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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10-02 / 시행일자: 2014-10-02

# 진천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천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민원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인증기의 사용)

제3조(인증기의 사용)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는 인증기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 기관명 
3. 발행 연월일 
4. 인증기 고유번호 
② 군수는 발행기관명·발행장소·인증기고유번호·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전자이미지화한 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이미지화한 증지의 사용)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는 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단, 민원처리시스템으로 수수료 수납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 기관명 
3. 발행 연월일 
③ 군수는 발행기관명·발행장소·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인증기의 관리)

제5조(인증기의 관리)  
① 인증기는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증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증지의 종류·규격 등)

제6조(수입증지의 종류·규격 등)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특색 있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③ 민원처리시스템 및 각종 민원발급기의 수입증지의 규격은 제2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하여야 한다.

## 제7조(수수료 납부)

제7조(수수료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종 제증명의 수입증지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

제8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  
① 제7조 제2항에 따라 받은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진천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군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 
③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진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진천군수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진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지정)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를 지정한다.
1. 분임징수관 및 분임재무관: 수질개선 업무 담당 과장
2. 수입금출납원 및 지출원: 수질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 제4조(세입 및 세출)

제4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법 제28조에 따른다.

## 제5조(관계규정의 준용)

제5조(관계규정의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6

# 진천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진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 
2.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ㆍ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 
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   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수사기관, 사법기관, 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9 / 시행일자: 2024-10-29

# 진천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진천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진천군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체육시설”이란 진천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지원할 수 있으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또한 법 제13조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 80퍼센트 감경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 50퍼센트 감경

##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회계관리)

제5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큰 공적이 있는 해당 스포츠클럽이나 소속 회원 등에 대하여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8-07-01

# 진천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수요조사)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수요조사)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라 한다) 지원을 위하여 매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① 군수는 지붕해체를 위해 지붕을 개량하거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슬레이트 처리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를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경우 
3.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4. 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처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① 지원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원범위는 지붕(천정포함)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② 군수는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의 관계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슬레이트 철거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5조, 제7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9조(지원신청자의 자격)  
① 슬레이트 처리 지원신청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10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군수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가·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슬레이트 처리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의 우선 지원)

제11조(사업의 우선 지원)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의 주택과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슬레이트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5 / 시행일자: 2022-10-25

# 진천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5.>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진천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시험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0.25.>

## 제5조

제5조  <삭제 2022.10.2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진천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 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기부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기부식품등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4. 기부식품등은 제공사업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제6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제6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군수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 
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4. 그 밖에 군수가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8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 군수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있는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9-12 / 시행일자: 2013-09-12

# 진천군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관련 영업의 공통시설기준을 적용특례로 정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 사전 예방과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

제2조(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지역 축제 등 특별행사장 내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4.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5.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라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식품관련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한다.

## 제4조(제외대상)

제4조(제외대상)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및 일반 법인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관내 등록된 업체가 아닐 경우.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 제5조(신고 등)

제5조(신고 등)  
① 제2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을 적용 받아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다만,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한하여 영업기간을 부여한다.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서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②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시설의 점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법」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하천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수수료)

제7조(수수료) 진천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진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질서 확립 및 위생적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 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연접)있는 건물 외부 장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 후 옥외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3. “옥외조리·제조”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후 옥외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제조하는 형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진천군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소에서 옥외영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옥외조리·제조 가능지역 지정)

제6조(옥외조리·제조 가능지역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도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에 한하여 건물 옥외에서 조리한 음식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영업의 제한)

제7조(영업의 제한)  
①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시간은 07: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옥외영업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 제8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8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옥외영업장은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도로교통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제10조(행정조치)

제10조(행정조치) 군수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주에게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 옥외영업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4-30 / 시행일자: 2015-04-30

# 진천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2 / 시행일자: 2022-12-02

# 진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에 따라 진천군에서 시행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영수익과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의 각 목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의 저소득층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전력 생산·수익 및 운영,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말한다.

## 제4조(회계연도)

제4조(회계연도) 진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고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5조(세입)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따른 전력생산 수익금 
2.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조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단,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출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5.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 등

## 제6조(세출)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 및 부대비용 
2.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부대비용 
3.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에너지 효율화 개선 사업 지원 
4. 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진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6.30.>

## 제8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제8조(회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9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제9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신·재생에너지 발전·보급사업으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본 회계에서 부담한다.

## 제10조(세출예산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10조(세출예산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여입한다.

## 제11조(예비비)

제11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12조(존속기한)

제1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02.>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27 / 시행일자: 2023-10-27

# 진천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신중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군수는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상담ㆍ교육ㆍ홍보 관련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4. 건강증진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 
6. 신중년에 대한 정책 연구 및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은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7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천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의 위탁)

제8조(시설의 위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진천군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제9조(진천군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진천군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신중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신중년 인생이모작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신중년 인생이모작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회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진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5. 6.>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5. 6.>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아이돌보미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4.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 및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6. 5. 6.>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5. 6.>

## 제5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5조(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 한다. <본조신설 2026. 5. 6.>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5. 6.>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 사항에 대하여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7-01

# 진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진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진천 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진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로 하고, 나머지 1명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06.25.>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여성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등의 전문가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기밀엄수 등)

제4조(기밀엄수 등)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 해제 이후에도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관련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촉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할 수 없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