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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정선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정선군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생활화하고, 음주 폐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인한 소란,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음주 행위 또는 음주를 조장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선군 관할 구역안의 다음 각 호의 장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공공시설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기관·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정선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행정기관·단체 등이 축제,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계도활동)

제5조(계도활동) 
① 군수는 금주구역 내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도록 적극 계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도활동 중 음주행위로 인하여 소란이나 무질서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금주구역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절주ㆍ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위촉 및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 위촉 및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계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교통비, 식비 등)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군민의 참여)

제8조(군민의 참여) 
① 군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추진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청회 및 세미나 등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9조(과태료 부과)

제9조(과태료 부과)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5 / 시행일자: 2015-10-05

# 정선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등)

제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등)  
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에 대한 대행수수료는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서 교부 후 업무대행자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할 경우 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03.08, 개정 2005.04.18, 2010.04.08, 2010.11.0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정선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대행업무의 결과보고일을 기준으로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15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03> 
④ 삭제 <2010.11.03>

## 제3조

제3조  <삭제 2002.03.0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정선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침하(沈下: 가라앉아 내림), 좌굴(挫屈: 휘어지는 현상) 및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정선군 건축 조례」 제12조에 따른 정선군 건축위원회에 두는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이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방화구획 변경을 위한 벽을 증설, 해체 또는 변경하는 대수선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층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버스정류장
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다만, 1층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

##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대상으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등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7 / 시행일자: 2021-05-27

# 정선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선군 군민이 지속적으로 걷기를 실천할 수 있는 혜택 제공 등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독려함으로써, 그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걷기 앱”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한다)이 걷기 활성화에 동참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이동통신상의 걷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걷기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 수행해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스스로 건강생활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걷기 활성화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지속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군민 걷기 활성화사업(이 조례에서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걷기 앱에 가입한 해당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이하 “마일리지”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참여자는 군에 주소를 가진 실거주자에 한정한다. 
1. 걷기 앱에서 목표걸음 수를 달성했거나 건강관련 퀴즈 등 경연을
통과한 때 
2. 다른 군민에게 걷기 앱을 소개하여 그 군민이 이에 가입한 때 
3. 그 밖에 군수가 걷기 활성화 및 해당 마일리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마일리지의 지급기준, 연령별ㆍ남녀별 목표 걸음 수의 설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련 단체의 조직구성을 권장하고 지원 
2. 캠페인 등 관련행사에 걷기에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 제6조(마일리지 등 사용 및 제한)

제6조(마일리지 등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군 소재 보건기관 등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정선아리랑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마일리지 적립 또는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 사용
하지 않은 때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활성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① 군수는 활성화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ㆍ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에는 걷기 앱상 지역별,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 제9조(기록ㆍ관리)

제9조(기록ㆍ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활성화사업 추진업무의 위탁, 표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5.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4-20 / 시행일자: 2011-04-20

#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정차위반차량 등(사고차량, 고장차량, 방치차량 등을 포함한다)을 직접 이동하거나,「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비용의 징수업무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의 대행법인 등이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대행법인 등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소요비용 중 견인 및 보관사실 통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1~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정선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7, 2022.04.18.>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정선군 결산검사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1.27>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1. 정선군의회의원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3년 이상 이거나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일부개정 2021.10.05. 제2829호>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04.18.> 
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정선군(이하 “군”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으로 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 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6.10.20.> [전문개정 2017.11.27]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위촉기간이 끝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수당의 계산)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이 끝난 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및 여비는 별표 1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민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결혼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사회 활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를 말한다.
2. “결혼장려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결혼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3. “결혼가구”란 혼인으로 형성된 부부 단위로서, 그 구성원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혼장려금을 신청하는 기본 단위를 말한다.
4. “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정선아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결혼장려금 지급)

제3조(결혼장려금 지급)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결혼가구에 대해 결혼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결혼장려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① 결혼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결혼가구에 지급한다.
1. 45세 이하 결혼가구로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
2. 제6조제2항에 따른 각 차수별 결혼장려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제1호의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혼인 경우, 부부 중 어느 한 명이라도 이 조례에 따라 결혼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급금액 및 방법)

제6조(지급금액 및 방법) 
① 결혼장려금은 결혼가구당 500만원으로 하며,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결혼장려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1. 최초 지급: 200만원
2. 2차 지급: 최초 지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200만원
3. 3차 지급: 최초 지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 이후 100만원

##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결혼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결혼가구의 부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최초 지급: 내국인은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결혼이민자는 결혼비자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2. 2차 및 3차 지급: 각 지급기준일이 도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결혼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결혼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 이력 전체 포함) 1부
4. 결혼장려금 지급 이행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

## 제8조(지급중지)

제8조(지급중지)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부부의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2. 부부가 모두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여 거주 요건을 상실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결혼장려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결혼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제5조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결혼장려금을 환수하기 전에 처분의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지급대장의 비치)

제10조(지급대장의 비치)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혼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정선군 경로당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제26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3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3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구축
5. 재원조달 및 운용
6. 경로당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경로당 지원)

