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전북특별자치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및 비용지원)

제2조(지원대상 및 비용지원)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전북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6세 이하의 도민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 과거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 
3. 국가에서 주관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4.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 제3조(예방접종 지원계획 수립)

제3조(예방접종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우선 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 
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접종 대상 선정)

제4조(접종 대상 선정) 도지사는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접종이 필요한 연령대를 지정해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다.

## 제5조(접종지원 중단)

제5조(접종지원 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도지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비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9 / 시행일자: 2025-08-29

#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 중 그 일부를 관할구역 안의 시장·군수, 전북특별자치도 직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0, 2015. 7. 3, 2019. 6. 26., 2024. 1. 12.>

## 제2조(권한의 재위임사항)

제2조(권한의 재위임사항)  
① 도지사의 권한 중 관할구역 안의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 7. 10., 2014. 4. 30., 2019. 6. 26> 
② 도지사의 권한 중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6. 26., 2024. 1. 12.> 
③ 삭제 <2014. 4. 30.>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도지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6. 26>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수임기관은 수임 받은 권한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구역 안의 시장·군수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직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0, 2022. 3. 11., 2023. 12. 8.>

## 제2조(권한의 위임사항)

제2조(권한의 위임사항) 
①도지사의 권한 중 관할구역 안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8. 7. 10., 2014. 4. 30>
② 삭제 <2022. 3. 11.>
③도지사의 권한 중 전북특별자치도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23. 12. 8.>
④ 삭제 <2014. 4. 30>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수임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수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 제5조(재위임의 금지)

제5조(재위임의 금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수임받은 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1., 2022. 7. 15., 2024. 1. 12.>

## 제2조(동의안의 제출)

제2조(동의안의 제출)  
①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동의안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7., 2022. 3. 11., 2024. 1. 12.> 
② 동의요구안의 제출절차는 도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 8. 9]

##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중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7. 15., 2023. 2. 3., 2024. 1. 12.> [본조신설 2013. 8. 9]

## 제4조(수탁기관 선정절차)

제4조(수탁기관 선정절차)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7., 2024. 1. 12.>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2. 7. 15.> 
③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탁 신청서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④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처리 주관부서(이하＂소관부서＂라 한다)는 민간위탁대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 제5조(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개)

제5조(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탁기관 선정결과는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 제6조(협약체결 등)

제6조(협약체결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탁기관과 위·수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소관부서가 위·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소관부서의 장(이하“소관 실·과장”이라 한다)은 민간위탁 협약서를 별지 제2호서식을 참고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사본을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2, 2019. 3. 8, 2021. 12. 31., 2022. 7. 15., 2024. 1. 12.> 
③ 위·수탁협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한다.

## 제7조(정책실명제 실시)

제7조(정책실명제 실시) 소관 실·과장은 민간위탁시설·사무에 대한 관련계획에서부터 운영전반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련된 모든 담당자 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5.>

## 제8조(인계·인수)

제8조(인계·인수) 소관 실·과장은 시설·사무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 후에는 수탁기관에서 생산하였던 문서 일체를 인계받아야 한다.

## 제9조(지휘·감독·감사 등)

제9조(지휘·감독·감사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8조 및 조례 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며,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처리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에서 실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9, 2014. 10. 22, 2019. 3. 8> 
② 감사부서에서는 소관 실·과장의 감사의뢰 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감사규칙」 제2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3호에 따라 도민감사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7, 2022. 7. 15., 2024. 1. 12.> 
③ 도지사는 지휘·감독·감사결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거나 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10조(운영성과평가)

제10조(운영성과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운영성과평가는 경영평가 전담부서에서 총괄 시행한다 <개정 2015. 8. 7, 2019. 6. 26> > 
  1.  <삭제 2015. 8. 7> 
2.  <삭제 2015. 8. 7>

## 제11조(민간위탁애로신고센터 운영)

제11조(민간위탁애로신고센터 운영) 도지사는 민간위탁 종사자의 고충 및 애로사항 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총괄부서에 민간위탁애로신고센터를 둔다. [본조신설 2019. 3.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하거나 자원봉사 또는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회공헌인증”이란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그 우수성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여건을 조성하고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 제4조(사회공헌 시책)

제4조(사회공헌 시책) 도지사는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관련 도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관련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사회공헌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지원
4. 사회공헌지표의 개발ㆍ이용
5. 사회공헌 자료집 발간
6. 그 밖에 사회공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회공헌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사회공헌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우수 사회공헌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회공헌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이하 “우수 사회공헌자”라 한다)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사회공헌자 포상과 관련한 대상자 선정, 심사, 수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수 사회공헌자를 포상하는 때에는 그 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 제7조(사회공헌인증)

제7조(사회공헌인증)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 사회공헌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회공헌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③ 도지사는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그 사무실 등에 인증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예우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인증 표식, 수여 기준, 방법 및 절차, 예우 및 지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사회공헌인증 사후관리)

제8조(사회공헌인증 사후관리)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인증된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인증을 받은 자가 위법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9조(사회공헌센터 설치ㆍ운영)

제9조(사회공헌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회공헌센터(이하 “사회공헌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회공헌 정보 수집 및 제공
2.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3. 사회공헌 실적 관리
4. 사회공헌 관련 홍보 및 교육
5. 사회공헌 관련 사업 연계 지원
6.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사회공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공헌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5.]

