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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7 / 시행일자: 2024-02-27

# 양양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군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을 마약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의 시행)

제6조(사업의 시행)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양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양양군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교육력 제고 및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향한다.
②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③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④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⑤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활동을 말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양양군청과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그리고 학부모와 마을주민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4. “교육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
2.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계획 수립 시 학생, 교육지원청,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제6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ㆍ인문학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교육활동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지원
4.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받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계획 수립의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ㆍ분석 및 평가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5. 마을교육공동체의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6.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등의 우수사례 발굴ㆍ전파
8.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역량 강화 지원)

제7조(역량 강화 지원)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수와 발표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습 및 역량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2. 전문인력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3. 전문인력의 지역 협의체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협동조합 지원)

제9조(교육협동조합 지원) 군수는 교육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교육활동 지원
2.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제공
3.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훈련, 컨설팅 제공
4. 교육협동조합 간의 협력 및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5.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내 공간조성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성과평가 등)

제10조(성과평가 등) 
① 군수는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경우 필요하면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학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학교,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간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단위종합복지회관(이하 마을회관 이라 한다)의 신축, 재건축, 증축 또는 개·보수사업시 지원의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마을간 형평성 도모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지원”이라 함은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데 지원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1. 마을회관은 1개리에 1개소의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거리 및 수혜가구 등 마을여건을 고려하여 2～3개리에 통합하여 설치할 수도 있다. 
2.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3. 마을회관을 재건축, 증축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목적(마을회의실 및 경로당)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 제4조(우선순위)

제4조(우선순위)  
① 보조금 지원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의 신축 
2. 태풍 등 재해피해로 인하여 건축이 시급한 마을의 신축 
3. 보수 
4. 증축 
5. 재건축 
② 제1항에서 동일한 순위로서 경합되는 경우의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하며 필요시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면장의 추천 우선순위와 읍면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기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제4조의 우선지원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마을을 선정 보조금을 지원한다. 
② 보조금은 건축비의 80퍼센트 안에서 지원하되 지원한도 초과분은 마을 자부담으로 한다. 
③ 지원금액은 수혜가구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마을회관을 신축 및 재건축하는 경우 설계는 반드시 전문설계사무소를 통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비는 지원금액에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 또는 공사를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로부터 신축(재건축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0년간, 보수(증축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5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02조(보조제한의 예외)

제5조의2(보조제한의 예외) 다만,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노후화로 이용에 위험이 있거나 침수 등으로 인하여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보조제한 기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긴급보수의 대상과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2.27.]

## 제6조(재건축시의 지원대상)

제6조(재건축시의 지원대상) 마을회관을 재건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건축한지 20년 이상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물 
2. 안전진단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로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적은 건물 
3. 10년 이상된 건물로 주민수에 비해 건물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마을회관으로 활용하기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처분제한)

제7조(처분제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4.12.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양양군 마을부녀회장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마을부녀회장의 위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 및 군정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행정리(통) 단위의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부녀회장”이란 여성을 회원으로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목적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을 말한다.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마을부녀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마을총회에서 추천된 적임자를 읍·면장이 위촉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
2. 마을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헌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3. 위촉일 현재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 되어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부녀회장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마을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신체·정신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
3. 해당 마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
4. 주민들의 지탄을 받을 행위를 하여 품위가 손상된 때
5.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였을 때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부녀회장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2. 마을네트워크 구축 및 행정업무 지원
3. 환경정화, 마을경관 조성, 생태복원 활동
4. 군 또는 읍·면 주관으로 추진하는 각종 문화 행사 지원
5.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녀회장이 제5조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 지원은 활동 계획서와 실적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며, 군수는 그 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활동 추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군수 또는 읍면장 개최)에 대하여 참석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9. 24.>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양양군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3조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상수도라 함은「수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마을상수도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마을상수도가 설치된 당해 지역의 군수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마을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4.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관리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마을상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은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 제0조

제 2 장 마을상수도의 관리

## 제4조(마을상수도 관리)

제4조(마을상수도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마을상수도 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 
②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제5조((취수원의 보호등)

제5조 ((취수원의 보호등) 
①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취수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호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 관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①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이나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는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유지·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시설의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체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관리자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상수도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급수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자가 마을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 3 장 요금징수

## 제12조(요금징수)

제12조(요금징수)  
①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이 경우에「양양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② 관리비는 협의회 대표 책임 하에 지출하고 다음의 관련 장부 등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회의록

## 제13조(계량기)

제13조(계량기)  
① 관리자는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 제0조

제 4 장 사용자대표협의회

##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5조(구성)

제15조(구성)  
① 협의회의 대표자는 마을상수도 시설단위별로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는 대표자 1인, 간사 1인, 위원 7인 이상으로 한다.

