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11 / 시행일자: 2016-07-04

# 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양주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10. 11]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첩부하되, 후면에 의회마크를 넣는다. 그 규격,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 2010. 10. 11〉

[전문개정 2010. 10. 11]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양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전문개정 2010. 10. 11]

## 제5조(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 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기준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1]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한다.

[전문개정 2010. 10. 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양주시의회의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18, 2006. 5. 29, 2007. 12. 17, 2019. 9. 30., 2021.12.27.>

##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등)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등)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임기가 개시되는 날 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 12. 17, 2019. 9. 30., 2021.12.27.> 
1. 의정활동비·월정수당 : 별표 1에 의한 금액 
2. 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를 준용하고, 그 밖에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② 여비의 지급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 지급한다. 다만, 양주시의회의 회의 참석을 위한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9. 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양주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6. 5. 29]

## 제20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동안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16.> <개정 2023.7.31.>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7.31.>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7.31.>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7.31.> [제목개정 2023.7.31.]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 5. 29, 2023.7.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또는 위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장단, 각 상임위원회 및 의원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1.30.> 
  1. 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조사연구·자료수집 
2. 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 제공과 대안의 개발 
3. 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4. 시의회에서 각종 의안 심의할 경우,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사항 
5. 시의회가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30.> 
1. 교육계, 종교계, 언론계, 문화 ·예술계 등의 인사 <개정 2015.1.30.> 
2. 도시계획, 교통, 토목, 건축, 행정, 사회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개정 2015.1.30.> 
3. 그 밖에 시정 및 의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인사 등 <개정 2015.1.3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30.>

## 제6조(회의 및 자문)

제6조(회의 및 자문)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30.>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 및 자문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5.1.30.> 
③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관련분야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30.］ <신설 2015.1.30.>

##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의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2017. 12. 29.>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5.1.30.> 
2.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할 때 <개정 2015.1.30.> 
3.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 시킬 때 <개정 2015.1.30.> 
4.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5.1.30.> 
5.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개정 2015.1.30.> 
6.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1.30.>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조속히 후임자가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1.30.］［전문개정 2015.1.30.］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 및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개정 2015.1.30.> 
② 간사는 시의회 소속 전문위원 중 의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의정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7. 5. 4. 2015.1.30.〉 
1. 삭제 <2015.1.30.> 
2. 삭제 <2015.1.30.>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제반사무를 처리한다.
［제목개정 2015.1.30.］ <신설 2015.1.30.>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 또는 자문에 응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양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10 / 시행일자: 2018-07-10

# 양주시의회 의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양주시 현안사항 등의 생산적 협의를 위하여 개최하는 의정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조율, 의견교환, 정보교류 등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는 기능을 한다. 
  1.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회 의결 사항 
3. 시의 주요 행정계획 및 현안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운영일정)

제4조(운영일정)  
① 협의회는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수요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장이 별도 일정을 정하여 개최한다. 
②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제5조(장소)

제5조(장소) 회의는 의회 의정협의회실에서 개최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의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 모두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해당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의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절차ㆍ방법)

제7조(협의절차ㆍ방법)  
① 협의회의 안건(이하 “협의안건”이라 한다)은 회의 개최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되 제출된 날부터 7일의 기간(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이 경과되지 않을 경우 이를 회의에 상정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제출한 협의안건에 대해서 협의회 개최 일정 등을 사전에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협의안건의 심사절차는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준하되, 제안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구분한다. 
1.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사무과장.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위원이 할 수 있다. 
2. 의원 발의의 경우 : 대표발의 의원. 
3. 시장 제출의 경우 : 소관 관계공무원. 
④ 전문위원은 소관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및 발언을 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시장, 부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협의안건 등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밖의 관계공무원 및 협의안건 업무관련 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보충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출석ㆍ발언자는 해당 협의안건에 대한 발언순서에 따라 회의장소에 입장해야 한다.

## 제8조(협의결과 처리 등)

제8조(협의결과 처리 등)  
① 의장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닌 협의안건에 대해서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7. 10.>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안건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상정ㆍ처리할 경우 그 의결 전 심의과정에서 사무과장이나 전문위원에게 요약ㆍ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해당 회의록 부록에 게재해야 한다.

## 제9조(회의공개 및 비공개)

제9조(회의공개 및 비공개)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그 본래 구성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회의를 마친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제10조(상호존중)

제10조(상호존중) 협의회의 협의결과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 및 의원 등 각각 의회 내부적으로, 의회와 시 상호간에 존중해야 한다.

## 제11조(기밀 등 엄수)

제11조(기밀 등 엄수) 협의회의 업무에 관여하였거나 관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회의록 작성ㆍ보관)

제12조(회의록 작성ㆍ보관) 사무과장은 회의를 마친 때에는 발언자의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사무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의장의 회의 진행 등 협의회 사무를 보좌한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의장이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상위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과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양주시의회의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
4.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 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5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 12. 29., 2026. 3. 3.>
② 고문은 양주시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의장이 위촉 해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고문수당 등)

제7조(고문수당 등) 
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매 월20만원의 고문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6.4.4.>
②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양주시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4.4.>

## 제8조(사건실적부 비치)

제8조(사건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사건실적부(별지 제3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양주시의회 입법 및 정책지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안 작성 등 의정활동의 입법 및 정책지원을 위하여 정책지원관 등의 업무 범위와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관”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및 「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정책지원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문위원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포함한다.
2. “자치법규안”이란 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발의하는 의안 형식의 조례안 또는 규칙안을 말한다.
3. “현안과제”란 의원이 의정활동 중 자료수집 및 분석, 정책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말한다.
4. “정책지원”이란 현안과제의 처리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운영지원, 토론회 개최지원, 정책자문 의뢰지원 등을 말한다.
5. “사적사무”란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사무를 말한다.

