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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안양시 관내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안양시 관내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 12. 29.]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사업: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전문상담 등 
2.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사업: 위기 및 취약노인 지원, 지역사회 생활자원 연계 및 지원, 가족기능지원 등 
3. 건강생활지원: 건강증진지원, 기능회복지원, 급식지원 등 
4. 노년사회화교육: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 
5.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지역자원 개발, 지역복지 연계, 주거지원 등 
6.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노인 사회참여 지원, 노인 권익 증진, 노인 고용 및 소득지원 등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전문개정 2023. 12. 29.]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6.>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복지관의 사용재산을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3. 선량한 관리자로서 재산과 시설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4.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특정 성별에 편중 되지 않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의 해지)

제6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1. 16.]

## 제7조(운영비의 보조)

제7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이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및 감사 결과를 통하여 위탁 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한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대상)

제9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안양시 거주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시장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복지관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그 밖에 복지관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3. 12. 29.]

## 제11조(이용료)

제11조(이용료)  
① 시장 및 수탁자는 「노인복지법」제46조제7항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복지관 시설의 이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29.〕 <신설 2025. 7. 15.>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29.〕 <개정 2019. 11. 15., 2023. 12. 2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12. 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1-01-01

# 안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양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②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0. 11. 13>

## 제6조

제6조 삭제 <2020. 11. 13>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

제8조 삭제 <2020. 11. 13>

## 제9조

제9조 삭제 <2020. 11. 1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 11. 13>

## 제11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0. 11. 13>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안양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해 안양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0항에 따라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3조(특별정비구역의 지정제안 등)

제3조(특별정비구역의 지정제안 등) 
① 시장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 결과를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수용하지 아니하는 사유
2.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특별정비구역 지정시기와 내용
②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 제4조(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4조(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ㆍ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 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의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토지, 건축물의 용도·소유자·지적 현황
3. 건축물의 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5.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영 제17조제3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착오 정정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4. 특별정비구역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5.「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특별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 제6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6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및 이주대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제7조(리모델링사업 증가 세대수의 범위)

제7조(리모델링사업 증가 세대수의 범위) 영 제28조에 따라 안양시 조례로 정하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의 증가 상한은 100분의 140이하의 범위로 한다.

## 제8조(공공기여에 관한 용적률)

제8조(공공기여에 관한 용적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이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이하 이 조에서 “기준용적률”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
2.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산한 비율
가.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
나.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 뺀 용적률의 100분의 41

## 제9조(기반시설의 설치)

제9조(기반시설의 설치)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에 필요한 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10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0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영 제36조제1항제6호에서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기술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학 및 대학의 부속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1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제2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계획을 세우고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신청)

제3조(지원 신청)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결정)

제4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사항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조례 제9조에 따른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 1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심사 배점 기준 및 별표 2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배점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결정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지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공사 착수)

제5조(공사 착수)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지원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3개월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기한까지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 완료 및 보조금 지급)

제6조(공사 완료 및 보조금 지급)  
①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현장을 확인하여 조성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 제7조(정산 등)

제7조(정산 등)  
① 지원 대상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에게 에너지 사용량을 연 1회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8 / 시행일자: 2019-10-28

#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15>

## 제2조

제2조 삭제 <2014. 5. 15>

## 제3조(시설사용면적 조정)

제3조(시설사용면적 조정)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실, 경매장의 면적배정은 전체 시설별 면적을 도매법인 별 취급능력비율로 배정하되, 취급능력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객관화시켜야 한다. <개정 2014. 5. 15, 2019. 10. 28> 
  1. 도매법인 지정신청시 사업계획서 
2. 기존 사업실적 
3. 시장이 심사평가한 법인별 취급능력

## 제4조(중도매인의 휴·폐업)

제4조(중도매인의 휴·폐업) 조례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인이 연속하여 15일 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개시 7일전까지,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폐업개시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5> [전문개정 2002. 12. 18]

## 제5조

제5조 삭제 <2014. 5. 15>

## 제6조

제6조 삭제 <2014. 5. 15>

## 제7조

제7조 삭제 <2014. 5. 15>

## 제8조(장부 보존연한)

제8조(장부 보존연한) 조례 제16조, 제45조, 제66조,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상장예외취급품목중도매인이 비치하여야 할 장부 중 현금출납 및 전도자금에 관한 장부의 보존연한은 10년으로 하며, 기타 장부의 보존연한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4. 5. 15> [전문개정 2002. 12. 18]

## 제9조

제9조 삭제 <2014. 5. 15>

## 제10조(행정처분)

제10조(행정처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처분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5>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0. 1. 2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0. 1. 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안양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지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으로 제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8

# 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2조(농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농지의 취득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양시 농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3조(분과위원회)

제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만안분과위원회와 동안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각 구에서 운영한다.

