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0 / 시행일자: 2025-07-30

# 김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김포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김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11.30.,2025.7.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11.30.>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2.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김포시 노인·사회복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2.11.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자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개정 2022.11.30.>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하며,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2025.7.30.>
1. 심사 안건을 별표 1(지정 심사) 또는 별표 2(지정 갱신 심사)에 따라 채점한다.
2. 심사기준의 점수는 위원별 심사기준표 합산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각각 제외한 평균점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30.>
1. 제1항에 따른 심사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2. 제1항에 따른 심사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부적합의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0.>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11.30.>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8.2, 2012.2.13, 2023.12.29.) 
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8.2, 2012.2.13, 2023.12.29.)

## 제3조(삭제 2012.2.13)

제3조(삭제 2012.2.13)

## 제4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5.8.2, 개정 2012.2.13,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2.13, 2023.12.29.)

## 제5조(봉안시설의 사용)

제5조(봉안시설의 사용) 조제목 개정(2012.2.13) 
① 김포시 추모공원 및 무지개 뜨는 언덕의 사용은 관리 일련번호표 순으로 한다.(개정 2012.2.13) 
② 유골함 및 위패의 재질은 내구재로 하고, 규격은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12.2.13, 2023.12.29.) 
③ 삭제
[본조 신설 2005.8.2] <2023.12.29.>

## 제6조(안치단의 개방 등)

제6조(안치단의 개방 등)  
① 봉안시설의 안치단은 개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삼우제·49제 시 연고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방할 수 있다. 
② 제례실은 연간 사용하며, 신정, 설날ㆍ추석 연휴, 한식, 어버이날은 성묘객의 집중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삼우제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9.> 
③ 안치단에는 위패 외에는 유품, 사진 등을 봉안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2.13]

## 제7조(자연장지 사용)

제7조(자연장지 사용)  
① 자연장지의 1기의 면적은 가로, 세로를 각각 1미터(1제곱미터) 이내로 하며, 추모목 1그루 당 안치수는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추모목에 안치하는 경우 위쪽방향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한다. 
③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으로 대체하여 식재한다. 
④ 잔디장에 부부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표지의 규격은 개인장 15㎝×10㎝(가로×세로), 부부장 20㎝×15㎝(가로×세로)로 하며, 재질은 잔디장은 석재질, 수목장은 나무재질로 한다. 단, 자연장장 관리 운영에 특별히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다른 재질의 표지 사용이 가능하다. [본조신설 2015.6.10]

## 제8조(사무위탁 등)

제8조(사무위탁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3.12.29.> 
1. 조례 제11조, 제13조에 따른 위탁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및 연장사용허가 
2. 조례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3.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조치 
4. 제4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5. 조례 제16조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받은 운영에 관한 사무 
② 수탁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김포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장수 노인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급물품)

제4조(지급물품) 장수축하물품은 50만원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급한다.

## 제5조(신청안내)

제5조(신청안내) 시장은 노인의 장수를 기원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상 100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장수 노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수 노인의 보호자(「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가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 절차 및 지급 방법)

제7조(지급 절차 및 지급 방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장수축하물품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수축하물품은 지급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 방법의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급제외)

제8조(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일 기준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1 / 시행일자: 2022-09-21

# 김포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김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 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 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김포시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및 기반확충에 관한사항
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22.9.21.>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모법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육성 사업
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8.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김포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김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한 “김포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에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또는 관련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김포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김포시(이하 “시” 한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과 공연장·전시관 등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김포시 장애인 복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김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 관련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2.27>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제3조제3항제2호에서 이동, 2017.12.27>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제3항제3호에서 이동, 2017.12.27> 
3.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개정 2017.12.27> 
4.  <삭제 2017.12.27>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② 위원이 해촉 등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장애인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 제9조(자료요청 등)

제9조(자료요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김포시 장애인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김포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재활정보 및 시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 ㆍ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모바일 안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연차보고 등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소득과 무관하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에 관한 정보 발굴 
3.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정보 발굴 
4.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업무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시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14 / 시행일자: 2020-04-01

#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포시 장애인의 이동기기인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기준으로 법 제32조에 따라 김포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이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에 있어 필요한 보조기기로써 장애 보완과 이동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수리업체 지정)

제3조(수리업체 지정)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리업체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수리비용의 신청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 및 연간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 : 30만원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 20만원 이내

##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수리비용의 지원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리업체로 지정된 위탁업체에 대하여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수리업체의 지정 취소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김포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전용주차구역에 적용된다.
②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 설치 활성화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유지를 위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ㆍ조사 및 개선 홍보
2.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설치목적, 설치장소, 안내표시 등) 홍보 및 인식개선
3. 전용주차구역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ㆍ접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 운영 등)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 운영 등) 
① 시장은 지킴이센터를 설치할 경우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탁ㆍ운영비 보조 등)

제7조(위탁ㆍ운영비 보조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①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지킴이센터에 장애인 우선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13

#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제2항, 「장애인복지법」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김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평생교육 종사자”란 제3호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교육)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7.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8.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협의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운영 
5.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 및 연수 등 역량 강화 
6.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7.2.>

##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 등)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17 / 시행일자: 2016-05-17

# 김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에 따라 김포시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 생산품” 이란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및「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김포시장의 책무)

제4조(김포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 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44조와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 기관 
3. 김포시의회

##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초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그 밖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우선구매 의무)

제7조(우선구매 의무)  
①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시설 또는 단체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이행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 제8조(자금 및 기술 지원 등)

제8조(자금 및 기술 지원 등)  
① 시장은 관내의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비 
2.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3.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 
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열 경우 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 제9조(구매 협조요청)

제9조(구매 협조요청)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제공하거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장애인생산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2. 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한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7-28 / 시행일자: 2020-07-28

#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단기거주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 등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간보호시설 :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간 보호 및 재활교육 등 
2. 단기거주시설 : 장애인에 대한 30일 이내의 주거서비스 등 제공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시장은 시설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며, 운영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다. 
②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입소자격)

제5조(입소자격)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

## 제6조(퇴소조건)

제6조(퇴소조건)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실비 징수)

제7조(실비 징수) 시설의 장은 일상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