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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5 / 시행일자: 2019-04-15

# 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평가 및 청소년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 등 참여활동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 
3. 청소년 사업의 기획 및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의견 제시, 행사 진행 등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시장은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성별에 따른 분과위원회 혹은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제7조의 사유로 위원이 위촉 해제가 된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특별한 경우(천재지변, 시험 등 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사람 
3. 범죄행위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원회에서 위촉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임을 원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정책업무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자문단)

제11조(자문단)  
①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제5항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고, 문화탐방ㆍ국제교류 등 활동 참여 등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1 / 시행일자: 2020-09-21

# 공주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공주시 산하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시장이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 침투로부터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과 하천의 불법행위단속 및 관리등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기강 확립)

제4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시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하여야한다.

## 제5조(근무시간 등)

제5조(근무시간 등) 청원경찰의 근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7.16.)

## 제6조(비상근무)

제6조(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의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 제7조(복제)

제7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1.)

## 제8조(휴가)

제8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0. 9.21.)

## 제9조(근무기간의 계산)

제9조(근무기간의 계산) 봉급산정기준이 되는 경력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를 준용한다.(개정 2020. 9.21.)

## 제10조(징계)

제10조(징계)  
①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 한다. (개정 2018.7.16.) 
1. 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청원경찰이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공주경찰서장이 인정하여 시장에게 징계처분을 요청하는 때 (신설 2018.7.16.) 
② 징계처분은 공주시인사위원회에서 하고 그에 필요한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7.16.)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및「경찰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6-07 / 시행일자: 2012-06-07

# 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3.“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8.“관급공사”란 공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9.“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공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공주시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공사: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2. 용역: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3.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임금 지불 등 합의서)

제5조(임금 지불 등 합의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건설기계 임대)

제6조(건설기계 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임금 지불 등 청구확인서 제출 및 확인)

제7조(임금 지불 등 청구확인서 제출 및 확인) 
① 계약상대자(사업주)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별지 제2호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확인서 및 제3호 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이하“청구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확인서를 확인·점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청구확인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공사대금 지출부서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기성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 제9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제9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① 시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임대료 체납에 따른 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운영시간: 연중 365일, 매일 24시간
3. 신고대상: 관급공사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전화 및 서면신고
가. 주간(09:00 ～18:00): 노사협력 업무부서
나. 야간(18:00 ～09:00)·휴일: 시청 당직실
5. 신고접수처리: 야간 및 휴일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부서에 인계한다.
6. 결과통보: 운영부서의 장은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고 회계과장 및 해당 사업주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준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 제10조(하도급대금 직불제)

제10조(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시장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직불제 합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도급자·하도급자간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주계약자 공동도급체)

제11조(주계약자 공동도급체) 공주시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②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③ 기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불공정 차단 사전대책)

제12조(불공정 차단 사전대책) 
① 시장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하도급할 주요공종, 하도급자 선정방법, 선정기준 타당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도급 계약금액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 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 제13조(상담)

제13조(상담) 시장은 체불임금과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요구에 성실히 응한다.

## 제14조(협조관계 구축)

제14조(협조관계 구축)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5조(자료제출 등)

제15조(자료제출 등) 시장은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임금지급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6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제16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계약을 체결 할 경우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1-01 / 시행일자: 2011-11-01

#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무료입장)

제2조(무료입장) 무료입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시장이 허가할 수 있다.
1. 정부 및 도·시의 국경·조 기념행사 또는 시민위안잔치 참석자
2. 각급 학교단위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학생
3. 대회경기 주최자·담당인원·신문사·통신사·방송국의 체육부기자

## 제3조(예매표)

제3조(예매표) 
①관람권의 예매기간 및 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관람권 예매를 하는 경우 시장은 전용자로 하여금 예매표의 액면기준 환산금액의 3할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공주시소재 시중은행발행수표로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초대권)

제4조(초대권) 전용자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초대권(초대장)을 발부할 수 있다. 다만, 초대권(초청장)은 총 검인매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관람권 및 예매권)

제5조(관람권 및 예매권) 
①관람권 및 예매권의 내용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 전용자의 부담으로 인쇄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아 발매하여야 한다.
②관람권에는 관람표의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전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특별권
2.일반권
3.군인(하사이하 정복)및 청소년권
4.초대권
5.단체권(어른 및 청소년권)
③관람권 및 예매권은 정산후 관계공무원이 소각한다.

