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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尿)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4.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공처리시설”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6.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7.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 간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주택이 5가구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 간 거리는 주택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의 외벽을 기준으로 한다.

##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고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한다. 배출시설 설치 제한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제한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배출시설에 대해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ㆍ고시된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⑤ 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 변경 또는 해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 제6조(공공처리시설 운영 등)

제6조(공공처리시설 운영 등) 
①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지원)

제7조(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지원) 군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자에게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양평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 발생으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口蹄疫)과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을 말한다. 
3. “공동방제단”이란 방역요원 및 차량으로 구성된 방제단이 관내 소규모 축산농가, 가금 거래전통시장, 밀집사육지역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함께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질병 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공동방제단의 구성)

제3조(공동방제단의 구성)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전염병 방제효과 제고를 위하여 공동방제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동방제단은 방역요원 1명, 운전요원 1명, 소독차 1대를 기본으로 구성한다. 
③ 군수는 공동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또는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 제4조(공동방제단의 임무)

제4조(공동방제단의 임무) 공동방제단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축산농가 상시 소독 지원 
2. 구제역(口蹄疫),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 시기에 축산농가 집중 소독 
3. 방제대상농가에 소독 목적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지도 및 홍보 
4. 그 밖에 가축전염병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공동방제단의 운영)

제5조(공동방제단의 운영)  
① 군수는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동방제단을 연중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동방제단은 축산농가, 가금 거래전통시장 및 밀집사육지역을 순회 방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상시 소독을 실시한다. 
1. 가축전염병별 유효한 소독약품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 
2. 폐사축 또는 가축질병 의심환축 발견 시 신속히 신고 
③ 방제지역, 순환 주기와 빈도는 거리, 위험도 및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민간위탁)

제6조(민간위탁) 군수는 공동방제단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방제단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주소를 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6 / 시행일자: 2022-05-16

# 양평군 감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양평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 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치 또는 설립한 지방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 
4. 군의 예산을 보조받은 기관 또는 단체

## 제3조(감사의 종류 등)

제3조(감사의 종류 등)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 
가. 자체감사: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나. 공공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 감사: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실시하는 감사 
다. 기타감사: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일상감사: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른 감사는 군수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전문성의 확보)

제4조(전문성의 확보)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로 임용된 사람에게 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감사ㆍ회계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제5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군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감사의 주기)

제6조(감사의 주기) 군수는 제5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과 감사 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 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공개감사의 운영)

제7조(공개감사의 운영)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성과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을 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양평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단의 구성)

제8조(감사단의 구성)  
① 군수는 자체감사기준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사단을 구성하는 경우 감사단장과 감사담당자를 두며 종합감사의 경우 감사단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단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외부전문가 등을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제9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50일 이내에 자체감사기준 제26조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 기한을 30일 이내로 연기할 수 있다.

## 제10조(감사결과의 공개)

제10조(감사결과의 공개) 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감사담당자의 우대)

제11조(감사담당자의 우대)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감사담당자가 원하는 보직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감사에 관한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역학조사관)

제5조(역학조사관)  
① 군수는 법 제6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역학조사관으로 양평군 소속 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군수는 법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역학조사관으로 같은 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시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제6조(필수예방접종)

제6조(필수예방접종)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1항의 질병에 대하여 양평군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7조(임시예방접종)

제7조(임시예방접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군수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게시판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 및 대응방법 등 관련 정보를 법 제76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군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2-01-01

# 양평군 개군면 산수유나무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개군면 일대의 “산수유나무” 군락지를 지속적으로 보호ㆍ육성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산수유나무 인지도를 높여 지역 관광자원으로 육성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개군면 행정구역 내 산수유나무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령목 산수유나무”란 수령이 20년 이상이거나 나무의 근원직경이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조사된 산수유나무 또는 산수유나무 군락지의 전체적인 환경과 생태보호를 위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수유나무를 말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산수유나무의 보호ㆍ육성과 그에 따른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수유나무 실태조사 내용에는 산수유나무 필지별 식재현황, 소유주, 수령, 주수, 수목의 보존상태, 재배목적, 관리사업 필요여부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필요할 경우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산수유나무의 매입·기증)

