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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5 / 시행일자: 2026-01-15

#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단체”란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대”란 각 경찰서 관할구역 내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4. “자율방범연합회”란 자율방범연합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기도남부경찰청장 또는 경기도북부경찰청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5. “자율방범대원”이란 자율방범대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6. “경기도 남부”란 경기도남부경찰청 관할 시ㆍ군지역을 말한다.
7. “경기도 북부”란 경기도북부경찰청 관할 시ㆍ군지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연합회)

제4조(연합회) 
① 경기도 각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는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을 위해 법 제12조에 따라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 경기도 남부(이하 “남부”라 한다)와 경기도 북부(이하 “북부”라 한다)에 각각 별도의 연합회를 구성하며 명칭은 경기도남부자율방범연합회, 경기도북부자율방범연합회로 한다.
② 연합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서 규정한 사항
2. 방범대 및 연합대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3. 지역 합동 순찰을 통한 방범활동 및 범죄 신고
4.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
5.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
6. 도지사, 경기도남부경찰청장 및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 등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 및 지원
7. 그 밖의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ㆍ보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역사회 안전활동)

제5조(지역사회 안전활동) 
① 도지사, 경찰청장등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자율방범단체에 안전확보를 위한 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동을 수행한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금액의 산정은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활동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활동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야간 방범활동에 필요한 간식비 등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1.15.]

## 제6조(연합회 경비 등의 지원)

제6조(연합회 경비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연합회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등
2. 제4조제2항의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연합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연합회가 경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경비의 지원을 받은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시행이 완료됐을 때
2. 연합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연합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경비의 목적과 취지가 유사한 범위의 경비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법 제9조, 제13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포함한다)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예산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지급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비 지원에 따른 활동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경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등은 도지사가 규칙 제23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범죄 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단체 또는 모범 대원을 선정하여 법 제11조 및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

제12조(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 도지사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15.]

## 제13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3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경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2026.1.1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6.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1 / 시행일자: 2024-09-02

# 경기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패 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경기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행정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청백-e시스템”이란 도 소속 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 발생 요인을 확인ㆍ점검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구축한 행정지원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자기진단제도”란 행정 착오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 등을 통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란 도의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개인 및 부서의 청렴활동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감사위원회”란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설치한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6.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도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 제3조(사업추진)

제3조(사업추진) 감사위원회는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율적 내부통제 관련 정보화시스템의 설치ㆍ운영 
2. 교육 및 홍보사업 
3.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실태 평가ㆍ점검 및 제도개선 
4. 그 밖에 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심의 등)

제4조(심의 등)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2. 자율적 내부통제의 평가, 제도개선 등 주요 사항 결정 
3. 그 밖의 자율적 내부통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위원회는 자율적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부서,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 제5조(청백-e시스템의 운영 등)

제5조(청백-e시스템의 운영 등)  
① 감사위원회는 청백-e시스템 운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상시모니터링 자료 관리, 결과 처리 등 업무 전반 관리 
2. 청백-e시스템 수수료, 사업비, 권한 관리, 협약 등 총괄ㆍ운영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부서는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를 확인하고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프로그램의 추가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와 실무부서(이하 “감사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자료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청백-e시스템 자료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자기진단 등)

제6조(자기진단 등)  
① 감사위원회는 부패, 행정 착오 등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업무를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실무부서가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패 발생 요인을 스스로 점검ㆍ개선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자기진단 활동, 제도개선 등을 지원한다.

## 제7조(공직자 자기관리 등)

제7조(공직자 자기관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실무부서 및 소속 공무원 (이하 “실무부서등”이라 한다)의 청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필요한 세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무부서등은 감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시행한 세부 계획에 따라 청렴활동 실적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운영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보안 및 평가 등

## 제8조(개인정보 보호 및 권한관리)

제8조(개인정보 보호 및 권한관리)  
① 감사위원회등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이 되고 총괄책임자는 감사위원장이 된다. 
③ 감사위원회등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시스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평가 등)

제9조(평가 등)  
① 감사위원회는 실무부서등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경기도지사는 평가결과를 부패방지 및 청렴 정책 수립 시 반영할 수 있으며 우수 실무부서등에 표창, 포상금 등 혜택을 줄 수 있다.

