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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금천향기”로 한다.

## 제3조(발행 및 배부 등)

제3조(발행 및 배부 등)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구민들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부수ㆍ배부처ㆍ배부수량ㆍ배부방법 등은 발행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및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4조(싣는 내용)

제4조(싣는 내용)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싣는다.
1. 국정ㆍ시정ㆍ구정 및 구의정에 관한 내용
2. 교육, 문화, 건강 등 생활정보에 관한 내용
3. 구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 내용
4. 문예작품, 구정의견 등 독자투고
5. 그 밖에 구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

## 제5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제5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소식지의 편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한다.
1. 소식지 게재내용의 기획, 편집 및 교정
2. 광고 게재 여부 및 광고 내용
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편집위원의 위촉)

제7조(편집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소식지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금천구민 또는 금천구 소재 직장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언론 또는 출판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광고, 홍보, 편집디자인, 사진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소식지 구민기자 중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편집위원의 해촉)

제8조(편집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편집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안건)

제9조(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안건)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소식지가 발행되기 전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11조(구민기자 등 위촉)

제11조(구민기자 등 위촉) 
① 구청장은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구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민기자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구민기자 등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구민기자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구민기자 등은 금천구민, 금천구 소재 직장인 및 학교 재학생으로서,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식지 발행에 자진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한다.
⑤ 구민기자에게는 구민기자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2조(구민기자 등의 해촉)

제12조(구민기자 등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민기자 등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천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학교ㆍ직장을 이동하였을 경우
2. 개인의 영리행위를 위해 구민기자 등의 지위를 이용ㆍ남용하였을 경우
3.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구민기자 등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반기 1회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원고료 등)

제13조(원고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구민기자로 위촉되어 기획취재 또는 자유 형식의 글을 제공한 사람
2. 자료 제공 또는 인터뷰 등으로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사람
3. 그 밖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정 관련 퀴즈, 설문조사 참여 및 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채택된 사람

## 제14조(광고의 게재 등)

제14조(광고의 게재 등) 
①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에 관한 운영방법과 광고료의 징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영ㆍ유아기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금천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예방 및 조기발견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진단 후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구축 
4.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시스템 등의 보급 
2. 소아ㆍ청소년 당뇨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4.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11 / 시행일자: 2024-01-11

#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여 소아의 건강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아”란 18세 이하 대상자를 일컫는다. 
2. “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3. “일차의료”란 「의료급여법」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일차의료서비스”란 야간ㆍ휴일에 제공되는 일차의료서비스를 말한다. 
5.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개설ㆍ신고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야간ㆍ휴일에 소아에 대한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및 지원)

제4조(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소아에 대한 일차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이후 의료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인접한 의료기관이 연합하여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최소 운영시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이후 추가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1. 평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④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의료기관의 의무)

제5조(의료기관의 의무)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지정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① 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결과, 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관리)

제7조(보조금 관리) 제4조제4항과 관련한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정부, 서울특별시, 관련 의료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대상사무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8.06., 2007.10.05., 2010.08.19., 2012.12.31., 2021.12.3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08.19.>

## 제3조(대상사무 및 금액)

제3조(대상사무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와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9.08.06., 2010.08.19.>

## 제4조

제4조 삭제 <1999.08.06>

##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별표에서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9.08.06., 2010.08.19., 2012.12.31.>

##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6., 2001.06.30., 2007.12.28., 2010.08.19., 2011.12.29., 2012.12.31., 2017.5.15., 2021.9.29., 2024.12.31., 2026.4.23.>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07.12.28.>, <개정 2010.08.19.>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5.2.27., 2024.12.31.>
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12.31.>

[제목개정 2019.12.31.]

##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1999.08.06.>
② 수수료는 금천구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99.08.06., 2010.08.19.>
③ 제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4.>, <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09.12.2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8.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5 / 시행일자: 2016-01-05

#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입증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전자영수증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구에서 발행한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수수료 등
② 수수료의 성질상 제1항에 따른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 원본을 붙여야 한다.

##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 인영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② 구청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계기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홈페이지,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는 다음과 같이 하되,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1. 규격 : 가로 30mm 이내 × 세로 35mm 이내
2. 색채
가. 수동인증기 : 녹색
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발급기 : 검은색

## 제6조(계기의 관리)

제6조(계기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계기의 관리를 위하여 각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계기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계기관리자를 지정하고, 계기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기타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납입)

제7조(수입금의 납입) ①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수입발생 다음 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다음 달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다음 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8조(수입증지 영수증 발행)

제8조(수입증지 영수증 발행) 수입증지의 영수증은 구매인이 청구하는 경우 발행한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제10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환매(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 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주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10 / 시행일자: 2023-01-10

#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스포츠클럽 및 스포츠클럽회원은 해당 스포츠클럽의 효과적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며, 이에 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등록 및 취소)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및 범위)

제7조(지원 및 범위)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 체육발전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 : 사용료의 100분의 100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훈련 등 : 사용료의 100분의 80

## 제8조(지원 신청 및 교부 등)

제8조(지원 신청 및 교부 등)  
①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회계관리)

제9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지원받은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과 명확한 회계책임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 제10조(보고·검사 등)

제10조(보고·검사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천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실태 
2.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유지보수 계획 
3.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점자블록 정비계획 
4. 그 밖에 보도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관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제4조에 따른 보도정비 중장기계획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금천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7조(현황관리)

제7조(현황관리) 구청장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볼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설립한 공단 
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현장영상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제5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에 현장영상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 
2.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③ 구청장은 관내 국ㆍ공립 기관이나 기업체 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체, 관내 국ㆍ공립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과 금천구의회 의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결정)

제4조(일몰의 결정)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 대상 시책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 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행정력이나 예산이 낭비되어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4.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 및 당해 시책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사안이 종결되면 해산되며 위원은 그 사안이 종결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일몰대상 시책 등의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8조에 따라 참석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10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관련 지침에 따라 소관 업무 담당 국·과·소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1조(관리감독 등)

제11조(관리감독 등) 구청장은 일몰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이 권고한 일몰 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급상황 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추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 방법을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6.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의료 지원의 기본 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대상 및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 결과 등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결과에 대해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제5조(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4.23.>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경로당 이용자, 복지관,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의 운영자 및 관리자, 보육교사, 학생·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시설
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 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응급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응급의료 지원)

제8조(응급의료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소모품 등 지원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3. 응급의료 장비 표시판 설치 지원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와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응급처치 교육 등 응급의료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제3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순환경제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장려금ㆍ보상금,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ㆍ단체ㆍ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제6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구청장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에 따른 부과ㆍ징수, 재판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제7조(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

제7조(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ㆍ운영 및 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받은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