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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0 / 시행일자: 2017-11-10

#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관리되어야 할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한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시설물의 취득)

제3조(시설물의 취득)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득증대시설물, 마을회관, 경로당, 공중목욕탕 등 관련단체 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 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취득할 수 있으나 이때 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준용)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당해 단체에서 운영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체로 하여금 운영규칙을 마련토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물의 설치 및 조성)

제4조(시설물의 설치 및 조성)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은 시장이 시행한다.

## 제5조(시설물의 처분)

제5조(시설물의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 중 관련 단체 또는 마을단위 공동명의의 시설물을 임대·전매·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① 시장이 공공시설물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취득·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 취소할 수 있다.
1.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2. 그 밖에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제7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제7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취득자의 책임으로 한다.

##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면제)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면제) 관련 단체 또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해당 단체 또는 마을단위 주민은 필요시,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 수익금 등으로 한다.
③ 시설물의 관리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해당 단체나 마을 총회를 거치고 해당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물의 환수)

제10조(시설물의 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위한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제4조(세입·세출)

제4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이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20.9.25.> 
1. 징수관, 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 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 과장 
3.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 팀장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8]

## 제6조(이월사용)

제6조(이월사용)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9.25.> [본조신설 2019.3.8]

## 제7조(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에 의한 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3.8]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5조에서 8조 조문이동 2019.3.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서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내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와 관리를 통해 농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기계화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처리”란 법 8조의7에 따라 방치된 농업기계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회수하거나 매각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유자”란 농업기계의 법적 소유자를 말한다. 
4. “점유자”란 농업기계의 실질적인 사용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5. “농업기계”란 법 제2조에 정의된 농업생산과 관련된 기계 및 그 부속기기들을 포함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발생한 방치 농업기계에 대해 적용된다.

## 제4조(방치 농업기계 처리 의무)

제4조(방치 농업기계 처리 의무)  
① 농업기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된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는 이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 방법은 매각, 폐기, 회수 등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는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시는 방치 농업기계의 예방과 효율적 처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실태 조사)

제7조(실태 조사) 시는 방치 농업기계의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며,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는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련된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4 / 시행일자: 2022-03-04

# 서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설치하는 버스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승강장”이란 여객이 버스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버스승강장(버스표지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버스승강장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선 내에 설치한다.

## 제5조(설치 절차 및 기준)

제5조(설치 절차 및 기준)  
① 버스승강장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버스승강장 설치(신설·이설)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승강장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버스승강장의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③ 도로 개설, 택지개발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서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2. 사용되는 자재는 KS 인증제품으로 할 것 
3. 설치 대상지 주변 입지여건, 교통, 환경 및 다른 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 제6조(설치 우선순위)

제6조(설치 우선순위) 버스승강장의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가구가 20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2. 주거 밀집 지역 및 마을공동관리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주민 접근이 쉽고 편리한 지역 
3. 그 밖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제7조(설치 제한)

제7조(설치 제한) 시장은 버스승강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기존 버스승강장과의 거리가 300미터 미만의 장소. 다만, 공공기관, 학교, 주거 밀집 지역, 병원, 공동주택,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승강장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 
3.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 
4. 그 밖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8조(버스승강장 보호)

제8조(버스승강장 보호) 시장은 「도로법」제61조에 따라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그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버스승강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준공 및 이관)

제9조(준공 및 이관)  
①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의 사전 점검을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을 시에 이관할 때에는 준공도면·관계 서류 및 물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  
① 시장은 버스승강장의 파손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버스승강장이 있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버스승강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관리번호를 제작ㆍ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버스승강장 관리 현황(별지 제3호서식) 
2. 버스승강장 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 
3. 버스승강장 보수현황(별지 제5호서식) 
4. 버스승강장 민원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5. 버스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 제11조(이설)

제11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버스승강장의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제12조(원상복구)

제12조(원상복구) 버스승강장이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한 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하여 보수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07 / 시행일자: 2016-03-07

# 서산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서산시와(이하 “시”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사 및 시가 50% 이상 출연·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 
3.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를 증대시켜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

제4조(시민의 권리)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6조의 범죄예방 디자인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산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준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제8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 사업 
3.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 사업 
4.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서산시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서산시 경관 조례」제22조의 서산시 경관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을 상대로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련된 우수사례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3조

제13조(표창)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20 / 시행일자: 2018-04-20

# 서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말한다)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증”이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축제·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보훈관련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3.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4.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5.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시장은 예우대상자에게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 체육시설 사용료 
4.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5. 서산시 사회복지관 사용료 
6. 시에서 운영하는 과학관 관람료 
7. 시에서 운영하는 서산버드랜드 관람료 
8.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확인)

제7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제6조에서 정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해당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서산시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4., 2021.4.25., 2025. 5.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진료비”란 진료행위와 진료에 수반되는 검사, 방사선 촬영ㆍ판독, 투약 및 주사 등의 비용이 포함된 진료수가를 말한다. <개정 2021.4.25.> [제목개정 2021.4.25.]

