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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16

# 서천군 성과관리 및 평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천군의 평가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1. “성과관리”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효과성 등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 제4조(대상부서)

제4조(대상부서)  
① 성과관리 대상부서는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부서단위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3.6.16.>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대상부서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목표 및 지표 개발)

제5조(목표 및 지표 개발)  
①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장은 군의 비전 전략 등에 기초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성과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대상부서의 특성상 전략적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시스템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할 수 있다.

## 제6조(평가)

제6조(평가)  
① 평가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추진실적을, 최종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으로 한다. 
③ 군수는 대상부서의 성과를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의 추진실적으로 평가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병행할 수 있다.

## 제7조(평가위원회 설치)

제7조(평가위원회 설치) 군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서천군 성과평가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9.10.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10.21.> 
1. 군 공무원 
2.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채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21.>

## 제12조(자료요구 등)

제12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부서장에게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소위원회)

제1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책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6.>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군수는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이나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 제17조(평가결과의 공개)

제17조(평가결과의 공개)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0.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서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충청남도 도세 및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간 계속하여 연 3건 이상의 군세를 납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다만, 담배소비세, 주민세 중 균등분, 지방소득세 중 특별징수분,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납부 건수에서 제외한다. 
3. “유공납세자”란 제2호에서 규정한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선정)

제3조(지원 대상 선정)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이 되는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의 경우 선정인원, 납부세액 등 서천군수(이하 “군수”라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전산 추첨 
2. 유공납세자의 경우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서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제4조(우대 및 지원)

제4조(우대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 등 지급 
2.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우대 및 지원 
가.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장 또는 감사장 수여 
나.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군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다만, 유예기간 중 체납액이 발생하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는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3. 군 행사ㆍ공연에 우선 초청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참여기회 부여 
4. 군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을 통한 공개 홍보 
5. 그 밖에 행정편의 제공

## 제5조(명부관리)

제5조(명부관리) 군수는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부터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군민과 외국인 등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서천군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인문해”란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정치, 경제, 사회, 직업생활 적응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의사소통능력이 있고 가정, 일터,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문자해득수준을 말한다. <개정 2019.10.21.> 
② “성인문해교육”이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및·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교육받을 기회를 놓쳐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의무교육수준에 준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19.10.21.> 
③ “성인문해교육단체”란 연중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0.21.>

## 제3조(교육 대상)

제3조(교육 대상) 성인문해 대상은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비문해성인과 결혼이민자, 서천군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개정 2019.10.21.> 
① 성인문해교육은 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등은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연중 교육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하며, 능력 있고 자격을 갖춘 문해교육 교사 및 강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서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3. 성인문해교육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4. 서천군평생학습관내 성인문해 교육과정 운영 및 문해교사 배치 
5.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및 지원

## 제6조(사업추진 주체)

제6조(사업추진 주체)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주체는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성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과 각급 학교, 그에 준하는 공공시설과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7조(공동추진)

제7조(공동추진)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서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8조(경비지원)

제8조(경비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해학습자의 학습물품,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경비,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법인·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단체로부터 문해교육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10조(성인문해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제10조(성인문해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사 및 강사를 수요에 적합하게 양성하여야 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11조(성인문해교육 강사 자격기준)

제11조(성인문해교육 강사 자격기준) 성인문해교사의 자격은 문해교육사 2급, 문해교원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서천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의 소유자 
나.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문개정 2019.2.15.]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과 적용범위 등)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과 적용범위 등)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적용범위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 승인일 후 1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사원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9.2.15.>

##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공사를 자력으로 진행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7.14.> 
1. 단지 내 도로와 가로등의 보수와 개선 
2. 단지 내 도로의 하수도 보수와 개선 
3. 조경 및 울타리 개선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관리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10년 이내에 동일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 <개정 2019. 2. 15.>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한도 이내로 지원하되, 세대당 16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단지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2.15.> 
②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2.15.>

## 제6조(보조금 지원 신청)

제6조(보조금 지원 신청)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2.15.]

##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전문가의 자문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2019.2.15., 2019.10.21.>

## 제8조(정산보고 등)

제8조(정산보고 등)  
①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정산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2.15., 2019.10.21.> 
1. 보조사업 실적과 사업비 정산서 
2. 사업추진 실적 
3. 공사업체 및 관리주체의 공사완료 확인서 
4.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사진(전, 중, 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의 정산서가 접수되면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5.>

## 제9조(지원결정의 취소)

제9조(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삭제<2016.7.14.>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 제10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10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에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2.15.>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직원에게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0.12.2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5-16 / 시행일자: 2008-05-16

# 서천군 소송수행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또는 서천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 사무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서천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쌍방 취하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 할 수 있다. 
1. 행정소송 (본안) 1인당 40,000원 이내 
2. 민사소송 (본안) 1인당 40,000원 이내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 (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5-16 / 시행일자: 2008-05-16

# 서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수 사무의 위임)

제2조(징수 사무의 위임)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 등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 제3조(요금의 징수)

제3조(요금의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① 신규허가 또는 변경 허가시는 즉시 징수 
②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 년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년도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 제4조(요금의 반환)

제4조(요금의 반환)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허가 잔여기간을 산출하여 환불한다. 
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 반환의 경우 제1항과 같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요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천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서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1., 2022.7.8..>

##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9.10.21., 2022.7.8.> 
②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3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제3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2.7.8.>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1.>

## 제402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의2(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9.10.21.>

## 제5조(징수)

제5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에 경우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10.21.>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5.8.10., 2016.7.14., 2022.7.8.> 
  1.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목개정 2022.7.8.]

