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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지출의 사후통제를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의 승인 등)

제2조(예비비 지출의 승인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의 보고)

제3조(예비비 지출의 보고) 교육감은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하거나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이후 최초로 개회되는 회기에 그 내역을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4조(조치 의무)

제4조(조치 의무) 교육감은 제2조에 따른 의회의 심사 결과 예비비 지출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시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기준)

제2조(포상기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교육상 대상자의 추천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교육장, 고등학교장, 직속기관장, 본청의 국장 또는 과장이 된다.

## 제4조(수상자 결정)

제4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수상인원은 교육감이 결정한다.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표창규정」 및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고 인식을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자원 절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학생”이란 제4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저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1회용품 사용 저감 실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추진과제
  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천현황 조사)

제5조(실천현황 조사) 교육감은 저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실천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의 청사에서 또는 해당 기관이 개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사업 등)

제7조(교육사업 등) 교육감은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3.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교육활동 및 행사 지원
  4.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5. 1회용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학교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및 시행 등)

제4조(계획수립 및 시행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의 기본방향
  2.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7.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직원 등의 연수
  8.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4차 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4차 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관련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교육관련 시책 추진상황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국장, 미래학력담당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4.6.7.〉
  1. 4차 산업혁명 교육 및 미래산업 분야의 전문가
  2.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진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회의 임기)

제8조(위원회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4.6.7.〉

## 제12조(교원 연수)

제12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연구학교 지정·운영)

제13조(연구학교 지정·운영)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소관 담당관·과를 말한다. 
  3. “자치법규 등”이란 교육감 소관 조례, 규칙, 훈령과 행정규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본청에 설치된 위원회 중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6. 24.>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자치법규 등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치법규 등에 명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기피·회피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는 성별, 지역별, 기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 <2022. 6. 24.>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 제7조(회의의 운영)

제7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제8조(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자치법규 등의 개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4.>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①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수당이나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과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 
  2.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3. “감염병환자등”이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계획 실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
  4.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감염병 확산 차단 조치)

제5조(감염병 확산 차단 조치) 교육감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학교에 대한 휴업·휴교·휴원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학교의 장은 시설소독 등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조(감염병대책본부 설치·운영)

제6조(감염병대책본부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감염병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위기경보 단계별 감염병대책본부의 단장은 다음과 같다.
  1. 주의단계: 교육국장
  2. 경계단계: 부교육감
  3. 심각단계: 교육감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학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9조(협의체 구성·운영)

제9조(협의체 구성·운영) 교육장은 학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학교 및 보건소의 장 또는 감염병 업무담당자, 감염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감염병관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계승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개교 100주년”이란 학교의 설립일로부터 100년이 된 해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사의 정립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함에 있어 학생 및 졸업생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100년사, 역사지 등의 자료 발간
  2. 기념식, 전시회, 학술회 등의 기념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3. 기념 식수, 기념비 설립 등의 기념 상징물 조성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학교의 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교육감은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개축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개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8.>
  1. “교육시설물”이란  공립유치원, 공·사립학교, 직속기관, 교육청사 등 교육관련 시설물을 말한다.
  2. “개축”이란 기존 교육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개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4.8., 2023.6.11.>
  1. 개축여부 판정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폐합 재배치에 따른 철거 및 개축
  3. 건축물 재배치에 따른 철거 및 개축
  4. 그 밖의 교육시설물 개축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2.4.8.>
  1. 삭제 <2020.12.24.>
  2. 재해피해 건물로서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된 시설물
  3. 교육부 재난위험시설평가위원회에서 재난위험시설(D,E급)로 확정되고 철거 결정된 시설물
  4. 연차별 계획이 확정된 국가정책사업으로 개축을 추진하는 경우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이 된다. <개정 2022.4.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4.8.>
  1. 교육시설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구조전문가, 안전전문가
  2. 안전, 예산, 재산, 시설업무와 관련 있는 5급 이상의 교육감 소속 공무원
  ④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4.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4.8.>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소집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반기: 2월
  2. 하반기: 7월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8.>
  ④ 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심의요구절차 등)

제9조(심의요구절차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장 또는 직속기관장의 개축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아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② 심의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8.>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성질환 등으로 계속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장애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장기결석이 불가피하다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생
    나. 만성질환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생
    다.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으로 인해 장기결석이 예상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생
  2. “병원학교”란 건강장애학생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3. “원격수업”이란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수업운영방법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
  4. 건강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관련 교원 및 학부모, 병원학교 담당자 등의 연수에 관한 사항
  5.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및 병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병원학교)

제5조(병원학교)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 학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병원학교를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원학교는 자체 운영 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병원학교에 담당교사 배치, 업무담당자 연수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6조(학교복귀 지원)

제6조(학교복귀 지원)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건강장애학생이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심리적·정서적 지원,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 등 학교적응력 신장과 학업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정보제공 등)

제7조(정보제공 등) ① 교육감은 병원학교 담당자에게 제4조에 따른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안내하고 건강장애학생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건강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과정 편성 및 주요 행사 등 학교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병원학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원 및 학부모 교육
  5.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계획과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진단검사 지원
  2.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전문검사 지원
  3.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 지원
  4.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5.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인지·학습능력 발달과 정서·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
  6.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
  7. 교원과 학부모에 대한 경계선지능 학생 이해 교육 지원
  8.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진단)

제7조(진단)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이 의심되거나 경계선지능으로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결과를 통보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통한 전문검사 및 지원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금융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금융생활 태도를 함양하게 하는 금융과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경제·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에게 올바른 경제·금융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금융교육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경제·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
  2.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경제·금융교육 전문인력 확보 및 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학생, 학부모의 경제·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추진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자료 등 개발·보급)

제5조(교육자료 등 개발·보급)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수 있다.
  1. 경제·금융지식 습득 및 합리적인 경제·금융의식 함양
  2. 사회적 경제 및 윤리적 소비 활성화
  3.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4. 통장 대여, 고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대처 방법
  5. 그 밖에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선도학교 지정·운영)

제6조(선도학교 지정·운영)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제·금융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경제·금융교육 지원)

제7조(경제·금융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체험교육 및 강좌 등 경제·금융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통장 대여, 고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대처 방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에 대하여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제·금융교육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금융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11.〉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조 제목 개정 2023.9.27.〕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리팀장이 된다. 〈개정 2023.9.27., 2024.6.7.〉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관련자(심의 관련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심의 관련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안건
  2. 위원이 해당 심의 관련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안건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안건
  4. 위원이 각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안건
  ② 해당 안건의 심의 관련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3.9.27.〕

## 제7조(심의요청 등)

제7조(심의요청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요청서에 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10일 이내로만 연장할 수 있다.
〔조 이동 2023.9.27.〕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조 이동 2023.9.27.〕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제7조에 따른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 이동 2023.9.27.〕 
제10(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 이동 2023.9.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교학점제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교학점제"란 「초·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운영되는 학점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고교학점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방향
  2.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사업
  3.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연수)

제5조(연수)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과 적성에 맞는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고교학점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를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학교에 시행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산업체, 지역사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