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제주특별자치도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에 대한 대책, 주민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2.>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12331; 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를 말한다.
1의2.“한파”란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섭씨 10도 이상 하강하여 섭씨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섭씨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그 밖에 옥외작업노동자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폭염·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폭염저감시설”은 폭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② 도지사는 폭염·한파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③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의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한파 대책 기간에 이르기 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0 .2.>
1.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
2.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한파쉼터의 확충 및 관리계획
5. 폭염·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
6.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7.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8. 그 밖에 폭염·한파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10. 2.]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폭염·한파 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제6조(폭염·한파 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도지사는 기상청의 폭염·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1.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7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
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10. 2.]

##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도지사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1.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2.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사업 수행인력
3. 재난·복지·보건부서 담당 공무원
4. 재난, 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한파특보가 발령되면 폭염·한파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 제8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8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도지사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1. 지붕녹화, 지붕차열도장 등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사업
2. 냉·난방 물품 보급 사업
3. 동·하절기 전기요금 지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10. 2.]

## 제9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 등)

제9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폭염·한파를 저감하기 위한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1. 폭염·한파 대응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폭염·한파 저감시설 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 제10조(폭염·한파 안전교육 실시)

제10조(폭염·한파 안전교육 실시)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폭염·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교육청,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 제12조(도민제안 등)

제12조(도민제안 등) 
① 도지사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과 관련된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도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② 도지사는 도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