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복지수요의 충족과 근무능률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 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 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 란 미리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회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라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전출, 퇴직, 사망한 공무원
2. 휴직 중인 공무원
3. 국외 파견 또는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4. 징계처분 중인 공무원
5. 그 밖에 의장이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 수요를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후생복지사업의 운영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보건·건강 증진시설, 휴양시설 등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생일축하 선물 제공
3.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
4. 모범·친절·우수동아리 활동·우수시책 추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
5.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 및 기념금품 지급
6. 25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
7.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국내·외 배낭연수 지원
8. 본인 및 가족 중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의 격려금 지급
9. 근무 중 사망한 공무원 유가족 위로금 지급
10.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11. 직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부모 또는 자녀에 대한 상조서비스 지원
12. 단체보험 가입 지원 (신설 2022.2.17.)
13. 직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2.2.17.)
14. 그 밖에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2.17.)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위탁)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하면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제9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회계처리의 특례)

제10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명자료의 붙임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제11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의장은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운영

## 제12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제12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협의회 구성 등)

제13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의장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을 10분의 4이상으로 한다.
1. 6급 이하 소속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
2. 지역의 행정·경제·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민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 포함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수당지급 등)

제14조(수당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동구청장과 통합 운영)

제15조(동구청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2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