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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영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여 영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 방지와 수거 등에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을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 보건소장은 수거함 설치 및 홍보 등으로 불용의약품 등 수집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복약지도에 협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에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함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각 처리하되,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영주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
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
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
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
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 12. 3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개정 2021. 12. 31.>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
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
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
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4 / 시행일자: 2019-12-24

# 영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 정비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 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체출한 경우
3.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화재예방, 미관 등의 조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빈집의 활용)

제7조(빈집의 활용) 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시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영주시 사마소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토 문화유산 보존을 위하여 건립한 사마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사마소는 영주시 영주동 191-5, 191-24, 191-25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마소”란 조선시대 각 고을에서 사마시(司馬試) 출신의 생원과 진사들의 자체 협의 및 수학(受學)기구로서 영주시에 복원된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마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관내 주소를 둔 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위탁기간, 연간사용료,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관리·운영 능력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 계획을 매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수탁재산을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제6조(관리경비 지원)

제6조(관리경비 지원) 시장은 시설을 위탁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의 전대 및 변경)

제7조(시설의 전대 및 변경)  
①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관리위탁의 조건과 협약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위탁받은 행정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시설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변경한 경우 수탁기간 종료 시점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변경한 시설물을 반드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일체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에 있어 수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고, 위탁 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의 관리·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 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 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사마소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할 때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9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 관리·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 일체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관리자는 시설운영에 따른 돌발 사고 발생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영주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21. 12. 31., 2022. 3. 11.>

## 제2조(위임 사항)

제2조(위임 사항) 시장의 권한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95.11.18, 2021. 12. 31.>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95.11.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2021.6.1>

## 제2조(지도감독)

제2조(지도감독)  
① 지도감독은 민간위탁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장이 실시한다. 
② 지도감독 부서장은 지도감독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 즉시 기획예산실장에게 감사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2018.12.24,2020.12.22>

## 제3조(감사)

제3조(감사)  
①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사는 감사부서 자체감사 계획수립 시행 및 지도감독 부서의 감사요청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이 실시한다. <개정 2013.8.14, 2018.12.24, 2020.12.22, 2021.6.1> 
② 감사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합동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 
③ 감사시 자문을 했거나 감사에 직접 참여한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영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5.>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의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삭제 <2023. 11. 15.>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3. 11. 15.>

## 제4조(의무 등)

제4조(의무 등) 제3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더라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밤샘주차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영주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7.>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영주시장이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대설ㆍ가뭄ㆍ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기준을 초과할 경우 
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우박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 
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규정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금액은 규정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 재난지수에 1,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제4조 및 제5조에 불구하고 규정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재난발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2 / 시행일자: 2020-12-22

# 영주시 사이버시민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사이버시민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주시와 사이버시민 간의 상생발전과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고, 도·농 교류 촉진 등 각종 정보 교환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주시 사이버시민 제도”란 출향인사, 학교동문, 친척, 도시민 등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영주시 사이버시민 홈페이지에 회원등록을 하고, 영주시 사이버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지며 도시와 농촌 간에 생산적인 상생의 정보교류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2. “영주시 사이버시민”이란 시에서 운영하는 영주시 사이버시민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사이버시민 홈페이지”란 영주시 사이버시민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시에서 구축한 홈페이지를 말한다. 
4. “영주시 사이버시민증”이란 영주시 사이버시민(이하 “사이버시민”이라 한다)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5. “사이버시민 약관”이란 사이버시민으로 등록한 시점부터 등록 해지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이용조건 및 절차, 시와 사이버시민 간의 권리 및 분쟁의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사이버시민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 전에 사전 동의를 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내·외국인 모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누구든지 사이버시민이 될 수 있다.

## 제4조(등록)

제4조(등록)  
① 사이버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이버시민 홈페이지의 가입절차에 따라 사이버시민 약관에 동의한 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이버시민으로 등록한 사람은 사이버시민 홈페이지에서 별표와 같이 영주시 사이버시민증을 출력할 수 있다.

