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인구”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1호의 인구를 말한다.
2. “워케이션(Workcation)”이란 업무(work)와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도내외 방문자가 원격근무와 휴양을 병행하기 위해 제주에 일정 기간 체류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런케이션(Learncation)”이란 학습(learning)과 휴가(vacation)의 결합으로, 도내외 방문자가 교육, 체험, 문화활동 등을 목적으로 제주에 일정 기간 체류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통의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별로 자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며, 필요 시 유관기관과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책 활성화를 위해 유휴 공유재산 또는 마을 등 유휴 지역공동체 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활성화 추진계획)

제5조(활성화 추진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ㆍ지원계획(이하 “활성화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활성화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부서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책 목표
2. 정부 정책 및 타 시도 사례
3. 민간부문과 연계한 재정ㆍ운영 효율화 방안
4. 유휴 공유재산 및 유휴 지역공동체 재산 활용 및 지원 방안
5. 실태조사 등 성과점검 및 지원방안
6. 그 밖에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워케이션 공간 및 런케이션 학습공간 조성
2.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숙박, 식음, 교통 등 체류비 일부에 해당하는 이용권
4. 체험단 및 팸투어 운영
5. 디지털 노마드 등 기업맞춤형 생활인구 유치 인센티브
6. 공공-민간부문 협약 및 이행에 필요한 비용
7. 인식 제고 및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8. 우수사례 발표 등 성과공유 행사
9.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활성화 협의체 운영)

제7조(활성화 협의체 운영) 도지사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 시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 협의체를 둘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아니하였으나 부ㆍ모ㆍ조부 또는 조모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자등 지원 시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사망한 피해자 추모 사업 
2. 피해자등에 대한 수혜 지원 
3. 피해자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피해자등을 위한 교육 
5. 피해자등을 위한 상담 지원 
6. 피해자등을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 
7. 일본 피해자 단체와의 상호결연 및 교류회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피해자등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

제6조(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  
① 도지사는 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피해자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8조(자료 제출 요청)

제8조(자료 제출 요청)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피해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3조 및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단체, 관련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4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웰니스 관광 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3.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4.19.>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의원
2. 웰니스 관광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광정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⑥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웰니스 관광 인증제)

제6조(웰니스 관광 인증제)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웰니스 관광상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웰니스 관광지, 시설 및 관광상품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인증받은 시설 및 상품 등을 운영·판매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우선 융자 및 보조
2.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지원
3. 그 밖에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2. 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7조(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제7조(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ㆍ해설사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3. 웰니스 관광 인증제 운영
4. 웰니스 관광 인프라ㆍ수용태세 구축 및 개선
5.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6.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7.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8. 웰니스 관광 스타트업 및 연관기업 발굴 육성
9.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10.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11.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 웰니스 관광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웰니스 관광 민관협력 체계 구축)

제9조(웰니스 관광 민관협력 체계 구축)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09 / 시행일자: 2017-08-09

# 제주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란 스스로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조사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3.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무와 관련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비밀엄수)

제6조(비밀엄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09 / 시행일자: 2017-08-09

# 제주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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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제주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299156
- **공포일자**: 2017-08-09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시행일자**: 2017-08-09
- **공포번호**: 1907
- **자치법규ID**: 2175007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2991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299156&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 제3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제3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자살, 사고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4. 그 밖에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

제4조(포상금 지급)  
① 도지사는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시기)

제6조(지급시기) 포상금은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7조(지급제외)

제7조(지급제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행정시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 
4.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도지사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ㆍ상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보호ㆍ상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생명권ㆍ인권을 보장하고 부모와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중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영아”란 출생 후 2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어 원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가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 및 배우자에 대한 상담 지원 
2. 위기임산부에 대한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3.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 
4. 위기임산부에 대한 아동양육지원 
5.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일시보호 
6.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치료 지원 
7.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실태조사 
8.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의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6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6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자살, 성폭력, 학교폭력, 재난 등에 대한 경험 또는 목격으로 인해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초래하는 심리적 외상의 총체적 현상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3.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2.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 사업 
4. 가출 예방 및 보호 
5. 비행ㆍ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6. 위기청소년 관련 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계획 수립 및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제8조(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이 사회심리적 외상 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치료 지원 
2. 전문인력 교육 및 소진예방 지원 
3. 지원 매뉴얼 제작 및 보급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긴급 대응)

제9조(긴급 대응) 도지사는 청소년 대상 폭력, 자살 등 충격적인 사건으로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긴급대응체계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공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복지지원기관과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4-15

