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음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등)

제2조(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등)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 신청을 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이를 보완하여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가 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승인기간)

제3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승인기간)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의 승인기간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의 규모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하려는 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4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의 비용부담)

제4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의 비용부담)  
①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드는 비용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6. 30.> 
③ 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6. 30.>

## 제5조(가로수의 점검)

제5조(가로수의 점검)  
① 군수는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다시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해충의 감염 여부, 가로수의 바꿔심기, 또는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가로수를 심을 곳의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의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ㆍ갱신ㆍ보식ㆍ가지치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실시한다.

## 제6조(음성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6조(음성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6. 30.> 
  1.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2. 도시숲 등과 관련된 사업의 계획ㆍ설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6. 30.> 
② 위원장은 군 도시숲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5. 6. 30.>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5. 6. 3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그만두기를 희망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숲 등의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주민참여 등)

제14조(주민참여 등)  
① 군수는 가로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주민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군수에게 신고 
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가로수 주변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성장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행위 
③ 주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물품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등)

제15조(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등)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2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업무의 위탁)

제1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위탁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사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