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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보령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조성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의사소통 증진과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 사용자”란 농인 외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보령시와 보령시의회 및 보령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6. “공공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령시가 설치한 공연장·관람장·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홍보하고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농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직접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한국수어 통역을 적극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보령시와 보령시의회, 공공기관 등은 홍보 영상물 제작 및 공공행사 등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한국수어 활성화)

제6조(한국수어 활성화) 
① 시장은 보령시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 통역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상담 및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한국수어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사용 허가 신청자에게 농인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및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및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한국자유총연맹”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보령시지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동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안보교육 및 안보현장 견학 
2. 자유민주주의 수호 합동 위령제 
3. 한국자유총연맹 지도자 결의 행사 
4. 한국자유총연맹 운영에 필요한 집기 및 물품 <신설 2018.12.28.> 
5. 한국자유총연맹 전국나라사랑스피치대회 <신설 2022.12.20.>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한국자유총연맹은 보령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총연맹 조직 및 회원에 대하여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 제7조

제7조 삭제 <2022.12.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관내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6세 미만으로 보호자와 함께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0.> 
2.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0.> 
3.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해수욕장 관광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4. “시설물”이란 야영장, 자동차야영장, 샤워장, 간이샤워시설, 물품보관소, 광장을 말한다. 
5. “광장”이란 노을광장(신흑동 2109-1번지), 머드광장(신흑동 2269-1번지), 분수광장(신흑동 2215-1번지), 만남의 광장(신흑동 2276번지), 갈매기광장(신흑동 2225-2번지), 무창포 잔디광장(웅천읍 관당리 805-4번지)을 말한다. <개정 2020.3.30., 2021.5.10.> 
6. “비영리 사회단체”란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설사용료)

제3조(시설사용료) 시설 사용료는 별표의 요금표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시설 사용권으로 징수한다.

## 제4조(요금표의 게시)

제4조(요금표의 게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광장 사용 승인)

제5조(광장 사용 승인)  
①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광장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승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축제 
2.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의 행사 
④ 광장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기업자율형 이벤트 등 기업 이미지 홍보 목적으로 광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1.5.10.>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영리 목적으로 상행위를 할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경우 
3. 사용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승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할 것 
2. 승인된 시설물에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할 것 
3.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5. 소음 등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 
6.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7. 광장 시설물을 훼손·파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8. 질서와 청결을 유지할 것

## 제6조(시설사용료 처리)

제6조(시설사용료 처리) 시설사용료는 보령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관광지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 제7조(징수 위탁관리)

제7조(징수 위탁관리)  
① 시설사용료 징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 관광지 소재 관광협회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1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에 발생한 공과금 등 관리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 제8조(징수 수탁자 선정)

제8조(징수 수탁자 선정) 시장은 시설사용료 징수 업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인력, 재정적인 부담 및 운영 능력,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1.5.10.] <개정 2023.9.20.>

## 제9조

제9조 삭제 <2021.5.1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3.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5.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보령시 소재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수욕장”이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보령시 소재 다음 각 호의 구역(수역 및 육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대천해수욕장 
2. 무창포해수욕장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해서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개장기간 운영)

제4조(개장기간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령시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미리 유관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개장기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개장 15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제5조(비개장기간 운영)

제5조(비개장기간 운영)  
① 시장은 비개장기간에 해수욕장의 이용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별표 1의 안전점검 대상에 대하여 별표 2의 해수욕장 시설의 관리 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비개장기간에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기간 및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비개장기간에 해수욕장 이용객의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입수 가능 시간에는 안전 요원을 배치하여 관리·운영한다.

## 제6조(금지행위 등)

제6조(금지행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비개장기간에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2. 백사장에서 고성방가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3. 해수욕장 이용객의 개인 피서용품 설치를 방해하거나 자릿세를 요구하는 행위 
4. 애완동물을 해수욕시키거나 바다에 들어가게 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해수욕장 관광객의 편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 시간, 장소 등을 지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24.11.11.> 
5. 백사장에서 낚시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 3과 같다.

## 제7조(질서계도 업무의 위탁)

제7조(질서계도 업무의 위탁) 시장은 해수욕장 및 해수욕장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금지행위 및 불법행위의 질서계도에 관한 업무를 국가보훈단체, 사회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운영업무의 위탁)

제8조(관리·운영업무의 위탁)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해수욕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  
① 법 제20조에 따라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이 소속된 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보령경찰서장, 보령해양경찰서장, 보령소방서장,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장, 보령시의회의장 
3. 각 국장, 보건소장, 안전총괄과장, 해양정책과장, 해수욕장경영과장 <개정 2022.12.20, 2024.07.10.>

## 제10조(협의회 기능)

제1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해수욕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협의 
2. 해수욕장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윈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운영)

제14조(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9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수욕장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7조(보험가입)

