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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1 / 시행일자: 2022-09-21

#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5.11.23.,2021.4.21.>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22.9.21.>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신용보증수수료”란 신용보증기관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신용보증에 따른 제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7.25.>

## 제4조(경영안정지원)

제4조(경영안정지원) <제목개정 2017. 7.25.>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7.25.>
1. 상인 의식제고, 선진유통기법 등 교육 지원
2. 소규모 시설개선 자금 지원
3.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5. 감염병,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 <신설 2020.5.1.>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호에서 이전 2020.5.1.>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23.]

## 제402조(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및 공공요금 지원)

제4조의2(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및 공공요금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카드가맹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카드수수료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의 구체적 범위와 지원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이 지원하는 카드수수료의 범위는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내에서 적용한다.
③ 소상공인의 허위신청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받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

## 제5조(특례보증)

제5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 지원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이차보전)

제6조(이차보전) 
① 시장은 협약에 의하여 저리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율은 연 2% 이내로 3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차보전율을 연 4% 이내로 5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
③ 이자상환 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 제7조(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

제7조(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용보증수수료는 연 1% 이내로 5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
③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 제8조(보증재원)

제8조(보증재원)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9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제9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할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21.>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 중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4.21.>
<본조신설 2017. 7.25.>

## 제10조(지원중지 및 회수)

제10조(지원중지 및 회수) 시장은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개정 2015.11.23.>
2.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은 경우
3.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13 / 시행일자: 2016-09-13

# 안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또는 안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9.13.)

##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
1. 안산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안산시 또는 안산시장(구청장 및 동장, 사업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공무원 외에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6.09.13.】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개정 2016.09.13.)

## 제4조(포상금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지급기준) 
① 안산시 또는 안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09.13.)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 결정한다.
③ 삭제<2016.09.13.>

## 제5조(포상금지급액)

제5조(포상금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8.4.30, 1989.03.20, 2016.09.13.>
1. 행정소송(본안) : 심급별 3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심급별 3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심급별 10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 심급별 100,000원 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09.13.)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2016.09.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안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와 변상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이하"점용료등" 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상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년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내에 징수 한다.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해서 2년이상 점ㆍ사용하여 해당년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관리청의 부주의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 이하로 채취한 경우
3.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
4. 과오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가 취소된 날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③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본조개정 2020.2.25.〕

## 제8조(강제징수)

제8조(강제징수) 점용료등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 제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점용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안산시 해수면의 조난사고에서 인명구조를 위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4.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 참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ㆍ요청 등에 따른 활동에 참여한 개인이나 단체(민간해양구조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4. 3.>
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
나. 제4조제2항에 따른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 참여 <개정 2024. 4. 3.>
2. “사용장비”란 수난구호를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어선), 그 밖의 필요한 장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지원 및 대상)

제4조(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및 다른 규정에 따라 경비의 지원을 받은 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 및 안산시 관할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 한다. <개정 2024. 4. 3.>
1.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다)의 조난사고 및 그 예방활동
2.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①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비용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비용과 그 활동에 사용된 선박이나 장비 등의 유류비와 인건비로 한정한다. 다만, 시장이 해당 경비 외에도 원활한 수난구호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용지원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수난구호 참여자 중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개인이나 단체 등은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 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3.>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제6조제2항의 지원금을 중복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적극 헌신ㆍ봉사하였거나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을「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1-15 / 시행일자: 2025-01-15

# 안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① 「안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취수펌프 
7. 공구, 기구, 비품 
8. 차량 
9. 그 밖의 공작물

## 제3조(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안산시 지방직영기업 회계 규칙」 제2조제1항을 따른다.

## 제4조(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ㆍ심의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법령, 조례 및 그 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8, 2010.09.27, 2024. 7. 1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2006.9.28, 2010.09.27>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9.27>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상수도 및 수질 관련 전문가, 소비자, 시의회의원, 시민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2006.9.28>

##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1.19., 2010.09.27>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10.09.27>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회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2006.9.28, 2017.11.20.>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등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1.19.>

## 제9조(결과통보 및 의견반영)

제9조(결과통보 및 의견반영)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은 상수도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 등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는 이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9.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이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라 안산시장이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
2. 특별회계운용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안산시의 수산자원조성사업 및 사업에 필요한 각종 경비 등으로 한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0. 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04-01 / 시행일자: 2012-07-01

# 안산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안산시수입증지(이하 "증지" 라 한다)란 안산시(이하 "시" 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란 전자증지ㆍ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증지액면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인증기번호(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는 발급기번호)
③ 전자수입증지의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⑤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4조(증지의 규격)

