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3-24 / 시행일자: 2014-04-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10)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군의 각 부서장, 직속기관장,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8.12.30 개정 2010.5.10,개정2011.9.5, 개정 2012.2.10, 개정 2014.3.24)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2.2.10)
③군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23015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12.2.10)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군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연말에 12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12.2.10)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2.2.10)
1.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1항【별표 4】의 범위안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읍·면 출장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5만원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2.2.10)
②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③모범공무원에게【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2.2.10)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①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2.10)
1.퇴직 또는 면직된 때
2.징계처분을 받은 때
3.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대구광역시(산하기관을 포함)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한 때(개정2012.2.10)
②항 삭제(2012.2.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9 / 시행일자: 2019-03-29

#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등을 이용하여 모유를 모으거나 모유를 냉장 보관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한 장소를 말한다.
5. “모유수유 상호 결연제”란 모유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에 관하여 임산부 등에게 지도, 상담, 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와 그 임산부 등을 상호 결연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이동형 시설”이란 이동하여 다니는 곳에서 임산부 등이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차량 내에 모유수유실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제4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① 군수는 영유아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의 일부에 모유수유실ㆍ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청사(군청사,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등) 및 군 산하 공공기관(개정 2019.3.29.)
2.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등)
3. 공중이용시설(대형마트, 공원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군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모유수유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지원 등)

제5조(교육지원 등) 
① 군수는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그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모유수유 상호 결연자 지원)

제6조(모유수유 상호 결연자 지원) 군수는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 설치·운영율 향상 및 모유수유 실적의 증진을 위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간의 모유수유 결연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모유수유 홍보 등)

제7조(모유수유 홍보 등) 군수는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등 모유수유 및 출산율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ㆍ운영 및 권장
2.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및 같은 조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3. 그 밖에 모유수유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무궁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란 아욱과의 내한성(耐寒性) 낙엽관목이고 꽃은 홑·반겹 등으로 색이 다양하고 무늬도 여러 가지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말한다. 
2.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무궁화 진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군민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에 무궁화 식재를 확대하고 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무궁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궁화 진흥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무궁화 진흥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3. 그 밖에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단체·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무궁화 진흥 사업)

제5조(무궁화 진흥 사업)  
① 군수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조성 
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나눔 활동 
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4.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 
5.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무궁화 진흥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마을ㆍ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무궁화 진흥을 위해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 콘텐츠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군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달성군지역 문화예술 창달과 달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 가치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달성군지역(이하 “지역”이라고 한다)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책을 강구하고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고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지원의 대상과 범위)

제5조(보조금 지원의 대상과 범위)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행사·활동·사업(이하 본 조에서 “사업 등”이라 한다)을 건전하게 수행하는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운영과 사업 등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간 문화예술교류
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관련 공연, 전시, 강연 등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의 개최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의 위탁개최)

제6조(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의 위탁개최) 군수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사무비용의 지원)

제7조(위탁사무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문화예술진흥위원회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문화예술정책의 개발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통 문화예술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지역축제·문화행사의 기획, 집행과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달성군의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문화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기능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회의 개최 등)

제13조(회의 개최 등)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해촉)

제1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달성군의 문화진흥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17조(수당 및 여비)

제1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활동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7-10 / 시행일자: 2008-07-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문화원(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육성 대상 문화원)

제2조(지원·육성 대상 문화원) 이 조례가 정하는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장의 인
가를 받고 동법 제4조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달성군을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
이어야 한다.(개정 2008. 7. 10)

##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①문화원은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②군수는 문화원이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과 운
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연구·조사 위탁)

제4조(연구·조사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
구·조사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자료의 제공)

제5조(자료의 제공) 
①문화원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의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군수는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또는 같다.

##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군수는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
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에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
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정서함양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성군 문화회관의 설치·운영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92에 둔다. (개정 2015.11.10, 개정 2018. 10. 30.)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연장
2. 강의실
3. 전시실
4. 문화연습실(국악·무용·창작·취미교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개정 2015.11.10)

##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회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3. 각종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학교 운영
5.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그 밖에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15.11.10)

## 제5조(관리·운영 및 사무위탁)

제5조(관리·운영 및 사무위탁) 
① 회관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운영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군수는 관리·운영실적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 재계약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⑥ 회관 관리·운영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11. 10.)

## 제6조(시설의 사용제한)

제6조(시설의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을 앓는 경우
2. 회관시설·장비비품 등을 고의로 파손·훼손하거나 회관을 이용하는 타인의 신체 등의 안전에 위해·위협을 가한 경우
3. 그 밖에 회관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전문개정 2025. 11. 10.)

## 제7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7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군수는 회관 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하고, 그 수허가자인 회관 시설 사용자로부터 별표 1이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회관 시설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1. 10.)

