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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곡성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곡성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와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7.>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 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수위 또는 침수예상 도에 의한 침수수위로서 침수 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건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땅깎이(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 때문인 흙양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손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와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와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와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 때문에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축대벽·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없애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축대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규정에 따른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 위를 표시하여 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 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 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12.27.> 
  1. 침수 위 이상의 대지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정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와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12.27.> 
1. 비탈면이 붕괴하더라도 지반의 침하, 흙과 돌의 붕괴·낙석·흩날림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함께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정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땅깎이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23.12.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곡성군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곡성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각 읍ㆍ면 자율방범대 대장 및 임원 등으로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곡성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 제4조 및 제5조의 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방범대의 활동)

제4조(자율방범대의 활동) 자율방법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 활동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경찰서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5. 그 밖에 군수 및 읍ㆍ면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제5조(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

제5조(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 
① 자율방범연합대는 읍ㆍ면 지역의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범연합대는 합동 순찰ㆍ계도 활동,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ㆍ지도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연합대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자율방범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야간 방범활동을 위한 야식비
3.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비
4.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5.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6. 상해보험 가입비
7.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는 별표와 같다.
③ 군수는 경비를 지원할 때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을 평가하여 경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감독 및 지도)

제8조(감독 및 지도) 
① 군수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율방범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곡성경찰서장 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범죄 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방범대 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는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곡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의 특성과 곡성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곡성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곡성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곡성군의회, 곡성경찰서, 곡성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③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협의회장은 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곡성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군과 곡성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각 1명씩을 둔다. 
④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12 / 시행일자: 2018-02-12

# 곡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곡성군 작은영화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곡성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 은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59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대기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영화관은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관 및 개관)

제5조(휴관 및 개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다음날(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 시)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3. 그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자는 휴관 또는 변동 예정일 7일 전에 군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①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 이내 수준에서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8. 2.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입장의 제한 및 손해배상)

제7조(입장의 제한 및 손해배상)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3. 만취ㆍ고성방가ㆍ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②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갱신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관람료 등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 선정)

제9조(수탁자 선정)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별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군수가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조할 때에 사전에 군수의 승인
2.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영화관 운영에 직접 사용
3.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에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
② 수탁자는 계약 체결 후 영화관의 운영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험(다중문화이용시설배상보험 등)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20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동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군수와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장비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및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12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제12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 설비를 할 수 있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결과 바로 잡아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문화를 조성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기증 활성화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대한 각종 교육ㆍ홍보 
3.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4. 장기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5. 그 밖에 장기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장기기증 등록기관)

제5조(장기기증 등록기관)  
① 군수는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곡성군 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 장기기증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의료원 및 읍ㆍ면사무소에 장기기증접수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원 및 보건지소ㆍ진료소 진료비 감면 
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감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희망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증희망등록증 등의 서류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의 유지)

제7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3-12-05

# 곡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와 관리)

제2조(설치와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곡성군 장기 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12.31.>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경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군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해당액 
3.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 제5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자율)

제5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자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자율은 「곡성군 군계획 조례」제9조에 따른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곡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7.>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ㆍ의결을 위하여 곡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8. 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곡성군 소속의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곡성군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나.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5. 8. 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8. 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8. 7.>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8. 7.>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8. 7.>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지정 갱신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지정 갱신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곡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3.25.>
2.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하여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 등(이하 "장난감 등"이라 한다)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취학 전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기능)

제3조(명칭 및 기능) 
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정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영유아 장난감 등의 구입ㆍ정리ㆍ분류ㆍ보관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공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4조(설치장소)

제4조(설치장소)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회원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장난감도서관은 군수가 운영하며, 제반 실무를 위해 장난감도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관장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③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장난감도서관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을 위탁받는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회원가입)

제7조(회원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보호자로서, 곡성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8조(회원의 책임 및 변상)

제8조(회원의 책임 및 변상) 
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고의나 과실로 장난감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장난감,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 받은 장난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
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 제10조(대여기준)

제10조(대여기준) 회원 1명당 1회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 등의 수량과 대여기간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11조(연회비 징수 및 면제 등)

제11조(연회비 징수 및 면제 등) 
① 회원은 연회비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대여료는 무상으로 한다.
② 회원이 이사ㆍ입원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회비를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부모 또는 아동)(개정 2019.7.9.)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
4. 1가구 3자녀 이상의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④ 회원이 대여기간을 경과하여 장난감 등을 반납한 경우에는 군수가 정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장난감 기증)

제12조(장난감 기증)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에 장난감 등의 물품 기증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받을 수 있다.

## 제13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제13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이 설치된 공유재산을 위탁사무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사용은 「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9 / 시행일자: 2019-07-09

# 곡성군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곡성군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곡성군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7.9.)
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곡성군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과 보호자가 사회ㆍ복지ㆍ일자리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 및 군정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근거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군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일자리 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 증진을 위한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곡성군이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