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서산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 대상)

제2조(포상 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 또는 공무원(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 자)

제3조(포상권 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 양속의 순화 진작에 솔선 수범한 경우 <개정 2020.9.25.>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 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07.12.28, 2010.12.31>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0.12.31>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지역발전 등을 위해 헌신한 사람 <개정 2010.12.31>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절차)

제10조(포상 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과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 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1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 표창장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행할 수 있다.

## 제100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해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7.12.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7.12.28, 2010.12.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상 선순위 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이 된다. <신설 2007.12.28>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7.12.28>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7.12.28>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신설 2007.12.28, 2010.12.31>

## 제11조(포상 시기)

제11조(포상 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2조(이중 포상금지)

제12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3조(포상대장의 비치)

제13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임 규정)

제14조(위임 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서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후 위기 시대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꼭 필요하여 없어서는 안 되는 영농 자재로 농업생산의 기본이 되는 유ㆍ무기질 비료, 농업용 유류, 농약, 비닐, 사료를 기본 품목으로 하며, 제10조의 서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농자재 지원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지원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농가별로 해당 연도에 구입한 필수농자재 가격의 50퍼센트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으로 한다.

## 제7조(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 
① 필수농자재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신청 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방법)

제8조(지급 방법) 지급 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며 다음 연도 상반기 안에 지원한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필수농자재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 대상자, 지원 품목, 농업 규모에 따른 지원 금액 및 산출 근거
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3. 필수농자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구성한 서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7 / 시행일자: 2015-08-17

#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 제2조(위탁신청)

제2조(위탁신청)  
①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이하 "하수처리장"이라 한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평가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등의 표준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협약체결)

제3조(협약체결)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와의 협약체결은 별지서식에 의한다.

## 제4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하수처리장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하수처리장 시설의 적정운영관리를 위하여 매월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시설보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사업계획)

제5조(사업계획)  
① 수탁자는 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0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정의 변경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사무편람)

제6조(사무편람) 수탁자는 협약체결 후 2월 이내에 하수처리장의 운영에 관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세부기준)

제7조(세부기준) 하수처리장 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7 / 시행일자: 2015-08-17

#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이하 “하수처리장”이라 한다)은 서산시 양대11로 55-2(양대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15.8.17.>

## 제3조(관리업무의 범위)

제3조(관리업무의 범위)  
①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분야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7.> 
1.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하수처리장 운영 및 유지보수 
3. 오·폐수 처리 
4. 하수처리장 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6. 하수처리장시설에 관한 일반사무관리 
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8. 처리수의 수질개선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주변환경영향검사 및 기록유지 
11. 그 밖에 시장이 하수처리장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30> 
② 하수처리장의 분뇨처리 분야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7.> 
1. 분뇨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2. 분뇨계량확인 및 기록유지 
3.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일반사무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분뇨처리장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30>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하수처리장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하수처리장의 관리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와
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5조(공무원 등)

제5조(공무원 등)  
① 시장은 하수처리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처리장을 위탁할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관
한 지도 또는 기술습득 등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기간)

제6조(위탁 기간)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협약의 해지)

제7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11.12.30> 
1.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때 
2. 하수처리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관리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및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1.12.30>

## 제8조(관리운영비용 등)

제8조(관리운영비용 등)  
① 하수처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으로 관리운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20-01-01

# 서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산시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 조직을 말한다. 
2. “학교체육시설”이란 서산시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다만, 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직에 대하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서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100분의 80 이상으로 구성된 체육동호인조직 
2. 서산시 생활체육단체에 가입한 체육동호인조직 
3. 서산시에 소재하는 기업의 직장 체육동호인조직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동일한 학교체육시설을 연간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 체육강좌 또는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기준 및 방법)

제4조(지원기준 및 방법)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체육동호인조직은 학교체육시설 사용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육동호인조직이 학교에 실제 납부한 사용료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 단, 체육동호인조직별 1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만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5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체육동호인조직에서 제3조를 위반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체육동호인조직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20 / 시행일자: 2018-04-20

# 서산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의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과 언어권리의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문화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3.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 등”이란 서산시와 서산시의회 및 서산시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5.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서산시가 설치한 공연장·관람장·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청각장애인 등 편의증진)

제4조(청각장애인 등 편의증진)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 소통지원을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수어활성화)

제5조(수어활성화)  
① 시장은 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서산시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와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서산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25 / 시행일자: 2016-01-25

# 서산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서산시지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바,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서산시지부와 재난 발생 시 협력 가능한 공조 체계를 갖추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활동 지원)

제2조(활동 지원)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서산시지부 조직과 그 회원 또는 하부조직(이하 “아마추어무선단”이라 한다)의 긴급통신사업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사업수행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서산시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지원 
2. 아마추어무선단의 아마추어무선사 양성교육 사업 지원 
3. 서산시 축제 및 행사 개최 시 통신 지원 
4. 그 밖에 아마추어무선단의 긴급통신사업 지원에 필요한 활동. 단 급량비, 차량유지비 등의 단체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아마추어무선단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실적 등의 보고)

제3조(실적 등의 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아마추어무선단은 해당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아마추어무선단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환수)

