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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역발전을 위해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 추진이 대전광역시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협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의 신청 및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모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1. 공모사업의 총사업비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모사업 중 사업기간 종료 이후의 운영·유지관리 또는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가 지속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 등의 책무)

제5조(시장 등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의 여건에 부합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의 유치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와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적 영향 및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한다.

## 제6조(공모사업 관리 지침)

제6조(공모사업 관리 지침)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지침의 내용, 수립시기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전 적정성 검토)

제7조(사전 적정성 검토) 
①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및 지역여건과의 정합성
2. 총사업비, 지방비 부담 규모 및 향후 운영·유지관리 비용 등 재정적 영향
3. 기존 추진 중인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적정성 검토의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재정협의 및 조정)

제8조(재정협의 및 조정)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재정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공모사업의 추진이 지방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 기존 추진 중인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조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공모사업 추진계획 조정 권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 추진 계획 통보)

제9조(사업 추진 계획 통보) 
①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이 선정된 경우 사업 내용, 재정 부담, 추진 일정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 추진 이후 공모사업의 총사업비, 지방비 부담 비율이 변경되어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0조(성과 관리 및 평가)

제10조(성과 관리 및 평가)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 실적, 재정집행 현황 및 성과 등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 유치 및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의회 보고)

제11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 및 관리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대전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또는 계약 관련 정보 등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로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로가 인정되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 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임신·출산·육아 휴직을 제외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시장이 제8조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대전광역시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 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 연수,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정량화하여 복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구내식당·매점 등 편의시설
2. 체력단련실·상담실·심신안정실·수유실 등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3. 소속 공무원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시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7., 2023.4.21.>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소속 공무원의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퇴직일 등) 축하선물 제공
3. 직장 내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
4. 공무원의 업무역량 향상 및 사기 진작 등을 위한 국내외 연수·시찰 <개정 2024.5.17.>
5. <삭제 2024.5.17.>
6. 종합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지원. 다만, 종합건강검진비는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종합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 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존속) 중 한 명에게 대체하여 지원
7. 건강 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8. 공무원 및 공무원의 배우자 임신ㆍ출산 및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
9.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장례 지원
10.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이 치료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
11.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12.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체육ㆍ문화행사 지원
13. 소속 공무원의 현장민원, 재난대응 등 업무 편의를 위한 피복 등 복장 지원 <신설 2024.5.17.>
14. 그 밖에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24.5.17.>

##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예산담당관, 소방행정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1. 대전광역시의원
2.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단체후생 복지담당이 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운영의 위탁)

제13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다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대전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3.14., 2019.6.28.>

## 제2조(기관장이 5급이하인 기관의 협의회 설립범위)

제2조(기관장이 5급이하인 기관의 협의회 설립범위) 「대전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관장이 5
급 이하의 공무원인 기관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대전광역시 본청에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9.6.28.>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등 관련 법령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③ 삭제 <2019.6.28.>

## 제5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5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9.6.28.>

##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2조(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발 등)

제2조(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발 등)  
① 「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호의 장학금 지원 사업에 따른 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위험직무순직소방공무원 자녀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총장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②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는 위험직무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례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지원위원회 개최 15일 전까지 위험직무순직 당시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학년 종료 후 다음 연도의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30.> 
1. 위험직무순직소방공무원 자녀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학교장, 학장·총장 등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③ 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한 위험직무순직 당시 소방서장은 서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험직무순직소방공무원 자녀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위험직무순직소방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조례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 
⑥ 장학금은 매년 상반기 1회 지원하고, 선발된 장학생 또는 유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 제3조(장학금 지급 중단)

제3조(장학금 지급 중단)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며,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년의 한 학기를 이수한 경우에는 기 지급된 장학금의 100분의 50을 환수한다. 
  1.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해당된 경우

## 제4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제4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시장은 조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07 / 시행일자: 2020-02-07

# 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7.> 
  1.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위험직무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위험직무순직소방공무원”이란「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공상소방공무원”이란「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3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와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상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2. 위험직무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요양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등 조치 방안 
4.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 
2. 공사상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및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한 취업과 창업 지원 사업 
3.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및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2. 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3.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 사업 
4.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대상자의 선정 
5.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소방행정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소방업무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보건 업무 담당 소방령이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대전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건강한 장례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대전광역시가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공영장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공영장례 수요 변동 추세와 시설 공급 전망 
3. 공영장례 실행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재원 조달 방안 
4.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관내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공영장례를 추진하는 자치구,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례의식 지원 
2. 유품 정리 및 청소 
3. 공영장례 실태조사 및 연구 
4. 공영장례 수행 인력 양성 및 훈련 
5. 공영장례 진행 절차 홍보 
6.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 및 장례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17 / 시행일자: 2015-02-17

#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및 시내버스 기·종점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17.>
1. “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2. “시내버스 기·종점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 운행하는 일반노선버스, 마을버스의 기· 종점지로서 시장이 설치한 기·종점지를 말한다.

