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논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논산시장(이  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 사고를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라 한다)"이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5.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안전관리대책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7.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논산시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매년 4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시장은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당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 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구명로프(투척로프)·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그 밖의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장비 
② 제1항의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 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위험정보)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DB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시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및 “부표”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9조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삭제 2019.9.30.)

## 제0조

제3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

## 제8조(안전관리요원 배치)

제8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시장은 물놀이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물놀이 안전 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 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고용정책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 
5.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6.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자원봉사대 등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④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기간)

제9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근무시간)

제10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임무)

제11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찰 활동 
2. 인명구조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제12조(복장 및 장비)

제12조(복장 및 장비)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시장이 정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0조

제4장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

## 제14조(자격기준)

제14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5조(모집·선발)

제15조(모집·선발) 시장은 제4조에 의하여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대상을 구분 모집한다.

## 제16조(교육 및 훈련)

제16조(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치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4. 종합인명구조술 
5. 각종 구조장비의 작동법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 제17조(대응계획 수립)

제17조(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4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담 TF 구성·운영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대국민 홍보계획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18조(휴일비상근무)

제18조(휴일비상근무)  
① 시장은 안전관리대책기간 내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의한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운영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현장점검반)

제19조(현장점검반)  
①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점검반은 점검표에 의하여 점검에 임하여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20조(상황보고)

제20조(상황보고)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의한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즉시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 하여야 하며, 재조사 결과는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제21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시장은 제20조에 의한 현장 조사 시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의 정보공개를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2조(비밀유지)

제22조(비밀유지) 제21조에 의해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 제0조

제6장 예산 및 홍보

## 제23조(예산확보)

제23조(예산확보) 시장은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5조에 의한 안전시설 정비·확충 예산과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24조(사업비 지원)

제24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물놀이 안전 및 물놀이 취약지역 예방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놀이 인명구조활동 물품 및 장비 
2.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안전교육 
3. 물놀이 취약지역 예방활동 
4. 안전관리요원의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가입비(신설 2017.6.20) 
5. 그 밖에 시장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신설 2017.6.20)

## 제25조(홍보)

제25조(홍보)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17조에 의한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계획 수립 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홍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홍보 
2. 전광판 
3. 휴대전화, 인터넷 SNS 
4. 현수막, 반상회보, 전단지 
5. 차량이용방송 
6. 민방위경보장치, 재난 예·경보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