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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8 / 시행일자: 2021-02-28

# 서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서산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ㆍ 환경미화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및 관리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입주자등과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ㆍ환경미화 용역업체로서 경비ㆍ환경미화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ㆍ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및 관리자의 책무)

제4조(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및 관리자의 책무)  
①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및 관리자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및 관리자는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관리주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2.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제6조(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① 시장은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및 관리자가 있는 경우 해당 입주자 및 관리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서산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0 / 시행일자: 2018-12-20

#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알려야 한다. 
  1. 지원목적 
2. 신청방법 및 절차 
3.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비율 
4. 예산집행 및 정산 방법 
5.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지원금지 대상)

제3조(지원금지 대상)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 성격이 아닌 시설의 신설 및 증설 
2. 물품의 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3. 수목의 구입 및 식재 
4.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시설 <개정 2017. 12. 20.> 
5.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은 부분에 대하여 3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단,「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시설검사 합격을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6.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7. 사원 임대주택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개발사업 등과 관련 하여 인가 등을 받은 공동주택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총액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안등 전기요금, 상수도 검침비용, 관리사무소 직원 교육비,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공동주택 점검비용, 300세대미만 외부회계감사 비용,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온라인투표 소요 비용 산정 방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2. 20.>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사업별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조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등 전기요금, 상수도 검침비용, 관리사무소 직원 교육비,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공동주택 점검비용, 300세대미만 외부회계감사 비용,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온라인투표 소요 비용은 별표 2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7. 12. 20.>

## 제6조(사업선정)

제6조(사업선정)  
① 시장은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검토한 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범위를 선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7조,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3년간 사업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비 신청)

제7조(사업비 신청)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지원선정 통보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시설공사 등의 경우에는 설계내역서를 그 외의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0.>

## 제8조(보조금 교부)

제8조(보조금 교부)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을 아파트 명의,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명의로 된 공동주택관리통장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주체의 예산집행)

제9조(관리주체의 예산집행)  
①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사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교부된 보조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정산서 제출)

제10조(정산서 제출) 조례 제8조에 따른 정산서 및 증빙서류는 각 호와 같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산서(별지 제1호 서식) 
2.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 사진(전·후) 등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4 / 시행일자: 2017-07-14

# 서산시 공동주택 층간소 음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관리규약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한국환경공단(생활안전팀-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서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서산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적정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산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 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 관련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④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 
⑤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의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서산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제1항제1호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제1항제2호는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7조(인센티브)

제7조(인센티브)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피소되는 경우 등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산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다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
다. 소속 기관 공무원으로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마.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였으나 퇴직한 사람
2. “직무수행”이란 서산시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내규 등에 따라 처리함을 말한다.
3. “소송비용”이란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수사 또는 소송이 종결 또는 확정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써 아래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보수
나. 그 밖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등

## 제3조(다른 제도에 따른 우선 신청)

제3조(다른 제도에 따른 우선 신청)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체결된 보험 또는 행정종합배상공제 지원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소송비용이 그 지원금액과 비교하여 초과되는 금액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6. 4. 3.>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서산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3.>
1. 형사사건: 직무관련 사건으로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민사사건
가. 피소된 경우 : 소속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나. 제소한 경우 : 상대방(피고)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하였음이 확정된 경우

## 제5조(소송비용 지원액)

제5조(소송비용 지원액) 
① 서산시장은 소송비용을 심급별(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기소전 수사기관의 참고인ㆍ피의자 조사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1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확정판결시까지 총 4천만원의 범위에서 소송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중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급별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 4. 3.>

## 제6조(소송비용 지원신청)

제6조(소송비용 지원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속 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3.>
1.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2.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3. 수사결과통보서 또는 판결문 등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7조(소송비용 반환)

제7조(소송비용 반환) 
①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6. 4. 3.>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제8조(소송심의위원회)

제8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소송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서산시 소송심의위원회는 해당 소송사건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과 소송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소송지원 여부
2. 소속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금액
3. 그 밖에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의 기능은 「서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서산시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25 / 시행일자: 2022-08-25

#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산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산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 육아, 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수습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서산시의회 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등 서산시에 근무 중인 사람 중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의 조화와 균형
2.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복지수요 반영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보육시설 등
2. 건강관리 및 보건을 위한 체력단련실ㆍ상담실ㆍ수유실 등
3.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콘도·펜션 등 휴양시설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2. 서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3.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배낭연수 지원
4. 직장 동호회(취미클럽) 활동 및 체육대회 지원
5.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및 격려 프로그램 운영
6. 임신 직원을 위한 임산부 편의용품 지원
7.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8.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격려품 제공(출산, 대입 수험생 등)
9. 삭제 <2022. 8. 25.>
10. 소속 공무원의 종합건강검진비 및 정신ㆍ심리 상담 지원
11.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7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 운영하기 위하여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서면심의)

