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1-04 / 시행일자: 2017-01-04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원녹지현황 구축·공표)

제2조(공원녹지현황 구축·공표)  
①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원녹지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형은 시역 내 도시공원ㆍ녹지ㆍ가로수·수벽화단ㆍ쌈지공원ㆍ화단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원녹지현황의 공표는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로써 한다.

## 제3조(옥상녹화사업 지원 대상 및 규모)

제3조(옥상녹화사업 지원 대상 및 규모)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옥상녹화사업의 지원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집, 유치원 등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2. 병원, 복지·문화시설 등 시민의 활용도 및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 
3.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업무용 건축물 
4.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옥상녹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옥상녹화면적은 최소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옥상녹화사업의 파급효과와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옥상녹화사업의 관리)

제4조(옥상녹화사업의 관리)  
① 옥상녹화사업으로 설치한 조경시설물의 관리기간은 준공 후 5년으로 한다. 
② 옥상녹화사업 신청인은 옥상녹화사업으로 설치한 조경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옥상녹화사업 신청인에게 옥상녹화사업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 제5조(옥상녹화사업 지원금의 신청 및 교부 등)

제5조(옥상녹화사업 지원금의 신청 및 교부 등)  
① 옥상녹화사업 지원금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교부조건, 교부결정, 교부방법 및 제재사항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옥상녹화사업 지원금은 조경사업비(건물 안전진단비 포함)로 한다. 
③ 옥상녹화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 건축물 선정 및 옥상녹화계획의 적정여부 등은 조례 제50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 제6조(관리이관물 인계인수)

제6조(관리이관물 인계인수)  
① 시장은 기부채납 등 관리이관하고자 하는 조경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이 합동으로 해당 조경시설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합동점검은 이관요청서 접수일부터 2주일 이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이 주관하는 합동점검에 응해야 한다. 
③ 합동점검 시 하자가 발생하거나 이관조서와 조경시설물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즉시 하자보수 등 보완 후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④ 합동점검이 이상 없이 완료되면 해당 관리청은 완료일부터 10일 이내 인계인수서에 날인하여 시장에게 인수완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합동점검이 완료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 인계인수된 것으로 본다. 
⑥ 조경시설물 관리이관시에는 해당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 수급권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동시에 인계한다.

## 제7조(공원녹지 실명관리 신청)

제7조(공원녹지 실명관리 신청) 조례 제25조에 따른 공원녹지의 실명관리에 참여를 원하는 개인·단체 등은 관리청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원녹지실명관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중앙분리대 화단 조성기준)

제8조(중앙분리대 화단 조성기준) 조례 제27조에 따라 중앙분리대에 화단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편도 4차로 도로 : 중앙분리대 화단폭 3미터 이상 
2. 편도 5차로 이상 도로 : 중앙분리대 화단폭 4미터 이상

## 제9조(공원녹지기반시설 조성기준)

제9조(공원녹지기반시설 조성기준) 조례 제28조에 따라 가로수 및 수벽화단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보호틀은 보차도 경계석으로부터 가로수 수간 중심부까지 1.0미터 이상 이격. 단, 도로여건을 감안 조정 가능 
2. 가로수 보호틀의 규격은 사방 1.5미터 이상. 단, 도로여건을 감안 조정 가능 
3. 보도폭 5미터 이상으로 병렬가로수식재 가능지는 병렬가로수 보호틀 조성 
4. 보도 내 수벽화단 식수대 설치 폭은 0.8미터 이상으로 설치

## 제10조(허가증의 교부)

제10조(허가증의 교부) 조례 제31조에 따라 관리청이 도시공원의 사용허가를 하거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ㆍ점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점용허가관리대장)

제11조(점용허가관리대장)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ㆍ점용허가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제12조(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면제)

제12조(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면제)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 면제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제13조(재위탁 절차 등)

제13조(재위탁 절차 등)  
① 조례 제53조제3항에 따라 공원시설 중 일부를 재위탁 받아 관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위탁 관리신청서에 공원시설관리계획서 및 위치도를 첨부하여 이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위탁 받아 관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원시설을 기부채납한 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 
2. 공원시설에 대하여 충분한 관리능력을 갖춘 자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가 재위탁하려는 때에는 시설의 상태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재위탁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사후관리계획으로 볼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쇠퇴 방지 대책
3.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4. 모니터링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방법
5.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도시재생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 제6조(평가단의 구성)

제6조(평가단의 구성)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도시재생 및 완료 사업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해당 평가단의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④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⑤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평가단의 기능)

제7조(평가단의 기능) 
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4.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단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평가단의 지원)

제8조(평가단의 지원)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9조(평가단 활동 관리)

제9조(평가단 활동 관리) 시장은 평가단 활동에 대하여 완료 지역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지급)

제10조(수당 등 지급) 평가단 조사·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제11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부산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3 / 시행일자: 2022-03-23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도시철도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3.>

