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청도군 민간주도형사업 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통합중간지원조직을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주도형 지역사업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통합중간지원조직”이란 군민과 행정기관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사회 발전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조직 법인·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발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청도군 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 제5조(설치)

제5조(설치) 군수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사회 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해 청도군 중간지원조직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명칭)

제6조(명칭) 통합중간지원조직의 명칭은 “청도군 통합중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 제7조(기능 및 사업)

제7조(기능 및 사업) 센터는 청도군의 지역사회 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통합중간지원조직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 
2. 유형·무형의 지역자원 조사·발굴·분석·연구 및 사업화 
3.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과 연수, 자문 관련 사업 
4. 자체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 
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균형뉴딜사업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사업 
7. 그 밖에 통합중간지원조직 기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센터의 구성)

제8조(센터의 구성)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 인력 운용은 군수가 정한다. 
② 센터의 장은 1명을 두며, 센터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총괄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이때 기존 운용되고 있는 중간조직이 있을 경우 각 사업별 추진위원회를 거쳐 통합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비상근이 원칙이며, 지역사회 발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발전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사항 및 필요시 군수가 임명할 수 있다. 다만, 각 사업별 추진위원회 등의 민간협의체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기 2년 조건의 상근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총괄 사무국은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상근직원으로 배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발굴 및 운영, 개별 사업지원 등을 추진한다. 
⑤ 중간지원조직 구성이 필요한 각 정부 부처 국비사업에 대해 분과 형태의 실무 사업팀을 편성할 수 있으며, 기존의 중간지원조직이 있는 경우 통합·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위한 인력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 
⑥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센터의 운영 등)

제9조(센터의 운영 등)  
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련사항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등의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통합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방향을 지원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센터의 지원)

제10조(센터의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통합중간지원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활동비 
2. 통합중간지원조직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관리비 
3.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육성 사업 
4. 사업관련 단체나 기관의 운영·관리비 
5. 사업관련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6. 사업관련 교육, 자문,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7.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비 및 출장비 기준은 공무원 여비기준에 준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상근직의 인건비는 센터의 내부규정에 따른다. 
③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안되며, 다른 목적으로 집행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

## 제11조(전문가 등의 지원)

제11조(전문가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코디네이터 등 해당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코디네이터 등 해당 전문가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사업발굴과 조정·액션그룹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통합중간지원조직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통합중간지원조직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매년 통합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통합중간지원조직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통합중간지원조직은 수탁 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통합중간지원조직이 수탁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청도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4. 통합중간지원조직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5. 통합중간지원조직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담부서 공무원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3조(사업비의 환수)

제13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제9조 및 제10조와 관련하여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 제14조(위탁계약 해지 등)

제14조(위탁계약 해지 등) 군수는 통합중간지원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0조

제3장 보칙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