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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목포시 해상풍력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에 따라 목포시가 설립한 해상풍력 플랫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목포시 해상풍력 플랫폼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목포시 허사로33번길 48-4에 둔다. <개정 2025. 10. 2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상풍력 관련 대형 구조물의 제작·선조립·하역·물류관리 지원
2. 선박·항만·단지 모니터링·유지보수 등 통합관리를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
3.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4. 해상풍력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유치 및 지원
5. 해상풍력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의 향상 지원
6.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지원
7. 해상풍력 산업·기술의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추진
8.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시설·배후시설 등 지원
9. 해상풍력 특화단지 조성 지원
10.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선박의 도입, 건조 및 운용 지원
11. 센터 내 해상풍력 연관 기업 유치 활동
12. 센터의 공간 임대, 시설 및 장비 활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상풍력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관리위탁)

제4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상풍력 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전라남도 및 목포시 출연기관
4.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또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 기간
3. 위탁 대상 및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기관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센터 운영에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관리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2. 시설의 기능 및 목적에 위배되게 운영을 하였을 때
3. 위탁운영 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그 밖에 위탁받은 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기관은 목포시의 재산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위탁 해지 시까지의 사업비 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정산 결과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상풍력 플랫폼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1. 센터의 민간 위탁의 타당성
2. 그 밖에 센터의 운영·관리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②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수입금의 관리)

제10조(수입금의 관리) 
① 관리 수탁자는 지원금 등 수입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 수탁자는 센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 등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 및 결산)

제11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기관은 다음 해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등)

제12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자체운영규정)

제13조(자체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센터 운영 및 기업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가 해양레저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트”란 유람·항해·경주 등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 
2. “해양레저”란 해양에서의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 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 활동을 말한다. 
3. “해양레저산업”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제조·수리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을 포함한 산업을 말한다. 
4. “마리나”란 요트와 오락용 보트 등을 위한 계류시설·수역시설·외곽 시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시설을 갖춘 항만시설로서 클럽하우스, 주차장, 요트· 보트 야드, 연수시설 및 녹지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5. “해양스포츠”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종 시책에 관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정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단, 상위법이나 개별조례가 있는 경우 그 법을 준용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레저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 
3.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레저산업 시설 조성 
2. 해양레저 관련 전시회 및 교류사업 
3. 해양레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제7조(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양레저산업관련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목포시의회의원 
2. 해양레저관광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3. 해양레저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등으로 3년 이상 근무 또는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기관·단체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이 소집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질병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목포시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5조 및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목포시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과 해양산업의 육성(이하 “해양개발 등”이라 한다)을 위한 주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목포시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해양수산발전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조언, 권고, 건의, 자문한다. 
  1. 해양수산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 
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 해양 정책의 검토사항 
3.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 사항의 협의 및 계획의 집행에 관한 사항의 평가 등 
4. 다른 법령, 조례, 규칙 등에서 해양수산발전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조언, 권고, 건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해양수산환경국장, 도시공원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맑은물사업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 의회 관광경제환경수산위원회 소속 의원과 해양·해양자원 또는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 기관ㆍ단체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0·3·29, 2014·12·29, 2015.8.3, 2016.12.19,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2022.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에 아무런 연락 없이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 등에 대하여는 토의 자문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양개발과장이 되고, 서기는 연안관리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6.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10 / 시행일자: 2020-08-10

#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 해역”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항포구”란 배가 드나드는 바닷가 입구에 배가 안전하게 드나들도록 부두 따위를 만들어 놓은 곳을 말한다. 
3. “해양쓰레기”란 목포시(이하 “시 라 한다) 관할 구역 해안가, 항포구및 연안해역에서 수집되거나 배출되는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다) 등 각종 폐기물과 폐사한 해양 생물을 말한다. 
4. “해양환경지킴이”란 시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와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안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해양”란 헤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목포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 
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ㆍ연구 
5.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6.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7.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의식증진 및 시민참여 방안 
8.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 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해양환경지킴이)

제6조(해양환경지킴이)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의 위촉ㆍ운영 및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제7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ㆍ운영 
2.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시설 및 장비 등 구입ㆍ운영 
3.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ㆍ연구 
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

제9조(협력)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어촌계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8-22 / 시행일자: 2016-08-22

