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12 / 시행일자: 2019-08-12

#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하수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
하는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
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2019.08.12)

## 제2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제2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  
① 누구든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하수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2019.08.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2.30, 2019.08.12)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직접피해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금전 등 이해관계가 명확한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③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별표1]과 같다. 
④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인이 환경오염행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되, 동시에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분할
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⑥ 삭제(2019.08.12)

##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환경신문고(128), 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신고의 접수)

제4조(신고의 접수)  
① 근무시간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환경업무를 담
당하는 과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직자가 당직실에 비
치된 당직일지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개시와 동시
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점검과 병행하여 오염
물질을 채취하고, 지체없이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환경오염행위가 타기관 소관사항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의 지급)

제6조(포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여
정당한 신고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오염 행위자에게 행정처분 등을
완료한 후에 포상금을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
게 통지할 때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상품권 등을 지급할
때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계좌입금 또는 우편송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
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요청할 경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
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
항 등 신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과징
금의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수입 등의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대구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 2.23.) 
2. 제1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 사업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5-01-01

# 대구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효 문화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지원청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효의 달)

제5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6조(효행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제6조(효행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및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7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및 범위)

제9조(지원사업 및 범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효행장려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 장려 및 효행 교육에 관한 사업
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효 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 집행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2. 효행장려사업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및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0)

## 제12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서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 희귀질환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3. 희귀질환자 및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및 관계기관 프로그램 안내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대상자 발굴)

제5조(지원 대상자 발굴)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 중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또는 관련 단체,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법무법인포함)중에서 1인을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0.5., 2026. 4. 10.>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6. 4. 10.>
1. 의회에서 심의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2.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회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26. 4. 1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 제5조(소송비용등)

제5조(소송비용등)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과 수당 및 승소사례금 지급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대구광역시서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신설 1996.11.9 조례 제363호) 
4.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직인은 서구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있다.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7.10.1)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대구광역시서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7.6.30)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은 의회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당해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 
③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한다.(신설 2007.10.1) 
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7.10.1)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개정 2007.10.1, 2017.6.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0 / 시행일자: 2020-03-10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구광역시 서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70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 또는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일 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세부적인 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단, 해당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한다. 
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해당 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1 / 시행일자: 2022-02-21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규칙의 공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1.>

## 제2조(의장이 공포하는 규칙)

제2조(의장이 공포하는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21.>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의회규칙 
2. 법 제83조, 제101조에 따른 회의규칙

## 제3조(전문)

제3조(전문)  
① 규칙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1.>

## 제4조(번호부여)

제4조(번호부여) 의장이 공포하는 규칙은 의회 규칙공포대장에 등재하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공포하는 규칙과 구별할 수 있는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2.2.21.>

## 제5조(공포방법)

제5조(공포방법) 규칙의 공포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2.21.>

## 제6조(공포일)

제6조(공포일)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공보가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서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의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2.2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10., 2023. 9. 20.> 
1. 의회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10.>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10.>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와 관련된 참고자료 검토 
4. 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소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9. 20.> 
1. 조례ㆍ의회규칙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발언ㆍ구정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2.1.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 2022.1.10.>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2.1.10.>
② 사무국은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자치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10.>

## 제3조(사무국장 등)

제3조(사무국장 등)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1.10.>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0.>

[제목개정 2022.1.10.]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2.1.10.>
②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 제68조제2항에서 정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10.>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1.10.>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둔다.
②정책지원관은 소관 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아 영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정책지원관은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때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10.]

## 제5조(사무직원의 정원)

제5조(사무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수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1.10.>

[제목개정 2022.1.1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30 / 시행일자: 2019-07-01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라 함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19. 5. 30.)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①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 제1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에 따라 사용·집행하여야한다. 
②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조의금·축의금·격려금 등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일시, 지급목적,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접대성 경비는 증빙서류에 일시, 장소, 집행목적, 집행대상 및 집행인원수 등을 기재하고,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성명 및 소속 또는 주소를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인원수, 사용금액, 사용방법(신용카드등)이 포함된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 사용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당 사용한 금액에 대한 환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통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 2021.12.30.>

##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의회운영위원회 : 5명 이내(개정 2006.9.29)
2. 기획행정위원회 : 5명 이내(개정 2006.9.29)
3. 사회도시위원회 : 5명 이내(개정 2006.9.29 개정 2011.03.10)

##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1.12.30.>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2024. 6. 10.>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하는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가.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3.7.30, 2014.11.10)
다. 교육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문화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1.05.10)
3. 사회도시위원회
가. 복지생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4.11.10)
나. 도시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4.11.10)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회의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1.12.30.>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개정 2021.12.30.>
②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선거 방법을 준용한다. 단,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2.30.>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7.30., 2021.12.30.>
④ 삭제 <2021.12.30.>

## 제8조(특별위원장)

제8조(특별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30.>
③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1.12.30.>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11조(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1.12.30.>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에게는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보전되도록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10.>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원활한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1.10.>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별표 2」와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시기)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시기) 제2조 및 제3조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1.10.>

## 제5조(여비)

제5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무 여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ㆍ단체의 연찬회 참석이나 특정의 구체적인 목적을 지닌 자료 수집 또는 조사 활동 등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1.10.>

## 제6조(여비 지급기준)

제6조(여비 지급기준) 제5조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의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1.10.]

## 제7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금기간 동안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0., 2023. 3. 30.> 
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3. 30.>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 3. 30.> [제목개정 2022.1.1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서구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서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의회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의정활동에 필요한 일반적 자문에 관한 사항
2.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자문
3.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그 밖에 의회기능 향상에 필요한 자문 등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구광역시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전문위원은 위원회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조계, 교육계, 세무·회계, 문화·예술계 등의 인사
2. 도시계획, 교통, 건축, 사회복지, 청소·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3. 그 밖에 의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인사 등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
4.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임기 및 해촉 등)

제4조(임기 및 해촉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자문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회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련분야 전문인사인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지원받을 수 있다.

## 제6조(실비보상)

제6조(실비보상) 
①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2.6.30.>
③ 위촉된 위원이 자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