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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거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거제시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 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
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④ 시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 설치)

제5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6조(협의회 구성 등)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개정 2023.3.30.>
2.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3. 거제경찰서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과장
4. 통영고용노동지청 거제고용센터 소장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분야에 관련이 있는 단체에 근무하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3.30.>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3.3.30.>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장 등 직무)

제8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일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3.3.30.>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각 협의회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7>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1 / 시행일자: 2019-04-11

# 거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등이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등을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거제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불용의약품등이 약국을 통해 원활하게 회수되고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 ① 시장은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용의약품등의 수거함을 비치하여 철저히 수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며 처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거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시장(시장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2. 8. 1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거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거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란 시 관내 사업장에서 종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8.>
1.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 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노동자

## 제3조(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설립)

제3조(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설립) 시장은 시 관내에 거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10.8.>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10.8.>
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4.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취업교육
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탁.운영 등)

제5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③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30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선정)

제6조(수탁자의 선정)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① 위탁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운영사무에 관한 사항을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제11조(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제11조(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①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장은 원활한 시행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검토하기 위하여 거제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016.11.29.>
1.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결산에 관한 사항
2.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0.8.>
1. 거제시의회 의원
2.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관련 활동가
4.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5. 노동관련 전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1.29.]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위원회 관련 사항은「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6.11.2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8 / 시행일자: 2019-11-18

# 거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정비 지원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것과 같다.
2. “빈집 정비”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빈집 정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빈집 정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된 사항
5. 빈집 정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6.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사고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빈집을 예술인의 창작공간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사무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에 필요한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지원을 받은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된 이용자가 그 빈집을 신청 시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29 / 시행일자: 2016-11-29

# 거제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를 통한 자연훼손 최소화 및 시민의 경제적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사도의 연장이 50미터 이하일 때: 차선폭은 4미터 이상,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 가능 
2. 사도의 폭이 10미터 이상일 때: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25조에 따라 종단경사 적용(다만, 완화된 종단경사를 적용하는 구간은 50미터 이하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거제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임 받은 사무 중 그 일부를 면장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3., 2007.10.25., 2008.5.23., 2014.7.18.>

## 제2조(권한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재위임 사항) 
①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 중 면장·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0.25., 2008.5.23., 2014.7.1., 2016.4.28., 2018.7.9., 2018.9.17., 2019.11.18., 2020.12.29., 2025.9.25.>
② 삭제 <2000.1.13.>
③ 면 민원사무의 일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1.13.>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①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0.1.13., 2007.10.25., 2014.7.18.>
② 출장소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이라도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면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5., 2014.7.1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면ㆍ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0., 2007.10.25., 2008.5.23., 2013.4.26., 2022.2.24.>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의 사무 중 면ㆍ동에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0.25., 2008.5.23., 2013.4.26., 2013.7.26., 2014.7.18., 2015.3.31., 2016.3.30., 2018.7.9., 2019.11.18., 2020.12.29.>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0.1.13., 2005.9.28., 2013.4.26.>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2000.1.13., 2013.4.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5 / 시행일자: 2024-04-25

# 거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거제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라 거제시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이나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이하 “인계인수”라 한다)할 때에 적용한다.
1.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거제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 제3조(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제3조(시장의 사무인계인수)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시장의 사무인계서(이하 “사무인계서”라 한다)는 별표 1의 사무인계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사무인계서는 실·단·국 및 직속기관·사업소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유기록물,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실·단·국 및 직속기관·사업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사무인계서의 확인자는 소관 실·단·국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된다.
⑥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사무인계서의 해당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사무인계서에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

제4조(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 
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이하 “업무인계인수”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계자의 타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 후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보존·관리)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보존·관리) 
① 사무인계서는 1부를 작성하여 행정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② 업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관리한다.
③ 제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업무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다만 직속기관·사업소 및 면·동의 장이나 과장 이상 직위에 있는 사람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 및 기관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 제6조(인계인수의 참관 등)

제6조(인계인수의 참관 등)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참관인은 「거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른 권한대행자로 한다.
② 업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업무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부시장, 직속기관·사업소 및 면·동의 장인 경우 입회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 제7조(인계인수 거부)

제7조(인계인수 거부)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업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을 인계자가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인계인수 사후관리 등)

제8조(인계인수 사후관리 등) 
① 실·단·과장이나 면·동의 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경우 인수자는 인계인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업무추진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의 고의·과실로 인계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인계자의 책임으로 한다.

##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 시 인계인수)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 시 인계인수)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거제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소관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으로 정하는 항목이나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7-18 / 시행일자: 2014-07-18

#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 등 신청)

제2조(사용 등 신청) ① 거제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사용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사용변경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재활·취업·자격취득 교육 수강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 복지관의 사용이나 제2항의 수강 포기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3조(사용허가 등)

제3조(사용허가 등)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복지관의 사용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2. 재활·취업·자격취득 교육 신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 제4조(운영 신청)

제4조(운영 신청)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 감독)

제5조(운영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등)

제2조(위치 등) 거제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은 지역별로 두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복지사업
2. 지역사회보호사업
3. 지역조직사업
4. 교육문화사업
5. 자활사업
6.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7.4.24.>
③ 복지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9.12.30.>

## 제5조(운영비 지원)

제5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4.>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결산서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 위탁계약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7.4.24.>

## 제8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8조(사용료 등의 징수) 시장은 복지관 시설의 사용 또는 강의 등을 수강하는 자로부터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 사용을 신청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가. 사용일 3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다. 시장이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을 정지한 경우
2. 사용일 2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3. 사용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사용료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수강자 본인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제10조(사용료 등 감면)

제10조(사용료 등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6.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개정 2014.10.16>
6. 법인으로 등록된 노인 및 장애인단체(다만, 사용료에 한함)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17.4.24.>
8.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4.24.>
② 시의 보조금을 받는 법인·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경우
2. 건물, 구조물 등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4.2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13 / 시행일자: 2020-02-13

# 거제시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고립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연고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시장이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면ㆍ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예방 및 지원 사업 등)

제8조(예방 및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 시설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사물인터넷(IOT)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
10.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고독사 예방사업이나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 지원에 참여하는 사람 및 기관ㆍ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게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5 / 시행일자: 2020-06-25

# 거제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시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예비마을기업
다.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2. 시의회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 제5조(구매촉진계획 수립)

제5조(구매촉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로지원 계획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구매실적 작성)

제6조(구매실적 작성)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총 구매금액 및 품목별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실적
4. 그 밖에 구매실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

제7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 제8조(우선구매 예외)

제8조(우선구매 예외)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4.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9조(판로지원)

제9조(판로지원)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교육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업 및 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제10조(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거제시 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를 산림레포츠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산림레포츠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레포츠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

제4조(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레포츠문화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레포츠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계획
3. 산림레포츠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4. 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산림레포츠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레포츠문화행사 개최
2. 산림레포츠문화 교육 및 강좌
3. 산림레포츠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4. 산림레포츠지도사를 활용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