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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납처분 중지 결정에 관한 사항 
2. 결손처분 결정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4.,2021.5.3.,2021.7.12.> 
③ 당연직 위원은 세무1과장,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 2.24.)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할 세무서 공무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자격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고, 간사는 개발부담금 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개발부담금 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에 관한 의안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 제9조(실비지급)

제9조(실비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별표2 제1호 및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토지 분할, 동식물 관련 시설 및 농수산물 관련 시설의 조경과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시설의 종류와 규모)

제3조(시설의 종류와 규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5호 나)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동식물 관련 시설 및 규모는 영 별표1 제5호 가목에 따른다.

## 제4조(입지기준)

제4조(입지기준) 영 별표 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입지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해당 토지는 본인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동일한 구 지역이어야 하며 본인 소유의 토지여야 한다. 
2. 우량농지(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또는 지목 상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지목 상 임야인 경우에도 항공사진 등의 자료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이용상태가 농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다. 
3.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 및 기존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5조(구조 등)

제5조(구조 등) 영 별표 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하는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구조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표준설계도서로 설치하는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처마 높이는 4미터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는 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설비 등의 설치로 인해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콘크리트 구조(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구조를 포함한다.)가 아니어야 한다. 
3.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 제6조(추가적인 건축 기준)

제6조(추가적인 건축 기준) 구청장은 영 별표 1 제5호 라)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1개 시설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영농계획과 추가적인 건축계획이 부합하여야 한다. 
2.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 제7조(토지 분할의 허가기준)

제7조(토지 분할의 허가기준) 영 별표 2 제1호 차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대지의 조경)

제8조(대지의 조경) 영 별표1 제5호 가목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조경을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해 성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심리적ㆍ신체적 변화로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홍보사업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6.7.8) 
  1.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기관(개정 2000.12.29, 2016.7.8) 
2.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실천 
3. 삭제 <2016.7.8> 
4.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7.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0.12.29, 2016.7.8) 
② 협의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 호선한다.(개정 2000.12.29, 2016.7.8) 
③ 회원은 학계, 언론계, 체육계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7.8)

## 제4조(회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4조(회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당연직 회원이 아닌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1.15, 2016.7.8) 
② 구청장은 회원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08.1.15, 개정 2016.7.8) [제목개정 2016.7.8]

## 제5조(협의회장의 직무등)

제5조(협의회장의 직무등)  
① 협의회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개정 2016.7.8) 
② 부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부회장이 협의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회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구청장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6.7.8)

## 제7조(의결정족수)

제7조(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7.8)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되며, 서기는 건강증진담당이 된다 (개정 1999. 1.11, 2008.1.15, 2009.10. 5)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23.11.6.)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개정 2000.12.29, 2016.7.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인천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제5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4. 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및 철도 역사 등 공공장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등)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등)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나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구민의 참여 등)

제8조(구민의 참여 등) 
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1 / 시행일자: 2019-07-11

#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기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사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의 건축정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서구 총괄건축가 운영 등)

제2조(서구 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지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주요 공공사업의 총괄조정 등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 현황에 부합한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이하 “서구 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서구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서구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 · 도시디자인(「인천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포함한다.)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검토 및 자문
2. 구청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사업의 기획·발주·기본설계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기획 및 자문
4.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자문
④ 구청장은 서구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서구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서구의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⑥ 구청장은 서구 총괄건축가의 업무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서구 총괄건축가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본방향 등 업무처리기준을 서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제3조(서구 공공건축가 운영 등)

제3조(서구 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지역에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 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서구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서구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서구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2.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④ 구청장은 서구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장의 협조를 받아 인천광역시 공공건축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제4조(서구 총괄건축가 및 서구 공공건축가의 위촉 해제)

제4조(서구 총괄건축가 및 서구 공공건축가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서구 총괄건축가 및 서구 공공건축가(이하 “민간전문가” 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

