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07 / 시행일자: 2016-10-07

# 괴산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괴산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은 괴산군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가 지역사회복지의 증진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유기적인 연계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2.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3.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4.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5.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6.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등)

제4조(보조금 등)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군수는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괴산군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개정 2024.5.31. 조례 제2880호>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외ㆍ단절된 가구를 위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ICT(정보통신기술)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사회적·경제적 자립 지원 
11.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5.31. 조례 제2880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괴산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에 따라 괴산군에서 시행하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산림사업”이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관리대행자의 선정)

제3조(관리대행자의 선정) 관리대행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선정한다.

## 제4조(계약체결 등)

제4조(계약체결 등)  
① 관리업무를 대행할 경우에는 군수와 관리대행자 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업무대행의 목적 
2. 관리업무대행업자의 의무 
3. 대행내용 및 대행기간 
4. 그 밖에 관리업무대행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관리대행업무)

제5조(관리대행업무) 관리대행자는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관리대행자의 의무)

제6조(관리대행자의 의무) 관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대행자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도 팀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2. 관리대행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해 군수가 지시한 업무 외에는 유사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매월 업무진행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사업비 잔액은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군수의 승인 하에 추가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

## 제7조(지정 취소 등)

제7조(지정 취소 등) 군수는 관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리업무대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업무대행 지정을 받은 경우 
2. 군수의 지도, 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산림사업의 관리업무와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 검사를 방해, 거부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을 현저히 증가시켜 청구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과정에서 재해예방 등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

## 제8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8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관리대행자는「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괴산군 산림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산림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질 좋은 목재칩 등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자원순환센터”란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491-3번지 일원에 목재 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해 건설된 시설·장비와 이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2. “목재칩”이란 산림자원순환센터에서 목재를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운영·관리)

제3조(운영·관리)  
① 산림자원순환센터는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한다. 
② 군수는 생산시설의 운영·관리와 목재칩 등의 원활한 생산을 위한 관리인력을 둔다.

## 제4조(운영재원)

제4조(운영재원) 산림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자체 재원,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 제5조(제품의 가격결정)

제5조(제품의 가격결정) 제품의 가격은 국내 시장가로 정한다.

## 제6조(제품의 공급)

제6조(제품의 공급)  
① 생산된 제품은 관내 산림에너지자립마을에 우선 공급한다. 
② 군수는 1항에 따라 관내 산림에너지자립마을에 공급할 경우 제5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에서 20퍼센트 이내로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우선공급 후 잔여 제품은 다양한 수요처에 판매할 수 있다.

## 제7조(관리위탁)

제7조(관리위탁)  
①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생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생산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등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자원순환센터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관련 공고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자가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⑤ 수탁자가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원자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와 원자재를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산림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로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제10조(관리위탁의 해지)

제10조(관리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위탁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수탁자는 관리위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괴산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화재 등)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관리위탁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괴산군이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사용자가 그 공제금을 괴산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고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산림자원순환센터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림자원순환센터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산림자원순환센터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괴산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로부터 괴산군 내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불방지 캠페인”이란 괴산군 내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산불방지 활동을 말하며,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산불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며,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홍보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제5조(산불방지대책의 수립)  
① 군수는 괴산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불방지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법 제30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불유관기관 협조 사항 
5. 그밖에 산불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산불방지 활동)

제6조(산불방지 활동)  
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이 군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 관련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 및 배포 
2. 언론 및 방송을 통한 산불방지 활동 홍보 
3. 군민과 단체가 참여하는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산림인접지역의 태우기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5.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 홍보 
6.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제7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 정화 및 산불방지 캠페인 
2. 산불 진화 활동 참여 
3. 그밖에 산불방지를 위한 활동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7 / 시행일자: 2023-02-17

# 괴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심의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괴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괴산군에 설치 · 운영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정원산림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7.2.10. 조례 제2312호, 2023.2.17.>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2013. 7.12 조례 제211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3.2.17.>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심의결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 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 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정원산림과 산림관리팀장으로 한다.<2015.6.5. 조례 제2197호.2017.2.10. 조례 제2312호, 2023.2.17.>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의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등)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보칙)

제12조(보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괴산군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괴산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18. 조례 제2557호> <개정 2022.10.1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산업단지조성사업 이라 함은 산업단지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 통신, 용수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18. 조례 제2557호>

