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3 / 시행일자: 2016-05-13

#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협약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2011.4.22>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개정2011.4.22>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대표자를 말한다.<개정2011.4.22>

## 제3조(협약 체결)

제3조(협약 체결)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군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1.4.22>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신청자의 의지와 협약 이행에 필요한 음식점의 주변 환경, 이행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별표의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제4조(협약 이행 및 확인)

제4조(협약 이행 및 확인) 
① 제3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는 협약의 적극 이행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11.4.22>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반기별 1회 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인(한국음식점중앙회임실군지부 직원 등)을 입회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후 소속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개정2011.4.22>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협약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2011.4.22>
1. 협약업소를 알리는 홍보물 제작 배포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2. 각종 모임이나 회식 시 협약업소 이용권장
3. 모범사례 전파, 정부포상 추천 및 인센티브 제공
4. 협약을 체결한 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 제6조(협약 해지)

제6조(협약 해지) 
① 제3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4.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우와 협약 이행여부 확인결과 협약 이행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4.22>
③ 군수는 협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임실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식품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의 별표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의 별표15의2 제9호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 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
2.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연공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5.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 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상권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휴게음식점영업 등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 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공원 : 「자연공원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공원 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   관리자와 체결한 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4조(영업자 준수사항)

제4조(영업자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3 / 시행일자: 2016-05-13

# 임실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 위촉)

제2조(위원 위촉) 조례 제3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 소집)

제3조(회의 소집) 회의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규칙 제0873호>

## 제6조(사용허가 취소)

제6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고시)

제7조(사용료 고시 )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결정은 주민홍보를 위하여 읍·면 게시판에 2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하여 군수는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9조(비치대장 및 장부) 읍·면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1. 위원회운영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2.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 
3. 현금출납부 
4.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서류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4-01-18

#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제4항에 따른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관리·운용)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용한다. 
② 군수는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복지과장을 분임재무관·분임징수관으로, 희망복지팀장을 출납원·지출원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5.>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금 <개정 2023.12.27.>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의료급여법」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6.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2. 국고보조금 반환 
3.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금 반환 <개정 2023.12.27.> 
4. 과오납금 반환 
5.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 제6조(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납입고지 등)

제6조(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납입고지 등)  
① 분임징수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환수 및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기한 내 납입하지 않을 경우 독촉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관계규정 적용)

제7조(관계규정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규정은 법에 따른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1.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01 / 시행일자: 2018-05-01

# 임실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써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써 구조행위를 하다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군이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 등에 공적 게재 
4. 그 밖에 추모(기념)식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및 체육시설물 입장·이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원·자연휴양림의 이용료 감면 
3. 군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노인복지관 이용료 감면 
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군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임실군에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22.1.10.〉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정부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임실군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1.1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임실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등의 소방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임실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임실소방서장이 임명한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어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4.>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ㆍ구호,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제4조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임실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2. “이ㆍ미용서비스 관계자”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영업자 및 종사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실군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교육ㆍ훈련ㆍ연구 
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및 박람회 
4. 임실군 지역축제 참가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대학ㆍ연구소ㆍ학원ㆍ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5. 19.>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이ㆍ미용서비스 관계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임실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임실군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쉼터 설치 등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동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 등 노동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사업)

제4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사업) 군수는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2. 이동노동자 권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이동노동자의 법률 상담
4.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
5. 그 밖에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과 무더위ㆍ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복지 서비스 제공
3. 이동노동자를 위한 취미 및 문화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4.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및 재정지원)

제6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및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이농현상,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임실군의 인구감소를 줄이고,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늘리기시책″(이하 ＂인구시책＂이라 한다)이란 임실군(이하 “군” 이라 한다)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세대 및 세대원＂이란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는 세대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3. 삭제 <2024. 12. 31.> 
4. 삭제 <2024. 12. 31.> 
3. “신청인”이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인구시책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4. 12. 31.> ]

