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0 / 시행일자: 2015-08-10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산업발전법」제8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기반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설립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0>

## 제2조(법인격 및 운영)

제2조 (법인격 및 운영) 
① 기술원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8.10>
②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기술원내에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 연구기능을 유치케 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③기술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10>

[제목개정 2015.8.10]

## 제3조(재원의 조달)

제3조 (재원의 조달)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8.10]

## 제4조(사업)

제4조 (사업) 기술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8.10>
1. 연구개발사업
2. 기술교육훈련사업
3. 인력양성사업
4. 창업보육 및 성장보육지원사업
5. 정보교류사업
6. 기술혁신지원사업
7. 시험생산사업
8. 시설·장비 운용사업
9. 전자·정보통신기기 등 부품소재육성사업
10.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탁사업과 용역사업
11. 그 밖에 기술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수익사업)

제5조 (수익사업) 기술원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재단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 (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 제7조(참여기관 등과의 관계)

제7조 (참여기관 등과의 관계) 기술원은 출연·참여하는 기관·단체 및 법인과는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 제8조(회계운용)

제8조 (회계운용) 기술원의 회계는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용하며 사업 연도는 구미시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와 같이 한다. <개정 2015.8.10>

## 제9조(재원의 사용범위)

제9조 (재원의 사용범위) 제3조에 따라 조달된 재원은 기술원의 목적사업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개정 2015.8.10>

##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제10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기술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 제12조(해산시 재산귀속)

제12조 (해산시 재산귀속) 기술원이 해산할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구미시에 제출하고, 잔여재산의 귀속은 기술원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8.10]

## 제13조(준용)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8.10]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8.1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5.8.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3 / 시행일자: 2025-12-03

# 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구미컨벤션센터(이하 “구미코”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
② 사용허가일에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
③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사용료 납부)

제3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4조제2항의 사용료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

##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 
① 구미코의 고정수요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회 및 행사 등의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용료 감면결정 후, 감면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반환)

제5조(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사용자가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 해제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개시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해약금을 청구한다.
② 천재지변, 재앙, 국가시책의 변경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③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와 함께 사용료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

## 제6조(주차관리)

제6조(주차관리) 구미코 내 주차시설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5.12.3.>]

## 제7조(운영위탁)

제7조(운영위탁)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미코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구미코의 관리·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그 선정된 사실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

[제6조에서 이동 <2025.12.3.>]

##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코의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기간 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7조에서 이동 <2025.12.3.>]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홍보관, 전시실, 회의실, 편의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별도 제정하여 그 규정에 따라 구미코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

[제8조에서 이동 <2025.12.3.>]

## 제10조(시설물 등의 관리)

제10조(시설물 등의 관리) 
① 수탁자는 구미코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 재산을 구미코 운영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12.3.>
③ 수탁자는 구미코의 수탁 받은 모든 시설,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
④ 수탁자가 수탁 받은 모든 시설, 재산에 대하여 훼손·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

[제9조에서 이동 <2025.12.3.>]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
1. 수탁자가 조례 및 규칙의 규정 또는 수탁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에서 이동 <2025.12.3.>]

## 제12조(각종서식)

제12조(각종서식) 시장은 필요할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이외의 보조 서식을 작성·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

[제11조에서 이동 <2025.12.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시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미컨벤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구미시 전시컨벤션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  칭: 구미컨벤션센터(구미코)
2. 소재지: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49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구미컨벤션센터(이하 “구미코”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각종 전시회, 박람회, 이벤트 등
2.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 등
3. 구미코 시설, 부대장비, 부대ㆍ편익시설의 임대사업
4. 그 밖에 구미코 건립 목적에 적합한 사업

##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 
① 구미코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미코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감면)

제5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요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사용의 제한 등)

제6조(사용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미코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또는 전시
2. 호화, 사치, 퇴폐풍조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
3. 구미코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
4. 그 밖에 회의실 및 전시실 등을 사용하기에 시장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또는 전시
② 시장은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앙, 국가시책의 변경 등 주최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구미코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구미코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부대ㆍ편익시설의 임대)

