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5., 2019.5.10., 2021.12.31.>

##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2011. 10. 14., 2015.6.5., 2019.5.10.>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ㆍ단축하는 변경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09. 2. 27., 2011.10.14>
②괴산군의회 의장은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2011.10.14, 2015.6.5., 2021.12.31.>

##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①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6.4.22.>
②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에 집회한다.<개정 2009. 2.27., 2011.10.14.>
③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5.6.5., 2019.5.10., 2021.12.31., 2023.3.3.>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 및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군수로부터 다음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5.6.5., 2019.5.10., 2021.12.31., 2023.3.3.>
③임시회에서는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그 밖에 군민의 의견 수렴 및 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15.6.5.>

##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본조 신설 2021.12.31.>

## 제602조(의회 보고)

제6조의2(의회 보고) 
①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은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②군수는 보고사항 발생 후 최초 도래하는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 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본조 신설 2024.11.1. 조례 제2915호>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12.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괴산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 배지
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0㎝, 세로80㎝로 한다.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문장과 원내에 “의회”로 표시하고 그 하단에 “괴
산군의회”라 예서체로 표시한다.<개정 2015.3.30. 의회규칙 제14호>
3. 무궁화 문장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1로 하고 문장속 원의 직경은  문장
직경의 9분의4로 하며 문장의 색채는 금색으로 “의회”의 색채는 흰  색 바	
탕에 금색으로 한다.<개정 2015.3.30. 의회규칙 제14호>
4. “괴산군의회” 글씨 전체의 폭을 깃면 가로의 2분의1로 하고 글씨 각각  크
기는 깃면 세로의 10분의1로 하며 색채는 흰색으로 한다.
5.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
6.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의회기는 의회청사와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이동식의회기는
금실로 된 수술을 부착한다.
②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배지제식)

제6조(배지제식) 
①의원배지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②배지의 이면에 의회대수와 의회명 및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의원고유번호를 조각
한다.<개정 2015.3.30. 의회규칙 제14호>

##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고유일련번호에 따라 교부한다.
②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
유를 신고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재교부 받은 의원 개인 부담
으로 한다.

## 제8조(배지 패용요령)

제8조(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괴산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괴산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1호, 2021.12.31., 2024.5.10. 조례 제2870호, 2024.5.10. 조례 제2870호>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3. 8. 29 조례 제1760호,개정 2015.6.5. 조례 제2201호>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ㆍ과ㆍ소장급 <개정 2015.6.5. 조례 제2201호,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1.6.4. 조례2595호, 개정 2024.2.2. 조례 제2857호>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15.6.5. 조례 제2201호, 2021.12.31., 2024.5.10. 조례 제2870호>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괴산군 본청의 과ㆍ소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개정 2015.6.5. 조례 제2201호,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2.2. 조례 제2857호>

## 제3조(적용기준)

제3조(적용기준) 관계 공무원이 교육,출장,공가,병가 등의 사유로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없을 때에는 「괴산군 직무대리규칙」을 따른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1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7 / 시행일자: 2021-05-07

# 괴산군청장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괴산군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괴산군청장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사망 공직자"란 「공무원연금법」 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 "괴산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이란 괴산군수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군청장 대상 중 유가족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괴산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공무직 및 청원경찰(이하 “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청장 대상)

제4조(군청장 대상) 군청장 대상은 공직자 중에서 공무상 사망 공직자로 군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장례가 마무리되면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5급 이상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괴산군공무원 노동조합 대표가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필요한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이 된다.

##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군청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 제7조(장례비용)

제7조(장례비용)  
① 군청장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의 장례비용 기준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② 가족장 및 일반 장례를 집행한 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 제1항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 직계비속, 그 외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법정상속의 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유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18 / 시행일자: 2020-12-18

#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판매대행점의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의 관리)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판매 대행점은 매월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조(가맹점의 등록)

제3조(가맹점의 등록)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역 축제ㆍ행사 등(이하 “지역축제등”이라 한다)에 참여하기 위해 가맹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지역축제등 개최 15일 전까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또는 고유번호증) 
2. 대표자 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승인된 가맹점의 운영기간은 가맹점 등록이 승인된 때부터 지역 축제등 종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 제4조(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

제4조(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  
①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개인의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는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다.
별지 서식을 별표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농교류 촉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특별시 괴산주민 홈페이지”이라 함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군에서 구축한 홈페이지를 말한다. 
2. “자연특별시 괴산 주민제도”란 인터넷상의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출향인사, 학교동문, 친척, 도시민 등 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자연특별시 괴산주민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자연특별시 괴산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도시와 농촌 간에 생산적인 상생의 정보교류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3.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이란 괴산군에서 운영하는 자연특별시 괴산주민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이란 자연특별시 괴산홈페이지에 회원으로 등록한 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5. “자연특별시 괴산주민 약관”이란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 전에 사전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등록한 시점부터 등록 해지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이용조건 및 절차, 군과 회원간의 권리 및 분쟁의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은 괴산에 관심이 있는 내ㆍ외국인 모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누구든지 될 수 있다.

## 제4조(등록)

제4조(등록)  
①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연특별시 괴산주민 홈페이지 가입절차에 따라 약관에 동의한 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은 자연특별시 괴산주민 홈페이지에서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을 출력할 수 있다.

