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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가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2. “해양레저”란 해양에서의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말한다.
3. “해양관광”이란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해양에서의 관광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이하 “해양레저관광”이라 한다)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정책의 추진목표
2. 해양레저관광의 여건 변화와 전망
3.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시책
4. 해양레저관광 관련 시설의 개발계획
5.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해양레저관광 사업)

제5조(해양레저관광 사업) 도지사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레저관광 관련 시설 조성
2. 기술 연구, 전시관 등 해양레저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입주를 위한 해양레저관광 산업단지 조성
3.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대회
4. 해양레저관광 관련 전시회 및 교류사업
5. 해양레저관광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6. 해양레저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7. 그 밖에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해양레저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해양레저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제13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해양레저관광 관계 공무원
3. 해양레저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등으로 3년 이상 근무 또는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특별히 해양레저관광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업무 관련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기관ㆍ단체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도지사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사람과 해양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이하 “도해양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 제5조(해양생물 서식 실태조사)

제5조(해양생물 서식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해양생태계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양생물 서식 분포
2. 해양보호생물 서식 현황, 환경, 위해 요인
3.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실태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해양생물 서식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등)

제6조(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등) 
① 도지사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구조ㆍ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조ㆍ치료 또는 사인(死因) 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에게 진료 및 부검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에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해양보호생물 지킴이)

제7조(해양보호생물 지킴이)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양보호생물 지킴이로 위촉하여 해양생물에 대한 위해 요인 점검 및 위해 행위 감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생태ㆍ환경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해양수산단체 또는 환경 관련 단체의 대표
3. 해양보호구역(도해양구역을 포함한다)의 주민대표 등 이해당사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보호생물 지킴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보호생물 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ㆍ홍보 등)

제8조(교육ㆍ홍보 등) 
① 도지사는 해양생물 보호 등을 위한 도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전문 교육기관,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보호생물, 해양포유동물 등 해양생물의 증식 및 방류
2.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
3. 조업 중 혼획(混獲) 방지 등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보급 및 설치
4. 해양생물 생태 관찰 프로그램 운영
5. 연안습지 및 해안사구 등 해양생물 서식지의 보호ㆍ복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생물 및 해양생태계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조사ㆍ연구ㆍ교류ㆍ복원 등을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해양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해양수산분야 시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29.>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수산업법」 제2조,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항만법」 제2조, 「어촌ㆍ어항법」 제2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어장관리법」 제2조, 「내수면어업법」 제2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해운법」 제2조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2.7.29.>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는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3. 6. 9.>
1. 해양수산업 구조 혁신, 신규 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경쟁력 제고
2.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육성, 국·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한 수출 확대
3. 수산인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및 해양수산업 기반&#8231;편익&#8231;안전시설 지원
4. 어가소득 안정 및 어촌복지 증진을 통한 어촌 정주기반 강화
5. 수산업관련 단체·여성수산인·귀어업인·조합법인 육성 및 경영안정
6. 지방관리 무역항 개발 및 관리·운영과 국제항로 활성화관련 산업육성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강원자치도 내 어촌·어항, 항만·물류, 어업 및 수산식품산업진흥개발 시책에 필요한 제5조 규정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해양수산분야 시책의 대상이 되는 해양수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산인
2. 어업인
3. 해운물류·항만 관련 업체(개인)
③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 수산 업협동조합ㆍ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개정 2022.7.29.>
2.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라 조직된 내수면어업계<개정 2022.7.29.>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어업경영체) 
<개정 2022.7.29.>
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개정 2022.7.29.>
5.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개정 2022.7.29.> <개정 2023. 6. 9.>
6.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 자원공단<개정 2022.7.29.>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개정 2022.7.29.>

## 제5조(보조대상 사업)

제5조(보조대상 사업) 
① 강원자치도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세부 지원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 수산 증·양식&#8231;생산 및 내수면어업 분야
2. 어촌·어항 등 기반시설 분야
3. 해양수산인 복지증진 분야
4. 어선 및 어업활동 등 어촌 민생경제 분야
5. 수산물 가공·유통·수출육성 분야
6. 해운·항만 및 해양관광산업 분야
7. 인재역량 강화 및 홍보 분야
② 제1항에서 각 호에 따른 세부 지원사업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2.7.29.>

