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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산청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산청군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의 지정)

제7조(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의 지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② 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산청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 보장 등)

제2조(주민조례청구권 보장 등)  
① 산청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절차 등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 요건)

제3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총수를 공표한 후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 전원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대표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선정대표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표자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③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대표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대표자는 법 제12조 및 이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제4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ㆍ면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별지 제9호서식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청구인명부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대서명 주민 수 
4.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산청군과 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공보, 게시판,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 절차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102조(청구 수리 및 각하)

제11조의2(청구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민조례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보정된 청구인명부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연대 서명 주민 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구인명부 유효 서명이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연대 서명 주민 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 협조)

제12조(사무 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2조제1항에 따른 홍보·교육·지원 등 사무 
4. 제2조제3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등록 및 공개 사무 
5.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산청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8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국외출장은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5조(공무국외출장 심사)

제5조(공무국외출장 심사)  
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로 인해 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국예정일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소양교육)

제6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현지활동 등)

제7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으로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와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7.>

##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상시 출장 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② 상시 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3.27.>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 지급 구분)

제3조(여비 지급 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5.3.27.> 
② 의장을 제외한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을 적용한다. <개정 2025.3.27.> [제목개정 2025.3.27.]

##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공무원의 공무 국내 출장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3.27.>

##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등)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등)  
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3.27.>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7. 2025.3.27.> 
1. 거짓 출장신청 등으로 지급받는 행위 
2.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목개정 2025.3.27.]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공무원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2025.3.27.> 
  1. 영 제8조의2제5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을 “「산청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의장”으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5.3.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의회 의원과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상호존중의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직장”이란 산청군의회와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라 산청군의회에 두는 사무과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산청군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 등”이란 다른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나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신고센터 설치)

제5조(신고센터 설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를 따르며, 그 밖의 직원은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른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하기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보호) 
① 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면 안 된다.
② 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 등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신고를 이유로 2차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 제9조(허위신고)

제9조(허위신고) 신고자 등이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의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문 등이나 신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준수)

제12조(비밀준수) 직장 내 괴롭힘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단,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3 / 시행일자: 2023-03-23

#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산청군의회의 회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4.14.] <개정 2023.3.23.>

##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산청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4.14., 2023.3.23.>
[제목개정 2022.4.14., 2023.3.23.]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하고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각각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3.23.>
②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3.3.23.>

## 제4조(집회)

제4조(집회)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17.9.25., 2023.3.23.>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ㆍ12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17.9.25., 2023.3.23.>
③ 삭제 <2017.9.25.>

[제목개정 2023.3.23.]

## 제5조(회의운영)

제5조(회의운영)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을 정하고 전체 산청군의회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3.>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31일까지 이를 정한다.

##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실시와 전년도 결산안 승인 및 그 밖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3.23.>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 의결 및 그 밖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3.23.>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주민의 의견수렴ㆍ파악을 위해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3.>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산청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3.2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09 / 시행일자: 2021-03-09

# 산청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의회를 상징하는 사용표지의 모형과 이를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산청군의회 의원이 착용하는 배지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2.> [전문개정 2016.3.22.]

##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산청군의회기(이하“의회기”라 한다)와 의원배지(이하“배지”라 한다) 제작 등에 사용하는 표지모형은 다음과 같이 하며,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6.22.> 
  1. 외형 : 무궁화 형태 
2. 중앙 : 원형으로 안에는 “의회”자 
3. 색상 : 무궁화의 색상 및 "의회"자는 금색, 원형 내에는 흰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3.22.]

## 제3조

제3조 삭제 <2016.3.22.>

## 제0조

제2장 의회기

##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2.>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옥 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깃봉은 국기봉을 병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게양)

제5조(게양)  
① 의회기는 산청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건물 및 의회 의장실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기변 둘레에는 금색실을 단다. <개정 2016.3.22., 2022.6.22.>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03.09.>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6.3.22>

## 제0조

제3장 의원배지

## 제8조(배지 양식)

제8조(배지 양식)  
① 배지의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3.22> 
② 배지는 뒷면에 의회명과 의회 대수 및 번호를 새긴다. <개정 2016.3.22> [제목개정 2016.3.22.]

