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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음성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음성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음성군 행정기관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이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8호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1.12.27.> 
2. “동의안(同意案)”이란 군수가 제출하는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군수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군수가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처리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군 예산(해당연도예산,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예산, 사고이월 예산, 계속비 이월예산 등) 외의 사무 
② 체결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협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제출시기)

제4조(제출시기)  
①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은 군수가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긴급히 추진이 필요하여 상대방과 체결하는 협약사항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5조(의안형식)

제5조(의안형식)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승인안 형식

## 제6조(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 내용 
2. 협약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체결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 제7조(의결기한 등)

제7조(의결기한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군수가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음성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주민과 군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 
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 
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군수가 군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9조(사전협의)

제9조(사전협의)  
① 군수는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그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에 관련되는 경우 예산관련 부서의 장과,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예산관련 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관리 부서의 장은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과 별도로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1. 추진상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등 관련법과 조례에서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음성군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음성군의 예산성과금 지급·운영과 음성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

제2조(회의)  
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심사하기 위하여 음성군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감사과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주사, 행정담당주사, 복지정책담당주사, 세정담당주사, 경리담당주사, 생활경제담당주사, 농정기획담당주사, 환경정책담당주사, 건설행정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8.11.5, 2024. 12. 26.> 
③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로 한다.

## 제4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등)

제4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2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내역, 사업개요, 집행실적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관계 증명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음성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 사례 
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4. 그 밖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음성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음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과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음성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고센터에 시정 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시정 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구성된 음성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 제6조(포상 및 성과금 등 지급)

제6조(포상 및 성과금 등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음성군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예산 바로쓰기 군민감시단의 설치)

제7조(예산 바로쓰기 군민감시단의 설치)  
①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예산바로쓰기 군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예산낭비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감시단의 기능은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음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감시단이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음성군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음성군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관리)

제3조(관리) 체험장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의 감성증진을 위한 체험 공간 및 체험 프로그램
2. 영유아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보호자를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제공
4. 체험장 자료발간 및 홍보활동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① 체험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2호에 해당하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함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6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①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계획 수립)

제7조(운영계획 수립) 군수는 체험장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방계획
2. 연간, 월간, 주간 프로그램 운영계획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① 군수는 체험장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체험장의 이용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나 기념일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3과 같다.

## 제9조(입장료 반환)

제9조(입장료 반환) 
① 군수는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한 입장료를 전액 반환한다.
② 납부한 입장료는 체험장 입장 전까지 반환할 수 있으며, 체험장 입장 이후에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체험장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체험장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이용금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 
① 체험장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매뉴얼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체험장의 설치현황에 관한 정보
2. 체험장의 보험가입에 관한 정보
3. 체험장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정보
4. 체험장의 위기발생 시 대처매뉴얼 정보
5. 그 밖에 체험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
② 체험장에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었을 경우 그 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군수는 체험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수행에 적합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음성군의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C-4)(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90일을 체류하면서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농촌에 투입된 인력을 말한다.
2. 외국인 계절근로자(E-8)(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군 관내에서 5개월을 체류하면서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농촌에 투입된 인력을 말한다.
3. “고용주”란 음성군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영농조합법인 포함)를 말한다.
4.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5.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의 가족을 말한다.
6.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F-1-5)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사람(F-1-9)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5. 10. 2.>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①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인·단체 위탁 운영 금지, 단 지자체가 관할 외국인관리기관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농업지원센터 등 지자체나 국가예산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농협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임하여 운영 가능
2. 근로자 도입준비 및 신청
3. 근로자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상담 방안
4. 관내 고용주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5. 고용 실태 및 지도 점검
6.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7. 충분한 운영인력 보유 및 적정 배치 <개정 2025. 10. 2.>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1. 산재보험료 지원
2. 마약검사비 지원 <신설 2025. 10. 2.>
3. 부득이한 경우로 조기 출국 시 항공비, 숙박료 등 지원
4. 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5.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
6. 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지원 <제2호에서 이동, 2025. 10. 2.>
7.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지원 <제6호에서 이동, 2025. 10. 2.>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5. 10. 2.>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0. 2.>
1.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근로자를 채용한 농업법인 등
3. 근로자(C-4, E-8)
4. 결혼이민자 가족
5.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자
6.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업무 담당자
- 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제5조 각 호의 지원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에 관련된 자에게 군에서 직접 지원하고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업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5 / 시행일자: 2018-11-05