## 제6조(재해 복구 지원)

제6조(재해 복구 지원) 
① 도지사는 해양수산인의 수산물 또는 시설물의 재해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6.4.1.>
1. 수산업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2.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3. 그 밖에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산업 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해로 인한 복구지원은 해양수산인의 피해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개정 2016.4.1.>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하“보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지급·정산·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치유자원 현황ㆍ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해양치유시설의 개발 및 유치에 관한 사항 
4. 해양치유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재정확보 
5.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치유 관련 교육ㆍ홍보 
2. 해양치유서비스의 개발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3.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제6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① 도지사는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을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강원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및 복원에 관한 사항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에 관한 사항 
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해양환경을 활용한 산업 및 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 방지를 위한 사업 
2. 해양환경 복원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교류ㆍ협력 사업 
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ㆍ교육 사업 
5. 해양환경을 활용한 산업 및 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해양환경위원회 설치)

제6조(해양환경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시행계획의 심의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5-01-06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무담당부서”란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분부서”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지급금액 기준)

제3조(지급금액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급금액(이하 “지급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행정심판 청구사건: 40만원(사정재결 포함) 
2. 집행정지 신청사건: 10만원

## 제4조(지급절차)

제4조(지급절차)  
① 지급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비용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신분증 사본 
4. 본인명의 통장 사본 
5. 그 밖의 입증자료 사본(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비용지급청구서 및 붙임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원 대상에게 지급액ㆍ지급예정일ㆍ지급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지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금의 확인)

제5조(지급금의 확인) 조례 제6조 단서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처분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지급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5-01-06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당사자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지급금액 등)

제4조(지원대상 및 지급금액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지원은 본 심판이 전부인용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도지사는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에 대해 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 절차, 지급 방법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5조(신청기간)

제5조(신청기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당사자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른 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강원자치도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강원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6. 9.>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1.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3.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향교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대상사업)

제4조(지원 대상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향교 및 서원 활성화와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2. 향교 및 서원 문화체험관광과 문화행사 사업
3. 향교 및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와 충효ㆍ예절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에 따라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의 교부ㆍ취소ㆍ결과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 제7조(협의체의 설치ㆍ기능)

제7조(협의체의 설치ㆍ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사업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교ㆍ서원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 2. 27.]

[전문개정 2026. 2. 27.]

## 제8조(협의체의 구성)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3.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4.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
5.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
6. 지역주민 대표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6. 2. 27.]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이 임기 중에 징계ㆍ사직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 2. 27.]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 2. 27.]

## 제11조(협의체의 운영)

제11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 회의는 대면 개최를(화상회의 포함)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2. 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 제2조(임대료)

제2조(임대료) ①「강원특별자치도 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료 산출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88·11·28, 2013.10.4., 2023. 6. 9.>
② 임대료 산정은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88·11·28, 2013.10.4., 2023. 6. 9.>

## 제3조(임대료 납기)

제3조(임대료 납기) ①임대료의 납기는 임대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 야 한다.
②임대기간이 1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기간종료전에 이를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 제4조(임대료 감면)

제4조(임대료 감면)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향토공예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개정 86·7·31, 2013.10.4., 2023. 6. 9.>
1. 강원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사용하는 관광안내센타 및 멀티비젼 상영장 <개정 2023. 6. 9.>
2. 수탁운영기관(단체) 및 강원특별자치도공예협동조합이 사용하는 전시판매장과 사무실 <개정 2006. 6. 9., 2023. 6. 9.>
3. 삭제<2006. 6. 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향토음식 등의 선정 신청)

제2조(향토음식 등의 선정 신청) 
①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또는 향토음식 기능보유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선정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선정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자체 심사를 통해 선정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 제3조(향토음식 등의 선정절차)

제3조(향토음식 등의 선정절차) 
①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등의 선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도 자체 심사를 거쳐 향토음식(점) 등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선정서를 발급한다.
② 향토음식 기능보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선정서를 발급한다.

## 제4조(심의회 구성)

제4조(심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향토음식(점) 등의 선정 및 선정 취소 등에 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8명 이내의 위원으로 향토음식 심의회를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식품(외식창업) 업계 전문가 및 관련 학계 교수
2. 음식전문가 및 관계자
3.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자
③ 심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향토음식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한다.

