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해남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민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해남군민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해남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1일로 한다.

## 제3조(행사의 종류)

제3조(행사의 종류) 군민의 날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 
2. 각종 민속,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3. 군민의 날 행사 축하를 위해 참석한 초청 기관의 장 및 향우들에 대한 환영행사

## 제4조(행사의 운영)

제4조(행사의 운영)  
① 제3조제2호의 행사는 격년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민의 날이 휴무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또는 그 다음날에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운영과 군민 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 제5조(추진위원회 설치)

제5조(추진위원회 설치)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군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행사와 제4조제3항에 따른 셔틀버스의 운행을 관내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남군체육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4. 15.> 
④ 당연직 위원은 해남군의회 의원 2명, 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장, 해남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해남군체육회 사무국장, 해남군청 기획실장, 총무과장, 문화예술과장, 스포츠사업단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로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념행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념행사를 지원하거나 참여하는 유관기관장 또는 사회단체장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제7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민의 날 행사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군민의 날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협의 사항 
3. 그 밖에 군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로 하되, 추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및 승계)

제10조(위원의 해촉 및 승계)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때 
5.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 될 때 
② 각 기관 및 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 그 기관 및 단체의 임원에서 사직할 경우에는 당연 위촉 해지된 것으로 보고 차기 임원이 해당 위원직을 승계한다. 다만, 차기 임원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경비의 보조 및 정산)

제12조(경비의 보조 및 정산)  
① 군수는 제3조제2호 및 제3호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사추진을 위하여 행사 주관기관 및 단체에 행사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를 지원받은 행사 주관기관 및 단체는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행사 추진을 위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③ 제3조제3호의 환영행사에 대해서는 기관장 및 향우에 대한 식비, 특산품 제공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④ 제1항 행사경비의 지급결정, 정산 등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3조(셔틀버스 운행)

제13조(셔틀버스 운행)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셔틀버스”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행을 위해 군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셔틀버스 이용자는 행사장을 방문 또는 참여하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해남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민의 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 제2조(임기)

제2조(임기) 심사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의 군민의 상 수상자 선정 업무가 끝나면 만료된다.

## 제3조(추천구비서류)

제3조(추천구비서류) 해남군민의 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수상대상자를 추천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 4. 15.> 
  1. 공적요약서(별지 제1호서식) 2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2부 
3.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 2부 
4. 사진(명함판 탈모 상반신) 2매 
5. 기타 공적조사에 필요한 참고 증빙자료 2부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소유한 기능에 관한 공적보다는 넓은 의미의 지역사회발전과 봉사활동에 헌신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공적은 그 가치의 구현이 현저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한 자 
3. 객관적이고 엄정한 차원에서 실질적인 공적의 물량과 증거등 공적이 뚜렷한 자 
4. 개인 또는 단체의 일원으로 그 작품 또는 기술이 우수하여 군민의 명예를 선양시킴으로써 군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드높이는 공적이 뚜렷한 자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군민의 상을 수상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 <개정 2020. 9. 15.> <개정 2022. 4. 15.> 
2.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공적이 뚜렷한 자라 하더라도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거나 사생활에서 다수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된 자 
③ 기타 세부 심사 기준은 심사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자료제출요구)

제5조(자료제출요구) 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상패와 부상문안)

제6조(상패와 부상문안) 조례 제7조에 의한 상패와 부상 문안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4. 15.>

## 제7조(기록보존)

제7조(기록보존) 군수는 군민의 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 을 기록한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07.1.11, 2008. 11. 25) <개정 2016.10.13, 2017. 6. 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해남군민의 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민의 날에 군민의 이름으로 주는 해남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 제2조(수상대상자)

제2조(수상대상자) 해남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 이라 한다)은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해남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문화예술의 창달, 군민화합, 미풍양속 선양 등 군민의 표상이 될만한 수범을 보인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1994.9.23> <개정 2022. 4. 15.>

