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경상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6.>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장학금 신청"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시ㆍ군지회장 또는 시ㆍ군 새마을회장(이하“시ㆍ군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2., 2025. 3. 6.>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 <개정 2025. 3. 6.>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3.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2025. 3. 6.>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85. 1. 31>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시ㆍ군회장은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시ㆍ군새마을회에 보고한 후 소정의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와 새마을 지도자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경상북도새마을회장(이하 “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99.12.2., 2025. 3. 6.>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 후 경상북도새마을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은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는 한편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이하“중앙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6.>
②중앙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확정하였을 때에는 도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6.>
③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장학금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2., 2025. 3. 6.>
④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군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시ㆍ군회장은 장학생에게 도회장 명의의 장학증서 “별지 제5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99.12.2., 2025. 3. 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경상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와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새마을장학금의 종류)

제2조(새마을장학금의 종류) 
①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유공자 장학금과 우등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 및 새마을문고의 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유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미만인 경우도 포함한다.
1. 유공자 장학생: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나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이거나,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 입학 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100분의 50 이내 또는 평점 C 학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3. 특기생 장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해당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시ㆍ군지회장 또는 시ㆍ군 새마을회장(이하 “시ㆍ군회장”이라 한다)과 시장ㆍ군수의 공동추천을 받아 경상북도새마을회장(이하 “도회장”이라 한다)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시ㆍ군회장은 시ㆍ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시ㆍ군 새마을부녀회장, 시ㆍ군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장 및 시ㆍ군 새마을문고지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도회장은 시ㆍ군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심사ㆍ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도지사와 새마을운동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훈법」에 따른 윗 등급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윗 등급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은 연간 시ㆍ군당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② 장학생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한 학생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수혜 가능한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 이내로 제한한다.

## 제8조(장학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제8조(장학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시ㆍ군회장을 통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 제9조(지급 및 정지)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새마을회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도 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두는 경우
2. 장학생이 학교폭력 등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와 특기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3.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경우
5. 우등생 장학생의 경우 제3조제1항제2호의 성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② 시ㆍ군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 재원의 확보 및 예산 조치)

제10조(장학금 재원의 확보 및 예산 조치)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 예산을 각 시ㆍ군별로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지방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1. 도: 100분의 50
2. 시ㆍ군: 100분의 50
② 도는 매년 시ㆍ군별 소요액을 산정하여 각 시ㆍ군에 통보하고, 도는 각 시ㆍ군의 소요 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5 / 시행일자: 2022-04-25

#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 성공경험을 국내외 사회와 공유하여 인류공영에 기여함은 물론, 새마을운동 종주도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5.>

## 제2조(설립·운영)

제2조(설립·운영) 
①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2. 4. 25.>
②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재단의 사업)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새마을사업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개정 2022. 4. 25.>
2.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국제협력 모델 정립 <개정 2022. 4. 25.>
3. 개발도상국과의 상호교류 증진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개정 2022. 4. 25.>
4. 새마을운동에 관한 연구 및 포럼 운영 등 학술적 기반 조성 <개정 2022. 4. 25.>
5. 새마을봉사단 선발 파견 및 해외 시범마을 조성 <개정 2022. 4. 25.>
6.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새마을교육 <개정 2022. 4. 25.>
7. 새마을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결과 평가 <개정 2022. 4. 25.>
8. 새마을사업의 국내외 홍보 <개정 2022. 4. 25.>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은 정관에 「민법」제43조,「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규정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회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대표이사는 공모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③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대표이사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출연금 교부)

제8조(출연금 교부)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9조(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재원 등)

제10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또는 보조금, 재단의 사업 수익금, 기금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입,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2. 4. 25.>

## 제11조(사업의 위탁 및 운영지원)

제11조(사업의 위탁 및 운영지원)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새마을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 부담은 위탁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22. 4. 25.>
②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재단과 관계있는 기관·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확인·검사)

제13조(확인·검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단사무의 확인 및 검사를 위하여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5.>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경상북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경상북도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및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제5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부합하는 경상북도 생물다양성전략(이하 “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7.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가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제6조(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제6조(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생물다양성센터(이하 “생물다양성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물다양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조사
2. 생물종 목록의 구축
3. 생물다양성 조사인력 양성 및 지역전문가 활동지원
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
5. 멸종위기종의 증식ㆍ복원 기술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개발
6.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
7. 그 밖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절차·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시장·군수, 기관, 단체,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조사·연구와 기술개발
2. 생태계의 보전과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3.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
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지원 등)

