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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23 / 시행일자: 2026-01-23

#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시설을 화성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설 및 명칭)

제3조(시설 및 명칭)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직제 등 승인)

제4조(직제 등 승인) 시설 직제의 기구개편에 따른 종사자 증감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조(수탁운영의 신청)

제5조(수탁운영의 신청) 조례 제5조의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제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화성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화성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 회계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탁신청서류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심사 및 현장확인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제7조(수탁자의 선정기준) 
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 시설평가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르되 심의항목별 배점은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선정)

제8조(수탁자의 선정) 
① 위탁은 제7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법인으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재위탁은 제7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80점 이상을 획득할 때 수탁법인으로 선정한다.

## 제9조(수당의 지급)

제9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위탁계약)

제10조(위탁계약) 수탁자가 선정되어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1조(사업계획서 등 작성)

제11조(사업계획서 등 작성) 
① 시설장은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고, 매년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5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4)
② 시설장은 매분기별로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작성하여 매분기말 그 다음달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4)

[제목개정 2017. 8. 4]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를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진정, 투서, 언론보도, 여론 등에 의해 특별 지도점검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에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위탁사무 처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표 3의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 제13조(청문)

제13조(청문)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간의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운영.
3.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제4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9 / 시행일자: 2021-07-19

# 화성시 산불방지 서약 및 지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ㆍ산촌 분야의 화전(火田), 쓰레기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하여 산불방지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ㆍ산촌 분야의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통한 산불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산불예방 서약 및 지원)

제4조(산불예방 서약 및 지원)  
① 시장은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제5조 중 농ㆍ산촌 지역의 통ㆍ리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제2호서식의 산불예방 서약서를 신청 받아야 한다. 
  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으로 정한다 
나. 통ㆍ리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해당 지역주민 전원의 연서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서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해당지역에 불법 소각행위 및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량제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우수사례 발굴 및 표창)

제5조(우수사례 발굴 및 표창)  
① 시장은 산불방지 기여에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통·리의 장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를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5 / 시행일자: 2020-08-05

# 화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른 화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 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사태관련업무 소관 국장 및 과장, 재난업무 소관 과장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안전대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 제7조(위원의 의무 등)

제7조(위원의 의무 등) 
① 회의 소집 통지를 받은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직원을 대리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 있는 연구, 용역, 감정, 자문에 응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권세권자·임차권자인 경우
③ 위원이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3항의 회피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고,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상정안건 심의)

제9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음번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문제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의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서면심의)

제12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자원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4조(일비 등)

제14조(일비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화성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화성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데이터의 공유, 활용,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 
4.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5. 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지역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훈련 지원 
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과 확산 및 보급사업 
4.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2.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화성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시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5. “대기업”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
6.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7. “노후산업단지”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공장건축물, 도로, 상ㆍ하수도, 녹지 등의 물리적 시설과 환경이 노후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책을 수립할 때 산업별 특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2.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
3.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및 추진전략
4.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5. 산업단지의 대ㆍ중소기업간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협력사업 지원
6. 그 밖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 조사 등)

제5조(실태 조사 등) 
①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사ㆍ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제6조(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단지별 특성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그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
2. 대기업ㆍ중견기업ㆍ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협력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노후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제7조(노후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시장은 노후산업단지의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고효율 에너지 설비 설치사업
2.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
3.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교육ㆍ홍보)

제8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체와 주민 등의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시책 및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4 / 시행일자: 2022-03-14

# 화성시 산업단지 위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1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등에 따라 화성시 일반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권자인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 제3조(관리위탁)

제3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집적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단’또는‘산업단지관리공단’
2. 산업집적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
3.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4. 그 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7에 따른 ‘관리업무 위탁기관’
②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조의 내용 중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시장과 관리기관의 협의에 따라 3년 이내로 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연장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업무위탁에 따른 운영비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사용범위는 위탁관리 업무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제4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시장 또는 관리기관은 산업집적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시설의 공동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시설 중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관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분담금, 유지관리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공장건축, 공장등록, 입주계약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업체, 지원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점검 등을 할 수 있다.

## 제6조(타 법령의 적용)

제6조(타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산업단지와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화성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2) 
  1. “산후조리비”란 출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출산과 양육의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아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 또는 모 중 하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1.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전문개정 2021. 11. 22]

##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화성시장은 출생아 1인당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7. 12)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생아 출생일기준 12개월 이내 출생 등록된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산망에 신청서를 입력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 제9조(대장기재 등)

제9조(대장기재 등)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현황을 산후조리비 지원 대장에 기재하며 지원 대장을 「전자정부법」제2조에 따라 행정전산망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화성시 삼보폐광산 민ㆍ관ㆍ정 협의체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삼보폐광산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한 민·관·정 협의체 설치·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삼보폐광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보폐광산 환경 개선 및 정화에 관한 사항 
2. 삼보폐광산 휴경지 보상 등에 관한 사항 
3. 삼보폐광산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협의체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협의체를 구성한다. 
1.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서 선출된 자 
2. 삼보폐광산 업무 관련 공무원 
3.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임명·위촉된 주민대표 중 관할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자 
4. 삼보폐광산 현안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광해광업 관련 공공기관 또는 유관기관 대표 및 임·직원 
6. 그 밖에 시장이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협의체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설치·운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좌직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촉 당시 적용된 제3조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협의체에서 해촉하기로 의결한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체 의결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분기 별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수당 등 지급)

제8조(수당 등 지급) 시장은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협의체 위원은 협의체 활동으로 알게 된 사실을 협의체에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 제2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2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
1. 타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타 공사로 인하여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3.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4. 타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인근의 타 시설물로 인한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5. 상수도 공사 후 하자 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된 경우
6. 기타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 정액제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7)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마.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기타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 홍보계획 등
④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29)
1.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은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허가) 또는 건축허가 후 사업 착공 전 체결하여야 한다. 단,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신청 전으로 한다.
2.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협약서에 따른다.
3. 원인자부담금 납부는 현금으로 하되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
4.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제5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규정한 원인자부담금 징수시 다음 각 호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와 손괴원인자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기타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사시행)

제6조(공사시행) 조례 제11조제1항에 규정한 원상복구 공사중 원인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타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 제7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

제7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고지 별지 제3호서식에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과태료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2. 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ㆍ프로모션심벌ㆍ휘장ㆍ캐릭터ㆍ동물ㆍ식물ㆍ노래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3. 15)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5) 
  1. 브랜드 : 별표 1 
2. 심벌마크 : 별표 2 
3. 프로모션 심벌마크 : 별표 3 
4. 휘장(문장) : 별표 4 
5. 캐릭터 : 별표 5 
6. 개별 브랜드 : 별표 6 
7. 시의 꽃(市花)·시의 나무(市木)·시의 새(市鳥) : 별표 7 
8. 시기의 규격과 모양 : 별표 8 
9. 시민의 노래 : 별표 9

## 제4조(시기)

제4조(시기)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 제5조(휘장)

제5조(휘장)  
①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3.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4.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④ 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인가증·면허증·시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의 제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화성시 도시브랜드 매뉴얼 관리 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한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성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화성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화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화성시민의 자발적 운동으로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화성시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 7. 30)

## 제5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대여)

제5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대여)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소유 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