제17조(보험가입) 시장은 해수욕장 시설의 관리 운영에 따른 인명 피해와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사용료 및 그 징수, 해수욕장 시설의 위탁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보령시 해양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 중 보령시 해역을 말한다. 
2. ''해양단체''라 함은 ''해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령시장은 해양단체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 및 항구 정화활동 
2. 항구 내 장비 지원 
3. 해양발전 세미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9.9.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보령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2. “연안 해역”이란「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해양쓰레기”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인 해안가, 항포구 및 연안 해역에서 수집되거나 배출되는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다) 등 각종 폐기물과 폐사한 해양 생물을 말한다.
4. “해양환경도우미등”이란 시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와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안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해양환경도우미와 바다환경지킴이를 아울러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을 깨끗하게 가꾸는 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보령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
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ㆍ연구
5.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 지원
6. 해양환경도우미등 운영 및 관리 방안
7.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 의식증진 및 시민참여 방안
8.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 원인, 유입 경로 및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해양환경도우미등)

제6조(해양환경도우미등)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환경도우미등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양환경도우미등 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해양환경도우미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제7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
2.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3.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ㆍ운영
4.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시설이나 장비 등 구입ㆍ운영
5.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ㆍ연구
6.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보령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36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행복키움수당”이란 제1호의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0,000원의 행복키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 제5조(지원 안내)

제5조(지원 안내)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전입신고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 및 처리절차)

제6조(신청 및 처리절차)  
① 수당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 또는 서비스 통합처리를 위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하 “관할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인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내용과 이유를 수당 지급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받는 대상자가 사망·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아기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아기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 
4. 아기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6.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수당을 지원받은 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지원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보령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의 투명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보령시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 예산”이란 보령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포스터 
나. 리플릿 
다. 홍보 책자 
라. 현수막 
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행사 예산 공개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권장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개 대상)

제4조(공개 대상) 행사에 드는 예산이 총 2천만원 이상인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한다.

## 제5조(공개 내용)

제5조(공개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행사 예산의 공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원별 예산 현황(총예산액, 국비ㆍ도비ㆍ시비ㆍ자부담 금액) 
2. 예산지원 부서명 
② 공개 내용 중 반영되지 않은 재원에 대한 예산은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공개 의무)

제6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 행사 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 제7조(공개 방법)

제7조(공개 방법)  
① 행사 예산의 공개는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홍보물 행사 예산의 표기 위치는 앞면 우측 상단에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3.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의 경우 우측 하단에 식별이 쉬운 글씨 크기로 행사 예산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측 하단 표기가 어려운 경우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방식에 따라 식별이 쉬운 글씨 크기로 행사 예산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8조(결과의 반영)

제8조(결과의 반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 예산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의 관련 예산을 조정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보령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10, 2022.04.20.〉

## 제2조(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

제2조(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  <개정 2016.10.10> 
① 행정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이장정수는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보령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통한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청구된 정보를 생산하고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 업무의 주된 처리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공개 방법)

제4조(공개 방법) 
① 정보공개 청구는 총괄부서에서 접수하고 해당 정보의 처리부서에서 공개하되,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주관부서에서 공개한다.
② 정보는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이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팩스 등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시가 정기 또는 수시 공표하는 정보는 시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제5조(비용 부담)

제5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는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하며, 비용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4조에 해당하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고, 그 목록을 작성하여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처리부서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7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제7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총괄부서의 담당 국장이 된다.

##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시장은 영 제11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9조(심의회의 구성)

제9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담당 과장이 된다.
② 위원의 3분의 2는 정보공개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의 운영)

제10조(회의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정보공개 청구인,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심의회의 개최 요구)

제11조(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상정 요청서를 작성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 청구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
③ 간사는 심의회 개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록
2. 심의의결서
3. 심의의결대장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보령시 향교·서원·사우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령시 소재 향교·서원·사우가 가진 유형·무형의 문화의 체계적인 계승·발전에 기여하고 보령시 향교·서원·사우의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지방에 설립한 관학 교육기관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을 말한다. 
3. “사우”란 선현에 대한 제사를 위해 세운 사당으로 「보령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을 말한다. 
4. “향교·서원·사우전통문화(이하 “향교등전통문화”라 한다)란 향교·서원·사우를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시장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를 둔 향교등전통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향교·서원·사우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향, 공동체 의례 등 전통의례사업 
2.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문화예술교육사업 
3. 향교등전통문화와 관련된 전시·공연 등 문화행사사업

## 제4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4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향교등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보령시 향교·서원·사우 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향교등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의체의 구성)

제5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의 경우 향교등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향교등전통문화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향교등전통문화 관련 법인·단체의 대표자 
다. 향교등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 
라. 그 밖에 시장이 향교등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협의체의 운영)

제6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3 / 시행일자: 2022-09-13

#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9.13.>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평가)

제5조(사후평가)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2.9.13.>

##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헌혈 및 헌혈장려에 특별한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에 대하여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②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기관에서 헌혈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보령사랑상품권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9.13.>

## 제8조

제8조 삭제 <2022.9.13.>

## 제9조(헌혈추진협의회)

제9조(헌혈추진협의회) 시장은 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보령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2.9.13.>

## 제10조(협의회의 구성)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실무자 
2.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전문가 
3.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단체의 실무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본조 신설 2022.9.13.>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22.9.13.>

## 제12조(협의회의 기능)

제12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헌혈 장려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2.9.13.>

## 제13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13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22.9.1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0 / 시행일자: 2025-09-10

# 보령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현수막을 재사용하거나 재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여 지역의 환경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보령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중 일부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전용게시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ㆍ단체 및 사업자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