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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충청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 및 연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만들어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조직체”란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퇴비·액비로 생산 및 살포하는 공동자원화시설, 퇴비·액비유통센터,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단체·법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관하여 시장·군수,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는 고품질의 퇴비·액비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과 활용 등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제4조(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자원순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가축분뇨 발생량 및 자원화 현황 
3. 연도별·지역별 가축사육 현황 및 전망 
4. 가축분뇨 발생 및 자원순환 예상량과 보관·수집·운반·가공·처리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 훈련사업 
2. 고품질 퇴비·액비의 생산지원 사업 
3.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사업 
4.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 
5.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 
6. 자원화조직체 등의 경영안정 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자원순환 활성화 실천)

제6조(자원순환 활성화 실천) 축산농가와 자원화조직체는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진실적 평가)

제7조(추진실적 평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군별 자원순환 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퇴비·액비 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축분뇨 에너지화에 관한 사항 
4. 가축분뇨 자원에너지 활성화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 제8조(홍보 및 컨설팅)

제8조(홍보 및 컨설팅)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우수한 농가, 자원화조직체를 적극 발굴·홍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원화조직체 등의 경영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외)

제9조(지원 제외)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실천하지 아니한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제외에 관한 세부내용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축산농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6-10 / 시행일자: 2011-06-10

#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6. 1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규칙 및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로 한다. <개정 2004. 6. 11> 
② 각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1999. 7. 30>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①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수당을,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건심사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 6. 11, 2011. 6.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과 충청북도 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04. 6. 11, 2011. 6. 10>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각종 위원회 :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북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환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나.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
다.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병원체보유자
라.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2. 제1호 외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관련 정보의 안내, 홍보,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도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아니 되며, 감염병환자등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치료 및 법률상담 지원
2.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인권보호와 사회복귀을 위하여 시·군 및 의료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와 충청북도 소재 일터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촉진하며,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대면, 통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자”란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충청북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도의 사무위탁기관의 장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도내 모든 일터의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4조(감정노동자의 권리존중)

제4조(감정노동자의 권리존중) 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제5조(감정노동자 보호계획)

제5조(감정노동자 보호계획)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4.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보호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의 보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모범기준)

제7조(모범기준)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모범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자의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
5.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6.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에게 모범기준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감정노동자의 인권보장교육 등)

제8조(감정노동자의 인권보장교육 등) 
① 도지사는 제7조 모범기준의 내용을 포함하여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인권보장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제9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감정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 보장, 업무담당자 교체
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안내문의 부착, 통화녹음장치의 설치
4.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감정노동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0조(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
2.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3. 업무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이직가능성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보급
4. 감정노동자 및 작업장 폭력 피해에 관한 상담과 지원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1.7.>

## 제11조(사업비 지원)

제11조(사업비 지원) 도지사는 제10조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해 추진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충청북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4.7.12.>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충청북도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본인과 동승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충청북도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충청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이나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충청북도 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4.7.12.> [제목개정 2024.7.12.]

##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계도 및 기준 마련 사업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충청북도민, 관련 기관 및 시ㆍ군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4.7.12.>

## 제6조(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

제6조(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운영하는 교육장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운행 훈련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목개정 2024.7.12.]

## 제702조(무단방치에 대한 조치)

제7조의2(무단방치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무단방치되었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2.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ㆍ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3.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ㆍ출입로 주변 
4.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ㆍ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5. 건물, 상가, 빌딩 등에 진ㆍ출입하는 차량 및 보행자를 방해할 수 있는 위치 
6.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7. 차량 진ㆍ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ㆍ출입로 
8.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ㆍ출입로 
9.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10. 육교 위, 지하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11.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 시설 
12.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13.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14.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거치하는 경우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곳 [본조신설 2024.7.12.]

## 제703조(지원)

제7조의3(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제6조에 따른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2.]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가, 시·군,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목개정 2024.7.12.]

## 제9조

제9조 삭제 <2024.7.1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충청북도 도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 진흥과 함께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거리공연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거리 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추진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창작 지원
4.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5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창작 지원
3.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 제7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제7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확산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결혼식”이란 획일적인 형태 및 허례허식(虛禮虛飾)을 벗어나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고 신랑신부 당사자의 개성과 결혼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간소화된 결혼식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계획 수립)

제5조(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계획 수립) &#10112; 도지사는 충청북도의 여건에 맞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 의식 확산 
3. 결혼 비용 지원 
4. 공공시설의 예식장 제공 
5. 신혼부부 주거 지원 
6. 예비 신혼부부의 건강검진비 지원 
7.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지원 
8. 그 밖에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대상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제7조(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도지사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결혼 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기업 등 지원)

제8조(기업 등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도지사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시·군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 중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 및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 처리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9. 14, 2006. 12. 29, 2009. 5. 8, 2017. 9. 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충청북도와 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 기타의 자로부터 건설공사에 관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뢰가 있을 때에는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라 한다)이 시험능력의 범위내에서 이 규칙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 9. 14, 2006. 12. 29, 2009. 5. 8>

## 제3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처리기간)

제3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처리기간) ①품질시험 및 검사의 처리기간은 별표 1의 기준과 같으며, 그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시험종목은 그와 유사한 시험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의뢰한 시료에 대한 품질시험의 종목이 여러 종목일 경우에는 실시하는 시험종목 중 처리기일이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한다.

