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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5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협의회”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주민협의회의 설치 등)

제3조(주민협의회의 설치 등)  
① 소규모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주민은 주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주민을 대표한다.

## 제4조(주민협의회의 기능)

제4조(주민협의회의 기능) 주민협의회는 소규모급수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결 유지 등을 위한 청소나 오염물질의 제거 
2. 급수의 정지·중단 또는 수질 문제 발생 등 급수와 관한 사항의 군수에게 통보 
3. 군수 조치사항의 주민 전달 
4. 그 밖에 소규모급수시설 관련 업무로서 주민협의회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소규모급수시설의 보호)

제5조(소규모급수시설의 보호) 주민협의회는 소규모급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소규모급수시설임을 알리는 표지판의 설치 및 다른 사람이나 가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1. 소규모급수시설 주변의 울타리 설치 
2. 소규모급수시설의 잠금장치 설치

## 제6조(수질검사 결과 통보 및 개선 조치)

제6조(수질검사 결과 통보 및 개선 조치)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이하 “수질검사”라 한다)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주민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 등)

제7조(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 등)  
① 군수는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를 위하여 소규모급수시설의 개수·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수·보수를 해야 한다. 
1. 수원(水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누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수·보수를 하는 경우 그 필요성, 범위 및 기간에 관한 사항 등을 주민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에 필요한 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소규모급수시설 지정 취소 등)

제8조(소규모급수시설 지정 취소 등)  
①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당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 취소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질검사 결과 소규모급수시설이 법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질오염이 발생한 경우 
2. 소규모급수시설의 미사용 등의 사유로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주민협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안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1. 지정 취소 사유서 
2. 주민협의회 동의서 
3. 지정 취소 후 급수 방안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군수는 주민협의회나 주민을 대상으로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점검 시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또는 부안군수 및 산하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8. 10.〉 <개정 2025. 3. 10.>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하고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2. 8. 10.〉 
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99. 12. 30 조례1536, 2022. 8. 10.> <개정 2025. 3. 10.>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99. 12. 30 조례1536, 2022. 8. 10.>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 공무원〈개정 2022. 8. 10.〉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개정 2022. 8. 10.〉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22. 8. 10.〉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2. 8. 10.〉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개정 2022. 8. 10.〉 [제목개정 2022. 8. 10.]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2. 7. 3 조례1244, 2022. 8. 10.>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500,000원이내〈개정 2022. 8. 10.〉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500,000원이내(다만,「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00,000원 이내)〈개정 2022. 8. 10.〉 
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명당 200,000원이내〈개정 2022. 8. 10.〉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0.> <개정 2025. 3. 10.>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따로 표창 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3. 10.> 
②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5. 3. 10.> 
③ 제2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0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3. 10.>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5. 3. 10.>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받은 때에, 그 이후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5. 3. 10.> 
②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 제5조(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제5조(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① 토석·모래·자갈 등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채취기간이 0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한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 
1. 납부금액 10억원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이상 5년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03월내에 납부 
2. 납부금액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06월이상 2년이하의 경우 06월씩 균등분할하여 납부하며,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는 각각 06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 
② 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균등분할납부하던  중 "별표 1" 제7호에 의한 점용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단,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0.4.10.]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08.10 조례1503>

## 제9조(구제수단의 고지)

제9조(구제수단의 고지)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5.>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안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수난구호비용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난구호를 위한 지원을 요청받아 참여한 자에게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난구호활동의 경비(이하 “경비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경비등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활동에 소요된 활동비와 유류비, 여비
2.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 물품의 동원 또는 사용에 대한 비용
3. 조난된 선박 등의 예인에 소요된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수난구호활동 참여에 소요되었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경비등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호의 경비등: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90. 다만, 야간동원이나 스킨스쿠버 동원에 대한 경비등은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비등: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90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조본부장으로부터 지원받은 경비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지급금액에서 공제한다.

##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른 경비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난구호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서류를 조난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호의 경비 등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비 등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 제7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7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군수는 수난구호활동을 활성화하고 수난구호 참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부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공표 및 부안군수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9.03.23 조례1456, 2015.7.10. 조례215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2015.7.10. 조례2154> 
  1. 급수를 위한 취수·저수 및 생산과정에서의 수질 확인 
2.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3. 그 밖의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개정2015.7.10. 조례215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15.7.10. 조례2154>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1999.03.23 조례1456> 
③ 위원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2015.7.10. 조례2154> 
1. 군민 
2. 부안군의회 의원 
3. 언론인 
4.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5.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2015.7.10. 조례2154> 
6.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개정2015.7.10. 조례2154>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2015.7.10. 조례2154> 
1. 위원이 임기중에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2015.7.10. 조례2154>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의 품의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2015.7.10. 조례2154> 
② 위원이 임기만료전에 해직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2015.7.10. 조례2154>

## 제502조(수질검사결과 공표)

제5조의2(수질검사결과 공표)  
① 위원장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수질검사결과 공표를 위한 수질검사시료 채취시 위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③ 수질검사시 입회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야 한다. 
④ 수질검사결과는 군정신문 또는 군보에 게재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1999.03.23 조례1456]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개정 1999.12.30 조례1555>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2015.7.10. 조례2154> 
②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게 위원회 운영 예산 범위 안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5.7.10. 조례2154> <개정 2024. 7. 10.>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 결과 및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검토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15.7.10. 조례215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30 조례1555, 2015.7.10. 조례215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부안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험프로그램 및 체험료)

제2조(체험프로그램 및 체험료) 「부안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체험프로그램의 종류와 체험료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사용허가 변경 등)

