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09 / 시행일자: 2015-02-09

# 부안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도로법 시행령」제34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따라 부안군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 제2조(심의회의 구성 및 위원임기)

제2조(심의회의 구성 및 위원임기)  
① 부안군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이 된다. <개정 2015. 2. 9. 규칙 107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로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2. 부안지역 군부대의 관련간부 
3. 부안경찰서 교통경비과 간부 
4. 주요지하 매설물의 관리기관 간부 
5. 토목, 도시계획, 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 제3조(심의회의 기능)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3.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 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심의회의)

제5조(심의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3조제4호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해당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 제6조(소심의회)

제6조(소심의회) 심의회는 그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안건의 통보)

제8조(안건의 통보) 제5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 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제출 요구)

제9조(자료제출 요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도로관련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 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도록 하여야 다.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2 / 시행일자: 2018-10-02

# 부안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91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조례 제2353호>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7.11.13. 조례 제2353호>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7.11.13. 조례 제2353호> 
3. "원인자 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 
4.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5.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6.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써 추후 손괴가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11.13. 조례 제2353호>

## 제3조(부담금 등 징수)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1조에 따라 부담금을 원인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7.11.13. 조례 제2353호> 
② 도로의 굴착등으로 인한 복구부담금은 공사개시 전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조례 제2353호>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 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 소통공사를 하는 경우 
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등으로 인한 긴급 공사를 하는 경우 <본항 개정 2000.07.31 조례1582>. 
③ 도로손괴자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④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한다. 
⑤ 부담금징수액은 직접손괴부분과 간접손괴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제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7.11.13. 조례 제2353호>

## 제302조(부담금의 징수방법)

제3조의2(부담금의 징수방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7.11.13. 조례 제2353호]

##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부럭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시설손괴의 경우는 군수와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1999.12.30 조례1553>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손괴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비포장도로에 한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부담금 환부)

제7조(부담금 환부)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조례 제2353호>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등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등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개정 2000.07.31 조례1582>

## 제8조(부담금의 추징)

제8조(부담금의 추징)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시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9조(손괴자 확인의무)

제9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치)

제10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치)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 제 <개정 2000.07.31 조례158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3 / 시행일자: 2017-11-13

# 부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하나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② 삭제 <삭제 2015. 3. 5 조례2140>
③ 삭제 <삭제 2015. 3. 5 조례2140>
④ 삭제 <삭제 2015. 3. 5 조례2140>

##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2017.11.13 조례2345>
② 삭제 <삭제 2015. 3. 5 조례2140>

## 제5조(소액부 징수)

제5조(소액부 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10. 14 조례1412>

##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③주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④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00.07.31 조례1583]
⑤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2017.11.13. 조례2345>
⑥「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한다. [신설 2015. 3. 5. 조례2104]
⑦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신설 2015. 3. 5. 조례2104]
⑧「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신설 2015. 3. 5. 조례2104]

##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해당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2015.11.6 조례2198>

## 제9조(점용료의 징수)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 제10조

제10조 삭제 <삭제 2015. 3. 5 조례2140>

## 제11조(변상금의 징수)

제11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00.07.31 조례1583]<개정 2015. 3. 5 조례214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07.31 조례158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30 / 시행일자: 2020-01-30

# 부안군 도서지역 교통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지역인 부안군 위도면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안군 도서지역 교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도 공영버스”란 위도면 대중교통 편의를 위하여 노선과 운행계통을 정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행복버스”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라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시작지점 및 끝지점으로 하는 경우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3.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4.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기점ㆍ종점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공영버스 사업)

제3조(공영버스 사업)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서지역의 교통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위도 공영버스 및 행복버스(이하 “공영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수행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3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버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도면 버스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원회 운영 규정의 제ㆍ개정 
2. 버스 운행시간 및 노선의 결정 
3. 사업계획 및 정산 
4. 운전기사 채용, 복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버스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건설교통과장, 위도면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교통 및 버스운행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역실정을 잘 알고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요금)

제9조(요금) 버스 요금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정한다.

## 제10조(운행시간 등)

제10조(운행시간 등)  
① 군수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하여 여객선 운항시간을 고려하여 위도 공영버스 운행시간을 결정한다. 
② 군수는 여객의 요청을 고려하여 행복버스의 운행계통ㆍ운행시간을 결정한다.

## 제11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1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운수종사자 등의 준수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4를 준용한다.