##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장려금 :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전입자가 세대원인 경우 세대원 1명당 1회에 한하여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개정 2024. 12. 31.> 
2. 제1호 세대주의 세대원이 있는 경우 1명당 1회에 한하여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개정 2018. 11. 15., 2024. 12. 31.> 
3. 삭제 <2024. 12. 31.> 
3.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대해서는 별표 1과 같이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4. 12. 31.> ] 
② 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의 장려금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31.>

##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인구시책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시책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의 기재내용의 사실여부와 신청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여 그 달 15일까지 해당 읍ㆍ면장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4. 읍ㆍ면장은 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 지원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달 5일까지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변동사유가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①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금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15 / 시행일자: 2015-05-15

# 임실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군민과의 소통을 목표로 군민들에게 군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정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고, 임실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인터넷 방송"이란 통신과 방송이 결합해 인터넷 회선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홍보매체를 말한다.
3. "인터넷 홍보매체"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을 접속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를 말한다.
4. "서포터즈"란 인터넷 이용자중 임실군 인터넷 홍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인터넷 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터넷방송국 운영
가. 주요 군정시책 및 행사 등 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나. 생활, 교양, 문화, 행정정보 등 콘텐츠 제작
다. 그 밖의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에 관한 사업
2.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매체 운영
가.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나.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다. 주요 행사, 시책 등 군정홍보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개최

## 제4조(참여 등)

제4조(참여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과 네티즌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방송국의 뉴스, 기획물 등 각종 콘텐츠 제작 및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남녀 구분없이 서포터즈를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및 보상)

제5조(지원 및 보상) 
① 군수는 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훈련 및 현장학습 등을 시행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터넷 방송국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군정홍보에 참여한 자나 서포터즈의 활동성과에 따라  수당·실비 등을 지급하여 보상하거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3조제2호에 따른 이벤트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군정홍보에 참여한 자나 서포터즈에게 「임실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0-15

# 임실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및 외국인 등이 임실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입식테이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소를 말한다. 
2.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이 조례의 지원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입식테이블”이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및 외국인 등(이하 "노약자 등" 이라 한다)이 의자에 앉아 음식류를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약자 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등)

제4조(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노약자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입문턱 낮추기 
2. 경사 진입로 설치 
3.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설치 
4. 화장실 개선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의 자기 부담 비율은 50퍼센트 범위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영업자의 책무)

제5조(영업자의 책무)  
① 영업자는 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입식테이블 등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일반음식점 환경개선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년 이상 지원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 발생 시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영업자는 제2항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경우 
2.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1년중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이외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포함)을 2회 이상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임실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시설개선시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1 / 시행일자: 2025-02-11

# 임실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임실군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군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 
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물 설치 지원 및 보호ㆍ관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임실군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 일자리 창출과 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해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일자리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대학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맞춤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제6조(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및 창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4. 창업 인큐베이팅 및 마케팅 지원사업 
5. 취업 및 창업 관련기관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취업 및 창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일자리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임실군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임실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실군 노사민정협의회 및 관련 실무협의회에서 기능을 대신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는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수당 지급 등)

제10조(수당 지급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 사업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11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 「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4-12-02 / 시행일자: 1994-12-02

# 임실군 임실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관할구역 편입)

제1조(관할구역 편입)  
① 임실군 임실읍의 관할구역에 임실군 관촌면 금성리의 전지역을 편입한다. 
② 임실군 임실읍의 관할구역에 임실군 삼계면 신정·망전리의 전지역을 편입한다. [신설 1994.12.02 조례 제1335호]

## 제2조(관할구역 제외)

제2조(관할구역 제외)  
① 임실군 관촌면의 관할구역중 금성리를 관촌면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② 임실군 삼계면의 관할구역중 신정·망전리를 삼계면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7-01

# 임실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 
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임실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 제4조(입영지원금 지급)

제4조(입영지원금 지급)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군수에게 명단을 보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내용을 검토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영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임실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제1호나목에 따라 임실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임실군에 소재하고, 임실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5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