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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수원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5.1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종전의 제목외 부분에서 이동 2023.05.18)
1.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시사편찬 및 발간
3. 그 밖에 시사편찬을 위해 필요한 사항(본조 개정 2012.06.11)
② 위원회의 설치시기와 존속기한은 시사편찬 사업기간 동안으로 하며, 시사편찬 발간 완료 시 위원회는 해산된다. <본항 신설 2023.05.1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사편찬 담당부서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05.18)
1. 시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2. 시사업무와 관련 있는 수원시 소속 공무원 (개정 2023.05.18)
3.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신설 2023.05.18>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05.18>
④〈삭제 2012.06.1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05.18)
②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2.06.11〉 (개정 2023.05.18)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조제목 개정 2023.05.18)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3.05.18)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원직 해제를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본조 개정 2012.06.11)
②〈삭제 2012.06.11〉

## 제5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05.18>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개정 2012.06.11)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본조 개정 2012.06.11)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시사편찬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06.11)
④ 소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그 기능은 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12.06.11〉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사편찬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본조 개정 2012.06.11) (개정 2023.05.18)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개정 2012.06.11)

## 제11조(수당과 여비 등)

제11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6.11) (개정 2017.09.27) (개정 2023.05.18)

## 제12조(연구원 구성 및 역할)

제12조(연구원 구성 및 역할) 
①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1. 자료수집 조사연구에 필요한 1명의 선임연구원과 2명 이내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시사편찬 사업기간에 시장이 위촉한다.
2.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05.18)
②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은 위원회 운영과 시사편찬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선임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임계약직 공무원 다급에 상당하는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임계약직 공무원 라급 또는 마급에 상당하는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삭제 2012.06.1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수원시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수원시의회의 발전과 시민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수원시의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06.09) (개정 2011.06.17) (개정 2015.02.12) (개정 2025.07.10.)

##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개정 2015.02.12) 
① 수원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수원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전임 의원 및 현임 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06.09) (개정 2011.06.17) (개정 2025.07.10.)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1.06.09) 
③ 〈삭제 2015.02.12〉

## 제3조(사업 등)

제3조(사업 등) (조제목 개정 2025.07.10.) 
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01.06.09) (개정 2025.07.10.)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3. 사회복지, 환경, 교통 문제 등에 대한 연구 (개정 2025.07.10.) 
4.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1.06.17) 
② 의정회는 제1항의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경우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07.10.>

##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등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1.06.09) (개정 2008.04.11) (개정 2011.06.17)

##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조례에 의한 의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수원시의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5.07.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4-28

# 수원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의안”이란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그 외의 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4. “담당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관리하는 의회부서와 처리하는 수원시 소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조치 및 통보)

제4조(조치 및 통보) 수원시의회 의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이 즉시 관련 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5조(사후 관리 및 자료제출)

제5조(사후 관리 및 자료제출) 
① 시장은 담당부서를 통해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현황을 분기별로 파악하고, 건의안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진행현황 자료를 매 분기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4-28

# 수원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4.28.)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의장인
2. 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인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인
3. 의회 사무국장인
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6.04.28.)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04.28.)

##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의회 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재무 및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2026.04.28.)

## 제4조(전자이미지공인)

제4조(전자이미지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두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제5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청인은 의회 다음에“인”자를 붙이고, 직인은 해당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04.28.)

## 제7조(날인 위치)

제7조(날인 위치) 공인은 의장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등록)

제8조(등록)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국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관리)

제9조(관리) 공인은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이 관리한다.

##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하여 보존하며 폐기된 공인도 함께 보관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사무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수원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기록 유지)

제13조(기록 유지) 기록물 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인 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4조(인영의 보존)

제14조(인영의 보존) 사무국장은 매년 공인 인영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가 허가 신청)

제2조(청가 허가 신청) 조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가 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제3조(결석신고)

제3조(결석신고) 조례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석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 제4조(사직)

제4조(사직) 조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원의 사직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 제5조(교섭단체 구성 등)

제5조(교섭단체 구성 등)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섭단체 구성 및 소속  의원의 이동과 소속정당의 변경보고는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과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른 당적취득과 소속정당의 변경보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 제6조(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사임)

제6조(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사임) 조례 제17조제1항 및 조례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사임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 제7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제7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조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 제8조(시정에 관한 질문)

제8조(시정에 관한 질문) 조례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질문요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10.12)

## 제9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제9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조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질문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 제10조(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 허가신청)

제10조(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 허가신청) 조례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4-28

#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수원시의회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 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04.28.)
②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고문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였을 때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필요하였을 때
4. 다음의 사유로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개정 2026.04.28.)
가. 불변기일 넘김
나. 소송당사자측과의 담합
다.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 (개정 2026.04.28.)
5.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6.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본조개정 2012.11.14)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처리한다.
1.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규칙안 및 청원 등 의안과 관련되는 법령 사안의 자문
2.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의 수행
3.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한 의회 운영 및 의사진행과 관련되는 법령 사안의 자문 <신설 2025.09.30.>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법령해석 (개정 2012.11.14)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09.30.)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의회 또는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26.04.28.)

## 제4조(소송비용 및 수당)

제4조(소송비용 및 수당)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및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소송비용 및 자문수당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2.11.14) (개정 2026.04.28.)

## 제5조(사건 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수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3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4-28

#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개정 2011.04.05) (개정 2021.12.31)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1.04.05)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01.06)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04.28.)

