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고용인원”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2. “연구개발인력”이란 기업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상자 중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으로 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고용인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제3조(고용보조금 지원)

제3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고용한 다음 연도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내기업은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까지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은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4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4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내기업은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까지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은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입지ㆍ시설보조금등 현금 지원)

제5조(입지ㆍ시설보조금등 현금 지원)  
① 조례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규모 및 내역, 고용규모, 기술개발 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한 후 투자를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 비율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4. 6. 21.>

## 제6조(이전보조금 지원)

제6조(이전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이전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본사 이전일 또는 공장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6. 21.> 
②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원 비율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4. 6. 21.>

## 제7조(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7조(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비율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4. 6. 21.>

## 제8조(연구소에 대한 특별지원)

제8조(연구소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이전완료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전략산업에 대한 추가지원)

제9조(전략산업에 대한 추가지원) 조례 제25조의2에 따른 안동시 전략산업 대상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5에 규정된 첨단업종 중 별표 1과 같다.

## 제10조(물류비 지원)

제10조(물류비 지원)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물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다음 연도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6. 21.> <개정 2024. 6. 21.> 
② 조례 제26조에 따른 지원 비율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4. 6. 21.>

## 제11조(서비스사업 투자지원)

제11조(서비스사업 투자지원)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서비스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에 따른 등록·인가·허가 등의 완료일 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7조제5항의 “관광사업의 종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제2종 종합휴양업 
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5. 기업연수원

## 제12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제12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조례 제13조제1호에 따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성완료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제13조(보조금의 결정ㆍ정산)

제13조(보조금의 결정ㆍ정산)  
①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안동시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를 투자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14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지도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해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계획서상의 이행준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저당권, 가등기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자유치 경위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포상의 지급여부와 지급액은 기여도, 활동실적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공무원의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포상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