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1 / 시행일자: 2021-10-21

# 밀양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하“통화연결음”이라 한다)이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때 수신자가 휴대전화를 받기 전에 나오는 문구, 음악 등의 음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통화연결음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밀양시(이하“시”라 한다) 산하 공무원 
2. 밀양시민 
3.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출향인 
4. 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관기관 직원

## 제4조(신청 및 취소)

제4조(신청 및 취소) 제3조에 따라 통화연결음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사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의 정책에 의하여 필요시에는 시에서 해지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내용)

제5조(홍보 내용) 시장은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하여 통화연결음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1. 시정 안내 
2.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특산물 및 축제·문화·관광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6조(업무의 처리)

제6조(업무의 처리) 시장은 통화연결음의 제작 및 이용요금 납부를 위탁 처리 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화 연결음 사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14 / 시행일자: 2016-04-14

# 밀양시 휴양형 복합테마 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 휴양형 복합테마 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의 명칭 및 사업)

제2조(법인의 명칭 및 사업)  
① 출자법인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관광단지의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출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출자 금액 또는 출자 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밀양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주주권 행사)

제5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출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상법」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밀양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운영 및 작품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밀양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건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밀양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미술관 건립 추진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3. 미술관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4. 작품수집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미술관 건립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밀양시의회 의원 
2.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미술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술관 건립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미술관 개관일까지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제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밖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해촉)

제9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알게 된 사실의 외부 누설로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작품수집계획 등)

제10조(작품수집계획 등)  
① 시장은 미술작품 등을 수집할 경우 사전에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뉴미디어, 공예, 사진, 디자인 등)을 수집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 기증ㆍ기탁 등의 방법으로 작품을 수집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다. 
1. 작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을 때 
2. 작품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을 때 
3. 미술관 수집대상 분야 및 수집계획의 작품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 제11조(작품수집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제11조(작품수집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시장은 미술작품 수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기구를 둔다. 
  1. 밀양시립미술관 작품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2. 밀양시립미술관 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 제12조(심의기구의 구성)

제12조(심의기구의 구성)  
① 각 심의기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심의기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각 심의기구 위원은 미술 관련 대학ㆍ법인, 단체, 학회 또는 국공립 미술관의 추천 받은 미술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선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④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위해 추천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각 위원은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 제13조(심의기구 위원 임기 등)

제13조(심의기구 위원 임기 등)  
① 각 심의기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의 직무는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시장은 각 심의기구 위원이 제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4조(심의기구의 기능)

제14조(심의기구의 기능)  
① 추천위원회는 미술관의 작품수집계획에 따라 소장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을 추천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작품의 소장가치, 수집 우선순위, 미술작품 가액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15조(심의기구의 운영)

제15조(심의기구의 운영) 각 심의기구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자문수당 등)

제16조(자문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비밀 준수)

제17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9.>

## 제2조(관람료 및 대관료 징수)

제2조(관람료 및 대관료 징수)  
①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박물관 및 기념관 관람료 및 대관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람ㆍ대관료 징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 
② 당일 마감까지 수납된 관람료 및 대관료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따른 밀양시 OCR고지서에 따라 다음 날 은행업무 시간 내에 해당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토·일요일에 징수된 관람 및 대관료는 돌아오는 평일(휴관일 제외)에 해당 은행에 납부하도록 하며, 연속된 공휴일의 경우에는 돌아오는 평일(휴관일 제외)에 해당 은행에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16.6.9.> <단서신설 2016.6.9.>

##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각각 어른ㆍ청소년ㆍ어린이로 구분하여 관람권 금액과 함께 표시하며 관람권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16.6.9.> 
② 관람권의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5.7센티미터로 하고, 후면에는 관람안내 사항 등을 기재한다.

## 제4조(수장품의 기증 등)

제4조(수장품의 기증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박물관 및 기념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증의향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 
② 시장은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 
③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6.6.9.> [제목개정 2016.6.9.]

## 제5조(전시물의 관리 등)

제5조(전시물의 관리 등)  
① 관장은 수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수장품의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 
② 관장은 효율적인 수장품 관리를 위하여 수장품 관리대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 
③ 수장품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수장품 점검 현황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6.9.> 
④ 대여, 구입, 기탁, 위탁,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집되는 유물에 대해서도 박물관 수장품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신설 2016.6.9.> [제목개정 2016.6.9.]

## 제6조(수장품 출납)

제6조(수장품 출납)  
① 수장품 출납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 관장의 책임으로 행한다. <개정 2016.6.9.> 
② 수장품을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장품 반입(반출)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9.> [제목개정 2016.6.9.]

