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 사업
2.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30 / 시행일자: 2017-03-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불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33조에 따라 달성군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산불방지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조심기간”이란「산림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4. “산불방지단체”란 달성군 관내에 있으면서 산불방지 및 산불발생지역에서의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나. 그 밖에 산불방지 및 산불발생지역에서의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5. “산불 없는 우수 마을”이란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행정“리”로서, 1년의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을 말한다. 다만, 산림 인접지에서 무허가 불법 소각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된 마을은 제외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활동
3. 그 밖의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제5조에 따라 지원을 할 경우 그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산불방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및 산불 없는 우수 마을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8. 12. 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산사태, 재난관련업무 소관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위촉위원이 궐위 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직무태만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 12. 31.> 
3. 삭제 <2018. 12. 31.>

##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④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안건은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 제7조(상정안건 심의)

제7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서무를 수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 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 12. 31.]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서면심의)

제11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 제13조(운영규칙)

제1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노무를 제공하는 자”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 제78조에 따른 배달종사자 등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지역 내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홍보
5.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달성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달성군 안전보건지킴이)

제8조(달성군 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달성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9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10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대구광역시 달성군지회와 그 산하 조직(읍·면 조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 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국제협력사업비”란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해 방문하는 국가에 지원하는 물품 구입과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9. 20.)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새마을사업의 추진 시 필요한 피복(단체복, 모자, 배지 등)구입비(신설 2024. 9. 20.)(종전 제5호는 제7호로 이동 2024. 9. 20.)
6. 새마을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또는 사망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신설 2024. 9. 20.)
7.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24. 9. 20.)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4. 9. 20.)

## 제302조(새마을지도자 회의)

제3조의2(새마을지도자 회의) 
① 군수 또는 군수의 위임을 받은 읍·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당 20,000원 이하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10.)

##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하지 아니한다.

## 제5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등)

제5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등)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 9. 20.)

## 제6조(예우 및 선양)

제6조(예우 및 선양) 
① 군수는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및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16.9.30, 개정 2019.3.2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소음배출원에서 발생하여 주민의 주거생활의 정서적 안정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당한 소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사업자는 제3조에 따른 군수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의 전반에 걸쳐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사장을 관리하는 사업자는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현수막 등의 매체를 사용하여 그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ㆍ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군이 시행하는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제6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① 군수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제반규정 준수 등을 통한 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 측정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 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전항의 소음 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로부터 대상구역, 설치기간,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주민이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사장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하여 그 발생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큰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하거나 그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 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고소음·고진동 발생현장의 관리)

제8조(고소음·고진동 발생현장의 관리) 군수는「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사에서 같은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사용 등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소음저감 사전심사)

제9조(소음저감 사전심사) 군수는 제6조제2항의 공사장 사업자가「소음·진동관리법」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소음·진동 저감 신고사항의 소음저감 실천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심사 할 수 있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군수는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
3.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① 군수는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협약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항에 따른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소음·진동관리법」등에 따른 보고나 검사의 면제, 중소기업 소음·진동방지시설 자금융자,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군수는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대상지)

제5조(지원 대상지)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인 곳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하천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나 경제적 수익창출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5. 그 밖에 군수가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한다.

##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5㎝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군수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등과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작업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등 3분의 2 이상(위험수목 소유자는 전원 포함 원칙.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리의 긴급성 등으로인해 소유자 전원 포함이 어려울 경우 그 3분의 2 이상 포함 필요. 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원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읍·면장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의견서(이하“의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지원결정)

제9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알리고, 결과를 통보받은 읍·면장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시행)

제10조(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 결정된 제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할 읍·면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20-01-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접종종류 및 대상)

제2조(접종종류 및 대상) 선택예방접종의 접종종류 및 접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타바이러스: 생후 8개월 미만 영아 (신청일 기준 보호자가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대상포진: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일 기준으로 달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3조(접종횟수)

제3조(접종횟수) 선택예방접종의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타바이러스: 2회 내지 3회
2. 대상포진: 1회 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접종비용 지원)

제4조(접종비용 지원)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사업의 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의료기관 선정)

제5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군수는 달성군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 업무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또는 일부 선택예방접종에 대하여 위탁 할 수 있다.

## 제6조(접종방법 등)

제6조(접종방법 등) 
①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군에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과 보호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지)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한 다음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②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지)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한 다음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③ 선택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종한 사람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제7조(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①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접종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자에 대하여 보건소에 비용상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에서는 피접종자에 대하여 비용지급심사를 거쳐 상환결정을 한 후 비용을 상환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무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0 / 시행일자: 2018-07-2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이체납부자〃라 함은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 신청방식에 의하여
고지서 1매당 본세의 세액 30만원이상을 납기 내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2. 〃전자납세자〃라 함은 연간 5건 이상의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고지 받아
전자납부 절차에 따라 납기 내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3. 〃자동차세연납자〃라 함은 「지방세법」제1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 7. 20.)
4.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 이라 함은 등기우편료 1회 상당액을 말한다.
②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준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 (지원대상자) 성실납세자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방식으로 납부하는 사람
2. 정기분 지방세를 전자고지 받아 전자납부 절차에 따라 납부하는 사람
3.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사람