## 제10조(점검 등)

제10조(점검 등) 감사위원회는 실무부서등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등)

제11조(준용 등)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는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 「경기도 감사 규칙」 등 관계 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관련 지침을 준용하며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8-23 / 시행일자: 2021-08-23

# 경기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도정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자치법규”란 경기도의 조례·규칙·훈령·예규를 말한다.
3. “평가담당부서”란 평가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①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가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현행 자치법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조직의 설치·운영, 사무분장, 문서관리 등 조직 내부의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2. 자치법규의 폐지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괄 개정되는 자치법규

##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①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 시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된 법령, 판례, 관련 기관의 결정·권고·의견표명 등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평가요청 등)

제5조(평가요청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직권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부패·비리 사건 등으로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었거나 사회적 관심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구조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는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3. 국가·도정시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되거나 예산지출이 증대되는 등 부패유발요인의 제거·보완이 시급한 경우
4. 자치법규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해당 또는 관련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평가기간)

제6조(평가기간)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 지연, 의견수렴 절차 진행, 관계부서 협의 등 평가기간 내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자료제출요청 등)

제7조(자료제출요청 등)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료 외에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이하 “관계부서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협의 및 의견수렴 등)

제8조(협의 및 의견수렴 등)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관계부서등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전문적·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
2. 주민생활에 파급 효과가 큰 사항
3.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단체·부서 등의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평가결과 통보)

제9조(평가결과 통보)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가 원안동의일 경우에는 평가결과 통보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의 재요청)

제10조(평가의 재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를 재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2. 평가 재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
3.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변경 여부
4. 그 밖에 평가의 재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거쳐 평가를 재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1조(평가결과 반영 등)

제11조(평가결과 반영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및 철회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한 주관부서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9 / 시행일자: 2025-06-09

#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제3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실&#8231;국&#8231;본부의 장(이하 “주관 실&#8231;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이하 “관계 실&#8231;국장”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②  관계 실&#8231;국장은 자치법규안에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관 실&#8231;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6.9.>] <개정 2025.6.9.>
③  주관 실&#8231;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결과, 원래의 자치법규안에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도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5.6.9.>] <개정 2025.6.9.>

## 제4조(조례·규칙 공포번호)

제4조(조례·규칙 공포번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에 공포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등록한다. <개정 2015.3.6., 2025.6.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자치법규의 시행효과와 목적달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기도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며 나아가 경기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영향분석”이란 제4조의 분석지표에 따라 자치법규의 실효성·적합성 등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입법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에 의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하는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제외한다. <개정 2019.06.18.> [단서신설 2019.06.18.]
② 이 조례에 의한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중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와 제6조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06.18.>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대상 조례 중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입법영향분석 기준)

제4조(입법영향분석 기준) 
①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
②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별표2를 기준으로 한다.

## 제5조(사전 입법영향분석)

제5조(사전 입법영향분석) 
①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별표1을 기준으로 해당 조례에 대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8.>
② 상임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조례심의 전에 공표할 수 있다.

## 제6조(사후 입법영향분석)

제6조(사후 입법영향분석) 
①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별표2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8.7.17.>
② 위원회는 입법영향분석을 위하여 조례를 발의한 의원 및 제출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입법영향분석을 위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입법영향분석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한 입법영향분석 용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영향분석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입법영향분석기준 수정의 심의)

제7조(입법영향분석기준 수정의 심의) 별표에서 정한 입법영향분석지표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입법영향분석지표를 추가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입법영향분석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제8조(입법영향분석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제5조제1항의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 또는 제출한 집행부에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의 위원회는 사후 입법영향분석 후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의원 또는 제출한 집행부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③ 소관 상임위원회 및 위원회는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가 충실히 반영된 경우, 이를 모범 조례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사후 입법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조례를 선정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조례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제5항에 따른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7.17., 2020.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7 / 시행일자: 2016-01-07

#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광역자활기업의 인증요건 <개정 2016.01.07.>) 광역자활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01.07.>
1. 시장&#8231;군수로부터 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2년이 경과하고, 2개 이상 시·군의 자활기업이 연합하여 구성할 것 
[전문개정 2016.01.07.]
2.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2명 이상 공동사업자 또는 「상법」에 따른 회사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
3.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3분의 1 이상일 것. 다만, 광역자활기업 참여로 인해 수급을 받지 않게 된 사람은 수급자 인원에 합산 <개정 2015.3.6., 2016.01.07.>
4. 모든 구성원에 대해 자활급여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급여지급이 가능할 것 <개정 2016.01.07.>
5. 구성원 및 지역자활센터가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이나 규약을 갖출 것
6.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20퍼센트 이상 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할 것

## 제3조

제3조(광역자활기업의 인증 신청 및 절차 <개정 2016.01.07.> 
① 제2조에 따라 광역자활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광역자활기업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07.>
1. 광역자활기업 인정서 사본 <개정 2015.3.6., 2016.01.07.>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구성원 명부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4. 급여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정관이나 규약
6. 사업현황 및 계획서
7. 그 밖에 경기도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광역자활기업 인증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개정 2016.01.0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자활기업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 식의 광역자활기업 인증서 및 별표의 광역자활기업 인증 현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07.>

## 제4조

제4조(광역자활기업의 인증 취소 <개정 2016.01.07.>) 
① 도지사는 광역자활기업으로 인증받은 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 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01.0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조 각 호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고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그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

제5조(광역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개정 2016.01.07.>) 
① 도지사는 광역자활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1.07.>
1. 사업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2. 국·공유지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3.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조달구매 시 생산품 우선 구매
5. 신기술·신제품 개발비 지원
6. 컨설팅 및 교육훈련 제공
7. 그 밖에 광역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개정 2016.01.07.>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경기광역자활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상황의 보고의무 등)

