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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토지 등의평가)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협의회는 인천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청산금 및 수익자부담금 결정자료에 필요한 토지평가
3. 불환지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4. 기타 사업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평가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14-12-15>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0.06.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07-10>
1. 시 지적업무담당과장, 세정업무담당과장, 회계업무담당과장, 종합건설본부 검단지역 개발업무 담당부서장, 기타 시장이 임명한 자<개정 2006-07-10, 개정 2008-08-04>
2.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3.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4. 당해 사업시행지구내에 토지소유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제4조(직무)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 (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5-12-28>

## 제6조(간사·서기)

제6조 (간사·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개발계획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구획정리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7조(회의록 비치)

제7조 (회의록 비치) 간사와 서기는 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 비치한다.

## 제8조(수당)

제8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1-17

#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0>

## 제2조(통합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제2조(통합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0> 
② 관리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③ 관리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관리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개정 2014-12-22> 
2. 관리기금분임운용관 : 예산담당관 
3. 관리기금출납원 : 관리기금업무담당 사무관
[삭제 2014-10-20] 
⑤ 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관리기금운용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4-10-20>

## 제3조(예탁증서의 교부 및 이자계산)

제3조(예탁증서의 교부 및 이자계산)  
① 시장은 관리기금에 자금이 예탁된 때에는 예탁증서를 교부한다. 
② 관리기금에 예탁된 예탁금의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   다만, 예탁금의 이자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4-10-20>

## 제4조(융자기간)

제4조(융자기간) 시장은 관리기금의 융자기간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10-20>

## 제5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제5조(융자금의 이자계산)  
① 관리기금의 융자이자율은 연 4퍼센트로 한다. 다만, 융자금의 이자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개정 2014-10-20>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한다.
<개정 2014-10-20> 
③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1년은 365일로 정한다.
<개정 2014-10-20>

## 제6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제6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4-10-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약정은 시장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개정 2014-10-20> 
③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자금인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2022.12.30.>

## 제602조(융자기준)

제6조의2(융자기준)  
① 관리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금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20]

## 제7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제7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0>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한다.
8조 (위원회의 운영)

## 제8조(위원회의 운영)

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10-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4-10-2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다만,「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재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7-02-06, 2024.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10-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4-10-2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다만,「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재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7-02-06, 2024.12.30.>

## 제9조(예탁금의 사용)

제9조(예탁금의 사용)  
① 관리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기금운용관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예탁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배정요구서를 관리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0> 
② 기금배정요구를 받은 관리기금운용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금운용관에게 기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③ 관리기금의 지출은 세계현금의 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0>

## 제10조(이익잉여금의 배당)

제10조(이익잉여금의 배당) 관리기금 운영 결산에 따른 이익잉여금은 각 기금별 관리기금 예탁실적에 따라 배당할 수 있으며, 배당비율 및 금액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개정 2014-10-2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7-01-01

#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직 중 직무 특성상 유해요인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의 퇴직 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인천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 정년퇴직 또는 의원면직(이하 “퇴직”이라 한다)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말한다.
3. “중복 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과 검사 목적 또는 검사 항목이 전부 또는 일부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강진단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지원 대상은 퇴직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퇴직소방공무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연도에 다른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관계 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 중 중복 건강진단을 받았거나 그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2.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등 다른 제도를 통하여 중복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

## 제4조(지원 내용 및 범위)

제4조(지원 내용 및 범위)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관계 법령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기준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1. 호흡기ㆍ심혈관계 질환 관련 검사
2. 혈액ㆍ소변 검사 등 유해물질 노출 관련 검사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관련 검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 제5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제5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 중에서 검진단가, 검사항목,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동의 범위에서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에 통보할 수 있다.
④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를 준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6조(신청 및 절차)

제6조(신청 및 절차) 
① 특수건강진단을 받으려는 퇴직소방공무원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강진단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중복 건강진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특수건강진단의 원활한 운영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관계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7-29 / 시행일자: 2024-07-29

#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심사 의뢰)

제2조(선정심사 의뢰)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세부 설명서를 붙인 특정제품 선정심사 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특정제품 선정 사전검토서: 별지 제2호서식

## 제3조(검토의견서 제출)

제3조(검토의견서 제출) 위원회 위원은 제2조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의뢰한 안건에 대해 검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특정제품 선정심사 검토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심사결과 통보)

제4조(심사결과 통보) 위원장은 특정제품 선정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소집)

제5조(위원회 소집)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안건명,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개최 통지서를 제2조의 관계서류와 함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내용 및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에 따라 통지기간을 조정하거나 관계서류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청렴서약서의 제출)

제6조(청렴서약서의 제출) 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1-21 / 시행일자: 2016-11-21

#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신청서에 행사계획서 등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허가서의 교부 등)

제3조(허가서의 교부 등)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반환)

제4조(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반환되는 사용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 전액 
2. 조례 제7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나. 사용예정일 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50

## 제5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에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틈문화창작지대에 설치된 시설 및 그에 부속된 각종 설비를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한 콘텐츠 창작 및 시연, 개발, 세미나,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제3호에 따른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틈문화창작지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691에 두며, 틈문화창작지대에는 다목적홀, 교육실, 회의실, 창작&#8231;제작 스튜디오, 사무실, 입주시설, 카페테리아 등의 시설물을 둔다. <개정 2019-06-03>

