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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4 / 시행일자: 2023-07-04

# 고흥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지원 사업 
2.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 사업 
3.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 사업 
4.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받은 자에게 위탁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고흥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흥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고흥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 1. 6.>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25. 1. 6.>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중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거나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8.>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고흥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흥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5. 1. 6.>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 6.>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기금운용 계획)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 6.>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건설과장 <개정 2025. 1. 6.>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1. 6.]

## 제9조(결산 및 보고)

제9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제10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 수입·지출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 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란 법무부 등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전담팀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의 수립 등)

제4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이나 농어업법인(이하 “고용주”라 한다)에 대한 교육 
6.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고흥군 소재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의료 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 등)

제5조(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 드는 비용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신청 
3. 의료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 그 밖에 군수가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는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지도ㆍ점검)

제6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고흥군 외국인 유학생 지원 및 유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 및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의 우수한 인적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 유학생”이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유학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고흥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수한 해외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과 정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
2.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
3. 기숙사 제공 등 주거에 대한 지원
4. 생활ㆍ법률ㆍ심리 상담
5. 취업ㆍ창업 교육 및 상담
6. 지역 사회ㆍ문화 교육 및 활동 지원
7. 외국인 유학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8.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유학 상품 개발ㆍ홍보 및 설명회 개최
2. 외국인 유학생 컨설팅 및 해외 박람회 개최
3.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학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과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고흥교육지원청, 학교 및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5 / 시행일자: 2018-07-25

# 고흥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사무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 심의를 위한 고흥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1.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항만, 해안, 도로, 하천, 수력, 상·하수도,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전기, 통신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 확정 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고흥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14.12.30.>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예산의 적정성 여부
4.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12.30.>

## 제4조(심의대상)

제4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건당 4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한다. 다만, 학술용역은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심의대상 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수 있다.
1.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3.「지방재정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
4. 국·도비 보조사업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재무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군의원 1명, 각 분야 전문가, 그리고 각종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또는 군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서기는 예산담당부서 직원중 선임자가 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용역결과 관리)

제12조(용역결과 관리) 
① 용역 업무 관련 주관 실과소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예산편성 총괄부서장(기획실장)에게 제출하고, 예산편성 총괄부서장(기획실장)은 용역 성과품이 시책개발 및 사업시행에 적극 활용 될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 설계용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기획실장은 용역결과를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고흥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8.7.25.>

##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고흥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도록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통해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이하 “노령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항 
4.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

제5조(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식조사 및 노령자 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 등을 통하여 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웰다잉 문화 보급·확대)

제6조(웰다잉 문화 보급·확대)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를 보급·확대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선적으로 고흥군청 및 산하 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대비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임종준비교육 등)

제7조(임종준비교육 등)  
① 군수는 임종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임종준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무를「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3.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 
4. 웰다잉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 제10조(호스피스의 날)

제10조(호스피스의 날) 군수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고흥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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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고흥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973363
- **공포일자**: 2024-09-30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 **시행일자**: 2024-09-30
- **공포번호**: 3104
- **자치법규ID**: 2246721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9733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973363&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고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 관광산업 발전,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및「관광기본법」에 따라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과「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공중위생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주방, 저온저장고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각 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 
3.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시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고흥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제43조에 따라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항 중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업에 고용하였거나, 성매매 알선을 하여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에 따른 제한사항 중「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법률」·「청소년 보호법」·「의료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 1. 6.> 
3. 영업주가 주소 및 거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4.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고흥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관광, 지역경제발전 및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비율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5., 2021.3.26., 2022.12.22.> 
1. 군 의회 의원 : 1명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이 된다.

##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 2025. 1. 6.>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고흥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연구,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① 배양실은 고흥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관리한다. 
② 군수는 배양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을 지원하여 운영한다.

## 제6조(생산수급계획)

제6조(생산수급계획)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고흥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고흥군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고흥군민 이외의 자로부터 공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④ 유용미생물의 공급은 신청 즉시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8조(공급일시 및 방법)

제8조(공급일시 및 방법) 유용미생물의 공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유용미생물은 격주 화요일(작물용)과 매주 목요일(축산용) 14시부터 17시에 공급한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에 공급한다. 
2. 유용미생물 공급은 수요자가 직접 방문하여 인수한다. 
3. 공급용기는 본인이 직접 준비하고 깨끗이 세척하여 공급받도록 한다.

## 제9조(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신청자가 사전연락 없이 유용미생물을 수령하지 않아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경우

## 제10조(대금납부)

제10조(대금납부)  
① 제7조에 따라서 유용미생물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입영수증을 제시한 후 수령하여야 한다. 
② 신청대금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21조의 납입고지서를 통해 납부하여야 하고, 당일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③ 제1항에 따른 회계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 6.>

## 제11조(공급가격)

제11조(공급가격)  
①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고흥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유용미생물의 생산 품목별 시험 가동기간에 생산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자력 신청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③ 군수는 유용미생물의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을 매년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3 / 시행일자: 2015-12-23

# 고흥군 유자공원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유자공원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요원)

제2조(관리요원) 고흥군 유자공원 특산품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군에서 직영할 경우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0.2.18.>

## 제4조

제4조 삭제 <2010.2.18.>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탁운영자 자격심사 및 선정
2. 전시판매장의 망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심사
3. 기타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의결사항중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판매장 사용료 요율 결정에 관한 사항
2. 운영신청자 자격심사 결과에 따른 운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신청서 제출)

제9조(운영신청서 제출)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시판매장 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법인, 단체 등기부등본 및 정관

## 제10조(운영계약체결)

제10조(운영계약체결)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와 운영계약 체결시 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 제11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11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전시판매장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전시판매장 위탁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4.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고흥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 · 경제 · 문화적 원인 등으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여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흥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의 발굴 및 추진계획
3.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 · 예술 · 체육활동 지원
5.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조성 지원
6.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그 밖에 군수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 ·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06 / 시행일자: 2018-12-06

# 고흥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

제3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7.>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6.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7.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신청하여 군수가 정하는 시설·장소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2018.12.6.>
② 삭제 <2017.12.7.>

## 제4조(제출서류)

제4조(제출서류) 제3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의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본조신설 2017.12.7.>
1. 제3조제1호에 따른 행사 시설 또는 장소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사 시설 또는 장소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시설 또는 행사장 내 지정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제3조제3호에 따른 도로 : 「도로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4.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신청하여 고흥군수가 정하는 시설·장소의 운영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2018.12.6.>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7.>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17.12.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31 / 시행일자: 2024-07-31

# 고흥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의 제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고흥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응급장비의 설치 및 관리)

제2조(응급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고흥군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2. 그 밖에 응급장비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 대하여 응급장비에 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용설명서를 갖출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2.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장비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비용 
2. 응급장비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비용 
3. 응급의료에 관한 홍보 비용 
③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응급장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응급처치 교육)

제4조(응급처치 교육)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심장정지의 위험이 높은 심근경색ㆍ뇌졸중ㆍ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 
2. 자원봉사자, 복지관ㆍ생활체육시설의 운영자 등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교직원 
4.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등 
5.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응급처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응급의료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