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11 / 시행일자: 2019-01-21

#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회의록)

제2조(위원회 회의록) 고양도시관리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 및 내용
4. 토의내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임원 후보의 자격기준 등)

제3조(임원 후보의 자격기준 등) 
① 위원회는 조례 제11조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장 후보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종업원 200명 이상의 기업체에서 대표이사의 직위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또는 종업원 200명 이상의 기업체에서 상임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3.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의 상당직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4. 세무·회계·경영 또는 법률 전문가
5. 택지·주택·관광지·산업단지개발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고양시 지방공기업 발전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경영 능력이 있고 경영혁신 주도 및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② 위원회는 조례 제12조제2항과 조례 제14조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또는 감사 후보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이사 또는 당연직 감사로 선임되는 자는 제외한다.
1. 종업원 100명 이상의 기업체에서 대표이사의 직위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의 기업체에서 상임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3.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의 상당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4. 세무·회계·경영 또는 법률 전문가
5. 택지·주택·관광지·산업단지개발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고양시 지방공기업 발전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경영 능력이 있고 경영혁신 주도 및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 제4조(임원 후보의 선정 및 추천)

제4조(임원 후보의 선정 및 추천) 
① 임원 후보로 선정된 자는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상임이사 후보인 경우는 사장에게 추천한다.
② 추천된 후보가 조례 제1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추천이 요구될 경우에는 기 추천되었던 임원 후보는 다시 추천하지 아니한다.

## 제5조(후보의 모집공고)

제5조(후보의 모집공고) 위원회는 임원 후보를 모집함에 있어 시와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고양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6조(공공기관 등의 범위)

제6조(공공기관 등의 범위) 
① 제3조제1항제3호와 같은 조 제2항제3호 규정의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2.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수법인 또는 각급 학교
② 제1항제2호 규정의 "특수법인"이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5의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적용한다.
③ 제3조제1항제3호와 같은 조 제2항제3호 규정의 "4급 이상 공무원의 상당직"이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2의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를 적용하며,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기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시설 및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2., 2019.1.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7 / 시행일자: 2019-06-07

# 고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고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6.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08.12.12>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양어울림누리 내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개정 2010.1.15>
2. 고양아람누리의 관리 및 운영<개정 2010.1.15>
3.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창작·보급·진흥활동 및 지원<개정 2010.1.15>
4.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5.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6.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정책사업 시행<신설 2010.1.15>
7. 고양문화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신설 2010.1.15>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고양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9.6.7.>
12.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2, 2010.1.15., 2019.6.7.>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07.2.16, 2007.11.2>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2.16, 2010.1.15>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07.2.16>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9>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9.6.7.>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7.11.2>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

##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7조(보고·검사·감사)

제17조(보고·검사·감사) 
① 시장 및 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7.11.2]

##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고양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고양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라.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줄이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시의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6.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1회용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 제6조(우산 비닐 사용 제한)

제6조(우산 비닐 사용 제한)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시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제8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①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 기간 
3.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9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제9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추진내용을 고양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다회용품의 제공)

제11조(다회용품의 제공) 시장이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제7조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식품접객업 등에서 필요한 컵, 장바구니 등의 다회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21 / 시행일자: 2018-09-21

#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고양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고양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회복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 지방 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및 추모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와 인권회복 및 민족화해를 위한 교육 
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고양시 EM 원액 및 배양액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EM 원액 및 배양액을 시민 등에게 공급하고, 교육·홍보를 통하여 깨끗한 생태하천과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M”(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유용한 미생물군”의 약자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중에서 유익한 미생물을 조합·배양한 복합체를 말한다. 
2. “EM 원액”이란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 방선균 등 80여종 미생물의 복합체로 EM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 
3. “EM 배양액”이란 EM 원액을 EM 공법을 이용하여 발효시켜 액상을 만든 실체를 말한다. 
4. “배양시설”이란 EM 원액 등을 사용하여 EM 배양액을 제조하기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교육기관·단체”란 EM에 대한 활용도를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알리기 위하여 EM 원액, EM 배양액 및 EM 홍보물품(이하 “EM 등”이라 한다)을 시로부터 제공받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제3조(무상공급)

제3조(무상공급)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EM 등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EM 배양액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시민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우 
2. 생활하수 오염 및 하천수질 개선을 위하여 배양시설에서 제조한 EM 배양액을 관내 관공서 등에 설치된 공급시설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3. 하천 수질정화 등 친환경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우 
4. 학교 등에서 학생의 친환경 체험학습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맑은 하천 가꾸기 및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제4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시로부터 EM 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교육기관·단체는 사전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EM 등을 제출한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단체는 사업이 종료되면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공급 중단)

제5조(공급 중단)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급한 EM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해당 교육기관·단체에 대하여 EM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점검·조사 등)

제6조(점검·조사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단체에 대하여 적정한 사용 여부를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EM 배양시설, EM 등의 공급사업 일체에 대하여 민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EM 공급활동 등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그 밖에 EM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양시 K-컬처밸리”(이하 “K-컬처밸리”라 한다)는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대화동 일원에 위치한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구역을 말한다.
2. “경제자유구역”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고양시 내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제4조(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양시 K-컬처밸리 관련 인허가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한 지원
2. 고양시 K-컬처밸리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 신속한 행정절차 및 주민 제안 처리 기간 단축 지원
3. 제5조 각 호에 따른 통합심의 지원
4.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구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통합심의)

제5조(통합심의) 시장은 K-컬처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3.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 제6조(협력 등)

