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30 / 시행일자: 2019-01-30

#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30>

## 제2조(시설기준)

제2조(시설기준) 석물 등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묘비모형과 묘비문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사용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묘비 문안은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봉안당 시설)

제3조(봉안당 시설) 봉안당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 <개정 2014.7.30>
1. 봉안당에는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4.7.30>
2. 유골안치대에는 영정과 위패를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4.7.30>
3. <삭제 2014.7.30>

## 제4조(사용계약)

제4조(사용계약) ①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묘지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산군 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 이라 한다) 사용신청서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7>,<개정 2014.7.30>
②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묘지 등을 사전예약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추모공원 사전예약 신청을 하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ㆍ개장신고증명서ㆍ화장증명서 등은 시체나 유해를 안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유골을 안치할 시 제출한다. <개정 2005. 6. 9>, <개정 2014.7.30>
③ 묘지 등의 사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 제5조(계약증 교부)

제5조(계약증 교부) ① 군수는 묘지 등의 사용이나 사전예약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이나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계약증을 사용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② 사용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증을 교부받은 후 이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 제6조(변경신고)

제6조(변경신고)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이나 사전예약 계약자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3. 1.15>,<개정 2014.7.30>

## 제7조(사용료의 비용)

제7조(사용료의 비용) ① 묘지 등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시 매장인부임, 잔디대금, 석물대금, 그 밖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금액과 물품 등의 납품과 공급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묘지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4.7.30>

## 제702조(사용료 등의 예외적용)

제7조의2(사용료 등의 예외적용) 조례 제11조의3에 따른 사용료 등의 예외적용 대상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예외적용신청서와 예외적용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7>,<개정 2014.7.30>

## 제8조(개장 등)

제8조(개장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묘지 등의 사용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계약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9>,<개정 2014.7.30>
② 사용계약자는 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개장 등을 하고자 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개장신고서에 추모공원 사용계약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 제9조

제9조 <삭제2005.06.09>

## 제10조(묘적부 등)

제10조(묘적부 등)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묘적부와 봉안부를 상시 비치ㆍ작성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 제11조(묘지 등 사용기간의 연장)

제11조(묘지 등 사용기간의 연장)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계약된 분묘 등에 대하여 설치기간 및 안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9호의3호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의2의 사전예약된 미설치 묘에 대해 관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계약자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연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전문신설 2014.7.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5-17

#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사기념관을 개관 및 휴관할 경우에는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휴관 사유 및 기간 등을 게시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4.2.29.>

## 제3조(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 등)

제3조(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 등) 조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에 따른 시설물 및 장소 사용 신청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시설물 및 장소사용 허가서 : 별지 제2호서식 
3. 시설물 및 장소사용신청 접수대장 : 별지 제3호서식 
4. 시설물 및 장소사용 변경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5. 시설물 및 장소사용 변경신청 접수대장 : 별지 제5호서식 
6. 사용 불가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
<일부개정 2024.3.29.>

## 제4조(준수사항)

제4조(준수사항)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시설물의 가공 또는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2. 허가받지 않은 차량 및 물품 등을 반입하는 행위 금지 
3. 시설물의 안전보호 조치 
4.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 
5. 관람자의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 
6. 질서 및 주변청결 유지 
7. 잔디 및 수목 보호 
8. 그 밖에 군수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유물 구입공고)

제5조(유물 구입공고) 군수는 조례 제18조에 따른 유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구입대상 유물을 군보나 일간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유물의 경매에 참여할 경우와 국내 법인으로 등록된 박물관(전시관), 미술관, 개인 등의 소장 유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6조(유물 구입절차)

제6조(유물 구입절차) 조례 제18조에 따른 유물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 
3. 매도신청서 및 유물접수 
4. 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유물 목록 작성 및 평가대상유물 선정 
5.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대상유물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 
6. 구입대상과 유물가격의 최종심의 
7. 구입결정

## 제7조(유물 매도신청)

제7조(유물 매도신청)  
①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 1부 
2. 유물사진 2매 
3. 법인 또는 단체는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4. 국가유산 매매업자는 국가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일부개정 20224.3.29.> 
5. 주민등록증 사본 1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도굴 전과 사실이 있는 사람이나 법인으로서 유물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구입 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 제8조(선정심의위원회)

제8조(선정심의위원회)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선정심의위원은 군수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촉한다. 
② 유물 구입대상의 방향과 유물의 가치를 별지 제9호서식의 구입유물 선정평가서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가 1차 평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심의위원에서 평가된 구입대상 유물을 감정평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2차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구입대상 유물의 구입여부와 구입금액 결정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구입유물 평가의견서를 받은 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선정심의위원회 최종 평가심의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정심의위원회는 매도신청인이 매도신청서에 기입한 요구가격 이상으로 심의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선정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구입제외 대상 유물의 반환)

제10조(구입제외 대상 유물의 반환)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유물기증)

제11조(유물기증)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제출해야 하며, 그 방법은 방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한다. 
② 군수는 유물기증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유물기증증서를 발급 한다.

