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디지털 데이터, 정보, 콘텐츠를 탐색·소비·분석·관리·활용·생산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읽고 분석하고 쓸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3. 교육자료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방안
  5.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6. 교육 및 연구·조사
  7.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연구·조사
  2. 교육 방법 및 교재 개발·보급
  3.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한 교육 활동 지원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원 연수)

제6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의 사업 및 제6조의 교원연수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을 불법합성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에 재학·재직 중인 학생 및 교직원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제5조에 따른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2.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치료 지원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삭제 지원 연계
  3. 그 밖에 피해자의 타기관 전학, 전출 및 전문기관 연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비밀누설 금지)

제7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 습득을 통해 문화유산교육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습득을 위하여 디지털 기술을 통해 문화유산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 제4조(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 수립·시행)

제4조(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4. 학교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운영 방안
  5.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학교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우수사례 발굴·공유
  7. 그 밖에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등을 활용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도민 또는 정보주체에게 생명·신체와 재산 등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다. 그 밖에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장애
  2.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보시스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시스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안·안전관리 체계 구축
  3.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안전점검
  4.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 훈련 및 교육
  5.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
  6.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안전점검)

제5조(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에 대비 및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모의 훈련)

제6조(모의 훈련)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에 대비 및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 관련 모의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디지털재난 고지)

제7조(디지털재난 고지)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에 디지털재난이 발생한 경우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에 고지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고 디지털재난에 대비 및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물품·용역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2025.12.26〉
  1. “지역사업자”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발주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소속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개정 2025.12.25.〉
    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발주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역을 제한하여 부치는 물품·용역의 입찰(이하 “지역제한입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 제목 변경 2025.12.26.]

## 제4조(지역사업자 참여 활성화)

제4조(지역사업자 참여 활성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물품·용역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업자의 입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2025.12.26.〉

## 제5조(계약정보의 공개)

제5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발주기관의 장은 지역제한입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제한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5.12.25.〉
  1.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상대자명
  2. 지역 제한을 하지 않은 사유
  ② 삭제<2025.12.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형 교육과정 및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 환경, 인구 감소, 기후 위기 등 교육·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형 교육시설”이란 디지털 기술과 친환경을 융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래형 교수 및 스마트 학습이 가능한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환경,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래형 교수 및 스마트 학습”이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성, 협력적 소통, 지식정보처리 등의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 방법과 다양한 디지털 학습 도구를 활용한 학습을 말한다.
  3. “농어촌학교”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형 교육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2. 학생 발달 단계
  3. 미래형 교수 및 스마트 학습 운영
  4. 저탄소·친환경·생태적 요소
  5. 돌봄, 장애인, 다문화, 지역사회 연계 등 사회적 요소
  6.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한 디자인
  7. 지역과 학교 등 교육시설의 특색을 반영한 디자인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교육시설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교육감은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저탄소·친환경·생태형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 등 지역 연계를 통한 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돌봄, 다문화, 장애인 등을 고려한 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미래형교육시설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시설(단, 기부채납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이전, 신축·증축·개축 시 기본설계 타당성 및 디자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사전기획의 대상이 되는 학교 중 연면적 2,000㎡ 이상인 교육시설
    나.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 중 연면적 2,000㎡ 이상 교육시설
    다.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
  3. 그 밖에 교육감이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자문단)

제7조(자문단) 교육감은 교육시설의 이전, 신축·증축·개축 시 총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단, 농어촌학교의 경우는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사업의 전문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계, 시공 등 주요 단계별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농어촌학교 등)

제8조(농어촌학교 등) ① 교육감은 농어촌학교를 미래형 교육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관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농어촌학교를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생태교육을 고려하여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이용하거나 제로에너지 교육시설로 조성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미래형 교육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9 / 시행일자: 2024-04-19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0.>

