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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영암군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영암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암군에 소재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하 “사립 박물관 등”이라 한다) 중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립 박물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 
3.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보관·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4. 사립 박물관 등의 시설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경비의 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경비의 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립 박물관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경비의 결정은 ‘영암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다.

##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 박물관 등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립 박물관 등이 회계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원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당한 사립 박물관 등은 회수당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사립 박물관 등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암군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른 영암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경비 회수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립 박물관 등에 대하여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의 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사무 및 정산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립 박물관 등은 군수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영암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26., 2022. 4. 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6. 9. 19., 2014. 12. 18., 2020. 7. 2., 2021. 8. 12., 2023. 2. 8.> 
1. 군수 
2. 직제규칙에서 정한 팀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속기관의 장 및 팀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담당주무관 
5. 지방세 부과·징수 주무관 
6.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상급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부서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서)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서) 사무인계·인수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국·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국·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99. 1. 14., 2024. 2. 8.>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4. 2. 8.>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부서장 또는 팀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한다. <개정 2024. 2. 8.>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폐지·분합및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폐지·분합및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영암군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영암군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군수의 처리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12. 27.>

##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장에게 재위임 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5. 12. 28., 1996. 1. 25., 1996. 2. 22., 1996. 9. 19., 2000. 10. 26., 2005. 12. 8., 2007. 4. 17., 2007. 7. 5., 2008. 12. 29.>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밖의 법령에 따른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22. 4. 7.>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의 사무중 읍·면에 위임(권한)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6. 2. 29., 1996. 10. 2., 1997. 10. 20., 1997. 12. 30., 2007. 7. 5.>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전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1990. 12.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영암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관사무의 전결 처리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3. 27.>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국장(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실장ㆍ과장(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사업소장,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27.>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결정과 기본방침의 결정
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바. 고도의 행정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실장·과장·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실장·과장·사업소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 집행
나. 실·과·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팀장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마.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바. 소관업무에 관련한 모든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사.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아.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자. 관계기관과의 업무의 연락·조정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회의 기록
다. 기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군수, 국장, 실장·과장·사업소장, 팀장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3. 27.>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에 따른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자치행정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2. 19.>
② 사무 주관부서는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과,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해당 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19., 2025. 3. 27.>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업무 관계자가 제4조의 별표에 따라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11-04 / 시행일자: 2010-11-04

# 영암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용달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소형화물 자동차 또는 경형·소형 특수자동차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의제1항 별표2의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 별표1에 따른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영암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영암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단체협의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단체협의회”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면서 영암군에 사무소를 둔 다수의 법인 또는 단체로 조직된 협의회를 말한다.
2. “봉사활동”이란 사회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별표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1. 삭제 <2025. 12. 18.>
2. 삭제 <2025. 12. 18.>
3. 삭제 <2025. 12. 18.>
4. 삭제 <2025. 12. 18.>
5. 삭제 <2025. 12. 18.>
6. 삭제 <2025. 12. 18.>
7. 삭제 <2025. 12. 18.>
8. 삭제 <2025. 12. 18.>

##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① 협의회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교부를 결정한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협의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제한)

제6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암군 지방보조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07 / 시행일자: 2014-08-07

#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군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대상 기준, 금액, 조건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조례 제11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제0조

제 2 장  사회복지기금 사용

## 제3조(기금사용)

제3조(기금사용)  
① 기금은 각 계정별로 조성된 기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저소득층장학금 지급은 매년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수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장학금의 종류)

제4조(장학금의 종류)  
①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2. 기타 저소득층으로서 학생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장학금 : 예·체능 특기자로 공인된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또는 도대회 1위 입상자. 
2. 일반장학금 : 가. 중·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학기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이거나 학년석차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속하는 자. 
나. 대학생 : 전문대, 기능대 이상 대학생 성적은 전학기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

## 제5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제5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장학금 신청)

제6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보호자, 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영암군저소득층장학금신청서에 의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입학성적이나 학업성적증명서 1통 
2. 예·체능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확정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 제7조(장학생 추천)

제7조(장학생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의 자격 유무를 확인 후 별지 2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8조(장학생 확정 통지)

제8조(장학생 확정 통지) 장학생 선발은 성적우수자로 추천된 인원이 당해 년도 지급계획인원보다 많을 때에는 대상인원을 군정조정위원회 의결로써 성적우수자 순으로 선발하여 장학생을 확정하고 본인에게 통지한다.

