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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속초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6.8.>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속초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속초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 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속초시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속초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속초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4.17.]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17.]

##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1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항 이동 2020.4.1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3 / 시행일자: 2021-06-23

# 속초시 시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속초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담배소비세 신고사항)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담배소비세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24조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세 개인분의 세율)

제5조(주민세 개인분의 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제목 개정 2021.6.23.> <개정 2021.6.23.>

##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 세율)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 세율) 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1.6.23.]

## 제7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의무)

제7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의무)  
①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기존 제6조에서 이동 2021.6.23.]

## 제8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의무)

제8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기존 제8조에서 이동 2021.6.23.]

## 제9조(공장용 건축물 재산세 중과대상지역)

제9조(공장용 건축물 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기존 제8조에서 이동 2021.6.23.]

## 제10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0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기존 제9조에서 이동 2021.6.23.]

## 제11조(재산세 주택분 납기)

제11조(재산세 주택분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기존 제10조에서 이동 2021.6.2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11조에서 이동 2021.6.2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9-23 / 시행일자: 2022-09-23

# 속초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획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공약사항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기본방침)

제3조(기본방침)  
① 공약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이므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② 시장은 시민단체 또는 공약사항 평가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체계)

제4조(관리체계)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며,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실천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조(실천계획 수립)

제5조(실천계획 수립)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예산 확보 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한 실천계획을 세우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가 제출한 실천계획을 종합하여 공약사항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취임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실천계획 변경)

제6조(실천계획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와 증빙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가 공약사항 변경을 접수한 때에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시민참여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여부를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시민참여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때에는 총괄부서의 시민참여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은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제7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속초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원·대학교수 등 공약 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정발전에 능동적으로 헌신ㆍ기여할 수 있는 사람 
2.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 
③ 평가단은 공약사항의 추진·평가 및 수정·보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공약이 성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건의·권고할 수 있다. 
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시장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평가단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⑥ 시장은 평가단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평가단은 속초시 민간 자문기구가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공개)

제8조(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및 변경, 실천계획, 추진상황 등을 속초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평가결과 환류)

제9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외부 평가결과를 공약사항 실천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8 / 시행일자: 2023-07-28

# 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금 등 지급기준)

제2조(보상금 등 지급기준) 「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채택된 원고료 및 상품권, 기념품 등은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8 / 시행일자: 2023-07-28

# 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 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들의 시정 참여기회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발행인)

제3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발행주기)

제4조(발행주기)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규격 및 부수)

제5조(규격 및 부수)  
① 소식지의 규격 및 면수는 편집, 발행여건 등에 따라 조정한다. 
② 발행부수는 인구 및 세대수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내용)

제6조(내용) 소식지의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공지사항, 공익광고 
2. 의정, 도정, 국정, 반상회소식 
3. 유관기관 및 단체 활동사항 등 지역소식 
4. 미담사례 
5. 주요행사 등 각종 생활정보 
6. 그 밖의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편집)

제7조(편집)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편집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별도의 편집팀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배부대상 및 방법)

제8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시민과 구독을 원하는 출향인사, 유관기관, 단체 등에 무료로 배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 배부는 우편발송과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 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명예기자)

제9조(명예기자)  
① 시장은 시정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발굴, 취재(사진촬영 포함), 작성 등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명예시민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는 일반소양과 기사 작성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이나 신청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0조(명예기자의 해촉)

제10조(명예기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에도 불구하고 명예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명예기자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명예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보상금 등)

제11조(보상금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명예기자, 일반시민 또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하고 채택된 기사 등에 대한 원고료 
2. 그 밖에 시정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퀴즈, 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선정된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11

#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속초시 직제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2.22., 2019.1.1.> 
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에 따라 분야별 관련 회의를 개최할 경우 7명 이하로 구성하며, 그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시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와 연계되는 중요 시책의 검토 및 시행 <호 개정 2023.6.8.>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로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결정이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조정·자문·조언·권고·건의 등을 말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1.1., 2019.11.1., 2022.4.15.>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제안설명 및 의견청취)

제6조(제안설명 및 의견청취)  
①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이유 및 개요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촉직 위원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3 / 시행일자: 2019-12-13

# 속초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속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속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에 따라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속초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 시책의 심의 과정이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관리ㆍ감독 등)

제10조(관리ㆍ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라 의장이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속초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속초시 소속 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속초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강진단 수수료)

제2조(건강진단 수수료) 보건소에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4 / 시행일자: 2020-08-14

# 속초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8.14.>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두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개정 2020.8.14.>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영업 
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영업 
4.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업영업을하는 경우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을 하는 영업 <개정 2020.8.14.> 
6.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을 하는 영업 
7.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하는 영업 
8. 건설공사현장에서 음식점을 제공하는 영업 
9.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 
10.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하는 영업 
1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또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하는 영업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5조(영업자의 책무)

제5조(영업자의 책무) 옥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여야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 제6조(적용제외)

제6조(적용제외)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제외하고,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07 / 시행일자: 2016-12-07

# 속초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허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목표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제2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이 달성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11

# 속초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속초시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투석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속초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장장애인 의료지원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을 위한 자료의 조사와 연구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세부계획 수립 등)

제4조(세부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조기발견 
2. 비용 지원에 따른 관련기관 협력 체계구축 
3. 시술 후 건강관리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혈액 및 복막투석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다만,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의료급여를 수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23.> 
2. 삭제 <2016.12.23.>

## 제6조(자료요청)

제6조(자료요청)  
① 시장은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평가하고 다음 연도 세부계획 등의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속초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적정성 
2.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타당성 
3. 지원비 적정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구성 및 운영)

제9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6.12.23.> 
1. 장애인 의료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장애인 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장 
3. 시 소속 공무원으로 장애인 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2.23.>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2022.12.23.>

## 제10조(해촉)

제10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 
2. 질병 및 그 밖에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11

# 속초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제4조(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① 시장은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액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시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관련 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 
3.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4. 건강증진지원 사업 
5. 문화·여가지원 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은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시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연령을 신중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선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의 위탁)

제7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 민간 위탁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속초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속초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속초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신중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은 신중년층 업무 관련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신중년층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신중년층 업무 관련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속초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속초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및 자문하기 위하여 속초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청사 후보지·예정지 선정에 관한 사항
2. 신청사 건립에 관한 중요 사항
3.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경제관광국장, 시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법률, 회계, 토목, 건축, 도시계획, 교통, 환경,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명 내외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8명 내외
4. 그 밖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제13조의 비밀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4.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신청사 건립 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의견 청취 등)

제12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 준수)

제13조(비밀 준수)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제12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