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양구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적극행정 업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5조(적극행정 교육)

제5조(적극행정 교육)  
① 군수는 영 제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에서 찾아내거나 정비한 규제개혁 사례 
2.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적극행정에 해당하는 사례 
3.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사례 
4.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 및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소극행정으로 지적된 사례 
5. 그 밖에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사례

## 제6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제6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군수는 영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영 제14조제1항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할 수 있고,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5.8.8.>

## 제8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양구군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3.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4.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전통시장 활성화로써 지역경기 회복 촉진을 위해 설치한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란 주차장,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문화공감시설을 말하며“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센터의 실내에 설치한 영유아와 어린이(8세 이하)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문화공감시설”이란 센터의 실·내외에 구비·설치한 전시공간 등의 휴게시설을 말한다. 
4. “시설의 이용”이란 제1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제7조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 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사명길 40-15에 둔다. <개정 2023.6.9.>

## 제4조(휴일)

제4조(휴일) 센터의 정기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1일, 설날, 추석, 월요일(양구 5일장, 공휴일의 경우 그 다음날)로 하되,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달리 정할 수 있다. 
2. 군수는 센터시설의 보수·교체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위탁)

제5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받아 관리할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어린이 놀이시설의 운영시간은 수탁자와 협의·운영한다. 
② 문화공감시설은 오전9시부터 오후8시까지 무료로 개방하되, 소음공해 등 주변지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의 이용료 등)

제7조(시설의 이용료 등)  
①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용료는 수탁자와의 협약으로 결정하고 이를 게시한다. 
② 주차요금은「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되,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자는 이용시간에 한하여 무료로 할 수 있다. 다만, 양구 5일장 날에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수탁자 의무)

제8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기존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보수에 대하여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 제9조(보고·검사 등)

제9조(보고·검사 등)  
① 군수는 센터 위탁관리 운영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장부·서류 또는 시설·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시설물관리 등)

제10조(시설물관리 등)  
① 군수는 센터에 설치된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실 조치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치거나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2.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12조(운영지원)

제12조(운영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0.1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양구군 전통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발전시키고 다양한 교육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양구군 전통예절교육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양구군 전통예절교육관(이하 “예절교육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16번길 7로 한다. <개정 2023.6.9.>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예절교육관의 이용대상은 양구군민, 거주외국인 또는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직장 및 교육기관에 소속된 자로 한다. 다만,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예절교육관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예절과 생활예절에 관한 교육 및 교류 
2. 예절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3. 강사 양성 등을 통한 인적자원의 육성 
4. 외국 전통문화활동의 교류 
5. 그 밖에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 제5조(강사)

제5조(강사)  
① 군수는 예절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 강사 및 보조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예절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2. 예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군수는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주민강사양성)

제6조(주민강사양성) 예절교육관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민교육을 위한 강사를 양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강사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비용)

제7조(교육비용) 예절교육관의 교육비용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며,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그 실비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게 예절교육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 중 예절교육사업이 포함된 법인 또는 단체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예절교육과 관계되는 법인 또는 단체

## 제9조(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예절교육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절교육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예절교육관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예절교육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관리·운영하는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관련된 자료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예절교육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3. 제10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자료·장비 및 비품일체를 원래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양구군 정보공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보공개청구의 접수처리)

제2조(정보공개청구의 접수처리)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처리는 군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에서 한다.

## 제3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제3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과장과 민원서비스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외부전문가 2인으로 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5.5.10, 2007.2.2, 2018.9.21., 2021.8.13., 2022.12.28.>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심의회는 영 제11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5.10>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심의회의 간사는 자치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5.5.10, 2007.2.2, 2018.9.21., 2022.12.28.>

## 제7조(기록유지)

제7조(기록유지) 심의회는 정보공개심의의결서(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결과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때 
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9조(수수료 감면등)

제9조(수수료 감면등)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은 영 제17조제3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양구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3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의 50%를 감액한다. <개정 2005.5.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양구군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설 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등에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제설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설단”이란 강설 시 대형제설차량 진입에 제한을 받는 마을안길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차량, 트랙터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2. “제설작업”이란 주로 겨울철에 교통안전과 주민 편의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및 주차장 등의 표면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제설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 트랙터 및 제설용 부착형 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설해의 예방 및 경감 조치에 기여하고 있는 제설단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제설단이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인·대물 배상보험 가입비
2. 제설작업에 따른 제설장비 유류비 및 수리비
3. 제설단의 간식비
4.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설해 예방을 위해 제설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제설작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제설단에게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등)

제6조(운영 등) 제설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양구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에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 2013.2.22., 2025.12.19.>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에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2.22. 2025.12.19.>

## 제3조(요액)

제3조(요액)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1988.1.13, 2002.8.1, 2005.6.2, 2010.12.31, 2013.2.22>
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1999.10.11> <개정 2013.2.22>

