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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생애주기별 맞춤형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사업 
2. 관련 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

제7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울산광역시 남구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란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세금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마을세무사의 역할)

제4조(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건별 청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건으로 한정한다.

## 제5조(위·해촉 및 임기)

제5조(위·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직무에 소홀히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구민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는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세무 상담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 상담을 원하는 구민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기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세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실적 관리)

제8조(상담실적 관리)  
① 마을세무사는 상담내용, 상담의견 등 세무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마을세무사는 매 반기별로 상담내용과 상담실적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제출한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요금)

제9조(이용요금) 마을세무사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세무 상담을 수행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11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울산광역시 남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맨발 산책로”란 맨발걷기를 체험하거나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한 산책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계획 
3. 맨발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 관련 행사 개최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1 / 시행일자: 2015-05-21

# 울산광역시 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자 추천)

제2조(대상자 추천) 「울산광역시 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제3조(명예구민증)

제3조(명예구민증) 조례 제5조에 따른 명예구민증의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 
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구민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 할 수 있다.

## 제4조(대장 관리)

제4조(대장 관리)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구민증 수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취소 통지)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취소 통지)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3-20 / 시행일자: 2015-03-20

# 울산광역시 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한 울산광역시 남구 명예구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울산광역시 남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구정에 공로가 매우 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해외교포·다른 시·도의 인사에게 수여한다.
1. 대외적으로 구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2. 구민의 생활개선 및 체육·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3. 과학·기술 등 구정정보를 제공하거나 구정에 참여하여 구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4.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구청장,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공공기관·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기념품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관리)

제6조(예우 및 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은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구 주관 행사 등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구민증수여기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우 및 구정참여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1-01-01

# 울산광역시 남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발대상)

제2조(선발대상)  
① 모범공무원은 6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사람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대민봉사, 주민복리증진, 예산 절감 등에 헌신한 사람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  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울산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20.12.24.> 
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 또는 모범 공무원패를 교부한다.

## 제5조(수당 지급)

제5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국가기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때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울산광역시 남구 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남구 목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목욕탕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제4조 단서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선암목욕탕 
2.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339번길 17(선암동)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시설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시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개방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9.27.> 
② 시설의 정기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7.> 
1. 매주 월요일ㆍ수요일 
2. 1월 1일 
3. 설날ㆍ추석 당일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개방시간과 정기휴무일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 제6조(시설의 개방 제한)

제6조(시설의 개방 제한) 구청장은 정기휴무일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시설 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을 안전점검하거나 수리할 때 
2. 시설을 이용할 경우 상당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7조(시설의 이용 제한)

제7조(시설의 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성 질환, 음주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 
4.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8조(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  
① 목욕탕 이용료는 별표 1과 같고, 감면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이용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면 수탁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 시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⑤ 삭제 <2023.9.27.> 
⑥ 삭제 <2023.9.27.>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을 제정·개정 및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구청장이 정기휴무일 등을 이용하여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 등 복지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시설 운영에 대한 수행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를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수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등)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시설의 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확인·조사하는 등의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3조(변상 책임)

제13조(변상 책임) 수탁자 또는 이용자는 시설을 관리·이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 제14조(안전 관리)

제14조(안전 관리) 시설 운영자는 시설물을 관리할 때「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 「소방기본법」, 「공중위생관리법」등 개별법상의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울산광역시 남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연고 사망자 ”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2. “공영장례 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유품정리”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 및 유품정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및 유품정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사망 당시에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할구역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공영장례 지원 및 유품정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대상자 중 무연고 사망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 및 유품정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제5조(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① 공영장례 지원 및 유품정리는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1. 수의, 관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용품 
2. 시체 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 비용, 봉안당 안치료 등 
3.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 
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의 대행)

제7조(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및 유품정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업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품을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과 관광객의 문화시설 등의 이용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문화시설 등”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운영·관리하는 문화·예술·관광·체육·문화유산 시설과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장 및 행사장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고 축제장 및 행사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구청장은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노선 및 운행범위)

