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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동구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위탁아동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학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가정위탁 아동의 건전한 사회적응과 학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위탁아동”이란 친부모의 양육 역할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가정이 대리하여 양육하는 아동을 말한다.
2. “멘토링”이란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1대1로 전담해 학습을 지도하고 상담 및 조언을 하면서 실력과 인성을 개발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멘토”란 지도·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멘티”란 지도·조언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사회적응과 학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제를 도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멘토링제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멘토링제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멘토링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멘토링제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멘토와 멘티 관리 및 결연
3. 멘토링제 성과분석
4. 멘토링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멘토링제 운영)

제5조(멘토링제 운영) 구청장은 가정위탁아동과 멘토를 결연시켜 매주 1회 이상 학업지도 및 상담을 실시 하도록 한다.

## 제6조(멘토의 활용)

제6조(멘토의 활용) 멘토링에 참여하는 봉사자로는 교직 퇴직자를 비롯한 공직 퇴직자,그리고 대학생 등 자원봉사를 희망하는자들 중에서 모범적이고 성실한 자를 활용한다.

## 제7조(멘토의 모집)

제7조(멘토의 모집) 구청장은 멘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구청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모집공고를 낼 수 있다.

## 제8조(우수자원봉사자제 적용)

제8조(우수자원봉사자제 적용) 활동실적이 우수한 멘토에게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적용하여 활동실적을 관리한다.
[제목개정 2024.6.28.]

## 제9조(우수 멘토·멘티에 대한 혜택)

제9조(우수 멘토·멘티에 대한 혜택) 
① 구청장은 성실하고 우수한 멘토·멘티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우수 멘토·멘티에게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과 일반인이 운영하는 업소를 협의·지정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지급)

제10조(실비지급) 멘토에 대해서「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제14조를 준용하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대전광역시 동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동구의 가족돌봄 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족돌봄 청소년(young carer)”이란 부모나 조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계획)

제4조(지원 계획)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 
2.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 
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수당 지원사업 
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8.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업무 등의 위탁)

제7조(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구민,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대전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0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 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젖소 포함), 돼지,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 <개정 2020.10.07.> 
2. "가축사육" 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제한지역" 이란 가축의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 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서 가구간의 거리는 건물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하며, 사람이 항상 거주하지 않는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5. "폐가" 라 함은 빈집 중 전기공급이 중단되었고 잠금장치가 없는 등 버려두어 낡은 주택을 말한다.

##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변경·해제)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변경·해제)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은 별표와 같다. 
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예고를 거친 후 이를 대전광역시 동구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07.]

##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전부제한지역에서는 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는 가축을 사육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가축사육 등을 허용할 수 있다. 
1. 애완(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ㆍ말ㆍ양ㆍ돼지ㆍ젖소ㆍ사슴ㆍ개는 5두 이하, 닭ㆍ오리는 20수 이하 
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애완용 가축 
3.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이나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4. 수의사ㆍ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나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 및 부화장 안에 계류하는 가축 
② 일부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주거 밀집지역" 은 축사부지(예정지 포함)경계선에서 가장 근접한 가구의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소ㆍ말 : 200미터 이내의 지역 
2. 젖소 : 300미터 이내의 지역 
3. 돼지, 개, 닭, 오리, 양, 사슴 : 700미터 이내의 지역

## 제5조(단속 및 처분)

제5조(단속 및 처분)  
① 구청장은 가축사육 배출시설의 가축분뇨로 주민생활환경에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하여 근절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가축을 계속 사육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환경위생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 제6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6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 및 주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등을 하천 및 주변에 무단방류 및 방치 금지 
2. 가축 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 그 밖의 소음 등으로 인근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가축시설 내ㆍ외의 청결유지 
3. 법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를 준수할 것 
4.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03.30, 전부개정 2008.8.11.개정 2012.05.21)

##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전부개정 2008. 8.11.개정 2012.05.21)

## 제3조(종류 및 요액)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10.25, 전부개정 2008.8.11.개정 2011.03.04. 2011.03.04, 2022.11.22.)

## 제4조(삭제 1991.03.30)

제4조(삭제 1991.03.30)

## 제5조(기준)

제5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각종 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 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각종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2.05.2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2.05.21>
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전부개정 2010.08.25, 2012.05.21 >

##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임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각종 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붙이기가 곤란할때에는 각종 증명 등의 서류에 붙임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8.11, 2012.05.21>
②(삭제 1991.03.30)

## 제7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7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발급기관의 착오 등 정당한사유로 인하여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2.05.21>