제8조(교육 및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경상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생태계교란 생물을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등)

제5조(추진계획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방제, 처리 등의 관리 사업
2.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및 방제 등의 기술개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도내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도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내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우수한 생태자원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관광환경조성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생태관광지역협의체”(이하“지역협의체”라 한다)란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해 지역 주민을 주축으로 지역의 전문가,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업, 경상북도, 시·군이 병렬적으로 협력하여 생태관광지역 및 프로그램의 운영·관리·개발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생태관광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생태관광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생태관광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지원 방안
5.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및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 수립 이전에 도내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생태관광지원센터)

제7조(생태관광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경상북도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3. 생태관광 관련 홍보,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지역협의체의 교류 및 지원
5.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생태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도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육성) 도지사는 도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법인 단체 등에「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경상북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오염 및 생물서식환경이 훼손된 하천의 복원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하천복원사업”이란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복원을 통하여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수생태계”란 공공수역과 이에 영향을 주는 수변지역의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유기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는 하천의 수질 및 생물서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태하천복원과 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수생태계 복원계획)

제4조(수생태계 복원계획) 
① 도지사는 수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수생태계 훼손 정도가 상당하여 수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복원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을 따른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법 제27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복원계획의 수립
2.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설계도서 포함)의 수립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 관련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질, 수생태, 재해 및 수리수문 분야 전문가
2. 수질관리, 자연환경, 수자원개발 분야 전문가
3. 수질 및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심의서류 및 설계도서 제출 등)

제8조(심의서류 및 설계도서 제출 등)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법 제27조의2에 따른 시행계획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심의신청서ㆍ설계도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우선순위 선정)

제9조(우선순위 선정) 도지사는 다음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현지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할 수 있다.

## 제10조(수행상황 보고 및 점검)

제10조(수행상황 보고 및 점검)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시장ㆍ군수에게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실적보고)

제11조(실적보고)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시장ㆍ군수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완료ㆍ승인ㆍ종료 후 실적보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를 바탕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관계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사업목적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확정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를 하지 않는 시장ㆍ군수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제12조(성과평가 및 포상)

제12조(성과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현저한 성과에 기여한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시장ㆍ군수에게 사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매년 사후관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경상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의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여 경상북도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활악취” 란 법 제16조의7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지원 등)

제7조(사업지원 등) 
① 도지사는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생활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사업
2. 생활악취 방지기술 진단 및 지원 사업
3.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 및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생활악취 대응 지침)

제8조(생활악취 대응 지침) 도지사는 생활악취 배출원의 관리를 위하여 탈취기술 등 업종별 악취 관리 지침과 도민을 위한 생활악취 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9조(생활악취 자율관리 협약)

제9조(생활악취 자율관리 협약) 도지사는 생활악취로 민원이 발생한 시설의 사업자에게 자발적 해결을 위한 생활악취 배출시설의 자율관리협약을 시장·군수와 체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지급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3. “출자·출연기관”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도 소속 노동자
2.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소속 노동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노동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 제4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제4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생활임금의 운영실태 및 관련 연구
4.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임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생활임금 담당 실·국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
3. 출자·출연기관의 장
4.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노동자 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소비자물가지수와 생활물가지수,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
3. 그 밖에 위원회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결정한 다음 연도의 생활임금을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의 생활임금의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적용한다.

##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도지사는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지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경상북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경상북도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 근무를 위한 보수체계 개선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
3.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 증진 사업
4.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2-01

# 경상북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및 단독주택지역 등에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위하여 특정지역에 설치하는 수거함 등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매년 경상북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군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수요 현황
2.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 규모 및 절차, 보조금 지원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제5조제2항의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사업계획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을 지원받는 시장·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유형별로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수거함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의 점검)

제7조(사업의 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결과 요청)

제8조(사업결과 요청) 도지사는 설치비 지원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그 사업의 처리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의 위치를 공고함으로써 지역주민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게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민의 서예교육 기회 확대와 서예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
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교육감 등과 협력하여 도민의 서예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예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예진흥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서예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3. 서예 교류 촉진
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
6. 서예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해마다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서예진흥 사업 등)

제5조(서예진흥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예 문화와 교육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서예 관련 연구·개발 및 교육활동
3. 서예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4. 서예 전시회 및 홍보·마케팅
5.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서예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서예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법인·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