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가 설치한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인요양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2조(노인요양시설의 명칭 및 위치)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은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위치는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가천로 33에 둔다.

## 제3조(센터의 기능)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
3. 입소자의 건강유지 등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입소자 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센터의 입소대상자)

제4조(센터의 입소대상자) 센터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8조의 요건을 갖춘자로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입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비용의 청구 및 수납)

제5조(비용의 청구 및 수납) 센터에서 입소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부담금의 수납이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 및「노인복지법」제46조에 따른다.

## 제6조(퇴소)

제6조(퇴소) 센터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호전되어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의무자가 부양이 가능하여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3. 거짓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입소한 경우 <개정 2023.5.25.>
4. 감염병이나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건강상태 악화 등으로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센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 제7조(운영의 위탁 및 수탁자 선정)

제7조(운영의 위탁 및 수탁자 선정) 
① 센터는 도지사가 운영한다. 다만,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위원에게는「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도지사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시설, 장비와 비품 일체를 훼손 없이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노인복지법」및「사회복지사업법」등에 따라 지도·감독하게 하고, 수시로 서류, 장부,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지도ㆍ감독결과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관계법률의 적용)

제11조(관계법률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계 규정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5-30 / 시행일자: 2013-05-30

#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3.“학대피해노인쉼터”란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이하 “피해노인”이라 한다)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도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법 제39조의 6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2.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조달방법
4.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및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위탁)

제5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위탁) 
①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두어야 한다.
②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기능)

제6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기능)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노인학대 상담 등 긴급전화 운영
2.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의 보호와 의료기관 치료 의뢰
3.노인학대 사례 및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4.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5.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기관에 대한 상담
6.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내 교육 및 홍보
7.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특수업무수당의 지급)

제7조(특수업무수당의 지급)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게 위험근무수당 등 특수업무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학대피해노인 쉼터운영)

제8조(학대피해노인 쉼터운영) 
①도지사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치유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피해노인 쉼터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의 실시)

제11조(홍보의 실시)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노인, 노인부양가족 및 일반 도민의 의식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문·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 새마을창고의 철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새마을창고”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설치된 마을 공동창고로서, 노후되어 사용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 공동의 사무처리 및 운영, 관리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노후 새마을창고 현황 및 연차별 철거계획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방법
4.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후 새마을창고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한 노후 새마을창고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철거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및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어 주변 경관을 해치거나 효용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 새마을창고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물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옥내수도시설”이란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의 「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 중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되어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관, 저수조 등을 말한다.
2. “정비”란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된 급수관과 저수조 등을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4.4.1.>
3. “공용급수관”이란 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의 배관을 말한다.
4. “세대급수관”이란 세대 내부 수도계량기 이후의 배관을 말한다.
5. “공사비”란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설치 등) 공사를 위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4.1.>
6.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신설 2024.4.1.>
7.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신설 2024.4.1.>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내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 관련 도비 보조금을 신청하는 시·군에 적용한다.

## 제5조(정비사업 대상)

제5조(정비사업 대상) 도지사는 노후 옥내수도시설을 정비하려는 다음 각 호의 주택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2.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1가구 거주 주택. 다만,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하는 경우 다가구 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3. 다가구주택: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여야 하며,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가. 19가구 이하
나. 3층 이하
다. 1가구는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4.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하여 지원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에서 적합한 기준을 따른다.
5. 공용급수관: 공동주택의 건물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급수관. 다만, 공동주택 관리자 또는 입주자 대표가 공용급수관을 사용하는 주민 과반수의 동의와 개인정보 이용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정비사업 제외 대상)

제6조(정비사업 제외 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정비사업과 동일한 지원을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5년 이내에 받아 정비한 경우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3.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 공동주택으로 준공 후 4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정비사업 지원)

제7조(정비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비사업 대상 세대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대급수관 공사비 지원금은 세대당 최대 2백만원과 공사비의 100퍼센트 중 낮은 금액
2. 공용급수관 공사비 지원금은 세대당 최대 1백만원과 공사비의 100퍼센트 중 낮은 금액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용급수관 공사비 지원금 산정 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정비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순위: 노후 옥내수도시설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검사 결과,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 출수 주택 거주 세대
2. 2순위: 노후 옥내수도시설을 사용하는 주택의 배관 등 내부가 부식되어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
다만, 동일 순위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소유 주택을 우선한다. <신설 2024.4.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정비사업 수행)

제8조(정비사업 수행) 
① 정비사업은 시·군에서 도비를 포함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 정산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승인
2.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0조제2항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0항에 따라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한다.
제3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영 제18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그 밖에 분할ㆍ통합ㆍ결합 후 특별정비구역의 면적 기준 등과 관련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정비구역 분할 후 각 특별정비구역의 최소 면적: 노후계획도시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면적의 2분의 1 이상
2. 특별정비구역 통합ㆍ결합 후의 최대 면적: 노후계획도시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면적의 2배 이하
제4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 및 현장 지원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 및 의견 수렴
3.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작성ㆍ분석 및 관리
4.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5. 해당 특별정비구역 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간의 갈등 조정
6. 정비사업 내 주민들의 역량강화 교육
7.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지정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때: 수용하지 않는 사유
2.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시기와 동의 내용
3.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이하 “정비지원기구”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비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검토에 관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3. 노후계획도시 정책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정비지원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경상북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과잉생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벼 이외의 소득작물 생산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논 타작물”이란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소득작물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논 타작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

제4조(육성계획) 도지사는 논 타작물의 재배 촉진 및 농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논 타작물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육성목표 및 정책 기본방향
2. 생산ㆍ가공ㆍ유통에 관한 사항
3. 논 타작물 재배 농업인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논 타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논 타작물 재배 장려
2. 영농조직 및 인력 양성
3. 논 타작물 관련 연구ㆍ기술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1. 도에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
2. 도 관할 구역 내 논에서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 제7조(지원 작물)

