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중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1.6.16.>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택의 소유자
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구역 안에서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5호부터 제6호에 따른 사업은 2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6.30.>

##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④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2.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공사
3.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
4. 담장 허물기 등 가로 환경 조성사업
5.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옹벽, 담장 등)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유지·보수

##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지원신청)

제8조(보조금의 지원신청)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명세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는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는 사업완료 후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비용의 50%의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부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금의 사정변경)

제10조(보조금의 사정변경)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명세서 1부
2. 지출증명서류 1부
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명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2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향후 5년 이내에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부산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