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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전북특별자치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증하고 있는 야영 인구와 캠핑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ㆍ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 조성 및 체류형 관광 인구 증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영(캠핑을 포함한다)”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 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2. “야영객”이란 제1호의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야영장”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기 위해 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안전대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도내 시ㆍ군은 야영장업 종사자가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제공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야영장 육성 및 지원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북자치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 야영장 시설 개선 및 이용객 증대 등을 위한 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항 
4. 캠핑대회 육성 유치전략에 관한 사항 
5.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전북자치도 내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5조(우수야영장 지정 등)

제5조(우수야영장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야영장의 안전ㆍ위생,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도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야영장 평가를 위하여 공무원, 관광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야영장을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ㆍ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우수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 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6조(야영대회 개최)

제6조(야영대회 개최) 도지사는 야영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성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야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야영 교육 등)

제7조(야영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야영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도민과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학교 및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야영장의 정보 제공 등)

제9조(야영장의 정보 제공 등)  
① 도지사는 도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비용, 운영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상시 제공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된 자료를 국내 캠핑산업 발전을 위해 빅데이터로 제공ㆍ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 제7조, 제9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전북특별자치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내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도민건강 증진과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8.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8. 9.]

## 제3조(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3조(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밀원식물을 보호 및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비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9.>

## 제4조(양봉산업에 관한 교육훈련)

제4조(양봉산업에 관한 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8. 9.>
②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양봉산업 지원)

제5조(양봉산업 지원)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4. 8. 9.>
1. 양봉산업의 보호·육성 및 밀원식물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전북특별자치도에서 권장하는 사업
2. 양봉산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3.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4.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양봉산물 생산자, 양봉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생산자단체 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연구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9.]

## 제7조(도서격리증식장 지정 및 운영)

제7조(도서격리증식장 지정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우수품종의 안정적인 생산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격리증식장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서격리증식장이 위치한 도서지역에서 우수품종 외 품종개량 및 꿀벌 증식을 저해할 수 있는 다른 꿀벌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서격리증식장에서 개량된 꿀벌 품종을 보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9.]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도서격리증식장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제7조의 권한을 농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9.]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도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9.]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8. 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전북특별자치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 동력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및 사업화 촉진 방안 
3.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유치 및 육성방안 
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전문인력 양성방안 
5. 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 
6.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5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연구시설 전문 운영인력 확보 방안 
2. 연구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3. 연구에 필요한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양자 전문인력 양성 등)

제6조(양자 전문인력 양성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양자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2. 우수 양자 전문인력의 유치 및 활용 
3. 그 밖에 양자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양자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산학연 협력 촉진 및 기업 육성)

제7조(산학연 협력 촉진 및 기업 육성)  
① 도지사는 양자산업 생태계 촉진을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 활용 및 창업 지원 
2. 기술개발 및 연구시설 공동 활용 지원 
3.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그 밖에 양자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양자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양자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현안 및 업무의 조정 
3.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나. 그 밖에 도지사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보고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ㆍ자문 등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70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전용주차구역”이란 어르신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르신 보호 및 사회ㆍ경제ㆍ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터미널, 역 등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청 부설주차장 및 전북특별자치도 직속기관·사업소·출연기관의 부설주차장
2. 어르신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제4조의 시설 관리자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에는 운전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시설에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주차대수의 2퍼센트 범위로 한다. 다만, 시설 관리자는 어르신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설치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전용주차구역은 다른 교통약자(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여성 등)의 공동편의를 위해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어르신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쉬운 장소에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

## 제6조(위반차량 이동조치)

제6조(위반차량 이동조치) 시설 관리자는 어르신이 운전하지 않는 차량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다만,「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2년 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4.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관리감독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4조(안전 및 위생 점검)

제4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관리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제6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7조(예산 확보 및 지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및 포상 등)

제8조(표창 및 포상 등)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9조(세부시행)

