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적극행정 지원신청 접수, 지원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집행, 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제4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선임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다.

## 제6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제6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2. 제4조제1항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제4조제2항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비용서류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8조(지원절차 안내 등)

제8조(지원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의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제9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① 적극행정 책임관이 제7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관계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상정ㆍ심의)

제10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류 및 제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1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제11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료의 제출)

제12조(자료의 제출)  
①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 제13조(보고)

제13조(보고)  
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4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지원의 취소)

제14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5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 제15조(보수의 반환)

제15조(보수의 반환)  
① 제14조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받은 지원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