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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0-15

#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의 발생 예방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하 "장애인식 개선"이라 한다) 및 장애의 발생 예방(이하 "장애예방"이라 한다) 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 운영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이하 이 항에서 "교육"이라 한다)의 기본방향
  2. 교육 활동 관리 및 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교육 교재 개발, 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의 실시)

제7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의 교육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식 개선 또는 장애예방 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 또는 장애예방 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장애 당사자로서 관련 교육에 능통한 사람
  3. 특수교육을 전공한 학사이상 학위소지자로 관련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 또는 장애예방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예산 등 지원)

제8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 교재를 개발·보급하거나,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교육감은 학교의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 실시와 운영 형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아래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편의지원”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식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제4조(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장애학생 편의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 내용
  3.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4.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수요조사)

제5조(수요조사)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애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점검 
  2.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속기) 지원
  3. 장애학생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 
  4. 장애학생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 
  5. 장애학생 통학 및 학교 내에서의 이동 지원을 위한 보장구 대여 및 점검
  6. 장애학생 교육편의를 위한 학교 시설의 보강 
  7. 장애학생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8.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
  9.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심의)

제7조(심의)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른 광주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장애학생 편의지원 관련 주요 정책
  3.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
  4.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공헌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광주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
    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 <신설 2026.4.20.>
  2.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4.20.>
  3.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4.20.>

## 제4조(전담부서)

제4조(전담부서)  ① 교육감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한다. <신설 2026.4.20.>

##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2.6.29., 2026.4.20.>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적극행정위원회)

제6조(적극행정위원회)  교육감은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6.29., 2026.4.20.>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부서의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신설 2022.6.29.>
 [본조 개정 2026.4.20.]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6.29.>
  ②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4.20.>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22.6.29., 2026.4.20.>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6.29.>

##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4.20.>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6.29.>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6.29., 2026.4.20.>

## 제14조(적극행정 문화 조성)

제14조(적극행정 문화 조성) 교육감은 공직사회의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광주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별 학교 균형 배치 및 학생 교육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정규모학교”란 적정규모학교의 범위 및 배치 기준에 따라 통폐합, 이전재배치학교, 통합운영학교 등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폐합”이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를 통합하면서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
  3. “통합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폐지된 학교의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를 말한다.
  4. “폐지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폐합되어 없어지는 학교(행정예고를 통하여 폐지 예정으로 결정된 학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이전재배치학교”란 학교신설수요가 있는 개발지역 내에 기존 소규모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거나 학생 수에 비해 과다 배치된 지역의 학교를 학생 수가 많은 지역으로 균형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6. “통합운영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2개 이상 서로 다른 학교급의 시설·설비·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별·학교별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적정규모육성 대상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최적의 교육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정규모육성 대상학교 학생들에게 학습권 보장과 최적의 교육여건 제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4. 계획 실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제6조(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육성 대상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개선비
  2. 교수학습 활동 및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경비
  4. 통학차량 지원 등 통학여건 개선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경비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결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등에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2017. 5. 19., 2024. 5.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5. 19.>
  1. “전결”이란 이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부터 사무의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사무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담당”이란 일반직 5급 공무원(5급 상당 별정직 포함) 및 장학관·연구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육감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조례·교육규칙 등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결재 및 전결사무의 기준)

제4조(결재 및 전결사무의 기준) ① 교육감의 결재사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정책·계획·목표의 설정
  2. 주요 교육시책 및 기본방침의 결정
  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주요 인사에 관한 사항
  4. 대 의회·대외기관과의 중요한 협력 및 의사결정
  5.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교류 결정
  6. 그 밖에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부교육감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세부 정책·계획·목표의 수립
  2. 주요 교육시책 및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3. 대 의회·대외기관과의 일반 협력
  4.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
  ③ 국장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또는 세부 정책·계획·목표·방침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
  2. 기본 또는 세부 정책·계획·목표·방침에 따른 중요한 집행
  3. 소관 국의 주요업무 및 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부서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
  ④ 과장(담당관)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또는 세부 정책·계획·목표·방침에 따른 일반 집행
  2.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분석·연구
  3. 소관업무의 관리 및 진도파악
  4. 일반 민원사항의 처리
  5. 법령·조례·규칙 등 법규에 의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
  6. 그 밖에 부서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
  ⑤ 담당은 경미한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에 대해 전결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사무)

제5조(전결사무) ① 전결권자별 전결사무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별표의 각 과 담당관 공통 전결사무 중 교육감 직속 담당관은 국장과 부교육감의 전결사무를 전결할 수 있고, 부교육감 직속 담당관은 국장의 전결사무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7.>

## 제6조(책임)

제6조(책임)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대해 교육감에게 책임을 진다.

