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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창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관련기관”이란 경남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경남지원,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시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시민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며, 관련기관 등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할 때에는 이에 대해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ㆍ공유 및 전파
2.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
3. 피해 방지 교육 지원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창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및 캠페인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피해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소관 업무담당 부서장과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추천하는 소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
3.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1-01

#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주거용 건축물의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3.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4.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4호 중 보증기관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한 오피스텔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1.>
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0. 12. 31.]

## 제3조(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3조(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기간,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등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4. 12. 30.>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 12. 30.>]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11. 15., 2024. 12. 30.>
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내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차인으로서 그 계약의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일 것 <개정 2024. 12. 30.>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개정 2024. 12. 30.>
3.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4.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소득기준 이하일 것 <개정 2024. 12. 30.>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4. 12. 30.>]

## 제5조(지원 제외대상)

제5조(지원 제외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30.>
1.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2.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의 지원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24. 12. 30.>
4. 그 밖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12. 30.>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관련 사항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대상 해당 여부 <개정 2024. 12. 30.>
3. 임대차계약서, 통장 및 신분증 등 구비 서류 충족 여부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④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7조(대리수령)

제7조(대리수령)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한다.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23.2.8.>
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삭제 <2024. 12. 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접수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12. 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07 / 시행일자: 2020-02-07

# 창원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노동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지도·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제4조(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에 따른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2. 정신질환자에 대한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3.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
4. 정신질환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

## 제5조(의료비 등의 지원)

제5조(의료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자기부담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지원대상자 중 자해나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거나 등록된 정신질환자 및 지속관리가 필요한 미등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행정입원 또는 응급입원 및 외래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
2. 정신재활이 필요한 사람
3. 무연고자, 건강보험 무자격자, 저소득층, 소외계층 우선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제8조(준수사항)

제8조(준수사항)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료비 등 지원에 수반되는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정신재활서비스 이용
2.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사례관리서비스 이용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선발된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창원시 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2. 제5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사업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창원시의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며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2. “정책실명제”란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소속, 직급,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장으로 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20.>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1. 시민생활과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정 현안 사항
2.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국민이 신청한 사업 <개정 2024. 9. 30.>
7.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제10조에 따른 창원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 제6조

제6조 삭제<2022.12.30.>

## 제7조(정책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표)

제7조(정책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목록을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3호서식의 대상사업 현황에 등록 후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정책실명제 대상의 관리)

제8조(정책실명제 대상의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 및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및 단체를 포함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공개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2022.12.30.>

## 제10조(사후평가 및 포상)

제10조(사후평가 및 포상)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17 / 시행일자: 2015-07-17

#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5조에 따른 공동제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 제3조(제안의 접수)

제3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온라인 시스템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 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7.17>
② 제안의 채택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종합ㆍ평균하여 결정하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때로 한다. <개정 2015.7.17>

##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접수받은 재심요청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 후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우수제안의 등급 결정)

제7조(우수제안의 등급 결정) 조례 제17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창원시 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종합ㆍ평균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5.7.17>

## 제8조

제8조 삭제 <2015.7.17>

## 제9조(상여금 지급의 평가방법)

제9조(상여금 지급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1조의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의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9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성과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17>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개정 2015.7.17>
2.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때 <개정 2015.7.17>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개정 2015.7.17>
4. 시장이 해당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개정 2015.7.17>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2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9조에 따른 실시성과평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시세·세외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효과 : 채택 결정 일부터 3년간
④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6-28

#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모노레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궤도"란 지상에서 부설한 궤도(모노레일)를 말한다.
2. "궤도시설"이란 궤도와 모노레일카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15명 이상으로 동시에 탑승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4. "사용료"란 궤도시설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운행시간 및 휴무일)

제3조(운행시간 및 휴무일)
[제목개정 2023.2.8.] 
① 궤도시설의 운행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항제 기간(전후 5일을 포함한다)에는 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개정 2023.2.8.>
② 궤도시설의 정기휴무일은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다만, 군항제 기간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3.2.8.>
③ 시장은 시설물 유지 관리와 각종 행사시 공원 이용자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2.8.>

##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 궤도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매표소에서 판매하는 승차권으로 징수한다.

## 제5조(사용료의 면제)

제5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5세 미만의 영유아(친ㆍ인척 동반 시에만 해당함)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사용료의 감경)

제6조(사용료의 감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감경요금을 적용한다.<개정 2022.10.26., 2023.2.8.>

[제목개정 2023.2.8.]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4.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주민등록증 등 증명서류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5. 창원시민으로서 주민등록증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19. 5. 31.>
7.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8.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신설 2023.2.8.>
9.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신설 2023.2.8.>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액 반환한다.
1. 궤도시설의 운행 중 차체결함 등으로 운행할 수 없을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궤도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할 때

##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궤도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음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4. 궤도시설 운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제9조(게시사항)

제9조(게시사항) 시장은 궤도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사용자의 준수사항
3. 사용 요금표
4. 운행시간
5. 승차 정원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안전 및 운영기준)

제10조(안전 및 운영기준) 시장은 승ㆍ하차장에 궤도시설 안전기준과 운영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망실,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나 변상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관리위탁ㆍ운영)

제12조(관리위탁ㆍ운영) 시장은 제황산공원 궤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17]

## 제13조(수탁자의 의무 등)

제13조(수탁자의 의무 등) 
① 제12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궤도시설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2. 궤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3. 궤도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
②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탁목적외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양도 및 위탁조건에 위반하여 전대(轉貸)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 8. 12.>

[본조신설 2015.7.17]

## 제14조(관리위탁ㆍ운영의 취소)

제14조(관리위탁ㆍ운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에 불이행한 경우 
[본조신설 2015.7.17]

## 제15조(예산의 지원)

제1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17]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7.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창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창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창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 5. 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 부의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창원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24. 5. 31.>

##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5. 31.>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심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ㆍ전자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리, 단순한 표현ㆍ자구 변경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행사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4. 5. 31.]

