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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9.16.>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 <개정 2015.10.8.> 
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9.16.>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구의회 의원의 위원 위촉은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7.6.1.>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6.>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서울특별시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등)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8.>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8., 2021.9.16.>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5.10.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9.16.>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15.10.8.> <개정 2021.9.16.>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9.16.>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9.16.>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기회 확대 및 관광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노령·임신·영유아 동반 등으로 인해 관광 활동 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관광약자가 관광 활동을 위해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가 관광 활동을 위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관광 정보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제4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2. 폐쇄 자막, 화면 해설, 수화통역 등을 포함한 관광 정보의 제공 및 안내 
3. 맞춤형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4.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한 홍보 
5.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및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해 관광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주민 참여의 촉진)

제5조(주민 참여의 촉진)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모집·선발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관광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관광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의 관광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구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구의 관광객 유치 촉진 
3. 구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 
4. 구 관광자원의 발굴 및 활용 
5. 구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및 여건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 체육, 여가활동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관광사업자 또는 그 단체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제7조(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에 관한 업무 
2.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8조(기념품 등 제공)

제8조(기념품 등 제공)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봉 역사문화 관광 사업 등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한 관광객에게 기념품ㆍ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1. 9.>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품ㆍ상품권 등의 지급기준,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5. 1. 9.>

## 제9조(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관광진흥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 업무 소관 국장, 예산 업무 소관 국장 및 도시계획 업무 소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내 각급 학교 등과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2. “교육협력사업”이란 학생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교육인프라를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내 각급 학교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사업을 말한다. 
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4. “방과 후 활동”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협력사업의 범위)

제3조(교육협력사업의 범위) 교육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2.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3.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지원 
4.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지원 
5.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그 밖에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교육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ㆍ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5조(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지원센터(이하 “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6조(교육지원센터의 기능)

제6조(교육지원센터의 기능) 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협력사업의 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의 기초조사, 사업분석, 평가ㆍ연구 
3. 교육자원 발굴 및 공모사업 추진 
4. 방과 후 활동 지원 
5. 교육협력사업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 
6.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협력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미래교육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제7조(미래교육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래교육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교육협력사업 시행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교육협력사업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교육협력사업의 모니터링 및 환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협력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추진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추진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봉구 소속 교육협력사업 업무 관련 공무원 
2.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협력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 
3. 관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교사 
4. 관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부모 
5. 교육 및 복지 분야 전문가로 연구, 강의 등 경력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추진단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추진단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추진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추진단의 간사는 교육협력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추진단 운영 지원 및 사무 처리를 담당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민원 신고사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여객의 교통불편 신고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민원신고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민원신고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교통위반 사업자와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조합 임직원은 제외한다. 
1.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회원 
2.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민원신고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비밀 준수)

제9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과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심의 결과 처리)

제10조(심의 결과 처리)  
① 구청장은 행정처분 여부 결정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②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안건과 관련된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심의 결과 및 행정처분 여부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7 / 시행일자: 2020-05-07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구민안전보험의 가입)

제3조(구민안전보험의 가입)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피보험자)

제4조(피보험자) 구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른 주민등록을 구에 두고 있는 구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

## 제5조(보상의 범위 등)

제5조(보상의 범위 등)  
① 구민안전보험에 따른 보상의 범위(이하 “보상범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으로 인한 상해ㆍ사망 
2.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상해ㆍ사망 
② 보상한도액 및 보상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보상한도액등”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기관의 명칭과 보상한도액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6조(보험료의 납입)

제6조(보험료의 납입) 구청장은 보험료를 보험기관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납입한다.

## 제7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제7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구민안전보험의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을 말하며,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 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 제9조(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9조(자료의 수집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현황 및 보험금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1-21 / 시행일자: 2011-11-21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이하“구민회관”이라 한다) 건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사용한다.
1. 건축비
2. 설계용역비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민회관 건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구민회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2. 위촉직 위원 : 도봉구의회 의원 1명과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와 기금의 수입·지출을 위하여 업무담당 부서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업무담당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법률)

제12조(준용 법률)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6 / 시행일자: 2020-07-16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7.16.>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산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 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7.16.>

## 제12조(선정대리인 신청 및 통지 등)

제12조(선정대리인 신청 및 통지 등)  
① 조례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대리인 지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5조의3제5항에 따른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7.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도봉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02조(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제5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7.16.]

## 제503조(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5조의3(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와 선정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6.]

## 제504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5조의4(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6]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도봉구 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도봉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8 / 시행일자: 2020-05-28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비치)

제2조(과세대장 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춰 둔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3조(수정신고 등)

제3조(수정신고 등)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규칙 제842호,2017.9.21.>(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20. 5. 28.>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납부 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8조(보통징수)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9조(과세대장 정리)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비과세 관리)

제10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물납 및 분납)

제11조(물납 및 분납)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납세관리인)

제12조(납세관리인)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받거나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규칙 제842호,2017.9.21.>(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3조(대장 등의 관리)

제13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갖춰 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31 / 시행일자: 2018-05-31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4조(과세표준)

제4조(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6조(납기)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7조(중과대상지역)

제7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8조(납기)

제8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5.31.>

## 제0조

제4장 보칙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