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2조(책임)

제2조(책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1.6.7, 2012.12.4)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6.7, 2012.12.4)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6.7)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0조

제2장  지역아동센터

## 제4조(사업실행 주체 및 위탁)

제4조(사업실행 주체 및 위탁)  
① 방과 후 아동교육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고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 
1. 사회복지법인 
2. 비영리법인 
3.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4. 개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1.>

## 제5조(이용의 대상)

제5조(이용의 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는 18세 미만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하되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0.1.1., 2023.7.25.)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1.6.7)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개정 2015.10.30.) 
3. 센터 시설 및 운영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센터 종사자 교육비

## 제0조

제3장 지역아동센터위원회

##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6.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국장,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서울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개정 2011.6.7)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안건(개정 2011.6.7)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6.7)

## 제11조(해임·해촉)

제11조(해임·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개정 2011.6.7)

## 제12조(위원회의 수당)

제12조(위원회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