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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⑥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의장은 제4조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교섭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제안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 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 수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의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0-13 / 시행일자: 2017-10-13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의원”이란 금천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금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공개 범위)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7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

제2조(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 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위원 중 최 다선의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02조(의견수렴)

제2조의2(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 전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 및 해명)

제5조(발언 및 해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제8조(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국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의 결과를 의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에 서면으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자문위원회 기능)

제12조(자문위원회 기능) 의장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1. 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에 대한 위법 또는 과실 유무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의 준수 위반 여부 
3.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실 판단과 징계기준 적정 여부 
4. 의원의 도덕적 일탈 및 갑질 행위 등 사회적 지탄 여부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회 참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6., 2007.12.28., 2014.12.30., 2022.1.12., 2022.12.30.>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 수집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4.12.30.>
②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기개시 또는 퇴직 등으로 의정활동비 지급기간이 1개월에 미달할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1.31., 2004.1.20., 2014.12.30., 2024.5.20.>, <단서 신설 2017.10.13.>
③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26., 2014.12.30., 2022.1.12.>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28., 2008.12.24., 2009.1.15., 2014.12.30., 2019.1.16.>
③ 월정수당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26., 2014.12.30., 2022.1.12.>

## 제4조

제4조 삭제 <2000.1.31.>

## 제5조(여비지급)

제5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지방의회 회의참석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ㆍ단체 이외의 사설기관에서의 연수, 연찬회 참석자에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 제6조(여비의 종류)

제6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00.01.31., 2014.12.30.>
②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01.31., 2014.12.30.>

## 제7조(여비지급의 기준)

제7조(여비지급의 기준)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9.1.16.]

## 제70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7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20.>
②「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5.2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또는「금천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경우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5.20.>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5.20.>

[본조신설 2017.10.13.]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등 지급은 지방공무원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4.12.30., 2022.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정 정보를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그 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홍보간행물ㆍ누리집ㆍ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을 말한다. 
2. “사회관계망 서비스”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참여 행사”란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와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4. “홍보물”이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사진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 개방 및 참여, 소통을 위하여 누리집, 사회관계망 서비스, 영상, 홍보간행물 등을 활용한 홍보에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구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구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방법)

제4조(홍보방법)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 할 수 있다. 
  1. 누리집 설치 및 운영 
2.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 
3.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4. 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포 
5. 의정 홍보를 위한 참여 행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제5조(홍보내용)

제5조(홍보내용)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 
  1. 의정활동과 관련한 구민소통 강화 및 구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안전, 관광,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구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ㆍ구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누리집 설치 및 운영)

제6조(누리집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의회 누리집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누리집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누리집 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누리집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

제7조(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 의장은 구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수시로 의정 홍보물을 제작ㆍ편집하여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영상 등 제작)

제8조(홍보영상 등 제작) 의장은 의회 주요 의정활동과 정책 등 홍보영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 제9조(홍보매체의 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제9조(홍보매체의 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자료관리)

제10조(자료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누리집,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의 비방 및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홍보물은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공모ㆍ참여행사 등)

제11조(공모ㆍ참여행사 등)  
① 의장은 구민의 의정 참여, 구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누리집,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공모 또는 참여 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토론회 및 연구 발표,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구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구민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9 / 시행일자: 2023-04-19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로 선정하여 지역 현안사항과 건의사항 등 지역여론을  청취,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구현 및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7, 2016.1.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이하 “의정모니터”라 한다)는 금천구 내에서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3.07, 2016.1.6.> 
  1. 의정모니터의 정수는 35명 이내로 한다. <개정 '08.3.06, 2012.03.07> 
2. 모집방법은 금천구의회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과 의원 추천에 의한 모집으로 한다. <개정 '08.03.06> 
3.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임기 종료시에는 의정모니터의 임기도 종료된다. <개정 '08.03.06, 2012.03.07>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의정모니터의 자격은 금천구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8.03.03, 2012.03.07, 2016.1.6.> 
  1. 자원봉사자로서 무보수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2.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 
3.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성실한 사람

## 제4조(임무 및 활동범위)

제4조(임무 및 활동범위) 의정모니터의 임무 및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08.03.06, 2012.03.07, 개정 2016.1.6.> 
  1.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불편사항 개선 건의 
2.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 및 제도 개선 건의 
3. 의정홍보 등

##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의정모니터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12.03.07, 2016.1.6.> 
  1. 위원회는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부의장과 의장이 선임한 3인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2. 간사는 의회홍보팀장이 한다. <개정 '08.03.06> 
3. 삭제 <2016.1.6.>

## 제502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제5조의2 (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의장은 분기별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의정모니터의 의견을 들
을 수 있다. <개정 2012.03.07> 
②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구의회에서 처리하되, 의장이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집행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③ 의정모니터 의견은 우편·모사전송·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를 의정모니터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당 의정모니터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④ 의장은 의회보 등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수시로 제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게 한다.
[본조신설 '08.03.06]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정모니터를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2016.1.6., 2023.4.19.> 
  1. 금천구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 의정모니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때 <개정 2012.03.07> 
2. 의정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개정 2012.03.07>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정모니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때

## 제7조(활동실적 평가 및 지원)

제7조(활동실적 평가 및 지원)  
① 년1회 의정모니터의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한다. <개정 '08.03.06, 2012.03.07, 2016.1.6.> 
② 의정모니터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는 위원회가 11월중에 실시하되, 제2차 정례회의 개회전까지 완료하고 포상은 금천구의회 표창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2.03.07, 2016.1.6.> 
③ 의정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 및 간담회, 현장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08.03.06>, <개정 2012.03.07>

## 제8조(신분증)

제8조(신분증) 의정모니터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서식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한다. <개정 2012.03.07, 2016.1.6.> 
  1. 신분증 규격, 서식 및 색상 등 신분증에는 신분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과 같다 
2.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장이 발급한다 
3.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가.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나.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한다 
다.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관리)

제9조(기록관리) 간사는 의정모니터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개정 2012.03.07, 2016.1.6.>

## 제10조(실비보상 등)

제10조(실비보상 등) 의장은 의정모니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4.19.>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4.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11 / 시행일자: 2024-01-11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주요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ㆍ조사ㆍ분석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의회에서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 분야의 자문
4.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원의 의정활동 및 자치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임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조계, 세무ㆍ회계, 도시계획, 건축ㆍ건설, 교통, 사회복지, 교육계, 문화ㆍ예술계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각 분야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에 학식이 많은 사람
3. 행정기관에서 10년 이상 또는 5급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보존
3. 회의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임할 경우
3.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자문 등에 필요한 관련 안건, 자료, 서류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원들도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회의 참여 요청에 대하여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의하여야 한다.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① 의원은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등에 필요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문 받고자 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의뢰서를 추후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련 공무원,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자문위원이 자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은 다음 각호사항을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법률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 다만, 쟁송사항에 관련된 법규해석은 제외한다.
4.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 관련 입법사안의 자문
② 입법고문은 다음 각호사항을 처리한다.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3.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안
③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3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0.2.>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교수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입법·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4.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 
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료 및 회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하여 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연1회 1월분).
1. 중요소송 및 긴급 소송 대책회의
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④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중 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된다. 
②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장애를 가진 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시작일부터 의장에게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한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 
2.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3.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 제공 
4. 정보접근을 위한 수어통역, 점역 등의 의사소통 지원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 
5. 그 밖에 의장이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채용)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채용)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사무국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0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되 특성상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회사무국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