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시흥시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7. 5, 2022. 4. 11〉
1.「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3.「자동차관리법」제67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시 조합 포함)
5. 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 중「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한 자(이하 고령운전자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단체ㆍ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ㆍ관 행사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등 등ㆍ하굣길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3. 출ㆍ퇴근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4. 각종 지역축제와 시의 원활한 행사를 위한 교통지도 또는 교통봉사
5. 차량안전 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ㆍ정비 사업
6. 운수종사자와 승객의 안전 확보, 운행질서 확립 및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활동
7. 그 밖에 교통안전 문화확립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02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제4조의2(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시장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운전면허가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5〕

##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 제4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범위    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ㆍ관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2. 교통봉사를 위한 복장 및 운영 물품 등의 경비
3. 교통안전증진 활동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
4. 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ㆍ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교통안전 문화 확립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비 등
〔본조신설 2022. 4. 1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 4. 1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4. 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15 / 시행일자: 2015-04-15

# 시흥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의 예를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공사 허가나 신고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시에 현장에서의 이동편의시설의 적정설치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도록 유지·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4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이동편의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동편의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2.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지도
3.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을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센터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사전·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2. 시흥시 내 이동편의시설 등의 건축인허가 업무 및 연구경력이 5년 이상 있는 비영리법인
② 이동편의기술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보수지급기준」을 준용하고, 각종 수당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센터장 등의 자격)

제6조(센터장 등의 자격) ①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센터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2급 이상)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②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기술담당은 건축, 토목, 교통 또는 도시계획 관련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 한다.
③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행정담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2급 이상) 소지자로 한다.

## 제7조(예산의 확보)

제7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사전·사후점검 및 현장조사·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

제8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
③ 사전점검 시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점검요원의 구성)

제9조(점검요원의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총 3명 이내의 점검요원을 구성한다.
1. 시흥시 소속 공무원 1명
2. 이동편의기술센터 소속 기술자 1명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 1명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사후점검 업무
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 작성
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3. 점검요원이 지도점검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과 함께 점검할 수 있다.

## 제11조(점검결과의 보고)

제11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시흥시 교통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교통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시흥시 교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시흥시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업무 담당국장, 도시업무 담당국장, 도로관리업무 담당과장, 관할 경찰서 교통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 7. 16〉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 시민단체 임원
4. 관내 운수업계 관계자

[전문개정 2009. 3. 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흥시 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흥시 중장기 교통시책 환경 예측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교통행정규제완화 등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5.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교통시책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교통불편해소와 개선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교통안전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시흥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제4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여부 및 금액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6.>

[전문개정 2009. 3. 9]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7. 6〕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7. 7. 6〉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연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 하였을 때〈신설 2007. 7. 6〉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 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통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들의 자료요청에 대한 협조 등 제반사항 지원
2. 회의자료 및 회의록의 작성
3. 발표회, 토론회, 공청회 등의 개최 지원
4. 회의개최 등 위원회의 활동 제반업무 추진

[전문개정 2009. 3. 9]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발표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목개정 2007. 7. 6]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위원회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 및 발표회, 토론회, 공청회 등에 참여하였을 경우와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7. 6, 2025. 10. 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7.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들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으로 오늘의 평안한 일상이 지켜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유공자의 날)

제2조(국가유공자의 날) 매년 7월 13일을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이하 “국가유공자의 날”이라 한다)로 정한다.

## 제3조(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문화 예술행사 
3. 기타 국가유공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 개최 등 필요한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유공자 포상)

제4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시흥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0-08 / 시행일자: 2014-10-08

# 시흥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시흥시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흥시·시민(기업) 간 소통과 신뢰로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성실한 준수 및 정착과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어려움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시민 또는 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이행 기준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소속행정기관(이하 “부서”라 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단체·법인에게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6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제6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공무원의견 수렴
2. 「시흥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7조(헌장의 실천)

제7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1. 시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4.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시민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은 시민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문서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헌장에 따라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헌장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이행실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우수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1조(우수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게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2-01-13

# 시흥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흥시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3. 제4조의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4. 소관 부서(의견제출 사항과 관련 되는 부서를 말한다)에서 주민의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④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15 / 시행일자: 2015-04-15

#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4. 15〉

##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기준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5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거리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본조신설 2015. 4. 15〕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4. 15〕

## 제6조(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

제6조(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 조례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지도원에게 교부하는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4. 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4. 15, 2020. 4.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4. 2〉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충전소 및「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6.「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7. 시흥시 관할 구역의 전철역·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5조(금연구역 지정방법 및 표시)

제5조(금연구역 지정방법 및 표시) 
① 시장은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한다.
②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 또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금연구역 경계범위, 과태료 부과 등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④ 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 8. 8〉
⑤ 주유소 및 제조소 등에 대한 안내간판의 설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의2에 의거하여 해당 관계인이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4. 6. 13.>

