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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4-11 / 시행일자: 2013-04-11

# 고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및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나 정지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이 붕괴되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설치,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설치,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9. "방재전문가"란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관계전문가를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군수는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군수는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알아 볼 수 있도록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범위를 알아 볼 수 있도록 보기 쉬운 곳에 별표 2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사업시행자는 침수위험지구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또는 고상식 건축물 등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5. 사업시행자가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방재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의뢰 결과에 따라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ㆍ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사업시행자는 붕괴위험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5. 사업시행자가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방재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의뢰 결과에 따라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ㆍ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5. 5. 2. 조 295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동절기”란 11월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조성·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 적용한다.

## 제4조(이용시간 등)

제4조(이용시간 등) 
① 고성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입장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에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시작일 15시부터 종료일 11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시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휴관일 등)

제5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는 제외한다)
2.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유지·보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고성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및 숲나들e(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2. 제10조 각 호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다만, 제3호는 제외한다)

## 제6조(시설사용의 예약)

제6조(시설사용의 예약)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숲나들e를 활용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 제602조(예비객실 운영)

제6조의2(예비객실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객실 이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객실의 대체가 필요한 경우
3.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예비객실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8. 조 2905］

## 제603조(관리자 예약)

제6조의3(관리자 예약) 
① 제6조의2에 따라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 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담당자의 지정ㆍ해제

[본조신설 2024. 8. 8.]

## 제7조(입장료 등)

제7조(입장료 등) 법 제21조의5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5. 2., 2026. 4. 10.>
[제목개정 2025. 5. 2., 2026. 4. 10.]

## 제8조(시설사용료 감면)

제8조(시설사용료 감면)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중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2와 같다.

[제목개정 2026. 4. 10.]

## 제9조(사용료 반환 등)

제9조(사용료 반환 등) 
① 납부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운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사용하려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배상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0조(이용제한 등)

제10조(이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위탁관리 운영)

제11조(위탁관리 운영)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전체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편의시설)

제12조(편의시설)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자연휴양림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동판매기
2. 특산품 판매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본조신설 2026. 4. 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6-14 / 시행일자: 2018-06-14

#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봉사시간 환산금의 기부)

제2조(봉사시간 환산금의 기부)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5조의2에 따라 봉사시간 환산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고성군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고성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신청서 1부〔별지제1호서식]
2. 환산금의 기부자 명단 1부(단체일 경우)〔별지제2호서식]

## 제3조(기부시간)

제3조(기부시간) 
① 조례 제25조의2제1항의 봉사활동 누적시간은 고성군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전년도 1년간의 누적시간을 말한다.
② 봉사활동 누적시간의 환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연간 100시간 초과 1시간당 200원
2. 단체: 연간 500시간 초과 1시간당 200원
③ 환산금 기부는 최대 1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고성군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주민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여성명예소장ㆍ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주민생활 안전, 범죄예방을 위하여 원활한 지역 방범 및 순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ㆍ여성명예소장”이란 고성군 각 읍ㆍ면에서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ㆍ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외국인 명예경찰대”란 고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역사회 질서 유지 및 방범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회”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율방범대ㆍ여성명예소장, 외국인 명예경찰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① 자율방범대ㆍ여성명예소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 순찰 및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3. 재해ㆍ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구호활동 등 참여
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5.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
6.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순찰 및 질서유지 지원
2. 외국인 축제 등 관내 행사 시 경찰과 협조하여 질서유지 지원
3. 그 밖에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고성경찰서에 1년 이상 등록되어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자율방범대ㆍ여성명예소장, 외국인 명예경찰대 및 자율방범연합회(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로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방범대 등의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을 위한 운영비
2. 방범순찰에 필요한 복장ㆍ장비 및 차량 유지 경비
3. 재해ㆍ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사업
4.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방범대 등의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대원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필요 시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원에게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4 / 시행일자: 2023-12-14

# 고성군 자율방역단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민의 건강한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고성군 자율방역단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고성군 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1. 고성읍: 15개 단 이내 
2. 고성읍을 제외한 면: 1개 단 
② 자율방역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분하며,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단장은 자율방역단 업무를 총괄하며 자율방역단을 대표한다.

