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양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양구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8> <개정 2021.4.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양구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3.8> <개정 2021.4.8.>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2.3.8> <개정 2015.10.30.> <개정 2021.4.8.> <개정 2021.8.13.>
2. 2명의 위원은 양구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3.8>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2.3.8> <개정 2021.4.8.>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 <개정 2021.4.8.>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양구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구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8>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4.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2.3.8>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9.1.1, 2012.3.8>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2.3.8> <개정 2021.4.8.>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3.8>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2.3.8>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2.3.8>
1. 양구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1>
2. 양구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1>
3. 양구군 관할 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8>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3.8>
② 양구군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3.8>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3.8>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3.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3.8>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3.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3.8>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12.3.8>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개정 2012.3.8>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2.3.8>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 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2.3.8>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2.3.8>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3.8>

## 제602조(심사기준)

제6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8]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3.8>
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양구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양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8>

##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양구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 2012.3.8>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 2012.3.8>

## 제11조(다른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양구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20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