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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9 / 시행일자: 2024-10-29

# 속초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문화를 조성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또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기증활동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장기기증 장려 사업에 관한 기본 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기증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장기기증 인식개선과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6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속초시(이하 “시”이라 한다) 보건소에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종합민원실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기증 활성화 및 장려를 위해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 
2. 시가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3. 속초시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4. 속초문화예술회관 자체 기획공연 관람료 감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제5호의 경우 생명나눔증서 등 기증자임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경우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가 사망한 후 가족 또는 유족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발급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장기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 누리집 
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장기기증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희망 등록 신청업무  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ㆍ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 제3조(회계연도)

제3조(회계연도) 대지보상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제4조(재원)

제4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퍼센트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 제5조(용도)

제5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을 적용하고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6.11.21.>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2.2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속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속초시에 소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속초시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 및 도서 등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장난감 및 도서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 및 도서 등이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 및 도서 등을 이용·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 및 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4. “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장난감 및 도서 등의 구입 및 대여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5조(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영유아의 사실상 보호자로 한다. 이 경우 영유아 또는 영유아의 직계존속(영유아의 사실상 보호자 포함)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1.12.24.>

## 제6조(회원의 의무)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대여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③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  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 대여한 사람 
3. 그 밖에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사람 <호 개정 2021.12.24.>

## 제8조(대여료)

제8조(대여료) 대여료는 무상으로 한다.

## 제9조(대여기간 등)

제9조(대여기간 등)  
① 장난감 대여기간은 1회에 14일 이내로 한다. 
② 장난감 월 이용횟수는 3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장난감의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기간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4.>

## 제10조(이용시간)

제10조(이용시간)  
① 장난감도서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관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②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1월1일과 설ㆍ추석 연휴 다음날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휴관한다) <호 개정 2021.12.24.> 
3. 연말 대청소일 : 12월 31일 <호 신설 2021.12.24.> 
4. 그 밖에 시장이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 휴관일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12.24.>

## 제11조(기증)

제11조(기증) 시장은 보다 많은 영유아가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의 기증이 있을 때에는 도서·장난감 등의 기부를 접수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8 / 시행일자: 2025-08-18

#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9.2.15>

## 제2조(사용신고 등)

제2조(사용신고 등)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19.2.15., 2025.1.24.> 
  1. 화장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개정,2025.1.24.> 
2. 장사시설(봉안당, 봉안묘)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2025.1.24.> 
3. 장사시설(봉안당, 봉안묘) 사용권 승계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2025.1.24.> 
4. 장사시설(봉안당, 봉안묘) 사용료 반환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개정,2025.1.24.> 
5. 장사시설(봉안당, 봉안묘)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개정,2025.1.24.> 
6. 장사시설(봉안당, 봉안묘) 사용기간 연장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개정,2025.1.24.> 
7. 장사시설(봉안당, 봉안묘) 사용해지 및 유골인도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개정,2025.1.24.> 
8. 치금수거대장: 별지 제8호서식 
9. 화장잔류물 수거대장: 별지 제9호서식 
10. 산골시설(유택동산) 사용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호 신설 2020.7.31., 개정 2025.1.24.>

## 제3조(사용료 등 반환)

제3조(사용료 등 반환)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거나 사용료, 관리비를(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반환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9.2.15., 2025.1.24.> 
② 사용료 등에 대한 반환금액은 1년 단위로 산출하며, 기간별 반환액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사용기간의 연장)

제4조(사용기간의 연장)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9.2.15> 
② 시장은 제1항의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봉안시설의 사용원칙)

제5조(봉안시설의 사용원칙)  
① 봉안시설의 봉안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부단은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있는 경우에만 안치할 수 있으며, 1인의 유골을 우선하여 부부단에 안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하 하고, 부부단 사용료를 납부하여햐 한다. 
③ 부부단에 배우자의 안치시점 및 안치기간은 기존 봉안자의 안치시점 및 안치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용료는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24.> 
④ 사용이 끝난 공설장사시설은 제3자에게 다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5.1.24.> 
⑤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하여 분골하여야 하고, 일정규격의 봉안함에 밀봉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봉안함은 사용자가 구입한다. <개정 2025.1.24.> 
⑥ 봉안당 및 봉안묘 안치단에는 생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봉안묘 주변에는 개인이 조성한 화단과 화병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시에서 설치한 화병은 사용할 수 있다. 
⑦ 산골시설은 속초시승화원에서 화장한 유골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은 토사와 1:1 비율로 섞어 유가족이 직접 뿌리거나 대리자 등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⑧ 조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유골도 산골시설에서 자연장 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개정2019.2.15>