## 제2조(민원실의 설치·운영)

제2조(민원실의 설치·운영)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6.11.〉

## 제3조(민원심사관)

제3조(민원심사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총무과장으로, 분임민원심사관은 민원기록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2.26., 2020.12.30., 2024.4.19.>

## 제4조(민원실 근무자의 복무)

제4조(민원실 근무자의 복무)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실 근무자는 중식시간에 교대로 근무함으로써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민원심사관은 민원실 근무자의 출장·유연근무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대행자 지정 등을 통하여 민원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민원의 접수 및 처리)

제5조(민원의 접수 및 처리) ① 민원사항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분류하여 민원처리주무부서(이하"처리부서"라 한다)로 이송한다. 
  ② 민원문서를 민원인이 처리부서로 직접 제출하였거나, 우편으로 부쳤을 때에는 이를 수령한 공무원이 즉시 민원실로 인계하여야 한다.
  ③ 부서의 장은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을 거쳐 처리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민원서류의 분류에 대하여 부서 간 이견이 있거나 민원사항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민원심사관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종합한 후,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분류하며, 처리부서에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⑤ 민원서류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부재 등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

## 제6조(민원서식 등의 비치)

제6조(민원서식 등의 비치) ① 민원실에는 민원서식과 편람을 비치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② 민원서식은 기재대 위에 견본을 작성·비치하며, 민원편람에는 민원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주무부서, 처리절차, 처리기간, 수수료, 그 밖의 민원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다.
  ③ 각 부서에서는 사용 중인 서식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서식을 민원실에 알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제7조(상담자료 배포 및 협조)

제7조(상담자료 배포 및 협조) ① 민원상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각종 시책, 새로운 업무지침이나 공지사항, 그 밖의 홍보자료를 민원실에 배포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는 민원실의 민원 처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의 설치)

제8조(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의 설치) 법 제32조에 따라 복합민원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 제9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제9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 제10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제10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처리부서 및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처리부서의 처리 담당자로 한다.

## 제11조(민원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제11조(민원조정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34조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3.3.3.〉
  1. 감사관, 유초등교육과장, 총무과장
  2. 법률전문가, 소통전문가 및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민원기록팀장이 된다. <개정 2024.4.19.>
 [전문개정 2020.12.30.]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 제13조(상벌)

제13조(상벌) 영 제22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상황 점검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적절하게 시정 조치하고, 민원을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대민 봉사에 헌신한 자에 대하여는 표창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 지원과 안전시설 등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6.11., 2025.12.26.〉
  1. “특이민원”이란 폭언·폭행 등의 위법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등 공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2. “민원 처리 담당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12.26.〉
    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소속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개정 2025.12.26.〉
    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2025.12.26.〉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교육감은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1.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의 제작·보급 사업〈개정 2025.12.26.〉
  2.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연수〈개정 2025.12.26.〉
  3. 삭제 <2025.12.26.>
  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사업〈개정 2025.12.26.〉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 제목 변경 2025.12.26.]

## 제5조(비상대응팀 구성·운영)

제5조(비상대응팀 구성·운영) 교육감은 폭언·폭행 등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응팀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민원콜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콜센터”란 민원인이 전화, 인터넷, 팩스 등으로 접수하는 문의·건의·상담·신고 등의 민원사항을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상담·처리하는 민원상담센터를 말한다.

## 제3조(콜센터의 설치)

제3조(콜센터의 설치)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편의 증대 및 행정효율성의 향상을 위해 민원콜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콜센터의 명칭)

제4조(콜센터의 명칭) 민원콜센터의 명칭은 “강원교육콜센터”(이하“콜센터”라 한다)로 한다.

