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화재·감전사고 예방 및 지원활동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하 “전기재해 예방조치”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각종 시설의 노후화, 자연·산업재해 등으로 발생한 전기적 화재 및 누설전류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재해 예방사업, 전기재해 피해 복구 사업 등을 포함하여 조치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 청사(산하 기관 포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 교육시설
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른 시설물(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
10.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전기재해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 및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비용의 지원
2.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방사업)

제6조(예방사업) 시장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의 누전 차단인증 제품, 전기재해 방지 신기술 우선 반영 사업
2. 노후화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
5. 전기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시장은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탁 및 재정지원)

제8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 등)

제9조(협력 등) 시장은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경제 발전을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4.6.1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중추적으로 견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 제4조(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략산업에 대하여는 자금, 기술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전략산업의 선정)

제5조(전략산업의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잠재력이 높고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4. 지역 주력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 
5.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6. 그 밖에 시의 발전전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

## 제6조(우선순위 결정 및 청문)

제6조(우선순위 결정 및 청문)  
① 시장은 전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전략산업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전략산업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특성, 산업입지 및 환경여건, 성장잠재력, 고용유발 및 산업파급효과 등에 대한 분석과 시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략산업의 추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4년마다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 
2. 시 산업입지여건과 실태 
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 전망 
4. 전략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 시책 
5. 주요 추진사업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목적으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나 시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연구기관·법인에 의뢰하여 전문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전략산업육성사업)

제8조(전략산업육성사업)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2. 신사업 기획 및 연구 
3. 국제 공공 연구개발 및 협력 
4. 창업보육 및 인력양성 
5. 해외 교류, 해외시장 진출, 홍보·마케팅 활성화 
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기반시설의 우선공급 등)

제9조(기반시설의 우선공급 등)  
① 시장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략산업 해당기업 또는 기관(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이 관내에 본사·사무소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기업에 대하여 입지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도로의 개설 및 주변 옥외공간의 정비 등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략산업기업으로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공급에 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기업 등의 유치)

제10조(기업 등의 유치)  
① 시장은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연구기관·단체 등의 본점(이하 “기업 등의 본점”이라 한다)을 관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외에 소재하는 기업 등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지방세 감면)

제11조(지방세 감면)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전략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과 「인천광역시 시세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외국인투자유치의 촉진)

제12조(외국인투자유치의 촉진) 전략산업에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신청)

제2조(지급신청)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몰군경 유가족수당(이하 “유가족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지급신청서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3조(대상자 관리)

제3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유가족수당 관련 대상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3조는 삭제 <2022.12.30.>]

## 제4조

제4조 삭제 <2022.12.30.>

## 제5조

제5조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22.12.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인천광역시에서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전몰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을 말한다.
2. “유가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3. “전몰군경 유가족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전몰군경의 유족 및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중복지급의 제한)

제3조(중복지급의 제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유사한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2.12.30.]

## 제4조(지원대상 및 수당 등)

제4조(지원대상 및 수당 등)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전몰군경 유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한다. <개정 2022.12.30.>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월 7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급 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다른 시ㆍ도에서 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2.30.>]

## 제6조(지급 정지)

제6조(지급 정지)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4.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수당의 지급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2.30.>], 
[전문개정 2022.12.30.]

##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6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7조는 삭제 <2022.12.30.>], 
[전문개정 2022.12.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7 / 시행일자: 2019-11-07

#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지원 사업 
3.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지원 사업 
4. 전세버스 차량운행기록장치 설치, 교체, 개선 및 통신비 지원 사업 
5.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절차, 방법, 조건 및 정산검사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7.>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사람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 “전세피해임차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7.>
② 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7.>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관내 전세피해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세피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전세피해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3. 전세피해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각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5. 전세피해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제7조의 피해사실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제6조(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7.17., 2025.4.24.>
1. 전세피해 관련 법률상담, 금융ㆍ주거지원의 기관 연계지원
2.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지원
3. 심리상담
4. 월세지원
5. 이사비 지원
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
7. 긴급 생계비 지원. 다만, 1회에 한한다.
8. 법 제28조에 따른 긴급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피해사실의 조사)

제7조(피해사실의 조사)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피해사실의 조사 및 그 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피해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ㆍ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제10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전세피해 지원ㆍ예방 등을 위한 정책 추진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의회 보고)

제11조(의회 보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인천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전통무예 진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켜 시민의 건강 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4조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 
2.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3.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학술 교류 
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전통무예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 활용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무용·음악·미술·건축·음식·의상·공예·무예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1. 전통문화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전통문화 육성)

제5조(전통문화 육성) 시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행사 개최 
2.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3.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의 지원)

제6조(재정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 관내 전통시장의 점포 상인들로 구성되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가.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 
나.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다.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 
라. 전통시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마.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

제4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  
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두며, 대원은 해당 전통시장의 규모ㆍ점포수 및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장ㆍ부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총괄 지휘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

제5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  
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등)

제6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제2조제2호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협의회)

제7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협의회)  
① 시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교육ㆍ훈련)

제8조(교육ㆍ훈련) 시장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에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등록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지원 
3.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4.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교육ㆍ훈련 및 지도ㆍ감독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9 / 시행일자: 2020-11-09

# 인천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의 수도꼭지 및 설비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2.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③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정책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의견청취 및 시민계획단 등)

제5조(의견청취 및 시민계획단 등) 시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의 수립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 각종 위원회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적 공감이 확보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계획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이 부족한 지역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7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물 절약을 위한 연구 및 시민교육과 홍보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8조(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제8조(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으로 등록한 자를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에서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인천광역시 점자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 제9조(점자 문서 제공)

제9조(점자 문서 제공)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같은 내용의 전자점자를 포함한 점자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10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제10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시장은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점자문화의 확산)

제11조(점자문화의 확산)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산하기관의 정기간행물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2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3-30 / 시행일자: 2020-03-30

# 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등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나. 시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이하 “공사 등” 이라 한다) 
3.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고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의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한 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정보 공표목록은 제9조에 따른 시 및 공사 등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다.

## 제6조(공개방법)

제6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에 따르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부담)

제7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부담하는 금액ㆍ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제8조(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정보공개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2조제2호나목의 기관장은 소관 사항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 등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③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그 밖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10조(정보공개책임관)

제10조(정보공개책임관)  
① 영 제11조의2에 따른 시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영 제11조의2 각 호에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 제11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제11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 시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정보공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제12조(적용의 예외)

제12조(적용의 예외)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시민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ㆍ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 보호자”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정보통신접근성”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추진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행계획을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3조에 따른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정보통신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 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통신접근성 및 정보취약계층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추진 및 지원 사업 등)

제6조(추진 및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3. 법 제47조의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홍보
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5. 정보취약계층 보호자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을 제공 받고 교육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6.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사업
7.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능정보제품 또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유ㆍ무상지원 사업
8. 제7호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또는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9.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교육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군·구 및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보통신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