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안동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동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내수면어업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16> 
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과 제14조제1항에 따른 유어행위 등 제한 <개정 2012.03.16> 
3. 그 밖에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03.1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1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내수면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기타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 06. 19, 2011.5.6, 2012.03.16> 
1. 관련분야 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 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
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3.16>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협의회의 운영)

제6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
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내수면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
기는 내수면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협의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
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
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 
  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안동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교재)

제4조(교육교재)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강사)

제5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육통지서 배부)

제6조(교육통지서 배부)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9조(교육불참자 조치)

제9조(교육불참자 조치) 시장은 교육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02

#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안동시 지역조직 
2. 안동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의결된 노동 관련 단체 
3. 경영자 총협회, 농공단지 관련 단체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 제4조(사업 및 예산 지원 등)

제4조(사업 및 예산 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기관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ㆍ7ㆍ2> 
1. 근로자의 날 관련 행사 
2. 근로조건 개선, 노사관계 고충처리 및 노ㆍ사 안정을 위한 노동상담 사업 운영 
3. 노사발전을 위한 노동정보지원 사업 운영 
4. 노사민정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운영 
5.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문화행사, 걷기대회, 등반대회 등 화합행사 
6. 노동단체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 연수, 세미나 등 활동사업 
7. 근로자 국내ㆍ외 노동현장 및 산업연수 
8.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ㆍ창출,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지원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안동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1ㆍ7ㆍ2>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노사민정 활성화와 노동단체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에 관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조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신청 및 정산보고)

제6조(보조금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노동자, 기업, 기업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안동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안동시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안동시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안동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ㆍ11ㆍ14, 2017ㆍ12ㆍ29>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시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안동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ㆍ12ㆍ29>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부개정 2014ㆍ11ㆍ14]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ㆍ11ㆍ14, 2017ㆍ12ㆍ29>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ㆍ11ㆍ14> 
③ 협의회의 위원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ㆍ12ㆍ29> 
④ 삭제 <2017ㆍ12ㆍ29>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1.5.6, 2017ㆍ12ㆍ29>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 등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ㆍ11ㆍ14> 
③ 삭제 <2017ㆍ12ㆍ29>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4, 2017ㆍ12ㆍ29>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개정 2017ㆍ12ㆍ29>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 신청하였을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7ㆍ12ㆍ29>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4>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ㆍ12ㆍ29>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14ㆍ11ㆍ14> 
③ 협의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4>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노·사ㆍ민 대표자 및 관련공무원·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4>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의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29>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ㆍ11ㆍ14, 개정 2017ㆍ12ㆍ29>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ㆍ12ㆍ29>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실무책임자 <신설 2017ㆍ12ㆍ29>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실무책임자 <신설 2017ㆍ12ㆍ29>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신설 2017ㆍ12ㆍ29> 
4.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신설 2017ㆍ12ㆍ29> 
④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7ㆍ12ㆍ29>

## 제10조(실비변상 등)

제10조(실비변상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은「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부개정 2014ㆍ11ㆍ1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안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 제2조(자격기준)

제2조(자격기준)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6. 13.>

## 제3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제3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휴무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0ㆍ9ㆍ18]

## 제4조(자원봉사자 인력은행 운영)

제4조(자원봉사자 인력은행 운영)  
① 복지관의 자원봉사를 위해 자원봉사인력은행 창구를 설치한다. <개정 2017ㆍ11ㆍ17> 
② 자원봉사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활동상황은 별지 제2호서식
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대장비치)

제5조(대장비치) 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1. 비품 및 소모품대장 
2. 업무일지 
3. 도서대장 
4. 회계장부 
5. 그 밖의 필요한 대장 <개정 2017ㆍ11ㆍ1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안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꾀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안동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동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안동시 축제장1길 49(운흥동)에 둔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11ㆍ17, 2020ㆍ9ㆍ18>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11ㆍ17>
1. 노인들의 교양강좌 및 상담
2. 노인들의 여가 선용
3.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ㆍ11ㆍ17>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안동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질서유지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연령별 등을 기준으로 이용 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7ㆍ11ㆍ17]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ㆍ9ㆍ18]

##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20ㆍ9ㆍ18>
1. 감염병 환자 <개정 2017ㆍ11ㆍ17>
2. 삭제 <2018ㆍ11ㆍ16> <개정 2015ㆍ11ㆍ20>
3.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ㆍ11ㆍ17>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ㆍ9ㆍ18]

## 제6조(퇴관조치)

제6조(퇴관조치) 관장은 이용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1. 복지관 시설 또는 기물을 정당한 이유없이 파괴 또는 훼손한 사람 <개정 2017ㆍ11ㆍ17>
2. 그 밖에 관장의 지시명령에 위반 또는 불응한 사람 <개정 2017ㆍ11ㆍ17>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ㆍ9ㆍ18]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수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25. 6. 13.>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ㆍ9ㆍ18]

