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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 담당 부서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 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담당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업무 특성 등으로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담당 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 담당 부서의 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 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 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 규정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의회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을 할 때에는 직급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 제3조(여비지급기준)

제3조(여비지급기준) 
①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및 이전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환수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5. 11. 14.>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5. 11. 14.>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①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1항ㆍ제22조ㆍ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하고, “동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의회의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 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예산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로 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직장동호회 활동 및 직원 체육대회 지원
3.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
4. 해외 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
5. 소속 공무원의 생일 격려품 지급
6.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과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7.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8.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9. 소속 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지원
10. 소속 공무원(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임신ㆍ출산ㆍ육아용품 지원
11. 소속 공무원과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사망 시 장례 지원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휴게실 등 편의시설
2. 체력단련실, 의무실 등 건강관리시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4.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제8조(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의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장애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이하 “근로지원인”이라 한다) 배정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직무수행 및 이동의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절차)

제9조(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절차) 
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 공무원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10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

제10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배정 대상자의 사후관리
2.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3.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구매 또는 수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11조(운영)

제11조(운영)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의장은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상호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①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6급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정부 모범공무원 포함)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법정승진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인사교류시 우선권 부여

##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모범공무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 내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자진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하되,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 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11.)

## 제2조(사무처장)

제2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2015.1.5.)

##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장 밑에 의정담당관과 의사입법담당관을 두며 의정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ㆍ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의사입법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9. 30.><개정, 2025. 10. 10.>
②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7.20.>

## 제4조(의정담당관)

제4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1. 2. 18.>
1. 의회 기본 운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2. 의원등록관리 및 의전에 관한 사무<개정, 2021. 12. 30.>
3. 문서ㆍ공인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무
4. <삭제, 2021. 12. 30.>
5.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무
6.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위촉에 관한 사무
7. <삭제, 2023. 7. 20.>
8. 의원의 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청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등에 소속된 위원회 등을 말한다) 추천에 관한 사무<개정, 2021. 12. 30.>
9. 사무직원의 복무, 후생, 징계 및 의회 포상에 관한 사무<개정, 2021. 12. 30.>
10. 의회청사 경비, 시설ㆍ장비 및 물품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11. 의정활동의 홍보 등에 관한 사무
12. 출입기자, 언론사, 방송 등 언론관리 및 대응에 관한 사무
13. 의정활동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ㆍ관리에 관한 사무
14. 의회 홈페이지 및 방송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15. 의정포털 및 의정자료유통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16. 의회 회기 중 방송 중계 및 영상회의록 관리에 관한 사무
17. 의정활동 사진, 영상촬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무
18. 사무직원의 인사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무<신설, 2021. 12. 30.>
19. 사무직원의 임용, 평가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신설, 2021. 12. 30.>
20.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신설, 2021. 12. 30.>
21. 인사기록관리 및 공무원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신설, 2021. 12. 30.>
22. 그 밖에 의정, 관리, 홍보기획 및 인사에 관한 사무<개정, 2021. 2. 18.>
[제18호에서 이동, 2021. 12. 30.]<개정, 2021. 12. 30.><개정, 2025. 10. 10.>
[전문개정, 2019. 9. 30.]

## 제402조(의사입법담당관)

제4조의2(의사입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1. 12. 30.>
1. 회기운영 기본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무
2. 정례회ㆍ임시회 의사진행, 회의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무
3. 전자회의시스템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4.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본회의 방청ㆍ참관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무
6. 회의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무
7. 각종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 및 처리결과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무
8. 청원 및 진정서 등 각종 민원서류 처리에 관한 사무
9.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무
10. 의원발의 자치법규 제ㆍ개정 지원에 관한 사무
11. 각종 의안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등 지원에 관한 사무
12.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등에 관한 사무
13.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입법사항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무
14. 의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무
15.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사무<신설, 2021. 12. 30.>
16.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무<신설, 2021. 12. 30.>
17. 의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무<신설, 2021. 12. 30.>
18.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신설, 2021. 12. 30.>
19. 의회 운영 관련 쟁송업무 처리에 관한 사무<신설, 2023. 7. 20.>
20.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무<신설, 2021. 12. 30.>
21. 인사청문회 제도 및 운영 총괄에 관한 사무<신설, 2024. 7. 30.>
22. 그 밖에 의사기록, 입법지원 및 정책에 관한 사무
[제15호에서 이동, 2021. 12. 30.]<개정, 2021. 12. 30.>[제21호에서 이동, 2024. 7. 30.]
[본조신설, 2019. 9. 30.]

