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 고도화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ㆍ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산업단지 진흥”이란 산업단지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국가와 지역경제의 핵심인 산업단지를 지역주도의 혁신 선도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 공동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말한다), 주차장, 운동장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3. “노후거점산업단지”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4.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 등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 고도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5조(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혁신역량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전략
2. 거점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핵심기능 집적화
3. 산업단지ㆍ대학ㆍ지역 등과 연계한 효율적 재원 배분
4. 산업지원, 주거, 문화, 복지, 교통물류 및 규제개혁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대응역량 제고방안
6. 그 밖에 산업단지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제조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산업단지 활성화 사업)

제6조(산업단지 활성화 사업) 시장은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 등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주도 산업단지 중심 혁신계획 수립
2. 기업 중심의 투자확대 유도 및 기업 경영활동 지원
3. 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 등의 유지, 보수, 개량 및 확충
4. 입주업종의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화
5. 산업단지와 군집화된 개별입지의 산업집적활성화
6.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 산학융합 활성화
7.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류ㆍ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8. 산업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지원 및 교통, 거주환경, 편의시설 조성ㆍ확충 등의 근로자 복지 지원
9. 산업단지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10. 문화콘텐츠 개발ㆍ확산ㆍ홍보행사 개최 지원
11. 교육, 자문, 공동판매 및 간담회 개최 등 입주기업체 및 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12.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ESG 경영 지원
13. 그 밖에 시장이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 주요 시책
2. 제5조에 따른 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의 수립
3.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5. 그 밖에 산업단지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단지 활성화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 교수 및 전문가
3. 그 밖에 산업단지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시장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산업단지 지원센터의 설치)

제10조(산업단지 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 및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광주광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조례 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산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1, 2009.1.1>

## 제2조(권종별발행방법)

제2조(권종별발행방법)  
① 지방채의 권종은 1,000,000,000원권과100,000,000원권 10,000,000원권 3종 범위내로 하고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자금 수급계획에 의하여 발행한다. <개정 2001.9.1> 
②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 
③ 증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치단체 명칭, 발행목적, 발행총액, 종류, 이율 
2. 증권의 기호 및 번호, 액면가액, 발행일 
3. 상환 및 이자 지급발행, 상환기일, 상환장소 
4. 지방채의 소멸시효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증권의 관인)

제3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한 시장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 제4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4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지방채 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광주광역시금고 취급 금융기관으로 한다.

## 제5조(통지)

제5조(통지)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교부대상자에게 미리통지하여야 한다. 
  1. 상환 및 이자지급 방법과 상환기일 
2. 지방채 교부기간, 교부장소 
3. 기타 필요한 사항

## 제6조(지방채의 원부비치)

제6조(지방채의 원부비치) 시장은(위탁관리자를 포함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채 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1. 권면금액 
2. 증권번호 
3. 발행일 
4. 이율 
5. 상환일 
6. 교부자 주소, 성명

## 제7조(지방채교부 및 상환실적 통보)

제7조(지방채교부 및 상환실적 통보) 지방채의 교부 및 상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교부 및 상환실적이 있는 다음날 12：00까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지방채의 처분)

제8조(지방채의 처분)  
① 지방채 증권은 상환완료시까지 광주광역시금고에서 보관하고, 상환이 완료된 후 만기상환완료, 잔여지방채로 구분 시장이 인수하여 처분한다. 
② 지방채증권의 처분은 시 감사위원장 참관 하에 업무담당 과장이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한다. <개정 98.9.3, 2001.9.1, 2009.1.1, 2015.12.1., 2023.8.7.>

## 제9조(업무의 감독)

제9조(업무의 감독) 시장은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시금고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ㆍ감독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취급요령)

제10조(업무의 취급요령)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업무 취급요령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01 / 시행일자: 2015-07-01

# 광주광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산업단지조성사업공사비와 편입토지 및 지상물보상비 조달을 위한 지방채（이하“지방채”라 한다）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16, 2009.1.1>

## 제2조(지방채발행)

제2조(지방채발행) 
①지방채의 발행 한도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액으로 하고, 그 발행기간은공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6.30, 2014.6.30, 2015.7.1>
②지방채는 발행한도액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다. 이때 시장은 상환부담과 지방채 교부대상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실제자금 수요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③지방채의 발행일은 지방채 교부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한 날로 한다.
④지방채 발행액의 기간은 시공회사 공모시 특수조건에 명시한다.

## 제3조(종류 및 권면금액)

제3조(종류 및 권면금액) 
①지방채는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②지방채 발행증권의 종별, 수량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발행가액)

제4조(발행가액)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한다.