제4조(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난방비
3. 경로당 양곡구입비
4.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6.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
7.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상시 이용인원,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관리)

제5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군수는 경로당 시설에 대해 다음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시설운용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 및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정선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정선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3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심의 요청 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서면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등)

제4조(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임기·위촉해제·수당지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제5조(주민참여감독제 운영)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1일당 2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주민참여감독자의 선정절차 및 감독일수 등 주민참여감독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정선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될 위험에 있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고독사 등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고독사 발생 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관리체계 구축
5.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6.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고립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그 밖에 군수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3.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돌봄 지원
4.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모임 지원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8.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10.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정선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복지법」 제26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3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제2785호>

##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군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제6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02-28 / 시행일자: 2006-02-28

# 정선군 고문공인노무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고문공인노무사(이하“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군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4.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공무원 노사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고문노무사의 수는 1인으로 한다. 
③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군수는 고문노무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을 소홀히 한 때 
2. 군수와 관련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액 30만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 우 위·해촉 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정선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정선군이 설치하는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 및 도서열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 따른다.

## 제3조(회원가입)

제3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거소신고한 외국인 
2. 정선군 소재 직장(학교)에 근무(재학)하는 사람 
3.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한 후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회원 가입자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자 확인 후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는 부모,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그 밖에 인정하는 보호자를 말한다. <개정 2024.3.20.>

## 제4조(자료의 대출 등)

제4조(자료의 대출 등)  
① 도서관의 자료를 대출하려는 사람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대출은 1인 6권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은 14일로 한다. 이 경우, 1회에 한정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출권수와 기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④ 대출기한을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이 제한되며,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

## 제5조(대출제한)

제5조(대출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자료에 대하여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서와 고서 등 귀중본 
2.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하기 어려운 도서 
4. 그 밖에 군수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자료의 기증)

제6조(자료의 기증)  
① 도서관은 법인·단체·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제7조(독서권장)

제7조(독서권장) 군수는 군민의 독서를 권장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대출 외에도 스마트도서관, 순회문고,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등의 방법으로 도서를 도서관 밖에서 대여·열람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9-09 / 시행일자: 2019-09-09

#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료수집)

제2조(자료수집)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자료를 구입하거나 기증 또는 기탁(이하 “기증 등”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유물 매도·기증 등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접수 받아 처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기증 등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유물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구입 및 수집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③ 제1항에 따라 유물의 기증 등을 한 사람에게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유물(기증·기탁)증서를 교부한다. 
④ 유물의 기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탁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탁자의 반환요구 시까지로 한다. 
⑤ 기증 자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증 자료 원부에, 기탁 자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기탁 자료 원부에 기록·관리 한다.

## 제3조(유물의 감정)

제3조(유물의 감정)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유물의 소유 또는 기증자에게 유물감정평가 실시 사실을 알리고,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유물을 박물관에 보관할 때에는 보관증(별지 제6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물을 구입할 경우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가격을 감정하여야 하며, 유물감정 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받은 유물 중에서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 제4조(수장품의 관리)

제4조(수장품의 관리)  
① 군수는 수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수장품의 관리 상태를 지도·점검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장품 관리대장 : 별지 제9호 서식 
2. 수장품 카드 : 별지 제10호 서식 
② 군수는 수장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여, 구입, 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유물은 박물관 수장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특수보관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 제5조(수장고의 관리)

제5조(수장고의 관리)  
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유물출납원과 같이 출입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수장고를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반입·사용 등의 행위 
2. 흡연·음주 등의 행위 
3. 그 밖에 유물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관장이 금지하는 행위

## 제6조(대여신청)

제6조(대여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장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열람·복제 신청)

제7조(열람·복제 신청)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장품을 열람·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유물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유물관리관 지정 등)

제8조(유물관리관 지정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장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1. 유물관리관 : 관장 
2. 유물출납원 : 학예연구담당 또는 관장이 지명하는 직원 
② 유물관리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1. 유물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수장품 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수장품의 증·감에 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수장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수장품의 대여, 열람 및 복제 등에 관한 사항 
③ 유물관리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유물을 인수인계할 때에는 「정선군사무인계인수규칙」에 따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유물출납)

제9조(유물출납)  
① 유물출납은 유물관리관 책임으로 행한다. 
② 유물출납원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유물출납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물을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유물 반·출입 신청서를 접수 받아 처리한다. 다만, 내부적인 유물 이동시에는 유물이동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유물출납원 부재 시 유물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유물관리관이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출납할 수 있다.

## 제10조(대관허가 신청 등)

제10조(대관허가 신청 등)  
①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박물관시설을 대관 하고자 하는 자는 대관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유휴시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②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대관허가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변경)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관허가의 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대관허가서 : 별지 제18호 서식 
2. 대관허가불가통지서 : 별지 제19호 서식 
3. 대관허가취소신청서 : 별지 제20호 서식 
④ 군수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접수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18조에 따라 대관을 신청한 자가 조례 제21조에 따른 대관료를 사용예정 10일 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