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전라남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6.28.]

## 제2조

제2조 삭제 <2019.6.28.>

## 제3조

제3조 삭제 <2019.6.28.>

## 제4조

제4조 삭제 <2019.6.28.>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전라남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9.6.28.>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항 이동 2019.6.28.>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항 이동 2019.6.28.>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력심의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2.29, 2019.6.28.>

## 제7조(학력인정 등 대상자)

제7조(학력인정 등 대상자)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의 대상은 교육감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과 같다.
  1. 학력이 명확하지 않은 채 편입학하고자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이하 “북한이탈주민등”이라 한다)
  2. 학력이 명확하지 않은 채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등
  3. 각종 자격증 취득 및 취업을 위한 학력 인정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한 북한이탈주민
 <개정 2019.6.28.>

## 제8조(신청방법)

제8조(신청방법) 학력인정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학력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교육과정의 이수 정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6.28.]

## 제9조(학력인정 등의 심의·결정 기간 등)

제9조(학력인정 등의 심의·결정 기간 등) ⓛ 북한이탈주민등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심의·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심의 의결서를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은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기준 등)

제10조(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기준 등) ① 제8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의 이수 정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가. 해당 국가의 초등학교 졸업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 자료
    나.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초등학교 모든 과정 이수 증빙 자료
    다. 교육감이 인정하는 초등과정 학교 밖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증빙 자료
  2.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가. 해당 국가의 중등 6년 과정 중 3년을 이수한 증빙
    나.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중등 6년 과정 중 3년 이수 증빙 자료
    다. 교육감이 인정하는 중학교 과정 학교 밖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증빙 자료
  3.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가. 해당 국가의 중등 6년 과정 졸업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 자료
    나.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중등 6년 과정 이수 증빙 자료
[전문개정 2019.6.28.]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증빙 자료를 기초로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소양평가(구두면접 및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현재의 학력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 제1002조(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제10조의2(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영 제98조의3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게 할 수 있는 학교를 결정하는 학생 수의 기준은 15명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9.6.28.]

## 제11조(학력증명 등)

제11조(학력증명 등) ① 학력증명의 발급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에 의한다.
  ② 별지 제4호서식의 학력인정증명서 발급대장은 발급 담당자가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 제12조(기타사항)

제12조(기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교통사고를 말한다.
  3.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학교 내부로 진입한 학생 수송용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만들어진 원형 교차로를 말한다. <신설 2023.12.21>
  4. “안전승하차 구역”이란 학생 수송용 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23.12.21>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안전 지도)

제4조(교통안전 지도)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학교 출입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지정된 차량 통로 이외에 운행 금지 
  2. 외부 차량의 학교 출입 통제 및 지정된 주차구역 이외에 주차 금지 등 안전 주차
  3. 그 밖에 학교 내 보행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① 학교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 수칙을 교육한다. 이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 연계·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용 시 안전 운행 및 보호 장구 착용 교육
  2.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및 바퀴 달린 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 달린 신발 등) 이용 시 안전 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 교육
  3.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② 학교장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운전자의 의무 및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 방법을 교육한다.

## 제6조(학교 내 보도 확보)

제6조(학교 내 보도 확보) 학교장은 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학생 안전 보장)

제7조(학생 안전 보장)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시설의 주변도로에 다음 각 호의 설치를 위하여 전라남도 및 시·군, 관련 사업주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7>
  1. 변속차선, 안전승하차 구역 등
  2. 학생 통학로
[본조신설 2023.12.21]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교통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3조의 교통안전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교육감은 학교 내 및 주변도로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및 전라남도,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2025.2.27>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전라남도 및 시·군, 경찰청, 비영리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2.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눈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 사업 
  3.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학생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과 검진 지원 
  2. 눈건강을 위한 생활수칙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눈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학생에게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도박의 유해성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여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2의2. “사이버 도박”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도박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10.2.>
  3.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사이버 도박을 포함한다) 문제의 이해, 중독의 원인, 위험성 및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하여 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0.2.>
  4. "선별 검사"란 도박 중독의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학생을 선별하여 적합한 치료 방식을 결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5.10.2.>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도박을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도박의 폐해로부터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3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 및 추진
  2. 도박 폐해 방지 및 치유 방안
  3. 도박 예방을 위한 학생·교직원 교육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도박 실태조사 등)

제5조(도박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생 도박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위험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선별 검사를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방교육)

제6조(예방교육)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도박 예방교육을 관련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박 예방교육은 전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시 사이버 도박과 관련된 도박 예방교육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 제7조(치유 지원)

제7조(치유 지원) ① 교육감은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② 도박 중독으로 학생에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사이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전문가와 협력하여 사이버 도박 중독 해소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 제702조(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

제7조의2(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 교육감은 도박 예방과 근절에 관한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도박 예방 및 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2.]

