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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5 / 시행일자: 2021-04-05

#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 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고용자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거나 시에 거주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남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 따른 성남시 노동권익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9 / 시행일자: 2019-09-09

#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내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와 간접적 지원활동을 통하여 학교폭력 등 전반적인 청소년 문제를 예방·진단하고 학교 및 사회적응력 향상과 인성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②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라 함은 제4조제2호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운영자”란 「성남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시장은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남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 계획서에 대하여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상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격·사업)

제4조(지원대상·자격·사업)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의 지원대상과 자격 및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성남시 소재한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지원자격
가. 전문상담교사 1급,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자로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이후 청소년 상담관련 현장 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3. 지원 사업
가. 학생들의 개별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지원
나.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 및 서비스 지원
다.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의 세미나 및 상담 사례 데이터베이스화 지원

## 제5조(운영자의 모집)

제5조(운영자의 모집) 
① 시장은 운영자를 일선 학교장의 요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의 추천에 의하여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상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집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등은 「성남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 제6조(운영자의 의무)

제6조(운영자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영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학교 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진단, 문제 해결을 통한 학교 및 사회 적응력 향상의 목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의 상담 프로그램을 매월 모니터링 하여 평가 및 피드백을 하여야 한다.

## 제7조(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의 선정 등)

제7조(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의 선정 등) 
①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의 선정은 일선 학교장의 요청에 의하여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선정·배치 할 수 있다.
②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의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하며, 운영자 및 성남교육지원청의 1차평가와 심의위원회의 동의에 의거 연임할 수 있다.
③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를 모집하는 학교장은 모집에 관한 일체의 서류 사본1부를 성남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성남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의 활동 영역 및 의무)

제8조(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의 활동 영역 및 의무) 
① 활동영역은 청소년들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와 간접적 지원활동을 통하여 학교폭력등 전반적인 청소년 문제를 예방·진단하고, 학교 및 사회 적응력 향상과 인성 발달로 한다.
② 의무로서는 연간 목표기준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행에 대한 상담 일지와 사례 등을 학교장에게 매월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근무시간과 근태관리는 학교 교직원 근무수칙에 따라야 한다.

## 제9조(학교청소년복지 상담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9조(학교청소년복지 상담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학교청소년복지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성남시의 교육지원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성남시 추천 1명, 성남교육지원청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2명, 청소년 상담사 관련단체 추천 1명, 학교사회복지사 관련단체 추천 1명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성남시 교육지원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청소년복지 상담 기본 계획 및 상담 프로그램 실행 계획 심의
2. 운영자의 선정과 지원 방법 및 시기 결정
3. 학교 밖 교육위원회, 경찰서, 복지기관 등과 연계한 연계체계 구축 논의 등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 시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성남시의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성남시 각종위원회 실비보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보조금의 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9.09.0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성남시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성남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통해 건강 증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② 시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학교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체육관(강당 및 다목적 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 
2. 운동장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교 내 체육시설

##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원활한 개방을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협약을 체결한 학교에 대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소요되는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성남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소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통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관리 및 개선을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성남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6 / 시행일자: 2017-12-26

#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6조(중복지원 제한)

제6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ㆍ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11.]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12.11.]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12.11.]

## 제6조(지원대상자 등)

제6조(지원대상자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5조의 규정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3.12.11.> [제5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2.11.]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1. 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지원 및 홍보 
2.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3. 한부모가족의 주거 및 환경개선 
4.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11.>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성남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12.11.> [제6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2.11.]

## 제8조(지원의 중지)

제8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를 준용하여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3.12.11.> 
  1.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2.11.]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 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2.11.]

## 제10조(고용촉진)

제10조(고용촉진)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2.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1-12-13

#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 분야의 지역협력 촉진 
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예방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남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성남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4.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 제6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제6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의 추진 등)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성남시 홈페이지 및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4-30

# 성남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성남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남시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성남시장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2.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3. 그 밖에 성남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성남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과장·담당관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정책결정 및 공약사항 이행, 대ㆍ내외 협력업무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3조(직급)

제3조(직급) 
① 시 본청의 실·국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통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2024.7.1.>
③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과·관·소장의 직급은 별표 7과 같다.
⑥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8과 같다.
⑦ 동장의 직급은 별표 9와 같다.

##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 제5조(분장사무 소관부서의 이견 조정)

제5조(분장사무 소관부서의 이견 조정) 담당관 및 과, 실·국ㆍ사업소·구청의 분장사무와 관련하여 이견 사무에 대하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같은 부서 내 팀간의 이견사무는 해당 부서장의 지시와 조정을 거쳐 소관 팀을 정하여 사무를 처리
2. 같은 실ㆍ국ㆍ소·구청 내의 부서간의 이견사무는 해당 실ㆍ국ㆍ소장 및 구청장의 지시와 조정을 거쳐 소관부서를 정하고 사무를 처리
3. 실ㆍ국ㆍ소를 달리하는 부서간의 이견사무는 조직관리 부서의 담당 과장 및 실·국·소장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소관부서를 정하고 사무를 처리

## 제6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6조(직급ㆍ직렬별 정원) 
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종전 제목외부분에서 이동 2019.12.30.>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1.2.>
③ <삭제 2024.7.1.>
④ 한시정원의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신설 2025.7.1.>

## 제7조(정원의 배정)

제7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20.2.24.>

## 제2조(행정운영 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제2조(행정운영 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8 / 시행일자: 2025-01-01

# 성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 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성남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해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常用化)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성남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8 / 시행일자: 2024-11-18

# 성남시 협상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성남시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8.29., 2024.11.18.>

## 제2조(평가위원의 등록 및 선정)

제2조(평가위원의 등록 및 선정)  
① 성남시 협상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22.08.29.>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평가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7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1.11.14, 2024.11.18.>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분야를 전공한 사람<일부개정 2024.11.18.>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해당 사업의 부서장(평가 주관부서의 담당관,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11.11.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고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③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의 구성 인원 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많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평가위원을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가 많은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따른다. 
④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24.11.18.> 
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사업부서의 팀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사업부서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⑦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평가위원(예비평가위원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14., 2022.08.29.>

##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29.>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2.08.29.>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평가위원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개정 2022.08.29.> 
②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한다. 
⑤ 제안서 발표 시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은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청취 할 수 없다.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평가기준(행정안전부예규)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채점 집계표에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2.08.29.>

##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그 밖의 사항)

제8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 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성남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2.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4.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의 문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호스피스대상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남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성남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 수립 
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전문인력의 교육ㆍ육성 지원 
4.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5. 호스피스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6.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연구ㆍ개발 
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호스피스의 날)

제5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지정하고,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의 확산에 부합하는 행사와 함께 교육·홍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비밀의 유지)

제6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지원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1.>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성남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교육 및 지원)

제4조(교육 및 지원)  
① 시장은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된 안전교육 및 화재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방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에 따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시 대피방법 등에 대한 홍보 및 실천·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