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미래 성장산업인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반려동물 주제의 문화공간인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주시설(관리사무실, 레스토랑, 실내도그런)과 부대시설(도그풀, 도그런, 오토캠핑장, 체험장) 등 문화센터 내 놀이와 체험을 위한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일체의 시설·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1.05.21.>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1.05.21.>
3. “소유자등”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05.21.>
4. "수탁자"란 시설물을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를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0.18.>
5.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용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 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0.18.>

[제목개정 2021.05.21.]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문화센터는 의성군 단북면 안계길 255-13에 위치한다. <개정 2021.05.2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동물과 인간이 함께할 수 있는 신개념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지원
3. 반려동물 연관 산업개발 및 육성
4.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류형 휴식 공간제공
5. 기타 군수가 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05.21.>

## 제5조(대상동물 및 입장제한)

제5조(대상동물 및 입장제한) 
① 소유자등이 동반하는 반려동물에 한하여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5.2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2021.05.21.>
1. 전염병이 있는 동물
2. 맹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05.21.]

## 제6조(운영방법)

제6조(운영방법) 
① 삭 제 <2021.05.21.>
②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이하 "위탁 등"이라 한다)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 제602조(운영시간 및 휴관)

제6조의2(운영시간 및 휴관) 
① 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이용객의 이용 활성화와 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5.21.]

## 제603조(입장료 등)

제6조의3(입장료 등)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는 사람과 반려동물로 구분하고 별표의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반하는 반려동물의 입장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률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1.「주민등록법」 상 주소를 의성군에 두고 있는 사람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등의 전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밖의 입장료 등의 세부적인 환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
2.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한 경우

[본조신설 2021.05.21.]

## 제0조

제2장 운영위원회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 중 관광복지국장, 관광문화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 2021.05.21., 2023.12.31., 2024.12.31.>
가. 의성군의회 의원 1명
나. 관련업계의 전문가 2명 이상 <개정 2019.07.16.>
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 문화센터의 위탁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센터의 사용요율 및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 제9조(회의 및 의결)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위탁 등의 운영 관리

## 제12조(위탁운영자 선정)

제12조(위탁운영자 선정) 군수는 문화센터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 또는 일반경쟁 방법으로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일반경쟁 외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13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제13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수탁자는 문화센터의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안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문화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연 1회 이상 문화센터 운영실적을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보고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4조(위탁료 및 사용료)

제14조(위탁료 및 사용료) 
① 문화센터를 관리위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문화센터를 사용·수익할 경우에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8조, 제31조에 따른 건물대부료산출기준 및 사용료의 요율에 의한다.
③ 삭 제<2022.10.18.>

## 제15조(위탁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제15조(위탁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기간 동안의 연간 사용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하며, 이 경우 납기일은 계약일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납기일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기일이 지난 날 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일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은행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 연체이자 규정에 따라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④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6조(권리양도 제한)

제16조(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위탁 계약 시 수탁자가 전대계획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범위 안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물 사용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수탁자가 사용허가취소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 제18조(사용료 반환)

제18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09.14.>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 제19조(사업지원)

제19조(사업지원) 문화센터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농산물, 특산물과 연계한 반려동물과 관련된 생산, 유통, 가공, 소비, 체험, 교육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20조(업무대행)

제20조(업무대행) 군수는 수탁자가 행정처분,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수탁자를 선정, 위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시설변경금지)

제21조(시설변경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문화센터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수탁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 군수는 문화센터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회계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세법」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의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