## 제2조(사무의 위탁 등)

제2조(사무의 위탁 등) 부산광역시장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사무 중 별표의 사무를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교통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7. 9. 27>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탁에 관한 계약체결 등에 관해서는「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1 / 시행일자: 2023-03-01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1.>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융자금 
3. 도시철도채권 발행 수입금 
4. 외국차관 및 국내차입금 
5.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담금 
6. 수탁사업 부담금 
7.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수입금 
8. 회계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9. 기타 회계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및 역세권 개발사업비 
2. 융자금 및 도시철도채권 발행의 원리금 상환 
3. 도시철도 운영사업에 대한 전출금 및 출자금 
4. 도시철도건설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 
5.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가 인수한 부산교통공단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6. 기타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 3. 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록방법 등)

제2조(등록방법 등) 
① 도시철도채권의 등록업무는 제3조에 따른 사무취급금융기관에서 대행한다.
② 도시철도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사채등록법」을 준용한다.
③ 도시철도채권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 제3조(사무취급금융기관 등)

제3조(사무취급금융기관 등) 
①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부산광역시 금고의 본점 및 지점(이하 “사무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사무취급금융기관의 장은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매출 및 상환 다음 날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한 달 동안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발행공고)

제4조(발행공고) 시장은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부산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02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이율)

제4조의2(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이율)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퍼센트 복리로 한다.<개정 2016. 7. 13., 2019. 9. 2., 2022. 12. 28., 2025. 10. 1.>

[본조신설 2015. 4. 22.]

## 제5조(매출절차)

제5조(매출절차) 
① 사무취급금융기관은 도시철도채권을 매출하는 때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입신청서에 따른 금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취급금융기관이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매입필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매입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매입증서는 교부하지 아니한다.

## 제6조(발행원부의 비치)

제6조(발행원부의 비치) 사무취급금융기관은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매입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채권의 금액
4. 채권의 이율
5. 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6. 채권의 용도 및 매출점

## 제7조(상환공고)

제7조(상환공고) 시장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해의 도시철도채권의 원금 및 이자(이하 “원리금”이라 한다)의 상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마다 상환개시일 전날까지 일간신문·부산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상환대상
2. 상환금액
3. 상환일
4. 상환장소
5. 상환조건
6. 원리금의 소멸시효
7. 상환청구에 따른 구비서류
8. 그 밖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원리금의 상환)

제8조(원리금의 상환) 
① 도시철도채권의 원리금 상환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해의 도시철도채권 발행일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② 도시철도채권 매입자가 만기까지 보유한 도시철도채권을 상환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서를 사무취급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취급금융기관은 제출된 청구서에 따라 상환시기 도래여부 등을 확인한 후 도시철도채권의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도시철도채권의 원리금 수령을 지체한 일수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중도상환)

제9조(중도상환) 
① 「도시철도채권 매입 사무취급 규칙」 제2조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중도상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중도상환증명서를 갖추어 사무취급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도상환하는 때의 이자는 도시철도채권 발행당시 이율에 따른 연이율로 하되, 발행일부터 중도상환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 제10조(매출 및 상환업무의 지도·감독)

제10조(매출 및 상환업무의 지도·감독) 
① 시장은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사무취급금융기관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관한 서류 등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사무취급금융기관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2. 17>

## 제2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및 등록)

제2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및 등록) 
① 부산광역시도시철도채권(이하 “도시철도채권”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다.
② 도시철도채권의 발행·등록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

제3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 
①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0. 12. 29, 2011. 7. 13, 2016. 6. 8>
1.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개정 2010. 12. 29, 2011. 7. 13, 2016. 6. 8>
가. 신규등록 <개정 2016. 6. 8, 2023. 3. 1.>
1) 소형 또는 배기량 1,600cc 미만 : 면제 <개정 2016. 6. 8, 2023. 3. 1.>
2) 중형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개정 2016. 6. 8, 2023. 3. 1.>
3) 대형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개정 2023. 3. 1.>
4) 다목적형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개정 2023. 3. 1.>
나. 이전등록 <개정 2023. 3. 1.>
1) 소형 또는 배기량 1,600cc 미만 : 면제
2) 중형, 대형, 다목적형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2.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 도급액의 100분의 5를 매입하여야 한다.
3. 도시철도 건설공사 외의 각종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 도급액의 100분의 2를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 따른 상하수도건설공사의 도급계약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3. 1.>
4.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물품구매계약(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단가계약물품과 국제입찰에 따라 구입하는 물품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액의 100분의 2를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8>
②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 면제에 관하여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와 「도시철도채권 매입 사무 취급 규칙」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비사업용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신설 2016. 2. 17.><개정 2016. 6. 8., 2016. 12. 28., 2017. 12. 27., 2019. 1. 1., 2020. 1. 1., 2021.12.29., 2022. 12. 28., 2023. 12. 27., 2024. 12. 25., 2025. 12. 31.>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신설 2021.2.17.><개정 2021.12.29., 2022. 12. 28., 2023. 5. 17., 2023. 12. 27., 2024. 12. 25., 2025. 12. 31.>
⑤ 삭제 <2023. 5. 17.>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의 시설대여업자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가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신설 2025. 3. 5., 2025. 12. 31.>

## 제4조(도시철도채권의 상환 및 이율)

제4조(도시철도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 도시철도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부터 5년 거치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개정 2013. 7. 31, 2016. 7. 13>
②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매출일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미리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신설 2013. 7. 31, 개정 2016. 7. 13>

