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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2.><개정 2022.2.9.>

##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 
① 가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달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비 120만원과 이에 따른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한다.<개정 2007.12.12.><개정 2024.4.11.>
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7.12.12.><개정 2009.1.12.> <개정 2014.12.31.><개정 2015.12.23.><개정 2016.12.21.><개정 2018.3.5.><개정 2019.2.13.>

## 제3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일과 계산방법)

제3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일과 계산방법) 
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매달 가평군 소속 직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의원의 임기가 시작한 날과 의원직을 잃은 날이 들어있는 달의 의정 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제2조에 따른 금액 중 그 달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구금기간 동안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경우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10.30.>
[전문개정 2023.12.26.]

## 제5조(여비의 종류 및 지급액)

제5조(여비의 종류 및 지급액)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9.2.13.>
②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로 구분한다.<개정 2019.2.13.>
③ 외국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외 여비는 항공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9.2.13.>

## 제502조(여비 지급기준)

제5조의2(여비 지급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신설 2019.2.13.><개정 2022.2.9.>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삭제<2019.2.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가평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2. 2011.10.31. 2013.10.10.>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가평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7.12.12. 2011.10.31. 2013.10.10.>
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개정 2007.12.12. 2011.10.31. 2013.10.10.>
2. 의원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 <개정 2011.10.31.>
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개정 2011.10.31.>
4. 그 밖에 의원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개정 2011.10.31.>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31. 2013.10.10.>
②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0.31. 2013.10.10.>
③ 위원회 운영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석전문위원이, 서기는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10.31. 2013.10.10.><2018.11.5.>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회의록 작성 및 보존 <개정 2011.10.31.>
3. 회의 결과 정리 및 의장에게 보고 <개정 2011.10.31.>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의정자문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0.31. 2013.10.10.>
1. 행정·문화·관광·예술·환경·교통·교육·건설·사회복지 및 법률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10.10.>
2.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개정 2013.10.10.>
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개정 2013.10.10.>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1.10 31.>
1.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개정 2013.10.10.>
2.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1.10.31. 2013.10.10.>
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개정 2013.10.10.>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3.10.10.]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연임하는 경우 제4조의 위촉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2013.10.10.>
[전문개정 2024.12.26.]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제목변경 2013.10.10.]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11.10.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0.31. 2013.10.10.>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2013.10.10.>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제목변경 2013.10.10.]
①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2013.10.10.><개정 2026.4.20.>
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31.>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3.10.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1 / 시행일자: 2026-02-11

# 가평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대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50센티미터, 세로 10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깃면의 중앙에 무궁화 모형과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무궁화 하단에 “가평군의회”자를 한글 명조체로 표시한다.
3. 깃면의 색상은 검은자주색, 무궁화 모형과 “의회”자는 금색, “가평군의회”자는 백색으로 한다.
4. 규격은 별표1과 같다.
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면에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달되, 금실의 폭은 깃면 세로의 7분의 1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본회의장·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마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 및 의회기를 병용 게양한다.
1. 국경일
2. 1월 1일
3. 현충일(조기게양)
4. 국장기간(조기게양)
5. 국민장일(조기게양)
6. 의회의 회기 중일 때
7. 초대의회 개원일(4월 15일)
8. 그 밖에 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제3항의 경우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 및 의회기를 병용 게양한다.
⑤ 국기와 의회기를 병용 게양할 때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①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 가운데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재료는 “순은”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백색”은“백색칠보”를 입힌다.
③ 의원배지의 뒷면에는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의원  등록순으로 한다.

##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 시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다른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교부 받은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④ 사무과장은 의원배지를 교부 및 재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원배지 교부대장에 등록한 후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1.>

##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7 / 시행일자: 2022-12-07

# 가평군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가평군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정한다.

## 제3조(대상자)

제3조(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가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사람으로 하고, 제4조에 따른 가평군의회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장의위원회는 가평군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가평군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평군의회 부의장이 된다.
④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의회장 대상자 심의·결정사항
2. 의회장의 방법, 일시, 장소, 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3. 의회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예산편성·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회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⑥ 의회장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장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 제5조(장의기간 등)

제5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 제6조(장의비용)

제6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가평군과 협의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해당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 제7조(조기게양 등)