## 제12조(유물대장)

제12조(유물대장)  
① 군수는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유물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규로 수집한 유물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유물카드를 작성한 후 유물 대장에 등재해야 하며, 임시 보관하는 유물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보관카드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 제13조(유물 대여신청 등)

제13조(유물 대여신청 등)  
① 조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물대여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유물대여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축제 육성 및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축제”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광진흥, 지역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군민화합을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중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축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예산장터 삼국축제 
2. 윤봉길 평화축제 
3. 의좋은형제축제 
4. 예산황토사과축제 
5.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경연대회, 가요제, 스포츠대회, 기념식, 종교단체 행사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각종 행사 
2. 문화제,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 행사 
3. 농ㆍ수ㆍ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박람회 및 일시적ㆍ간헐적 행사 
4. 그 밖에 경로잔치, 민속놀이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 제4조(축제 지원 등)

제4조(축제 지원 등)  
① 군수는 축제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주관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축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축제 기간 중 내방객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 운영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축제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축제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축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예산군 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문화·예술·관광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 
3. 축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축제 주관단체 선정(단, 신청단체가 1개일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한다.) 
4. 축제의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유사 축제의 통합·조정·권고 등에 관한 사항 
6. 축제의 사후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회의 운영)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면 회의일시, 장소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 공무원과 단체(전문가 포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제팀장이 되며, 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준비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축제사무의 위탁 등)

제12조(축제사무의 위탁 등) 군수는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ㆍ활동 또는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에 그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방법, 집행, 정산 등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7 / 시행일자: 2024-11-27

# 예산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예산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28 / 시행일자: 2022-01-28

# 예산군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치보철(義齒補綴)”이란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의치, 임플란트 및 지대치 보철물 등의 시술을 말한다. 
2.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나. 65세 이상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자 
3. “의치”란 다음 각 목의 의치(틀니)를 말한다. 
가. 완전의치: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모두 상실된 경우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나. 부분의치: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일부 상실된 경우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4. “지대치”란 부분의치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치아를 말한다. 
5.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6.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본인부담금”이란 의치보철 시술비(이하 “시술비”라 한다)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의치보철 지원 대상은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위ㆍ아래턱 양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 착용이 필요한 사람 
2. 위ㆍ아래턱 양쪽 또는 한쪽 구치부(臼齒部)가 결손은 되었으나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의 틀니 착용이 필요한 사람 
3.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어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사람

## 제4조(지원 및 범위)

제4조(지원 및 범위)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의 경우: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2. 제3조제2호의 경우: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다만, 지대치 보철물 시술은 위턱 또는 아래턱 어느 한쪽 기준 3개까지로 한정한다. 
3. 제3조제3호의 경우: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다만, 임플란트는 2개까지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단가는 군과 관내 치과 병ㆍ의원 간의 협약에 따르며,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른다.

## 제5조(시술기관의 선정 등)

제5조(시술기관의 선정 등)  
① 의치보철 시술기관(이하 “시술기관”이라 한다)은 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 병ㆍ의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시술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시술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제4조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신청자에게 의치보철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시술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치보철 시술을 의뢰한다.

## 제7조(비용 청구 및 지급)

제7조(비용 청구 및 지급)  
① 시술기관은 의치보철 시술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취약계층 의치보철 시술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술기관에 시술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 제8조(지원 제한)

제8조(지원 제한)  
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의치보철 시술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시술 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위ㆍ아래턱 중 한쪽만 시술했을 경우, 시술하지 않은 쪽 턱의 추가 시술 
2. 부분의치를 시술했을 경우, 추후에 필요하게 된 완전의치 시술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시술 비용을 지원 받았거나, 시술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 제10조(분실 등)

제10조(분실 등) 의치보철 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11조(대장의 관리)

제11조(대장의 관리) 군수는 의치보철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의치보철 지원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예산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관광”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치유관광자원”이란 경관, 온천, 맨발걷기 등 치유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3. “치유관광산업”이란 치유관광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치유관광자원과 치유관광시설을 이용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관광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사업 추진
2. 치유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방안
3. 치유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방안
4. 치유관광사업 운영에 관한 자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군 특화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치유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3. 치유관광 관련 홍보마케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치유관광 인증 시설 홍보
2. 치유관광산업 컨설팅 및 연구
3. 지역 의료ㆍ숙박ㆍ음식ㆍ여행 등 연관 산업과의 협력 및 연계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치유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기관, 전문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예산군 치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예산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예산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치유농업 업무 관련 군 공무원 
2.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회의운영)

