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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통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며, 경기도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장년농업인은 경기도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
3.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방안
4.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향상 및 농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장년농업인을 위한 포장재 및 포장 디자인 등 지원 사업
2. 경영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 등 농축산물 판로 확대 사업
3. 작목전환,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한 영농 재설계 상담과 재배기술 교육사업
4. 중장년농업인의 경영전환(스마트농업, 농축산물 가공, 체험형 농업 등) 지원사업 [신설 2026.3.4.]
5. 그 밖에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6.3.4.>]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영농형태, 영농경력, 유통경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중장년농업인 관련 시설 설치·운영)

제7조(중장년농업인 관련 시설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의 영농활동 체험 및 선진 영농정착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중장년세대의 평생학습을 지원하여 중장년세대의 역량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세대”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경기도민을 말한다. 
2. "평생학습”이란 학습자가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해 전 생애에 걸쳐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학습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세대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계획 수립)

제4조(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중장년세대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방향 및 목표 
2. 중장년세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중장년세대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4.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방안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제4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등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사업)

제5조(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사업) 도지사는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장년세대를 위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중장년세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문화·경제 교육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중장년세대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제6조(중장년세대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중장년세대의 평생학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2. 중장년세대 학습 상담 및 지원 
3.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도내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는 저수지의 수질개선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점관리저수지”란 「물환경보전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저수지를 말한다. <개정 2024.10.11.>

## 제3조(중점관리저수지 수질관리계획 수립)

제3조(중점관리저수지 수질관리계획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수지의 설치목적, 이용현황 및 오염현황 [신설 2016.11.08.]
2. 저수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거주인구 등 일반현황 [신설 2016.11.08.]
3. 저수지의 수질 관리목표 [신설 2016.11.08.]
4.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 대책
5. 저수용수의 생활용수 및 관광·레저의 활용방안
6. 지표수 및 지하수 자원과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7. 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년마다 수정·보완할 수 있다.

## 제4조(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개선 등)

제4조(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개선 등) 
① 도지사는 생활용수 및 관광·레저의 기능을 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이하 “저수지”라 한다)의 수질을 관리·개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리계획에 따라 추진한 수질오염방지 활동실적, 개선계획의 추진결과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전문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저수지의 관리 등)

제5조(저수지의 관리 등) 
① 도지사는 저수지를 사용용도에 따라 “농업용저수지”와 “그 밖의 저수지”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저수지의 관리자가 저수지의 수질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6조(저수지의 오염방지 등)

제6조(저수지의 오염방지 등) 
① 도지사는 저수지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상태의 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등을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수질조사 및 공개)

제7조(수질조사 및 공개) 
① 도지사는 저수지의 수질을 연 4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조사한 수질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8.>

## 제8조(수질조사에 대한 협조)

제8조(수질조사에 대한 협조)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수질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장비 및 전문인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 및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를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행정·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저수지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8.>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저수지 관리 및 수질개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1.0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의 지능형 교통체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통서비스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3.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4. 지능형교통체계 기술동향 검토, 연구·개발 및 산업화·표준화 지원 방안
5.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분야별 계획 및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에 따른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제5조(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도 및 시·군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운영 관련 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교육·컨설팅 지원
2. 국내외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교류 활동 지원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교통공사 및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해 시·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필요시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사후 관리)

제7조(사후 관리) 
①  예산을 지원받은 시·군은 사업 완료 후 도지사에게 사업 추진 결과 및 예산 사용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이 목적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해 정보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지능형교통체계 발전 및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01 / 시행일자: 2012-06-01

#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기도 및 시장&#8729;군수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인사교류협의회

##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25.>
③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도의 인사위원회위원과 시·군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1996.1.26., 1998.9.14., 2010.11.25.>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 및 시&#8729;군과 시&#8729;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도 및 시&#8729;군과 시&#8729;군 상호간 인사교류계획
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12.6.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1.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1.25.>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군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도지사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도지사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 제7조(의견청취등)

제7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8729;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도지사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인사교류 절차

##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에 따라 도와 시·군 및 시·군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 제11조(인사교류수요조사)

제11조(인사교류수요조사) 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12조(인사교류요청절차)

제12조(인사교류요청절차) 시장&#8729;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시&#8729;군간 인사 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ㆍ통보)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8729;통보) 도지사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을 시장&#8729;군수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시장&#8729;군수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시장·군수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6.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6.>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규칙은 도 및 도 소속행정기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8729;휴직&#8729;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6.26.>

##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6.26.>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실·과, 소속행정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26., 2012.6.1.>

## 제6조(지급심사대상)

제6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6.1.>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자진퇴직수당지급의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6.26.>

## 제7조(지급심사기준)

제7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2.6.1.>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6.26.>
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8조(지급절차)

제8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도지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 제9조(수령권의 승계)

제9조(수령권의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관련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6.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1 / 시행일자: 2022-03-11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및 기준보조율)

