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7 / 시행일자: 2020-07-17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피해 예방과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책무와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도시열섬”이란 주변 지역에 비해 시가지화 지역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말한다.
3. “폭염대응”이란 폭염특보(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효되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는 일을 말한다.
4. “폭염경감”이란 폭염으로 인한 질병이나 재해 등을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5. “폭염경감시설”이란 폭염 및 도시열섬을 완화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6.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7.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나.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라.「광주광역시 광산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2조제2호의 홀로 사는 노인
마. 그 밖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열섬을 완화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로, 건축물 등의 공공시설에 폭염경감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폭염특보 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폭염경감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 및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4조(폭염경감시설의 종류)

제4조(폭염경감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폭염경감시설의 종류와 정의는 별표와 같다.

## 제5조(폭염대응 시행계획 수립)

제5조(폭염대응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의 폭염대응 기본계획 및 폭염대응 종합대책에 따라 폭염대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도심열섬현상·열대야 현황 및 전망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 대응 계획
4. 폭염저감조치 체계적 지원 방안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폭염대응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
3. 선풍기 등 냉방물품, 폭염대비 용품, 식수, 비상약 등
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의 활동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폭염에 따른 열대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야간무더위 쉼터 운영에 필요한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무더위쉼터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 제9조(폭염경감시설 지원)

제9조(폭염경감시설 지원) 구청장은 폭염을 경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1. 물안개분사장치(쿨링포그), 도로살수장치(클린로드), 분수대 등 수경시설
2. 고정형 그늘막시설,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도시열섬 완화를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내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도시열섬현상 경감에 관한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등)

제11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에 대한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의 양성,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과 관련된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구청장은 폭염경감시설 설치 및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구청장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ㆍ추진 등의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을 기본으로 하며, 제7조의 광산구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이 농자재를 안정적으로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 지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필수농자재 지원대상자는 광산구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중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구청장은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구입한 필수농자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상한은 100만 원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동장은 신청 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산구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필수농자재 지원 품목 및 지원 대상자 선정
2. 필수농자재 지원 기준 및 지원액
3. 필수농자재 지원액 지급시기 및 지원방법
4.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재정국장, 생명농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광산구의회 의원
2. 관내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3. 관내 농촌동별 농업인 대표
4. 관내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5. 그 밖에 필수농자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농자재 지원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계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제한)

제12조(지원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원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원금의 부정수급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제13조(환수)

제13조(환수) 구청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4-15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천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천환경 보전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산구의 적정한 하천 유지 관리를 통한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으로 구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하천·호수·늪 등에 적용한다.

## 제3조(하천에 대한 기본이념)

제3조(하천에 대한 기본이념) 하천은 시민들 생활에 밀접한 공동 생활공간이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태공간으로서 다음 각 호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깨끗한 하천과 생태공간을 이용할 권리는 시민의 기본권리이다. 
2. 하천은 공공의 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3. 하천은 생명을 지탱하는 생태학적 근본으로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4. 하천은 제한된 경제 자원으로서 관리되어야 한다. 
5. 하천은 공동의 문화적 자산으로서 보전되어야 한다. 
6. 하천은 탄소흡수원으로써 온실가스 흡수능력이 개선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7. 하천과 수변지역은 인위적 조성을 최소화하고, 생태다양성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하천의 온실가스 흡수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구가 추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 
① 구청장은 하천환경 보전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하천환경 보전을 위한 지원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하천환경 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하천환경 보전활동을 위한 시민참여의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하천환경 보전활동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하천 환경 관련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하천 환경 보전 활동 
2.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 
4.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활동 
5. 하천의 온실가스 흡수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6. 그 밖에 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하천지킴이 운영)

제7조(하천지킴이 운영)  
① 구청장은 구의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해서 하천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하천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하천지킴이는 광산구 주민이어야 하며, 해당 하천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하천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하천지킴이의 운영을 하천 환경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하천환경보전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하천환경보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천환경보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하천지킴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광산구 하천환경보전위원회의 기능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존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 회의운영, 해촉, 제척·기피·회피, 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수당 규정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③ 하천환경보전위원회는 수질보전 및 생태환경, 생태문화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하천관련분야 전문가,  하천지킴이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하천환경보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하천 환경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 소재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체육시설”이라 함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중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 
2.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인력 지원사업 
3. CCTV 설치 등 학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4. 그 밖에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 체육시설을 구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 체육시설의 종류, 개방시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이용자 의무 및 책임)

