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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를 상징하는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대전광역시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기: 별표 1 
2. 문장: 별표 2 
3. 휘장: 별표 3 
4. 심벌마크: 별표 4 
5. 브랜드 슬로건: 별표 5 
6. 캐릭터: 별표 6 
7. 시화(市花): 백목련 
8. 시목(市木:) 소나무 
9. 시조(市鳥): 까치

## 제4조(상징물의 추가·변경)

제4조(상징물의 추가·변경)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②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0.14.>

## 제6조(시기·문장·휘장의 사용 등)

제6조(시기·문장·휘장의 사용 등)  
① 시기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②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③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인·허가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④ 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시장 및 시의회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수여상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3.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④ 삭제 <2020.10.14.>

## 제802조(사용승인의 거부ㆍ취소)

제8조의2(사용승인의 거부ㆍ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1. 상징물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해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승인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 
4. 시장이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상징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0.14.]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시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시장이 추천하는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20 / 시행일자: 2016-10-20

# 대전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대전광역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대전광역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자치구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대전광역시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그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1., 2021.6.30.>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분회장을 거쳐 새마을운동중앙회대전광역시 구지회장(이하“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6.30.]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지회장은 자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과 협의한 후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대전광역시새마을회장(이하“시새마을회장”이라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5.1.1., 2004.6.18., 2021.6.30.>

## 제4조(선정)

제4조(선정)  
① 시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의·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새마을운동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0.16., 1995.1.1., 2004.6.18.> 
② 시새마을회장은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장학금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5.1.1., 2004.6.18., 2021.6.30.> 
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자치구에서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구지회장은 장학생에게 시새마을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6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6.3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직·공장지도자,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5.10., 2004.3.5., 2017.12.29., 2021.4.9., 2022.4.15.>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과 우등생장학금으로 한다. <개정 2021.4.9.>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새마을지도자(구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 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9.5.10., 2000.5.19., 2004.3.5., 2017.12.29.>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장학금은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거나 평점 B 학점 이상인 새마을지도자 자녀.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년의 성적으로 갈음한다. 
3. 삭제 <2021.4.9.>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생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22.4.15.>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구새마을회장과 구청장의 공동추천을 받아 대전광역시새마을회(이하 “시새마을회”라 한다)회장이 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구새마을회장은 구새마을회 회원 단체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한다. <개정 1990.10.16., 1995.1.1., 2000.5.19., 2004.3.5., 2022.4.15.>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① 시새마을회장이 구새마을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20일 내에 새마을운동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0.16., 1995.1.1., 2004.3.5., 2007.10.5., 2017.12.29., 2022.4.15.>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 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기타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② 삭제 <1989.5.10.>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은 연간 구당 새마을지도자수의 7퍼센트이내로 한다. <개정 1989.5.10., 1990.5.31., 2000.5.19.> 
② 장학생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4.15.>

## 제7조(장학금액)

제7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② 한 학생이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로부터 수혜 가능한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 이내로 제한한다. <신설 2022.4.15.> [전문개정 2021.4.9.]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청장과 구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급 및 정지)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9., 2017.12.29., 2021.4.9.> 
1. 삭제 <2004.3.5.>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자퇴를 하는 경우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구새마을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04.3.5., 2022.4.15.>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0.5.19.>

## 제11조(장학금의 특별회계 설치)

제11조(장학금의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 및 구에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1.1., 2000.5.19.>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시 및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고보조금,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한다.

## 제12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제12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시장과 구청장은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되 시 50퍼센트 구 50퍼센트의 비율로 확보하고, 시장은 매년 구별 소요액을 산정하여 구에 시달하여야 하며, 시의 예산은 구로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 2000.5.19.>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28 / 시행일자: 2017-04-28

# 대전광역시 생태관광 육성&#8228;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우수한 생태계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태관광”이란 대청호 주변 등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대전광역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관광의 육성·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생태관광육성·지원계획)

제4조(생태관광육성·지원계획)  
① 시장은 생태관광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생태관광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태관광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생태관광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지원 방안 
4.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5.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③ 「관광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생태관광육성·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연환경 체험 및 이용시설 확충 등 친환경 인프라 확충 사업 
2. 스토리와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사업 
3.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 
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방안 마련 사업 
5. 생태관광 가이드 육성 및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 사업

## 제6조(대전광역시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대전광역시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생태관광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대전광역시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공익성과 전문성을 가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 이란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4.9.> 
1. 대전광역시 소속 근로자 
2.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3. 대전광역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소속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5조(생활임금액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액의 결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액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생활임금액 사전 고지 등)

제6조(생활임금액 사전 고지 등)  
① 시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계약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제7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2018.12.28., 2022.9.30., 2024.6.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8 / 시행일자: 2019-10-18

# 대전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방사선”이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방사선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생활주변방사선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측정 방안 
4.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5.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2. 생활주변방사선 측정 및 장비 지원 
3. 생활주변방사선 합동점검,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사선 관련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조치)

