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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군산시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 『상법』에 따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사의 설립 및 명칭)

제2조(회사의 설립 및 명칭) 군산시(이하“시”라 한다)는 자본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며, 그 명칭은“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라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정 관)

제4조(정 관) ·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4. 본점 소재지 
5. 회사의 공고 방법 
6. 주식 및 사채에 관한 사항 
7.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8.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 
12. 기타 필요한 사항
· 회사의 정관 작성, 변경시 시와 협의한 후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5조(자본금 및 출자 등)

제5조(자본금 및 출자 등) · 회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 시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으며, 시의 출자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제6조(주요업무와 사업)

제6조(주요업무와 사업) 회사의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효율적, 단계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새만금 부지 내 육상·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2. 주차장 등 시 공공 유휴부지 활용 발전사업 
3. 해상풍력 발전사업 
4. 기타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및 수익금 배분사업 
5. 발전소의 건설,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되거나 필요한 사업 
6. 그 밖의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부대사업

## 제7조(주주권 행사)

제7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8조(이익금의 처리)

제8조(이익금의 처리) 회사의 이익금 가운데 시의 출자분에 대한 배당금은 회사에 재투자하거나 시민복리증진, 지역개발,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 시는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있어 회사의 경영실적 평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한다.

## 제10조(대행사업의 시행)

제10조(대행사업의 시행) 회사는 국가 또는 지자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계약에 따른다.

## 제11조(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회사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2조(지도·감독 등)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회사를 감독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각 항에 따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 또는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4조(다른 법령의 준용) 회사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상법』, 『지방재정법』,『군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5 / 시행일자: 2019-05-15

#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산시민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군산시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산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군산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액산정)

제6조(보험금액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신청)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1 / 시행일자: 2020-11-11

#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시민의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사기준)

제2조(조사기준)  
① 시민의장은 군산시내에 거주하는 자와 군산시 출신자로써 조례 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조례 제9조, 제10조에 해당하는 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사진 (명함판 탈모 상반신 10매) 
4. 기타 공적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접수된 추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1. 군산시에 소재한 정부기관의 장 
2. 군산시에 소재한 공공단체의 장 
3. 군산시에 소재한 각 대학장, 초·중·고등학교장 
4. 군산시에 소재한 정당 또는 등록된 사회단체의 대표 
5. 군산시에 소재한 학술·문화·종교·기술진흥 또는 노동관계 단체의 대표 <개정 2020.11.11.> 
6. 군산시에 소재한 종업원 20인이상 고용하는 기업체의 대표 
④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는 공적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시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설명할 수 있다. 
⑤ 과거 시민의 장 수상 경험이 있는 자는 모든 부문의 시민의 장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2008.07.30>

## 제4조(심사위원회운영)

제4조(심사위원회운영)  
① 조례 제4조의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 
1.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 심사로 수상자 선정 
2. 조례와 이 규칙이 정한 범위내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수상인원)

제5조(수상인원) 시민의 장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 1인으로 한다. <개정2008.07.30>

## 제6조(기타사항)

제6조(기타사항)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4-15 / 시행일자: 2019-04-15

#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참여위원회 구성)

제2조(시민참여위원회 구성)  
①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각종 분야별 전문가 
2. 시의회 의원 
3. 각계각층 시민대표 
4. 시 소속 국·소장 
② 제1항 각 호의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및 시민대표는 추천 또는 공모로 선정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간사 및 서기)

제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에 의한 위원의 해촉은 재적 위원 과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행정복지소통위원회 
2. 경제건설혁신위원회 
②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 시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 및 사전검토 
2. 회의소집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9조(정책토론 청구)

제9조(정책토론 청구)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정책토론 청구는 조례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시민이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책토론을 청구하는 때에는 정책토론 청구서와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정책토론 청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청구인 서명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자필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정책토론 청구는 시민참여 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300명 이상의 추천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제10조(토론청구 통보 등)

제10조(토론청구 통보 등)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정책토론청구에 응하였을 때에는 토론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토론자는 시와 토론청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1 / 시행일자: 2018-12-21

#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군산시민의 행정 참여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시민과 시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시민참여는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시민은 누구나 시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이 협력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시민참여"란 시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및 평가 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민과 시가 협동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이행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누구나 시정에 대한 참여와 의견제시의 권리를 가지며, 민주 시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공개의 원칙)

제6조(회의공개의 원칙)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회의, 위원회 회의 등은 법령 및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과정 및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참여)

제7조(위원회 참여)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로 하여 일반시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약자의 참여를 확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 개최는 연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정책토론 청구)

