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정읍시 지방공무원제안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정읍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20.07.10., 2026.3.2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6.21., 2026.3.27.>
1. “제안”이란 정읍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3.27.<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정읍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같은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그 밖에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것
2. "채택제안"이란 접수한 제안중에서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6.3.27.>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제안의 종류)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지정제안·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직무제안"이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실ㆍ과ㆍ소장 및 읍·면·동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6.3.27.>

## 제5조(제안자의 자격)

제5조(제안자의 자격)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3.27.>

## 제6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제6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시장은 제안제도의 개선·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 제안의 모집·홍보, 그 밖의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7조(의견조회)

제7조(의견조회)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제안의 모집 등

## 제8조(제안의 모집)

제8조(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연 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6.3.27.>

## 제9조(제안의 제출)

제9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그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이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6.3.27.>

## 제10조(제안의 접수)

제10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6.3.27.>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6.3.27.>

## 제11조(제안의 보완)

제11조(제안의 보완)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27.]

## 제0조

제3장 제안의 심사 및 채택

##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13조(제안심사)

제13조(제안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개정 2006.6.21>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개정 2006.6.21>
1. 노력도
2. 완성도

##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실험·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 제15조(심사의 결정)

제15조(심사의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조사·실험·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3.27.>

##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따른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정한다.

## 제0조

제4장 시상

## 제17조(채택제안의 등급)

제17조(채택제안의 등급) 제13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27.>

## 제18조(창안의 추천)

제18조(창안의 추천) 제17조에 따라 특별상과 우수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도에 추천할 수 있다.

## 제19조(인사상 특전)

제19조(인사상 특전) 채택제안자에 대해서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2026.3.27.>
1. 삭제 <2026.3.27.>
2. 삭제 <2026.3.27.>

## 제20조(부상)

제20조(부상) 시장은 채택된 채택제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2026.3.27.>
1. 삭제 <2026.3.27.>
2. 삭제 <2026.3.27.>
3. 삭제 <2026.3.27.>

## 제0조

제5장 채택제안의 실시 및 평가

## 제21조(채택제안의 실시)

제21조(채택제안의 실시)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채택제안을 소관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

## 제22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22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3.27.>

## 제23조(실시의 추천)

제23조(실시의 추천) 시장은 자체 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 제24조(실시의 평가)

제24조(실시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
②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 제25조(상여금)

제25조(상여금)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3.27.>

## 제26조(비밀유지)

제26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7조(운영세칙)

제2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