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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평택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갈등 해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간접흡연”이란 공동주택 내 흡연행위로 인하여 입주자등이 담배 연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갈등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갈등 해소를 위한 시책 개발
3.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갈등 해소를 위한 추진사업
4. 간접흡연 피해 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활성화 지원
5.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갈등 해소를 위한 홍보·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간접흡연 피해 발생 빈도 및 유형
2. 입주자등의 간접흡연 피해 고충 및 민원 처리 현황
3.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대응 실태
4. 그 밖에 추진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제6조(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분쟁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1.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자체 분쟁 조정
2. 간접흡연 피해 방지 홍보
3. 간접흡연 피해 방지,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4. 간접흡연 피해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5.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
6.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갈등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갈등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등 자문 및 활성화 지원
2.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분쟁 관련 자문·상담·조정 등 지원
3.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홍보 등 지원
4. 간접흡연 갈등 해소 우수 사례 수집 및 배포
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갈등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와 갈등 해소를 위한 시책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와 갈등 해소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평택시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원등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평택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원등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원등”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업무 또는 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4.20.)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ㆍ미화 용역업체로서 관리원등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4.20.)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원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② 시장은 관리원등의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관리원등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③ 시장은 관리원등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 제4조(관리원등의 권리 등)

제4조(관리원등의 권리 등)  
① 관리원등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2.4.20.) 
② 입주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22.4.20.]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① 시장은 관리원등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1. 관리원등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2.4.20.) 
2. 관리원등이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및 정신건강 상담 연계  (개정 2022.4.20.) 
3. 관리원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상담 등의 지원  (호 신설 2023.2.28.) 
4. 그 밖에 관리원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3.2.28.) 
② 제1항제1호 사항에 대한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고용안정 지원)

제6조(고용안정 지원)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원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신청하는 시점에 관리원등이 해당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2.28.)

## 제7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7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관리원등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관리원등의 인권보호가 미흡하거나 기본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4.20.)(제6조에서 이동 2023.2.28.)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관리원등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원등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2.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19 / 시행일자: 2016-12-19

#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평택시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감사대상)

제3조(감사대상) 이 조례에 따른 감사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 제4조(감사계획 수립)

제4조(감사계획 수립)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감사반의 구성 등)

제5조(감사반의 구성 등)  
① 시장은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감사반(이하“감사반”이라 한다)을 감사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감사반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부서의 소속 공무원(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포함)이 되며,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감사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을 감사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위촉 등)

제6조(위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노무사, 건축사, 또는 기술사 
2.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감사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및 관리주체의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임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④ 감사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41조를 준용한다.

## 제7조(감사자료의 요구 등)

제7조(감사자료의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조사 또는 검사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감사요청)

제8조(감사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요청인의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감사 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감사실시 등)

제9조(감사실시 등)  
①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2. 개인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ㆍ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5일 전까지 감사대상 단지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감사대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은 감사반원의 조사와 자료의 제출 및 현지감사의 감사장 제공 등 감사전반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감사결과의 통지)

제10조(감사결과의 통지)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감사를 완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 제11조(감사결과의 처리)

제11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 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 제12조(감사수당)

제12조(감사수당) 감사반에 참여하여 활동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평택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평택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 정하
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 등을 교부할 수 없는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
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 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 추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공설화장시설, 공설종합장사시설의 건립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설화장시설”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공설종합장사시설”이란 장사시설 중 2개 이상을 한 장소에 건립하여 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종합장사시설(이하 “공설종합장사시설 등”이라 한다)을 건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지원)

제4조(주민지원) 
① 시장은 공설종합장사시설 등의 건립대상지 주민에게 부대시설의 운영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 대상 지역 및 인접지역 주민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후보지 공모)

제5조(후보지 공모) 
① 시장은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대상지를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모가 어려운 경우 후보지를 지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행정리 단위의 이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해당 지역의 후보지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유치신청서
2. 마을총회 회의록
3. 마을주민 동의 서명부
4.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후보지의 타당성 및 여건 분석자료
5. 그 밖에 심의를 위하여 제9조의 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③ 제1항에 따른 후보지 선정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타당성 조사)

제6조(타당성 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조성 기본계획
2.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후보지 타당성 분석 및 환경성 검토
3. 그 밖에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건립대상지 선정 기준)

제7조(건립대상지 선정 기준)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대상지 선정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적, 지형적 측면에서의 적정성 여부
2. 지역주민의 유치 의지와 집단민원 해소 여부
3. 진입도로 개설 등 소요 사업비
4. 지역 내 접근성
5.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6. 그 밖의 제반여건 등

