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5-05-24 / 시행일자: 2005-05-24

# 울진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
(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
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
으로 융자할 수 있다.
1.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의 지정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군수는 채무자가 제5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
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의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군의 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
(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
3.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8 / 시행일자: 2020-09-28

# 울진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울진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진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4.20.> 
  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0.9.28.> 
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18.3.23. 2020.6.1.>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또는 위촉한다. 
1. 본청 각 국실과소장 <개정 2020.7.20.> 
2. 울진군 의회의원 
3. 지방재정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안건의 배부)

제6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울진군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4>

##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폐지 2008.12.26>

## 제3조(보험료 신청)

제3조(보험료 신청) 공단에서는 조례 제3조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20일전까지 군수
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시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 조례 제4조에 의거 보험료 지원 대상자 결정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5.11.7.>

## 제5조(보험료 지급)

제5조(보험료 지급)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
로 일괄 지급한다.

## 제6조(대상자 관리)

제6조(대상자 관리) 군수는 조례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대장 또는 전
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울진군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폐지 2008.12.26>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울진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담 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8.12.26, 2018.8.30.>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23.5.1.> 
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 부모가족 세대 
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 제4조(대상자선정)

제4조(대상자선정) 제3조 각 호의 해당하는 대상자가 공단에서 군으로 통보되면 군수는 보험료의
부과자료 등을 심사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8.12.26>

## 제5조(지원시기)

제5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
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① 군수는 저소득층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
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
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
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8조(지원예산 확보)

제8조(지원예산 확보)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
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울진군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4항에 따라 울진군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3.5.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진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국장, 실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19. 2020.6.1.>

## 제4조(위원의 위촉 등)

제4조(위원의 위촉 등)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는 5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은 영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해당 심의회만 참석한다. 
1. 변호사 
2. 대학교수 
3. 시민단체 대표 등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울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의장의 임무)

제5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정한 직제 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에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회의소집)

제7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주 한차례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8조(의안제출)

제8조(의안제출)  
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실과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의 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법제업무담당부서장은 제출받은 의안의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 제9조(합의)

제9조(합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 할 수 있다.

## 제10조(대리참석)

제10조(대리참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대리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11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

제11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  
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0조 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 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20 / 시행일자: 2020-07-20

# 울진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군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울진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교통정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위한 시설과 관련된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중교통 및 이와 관련되는 도로·도시계획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교통관련 과장급이상 경찰공무원 <개정 2020.7.20.> 
2. 지역 도의회 의원 및 군의회 의원 
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교통전문가 
4. 교통·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민간단체 대표 
5.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대표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체 노동자 대표 
8. 기타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에게 권고·자문 한다. 
  1. 지역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교통행정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교통의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 
4.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 (단, 물가대책위원회 의결에 앞서 사전심의) 
6.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등 기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저해한 경우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매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위원회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
니된다.

## 제12조(수당등의 지급)

제12조(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8 / 시행일자: 2017-07-18

# 울진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
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2017.7.18.>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 (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
무는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2005.3.18, 2016.4.20.>
1. 「주민등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 (지휘,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
소하거나 시정 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3-01-11 / 시행일자: 1993-01-11

# 울진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 (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
로 보전 (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및 사업)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 (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 제3조(융자추천 신청)

제3조(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
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융자추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의 수는 10인 이내로 소속직원중에서 군
수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가 된다.

##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 계획지침의 업체당 한도액에
의한다.

## 제6조(보조기간)

제6조(보조기간) 융자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보조 기간은 융자금 대출기간 이내
로 한다.

## 제7조(보조금의 교부)

제7조(보조금의 교부)  
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
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군수
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 제8조(보조금의 결정)

제8조(보조금의 결정)  
① 군수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이 있을 때에는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지침서의 보조비율에 의하여 보조
금을 결정한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매월 사업실시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금의 환수조치등)

제10조(보조금의 환수조치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울진군지명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울진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문화관광과장 각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4.20., 2018.8.23., 2020.6.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이상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삭제 <2016.4.20.>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 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 (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 제6조(의견청취등)

제6조(의견청취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하여 소속읍·면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수 있다.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울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8 / 시행일자: 2015-10-28

# 울진군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한다)제17
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
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
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
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
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
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
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
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울진군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9.7.12.>

## 제3조

제3조  <삭제 2019.7.12.>

## 제4조(월지급 한도액)

제4조(월지급 한도액) 조례 제2조제2항의 월액여비 지급 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편성기준액
으로 한다. <개정 2019.7.1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1997-06-20 / 시행일자: 1997-06-20

# 울진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과·원·소(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제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4-15 / 시행일자: 2014-04-15

# 울진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 (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의 규칙,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칙, 제식 및 색상)

제3조 (신분증 규칙,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
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칙,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을 별표와 같다.<개정 2014.4.15>
② 삭제<2014.4.15>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지방의회 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 이어야 한다.<개정 2014.4.15>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
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 (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신분증의 반납등)

제7조 (신분증의 반납등 )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7 / 시행일자: 2015-11-17

# 울진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른 울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7>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울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울진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5.11.17]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1.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17>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17]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0-01-11 / 시행일자: 2000-01-11

# 울진군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
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 (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 접수대장에 기록
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
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
한 설립증을 교부할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
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
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
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 (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 (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울진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울진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에 두
고,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울진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의 기능)

제2조(시설의 기능)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실”은 청소년들의 학습 및 여가를 위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개정 2025.12.24.>
2. “멀티미디어실 ”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보, 문화 등을 교류하며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개정 2025.12.24.>
3. “노래연습실 ”은 노래방기기등이 설치되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노래연습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개정 2025.12.24.>
4. “댄스연습실” 청소년들이 댄스 및 공연을 위한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5.12.24.>
5. "동아리방"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소집단 활동공간을 제공한다.<개정 2025.12.24.>

##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①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      일 : 09:00 ~ 21:00까지<개정 2009.4.20><개정 2025.12.24.>
2. 토·일요일 : 09:00 ~ 18:00까지
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 제4조(허가통지)

제4조(허가통지)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로부터 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사용허가 여
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는 사용(변경)허가 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사
용불가 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사용허가 대장 [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④ 비치된 각종 자료를 이용하고자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
며, 반납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감면 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는 협의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변상책임은 어떠한 이유로도 면할 수 없다.

## 제6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

제6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설비의 필요성 및 
시설의 훼손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 제7조(대장 등 비치)

제7조(대장 등 비치)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과 장부
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비품 및 소모품 대장
3. 자료대장
4. 기타 필요한 대장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