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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제2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부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구조금 지급 안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제3조(공익신고의 접수)

제3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익침해행위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공익신고책임관에게 방문, 우편 등으로 신고하거나 인터넷(부천시 홈페이지 내 전용 창구를 말한다)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의 위임장, 공익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공익신고 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공익신고자가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내용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 제4조(신고의 보완)

제4조(신고의 보완)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제출된 신고서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 제5조(신고의 취소)

제5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공익신고 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공익신고 내용을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 제6조(공익신고의 조사)

제6조(공익신고의 조사)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는 「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소관업무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신변보호 안내)

제7조(신변보호 안내)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8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제8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9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제9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부천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규 
2. 공익신고 접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로 불이익을 입은 경우 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부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부천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익활동단체”란 공익활동을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의 하부 조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활동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에 기초한다. 
2. 공익활동은 시민·단체와 시 사이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추진한다. 
3. 공익활동을 지원할 때에는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의 개성과 창조성, 다양성 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4. 시는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의 창의성과 자율적인 운영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익활동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민·관의 협치 결과가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를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하여 매년 부천시 공익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활동 환경 조성 및 시민참여 의식 제고 
2. 공익활동 주체의 발굴 및 양성 
3. 공익활동 주체의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4.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연구조사 
5. 그 밖에 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공익활동 지원)

제7조(공익활동 지원)  
① 시장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활동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익활동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지원 사업 
2. 풀뿌리 시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 조사·발굴 및 연구 사업 
4.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 특성에 맞는 공익활동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익활동단체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공익활동단체의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 제8조(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

제8조(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부천시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익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2. 공익활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부천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공익활동 촉진 및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발전 및 공익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4-01-01

# 부천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공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2.>

## 제2조(공인관리자의 임명)

제2조(공인관리자의 임명) 「부천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종류별 공인의 관리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개정 2023.11.22.>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기관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해당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ㆍ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원서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민원실 전용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0., 2023.11.22.> 
⑤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 또른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0>

## 제4조(특수공인)

제4조(특수공인)  
①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사용)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민원서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에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업무담당 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공인관리업무담당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전날인 및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 
3. 매수 및 사용 예정기간 
4. 서식 견본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 공인 인영 인쇄일 및 원판 반납일 
③ 인영인쇄를 할 때에는 인쇄물의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쇄업자에게 보안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해당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공인 인영원안 및 인영원판을 사용한 후에는 공인관리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공인관리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반납 받은 인영원안 및 인영원판을 조례 제11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⑤ 해당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인쇄용지의 매수를 확인ㆍ관리하며, 인쇄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불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인쇄용지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공인의 보관ㆍ관리)

제6조(공인의 보관ㆍ관리)  
① 공인관리자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인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의 직인 날인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 날인 기록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2.> 
③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 날인 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공인관리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종전의 제2항을 제3항으로 함, 2023.11.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부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부천시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제4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소유·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대상 지정)

제5조(특별관리대상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하여야 한다.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시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교육)

제11조(홍보·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배포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법촬영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1.5.20.> 
1. 삭제 <2015.12.30.> 
2. 삭제 <2015.12.30.> 
3. 삭제 <2015.12.3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30.> 
1. 삭제 <2015.12.30.> 
2. 삭제 <2015.12.30.> [전문개정 2012.02.0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0.>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과 취업승인,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2.06, 2021.5.20.>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1.5.20.>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2.06,2021.5.20.>> 
2. 부천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02.06>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②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02.06>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02.0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21.5.20.>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21.5.20.>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602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6조의2(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9.06.08]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의 처리 및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공직윤리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2.02.06>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02.06]

## 제9조(시의회 보고)

제9조(시의회 보고)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5.20.> [본조신설 2009.06.08]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06.0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12.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5-01-01

#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의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소음대책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2.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지원 계획수립)

제4조(주민지원 계획수립)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및 사업의 범위
3.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
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3.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 사업
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 제502조(지역주민 지원)

제5조의2(지역주민 지원) 시장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김포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공항이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3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부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 및 홍보할 목적으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 특성, 정체성, 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이 개발 및 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추진방안 
2. 관광기념품 지정 및 판매점 운영방안 
3.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천시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관광기념품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관광기념품 공모전 심사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기념품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관광학과, 디자인학과 등 관련분야 교수 
3.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관광기념품 공모전 등)

제9조(관광기념품 공모전 등)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선정과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등위에 따른 시상금 
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3. 관광기념품의 상품화 지원 및 구매 
4. 그 밖에 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관광기념품의 지정 등)

제10조(관광기념품의 지정 등) 시장은 관광기념품 다양화를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이 개발 및 제작하는 상품 및 공모전 입상작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작 및 판매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관광기념품의 지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 요구를 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관광기념품의 지정 취소)

제12조(관광기념품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관광기념품 판매 실적이 부진할 경우 
3.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4.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기념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13조(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하여 판매점을 별도로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관광기념품의 무상제공)

제14조(관광기념품의 무상제공) 시장은 관광자원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판촉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설명회, 박람회 등에 참석하는 관광 관련 기관 또는 단체 
2. 국내·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내·외빈 
3. 지역 관광 홍보에 참여하는 언론매체 관계자 
4. 홈페이지 또는 SNS 등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개정 2020.12.21.>
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한 단체복을 말한다.<개정 2021.12.20.>
4. “일상복”이란 경기도 내 중ㆍ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개정 2021.12.20.>
5. “교복 구입비”란 학생의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1.12.20.>

