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품목)

제2조(대상품목)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별표 1에 따른 품목을 기준으로, 조례 제5조에 따른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제3조(신청대상자)

제3조(신청대상자)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대상자는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ㆍ임산물의 경우 공동선별·출하를 하고 있는 자
2. 축산물 및 가공품류의 경우 사용 신청 품목의 생산·판매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영업허가를 마친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받은 자
나.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자
3. 쌀의 경우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하고 건조, 저장, 도정, 검사 및 판매 등 개별농가 단위가 아닌 대단위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생산ㆍ가공 및 판매시설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 제4조(사용승인 신청기간)

제4조(사용승인 신청기간) 사용승인 신청은 정기신청과 수시신청으로 구분하되, 정기신청은 매년 3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적 필요 등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로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승인 신청방법)

제5조(사용승인 신청방법)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제한)

제6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 검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공동상표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공동상표의 사용을 위하여 신청품목의 품질 등을 거짓으로 신청한 것이 밝혀진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7조(승인절차)

제7조(승인절차) 
① 품질관리지도원은 사용승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 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 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한 후 상표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공동상표 사용심의에 필요한 경우 자료보완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심사기준 및 판정)

제8조(심사기준 및 판정) 
①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품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판단한다.
1. 심사항목 중 “양”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을 것
2. 심사항목 중 “미”로 평가되는 항목이 2개 이하일 것
3. 심사항목 중 “수”로 평가되는 항목이 3개 이상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품목별 표준규격 및 적합판정 기준이 없는 생산품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기준과 표준규격 및 적합판정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9조(결과통지 및 재심사요구 등)

제9조(결과통지 및 재심사요구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판정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
2. 부적합 판정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그 결과를 통지
②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 또는 보완 요구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공동상표의 사용기준)

제10조(공동상표의 사용기준) 
①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의 사용기준이 없는 생산품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사용기준과 표준규격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11조(생산관리 기준)

제11조(생산관리 기준) 
① 공동상표 사용승인품목의 생산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공동상표 사용승인품목 중 생산관리기준이 없는 생산품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생산관리 기준과 표준규격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기간 연장)

제12조(사용기간 연장) 
① 조례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2년 단위로 공동상표 사용승인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관련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제13조(안전성 기준)

제13조(안전성 기준) 
①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농약잔류 허용기준 이하일 것
2. 축산물은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
3. 가공ㆍ전통식품은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
② 모든 품목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0.>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해성 판단을 위한 성분분석은 연중 출하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출하기간이 6개월 이하인 품목에 대하여는 출하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한다.
⑤ 성분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동상표 사용자가 부담한다.

## 제14조(공동상표의 표시방법)

제14조(공동상표의 표시방법) 
① 공동상표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상표는 사용승인을 받은 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상표는 포장재의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2. 공동상표의 표시는 기본 활용안에 준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는 품질인증기관에서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및 전통식품품질인증 등 각종 품질인증 표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농ㆍ임산물에 대하여 추가로 친환경 및 GAP 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의 차별화를 위하여 ‘싱싱세종 골드’로 표시할 수 있다.

## 제15조(공동상표 번호부여방법)

제15조(공동상표 번호부여방법) 공동상표 사용승인 번호부여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 제16조(포장재 등 사용신청)

제16조(포장재 등 사용신청)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 포장재 및 스티커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스티커 사용신청은 포장재가 개발되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17조(품질관리)

제17조(품질관리) 
①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지도원에게 다음 각 호의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출하전 단계
가. 생산지 주변 위해물질(토양, 용수 및 비산먼지 등) 오염 여부 등
나. 저장, 선과, 제조가공 및 포장 등 시설의 위생관리 상태
다. 생산품(원료)의 품위 등
라. 타지역 원료의 사용여부
2. 출하ㆍ유통과정
가. 생산자의 실명표시 여부
나. 공동상표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공동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품질미달품의 혼입 여부
마. 가공(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여부
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사. 출하 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아.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자.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동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차.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과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품질관리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표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6의 공동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표시정지 또는 승인취소 등을 할 수 있다.
④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매분기 1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출하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출하실적을 보고받은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공동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품질관리지도원의 품질관리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 제18조(현장조사 협조 및 비용의 부담)

제18조(현장조사 협조 및 비용의 부담)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공무원 또는 품질관리지도원의 현장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을 위한 품질검사 비용은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자가 부담하고, 포장재 인쇄ㆍ스티커 제작에 따른 비용은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 제19조(품질관리지도원의 구성 등)

제19조(품질관리지도원의 구성 등) 
① 품질관리지도원은 품목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전문가, 관계공무원, 농협임·직원, 생산자단체 구성원, 작목반원 및 농산물유통분야 전문가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품질관리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품질관리지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품질관리지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품질관리지도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품질관리지도원 지정·활동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