## 제9조(배지 교부)

제9조(배지 교부)  
① 배지는 의장, 부의장,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 <개정 2016.3.22>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삭제 <1996.6.18.>

## 제10조(배지 착용 요령)

제10조(배지 착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개정 2016.3.22> [제목개정 2016.3.2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산청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8., 2015.11.24., 2022.4.14.>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산청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4.>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ㆍ담당관ㆍ과장급 <개정 2019.12.26., 2024.5.9.> 
3. 「지방자치법」제126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07.8.28., 2015.11.24., 2022.4.14.> 
4. 「지방자치법」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 <개정 2007.8.28., 2022.4.14.> 
5.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담당주사와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04.12.31., 2015.11.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2015.11.24., 2022.4.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산청군의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4.> 
  1. 산청군의회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07.8.28., 2015.11.24.>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22.4.14.>

## 제6조

제6조 삭제 <2015.11.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7-30 / 시행일자: 2014-07-30

#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증표교부)

제2조(증표교부) 군수는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표와 같다.

## 제3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3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등을 위하여 군, 읍·면단위 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8 / 시행일자: 2021-10-28

#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기부 설치)

제2조(경기부 설치)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체육활동의 저변확대와 군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고, 경기부에는 탁구선수단(이하“선수단”이라한다)을 둔다.

## 제3조(선수단 구성)

제3조(선수단 구성)  
①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각각의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선수단의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직장운동경기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③ 단원은 감독 및 코치와 선수로 구분하며, 단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 제4조(단원의 임용)

제4조(단원의 임용)  
① 감독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임용한다. 
② 선수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감독의 추천을 받아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임용한다.

## 제5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단원의 인사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1. 단원의 임용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 의결에 관한 사항 
3. 우수 선수의 신규 영입에 관한 사항 
4. 직장운동경기부 종목 창단 및 해체에 관한 사항 
5. 단원의 요양보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산청군 소속 공무원 
2. 체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산청군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복무 및 훈련)

제6조(복무 및 훈련)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계약해지)

제7조(계약해지)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해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 전국대회 3위 이상을 1회 이상 입상하지 못한 사람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5.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6. 「병역법」에 따른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가 나온 사람 
7.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운동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 제8조(보수 등의 지급)

제8조(보수 등의 지급)  
① 군수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수당,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및 훈련경비 지급기준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선수단 지원)

제9조(선수단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선수단의 체력관리와 경기력 향상, 편의 도모를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운영경비, 합숙소 운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20., 2012.12.31., 2014.12.26., 2017.3.17., 2022.4.14.>

## 제2조(사무소 소재지)

제2조(사무소 소재지)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2014.12.26., 2017.3.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1 / 시행일자: 2021-04-21

# 산청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양질의 면학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산청지역의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청우정학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산청우정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로 하고 산청군 산청읍 정곡척지로29번길 45 일원(구 지품초등학교)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학습관, 기숙사, 급식소 등 학사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학사를 위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운영자”란 학사생 교육, 급식소 운영, 기숙사 관리 등 학사의 관리ㆍ운영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수탁자(수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보호자”란 학사 입사 대상자의 직계존속 및 학업 지원자를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중ㆍ고등학생의 방과 후 학습지도 
2. 학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 제공 
3. 학사생의 생활 지도 및 면학 분위기 조성 
4. 그 밖에 학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 제5조(학사생의 자격)

제5조(학사생의 자격)  
① 학사생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인 학생 중에서 선발고사를 통해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및 학생의 주민등록이 관외인 사람은 각 학년별 모집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한다.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사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사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4.21.>

##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재원)

제8조(운영재원) 학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확보한다. 
  1. 산청군 지원금 
2. 학사생의 부담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9조(재정운영)

제9조(재정운영)  
① 운영자는 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사생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제8조에 따른 운영재원을 학사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사전승인)

제10조(사전승인) 학사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사생의 부담금을 변경하는 경우 
2. 학사 운영 예산의 편성 및 예산 변경의 경우 
3. 학사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지도ㆍ감독 등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4.2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