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6-18 / 시행일자: 2008-06-18

#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운영)

제2조(시설운영) 
①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
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복지시설을 운영·임대한다.
1. 예식장(대강당 겸용)
2. 소회의실(교육실 겸용)
3. 취미교실
4. 구 판 장
5. 이·미용실
6. 식    당
7. 헬스크럽
8. 찜 질 방
9. YMCA 교육장(유치원겸용)
10. 전산교육장(학원포함)
②복지관 시설은 지정된 용도대로 이용한다. 다만,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
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용도를 변경 할 수 있다.

## 제3조(교육)

제3조(교육) 
①복지관은 근로자의 효율적인 여가선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취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꽃꽃이
2. 지점토(도예)
3. 수공예
4. 등공예
5. 서  예
6. 자  수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
②복지관은 근로자의 정서함양 및 건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문
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  진
2. 연  극
3. 미  술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
③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과목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교육 인원)

제4조(교육 인원)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하는 매기별 과목당
교육인원은 15명 이상 4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할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용 및 수강신청)

제5조(사용 및 수강신청)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7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자가 허가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강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 수강 대상자 선정은 수강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이 있을때는 광
양시관내 직장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을때는 접수순으로 이
를 허가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청시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
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복지관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 제8조(사용중단신고)

제8조(사용중단신고) 복지관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 감면대상)

제9조(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범위는 다
음 각호와 같다.
1. 전액감면
가. 시장이 주체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행사 및 일반행사
나. 노동단체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행사신청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시장이 실시하는 노·사대표자교육, 각종 회의 및 노동행사
라.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2. 50% 감면
가. 근로자
나. 생활보호대상자

## 제10조(사용료 감면신청)

제10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
자 하는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수강료)

제11조(수강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료로 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 임대)

제12조(위탁, 임대) 
①시장은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임대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허가 받은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또는 임대
운영을 허가받은자(이하  "임차인" 이라 한다)는 사용료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
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제공, 위탁기관 및 운용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 및 임차인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위탁, 임대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 제13조(수탁, 임차인의 의무)

제13조(수탁, 임차인의 의무) 수탁자 및 임차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
야 한다.
1. 수탁자 및 임차인은 근로자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2. 수탁자 및 임차인은 운영기간중 모든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
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새로운 내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시설비는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계약만료시 원상회
복 하여야 한다.
4. 수탁자 및 임차인은 제반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위탁, 임대계약의 취소)

제14조(위탁, 임대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복지관 설치목적 또는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되었을 때
3. 임대료를 체납 하였을 경우
4.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5. 위탁계약을 위반 하였을 때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5조(사용료의 환불)

제15조(사용료의 환불)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환불 받고자 하는자는 별
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6조(기념품 증정)

제16조(기념품 증정) 제2조 제1항중 제1호(예식장)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기념품을 전달 할 수 있다.

## 제17조(공공요금 납부)

제17조(공공요금 납부) 
①조례 제10조에 의한 공공요금은 별표 2, 별표 3의 규정
을 적용한다.
②공공요금 단가가 변경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 제18조(대장비치)

제18조(대장비치) 관장은 복지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
록 정리 하여야 한다.
1. 복지관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
2. 복지관 임대료 및 사용료 부과대장(별지 제8호서식)
3. 복지관 사용 허가대장(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