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7 / 시행일자: 2023-03-17

#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및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인중개사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인중개사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진주시의회 의원 
2. 변호사 또는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진주시지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법 제47조의2에 따라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에서 추천하는 소속 직원 
5.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제6조(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위원은 회의과정과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인중개사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결과조치 등)

제11조(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공인중개사를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4-01-01

# 진주시 과학영농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과학영농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분석의뢰)

제2조(분석의뢰) 「진주시 과학영농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의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제3조(분석 업무절차)

제3조(분석 업무절차) 소장은 분석 의뢰를 받은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절차와 별표 2에서 정하는 분석항목에 따라 분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4조(분석결과 통지)

제4조(분석결과 통지) 소장은 분석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분석결과를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시비처방서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의 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 제5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제5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분석이 완료 된 시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 
2.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 
3. 병해충 진단 식물체 및 농업용수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10일, 토양은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 
4.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 연장 
② 시료 보관 장소가 협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이 어려운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제6조(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① 분석실 출입자는 별표 3의 분석실 안전수칙, 별표 4의 분석실 사고 응급처치 요령 등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방사성동위원소 내장장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분석실의 오염이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분석실을 통제하거나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4-01-01

# 진주시 과학영농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과학영농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된 자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학영농 지도를 위하여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기술센터에 진주시 과학영농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 제4조(시설 및 기능)

제4조(시설 및 기능)  
① 센터에는 종합검정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병해충진단실 등의 시설을 둔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성분·농업용수·가축분뇨 분석진단, 시비 처방 등 과학영농 기술지원 및 컨설팅 
2.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분석을 통한 농약사용 지도 및 교육 
3. 농작물 병해충의 진단 및 방제정보 제공 등 
4. 그 밖에 과학영농 지원을 위한 사항

## 제5조(분석의뢰 등)

제5조(분석의뢰 등)  
① 농업인등은 농산물안전성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소장은 특정시기에 분석 의뢰가 집중되는 등 처리 기간 내에 분석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신청서와 분석 의뢰 시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 제6조(생산단계 안전성 검사)

제6조(생산단계 안전성 검사) 소장은 국민과 소비자의 건강을 위하여 관내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영농지도 목적으로 생산단계 안전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분석의 거부)

제7조(분석의 거부)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의뢰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려는 경우 
2.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시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분석결과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8조(분석결과의 목적 외 사용금지) 분석결과 통지를 받은 자는 이를 의뢰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의뢰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소장은 분석결과 통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분석 수수료)

제9조(분석 수수료)  
①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석 수수료는 농촌진흥청고시「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따른다.

## 제10조(수수료 면제)

제10조(수수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시에 주소지 혹은 경작지를 둔 농업인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분석원 건강진단 등)

제11조(분석원 건강진단 등)  
① 소장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이용한 실험을 수행하는 분석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분석원에게 주기적으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토양이나 식물체 시료 분석 등에 촉발성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석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분석폐수 및 폐기물 관리)

제12조(분석폐수 및 폐기물 관리) 분석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폐기물 등은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8 / 시행일자: 2021-11-08

# 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관광자원의 다양화와 관광 분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개발한 관광 캐릭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 캐릭터”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광 분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만든 별표 1의 캐릭터를 말한다. 
2.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장으로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출원 및 등록한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시로부터 캐릭터 사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 캐릭터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캐릭터 관련 사업)

제4조(캐릭터 관련 사업)  
① 시장은 관광 캐릭터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관광 캐릭터 홍보사업 및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3. 관광 캐릭터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 
4. 관광 캐릭터 상품 개발, 제작, 판매 
5. 관광 캐릭터 이미지 및 상표 민간 제공 
6. 관광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광 캐릭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관리 및 홍보)

제5조(관리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광 캐릭터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 캐릭터를 시와 관련이 있는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제6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① 관광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담당 부서가 직접 사용할 경우 부서 간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류 중에서 별표 2에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허가 기간)

제8조(사용허가 기간)  
① 캐릭터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허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 제9조(사용권리의 범위)

