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익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 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0.04.15>

##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익산시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9.02.13> 
②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단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으로 보하도록 한다. <개정 2003.01.07, 2007.05.17, 2010.04.15>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 제6조(인사)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 제7조(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기업관리 규정)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0.04.15> 
⑤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10조(회계년도)

제10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기타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9.06.28>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19.06.28>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12조(출자)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특별회계가 제1항 각 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9.02.13>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액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 제14조(지방채)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 제16조(잉여금 처분)

제16조(잉여금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에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개정 2019.06.28>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9.06.28>

##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처분)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처분)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중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19조(처리 황의 보고)

제19조(처리 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13>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20조(업무상황 명세서의 제출과 공표)

제20조(업무상황 명세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해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익산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익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제3조를 따른다. <개정 2010.04.15>

## 제22조(자문기관 설치)

제22조(자문기관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할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