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2 / 시행일자: 2023-02-02

# 강진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강진군 모범운전자회의 봉사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진군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전남지부 강진지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교통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강진군 모범운전자회가 봉사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에 따른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강진군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복장 및 장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강진군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
2. 보조금의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때
3. 사업 활동에 관하여 군수가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 제5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제5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강진군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강진군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강진군 모범운전자회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한 강진군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저소득층 무료임대 다가구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 도모 
2. 입주자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 유지

## 제3조(입주 대상자)

제3조(입주 대상자)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강진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무주택 노인가구 <개정 2013.12.11.>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무주택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신설 2018.11.23.> 
3.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자 <개정 2018.11.23.>

## 제4조(입주 신청 및 추천)

제4조(입주 신청 및 추천) 입주 희망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각 호의 서식에 의거,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읍·면장은 적합한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1. 입주 신청자 명단〔별표 1〕 
2. 서약서(소정양식)〔별표 2〕 
3. 입주 신청서(소정양식)〔별표 3〕 
4. 일반건강진단서 
5. 읍·면장 추천서〔별표 4〕

## 제5조(입주 대상자의 선정)

제5조(입주 대상자의 선정) 군수는 선정기준 배점(별표 5)표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입주 후 퇴소로 인한 공가(결원)발생 시 차순위자로 선정한다.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한다. 
  1. 임대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2. 1가구 1주택으로 지원한다. 
3. 그 밖에 기본 생활에 필요한 시설 및 물품을 지원한다.(보일러, 싱크대, 물품 보관 창고) 
4.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및 도로 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임대료 등)

제7조(임대료 등)  <개정 2018.11.23.> 
① 임대료는 무료로 한다. <신설 2018.11.23.> 
② 개인이 사용하는 전기료, 전화료 TV시청료, 상·하수도료, 쓰레기처리비 등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8.11.23.>

## 제8조(시설관리)

제8조(시설관리)  
① 군수는 연2회(반기) 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거주 중 타인에게 임대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③ 입주자는 무상임대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추가 시설을 하지 못한다. 
⑤ 군수는 건물 준공 후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사후(시설물 관리)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임대기간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택 및 시설을 훼손 또는 비품을 망실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 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업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운영에 관한 상황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입주자 퇴소조치)

제11조(입주자 퇴소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1. 상습적인 고성방가 등으로 인한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2. 공동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 
3. 공공요금 6개월 이상 체납 한 경우 
4. 전염병 질환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자격박탈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12조(본조삭제 2023. 11. 6.)

제12조 [본조삭제 2023. 11.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강진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3. “장례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처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이하“장례수행자”라 한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강진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시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 비용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장례지원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장례수행자와 연계하여 인력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분 지급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 제7조(업무대행)

제7조(업무대행)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제8조(점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신청인 등이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물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8-30 / 시행일자: 2021-08-30

# 강진군 문화관광시설물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장료등의 징수)

제2조(입장료등의 징수)  
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입장료 및 이용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입장료등의 징수를 위해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장권(이용권)을 발행한다.

## 제3조(수입금의 처리)

제3조(수입금의 처리) 입장료등의 수입금은 발생한 다음 날까지 강진군 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또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 등의 사유로 납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장부의 비치)

제4조(장부의 비치)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대장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 제5조(이용 허가)

제5조(이용 허가)  
① 시설물을 이용(변경)하려는 자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으로 이용 허가서를 통보한다.

