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원주시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2조(재단의 설립목적)

제2조(재단의 설립목적)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관광자원 개발, 국내외 관광홍보 및 관광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 <개정 2023. 5. 19., 2023. 12. 29.>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 
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 
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 
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 
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9.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 
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업무의 위탁·대행)

제6조(업무의 위탁·대행)  
① 시장은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제7조(공무원의 파견)

제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원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을 허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등)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등)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3-01

# 원주시 거돈사지 유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적 제168호 거돈사지 유적을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 향상을 도모하고자 원주시 거돈사지 유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원주시 거돈사지 유적센터(이하 “유적센터”라 한다)는 원주시 부론면 정산로 270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유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거돈사지 유적(이하 “유적”이라 한다) 자료의 수집·조사 및 유적지관람 업무
2. 유적센터 시설의 관리·운영
3. 유적을 활용한 체험·교육·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유적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적 전시 및 홍보 공간
2. 유적을 활용한 체험 및 교육 공간
3. 그 밖에 유적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 제5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제5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 유적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공휴일
가. 1월 1일
나.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다.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3.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공휴일의 다음날
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나.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다. 어린이날(5월 5일)
라. 현충일(6월 6일)
마. 기독탄신일(12월 25일)
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사.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② 유적센터의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유적센터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휴관일과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게시판 또는 원주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 제6조(입장제한 및 퇴장조치)

제6조(입장제한 및 퇴장조치) ① 시장은 유적센터의 질서유지,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객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적센터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인화물질 및 무기류 등 위험물 소지자
3. 음주·흡연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객의 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4. 고성방가, 풍기문란 및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자
5. 악기, 확성기구 및 유적센터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소지자
6.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 자(장애인과 함께 들어오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의한 장애인 보조견임을 표지한 안내견 제외, 야외일 경우 입마개 및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봉투를 가져온 경우 제외)
7.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적센터 직원의 안내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유적센터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적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될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유적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원주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원주시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을 말한다. 
2. “영업자”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성”이란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위해를 미치지 않도록 보장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민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점검계획)

제4조(점검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등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도점검)

제5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영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 할 수 있다. 
1.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2. 무신고, 불법 영업 여부 
3. 허위·과대광고 등 
② 시장은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등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피해 예방 안내서, 홍보 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원주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2. “건강도시사업”이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건강도시 관련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외 건강도시 사업 관련 정보의 교류
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 제3조(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제3조(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성별특성 및 요구 등이 반영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기본 방향
2. 건강도시사업의 추진 목표
3.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4. 건강도시사업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
5. 건강도시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에 시장이 건강도시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주민의 참여)

제4조(주민의 참여) 
① 주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안 및 의견 제시 등의 활동을 통해 시의 건강도시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추진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조(사업 추진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건강도시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원주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9.>
1. 건강도시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사업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
3. 건강도시사업의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은 심의 안건 발생 등 필요할 경우 구성하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12. 29.>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3. 12. 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12. 29.>
1. 원주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삭제 <2023. 12. 29.>
3. 건강도시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 제10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10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을 교류하고, 홍보 활동을 하는 등 상호 간의 협력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구성하는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ㆍ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기초로 한 원주시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법에 따른 시민 건강생활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원주시의회 의원
3. 보건의료기관ㆍ단체, 학계, 언론계 종사자 중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학교보건 관계자
5. 원주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관계공무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의 경우에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증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08

#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원주시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8.>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조례의 범위)

제3조(조례의 범위) 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8., 2022. 4. 8., 2023. 5. 19.>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원주시 청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청사 등)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청사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7.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10.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 제4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1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14.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및 이에 대한 교육,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제목개정 2022. 4. 8.]

## 제5조(청소년 보호)

제5조(청소년 보호)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 제802조(과태료)

제8조의2(과태료)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22. 4. 8.]