## 제8조(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

제8조(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 시장은 공설종합장사시설 등의 관내 건립이 어려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하여 광역 장사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대상지 심사
2. 제4조에 따른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장사(葬事)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장사(葬事)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 의원
2. 시 사회단체, 직능단체 등 시정 분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사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사(葬事)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장사(葬事)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회 회의)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각 호의 경우
2. 위촉된 위원이 시 소속 기관단체장인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평택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공용차량을 시민 등의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평택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및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시 본청 부서,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및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4.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시 본청 부서,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지원 신청 및 제5조의 지원결정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시장 및 의장이 시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시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타 기관 또는 사회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시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2. 시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한다)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연구 목적의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경우 
3. 시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복지사업 및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시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와 같은 시책업무 및 행사에 초대받은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5. 시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자매결연지 방문 및 농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  
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평택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및 배차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 후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 물품 관리 조례」 및 「평택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26 / 시행일자: 2020-08-26

# 평택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공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26.)

## 제2조(공인 관리자의 임명)

제2조(공인 관리자의 임명)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은「평택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종류별 공인의 관리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20.8.26.]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임용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20.8.26.) 
②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전용 시장 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26.) 
1. 민원실 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 
2. 직속기관, 출장소, 읍·면·동 전용 : 직속기관, 출장소,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

## 제4조(특수공인)

제4조(특수공인)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특수공인"은 그 업무 집행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공인업무 담당 과장과 협의한 후에  공인업무 담당 실·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26.)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인쇄공인의 규격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인쇄를 할 때에는 공인업무 담당 실·국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을 소관 담당관, 과소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소관담당관, 과소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 제6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제6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시행 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 제7조(공인의 사고보고)

제7조(공인의 사고보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사고 보고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각 실,국,출장소,사업소,읍면동 및 유관기관 통보(공고,게시,유선등 활용) 
2. 삭 제 <2020.8.26.> 
3. 분실(사고)공인의 재등록  (개정 2020.8.26.) 
4. 도내 시군 및 타시도에 통보

## 제8조(관리방법)

제8조(관리방법)  
① 공인은 공인관리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장 직인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리자로 한다.  (개정 2020.8.26.) 
② 업무개시 또는 종료후에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장 직인은 공인함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③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장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20.8.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26 / 시행일자: 2019-07-26

# 평택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시 내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서도 불법촬영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대시민 홍보 등 정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역ㆍ터미널, 유흥가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계획 수립 등)

제6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근절ㆍ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시설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불법촬영 시설 설치 여부 등에 대한 합동점검반 구성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3. 불법촬영 시설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홍보 및 교육 
2. 불법촬영 점검장비 지원 
3.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 시설 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전문가 또는 불법촬영 탐지 장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홍보ㆍ교육)

제9조(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언론보도, 홈페이지ㆍ전광판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법촬영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경찰관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신고체계의 마련)

제11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평택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1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평택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03.14., 2021.9.27.) 
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2.03.14., 2021.9.27.) 
2. 2명의 위원은 평택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원 1명과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2012.03.14.)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4., 2021.9.27.)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3.1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2.03.14.)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2.03.14.)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03.14.)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03.14.) 
② 시의회의원 및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03.14.)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03.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3.14.)

##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2012.03.14.)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2.03.14.)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2.03.14.)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3.14.]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3.14., 2022.11.17.)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1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1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평택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2012.03.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평택시 과학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평택시 과학영농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과학영농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②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 신기술의 지역 적합성 확인 및 안전한 기술보급을 위한 검증 
2. 농업인 현장 애로사항 해결 및 맞춤형 영농기술 컨설팅 
3. 농작물 병해충의 진단 및 방제정보 제공 
4. 토양성분, 가축분뇨 분석진단, 시비처방 등 과학영농기술 데이터 제공 
5.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 마련을 위한 자재 제공 
6. 그 밖에 과학영농 지원을 위한 사항

##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① 시장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출 수 있다. 
1. 식량작물 시험연구포장 
2. 새기술실증시범포(유리온실, 양액온실) 
3. 자연테마식물원 
4. 농작물병해충 기본예찰실 
5. 친환경미생물관 
6. BM활성수 생산시설 
7. 친환경축산관리실 
8. 초유은행 
9. 친환경농업관리실 
10. 안전성분석실 
11. 쌀품질관리실 
12. 기타 과학영농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규모와 갖추어야 할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시설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에게 시설을 운영·관리하게 한다. 
③ 소장은 매년 시설별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④ 시설의 세부운영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평택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2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관리방조제(이하“관리방조제”라 한다)의 결정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방조제관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정 및 해제)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정 및 해제)  
① 법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조제중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소유자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제3조(고시)

제3조(고시)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방조제로서 결정 또는  해제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방조제의 소재지 
2. 방조제의 연장·폭과 그 부속시설 
3. 포용 조수량 
4. 소유자와 관리자의 주소 및 성명

## 제4조(심의회의 구성)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항만경제실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1.08.01., 2009.07.01., 2012.07.19., 2013.10.04., 2015.6.9., 2017.6.29., 2018.11.9., 2020.6.5., 2020.12.18.)

## 제5조(심의회의 기능)

제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시가 관리할 관리방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관리방조제의 해제에 관한 사항 
3. 지구별 수익자 부담비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관리방조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심의회를  담당하는 과장과 팀장이 된다.  (개정  1998.10.07., 2018.8.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의  명에 의거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