## 제4조(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제4조(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다음 각 호의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인 안양시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안양시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4. 농업법인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뜻)

제3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30>
1. “사실조사”란 시장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으면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등”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할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6조(협약의 체결)

제6조(협약의 체결)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의뢰의 목적 및 업무의 범위
2. 협약기간 및 비용
3. 업무의 위임 및 처리기한
4. 관련 기관 등의 책임과 의무
5. 협약의 해지
6. 효력발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서 사실 조사를 처리할 때에는 업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처리,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의 사실조사 수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의뢰한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사실조사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문서로 의뢰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3-24

#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2.>

##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2. 22.>
1.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 지정취소, 폐업,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 제3조(공고방법)

제3조(공고방법) 제2조의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고방법은 안양시 및 해당 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 2. 22.>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2.>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을 고려하여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의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
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의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
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③ 제1항의 영업소와 제2항의 영업소간, 제2항의 영업소 상호간에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및 시설물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으며,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등)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등)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본문,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거리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③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부적당한 장소)

제6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3. 2. 22.>
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3.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0.>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대군인(보충역 복무자 포함)은 전역일로부터 도래하는 첫 연수 기간까지 재학생으로 본다. <단서신설 2021. 2. 19., 개정 2024. 2. 20.>
1.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재학생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연수는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연수방법 등)

제4조(연수방법 등) 
① 연수 대학생은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연수 대학생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한다.

## 제5조(수요조사)

제5조(수요조사) 
① 시장은 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연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시의회 등에 시달하고, 시와 각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시장은 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연수 대학생의 능력이 적재적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①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시에서 요구하는 지정 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
② 제1항에 따라 연수를 신청하는 대학생은 신청서에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업무 분야 및 범위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연수 대학생에게 연수 내용 및  범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대상자 선발)

제7조(대상자 선발) 
①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선발은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30%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20. 5. 18.>
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
2. 차상위계층(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
3. 장애인 및「의료급여법」상 수급대상자
4. 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취업지원대상자
5.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6. 다문화가정
7.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② 제1항의 우선 선발 후에도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하되,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신청 대학생은 연수 대상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실비지급 기준)

제8조(실비지급 기준) 시장은 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9.>

## 제9조(프로그램 운영)

제9조(프로그램 운영) 시장은 연수기간 중 필요한 경우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연수 대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 
① 시장은 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연수기간 중의 신분증명서 또는 연수 종료 후 연수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하여 참여증을 제작·전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상)

제11조(보상) 시장은 연수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2-27 / 시행일자: 2015-02-27

# 안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안양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양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활동·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조례 제3조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과 집행 그리고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적십자사 동 단위조직 구성의 지원)

제5조(적십자사 동 단위조직 구성의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주고 건강과 생명보호 등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이념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십자사 동 단위조직 구성 지원에 노력한다.

##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사업지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6-27 / 시행일자: 2022-06-27

# 안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무단점용”이란 「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③ 과태료는 부과 처분한 날부터 10일 이후에 재부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기록대장(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18 / 시행일자: 2017-05-18

#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시설,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허가 대상 시설)

제2조(점용허가 대상 시설)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6, 2017. 5. 18>
1. 광고탑·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2.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3. 사설안내표시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고시한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물
5.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개정 2017. 5. 18>

## 제4조(점용료의 감면)

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 점용료의 감면은「도로법 시행령」제73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 5. 18>
②「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2. 5. 16, 2017. 5. 18>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18>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 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에 부득이 필요한 최소 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2020. 7. 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 3. 2> 
  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굴착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심의회가 제2조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해당 주요매설물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소심의회)

제7조(소심의회)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소심의회에는 제3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안건의 송부)

제8조(안건의 송부) 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