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 개시 등의 신고)

제2조(사용 개시 등의 신고)  
①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 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사용신고서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모든 산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자 
2. 제빙 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4. 그 밖에 물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 이상인 사용자 
④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 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을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따른다. 
⑥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오수 배출량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 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한다.

## 제3조(일시 사용신고 신청)

제3조(일시 사용신고 신청)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일시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에 모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점용허가 신청)

제4조(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인가나 허가가 있어야 하면 그 인가ㆍ허가서의 사본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를 완료하면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비관리청에 의한 공사의 준공)

제5조(비관리청에 의한 공사의 준공) 「하수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면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시설공사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준공 받아야 한다.

## 제6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제6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7일 이내에 공사시기와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 제7조(공사 신청의 취하)

제7조(공사 신청의 취하) 조례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경미한 공사)

제8조(경미한 공사)  
① 조례 제8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옥내 배수 설비공사 
2. 가정용 오수만을 배제하는 배수 시설공사 
3. 안지름 300mm 이하의 연장 3m 미만의 배수설비 설치와 개조공사 
4. 배수설비 중 오수받이의 설치와 개조공사 
5. 배수관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만을 위한 공사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공사를 시공하면 공사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인 출석하에 준공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④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사의 시공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지명경쟁을 부칠 수 있다.

## 제9조(공사비의 산출)

제9조(공사비의 산출)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관급이나 조달청 구입 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에 따른다. 
② 일반 행정 관리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같다. 
1. 설계 수수료 : 실 공사비의 5/100 
2. 공사 감독비 : 공사일수 × 3,000원 
3. 준공 검사 수수료 : 5,000원

## 제10조(공사비 납부 및 환불)

제10조(공사비 납부 및 환불)  
①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공사비는 별지 제11호서식 납부고지서에 따라 서천군 지정 금융기관에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비의 정산 후 초과 금액은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 환불하여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른 공사 취하신청서를 접수하면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취하 신청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 제11조(대행업자의 지정)

제11조(대행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행업의 허가는 공사의 수요와 공급상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허가할 때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허가하면 별지 제13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재지정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12조(공사시공에 따른 책임)

제12조(공사시공에 따른 책임)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에서 다른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른 시공업자는 공사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계약 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유가 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 시에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책임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하자 보증금을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귀속한다. <개정 2019.10.21.> 
⑤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은 경고 처분할 수 있다. 
1.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나 양도하였을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3. 군수의 업무상 중대한 행정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4. 조례나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 
5.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 제11조제3항 별표 1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7. 대행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였을 때 
8. 그 밖의 조례와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제13조(시공 정지와 공사의 계속)

제13조(시공 정지와 공사의 계속)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배수설비공사신청서와 다르게 시공할 경우 군수는 해당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사 기간 중 시공업자가 조례 및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4조(자료 제출 요구)

제14조(자료 제출 요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공하수도의 사용자와 점용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례 제3조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14조, 제16조에 따른 하수 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할 때 
4. 조례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

## 제15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

제15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하천수 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과 조사는 조례 제14조, 제16조에 따른 신고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양수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 
나.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 모터펌프의 단위 시간당 양수능력과 시간의 합계에 따른 사용 시간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단위 시간당 양수능력 × 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단위 전력량에 대한 양수능력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라.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제1호제나목에 따라 배출량을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평균 월 사용량이나 전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로 한정함)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단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단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 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종실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시설,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출량 인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의 1명당 평균 급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제16조(사용량의 조정)

제16조(사용량의 조정)  
① 지하수ㆍ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급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급수시설에서 급수한량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물 안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로 한정함)으로 판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된 자 
2. 배수설비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자 
④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개정 2019.10.21.>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가정용 중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함)의 경우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 등)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상수도 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는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납부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③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1호서식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고지할 수 있다.

## 제18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

제18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 조례 제18조제1항제6호와 제20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별지 제11호서식 납부고지서에 따라 부과ㆍ징수(납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개별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준공허가 신청일 전에 징수(납부)한다. 
2.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이 일억원 이상으로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 준공 허가 전(사용승인 전)까지 2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가산금과 납입 독촉)

제19조(가산금과 납입 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그 밖의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급수 사용료 등과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와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는 서면으로 한다.

## 제2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

제2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 <제목개정 2019.10.21.>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매월 1천원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에 대하여 3개월간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50%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④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사업장으로서 하수ㆍ폐수 및 분뇨처리시설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례 제21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⑤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감면대상은 존치기간이 1년 이내인 가설건축물로서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감면될 원인자부담금 = 원인자부담금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365(일) 
⑥ 조례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1조(이의신청)

제21조(이의신청)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그 밖의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가 있을 때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본다. <개정 2019.10.21.>

## 제22조(재결 및 통지)

제22조(재결 및 통지)  
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조사서에 따라 7일 이내에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금 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금 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하며, 과오납금 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개정 2019.10.2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23조(증표)

제23조(증표) 하수도업무담당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24조(위탁ㆍ징수)

제24조(위탁ㆍ징수)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을 타 회계나 사설 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징수에 필요한 절차와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