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8 / 시행일자: 2017-07-18

# 경산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화장품산업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대상·범위·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장품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화장품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제조·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나. 그 밖에 용기 및 포장 등 화장품을 효과적으로 보관하고 홍보할 수  있는 부자재를 연구하고 생산하는 산업
2. “화장품산업 사업자”란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
자를 말한다.
3. “화장품 특화단지”란 화장품산업 관련 연구·교육·생산·관광 등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화장품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제공하기 위하여 경산시가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4. “글로벌 코스메틱비즈니스 센터”란(이하 “센터”라 한다) 경산시가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축한 화장품 연구지원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장품산업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 제4조(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의 설치)

제4조(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의 설치)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화장품 CGMP 생산시설, 연구 및 제조시설 등을 갖춘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화장품 특화단지 조성)

제5조(화장품 특화단지 조성) 시장은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력형성,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화장품의 생산·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화장품 집적화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 제6조(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

제6조(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 시장은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과 이전을 촉진하고 경영ㆍ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 및 이전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상담
2. 그 밖에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 촉진, 경영효율 제고,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화장품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행사 유치 및 지원 등)

제8조(행사 유치 및 지원 등) 시장은 화장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유치할 수 있다.
1. 화장품 산업 관련 기능대회
2. 화장품 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박람회
3. 화장품 산업 관련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개최
4. 화장품 산업 재직자·전공자에 대한 전문가 교육
5. 홍보, 마케팅사업 등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

## 제9조(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화장품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 기관 및 단체(협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장품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화장품산업 관련 기업이 해외 판로개척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
의 일부
3. 화장품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0조

제3장 글로벌 코스메틱비즈니스 센터 관리 운영

## 제10조(사업)

제10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화장품 신소재 및 제품 연구개발
2. 화장품 임상시험과 효능ㆍ품질ㆍ안전성 등 검사ㆍ시험 평가
3.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홍보
4. 화장품산업 관련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등의 위탁 연구사업 수행
5. 화장품산업 관련 행정지원 및 외부기관 편의시설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화장품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화장품 신소재ㆍ제품 연구 개발, 시험ㆍ평가기능 전문화와 고도화 촉진 및 민간연구기관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 중 일부를 전대(轉貸)할 수 있다.
1. 화장품산업 관련 연구기관, 협회, 기업 또는 법인(이하 "연구기관 등"이
라 한다)
2.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센터는 제10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비 지원 등)

제13조(사업비 지원 등) 
① 센터의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대해서는「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4조(검사ㆍ시험의뢰)

제14조(검사ㆍ시험의뢰) 
①센터에 검사, 시험, 분석, 감정 등(이하 "검사시험 등" 이라 한다)을 의뢰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험 등의 의뢰서 및 검사대상물을 센터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과 처리기간이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 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미리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15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센터의 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시설 임대료 등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센터의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구체적인 산출기준 등에 대해서는「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수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개선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7조(위탁의 취소)

제17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의 대표자나 수탁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직원이 수탁자의 직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流用)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사무
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관리ㆍ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