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5. 2.>

## 제2조(안전성 기준)

제2조(안전성 기준) 
① 인증마크 사용승인 신청 농수특산물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규격과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1. 농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품목군별 토양관리, 물관리 기준에 적합하고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분의 1 이하일 것
2. 수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품목별 검사기준에 적합하고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것
3. 축산물ㆍ가공식품ㆍ전통식품: 타르색소,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것. 다만, 「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모든 농산물의 종묘·종자, 가공식품의 원료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이 아니어야 한다.

## 제3조(품질관리 기준)

제3조(품질관리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인증마크 사용신청 승인에 필요한 해당 품목의 품질관리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5. 2.>
1. 심사항목 중 “C”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여야 함.
2. 심사항목 중 “A”로 평가된 항목이 “B”로 평가된 항목보다 같거나 많아야 함

##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증마크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하며, 생산자 단체의 경우 대표자 1인이 사용신청을 하되, 참여농가 현황을 별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1. 인증마크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품질준수 각서[별지 제2호서식]
3.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4.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과 주원료가 강원특별자치도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별표 2의 “도내산 외 가공원료 사용 인정기준”에 규정된 품목은 그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23. 6. 9.>
5.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서류로서 해당 기관·단체로부터 발급받은 서류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제14조에 따른 농수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품목별 검사성적서나 축산물에 대한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서류
마. 「소금산업 진흥법」제39조에 따른 천일염인증
바.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안전성이나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농수특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생산자 단체의 경우 별표 4 표본 추출 대상 농가수에 따른 증명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접수 받은 시장·군수는 관련 자료의 적정성과 이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확인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 제5조(신청제한)

제5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마크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 5. 2.>
1.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성, 위생 검사·조사 또는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다만, 생산자 단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에서 일부만 부적합 판정 시 부적합자만 제외한다.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축산기술연구소
나. 「식품위생법」에서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지정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
2. 조례 제9조에 따라 인증마크 사용권이 취소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그 밖에 인증마크를 사용하기 위하여 품목별 신청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검사결과 등을 위조한 것이 밝혀진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제6조(심사방법)

제6조(심사방법) 
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품목 담당공무원에게 제2조, 제3조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게 한 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② 제2조의 안전성검사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품목군별 토양, 수질,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며, 그 밖의 품목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험기준에 따르고, 제3조의 품질관리심사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5. 5. 2.>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성검사와 품질관리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제14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에 따라 인증된 품목
2.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라 인증된 품목
3.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천일염인증
4. 그 밖에 품질이 인증된 것으로 도지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 제7조(심사절차)

제7조(심사절차)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업무담당주관과에서 접수하고,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의 각 호의 신청품목별 담당부서에 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제6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및 품질관리심사를 생략하는 품목은 업무담당주관과에서 심사 처리하며, 그 밖의 특산물 등 가공품은 업무담당주관과에서 판단하여 심사담당 부서를 결정한다. <개정 2025. 5. 2.>
1. 농산물 및 가공품: 농산물유통과, 친환경농업과 <개정 2018.4.13., 2022.10.14.>
2. 수산물 및 가공품: 양식산업과 <개정 2023. 6. 9., 2024. 6. 7.>
3. 축산물 및 가공품: 동물방역과
4. 임산물 및 가공품: 산림정책과 <개정 2023. 6. 9.>
② 심사 통보를 받은 부서는 제6조에 따라 심사하며, 품질시험 및 성분검사는 시료채취 즉시 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산림과학연구원·강원대학교 친환경농산물안전성센터(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뢰한다. <개정 2025. 5. 2.>
③ 검사기관은 의뢰 받은 시료를 검사·분석하여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사부서는 안전성검사 및 품질관리 기준의 적합여부를 종합 판단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인증마크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검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산물유통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 제8조

제8조 삭제 <2016.11.4.>

## 제9조(사용승인서 교부)

제9조(사용승인서 교부) 
① 인증마크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표 3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마크 사용승인 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마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5. 5. 2.>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마크 사용승인 내역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25. 5. 2.>

## 제10조(사용기간 연장 등)

제10조(사용기간 연장 등)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품목별 1회에 한정하여 12개월의 범위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신청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만료 30일 전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 제11조(표시방법)

제11조(표시방법) 
①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농수특산물의 인증마크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도지사 인증의 표시를 할 때에는 인증을 받은 품목의 물품·포장·용기 표면에 인증마크를 붙이거나 인쇄할 수 있다.
② 포장재 및 용기를 제작할 때에는 인증마크 색상·모양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증마크 디자인 표준편람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 6. 9.>
③ 인증마크는 해당 품목이 인증받은 다음 각 호의 인증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친환경 농축산물의 인증표지,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 가공식품 산업표준인증 표지,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지, 유기식품인증 표지, 농산물지리적표시 및 농산물 이력추적 표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표지
2. 그 밖에 지역별 시장·군수가 인증한 농산물임을 나타내는 인증표시

## 제12조(인증내용의 변경)

제12조(인증내용의 변경) 도지사는 인증 유효기간 안에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품목별 인증내용을 변경 승인할 수 있으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1. 생산자명, 업체명, 생산자 단체 및 제조업체 대표자 변경
2. 인증품목의 제품 포장단위 추가 등 출하규격 변경
3. 재배, 제조 또는 생산방식 및 생산·제조·가공원료의 변경이 없는 단순 품목명칭의 변경 및 인증품목 추가

## 제13조(효력 상실)

제13조(효력 상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물품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5. 2.>
1. 인증마크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물품을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을 임의로 해체하거나 훼손한 경우
2. 전업ㆍ폐업 등으로 인증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1년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
4.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원산지표시법」등의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제14조(인증품목에 대한 조사)

제14조(인증품목에 대한 조사)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증마크 사용 승인품목의 사용승인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1. 제품생산: 생산지 주변 환경, 공장입지, 위생상태, 생산설비 관리, 원료의 보관, 품질 및 국내산 원료 사용여부, 제품 품질상태 등
2. 출하·유통: 인증마크 표시방법 준수여부, 과장·과대광고 및 허위사실 표기여부,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등
3. 그 밖의 인증제품 사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인증마크 사용승인 신청자와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인증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현장조사와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도지사는 해당품목에 대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5조(사용권자의 책임)

제15조(사용권자의 책임) 인증마크 사용권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사항 접수와 피해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며, 소비자가 반품, 교환, 변상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 제16조(출하실적 관리)

제16조(출하실적 관리)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증마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품목의 연간 생산·출하실적을 일지 등에 기록·관리하여,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생산·출하실적을 집계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 제4조, 제5조, 제16조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