## 제3조(진료비)

제3조(진료비)  
①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개정 2006.03.31,2008.11.10., 2016. 7. 8., 2021.4.25.> 
② 진료비의 적용은 1회 방문당 수가중 본인부담금을 산정ㆍ징수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질병과 관계없는 검사 등)에는 행위별 수가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1.4.25.> 
③ 의사의 진찰결과 필요에 따라 추가로 검사하게 되는 각종 검사 및 방사선 촬영 등의 경우에는 항목에 관계없이 보건기관의 1회 방문당 수가(본인부담액)만을 징수한다. [제목개정 2021.4.25.]

## 제4조

제4조  <삭제 2016. 7. 8.>

## 제5조

제5조  <삭제 2021.4.25.>

## 제6조(증명발급 수수료 등)

제6조(증명발급 수수료 등)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5. 23.> 
② 진료목적외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 검사 및 방사선 진단 등의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고 진단 내용은 관계법령에 명시된 항목에 한하여 실시한다. 
③ 진료의뢰서 및 진찰권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기본진료만으로 진단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진단서의 진찰료는 보건기관 1회 방문당 수가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한다. 
⑤  <삭제 2025. 2. 10.>

##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3.31, 2015.8.17.> 
②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대하여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진료비 감면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6.3.31, 개정 2007.4.24, 2019.8.1., 2021.4.25., 2023.5.3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유가족 <신설 2006.3.31, 개정 2007.4.24>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신설 2006.3.31, 개정 2007.4.24>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신설 2006.3.31, 개정 2007.4.24>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신설 2006.3.31, 개정 2007.4.24, 2015.8.17>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06.3.31, 개정 2007.4.24, 2015.8.17.>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신설 2006.3.31, 개정 2007.4.24, 2008.11.10> 
7. 시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및 등록 장애인 <신설 2007.4.24> 
8. 의료취약계층 및 의료취약지역의 이동진료 대상 주민 <신설 2007.4.24> 
9. 「서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18. 4. 20> 
10.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헌혈자 및 장기등 기증 희망자 <신설 2019.8.1.> 
11. 「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

## 제8조(납부)

제8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 제9조(추징)

제9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09-28 / 시행일자: 2012-09-28

# 서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서산시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서산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 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협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협의
3.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동·리에서 선출한 12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등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4. 운영위원 12명 이내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 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의 소집 등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재정)

제8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정관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1-01-01

# 서산시 보조금 지원 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보조금 지원 기관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리후생을 제공하여 그 지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무의 효율성 및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이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운영 보조금을 교부받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서산시 보조금 지원 민간기관ㆍ단체를 말한다.
2.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기관에서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후생복지제도”란 제2호에 따른 종사자에게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의 복지제도를 제공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관 대표자의 책무)

제4조(기관 대표자의 책무) 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종사자의 근로 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사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을 받은 종사자
2. 육아, 질병, 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종사자
3. 1년 미만 계약직 종사자
4. 대체휴무 계약 종사자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종사자의 처우 및 후생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종사자의 신분보장)

제7조(종사자의 신분보장) ① 종사자는 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련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종사자가 제1항의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후생복지제도 종합계획 수립)

제8조(후생복지제도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후생복지제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의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
2.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세부실행계획
3. 종사자의 연차적 처우 개선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9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종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복지포인트 제도
2. 임신한 종사자를 위한 임산부 편의용품 지원
3. 종사자의 종합건강검진비 및 정신ㆍ심리상담 지원
4. 장기재직휴가
5. 기관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6.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7.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8. 그 밖에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16 / 시행일자: 2016-05-16

# 서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시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서산시(이하“시”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ㆍ물품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3. 보조금액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원하여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8 / 시행일자: 2021-02-28

# 서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2021.2.28.>

## 제2조(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0., 2021.2.28.>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8.> 
1. 사업계획서 
2. 주 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 서류 
3.  <삭제 99.8.10>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1.2.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설 2018. 8. 10.> <개정 2021.2.28.>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통지 내용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8. 8. 10., 2021.2.28.>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라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21.2.28.>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8.11.10., 2021.2.28.>

## 제6조

제6조  <삭제 2021.2.28.>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21.2.2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서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市場)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 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서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및 영 제3조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7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제7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산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서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8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8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에 고시하고,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영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 시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에 따라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를 해야 한다.

## 제11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등)

제11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등)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적법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1.]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11. 1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