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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폭력"이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3.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5. "아동·여성 폭력"이란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 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여성 폭력방지를 위한 지역연대)

제4조 (아동·여성 폭력방지를 위한 지역연대) ① 구청장은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 및 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를 위한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 폭력방지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아동·여성 폭력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
4. 위기에 처한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015. 3.13>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아동·여성 업무담당 국장·과장, 보건소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2.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상담, 보호, 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여성 폭력 관련 시설
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다. 응급구조, 병원 등 의료기관
라. 각급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마. 경찰, 검찰, 법원 등 경찰·사법기관
바. 그 밖에 여성·아동 폭력방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고,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지역연대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아동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⑧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회의록에 대하여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지역연대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 제40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3.13>

## 제5조(사업비의 지원)

제5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6조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4.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6.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7. 보호자가 가출, 장기복역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8.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실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개정 2022.12.20>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일반음식점 및 편의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급식지원 안내)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미리 안내해야 한다.

##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사회복지사 
3. 담당 공무원 
4. 담임교사 또는 통장

##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인,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 기관, 이용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할 지역의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명절 등 연휴 기간 중 특별 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급식단가 등 소요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9조(위생ㆍ안전 교육 등)

제9조(위생ㆍ안전 교육 등)  
① 구청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영양·위생·만족도·전달 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또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0 / 시행일자: 2021-03-1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멘토링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 증진과 지원대상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과 가정위탁된 아동을 말한다. 
3. “아동복지시설”이란(이하 “시설”이라 한다)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아동양육시설과 아동공동생활가정을 말한다. 
4. “가정위탁”이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위한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인권과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등의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량한 양육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설의 운영)

제5조(시설의 운영)  
① 시설의 장은 지원대상아동이 안전하게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설 종사자는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며,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아동에 대한 멘토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멘토링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목표와 방향 
2. 지원대상 및 방법 
3. 멘토링 수행 절차 
4. 멘토링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 
5. 멘토링 사업 성과 분석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지원대상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보건·복지·문화 등이 연계된 통합서비스 사업 
2. 학습동기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학·진로 지도 및 상담 등에 관한 사업 
3. 보호종료 후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원대상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 제8조(지도·감독 및 홍보)

제8조(지도·감독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 종사자 관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설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지원대상아동 멘토링단 운영)

제9조(지원대상아동 멘토링단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아동들의 실력과 잠재력 향상을 위하여 멘토링단을 운영하여 정서적, 교육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아동 멘토링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 
2.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 
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공직 재직 및 퇴직자, 대학생 
5. 그 밖에 지원대상아동의 복지증진에 관심이 있는 주민

## 제10조(비용지원)

제10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제7조 및 제9조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이하 "구민교육"이라 한다)이란 구민이 아동학대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구민교육은 「아동복지법」에서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의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구민이 지녀야 할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구민교육은 구민의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고, 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구민교육 대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민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민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의 부모 및 보호자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중「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받는 단체원 등 
5. 그 밖에 구민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구민교육의 추진 일정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구민교육 사업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구민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구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교육 내용)

제6조(교육 내용) 구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유형 및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제7조(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교육 사업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시행 후 평가서를 매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구민교육 프로그램 평가분석을 통해 목적에 맞게 운영 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참여 보상 등)

제9조(참여 보상 등)  
① 구청장은 구민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구민은 구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4조제2항의 대상이 구민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혜택 등을 제공하거나 참여 실적에 따라 보조금 산정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 등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수영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구청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아동학대예방의 날)

제12조(아동학대예방의 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적극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금액)

제3조(지원 대상 및 금액)  
①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빠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육아휴직자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② 장려금은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대상자는 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4. 7. 1.>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려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장려금의 지급)

제5조(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제6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퇴직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제7조(수급자의 의무)

제7조(수급자의 의무) 수급자는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장려금의 환수)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대장 관리 등)

제9조(대장 관리 등)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6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6.>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여 
6. 그 밖에 재난안전 민관협력에 관한 심의·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업무담당국장, 재난업무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6. 26.>

## 제4조

제4조 삭제 <2023. 6. 26.>

## 제5조

제5조 삭제 <2023. 6. 26.>

## 제6조(공동위원장)

제6조(공동위원장)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3. 6. 26.>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 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삭제 <2023. 6. 26.>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조요청)

제10조(협조요청)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4.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5.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07. 5.25>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문단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단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소자문단)

제7조(소자문단) 구청장은 자문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자문요청 방법)

제8조(자문요청 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의 위원에 대하여 자문 등을 요청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의 위원은 구청장이 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에 응하여야 하고, 자문단의 위원은 구청장에게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등)

제9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 제11조(수당 등 지급)

제11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5.25, 2022.8.1>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0 / 시행일자: 2015-11-1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의 경우 사업소의 이전,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용량·수량이 증가될 경우에만 해당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 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 편의시설, 축제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사업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야간관광 사업 대상 및 자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제6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조성
3.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
4. 야간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5.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6. 그 밖에 다양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7조(야간관광활성화위원회 설치)

제7조(야간관광활성화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간 관광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분야 기관 또는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06 / 시행일자: 2015-05-06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외상설무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외상설무대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10. 6.30>

## 제2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외상설무대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야외상설무대 사용허가 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 9.20, 2010. 6.30, 2015.5.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의 가부와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감면)

제3조(사용료 감면) 
① <삭제, 2010. 6.30>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야외상설무대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시 감면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30, 2015.5.6.>

## 제302조(사용료 반환 방법 등)

제3조의2 (사용료 반환 방법 등)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야외상설무대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반환관리대장에 반환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6.30> <개정 2015.5.6.>

## 제4조(전기사용료징수)

제4조(전기사용료징수) 
① 사용자는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전기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기사용료 산정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사용기간, 계절별 전력요금을 감안하여 산정하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5.5.6.>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