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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9 / 시행일자: 2017-11-09

#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5.22. 조 2197><개정 2017. 11. 9. 조 2366>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및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05.22. 조 2197><개정 2017. 11. 9. 조 236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법 제9조의5제2항의 각 호와 같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금연지도원은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고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2019.7.1. 조249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담배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안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7.1. 조2495>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 11. 9. 조 2366, 2019.7.1. 조2495>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의한 도시공원으로써 공원조성이 완료된 구역
2.「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에 의한 자연공원
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개정 2017. 11. 9. 조 2366>
4. 삭제 <2019.7.1. 조2495>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신설 2019.12.30. 조2541>
6.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19.12.30. 조2541>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신설 2019.12.30. 조2541>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 충전소 <신설 2019.12.30. 조2541>
9.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시설 <이동 2019.12.30. 조2541>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고성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원이나 거리 등 광범위한 야외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일정한 장소에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제5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이 금연 환경 및 간접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금연구역 표시)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 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을 따른다. <개정 2019.7.1. 조2495>

## 제7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제7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조2495>

## 제8조(금연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8조(금연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에 대해 일정한 표지의 부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홍보물품을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이후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7.1. 조2495>
④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흡연예방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7.1. 조2495>
[제목개정 2019.7.1. 조2495]

##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군수는 제4조에 의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7.1. 조2495>

## 제11조

제11조 삭제<2019.7.1. 조249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0 / 시행일자: 2025-02-10

# 고성군 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 및 향토의 명예를 빛낸 인물이나 단체를 찾아내 숭고한 뜻을 기리고 고성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공적비, 기념비, 동상 등 기념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기념물”이란 고성군에서 일어난 뜻깊은 일, 훌륭한 인물 등에 대하여 보이는 것과 알려져 있는 사실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형상화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공용지에 기념물 건립 승인을 하거나 직접 건립하는 경우 및 동상 등의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단순한 예술 창작활동에 따른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건립대상 및 선정기준)

제4조(건립대상 및 선정기준)  
① 기념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역사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 및 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 공감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물 건립은 고성군에서 출생하였거나 거주ㆍ활동하였던 사람 또는 고성군에서 일어난 사실이어야 한다.

## 제5조(건립승인 및 사실확인)

제5조(건립승인 및 사실확인)  
① 기념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건립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념물을 고성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기념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기부채납서: 별지 제3호서식 
4. 사실조사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군수는 기념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기념물 소재 재산관리관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기념물 관리대장의 작성 및 비치(별지 제5호서식) 
2. 기념물 등의 주변 환경 정비 
3. 훼손된 경우 보수를 위한 조치 
4. 보수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안내판 설치 등 그 밖의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고성군 기념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념물 건립의 적격 여부 
2. 기념물의 명칭 결정 
3. 기념물 건립 장소, 기념물의 이설 또는 철거 
4. 그 밖에 군수가 기념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 
2. 업무 담당 국장 
3. 업무관련 부서장 
4. 그 밖에 기념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건립대상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해산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담당이 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고성군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성군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부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기부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 군수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부문화 관련 군민참여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4. 기부자 예우 및 지원
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2. 군이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3. 군수 표창·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4.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기념품 증정
5. 기부문화 활성화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6.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등

## 제6조(인증)

제6조(인증) 
① 군수는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인증표식, 수여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부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과장급 공무원 2명 이내
2. 기부,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부와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문화 활성화 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인증 취소)

제13조(인증 취소)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25. 4. 7. 조2951]

## 제2조

제2조 삭제<2025. 4. 7. 조295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5. 4. 7. 조2951>

##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인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5. 4. 7. 조295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군보 등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3. 군수 표창장 및 감사장 등 수여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재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기부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질병 또는 국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 제11조(심의요구)

제11조(심의요구)  
① 군수는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③ 지정기탁서 접수부서는 심의요구 이전에 직무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자의 기탁금 접수는 거부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이전에 기부심사를 거친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 세칙)

제14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2 / 시행일자: 2021-03-22

# 고성군 기업 및 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내 기업 및 기업인, 근로자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4. “기업유치”란 군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군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 기업인들이 상공업의 발전 또는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법인,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6.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7. “투자기업”이란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창업지원)

제3조(창업지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조에 따른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여성기업인 지원)

제4조(여성기업인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업 지원활동 추진 및 환경조성)

제5조(기업 지원활동 추진 및 환경조성) 군수는 기업지원활동 및 기업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과 함께하는 기업인ㆍ근로자의 날 행사 
2. 기업제품 전시회 및 기업문화축제 행사 
3. 남ㆍ여 고용평등 실현과 일ㆍ가정양립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건전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기업관련 단체 등의 지원)

제6조(기업관련 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기업 관련 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기업지원 활동 확산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기업상담관 지정)

제7조(기업상담관 지정)  
① 군수는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하여 기업상담관 (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을 두며, 상담관은 기업유치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상담관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법의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하여야 한다.

## 제8조(투자기업 근로자 주거시설 등 지원)

제8조(투자기업 근로자 주거시설 등 지원)  
① 군수는 투자기업 근로자의 주거불안 해소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숙사, 공동주택 기반시설 조성사업 
2. 기숙사, 공동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 일부 
3. 공동세탁소 운영비 일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건립된  주거시설에 입주하는 근로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군에 두어야 한다.

