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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1 / 시행일자: 2024-03-11

#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등”, “노인복지시설등”, “장애인복지시설”, “도로부속물”, “노상주차장” 등의 용어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 교통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효율적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구민(구의 주민을 말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구의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체계적 교통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개선목표 및 방향
3. 보호구역안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3. 11.>
4. 보호구역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7.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기본계획에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해마다 수립ㆍ시행하는 관리계획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도 또한 같다.
④ 구청장은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해마다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6조(추진사업 등)

제6조(추진사업 등)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체계적 교통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할도로 관리청에 요청 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1.>
1.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보호구역안 보도와 차도 구분 설치 및 정비사업
3. 보호구역안 신호기ㆍ안전표지 설치사업
4. 보호구역안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정비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통안전교육)

제7조(교통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구 소재 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대상에 따라 교육내용 및 방법을 달리 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의 관할구역 경찰관서ㆍ교육청, 구 소재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교통지도)

제9조(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등과 노인복지시설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보호구역에서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지원 등)

제10조(경비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8

#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가 역사과학 체험을 통하여 폭 넓고 다양한 지식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란 13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6.26.>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새즈믄해거리 37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에게 역사과학 체험을 통한 지역사랑이 움트는 계기 마련 
2. 역사와 과학과의 연계를 통한 사고 확장 
3. 체험학습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어린이의 건전한 육성 도모 
4. 그 밖에 어린이의 역사과학 등 사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어린이와 함께 온 보호자로 한다.

##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① 체험관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휴관일)

제7조(휴관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체험관을 휴관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특별휴관일 
4. 그 밖에 시설물 유지·보수, 전시행사 준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 제8조(입장료 등)

제8조(입장료 등)  
① 구청장은 체험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체험관 및 프로그램 이용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입장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 제9조(입장료 감경)

제9조(입장료 감경)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별표 2와 같이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 제10조(입장료 등 반환)

제10조(입장료 등 반환)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입장료 또는 수강료를 별표 3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11조(입장 제한)

제11조(입장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험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개정 2023.6.26.> 
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전시물 보호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2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제12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체험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체험관 시설 또는 부대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지체없이 원상 복구하거나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 제13조(자원봉사자)

제13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체험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거나 모집·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운영)

제14조(위탁운영) 구청장은 체험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04 / 시행일자: 2019-03-04

#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효율적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구청장인 놀이시설에 대하여 매년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7.25><개정 2019.3.4.>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16.7.25>
③ 유지관리계획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항 이동 2016.7.25>
1. 안전점검,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
3.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 오염도 검사와 모래장의 정비(보충, 교체 뒤집기, 소독 등을 말한다)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배치 및 기구 설치
6. 시설물의 설치 및 점검ㆍ검사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계획
7. 효율적 관리와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8.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가축을 풀어놓거나 반려동물 통제 줄을 미착용하거나, 배설물을 미수거 방치하는 행위 <개정 2019.3.4.>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3.4.>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3.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지킴이 활용)

제7조(안전지킴이 활용) ① 관리주체는 그 이용자의 안전지도 및 위해ㆍ위험정보의 수집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ㆍ단체 등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ㆍ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지킴이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각 호에 따른 장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개정 2019.3.4.>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3.4.>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신설 2019.3.4.>[제목개정 2019.3.4.]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4.>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6.7.25><개정 2019.3.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이동 2016.7.25>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6 / 시행일자: 2020-07-06

#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내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3호에 규정에 따라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1.「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운행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2. 사고 현황 및 실태조사
3. 사고 감소대책
4.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및 탑승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이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 사업
2.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감독 및 안전시설 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안전운행 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안전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의식함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9조(지도·점검 등)

제9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8

#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위생용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이하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6.26.>

## 제4조(지원 방법)

제4조(지원 방법)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위생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위생용품의 신청 및 배부가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과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여성청소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울산광역시 중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접종 지원 및 종류)

제2조(예방접종 지원 및 종류)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23.>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백일해
4.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대상 질병에서 제외한다.

## 제3조(예방접종 지원대상)

제3조(예방접종 지원대상)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 4. 23.>
1. 인플루엔자: 접종일 현재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18세 청소년
2. 대상포진: 신청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대상포진 접종이력이 없는 사람
3. 백일해: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 내 접종하지 않은 분만 1개월 이내인 산모 및 배우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
2.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 제4조(예방접종 지원 횟수)

제4조(예방접종 지원 횟수) 제2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지원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4. 23.>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대상포진: 최초 1회
3. 백일해
가. 임산부: 매 임신 시마다 1회 지원
나. 배우자: 최근 10년 이내 백일해 예방접종력이 없는 경우 1회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에 대한 표준 접종 횟수

##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제6조(예방접종 지원절차)

제6조(예방접종 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울산광역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육군 제53사단 제7765부대 3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8-12-24

#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산낭비신고”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등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낭비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게 예산낭비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구 대표 홈페이지에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 제5조(예산낭비신고 처리절차)

제5조(예산낭비신고 처리절차)  
① 예산낭비신고를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의 예산낭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접수창구, 우편·팩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별도의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절감사례 공개)

