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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담양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농촌버스 미운행 지역 및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촌버스 미운행 지역 등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21.9.17.>
2.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마을 중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1.9.17.>
3. 삭제 <2021.9.17.>
4. 삭제 <2023.12.22.>
5. “이용자”란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군수가 확정한 주민으로 이용권을 사용하여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6. “교통카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에게 발급하여 행복택시 이용 시 운임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  <신설 2021.9.17.>
7.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이란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이용자의 편의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산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21.9.17.>

## 제3조(이용 대상 및 운행방법)

제3조(이용 대상 및 운행방법) 
① 행복택시 이용 대상은 농촌버스 미운행 지역 및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마을에 거주하는 65세이상 주민으로 한다. 다만, 자가용차량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21.9.17.>
② 행복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시간, 장소에 비정기적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③ 삭제 <2023.12.22.>
④ 이용자는 해당 읍·면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택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2.22.]

## 제4조(운행구간 및 요금)

제4조(운행구간 및 요금) 
① 행복택시의 운행구간은 다음과 같다.
1. 읍 지역 주민의 경우 해당 마을 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 또는 담양군청, 담양읍사무소, 담양읍 전통시장까지
2. 면 지역 거주 주민의 경우 해당 마을 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거주지 지역 면사무소, 담양군청, 담양읍 전통시장, 가장 가까운 지역의 전통시장까지  <개정 2021.9.17.>
② 행복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은 별표 1과 같으며, 발생되는 요금의 차액은 교통카드로 지불하되 이는 군수가 지원한다. <개정 2023.12.22.>

## 제5조(대상마을 선정)

제5조(대상마을 선정) 
① 대상마을은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원칙으로 하되 운행구간의 거리, 도로의 형태, 마을 주민수, 군의 재정상태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선정한다.  <개정 2021.9.17.>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마을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1.9.17.>

## 제502조(사업자 선정)

제5조의2(사업자 선정) 
① 군수는 행복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택시운송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 야기, 부정 청구 등 사업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2.]

## 제6조

제6조 삭제 <2023.12.22.>

## 제602조(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

제6조의2(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 
①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이용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3.12.22.>
② 군수는 개인별 교통카드에 월 단위로 이용횟수를 충전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횟수는 자동 소멸된다.
③ 군수는 교통카드의 발급을 무료로 하고, 분실ㆍ훼손 등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재발급 시에는 카드제작 원가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17.]

## 제7조

제7조 삭제 <2021.9.17.>

## 제8조(교통카드의 사용)

제8조(교통카드의 사용) 
① 교통카드는 정당하게 교부받은 이용자가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12.22.>
② 교통카드의 부정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부정 사용자에게 일정기간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③ 교통카드의 부정사용에 마을 대표자나 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11조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제목개정 2023.12.22.]

## 제9조(보고 및 비용 신청)

제9조(보고 및 비용 신청) 
① 읍장ㆍ면장은 군수가 지급한 교통카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9.17., 2023.12.22.>
② 삭제 <2023.12.22.>
③ 삭제 <2023.12.22.>
④ 교통카드 사업자는 교통카드 운행요금을 군에 청구하고 군수는 실제 결제금액을 교통카드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1.9.17., 개정 2023.12.22.>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지원을 받은 행복택시운송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비용지원 변경 등)

제11조(비용지원 변경 등)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농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담양군 본청의 국장·실장·과장·단장의 직급,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국장·실장은 부군수를 과장·단장은 국장·소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2.8.1.>, <개정 2023.7.1.> 
② 군정 주요정책 결정의 보좌ㆍ자문을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2.8.1.>

## 제3조(분장사무)

제3조(분장사무)  
①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실·과·단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23.7.1.> 
② 직속기관의 과·단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3.7.1.> 
③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 제0조

제2장 군 본청

## 제4조(국장ㆍ실장ㆍ과장ㆍ단장의 직급)

제4조(국장ㆍ실장ㆍ과장ㆍ단장의 직급) 본청의 국장·실장·과장·단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23.7.1.]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제5조(소장 등의 직급)

제5조(소장 등의 직급)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과 지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에 두는 소장·과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2023.7.1.> 
③ 삭제 <2023.7.1.> 
④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⑤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6조(소장 등의 직급)

제6조(소장 등의 직급)  
①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과장·단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이 한다. <개정 2023.7.1.> 
② 삭제 <2023.7.1.> 
③ 농업인상담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3.7.1.>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7조(소장의 직급)

제7조(소장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별표 8과 같이 보한다. <개정 2023.7.1.>

## 제0조

제5장 읍·면

## 제8조(읍장·면장의 직급)

제8조(읍장·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장·면장의 직급은 별표 9와 같이 한다. <개정 2022.9.21., 2023.7.1.>

## 제9조(부읍장·부면장)

제9조(부읍장·부면장)  
① 읍장ㆍ면장을 보조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부읍장ㆍ부면장을 둔다. 
② 부읍장ㆍ부면장은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 행정정보공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4조(비용부담)

제4조(비용부담)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담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제5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제5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 정보공개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담양군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담양군수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심의회 안건상정)

