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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을 빛낸 역사 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켜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현창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 인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말한다.
가. 역사적으로 담양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사람
나.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담양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사람
다.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람
라. 충효 및 덕행으로 군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사람
2. “현창사업”이란 역사 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동상(흉상·두상을 포함한다)·기념비 등 각종 조형물의 설치사업을 비롯한 사진(영정을 말한다)의 제작·게시, 대제(大祭), 연구용역 및 책자발간 사업, 성지화사업 등을 말한다.
3.“역사인물”대상자는 담양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지 10년이 경과하였거나, 현존인 중에서 공적을 거양한 사실이 10년 이상 경과된 인물을 말한다.

## 제3조(사업비 지원)

제3조(사업비 지원) 담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역사 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현창사업을 추진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이하 “현창사업자”라 한다)에게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지원 신청 등)

제4조(사업지원 신청 등) 
① 현창사업자는 현창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현창사업 추진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창사업자 인적사항
2. 역사인물 인적사항
3. 역사인물의 주요 공적 및 기여 내용
4.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5. 사업비 및 지원 신청금액
6. 기타 역사인물과 현창사업자와의 관계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신청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 기준)

제5조(심의 기준) 역사 인물의 현창사업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 기여도
2. 문화예술·체육·학문·기술 등 발전 기여도
3. 국가 및 지역발전·지역개발 공헌도
4. 위업·공적에 대한 군민 여론 또는 언론의 공감도
5. 그 밖에 사업주체의 자부담 사업비 확보 등 추진기반 확보 실적

## 제6조(조형물 설치 기준)

제6조(조형물 설치 기준) 동상·흉상 및 기념비 등 각종 조형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하되, 작품성과 조형성을 살릴 수 있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해야 한다.

##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된 현창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담양군 역사인물현창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담양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향토 사학자 및 역사연구가
3. 문화예술·체육·학문·기술 등 각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구성은 심의안건 발생 등 필요할 경우 구성하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현창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   건의 심의에서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비의 지원과 관련한 관리 감독,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1 / 시행일자: 2019-05-01

# 담양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낭비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공개 및 대상)

제3조(공개 및 대상)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의 대상사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주민의 제안 사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정보를 공개할 경우 해당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생년월일ㆍ직위ㆍ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 제5조(신고센터)

제5조(신고센터) ① 군수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7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54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담양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장(이하 “신고센터 장”라 한다)은 예산업무 담당부서 장으로 한다.
② 신고센터의 직원배치ㆍ지정, 신고처리 등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신고사항 등의 심사)

제6조(신고사항 등의 심사) ① 군수는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의 신고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제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 제7조(심사위원회)

제7조(심사위원회) ① 군수가 영 제54조에 따라 설치하는 담양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4조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심사한다.
1.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에 관한 제안
2. 예산절감, 예산낭비,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②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담양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8조(성과금 지급)

제8조(성과금 지급) ① 군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예산낭비신고 등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이를 신고한 주민 또는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담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가, 농업법인 포함)를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계절근로자 현황 및 수요조사 
2.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배정 기준 
3.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4. 계절근로자 입국 및 출국 등 지원 
5.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의무사항 및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임금체불, 산재보험 가입 여부 등) 지도ㆍ점검 
8.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계절근로자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계 기관 등과의 연락망 구축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마약검사비 
2. 계절근로자 감염병 검사 및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3. 계절근로자 입국 및 출국에 소요되는 비용 
4. 계절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질병치료에 지출한 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계절근로자 작업복 및 편익물품 등 
6. 계절근로자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7.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8.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 국가 관계자 체류비 등 
9.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전담인력 배치)

제5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언어소통이 가능한 관련 국가 결혼이민자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점검)

제6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제3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4-01-01

# 담양군 원주민과 이주민의 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안녕과 화합을 지향하며, 군민 상호 간 교류를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원주민과 이주민의 화합행사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읍면의 하부조직인 행정리를 말한다. 
2. “원주민”이란 해당 마을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마을 이장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3. “이주민”이란 해당 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주해 온지 5년이 지나지 않고, 실거주 여부에 대해 해당 마을 이장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4. “화합행사”란 친목과 화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문화예술, 체육행사 등(이하 “행사”라 한다)으로써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말한다. 
5. “행사 주최자”란 해당 마을의 원주민과 이주민의 화합을 위한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사람으로서 해당 마을의 이장 등 읍면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사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원주민이 없거나, 이주민이 없는 마을의 경우 인접 마을의 원주민 또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화합행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원활한 행사 개최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무료 이용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행사계획 수립 등)

제4조(행사계획 수립 등)  
① 행사 주최자는 행사 개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행사의 개최 시기 및 행사내용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사 주최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사 개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행사 개최결과 및 정산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담양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담양군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군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자살,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 제보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③ 동일가구가 제보된 경우 가장 먼저 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등)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날을 포상금 지급결정일로 하며 지급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급제외)

제6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담양군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5.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또는 「민법」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 제7조(포상금 환수)

제7조(포상금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 제8조(정보 보호)

제8조(정보 보호)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0-01 / 시행일자: 2013-10-01

# 담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ㆍ축산물의 고품질 안전생산과 담양군의 환경정화를 위하여 생산·공급하는 유용미생물의 배양실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 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배양실" (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 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의 사용" 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인" 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담양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의 연구,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6조(생산수급 계획)

제6조(생산수급 계획) 군수는 유용미생물의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배양액을 생산한다.

