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3-01-01

# 고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2. “산업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3. “건물부문”이란 건축물의 건축이나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4. “공공부문”이란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5. “민간단체”란 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군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및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ㆍ보급 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시책사업 추진 
5. 에너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고려 
6.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등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시책을 국가 정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홍보 및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학교ㆍ군민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의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을 유도하고 지원 시책 및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모든 군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에너지위원회 설치ㆍ운영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고성군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관련 기본사업 발굴 및 평가 
3.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대한 협의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기업과장, 환경과장<개정 2019. 1. 1. 조2455><타법개정 2022.11.4. 조 2760> 
2. 위촉직 위원: 에너지 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ㆍ사회단체의 관련전문가 등 그 밖에 에너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담당으로, 서기는 에너지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부문별 에너지 관련 시책

## 제7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제7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군수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분의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 시(증ㆍ개축 포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녹색제품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마크 표시제품 사용 
4. 군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 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 
② 군수는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에너지 이용 활성화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에너지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 
4.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③ 군수는 에너지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 공사를 계획ㆍ시행할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제8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 하여야 한다.

## 제9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제9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① 군수는 건축물에 지열 냉난방시설,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건축주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에너지 효율화관련 업무의 지원 및 에너지 절약형 건축을 권장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 제10조(재정 지원 등)

제10조(재정 지원 등)  
① 군수는 군민ㆍ사업자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이 지속가능 한 에너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ㆍ공공기관ㆍ단체 등에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 에너지 관련 교육ㆍ홍보ㆍ포상ㆍ행사 등에 대한 필요한 경비(캠페인, 에너지 진단, 교육 등) 
3. 에너지 절약시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민 및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재래시장 상품권 등) 지급 
4. 그 밖에 군에서 추진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에너지 절약 시책 사업 등 
③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개발ㆍ이용ㆍ보급에 힘쓰는 군민ㆍ공공기관ㆍ단체에게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에너지절약 시책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