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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5-15 / 시행일자: 2012-05-15

# 오산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제3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발주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 제4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제4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수령 후 그 수령내역을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2. 수급인이 어음을 지급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5.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중기 사용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체불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제6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업체는 공사의 품질향상과 공기 지연 방지를 위한 성실시공 등 당해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하도급업체 보호에 필요한 때에는 관련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24 / 시행일자: 2019-05-24

# 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오산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등)

제2조(지원대상 등)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오산시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9. 5. 2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9. 5. 24〉 
1. 오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2. 오산시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3. 오산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 
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지원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5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오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산시의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및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2. 20〉 
  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란 한국자유총연맹 오산시지회와 그 회원단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오산시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오산시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등)

제3조(보조금 지원 등)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이라 한다) 조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2.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의식 제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웅변대회 
나. 합동위령제 
다. 어린이 자전거 달리기 대회 
라. 안보교육 및 견학 
3. 시설아동 결연사업 
4. 그 밖에 총연맹 조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02조(회의수당)

제3조의2(회의수당) 시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단, 회의 소집 대상은 시 지회장 및 동 위원장으로 한정) [본조신설 2024. 12. 20]

## 제4조(지원 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 신청 및 정산보고)  
① 총연맹 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한 후에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총연맹 조직 및 회원에 대하여 「오산시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오산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가족 기능 유지와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 7. 10〉 
③ 시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 7. 10〉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 등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지원계획 
3. 재원조달 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10〉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1. 교육,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 
2. 아동·청소년 양육 및 교육지원 
3.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4. 주거 및 환경개선 
5. 생활안정 및 자립 촉진을 위한 복지자금 대여 
6.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7. 직업능력개발과 취업ㆍ창업 지원 및 관계기관 연계 지원 
8. 일ㆍ육아 병행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연계 지원 
9.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사업의 지원)

제8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의 중지)

제9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본조신설 2020. 7. 10]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 7. 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 7. 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오산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산시가 주최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 비용을 오산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오산시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예산”이란 오산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보조, 위탁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 등”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나. 전단지, 리플릿
다. 홍보 책자
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3천만원 이상의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공개 내용)

제4조(공개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 제5조(공개 의무)

제5조(공개 의무) 행사주체는 행사 홍보물 등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공개 방법)

제6조(공개 방법) 
① 행사예산의 공개는 오산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 등 전면 좌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제7조(결과의 반영) 다음 연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행사예산 공개 유무를 다음 연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심의 시에 고려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시민안전국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시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주요 시책 및 정책 결정ㆍ대외 협력 분야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다.

## 제3조(분장사무)

제3조(분장사무) 오산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 제0조

제2장 본청

## 제4조(보좌기관)

제4조(보좌기관)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 제5조(기획재정국)

제5조(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정과장ㆍ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 제6조(자치행정국)

제6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여권과장ㆍ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데이터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 제7조(복지교육국)

제7조(복지교육국) 
① 복지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희망복지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ㆍ가족보육과장ㆍ아동복지과장ㆍ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 제8조(경제문화국)

제8조(경제문화국) 
① 경제문화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민생경제과장ㆍ기업일자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예술과장ㆍ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농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 제9조(도시주택국)

제9조(도시주택국) 
① 도시주택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도시정책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 제10조(시민안전국)

제10조(시민안전국) 
① 시민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안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교통정책과장ㆍ스마트교통안전과장ㆍ도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보건소)

## 제11조(보건소장 등의 직급)

제11조(보건소장 등의 직급)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12조(환경사업소장 등의 직급)

제12조(환경사업소장 등의 직급) 
① 환경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고, 하천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② 중앙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0조

제5장 하부행정기관(동)

## 제13조(동장의 직급)

제13조(동장의 직급) 
①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동장을 두며, 중앙동장ㆍ대원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대원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남촌동장ㆍ신장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신장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세마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초평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② 동의 분장사무는 시장이 따로 위임한 사무로 한다.

