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30 / 시행일자: 2019-01-30

# 청양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이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지적재조사위원회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청양군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재조사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실·과장과 해당 사업지구 읍·면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재조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할 수 있다.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공인은 「청양군 공인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고 공인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재조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① 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삭제 2019.1.30.>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경계결정위원회

##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  
① 청양군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실·과장과 사업지구의 읍·면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이 된다.

##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5조(기능)

제15조(기능)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8조(회의 및 운영)

제1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공인은 「청양군 공인 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고 공인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19조(위원의 해촉)

제1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2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지적측량 수행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경계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경계결정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21조(의견청취)

제21조(의견청취)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①  <삭제 2019.1.30.>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4장 지적재조사추진단

## 제23조(조직 및 구성)

제23조(조직 및 구성)  
① 청양군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에 단장과 담당 각 1명을 포함하여 4명의 단원을 둔다. 
② 단장은 지적업무담당 실·과장이 겸직하고, 담당 및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 제24조(기능)

제24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25조(사무분장)

제25조(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 
3. 지적재조사 관련 조례 운영관리 
4. 재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5.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 
6.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 
7.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8. 사업지구 민원 고충처리 
9.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전환 
10. 디지털지적 전환 추진 
11. 구분지상권 입체지적(지하·지상) 구축 운영 
12.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 (KLIS 연계) 
13.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 설치·관리 
14.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현지 검사측량) 
15. 디지털지적 전환 성과품 검사 
16.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추가조사 관리 
18. 사업 추진관련 국·도비 예산관리 
19. 사업 관련 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 
20. 사업지구 소유권 조정금 운영관리 
21. 지적재조사 측량장비 관리 
22. 사업 대국민 홍보 
23.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 제2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2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7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제27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28조(수당 등)

제28조(수당 등)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