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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생애 첫 헌혈자”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소재 기관에서 생애 첫 헌혈을 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제5조(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자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둔 헌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1. 생애 첫 헌혈자에게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지급 
2.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단, 헌혈한 날 1회 4시간 이내)

##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헌혈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헌혈 홍보활동)

제8조(헌혈 홍보활동) 구청장은 구민에게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관리하는 인터넷홈페이지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또는 옥외광고물 
3.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이하 “친환경현수막등”이라 한다)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친환경현수막등을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행계획)

제4조(실행계획) 구청장은 친환경현수막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제5조(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로 한다.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다)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다음 각 호의 현수막에 대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목적의 공공용 현수막 
2. 광고 목적의 사업용 현수막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1.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2.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 제6조(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제6조(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구청장은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현수막 재활용 제품 제작 지원 및 그 밖의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친환경현수막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친환경현수막등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친환경현수막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홀로 사는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것을 정함으로써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타조례 개정 제1604호, 2022.11.10.>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주민등록 상 홀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 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제4조(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 노인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 노인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 노인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 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 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체계의 구축)

제5조(예방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발굴된 홀로 사는 노인 중 고독사 위험 노인
2.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 노인<조례 제1216호에 따른 개정 2018.09.28.>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노인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안전 확인 및 생활교육
3.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장치 설치 등
4. 고독사 위험 노인의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며,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지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
5. 고독사 위험 노인으로 사망 시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제2조의 임무를 수행한 홍보대사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30 / 시행일자: 2016-09-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수성구의 홍보 활동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연예인, 체육인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수성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구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동안 제2조제1호부터 3호까지의 활동실적이 연평균 2회 미만인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없다.

## 제4조(홍보대사의 책무)

제4조(홍보대사의 책무)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수성구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수성구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수성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위촉의 해제)

제5조(위촉의 해제)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관련 업무는 홍보 주관부서에서 총괄하되, 위촉 및 활용은 사업 주관부서가 홍보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한다.
② 홍보 주관부서의 장은 홍보대사의 위촉 등의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홍보대사를 위촉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예우 및 보상)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성구청 홈페이지, 수성소식지 등에 사용되는 공익홍보용 사진 및 홍보대사 활동 뉴스의 초상권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시 인명피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 제공 시설을 말한다)
4. 다중이용시설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① 화재로부터 수성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구입 및 비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2. “화재피해주민”이란 화재피해를 입은 사람 중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임시거처”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화재피해에 따른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해당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10퍼센트 미만 소실)한 경우
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의 종류)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피해지원금
2. 심리회복 지원
3.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6조(화재피해지원금)

제6조(화재피해지원금)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를 입은 주택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 화재피해주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임시거처에 사용하는 숙박비와 식비를 화재피해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화재피해지원금의 지원 기간은 최대 15일로 하며,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숙박비와 식비 기준에 따른다.
③ 화재피해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소방서의 화재증명원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작성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화재피해지원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화재피해주민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제9조(지원금액 환수)

제9조(지원금액 환수)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심리회복 지원)

제10조(심리회복 지원)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회복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수성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구청장은 환경부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4.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공개)

제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 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제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제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한 차례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제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화학사고 상황이 끝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 제8조(교육ㆍ훈련)

제8조(교육ㆍ훈련)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을 수성구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3.4.10.>
2. “학교환경교육”이란 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개정 2023.4.10.>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유치원장 및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신설 2023.4.10.>

## 제602조(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제6조의2(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4.10.]

## 제7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환경교육센터의 운영)

제8조(환경교육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4.10.>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개정 2023.4.10.>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원)

제10조(수당 등의 지원) 구청장은 원활한 환경교육을 위한 자문, 행사 등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4.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1. 조례 제628호) <개정 2019.12.20.>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를 말한다. <개정 2019.12.20.>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9.12.20.> 
2. 제1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개정 2011.10.31 조례 제853호) <개정 2019.12.20.>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9.12.20.>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개정  1990. 3. 16. 조례 제156호)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었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 조례 제628호) <개정 2019.12.20.>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과정에서 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는 경우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적힌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한다. <개정 2019.12.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0 / 시행일자: 2019-05-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중 횡단보도 야간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관련기관과 시책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시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의 설치, 유지 · 관리 및 개선 등 투광기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협력체계)

제5조(협력체계) 
① 구청장은 투광기 운영계획 수립 시 도로관리청 및 관련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서, 교육청(교육지원청을 포함한다),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 등을 반영하여 매년 적절한 투광기 설치 · 개선 대상지를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투광기 설치 등)

제7조(투광기 설치 등) 
① 투광기 설치 및 개선 등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반영된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 · 구조 · 형태 · 교통량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2-12 / 시행일자: 2011-12-12

# 대구광역시 수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화,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효의 달)

제5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6조(효행우수자 표창)

제6조(효행우수자 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7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8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3. 효행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8 / 시행일자: 2018-09-28

#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 행복은행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복지사각지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 발굴 및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희망나눔 행복은행”이라 함은 공공복지자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잠재적인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수혜자에게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후원하는 민·관 협력 사업을 말한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희망나눔 행복은행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복지 모임체를 말한다.<개정 2018.12.10.>
3. “수혜자”라 함은 희망나눔 행복은행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4. “후원자”라 함은 수혜자를 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희망나눔 행복은행 사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서비스 자원 발굴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저소득 가구의 정신적, 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주민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희망나눔 행복은행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제4조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8.12.10.>
③ 위원은 복지국장,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개정 2018.12.10.>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의원
2. 동 희망나눔위원회 위원장
3. 사회복지 및 주민생활서비스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개정 2018.12.10.>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8.12.10.>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행정복지센터에 희망나눔위원회(이하 ”동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제3조의 사업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기능을 수행한다.(전부개정 2016. 4.11. 조례 제1073호)<조례 제1216호에 따른 개정 2018.09.28.>
⑤ 동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표준안을 참고하여 동 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16. 4.11. 조례 제1073호)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소속기관의 추천을 받은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전부개정 2016. 4.11. 조례 제1073호)<개정 2018.12.1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개정 2018.12.10.>
②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희망나눔 행복은행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2.10.>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장기출타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개정 2018.12.10.>

## 제8조(예산지원 등)

제8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위원회(동 위원회를 포함한다)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희망나눔 행복은행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실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구광역시 수성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 수성구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사회복지협의회(이하“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3.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