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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제6조에 따라 거창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ㆍ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당직구분)

제3조(당직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하“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시간으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여건 변화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③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휴대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 통신 연락 체계의 마련

##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15일전까지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고 한다)이 발령하고 사전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 부터 당직근무일의 1일전까지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당직수당)

제6조(당직수당)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 제7조(재택당직근무)

제7조(재택당직근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관할 경찰서, 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신속한 연락 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의 인수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휴대전화, 관계기관 등의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 등을 근무 중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 제8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8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
1. 의회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전화민원의 응대
② 사무과장은 사무실에 별지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갖춰 놓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의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사무실 및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당직근무 중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 제9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제9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의장, 사무과장에게 즉시 보고
2. 청사 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의장, 사무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거창군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 협조 요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0조(전자적 관리)

제10조(전자적 관리) 사무과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서류 및 업무를 전자적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 제11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제11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의회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8 / 시행일자: 2021-04-28

# 거창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군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의회체험활동”이란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겪어보거나 학습 및 견학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체험 활동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① 의장은 매년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한다.

## 제5조(참여자 선정)

제5조(참여자 선정)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 청소년(이하 “참여자”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군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활동 지원)

제6조(활동 지원) 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참여자에게 수료증이나 의회 방문 기념품 및 기념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

제7조(협력)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및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우수 체험수기 또는 제안 선정 등)

제8조(우수 체험수기 또는 제안 선정 등) ① 의장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수 의회체험활동 수기 또는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관한 제안(이하 “체험수기 또는 제안”이라 한다)을 공모·선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체험수기 또는 제안을 선정·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의회체험활동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거창군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 종료 후에 자동으로 해산하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⑤ 그 밖에 체험수기 또는 제안의 선정 범위, 방법 및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홍보 및 보상)

제9조(홍보 및 보상) 의장은 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에게 「거창군의회 포상규칙」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06 / 시행일자: 2015-07-06

# 거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 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사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표식의 모형)

제 2조 (사용표식의 모형)의회기와 의원 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모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사용 표식의 모형과 색상)

제 3조 (사용 표식의 모형과 색상)변용표식의 규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자(2015.7.06.)
3. 색상 : 무궁화의 형상 및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2015.7.06.)

## 제0조

제 2 장 의 회 기

## 제4조(의회기의 규격등)

제 4조 (의회기의 규격등)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초록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옥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 제5조(게양)

제 5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기면 둘레에 금색실을 단다.(2015.7.06.)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6조(관리)

제 6조 (관리)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 제0조

제 3 장 의 원 배 지

## 제7조(배지제식)

제 7조 (배지제식) 
① 의원의 배지 제식은 "별표3"과 같다.
② 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명과 의회대수를 새긴다.(2015.7.06.)

## 제8조(배지교부)

제 8조 (배지교부) 
① 의원 배지는 의장, 부의장,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9조(배지사용 요령)

제 9조 (배지사용 요령)배지는 좌측 옷깃에 사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1-14 / 시행일자: 2008-01-14

# 거창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 및 식탁료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창군 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 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제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 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제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06 / 시행일자: 2015-07-06

# 거창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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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거창군 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16 제1556호)(개정 2005.10. 5)(개정 2006. 5. 12)(개정 2007. 12. 17. 2019.1.30. 일괄개정2021.12.29.)

##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개정 2006. 5. 12) 
①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06. 5. 12) 
② 의정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6. 5. 12) 
③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은 거창군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신설 2006. 5. 12. 항삭제 2024.11.20.)

## 제3조

제3조 삭제 <2006. 5. 12>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5. 8. 18 조례 제1373호)

## 제5조(여비의종류)

제5조(여비의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5. 8. 18 조례 제1373호)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 제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제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개정 2006. 5. 12) 
① 의정 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 활동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개정 2005.10. 5) 
1.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한다.(2024.3.20.) 
2. 보조 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2024.3.20.) 
② 월정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2023년도 월정수당: 월 1,899,500원 
2.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월정수당: 전년도 월정수당과 동일적용(개정 2006. 5. 12)(개정 2007. 12. 17)(개정 2008. 12. 31)<개정 2009.12.30 개정2014.12.31.2015.12.30>(2016.12.28.2018.1.31. 2019.1.30. 2022.12.28.)

## 제60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감액)

제6조의2(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감액)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전액 삭감 지급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1.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전액 삭감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 
가.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이나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나.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다.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3.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 환수 (조신설 2024.11.20.)

## 제7조(여비지급 기준)

제7조(여비지급 기준) (개정 2006. 5. 12)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 5. 12. 2019.1.30. 2022.12.28.)

