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장애인복지법」및「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등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거나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 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 등에 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등(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구민참여 활성화 방안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사업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신장에 관련된 구의 정책자문에 응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4. 기타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은「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