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하에 있는 사립학교 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 3., 2023.11.10.>

## 제2조(보조대상)

제2조(보조대상) 사립학교 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는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학경영기관(사립학교 경영자를 포함한다)에 행한다.

## 제3조(보조의 결정)

제3조(보조의 결정) ①교육감은 매년도 보조의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하여 보조예정을 통지하고 보조 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10. 9. 30>
  ②교육감은 전 항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로부터 제출된 보조 신청서에 대하여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

## 제4조(보조금의 교부)

제4조(보조금의 교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따르는 보조 계획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10. 9. 30>

## 제5조(보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제5조(보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결정 통지한 보조금은 교부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교육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전 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개정 2010. 9. 30>
  2.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 보조를 위한 감독청의 예산변경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
  4. 사립학교법 또는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5. 보조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보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6. 목적사업의 보고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개정 2010. 9. 30>

## 제6조(보조와 감독)

제6조(보조와 감독) ①보조를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목적사업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종료(실적) 보고서
  4. 기타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서
  ②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고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하여 그 목적사업의 진도와 경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전문계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6., 2023.11.10., 2025.11.14.>

## 제2조(적용범위 및 정의)

제2조(적용범위 및 정의) ①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라 임용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삭제<2015.3.6.>
  ③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개정 2015.3.6.>
  ④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개정 2015.3.6.>

## 제3조(임용예정 계급·직렬 및 관련학과 범위)

제3조(임용예정 계급·직렬 및 관련학과 범위) ① 임용예정 계급·직렬 및 관련 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3.6., 2025.11.14.>
  1. 임용예정 계급 : 일반직공무원 9급<개정 2015. 3. 6>
    가. 삭제<2015. 3. 6>
    나. 삭제<2015. 3. 6>
  2. 임용예정 직렬(직류) 및 관련 학과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제4항 별표1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렬(직류)별 관련 학과
  ②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직렬별 관련 학과와 연관성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을 가진 학과에 대한 결정은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과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 학과 등에 따라 해당 시험을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5. 3. 6>

## 제4조(임용인원)

제4조(임용인원)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지방공무원 임용인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예정 직렬 선발 예정인원의 50%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임용 인원 산정은 해당 신규채용 직렬, 전체 채용인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개정 2015. 3. 6>

## 제5조(임용방법)

제5조(임용방법) 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방법에 따른다.

## 제6조(추천기준)

제6조(추천기준) 임용추천대상자는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관련 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15. 3. 6>
  1. 삭제<2015. 3. 6>
  2. 삭제<2015. 3. 6>
  ② 삭제<2015. 3. 6>

## 제7조(임용 구비서류)

제7조(임용 구비서류) 제5조에 따른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소정양식)
  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3. 졸업(예정)증명서
  4. 삭제<2015. 3. 6>
  5. 삭제<2015. 3. 6>
  6. 삭제<2015. 3. 6>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집"이란 제5조의 유아모집ㆍ선발계획과 제6조의 모집ㆍ선발에 따라 입학원서를 신청ㆍ접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선발"이란 모집된 유아 중 추첨 및 학부모 등록 등을 통해 해당 유치원에 입학 또는 입학 대기할 유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3.11.10.>

## 제4조(선발인원)

제4조(선발인원) 유치원별 유아 선발인원은 교육감이 인가한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한다.

## 제5조(모집ㆍ선발계획)

제5조(모집ㆍ선발계획)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모집ㆍ선발계획(이하 "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의 모집ㆍ선발 대상 및 인원
  2. 유아의 모집ㆍ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3. 유아의 모집ㆍ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4. 유아의 모집ㆍ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유아의 모집ㆍ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원장은 유아모집ㆍ선발 시 제1항의 선발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모집ㆍ선발)

제6조(모집ㆍ선발) ①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모집ㆍ선발 요강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ㆍ선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ㆍ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아모집ㆍ선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경우
  2.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1. “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작은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작은 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 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11.10.>

## 제4조(사업 계획)

제4조(사업 계획) 교육감은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계획 및 예산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2. 작은 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재 및 수업 운영 방법 개발
  3. 작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4. 지역사회와 연계된 작은 학교 특성화 전략
  5. 작은 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6. 그 밖에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2.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3. 교육 복지 증진 및 방과후 돌봄
  4. 학생에 대한 통학 편의 제공
  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6. 배움과 돌봄이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재원의 범위안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및 대상 학교 등을 선정하고 선정 학교가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제7조(교직원 배치)

제7조(교직원 배치) ⓛ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 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교직원 우대)

제8조(교직원 우대)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근무여건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이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편의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 제9조(학생 전입 확대 방안)

제9조(학생 전입 확대 방안) ① 교육감은 학생 전입 확대를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학생 전입 확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0조(작은 학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제10조(작은 학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① 작은 학교 지원 육성 시책과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작은 학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기본계획에 따른 각종 시책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11조(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개정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1명
  2. 작은 학교 초·중학교장 각 1명, 학부모 대표 2명
  3. 작은 학교 및 농어촌살리기 시민운동단체 임원
  4. 관련부서 국과장 및 그 밖의 위원으로 적합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 학교 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한다
  ⑤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개정 2023.11.10.>
  ⑥ 위원회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정)

