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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청년이 탈모로 인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2. “탈모”라 함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구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청년의 탈모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의 정책 방향 
2.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한의원, 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한 청년으로 한다.

## 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

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비 지원자격,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민간협력)

제7조(민간협력) 구청장은 탈모 치료비 지원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양천구 관내에 위치한 제5조의 의료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조치 등)

제9조(환수 조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탈모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할 것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양천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
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청년기업 인증)

제6조(청년기업 인증) 
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 제7조(인증 절차)

제7조(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인증 취소)

제9조(인증 취소) 구청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ㆍ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주소지가 구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제10조(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세부 기준 등)

제10조(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세부 기준 등)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기업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구매촉진 지원)

제11조(구매촉진 지원) 구청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위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상인 육성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예산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청년상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 
2. 청년상인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3.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 
4. 청년상인 간 소통, 교류 활성화 및 기존상인과의 상생협력 지원 
5. 임차료ㆍ보증금 및 대출 이자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사업의 평가)

제10조(지원사업의 평가)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사업의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해야 한다. 
1. 사업 추진의 적합성 
2. 지원사업에 따른 매출 및 고객 증감 
3. 지원사업 전후의 상인ㆍ고객의 만족도 등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관·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상인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턴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9.>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02.25.> 
2. “인턴”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이하 “청년인턴제”라 한다)에 선발되어 서울특별시 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실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01.> 
3. “청년인턴제”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청년실업 해소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8.11.01.>

##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인턴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인턴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2. 청년인턴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인턴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1.01.>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청년인턴제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미취업자로 한다. <개정 2014.02.25.>

## 제5조(지원대상 업체)

제5조(지원대상 업체) 구청장은 청년인턴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서울특별시 등 타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와 유사한 제도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3.5.10> 
  1. 삭제 <2013.5.10> 
2. 삭제 <2013.5.10>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인턴제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청년인턴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인턴제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1.0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과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1., 2024.11.21.>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09.10> 
1. 일자리창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단체 또는 기업의 임직원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개정 2018.11.0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5. 9.>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4. 5. 9.>

## 제6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02.25.］ [전문개정 2024. 5. 9.]

## 제7조(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13.09.10>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5. 9.>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5. 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렴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23. 9. 21.> 
② 당연직 위원은 법무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과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부패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반부패·청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9. 21.>

## 제4조

제4조 삭제<2023. 9. 21.>

## 제5조

제5조 삭제<2023. 9. 21.>

## 제6조

제6조 삭제<2023. 9. 21.>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36조에 따른 청탁방지담당관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렴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요금)

제2조(주차요금)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에 따른다.

## 제3조(징수된 요금관리)

제3조(징수된 요금관리) 부설주차장 관리자(이하 구청장과 수임인을 말한다)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다음 근무일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금고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을 관리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와의 계약 또는 협약 조건에 따른다.

## 제4조(감독 및 승인)

제4조(감독 및 승인)  
① 관리자는 효율적인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에게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관리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변경 
2. 그 밖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해누리타운, 보건소, 동주민센터 주차장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부설주차장 관리)

제4조(부설주차장 관리) 
①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구 직속기관의 장
2. 구 하부행정기관의 장
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이사장
4. 주차장 관리ㆍ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부설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주차요금 징수)

제6조(주차요금 징수) 
① 구청장 또는 관리자는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요금징수 시설이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한하며, 주차관제시스템에서 확인된 주차시간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② 주차 차량은 입차 시 지능형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차량번호 자동인식기를 통하고,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 무인정산기에서 정산하며, 불가피한 경우 출구에서 유인 정산하도록 한다. 다만, 차량번호 자동인식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주차권으로 대체한다.
③ 구청장 또는 관리자는 제7조에 따른 면제대상 차량에 대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제8조에 따른 감경대상 차량은 공적 증명서 확인 후 해당 사항을 주차요금에 반영하여 요금을 징수한다.
④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에 입차하여 무료 운영시간에 출차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입차 시부터 유료 운영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징수한다.
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의 주차요금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주차요금 면제)

제7조(주차요금 면제) 구청장 또는 관리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입차 후 2시간 이내의 장애인 민원 차량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3. 관용차량 및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 차량
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표지발행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정한다)
5. 구의 귀책사유로 구 청사를 방문하였거나 공무로 방문한 차량
6. 구 주관 행사ㆍ회의 등에 참석한 차량
7. 민원처리 지연사유 등으로 주차시간이 1시간을 초과한 차량
8. 공사차량 및 물품납품차량, 각종 사후서비스(A/S)차량
9.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함이 부적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차량

## 제8조(주차요금 감경)

제8조(주차요금 감경) 주차요금의 감경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 제9조(정기권 운영)

제9조(정기권 운영) 
① 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주차요금은 월 단위 금액으로 미리 징수한다.
② 정기권 발행대상은 공공청사에 상근하는 직원 및 공동이용 승용차에 한한다.
③ 정기권 이용자가 월중에 폐차, 양도 또는 근무지 변경 등으로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남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 제10조(방치자동차에 대한 조치)

제10조(방치자동차에 대한 조치) 구청장 및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방치한 자동차를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자동차 소유주가 부담한다.

## 제11조(손해배상 책임)

제11조(손해배상 책임) 부설주차장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구청장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2. 부설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한 영업행위 금지
3. 다른 차량의 진입 및 부설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② 구청장 또는 관리자는 이용자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부설주차장에서 출차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대형차량 등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은 주차허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이 가능하고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차별없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시행되도록 한다. 특히,「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청소년의 권리)

제4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대한민국헌법」과 노동관계법령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노동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조사
2.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상담원 양성
3.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5.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6.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계도하는 ‘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민관협의체)

제8조(민관협의체)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당사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관할 교육청, 구 관내 노동조합, 청소년 관련기관,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양천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② 협의체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 등)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장을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이하 “친화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친화사업장은 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의 추천을 받아 제8조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선정된 친화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친화사업장 인증 표지판 교부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물품 지원
④ 친화사업장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분 받는 경우 구청장은 제3항의 친화사업장 지원 사항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의 지원)

제11조(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며, 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조기발견 및 관리 체계 구축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 및 홍보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방안 
4.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제6조(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구청장은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가 등 자문)

제8조(전문가 등 자문) 구청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와「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의 예산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시민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 참여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주민참여예산 조례”라고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소년 참여예산의 범위는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산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5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참여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청소년 분야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청소년 참여예산단 설치 및 기능)

제6조(청소년 참여예산단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소년 참여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참여예산단(이하 “청소년 참여예산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1.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에 청소년 참여예산편성 방향 및 범위 선정
2. 청소년 참여예산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등의 개최
3. 그 밖에 청소년 참여예산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안 등
②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구성 및 모집)

제7조(구성 및 모집) ①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2. 구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 구 소재 아동·청소년 기관을 이용 중인 청소년
4. 구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청소년
②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성별·법정동별·연령별 등의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③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단원은 양천구 소식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과 양천구의회, 양천구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모집으로 한다. 다만, 추천 모집의 경우 총 단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①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구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때
3.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 제9조(회의운영)

제9조(회의운영) ①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청소년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청소년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私的)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 전 청소년의견의 수렴·집약하는 활동
④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활동보고회)

제10조(활동보고회) ① 구청장은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연1회 청소년 참여예산단 활동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활동보고회를 개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등)

제11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활동보고회 때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원을 대상으로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참여예산단을 대상으로 구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또는 친권자나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안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으로 하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안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 청소년범죄 또는 탈선빈도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출입구 및 주요구역 안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