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강동구 총괄건축가 운영 등)

제2조(강동구 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강동구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주요사업의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강동구 총괄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강동구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강동구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건축·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구청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강동구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 강동구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강동구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강동구 총괄건축가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본방향 등 업무처리기준을 강동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제3조(강동구 공공건축가 운영 등)

제3조(강동구 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동구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강동구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강동구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에 대한 조정·자문 
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 제4조(강동구 총괄건축가 및 강동구 공공건축가의 해촉)

제4조(강동구 총괄건축가 및 강동구 공공건축가의 해촉) 구청장은 강동구 총괄건축가 및 강동구 공공건축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

제5조(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  
① 민간전문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강압적 태도와 지시를 지양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8 / 시행일자: 2021-04-28

#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
2. 풍수해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
3.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내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0년 이상인 건축물 중 5층 이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민간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안전진단 대상)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0조

제3장 건축물의 해체

## 제7조(해체신고 대상)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중 공사용 가설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0조

제4장 보칙

##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별표 3과 같다.
가.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실적
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다. 기존평가참여도
라. 법규준수 여부
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
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감정평가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빈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감정평가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3.>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 시기)

제5조(제설·제빙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 방법)

제6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안전한 곳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제8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제87조의3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관리·운용)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담당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개정 2020. 10. 28.>
3.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신설 2020. 10. 28.>
4. 법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 <신설 2020. 10. 28.>
5.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제3호에서 이동 2020. 10. 28.>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비용
가. 구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 제작 등 홍보에 필요한 비용
나.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업 비용의 융자 및 보조

## 제6조(일시차입)

제6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 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ㆍ문화예술교육ㆍ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이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사업 추진)

제6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9 / 시행일자: 2019-05-29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 제6조(정보제공 및 홍보)

제6조(정보제공 및 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 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1 / 시행일자: 2024-08-21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절차)

제2조(자문절차) 
① 각 부서의 장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 변호사·변리사(이하 “고문 변호사등”이라 한다)에게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법률자문의뢰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에 법률자문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1.>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고문 변호사등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자문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8. 21.>
1.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
2. 법령해석 및 사실판단이 자명한 사항
3. 정책 및 행정 내부 결정에 관한 사항
4. 이미 동일ㆍ유사한 자문회신이 있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은 때에는 자문결과서(별지 제1호 서식)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1.>
④ 기획예산과장은 자문 내역을 자문실적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이때 자문실적부는 전자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1.>

[제3조에서 이동 <2024. 8. 21.>]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구청장은 구정현안에 관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 변호사등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1.>
② 제1항에 따라 개최된 회의에 참석한 고문 변호사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1.>

[제4조에서 이동 <2024. 8. 21.>]

## 제4조(고문료 등)

제4조(고문료 등) 
① 고문 변호사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4. 8. 21.>
1. 고문 변호사: 정액고문료 월 15만원, 자문료 1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고문 변리사: 자문료 1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1.>
1. 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으로 특별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2. 특정한 시책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5조에서 이동 <2024. 8. 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답례품의 종류)

제2조(답례품의 종류)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구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및 서비스 
2. 구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3. 구 지역사랑 상품권 등 구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 제3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제3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답례품의 공급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고향사랑기부 업무 및 지역경제 소관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구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3. 구의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고향사랑기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⑥ 선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⑦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기부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5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5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정성과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 
3.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4.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정금융기관의 위탁)

제6조(지정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해야 하며,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해당해야 한다.<개정 2025. 9. 24.>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 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소상공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2.9.7., 2025. 9. 24.>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삭제 <2022.9.7.>
3. 삭제 <2022.9.7.>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5.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6. 지정 예정구역의 전체상인명부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직권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2.9.7., 2025. 9. 24.>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등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하는 경우(단,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1/2 이상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강동구 특화거리 조성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한다.<개정 2025. 9. 24.>
④ 이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5. 9. 24.>

##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에서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4조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07 / 시행일자: 2022-09-07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 야간약국”(이하 “야간약국” 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야간시간대”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야간약국의 지정을 통해 구민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야간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일 야간시간대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야간약국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야간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야간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야간약국의 관리)

제5조(야간약국의 관리)  
① 야간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야간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야간약국의 운영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야간약국의 운영 실태를 매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야간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야간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22 / 시행일자: 2016-06-22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이익의 균형)

제4조(이익의 균형)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갈등영향분석)

제6조(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제7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갈등조정협의회)

제8조(갈등조정협의회)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9조(협의회의 구성·운영)

제9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당사자 및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제10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제11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활용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활용 
3.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 및 제11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공공갈등 심의 또는 공공갈등 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제13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지급 등)

제14조(수당지급 등) 제8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1조의 전문가,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6 / 시행일자: 2020-02-26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나.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이란 공공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등을 건립할 때에는 구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공개 범위)

제4조(공개 범위)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대상은 10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등으로 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표지판에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②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 제6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

제6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 구청장은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등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