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7 / 시행일자: 2020-09-17

#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4.20>

## 제2조(시설의 기능)

제2조(시설의 기능)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청소년상담실"이라 함은 청소년들의 진로, 고민상담 등 다양한 문제해결
공간을 말한다.
2."인터넷부스"는 여행정보, 취업정보, 문화정보 등 각종 정보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른 컴퓨터문화를 갖출 수 있도록 기본 시설을 제공한다.
3."비디오부스"는 청소년이 볼 수 있는 비디오기기를 비치하여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한다.
4."열린도서실"은 청소년에게 유익한 주간지, 간이한도서, 진로, 취미, 여행 등
정보 도서를 비치하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 공간을 말한다.
5."창작공방"이라 함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창작, 공작을 위한 모임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6."다목적실"은 공연연습실 과 다목적홀을 겸하여 세미나, 영화, 연극공연 등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제공한다.
7.  동아리방 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소집단 활동공간을 제공한다.

## 제3조(위탁운영)

제3조(위탁운영) 
①시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문화의 집 수탁운영 신청서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포함)
3. 종사자배치 및 운영계획
②시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운영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개정 2006.4.20>

## 제4조(위탁운영자의 의무)

제4조(위탁운영자의 의무) 
①수탁운영자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문화의 집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운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ㆍ
망실에 대하여 변상 책임을 진다.

##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개정 2006.4.20>
1. 수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2. 기타 조례 및 본 규칙에서 정하는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 제6조(자원봉사자)

제6조(자원봉사자) 
①청소년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 정보부분 프로그램운영 지도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ㆍ자료관리ㆍ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봉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4.20>

## 제7조(전문강사초빙)

제7조(전문강사초빙) 
①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전문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사용신청 및 기록관리)

제8조(사용신청 및 기록관리) 
①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
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통지서는 사용허가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사용불가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사용허가 대장 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고 등재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시설 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 날인하여야 한다.
⑥비치된 각종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한다.

## 제9조(시설사용료 징수)

제9조(시설사용료 징수) 
①사용료는 사용권을 발부하여 징수한다.
②사용권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제902조(사용료의 반환 신청)

제9조의2(사용료의 반환 신청)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9.17.]

## 제10조(사용료감면신청)

제10조(사용료감면신청) 
①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감면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협의로 할 수 있다.

## 제11조(이용시간)

제11조(이용시간) 
①청소년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와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하도록
운영한다.
1. 하절기 :  평일 10 : 00 ∼ 20 : 00,  토, 일요일 : 10 : 00 ∼ 18 : 00
2. 동절기 :  평일 10 : 00 ∼ 19 : 00,  토, 일요일 : 10 : 00 ∼ 17 : 00

## 제12조(대장 등 비치)

제12조(대장 등 비치)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비품 및 소모품대장
3. 자료대장
4. 기타 필요한 대장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김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
구역과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이라 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2.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지역
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2.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
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3. 관할 지역 주민 1,000명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4.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시간)

제3조(통행금지 시간)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17.>

## 제4조(지정 절차)

제4조(지정 절차)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
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
다.

## 제5조(지정 해제)

제5조(지정 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
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
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
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
을 정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김천시치수사업비분담금부과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55조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치수 사업에 요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이용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4, 2021.12.30.>

## 제2조(분담금의 부과범위)

제2조(분담금의 부과범위) 분담금의 부과총액은 치수사업을 위한 공사비·보상금·기채이자·사무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총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뺀액으로 하여야 한다.
1. 보조금
2. 잡수입

## 제3조(부과방법)

제3조(부과방법) 제2조의 분담금은 당해 몽리지구 안에 있는 토지 그 밖에 시설물의 이용비율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1. 치수사업을 위하여 토지나 물건 또는 노력을 제공할 때
2.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제4조(납입)

제4조(납입) 분담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5조(분담금의 징수)

제5조(분담금의 징수) 분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과부족액 정산)

제6조(과부족액 정산) 사업비 수지 정산액이 예산액에 비하여 과부족이 생긴 때에는 분담금을 경정하여 추징 또는 환급할 수 있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김천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 투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김천시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사용료(징수교부금포함),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 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외의 다른 법이나 다른 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 수입 및 도시계획 구역안에서의 용도 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용 등)를 세출로 한다.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존속기한의 설정)

제5조(존속기한의 설정)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3.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5-01-01 / 시행일자: 1995-01-01

# 김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체비지등매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안
에 정하여진 체비지, 보류지 및 잔여지(이하 "토지"라 한다)의 매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매각방법)