## 제5조(제도의 운영)

제5조(제도의 운영)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특별시 괴산주민 약관을 정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이 언제든지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연특별시 주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2. 자연특별시 괴산주민 홈페이지 보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을 위한 경제적ㆍ사회적 서비스 제공 
4.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및 이벤트 개최 
5.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을 대상으로 농ㆍ특산물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 관한 사항

## 제6조(혜택)

제6조(혜택)  
① 군수는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 
1.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수여 
2. 「괴산군 몽도래언덕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시설 사용료 감경 
3. 「괴산군 청소년수련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 감경 
4. 「괴산군 소금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입장료 감경 
5.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입장료 면제 및 사용료 감경 
6. 「괴산군 화양동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시설 사용료 감경 
7. 「괴산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시설 이용료 감경<신설 2024.8.2. 조례 제2898호>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한국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 등”이란 괴산군과 괴산군의회 및 군 소속 행정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을 의미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인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체인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편의증진)

제5조(편의증진) 
① 군수는 원활한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한국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에게 한국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인터넷방송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한국수어사용자의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군수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군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4 / 시행일자: 2024-05-24

# 단양군 1인가구 안전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 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리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단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1인가구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군수는 1인가구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단양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행계획의 내용이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재원의 규모ㆍ조달과 분배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 
4.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성별, 연령ㆍ특성 등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성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1인가구 정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추진시 소득 수준을 반영하거나 다른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그 밖에 합리적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제3조의 범위 내에서 적용대상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2. 경제적 안정ㆍ자립지원 사업 및 건강관리를 위한 여가생활 지원 
3. 생활환경 안전지원 (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포함) 
4.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및 인식개선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1 / 시행일자: 2016-11-11

# 단양군 4·19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4·19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단양군민의 민주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19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기념사업)

제3조(기념사업) 군수는 4·19혁명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4·19혁명으로 사망한 사람을 위한 추모사업
2. 4·19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위탁)

제4조(위탁) ① 군수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4·19혁명 기념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15 / 시행일자: 2016-01-15

# 단양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ㆍ25전쟁 당시 단양군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사업을 지원하여 민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군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ㆍ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이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을 입증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민간인 희생자의 유가족이나 단체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받아 제1호에 준하여 군수에게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유가족이나 단체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단양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단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제1항에 따라 단양군에 거주하는 단양군민들의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타이머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타이머콕”이란 가스레인지 등의 연소가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사용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2. “사업자”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제2항에 따른 가스 안전 관리조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주택”이란「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비용지원)

제3조(지원대상 및 비용지원)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스타이머콕 설치비용의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이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주택
4.「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가 거주하는 주택
5.「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노인복지법」제36에 따른 경로당
7. 그 밖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③ 지원횟수는 1세대당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④ 보조금은 가스타이머콕 보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가스타이머콕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장·면장은 지원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군수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및「지방자치법」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수탁할 때 상호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때
4. 감사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과 제5항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ㆍ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5ㆍ1, 2016ㆍ1ㆍ15〉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제1호의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4. “가구”란「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하고,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算定)하지 않는다.
5.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 가구 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 이내로 한다.

##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등)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ㆍ1ㆍ15〉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ㆍ1ㆍ15〉
1. 가정에서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교육기관에서 학습ㆍ실험 연구 등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ㆍ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4.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5.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7. 일부 제한구역에서 사육가능한 별표 2에 해당하는 가축
8.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이미 허가ㆍ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ㆍ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재ㆍ개축할 수 있으며, 축산 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는 때에는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 등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에는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6ㆍ1ㆍ15〉
④ 군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다.〈신설 2016ㆍ1ㆍ15〉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과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⑤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는 축사의 신축 또는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20ㆍ6ㆍ5〉
1. 축종은 소, 염소, 닭에 한함
2. 일부제한구역에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밖의 지역
3. 배출시설 설치 및 증축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제한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가구 및 주거 밀집지역 세대주 70퍼센트 이상 동의
〔제목개정 2016ㆍ1ㆍ15〕

##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 생활환경 보전과 주민생활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ㆍ15〉
1. 가축배설물 등의 제거 및 수집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2.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예방하고 축사의 청결 유지
3. 악취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실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한다.
②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단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5ㆍ9ㆍ19〉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와 위원회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단양군 여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ㆍ9ㆍ1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6 / 시행일자: 2020-10-16

# 단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 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ㆍ저속의 1인용 이동보조기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안전수칙 등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단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기준 마련)

제7조(기준 마련)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8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시민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단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공원, 공연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무용,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고 거리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공연 활동 지원 
2. 거리공연가의 교류 협력 지원 
3.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거리공연 관리 등)

제5조(거리공연 관리 등)  
① 군수는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장소 
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② 군수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및 민원 사항을 고려하여 거리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민간위탁)

제6조(업무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제4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거리공연가에게「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단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의4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단양군 주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ㆍ12ㆍ31〉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건전한 음주문화”란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만들어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생활양식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절주(節酒)”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3.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5. 「의료법」제3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각 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7. 「도서관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2 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10. 시내버스 정류소ㆍ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제목개정 2021ㆍ12ㆍ31〕

##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군수는 단양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성별의 차이를 고려하여 실시함으로써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제6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군수는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가족과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 제7조(군민 등의 참여)

제7조(군민 등의 참여) 군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의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절주 등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주구역 안에서 음주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 및 반영)

제11조(평가 및 반영)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과태료)

제12조(과태료) 군수는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2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