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신안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9.12.3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신안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8 / 시행일자: 2022-03-08

# 신안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하고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빈집 정비 목표와 기본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 철거는 제외한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빈집
2.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경관 등을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빈집
3.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4. 소유자가 지원을 요청하여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경우로 판단되는 빈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빈집 정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빈집 정비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미등기 등의 사유로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려운 건축물을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의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가 빈집의 철거 등 정비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빈집 정비 완료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조치)

제9조(안전조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1.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폐쇄조치
3. 가스, 수도 및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 또는 공급 중지
4. 화재발생 요인 차단
5.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6. 그 밖에 군수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4-20 / 시행일자: 2011-04-20

# 신안군 빛공해 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빛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과다한 빛 방사로 인한 생태계의 피해 예방 및 빛의 현명한 이용과 아름다운 밤하늘 별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가꾸어 나감은 물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빛공해”란 조명기구의 부적절한 사용과 누출광이 쾌적하고 건강한 빛 환경을 형성하는데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2. “빛환경”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빛 방사와 인공적인 빛 방사가 포함된 환경을 말한다. 
3. “생명의 빛”이란 깜깜한 밤하늘 자연 그대로의 빛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조명을 말한다. 
4.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로서 필요에 따라 설치한 조명을 말한다.

## 제3조(군 등의 책무)

제3조(군 등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빛공해 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빛공해 및 빛을 현명하게 이용하는데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민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군수가 시행하는 빛 공해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빛공해 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 계획의 수립 등)

제4조(빛공해 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 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빛공해방지 및 빛을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계획(이하“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빛공해 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2.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대책 
3. 빛공해와 빛의 현명한 이용에 관한 교육·홍보대책 
4.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빛공해 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위원회)

제5조(빛공해 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위원회)  
① 빛공해 방지계획의 수립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 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따로 설치하지 않고 신안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빛공해 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빛공해 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빛공해 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 빛공해 방지대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빛 공해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점등 및 소등 운영)

제6조(점등 및 소등 운영)  
① 도로조명 및 보안등의 점등 시간은 일몰 30분후로 하고, 소등 시간은 일출 30분 전으로 통합적 또는 개별적으로 관리한다. 다만, 관리청은 안개, 강우 등 기상 상황의 변화로 인해 군민의 안전에 위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점등 및 소등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공공청사의 장은 벽부 등 및 주변에 설치하는 조명에 대해 야간 환경과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점등 및 소등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도로조명의 균제도 유지)

제7조(도로조명의 균제도 유지) 군수는 쾌적한 도로교통환경 유지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상의 조명의 균제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제도)

제8조(지원제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명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로등 및 보안등의 하향 갓 설치 
2. 빛의 외부 누출을 막기 위한 커튼 설치 
3. 빛 공해 및 생명의 빛 촉진에 관련된 사업 
4. 친환경 절전형 조명기술의 개발·육성 및 설치 
5. 그 밖에 빛공해 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설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1-10 / 시행일자: 2017-01-10

# 신안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등 진흥·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설립·운영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군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 및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 목적대로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허용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군수는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시설 개·보수나 신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 
4.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보관·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원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회수당한 시설 운영자는 회수당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경비 회수 및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신안군의회 의원 
2. 박물관·미술관 관련분야의 전문가 
3. 문화예술단체에서 추천하는 시민 
4. 문화시설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담당부서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10.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정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수당)

제13조(위원회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보고 등)

제14조(보고 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은 시설 운영자 및 관련 단체·법인은 군수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4-01-01

# 신안군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9. 7, 1994.12. 5., 2021.12.31.>

##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전라남도지사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8. 9.21., 2021.12.31.>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수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2.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1 / 시행일자: 2025-03-01