제9조(심의회 안건상정) 심의회에 안건을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정보공개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심의회의 운영)

제10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처리부서에 정보공개에 관련된 자료·서류 등 제출요청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심의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관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도록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진행상황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3조(심의회 결정사항)

제13조(심의회 결정사항) 
① 주관부서는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처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처리부서는 심의회의 이의신청 심의결과 심의회에서 공개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 제14조(비밀준수)

제14조(비밀준수) 심의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담양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양군의 전통문화를 진흥시키고, 역사 및 정신문화 계승을 통한 인문학 교육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향교(서원, 사우 포함)”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단, 서원 및 사우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것에 한한다. <개정 2024.9.20.>

## 제3조(육성 지원)

제3조(육성 지원)  
① 담양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는 향교 육성을 위하여 전통문화 및 인문학 등에 대한 군민교육과 지역의 전통문화 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육성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講學) 교육 
2. 인성 교육 
3. 예절 교육 
4. 의례 교육 
5. 전통문화예술 교육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화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2. 한시 · 한문 등의 경연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의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향 
2.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3.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 · 혼 · 상 · 제 관련 의례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 교사 양성 
2. 전통문화예술 교사 양성 
3. 전통예절 교사 양성 
4. 전통의례 교사 양성 
⑥ 그 밖에 정신·전통문화 행사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수행 장소)

제4조(사업수행 장소) 향교는 지원사업을 그 건물과 부속건물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담양군 관내에 소재한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향교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5.28.>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 한다. 
1.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종교적ㆍ정치적 목적 해당 여부 
5. 그 밖에 향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수행)

제7조(사업수행)  
① 향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의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② 향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향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제한)

제8조(지원제한) 군수는 향교가 종교 목적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9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반환 보조금의 징수 등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0조(결과 보고)

제10조(결과 보고)  
① 향교는 해당 사업이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그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현장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5. 그 밖에 지원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 및 사업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향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을 따라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사업비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 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4-01-01

# 담양군 향촌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향촌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여가활동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담양군 향촌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위치는 담양군 담양읍 죽향문화로 431-33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활 등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건강 등 기능회복에 관한 사항 
3.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여가 및 취미생활에 관한 사항 
5. 복리후생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노인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물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2.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그 운영 및 관리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군수는 복지관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위탁 운영상황에 대해 매년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담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담양 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혈액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의3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 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당해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담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권장과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제6호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가 처리한다.

## 제7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제7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권장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헌혈사업의 홍보 및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에서 관리하는 SNS, 블로그 
2. 군에서 관리하는 LED 전광판 
3. 군 홈페이지,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권장의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방법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담양군 화장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양군민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을 말한다. 
2. “화장지원금”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화장지원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법에 따른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에 안치시킨 연고자에 한한다. 
  1. 사망일 기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개장신고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군 관할구역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로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였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연고자

## 제4조(지급제외)

제4조(지급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제 화장비용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1. 사망자에 대한 지원금 시신 1구당 300,000원 
2. 개장 유골에 대한 지원금 유골 1구당 50,000원

##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화장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화장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화장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ㆍ시신 기증 등 절차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화장지원금의 지급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화장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화장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장지원금 지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화장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담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조성과 화재로부터 담양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및 염화수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등)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군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관에 방연마스크 비치와 표지판을 설치토록 요청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시설물사용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①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시설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②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관련 교육·홍보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담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담양군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나 농·축산업 또는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신설 2024.6.12.>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자활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대상자는 담양군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6.12.>
1. 전  소: 500만원
2. 반  소: 300만원
3. 부분소: 200만원
② 화재폐기물 처리비가 제1항의 지원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만 지원한다.

##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공가(빈집)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3.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고의성 있는 화재
4.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
5.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담양군 저소득 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신청 등)

제7조(신청 등) 
①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증빙 서류(화재폐기물 처리 영수증, 화재 증명원)를 첨부하여 소재지 읍장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장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지급결정)

제8조(지급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 제9조(처리비 환수)

제9조(처리비 환수) 
①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담양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공무원)

제2조(회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 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의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8.8.3.>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 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서면으로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9.11.15.>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③ 군수는 제2항에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인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담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개정 2022.10.14.> 
2.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입찰. 단, 조달청 3자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제외)된 물품구매 계약은 제1관서 재무관이 행한다. <개정 2022.10.14.>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 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0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부군수, 국장,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3.9.25.> 
② 의회사무과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4,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2.10.14.>

##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2.10.14.>

##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10.14.>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2.10.14.]

## 제9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제9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0.14.>

##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10.14.>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담양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의 지원을 말한다.
2. “3대 이상 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3. “효도대상자”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효도수당의 지급대상은 3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함께 담양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하며, 지급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급액 및 지급시기)

제4조(지급액 및 지급시기) 
① 효도수당은 설, 추석 각각 2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효도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명절부터 지급하며 소급하지 않는다.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효도수당은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최초 1회 신청만으로 계속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청을 취소한다.

##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명절부터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3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효도수당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