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진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
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
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
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
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말한다. <개정 2017.11.10.>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및 군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
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
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8. "시설물의 지붕"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 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17.11.10.>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
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11.10.>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 모든 지붕구간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의 제설ㆍ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신설 2020.12.30.> 
1.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2.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3. 자정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 당일 오전 11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제설ㆍ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신설 2020.12.30.> 
③ 건축물 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의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차량의 안
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
끗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의 제설·
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진천군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 업무대행수수료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건축 조례」 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6.30.>

## 제2조(대행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

제2조(대행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 
① 충청북도 진천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신고수리)·사용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매분기별 명세서를 작성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이하 “대행수수료”라 한다)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06.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는 즉시 건축사회로 대행수수료를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06.3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사회 대행수수료 청구 이외에 해당하는 업무대행자의 대행수수료 청구는 개별로 신청해야 한다.<신설 2020.06.30.>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시기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신고수리)·사용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분기 말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신설 2020.06.30.>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대행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05.20., 2020.06.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29 / 시행일자: 2016-03-29

# 진천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량의 견인·보관)

제2조(차량의 견인·보관)  
① 법제3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견인
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정
한 장소에 견인·보관할 수 있도록 집중 보관소를 설치 운영 할수 있다. 또한
법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의한
과태료,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부착하고,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 관리에 관한 위탁을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견인사실을 알 수 있도록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
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관중인 자동차인수통지서를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보관한 차의 반환 등)

제3조(보관한 차의 반환 등) 경찰서장 또는 군수 등이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자동차 사용자 또는 운전자임을 확인하고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
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
칙금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인
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4조(소요비용)

제4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 기준은〔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9. 26.>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요비용 납부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 9. 26.>

## 제5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

제5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
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6.> 
②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 이동 및 견인
료 등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6조(소요비용의 납부 등)

제6조(소요비용의 납부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동차 사
용자 또는 운전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진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소요비용의 납부고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에 따라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4조제1항의 견인료 및 보관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 및 보관사실 통보 등에 소요된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견인료 및 보관료 중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대행 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군수가 월1회
이상 지급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진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진천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3.28.>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 중 진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2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2.03.28., 2023.9.26.>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진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하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03.28.> 
② 의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4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진천군 소속 상근직원은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② 진천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의원의 배우자·자녀 및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으로 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검사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① 위원은 군수 및 군금고의 책임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군수와 군금고의 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위촉기간 또는 위촉해제 이후에도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수당의 지급)

제11조(수당의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2조(수당의 계산)

제12조(수당의 계산)  
① 제11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실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3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 제13조(여비의 지급)

제13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4조(지급기준)

제14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진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설치하는 진천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진천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19.10.31.> 
③ 위원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19.10.31.>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19.10.31.>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9.10.31.>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9.10.31.>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④ 위원 중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개정 2019.10.31.>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 및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제3항과 같다. 
⑤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따로 기록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31조제8항에 경계결정에 관한 의견 진술을 진술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거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의신청의 거부)

제10조(이의신청의 거부)  <삭제 2016.05.31.>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10.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진천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진천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1.09.17.>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진천군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진천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법인, 관련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법인·관련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1.09.17.>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사업 
5.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항 삭제 2021.09.17.>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단체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2 / 시행일자: 2022-12-02

#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과 자금의 독립운영으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진천군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영수익사업”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유형)

제3조(사업유형)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이용 개발사업 
2. 관광유원지 개발사업 
3.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사업 
4. 농림수산 소득증대사업 
5. 기타 공공성과 수익성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군에서 선정한 사업

## 제4조(사업의 선정)

제4조(사업의 선정)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영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효과와 자주재원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분석, 검토하여 진천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 제5조(자금관리)

제5조(자금관리) 군수는 경영수익사업의 운영자금이 여유가 있을 때에는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회계연도)

제6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7조(세입)

제7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수익사업 수익금 
2. 보조금 및 융자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한 경영 사업비 
5. 지방채 및 제5조(자금관리)로 증식한 자금 등

## 제8조(세출)

제8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부대경비 
2. 기채 등의 원금과 이자 상환 
3. 일반회계 전출금 등

