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통영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시민의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의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통영시에 거주하는 재난·안전 관련 단체의 회원 
2. 통영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통영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추천하는 임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으로 처음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는 재난 또는 안전분야 전문가로부터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는 안전보안관 상호간 정보교환 및 원활한 활동수행을 위해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시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육상과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장이 실시하는 시설물 등의 안전점검 및 홍보 활동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해촉) 시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  보안관에게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14)

## 제2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신청)

제2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신청) 
①「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오ㆍ페수처리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2.14, 2022.7.15.)
② 제1항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을 할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용량,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사전승인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2.14)
② 배수설비의 설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배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운영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8.2.14)
2.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이전(매립이전)에 운영자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한 사업자는 운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완료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적합여부를 점검하여 검사필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8.2.14)

## 제4조(배수설비의 구조)

제4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운영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 제5조(배수설비 사용신고)

제5조(배수설비 사용신고) 조례 제10조에 따라 배수설비사용은 사용개시(중지)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 제6조(유량조정조 설치)

제6조(유량조정조 설치)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 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 수질보다 100mg/ℓ 이상 높을 경우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

제7조(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 
① 유량계는 웨어(weir), 파살푸름(Parshall flume), 팔마보스푸름(Palmer Bowlus flume) 등 중 선택하여 최종 방류수로에 설치한다.
② 폐수 및 침출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에는 pH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1조에 따라 유량계는 폐수배출유량이 30톤/일 이하의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④ 운영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배출유량 연속기록장치(Recorder) 등을 부착 또는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유량계 및 pH계의 부착은 제4조제4호에서 규정한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기의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점검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⑦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 공인기관에 재교정,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납부 및 독촉)

제8조(납부 및 독촉) 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독촉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 제9조(부담금 등의 징수유예)

제9조(부담금 등의 징수유예) 조례 제20조에 따라 징수유예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2022.7.15.)

## 제10조(과오납금 등의 충당 및 환부)

제10조(과오납금 등의 충당 및 환부) 
① 운영자는 조례에서 정한 징수금에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의 경우에도 충당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당해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통영시 안황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체육활동공간 및 휴식처를 제공하여 체력증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안황스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황스포츠센터(이하 “스포츠센터”라 한다)는 통영시 광도면 안정로 830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스포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2.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시장은 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스포츠센터의 시설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① 스포츠센터의 정기휴관일은 1월 1일, 설날·추석(연휴 포함) 및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포츠센터의 보수 및 점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휴관예정일 3일 이전부터 스포츠센터 내에 게시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 제6조(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 스포츠센터의 개방시간은 04시 30분부터 23시까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체육행사의 경우
2. 3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보호자를 동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입장의 제한)

제9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스포츠센터 내에서 질서를 문란 또는 선동하는 사람
5. 그 밖에 스포츠센터 관리상의 제한사항을 위반하는 사람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스포츠센터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대표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수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스포츠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1조(위탁관리의 취소)

제11조(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협약을 위반한 경우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① 스포츠센터의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스포츠센터 내부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① 수탁자는 제3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스포츠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사업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검사ㆍ감독)

제14조(검사ㆍ감독)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스포츠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스포츠센터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자체운영규정)

제15조(자체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스포츠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통영시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 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법 제2조제8호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별표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 제5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 대상일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사업소 부지의 확대 또는 축소(시설변경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노후화된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 교체 등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의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05-14 / 시행일자: 2013-05-14

#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및 지원금 지급)

제2조(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및 지원금 지급)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예방시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설치계획서에 따라 설치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시장은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준공검사를 마친 자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3조(시설물의 변경 및 지원금 회수 등)

제3조(시설물의 변경 및 지원금 회수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예방시설 설치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전·철거 등 훼손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사전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예방시설 설치 후 승인을 받지 않고 지원목적을 위배하여 시설물을 무단철거하거나 훼손한 경우 시장은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예방시설 설치지원을 받은 자는 농경지 매매, 임대차 등으로 인하여 관리주체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서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인명피해 보상금 청구)

제4조(인명피해 보상금 청구)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피해 보상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피해자(사망의 경우 유족)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제5조(농작물피해 신고)

제5조(농작물피해 신고)  
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어 조례 제10조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 또는 위치설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농작물 피해신고서를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가 접수되면 읍ㆍ면ㆍ동장은 농지원부 등재 여부와 사실경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농지가 피해신고 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ㆍ통장 경작확인에 따른다.

