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3 / 시행일자: 2020-06-03

# 의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의령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제3조에 따른 상근 인력 
나. 군이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 <신설 2020.6.3.> 
2. “부조리신고 보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기존 제1호에서 이동 2020.6.3.> <개정 2020.6.3.> 
3.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제2호에서 이동 2020.6.3.> <개정 2020.6.3.> 
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제3조(신고의 방법)

제3조(신고의 방법) <제목 개정 2020.6.3.>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별지 서식의 부조리신고서에 따라 군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고,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6.3.>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조리신고의 대상은 부조리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징계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20.6.3.>

## 제4조(신고의 처리)

제4조(신고의 처리) 군수는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의 필요한 사항

## 제5조(신고자 비밀보장)

제5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신분보장)

제6조(신분보장)  
①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 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가 요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신변보호)

제7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의 공무원 등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3.>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보복행위 금지)

제8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6.3.>

## 제9조(협조자의 보호)

제9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허위신고)

제10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보상금 지급)

제11조(보상금 지급)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산정된 보상금은 의령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급한다. 다만, 지급액의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③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보상금 지급제외)

제12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사항 
7.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8. 그 밖에 보상금 심의결과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3조(보상금의 환수)

제13조(보상금의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된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및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7.11.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