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1-27 / 시행일자: 2009-11-27

# 해남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점용료 및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등"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등의 징수대상)

제2조(점용료등의 징수대상)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소하천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소하천정비법」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92.1.13,개정 09.11.27)

##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개정 09.11.27) 
② 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개정 09.11.27) 
③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는 2분의1월로, 15일을 초과할 때는 1월로 계산한다. (개정 09.11.27) 
④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개정 09.11.27)

##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점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기타 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소하천 등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② 기타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군수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2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의 점용료 등은 허가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01.6.18, 09.11.27) 
② 계약 종료의 연도에 있어서의 점용료 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신설 97. 1. 13)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점용료 등을 반환 하여야 한다.(개정 97. 1. 13, 2001. 6. 18 )

## 제8조(수수료의 징수)

제8조(수수료의 징수)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허가 수수료의 징수는 "해남군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를 적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29 / 시행일자: 2019-10-29

# 해남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沂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해남군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해남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1. 해남군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인건비 및 유류비로 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지급 종류와 지급 방법, 규모,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수난구호 참여자가 제6조의 지원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해남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등에 따른 수산업 육성 및 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남군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사업”이란 수산분야 민간단체, 개인, 어촌계, 법인 및 해양수산진흥을 위한 업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2. “수산분야 민간단체”란 해남군에서 어업인으로 구성된 협회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조성과 해양수산사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기능·구성·운영)

제4조(위원회 기능·구성·운영)  
①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해남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 위원회의 심의 방법 및 절차와 기능·구성·운영 등은 수산업법 제88조부터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8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제5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군수는  어업인, 수산분야 민간단체 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전남도 시책으로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등)

제6조(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2. 내수면 종묘매입방류 등 자원조성 및 고소득 품종 양식 지원 
3. 연안자원 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ㆍ관리사업 
4. 수산자원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ㆍ이용하기 위한 사업 
5.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 
6. 어업인(민간단체 등)의 정보습득을 위한 기술 교육 훈련 및 국ㆍ내외 연수 
7.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제7조(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군수는 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분야 민간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 
2. 어업인 편의시설 지원사업 
3. 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4.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 
5. 수산물 가공ㆍ유통 및 국내ㆍ외 시장개척사업 
6. 수산물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양식기자재 공급사업 
7. 이상조류, 적조,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의 자연현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수산양식물 또는 어업용 시설 
8. 양식어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사업 
9. 어선 및 어구의 개량ㆍ도입 및 보급 
10.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을 위한 어선사고예방시스템 지원사업 
11.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ㆍ관리사업 
12. 해남군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13. 그 밖에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어업인, 어촌계, 수산분야 민간단체 등이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관내 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사업 결정)

제9조(지원사업 결정)  
① 어업인 등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 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사업에 대해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으로 배제 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금 교부)

제10조(지원금 교부)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 해당 읍ㆍ면장 및 지원대상 어업인, 어촌계 또는 수산분야 민간단체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ㆍ면장 및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해남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작물과 가축 등의 생육환경을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조성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 및 교육·컨설팅
6. 그 밖에 군수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팜 지원)

제5조(스마트팜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스마트팜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팜 온실 신축 및 개보수
2. ICT 융복합 시설·장비 보급 및 교체
3.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관리 시스템 구축
4. 노지작물 및 과수 스마트팜 조성
5. 그 밖에 군수가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제6조(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경영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임대형 스마트팜을 「해남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해남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해남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군에서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4.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의 활동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및 범위)

제4조(지원 및 범위)  
①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라 클럽의 지속적 육성과 시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운영비 지원은 지정스포츠클럽에 한정한다. 
② 군수는 지정스포츠클럽 회원 선수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영 제11조에 따라 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면 그 결과를 보조금을 지원받은 클럽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6조(회계관리)

제6조(회계관리)  
① 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군수는 제7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ㆍ방법 등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등)

제9조(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초ㆍ중등 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시설을 클럽에 개방하는 경우, 군수는 해당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클럽은 개방된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학교 측의 개방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해남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생산력 감소 등의 어려운 현실 여건에서 농촌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고 농업기술 전수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업”이란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직업을 말한다. 
4. “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였거나 승계하기 위하여 외지에서 고향으로 전입하여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와 승계 농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와 승계 농업인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승계 농업인을 위한 실효적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터전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승계 농업인은 농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자기 기초능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활기차고 풍요로운 군 건설에 기여토록 노력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1.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본인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하의 가업 승계 농업인 <개정 2023.7.3.> 
2.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본인은 가업을 승계하기 위하여 군으로 전입한 후 군에서 농업경력이 3년 이상인 55세 이하의 승계 농업인(다만,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의 귀농어업인은 제외) <개정 2023.7.3.>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승계 농업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지원 사업의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않고 추가로 군비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농업생산시설 설치, 장비구입을 위해 1회에 한해 특별 보조금 지원 
3.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시 가산점 부여 
4. 농업관련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 선발 
5. 농촌주택개량사업 
6. 그 밖에 승계 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승계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군 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2.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3. 그 밖에 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 개발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해남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역할 및 기능을 대행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

