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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2] 중「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

##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4.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5. 시설이용 준수사항 및 안전점검 결과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6.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관리·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4조(안전 및 위생점검)

제4조(안전 및 위생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제5조(점검결과 조치)

제5조(점검결과 조치)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제6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①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를 활용하거나 안전지킴이를 별도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7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교육감은 제3조의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인천  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의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위험을 식별하는 능력을 키우며 학생이 올바른 제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위해한 제품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제품”이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어린이제품을 올바르게 구매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예산 확보 방안
  3.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생이 구매하고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현황 및 구매 방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이 어린이제품을 올바르게 구매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올바른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방법
  2.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관련 법규
  3. 어린이제품 구매·사용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 및 예방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특정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관련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누리집, 가정통신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내역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각급 학교의 장이 직무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교육청 소속 기관(학교포함)의 사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사용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집행기준)

제4조(집행기준)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1. 직무와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언론·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
  3.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
  4.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5.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사항

## 제6조(사용내역 공개)

제6조(사용내역 공개) ① 회계관계직원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1회 이상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대상 및 대상자 수, 집행장소, 집행방법, 집행금액을 포함하여 공개한다.

## 제7조(정보공개 요청 시의 공개)

제7조(정보공개 요청 시의 공개) 회계관계직원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제8조(교육 및 점검) ① 교육감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시정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9조(자료제출)

제9조(자료제출) 교육감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의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시정 및 제재)

제10조(시정 및 제재) 교육감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위반하거나 부당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 환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1 / 시행일자: 2025-04-21

#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① 교육감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절약형 체제로의 전환
  2.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
  3.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홍보 및 교육
  4.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5. 그 밖에 교육감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점검 및 평가)

제6조(점검 및 평가)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교육감은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를 바탕으로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계도(啓導)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 제7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교육감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은 그 임기 내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홍보 및 교육 등)

제12조(홍보 및 교육 등)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실정에 맞게 에너지절약 시책, 에너지절약의 현실적인 방안,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교류 및 협력체계)

제13조(교류 및 협력체계) 교육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반구축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부처 및 법인·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기금을 포함한다)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3.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례
  4. 그 밖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인천광역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이름·직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교육감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나게 기여한 자, 기관 및 단체에게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격수업”이란 교수 및 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원격수업과 공정한 학습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원격수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원격수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원격수업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평가
  3.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4. 원격수업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상호협력 체계 구축
  5.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 등”이라 한다)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기본계획 등의 수립 단계에서 평가 단계까지 교원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등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원격수업의 운영실태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원격수업 지원사업)

제7조(원격수업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2. 원격수업에 필요한 각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
  3. 원격수업 관련 교육자료 및 매뉴얼 개발·보급 사업
  4.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 사업
  5. 원격수업의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
  6. 원격수업 관련 제도 개선 및 연구 사업
  7. 그 밖에 교육감이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원격수업지원위원회의 설치)

제8조(원격수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등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원격수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취약계층 학생 지원)

제9조(취약계층 학생 지원)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장애학생과 다문화학생,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을 적극 배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0, 규787>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4.20, 규787>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지원 업무 소관 국장, 부서장,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1. 인천광역시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교원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협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협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자문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ㆍ정서 발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를 대상으로 심리·정서 발달 검사 등을 실시하여 도움이 필요한 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함으로써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아의 심리·정서 발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의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협조하고, 유아의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로 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유아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그 밖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유아

## 제5조(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유아의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실적 및 만족도 조사 결과
  3.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사업
  4.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사업)

제6조(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사업) 교육감은 유아의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 심리·정서 발달 검사
  2. 지원이 필요한 유아의 상담 지원
  3. 지원이 필요한 유아의 보호자 상담 지원
  4.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관련 교원 연수
  5. 인식개선 및 홍보
  6. 그 밖에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 제8조(인식개선 및 홍보)

제8조(인식개선 및 홍보) 교육감은 유아 심리·정서 발달 검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제6조에서 규정한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인터넷,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엄수 등)

제10조(비밀엄수 등)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인천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처치교육”이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응급처치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홍보 방안
  3. 응급처치교육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4. 응급처치교육 강사 등 인력운영 방안
  5.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교육대상)

제5조(교육대상)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실시 시간, 방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6조(교육내용)

제6조(교육내용)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응급상황에서의 신고 요령
  5.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조68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위원회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원등”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및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4.21 조6824> <개정 2026.4.20, 조7713>
  2. "세출"이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교육감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21 조6824>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삭제 2022.4.21 조6824>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제4조(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 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 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 하되,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소요 비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교육감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전입금, 자체수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제6조(비용추계서 작성 부서 등)

제6조(비용추계서 작성 부서 등)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 부서에서 작성 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의원등의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등이 작성하거나 의원등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22.4.21 조6824>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4.21 조6824>
  ③ 교육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상정안에 붙이고 의원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2.4.21 조6824>
  ④ <삭제 2022.4.21 조682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의 학교 및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5조(교육지원계획 수립)

제5조(교육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매년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2. 학생 진로·체험활동 지원사업
  3. 저소득·다문화·탈북 가정의 학생 지원사업
  4.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교육환경 개선)

제6조(교육환경 개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부지, 교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 지원 사업
  2. 교재·교구 지원 사업
  3. 학생 통학 지원 사업
  4. 교원에 대한 주택 지원 사업
  5. 디지털 및 스마트 교육, 사물인터넷 등 교육과 관련한 정보통신기술 지원 사업
  6.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예산 규모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균형발전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장 또는 구청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각급 학교의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의 중요성 인식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저출산·고령화 문제”란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부양비 증가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사회 문제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구교육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인구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구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학교 인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4. 인구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인구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운영 방안
  6. 그 밖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

제5조(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의 인구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문가 협의)

제6조(전문가 협의) 교육감은 인구교육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대응 등 인구 관련 자문을 위해 인구교육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와 공동연구, 공청회,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직원 연수)

제7조(교직원 연수)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직원 연수를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인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장, 구청장·군수 및 관련 기관의 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