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의 생활 안전을 위한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 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어린이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구와 보험 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하며, 계약내용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으로 정한다. 
3.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 제3조(어린이안전보험의 가입)

제3조(어린이안전보험의 가입)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기관의 명칭, 보상범위, 보상한도 및 지급 절차 등 보험의 주요 내용을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

제4조(대상) 보험의 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어린이 
3.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어린이

## 제5조(보장내용과 보장한도액)

제5조(보장내용과 보장한도액) 구청장은 보험 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고 유형별 보장내용과 보장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보험금 신청)

제6조(보험금 신청)  
①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법정대리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지급)

제7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7.>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08.>

##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필요 시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의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안전지도)

제8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안전지도)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등을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7.>
[제목개정 2026. 2. 27.>

##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조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08.>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信號手) 배치와 신호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랑
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7. 공사 전·중·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랑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6조, 제8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또는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7 / 시행일자: 2019-05-07

#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라고 자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의회”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하게 구성한 회의체를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구에 소재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구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하게 구성한 회의체를 말한다.

## 제3조(어린이·청소년 의회 의원 정수)

제3조(어린이·청소년 의회 의원 정수)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의 의원 수는 각각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정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하여 각각 1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어린이의회 의원과 청소년의회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어린이의회 의원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6학년 학생 중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청소년의회 의원 :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제5조(임기 및 사퇴)

제5조(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② 의원의 임기는 신분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다음 의원들이 신분증을 받음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의장단 구성)

제6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본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 발의가 가능하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어린이·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 및 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정례회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장소는 구의회의 적정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분증, 의원배지 등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반영)

제10조(의견반영)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이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9999-12-31

#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 제3호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위생교육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규모의 어린이 급식시설과 50인 미만 사회복지급식소를 지원한다. 다만, 영양사가 있는 시설은 센터의 여건에 따라 기본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시설에서 희망하는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2.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6조(등록관리)

제6조(등록관리) 센터는 지원 대상 급식소가 등록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된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ㆍ영양관리를 지원한다.

## 제7조(조직 구성 등)

제7조(조직 구성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8조(센터의 업무)

제8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 관리 지원계획 수립ㆍ추진
2.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3.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소에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교육자료 등 보급
4. 어린이ㆍ사회복지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영양지도
5.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상담
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7. 그밖에 구청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 감독 등)

제11조(지도 감독 등)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14 / 시행일자: 2016-04-14

#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와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검사일, 안전교육 이수일, 보험가입일, 차기 검사·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예정일
3.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과 위생점검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 위해(危害)요소 방지대책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危害) 수목제거 등
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 또는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
2. 닭·오리·거위 등 가축을 풀어 놓는 행위
3. 반려동물에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4.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등의 출입 또는 주차·정차 행위
5.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내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6. 물건 적치, 노점상 행위
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해치는 행위

## 제5조(안전관리 의무 이행)

제5조(안전관리 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점검 결과 조치 등)

제6조(안전점검 결과 조치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의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 제2조에 따라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놀이시설의 관리 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부서는 소관 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관내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안전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안전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어린이집 안전지원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안전 확보 방안 
3. 안전 모니터링 실시 방안 
4.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5.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 위생관리, 통학버스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안전교육 및 홍보)

제6조(안전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ㆍ탑승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안전보호조치)

제7조(안전보호조치)  
① 어린이집 원장 등은 야외수업이나 현장학습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영유아에게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 원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한 안전보호장비의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보호 장치 설치 지원 
2.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호장비 
3.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30 / 시행일자: 2023-01-30

# 부산광역시 동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3.1.30.>

## 제3조(공개 대상)

제3조(공개 대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단·과장 및 동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한다. <개정 2023.1.30.> 
  1. 삭제 <2023.1.30.> 
2. 삭제 <2023.1.30.>

## 제4조(공개 시기·방법)

제4조(공개 시기·방법) 부산광역시 동구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3.1.30.>

## 제5조(공개 내용)

제5조(공개 내용)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내용은 집행일(집행일이 같은 경우에는 집행목적별로 구분한다), 집행목적, 집행대상 및 인원, 집행금액, 집행방법(신용카드·현금 등)으로 한다.

