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7호)

## 제2조(인가신청 등)

제2조(인가신청 등) (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7호)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7호) <개정 2025.5.30.> 
② 삭제(2000. 10. 30 규칙 제2267호) 
③ 삭제(2000. 10. 30 규칙 제2267호) 
④ 삭제(2000. 10. 30 규칙 제2267호) 
⑤ 법 제40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도시공원시설사용신청서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개정 2025.5.30.> [제목개정 2025.5.30.]

## 제3조(입장권)

제3조(입장권)  
① 입장권의 발급은「대구광역시금권등관리규칙」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7호) <개정 2025.5.30.> 
② 단체 입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단체입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등의 납부)

제4조(사용료 등의 납부)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납입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7호) <개정 2025.5.30.> [제목개정 2025.5.30.]

## 제5조(입장료의 감면)

제5조(입장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원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7호) <개정 2025.5.30.> 
1. 비영리단체의 초청으로 견학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어린이 
2. 그 밖에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자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공원입장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입장일시, 관람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을 공원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30.> [제목개정 2025.5.30.]

## 제6조(관람권 등의 검인 신청)

제6조(관람권 등의 검인 신청) 공원사용자 입장권(별지 제10호서식 및 제11호서식), 입장회수권(별지 제12호서식)등의 검인을 받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 제7조(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

제7조(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납부한 사용료 및 점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및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5.30.> [제목개정 2025.5.30.]

## 제8조(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공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입장권 등의 수불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30.> 
  1. 입장권 수불대장 
2. 각종허가증 발급대장 
3. 관람권 등 검인대장 
4. 사용료 등의 감면대장 [제목개정 2025.5.30.]

## 제9조(2000. 10. 30 규칙 제2267호)

제9조 삭제(2000. 10. 30 규칙 제2267호)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5.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대외적인 도시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9., 2022.10.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브랜드”란 도시의 경제, 문화자산, 환경, 시민, 인프라, 여가생활 등 도시의 유무형 자산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0.11.>

[전문개정 2022.7.2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0.11.]

## 제0조

제2장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29.>
1. 도시브랜드의 현황 및 전망
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5. 도시브랜드 사업의 평가지수 개발 및 추진실적 평가
6.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2.7.29.]

## 제5조(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도시브랜드과제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11.]

## 제0조

제3장 삭제 <2022.7.29.>

## 제6조

제6조 삭제 <2022.7.29.>

## 제7조

제7조 삭제 <2022.7.29.>

## 제8조

제8조 삭제 <2022.7.29.>

## 제9조

제9조 삭제 <2022.7.2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7.29.>

## 제0조

제4장 삭제 <2022.10.1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0.1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10.1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10.1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10.11.>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10.11.>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2.10.11.>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2.10.11.>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2.10.11.>

## 제0조

제5장 보 칙

## 제19조(재정지원)

제19조(재정지원)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도시브랜드과제 육성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 제20조(정보제공 및 여론조사)

제20조(정보제공 및 여론조사)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8231;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2.7.29.>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7.29.>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대구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휴양증진과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비롯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 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시장이 법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성·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1. 도시숲등의 생태적 활력도 및 생물다양성 향상 방안
2. 도시숲등의 사회·경제적 기능 강화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이 법 제7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조사에 포함할 수 있다.
1. 지역별 및 1인당 도시숲등의 면적 현황
2. 도시숲등의 생태적 활력도 및 생물다양성 현황 : 수목의 활력도 및 고사율, 식생 및 식이식물 다양성 분포, 유지관리 현황 등
3. 도시숲등의 사회·경제적 활용 현황 : 도시숲등의 시민 활용 현황, 시민참여 프로그램 현황, 지역간 협력 사업 현황, 기후변화 및 재해방지에 기여 효과 등
4. 그 밖에 시장이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7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기능) 대구광역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 중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숲등의 양적·질적 수준 향상 및 관리 방안
2.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한 자문(수종, 규격, 식재 방법 등)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도시숲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회의를 포함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도시숲등의 시범사업)

