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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철원군의회 공무원 다면평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8조의4에 따라 철원군의회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 반영 등 다면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범위)

제2조(대상범위) 이 규칙은 철원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5급 이상 승진 임용 시에 반영하는 다면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평가시기)

제3조(평가시기) 평가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실시하며, 내부 전산망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지한다.

## 제4조(평가대상)

제4조(평가대상) 평가대상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정하며 영 별표 4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승진예정인원과 평가대상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 한다.

## 제5조(평가계획 수립)

제5조(평가계획 수립)  
①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는 평가 개최일 7일전까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급별 승진예정인원 
2. 직급별 평가대상인원 
3. 평가 개최일 및 평가점수 산정방법 등 세부 운영사항 등

## 제6조(평가단 구성)

제6조(평가단 구성)  
① 평가단은 의회 소속 5급 이하 전 직원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가단은 승진심의 또는 승진의결 대상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의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단위로 구성하며 각각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반영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③ 직렬·직급별 평가단 구성의 세부내역은 별표 2와 같다. 
④ 평가대상자는 본인이 해당되는 평가단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평가단위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 제7조(평가방법)

제7조(평가방법)  
① 평가는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다면평가시스템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평가대상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다면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추진실적 등을 작성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③ 업무추진실적 등은 당해직급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또는 승진예정 직위에 대한 본인 소신 등의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한 내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된 업무추진실적 등의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 등은 평가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평가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다면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평가대상자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소신 등의 게재사항과 인사기록내용 등을 참고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⑤ 평가 시 평가대상자를 전혀 몰라 평가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평가거부를 할 수 있으며, 전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 제8조(평가의 위탁)

제8조(평가의 위탁)  
①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 시행과 결과 산출을 도내 평가·조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평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결과를 산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평가결과 반영)

제9조(평가결과 반영) 평가결과는 승진, 보직관리,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는 반영하지 아니 한다.

## 제10조(평가결과의 공개)

제10조(평가결과의 공개) 평가결과는 평가대상자 본인에 한정하여 공개 할 수 있으며, 공개하는 범위는 평가결과 순위를 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① 평가 시행부서의 장은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평가자의 익명성과 개인별 평가결과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평가 실시 전에 서약서에 서명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철원군의회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철원군의회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규칙 별표의 징계기준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별표의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철원군의회 의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 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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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철원군의회 공인 등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철원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인”이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2. “직인”이란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3. “계인”이란 행정기관에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가 2부 이상 일 때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4. “특수 관인”이란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을 말한다.

## 제3조(종류 및 비치)

제3조(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의 종류는 청인, 직인으로 구분한다. 
1. 청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철원군의회 
2.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철원군의회의장 
나. 철원군의회사무과장 
② 특수 관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징수관 
2. 재무관 
3. 지출원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③ 계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철원군의회 
④ 위원회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2.>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 
2. 청원심사특별위원회 
3. 자격심사특별위원회 
4.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5. 감사조사특별위원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 윤리특별위원회 
8. 인사위원회 
9. 보통징계위원회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명시된 특수 관인, 계인, 위원회인(이하 “공인 등”이라 한다) 이외의 공인 등이 필요할 때에는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⑥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제1항제2호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인영의 내용)

제4조(인영의 내용)  
① 공인의 인영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 인”글자를 붙인다. 
② 특수 관인에는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글자를 붙이며, 회계 명을 함께 각인 할 수 있다. 
③ 계인에는 “계” 아래에 관서명을 각인한다. 
④ 위원회인은 관서명과 특별위원회 직명 다음에 “인”글자를 붙인다. 
⑤ 공인과 공인 등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5조(규격)

제5조(규격) 공인과 공인 등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6조(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  
① 공인과 공인등을 신조 또는 개각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공인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이하 “의회사무과”라 한다)에서는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과 공인 등은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재등록 및 폐기)

제7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과 공인 등의 재등록 및 폐기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과 공인 등을 재등록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사무과장은 공인과 공인 등을 재등록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제출 및 관리)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제출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영 제38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절차와 방법은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의 절차와 방법은 영 제37조에 따른다. 
④ 철원군 전자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과 공인 등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철원군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 또는 공인 등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 또는 공인 등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 또는 폐기 공인 등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 공인 등의 공인(또는 공인 등)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0조(공인대장)

