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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1-12-09

# 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9.30, 2014.9.15>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한다. <개정 1999.09.30, 2014.9.15, 2021.12.9.>
②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03.03.06, 2014.9.15, 2021.12.9.>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시장·부시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과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4. 실장·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 업무순위에 의한 6급 공무원이 대리한다.
5.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6.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7.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업무순위에 의한 6급 공무원이 대리한다. 6급 공무원이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에 배치된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각각 그 직무를 대리한다.
8. 읍·면·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4.9.15>
②실장·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장·과장 또는 보조기관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담당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인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8.9.17, 1999.9.30, 2003.03.06, 2014.9.15, 2021.12.9.>
③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3.3.6>, <개정 2014.9.15, 2021.12.9.>
④삭제 <2021.12.9.>

## 제4조(직무대리 운영)

제4조(직무대리 운영)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대리를 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제3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사고 기간(직무대리 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대리를 하되, 공석 등으로 인한 대리의 경우 시장은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⑤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승진 심사를 거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2. 시장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9.>]

[종전의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12.9.>]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4.9.15>

[제4조에서 이동<2021.1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 제2조(귀농위원회의 운영)

제2조(귀농위원회의 운영) 
①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김천시 귀농자 지원 및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조(지원자격)

제3조(지원자격) 
① 지원자격은 지원년도 1월 1일 기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귀농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1. 가족이 함께 김천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람 중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1명 이상이 전입하여야 한다)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이혼, 사별, 미혼 등 불가피할 때
나. 가족이 학업, 직장 등으로 함께 전입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할 때
2. 지원년도 1월 1일 기준 타 지역에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 중 김천시 농촌지역으로 전입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②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19.12.26>

## 제4조(교육훈련비 지원)

제4조(교육훈련비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7.6., 2023.9.27.>
1. 현장실습비 지원
가. 지원대상 : 사업시행일 기준 1월 1일 현재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서 연수 후 귀농하여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자
나. 선도농가 :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
다. 삭제<2015.12.31>
라. 삭제<2015.12.31>
2.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가. 지원대상 : 귀농본부 산하 귀농학교 졸업자 중 시장이 영농정착을 인정하는 자
나. 지 원 액 : 가구당 30만원까지
다. 지원방법 : 귀농학교 교육이수증과 수강료 지급 영수증을 확인 후 지급

##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1, 2020.9.17.>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 채소·과수·화훼·인삼·약초·버섯재배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저장시설 등
나. 축산 : 한우·육우·젖소·양돈·양계·특수가축 구입 및 사육과 이에 따른 가공처리 시설 등
다. 그 밖의 단기성 소득사업
2. 생산기반사업
가. 유휴농지 경작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저온저장고 등
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김천시 농업관련 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귀농자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된 동일한 사업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 사업비 지원금액은 가구당 1천만원까지로 하며,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한다.<개정 2015.12.31>

## 제6조(주택 수리비 지원)

제6조(주택 수리비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주택 수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5.12.31, 2023.9.27.>
1. 지원대상 : 귀농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지 원 액 : 가구당 최대 500만원으로 한다
3. 삭제 <2023.9.27.>

## 제7조(자녀학자금 지원)

제7조(자녀학자금 지원) 
① 시장은 귀농자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대학교 입학생에 대하여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② 장학금은 입학축하금, 등록금에 한정하고 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5.12.31>

## 제8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제8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 읍·면·동장은 귀농자에 대해 귀농자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귀농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경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금의 회수)

제9조(지원금의 회수)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23.9.27.>
1. 조례 제16조의 제1호·제4호·제6호의 경우 자금지원 전액취소
2. 조례 제16조의 제2호·제3호·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자금 회수 여부 결정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귀농자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금 신청, 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김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방법)

제4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 검토)

제6조(의견제출 검토)  
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김천시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김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가 이를 대신한다. 
②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의견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7조(의견의 반영)

제7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7 / 시행일자: 2020-09-17

#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품질관리원)

제2조(품질관리원) 
①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은 미곡업무 관련공무원, 미곡의 생산 및 유통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관련업무 임기로 한다.
③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금물쌀상표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금물쌀상표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 제3조(품질관리)

제3조(품질관리) 
①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금물쌀상표(이하 "상표"라 한다) 사용에 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생산과정 검사
가. 상표 사용 상품의 표준규격 및 포장상태
나. 상표 사용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다. 그 밖에 상표 사용상품의 생산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유통과정 검사
가. 생산과정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상품의 유통 여부
나. 상표 사용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라. 그 밖에 상표 사용상품의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② 상표 사용자는 시장이 정한 별표 1의 금물쌀상표 사용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금물쌀상표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준수각서 : 별지 제4호 서식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 별지 제5호 서식
3. 생산자별 조서(단체 또는 조직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생산자조직체 확인서(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
③ 상표 사용 신청대상자는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김천시에 양곡도정업신고를 하였거나, 양곡도정업신고를 한 시설을 이용하여 김천지역에서 생산된 벼를 원료로 하여 쌀을 생산하는 경영체에 한정한다.
④ 상표의 사용신청은 1년에 한 차례에 한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① 금물쌀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1의 금물쌀상표 사용 표준규격과 별표 2의 금물쌀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에 없는 생산품은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에서 별도의 표준규격과 심사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6조(처리절차)

제6조(처리절차) 
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금물쌀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등을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금물쌀상표 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한 후 상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상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체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결과통지)

제7조(결과통지) 시장은 위원회의 결정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1. 적합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금물쌀상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금물쌀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 부적합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통지한다.

