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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7 / 시행일자: 2020-02-27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자매결연과 교류협력 사업의 내실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 및 각종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여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자매결연”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이하“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상호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우호교류”란 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의 사전 단계로써 친선   교류의 의사를 표시하는 협정서, 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구와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이하“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매결연 등 대상)

제4조(자매결연 등 대상)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국내·외 도시를 자매결연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제5조(자매결연 등 제의)

제5조(자매결연 등 제의)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 국내·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수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리적 여건
2. 주요 산업 및 지리적 특성에 대한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의 기대가능성
5. 역사적·문화적 배경 또는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등

## 제6조(사전 교류협력)

제6조(사전 교류협력)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와 국내·외 도시 상호간의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리적 여건 등을 알 수 있는 각종 정보 교환 및 방문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자매결연 체결)

제7조(자매결연 체결) 
① 자매결연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한 협약식에서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합의하여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협약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매결연 합의문은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8조(교류협력 사업)

제8조(교류협력 사업)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현지 내 교류활동
2. 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3. 경제·문화·예술·체육·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4. 국내·외 도시 간 공무원 상호파견
5.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구호물품의 지원
6. 상호 이해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제9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제8조에 따른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에 따른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설 이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국제 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지원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매년 국제화사업 분담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 교류의 폭을 넓히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이후 교류부진 및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된 기록물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합의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매결연 등 취소)

제11조(자매결연 등 취소)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 등 지속적인 교류가 불필요 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의회의 동의)

제12조(의회의 동의) 구청장은 국외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하여 청년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상해보험료의 지원)

제4조(상해보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매년 지원대상, 보험범위, 보험기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2.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위원의 위촉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사회ㆍ경제ㆍ시민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5.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3조(위원회 위촉 등)

제3조(위원회 위촉 등) 구청장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심사목록 및 회의록 등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제5조(안건 제출)

제5조(안건 제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심사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제6조(심사)

제6조(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5조 각 호의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8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제8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구청장은 소관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등록하고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규정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규칙의 공포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사무 목록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 제9조(의견수렴)

제9조(의견수렴) 위원회는 규제개혁에 관하여 주민들이 제출한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의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를 준용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4 / 시행일자: 2022-07-14

#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2.7.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12.30, 2022.7.14.>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30>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2.7.14.>
② 위원장 2명 중 1명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2.7.14.>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④ 제3항의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사항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7.14.>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3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22.7.14.>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장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관부서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22.7.14.>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7.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제정하는 규칙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규칙의 제정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등에 관련된 의견서의 제출,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검토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6조(의견 제출 방법)

제6조(의견 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 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서의 검토 및 결과 통보)

제8조(의견서의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검토 및 결과 통보는 소관부서(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무분장을 담당하는 국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소관부서로 한다)의 장이 주관하여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의견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출된 의견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특성에 맞게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황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취학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이 종일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
3.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 등에서 생활하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본인의 귀책사유(자활거부, 소득미신고 등) 외의 사유로 급여가 중지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여 급여결정 전이거나 부적합 결정 후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으로 수도, 가스 등 사용료가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 등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으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을 상환 중인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3.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동주민센터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전면개정 2024.5.30.]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등)

제6조(준용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에서 구민이 처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구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구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제6조(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제6조(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사용기한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0조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이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시 지급한다.

## 제7조(중복지원의 공제)

제7조(중복지원의 공제) 구청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구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긴급재난지원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미사용 긴급재난지원금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서울특별시 동작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유산ㆍ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2.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
3.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
4.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지원사업
2. 유산ㆍ사산 부부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사업
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중단)

제8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ㆍ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서울특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을 비롯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5.30.>

##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30.>

##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삭제 2024.5.30.>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삭제 2024.5.30.>

##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삭제 2024.5.30.>

## 제7조(기금의 회계공무원)

제7조(기금의 회계공무원) <삭제 2024.5.30.>

##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삭제 2024.5.30.>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30.>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회의 개최 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4.5.30.>
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제11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5.30.>
⑤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5.30.>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삭제 <2024.5.30.>
4.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 지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임기)

제13조(임기) 삭제 <2024.5.30.>

##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의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6조(위원회의 회의)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5.30.>

[제2항에서 이동, 2024.5.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5.30.>

[제3항에서 이동, 2024.5.30.]

##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18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18조(관계 규정의 준용) <삭제 2024.5.30.>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기, 교육장소에 관한 사항
2. 교육내용 및 교재에 관한 사항
3. 교육방법 및 강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의 실시)

제5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통지 및 이수자 관리)

제6조(교육 통지 및 이수자 관리) 
①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대상자와 교육이수자에 관한 명부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작성·보관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교육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의 위탁)

제8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결과 보고)

제9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15일 이내에 교육결과와 교육대상자의 참석여부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구”라고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구에 주소를 둔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외 사람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 
② 지원대상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 신체활동이 불편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지원대상자 1명에게 1대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대까지 가능하다. 
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할 수 없는 경우 
2. 재해ㆍ재난으로 성인용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노인은 성인용 보행기를 구매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회수)

제7조(지원회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