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차고지를 말한다. <개정 2023.8.14.>
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전기ㆍ수소연료전지ㆍ천연가스버스의 충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이하 “충전시설 설치업체”라 한다)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3.8.14.>

## 제3조(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명칭)

제3조(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명칭)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 등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③ 시장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 기ㆍ종점을 두고 있는 타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4.>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해당 재산(공용면적 및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평정가격(이하 “재산평정가격”이라 한다)의 1,000분의 25 <개정 2023.8.14.>
2. 충전시설 설치업체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개정 2023.8.14.>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 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그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연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납부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4.>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퍼센트 <개정 2023.8.14.>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퍼센트 <개정 2023.8.14.>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퍼센트 <개정 2023.8.14.>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퍼센트 <개정 2023.8.14.>
④ 시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일정기간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 제6조(사용자의 의무)

제6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7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개정 2023.8.14.>
5.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개정 2023.8.14.>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사용허가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개정 2023.8.14.>
2. 제6조에 따라 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4. 제7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3.8.14.>
5. 그 밖의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3.8.14.>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 제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부천도시공사
2. 공개경쟁을 통한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내 법인ㆍ단체 등

## 제10조(관리ㆍ운영지원)

제10조(관리ㆍ운영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연체 시의 징수방법)

제12조(연체 시의 징수방법) 제5조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가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