## 제7조(전결권의 예외)

제7조(전결권의 예외) ① 전결권자는 소관 전결사항이 중요한 정책결정 또는 주민의 편익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두 또는 문서로 교육감의 지침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 별표의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5. 1.>
  1.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하여 전결권자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이 규정에 따라 전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이 규정에 정한 전결사항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이례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차상급자 이상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을 수 있다.
  ④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차하급자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그 협조 의견이 주관부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통할하는 차상급자를 전결권자로 한다.

## 제8조(전결사항 보고)

제8조(전결사항 보고) 전결사항 중 다른 보조기관과 관련된 사항으로 업무의 유기적인 수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거나 중요한 시책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한 내용을 교육감 또는 차상급자에게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사무에 대한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유사한 전결사무의 경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광주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또는 조합을 영위하는 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4. “중소기업제품”이라 함은 제3호의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공사를 포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행정기관과 공립 학교에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공립 학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광주광역시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매계획)

제5조(구매계획) 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구매 권장)

제6조(구매 권장)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 학교의 광주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권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광주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한 교육행정기관, 학교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15 / 시행일자: 2017-06-15

# 광주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함에 있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2.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3.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4.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년도 실적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우선구매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신설 2017.6.15.>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우선구매대상기관 등을 선정하여 포상한다. <개정 2017.6.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교육 진흥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변화를 선도하고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학생의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 활용하는 것에 관한 역량 및 태도 함양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2. “지식재산교육”이란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 전반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의 시행 및 지식재산 창출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이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명교육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의 창작·이용 등에 관한 교육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지식재산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지식재산교육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식재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지식재산교육 담당 교원의 양성 및 지원 계획
  4. 학교 지식재산교육 활동 운영 지원
  5.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교육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6. 지식재산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 방안
  7.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제7조(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창출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의 발굴·육성에 대한 지원
  2. 지식재산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전시회·발표회 등의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
  3.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정보 체계 구축
  4. 학생이 창출한 지식재산의 권리화와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5. 지식재산의 심사·심판·등록 및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서비스 지원
  6. 우수한 학생 지식재산 발굴 및 포상
  7.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제8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전문성 강화 및 지식재산교육 전문교원 양성을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선도학교 지정·운영)

제9조(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식재산교육의 일반화 및 확산을 위해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교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 지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학생”이란 제2호나목과 다목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4. “교직원”이란 제2호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5. “내진보강”이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지진재해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지진재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내진보강 추진)

제6조(내진보강 추진) 교육감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내진보강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요청)

제7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요청) 교육감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21조에 따른 피해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광주광역시 또는 관할 구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위험도평가지원반 구성·운영 등)

제8조(위험도평가지원반 구성·운영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진재해 정보 수집 등 그 지원을 위하여 위험도평가지원반(이하 “평가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지원반의 반장은 교육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반원은 관련 부서의 공무원과 토목·건축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평가지원반의 반원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평가지원반의 반원에게는 업무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제9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진 대응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진 대응 훈련이 체험위주의 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지진 대응 교육·훈련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지진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각급기관에 지진경보를 즉시 전파할 수 있는 재난 예보·경보 및 원격방송 시설을 설치·운영
  2. 각급기관의 학생과 직원의 지진 대응 교육·훈련에 필요한 안전체험 시설의 활용
  3. 지진 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4. 그 밖에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문화조성)

제11조(문화조성) 교육감은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캠페인, 홍보 등을 통한 지진재해 예방 문화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 지진재해의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4-12 / 시행일자: 2013-04-12