#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구제(驅除)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과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생해충”이란 몸에 해를 입히거나 불쾌감을 주고 병을 옮기는 해충으로 모기, 진드기, 빈대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생해충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대상 지역)

제5조(대상 지역)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적절한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1. 하천변, 마을연못, 물웅덩이 
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출몰 다발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생해충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위생해충 구제 방안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3. 위생해충 구제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생해충 구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도지사는 도민과 관광객의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3. 위생해충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4. 위생해충 구제 약품 비축 및 관리 
5. 그 밖에 도지사가 위생해충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생해충 구제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민과 관광객의 위생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병원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 명인 지정·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전통농법과 현대과학을 접목시켜 저비용의 유기농업 선도 기술을 체계화하여 청정과 공존의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을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인 지정 분야)

제2조(명인 지정 분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유기농 명인(이하 “명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과수 분야
2. 식량·채소·특용작물 분야
3. 축산 분야

## 제3조(명인의 자격 등)

제3조(명인의 자격 등) 
① 도지사는 제2조 각 호의 분야별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유기농 인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신만의 독특한 농법 실천기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사람
2. 새로운 생각으로 농자재 등을 직접 개발하여 저비용의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
②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명인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1. 신청자의 유기농업에 대한 신념, 가치관, 대외 신인도, 자질
2. 보유기술의 독창성, 활용 가능성, 경영비 절감 효과
3. 기술보급 기여도, 농·축산물의 품질, 브랜드화, 소비처 확보
4. 그 밖에 지정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지정 절차)

제4조(지정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제1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명인으로 지정한다.

## 제5조(지정서의 발급)

제5조(지정서의 발급) 도지사가 명인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의 취소 &#61600; 해제) ① 도지사는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명인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농 인증기준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인증이 취소된 경우
3. 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유기농 인증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지정 등의 공고)

제7조(지정 등의 공고) 도지사는 명인을 지정하거나 취소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명인 번호
2. 명인의 성명
3. 명인 지정 분야
4. 명인 지정기관

## 제8조(경비 지원)

제8조(경비 지원) 도지사는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명인이 생산한 제품의 포장 디자인 개발·홍보·마케팅 등 판촉사업
2. 선진 우수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지원 사업
3. 유기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연구 또는 교육 사업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유기농업 육성과 기술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명인 활용 방안을 포함하는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위원 위촉
2. 친환경농업 교육 등 행사 시 강사 초청
3. 농업환경보전 등급심사 등의 친환경농업 분야 심사 위원 위촉
4. 유기농 명인 자격기준 유지 여부 확인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3-16 / 시행일자: 2016-03-16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과정의 인증절차)

제2조(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과정의 인증절차)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선발 등)

제3조(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선발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를 선발하려는 때에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 및 제1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로 선발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응모할 수 있다. 
1. 별지 서식의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선발신청서 
2. 외국어능력 관련 자격증 사본(소지자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선발에 필요한 서류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실습점수 만점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세계자연유산지구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 
2.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 
3. 자원봉사활동 경력자

## 제4조(보수교육의 평가기준)

제4조(보수교육의 평가기준) 조례 제10조에 따른 세계자연유산해설사 보수교육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09 / 시행일자: 2017-08-09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도민의 문화적 향유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제16조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에서 선정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 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현되어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및 진흥 방안을 마련하여 그 가치가 도민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보전·진흥계획 수립)

제4조(보전·진흥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보전·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의 기본 원칙과 목표
2.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발현지역의 활용
3.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학술조사, 모니터링,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전·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재현 및 활용사업
2.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류 협력사업
3.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의 학술조사, 모니터링, 교육사업
4.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의 전수기반 시설 확충 및 활용사업
5.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발상지 활용 및 보전사업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도지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5-20 / 시행일자: 2020-05-20

#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견청취의 방법과 절차)

제2조(의견청취의 방법과 절차)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또는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기간은 공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③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출된 주민 의견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에 대한 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조례 제1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이라 한다)의 제주 유치를 위하여 범도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COP28을 유치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COP28 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방향 
2. 시책 개발 
3. 지원 및 홍보 
4. 재원 조달 
5. 그 밖에 COP28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COP28 유치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및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COP28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산업계·학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기후변화 및 국제행사 유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COP28 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COP28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 제10조(사업)

제10조(사업) 도지사는 COP28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COP28 유치 관련 행사 개최 
2. COP28 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ㆍ배포 및 전시물 제작·활용 
3. 방송, 언론 등 미디어를 통한 COP28 유치 홍보 
4. 그 밖의 COP28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사업 지원)

제11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COP28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회 운영 및 유치활동 
2. COP28 유치를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공동사업 
3. 그 밖의 COP28 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