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대출 또는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활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결정 등)

제3조(지원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자활기금 결정 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창업 자활기업 등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개시일을 준수하고, 사업이 개시되면 사업개시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대출 및 지원금액 등)

제4조(대출 및 지원금액 등) 
① 기금의 대출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3. 4.>
1. 자활기업·자활사업단: 1억원 이하
2. 개인: 2천만원 이하(단, 창업자로서 점포임대지원에 한한다)
② 대출금의 이율과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이율은 고정금리 연1퍼센트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상환하고, 상환기간 중에는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하되, 상환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2. 대출금의 상환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으로 한다. 단,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으로 한다.
③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의 이차보전은 제2조에 따라 신청을 하였으나 기금이 부족하여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차보전은 기금운용수익금 등 예산의 범위에서 1억원 이하를 대출받은 경우에 한하고 이차보전기간은 상환기간 내로 하되 최대 5년으로 한다.
⑤ 사업장(점포 등) 임대지원은 5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6. 3. 4.>
⑥ 제2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개인 창업자(이하 “자활기업등”이라 한다)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4.>
⑦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6항에 따른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제5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자활기업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자금용도)변경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채권의 확보)

제6조(채권의 확보) 자활기업등이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대출금의 반환 등)

제7조(대출금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대출받은 자활기업등이 상환기한 내에 기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활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치 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상환하여야 할 대출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체되거나 사업을 양도한 때
2. 사업자금을 대출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대출금을 반환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활기업등에게 반환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활기업등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8조(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자활기업등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대출금의 상환이 어려울 경우 사유 발생 1개월 이내에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금지)

제9조(중복지원금지) 
① 자활기업등에게는 대출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중복 대출할 수 없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지원받는 기간에는 다른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없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등의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수입,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2. 자활기금 사후관리카드(별지 제8호서식)
3. 자활기금(이차보전금 지원) 사후관리카드(별지 제9호서식)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3-02-01

#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23>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구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4. “자활근로사업단”이란 법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
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영 제12조에 따라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자활사업 지원)

제4조(지역자활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비용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국ㆍ공유재산의 무상임대
4.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ㆍ공유지 우선 임대
3.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구청장의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개정 2013.12.23>
5.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 제5조(자활기업의 인증)

제5조(자활기업의 인증) ① 구청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사업단을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자활기업은 "대전광역시 서구 인증 자활기업"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③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자활기관협의체 구성)

제6조(자활기관협의체 구성) ①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복지과장이 된다.<개정 2012.12.24., 2022.12.22.>

##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자활지원의 이행상황 점검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임기 등)

제8조(임기 등)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실무자회의)

제9조(실무자회의) ① 협의체는 규칙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대전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9.>

##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기능)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기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및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7. 9.>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단체ㆍ사회복지단체 대표 등 
4.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5.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④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지정 심사의 경우 별표 1, 지정 갱신 심사의 경우 별표 2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5. 7. 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각 위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개정 2025. 7. 9.> 
1. 원안의결: 위원회의 위원 심사 점수 평균 80점(지정 갱신 70점) 이상 
2. 부결: 위원회의 위원 심사 점수 평균 80점(지정 갱신 70점) 미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대전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을 포상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2. 돌봄 서비스 질 향상 
3. 좋은 돌봄 및 좋은 일자리 확산 
4. 지역 돌봄 발전 
5. 그 밖의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전시·공연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기관 및 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4.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를 입은 장애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체계 구축 
2.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장애인복지시설 점검)

제5조(장애인복지시설 점검)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 확인을 위해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8.12.>
1. “사전검사”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검사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검사하여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사요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검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관련 업체, 건축사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편의시설 설치, 개선, 검사와 관련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참여 증진
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전검사 대상)

제4조(사전검사 대상) 이 조례의 사전검사 대상은 법 제7조에 규정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1. 공원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 행정복지센터, 경찰지구대ㆍ파출소, 우체국, 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시설<개정 2016.11.7>
3. 공중화장실
4. 의료시설
5. 노유자시설
6.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 제5조(검사요원의 구성)

제5조(검사요원의 구성) 
① 구청장은 검사요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검사요원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 제6조(사전검사 방법)

제6조(사전검사 방법) 
① 구청장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요원이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된 3명 이상의 검사요원으로 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1명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1명 이상
③ 구청장은 시설주가 법 제15조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8.12.>

## 제7조(여비 등)

제7조(여비 등) 구청장은 검사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검사원의 의무 등)

제8조(검사원의 의무 등) 
① 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요원은 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검사요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사전검사 결과보고)

제9조(사전검사 결과보고) 
① 검사요원 중 책임자를 공무원으로 하고,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검사에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사전검사 할 경우 검사요원 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주의 의무)

제11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생활이용편의를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구청장은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조견 출입보장 및 대응에 대한 교육 
2.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그 밖에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8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12.,2023.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5.>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생활체육"이란 장애인들의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의 조직을 말한다.
4. “장애인 선수”란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선수로 등록(선수등록시스템)된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 전문체육”이란 장애인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체육관련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인우수선수”란 장애인전문체육 선수중 국내ㆍ외대회에서 입상하거나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를 말한다.
8.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란 장애인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 제3조(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의 범위)

제3조(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의 범위)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순수한 민간 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조직이어야 한다.
1. 회원들의 자격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한다.
2. 동호회 구성인원은 상시 최소 10명 이상으로 한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

## 제4조(생활체육 진흥시책 장려)

제4조(생활체육 진흥시책 장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2.8.12., 2023.1.5.>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8.12., 2023.1.5.>
1.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사업
2. 장애인 생활체육 행사 추진ㆍ교류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2.8.12.>

## 제6조(장애인체육 편의 제공)

제6조(장애인체육 편의 제공) 구청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

[본조신설 2023.1.5.]
[종전의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5.>]

## 제7조(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제7조(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설치) 
① 구청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장애인 전문체육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정 홍보 및 장애인 선수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이하“경기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5.]
[종전의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5.>]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문기관이나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선수의 발굴ㆍ육성, 선수단의 훈련, 대회 참가 등 선수단 관리ㆍ운영 사무
2. 선수단 합숙소 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합숙소 관리ㆍ운영 사무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운동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등의 관리와 합숙소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0. 11.>]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본조신설 2023.1.5.]

[제8조에서 이동 <2023. 10. 11.>]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고, 위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1., 2023. 12. 28.>

[제6조에서 이동 <2023.1.5.>]

[제9조에서 이동 <2023. 10. 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1.5.>]
[조10조에서 이동 <2023. 10. 1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의사소통장애인” 이란 장애인 중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등)

제3조(보험 가입 등)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금 청구 등)

제5조(보험금 청구 등)  
①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6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설정
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장애인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 등)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ㆍ기회 제공
4.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자문)

제8조(자문)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