## 제3조(공영차고지 등의 설치)

제3조(공영차고지 등의 설치) 
①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영차고지와 시내버스 기·종점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차고지와 시내버스 기·종점지의 명칭·위치 및 사업구역을 대전광역시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공영차고지 등의 사용허가)

제4조(공영차고지 등의 사용허가) 
①시장은 공영차고지와 시내버스 기·종점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와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충전시설 설치업체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1. 기업인수합병ㆍ자체구조조정 등 기업구조개선 실적이 우수한 운송사업자
2. 기존 차고지가 소음ㆍ공해 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지역으로서 해당 차고지의 이전이 불가피한 운송사업자
3. 기존의 차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운송사업자
4. 순환버스운행, 노선조정, CNG버스 운행 등 여객운송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경영개선 실적이 우수한 운송사업자

## 제5조

제5조 삭제 <2015.2.17.>

## 제6조(행위제한)

제6조(행위제한)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영차고지와 시내버스 기·종점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2.17.>
1. 시내버스, 마을버스 외의 차량을 야간에 주차시키는 행위
2. 제3자에게 토지·건축 및 시설물 등을 임대하는 행위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소음 등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및 시내버스 기·종점지 안에 설치·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와 시내버스 기·종점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또는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및 근로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
나. 「근로기준법」 및 「청원경찰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 및 청원경찰
2. “공용차량”이란 대전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계약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손해액의 일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공무원 및 근로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 및 근로자는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 및 근로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고된 사고 내용이 제6조제2항의 지원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급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범위)

제6조(지원 범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받은 사고의 보험계약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회문제의 범위)

제2조(사회문제의 범위)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서 "사회문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2.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이웃과의 단절 등 복지관련 문제
3.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4.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쓰레기 문제 등 환경관련 문제
5.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6. 그 밖에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제3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① 공유단체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3호는 위원회에서 공유 촉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추구
3.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 보유
② 공유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3호는 위원회에서 공유 촉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또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2.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추구
3.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 보유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제3조에 따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단체 지정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공유활동 촉진 또는 공유문화 확산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위원회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단체(기업) 지정서를 발급한다.
③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유단체(기업)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취소)

제5조(지정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참여 시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4.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결격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②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원된 보조금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 제6조(지정종료)

제6조(지정종료)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종료된다.
1.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지정서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3. 폐업, 도산 등으로 단체 또는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제7조(지정변경)

제7조(지정변경) 
①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처음의 지정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변경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정이 변경된 경우에 신청인에게 변경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8조(청문)

제8조(청문)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해당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사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9조(공유네트워크의 지정 등)

제9조(공유네트워크의 지정 등) 
① 공유네트워크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유네트워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활성화를 통하여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문화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4.>
1.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을 함께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자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4. “공유네트워크”란 공유를 위한 협력적 공동체인 사회관계망으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사회관계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구의 공유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 자치구와 적극 협력하여 공유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공유활성화 정책)

제4조(공유활성화 정책) 시장은 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1. 공유사업의 발굴 및 실천지원
2. 공유단체, 공유기업 및 공유네트워크 육성ㆍ지원
3. 공유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과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4. 그 밖에 공유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02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의2(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공유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유활성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공유활성화 추진체계와 기반 구축
2. 대전광역시의 특성에 맞는 공유 시책 및 전략
3. 공유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성
4. 그 밖에 공유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8.14.]

## 제503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의3(시행계획 수립) ⓛ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유활성화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유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유활성화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요 시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8.14.]

## 제6조(공유단체, 공유기업 및 공유네트워크 지정)

제6조(공유단체, 공유기업 및 공유네트워크 지정) 
①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기업을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공유기업 또는 공유네트워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24.9.27.>
② 제1항의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 공유기업 및 공유네트워크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4.>

[제목개정 2015.8.14.]

## 제7조(사업비 등 지원)

제7조(사업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외에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02조(공유활성화지원센터)

제7조의2(공유활성화지원센터) ⓛ 시장은 공유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공유활성화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센터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유활성화 정책의 추진
2. 공유활성화를 위한 자료 수집 및 홍보
3. 공유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직 간의 연계와 협력
4. 그 밖에 공유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8.14.]

## 제8조

제8조 삭제 <2023.7.14.>

## 제9조

제9조 삭제 <2023.7.1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7.1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7.14.>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7.14.>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7.14.>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7.14.>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7.1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대전광역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공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1., 2009.8.14., 2016.10.20., 2024.8.9.>

## 제2조(공인관리자 지정)

제2조(공인관리자 지정) 「대전광역시 공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관별·종류별 공인관리자를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9.8.14., 2016.10.20., 2024.8.9.> [제목개정 2016.10.20.]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삭제 <2012.6.29.> 
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③ 민원사무처리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그 밖의 부서 전용시장직인은 소관 사무처리에 한정하여 날인한다. <개정 1995.1.1., 1995.10.13., 2016.10.20.>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8.13., 2004.3.19., 2016.10.20.>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별표에서 정한 기관별·종류별 공인관리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3.7., 1997.8.13., 1998.9.5., 2004.1.19., 2004.3.19., 2016.10.20.> 
③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은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사고·부정 등을 방지하게 하고, 인쇄가 종료되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회수하며 인쇄물은 인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이 수불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8.13., 2004.3.19., 2016.10.20.> 
④ 삭 제＜2004.3.19＞

## 제5조(공인날인 기록)

제5조(공인날인 기록)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1997.8.13., 2004.3.19.>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관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8.9.> [전문개정 20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