## 제3조(교복 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 구입비의 지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제목개정 2021.12.20.]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 지원대상은 부천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1.12.20.>
1.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개정 2021.12.20.>
2. 타 시·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교복을 입는 타 시 ·군에 소재하는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중·고등학생도 포함한다.<개정 2020.12.21.>
③ 교복 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시기 등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1.12.20.>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 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1.12.20.>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다른 시·군 소재 학교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지원 대상 학생이 전·입학한 학교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 업체를 선정하여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수익자부담경비가 발생할 경우 지원 대상 학생은 그 비용을 학교로 납부한다.<개정 2021.12.20.>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으려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입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적격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 구입비를 지급한다.<개정 2021.12.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경우 시장은 교복 구입비에 준하는 금액을 학생들의 일상복 구입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신설 2021.12.20.>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
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개정 2021.12.20.>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개정 2021.12.20.>

## 제8조

제8조 삭제 <2021.12.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08., 2025.7.14.>

## 제2조

제2조 삭제 <2011.04.18>

## 제3조(교육지원사업의 범위)

제3조(교육지원사업의 범위) 
①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7.14.>
1. 정서함양을 위한 학교 녹화사업
2. 수업에 필요한 방송시설 개선사업
3. 야외학습에 필요한 구령대·관중석·그늘막 및 운동장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사업
4. 학교도서관 시설개선 및 장서확충 사업
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가목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6.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실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7.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 건립 및 교육특성화 사업
8.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교류 및 연수
9. 그 밖에 학교 교육여건 및 환경 개선 사업 [종전의 제9호를 제10호로 이동, 2025.7.14.]
② 조례 제3조에 따라 교육지원사업의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다만, 국ㆍ도비 등 재정지원 사업과 교육과정 운영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07.08., 2025.7.14.]

[제목개정 2025.7.14.]

## 제4조(지원 우선순위)

제4조(지원 우선순위) 
① 교육지원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5.7.14.>
1. 관계법령에 따른 지원 사업
2. 계속비 성격의 교육지원사업 <개정 2025.7.14.>
3. 국비ㆍ도비 등 지정재원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에서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
4.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에서 정한 우선사업에 대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우선사업
5. 교육지원사업 누적 지원액이 적은 학교 <개정 2025.7.14.>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우선사업 정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운동장을 지역 주민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2. 유휴 교실, 운동장(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체육관 등 학교의 각종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전문개정 2013.07.08]

##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의 위상을 높이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1. 교육지원사업으로 시설물을 건립하면서 개방하기로 하였으나 건립 후 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07.08., 2025.7.14.>
2.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 총액이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인 경우. 다만, 급식시설·체육관 또는 다목적 강당이 포함된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07.08., 2025.7.14.>
3. 삭제 <2013.07.08>
4. 교육지원사업의 집행에 대한 불성실한 정산이나 목적 외 사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개정 2025.7.14.>
5. 제6조에 따른 대응투자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3.07.08>
6.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제목개정 2025.7.14.]

## 제6조(보조금의 신청)

제6조(보조금의 신청)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대응투자 가능여부를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18., 2025.7.14.>
②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신청한 보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사전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04.18., 2025.7.14.>

[제목개정 2025.7.14.]

## 제7조

제7조 (교육지원사업의 지원비율_
① 시와 교육청이 각각 사업비를 부담하는 교육지원사업은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지원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달리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4.18., 2025.7.14.>
1. 삭제 <2025.7.14.>
2. 삭제 <2025.7.14.>
② 국가 또는 경기도의 재정지원으로 추진하는 교육지원사업 중에서 시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의 부담비율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7.14.>

[제목개정 2025.7.14.]

## 제8조

제8조 삭제 <2013.07.08>

## 제9조(정산보고)

제9조(정산보고)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② 정산보고서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교부액 및 집행 총괄내역과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보조사업비 세부집행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에 따라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특별회계에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04, 2010.01.11., 2023.9.27.>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3.04.01, 2023.9.27.>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2항제4호 및 「주차장법」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해당 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5퍼센트 이내의 전입금 <개정 2023.9.27.> 
3.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4.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5.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6.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8. 그 밖에 도시교통과 주차 관련한 수입 [전문개정 2010.01.11]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3.9.27.>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4호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도로시설개선과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장 등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개정 2017.12.29.> 
6. 「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사업 <개정 2023.9.27.> 
7. 「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주차질서유지사업 <개정 2023.9.27.> 
8. 그 밖에 도시교통 및 주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3.9.27.> [전문개정 2010.01.11]

##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01.11>

## 제7조

제7조 삭제 <2023.9.27.>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부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사업”이란 교통안전을 위한 캠페인, 지도 및 사고 예방 교육과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른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에 한정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가 교통안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ㆍ퇴근길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안전 지도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등교ㆍ하교길의 교통안전 지도
3.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4. 대규모 행사나 축제 등 교통 혼잡구역 교통정리
5.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4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시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봉사단체와 회원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