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관계에서 경기도의 역할 및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관계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 및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도와 지역 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지속적인 교류를 위하여 결연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7.18.>
3. “우호 협력”이란 도와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하여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제기구”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간기구, 지방자치단체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간 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및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ㆍ협의체 등을 말한다. [신설 2021.7.14.]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위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해당 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제교류협력 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국제교류협력 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교류협력 계획(이하 “협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 외교 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
2. 친선결연 및 우호 협력의 대상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전략 <개정 2025.7.18.>
3. 국제기구 가입ㆍ유치 및 국제행사 유치·지원 <개정 2021.7.14.>
4.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5.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협력계획에 따라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6조(국제기구 가입)

제6조(국제기구 가입) 
① 도지사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연대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간단체가 국제 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02조(국제기구 유치 기반의 조성)

제6조의2(국제기구 유치 기반의 조성) 도지사는 국제기구 유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국제기구 유치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본조신설 2021.7.14.]

## 제603조(국제기구 유치 지원범위 등)

제6조의3(국제기구 유치 지원범위 등) 도지사는 효율적인 국제기구 유치 활동과 유치가 확정된 국제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국제기구의 유치에 관한 국내ㆍ외 홍보
2. 해당 국제기구와 관련되는 자료의 제공
3. 국제기구의 개소 및 운영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4. 국제기구와 공동협력사업
5. 그 밖에 국제기구의 유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7.14.]

## 제7조(국제행사의 유치)

제7조(국제행사의 유치) 
① 도지사는 국제행사의 기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제회의 및 국제대회 등 국제행사를 유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제행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재해구호 지원)

제8조(재해구호 지원) 도지사는 국제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으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ㆍ재해 구호를 위한 유ㆍ무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친선결연 체결 등 <개정 2025.7.18.>

## 제9조(친선결연 및 우호 협력)

제9조(친선결연 및 우호 협력) 
①  도지사는 도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 사회, 문화, 교육, 관광, 체육, 경제, 노동 그 밖의 교류 등 협력 증진을 위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거나 우호 협력 대상으로 선정하여 교류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②  도지사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친선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에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18.>

[제목개정 2025.7.18.]

## 제10조(사전검토)

제10조(사전검토) 
①  도지사가 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친선결연 제의를 받거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친선결연 제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친선결연의 여건과 외교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여건 검토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 비교분석하여 친선결연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7.18.>
②  제1항에 따라 친선결연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1.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개정 2022.12.30.>

## 제11조(사전 교류)

제11조(사전 교류) 도지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친선결연 대상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의회, 학계, 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 초청하거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게 하는 등 사전에 교류 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 제12조(친선결연 체결의 방법)

제12조(친선결연 체결의 방법) 
①  친선결연은 양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하고 친선결연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체결한다. <개정 2025.7.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서면으로 친선결연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친선결연을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연식에는 의회 의장 또는 의원이 참석하도록 한다. <개정 2025.7.18.>

[제목개정 2025.7.18.]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친선결연 체결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방면에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친선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1. 친선결연 체결 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할 때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5.7.18.>
2. 교류 두절로 친선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개정 2025.7.18.>
3.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0조

제3장 명예 국제관계고문의 운영

## 제14조(위촉)

제14조(위촉) 
① 도지사는 도의 국제교류 지역의 다변화에 따른 국제 교류 및 통상 협력 업무를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명예 국제관계고문(이하 “국제관계고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국제관계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1. 도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국내·외 인사
2. 국제 교류 및 통상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인사

## 제15조(임무)

제15조(임무) 국제관계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지원한다.
1. 도와 친선결연을 체결한 외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체결 예정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 <개정 2025.7.18.>
2. 국제 통상 협력 및 통상 촉진 업무
3. 국제기구 가입ㆍ유치 및 국제행사의 유치 <개정 2021.7.14.>
4. 도 대표단 국외 출장 및 해외 인사와의 교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6조(임기)

제16조(임기) 국제관계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7조(경비지원)

제17조(경비지원) 도지사는 국제관계고문이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 출장하도록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초청 등)

제18조(초청 등)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 단위 국제행사에 국제관계고문을 초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 제19조(품위유지)

제19조(품위유지) 국제관계고문은 도 소속 공무원과 같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20조(위촉해제)

제20조(위촉해제) 도지사는 국제관계고문이 제19조의 사항을 위반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국제교류협력 사업

## 제21조(국제교류협력 사업)

제21조(국제교류협력 사업) 
① 도지사는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협력
2. 국제회의, 국제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 지원
3. 도내 기업의 수출·통상 지원
4.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5. 외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재난ㆍ재해 구호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국제 교류 또는 통상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제 교류 또는 통상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보조금 등의 환수)

제22조(보조금 등의 환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조금 등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23조(포상)

제23조(포상) 도지사는 국제교류협력 및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