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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도서관 이용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용 조례」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자료열람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대출회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도서관에서 가입한 도서관의 회원을 말한다.
  2.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이하 ‘책이음’이라고 한다)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전 국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책이음회원”이란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에 가입한 도서관의 회원 중에서 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을 말한다. 
  4. “학습실”이란 이용자의 자율학습을 위하여 도서관 소장자료가 비치되지 않은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학습실: 08:00~22:00 
  2. 자료실: 09:00~18:00

##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되,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
  2. 12월 31일 
  3. 매주 월요일
  ② 관장은 제1항의 휴관일 이외에 도서관 시설의 공사 및 자료의 정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제1항에 따른 휴관일에도 학습실 개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관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 또는 제3항에 따른 개관일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학습실 이용)

제5조(학습실 이용) 도서관의 학습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좌석을 배정받아 지정된 자리에서 학습하여야 한다.

## 제6조(회원가입 및 자료대출)

제6조(회원가입 및 자료대출) ① 자료의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자료대출회원 또는 책이음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회원가입 시 신분증 또는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대출은 본인에 한하며, 자료대출회원증 (또는 책이음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대출회원의 자격상실)

제7조(자료대출회원의 자격상실) 자료대출회원에 가입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1.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2. 2년간 자료대출 실적이 없는 경우
  3. 본인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

## 제8조(자료대출회원의 재가입)

제8조(자료대출회원의 재가입) ① 제7조제1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그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는 자료대출회원으로 재가입 할 수 있다.
  ② 제7조제2호와 제3호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료대출회원으로 재가입 할 수 있다.

## 제9조(회원정보 공유)

제9조(회원정보 공유) ① 대출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출회원의 인적사항, 대출권수, 연체여부 등의 대출이력정보는 도서관 및 책이음 회원도서관과 공유한다. 
  ② 회원정보는 대출 및 반납 등 도서관 관련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대출회원의 의무)

제10조(대출회원의 의무) ① 대출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의 변동사항이 있거나, 자료대출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도서관에 알려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 대출자료를 분실·훼손한 사람은 동일한 현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단,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동일자료가 없거나 구입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도서관이 정한 유사자료로 대체하여 변상할 수 있다. 
  1. 동일 주제 또는 동일저자인 유사자료
  2. 최근 3년 이내의 발행된 유사자료

## 제11조(자료이용 및 기간)

제11조(자료이용 및 기간) ① 당일 자료실 이용시간까지 자료의 수에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외부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도서관 당 1인 5권 이내로 15일간(대출일을 포함한다) 하되, 총 30권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출 자료 수 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2조(대출제한 자료)

제12조(대출제한 자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장이 특별히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서관 외부로 대출할 수 없다.
  1. 희귀서·고서 및 영인본
  2. 귀중도서 및 참고도서
  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치할 수 없는 도서
  4. 신문 및 연속간행물
  5.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 제13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3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소란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2. 열람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3. 도서관자료, 비품 및 시설을 오손·훼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
  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행위
  5.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행위

## 제14조(제재조치)

제14조(제재조치) 관장은 이용자가 자료이용에 관한 규정과 각종 주의사항을 위반하거나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퇴관을 명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5조(위임규정)

제15조(위임규정) 이 규칙 이외의 도서관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스마트교육을 추진하는데 기반이 되는 스마트교실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시키고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스마트교육"이란 21세기 학습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등의 기술을 교육환경,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 교원역량 등의 교육체제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4. "스마트교실"이란 에듀테크 기반으로 스마트교육을 구현하는 학교의 교실을 말한다.
  5. "에듀테크"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교육 분야에 적용시킨 기술과 서비스 등을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핵심역량 함양 및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스마트교실 구축과 관련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에서 스마트교실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과정편성·운영 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학교에서의 스마트교육을 위하여 일반교실을 스마트교실로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교실 구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스마트교실 구축·운영을 위해 4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교실 구축 목표 및 방향
  2. 학교급별 스마트교실 모형 개발
  3. 에듀테크 도입 및 활용
  4. 스마트교실 구축 예산 확보
  5. 그 밖에 스마트교실 구축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도교육감은 스마트교실 구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학교별 스마트교실 구축
  2. 스마트교실 운영 교수학습 혁신
  3. 스마트교실 운영 교원역량 강화 연수
  4. 에듀테크 기반의 소통과 참여 확대
  5. 스마트교실 유지 보수
  6. 그 밖에 스마트교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설치·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도교육감은 제6조의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12.26.>
  1. 제5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교실 모형 개발 및 활용
  4. 스마트교실 유지 보수 지원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스마트교실 구축·운용·유지를 위해 에듀테크 관련 전문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교육규칙)

