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원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ㆍ시민사회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③ 시장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 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2. 자치분권 홍보,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활성화 추진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원주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이 된다. 
가. 자치분권 업무 담당 국장 
나. 자치분권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나. 자치분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또는 주민자치위원 
다.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 운영)

제11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체의 기능)

제2조(협의체의 기능)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자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방향 등 당해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 자활사업 관련 기관의 당해 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체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원장 또는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 제3조(협의체의 구성)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또한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임 등)

제5조(위원의 해임 등)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 직무 등)

제6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역 등의 문제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때에는 서면으로 회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회의 사유를 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제8조(실무자회의)

제8조(실무자회의)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주시 자활지원 업무담당 공무원, 협의체 소속기관의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자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협의체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0조(안건의 제출)

제10조(안건의 제출)  
① 협의체의 안건 상정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관련 기관 등에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활 지원 관련 기관, 관계 공무원, 전문가, 민간 기관·단체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시장은 협의체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및 실무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등기증문화를 조성하고 장기등기증자와 기증등록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기증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장기등기증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등기증 등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생명나눔 주간의 기념행사 및 공원 조성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장기등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5조(장기등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등 등록 및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해 보건소에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지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기등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2.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이용료 등의 감면 
3. 시 소유의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4. 시민의 날 또는 각종 행사에 초정 
5. 장기등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6. 장기등기증자 유가족의 자조모임 운영 지원 
7.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화장장 및 봉안당 사용료 감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타 지역 거주자로 원주시민에게 장기등을 기증한 사람

## 제7조(장기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제7조(장기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시장은 시민들의 장기등 기증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원주시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본조신설 2022. 10. 12.]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10. 12.>]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장기등기증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2. 10. 12.>]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10. 12.>]

## 제9조(예우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9조(예우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장기등 기증자 또는 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 10. 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원주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 <개정 2010. 4. 15., 2021. 12. 31.>
②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총괄·관리한다.

## 제3조(회계연도)

제3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4조(재원)

제4조(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 제5조(용도)

제5조(용도)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0. 4. 15., 2020. 5. 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을 준용하고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매수결정한 토지는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2. 31.>

## 제7조(관리자의 지정)

제7조(관리자의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되, 담당 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2020. 5. 29.>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 6. 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 6. 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원주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원주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처우개선비 지원 
5.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업 
6. 그 밖에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기능)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장기요양요원의 실태조사 및 연구 
7. 노인 돌봄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0. 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2-15 / 시행일자: 2019-02-15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료의 환급)

제2조(사용료의 환급)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봉안당 사용료 환급청구서를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봉안당 등 사용원칙)

제3조(봉안당 등 사용원칙) 
① 봉안당은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② 안치단이 비워졌을 경우 비워진 날로부터 30일 후 신청인 순서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다.
③ 유택동산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귀금속, 현금 등 고가의 유품과 생화, 음식물 등 변질이 우려되는 물품은 안치실에 넣을 수 없다.

## 제4조(봉안당 사용신고)

제4조(봉안당 사용신고)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7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권을 승계하거나 사용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유골의 인도)

제5조(유골의 인도)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봉안당의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골인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화장잔류물의 처리방법 및 절차 등)

제6조(화장잔류물의 처리방법 및 절차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화장 후 발생하는 화장잔류물 중 치금혼합물은 보관한 후 일반 매각방식으로 처리하고 수입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② 치금혼합물을 제외한 화장잔류물은 자체 폐기처리 한다.
③ 화장시설 관리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장잔류물 수거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 서류 등의 관리)

제7조(관계 서류 등의 관리) 화장시설 관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원주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 및 사업에 장애 인지적 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 인지적 정책”이란 정책 수립과정에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관련 단체, 장애 관련 전문가의 참여로 장애 차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장애 관련 전문가”라 함은 장애인복지 관련 연구·시설·단체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뜻한다. 
3. “장애 차별”이라 함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차별행위를 뜻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 인지적 정책의 목표, 대상 사업 선정,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책 적용분야)