제9조(사용권리의 범위)  
① 사용자는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는 캐릭터 활용 상품에 대해 시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시장으로부터 허가 받은 사항에만 관광 캐릭터의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캐릭터 사용 허가 
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 허가 
3. 그 밖에 법적ㆍ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시의 사용 허가

##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사용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캐릭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 3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면제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 
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 
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면제 
5.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0% 감경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 제12조(사용료의 처리)

제12조(사용료의 처리) 제11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진주시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역사·문화·예술·자연 자원에 대한 지식의 체계적 전달과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가”란 시의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발·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수립)

제3조(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4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이하 “관광해설사”라 한다)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2. 관광해설사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4조(문화관광해설가 위촉 및 임기)

제4조(문화관광해설가 위촉 및 임기)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가(이하 “해설가”라 한다)를 공고 등의 공개 모집 방법으로 선발하여 위촉한다. 
② 해설가를 선발할 때에는 공고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③ 해설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해설가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해설가의 해촉)

제5조(해설가의 해촉) 시장은 해설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해설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해설가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활동지역 지정)

제6조(활동지역 지정)  
① 시장은 관광해설사의 활동지역을 지정하고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해설사의 활동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 
2. 관광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4. 관광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

## 제7조(관광해설사 임무)

제7조(관광해설사 임무) 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 지도 및 건전한 관광문화 활동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할

## 제8조(증표)

제8조(증표)  
① 관광해설사는 제7조에 따른 활동을 할 때에는 증표를 패용하여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② 관광해설사는 증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시장은 활동하지 않는 관광해설사의 증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설가의 증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시장은 관광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광해설사에게 현장실습 등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관광해설사에 대한 지원)

제10조(관광해설사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광해설사가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설 활동에 대한 활동비 
2. 해설 활동 시 착용하는 근무복 
3. 해설에 필요한 장비 
4. 직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료 
5. 그 밖에 시장이 해설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이나 기관,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관광해설사에 대하여 「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진주시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교방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방문화 특화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방문화”란 진주교방에서 발생하고 전승된 악(樂)·가(歌)·무(舞), 시(詩)·서(書)·화(畵)뿐 아니라 음식, 예절, 복식, 놀이 등의 문화원형과 거기서 파생된 다양한 풍습 등을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
2. “교방문화 특화관광”이란 교방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의 역사·예술·생활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정책 및 추진방향
2. 진주시에 특화된 교방문화 개념의 정립에 관한 사항
3. 교방문화 특화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교방문화 특화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홍보에 관한 사항
5.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방안
6. 분야별 교방문화 특화관광 육성·지원 방안
7.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교방문화 특화관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교방문화 특화관광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교방문화 특화관광사업)

제5조(교방문화 특화관광사업) 시장은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방문화 특화관광 홍보 마케팅
2. 교방문화 특화관광 콘텐츠의 기획·창작·홍보
3. 교방문화 특화관광 인프라 구축
4. 교방문화 특화관광 관련 학술행사 등의 개최 및 참여
5. 국내외 교방문화 특화관광 교류 및 지역 교방문화 특화관광 공동체 활성화
6. 그 밖에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및 사업의 위탁)

제7조(재정지원 및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비용을 이미 지원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글로벌 확산)

제8조(글로벌 확산) 시장은 국내외 K-콘텐츠 사업 연계 등을 통하여 교방문화의 세계적 브랜드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7 / 시행일자: 2023-03-17

#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10.>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5.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12.23.]

## 제3조(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5.10.>

##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 및 일상복 구입비(이하 “교복구입비등”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10.> 
1. 시장이 정한 기준일에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 기관의 1학년 학생 
2. 기준일 이후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시로 전입하여 경상남도내 중ㆍ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으로 전학한 학생 
3. 삭제 <2022.5.10.> 
② 삭제 <2023.3.17.>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교복구입비등의 지원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5.10.> 
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5.10., 2023.3.17.>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등을 지원받는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10., 2023.3.17.> 
② 삭제 <2023.3.17.> 
③ 삭제 <2023.3.17.> 
④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등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등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0.>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0., 2023.3.17.>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등을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등을 지원받은 경우 
3. 삭제 <2023.3.1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내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운행체계 개선 등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자문기구로서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4.>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12.24.>
1. 시내버스의 노선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2. 진주형 미래 모빌리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운영 및 서비스 개선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내버스ㆍ택시의 요금조정과 증ㆍ감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발전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2.24.>
1. 진주시의 교통행정담당 국장 및 주택도시담당 국장
2.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교통전문가
4. 교통수단에 관련된 학계 종사자
5. 언론인
6. 시민단체의 구성원
7. 교통관련업계 관계자
8. 그 밖에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5.12.24.>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통행정 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4.11.11.>

