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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나주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공공시설물과 교통시설 중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지방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공공시설물”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영 제17조제1호에서 정한 공공시설물 
2.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정한 공공시설물

## 제3조(공공시설물의 광고 표시)

제3조(공공시설물의 광고 표시)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 표시에 따른 운영)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 표시에 따른 운영)  
① 시장은 광고 표시를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사용을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에 위탁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물 사용을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광고표시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수탁업자 선정 등)

제5조(수탁업자 선정 등)  
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탁업자 선정이 어렵거나 소규모사업 등으로써 시장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로서 광고대행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③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 허가 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공공시설물의 광고 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는 별표와 같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일반경쟁 입찰방법에 따라서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2. 수탁업자가 공공시설물 등을 유지 관리할 경우 
3.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료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제7조(사용료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사용료 징수방법은 시장과 사용자의 계약에 따르며,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 계약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나주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야시간”이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2.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나주시 관내 약국으로서, 나주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정·운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공공심야약국 비품 및 시설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 하거나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제4조의 지원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나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능정보화 기본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에 따라 나주시 관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정보접근성 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와이파이”란 나주시(이하“시”라 한다)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3. "공공생활권역"이란 시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7개 지목(도로, 공원, 사적지, 수도용지, 체육용지, 주차장, 유원지) 가운데 구체적으로 공원, 광장, 실내·외 공연장, 캠핑장, 전통시장, 관광체육시설, 주요거리, 버스정류소 등을 말한다. 
4.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시민의 이용 편의성, 접근성 등이 확장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예산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관련 사항

## 제5조(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이용 불편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제6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와 시의회, 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 시설 설치·관리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제공 
3. 그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품질관리)

제7조(품질관리)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제8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련 법령의 준수 
2.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 
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상대방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나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나주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나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나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 
3. 일별ㆍ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금융수입비율 
2. 평균 이자수익률 
3.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4. 금융비용(부담률을 말한다) 
5.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 
6.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실적 
②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나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① 시장은 「나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따라 보고받은 자금운용 보고서를 보고 받은 시점에서 다음 회기 중에 업무관련 담당 과장이 나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금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금과목별 금액 
2. 예치기간 
3. 금융상품별 수익률 
4. 이자수입 총액 
5. 시 협력사업비 실적 
6. 그 밖에서 시장이 자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0 / 시행일자: 2022-09-20

# 나주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3. “관리종사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청소원, 용역노동자 등을 말한다.
4.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입주자·사용자,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경비·청소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관리종사자를 위한 근무공간, 휴게시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등) 등을 말한다.
6. “물품”이란 기본시설 내 필요한 냉·난방기, 냉장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가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관리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내의 생활과 공동주택 운영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올바른 윤리적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종사자의 권리)

제4조(관리종사자의 권리) 관리종사자는 법 제65조의2에 따라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나 명령 등을 받지 않고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1. 기본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기본시설 환경 개선비용의 일부(자기부담금 30퍼센트+보조금 70퍼센트로 최대 1,500만원이하 지원)및 기본시설 내 물품 교체·구입 비용 일부(자기부담금 30퍼센트+보조금 70퍼센트로 최대 500만원이하 지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및 물품 교체·구입 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10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2. 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 침해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분양이 완료된 단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건축법」및「공동주택관리법」등 관련법을 위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 제7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7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관리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보호,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인권교육 및 홍보)

제8조(인권교육 및 홍보) 시장은 관리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종사자 인권보호,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기본시설의 환경개선 및 기본시설 내 물품 교체·구입 비용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나주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어린이 놀이시설” 이란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공동주택(회사의 사원임대주택과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 중 준공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법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그 상한액은 시설당 4천만원으로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시설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 선정,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0 / 시행일자: 2021-04-20

# 나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권고)

제6조(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권고)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공동주택 관리지원 센터 등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 및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실시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각 읍, 면, 동 및 관련기관,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나주시 홈페이지, SNS, 지역 언론사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20 / 시행일자: 2017-07-20

#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의 대상)

제2조(감사의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감사의 요청)

제3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이하“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요청인 대표(이하“대표자”라 한다)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요청인 연명부 원본 
3. 그 밖에 감사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사전조사의 실시)

제4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 제5조(감사실시 결정)

제5조(감사실시 결정)  
①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거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 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문 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경우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감사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감사실시 통보)

제6조(감사실시 통보)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그 예정 10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해당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감사방법)

