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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반려인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ㆍ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비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4. “문화조성”이란 가족 구성원이자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동물이 반려인등과 정서적으로 교감함을 인지하고, 반려인등과 비반려인이 상호 이해하는 관계를 형성하여 공존하기 위한 문화 일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인등과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육성을 위하여 관광상품 개발 등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2.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물복지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현황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놀이터 등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한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기본현황과 문화조성을 위한 인식 조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기초훈련 및 예절, 생명 존중 등 반려동물 문화교육에 관한 사업
2. 반려동물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업
3.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 사업
4. 유기동물 입양 지원 및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에 관한 사업
5. 반려동물 관련 정책 안내 및 홍보 등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육성)

제8조(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육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통한 관광산업 영역 확장 및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육성을 위하여 관광지 및 관광상품 개발, 거버넌스 구축 및 인력양성, 반려동물 동반여행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하여 반려인등의 의무,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대전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과 관련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반려동물사업자”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산업의 기반 조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및 목표
2. 반려동물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물복지계획에 제2항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2. 해외진출관련 정보제공
3.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4.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 개선
2. 신제품 개발,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3. 컨설팅 및 공동브랜드 개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연구·개발 및 보급)

제7조(연구·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위해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하여 반려동물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보급 및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위탁)

제9조(업무위탁)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신문, 유선방송,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과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정책 5개년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사업의 인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과 가족 및 보호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과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사업
가.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나. 의사소통지원
다. 자조단체 활동지원
라.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지정ㆍ운영 등 보호조치
마.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2.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가. 조기진단 및 개입
나. 재활 및 발달 지원
다.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라. 평생교육 지원
마.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바. 소득보장 사업
사.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아. 전환서비스 지원
자.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지원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가.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나.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
다.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보호ㆍ육성 및 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시 발달장애인과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 제9조(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제9조(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10조(평생교육 지원)

제10조(평생교육 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발달장애인 전문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1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

제11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사업
2. 권리구제지원 사업
3. 공공후견지원 사업
4.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범죄피해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6.10.>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되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신설 2017.12.2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등록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6.6.10.>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 
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활동 
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5. 범죄피해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장례지원 
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 
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6.6.10.>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찰·검찰·교육청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2.29.]

## 제602조(자원봉사자 양성)

제6조의2(자원봉사자 양성)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9.]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고문변호사 선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대전광역시 고문변호사(이하 “시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4.8.9.>
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및 시에서 근무한 변호사가 퇴직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1.12.29.>
③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고문변호사의 자문실적ㆍ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2.29.>

## 제3조(소송의 위임)

제3조(소송의 위임) 시장은 시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때 소송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임하고, 수임변호사의 소송수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공개)

제4조(정보공개)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및 소송사건 수행 등 고문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 제5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제5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① 고문변호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알리고 관련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1. 시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시와 자문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법률자문이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인 경우
③ 소송수행 부서 및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고문변호사를 관련 자문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법제업무와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법률고문은 법제자문위원과 고문변호사로 구성한다.
②법제자문위원은 3명 이내로 하고 고문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는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0.9., 2023.4.21.>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법제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09.10.9.>
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법규 제정·개정의 자문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한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제업무에 관한 자문
②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시와 관련이 있는 법률사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
2.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법률사안
③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 또는 소홀히 하거나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법제자문위원은 법학 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4.21.>
②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10.9.>
③ 제2항에 따른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하거나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24.8.2.>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4.21.]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법률고문이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4.21.>
1. 삭제 <2009.10.9.>
2.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자문절차)

제7조(자문절차) 
①법률고문이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 경우 서면으로 그 결과를 법무통계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
②법무통계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자문실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20.6.30., 2022.9.30., 2024.6.28.>

## 제8조

제8조 삭제<2009.10.9>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①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21.>
②수당은 청구에 의하여 다음 달 초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10.9.]

## 제10조(소송비용)

제10조(소송비용)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 및 승소사례금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4.10.>

##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 및 예우)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우대)

제5조(우대)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대전광역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협조요청)

제6조(협조요청)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07 / 시행일자: 2020-02-07

# 대전광역시 보건위생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건강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보건위생 의식의 향상과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시장의 보건위생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노동자와 사업장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시장의 보건위생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보건위생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 제5조(보건위생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보건위생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건위생 예방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보건법」 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보건위생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보건위생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보건위생 교육 및 홍보 
5. 보건위생 협력체계구축 
6. 그 밖에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보건위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연구 및 조사사업 
2. 교육 및 홍보사업 
3. 감염병환자의 진료, 보호 및 지원사업 
4. 손세정제 및 항균 비누 등 지원사업 
5. 보건위생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사업 
6. 그 밖에 보건위생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위생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제8조(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에서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를 포함한다), 의료진, 의료진 가족 등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기상황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다중이용시설의 보건위생)

제9조(다중이용시설의 보건위생)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감염병 예방 등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시 위생수칙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7.>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5.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교육 수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① 시장은 손씻기 등 보건위생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보건위생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건위생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대전광역시·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과적인 보건위생을 위하여 자치구·대전광역시교육청·지역의사회·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보건위생 우수기관 인증)

제13조(보건위생 우수기관 인증)  
① 시장은 보건위생이 우수한 기관·단체 등을 보건위생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보건위생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16.6.10.>

## 제2조

제2조 삭제 <2016.6.10.>

## 제3조

제3조 삭제 <2016.6.1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6.1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6.10.>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6.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1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전문가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6.10.> 
② 간사는 의료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1998.9.5., 1999.8.10., 2010.10.1., 2016.6.10., 2019.12.27., 2020.12.29., 2024.6.28.> [제목개정 2016.6.1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6.1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6.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현황 파악과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등 지원
2.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3.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4.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지원
5.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근무환경 개선)

제8조(근무환경 개선) 
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21.>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갑질”이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
3. “아동학대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302조(교육 및 홍보)

제3조의2(교육 및 홍보)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촉진하고, 보호자를 비롯한 사회구성원이 보육교직원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7.>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에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정책방향과 목표
2.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 교육훈련 등 분야별 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관련 조사·연구
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보육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02조(보호조치)

제5조의2(보호조치)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21.]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 근로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
2. 갑질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사업
3.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관련 사업
4. 보육교직원에 대한 갑질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5.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어린이집 원장
3. 보육교사
4. 학부모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정책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협력체계)

제13조(협력체계)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8., 2015.12.31.>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8., 2015.12.3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대전광역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1995.1.1., 2006.8.18., 2015.12.31.>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  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 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  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5.12.31.> 
④ 대전광역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06.8.18., 2015.12.31.>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31.>

## 제6조

제6조 삭제 <2015.12.31.>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