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삼척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접종 비용과 질병발생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감소 및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접종 종류 및 지원기준)

제2조(접종 종류 및 지원기준)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5. 5. 23.> 
2. 대상포진: 1회 
3. 인플루엔자(독감): 매년 1회

## 제3조(접종 지원 대상)

제3조(접종 지원 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5. 5. 23.> 
2. 대상포진: 65세 이상인 사람(다만, 접종횟수는 1회로 하며, 과거 대상포진 접종이력 있는 대상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인플루엔자(독감): 14세에서 64세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라.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요원 
마.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 내 감염병 확산및 전파차단을위하여예방접종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

## 제4조(접종의 신청 및 방법)

제4조(접종의 신청 및 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쿠폰을 발급받아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는다. 
② 제3조제3호에 따른 인플루엔자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한 경우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 또는 보건진료소장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 제5조(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삭제 2025. 5. 23.> 
2. 대상포진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액지원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70퍼센트 지원 
3. 인플루엔자(독감): 전액지원

## 제6조(접종 업무의 위탁)

제6조(접종 업무의 위탁) 선택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 관한규정」을 따른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선택예방접종 지원쿠폰을 발급 하여야 한다. 
1.  <삭제 2025. 5. 23.> 
2. 예방접종 시기 적정 여부 및 과거 접종이력 
3. 그 밖의 예방접종에 관한 특이사항이 있는지 여부 
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발급 받은 쿠폰을 가지고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는다. 
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④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시기에 따른 예방접종 시행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월 말 기준으로 선택예방접종 실시대장 및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서 청구한 사항을 검토하여 예방접종 지원비를 지급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 제9조(대장 등 관리)

제9조(대장 등 관리) 시장은 예방접종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선택예방접종 지원쿠폰 발급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선택예방접종 실시 대장의 서류를 관리해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7 / 시행일자: 2020-07-17

# 삼척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9.27., 2020.7.17.>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7.17.>

##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나 규칙 
2. 삼척시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삼척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삼척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개정 2019.9.27., 2020.7.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삼척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7.17.>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0.7.17.>

## 제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삼척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0.7.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0.7.17.>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27.>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27.>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27.> 
4.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27., 2020.7.17.>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9.9.27., 2020.7.17.>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0.7.17.>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0.7.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장 및 실·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7.17.> 
가.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9.27.>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17.> <제목개정 2020.7.17.>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0.7.17.>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7.17.>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7.17.>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7.17.>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0.7.1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3-02 / 시행일자: 2012-03-02

# 삼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삼척시 시세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 “자동차세 연납자”라 함은「지방세법」제1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3.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라 함은「지방세법」및「삼척시 시세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의 납기내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1백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자를 말한다. 
5. “세정시책 참여자”라 함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세무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참여한 민간인을 말한다. 
6. "성실납세자"라 함은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를 말한다. <신설 2012.03.02.>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및「국세기본법」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준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4. 세정시책 참여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성실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 
2.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3. 제3조제4호의 경우는 세정시책에 기여한자를 선정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세정시책 참여자에게 교통상해보험, 주차이용권, 생활용품 또는 삼척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내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선 지원 
라. 기타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위원회 위촉, 시 발행 홍보물 홍보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지원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삼척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삼척시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성인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삼척시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 실태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4.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5.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6.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행 2023. 6. 11.>

##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삼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3. 5. 26.>
2.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사업장”이란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등)

제3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개정 2026.3.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6.3.27.>
1. 유흥, 불법도박,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시장이 정하는 제한업종을 경영하는 자
2.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업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3. 그 밖에 기관ㆍ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업을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 예정자에게는 제5조제2호의 사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6.3.27.>

[제목개정 2026.3.27.]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소상공인 지원 사업)

제5조(소상공인 지원 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장 시설 개선 및 경영개선 사업
2. 창업 정보 제공, 컨설팅, 교육 등 지원 사업
3.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
4.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신설 2026.3.27.>
5.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 지원 사업<신설 2026.3.27.>
6.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신설 2026.3.27.>
7.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ㆍ장비 지원 사업<신설 2026.3.27.>
8.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4호에서 이동 2026.3.27.>

## 제6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

제6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④ 특례보증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제7조(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신설 2023. 10. 13.>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카드가맹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지원하는 카드수수료의 범위는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내에서 적용한다.
③ 시장은 카드수수료 지원 등을 위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대상 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④ 소상공인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받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

## 제8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제8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또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제9조(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매우 중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제10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삼척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제11조에 따른 삼척시융자추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3-02 / 시행일자: 2012-03-02

# 삼척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또는 삼척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 또는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운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비로 한다.

