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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발달장애인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7.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8.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4 / 시행일자: 2018-10-0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서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 
3. 장애인 가족의 교육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센터의 운영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관련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대문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구청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②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 각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2 / 시행일자: 2023-08-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사회ㆍ복지ㆍ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6조 각 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4.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신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업무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구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7 / 시행일자: 2017-09-27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4.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구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기업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4.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5. 구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 또는 단체 
6.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탈루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기업 및 단체 
7.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사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지원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개최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 제9조(구매촉진)

제9조(구매촉진) 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5. 2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26., 2023. 9. 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복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 10. 31., 2010. 10. 1., 2021. 5. 26., 2022. 12. 30., 2024. 12. 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6.>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6.>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1년 또는 연속 3회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전문개정 2021. 5. 26.]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5. 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02조(소위원회)

제7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의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의 경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 제8조(제척·기피·회피)

제8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5. 26.]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 5. 2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6.>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27.> [제목개정 2021. 5. 26.]

##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5. 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교육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위반차량 단속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 활성화 지원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부장”이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을 말한다. 
2. “재난수습 주무부서”란 재난의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본부 운영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본부장의 직무대행)

제3조(본부장의 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난 유형별 대책본부의 차장·통제관·담당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실무반의 편성)

제4조(실무반의 편성)  
① 통제관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조례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반을 편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두는 실무반 편성 및 임무는 별표1을 기준으로 하되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

제5조(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재난을 수습하는 주무부서는 별표2와 같다. 
②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3과 같다.

## 제7조(재난수습 홍보)

제7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4.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5.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 제8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

제8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본관 내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고 근무시간 내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운영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당직실을 상황실로 대체 운영한다. (개정 2022.12.30.) 
② 재난발생 시 상황실은 재난수습 주무부서에서 주관하여 설치·운영하되, 기타 사항은 조례 및 재난수습 주무부서별 자체 방재계획 등에 따른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7 / 시행일자: 2021-04-07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봉사관리·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1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재능기부의 유형)

제4조(재능기부의 유형) 재능기부의 유형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생활체육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6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4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0-24 / 시행일자: 2011-10-2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단법인 안산장학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안산장학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 지원)

제2조(행정 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장학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장학회 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공유재산의 대여 등)

제3조(공유재산의 대여 등) 구청장은 장학회의 목적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7 / 시행일자: 2020-05-27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2의제1항의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아니하는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조례안 
2.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의2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연직 위원 : 인사 및 기술 분야 소관 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 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0조

제3장 재정공시심의위원회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에 관한 사항

## 제6조(구성 및 임기)

제6조(구성 및 임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제3조 및 제4조를 따른다.

## 제0조

제4장 위원회 운영

##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또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이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이나 심의·의결를 기대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대상 안건의 자문이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2호의 경우 해촉 하여야 한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 3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정기 공시하는 경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⑥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자문 또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7.10.)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 7.10.)

## 제3조(구민의 협력)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10.)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10.)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목개정 2019. 7.10.)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10.)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재향군인회 운영비 (신설 2019. 7.10.) 
6.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 7.10.)

##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절차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