제7조(지원 작물) 논 타작물 재배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 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급 불안 작물은 제외할 수 있다.
1. 벼 이외의 식용 작물
2. 풋거름 작물
3. 조사료 작물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작물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경상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에 조성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공단지 활성화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2.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인력 확보 및 정주환경 조성ㆍ개선에 관한 사항
3. 농공단지 내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등 고도화에 관한 사항
4. 농공단지 생산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5. 입주기업 휴ㆍ폐업 및 유휴공간 실태조사와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도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공단지 내 근로자 주거 및 편의시설 등의 확충 사업
2. 농공단지 내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등 고도화 지원 사업
3. 농공단지 관리ㆍ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4.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물류보조금 지원 사업
5.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교육ㆍ세미나ㆍ컨설팅 사업
6. 농공단지 생산품의 판로 확대 및 홍보 지원 사업
7. 그 밖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의회의 설치)

제5조(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에 따라 경상북도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사무국 설치ㆍ운영)

제6조(사무국 설치ㆍ운영) 
①  협의회는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의회 운영
2. 인력&#12539;자금&#12539;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지원 협의
3.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지원
4.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ㆍ강연회 등 행사 개최
5. 농공단지 발전 및 활성화 포럼 운영
6.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 
①  협의회는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집행계획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협의회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사용결과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9 / 시행일자: 2017-10-19

# 경상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을 말한다.
2.“안전성조사”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1조의 안전성조사 중 농산물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총리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세부추진계획 수립&#8231;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해 농산물 안전성 확보 세부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안전성조사,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농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성조사)

제5조(안전성조사) 
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생산단계 :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2. 유통·판매 단계 :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6조(시료 수거 등)

제6조(시료 수거 등) 
①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유해물질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1. 농산물과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토양·용수·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농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②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사람 또는 소유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농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한 농지·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
② 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식품위생법」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농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제8조(농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산자·유통종사자·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제9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에서 농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안전성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4 / 시행일자: 2021-01-04

# 경상북도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경상북도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신뢰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농산물의 생산&#8231;유통 정보(이하 “ 농산물 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산물 정보를 활용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기반 구축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농산물 정보의 수집&#8231;관리체계의 구축과 이를 활용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8231;품목&#8231;시기별 농산물 정보 조사 사업
2. 농산물 정보의 기반 구축 및 체계 지원 사업
3. 농산물 정보 수집과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4. 농산물 정보를 정보통신기술과 연계한 홍보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위탁기관 및 시&#8231;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기관 협조 등)

제6조(관계기관 협조 등) 
① 도지사는 농산물 정보 기반의 생산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관계기관·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산물 생산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8231;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우수사례 발굴)

제7조(우수사례 발굴) 도지사는 농산물 정보기반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사례가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7-11 / 시행일자: 2013-07-11

# 경상북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산어촌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산어촌”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 및「산림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경상북도의 시군의 지역을 말한다.
2.“마을”이란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복수의 마을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
3.“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산어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림수산물과 특산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4.“1사1촌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하나의 농산어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하나의 기관이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와 기관의 부서가 하나 또는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시행)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시행)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산어촌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
2.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활성화 대책
3.농산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및 지역연계 관광정보 제고
4.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사업관련 기관·단체의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
6.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산어촌체험교육 사업 추진대책
7.그 밖에 농산어촌 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도지사가 제2항제6호와 관련된 사항을 활성화계획에 포함시킬 때에는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로서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마을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로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도지사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②도지사는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청소년 등 참여지원)

제6조(청소년 등 참여지원) 
①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청소년 등”이라 한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산어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다른 시·도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산어촌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산어촌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도지사는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 사례의 보급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도지사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도지사는 농산어촌체험마을에서 추천한 농산어촌체험 운영인력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도지사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제9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①도지사는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관과 농산어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마을 중에서 농산어촌 체험마을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보수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자매결연 중인 기관의 소속직원 및 가족에게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농산어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농산어촌 간의 1사 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공무원과 농산어촌 간의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및 평가 등)

제10조(지도·감독 및 평가 등) 
①도지사는 농산어촌 체험마을로 선정·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지도·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제4조의 지원대상 마을선정과 제10조의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13 / 시행일자: 2015-07-13

#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여 농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 따라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2. “가공식품”이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따위를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
3. “가공산업”이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5. “전통식품“이란「식품산업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라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신설 2015.07.13.>

## 제3조(도지사 등 책무)

제3조(도지사 등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업인, 농어업생산자단체,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 농수산물 소비촉진과 지역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농어업인 등 도내 농수산물 가공산업 관련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가공식품을 생산&#8231;공급하여 농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도지사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천계획 수립 등)

제5조(실천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천계획 수립&#8231;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8231;군, 공공기관, 관련 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8231;군, 공공기관, 관련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가공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시책
2. 도내 주요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가격안정을 위한 시책
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 가공업체의 육성 시책
4. 규모는 영세하나 국내외적으로 제품·기술 등 경쟁력이 있는 농수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시책
5. 그 밖에 농수산물 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가공시설 신&#8231;증축 및 장비 확충사업
2. 친환경·고품질 농수산물의 가공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3. 수출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실·화훼·어류 등의 가공사업
4. 쌀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가공시설 확충사업
5. 전통가공식품의 계승 및 가공산업의 기술력·브랜드 개발사업
6.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
7.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
8. 가공업체 교육훈련 및 홍보사업
9.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10.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및 홍보지원 사업 <신설 2015.07.13.>
11. 그 밖에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관련 사업

## 제7조(농수산물 가공업 관련단체 육성)

제7조(농수산물 가공업 관련단체 육성)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회원 및 업체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