제6조(운영상황의 보고의무 등)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역자활기업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활기업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1.0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민이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정보 습득 및 이용격차 해소를 도모하며, 작은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경기도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8.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같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한 작은도서관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5.17.]
2.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열람·대출 등 공중에게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 친화형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8.7.]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20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작은도서관 진흥 활성화 계획을 포함해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8.7., 2023.5.17.>

## 제6조(분과위원회 및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분과위원회 및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6조 제4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경기도내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7.>

## 제7조(작은도서관 지원 등)

제7조(작은도서관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7.>
1.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비 
[전문개정 2017.8.7.]
2.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비용 [신설 2017.8.7.]
3.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7.8.7.>
4.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업비 <개정 2017.8.7.>
5. 작은도서관 특화 문화사업 [신설 2023.5.17.]
6. 작은도서관 종사자 교육 [신설 2023.5.17.]
7. 작은도서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워크숍 개최 [신설 2023.5.17.]
8.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 <개정 2017.8.7.> 
[제5호에서 이동 <2023.5.17.>]
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7.8.7.]
③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7.8.7.] <개정 2023.5.17.>

## 제702조(연구용역 등)

제7조의2(연구용역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 등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7.]

## 제8조(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육성·지원)

제8조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육성·지원) 도지사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2. 작은도서관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7.8.7.]

## 제9조(후원활동의 장려)

제9조(후원활동의 장려)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 및 단체·기업 등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8.7.]

## 제10조(평가 및 포상)

제10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작은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작은축제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축제”란 주민화합,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지역상권 활성화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대상이 되어 개최되는 소규모 축제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공고)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공고)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작은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작은축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지원 일정
2.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지원 등급
3. 지원 신청방법
4. 지원 등급 및 등급별 지원 금액, 정산방법 등
5. 평가에 대한 계획, 대상, 기준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공고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신청 및 선정 등)

제4조(지원 신청 및 선정 등) 
① 작은축제를 총괄하는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는 지역의 특정 주제를 고려하여 작은축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경기도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작은축제를 선정한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작은축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외)

제5조(지원 제외) 도지사는 작은축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경연대회, 기념식, 시상식, 전시회 등 특정 계층 위주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 위안 행사
3. 판촉, 종교, 학업, 정치 등의 목적 행사
4. 국비, 도비, 시ㆍ군비 지원을 받는 축제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작은축제 육성·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작은축제 선정에 관한 사항
3. 유사 작은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작은축제 공정가격에 관한 사항
5. 작은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작은축제 관련 분야 담당부서의 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작은축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심의가 끝난 후에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작은축제 평가단)

제9조(작은축제 평가단) 
① 도지사는 작은축제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실무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단장은 평가단 단원들이 선출한다.
③ 평가단은 현지답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도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제10조(심의결과의 공개)

제10조(심의결과의 공개) 도지사는 작은축제 지원의 공정성 및 육성을 위하여 지원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제11조(확인·검사·조치)

제11조(확인·검사·조치) 
① 도지사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작은축제 관련 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작은축제 관련 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검사하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결과 제출)

제12조(사업결과 제출) 사업비를 지원받은 작은축제의 주관단체는 지원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환수)

제13조(환수) 도지사는 경비를 지원받은 작은축제의 주관단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지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

제14조(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작은축제 관련 도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경기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수급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 확산과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홍보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도민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으로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병원장 또는 의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관련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
4. 종교단체 지도자
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유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도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2. 경기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ㆍ주차료의 감면
3. 자조모임 및 상담ㆍ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지원
4. 그 밖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홍보대사 위촉)

제8조(홍보대사 위촉) 
① 도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공익광고와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생명나눔 주간)

제9조(생명나눔 주간) 
① 도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경기도 생명나눔 주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기증 활성화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기증 활성화 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및 도내 의료기관에 장기이식법 제13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른 등록기관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의 유지)

제12조(비밀의 유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18 / 시행일자: 2019-06-18

# 경기도 장루·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장루&#8231;요루 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루·요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루·요루”란 대장과 소장 등의 소화기나 요관(尿管) 등의 비뇨기 수술 후, 장과 요관 등의 일부를 몸 밖으로 유도하여 만든 변과 소변의 배출구를 말한다.
2. “장루·요루 장애인”이란 장루·요루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를 가진 경기도민을 말한다.
3. “공중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인 장루·요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인 장루·요루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조사)

제4조(조사) 도지사는 도에 거주하는 장루·요루 장애인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장루·요루 장애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루·요루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필요한 지원사업
2. 그 밖에 장루·요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루·요루 세척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장루·요루 세척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내 시·군, 민간기관 등에서 장루·요루 장애인이 공중화장실 등에서 사용한 장루·요루를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