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운영·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신설 2023.12.27.>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포천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6.> 
  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한 17개의 목표와 포천시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속가능발전 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장려한다. 
3. 시민, 시민단체, 기업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신설 2023.12.27.>

## 제5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제5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6.>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포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④ 시장은 지속가능성보고서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6.>

## 제6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6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6.>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포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2. 이행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6.>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신설 2022.11.16.> [제목개정 2022.11.16.]

## 제602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6조의2(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려는 때에는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의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16.]

## 제0조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신설 2023.12.27.>

##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6.> 
② 시장은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6.>

## 제8조(지속가능성발전 보고서)

제8조(지속가능성발전 보고서)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6.> 
②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16.> 
1. 지속가능성 평가 및 추진상황 점검결과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3.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11.16.]

## 제0조

제4장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신설 2023.12.27.>

## 제9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포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16.>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ㆍ소장 및 과장으로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19., 2022.11.16.> 
1.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하여 심의·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7.]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12.27.>]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12.27.>]

##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 1명은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다른 간사 1명은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12.27.>]

## 제1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1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12.27.>]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3.12.27.>]

##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2023.12.27.> [본조신설 2022.11.16.] [제18조에서 이동 <2023.12.27.>] [제목개정 2023.12.27.]

## 제0조

제5장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신설 2023.12.27.>

## 제20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20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이하 “협의회”라 한다.)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시민 의견 수렴 
4. 지속가능발전에 관련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 
5.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6.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한 업무의 추진 [본조신설 2023.12.27.]

## 제21조(협의회 구성 등)

제21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2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회장은 당연직 공동회장 1명과 위촉직 공동회장 1명으로 한다. 
③ 당연직 공동회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회장은 협의회 위원 중 총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공동회장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7.]

## 제22조(기구)

제22조(기구)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감사 
2. 운영위원회 
3. 사무국 
4. 분과위원회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7.]

## 제23조(사무국)

제23조(사무국)  
① 협의회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직원 각 1명을 둔다. 
③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은 위촉직 공동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실무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2.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실천 사업 추진 
3. 그 밖에 총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⑤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공직선거법」제9조에 따른 공무원에 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자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 개인 사정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27.]

## 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7.]

## 제25조(보조금)

제25조(보조금)  
①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 운용 등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27.]

## 제26조(사무의 위탁)

제2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진사업에 대하여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7.]

## 제27조(감독)

제27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7.]

## 제0조

제6장 보칙 <신설 2023.12.27.>

## 제28조(조사·연구 의뢰)

제28조(조사·연구 의뢰) 시장은 지속가능 발전 지표 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23.12.27.>]

## 제29조(교육·홍보 등)

제29조(교육·홍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련 대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ㆍ민간단체ㆍ시민ㆍ공무원 등에게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1.16.> [제20조에서 이동 <2023.12.27.>]

## 제30조(국내외 협력 등)

제30조(국내외 협력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6.> 
② 시장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제회의 및 대회 개최 등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