## 제7조(대관허가 신청)

제7조(대관허가 신청)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료 납부와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6.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박물관 및 기념관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 
③ 시장은 대관허가 신청 접수대장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7 / 시행일자: 2022-08-17

# 밀양시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호외발행)

제2조(호외발행) 조례 제2조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호외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9.> 
  1. 신년, 송년, 명절 등 특집기사 게재가 필요한 경우 
2. 시정홍보사항의 증가 또는 재난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홍보가 필요한 경우

## 제3조(배부대상)

제3조(배부대상) 조례 제5조에 따른 시보의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9.> 
  1. 시민 
2. 기관ㆍ단체, 기업체 및 다중집합장소 
3. 시 산하 전 부서, 전 읍ㆍ면ㆍ동 
4. 출향인사 
5. 타 지역 구독 신청자 등

## 제4조(배부방법)

제4조(배부방법) 제3조에 따른 시보의 배부는 우편배부, 직접배부(공무원, 통ㆍ리ㆍ반장), 발송대행업체, 인쇄업체 또는 관내 기관단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 제5조(원고료 등 지급)

제5조(원고료 등 지급)  
①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원고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6.9.> 
② 제1항에 따라 원고료 등을 지급하였을 때는 별지 1호서식에 원고료 등 지급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1.6.9.> 
③ 퀴즈 등 참여코너는 매월 1회 이상 게재하고 매회 20인 이내로 추첨하여 당첨된 사람에게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6.9.> <개정 2014.1.23.>

## 제6조(유료광고 게재)

제6조(유료광고 게재)  
① 광고의 내용은 공익이나 사회미풍 양속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광고내용이 적합하다 할지라도 시정소식 및 다양한 문화, 정보 등을 우선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광고의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게재할 광고의 내용이 시책수행 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광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조례 제7조에 따라 유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보 발행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9.> 
⑤ 유료광고를 게재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광고료)

제7조(광고료) 광고료는 별표 2의 기준과 같으며, 발행부수의 증가 또는 물가상승 등 기타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8조(광고료 납입)

제8조(광고료 납입)  
① 광고료는 시보 발행일 5일 전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광고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0.5.1., 2022.8.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밀양시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홍보와 신뢰받는 민주시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하는 밀양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 및 형식)

제2조(발행 및 형식) 시보는 월보 타블로이드형으로 발행하며, 제호는 "밀양시보"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8.20>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시보의 게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정중요시책 
2. 시의회 의정활동 사항 
3. 중요행사 
4. 시민의 소리 
5. 문화 및 생활정보 
6. 공지사항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  
① 시보의 기획, 게재내용의 검토 및 기타 시보의 효율적 편집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민 4명,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건설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 7. 31, 2010.8.20, 2011.6.9, 2024.12.26.> 
③ 공무원이 아닌 편집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8.20>

## 제5조(배부)

제5조(배부) 시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시민기자)

제6조(시민기자) 시민들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시민기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8.20]

## 제7조(광고)

제7조(광고) 시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에게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광고료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편집자료 및 보상)

제8조(편집자료 및 보상)  
① 시보에 게재할 자료는 시의회, 시 소속행정기관, 관내 유관기관ㆍ단체 및 시민들로부터 접수 또는 시보발간 부서의 취재 등으로 한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개인에게 시보편집에 따른 자료와 의견 및 원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접수된 자료는 내용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보에 게재한다. 
④ 시보에 게재한 내용 중 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제외하고, 시민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9> 
⑤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접수 또는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⑥ 시민이 시보의 퀴즈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0.8.20] <신설 2011.6.9>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편집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23 / 시행일자: 2020-04-23

# 밀양시사편찬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사 편찬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밀양시사편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① 위원회는 시사 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2. 시사 수록사항의 결정 
3. 기타 시사 편찬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관계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학계 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연구, 집필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⑤ 연구, 집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구, 집필위원은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공보전산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9.8.31., 2001.7.3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 제7조(고문)

제7조(고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해당 분야에 권위 있는 인사중에서 약간인을 위원장이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4.23.>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① 연구, 집필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밀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 집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12-29 / 시행일자: 2006-12-29

# 밀양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9.>
1. 밀양시의회의장
2. 밀양시의회 각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
3. 밀양시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각 호의 직인을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밀양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각인 및 등록)

제5조(각인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관리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12.29.>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 및 관계 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6.12.29.>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각인 및 폐기)

제8조(재각인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각인, 재각인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3-06-24 / 시행일자: 2003-06-24

# 밀양시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의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①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의장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 제3조(번호)

제3조(번호)  
①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 제4조(공포방법)

제4조(공포방법) 규칙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밀양시의회 홈페이지,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개정 2003.6.24>

## 제5조(공포일)

제5조(공포일)  
① 규칙의 공포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시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②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밀양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밀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 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22., 2021.12.20.>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교육훈련·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22.>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21.12.30.>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6명 이내로 정책지원관을 사무국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22.2.24.> 
③ 삭제 <2022.2.24.> 
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30.]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과 그 직급별 정원은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4.1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밀양시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3.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3.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제와 직급상의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기간을 피대리자의 사고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이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7 / 시행일자: 2022-08-17

# 밀양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의회 인사이동에 따른 보직변경시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밀양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8.17.> 
  1. 의회사무국장 
2.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정한 회계관계공무원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를 명기한 후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밀양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또는 직근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복사본을 첨부하여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의회사무국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무담당인 의정담당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의정담당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밀양시 사무 인계 인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0-21 / 시행일자: 2021-10-21

# 밀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밀양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밀양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밀양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4., 2021.12.2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0.>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 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보)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4 / 시행일자: 2015-07-24

# 밀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밀양시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양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양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양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24.>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5.7.24.]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밀양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