# 신안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신안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30., 2009. 1.13., 2021.12.31., 2023.7.1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6.11.30., 2008. 1.18., 2021.12.31.>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2.31.>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시행한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1990.12.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신안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2018.08.20., 2024.10.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군수, 실장ㆍ국장(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ㆍ소장 및 팀장은 법령, 조례 및 다른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2018.08.20., 2019.10.21, 2020.12.15., 2022.8.10., 2023.3.2., 2024.7.15., 2024.12.31.>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실장ㆍ국장, 과장ㆍ소장 및 팀장의 결재권 배분에 관한 일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21., 2020.12.15., 2021.3.18., 2022.8.10., 2023.3.2., 2024.7.15., 2024.12.31.>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결재사항
가.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다.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실장ㆍ국장의 결재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ㆍ국 또는 직속기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
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과장ㆍ소장의 결재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집행
나. 소관 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 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팀장급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마. 관계 기관과의 업무 연락·조정
5. 팀장의 결재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업무
나. 창구 즉결민원 등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
다. 그 밖에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전문개정 2018.08.20.]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군수, 실장ㆍ국장, 과장ㆍ소장, 팀장의 사무전결 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08.20., 2019.10.21., 2020.12.15., 2023.3.2., 2024.7.15., 2024.12.31.>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따른 결재한계에 따라 이미 결재된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다음 하급 결재권자의 결재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8.08.20., 2019.10.21.>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에 따른 사무전결 처리사항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다음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가 결재를 하여야 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전략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7.4.16, 2018.08.20., 2019.10.21., 2024.7.15.>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과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서의 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4.16, 2018.08.20., 2019.10.21., 2024.7.15.>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개정 2018.08.20.)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 제8조(결재절차등)

제8조(결재절차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담당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 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2018.08.2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4-01-01

# 신안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에 따라 신안군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신안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 할 수 있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촉장의 교부)

제3조(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2조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게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재난ㆍ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이 된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검토위원회 운영)

제5조(검토위원회 운영)  
①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라 정한 위원중 위원장이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 하는 중점검토 항목

## 제8조(검토의견 제출)

제8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는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 지침서」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 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장이 된다. <개정 2018.8.16., 2022.8.10., 2023.3.2., 2023.11.24.>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신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신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사회공헌 진흥 사업
3. 협의회의 성과평가 및 역량강화 사업
4.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협의회의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ㆍ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협의회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의 증진에 기여한 협의회 회원에 대하여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4-01-01

# 신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산불예방 차원의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인접지역” 이란 산림과 연접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2. “ 영농부산물” 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폐비닐 등 재활용 할 수 있는 부산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 군수 ” 라 한다)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신안군민(이하 “ 군민” 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림에 인접된 지역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군민이 산림인접지역에 불 놓기 허가를 받아 마을 단위로 공동소각 하는 경우  다만, 산불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는 3～4월(소각금지기간)은 소각행위를 금지한다.
2. 관계공무원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입회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소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자원화)

제5조(자원화) 
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산림인접지역 풀베기를 행정지도 하며, 생산된 잡초는 사료나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농부산물이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자원화 되거나, 수거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림인접지역 풀베기, 영농부산물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에 시상하거나 각종 농업, 축산업, 어업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등을 태우는 경우 발생되는 피해 및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
2.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과태료 등)

제8조(과태료 등) 
① 군수는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한다.
② 정원산림총괄과장과 읍·면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반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12, 2018.8.16., 2022.3.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7 / 시행일자: 2018-02-07

# 신안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신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7)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운영한다.(개정 2018. 2. 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8. 2. 7)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7.01.12, 2018. 2. 7)
③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과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관할지역의 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 2. 7)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8. 2. 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 2. 7)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8. 2. 7)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8. 2. 7)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8. 2. 7)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8. 2. 7)
4. 삭제(2018. 2. 7)

## 제7조(위원의 제척· 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 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 · 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9조(회의의 진행)

제9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도표 등으로 한다.

## 제10조(상정안건 심의)

제10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3.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7.01.12., 2018. 2. 7)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의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신안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신안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안전보건지킴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신안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안군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5 / 시행일자: 2019-04-05

# 신안군 산학협력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신안군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 소속 직원의 직무능력 및 지역주민의 역량을 향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계약학과”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따라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등)

제3조(재정지원 등)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교육기관에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할 운영비는 산업교육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계약학과 입학생 및 재학생이 부담하여야 할 학자금(입학금 및 수업료)을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운영비의 지원범위는 산업교육기관에서 매학기 학생 1명당 학자금으로 정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④ 산업교육기관은 군수가 지원하는 운영비에 관하여는 운영계약서(운영협약서)를 따라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운영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안군 소속 직원: 군 소속(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 
2. 지역농어업인: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ㆍ어업ㆍ축산업ㆍ임업에 종사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등록원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농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 
3. 지역근로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군 관내에 위치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 미만인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운영비는 매학기 산업교육기관에서 지원신청 시 요청하는 계좌로 한꺼번에 입금하되, 군과 산업교육기관과의 계약(협약)에 따른다.

## 제6조(계약학과 설치ㆍ운영기간)

제6조(계약학과 설치ㆍ운영기간) 계약학과 설치ㆍ운영기간은 군수와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