제12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중ㆍ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2조의2와 제88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4., 2023.11.10.>

## 제2조(징수 학교 및 한도액)

제2조(징수 학교 및 한도액) 중·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이하“입학전형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의 징수 학교 및 금액에 한해서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4., 2018. 5. 3.>

## 제3조(징수 방법 등)

제3조(징수 방법 등) ① 입학전형료는 응시원서 접수와 동시에 징수하며, 공립학교는 학교회계로 사립학교는 교비회계로 편입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2. 10. 23, 2016. 1. 4., 2018. 5. 3.>
  ② 삭제 <2018. 5. 3.>
  ③ 삭제 <2019. 1. 21.>

## 제4조(전형료 반환)

제4조(전형료 반환)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전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교육청(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조 신설 2019. 1. 21.]

## 제5조(징수 면제 및 감액)

제5조(징수 면제 및 감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1.「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② 학교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으로서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조 신설 2019. 1. 2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중학교 입학 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지원청에 학교군별로 설치하는 중학교 입학 추첨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8. 20, 99. 1. 16, 2003. 1. 14, 2007. 7. 20, 2014.3.10., 2016.1.4., 2023.11.10.>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중학교 입학 추첨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교육지원청별로 두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부터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7. 8. 20, 2003. 1. 14, 2014.3.10., 2016.1.4>
  ② 위원장 및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97. 8. 20, 2003. 1. 14, 2014.3.10., 2016.1.4.>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관련분야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6.1.4.>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4.>
  1. 학생 추첨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 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 배정된 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장이 회의를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6.1.4.>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4.>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개정 2016.1.4.>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라 중·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8. 9, 98. 8. 13, 2007. 7. 20>

## 제2조(선발의 종목)

제2조(선발의 종목)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종목은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종목(무용포함)으로 한다. <개정 2002. 1. 8>

## 제202조(입학정원의 배정)

제2조의2(입학정원의 배정) 체육특기자 입학정원의 배정은 교육감(중학교는 교육장)이 그 관할 지역 입학정원의 3% 범위에서 배정한다. <신설 98. 8. 13, 개정 2002. 1. 8, 2016.1.4>

## 제3조(대회의 범위)

제3조(대회의 범위) ① 중·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 선수 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93. 10. 20., 98. 8. 13, 2003. 1. 14, 2004. 9. 23, 2016.1.4>
  1.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시·도교육감이 주최·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도 규모대회
  2. 대한체육회 또는 가맹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시·도 규모의 대회
  3. 시·도 체육회 또는 이와 그 밖의 단체가 공동주최하는 시·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
  ② 무용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상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4. 9. 23., 2016.1.4.>
  1. 시·도교육감이 주최, 주관하는 시·도 단위 이상의 대회
  2.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 주관하는 시·도 단위 이상의 대회
  3. 공공기관 또는 기타 권위 있는 단체가 주최, 주관한 전국규모대회

## 제4조(입상의 범위)

제4조(입상의 범위) 무용의 경우에는 2인무 입상을 제외한 군무입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97. 8. 20, 2004. 9. 23>

## 제5조(추천 등에 의한 체육특기자)

제5조(추천 등에 의한 체육특기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따라 체육특기자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93. 10 .20, 98. 8. 13,  2016.1.4.>
  1. 시·도교육감이 신체조건, 소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중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사람

## 제6조(선발위원회의 설치)

제6조(선발위원회의 설치) ① 고등학교 체육특기자를 심의 선발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2. 6. 1., 97. 8. 20., 98. 1. 21., 98. 8. 13.,99. 1. 16., 99. 8. 10., 2002. 2. 27., 2010. 9. 1., 2011.8. 29., 2016.1.4., 2023.3.31., 2023.11.10.>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부위원장은 문예체건강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북체육중·고등학교장, 진로·진학담당장학관, 중등장학담당장학관, 체육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한다.
  2. 위원회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교육지원청에는 중학교 체육특기자 선발을 위한 중학교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98. 8. 13, 개정 2003. 1. 14, 2014.3.10>

## 제7조(선발 절차 등)

제7조(선발 절차 등) 체육특기자 선발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8조(전·편입학)

제8조(전·편입학) 체육특기자 전·편입학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제89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96. 8. 9, 98. 8. 13, 2004. 9. 23, 2007. 7. 2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특수교육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4., 2023.11.1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도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교육장 소속으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지역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개정 2014.3.10., 2023.11.10., 2025.11.14.>

## 제3조(도운영위원회의 구성)

제3조(도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중등교육과장, 유초등특수교육과장, 행정과장, 특수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10. 9. 1, 2011.8.29, 2023.3.31.>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
  2. 특수학교(급)교사
  3.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
  4. 특수교육분야의 대학교수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4조(지역운영위원회의 구성)

