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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태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는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12. 30., 2022. 12. 30.>

[전문개정 1983. 8. 3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국민주택사업”(이하 “주택사업” 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과 개량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등)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등) 
①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12. 30.>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태백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전문개정 1983. 8. 31.]

## 제4조(회계년도)

제4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1983. 8. 31.]

## 제0조

제2장

## 제5조

제5조 <삭제 2022. 12. 30.>

## 제6조

제6조 <삭제 2022. 12. 30.>

## 제7조

제7조 <삭제 2022. 12. 30.>

## 제8조

제8조 <삭제 2022. 12. 30.>

## 제9조

제9조 <삭제 2022. 12. 30.>

## 제0조

제3장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0. 1. 19.>

## 제0조

제4장 국민주택사업

## 제11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

제11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부담금 <개정 2022. 12. 30.>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정 2022. 12. 30.>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22. 12. 30.>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정 2022. 12. 30.>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정 2022. 12. 30.>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개정 2022. 12. 30.>

[전문개정 1983. 8. 31.]

##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1조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민주택의 매입 <개정 2022. 12. 30.>
8.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9.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10. 국민주택의 시설보수 등 유지관리 < 신설 2026. 2. 13.>

[전문개정 1983. 8. 31.]

## 제13조(융자조건등)

제13조(융자조건등) 
① 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 한도액 및 상환방법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12. 30.>

[전문개정 1983. 8. 31.]

## 제14조(할부금의 상환)

제14조(할부금의 상환) 
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12. 30.>

[전문개정 1983. 8. 31.]

## 제15조(관리비)

제15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12. 30.>

[전문개정 1983. 8. 31.]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0. 1. 19.>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2. 12. 30.>

##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태백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규칙

## 제1조(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 부칙(제471호)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1997. 9. 1일이후 전입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개정 2018. 12. 31.>

## 제2조(청구기관등)

제2조(청구기관등)  
① 주민등록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동사무소로 한다. 
② 동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직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3조(청구대상문서)

제3조(청구대상문서)  
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 제4조(청구인등)

제4조(청구인등)  
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처리 방법)

제5조(업무처리 방법)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업루를 처리한다. 
  1. 별지 제1-1호 및 제1-2호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외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2.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서식 기부번호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 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3.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4.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 및 확인기관명인의 날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제6조(확정일자부등)

제6조(확정일자부등)  
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 제7조(보존기간)

제7조(보존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에는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태백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히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을 말한다. 
2.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이란 화재피해주민 중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또는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ㆍ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으로서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3. “재난지원금”이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재해구호금”이란「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부터 제2호에 의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하여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화재피해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지원금, 재해구호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화재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경우 
3. 고의로 본인 주택에 화재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의 종류)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거처 지원 
2. 긴급생활 자금 
3. 심리회복 지원

## 제6조(임시거처 지원)

제6조(임시거처 지원)  
① 시장은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10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태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숙박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대 구성원이 2명 이내이면 1실 기준, 3명 이상이면 2실 기준으로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거처의 제공에 든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긴급생활 자금)

제7조(긴급생활 자금)  
① 시장은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에게 식료품비·피복비·침구류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심리회복 지원)

제8조(심리회복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피해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재피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재원)

제11조(재원) 시장은 피해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제12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12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태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태백시 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을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통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백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그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시 산하 출연ㆍ투자ㆍ출자기관

##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 소요물품 중 품목과 수량을 정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우선구매 대상물품 및 구매물품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구매)

제6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구매)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구매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제7조(우선구매의 촉진 등)

제7조(우선구매의 촉진 등)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 제8조(우선구매의 협조요청 등)

제8조(우선구매의 협조요청 등)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와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과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태백시 지능정보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지능정보화부서”란 태백시의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지역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
3. 정보화 역기능 방지 및 정보격차 해소
4. 주민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5. 지능정보시스템ㆍ서비스 활용ㆍ이용의 공정한 기회 제공
6. 민간협력 강화 및 지원
7. 최신 정보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및 확산

##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연도별 태백시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ㆍ실행계획 및 강원특별자치도 실행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태백시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지능정보화 업무 추진)

제6조(지능정보화 업무 추진)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 관련 사업이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제7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 분야의 지능정보화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지능정보화 기반 시설 설치ㆍ운영)

