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급식지원대상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5.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9.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10.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화천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본조신설 2022.12.21.]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①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소를 통한 급식 
2. 아동급식 식사권가맹점(일반음식점 등)을 통한 급식 
3. 도시락 배달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방법 
②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식사별 지원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1.]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추천)서와 급식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아동의 가족,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담당공무원이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1.]

## 제5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1.>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및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1.>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12.2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21.> 
③ 위원 중 아동급식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학부모, 교사,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 음식업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1.>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아동급식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2.12.21.>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 제11조(대상자 선정)

제11조(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② 군수는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한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신설 2022.12.21.> 
③ 군수는 신청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1.>

## 제12조(이의신청)

제12조(이의신청)  
①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1.]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 제14조(아동급식 지킴이 구성)

제14조(아동급식 지킴이 구성)  
①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급식지킴이(이하“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킴이는 이장·반장·부녀회장, 학부모 및 교사, 영양사, 주민·사회단체 등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지킴이 활동 중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읍·면장은 군수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른 예산보다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 제15조(급식아동 후원회)

제15조(급식아동 후원회)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급식 외 정서적, 그 밖에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결연 등 후원을 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산하에 급식아동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