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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25 / 시행일자: 2024-01-25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기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을 상징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기와 표장 및 그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4.,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4.>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기(이하 “청기”라 한다)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서 기관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기를 말한다.
  2. “표장”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을 상징하는 심벌마크를 말한다.
  3. “문장”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사용할 대표적인 서체를 말한다.

## 제3조(표장)

제3조(표장)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표장 및 문장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이를 휘장 또는 철인, 배지 등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② 표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1. 교육감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및 각종 상장
  2. 교육감 명의로 발급되는 각종 허가·인가·합격증, 공무원신분증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공시설과 물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간행물, 홍보물, 물자

## 제4조(청기)

제4조(청기) ① 청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②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기관명에 맞게 문장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3.10>
  ③ 청기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국기와 함께 게양하고, 각종 교육·학예의 행사장에 게양·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④ 청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부착할 수 있으며, 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의 8분의 1 이상 7분의 1 이하로 하여 깃면의 둘레에 부착하고,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부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4.>
  1.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3. 각종 회의시에 탁상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5조(휘장의 증여)

제5조(휘장의 증여) ① 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4.,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 발전에 공헌한 사람
  2. 교육감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국외교포로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 특별하게 관련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휘장을 증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표장·문장·청기 등의 세부규격, 제작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용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상사망직원을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장의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1. “공무상사망직원”이란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으로 치료 중 사망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교육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장”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
  3. “가족장”이란 공무상사망직원의 유가족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

## 제3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장 집행 결정)

제3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장 집행 결정) 공무상사망직원이 발생할 경우 행정국장의 제청으로 교육감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장(이하 “교육청장”이라 한다)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 교육청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 제4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장 장례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장 장례위원회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라 결정한 교육청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개정 2023.11.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례가 마무리되면 해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 4급(4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국장이 된다.
[제목개정 2023.11.10.]

## 제5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제5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① 교육청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 등을 주관한다.
  ②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집행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집행위원회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청장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④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의식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7조(장례비용)

제7조(장례비용) ① 교육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5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11.10.>
  1. 조문객의 식사비용
  2. 노제 비용
  3. 삼우제 비용 
  4. 사십구일재 비용
  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가족장 집행 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장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11.10.>

## 제8조(애도기간 운영)

제8조(애도기간 운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장례기간을 애도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애도기간이 지정되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은 조기 게양과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소속 직원들은 리본 등을 패용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6, 2016.1.4, 2020.7.10., 2023.11.10.>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26, 2016.1.4, 2020.7.10., 2023.11.10.>
  ②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청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7. 26, 2016.1.4, 2020.7.10. 2023.3.31.,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문예체건강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2.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2항제2호의 위원을 6명 이상 포함하여 모두 9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7. 26, 2020.7.10.>

## 제3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제3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무원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간사장 등)

제4조(위원회의 간사장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선임실무관 1명과 실무관 1명을 둔다. <개정 2020.7.10.>
  ② 선임실무관과 실무관은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0. 7. 26., 2020.7.10.>

## 제5조(위임전결)

제5조(위임전결) 위원회의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대한 사무는 간사장이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개정 2016.1.4.>
  2.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지위 승계 허가<개정 2016.1.4.>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 결정<개정 2016.1.4.>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개정 2016.1.4.>
  5.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개정 2016.1.4.>
  6.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여부 결정<개정 2016.1.4.>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 요구<신설 2016.1.4.>
  8.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의 허가 여부 결정<신설 2016.1.4.>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전북특별자치도립학교 사무분장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립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9.30., 2014.6.20., 2023.11.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학교”라 한다)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1.9.30., 2014.6.20>

## 제3조(교원의 조직 및 임무)

제3조(교원의 조직 및 임무) ① 학교의 교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임무를 각각 담당한다.<개정 2011.9.30., 2014.6.20>
  ② 학교의 교무(校務)를 분담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3조제4항과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3항에서 정하는 보직교사 수 만큼의 부(部)를 둘 수 있다.<개정 2007. 7. 20, 2014.6.20>
  ③ 학교별 부(部)의 종류 및 그 사무분장은 학교장(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제6항에서 이동, 종전 제3조제3항은 삭제 <개정 2014.6.20>]
  ④ 각 부(部)의 장은 보직교사로 보하되, 그 호칭은 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7항에서 이동, 종전 제3조제4항은 삭제 <개정 2014.6.20>]
  ⑤ 삭제 <개정 2014.6.20>
  ⑥ [종전 제3조제6항은 제3조제3항으로 이동 <개정 2014.6.20>]
  ⑦ [종전 제3조제7항은 제3조제4항으로 이동 <개정 2014.6.20>]