## 제6조(연습권)

제6조(연습권) 개인이나 단체의 연습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 제7조(출입증 발급)

제7조(출입증 발급)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출입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의 납부)

제8조(사용료의 납부) 체육시설사용료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수납보관하고 사용당일에 세입결의하여 늦어도 다음날 오전까지 시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2-01

# 공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체육진흥기금을 조정하고, 이의 효율적 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5.,2021.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 야외활동 등 신체적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체육발전을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시체육진흥기금 계좌를 설치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4.15.)
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당해연도 이자 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기금의 사용 등)

제6조(기금의 사용 등)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2. 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4.6.28. 2008.1.1. 2011.7.4 2014.12.15,2018.12.07.,2024.11.15.)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의 결산등)

제8조(기금의 결산등)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②시장은 제5조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27.,2023.12.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9-01-01

# 공주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위임된 촉탁의료인의 위·해촉 등 보수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액)

제2조(지급액) 
①촉탁의료인 보수는 보건복지부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하고, 기말수당은 월보수 지급액의 연 400퍼센트를 지급한다.(개정 2018.12.17.)
②기말수당 지급방법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3조(지급일)

제3조(지급일) 보수의 지급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4조(보수계산)

제4조(보수계산) 촉탁의료인이 해외에 여행함으로써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는 일할 지급한다.

## 제5조(지급정지)

제5조(지급정지) 이 보수의 지급을 위하여 보조되는 국고보조액이 50퍼센트 미만인 연도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6-26

# 공주시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육성과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축산법」 제2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축산악취ㆍ축산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축산업자의 책무)

제4조(축산업자의 책무) 축산업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축산환경개선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축산환경개선위원회 설치)

제5조(축산환경개선위원회 설치) 축산환경 개선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주시 축산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ㆍ사업가ㆍ행정의 상호협력을 통한 친환경 축산발전방안 
2. 축산환경개선 사업의 종류 및 실행 계획 발굴 
3. 위원회 의제의 작성ㆍ실천ㆍ평가 방안 
4. 의제실천을 위한 교육, 홍보, 여론수렴과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되고, 부위원장 1명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 
2. 농ㆍ축산업, 녹색성장, 가축방역 분야의 대학교수 등 전문가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4. 교육기관(출연기관 포함)의 연구원 
5. 축산환경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축산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축산환경개선 지원)

제10조(축산환경개선 지원) 시장은 주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자주적인 축산환경개선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환경 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 개선 기술의 개발 
2. 축산환경 관련 교육, 세미나 및 환경기술의 지원 
3. 축산환경 개선 캠페인 
4. 그 밖에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

## 제11조(축산악취 저감 관련 보조금 지원)

제11조(축산악취 저감 관련 보조금 지원) 시장은 축산업자 등이 축산악취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투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개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방지시설의 신설ㆍ개선, 시료 자동 채취 장치 설치 
2.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사용 
3.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악취관리컨설팅 
4. 그 밖에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

## 제12조(정보의 공개)

제12조(정보의 공개) 시장은 축산환경개선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환경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ㆍ홍보)

제13조(교육ㆍ홍보) 시장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주민들의 축산환경개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축산환경개선 활동이 촉진되도록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등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1 / 시행일자: 2023-09-01

#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축제를 육성하고 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를 통한 관광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광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별표 1의 축제를 말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시민위안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예술 행사
4.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 보기 어려운 행사