## 제12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12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군수는 공영버스 운송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수준 향상을 위해 그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지원수급자”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에서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0.>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 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담요금을 말한다.
6.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말한다.
7. “가스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신설 2025. 12. 10.>
8.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신설 2025. 12. 10.>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군수는「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두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할 경우에는 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조금은 제2조제1호의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1. 일반 세대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
2. 지원수급자 세대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과 본인부담금(공급관) 전액으로 단독주택 등의 소유가 수급자 세대일 경우에 한함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 및 업무 목적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세대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어 도시가스를 이미 공급받는 단독주택 지역은 지원하지 아니하며, 경로당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
④ 군수는 사업자와 협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0.>
1. 가스본관 설치비
2. 정압기 설치비
3. 공급관 설치비

## 제5조(지원 계획 수립 및 공고)

제5조(지원 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대상 지역 선정 및 절차)

제6조(지원 대상 지역 선정 및 절차) 
①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는 지역주민의 공급신청을 받아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
②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대표자 및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지역이 선정되면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6. 2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부안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부안군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을 통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균등한 독서문화 기회 보장을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제4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5. 독서문화 행사에 관한 사항
6.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감염병ㆍ안전ㆍ위생ㆍ방역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독서문화 진흥사업)

제5조(독서문화 진흥사업)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교육 및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2.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3. 다독자 선발, 공모전, 도서ㆍ잡지 배부전 등 독서 관련 행사
4. 북스타트 등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5. 개관 기념행사 및 도서관 홍보 행사
6. 독서포인트, 도서바우처, 지역서점 협력사업 등 독서문화 진흥 사업
7. 독서 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
8.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등 독서문화 진흥 관련 행사ㆍ축제
9. 도서관의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10. 그 밖의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행사 참여자 등에게 기념품·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안군 독서문화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
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ㆍ지원
4. 독서문화 진흥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안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제16조에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3. 11. 10.]

##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개정 2023. 11. 10.>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관련 사업에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부안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안군에 주소를 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장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5년마다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지원정책의 방향과 목표
2.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
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4. 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5. 돌봄노동자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6.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3. 돌봄노동자의 건강증진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5.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사업
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7.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사업
8.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제9조(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돌봄노동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안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돌봄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 제11조(처우개선 수당)

제11조(처우개선 수당) 
① 군수는 관내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절차ㆍ지급액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5-03-25

# 부안군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돌팍거리 공영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부안군 돌팍거리 공영주차장은 부안군 부안읍 동헌길 7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주차장 관리)

제3조(주차장 관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을 관리 및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ㆍ감독한다.

##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연중 24시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 수요ㆍ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보안 또는 청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주차요금 징수대상)

제5조(주차요금 징수대상)  
① 군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공무수행을 위한 차량 
2.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 및 시ㆍ군ㆍ구의원 차량 
3.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 
4. 부안군 주관 행사, 회의, 교육 등에 참석한 자의 차량 
5.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6. 그 밖에 군수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② 제1항 각 호의 주차요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은 사전에 주차장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은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차량의 입차ㆍ출차 시간을 자동 인식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며, 요금정산기기에서 카드로 징수한다.

## 제7조(주차요금 및 감면)

제7조(주차요금 및 감면)  
① 군수는 「부안군 주차장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②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무료로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주차 수요가 많고, 주차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부안군 주차장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8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주차장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7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72시간을 초과하여 장기 방치한 차량에 대하여 견인조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 등의 비용은 차량 소유주가 부담한다.

## 제9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반입 금지 
2. 주차장 내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관리인의 지시 이행

## 제10조(자동차의 훼손ㆍ도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10조(자동차의 훼손ㆍ도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내에서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귀중품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피해배상)

제11조(귀중품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피해배상) 화폐ㆍ유가증권ㆍ차량의 장식품, 기타 귀중품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자가 관리하며, 군수는 그 물품의 도난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제12조(주차의 제한 등)

제12조(주차의 제한 등) 군수는 주차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이용자 또는 동승자가 주차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3. 선택 요일제 시행 등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주차장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13조(수입금의 결산)

제13조(수입금의 결산) 주차요금의 수입금은 매월 결산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부안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
② 군수는 동물복지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군민의 참여와 협력)

제3조(군민의 참여와 협력) 
①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동물복지 및 복지를 위한 부안군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제4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동물의 구조 · 보호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재지정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동물보호센터 점검 및 지정취소)

제5조(동물보호센터 점검 및 지정취소) 
① 군수는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ㆍ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보호동물의 공고)

제6조(보호동물의 공고) 군수는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동물 관리)

제7조(동물 관리) 군수는 보호시설의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해당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5. 3. 10.>

## 제8조(동물 반환 및 처분)

제8조(동물 반환 및 처분) 
① 군수는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든 경비의 상당액을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5.><개정 2025. 3. 10.>
④ 군수는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⑤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으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반려견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

제9조(반려견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0조(중성화사업 등)

제10조(중성화사업 등) 
① 군수는 마당개 및 길고양이를 적정한 개체 수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당개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희망하는 군내 동물병원과 계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제11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군수는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개인,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념사업)

제2조(기념사업)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 
2.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 문화, 예술사업 
3.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서적 발간 및 음반ㆍ비디오물 제작 
4.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부합하는 사업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제2조의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2. 9. 8.〉 
②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5. 22.> 
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동학농민혁명관련 전문가(교수 등) 및 동학관련단체 임직원 
3. 동학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또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9. 8.〉 <개정 2025. 3. 1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건강 및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보조금)

제8조(보조금) 군수는 제2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부안군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2조의 기념사업을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5.19.>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군수는 제2조의 기념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하여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