제5조(산수유나무의 매입·기증) 
① 고령목 산수유나무를 군수에게 매도 또는 기증하고자 하는 소유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군면사무소를 거쳐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 확인을 하여 수목조사서를 작성하고 매입 또는 기증의 타당성(굴취 가능여부, 이식가능 장소 유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매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산수유나무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으로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증을 수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산수유나무는 기증 수락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으로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매입 또는 기증이 완료된 산수유나무를 적정한 시기에 굴취하여 개군면 소재 이식 장소로 이식을 완료하고 제4조에 따라 작성한 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기부받은 산수유나무에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기부자를 기념하는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관리 및 보호)

제6조(관리 및 보호)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또는 수시 조사 등에 따라 가지치기ㆍ비료주기ㆍ병해충방제 등 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사업을 할 때 산수유나무 소유자에게 사업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 관리사업의 대상인 산수유나무 소유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군은 소유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병해충방제 등 산림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리사업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작성된 관리대장에 사업 이력을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고령목 산수유나무의 관외 반출을 자제하기 위한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거나 해당 활동을 실시하는 단체 또는 학교에 홍보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가로수로 관리되고 있는 산수유나무는 「양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장을 적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11 / 시행일자: 2016-04-11

# 양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양평군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교육·치료 
2. 지역사회의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양평군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군수는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의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9. 29.>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공무원, 건강가정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8. 11. 5.>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운영)

제9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②  <삭제 2017. 9. 29.>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재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9. 29., 2024. 5. 8.>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군수가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 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센터의 지원)

제12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양평군 건강도시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평군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3.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임)

제3조(군수의 책임)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 원칙)

제4조(기본 원칙)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1. 도시환경을 건강하고 친환경적으로 보존하고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3. 주민의 음식ㆍ물ㆍ주거ㆍ환경ㆍ안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도록 노력한다. 
4. 주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 요소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5. 주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및 경험, 보건환경 등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7. 1.]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5. 7. 1.>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7. 1.>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국내ㆍ외 건강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4.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건강도시 사업)

제6조(건강도시 사업) 군수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건강도시 조성 관련 교육ㆍ홍보사업 
2. 건강도시 조성 주민참여단 활동 지원 
3.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동아리 육성 지원 
4. 국제건강도시 협력 사업 지원 
5.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사업 지원 
6. 건강도시 조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사업 
7. 건강도시 조성 관련 특수시책사업 지원 
8.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념행사 및 공모사업 등의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 7. 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7. 1.>]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제6조에서 이동 <2025. 7. 1.>]

## 제8조(건강도시위원회)

제8조(건강도시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7. 1.> 
1.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에 대한 의견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군수가 건강도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7. 1.> [제7조에서 이동 <2025. 7. 1.>]

## 제9조(관계 부서의 협조)

제9조(관계 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에 공헌한 주민, 공직자 및 단체 등에 대하여는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7. 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3-01-01

#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필요한 경우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담당관,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12. 5., 2022. 8. 17., 2022. 11. 9.> 
1. 지역주민 
2. 군의회 의원 
3.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해촉)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해촉)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사업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제9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 등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1. 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양평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등)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등) 양평군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ㆍ관할구역은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7조제3항과 같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및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및 보건교육 지원
5.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운영 지원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를 둘 수 있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 
① 지역건강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2.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지역건강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건강협의체를 대표하고 지역건강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지역건강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지역건강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지역건강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군수는 지역건강협의체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영주기장의 구조·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 5. 8.>

##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미리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 수요 
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 수요 
5. 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양평군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양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술이 들어있는 모든 용기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건전한 음주문화”란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4.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그 밖에 다수 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또는 양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주민에게 금주ㆍ절주(節酒)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지도·계도 및 홍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