##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이용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 등의 반환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ㆍ9ㆍ18]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쟁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후단 신설 2018ㆍ11ㆍ16>
② 복지관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복지관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양도와 시설목적외 사용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7ㆍ11ㆍ17>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11ㆍ17>
⑤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11ㆍ17> <제4항에서 이동 2017ㆍ11ㆍ17>
⑥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운영시 무상으로 회관을 사용토록 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17ㆍ11ㆍ17>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11ㆍ17>
② 제1항에 따라 해지로 인해 수탁자가 입는 손해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수탁자에게 있는 경우 그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개정 2017ㆍ11ㆍ17>
[제목 개정 2017ㆍ11ㆍ17]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① 이용자의 시설물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고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제목개정 2017ㆍ11ㆍ17]

## 제12조(운영비 보조)

제12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7ㆍ11ㆍ17]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복지관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0ㆍ9ㆍ1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복지기금 지원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안동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ㆍ11ㆍ5> 
②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자부담에 대한 능력 등

## 제4조(사업계획 변경)

제4조(사업계획 변경)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활동 규모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지원을 받은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
다.

## 제5조(위촉장 교부)

제5조(위촉장 교부) 시장은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아닌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1. 별지 제4호서식의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 
2. 별지 제5호서식의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 
3. 별지 제6호서식의 현금 출납부 
4. 그 밖의 수입 및 지출관련 증빙서 <개정 2017ㆍ11ㆍ17>

## 제7조(지원사업비 정산보고)

제7조(지원사업비 정산보고)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지원사업을 완료 했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회
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정산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의 검사·감독)

제8조(지원사업의 검사·감독)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
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지원금 사용
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
원금 지급에 대하여 지급정지 또는 취소결정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납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ㆍ11ㆍ1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28

# 안동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안동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ㆍ6ㆍ9>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동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 등 지원)

제8조(사업비 등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01

# 안동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동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8ㆍ11ㆍ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이 단지안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ㆍ통신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ㆍ11ㆍ16>
[전문개정 2023ㆍ11ㆍ10]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보조금·상환금·이자·타회계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기반조성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회계간 전용)

제4조(회계간 전용) 「지방회계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 연도에 한
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10>

## 제5조(회계관리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리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지정은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준한다. <개정 2018ㆍ11ㆍ16, 2020ㆍ9ㆍ18>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ㆍ11ㆍ10]

## 제7조(금고의 설치)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는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명칭 기재)에 금고를 설치
한다.

## 제8조(융자 및 보조)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시장은 농공단지 안에 입주하여 농공단지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 지원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1ㆍ16> 
② 시장은 이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1ㆍ16, 2023ㆍ11ㆍ10> 
1. 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8ㆍ11ㆍ16> 
③ 융자금의  융자한도·이율·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농어촌소득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 정리한다.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부한다.

##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안동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ㆍ11ㆍ16] [개정 2023ㆍ11ㆍ10]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8ㆍ11ㆍ1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8ㆍ11ㆍ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안동시 농기계 순회수리 및 수리장 설치 ·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순회수리 및 농기계 수리장을 설치하고 부품대금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기계 수리장(이하 “수리장”이라 한다)은 안동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① 수리장에서는 농기계 부품 교체ㆍ정비 및 그 밖의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 시에는 현장 농민 기술 교육을 병행한다. 
② 농기계 수리는 동 및 읍ㆍ면의 리 자연마을 단위로 순회수리 한다. 
③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리장에서 수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농기계를 수리할 영업점이 없고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 대해서는 중점 순회 수리한다.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안동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수리장 및 순회 수리의 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수리장은 운전원 및 농기계 수리요원 등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순회수리는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 및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수리 장비 및 시설)

제5조(수리 장비 및 시설)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기계 수리장비 및 공구ㆍ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 차량을 운영한다.

## 제6조(부품대금 및 수수료)

제6조(부품대금 및 수수료)  
① 농기계 정비 및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부품 구입 당시 가격으로 징수하며 수리비는 무료로 한다. 다만, 각 부품 금액이 15,000원 이하일 경우 무상으로 지원하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징수한다. 
② 농기계 수리 시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 및 협력할 경우, 부품 대금을 각 기관 또는 단체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③ 징수한 대금은 안동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수리장비 및 부품의 폐기)

제7조(수리장비 및 부품의 폐기) 사용 가능 기간의 경과로 수리 장비 및 부품의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대농기계 구입방법)

제2조(임대농기계 구입방법) 임대농기계 구입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국산 농기계를 우선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장소)

제3조(사용장소) 농기계 임대 사용자는 사용하려는 농경지가 안동시 관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사용하려는 농경지가 관내와 연접한 관외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농업경영체의 농기계 임대)

제4조(농업경영체의 농기계 임대)  
①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단기 임대 시작 시간은 임대 시작일 전일 15시 이후부터 임대종료일 15시까지로 하며, 운송 및 사용교육 시간을 고려하여 2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 다음 순서 사용자의 농기계 임대에 지장이 없다면 한 차례(3일 이내)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임대 시작 14일 이내 예약할 수 있다.

