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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용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의무)

제4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 심의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03-16 / 시행일자: 2012-03-16

# 파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제4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54조의2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파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 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
6.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ㆍ보좌기관, 소속기관의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의 심사
2. 영 제54조의2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접수된 주민의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의 심사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제안을 사전 심사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에 따르고,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 제4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제4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시장은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이라 한다)을 발간ㆍ배포한다.

## 제5조(우수사례집의 활용)

제5조(우수사례집의 활용)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9 / 시행일자: 2023-05-09

#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파주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실시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파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파주시 예술인에 대하여 경기도(이하“도”라 한다)와 파주시(이하“시”라 한다)가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도지사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아니한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2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 
4.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청서를 송     부하여야 한다.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시·군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     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6 / 시행일자: 2021-03-16

# 파주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예술인 복지법」제4조 및「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 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활동하는「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복지증진 및 육성·지원 계획의 수립)

제4조(복지증진 및 육성·지원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5.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술인의 참여지원)

제6조(예술인의 참여지원)  
① 시장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파주시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창작공간 지원)

제7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제9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근로환경, 권리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시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5-01-01

# 파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파주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파주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침서)

제4조(지침서)  
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실무 지식 함양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지침서를 작성하고,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파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작성 및 제출 등)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작성 및 제출 등)  
① 시장은 매 사업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0조에 따라 파주시의회에 제출하며, 시 홈페이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파주시(이하 “시”이라 한다)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시 예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투입되는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④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어야 한다. 
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로 온실가스 감축 예산이 증가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제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등)

제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침서 보완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된 파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교육과정 운영)

제8조(교육과정 운영)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온실가스 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민참여 및 지원)

제9조(시민참여 및 지원)  
①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대행 등)

제10조(업무의 대행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ㆍ기관 등에 대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2010.8.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0.8.2) 
1. 온천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굴착허가 및 동력장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4.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5. 온천의 이용허가 시 대상자 또는 제3자와의 문제가 있는 사항 (개정 2010.8.2) 
6. 그 밖의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0.8.2) 
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수시 제출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8.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8.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의 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0.8.2) 
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0.8.2) 
2. 온천발굴자(온천공소유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10.8.2) 
3. 시의원 
4. 관계공무원(국장급 이상)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0.8.2) 
④ 특별한 사항을 조사심의할 경우 필요시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시장은 해당 위원과 그 소속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3조제4항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항의 조사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0.8.2)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8.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8.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당일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0.8.2)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온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0.8.2)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8.2, 2011.6.17, 2019.12.2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파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모 및 생부가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과정을 돕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2.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 및 아동 일시보호 지원
3.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지원 및 교육
4.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건 및 의료 지원
5.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및 연계
6.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단, 실태조사 시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및 지역상담기관 이용 관련 등의 홍보
8. 위기임산부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9.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아동의 보호조치)

제5조(아동의 보호조치) 시장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 등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정책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파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 
4.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5.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게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발굴대상)

제4조(발굴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발굴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고독사 위험, 단전·단수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신고의무 등)

제5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시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대상자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상자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 제7조(민관협력)

제7조(민관협력)  
① 시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 제9조(정보의 보호)

제9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파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파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기청소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위기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5.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파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보호, 교육 및 자립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2.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 
3. 위기청소년 비행ㆍ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ㆍ회복적 보호 지원 
4. 위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 활동 지원 
5.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위기청소년 관련 실태조사ㆍ연구 
7. 위기청소년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8. 위기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9.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공공시설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제4조(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시장은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①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에서 먹이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중보건 및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③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주시 누리집과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목적
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5. 금지 기간
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다.

##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제7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부과)

제8조(과태료 부과) 시장은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 및 제73조제4항,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제5조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전 계도를 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위임)

제9조(사무위임) 시장은 점검ㆍ단속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사무를 금지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ㆍ발효건조의 방법으로 퇴비화, 사료화, 부숙 등의 방법으로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기계적, 열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효, 건조, 탈수 등의 방법으로 감량하는 시설 및 장치를 의미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5.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의2에 해당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 배출자는 제외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방식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ㆍ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어 사용이 간편하며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 및 운용하여야 한다. 단,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3.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을 받은 자는 감량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며 민원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이 조례에 따라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열에 의한 건조 또는 발효 및 발효건조 등의 감량화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택 거주자가 감량화를 위해 감량기기를 설치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량기기 구매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급대상은 가정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당 감량기기 1대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원은 감량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로 하며,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 제8조(보조금 신청)

제8조(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한다)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및 공동주택 대표자로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신청할 수 없다.

## 제9조(보조금 지급)

제9조(보조금 지급) 
①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청자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제10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감량기기 적정 사용 여부를 2년 이내 1회 이상 현장에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하거나 폐기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08 / 시행일자: 2021-03-08

#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5.28, 2007.9.21, 2013.7.26)

## 제2조(배출 및 수거)

제2조(배출 및 수거)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2항에 따라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7. 26)

##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07. 26)

## 제4조(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

제4조(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 7. 26)

## 제5조(수수료의 부과·징수)

제5조(수수료의 부과·징수) (조제목 개정 2013. 7. 26) 
① (삭제 2013.7.26)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페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이 규칙에서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사무 중 납부고지ㆍ수납ㆍ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탁 또는 대행받은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4.05.28, 2007.9.21, 2013.7.26) 
③ 납부나 납입기한(이하 "납기"라 한다)을 정할 경우에는 납부나 납입통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 7. 26) 
④ 납기는 매월말로 하되 납기 칭호는 연월분으로 한다. 다만, 배출자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납기를 매분기로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07. 26) 
⑤ 납부나 납입통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입고지서 등을 우편 또는 방문전달의 교부방법으로 송달한다. (개정 2013. 7. 26) 
⑥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및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07.09.21, 2013.7.26, 2021.3.8)

## 제6조(삭제 2013.7.26)

제6조(삭제 2013.7.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9 / 시행일자: 2019-07-19

#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

제3조(영업장소) 
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7.19)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3.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만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첨부서류)

제4조(첨부서류)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서류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선정)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선정)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를 선정할 때 청년 또는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신고 표시)

제7조(영업신고 표시)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에 대하여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을 기재한 영업신고표시를 게시 또는 부착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