# 광주광역시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대리”란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 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①부교육감 및 국장, 보조·보좌기관의 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1. 부교육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과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보조·보좌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차하급 직위의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 또는 그 하부조직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차하급 직위의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학교의 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감이 직무를 대리한다. 단, 복수 교감인 경우 또는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감 또는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제3조의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이 사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위, 직급 등을 참작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5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제5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직업계고등학교의 실습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사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계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다. 영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
  2. “실습실”이란 직업계 전문교과의 실기 수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실험·실습을 할 수 있게 조성된 교실을 말한다. 
  3. “안전보호구”란 실험·실습 중에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마스크, 보호 피복류 및 보호 장갑 등의 안전용구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실험·실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환기배기시설, 집진장치, 감전방지장치, 방호장치, 소화시설, 안전표지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5. “실습환경측정”이란 실습 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교직원 또는 실습실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장이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직업계고등학교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공동실습소의 실습실에 적용한다.

##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교육감 및 직업계고등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실습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습실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실습실 안전관리체계 구축
  3. 실습실 안전관리를 위한 소요 예산
  4. 실습실 안전관리 매뉴얼
  5. 실습실 안전교육
  6. 실습실 안전점검 및 현장조사
  7. 그 밖에 실습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안전시설 및 안전보호구 지원 등)

제6조(안전시설 및 안전보호구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실습을 위한 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보호구 구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직업 실습의 내용과 실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실습하는 학생에게 개인별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실습실 관리)

제7조(실습실 관리) 학교장은 실습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내 자료를 실습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실습실 안전수칙
  2. 안전사고 대처요령
  3. 응급상황 처리과정
  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
  5. 응급상황 대피도
  6. 실습실 안전 점검표
  7. 실습실 안전관리 매뉴얼
  8.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
  9. 안전보호구 위치 및 사용방법

## 제8조(실습실 안전점검)

제8조(실습실 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실습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에 실습실 안전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실습 중 안전사고 및 재해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수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제9조(안전관리담당자 지정) 학교장은 실습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습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교육)

제10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실습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실습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실습실 안전과 관련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실습 활동 학생, 실습 관련 외부 강사를 대상으로 실습실 안전수칙, 안전보호구 및 안전장치 취급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 제11조(안전사고 대응)

제11조(안전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안전사고의 유형별 대책과 보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실습실 응급상황 발생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실습환경측정)

제12조(실습환경측정)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유해인자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실습을 하는 실습실에 대하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실습환경측정을 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실습환경측정을 전문 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실습환경측정을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실습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 대표가 요구하면 실습환경측정 시 학생 및 교직원 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장은 실습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실습실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 대표가 요구하면 실습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실습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실습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학교 및 직업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업 선택을 돕고, 직무수행 능력 및 현장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교육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지원센터”란 직업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2. “직업교육”이란 학생의 적성·흥미·능력·가치관 등에 알맞은 직업 선택을 돕고, 그 직업 및 신산업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중학교 및 직업계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신산업”이란 인공지능, 정보통신, 신재생에너지, 지식재산 등과 관련된 첨단기술산업 또는 융복합산업, 지역전략산업 등 성장 잠재력 및 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 부문을 말한다.
  4. “중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를 말한다.
  5. “직업계고등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등학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교육감은 효과적인 직업교육의 실시와 지원을 위하여 직업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직업교육지원센터는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315번길 14에 둔다.
  ③ 교육감은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직업계고등학교에 거점센터를 둘 수 있다.

## 제4조(조직 등)

제4조(조직 등)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직업교육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되, 센터장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의 직업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겸임한다.
  ② 센터장은 직업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직업교육지원센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교육감은 직업교육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배치한다. 이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자질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직업교육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1. 직업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
  2. 직업교육 또는 행정업무 지원 인력
  ⑤ 그 밖에 직업교육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직업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업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직업교육 관련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에 관한 사항
  3. 직업계고등학교 고교학점제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중학교 진로체험 프로그램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교육지원센터의 운영
  2. 직업교육 관련 시설 및 기자재 확충
  3. 직업교육에 필요한 인건비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