## 제6조(의안의 제출 등)

제6조(의안의 제출 등)  
①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려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심의회 개회일 7일 전까지 의안을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5. 31.>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조례공포안(이하 “조례공포안”이라 한다)은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조례공포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의안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③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합의를 거쳐 주관부서를 정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④ 법무담당관은 의안이 제출되면 심의회 상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4. 5. 31.> 
⑤ 제4항에 따른 상정안 중 영 제28조제1항제1호ㆍ제3호의 조례안ㆍ규칙안에는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마쳤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신설 2024. 5. 31.> 
⑥ 법무담당관은 제출된 의안 중 조례공포안의 내용이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된 내용과 다른 경우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4. 5. 31.> 
⑦ 법무담당관은 심의회의 상정안을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보조ㆍ보좌기관 및 과의 순서에 따라 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안목록을 붙여 심의회 개회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서면ㆍ전자로 심의하는 경우와 긴급한 안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 5. 31.>

## 제7조(심의회 운영)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의보류, 재의요구로 구분한다. 
③ 의안의 제안설명은 주관부서의 장이 한다. <개정 2024. 5. 31.> 
④ 심의회에는 법무담당관, 주관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배석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⑤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1.>

## 제8조(대리출석)

제8조(대리출석)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31.>

## 제9조(심의결과의 처리 등)

제9조(심의결과의 처리 등)  
① 법무담당관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 의안이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경우 의안을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

## 제10조(간사 및 회의록 등)

제10조(간사 및 회의록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7.>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한다.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ㆍ전자로 심의한 경우에는 심의회 결과 보고로 회의록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③ 간사는 심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의 내용에 서로 어긋나는 조항ㆍ자구ㆍ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의안의 주요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4. 5. 31.> [제목개정 2024. 5. 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창원시 종합버스터미널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종합버스터미널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창원시 종합버스터미널(이하“터미널”이라 한다) 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총괄 위탁 받은 사람이 한다.

## 제3조(사용허가 범위)

제3조(사용허가 범위) 시설의 사용·수익 허가범위는 시장과 수탁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터미널 활성화 및 시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수탁자에게 일정기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4조(터미널 관련시설 사용허가)

제4조(터미널 관련시설 사용허가) 
① 시장은 터미널 시설의 일부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에 따라 조합이나 시를 종점으로 하는 버스운송 사업자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나 시를 종점으로 하는 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터미널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터미널 사용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부설 주차장의 주차요금)

제5조(부설 주차장의 주차요금) 
① 터미널의 부설 주차장 관리 및 주차요금은「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터미널 이용 시민으로서 시외, 고속버스의 승차권을 소지한 시민에게는 주차한 시간으로부터 다음 날 24:00시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제6조(장부비치)

제6조(장부비치) 터미널을 총괄 위탁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1. 시유재산 대부 및 사용 정리부(별지 제5호서식)
2. 공유재산 관리대장(토지)(별지 제6호서식)
3. 공유재산 관리대장(건물)(별지 제7호서식)
4. 공유재산 관리대장(공작물)(별지 제8호서식)
5. 공유재산 관리대장(기계기구)(별지 제9호서식)
6. 공유재산 관리대장(입목 죽)(별지 제10호서식)

## 제7조

제7조 삭제 <2024. 5. 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종합버스터미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에서 설치한 종합버스터미널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창원종합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이라 하고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5번지에 둔다.
② 터미널 관련시설로 남산 시외버스정류소 및 창원역 중간정류소(이하 “정류소”라 한다)라 하고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629-12번지 및 의창구 동정동 708번지에 각각 둔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터미널 및 정류소는 창원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2. 20.>
1. 터미널 및 정류소의 운영 및 관리
2. 터미널 및 정류소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관리
3. 터미널 및 정류소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및 정류소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터미널 및 정류소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시장은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수탁자 간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20.>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터미널 및 정류소를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고 한다)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4. 12. 20.>

## 제6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6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20.>
1. 시외ㆍ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泊車)시키는 행위
2. 터미널 및 정류소 시설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
3.「소방 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규제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및 정류소 안에 설치 및 보관 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터미널 및 정류소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두 차례 이상 연체한 때
2.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시장의 허가 없이 터미널 및 정류소와 그 부대시설물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때
3. 위ㆍ수탁 협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
4.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

## 제8조(권리의 양도금지)

제8조(권리의 양도금지) 터미널 및 정류소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9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터미널 및 정류소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2. 2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판매 품목)

제2조(판매 품목)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내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 
2. 시 관광기념품 
3.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휴게음식점영업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음식류

## 제3조(편의시설 수탁자 선정)

제3조(편의시설 수탁자 선정)  
① 편의시설을 위탁받아 운영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편의시설 위탁운영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위탁운영 시 수탁자에게 편의시설 위탁운영 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편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편의시설 운영 기간 중 편의시설의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전시 및 판매를 위한 물품은 수탁자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편의시설의 운영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편의시설의 기본시설 외 그 밖의 부대시설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되, 위탁기간 만료 또는 위탁 취소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대시설을 신규 수탁자가 인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1. 생태학습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판매 품목이 생태학습시설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편의시설 운영상태와 그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권리양도 등의 제한)

제6조(권리양도 등의 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