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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 제2조(정기점검 대상)

제2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3조(긴급점검 대상)

제3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1년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이 위치한 경우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건축물 <신설 2024.4.11.>

##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조적조인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0조

제3장 건축물의 해체

## 제5조(해체신고 대상)

제5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6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6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0조

제4장 보칙

## 제7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제7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 3과 같다. 
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 
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다. 기존평가참여도 
라. 법규준수 여부 
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 
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ㆍ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順)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방법)

제6조(제설·제빙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ㆍ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 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관리·운용)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건축물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15
3. 보조금 및 교부금 등
4.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등
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정하는 사업비

## 제6조(일시차입)

제6조(일시차입) 
①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7 / 시행일자: 2025-04-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게임산업 육성과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게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게임산업”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이하 “게임산업육성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게임산업육성등에 관한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게임산업육성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게임산업육성등의 정책 및 시책 개발 
3.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한 기반 조성 
4.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한 재원 확보 
5.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및 교육 
6. 그 밖에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게임에 대한 인식개선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2.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 
3.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관련 대회 등 행사의 유치, 개최 지원 
5. 그 밖에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게임산업육성등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 교류 
2.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3.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 
4. 그 밖에 게임산업육성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게임산업육성등에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게임산업육성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게임산업육성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게임산업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ㆍ문화예술교육ㆍ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추진)

제6조(지원사업 추진)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발굴ㆍ 시행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3.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교육 운영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학부모 자조모임 등 지원 
5.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단체,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과 관련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20.>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3.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계획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계획
4.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계획 등
5. 경로당 중식 지원계획<신설 2024.4.1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운영비
2.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에 필요한 주ㆍ부식비 <개정 2024.4.11.>
3. 경로당 시설 냉·난방 연료비
4.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6. 경로당 시설에 필요한 건강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비
7.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관련 사업비
8. 모범 경로당에 대한 운영성과금
9.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신설 2023.4.20.>
10.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02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제6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등 지역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제3호에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영 제18조제2항에 해당 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3.4.20.]

## 제7조(보조금의 반환)

제7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8조(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설치·운영)

제8조(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대표협의체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에 대해 시설운용 및 지원 보조금 회계에 관련된 사항,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 등 경로당 관리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통하여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액의 차등지원이나 표창, 성과금 또는 지원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점검)

제10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경로당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는 구청장 혹은 관할 지역 동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2. 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구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추진사업 목록 
4.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이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제6조(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노인의 취업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 
4. 생활환경 편의증진 사업 
5.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사업 
6.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조사 및 연구)

제7조(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국제교류의 활성화)

제8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구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해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령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연구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 업무 관련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3. 노인복지 또는 고령친화도시 관련 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공공기관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민법」 제655조에 따른 당사자 일방이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모집, 채용, 배치ㆍ전보, 교육ㆍ훈련, 승진,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4. “기초심사자료”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만약 구와 공공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구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구청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에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학력, 성(性) 또는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구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 제8조(차별행위 상담 등)

제8조(차별행위 상담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불리한 처우 금지)

제9조(불리한 처우 금지) 구청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자가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개선권고)

제10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8조에 따른 상담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업무협조)

제11조(업무협조)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골목형상점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골목형상점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상점가에 관해 규정된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 7. 17.>

##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밀집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2. 10. 27., 2025. 7. 17.]

[전문개정 2025. 7. 17.]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2.10.27.>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개정 2022.10.27.>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개정 2022.10.27.>
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개정 2022.10.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2. 10. 27.]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 사업
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

제7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
2.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7 / 시행일자: 2025-04-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의 건강과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증진 및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문화시설 등”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설립ㆍ운영 및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 
나. 보건소 
다. 자치회관 
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결정된 관악산 도시공원 
2. “셔틀버스”란 제1호에 따른 공공문화시설 등을 연계하는 노선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셔틀버스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문화시설 등의 변경 또는 도시개발 및 신교통수단의 도입 등으로 지역 여건의 변화가 있거나 예산부족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셔틀버스의 운영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이용대상자)

제4조(이용대상자)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1. 구에서 설립ㆍ운영 및 관리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 이용자 
2. 보건소에 진료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 
3.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4. 문화유산 방문자 및 관악산 도시공원 탐방객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 제5조(노선 및 운행방법 등)

제5조(노선 및 운행방법 등)  
① 셔틀버스 노선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셔틀버스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한다. 다만, 공공문화시설 등의 운영여부에 따라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셔틀버스는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의 방문 편의를 위해 무료로 운행한다.

## 제6조(목적 외 운행금지)

제6조(목적 외 운행금지)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노선조정위원회 설치)

제7조(노선조정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주민대표 
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회의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