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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의회 사무국의 직무 수행에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의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4.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전문위원 또는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장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남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의장 
2. 남양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3.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 
4. 시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전문위원실 또는 팀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의회 내에 보존한다.

## 제6조(사무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사무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국장으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4-28

# 남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남양주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남양주시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사용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말한다.<개정 2026. 4. 28.>
2. “의원”이란 남양주시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남양주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28.>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남양주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남양주시의회는 매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28.>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남양주시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남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4.13, 2009.06.11., 2022. 1. 13., 2022. 4.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회의원에게  매월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00.03.16, 2006.04.13>
3.“유족”이라 함은 의회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개정 2006.04.13, 2012.3.2.〉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개정 2000.03.16, 2006.04.13, 2012.3.2.>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장해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6.04.13, 2012.3.2., 2022. 4. 7.〉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회의장을 경유하여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9조(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 1인
2. 시 관련실·국장 1인
3. 의무직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시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8 / 시행일자: 2015-12-18

# 남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
(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양주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 발급권자) 신분증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
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에 발급하여야 한
다.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
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
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시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 등의 연구를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란 시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 등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남양주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남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시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 등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3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연구단체는 남양주시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등록 및 존속기한)

제4조(등록 및 존속기한)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제5조에 따른 남양주시의회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② 연구단체 소속 의원에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의원 연구활동의 종료일 또는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12.30.>

##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 소속으로 남양주시의회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 조정 및 연구계획서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등 소요경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남양주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의장이 위촉하는 시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 등의 연구활동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3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 담당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4.12.30.>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민간위원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연구활동계획 제출)

제10조(연구활동계획 제출) 연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 제11조(연구활동계획 변경)

제11조(연구활동계획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또는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제12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① 의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이 승인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단체별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별 연구활동비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의장이 결정하고, 연구단체별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가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신설 2024.12.30.>

##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연구 활동을 완료한 연구단체는 해당 연도 11월 말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용역의 결과물,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개정 2024.12.30.>
②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 제14조(등록 취소)

제14조(등록 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연구단체 등록 후 2년 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7., 2022. 1. 13., 2022. 4. 7.>

## 제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기준)

제2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기준) 의원에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는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 2. 7.>

## 제3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3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남양주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목개정 2016.1.7]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19. 2. 7.>]

##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2. 7.>

[제목개정 2019. 2. 7.]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2. 7., 2024.4.4.>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환다.<신설 2024.4.4.>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4.4.4.>

[본조신설 2017.3.9.]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19. 2. 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7-01

#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회 및 의원의 의정 활동과 주요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통해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의회에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조사·분석 및 대안 개발
3.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상임위원장 및 의원이 지정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의장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운영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서기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문내용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게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의 위촉)

제4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 의원, 의회사무국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한 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위촉직 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행정·회계·복지·도시계획·토목·건축·교통·평생교육·환경·
농업 등 분야별 전문가
2.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의 인사
3. 그 밖에 추천권자가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기획행정ㆍ문화복지ㆍ도시교통위원장(이하 “소관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2. 5. 12., 2026.2.26>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의회 의원의 임기와 동일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해에는 원 구성 후 새로이 위촉한다.<개정 2024.12.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자문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3. 9.>
③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서기 1명을 두며, 서기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사담당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문내용 작성 및 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은 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소관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의회 의원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①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을 받고자 하는 내용 등을 명기한 자문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받은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록부(별지 제2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관리 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제9조에 따라 의원의 자문에 응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자문수당은 1건당 5만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당은 월 최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분과위원장이 협의하거나「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남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 남양주시의회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대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2. 깃면은 중앙에 무궁화 모형, 무궁화 모형 내에 테두리 원, 테두리 원 속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깃면 하단에 “남양주시의회”를 한글 명조체로 표시한다.
3. 깃면의 색상과 무궁화 모형 내의 테두리 원의 바탕은 남색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과 테두리 원 내의 “의회”자는 금색으로, “남양주시의회”자는 백색으로 한다.
4. 모형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별표 1 기준에 맞게 전체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 사용할 수 있다.
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금실로 장식할 수 있으며,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은 깃면의 둘레에 부착하되, 폭은 깃면 세로의 8분의  1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본회의장, 의장 집무실 및 국기 게양대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와 함께 게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4호까지는 조기를 게양한다.
1. 국경일
2. 1월 1일
3. 현충일
4. 국가장기간
5.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 중인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공휴일과 평일은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때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① 의회의원 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 안에 원을 그려 “의회”자를 표시한다.
2. 무궁화 모형의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짙은 밤색으로 한다.<개정 2024.10.2.>
3.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재료는 “순은”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짙은 밤색으로 한다.<개정 2024.10.2.>

##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삭제<2024.10.2.>

##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남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12.>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남양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4.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2.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총 10인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고문은 변호사,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입법·법률고문은 남양주시 고문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01.12.>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①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3건 이상일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다만, 월 지급액의 합은 5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3.2.16.>
1. <개정 2011.01.12.> <삭제 2023.2.16.>
2. <개정 2011.01.12.> <삭제 2023.2.16.>
3. <삭제 2023.2.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수당의 지급여부는 의회사무국장이 지난달의 자문실적을 분석하여 결정하되, 추가수당의 지급을 위한 지출서류에는 자문실적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붙여야 한다.
④ 수당은 다음달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8조(소송수임료 등)

제8조(소송수임료 등)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남양주시 고문 변호사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6.29.>

## 제9조(자문기록부 비치)

제9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관리한다. 
③ 의장 또는 전문위원·팀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참ㆍ조퇴ㆍ외출 및「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 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남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 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의장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② 의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준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을 허위로 신청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여비를 배분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금액은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을 “「남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