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 이사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인구증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입 청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사비”란 임대차 계약 시 소요되는 중개보수비 및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요금 등 이사에 사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청년 이사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 전입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청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이사비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급내용)

제3조(지급내용)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로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①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1.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세대주
2. 주택 임차 또는 매수의 사유로 관외에서 북구로 전입한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

##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지원금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매년 따로 정한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지원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지역 내 청년 유입을 위하여 지원금에 대한 사항을 전입 청년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3 / 시행일자: 2019-02-13

#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로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이바지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7.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기관의 활용)

제8조(교육기관의 활용) 구청장은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과 연계하고, 교육기관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제9조(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행·재정적 지원)

제10조(행·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기업 등에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창업 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청년창업 환경개선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 제5조(청년창업 지원사업)

제5조(청년창업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2. 청년창업 관련 전문가 상담·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지원시설 및 청년창업 공간 지원
5.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청년창업 공간 설치 및 운영)

제6조(청년창업 공간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 등(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 있는 빈 점포를 청년창업 공간으로 우선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 공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청년창업 공간 입주 대상은 공개 모집하며, 입주요건·모집방법·선정기준·선정방법·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창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청년창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기업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6 / 시행일자: 2016-11-16

#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그 밖의 감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16.11.16>

##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①별표 1의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동표에 의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과징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다만, 감경적용을 받은 자가 1년 이내 다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의 감경기준에 따르며 이 경우 위반횟수에 있어서의 적용기준은 2차위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위반횟수, 위반내용, 이익 정도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감경한다.<개정 2016.11.16>

## 제3조(감경자료)

제3조(감경자료) 과징금의 감경은 행정·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 의견진술서 또는 이의신청서
등을 근거로 판단하고, 감경결정시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감경 제외대상)

제4조(감경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1.16>
1. 이 규칙에 따라 감경을 받은 자가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2.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6 / 시행일자: 2016-11-16

#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 및 그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16.11.16>

## 제2조(신고대상 위반행위 및 포상금액)

제2조(신고대상 위반행위 및 포상금액)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대상 위반행위 및 이에 따른 포상금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7.10.8>

##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① 제2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11.16>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6.11.16>
②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11.16>

## 제4조(홍보)

제4조(홍보)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 신고 담당부서장은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11.1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1.16>
1. 타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6조(포상금의 지급절차)

제6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11.16>
②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5조와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게임 중독,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게임·도박·음란·폭력 정보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2., 2023.12.20.>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인터넷게임 중독"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3. "인터넷 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하며,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다. 
4.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하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포함한다. 
5. "정보화 역기능"이란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방해가 되는 인터넷게임·인터넷 중독, 사이버음란물과 폭력정보 노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작용을 말한다. 
6. "정보통신망"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통신망을 말한다. 
7. "기술적 보호조치"란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인터넷게임·인터넷 중독 예방관리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게임·도박·음란·폭력정보 등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8. "종합적 보호조치"란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교육, 상담, 치료,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조치를 말한다. 
9. "청정지역조성경비"란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종합적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예방·관리 등 종합적 보호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규모 및 방법)

제4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예산범위에서 청정지역조성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정지역조성경비의 지원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또는 중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 제5조(종합적 보호조치)

제5조(종합적 보호조치) 구청장은 청소년의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예방교육 강사 파견·교육 실시 
2.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치료 등 지원 
3. 그 밖에 기술적 보호조치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기술적 보호조치)

제6조(기술적 보호조치)  
①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 
2. 신청 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스마트폰 
3. 그 밖에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기술적 보호조치의 추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민간개발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구입·보급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권장 
3.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 권장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교육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유해 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청소년통행금지구역」또는「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주체)

제2조(지정주체) 「청소년통행금지구역」또는「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등의 지정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지정한다.

## 제3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3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5.12.17.>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지역 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정절차)

제5조(지정절차) 
①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해제)

제6조(지정해제)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구청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8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구청장은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체재 유지)

제9조(협조체재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재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2.1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06. 5.12>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8. 12. 30, 2006. 5. 12>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복지국장, 북구청소년지도협의회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7.31, 2020.6.3, 2024.12.6>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한여 심의·의결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
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
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
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희의 및 의사)

제6조(희의 및 의사)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98. 12. 30>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
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출석발언자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8.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09.8.10>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05.8.1, 2009.8.10>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6.7, 2025.7.2>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전문개정 2009.8.10]

## 제302조(지도위원의 해촉)

제3조의2(지도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청소년 지도활동에 열의가 부족하거나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계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자
2.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및 유해한 행위를 한 자
3. 공·사생활에 관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4. 그 밖에 지도력 등의 문제로 더 이상 지도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본조신설 2009.8.10]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도위원의 임기)

제8조(지도위원의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 및 동 단위로 지도위원을 회원으로 하는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9 / 시행일자: 2019-05-29

#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이하 "문화활동"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보장하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 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의 방향 및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문화활동 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문화활동 분야별 학습ㆍ향유ㆍ체험ㆍ창작ㆍ교류활동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활동 참여 및 창작 활동
2. 비영리 기관 및 북구청소년문화의집, 북구소년소녀합창단,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 부산북구 리틀야구단 등의 단체의 청소년 대상 문화활동
3. 청소년 문화활동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4. 청소년 문화활동 단체 등의 국내 및 국제 교류
5. 그 밖에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학사업 추진)

제6조(장학사업 추진) 구청장은 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부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북구청(이하“구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9. 삭제 <2021.10.6.>
10. 삭제 <2021.10.6.>

## 제3조

제3조 삭제 <2021.10.6.>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구청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목개정 2021.10.6.]
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부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서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부서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제6조(임금지불서약서)

제6조(임금지불서약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건설기계임대)

제7조(건설기계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임금청구확인서)

제8조(임금청구확인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제9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① 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지급예고 문자 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대가가 지급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 제10조(체불임금 신고상담센터 운영)

제10조(체불임금 신고상담센터 운영) 구청장은 북구청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한 체불임금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제11조(상담)

제11조(상담) 
① 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관급공사 감독공무원 또는 노사협력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주요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 체불임금 신고시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토록 경리부서에 통보하고, 사업주에게 체불해소를 권고하여 신속히 해결토록 노력한다.
3.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것을 신속히 안내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12.2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12.20.>

## 제14조(자료제출)

제14조(자료제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3-07-01

#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와 청소년 중 체육꿈나무를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꿈나무”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운동부 및 학교스포츠클럽에 소속되어 운동을 하는 학생 및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 제33조의2 및 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체육활동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꿈나무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체육꿈나무 육성 계획 수립)

제4조(체육꿈나무 육성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육꿈나무 발굴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꿈나무 육성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체육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꿈나무 발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체육꿈나무 지원사업)

제5조(체육꿈나무 지원사업) 구청장은 체육꿈나무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체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체육시설 지원사업
2. 학교운동부 및 학교체육지도자 운영지원
3.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육성 지원 및 환경 개선사업
4. 체육꿈나무 심리상담·교육·치료 프로그램 운영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꿈나무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체육꿈나무 육성 위원회의 설치)

제6조(체육꿈나무 육성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체육꿈나무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꿈나무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육진흥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은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1. 제4조에 따른 체육꿈나무 육성 계획 검토
2.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결정
3. 그 밖에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구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의 총무국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2명을 추천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하였거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2.]

## 제5조(의장 등의 직무)

제5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진흥업무담당부서 소속 공무원 중 의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제6조에 따른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2.]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10.12.>]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2.10.12.> ]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부산광역시 북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