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5.>

##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 사용변경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의한 신고는 전 3월의 평균사용량으로 하고 사용의 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기와 사용량에 따른다. <개정 2023.4.5.>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9.11.15.> 
1. 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2. 주류 제조, 청량음료 제조 및 제빙업체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4. 그 밖에 물의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개정 2019.11.15.> 
⑤ 하수배출량의 신고는 직전 연 3개월의 평균사용량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일시사용신고)

제3조(일시사용신고)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일시사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시사용 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9.11.15.>

## 제5조

제5조  <삭제 2015.01.05>

## 제6조

제6조  <삭제 2016.5.13.>

## 제7조(공사비 정산 등)

제7조(공사비 정산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신청을 한 자가 동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공사비를 환급한다. 다만, 설계비 등 기타 취하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조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선납금을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정액으로 결정 고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경미한 공사)

제8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12조제1항의 단서에 규정한 "경미한 공사"란 다음과 같다. 
  1. 옥내 배수설비 공사 
2. 배수관, 배수 거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3.  <삭제 2016.5.13.> 
4.  <삭제 2016.5.13.>

## 제9조(시공업자의 지정)

제9조(시공업자의 지정) 배수설비공사의 시공대행업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0조(공사의 하자책임)

제10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2조에 의한 시공업자는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를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당해 시공업자의 시공대행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제출의 명령)

제11조(자료제출의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와 점용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산출할 때 
4. 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

## 제12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제12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① 조례 제17조제2호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과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음성군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을 준용 
나. 자동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 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기간을 산정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 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 양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 = 전력당 출 수량 × 펌프효율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 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 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물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 계측기 설치를 할 수 없는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가구당 기본하수량을 월 41-50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의 구경별 출 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월간의 평균 월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제13조(계량기와 지하수 계측기 훼손에 대한 책임)

제13조(계량기와 지하수 계측기 훼손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로 지하수 사용량 검측할 시 자연고장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용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지하수 계측기 및 계량기, 유량계, 시간계 등의 고장에 대하여는 음성군에서 교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5.13.>

## 제14조(사용량의 조정)

제14조(사용량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 일에 계측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측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상수도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음성군 수도급수 조례」규정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정지 처분되어 하수 배출량이 없는 사용자 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⑥ 단일계량기 또는 양수기에 의해 계량되는 주택에서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 중 가구분할을 신청할 때는 사용가구별(다만, 공동주택에서는 호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란 주민등록을 마치고 당해 급수지에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를 말하며 사용량을 사용가구로 산출 평균한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단수에 대하여는 절상 한다. 
⑦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및 농어촌 문화마을에 설치하는 마을하수도 시설에 대하여는 하수처리 구역에 준하여 원인자부담금과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 제15조(사용료 고지 등)

제15조(사용료 고지 등)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 이외의 하수도사용료는〔별지 제10호서식〕으로 사용료와 기타 징수금을 알리며 상수도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한다. 
② 「국고 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거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

제16조(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시기는 건축물 표시변경은 인가·허가 시, 신축 및 증축 용도변경은 배수설비 준공검사 전 또는 건축물 사용검사 준공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②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 징수되므로 체납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전 소유자로부터 체납액이 승계된다. 
③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은 〔별지 11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 제1602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제16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상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3.4.5.>

## 제17조(감면)

제17조(감면)  
① 조례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할 때: 전액 면제 <개정 2021.2.5.> 
2.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전액 면제 <개정 2021.2.5.> 
3. 불출수의 사유로 인하여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급수 사용료 감면 비율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개정 2021.2.5.> 
4. 제빙업, 빙과류 제조업, 청량음료 제조업, 시멘트가공업, 주류제조업 등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차이가 발생하여 신고한 경우: 사용자의 차이량. 다만, 물의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2.5.> 
5. 가사용 전용사용자로서 상수도(시설 상수도 포함)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하여 배출되는 오수: 전액 면제 <개정 2021.2.5.> 
6. 삭제 <2021.2.5.>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경보가 발령된 경우: 하수도 사용요금의 20퍼센트를 6개월 이내에서 감면 <신설 2020.5.11., 2021.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 조치할 수 있다.

## 제18조(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  
①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그의 명칭에 관계없이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사항일 때에는 이를 조정신청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 제19조(가산금과 납부독촉)

제19조(가산금과 납부독촉)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기타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추가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는 급수사용료 독촉장과 동시에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알리는 사용료와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독촉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 제2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제2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① 군수는 조례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2.5.>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2.5.> 
③ 제1항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급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급한다. 다만, 과오납금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2.5.>

## 제21조(수수료)

제21조(수수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일반행정관리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5.> 
  1.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 5 <개정 2019.11.15.> 
2. 준공검사 수수료 : 2천원 <개정 2019.11.15.>

## 제22조(위탁징수)

제22조(위탁징수)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수도급수사용료 및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도록 관련 타 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3조(위탁경비)

제23조(위탁경비) 위탁과정에 필요한 경비는 타 회계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