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7 / 시행일자: 2025-03-18

#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다목적홀, 대회의실, 소공원 <개정 2011.4.1., 2015.12.15.>
2. 부대시설: 폐백실, 신부대기실,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기타 예식 및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 시설

##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③ 삭  제 <2011.4.1.>

## 제4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

제4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25.2.17.>
1. 구청장이 주관하거나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회, 공연 및 행사 등: 전액감면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예식: 전액감면
3. 순수예술부분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기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
4.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서구인 사람의 예식: 100분의 50의 감면
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예식: 100분의 50의 감면
6.「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의 예식: 100분의 50의 감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 제5조(사용료의 반환절차)

제5조(사용료의 반환절차)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

## 제6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6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기존 설비 외에 시설물 등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 설비를 하려면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인수시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

##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부산광역시 서구청장(葬)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부산광역시 서구 및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장례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 등”이란 「공무원연금법」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 및 공무직을 말한다.
2. “부산광역시 서구청장(葬)”(이하 “구청장(葬)”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서구가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부산광역시 서구 및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2조에 속하는 공무직(이하 “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葬) 대상)

제4조(구청장(葬) 대상) 구청장(葬) 대상은  공무원 등이 재직 중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하며, 공무상 사망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구청장(葬)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葬)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해당 노조대표가 된다.
④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청장(葬) 대상 심의(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구청장(葬)의 기간, 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 제7조(장례비용 지원)

제7조(장례비용 지원) ① 구청장(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2천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구 예산으로 지원한다.
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에도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는 별표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이 경우 유가족은 장례비용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1조(장례비)에 근거하여 장례비가 지원되는 경우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법률에 따라 구청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구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회의 직원)

제7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구청장 권한대행을 포함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료ㆍ정보ㆍ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7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등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9 / 시행일자: 2015-01-01

#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수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수영구지회(이하 “수영구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법위)

제2조(적용법위) 수영구지회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수영구청장은 수영구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영구지회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 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과 노인주간 및 수영구지회가 주관하는 축제 등 행사에 관한 사항 
6. 수영구청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수영구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①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영구지회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②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제4조에 따라 수영구지회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기관 및 구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 사업 
4.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제5조(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구청장이 그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가 그 협약을 이행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환경 우수업소 선정 등)

제7조(환경 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 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래 임신을 위해 생식세포를 동결하는 방법 등으로 가임력을 보존하는 구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가임력 보존을 통한 저출생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가임력”이란 성년이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 “보존시술” 이란 미래 임신을 위해 난자·정자의 등 생식세포를 동결하여 보존하는 시술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른 사람부터 44세까지의 사람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난소기능 저하,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보존시술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임력 보존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존시술 비용 지원 
2. 가임력 보존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3. 그 밖에 가임력 보존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중복지원 제한)

제5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난임치료 지원과 중복되지 않은 시술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약 체결)

제6조(협약 체결) 구청장은 원활한 가임력 보존시술을 위해 관내 병원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9 / 시행일자: 2018-12-19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부산광역시 수영구를 사계절 관광명소로서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길거리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술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음악(노래ㆍ악기연주 포함), 댄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활성화와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연자와 관광객의 편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사업 추진)

제5조(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등록제 운영
2. 거리공연 희망단체 및 공연가능 단체 육성ㆍ지원
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4. 그 밖에 거리공연 상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 구축
2. 재능나눔 관련 사회적기업, 단체의 발굴ㆍ육성ㆍ지원
3.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4.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예산 등 지원)

제6조(예산 등 지원) 
①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거리공연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공연자 및 공연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질서 유지)

제7조(질서 유지) 
① 무분별한 거리공연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 소음 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무대 설치외의 곳에서는 공연을 금지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0 / 시행일자: 2018-11-10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도시”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도록 구민을 위한 음식, 물, 주거, 환경, 안전 등과 관련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 여건이 이루어지도록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보건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수준 높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설치·관리하는 건강증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건강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 또는 경영자, 그 밖의 관리자는 사업 활동을 하면서 사업장 종사자들의 업무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건강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건강도시 조성 사업)

제6조(건강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건강도시 가치 제고 사업 
2. 건강도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3. 건강도시 지표의 개발·관리 
4.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 구축 
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건강도시 조성 자문)

제8조(건강도시 조성 자문)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8.11.10>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8.11.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신설 2018.11.10>
1.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8조 각 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11.10>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402조(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8.11.10]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 8.14>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14>

## 제8조(간사등)

제8조(간사등) 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11.13, 2006.12.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7. 5.25, 2022.8.1>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청회등 개최)

제11조(공청회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구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3. “건설사업장”이란 보도를 점용하여 시행하는 공사장을 말한다. 
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5.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6.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보행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제3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장의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직접 배치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그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공사 
3. 가스관, 전력, 통신 등 공사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거나 위탁·지정하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로 지하의 공사나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공사로서 공사 현장 및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공사 구간 전체 보도에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경우 
3.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파손된 보도를 단기간 긴급히 보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또는 우회보행로 안내 
2. 임시보행로 안전 펜스,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 및 보수 요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보행시 동반 보행 
4. 보행 관련 구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 
5. 제4호에 따른 불편사항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임을 알아볼 수 있는 복장 
2. 교육이수증 및 이름표 
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4. 그 밖에 보행안전지도에 필요한 장비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구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 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금주구역 지정 등)

제3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도시철도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5. 그 밖에 음주폐해 예방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이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수영구보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또는 행사 개최 등에 따라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금주구역 관리를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제5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구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알코올 의존·중독자에 대한 선별, 상담, 치료 및 재활 연계 사업 추진 
2. 알코올 의존·중독자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

## 제6조(자원봉사자 위촉 및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 위촉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의 효과적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지도·계도 및 홍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구청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20 / 시행일자: 2026-05-20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5. 20.>
1. “보도”란 연석선ㆍ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아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도로교통법」제2조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6.30>
5.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6. 5. 20.>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 시기)

제5조(제설·제빙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간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의 적설량이 별표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추가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 방법)

제8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작업도구의 비치·관리)

제9조(작업도구의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작업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제87조의3 및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제6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관리·운용)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담당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40 이내
3.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2.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제6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
3.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 제6조(일시차입)

제6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