## 제5조(소화대상과 방법)

제5조(소화대상과 방법) 지방채는 산업단지조성사업 시공자 및 편입토지·물건 등 소유자 에게 교부한다.<개정 2001.7.16, 2009.1.1>

## 제6조(발행및상환업무의 위탁)

제6조(발행및상환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수 있다.

## 제7조(원리금상환 및 이자지급)

제7조(원리금상환 및 이자지급) 
①지방채상환은 발행일부터 5년후 일괄정산하여 상환한다.다만, 공사지연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괄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 발행된 공채를 정정 1년 범위내에서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01.7.16>
②지방채의 이자는 증권발행일부터 계산하여 매 1년마다 100분의 7로 단리계산하고, 원금상환시에 지급하되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7.16.
③원리금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1.7.16>

## 제8조(소멸시효)

제8조(소멸시효) 지방채의 원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4.6.30>

## 제9조(지방채증권의 재교부)

제9조(지방채증권의 재교부) 
①발행된 지방채의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오손ㆍ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발행하여 재교부 할 수 있다.
②지방채증권을 멸실한 때에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광주광역시는 산업단지를 조성,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를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조성”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업단지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 등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산업단지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0항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국비보조금 
5. 지방채 
6. 그 밖의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과 관련된 비용 
2.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3.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산업단지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43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광주광역시 산업보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관내 산업기술 등의 보호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기술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 
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로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2. “산업보안”이란 산업기술 등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ㆍ외부의 위해 요소로부터 산업기술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ㆍ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기업 등”이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산업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과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산업보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단계별 목표와 추진방안 
3.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기업 등의 산업보안 수준 및 역량 
2. 기업 등의 산업보안 관리 인력 및 현황 
3. 기업 등의 산업기술 침해 및 분쟁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보안 수준 진단 지원 
2. 산업보안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지원 
3.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4. 산업보안 인식강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5.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대응 방안 및 법률자문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유지의무)

제8조(비밀유지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수행으로 알게 된 산업기술에 관한 사항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수사기관 및 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산업보안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산ㆍ학ㆍ연 협력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ㆍ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광주광역시 내 산학융합지구를 말한다.
2. “사업 수행주체 기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활성화계획)

제5조(활성화계획) 시장은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대학ㆍ기업ㆍ연구소의 집적방안
3. 교육, 연구ㆍ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방안
4.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등의 수행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학융합지구 기반 조성 및 교육, 연구ㆍ개발 활성화
2. 산학융합 인적자원개발 필요성 분석, 교육ㆍ훈련 및 평가
3.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인공지능(AI) 융복합 모빌리티 등 산학협력 사업 기획 및 관리
4. 자동차 산업 협력체계 구축 및 창업ㆍ보육, 시험ㆍ인증 사업 등 지역산업 기반 고도화
5.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광주형일자리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6.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전문 연구ㆍ교육기관 유치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수행주체 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평가하여 보완ㆍ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사업 수행주체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기관, 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광주광역시 상권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이나 변경이 주변 지역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내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점포 등”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2. “사업자”란 광주광역시 관내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ㆍ변경하려는 자를 말한다.
3. “등록관청”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가 그 등록을 신청하는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4. “상권영향평가”란 광주광역시 관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ㆍ변경이 주변 지역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객관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규모점포 등의 변경은 점포의 소재지 변경,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로 한정한다.
5.“주변 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3킬로미터
나. 매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다. 매장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② 상권영향평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권영향평가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상권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8조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의견개진 및 권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상권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2.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의 대규모점포 등 업무 담당 공무원
3. 지역 소비자단체 또는 주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상권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위원회의 의견청취 등)

제6조(위원회의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 또는 주변 지역의 상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상권영향평가의 실시)

제8조(상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등록관청이 요청하는 경우
2.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ㆍ변경이 2개 이상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상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상권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상권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6조의6에 따른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그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상권영향평가의 내용)

제9조(상권영향평가의 내용) 제8조에 따라 실시하는 상권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상권영향평가의 공개)

제10조(상권영향평가의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개진 및 권고)

제11조(의견개진 및 권고) 시장은 관내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실시한 상권영향평가의 결과를 기초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관청에 대하여 의견개진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 제12조(빅데이터의 활용)

제12조(빅데이터의 활용) 시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상권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광주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광주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의 긴급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
3.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② 하자에 따른 손괴의 원인으로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2. 하자에 따른 누수로 단수되는 가구가 있을 경우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
4. 하자에 따른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 후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903;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903;징수) 
① 조례 제7조제1항내에 규정된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급수공사 신청 시에 부과한다.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그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④ 조례 제5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 기준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하며, 그 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원인자부담금 감면)

제5조(원인자부담금 감면)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전액 감면한다.
1. 구청장확인자(수급자증명서)
2. 수급자 소유의 가정용 단독주택
②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해당하는 보장시설은 원인자부담금을 전액 감면한다.

