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7 / 시행일자: 2023-07-27

# 남양주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농촌·농민과 관련된 조사·분석·시험연구·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란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의 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기술을 즉시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다하는 기관이다.

##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① 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새기술 실증시범포 (치유농업실, 식물생태원, 자생식물원, 특화작목체험장)
2. 딸기 실증 시험포
3. 농작물 병해충 예찰실 (병해충 종합진단실, 예찰포)
4. 종합검정실 (토양환경분석실, 농산물안정성 분석실)
5. 농업기계 관련 시설 (농업기계은행 보관창고, 정비실)
6. 생활과학관
7. 농산물이용 가공실
8. 전산교육실
9. 영농교육 훈련시설
10. 유용미생물관
11. 스마트팜 교육장
12. 자연공간 (도시농업지원센터)
13. 교육운영실
14. 기타 지역농업의 경제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농업인지소 등)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개발센터의 장은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장(이하 “센터장”)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개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 개발센터의 시설 세부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개발센터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직접농업을 경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기·실습교육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센터장이 정하고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초빙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개발센터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소요경비)

제6조(소요경비) 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비로 한다.

## 제7조(경비의 부담)

제7조(경비의 부담) 품목별 생산자조직(단체), 농업인 및 관련사업체가 특정과제에 대한 시험연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자재 및 인력을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8>

## 제2조(부과기준)

제2조(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7.28>

## 제3조(사전통지 등)

제3조(사전통지 등) 
①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의 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6.7.28., 2019.10.10.>

##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 변경(취소)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 제5조(이의제기)

제5조(이의제기)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이유 있어 과태료에 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대장 기록·관리)

제6조(대장 기록·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9. 10. 10.>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심의하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9.28.>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남양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남양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③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제9조에 따른 남양주시헌혈추진협의회의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22. 2. 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남양주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3.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4. 보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각 관련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관계공무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의 경우는 당해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보건행정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협의·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제9조(협의·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협의·심의 및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0 / 시행일자: 2015-12-10

#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단체의 요건 등)

제2조(시민단체의 요건 등)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4호
에서 규정한 시민단체의 요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범죄 예방활동 인원이 50명 이상으로 주 2회 이상 순찰활동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정기적
으로 하고 있는 단체 
2.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나 경찰서 지구대에 범죄예방을 위한 봉사 실적을 제출하거나
인정받고 있는 단체

## 제3조(단체운영 등)

제3조(단체운영 등)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단체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범죄 예방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2. 범죄 예방활동 시 신변안전을 위한 장비 구입비 
3. 그 밖에 범죄예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보조금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민단체 보조금 등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범위)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범위)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액은 1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②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장례비 등을 지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생계유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지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현장에 비산된 혈흔 등 범죄시 발생한 흔적 제거 
2. 범죄현장 감식으로 인해 오염된 내부 청소 
3. 범행 및 청소 시 발생한 폐기물 처리

##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대상)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대상)  
①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 지원대상은 범죄피해자
본인 및 가족에 한한다. 다만, 가족의 범위는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장례비 등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례비 등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지원은 범죄피해자 본인 및 가족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의
신청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19 / 시행일자: 2022-09-19

# 남양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 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1년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2.27.>

##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2.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02조(구매계획 보고)

제5조의2(구매계획 보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남양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2.27.]

## 제6조(적용대상 기관)

제6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2. 남양주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5.2.27.>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6조 해당 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2.27.>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부서ㆍ기관과 공무원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남양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공공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공공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남양주시 공공구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심의ㆍ자문할 때에는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기업유치·지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3. 9. 26.>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서점을 활성화하여 책 읽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1.7.]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11.7.]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도서관 협력사업
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3.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6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남양주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4.11.7.>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도서관 업무 소관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양주시의회 의원
2. 도서관 업무 담당 소장 <개정 2025.11.13.>
3.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5.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6. 그 밖에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운영)

제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11.7.>

## 제12조

제12조 삭제<2024.1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18 / 시행일자: 2018-10-18