## 제5조(전문위원)

제5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6호의 사무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분장한다.<개정, 2022. 4. 20.>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관련 조사·수집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무<신설, 2022. 4. 20.>
7. 소관 인사청문회 개최에 관한 사무<신설, 2024. 7. 30.>
8. 그 밖에 특별위원회 운영 및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17.3.17.)
[제6호에서 이동, 2022. 4. 20.][제7호에서 이동, 2024. 7. 30.]
② 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전문위원을 지정 보좌토록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이,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각각 보좌한다.<개정, 2021. 12. 30.><개정, 2022. 4. 2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 제2조(사무처의 설치)

제2조(사무처의 설치)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처장)

제3조(사무처장)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사무처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3. 3. 6.]

## 제5조(직원의 정수)

제5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일부개정, 2014.8.6., 2016. 3. 2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의정활동 및 정책에 필요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 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시책이나 사업에 관하여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말한다. 
2. “시민패널”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16세 이상 시민 중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배분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한 설문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과정 및 결과 공표의 신뢰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제 발굴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로 한정한다) 및 담당관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 또는 교육청의 주요 시책이나 시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의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제5조(제외 대상)

제5조(제외 대상)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개별 또는 지역구 의정 성과에 대한 주민 평가 
3.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 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조사 방법)

제7조(조사 방법)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적절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 전화 병행) 
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3.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 
4. 우편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과업의 효율성ㆍ전문성을 고려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여론조사 시 질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편향적인 문장이나 어휘 
2. 특정사항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응답자에 대한 특정 응답 강요 및 유도 
4. 여론조사와 관계된 일부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내용

## 제8조(시민패널)

제8조(시민패널) 의장은 특정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민패널을 구성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조사결과의 공개)

제9조(조사결과의 공개)  
①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조사기관ㆍ단체명,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의회 누리집 등 자체 홍보 채널에 게시하고 신문ㆍ방송 매체 등을 통해 보도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의장은 여론조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

제11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0 / 시행일자: 2023-06-2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5. 30.)<개정, 2023. 6. 20.>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302조(비공개회의)

제3조의2(비공개회의) 징계요구안 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 신설, 2019. 5. 30.]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17. 11. 30.)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17. 11. 30.)

##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 요구를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4. 30.)<개정, 2019. 12. 16.><개정, 2021. 12. 20.><개정, 2022. 2. 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7. 14.> 
  1. “직무”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개정, 2019. 12. 16.>[전문개정, 2025. 7. 14.]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2. 2. 21.> 
3. “유족”이란 의원이 사망하기 전까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개정, 2019. 12. 16.>

## 제3조(지급범위)

제3조(지급범위)  
①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3.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은 경우 
4.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의 직무로 인한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4. 30.)<개정, 2019. 12. 16.>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4. 30.) 
1.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망의 경우 : 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의 경우 : 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범위에서 장애등급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 4. 30.)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 중 “장애”의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 4. 30.)<개정, 2019. 12. 16.> 
② 제4조제1항제3호 중 “상해”의 기준은 제1항에 따른 기준 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로 한다.

## 제6조(청구자 등)

제6조(청구자 등)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망의 경우 : 유족 
2.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상해의 경우 : 해당 의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 
② 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9. 12. 16.>

## 제7조(지급결정 및 방법)

제7조(지급결정 및 방법)  
① 보상금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제8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신청한 계좌에 입금한다.

## 제8조(심의회의 설치 등)

제8조(심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의 지급범위 포함여부 
2.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지급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1명<개정, 2024. 12. 13.><개정, 2025. 7. 14.> 
3. 기획조정실장 
4. 시 소속 의무직(공중보건의 포함) 공무원 1명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협력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심의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 구성하고 그 심의를 완료하면 자동 해체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심의회의 회의)

제10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4. 30.)<개정, 2021.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