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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6 / 시행일자: 2020-05-06

# 문경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 피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 관리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관)

제2조(보관) 양수기 및 그 밖의 부속품(이하 “양수장비”라 한다)은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관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수 있다.

## 제3조(보관 관리의 책임)

제3조(보관 관리의 책임)  
① 보관 중인 양수장비의 관리책임자는 각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양수장비를 관리하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별표의 양수장비 점검요령에 따라 점검하여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양수장비 보관창고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양수장비 현황판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대여신청)

제4조(대여신청) 양수장비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대여기준)

제5조(대여기준) 대여기준은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대여하며, 양수장비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대여기간)

제6조(대여기간) 대여기간은 최대 15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반납할 수 없는 경우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양수장비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양수장비를 대여하는데 필요한 운반비 및 유류대 등은 대여 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 후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수장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양수장비를 훼손하는 경우 
2. 임차한 양수장비를 다른 사람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9조(가뭄대책 외의 사용)

제9조(가뭄대책 외의 사용) 가뭄대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할 수 있다.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그 밖에 농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반납)

제10조(반납) 대여인은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 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문경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어르신의 보건 복지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 라 한다)는 지원기준일 현재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단,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이하 “목욕 및 이·미용비”라 한다)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
2. 목욕 및 이·미용비는 당해 연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사용한 금액은 소멸
3. 지원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
4. 목욕 및 이·미용비는 연도를 초과하여 소급 지급 불가
5. 전입 또는 연령 도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당해연도 지원금액을 전액 지원

##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없이 읍·면·동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하여 결정하고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카드의 지급 방법)

제5조(카드의 지급 방법) 카드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시장은 카드를 제작하여 읍·면·동장에게 배부하고, 읍·면·동장이 지원대상자에게 일괄 배부
2. 연도 중 전입 또는 연령 도달 등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사유발생일 이후 개별 발급
3.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

## 제6조(카드의 사용)

제6조(카드의 사용) 
① 지원대상자는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문경시 관내의 목욕 및 온천업소, 이·미용업소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 제7조(업무협약)

제7조(업무협약) 
① 시장은 목욕 및 온천, 이·미용 업소의 대표 또는 업종별 협회장 및 카드 발급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 방법, 시기 등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 제8조(사용제한 등)

제8조(사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제한하거나 이로 인해 사용한 사업비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 이외의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9조(카드의 출납관리)

제9조(카드의 출납관리) 시장은 카드 출납 상황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한다.

## 제10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

제10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 
① 시장은 카드 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과 수탁업체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해당 사무에 관한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협약 체결 업소, 수탁업체 등의 사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5-01-01

# 문경시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만성퇴행성관절염 치료가 곤란한 문경시 어르신들의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 어르신의 의료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릎인공관절 수술”이란 손상된 무릎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지원받거나 실손의료보험을 받을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지원을 제외한다. 
  1. 신청일 기준 문경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수술 의료기관의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 
3. 통원진료비 
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시장은 무릎인공관절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은 수술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쪽 무릎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 무릎에 대해서는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 통보서로 신청인에 통지해야 한다.

## 제7조(의료비 지급)

제7조(의료비 지급)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90일 이내에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완료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의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구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문경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르신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고려하여 찾아가는 교육, 체험형 교육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수강료)

제4조(지원대상 및 수강료) 
① 교육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으로 한다.
② 교육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체험비 등 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강생이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6.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및 공공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 활용 교육
2.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교육
3. 관내 상점,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
4.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인터넷뱅킹 이용 등 디지털 안전교육
5. 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사업
② 시장은 관련 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지역상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문경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8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사진”이란 장수어르신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촬영한 독사진을 말한다.
3. “장수사진관”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장수사진을 촬영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를 말한다.
4. “사진봉사자등”이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장수사진을 촬영하거나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제3조(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사진 촬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 여건, 대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제4조(신청절차)

제4조(신청절차) 
① 장수사진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수사진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이·통장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장수어르신이 장수사진관 또는 사진봉사자등과의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연계하여 장수사진 촬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방식)

제5조(운영방식) 
① 시장은 장수사진관이나 사진봉사자등을 모집, 선정하여 장수사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장수사진관이나 사진봉사자등은 장수사진 촬영을 위해 의상 대여, 간단한 미용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할 수 있으며 장수어르신이 원하는 장소로 방문하여 촬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장수사진관, 사진봉사자등은 장수사진을 촬영한 후에 필요시 사진을 보정할 수 있으며 가로 27cm, 세로 35cm 이상의 액자로 제작하여 장수어르신에게 제공한다.
④ 장수사진관은 사진 촬영 대상자의 명단, 지급 위임서, 사진 촬영 완료 증빙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장수사진 촬영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해당 장수사진관에 촬영비를 지급한다.

