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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06-30 / 시행일자: 2011-06-30

# 안성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안성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안성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협상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안성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조경ㆍ건축ㆍ디자인 등의 전문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2에서 규정하는 공사에 한한다)
6.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해당 제안서 평가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사업부서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된다.

## 제3조(위원의 선정)

제3조(위원의 선정) 
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하 “계약담당자”로 한다)은 제2조 제3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후보자)에 등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 후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예비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제2조제1항에 따라 미리 정한 평가위원의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의 수가 동일한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따른다.
④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을 선정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평가위원 선정(예비평가위원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는 없다.
⑤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부서의 관ㆍ과ㆍ소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서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제3조(제증명 등 수수료)

제3조(제증명 등 수수료)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징수기준)

제4조(징수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신청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시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제6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다만, 보완ㆍ보정ㆍ실무종합심의 등 민원접수 후 행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가 관할하는 지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포함한다)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11.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면·동대장이 공문서로 신청하는 공부 열람 
12. 이장ㆍ통장의 공부 열람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안성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 목적 실현 여부와 시행 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안성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안성시의 자치법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4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평가대상)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안성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2. 기관 설치ㆍ기구 정원ㆍ조직 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3.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기술적인 조례
4. 시행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 제6조(평가 시기 등)

제6조(평가 시기 등) 
①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2.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3. 상위 법령 제정ㆍ개정 사항 반영 여부
4.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5. 그 밖에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및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자료 제출)

제7조(자료 제출) 
① 제5조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총괄 자료를 작성하여 제8조에 따른 안성시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교수 등 법률 전문가
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입법평가에 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평가 결과 반영)

제10조(평가 결과 반영)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11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시장은 입법평가를 한 후 45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안성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용역 실시)

제12조(용역 실시) 시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8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3. 2. 26, 2005. 12. 23, 2018.10.10., 2021.12.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14 / 시행일자: 2017-04-14

# 안성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개정 2017.4.14.> 
2. 주민등록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4> 
3. 삭제 <2017.4.14>

## 제3조(2004. 12. 27)

제3조 삭제 (2004. 12. 27)

## 제4조(지휘, 감독)

제4조(지휘,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7-09 / 시행일자: 2009-07-09

#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주민투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제2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7-08 / 시행일자: 2014-07-08

# 안성시 주부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속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주부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부모니터”란 시민 중에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 및 시민불편 사항 등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시민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주부모니터는 시정발전을 위하여 제안 등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으며 관내에 거주하는 20~60대 주부로서 인터넷 컴퓨터를 활용해 문서작성이 가능한 주부를 인터넷 및 일반모집을 병행한 공개모집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연령대별로 6명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08) 
② 주부모니터 위촉인원은 지역, 연령, 모니터링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주부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①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발생시 주부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주부모니터로 위촉된 후 3개월마다 인터넷 제보 접속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3. 본인 사정으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 
4. 주부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주부모니터의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주부모니터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주부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부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역할)

제7조(역할) 주부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여론 
2. 제도개선사항 또는 시민불편 사항 
3. 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4. 시정공개 포럼(토론방 이용) 참여 또는 시정홍보 사항 
5. 미담수범사례 
6. 그밖에 시정발전에 관한 사항

## 제8조(활동지원)

제8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주부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부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부모니터의 회의 및 조직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07.08〕

## 제9조(사기진작)

제9조(사기진작)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주부모니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연수 및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시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주부모니터에게는 그 내용의 효용도와 모니터 활동실적의 기초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실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모니터 준수사항)

제11조(모니터 준수사항) 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제보 대상의 발견 시 가급적 즉시 보고 
2. 모니터로서의 품위유지 
3. 모니터 업무 이외의 간섭금지 
4. 지정과제의 성실한 조사 및 자세유지 
5. 업무상 공유한 정보는 안성시 발전을 위하여 활용 한다

## 제12조(정보의 보호)

제12조(정보의 보호) 주부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부모니터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1. 미담·수범사례 및 정책 대안의 제보 
2. 민원 시책제안 및 제도개선 사항 
3.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4. 제보한 주부모니터가 공개를 원하는 사항

## 제1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1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주부모니터의 제보 및 제보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국ㆍ도비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6. 주차목적 도로 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8.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9. 그 밖의 수입 [전문개정 2023. 11. 10.]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전문개정 2023. 11. 10.]

