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9 / 시행일자: 2023-10-19

# 서울특별시 송파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12세 이하의 아동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10.19.>
2. “방과 후 돌봄”이란(이하 “돌봄”이라 한다)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돌봄 사업 지원)

제5조(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설치·운영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돌봄 서비스)

제6조(돌봄 서비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1. 돌봄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
3.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 제7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7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구청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 필요시간을 고려하여 지원 순위를 정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의 징수)

제8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징수 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한 비용

## 제9조(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제9조(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 또는 확대하여 해당 시설을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돌봄 시설의 위탁 등)

제10조(돌봄 시설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아동복지법」제44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돌봄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돌봄 시설의 민간위탁 기준 및 방법, 위·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지역돌봄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지역돌봄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돌봄 증진을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의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위원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위촉한다.
1.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보호자 대표, 지역주민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아동복지, 보육(돌봄) 전문가
4. 관계공무원
5. 돌봄지원 사업관련 단체·기관
6. 돌봄 시설장 및 돌봄교사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4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5조(협의회 기능)

제1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시설간의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우수사례 발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 제16조(회의운영)

제16조(회의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8조(보험 가입 의무)

제18조(보험 가입 의무) 
① 돌봄 시설의 운영자는 돌봄 아동이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19조(표창)

제19조(표창) 구청장은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등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20조(관계자 교육)

제20조(관계자 교육) 구청장은 돌봄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국내·외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