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27

# 고흥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고흥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고흥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5. 22.>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5. 2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2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정원과장이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6. 4. 7.>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의 전문가,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 6. 28., 2019. 7. 3.>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5. 5. 2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삭제 <2025. 5. 22.>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이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심의결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내용을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5. 2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5. 22.>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산사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②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 제8조(위원의 의무)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하고 그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 제9조(회의의 진행)

제9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챠트 등으로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 제11조(상정안건 심의)

제11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록 등)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현지조사)

제13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서면심의)

제14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5. 22.>

[제목개정 202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