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7.>
  1. “교육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그 소속기관
  2. “피난기구”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와 방연마스크 등 화재현장에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기구와 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피난기구 설치 등)

제4조(피난기구 설치 등) ①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인원, 시설 여건, 피난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피난기구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피난사다리
  2. 구조대
  3. 미끄럼대
  4. 완강기
  5. 방연마스크 등 호흡 보호 용구
  6. 그 밖에 화재대피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또는 설비
  ② 제1항 각 호의 피난기구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제품 인증 또는 성능 기준 이상의 시험성적을 받은 것으로 소방청 고시 등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피난기구를 갖춰 놓은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5조(화재대피 훈련 등)

제5조(화재대피 훈련 등) ① 교육감은 실습·체험 위주의 화재대피 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대피 훈련이 실습과 체험 위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체험훈련 환경조성)

제6조(체험훈련 환경조성)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체험훈련을 위한 별도의 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관리·점검 및 실태조사 등)

제7조(관리·점검 및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 피난기구의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확인된 경우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현황 및 화재대피 훈련 실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교육감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홍보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세종특별자치시립학교 보직교사 명칭과 행정사무조직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립학교 보직교사 명칭과 행정사무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 제2조(보직교사)

제2조(보직교사) 각급학교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한다.

## 제3조(행정사무조직 등)

제3조(행정사무조직 등) ① 각급학교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② 병설·통합학교의 경우 하나의 행정실을 두어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은 겸임발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9.7.1.>
  ③ 행정실 책임자의 명칭은 행정실장으로 하고, 행정실장은 별표의 일반직공무원 중 최상위 직급인 자로 한다. <개정 2019.7.1.>
[제목개정 2019.7.1.]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사립 각급학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10 / 시행일자: 2016-08-10

#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미래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학생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장학·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장학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3. 그 밖에 장학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장학기금 조성)

제4조(장학기금 조성) 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장학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사업계획)

제5조(사업계획) ① 장학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 장학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결산)

제6조(결산) 장학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 제7조(행·재정지원)

제7조(행·재정지원) 교육감은 장학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재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교육감은 재단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출연금의 반환)

제9조(출연금의 반환) ① 교육감은 장학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② 장학재단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의 반환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장학재단의 설립·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의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 제3조(기구와 운영)

제3조(기구와 운영) 
①  조직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세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조직위원회는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를 개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과 집행
2. 박람회 행사장 부지 조성 및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ㆍ관리
3. 박람회 조직 운영 및 재원조달과 집행
4. 박람회 개최 관련 문화ㆍ학술 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
5. 박람회 홍보에 관한 사항
6. 박람회 관련 부대시설의 설치ㆍ관리
7. 박람회 연관 사업 조정
8. 박람회 관련 국제기구(국제원예생산자협회),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
9.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재산)

제5조(재산) 조직위원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 등으로 한다.
1. 정부 또는 울산광역시의 출연금
2. 출연을 원하는 기관ㆍ단체의 출연금
3. 그 밖에 출연을 원하는 후원회 등의 출연금

## 제6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6조(출연금 등의 지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사업과 조직위원회의 설립ㆍ운영, 박람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수익사업)

제7조(수익사업)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입장권 판매사업
2. 휘장관련 사업
3. 임대사업
4. 협찬사업
5. 시설유치 사업
6.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제8조(기금의 설치 등)

제8조(기금의 설치 등) 
①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박람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3. 국제기구ㆍ외국정부ㆍ외국인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에 따른 차입금
4. 제7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6.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의 수익금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에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행정ㆍ재정적 지원)

제12조(행정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조직위원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편의 등 제공)

제13조(편의 등 제공) 
①  울산광역시 또는 조직위원회는 행사 기간 중 박람회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울산광역시 또는 조직위원회는 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판촉물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람객 유치 및 박람회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
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
3. 박람회 지원협의체, 자원봉사단 및 주민홍보단 등 참여자
4. 박람회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
5. 박람회장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박람회 업무추진 관련 초청자
6. 그밖에 관람객 유치 및 홍보 활동 관계자
③  조직위원회는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5조(권한의 위탁)

제15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울산광역시민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4, 2020. 10. 29., 2022. 12. 1., 2023. 5. 11.>