제4조(지역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단,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유초등교육담당장학사(단,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담당장학사(단,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은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 9. 1, 2011.8.29, 2023.3.31. 2023.11.10.>
  ③ 위촉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 제5조(위원의 임무)

제5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4., 2025.11.14.>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급) 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5.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각각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회의 운영)

제8조(회의 운영) ① 도운영위원회는 교육감의, 지역운영위원회는 교육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단순·명백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특수교육담당장학사로 한다.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4., 2023.11.10.>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등의 배치 및 시설ㆍ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 및 시설ㆍ설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생활지도원의 배치 기준)

제2조(생활지도원의 배치 기준)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6항에 따라 특수학교 기숙사에는 생활지도원을 둔다. 
  ② 생활지도원은 기숙학생 5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한다. 다만,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의 경우 기숙학생 7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 제3조(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 기준)

제3조(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 기준) ①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특수학교 기숙사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둔다.
  ②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기숙학생 50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한다.

## 제4조(기숙사 시설ㆍ설비 기준)

제4조(기숙사 시설ㆍ설비 기준)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기숙사의 시설ㆍ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ㆍ성별ㆍ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숙사 시설 면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기숙사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기숙사 편의시설의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정)

제5조(시행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기숙사 생활지도원 등의 배치 및 시설ㆍ설비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 제2조(지정신청)

제2조(지정신청) ① 전북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평생교육시설·단체의 장은 별표1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습관 운영계획서
  2. 조직·시설·설비·예산 현황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4. 전문인력 배치현황
  5.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자료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를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별표2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지정취소)

제3조(지정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학습관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평생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정받은 학습관에서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학습관 운영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홍보)

제4조(홍보) 학습관 운영자는 「전북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수행사항을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 제5조(지원비 정산)

제5조(지원비 정산) 학습관 운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학습에 따른 경비 징수)

제6조(학습에 따른 경비 징수) ① 학습에 따른 경비(이하 “수강료”라 한다) 징수는 학생교육문화관에 한한다.
  ② 학습관 운영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수강료를 강좌별로 징수하되, 월 단위 또는 강좌 운영기간 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학습관 운영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경우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따른 수강료는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기타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수강료 면제)

제7조(수강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제8조(수강료 반환)

제8조(수강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강좌 운영이 불가능할 때
  2. 학습관의 사정으로 강좌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학습관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제9조(세입조치)

제9조(세입조치) 제6조에 따른 징수금액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학습관 운영자가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을 지정·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2023.11.10., 2025.11.14.>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2020. 9. 25.,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9조부터 제32조까지 설치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중 학습관 운영에 적합한 기관
  2.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시설 중 학습관 운영에 적합한 기관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2.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3.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4.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5. 그 밖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3.>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교육감은 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와 그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 제5조(학습에 따른 경비부담)

제5조(학습에 따른 경비부담) 교육감은 학습관 이용자에게 학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삭제<2015.11.13.>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5., 2016. 1. 4., 2018. 2. 28., 2023.11.10.>

## 제2조(징수금액)

제2조(징수금액)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9. 5., 2016. 1. 4., 2018. 2. 28., 2023.11.10.>

##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 및 감액)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 및 감액) ① 학교의 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학예정인 학생 또는 재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9. 8. 25., 2011. 9. 5.>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과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생
    가. 영 제9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 고등학교 학생
    나. 영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  [다목에서 나목으로 이동 2018. 2. 28.]
  3.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 고등학교 학생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사립고등학교의 장이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와 제3호 및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이 면제 또는 감액되는 학생은 별표 2의 감면율에 따른 면제자의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9. 5., 2016. 1. 4., 2018. 2. 28.>
  ③ 공·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금은 면제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신설 2018. 1. 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10조에 따라 공·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5., 2016. 1. 4>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사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1. 4.>

## 제3조(징수금액)

제3조(징수금액) ①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립 학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11.14.>
  1. 삭제 <2011. 11. 25.>
  2. 초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학교 <개정 2011. 11. 25., 2016. 1. 4.>
  4.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개정 2011. 11. 25.>
    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개정 2011. 11. 25.>
    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신설 2010. 9. 30.>
  5. 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① 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따라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③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과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고,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재입학,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⑤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 제5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제5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정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 학교의 수업을 전기 또는 전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⑤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 제502조(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의 면제·지원)

제5조의2(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의 면제·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 10. 11.] 
  1. 공·사립고등학교
  2. 방송통신고등학교

## 제6조(징수기일)

제6조(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며,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1. 11. 25.>

## 제7조(수업료 등의 반환)

제7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7. 12. 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7. 12. 29.>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 중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개정 2016. 1. 4.>
  3. 재학 중인 학생 중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개정 2016. 1. 4.>
  4. 재학 중인 학생 중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개정 2016. 1. 4.>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8조(징수의 제한)

제8조(징수의 제한) ①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② 퇴학처분을 당한 학생 또는 자퇴한 학생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