## 제6조(사진봉사자등에 대한 실비 지원)

제6조(사진봉사자등에 대한 실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진봉사자등이 장수사진 촬영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장수사진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을 장수어르신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노인복지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수사진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가로 27cm, 세로 35cm 미만의 액자로 제작되었을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4 / 시행일자: 2023-05-24

# 문경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문경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차량 통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경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제4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인 어린이, 교육시설의 장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제2조제2호의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제7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제2조제2호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가 등교 또는 하교할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조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문경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8. 공사 전·중·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또는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학부모 단체 등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02 / 시행일자: 2017-05-02

# 문경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관리계획 수립)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4.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제4조(예산 확보)

제4조(예산 확보)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6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제6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환경보건법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 제7조(점검결과 조치)

제7조(점검결과 조치)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담당부서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에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감시원)

제9조(안전감시원)  
①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문경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의향서(LOI),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5조(의회의결 및 보고)

제5조(의회의결 및 보고)  
① 시장이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문경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약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등 
2.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 
② 시장은 당해 연도 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시 주관부서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약 기간 중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협약을 종료하는 경우 
2. 협약 기관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6 / 시행일자: 2025-03-26

# 문경시 에너지복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편적 에너지 공급의 실현을 통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과 취약지역 거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문경시 에너지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복지”란 모든 문경시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말한다.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란 「에너지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3. “에너지이용 취약지역”이란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과 농촌지역,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편적인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의 여건 개선을 위한 에너지복지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에너지 복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 시장은 에너지복지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문경시 에너지복지 계획(이하 “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에너지복지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에너지복지 정책의 분야별 추진에 관한 사항 
3. 에너지복지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 
4. 그밖에 시장이 에너지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에너지복지 사업)

제6조(에너지복지 사업)  
① 시장은 에너지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 
2.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3.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4. 사회복지시설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5.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따로 정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보조사업, 「에너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으로 에너지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8조(에너지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에너지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에너지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복지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에너지복지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에너지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에너지, 건축, 복지, 예산 분야 팀장 
2. 위촉직 
가. 문경시의회 의원 1명 
나. 에너지 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ㆍ시민단체 등 에너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에너지복지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에너지복지 증진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4-01-01

# 문경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와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제2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조 제목 개정 2023.12.27.> 
①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운수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수행 
2.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 운행 
3. 시내버스 단일요금, 학생ㆍ청소년 요금 할인, 교통카드 요금 할인, 무료 환승 등 공적부담에 따른 손실액의 보전 
4.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 
5. 택시 카드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사업 및 통신료, 카드수수료 등 지원 사업 
6. 택시 브랜드 콜 시스템 시설 개선 및 확충 지원 사업 
7. 터미널사업자의 경영 · 서비스 · 환경개선 지원 사업 
8. 농어촌 공영버스의 구입 지원 
9.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사업 
10.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액을 재정지원 하는 경우, 매년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 산출된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액을 산정하거나, 별도의 손실액 산정 용역을 실시하여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27.>

## 제4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제4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① 시장은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 및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재정지원 관리)

제5조(재정지원 관리) <조 제목 개정 2023.12.27.>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ㆍ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7.>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인ㆍ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12.2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문경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원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은 성평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절차,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생리용품에 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및 사회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3. 목적 외 용도로 생리용품 구입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문경시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2019.8.7., 2021.9.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1.9.23.>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전용면적 46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전기요금을 공동전기요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전기요금 
2. 승강기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3. 단지내 산업용 및 가로등 전기요금 
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신설 2021.9.23.> 
② 제1항의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 <개정 2016.6.7., 2019.8.7.>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개정 2018.3.2., 2019.8.7.> 
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개정 2018.3.2., 2019.8.7.>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 주민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전기요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청구 및 납부)

제5조(청구 및 납부) 시장은 공동전기요금에 대하여 전력공급자 또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매월 사용한 공동전기요금 중 제3조의 지원대상자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여 시장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문경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농업 자원을 순환시키는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 및 수확과정에서 발생하는 줄기, 뿌리, 가지, 잔재물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산불예방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관내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경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2. 불법 소각 계도 및 단속
3. 파쇄지원단 구성·운영
4. 영농부산물의 다원적 활용
5. 관계 기관 등의 협력
6. 그 밖에 시장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문경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파쇄지원단 운영
2. 파쇄장비 구입 및 장비운영 지원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파쇄지원단 운영 등)

제7조(파쇄지원단 운영 등) 
① 시장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문경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 취약농가(고령농 등), 소규모 농가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 파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관내 영농부산물 발생현황과 처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농업인 단체, 마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우수 기관·단체 또는 개인
2.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