## 제302조(의정담당관)

제3조의2(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은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 운영지원 전반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신설 2017.01.06〉(개정 2025.09.30.)

## 제303조(의사담당관)

제3조의3(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은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 의사진행 및 입법지원 전반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신설 2025.09.30.>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개정 2017.01.06)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1.04.05) (개정 2017.01.06)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는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04.05)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수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대리”란 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본조 신설 2025.12.1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본조 신설 2025.12.19.]

## 제4조(법정대리)

제4조(법정대리) 
① 의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한다.
② 의회사무국장에게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이 대리한다.
③ 담당관에게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및 전문개정 2025.12.19.]

## 제5조(지정대리)

제5조(지정대리) 
① 제4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5.12.19.)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 등으로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사발령 통지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5.12.19.>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12.19.)

## 제6조(책임)

제6조(책임)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25.12.19.)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12.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4-28

# 수원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 또는 기소가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이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되어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의회에서 근무한 사람(퇴직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3. “정당한 공무수행”이란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실제 부담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원 및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② 의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이나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개정 2026.04.28.)
4. 그 밖에 의장이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무원 등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직무수행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의회 사무처리와 관련된 직무
2. 의장, 사무국장의 명에 따른 공무수행
3. 법령·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의회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직무
4. 그 밖에 의장이 정당한 공무수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소송비용 지원)

제4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 또는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 등의 피고가 되거나 수사를 받는 경우에 수원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및 제2호서식의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28.)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소송비용 지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
3. 의장이 요청하는 기타 관련 사항
③ 위원회는 소송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소송비용 환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본조 개정 2026.04.28.]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의회에서 추천 받은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의회 법률고문 1명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명
4.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 개정 2026.04.28.]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7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신청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04.2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제척·기피·회피)

제8조(제척·기피·회피)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되고, 당사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위원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정당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0조(소송결과 제출)

제10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사람은 각 심급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소송비용 환수)

제11조(소송비용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 한다.

## 제12조(비밀유지의무)

제12조(비밀유지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 관련 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민간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4-28

# 수원시의회 시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알권리 증진과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원시의회 견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회 견학”이란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회의장 및 각종 시설물 등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4.28.)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수원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의 의회 견학 지원을 통하여 시민 자치의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28.)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의장은 의회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회 견학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민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고 등)

제5조(공고 등) 
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 및 수원시 소재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등에 의회 견학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 견학에 참가하는 시민 안내를 위한 공무원을 지정 할 수 있다.

## 제6조(장소제공)

제6조(장소제공) 의장은 의회 견학 준비 및 견학기간 동안 수원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원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의장은 의회 견학 결과에 따라 우수 시민 및 학교·기관·단체 등에게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7-31 / 시행일자: 2013-07-31

# 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수원시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수원시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수원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기타 수원시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 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수원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 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원시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범위)

제7조(정보공개범위) 수원시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수원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원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원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수원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수원시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수원시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제4항에 따라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이하 “기본 조례”라 한다) 제4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은 기본 조례 제41조제1항 및 제2항과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는 기본 조례 제43조와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기본 조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4조(소위원회)

제4조(소위원회)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결과를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 활동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 제5조(자격심사 청구)

제5조(자격심사 청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원 자격심사의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 제6조(징계 요구)

제6조(징계 요구) 법 제91조제1항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 이라 한다)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징계대상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회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 제7조(윤리심사 요구)

제7조(윤리심사 요구) 회의 규칙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윤리심사대상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회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8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과 피심의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 요구)

제9조(출석 요구) 기본 조례 제33조제1항 및 회의 규칙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 제10조(발언 등의 신청)

제10조(발언 등의 신청) 기본 조례 제33조제2항 및 회의 규칙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피심의원의 발언(변명) 또는 대리 발언(변명) 등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11조(증명서류 제출)

제11조(증명서류 제출)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요구 의원 또는 피심의원은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해명자료 등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다.

## 제12조(제척과 회피)

제12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피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13조(심사결과 보고)

제13조(심사결과 보고) 기본 조례 제32조 및 회의 규칙 제8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는 심사결과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해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4-28

#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과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에 수원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이 충실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의결사항)

제2조(의결사항) 
① 「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수원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2.「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1.12.31)
3.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 유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②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시장은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제3조(보고사항)

제3조(보고사항) 
①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연도 주요업무 계획, 인력 현황 및 연간 운용계획
2. 「지방자치법」 제117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이루어진 사무위탁 현황 (개정 2021.12.31) (개정 2026.04.28.)
3.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체결한 협약, 합의 및 양해각서 사항을 시장이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9.12.31.)
4. 당해 연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개정 2019.12.31.)
5. 그 밖에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의회 의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수시 보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고사항은 시장이 보고한다. (개정 2019.12.31.) (개정 2026.04.28.)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고사항은 매년 첫 번째 개최되는 의회 회기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3호의 보고사항은 사전보고를 실시하고, 제4호,제5호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고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새로 구성된 의회가 개최되는 첫 번째 회기에 추가로 보고한다. (개정 2019.12.31.) (개정 2026.04.28.)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8 / 시행일자: 2016-01-08

#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0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수원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규격·제식 및 색상)  
① 수원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연도별 발급 일련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3.03.19) (개정 2011.06.02) (개정 2013.06.14) 
② 신분증 앞면과 뒷면에 의회마크를 표기하여 제작한다. (개정 2003.03.19) (개정 2013.06.14)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수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에 첨부한 사진은 가급적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06.02) (개정 2013.06.14)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4)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