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ㆍ제7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302조(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제3조의2(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1.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 추진계획 및 운영계획
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
4. 부지 및 시설 명세
5.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전검토는 반기별로 실시하며, 상반기 신청은 1월 31일까지, 하반기 신청은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
③ 도지사는 상반기에 실시되는 사전검토의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에 실시되는 사전검토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해당 사전검토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전검토 결과통보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5. 8. 1.]

## 제303조(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3조의3(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ㆍ운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 추진계획 및 운영계획
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
4. 부지 및 시설 명세
5.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전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하며, 상반기 신청은 1월 31일까지, 하반기 신청은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
③ 도지사는 상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의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해당 사전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전평가 결과통보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7조의5제2항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5. 8. 1.]

## 제4조(경비 지원)

제4조(경비 지원)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경비
2. 소장자료 연구에 필요한 경비
3. 박물관 및 미술관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경비
4. 박물관 및 미술관 마케팅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8. 1.>
1. 제4조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회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및 제29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과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4. 공립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 중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3. 위원사임을 원할 때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