제5조(환수)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중단한 때 
4. 그 밖에 환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아마추어무선단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비상통신 체제 마련 등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아마추어무선단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8 / 시행일자: 2021-02-28

# 서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서산시지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시설비 <신설 2021.2.28.> 
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호에서 이동, 2021.2.28.>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한국자유총연맹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은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 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 26.>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사람과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서산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 착용을 장려하여 전통문화 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높이고 정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 및 생활 한복을 말한다. 
2.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전해 오는 계절적ㆍ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축일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ㆍ추진하고 그 활동을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복입기 활성화와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시민의 한복입기 장려와 활성화를 위하여 서산시 한복입기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한복입기 활성화 추진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한복입기 생활화 분위기 확산에 관한 사항 
3. 한복입기 활성화 행사ㆍ전시회ㆍ포럼 등의 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한복 입는 날 지정)

제6조(한복 입는 날 지정)  
① 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서산시 한복 입는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복 입는 날, 고유명절 또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최하는 행사ㆍ축제 기간 동안에 시민에게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한복 체험시설의 설치·운영)

제7조(한복 체험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복 체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한복입기 체험 및 대여 
2. 한복 전시 및 홍보 
3. 올바른 한복입기 교육 
4. 한복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한복 체험시설을 시가 개최하는 행사ㆍ축제와 연계하여 현장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시 소재 단체 또는 개인이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해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한복입기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부모가족 등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5.> 
1.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4. 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지원 
5. 특기적성활동 지원 
6. 저소득한부모 건강보험료 지원 
7. 위기가족 긴급지원 
8. 사회적 인식개선 및 편견 예방교육 
9.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의 중지)

제8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2. 법 제5조 및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제8조의 지원중지 대상자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경우나, 지원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를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의 확보)

제11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제7조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26 / 시행일자: 2026-01-26

# 서산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산시민의 건강증진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 
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1. 한의약 전통성 보호 및 계승 발전
2. 지역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보건사업 육성 및 홍보
4.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서산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4.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 제7조(지역계획 수립 협조)

제7조(지역계획 수립 협조)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모집·심사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위탁기관 선정기준·평가기준 등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서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25 / 시행일자: 2024-01-25

# 서산시 항공방제단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 장비를 활용한 병해충의 적기 방제 활동으로 방제 효과를 제고하여 고품질 쌀 생산과 밭작물 생산에 따른 노동력 절감, 농약 피해로부터 농업인의 건강 보호,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항공방제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중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용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으로써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을 통과한 기기를 말한다. 
3.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4.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작물의 병해충 및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 등 방제 효과 제고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권역별 항공방제 작업을 위하여 서산시에 주소를 둔 청년농업인, 농업법인이나 생산자단체, 축산 관련 단체 등을 연합 항공방제단으로 지정(이하 “방제단”이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방제단의 선정)

제4조(방제단의 선정)  
① 시장은 방제단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비 지원 등을 통해 확보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서산시의 청년농업인을 포함한 방제단을 우선으로 읍ㆍ면ㆍ동별로 1개소 이상을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단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방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산시 항공방제단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ㆍ운영)

제5조(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방제단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병해충 방제 및 가축전염병 방역업무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가. 생산자 단체 또는 농ㆍ축산업 단체의 장 등 농ㆍ축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병해충 방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 
⑨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장비 및 시설확보)

제6조(장비 및 시설확보) 항공방제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은 읍ㆍ면ㆍ동별 방제단이 확보하여야 하고, 방제단은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 제7조(예산지원 및 교육)

제7조(예산지원 및 교육)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별 방제단 육성을 위해 장비와 장비 운용비,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제단을 대상으로 항공방제 안전기술,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진단, 농약안전사용기준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방제활동 및 책임)

제8조(방제활동 및 책임)  
① 시장은 병해충 및 가축전염병 예찰활동 결과를 방제단에게 통보하여 방제하도록 지도하고, 방제단은 병해충과 전염병에 대한 방제 적기를 판단하여 효율적인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제단이 방제작업 시에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등 농약 안전 사용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방제작업과 관련하여 방제단의 고의ㆍ과실 등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 및 사고에 대하여는 방제단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제9조(협약체결)

제9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방제단이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방제단의 의무, 협약 내용, 협약 기간, 담당기관별 역할,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방제단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제단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협약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방제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서산시 해미읍성 역사보존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적 제116호 서산시 해미읍성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해미읍성 역사보존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해미읍성 역사보존회(이하 “보존회”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민법」등 사단법인 설립운영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보존회는 해미읍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6. 10.> 
  1. 해미읍성 보존 및 국가유산 사랑 운동에 관한 사업 
2. 해미읍성의 시설물 보존과 활용을 위해 서산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3. 해미읍성 보호구역 주민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해미읍성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사업단 운영 
5.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운영 
6. 해미읍성 활성화를 위한 전통문화공연사업 <신설 2015.12.29> 
7. 해미읍성 진흥을 위한 민속놀이·대회 등 전통계승사업 <신설 2015.12.29> 
8. 그밖에 보존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2.29>

##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보존회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존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서류, 장부 등)을 수시로 검사·확인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 제7조(표준적용)

제7조(표준적용)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6.> <개정 2015.12.2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