제10조(도시숲등의 시범사업) 시장은 쾌적한 도시환경의 확보 및 도시숲등의 이용 확대 등을 위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시범사업을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실시할 수 있다.
1. 도로변, 주택가, 생활 주변 지역 자투리땅 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11조(민간참여의 활성화)

제11조(민간참여의 활성화) ⓛ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 관련단체의 설립·운영 장려 등 민간참여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도시숲등의 기부채납)

제12조(도시숲등의 기부채납)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 등이 나무와 토지 등을 기부하려는 경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 제13조(원상회복 비용)

제13조(원상회복 비용)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용 : 원상 및 기능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2. 비용의 산출 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 제14조(원상회복 비용의 징수)

제14조(원상회복 비용의 징수) 
①  시장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원상회복 비용을 납부해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대구광역시 도시철도 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하여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선로

## 제2조(확대궤간)

제2조(확대궤간) 
① 「도시철도건설규칙」(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확대궤간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확대궤간은 차량의 고정차축거리, 차륜 가동여유치 등 노선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선로의 곡선반경)

제3조(선로의 곡선반경)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로의 곡선반경의 크기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곡선반경 이상으로 한다.
② 원형곡선의 순원부의 길이는 20미터 이상으로 한다.(다만, 곡선반경이 800미터이상의 경우 축소할 수 있다.)

## 제4조(캔트)

제4조(캔트)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캔트의 크기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른다.

## 제5조(캔트의 체감거리)

제5조(캔트의 체감거리)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시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중요한 지장물의 저촉 등으로 선형상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직선의 삽입 등)

제6조(직선의 삽입 등)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방향의 두 개의 곡선인 선로가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심곡선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른다.

## 제7조(직선구간의 건축한계)

제7조(직선구간의 건축한계) 영 제20조에 따른 선로가 직선인 구간의 건축한계는 별표 2와 같다.

## 제8조(곡선구간의 건축한계 확대)

제8조(곡선구간의 건축한계 확대)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곡선구간의 건축한계 확대치수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라 산정된 치수 이상으로 한다.

## 제9조(궤도의 중심 간격)

제9조(궤도의 중심 간격)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궤도의 중심 간격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중간에 기둥, 벽, 방음시설, 가공전차선 지주 등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시설물의 두께를 추가하여야 한다.

## 제10조(레일)

제10조(레일) 영 제24조에 따른 레일의 중량은 미터당 50킬로그램 이상으로 한다.

## 제11조(도상의 두께)

제11조(도상의 두께)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도상의 두께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술상 또는 지형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상의 두께를 달리하거나 도상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

제12조(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 
① 영 제26조에 따른 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은 3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정부는 100밀리미터 이상, 중앙기중이 설치되어 대피통로와 병행하는 구간은 200밀리미터(정거장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은 8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복선터널 구간과 같이 양측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5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13조(도로면 등으로부터의 간격)

제13조(도로면 등으로부터의 간격) 영 제27조에 따른 도로면 등으로부터의 간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면으로부터 지하구조물 윗면까지의 깊이: 1.5미터 이상. 다만, 개구부나 연결지점,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고가구조물의 밑면까지의 높이: 4.5미터 이상.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하천의 밑을 지나는 터널의 윗면과 하천의 계획준설면 사이의 높이: 600밀리미터 이상. 다만, 특수한 구조물 또는 기술상 불가능하여 당해 공간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하상의 깊이를 그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에 필요한 별도의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전기설비

