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6 / 시행일자: 2018-11-16

# 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1호·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소형·경형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11.16.]

##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1.16.>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를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개정 2018.11.16.>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18.11.16.>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제23조에 따라 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18.11.16.>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자연공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공원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자와 체결한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군수가 정하는 장소의 운영주체와 체결한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2018.11.16.> 
6.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종전제5호에서이동, 개정 2018.11.16.,> [종전제2조에서이동 2018.11.16.]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신설 2018.11.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하동군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민에게 응급처치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활성화시킴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등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에 대한 응급처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어린이집·각급 학교,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 종사자 등은 군수가 응급처치교육 시행을 요청할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응급처치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응급처치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응급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응급처치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처치교육의 기본방향
2. 응급처치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육인원 편성 및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교육지침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실시)

제5조(교육실시) 
① 군수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신청방법 및 강사의 배치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교육내용)

제6조(교육내용) 
①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② 응급처치교육 내용에는 성별·연령별·대상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처치교육장의 운영)

제7조(응급처치교육장의 운영) 
① 군수는 군민에게 원활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응급처치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군민의 편의와 교통사정 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강사의 자격)

제8조(강사의 자격) 응급처치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은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시설·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홍보)

제11조(교육 홍보) 군수는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사항을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과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기금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지방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과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운용)

제8조(관리 및 운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하동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하동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①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8.>

##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 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 제5조(비용추계의 작성)

제5조(비용추계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관련의견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필요한 총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개정 2013.4.10.>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다른조례개정 2018.2.5.> 
⑦ 비용추계의 내용, 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등 지방자치단체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②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②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군수 발의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군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2. 5. 18.> 
3.  <삭제 2015.12.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3 / 시행일자: 2018-04-13

# 하동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하동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하동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비용 
3. 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등에 따른 비용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보고·검사 등)

제5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화재 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하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하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하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하동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영 제34조제2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전체 위원의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1. 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그 밖에 교육계·법조계ㆍ언론계ㆍ사회단체, 이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4조(위원의 자격)

제4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 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심의회의 운영)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하동군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동노동자”란 택배기사,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동군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이동노동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동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이동노동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ㆍ노무ㆍ세무 교육 및 상담
2. 이동노동자를 위한 취업 정보 제공
3. 이동노동자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
4.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5. 그 밖에 군수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하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26., 1990.10.11., 2011.1.7.>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행정리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여야 한다. <개정 1988.5.26., 2011.1.7., 2013.4.10.>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2. 행정리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애향정신이 투철한 자 <개정 2011.1.7.>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해당 행정리에 거주하는 자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자로 한다. <개정 1988.5.26., 1993.8.24., 1994.1.15., 1997.8.1., 2011.1.7., 2013.4.10.>
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해당 행정리에 고정 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임명한다. <개정 1988.5.26., 2011.1.7., 2013.4.10.>

##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행정리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 <개정 1988.5.26.>
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행정리에 통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88.5.26., 2011.1.7., 2013.4.10.>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이장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때 <개정 2011.1.7.>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개정 2011.1.7.>
3. 이장의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개정 2011.1.7.>
4. 해당 행정리에서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이 불신임으로 교체 서면요청이 있는 때 <신설 2011.1.7.>
5.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신설 2026.2.23.>

## 제4조(구비서류)

제4조(구비서류) 이장에 임명된 자는 임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1. 이력서 1통 <개정 1999.7.2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하동군 이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 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26., 2013.4.10., 2022. 5. 18.>

##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8.4., 2017.3.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4 / 시행일자: 2025-02-04

#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장의 업무)

제2조(이장의 업무)  
① 이장은 리구역에서의 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3.4.10.>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 처리 
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3.4.10.> 
5.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피보험자의 확인업무협조, 그 밖에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의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에 적극 지원협조 <개정 1988.12.7., 2013.4.10.>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 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3.4.10.>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4.10.>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4.7.>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9.25.>

## 제402조(현장활동비의 지급 등)

제4조의2(현장활동비의 지급 등)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현장활동비는 월정수당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5.9.25.>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문서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3.4.10.>

##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① 이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②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③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이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의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④ 종합건강검진비 지원(2년에 1회) <신설 2025.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생활기록부 또는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4.>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3.6.24.>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5 / 시행일자: 2022-03-25

# 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나은 대민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이장의 자녀로서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2. 3. 25.>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재임 중인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3.5.19., 2007.8.27., 개정 2013.4.10.>
1. 중ㆍ고등학생 :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교과별 평정결과 성적 순위가 상위 50퍼센트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과목의 1/2 이상인 자 <개정 1998.5.28., 2007.8.27., 2013.4.10. 2022. 3. 25.>
2. 대학생 :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평균 학점 C 이상인 경우 <개정 2022. 3. 25.>
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별표 평가기준에 따른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 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군당 이장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86.12.18., 1991.8.5., 2013.4.10.>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25.>
1. 중학생 : 30만원
2. 고등학생 : 50만원
3. 대학생 : 100만원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이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3.4.10.>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1. 이장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03.5.19.>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 제9조(중복지급의 제한)

제9조(중복지급의 제한) 
① 외부 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개정 2022. 3. 25.>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3. 2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 등·초본발급업무, 각종 주민등록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 관리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3. 제1·2호에 기재된 자 이외에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부사업 및 지원기준)

제2조(세부사업 및 지원기준)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세부 사업 및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3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인구감소대응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군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별 신청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장 또는 건강증진과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인구감소대응지원사업에 관한 신청이 있을 때 신청내용과 지원기준 등을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그 다음 달 5일까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지원여부 결정을 통보받은 읍·면장은 별지 7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구감소대응지원사업의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사업의 환수)

제4조(지원사업의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급한 하동형 육아수당(이하 “육아수당”이라 한다)을 환수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수당을 받은 경우
2. 「아동수당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육아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육아수당이 지급된 경우
3. 육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지급조건을 미충족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육아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아수당의 지급 및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수당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수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액을 환수하고자 할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7 / 시행일자: 2016-09-27

# 하동군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14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신고기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1항에 따라 개설된 대규모점포등의 신축,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임시시장 개설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설하는 임시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제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
②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임시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화장실, 생활폐기물 임시 수집장) 등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에 한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5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 
① 임시시장을 개설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시장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2.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국·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서류심사 또는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신고확인증 발급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동군이 발행하는 공보 또는 하동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임시시장의 관리)

제6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 제7조(임시시장의 개설 취소)

제7조(임시시장의 개설 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 제8조(청문)

제8조(청문)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하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임업생산자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6. "임업인 단체”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이 임업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말한다. 
7.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 
나.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단체 
다.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 법인 
8.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산물 생산,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임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관계자, 임업생산자 단체, 임업인 단체 
2.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3.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4. 그 밖에 군수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 자체사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임업관계자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기반시설 지원사업 
2.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을 위한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 
3. 임산물 직거래·소비·홍보사업 
4. 임업인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교육·대회참가·연수 사업 
5.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6. 그 밖에 임업인 등이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