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5.>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수여한다.(개정 2007.5.11)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 4.15, 2018.9.28.>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07.5.11., 2020.6.5.)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선진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07.5.11)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신설 2007.5.11) 
4.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신설 2007.5.11) 
5. 구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신설 2007.5.11) 
6.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신설 2007.5.11)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6.5.>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본문개정  2007.5.11)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구민의 선린과 동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3.11.21., 2018.9.28> 
②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4.15.>

## 제9조(추서)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 제10조(표창의 시기)

제10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을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표창은 매 반기별로 시행한다. <개정 2007.5.11, 2011. 4.15.>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1. 4.15.> <개정 2018.9.28.>

##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구민과 공무원 표창대상자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8.9.28.>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 4.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9.28.>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신설 2011. 4.15.> <개정 2018.9.28.>

##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1998·9·22,  2003.11.21, 2007.5.11, 2011. 4.15.>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과장 또는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에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2, 2011. 4.15.>

##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5조(표창사실 확인)

제15조(표창사실 확인)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1. 4.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9-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품위사(品位死) 문화를 조성·보급 및 확산함으로써 종로구민 누구나 삶의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품위사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정리하며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품위사 문화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구청장은 품위사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정사진 촬영 등 품위사 관련 지원 사업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3. 품위사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품위사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품위사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비밀의 유지)

제6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2. “온라인 플랫폼”이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3.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제1호에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구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 전략
3. 플랫폼 종사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4.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필요물품 지원
3.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서비스 제공
4.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나.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소재 필수업무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및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②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9조(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 담당국장,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다. 노동조합 또는 필수노동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마.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이동권 확보와 교육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이동수단”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은 필요 시 학생 이동수단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동수단의 지원 및 운영 시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학교 학생으로 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원활한 교육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동수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동수단의 지원은 학교 간 형평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복수의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이동수단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교육기관·법인·단체 등 민간에 위탁
2. 구 공무용 차량을 이용한 직접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28.>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써,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상담 지원
2. 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3.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4. 법 제11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생활·문화공간·의료·정서·교육 지원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502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5조의2(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28.]

## 제503조(공공시설 이용권)

제5조의3(공공시설 이용권)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28.]

## 제6조(위원회 활용)

제6조(위원회 활용)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제5조의 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활용한다.

##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효과적·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의 범위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지원을 위해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을 말한다.
2. 지원비율은 지원대상 수요조사 후 산출된 총 사용료를 당해연도 예산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지원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다.
3.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란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지불한 금액에 한하며 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3조(사용료 지원 신청)

제3조(사용료 지원 신청)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ㆍ동호회 회원 명단 1부
4.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
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사용료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료 지원 금액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 제4조(지급대장의 비치)

제4조(지급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위치한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에 따른 학교의 학생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운동장, 체육관 등 각종 운동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학교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학교 체육시설 사용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사용료 지원 대상)

제3조(사용료 지원 대상)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사람이 6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된 20명 이상의 단체 <개정 2025.4.11.>
2.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사람이 6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된 구 체육회의 생활체육 단체 및 동호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
2. 체육대회 등 일회성 행사를 위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 구·동 생활체육교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또는 동호회

##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원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연 1회 지원한다. <개정 2025.4.11.>
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 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학교 체육시설 이용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사용료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금 회수 등)

제6조(지원금 회수 등) 
① 구청장은 사용료 지원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금액은 회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자에게는 3년간 사용료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학교운동부의 활성화와 우수한 체육 인재 발굴·육성 및 학생선수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3.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운동부 활성화 및 학생선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생운동부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학교운동부 또는 학생선수에게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운동부 장비 및 용품 지원
2. 학생선수 학습 및 교육
3. 해당 체육종목 분야 멘토 지원
4. 학교운동부 대회 참가 및 훈련·연수
5. 학교운동부 홍보 및 후원
6. 학교장 추천을 받은 우수 학생선수 장학금 지급
7.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02조(참가 지원)

제5조의2(참가 지원) 구청장은 학교운동부가 전국·시·도 단위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구의 대표 성격으로 참가할 때에는 행정여건에 따라 공무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1. 21.]

##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학생선수의 진로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생선수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후원·협력 체계 구축)

제8조(후원·협력 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운동부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후원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 및 언어장애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청각장애)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로 한국수화언어를 말한다.
2. “한국수어 사용자”란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및 구 소속 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5. “공공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 한국수어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자막시스템과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 보급, 홍보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각장애인의 정체성과 청각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육성을 위한 인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수어의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
2.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3. 수어통역 지원사업
4. 한국수어 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
5. 농아인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지원
6. 한국수어의 날 관련 사업
7.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환경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편의증진)

제5조(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한다.
③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구청장은 제4조 사업 및 제5조 편의증진을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주민, 법인 및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치마·저고리·바지·두루마기·조끼·마고자를 갖춰 입은 전통복식을 말한다.
2. “한복음식점”이란 한복을 입은 사람의 이용 음식비를 자발적으로 할인하는 일반·휴게음식점영업 업소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정한 구 관내 소재 업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그 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복입기 활성화와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주민의 한복입기 장려와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한복입기 활성화 추진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한복입기 생활화 분위기 확산에 관한 사항
3. 한복을 입은 사람의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한복입기 활성화 행사·축제·전시회·포럼 등의 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성과 평가)

제6조(성과 평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반영한다.

## 제7조(한복입는 날 지정 등)

제7조(한복입는 날 지정 등) 
①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 한복입는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한복입는 날은 매월 둘째 주 화요일로 한다.
③ 구청장은 한복입는 날 또는 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축제 기간 동안에 주민에게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한복착용자 우대)

제8조(한복착용자 우대) 
① 구청장은 한복을 입은 사람이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관람료, 이용료,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전시, 공연 시설
2. 각종 문화 체험 시설
3. 구 청사 부설주차장
③ 구청장은 구 문화관광 분야의 홍보 및 캠페인 또는 구의 각종 행사나 축제 등의 프로그램 지원 활동에 한복을 입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④ 한복을 입고 한복음식점을 이용하는 사람은 해당 업소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음식비용을 할인 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의 감면 및 제3항의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감면 대상자의 복식 형태 등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르거나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한복음식점 운영 등)

제9조(한복음식점 운영 등) 
① 구청장은 한복음식점 참여 업소를 구 홈페이지나 구보 등을 통하여 공개 모집하거나 일반·휴게음식점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한복음식점에 대하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물품을 지원하고 한복음식점 표지판을 교부할 수 있으며, 한복음식점을 구 홈페이지 및 각종 공보물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한복음식점은 음식서비스와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한복음식점 선정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한복 체험 시설의 설치·운영)

제10조(한복 체험 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한복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이하 “체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험 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한복입기 체험 및 대여
2. 한복 전시 및 홍보
3. 올바른 한복입기 교육
4. 한복 리폼(reform) 및 수선
5. 한복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체험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복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체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주민, 구 소속 공무원, 구 관내 한복 대여 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복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올바른 한복입기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02조(보상금)

제11조의2(보상금)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개최하는 공모전,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보조금 지원)

제12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나 한복입기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이나 단체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복입기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현황조사
2. 지원계획의 방향과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 서비스
2.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
3.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4.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 제9조(비밀 유지)

제9조(비밀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