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지역”이란 속초시 단독주택 지역을 말한다. 
2. “단위사업”이란 단독주택 지역 중 도시가스 공사를 신청한 지역을 말한다. 
3. “가구”란 도시가스 난방용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수요자”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사업을 신청한 자 또는 대표자를 말하며, 단독주택 지역 내 영업·원룸·업무용 등 복합용도 신청가구는 포함한다. 다만, 순수 영업·업무용으로 신청하는 곳은 제외한다. 
5. “주민 분담금”이란 단위사업의 공급관 공사비에 대한 주민부담금으로서「도시가스사업법」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산정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3.6.8.>

## 제3조(보조금 지원한도액)

제3조(보조금 지원한도액)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액은 주민 분담금의 7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구당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주민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2.> <후단 신설 2021.4.2.>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단위사업별로 대표자를 선정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9.27.> 
2. 도시가스 공급 심의에 필요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 
② 신청자격은 도시가스 인근 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단위사업별 지역으로서 동시 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m당 3가구 이상이고 48가구 미만인 지역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보조금 지원 지역으로 선정된 후 취소된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1.4.2.>

## 제5조(선정방법)

제5조(선정방법)  
① 시장은 수요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단위사업별 신청지역에 대하여 사업자의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한 실행품의 설계 후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을 아니할 수 있다. 
1.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과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2. 「도시가스사업법」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가스 공급 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3. 가스 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 공급 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4. 재개발지역 및 도로굴착 불허구간(도로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후 3년 미경과 지역) 
③ 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시한 의견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지역을 선정한다. 
1. 최소 투자로 여러 가구가 혜택을 받는 지역 
2. 단위사업 규모가 큰 지역 
3. 도시가스공급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사업타당성조사서 작성)

제6조(사업타당성조사서 작성) 사업자는 시장이 요청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선정통보)

제7조(선정통보)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선정지역의 취소)

제8조(선정지역의 취소) 제5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지역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개발지역으로 확정된 경우 
2. 신청 시와 비교하여 시공 시 사업물량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 
3. 신청 가구수의 60퍼센트 이상 찬성으로 취소 요구한 경우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① 선정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내용을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사비 산정)

제10조(공사비 산정)  
① 공사비 산정은 사업자가 실행품의 기준으로 상세 실시 설계하여 수요자가 알기 쉽게 작성한다. 
② 그 밖의 관련사항은 공급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원단위 미만 처리)

제11조(원단위 미만 처리) 보조금 산정결과 1,00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위를 절사한다.

## 제12조(공사시공)

제12조(공사시공)  
①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단위사업은 사업자의 공사(공급)계획에 따라 시공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 공사(공급) 계획을 속초시에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보조금 교부신청의 위임)

제13조(보조금 교부신청의 위임) 단위사업별 신청자는 동 사업의 보조금 교부신청 및 수령에 대한 모든 권한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업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 제14조(보조금의 신청)

제14조(보조금의 신청)  
① 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4.9.27.> 
2. 공사계약서 사본 1부 
3. 수요자 부담의 주민분담금 중 시 보조금을 제외한 주민자부담 납부확인서나 영수증 사본 1부 
4. 시공감리필증이나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위임장 (별지 제3호 서식)

## 제15조(보조금의 집행)

제15조(보조금의 집행) 시장은 보조금 지급 시 공사완료 확인을 거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업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급한다.

## 제16조(보조사업의 수행사항 보고)

제16조(보조사업의 수행사항 보고) 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결과를 단위사업별로 준공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공급, 안전 등 기타사항)

제17조(공급, 안전 등 기타사항)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도시가스사업법」및 공급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