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과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5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제5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위원, 조사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소집한다.

## 제6조(조정·재정·중재위원회)

제6조(조정·재정·중재위원회)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調停)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이하 “조정·재정·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7조(회부 절차)

제7조(회부 절차) 
①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재정·중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재정·중재위원회에 회부하여 안건을 처리하게 하는 경우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해당 위원회에 검토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재정·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강피해조사 청원의 수용 여부
2. 당사자 간 조정절차의 적합 여부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재정·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전문위원 등)

제8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위원을 위촉하거나, 감정인·참고인을 선정할 수 있다.

## 제9조(수수료)

제9조(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재정·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재정 절차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인천광역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정가액이 신청 취지나 이유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천광역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시송달)

제10조(공시송달) 법 제19조에 따른 공시송달은 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조정·재정·중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8조에 따른 전문위원·감정인·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보상금·감정료 및 그 밖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5-26 / 시행일자: 2014-05-26

#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5-26>

##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분야별 환경영향평가 세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05-26>

## 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

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4-05-26> 
  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요청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협의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환경영향평가법과의 관계)

제4조(환경영향평가법과의 관계) 법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에 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60조 및 제66조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 제19조제5항,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은 각각 “인천광역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4-05-26

## 제5조(과태료)

제5조(과태료)  
①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2.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3.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4.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중지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6.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2항제3호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3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05-2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소음·진동 관리법」 제46조의2에 따라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의 환경감시 활성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하수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위반행위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 투기·소각·매립 등의 환경오염행위 
2. 자동차의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이는 등의 소음유발행위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환경오염행위

## 제3조(신고방법 및 접수)

제3조(신고방법 및 접수)  
①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모사전송,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오염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제2조제2항에 따른 환경법령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시 및 군ㆍ구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제6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징역형, 벌금형 등 고발대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 불복 등으로 인한 소송 진행시에는 소송 확정 전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퍼센트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 신고내용이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처분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되, 기 지급한 포상금이 법원의 1심 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포상금 지급 및 통보)

제7조(포상금 지급 및 통보) 시장은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을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2015-07-27>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삭제 2003-10-27>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24>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3인으로 하며, 여성가족국장, 도시계획국장, 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02-22> <개정 2011-02-14> <개정 2014-12-15>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9-06-21,시행 2019-08-05] <개정 2020.06.2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1-10-24>
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 제4조(기능)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0-24> <개정 2021.11.8.>
1. 환경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 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3-10-27>
5.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0-24>
6.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11-10-24]

## 제402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의2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 하여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개정 2019-06-03>
3. 위원이 심의업무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회의)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제4조제5호에 따른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24>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02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2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10-24>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1-10-24>
② 간사는 환경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1-10-24> <개정 2021.11.8.>

## 제9조(수당 등)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자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12.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12.30.>]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시장은 효율적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2025.3.12.> 
  1. 물막이판 
2.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4. 충수용 급수설비 
5. 바닥밀폐형 트레이 및 배관 하부 보호패널 
6.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5조에서 이동 <2024.12.3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2.30.>]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제6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4.12.3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2.30.>]

## 제8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제8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절차, 안전시설의 범위, 지원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12.3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2.30.>]

## 제9조(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 등)

제9조(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 등)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 
② 시장은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화재 대응 매뉴얼에 따라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화재 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대피를 유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3.12.> [본조신설 2024.11.11.] [제8조에서 이동 <2024.12.30.>]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과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말한다. 
3.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현황과 경쟁력 분석 
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방향과 목표 
3.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지원을 위한 시책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6.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7.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인천광역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 구축 사업 
4.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을 확대하고자 하는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과 농어촌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후계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후계농어업인등의 역할)

제4조(후계농어업인등의 역할) 후계농어업인등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후계농어업경영인 등의 선정 및 지원)

제6조(후계농어업경영인 등의 선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영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후계농어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다.

