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6-01-12 / 시행일자: 2006-01-12

# 횡성군민대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민대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서류 및 반환)

제2조(추천서류 및 반환) ①추천자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 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 : 별지 제2호서식
3. 수상후보자 이력서 1통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 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제1항제4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3조(수상 제외자)

제3조(수상 제외자) 조례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3.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제4조(상장 등의 문안)

제4조(상장 등의 문안)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 또는 상패의 문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다.

## 제5조(자료 등 제출요구)

제5조(자료 등 제출요구) 위원회 위원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
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상후보자 추천자에게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직무대행 및 회의소집)

제6조(직무대행 및 회의소집) ①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간사 등의 사무)

제7조(간사 등의 사무)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사무를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고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현지조사 등)

제8조(현지조사 등) ①위원회 위원장은 수상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상후보자
의 공적 사실여부를 간사로 하여금 현지 조사하게 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현지조사확인서를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수상후보자별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시상부
문별 위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결과 보고)

제9조(심의결과 보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상후
보자 심의조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상자 선정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 제10조(기록보존)

제10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공적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3-30 / 시행일자: 2007-03-30

# 횡성군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민의 화합과 향토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기상을 높
이는 계기로 삼기 위하여 횡성군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횡성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6월 18일로 한다. <개정 
  2007. 3.30.>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횡성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행사 
2. 횡성군민대상 시상 
3. 문화·예술·체육행사 
4. 그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횡성군반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횡성군반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와 같다.<개정 1980.7.9.,1981.7.8.,1982.1.5.,1984.1.6.,1991.6.29.,2003.10.28.,2007.9.21.,2023.12.20.>

## 제3조(반의 감독)

제3조(반의 감독) 반장은 1차로 이장, 2차로 읍·면장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7.9.21.>

## 제4조(반장의 경질)

제4조(반장의 경질)  
① 반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장이 공석중일 때에는 즉시 반내 가구주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반장을 위촉하여야 한다.

## 제5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제5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① 반상회 운영실적은 상·하반기로 구분 년2회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상반기
는 7월중 하반기는 다음해 1월 중에 평가한다. 
② 반상회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한다. <개정 2007.9.21.> 
1. 기간중 반상회 개최 회수 
2. 반상회 주민 참석율 
3. 주민 자율운영 및 활동상황 
4. 결의사항의 실천정도 
5.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상황 
6. 그 밖에 반상회운영, 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우수반 선정 및 포상)

제6조(우수반 선정 및 포상)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결과 군단위 우수반과 읍·면
단위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② 우수반으로 선정된 반과 반장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한다. <개정 2007.9.21.> 
1. 군단위 우수반 및 반장 우수반 : 사업비 지원
우수반장 : 도지사 및 군수 표창, 선전지 시찰 
2. 읍·면단위 우수반 및 반장
우 수 반 : 공동사업비 지원
우수반장 : 군수 표창

## 제7조(반상회 협의사항)

제7조(반상회 협의사항)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1.> 
  1. 군수 또는 읍·면장의 시달사항 실천 방법 
2. 반내 사무운영에 관한 사항 
3. 분기별 주요시책 실천계획 추진 
4. 전월분 실천사항의 실적 검토 
5. 그 밖에 반에서 협의 결정한 사항

## 제8조(반상회 운영상황 기록 유지)

제8조(반상회 운영상황 기록 유지) 반장은 반상회의 운영상황을 점검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
의 반상회기록부를 비치하고 반원의 출석, 결석, 협의결정, 보고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야 한다. <개정 2007.9.21.>

## 제9조(반상회 개최 상황 확인)

제9조(반상회 개최 상황 확인) 읍·면장은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과 결의실천사항 등을 "반상회
기록부"에 의거 매월 말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  
① 읍·면장은 군수로부터 지시받은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반상회 개최 2~3일 전에 반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월 군공보지 및 기타 간행물을 반장에게 우선 배부하여야 한다.

## 제11조(건의사항 처리기록)

제11조(건의사항 처리기록)  
①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건의사항처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자체 해결사항, 상부건의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등 처리 전말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
달 반상회까지 건의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② 반상회에서 사회명랑화를 위한 주민 신고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건의사항 처리요령에 준하여 조치하여
야 한다.

## 제12조(반적부 기록 정리)

제12조(반적부 기록 정리) 반장은 반내 주민의 거주 동태를 항시 파악하여야하며 예비군, 민방위대원
등 동원인력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반적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색인부를 비치하
고 반원의 이동상황을 파악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 제13조(비상연락망 편성)

제13조(비상연락망 편성) 반장은 반내 긴급사항을 신속히 반원에게 연락하고 불순분자, 거동수상자를
색출 신고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편성, 평소에 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그 밖의 사항)

제14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7. 
  9. 2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군수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횡성군생
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일부개정 2016.6.3> 
  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동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동법시행령 제41조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8.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일부개정 2016.6.3>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16.6.3>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
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2. 공익을 대표하는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 제5조(위원장등의 임기와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
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
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3.  7.14.>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
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등)

제8조(의견의 청취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
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
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
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등을 담당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횡성군 각
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1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3 / 시행일자: 2022-09-23

# 횡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횡성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횡성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횡성군수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횡성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공개)

제8조(위원회 활동 공개)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2-22

# 횡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횡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이라 한다)의 소속 지방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장이 허가한다.

