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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태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태백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형제ㆍ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의 상담 지원 
7. 장애인 가족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8. 그 밖에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행·재정적 지원)

제5조(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설치·운영)

제6조(설치·운영)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태백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7.>

## 제8조(사업 내역 등 제출)

제8조(사업 내역 등 제출) 제7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에 센터가 다음해 추진해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관련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조사의 장부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센터운영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중 수탁자 소유의 재산을 제외하고는 태백시에 귀속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계획과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태백시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2조(구성 및 운영)

제12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위촉하며 소관부서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3. 태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 제13조(해촉)

제13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 
2. 질병 및 그 밖에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태백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라 함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제2조제6호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제7조(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8 / 시행일자: 2016-03-18

#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최근 전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 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 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4%로 하되 대출일자별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 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6.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7. 검토의견서(별지 제7호서식) 
8.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태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태백시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태백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태백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재난기본소득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람(「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포함. 이하“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6조(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결정 등)  
① 재난기본소득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등은 시장이 결정한다. 
②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가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성격과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태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태백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하고, 자원봉사 업무담당 부서장이 공무원단장이 되며,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태백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민간인 단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 개최하고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태백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태백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치안 및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태백시 재향경우회(이하“경우회”라 한다)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사업 
2.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 
3.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경우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태백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을 정의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태백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22. 10. 14.>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태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운영 및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

## 제5조(지원대상사업)

제5조(지원대상사업)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안보현장 순례사업 
3. 시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중·고교학생 병영체험활동 지원사업 
5. 태극기 달아주기 운동사업 
6. 6·25전쟁 기념사업 및 전적지 관리사업 
7. 지역사회 봉사활동사업 
8.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9. 재향군인회 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개ㆍ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 7. 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태백시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간병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은 제외한다.
2. “간병비”란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저소득 주민”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사.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저소득 주민의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소득 주민의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지원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
4.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5.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저소득 주민이 5일 이상 입원 시, 3백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소득 주민 현황 및 간병비 부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태백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활안정 지원”이란 이 조례에 따라 저소득주민에게 제공되는 비용 또는 현물 서비스 등을 말한다. 
3.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수해, 화재, 질병 및 불의의 사고,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5.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6.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등)

제6조(지원내용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계·의료·주거 관련 지원 
2. 월동·폭염 등 대책 관련 지원 
3. 재난·재해 발생시 생활비 등 지원 
4.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현장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9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품을 환수해야 한다.

## 제10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10조(개인정보 수집 등) 시장은 지원신청자 및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태백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백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  의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다. 「아동복지법」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서 정하는 ‘소득인정액’이 보건복  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장애  인,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족, 청년1인 가구(18세 이상 ~ 49세  이하) 
2. “무주택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장기임대주택”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마다 관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이하 “임대보증금”이라 한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태백시 내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로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시에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주택)

제5조(지원대상 주택)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태백시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립·공급하고 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한다. 
② 연간 지원대상 주택의 세대 규모는 장기임대주택 입주계획과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제6조(재정)

제6조(재정)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범위 등)

제7조(지원범위 등)  
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②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은 공급주체와 작성한 주택 임대차 계약서상의 기간(2년)으로 하며, 2회 연장 지원할 수 있다. 
③ 임대보증금의 지원액은 공급주체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전액으로 하되, 세대당 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 제8조(지원신청 및 대상자선정)

제8조(지원신청 및 대상자선정)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태백시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지원 신청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자 선정시 지원 계획보다 지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

제9조(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  
① 제8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주체(태백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급주체와 임대주택의 계약 기간 등을 협의한 후 이를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 제10조(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등)

제10조(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등)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계약 기간 안에 공급 주체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태백시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납부)

제11조(납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해당 임대보증금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 주체에게 직접 납부한다.

## 제12조(관리)

제12조(관리)  
① 시장은 관리 주체와 협의하여 입주 자격 유지 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보증금 지원계획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서와 연장 계약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수)

제13조(회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2. 지원대상자의 저소득층 수급자격 상실 
3. 지원대상자 임대주택 전출 
4. 임대아파트의 월 임차료 및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5. 그 외 시장이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공급주체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은 입주자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문서로서 30일 이상 사전예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⑤ 공급주체가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시 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14조(협약체결)

제14조(협약체결) 시장은 태백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급 주체와 임대보증금 납부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8 / 시행일자: 2020-05-08

# 태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제4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태백시 인사위원회로 한다.

## 제5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5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심의한다.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제1항의 심의와 관련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수당 및 여비 등)

제6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태백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태백시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과 및 제4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시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태백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태백시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광역지자체가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할 시 이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호대책에 전세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를 모두 포함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제7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으로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과 같은 조 제4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임시주거지원. 다만, 공가(公家)확인시 가능
2.「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 지원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14 / 시행일자: 2018-09-14

# 태백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태백시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 결과물을 공개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태백시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2.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3. 기술·전산·임상연구·단순반복적인 설문조사

## 제4조(정책연구의 공개)

제4조(정책연구의 공개) 시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시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시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