## 제8조(개인정보 보호)

제8조(개인정보 보호) 교육감과 학교장은 실태조사, 상담, 선별 검사, 치료 과정 등에서 학생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 제9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9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교육감은 도박의 예방·상담·치유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 기관과 협력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2 / 시행일자: 2020-04-02

#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학생의 보건관리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건교사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을 관리·지원하는 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교육의 기본 목표 및 추진 과제
  2.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3. 인적 자원 활용 방안
  4.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매년 보건교육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보건교육센터 설치)

제5조(보건교육센터 설치)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건교육센터는 중장기 계획 수립, 정책의 연구·발굴, 연수 운영, 정보 제공 및 교재 개발, 사업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교육감은 보건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제6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③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과 보건교육의 우수 사례를 각급 학교에 보급 하는 데에 노력한다. 
  ④ 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불균형 체형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바르지 않은 자세와 생활습관 등으로 근골격계가 휘어지거나 비틀어져 신체 형태가 불균형한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 형태 이상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예방 교육에 관한 시책
  3. 불균형 체형 학생 관리 방안
  4.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2. 예방 교육을 위한 교사 및 학부모 연수
  3. 불균형 체형 관리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학생의 바른 자세·생활습관 교육에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신체발달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비만을 예방하는 교육활동과 「학교체육 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강체력교실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 및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비만 예방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학생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학생비만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학생비만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2.8.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비만 예방교육의 기본방향
  2.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비만 예방교육 참여 홍보 방안
  4. 비만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방안
  5. 그 밖에 비만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연수 지원)

제6조(연수 지원) 교육감은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에 대한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프로그램 개발)

제7조(프로그램 개발) 교육감은 효과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비만 예방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교육감은 전문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비만 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수집하고 학교, 담당교사, 학부모 및 학생에게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조숙증(Precocious puberty)”이란 또래 아이들보다 사춘기 발달이 이르게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성조숙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 성조숙증 관련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성조숙증 검사비
  2. 성조숙증 예방교육 및 홍보
  3. 성조숙증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4. 그 밖에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우선지원)

제7조(우선지원) 교육감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학생이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학생의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 도모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 제13조에 따른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
    나. 「학교급식법」 제14조에 따른 영양상담 및 지도 
    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교육
    라.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1. 영양·식생활 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
  3.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5.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

제5조(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영양교육체험센터(이하 “영양교육체험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영양교육체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 자료 등 개발·보급
  2. 학교현장 교육 운영 지원
  3. 학생 체험활동 및 교직원 연수 운영
  4.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5. 영양·식생활 교육 사례 수집·홍보
  6.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 실적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실태조사 결과를 시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 및 시·군, 관련 대학,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9-01

#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하교와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버스, 택시 등을 말한다.
  3. “통학 지원”이란 학생의 통학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과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생 통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2. 통학 지원의 대상 및 내용
  3. 재원조달 방안
  4. 통학차량 관련 안전대책
  5. 학교 간 통학차량 공동 운영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통학 지원 대상)

제5조(통학 지원 대상)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2. 학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4.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을 임시 배치하는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5. 통학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6.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교육감은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인 학생을 우선하여 통학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통학 지원을 하는 경우 지역별·학교별 특성과 학생의 통학 여건,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통학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통학차량 공동이용 협조)

제6조(통학차량 공동이용 협조)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등하교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 학교장과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통학 지원과 비슷한 지원을 받은 학생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통학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이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학교별 통학차량 이용 학생 수, 학생의 안전대책 및 통학차량 관리 등 통학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통학 지원을 받은 학생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교육)

제9조(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학생과 통학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장이 안전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통학로 안전성 컨설팅)

제10조(통학로 안전성 컨설팅) ① 교육감은 통학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학로 여건 및 안전사고 예방 등 통학로 안전성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성 컨설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통학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경찰청,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대응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의 특보 기준에 따른 폭염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폭염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 전망 및 폭염 분석
  2. 학생 안전 대책
  3. 폭염 대응체계 구축 및 상황 관리
  4.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교육감이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폭염 피해 예방 활동)

