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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경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시민들이 필요한 경제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경제의식의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경제교육 학습체계”란 경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4.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경제교육은 시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제교육은 성별&#12539;나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장려되어야 한다.

## 제4조(경제교육 기본계획)

제4조(경제교육 기본계획)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4. 경제교육단체간 상호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민간차원의 경제교육활성화 방안 및 지원방안
6.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방안
7.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경제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경제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경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단체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경제교육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경제교육 전문가
2.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3. 지역 경제교육단체의 임직원
4. 경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경제교육인력 양성)

제6조(경제교육인력 양성) ① 시장은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제교육단체가 공동으로 경제교육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경제교육단체가 경제교육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경제교육의 위탁)

제8조(경제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경제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제교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대구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고독사 위험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의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관련 현황
4.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ㆍ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중에서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긴급 의료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ㆍ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과의 연계
5.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6. 고독사 예방 서비스 발굴 및 지원
7.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구광역시 관할 자치구ㆍ군 및 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제9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시장은 고독사 예방대책을 실시할 때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 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 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및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②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제목개정 2025.12.10.]

##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대구광역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촉진 대책을 포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0.>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1. 지역 산업동향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2.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3.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4.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

제6조(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등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기업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8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②  시장은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2.10.>

## 제602조(취업 지원 사업)

제6조의2(취업 지원 사업)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원활한 사회진출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취업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0.]

## 제7조(고등학교 졸업자 불이익 금지)

제7조(고등학교 졸업자 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등이 제6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하지 않아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공기업등은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 채용계획을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5.12.10.>

##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등과 기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대구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자진 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 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시 성별 분석단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일 및 재정지원 신청일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시·도에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다른 조례 또는 사업에 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대구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하여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장애인”이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복지 욕구에 충족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고령장애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령장애인 지원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구청장·군수 및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시설·의료기관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고령장애인 및 그 가족,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
2. 고령장애인 소득 현황
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령장애인이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및 돌봄가족 지원 사업
3.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지원 사업
4. 고령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6.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7. 그 밖에 고령장애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또는「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군, 장애인 관련 단체, 시설,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대구광역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비롯하여 곤충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곤충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실천계획은 매년 연 단위로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곤충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곤충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3. 곤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4. 곤충산업 기반시설 구축 및 경영ㆍ기술 지원
5.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6.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7. 곤충산업 관련 교류ㆍ협력
8.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곤충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곤충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대하여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 등)

제7조(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 등)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화분매개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
2. 학습ㆍ애완곤충의 상품화
3. 식용, 사료용, 약용 등 유용곤충의 발굴 및 산업화
4. 곤충을 활용한 기능성 물질의 개발
5. 천적곤충을 이용한 작물보호
6. 법 제9조에 따른 해외 동향파악, 국제협력,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 제8조(곤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제8조(곤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 관련 경진대회, 박람회, 전시회 등 각종 국내외 행사
2. 유용곤충을 활용한 학교ㆍ사회복지시설 등 곤충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곤충산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제9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① 시장은 다양한 곤충의 시장공급과 곤충에 대한 체험 및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의 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구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10조(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지역 곤충산업의 종합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3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법 제13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곤충자원정책의 발굴
2. 곤충산업 및 곤충 관련 자료 조사ㆍ연구
3. 법 제7조에 따른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대한 지원
4. 곤충자원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5.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 관련 시설 지원
6. 곤충농가에 대한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7. 법 제9조에 따른 해외 동향파악, 국제협력,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8.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곤충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국제협력의 촉진)

제11조(국제협력의 촉진)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곤충산업 관련 동향의 파악, 국제협력,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2조(관련 단체의 육성)

제12조(관련 단체의 육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단체에 곤충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대구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ㆍ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및 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4. “골목경제”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주체가 공동체로 연대되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인적ㆍ물적 자원의 지역 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골목경제 내 구성원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골목상권 특성별 추진 전략 및 방법
3.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계 및 상생협력 방안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5. 그 밖에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의 주요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은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있는 단체

##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등)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등) 
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의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신청서
2.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전원의 동의서
3. 소상공인 확인서
4. 그 밖에 시장이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② 시장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
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3. 골목상권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
4. 골목경제 내 다른 공동체와의 연대와 협업
5. 그 밖에 시장이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업평가)

제8조(사업평가)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제9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하거나 제5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2. 제8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대구광역시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기반시설의 품질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부실시공”이란 공공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6조제2항의 구조부를 말한다.

## 제3조(공공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제3조(공공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측정
2.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3.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의 관리
4.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부실방지 교육
5. 그 밖에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부실시공의 신고 등)

제4조(부실시공의 신고 등) ①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단체 또는 개인(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해당 공사의 명칭과 부실시공의 위치와 시기, 부실사항 등 부실을 확인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는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 그 밖에 신고에 편리한 방법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부실측정)

제5조(부실측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발주청으로 하여금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그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정지기간은 측정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며,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측정의 결과와 현장보존 명령 등의 조치에 대해 시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현장점검)

제6조(현장점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부실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거나, 발주청에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과 함께 하도급계약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점검과 자료조사 등을 동시에 실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현장점검의 대상과 방법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부실시공 신고센터)

제7조(부실시공 신고센터) ①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에 대한 접수와 처리를 위해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건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신고의 범위, 신고내용의 조사 및 확인, 처리 등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위원회)

제8조(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위원회) ① 시장은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부실시공의 여부에 대한 판정
2. 부실신고에 대한 포상여부 및 포상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10조(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제10조(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① 시장은 제4조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요 구조부에 대한 부실여부 등 부실의 정도, 고의성 여부, 공사품질 확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③ 포상금은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며,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④ 포상금 지급대상 공사의 범위, 부실정도에 대한 포상금액의 결정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기준과 지급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신고 포상금 지급의 제한)

제11조(신고 포상금 지급의 제한) 시장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는 등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 감독공무원이나 감리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경우
3. 공무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등 시공에 대한 감독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
4.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3호의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10-10

# 대구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등을 대구광역시로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전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의 효율적인 공공기관 유치를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이전공공기관”이란 제2조제1호의 해당 기관이 대구광역시 관내로 이전되거나 설립되는 경우의 공공기관등을 말한다.

## 제3조(자문단의 설치)

제3조(자문단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유치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정책 제안 및 평가
2. 공공기관등의 유치 전략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자문단의 구성 등)

제4조(자문단의 구성 등) 
①  자문단은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자문단을 대표한다.
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균형발전 분야 전문가로서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
2. 지역경제·산업, 도시계획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비밀엄수 의무)

제5조(비밀엄수 의무) 누구든지 유치활동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6조(유치활동 지원)

제6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제7조(이전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제7조(이전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이전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전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연구용역 등)

제8조(연구용역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대구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 및 활용 성과
2. 지역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
3.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대상 및 방식
4. 지역 공공데이터의 품질 및 표준 관리 강화 방향
5.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지원 전략
6. 민관협업 및 국제협력 강화 방향
7. 예산의 확보 및 투입 전략
8. 그 밖에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제6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시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 실·국장이 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ㆍ점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해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관 정책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제8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시장은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사업
2.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3.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4.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생태계 구축 지원
5.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 협력을 통한 공공데이터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제9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시장은 시가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데이터 품질의 진단 및 평가와 개선지원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무에 대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