## 제16조(기능)

제1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마을상수도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3.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4.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제17조(개최)

제17조(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 5 장  보 칙

## 제18조(관리의 위탁)

제18조(관리의 위탁) 관리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9조(규칙)

제1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7 / 시행일자: 2025-02-17

# 양양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양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등산로, 탐방로, 숲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양양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맨발 걷기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 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 계획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서식)

제2조(추천서식) 
① 조례 제3조제2항의 수여대상자 추천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자는 자치행정담당관이 된다.〈개정 2013. 08. 09, 2014.10.30., 2024. 11. 14.〉

## 제3조(명예군민증 제작기준등)

제3조(명예군민증 제작기준등) 
① 양양군명예군민증의 제작기준은 별표와 같다.<별표 개정 2025. 9. 24.>
② 군민증 소지자는 양양군의 재산과 공용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조례 제9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민증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 제4조(서식과 서류보존)

제4조(서식과 서류보존) 
① 명예군민증서 수요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여대장에 등재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로에 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5-01-01

#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재외동포 및 타시·군 출신 인사에 대하여 수여하는 양양군명예군민증서(이하 "증서"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자)

제2조(수여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수여대상자는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내·외국인사(군내 주소자 및 출향인사 제외)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기여한 자로 한다. 
  1. 문화예술, 교육 등 군민정신문화 보급 
2. 군내에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소득 향상 
3. 군의 명예를 선양시키거나 군민 복지증진 
4. 군민의 체육증진 및 지도육성 
5. 기타 군정이나 지역사회 발전 등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수여대상자는 군의회의원, 사회봉사단체장 및 기관장과 양양군의 담당관ㆍ과ㆍ단ㆍ소장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4. 11. 14.> 
② 수여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하여야 하며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2.29> 
2.  <삭제 2022.12.13.>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수여대상자는 양양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 후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양양군의회가 폐회중이거나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양양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03.14〉

## 제5조(수여)

제5조(수여)  
① 수여는 증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패(별지 제2호서식)로 하며 증서 수여자에게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② 수여시기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6조(명예군민증 발급)

제6조(명예군민증 발급)  
① 양양군명예군민증서 수여자에게는 별도의 양양명예군민증(이하 "군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군민증의 제작기준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제7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이 조례에 의하여 증서 또는 패를 수여한 자에 대하여는 군의 주요행사에 초청하는 등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를 정중히 하여야 한다.

## 제8조(권리의무)

제8조(권리의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서 또는 패를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의 권리행사 및 의무 부담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 제9조(취소)

제9조(취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서 또는 패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5-01-01

# 양양군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양양군의 담당관·과·단ㆍ소 및 읍·면장이 추천 한다. <개정 2024. 11. 14.>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외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양양군포상조례에 따른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 및 「강원특별자치도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21.12.27.,2023.6.11.>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양양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1996. 11. 7>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는 우선승진 
2.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달 2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1982. 2. 19, 1984. 1. 16, 1993. 6. 21>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기지급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양양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8 / 시행일자: 2016-12-28

# 양양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지역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속초경찰서 양양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양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의거 선발된 모범운전자로 속초경찰서에 등록된 단체회원 중 양양에서 활동하는 분회를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모범운전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도로상의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2. 양양군이 주관하는 행사의 협조
3. 법에서 규정한 경찰업무 지원 및 협조
4. 그 밖에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등

## 제4조(조직 및 활동)

제4조(조직 및 활동) 
① 모범운전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등 각각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모범운전자회는 법에서 규정된 도로상의 교통정리와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및 양양군이 주관하는 행사의 주변 도로상의 주정차 관리 및 차량소통 등 교통정리 활동에 참여한다.

## 제5조(경비지원 등)

제5조(경비지원 등) 
① 군수는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운영비, 급식비 <개정 2016.12.28>
2. 사무실 설치 및 내부 환경 개선비
3. 제7조에 따른 교육경비
4. 법 제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모범운전자회에 대해 속초경찰서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3조에서 규정한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군수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모범운전자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도점검 등)

제6조(지도점검 등)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연 1회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군수는 속초경찰서장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법에서 정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민으로부터 미담 등 모범적인 모범운전자회 회원에게「양양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이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0-18 / 시행일자: 2013-10-18

# 양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 등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사무소)

제2조(명칭과 사무소)  
①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양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② 상담실은 양양군청 청사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시 군에서 사무실을 지정할 수 있다.

## 제3조(상담의 범위)

제3조(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상담의 대상 등)

제4조(상담의 대상 등)  
① 상담대상은 양양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③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5조(상담방법 등)

제5조(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 2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요일과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정한다.

## 제6조(법률상담위원 등)

제6조(법률상담위원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 
② 법률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변호사,변리사 등 자격을 가진 사람 
2. 공익법무관 등 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세무사,법무사 등 실무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제7조(상담처리)

제7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누설금지)

제9조(비밀누설금지) 법률상담위원, 관계 공무원은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양양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에 따른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법 제48조의8에 따른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최소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6조(운영 지원)

제6조(운영 지원)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직무향상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신설 2019.4.10.>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9.4.10.>

## 제7조(해설운영 등)

제7조(해설운영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는 자체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기간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은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 제8조(활동비 지급 등)

제8조(활동비 지급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가 군에서 주관하는 계획에 따라 문화관광 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심화교육)

제9조(심화교육) 군수는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화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과 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양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하고 육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인문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가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전통문화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정월대보름의 제례행사 및 민속놀이
나. 농악 보존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민속예술축제
라. 그 밖의 전통문화행사 또는 지역적 유래를 가진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3.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사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양양군지회”(이하 “양양예총”이라 한다)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보조금”이란 군이 지역의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6.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7. “행사실비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에게 지급하는 반대 급부적 사례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발굴·추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행사를 선별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양양예총에서 시행하는 각종 문화예술활동 사업
2. 지역축제 등 각종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활동
3.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사업
4. 전통문화의 전승 보존을 위한 사업
5.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지역문화예술 행사 등 관련 사업에 참가하는 민간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신청)

제5조(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검사결과 보조금 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을 교부받은 개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