## 제0조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 제14조(직종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제14조(직종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제15조(정원의 배정)

제15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 동의)

제2조(의회 동의)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무에 대해 공공위탁 심의위원회 또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오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동의요구안의 제출 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절차를 준용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제3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호선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수탁기관 선정)

제4조(수탁기관 선정)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조례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2.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위탁사무 관련 감사ㆍ지도ㆍ점검ㆍ성과평가 결과 등에 관한 사항

## 제5조(위ㆍ수탁 신청서)

제5조(위ㆍ수탁 신청서)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려는 자가 시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수탁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

제6조(수탁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호선된 수탁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계약의 체결)

제7조(계약의 체결)  
① 사무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소관 부서(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 부서”라 한다)의 장은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위ㆍ수탁계약서 사본 및 위탁사무명, 계약기간, 위탁금, 인력운영 현황 등이 포함된 현황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으로부터 위ㆍ수탁계약서 및 위탁사무 현황표를 접수한 총괄부서의 장은 위탁사무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 및 위탁사무 현황표 등의 표준서식은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 제8조(인계ㆍ인수)

제8조(인계ㆍ인수)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위탁 개시 전까지 위탁재산(시설물·기구·비품을 포함한다)과 그 목록이 작성된 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위탁 종료 시 또는 조례 제36조에 따른 위탁 취소 시에는 지체없이 위탁재산과 재산관리대장,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 제9조(위탁재산 관리)

제9조(위탁재산 관리)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위탁재산의 현황을 관리하고 위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소관 부서의 장이 직접 시행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소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편람 등)

제10조(사무편람 등)  
① 소관 부서의 장이 조례 제14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부터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성과평가)

제11조(성과평가)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공위탁 사무 자체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1. 공공부문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 
2. 소관 부서의 고유사업 자체평가 결과 
② 조례 제35조에 따른 성과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은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 제12조(관리지침)

제12조(관리지침) 이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관리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오산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함)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이에 수반한 동장의 정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1〉

## 제2조(행정운영 동의 명칭, 관할 구역 및 정수)

제2조(행정운영 동의 명칭, 관할 구역 및 정수) 행정 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0-12 / 시행일자: 2012-10-12

# 오산시 현충탑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호국    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오산시 현충탑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패”란 신주의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한 것을 말한다. 
2. “봉안”이란 불상, 위패, 시신 등을 잘 모시어 두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오산시 현충탑(이하 “현충탑”이라 한다)의 위치는 오산시 수청    동 87-16 번지에 둔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현충탑에는 위패실 및 광장 등 부대시설을 둔다.

## 제5조(위패봉안)

제5조(위패봉안) · 
①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희생ㆍ
공헌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현충탑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다만, 국립현충원 및    호국원, 타 자치단체 현충시설 등의 봉안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다. 
1. 희생ㆍ공헌 당시 오산시민인 사람 
2. 오산시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을 위한 공무수행 중 희생ㆍ공헌한     사람 
② 위패봉안은 그 대상자의 유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의 신청에 따라 현    지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의 확인ㆍ절차를 통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8-24 / 시행일자: 2016-08-24

# 오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오산시 홍보대사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0-12 / 시행일자: 2012-10-12

# 오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시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
3. 각종 축제 등 문화·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나 단체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기적인 특정목적을 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별표 1의 위촉패를 수여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품위유지)

제5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시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보상)

제6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및 광고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5-01-01

# 오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며 화장시설이 없는 오산시민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3.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제4조(지급제외)

제4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비 및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3.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제5조(지급금액)

제5조(지급금액)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구당 35만원 한도 내로 한다. 
  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화장시설 이용 실비 
2.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화장시설 이용 실비의 100분의 70

## 제6조(신청방법)

제6조(신청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신청서상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구비서류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려금 지급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장려금을 신청인이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한 전액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 등을 정하여 알리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4-11-12

# 오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산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방안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기관·단체·부서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제7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장비
2.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3. 질식소화덮개 및 방화벽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2.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매뉴얼 제작·배포)

제9조(매뉴얼 제작·배포)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경우 관계인, 시민 등에 전용주차구역 안전에 관하여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중앙부처, 시·군, 기업,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전담부서 설치 등)

제12조(전담부서 설치 등)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오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5, 2020. 11. 6〉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 2. 21, 2020. 11. 6〉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게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의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0. 11. 6〉 
  1. 재무관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2. 제1호에 따른 경리관을 제외한 회계관계공무원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전문개정 2011. 2. 21]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5, 2020. 11. 6〉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오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 관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은 시
장이 시행하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 
  다.

##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 사업 
3. 희귀질환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사업 
4. 희귀질환 관련 실태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대상자 발굴)

제5조(지원 대상자 발굴) 시장은 오산시민 중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오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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