제9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ㆍ감독)

제10조(관리ㆍ감독) 군수는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공무원이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치유농업 참여자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군민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예산군 친환경미생물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친환경미생물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미생물관(이하 "미생물관" 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EM,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황국균, 광합성균 등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축산업인"이란 주민등록상 예산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예산군에 토지 또는 축사를 소유하고 사육 재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미생물관은 예산군 신암면 오신로 852에 소재한 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미생물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작물의 병해충 예방, 유기물 분해촉진, 연작장해 억제, 토양의 이화학성 개선, 토양미생물 개선, 오염물질 정화 등 작물의 생산과 품질향상에 관한 연구 
3.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 첨가용 미생물 연구 
4.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제거를 위한 축산환경 개선용 미생물 연구 
5. 친환경 농업자재의 제조와 공동이용 사업 
6. 그 밖에 친환경 농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① 미생물관은 예산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관리·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② 군수는 미생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 하여야 한다.

## 제6조(생산 및 공급)

제6조(생산 및 공급)  
① 군수는 유용미생물 배양액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배양액을 생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 배양액은 예산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한다. 단 사용 처는 예산군 지역에 한한다. 
1. 농축산업인이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 친환경 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축분 악취감소, 하수 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공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공급제한)

제7조(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은 자가 배양액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초과 신청하는 경우 
4. 미생물관에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4. 미생물관 장비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유용미생물 배양재료 및 소모품대장(별지 제5호서식)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5 / 시행일자: 2025-02-05

# 예산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편성 등)

제8조(예산 편성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ㆍ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7-01

# 예산군 통계연보 발간 규칙

## 제1조(근거)

제1조(근거) 예산군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에 있어서의 기초 자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군행정의 발전 과정에 관한 사적 자료에 공여하기 위하여 통계연감(이하 "연감"이라 한다)을 발간한다.

## 제2조(수록사항)

제2조(수록사항)  
① 연감에 수록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단, 군수는 필요에 따라 수록의 서식과 요령 등은 그때마다 군수가 정한다. 
② 수록할 사항에 대한 수록의 서식과 요령 등은 그때마다 군수가 정한다. 
③ 연감에 수록하는 사항은 사항마다 과거 5년간의 총계를 먼저 표시한 다음 발간연도의 총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읍면별이나 기관별 내용을 표시한다.

## 제3조(발간시기)

제3조(발간시기) 연감은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해 8월 말일까지 발간한다.

##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  
① 연감의 발간부수는 연도마다 군수가 정한다. 
② 발간된 연감은 발간 연도마다 10부를 영구 보존하는 외에 상급 관서와 소속관서에 배부한다. 다만, 군수가 연감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게도 배부 할 수 있다.

## 제5조(자료수집)

제5조(자료수집)  
① 연감의 발간사무는 자치행정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4.5.14., 2007.6.27> 
② 각 실과장은 매년도 연감발간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4., 2007.6.2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예산군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에 따라 군민의 통일의식 확립 및 지역사회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통일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개선하고 통일환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의 건전한 통일의식 확립 
2. 군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제고 및 평화통일 의지 확립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의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의 통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 
2. 군민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세미나 및 캠페인 
3. 통일안보 현장견학 및 체험교육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제5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책무)

제6조(책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군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대상)

제2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 대상자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거주 주민을 우선으로 하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 제3조(강사의 자격)

제3조(강사의 자격) 평생학습관 강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2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평생학습관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

## 제4조(강사의 모집)

제4조(강사의 모집) 평생학습관 강사는 공개모집 또는 추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강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강사의 위촉 및 해촉)

제5조(강사의 위촉 및 해촉) ① 강사는 자격 요건의 확인 등 정해진 절차를 마친 후 예산군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② 군수는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강의가 어려운 사람
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때
3.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 할 때
4. 강사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 제6조(강사의 관리)

제6조(강사의 관리) 소장은 효율적인 강사의 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강사이력카드를 평생학습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강사의 의무)

제7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소장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ㆍ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설화를 위해 매 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수강신청 등)

제8조(수강신청 등)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 기간에 평생학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내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생 선발은 각 프로그램별로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수강생은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수강료 감면)

제9조(수강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3.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5. 세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 제10조(운영시간)

제10조(운영시간) ① 평생학습관은 주 5일 이상 개관하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
②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이용자의 의무 등)

제11조(이용자의 의무 등) ① 평생학습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③ 이용자가 시설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잃어버린 경우에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령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잃어버렸을 때
2. 수강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받았을 때
3. 안전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