제4조(증지의 규격)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 제5조(변상책임)

제5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5 / 시행일자: 2025-02-05

#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25. 2. 5.> 
  1. 삭제 <2025. 2. 5.> 
2. 삭제 <2025. 2. 5.> 
3. 삭제 <2025. 2. 5.>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4.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5.>

## 제9조(2차 피해방지)

제9조(2차 피해방지)  
① 시장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이하 “2차 피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9 / 시행일자: 2023-07-19

# 안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안산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스포츠클럽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가 안산시에 있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안산시에서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및 지원)

제3조(책무 및 지원)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법 제5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회계관리)

제5조(회계관리) 
① 지정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정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보조금 지원사업 점검에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지정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구를 받은 지정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시장은 제6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지정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보조금 반환의 예를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지정스포츠클럽 보조금 지원에 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안산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란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이하“보험”이라 한다)를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①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입 등에 제한을 두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등)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이후에는 시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
② 보험기관은 계약 기간 중 증가된 시민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
③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① 제4조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시민과 그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관에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지급)

제7조(보험금 지급)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시장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시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86-05-30 / 시행일자: 1986-05-30

# 안산시 시민의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안산시 시민의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
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새 안산시 건설과 향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날)

제2조(시민의날) 매년 10월2일을 시민의 날로 정한다.

##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22 / 시행일자: 2016-11-22

#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스포츠산업진흥법」제17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축구발전, 시민 여가 선용과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안산연고프로축구단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이하 “프로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연고로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프로축구단을 말한다.
<본조개정 2016.11.22.>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프로축구단의 설립 지원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프로축구단의 육성)

제4조(프로축구단의 육성)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프로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단체 등에게 지원을 권장하는 등 노력한다.
②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축구단의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 사업
2.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 및 국제 축구 교류
3. 유소년 축구 교실 운영 및 여성 축구단 지원
4. 경기응원 등을 위한 프로축구단 서포터즈의 활동
5. 그 밖의 프로축구단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

## 제5조(사용료 감면)

제5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프로축구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국제 축구 교류 및 축구 발전을 위한 도 단위 이상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프로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경기장 우선사용)

제6조(경기장 우선사용) 
①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주경기장으로 와~스타디움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제대회 등으로 와~스타디움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경기장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훈련 및 연습경기 등의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법인설립 및 운영)

제7조(법인설립 및 운영) 
① 프로축구단 육성을 위한 법인 설립은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인의 임원, 사무국 설치 등은 정관에 따른다.
③ 법인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등)

제8조(예산지원 등) 프로축구단의 필요한 재원은 시의 지원금,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9월말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검사·감사 등)

제12조(보고·검사·감사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프로축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검사·감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프로축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86-12-06 / 시행일자: 1986-12-06

# 안산시 시민헌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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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29 / 시행일자: 2020-01-29

# 안산시 시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시보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일)

제2조(발행일) 시보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및 기타자료의 시행일자를 고려하여 정한다.

## 제3조(규격)

제3조(규격) 
① 시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지의 규격을 A4(가로 210㎜ × 세로 297㎜) 크기로, 글자를 써나가는 방향은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1.16.> <개정 2020.1.29.>
② 시보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9.1.16.> <개정 2020.1.29.>

##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 례 란
2. 규 칙 란
3. 훈 령 란
4. 예 규 란
5. <삭제 2020.1.29.>
6. 자치법규입법예고란
7. 고 시 란
8. 공 고 란
9. 동 행정란
10. 기 타 란

## 제5조

제5조 <삭제 2020.1.29.>

## 제6조(게재 의뢰)

제6조(게재 의뢰) 조례, 규칙, 훈령 및 기타 사항에 관한 시보게재의뢰는 당해 관서 또는 소관부서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로서 작성된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공문서로 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9.1.16.〕

## 제7조(배부기준)

제7조(배부기준) 
① 시장은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에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부하고, 종이시보를 발행할 경우 배부수량은 배부처의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개정 2019.1.16.> <개정 2020.1.29.>
② 시보를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6.>

## 제8조

제8조 <삭제 2020.1.29.>

## 제9조(시보의 효력)

제9조(시보의 효력)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본조개정 2020.1.29.〕

##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안산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안산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안산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시사원고의 심사
3. 시사편찬 및 발간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 및 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시간부급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 한다.<개정 2020.9.29.>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무)

제5조(회무)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과 직원중에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10.12, 2002.10.08>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 제8조(고문)

제8조(고문)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개정 2020.9.29.>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직무상 출장시와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