식 제고)

제16조(양성평등의식 제고)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가정·학교·사회교육시설·기업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제17조(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제17조(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구청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제1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의 주요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9조(여성상담창구 운영)

제19조(여성상담창구 운영) 
① 구청장은 구에서 일어나는 성차별, 성희롱, 가정폭력 또는 학대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상담창구를 구에 소재하는 여성 관련 시설 또는 단체에 설치·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구민참여)

제20조(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구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2002조(여성의 건강증진)

제20조의2(여성의 건강증진) 
①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8>

[본조신설 2019.10.10]

## 제21조(유공자 표창)

제21조(유공자 표창)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 제0조

제4장 양성평등기금

## 제2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2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 제2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2025.10.2.>

## 제24조(기금의 용도)

제2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3.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4.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 제2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2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계획변경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8>
③ 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심의회에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심의회 위원의 임기·위촉 해제·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26조(기금의 회계 관계공무원)

제26조(기금의 회계 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2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2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18>

## 제0조

제5장 보칙

## 제28조(사무의 위탁)

제2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29조

제29조 삭제 <202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