## 제8조(행정처분기준)

제8조(행정처분기준)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물쌀상표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9조(포장재)

제9조(포장재) 
①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매년 시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금물쌀상표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재 제작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 제10조(표시방법)

제10조(표시방법) 포장재에 상표의 표시는 시장이 지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상표사용 상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분기별 출하실적을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금물쌀상표 사용승인 상품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은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으로 한다.
2. 학교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3.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는 관련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보도로 한다. <개정 2026.03.12.>
4. 주유소(가스충전소ㆍ판매소)는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5. 그 밖에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한다.

##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③ 김천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9 / 시행일자: 2018-08-09

#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8.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8.9]

##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9>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가스 충전소·판매소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김천시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2항과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금연실천 모범업소의 지정)

제6조(금연실천 모범업소의 지정) 시장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 이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금연시설 지정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금연실천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일정한 표지를 설치하고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금연 활동 지원)

제9조(금연 활동 지원) 시장은 담배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센터를 설치하고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김천시에 적용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주간 활동수당의 50%에 해당하는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실적보고 등)

제8조(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  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김천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김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기업”이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4.“중소기업”이란 시 관할 구역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5.“소상공인”이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관계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기업의 지원 및 육성

## 제5조(기업환경 개선)

제5조(기업환경 개선) 시장은 국내외 기업 유치 및 투자활성화,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보육시설·도로·가로등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마케팅 지원 및 판로개척)

제6조(마케팅 지원 및 판로개척) 시장은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기업의 우수제품 발굴·홍보사업과 국내외 판로개척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경영환경·기술개발지원 등)

제7조(경영환경·기술개발지원 등) 
① 시장은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경영컨설팅·품질인증지원·지식재산권출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대학·연구기관(이하 “산·학·연”이라 한다)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한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창업지원)

제8조(창업지원) 시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 제9조(인력양성 사업)

제9조(인력양성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이나 전문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향토기업지원)

제10조(향토기업지원) 시장은 지역산업의 뿌리인 향토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기업유치)

제11조(기업유치) 시장은 국내·외 유망 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2조(기업관련단체의 지원)

제12조(기업관련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기업지원 활동을 위하여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제영역에서 여성기업인 단체의 경제활동과 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기업인에 대한 예우)

제13조(기업인에 대한 예우)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과 기업인을 선발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고문 변리사 자문 지원)

제14조(고문 변리사 자문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고문변리사를 위촉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고문 변리사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액수와 기준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제15조(재정지원)

제15조(재정지원) 시장은 기업지원 및 육성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중소기업자(소상공인) 교육사업
2.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카탈로그제작, 전시회 참가 등
3.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수출보험료 등 수출관련 지원사업
4. 중소기업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지원 사업
5. 중소기업 제품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품질인증·지식재산권 등 관련 사업
6. 산·학·연 기술개발 참가기업의 사업
7. 인력양성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의 사업

## 제0조

제3장 보칙

## 제16조(업무위탁)

제16조(업무위탁) 
① 시장은 경영안정자금 융자, 판로지원, 환경개선, 기술 및 인력양성지원에 필요한 업무 일부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② 시장과 위탁기관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2 / 시행일자: 2017-06-22

# 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제12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김천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김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지원대상자와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

제3조(위기상황) 법 제2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2>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및 노령으로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취업준비,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또는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워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경우
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워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11. 과다채무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김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의해 설치된 김천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김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김천시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김천시 김천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9.>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김천시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9.>
1.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신설 2010.7.8>
2. 사업선수금 <신설 2010.7.8>
3. 일반회계 전입금
4. 국비보조금
5. 지방채
6.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 <개정 2020.11.19.>
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
2.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5. 일반회계 전출금
6.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예비비)

제4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존속기한의 설정)

제7조(존속기한의 설정)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3.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9 / 시행일자: 2015-11-19

# 김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장이 노사관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조합원의 교육사업
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사업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국제교류사업 및 해외벤치마킹
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및 연구사업
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사업
7. 중소규모 노동조합에 적합한 합리적인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8.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한 화합 행사 개최 지원
9.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김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 일시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교육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교육 대상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통지서 송부)

제5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제7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