제9조(세부시행)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어린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 안전사고”란 재난 및 범죄 등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어린이 안전관리”란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가 생명 및 신체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어린이 안전교육”이란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사고의 유형, 사례, 예방책 및 대처법 등을 내용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6. “어린이이용시설”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보호자 및 도민의 책무)

제4조(보호자 및 도민의 책무)  
① 보호자는 가정에서 어린이를 성장시기에 맞추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7조의 종합계획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및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어린이 안전교육)

제8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이용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어린이집, 학교 등) 
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 제9조(어린이 안전관리 지원 사업 등)

제9조(어린이 안전관리 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 안전사고 유발요소 제거 
4.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10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제10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도지사는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4. “통학로”란 제2호와 제3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학교 및 어린이집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

## 제3조(어린이 통학로의 지정 및 재정지원)

제3조(어린이 통학로의 지정 및 재정지원) 
① 시장·군수는 해당 시·군의 초등학교별 어린이 통학로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권장하고, 이에 대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재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모든 도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군수는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제6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장·군수는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3. 12. 8.>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2.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구원에서 제작하여 교육하는 어린이 대상의 교통안전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도지사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 시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에 의한 등·하교 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시 통학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교 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시·군 또는 학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예술단의 구성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사무처리)

제3조(사무처리) 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단에 관리교사(악보계원) 1인을 둘 수 있으며, 단원 및 악기관리 등 사무보조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3. 27>

## 제4조(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지휘자가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단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 제5조(전형위원회)

제5조(전형위원회) 지휘자 및 단원심사를 위하여 각 단을 총괄하는 3인이상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포함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형위원회를 둔다.<개정 2007. 8. 24, 2015. 3. 27>

## 제6조(단원의 모집)

제6조(단원의 모집) 
①단원은 정기 또는 수시 모집할 수 있으며 응시희망자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②단원선발 기준은 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단원에게는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5. 3. 27>

## 제7조(단원의 평정)

제7조(단원의 평정) 단원의 자질향상과 서열을 위하여 필요시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상훈)

제8조(상훈) 예술단의 공연활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단원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악기·단복)

제9조(악기·단복)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악기 및 단복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악기는 단원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7. 8. 24>

## 제10조(직책수당 등)

제10조(직책수당 등) 다음 각호에 의한 직책수당, 지도수당,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지휘자 및 관리교사(악보계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 <개정 2015. 3. 27>
2. 단원의 연주연습에 따른 지휘자 및 강사에게 지급하는 지도수당
3. 운영위원, 지휘자, 관리교사(악보계원) 등이 공연을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로 출장할 때 별표2에 의해 지급하는 여비 <개정 2015. 3. 27>

## 제11조(협연·객원연주자 보상)

제11조(협연·객원연주자 보상) 예술단의 공연시 협연자 및 객원연주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임시휴관일 등의 공고)

제2조(임시휴관일 등의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체험관을 임시 휴관하거나 개관시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임시휴관일 또는 개관시간 변경일 10일 전까지 체험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체험관 출입구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 제3조(대관 신청 및 대관료 납부)

제3조(대관 신청 및 대관료 납부)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험관 시설을 대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행사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대책계획서를 첨부하여 대관 희망일 2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 일정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신청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대관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관 허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대관허가의 제한&#8231;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 행사 등이 아닌 경우
2.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4. 제2항에 따른 대관 취소 또는 행사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
5. 체험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
② 도지사는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 신청내용과 다른 행사를 하는 경우
2. 대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5조(대관시설 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대관시설 이용자 준수사항) 
① 대관허가를 받아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 목적 외의 행사 금지
2.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 이용
3. 대관기간 중 화재예방 및 시설물·물품 등 안전관리
4. 시설사용 후 청결, 정리정돈 등 원상태 복구
5. 화재예방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그 밖에 대관과 관련하여 체험관 관장이 요구한 사항
② 도지사 또는 체험관 관장이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관시설 이용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세부지침)

제6조(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체험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어장정화선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장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안어장의 환경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장정화선의 운영 관리 및 어장정화선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 4, 2009. 4.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장정화선"이라 함은 어장정화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정화선과 어장정화시 수거된 물질을 옮기는 운반선으로 구성된 선단을 말한다. <개정 2016. 7. 8>
2. "어장정화"라 함은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장의 경운·연안해역에 퇴적되어 있는 각종 오·폐물의 수거·어장의 수면위에 떠있는 부유물질의 수거 및 해양생물에 피해를 주는 해적생물의 구제 등을 말한다.