## 제4조(일시차입)

제4조(일시차입) 이 특별회계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도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602조(여유자금의 예치)

제6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이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4.]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0.>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1. 10.> [제8조에서 이동 <2018.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안성시 주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주차장)

제3조(주차장)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1.2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0.7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6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주차장에는 주차대수의 1퍼센트(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이상을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하주차장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은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고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녹화지반에는 방수 및 방근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며, 진출입로는 우수 유입 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0.>

## 제4조(조경시설)

제4조(조경시설) 
①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3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거나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2조를 따른다.
② 조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하에 주차장 등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두께 0.9미터 이상의 토층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공동시설)

제5조(주민공동시설) 
① 영 제5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영 제55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질 수 있는 적정 면적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3.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의 인원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4. 주민운동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을 정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5. 작은도서관: 1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6. 다함께돌봄센터: 6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 제6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제6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영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2. 영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3. 영 제65조의2제1항제3호의 양호 등급: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05 이하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안성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16.>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성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 사는 노인 
바.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노후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과 같은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중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안성시민(이하 “시민” 이라고 한다)의 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안성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25. 5. 16.>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신설 2025. 5. 16.>

## 제5조(우선 지원)

제5조(우선 지원)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와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16.]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5. 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20 / 시행일자: 2021-08-20

# 안성시 죽산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죽산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관리신청)

제2조(위탁관리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각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공연장 위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경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수탁자의 자격요건)

제3조(수탁자의 자격요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 능력 
2. 장비, 시설, 재정 관리 능력 
3. 지역사회 공헌도

## 제4조(위탁관리계약)

제4조(위탁관리계약)  
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시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제한사항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연장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심의를 거쳐 재 협약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취소통지)

제5조(위탁취소통지) 시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위탁관리를 정지 및 취소하고자 할때에는 그 사유 및 정지, 취소일자를 명시하여 정지,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신용신청 및 허가)

제6조(신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및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및 사용자의 공연 경력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연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②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사용허가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허가서를 교부한다. 
③ 시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에 관리한다.

## 제7조(부대시설 사용협의)

제7조(부대시설 사용협의)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사항 외에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중단신고)

제8조(사용중단신고) 사용자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제9조(사용료징수)

제9조(사용료징수) 공연장의 사용료를 징수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그 실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세입징수)

제10조(세입징수)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관람료 세입절차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다. <개정 2021.08.20.>

## 제11조(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고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기타사항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주관ㆍ주최하는 공연행사와 특수시책에 의한 사용 
나. 지방자치단체 후원 또는 협찬하는 치안ㆍ안보ㆍ국방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용 
다. 공공단체 또는 시비보조단체로서 시의 시책사업을 대행하는 공연 및 행사 
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단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용 
2. 기본시설 50% 감면 
가.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문화 예술행사 
나. 교육기관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행하는 행사 
다. 지방자치단체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공연장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안성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퇴직,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활기찬 사회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안성시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직장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이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교육 및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주요시책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중·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 제7조(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

제7조(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ㆍ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4.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5. “창업보육시설”이란 창업 초기기업과 예비창업자가 입주하는 시설로서「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특례보증”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출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05.29.> 
7. “이차보전”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융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05.29.>

## 제3조(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사업)

제3조(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사업)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ㆍ재정지원 사업 
2. 기업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사업 
3. 기업지원기관 설치 및 유치 지원 사업 
4. 창업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 사업 
5. 기술혁신 및 IT기업 지원 사업 
6. 산ㆍ학ㆍ연ㆍ관 협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우선구매 촉진 지원)

제4조(우선구매 촉진 지원) 시장은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소속기관에서 물품ㆍ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의 기업 물품 등이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창업 지원)

제5조(창업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등 정보의 제공과 그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예비창업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기관에서 수행하는 창업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ㆍ마케팅)

제6조(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ㆍ마케팅)  
① 시장은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수출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해외 시장개척, 국내ㆍ외 전시회 등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기술개발 지원)

제7조(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등의 향상과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산ㆍ학ㆍ연이 연계한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제8조(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시장은 기업의 국내ㆍ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 지원과 기술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공예산업 지원)

제9조(공예산업 지원) 시장은 공예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우수공예품 개발비 지원 사업 
2. 공예품의 전시회 및 교육ㆍ체험ㆍ시연회 개최에 관한 지원 사업 
3. 안성유기 활성화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기업환경 개선 지원)

제10조(기업환경 개선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밀집지역의 기반시설 등 개선 사업 
2. 기업의 근로환경 및 작업환경 개선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특례보증 지원)

제11조(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이 융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5.29.] [종전의 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05.29.>]

## 제12조(이차보전 지원)

제12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하도록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 및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05.29.] [종전의 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05.29.>]

## 제13조(기타 지원)

제13조(기타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05.2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