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회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1.08., 2021.12.31.)

##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3.6.4)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3.06.04)
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임시회 회기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개정 2022.1.10.)

## 제4조(집회)

제4조(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집회한다.(개정 2008.01.08, 2013.2.25)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장단 선거 및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3.15., 2021.12.31.)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3일에 집회한다.

##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8.01.08., 2021.12.31.)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실시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8.01.08., 2021.12.31.)
③임시회에서는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9.28., 2008.01.08., 2021.12.31.)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ㆍ소장, 실·과장, 담당관급(개정 2006.09.28, 2009.12.28)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08.01.08., 2021.12.31.)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 본청의 실·과장, 담당관과 동일직급이상인 자(개정 2006.09.28, 2009.12.28) 
5.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의 장(신설 2018.10.10., 2021.12.3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에서의 증인·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 제2조(비용의 종류)

제2조(비용의 종류) 증인·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한다.

##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은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 등으로서 체류한 일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증언 및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28 / 시행일자: 2012-11-28

# 광주광역시 광산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 담당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④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 제3조(간사추가)

제3조(간사추가) 삭제(2012.11.28)

## 제4조(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상단에 별표 규격의 심의 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따른 심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광주광역시 광산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또는 그 밖에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광주역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에 구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개정 1998. 9. 2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실·과장, 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88. 9. 14., 1991. 10. 4, 2006. 9. 28., 2009. 12. 28., 2012. 11. 14, 2013. 7. 22., 2014. 8. 14., 2024. 9. 30., 2025. 3. 12.>
③ 당연직 위원은 국·소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업무관련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1. 10. 4., 2006. 9. 28., 2009. 12. 28., 2011. 11. 11.>
④ 위촉위원은 필요 시 분야별 관련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결정한다. <본조개정 2011. 11. 11.>
1. 구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법령에 설치근거가 있으나 설치되지 아니한 위원회의 권한사항
3.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구정조정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한 사항 <개정 2012. 11. 14.>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5.>
④ 전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전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안건제출부서 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8. 9. 14., 1998. 10. 15.>
③ 간사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30., 2012. 11. 1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청
(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10, 2018.7.31., 2021.12.31.)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89.03.16, '93.11.22, '95.02.20, '97.06.28, '98.01.17, '98.10.15, 2000.08.29, 
  2002. 03.25, 2003.06.03, 2009.06.10, 2010.02.12, 2010.08.20, 2018.7.31, 2021.12.31, 2022.2.11, 2022.4.21, 2024.6.14.)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법률에 따라 구청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구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구청장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날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회의 직원)

제7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소속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7 / 시행일자: 2021-06-07

# 광주광역시 남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1인 가구의 생활편의 및 심리적 안정,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한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주택”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5. “공유주방”이란  구청장이 선정한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 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복리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정책 추진과제 및 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
4.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5.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 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20조에 따라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2. 공동주방 등 식생활 및 커뮤니티 지원 사업
3.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4.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5. 1인 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6.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7.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리증진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시책을 남구 구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6 / 시행일자: 2020-11-16

# 광주광역시 남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남구민 모두가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함으로써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별표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2. “지방공휴일”이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休務)하는 날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노동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1. 남구의회
2. 남구 본청 및 하부행정 기관
3. 남구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제4조(지방공휴일의 지정)

제4조(지방공휴일의 지정)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매년 5월 18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휴업 및 휴무 등을 적극 권고하여야 하고 민간부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5·18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하는 사업들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8 / 시행일자: 2024-06-18

# 광주광역시 남구 7979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의 종합적인 복지상담과 가정 내 소소한 생활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광주광역시 남구 7979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7979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복지상담 및 생활 불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2. “7979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이란 가정 내 소소한 생활 불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 봉사 단체를 말한다.
3. “7979봉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이란 7979봉사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4. “전문 기술 단원”이란 전문 기술 자격증 및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단원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ㆍSNS 메신저를 통한 복지상담 및 연계에 관한 사항
2. 가정 내 소소한 생활 불편 사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봉사단에 관한 사항
4. 신설ㆍ변경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제도 및 정보 알림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이용 대상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전반에 관한 사항

