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8 / 시행일자: 2016-12-28

# 울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울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대상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 대상 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울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 상설 위원회로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심의사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울진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심의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7.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 업무를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담당이 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우선조치)

제8조(우선조치) 군수는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제10조(회의의 비공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아동위원

## 제14조(아동위원의 구성)

제14조(아동위원의 구성) 울진군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각 읍·면 별로 1명 이상으로 한다.

## 제15조(아동위원의 위·해촉)

제15조(아동위원의 위·해촉)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군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아동위원을 즉시 해촉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 제16조(아동위원의 임기)

제16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7조(아동위원의 역할)

제17조(아동위원의 역할)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관할 구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공무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4.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읍·면 또는 군에 알림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자문 등 
② 아동위원은 역할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8조(아동위원의 수당 등)

제18조(아동위원의 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