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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정의 중요시책에 관하여 동정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동에 동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동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8. 7. 31〉 
  1. 동의 봉사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편의,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소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5. 동 방위 및 동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6. 기타 동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계층간의 주민의사가 동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 계층별로 안배하여 통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97. 1. 15〉

##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8. 7.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공무원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 제6조(회의의 개최)

제6조(회의의 개최)  
①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운영한다. 
②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각 위원회에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전에 당해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개정 97. 1. 15, 2018. 7. 31〉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가 그 결과를 동장에게 보고한다.

## 제9조(위원의 대우)

제9조(위원의 대우)  
① 위원에게 회의참석시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 여행을 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동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다른 동 관내로 이사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1조(의견의 청취)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2 / 시행일자: 2020-12-22

# 광명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 편집된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 확산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성착취물을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2. “디지털 성착취물”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편집·가공된 비동의 성(性)적 영상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및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활성화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정책의 추진 목표와 추진 과제
2.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 및 사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등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신고체계 마련
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광명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 「청소년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의 시행)

제6조(사업의 시행)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사업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명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보행자가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으로 광명시에 조성되는 공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맨발걷기 산책로의 우선 조성)

제6조(맨발걷기 산책로의 우선 조성) 시장은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 도시공원 내 보도를 맨발걷기 산책로로 우선 조성할 수 있다. 맨발걷기 산책로를 우선 조성할 도시공원의 규모와 기준, 도시공원 내 보도 중 조성될 맨발걷기 산책로의 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광명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자격)

제2조(수여자격)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재외동포 및 내국인에게 광명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국내외적으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사람 
2. 문화, 예술, 체육, 과학기술 및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3조(수여절차)

제3조(수여절차)  
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공로분야와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공적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광명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광명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명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명예시민증 수여 시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 제4조(명예시민증 서식과 등재)

제4조(명예시민증 서식과 등재)  
①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명예시민증 수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시장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참여 기회 부여 
2. 문화행사·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 행사 초청 
3. 시장 명의 축전 발송과 시정간행물 송부 
4.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6조(취소)

제6조(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받은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때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광명시 명장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광명시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해당 분야에서 장기간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명장의 자격요건)

제3조(명장의 자격요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숙련기술장려법」제10조 및「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시 관내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제12조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1. 광명시(이하 “시”라고 한다) 소재 기업체의 장
2. 관내 해당 직종 협회의 장
3.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장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① 시장은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제3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매년 ‘광명시 명장’으로 선정하고 예우한다.
② 심의 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명장 선정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명장의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 및 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유한 기술 연마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 기여
2.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의 노력
3. 명장으로서의 품위 유지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명장 증서 및 명장패 수여
2. 명장장려금 지급
3. 해당 직종 창업정보 제공, 상담, 취업 상담 등 지원
4. 각종 교육·훈련 시 강사로 초빙하고 강사수당 지급
5. 그 밖의 지역 기술 및 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시장은 기능경기대회 참여 기능인의 사기를 드 높이기 위해 기능경기대회 출전자 및 입상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명장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명장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관련 단체·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명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 상정 시 구성 운영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명장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자료 및 의견제출)

제11조(자료 및 의견제출)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후보자 또는 추천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선정취소)

제12조(선정취소)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 후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명장의 명의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거나 선정 목적에 위반되게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명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 금품수수, 허위 사실 유포 등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6조제3호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명장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3조(명장증서 등 반납)

제13조(명장증서 등 반납)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경우 시장에게 명장증서와 명장패, 명장장려금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2 / 시행일자: 2020-12-22

# 광명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분)

제2조(구분) 이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정기 모범공무원 
② 정년·명예퇴직 예정 모범공무원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청원경찰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0. 12. 22〉 
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청원경찰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2년 이내로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2. 「광명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광명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시의 실장ㆍ과장, 의회사무국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②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를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포상받거나 선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광명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선발 시기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연 1회 3명 이내로 선발한다. 
2. 제2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필요시 퇴직예정인원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 제6조(포상금)

제6조(포상금)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에게 매월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하며 포상금은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타 시ㆍ군에 전출한 때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에게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가족 포함)와 함께 산업시찰 등 퇴직준비를 위한 포상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5 / 시행일자: 2020-03-25

# 광명시 모자보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 및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미숙아”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5. "선천성이상아"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6.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7. “난임”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8. “고위험 임산부”란 의사로부터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진단을 받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임산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광명시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모자보건사업)

제5조(모자보건사업) 시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
2.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3.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시술비 지원
4. 저소득 출생아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 임산부에 대한 건강 및 의학 관련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임산부의 날)