제9조(지능정보화 기반 시설 설치ㆍ운영) 시장은 지능정보시스템ㆍ서비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각종 서버 및 정보통신 등 기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보안)

제10조(정보보안) 시장은 지능정보시스템ㆍ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해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영 등 정보보안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개인정보보호)

제11조(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이 지능정보시스템 및 서비스를 설치ㆍ운영ㆍ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태백시가 정보화사업, 지능정보시스템ㆍ서비스 운영 및 관리 위탁을 한 경우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2조(정보격차해소)

제12조(정보격차해소)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홈페이지, 무인단말기 등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차별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ㆍ보호대상아동 등의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PC 등 정보통신기기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정보화교육)

제13조(정보화교육) 
① 시장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보화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수급자ㆍ차상위자
3. 다문화가정
4. 북한이탈주민
5.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주민 대상 정보화교육을 시행할 때 민간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14 / 시행일자: 2018-09-14

# 태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태백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액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6.>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26.> 
  1. 일반직 공무원의 의사：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공무원 : 월 25만원

## 제3조

제3조 삭제 <1996. 11. 25.>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 7. 26., 2018. 9. 14.> [본조신설 1994. 4. 8]

## 제5조(직급보조비)

제5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매월 직급보조비 30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 기구의 소재지가 태백시 관할 구역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3. 7. 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태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12.29, 1996.02.26., 2015.11.13., 2023. 5. 19.>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태백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3.12.29, 1996.02.26., 2023. 5. 19.>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83.12.29, 1996.02.26, 2020.09.25.> 
③ 삭제 <개정 1983.12.29, 1996.02.26, 2020.09.25.>

## 제3조(여비지급의 구분)

제3조(여비지급의 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06.27]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1998.08.14]

## 제30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등)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등)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3. 5. 19.〕 <신설 2008.06.27., 2015.11.13., 2023. 5. 19.>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5. 19.>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비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본조신설 2015.11.13.]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1. 제8조의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6.03.>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3.>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태백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5.11.13.>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3.>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한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개정 2015.11.13., 2023. 5. 19.> [전문개정 1998.08.14, 2008.06.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태백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시장이 소속 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8. 12. 31.>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의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 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급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저 1988. 9. 14., 2018. 12. 31.>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별지 제3호서식) 
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재정보증서에 서명한 경우에 한정한다) 각 1통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통 
7. 주민등록 등본 1통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 순으로 선발 순위를 정한다.

## 제8조(선발 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 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1988. 9. 14.>

## 제9조(장학급의 지급 범위)

제9조(장학급의 지급 범위) 장학금의 지급 범위는 시장이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반납 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 면제) 영 제15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9. 14.>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 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일부개정 2011.11.18., 2012.1.1., 2013.12.12, 2021. 7. 1.>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태백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19.>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태백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683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 1. 1., 2012. 1. 1., 2012. 8. 3., 2013. 3. 15., 2014. 8. 8., 2015. 6. 26., 2016. 6. 30., 2017. 9. 21.,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1. 12. 31., 2022. 12. 30., 2023. 12. 29.>
1. 집행기관의 정원: 666명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3. 12. 29.>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 <개정 2021. 12. 31., 2022. 12. 30.>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11. 18.>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11. 18., 2012. 1. 1.>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8., 2012. 1. 1., 2013. 11. 22.>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2 / 시행일자: 2019-04-12

# 태백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의 범위)

제2조(지원사업의 범위)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학습역량 강화, 장학금 지급 등 학생 지원 사업 
2.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실습, 취업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학과 특성화 사업

## 제3조(예산의 지원)

제3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2조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재정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보조대상 사업)

제3조(보조대상 사업)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예산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개정 2022. 12. 30.>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또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7호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 서면심의로 개최 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 지급은 회의 개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한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태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태백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4. 11. 14.>
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을 둔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예산정책과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및 지역 대표중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1992. 11, 10., 1996. 11. 25., 1998. 9. 21., 2003. 6. 27., 2006. 6. 30., 2008. 10. 10., 2011. 1. 7., 2015. 5. 15., 2017. 12. 29.,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1998. 9. 21., 2008. 10. 10.,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 제6조(회의 운영)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출석한 위촉직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1993. 6. 11., 2014. 11. 14.>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13

# 태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태백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21. 7. 9.>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