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양구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보전의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구군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등)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등)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꿀벌 사육관리 및 병해충 방역 등에 관한 사항
4. 전통 토종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13조에 따라 양구군에 등록된 양봉농가로 지원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해서 양구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현재 양구군에 거주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구군에 소재한 양봉관련 법인으로 한다.

## 제6조(사업 지원 등)

제6조(사업 지원 등) 
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3. 토종벌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에 관한 사업
5. 꿀벌의 병해충 방제 사업
6. 양봉관련 체험 및 교육 지원 사업
7.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피해 양봉농가 지원 사업
8. 밀원식물 육성 및 보호·관리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와 양봉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양봉농가의 책무)

제8조(양봉농가의 책무) 
①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고 관리하여 꿀벌 서식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방역관리 및 양봉 기술 습득 등 농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양봉농가는 꿀벌 사육지에서 타인의 꿀벌 보호와 꿀벌로 인한 벌쏘임 등의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9조(꿀벌의 보호)

제9조(꿀벌의 보호) 군수는 꿀벌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꿀벌의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제
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를 위한 친환경 농약 사용 권장
3. 그 밖에 꿀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10조(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군수는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양봉농가,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37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양구군에 소재하는 비영리 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지원신청사업을 결정한 임원회의(이사회의)회의록 
3. 단체·법인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 제4조(기금의 지원결정)

제4조(기금의 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양구군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부담에 대한 능력 
5. 지원사업의 추진능력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계획 변경)

제5조(사업계획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단체 등의 지원 당시의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중단과 회수)

제6조(기금의 중단과 회수) 군수는 기금의 신청과 교부 및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의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납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제4조에 의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후 30일 이내 소정의 양식에 의해 사업결과와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의 관리)

제8조(기금의 관리)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 보존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9., 2021.8.1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양구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상급 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에 보관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읍ㆍ면 산업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①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사용승인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1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사용승인을 얻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한하여 반환할 때에는 기히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결정 고시된 금액으로 하되,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사고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인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9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용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양수기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는 1일 10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에 거주하면서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켜 노인복지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봉양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4.11.15.> 
2. “지급대상자”라 함은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지급대상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어르신을 한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0.> 
②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어르신 1인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월 50,000원 <개정 2021.2.10.> 
2. 어르신 2인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1인당 월 20,000원 추가 <개정 2021.2.10.>

## 제4조(지급신청 등)

제4조(지급신청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모시고 있는 어르신이 80세 속하는 달에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② 읍·면장은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③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 전출 등 어르신을 봉양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어르신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변경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대상 확인 및 지급절차)

제5조(대상 확인 및 지급절차)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어르신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확인 
2. 동일 건물내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지 여부확인 
3. 기타 봉양상태 및 특이사항 등 
② 읍·면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인하고, 접수된 신청서를 취합하여 그 다음 달 5일까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신청현황을 제출받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한다.

## 제6조(지급의 정지 등)

제6조(지급의 정지 등) 읍·면장은 수당지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지급대상 제외자를 매월 조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대상 어르신이 사망 또는 봉양자가 없어진 경우 
2. 어르신 또는 봉양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주민등록만 함께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를 달리 하였을 경우 
4. 기타 허위로 신청하였거나 읍·면장이 지급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제7조(대장비치 등 관리)

제7조(대장비치 등 관리) 읍·면장은 봉양수당 지급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장, 지원현황 등 필요한 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양구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양구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취약계층” 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양구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군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양구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센터의 업무)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2.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대상자별 급식용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ㆍ보급
4. 대상자별 위생 및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
5.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밖에 군수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7조(조직 구성 등)

제7조(조직 구성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위생 및 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 감독 등)

제10조(지도 감독 등)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점검 및 확인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센터 운영평가)

제11조(센터 운영평가) 군수는 센터의 운영 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시 평가 결과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경우에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13 / 시행일자: 2015-10-13

# 양구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5.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6.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
4.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9.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10.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1의 서식에 따른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담당부서 및 관리주체가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관리주체인 시설에 대하여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안전관리부서에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다.

##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실무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양구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제휴”란 양구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이하 “제휴기관”이라한다)와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양구군이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6조(의회 보고 및 의결)

제6조(의회 보고 및 의결)  
① 군수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3.>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양구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주된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일 경우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
4. “여성기업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10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양구군 관내에 주된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 제6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제6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여성기업의 제품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
3. 여성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 창출 사업
4. 법 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 사업
5. 그밖에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여성기업인단체 활동지원)

제7조(여성기업인단체 활동지원)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양구군 관내에 있는 여성기업인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양구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4.11.15.>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 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제2호의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생리용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양구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여성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기본시설(회의실, 컴퓨터실, 조리실습실, 상담실, 휴게실)과 부대시설(음향, 영사시설, 냉난방기)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 등에 따른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양구군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양구군 양구읍 양록길 60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여성회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2. 여성의 능력 및 역량강화 지원
3. 여성 네트워크 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
4. 경제적 취약계층 여성 및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
5. 교육, 회의 시 사용자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
6.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회관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여성회관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 허가와 동시에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하고 그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여성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2. 여성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 또는 교육이 취소ㆍ정지될 때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각 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여성회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면제)

제7조(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의실 및 그 밖에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여성단체 및 공공기관ㆍ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여성회관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퇴관명령 등)

제8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퇴관명령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제한, 사용정지, 사용변경, 허가취소, 퇴관명령 등을 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전염성이 있는 질병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용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게 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사용허가를 받은 후 회관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7.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 변경을 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한 경우
9.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여성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여성회관의 시설, 물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양구군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양구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균형있는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건, 복지 및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군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에 따라 양구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영양ㆍ식생활 조사)

제4조(영양ㆍ식생활 조사)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과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 조사해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사
2.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임산부, 청소년, 성인,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대상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각종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으로 유발되는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영양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등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5. 군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7조(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

제7조(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양구군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양구군민의 감염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종기관” 이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공고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2.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이란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방접종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백일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외)조부모
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 내 예방접종하지 않은 분만 1개월 이내 산모 및 배우자, (외)조부모
2.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제3조제1항제1호의 임신부 외 대상자 중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 제4조(예방접종 지원)

제4조(예방접종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백일해의 경우 임산부는 임신 시마다 1회, 그 외 대상자 최초 1회
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 제5조(예방접종 지원절차)

제5조(예방접종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1.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3조에 따른 접종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접종기관은 신청자가 지원대상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임이 확인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④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원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제6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6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 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의 방법 등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군수는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 받은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접종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8조(피해보상)

제8조(피해보상) 
①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의 기준ㆍ대상자ㆍ절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양구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예비군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2713부대 양양과학화예비군훈련장를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양구군에 주소를 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양구군 관할구역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양구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 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