## 제3조(수상대상자 추천)

제3조(수상대상자 추천)  
① 제2조에서 정한 수상대상자가 있을 경우 해당 읍면장 또는 유관기관 단체장은 수상예정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수상대상자로 추천되었으나 수상자로 결정되지 못한자는 그후 계속해서 4년동안 추천할 수 없다.(신설 97.1.13, 개정 09.11.27) 
② 수상대상자를 추천한 읍·면장 및 유관기관단체장은 추천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상자 결정시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3> <2022. 4. 15. 개정>

## 제4조(수상자 결정)

제4조(수상자 결정)  
① 군민의 상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7.1.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7인 이내의 군의원, 공적내용과 관련된 실과소장, 전문가등 20인 내외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94. 9. 23, 97. 1. 13, 2009. 1. 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수상자 선정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3분의 2가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개정 2022. 4. 15.>

## 제402조(수상인원)

제4조의2(수상인원) 군민의 상 수상인원은 2인 이내로 한다.(신설 1994.9.23, 개정 2009.11.27, 2010.5.20)

## 제403조(결격사유)

제4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민의 상을 수상할 수 없다.(신설 2009.11.27) 
  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자 <개정 2020. 9. 15.> <개정 2022. 4. 15.> 
2. 금고 이상의 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거나 다수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자

## 제5조(수상시기)

제5조(수상시기) 군민의 상은 각종 민속,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를 병행하는 옥외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에 군수가 수여한다. <개정 2010.5.20>

## 제6조(이중수상금지)

제6조(이중수상금지) 군민의 상은 같은 공적에 대해 거듭 수여할 수 없다.

## 제7조(상패)

제7조(상패) 군민의 상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09.11.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3 / 시행일자: 2016-10-13

# 해남군보 발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보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배부)

제2조(배부)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보 등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군민, 기관단체 및 출향인사 등에 배부한다. 
② 관내 주민 및 기관단체, 출향인사들에게는 우편 송부를 원칙으로 하며, 본청 및 사업소, 읍·면은 직접 배부한다. 다만, 직접 배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원고료 지급)

제3조(원고료 지급) 군보 등에 게재하기 위해 군이 청탁한 원고대상은 글, 사진, 만화 등으로 하며, 청탁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8>

## 제4조(광고의 내용구분)

제4조(광고의 내용구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땅끝해남소식에 게재할 광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익광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 수행에 부함하며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광고 
2. 유료광고 : 기관단체, 법인, 개인의 홍보를 목적으로 게재 의뢰한 광고

## 제5조(광고의 게재)

제5조(광고의 게재)  
① 땅끝해남소식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발행일 10일 전까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광고 게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고의 규격은 5단 범위 안에서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한다. 다만, 맨 뒷면에 한하여 10단 또는 15단(전면)으로 할 수 있다. 
③ 광고의 문구 도안은 의뢰자가 작성하며 색상, 지면 위치, 내용 등은 기획실에서 심사하되, 유료 광고의 경우 광고료가 납입된 사실 확인 후 게재한다. <개정 2019. 3. 6.>

## 제6조(광고료)

제6조(광고료) 광고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되 발행부수의 증감, 물가 상승 등 기타 요인에 따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다. <개정2016.10.13>

## 제7조(광고게재 알선 보상)

제7조(광고게재 알선 보상) 광고 게재를 알선한 자에게 광고료의 5%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산하 공무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8조(광고료의 징수)

제8조(광고료의 징수)  
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징수 결의서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② 분임징수관은 기획실장이 되고 수입금 출납원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9. 3. 6.> 
③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 잡수입 계정으로 한다.

