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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18

# 진안군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주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이하 “주민안전”이라 한다)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소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군 소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그 방어적 구조로 설치ㆍ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안군의료원 
나. 「진안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다. 군에서 재정지원 및 위탁운영 하는 기관 
3. “방범시설 등”이란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건축물 등에 대한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등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2.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각종 위험에 대비한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지속적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을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및 읍ㆍ면에서 주민이 안전하도록 환경조성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민간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안군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활성화사업 
3. 해당 사업의 평가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활성화사업)

제6조(활성화사업)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성화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주민안전보호 예방 시범사업 
3. 위험발생 우려지역 및 취약지역 환경개선 사업 
4. 방범시설 등 주민안전보호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제7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제4호의 방범시설 등 주민안전보호를 위한 사업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진안경찰서 등과 진안군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주민안전상의 피해여부 
2. 지원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 
3. 주민의 안전피해 위험성

##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진안군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선정 
3. 제도개선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관, 사회단체, 전문기관 등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과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 위원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교육지원청, 진안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조성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5 / 시행일자: 2020-06-15

# 진안군 주민자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 제2조(회의개최)

제2조(회의개최)  
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소집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 할 수 있으며 2개반 이상이 함께 주민자치회를 개최할 때에는 이장이 소집 개최한다. <개정 77. 4. 15 규칙 제233호> 
② 주민자치회에서는 반원이 합동해서 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③ 주민자치회에는 가구주는 물론 누구나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 회의장소는 회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되, 마을 단위 총동원작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에는 군ㆍ읍면 공무원 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 할 수 있다.

## 제3조(회의 내용)

제3조(회의 내용) 주민자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 방법 등 결의 
3. 전월분 실천사항에 대한 분석 평가 
4. 경미한 민원 등 반내 사무처리 
5. 공지사항 시달 
6. 건의요망 사항 
7. 민방위 훈련 
8. 수혜대상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속에 영향을 주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신설 77. 4. 15 규칙 제233호］ 
9. 기타

## 제4조(회의록 비치)

제4조(회의록 비치) 이(반)장은 주민자치회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황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반원의 출석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주민자치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 전력하여 실천한다.

## 제6조(건의 요망사항의 처리)

제6조(건의 요망사항의 처리)  
① 이ㆍ반장은 주민자치회에서 채택된 건의 요망사항을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이내에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ㆍ읍면 공무원이 참석했을 경우에는 참석한 직원이 제출할 수 있다. 
② 마을총회에서 제출된 건의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에 처리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민원서류 처리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 처리하고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접수 후 3일이내에 보고하여 처리케 하여야 한다. 
③ 건의 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처리한 기일 내에 마을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  
① 읍면장은 반내 저명인사로 하여금 지식층의 참여와 반원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명예반장을 2개월마다 돌림식으로 동 이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77. 4. 15 규칙 제233호> 
② 명예반장은 국가관이 확고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으며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를 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호화생활자로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  
① 주민자치회 운영 실적을 정밀 평가하여 우수반 및 우수마을의 이ㆍ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 운영 실적평가는 매년 말에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이ㆍ반장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77. 4. 15 규칙 제233호, 다른조례제1248호, 2020.6.15.>

## 제9조(보칙)

제9조(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진안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회 및 정책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 행정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안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참여”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군의 각종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과 군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주민참여회”란 설명회·토론회·간담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공개 회의를 말한다.
4. “주민의견조사”란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또는 설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개발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소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참여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정책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권리)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군의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하여 군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5조(주민의견조사)

제5조(주민의견조사) 
① 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의견조사 결과의 주요 사항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참여회 요청)

제6조(주민참여회 요청) 
① 주민은 군정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주민참여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회 요청은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참여회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의 성격, 행정 여건 및 기존 의견수렴 절차의 실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주민참여회 개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주민참여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주민참여회 외의 적절한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① 군수는 주민의 생활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해당 내용과 추진 경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정책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3.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이 신청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군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
2.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
3.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4. 군정 소식지, 이장 회보, 지역 언론 등 다수의 주민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④ 군수는 정보 제공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특성을 고려하여 마을 단위 안내 또는 개별 안내 등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진안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 과태료
7.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
2. 노상ㆍ노외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보조
4. 기타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진안군 주택소실 피해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소실피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피해주민”이란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진안군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파”, “반파”, “소파”란「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피해 정도를 말한다. 
5.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 정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자는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창고 등 부속건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 제6조(피해지원금 지원)

제6조(피해지원금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전파 및 전소 : 500만원 이하 
2. 주택 반파 및 반소 : 250만원 이하 
3. 주택 소파 및 부분소 : 100만원 이하 
②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 피해조사서에 따른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해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피해주택 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은 실질적으로 복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한다.