## 제7조(사무의 위임)

제7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및 제22조에 따른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0.2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서천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관서, 서천군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및 장비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 
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8. "구조"란 조난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구난"이란 조난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 
  1. 서천군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인건비 및 유류대로 한다. 
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에 조난사고 지역의 수난구호업무를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서천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천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인증하기 위해 인영(印影)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증지를 발행하는 기기(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정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납부방법)

제3조(수수료 납부방법)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4조(증지 표시 사항)

제4조(증지 표시 사항) 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다만, 무인민원발급기는 제외한다)

## 제5조(증지의 종류 및  규격 등)

제5조(증지의 종류 및  규격 등)  
① 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심볼마크를 도안으로 한다.

## 제6조(계기의 관리)

제6조(계기의 관리)  
① 계기의 관리책임자는 각 사용부서의 장 또는 읍장ㆍ면장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계기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세외수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천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1. 설치기관명 및 설치장소 
2. 계기의 종류 및 고유번호 
3. 계기의 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4. 그 밖에 서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계기의 관리책임자는 증지 발행에 따른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1. 군 금고 소재지에서 수입이 발생한 경우 
가. 현금 수입금: 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 대금이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2. 군 금고 소재지 이외에서 수입이 발생한 경우 
가. 현금 수입금: 수입이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 대금이 입금된 날부터 5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증지 발행 관리 대장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해야 하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통합민원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 프로그램을 활용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물로 일일결산할 수 있다. 
③ 계기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발행된 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7 / 시행일자: 2024-11-27

# 서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천군민의 인권 및 지역 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서천군 관내 경찰서, 교육청, 의료기관 등 스토킹 피해지원 관련 시설과 관계기관 및 스토킹 예방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2차 피해방지)

제9조(2차 피해방지) 군수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서천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슬로시티 정신을 확산ㆍ전파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로시티"란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주민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의식 운동을 의미한다. 
2. "슬로시티 지역"란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 슬로시티연맹에 회원도시 가입 신청을 통해 슬로시티 인증서를 받은 도시를 말한다. 
3. "슬로시티 사업"이란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부합되는 지역개발, 생활환경 정비, 자연환경 보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광 진흥 등에 관한 사업 중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ㆍ교육ㆍ행정ㆍ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슬로시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 시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이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슬로시티 관련 교육 및 견학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천군 슬로시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천군 슬로시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슬로시티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개정 2019.10.21.> 
1.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서천군의 군정전반을 이해하고 있는 교수 및 전문가 
3. 슬로시티 정신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슬로시티 사업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로시티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의견 개진 
2. 슬로시티 관련 교육, 공청회, 설명회, 선진지 견학 추진 
3. 슬로시티 지역주민 자율참여유도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4. 슬로시티 인증지역 주민워크숍 및 경진대회 개최 추진 
5. 국내·외 슬로시티 행사, 국제포럼 및 세미나 개최 추진 
6. 국내·외 선진사례 접목방안 연구 및 민간분야 실천과제 발굴 
7. 지역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전통문화산업 교육ㆍ체험활동 연구ㆍ조사 
8. 슬로푸드 생산을 위한 전통식품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심의 
9. 사회적 기업 및 직능단체와의 협업 추진 
10. 그 밖에 슬로시티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등)

제9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 
2. 회계 부정 또는 부당한 업무 처리를 했을 때 
3.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군수에게 위원 해촉을 요청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 
② 위원이 임기 중 자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위원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 또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슬로시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 제13조(예산 지원 등)

제13조(예산 지원 등)  
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21.11.10.>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서천군 습지보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을 위한 서천군 습지보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천군 습지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무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천군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2. 습지보호지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 
3. 해양수산단체 또는 해양생태관련 환경단체 
4. 습지연구기관, 갯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습지보호지역의 습지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 
2. 군 습지보호관리사업 선정과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 
3. 습지보호지역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7.14.>

## 제9조(위원 해촉)

제9조(위원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4.3.>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시범모시공장 지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산 모시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 특산물을 유지 보존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서천군 시범 모시공장을 지정 및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2조(지정)

제2조(지정)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모시생산공장을 서천군 시범 모시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장에 대해서 별표에 따른 지정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10.21.> 
  1. 모시직조기 10대 이상과 그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건물 
2. 기능공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가내 수공업적인 공장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지정 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 장려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집행에 관하여는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0.21.> 
③ 공장운영에 유공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④ 제3항의 포상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서천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0.21.>

## 제4조(감독)

제4조(감독) 군수는 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확인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모시 생산에 필요한 사항 
2. 모시 생산통계 작성보고 
3. 직조기법 유지를 위한 기능공의 양성 
4. 모시 제품의 생산과 기술보급 
5. 저마의 계약재배와 매수 
6. 모시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의 연구와 저마제품의 개발 
7. 제품판매 시장의 개척

## 제5조(지원자금의 반환)

제5조(지원자금의 반환) 공장으로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장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히 지원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2. 공장의 경영상황이 부실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6조(운영규칙)

제6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