## 제5조(콜센터의 기능)

제5조(콜센터의 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된 민원의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민원상담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민원 응대 표준 매뉴얼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상담 및 민원처리에 관한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원처리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상담원의 교육)

제6조(상담원의 교육) 교육감은 콜센터 상담원의 업무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상담원의 권익보호 조치)

제7조(상담원의 권익보호 조치) 교육감은 상담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민원인의 고성·욕설·폭언·성희롱 등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대처 기준의 마련 및 교육
  2. 상담원의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상담원의 적정한 휴게시간과 휴식 공간의 보장
  4. 그 밖에 상담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상담원의 근무환경)

제8조(상담원의 근무환경) ① 교육감은 콜센터 서비스의 안정화 및 질 향상을 위하여 상담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구축 및 필요한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5., 2024.12.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법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상담
  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상담

## 제3조(법률지원단)

제3조(법률지원단) 법률지원단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법률상담)

제4조(법률상담) 상담대상자가 제2조의 내용으로 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교육활동보호센터)을 통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4.12.27.〉

## 제5조(비밀누설 금지)

제5조(비밀누설 금지) 법률지원단 구성원은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2.27.〉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유 예술작품 관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23.6.1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9., 2023.6.11.>
  1. “예술작품”이라 함은 매입 또는 매입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서예, 도화, 조각, 공예, 사진, 도자기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써 1년이상 형상보전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각급학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물품관계공무원”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및 그 분임직을 말한다.

## 제3조(보존 및 관리)

제3조(보존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계공무원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③ 물품관리관(분임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예술작품 관리대장을,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분임직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예술작품 관리카드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계공무원이 예술작품을 보존 및 관리하는 때에는 예술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현황조사 등)

제4조(현황조사 등) ①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현황을 매 연도말 현재로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익년 1월말까지 교육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② <삭제 1996.12.26>

## 제5조(예술작품관리협의회 등)

제5조(예술작품관리협의회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예술작품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작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물품관리관(분임직을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물품관리관이 위원장이 된다. 
  ③ 협의회는 예술작품의 매각 및 폐기, 보존에 관한 사항과 해당 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9.29>
  ④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복제, 복사 및 대여)

제6조(복제, 복사 및 대여) ① 예술작품을 복제, 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예술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전항에 대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조례 및 규칙의 적용)

제7조(조례 및 규칙의 적용) 예술작품의 소관의 전환, 불용결정, 매각, 폐기, 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및 망실훼손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제목개정 2016.9.29] <개정 2023.6.11.>

## 제8조(적용제외)

제8조(적용제외) 각급기관의 박물관,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예술작품으로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보훈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의식 함양 및 체계적인 보훈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보훈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보훈교육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실시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교육”이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학교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보훈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훈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
  3. 보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보훈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보훈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
  2. 보훈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학생 체험·봉사 프로그램 운영
  3. 교원 연수 등 교육역량 강화
  4.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사업
  6. 보훈교육 관련 국제 교류·협력 사업
  7. 그 밖에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보훈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보훈교육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교육감은 보훈교육 사무를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폭력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 및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과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본방향
  2.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에 관한 사항
  4.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홍보에 관한 사항
  5. 사이버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이버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2.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사업
  3. 그 밖에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신고체계)

제9조(신고체계) 교육감은 학생이 사이버폭력을 알게 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과 관련된 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1., 2023.8.4.〉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마을기업
    마.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3.6.11.〉 
  1.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공립 학교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조 제목 개정 2023.8.4.］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정을 확보하여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 제5조(구매촉진계획 수립)

제5조(구매촉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8.4.〉
  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4.〉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관내기업, 민간단체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의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4.〉

## 제6조(구매실적)

제6조(구매실적)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8.4.〉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우수사례

##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개정 2023.8.4.〉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 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 제8조(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문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4.〉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및 촉진에 관한 사항
  2. 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등의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3.8.4.〉
  ④ 〈삭제 2023.8.4.〉 
  ⑤ 〈삭제 2023.8.4.〉
［조 제목 개정 2023.8.4.］

## 제802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8조의2(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8.4.〉
  ② 위원은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신설 2023.8.4.〉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8.4.〉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해야 한다. 〈개정 2023.8.4.〉 
  1.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과 학생 자원봉사와의 연계 등을 통한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각급기관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