## 제3조(운영 등)

제3조(운영 등)  
① 군수는 관내 취약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방역소독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을 한 경우에는 완료와 동시에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일지를 제출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방역활동이 종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 보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율방역단 예산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 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고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 
2. 자율방역단의 방역 물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3. 공중보건 관련 동향 파악 및 보고 
4. 그 밖에 합동 방역 활동 등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 제5조(해임)

제5조(해임) 군수는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읍면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군수는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방역소독방법, 장비운영방법, 약품희석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군수는 자율방역단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역단원의 방역 활동에 따른 보상금 
2. 상해보험가입비 
3. 방역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소독약품 등

## 제8조(금지행위)

제8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자율방역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의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27 / 시행일자: 2018-09-27

#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정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제4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4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 이용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자전거 도로의 설치)

제5조(자전거 도로의 설치) 군수는 지역실정과 도로환경에 맞게 자전거 도로 설치 시 학교 및 공공기관 등과 연계 및 안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장소외 공원, 하천, 버스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 자전거 주차장은 이용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용하며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 학생 및 군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자전거 교실의 운영 등)

제9조(자전거 교실의 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및 주민센터 등에 자전거 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전거 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 자전거 그 밖에 자전거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자전거 보험)

제10조(자전거 보험)  
① 군수는 고성군민(고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자전거 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11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제11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이용을 위한 각종 시설의 지원 및 안전교육, 자전거 보급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행정 및 재정지원)

제12조(행정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자전거 관련 행사에 자전거 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권한의 위탁ㆍ운영)

제13조(권한의 위탁ㆍ운영)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시설의 관리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9 / 시행일자: 2018-08-09

# 고성군 자체감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다른 관계법령에 따라 고성군수가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 
2. 의회사무과 <신설 2018. 8. 9. 규1170>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4. 조례 등에 따라 군수의 지도ㆍ감독(검사보고)을 받는 기관ㆍ단체 
5.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보조금 및 출연금에 관련된 사무에 한한다)

## 제3조(감사의 주기)

제3조(감사의 주기)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ㆍ재무ㆍ성과ㆍ복무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 제4조(감사의 방법)

제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군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실시연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 제6조(감사반 편성)

제6조(감사반 편성)  
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할 때에는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을 두되, 감사반장은 감사관이 되고 감사반원은 감사담당자 등에서 감사관이 지정한다. 
③ 군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수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반원증 또는 공무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제7조(감사 시 유의사항)

제7조(감사 시 유의사항)  
①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평상근무 상태에서 실시하고, 해당기관의 일상 업무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객관적인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ㆍ중대한 사실은 즉시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감사담당자의 우대)

제8조(감사담당자의 우대)  
① 감사담당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7 / 시행일자: 2019-03-27

# 고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자치권과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추진사업 및 지원)

제3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지방분권의 효율적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치분권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2. 군민참여 확대 
3. 자치분권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4. 민·관 협력체계 구축 
5.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 및 각종 시범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정책과제의 추진)

제4조(정책과제의 추진)  
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 군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할 수 있다.

##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성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등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 소속 인사 
2.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 의원 
3. 고성군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회의 운영)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자치분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간사로 하며, 실무 담당을 서기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협의회의 운영규정)

제11조(협의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고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조2747>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영화관의 명칭은 고성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으로 하고,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 58에 둔다.<개정 2022.10.14. 조2747>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영사실 포함)
2. 매표소 및 매점
3. 유아휴게실(수유ㆍ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ㆍ착유)<신설 2022.10.14. 조2747>
4. 그 밖의 부대시설<개정 2022.10.14. 조2747>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에 따라 휴관이 필요한 날
2.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예정일 7일 전에 고성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 제5조(관람료 등)

제5조(관람료 등) 
① 영화를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영화 관람료는 인근 지역의 사설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고, 고성군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③ 징수한 관람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영화 상영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영화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④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2.10.14. 조2747>
⑤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2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2.10.14. 조2747>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 또는 주차요금 징수시간 이후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다음날 주차요금 징수시간 전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않는다.<신설 2022.10.14. 조2747>
〔제목개정 2022.10.14. 조2747〕

## 제6조(입장 제한)

제6조(입장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화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을 지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2. 만취·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화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 영화관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조2747>
③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영화 관람료와 부대시설에서 얻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영화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의 증ㆍ개축 및 내부시설의 개조ㆍ변조하는 행위
2.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3. 보조금 및 운영 수익금을 영화관 운영 외에 사용하는 행위
③ 수탁자는 영화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개별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때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화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2-31

#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개정 2007.10.8 조1903> <개정 2022. 1. 13. 조2710>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③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신설 2007.10.8 조1903><개정 2018. 12. 20. 제2446> 
1. 징수관ㆍ재무관: 도시교통과장 <개정 2008.7.9 조1926, 2014.10.13. 조 2156> <개정 2015.08.03. 2016.7.4. 조2266, 2019.12.30. 조 2529> 
2. 수입금출납원ㆍ지출원: 도시계획담당 <개정 2008.7.9 조1926, 2014.10.13. 조 2156, 2016.7.4. 조2266> 
④ <삭제 2018. 12. 20. 조2446>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 12. 20. 조2446><개정 2023.11.10. 조 2840>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상의 금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 제3항 규정의 범위 안에서「고성군 계획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0.15. 조 2082>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7.10.8 조190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고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고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고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노인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심의·의결)

제8조(위원회 심의·의결)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갱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5. 12. 30.>
1. 장기요양기관 지정: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고, 출석위원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고, 출석위원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12. 30.>]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