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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구청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행위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
4.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① 누구든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알게 된 때에는 구의 감사 부서에 부조리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의 부조리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신고자는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의 감사 부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부조리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대상 및 부조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①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 부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따른다.

## 제5조(신고자 보호 등)

제5조(신고자 보호 등)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자와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제6조(보상금 지급 심의)

제6조(보상금 지급 심의) 
① 보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상금 지급 요건 및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금액을 심의할 때에는 별표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보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보상 금액 등을 결정한 후, 해당 신고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② 보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한)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된 사항으로 추가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경우
4. 언론인ㆍ수사기관ㆍ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6.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8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밝혀지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제3조(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및 경제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6. 30.>
③ 위촉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 중 대표할 수 있는 사람, 해운대교육지원청·해운대경찰서·부산지방노동청 공무원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부서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지역협의회 기능)

제6조(지역협의회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
2.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지역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제7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담당주사가 된다.
⑤ 지역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⑥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운대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제2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내 전 지역의 건물외벽ㆍ전신주ㆍ가로수ㆍ가로등주 등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및 벽보
2. 구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

##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4㎡이상, 가로형) : 장당 3,000원
2. 현수막(4㎡이하, 족자형) : 장당 2,000원
3. 벽보 : 장당 5원
4. 명함형 전단지 : 장당 5원
②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1인당 월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① 제3조제1항중 현수막은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부산광역시 및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단체에 지급한다.
② 그 외 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동일 세대원 중 1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 6. 30.>

##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보상금 신청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 수거보상금은 구와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한다.
2. 그 외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담당 부서 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 제6조(보상금 지급)

제6조(보상금 지급) 
①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달 5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예산의 세부적인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보상금지급 제외)

제7조(보상금지급 제외)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구 관내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2. 형체가 2분의 1 이상 훼손된 광고물
3. 배포되지 않았던 광고물
4.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5.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가 수거한 광고물
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재원 확보)

제8조(재원 확보)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01 / 시행일자: 2016-11-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내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 하고 교육·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폐의약품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구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토록 하고, 폐의약품은 구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 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구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회수,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처리 하며 처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③ 약무총괄부서는 폐의약품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 조정역할을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개정 2025.3.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정비사업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의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5.3.10.>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민ㆍ관ㆍ경 등과 함께 필요시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3.10.>

## 제4조(빈집 정비 지원)

제4조(빈집 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3년 이상 전ㆍ월세 임대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한 정비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3.10.>

## 제5조(빈집의 활용)

제5조(빈집의 활용)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의 우선 입주
2. 폐ㆍ공가 철거 부지를 공공용지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마을 텃밭 등 주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서의 이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개정 2025.3.1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삭제<2025.3.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의 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위임사무)

제2조(재위임사무)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사업소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5.1>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재위임 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 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09.12.2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보건소장, 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2025. 12. 15.>

## 제2조(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와 같다. <개정 2025. 12. 15.>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위임 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부구청장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직위에 있는 자 
3. <삭  제> <2012.12.10> 
4.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사람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2.12.10> 
②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터 제67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4.20.> 
②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2.12.10> 
③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면 즉시 이를 인계한다. 
④ 같은 국·부서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의 양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목록 또는 대장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목록(대장) 등과 같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5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부서의 장 이상의 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후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의 장 또는 담당주사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및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가지고 남은 1부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7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 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 직근상급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 인계인수의 참관)

제8조(사무 인계인수의 참관)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 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장, 부서의 장, 담당주사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제9조(사무 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 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근상급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직근상급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경우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경우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내에 기구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 변경 담당부서 및 구역 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따로 적절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28 / 시행일자: 2026-02-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30., 2022.4.20., 2024. 7. 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정하는 것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처리한다.

##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담당관ㆍ단ㆍ과장, 담당, 담당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20., 2012.2.20., 2015.12.21., 2018.11.02., 2019.12.24., 2021.12.15., 2024. 7. 1.>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와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와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의 전결사항
가. 담당관ㆍ단ㆍ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나. 정책과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라.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5. 담당의 전결사항
가. 검토와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발급·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다. 기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전결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는 직접 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4.>
③ 보건소, 사업소, 동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24.>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구본청 소관사무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5.31., 2019.9.2.>
② 보건소 소관사무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9.2.>
③ 사업소 소관사무의 전결 처리사항 중 해운대문화회관은 별표 3,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5.31., 2022.12.30.>
④ 동 소관사무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2.30.>
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12.30.>
⑥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에 규정된 전결권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적절한 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상급자나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협조)

제6조(전결사항의 협조) 
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장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2.2.20.,2024. 7. 1.>
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의, 다른 국 또는 담당관ㆍ단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장 또는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르면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0, 2015.12.21., 2018.11.02., 2019.12.24., 2021.12.15., 2024. 7. 1.>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이나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하는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0.5.2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였거나 관리하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송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랫반송로1번길 15(반송동)에 둔다.
2. 운봉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200(반송동)에 둔다.
3. 반석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159(반송동)에 둔다.
4.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226번길 13-73(반여동)에 둔다.