## 제4조(행정조직 및 임무)

제4조(행정조직 및 임무) ①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학교에 행정사무와 그 밖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개정 2011.9.30., 2014.6.20., 2025.12.12.>
  ② 행정실의 책임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의 행정·과학기술 직군의 교육행정·행정·전산·공업·시설 직렬 중 최상위 계급인 자로 보하고, 그 호칭은 행정실장으로 한다. 다만, 행정직원이 6급 이하로 구성된 경우에는 교육행정 직렬 중 최상위 계급인 자로 보한다. <개정 2011.9.30., 2023.11.10., 2025.12.12.>
  ③ 행정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학교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학교장(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6.20>
  1. 보안관리
  2. 관인관수, 문서수발·분류·보관 등 문서관리
  3. 인사관리(교원의 주요인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보수, 연금 및 의료보험관리
  5. 회계, 물품 및 재산관리
  6. 당직, 방호, 방재, 방화 및 시설관리
  7. 제증명 발급
  8. 그 밖에 교무업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학교장(원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1.9.30., 2014.6.20>

## 제5조(사립학교)

제5조(사립학교) 사립의 각급학교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위임)

제6조(위임) 학교장(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과 그 밖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9.30., 2014.6.20>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11-10 / 시행일자: 2005-11-10

# 서귀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4-01-16 / 시행일자: 2004-01-16

# 서귀포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6-06-07 / 시행일자: 2006-06-07

#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위원회)

제2조(운영위원회) 
①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안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협의회에서 위임한 안건처리 및 협의회 상정안건의 검토
2.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종합적인 검토 및 조정
3. 협의회에서 추진할 사항에 대한 분과별 배정 및 조정
4. 각 분과별 위원회에서 부의할 평화실천사업의 발굴 및 사전 연구·검토
5. 그 밖에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중요사안의 협의·조정
②운영위원회 위원은 협의회 의장, 각 분과위원장 등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 의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소집 및 안건상정 등 운영위원회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제3조(분과위원회)

제3조(분과위원회) 
①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평화교류·평화안전·평화환경·평화문화·평화봉사분과위원회를 두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평화교류분과위원회는 평화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유치활동, 평화의 섬 인적네트워크 구성, 남북교류 및 국제교류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평화안전분과위원회는 WHO 안전도시·건강도시 인증 등 평화지수 제고, 각종 사회·문화·경제적 차별요소 최소화를 통한 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3. 평화환경분과위원회는 친화경적 개발과 생태섬 건설, 청결·친절·질서 캠페인 활동 등 생활·산업·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4. 평화문화분과위원회는 평화헌장·실천강령·주간지정 등 평화의 확산을 위한 평화의 교육·홍보·문화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5. 평화봉사분과위원회는 국제기구·NGO등과 평화봉사활동 및 실천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10인이내로 구성하되 각 분과별 평화활동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과 실천역량을 갖춘 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소집, 안건상정 등 분과별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제4조(자문위원회)

제4조(자문위원회) 
①협의회의 운영 및 평화실천사업에 대한 자문과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의회 안에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자문위원회 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평화 및 국제교류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협의회 의장이 자문위원장이 된다.
③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소집 및 안건상정 등 운영위원회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세계평화의 섬 업무 소관과장으로 하며, 회의준비, 안건작성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제반업무 지원을 담당한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분과별로 간사 2인을 두되, 각 분과위원중 호선에 의한 1인과 제주도의 관련업무 소관과장중 도지사가 지명한 자로 하며, 회의준비, 안건작성 그 밖에 분과위원회 제반업무 지원을 담당한다.
③자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세계평화의 섬 업무 소관과장으로 하며 회의준비, 안건작성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제반업무 지원을 담당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상징물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삼무(三無)정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하고, 제주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평화정착을 위한 정상외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5년 1월 27일 국가로부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내외에 제주의 평화이미지 전달과 평화연계 산업의 활성화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상징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 상징물(Community Identity)”(이하 “평화의 섬 CI"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상징마크, 엠블렘, 캐릭터를 말한다. 
가. 상징마크 기본형태 : 별표 1 
나. 상징마크 활용형태 : 별표 2 
다. 엠블렘 형태 : 별표 3 
라. 캐릭터 형태 : 별표 4 
2. “사용권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사용승인)

제3조(사용승인)  
① 평화의 섬 CI를 사용승인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사용승인이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접수된 신청서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도지사는 사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에 의한 사용권자가 평화의 섬 CI의 사용으로 평화의 섬의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2. 평화의 섬 CI 디자인 표준편람의 규정을 따르지 않아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 제4조(사용료 및 사용기간 등)

제4조(사용료 및 사용기간 등) 도지사는 제2조제2호에 의한 사용권자에게 제주의 평화이미지 전달과 평화연계 산업의 활성화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평화의 섬 CI에 대한 사용료를 무료로 하고, 사용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5조(평화의 섬 CI 관련사업 등)

제5조(평화의 섬 CI 관련사업 등)  
① 도지사는 평화의 섬 CI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평화의 섬 CI 변경 등)

제6조(평화의 섬 CI 변경 등) 도지사는 평화의 섬 CI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함에 따라 평화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6.7.>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사업 자문
2. 지역내 평화정착을 위한 분야별 평화실천방안 마련 및 권고
3. 국내외 홍보, 교육프로그램 개발, 도민의식 함양 및 참여유도
4. 산·학·연 협력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조유도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위원 8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제4조(위원의 위촉)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자
2. 평화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협의회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의장 2명은 의장이 지명하되 여성위원 1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7조(협의회 의장의 직무 등)

제7조(협의회 의장의 직무 등) 
①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전체회의의 소집 등)

제8조(전체회의의 소집 등) 
① 협의회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8월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전체회의는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는 각 소속위원장이 사안별 필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9조(사무국 등)

제9조(사무국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세계평화의 섬 업무담당부서에 사무국을 두며, 세계평화의 섬 업무 소관국장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세계평화의 섬 업무 소관과장을 간사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별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소관 과장 중 도지사가 지명한 자로 한다.

