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항공기 등"이란 드론(Drone)을 포함한 무인비행체(UAV, Unmanned Aerial Vehicle) 또는 무인이동체(UMV, Unmanned Movable Vehicle)로써 명칭, 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정이나 프로그램 된 경로 등에 따라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비행하거나,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자체 상황판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를 포함한 비행장치와 개인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를 말한다.
2.“무인항공기 등 산업”이란 무인항공기 등을 제작·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인항공기 등의 기술 공유와 확산, 산업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무인항공기 등 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무인항공기 등 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인항공기 등 산업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전문 인력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무인항공기 등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무인항공기 등 산업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6. 무인항공기 등 산업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7. 무인항공기 등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대한 사항
8. 무인항공기 등의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무인항공기 등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을 수립&#8231;시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무인항공기 등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무인항공기 등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등)

제7조(무인항공기 등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등) 
①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항공기 등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정보 확산
2. 무인항공기 등 산업 관련 창업 및 경영지원
3.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의 수립과 집행
4.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 및 교육
5. 개발인력 및 사용자 수요확산을 위한 인력 양성
6. 국내외 유관 산·학·연과의 교류·협력 업무
7. 그 밖에 도지사가 무인항공기 등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인항공기 등 산업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02조(보험가입 의무)

제7조의2(보험가입 의무) 도지사는 무인항공기를 소유 또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동승한 사람에 대하여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포함한다)
2.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24. 9. 26.]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관련 연구,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경상북도 무형유산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무형유산을 보존ㆍ계승하여 경상북도민이 수준 높은 문화 향유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무형유산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과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2. “무형유산보유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경상북도무형유산위원회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가. 법 제2조제3호의 보유자 중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4. 12. 30.>
나. 법 제2조제3호의 보유자 중 법 제32조제2항 및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유자(이하 “도지정무형유산 보유자”라 한다) <개정 2024. 12. 30.>
다. 법 제2조제5호의 전승교육사로서 도내 거주하는 사람
라.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른 전승교육사 <개정 2024. 12. 30.>
마. 법 제2조제8호의 명예보유자로서 도내 거주하는 사람
바.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른 명예보유자 <개정 2024. 12. 3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형유산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형유산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무형유산보유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무형유산 보유자 전승 지원 <개정 2024. 12. 30.>
2. 전시 및 시연 등 행사 지원
3. 도의 공공시설(문화·예술·체육 등)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4. 그 밖에 무형유산보유자등에 대한 홍보 및 행정적 편의 제공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는 무형유산예우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③ 제2항에 따른 무형유산예우증서의 신청ㆍ교부ㆍ통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0.>

## 제6조(예우 및 지원의 중단)

제6조(예우 및 지원의 중단) 
① 무형유산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중단은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른 보유자 등의 인정 해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통지를 받은 무형유산보유자등은 30일 이내에 무형유산예우증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7-01

# 경상북도 문서송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①이 규칙은 도와 시군간 및 사업소에 유통되는 기본적인 문서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여 문서수발업무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규칙에 의한 문서송달은 시장ㆍ군수가 관장하고 읍ㆍ면ㆍ동간 송달은 당해 시.군의 규칙으로 제정ㆍ운영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와 시군간 및 사업소에 유통되는 문서에 한한다.

## 제3조(다른법령)

제3조(다른법령) 문서의 송달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송달한계)

제4조(송달한계) 집배원에 의한 경우 송달 가능한 문서 또는 장부에 한하며 그외는 우송ㆍ탁송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0. 2. 20.>

## 제5조(사고책임)

제5조(사고책임) 도와 시군간 문서송달중 사고책임은 집배원에 의한 경우 1차로 집배원이, 2차로 소속기관이 지되 기타전송(FAX,TT), 우송, 탁송 송달방법에 의한 경우는 그 송달과정을 추적, 과실 책임을진다.

## 제6조(송달문서의 영수증)

제6조(송달문서의 영수증) 
①송달문서의 영수증은 "별지 서식"에 기록ㆍ관리 한다.
②송달문서의 영수증은 2통을 작성, 1통은 시군 및 사업소에 보관하고 1통은 도 행정지원과에 제출한다.<개정'06.12.28, 2024.06.27.>

## 제7조(송달장소 설치관리)

제7조(송달장소 설치관리) 시·군 문서송달장소는 도에 설치하고 운영관리는 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한다.<개정'06.12.28, 2024.06.27.>

## 제8조(문서의 송달시간)

제8조(문서의 송달시간) 도문서의 송달시간은 오전 09:30~12:00로 하되 긴급한 문서는 수시 전달한다.

