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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인력”이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 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 등 주요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의 복지향상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6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제6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① 시장은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제7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역량강화와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04, 2015-12-28>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검사·시험”이라 함은 이화학적·위생학적·미생물학적·제제학적·생화학적·역학적·생태학적·혈청학적·가축위생학적인검사·분석·측정·검정·진단·조사·연구를 말한다.

## 제3조(검사·시험의뢰)

제3조 (검사·시험의뢰) 
①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 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별표1에 정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공공단체에서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05-04, 2015-12-28>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접수증 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4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시험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과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와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의하며 동 규정에 기재되지 아니한 항목은 동규정의 내용과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개정 2009-05-04, 2013-07-29, 2015-12-28>
② 제1항의 수수료는 검사·시험을 의뢰할 때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납부하고 제3조제1항의 신청서에 전자인증기로 날인하여 확인하며 사본 청구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28>
③ 검사·시험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실비는 동조 제2항의 납부 방식으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④ 제3항의 여비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05-04>

## 제5조(시험성적서 교부)

제5조 (시험성적서 교부) 
① 제3조에 의거 검사·시험등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은 확정후 발급 당시의 주소, 성명 등 오자, 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 시험성적서는 의뢰자의 원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한다.
④ 시험성적서 발급후 의뢰자로부터 사본발급 요청이 있을때에는 별표2에 정하는 수수료 징수후 발급한다.

## 제6조(수수료 감면)

제6조 (수수료 감면) 
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한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1. 단속 및 정기·수시적인 검사의 경우
2.법정감염병예방에 필요한 경우
3.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4. 「지하수법」 제20조에 의한 정기검사 중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9-5-4><개정 2015-12-28>
5. 타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 및 군부대, 경찰에서 먹는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 제7조(검사·시험의 불응)

제7조 (검사·시험의 불응)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제8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① 제3조에 따라 제출된 검체 중 검사·시험을 행하여도 그 사용가치가 남아있을 경우 검사·시험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의뢰인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원장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검사·시험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2. 검사·시험을 실시하기 전 의뢰인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검사·시험을 실시하는 도중 또는 실시 이후 의뢰인이 이를 변경 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 중 실제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문개정 2011-07-25]

## 제9조(시험결과의 광고)

제9조(시험결과의 광고) 
① 제3조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자가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 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인천시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5-12-28>

## 제10조(성적원본의 말소)

제10조 (성적원본의 말소) 
① 원장은 시험의뢰인이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 당한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시험을 한 물품명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20 / 시행일자: 2019-02-20

#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제91조와 관련하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보행에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를 말한다. 
4. “허가권자”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에 관한 허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군수·구청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구역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는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입구를 분리하여 2개소까지 설치 할 수 있다. 
1. 주유소 및 주차장 등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주차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2개소 설치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횡단차도의 설치 시에는 별표의 시공기준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제5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도로의 손궤(損潰)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따라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10일까지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6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6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5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허가권자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7조(공사의 대행과 비용부담)

제7조(공사의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권자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8조(비용의 부과징수)

제8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7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허가권자가 공사완공 후 7일까지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까지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인천광역시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개발 및 운영계획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의 노무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5.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6.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ㆍ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보육 부담경감과 안정적인 보육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3. “보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서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등원이 제한되는 등의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재난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
2.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보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4-08 / 시행일자: 2013-04-08

# 인천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인천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으로 한다. 다만, 일회성 행사 경비 및 연구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 제3조(보조금지원 표지판 규격 등)

제3조(보조금지원 표지판 규격 등)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 규격 및 재질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7-01-01

# 인천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0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인천광역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인천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10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4.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 제3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제3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시장이 실시 또는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로 지하의 공사나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공사로서 공사 현장 및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공사 현장에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경우 
3. 「도로법」 제54조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파손된 보도를 단기간 긴급히 보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도 공사 현장 인근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4. 보도 공사 관련 시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 
5. 제4호에 따른 불편사항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6. 보도 공사 관련 사항 안내 
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알기 쉬운 깨끗하고 눈에 잘 띄는 색깔의 복장 
2. 교육이수증 및 이름표 
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4. 교통지도에 적합한 교통신호봉, 호루라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수의 보호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0.> 
  1. “보호수”란 노목(老木), 거목, 희귀목(이하 “대상수목”이라 한다)으로서 특별히 보호 및 보존할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2. “관리청”이란 시장이 지정한 보호수를 관리하는 군수·구청장을 말한다. 
3.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보호수의 지정)

제3조(보호수의 지정)  
① 시장은 대상수목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림 밖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보호수 대상수목의 소유자와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대상수목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시장에게 보호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은 지정목적에 따라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하여야 하며,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보호수의 해제)

제4조(보호수의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보호수가 수명을 다하여 그대로 둘 경우에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보호수 표지)

제5조(보호수 표지) 시장은 보호수를 지정했을 때 그 보호수가 있는 토지에 보호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비용 지원 등)

제6조(관리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보호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청에 보호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7조(보호수 소유자 등의 의무)

제7조(보호수 소유자 등의 의무)  
① 보호수의 소유자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사항을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는 새로운 소유자 등이 한다. 
② 보호수의 소유자 등은 해당 보호수가 멸실 또는 고사했을 경우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보호수의 보호)

제8조(보호수의 보호)  
① 보호수가 있는 장소에서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호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입목(立木)ㆍ죽(竹)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3. 절토(切土)ㆍ성토(盛土) 등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4. 그 밖에 보호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 또는 관리청은 보호수 관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된 가격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벌채, 굴취ㆍ채취, 절토ㆍ성토 등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나무의사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ㆍ관리계획 등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④ 제3항의 보호·관리계획 등을 받은 관리청은 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⑤ 관리청은 보호수의 건전한 생육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필요한 예방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원상회복 명령)

제9조(원상회복 명령) 관리청은 보호수 또는 보호 시설물 등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10조(보호수 점검)

제10조(보호수 점검)  
① 관리청은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호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 제11조(관리대장 작성)

제11조(관리대장 작성) 관리청은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호수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인천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천광역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05-26]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26>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현황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05-26]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8.>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고충·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6. 북한이탈주민과 시민, 기업 또는 단체 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7. 지역적응센터 지원 
8.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05-26]

## 제5조

제5조 삭제 <2023.6.8.>

## 제6조

제6조 삭제 <2023.6.8.>

## 제7조

제7조 삭제 <2023.6.8.>

## 제8조

제8조 삭제 <2023.6.8.>

## 제9조

제9조 삭제 <2023.6.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6.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6.8.>

## 제1102조

제11조의2 삭제 <2023.6.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6.8.>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6.8.>

## 제14조(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

제14조(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제3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05-26] <개정 2023.6.8.>

## 제15조(민·관 협력사업 추진과 지원)

제15조(민·관 협력사업 추진과 지원)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시설 임대 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및 단체에 우선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계 법률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③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수익금 전액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05-26]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나 기업, 단체 등과 북한이탈주민 중 우수정착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05-26] <개정 2023.6.8.>

## 제17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17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3.6.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군수·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위탁 업무와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14-05-26] <개정 2023.6.8.>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6.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이란 인천광역시 가좌 분뇨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비롯한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1.12.>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이자
3.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2.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

##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운용관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담당업무 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담당업무 사무관으로 한다.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과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국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기금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지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해제)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해제)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
4.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5.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체계적인 촉진에 관한 사항
6.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역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분산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분산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위원회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3.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에너지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제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군·구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상담·안내
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4.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지원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