# 음성군 용산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음성군이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주요업무와 사업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자법인 설립목적)

제2조(출자법인 설립목적)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주요업무와 사업)

제3조(주요업무와 사업) 음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의 명칭은 음성 용산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이하“출자법인”이라 한다)로 하고, 주요업무와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산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분양사업 
2. 용산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본 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3.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본 사업과 관련된 현행법령의 범위에서 회사가 수행할 수 있거나 수행하여야 할 모든 사업 
5. 위 각 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 제4조(출자의 근거 및 방법)

제4조(출자의 근거 및 방법)  
① 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를 하고, 그 출자를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③ 군이 출자한 출자 금액 또는 출자 비율이 증가되는 경우 음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출자법인의 상환 보증 범위)

제5조(출자법인의 상환 보증 범위)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본 사업 추진에 따른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확약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은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다.

## 제6조(사무소)

제6조(사무소) 출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하되 군 관내에 둔다.

## 제7조(주주권의 행사)

제7조(주주권의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8조(사업연도)

제8조(사업연도) 출자법인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9조(검사·보고 등)

제9조(검사·보고 등)  
① 군수는 회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출자법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당연도 사업보고서와 전년도 회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한 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제10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출자법인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출자법인의 정관,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0-15 / 시행일자: 2013-10-15

#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각종 위원회 (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음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0.1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10-05 / 시행일자: 2012-10-05

#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금 신청)

제2조(융자금 신청)  
①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유기농 소득개발기금사업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별표의 유기농소득개발기금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별지 2호서식의 유기농소득개발기금 신청자 평가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3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은 별지 3호서식의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협약서 및 서류비치)

제4조(협약서 및 서류비치)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은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관리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를 체결한 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채권 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이 변경될 경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관리에 대한 인계 인수서

##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4호서식) 
2. 기금관리대장(별지 5호서식) 
3. 기금융자대장(별지 6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80-05-01 / 시행일자: 1980-05-01

# 음성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도선의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수료의 금액)

제2조(수수료의 금액) 유선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 척당 900 원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 이하의 배 : 척당1,300 원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 척당 1,700 원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 원

##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 안전검사 수수료는 안전검사 신청서에 음성군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5 / 시행일자: 2023-01-01

# 음성군 음성명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업기술 교육과 농업인의 연구활동 지원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음성군 음성명작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음성군 음성명작관의 설치 및 위치)

제3조(음성군 음성명작관의 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친환경 농업기술 교육과 농업인의 연구활동 지원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음성군 음성명작관(이하 “음성명작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음성명작관의 위치는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 81-5에 둔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음성명작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명작관, 명작 1실, 명작 2실, 명작 3실 
2. 부대시설: 사무실, 휴게실, 전광판, 음향ㆍ영상시설, 냉ㆍ난방시설 
3. 그 밖에 농업인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음성명작관의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2.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 관련 교육, 연찬회, 연구활동 등 공간제공 
3. 음성명작관 시설의 유지ㆍ관리 
4.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음성명작관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성명작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휴관일)

제7조(휴관일)  
① 음성명작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토요일,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음성명작관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관일을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8조(음성명작관의 이용)

제8조(음성명작관의 이용)  
① 음성명작관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음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교육 또는 행사 
가.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나. 음성농업대학 
다. 품목별 상설교육 
라. 신규 농업인 영농기초기술 교육 
마. 청년 농업인 영농교육 
바. 그 밖에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 
2. 음성군 농업인, 농업인 단체, 품목별 연구회 회의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행사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행사계획서(프로그램 내용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필요 서류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그 이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음성명작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제10조(음성명작관 사무의 위탁)

제10조(음성명작관 사무의 위탁) 군수는 음성명작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수행에 적합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5 / 시행일자: 2024-08-05

#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 판매대행점”이란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점 중 판매대행 업무를 총괄하는 판매대행점을 말한다. <개정 2020.12.28.> 
2. “운영대행사”란 조례 제9조에 따라 상품권 유통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28.> 
3. “상품권 공카드”란 향후 충전·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제가능 금액이 없는 전자형 상품권을 말한다. 
4. “충전”이란 판매대행점 또는 전용 모바일앱에서 전자형 상품권에 금액을 채우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상품권의 명칭 및 종류)

제3조(상품권의 명칭 및 종류)  
①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명칭은“음성행복페이”라 한다. 
② 상품권은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하며, 권면금액은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 제4조(운영대행사 선정)

제4조(운영대행사 선정)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자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구축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해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를 운영대행사로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대행사에 대한 선정의 절차 및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시스템의 구축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서에 정한다.