제8조(정책토론 청구)  
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타당성에 대한 공개 토론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책토론을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시민의 수는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책토론 청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해당 사무처리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된 사항 
6. 청구일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토론 등을 실시하였던 사항 
④ 시장은 토론 청구에 대하여 시민참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청구에 응하여야 하며, 토론 개최가 곤란한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토론 결과의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자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시민 의견조사 실시)

제9조(시민 의견조사 실시)  
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민 의견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민참여위원회 설치)

제10조(시민참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시민참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시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시민대표,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의원,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시민참여위원회의 기능)

제11조(시민참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 및 수행한다. 
  1. 시정발전에 관한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 사항 
2. 시민참여 실행을 위한 시민참여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시민이 청구한 토론 등의 실시여부 및 토론회 실시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필요한 사항

##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5>

##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초에 시민참여예산의 운영에 필요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5> 
② 시장은 운영계획 수립 후 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7.>

## 제3조(공고)

제3조(공고)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5., 2019.06.07.> 
  1. 모집인원 및 기간 
2.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

## 제4조(신청방법)

제4조(신청방법)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

## 제5조(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제5조(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조 제목 개정 2019.06.07.> 
①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제14조제3항 규정에 적합한 자. <개정 2019.06.07.> 
2. 예산·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자 
3.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10.15> 
② 위원모집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시민참여예산 연구회에 자문을 구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06.07.>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위원회 위원 위촉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5. 4. 15.>

## 제7조(회의록 작성 및 서명)

제7조(회의록 작성 및 서명)  
①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연구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등)

제8조(분과위원회 등) 조례 제17조 규정의 분과위원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06.07., 2025. 4. 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6 / 시행일자: 2025-06-16

#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군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군산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이하“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6. 16.>

## 제4조(서류의 송달)

제4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급금 지급)

제7조(환급금 지급)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충당)

제8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6. 1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01

#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차량등록부서의장, 출장소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로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12.15.>

##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군산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군산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05.01.>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군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군산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군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7.07.03>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05.17.>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05.17.>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05.17.>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05.17.>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17.>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삭제 <2021.05.17.> 
②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17.>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04.16>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2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5.17.>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6 / 시행일자: 2020-12-16

#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02.0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6.>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전문개정 2008.02.04> 
④ 위촉위원은 관련 회의 시 10인 이내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0.12.16.> 
⑤ 위원장은 안건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시장이 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를 신설한다. <신설 2020.12.16.>

## 제202조(임기)

제2조의2(임기)  <삭제 2020.12.16.>

## 제3조(자문, 심의, 연구, 결정)

제3조(자문, 심의, 연구, 결정)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0.12.16.> 
3. 다른 조례,규칙,훈령 등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4. 지역 현안 등 시정자문이 필요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2008.02.04>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일 3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당연직 위원으로 운영하며 제3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02.04]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02.04>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개정 2019.07.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 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07.19.>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시장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등을 바탕으로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04, 2022.12.15.>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① 군산시의회 의장은 매년 군산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대상 시책등의 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신설 2022.12.15.>

## 제6조(일몰대상 등)

제6조(일몰대상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7.19. 2022.12.15.>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6. 시책사업 수행자 및 단체의 부조리가 있을 경우 <개정 2019.07.19.> 
7.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업은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위원회의 일몰제 요청이 있을 경우 적용 <신설 2019.07.19.> <개정 2022.12.15.>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9.07.19.>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7.19, 2020.08.04, 2022.12.1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8.04, 2022.12.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신설 2022.12.15.> 
④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2.12.15., 개정2023.12.29. 2025.01.03.> 
1. 당연직 위원 : 기획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교육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 
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별 추천 의원 각 1명 
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이나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08.04, 2022.12.15.> 
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신설 2022.12.15.>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의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 제9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9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2022.12.15.>

## 제11조(관리감독 등)

제11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시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군산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식품 판매 무인매장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 판매 무인매장”이란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는 아이스크림점, 편의점, 카페, 밀키트점, 휴게음식점 등 무인 식품 판매점을 말한다. 
2. “사업자”란 식품 판매 무인매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 및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등록ㆍ무신고 제품 및 소비ㆍ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에 관한 사항 
2. 기계ㆍ기구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자판기 등 내부에 대한 세척ㆍ소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안전한 이용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식품 판매 무인매장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우수업소 선정 등)

제6조(우수업소 선정 등)  
① 시장은 식품 판매 무인매장 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식품 판매 무인매장 관리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 시장은 식품 판매 무인매장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식품안전기본법」에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