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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내 곤충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 · 지원하여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곤충산업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곤충산업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곤충산업육성의 지원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곤충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곤충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보급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게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곤충산업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제6조(곤충산업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도지사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국제협력의 촉진)

제7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제8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① 도지사는 관상·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제9조(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도지사는 지역경제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토착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

## 제10조(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제10조(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경기지역 곤충산업의 종합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곤충산업 자원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11조(센터의 기능)

제11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곤충자원정책의 수립·시행 총괄
2. 곤충산업 및 곤충자료 조사·연구개발
3. 곤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기관 지정
4.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홍보
5.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 관련 시설 지원
6. 전문 곤충사육농가 육성 및 유용한 곤충자원의 산업화 추진
7. 곤충농가에 대한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8.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센터의 운영 등)

제12조(센터의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비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별 점포로 활동하는 소상공인을 지역기반 공동체인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하여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 상점가 및 같은 조 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야 하며, 경기도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
2.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
3.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등)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일 것
3. 그 밖에 도지사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한 단체
② 도지사는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제7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30명 이상 소상공인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
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
3. 지역 상권에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 사업
4. 다른 지역의 상인회·조합 등과 협력 사업
5. 그밖에 도지사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 제9조(사업평가)

제9조(사업평가) 도지사는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제10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①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및 시·군, 공공기관이 도입·운영하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등록 및 정보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 윤리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 공공기관이 행정, 복지, 교통, 환경, 안전 등 공공목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2. “등록제”란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에 관한 주요 정보를 등록하고 도민에게 일정 범위의 정보를 공개하여 기술 활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인공지능 등록시스템”이란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도가 구축·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5. “피해”란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오류 및 차별, 개인정보 유출,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불이익 등 도민의 권익 침해를 말한다.

## 제3조(등록 의무 및 절차)

제3조(등록 의무 및 절차) 
① 도, 시·군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공지능 등록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1. 서비스명 및 도입기관
2. 도입 목적 및 배경
3. 적용 분야 및 서비스 대상
4. 주요 기능 및 제공 방식
5. 활용된 인공지능 기술 유형
6. 사용 데이터 종류 및 출처
7. 개인정보 처리 여부 및 관련 법적 근거
8.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 및 의사결정 구조
9. 성과 및 도입 효과
10. 윤리적 고려사항(공정성, 차별방지, 위험 대응, 투명성 확보 등)
11. 개발자 및 운영기관 정보
12. 서비스 개시일, 업데이트 이력 및 유지보수 계획
13. 자동화된 행정행위 포함 여부
14. 재원 출처 및 운영 평가 결과
15. 국제적 또는 국가적 인공지능 윤리 기준 준수 여부
② 등록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국가안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언어와 시각 자료를 병행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신규 서비스는 서비스 개시일 3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정보공개의 체계적 운영
2. 등록정보의 최신성 유지 및 지속적 관리
3. 안전하고 윤리적인 인공지능 기술 활용 유도
4. 도민의 알 권리 및 설명권 보장
5. 피해 예방 및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6. 서비스 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 및 시정명령 조치

## 제5조(피해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제5조(피해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도민 피해 발생 시 구제를 위하여 공공 인공지능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 접수 및 사실 조사
2. 관계 전문가·기관과 연계한 원인 분석 및 대응 조치
3. 당사자 간 분쟁 조정 및 합의 지원
4. 법률 상담 및 구제 지원 안내
5. 관련 정책·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제안

## 제6조(피해 구제 및 보상 지원)

제6조(피해 구제 및 보상 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도민의 피해에 대하여 구제 또는 보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민 피해 구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1. 전문기관 또는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3. 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원인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권고
4.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자율적 개선 권고 또는 협의 조치

## 제7조(정기조사 및 정보 현행화)

제7조(정기조사 및 정보 현행화) 
① 도지사는 등록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정보가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경기도 인공지능 백서」를 발간·공개하거나 평가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등록제의 운영과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군 및 공공기관에 예산 지원, 전문인력 파견, 교육훈련,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등)

제9조(사무의 위탁 등) 도지사는 등록제 운영, 실태조사,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의 업무 중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1-10-06

#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 2021.10.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0.1.>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다. 삭제 <2021.10.6.>
3.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되는 비상임이사, 비상근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등(이하 “비상임이사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10.1., 2021.10.6.>

## 제3조(공공기관의 장의 책무)

제3조(공공기관의 장의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 등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② 제1항에 따른 학습기회·훈련, 활동 시간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등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0.7.15.]
③ 기관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1., 2021.10.6.>

## 제302조(경기도지사의 책무)

제3조의2(경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및 정착,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0.6.]
③ 도지사는 노동이사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대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1.10.6.]