## 제502조(흡연실의 설치)

제5조의2(흡연실의 설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장소에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② 제1항에 의거 흡연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유동인구 및 시민의 편익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3.>
③ 흡연실의 관리주체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정한다.  <신설 2024. 6. 13.>
〔본조신설 2022. 4. 11〕

## 제6조(금연교육)

제6조(금연교육)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금연클리닉)

제7조(금연클리닉)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02조(금연지도원)

제7조의2(금연지도원)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4. 2, 2022. 4. 11〉
③ 금연지도원은 시흥시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흥시 외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본조신설 2015. 4. 15〕

## 제8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

제8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2. 4. 11, 2024. 6. 1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③ 주유소 및 제조소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다.  <신설 2024. 6. 13.>

## 제10조

제10조 삭제〈2022. 4. 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본교통비 지급을 통한 시흥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이동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수단”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 <개정 2023. 4. 6.>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의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개정 2025. 12. 11〉
나. 삭제 <2025. 12. 11>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 〈개정 2025. 12. 11〉
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개정 2025. 12. 11〉
2. “기본교통비”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이동권 강화를 위해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시민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통비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 대상 및 시기
2. 지원 금액 및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범위 등)

제5조(지원범위 등) 
① 기본교통비 지원 대상 범위는 사업 신청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1. 7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신설 2023. 12. 15.>
2. 65세 이상의 사람 <신설 2023. 12. 15.>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통비 지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본교통비 지원액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5. 12. 11>
③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1인당 기본교통비의 지원 횟수와 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체계 구축)

제6조(지원체계 구축) 
① 지원대상은 시장이 인정한 실물 또는 모바일 교통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만 기본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업무를 처리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
④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동장에게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민의 의무 및 지원 중단)

제7조(시민의 의무 및 지원 중단)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기본교통비 지원을 받는 대상 시민은 대중교통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기본교통비 지원 중단 및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 환수, 기본교통비 지원 교통카드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3.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 사용한 경우
4.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
5. 그 밖의 교통카드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업무위탁)

제8조(업무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공기업법」,「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또는「시흥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에 교통비 지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시흥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 제4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제4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세외수입업무 담당국장, 세외수입업무 담당과장, 회계업무 담당과장, 총무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거나 해외여행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심의요구)

제9조(심의요구)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를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소집 및 의결)

제10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세외수입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세외수입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3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13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14조(기부자 예우)

제14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다음과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시흥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
3. 시흥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편의 제공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6 / 시행일자: 2020-07-06

#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1, 2016. 1. 7〉

## 제2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제2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①「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이하 “전시장”이라 한다)을 운영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시장 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1〉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장 위탁 신청시「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해 심의 후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탁운영 결정서를 수탁자에게 통보한다.〈개정 2008. 10. 1〉

## 제3조(위탁계약)

제3조(위탁계약) 
①수탁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결정서 통지후 10일 이내에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시 전시장의 연간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체결하고, 계약서에는 위탁기간과 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과 관리 등 기타 운영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10. 1〉

## 제4조(위탁계약의 취소)

제4조(위탁계약의 취소) 
①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장의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1〉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시장의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등「행정절차법」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10. 1〉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우수상품 전시홍보 및 판매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0. 7. 6〉
④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시설변경이나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①전시장의 수탁자는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익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서와 함께 9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 10. 1〉
1. 전시장 시설 및 인력고용 현황
2. 전시장 및 바이어 상담실 참여업체 현황
3. 전년도 및 당해연도 운영(판매 및 계약)실적 및 현황
4. 다음연도 각 시설별 운영계획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7조(보험 가입 등)

제7조(보험 가입 등) 수탁자는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시장을 보험수취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 후 위탁계약 체결시 보험증서 원본을 첨부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1〉

## 제8조(공공요금 등의 납부)

제8조(공공요금 등의 납부) 수탁자는 전시장 운영에 따른 공과금, 공공요금 및 관리비, 보험료 등 일체의 제 비용을 부담한다.〈개정 2008. 10. 1〉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1년에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 또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을 전시장 운영사업 외에 타 용도로 전용하여 쓸 수 없다.
③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 하여야 하며, 결산은 당해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대조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 및 감독)

제10조(보고 및 감독) 
①수탁자는 분기별로 전시장 운영에 관한 실적을 매분기 개시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서류 등에 대한 검사는 전시장 담당공무원이 연도별로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 또는 전시장 담당 공무원이 수시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08. 10. 1〉

## 제11조(대장의 비치)

제11조(대장의 비치) 수탁자는 전시장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성실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전시장 및 바이어 상담실 이용 신청서 접수대장
2. 전시장 및 바이어 상담실 이용대장
3. 전시장 관리 운영에 관한 세입·세출 장부
4. 전시장 시설물 비품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서류
5. 기타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