## 제6조(공설봉안묘 표석 기록 등)

제6조(공설봉안묘 표석 기록 등) 공설봉안묘 표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만 기록할 수 있다. 
  1. 사망자 성명 
2. 사망자 생년월일 
3. 사망년월일 
4. 망자의 사진(선택사항) 
5. 묘 일련번호

##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① 공설봉안시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른 지역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은 공설봉안묘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2019.2.15> 
② 제3조에 의해 반환된 경우 1년간은 봉안시설 사용을 금지한다.

## 제8조(화장잔류물의 처리방법 및 절차 등)

제8조(화장잔류물의 처리방법 및 절차 등)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 후 발생하는 인체보철물 중 치금혼합물은 화장시설 사무실에 보관한 후 일반 매각방식으로 처리하고 수입금은 속초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개정2019.2.15., 2025.1.24.> 
② 치금혼합물을 제외한 인체보철물, 못, 종이상자는 화장시설에서 수집하여 자체 폐기처리한다. 
③ 화장시설 관리자는 별지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4.>

## 제9조(관리범위)

제9조(관리범위) 공설장사시설 등에 관한 시장의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시설 관리 
2. 벌초, 조경, 축대관리 및 배수로 관리, 봉안시설 관리 <개정 2025.1.24.>

##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범위)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범위)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관리·운영의 위탁 범위는 속초시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운영으로 한다. 
② 위탁시에는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2019.2.15., 2020.4.1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4 / 시행일자: 2022-03-04

# 속초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과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ㆍ직업재활실시기관 및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ㆍ단체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교육ㆍ홍보와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제5조(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① 시장은 시 또는 산하기관의 공공부문 사업에 장애인 고용비율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 시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 유형에 따라 적합한 근로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①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고용정보 제공 등 직업지도 
2.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3.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취업알선 
4.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취업 박람회 등 각종 대회 개최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직업재활실시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ㆍ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제7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해당 기업의 생산ㆍ판매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및 홍보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시책의 우대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7 / 시행일자: 2020-06-16

# 속초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속초시에 거주하면서 문화ㆍ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관내 소재의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공연ㆍ전시 등 활동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속초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협력 체계 구축)

제3조(협력 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제5조(신고 체계 마련)

제5조(신고 체계 마련) 시장은 피해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 점검 등)

제6조(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속초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 인력 확보)

제7조(점검 인력 확보)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속초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속초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대인·대물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장사항 등)

제6조(보장사항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외)

제8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속초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사람(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 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 유형별, 성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속초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시장은 시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시장은 시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홍보물을 시 SNS에 게시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속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속초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1 / 시행일자: 2019-11-01

# 속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20조,「평생교육법」제5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속초시에 주소를 가진 자 중「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력보완교육,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속초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의 목표 및 시행 방법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4.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평생교육 사업 지원)

제6조(장애인평생교육 사업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다음 각 호의 사업비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7 / 시행일자: 2022-04-27

# 속초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행복하고 건  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호 및 육성)

제5조(보호 및 육성)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의 날 행사 등)

제6조(장애인의 날 행사 등)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 사회통합 활동 등의 지원)

제8조(장애인 사회통합 활동 등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이 사회 통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공연장 등의 문화 공간 제공, 장애인
과 시민이 함께하는 사회통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별표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1 / 시행일자: 2019-11-01

# 속초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속초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등)

제2조(명칭 및 위치 등) 속초시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주요 기능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 제4조(운영비의 지원)

제4조(운영비의 지원)  
① 시장은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시설운영위원회)

제5조(시설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위해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양성평등법」 제21조에 따른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하며 관내 거주자를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 및 정신질환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2. 그 밖의 운영·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이용료는 제9조에 따라 각 시설별 운영 규정에 따른다.

## 제8조(위탁받은 자의 의무)

제8조(위탁받은 자의 의무)  
① 위탁받은 자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자는 보조금, 이용료, 후원금 등을 시설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시설ㆍ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위탁받은 자는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지켜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운영·관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

## 제9조(자체운영 규정)

제9조(자체운영 규정)  
① 위탁받은 자는 각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체운영 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등)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 및 제51조에 따라 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