## 제9조(송달문서의 중계)

제9조(송달문서의 중계) 시군 및 사업소 문서의 송달은 기관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울릉군 우송)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계할 수 있다.
가. 시군간 기관간 사전 협의에 의한다. 이 경우 도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직송이 불가능할 때
다.기타, 인력, 예산절감상 필요할 때

## 제10조(집배원의 조력협력권)

제10조(집배원의 조력협력권)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시 문서집배원은 도 산하기관(경찰관서 등) 소속직원에게 교통수단에 의한 편의제공 기타의 조력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집배대 제작등 관리)

제11조(집배대 제작등 관리) 
①시ㆍ군 문서의 집배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에 의한다. 다만, 우송, 탁송의 경우 송달의뢰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집배대의 열쇠는 집배대운영담당자와 문서업무 담당사무관이 각각 보관하고 개폐한다.<개정'06.12.28>

## 제12조(송달담당자의 비밀취급 인가)

제12조(송달담당자의 비밀취급 인가) 문서집배원 및 송달 관계자는 2급 이상 비밀취급 인가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집배원의 교체)

제13조(집배원의 교체) 문서집배원을 교체코자하는 시ㆍ군은 신원진술서 1매 첨부, 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14조(송달관계자의 근무수칙)

제14조(송달관계자의 근무수칙) 
①집배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문서를 개폐, 훼손, 은익 또는 고의로 지연할 수 없다.
②집배원 기타 송달담당자는 송달과정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통을 통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집배원은 공문서를 타인에게 무단 위탁하여서는 안된다.
④송달담당자가 반송하여야 할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해 문서를 지체없이 속달우편으로 반송하고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⑤송달담당자는 송달과정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0. 9. 24.>
2. “문해교육단체”라 함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3. “문해교사”라 함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및 경상북도내 각 시·군을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 건강 등의 이유로 학령기 동안 각급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문해가 곤란한 자로 하되, 결혼·이주 등으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제4조(문해교육의 원칙)

제4조(문해교육의 원칙) 
① 문해교육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나이, 성별, 직업, 국적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1. 비문해자 조사 및 문해교육 계획 수립
2.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3. 문해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4. 문해교육단체의 지원·육성
5. 문해교육 연구의 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02조(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

제5조의2(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 
① 「평생교육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현황 및 업무수행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교육감과 협의 후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본조신설 2020. 9. 24.]

## 제6조(추진주체 등)

제6조(추진주체 등) 
① 도지사는 문해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효율적인 협의·조정을 위하여 문해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4.>
②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단체로부터 문해교육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 등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해교육단체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문해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을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 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에 따른 선발절차를 거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 의해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1. 3.>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문화·관광 자원 및 주변 환경 보호 활동
4.그 밖에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른 해설 활동

## 제402조(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계획 수립)

제4조의2(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48조의6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도내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을 포함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내 시ㆍ군의 문화관광해설사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3.]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ㆍ배치 및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 11. 3.]

## 제6조(직무교육 및 평가)

제6조(직무교육 및 평가)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3.]

## 제7조(표식)

제7조(표식) 
①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②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 제8조(활동비 지원 등)

제8조(활동비 지원 등)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도 및 시·군의 운영계획에 따른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에 대한 실비
2.문화관광해설사가 역량 증진을 위하여 자료 수집 및 관광객들에 대한 해설을 목적으로 도내 문화관광지 방문 시, 도내 국가유산 관람료, 자연공원, 관광지 등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개정 2024.07.11.>
3.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4.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비

## 제802조(사무의 위탁)

제8조의2(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4조의2제1항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제6조에 따른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3.]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의 창달과 고유전통 문화의 창조적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경상북도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문화상은 추천 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10.7.8>
1. 2년 이상 도내에 거주한 자<신설 '10.7.8>
2. 경북도내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신설 '10.7.8>
3. 타 시·도 거주자라도 경상북도 문화발전에 기여한 자<신설 '10.7.8>

