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1 / 시행일자: 2021-06-21

# 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른 연결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사시행)

제2조(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 등을 제외하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 중에서 변속차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천안시가 관리청인 도로 중 4차로 이상인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1.6.21.>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연결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 제4조(법령의 적용)

제4조(법령의 적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연결허가에 관한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이 경우 위 규칙에서의 “일반국도”는 “천안시가 관리하는 4차로 이상의 도로”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4-10 / 시행일자: 2017-04-10

#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및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 및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통소통대책의 내용)

제2조(교통소통대책의 내용) 공사시행자는「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및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때 별표 1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3조(공사안내표지 등의 제작·설치)

제3조(공사안내표지 등의 제작·설치)  
①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사안내표지 등의 제작·설치는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공사시행 예고를 위한 공사안내 현수막의 제작·설치는 별표 3과 같다.

## 제4조(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등)

제4조(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등)  
① 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기간 중 공사구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천안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기간이 12개월 이하의 공사장에도 공사시행자에게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공사시행자는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아이피(IP)주소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소통대책 변경내용 등)

제5조(교통소통대책 변경내용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의 변경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통영향분석 
2. 개선방안 및 그에 관련된 도면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 
4. 공사시행 예고 
② 조례 제5조제4호에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개 차로 이상을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2. 교차로 신설 및 폐지, 도로 개수·보수 등 다른 공사로 인한 도로·교통여건 변화로 교통소통대책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3. 그 밖에 차로 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제6조(교통소통대책 심의 등)

제6조(교통소통대책 심의 등)  
① 시장은 교통소통대책(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심의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위원회는 교통소통대책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공사시행자(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그 결과를 반영한 교통소통대책을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을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및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인 도로를 말한다. 
2. “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3.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법 제61조에 따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소통대책”이란 공사시행자가 해당 공사장내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대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 중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거나 보도를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다만, 긴급복구를 요하는 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8.1.>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그 밖에 도로 및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 중 시장이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을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  
① 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시간대·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안내표지 설치 
5. 공사시행 예고 
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 
7.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8. 택시 및 버스정류장, 버스노선조정 등 대중교통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출)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출) 공사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될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할 경우 
3. 공사구역 안의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될 경우 
4. 이미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후 공사가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교통소통대책 수립 대행)

제7조(교통소통대책 수립 대행) 공사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 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라 천안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천안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천안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8.1.>

## 제9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9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제4조,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3 / 시행일자: 2021-09-13

#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천안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변상금·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점용허가)

제2조(도로점용허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개정 2021.9.13.>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 판매대, 구두 수선대, 교통카드판매소, 의류수거함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물

## 제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제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부과한다. <개정 2020. 6. 1.> 
②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는 법 제66조, 영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에 따른다.

##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제69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3에 따른다. 
② 점용료의 조정산식은 영 제69조제3항 및 같은 영 별표 4에 따른다.

##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제5조(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법 제68조, 영 제73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변상금의 징수 등)

제6조(변상금의 징수 등)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 변상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에 따른다.

## 제7조(점용료·변상금의 강제징수)

제7조(점용료·변상금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 이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가산금을 부가하여 징수·독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기본법」 제91조부터 제9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시장은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105조 및 같은 영 별표 7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수수료의 징수 등)

제9조(수수료의 징수 등)  
①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허가 신청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6.12.21,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6-01-01

# 천안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공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공원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영주차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천안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리 운영 등)

제4조(관리 운영 등) 
① 주차장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차구획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관리 운영을「천안시 주차장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관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감독)

제5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 관리 법인에게 시설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등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연중 24시간으로 오전 09:00부터 21:00까지는 유료로 운영하되 주차 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통제하거나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 등)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 등) 
① 시장은 주차장 이용자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천안시 주차장 조례」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③ 그 밖에 징수요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2.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구획·안내표시 및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주차장 이용의 제한)

제9조(주차장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특별한 사유없이 48시간 이상 차량을 방치한 경우 <신설 2025. 12. 11.>
6. 그 밖에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5. 12. 11.>

## 제10조(자동차의 훼손·도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10조(자동차의 훼손·도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주차장 내에서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주차장법」 제21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1, 2018.12.11., 2020. 6. 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20. 6. 1.>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① 이 회계는 「주차장법」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 6. 1.>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개정 2020. 6. 1.> 
2.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개정 2020. 6. 1.> 
3. 노외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주차장법」 제24조2 관련) <개정 2020. 6. 1.> 
4.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개정 2020. 6. 1.> 
5.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관련) <개정 2018.12.11., 2020. 6. 1.> 
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도로법」 제66조 관련) <개정 2018.12.11., 2020. 6. 1.> 
7.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 <개정 2018.12.11., 2020. 6. 1.> 
8. 과징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자동차관리법」 제74조 관련) <개정 2018.12.11., 2020. 6. 1.> 
9. 「도로교통법」 제160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익금 <개정 2018.12.11., 2020. 6. 1.> 
10.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 및 보관수수료 <개정 2018.12.11., 2020. 6. 1.> 
11. 정부의 보조금 및 다른 회계 전입금 <개정 2020. 6. 1.> 
1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개정 2020. 6. 1.> 
13.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20. 6. 1.> 
② 제1항제11호의 전입금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0. 6. 1.>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6.12.21> 
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량 정비 
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 사업 
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6.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2016.12.21> 
7.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개정 2016.12.21, 2020. 6. 1.> 
②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관리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잉여금처리)

