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4 / 시행일자: 2025-03-24

# 임실군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낙상사고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복지용구”란 노인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한 성인용 보행기 및 지팡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또는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의 복지용구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제1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자 
3. 기초연금수급자 
4. 그 밖에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복지용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임실군 노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1. 복지용구 
2. 노인 낙상 예방 교육프로그램 
② 군수는 노인 낙상 예방 교육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용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성인용 보행기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해·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상당한 사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1인 최대 2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지팡이 지원 횟수는 3년을 주기로 1개를 지원하되, 1인 최대 3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복지용구 중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설치비 및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신청 및 선정)

제7조(지원의 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제5조제1항의 복지용구를 지급할 경우에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제외)

제8조(중복지원제외)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노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4 / 시행일자: 2024-04-24

#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라 임실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목욕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9.5.31.> 
  1.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24.> 
2. “작은 목욕탕”이란 「임실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작은 목욕탕을 말한다. <개정 2021.7.5.> 
3. “지급기준일”이란 매분기 첫 달 1일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 목욕비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작은 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19.5.31.> 
② 군수는 작은 목욕탕이 설치된 읍면지역 중 교통 및 지리적 여건상 작은 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예산범위에서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31.>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목욕비는 매년 목욕권으로 발행하여 분기별 1인 4매를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여름철 비수기인 3/4분기에는 1매만 지원한다. <개정 2017.8.1.> <개정 2021.7.5.> 
2. 지원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지원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읍면장은 행정전산망 또는 행복e음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지원기준일 현재 지원대상자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목욕권을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매 분기 첫 달 10일 이내 지원대상자에게 목욕권을 교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복지이장 등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7.5.>

## 제6조(목욕권 사용)

제6조(목욕권 사용)  
① 목욕권은 작은목욕탕을 제외한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된 군내의 목욕장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되는 이용요금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② 목욕권의 사용기한은 목욕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③ 목욕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목욕장업소를 이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등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군수는 군내의 목욕장사업주(목욕장 업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부터 “사업주”라 한다)와 목욕권 사용에 관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한다.

## 제8조(목욕요금의 청구)

제8조(목욕요금의 청구)  
① 사업주는 목욕권 이용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청구서에 사용된 목욕권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후 매월 말일까지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계좌번호로 입금한다. 
③ 군수는 지급청구서에 미비점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 제9조(환수처리)

제9조(환수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또는 다음 청구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1. 목욕권을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대장관리)

제10조(대장관리) 군수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목욕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불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령명부를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임실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교육”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디지털생활교육”이란 스마트폰,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노인교육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및 운용 계획
4.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노인교육 사업)

제6조(노인교육 사업) 군수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노인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3. 노인교육 교재 개발
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
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6.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등)

제7조(사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교육시설 또는 노인교육기관 등에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임실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임실군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 거주하는 와상 상태 또는 각종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에 처한 노인에게 조호물품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노후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성 질병자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의 질병을 말한다. 
3. “조호물품”이란 질병 노인들을 돌보는 물품으로서 노인의 신체 활동 지원에 쓰이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 복지용구는 제외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조호물품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일 것 
3. 노인성질병자(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제외)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한 노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조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당해 연도 예산과 조호물품 수요 및 선호도를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① 조호물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군수는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또는 담당 공무원 등 관계인이 대신하여 신청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의 중단)

제6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조호물품을 지원 받는 노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호물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조호물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제3조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임실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인·기관·단체(이하“단체등” 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행하는 각종 사업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단체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단체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생산품 우선구매)

제5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단체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단체등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위탁)

제6조(사무위탁)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수탁자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1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임실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이하 “학대”라 한다)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노인 및 그 보호자, 군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비용의 보조)

제9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임실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내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 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5에 따른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소를 말하며, 관내에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10의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따른 대형 및 중형 사후관리업소 중에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2.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ㆍ파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후 농기계”란 2012년 이전(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농업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기대번호”란 농업기계의 생산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번호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조기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기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기준 및 현황 
3.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기준 
4.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절차 
5. 그 밖에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