제10조(공인대장) 사무과장은 공인 또는 공인 등을 등록, 재등록,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인영의 보존)

제11조(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과 공인 등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날인위치)

제12조(날인위치) 공인 또는 공인 등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명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 또는 공인 등의 도난분실,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공인 관리자 및 보관)

제14조(공인 관리자 및 보관)  
① 공인의 총괄 책임관리자는 사무과장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과 주무담당 및 업무담당자가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③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철원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철원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철원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2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으며,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직인 및 서명 인영부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섭단체 지원 등)

제5조(교섭단체 지원 등)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0 / 시행일자: 2023-06-20

# 철원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의회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발대상)

제2조(선발대상) 
① 제1조에 따른 공무원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추천한다.
② 사무과장은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철원군의회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및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철원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5조(인사상 특혜)

제5조(인사상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본인의 희망부서 배치

## 제6조(수당 지급)

제6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수당을 지급한다.
③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④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⑤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한다.

## 제7조(수당지급 중지)

제7조(수당지급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또는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을 때
4. 철원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될 때

## 제8조(기록부 비치)

제8조(기록부 비치) 
① 철원군의회 의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관한 모범공무원 기록부를 적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적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철원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철원군의회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 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여부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8 / 시행일자: 2025-12-08

#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팀장”이라 함은 의회 사무과의 사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임무를 부여하기 위한 단위조직의 책임자로서 소관분야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신의 고유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202조(과장ㆍ전문위원 직급)

제2조의2(과장ㆍ전문위원 직급)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5급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3조(팀장)

제3조(팀장) 
① 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한다.
② 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며, 팀장의 명칭과 직급ㆍ직렬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기능조정권)

제4조(기능조정권) 
① 사무과장은 분장사무에 대하여 업무량의 형평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팀 간 분장사무의 조정과 신규사무에 대한 업무분장권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사무조정 및 신규사무의 분장 시에는 업무량과 인력을 검토하여 조정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한 경우 먼저 소관부서에서 사무를 처리하고 향후 규칙을 개정한다.

## 제5조(사무분장)

제5조(사무분장) 
①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
3. 정례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보좌
4.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
5.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
6. 청원(의원 소개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의 접수 및 처리
7. 진정서ㆍ민원의 접수 및 처리
8. 의회 직원 인사, 징계, 복무, 훈련, 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
9.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
10. 군정보고 및 질문에 관한 종합조정
11.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조정
12. 의장단·임시의장 선거
13. 각종 발언 신청·접수 관리
14. 의원등록 관련 업무
15. 시ㆍ군의회 합동 워크숍 운영
16. 의원 국내외 친선 교류에 관한 사항
17. 의원 및 사무과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8. 의정활동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19. 의회관련 각종자료의 발간 및 보존관리
20. 의정회 운영지원
21. 의회사무과 행정의 기획 및 조정
22. 의전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및 집행
23. 의회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24. 의회 시설 및 재산 유지관리
25. 의회경비 및 방청·참관에 관한 사항
26. 물품수급 및 차량 유지관리
27. 의회 방송장비 및 음향시설 운영 관리
28. 문서·보안 및 관인·공인관리
29.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30. 정책개발연구단체에 관한 사항
31. 의원의 군정 질문ㆍ답변 관리
32. 의원발의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안 작성 지원
33. 주요사업 현장 확인 업무
34. 비교견학 업무
35. 국내ㆍ국외 연수,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36.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의결 안건에 대한 자료 수집ㆍ조사 지원
37. 관내 유관기관ㆍ사회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의원간담회에 관한 사항
38. 공직자 재산등록, 병역사항 공개
39. 포상업무
40. 그 밖에 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예산안·청원(의원 소개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등 의회 및 위원회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등과 관련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각종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3. 의회 및 위원회에서의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 운영
6. 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
7. <삭제>
8. 건의문 작성
9. 위원회 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발간
10.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 처리
11. 그 밖에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에 따른 철원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철원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구 및 직무)

