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간 중심의 광양시 교통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별교통수단등”이란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등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등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 도입 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노인장애인과장 <개정 2020. 6. 10.>
나. 교통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장애인·노인·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도로·교통·복지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라. 그 밖의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저상버스 도입

## 제11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등)

제11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5년 단위의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교통약자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계획
2.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 계획
3.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동편의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3조(연차별 시행계획)

제13조(연차별 시행계획)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4조(저상버스의 도입 등)

제14조(저상버스의 도입 등) 
① 시장은 저상(底床)버스의 도입 및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필요한 예산 확보
2. 도로, 버스 정류장 및 보도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운행 대수에 달할 때까지 구입 또는 대체하는 버스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하도록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특별교통수단

##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차량)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29.>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 시간, 이용 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 차량 등)

제17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 차량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제18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제18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이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2. 임산부증명서를 소지한 임산부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19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제19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8.>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5. 7. 2.>
2.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65세 이상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서
다.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에 따른 장애 유형별 장애 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 여부와 이용 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 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 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 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 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동반 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 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 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직접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되거나 기존 등록사항이 변경된 이용대상자에 대해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즉시 알려야 한다.

## 제2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2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9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 기간 <개정 2025. 7. 2.>

## 제21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제21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2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2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제2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

제2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위탁기관 등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3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23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 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 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콜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 제2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제2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 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내·시외버스, 택시 요금 변경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요금 변경 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시 관할구역 내 시내버스 요금 이하
2.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 요금과 관외 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 요금: 시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시내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 요금: 시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이용 요금을 시장(특별교통수단등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제25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

제25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은 전라남도 관할 지역과 광주광역시 및 경상남도 하동군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 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 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의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 철도,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 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0조

제5장 이동지원센터

## 제2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은 제외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등의 환승·연계 지원
7.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등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3.12.29.]

## 제27조(이동지원센터의 위탁)

제27조(이동지원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민간단체
② 수탁자의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조건, 관리·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④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가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전라남도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⑧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1.>

## 제28조(수탁자의 의무)

제2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자, 운행 지역, 이용 요금이 포함된 운행일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입금은 계좌 입금해야 하며, 수입금 및 보조금 집행사항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29조(이동지원센터 지도·감독)

제29조(이동지원센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서면으로 점검의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장애인·노인·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③ 시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동지원센터에 서면으로 알려서 해당 점검 결과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0조(교육)

제30조(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교통사업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3)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4)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3. 성폭력 예방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
1.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4. 삭  제 <2025. 7. 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교육 담당 기관에 의뢰하거나 전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삭  제 <2025. 7. 2.>

## 제31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제31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을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을 경우
4. 그 밖에 시의 시책과 센터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및 개선명령 사유를 문서로 알리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0조

제6장 이동편의시설 점검 등

## 제32조(이동편의시설의 점검)

제32조(이동편의시설의 점검)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전 점검
가. 공사 허가 또는 신고 시 법 제10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면의 검토
나. 사용승인 신청 시 이동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2. 사후 점검 : 이미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 되고 있는지 확인 및 지도
② 점검대상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점검요원의 구성 등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3조(이동편의기술센터의 설치 등)

제33조(이동편의기술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이동편의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동편의기술센터는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32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2. 제12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34조(설치비용의 지원)

제34조(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7장 보칙

## 제35조(시행규칙)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