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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청주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문화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제고 및 환경개선 지원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창작활동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장애인복지문화센터 설치 등)

제6조(장애인복지문화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청주시 장애인복지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 등의 위탁)

제7조(사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제6조에 따른 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6-11 / 시행일자: 2015-06-11

# 청주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을 건축허가 이전에 설계도면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와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요원이 직접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주관기관"이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증진 종합계획 수립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편의시설에 대한 검사)

제5조(편의시설에 대한 검사)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검사 대상)

제6조(사전검사 대상) 사전검사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 제7조(검사시기 등)

제7조(검사시기 등)  
① 사전검사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② 사전검사는 제11조에 따른 검사요원에 의하여 실시한다.

## 제8조(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제8조(편의시설 심의위원회)  
① 편의시설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장애인복지 및 건축 관련 공무원 
2. 청주시의회 의원 
3. 장애인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5.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9조(심의사항)

제9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의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 관련 민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9조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검사요원)

제11조(검사요원)  
① 검사는 소속 공무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요원 중 시장이 검사요원으로 위촉한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② 검사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사로 한정한다. 
③ 업무를 수행한 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심의위원 및 검사요원의 의무 등)

제12조(심의위원 및 검사요원의 의무 등)  
① 심의위원 및 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 및 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심의위원 및 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도모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검사,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3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13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검사결과의 보고)

제14조(검사결과의 보고)  
① 검사요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의 서명을 받아 검사결과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5조(검사결과의 반영)

제15조(검사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실비보상)

제16조(실비보상) 심의위원 및 검사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심의위원 및 검사요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청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청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1.11.5.> 
2. "출산지원금"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1.5.>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가 있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 청주시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1.11.5.> 
② 신생아 출생 후 장애가 있는 부 또는 모의 사망 등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1,500,000원 이내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개정 2019.9.20.>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0,000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0,000원 
②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1.11.5.>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임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되, 신청 시 자녀가 3세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9.9.20.> <개정 2021.11.5.> <개정 2024.3.15.> 
1.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해서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2. 신생아를 출산한 부 또는 모가 지적ㆍ자폐ㆍ정신장애인으로서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개정 2021.11.5.>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개정 2021.11.5.> 
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즉시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청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청주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장애인ㆍ사업주ㆍ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장으로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방법 
2.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계획 
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종 발굴 등 우대 방안 
4.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방안 
6. 장애인 고용서비스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평가를 위하여 과제를 선정하여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환경 조성 
2.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한 물품 구매ㆍ홍보 
3.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 고용 사업주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 
4.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 
5.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및 인식개선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수당 지급)

제7조(수당 지급)  
① 시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공공부문 고용촉진)

제8조(공공부문 고용촉진) 시장은 공공부문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로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 조성 등의 보호고용

## 제9조(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우대)

제9조(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우대) 시장은 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시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비율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 등의 위탁)

제10조(사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1 / 시행일자: 2022-03-11

#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청주시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범위 적용 배제 등)

제6조(지원범위 적용 배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3.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신설 2022.3.11.>

## 제7조(지원기준 및 절차)

제7조(지원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의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 촉진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이 다발(多發)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5. 실제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는 등 그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6.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기업

##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가 시행하는 기업 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구매촉진)

제10조(구매촉진)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주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청주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동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관하여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등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장기준 등)

제6조(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내용,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03 / 시행일자: 2015-04-03

#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청주시 장애인복지 기금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 중 남녀 어느 한쪽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5.3.27.》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주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청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중 위원회 활동능력이 있는 자
4. 청주시의회 의원
5. 청주시 소속 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청주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4.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

제8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 심의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의 제척은 위원장이 발의하여 해당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참여하여 의결한다. 《개정 2015.3.27.》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3.27.》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개정 2015.3.27.》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3.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3.2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청주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청주시에 설치된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그 기관에 소속된 장애인활동지원인력으로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3.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
4.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인권 및 권리보장 방안
5. 재원 확보 방안
6.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근무시간, 처우 등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전문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처우개선 수당 지급 등)

제9조(처우개선 수당 지급 등)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와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으로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 수당의 지급 대상, 지급 방법, 지급 중지, 환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현황 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에 필요한 발령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에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마. 지역 주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 
바.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4. “재난방송”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5.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 및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 정보가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되고 이를 통해 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전파하는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시장이 요청하는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 등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제3호 각 목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를 권고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해야 한다.

##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2.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정보 수집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4.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상시 가동상태 유지 
5.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 
6.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청주시 자율방범단체, 청주시 의용소방대,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등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한 위험지역의 민방위 경보시설 활용 및 재난방송 송출 방안 마련 
8.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정보 인식과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 
9. 그 밖에 시장이 재난ㆍ예보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6조(재난상황 전파방법)

제6조(재난상황 전파방법)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 요령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시청 홈페이지 및 SNS 
2. 개인용 무선 단말기(스마트폰 등) 
3. 관내 유선 방송 등 지역 방송사 
4. 문자전광판 
5. 버스정보안내기 
6. 학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시설 
7.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및 시설 
② 관리주체는 시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즉시 알려야 한다. 
③ 시장과 관리주체는 긴급 재난 상황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재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과 관리주체는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 중 인지하지 못한 사람에게 재난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 요령을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및 위탁)

제8조(점검 및 위탁)  
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7-01 / 시행일자: 2014-07-01

#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 법정적립액 산출은 청주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3년 거치 3~5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청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제2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 따라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따른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금고에서 융자업무를 대행할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및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ㆍ총괄 정리하여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