## 제3조(회계연도)

제3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8. 조례 제2557호> 
  1. 선수금 
2. 기채자금 
3. 보조금 
4. 분양용지 매입대금 
5. 일반회계전입금 
6. 그 밖의 수입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8. 조례 제2557호> 
  1. 토지매입비 
2. 보상비 
3. 지구시공비 
4. 부대시설비 
5. 기채상환금 
6.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비용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의 전출금 <개정 2021.6.25.조례 제2608호> 
8.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개정 2021.6.25.조례 제2608호> 
9.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6조(회계공무원의 임명)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6.26. 조례 제2522호>

##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에게는 회계관직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8. 조례 제2557호>

## 제8조(금고의 설치)

제8조(금고의 설치) 본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9조(할부금)

제9조(할부금)  
① 산업단지 입주자는 부지분양 할부금을 군수의 지시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납부한다.<개정 2020.12.18. 조례 제2557호> 
② 부지 분양 할부금은 납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부지분양 할부금이 체납되었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1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제11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의 납입이 부진함으로서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재원에서 임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8.6.29. 조례 제2390호>

## 제12조(예비비)

제12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괴산군수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존속기한)

제1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28. 조례 제2412호><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37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괴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2조(협력체계 구성 등)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괴산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 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괴산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괴산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괴산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괴산군 안전보건지킴이)

제6조(괴산군 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괴산군 안전보건지킴이(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괴산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괴산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괴산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8조(괴산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괴산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 
2. 제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 
3. 제6조에 따른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운영 
4. 제7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괴산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괴산군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괴산군 상수도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특별회계 설치)

제1조(특별회계 설치) 괴산군 상수도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괴산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는 수도급수(이하 “회계”라 한다) 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서 그 세입에 충당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① 회계는 운영관리비, 시설비 및 기타잡비의 지출로 한다. 
② 회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의한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28. 조례 제2412호><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37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5 / 시행일자: 2024-10-25

# 괴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괴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별표 1
2. 캐릭터: 별표 2
3. 브랜드 슬로건: 별표 3
4. 군기: 「괴산군 군기 조례」에서 별도 관리

##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군수는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사용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목적이나 사용조건에 맞게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상징물을 사용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대장을 비치하여 사용승인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상징물의 사용허가의 방법·기간,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2조의4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 시기, 납부 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괴산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징물의 선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상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괴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괴산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의 새마을지도자괴산군협의회, 괴산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중앙회괴산군지부, 직장공장새마을운동괴산군협의회 등과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법인으로 등록된 조직을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4. 새마을지도자의 조직결속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5. 읍ㆍ면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 <신설, 2023.5.31.>
6. 괴산군 관내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각종 새마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국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대여 <개정, 제5호에서 이동, 2023.5.31.>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및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2014.12.26. 조례 제2181호>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7 / 시행일자: 2023-03-17

# 괴산군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자연환경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계 교란 생물을 퇴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의 생태자원 보호 및 지속적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계 보전 또는 교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괴산군수의 책무)

제4조(괴산군수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자연환경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 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 
2. 생태계 교란 생물의 퇴치 방제 계획 
3. 생태계 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 방안 
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괴산군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① 군수는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군민, 기업ㆍ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활동 
2. 생태계 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 
3.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대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생태계 교란 생물을 수거ㆍ처리ㆍ활용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절차, 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사업추진실적 보고)

제8조(사업추진실적 보고) 제7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해당 지원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을 포함한 사업추진실적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금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금 환수)

제10조(지원금 환수)  
①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는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3.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중단한 때 
4.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1 / 시행일자: 2023-04-21

# 괴산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괴산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괴산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262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3.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는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관리위탁 할 수 있다.

## 제5조(시설의 사용)

제5조(시설의 사용) 생활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충청북도, 괴산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 
2. 국가, 충청북도, 괴산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 
3. 괴산군 지역 문화예술인이나 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발전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는 전액반환, 7일에서 1일전은 50퍼센트 반환 
4. 사용일 이후에 잔여일수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할 경우 잔여일의 해당 금액 일할계산의 50퍼센트 반환

## 제8조(손해배상 책임)

제8조(손해배상 책임)  
① 사용자는 제반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감정가격에 의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시는 허가권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생활문화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및「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04.21.>

## 제12조(대장 및 장부)

제12조(대장 및 장부) 군수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비치 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2. 시설물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 
3. 사용신청(허가)사항 기록부(별지 제5호서식)

## 제13조(점검보고)

제13조(점검보고) 생활문화센터의 시설관리 부서장은 수시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리운영의 적부 사항 
3. 기타 생활문화센터 관리상 필요한 사항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