제5조(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 
① 민간전문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강압적 태도와 지시를 지양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전문가와 인천광역시 공공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이라 한다) 내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점검대상 건축물
4.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 제7조(안전진단 대상)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 제8조(해체신고 대상)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1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법 제40조제2항 및 제4항,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법인등으로 선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7 / 시행일자: 2023-03-17

#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16.7.8, 2018.4.18, 2020.12.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4.18)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개정 2016.7.8, 2018.4.18)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8.4.18, 2020.12.21.) 
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8.3.5, 2018.4.18, 2020.12.21.) 
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6.7.8, 2018.4.18, 2020.12.21.) 
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8.4.18, 2020.12.21.) 
6.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7.8, 2018.4.18)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8.4.18)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4.18, 2020.12.21.)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개정 2016.7.8)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개정 2018.4.18, 2020.12.21.)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개정 2018.4.18, 2020.12.21.)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로써 예시도는 별첨과 같다.(개정 2016.7.8, 2018.4.18)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8.4.18)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신설 2018.4.18)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신설 2018.4.18)

##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⑴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
⑵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에 2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인 경우에는 즉시 [전문개정 2020.12.21.]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1. 보도의 눈과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에는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1.>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에 매년 11월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2020.12.21., 2023.3.17.) 
②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3.1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인천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에 따른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구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인천광역시 서구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 등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각종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센티브”란 걷기 실천 및 걷기 활성화 참여도에 따라 제공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모바일상품권, 문화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할인권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발굴 및 지원자원 연계 방안 
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걷기사업 추진 및 지원 등)

제5조(걷기사업 추진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걷기 앱 개발ㆍ유지보수ㆍ보급 및 연계 활성화 
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사업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인센티브 등의 사용 및 제한)

제6조(인센티브 등의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화폐, 모바일 상품권, 문화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할인권, 지류식상품권,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인센티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제7조(기록ㆍ관리)

제7조(기록ㆍ관리) 구청장은 참여자 명부 및 걸음 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6-28 / 시행일자: 2012-06-28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지구 등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 후 잔여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지구 등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개발사업비”란 검단1지구, 검단2지구, 원당지구, 당하지구, 마전지구, 불로지구, 오류지구(이하 “검단1지구 등”이라 한다)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지구 등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① 체비지매각 수입금 
② 징수청산금 및 정산금 
③ 보조금 
④ 기타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① 사업시행에 따른 지장물건 및 토지 등의 보상비 
② 이주대책비 
③ 교부청산금 및 정산금 
④ 사업 마무리를 위한 공공시설 설치 및 정비 
⑤ 기타 관련 사업비

## 제5조(경리)

제5조(경리)  
①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② 세입, 세출 예산 및 자금관리 등 특별회계의 운영은 지구별로 구분하여 따로 관리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삭제 <2016.7.8> 
4. 삭제 <2016.7.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지적재조사사업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인천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개정 2016.7.8)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6.7.8)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직원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 할 수 있다.(개정 2016.7.8) 
②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 출장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23.11.6.)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인천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구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여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경로당을 폐쇄 또는 보조금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경로당은 운영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2. 양곡 구입비
3. 냉ㆍ난방비
4. 경로당 생활 물품
5. 경로당 시설물 개수ㆍ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의 경우 구립 경로당에 한하며, 150세대 이상이거나 의무단지 공동주택 부설 경로당 및 사립 경로당 등은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건강증진 및 교육ㆍ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7조(정산 등)

제7조(정산 등)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정산내역은 분기별로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최대한 간소화하여 노인들의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 내역 등을 확인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정산내역을 확인한 후, 위반사항이 있을 시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 관리, 운영비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을 축소, 중단할 수 있다.
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3. 사행성 유기 행위 조장
4. 경로당 이용의 차별 또는 이용자 권익의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5.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6.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9조(결연사업)

제9조(결연사업)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금지사항)

제10조(금지사항) 
① 경로당 시설물 내에서는 야간 숙박을 할 수 없다.
② 경로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등)

제12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