## 제6조(운영)

제6조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삭제 <2025.12.24.>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ㆍ이해관계 당사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장은 교통행정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엄수)

제8조 (비밀엄수)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1.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 (실비변상) 진주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의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23.9.21.>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9.21.> 
  1.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개정 2023.9.21.> 
2.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개정 2007. 8. 9., 2023.9.21.> 
3. 「주차장법」 제19조에 다른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개정 2007. 8. 9., 2023.9.21.>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5.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른 견인료 수입 <개정 2007.8.9., 2023. 9. 21.> 
6.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개정 2007. 8. 9., 2023.9.21.> 
7. 「주차장법」 제3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개정 2007. 8. 9> 
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7. 8. 9., 2023.9.21.>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7. 8. 9., 2023.9.21.> 
10.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7. 8. 9. 2023.9.21.> 
11.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7. 8. 9., 2023.9.21.> 
12. 「교통안전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7. 8. 9., 2023.9.21.> 
13. 「화물유통촉진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7. 8. 9., 2023.9.21.> 
14.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7. 8. 9., 2023.9.21.> 
15. 도시교통사업 관련 국고 보조금 및 기타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16.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7. 과년도 수입 
18. 그 밖에 교통사업 관련 잡수입 
19. 이월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23. 9. 21.> 
1. 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업 
2.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경비 
3. 주차장 관리 운영사업에 따른 위탁수수료 및 보조금 
4.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 
5. 도시교통체계 관리사업 
6.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7.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8. 기타 도로시설 신설 및 개선사업등 
9. 예비비 
② 제2조제1항 각 호의 세입 중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302조(주차장 설치보조)

제3조의2(주차장 설치보조)  
①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진주시 주차장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8. 9., 2023.9.21.>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이웃간의 경계 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2.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단독주택내의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의 한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 5. 30]

## 제4조(특별회계 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조(특별회계 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2022.12.19.>

## 제5조(독립채산)

제5조(독립채산) 특별회계는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9. 21.>

## 제6조(회계년도)

제6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23.9.21.>

## 제602조(존속기한)

제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본조신설 2018. 12. 21.]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5-01-01

# 진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진주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진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2. 21.>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6. 12. 21.> 
② 위원장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6. 12. 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1.3, 2014.10.15, 2016. 12. 21., 2024.11.11.> 
1. 기획행정국장, 우주항공경제국장, 도시주택국장 
2. 진주경찰서ㆍ진주교육지원청 및 진주소방서 소속의 교통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등 교통안전시설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관련 운수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1.>

## 제502조(위원의 위촉해제)

제5조의2(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6. 12. 21.]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12. 21.>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6. 12. 21., 2024.11.11.>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6. 12. 21.>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진주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진주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별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별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진주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7조, 제8조의 지원 대상은 각각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에 따른다.

## 제5조(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강건강 증진 사업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강보건법」제6조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기본 목표와 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구강건강 증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강건강 증진사업)

제6조(구강건강 증진사업)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사업 
2.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에 대한 구강건강 증진사업 
3. 미취학아동에 대한 구강건강 증진사업 
4. 학교 등 생활터별 구강건강 증진사업 
5. 청소년에 대한 구강건강 증진사업 
6.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사업 
7. 그 밖에 시민의 구강 보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의치 보철 등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제7조(의치 보철 등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① 시장은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치 보철 등의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저소득층 노인 
2. 장애인 
3. 그 밖에 시장이 치과진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1항의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대상자에게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8조(청소년 치석제거 진료비 지원사업)

제8조(청소년 치석제거 진료비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의 구강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청소년 치석제거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16세에서 18세의 청소년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1항의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대상자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요청)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요청)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