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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옥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0.,2017.11.3.>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장애인복지관의 명칭은 옥천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개정 2017.11.3., 2024.6.10.> 
② 복지관은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47-4에 둔다. <개정 07.10.10, 13.7.5, 2024.6.10.>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7.11.3.>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4.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5. 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6.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7.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8.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 
9. 장애 예방 계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2.20.>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정 2017.11.3.>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17.11.3.>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삭제 2024.6.10.> 
④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 제8조

제8조  <삭제 2020.12.30.>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② 수탁자는 제7조 제4항의 수익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수탁재산내에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11.3>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장비와 비품 및 집기 등은 옥천군에 귀속된다.

## 제13조(자체운영)

제13조(자체운영)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자체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2021.12.20.> 
  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2.2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6.10.>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0.12.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옥천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3.>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기로 한 사항<호 신설 2024.9.30.>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제2호에서 이동 2024.9.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7.11.3.>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7.11.3.> 
3. 옥천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17.11.3.>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3.>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삭제 2017.11.3.>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4. 기타 품위손상·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위원장의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0.9.24.,2017.11.3.>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11.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옥천군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각종 범죄 및 인권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학대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학대범죄·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
2. 장애인학대범죄·인권침해 사례 발간
3. 장애인학대범죄·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장애인학대범죄·인권침해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학대범죄·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 법률 자문·심리상담 지원 등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6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6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및 인권침해 확인 등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 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상담·지원을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관계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군수는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내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10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옥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기술자”란 건축·공예·놀이·무용·음악·음식제조 등 전통기술을 습득ㆍ체득하여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숙련기술자”란 생산ㆍ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장인”이란 해당 분야의 최고 수준의 기술인으로서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력 있는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발굴ㆍ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장인의 책무)

제4조(장인의 책무)  
① 장인은 군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인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기술 전수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장인의 선정)

제5조(장인의 선정)  
① 군수는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장인의 선정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장인을 선정할 경우 군수는 매년 장인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장인의 자격요건)

제6조(장인의 자격요건) 장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① 공고일 기준으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 소재 산업현장 및 현업에 종사하며 같은 분야 및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신청 분야의 기술 발전이나 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고유의 기술을 개발·전승하거나 공정(工程) 및 품질의 개선 실적이 인정되는 사람 
④ 같은 분야의 장인 및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 제7조(장인의 신청)

제7조(장인의 신청) 장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1. 군의 업무관장 부서장 또는 읍장ㆍ면장 
2. 군 관내 기업체의 장 
3. 군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4. 그 밖에 전통기술 및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장

## 제8조(예우 및 지원)

제8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인증서 수여 
2. 기술장려금 지급 : 연 240만 원씩 2년간 
3. 그 밖에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심의)

제9조(위원회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2. 장인의 선정 
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장인 선정 취소)

제10조(장인 선정 취소)  
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인으로 선정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할 경우 미리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장려금 중지 및 환수)

제11조(장려금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3. 지급 당시 지역 내 산업현장 및 현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된 경우 
2. 위장 전입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4. 제4조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옥천군장학회를 설립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① 장학회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옥천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2.4.8.,2026.4.10.>
② 장학회의 주 사무소는 옥천군 행복교육과에 둔다. <개정 2022.4.8., 2022.12.30.>

## 제3조(재산)

제3조(재산) 장학회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4.8.>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장학회에 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장학회는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4.8.>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3. 그 밖에 장학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 <개정 2022.4.8.>

## 제7조(장학금 지급대상)

제7조(장학금 지급대상) 
① 장학금 지급대상은 옥천군민 또는 옥천군민의 자녀로서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개정 10.2.25, 2023.11.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옥천군민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10.2.25.,개정2026.4.10.>
1.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관외 고등학교 재학생
2. 관할 교육청의 중학교 학구제에 따라 관외 중학교에 재학중인 중학생
3. 관외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신설 2023.11.20.>
4.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신설 2023.11.20.>
③ 장학금 지급대상 선발 시 「옥천군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작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선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8.,개정 2026.4.10.>

## 제8조(재산출연)

제8조(재산출연) 군수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장학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2.4.8.>