## 제4조(품질시험 및 검사 처리기간 연기)

제4조(품질시험 및 검사 처리기간 연기)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시험기기의 고장 및 현지여건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자에게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14, 2006. 12. 29>

## 제5조(시료의 처리)

제5조(시료의 처리) ①품질시험·검사를 위하여 제출된 시료는 시험의뢰를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도로관리사업소장은 제출된 시료가 시험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1. 9. 14, 2006. 12. 29>

## 제6조(시험성과표)

제6조(시험성과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성과표는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시험종목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9. 14, 2006. 12. 29>

## 제7조

제7조 삭제 <2011. 6. 10>

## 제8조(건설공사 규모)

제8조(건설공사 규모)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제4조제2호의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 6. 10, 2017. 9. 29>
1. 총공사비(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8, 2011. 4. 1, 2017. 7. 7, 2021.12.17.>

## 제2조(수수료)

제2조(수수료) ①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정하고, 도보에 고시하여야한다. <개정 2011. 4. 1, 2017. 7. 7, 2021.10.1.>
②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10.1.>
1. 장비운반 차량에 드는 경비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장여비

##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① 제2조에 따른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징수하고 이미 시험에 착수한 후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충청북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1. 4. 1, 2021.10.1.>

## 제4조(수수료의 면제)

제4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호에서 이동<2017. 7. 7.>] <개정 2021.10.1.>
1. 국가기관 또는 도 및 소속 행정기관이 검사 및 조사를 의뢰하는 시험 등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를 충청북도 내 지방자치단체와 시행사 또는 시공사 간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가.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30퍼센트 이상 약정한 업체
나. 지역건설업체와 하도급을 50퍼센트 이상 약정한 업체
다.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60퍼센트 이상 구매 또는 사용하기로 약정한 업체
라. 충청북도에 등록된 장비를 60퍼센트 이상 사용하기로 약정한 업체

## 제5조(수수료의 징수)

제5조(수수료의 징수) ① 제4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은 자가 투자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도로관리사업소장은 해당 시험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투자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수료 징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제6조에서 이동<2017.7.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09. 5. 8] <개정 2017. 7. 7, 2021.10.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2017. 7. 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충청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8231;군수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시장&#8231;군수와 협의하여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관리는 공영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8231;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8231;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5조(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도지사 또는 시장&#8231;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8231;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8231;군수는 미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설치&#8231;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도지사 또는 시장&#8231;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8231;운영계획을 수립&#8231;변경한 때에는 이를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8231;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3조 및 제108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점용공사로서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접근을 통제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보도 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와 도로점용 허가권자(시장ㆍ군수)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 중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을 위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도 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ㆍ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복장 
2.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표 
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4. 보행안내에 적합한 신호봉, 호루라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1-16 / 시행일자: 2026-01-16

#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미술작품 심의 신청)

제2조(미술작품 심의 신청)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건축주는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제5호서식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 출연내역 관리)

제3조(기금 출연내역 관리) 도지사는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기금출연확인서의 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 출연 내역 관리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미술작품 설치ㆍ확인)

제4조(미술작품 설치ㆍ확인)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준공) 확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미술작품의 사후 관리)

제5조(미술작품의 사후 관리) 
①  시장ㆍ군수는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그 사본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점검결과를 기록ㆍ관리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현지조사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미술작품 감정ㆍ평가 등)

제6조(미술작품 감정ㆍ평가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미술작품을 심의하는 경우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채점표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정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별 감정ㆍ평가 채점표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가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가결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미술작품의 안전성, 도시 미관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원활한 미술작품 선정 심의를 위하여 작품 설명이 있은 후 심의위원 간 의견 교환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 제7조(심의위원 해촉)

제7조(심의위원 해촉) 조례 제8조제4호에 따라 심의과정상 심의위원으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는 해당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미술작품 심사에 관여한 사람
2. 미술작품을 차명 또는 대리 출품한 사람
3. 미술작품을 의뢰한 건축주 또는 공모기관에 개입한 사람
4.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충청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건축물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관계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충청북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등)

제4조(안전관리 등)  
①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 등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시공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용도, 해체공사 기간, 시공자 및 감리자 등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 시 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 및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가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교육)

제5조(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 등 해체공사관계자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거나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과 관련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조치 등)

제6조(안전조치 등)  
① 누구든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기술 자문 등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협력 등)

제7조(관계기관 협력 등)  
①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작, 보급, 홍보,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