##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 관계 각종 증명 등은 제외한다.<개정 2008.8.11, 2012.05.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개정 2001.03.16, 2008.8.11, 2012.05.21, 2022.11.22.)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각종 증명 등(개정 2012.05.21)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 하는 각종 증명 등 (전문개정 2011.10.19, 2012.05.21)
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해당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해당자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해당자 <개정 2022.11.22.>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해당자 <개정 2015.07.31>
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해당자<개정 2022.11.22.>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해당자
사.「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아.「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5.07.31.>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신설 2005.7.8, 개정 2012.05.2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는 각종 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수수료 감면 확인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5.7.8, 2012.05.21 >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대전광역시 동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동구 구민의 건강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구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2023.8.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감염병 예방사업)

제6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8.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시 위생수칙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구청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대전광역시 동구ㆍ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사회ㆍ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4 / 시행일자: 2019-08-14

# 대전광역시 동구 감정노동 업무 종사 직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 업무 종사 직원의 권리를 규정하고, 근무지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적극적인 인권 증진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감정노동 업무 종사 직원(이하 “종사 직원”라 한다)”이란 민원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업무를 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감정노동 업무 종사 직원의 보호 등은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종사 직원의 보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구청장은 종사 직원의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종사 직원을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구민의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제5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① 구청장은 종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사 직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종사 직원의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종사 직원의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4. 종사 직원의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보호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의 보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종사 직원의 고용현황 및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종사 직원 인권보장교육 등)

제7조(종사 직원 인권보장교육 등) 구청장은 종사 직원의 보호를 위해 연 1회 이상 인권보장교육을 실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장 내 안내문의 부착 등)

제8조(사업장 내 안내문의 부착 등)  
① 구청장은 사업장에서 민원인과 종사 직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종사 직원 보호에 관한 안내문과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종사 직원이 음성 대화 매체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이 때 고객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 제9조(종사 직원 상담 및 보호조치)

제9조(종사 직원 상담 및 보호조치)  
① 구청장은 종사 직원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예방 및 이직 방지를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사 직원을 민원인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종사 직원의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의 보장 
2. 종사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그 밖에 종사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구청장은 종사 직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종사 직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9 / 시행일자: 2015-11-09

# 대전광역시 동구 갑·을 명칭 사용 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대전광역시 동구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대전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 범위로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대전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교육”이란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보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4.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문화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원칙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등)

제6조(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무단방치 등)

제7조(무단방치 등)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및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2 / 시행일자: 2023-05-02

# 대전광역시 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신체적ㆍ심리적 변화를 겪는 증상을 말한다. 
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한다.

## 제4조(관리 및 지원사업)

제4조(관리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갱년기 증후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아니한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함으로써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터”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리적인 환경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제3조(기본계획)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2. 구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생활의 터별 시범사업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
③ 구청장은 구 시책의 주요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건강 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사업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에 대한 부서간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3.08.02., 2020.07.01., 2022.9.30., 2024. 6. 28., 2024. 12. 31.>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2.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3. 지역주민, 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등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한 자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의 생활터별, 분야별 실무적인 협조와 효율적인 안건 검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생활지원과장이 된다.<개정 2011.6.17. 2020.12.21.>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 제13조(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제13조(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4조(주민의 참여)

제14조(주민의 참여) 
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추진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주민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5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5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1-01-01

# 대전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협의에 응한다. 
1.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령 및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하는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언론계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1.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의 심의 및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의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생활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증진팀장이 된다. <개정 2011.6.17., 2019.05.15. 2020.12.21.>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 제11조(자료의 제출 협조)

제11조(자료의 제출 협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공청회)

제12조(공청회) 위원장은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5 / 시행일자: 2022-03-15

# 대전광역시 동구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에 따라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구민의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4.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도로를 점용하는 건설사업장 주변의 보행자가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로공사, 하수도 공사 등 구청장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 중에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구청장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

##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사업장의 임시보행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안내
2. 임시보행로 안전 펜스,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 파손·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
3.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행 시 동반 보행
4.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
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등

## 제7조(보행안전도우미 직무교육)

제7조(보행안전도우미 직무교육) 
① 구청장은 보행안전도우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의 중요성 및 역할과 이해
2. 교통수신호,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 교육
3. 친절, 예절, 대화법, 민원응대, 교통약자 안내
4. 그 밖에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대전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내에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음주 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주민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사회질서와 안녕에 위협이 되는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10.17.> 
2.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주류판매업소 중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 시 연령 확인 절차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 
3.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음주청정지역 지정)

제3조(음주청정지역 지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0.17., 2023.8.4.>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어린이공원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 
3.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어린이공원 
4.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5.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6. 관할 구역의 버스·택시 정류소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
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4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제4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 제5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제5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대학생·직장인에게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민간단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 및 옥외광고를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소년 음주나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제7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주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연계서비스 제공 
2.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등

## 제8조(주민의 참여)

제8조(주민의 참여) 모든 주민은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구청장은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홍보하는 단체와 개인에게 자원봉사 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