## 제5조(심의회 운영)

제5조(심의회 운영) 
① 도지사는 조례 제7조 및 제8조 사항을 심의하거나 소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 발생 시 심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규제의 재검토)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명칭은 “재단법인 강원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6. 7.>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센터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6. 7.>
1. 삭제 <2024. 6. 7.>
2. 삭제 <2024. 6. 7.>
3. 삭제 <2024. 6. 7.>
4. 삭제 <2024. 6. 7.>
5. 삭제 <2024. 6. 7.>
6. 삭제 <2024. 6. 7.>
7. 삭제 <2024. 6. 7.>
8. 삭제 <2024. 6. 7.>
9. 삭제 <2024. 6. 7.>
10. 삭제 <2024. 6. 7.>
② 센터는 제1항의 사업 중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입주기관,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지역주민(이하 “소속 직원등”이라 한다)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4. 6. 7.>
1.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이주ㆍ정착 장려
2. 소속 직원등을 위한 교육ㆍ문화ㆍ예술 프로그램 운영
3. 소속 직원등의 체육시설 이용 지원
4. 그 밖에 소속 직원등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제목개정 2024. 6. 7.]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출연금 및 기금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구성·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
8. 예산 및 결산
9. 정관의 변경
10. 기본재산의 처분
11. 센터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센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이하“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5조(이사회 등)

제5조(이사회 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센터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이사장은 도지사가 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③ 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제6조(센터장)

제6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법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대표 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및 감독한다.
② 센터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7조(수익사업)

제7조(수익사업) 센터는 설립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지원)

제8조(행정지원) 도지사는 법령에 따라 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이나 겸직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센터의 설립·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재원조달)

제10조(재원조달)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할 수 있다.
1. 정부 및 이전공공기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강원특별자치도 출연금 또는 보조금<개정 2023. 6. 9.>
3.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 제11조(기금조성)

제11조(기금조성) 혁신도시 발전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해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① 센터는 법령과 자치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사, 재정, 회계, 사무처리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혁신도시 사업 추진 및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홍보대사등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 홍보대사 및 뉴미디어 기자단의 위촉 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대사”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위촉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 6. 9.>
2. “뉴미디어 기자단”이란 도정과 18개 시ㆍ군의 축제, 관광, 행사 등을 소셜미디어(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를 통해 올바르고 정확하게 전파하기 위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202조(책무)

제2조의2(책무) 
① 홍보대사 및 뉴미디어 기자단(이하 “홍보대사등”이라 한다)은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강원자치도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2.6.30.]<개정 2023. 6. 9.>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제2조에 따른 홍보대사등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6.30.>
1. 강원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개정 2023. 6. 9.>
2. 도정홍보와 도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농수축산물 홍보, 전통시장 활성화,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ㆍ체육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도정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강원자치도의 위상과 도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나 단체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23. 6. 9.>
1. 강원자치도의 위상제고에 맞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개정 2023. 6. 9.>
2. 강원자치도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할 수 있는 인사나 단체<개정 2023. 6. 9.>
3. 그 밖에 도정에 관심이 많고 도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
② 뉴미디어 기자단은 도지사가 공개 모집하여 임무수행에 적정한 사람을 위촉한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뉴미디어 기자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22.6.30.>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한 임무만을 부여하는 홍보대사 또는 뉴미디어 기자단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홍보대사등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패)을 수여한다.<개정 2022.6.30.>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홍보대사 및 뉴미디어 기자단(이하 “홍보대사등”이라 한다)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6.30.>
1. 본인 및 단체의 장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등은 대변인이 총괄 관리하고, 운영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수행하며 활동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② 도지사는 도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 등을 대상으로 도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③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이익과 도정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대사등과 연계한 행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④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홍보대사 등을 위촉 및 해촉할 때에는 대변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홍보대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 제7조(예우)

제7조(예우) 
① 도지사는 홍보대사등이 각종 도정 홍보 활동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② 도지사는 도정에 대한 관심도와 홍보대사가 지녀야 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홍보활동에 필요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보상)

제8조(보상) 
① 홍보대사등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임무수행을 위하여 회의 및 지역탐방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② 활동이 우수한 홍보대사등에게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강원자치도 내 특산품 또는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