## 제10조(사회공헌주간)

제10조(사회공헌주간) 도지사는 매년 사회복지의 날이 속한 1주간을 사회공헌주간으로 정하여 사회공헌자에 대한 포상 및 예우 등 사회공헌 분위기를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도민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도민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호 또는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사회복지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도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
2.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 지원사업
3. 위기가정 복지사각지대 지원 사업
4.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지원사업
5. 거동불편자 활동편의 제공사업
6.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7. 사회복지 심부름사업
8. 어려운 이웃돕기지원 사업
9. 보육교직원 심리정서 지원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의 관리)

제6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3., 2024. 1. 12.>

## 제2조(심의대상)

제2조(심의대상)  
①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 공사 및 장비보강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1. 13., 2024. 1. 12.> 
1. 신ㆍ증축: 총공사비 5억원 이상 
2. 개ㆍ보수: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 
3. 장비보강: 3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외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1.1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및 장비보강 사업의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개정 2024. 1. 12.> 
1.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사업신청 없이 국고를 지원하는 경우 
2. 각종 재해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기능보강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이거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자한 공기업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보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11.13.> 
② 실무위원회는 복지여성보건 관련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업무 관련 실ㆍ과장 및 복지분야 전문가ㆍ시설장 등 9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11.13.> 
③ 실무위원회는 기능보강사업을 심의할 때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11.13.> 
④ 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공사 및 장비보강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4조(서면심의)

제4조(서면심의)  
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2조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② 서면으로 심의한 사안은 추후에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5조(안건제출)

제5조(안건제출)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1. 공사: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2. 장비보강: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서는 심의위원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록 작성 등)

제6조(회의록 작성 등) 심의위원회 간사 및 서기는 의결서, 회의록 및 심의대장 등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 규정에 의거 보호·선도·활동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률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기능보강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및 대수선, 장비보강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이하 “수행계획서”라 한다.) 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수행계획서의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와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건축 관련 분야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이 있는 자
2.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 경력이 있는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3. 사회복지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비영리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임·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
5.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3명 이내)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복지여성보건국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의 심의 기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0. 14>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8조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4.>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1. 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회의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보강 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현장방문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건강 등 일신상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의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 제11조(의견 청취 등)

제11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종전의 사업결산내역 등 심의에 필요한 관계 자료의 제출과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 등에 대해 안심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2. “범죄피해 우려자”란 현재 직접적인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안전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나. 생활환경이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거주자 및 1인점포 운영자
다. 언어적ㆍ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
라.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사회안전약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안심물품”이란 위급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북자치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심물품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심물품 지원사업)

제5조(안심물품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심물품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북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북자치도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
2. 범죄피해 우려자
3. 사회안전약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전략 및 목표, 추진 방향
2.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
3. 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방안
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5.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원활한 안심물품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전북경찰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안심물품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협업ㆍ네트워킹ㆍ혁신을 주도하는 인적ㆍ물적 거점공간인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하 “혁신타운”이라 한다)은 군산시 신관동 1-3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23. 12. 8.>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5., 2023. 12. 8.>
1. “사회적경제”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단체로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직 등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소셜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혁신타운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집적화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2.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보육 및 판로지원 등 통합 지원체계 구축
3. 사회적경제 교육 및 인력양성과 그에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금융 및 창업 등의 지원
5.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전시, 체험공간 및 지역주민 문화공간 제공
6. 사회적경제 분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연계사업 추진
7. 그 밖에 혁신타운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5조(설치)

제5조(설치) 혁신타운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을 위한 입주 및 교류공간
2. 사회적경제기업에 필요한 공용장비 및 공간
3.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및 보육 공간
4. 사회적경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공간
5. 사회적경제 연구 및 금융 등 지원 공간
6. 사회적경제 전시, 체험, 판매, 숙박 등 편의 및 부대시설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조직에게 보육 및 연구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②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르며 시설 대관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4. 5., 2023. 12. 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4. 5.,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행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3. 4. 5., 2023. 10. 4.>
1. 도내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2. 도내 소재지를 두고 있는 소셜벤처기업
3. 삭제<2023. 10. 4.>
4. 삭제<2023. 10. 4.>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도지사는 혁신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한 사항 외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4. 5., 2023. 12. 8.>

## 제8조(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혁신타운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혁신타운의 목적 또는 용도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일부를 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여 그 사용료 등을 혁신타운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혁신타운의 재산 및 시설을 운영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ㆍ조례 및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 제11조(자체운영규정)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혁신타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보고와 감독)

제12조(보고와 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 또는 조사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공무원의 파견)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혁신타운의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혁신타운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정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사회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사회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체적ㆍ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5조에 따른 행복정책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 
나. 노인 
다. 저소득층 
라. 영유아·아동·청소년 
마.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2. “행복정책계획”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사업을 총괄하여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정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행복정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사회취약계층의 범위 및 정책 추진방향 
2. 전북자치도 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사업에 관한 사항 
3.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방안 
4.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행복정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전북자치도 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사업의 지원 방안 
3. 전북자치도 내 사회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4조에 따른 행복정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호선(互選)으로 선출된 민간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 분야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취약계층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특정 시ㆍ군인 위원이 1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임기 등)

제8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解囑)을 원하는 경우 
2. 제9조제3항의 회피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행정부지사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최초 소집되는 회의의 의장은 행정부지사인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23. 12. 8.>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사회협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문화계, 복지계, 환경계 등 전북특별법과 관련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역사회문제의 사회적 협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정책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사회협약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청렴서약서 제출)

제8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관, 단체 등 관련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