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23 / 시행일자: 2016-11-23

#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실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 (개정 2009. 3.25, 2011.6.7, 2016.11.23.)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개정 2011.6.7)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9. 3.25, 2011.6.7)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1항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개정 2011.6.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11.23)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4.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6.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6.11.23)

## 제4조(위원장의 임무)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이상 8명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두며, 간사는 재무과 계약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재무과 계약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1.6.7)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심의(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6.7)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1.6.7)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1.6.7)

## 제12조(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

제12조(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감독일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장이 정한다.(개정 2011.6.7, 2016.11.23)

## 제13조(비밀유지 의무)

제13조(비밀유지 의무)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부의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당연직위원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1.6.7, 2016.11.23)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6.11.23)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