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옹진군 서해 5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해 최북단 접경지역 내에 살고 있는 서해 5도서 주민의 교통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객선의 우선 승선 권리를 확보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서해 5도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해 5도”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를 말한다.
2. “주민우선승선권”이란 서해 5도서(이하 “5도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5도서 항로여객선을 이용할 때 타지역 거주 승객에 우선하여 당일 현장에서 승선에 관한 발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서해 5도서 항로”란 서해 5도를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 항로를 말한다.
4.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5도서 항로를 운행하는 여객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조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제4조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 원활한 선표구입을 위해 당일 현장 발권방법 개선 및 중복예약 방지 등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우선승선권 확보)

제4조(주민우선승선권 확보) 
① 군수는 5도서 중 최근 3년간 운항실적을 기준으로 주민 선표 부족이 예상되는 항로의 주민우선승선권을 여객선사와 협의하여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우선승선권 확보 기준은 최근 3년간 주민 이용실적을 근거로평시 주민 승선권 확보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 발권분으로 한다.

## 제5조(주민우선권 미발권에 대한 손실비용 지원)

제5조(주민우선권 미발권에 대한 손실비용 지원) 군수는 여객선 출항전까지 발권되지 않은 주민우선승선권 확보분의 잔여분으로 인한 그 손실 비용을 여객선사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주민우선승선권 발급대상)

제6조(주민우선승선권 발급대상) 주민우선승선권 발급대상은 5도서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승선일 기준으로 30일 이전에 전입을 신고한 자로「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제2조의 주민으로 한다.

## 제7조(여객선사와 업무협약)

제7조(여객선사와 업무협약) 군수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지원을 위한 지급방식, 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해 여객선사와 협의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주민우선승선권 발매확인 시스템 구축)

제8조(주민우선승선권 발매확인 시스템 구축) 제5조의 손실비용지원을 위해 미발권 확인 시스템 구축을 한 후 즉시 시행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3 / 시행일자: 2025-07-23

#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23.>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옹진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대상자와 지원금액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
1. 삭제 <2023. 11. 1.>
2. 삭제 <2023. 11. 1.>
가. 삭제 <2023. 11. 1.>
나. 삭제 <2023. 11. 1.>
3. 삭제 <2023. 11. 1.>
가. 삭제 <2023. 11. 1.>
나. 삭제 <2023. 11. 1.>
다. 삭제 <2023. 11. 1.>
라. 삭제 <2023. 11. 1.>
마. 삭제 <2023. 11. 1.>
4. 삭제 <2023. 11. 1.>
가. 삭제 <2023. 11. 1.>
나. 삭제 <2023. 11. 1.>

## 제3조(지원종류 및 기준)

제3조(지원종류 및 기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선택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3. 8., 2023. 11. 1., 2024. 11. 6., 2025. 7. 23.>
1. 삭제 <2023. 11. 1.>
2. 대상포진 생백신 1회, 재조합 백신 2회
3. 인플루엔자 연 1회
4. 사람유두종바이러스 2회 또는 3회
5. B형간염 3회
6. 폐렴구균 1회
7. 백일해(Tdap) 1회(단, 임신부의 경우 임신시마다 1회)
8.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 제4조(접종방법)

제4조(접종방법) 
①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선택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5. 7. 23.>
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 제5조(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선택예방접종 시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
② 이 조례에서 접종을 지원하는 감염병 종류별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해당되거나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예방접종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 11. 1.>

## 제6조(접종지원 중단)

제6조(접종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7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위탁의료기관에서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개정  2025. 7. 23.>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중단 대상자에 대하여 접종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개정  2025. 7. 23.>

## 제10조(시행규칙 등)

제1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7. 2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국이 없는 섬 지역에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간약국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약국”이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을 말한다.
2. “약국 운영자”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지역에서 약사 면허를 갖고 약국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약국이 없는 면별 1개소에 한하여 제2조에 따른 약국 운영자에게 약국 월 임차료 및 약국 운영자 주거 월 임차료와 약품 운반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약사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1.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약국 월 임차료 전액의 80%
2.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약국 운영자 주거 월 임차료 전액의 80%
3. 약품 운반비 전액 <신설 2023.11.1>

## 제4조(지원 조건)

제4조(지원 조건) 약국 운영자가 제3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휴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월 20일 이상 약국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임차 기간 연장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약국, 주거 임차료 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지원 조건 이행각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11.1.>
3. 약품 운반비 청구서(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5. 9. 23.>
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하여 지급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약국 운영자는 매월 약국 및 약국 운영자 주거 월 임차료 납부내역과 월 약품운반비 영수증 및 월 약국운영실적(별지제3호서식)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 지급 제외)

제6조(지원금 지급 제외)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 또는 중단하며, 환수가 필요할 때는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2.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3. 「약사법」 제22조에 따라 휴업 및 폐업을 한 경우
4. 해당 면에 약국이 2개 이상 개설된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4 / 시행일자: 2023-07-24