제6조(예산절감사례 공개)  
①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 중에서 예산절감사례를 모아 제4조제2항에 따른 접수창구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절감사례 등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위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성과금 지급)

제7조(예산성과금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9 / 시행일자: 2021-03-29

#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1.3.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중구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29>
1. 울산광역시 중구민을 위한 정기 및 수시공연
2. 일반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
3. 공공예술단체 및 민간예술단체 예술단과의 협연
4. 그 밖에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참여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중구예술단장(이하 “예술단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된다.<개정 2014.12.29>
②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예술단체로 구성하며, 각 예술단체에는 단장을 둘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개정 2014.12.29>
2. 울산광역시 중구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5.10.28>
3. 울산광역시 중구심포니오케스트라(이하 “심포니오케스트라”라 한다)<개정 2014.12.29>
4. <삭제 2021.3.29.>
③ 각 예술단체에는 단장,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를 포함한 50명 이내 단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예술단장 등의 직무)

제4조(예술단장 등의 직무) ① 예술단장은 연간 공연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예술단장은 각 예술단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단장은 각 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이하 “지휘자 등” 이라 한다)를 관리한다.

## 제5조(단원 등의 선발 및 자격)

제5조(단원 등의 선발 및 자격) ① 단장, 지휘자 등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선발하며, 반주자, 트레이너 선발 시에는 지휘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② 단원은 실기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③ 여성합창단, 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문인을 단원으로 선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6.11.7><개정 2021.3.29.>
④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은 구 소재 초등·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구에 주소를 둔 초등·중학생이어야 한다.<개정 2015.10.28><개정 2021.3.29.>

## 제6조(단원 등의 위촉 및 임기)

제6조(단원 등의 위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단장, 지휘자 등 또는 단원으로 위촉한다.
② 단장, 지휘자 등 또는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 제7조(단원 등의 해촉)

제7조(단원 등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경우
2. 예술단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주회 불참 또는 연습에 무단결석하는 경우
4.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개정 2015.10.28>

## 제8조(단원의 임무)

제8조(단원의 임무) ① 단원은 음악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구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단원은 예술단장, 단장, 지휘자가 예술단 활동을 위한 연습 및 행사에 참가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제9조(경비의 지원)

제9조(경비의 지원) 단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술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등에 대한 수당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후원회)

제10조(후원회) ①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와 효율적인 예술단 운영을 위하여 단원의 학부모나 후원자로 구성된 예술단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의 회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1 / 시행일자: 2020-05-11

#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4.10.>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4.1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4.12.29> <개정 2017.4.10.>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7.4.10.>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7.4.10.>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신설 2017.4.10.>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개정 2017.4.10.>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4.10.>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0.> 
5. 삭제 <2017.4.10.>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추진하는 사업 <개정 2014.12.29> <개정 2017.4.10.>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심의위원회)

제5조(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4.10.> 
② 위원회의 운영은 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7.4.10.>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기금운용 계획)

제6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9>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결산)

제8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0.5.1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7-01

#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3.5.15.>

## 제2조(용역과제의 선정)

제2조(용역과제의 선정) 용역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5.>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에서 기 연구된 실적이나 자료 등과의 유사·중복성 여부 <개정 2023.5.15.>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활용방안

## 제3조(사전심의 안건 제출)

제3조(사전심의 안건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용역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전심의 안건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예산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0.10.26.><개정 2023.5.15.> 
1. 용역의 목적 및 필요성 
2. 과업의 주요내용 
3. 용역비용 및 산출내역 <개정 2023.5.15.> 
4. 용역발주 및 수행방식 
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6. 기대효과 및 결과물 활용방안 
7. 용역의 예상문제점 및 대책 
8. 용역비용 미확보 시 예상되는 문제점 
9. 관련 방침결정서 사본, 위치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심의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와 예산편성요구 기간을 감안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3.5.15.>

## 제4조(사전검토)

제4조(사전검토)  
① 예산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사전심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3.5.15.> 
② 예산부서의 장은 용역의 필요성, 적정성 및 유사·중복성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연구소(기관 포함)에 사전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10.26.> <개정 2023.5.15.> 
③ 사전검토에 필요하여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5.15.>

## 제5조(당연직 위원 구성)

제5조(당연직 위원 구성)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9.17.> <개정 2020.6.29.><개정 2020.10.26.><개정 2022.8.1.><개정 2024.6.27.>

## 제6조(심의결정 등)

제6조(심의결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역안을 심의·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5.15.>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2. 용역의 수행방법, 기간, 사업비 등의 적정성 여부 
3. 과업내용의 적절성 여부 
4. 다른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여부 
5. 용역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6. 그 밖에 해당 용역발주의 특수성 등 
②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용역안은 주관부서의 장 및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예산안 편성에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5.15.>

## 제7조(용역진행상황 점검)

제7조(용역진행상황 점검)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용역진행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0.10.26.> <개정 2023.5.15.>

## 제8조(용역완료 후 평가)

제8조(용역완료 후 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0.26.> <개정 2023.5.15.>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심의·결정된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 제9조(정보의 공개)

제9조(정보의 공개) 조례 제16조에 따라 용역 결과는 용역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하며, 용역평가결과는 용역평가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10.26.> <개정 202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