제7조(감사방법) 감사는 그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제8조(감사반 편성·운영)

제8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감사반을 편성해야 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문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관 위촉 등)

제9조(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관 위촉 등)  
①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 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 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제10조(증거서류 확보)

제10조(증거서류 확보)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해당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관계자로부터 받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제11조(감사결과 처리)

제11조(감사결과 처리)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해당 감사요청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되,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 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7.3.22., 2017.7.20., 2020. 7.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13., 2017.3.22., 2017.7.20., 2020. 7. 15.>
1. “공동 주택”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 주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을 말한다.
3.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2조제1항나목의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주택법」및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사용승인)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한다. 다만,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과 사원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08.6.13., 2009.8.3., 2010.10.1., 2020. 7. 15.>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하여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 주택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1호라목 중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사용료는 제3조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13., 2020. 7. 15.>
1.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 <개정 2008.6.13.,2009.8.3.,2017.3.22.>
가. 도로 및 주차장
나. 소공원, 꽃길조성
다. 공중화장실
라.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사용료 및 설치, 보수
마. 영구임대주택의 승강기 운영 등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등
바. 그 밖의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시설
2.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 <개정 2008.6.13.,2009.8.3.,2017.3.22.>
가. 어린이놀이터·주민운동시설
나. 파고라·정자 등 주민휴게시설
다. 그 밖의 가목 내지 나목과 유사한 시설
3. 삭제 <2008.6.13.>
4. 삭제 <2008.6.13.>
5. 삭제 <2008.6.13.>

## 제402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법 시행령 제95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은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개정 2020. 7. 15.>

[본조신설 2017.7.20.]

## 제5조(관리비 절감 등)

제5조(관리비 절감 등)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리비 절감에 관한 연구ㆍ조사
2. 전문가 자문제도 활성화
3. 관리비 현황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정보제공
4.그 밖에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12.31.]

## 제6조(관리 비용 신청 및 지원 결정)

제6조(관리 비용 신청 및 지원 결정) 
① 관리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20. 7. 15.>
② 제1항의 신청서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은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자체 평점을 부여 후 우선순위별 관리비 지원액을 결정한다. 다만, 보안등의 전기사용료 및 영구임대주택의 승강기 운영 등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은 최초 한 차례 신청 후 지원액을 결정한다.<개정 2008.6.13., 2020. 7. 15.>
1. 당해 주택의 노후화 정도(개정 2008.6.13.)
2. 당해 주택의 세대수(개정 2008.6.13.)
3. 당해 주택의 세대별 전용면적(개정 2008.6.13.)
4. 과거 당해 주택의 세대별 지원액(개정 2008.6.13.)
5.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기준(신설 2008.6.13.)
④ 관리비 지원 방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20. 7. 15.>

## 제7조(사정 변경에 의한 지원 결정의 변경·취소)

제7조(사정 변경에 의한 지원 결정의 변경·취소) 시장은 관리 비용의 지원 결정 후에라도 사업 시행 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 비용의 지원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시장은 관리비 지원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8.3., 2017.3.22., 2020. 7.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1 / 시행일자: 2021-01-01

# 나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 협의
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재원부담 여부 및 매칭재원 확보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②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공모사업의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
③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나주시의회 보고)

제7조(나주시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나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나주시(출자·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 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 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나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인센티브)

제8조(인센티브)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우수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나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6.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 6. 1.>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지급 대상)

제3조(지급 대상) 
①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부조리 행위의 구체적 기준에 관해서는 「나주시 공무원 행동강령(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 6. 1.>

## 제4조(신고자)

제4조(신고자) 
①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부조리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 할 수 있다.<개정 2020. 6. 1.>
② 동일 부조리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며,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개정 2020. 6. 1.>

## 제5조(신고 기한)

제5조(신고 기한)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공금의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 6.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대 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의 기간 내에 할 수 있다.<신설 2020. 6. 1.>

## 제6조(신고 방법)

제6조(신고 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행위 신고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
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서의 보완 요청 등)

제7조(신고서의 보완 요청 등) 시장은 접수된 신고서만으로 부조리 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 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자의 보호)

제8조(신고자의 보호)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개정 2020. 6. 1.>

## 제9조(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

제9조(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 
①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 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3. 그 밖에 부조리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지급 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제10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2. 제5조의 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시장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0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12조(신고 보상금의 조달)

제12조(신고 보상금의 조달) 신고 보상금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한다.

## 제13조(시행 규칙)

제13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