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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지방재정법」제31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안양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2. 영 제18조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중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로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광고물 표시 방법을 정하는 공공시설물

## 제3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 허가)

제3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 허가) 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제4조(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① 시장은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재정법」제31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 제5조(수탁업자의 선정 등)

제5조(수탁업자의 선정 등)  
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탁업자 선정이 어렵거나 소규모 사업 등으로 시장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업자의 자격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광고대행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 허가기간과 같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일반경쟁 입찰방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2. 수탁업자가 공공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경우 
3.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

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  
① 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금액의 1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사용료의 징수방법은 시장이 광고주 또는 수탁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1-05 / 시행일자: 2018-01-05

# 안양시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공공건축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안양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안양시(이하 “시”이라 한다), 시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및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시, 시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원칙)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원칙)  
① 안양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및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 제4조(공개 범위)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③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설계비와 공사비 등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공개하고, 합산 공개 이후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기존 공공시설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1-14 / 시행일자: 2015-01-01

# 안양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요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관리 의무)

제3조(관리 의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하도록 성실히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 및 처리)

제4조(신고 및 처리)  
①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등에 대한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하며,〔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등)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등)  
①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사람 
2.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 
② 같은 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및 경찰·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훼손 관련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훼손자를 관련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같은 건이 신고 접수된 경우 
5. 익명 또는 타인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훼손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훼손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훼손자의 비용납부가 지연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우선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포상금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금을 개인별로 건당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금의 환수)

제7조(포상금의 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자 보호)

제8조(신고자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안양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의료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안양시에 개설 등록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정)

제3조(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정)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원 사업)

제4조(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심야시간 진료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공휴일 진료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3. 그 밖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소아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② 시장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이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관리)

제5조(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한 경우 
2.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혹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정ㆍ지원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 제6조(보조금 관리)

제6조(보조금 관리)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안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 배정 및 집행계획 
3. 그 밖의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자금 운용 결과의 반영)

제7조(공공자금 운용 결과의 반영)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운용한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  
① 시장은 공공자금에 대한 실적 보고서를 연 1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자금 공금예금계정의 적용금리 현황 
2. 공공자금 정기예금 금액 및 예치기간 
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4-17 / 시행일자: 2017-04-17

#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서 지정)

제2조(부서 지정)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조형물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한 부서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부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관리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 다만, 공공조형물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부서가 관리한다. 
2. 주관부서: 공공조형물 설치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 및 공공조형물의 총괄 현황을 담당하는 부서 
3. 설치부서: 공공조형물을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

## 제3조(동상의 설치대상 및 선정기준)

제3조(동상의 설치대상 및 선정기준) 공공조형물 중 조례 제6조제8호에 따른 동상의 설치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고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 제4조(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제4조(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는 설치허가 여부를 관리부서, 설치부서 및 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설치부서 또는 설치자는 공공조형물의 설치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설치자의 설치신청은「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업무담당부서가 대행할 수 있다. 
③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위원의 관여금지 등)

제5조(위원의 관여금지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의 관련성으로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설치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 제6조(실비보상)

제6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29 / 시행일자: 2019-07-29

# 안양시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안양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판로확대 및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양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해서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2. “사용권”이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를 적극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브랜드 관리ㆍ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4조(공동브랜드 관리ㆍ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공동브랜드 관리ㆍ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인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업무담당 실ㆍ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주재한다. 
③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연구 및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브랜드 선정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중지, 정지·취소에 관한 사항 
3. 공동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공동브랜드 활성화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디자인 및 표시)

제5조(디자인 및 표시) 공동브랜드 디자인 및 표시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시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생산, 출하 능력 등 우수성이 있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한다. 
②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승인)

제7조(사용승인)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받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승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사용정지 및 취소)

제8조(사용정지 및 취소)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자격 요건을 상실하였거나, 시정·보완요구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동브랜드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지정받지 않은 다른 제품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3.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4. 공동브랜드 사용중지 또는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③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

제9조(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  
① 사용자는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 등으로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브랜드 사용 및 제품유통과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및 승인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0조(무단 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0조(무단 사용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유사하게 변형 사용하는 때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중지)

제11조(사용중지)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중지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사후 관리)

제12조(사후 관리)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매년 사용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예산 지원)

제13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품의 판로 확보와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업무의 대행)

제14조(업무의 대행)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28 / 시행일자: 2019-10-28

# 안양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함께하는 활동으로 학습ㆍ체험ㆍ교육 등에 자신의 재능을 기부 활용하는 등으로 또래 자녀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공동육아나눔터 안에서의 그룹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녀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장난감과 도서 등 비치 물품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조)부모, 양육자 및 자녀에게 육아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조)부모ㆍ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4.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 
5.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 구성ㆍ운영,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계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ㆍ위탁 등)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ㆍ위탁 등)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03 / 시행일자: 2024-09-03

#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중 단지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4., 2021. 12. 1.>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 적용한다. <개정 2017. 11. 24., 2021. 12. 1.>

## 제3조(공동주택 보조금 배점기준)

제3조(공동주택 보조금 배점기준)  
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배점기준에 따라 단지를 선별하여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21. 12. 1.>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의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2. 1.> 
③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의 배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2. 1.> [제목개정 2021. 12. 1.]

## 제4조

제4조 삭제 <2024. 9. 3.>

## 제5조(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비용의 지원기준)

제5조(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비용의 지원기준) 조례 제5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용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있는 세대 
2.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다자녀가구 우선 지원) 
3. 시장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본조신설 2024. 9. 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안양시 공동주택 필수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22., 2024. 12. 31.>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이하 “필수노동자”라 한다)”란 공동주택에서 경비업무에 종사하거나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필수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4조제1호거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상생협약”이란 계약 관계에 있는 입주자 등과 필수노동자 간 상호존중 및 노동권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관련한 시책발굴 및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2.> 
② 시장은 필수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필수노동자에게 양질의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2.> 
③ 시장은 필수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 제4조(필수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필수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필수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 5. 22.> 
② 입주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5. 22.]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필수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1. 필수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지원 연계 
2. 필수노동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안양시 보건소) 
3. 그 밖에 시장이 필수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필수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 내 폭언, 폭행 등 괴롭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규정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 5. 22.>

## 제602조(간담회)

제6조의2(간담회)  
① 시장은 상호존중 공동주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 1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상호존중 공동주택 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2.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 
3. 필수노동자 관련 협의체 
4. 노동 관련 활동 단체 
5.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로 설립된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본조신설 2024. 12. 31.]

## 제7조(직무 및 인권보호 교육)

제7조(직무 및 인권보호 교육)  
① 시장은 필수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필수노동자의 직무, 필수노동자의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5. 22.>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필수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22.]

## 제9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제9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시장은 필수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안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최근 1개년도 공모사업에 대한 총괄평가 
3. 최근 3개년도 공모사업 중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 되는 공모사업에 대한 개별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관계부서 협의 
4. 재정협의 
5.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신청 전에 안양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 유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게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6>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3. 6>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7. 3. 6, 2025. 7. 3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7. 3. 6>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 3. 6, 2025. 7. 31>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 7. 3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31>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 없이 나누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 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5. 7. 31> [본조신설 2017. 3. 6]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따르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7. 3. 6, 2025. 7. 31>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안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7. 3.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31 / 시행일자: 2020-01-31

# 안양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이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