## 제2조(법인격 등)

제2조(법인격 등)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개정 2013·3·14, 2023. 5. 11.〉 [제목개정 2023. 5. 11.]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가. 각종 산업ㆍ금융ㆍ경영ㆍ산업기술ㆍ무역 정보 등의 제공 
나. 종합기술 지도 및 연수 실시 
다. 지역 내 생산품, 기술 등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라.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ㆍ운영 
마. 지역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 창업정보 제공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운영 
아. 기술ㆍ경영ㆍ통상ㆍ무역ㆍ창업 등에 관한 컨설팅 및 교육연수사업 
자. 중소기업지원기관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 
2. 고용창출 및 안정화 
가. 지역 노동ㆍ일자리 정책 수립 개발 및 연구 
나. 울산형 일자리 모델 연구 
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발굴 
라. 산업ㆍ고용위기 대응 및 고용안정 
마. 일자리 상담, 취업알선 등 통합적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 
바. 일자리 사업 평가 및 분석 
사. 지역 산업 및 고용실태 조사ㆍ연구 및 노동시장 실태분석 
아.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및 노사갈등 완화ㆍ조정 
자. 고용ㆍ노동분야 프로그램 개발ㆍ보급ㆍ교육ㆍ자문 및 운영지원 
3.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종전 제7조를 제3조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3. 5. 11.>] [전문개정 2023. 5. 11.]

## 제4조(임원)

제4조(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 원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3·3·14, 2023. 5. 11.〉 [종전 제6조를 제4조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23. 5. 11.>]

## 제5조(출연금 등)

제5조(출연금 등)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자금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5. 11.]

## 제6조(운영재원)

제6조(운영재원)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울산광역시 및 구·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3.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각종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23. 5. 11.]

## 제7조(검사·보고 등)

제7조(검사·보고 등)  
①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11.]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및 경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5. 11.]

## 제9조(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5. 11.]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제4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23. 5. 1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5. 1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 5. 1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5. 1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 12. 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정책 및 현안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전자문위원회)

제2조(발전자문위원회)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경제자유구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울산경제자유구역의 비전 및 중ㆍ장기 발전 전략
2. 울산경제자유구역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
3.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방향 설정
4. 첨단ㆍ핵심전략산업 등의 투자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
5. 울산경제자유구역 소재 지역 주민과의 협력 방안
6. 그 밖에 울산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고문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울산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관련 전문가
3.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
4. 울산경제자유구역 소재 지역 주민대표
5.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기업 유치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상정 안건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6-23 / 시행일자: 2023-01-01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경제자유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7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비보조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용지매각수입금 등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수입금 등
4. 경제자유구역 내 공공시설 임대료 및 그 밖에 사용료ㆍ수수료ㆍ수입금 등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세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항목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용도에 사용한다.
1.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 등 개발사업비
2.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업비
3. 경제자유구역청의 인건비 및 운영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징수관: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2. 분임징수관: 세입업무담당부장
3.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
4. 재무관: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5.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부장
6. 지출원: 지출업무담당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지원 기준)

제2조(재정지원 기준) 
①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재정지원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재정지원 신청 및 지급)

제3조(재정지원 신청 및 지급)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는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 신청은 반기별로 해당 연도 9월말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해야 한다. 다만, 국제선 운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경우 운항 종료 후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

## 제4조(실적보고 및 정산)

제4조(실적보고 및 정산)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는 재정지원금을 수령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금의 반환)

제5조(재정지원금의 반환)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받은 재정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재정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재정지원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 제6조(감독)

제6조(감독)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에게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장비, 시설물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자와 여행사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공항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교통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운송사업"이란 「항공법」제2조제31호에 따라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항공사업자"란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사업자와 여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손실금
2. 공항시설 사용료
3. 항공여객 유치 지원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재정지원 기준)

제4조(재정지원 기준) 제3조 각 호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재정지원금 신청)

제5조(재정지원금 신청)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금 지급)

제6조(재정지원금 지급) 시장은 항공사업자나 여행사로부터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금의 반환)

제7조(재정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울산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및 영유아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4. 거주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울산광역시에 체류 중인 외국인 
5.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급서비스)

제5조(구급서비스) 시장은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장비 확충 
2. 청각ㆍ언어장애인의 119긴급신고와 상담 등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 
3.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의 119긴급신고와 상담 등을 위한 언어통역 서비스 
4. 그 밖에 시장이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급서비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제5조의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방인력에 대한 역량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이 원활한 구급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4-10-24