# 옹진군 섬마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도시지역 비농업인의 농업활동 참여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통해 도시 인구의 옹진군 유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를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를 말한다. 
3. “비농업인”이란 농업경영을 하지 않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서 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4. “옹진 섬마을 도시농부”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이루어지는 농업활동에 참여하고자 지원한 비농업인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옹진 섬마을 도시농부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비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농촌의 인력난 해소 및 관내 정착 유도를 위한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 참여자의 원활한 모집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옹진 섬마을 도시농부 선정 등)

제4조(옹진 섬마을 도시농부 선정 등)  
① 군수는 군의 농업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옹진 섬마을 도시농부(이하 “참여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참여자는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기준·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참여시간)

제5조(참여시간) 참여자의 농업활동 참여시간은 1일 4시간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을 받는 자와 협의하여 참여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실시)

제6조(교육실시)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농업활동 참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과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성을 가진 강사나 법인,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인력지원 대상 등)

제7조(인력지원 대상 등)  
① 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를 인력지원 대상(이하 “지원농가”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군수는 농업경영규모, 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지원농가에 대한 우선 지원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지원농가는 참여자가 안전한 농업활동에 참여할수 있도록 필요한 근로환경과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인건비 지원 등)

제8조(인건비 지원 등)  
① 군수는 지원농가에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전에 참여자의 농업활동 참여 여부와 지원농가가 참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지급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참여자에게 농업활동 및 교육 참여에 따른 교통비, 교육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참여자의 농업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건비와 실비의 지급기준, 금액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지원금의 회수)

제9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참여자 및 지원농가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와 실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참여자 및 지원농가로부터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옹진군 섬텃밭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 섬텃밭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정주인구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텃밭”이란 농지대장에 등재된 옹진군 관내 1천제곱미터 미만 농지를 말한다.
2. “농지”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3. “농지대장”이란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섬텃밭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책을 마련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섬텃밭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대상에 대한 현황 및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섬텃밭을 소유하면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섬텃밭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섬텃밭 경작을 위한 농자재 지원
2. 섬텃밭을 활용하는 소득 창출 사업
3. 섬텃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6조의 지원사업을 중지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대상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을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섬텃밭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6 / 시행일자: 2020-10-16

#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옹진군 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제2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군수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회계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의무)

제4조(군수의 의무) 군수는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3 / 시행일자: 2024-03-13

#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또는 옹진군수(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3.>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3. 삭제 <2024. 3. 13.>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①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소송수행자에게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24. 3. 13.> 
② 동일한 사건에 대한 제1항의 소송수행자 중에서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소장 접수와 종국판결 선고 시, 소송수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 소송수행자의 소송수행 기여도(서면작성 횟수 및 변론참석 횟수)에 따라 제5조의 포상금 지급액을 분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 3. 13.> 
③ 제2항의 소송수행 기여도 중 서면이란 답변서, 준비서면, 요약쟁점정리서면, 변론자료, 참고서면, 증인신문서, 상소이유서, 상소답변서 등을 말한다. <신설 2024. 3. 13.>

##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옹진군 또는 옹진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13.> 
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이 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송의 심급별 진행정도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2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2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 1명당 5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 1명당 50,000원 이내.  다만, 본안소송의 계속 중에 해당 소송에 부수하여 제기된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승소한 경우에는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의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옹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소하천 구역 안에서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대상)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법 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부과시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제2조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은 1건의 산정액이 5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점용료등과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산정하고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점용개시 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월액으로 계상한다.
④제3항의 규정은 1년이상의 계속점용의 경우에 적용하며, 일시점용의 경우는 해당점용일로 산정한다.
⑤점용료등과 변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⑥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부과연도의 점용료로 산정한다.

##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①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 ①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전액을 징수하며, 그 밖에 납입고지서의 발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등을 해당 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전액을 징수한다.
③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 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④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는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점용 등 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 단축, 점용 취소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8조(2016.12.29.)

제8조 〈삭제〉(2016.12.29.)

## 제9조(2016.12.29.)

제9조 〈삭제〉(2016.12.29.)

## 제10조(2016.12.29.)

제10조 〈삭제〉(2016.12.29.)

## 제11조(2016.12.29.)

제11조 〈삭제〉(2016.12.29.)

## 제12조(2016.12.29.)

제12조 〈삭제〉(2016.12.29.)

## 제13조(2016.12.29.)

제13조 〈삭제〉(2016.12.29.)

## 제14조(2016.12.29.)

제14조 〈삭제〉(2016.12.29.)

## 제15조(강제징수)

제15조(강제징수) 점용료등 및 변상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한다.