제2조(매각방법) 
①매각할 토지의 위치 지적 처분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각지구마
다 시장이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로서 매각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건립부지로 매수하고자 할 때
2. 도시계획 사업으로 말미암아 가옥이 철거된 사람이 매수하고자 할 때
3. 지상건물이 있는 토지에서 건물소유자가 매수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때
4. 주택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택금액의 연부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는 사람
이 매수하고자 할 때
5. 무주택자로서 각 기관 및 공공단체의 직원이 5인 이상 집단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때
6. 그밖에 사업수행상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경쟁입찰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항의 공고서로 지정된 입찰기
일에 응찰하여야 하며 전항 단서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우선 순위 제3호를 제외한
각호 해당중 2인 이상 경합자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입찰결과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매수자로 결정한다. 그러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조(매수 신청)

제3조(매수 신청)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하
는 사람은【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매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매각결정 및 통지)

제4조(매각결정 및 통지) 
①시장은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월이내에 토지의 매
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토지의 소재지, 면적 및 가격 등을 지체
없이 매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매매계약)

제5조(매매계약) 
①제2조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매수자는 낙찰일 또는
통지한 날부터 5일이내에 시장이 따로 정한 계약서에 따라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매수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 의사를 포기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토지의 가격)

제6조(토지의 가격) 토지의 가격은 김천시 재산취득처분의 가격 및 보상비 심사위원회
에서 평정한 가격에 따른다.

## 제7조(대금의 납입)

제7조(대금의 납입) 
①토지대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금으
로 미리 납입하고 남은 대금은 계약한 날부터 1월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
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2월의 기간내에서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기하였을 때에는 미납금에 대하여는 연
2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율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제8조(토지의 사용 및 처분등)

제8조(토지의 사용 및 처분등) 
①매수자는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당해 토지
를 사용 또는 양도 임대하거나 그 밖에 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사업수행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금완납전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시장은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체비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더라도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장의 사용승인을 미리 얻
어야 한다.

## 제9조(소유권 이전)

제9조(소유권 이전) 
①시장은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지구안의 사업이 종료하
였을 때에는 매각된 토지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권리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10조(계약의 해제)

제10조(계약의 해제) 
①시장은 매수자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미리 납입한 대금중 계약금은
시에 귀속하고 잔액은 반환한다.

## 제11조(지적 증·감)

제11조(지적 증·감) 토지구획정리사업 확정 측량후 매각된 토지의 지적에 증감이 생
겼을 때에는 매각 당시 제곱미터당 가격의 금액으로서 이를 정산한다.

## 제12조(위임규정)

제12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김천시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폐기물소각시설(이하“소각시설”이라 한다)로 반입되는 가연성폐기물의 위생적처리 
및 감량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 
①소각시설의 위치는 김천시 대광동 1000-40번지 일원에 둔다.
②소각시설의 명칭은 김천시폐기물소각시설이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소각시설”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로서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폐기물운반차량”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 차량을 말한다.
4.“소각시설 사용자”라 함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 
①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김천시 안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한다.
1.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위탁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
2. 시장이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
3. 기타 시장이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 하지 아니하고 매립장에
매립 또는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2.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 제5조(소각시설의 관리·운영 등)

제5조(소각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소각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시설운영 전문
기관이나 또는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7.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소각시설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소각시설운영시 발생되는 소각재(바닥재)는 시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한다.
④시장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7.6.>

## 제6조(소각시설의 사용)

제6조(소각시설의 사용) 
①소각시설의 사용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7.6.>
②소각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폐기물운반차량은 시장에게  폐기물운반차량 출입증
(이하“출입증”이라 한다) 및 폐기물운반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 
하여야 한다.
③소각시설 출입을 위하여 발급받은 출입증은 폐기물운반차량 앞 유리 우측상단에 부착
하고 출입하여야 한다.
④폐기물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입시 반드시 계량시설을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반입의 제한)

제7조(반입의 제한) 
①시장은 시설물의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소각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소각시설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7.6.>
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불연성폐기물 및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법 규정 및 반입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6. 시장이 정하는 소각시설 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8조(반입수수료)

제8조(반입수수료) 시장은 소각시설 운영을 위하여 소각시설 사용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반입수수료는 소각처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11.14.>

## 제9조(소각열 이용)

제9조(소각열 이용)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여열을 이용하여 주민 편익시설 또는 공익
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23.7.6.>

## 제11조(주민편의시설의 관리·운영 등)

제11조(주민편의시설의 관리·운영 등) 시장은 폐기물소각시설 인근 주민들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주민편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소각시설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3.7.6.>
1.「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또는 동 공단이 같은법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2. 삭제<2023.7.6.>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를 시행한 자
4. 당해 폐기물소각시설을 시공한 자
5. 기타 시장이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김천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김천시 행정 법규 상담실
(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상담실은 기획예산실에 둔다. <개정 1998.09.01, 2007.11.8, 2015.12.31, 2018.12.27>