## 제3조(업무의 범위)

제3조(업무의 범위)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직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자치법규안의 제·개정 등 조례안 작성 지원
2.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관련 질의자료 제작 지원
3. 현안과제 관련 정책지원
4. 기타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
② 의원이 제1항제1호의 업무를 정책지원관에게 요구하는 경우 필요하면 「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소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의원연구단체 운영지원)

제4조(의원연구단체 운영지원)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원연구단체의 운영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토론회 개최지원)

제5조(토론회 개최지원) 
① 의원은 현안과제에 대하여 「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토론회 개최지원을 정책지원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토론회 개최지원을 요구한 의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토론회의 변경 혹은 취소를 협의할 수 있다.

## 제6조(정책자문 의뢰지원)

제6조(정책자문 의뢰지원) 
① 의원은 현안과제의 정책지원을 위하여 정책지원관에게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입법 및 법률고문 혹은 그에 준하는 전문가의 정책자문 의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자문 요구가 있을 경우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의원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의원과 협의하여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정책자문 의뢰 대상 중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입법 및 법률고문을 제외한 전문가에게는 필요한 경우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3조에 따른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요구 방법)

제7조(업무요구 방법) 
① 의원이 업무 수행을 요구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요구서를 작성하여 정책지원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항에 대해 요구할 경우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사무 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업무를 포함할 수 없다.

## 제8조(업무처리 방법)

제8조(업무처리 방법) 
① 정책지원관은 제출된 업무요구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처리대장(전자문서 형태를 포함한다)에 기록·관리하고,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업무별로 업무를 요구한 의원과 업무처리 일정을 협의하며, 업무처리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양주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 규정에 따라 양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17, 2015.1.5, 2019. 3. 25., 2021.12.27., 2026. 2. 19.〉

[전문개정 2006. 7. 1.]

## 제2조(회의 총일수)

제2조(회의 총일수)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7. 12. 17, 2019. 3. 25., 2026. 2. 19.〉
1. 삭제 <2019. 3. 25.>
2. 삭제 <2019. 3. 25.>

[전문개정 2006. 7. 1.]

## 제202조

제2조의2 삭제 <2019. 3. 25.>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되, 그 회기는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3. 25.>
② 의회 의장은 양주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3. 25., 2026. 2. 19.>

[제목개정 2019. 3. 25.]

## 제4조(집회)

제4조(집회)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본조 신설 2019. 3. 25.]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9. 3. 25.>]

## 제5조(심의)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7. 12. 17, 개정 2019. 3. 25., 2021.12.2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7. 12. 17, 2019. 3. 25., 2021.12.27.〉

[제4조에서 이동 <2019. 3. 2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 3. 25.>]

## 제6조(그 밖의 사항)

제6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등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5. 2019. 3. 25.>

[제5조에서 이동 <2019. 3. 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양주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의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양주시보, 양주시 게시판, 양주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법 제12호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2.26.]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2.26.>]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2조에서 이동 <2024.2.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양주시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양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과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과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과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감독자의 허가를 득하고,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과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장은 출장 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과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과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7 / 시행일자: 2022-01-17

#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양주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에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문경력관 규정」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3 / 시행일자: 2022-03-11

#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3.>

## 제2조(조직)

제2조(조직)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및 전문위원 등을 둔다. <개정 2022.3.23.>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3.23.> 
1. 의회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예산편성, 집행, 결산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임용 등), 교육훈련, 후생복지, 기타 복무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 
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의원 역량강화 교육 및 국내외 연수 
15. 의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16. 전문위원 업무지원 
17.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의회 의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표의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2.3.23.>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3. 의원질의 시 질의자료 제공 
4. 각종 회의 시 의사진행 보좌 
5. 기타 특별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 제5조(하부조직)

제5조(하부조직)  
①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팀, 의사팀, 입법지원팀, 정책지원팀, 홍보팀을 둔다. 
② 팀장은 의회사무과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조례 제5조에 따른 정책지원관은 정책지원팀에 배치한다. [본조신설 2022.3.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30 / 시행일자: 2020-11-30

# 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양주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2. “주민”이란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현안사항”이란 양주시의회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및 관리)

제5조(지원 및 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과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토론회 등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회 등의 개요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등

## 제6조(토론회 등 장소)

제6조(토론회 등 장소) 의회 시설 중 회의실 등을 토론회 등의 개최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진행)

제7조(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결과반영)

제9조(결과반영) 토론회 등을 주최한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17., 2021. 12. 27.〉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12.27.>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07. 12. 17〉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 본청의 담당관 또는 과장급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31조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의 장〈개정 2007. 12. 17〉 
6. 하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시 본청의 담당관 또는 과장급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08 / 시행일자: 2014-12-08

# 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양주시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17〉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의원 
2. 시장등 관계공무원 
3. 소속기관에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 투자기관의 임직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양주시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