## 제16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16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 제17조(점용등의 경과조치)

제17조(점용등의 경과조치) 법 제14조에 따른 점용등은 제3자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8 / 시행일자: 2021-05-18

# 옹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조난사고”란 해수면에서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및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4.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
5.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6.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7.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8. “수난구호민간단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군수의 요청이나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옹진군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1. 옹진군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② 군수는 민간해양구조대원과 민간단체 등의 수난구호 예방활동, 교육훈련, 수난 구호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유류비 및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옹진군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옹진군 수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옹진군 어촌 지역 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지역 주민을 전문적인 수산인, 어업인으로 육성 및 보호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소득의 증대,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이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수산인”이란 옹진군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과「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6. “어촌계”란「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사업신청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옹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옹진군에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어촌계”로 한다.
② “생산자단체”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옹진군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위판 또는 직접 생산·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어촌 지역 수산업의 발전과 수산인의 안전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 처리·가공·보관·유통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구축 지원사업
2. 수산물 가공·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물류비 및 판촉 등 지원사업
3. 수산물축제 활성화 및 수산물판매행사 지원사업
4. 수산물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5. 친환경 수산물유통을 위한 자재비용(포장기, 포장재 등) 지원사업
6. 어촌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운영 지원사업
7. 어업인복지시설 및 어업인 쉼터 등 어업인 편의시설 건립사업
8. 수산물 위판장·직매장 건립 및 보수 등 지원사업
9. 미래 수산인력 육성, 신지식·벤처 수산인 육성, 귀어업인 육성 등 지원사업
10. 어촌계·영어조합법인 및 수산인 역량강화ㆍ정보습득을 위한 기술 교육ㆍ훈련 사업 및 국내ㆍ국외 연수 지원사업
11. 수산업경영인연합회 화합행사 지원사업
12. 수산관련 공공용 시설의 전기료 등 공공요금 지원사업
(옹진군에서 관리위탁 받아 운영하는 공공용시설에 한하며 생산시설은 제외)
13. 외국인 어선원 고용 안정사업
14. 어선 · 어구의 개량 및 보급 지원사업
15. 낚시어선 활성화 및 기반확충을 위한 어선의 건조·장비개량사업
16. 낚시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낚시대회 및 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
17. 어업통신 및 어선안전조업 지원사업
18. 친환경어구 사용ㆍ이용 등 친환경 어업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19.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어구실명제 용품지원 사업
20. 어업인의 보호 및 안전과 그와 관련된 해난 사고의 수색ㆍ인명 구조 활동 등에 관한 지원사업
21.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양식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22. 수산물 생산 및 운반을 위한 어장관리선 및 양식시설 기자재 지원사업
23. 마을·양식어장 보호 감시장비 지원사업
24. 낚시터 및 유어장 기반시설 확충 등 활성화 지원사업
25. 수산자원 조성ㆍ관리ㆍ이용, 양식 및 어장 환경 개선ㆍ관리에 관한 사업
② 군수는 옹진군 수산인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선박인양 장비임차료 등 재해예방 비용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어업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3. 어업인 안전 공제료
4.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 보험료
5. 그 밖에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비율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신청 등)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수산 담당 부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② 수산 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제6조(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군수가 한다. 다만, 사업의 우선순위 등 경합자가 있거나 지원 금액의 규모 등 결정 필요 시 「수산업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옹진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사업비 지원액 등을 문서로 통지한다.
③ 지원신청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을 지원 받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군수는 지원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  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제 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옹진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수입증지의 관리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증지”란 옹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특정민원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그 요금계기를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행정정보시스템 등으로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등 납부)

제3조(수수료 등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 서류에 계기로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4조(규격 등)

제4조(규격 등)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계기 사용)

제5조(계기 사용) 계기를 사용하여 발행하는 수입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발급번호 
2. 기관명 
3. 인증금액 
4. 인증년월일 
5. 계기번호

## 제6조(계기 관리)

제6조(계기 관리)  
①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계기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기 관리공무원(이하 “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려는 부서는 인증기관명, 설치장소, 계기 고유번호, 계기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③ 관리공무원은 별지 1호서식(계기자동출력물 갈음 가능)에 따라 계기수입금을 일일결산 해야 한다. 
④ 관리공무원은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를 별표 2에 따른 결손인을 찍고 결손 처리를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관리공무원은 제3항의 결산자료와 제4항의 결손 처리된 증지를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납입)

제7조(수입금의 납입) 관리공무원은 제6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군금고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수납된 경우 : 징수일로부터 그 다음 날까지
단, 금융기관이 없는 곳에서는 15일 이내로 한다. 
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된 경우 : 해당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그다음 날까지 
3. 무인민원발급기 : 정산일로부터 15일 이내

## 제8조(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

제8조(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  
① 부서별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책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개시일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거스름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무인민원발급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② 무인민원발급기의 폐기 · 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때에는 남아있는 준비금을 지체 없이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8 / 시행일자: 2018-02-28

# 옹진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옹진군수가 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 제한)

제4조(수당지급 제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5-29 / 시행일자: 2019-05-29

# 옹진군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영업자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식품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향토음식을 홍보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2. 그밖에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제외대상)

제5조(제외대상)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영업신고)

제6조(영업신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후 관할 신고관청에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증 교부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제3조에 따른 영업은 『건축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경우에만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옹진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2.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