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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청양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08.01.>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1.> , <개정 2023. 9. 27.> 
1. 6개월 이 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8.08.0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개정 2018.08.01.> 
⑤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1.>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 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08.01.]

##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지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지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하였을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1.> [제목개정 2018.08.01.]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청양군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동단속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개정 2018.08.01.>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8.01.> 
③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8.08.01.>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군수는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08.0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8.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청양군 기본소득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을 위하여 청양군 기본소득 활성화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서비스”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돌봄·보건·안전·환경·이동·주거 등 분야에서 제공되는 지원 및 편의 서비스를 말한다.
2. “공동체 회복”이란 주민 간 관계·신뢰·상호 돌봄 및 참여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기능이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6조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하여 군에 기본소득 활성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재원)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부금 수입
4.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경로당 식재료 또는 완제품 지원사업
2. 주민의 보편적 생활서비스 지원사업
3. 주민 수익형 햇빛 발전소 사업
4.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 및 관리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본소득 활성화기금 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본소득 활성화기금 담당 팀장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청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한 기관
2.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기본소득 활성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기금 업무 총괄 담당 부서장
나. 기본소득 활성화기금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기금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다.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활성화기금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3. 회의 주요 내용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청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4. 1.>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 할 수 있다.
1.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군수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4. 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직 종사자, 학계, 지역사회 관계자, 기업인, 일반주민 등으로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신설 2026. 4. 1.>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 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재난·재해·전염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4.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청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위기상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1.> [제목개정 2022.8.11.] 
  1. “긴급지원”이란 제3조에 따른 위기상황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히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삭제 <2022.8.11.>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11.> 
  1. 입원 환자, 치매질환자,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취업을 위한 교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차량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장애인·노인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신청자 및 수급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 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등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았거나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화재,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13.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의료원, 정신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한 사람 
14. 범죄피해자로 관할경찰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그 밖에 군수가 위기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청양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8.11.>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청양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2.8.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청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3. “노래연습장업자”란 법 제18조에 따라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하고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지역에서 이를 영위하는 법인·개인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의 유예)

제4조(교육의 유예)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협회 또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5조(교육의 위탁)

제5조(교육의 위탁)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영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 또는 제5조에 따른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장소 및 대여사용)

제7조(장소 및 대여사용) 
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교재)

제8조(교육교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는 제3조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강사)

제9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① 수탁자는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30 / 시행일자: 2019-01-30

# 청양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5항의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청양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5.>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개정 2017.12.15.>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일자리와 관련이 있는 청양군의 실·과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삭제<2017.12.15.> 
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노사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 제502조(위원의 해촉)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7.12.15.]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12.15.>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7.12.15.>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7.12.15.>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군수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본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2.15.> 
② 실무협의회는 근로자 대표 2명, 사용자 대표 1명, 청양군 대표 1명, 노동관서 대표 1명,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전문가 약간명 등 10명 이내로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2.15.>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가 겸한다. <개정 2017.12.15.>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의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성실이행 의무)

제10조(성실이행 의무)  
① 관계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삭제 2019.1.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7 / 시행일자: 2024-10-07

#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와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4.01.>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 대상(이하 “지원 대상” 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8.04.01., 2018.12.15., 2023. 12. 27.> 
②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개정 2018.04.01.>

## 제3조(지원내용 등)

제3조(지원내용 등) 군수는 제2조제1항의 대상자에게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목욕권 및 이·미용권(이하 "사용권"이라 한다)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4.01., 2022. 11. 29., 2024. 10. 7.> 
  1. 사용권의 지원금은 1매당 6,000원으로 하고, 지원 대상자 별로 매 분기마다 5매를 지급하며 사용권을 초과하는 목욕업소 및 이·미용 업소 이용료는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권은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 
2. 사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3. 군내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에게는 매 분기마다 3매를 지급한다.

##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읍장·면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결정하고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1. 2018.12.15.>

##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군수는 사용권을 제작하고 연도별로 새롭게 디자인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04.0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권을 읍장·면장에게 배부하고 읍장·면장은 이를 분기별로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지원대상자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8.04.01.>

## 제6조(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의 사용)

제6조(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의 사용)  <개정 2018.12.15.> 
① 사용권은 군에 소재하는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사용권에 적은 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04.01. 2018.12.15., 2021.1.26., 2022. 11. 29.> 
② 사용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04.01.>

## 제7조(지원 사업비의 정산 등)

제7조(지원 사업비의 정산 등)  
① 사용권에 따른 지원금을 청구하려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의 대표자는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을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1. 2018.12.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접수 한 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1. 2018.12.15.> 
1. 사업자등록증 (최초 1회에 한 함)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③ 삭 제 <2018.12.15.>

## 제8조(환수처리 등)

제8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돌려받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04.01. 2018.12.15.> 
  1. 사용권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9조(사용권의 수불 관리)

제9조(사용권의 수불 관리) 군수는 통합돌봄과장과 읍장·면장으로 하여금 사용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18.04.01.] <개정 2018.04.01. 2018.12.15. 2019.12.1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청양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보행기가 파손·분실되는 등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회수)

제7조(지원회수) 거짓 또는 중복, 양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0-28 / 시행일자: 2015-10-28

#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 규정된 사업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인회 지원)

제2조(노인회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 운영 지원
2. 노인 교육에 필요한 비용

## 제3조(노인일자리사업)

제3조(노인일자리사업)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인구증가에 따른 소득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노인 일자리사업
2. 노인 일자리사업(공동작업장) 운영
3. 시니어클럽의 운영

## 제4조(경로당지원)

제4조(경로당지원)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구심점인 경로당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지원
2. 경로당 난방비 지원
3. 독거노인공동생활제 운영지원
4.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
5. 무료경로식당 난방비 지원
6. 경로당 가스시설 안전점검
7.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8.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9. 행복경로당 인터넷사용료 지원
10. 경로당 혈압측정기 보급지원

## 제5조(노인관계기관)

제5조(노인관계기관)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관계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2. 노인지도자 연수 교육지원
3. 노인대학 운영
4. 노인 건강아카데미 운영
5. 노인의날 행사
6. 어버이날 행사
7. 실버예술대회 참가지원
8. 노인자원봉사클럽 경진대회 참가지원
9. 노인게이트볼 개최 및 참가지원
10.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90세 이상의 노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1항의 본인 일부 부담금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90세이상 노인 중 청양군에 30년이상 주소를 두고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아 관내 재가 및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다만, 2017년12월31일까지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한자에 한 한다. <개정 2017.11.15.>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부담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에 한하여 전액을 지원하되, 비급여 항목은 제외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제3조에 따라 부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재가 및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은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4호의1호서식 및 제4호의2호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청구한다. <개정 2014. 12. 18.> 
② 군수는 재가 및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등 서비스 제공기관에 부담금을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부담금은 수급자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부담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제7조(수급자 관리)

제7조(수급자 관리)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담금 지원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부담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수급자가 부담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1 / 시행일자: 2024-08-01

# 청양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4.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청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군수는 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9조(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용의 보조)

제10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노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및 기관·시설 등에 대하여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