## 제3조(어장정화대상수역)

제3조(어장정화대상수역) 어장정화선(이하 "정화선"이라 한다)으로 어장정화하는 대상수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 7. 8., 2023. 12. 8.>
1. 공유수면
2. 수협&#8231;어촌계가 면허받은 공동어장 또는 양식어장
3. 개인 양식어장
4. 기타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역

## 제4조(선적항)

제4조(선적항) 정화선의 선적은 군산항에 두고, 필요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각항을 기항지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5조(운영계획 수립)

제5조(운영계획 수립) 
①도지사는 매년 다음 해의 정화대상구역 선정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산 관련 기관·단체 및 어업권자와 협의하여 관할 구역 내 어장정화대상수역(좌표포함)을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4, 2016. 7. 8>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한 어장정화대상수역을 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어장정화선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4, 2016. 7. 8>

## 제6조(어장정화작업)

제6조(어장정화작업) 도지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정화선 연간운영계획에 의거 관내 어장의 정화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긴급히 어장정화를 실시할 사유가 발생했으나 어업권자가 자체적으로 어장정화를 실시치 않을 때는 어업권자와 협의 후 제9조의 수수료를 적용하여 어장정화선을 이용 어장정화를 실시할 수 있고, 어업권자가 협의에 불응할 때는 「수산관계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6. 7. 8>

## 제602조(어장정화선의 운영 및 관리)

제6조의2(어장정화선의 운영 및 관리) 도지사는 어장정화선을 성실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어장정화선의 선장은 어장정화선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8]

## 제7조(타용도 사용금지)

제7조(타용도 사용금지) 정화선은 제3조(어장정화대상수역) 규정에 의한 수역을 정화작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사항 발생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시장·군수 조치사항)

제8조(시장·군수 조치사항) 도지사는 정화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어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를 요구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어장정화 시 실무담당자의 정화선 승선 및 어장정화수역 안내
2. 관할구역 내 어장에서 수거된 오폐물의 수집·운반·소각·매몰처리와 이를 위한 선박·차량 및 인력 지원
3. 천재지변 기타 위급한 상황에서의 정화선 및 그 승선원에 대한 구난조치

## 제9조(어장정화선 사용료)

제9조(어장정화선 사용료) 
① 어장정화선 사용료는 "별표"의 어장정화선 사용료 부과기준에 의거 어장정화신청시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4, 2014. 10. 31, 2019. 5. 3., 2023. 12. 8.>
② 제10조의 사용료 감면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전에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 1. 4.>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정화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2. 1. 4>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기타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어장정화선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2. 1. 4, 2009. 4. 3., 2023. 12. 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7.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업무제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업무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 관계를 말한다.
2. “업무협약”이란 전북자치도가 국내외 업무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전북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전북자치도가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31.>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업무제휴기관과 상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3. 6개월 이내의 단순한 물품 전시 또는 행사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 예산,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5조(업무협약의 체결)

제5조(업무협약의 체결) 
① 도지사는 업무제휴기관과 협력하여 특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는 협약의 대상과 협력의 범위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협약의 관리)

제6조(업무협약의 관리) 
① 도지사는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2. 반기별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
② 도지사는 업무협약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도의회 보고 등)

제7조(도의회 보고 등) 
① 도지사는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지체 없이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 또는 투자유치 협약 등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전북자치도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3.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의 경우
4. 전북자치도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도의회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사전 보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알려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결과, 개선방안을 매년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 및 협약이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제휴 및 협약을 취소,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 제9조(업무제휴 및 협약의 공개)

제9조(업무제휴 및 협약의 공개) 도지사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 또는 해제ㆍ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전북자치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