제5조(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6조(일시차입)

제6조(일시차입) 이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2023.12.11.> [본조신설 2018.12.11.]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2.1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12.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천안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쇠퇴 방지 대책 
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 
4.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주체별 운영 계획 
5.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천안시 도시재생위원회에 자문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 지원 사업 
2. 준공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관리 지원 사업 
3.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4.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평가단 설치 및 구성)

제7조(평가단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준공된 도시재생기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실행에 관한 사항 
4.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단의 단장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하고,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중에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1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최대 2회 자동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사람은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단장은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업무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평가의 실시)

제8조(평가의 실시)  
① 평가단을 설치할 경우, 평가단은 모니터링 및 평가를 사후관리계획 수립일로부터 3년간 실시한다. 
② 평가단은 다음 연도의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계획을 보완할 수 있다.

## 제9조(평가단의 지원)

제9조(평가단의 지원)  
① 시장은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천안시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지급)

제10조(수당 등 지급) 평가단 조사·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이 필요한 경우 보고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 및 활동관리)

제12조(보고 및 활동관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단장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평가단의 활동보고를 받고,지역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천안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2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2. 그 밖의 사항: 최소 1면 이상이 폭 20m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 제3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3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다만,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한하여 포함할 수 있고, 도시계획시설 관리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그 밖의 사항: 2면 이상 폭 4m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8m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등)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등)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제안서를 말한다.

## 제5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해제 등)

제5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해제 등)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분의 1로 한다.

## 제6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6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 제7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7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 제8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제8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복합개발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도심하천을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상권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도시경관 및 문화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하천"이라 함은 천안시 관내 도심지역을 흐르는 하천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하천을 말한다.
2. "친수공간"이라 함은 시민이 도심하천을 중심으로 휴식, 산책, 문화·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3. "명소화"라 함은 도심하천을 지역의 고유한 경관·문화·상권과 연계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대표적 공간으로 육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도심하천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심하천 친수공간의 조성은 지역문화, 역사,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③ 도심하천과 인접한 상권과의 연계는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및 상생을 도모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하천의 친수공간 조성과 명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심하천 정비·관리, 시민 편익시설 확충, 문화행사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심하천 환경정비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2. 시민 휴식·여가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상권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
4.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 및 이용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 제6조(시민참여)

제6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도심하천 친수공간 조성과 명소화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전문가, 지역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상권과의 연계)

제7조(지역상권과의 연계) 
① 시장은 도심하천 인근 상권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주민 및 상인단체와 협력하여 친수공간 운영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

제9조(협력) 시장은 도심하천 친수공간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주민협의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도심하천 친수공간 조성 및 명소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천안시민의 지적 능력 향상 및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독서문화 진흥계획)

제4조(독서문화 진흥계획)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8.1.>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독서 자료의 생산과 유통 진흥에 관한 사항 
6.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독서문화 진흥)

제5조(독서문화 진흥)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한 시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2. 백일장ㆍ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③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독서문화 강좌 등)

제6조(독서문화 강좌 등)  
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독서문화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독서문화 강좌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독서문화 강좌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독서의 달 행사 등)

제7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높이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설정ㆍ운영한다.

## 제702조(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

제7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 시장은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독서소외인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자료와 시설의 확충 및 제공 
2. 독서소외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독서소외인의 독서 관련 실태조사 
4. 그 밖에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5.8.1.]

## 제8조(독서문화 진흥 위원회)

제8조(독서문화 진흥 위원회)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겸임한다. <개정 2017. 9. 21.>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독서문화 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지원ㆍ육성 
3.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 제10조(관련 단체 등의 활동지원)

제10조(관련 단체 등의 활동지원)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행정ㆍ재정상의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11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독서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절차는 「천안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1-01

# 천안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천안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학술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예술·홍보사업 
5.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음반·영상 제작 및 발간 사업 
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천안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천안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 
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국장, 관광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의원 1인, 동학농민혁명관련 전문가 및 관련단체 회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4.12.30.>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본인의 사임 등으로 위촉해제되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인사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동학농민혁명기념 사업 업무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건강 및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 야기 등으로 위원의 직을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천안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발전이나 기념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이나 공무원, 기관·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