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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8-01 / 시행일자: 2008-08-01

# 부산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구청장은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다른 지역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08.8.1>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 회의)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 규정)

제14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부산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7.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8.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9.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2. 주택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3. 전기ㆍ가스ㆍ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
4.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5.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안전취약계층은 구청장에게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안전점검 등 긴급할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ㆍ가스ㆍ소방 등의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서구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암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에게 암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암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암”이란 생체 조직 안에서 세포가 무제한으로 증식하여 악성 종양을 일으키는 병으로 악성 신생물 및 제자리암종 등 전체 암 종을 말한다. 
2. “의료비”란 암 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한 의료비용 중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을 뜻하며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암 환자 
2. 건강보험가입자로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암 의료비와 관련한 타 국가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암 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된 의료비 중 1인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구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의료기관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 및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부산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하 “가스사업”이라 한다) 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항에 적용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0-15

# 부산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야외운동기구의 안전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식 운동기구(허리돌리기, 양팔줄당기기, 공중걷기, 윗몸일으키기, 등허리지압기, 철봉 등)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구민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설치부서”란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이하 “운동기구”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운동기구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2. 운동기구는 구유지 등의 공공장소에 우선 설치하고, 다른 공공기관 또는 사유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3.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추가적인 설치를 지양하고,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4. 반경 300m 이내에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소나 자연환경과 녹지 등의 보전을 위하여 산, 등산로, 하천변 등의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5. 산림무단 훼손지, 무허가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이 있는 곳에는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

## 제5조(관리방법)

제5조(관리방법) 
① 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는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이용자의 안전한 운동기구이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외운동기구 점검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한 후 하자가 있는 경우 개수·보수 또는 이용 중지 등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설치부서는 운동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총괄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설치기준 및 기타사항을 검토하고 운동기구 설치를 완료하면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한 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설 및 철거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 제6조(안내문 게시 등)

제6조(안내문 게시 등) 
①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 각 운동기구별로 그 사용방법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운동기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 안내문을 각 운동기구별로 부착하여야 한다.

## 제7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제7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구청장은 운동기구의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매년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 구청장은 해당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부산광역시 서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법」상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등 거주시설 입소자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이용권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권은 분기별 2만 원씩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 지원신청,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의 지원대상자가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3. 이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4조(지원방식 및 절차)

제4조(지원방식 및 절차)  
①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동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행정전산망 등으로 조사·결정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이용권을 지급한다. 
④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이용권은 전자바우처 카드로 지급하여 지급 방법 및 정산 등 세부적인 운영 방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이용권의 사용)

제5조(이용권의 사용)  
①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사용처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구에 신고되어 소재하는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목욕 및 이ㆍ미용업소 사업주는 지원대상자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협약)

제6조(업무협약) 구청장은 관내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받은 경우 
2.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원대상자 사후관리)

제8조(지원대상자 사후관리) 구청장은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급 현황을 관리하고, 동장은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신청 및 대상자 관리(전출·사망 등), 이용권 배부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의 생활 안전을 위한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 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어린이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구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하며, 계약 내용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으로 정한다.
3.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 제3조(어린이안전보험의 가입)

제3조(어린이안전보험의 가입)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기관의 명칭, 보상범위, 보상한도 및 지급 절차 등 보험의 주요 내용을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

제4조(대상) 보험의 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의 국내 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어린이
3.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어린이

## 제5조(보장내용과 보장한도액)

제5조(보장내용과 보장한도액) 구청장은 보험 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고 유형별 보장내용과 보장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보험금 신청)

제6조(보험금 신청) 
①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법정대리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지급)

제7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01 / 시행일자: 2016-06-01

#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 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4.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서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통학로 내 폐쇄회로(CCTV) 설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어린이집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작성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사기간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8. 공사기간 중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기관, 학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 제공으로 어린이의 정서생활 함양과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유지관리”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시행)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시행)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출입(단, 「동물보호법」제13조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적정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등 수목 관리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고양이·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5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제5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신속하게 보수·보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회원을 “어린이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는「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담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부서 간 업무를 총괄·조정 할 수 있다.

##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관리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15 / 시행일자: 2023-02-15

#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및「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 조성”이란 어린이놀이터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어린이놀이터의 개보수 등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수립)

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놀이터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
2. 연차별 어린이놀이터 조성계획
3. 어린이놀이터 유지 및 보수 계획
4.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5.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6. 대상지 선정 계획
7.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
8. 어린이놀이터 안전 및 위생 점검 계획
9.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운영계획
10.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4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킴이 위촉 등)

제5조(지킴이 위촉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높은 주민단체 또는 개인을 “놀이터 지킴이”(이하 “지킴이”이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킴이는 다음 기능 또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터 청소
2.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각 호의 행위금지 계도 및 순찰
3.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점검 및 사고예방
4. 어린이들의 안전관리 등
③ 구청장은 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조치 및 지도감독)

제6조(조치 및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 결과 어린이놀이터에 개선·보수할 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해당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일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지원한다.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는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관리 부서에서 분담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 제2조제2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현황 및 실태조사
3.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 대책
4.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사업
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부산광역시 서구 에너지복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이용이 제한된 계층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이란 저소득 가구 중 연료비 부담으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는 가구 및 소외계층 이용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을 위한 에너지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한다.
② 구청장은 에너지복지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에 대한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해마다 부산광역시 서구 에너지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복지 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에너지복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에너지복지 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현황과 에너지복지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냉·난방연료 지원 사업
2. 주택개량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
3. 액화석유가스 배관 등 각종 에너지시설 개선 사업
4.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5. 그 밖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에너지복지위원회)

제7조(에너지복지위원회) 
① 구청장은 에너지복지 시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에너지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에너지복지 증진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1-01 / 시행일자: 2017-01-01

# 부산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구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각종 시책”(이하“시책”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나 사업을 말한다.
3.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제외)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법정의무사업과 구에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
2.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론조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

제6조(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 구청장은 시책에 대하여 계획수립, 집행, 평가 단계별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조사방법)

제7조(조사방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2. 전화자동응답(ARS)조사
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5. 직접(대인) 면접조사
6. 표적집단 면접조사
7. 우편조사
8. 그 밖의 조사방법
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직접 녹음하여 여론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직접 여론조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질문지 작성)

제8조(질문지 작성) 구청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 ① 구청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론조사 결과는 구 홈페이지 또는 서구신문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책 수립을 위한 대내ㆍ외의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와 구청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비공개할 경우에는 구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여론조사 담당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일자리창출 지원 
2. 구인·구직 정보의 수집·제공, 구인·구직 발굴 지원 
3.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4. 직업교육훈련 지원 
5.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인턴취업 지원 
6. 경력단절 예방 사업 지원 
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