## 제9조(납입고지)

제9조(납입고지)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10조(광고료 납부)

제10조(광고료 납부) 광고 의뢰자는 광고료를 납입기한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11조(장부 및 기타서류의 정리)

제11조(장부 및 기타서류의 정리) 광고료의 수납,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징수부 등의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 제12조(타 법규의 준용)

제12조(타 법규의 준용) 광고료의 수입·반환 등에 관하여 이 법규에 따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7 / 시행일자: 2016-01-07

# 해남군보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홍보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하는 해남군보(이하"군보 "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군보의 명칭은 땅끝해남소식이라 한다. [본조신설 1999.7.16]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① 군보는 매월 1일, 15일에 월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게재사항 없거나 적을 경우에는 다음 달 1일에 통합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해당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날에 발행한다. <개정 1999.7.16>
② 군보 게재사항 중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7.16>

## 제4조(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군보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1.27>
1. 군정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조례·규칙·훈령·예규·공고·고시 등에 관한 사항
3. 군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4. 농어업, 지역 경제, 문화 관광예술등에 관한 사항
5.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 관한 사항
6. 생활정보, 군민 의견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형식)

제5조(형식) 군보의 형식은 신문·잡지형 또는 온라인으로 한다. <개정 2016.1.7>

## 제6조(편집등)

제6조(편집등) 군보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무는 기획실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9. 2. 26.>

## 제7조(게재의뢰)

제7조(게재의뢰) ① 각 실과소 읍·면과 유관기관에서는 군보에 게재할 사안이 있을 때에는 발행 5일 전까지 그 원고 또는 자료 1부를 기획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안 외 필요한 사항은 기획실장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② 제출된 사안이 발행 지면을 초과할 경우 기획실장이 게재사항에서 제외 등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 제8조(배부)

제8조(배부) ① 군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할 곳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1999.7.16>
② 유상 배부를 희망하거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량을 판매할 수 있다.<개정 1999.7.16>

## 제9조(광고)

제9조(광고) ① 군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를 의뢰한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광고 게재를 알선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할 수 있으며, 보상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7.16]

## 제10조(원고료)

제10조(원고료) ① 군보 등에 게재된 원고(만화 포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보의 독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퀴즈와 낱말 풀이, 틀린그림찾기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이나 당첨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 제11조(명예기자 위촉)

제11조(명예기자 위촉) ① 군수는 군민과 향우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소리를 군정소식지에 반영하기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가 워크숍, 간담회, 회의, 선진지 견학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해남군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6.15.>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해남군사무위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책임표시)

제4조(권한책임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받은 자의 명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해남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해남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해남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남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4-05 / 시행일자: 2016-04-05

# 해남군옥석공예품전시판매센터설치및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센터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계약의 체결)

제2조(위탁계약의 체결) 조례 제8조제4항에 의하여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센터(이하 “전시판매센터”라 한다)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3조(물품관리)

제3조(물품관리) 전시판매센터 운영에 사용하는 장비와 비품 및 집기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대장 및 장부관리)

제4조(대장 및 장부관리) 전시판매센터 수탁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전시판매센터의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1 / 시행일자: 2022-01-13

# 해남군의회 공무원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해남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해남군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ㆍ사기진작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직위해제, 면직, 해임, 파면 된 공무원 
4. 부패행위(뇌물수수, 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문서 위변조, 배임, 업무처리 부적정, 예산, 재정관련 법령위반 및 직무관련 사기)를 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ㆍ샤워실 운영 
2. 소속 공무원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ㆍ펜션 운영 
3.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 등

## 제6조(후생복지사업 등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 등의 시행)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건강검진 지원 
2. 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3. 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4.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격려금 지급 
5. 공무원 동호회 운영 지원 
6. 직원 체육행사 등의 지원 
7. 소속공무원의 생일ㆍ혼인ㆍ자녀의 입학ㆍ졸업 축하선물 등 제공 
8. 국외선진지 견학 지원(배낭여행 포함) 
9. 임신 여직원 및 자녀 출생 직원 출산용품 지원 
10.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11. 소속 공무원 본인 또는 직계가족에 대한 상조 서비스 등 
12. 장애인공무원 편의시설 지원 
13.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1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제9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 제10조(통합 운영)

