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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2-26 / 시행일자: 2014-02-26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2.2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2.26>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2.2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26>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4.2.26>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은 심의안건이 있을 때 위촉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4.2.26>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2.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2.26>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4.2.2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2.26>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4.2.26>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2.26>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4.2.2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1 / 시행일자: 2021-0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1.1.5>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로68번길 65(구평동)에 둔다. <개정 2011.1.5, 2013.4.15>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1.1.5, 2015.9.24>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업
2.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
5. 장애인 심리재활에 관한 사업
6. 재가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업
7.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개정 2011.1.5, 2015.9.24>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2015.9.24>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21.1.1.>

## 제6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제6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1.1.5, 2021.1.1.>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5, 2015.9.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장애인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이용료의 전액 면제 <개정 2015.12.3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장애인은 이용료의 50퍼센트 감액 <개정 2015.9.24, 2015.12.30>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1.1.>

## 제7조(운영비의 보조및 재산사용)

제7조(운영비의 보조및 재산사용)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②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② 수탁자는 지방보조금과 이용료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축·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4, 2016.12.23>
⑤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6.22>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11조(자체운영규정)

제11조(자체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복지관 시설 이용자는 이용 중 시설물 또는 시설의 물품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등록된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사하구에 등록된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사하구 내 장애인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6. "장애인체육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하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들의 자격은 사하구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한다.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은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제6조(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친화도시”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다음 각 호의 권리가 구현될 수 있는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접근권”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에 따른 “이동권”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재활, 돌봄, 문화생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확충
2.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 지원
3.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확대
4.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조사 및 정책연구)

제7조(조사 및 정책연구)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에 대한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비사업”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말한다.

## 제3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비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
2.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해결에 대한 자문
3.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행정지원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정비사업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자문위원회의 구성)

제4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정비사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비사업 관련 업무 담당 국·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2. 정비사업 분야(도시계획, 건축, 법률, 감정평가, 회계, 정비사업전문관리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나.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정비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비사업 업무 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수당 등)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수당 등) 위원의 제척·기피·수당·여비 등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업무상 비밀 준수의무)

제11조(업무상 비밀 준수의무) 자문위원은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행정지원)

제12조(행정지원)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에 관한 사항
2.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 관련 교육·설명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지원되는 현금, 현물, 선불카드, 지역화폐 및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원기준일”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생활지원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구민의 복지 향상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긴급생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0.> 
  1. 지원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구에 체류지를 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에 주소를 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긴급생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긴급생활지원금의 지원규모,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등)

제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4 / 시행일자: 2024-06-04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3.31., 2024. 6. 4.>

## 제2조(근무체제구성 등)

제2조(근무체제구성 등)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근무체제는 재난의 예방 또는 경감을 위하여 기상특보에 따라 준비체제, 경계체제, 비상체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4. 6. 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 근무체제의 개시와 해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결정하며, 실무반의 편성과 근무요령 등은 지역안전관리계획에 의한다. 단,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실무반을 조정 편성할 수 있다.
③ 각 체제하의 실무반 근무교대는 매일 09:00로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준비체제)

제3조(준비체제) 
① 준비체제라 함은 기상특보 중 주의보가 발령되어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지역에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준비체제에서 추진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부서별 부서장 책임하에 실무반의 편성운영
2. 기상상황 파악 및 전파, 재난예방조치
3. 재난유관기관에 대한 재난예방 조치지시 및 협조요청
4. 강우량 및 하천수위 등 기상관계자료 수집분석
5. 피해상황 및 응급조치상황 파악보고
6. 기타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 제4조(경계체제)

제4조(경계체제) ⓛ 경계체제라 함은 기상특보 중 경보가 발령되어 구 지역에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경계체제에서 추진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제관을 책임자로 하여 실무반의 편성운영
2. 준비체제하의 추진사항 계속이행
3. 대책본부 실무반에 근무할 유관기관요원 파견요청
4. 기상정보 분석 및 전파
5. 기타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 제5조(비상체제)

제5조(비상체제) 
① 비상체제라 함은 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지역적으로 극심한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비상체제에서 추진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을 책임자로 하여 실무반의 편성운영
2. 경계체제하의 추진사항 계속이행
3. 재난발생 또는 응급조치상황 등 피해관계자료 작성
4. 비상조치계획수립 및 시행
5. 기타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 제6조(재난당직근무)

제6조(재난당직근무) 
① 본부장은 재난안전대책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중 본부에 재난당직근무(이하 “당직근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제1항의 기간 중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에 의한 당직근무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제7조(당직근무시간 등)

제7조(당직근무시간 등)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직근무 : 당일 09:00부터 당일 18:00까지로 한다.
2. 숙직근무 : 당일 18: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본부상황실(안전총괄과)에서 근무한다. <개정 2011.6.10, 2013. 6.25.>
③ 본부장은 제1항의 당직근무자(평일 일직근무자는 제외한다.)대하여「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당직근무자에 준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7.31.>

## 제8조(당직명령)

제8조(당직명령) 
① 당직근무자는 본부장이 안전도시국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자를 윤번제로 1일 1명씩 지정하여 근무토록 명령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13. 2013. 6.25.>
1. 안전총괄과 : 6급 이하의 전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1.6.10, 2013. 6.25.>
2. 건설과 : 6급 이하의 전직원으로 한다.<개정 2016. 4. 29, 2024. 6. 4.>
3. 도시정비과 : 6급 이하의 전직원으로 한다.<개정 2006.6.26, 2007. 12. 26, 2013. 6.13., 2016. 4.29, 2024. 6. 4.>
4. 건축과 : 6급 이하의 전직원으로 한다. <신설 2024. 6. 4.>
② 본부장은 당직일 7일 전까지 당직자를 지정하여 근무를 실시토록 명령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 부서장은 대체근무자를 지정하여 사전에 본부장의 대체근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당직근무자의 임무)

제9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강우량 등 기상정보의 수시파악
2. 관내 재난발생 유무확인 및 보고
3. 재난업무와 관련한 상급기관의 지시사항 처리
4. 재난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5. 당직근무상황 보고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종료와 동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기록 정리하고, 근무 중 발생한 제반사항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0조(당직근무자 수당지급)

제10조(당직근무자 수당지급) 일·숙직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 제2조(융자의 조건 등)

제2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2～3년 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이하 “구”라한다)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제외 대상자)

제3조(융자제외 대상자) 구청장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 중 신청일 현재 융자금을 받은 자중 1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이미 받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연체중인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융자금의 상환)

제4조(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③ 삭제  <2020.4.10.>

## 제5조(상환기한의 연장)

제5조(상환기한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한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금의 상환 연기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상환의무자 및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융자기한을 연장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4. 재난관리기금 적립기금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5. 재난관리기금 당해연도사용기금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6. 재난관리기금 사용대장(별지 제8호서식)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재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과 사하구 자원봉사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난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재난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재난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재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재난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재난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난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2-28 / 시행일자: 2017-02-28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하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공동체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출향인 등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재능의 사회적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  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조에 따라 설립된 사하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4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재정계획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개정 2021. 7. 1.>
1.「지방재정법」(이라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37조, 법 제37조의2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6.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7. 법 제5조에 따른 주요재정사업의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8. 그 밖에 재정계획 및 운용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7. 1.>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7. 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7. 1, 2022. 4. 8.>
1.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국장, 도시국장, 기획실장 <개정 2025. 12. 26.>
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7. 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긴급한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촉해제 등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