## 제6조(운영 규정)

제6조(운영 규정)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강진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강진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해설사의 직무)

제4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4.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② 해설사는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해설사 운영 및 지원 계획에 시각·청각 장애인 전담 해설사와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해설사 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3.>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해설사를 배치하여 관광객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전년도 기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운영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해설운영 등)

제6조(해설운영 등)  
① 해설사의 근무일, 근무시간, 해설시간, 근무지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 지원 등)

제7조(운영 지원 등)  
①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 
2. 근무복 구입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4.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비용 
5.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6. 그 밖에 군수가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문화재,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군수는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설사의 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배치)

제9조(배치)  
① 군수는 해설사를 배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 
2. 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4. 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를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않은 경우 
2. 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 
4.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5. 그 밖에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3.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2020. 1. 1.>

## 제2조

제2조 삭제<2020.1.1.>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진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문화예술단체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삭제<2020.1.1.>
4. 그 밖의 수입금
5. 삭제<2020.1.1.>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8.>

## 제3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8., 2020. 1. 1.> <개정 2024. 12. 26.>

## 제303조(기금의 용도)

제3조의3(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 목적으로 사용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지원
2. 전통문화의 발굴ㆍ전승보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ㆍ연구 활동
3. 문화예술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ㆍ보수
4.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본조신설 2020. 1. 1.]

## 제4조(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1998. 5. 21., 2013. 12. 11.>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8. 5. 21., 2004. 1. 15., 2013. 12. 11., 2019. 12. 19.>
③ 군수는 기금의 합리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문화관광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문예진흥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 5. 7., 2011. 2. 15., 2012. 6. 14., 2020. 1. 1., 2022. 10. 6., 2024. 10. 16.>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0. 1. 1.>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0. 1. 1.>
1. 기금운용계에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의 구성)

제7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 1. 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체육국장과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7. 1. 16., 2011. 2. 15., 2012. 6. 14., 2020. 1. 1., 2022. 10. 6., 2024. 10. 16., 2025. 2. 7.>
1.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 사회단체의 임직원 또는 사계의 전문가
3. 사회 각계각층의 직능대표자
4.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8.>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예진흥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위원회 소집)

제8조(위원회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02조(실비변상)

제8조의2(실비변상) 위촉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28.]

## 제9조

제9조 삭제<2020. 1. 1.>

## 제10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조사항)

제10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조사항)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기금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기금조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1. 1.>

## 제11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11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 12. 11.>

## 제12조

제12조 삭제<2023. 3.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강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강진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개정 2013.12.11.>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 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강진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 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그 밖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장, 교수, 언론인, 군의원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1997.08.21>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7. 13.>

## 제5조(위원회의 임기)

제5조(위원회의 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인구정책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06.14, 2022. 10. 6.>
④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3.12.11.>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대책 담당자가 된다.<개정 2007.05.0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제11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08.21, 2013.12.11.>

## 제13조

제13조 삭제<2023.7.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강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또는 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민간인에 대한 여비 또는 수당의 지급(이하 "실비보상"이라 한다)은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 12. 11., 2023. 3. 30.>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12. 11.> 
  1. 주요군정 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한시적·임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위원회, 협의회 등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주요 회의 및 간담회에 참여하는 민간인 
2. 평가단원, 명예감독관, 조사원, 안내원(통역포함) 등 군정 또는 시책추진을 위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민간인 
3. 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 등을 신고한 민간인 
4. 군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체육·관광·환경행사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요원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생

##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또는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 제5조(실비보상의 기준)

제5조(실비보상의 기준)  
① 여비등의 보상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별표 2를 준용하여 5급공무원 상당액 여비를 지급한다. 단, 제3조제5호의 경우 최저임금 단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수당은 해당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위원회 수당의 단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원의 의뢰)

제2조(민원의 의뢰)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민원을 의뢰하고자 하는 강진군 본청 실ㆍ과, 소속기관 및 읍ㆍ면(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민원 의뢰서의 보완)

제3조(민원 의뢰서의 보완) ①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이하 “소통위원회”라 한다)는 민원 의뢰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 등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2회 받은 소속기관 등이 보완을 하지 않을 시 의뢰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제4조(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통보)

제4조(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통보) 소통위원회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속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결서의 통지)

제5조(의결서의 통지) 소통위원회는 민원의 심의를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고 소속기관 등에 결정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결서의 경정)