## 제9조(장학금 지급)

제9조(장학금 지급)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의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 제0조

제 3 장   보   칙

## 제10조(성실한 기금관리)

제10조(성실한 기금관리) 기금용도별 관리 담당공무원은 별지 3호 내지 4호서식에 의거 기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영암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 및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이란 영암군 공유림·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협의 등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하 “관리업무대행”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수수료”란 대행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이윤 포함) 등으로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정산”이란 사업완료 후 재료비, 노무비, 보험료 등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계획 대비 집행내역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암군 행정구역 내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업무대행자 선정)

제4조(관리업무대행자 선정) 군수는 관리업무대행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한 수탁기관 선정방식을 준용하여 선정할 수 있다.

## 제5조(수수료의 범위)

제5조(수수료의 범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이 한다.

## 제6조(수수료의 산정방법)

제6조(수수료의 산정방법) 수수료는 해당 산림사업의 사업비에 적정요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에서 산정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지형, 산림사업의 난이도 등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을 위해 계약관계 규정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 제7조(정산 및 보고)

제7조(정산 및 보고)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관리업무대행 사업에 대해 연 1회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정산보고서”를 별첨1과 같이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01

# 영암군 산림인접 토지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 예방과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림에 인접된 토지와 영농 폐기물(이하 “산림에 인접된 토지 등”이라 한다)의 소각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라 함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2. “산림에 인접된 토지”라 함은 산림과 연접된 100m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3. “영농폐기물”이라 함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폐비닐 등 재활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에 인접된 토지 등에서의 소각금지 등 산불예방과 친환경농업 육성 등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적으로 산림에 인접된 토지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민은 영농폐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자원화)

제5조(자원화)  
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논·밭두렁 풀베기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하며, 생산된 잡풀은 전량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농폐기물이 사료 또는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거나, 수거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소각 등)

제6조(소각 등)  
① 군수는 산림에 인접된 토지 등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일제기간을 정하거나 허가에 의하여 소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각을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 입회하여야 한다. 
③ 산림에 인접된 토지 등을 소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군수는 논·밭두렁 등 소각 안하기, 산불예방, 영농폐기물 자원화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논·밭두렁 풀베기, 사료 및 퇴비화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와 마을에 대해서는 각종 영농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마을단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행정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산불방지기간 동안에 풀베기를 실시할 때에는 마을단위로 유류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논·밭두렁 태우기의 피해 및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 우수농가나 마을에 대한 지원과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조치 등)

제9조(조치 등)  
① 군수는 위반자에 대하여「산림보호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② 산림휴양과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위반자 명단을 농업정책과장·환경기후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통보하여 각종 영농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 등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3., 2022. 10. 6., 2024. 12. 19.> 
③ 산림휴양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반자 명부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01

# 영암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9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실태 조사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을 심의하여 지정하고,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영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영암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경제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산림휴양과장이 된다. <신설 2024. 2. 8., 2024. 12. 19.>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경제국장, 산림휴양과장, 군민안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계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 12. 18., 2018. 12. 13., 2020. 12. 10., 2022. 10. 6., 2023. 4. 13., 2024. 2. 8., 2024. 12. 19.>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업무를 추진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제3항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심의결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4. 12. 18., 2018. 12. 13.>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및 심사결과 등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영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 따라 영암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암군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5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영암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구 지원 
7.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 
8.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9.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10. 기타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건지킴이)

제7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암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산업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산업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영암군 산업안전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영세 사업장 밀집지역 또는 고위험 업종 밀집지역에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7-01

# 영암군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후조리 하는데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2.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후조리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로,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4. 그 외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영암군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급방식)

제7조(지급방식) 지원금액은 제8조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산모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제8조(사용처)

제8조(사용처) 산후조리비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3.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 
4.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5. 산후회복에 필요한 운동프로그램 수강료 
6.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구입비 
7.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3.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영암군 삼호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1조 및「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른 영암군 삼호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11. 12. 29., 2022. 4. 7.>

## 제2조(위치 및 설치)

제2조(위치 및 설치)  
① 문화의집은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 63-12 삼호중공업 한마음회관 2층에 둔다. <개정 2012. 11. 29.> 
②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군민의 문화체험 기회확대를 통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문화의집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 CD, 비디오 등을 통한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 
2.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한 폭넓은 정보습득 및 교류기회 제공 
3. 소규모 공연, 전시, 강좌 등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제공 
4. 주민 친목도모를 위한 휴게공간 제공

## 제4조(시설의 사용)

제4조(시설의 사용)  
① 문화의집 사용은 무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 시설물의 이용방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의집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타인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 제5조(정기휴무)

제5조(정기휴무) 문화의집 정기휴무일은 매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로 한다. 다만, 관공서, 학교 기타 각급 단체로부터 사전에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무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의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임기 등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문화의집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집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문화의집을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제8조(위탁의취소)

제8조(위탁의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1.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할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9조(수탁자의 임무)

제9조(수탁자의 임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문화의집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비품을 매각 또는 교환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문화의집 관리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 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위탁운영 상황을 년1회 이상 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비지원)

제11조(운영비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문화의집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