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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8.06)

## 제2조(이자지원 업체)

제2조(이자지원 업체) ① 조례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이자지원 대상 업체는 제조업, 공예품 및 화강석 채석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크고 국가시책을 수행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개정 2012.8.06. 2020.9.29.)
1.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업체
2.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3.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의 일부를 원료로 하는 가공업체
4. 신기술을 개발 또는 사업화 하려는 업체
5.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생산업체
6. 업종전환 및 다각화 업체
7. 대기업 이양 사업 영위업체
8. 생산현장 기반기술 영위업체
9. 기술집약형 등 창업기업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8.06. 2020.9.29.)
1. 조례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체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체규모별 융자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 가능(개정 2012.8.06. 2020.9.29.)
2. 제5조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
3.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4. 그 밖에 융자의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업종 또는 업체(개정 2012.8.06)

## 제3조(기술개발자금 등)

제3조(기술개발자금 등)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융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8.06. 2020.9.29.)
1. 기술개발자금(2020.9.29.)
가. 신제품,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공정개량 등을 위한 자체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자금
나. 가목의 개발을 위해 국내의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또는 새로운 시설, 장비를 설치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2. 시설현대화자금(2020.9.29.)
가.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필요한 자금
나. 생산성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필요한 자금
다.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자금
3. 지역특화산업 육성자금
가. 농산물가공업체 등에서 지역특화산업육성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금
나. 생물산업육성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금
4. 수출촉진자금: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체로서 수출증대를 위해 필요한 자금(2020.9.29.)

## 제4조(이자지원 계획의 공고)

제4조(이자지원 계획의 공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지원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8.06)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5. 취급 금융기관
6. 이자지원 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2020.9.29.)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8.06)

## 제5조(이자지원 신청절차)

제5조(이자지원 신청절차) 조례 제8조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8.06. 2020.9.29.)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개정 2012.8.06)
가. 경영안정자금(별지 제2호서식)
나. 기술개발자금(별지 제3호, 제4호서식)
다. 시설현대화자금(별지 제5호부터 제9호서식까지)(개정 2012.8.06)
라. 지역특화산업육성자금(별지 제2호서식)
마. 수출촉진자금(별지 제2호서식)

## 제6조(대상업체선정)

제6조(대상업체선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청된 업체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 선정한 후 이를 취급 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2012.8.06>

## 제8조

제8조 삭제<(2012.8.06>

## 제9조(협약체결)

제9조(협약체결) ① 군수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8.06. 2020.9.29.)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8.06. 2020.9.29.)
1. 융자절차
2. 적용금리
3. 이자지원 절차
4. 부담행위의 금지
5. 보고의무
6. 융자금 회수의무(호신설 2020.9.29.)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8.06. 호이동2020.9.29.)

## 제10조(이자지원을 위한 융자조건)

제10조(이자지원을 위한 융자조건)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8.06.2020.9.29.)
1.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영안정자금 : 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2018.12.12.)
2.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개정 2012.8.06)
②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융자금을 합한 총액이 6억원 이내로 한다.(항전부개정2020.9.29.)
③ 군수는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융자에 대한 융자조건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항신설2020.9.29.)

## 제11조(이자율)

제11조(이자율)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이자지원금을 지원할 때 이자율은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하여 제4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8.06. 2020.9.29.)

## 제12조(이자지원 절차)

제12조(이자지원 절차) ① 취급 금융기관은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이내에 이자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8.0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30일 이내에 이자지원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8.06.2020.9.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17.11.29. 2023.11.29.)

## 제2조

제2조 삭제<2017.11.29>

## 제3조(지명위원회의 구성)

제3조(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른 거창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23.11.29.)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항신설 2017.11.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서면심의)

제6조(회의 및 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조전부개정 2023.11.29.)

## 제7조(분과위원회 등)

제7조(분과위원회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2017.11.29)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서면심의를 포함한다)한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23.11.29.)

## 제11조

제11조 삭제<2023.11.29.>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조이동 및 전부개정 2017.11.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거창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10.02.)

## 제2조(근무기강 확립)

제2조(근무기강 확립)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18.10.02.)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관리)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2018.10.02.)
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하"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달리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0.02.2018.12.26.규칙 제1250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③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군수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경우에는 전년도와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나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 하여야 한다.(2018.10.02.)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2018.10.02.)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2018.10.02.)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 할 수 있다. (조이동 및 개정2018.10.02.)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군수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조신설 2018.10.02.일괄개정2022.2.3.)

## 제7조(업무 인계·인수)

제7조(업무 인계·인수)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라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조 전부개정 2018.10.02.)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나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와 물품은 일반문서·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조전부개정 2018.10.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07

# 거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8조의6, 별표 9 및 별표 1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21.7.7.)

## 제2조(의료업무수당)

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다목에 따른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8.3.28.개정)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2018.3.28.)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4. 수의직렬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2018.3.28. 호신설)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2018.3.28.)

##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금액)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금액)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30만원을 말한다.(조신설 2021.7.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월 지급한도액)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월 지급한도액)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의 월 지급한도액은 해당 연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다.