## 제4조(봉사단)

제4조(봉사단) 
① 가정 내 소소한 생활 불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행정동에 봉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단원은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주민 중에 동장의 추천을 받아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봉사단은 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센터와 봉사단은 제4조제5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 생활 불편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전기용품(전등, 콘센트, 스위치 등) 교체 및 수리
2. 안전용품(안전 손잡이, 가스타이머, 미끄럼방지매트 등) 교체 및 설치
3. 소규모 수리(수도꼭지, 방충망, 양변기 부속품 등) 및 교체
4. 도배 및 장판(곰팡이ㆍ얼룩ㆍ훼손 등) 부분 교체
5. 이 미용 서비스(행동이 불편한 사람)
6. 그 밖에 가정 내 생활 불편 사항 처리
⑤ 센터와 봉사단의 활동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가정 내 생활 불편 사항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가구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가구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임무를 소홀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단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5조(교육 및 운영)

제5조(교육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제4항에 따른 활동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워크숍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운영하고 생활 불편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 수도, 집수리 장비ㆍ공구 및 재료를 관리하며 차량을 운영한다.

## 제6조(실비지급)

제6조(실비지급) 구청장은 전문 기술 단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봉사단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원에게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광주광역시 남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광주광역시 남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제7조(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광주광역시 남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2. “가로등”이란 「도로법」제10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간조명을 말한다.
3. “보안등”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가로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주택가 골목길, 농촌자연마을, 어린이 놀이터, 공원산책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조명을 말한다.
4. “유지관리”란 가로등 및 보안등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조명시설의 개량·보수·보강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고 유지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및 제9조의 사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설치 우선순위)

제4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교통량이 많은 도로 또는 주민통행이 빈번한 장소
3.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및 도서관 주변과 학생들의 등하굣길
4. 여성안심귀갓길
5.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과 주택가의 골목길
6. 어린이 놀이터
7. 공원산책길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5조(설치제한)

제5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1. 개인 및 법인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집 마당, 축사, 사업장 등)
2.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 내
3. 그 밖에 구청장이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

## 제6조(신청절차)

제6조(신청절차) 
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7조에 따른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지 외에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설치 및 관리계획)

제7조(설치 및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 해마다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조명시설을 방해하는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철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관리대장)

제8조(관리대장) 
① 구청장은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산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따로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조명시설 설치 지역(주소 등)
2. 조명시설 설치 관리번호 및 종류
3. 조명시설 정상 작동 유무 및 유지관리 이력
4. 조명시설 관리자 및 설치 업체
5. 그 밖에 조명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점검 및 보수)

제9조(점검 및 보수) 
① 구청장은 조명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조명시설 운영을 위해 조명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후 전산화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자체점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기·자체점검 및 주민신고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물을 보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조명시설 이설)

제10조(조명시설 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 신청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할 수 있다.
1.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명시설의 환경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자가 해당 시설을 임시 철거할 경우에는 방범 및 야간통행 등 도로 및 보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광주광역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줄이기와 녹음제공 등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심는 수목으로써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관리하는 수목(樹木)을 말한다.
2. “관리청”이란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의 가로수를 관리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가로수담당부서를 말한다.

## 제3조(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등)

제3조(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등) 
① 관리청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설계단계부터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변경, 폐지 등으로 가로수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의 행위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이하 “도로시설물”이라 한다) 설치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의 포장을 새롭게 바꾸는 행위
4.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로수의 수형(樹形)에 변화를 주는 가지치기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를 변경하는 경우 가로수 수종의 적정성과 가로수 식재 공간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2. 도로시설물 설치, 도로포장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3. 도로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
4.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등

## 제4조(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제4조(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① 관리청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등”이라 한다)을 하려고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행위의 경우 위원회 심의 기간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에 드는 비용을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2.>

## 제5조(원인자 부담금)

제5조(원인자 부담금)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가로수 조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② 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危害)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관리청이 결정한다.

## 제6조(부담금의 징수)

제6조(부담금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② 관리청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제4조제4항에 따른 납부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12.2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광주광역시 남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2. 법률구조 등에 대한 지원
3.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
4.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둔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매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2. 가정폭력방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가정폭력 관련 대응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가정폭력방지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의무 등)

제5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가정폭력처벌법 제4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가정폭력처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상담원 및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가정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교육 등)

제7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방지를 위해 신고대상 및 구민 등에게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가정폭력 추방주간으로 정하고 그 취지에 맞는 사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과 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관계기관과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