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6-11

# 인제군 습지 보전 및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습지 보전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현명한 이용 및 람사르습지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습지”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습지를 말한다. 
2. “람사르습지”란 생물·지리학적 특징을 가진 곳이나 희귀동식물종의 서식지 또는 물새서식지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 중 람사르 사무국으로부터 지정받은 습지를 말한다. 
3. “람사르습지도시”란 람사르습지 인근에 있는 도시와 마을로,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참여·활동하는 곳이면서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인증 받은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습지를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 등과 습지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습지보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습지의 보전 교육·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습지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사업계획 단계부터 정보공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습지발전기본계획 수립)

제4조(습지발전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람사르습지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운영을 위해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제군 대암산 용늪 람사르습지도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위원회 설치)

제5조(지역위원회 설치) 군수는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람사르습지도시의 발전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람사르습지도시 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습지의 생태계 보전 및 이용방안 
2. 습지의 보전 등에 관한 지역 주민의 의식 함양 및 관련 전문가 양성 방안 
3. 생물다양성의 보전 촉진 및 습지지역의 감시 등 습지의 생태보전을 위한 방안 
4. 습지의 생태계 관련 홍보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5. 람사르습지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6.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 정례화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임기)

제6조(위원회의 구성·임기)  
① 위원회는 민과 관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미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과 관 공동 위원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관의 위원장은 인제군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의 추천을 받아 추가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5.25.> 
1. 람사르습지도시 지역주민대표 
2.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3. 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4. 원주지방환경청 습지보호지역 담당 
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교육지원청에서 생태·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생태·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가 
7. 생태·환경 분야 지역 단체 및 기관 
8. 그 밖에 군수가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며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 수당 등)

제11조(위원회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습지(방문자)센터의 설치 등)

제12조(습지(방문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관내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습지(방문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습지(방문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습지 조사 및 모니터링 
2. 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 및 검토 지원 
3. 습지생태계 자료 및 교육·홍보자료 제작 및 보급 
4. 습지관련 생태관광 사업 운영 
5. 습지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민사업 
6. 그 밖에 습지보전을 위한 정책 및 연구·조사 사업

## 제13조(람사르습지도시 운영 등)

제13조(람사르습지도시 운영 등)  
① 군수는 람사르 협약에서 인증 받은 람사르습지도시의 습지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람사르습지도시 운영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4조(주민지원 사업)

제14조(주민지원 사업) 군수는 습지보호지역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하여 습지보전 역량강화 및 친환경 농·임·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습지보전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제15조(습지보전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군수는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