제9조(서면심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의 소집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 8. 25.>]

## 제13조

제13조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 8. 2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5 / 시행일자: 2019-09-25

# 서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협의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9.25.>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5 / 시행일자: 2023-04-25

# 서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서산시에서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서산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서산시의회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 및 「서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서산시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 및 「서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3. “공용차량”이란 서산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서산시의회 의회사무국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4.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와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
2.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 ①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와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기부담금을 지원받는다.
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는 운전자는 차량총괄부서에 사고보고서 및 자기부담금 지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차량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내용이 제8조의 지원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금지사항)

제8조(지원 금지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제9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시장은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분석ㆍ평가)

제10조(분석ㆍ평가) 시장은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2-25 / 시행일자: 2013-02-25

#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  
①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규정한 “시와 의회의 계획”이란 중앙부처 또는 충청남도에서 계획하여 시 또는 의회에 통보된 행사이거나 시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한 행사를 말한다. 
② 조례 제3조제8호에 규정한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업무담당부서에서 지원의 적합성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공용차량 관리부서가 지원을 결정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차량지원 신청)

제3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조례 제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탑승 인원은 신청한 공용차량의 정원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차량지원 신청은 단체별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1. 공용차량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행사계획서(첨부) 
3. 탑승자 명단(첨부)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배차신청)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배차신청)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용차량 지원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공용차량 관리부서의 협의를 거쳐 공용차량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새올행정시스템(차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배차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배차승인결정)

제5조(배차승인결정)  
① 조례 제6조제1항 중 “본청의 경우 보유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별 구분으로 동일 차종·차형을 말한다. 
② 공용차량 관리부서에서는 공용차량 배차승인을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결과를 업무담당부서와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배차승인취소)

제6조(배차승인취소) 공용차량 관리부서에서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업무담당부서와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① 이용자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탑승자 전원에 대한 보험가입증권을 탑승일 전일까지 공용차량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용차량 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하여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이용자 실비부담)

제8조(이용자 실비부담) 공용차량 이용 시 유류비, 차량수리비, 고속도로 등 통행료를 제외한 추가비용(“주차료”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실비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서산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시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의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시장 및 의장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서산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시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 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한다)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시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시에서 추진하는 전지훈련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시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7. 시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목적지 및 경유지 <개정 2018. 8. 10.>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②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형승합차에 한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19.>

## 제5조(검토 및 지원결정)

제5조(검토 및 지원결정)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신청서 접수 후 지원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가능여부를 익일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 수립 후 「서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배차 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9.> [제목개정 2022. 10. 19.]

## 제6조(보험)

제6조(보험) 사용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9.> 
① 삭제 <2022. 10. 19.> 
② 삭제 <2022. 10. 19.> [제목개정 2022. 10. 19.]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서산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서산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산시 행정에 대한 정보가 시민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유 촉진정책)

제5조(공유 촉진정책)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공유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제6조(공유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의 지정)

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의 지정)  
① 시장은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에서 정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및 기업과 시민을 제10조에 따른 서산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산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서산시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유 촉진을 위한 공유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 
2. 공유 촉진을 위한 사업 공모 
3. 공유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행사비 및 홍보·마케팅 등 
4. 그 밖에 시장이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 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등 및 소속 공무원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공유촉진위원회 설치)

제10조(공유촉진위원회 설치)  
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서산시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유 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서산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2-31

#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재된 보존부적합 공유임야의 집단화 및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휴양복지숲”이란 산림휴양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운산면 신창리 산15-2 일원의 숲을 말한다. 
2. “공유임야 집단화”란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지부터 기존에 집단화되어 있는 해미면 오학리 공유임야까지의 구역에 대한 집단화를 말한다.

## 제3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3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서산시장이 운용ㆍ관리하고, 담당부서는 산림공원과로 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임야의 매각대금(용도폐지 된 임야 포함) 
2. 공유임야의 대부료, 변상금, 연체이자 등 
3. 일반회계 전입금 
4. 공유임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임야 집단화 계획에 따른 임야의 매수 및 교환에 소요되는 경비 
2.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에 필요한 토지 및 국유림 교환에 따른 대체지 매수 
3.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및 공유임야 집단화에 따른 보상비 
4.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할ㆍ합병 및 집단화에 따른 경비 
5. 공유임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3.9.18.> 
1. 징수관 : 자치행정국장 
2. 분임징수관 : 산림공원과장 
3. 재무관 : 자치행정국장 
4. 분임재무관 : 산림공원과장 
5. 지출원 : 사업담당팀장 
6. 수입금출납원 : 사업담당팀장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관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월하여야 한다.

## 제8조(독립채산의 원칙)

제8조(독립채산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 제9조(대장의 작성 및 관리)

제9조(대장의 작성 및 관리) 특별회계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 관련 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자금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 및 서류를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②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는 이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귀속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