## 제3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절차)

제3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절차) 군수는 여비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납부 기한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15)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거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조전부개정 2019.12.31. 일괄개정2021.12.29.)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개정 2008.5.30.) 
① 군수와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3.24. 2019.12.31.일괄개정2021.12.29.)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3.24. 2019.12.31.)

## 제4조

제4조 삭제 <2023.4.26.>

##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및 환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및 환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타조례개정2025.5.7.)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으로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군수와 의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여비 부정 수령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당 수령자에게 알리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조신설 2019.12.31. 일괄개정2021.12.29.)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개정 2008.3.24.)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조이동및개정 2019.12.31.)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017.1.25.)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와 의장"으로 본다.(2017.1.25.일괄개정2021.12.29.)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2017.1.25. 2019.12.31.)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호신설 2017.1.25.)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2017.1.25.)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2017.1.25.)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2017.1.25.)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017.1.25. 2019.12.31.)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2017.1.25. 2023.4.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거창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24.일괄개정2022.2.3. 2024.12.31.)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 학과는 군수가 소속 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개정 2008. 3. 24.일괄개정2022.2.3.)

## 제3조(삭제 2014.5.07)

제3조 (삭제 2014.5.07)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1개월전에 신문 또는 인터넷 등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4) 
1. 선발대상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8. 3. 24)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2014.5.07)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4.5.07)
2. 고등학교 ·전문대학의 신입생이거나 재학생 또는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8.3.24. 전문개정 2014.5.07)

## 제6조(지원)

제6조(지원)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4.5.07)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통(개정 및 호삭제2024.12.31.)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전문개정 2014.5.07)

## 제702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5.07)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 (선발결과의 통지)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08.3.24.)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장학금의 지급 범위는 군수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 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3.24. 2014.5.07)

## 제11조(장학금의 반납 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 면제)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5.07)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개정 2008.3.24.)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때 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 선발 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등)를 장학생 별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 후보장학생관리 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5.07)

##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서식)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지급 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에따른 "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13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규모·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5조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토록 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방재정 및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군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⑥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정족수를 적용하고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 전부개정 2015.4.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 전부개정 2015.4.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4.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4.29.)(타조례개정2022.12.2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4.29.)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2022.2.3.타조례개정)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제2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른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60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 내용에 대한 적정성 등 
2.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를 해야할 사항 
3. 법 제37조의3제1항의 사항 
4. 영 제54조제1항의 사항 
② 법 제37조의3에 따른 거창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영 제54조에 따른 거창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에서 대신한다.(조전부개정 2025.7.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 포함)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2025.7.9.)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타조례개정 2022.2.3.)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거창군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행계획 등)

제3조(시행계획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거창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4조(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제4조(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① 군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농산물 직매장(이하 “직거래장터등”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직거래장터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직거래장터등을 이용하는 지역농산물 판매자 모집
2. 직거래장터등의 이용 홍보
3. 직거래장터등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4. 직거래장터등의 운영 및 유지 관리
5. 그 밖에 직거래장터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직거래장터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제5조(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직거래장터등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3.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등을 위한 행사. 이 경우 그 행사에서 지역농산물을 구매하는 자에게 상품권 또는 할인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농업인의 조직화 지원)

제6조(농업인의 조직화 지원) 군수는 군의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양한 품목의 소량기획생산체계 구축
2. 농산물의 종류별 조직화
3. 소비자 조직화,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지원
4.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 배려하여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 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농업개발센터)

제2조(지역농업개발센터)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농업·농촌과 관련된 조사·분석 
2. 작물기술, 친환경농업, 화훼산업 등의 시험연구 
3. 농업인 교육훈련 및 영농상담·지도 
4. 농산물 가공 연구 
5. 그 밖에 농업기계화 등 지역농업 개발 및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 제3조(위치 등)

제3조(위치 등)  
① 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내외에 둔다. 이 경우 제2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총칭하여 센터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팜 실증 시험포 
2. 지역특화작목 시범포 
3.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기본예찰실 
4. 종합분석실 
5. 가축질병진단실 
6. 유용미생물배양센터 
7.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8. 농산물가공지원센터 
9. 미래농업복합교육관 
10. 사과테마파크 
11. 천적생태과학관 
12. 약초유통센터 
13. 그 밖에 지역농업의 개발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센터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 위주로 교육을 한다. 
② 교육의 과정·기간 및 방법 등은 소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4.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조전부개정2023.4.26.)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지역문화 활동을 적극 장려하며 이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지역문화 행사 및 축제 등을 개발·보급하며,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제5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예술제 및 축제
2. 지역문화 관련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3. 지역문화 국내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 창작활동 지원 등 보호, 육성
5. 지역 문화시설의 기반시설 확충 및 활성화
6.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발굴 및 활용, 조사·연구 활동
7.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활동
8.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③ 군수는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단체이거나, 영리 단체, 일회성 행사나 사업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에게 안정적인 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항신설 2021.3.24. 2023.4.26.)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진흥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2025.7.9.)

## 제8조

제8조 삭제<2021.3.24.>

## 제9조

제9조 삭제<2021.3.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6.28.)

## 제2조

제2조 삭제<2023.6.28.>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202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