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3 / 시행일자: 2018-11-13

#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제12조의2, 제13조의3제1항 및 제36조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13.>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8.11.13.>

##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 제0조

제2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 제6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6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고, 지정 및 변경된 사항은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제7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1. 지정ㆍ변경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 제8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제8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① 군수는 주택개발 및 시장 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전통산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ㆍ면적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

## 제9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

제9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이하"대규모점포 등" 이라한다) 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지역유통산업 환경과 상생발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6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10조(조건 등의 부과)

제10조(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6조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11.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 제11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1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군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8.11.13.>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한다.
2.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경제를 상생 발전시키는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8.11.13.>
③ 군수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변경, 해제 하고자 할 때에는 소비자단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유통기업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당해연도의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적용이 제외된 대규모점포 등이 다음 연도에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 만료의 다음날부터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 제0조

제4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직 및 운영 [제목개정 2018.11.13.]

## 제12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제12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① 군수는 법 제36조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영광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은 법 제36조에 따른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격으로 위촉된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⑥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2018.11.13.]

## 제13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제13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 시간,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사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자문을 한 경우
4.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⑥ 사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