## 제14조(전차선로)

제14조(전차선로)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차선의 가선방식, 레일 윗면으로부터의 높이 및 편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차선의 가선방식: 다음 각 목에 따른 방식
가. 지상부: 카테나리조가식
나. 지하부: 강체가선식 또는 카테나리 직접 조가식
2. 레일 윗면으로부터의 전차선로의 높이: 다음 각 목에 따른 방식. 다만, 차량기지ㆍ개구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하부: 4,250밀리미터 이상
나. 지상부: 5,000밀리미터 이상 5,400밀리미터 이하
3. 전차선의 편차: 레일의 위쪽부분과 수직인 궤도 중심으로부터 좌우로 각각 250밀리미터 이내
4. 경량전철 전차선 가선방식: 제3궤조 방식으로 측면접촉방식, 하면접촉방식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2.3.30., 2022.2.28., 2023.12.11.>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1. 국고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융자금 
3. 지방채 발행 수입금 
4. 외국차관 및 국내 차입금 
5. 수탁사업 부담금 
6.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수입금 <개정 2023.12.11.> 
7. 회계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8. 회계운영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3.12.11.>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23.12.11.>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및 역세권 개발사업비 
2. 융자금 및 지방채 발행의 원리금 상환 
3. 도시철도 건설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 
4. 도시철도 운영사업에 대한 전출금 및 출자금 
5. 도시철도 건설기구의 운영비 
6. 그 밖에 회계운영에 수반되는 경비 <개정 2023.12.11.>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12.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19조, 제20조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9.21., 2015.7.10., 2023.2.28.>

## 제2조(공채의 발행한도)

제2조(공채의 발행한도)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연도별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대구광역시장이 정한다. <개정 1992.9.21., 2010.5.10., 2013.7.10., 2015.7.10., 2018.7.2., 2023.2.28.>

## 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① 채권의 매입대상 및 대상별 매입금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매입대상 및 대상별 매입상한액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 신규등록(「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의 시설대여업자가 등록한 자동차 외에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대형 제외) 및 자동차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0.5.10., 2015.7.10., 2016.3.2., 2016.12.30., 2017.12.27., 2018.12.31., 2019.10.30., 2020.10.30., 2023.2.28., 2025.4.10.>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 7명 이상인 자동차 제외) <개정 2016.12.30., 2023.8.10.>
가. 신규등록
1)「도시철도법 시행령」별표 2 제1호가목의 소형, 중형: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2) 「도시철도법 시행령」별표 2 제1호가목의 대형: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3) 다목적형: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나. 이전등록: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다. 가목, 나목에도 불구하고 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의 경우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2. 각종 건설공사 도급계약: 건설공사 도급계약금액의 100분의 5. 다만 2,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건설 공사로 인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3.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하는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 및 물품구매계약(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단가계약물품과 국제입찰에 따라 구입하는 물품의 경우를 제외한다): 용역계약액 또는 물품구매계약액의 100분의 2. 다만,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② 채권의 매입의무 면제는 제1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2.9.21., 2010.5.10., 2013.7.10., 2016.12.30., 단서신설 2017.3.2., 단서삭제 2017.7.10., 단서신설 2021.2.22., 개정 2023.2.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 감면시한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카목을 적용한다.<개정 2023.2.28., 2023.8.10.>

## 제4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제4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① 채권은 원리금을 매출일로부터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한다.<개정 1992.9.21., 2023.2.28.>
② 채권의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르되, 연 복리로 한다. 다만, 그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2.9.21., 2001.11.30., 2003.12.20., 2013.8.12., 2015.7.10., 2016.7.11., 2023.2.28.>

## 제5조

제5조 삭제 <2025.4.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대구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세권”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운영되는 철도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예정역을 포함한다)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대중교통 결절지”란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공항터미널과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주거중심형 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3조(주거중심형 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건축물의 비율에 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등)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문화유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등 역사문화자원 보전 및 활용계획
4. 그 밖의 필요한 복합개발계획 세부내용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종교부지 및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절한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한다.
나.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는 별지 서식을 말한다.
③  영 제7조제8호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명칭의 변경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명칭의 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 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변경
3. 영 제3조제1항제4호의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
4.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한 혁신지구 범위 변경
5.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획지의 변경(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정한다)인 경우 다만, 신설 또는 폐지는 제외한다.
7. 「건축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

## 제5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해제)

제5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해제)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을 말한다.