# 울산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란 119종합상황실에 구급상황관리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란 구급상황센터 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3. “의료지도의사”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의사를 말한다. 
4. “유관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ㆍ제28조제1항 및 「약사법」 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에 따른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5. “소방정보통신”이란 소방기관에서 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하여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재해의 위급한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전파하는 일련의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조직)

제3조(조직)  
① 구급상황센터는 119종합상황실 소속으로 하며, 센터장, 의료지도의사, 소방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구급상황센터에는 센터장 직속으로 행정요원 및 구급상황관리1ㆍ2ㆍ3팀을 둔다. 
③ 센터장은 기존의 119종합상황실에 소속된 상황관리1ㆍ2ㆍ3팀장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구급상황관리팀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구급상황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급상황센터는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상담요원의 교육, 파견, 휴가 등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3. 재난 등 대형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당일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전 근무자와 함께 근무를 하면서 업무를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 제5조(근무상황 관리)

제5조(근무상황 관리)  
① 센터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근무 전월 25일까지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근무편성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확인ㆍ점검)

제6조(확인ㆍ점검) 소방본부장은 상황실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구급상황센터 근무에 관한 사항 
2. 구급상황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3. 구급상황센터의 소방정보통신장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구급상황센터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일지 및 대장 비치)

제7조(일지 및 대장 비치)  
① 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에 다음 각 호의 일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근무자로 하여금 기록ㆍ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의 경우 119종합상황실에서 통합 기록ㆍ관리하는 경우 갈음할 수 있다. 
1.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서식) 
2. 근무편성표(별지 제2호서식) 
3. 근무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4.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별지 제5호서식) 
6. 소방정보통신망 등 일일점검일지(별지 제6호서식) 
7.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식 
② 제1항의 일지 및 대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센터장의 직무)

제8조(센터장의 직무)  
① 센터장은 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구급상황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센터장은 직원 개인별 업무를 분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이 부재중인 경우에는 각 상황관리팀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업무)

제9조(업무) 구급상황센터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2.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이송병원 안내 
3.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지도 
4.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 
5.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정보 관리ㆍ운용 
6. 각종 병원ㆍ약국 정보제공 및 안내 
7.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8. 구급이송 관련 정보망과 응급의료 진료 정보망 등과의 연계 
9. 119구급차 출동지령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 관리ㆍ운영 
10. 구급상황센터 운영실적 및 통계관리 
11. 구급상황 관리ㆍ운용에 관한 보고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12. 구급상황센터 상담ㆍ정보제공 등 근무실적 관리 및 운영실적 보고 
13.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응급의료 교육 
14. 대형재난 등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응급의료 협조체계 유지 
1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 이송관련 정보의 전파ㆍ보고 
16.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10조(교육 및 훈련)

제10조(교육 및 훈련)  
① 센터장은 연간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소속직원의 국내 유관기관 교육 및 해외 연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울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1인 창조기업 설립의 촉진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육성계획을「울산광역시 창업ㆍ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창업ㆍ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ㆍ군, 관련 기관,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2.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 
3. 1인 창조기업의 경영ㆍ법률ㆍ세무 등의 정보제공 및 상담 
4.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지식 서비스 거래 
5. 1인 창조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 확보 
6. 1인 창조기업 성공 사례 발굴 및 홍보 
7.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등 1인 창조기업 금융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ㆍ군,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기업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29 / 시행일자: 2020-10-29

# 울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나. 울산광역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마.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출연한 연구원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시의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1회용품의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제6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울산광역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우수업소)

제6조(우수업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1회용품을 말한다)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의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의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의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울산광역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추모 및 안전의식의 증진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계획)

제4조(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계획)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계획(이하 “추모 및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모 및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
3. 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
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추모 및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모 및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등)

제5조(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등) 시장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희생자 추모사업
2.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안전의식증진사업
3. 그 밖에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 지원)

제6조(사업 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울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청소년에게 농심을 배양하고, 영농 후계인력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7.>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울산광역시 지역에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 제4조(지원단체의 지정)

제4조(지원단체의 지정) 시장은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울산광역시 내 비영리법인 중에서 지원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4에이치 활동 지원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지원단체는 1년마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결산보고 등)

제7조(결산보고 등)  
① 지원단체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2024. 3. 7.> 
1. <삭제 2017·12·7> 
2. <삭제 2017·12·7> 
② 시장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사업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3. 7.>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