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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23. 8. 10.>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8. 10.<개정 2025. 9. 30.>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0.>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개정 2025. 9. 30.>
  1.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2.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3.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개정 2023. 8. 10.>
  4.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개정 2023. 8. 10.>

##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30.>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구매목표 비율 및 실적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품목 및 수량<개정 2025. 9. 30.>
  4. 그 밖에 교육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으로 하되,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30.>

##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6조제2항의 우선구매목표 비율과 품목 및 수량 등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대상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9. 30.>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5. 9. 30.>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9. 30.>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구매 계획 및 실적의 공표)

제10조(구매 계획 및 실적의 공표)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계획을 공표할 수 있으며, 매년 5월 31일까지 구매 실적을 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30.>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3. 8.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충청남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설치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22.12.30.＞
  1. 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개정 2022.12.30.＞
  2. 그 밖에 교육감이 재정투자사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60조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2.12.30.＞
  1.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30.＞
  2. 그 밖에 교육감이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22.12.30.＞
  ③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신설 2022.12.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60조제3항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9.4.10., 2022.12.30.>
  1.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2.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3.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2.30.＞
  4.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5.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기획국장, 예산과장, 시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재정 또는 교육에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 제4조(위원의 제척 등)

제4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그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등에서 제척된다.＜개정 2022.12.30.＞
  1.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하여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 중에 있는 경우
  ②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개정 2022.12.30.＞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 사항을 누설한 때＜개정 2022.12.30.＞
  3. 제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때＜개정 2022.12.30.＞
  4.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개정 2022.12.3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그 일시·장소 및 심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⑤ 위원장은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 또는 참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충청남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3.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4. “지식재산교육”이란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하며, 온·오프라인 교육을 포함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의 시행과 지식재산 창출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식재산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 등)

제5조(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 등) ①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교육 목표와 기본 방향
  2.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3. 지원체계 및 예산확보 방안
  4. 지식재산교육 및 교원 연수
  5.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식재산 관련 법인·단체,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제6조(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창출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
  2. 지식재산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 전시회, 발표회 등의 활동 및 행사 지원
  3.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정보 체계 구축
  4. 학생이 창출한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5. 지식재산의 심사·심판·등록 절차 및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대응 교육
  6. 학생이 창출한 우수 지식재산 발굴 및 포상
  7.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활동 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원 연수 등)

제7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과 관련된 교원의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선도학교 지정·운영)

제8조(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식재산교육의 일반화 및 확산을 위하여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이하 “선도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선도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충청남도교육청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장 소속으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교육지원청 명칭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붙여 사용한다.
  (예시) 충청남도○○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하여 교육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자격)

제4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영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하더라도 새로운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제5조(위원의 의무)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장 의견서
    2. 신청지에 대한 현장 확인 사항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조사 자료

## 제7조(안건심의)

제7조(안건심의) ① 위원회는 간사의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을 심의한다.
  ② 교육장은 위원장이 통보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공정성·객관성 등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의 작성)

제8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등)

제9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자료제출, 의견진술 또는 협조를 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충청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서 생산된 지역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업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지역중소기업 중 충청남도 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이 있는 업체를 말한다.
  2.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물품·용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촉진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촉진대상기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유치원과 학교 및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
  3. 교육청 본청 및 그 직속기관
  4.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 제6조(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추진목표
  2.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
  3. 제9조에 따른 홍보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활성화 지원)

제7조(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활성화 지원) ① 제5조에 따른 대상기관의 장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를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지역생산품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지역업체와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대상기관이 구매하는 지역생산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교육감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
  1.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교육규칙)

제10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18

#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내 지진재해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 예방·대응, 내진대책,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지를 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지진재해 예방 및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제4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학교에 지진 대응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험형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관할 교육기관 및 학교에 지진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시장·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내진보강 추진)

제6조(내진보강 추진) 교육감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교육감은 지진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험도 평가지원단의 구성·운영)

제8조(위험도 평가지원단의 구성·운영) 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진재해 정보 수집 등 그 지원을 위하여 위험도평가지원단(이하 “평가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지원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3. 12. 2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시설·설비 등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직원"이라 함은 충청남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사용대상)

제3조(사용대상) ①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학생교육활동, 교직원복지, 각종 교육행사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관의 시설·설비 일부를 교직원·기관·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4조(사용료 징수)

제4조(사용료 징수) ① 각급기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는 사용허가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시설·설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5조(실비 징수)

제5조(실비 징수) 각급기관의 장은 학생교육활동, 교직원 연수 및 교육훈련, 평생교육, 각종 행사 등으로 각급기관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식비, 교재·교구비, 교육관련 자료 및 콘텐츠 제작비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6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각급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본청 및 그 직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2.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3. 충청남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또는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행사로서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각급기관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별표의 체육관의 경우 해당 기관이 위치한 지역(시·군) 주민이 복지증진·생활체육활동에 사용할 때에는 100분의 6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냉·난방기 가동시 가산액 포함)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각급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전액 반환
  3. 시설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전액 반환
  4. 시설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당일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50% 반환

