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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6 / 시행일자: 2020-11-16

# 청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청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군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지역사회 가족관련 기관과의 연계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② 제1항의 기능 중 군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군수는 센터가 제3조에서 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겸직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 자체규정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  
① 센터 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 조사 및 수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1 / 시행일자: 2024-08-01

# 청양군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청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유도,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만성질환예방, 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 등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건강생활실천”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신체활동, 비만예방관리, 영양, 구강보건, 금연, 음주폐해예방 등의 실천을 말한다.
3.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이란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건강증진 활동을 말한다.
4. “건강지도자”란 운동지도 및 보건관련 교육·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 참여와 주민주도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군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제4조(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청양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건강증진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2.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3.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및 사회복지설 등 시설 및 단체에 관한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청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수당
2.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배부
3. 건강증진 자조모임 등 운영을 위한 물품
4. 주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참여형 건강증진사업 모델, 교육 프로그램및 자료 개발·보급
5. 각종 건강생활 실천사업 제안 및 공모에 따른 시상 등
6. 그 밖에 건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환경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군민 건강증진 시책의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효율적인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단체의 연계 협력 사항
3. 지역사회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 환경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자문이 요구되는 군민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보며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건강증진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운영사무에 있어 심의위원회 간사와 협력하여 처리한다.
⑤ 그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3과 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청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주민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5.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5.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 및 운동장) 
6.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7.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2.8.11.>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8.11.>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2.8.11.> 
⑦ 군수는 제6항에 따라 일시적 음주 허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운영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2.8.11.>

##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군수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제6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군수는 음주폐해로부터 군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 제7조(군민 등의 참여)

제7조(군민 등의 참여) 군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금주 및 절주 교육 또는 상담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및 반영)

제10조(평가 및 반영)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 군수는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 3만원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8.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음주행위를 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신설 2022.8.11.> 
1.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2.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9 / 시행일자: 2022-11-29

# 청양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로부터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방지 및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 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등)

제4조(안전관리 등)  
① 군수는 안전한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부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체공사 관계자는 군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연락처 등),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해체자문)

제5조(해체자문) 군수는 법 제30조에 의한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청양군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해체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조치 등)

제7조(안전조치 등)  
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점검·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① 군수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청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기점검의 대상)

제3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 제4조(긴급점검의 대상)

제4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청양군 건축 조례」제9조에 따른 청양군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제7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제7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되는 1층 이하면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8미터 미만의 옹벽 또는 담장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전문개정 2025. 4. 1.]

## 제702조(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제7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 또는 처마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에 「학교시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 4. 1.]

##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0 / 시행일자: 2018-09-20

# 청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8.09.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9.20.> 
  1. “도로” 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 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및 군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 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ㆍ제빙작업” 이라 함은 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13.> 
7. “건축물관리자” 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8. "시설물의 지방" 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을 말한다. <개정 2016.12.13.>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영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개정 2018.09.20.>

##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8.09.20.>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서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서로 한다.

##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9.20.> 
  1. 보도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1.0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 또는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구간 <신설 2016.12.13.>

##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18.09.20.> 
  1. 1일 내린 눈의 양이 약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2. 1일 내린 눈의 양이 약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가.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나.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3.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이 별표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3.>

##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18.09.20.>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로 옮긴다. 
3. 얼음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개정 2016.12.13.>

##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18.09.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2.18., 2021.12.15., 2023. 12. 27.>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4인으로 한다.<개정 2017.8.9.>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청양군의회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양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이 경우 군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8.9., 2023. 12. 27.>
②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으로 선임될 사람이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12. 27.>
③ 위원은 청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군의회에서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2009.2.18., 2021.12.15., 2023. 12. 27.>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23. 12. 27.>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속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17.8.9.>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3. 12. 27.>

## 제6조(대표위원 및 의회 출석답변)

제6조(대표위원 및 의회 출석답변)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군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단, 군의원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표위원이 된다.<개정 2023. 12. 27.>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개정 2016.12.13.>
2. 세입ㆍ세출의 결산 <개정 2016.12.13.>
3. 재무제표 <개정 2016.12.13.>
4. 성과보고서 <개정 2016.12.13.>
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6.12.13.>
6. 군 금고의 결산 <개정 2016.12.13, 2017.8.9.>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개정 2009.2.18>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청양군수 및 군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8.9.>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청양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2.18, 2017.8.9., 2023. 12. 27.>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군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군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2.18, 2023. 12. 27.>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군의원이 아닌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23. 12. 27.>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 및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개정 2023. 12. 27.>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3. 12. 27.>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8.13, 2023. 12. 2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청양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학습 및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 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목표 및 방향 
2.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운영 등)

제6조(지원사업 운영 등) 군수는 청양군에 주소를 둔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인 진단·선정 및 평생교육 정보제공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4. 경계선 지능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5. 경계선 지능인 교육·상담을 위한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경비의 보조)

제7조(경비의 보조)  
①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추진과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청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3. “저공해 조치”란 법 제58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거나,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을 말한다.

##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① 저공해 조치 대상은 청양군에서 운행되면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저공해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조치명령 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인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다음 검사 유효기간까지 유예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유예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 또는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청양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청양군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실·과·단 
나. 군 의회사무과 
다.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라. 읍·면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①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에 준하는 건설기술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② 제1항의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계약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 사업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3억원 미만의 종합공사 
나. 2억원 미만의 기타공사 
다. 7천만원 미만의 용역 
라. 2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3. 공사 설계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계약금액이 5억원 미만인 공사의 설계변경 
나.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4.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5. 그 밖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계약심사자문위원회)

제8조(계약심사자문위원회)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청양군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그 밖의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공표)

제9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