## 제6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제6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법 제26조제2항제2호후단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를 준용한다.

## 제7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7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 제8조(관계 서류의 인계 등)

제8조(관계 서류의 인계 등) 
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나 도면”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 신청 서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도면
②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나 도면을 복합개발사업의 준공일 또는 폐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구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항공교통”이란 도심의 하늘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일련의 교통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2. “도심항공교통산업”이란 도심항공교통시스템의 개발·건설·운영·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방향 및 목표
2.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국내외 환경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실증에 관한 사항
4.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육성사업 등)

제6조(육성사업 등)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지원
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및 경영지원
4.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5. 그 밖에 시장이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대구광역시 독도수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수호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민의 독도에 대한 이해 및 독도주권 수호 의지를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독도수호 교육”이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사 인식 확립, 독도 주권 수호 의지 제고 및 독도 사랑 공감대 확산에 필요한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도수호 교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독도수호 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도수호 교육 사업의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독도수호 교육의 추진계획
3. 독도수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독도수호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5. 독도수호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6. 독도수호 교육의 실태 및 전년도 추진 실적 평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독도수호 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사업)

제6조(교육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독도수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수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독도수호 교육 활성화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3. 독도수호 교육 교재 보급사업
4. 독도수호 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5. 독도 현장 교육 및 탐방 프로그램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수호 교육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독도수호 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독도수호 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독도수호 교육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대구광역시 독립운동정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독립운동의 정신을 선양하고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독립운동정신”이란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조국 자주독립 운동의 근본정신으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나라사랑정신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정신을 선양·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독립운동정신의 선양·진흥을 위하여 독립운동정신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방법
3.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자문·심의를 위해 독립운동정신 진흥 기본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독립운동정신의 선양 및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사업
2.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 지원
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

## 제7조(독립운동정신 홍보 및 교육)

제7조(독립운동정신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독립운동정신의 홍보 및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을 위해 대구광역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시장은 독립운동정신 선양·진흥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사무를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독립운동정신 선양 및 진흥사업에 공적이 큰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해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동부여성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
1. “회관”이란 스포츠교실, 수영장, 강당, 교육장, 자원활동센터, 상담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 3. 10 조례 제3471호)(개정 2010.11.1 조례 제4195호)(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1호)
2.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수강 및 부대시설 사용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부여성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사용료 징수)

제4조(사용료 징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시설사용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11.1 조례 제4195호)
② 관장은 월회원으로 수영장 시설을 사용하는 가임여성(55세이하)에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는 생리기간에 상응하는 혜택을 줄 수 있다.[신설 2010. 11. 1 조례 제4195호]

## 제5조(사용료 반환)

제5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1. 1 조례 제4195호]

## 제6조

제6조 삭제 <2015.3.2.>

## 제7조(이용자의 범위)

제7조(이용자의 범위)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여성(개정 2001. 3. 10 조례 제3471호)
2.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

## 제8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제8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①관장은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동부 여성문화회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시간강사 위·해촉)

제9조(시간강사 위·해촉) 
① 관장은 각종 교육·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사회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인을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시간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때
4. 기타 강의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③ 제1항에 따른 시간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1 조례 제4195호]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삭제<2010.11.1 조례 제4195호>

## 제11조(운영요원 해촉)

제11조(운영요원 해촉) 삭제<2010.11.1 조례 제4195호>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3.2.>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5.20.>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관시설중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대구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3.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
4. 드론 안전 운영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드론산업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5년 단위로 수립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드론산업 육성사업)

제7조(드론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산업 관련 창업 지원 및 투자 유치
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드론산업 관련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7.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등의 안전교육
8. 드론 활용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드론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자격증 취득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등)

제8조(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간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