## 제302조

제3조의2삭 제 <2002.8.1>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2명 이상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5.6.2, 2009.12.30, 2013.2.22>
② 2명 이상이 함께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2013.2.22>
③ 삭제 <2005.6.2>
④ 개별공시지가 확인에 있어 확인원발급(열람)은 통수에 관계없이 연도별, 필지별로 1건씩 계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7.5.8, 2005.6.2. 2025.12.19.>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양구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2025.12.19.>
② 삭제 <2002.8.1>
③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전자민원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11.26> <개정 2005.6.2, 2010.5.31, 2013.2.22., 2025.12.19.>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취소하여 소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3.2.22>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2.22., 2025.12.19.>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3.2.22, 2016.4.8.>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 <개정 2013.2.22>
5.「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 <개정 2013.2.22>
6.「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3.2.22>
②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과 읍·면대장 및 리·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열람을 할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2>
③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 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신설 1982.2.23> <개정 1989.1.11, 2005.6.2, 2009.12.30, 2013.2.22>
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신청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수수료(IC칩)를 면제한다.<신설 2025.12.19.>
⑥ 제5항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수수료(IC칩)를 면제받은 사람이 새로이 발급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며,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발급을 신청할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발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5.12.19.>
1.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2.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민원문서(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수수료는 제외한다.<신설 2025.12.1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2.2.23, 2013.2.2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2-01-13

# 양구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규칙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82.2.23>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6.11.23> <개정 2009.1.1> <개정 2021.12.16.>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82.2.23, 2016.11.21.>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88.5.1>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개정 1982.2.23> 
③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 제8조(공포일등)

제8조(공포일등)  
①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4.1.4, 2016.11.2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2-01-13

# 양구군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4., 2021.12.16.>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양구군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3.25> <개정 2006.4.4, 2021.12.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9 / 시행일자: 2023-09-19

# 양구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양구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 및 영 제5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읍ㆍ면장도 가능)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양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명개정 2023.12.21]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양구군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의회 게시판 및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 제12조(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기간)

제12조(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기간)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해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3.12.2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양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 운영계획을 양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 제3조(신청 및 추천방법 등)

제3조(신청 및 추천방법 등)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의 공개모집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위촉장의 교부)

제4조(위촉장의 교부)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세부운영규정)

제5조(세부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양구군 주정차 과태료 면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에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정차 과태료의 정의)

제2조(주정차 과태료의 정의) 주정차 과태료란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 제161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말한다.

## 제3조(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

제3조(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  
① 이 규칙에서 정하는 양구군 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규칙 외에 법령에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른다.

## 제4조(면제의 신청)

제4조(면제의 신청) 면제의 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의견 제출로 한다. 이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표 등)

제2조(주차표 등)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른다

## 제3조(주차시간의 산정)

제3조(주차시간의 산정) 주차시간은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2조의 주차표를 교부한 시각으로부터 출차할 때까지의 시간으로 한다.

## 제4조(주차요금)

제4조(주차요금)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 제5조(주차구획선)

제5조(주차구획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 우측선으로부터 차량진행 방향으로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60도, 45도, 30도 등)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

## 제6조(가산금 부과ㆍ징수)

제6조(가산금 부과ㆍ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별표 1의 주차요금으로 산정하며, 당해 주차요금과 함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 제7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제7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 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 밖의 증명서)받은 후 출차할 수있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9 / 시행일자: 2023-09-19

#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양구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 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2023.9.19.>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① 이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9.19.>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개정 2023.9.19.> 
2. 법 제8조제1항 관련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3. 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 <개정 2023.9.19.> 
5.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66조 관련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개정 2006.11.23, 2012.6.11., 2023.9.19.>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액 <개정 2006.11.23, 2012.6.11., 2023.9.19.> 
7. 「강원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견인료 <개정 2006.11.23., 2023.9.19.> 
8.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06.11.23, 2012.6.11> 
9. 국·도비 보조금 
1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 관련 수입 <개정 2023.9.19.> 
② 제1항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해당 연도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3, 2012.6.11., 2023.9.19.>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 지출로 한다. <개정 2023.9.19.> 
  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개정 2023.9.19.>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개정 2023.9.19.>

## 제4조(잉여금 처리)

제4조(잉여금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23.9.19.>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 제502조(잉여금 활용)

제5조의2(잉여금 활용) 특별회계 잉여금은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0.11.13.>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9.1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본조신설2019.7.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양구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 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는 양구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과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1.23.>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등)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등)  
①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양구군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양구군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ㆍ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회계년도)

제4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5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

제5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부담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3. 정부로부터의 보조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 
5.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6.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

##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5조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8.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9.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제7조(융자조건 등)

제7조(융자조건 등)  
① 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 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11.23.>

## 제8조(할부금의 상환)

제8조(할부금의 상환)  
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 제9조(관리비)

제9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령」 및 동 관리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11.2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0.30.>

## 제11조(준용규칙)

제11조(준용규칙)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0.8.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