제6조(조치) 시장은 생활주변방사선 측정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밀측정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대전광역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예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예 관련 종사자 및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 현황 
2. 서예 관련 교육 현황 
3.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 현황 
4. 서예 관련 전시회, 경연대회 등의 운영 현황 
5. 그 밖에 서예진흥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서예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서예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6. 서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7. 그 밖에 서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사업 
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사업 
3. 시민의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서예 교육 사업 
4.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보조)

제6조(보조)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02조(서예진흥원의 설치ㆍ운영)

제6조의2(서예진흥원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석면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제3조(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① 시장은 개발사업의 지역적 특성, 개발사업 시행중의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 해당지역의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3.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시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대전광역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의 시기, 방법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조사결과의 공개)

제5조(조사결과의 공개)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비용 및 지붕개량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시장은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구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석면건축물 지도·점검 
2. 석면관리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3. 석면의 안전관리 홍보 및 교육 
4. 석면피해 구제 정보 제공 및 상담 
5. 그 밖에 석면의 안전관리와 석면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대전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매매피해자등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피해자등”이란 성매매집결지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및 성매매피해자를 말한다. 
2. “성매매집결지”란 등록 유무 또는 영업 형태에 관계 없이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지역을 말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성매매 관련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구축 
4.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 
2. 주거안정에 필요한 비용 
3.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 
4. 그밖에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관리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 기관 등 지역사회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보장)

제9조(비밀 보장)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성매매피해자등에 관한 정보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의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납세자에게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우대 및 지원대상)

제2조(우대 및 지원대상) 우대 및 지원대상은 기준일(매년 1월 1일, 이하 같다) 현재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12.30.> 
  1. 성실납세자 : 기준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재산세, 사업소분 주민세에 한한다)의 납부건수가 매년 5건 이상이며 납부액이 매년 5백만원 이상인 자 
2. 유공납세자 : 제1호의 성실납세자 중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 또는 단체는 1천만원 이상인 자로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

## 제3조(선정기준 및 절차)

제3조(선정기준 및 절차)  
① 유공납세자는 제2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한다. 
② 유공납세자의 선정인원은 자치구별 납부자 수와 납부액을 참고하여 매년 시장이 자치구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청장 및 성실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유공납세자에게는 별지 서식의 유공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우대)

제4조(우대)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시가 주관하는 행사 및 시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2. 시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 홍보 
3.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1년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1.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수수료 감경 
2.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② 시장은 유공납세자에게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 제6조(선정등의 취소)

제6조(선정등의 취소)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의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제4조의 우대 및 제5조의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공납세자의 탈세 및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대전광역시의 우수한 유산을 세계유산등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관련 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등”이란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을 말한다. 
2.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3. “인류무형문화유산”이란 세계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또는 긴급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4. “세계기록유산”이란 전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유네스코가 선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의 우수한 유산(이하 “시유산”이라 한다)을 세계유산등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관련 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유산의 세계유산등의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등의 등재 추진 대상 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시유산의 세계유산등의 등재 추진을 위한 세미나, 포럼 등 연구 및 행사개최에 관한 사항 
4. 시유산의 세계유산등의 등재 추진을 위한 해당 지역주민의 홍보, 교육 및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ㆍ자문을 구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관광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경관보전ㆍ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분야ㆍ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 
3. 세계유산등의 등재 추진 대상 유산이 있는 지역주민 
4. 그 밖에 세계유산등의 보존 및 관리 관련 전문가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유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사업 및 위탁)

제12조(사업 및 위탁)  
① 시장은 시유산을 세계유산등에 등재를 추진하고 관련 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세계유산등에 등재를 추진하는 시유산의 홍보 사업 
2. 시유산의 세계유산등의 등재 추진을 위한 세미나, 포럼 등 연구 및 각종 행사개최에 관한 사업 
3. 세계유산등의 등재 추진 유산 보유 지역주민에 대한 보존ㆍ관리 역량강화 교육 및 학술강좌 개설 사업 
4. 국내외 세계유산등의 등재 지역 및 관리단체와의 교류활동 사업 
5. 그 밖에 시유산의 세계유산등의 등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현장 출동에 따른 스트레스의 지속적인 예방ㆍ관리 및 심리회복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찾아가는 상담실”이란 재난현장 출동에 따른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예방ㆍ관리하고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심리상담사가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치유하는 마음건강 관리체계를 말한다. 
3. “소방전문 의료기관”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소방전문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증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마음건강 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마음건강 증진계획)

제5조(마음건강 증진계획)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극복하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계획(이하 “마음건강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마음건강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음건강 증진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방안 
3. 마음건강 증진 사업 재정지원 방안 
4. 마음건강 증진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 
5.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 마음건강에 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마음건강 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전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마음건강 증진 사업)

제7조(마음건강 증진 사업)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음건강 상담ㆍ검사ㆍ진료 비용 지원 
2. 마음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3.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4. 마음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5. 마음건강 서비스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정신질환 예방ㆍ재활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전문 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