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 제0조

제2장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8.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공인은「부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1과 같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 제0조

제3장 부산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

##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부산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동장 
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알려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 소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제3항과 같다.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⑦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⑧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적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록할 수 있다. 
⑨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⑩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된 경계결정(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에 대한 의결 요구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⑪ 경계결정위원회의 공인은「부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2와 같다.

## 제16조(의견청취)

제16조(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7.11.15>

## 제18조(위원의 임기 등)

제18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 등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7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제척될 수 없다.

## 제0조

제4장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추진단

## 제19조(기능)

제19조(기능)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20조(조직 및 구성)

제20조(조직 및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 팀장 1명, 단원 2명을 두며, 단장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 주관부서의 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한다. 
②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제21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21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2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제22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제22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