## 제9조(시민의 참여)

제9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및 반영)

제10조(평가 및 반영)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4. 1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제2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및 관리자, 소유자 순

##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책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4조(제설ㆍ제빙 시기)

제4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의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 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될 때 즉시 
가. 지붕에 27.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41.3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것

## 제5조(제설ㆍ제빙 방법)

제5조(제설ㆍ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제6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읍·면·동장은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제설·제빙의 책임순위, 범위, 시기, 방법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원주시 걷기여행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자연환경 및 역사ㆍ문화를 알리고 원주시민과 도보여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걷기여행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주시 걷기여행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걷기여행길”이란 원주시의 자연, 생태, 문화 등을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원주시가 조성한 원주굽이길, 치악산둘레길 등의 도보여행길을 말한다.

## 제3조(걷기여행길 관리ㆍ운영 기본원칙)

제3조(걷기여행길 관리ㆍ운영 기본원칙) 걷기여행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1. 현재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길[숲길, 임도(林道), 강길, 둑길, 등산로, 마을길] 등을 적극 활용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걷기여행길을 조성할 것 
2. 걷기여행길을 중심으로 역사ㆍ문화ㆍ자연자원이 잘 보존되도록 할 것 
3. 걷기여행길을 주민ㆍ민간단체ㆍ행정기관 등과 협력하여 관리ㆍ운영할 것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걷기여행길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새로운 걷기여행길 코스의 개발 
2. 걷기여행길의 정비 및 유지ㆍ보수 
3.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4. 보행자 및 탐방객의 안전 관련 사업 
5. 탐방안내센터의 설치 및 운영 
6. 걷기여행길의 역사ㆍ문화ㆍ생태 및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7. 생태ㆍ문화체험 프로그램, 걷기대회 등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행사 개최 
8. 관련 축제 및 전시ㆍ출판ㆍ학술 등 문화행사 개최 
9. 봉사단, 해설사 등 전문인력의 양성ㆍ교육 
10. 안내지도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 홍보 
11. 그 밖에 걷기여행길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걷기여행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걷기여행길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9.>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9., 2016. 4. 15.>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원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선임 한다. <개정 2008. 12. 19., 2016. 4. 15.> 
② 삭제 <2016. 4. 15.> 
③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8. 12. 19., 2016. 9. 23., 2021. 12. 31.> 
⑤ 시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8. 12. 19.> 
⑥ 검사 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 12. 31.>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9.>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시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 12. 19.>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시의회 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8. 12. 19.>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08. 12. 19.>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의회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12. 19., 2016. 9. 23.>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의 결산검사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9.>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하여·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08. 12. 19.>

## 제8조(검사 협조)

제8조(검사 협조) 원주시장 및 시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9., 2017. 10. 11.> [제목개정 2008. 12. 19.]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원주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連名)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9., 2016. 4. 15.> [제목개정 2008. 12. 19.]

## 제10조(일비 지급)

제10조(일비 지급)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5.> [전문개정 2008. 12. 19.] [제목개정 2016. 4. 15.]

## 제11조(일비 등)

제11조(일비 등)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 실제로 검사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 4. 15.>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8. 12. 19.] [제목개정 2016. 4. 15.]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 12. 19.>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 12. 19., 2016. 4. 15., 2017. 10. 1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원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7.>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등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기본 정책 목표 및 방향 
2.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 
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 
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 
6.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7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원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 
2.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을 위한 조력 제공, 자조모임 지원 
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 
4.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5.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7.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2 / 시행일자: 2019-03-22

# 원주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원주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원주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경관사업 승인 신청)

제3조(경관사업 승인 신청)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및 완료신고 등)

제5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및 완료신고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6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제7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ㆍ변경ㆍ폐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체결ㆍ변경) 인가(폐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경관협정의 승계 신고)

제8조(경관협정의 승계 신고) 조례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제9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철회 및 환수)

제10조(재정지원 철회 및 환수)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나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사업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금 결정의 철회 또는 환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제11조(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

제11조(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관 심의(자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를 “「여성의 경제 활동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원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2. 직업교육훈련 실시
3. 인턴취업 지원
4. 경력단절여성등의 컨설팅
5.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지원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 중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 4. 1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