제2조(기구 및 직무)  
①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 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의회사무과장)

제3조(의회사무과장) 사무과에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둔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의장 및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위원장을 보좌하고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전문위원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안 등 사무를 처리하며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른 정책지원관은 사무과에 둔다. <개정 2022. 12. 21.> 
② 정책지원관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의결 안건에 대한 자료 수집·조사 지원 
2. 의원발의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안 작성 
3. 삭제 <2022. 12. 21.> 
4. 주요사업 현장 확인 업무 
5. 삭제 <2023. 12. 13.> 
6. 관내 유관기관·사회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의원간담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2. 21.>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이외에 복무, 근무상황, 성과관리 등 일반적 사무도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3. 담당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철원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철원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결재권의 배분)

제3조(결재권의 배분)  
①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개정 2022. 1. 12.> 
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 
마.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바. 의회 예산(안) 편성 
사. 의회소속 직원의 인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 12.> 
아.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 12.> 
자. 의정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 12.> 
차. 기타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 <신설 2022. 1. 12.> 
2. 의회사무과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 
나. 의회 예산(안)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 
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의원 등록 <개정 2022. 1. 12.> 
바.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 
사. 직원 복무(출장ㆍ연가 등) 관리ㆍ감독 <개정 2022. 1. 12.> 
아.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 12.> 
자.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 12.> 
차. 기타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 <신설 2022. 1. 12.> 
② 철원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개정 2022. 1. 12.>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담당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개정 2022. 1. 12.>

##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개정 2022. 1. 12.>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2.>

##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예산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철원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1.07.21.>, <개정 2022. 1. 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철원군의회 시험수당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철원군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위명이 없는 6급 미만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철원군의회 소속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미만 일반직ㆍ별정직 및 직위가 없는 계약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대상업무)

제3조(대상업무)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안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 제4조(대외직명)

제4조(대외직명)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업무분야별ㆍ직렬별ㆍ직급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관, 전문관, 조사관, 지방행정사무관대우 등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정ㆍ부여할 수 있다.

## 제5조(대외직명 사용)

제5조(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문서 기안문ㆍ시행문, 공무원증, 철원군의회 홈페이지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2.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
3. 철원군의회 의장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을 제작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철원군의회 업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효율의 협력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철원군의회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철원군의회 의장 
2.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3. 전문위원(5급) 
4. 직제규칙에서 담당의 직위에 있는 자 
5. 출납사무담당자 
② 업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업무의 인계인수)

제3조(업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상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상·하급자가 동시에 업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업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업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업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상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7조(업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업무인계인수서의 작성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또는 사무과장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의회사무과에서 작성한다. 
2. 전문위원(5급)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다. 
② 업무인계 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사무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③ 제2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업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업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사무과장 또는 전문위원(5급)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한다.

## 제9조(업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업무인계인수 거부)  
① 업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상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업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상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업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업무인계)  
①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변경 부서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철원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 제121조에 따라 철원군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2. 8. 10.> 
2. “의원”이란 철원군의회 소속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 8. 10.>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철원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2. 8. 10.>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 제6조(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개정 2022. 8. 10.>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21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1. 사용자 
2. 사용일시 
3. 집행목적 
4. 대상 인원수 
5. 금액 
6.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② 의회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③ 게시판명을 사용자별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 8. 10.>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2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적용)

제10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신설 2022. 8. 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철원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0.>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조례안 등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삭제>(개정 2022. 8. 10.)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 8. 10.>

##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

제4조(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제64조제3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2. 8. 1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임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2. 8. 10.> 
④ 제2조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존속기간 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의결하였으나 존속기간의 종료로 본회의에 보고하지 못한 경우 다음회기에서 선임된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한다. <신설 2022. 8. 10.>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8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 8. 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철원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철원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 9. 21>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신분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9. 21> 
② 신분증 번호는 등록 순에 의한다. <신설 2006. 4. 21> , <개정 2020. 9. 21>, <개정 2022. 1. 12.> 
③  <삭제 2020. 9. 21>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22. 1. 12.>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 9. 21>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개정 2022. 1. 12.>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