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군포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군포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08. 15〉 <개정 2016. 7. 15, 2018.10.0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군포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6. 08. 15, 2018.10.08〉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06. 08. 15, 2016. 07. 15, 2017. 04. 01., 2018.10.08>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신설 2017. 04. 01.> 
나. 시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신설 2009.07.14> , <개정 2018.10.08.> 
다. 인가·허가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본목변경개정 2009.07.14> 
라.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본목변경개정 2009.07.14> 
마.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등으로 직접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본목변경개정 2009.07.14> 
바. 징집·소집·동원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본목변경개정 2009.07.14>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본목변경개정 2009.07.14> 
아.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의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개정 2006. 08. 15〉<본목변경개정 2009.07.14> 
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본목변경개정 2009.07.14> 
차.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본목변경개정 2009.07.14> 
카.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개정 2006. 08. 15〉<본목변경개정 2009.07.14>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6. 08. 15〉 
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하급자 
나. 감사·인사·심사평가·상훈·복리후생·복무업무등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상공무원 
다. 인사·감사·예산·회계·상훈·조직·법령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과 다른 행정기관의 당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라.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04. 01.>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개정 2017. 04. 01.>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개정 2017. 04. 01.>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개정 2017. 04. 01.> 
4. 삭제 <2017. 04. 0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시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06. 08. 15〉

## 제0조

제2장 공정한직무수행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06. 08. 15, 2009.07.14〉.〈개정 2017.04.01〉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개정 2006. 08. 15, 2009.07.14〉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 08. 15, 2009.07.14〉
<단서신설 2009.07.14> <개정 2017.04.01>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 08. 15, 2009.07.14〉 
⑤ 〈삭제 2017.04.01〉
<본조제목개정 2009.07.14>

## 제5조

제5조  <삭제 2023.3.16.>

## 제502조

제5조의2 < 삭제 2023.3.16.>

## 제503조

제5조의3 < 삭제 2023.3.16.>

## 제504조

제5조의4 < 삭제 2023.3.16.>

## 제505조

제5조의5 < 삭제 2023.3.16.>

## 제506조

제5조의6 < 삭제 2023.3.16.>

## 제6조(특혜의 배제)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ㆍ종교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7.14., 2016.7.15., 2024.3.19.>

##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시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 08. 15〉

## 제8조(정치인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8조(정치인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04. 01, 2018.10.0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5.>

## 제9조(인사청탁등의 금지)

제9조(인사청탁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8.15.>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0조

제3장 부당이득의수수금지등

## 제10조(이권개입등의 금지)

제10조(이권개입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삭제 <2009.07.14>

## 제1002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07.14>

## 제11조(알선·청탁등의 금지)

제11조(알선·청탁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10.08.>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 08. 15, 2016. 07. 15, 2018.10.08.〉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3.16.>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시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퇴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 08. 15, 2017.04.01〉 
②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한 직무분야 및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06. 08. 15> 
1. 첨단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 
2.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 
3.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 
4.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운용 및 건축허가기준 협의·회신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 
5.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운영 및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 
6.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개발업무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 
7. 공공주택, 민영주택 및 택지개발 사업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 
8.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및 도심재개발사업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 
9. 그 밖에 시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본항 신설 2018.10.08>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시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 제13조

제13조 <삭  제 2023.3.16.>

## 제1302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 신설 2018.10.08]

## 제1303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3.19.>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개정 2023.3.16.>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개정 2023.3.16.>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신설 2019.12.31.> <개정 2023.3.16.>

##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04. 01.>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04.01>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4.01> 
1. 시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개정 2017.04.01>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개정 2017.04.01>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개정 2017.04.01>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개정 2017.04.01>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개정 2017.04.01>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개정 2017.04.01>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개정 2017.04.01>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개정 2017.04.01>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01, 2018.10.08.>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04.01>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04.01> [제목개정 2017. 04. 01.]

## 제1402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 제0조

제4장 건전한공직풍토의조성

##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04. 01.>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시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 2018.10.8., 2023.3.16., 2024.3.19.> 
③ 삭제 <2024.3.19.> 
④ 삭제 <2024.3.19.>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4.1., 2024.3.19.>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8.4.20> 
⑥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04. 01.> <개정 2024.3.19.><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8.4.20> 
⑦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하는데 든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04. 01.> <개정 2024.3.19.><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18.4.20> 
⑧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 하거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경우, 대가를 받지 않고 수행하는 경우의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본조제목개정 2009.07.14, 2017.04.01> <신설 2017. 04. 01.> <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18.4.20>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3.16.>

## 제17조(경조사의 통지제한)

제17조(경조사의 통지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8.10.08>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전문개정 2017. 04. 01.] [제목개정 2017. 04. 01.]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8.10.08>

## 제1802조

제18조의2 < 삭제 2018.10.08>

## 제19조(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 및 편의 요구 제한)

제19조(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 및 편의 요구 제한)  
① 공무원은 연찬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연찬회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 및 편의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업무 수행이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연찬회등으로서 행동강령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하는 연찬회등은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6.07.15.]

## 제0조

제5장 위반시의조치

## 제20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제20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8. 15, 2017. 04. 01, 2019.12.31.〉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8. 15〉

## 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 08. 15, 2016. 07. 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 08. 15,  2017. 04.01, 2018.10.08.〉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8. 15〉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8. 15〉

## 제22조(징계 등)

제22조(징계 등)  
①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 08. 15, 2016. 07. 15〉 
② 시장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하여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외부강의ㆍ회의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04. 01〉 
③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때에는 별표 4의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신설 2017.04. 01〉

## 제0조

제6장 보칙

## 제2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2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4. 01, 2018.10.08.〉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4. 01〉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7.04. 01, 2018.10.08.〉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4. 01〉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7.04. 01> , <개정 2018.10.08.>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개정 2018.10.08.>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7.04. 01〉, <개정 2018.10.08.> [제목개정 2017. 04. 01.]

## 제24조(교육)

제24조(교육)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신규임용시 이 규칙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 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등)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등)  
① 군포시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6.8.15., 2018.10.8., 2021.1.8., 2023.7.4.>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상담 및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과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6. 08. 15, 2017. 04. 01〉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 08. 15〉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8. 15, 2017.04 .01, 2018.10.08.〉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겸한다. <신설 2018.10.08.>

## 제26조(운영세칙)

제2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