## 제8조(의회 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제8조(의회 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미만인 경우 일비와 실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4. 9. 26 조례 제1337호)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거창군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0. 2. 16 제1556호)(개정 2006. 5. 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1-29 / 시행일자: 2017-11-29

#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 제1조(「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

제1조(「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거창군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제2조(「거창군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2조 , 제9조, 제15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1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3조(「거창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제3조(「거창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거창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정)

제4조(「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정)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4조 제1호, 제7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 제5조(「거창군 공무국외여행규칙」의 개정)

제5조(「거창군 공무국외여행규칙」의 개정) 거창군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6조(「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거창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의 개정)

제7조(「거창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의 개정) 거창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의 개정)

제8조(「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의 개정)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소관부서란 중 “재난관리과”를 “건설과”로 “시설관리사업소”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 제11조

제11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17조

제17조 제6항, 제26조의3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21조

제21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22조

제22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68조

제68조 제1항, 제85조제1항, 제121조제3항, 제141조, 제150조제2항,     제158조, 제160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별표 4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29 / 시행일자: 2017-11-29

#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개정)

제1조(「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의 개정)

제2조(「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2조 중 “안전행정부령”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 제2조

제2조 제6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 제3조(「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의 개정)

제3조(「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의 개정)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4조 제4항 및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 제4조

제4조 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내무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4조(「거창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4조(「거창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4조 제3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 제5조(「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제5조(「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제6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6조(「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6조(「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제7조 중 “시설관리사업소장”을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스포츠마케팅”을 “기금관련”으로 하고, 제8조제4항 중 “시설관리사업소장”을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한다.

## 제7조(「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의 개정)

제7조(「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의 개정)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거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제8조(「거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거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의 개정)

제9조(「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의 개정)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의 개정)

제10조(「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의 개정)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제11조 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 제11조(「거창군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발행조례」의 개정)

제11조(「거창군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발행조례」의 개정) 거창군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제11조 제1항 및 제18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12조(「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의 개정)

제12조(「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의 개정)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의 개정)

제13조(「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의 개정)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소관부서란 중 “주민생활지원실”을 “복지정책과”로 “건설교통과”를    “경제교통과”로 한다.

## 제14조(「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제14조(「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

제16조 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평생교육센터소장”으로 한다.

## 제20조

제20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21조

제21조 제1항·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한다.

## 제21조

제21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6 / 시행일자: 2021-02-16

#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과 육성을 위한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 고성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기획 및 지원
2. 학교 교육과정 연계·지원에 관한 사업
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사업
4.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5. 행복교육지구에 관한 사업
6. 지역 교육발전 연구·개발 및 학술활동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무국)

제4조(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고성군의 출연금
2. 개인이나 법인, 단체의 기부금
3. 재산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수익사업)

제7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고성군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나. 고성군의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기관 중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매년 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8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지정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제1호 이외에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3. 그 밖에 다회용품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교육ㆍ홍보 등)

제7조(교육ㆍ홍보 등)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환경우수업소 지정 등)

제8조(환경우수업소 지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업소 홍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고성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하여 창조적인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4에이치활동 단체”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 지원)

제4조(경비 지원) 군수는 4에이치활동 단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 사업 
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국외 연수 
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결산보고 등)

제6조(결산보고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민 중 56세 국가건강검진으로 발견된 C형간염 확진자의 조기 치료와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C형간염”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2. “C형간염 확진자”란 C형간염 확진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료비”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C형간염 경구용 치료제 구입에 소요된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 제3조(치료비 지원)

제3조(치료비 지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1회에 한하여 100만원 이내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치료비 지원 대상은 56세 국가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확진검사를 통해 C형간염 확진자로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국가건강검진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C형간염 확진일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절차 및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제5조에 따라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치료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고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유지관리”란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조명시설의 개량ㆍ보수ㆍ보강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조명시설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성군 조명시설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설치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2. 소요자재의 요건 및 세부 설치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3. 조명시설의 설치간격은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설치 우선순위)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교통량이 많은 도로 또는 주민통행이 빈번한 장소 
3.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및 도서관 주변과 학생들의 등하굣길 
4. 수혜가구가 3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설치 제한)

제6조(설치 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1. 개인 및 법인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집 마당, 축사, 사업장 등) 
2.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단,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 및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내 
4. 농작물 피해, 수면방해, 토지의 사용 제한 등의 사유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5. 그 밖에 군수가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

## 제7조(신청절차)

제7조(신청절차)  
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조명시설 설치를 요청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비용부담 등)

제8조(비용부담 등)  
① 조명시설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고성군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그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군수는 조명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점검 및 보수)

제10조(점검 및 보수)  
① 군수는「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정기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조명시설의 고장이나 파손 등에 관하여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설)

제11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작성해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성군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할 수 있다. 
1.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환경변화에 따라 조명시설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자가 해당 시설을 임시 철거할 경우에는 도로 및 보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12조(훼손시설의 복구)

제12조(훼손시설의 복구) 군수는 조명시설이 굴착공사, 차량사고 및 그 밖의 사유로 훼손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인자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1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군수는 조명시설 관련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공동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통합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추가 등재를 위하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및 설립)

제2조(법인격 및 설립) 
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그 명칭은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라 한다.
③ 재단은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김해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 고령군, 남원시가 공동으로 설립한다.

## 제3조(기구의 구성 등)

제3조(기구의 구성 등) 
① 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 등을 임명직 또는 당연직으로 둘 수 있다.
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가야고분군 통합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가야고분군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5. 가야고분군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6. 가야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 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
7.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추가 등재에 관한 사항
8. 가야역사문화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제2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위탁)

제5조(사업위탁)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통합보존ㆍ관리ㆍ활용ㆍ추가등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단의 재산)

제6조(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제2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재산으로 한다.

##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제7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재단의 운영 및 재단이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임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제9조(결산)

제9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해당연도의 사업 실적을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 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