## 제10조(세미나 등의 개최)

제10조(세미나 등의 개최)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세미나 및 포럼 등을 통하여 관련 전문가, 단체,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도지사는 평화실천사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받은 협의회는 관련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자문사항의 처리)

제14조(자문사항의 처리)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제시된 평화실천사업에 대한 자문사항을 최대한 도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도지사는 협의회 전체회의,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 제16조(시행세칙)

제16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4-15

#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을묘왜변 제주대첩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켜 제주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을묘왜변 제주대첩”이란 1555년(명종10년) 왜구 1,000여 명이 40여 척의 왜선에 분승하여 제주를 침입할 당시 제주 군관민이 함께 힘써 왜구를 물리친 사건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을묘왜변 제주대첩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① 도지사는 을묘왜변 제주대첩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을묘왜변 제주대첩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사업 
2. 을묘왜변 제주대첩 관련 교육ㆍ홍보ㆍ학술ㆍ문화 사업 
3.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 행사에 관련된 사업 
4.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시설물 건립 및 안내판 제작ㆍ설치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 추진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04 / 시행일자: 2018-04-04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어업인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인등과 어업인등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 이행 현황 및 전망
2.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등에 미치는 영향
3.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목표 및 전략
4. 농어업인등에 대한 품목별 지원 방안
5. 농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6. 그 밖에 농어업인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로 지원할 수 있다.
1. 농지의 구입ㆍ임차 등 농업경영ㆍ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2. 용수 공급 및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3. 우량종자ㆍ우량종축의 공급 및 농자재 지원 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 촉진
4. 친환경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ㆍ유통 촉진
5.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종 개발, 품질 향상, 가공 촉진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7.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 확대 촉진
8. 농어업등의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ㆍ작목전환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경우, 융자를 포함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제6조(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 생산액 감소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에 대하여 생산자단체의 수매·비축 및 가공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제5조에 따른 보조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4ㆍ3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제주4ㆍ3평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단운영 기본원칙)

제2조(재단운영 기본원칙) 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본운영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 
2. 인사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3. 제1조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한 도정과의 업무 연계성을 유지한다.

## 제3조(도지사 책무)

제3조(도지사 책무) 도지사는 제2조에 근거하여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설립)

제4조(설립) 재단법인 제주4ㆍ3평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주4ㆍ3평화공원 및 제주4ㆍ3평화기념관의 운영ㆍ관리 
2. 제주4ㆍ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3. 제주4ㆍ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4. 제주4ㆍ3사건 관련 문화ㆍ학술ㆍ교육사업 
5. 국내외 평화인권 기관ㆍ단체와의 교류사업 
6.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 추모사업 지원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이사회)

제6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7조(임원의 구성)

제7조(임원의 구성)  
① 재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15명 이내(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명 
② 이사장은 상근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선임)

제8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제10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 의견을 들은 후에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재단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ㆍ3 평화ㆍ인권교육 업무 담당 실ㆍ국장 
③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제10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하며, 제10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9조(임원의 임기)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선임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지침」을 준용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재단의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11조(출연)

제11조(출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12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제12조(공무원의 파견요청)  
① 이사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의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법」제32조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과 지식기반산업 및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운영)

제2조(설립·운영) 
① 제주테크노파크는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는 제주시에 두되,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일원에 둘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테크노파크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1.3.9>
1. 지역산업진흥사업
2.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
3. 지역전략산업 기획,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지역사업 평가·관리
4.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연구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5. 산업기술인력 교육 및 훈련
6.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7. 신기술 보육 및 창업, 시험생산 지원
8.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9. 광역경제권 사업 발굴 및 육성
10. 제주형 한의약산업 육성 및 지원
11. 경영 및 기술지도, 마케팅, 디자인 등의 지원
12. IT·BT 연계사업
13. 정보통신, 디지털콘텐츠 및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14. 첨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연계사업
15.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위탁 또는 용역사업
16. 그 밖에 테크노파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재산의 조성 등)

제4조(재산의 조성 등) 
① 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30.>
1. 제주자치도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금융기관, 대학, 기업 등 참여기관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테크노파크의 책무)

제6조(테크노파크의 책무) 
① 테크노파크는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의 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하여 독립채산법인으로 자생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테크노파크는 추진사업의 예산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중기재무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① 테크노파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테크노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테크노파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이사회 구성)

제8조(이사회 구성) 테크노파크의 이사는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테크노파크의 회계연도는 제주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10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테크노파크는 매 회계연도마다 테크노파크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테크노파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의결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역의 지식기반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업무 중 일부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 제14조(민법 등의 준용)

제14조(민법 등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중 재단법인 및 출연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