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및 기능)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통합 계정은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의 예수ㆍ예탁기능을 하며, 재정안정화 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한다.

## 제3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통합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고 한다)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 제4조(통합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4조(통합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과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5조(회계공무원)

제5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예산과장
2. 통합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② 제1항 각 호의 회계공무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통합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1.>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1.>
6. 그 밖의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②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1.>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1.>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25.12.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 운용 소관 국장 및 보건소장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기금운용 또는 지방재정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등)

제9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및 수당 등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10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3. 통합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11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11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3.7.13.>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7.11.>
3. 같은 회계연도에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4. 재정안정화 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16.>

## 제12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제12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9.2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