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광주광역시 동구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를 통해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에너지”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말한다.
2. “친환경에너지 시설”이란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 일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친환경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현재 당면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장소)

제4조(설치장소)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호부터 제3호의 장소에 친환경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4호부터 제5호의 장소에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구(보건소 포함) 청사
2. 구 산하기관(동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사업소 등)의 청사
3. 경로당, 마을회관 등 구 예산 지원으로 지어진 주민공동이용시설
4. 관내 공공기관, 100인 이상 사업장
5. 관내 민간시설 중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및 공동주택 등

## 제5조(설치시기)

제5조(설치시기)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설치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4조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 조례 시행 이후 신축(개축 및 증축 포함) 시 주변 환경을 고려해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 및 공간 등 설치조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 건축물에 친환경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보급사업 참여 및 지원)

제6조(보급사업 참여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친환경에너지를 보급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해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3. 공공시설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주민들이 친환경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의 필요성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지원(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0.)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2020.12.30.>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20.12.30.>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12.30.> 
③ 삭제 <2020.12.30.>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본인에게 송금하고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하여 통장의 자녀로서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2.29.>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이 고등학생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대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인 자 <개정 2013.8.9., 2015.5.29., 2020.12.30.>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전원을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평가기준(별표)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선발기준일로부터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2., 2015.5.29., 2020.12.30.>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학교 및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8.9, 2015. 5.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정하되,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대상자가 많아 경합이 될 경우 장학금 수혜여부, 생활정도 등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0.12.30.>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①장학생은 년간 동구 통장정수의 15%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91.11.4, 2002.12.12.>
②삭제 <2015.5.29.>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학기별 30만원, 대학생은 학기별 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3.8.9., 2015.5.29., 2020.12.30.>
② 외부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설 2020.12.30.>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후 1개월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12.>

## 제8조

제8조 삭제<2002. 12. 12.>

## 제9조(지급의 정지)

제9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4조제1항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5.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①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12.30.>]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12.3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9.>

## 제2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

제2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 
① 영 제4조제3항제1호의 소각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일처리중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중인 시설 3개소 이상의 설치면적에 대한 톤당 평균소요면적
2. 영 제24조의부대시설중 주변녹지대 폭10m이상의 설치면적
② 영 제4조제3항제2호의 1일처리능력 200톤규모의 소각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산정은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등록업체 2개소이상에서 견적한 평균금액이거나 동일규모의 시설을 설치중인 2개소이상의 건설소요액의 평균금액으로 적용한다.<개정 2009.7.9.>
③ 영 제4조제3항제2호의 1일발생예상폐기물량 중 재활용 되지 아니한 가연성폐기물전량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행하는 환경영향 평가서가 제시하는 가연성폐기물을 말한다.
④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에 5~10회 범위내의 분할납부계획을 명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5~10회 범위내의 분할납부방법, 납부금액, 납부기한을 결정 통지하고 매 납입기일 30일 전까지 납부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10.>
⑤ 기타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3조(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 적용)

제3조(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 적용)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 가산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각호의 설치 및 운영경비를 고려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매년 1월말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7.9.>

## 제4조(입지선정계획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4조(입지선정계획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을 고려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7.9.>
1. 조성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처리능력 100톤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 제5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제5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영 제22조에서 규정한 이주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는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7.9.>

## 제6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제6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영 제23조에서 규정한 지역 개발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7.9.>

##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비율)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비율)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은 폐기물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수수료 징수총액 또는 타 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납부금액 총액의 10/100으로 한다.<개정 2009.7.9.>

## 제8조(환경상영향 조사·공개)

제8조(환경상영향 조사·공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한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한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7.9.>
1.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처리능력 100만톤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영 제7조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8.9.15,2000.7.31,2005.4.11, 2009.04.15, 2009.7.9.>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영 제7조, 제18조에 의하여 구성된 구성원이 임기내 타 지역으로 이거하거나 궐위된 때에는 재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09.7.9.>

## 제11조(위원회위원 및 주민대표 수당등)

제11조(위원회위원 및 주민대표 수당등) 영 제7조, 제18조에 의하여 구성된 구성원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구성원에 대하여「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7.9, 2011.7.1., 2025.7.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광주광역시 동구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의류 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단독주택 지역으로 한다. 다만 도시개발 등으로 지역이 확장되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폐의류 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국가시책과 동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내의 폐의류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3.6.30.>
1. 폐의류 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2.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3.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폐의류 재활용사업의 육성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폐의류 수거함 설치·운영·관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사업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6조(폐의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

제6조(폐의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 구청장은 폐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폐의류 수거함 운영·관리 등)

제7조(폐의류 수거함 운영·관리 등) 
① 구청장은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능력이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설치·운영·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폐의류 수거함을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그 운영·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8조(운영·관리자 업무 등)

제8조(운영·관리자 업무 등) 
① 제7조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2.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폐의류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구청장이 정한 폐의류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운영·관리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관리자의 준수사항)