제10조(통합 운영) 의장은 해남군수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해남군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해남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해남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회 의장, 각 위원회 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해남군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3. 해남군의회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4. 해남군의회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5. 해남군의회특별위원회 위원장 
6. 해남군의회사무과장 
7. 해남군의회인사위원회 위원장 
③ 제2항에 규정한 것 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직인은 해남군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도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 제4조(규격 및 서체)

제4조(규격 및 서체)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5조(날인위치)

제5조(날인위치) 발신 문서에 공인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 제6조(등록)

제6조(등록)  
①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그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인영을 등록하고 사용한다. 
② 공인은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재등록 및 폐기)

제7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을 분실하거나 또는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공인을 다시 새겨 재등록해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폐기 내용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군보 또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자)

제9조(관리자) 공인의 관리자는 사무과장 또는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다.

## 제10조(보관방법)

제10조(보관방법) 공인은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 시간 외에는 2중 보관함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인영의 보존)

제11조(인영의 보존) 공인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2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해남군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해남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한 의회 역량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교류협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교류협력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의정 및 지역발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4조(사전검토)

제4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으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 제5조(사전교류)

제5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6조(교류협력 내용)

제6조(교류협력 내용) 국내외 지방의회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4.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의 인사교류 
5.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류협력 협약 체결 등)

제7조(교류협력 협약 체결 등)  
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 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교류협력 협약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할 때는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④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교류협력 협약 체결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교류협력 협약 취소)

제9조(교류협력 협약 취소) 의장은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기밀 유지)

제10조(기밀 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해남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6 / 시행일자: 2024-08-16

#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과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9.>

## 제2조(사무분장)

제2조(사무분장)  
①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에 관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사팀ㆍ의정홍보팀ㆍ정책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2. 2. 9., 2022. 9. 27.> 
② 의사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10. 9. 24., 1910. 11. 1., 2020. 12. 30., 2022. 2. 9.>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재산등록, 병역신고 등) <신설 2022. 2. 9.> 
4.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2. 9.> 
5.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2. 9.> 
6. 인력관리계획 수립 <신설 2022. 2. 9.> 
7.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 제정 <신설 2022. 2. 9.> 
8. 균형인사계획 수립 <신설 2022. 2. 9.> 
9. 신규임용 충원계획 수립 <신설 2022. 2. 9.> 
10. 인사위원회 운영 <신설 2022. 2. 9.> 
11.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 보존 및 관리 <신설 2022. 2. 9.> 
12.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신설 2022. 2. 9.> 
13. 의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신설 2022. 2. 9.> 
14.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성과연봉, 성과상여금, 호봉) <신설 2022. 2. 9.> 
15. 조직 진단 및 조직 개편 추진 <신설 2022. 2. 9.> 
16. 사무과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2. 9.> 
17. 사무과 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2. 9.> 
18. 사무과 직원의 고충상담 창구운영 <신설 2022. 2. 9.> 
19. 사무과 직원의 국외여행 관련 업무 <신설 2022. 2. 9.> 
20. 의회청사 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개정 2022. 2. 9.> 
21.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22.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23.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24.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25.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 종합 
26.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7.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28.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29. 주민조례발안청구의 접수 및 요건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2. 9.> 
30.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2. 9.> 
③ 의정홍보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2. 9.> 
1. 의정활동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대외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3. 의정자료 수집ㆍ제공 및 의회자료 발간ㆍ보존관리 
4. 의회 홍보사진 및 영상촬영 관리 
5. 음향기기 및 통신장비 운영 관리 
6. 의회 체험프로그램 운영 
7. 각종 행사장 내 의원 의전관리 
8.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 
9. 현장 의정활동 등 각종 SNS 홍보 전략 수립 
④ 정책지원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9. 27.> 
1.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활동 지원 
3.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4. 의원의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의 입법활동 지원 
5.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 지원 
6. 의원의 예산 및 결산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7. 의원의 군정질문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ㆍ분석 
8. 의원의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지원 
9.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10. 「지방자치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활동 지원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2. 9.>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② 전문위원의 직급 및 직렬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3. 2. 17.>

## 제4조

제4조 삭제 <2022.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