##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2.4.8.>

## 제10조(사업계획 승인 등)

제10조(사업계획 승인 등)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6.4.10.>

## 제11조(결산서 제출)

제11조(결산서 제출)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군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2.4.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학회의 운영상황과 군비출연에 관련된 검사결과를 옥천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4.8.>

## 제13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제13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4.8.>
1.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 2022.4.8.>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4.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범죄,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군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개정 2026.4.10.>
2. “안전”이란 재난이나 범죄 등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3.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에게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6.4.10.>
4. “봉사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이나 범죄 등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범죄 등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의 육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군민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26.4.10.>

## 제4조(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의 책무)

제4조(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의 책무) 
①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는 재난예방과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는 옥천군의 지역사회 안전시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재난과 범죄 등 그 밖의 사고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가 다음 각 호의 활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10.>
1. 인명구조 관련 사업
2. 재난 및 안전 관련 사업
3. 재난 및 안전 관련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업
4. 군민 안전의식 고취 교육사업
5. 재난 및 안전 활동과 관련된 기능 보강 사업
6.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다른 지역 단체와 교류 사업<개정 2026.4.10.>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개정 2026.4.10.>

## 제6조(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의 요건)

제6조(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의 요건) 군수가 지원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옥천군에 사무소 소재지를 둔 단체<개정 2026.4.10.>
2.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서 제5조의 지원 사업을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
3.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서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실적을 인정하는 단체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옥천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현황 전파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에 필요한 발령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에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위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마.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 
4.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재난으로 인한 군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또는 다중밀집 시설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미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재난 예보 및 경보 정보가 군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되고 이를 통해 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 등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조제3호 각 목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를 권고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시 안전취약계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및 관리)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정보 수집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 
5.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6.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한 위험지역의 민방위 경보시설 활용 방안 마련 
7.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정보 인식과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6조(재난상황 전파방법)

제6조(재난상황 전파방법)  
① 군수는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 요령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옥천군청 홈페이지 및 SNS 
2. 관내 유선 방송 등 지역 방송사 
3. 문자전광판 
4. 버스정보안내기 
5. 학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시설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7.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및 시설 
② 관리주체는 군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즉시 알려야 한다. 
③ 군수와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재난정보를 최종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재알림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 제7조(교육ㆍ훈련 등)

제7조(교육ㆍ훈련 등)  
①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 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등)

제8조(점검 등)  
① 군수는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재난정보를 인지하고 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12.31.>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 적립액 산출은 옥천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12.31.>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12.31.>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19.12.31.>

## 제6조

제6조  <삭제 19.12.31.>

## 제7조

제7조  <삭제 19.12.31.>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옥천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천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재난관리담당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12.31.>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3 / 시행일자: 2017-11-03

# 옥천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및「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당해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주택 또는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축산업·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개정 2017.11.3.>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가뭄·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인한 피해 
4. 그 밖에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영 제6조제8호에 따른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제4조에 따른 지원 금액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 재난지수에 1,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대상시설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풍수해보험법」 제34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3.>

## 제7조(재난발생사실의 신고 등)

제7조(재난발생사실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3.>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옥천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군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군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군 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옥천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옥천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군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군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군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군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군 대책본부장은「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군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군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0 / 시행일자: 2017-06-20

#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옥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옥천군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심사한다.<개정 2015.12.17.,2017.6.20.>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 및 제37조의2,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1조에 의한 재정투자에 관한 사항 
3. 군 재정운영 및 재원조달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7.6.2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10.10., 2015.12.17.> 
③ 위원은 옥천군소속공무원과 옥천군의회의원, 관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 재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지명하는 공무원 수는 총위원 수의 4분의1 이내로 한다.<2015.12.1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07.10.10., 2010.9.24.,2017.6.2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2.17.,2017.6.20>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6.20.>

## 제402조(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2.17.> 
  1. 타 지역으로 주소·거소 및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15.12.17.]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7.>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윈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안건배부)

제9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개정 2007.10.10.,삭제 2017.6.2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3 / 시행일자: 2017-11-03

# 옥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른 옥천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7.1.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옥천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7.1.13> 
  1. 「지방재정법」제60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0.9.24,2017.1.13.,2017.11.3.>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1.3.>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7.11.3.>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