## 제5조(제도의 운영)

제5조(제도의 운영)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이버시민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사이버시민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한다. 
② 시장은 사이버시민 약관을 정하고 사이버시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이버시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이버시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이버시민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2. 사이버시민 홈페이지 보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이버시민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와 사이버시민 간 의견 교환에 관한 사항 
4. 사이버시민을 위한 경제적·사회적 서비스 제공 
5. 사이버시민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제공 및 이벤트 개최 
6. 사이버시민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혜택)

제6조(혜택) 시장은 사이버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시에서 직영하는 문화·관광시설 등 입장료 50% 할인 
2. 등록 후 신청 시 영주소식지 발송 및 이메일과 SNS 등을 활용한 공연·축제 등 유익한 정보 제공 
3. 신청 시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문화행사에 초청장 등 발송 
4. 영주시티투어 할인혜택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개인정보보호)

제7조(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이버시민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스템의 안전대책)

제8조(시스템의 안전대책)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업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주시 사회복지 정책 방향 및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사업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제8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7. 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4. 7. 1.>]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매년 포상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7. 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4. 7. 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영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영주시장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영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산불방지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주시의 산림을 보호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산불방지 활동)

제5조(산불방지 활동)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지역사회 구성원인 시민 또는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 또는 기관·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예방·진화 활동

##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 활동
2. 산불방지 캠페인 활동
3. 산불 진화 참여 활동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시민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영주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

제3조(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3)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04 / 시행일자: 2020-09-04

# 영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단수로 인한 급수대책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손괴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판단결정 하여야 한다.
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3.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따라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5.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4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개정 2020.9.4>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산정 하여야 하며 부과금액 중 천원단위 미만은 절삭한다.
2. 조례 제5조제1항의 부과대상 시설의 수요량 산출은 조례 별표4에 따르며, 산출한 수요량이 부과대상 시설의 사업계획서상의 수요량과 다른 경우 1일 급수 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3. 조례 제5조제1항의 사업승인 후 대상 지구 내 사업 종류등의 변경, 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20.9.4>
②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그 밖의 기타비용

##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수도공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등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신규 급수의 신청은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인 경우에는 사업의 승인 후, 조례 제5조제1항 제2호,제3호,제4호인 경우에는 건축의 허가 또는 승인 후, 기존 건축물은 필요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4>
1. 사업 승인의 경우 사업승인서 사본
2.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서등 사본
3.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 도면
4.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5. 조례 제6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과 경감율 등이 포함된 고시문 사본
④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신규급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20.9.4>
⑤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손괴자 확인서 징구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 제6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제6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① 시장은 수도공사 전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 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손괴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 하여야 한다.

##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시장과 협의 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체결 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며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

## 제8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시 손괴자 조치)

제8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시 손괴자 조치)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군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영주시 수도 급수조례」및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영주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영주시협의회, 영주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영주시지부, 영주시새마을교통봉사대, 직장·공장새마을운동영주시협의회, 영주시청년새마을연대를 말한다.<개정 2026. 3. 31.>
2.“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지원)

제3조(보조지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 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그 밖에 시장이 새마을조직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험가입)

제4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행사)에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2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09 / 시행일자: 2018-05-09

# 영주시 선비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비의 도시 영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선비정신을 확산 및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선비도시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비정신”이란 자기수양의 바탕 위에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며 공동의 선을 구현하려는 정신을 말한다. 
2. “선비도시”란 모든 시민이 선비정신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선비정신 계승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선비정신 실천활동”이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정신문화 계승·발전 및 선비정신 실천과 관련한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선비도시는 다음 각 호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1.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선비도시 구현 
2. 사람을 배려한 선비도시 환경 조성 
3. 선비정신 실천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4. 선비정신 실천으로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선비정신 계승 및 선비도시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선비도시 조성을 위하여 선비도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선비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선비정신 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3. 선비정신 실천 프로그램 및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선비도시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선비정신 실천활동 장려)

제6조(선비정신 실천활동 장려) 시장은 선비정신 실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하는 관내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선비정신 실천을 위한 각종 조사, 개발 및 연구사업 
2. 선비정신 실천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사업 
3. 선비정신과 관련이 있는 전통문화 활성화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선비정신의 확산 및 계승 발전, 선비정신 실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선비도시 조성에 관한 자문을 위한 영주시 선비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선비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선비도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선비도시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촉위원은 선비정신 연구 및 선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선비업무 담당팀장이 맡는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