##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친환경인증 농가 또는 군에서 시행하는 유용미생물 활용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한다. 
② 담양군민 이외의 자가 유용미생물 공급받기를 요청할 경우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공급여부를 결정한다. 
③ 유용미생물의 사용을 원하는 자는 사용희망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유용미생물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청서는 연 1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신청 내용은 당해 연도 내에만 유효하다. 
⑤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급 대장을 비치하고 수불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공급대금)

제8조(공급대금)  
① 제7조에 의하여 유용미생물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대금을 수령전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입영수증을 제시한 후 수령하여야 한다. 
② 공급가격은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군수가 결정 및 변경하여 이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 제9조(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3. 제8조에 의한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 제10조(무상공급)

제10조(무상공급)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시험배양 및 실증시험기간 내에 공급하는 경우 
2.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유용 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담양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활동이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담양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의 발굴 및 추진계획
3.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으로 한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5.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조성 지원
6.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그 밖에 군수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7 / 시행일자: 2021-01-07

#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지역의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용량 등)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용량 등)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관한 종류·용량 등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제작사양)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제작사양)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6-11-14

# 담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서의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군수가 심의위원회 구성·심의를 거쳐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
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주민의 의사에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사항
3.향토교육 그 밖의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4.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5.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지도에 관한 사항
6.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8.리 개발사업 기금에 따른 개발사업의 선정
9.읍·면정 협의 및 에너지절약대책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군수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담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각 리의 지역대표와 사회단체,직능단체 등 10인이상 자체실정
에 맞도록 읍면장이 구성한다.
② 삭제(98. 5. 1)
③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
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선임 및 임기)

제4조(위원의 선임 및 임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당해 읍면장이 위촉하
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당해 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2.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선도할 수 있는 자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분기 끝달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에게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칙)

제9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이장 및 반장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개정2019.2.19., 2025.5.15.>

## 제0조

제2장 리 설치 및 행정리 운영

## 제3조(이장임명 자격)

제3조(이장임명 자격)  
① 이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에 현 이장 임기 만료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서 애향심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설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리 
2.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

## 제4조(이장임명 및 해임 절차)

제4조(이장임명 및 해임 절차)  
① 이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총회(해당 마을의 이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마을 자치규약 또는 관습적으로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를 거쳐 선출 또는 추천된 사람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마을총회를 거쳐 선출 또는 추천을 받은 사람이 없을 경우, 마을총회의 동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 세대수가 50세대 미만일 경우 : 주민(1세대 당 성인 1명. 이 항에서 같다) 1/2 이상 참석 
2. 해당 지역 세대수가 5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일 경우 : 25명 + 세대수의 1/10 이상 주민 참석 
3. 해당 지역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일 경우 : 40명 + 세대수의 1/20 이상 주민 참석 
②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당해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할 때 
4. 임기 중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관할구역 밖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전출할 때 
5.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주민들의 지탄을 받을 때 
6.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이장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될 때 
7.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장의 품위를 손상 하는 행위를 할 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때 <신설 2024.1.25.> 
9.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4.1.25.> <개정 2024.1.25.> 
③ 이장 임명예정자 또는 전임자는 이장 추천을 위해 다음 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승낙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마을총회 회의록(별지 제3호 서식)

## 제5조(이장 임명장 교부)

제5조(이장 임명장 교부) 읍ㆍ면장은 제4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연임하는 이장에게는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이장의 의무)

제6조(이장의 의무)  
① 이장은 주민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마을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마을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더불어 나누고 섬기는 풀뿌리 민주공동체 실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읍ㆍ면장이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장을 임명한 때에는 임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아 임기 만료일 10일 전에 읍ㆍ면장에게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마을총회 선거권 및 선출방법 등)

제9조(마을총회 선거권 및 선출방법 등)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마을총회 선거권과 선거방법 등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마을 실정에 맞도록 자치규약으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반 설치 및 운영

## 제10조(조정)

제10조(조정) 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군수에게 조정 요구하여야 한다.

## 제11조(반상회)

제11조(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1. 마을주민 공통적인 사항 토의 
2.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전달 
3. 유관기관의 새소식 전달 
4. 물품배정 등 공개토의 결정 
5.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6. 주민 건의사항 토의 등

## 제12조(반상회운영)

제12조(반상회운영) 세대주가 반상회에 참석 못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를 대리하여 세대원 중 1명이 참석할 수 있다.

## 제13조(건의사항 존중처리)

제13조(건의사항 존중처리)  
① 읍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 공무원이 결과보고서에 따라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을 정리한다. 
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마을담당 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주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읍·면장은 처리를 위한 기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리ㆍ반장을 통하여 중간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결정사항 실천)

제14조(결정사항 실천) 반상회에서 토의 결정된 사항을 주민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리ㆍ반 운영 및 그 밖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마을 실정에 맞도록 자치규약으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담양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담양군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응급의료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 제5조(응급의료의 지원)

제5조(응급의료의 지원) 군수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제6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의무대상 시설 
2.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이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그 관리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리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7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시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군민들이 널리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8조(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3.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해야 한다.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0조(재정지원의 취소)

제10조(재정지원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제8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재정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군수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의 제공 등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4-01-01

# 담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3조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제25조와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국고보조금, 전라남도의료급여기금보조금, 담양군의 출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9.9.26.>

## 제3조(특별회계관리 공무원 지정)

제3조(특별회계관리 공무원 지정)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별회계운용관은 의료급여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특별회계출납원은 의료급여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0.7.29, 2012.1.10. 2019. 9. 26., 2021.9.27., 2022.11.7., 2023.12.22.> 
②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9.26.>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9.26.>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특별회계 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특별회계 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특별회계 운용관은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중 대지급금은 대지급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특별회계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회계출납공무원은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2.> 
② 군수는 존속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담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6.]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