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8 / 시행일자: 2020-09-18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의견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  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3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13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재정지원 등)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이수증의 발급)

제15조(이수증의 발급)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

## 제16조(교류협력 등)

제16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7조(표창)

제17조(표창)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