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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4 / 시행일자: 2021-12-14

# 경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산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5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횡단보도의 보행자 중심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및 차도·인도의 턱 등 정비 방안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방안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방안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보행자의 교통사고 감소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방안

## 제6조(경산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경산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8조의3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산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국·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
3. 보행·교통·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담당 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을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경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1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산시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22.1.12.>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경산시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경산시 중앙초등길 89에 둔다. <개정 2022.1.12.>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용단체)

제4조(사용단체) 보훈회관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국가유공자단체로 한다.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상북도지부 경산시지회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경상북도지부 경산시지회
3.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경상북도지부 경산시지회
4.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경상북도지부 경산시지회
5. 기타 국가유공자단체로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국가유공자 사용단체에게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서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단체들 간에 대표단체를 선출토록 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서 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제8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자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증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수탁관리자는 보훈회관의 유지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⑤ 수탁관리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양도금지)

제9조(양도금지)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훈회관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10조(원상복구)

제10조(원상복구) 수탁관리자는 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위탁관리의 해제)

제11조(위탁관리의 해제)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관리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관리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관리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수탁관리자는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4 / 시행일자: 2017-12-14

# 경산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른 경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8.>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경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질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중 5인 이상 7인 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② 위원장은 경산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8.> 
③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8.>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8.>

## 제3조(위원장등 직무)

제3조(위원장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1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8.>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16.12.8.> 
2. 감정평가업자가 조사·평가한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8.>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12.8.> 
4. 삭제 < 2016.12.8.> 
5. 삭제 < 2016.12.8.>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위원회 상정전 실질적인 개별토지 및 개별주택 적정가격 검토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간사 각 1인과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각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및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6.12.8.>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 제10조(회의의 비공표)

제10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승락없이는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경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출석수당 및「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30 / 시행일자: 2022-05-30

# 경산시 부산물비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부산물비료의 유통 촉진을 통하여 친환경 자연  순환농업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물비료”란 친환경농업을 위해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료를 말한다. 
가.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비료, 혼합유기질비료 , 유기복합비료 
나.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부산물비료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농업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책의 수립·시행)

제4조(시책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산물비료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산물비료 공급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2. 부산물비료 지원사업 실적

## 제5조(부산물비료 생산 지원사업)

제5조(부산물비료 생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부산물비료 생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부산물비료 생산시설의 현대화 사업 
2. 부산물비료 포장재 지원사업 
3. 그 밖에 부산물비료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부산물비료 구입지원)

제6조(부산물비료 구입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중 관내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의 제품을 구입하는 농업경영체에는 구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 관외 농지에 살포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4 / 시행일자: 2017-12-14

# 경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경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경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하 "가정"이라 한다)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적용범위는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다.다만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2. 시민 인식개선 및 북한이탈 주민과 지역 내 주민 간의 교류사업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단체 보조)

제5조(지원단체 보조)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제6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경산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거주지 취업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사람 
2.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으로부터 거주지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사람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의 장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단체 등 민간지원기관 및 단체의 회원 
5. 시 업무관련 공무원 
② 시장은 위원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특정한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협의회가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착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시민과 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 직무 등)

제10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 회의 등)

제11조(협의회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기관·단체에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 간사는 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엄수의무 등)

제13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 정보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1 / 시행일자: 2016-04-21

#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행업 신청 공고)

제2조(대행업 신청 공고)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경산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문에는 자격요건, 결격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수집·운반 대행계약)

제3조(수집·운반 대행계약) ① 대행업자로 선정된 자는 5일 이내에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업 대행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 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대행업자는 대행계약 내용 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단, 가축분뇨관련 영업허가사항의 변경 시에는 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갈음한다.

## 제4조(계약의 취소)

제4조(계약의 취소)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때
2.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휴업한 때

## 제5조(공공처리시설 반입)

제5조(공공처리시설 반입)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가축분뇨를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공공처리시설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 관리자는 접수한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분뇨는 별지 제5호서식에, 가축분뇨는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수집·운반실적 보고서 제출)

제6조(수집·운반실적 보고서 제출) 공공처리시설에 분뇨 및 가축분뇨를 반입한 자는 매월 수집·운반 실적을 분뇨는 별지 제7호서식에, 가축분뇨는 별지제8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처리시설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7조(공공처리시설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2. 수집·운반의 적정성 여부
3. 그밖에 수집·운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제8조

제8조(분뇨에 관한 사항) 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및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라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축산농가”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2.“대행업자”란 분뇨 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공공처리시설”이란 분뇨 및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기 위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11.14.>

## 제3조(관리·운영 등)

제3조(관리·운영 등)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처리대상 및 지역)

제4조(처리대상 및 지역) 
①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은 「하수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분뇨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5.11.14.>
② 분뇨와 축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상 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 제5조(저장시설 등의 설치비 지원)

제5조(저장시설 등의 설치비 지원)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14.>

## 제6조(수집·운반)

제6조(수집·운반)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제7조(수집·운반 대행)

제7조(수집·운반 대행) 
① 시장은 가축분뇨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1.14.>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대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선정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8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제8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납부 등)

제9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납부 등) 
① 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집된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징수한다.
1. 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2.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3. 그 밖에 시장이 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공공처리시설에 분뇨 및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장 사용료는 그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가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4.>
③ 공공처리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902조(징수보상금 교부)

제9조의2(징수보상금 교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가 가축분뇨 반입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범위 안에서 징수보상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2.6.18]

## 제10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

제10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감면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공공처리시설의 위탁)

제11조(공공처리시설의 위탁) 시장은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분뇨에 관한 사항)

제12조(분뇨에 관한 사항)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경산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9.15.>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개정 2023.9.15.>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 <개정 2023.9.15.>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개정 2023.9.15.>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2023.9.15.>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7.10.>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 정비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 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화재예방, 미관 등의 조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빈집의 활용)

제7조(빈집의 활용)  
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시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경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21.07.09. 2022.1.12.>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07.09, 2022.1.12.>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5-30 / 시행일자: 2022-05-30

#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 제4조(면제자의 의무)

제4조(면제자의 의무) 제3조제2호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된 자는 주차장 또는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4 / 시행일자: 2017-12-14

# 경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경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경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 제7조(검토의견 제출)

제7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6조의 사항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사업시행자·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검토의견 반영)

제9조(검토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의무)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의견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 담당이 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4>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경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산불방지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예방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산불방지 활동)

제5조(산불방지 활동)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시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캠페인 활동
2.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