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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천안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음식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천안시 관내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 및 그 연합회를 말한다.
3.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문화거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상인조직의 책무)

제4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음식문화거리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천안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
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음식문화거리 지정)

제6조(음식문화거리 지정) 
① 음식문화거리는 시장이 관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음식문화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내용을 시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음식문화거리 지정기준 등)

제7조(음식문화거리 지정기준 등) 
① 음식문화거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이 3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 한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는 음식점 30개소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

제8조(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 음식문화거리로 지정 받으려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예정거리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2. 상인조직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
3. 음식점 위치 등이 표시된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
4.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 제9조(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제9조(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천안시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음식문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시장이 음식문화거리의 지정취소를 요청할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 제10조(지원사업)

제10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의 상인조직 또는 상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3. 축제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
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
5. 상인 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 또는 상인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음식문화거리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2.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및 사업평가 사항
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은 「천안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천안시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21>

## 제2조(배출 및 수거)

제2조(배출 및 수거)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일, 배출장소, 배  출용기 등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및 설치기준 등)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및 설치기준 등) 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및 설치기준은  별표 2,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 제4조(전용봉투의 종류, 규격 및 색상)

제4조(전용봉투의 종류, 규격 및 색상)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9.21>

## 제5조

제5조 <삭제 2014.10.13>

## 제6조(자원화시설 등의 처리 수수료)

제6조(자원화시설 등의 처리 수수료)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가 시 직영 음식물 자원화시설로 반입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6.11.11>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에게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9.21>

## 제7조(반입의 중지 등)

제7조(반입의 중지 등) 시장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과 조례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부과·징수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천안시세조례와  천안시세부과징수규칙 및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0.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3 / 시행일자: 2021-09-13

#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1., 2021.9.13.>

## 제2조(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1., 2021.9.13.>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서류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가목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서류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딸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통상황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 영업기간 등)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 영업기간 등)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호의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 제5조(영업자의 범위 등)

제5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 만료 또는 허가취소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신고 표시)

제6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7조(교육 등)

제7조(교육 등) 시장은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위생검사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다.

## 제8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제8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의 디자인 등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천안시 읍ㆍ면 및 동ㆍ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3.23, 2009.12.21., 2022.4.1.>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 (명칭과 구역) 
① 읍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9.11>
②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1.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천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8.6.10]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천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전부개정 2008.6.10]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시의 의료급여담당 과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시의 의료급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6.10>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리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리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6.10., 2023.11.1.>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 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 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 출납명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지출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공무원은 해당 금고에 대하여 지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 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은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 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천안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의료급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가 소멸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전부개정 2008.6.10]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3.1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2 / 시행일자: 2020-06-22

# 천안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천안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8.6.10>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료급여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6.1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료급여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8.6.1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6. 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의료급여업무담당 팀장로 한다. <개정 1998.12.24, 2008.6.1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22.>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 이상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의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배출되는 의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 설치ㆍ운영ㆍ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3.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폐의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재활용 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폐의류의 분리 배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수거함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수거함은 제외한다.

## 제6조(수거함의 설치 등)

제6조(수거함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 외의 자가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수거함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천안도시공사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폐의류 수집ㆍ운반자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6.21.>

## 제7조(수거함 관리ㆍ운영자 업무 등)

제7조(수거함 관리ㆍ운영자 업무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수거함 운영을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ㆍ운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2. 의류수거함 관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운영자 준수사항)

제8조(관리·운영자 준수사항)  
① 관리ㆍ운영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수거함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ㆍ운영자는 의류 수거를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 관리ㆍ운영자는 폐의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수익금 중 일부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수 있다.

## 제9조(수거함 철거)

제9조(수거함 철거)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수거함을 설치한 자는 도로점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수거함을 철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거함을 설치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거함을 철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해당 수거함을 철거할 수 있다.

## 제10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등 홍보)

제10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등 홍보) 시장은 수거함의 난립을 방지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거함 설치ㆍ운영ㆍ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리부서 및 관리대장)

제11조(관리부서 및 관리대장)  
① 수거함 설치, 운영, 관리ㆍ운영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는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한다. 
② 수거함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류수거함 관리대장에 수거함 번호 및 설치위치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9 / 시행일자: 2020-11-09

#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보상 및 예우 이외에 천안시에서 그 숭고한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개정 2020.11.9.> 
  1.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민이 법 제 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 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 제4조(의사상자 지원)

제4조(의사상자 지원)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0.11.9.> 
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시설이용료 감면 
2.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 
3. 시가 직접 관리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등)의 진료비 감면 
4.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봉안시설의 이용료 감면 
5.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6.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의사상자 예우 등)

제5조(의사상자 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이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1. 「천안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의사자를 기리는 추모비 설치 및 비용 지원 
4. 천안사랑 소식지 등 각종 홍보지에 공적 게재 
5. 「천안시 천안인의 상 관리 조례」에 따른 천안인의 상 각명 
6. 「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 
7.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특별 위로금의 지급)

제6조(특별 위로금의 지급)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의사상자 예우 및 국가 보상금의 지급과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조례에 특별위로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 : 법에 따른 보상금 이외에 1천만원 이하 
2. 의상자 특별위로금 : 법에 따른 보상금 이외에 법 시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 
가. 1급, 2급 : 6백만원 이하 
나. 3급, 4급 : 5백만원 이하 
다. 5급, 6급 : 3백만원 이하 
라. 7급, 8급, 9급 : 2백만원 이하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는 법에 의한 의사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0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0.11.9.]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0.11.9.>]

## 제7조(특별위로금의 환수)

제7조(특별위로금의 환수)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0.11.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① 삭제 <2020.11.9.> 
②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11.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천안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천안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각 호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 경비 
2. 화재진압, 구조ㆍ구호, 예방 활동 등에 필요한 일반 물품 구입비와 유지 관리비 
3. 소방드론 등 전문장비 지원 
4.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 
5.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 및 행사 등의 참가 비용 
6.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 
7.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비용 
8.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용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업무를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도 및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천안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천안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은 영 제34조를 따른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심의회의 운영 등)

제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위원 위촉 후 최초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6조(세부사항)

제6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01 / 시행일자: 2016-07-01

# 천안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육·훈련 
2.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 
3.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대학·단체·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천안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 소식지, 시 인테넷 홈페이지, 일간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9-22

# 천안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 노동자의 권익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 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택배·배달기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쉼터”란 이동 노동자의 휴식과 복지 공간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 노동자의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쉼터의 효율적인 설치와 관리·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쉼터의 설치)

제4조(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이동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는 천안시 관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하되,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쉼터의 기능)

제5조(쉼터의 기능)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대기 및 소통 공간 
2. 취미, 교육, 정보 등의 문화 공간 
3. 노무, 취업, 건강 등의 일자리·복지 공간 
4. 그 밖에 이동 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2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2 / 시행일자: 2026-02-02

#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천안시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약자”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이동약자가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및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경사로 설치지원)

제4조(경사로 설치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시설주 중 경사로 설치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경사로 설치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제5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①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설치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신청인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설계 또는 견적서의 타당성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허가)

제7조(허가) 
① 신청인이 제6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경사로 설치를 위하여 도로의 점용이 필요한 때에는 설치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한다.
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도로의 너비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8조(설치 및 정산)

제8조(설치 및 정산) 
① 제6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신청인의 의무)

제9조(신청인의 의무)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신청인은 경사로를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설치된 경사로를 변경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10조(설치비용의 반환)

제10조(설치비용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설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경사로 보급 확대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