제6조(의결서의 경정) ① 소통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의결서 작성 이후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결서의 경정이 있는 때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결과의 통지)

제7조(결과의 통지) 소통위원회는 조례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에 따라 민원의 반려·각하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소속기관 등에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기록의 관리)

제8조(기록의 관리) ① 소통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처리 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 준영구
2. 심의·의결 관련문서 : 준영구
3. 일반문서 : 3년

## 제9조(수당의 지급)

제9조(수당의 지급) 강진군수는 소통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안건 심사, 민원현장 확인ㆍ조사 등에 따른 수당을 별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1 / 시행일자: 2013-12-11

# 강진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에 접수되는 복합 또는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1회 방문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의ㆍ조정함으로써 민원 해결도를 제고시키고 민원처리 과정의 행태 및 관계법령의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봉사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진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06.30, 2005.12.01, 2013.12.11.>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
① 제3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강진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00.07.06, 2005.12.01, 2013.12.1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민원봉사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05.12.01, 개정 2007.05.07, 2012.06.14, 2013.12.11.)
1. 심의안건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실·과·소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 사람<개정 2012.06.14>
2. 위촉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관계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3. 중립적이고 실무적인 외부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③ 위원은 위원회 참석 통보로 위촉이 갈음되고, 해당 부의안건 종결 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05.12.01>
④ 제3조제6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는 위원회 위원의 50% 이상을 제2항제3호를 준용하여 위촉한다.<신설 2005.12.01>

## 제3조(임무 및 기능)

제3조(임무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관 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및 처리과정의 종합조정 등 총괄지휘
2. 주관 실·과·소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3. 실·과·소 또는 유관기관간 협의ㆍ조정해야 할 민원사항의 심의 결정
4. 복합민원 처리와 관련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심의
5. 주관 실·과·소에서 민원을 반려하거나 불가사항으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6. 민원·제도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 과제발굴 및 이행여부 논의<개정 2005.12.01>

## 제4조(회의소집)

제4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민원담당은 접수된 민원이 여러기관에 복합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안은 민원서류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09.02, 2005.12.01>
④ 주관 실·과·소장은 민원에 대한 협의ㆍ조정사항과 제3조제5호의 민원 재심의사항 및 제3조제6호의 민원·제도개선 과제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12.01, 2012.0614>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재심의 안건의 처리)

제5조(재심의 안건의 처리)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재심의 안건은 관련 실·과·소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개정 2012.06.14>
2. 이해집단의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개정 1993.06.30>

## 제6조(심의결정 효력)

제6조(심의결정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 수용
2. 주관 실·과·소 및 유관기관에서는 심의결정 사항의 최대한 해결책 강구
3.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제가를 득한 후 회신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봉사과장 민원담당자와 주관 실무과 서무실무자가 된다.<개정 1998.09.02, 2007.05.07, 2012.06.14>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자기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9조(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강진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진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강진군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3. 청원경찰
4. 그 밖에 민원인을 안내ㆍ응대하거나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업무보정, 전보 등 인사조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자동녹음 전화 설치
4.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7.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8.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진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강진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2023. 7. 1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강진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1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과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05.07, 2011.02.15, 2012.05.14., 2025. 2. 7.> 
③ 당연직 위원은 세무회계과장, 총무과장, 농정과장, 문화관광과장,  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과장, 전략사업추진단장이 된다. <개정 2007.05.07, 2011.02.15, 2012.06.14, 2013.07.25., 2022. 10. 6. 2024. 10. 16., 2025. 2. 7.> 
④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의원 4명과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 4명의 위원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12.1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민자유치 업무부서의 실무담당과 실무자로 한다. <개정 2007.05.07>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심의요구)

제9조(심의요구) 각 실ㆍ과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07, 2012.06.14>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23 / 시행일자: 2018-11-23

# 강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진군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진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진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 강진군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강진군 여론 수렴 
2. 강진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강진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강진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강진군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신청 및 결과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결과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강진군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