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6.11.,2015.10.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금정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개정 2007.6.11., 2015.10.30., 2020.10.12.>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및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5.10.30., 2020.10.12.>
2. 법 제36조제1항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개정 2015.10.30., 2020.10.12.>
3.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개정 2015.10.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07.6.11., 2015.10.30., 2020.10.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0.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07.6.11., 2015.10.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10.30.>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15.10.30.>
나. 부산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개정 2015.10.30., 2020.10.12.>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0.30.>
마.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5.10.30., 2020.10.12.>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10.12.>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10.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5.10.3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10.30.>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0.30.>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5.10.30., 2020.10.1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 제9조(조정의 신청)

제9조(조정의 신청) 
①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7.6.11., 2015.10.30., 2020.10.12.>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7.6.11>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개정 2020.10.12.>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개정 2020.10.12.>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조정신청의 통합)

제10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 제11조(분쟁의 조정)

제11조(분쟁의 조정)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6.11., 2020.10.12.>
1. 삭제 <2015.10.30.>
2. <삭제 2020.10.12.>
3. <삭제 2020.10.12.>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6.11., 2015.10.30.>

## 제13조(위원의 기피)

제13조(위원의 기피)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분쟁조정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5.10.30.>

## 제14조(자료요청 등)

제14조(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1., 2015.10.30.>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7.6.11., 2015.10.30.>

## 제15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5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7.6.11., 2015.10.30.>

## 제16조(조정의 효력)

제16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1조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7.6.11., 2020.10.12.>

## 제17조(비용의 분담)

제17조(비용의 분담) 제11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개정 2007.6.11.,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