##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 (지원대상자 선정) 군수는 성실납세자를 다음의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
1.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납부하는 사람
2. 정기분 지방세를 전자납부하는 사람
3. 제3조 제3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선정은 납세인원 등을 참작하여
추첨으로 선정한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 (지원 등) 제4조의 대상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보너스 캐쉬백 지급
2. 연간 5건 이상 정기분 지방세 전자납부자에 대한 지방세보너스 캐쉬백 지급
3.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검진 상품권을 지급한다
다만, 기 당첨된 사람은 향후 당첨 시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이 겪는 심리·정서적 어려움 해소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를 따른다.
2. “심리상담서비스”란 전문상담기관, 상담인력 등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 해소 및 정서지지, 스트레스 관리, 위기 대응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업장 주소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심리상담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심리상담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정신건강 회복과 심리적 안정,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제5조(심리상담서비스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센터 또는 전문기관 연계 상담서비스 제공
2. 응급 정서상담(위기상담) 지원 및 필요 시 외부 연계
3. 집단 워크숍, 마음 건강 교육, 심리진단 서비스 제공
4. 온라인, 전화, 방문상담 등 다양한 방식의 상담 지원
5. 소상공인 스트레스 예방 및 심리 회복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을 하는 심리상담서비스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방법ㆍ절차 및 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소상공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되며, 그를 처리 및 관리 등을 할 때「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심리상담서비스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11 / 시행일자: 2016-04-1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이 소송수행자인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1)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의 판결·결정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10.30, 개정 2016.4.11) 
1. 군이 원고인 경우：원고(신청인) 청구(신청)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6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결정을 받은 경우 (개정 2012.10.30, 개정 2016.4.11) 
2. 군, 군수 또는 대한민국이 피고(피신청인)인 경우：원고(신청인) 청구(신청)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6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결정을 받은 경우 (개정 2012.10.30, 개정 2016.4.11)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2012.10.30, 개정 2016.4.11)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군, 군수 또는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10.30, 개정 2016.4.11) 
② 제1항의 재판은 심급별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4.11)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30) 
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다만, 답변서 제출 후 상대방이 소취하(소취하간주 포함)한 경우는 승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4.11)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의 지급액)

제5조(포상금의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5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5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0원 이내) 
3. 국가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100,000원 이내(다만, 심문절차를 진행한 경우 1인당 200,000원 이내)
(호 개정 2012.10.30, 호 개정 2016.4.11)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10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개정 2016.4.11)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따로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5-01-3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발행하는 달성소식(이하  소식지 라 한다)의 배부, 광고게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배부범위)

제2조(배부범위)  
① 달성군 관내에서 거주하는 전세대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청, 각 구청과 각급 위원, 기관단체 및 기타 관련인에게 배부한다.

## 제3조(배부방법)

제3조(배부방법)  
① 군청 및 산하부서는 직송으로 하며 각급 위원, 기관단체, 관내 거주인사 및 출향인사 등은 우송으로 한다. 
② 배부방법에 관한 기타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4조(배부대장 비치)

제4조(배부대장 비치) 소식지를 배부하였을 때는 소식지 배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5조(광고게재)

제5조(광고게재)  
① 소식지에 게재할 광고 내용은 건전한 군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성을 띤 것으로 한다. 
② 소식지의 광고는 유료로 하며 앞표지에는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광고의 게재는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하며, 광고도안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사전심사하여 게재한다. 다만, 광고 규격을 결정할 때에는 지면의 여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광고료)

제6조(광고료) 광고료는【별표】의 기준과 같으며 이는 발행부수의 증감 및 물가 상승 등 기타 요인에 따라 인상,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광고료 징수결정)

제7조(광고료 징수결정)  
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입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기타에 착오가 없는가를 조사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분임징수관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수입금출납원은 홍보팀장이 된다. (개정 2003. 3. 31, 개정 2008.12.30, 개정2013.5.30, 개정2018. 2. 28., 2020.12.30., 2022. 9. 30., 2025. 1. 31.) 
③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계정으로 한다.

## 제8조(광고 게재신청)

제8조(광고 게재신청)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달성군소식지 광고게재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달성군수에게 제출하고 달성군수는 이에 대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9조(징수결정 통지)

제9조(징수결정 통지) 광고료 징수결정통지는 광고료의 징수결정 즉시 광고 의뢰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10조(납부고지)

제10조(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 결정되면 지체없이 납부사유, 세입년도, 세입과목, 납부자주소, 성명,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광고 의뢰자에게 제8조의 징수결정 통지와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

## 제11조(광고료 납부)

제11조(광고료 납부)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를 의뢰한 자가 군 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장부 및 기타서류의 정리)

제12조(장부 및 기타서류의 정리) 광고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징수부 【별지 제3호 서식】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 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방세 법규 적용)

제13조(지방세 법규 적용) 본 규정에 없는 것은 지방세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