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 및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만을 보관 관리 할 수 있도록 파주시 또는 공공기관·개인 및 단체가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2025.9.30>

## 제3조(활성화계획의 수립)

제3조(활성화계획의 수립) (조제목 개정 2015.12.28)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5.9.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5.9.30>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제5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조제목 개정 2015.12.28)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 주차장은 터미널, 역, 시내버스승강장, 관공서, 대형마트, 공공시설물 등 다중 이용 장소에 우선 설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③ 시장은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④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⑤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⑥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자전거 주차장 표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조 제목 개정 2015.12.28)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를 준용한다.(개정 2015.12.28)

##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조 제목 개정 2015.12.28)
① 자전거 주차장 관리는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개정 2015.12.28)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 제8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든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개정 2015.12.28)

## 제9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제9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또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안에서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자전거도로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제10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 제11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제11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게시판 및 인터넷에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개정 2015.12.28)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매각, 기증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2015.12.28)

## 제12조(자전거의 통행방법 등)

제12조(자전거의 통행방법 등) 
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부분으로 통행 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 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로 이용 하여야 한다.

## 제13조(자전거통행의 보호)

제13조(자전거통행의 보호) 
①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 행위 단속 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 제14조(자전거 보험)

제14조(자전거 보험) 
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로 발생한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을 적용하는 경우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3.4.10]

##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 제16조(위원회의 설치)

제1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5.9.30]

## 제17조(기능)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연도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 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의견의 시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9.30]

## 제18조(구성)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로건설ㆍ교통ㆍ도시계획 관련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2. 파주교육지원청, 파주경찰서 등 유관기관 공무원
3. 자전거와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9.30]

## 제19조(위원의 해촉)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9.30]

##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전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9.30]

##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9.30]

##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9.30]

## 제23조(권한의 위임)

제2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례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제16조 조문이동 2025.9.30]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조문이동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