제9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습지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습지교육을 통하여 습지를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습지교육”이란 사람과 자연이 서로 조화되며 공생할 수 있도록 문제인식 및 습지 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습지교육사업”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유아 또는 학생(이하 “학생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습지교육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 등의 책무) ① 도교육감은 학생 등으로 하여금 습지의 보존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습지교육의 가치와 기본 이념을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습지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습지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습지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습지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습지교육의 기본 정책 목표 및 방향
    2. 습지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
    3. 습지교육의 자료 개발 및 보급
    4. 습지학교 지정 및 운영
    6. 습지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습지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습지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습지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습지교육의 위탁)

제7조(습지교육의 위탁) ① 도교육감은 습지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습지교육 사업)

제8조(습지교육 사업) ① 도교육감은 습지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습지지역 및 국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습지의 가치를 보다 깊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습지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습지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습지교육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습지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습지교육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연수)

제10조(연수) 도교육감은 습지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도교육감은 습지교육 활성화에 공헌한 학교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지킴이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지킴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 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력으로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을 말한다.
  2. “학교”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전지킴이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안전지킴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안전지킴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전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지킴이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안전지킴이의 역할 및 활동 범위
    3. 안전지킴이의 자격요건 및 위촉·해촉 기준
    4. 안전지킴이 활동실비 기준
    5. 안전지킴이 활동 환경 개선 및 복리 지원
    6. 안전지킴이 교육 및 연수
    7. 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한 평가
    8. 그 밖에 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안전지킴이 운영 세부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지킴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위촉 등)

제6조(위촉 등) ① 학교의 장이 안전지킴이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자격요건, 활동 기간, 활동 시간, 활동 내용 및 활동실비 기준 등의 내용을 각급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 시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안전지킴이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활동 범위)

제7조(활동 범위) ① 안전지킴이의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중에서 학교의 장과 안전지킴이가 협의하여 정한다.
    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2. 등·하교 학생 안전 및 교문 지도
    3.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의 교내·외 순회지도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생 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범위 외에 안전지킴이 운영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활동 보호)

제8조(활동 보호) ① 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안전지킴이의 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등 학교안전사고로부터 안전지킴이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안전지킴이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제7조에 따른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교육 및 연수)

제9조(교육 및 연수) ① 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는 안전지킴이 활동 내용,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지원 및 홍보)

제10조(지원 및 홍보) ① 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을 위하여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고충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활동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실비 기준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교육감은 안전지킴이 활동에 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생 보호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도교육감은 학생 보호 및 학교안전 활동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안전지킴이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를 말한다.
  2. “급식실”이란 소속기관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조리실”이란 제2호의 시설 중 조리기기,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시설을 갖추고 급식종사자가 급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4. “급식종사자”란 소속기관의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급식실 환경 개선과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급식실 환경 개선)

제4조(급식실 환경 개선) ① 도교육감은 급식실 환경 개선과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필요한 급식기구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이 급식실을 개선할 때에는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추진한다.
  ③ 도교육감이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 제5조(조리실 공기질 관리)

제5조(조리실 공기질 관리) ① 도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실 내에 적절한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조리실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의 양과 순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리실 내에 공기질 측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소방시설 설치)

제6조(소방시설 설치) ① 도교육감은 급식실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급식실개선협의회)

제7조(급식실개선협의회) ① 도교육감은 소속기관 급식실의 현안 사항을 검토하고, 안정적 운영방향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급식실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소속기관 건물의 개축이나 신축 시 급식실의 위치 및 공간 재배치
  2. 급식실의 이전·리모델링에 따른 급식실 공간 재배치
  3. 관내 학교 급식실의 설계도면 공유와 개선방안
  4. 기타 급식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건강관리 지원)

제8조(건강관리 지원) 도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진비,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급식종사자 배치 및 처우)

제9조(급식종사자 배치 및 처우) ① 도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소속기관별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가 급식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 확보 등 적절한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10조(휴게시설)

제10조(휴게시설) ① 도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휴게시설에 운동기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구를 비치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연수)

제11조(교육·연수) 도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계약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제3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4조(지도·점검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도·점검계획의 수립·시행)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관할 구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5조(안전점검 등)

제5조(안전점검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에 대해 전문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대리인을 지정하여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제6조(점검결과 조치)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해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교육장은 시설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⑤ 교육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해야 한다.