[본조신설 2020.3.16.]

##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대상기관)

제5조(대상기관) 
①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은 재직 노동자 정원 200명 미만인 기관은 1명, 2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7.15.>
1. 제2조제2호가목의 공사ㆍ공단
2.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제2조제2호나목의 출자ㆍ출연기관 <개정 2019.10.1.>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0.6.>

## 제6조(임명 및 자격)

제6조(임명 및 자격) 
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 또는 선임 한다. 다만,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③ 노동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개정 2019.10.1.>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법령, 조례 및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관계가 종료된 경우와 중징계가 결정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1.> [단서개정 2020.7.15.]

## 제8조(권한과 책임)

제8조(권한과 책임) 
① 노동이사는 법령,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비상임이사 등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1.10.6.>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도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가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기관 등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0.7.15.]
④ 노동이사는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다른 이사와 차별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신설 2020.7.15.]
⑤ 노동이사는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 등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 제9조(제척ㆍ회피)

제9조(제척ㆍ회피) 
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 대근로자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7.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6 / 시행일자: 2019-08-06

#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  
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장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장 연봉액의 상한선 
가. 공공기관의 장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 
3. 직급별 성과등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점검)

제5조(실태점검)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경기도의회 업무보고 전에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성과 보상)

제6조(성과 보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의 권고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0 / 시행일자: 2018-03-20

#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각종 회원증 등의 통합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편리한 공공기관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기관”이란 경기도 (이하“도”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 도내 시ㆍ군,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2.“회원증 등”이란 공공기관이 일정한 자격 등을 증명·확인하는 수단으로 발급하는 각종 회원증, 등록증, 자원봉사카드 등으로써 유형카드 뿐 아니라 온라인ㆍ모바일 등에서 발급하는 무형카드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3.“통합화”란 2개 이상의 회원증 등을 하나로 단일화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각종 회원증 등의 발급 실태를 조사해 통합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발급현황 조사 및 통합화 계획 수립)

제4조(발급현황 조사 및 통합화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회원증 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를 통해 회원증 등의 통합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서관, 체육·문화시설, 자원봉사 등 통합 필요성이 큰 분야를 우선 선정해 통합화를 추진해야 한다.

## 제5조(통합화 평가)

제5조(통합화 평가) 도지사는 회원증 등의 통합화에 따른 예산, 개인정보 유출, 편의성, 행정적 관리 등의 효과를 평가해 분석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회원증 등의 통합화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04-11

# 경기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4.11.>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교육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소방훈련·교육)

제4조(소방훈련·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 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제1항의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직원의 교육참석의무)

제5조(직원의 교육참석의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은 소방훈련·교육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참석하여야 한다.

## 제6조(소방기자재 구매)

제6조(소방기자재 구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훈련·교육에 사용하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 규칙)

제7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과 반납에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경기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도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도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
4. “위탁사업비”란 도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도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도가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위탁사업비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도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이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해 출연금 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특별회계를 운용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 제7조(예산서 등의 제출)

제7조(예산서 등의 제출) 
①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보고한다.

## 제8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8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내역 등에 대해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도지사는 공사ㆍ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제출한 결산서를 각각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기초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9조(반납처리 등)

제9조(반납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를 도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다년도에 걸쳐 지속되는 사업의 경우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반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3.12.]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 제10조(정산 매뉴얼 마련)

제10조(정산 매뉴얼 마련) 
①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해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경기도민에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민 건강 및 보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보건의료”란 경기도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도민 등이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11.2.>
2. 제1호의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삭제 <2025.10.1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도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제5조(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21.11.2.]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1명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 및 시·군의 5급 이상 공무원
2. 경기도의회 의원
3. 보건의료 관련 노동자 단체
4.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장 또는 필수의료 관련 정부지정 센터장
5. 공공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6. 학교보건관계자,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등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1.20.]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5.1.20.]

[본조신설 2021.11.2.]

## 제602조(위원의 임기)

제6조2(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1.20.]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지역보건법」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 제8조(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제8조(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2.1.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1.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경기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추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3.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5.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6.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7.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
8. 공공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9.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지원단의 인력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제4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 및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1.6.]

## 제5조(회계의 분리)

제5조(회계의 분리) 지원단장은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훈련의 실시 등)

제6조(교육&#8231;훈련의 실시 등)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통합교육체계 개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협조 요청 등)

제7조(자료협조 요청 등) 
①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시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단장은 제공받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지원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장은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 보건위생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가. 도 청사(도 산하 기관을 포함)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여성의 정신적&#8231;신체적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보건위생물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