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기장군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기장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으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기장군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기장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기장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기장군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기장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기장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 제5조(교육ㆍ훈련)

제5조(교육ㆍ훈련) 
① 기장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2.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

##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장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장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평가단원은 기장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③ 기장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험도 평가는 두 단계로 실시하고, 각 단계의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단계 평가결과 : 위험, 추가점검 예정, 사용가능
2. 2단계 평가결과 : 위험, 사용시 유의, 사용가능
⑤ 평가단장은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3호서식의 추가점검 예정 표지
3.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시 유의 표지
4.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⑥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등급인 경우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2호서식을 부착해야 하며,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기장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및 다른 구·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장군 지역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및 다른 구ㆍ군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기장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기장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기장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장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