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대구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고 시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
3.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4.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
3.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5.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교육 시설 운영
2.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산림교육 연구 사업
4.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유아숲체험원의 운영)

제6조(유아숲체험원의 운영) 
① 시장은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목원, 도시공원 및 산림 등에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유아숲체험원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제7조(유아숲체험원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시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4천㎡ 이상이어야 한다.
2.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가.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5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나.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6명 이상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다.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3명

## 제8조(산림교육의 지원)

제8조(산림교육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ㆍ군, 대구광역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대구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의 예방 과 산불로 인한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따른다. 
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지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 이란 산림인접지역의 물리적 거리 기준인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을 말한다. 
4. “산불”이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7호를 따른다. 
5. “산불안전공간”이란 산불이 산림인접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이격공간과 완충지대를 말한다. 
6.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림보호법」 제31조제2항을 따른다. 
7. “주요시설물”이란 사찰, 국가유산, 자연휴양림 등 주요 목조건축물과 국가기반시설 등 산불 피해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인접지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예방계획 수립)

제5조(예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의 기본방침과 추진목표 
2.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대책 
3. 산불에 대한 산림인접지역 주민의 대피에 관한 사항 
4. 산불안전공간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을 위한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산림보호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예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인접지역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및 주변지역 화재 발생 통계 
2. 주변지역의 주요시설물 분포 현황 
3. 주변지역의 주택, 공장, 축사 등 각종 건조물 분포 현황 
4. 산림인접지역 주변 산림의 임상(林相) 현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군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시설물 분포 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

제7조(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  
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주요시설물, 주거밀집지역 등이 위치하거나,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특별한 산불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연접한 산림에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불안전공간의 조성 사업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산림을 띠 모양으로 벌채하는 이격공간 확보 
2. 숲가꾸기를 통한 완충지대 조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인접지역 주변 산림의 주요 임상(林相)이 활엽수림으로 구성되어 산불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이격공간을 두지않고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체 구성·운영) 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 대상지 선정의 지원 
2.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3. 주변지역 화재 예방 및 산불로의 확산 방지 시책 운영 지원 
4. 인접한 타 시·도의 시·군과의 연계협력 지원 
5.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구광역시 및 구ㆍ군의 산불방지 업무 담당 공무원 
2. 「산림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관리기관의 담당자 
3. 그 밖에 시장이 산립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실무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림인접지역 및 주변지역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2.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제한에 대한 사항 
3.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른 벌칙과 제57조제3항제2호,제3호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소화기구의 지원)

제10조(소화기구의 지원) 시장은 주변지역의 마을회관, 노유자(노인·어린이)시설 등 공동이용시설, 주택, 농장 등에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등 소화기구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산림탄소흡수원”이란 산림에서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입목, 죽, 고사유기물, 토양과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4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산림탄소흡수원의 면적, 서식 환경, 관리상태 및 탄소흡수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림탄소흡수원의 탄소흡수량ㆍ흡수속도 측정과 산림탄소흡수원 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 및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규조림ㆍ재조림ㆍ식생복구 등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사업
2. 생물다양성 및 산림 건강성을 고려한 산림순환경제 지원사업
3. 산림훼손 및 산지전용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4. 산림생태계 복원 및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
5. 산림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산림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5조에 따른 추진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림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구·군, 공공기관, 국내외 연구기관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의 예방 및 진화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을 보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산불방지대책의 수립 및 운영)

제4조(지역산불방지대책의 수립 및 운영)  
① 시장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수립할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구·군별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의 지형, 토지이용 형태 등 지역 특성 
2. 산불 발생 이력과 확산 위험성에 대한 장기 전망 
3. 기후변화, 고령화 등 환경·사회 변화 요인 
4. 산불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및 예방인프라 확충 방향 
5. 중장기 재원 확보 및 투입 전략 
6. 다른 시·도 및 산불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상호지원체계 
7. 그 밖에 장기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할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불위험도에 따른 주요 절기별 산불 예방 및 대응 전략 
2.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의 확보와 운영 계획 
3. 산불 예방활동 및 교육·홍보 추진 계획 
4. 예산의 확보 및 운용 계획 
5.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산불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계획 
6. 그 밖에 연도별 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지역산불방지협의회 구성)

제5조(지역산불방지협의회 구성) 시장이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구성하는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의 산불방지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불방지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 제6조(산불방지 활동 등)

