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공무원 등의 부패방지 및 부조리 신고처리, 신고자의 신분보호,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과 「원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근로자, 시가 설립한 법인 및 시가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부조리신고 포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4.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제3조(부패방지 활동 등)

제3조(부패방지 활동 등)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의 부패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패방지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개발 및 추진 
3.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개선 
4.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패방지 활동

## 제4조(시민운동 전개 등)

제4조(시민운동 전개 등) 시장은 부패방지 및 청렴향상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청렴 직장 만들기 운동 
2. 부패방지·청렴 유공자 발굴 포상 
3. 부패방지·청렴 시민강좌 개설 
4. 역사적 청백인물 및 사적지 발굴·공개 
5. 시민청구에 의한 부패유발요인 신고제 도입 
6. 그 밖에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 제5조(신고기한)

제5조(신고기한)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7. 10.>

## 제6조(신고의 의무 및 방법)

제6조(신고의 의무 및 방법)  
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등 및 시민은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 후 3일 이내에 별지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부패 및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사항의 처리 등)

제7조(신고사항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및 취지 
4.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6.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 여부 
7.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자 비밀보장)

제8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조사, 포상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 결정을 위한 심의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신분보장)

제9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신변보호)

제10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 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보복행위 금지)

제11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10.>

## 제13조(허위신고)

제13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금 지급)

제14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7조에 의한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 7. 10.>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은 원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5조(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제15조(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의 관련 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공무원이 신고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심의결과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6조(포상금 환수)

제16조(포상금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인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환수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