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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인가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증명서 및 공문 서류의 보관 및 관리 
2.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
2.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장정비구역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상생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5조(상생협약)

제5조(상생협약) ① 상생협약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상생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는 상생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상생협력의 지원)

제6조(상생협력의 지원) 시장은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지역 주민 등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생협약의 체결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2. 협약당사자의 상가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 개선 및 공공 기반시설 조성 등에 관한 사항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임차인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1 / 시행일자: 2021-07-21

#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 소재하는 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평택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 중 제9조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서점을 말한다.  (개정 2021.7.2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1.) 
② 시장은 평택교육지원청장과 협력하여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서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지역서점 지원)

제6조(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2.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3.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제7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서점의 인증요건)

제8조(지역서점의 인증요건) 지역서점으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평택시 내 서점으로 실제 일정규모의 방문용 매장을 운영할 것 
2. 사용면적의 50%이상 단행본, 연속간행물을 구비하여 판매하는 서점일 것 
3.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가 소매ㆍ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 
4. 평택시에서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일 것 
5.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일 것(단, 학원, 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7.21.]

## 제9조(지역서점의 인증절차)

제9조(지역서점의 인증절차)  
① 지역서점으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평택시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담당부서의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평택시 지역서점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인증 받은 지역서점의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지역서점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7.21.]

## 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

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지역서점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평가를 통하여 인증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7.21.]

## 제11조(인증 취소 및 제한)

제11조(인증 취소 및 제한) 시장은 지역서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수시 및 정기 실사에서 인증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 [본조신설 2021.7.21.]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평택교육지원청, 평택시 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7.21.>]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시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지역서점의 역할과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역서점의 실태조사 결과를 평택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1.7.21.>]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7.2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7.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평택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지역축제·행사의 방문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장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셔틀버스”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축제·행사 기간동안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 및 운송수단을 말한다. 
2. “지역축제장”이란 평택해양페스티벌, 한미어울림축제 등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행사의 장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지역축제장을 방문하고 이용하는 평택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말한다.

## 제3조(셔틀버스의 운영 등)

제3조(셔틀버스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축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행사 장소에 접근이 어렵고, 참여 예상 인원이 10,000명 이상일 경우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축제장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제4조(이용 대상자)

제4조(이용 대상자)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이용 대상자는 제2조제3호의 이용자로 제한한다.

## 제5조(노선 및 운행범위 등)

제5조(노선 및 운행범위 등) 시장은 지역축제·행사의 성격, 위치,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역축제장 셔틀버스의 운행노선·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노선 등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3 / 시행일자: 2021-11-03

# 평택시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을 말한다. 
2. “위치추적기”란 배회감지기 등을 포함한 기기 착용자 위치를 파악하는 전자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실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 등 
2. 평택시 소재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지적장애인 등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적장애인 등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기 지원 사업 
2. 지적장애인 등 실종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3. 그 밖에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평택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제8항에 따라 평택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평택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 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택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택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사업지구의 읍장ㆍ 면장ㆍ 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부동산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 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 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업무를 관장하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업무를 관장하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8.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8-10 / 시행일자: 2012-08-10

# 평택시 지하수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지하수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납부고지서 발부)

제2조 (납부고지서 발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제3조 (위반행위의 조사·확인) 조례 제27조에 따른 위반사실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과태료 처분 예고서)

제4조 (과태료 처분 예고서)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 예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과태료의 처분통지·납입고지서 및 처리부)

제5조 (과태료의 처분통지·납입고지서 및 처리부)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통지 및 납입의 고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리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이의신청서)

제6조 (이의신청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이의제기에 대한 법원 통보서)

제7조(이의제기에 대한 법원 통보서)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할법원에 이의제기 통보를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납부독촉)

제8조 (납부독촉) 조례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평택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0 / 시행일자: 2020-05-20

# 평택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평택시 본청 및 소속ㆍ하부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으로 한다)의 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 등의 사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실ㆍ국장이 대리한다. 
3. 실ㆍ국ㆍ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ㆍ국ㆍ소의 직제상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4. 과ㆍ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과ㆍ소 또는 행정기관 소속 직원 중 직제상 순서에 따라 대리한다. 
5. 읍ㆍ면ㆍ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직제상 순서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제상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대리하게 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과ㆍ소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3 / 시행일자: 2023-05-23

# 평택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간 상호존중 문화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평택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직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사전 예방조치)

제5조(사전 예방조치)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전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1. 연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2.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및 구제절차에 대한 홍보 
3.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보호)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보호)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심리상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하여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 제9조(허위신고 방지)

제9조(허위신고 방지) 시장은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 등과 관련한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1-18 / 시행일자: 2011-11-18

# 평택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 제2호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및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 제2조(면제대상)

제2조(면제대상)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은 평택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및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 제3조(의무 등)

제3조(의무 등)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 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11.11.18.)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3 / 시행일자: 2023-05-23

# 평택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위생·품질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연 2회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가격 기준 
2. 영업장의 위생·청결 기준 
3. 품질·서비스 기준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취소)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취소)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주요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 
2. 위생·청결, 가격, 품질·서비스 등의 평가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4.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요금 보조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선 추천 
7.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이용 활성화 등)

제6조(이용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다양한 홍보매체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현황 점검)

제7조(운영현황 점검)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개인에게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9-11 / 시행일자: 2015-09-11

#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지원)

제2조(사업지원) 지원사업은 해당 연도 내 같은 지역에 1개사업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사업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조(사업계획 제출 및 선정)

제3조(사업계획 제출 및 선정) 
①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1호의 2서식의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 후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택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접수된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이 아닌 개인영리 목적으로 신청한 사업인 경우
2. 행사성 경비 등 지원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지원받은 사업인 경우

## 제4조(사업 중단 및 사업비 회수)

제4조(사업 중단 및 사업비 회수) 
①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제5조(정산 등)

제5조(정산 등) 지원사업을 보조금으로 받은 사업자는 사업완료 또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과 이자가 있는 경우 반납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지침」 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2 / 시행일자: 2025-05-22

#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연가스생산기지”란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시설로 액화천연가스를 하역·저장·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는 시설이 있는 부지를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천연가스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읍ㆍ면ㆍ동 전 지역을 말한다.
3. “지원사업”이란 제4조에 따라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대상범위)

제3조(대상범위)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 등의 설치·운영
2.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의료복지 포함),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ㆍ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등을 건립ㆍ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3 환경개선사업: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ㆍ진동,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환경분야 개선사업
4. 에너지 지원사업: 도시가스공급, 가스안전, 전력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 그 밖의 에너지 설치 및 에너지비용 보조사업
5. 육영사업: 교육 기자재 및 통학ㆍ숙식 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및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6. 주민복지 지원사업: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
7. 사회봉사활동: 취약계층지원, 환경보호활동, 국가유산지킴이, 재난구호활동 등을 위한 사업 (개정 2024.04.01.)
8. 그 밖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필요한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에서 운영 중인 지역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5조(특별회계 설치)

제5조(특별회계 설치)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6조(세입ㆍ세출)

제6조(세입ㆍ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한국가스공사의 지원금, 잉여금, 이자수입 등으로 하고, 세출은 제4조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5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조 신설 2025.05.22.]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조 이동 2025.05.2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25.05.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8.3., 2025.08.06.)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5.08.06.) 
3.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인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해당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5.08.06.) 
4. <삭  제> (2025.08.06.)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개정 2020.9.25., 2023.8.3.) 
  1.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25.08.06.) 
② 청년기본소득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08.06.) 
③ <삭  제> (2025.08.06.)

##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청년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대상자의 사망, 전출, 거주기간 등 수급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 받은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