제6조(산불방지 활동 등)  
① 시장은 산불 예방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조심기간 입산 통제 및 입산자 실화 예방 
2. 쓰레기 및 영농 부산물 등 불법 소각 방지 
3. 산나물 불법채취 근절 및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 유도 
4. 기상특보에 따른 산불위험등급 전파 
5.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정기 점검 및 교육 
6.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확대 
7. 산불취약지역 선정 및 특별관리 방안 
② 시장은 산불방지 및 시민의식 함양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산불진화 능력 향상을 위한 산불진화 경진대회 
2. 산불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시기별·유형별 맞춤형 홍보 
3.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전개 
4. 자율방재단‧주민봉사단 대상 산불 주민대피 모의훈련 및 인증제도 도입 
5.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산불방지 지원)

제7조(산불방지 지원)  
① 시장은 산불방지에 필요한 시설, 인력, 장비 등의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캠페인 활동 및 산불진화에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대구광역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방지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기술의 보호를 통해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
나.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2. “기업 등”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 등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과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산업기술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되는 종합계획과 연계한 지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목표와 전략의 추진 방향
2. 지역 산업구조 및 기술 특성에 기반한 단계별 기술보호 목표와 영역별 추진 방안
3.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역 기반시설 및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방안
4. 사업 추진을 위한 내외부 재원 조달 방안
5.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ㆍ산업계ㆍ학계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업 등의 보유기술 현황 및 보호 대상 기술 현황
2. 기업 등의 산업기술 보호 관련 인력 현황
3. 기업 등의 산업기술 보호 수준 및 역량
4. 기업 등의 산업기술 침해 및 분쟁 현황
5. 기업 등의 산업기술 보호 관련 지원사업 수요
6. 그 밖에 시장이 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기업 등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기술 보호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2.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및 보급
3. 산업기술 보호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보안 기술개발
5. 산업기술 보호 인식강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6. 피해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
7. 그 밖에 시장이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유지의무)

제7조(비밀유지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수행으로 알게 된 산업기술에 관한 사항을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 또는 기업 및 단체ㆍ기관 등에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원사업을 비롯한 산업기술 유출방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관부처, 경찰청 등의 관련 공공기관, 협회, 기업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기술 보호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기업 등의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산업단지 조성, 관리, 재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1조 및「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2., 2022.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30.>
1. “산업단지 조성”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2. “산업단지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3. “산업단지 재생”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8.12.>
4.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지정·고시된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에 위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2019.8.12.>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이하 “산업단지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9.8.12.>
1. 산업단지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신설 2019.8.12.>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에 따른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신설 2023.5.22.>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재투자를 위한 환수금 <신설 2019.8.12.>, <제3호에서 이동 (2023.5.22.)>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0항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금 <신설 2019.8.12.>, <제4호에서 이동 (2023.5.22.)>
6. 일반회계 전입금 <제2호에서 이동 (2019.8.12.)>, <제5호에서 이동 (2023.5.22.)>
7. 사업선수금 <제3호에서 이동 (2019.8.12.)>, <제6호에서 이동 (2023.5.22.)>
8. 국비보조금 <제4호에서 이동 (2019.8.12.)>, <제7호에서 이동 (2023.5.22.)>
9. 지방채 및 차입금 <제5호에서 이동 (2019.8.12.)>, <제8호에서 이동 (2023.5.22.)>
10. 산업단지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신설 2019.8.12.>, <제9호에서 이동 (2023.5.22.)>
11. 그 밖에 목적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신설 2019.8.12.>, <제10호에서 이동 (2023.5.22.)>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9.8.12.>
1.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과 관련된 보상 <개정 2019.8.12.>
2.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건설비용 <개정 2019.8.12.>
3.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비용 <개정 2018.10.30.>
4.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 <신설 2019.8.12.>
5. 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의 수립 비용 <신설 2019.8.12.>
6.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정비 비용 <신설 2019.8.12.>
7. 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에 따른 재생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신설 2019.8.12.>
8.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신설 2019.8.12.>
9.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제4호에서 이동 (2019.8.12.)>
10.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 관리, 재생 사업과 관련되는 비용 <개정 2018.10.30., 2019.8.12.>, <제5호에서 이동 (2019.8.12.)>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산업단지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2019.8.12.>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 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19.8.12., 2023.10.4.>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산업단지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8.12.>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대구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디자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디자인의 기반 조성 및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디자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산업디자인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인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역 산업과 연계한 산업디자인 수요 전망
3. 산업디자인 분야별 육성 전략 및 추진 시책
4. 산업디자인 지원체계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5.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 방안
6. 그 밖에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산업디자인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 교육기관 및 업체 현황
2. 소상공인, 기업 등의 산업디자인에 대한 인식, 수요, 투자 현황
3. 그 밖에 지역 산업디자인 실태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자인 개발과 연계한 상품화 지원
2. 기업 등의 산업디자인 개발 및 고도화 지원
3. 산업디자인 전람회 개최 및 참가 지원사업
4. 산업디자인의 국제교류사업
5. 상용 산업디자인 소프트웨어 구입 및 플랫폼 사용 지원
6. 산업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지원
7. 산업디자인과 지역 산업과의 복합화 또는 연계 지원
8. 그 밖에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발굴을 위한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
2.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시설 지원
3. 디자인 관련 학교 및 전문인력의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231;자문한다.
1.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구성 등)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업디자인 업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업디자인 관련 단체, 교육계, 산업계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산업디자인 분야의 전문성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디자인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위원회 운영 등의 준용)