## 제3조(상담사항)

제3조(상담사항) 상담실은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의 문의에 응한다. 
  1. 시의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사항 
2. 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 
3.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구제방법 
4. 인·허가등 행정처분의 가부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권리 이익을 위한 행정행위의 요구 
6.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관계가 있는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상담실 운영은 시장의 명을 받아 기획예산실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1998.09.01, 2007.11.8, 2015.12.31, 2018.12.27> 
② 상담 대상은 민간인·각급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상담은 면담, 서면 또는 전화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6조(상담관)

제6조(상담관)  
① 상담관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따로 상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09.01, 2007.11.8, 2015.12.31, 2018.12.27> 
② 상담요원은 법무행정담당 경험자, 법과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 중에서 우선 배치한다. 
③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읍·면·동에 일정기간 파견 행정법규 상담에 응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임석)

제7조(임석) 기획예산실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실·과 담당6급공무원 또는 실무자를 상담시 임석시킬 수 있으며 임석요청시 타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01, 2007.11.8, 2015.12.31, 2018.12.27>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가능한 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신한다. 
② 서면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알림을 소상히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상담에서 발견된 주요행정 참고사항은 시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읍·면·동에 통지한다.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관련부서와 읍·면·동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관련부서장과 읍·면·동장은 7일이내에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①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도 및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 
② 법적절차 또는 요식행위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행정서사, 세무사 등을 상담자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상담실과 관계 실. 과. 소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착오 없는 상담으로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따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2조(기록유지)

제12조(기록유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 카드와 대장을 비치한다. <개정 2020.9.17.>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상담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07 / 시행일자: 2019-03-07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김천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지원)

제3조(보조금지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김천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7. 김천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8. 남북교류 협력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인력 등 지원)

제7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사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김천시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에게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을 위한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이하 “대회”라 한다)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제3조(법인격 및 명칭)

제3조(법인격 및 명칭) 
① 조직위원회는「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명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조직위원회는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회의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2. 대회 개최에 필요한 조직운영 및 예산 집행
3. 대회에 필요한 제반 지원 대책 수립 추진
4. 대회와 관련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민법」,「국민체육진흥법」등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조직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행정·재정 지원)

제5조(행정·재정 지원) 
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 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보고 및 검사)

제7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직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6-01-01

#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문경대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등)

제2조(지원사업 등)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경대학교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교원 및 우수 학생 유치에 필요한 사업
2.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기능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문경시 (구)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구)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및 구역)

제2조(위치 및 구역) 문경시 (구)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는 문경시 신기동 5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이하 “공장부지”라 한다)”란 (구)쌍용양회 문경공장의 부지, 부지 내 모든 시설물 및 물품을 말한다. 
2. “사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공장부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촬영 등의 목적으로 공장부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장부지를 관리하며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  
① 촬영 등의 이유로 공장부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부지 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사용자에게 교부한다. 
③ 시장은 근대산업유산으로서의 보존이 필요한 시설물(건축물 내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허가 받은 자와 협의하여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 취소를 원하는 자는 사용일 전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원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장부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사용 시작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 
2. 기부채납한 자가 영상 촬영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용자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를 협찬제공으로 홍보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및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표에 근거하여 산출 및 부과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각종 재난상황 발생 등으로 공장부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 시작일 3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 
4. 사용자가 사용 시작일 전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70을 반환 
5. 사용자가 사용 시작일 이후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조건 또는 이용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공장부지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6. 그 밖에 시설물 안전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의 제한 또는 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9조(사용자의 의무)

제9조(사용자의 의무)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의 확장이나 구조변경, 가설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공장부지를 화재 등으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 시 변상하거나 사용 전과 같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된 공장부지에 대한 변상금액은 훼손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장부지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용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7 / 시행일자: 2021-11-17

# 문경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과 농업후계인의 창의·융합적 미래인재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문경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하여 4에이치활동을 펼치는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사업지원 등)

제5조(사업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 사업 
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 
4. 그 밖의 4에이치활동 단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에 따른 4에이치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단체는 사업계획과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결산보고 등)

제7조(결산보고 등)  
① 4에이치활동 단체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재원별 계산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 제8조(지도·검사)

제8조(지도·검사)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문경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문경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문경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및 추모공원 조성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
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지원 절차는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문경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 인구의 일탈을 막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2.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적극협조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경력이 문경시에서 3년 이상인 50세 미만의 가업승계 전업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2. 농업 관련 창업자금 
3.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심의회의 심의 등)

제6조(심의회의 심의 등)  
①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문경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 
2.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그 농업경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