제9조(부대ㆍ편익시설의 임대) 
① 시장은 구미코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3조의 부대ㆍ편익시설을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또는 위탁할 경우 시장과 임차인 또는 수탁자는 임대 또는 위탁기간 및 기타시설물(수도, 전기, 기타 공공시설을 포함한다)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임대(위탁)계약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구미코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구미코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구미코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ㆍ개정하고 이에 따라 구미코를 운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지원)

제11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구미코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구미코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구미코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점대상)

제2조(입점대상)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의 입점대상은 입점심사를 거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입점업체 및 입점상품으로 한다. <개정 2024.6.5.>

## 제3조(입점신청 및 입점조사평가)

제3조(입점신청 및 입점조사평가)  
①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입점업체 및 신청상품 현황(별지 제2호서식) 
3. 원산지 증명서(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에 입점신청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서류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점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입점조사평가표에 따라 입점자격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입점신청자를 입점허가 한다. <개정 2024.6.5.>

## 제4조(입점허가)

제4조(입점허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입점심사 결과 입점자격을 부여받은 업체 및 상품에 대하여 쇼핑몰 입점을 허가한다. <개정 2024.6.5.> 
② 제1항에 따른 입점허가 성립 시기는 시장의 쇼핑몰 입점허가 통보가 업체에 도달하는 날부터로 한다. 
③ 입점허가를 받은 업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점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6.5.>]

## 제5조(입점탈퇴)

제5조(입점탈퇴)  
① 쇼핑몰을 탈퇴하고자 하는 입점업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탈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탈퇴신청서가 접수되면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 처리하여야 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쇼핑몰을 탈퇴한 해당 업체가 부담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6.5.>]

## 제6조(반품 및 교환, 환불)

제6조(반품 및 교환, 환불)  
① 구매자는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자의 반품 또는 교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2.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3. 상품판매 시 반품이나 교환의 제한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반품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②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으로 발생하는 운송료 등의 비용은 원인 제공 또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1.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한 경우 
2. 하자 있는 상품을 배송한 경우 
3. 배송과정에서 상품이 파손된 경우 
4. 그 밖에 입점업체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시장은 입점업체가 반품수령을 확인한 날로부터 3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구매자에게 대금 환불 또는 신용카드 결제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반품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반품회수 확인이 10일 이상 지연될 경우 시장은 구매자의 반품 발송 증빙을 받아 직권으로 환불처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는 해당 입점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이 규칙에 규정된 쇼핑몰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발생한 상품의 하자, 반품, 환불 등과 관련된 입점업체, 구매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등의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당사자 간에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시장은 입점업체 또는 구매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점업체와 구매자 상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이에 개입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6.5.>]

## 제7조(거래계약 완료)

제7조(거래계약 완료)  
①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 또는 교환 등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구입결정 처리되어 거래 계약을 완료된다. 
② 거래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반품이나 거래의 임의 취소는 불가하다. 
③ 구매자는 구입결정 대신 반품 또는 교환을 선택할 수 있고 구매자가 쇼핑몰에 접수하여 진행 처리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에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6.5.>]

## 제8조(상품대금 결제)

제8조(상품대금 결제) 구매자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1. 인터넷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 무통장 입금(가상계좌 서비스) 
4. 적립금 결제 [제9조에서 이동 <2024.6.5.>]

## 제9조(상품대금 정산)

제9조(상품대금 정산)  
① 판매대금은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②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월 2회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상반기 정산은 매월 25일 이내, 하반기 정산은 익월 10일 이내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한다. 
③ 판매대금의 송금은 입점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6.5.>]

## 제10조(수수료)

제10조(수수료)  
① 입점업체의 쇼핑몰 이용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5.> 
1. 구매고객 적립금(구매금액의 2퍼센트 적립금) 
2. 신용카드 수수료 또는 계좌이체 수수료 
② 시장은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수수료의 종류와 내용을 신설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6.5.>]

## 제11조(전자결제서비스)

제11조(전자결제서비스)  
① 시장은 상품대금의 입금, 보관, 송금업무 서비스를 에스크로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자결제서비스 PG사를 통해 대행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도모한다. 
② 시장은 시스템을 오용ㆍ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자결제서비스 시스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6.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사정원 및 배정)

제2조(입사정원 및 배정) 입사생의 정원은 30명으로 하고, 남·여 구분과 신입생 및 재학생 인원배정은 입사 지원생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4.11.14.>

## 제3조(입사기간)

제3조(입사기간) 입사생이 김천서울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를 이용하는 기간은 해당년도 입사등록일로부터 학년말까지로 한다. <개정 2025.10.02.>

## 제4조(입사신청)

제4조(입사신청) 
① 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의 입사원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사신청자 중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그 순위에 따라 선발 후 결원발생시 입사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로 한다.

