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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manhole), 핸드홀(hand hole),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5.7.1.>

## 제5조(관리 책임)

제5조(관리 책임)  
①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② 구청장은 작업구 주변 도로포장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구 관리자와 구청장은 상호 협의에 따라 유지관리 담당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제6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제6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7.1.> 
1. 관리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 
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관리 세부계획 
3. 작업구 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작업구 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업구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설치 일자, 설치 위치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7.1.>

## 제7조(작업구의 점검 등)

제7조(작업구의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작업구의 정비ㆍ보수를 위하여 ‘연제구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

## 제8조(작업구의 유지ㆍ관리)

제8조(작업구의 유지ㆍ관리)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점검결과에 따라 작업구 관리자에게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업구 관리자가 작업구 설치ㆍ이전 및 정비 등으로 인해 도로 포장면과 공공시설물 등에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즉시 원상대로 복구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의 지연으로 교통장애 등의 심각한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우선 보수하고 그 비용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9조(작업구의 정비공사)

제9조(작업구의 정비공사)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작업구 정비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1. 작업구 뚜껑면과 도로포장면이 10밀리미터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2. 작업구의 진동 또는 소음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 
3. 작업구로 인하여 도로포장면이 파손된 경우 
4.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이 예상되는 경우 
5. 도로에서의 공사로 인하여 작업구 높이조정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 
② 작업구 정비공사의 비용부담 및 시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작업구 관리자의 비용부담으로 제5조에서 정한 관리책임에 따라 정비공사 시행 
2.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비용부담으로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정비공사 시행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작업구 관리자와 구청장은 상호 협의(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시행자를 포함한다)에 따라 비용부담 및 시행자를 정할 수 있다. 
③ 작업구 정비공사에 따른 관리책임은 정비공사 착공시부터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시까지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에게 있다.

## 제10조(작업구의 긴급정비)

제10조(작업구의 긴급정비)  
① 구청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구두통보를 포함한다)한 후 긴급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공사에 참석하여 준공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② 구청장은 긴급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제11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구청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가 작업구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 유지 및 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된 작업구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12조(안전관리)

제12조(안전관리)  
①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설치, 이전 또는 정비공사를 시행할 경우 표지판, 가림막,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사용한 후에는 작업구 뚜껑을 원위치에 정확히 고착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구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경제성 미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비용을 말한다.
3.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영업 업무 목적의 신청자와 다른 사업으로 보조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지급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 신청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설치비 지급 신청서 및 구비 서류 검토 결과 이상이 없으면 설치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5조(감독)

제5조(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 환수)

제6조(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관계 법령, 이 조례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7조(협조체계 구축)

제7조(협조체계 구축) 구청장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와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이란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도시재생 기반시설”이란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특별법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단체)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9.30.>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도시재생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1명
2. 도시재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기금업무담당 국장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계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또는 장기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13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5조(회계관계공무원)

제15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계장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7 / 시행일자: 2021-06-07

# 부산광역시 연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원 이내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2. 독립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 지급 
②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급절차)

제5조(지급절차)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 결정 후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는 유족은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 결정 후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구청장은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구청장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의 실명계좌를 통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대상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다.

## 제7조(지급중지)

제7조(지급중지) 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사망 또는 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기록·관리)

제9조(기록·관리) 구청장은 사망위로금을 지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부산광역시 연제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서점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현황 
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3.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방안 
4.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의 연계 방안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사업 
2.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사업 
3. 전시ㆍ공연, 저자초청, 동아리활동 등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4. 지역서점 네트워크 구축,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서점과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이 운영하는 지역서점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 
②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서 도서 구매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도서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지역서점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을 개최할 경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8 / 시행일자: 2021-10-08

# 부산광역시 연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등)

제3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
2.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문화 활동 지원
3.「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학교, 직장, 가정 및 지역 단위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추진
4.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에 대한 독서 문화 활동 지원
5. 독서 교육 및 도서관 시설 개방 등 독서동아리 육성·지원
6. 독서의 달, 연제의 책, 도서교환전, 독서경진대회 등 독서 관련 행사
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6호의 연제의 책으로 선정된 책은 독서 릴레이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등에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 제4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지역 내 독서단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5, 2022.1.13>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부산광역시 연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방안 
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ㆍ인식개선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

제5조(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사업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 
4.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예방 활동 
5.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담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 지원 기관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류중독자”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치료보호”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치료를 말한다. 
4.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 조사, 사후관리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마약류 폐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3.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사업 
4.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및 재활 지원 사업 
5. 그 밖에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마약류 감시원)

제6조(마약류 감시원) 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 감시원을 임명해야 한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폐해 예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구청장은 마약류 폐해 예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6 / 시행일자: 2021-07-06

#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민주적 의사소통 창구역할 증진과 마을공동체 문화 복원·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다음 각 목의 활동 등을 말한다.
가.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나. 마을공동체미디어 제작 및 운영
다. 비영리 목적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보급
3.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주체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2.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지원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수행 및 지원)

제6조(사업의 수행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관련된 단체ㆍ기관의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
2.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받으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ㆍ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ㆍ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9조(공공시설 활용)

제9조(공공시설 활용)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단체가 구 관리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제10조(우수콘텐츠의 활용) 구청장은 마을공동체가 생산하는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보조금 준용)

제11조(보조금 준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교육력 제고 및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향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활동을 말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와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그리고 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4. “교육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로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1.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
2.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계획 수립 시 학생, 교육지원청,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7.1.>

## 제6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제6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ㆍ인문학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교육활동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4.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역량 강화 지원)

제7조(역량 강화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수와 발표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습 및 역량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2. 전문인력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3. 전문인력의 지역 협의체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 제9조(교육협동조합 지원)

제9조(교육협동조합 지원) 구청장은 교육협동조합이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교육활동 지원
2.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제공
3.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훈련, 컨설팅 제공
4. 교육협동조합 간의 협력 및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5.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 내 공간조성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7.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7.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7.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7.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7.1.>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7.1.>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7.1.>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7.1.>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7.1.>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5.7.1.>

## 제20조(예산의 지원)

제20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성과평가 등)

제21조(성과평가 등) 
① 구청장은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경우 시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22조(협력체계 구축)

제2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학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의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지역에서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및 주민복지회관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본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소재한 마을회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을회관은 상시회원이 50명 이상으로 20년 이상 운영되어 온 마을회관으로 하며,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받게 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마을회관 지원)

제4조(마을회관 지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낙후 지역 환경전화 사업
2. 노인 여가 문화 사업
3. <삭제 2015.12.30 >
<개정 2015.12.30>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마을회관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보조금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7조(마을회관 지원계획 수립)

제7조(마을회관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마을회관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