제6조(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 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폐기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확인될 것 
2. 기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 소유 기간이 구입한 날로부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일 것

## 제7조(보조금 지원 등)

제7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대상은 노후 농기계의 소유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2. 임실군에 소재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③ 군수는 보조금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제한)

제8조(보조금 지원 제한) 보조금 지원 대상이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노후 농기계의 융자 상환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2. 지원 대상 노후 농기계의 생산 연도와 기대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지원 대상 노후 농기계에 부착된 기대번호와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대번호가 다른 경우 
4.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않은 농기계로 확인된 불법 생산ㆍ유통 농기계

## 제9조(폐기 업소의 지정 등)

제9조(폐기 업소의 지정 등)  
①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군수가 지정한 폐기 업소에서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폐기 업소가 노후 농기계 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0-15

# 임실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을에 편중된 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임실군의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2에 따라 농업인이『농업협동조합법』제13조에 따른 지역 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이라 한다)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 농협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계통출하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계통출하”란 임실군 내 농업협동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계통조직을 통하여 출하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1. 임실군에 주소를 둔 농산물 재배농가 
2. 매년 군수가 결정·고시하는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3.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② 군수는 군 주요 재배 농산물에 대한 지원 품목 확대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지역농협과 협의해야 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작목 재배면적(㎡), 계통출하약정 품종, 수량, 농업인 월급제 희망량

## 제5조(지원사업 심의)

제5조(지원사업 심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실무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협약 체결 등)

제6조(협약 체결 등)  
① 군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농협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에 이자 및 수수료(이하“이자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의 업무)

제7조(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의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농업인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등 지원대상 여부 확인 
2. 월 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 
3.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계약유지 및 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 
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 
5.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6. 그 밖의 협약사항의 준수 등

## 제8조(이자등 정산절차)

제8조(이자등 정산절차)  
①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은 수매가 끝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자등 지급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에 이자등을 지급해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임실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3. “농어업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 제12호에 따른 시설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전기재해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업인·전기재해·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재해·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 
3.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예방사업)

제4조(예방사업) ·군수는·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 
2.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3. ·전기재해·예방을 위한 홍보 
4. ·전기재해·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 및 보급 
5. ·전기재해·예방ㆍ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전기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 및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ㆍ비용의 지원 
2. ·전기재해·발생에 따른 농어업용 시설 및 농수산물 피해 복구· 
3. 그 밖에·전기재해·대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전기재해·예방교육)

제6조(전기재해·예방교육) ·군수는·전기재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인·전기재해·예방 안전교육· 
2. 농어업용 전기시설 올바른 사용법· 
3. 그 밖에·전기재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

제8조(협력) ·군수는 농어업인의·전기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제4조에서·제6조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임실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농어업인의 농어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실군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어업작업”이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업을 말한다. 
4.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농어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7.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 
8.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임실군 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실군 내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위원회)

제5조(예방위원회)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6조와 제7조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방지원 사업)

제7조(예방지원 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사업 
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5.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예방교육)

제8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위해ㆍ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 
3. 농어업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 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이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어업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 
6.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군수는 개인,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제12조(협력체계)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4 / 시행일자: 2020-04-14

#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농어촌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금의 대부신청)

제2조(융자금의 대부신청)  
①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가구는 사업(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2부(농업축산과, 사업주관과 각 1부씩 보관) 작성하여 관할 읍 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05.07 규칙 제0917호> <개정 2014.12.31> <개정 2020.02.04.> 
② 읍면장은 신청자의 융자사업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제1항의 구비서류를 받아 심사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대부신청 시기는 군수가 필요할 경우 수시 신청받을 수 있다.