제2조(사업의 범위 및 기준보조율)  
①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군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은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도비 보조금과 시·군비(수익자부담금액을 제외한다)를 합한 금액 중 도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 제3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제3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의 적용대상 시·군은 인건비 자체 충당능력지수와 재정력지수를 종합하여 산정·결정한 순위에 따라 정하되, 두 지수의 비중은 매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 별도로 정한다. 
② 인상보조율 적용대상 시·군은 제1항에서 결정된 순위 중 재정이 취약한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③ 인하보조율 적용대상 시·군은 제1항에서 결정된 순위 중 재정이 양호한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④ 차등보조율의 적용비율, 적용대상 시·군, 적용사업은 매년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경기도의 재정상황 및 시·군의 재정여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경기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5. 경기도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 
[전문개정 2016.12.16.] <개정 2019.4.19., 2020.05.19., 2020.10.8.>
6.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심의사항 [신설 2020.10.8.]
7.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7.>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도의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자치행정국장, 복지국장 <개정 2019.07.01.>
2. 위촉직 위원 :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5명, 기금ㆍ재정분야 또는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05.17.>
④ 위원회의 구성은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한다.
④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6.05.17. ]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정업무담당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촉 위원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제12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① 경기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사항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기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1.5.20., 2023.3.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1. 예산안 편성 전 재정투자사업
2. 경기도의회 의결의 요청 전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3.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4.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관할 하에 각각 경기도 제1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와 경기도 제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제2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위원회 및 제2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각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각 관할별 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된다.
④ 민간위원은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3.12.>
1. 지방재정ㆍ건축ㆍ토목ㆍ환경ㆍ문화 등 각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5.5.7.>
2.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위원회 및 제2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각 관할별 투자심사 업무담당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업비 100억원 미만 사업 또는 예산편성, 예산 심의 등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3.12.>
④  투자심사는 다음 각 호로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사업 간의 특성을 고려한 검토항목을 마련하여 심사한다. [신설 2025.5.7.]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마목을 제외한 사업과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을 제외한 사업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행사성 사업과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행사성 사업
⑤  위원회의 회의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5.5.7.>]
1. 사업의 개요(총사업비, 재원,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포함한다) 
[제2호에서 제1호로 이동 <2025.3.12.>]
2. 심사 결과 
[제3호에서 제2호로 이동 <2025.3.12.>]
⑥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2.] 
[제5항에서 이동 <2025.5.7.>]
⑦  위원회의 회의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분기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2.] 
[제6항에서 이동 <2025.5.7.>]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한 지방정원의 체계적 육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환경적ㆍ경제적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2. “지방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에 소재한 지방정원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정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지방정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방정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방정원의 기본정책 및 방향
2. 지방정원의 중ㆍ장기 수요 전망
3. 지방정원의 활성화 전략 수립
4.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승격을 위한 지원
5.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예산계획
6. 지방정원의 활성화를 위한 시ㆍ군 및 민간협력 방안
7. 지방정원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8. 그 밖에 지방정원의 육성 및 운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방정원의 주요 지원 사항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자료의 제출)

제6조(자료의 제출)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 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방정원 지원)

제7조(지방정원 지원) 도지사는 지방정원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정원의 품질 평가 및 개선
2.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3. 지방정원의 가치 확산과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4. 지방정원의 사회적ㆍ문화적ㆍ생태적ㆍ환경적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5. 국가정원 승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정원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우수 지방정원 선정)

제8조(우수 지방정원 선정) 
① 도지사는 운영 및 관리가 양호한 지방정원을 우수 지방정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지방정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 지방정원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지방정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ㆍ군, 지역의 민간정원, 정원 관련 전문인력 및 산업체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정원의 발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활용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지방정원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시ㆍ군에게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란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방행정동우회 경기도지회를 말한다. 
2. ‘회원’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우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3. ‘사무소’란 동우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우회 설립 목적 
2. 동우회 명칭 
3. 동우회 사무소의 소재지 
4. 동우회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8.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원의 구분)

제4조(회원의 구분)  
① 동우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1. 경기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 
2. 경기도 내 시ㆍ군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 
③ 명예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기도 및 경기도 내 시ㆍ군 소속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2.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라 명예회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의무)

제5조(의무)  
① 동우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동우회는 회원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재정)

제7조(재정)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도지사가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도지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동우회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에 요청 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 제2조(경비의 지원)

제2조(경비의 지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1. 협의회의 운영경비 <개정 2018.1.11.>
2. 지방의제21 실천을 위한 사업비 <개정 2018.1.11.>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12.5.11.>

## 제3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3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8.1.11.>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또는 월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협의회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된 때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8.1.11.>

## 제4조(사무의 위탁)

제4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도의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하여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사무위탁에 따른 경비는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 2024.12.31.>

## 제5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5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4.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등 보조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8.]

## 제6조(감독)

제6조(감독)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8.1.1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