## 제4조(주요기능)

제4조(주요기능) 틈문화창작지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산업분야의 창작자 양성과 창업&#8231;창직 지원
2. 다양한 콘텐츠 시연, 체험 등 시범사업에 제공
3.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입주, 문화산업 관련 세미나&#8231;행사 등을 위한 시설 제공
4. 그 밖에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 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사용허가는 접수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우선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시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시 또는 제9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주최&#8231;주관하는 행사
2. 입주업체가 사용하고자 할 때
3. 문화산업 관련 업체, 단체 및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정지하는 등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된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틈문화창작지대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8231;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주최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지역 내 문화산업 관련 기업이 주관하는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행사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제9조(관리&#8231;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틈문화창작지대의 관리&#8231;운영을 문화산업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조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틈문화창작지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 운영 취소, 보고 및 감독 등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12.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에 파브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9-23> <개정 2020.10.07.> 
  1. “파브(PAV, Personal Air Vehicle)”란 자동차, 소재, 로봇, 전자통신, 항공 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를 말한다. 
2. “파브산업”이란 파브, 조정 선택형 파브(OPPAV, Optionally Piloted Personal Air Vehicle), 화물용 파브(CAV, Cargo Air Vehicle)와 이의 설계, 제작, 제어, 시험, 인증 및 평가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도심 항공 운송수단(UAM, Urban Air Mobility)”이란 파브, 조정 선택형 파브, 화물용 파브 및 이와 관련된 유인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파브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는 지원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 
2. 파브산업의 지원목표, 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09-23> , <개정 2020.10.07.> 
1. 파브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 
2. 연구, 기술개발 및 제품화에 관한 사항 
3. 파브산업 행사 및 정보교류 
4. 파브산업 단지 및 인력양성 
5. 도심 항공 운송수단에 대한 개발 및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파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파브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9-09-23>

## 제6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제6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시장은 파브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파브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파브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의 지원)

제7조(재정의 지원) 시장은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파브산업을 추진하는 출연기관 및 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9-23>

## 제8조(출자 및 투자운영)

제8조(출자 및 투자운영)  
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출연기관은 파브산업 육성과 우수 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사를 통하여 결성될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제1항의 각 호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엑셀러레이터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사는 파브산업을 추진하는 기업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한다. 
③ 시장은 제8조제2항의 완료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다시 제5조 따른 사 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9-23]

## 제9조(전담부서)

제9조(전담부서) 시장은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9-2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9-09-2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03 / 시행일자: 2023-02-06

#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운용계획)

제2조(기금운용계획)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조성계획
2. 기금사용계획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인천광역시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지회)를 두고 있는 기관·단체로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2.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에서 설립된 국제비정부기구 중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남북교류협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및 전문 연구소 등
4. 인천광역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5.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 제4조(기금의 지원목적 외 사용)

제4조(기금의 지원목적 외 사용)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해당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원자금을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원자금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4. 기타 지원자금의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인천광역시 평화도시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기금설치 목적과의 부합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

## 제6조(지원금의 교부)

제6조(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기금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기금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지원금 전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정산 및 반납)

제8조(정산 및 반납) 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0.10.05., 2022.7.28., 2023.2.3.>
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정책기획관
3. 기금출납원: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사무관

## 제10조(장부의 비치 등)

제10조(장부의 비치 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내용의 비공개)

제12조(회의내용의 비공개) 회의내용의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내용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기금의 회계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8.31.> <개정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삭제 1996-05-27> <삭제 1996-05-27>
<삭제 1996-05-27>
<삭제 1996-05-27>
<삭제 1996-05-27>
<삭제 1996-05-27>
<삭제 1996-05-27>

## 제3조(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등)

제3조(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책무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구청장·군수의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4>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기술지원 
2.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 
3. 기타 폐기물처리사업의 능률적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제4조(폐기물의 광역관리)  
① 시장은 2 이상의 시·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간 상호규약을 제정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1-24>
<삭제 1996-05-27>

##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시·도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삭제 1996-05-27>
<삭제 1996-05-27>
<삭제 1996-05-27>

## 제6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6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리업 및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폐기물의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의 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기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4>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폐기물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시설 및 장비·시험기기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상태 
4. 기타 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사항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사업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7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요금기준)

제7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요금기준) <삭제 1996-05-27>
<삭제 1996-05-27>
<삭제 1996-05-27>

## 제8조(수집·운반업무의 대행)

제8조(수집·운반업무의 대행) <삭제 1996-05-27>
<삭제 1996-05-27>

## 제9조(과태료의 부과 등)

제9조(과태료의 부과 등)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영 별표 8과 같으며,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 제10조

제10조 ~14조<삭제 2015-12-28>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7 / 시행일자: 2019-11-07

# 인천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과 도시열섬현상 완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0&#12331; C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도시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다.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 제2조제1호의 홀로 사는 노인
라.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그 밖에 옥외작업노동자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시설 설치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군ㆍ구의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현황 및 중장기 대책
2.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상황관리 및 대응 체계 구축
3. 폭염저감조치 현황 및 확충을 위한 대책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열섬현상 완화 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임시주거시설 운영 사업
4.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5.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의 냉방비 및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ㆍ구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 보호 활동
2. 지붕녹화, 쿨루프 등 건축물 녹화시설
3. 선풍기 등 냉방용품
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및 순찰 강화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제8조(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 피해 최소화 및 도시온도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환경 친화적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도시환경 조성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ㆍ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푸드테크”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관련된 제조ㆍ유통, 외식 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첨단ㆍ혁신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란 지역 단위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푸드테크 기업, 대학ㆍ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와 협력을 하는 협업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목표 및 방향
2. 푸드테크산업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
3. 푸드테크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방안
4.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육성 및 지원 사업 등)

제6조(육성 및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
2. 푸드테크 기업 공동이용 생산ㆍ연구 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
3.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술의 현장 실증 및 사업화
4. 푸드테크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 판로 및 홍보 지원
5.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6.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7.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원)

제7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원)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시장은 푸드테크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소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ㆍ부서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푸드테크 관련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푸드테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