제7조(조기게양 등) 의회장 기간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하고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8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장의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장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가평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상위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과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가평군의회의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
4. 가평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가평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법학 관련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5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2.14.>
② 고문은 가평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의장이 위촉 해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사건 종료 시까지 해당 고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0.3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 9. 13.]<개정 2026.4.20.>

## 제7조(수당의 지급 등)

제7조(수당의 지급 등) 
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4.2.14.>
②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9.13.>

## 제8조(사건실적부 비치)

제8조(사건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사건실적부(별지 제3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가평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가평군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관”이란 가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임용 및 배치)

제3조(임용 및 배치)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일반임기제 7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보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에 배치한다.
③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에 관한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9 / 시행일자: 2022-01-19

#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부서 단위로 관리하되, 의장이 달리 관리할 필요가 인정되어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관리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될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 또는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이하 “감독자”라고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 또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며,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 또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출장기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소속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가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도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10.30.>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경우에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3.12.26.>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12.26.>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3.12.26.>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개정 2023.12.26.>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및 별표 1”로 본다.<개정 2023.12.26.>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ㆍ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가평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우월한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에 따라 가평군의회에 두는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가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고충상담 담당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고충상담 담당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고충상담 담당자는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결과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 제8조(피해 직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제8조(피해 직원 등의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 직원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에 협력하거나 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비밀 준수)

제10조(비밀 준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조사, 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가평군의회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의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가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
다. 「가평군 공무직 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가평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지키고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3. 청렴도 및 반부패 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의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9조(자체 청렴도 평가)

제9조(자체 청렴도 평가) 
①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앞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군의회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의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직자와 군민에게 「가평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가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회기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2. 2011.4.20.><개정 2020. 5. 6.> <개정 2021.12.27.>

##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를 넘어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12. 2011.4.20.><개정 2020. 5. 6.>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2.29.><개정 2020. 5. 6.><개정 2021.12.27.>
② 의회의 의장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4.20.> <개정 2021.12.27.>

##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이면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0. 5. 6.> <개정 2021.12.27.><개정 2025.9.24.>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9월·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으며,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15.]<개정 2014.9.3> <개정 2016.12.21.> <개정 2020. 5. 6.> <개정 2021.12.27.><개정 2025.9.24.>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전문개정 2012. javaScript:modWhw();2.29.]<개정 2014.9.3> <단서삭제 2020. 5. 6.>

## 제402조

제4조의2< 삭제 2020. 5. 6.>

## 제5조(심의안건)

제5조(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같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 4.20.> <개정 2020. 5. 6.> <개정 2021.12.2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과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며,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 4.20.> <개정 2020. 5. 6.> <개정 2021.12.27.>
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5. 6.>

## 제6조

제6조 <삭제 2020. 5. 6.>

## 제7조(의안의 제출·발의)

제7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가 제출하거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안·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발의한다. <신설 2021.12.27.>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20. 2012.10.15.> <개정 2020. 5.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가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지방자치법 」 제51조에 따라 가평군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2. 2011.10.31.><개정 2022.2.9.>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12. 2011. 10.31.>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과장·담당관 <개정 2018.4.11.>
3.「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07.12.12. 2011.10.31.><개정 2022.2.9.>
4. 소속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군 본청의 과장·담당관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11.10.31.><개정 2018.4.11.>
5. 삭제 <2003.11.20.>
6.「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 [신설 2003.11.20.] <개정 2007.12.12. 2011.10.31.><개정 2022.2.9.>
7. 담당관, 과·소장과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가평군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의 사전 승낙을 받은 경우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지정하는 사람 [신설 2003.11.20.] <개정 2011.10.31.><개정 2018.4.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가평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위하여 가평군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2><개정 2022.4.13.>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출석한 사람(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ㆍ자동차)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로 한다. <개정 2000. 3.15. 2007.12.12. 2011.10.31.><개정 2022.4.13.>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12.>
1. 군수
2. 「가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 <개정 2007.12.12. 2011.10.31.><개정 2022.4.13.>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사람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개정 2011.10.31.><개정 2022.4.13.>
4.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지방공기업,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출자·출연법인의 임직원 <신설 2022.4.13.>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0. 3.15. 2011.10.31.>

##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에게 지급하는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가평군의회나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류한 일수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00. 3.15. 2011.10.31.><개정 2022.4.13.>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진술이나 거짓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