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광양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와 향우회간 교류 및 협력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우회”란 광양시(이하“시”라 한다) 출신의 출향인을 회원으로 한 시 향우회로써 시 외의 시·도 및 시·군에서 구성한 지역 모임을 말한다. 
2. “교류사업”이란 시와 향우회간 상호 친선 우호 및 시 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 제3조(교류 및 지원)

제3조(교류 및 지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와 향우회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그 사업을 지원한다.

## 제4조(교류사업)

제4조(교류사업) 시와 향우회간 교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체육행사 
2. 상호 방문을 통한 교류활동 
3. 향우회 활동 홍보 
4. 지역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시와 향우회간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체육 행사 개최 
2. 시 홍보를 위한 관내 축제 및 문화유적지 방문 
3. 향우회 송년·신년 행사 등 각종 행사 참가 
4. 향우회 초청 간담회 
5.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6. 그 밖에 시장이 시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류활성화 지원)

제6조(교류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시와 향우회간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 해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총괄)

제7조(업무총괄) 시와 향우회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업무는 총무과장이 총괄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시와 향우회간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그 회원에게는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교류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광양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임종 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 조사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사업 등)

제5조(추진사업 등)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3.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관련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 사업 
6.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호스피스의 날)

제7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호스피스의 날에 그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광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광양시민의 신체와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갖춰 두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붙일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안전교육 지원)

제4조(안전교육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시장은 화재로부터 광양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연마스크를 갖추도록 장려하기 위한 교육·홍보 시책을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방연마스크를 구입 및 비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광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광양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화재피해주민”이란 화재피해 장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직접적으로 화재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피해 정도를 말한다.
4. “피해지원금”이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 정도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 금액을 말한다.
5. “폐기물처리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 등을 선별, 분리 및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기준)

제4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기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 및 폐기물처리지원금(이하 “피해지원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지원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전소: 300만 원나. 반소: 200만 원다. 부분소: 100만 원
2. 폐기물처리지원금은 2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 견적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② 피해지원금의 지원 시 피해 정도의 판단기준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관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 제5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상)

제5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상) 
① 피해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 주택 소유주인 경우: 주택 소유주에게 전액 지원
2. 화재피해주민이 주택 임차인인 경우: 주택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
3. 화재피해주민이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인 경우: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지원
② 폐기물처리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폐기물 처리를 이행하는 주체로 한다.

## 제6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제외 대상)

제6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제외 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 제7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신청)

제7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신청) 
① 피해지원금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결정)

제8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결정) 
①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조사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피해지원금 등 수령)

제9조(피해지원금 등 수령) 피해지원금 등은 화재피해주민이 신청한 본인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비용 환수)

제10조(지원비용 환수) 시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광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환경교육”이란 모든 광양시민이 광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  여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학교환경교육”이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중  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와 모든 광양시민은 환경교육에 관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10. 4.>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  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광양시 환경교육계획(이하“환경교육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방향
2.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지원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재원조달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제10조에 따른 광양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경미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진흥)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진흥) 
①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어린이집,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사업자 환경교육의 진흥)

제7조(사업자 환경교육의 진흥)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환경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8조(환경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시 환경교육지원센터(이하“환경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광양시민 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6.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운영 위탁)

제9조(운영 위탁) 
① 시장은 환경교육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을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1.>

## 제10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광양시 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광양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 등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6-26

#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의 환경보전 및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역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양시 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2.31.> 
  1. 광양시 일반회계 출연금 
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4. 환경관련 과태료 
5. 기금운용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사용)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환경교육·홍보활동 
2. 환경보전대책 수립 및 조사 연구활동 
3. 민간환경단체 활동 지원 
4.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5. 그 밖에 지역환경개선 사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집행은 제3조제2호 내지 제6호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광양시금고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 중 당해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광양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통합기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4.> , <개정 2023. 10. 4.>

## 제6조(지급정지 및 회수 등)

제6조(지급정지 및 회수 등) 시장은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 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등)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등)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3. 10. 4.>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테이프·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

##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시장은 기금운영계획서와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02조(기금의 심의)

제8조의2(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제24조에 따라 구성된 광양시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신설 2009. 12. 30.>

## 제80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14.>

##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과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5. 14.>, <개정 2023. 10 .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4. 6.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양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 등을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광양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방안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5.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권고 및 지원 
6. 배터리 충전율 제한 방안 수립 및 권고 
7.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설비 
2. 상방향직수 장치 등 소화장비 
3.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및 방화벽 
4.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전용 CCTV 
5.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설치 
2.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내장된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이전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최대한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매뉴얼 제작·배포)

제8조(매뉴얼 제작·배포)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에 관한 인식 제고 캠페인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05 / 시행일자: 2020-08-05

#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6.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급촉진계획 수립)

제4조(보급촉진계획 수립)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이하 “보급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급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광양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2.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
4.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자료 요청)

