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군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8.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군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개정 2022.08.01>
다. 그 밖에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  제적 이익
3. <삭제 2017.03.15.>

##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삭제 2017.03.15.>
③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4조

제4조 <삭 제 2022.08.01>

## 제402조

제4조의2< 삭 제 2022.08.01>

## 제403조

제4조의3< 삭 제 2022.08.01>

## 제404조

제4조의4< 삭 제 2022.08.01>

## 제405조

제4조의5< 삭 제 2022.08.01>

##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 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포상ㆍ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제0조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제80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8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전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 수행 중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 제 2022.08.01>

## 제1002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08.01>

## 제1003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08.01>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개정 2022.08.01>
가. 군산시의 집행기관 <신설 2022.08.01>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군산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신설 2022.08.01>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군산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신설 2022.08.01>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2.08.01>

## 제11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제11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3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3. 의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의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0조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 제12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제12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의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제1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외부강의 등” 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5.11, 2022.08.01>
③ <삭제 2022.08.01.>
④ <삭제 2020.05.11.>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05.11.>
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1302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제13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① 제13조제6항에 따른 초과사례금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 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14조(영리행위의 신고)

제14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15조

제15조 <삭 제 2022.08.01.>

##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소속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 제17조(성희롱 금지)

제17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18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0조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군산시 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 할 수 있다. <개정 2020.05.11.>
④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군산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제20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 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청구할 수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설 2022.08.01>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 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 제21조(행동강령의 운영ㆍ처리 등)

제21조(행동강령의 운영ㆍ처리 등) 의장은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제22조(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22조(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조례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는「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를 겸할 수 있다. <신설 2026.3.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26.3.30.>

## 제23조(구성 및 임기)

제23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하에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정당의 당원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한다.
1.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삭제 2017.03.15.>
2. 질병이나 장기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를 손상한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
⑦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24조(위원장)

제24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2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7조제2호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 제26조(회의)

제26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제25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제27조(간사)

제27조(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회 소관업무담당 계장을 간사로 한다.

[전문개정 2026.3.30.]

## 제28조(의견청취 등)

제28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29조(의결사항 통지)

제29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30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제30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회의록)

제31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및 서명
3. 회의내용
4. 자문내용

## 제32조(수당 지급)

제32조(수당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3조(운영세칙)

제3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4조(의회규칙)

제34조(의회규칙) 의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35조(교육)

제35조(교육) 
①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이 조례의 준수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