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시ㆍ군의 지역 간 상대적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북자치도 전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이란 생활환경 및 사회기반 수준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있어 특별한 배려 또는 지원이 필요한 전북자치도 내 시ㆍ군으로서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지역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도지사가 수립ㆍ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 선정)

제4조(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 선정)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전북자치도 내의 모든 시ㆍ군의 지역발전수준을 조사ㆍ분석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이하 “지원지역”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지역을 선정한다.
1. 지역 내 주민의 취업 등 경제활동 기반 및 소득수준
2. 지역의 지방재정 여건
3. 인구감소ㆍ정체 또는 고령화 정도
4. 사회기반시설 부족 정도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지역을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지역의 구체적인 선정기준,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원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1. 지역 및 권역 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지원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중장기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
4. 지역 및 권역에 대한 발전도의 조사ㆍ분석을 위한 지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ㆍ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관계된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하고, 제9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제6조(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의 별도 수립)

제6조(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의 별도 수립) 도지사는 지원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지역과 비지원지역을 연계하여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을 기본계획과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대하여 연도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평가결과에 따른 행정ㆍ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역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제8조(지역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최초 정례회 개회 전까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균형발전사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의 수가 위원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지역균형발전업무와 관계있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의회 의원
나. 지역균형발전 분야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성 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 및 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⑨  위원에게 제8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忌避)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忌避)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⑩  위원이 제8항에 따른 제척(除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및 자문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5항에 따른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0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균형발전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 제14조(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4조(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북자치도 내 지역발전수준 조사ㆍ분석
2.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수행
3.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과 평가ㆍ컨설팅ㆍ점검 업무 지원
4.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 자문을 위한 분야별 자문단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과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 본 조례」및「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15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설치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 제16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등)

제16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등)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의 지출
2.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3. 예비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