## 제7조(후계농어업인 단체 지원)

제7조(후계농어업인 단체 지원) 시장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청년농어업인 우대)

제8조(청년농어업인 우대) 시장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인천광역시 희소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희소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에 희소금속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소금속”이란 극소수의 국가에 매장과 생산이 편재되어 있거나, 경제적 추출이 어려운 금속자원 중 산업적 수요가 크거나 향후 수요 신장이 예상되는 품질 및 성능 향상에 필수적인 금속원소로 별표1과 같다. 
2. “희소금속산업”이란 희소금속을 활용하여 소재, 부품, 제품, 제조 및 재활용 등을 수행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소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희소금속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기업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희속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희소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 
2. 희소금속산업의 지원목표, 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희소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 
2. 희소금속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연구, 기술개발 및 제품화 
4. 희소금속 관련 정보제공 및 국제협력 
5.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 
6. 그 밖에 시장이 희소금속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희소금속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의 지원)

제7조(재정의 지원) 시장은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희소금속 관련 기관 및 기업에 사업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6-04-08 / 시행일자: 1996-04-08

# 인천광역시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를 상징하는 인천광역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천광역시기)

제2조(인천광역시기)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제1호"와 같다. 
② 시 및 소속산하기관(자치구, 군은 제외한다)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하며 시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③ 시기 게양과 강하시간, 관리방법등은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제2호"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명의의 각종허가, 인가, 면허증, 시공공시설, 시유 및 시관리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호"와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6-01-01

# 인천광역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정의를 말한다.
3.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수급자”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요양보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고, 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인천광역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하 “치매전담시설”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드림로 846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치매전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 서비스 제공
2. 치매환자의 인간존중 돌봄,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3. 입소자의 성별, 연령 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 제5조(입소 대상)

제5조(입소 대상) 치매전담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장기요양 2등급(「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2.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

## 제6조(입소 제한 등)

제6조(입소 제한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를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요양보험법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의료기관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5. 제7조에 따른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변경된 경우 등급이 변경된 날부터 90일까지 치매전담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치매전담시설의 입소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부담금의 수납이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및 요양보험법에 따른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치매전담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전담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매전담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치매전담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0조(운영비)

제10조(운영비) 치매전담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요양보험법 제38조에 따른 시설 급여비용과 입소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 제11조(시설 운영 변경 등)

제11조(시설 운영 변경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시설의 일부를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일반실”이라 한다)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일반실의 입소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을 따르고,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따르며, 기능 및 입소 대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치매질환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의료법」 제33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하는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31> <개정 2021.12.30., 2025.11.12.>

## 제2조(설치장소)

제2조 (설치장소)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둔다. <개정 2008-03-31>

## 제3조(업무)

제3조 (업무) 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 진료와 요양
2. 치매환자의 재가 간호 및 추구관리
3.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4. 치매에 대한 교육 및 계몽
5. 기타 노인·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 (운영)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단,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2.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단, 선정되면 위탁협약체결 전 의료법인을 설립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시장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의료장비를 확보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수탁자는 의료장비 구입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사전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하며, 구입된 물품은 시장의 명의로 권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⑥ 기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08-03-31>

## 제5조(의료수가)

제5조 (의료수가)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03-31, 개정 2008-08-04, 2015-07-27>
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 제6조(관리규정)

제6조 (관리규정) 요양병원의 운영 및 입원자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직원의 정원, 직종 및 직무내용
2. 입원자의 정원, 요양치료와 기타 서비스
3. 의사 등 직원의 주·야간, 휴일 근무 체제 등
4. 입원자의 준수사항
5. 비상재난(화재 등)대책
6. 기타 요양병원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중요사항

## 제7조(입원 및 퇴원)

제7조 (입원 및 퇴원) 
① 입원은 요양병원의 외래환자 또는 보건소 등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매환자로 진단을 받고 의뢰된 환자로서, 요양병원 전문의로부터 별표1에 규정된 환자의 자립도 수준이 3군, 4군 또는 5군으로 판정을 받은 환자로 한다.
② 퇴원은 보호자의 요청이나 요양병원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8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위탁 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의 손·망실시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회계 및 결산)

제9조 (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 연도개시 2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병원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병원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적립,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③ 병원운영은 독립회계로 한다.
④ 수탁자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와 감독)

제10조 (보고와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매년 1회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및 장부 등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 취소)

제11조 (위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요양병원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2. 수탁자가 법령, 조례 또는 위탁 협약사항을 위반할 때
3.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