## 제6조(정보공개범위)

제6조(정보공개범위) 부산광역시 동구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1 / 시행일자: 2025-02-11

# 부산광역시 동구 여론조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에 대한 구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구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요 시책 수립에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구청장은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정의무사업과 구에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 
2.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3.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조사방법)

제6조(조사방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되,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2. 전화자동응답(ARS)조사 
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5. 직접(대인) 면접조사 
6. 표적집단 면접조사 
7. 우편조사 
8. 그 밖의 구청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조사방법 
② 구청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 특정 사업,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직접 여론조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질문지 작성)

제7조(질문지 작성) 구청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시책에 편향적인 문장이나 어휘 
2. 특정 시책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 유발 
3. 피조사자에 대한 특정 응답 강요 및 유도 
4. 피조사자의 성명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

##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등)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등)  
① 구청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 구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기관 
2. 조사일시ㆍ대상ㆍ방법 
3. 표본 선정방법 및 크기(연령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4. 응답률 
5. 표본오차율 
6.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7. 질문내용 
②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여론조사의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에는 구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8.> 
  1. “여성청소년”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보건위생용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3. “보건위생용품 이용권”이란 보건위생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신청한 여성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용품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건위생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보건위생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3. 목적 외 용도로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 제7조(관리감독)

제7조(관리감독) 구청장은 지원 대상, 적정지급 여부,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부산광역시 동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에 대하여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직장으로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고, 직원의 사생활 및 휴식권을 보장하는 직장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근무시간”이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근무시간과 「지 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시간외근무시간을 말한다.

## 제3조(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3조(연결되지 않을 권리)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하는 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전화
2. 문자메시지
3. 전자우편(이메일)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② 제1항에 따른 지시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긴급상황인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상황
3.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른 당직 및 비상근무 상황
4. 행사 등 사전 협의된 경우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금지의 책임을 다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사생활 보장)

제5조(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업무 지시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고충 신고 등)

제6조(고충 신고 등) 
① 구청장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그 사실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담 또는 신고는 「부산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신고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7조(상담자문위원)

제7조(상담자문위원) 
① 구청장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의 예방 및 상담을 위하여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을 상담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에 대한 상담
2.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3.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
4. 그 밖에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와 관련된 모든 사항

## 제8조(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신고 시 조치)

제8조(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신고 시 조치)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금지에 관한 조직문화의 확산을 위해 공직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하여 그 결과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구 누리집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10조(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예방)

제10조(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예방)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의 정의
2.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거부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보호 조치
3.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행위자에 대한 조치
4. 그 밖에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예방을 위한 내용
③ 예방교육은 「부산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서 추진하는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무원이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발생 사건의 신고와 상담 등의 절차를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부산광역시 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병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염병 종류별 예방접종 지원 기준)

제2조(감염병 종류별 예방접종 지원 기준) 예방접종 지원의 종류와 횟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30.>
1.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최대 3회
2. 대상포진: 1회
3. 인플루엔자: 연 1회
4. 백일해: 1회

## 제3조(감염병 종류별 지원대상)

제3조(감염병 종류별 지원대상)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예방접종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 지원한다.<개정 2023. 6. 28., 2025. 9. 30.>
1.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6세 이하의 사람
2. 대상포진: 65세 이상의 사람
3. 인플루엔자: 헌혈한 날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며 거주하고, 헌혈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헌혈자
4.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대상자이거나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5. 9. 30.>

## 제4조(지원 예방접종 절차)

제4조(지원 예방접종 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구 소재 보건소 또는 구가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신설 2025. 9. 30.>

## 제5조(예방접종 지원 범위)

제5조(예방접종 지원 범위)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백신비
2. 예방접종 시행비용
② 이 조례에서 접종을 지원하는 감염병 종류별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해당하거나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예방접종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제2조 각 호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횟수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25. 9. 30.]

##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접종종류별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과 목적
2. 세부추진계획
3. 소요예산
4. 그 밖에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9조(예방접종의 위탁)

제9조(예방접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은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계약 해지)

제10조(위탁계약 해지)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 제11조(예방접종 비용 상환)

제11조(예방접종 비용 상환) 
①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5. 9. 30.>
②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30.>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 제12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12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등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9. 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부산광역시 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7.> 
  1. “훈련장”이란 제53보병사단 제126여단 제1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4 / 시행일자: 2022-10-04

# 부산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동구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0>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일자리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기획감사실장·총무과장·세무1과장 
및 건설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부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6.6.28, 2007.9.20, 2010.10.4, 2013.9.30., 2019.2.1., 2019.7.1.,2021.12.23., 2022.10.4.>
1. 부산광역시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회계·재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5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회계·세무 및 감사부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그 밖에 예산·세무·회계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개정 2007.9.20>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3조(격려금)

제3조(격려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 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3백만원 한도 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총무·경리·세무관리 및 토목업무 담당주사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20.10.08.>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자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 감사 및 확인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