## 제3조(이용)

제3조(이용) <개정 2015.11.6.>
① <삭제 2015.11.6.>
②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1.6.>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관을 1개월 이상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정기이용권을 발급하여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5.11.6.>

## 제4조(이용의 제한 등)

제4조(이용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11.6.>
1. 전염성 질환자
2. <삭제>
3.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이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시설을 이용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① 사회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관 시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개정 2015.11.6.>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세대원
4.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세대원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 <신설 2010.1.11>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 제6호에서 정한 유족 중 1인<신설 2017.03.10.>

## 제6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1일 이용권을 구입하고 이용시간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2. 1개월 회원권을 구입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구의 행사 또는 사회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다.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를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복지관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그 밖에 복지관시설 등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05.01.>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9조(위탁감독)

제9조(위탁감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 해마다 한 번 이상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고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물 등이 훼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11.6.>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사회복지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5. 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9 / 시행일자: 2022-01-19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은 추천일 현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2. 실직ㆍ사고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어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 제3조(장학금의 지급기준)

제3조(장학금의 지급기준) 장학금 지급 인원 및 지급 금액은 해마다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4조(장학금의 신청 및 추천)

제4조(장학금의 신청 및 추천) 
①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은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및 선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실태조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되, 추천 인원은 세대당 1명으로 한정한다.

## 제5조(장학생 선발통지 및 장학금 지급시기)

제5조(장학생 선발통지 및 장학금 지급시기)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추천한 사람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이 사실을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을 통하여 선발된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구청장은 선발된 장학생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교부한 후 구금고를 통하여 해당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정지)

제7조(장학금의 지급정지) 장학금 지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면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퇴학ㆍ정학ㆍ휴학 처분 등을 받았을 때
2. 거주지를 관외로 이전하였을 때

## 제8조(장학생의 추가선발)

제8조(장학생의 추가선발) 지급정지 된 장학금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장학생을 새로이 선발할 수 있다.

## 제9조(장학금의 종류)

제9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생활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한다.
1. 생활장학금: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ㆍ고ㆍ대학생(전문대생 포함)에게 지원하는 학기 중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
2. 특별장학금: 문화, 예술, 체육, 과학, 수학, 외국어, 전산, 기능 등의 다양한 특기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또는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 위기가정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0., 2025.6.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6.27.>
1. “저소득층”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거주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다. 실직 등 생활수단의 상실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수준으로 생활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개정 2015.11.6.>
2. “복지사각지대”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를 말한다.
3. “위기가정”이란 실직, 질병, 사고 등을 당해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세대를 말한다.
4. “장학금”이란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에게 구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을 말한다.
5.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6.27.>
1. 구 출연금
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 노인복지기금
4. 장학기금
5.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2. 2.28 조례 제632호]

## 제4조(계정의 구분)

제4조(계정의 구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계정·노인복지계정·장학기금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사회복지계정은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서 추진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비 지원
2.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사업
3. 자원을 제공하는 후원자 등의 지속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동기부여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노인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 지회 및 경로당 운영 지원
2.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운영 지원
3. 노인 취업 상담 및 알선과 공동작업장 운영
4. 노인교실 및 상담소 운영
5. 노인 사회봉사 활동 참여 지원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③ 장학기금계정은 중학생 이상의 구민 중 품행이 바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한다.<개정2014.12.30., 2025.6.27.>

## 제6조(기금운용심의)

제6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전문개정 2019. 11. 11.]

##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며,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개정 2025.6.27.>
②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계정에서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2025.6.27.>
③ <삭제 2025.6.27.>
④ <삭제 2025.6.27.>

## 제7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9.21., 2025.6.27.>

[본조신설 2016.9.20.]

##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등)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개정 2006.6.30, 2008.10.10, 2009.12.10, 2010.8.2. 2014.12.30., 2019. 11. 11., 2025.6.27.>
2. 기금출납원: 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담당팀장 <개정 2025.6.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 4. 5., 2020.9.21.>

##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 <개정 2025.6.27.>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6.12.14., 2020.9.21., 202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