# 목포시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양환경관리법」제119조 및「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91조에 따라 목포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환경“이라 함은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수·해양지·해양대기 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를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4.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해양환경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해양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양환경 발전을 위한 홍보활동 
2. 해양환경 행사의 개최 
3. 해양환경 정화활동 
4. 해양환경단체 지원·육성

## 제5조(행사의 위탁)

제5조(행사의 위탁)  
① 시장은 해양환경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해양환경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6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지방보조금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1 / 시행일자: 2012-06-11

#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편의와 동행정능률을 위하여「목포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의하여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6>

## 제2조(행정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제2조(행정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목포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목포시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목포시 행정동우회”란 「지방행정동우회법」제5조제2항에 따라 목포시를 소재지로 조직된 지방행정동우회 분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제2항에 따라 목포시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동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동우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동우회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등)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시민이 행정정보의 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실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한 접수·안내창구에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관련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3.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 공개대상 목록 
③ 시장은 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하게 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의 공표 등 종합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 해야 할 행정정보 세부내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 
2.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 계획 
3.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 관련 검사·측정 결과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 조사 결과 
6.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7.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8.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9. 2천만원이상의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10.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11.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 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12.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 관리 분야 예산 집행 현황 
13. 총 공사비 2천만원이상의 공사 계약사항 
14.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 중 설치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된 경우 그 사유 및 내역 
15. 행정심판 재결 결과 
16. 지방세 이의신청 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17. 공청회 결과 보고서 
18. 민원업무처리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는 구체적인 방법, 시기는 별지〔별표〕와 같다.<개정 2013·6·19>

## 제4조(심의회의 심의요청)

제4조(심의회의 심의요청)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에 심의요청을 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건심의요청서를 심의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민원봉사실장에게 제출하고, 심의회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② 간사는 심의회의 개최 3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세 배부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대외 비밀누설 금지 등)

제5조(대외 비밀누설 금지 등) 시장은 심의회의 위원에게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외 비밀누설 금지를 위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할때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1 / 시행일자: 2017-12-11

# 목포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을 위한 헌옷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자원순환에 관하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함께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목포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3.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

제5조(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 시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헌옷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헌옷수거함 설치ㆍ운영ㆍ관리 등)

제6조(헌옷수거함 설치ㆍ운영ㆍ관리 등) 
① 시장은 헌옷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목포시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 기업 또는 그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ㆍ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7조(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 업무 등)

제7조(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2.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헌옷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헌옷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 받은 자는 헌옷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시민불편이 없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설치를 자제하여야 한다.
1. 학교주변 보도 및 공원 내
2. 중앙선이 있는 도로변, 2차로 이상 및 6m이상 도로 주변
3. 도로변 사유지
4. 기타 시장이 설치를 금지한 장소 등
③ 관리ㆍ운영자는 헌옷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디자인 등을 시의 실정에 맞게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 등 관련 업무에 대하여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목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4.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목포시가 제작하여 내거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내걸게 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시장은 친환경 소재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6 / 시행일자: 2025-06-16

# 목포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목포시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6.>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시장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비상설로 한다. 
② 삭제 <개정 2025. 6. 16.>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6.>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6. 시민단체 및 마을주민 대표 
7.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의 6급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 제4조(구성방법)

제4조(구성방법)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위원을 선정하고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회 구성 인원수에 해당하는 위원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6.>

## 제5조(위원의 위·해촉)

제5조(위원의 위·해촉)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다.

##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6.>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5. 6. 16.> 
②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가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⑤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을 선정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 제8조(평가점수 산정)

제8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 안에서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6. 16.>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6.>

## 제10조(세부사항)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다. 부양의무자와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사람 
2.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항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홀로 사는 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관내 사회복지기관,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①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독거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 제8조(지원사항)

제8조(지원사항)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1. 지원대상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제공 
2.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을 통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지원대상자가 위독 시 긴급의료비 지원 
4. 지원대상자 가정에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및 서비스 제공 
5. 재난·재해 발생 시 경로당 등 임시주거시설 지원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비용환수 등에 관해서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목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목포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 외 활동 
2.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 
2.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관리)

제5조(운영 관리)  
① 시장은 홍보대사의 위촉과 관리를 총괄한다. 
②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홍보대사를 발굴, 섭외, 운영하되 홍보과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개정 2022.12.19.>

## 제6조(예우 및 보상)

제6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시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의 시정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