## 제8조(지원 제외)

제8조(지원 제외) 군수는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주택소실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피해주택이「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소방기본법」 제29조에 의한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5.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피해 발생일 기준 추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허가를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  
①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피해조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금액 환수)

제10조(지원 금액 환수) 군수는 피해지원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비용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고의적으로 화재를 유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진안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건실한 기업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중소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중소기업(이하“기업”이라 한다)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기업활동 촉진과 육성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전시시설 
2. 기업활동과 관련된 공용 시설 
3. 그 밖에 기업육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제5조(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사업)

제5조(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사업) 군수는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지원 사업 
2. 기업관련 시설 설치 및 개선에 대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마케팅)

제6조(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마케팅)  
① 군수는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의 수출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해외 시장개척, 국·내외 전시회 등과 관련하여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기술개발)

제7조(기술개발)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등의 향상과 연구·개발을 위하여 산·학·연·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기업환경 개선)

제8조(기업환경 개선) 군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업ㆍ단체 등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진안군 지능정보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와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처

##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진안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역량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지능정보화 교육)

제8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

제9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조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0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법 제49조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50조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정보보호)

제12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진안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진안군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지명업무 관련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우선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등)

제7조(분과위원회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진안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ㆍ과ㆍ소(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 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9>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31 / 시행일자: 2023-08-31

# 진안군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2023.08.3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진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개정 2013.07.01., 2023.10.11.>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제14조 별표 9 제2호 1)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의무직렬 공무원 중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 별표 1 
2.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수당 : 월 25만원 <조례 제2266호 2017.2.16.>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 유지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07.01>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개정 2023.10.11.>

##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진안군인 경우는 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월 3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3.10.1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진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진안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③ 삭제 <2019.12.31.>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국내여비 지급)

제4조(국내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12.31., 2023.06.30.>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06.3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조례 제2276호 2017.5.1.>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진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신설 조례 제2276호 2017.5.1.>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5., 2009.1.20., 2013.12.10., 2020.12.24.>

##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직급ㆍ직렬별 한시정원 내역은 별표 2와 같다.
<삭제 2006. 10. 4 규칙 제951호> <2013.12.10 규칙 제1081호> <2014.06.25, 규칙 제1095호> <2014.07.23, 규칙 제1100호> <2014.08.07, 규칙 제1106호> <2015.09.24, 규칙 제1136호> <2016.01.22, 규칙 제1149호> <2016.11.15, 규칙 제1167호> <2016.12.28, 규칙 제1170호> <2017.07.26, 규칙 제1170호> <개정 2017.10.16., 2017.12.8., 2018.07.09., 2018.7.30., 2018.8.14, 2018.10.05, 2019.1.25, 2019.7.23., 2022.12.13., 2023.02.15., 2023.03.31., 2023.12.12., 2024.8.12.,2025.1.3., 2025. 7. 15.>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5. 4. 25 규칙 제934호> <개정 2006. 10. 4 규칙 제951호> <개정 2007. 2. 8 규칙 제957호> <2010.8.16. 규칙 제1029호> <2011.9.19. 규칙 제1043호> <2011.10.14. 규칙 제1046호> <2011.12.12. 규칙 제1047호> <2012.3.20. 규칙 제1053호> <2012.6.29. 규칙 제1057호> <2012.10.09. 규칙 제1060호> <2013.02.15. 규칙 제1067호> <2013.12.10 규칙 제1081호>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진안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0., 2013.12.10.>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진안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 671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4.1.26., 2005.4.15., 2006.10.2., 2008.7.17., 2012.3.20., 2012.6.15., 2013.12.10., 2015.7.30, 2014.8.1., 2017.7.26., 2018.7.30., 2019.7.23., 2020.12.24., 2022.02.28., 2023.02.15., 2026. 3. 30.>
1. 집행기관의 정원 : 653명 <개정 2005.4.15., 2015.7.30., 2005.12.15., 2006.10.2., 2007.2.8., 2008.7.17., 2012.3.20., 2012.6.15., 2014.8.1., 2017.7.26., 2018.7.30., 2019.7.23., 2020.12.24., 2022.02.28.>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개정 2004.1.26., 2006.10.2., 2007.2.8., 2008.7.17., 2020.12.24., 2022.02.28., 2023.02.15.>

##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0.>
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20., 2012.10.09., 2018.7.9., 2018.7.30.>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0., 2012.10.09., 2013.12.10., 2017.12.8., 2018.7.9., 2018.7.30.,2018.10.05.,2023.02.15.,2025.1.3.>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0> <개정 2013.12.10.>

##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한시정원의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이 하며,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