제8조(자료 요청) 시장은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확대에 필요한 홍보 활동 등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및 광양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9 / 시행일자: 2021-11-19

#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2. 5., 2021 .11. 19.> 
  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 2. 5.> 
2. 제1호의 보조자로서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개정 2015. 2. 5.. 
3. 차량운전원과 물품가액이 50만원이상인 물품사용 공무원 <개정 2015. 2. 5.>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게재된 사람 이외의 회계공무원으로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 2. 5.>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9.>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 
  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1. 19.>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9.>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9.>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9.>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22 / 시행일자: 2025-01-22

#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본청에 포함한다. <개정 2025. 1. 22.>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광양시 직무대리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1. 11. 19.>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훈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1. 11. 19., 2023. 7. 1.>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부시장, 국ㆍ소장, 실장, 단장,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0. 6. 30., 2021. 11. 19., 2023. 7. 1.> 
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한도는 별표6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11. 19. 2023. 7. 1.>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7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6. 30., 2021. 11. 19. 2023. 7. 1.>

## 제7조(출납사무원의 인계)

제7조(출납사무원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1. 19. 2023. 7. 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3. 7. 1.]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1. 19. 2023. 7. 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광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효문화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들 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효행사업 지원)

제4조(효행사업 지원)  
① 시장은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ㆍ개인(이하 “민간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효행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전통적인 효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4. 효에 관한 문화재 및 유물자료의 수집ㆍ발굴ㆍ관리 사업 
5.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ㆍ축제ㆍ이벤트ㆍ책자 발간 등 효 확산사업 
6.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효행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6조(사업의 평가)

제6조(사업의 평가) 시장은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등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7조(효행자 표창)

제7조(효행자 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9 / 시행일자: 2021-11-19

# 광양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광양시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간행물의 발간·광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0조

제 2 장  간행물의 광고게재

## 제3조(광고유치)

제3조(광고유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유치공모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광고내용)

제4조(광고내용)  
① 간행물에 게재할 광고는 광양시(이하  “시” 라 한다)의 공공광고, 시와 협약을 맺은 인터넷 정보제공자의 무료광고, 일반인의 유료광고로 나눈다. 
② 공공광고의 내용은 시민 생활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올바른 생활정보로서 공공적 성격을 띤 내용으로 한다.

## 제5조(광고신청 등)

제5조(광고신청 등) 광고주가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고게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광고계약)

제6조(광고계약)  
① 광고계약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하되 동일한 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홍보소통실에 접수한 순서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 2. 5., 2020. 6. 30.> 
1. 시 관할구역 내에 본사를 둔 제조업 
2. 시 관할구역 내에 본사를 둔 서비스업 
3. 위 각호에 속하지 않은 기타 산업 
② 광고계약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③ 광고주가 제2항의 기한 이내에 광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지면에 대하여는 후순위 접수 광고주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광고계약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광고주와 시장이 각각 날인하여 체결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서의 서식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 계약할 수 있다.

## 제7조(광고료 납부기한)

제7조(광고료 납부기한) 광고료의 납부기한은 계약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제8조(광고의 변경)

제8조(광고의 변경)  
① 1회용 광고계약 또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광고원고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광고원고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변경하고자 하는 광고원고가 조례 제13조의 광고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광고주에게 광고원고의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원고의 수정 요구를 받은 광고주가 지정된 기한 내에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전 계약시의 광고원고로 게재한다.

## 제9조(광고료 산정방법 및 기준)

제9조(광고료 산정방법 및 기준)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료의 산정방법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10조(광고게재)

제10조(광고게재)  
① 홍보소통실장은 광고계약체결이 완료되면 즉시 광고원고를 간행물 발간 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간행물 발간부서장은 당해 간행물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5., 2020. 6. 30.> 
② 지면광고의 경우는 1지면 1광고를 원칙으로 하되, 광고주의 광고신청이 없는 지면에 대하여는 시 또는 시 산하기관의 홍보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③ 인터넷광고의 경우 게재형태 등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이하며, 광고신청이 없는 화면에 대하여는 시 또는 시 산하기간의 홍보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 제11조(광고게재 면)

제11조(광고게재 면)  
① 책자형간행물의 광고게재 면은 뒷표지 바깥면과 안쪽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광고면을 확대할 수 있다. 
② 시정소식지 등 신문형간행물의 광고게재면은 뒷표지 바깥면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칼라면에 한하여 광고면을 확대할 수 있다.

## 제12조(광고게재 결과의 통보)

제12조(광고게재 결과의 통보) 홍보소통실장은 광고게재 결과를 지면광고의 경우는 광고가 게재된 간행물 5부를 첨부하여, 인터넷 광고의 경우는 광고게재면을 E-mail로 광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5., 2020. 6. 30.>

## 제0조

제 3 장  보    칙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광고료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24., 2021.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