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5-04

# 함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해당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에 현 이장 임기 만료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주민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합산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신설 또는 통합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리 
3. 읍ㆍ면장이 직권으로 이장을 임명하는 경우

## 제3조(결격사유)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제4조(임명절차)

제4조(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총회(이장을 선출하기 위해 마을 규약 또는 관습에 따라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에서 선출된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제출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하고, 마을총회의 선거권, 정족수 및 선거방법 등 운영방식은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다. 단, 이장선출을 위한 마을총회는 마을회관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읍ㆍ면장은 제2조의 임명자격과 제3조 각 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장을 추천하지 않거나, 이장 선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읍면장이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읍면장이 마을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별로 한 개의 의결권을 주며, 세대(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 세대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마을회관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 마을총회 개최 공고 7일이 경과한 후에도 과반수 참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석자 중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 제5조(임명장 교부)

제5조(임명장 교부) 읍ㆍ면장은 제4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하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장이 연임하는 경우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서약서 제출)

제6조(서약서 제출) 이장에 임명된 사람은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4조의 절차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장이 임기 만료 전에 새로 임명되어 변경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

## 제8조(해임)

제8조(해임)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 및 해당 읍ㆍ면 이장협의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이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마을총회에서 리의 주민등록상 총 세대 중 과반수 세대의 의결로 이장 해임을 요구한 경우 
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이장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법행위(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개입하였을 경우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때 
5.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할 때 
6. 임기 중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해당 리가 아닌 곳으로 전출할 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때 
8.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여성이장의 임명 등)

제9조(여성이장의 임명 등) 읍ㆍ면장은 여성이장을 정원의 10%이상 임명하도록 노력하고, 이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 등)

제10조(보고 등)  
① 읍ㆍ면장이 이장을 임명한 때에는 임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명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이장 임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31 / 시행일자: 2018-10-31

# 함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018. 10. 31.>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 10. 31.>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2000.08.11)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2018. 10. 31.>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이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2018. 10 .31.>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하면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8. 10. 31.>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2018. 10. 31.>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2018. 10. 31.>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함평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2018. 10. 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31 / 시행일자: 2015-07-31

# 함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7. 28)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0.9.16)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개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97. 7.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군당 이장 정수의 15%이내로 하되,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97. 7. 28)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 이장에서 해임된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97. 7. 28)

제9조 삭제(97. 7. 28)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함평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2017.12.28.)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 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개정 2017.12.28.)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2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12.28.)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바로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그 초과액을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7.31, 2017.12.28.)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 2017.12.28.)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6-01-01

#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6.,2021.7.19.>

## 제2조(지원 기준)

제2조(지원 기준) 
①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9.16.,2021.7.19.>
②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별표 중 다른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시책은 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7.19.>

## 제3조

제3조 삭제 <2021.7.19.>

##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별표에 따른 인구늘리기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각 지급단계별 주소지 유지기간(6, 12, 18, 24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혼축하금의 지원신청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9.16.,2021.7.19.,2022.4.29., 2025.12.22.>
②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접수 받은 읍·면장은 조례 제2조의 지원대상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 후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자연명부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6.,2021.7.19.>
③ 읍·면장은 민원인이 전입신고 시 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1.7.19.>

##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본인 또는 세대주에게 함평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 또는 세대주가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 또는 직계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16.,2021.7.19., 2025.12.22.>
② 결혼축하금의 지원기준 및 지급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9.16.,2021.7.19.,2022.4.29.>

## 제6조(지원자 관리)

제6조(지원자 관리) 
①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장려금 지급 대상자 관리대장에 지원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4.29.>
② 군수는 별표에 의한 지원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읍·면장에게 거주 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제2조(위원장의 직무대행)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순서는 함평군의회 의장,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순서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8월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안건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적어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20.12.30.>

## 제4조(대상자 선발 공고)

제4조(대상자 선발 공고)  
① 위원장은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매년 대상자 선발요강을 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선발 3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대상자 선발을 할 경우에는 대상자 선발요강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 제5조(지원대상자 자격)

제5조(지원대상자 자격)  
① 조례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선발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해당 연도 선발요강을 따른다. <개정 2020.12.30.> 
②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발기준은 별표의 평점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12.30.>

## 제6조(장학금 등의 신청)

제6조(장학금 등의 신청)  
① 조례 제13조부터 제14조에 따라 장학금 또는 지원금(이하 “장학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 군내 고등학교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97. 6. 9., 2020.12.31.> 
1.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별지 제1-1서식 
2. 조례 제1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별지 제1-2서식 
3. 삭제 <2020.12.31.>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 군내고등학교장 또는 읍ㆍ면장은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적합한 사람을 위원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로 위원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97.6.9., 2020.12.31.>

## 제7조(선발알림)

제7조(선발알림)  
① 위원장은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육장, 군내 고등학교장과 읍ㆍ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97. 6.9., 2020.12.31.> 
② 삭제 (2013.9.9) 
③ 삭제 (2013.9.9) [제목개정 2020.12.31.]

