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통영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통영시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를 포함한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4.2.11) 
6.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8.11.12) 
7.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법에 따라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에 건설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요청자에게 추가로 분담시키는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4.2.11)(개정 2018.11.12)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본관 설치비 
2. 정압기 설치비 
3. 공급관 설치비 
4. 단독주택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개정 2014.2.11) 
5. 공동주택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신설 2018.11.12)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스공급시설 (신설 2014.2.11)(개정 2018.11.12)

## 제5조(보조금 교부신청)

제5조(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ㆍ명칭 및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② 제4조제4호의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 지원절차, 보조금 교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2.11)

##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 통지함에 있어 제7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요구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 제9조(보조금 교부방법)

제9조(보조금 교부방법) 보조금의 교부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확정된 후 시장이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 제10조(별도계정)

제10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6.)

## 제11조(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ㆍ취소)

제11조(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일부 및 전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 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을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 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 변경 요구 등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4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제14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2021.7.1.)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