제9조(운영·관리자의 준수사항) 
① 운영·관리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폐의류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관리자는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관리자는 폐의류 수거를 2주 1회 이상으로 하고 폐의류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운영·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에 관리 주체를 명확히 표기하며, 도로점용시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차량의 통행 및 시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운영·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수거함의 주변에 쓰레기 등이 적치되지 않도록 수시 순찰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운영·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이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도색)를 하여야 한다.
⑦ 운영·관리자는 설치된 폐의류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며 폐의류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자진철거의 방법 등으로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 제10조(폐의류 수거함 사후관리)

제10조(폐의류 수거함 사후관리)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폐의류 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설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광주광역시 동구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피해 예방과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의 책무와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도시열섬”이란 주변 지역에 비해 시가지화 지역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말한다.
3. “폭염대응”이란 폭염특보(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효되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는 일을 말한다.
4. “폭염경감”이란 폭염으로 인한 질병이나 재해 등을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5. “폭염경감시설”이란 폭염 및 도시열섬을 완화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6.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나.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라. 「광주광역시 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의 홀로 사는 노인
마. 그 밖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폭염경감시설의 종류)

제3조(폭염경감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폭염경감시설의 종류와 정의는 「광주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를 따른다. 다만, 선도사업으로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열섬을 완화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로, 건축물 등의 공공시설에 폭염경감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치구의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폭염특보 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폭염경감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조(폭염대응 시행계획 수립)

제5조(폭염대응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의 폭염대응 기본계획 및 폭염대응 종합대책에 따라 폭염대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도심열섬현상·열대야 현황 및 전망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 대응 계획
4. 폭염저감조치 체계적 지원 방안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폭염대응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
3. 선풍기 등 냉방물품
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활동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제9조(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① 구청장은 도시열섬 완화를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내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도시열섬현상 경감에 관한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의 양성,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과 관련된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관계 부서의 협조)

제11조(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관련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구청장은 폭염경감시설 설치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구청장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ㆍ추진 등의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구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피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무더위심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하여 쉬어갈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서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을 말한다. 
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제4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현황 및 전망 
3. 폭염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 확충 및 관리계획 
5. 폭염저감조치의 체계적 실시 방안 
6.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5.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6.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논, 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야외 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재난 예·경보시설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고 폭염 대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9 / 시행일자: 2019-11-29

# 광주광역시 동구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풍수해보험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지급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보험”이란「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실태 조사·분석하여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목적물)

제4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이하 제5조에서 같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3. 농업용·임업용 온실의 소유자

## 제6조(지원한도)

제6조(지원한도) 
①제5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에 대한 한도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 제1호 : 10만원 이내
2. 제5조 제2호, 제3호 : 2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및 광주광역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제7조(보험료 신청)

제7조(보험료 신청) 
①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광주광역시 동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 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거나,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거나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보호·지원 수준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담당 국장과 재난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동구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단체 또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광주광역시 동구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제9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시 법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도 개선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사업)

제11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물품 지원
2.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필수업무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4-01

# 광주광역시 동구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 하수도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이행통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청소시기 최소한 10일전에 청소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시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통지 및 촉구서의 송달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의뢰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청소통지서 및촉구서(구청장의 직인 날인 인쇄)를 월별청소계획에 의거 송달하도록 하여야 하며,청소 통지서 및 촉구서의 수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결과 보고)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결과 보고)  
① 대행업자는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신청접수처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청소실적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서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4-01

# 광주광역시 동구 하수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통지 및 촉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이행 통지 전에 청소 이행기한을 안내할 수 있다.

## 제3조(분뇨수집·운반업의 대행)

제3조(분뇨수집·운반업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가능한 한 탈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차량
4. 대행업자의 준수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분뇨수거신청접수처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 제4조(수수료부과·징수)

제4조(수수료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한 때에 징수한다.
④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ㆍ운반장비에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 포함)의 수집량을 나타내는 측정기 및 요금표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광주광역시 동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했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 없이 민간인 의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민간인 희생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받아 제1호에 준하여 구청장에게 요구하는 사항
3.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위령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고, 유족의 명예회복 또는 추모사업의 공익성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인권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3.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수집 및 간행물 발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와 관련하여 위령과 추모의 목적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광주광역시 동구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이란 구의 공문서나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제목과 조례, 규칙 각종 공문서의 제목과 내용을 한글 위주로 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5.6.>
2.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3. “공문서 등”이란 구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작성ㆍ제작하는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및 공공기관의 한글사랑과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구 및 구민의 한글사랑을 위하여 5년마다 광주광역시 동구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구민 및 구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
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및 구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조례조문 및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5.6.>
② 조례조문 및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2.5.6.>
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5. 공공언어개선을 위해 조례 제·개정시 국립국어원의 국어순화자료집 및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을 활용한다. <신설 2022.5.6.>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제6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구 주최(주관 포함) 각종 행사 및 대회 시 요구되는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때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혼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어로도 제목을 만들어 그 의미를 더 분명히 하고 싶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만들어 써야 한다.

##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국어책임관은 구청장이 지정한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은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업무 총괄
2. 정책의 수립과 추진
3.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업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한글사랑방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사업주나 광고 기획자에 대해서는 한글 우수 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