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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대구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 6호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명시함으로써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구 주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4.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함께 기재된 사람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 중 사실상 생계·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구성원 중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창고, 폐가, 천막집, 차량, 다리밑 등 주거로 보기 어려운 곳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가 가출, 알콜중독,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이 중지된 가구이거나 급여 신청후 보장부적합으로 결정된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가구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8. 사용료가 체납되어 전기·수도·가스의 공급이 중단되므로써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국민건강보험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
10. 3개월 이상 월세임차료가 체납되어 임차보증금을 상쇄하고도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자중 소득이 미미하여 채무변제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거나 불가피한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
13.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학교폭력, 약취유인 등의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긴급복지지원의 연장 결정
2. 긴급복지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복지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4. 그 외 긴급지원심의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6조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대구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임신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등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의 난임을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의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의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 치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등 모성의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하 “난임극복 지원”이라 한다)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등)

제5조(지원 대상 등)  
① 난임치료 지원 대상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지원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로서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나이, 시술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제6조(난임극복 지원 사업 등)

제6조(난임극복 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의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한다.) 
2.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지원 
3.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4.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난임극복 지원 사업

## 제7조(난임 시술비 지원 등)

제7조(난임 시술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난임 시술비 및 난임진단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난임 시술비 등의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중복 지원 제한)

제8조(중복 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중단)

제9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난임부부가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 제10조(지원액 환수)

제10조(지원액 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ㆍ협력)

제11조(홍보ㆍ협력)  
① 구청장은 난임극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난임부부를 비롯한 지역주민에게 난임극복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대구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유예)

제4조(교육의 유예)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 제5조(교육의 위탁)

제5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 또는 제5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교육계획을 다음 해 연도개시 1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제7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① 수탁자는 매 교육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 세부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 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실시 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 제8조(교육교재 등)

제8조(교육교재 등)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 대상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그 밖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

##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노래연습장업자가 운영하는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제10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구청장은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7 / 시행일자: 2017-12-27

#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안 되며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노인 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 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 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상담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학대 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학대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3. 구민을 대상으로 한 노인 학대 예방교육
4. 그 밖에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노인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 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시설 종사자, 구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구광역시 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 서구에 소재하는 노포 맛집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ㆍ발전시키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2. “노포 맛집”이란 관내 20년 이상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포 맛집을 발굴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포 맛집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노포 맛집 관리계획 수립)

제5조(노포 맛집 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포 맛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노포 맛집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한 사항
2. 노포 맛집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포 맛집 관리에 관한 사항
4. 노포 맛집 마케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노포 맛집 지정)

제6조(노포 맛집 지정) 
① 구청장은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포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노포 맛집의 신청 절차, 세부 선정기준 및 심사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노포 맛집 지원)

제7조(노포 맛집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노포 맛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포 맛집 지정표지판 제공
2. 안내홍보책자 발간ㆍ배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3. 위생용품 지원
4.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비 등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노포 맛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노포 맛집 지정취소)

제8조(노포 맛집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노포 맛집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포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2. 주 취급 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3. 노포 맛집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소
6. 그 밖에 노포 맛집으로 지정하기에 현저한 하자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적용)

제9조(적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30 / 시행일자: 2016-05-30

# 대구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제3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결혼이민자 등의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제공과 한국어교육 사업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사업
5. 결혼이민자 등의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6.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및 한국어, 모국어 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사업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절차 및 방법들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구성 등)

제7조(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대구광역시 서구 관할 교육청·경찰서 과장급 이상 직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다문화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결혼이민자 등 당사자 중 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과장을 간사로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수당)

제12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7.>
1. “사업자”란 대구광역시의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을 받아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서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가스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노유자시설을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법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2. 27.>

[제목개정 2026. 2. 27.]

## 제4조(보급계획 수립·시행)

제4조(보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5년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3. 재원 조달과 운용 계획
4. 저소득층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방안
5. 그 밖의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및 재원)

제5조(지원대상 및 재원) 지원금 지원대상은 단독주택 세대로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매설 구간에 위치한 경우로 하며, 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퍼센트를 지급하되, 세대당 최대 4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단독주택의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② 다수가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지원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원예정금액이 낮은 구간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 수가 많은 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 제7조(지원금 신청)

제7조(지원금 신청) 
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금 교부 신청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승인 확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

## 제8조(지원금 교부)

제8조(지원금 교부)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지원)

제9조(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중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 신청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일 때는 자체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지역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할 시 주민이 부담한다. <개정 2026. 2. 27.>
②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공사비 산정은 사업자가 건설공사표준품셈, 도시가스 공급규정 등을 기준으로 산출·작성한다.
③ 삭제 <2026. 2. 27.>

## 제10조(협약의 체결)

제10조(협약의 체결) 구청장은 제9조에 의한 사업지역 내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부담비율 등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 제11조(사업시행 및 가스공급시설 소유·관리)

제11조(사업시행 및 가스공급시설 소유·관리) 
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공사계획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대한 가스공급시설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사업자가 소유·관리한다. <개정 2026. 2. 27.>

##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지원금은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 제13조(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제13조(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 제14조(지원사업의 수행결과 제출)

제14조(지원사업의 수행결과 제출) 사업자는 지원사업 수행결과를 사업완료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6. 2. 27.>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한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달빛어린이병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따른 운영 경비
2.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구청장은 참여기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구청장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7.> 
  1. “사실조사”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 12. 30.>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4조(협약체결 등)

제4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준수사항)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준수사항)  
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를 지연 처리하거나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부당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관계법령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9. 27.]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3. 9. 27.>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9.30.)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일반소매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간 50ｍ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구내소매인 영업소와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를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내부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 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구내소매인 
1. 지정대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소매인의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이 될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일반소매인은 구내소매인으로 본다.(개정 2019.9.30.) 
3. 매장면적 측정방법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가.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등은 포함 
나. 창고,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휴게실,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개정 2019.9.30.) 
③ 자동판매기의 설치 기준 및 제한 
1. 지정기준 :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삭제 2019.9.30.>

## 제4조(담배판매업으로 부적합한 장소)

제4조(담배판매업으로 부적합한 장소)  
①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②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이나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5-01-01

#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서구지회(이하“지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협조 및 지원)

제3조(협조 및 지원) 구청장은“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2.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촉진 사업 
5. "지회”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구청장은“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유·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구청장과“지회”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을 하는 경우“지회”의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및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시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 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구지구협의회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지원 등)

제4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