## 제5조(귀농인, 주말ㆍ체험영농인의 농기계 임대)

제5조(귀농인, 주말ㆍ체험영농인의 농기계 임대)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귀농인 및 주말ㆍ체험영농인이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농기계를 대상으로 한다. 
② 임대기간은 1일로 하며, 다음 순서 사용자의 농기계 임대에 지장이 없다면 한 차례(1일)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임대 시작 및 종료 시간은 농업경영체의 농기계 임대시간을 준용하며, 사용자는 임대 시작 7일 이내 예약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3-15 / 시행일자: 2011-03-15

# 안동시 농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농수산물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판장의 명칭 및 위치)

제2조(직판장의 명칭 및 위치) 
①직판장의 명칭은 "안동농축산물직판장"이라 하고  필요한
경우 설치지역을 부기할 수 있다.
②직판장은 서울 등 대량소비지에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직판장의 업무)

제3조(직판장의 업무) 직판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농수산물의 판매 및 우수성 홍보
2. 지역 농수산물 관련 시장정보의 수집·전파
3. 기타 직판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직판장의 운영)

제4조(직판장의 운영) 직판장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판장의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3.15>

## 제402조(위탁운영)

제4조의2(위탁운영) 
①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자로 한다.
1. 안동시 관내 농업관련단체 등 비영리 단체
2. 농업·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농림업관련단체
3. 기타 지역특산품 생산자 단체
4. 영농조합법인 및 전시판매장 운영 경험이 있는 일반인
② 제1항에 따라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11.3.15>

## 제5조(계약기간)

제5조(계약기간) 
①제4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시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관리)

제6조(운영관리) 
①직판장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재위탁은 할 수 없다.
②직판장 위탁기간중 전기·전화 및 상·하수도 사용료, 쓰레기 수거료 등  제세공과금과
내부시설비 등의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수탁자는 위탁받은 직판장 시설물 관리에 현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시  즉시
복구수리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운영 수수료)

제7조(위탁운영 수수료) 
①제4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 수수료
는 매월 직판장의 매출금액의 1천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공유재산 등에 대
하여 무상으로 대부받아 설치한 직판장의 경우 위탁운영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9. 07. 30>
②수탁자는 위탁운영 수수료 산출을 위하여 매월 총판매액을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직판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규
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직판장 운영자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
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직판장에서 판매하는 품목에 대하여 안동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관련 가
공품을 최우선 확보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안동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수산물 및 관련
가공품과 주요 생필품의 경우 소비자의 일괄구매 편의제공을 위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판매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운영감독)

제9조(위탁운영감독) 
①시장은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판장 운영 상
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聆?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계약해지)

제10조(계약해지) 
①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관리 능력이 없거나 직판장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②위탁운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기간중 위탁운영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을 정산하고 직판
장에 수탁자가 임의로 설치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은 수탁자가 원상 회복하고 일정한 기
간내에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시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③수탁자가 계약 임의포기나 계약 해지가 인정될 때 점포 및 시설물에 대한  모든 권리행
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11조(대금정산)

제11조(대금정산) 출하상품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매입자와 납품자와의 별도 계약에 의하
여 지급하되,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2 / 시행일자: 2015-01-01

# 안동시 농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촌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여 저소득 농촌·농업인의 자립기반을 정착시키고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경영비의 사업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①보조금 지급대상은 안동시 관내에 거주하고 농·축산업을 경영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대출기간은 1년 이내,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대출한 농업인으로 한다.
1. 미곡 등 곡물류를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농협에서 취급하는 자금.
2. 과수, 채소, 원예, 특용작물등 경작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농협에서 취급하는 자금
3. 과수, 채소, 원예 및 특용작물을 중심으로 농업경작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품목농협에서 취급하는 자금.
4. 축산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축산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축협에서 취급하는 자금.
②제1항의 농업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지 소유규모 50,000㎡ 초과
2. 성축기준 사육두수가 소·사슴 100두, 돼지 1,000두, 염소 500두, 가금 30,000수, 양봉 300군 초과

## 제3조(자금유형)

제3조(자금유형) 보조금 지원대상 자금유형은 농축산경영자금, 농업경영자금, 원예작물자금, 축산경영자금으로 한다.

## 제4조(지원 및 횟수)

제4조(지원 및 횟수) 보조금 지원은 각 자금 유형별로 1년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조비율)

제5조(보조비율) 보조금의 보조 비율은 이자율의 50%로 한다.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보조금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출기관 : 매 분기말 대출현황과 농가별 대출 및 이자납부 내역조서를 안동시에 통보한 후 지급받은 보조금을 농가별 계좌로 입금한다.
2. 대출농가 :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 납부 통지를 받은 농가에서는 상환 납기일까지 이자 전액을 납부한다.
3. 안동시 :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납부 내역을 통보 받아 대출내역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대출기관에 지급한다.

## 제7조(지급시기)

제7조(지급시기) 보조금 지급 시기는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개월 이내로 한다.

##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이자 납부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장과 대출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 제9조(보조금 반환 및 지원중지)

제9조(보조금 반환 및 지원중지)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 농업인이 농사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제6조에서 규정한 대출농가에서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ㆍ1ㆍ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