## 제9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제9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6

# 진천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간계곡수(이하“계곡수”라 한다)를 보존 관리하기 위해
지도계몽 등을 행할 계곡수 명예감시원을 지정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곡수”라 함은 「소하천정비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산과 산사이 계곡을 흐르는 물을 말한다. 
2. “계곡수 명예감시원” (이하“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
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명예감시원의 자격은 자연환경보존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계곡수보호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자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계곡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개정 2023. 6. 26.> 
2. 계곡수 보호를 위한 주민지도 계몽능력과 사명감이 투철한 자 
3. 기타 계곡수 관할 읍면장이 추천하는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명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

## 제5조(정수 및 위촉)

제5조(정수 및 위촉)  
① 계곡수별 명예감시원은 5명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명예감시원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명예감시
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명예감시원 해촉을 희망한 때 
2. 타지역으로 전출, 사망, 질병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3. 명예감시원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때 
4. 자연환경 훼손과 수질오염 유발행위등 환경보전에 비협조적인 자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계곡수의 수시 또는 정기적인 순시활동 
2. 계곡수의 상태 및 환경변화, 계곡수원의 오염상황 및 오염원이 발견된 때
군수에게 신고 
3. 계곡수의 오염행위 등에 대한 단속활동 
4. 기타 계곡수 오염예방을 위한 지도 계몽활동 등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군수는 새로이 위촉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따른 지도
계몽 단속요령 등과 환경관련 기본교육 등을 실정에 맞게 실시한다.

## 제9조(활동비지원)

제9조(활동비지원) 군수는 명예감시원의 임무수행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피복 등과 활동실적에 따라 실비변상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명예감시원이 신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

제10조(명예감시원이 신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 명예감시원으로부터 적발내용을
신고받은 군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조치 등의 처분을 이행하고그 결과를
명예감시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명예감시원 증표 발급 및 회수)

제11조(명예감시원 증표 발급 및 회수)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진천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진천군(이하 "군"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과·실 <개정 2018.6.21., 2020.12.11.> 
나. 군 의회사무과 
다.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개정 2017.6.23.>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자체사업(국·도비 보조사업 제외)에 한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가심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다. 「전기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11.12.20, 2024.5.30.>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용역의 원가심사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개정 2017.6.23.>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원가심사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저가심사는 충청북도에 심사의뢰 <개정 2011.12.20> 
5.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의 설계변경 심사 <개정 2017.6.23.> 
6.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7.6.23.>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와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품목 물품이거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3.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환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7.6.23.> 
4.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제3조의 계약심사 대상사업 <신설 2017.6.23.> 
5. 상품권, 유류,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 <신설 2017.6.23.>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진천군수가 인정
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규정에 의한 저가심사는 충청북도에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공표)

제8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29

# 진천군 고령농？영세농？여성 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 거주하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활용하지 못하는 고령농·영세농·여성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농작업 대행 조직 운영과 농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이란「농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 
4. “농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이란 군수가 관내 고령농·영세농·여성 농업인 등의 농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발생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고령 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농가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70세 이상의 농업인이며, 
6. “영세 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가구당 농지의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10,000제곱미터 미만까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여성 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여성인 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농·영세농·여성 농업인 등의 영농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관내 고령농, 영세농, 여성 농업인,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농작업 대행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밭의 경운, 정지, 이앙, 방제, 살포, 수확 및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영농 작업에 필요한 농작업 대행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6조(설치 및 조직)

제6조(설치 및 조직)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위치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지원함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대행 지원은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민간단체 등 운영 가능한 조직체로 구성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신청)

제7조(사업신청)  
① 농작업 대행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농협, 민간단체 등은 매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농작업 대행 서비스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초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지역농협, 민간단체 등 운영 가능한 조직체에 대행한 경우 군수가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25 / 시행일자: 2024-04-25

# 진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친환경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발전과 아울러 군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기반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곤충산업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기관·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산업화 육성 등)

제6조(산업화 육성 등)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2. 곤충 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 
3.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체험학습장, 시범사업, 실증시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용·약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3. 사료용 곤충 사육 및 산업화 
4. 화분매개 곤충 사육 및 산업화 
5. 환경정화 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관련 단체 육성 등)

제8조(관련 단체 육성 등)  
① 군수는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농가를 대상으로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사업 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5-03-25

# 진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비영리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 제3조(공공기관 등 유치 활동 지원)

제3조(공공기관 등 유치 활동 지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치 홍보 및 대외활동을 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3.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4조(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진천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전 공공기관 등의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 장비비 
2. 이전 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3. 이전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 
4.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5. 그 밖에 군수가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제5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 공공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2. 자녀 장학금 
3. 주택자금 대출이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심의)

제6조(위원회 심의)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천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유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관·단체 등의 인정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