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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청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장 이용을 도모하고, 청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6.> 
  1. “물놀이장”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그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설비 및 비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물놀이장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청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놀이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물놀이장 관리)

제5조(물놀이장 관리)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물놀이장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물놀이장 운영 및 이용)

제6조(물놀이장 운영 및 이용)  
① 물놀이장의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며, 그 밖에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 
2. 물놀이장의 긴급보수가 필요하거나 기상악화 시 시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을 임시 중단할 수 있다. 
3. 시장은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을 정하고 물놀이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한다.

## 제7조(물놀이장 이용제한)

제7조(물놀이장 이용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의 질서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4. 감염병환자 및 술에 취한 사람 
5.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시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시장이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에 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청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소재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7.>
1. “미래유산”이란 근현대 청주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ㆍ무형의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 및 충청북도유산, 「청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은 제외한다.
2. “청주 미래유산”이란 미래유산 중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미래유산을 말한다.

## 제3조(미래유산 보존ㆍ관리)

제3조(미래유산 보존ㆍ관리) 
① 미래유산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청주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하여 보존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미래유산의 발굴과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
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
4.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주 미래유산의 선정 및 선정취소
2. 기본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미래유산 업무 담당 국장
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역사ㆍ건축ㆍ미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미래유산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기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청주 미래유산의 선정)

제12조(청주 미래유산의 선정) 
① 시민 및 단체 등 누구나 청주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청주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선정할 수 있다.
③ 청주 미래유산 선정에 동의하는 소유자 등은 별지 서식의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선정된 청주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3조(청주 미래유산의 선정취소)

제13조(청주 미래유산의 선정취소) 시장은 선정된 청주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1. 소유자 등이 선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2.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 및 충청북도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3. 「청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4. 멸실 등으로 보존 가치가 소멸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 제14조(청주 미래유산 보존ㆍ관리의 위탁)

제14조(청주 미래유산 보존ㆍ관리의 위탁) 시장은 청주시가 소유한 청주 미래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 제15조(기록 및 홍보)

제15조(기록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이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청주 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 그 밖의 정보 등을 기록하고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과 미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고취하고 청주시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차”란 미술품을 작가로부터 일정한 조건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다.
2. “대여”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임차한 미술품을 관내 관공서, 민간 등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미술품의 범위)

제3조(미술품의 범위) 임차 및 대여 대상 미술품은 한국화, 문인화, 서양화, 서예, 조각, 공예 등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범위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작가의 자격)

제4조(작가의 자격) 미술품 임차 및 대여 대상 작가는 임차 및 대여 공고일 현재 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중에서 최근 5년 이상 시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거나 예술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미술인으로 한다.

## 제5조(미술품 임차ㆍ대여 심의위원회)

제5조(미술품 임차ㆍ대여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미술품의 선정과 임차 및 대여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청주시 미술품 임차ㆍ대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단, 미술품 임차ㆍ대여업무 담당 실ㆍ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미술단체 회원이나 미술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제3조에 따른 분야별 작가
4. 그 밖에 예술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미술품 임차ㆍ대여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심사한다.
1. 임차 및 대여 대상 미술품의 선정, 임차 여부 판단
2. 임차 대상 미술품의 진위여부 검토 및 가격결정
3. 작가의 지역 문화예술 발전 또는 지역공헌도 검토
4. 그 밖에 미술품 임차 및 대여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미술품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미술품 임차)

제8조(미술품 임차)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미술품을 임차하여야 한다.
② 미술품 임차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 공고를 통하여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미술품의 임차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차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차한 미술품을 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품 임차증을 발급한다.

## 제9조(미술품 대여)

제9조(미술품 대여)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차한 미술품을 관내 관공서, 민간에게 대여할 수 있다. 단, 민간 대여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월 대여료는 위원회가 정한다.
③ 미술품은 공고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대여한다.
④ 미술품 대여 시에는 분실, 훼손 등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단, 대여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미술품의 분실, 훼손 등은 대여자가 전액 변상한다.
⑤ 시장은 미술품을 효율적으로 대여하기 위해 민간 미술단체 등에 대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미술품 감정)

제10조(미술품 감정) 시장은 미술품을 임차할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으로부터 미술품의 가격 및 진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정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미술품의 선정)

제11조(미술품의 선정) 
① 위원회는 임차하고자 하는 미술품의 심의를 위하여 출품작가 및 소장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 등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임차 대상 미술품 선정에 대한 심의내용을 작성,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 미술품 선정 심의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임차 대상 미술품 선정을 심의 결정한다.

## 제12조(미술품의 임차결정)

제12조(미술품의 임차결정) 
① 위원은 미술품의 임차 여부 및 적정 가격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심의내용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임차 심의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임차를 심의 결정한다.

## 제13조(심의방식)

제13조(심의방식) 미술품의 임차를 위한 심의는 직접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슬라이드로 심사할 수 있다.