제4조(노선 및 운행범위)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장소의 원활한 이용 및 방문을 위하여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한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운송 방법)

제5조(운송 방법) 구청장은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이용자에게 구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운행금지)

제6조(목적 외 운행금지)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 버스 운행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제례행사, 민속행사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의 보급·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등을 발굴·보급하고 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1.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2. 문학제, 백일장, 학술회의, 예술지·문학지 발간 등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전시, 예술제, 영화제, 강좌, 공모 등의 행사
4. 문화소통과 구민 화합을 위한 지역축제 개최 및 지원
5. 지역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6.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육성
7. 문화예술 진흥 관련 국내·외 교류 사업
8. 그 밖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구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에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시설·문화시설(위탁시설을 포함한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입상자에게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12.27.>

## 제6조(위탁 시행 등)

제6조(위탁 시행 등)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와 시설의 관리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문화시설의 이용자에게 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보조금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하여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울산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 (설치) 울산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9.6.28.>

## 제3조(기능)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구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개정 2025.8.7.>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8.7.>
1. 폐기물 수집수수료·오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분뇨수집수수료
2. 주차요금
3.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19.6.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9.6.28., 2025.8.7.>
③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물가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ㆍ언론인ㆍ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등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6.28., 2025.8.7.>
④ 삭제 <2025.8.7.>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신설 2025.8.7.>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5.8.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물가관련 업무 담당국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6.28., 2025.8.7.>

## 제6조

제6조 삭제<2025.8.7.>

## 제7조

제7조 삭제<2025.8.7.>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2025.8.7.>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5.8.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8.7.>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9.6.28.>

## 제10조(간사)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4·9·29, 2018.10.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6.28., 2025.8.7.>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부서에서 위원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2025.8.7.>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안건과 관련 자료를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8.7.>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기관·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8.7.>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2024.12.2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5-31

# 울산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호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구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미세먼지 예보 또는 경보)

제5조(미세먼지 예보 또는 경보)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에는 미세먼지 예보 또는 경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들이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광판,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조치내용 등을 신속하게 구민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미세먼지 저감 등에 대한 지원)

제6조(미세먼지 저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각종 민원 또는 고유 업무의 처리 과정에서 행정의 착오 및 그 처리의 지연 등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책임행정과 봉사행정을 실현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을 말한다. 
3. “보상”이란 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 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의 착오ㆍ오기ㆍ오손 및 지연 처리 등 단순ㆍ경미한 과실로 인해 민원인이 받은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범위)

제3조(보상금 지급범위)  
① 착오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 지급한다. 
1.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2.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빠뜨리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고유 업무에 대한 행정 처리에 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민원인이 2회 이상 구 또는 소속 기관을 방문한 경우 
② 지연보상금의 지급은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로 한다.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착오보상금 지급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 : 10,000원 
2. 그 외 거주자 : 20,000원 
② 지연보상금은 총액 30,000원 이내로 하고,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이내 지연 시 5,000원, 1시간 초과 지연 시 시간당 2,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2.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연 시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 지연 시 일당 5,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제5조(보상금 지급제외)

제5조(보상금 지급제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1.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2. 지방세,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3.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경우 
4. 공무원의 착오와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 제6조(보상금 수령)

제6조(보상금 수령)  
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이하 "보상금 수령권자"라 한다)는 민원보상을 신청한 자로 하며,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인 경우에는 민원신청 시 선임한 대표자로 한다. 
② 보상금 수령권자는 민원인이나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직계존비속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대신 수령할 수 있다.

## 제7조(보상금 지급절차 등)

제7조(보상금 지급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른 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민원의 행정처리 완료 시 민원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구두 또는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착오 및 지연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민원여권과장에게 통보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민원여권과장은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민원인의 계좌로 지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3.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항)

제5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제5조 각 호의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울산광역시 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울산광역시 남구를 말한다.

##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울산광역시 남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등)

제4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통일자문회의의 업무와 평화통일 활동에 기여한 위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