제3조(사용허가 변경 등)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등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물 유통시설 사용허가 등의 변경 신청서를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휴업신청 등)

제4조(휴업신청 등)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물 유통시설 휴업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원상의 변경)

제5조(원상의 변경)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 유통시설 원상변경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 취소)

제6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나 대부계약의 해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물 유통시설 사용·수익허가(대부계약) 취소(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등에 따른 수산업 육성 및 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안군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및 「수산업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 제6조(사업비 보조 등)

제6조(사업비 보조 등) 군수는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정책으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 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제7조(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군수는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2. 수산단체의 육성 
3.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 지원 사업 
4. 수산업 기반 조성 및 어항시설 사업 
5. 수산자원 조성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 관련 사업 
6. 질병검사 등 수산생물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 
7. 수산자원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이용하기 위한 사업 
8.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 
9. 갯벌을 이용한 어업인 육성 관리 사업 
10. 수산정보화 사업 
11. 수산인 편의시설 사업 
12. 어촌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개정 2025. 3. 10.> 
13. 도서지역 개발 및 도서민 편익 증진 사업 
14.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사업 
15.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수산인 등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상사업)

제8조(수산인 등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상사업) 군수는 수산인등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1. 수산경영 지원 사업 
2. 수산물 처리·가공·유통 및 국내·외 시장 개척 사업 
3. 수산종자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의 개발 사업 
4. 어선 및 어구의 개량·도입 및 보급 지원 사업 
5. 어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사업 
6. 어장·어구 등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어업 
7. 양식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8. 해양 및 어촌관광 사업 
9. 도시 외 어촌지역 교류 사업 
10. 수산물 소비촉진 및 지원 사업 
11. 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12. 그 밖에 수산인등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3. 10.>

## 제9조(지원사업의 신청)

제9조(지원사업의 신청) 지원대상자가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금 등의 교부)

제10조(지원금 등의 교부)  
① 군수가 지원 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그 밖의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부안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부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2.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3.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ㆍ건물ㆍ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안군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부안군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부안군 및 국내외 수소산업의 현황ㆍ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 육성 방안 및 연관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수소 안전관리 
7.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차 보급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3. 수소산업ㆍ연료전지의 기반시설 구축 
4.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 
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기업 등의 유치)

제7조(기업 등의 유치) 군수는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지원)

제9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ㆍ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 제12조(교육ㆍ홍보)

제12조(교육ㆍ홍보)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군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및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공무원, 단체 및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안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수입증지 인영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전자증지로 증빙하는 증표를 말한다.<개정 2025. 3. 10.>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입증지를 수동으로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개정 2025. 3. 10.>
3. “민원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전자증지가 인영 되어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수입증지”란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의 사용)

제3조(수입증지의 사용) 군수는 계기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계기의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 제4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관리 및 운영)

제4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관리 및 운영) 계기를 신규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계기의 사용(폐기)인가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각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는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 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

제5조(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 
① 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 기관명, 발행장소, 무인민원발급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책임자는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부서의 장, 읍·면의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읍·면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부책임자 및 취급자를 지정하여 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주기적으로 발급장소를 방문하여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적절히 대처하여 증명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장애발생시 적절히 대처하여 증명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2. 증명발급을 위한 소모품 관리
3. 일일수입처리 및 동전, 지폐 등 기기 준비금 관리

## 제502조(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

제5조의2(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 
①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시작 일에 증명발급에 필요한 거스름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증명발급에 차질이 없도 적정한 금액을 무인민원발급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준비금은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고, 처음 넣어둔 준비금은 항상 무인민원발급기에 남아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처음 넣어둔 준비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한 만큼의 준비금만을 넣어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지 않은 금액은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무인민원발급기의 폐기 또는 이전 등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지 않게 된 때에는 남아 있는 준비금은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

제6조(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근거 관련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의 특색 또는 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 제7조(수수료의 납부)

제7조(수수료의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7.9.>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계서류에 계기로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항개정 2021.7.9.>

## 제8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

제8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받은 현금 수입금을 그 다음날까지 부안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입증지 수입금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부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부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2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부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부안군수가 운용 및 관리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5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5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이입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부안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4.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6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7조(2차 피해방지)

제7조(2차 피해방지)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습지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줄포만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을 위한 습지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습지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3. 1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6. 20., 2014. 1. 28., 2023. 5. 22.>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4. 1. 28. 조례 2085> <개정 2025. 3. 10.> 
1. 습지보호지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 
2. 유관기관, 수협, 해양환경단체 
3. 대학, 연구기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4. 1. 28. 조례 2085> 
4. 지역의원, 관계 공무원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2. 습지보전시설설치 및 당해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습지보호지역 관련 각종 기관·개인의 의견수렴 및 자문 
4. 습지보호지역과 관련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지원 
5. 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6. 삭 제<2014. 1. 28. 조례 2085>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습지보호지역관리사업 완료시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개최)

제6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개최 3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등)

제7조(홍보 등) 삭제<2014. 1. 28. 조례 2085>

## 제8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제8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삭제<2014. 1. 28. 조례 2085>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심의·조정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심의·조정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심의ㆍ조정 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25. 3. 10.> 
2. 위원이 당해 심의· 조정 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심의· 조정 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심의· 조정 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 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심의· 조정 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심의·조정 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 해촉)

제10조(위원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서기)

제11조(간사·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습지보호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습지보호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9. 6. 20.>

## 제12조(수당·여비)

제12조(수당·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무부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0.>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