제5조(폭염 피해 예방 활동)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
  1. 폭염 대응 행동요령 홍보
  2. 냉방시설 및 전력 설비 등에 대한 점검
  3. 폭염 대응 지침서 제작 및 보급
  4. 폭염 대비 전담반 구성 및 운영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
  2. 폭염 대비 응급처치 물품 구비
  3.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 개선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보호자 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현장체험학습”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서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
  2. 지원 대상 범위
  3. 지원 금액

## 제4조(우선 지원)

제4조(우선 지원)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중 수학여행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지원 금액을 지원 대상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장에게 교부하여 지원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 대상 학생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6-22 / 시행일자: 2023-06-28

#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가장 및 위탁가정 학생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가장 및 위탁가정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장학금 지급)

제3조(장학금 지급)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가장 및 위탁가정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장학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 제4조(지급 대상)

제4조(지급 대상) 장학금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의 가장인 학생<개정 2023.6.22>
    나.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며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학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위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18세 미만의 학생<개정 2023.6.22>
    가. 친조부모나 외조부모에게 양육되고 있는 학생
    나. 친조부모나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게 양육되고 있는 학생
    다.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학생

## 제5조(지급 시기)

제5조(지급 시기) 장학금은 매년 두 차례 설과 추석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대상자 선정)

제6조(대상자 선정) 교육감은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7조(지급 방법)

제7조(지급 방법) 장학금은 지급 대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3-01

#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교육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의 기본적 학습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5.12.26.>
  2. “바우처카드”란 바우처를 지원하는 포인트 충전식 전자 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학생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교육수당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위해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대응투자 유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교육감은 학생교육수당을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학생교육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4조(학생교육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학생교육수당은 지급 기준일 현재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4호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는 학생에 한한다.
  ② 학생교육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월 1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5.12.26.]

## 제5조(학생교육수당의 지급 신청)

제5조(학생교육수당의 지급 신청) 학생교육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 등은 교육감이 정한 신청서에 지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호자 등 신청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

## 제6조(학생교육수당의 지급 결정)

제6조(학생교육수당의 지급 결정) ① 제5조에 따라 지급 신청 서류를 접수한 학교장은 보호자 등의 자격 여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교육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최종 검토·확인하고 학생교육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 제7조(학생교육수당의 지급 방법)

제7조(학생교육수당의 지급 방법)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학생교육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학생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보호자에게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학생이 성인인 경우에는 학생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보호자에게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학생교육수당은 바우처카드로 지급하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인 학생이 직접 지급 대상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화폐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학생교육수당의 지급 정지)

제8조(학생교육수당의 지급 정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학생이 유예 등의 사유로 정원 외로 관리되는 경우
  1의2. 자퇴, 퇴학, 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신설 2025.12.26.>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학생교육수당의 환수)

제9조(학생교육수당의 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교육수당을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교육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른 지급 정지 기간에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학생교육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학생교육수당 지급 정책에 대한 만족도·효과성 평가 및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전문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02조(시·군과의 협력)

제10조의2(시·군과의 협력) ① 교육감은 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시·군과 협력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시·군과 협의하여 재원을 분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군과 협력하여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 신청, 지급 결정, 지급 방법을 시·군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6.]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학생교육수당의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신청 절차, 지급 기준일 및 사용처, 그 밖에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5.12.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기자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기자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기자 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학생기자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학생기자 위촉 등)

제4조(학생기자 위촉 등)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취재활동에 적합한 사람을 학생기자로 위촉할 수 있다.
  1. 전라남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기자 위촉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학생기자증 발급)

제5조(학생기자증 발급) 교육감은 학생기자의 원활한 취재 활동을 위해 학생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6조(학생기자 활동)

제6조(학생기자 활동) 학생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취재하고 기사 또는 기고문 등을 작성한다. 
  1. 교육정책 및 교육사업
  2. 전라남도교육청(산하 기관 포함) 및 학교 행사 
  3. 교육 분야의 최신 정보 및 여론 동향
  4. 그 밖의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 제7조(추진 사업)

제7조(추진 사업) 교육감은 학생기자의 참여 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기자 진로체험 캠프
  2. 학생기자 활동수칙 제작 및 배포
  3. 교육 및 연수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활동 지원)

제8조(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기자에게 원고료 및 취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교육감은 학생기자의 취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