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2 / 시행일자: 2019-11-12

# 광주광역시 북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7조에 따라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춤 허용업소”란 광주광역시 북구에 신고된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허용한 업소를 말한다. 
2.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이란 영업장 내에서 손님들이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는 장소로, 영업장 내에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을 제외하고, 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춤 허용업소의 지정에 따른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춤 허용업소 영업자의 의무)

제4조(춤 허용업소 영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받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5조(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

제5조(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  
① 영업자가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춤 허용업소 지정(변경)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별지 2호서식) 
2.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 기준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 
3. 「전기사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4.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춤 허용업소 지정신청을 하더라도 영업장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내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은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춤 허용업소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서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변경신청)

제6조(변경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받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은 제5조의 신청절차에 따른다. 
1. 영업자 
2. 영업소 명칭 
3. 영업소 소재지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9.11.12.> 
가. 영업장 면적의 증가 
나. 영업장 구획된 실의 증가 
다.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뒷면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 내용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관리대장 등)

제7조(관리대장 등)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의 지정, 변경 및 지도점검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과 제4호서식의 안전기준 세부점검표를 작성하여 별도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9.11.12.]

## 제8조(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

제8조(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 춤 허용업소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2.> 
  1. 영업장 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함. 
2.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하여야 함. 
3.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3조에 따른 소방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4.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에서 정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5. 비상구는 상시 개방되어 있어야 함. 
6. 영업장 내 입장 인원을 객석 면적 1㎡당 1명으로 제한하여야 함. 
7. 안전요원은 영업장 면적 100㎡ 이하는 1명 이상 고정배치 하고, 영업장 면적 100㎡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하여야 함. 
8. 정전이 있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비상조명등을 출입구와 비상구에 각각 2개, 객석방향에 4개 이상 설치하여야 함. 
9.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벽면 5m당 2개 묶음 1개씩 설치하여야 함 
10. 화재용 방독면 또는 휴대용 방독면을 업소 내에 분산 비치하고, 벽면 3m당 2개씩 설치하여야 함. 
11. 용량 3.3kg 소화기를 영업장 내 벽면 5m당 1개씩 설치하여야 함.

## 제9조(춤 허용업소의 춤 허용 시간)

제9조(춤 허용업소의 춤 허용 시간) 춤 허용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시간은 해당 업소의 영업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9.11.12.>

## 제10조(지도ㆍ감독 등)

제10조(지도ㆍ감독 등) 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ㆍ위생 및 안전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춤 허용업소에 대하여 연 2회이상 제8조에서 규정된 안전기준 등을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2.>

## 제11조(행정처분 등)

제11조(행정처분 등)  <개정 2019.11.12.> 
① 춤 허용업소가 제7조에서 규정된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식품위생법」에 따른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 경우는 개별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고,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에 따른다. 이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하며, 지정취소를 받은 영업자는 즉시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춤 허용업소 지정이 취소된 영업장소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춤 허용업소 지정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