## 제5조(선발기준 및 공고)

제5조(선발기준 및 공고) 
① 시장은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김천시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02.>
② 입사생 선발은 매학년 개시 전까지 실시하며, 세부적인 선발기준은 제1항의 공고에 따른다. <신설 2025.10.02.>

## 제6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제6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① 시장은 입사생 선발이 결정되면 즉시 김천시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사결정된 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학사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퇴사)

제7조(퇴사) 시장은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1.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2. 관리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납부하지 않을 때
3. 입사원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을 때
4. 제8조 입사생 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
5.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
6. 그 밖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제8조(학사 운영수칙)

제8조(학사 운영수칙) 시장은 학사 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입사생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김천서울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학사(김천시 운영지분)의 명칭은 “김천서울학사” (이하 “학사”라 한다)로 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에 둔다. <개정 2025.10.0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제공
2. 입사생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생활지도
3. 그 밖에 입사생 복지를 위한 사항

## 제4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제4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①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선발공고일 현재 수도권 소재(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년제 이상 대학ㆍ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 학생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단서 삭제 2020.11.19.> <개정 2020.11.19, 2025.10.0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사정원 미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0.02.>
1. 수도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휴학생일 경우
2. 이전 공공기관 자녀는 보호자가 김천시에 주택을 매입·임차한 경우
③ 학사 입사대상자는 1가구당 1명 입사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입사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사에 입사할 수 없다. <개정 2020.11.19, 2025.10.02.>
1. 퇴학, 정학 중인 사람.
2. 입사생이 학사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학생
3. 공동생활에 영향을 주는 법정 전염병 질환자(B형 간염, 폐결핵 등)
⑤ 그 밖에 입사생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 및 재정운영)

제5조(지원 및 재정운영) 김천시장은 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학사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입사생의 부담금)

제6조(입사생의 부담금) 
① 학사시설을 이용하는 입사생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의 책정은 김천시와 참여 지자체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7조(운영 등)

제7조(운영 등) 학사는 김천시와 참여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 협약서」에 따른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학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김천시 물품 관리 조례」,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5.2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김천시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내 중소기업, 산하 공공기관 등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26.>
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김천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천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산하 공공기관 등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천시의 산하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3.26.>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시장은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1.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
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안
3. ESG 경영 성과평가 및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
3.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성과평가)

제7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ESG 경영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할 경우 ESG 경영의 실현 정도 등을 성과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26.]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경상북도,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2026.3.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김천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3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노후화로 인하여 설비의 위치변경이나 증설 없이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김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 시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김천시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대상지역”이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로부터 반경 1.2km 이내에 위치하고 단독주택 3호 이상이 접한 읍·면·동을 말한다.
4. “변경 인·허가”란 개발 인·허가 준공 전·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고자 제3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등 김천시장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를 말한다.

## 제3조(대상시설)

제3조(대상시설) 사전고지 대상시설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가.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라.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마.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제3조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전고지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고지 시 제6조 사전고지의 방법에 의한다.

##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층수, 최고높이
2. 인·허가 접수일자

##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4.8.>
1.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재
2. 해당 이·통장에 대한 서면 통지
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 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김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김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3.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출연 기관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시장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총괄부서가 속한 조직의 국장으로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 제7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제7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영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그 경위와 조치사항 등 관련내용을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 제9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9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대리인 포함)가 열람등요구를 하는 경우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우송료는 우체국 우편요금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단,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있는 경우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안된다.

##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11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① 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김천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여건을 개선하는 등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 시행 등)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 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주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안전 증진사업)

제5조(이용안전 증진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ㆍ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등)

제6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2.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개조ㆍ운행 금지
3.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4.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5.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용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10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10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ㆍ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도로교통법 준수 운영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ㆍ운영
4. 이용자 연령 도로교통법 준수 운영
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7.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8.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9.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