## 제5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및 상환업무의 대행)

제5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및 상환업무의 대행) 시장은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를 부산교통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부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체 설치 및 구성)

제2조(협의체 설치 및 구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시장은 협의체의 위원을 부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제7조에 따른 총괄계획가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과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도시설계·산업·건축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5. 그 밖에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입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원활한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등에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유관기관 등의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총괄계획가의 운영)

제7조(총괄계획가의 운영)  
① 시장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및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총괄 진행·조정 관련 자문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도시설계·산업·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계획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계획가에게 자문료 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노임단가 기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중 책임연구원 기준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부산광역시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시설을 도심 외곽으로 이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부산 발전을 위한 원도심 개발과 신성장동력의 원초기지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심철도시설”이란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7. 15.>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의견 수렴)

제4조(의견 수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을 위하여 시민,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참여의 확대)

제5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심철도시설 이전 운동이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심철도시설 이전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사업 
2. 도심철도시설 이전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사업 
3. 도심철도시설 이전을 위한 대정부 홍보사업 
4. 도심철도시설 이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사업

##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심철도시설 이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심철도시설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을 위한 시책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부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항공교통”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심 내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 
2. “도심항공교통산업”이란 도심의 하늘을 이동 통로로 활용하는 교통수단으로 기체·운항·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방향 
2.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의 중장기 목표 및 전략 
3. 도심항공교통산업 내 정보 교류 및 국내외 협력 방안 
4. 도심항공교통산업 생태계 구축 및 산학연 공동연구 방안 
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등 지원 
2.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및 경영지원 
4.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교육훈련 지원 
5.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안전, 보안관리 지원 
6.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및 네트워크 지원 
7.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및 기업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5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독거노인”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 9. 30., 2023. 6. 28.>
1.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2.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거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목개정 2025. 10. 1.]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독거노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독거노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이하 “기본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독거노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0. 9. 30.>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독거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0. 9. 30.>
1. 독거노인 안전지원서비스
2. 독거노인 사회참여서비스 사업
3. 독거노인 생활교육서비스 사업
4. 독거노인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사업
5. 독거노인 연계서비스 사업
6.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7. 독거노인 지원사업 종사자에 대한 관리·지원 사업
8. 그 밖에 독거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독거노인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군수는 관할 구·군내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0. 9. 30.>

## 제8조(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제8조(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8231;운영) 
① 시장은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보호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 9. 30.>
1. 독거노인 지원사업 조정 및 관리 역할
2. 독거노인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니터링 및 컨설팅
3. 독거노인 지원사업 종사자 교육 및 역량 강화 지원
4. 독거노인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연계 지원 및 수행
5. 사각지대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 확인 및 상담
6.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식 증진
7.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8. 그 밖에 독거노인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5. 10. 1.>
④  삭제 <2025. 10. 1.>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독거노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0. 1.]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0. 1.>]

## 제10조(무연고자에 대한 지원)

제10조(무연고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독거노인 중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례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9. 30.>
② 무연고자에 대한 지원 중 제1항을 제외한 사안들은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0. 9. 30.>

[제목개정 2020. 9. 30.]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0. 1.>]

## 제11조(명절위로금)

제11조(명절위로금) 시장은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10. 1.>]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독거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배우자와 자녀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 사업)

제5조(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 사업)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2.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독립운동 관련 시설 관리 지원
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조사, 전시, 연구 등
4. 독립운동 관련 기념일 행사 개최 및 지원
5. 독립유공자 발굴 사업
6.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 사업
7. 그 밖에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독립운동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제6조(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애국지사 및 유족 위로금 지급
2. 명절 및 관련 기념일 애국지사 위문품 지급
3. 애국지사 사망 시 위로금 지급
4. 독립유공자, 유족 및 유족의 배우자가 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지원
5.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절차,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시역 외로 전출한 경우. 다만, 사망의 경우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로금 지급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유족의 배우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원은 제외한다.
2. 지원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사유로 법 적용에서 배제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8조(예산 지원)

제8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대상)

제2조(교육대상) 동물보호 교육은 시민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 시 소재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을 교육대상으로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의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동물보호 교육 추진계획)

제5조(동물보호 교육 추진계획)  
① 시장은 동물보호 교육을 위한 추진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동물보호 교육을 위한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보호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연구ㆍ개발ㆍ보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 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 
4. 동물보호 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프로그램 개발)

제6조(프로그램 개발)  
① 시장은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 교육수강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은 일반교육과 심화 교육으로 구분·개발하여야 하고, 온·오프라인교육 모두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 프로그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기동물 입양 전·후의 소양교육 및 양육 교육 
2.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 및 예절교육 
3. 동물 학대, 유기 및 유실 등 방지를 위한 반려인(반려동물을 가정에 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 교육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문제 행동시 대처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의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교육 
6. 그 밖에 동물 생명 존중 및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육수강자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수료 후 동물보호를 위한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한 사항 
3. 교육수강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사항 
4.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항

## 제8조(사무 위탁)

제8조(사무 위탁)  
① 시장은 동물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