## 제14조(결정의 취소)

제14조(결정의 취소) 시장은 임차ㆍ대여한 미술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임차ㆍ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위작, 표절 등 미술품 내용이 거짓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임차ㆍ대여 절차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미술품 임차ㆍ대여의 투명성을 훼손시킨 것이 확인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7-01 / 시행일자: 2014-07-01

# 청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청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청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통합운영)

제3조(위원회의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청주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실무위원회)

제6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調整)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 전문가,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청주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추행 등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폭력 행위
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마. 위계·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 및 보호 의무)

제5조(신고 및 보호 의무)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및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 발생 시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 등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피해예방 등)

제7조(피해예방 등) 
① 시장은 악성민원 발생 및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악성민원에 대한 응대매뉴얼을 개발하고 공무원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악성민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을 필요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악성민원 예방 및 시민인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안전시설 등)

제8조(안전시설 등)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1. CCTV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2. 비상벨(비상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3. 비상대응팀 구성ㆍ운영
4. 자동녹음 전화(이 경우, 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6. 착용형 카메라 등 영상·음성기록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
7.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방호요원 등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 제9조(보호조치)

제9조(보호조치) 시장은 악성민원에 따른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등의 분리 및 업무변경
2. 공무원 등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3. 그 밖에 공무원 등이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지원사항)

제10조(지원사항) 시장은 악성민원에 의해 발생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법률적 피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적 치유를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고소, 고발 등에 따른 법률상담, 소송 지원 등의 법률 지원
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공무원 등의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지원방법)

제11조(지원방법) 
① 제10조 각 호에 따른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무원 등의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12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공무원 등은 제9조 및 제10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9조제2호에 따른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무원 등의 신상 및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지원신청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3조(지원결정)

제13조(지원결정) 시장은 제9조 및 제10조 각 호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무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9 / 시행일자: 2021-03-19

# 청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청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주시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원처리 주관부서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 
2. 유기한 복합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 
3.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종합조정이 필요한 사안 
4. 민원처리 주관부서에서 불가 또는 반려하기로 한 민원의 재심의 
5. 법령,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민원사안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6. 그 밖에 민원사안과 관련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원조정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원조정업무 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17. 2019.06.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 <개정 2016.6.17.> 
2. 접수된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개정 2016.6.17.> 
3. 민원의 법률 검토를 위한 외부법률전문가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조정업무 담당팀장과 해당 민원처리 주관부서 담당팀장이 공동 간사가 되며 서기는 민원조정업무담당부서의 민원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6.6.17.>

## 제4조(회의소집 등)

제4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처리 주관부서 간사는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외부기관, 단체는 민원사안이 있을 경우에만 회의를 소집한다.

## 제5조(안건 심의처리)

제5조(안건 심의처리)  
① 위원회의 심의는 다음 각 호에 준하여 민원별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16.6.17.> 
1. 민원처리 주관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 
2. 이해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4. 법령,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서식의 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 제6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제6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가진다. 
  1. 시장은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수용 
2.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

## 제7조

제7조 삭제 <2021.3.19.>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게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구에의 준용)

제9조(구에의 준용) 청주시 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

## 제10조(운영 규정)

제10조(운영 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며,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청주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집행 결과를 정산하고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또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및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말한다.
2. “반려견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보호자가 동반한 반려견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시장 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개인·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관리 및 운영)

제3조(관리 및 운영) 
① 놀이터는 시장이 관리·운영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② 시장이 직접 놀이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2인 이상의 관리인을 두어 운영상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하며, 수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놀이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지원금 및 사용재산을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제4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제4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① 놀이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4월～10월): 9:00～18:00
2. 동절기(11월～3월): 9:00～17:00
② 놀이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무일 :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1월1일, 설날, 추석날
2. 제1호의 정기휴무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의 다음 날
③ 제1항의 이용시간 및 제2항의 휴무일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입장의 제한)

제5조(입장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반려견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른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맹견
3. 질병에 감염되거나 발정이 있는 반려견
4. 그 밖에 관리자가 다른 사람과 동물에게 불편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 또는 반려견

## 제6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6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놀이터 이용자는 놀이터 내에서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세부적인 놀이터 이용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시장은 놀이터 이용자 또는 반려견에 의해 각종시설 및 식생 등이 훼손되었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관리)

제8조(안전관리) 관리자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1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서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정책 방향
2. 발달장애인 조기 발견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재활, 직업훈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지원 등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자조단체의 활동 지원
2. 조기진단 및 개입 지원
3. 재활 및 발달 지원
4.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6.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
7. 발달장애인 거주시설·돌봄 지원
8.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9.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상담 지원
10.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7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제8조(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종합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복지단체 및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홍보사업)

제11조(교육·홍보사업)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같은 항 제2호의 특별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청주시장은 법 제16조의2의 지원금 관리를 위한 청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9.19.>

## 제7조(이월사용)

제7조(이월사용)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 및 집행잔액,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전용금지)

제8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5조에 따른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도시 공간, 건축물, 시설물들을 설치 및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보호되어야 할 대상지에 대한 접근제어 및 노출 가능성이 저감되도록  도시 공간, 건축물, 시설물들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 및 배치한다. 
3. 영역에 대한 소속감 제공을 위해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고 지역 인지 시설물들은 적절한 위치에 설치 및 배치한다. 
4.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참여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5.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 공간과 건축물의 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모든 청주시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한 전략 
3. 범죄예방 환경설계 현황 및 실태조사 
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업추진 및 유지ㆍ관리방안 
6.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사업)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시범사업 
3.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제8조(적용범위)

제8조(적용범위) 시장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제70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와 「청주시 건축 조례」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그리고 「청주시 경관 조례」제25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시 제7조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 설치)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청주시 경관 조례」에 따른 청주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청주시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청주상당ㆍ흥덕ㆍ청원 경찰서, 충청북도청주교육지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은 청주시보 또는 청주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