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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영주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영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회의장, 위원회위원장 또는 의회 사무국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청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3.4.10> 
1. 영주시의회 
2. 영주시의회인사위원회 
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영주시의회의장 
2. 영주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3. 영주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4. 영주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신설 2023.4.10> 
④ 제2조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3.4.10> 
⑤ 제3항 제2호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⑥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 제4조(인영의 내용)

제4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영주시의회, 영주시의회인사위원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5조(규격)

제5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6조(교부 및 등록)

제6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즉시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

제8조(관리) 청인, 의장과 사무국장 및 인사위원회위원장의 공인은 총무팀장이 관리하고 상임위원회위원장과 특별위원회위원장의 공인은 각 위원회 전문위원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한다.

## 제9조(찍는 위치)

제9조(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소각하거나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2조(인영의 보존)

제12조(인영의 보존) 공인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대장에 찍어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4-26 / 시행일자: 2023-04-26

# 영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의회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발대상)

제2조(선발대상) 영주시의회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영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공무원 
2. 행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영주시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추천하되, 대상자의 행적, 직무 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이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영주시의회 포상 조례」 제10조의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한다. 다만,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패 또는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한다.

## 제5조(수당 지급)

제5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이하“수당”이라 한다)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매월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때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영주시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영주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3 / 시행일자: 2023-03-03

# 영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18, 2009.01.09, 2011.10.24>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1.18, 2021.12.31>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99.1.18, 2011.10.24>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4.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5.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6.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에 관한 사항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8.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5. 영주시의회 공무원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1> 
16. 의원 의정활동 관련 의정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1> 
17. 주민조례청구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1> 
18.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99.1.18, 2023.3.3>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99.1.18, 2011.10.24>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영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영주시의회(이하"의회 "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 이라 한다)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1.18, 2008.10.16, 2021. 12. 31.>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개정'99.1.18> 
② 사무국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 12. 31.>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개정 '99.1.18>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99.1.18>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등 지원 
6. 기타 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조문신설 2021. 12. 31.>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9.1.18, 2021. 12. 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3 / 시행일자: 2023-03-03

# 영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다. 
②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위원, 총무팀장, 의정팀장, 의사팀장, 정책지원팀장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전문위원 중에서는 직급순위에 의해 상급자(동일 직급일 경우에는 당해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이 오래된 자)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22.4.28, 2023.3.3>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3-03 / 시행일자: 2023-03-03

# 영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회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업무 분장 조정이 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영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2. 사무국장을 제외한 영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 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서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국장은 별표에 정한 사무 인계인수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하거나 업무의 성질에 맞게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이하 “전자적 방식”이라 한다)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사무 인계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사무국장의 인계인수서 작성 단위)

제5조(사무국장의 인계인수서 작성 단위)  
① 사무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 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 또는 팀장이 된다. 
③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6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사무국장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 제7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7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인계인수서 보존·관리)

제8조(인계인수서 보존·관리)  
① 사무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사무국 주무팀에서  보관한다. 
②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③ 제4조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사무 인계인수서는 해당 팀에서 관리한다.

## 제9조(기구의 폐지·분합 사무인계)

제9조(기구의 폐지·분합 사무인계)  
① 영주시의회의 기구의 폐지·분합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인수의 경우 사무 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영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영주시의회 소관 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영주시의회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결재권 배분의 원칙)

제3조(결재권 배분의 원칙) 영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영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일반적인 결재 및 전결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 의정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국제교류 및 다른 기관 협력사업에 대한 주요 결정
마. 의결 및 중요 민원 사항의 처리
바.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사. 의회 예산(안) 편성
아. 임면,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2. 사무국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
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
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
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연가 등 복무 처리
사. 선거 기간 중 일반업무 처리
아. 직원복무 관리·감독
자. 직원 교육 및 후생복지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내방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영주시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 제6조(전결권자 부재중의 결재)

제6조(전결권자 부재중의 결재) 전결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영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고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9.24, 2021.12.3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08.09.24>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 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 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 이라 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보)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 시킬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01 / 시행일자: 2014-08-01

# 영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8.0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4.08.01>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08.01>
② 신분증의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하며, 사진은 반명함판 크기(3cm×4cm)의 규격으로 한다.<전문개정 2002.6.29>
③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2.06.29>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영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4.08.01>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4.08.01>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회 의원(이하"의원" 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6, 2009.08.13>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08.13>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지방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영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반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제98조부터 제101조를 준용하고,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3.04.10>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8.13>

## 제5조(겸직신고 및 사임)

제5조(겸직신고 및 사임)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영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 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08.13> <개정 2021. 12. 31.>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신설 2009.08.13>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08.13>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영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신설 2021. 12. 31.> 
⑤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 제외)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31.> 
⑥ 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31.>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 2009.08.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7.25, 2000.2.15, 2006.5.15, 2008.1.9, 2012,12,4, 2021. 12. 31.>

## 제2조(의정활동비지급)

제2조(의정활동비지급) 영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연구를 위하여 매월 15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2006.5.15, 2012,12,4, 2024. 3. 27.>

## 제3조(월정수당지급)

제3조(월정수당지급)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별표에 따라 월정수당을 지급하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액은 영주시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15, 2008.1.9 , 2012.12. 4, 2014.12.08, 2015.11.30, 2016.10.31, 2018.12.24, 2019.12.24, 2020.12.22, 2021. 12. 31., 2022. 12. 23., 2023. 11. 15., 2024. 3. 27.>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95.7.25>

##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6.3.20, '97.8.11, '99.8.16>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 제6조(여비지급 기준)

제6조(여비지급 기준) 제4조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6에 따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 12. 31.> [종전 제6조는 삭제<2023. 9. 22.>] [제7조에서 이동<2023. 9. 22.>] , <개정 2023. 9. 22., 2024. 3. 27.>

##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의원이 다음 각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24. 3. 27.>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3. 9. 22.]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2023. 9. 22.>]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8조는 삭제<2023. 9. 22.>] [제9조에서 이동<2023. 9. 2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영주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정한다.

##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 중 의회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고인의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경비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장의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장의위원장이 위촉하는 의원과 고인의 친지로 한다. 
⑤ 장의위원장은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고, 고문은 장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 제5조(의회장 공고)

제5조(의회장 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 제7조(장의비용)

제7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 제8조(기타사항)

제8조(기타사항) 기타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영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영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영주시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영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