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7-01

#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보건소, 문화의전당, 구립도서관, 동,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등록, 재등록, 관수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9.24><개정 2014.12.29><개정 2024.6.3.>

##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문화의전당 관장, 구립도서관장, 동장,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4.6.3.>
② <삭제 2013·4·1>
③ 구청장의 사무중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민원실별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에 공인을 그 밖의 공증내용과 함께 복사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민원실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⑤ 구청장 및 보건소장·문화의전당 관장·구립도서관장·동장은 전자문서의 시행과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을 위해 그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01·9·24><개정 2015.6.8><개정 2024.6.3.>
⑥ <삭제 2013·4·1>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6.8>

##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1·9·24>
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및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여 사용한다. <개정 2001·9·24><개정 2015.6.8>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 제6조(공인의 등록, 재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 재등록) 
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한 경우에는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4>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새긴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9·24><개정 2015.6.8>
③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구청장 및 보건소장, 문화의전당 관장, 구립도서관장, 동장의 인영을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4><개정 2014.12.29><개정 2024.6.3.>

##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9·24>

##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1·9·24>

##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③ 제2항의 공인은 소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역사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는 공인을 박물관등에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01·9·24><개정 2014.12.29>

##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인 관수자)

제13조(공인 관수자) 
①공인의 관수자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수자가 된다.<개정 2015.6.8>
② 공인 관수자의 유고시에는 공인관수자로 미리 지정된 사람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6.8>
③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정보화관련 부서장이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9·24><개정 2015.6.8>

## 제14조(보관방법)

제14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개정 2015.6.8>

##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 문서심사관이 문서심사 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1·9·24>
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