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이하 “가연성폐기물”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광명시자원회수시설(이하 “자원회수시설”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자원회수시설은 광명시 가학로85번길 142(가학동)의 일원에 둔다.〈개정 2013. 8. 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자원회수시설”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중간처리시설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처리시설을 말한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②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제1항의 자원회수시설안에서 소각시킬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③ “폐기물 운반차량”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시키고자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④ “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 운반차량이 운전자 1인을 탑승시키고 쓰레기를 적재하지 아니한 콘테이너박스 또는 암롤박스를 탑재한 상태에서 3회이상 중량을 계량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2000. 11. 29〉

## 제5조(폐기물의 분리)

제5조(폐기물의 분리) 시장은 지정폐기물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여 지정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발생의 예방과 재활용품 수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자원회수시설의 운영ㆍ관리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0. 11. 29, 2007. 3. 28, 2011. 4. 15, 2013. 8. 1, 2014. 8. 22, 2016. 9. 26〉
1. 한국환경공단
1의2.「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 삭제〈2011. 4. 15〉
3. 해당 자원회수시설을 시공한 자
4.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의2의 기준에 맞는 자.
5.「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② 자원회수시설의 위(수)탁 범위 및 모든 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개정 2016. 9. 26〉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자원회수시설을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자원회수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을 보수ㆍ점검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⑤ 자원회수시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이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00. 11. 29, 개정 2016. 9. 26〉〔제목개정 2013. 8. 1〕

## 제7조(반입허가 및 출입증, 계량카드 발급)

제7조(반입허가 및 출입증, 계량카드 발급)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수집ㆍ운반업)허가를 받은 자가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폐기물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운반차량 대수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2016. 9. 26〉
② 제1항에 의하여 반입허가를 받은 자가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폐기물 운반차량은 시장에게 폐기물운반차량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및 폐기물운반차량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제2항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계량카드는 반드시 폐기물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계량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6〉
④ 제3항에 의하여 발급받은 출입증은 폐기물 운반차량 앞유리 오른쪽 위에 부착하고 출입하여야 하며, 미부착시 시장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광명시 전지역에서 발생되는 무단투기 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을 시장이 임시로 직접 수거할 경우 운반차량은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9. 26〉
⑤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입 및 소각재 반출시 매회 계량을 하여야 한다.

## 제8조(반입제한 및 출입증, 계량카드 회수)

제8조(반입제한 및 출입증, 계량카드 회수) 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원회수시설의 반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2016. 9. 26, 2018. 7. 31〉
1.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제7조제1항에 따른 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가연성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였을 경우
6. 시장의 허가없이 타 시ㆍ군ㆍ구의 쓰레기를 반입하는 경우
7. 삭제〈2016. 9. 26〉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28〉

## 제9조

제9조 삭제〈2016. 1. 1〉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자원회수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자원회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지급 등)

제11조(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지급 등) ① 시장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 11. 29, 2007. 3. 28, 2016. 1.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 감시요원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하고 이들에 대한 수당은 해당 연도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단가 보통인부임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0. 11. 29, 2016. 1. 1, 2016. 9. 26〉
③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제8조에 따라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1〉

## 제12조(소각열 이용)

제12조(소각열 이용) ①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ㆍ회수되는 소각열로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하여, 이를 수요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에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각열을 유상공급할 경우 계약기간ㆍ공급조건ㆍ판매요금 및 시설물관리등에 관한 사항은 수급자 상호간의 계약에 의한다.

##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ㆍ관리 위탁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