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진천군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진천군의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친화도시”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복한 임신ㆍ출산ㆍ육아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ㆍ 사업ㆍ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2. “출산친화도시정책”이란 출산친화도시 조성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ㆍ서비스를 말한다.
3. “출산친화도시사업”이란 이 조례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을 포함한 관련 단체·유관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지역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임신·출산·육아생활에 맞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충할 때 임신·출산·육아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 해당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출산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의 협력 기반 구축
2.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반 조성
3. 모자보건 및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4. 보육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
5.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6.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임신·출산·육아생활정책에 관해서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진천군은 다른 조례를 제정·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고 임신·출산·육아 생활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도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조성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6조(조성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군수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 추진하여야 하며,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산친화도시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
2. 출산친화도시의 추진체계, 연차별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사업 목록
3. 출산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② 군수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출산친화도시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기본사업)

제7조(기본사업) 군수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출산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2. 모자보건·건강증진사업
3. 가족친화활동지원사업
4. 일·가정양립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출산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을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정책 및 사업의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 구성 시에는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출산친화도시정책 총괄 부서장과 세부사업 추진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출산친화도시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진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