## 제3조(사무의 취급)

제3조(사무의 취급) 사업의 총괄은 농업축산과장이 사업추진과 사후관리는 사업별주관과장이 담당한다.<개정1998.10.07 규칙 제0800호><개정2010.10.04.규칙 제1029호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2014.12.31> <개정 2018.8.31.>

## 제4조(사업대상 결정)

제4조(사업대상 결정) 융자대상 가구는 사업 주관과장이 읍면장과 협의하여 선정하되 사업의 결정은 반드시 농업축산과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1998.10.07 규칙 제0800호><개정2010.10.04.규칙제1029호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2014.12.31> <개정 2018.8.31.>

## 제5조(융자결정 통지)

제5조(융자결정 통지) 융자사항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농업축산과장은 선정된 명단을 수탁금융기관장 및 사업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고 읍면장을 통하여 대상가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3.05.07 규칙 제0917호><개정2010.10.04.규칙 제1029호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2014.12.31> <개정 2018.8.31.>

## 제6조(융자금의 회수관리)

제6조(융자금의 회수관리)  
① 수탁금융기관장은 매년 융자금회수 대상자에게 상환예정일 1개월전까지 상환예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조 전문개정2003.05.07 규칙 제0917호> 
② 상환기일내에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장은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기일내에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③ 농업축산과장은 융자금대출 즉시 융자금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 비치하고 융자금 이자계산과 회수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10.10.04.규칙제1029호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2014.12.31> <개정 2018.8.31.> 
④ 사업별 주관과장과 읍면장은 소관사업에 대하여 제3항의 요령에 의한 보조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사업추진과 자금회수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추진 및 지도감독)

제7조(사업추진 및 지도감독)  
① 사업주관과장 읍면장은 사업추진·지도 담당공무원을 전담시켜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하도록 책임 지도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반기별로 사업추진 상황을 농업축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1998.10.07 규칙 제0800호><개정2010.10.04.규칙제1029호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2015.12.31.> <개정 2018.8.31.>

## 제8조(융자금의 대출)

제8조(융자금의 대출) 대상농가로부터 융자금 대출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탁기관은 제5조에 의한 통지된 명단의 대상자에 대하여 융자적격여부를 확인 후 융자절차에 의거 대출한다. [신설 2003.05.07 규칙 제0917호]

## 제9조(위탁협약기간)

제9조(위탁협약기간) 수탁금융기관장과의 위탁협약기간은 임실군농어촌소득사업운영협약서의 기간으로 정하고, 협약기간 종료 후에는 협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3.05.07 규칙 제0917호>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2-01

# 임실군 농업경영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농어업경영융자금의 이차보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농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금”이란 융자금의 이자를 군에서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농어업경영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융자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차보전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일 것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수도작, 원예, 특작, 축산, 산림, 수산, 유통 및 식품가공 분야의 생산소득사업 
2.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관련된 사업 
3. 기타 농업소득 증대 및 소득원 개발에 해당되는 사업

## 제5조(이차보전금 지원)

제5조(이차보전금 지원) 이차보전 지원은 농어업경영융자금의 이자에 대하여 자부담 1.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최대 2.5%이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이차보전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이차보전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차보전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가 제3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① 이차보전지원은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려는 금융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차보전지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이차보전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및 지원중지)

제8조(환수 및 지원중지) 군수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 
3. 사망, 전출, 사업 포기 등으로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때 
4.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9조(중복지원 금지)

제9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이차보전지원을 받은 자는 농어업경영융자금 상환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상환기간 전에 상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사업 추진실태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계획의 수립)

제11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지원의 규모, 조건,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임실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임실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
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기숙사 입주자의 성별, 연령, 국적 등을 고려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
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
5.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인지적 생활환경 조성
6.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3조(입주자의 설비)

제3조(입주자의 설비) 
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4조(입주자 선발)

제4조(입주자 선발)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 제5조(입주자 부담금)

제5조(입주자 부담금)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별표 2의 입주보증금과 이용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② 징수된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실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 제6조(안전기준)

제6조(안전기준)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3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수칙)

제7조(운영수칙) 관리자와 입주자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4의 운영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