## 제6조(피해조사)

제6조(피해조사)  
①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현지조사 시 이ㆍ통장 또는 반장(인근 경작자)과 피해 농업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②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피해자가 제출한 농작물 피해신고서와 함께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액 산정)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액 산정)  
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피해 현지조사서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여 피해액과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피해보상금 지급액이 결정되면 토지 소재지 읍·면·동장을 통해 농작물 피해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

제8조(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피해보상금은 당해연도 말에 지급한다. 
② 피해보상금 산정액이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금 산정액의 개별 구성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8-10 / 시행일자: 2005-08-10

# 통영시 양수기 대부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 도비 또는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의 동지역 사용분은 시에서, 시의 읍면지역에는 읍면에서 보관하되,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시가 보관하는 양수기는 시장 책임하에, 읍면에서 보관하는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되 소속 직원중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시의 동지역에서는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의 읍면지역에서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 대부받아야 한다.(개정 99. 7. 9)
②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양수기의 보관책임자인 시장 또는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대부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양수기를 반납 받을 때에는 기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또는 읍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2. 8.19)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를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통영시 어린이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통영시 어린이의 생활안전을 위한 상해보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다.

## 제3조(피보험자)

제3조(피보험자) 어린이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는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로 한다.

## 제4조(보장내용과 보장한도액)

제4조(보장내용과 보장한도액) 통영시장은 보험 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고 유형별 보장내용과 보장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금 신청)

제5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법정 대리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보험금 지급)

제6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제7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통영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화재·교통사고·추락·약취·유인·성범죄·유해식품 등 어린이 생명·신체 또는 정신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어린이 이용시설”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란 어린이 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보호자는 어린이 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통영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의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등)

제7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등)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어린이 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의 지원)

제8조(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2. 어린이의 안전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 활동 
4. 그 밖에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어린이 안전교육)

제9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을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 안전교육을 직접 시행하거나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0조(신고체계 마련)

제10조(신고체계 마련) 시장은 시민으로 하여금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식품, 시설·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어린이 안전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영·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통영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초등학교등에 다니는 학생 또는 원생을 말한다. 
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개정 2022.8.11.)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4. “통학로”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통로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 
6.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통학로 지정)

제5조(통학로 지정) 시장은 어린이가 거주 주택에서 초등학교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제6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제7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및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9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제9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10조(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11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8. 공사 전·중·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스티로폼을 감량하여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용장"이란 어업폐기물 중 폐스티로폼의 재활용을 위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용융·압착하는 기계설비를 갖춘 처리장을 말한다. 
2. "재활용"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11.20)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어업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폐스티로폼의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장(이하 “감용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감용장은 통영시 평인일주로 1052-42 일원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감용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업용 폐스티로폼의 선별·용융·압착 및 판매 
2. 어업용 폐기물 선별 잔재물 수집

## 제5조(감용장 운영계획의 수립)

제5조(감용장 운영계획의 수립)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년마다 감용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용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용장 운영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폐스티로폼 수거·처리 계획 
3. 효율적인 감용장 운영 방법 
4. 그 밖에 감용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기존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0.6.30.>]

## 제6조(관리·운영)

제6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감용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용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용장 내 각종 시설물을 정기 및 수시로 보수·점검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2020.6.30.>]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감용장의 운영·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감용장 운영·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용장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감용장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폐스티로폼 수거·운반·선별·감용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용장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영시 감용장 운영·관리위원회의 기능은 「통영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영시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전문개정, 종전의 제7조는 제9조로 이동<2020.6.30.>]

## 제8조(폐기물 반입 범위)

제8조(폐기물 반입 범위) 감용장에 반입하는 어업용 폐기물은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어업용 폐스티로폼으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0.6.30.>]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폐스티로폼 감용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② 감용장의 위탁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③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④ 제1항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2020.6.30.>]

## 제10조(운영 지원)

제10조(운영 지원)  
① 시장은 감용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용장 운영의 감독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2020.6.30.>]

## 제11조(재활용품 판매대금)

제11조(재활용품 판매대금) 감용장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통영시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0.6.30.>]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시장은 감용장의 효율적 운영과 폐스티로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폐스티로폼을 수거·운반하는 단체,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0.6.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0-14 / 시행일자: 2011-10-14

# 통영시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에 따라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척수기준)

제2조(척수기준)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통영시 여객선 및 도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에서 생활하는 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통영시 소재의 섬에 거주하는 주민이 여객선 및 도선 이용 시 기상여건으로 인해 육지에 체류하는 경우 발생되는 숙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통영시에 소재하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2. “섬 주민”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숙박비”란 섬 주민이 숙박시설 등을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
5. “도선”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을 말한다.

## 제3조(숙박비 지원)

제3조(숙박비 지원)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상여건으로 인해 여객선 및 도선이 결항하여 육지에 체류한 섬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지원금액은 숙박시설 이용비용을 지원하되, 1일 당 4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연간 지급액 한도는 20만원으로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숙박비 지원대상은 숙박일을 기준으로 시에 소재하는 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숙박비 지원을 받으려는 섬 주민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숙박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숙박일 이후 30일 이내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숙박비 지원신청서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매월 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섬 주민 숙박비 지원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숙박비 지원신청 및 지원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여객선 및 도선의 결항기준, 숙박시설기준 등 숙박비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중단 등)

제6조(지원중단 등) 시장은 숙박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숙박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적발된 날로부터 1년간 지원을 중단하고 부당 수령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