## 제5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제5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② 판매대행점 또는 군수가 판매대행 협약을 중도에 합의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일로부터 9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 협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단 협약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판매대행자 또는 군수 일방으로부터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같은 조건으로 재협약할 수 있다.

## 제6조(총괄 판매대행점의 지정 등)

제6조(총괄 판매대행점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에서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상품권 공카드를 제공하는 경우, 인계·인수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총괄판매대행점은 음성사랑상품권 판매량, 재고량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 제7조(상품권 구매 및 할인)

제7조(상품권 구매 및 할인)  
① 상품권은 전용 모바일앱에서 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판매대행점에 방문하여 충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이 상품권을 충전하여 사용할 경우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판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2024. 8. 5.> 
1.  <삭제 2024. 8. 5.> 
2.  <삭제 2024. 8. 5.> 
③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품권 할인 판매 구매한도는 개인의 경우 월 70만원 및 연간 8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속적인 경기악화나 소비촉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 제8조(상품권의 환전)

제8조(상품권의 환전) 상품권 환전은 충전금액의 60퍼센트 이상(1만원 이하인 경우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한 사람에 해당하여 판매대행점이나 사용자의 모바일앱에서 환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5 / 시행일자: 2024-08-05

#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음성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성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음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군수는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군의 관할 구역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단체 간 협약이 있을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충전식 선불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제5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개정 2023.10.5.>
① 가맹점을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영업소를 가맹점으로 한다.
1. 군 소재 영업소일 것
2.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신용카드 단말기를 보유한 영업소일 것 <개정 2023.10.5.>
3. <삭제 2023.10.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10.5.>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대규모 점포 운영회사 및 계열회사
4.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를 영위하는 경우
④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3.10.5.>
⑤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10.5.>

## 제6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6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삭제 2023.10.5.>

## 제7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제7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① 군수는 상품권 금액(충전형 상품권의 경우 사용자의 최종 충전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용자가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잔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하는 잔액 중 인센티브 금액은 군으로 귀속한다.
②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급이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군으로 귀속한다.

[전문개정 2021.11.5.]

## 제8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제8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①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 이내를 말한다. 다만, 재난 발생, 정부 시책 및 지침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5.>
2. 상품권 사용자당 구매한도 설정
3.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정책수당, 시상금, 장려금, 포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 <개정 2021.11.5.>
4.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신설 2021.11.5.>
5. 상품권 유통 촉진을 위한 경품행사 등 홍보마케팅 <신설 2021.11.5.>
②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③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또는 상품권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할인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11.5.>
1. 상품권 충전금액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할 경우 환전한 금액에 지원된 할인금액
2.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지원된 할인금액

## 제9조(상품권 유통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위탁)

제9조(상품권 유통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유통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상품권 유통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상품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음성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음성군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질적인 군민참여를 구현하고 음성군민과의 소통과 통합의 군정 실현을 위한 군민중심의 음성사랑행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음성사랑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 및 환류 권고 
2. 주요정책 제안, 계획, 집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군정 주요시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4. 군정 조사ㆍ연구를 통한 정책과제 발굴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음성군민(「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중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음성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대표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ㆍ법인의 대표 
3. 학계, 언론계, 체육계, 기업인 등 각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군민참여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독립하여 활동한다. 
1. 행정ㆍ복지 분과위원회 
2. 교육ㆍ문화ㆍ환경 분과위원회 
3. 신성장산업 분과위원회 
4. 지역개발 분과위원회 
5. 농업ㆍ농촌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한다.

## 제9조(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군수가 임명한 10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음성군 기획감사과장이 된다. <개정 2024. 12. 26.>

## 제11조(협조요청)

제11조(협조요청)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권리와 의무)

제12조(위원의 권리와 의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회의 등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위원으로서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하지 아니할 의무 
3. 군민의 행복을 추구할 의무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유지 의무

## 제13조(행정지원)

제13조(행정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정보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5 / 시행일자: 2019-11-25

# 음성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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