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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초고층 건축물등”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역 내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부산광역시민 및 초고층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는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제5조(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의 목표 
2.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유형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에 관한 사항 
3. 건설 중인 초고층 건축물등의 추락·붕괴 등 대형건설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에 따른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확인에 관한 사항 
5.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종합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현황관리 등)

제6조(현황관리 등)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초고층 건축물등의 현황,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통합안전점검 실시 현황 등을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구·군 등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제7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비·대응·지원 및 긴급구조·화재진압·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②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7.> 
③ 시장은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 제8조(교육 및 훈련 지원 등)

제8조(교육 및 훈련 지원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4조에 따라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대비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

제10조(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초고층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재난위치를 인지하고 신속·안전하게 대피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대피 동선 안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피 동선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부산광역시 최동원 선수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 프로야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故최동원 선수를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념사업의 추진)

제2조(기념사업의 추진)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故최동원 선수 추모 행사 
2. 故최동원 선수 관련 홍보 사업 
3. 故최동원 선수 관련 민간단체의 교류·협력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위탁)

제3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故최동원 선수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2조의 기념사업의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2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의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산광역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4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4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
2. 사이버보안 교육
3. 사이버공격·위협 대응 및 예방
4. 자체 진단·점검 및 사고 대응
5.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부산광역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1 / 시행일자: 2023-03-01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부산광역시장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이란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기관의 장 및 임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성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현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연임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9-29 / 시행일자: 2010-09-29

#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09. 2. 4, 2010. 5. 19>

## 제2조

제2조 삭제 <2010. 9. 29>

##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통혼례장 또는 충렬관대강당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통혼례장사용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충렬관대강당사용허가신청서를 부산광역시충렬사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4, 2010. 5. 19, 2010. 9. 29> 
②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전통혼례장사용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충렬관대강당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4, 2010. 5. 19> 
③ 소장은 전통혼례장 또는 충렬관대강당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변경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전통혼례장사용(변경)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충렬관대강당사용(변경)허가서를 전통혼례장 또는 충렬관대강당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4, 2010. 5. 19>

## 제4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4조(사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전통혼례장사용허가신청서나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충렬관대강당사용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전통혼례장사용변경허가신청서나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충렬관대강당사용변경허가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써넣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9>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면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전통혼례장사용(변경)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충렬관대강당사용(변경)허가서에 그 결과를 써넣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4> <개정 2010. 5. 19>

## 제5조(사용료의 반환신청)

제5조(사용료의 반환신청)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통혼례장사용료반환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충렬관대강당사용료반환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9>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 및 부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8231;시행에 필요한 행정적&#8231;재정적&#8231;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8231;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치유농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 육성의 목표 및 추진방향
3.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8231;확산 방안
4. 치유농업 교육훈련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치유농업 민&#8231;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발전기반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의 조사 및 발굴
2.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치유농업 관련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관련 창업 및 품질향상 지원
6.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8231;체험&#8231;홍보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제7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231;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치유농업 업무 관련 농업기술센터 담당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2. 치유농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 제11조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삭제 <2025. 10. 1.>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10. 1.>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 10. 1.>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삭제 <2025. 10. 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치유농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치유농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기관,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의학산업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치의학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치의학산업”이란 치아와 그 지지조직 및 구강의 생리·병리작용을 규명하고 관련 질환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실용화 또는 의료기기의 연구·개발·제조·유통·판매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치의학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여 시가 치의학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치의학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의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치의학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4. 치의학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의학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치의학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치의학산업의 지원)

제7조(치의학산업의 지원)  
① 시장은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치의학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2. 치의학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3. 치의학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실시하는 제품표준화 및 상표개발 
4. 치의학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치의학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치의학산업지원위원회)

제8조(치의학산업지원위원회) 시장은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의학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1. 9, 2024. 6. 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미래기술전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8. 1,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5. 3. 5.>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치의학산업 관련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치의학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의학산업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7조(지원센터의 설치)

제17조(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치의학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치의학산업 관련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사무의 위탁)

제1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치의학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6.>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 10. 26.>

##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시장은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소재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폐자원 활용 재자원화 등 탄소 저감형 기술을 적용하거나,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2. “친환경소재산업”이란 친환경소재를 사용하여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친환경소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친환경소재산업의 지역 생태계 현황 분석 
3. 친환경소재산업의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4. 친환경소재 분야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친환경소재 관련 기업의 성장 전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부산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소재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6.> 
  1. 친환경소재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친환경소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친환경소재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시험 및 인증 지원 
4. 친환경소재산업 관련 특화단지 조성 지원 
5. 친환경소재산업 해외 협력 지원 
6. 그 밖에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연구소의 설치·운영)

