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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공무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개정 2019.5.23.>
    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나.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채용”이란 각급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과 임금을 주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5.23.>
  3. “각급기관”이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소속 경상북도교육청(이하“본청”이라 한다)의 각 부서·직속기관·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
  4.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5. “관리총괄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노무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본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개정 2019.5.23.>
  6. “사업부서”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직원의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본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개정 2019.5.23.>
  7. “예산부서”란 본청의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5.23.>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 교원
  2.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3.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4. 그 밖에 법령, 지침 및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 제4조(복무 등의 관리)

제4조(복무 등의 관리)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9.5.23.>

## 제5조(관리계획 수립)

제5조(관리계획 수립) ① 관리총괄부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기계약 대상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을 총괄 관리하고, 인사, 복무기준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5.23.>
  ② 사업부서는 해당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5.23.>
  ③ 사업부서는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관리총괄부서와 예산부서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 없이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여서는 안 된다.

## 제6조(채용)

제6조(채용) ①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이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9.5.23.>
  ②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5.23.>

## 제7조(전보)

제7조(전보)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개정 2019.5.23.>
  ② 제1항에 따른 전보를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한다.<개정 2019.5.23.>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선발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6, 2010. 8. 5>

## 제2조(선발대상)

제2조 (선발대상) ① 모범공무원은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개정 2015.7.13.>
  ② 모범공무원(국무총리선발 모범공무원 포함)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을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 제3조(추천)

제3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본청의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고등학교장 및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 한다. <개정 2008. 11. 6, 2010. 8. 5, 2014.6.30.>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11. 6>

## 제4조(선발)

제4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하며「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서 정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한다.<개정 2015.7.13.>

## 제5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

제5조 (모범공무원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2008. 11. 6>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8. 11. 6>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표 1의 모범공무원증서를 수여한다. <신설 2008. 11. 6>

## 제502조(휴직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제5조의2(휴직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15.7.13.>

## 제6조(수당 지급의 중단)

제6조 (수당 지급의 중단) 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지급을 중단한다.<개정 2015.7.13.>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② 지급중단 사유가 무효화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복귀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당을 재지급하되, 지급중단 사유로 인하여 그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은 복귀되는 날에 일괄 지급한다.<개정 2015.7.13.>

## 제7조(산업시찰 실시)

제7조 (산업시찰 실시)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가족동반의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동반가족의 범위, 시찰지 및 기간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③ 동반가족의 여비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해당 공무원의 등급을 적용한다.<개정 2015.7.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에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 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편의지원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교육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
  3.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4.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5. 장애인공무원이 사용하는 사무용 가구와 장비 등을 포함한 근무환경 개선
  6.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에게 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3. 경상북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으로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4. 경상북도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예산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지급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5>

## 제2조(여비의 종류)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96. 2. 29, 97. 5. 15, 98. 4. 9>

## 제3조(준용)

제3조 (준용)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5.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이에 대한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4.6.16.>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3조에 따라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5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위임규정)

제7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5 / 시행일자: 2026-03-01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0조제2항 및 제4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사무처,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교육지원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20, 2010.7.1, 2012.4.30, 2012.12.31, 2014.6.16., 2014.12.29., 2016.06.30., 2019.2.28., 2022.12.29.>

##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① 경상북도교육감(경상북도의회 사무처를 포함한다) 소속으로 두는 단위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8.6.16, 2010.7.1, 2010.8.30, 2010.12.30, 2011.6.30, 2011.8.29, 2011.10.27, 2011.11.10, 2011.12.29, 2012.4.30, 2012.12.31., 2014.12.29., 2016.06.30., 2016.12.29., 2017.6.26., 2017.12.21., 2018.6.11., 2018.12.31., 2019.2.28.>
  ② 한시정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2.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6-01-01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제33조제1항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8조, 제20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23.>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668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29., 2015.12.31., 2017.6.8., 2019.12.26., 2020.12.21. 2021.12.27., 2022.12.29., 2023.5.25., 2023.12.28., 2024.12.30., 2025.12.29.>
  1. 경상북도의회 사무처 정원: 7명<개정 2016.5.23., 2017.6.8., 2019.12.26., 2023.7.13.>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5,061명<개정 2014.6.30., 개정 2014.12.29., 개정 2016.5.23., 2017.6.8., 2019.12.26., 2020.12.21. 2021.12.27., 2022.12.29., 2023.5.25., 2023.7.13., 2023.12.28., 2024.12.30., 2025.12.29.>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600명<개정 2015.12.31., 2019.12.26., 2020.12.21., 2021.12.27., 2023.5.25., 2023.12.28., 2024.12.30., 2025.12.29.>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한시정원)

제5조(한시정원) 한시정원의 직급 및 존속기한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2.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30>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 (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합의사항은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 (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게 지급할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4.11.>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6.4.11.>
  1. 출제수당
  2. 채점수당
  3. 문제선정심의수당
  4. 문제편집·편찬수당
  5. 시험감독수당
  6. 면접·실기채점수당
  7. 시험보안관리수당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2호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4.11., 2025.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0 / 시행일자: 2025-01-01

#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각각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휘·감독)

