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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무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베어지는 입목을 굴취·이식·관리하고, 이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란 숲가꾸기등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관리책임자”란 나무은행을 설치한 군수를 말한다. 
3. “관리자”란 나무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산림공원 관계 부서장을 말한다. 
4. “사업 시행자”란 숲가꾸기등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입목 소유자”란 사업시행 구역내 토지상 입목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나무은행 설치 운영은 숲가꾸기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입목의 굴취·이식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4조(사전 협의)

제4조(사전 협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숲가꾸기 및 수종갱신 사업 대상지 실행계획 수립시 
2. 산지 또는 토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 지상에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 
3.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과 설계도서 작성시 폐기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 또는 입목 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존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

## 제5조(책임과 의무)

제5조(책임과 의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숲가꾸기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입목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 승인·협의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목의 활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나무은행 수목기증)

제6조(나무은행 수목기증) 무안군 나무은행에 입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기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제7조(수목 조사)

제7조(수목 조사)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활용수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이식 수목 선정기준)

제8조(이식 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1. 수목의 상태, 수세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이식후 고사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가능 여부 및 작업로 설치시 복구 가능지 수목 
4. 입목의 굴취ㆍ이식으로 인하여 토사 유출 등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곳의 수목(신설 2021.7.12.) 
5. 기타 군수가 이식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신설 2021.7.12.)

## 제9조(접수대장)

제9조(접수대장) 기증 받은 수목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수불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목관리)

제10조(수목관리)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하며, 수집하여 이식된 수목에 대하여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활용)

제11조(활용)  
① 관리자는 수집된 입목에 대하여 매년 입목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7.12.) 
② 나무은행에서 관리하는 수목은 무안군의 공공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1.7.12.) 
③ 군수는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장 또는 읍ㆍ면장이 공공사업에 필요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나무은행에서 관리하는 수목을 무상으로 옮겨 심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21.7.12.)

## 제12조(사업비 지원)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이식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7.12.) 
② 군수는 수목 기증자에게 기증 사례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증 사례금은 기증 수목 조달가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1.7.1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무안군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 받는 무안군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경감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부부”란 법률혼 상태인 부부로서 인공수정시술 또는 체외수 정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보조생식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 및 조작하는 과정과 관련된 시술로서 인공수정시술과 체외수정시술을 말한다. 
3. “인공수정시술”이란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을 말한다. 
4. “체외수정시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서 수정시킨 뒤 수정이 일어난 수정난이나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시술을 말한다. 
5. “신선배아”란 난자를 채취해 시험관 안에서 수정시킨 뒤 생성된 배아를 자궁 안에 이식하는 시술을 말한다. 
6. “신선배아 미세조작”이란 현미경을 보며 세포질 안으로 직접 정자를 넣는 시술을 말한다. 
7.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술비 지원”이란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비용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을 말한다. 
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이란 정부시책으로 지원하는「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 안내서」를 말한다. 
9. “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란 관외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교통 지원금을 말한다.(신설 2024.12.3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 판정을 받고 보조생식술 진료 시작일 기준 44세 이하 여성(개정 2023.11.6.) 
2.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 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3.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 대상자 중 시술비 지원 대상자 및 국민 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한 난임부부 시술을 소진한 부부 
4. 소득기준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준하여 기준에 적합 한 사람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종료자에게 추가 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시술비 1회에 한해 2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② 정부시책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를 1회 정액 3만원 연10회 이내로 지원한다.(신설 2024.12.30.)

## 제5조(지급절차)

제5조(지급절차) (개정 2024.12.30.)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인에게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다. 
②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시술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시술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술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무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무안군 고시 또는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실시 방법)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은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 현장교육으로 실시하되, 감염병 예방 등 현장교육이 부득이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사이버교육 등 비대면 방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하되, 교육시기를 달리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교재)

제7조(교육교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09 / 시행일자: 2024-09-09

# 무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및 무안군(이하 “노사정”이라 한다)이”를“「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하여 무안군 관할 구역내의 근로자, 사용자와 주민 대표 및 무안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협력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무안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8.) [전문개정 2015.1.5.]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노사민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의결한다. 
  1.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안정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항 
2. 실업극복을 위한 현안문제의 해결방안 
3. 노사갈등 해소 및 예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5.> 
4.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5.> 
5.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개정 2014.2.10)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5.1.5.>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5.1.5.>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5.> 
4. 무안군의회가 추천하는 군 의원 
5.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5.1.5.> 
6. 그 밖에 무안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1.5.>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4.2.10) 
② 간사는 무안군 노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의 비상설화)

제7조(협의회의 비상설화)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4.9.9.)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개정 2014.2.10) 
1.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 및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성실 이행의무)

제12조(성실 이행의무)  
①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 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무안군 노을길 관광테마파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노을길 관광테마파크 내 야영장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무안군 노을길 관광테마파크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은 무안군 망운면 조금나루길 128-68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야영데크,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야영장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야영장을 관리ㆍ운영하는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또는 시설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2022.8.24.)