제4조(정책 적용분야) 시장은 장애 인지적 정책을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적용한다. 
  1. 행사 분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사, 시가 주관하고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모든 행사ㆍ교육ㆍ공청회 등 
2. 공사 분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등 
3. 정보ㆍ소통 분야: 시 홈페이지, 시정 안내문 등 
4.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 중 장애 인지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제5조(정책의 확인)

제5조(정책의 확인) 시장은 장애 인지적 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세부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행사 분야: 행사장 내 이동 편의, 장애인 화장실 제공,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 구성, 장애체험 부스 운영, 장애인 생산품 홍보 및 판매 등 적용 여부 
2. 공사 분야: 다음 각 목의 세부기준 반영 여부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의 장애인 관련 기준 
3. 정보ㆍ소통 분야: 문자 또는 음성 파일 제공, 그림 설명판 등 정보 접근 편리성 제공 여부 
4. 기타: 모든 분야의 세부내용 적용 여부

## 제6조(정책 적용의 절차와 의무)

제6조(정책 적용의 절차와 의무)  
① 시장은 각종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이 사업계획수립 단계부터 제4조의 적용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적용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장애 인지적 정책을 반영하여 장애인 담당부서 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그 밖에 정책 적용의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운영 및 기능)  
① 시장은 장애 인지적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에 따라 구성되는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제2항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할 수 있다. 
1. 제4조의 정책 적용분야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정책의 확인을 위한 사항 
3. 장애 인지적 정책 수립과정에 관한 사항 
4. 장애 인지적 정책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 인지적 정책에 관한 시민의 제안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평가 및 결과분석)

제8조(평가 및 결과분석) 시장은 장애 인지적 정책 반영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분석ㆍ평가하여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 장애유형을 주요 분석·평가 단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9조(시민 참여 및 지원)

제9조(시민 참여 및 지원) 시민은 장애 인지적 정책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시민 참여 예산제와 연계하여 장애 인지적 정책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장애 인지적 정책 반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3 / 시행일자: 2023-03-03

# 원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예술인 육성에 관한 사항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5.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단체 및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단체 및 관련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사업)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사업)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예술인 공연, 전시 및 시설 대관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장애문화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제6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등)

제7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3 / 시행일자: 2023-03-03

# 원주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에 따라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및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위험군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영유아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미숙아 
나. 「모자보건법」 제2호제6호에 의한 선천성이상아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한 건강검진 결과 장애 의심 소견이 있는 영유아 
2. “보호자”란「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조 제2호의 “친권자, 후견인, 장애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3.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장애예방을 위한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에 관한 사항 
2. 영유아 기본발달 검사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에 관한 사항 
3. 장애위험군 영유아 보호자 심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의 업무를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원주시 장애인 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원주시 장애인 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원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장애인 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정책의 추진체계 
3. 장애인 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관련 현황 조사 및 지원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가정의 안전한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 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 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신 및 출산 지원 사업 
2. 자녀 양육 지원 사업 
3. 건강관리 지원 사업 
4. 가사지원 사업 
5.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6. 그 밖에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 및 복지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출생축하금 지원)

제7조(출생축하금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가정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에 출생(유산·사산 포함)축하금(이하 “출생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생축하금 지원금액과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출생축하금은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 첫째 신생아 외에 신생아 한 명마다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2. 신생아의 부 또는 모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는 친족이나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3.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대상자임을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8조(출생축하금 지급 및 환수)

제8조(출생축하금 지급 및 환수)  
① 읍·면·동장은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유산·사산인 경우 진단서) 
2.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본인 또는 배우자 등록장애인 복지카드 
②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강원특별자치도 등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받는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그 지원금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원주시 출생축하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금과는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생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장애인 관련 법인·기관, 행정기관 및 그 밖의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원주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차별 없이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 활동을 말한다.
4.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건강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를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시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의무)

제4조(시민의 의무) 원주 시민은 원주시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국가와 원주시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계획)

제5조(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계획) 시장은 장애인건강권법 제6조에 따른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기초로 “원주시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지원)

제6조(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사업
2.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보장 등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사업
4.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사업
5. 장애인 건강 주치의 관련 사업
6. 장애인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사업 등의 위탁)

제7조(사업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의료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