## 제302조(허가신청)

제3조의2(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횡성군의회 사무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국외출장 경력서(별지 제2호 서식) 
3. 해외출장자 수칙(별지 제3호 서식) 
4.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5. 항공운임 증명서 
6. 출장계획서 사본 및 그 밖의 증명서류 <신설 2023. 2. 22.>

## 제4조(공무국외출장 심사)

제4조(공무국외출장 심사)  
①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의뢰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민간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사무과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작성한다. <개정 2023. 2. 22.>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간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 중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출장자(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6의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2. 22.> 
② 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3조의 따른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2.>

##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3 / 시행일자: 2022-09-23

# 횡성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횡성군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횡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② 근무상황부는 각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부서의 특성상 기관 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횡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9. 23.> 
② 업무성격상 평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의회 공무원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횡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과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 적용한다. 
1. 횡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2. 팀장, 전문위원, 사무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3.  7.14.> 
4. 횡성군의회 의장 또는 사무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의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 인계인수)

제3조(사무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부서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ㆍ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ㆍ인수서의 작성)  
①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인계ㆍ인수서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ㆍ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ㆍ인수서 작성 부수) 공무원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ㆍ인수서의 보존은 해당부서에서 3년간 보존ㆍ관리한다.

##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 단위)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 단위)  
① 공무원의 인수·인계서는 업무 소관 단위 및 항목별로 작성하여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인수·인계자가 된다. 
② 제1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및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사무과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 제8조(인계인수의 거부)

제8조(인계인수의 거부)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사무인계)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사무인계)  
① 횡성군의회 내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절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3 / 시행일자: 2022-09-23

# 횡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횡성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9. 23.>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 9. 23.>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 9. 23.>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 9. 23.>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2. 9. 23.>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횡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횡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회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방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란 조례 제3조제1항의 공무원 등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 등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필요한 시설의 운영 등 복지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등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포인트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에게 적용하되, 횡성군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횡성군의회에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1. 군의원 
2. 청원경찰 
3. 「횡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4. 실무수습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등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 등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공무원 등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 등이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편익향상을 위한 구내식당ㆍ매점ㆍ휴게실 등 
2.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등 
3.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리조트, 콘도 등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의장은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단체보험 가입 
2. 직장동호회, 체육행사 등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3. 모범ㆍ효행 공무원 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연수 지원 
4.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5. 공무원 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6. 임신ㆍ출산한 여성 공무원 등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과 출산격려금 지원 
7. 국외 선진문화기행 지원 
8. 그 밖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제8조에서 정한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을 매년 따로 정한다.

##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의 사람을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40%이상이어야 하고, 위촉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다만, 횡성군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6급전문위원 
2. 위촉직 위원: 지역의 행정ㆍ경제ㆍ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⑦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제11조(횡성군수와의 통합 운영)

제11조(횡성군수와의 통합 운영) 의장은 횡성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3 / 시행일자: 2022-09-23

# 횡성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횡성군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3.13.> 
1. 횡성군의회의장 
2. 횡성군의회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횡성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군의회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군공인조례에 규정한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2.3.13.>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횡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사무과장은 의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07.16.> 
  1. 위원회의 운영 지원 
2. 의안검토에 관한 지원 
3. 위원회 차원의 정책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ㆍ연구 
4.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ㆍ심사보고서 작성 
5. 행정사무감사 업무 지원 
6.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 
7. 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 
8. 그 밖의 소관사항에 관한 업무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07.16.>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 
2. 「지방자치법」 법 제48조에 따른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개정 2025.07.16.> 
3.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4. 의원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5. 의원의 군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6.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7. 그 밖의 「지방자치법」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5.07.16.>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 외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제5조(하부조직)

제5조(하부조직)  
① 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과장 밑에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5.07.16.> 
② 의정팀장, 의사팀장, 정책지원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의회 운영 각종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2024.11.28.> 
③ 팀별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8 / 시행일자: 2024-11-28

#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의회 사무의 직무 수행에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2., 2024.11.28.>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횡성군의회의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3. 2. 22.,2024.11.28> 
1.  <삭제 2024.11.28.> 
2.  <삭제 2024.11.28.> 
3.  <삭제 2024.11.28.> 
② 제1항에 따른 직제상 팀의 순위는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순으로 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직무대리한다. <개정 2024.11.28.> 
② 팀장 및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8.>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