##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제12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고성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조 253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란 고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군민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 인정기준)

제3조(위기상황 인정기준) 군수가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0. 조 2532> 
  1. 실업 및 폐업 등 소득 상실 등의 사유로 단수·단가스·단전(소전류제한기 부착),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30. 조 2532> 
2. 삭제 <2019.12.30. 조 2532>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근 6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중지 및 책정제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삭제 <2019.12.30. 조 2532>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30. 조 2532> 
6. 주소득자가 가구원(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관리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9.12.30. 조 2532> 
7. 주소득자의 임신·출산·18세 미만의 자녀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30. 조 2532><개정 2023. 10. 4. 조2833> 
8. 주소득자가「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30. 조 2532> 
9. 아동(「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폐가·창고·천막·자동차 등에서 생활하는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30. 조 2532> 
10. 삭제 <2019.12.30. 조 2532> 
11.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현장 확인)

제4조(현장 확인)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찾아낸 경우에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게 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지원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고성군 생활보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2. 긴급지원연장 결정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

제6조 삭제<2019.12.30. 조 253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고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ㆍ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명칭, 위치, 구역, 고려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성군 공보와 고성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낚시통제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연월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ㆍ변경 절차)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ㆍ변경 절차)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제7조(낚시통제구역 표시)

제7조(낚시통제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낚시인이 잘 읽을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낚시통제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에는 낚시통제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낚시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두께 및 재질, 표시방법 등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의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에 따른다.

## 제8조(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과태료 부과 및 수납부 비치ㆍ관리)

제9조(과태료 부과 및 수납부 비치ㆍ관리) 
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8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별표 6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④ 군수는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19 / 시행일자: 2021-10-19

#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19. 규 1239>

## 제2조(시설물 사용 기준)

제2조(시설물 사용 기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별 사용 인원 또는 시설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카라반(8인용): 8명 기준 
2. 카라반(4인용): 4명 기준 
3. 카라반사이트: 차량 1대, 카라반 1대 기준 
4. 텐트사이트: 차량 1대, 텐트 1동 기준 
5. 삭제<2021.10.19. 규 1239>

## 제3조(수탁자 선정 등)

제3조(수탁자 선정 등)  
① 군수는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캠핑장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등 입찰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규 1073, 2014.10.20. 규 1111, 2021.10.19. 규 1239> 
② 캠핑장 관리ㆍ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등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 능력 및 재산목록(소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 종사자 배치계획 
4. 캠핑장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사업개요 및 수입ㆍ지출계산서 포함) 
5. 그 밖의 캠핑장과 관련한 사항

##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군수와 선정된 수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후단삭제 2021.10.19. 규 1239> 
  1. 수탁자의 성명(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대상 기간, 재산, 사무, 권한 등 그 내용 
3. 시설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및 징수하고자 하는 금액 
5.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할 때에는 별도 기간을 정하여 위탁 갱신한다.

## 제6조(협약의 해지 등)

제6조(협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제4조를 위반하여 위탁운영을 취소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4.10.20. 규 11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7조(시설사용권 등)

제7조(시설사용권 등) 조례 제7조에 따른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8조(세입조치)

제8조(세입조치)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위탁료는 고성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 제9조(수입금의 입금)

제9조(수입금의 입금) 군수가 직영하는 경우 당일 징수한 사용료는 익일 12시까지(금융기간이 휴무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군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10조(근무자의 임무)

제10조(근무자의 임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 
2.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이용객들로 인해 발생되는 인근 주민과의 불편사항 등 처리 
5. 청결유지 및 주차에 관한 사항 
6. 산불예방활동 및 인화물질 단속 
7. 시설물 주변 자연훼손 및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8. 그 밖에 시설물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 제11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제11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는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따라 변경 관리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 세부사항)

제12조(운영 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고성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교육강사)

제4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육통지서 송부)

제5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통해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한다.

##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의 위탁)

제8조(교육의 위탁)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교육불참자 조치)

제9조(교육불참자 조치) 군수는 교육미이수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게 법 제36조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고성군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내 도로에 대해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운전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를 말한다.
2. “노면색깔유도선”이란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용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면색깔유도선 설치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노면색깔유도선 설치)

제4조(노면색깔유도선 설치) ① 군수는 고성군내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로에 대해서는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다.
1. 입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
가. 진출로가 2개 방향으로 분리되는 구간
나. 진출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
다. 인접한 진출로가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구간
라. 본선 좌측으로 합ㆍ분류가 발생하는 구간
2. 평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
가. 교차로 내 지장물(교각 등을 말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
나. 좌회전 각이 예각(90° 미만)이면서 좌회전 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
다. 직진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이면서 경로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굽어진 구간
라. 회전 또는 다섯 갈래 이상의 교차로 중 진출입 동선이 복잡한 구간
마. 그 밖에 변형ㆍ변칙 교차로로서 교차로 내 주행 중에 혼란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구간
3.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② 제1항의 구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면색깔유도선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 사고다발지점 통합지수가 3년 연속 2.5점 이상인 경우
2. 3년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3건 이상인 경우
③ 노면 색깔 유도선의 시공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의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및 경찰청「교통노면표시 설치ㆍ관리 업무편람」에 따른다.

## 제5조(노면색깔유도선 관리)

제5조(노면색깔유도선 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노면색깔유도선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6조(관계 기관 협의)

제6조(관계 기관 협의) 군수는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닌 곳이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노면색깔유도선이 설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