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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가평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개정 2023.9.13.><개정 2024.5.16.>
2. “생리용품”이란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인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개정 2024.5.16.>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4.5.16.>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개정 2024.5.16.>
2.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방법)

제4조(지원 대상 및 방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가평군을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가평군을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 군수는 여성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리용품 구입비는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5.16.]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5.16.>

## 제6조(환수 등)

제6조(환수 등)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가평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 병해충 예방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산불예방 및 환경친화적 농업 발전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군수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평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2. 불법 소각 계도 및 교육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 운영
4. 영농부산물의 다원적 활용
5. 관계 기관 등의 협력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파쇄지원단 운영
2. 파쇄 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
3. 올바른 영농부산물 처리 교육
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파쇄지원단 운영 등)

제6조(파쇄지원단 운영 등) 
① 군수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거·파쇄를 지원하는 파쇄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고령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 파쇄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군수는 영농부산물 발생 현황과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가평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ㆍ농약빈병ㆍ폐부직포ㆍ칼라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농업인 또는 마을회, 농업인 단체 등(이하 “수거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농업인은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농업인(농업인의 직계 존ㆍ비속을 포함한다)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직접 수거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이 경우 영농폐기물은 군 관내 농경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로 한정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군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해 가평군 영농폐기물 관리계획을(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 및 수거 현황
2.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3.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관리 및 확충
4.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6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거보상금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 제8조(수거보상금 지원 등)

제8조(수거보상금 지원 등) ①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의 수거실적에 따라 수거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수거보상금 지급방법은 공단 및 재활용시설로부터 통보받은 수거실적과 영농폐기물 수거자가 제출한 수거전표를 대조하여 일치할 경우 영농폐기물 수거자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공적이 있는 자를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가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 확대를 위하여 가평군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가평군 영상미디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평제방길 16, 1층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상미디어 교육
2. 영상미디어 체험 및 실습 제공
3. 영상물 제작 및 창작 지원
4.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장비 대여 및 스튜디오 등 시설 대관
5. 그 밖에 지역 영상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공휴일. 다만, 같은 규정 제2조제1호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설을 보수 또는 점검하는 경우 등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변경하거나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 신청 등)

제5조(이용 신청 등) 
①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센터의 누리집을 통하여 신청하고, 별표 1의 이용료를 이용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미예약된 시설 및 장비는 현장에서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군수는 센터 내 영상미디어 관련 교육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강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 제한)

제7조(이용 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승인을 받은 경우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이용료등의 감면)

제8조(이용료등의 감면) 군수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이용료등의 반환)

제9조(이용료등의 반환) 
① 납부한 이용료등은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등 반환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용자의 책임)

제10조(이용자의 책임) 이용자가 센터의 시설이나 장비를 훼손ㆍ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제11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27 / 시행일자: 2015-05-27

# 가평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가평군민의(이하 “군민”이라 한다)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
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제1항의 각 호의 사례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해마다 한 차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구와 제안(이하 “제안 등”이라 한다)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가평군 예산절감 및 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고센터에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에 제5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할 때에는「가평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평군성과평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6조(사례금 지급 및 표창)

제6조(사례금 지급 및 표창)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에 관하여 신고한 군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가평군 정보 공개 조례」,「가평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3 / 시행일자: 2023-09-13

# 가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가평군 거주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예술인에게 군과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은 지원 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 기간 내의 예술 활동 증명서
2.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동의서
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군수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군수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군수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군수는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5 / 시행일자: 2018-11-05

# 가평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예술인 복지법」제4조에 따라 가평군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직업으로 하여 가평군을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분에서「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술인복지증진계획의 수립)

제4조(예술인복지증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가평군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군수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가평군 예술진흥 위원회)

제6조(가평군 예술진흥 위원회)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가평군 예술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한다.
1.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2.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3. 업무 관련 담당관, 과·소장 <개정 2018.4.11.>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1. 심신장애, 질병, 장기간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근로환경, 권리현황 등에 관한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2조(창작 공간 지원)

제12조(창작 공간 지원) 군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가평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제13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군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온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13.>

## 제2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제2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군수는 「온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22.7.1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2.7.13.>
1.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굴착허가 및 동력장치설치 허가에 관한 사항
4. 온천의 이용허가시 대상자 또는 제3자와의 문제가 있는 사항
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22.7.13.>
② 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군수에게 수시 제출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7.13.>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군의회 의원
3. 온천발굴(온천공소유자)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4. 해당지역 주민대표
5. 관계공무원(과장·담당관 이상) <개정 2018.4.11.>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특별한 사항을 조사·심의할 경우 필요할 때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임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에는 군수는 당해 위원과 그 소속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7.13.>
1. 제4조제3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 해당자는 2년 <개정 2022.7.13.>
2.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5호 해당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개정 2022.7.13.>
3. 제4조제4항 해당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개정 2022.7.13.>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온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4.4.30, 2007.12.12, 2013.7.1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7.13.><개정 2026.4.20.>

## 제10조(온천의 공동급수)

제10조(온천의 공동급수)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조문 신설 2022.7.13.>

## 제11조(수수료)

제11조(수수료) 법 제31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수질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건당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성분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조문 신설 2022.7.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가평군 외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외식업소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을 말한다.
2.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우수업소·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 「가평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른 향토음식점을 말한다.
3.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외식업소들이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 및 영업 단체를 말한다.
4. “가평 100대맛집”이란 가평군에 영업 신고한 식품접객업소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하여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외식업소, 인증업소 및 위생단체
2. 그 밖에 군수가 지역대표음식 또는 특색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정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영업정지
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다. 영업소 폐쇄명령
2. 영업주 또는 사업자의 주소와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사업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외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외식업소 시설의 개선사업
2.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사업
3.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체험, 행사 및 홍보사업
4. 위생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 사업
5. 인증업소, 가평 100대맛집 육성 및 지원 사업
6. 지역 음식축제 등 행사 지원 사업
7. 그 밖에 외식업소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외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보조율을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사업신청을 받고자 하는 외식업소, 인증업소, 위생단체(이하 “외식업소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외식업소 등의 지원 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별도의 조례·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제5조에 따라 사업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가평군 외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원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외식업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가평군 외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대상 선정
2. 그 밖에 외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가평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외식업소 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생업소 관련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업무
2. 그 밖에 외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외식업소 등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외식업소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외식업소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가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요양보호사”란「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장기요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제8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가평군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운악산 관광마을 출렁다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렁다리”란 보행자 전용교량의 한 종류로 케이블에 의해 지지되어 보행 시 흔들림을 허용하는 교량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출렁다리와 전망대, 화장실, 관리사무실, 농산물판매장/카페, 그 밖에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공공부지로 이용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가평군 운악산 출렁다리(이하 “출렁다리”라 한다)의 위치는 가평군 조종면 운악리 산 162-1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관리 인원을 확보ㆍ배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물 및 부지 등의 관리ㆍ운영
2.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
3.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② 수탁기관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에는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이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시설물의 운영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6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등)

제6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등) ① 수탁기관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중단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의 해지ㆍ중단일부터 15일 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고,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② 군수는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제7조(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출렁다리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및 기상 상태, 야간개장에 따라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휴장)

제8조(휴장) ① 출렁다리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보수 및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천재지변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장은 7일 전까지 가평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제한사유를 알리고 시설 입구에도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의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4.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전동차 운영시간 및 이용료)

제11조(전동차 운영시간 및 이용료) ① 전동차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및 기상 상태, 야간개장에 따라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전동차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가평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4.>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4.>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자연공원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립·군립공원:「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도립,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설 2018.7.4.>
6.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