#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에 위임된 남양주시 지역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예술인”이란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문화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 예술 분야 종사자 
나.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관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2. “보조금”이란 시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4. “문화예술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이하 “문화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이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법인·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사업)

제4조(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 사무 또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육성 
2. 남양주시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남양주시 문화예술에 관한 개발 및 홍보 
4. 전문 문화예술인의 육성 
5.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활성화 
6. 문화도시, 문화거리 등 지역문화시설 개발 
7.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 
8. 문화소통을 위한 시민소통·화합 행사 
9. 문화예술을 활용한 문화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위탁받은 사업 
10. 지역예술인들에 의하여 지역에 특화된 소규모 행사 및 사업 
11. 그 밖에 문화예술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신청·지급 절차 등)

제5조(보조금 신청·지급 절차 등)  
① 제4조의 사무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이와 같다. 
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보조금사업 실적보고)

제6조(보조금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가입신청자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가 및 시의 관련 법령 및 정책과 연계하여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며 건전한 주거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택조합 등”이란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협동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가입신청자”란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하기 위하여 가입금, 계약금, 분담금 등 금전을 납부하거나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3. “피해 예방”이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투명한 정보 제공,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 계약 유형 등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피해로부터 가입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택조합 등의 건전한 운영과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 · 배포)

제4조(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 · 배포) 
① 시장은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하려는 신청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여야 한다.
1.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 절차 및 법적 근거
2.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분쟁·피해 유형
3. 가입 시 유의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서를 시청 민원실, 읍·면·동 사무소 및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비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조합원 모집 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법률상담 지원)

제5조(법률상담 지원) 시장은 가입신청자 또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역주택조합 등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관내 지역주택조합 등의 법령 준수여부와 관련하여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환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축제장”이란 다산정약용문화제, 광릉숲축제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4.7.4.> 
2. “순환버스”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축제장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지정한 노선을 순환하며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 제3조(순환버스의 운영)

제3조(순환버스의 운영)  
① 시장은 지역축제장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축제기간 중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버스 운영 시, 시 소유 차량이나 임차 버스를 지역축제장 방문객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버스의 운행을 전문기관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운행노선 및 범위)

제4조(운행노선 및 범위) 시장은 방문객의 편의와 지역축제장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하여 운영한다.

##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순환버스 이용자는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순환버스 운행노선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목적 외 운행 금지)

제7조(목적 외 운행 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순환버스 운행 및 이용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시민이 안전한 안심도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3.>
1. 범죄 및 사고예방과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2.29.>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3., 2022.12.29.>
② 위원장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 관할 경찰서장이 된다.<개정 2021.12.23., 2022.12.29.>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12.23.>
1. 남양주시의회의장, 남양주소방서장, 구리남양주교육청교육장
2.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4. 범죄와 사고의 예방과 관련하여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4조에 따른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 관할 경찰서의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1.12.23.>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12.23.>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개정 2021.12.23., 2022.12.29.>
1. <삭제 2022.12.29.>
2. <삭제 2022.12.29.>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 등의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남양주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제7조에 따른 간사가 소속된 기관에서 주관하고 시 관할 경찰서에서 개최하는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 연계할 수 있다.<개정 2021.12.23.>
② 시장은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 등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지원 예산 포함)<개정 2021.12.23.>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남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남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1.>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남양주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개정 2021. 7. 1.>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7. 1.>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7. 1.>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7. 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 7. 1.>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1. 7. 1.>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종전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21. 7. 1.>] 
⑤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제5항으로 이동 <2021. 7. 1.>]

##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 7. 1.>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7. 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 7. 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1. 7. 1.>]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7. 1.> [종전 제3항에서 제5항으로 이동 <2021. 7. 1.>]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5항에서 제6항으로 이동 <2021. 7. 1.>]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위원을 지명하여 개별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 7. 1.>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제5조제7항에 따라 개별자문을 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7. 1.]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1. 7. 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25 / 시행일자: 2017-02-06

# 남양주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
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국의 순위에 의한 실·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7.1.25>
3. 실·국·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국·소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7.1.25>
4.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② 시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 서식)로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