제6조(협력 등) 시장은 고양시 K-컬처밸리의 조성을 위해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시, 민간사업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양시 K-컬처밸리 등과 관련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고양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가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가구산업 종사자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구”란 건물 안에 비치하여 생활, 작업 등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품을 말한다. 
2. “가구산업”이란 목재ㆍ금속ㆍ가죽ㆍ천 등을 가공하여 가구를 설계ㆍ생산ㆍ유통하는 산업과 가구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원부자재(합판, 파티클보드, 원목, 경첩 등을 말한다)를 제조ㆍ공급ㆍ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고양시장의 책무)

제3조(고양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구산업 육성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가구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내외 가구산업의 환경변화 
2. 가구산업의 실태와 전망 
3. 가구산업의 육성 목표와 추진방향 
4. 기술개발 및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 
5. 가구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컨설팅 등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6. 가구제품의 소비 촉진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7. 가구단지 등 가구산업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가구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5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가구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고양시 소재 기업, 기관 및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구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2. 가구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융자 연계 지원 
3. 가구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판매촉진 및 유통 활성화 지원 등)

제6조(판매촉진 및 유통 활성화 지원 등) 시장은 가구산업 판매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통구조 개선과 홍보ㆍ판매 지원에 관한 사업 
2. 안내표지판 설치 지원 사업 
3. 제품 및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4. 가구판매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5. 박람회 개최 및 국내ㆍ외 박람회,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6. 그 밖에 판매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전문 인력 양성 등)

제7조(전문 인력 양성 등)  
① 시장은 가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산업 관련 대학이나 기업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고양시 내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업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8 / 시행일자: 2016-10-18

# 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사업 등”이란  법 제5조에 따라 허가 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영업소 설치를 말한다. <개정 2016.10.18.>
2. “충전사업”이란 영 제3조에서 규정한 용기충전사업, 자동차용기 충전사업, 소형용기 충전사업 및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0.18.>
3. “판매사업”이란  법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0.18.>
4. “영업소 설치”란  법 제5조제6항에 규정된 설치를 말한다. <개정 2016.10.18.>
5. “인구밀집건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동주택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사실상 독립된 건물
6.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
7. “도시계획”이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을 말한다.
8.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규정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6.10.1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스사업 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최초 저장설비가 2배 이상 증가될 경우에 한한다.

## 제4조(적용의 완화)

제4조(적용의 완화) 도시계획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배치 및 사업소의 이전 시에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허가기준)

제5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허가의 제한)

제6조(허가의 제한)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1. 인구밀집건물 외면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에서의 충전사업
2. 주택 외면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지역에서의 판매사업 및 영업소 설치

## 제7조

제7조 <삭제 2016.10.18.>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으며 운영 도중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보호시설의 업무)

제3조(보호시설의 업무)  
① 보호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폭력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 
2.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일 
3. 가정폭력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4. 가정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5.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 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6. 가정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7. 가정폭력범죄 및 가정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일 
8. 그 밖에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보호시설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2.> 
③ 삭제 <2024.7.2.>

##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 시장은 보호시설의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서면으로 계약해야 한다. <개정 2024.7.2.>

## 제6조(운영경비)

제6조(운영경비) 시장은 보호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상위법령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은 물론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4.7.2.>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4.7.2.>

## 제8조(위탁의 취소 등)

제8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7.2.> 
  1.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때 <개정 2024.7.2.> 
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하여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을 준 때 <개정 2024.7.2.>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을 받았을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24.7.2.> 
② 보호시설 운영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보호시설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해야 한다. <개정 2024.7.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7.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고양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의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ㆍ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 수급 및 배치 
5.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의료 지원사업 
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9.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절차)

제2조(위원회 구성 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위원회 설치평가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 조례 제5조제4항의 위원회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개인정보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제출)

제3조(개인정보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제출) 위촉직 위원은 조례 제13조의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를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의견서 제출)

제4조(의견서 제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한 경우에 관계 전문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5조(회의록 작성)

제5조(회의록 작성)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 조례 제20조의 회의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 제6조(자료 제출)

제6조(자료 제출) 담당부서의 장이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연도 연간 운영 계획서(별지 제7호서식) 
2. 전년도 연간 운영 내역서(별지 제8호서식) 
3. 위원회 관리카드(별지 제9호서식) 
4. 위원회 위원 명단(별지 제10호서식) 
5. 회의 결과서(별지 제11호서식)

## 제7조(조치이행계획서 제출)

제7조(조치이행계획서 제출)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라 권고사항을 통보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조치이행계획서를 1개월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고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해 인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시민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 고지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사전고지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고양시에 접수된 인허가 신청 중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그 사실을 인근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사전고지 대상 시설)

제3조(사전고지 대상 시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행위자의 최초 및 변경 인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나목부터 바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3.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4. 방송통신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 마목에 해당하는 시설
5. 묘지 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6.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사전고지 대상 지역)

제4조(사전고지 대상 지역) 사전고지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2.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3.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 교육시설이 있는 지역

##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허가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마. 층수, 최고 높이
바.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
2. 인허가 접수일자
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민원 접수부서(담당부서)

##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등)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등) 
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1.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재
2.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고지 통지
② 사전고지는 공개 결정일로부터 최소 30일 간격을 두고 실시해야 하며, 행위자에게는 공개 결정 즉시 사전고지 예고를 통지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제7조(의견제출) 
① 주민은 사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사전고지의 내용에 대해 담당접수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위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자신과 관련된 사전고지 실시에 대해 담당접수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제8조(업무부서의 지정)

제8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담당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총괄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