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평창군 관내 전통시장의 육성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인”이란 시장, 상권활성화구역과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과 시장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도 상인으로 본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따른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를 따른다.
7.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구역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제4조(시설물과 공동시설 등의 관리)

제4조(시설물과 공동시설 등의 관리) 
①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이하 “공동시설 등”이라 한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물류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공동시설 등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시설 등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그 공동시설 등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관리자는 시설물과 공동시설 등의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시설 등의 설치기준)

제5조(공동시설 등의 설치기준) 
① 공동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ㆍ「소방기본법」ㆍ「도로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1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공동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전통시장의 인정

## 제6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제6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직접 영업을 하는 상인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따로 본다.

## 제7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7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공동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내지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등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 제10조(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제10조(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군이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통시장 인정서를 즉시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및 범위)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및 범위) 
①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 제4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로 하고,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 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 제0조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ㆍ신고

## 제13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제13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① 군수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임시시장의 관리)

제14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사람은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 제0조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ㆍ지원

## 제15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군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16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제16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제1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 제18조(상인회의 설립)

제18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 상권활성화구역과 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 제19조(상인회 정관 등)

제19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상인회의 대표자가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상인회 등록 등)

제20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제18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설립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 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제21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절차는「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군이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상인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상인회 등록증을 즉시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22조(예산의 지원)

제22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가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법 제65조 제7항 및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에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사본을 붙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23조(서류비치 등)

제23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와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24조(운영상황의 공개)

제24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25조(보고 및 자료제출)

제25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 제0조

제7장 시장관리자 지정ㆍ운영

## 제26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제26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군수는 규칙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6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행정절차
법」에 따른다.

## 제28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제28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군수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은 제26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 제29조(시설물의 소유권)

제29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와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상권활성화구역과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과 화장실 등
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 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한 후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와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제30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제30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 횟수는 1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 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31조(위탁관리)

제31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장, 상권활성화구역과 상점가의 활성화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및「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군 소유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협약체결 내용에는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위탁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3102조(공유재산의 사용료)

제31조의2(공유재산의 사용료) 법에 따라 취득한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액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4.5.10.>

## 제32조(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제32조(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영 제7조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 제33조(수탁자의 의무)

제3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 상인과 시장, 상권활성화구역과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의 형태 및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에 따른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34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제34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 주차장과 공중화장실, 물류시설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35조(지도ㆍ감독)

제35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6조(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제36조(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가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7조(시행규칙)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