## 제8조(사용절차 등)

제8조(사용절차 등) 각급기관의 시설·설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가능 일시, 사용조건, 사용료 등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자의 의무 등)

제9조(사용자의 의무 등) ① 사용자는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조건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 종료 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설비, 물품, 자료 등이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사고와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제10조(권리양도 등 금지)

제10조(권리양도 등 금지)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급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시설·설비 등의 사용신청 및 사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각급기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충청남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직업계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업교육 기본계획)

제4조(직업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통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직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추진 과제
  3. 제도 개선 및 재원확보 방안
  4.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운영 및 전문성 강화방안
  5. 직업계고등학교 운영 지원 및 성과 평가
  6. 그 밖에 교육감이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활성화 사업)

제5조(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직업계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 지원
  2.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3.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4.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역량 강화 지원
  5.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창업 및 진로 지원
  6. 신산업·신기술 분야 등에 대한 직업능력 함양 지원
  7.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실습 환경 구축 지원
  8.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입시·홍보 지원
  9. 학생 및 학부모·도민 대상 직업체험
  10. 직업교육 관련 기관의 학생 및 교원 대상 직업교육 활성화
  11. 그 밖에 교육감이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자문·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진로교육법」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로교육센터)

제2조(진로교육센터) ① 충청남도교육감은(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학생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감은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을 진로교육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진로정보 제공 및 컨설팅
    2.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3.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4. 교원 및 학부모 진로교육 연수 운영·지원
    5. 진로체험 운영·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진로교육협의회의 설치)

제3조(진로교육협의회의 설치) 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라 진로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진로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관 기관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진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0., 2021.12.30., 2023.2.28>
    1. 당연직 위원 :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장, 중등교육과장 <개정 2023.2.28., 2024.9.20.>
    2. 위촉직 위원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진로교육 관련유관기관 등의 종사자 또는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서삭제 2021.12.30>
  ②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에 출석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회의 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진로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개정 2023.2.2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관할 학교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체험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자유학기(학년)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한 학기(학년)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연계한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며 진로탐색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진로직업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진로직업체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센터의 설치)

제4조(센터의 설치) ① 교육감은 관할 시·군 지역에 진로직업체험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로 시·군 교육지원청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센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에는 필요한 진로직업체험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5조(센터의 업무)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 <개정 2023. 8. 10.>
  1. 지역 내 진로직업체험 지원 업무 총괄 및 허브(Hub) 역할 수행
  2. 자유학년(학기)제 중 진로직업체험 지원
  3. 지역 내 진로직업체험처 발굴, 관리, 인증 및 활용 지원
  4. 지역 내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및 정보의 수집·제공
  5. 지역 내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진로직업체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제6조(센터의 운영 및 관리) ① 센터는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교육장이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센터의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교육감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체계 구축)

제7조(지원체계 구축) 교육장은 센터의 업무를 운영·관리하고 시·군별 진로직업체험지원을 총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진로 유관기관·단체 간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제8조(시·군별 진로직업체험 협력 협의체 구성 및 역할)

제8조(시·군별 진로직업체험 협력 협의체 구성 및 역할) ① 교육장은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진로 유관기관·단체 간의 시·군별 진로직업체험 협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시·군별 진로직업체험 협력 협의체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각 지역의 진로직업체험과 관련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충청남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정권교육”이란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민주시민 주권자로서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정당, 선거, 투표 등에 대한 지식·가치·태도를 함양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2. “학생 유권자”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인정된 18세 이상의 학생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참정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정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담당부서 등 기반 구축
  4.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평가
  5. 참정권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
  6. 관계 기관 협력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참정권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참정권교육 추진 방안
  3. 관계 기관 협력 및 교육 기부
  4.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 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 시민교육 자문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참정권교육의 실시)

제6조(참정권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의 연령에 맞는 참정권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② 학교의 장은 참정권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선거기간 및 선거일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과 시기, 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프로그램 개발)

제7조(프로그램 개발) 교육감은 토론, 매체 활용, 모의의회 구성, 선거 체험활동 등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원연수)

제8조(교원연수)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참정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참정권교육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매년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유권자 현황을 파악하여 참정권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교류·협력)

제10조(교류·협력) ① 교육감은 참정권교육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정권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각급학교에서 마약류 등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말한다.
  3. “유해약물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마약류 등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교육계획)

제4조(예방교육계획)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4. 학생·보호자 및 교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6. 예방교육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교육감이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교육)

제5조(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교육감은 예방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연수)

제7조(연수) 교육감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직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학생상담)

제8조(학생상담)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사용 및 피해 학생 발견 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상담·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자문위원회)

제9조(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방교육 계획 수립·시행
  2. 학교별 예방교육 추진실태 점검 및 이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교육감이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10조(실태조사 및 연구)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홍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22 / 시행일자: 2019-04-22

#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란 본청과「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교육감의 책무)

제5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등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제6조(예산 등 지원)

제6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청소년단체 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 제8조(시행규정)

제8조(시행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