제6조(이용자 의무 및 책임)  
① 학교 체육시설 이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학교 체육시설 및 시설물 이용 종료시 이용 전의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③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사고 또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학교 체육시설 이용자는 학교의 세부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학교 또는 개인에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의 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인권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위임한 조사 및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의 위령탑 등 보수사업 및 관리
3. 평화 및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게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민간인 희생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받아 제1호에 준하여 구청장에게 요구하는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12-30 / 시행일자: 2009-12-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말 어등산 의병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가 위태로웠던 대한제국 당시 어등산 일대에서 격전을 벌이다 국가를 위해 장렬히 산화하신 의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불굴의 항일정신을 일깨워 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병의 날)

제2조(의병의 날) 한말 어등산의병의날은 어등산에서 의병활동을 하다 순국하신 날을 기리어 매년 10월 25일로 정한다

##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말 어등산의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를 추진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문화예술행사
3. 기타 한말 어등산의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 개최 등 필요한 행사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구청장은 제3조 각호의 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경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구조적 병변을 제외한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 제6조(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해서는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하였을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회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정보누설 금지)

제10조(정보누설 금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하 “모자·부자가족”라 한다)이란 모 또는 부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2. “조부가족” 또는 “조모가족”(이하 “조부·조모가족”라 한다)이란 조부 또는 조모가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3.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4.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사람을 말한다.
5. “한부모가족”이란 모자·부자가족, 조부·조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법 제5조의2제1항과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미혼모”또는 “미혼부”(이하 “미혼모·부”라 한다)란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광산구 내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 및 사회적 편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 지원사업
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5.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검진 서비스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6. 청소년미혼모·부의 의료·양육비 및 자립 지원사업
7. 미혼모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부가족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부·조모가족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광산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구민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육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2. “양육비 채무”란 「민법」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 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3.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미성년 자녀의 법정 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부ㆍ모와 비양육부ㆍ모 등에게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미성년 자녀와 함께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2. 「가사소송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육비 소송에서 인용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비 채권자 
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나. 담보제공명령 
다. 일시금지급명령 
라. 이행명령 
3.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양육 중인 자녀가 성년이 된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게 된 때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나.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아동양육비 
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제6조(지원기준 등)

제6조(지원기준 등)  
①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하며, 최대 9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 지급계좌는 양육비 채권자 본인 또는 양육 중인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로 한정한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여부 등 모든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지(별지 제2호서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금은 신청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원금 지급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종료 등)

제8조(지원종료 등)  
① 구청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는 지원금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동일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을 재신청할 수 없다.

##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종료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지원금 환수 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89.03.06,'89.03.30, '90.03.24, '93.11.22, '95.02.20, '95.04.20, '97.06.28, '98.10.15, '99.01.16, 2002.03.25, 2003.06.03, 2007.09.27, 2008.07.31, 2023.2.24.)

## 제3조(지소)

제3조(지소) (삭제 2002.03.2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광주광역시 광산구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기업”이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내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해 구에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둔 경우
2.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한 경우
3. 상시 노동자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향토기업이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해 육성ㆍ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향토기업은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의 좋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토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향토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과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향토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향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중소기업 운영·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2.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3. 선정된 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광주광역시 광산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6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산구의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제2조(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시민의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법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사후관리)

제3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 제4조(헌혈장려사업)

제4조(헌혈장려사업)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헌혈장려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관내 다회헌혈자 대상 광산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주차료 등의 감면 
2. 헌혈장려 및 지원에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광산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간행물 등의 매체를 활용한 헌혈 관련 홍보

## 제5조(헌혈추진협의회)

제5조(헌혈추진협의회)  
① 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광산구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광산구 보건소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현혈 관련 광산구 담당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 
나. 광산구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다.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광산구 주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1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11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