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제안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것
나.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채택제안”이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해야 할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공무원제안의 제출)

제3조(공무원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제안서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었을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4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제4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가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되었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제안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인터넷 및 내부전산망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접수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④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공무원제안심사위원회)

제6조(공무원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및 시상
2.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 금액 결정
3. 우수제안의 추천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7조(공무원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7조(공무원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의 채택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회의 소집 시 구성하되, 그 회의가 폐회함으로써 해촉된다.
③ 위원장은 제안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공무원으로 하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2. 채택제안의 위원회 상정 여부
3. 불채택제안에 대한 재심
4.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제6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제안의 심사)

제9조(공무원제안의 심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 제10조(채택제안의 결정)

제10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제11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이하 “불채택제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안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재심요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제안에 따른 재심은 재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부서의 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9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제안에 대하여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할 수 있다.

## 제12조(우수제안의 시상)

제12조(우수제안의 시상)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 중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제안(이하 “우수제안”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시상 할 수 있으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않는다.
② 우수제안의 등급은 심사에 참여한 위원들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종합ㆍ평균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하나의 제안 당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으며,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 선발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한다.
⑤ 우수제안에 따른 수상 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표창 및 부상 등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우수제안의 추천)

제13조(우수제안의 추천)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제안을 대구광역시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추천할 수 있다.

## 제14조(인사상 특전)

제14조(인사상 특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제안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의 대상자로 한다.

## 제15조(상여금의 지급)

제15조(상여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구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17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되,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다.
③ 상여금 지급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예산성과금, 포상금 등을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 제16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6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을 제안된 내용대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에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7조(실시 성과의 측정)

제17조(실시 성과의 측정)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구 수입의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구 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 제18조(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

제18조(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두고, 제19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과 불채택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9조(관리기간)

제19조(관리기간)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제안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