## 제4조(예약 등)

제4조(예약 등)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이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시설 이용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설이용료는 온라인 결제하거나 예약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시설 이용의 제한)

제5조(시설 이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무안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2.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료를 감면받거나 무단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9조제4항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6조(시설이용료)

제6조(시설이용료) 
① 시설이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 관리자는 시설이용료 산정기준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야영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이용료 감면)

제7조(시설이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이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사항 중복 발생 시에는 한 가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 제8조(시설이용료 반환·배상)

제8조(시설이용료 반환·배상) 
① 관리자는 납부된 시설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및 배상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영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받은 시설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관리자 또는 이용자 귀책 사유로 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 및 반환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배상 및 반환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상황 발생 시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자의 책임 등)

제9조(이용자의 책임 등) 
①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야영장의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제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
③ 이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이용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④ 이용자는 별표 4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10조(관리 및 위탁)

제10조(관리 및 위탁) 
① 야영장은 군수가 관리하고 운영한다. 다만,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개정2022.8.24.)
② 야영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탁운영 시 수탁자에게 시설이용료 감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수탁자의 관리의무 등)

제11조(수탁자의 관리의무 등)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시설이용료는 이 조례에 따르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ㆍ양여ㆍ교환하거나 대여 등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ㆍ과실로 시설 또는 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할 수 없을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를 이행한 후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관리·운영사무의 위탁 또는 사용허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22.8.24.)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무안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제4조와「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지원하는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에 대한 지급대상과 지원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지원대상”이라 한다.)은 현재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②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달 분부터 지원한다.

## 제3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제3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결정하고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4조(지원방법 및 절차)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와 협정한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1명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시기)

제5조(지급시기)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목욕권 및 이·미용권에 대하여는 읍·면장을 통하여 매분기 첫 달 5일부터 분기별로 지급하되 지원대상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당 분량의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

제6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 목욕권 및 이·미용권은 무안군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목욕권 및 이·미용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 제7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

제7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  
① 군수는 무안군목욕업협회장, 이·미용사회 무안군지부장(이하 “목욕업협회장, 이·미용사회 지부장”이라 한다)과의 「목욕요금제 및 이·미용요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내용 및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5.>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받는 목욕업협회장 및 이·미용사회 지부장은 사업비 지급 청구서에 사용한 목욕권 및 이·미용권과 지급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수불 관리)

제8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수불 관리) 군수는 주민생활과장과 읍·면장으로 하여금 목욕권 및 이·미용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2.10)(개정 2021.12.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2. “수술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
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수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수술일 기준 1년 이상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5.9.29.>
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진단을 받은 사람
3. 수술연도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개정 2025.9.29.>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통원진료비
3.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개정 2025.9.29.>

## 제5조(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군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술비 지원은 수술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수술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술을 받았거나 받을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로부터 발부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29.>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수술비 지급)

제8조(수술비 지급) 
① 수술을 실시한 지원 대상자는 수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무안군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등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매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등 관련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

제5조(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3.「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4. 노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소 및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장소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행경로
5. 보호구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발생한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사고발생지점기준 반경 200m 내에 3건이상(사고발생일부터 6개월이내 피해자가 사고인 경우 1건이상)인 시설 및 장소

## 제6조(보호구역의 공표)

제6조(보호구역의 공표) 
① 군수는 매년 1월 10일까지 지정된 보호구의 범위, 지정이유, 준수사항, 구간별· 시간대별 조치현황,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등을 홈페이지, 읍·면·동별 게시판, 「도로교통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 지정일 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다시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무안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 지원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른 보청기를 말한다.

## 제3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제3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내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무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이상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 
2. 한 귀의 청력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의사에게 난청진단을 받은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순위로 우선지원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기초연금」에 따른 수급자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이 조례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할 읍·면장은 수급권자가 구입한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지급 청구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제7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 수급권자의 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할 때는 그 제조·판매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보청기 구입비 지원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도 기록·관리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무안군 노인 인지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거주 노인의 인지장애를 예방·관리하여 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무안군 관내의 만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인지장애”란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 시공간 파악 능력 따위의 인지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 인지장애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인지장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노인의 인지장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예방·관리 목표 및 계획 
2. 관리 운영 및 지원 계획 
3. 예방사업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의 인지장애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노인의 인지장애의 예방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노인 인지장애 예방과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8조(사업추진 및 지원) 군수는 노인 인지장애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인지장애 예방·관리 기관 설치 및 지원 
2. 노인 인지장애 관련 연구ㆍ조사 
3. 인지장애가 있는 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무안군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식노인”이란 무안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23.11.6.) 
2. “급식”이란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노인(노인단체 포함)에게 무안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라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기관”란 군수가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비영리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중 위탁사업자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4.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급식기관에서 급식하는 것을 말한다. 
5.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기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직접 식사를 도시락 등으로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6. “급식장소”란 군수 또는 급식기관이 노인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곳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 등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시기)

제4조(지원대상 및 시기)  
① 급식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개정 2023.11.6.) 
2. 그 밖에 독거노인 등 결식 우려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60세 이상 노인(개정 2023.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계절별·지역별·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급식장소)

제5조(급식장소) 급식장소는 경로식당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20명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20명 이상이고, 주 1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도 지원이 가능하다.

## 제6조(급식비용 징수)

제6조(급식비용 징수)  
①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저소득 독거노인 포함)에게는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 
② 급식비로 받은 수익금은 식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 이외의 타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급식기관 지정 및 지원)

제7조(급식기관 지정 및 지원)  
① 군수는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급식기관을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의 사회복지시설, 읍면 자생사회단체, 비영리 단체(법인을 포함한다)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급식기관의 노인급식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 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은 「무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급식기관의 의무 등)

제8조(급식기관의 의무 등)  
① 급식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급식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관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 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급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여 급식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에게 대체식품 또는 밑반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⑥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전기, 가스, 취사시설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제5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급식기관에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⑧ 급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재 위탁을 할 수 없다.

## 제9조(지도점검 등)

제9조(지도점검 등)  
① 군수는 급식기관에 대하여 위생적인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무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무안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노인급식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보조금 지원관리 및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