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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안산시 지명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ㆍ구성)

제2조(설치ㆍ구성) 
①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와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산시 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위원은 6명 이내로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업무담당 과장
2. 위촉직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은 필요할 경우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형사소추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 또는 조정
2. 필요시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제7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인공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등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 또는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공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제7조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1-11 / 시행일자: 2009-11-11

# 안산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1.>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소속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② 근무상황부는 실, 과, 소, 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8.10.12, 2009.11.11.>
③ <삭제 2009.11.11.>
④ 근무상황부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09.11.11.>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1.11.>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11.>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02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9.11.11.>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09-16 / 시행일자: 2013-09-16

# 안산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을 지급신청한 후에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선순위자로 한다.
1. 상위 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당해 계급에서 장기 재직한 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안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와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시장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와 제8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안산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8.>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8.> 
③  <삭제 2019.11.8.>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의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시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6.18., 2023. 12. 29.>

## 제30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2008.08.04, 개정 2011.6.18., 2023. 7. 19.〉

## 제303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3조의3(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4. 28.>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8.10.〉 <개정 2023. 4. 28.>

##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예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2008.08.04, 2011.6.18., 2015.8.10., 2023. 12. 29.〉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08.08.04, 2011.6.18. 2015.8.10., 2017. 7.25., 2023. 4. 28.〉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5.8.10.>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8., 2015.8.1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는 “「안산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15.8.10., 2023. 12. 29.>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 7.25.>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5.8.10.>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8. 2015.8.10.> 
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본호개정 2011.6.18. 개정 2015.8.10., 2023. 12. 29.>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본다.<본호개정 2015.8.10.,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안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안산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 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8 / 시행일자: 2024-10-08

# 안산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지급 대상학과)

제2조(장학금지급 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신규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한다.

## 제3조(장학생선발공고)

제3조(장학생선발공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전에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및 시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 반드시 게재하고,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자격)

제4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 
3. 장학생 선발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년의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기의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통

## 제6조(선발)

제6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에 대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한다.

## 제7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제7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경기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8조(필기시험 과목)

제8조(필기시험 과목)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 신규 임용 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 제9조(선발결과의 통지)

제9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10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시장은 장학금의 지급범위를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1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2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 제13조(장학생 관리)

제13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 관리서류 등)를 장학생 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서식)

제14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서식) 장학금 및 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 사업소, 구청 및 동에 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1.26. 2014.1.1. 2014.07.01., 2016.4.20., 2019.12.30.>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본청, 의회, 사업소, 구청 및 동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9.12.30.,개정 2021.8.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안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안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2,342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9.04.20, 2010.4.2, 2011.4.7, 2012.02.27, 2013.02.22, 2013.11.26., 2014.04.01., 2014.07.01., 2015.04.06., 2016.4.20., 2017.05.19., 2017.11.20.,  2018.5.18., 2018.12.27., 2019.07.19., 2019.11.8.,2020.7.15.,2020.11.18.2021.7.13.,2021.11.10., 2022.4.27., 2023. 4. 28.>
1. 집행기관의 정원    : 2,300명 <개정 2010.4.2, 2011.4.7, 2012.02.27, 2013.02.22, 2013.11.26., 2014.04.01., 2014.07.01., 2015.04.06., 2016.4.20., 2017.05.19., 2017.11.20., 2018.5.18., 2018.12.27., 2019.07.19.,2019.11.8.,2020.7.15.,2020.11.18.,2021.7.13.,2021.11.10., 2022.4.27., 2022.11.14.>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42명 <개정 2013.02.22, 2015.04.06., 2017.05.19., 2017.11.20., 2022.4.27., 2022.11.14., 2023. 4. 28.>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4.01.>[본조개정 2013.11.26.]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26.>

## 제6조

제6조 삭제<2016.4.20.>

## 제7조

제7조 삭제<2024. 11.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11.27., 2018.12.27.>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직렬 공무원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 구분표
【본조개정 2018.12.27.】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 업무,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본조개정 2018.12.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27 / 시행일자: 2017-10-27

#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및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2.28>

## 제102조(적용범위)

제1조의2(적용범위) 이 규칙은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른 안산시 소속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2.02.28]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02.28>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행정기구(조직)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직책이 없어지거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8>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지급신청기간,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02.28>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날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02.28>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8>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8>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12.02.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27 / 시행일자: 2017-10-27

#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보조사업의 신청 및 결과통지)

제2조(지방보조사업의 신청 및 결과통지) 
① 지방보조사업자는「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해당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소관부서의 장은 보조금 지원신청 및 지원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심사조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별 성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와 사업계획서를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안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확정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 개최일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제3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의 시행 시기에 맞추어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의2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보고 및 검사)

제4조(보고 및 검사)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방보조사업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기초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등록된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에 입력하여 3년간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20 / 시행일자: 2018-04-20

# 안산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 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방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시민사회단체·언론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의 지방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지방분권협의회 설치)

제7조(지방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시민의 지방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지방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지방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안산시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등 지방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하고,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협의회 회의)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회의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분권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지방분권 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4조(경비의 지원 등)

제14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 및 지방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안산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7조 및 제3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안산시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09.20, 2010.09.27, 2015.5.18.>

## 제2조(투자심사 대상 및 기준 등)

제2조(투자심사 대상 및 기준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산시 투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안 편성 전 투자사업
2. 안산시의회 의결의 요청 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신설 2015.5.18., 개정 2022.1.5.>
② 지방재정 투자사업(이하“투자사업”이라 한다) 심사의 기준·구분·절차· 재심사 등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6조를 따른다. <개정 2015.5.18.>
[본조개정 2014.1.7.]

## 제3조

제3조 <삭제 2014.1.7.>

##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①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산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2007.09.20.,2020.7.15.〉
③〈삭제2007.09.20〉
④〈삭제2007.09.20〉
⑤〈삭제2007.09.20〉
⑥〈삭제2007.09.20〉

## 제5조(투자심사의 요청)

제5조(투자심사의 요청) 
①사업주관 부서의 장 또는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1관서의 장(이하“심사의뢰자”라 한다)은 투자사업 중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투자심사 의뢰서에는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우선 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
4.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본조개정 2014.1.7.]

## 제6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6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의뢰서를 접수한 업무담당과장은 투자심사를 한 후에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01, 2014.1.7.>
② 업무담당과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02.10.08>
③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시기·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 제7조

제7조 <삭제 2014.1.7.>

## 제8조(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제8조(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시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27>

## 제9조(지방재정관리계획과의 연계운영)

제9조(지방재정관리계획과의 연계운영)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제6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2007.09.20〉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지방채의 발행신청
3. 국·도비 보조대상의 선정 <개정 2010.09.27>
4. 특별교부세의 교부 신청 <개정 2014.1.7.>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련계획의 수립 <개정 2010.09.27., 2011.4.7, 2014.1.7.>

## 제10조(사후평가등)

제10조(사후평가등) <개정 2014.1.7.>
①시장은 투자가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후평가 등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차후 투자심사에 반영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시장은 사후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