제6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광명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광명시장이 설치한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민의 행정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누구든지 민원 신청에 제약받지 않는 행정서비스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외국인 등이 무인민원발급창구(이하 “기기”라 한다)를 사용할 때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점자블록, 음성서비스, 휠체어 공간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 등 민원취약계층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장소 및 기기 이동)

제3조(설치장소 및 기기 이동) 
① 기기는 시민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관리ㆍ운영자가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기관
2. 대형병원 및 지하철역
3. 기타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기기를 설치할 경우 시장은 그 설치유무 및 우선순위를 인구밀집도, 효율성, 접근성,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필요에 따라 기기를 이동할 수 있고, 기기의 숫자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총괄책임관)

제4조(총괄책임관) 시장은 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정보통신과장을 총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게 한다.
1. 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종합적인 결정 및 조정
2. 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감독
3.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관리책임자)

제5조(관리책임자) 
① 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기기가 설치된 장소가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관할 동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기기의 운영ㆍ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관리 등)

제6조(운영관리 등) 기기의 관리담당자는 수시로 설치장소를 방문하여 기기 정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정보통신부서 및 유지관리 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 및 보안상태 점검
2. 소모품 관리 및 보충
3. 고장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4. 기기 수수료 정산 및 준비금 관리
5. 발급용지 수불관리 및 기타 운영과 관련된 사항

## 제7조(수수료)

제7조(수수료) 수수료는 세외수입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매일 정산하고, 시 금고에 납입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 무인민원발급기가 여러 대인 경우(행정복지센터 외) 1주 단위로 수입금을 납입할 수 있다.

##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기기 장애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② 총괄책임관은 기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용역을 실시하고, 유지관리 업체는 기기의 유지 및 관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04-11

# 광명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명시(이하 “시”라고 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시설 확충 
2.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ㆍ공원ㆍ건축물 등의 공사 
3.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4.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5.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 
② 시가 발주하는 도로ㆍ공원ㆍ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 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의 책무)

제6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스스로 무장애 도시 조성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며,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시민 등에게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지원)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① 시장은 제8조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명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시민ㆍ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광명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광명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고령, 임신, 영유아 동반자 등으로 인해 관광 활동을 위한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 등의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광명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무장애관광을 위한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3. 관광약자 관광 활동 지원방안
4.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5. 무장애관광 관련 사회적 인식 제고
6.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의 관광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조성 사업)

제6조(조성 사업) ⓛ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 활동 지원
3.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4. 무장애관광 정보 제공 및 홍보
5. 무장애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이동 편의를 위한 이동 수단 지원
7.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인식 확대 교육
8.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장애관광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명도시공사, 법인·단체 등에게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광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광명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37조에 따라 광명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무형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명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라 한다)라 함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무형유산 중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으로서 보유단체와 개인을 말한다.〈개정 2024. 12. 23〉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한 자 및 보유단체로 한다.

## 제4조(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4조(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시장은 무형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3〉
〔제목개정 2024. 12. 23〕

## 제5조(무형유산 보존ㆍ전승 활동)

제5조(무형유산 보존ㆍ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3〉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목개정 2024. 12. 23〕

## 제6조(무형유산전수관)

제6조(무형유산전수관) 시장은 국가 및 도무형유산의 전수와 관련한 교육, 전시, 공연 등을 위하여 광명전통무형유산전수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3〉
〔제목개정 2024. 12. 23〕

## 제7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제7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로 하여금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3〉 
② 무형유산 보유자는 제1항에 따른 기·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24. 12. 23〉
〔제목개정 2024. 12. 23〕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①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에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12. 2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 12. 23〉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 민속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9. 9. 27〕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개정 2024. 12. 23〉 
  1.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 지원대상 여부 
4. 무형유산 기·예능 전수교육 우수장학생 선발 
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제10조(지원금 등)

제10조(지원금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3〉 
  1. 무형유산의 전승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2.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단, 특별지원금은 국가 또는 경기도가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존·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4. 12. 2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1 / 시행일자: 2024-08-01

# 광명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민과 관광객의 문화시설 등의 이용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광명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광명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문화시설 등”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ㆍ예술ㆍ관광ㆍ문화유산 시설과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장 및 행사장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고 축제장 및 행사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시장은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③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노선)

제4조(노선) 노선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장소의 이용 및 방문을 위해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셔틀버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으로 제한한다. 
  1. 시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ㆍ예술ㆍ관광ㆍ문화유산 등 시설 이용자 및 관광객 
2.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장 및 행사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

## 제6조(운송방법)

제6조(운송방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이용자에게 시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 제7조(운행범위)

제7조(운행범위) 차량 운행 일자 및 시간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목적 외 운행금지)

제8조(목적 외 운행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