## 제7조(안전감시원)

제7조(안전감시원)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 지원)

제8조(예산 지원)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도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업무협약”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교육감이 대상기관과의 업무협력 또는 교류를 목적으로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로서 양해각서(MOU)·합의각서(MOA)·협약서 등의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교육감이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이하 “업무협약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3.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협약 등에 대한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교육복지 및 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 학교 및 학생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도교육감의 책무)

제5조(도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업무협약 등을 추진하는 데에 대상기관의 적정성·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위원회 보고 등)

제6조(교육위원회 보고 등) ① 도교육감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도교육감이 체결하는 업무협약 등이 연간 2억 원 이상의 재정적 의무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협약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도교육감은 업무협약 등의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등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협약 등을 해지 또는 해제하거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 등에 있어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업무협약 등에 있어서 상호 간의 교류가 유명무실한 경우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도교육감은 업무협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협약 등의 체결 현황을 수시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8-29 / 시행일자: 2024-09-0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8.29.>
  1.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총무과장, 예산재정과장이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 또는 교육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되, 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재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관, 정책기획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육행정과장, 미래공간기획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8.29.>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1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4.8.29.>
  ⑤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자체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이거나 지급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예산성과금에 관하여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지급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예산성과금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를 말한다.
  2.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어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고 쉬운 우리말로 작성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어 생활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생들이 욕설, 비속어, 은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올바른 국어 사용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학생의 국어능력 증진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교육 계획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4. 정책 명칭 및 공문서 등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개선 방안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어 관련 전문가와 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정책 명칭 및 공문서 등의 어문규범 준수 여부, 교직원·학생의 올바른 국어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실태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 제6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6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도교육감은 「국어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장려하고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해 국어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어 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
  3.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배포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교육감은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어에 관한 특별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국어전문관을 둘 수 있다.

## 제7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7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문서 등에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③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어문규범에 맞는 쉬운 국어 표현 사용
  2. 비속어, 은어 및 혐오·차별 표현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일본어 투 한자어·신조어 등 사용 금지

## 제8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제8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① 도교육감은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및 사업명, 행사 등의 명칭이나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에는 가능한 한 국어를 사용하며,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및 사업명, 행사 등의 명칭이나 상징, 구호 등은 제7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

제9조(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 ① 도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도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에 기여한 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학생 및 기관·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도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학생의 올바른 국어 생활과 국어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질을 높여 유아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든 유아가 균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아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도교육감은 법 제3조의2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유아교육발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관련 투자의 확대 및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유치원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유치원 교직원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과정 지원 등)

제6조(교육과정 지원 등) ① 도교육감은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교육과정의 내용 및 운영방안, 기타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유치원이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유치원 평가)

제7조(유치원 평가) ① 도교육감은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제8조(유아교육위원회 설치)

제8조(유아교육위원회 설치) ① 도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에 따른다.

## 제9조(교직원 연수 등)

제9조(교직원 연수 등) ① 도교육감은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능력 향상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러닝(전자학습)이나 원격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교직원의 전문성 및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직원의 연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보호자 교육)

제10조(보호자 교육) ① 도교육감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유아 양육 방법, 보호자의 역할 및 가정에서의 안전교육 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인지 관점의 양육 태도와 교육 방법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러닝(전자학습)이나 원격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고려해야 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3.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ㆍ면 학교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지역 학교 간 교육활동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읍·면 학교 협의체”란 학교 간 교육활동 연계를 위해 해당 읍·면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읍·면 지역 학교의 교육활동 연계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학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가 원활하게 설치·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학교 간 교육활동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도교육감은 읍·면 지역 학교의 교육활동 연계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학사일정 공유
  2. 문화·체육·예술교육 활동 공유 및 교류
  3. 방과후 활동 연계 운영
  4. 진로·진학 탐색 활동 공유 및 교류
  5. 그 밖에 학교교육활동 연계 운영을 위해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체 구성)

제6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의 위원은 학교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된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7조(회의 개최 등)

제7조(회의 개최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매년 학교교육과정 수립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자문)

제8조(자문) 도교육감은 협의체의 구성,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교육 전문가,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협의체와 공유할 수 있다.

## 제9조(성과 공유)

제9조(성과 공유) 도교육감은 매년 협의체의 운영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학교교육활동 연계가 확산되도록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읍·면 지역 학교의 교육활동 연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