## 제6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903;징수)

제6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903;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4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③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일반용으로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개정 2023.8.7.>
④ 시장은 손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 제7조(손괴공사의 시행)

제7조(손괴공사의 시행) 조례 제15조제2항에 규정한 긴급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등

## 제8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제8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분 등은「광주광역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수도 급수조례」및「광주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1 / 시행일자: 2015-01-01

# 광주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광주광역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자치구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경비 지원)

제3조(경비 지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2. 광주광역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1>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광주광역시 생태경관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정한 공간단위로 특색 있는 경관식물을 식재하여, 시민이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즐길 수 있는 녹지로 생태경관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식물”이란 풍토성, 경제성, 미감을 지녀 아름다운 경치를 만드는 해바라기, 유채, 도라지, 청풍보라, 자운영 등 초화를 말한다.
2. “생태경관”이란 광주천변, 영산강변, 빛고을산들길·국가유산·사적지 주변 등 일정한 공간단위에 식재된 경관식물로 주변과 식별되는 경치를 말한다. <개정 2024.7.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계와 조화되고 생활과 밀착된 생태경관을 조성하여, 친환경 녹색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의무) 
① 시민은 쾌적한 생태경관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생태경관 조성에 대해 제안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생태경관 조성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생태경관의 보존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 원칙)

제5조(기본 원칙) 생태경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 방지
2. 주변 경관과의 조화
3. 권역별 차별화 및 도시 전체의 통일감
4.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사업의 추진

##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생태경관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생태경관 조성에 관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3. 생태경관 조성을 위한 지표 조사 및 평가
4. 경관식물 선정 및 다른 시도와의 차별화 방안
5. 권역별 경관식물 식재 및 식재 후 관리
6. 사업의 평가 및 결과 반영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생태경관도)

제7조(생태경관도) 시장은 권역별 차별화 및 도시 전체의 통일감을 주는 생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태경관도를 작성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사유지에 다중을 위하여 경관식물을 식재하려는 경우에는, 그 식재비나 관리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관리주체 지정 등)

제9조(관리주체 지정 등) 
① 시장은 생태경관의 조성 및 관리 과정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민단체, 시민단체, 기업 등을 생태경관 지역에 대한 보호·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주체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을 지도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관리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생태경관에 식재된 경관식물과 관리주체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보호활동의 실적을 관리하고 홍보하도록 하며, 그 보호활동이 지정목적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리주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시장은 생태경관 조성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3.1>

## 제11조

제11조 삭제<2018.3.1>

## 제12조

제12조 삭제<2018.3.1>

## 제13조

제13조 삭제<2018.3.1>

## 제14조

제14조 삭제<2018.3.1>

## 제15조

제15조 삭제<2018.3.1>

## 제16조

제16조 삭제<2018.3.1>

## 제17조

제17조 삭제<2018.3.1>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를 저감 및 방지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생물성 연소”란 동&#8231;식물성 연소로 인해 다양한 입자 및 가스상태의 대기 오염원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 이전에 악취 저감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관계 공무원이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 제6조(생활악취 대응 지침)

제6조(생활악취 대응 지침) 시장은 생활악취 배출원의 적정 관리를 위한 탈취 기술 등 업종별 악취 관리 지침, 공무원을 위한 민원 대응 실무자 지침, 시민을 위한 악취 대응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율점검 협약 체결)

제7조(자율점검 협약 체결) 
① 시장은 생활악취 배출 가능 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악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에 맞는 악취 방지 권고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는 악취 저감을 위한 탈취 장비 설치 및 시설 변경을 위한 보조금이나 저금리 융자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사업자의 책무 이외의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정화조 및 하수관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4, 생물성 연소 등으로 인해 생활악취가 발생하는 음식점에 악취저감시설 설치
5. 그 밖의 생활악취 배출시설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제9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신청 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집행 시기, 구비 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신고 의무)

제10조(신고 의무)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 받은 사업을 개시·종료·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 신청을 받은 사업 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제11조(보조금의 반환 조치)

제11조(보조금의 반환 조치)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2. 보조금 교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신청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교부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등 보조 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호 또는 제3호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 사업의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