## 제8조(장학금 등의 지급)

제8조(장학금 등의 지급) 위원장은 장학금 등을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입금하고,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 제9조(공인)

제9조(공인)  
① 위원장은 사업의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인을 갖춰두고 활용한다. <개정 2020.12.31.> 
② 공인의 규격은 한 변의 길이가 2.1센티미터인 정사각형으로 하고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되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20.12.31.> 
③ 인영은“함평군인재양성추진위원장”으로 한다. 
④ 공인은 기금운용관이 관리한다.(개정 99. 7. 31)

## 제10조(기부대장 관리)

제10조(기부대장 관리) 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장학금 등 지급대장 및 인재양성기금 기부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5-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을 갖춰두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6.10.15.,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 제11조(기부증서 발급 및 기부자 예우)

제11조(기부증서 발급 및 기부자 예우)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재양성기금 기부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군수는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특정 장소에 상징물 설치 및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2. 함평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군수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군보 등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0.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2.4.18.>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일반회계 전입금 
2. 국ㆍ도비보조금 
3. 지방채 
4. 산업용지등 매각 수입금 
5. 계약금, 선수금등의 입주자 부담금 
6.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 <개정 2018.4.15, 2018.12.31.> 
  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 
2.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4. 지방채 차입금, 보증채무의 상환 
5. 선수금 등에 대한 정산금 
6. 일반회계 전출금 
7.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예비비)

제4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402조(존속기한)

제4조의2(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2. 12.> [본조신설 2018.12.31.]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30 / 시행일자: 2019-10-30

# 함평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임업을 육성하고 지원을 촉진하여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로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산림관련단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와「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임업인 등”이란 제4호의 “임업관계자”와 제5호의 “산림관련단체”를 말한다. 
8. “임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임산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의 진흥 등 함평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임업인 등 지원)

제4조(임업인 등 지원)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지원사업 
2.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 지원사업 
3.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소비·홍보 사업 
4. 기술교육·연수·견학에 필요한 비용 
5. 임업기계장비의 보급 및 교육 
6.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 
7. 그 밖에 임업인 등의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5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6 / 시행일자: 2016-11-16

# 함평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3조제1항에 따른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   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함평군에 소재하고, 함평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1 / 시행일자: 2016-12-31

# 함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군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7.31.)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7.31.)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개정 2015.7.31.)

##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의 수립)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3.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4.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5.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시책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한다.

##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함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개정 2015.7.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5.7.31.)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생명존중 사상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개정 2015.7.31.) 
4. 추진실적 평가 및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을 「함평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함평군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1.>

##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 전문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7.31.)

## 제9조(지역사회협력망 구축)

제9조(지역사회협력망 구축)  
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교육)

제10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교육)  
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하 기관·단체,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단체 및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할때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5.7.31.)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조성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5 / 시행일자: 2018-04-15

# 함평군 자연재해원인 조사 · 분석 · 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함평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함평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에 함평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연재해 사전 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 
2.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ㆍ연구 
4.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운영)

제4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재해 관련 분야 전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 1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협회나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군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협의회 회원은 당연직 회원과 위촉직 회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회원은 부군수와 재해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해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분석 및 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중 군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 및 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 결의를 포함한다)으로 결정 
5. 세부운영계획 : 운영 및 회원의 역할 등에 관해서는 회장이 수립·시행

## 제5조(회원 등록 등)

제5조(회원 등록 등)  
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회원의 의무)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7조(협의회의 회의)

제7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장은 제3조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현지 조사)

제8조(현지 조사)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을 경우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현지 조사를 할 경우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9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제8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완료한 회원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에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 정리한 결과를 군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군 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제8조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 
3. 의안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한 수당·여비 
2.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3. 삭제 <2018.4.15.>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10-01 / 시행일자: 9999-12-31

# 함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수위로 등침수위선을 해발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	·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건축물" 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 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하천의 범람  (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 되거나 축대힝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배수개선 등의 침수 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 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와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2 / 시행일자: 2020-05-12

# 함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에 따라 주민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함평군 소재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범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함평군 자율방범대(이하 “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읍·면에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봉사단체로 비영리 목적의 단체나 주민의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2.>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3.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지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연합회)

제4조(연합회) 자율방범대간의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증진을 위하여 함평군 자율방범 연합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1., 2019.12.20.> 
1. 방범활동을 위한 피복비, 야식비, 소모성 장비 구입비 
2. 방범 순찰차량 및 유류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전년도 활동실적, 지도점검 결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지원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1. 3개월 이상 방밤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방범대원이 파렴치한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제5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는 사업종료 즉시지출 증명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게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1.>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1., 2016.12.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