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4-01-18

# 임실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발생과 유행·확산을 방지하고, 임실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7.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 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의료기관에서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③ 군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감염병 표본감시)

제7조(감염병 표본감시)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군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 단체, 시설 또는 군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역학조사)

제8조(역학조사)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군수는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예방접종)

제9조(예방접종)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질병에 대하여 군 보건의료원을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군 보건의료원을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군수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영 제2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제10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36조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⑤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법 제36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등)

제11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등)  
① 군수는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와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 제12조(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12조(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 제13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제13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4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14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군수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15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제15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군수는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 제1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1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군수는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8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9조(손실보상)

제19조(손실보상) 군수는 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실을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법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제20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제20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군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21조(협력체계 구축)

제2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교육지원청, 의료인단체, 의료기관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