제2조(지휘·감독)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전승인 및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위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1.11.>
  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유치원·초등학교 교사의 신규임용
    나. 교원[교장(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의 의원면직 및 직위해제
    다. 교원(교장, 중학교 영양교사는 제외한다)의 근무지 지정 및 관내전보
    라. 교원(교장은 제외한다)의 겸임 발령
    마. 교원(교장은 제외한다)의 인사기록카드 관리
    바. 교원의 호봉 획정, 재획정 및 정정
    사. 교원의 재교육 및 직무연수대상자 추천
    아. 교원의 6개월 이상의 휴직 및 복직
    자. 교장의 휴직 및 복직
    차. 교장의 정기승급
  2.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원 및 강사의 임용 <개정 2021.11.11.>
  3.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21.11.11.>
    가. 교육공무직원(교육복지사는 제외한다)의 정원 범위 내 채용 및 해고
    나. 교육공무직원의 복무, 근무성적평정, 휴직, 복직, 퇴직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설립 및 해산 신청의 접수
    나. 정관변경(목적, 명칭, 설치·경영하는 학교 해산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보고의 접수 및 시정·변경 명령
  5. 사립유치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6.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정관변경(목적, 사업 및 재산변경은 제외한다) 허가
    나. 임원의 취임·해임 승인
    다. 지도 및 감독
  7.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국유재산 관리,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개정 2021.11.11.>
  8. 국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 협의 및 승인
    나. 학교시설의 건축승인(건축신고를 포함한다) 및 사용승인
    다. 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9. 유치원·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평생교육기관·학생상담지원시설(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 요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 및 등록·허가 등의 취소 요구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육공무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직교사의 임용
    나. 교원(교장은 제외한다)의 6개월 미만의 휴직 및 복직
    다. 교원(교장은 제외한다)의 정기승급
  2. 고등학교·특수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원(교장은 제외한다)의 호봉 재획정 및 정정
    나. 교원의 재교육 및 직무연수대상자 추천
  3. 기간제교원 및 강사의 임용 <개정 2021.11.11.>
  4. <삭제 2024. 10. 10.>

##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원의 근무 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나. 교원의 6개월 미만의 휴직 및 복직
    다. 교원의 정기승급, 호봉 재획정 및 정정 <개정 2021.11.11.>
  2. <삭제 2024. 10. 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교육감당선인"(이하 "교육감당선인"이라 한다)이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43조와「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교육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경상북도교육감직"(이하 "교육감직"이라 한다)이란 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경상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직원이 될 수 없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예산 및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교육감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백서발간)

제8조(백서발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육감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학교회계도 포함)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징수관·재무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6.12.29.>
  2. 제1호의 보조자로서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포함)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되,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보증금한도액)

제4조(재정보증금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인당 3천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금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4-17 / 시행일자: 2014-04-17

#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17.>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본 경상북도교육상(이하 “교육상” 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교육발전에 공이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한다.<개정 2014. 4.17.>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경상북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부문 및 인원)

제4조(포상부문 및 인원) 교육상의 수상자는 유아·특수교육 1명, 초등 교육 2명, 중등교육 2명, 교육행정 1명의 부문별로 선정하되 연 6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4. 4.17.>

## 제5조(상패)

제5조(상패)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한다.<개정 2014. 4.17.>

##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수상후보자 추천은 각 1명 이내로 추천한다.
  1.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4. 4.17.>
  2. 경상북도교육청은 해당 부서의 장<개정 2014. 4.17.>
  3. 직속기관은 해당기관의 기관장

## 제7조(공적 확인)

제7조(공적 확인) 수상후보자의 공적사항은 업무소관 주관과장이 공적 내용을 확인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부의한다.

## 제8조(수상자 결정)

제8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 제9조(시상의 취소)

제9조(시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는 시상을 취소하고 행정처분한다.<개정 2014. 4.17.>
  1. 공적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개정 2014. 4.17.>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그 밖의 교육상 수상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한 때

## 제10조(위임 규정)

제10조(위임 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8-05 / 시행일자: 2010-08-05

# 경상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등 폐지조례

## 제0조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경상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2. 경상북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3.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4. 경상북도교육위원회출석증인비용변상등에관한조례
 5. 경상북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6.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7.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경상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과 자원 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학생”이란 제4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1회용품 구입 및 사용 제한)

제6조(1회용품 구입 및 사용 제한)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가 1회용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교육감,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의 청사 내 또는 해당 기관이 개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 등 교육감,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사업 등)

제7조(교육사업 등) 교육감,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교육활동 및 행사 지원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5. 1회용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 환경, 과학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이란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중 장래 수요 및 산업 군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무인항공, 삼차원프린팅, 블록체인, 머신러닝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산업을 말한다.
  2. “4차 산업 미래교육”이란 4차 산업 기반 기술을 학교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4차 산업 미래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미래인재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제4조(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4차 산업 미래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3년마다 4차 산업 미래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 미래교육의 기본방향
  2. 4차 산업 미래교육의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4차 산업 미래교육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 미래교육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구축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 미래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에 따른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4차 산업 미래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심의)

제6조(심의) 교육감은 4차 산업 미래교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북도 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경상북도 미래교육위원회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 미래교육 관련 정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4차 산업 미래교육 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제7조(4차 산업 미래교육 지원센터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상북도교육청 4차 산업 미래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4차 산업 미래교육에 관련된 교육정책 모델, 교육내용 및 평가 모델의 개발과 보급
  2. 4차 산업 미래교육 콘텐츠의 체험 및 교육
  3.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컨설팅 및 정보의 제공
  4. 4차 산업 관련 기관, 기업과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4차 산업 미래교육 인지도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6. 4차 산업 미래교육 관련 찾아가는 현장교육 지원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교직원 연수)

제8조(교직원 연수) ① 교육감은 4차 산업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4차 산업 미래교육 콘텐츠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직원 연수 시 관련 기관·단체·기업 및 대학 등에 교직원 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기업 및 대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