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4-01-0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 구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이 차별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고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양성평등 정책의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 제6조(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법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초로 구의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제8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0조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제10조(성 주류화 조치)

제10조(성 주류화 조치) 구청장은 조례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 제1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1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공직에서의 양성평등)

제12조(공직에서의 양성평등) 구청장은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3조(경제활동 참여)

제13조(경제활동 참여)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성차별 금지 및 성희롱 방지조치 등)

제14조(성차별 금지 및 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구청장은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희롱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성희롱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5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제15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14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6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16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구청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3. 12. 18.> 
1. 삭제 <2023. 12. 18.> 
2. 삭제 <2023. 12. 18.> 
3. 삭제 <2023. 12. 18.> 
③ 삭제 <2023. 12. 18.>

## 제17조(일·가정 양립지원)

제17조(일·가정 양립지원)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8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제18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구청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19조(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제19조(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20조(복지 증진)

제20조(복지 증진)  
① 구청장은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 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1조(여성단체협의회)

제21조(여성단체협의회)  
① 여성단체 상호간의 정보 교환과 능률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여성단체의 활동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사상구여성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22조(단체 등의 지원)

제22조(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관내 소재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2.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3.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자원봉사 활동 
4.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

## 제23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제23조(양성평등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한다.

## 제24조(유공자 포상)

제24조(유공자 포상)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공헌한 개인, 단체, 기관 및 소속 공무원에게「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양성평등기금

## 제25조(기금의 설치)

제25조(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성 평등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