## 제3조(실비 변상액)

제3조(실비 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 변상액은 사건 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3-02 / 시행일자: 2012-03-02

# 삼척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또는 삼척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삼척시(이하 "시" 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나. 시 또는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제1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항소 및 상고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되었으나 제2조제1호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민사소송(본안) 1인당 30만원 이내 <개정 2012.03.02.>
2. 소액사건·신청사건 1인당 10만원 이내 <개정 2012.03.02.>
3. <삭제 2012.03.02.>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로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삼척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일액으로 계산한다. 
③ 점용료등을 산정할 때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등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등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 비율은 별표 3에 따른다.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시장은 점용료등을 징수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 등의 허가를 한 연도분: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 
2. 그 이후 연도분: 매년 3월 이내 
③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 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점용료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점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소하천 지정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ㆍ점용ㆍ사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로서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 
3. 법 제20조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ㆍ점용ㆍ사용 허가가 실효된 경우(단,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4.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5.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6. 별표 3에 따라 점용료등이 감면된 경우 
7. 천재지변 등으로 소하천을 점용ㆍ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및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단, 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관리청의 잘못으로 점용료등이 과부과 또는 오부과된 경우

## 제7조(변상금)

제7조(변상금)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납부 기간은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 제8조(수수료의 징수)

제8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6 / 시행일자: 2021-02-26

# 삼척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1.2.26.>
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자동차,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2.26.>
3.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2.26.>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개정 2021.2.26.>
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개정 2021.2.26.>
4.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으로 수난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단체 및 선박ㆍ장비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개정 2021.2.26.>
5.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기존 제6호에서 이동 2021.2.26.>
6.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기존 제7호에서 이동 2021.2.26.>
7.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1.2.26.>
8. "수난구호 협력기관"이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2.26.>
9. "수난구호 민간단체"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1.2.26>
10.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말한다. <신설 2021.2.26.>

## 제3조(책무 및 의무)

제3조(책무 및 의무) 
① 삼척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난구호 예방활동 및 수난구호 참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삼척시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삼척시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삼척시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다만, 타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에 한정한다)
3. 민간단체와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교육훈련, 수난구호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비용 등 지원
4. 수난구호 참여자의 출동 또는 동원에 따른 경비 및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ㆍ물품 등에 든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② 제1항제3호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교육훈련 등은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2.26.>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유류비와 인건비,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ㆍ물품 비용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2.26.>
② 지원금의 지급기준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조난사고의 규모, 구조활동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③ 성어기 동원,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난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 제8조(중복지원금지)

제8조(중복지원금지)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2.26.>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21.2.26.>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 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난구호 협력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1.2.26.>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1.2.2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삼척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3에 따라 삼척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삼척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5. 26.>
1.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평가 및 공표
2. 시장(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3. 기타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 의회, 관련단체나 소비자가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
2. 수돗물 소비자
3. 관계공무원
4. <삭제 2016.09.23.>

## 제4조(임기와 직무)

제4조(임기와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또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 위원 중 관계공무원은 관련 업무가 변경될 때
4. 기타 위원회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 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때
② <삭제 2016.09.23.>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시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소비자 등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 등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관련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곡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07. 29>

## 제10조(정기검사 및 자문)

제10조(정기검사 및 자문) 
①위원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수돗물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의 안정성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3 / 시행일자: 2018-02-23

# 삼척시 수로부인 헌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수로부인 헌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

제2조(관리)  
① 시설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과 담당공무원을 둔다. 
② 관리관은 시장의 명을 받아 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도ㆍ감독한다.

## 제3조(입장권)

제3조(입장권)  
① 시설 이용에 따른 일반입장권, 단체입장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단체입장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수로부인 헌화공원 단체입장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입장료 면제자 처리)

제4조(입장료 면제자 처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입장료 면제자는 입장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고무인을 날인 후 교부하여야 하며, 입장일시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5조(입장권 관리)

제5조(입장권 관리)  
① 입장권은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입장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하며, 시설임대 또는 위탁시에는 관리운영자가 수불상황을 정리한다.

## 제6조(수입금의 관리)

제6조(수입금의 관리) 관리관은 당일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금고 마감시간 1시간전까지의 수입금은 당일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3.> 
2. 제1호에 의한 마감이후의 수입금은 익일 수입금에 합산하여 납입하되, 수입금의 장부정리는 달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3.>

## 제7조(이용시간 및 휴무일)

제7조(이용시간 및 휴무일)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원시설의 1일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하되 11월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6.06.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에는 행사 시간계획에 따른다. 
③ 정기휴무일은 매월 18일로 하며, 18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로 한다.

## 제8조(공원의 이용제한)

제8조(공원의 이용제한) 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원시설의 개·보수시 
2. 공원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위탁 관리·운영)

제9조(위탁 관리·운영)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위탁관리 대상시설물은 시장이 공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로 한다. 
②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이용료, 수탁자의 의무, 해약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사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시설 이용자와 관련하여 발생된 수탁시설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수탁   자와 시설이용자 서로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시설 사용자의 고   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요   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 및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시설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운영을 뚜렷하게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5.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위탁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사정에 따라 직접 허가취소를 요청을 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 제12조(보칙)

제12조(보칙) 이 규칙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