제12조(위원회 운영 등의 준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비롯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에 대해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3조(협력체계 구축 등)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자치구·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별·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별·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다만, 사업장 지도 대상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3.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대구형 안전보건지킴이)

제6조(대구형 안전보건지킴이)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형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④ 안전보건지킴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⑤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표
3.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구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소득기반시설”이란 「상수원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 등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 
3.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관리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허가 대상 건축물 등)

제4조(허가 대상 건축물 등)  
① 관리규칙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른 소득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업용 취수시설 
2. 농림업 체험·실습시설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실습(연관된 단순 조리 포함)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환경정비구역의 경우 20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 
② 관리규칙 제12조제4호타목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어린이집 
2. 공원, 놀이터, 운동장(운동시설을 포함한다) 
3. 주민자치센터 
4. 공동화장실, 소규모 공동목욕장(비영업용만 해당한다) 
5. 대구광역시장 및 구청장·군수가 지역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 판매장. 다만, 법정 리·동 단위 지역별 1개소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장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발생하는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도록 하거나, 상수원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관련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달서구상인동도시가스 폭발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시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상해 줌으로써 지역사회 안정과 피해자 생계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정의)

제2조(용어정의) 
①"피해자"라 함은 1995년 4월 28일 상인동 상인네거리에서 발생한 도시가스폭발사고(이하 "폭발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상자 및 물적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②"보상금"이라함은 폭발사고의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손해배상금 :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법적 배상금
2.  특별위로금 : 피해자에게 법적 배상금 위에 지급하는 금액
③시장은 제2항과는 별도로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도시가스폭발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 구성등)

제3조(도시가스폭발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 구성등) 
①이 조례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도시가스폭발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상자 및 물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의 심의·의결
2.  기타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
③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장, 정책기획관 및 변호사 2인으로 한다.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
④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보상심의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4인을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버스운영과장, 건설산업과장이 된다.(개정 1998. 10. 9 조례 제3277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14.9.5., 2020.7.10., 2022.7.22., 2023.5.10.>

## 제4조(보상금 결정)

제4조(보상금 결정) 
①제2조 제2항의 피해자 보상은 시와 피해자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건물(부속물, 물품등 포함)보상에 대하여는 천만원 이하의 경미한 피해는 견적에 의하여 지급하고, 영업장 피해와 천만원이 초과하는 건물피해는 전문가의 사정에 의한다.
③차량보상은 전문보험회사에 대해 지급하게 하고 사후 보험회사에 정산 지급한다.

## 제5조(보상금 수령권자)

제5조(보상금 수령권자)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는 본인 또는 친권자 기타 민법상의 권리자로 한다.

## 제6조(보상결정통지)

제6조(보상결정통지) 시장은 보상이 결정된 즉시 보상금 수령권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서가 반송될 경우 민사소송법등의 법적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 제7조(지급청구)

제7조(지급청구) 
①보상금 수령권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상금 지급청구는 지급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자, 국외출타자, 재소자등 부득이 기간내 신청할 수 없는 자는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
2.  신청인 자격
3.  신청기간
4.  구비서류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9조(보상금의 구상)

제9조(보상금의 구상) 
①시장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가해자로부터 구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상금에는 보상추진에 따른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③시장은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가해자로부터 보상금 구상에 관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①시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과오지급 및 이중지급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대구광역시 상인회관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구광역시 상인회관(이하 “상인회관”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15(대명동)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점포의 밀집 지구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상인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기관·단체를 말한다.
4. “운영자“란 상인회관을 관리 운영하는 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상인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에 대한 교육
2.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학술, 회의, 행사, 상담, 정보제공
3. 우수상품 전시판매장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단체 또는 법인 사무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창업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리 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상인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수 없다.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상인회관을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사전승인)

제6조(사전승인) 
① 수탁자가 상인회관 안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허가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상인회관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인회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사항, 관리 및 운영 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수탁협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상인회관의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9조(교육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 교육장을 사용 하려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상인교육, 행사 등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5.10.30.>
1. 교육장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 신청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④ 사용자는 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인회관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8.1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