## 제8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8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제7조에 따라 회관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전액 반환(별표 2에 따른 위약금 미부가 및 미공제)
2. 회관 관리·운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별표 2에 따라 반환
3.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별표 2에 따라 반환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그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하되 그 최종근무일이 휴무일이어서 반환하지 못한 경우 그 휴무일이 지난 최초의 근무일에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5. 11. 10.)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신설 2025. 11. 10.)(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1. 10.)
①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시, 군이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이나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
② 군수는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 제10조(허가취소 등)

제10조(허가취소 등) (신설 2025. 11. 1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취소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관 관리·운영자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군수는 회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5. 11. 10.)(개정 2025. 11. 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 및 제87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말한다.

##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람 : 절수설비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사람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사람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사람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는 사람 : 절수설비
②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관한 그 설치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확인)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확인) 
① 건축주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2. 납품확인서
3.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4. 절수설비 등급표시 확인서
5. 현장설치사진

##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으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군수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않거나 제7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법 제8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수수료·사용료 또는 사업요금(개정2010.4.30)
2. 행정기관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공공요금과 그 밖에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신설2010.4.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로 구성 한다.
②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실무급 인사, 관계 전문가,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2010.4.30)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삭제2010.4.30)

제7조(삭제2010.4.30)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8. 8. 31)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공무원·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2010.4.30)

## 제10조(심의안건제출)

제10조(심의안건제출) 
①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여비)

제11조(수당·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0.4.30., 2022. 10. 28.)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사회 현안과 관련된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란 정보통신망 상에서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다른 이용자와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양방향성 온라인 매체인 소셜미디어를 포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정보 등을 전송하는 모든 매체를 말한다.
2. “미디어 문해교육”이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디어 문해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에 대한 사항
2.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미디어 문해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가 추천한 사람
3. 학계, 언론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 문해교육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미디어 문해교육 자료 개발
3. 미디어 문해교육 운영
4. 미디어 문해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행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및 관할 교육청, 시ㆍ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숙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미숙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미숙아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2. “보호자”란 미숙아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미숙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숙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미숙아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미숙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이하 “접종비”라 한다)
2. 그 밖에 미숙아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접종비 지원 및 신청 등)

제5조(접종비 지원 및 신청 등) 
① 제4조제1호에 따라 군수는 접종비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지원한 금원을 이하 “지원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종비 지원금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제1호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영유아에 대한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로 한다.
1. 영유아 기준
가. 임신기간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로서 접종일 현재 출생 후 12개월 이내인 영유아
나. 지원신청일 기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유아
2. 보호자 기준
가. 제1호에 따른 영유아의 출생일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군에 소재하면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보호·양육하는 시설의 장
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보호자
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호에 따른 영유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군수가 그 영유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자로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접종비 지원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접종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금 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 적격성과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같은 사유에 따른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되,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이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체없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환수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과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한 곳을 말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고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민원실의 설치)

제3조(민원실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4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5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5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민원실 운영시간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4.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종류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2-01-29 / 시행일자: 9999-12-31

#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 개최)

제2조(회의 개최)  
①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
례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 또는 반장집에서 개최한다. 
③ 반상회에는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읍·면장은 매월 21일에 회의를 열고 매월 23일에 반장회의를 각각 개최한 
  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읍·면장은 군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
최할 수 있다.

## 제3조(회의내용)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사항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사항 
3. 새마을의날 실천사항 
4. 의견 및 요망사항 
5. 기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록유지)

제4조(기록유지)  
① 반장은 반상회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황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
여야 하며 무단 전입자일 경우는 전출입 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협력
하여 실천한다.

## 제6조(지도담당)

제6조(지도담당)  
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공
무원 1인을 둔다. 
② 군산하 전 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 
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④ 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관할 리장이
담당토록 한다.

##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관한 읍·면장에게 복명 
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 
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 제8조(운영실적평가)

제8조(운영실적평가)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
시한다. 
②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 
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회수 
2. 반상회에 반원참석 정도 
3. 참석반원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 
4. 반원의 자율활동 
5. 회의사항 실천정도 
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 
7. 기타 반원의 협동심

## 제9조(우수반 선정)

제9조(우수반 선정)  
① 우수반은 읍·면 우수반과 군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 
② 읍·면 우수반 은 읍·면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선정하고, 군 우수
반 은 관내 읍·면 우수반을 대상으로 군 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이내 선정한다.

## 제10조(우수반 포상)

제10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거 포상
한다. 
  1. 읍·면 우수반
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간소한 기념
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가. 반장：군수 명의의 개인 표창장 
나. 반：군수 명의의 단체 표창장 
다. 명예반장：군수명의의 감사장 
2. 군 우수반
군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 발전상 시찰을 할 수 있다. 
가. 시찰참가자는 군 우수반 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담당공무원 및 가족
1명(부인)으로 한다. 
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군예산으로 부담한다.

##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