## 제3조(시상부문)

제3조(시상부문) 문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부문
2. 체육부문
3. 언론부문
4. 문화부문
5. 학술부문
6. 공연예술부문
7. 시각예술부문
8. 공간예술부문

[전문개정 2021. 9. 23.]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도의회 의장 및 제3조에 규정된 부문별 도 단위 해당단체 또는 대학총장, 학장, 시장, 군수가 추천한다.<개정 '93.3.11>

##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각 부문별 전문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행정부지사, 문화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심사위원이 된다. <개정 '90.5.14, '95.12.30, '96.1.15, '96.8.8, '09.4.23, '11.5.30. '16.07.11.>
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도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6.1.15>
③위원회의 위원은 당해년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해촉된다.

## 제7조(수상자 심사결정)

제7조(수상자 심사결정) 
①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자를 심사하여 각 부문별로 수상후보자 1인을 선정한다.
②수상대상자 선정은 부문별로 심사위원의 실적평가와 심사위원 조정점을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후보자를 선정한다. 단, 최고점수를 얻은 후보자가 복수일 경우 실적평가점수가 많은 후보자를 선정하고, 실적평가점수도 같을 경우 각 부문별 위원의 다수결로 선정한다. <개정'05.7.4>
③<삭제'05.7.4>
④심사에 필요한 기준과 기타 세부사항은 매년 심사전일까지 도지사가 결정한다.
⑤수상후보자가 제출한 공적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수상에서 제외한다.<신설 '16.07.11.>

## 제8조(시상)

제8조(시상) 
①수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한다.<개정 '10.7.8>
② <삭제 '10.7.8>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문화예술과 직원 중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96.8.8>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경상북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문화예술 전문 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을 말한다.
3. “문화소외계층”이란 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전문 인재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대상의 선정
3.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4.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전문 인재 발굴ㆍ육성
5.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학습ㆍ체험ㆍ창작 활동 지원
6.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7.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3.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전문 인재 발굴ㆍ육성
4.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19 / 시행일자: 2016-09-19

# 경상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지원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않고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경상북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도민의 문화예술 재능나눔을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재능나눔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추진)

제4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2. 공공 문화시설의 재능나눔 공간 확보 및 실비 지원
3. 재능나눔 관련 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 및 지원
4. 재능나눔 관련 도민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①도지사는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재능나눔 활성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능나눔 사업의 위탁에 관해서는「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6. 9. 19.>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재능나눔에 참여하거나 재능나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창작공간”이란 작업실, 교육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창작활동과 도민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작공간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사업
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
4.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사업
5.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이 제1항의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경상북도 간행물,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문화예술교육과 체험기회를 확대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교육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문화예술교육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도지사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문화예술교육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6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각종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 공공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문화기반시설과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이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재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전문 인력의 안정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제8조(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지역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행·추진
2.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3.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배치 및 재교육
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6.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7.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8. 시·군 지원센터와의 상호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9.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보조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경상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분야 후원문화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07.11.>
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인적 요소를 이전·사용·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3.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보
5.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자문·심의)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예술진흥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하여금 자문·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후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협력체제 구축)

제8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도내 문화예술후원 문화 진작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경상북도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 및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지킴이”란 문화유산를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 또는 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05.23.>
2.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이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제5호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로 정한 민간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 육성, 지원과 관련한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05.23.]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유산 홍보 및 보호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05.23.>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도지사는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05.23.>

##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개인,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05.23.>
② 도지사는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청소년들에게 문화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5.23.>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05.23.>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문화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관련 사항을 도보(道報) 또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4.05.23.>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도지사는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05.23.>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문화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을 한 사람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05.2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문화의 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도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 문화의 날”이란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문화가 있는 날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날을 말한다.
2. “문화시설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문화의 날을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성별ㆍ나이ㆍ지역ㆍ계층 간 문화 향유 격차 해소 방안
2.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이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문화의 날 행사 등)

제5조(문화의 날 행사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문화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등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
2. 강연회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등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국공립 문화시설등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경상북도 문화의 날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문화의 날에 이용료 감면 또는 개방시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문화의 날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문화의 날 운영 및 추진에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