제7조(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  
① 승계 농업인이 특별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영농승계 확인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영농승계 확인서를 검토하여 승계 농업인 특별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읍ㆍ면장이 추천한 농업인의 지원신청서 등을 토대로 제6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적합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제9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제3조 및 제4에 따라 지원 받은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농업인이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할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 된 때 
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법”을 준용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해남군 식물조직배양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농산물의 품질차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물조직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직배양”이란 식물 조직의 일부를 떼어내서 인공적으로 배양·증식시키는 것을 말한다. 
2. “해남군 식물조직배양실”(이하 “조직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조직배양 묘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조직배양실은 해남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해남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조직배양실의 관리책임자는 해남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되며 조직배양과 배양설비 및 부속시설을 운영ㆍ관리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조직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조직배양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조직배양묘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 제6조(관리인력)

제6조(관리인력) 군수는 조직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과 조직배양 관련 전문 인력을 둔다.

## 제7조(생산·공급계획)

제7조(생산·공급계획) 군수는 해남군 관내 농업인 등에게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산·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신청 및 공급)

제8조(신청 및 공급)  
① 조직배양묘는 해남군 관내에서 해당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직배양묘를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범위)

제9조(지원범위) 군수는 제8조의 공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위단계 종자(원원종, 원종) 지원 사업 
2.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농자재 및 시설 지원 사업 
3. 그 밖에 자체생산 우량종자 사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0조(공급가격결정)

제10조(공급가격결정)  
① 조직배양묘 분양가격은 해남군 분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통하여 결정하되, 협의회는 관계공무원 및 생산자 단체, 작목 관련 전문가 등 성별을 고려하여 5명 내외로 구성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공급의 제한)

제11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해남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공급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조직배양묘의 외부판매가 적발된 경우(단, 분양 후 3년 이내인 묘에 한함)

## 제12조(대금납부 및 처리)

제12조(대금납부 및 처리) 조직배양묘의 공급대금 납부와 관련한 회계처리절차는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일괄개정 2023. 11. 15.>

## 제13조(관리대장)

제13조(관리대장) 조직배양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한다. 
  1. 조직배양묘 공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조직배양묘 공급대금 징수대장(별지 제3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해남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시설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가)부터 나)까지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식품접객업 
2.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 또는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해남군수(이라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의 이유로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는 별표 1과 같다.

##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생교육 수료증 
2. 해남군 또는 지역축제 운영단체와 영업주 간 계약서 또는 시설사용 허가서 
② 그 외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른다. 
③ 군수는 영업신고 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등에 대한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7조(다른법령과의 관계)

제7조(다른법령과의 관계) 군수는 제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건축법」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내에 영업시설을 설치하여 사용승인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으며「도로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8조(영업자 준수사항)

제8조(영업자 준수사항)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영업자는 별표 2의 식품취급자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의 사용기간 등 명시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만료될 시 자동폐업 처리된다. 
3. 영업자는 별표 1, 별표 2, 「식품위생법」준수에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해남군 요청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 제9조(수수료)

제9조(수수료)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9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2 / 시행일자: 2016-10-12

#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한다) 제 89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해남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27>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9.11.27>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호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군 귀속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09.11.27>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15.> <일괄개정 2023.11.15.>

## 제5조(회계관리 공무원)

제5조(회계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개정 2007.1.3, 2012.6.15>
1. 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관광실장 <개정 2019. 2. 26.> <개정 2021. 4. 15.> <개정 2024. 11. 15.>
2. 식품진흥기금출납공무원: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개정2016.10.12>
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 7>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11.27>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실장, 기획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식품위생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지닌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1. 4. 15.> <개정 2024. 11. 15.>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11.27>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09.11.27>
⑦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09.11.27>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11.27>

## 제9조(기금의 운용 계획수립)

제9조(기금의 운용 계획수립)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7>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9.11.27>

## 제10조(융자사업)

제10조(융자사업) 군수는 해남군 관내에서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9.11.27>

## 제11조(융자금 대여)

제11조(융자금 대여) 
① 군수는 지정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27>]

## 제12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제12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① 업소당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고 1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한다.
② 이율은 연 5% 이하로 한다.<개정 2009.11.27>

## 제13조(수당의 지급)

제13조(수당의 지급)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27>

##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해남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남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 투석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신장장애인의 의료증진 및 생활 안정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연구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세부계획 수립 등)

제5조(세부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조기 발견 
2.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따른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3. 혈액 및 복막 투석 후 건강관리 교육 
4. 그 밖에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투석일 당시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 중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로 한다. 단,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군수는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및 이식수술비 중 본인부담액의 2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혈액 및 복막 투석을 실시한 후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제7조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세부계획 수립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수 등)

제10조(환수 등)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해남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없게 되었을 때 
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해남군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 아동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실종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실종아동”이란 약취(略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아동의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실종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3.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수색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남교육지원청, 해남경찰서, 해남소방서,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등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12 / 시행일자: 2016-10-12

# 해남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 환자를 뇌손상 없이 생존시키려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이 즉시 시행됨과 동시에 신속한 응급 체계의 구축 등이 중요한 수단이므로 군민 및 고위험군 가족 등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치명적인 뇌손상 및 사망 등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술을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 등의 교육)

제4조(군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군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여성, 군 소속 공무원, 이장, 의용소방대원 등은 군수가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전담 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심정지 환자 발생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