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1-12-13

#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성남시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1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대해서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16, 2019.09.16.>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1.12.16, 2019.09.16.>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일부개정 2019.09.16.> 
  1.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과 조사연구 
2.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 
4. 성남아트센터의 운영 및 관리 <개정 2005.08.01.> 
5. 성남아트리움의 운영 및 관리 <개정 2021.12.13.> 
6.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일부개정 2019.09.16.>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일부개정 2019.09.16.>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16.>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개정 2009.10.05, 2019.09.16.>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10.05, 2019.09.16.>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9.10.05>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9.09.16.>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9.10.05>

##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9.09.16.>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일부개정 2019.09.16.> 
③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일부개정 2019.09.16.>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9.09.16.>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일부개정 2019.09.16.>

##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일부개정 2019.09.16.>

## 제1102조(사용료 등)

제11조의2(사용료 등) 성남아트센터 및 성남아트리움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08.01><일부개정 2019.09.16., 2021.12.13.>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16.>

##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09.16.>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공고)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공고)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성남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사항 변경시 예산총액 규모가 변경 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16.> 
② 재단은 세입·세출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 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9.09.16.> 
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7.11.15><일부개정 2019.09.16.>

##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16.>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9.09.16.>

## 제17조(보고·검사·감사 등)

제17조(보고·검사·감사 등) <본조제목개정 2019.09.16.> 
① 시장 및 의회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검사·감사 를 요청시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16.>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