제7조(연구소의 설치·운영) 시장은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16.]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6.>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4. 16.>]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제7조에 따른 연구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 4. 16.]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1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12-30

# 부산광역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친환경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동차정비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업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 
라.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3. “자동차정비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친환경자동차의 원활한 수리 및 정비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정비업자는 친환경자동차의 안전한 관리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활성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자동차 자동차정비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 지원 
2. 자동차정비업체 경영안전 진단, 개선 등을 위한 상담지원 
3. 내연기관자동차에서 친환경자동차로 정비 차종 확대에 따른 시설 개선 지원 
4. 친환경자동차 정비 관련 사업의 부가가치 증대 및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 
5. 그 밖에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따른 차량 정비업 확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01 / 시행일자: 2016-02-02

# 부산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구·군 및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부산광역시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커피박의 올바른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커피박”이란 커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청장‧군수와 함께 커피박의 수거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커피박의 분리배출에 노력하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커피박 순환경제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커피박의 수거체계 및 순환경제 촉진‧지원 시책 
3. 커피박 재활용 관련 산업 육성 방안 
4. 커피산업과 커피박 순환경제를 위한 연계사항 
5. 커피박 순환경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순환경제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내 커피박의 배출 및 수거, 재사용‧재활용 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커피박 전용 수거함의 구입과 설치 
2. 커피박 재사용 등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3. 커피박을 이용한 친환경제품 및 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 
4. 커피박 순환경제 관련 홍보‧교육 지원 
5. 커피박산업 및 학계 등 관련 순환경제사회를 위한 교류 지원 
6. 그 밖에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커피박 수거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부산광역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양광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안전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태양광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시 및 공공기관, 구·군 공유재산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2. 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단,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은 제외한다.

## 제5조(설치기준 등 마련)

제5조(설치기준 등 마련)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양광 설비를 시공하거나 관리할 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장이 발전사업 허가를 하는 시설의 태양광 설비에 대하여는 시장이 설치기준을 따로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설치기준에 태양광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기준 등의 권고)

제6조(설치기준 등의 권고) 시장은 민간에서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성 확보)

제7조(안전성 확보) 태양광 설비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태양광 설비의 이탈 또는 추락 방지 등에 관한 구조적 안전성 및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 전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디자인 시책사업 등)

제8조(디자인 시책사업 등) 시장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태양광 설비 촉진을 위하여 태양광 설비 디자인 공모전 또는 전시회 개최 등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태양광 설비 설치·운영 지원)

제9조(태양광 설비 설치·운영 지원) 시장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 및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8. 3., 2017. 9. 27., 2019. 7. 10.>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카드결제기 설치 및 카드결제수수료
3. 브랜드콜택시 육성시책에 따른 브랜드콜센터 운영
4. 영상저장장치(블랙박스) 및 이와 동일한 목적의 장치 설치
5. 운수종사자의 문화·체육행사를 위한 사업<개정 2017. 9. 27>
6. 택시내 분실 휴대전화 찾아주기 활성화 사업<신설 2016. 8. 3>
7. 택시 환승에 따른 할인<신설 2017. 9. 27>
8. 운수종사자의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희망키움 사업<신설 2017. 9. 27>
9.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택시내 보호장치 설치<신설 2017. 9. 27>
10. 택시 외관 개선 사업<신설 2017. 9. 27>
11. 운수종사자의 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신설 2017. 9. 27>
② 삭제<2017. 9. 27>

## 제4조(재정 차등지원)

제4조(재정 차등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

## 제5조(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조정)

제5조(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조정)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시행령 별표 2 제1호 표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령 조정이 필요한 자는 1년마다 차령(차령을 더하여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3.]

## 제6조(일반택시운송사업 보유 차고 면적기준 경감)

제6조(일반택시운송사업 보유 차고 면적기준 경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은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에서 50퍼센트를 경감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5. 10. 1.]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0. 1.>]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10. 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1-04 / 시행일자: 2017-02-05

# 부산광역시 턴 투워드 부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참전 유엔(UN)군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시민의 참여를 통한 평화와 희생이라는 인류 공통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턴 투워드 부산&#985171;이란 6·25전쟁에 참전했던 유엔(UN)군을 추모·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11월 11일에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턴 투워드 부산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는 턴 투워드 부산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턴 투워드 부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턴 투워드 부산관련 홍보에 관한 사업 
2. 턴 투워드 부산관련 시민교육에 관한 사업 
3. 턴 투워드 부산관련 호국선양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