## 제3조(조직위원회의 설치)

제3조(조직위원회의 설치)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별 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축제명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축제의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관련 각종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계승ㆍ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사업비 정산검사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5. 축제와 관련한 입장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과 금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축제ㆍ관광ㆍ고고학 관련의 교수 및 전문가
2. 문화ㆍ예술 단체의 대표자
3.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언론인 및 마케팅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축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위촉 해제되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의 자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내용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본인, 친ㆍ인척 및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안건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축제 관련업무의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 제9조(축제사무국)

제9조 (축제사무국) 
① 위원회는 축제의 기획 및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축제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비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축제의 추진계획(예산집행계획)수립
2. 축제의 예산집행 및 결산
3. 축제 발전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
④ 제3항제1호의 업무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는 사무국에서 시행 후 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위원회에 축제운영 및 행사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축제 종료 후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축제의 평가)

제11조(축제의 평가) 
① 축제의 평가는 이 조례에 근거하고「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지원 받는 축제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공주시 축제평가단 구성 운영 지침」을 준수한다.
③ 시장은 축제평가단에서 심의된 평과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문위원회 운영)

제12조(자문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획, 운영, 연출, 집행 등 성 평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달 될 때 축제와 관련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은 위원회에서 존중한다. 다만, 자문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 제13조(자문위원회의 기능)

제13조(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축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위원회 상정 안건의 자문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9.1.>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공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주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7. 자체 진단ㆍ점검 
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9. 보안관제 
10. 사고대응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주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공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가 출자ㆍ출연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해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기관”이란 「공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공주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위탁사업비”란 공주시가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해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말한다. 
4. “정산”이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해 세입에 대한 세출을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5. “반납”이란 출연금 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공주시에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정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정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투명한 정산을 위해 정산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4. 정산검사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5. 집행 후 반납 및 반납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 
6. 정산검사 결과 예산 절감 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산 시스템 운영 등 정산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제7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출연금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을 따른다.

## 제8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8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 결산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회계연도 종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 완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제출받은 관계서류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정산검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9조(반납처리 등)

제9조(반납처리 등)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공주시에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분만큼 반납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거 충청지역의 중심지였던 충청감영이라는 문화유산을 통해 현대적인 유교문화 체험·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이란 충청감영이라는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조성한 교육, 전시, 체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이하 “충청감영 생생마을”이라 한다)은 공주시 관광단지길 12 일원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충청감영 생생마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충청감영과 유교문화자원을 활용한 교육, 전시, 체험프로그램 기획 운영 
2. 충청감영 생생마을 정보 제공 및 홍보 
3. 충청감영 생생마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4. 그 밖에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충청감영 생생마을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 및 추석 당일 
2. 시설 안전 점검이나 수리 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감영 생생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공주시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6조(관람료 등)

제6조(관람료 등)  
① 충청감영 생생마을의 전시 및 시설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재료비, 인건비 등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관람 및 행위 제한)

제7조(관람 및 행위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관람자는 충청감영 생생마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허가 없이 전시물에 접촉하는 행위 
2. 흡연, 고성, 난무 등으로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3. 그 밖에 충청감영 생생마을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한 행위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관람중지, 퇴장,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변상조치)

제8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충청감영 생생마을의 전시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해당물품의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설의 사용 신청 및 사용료 등)

제9조(시설의 사용 신청 및 사용료 등)  
① 시장은 체험프로그램 운영자 및 공주한옥마을의 숙박객을 대상으로 충청감영 생생마을 체험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충청감영 생생마을 체험시설 사용료 및 반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충청남도 또는 공주시가 행사를 주최ㆍ주관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장은 공주시민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충청감영 생생마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충청감영 생생마을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에 관한 사항 
2.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문화유산 활용 및 전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3. 관광, 역사, 충청감영에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충청감영 생생마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2조(홍보상품 개발 및 판매)

제12조(홍보상품 개발 및 판매)  
① 시장은 충청감영 생생마을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홍보상품은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업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공주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해충”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방제가 필요한 해충으로서 사람에게 병원체를 전파하거나 생활환경에 위해(危害) 또는 불편을 초래하는 모기, 파리, 진드기 등을 말한다.
2. “방문 방역”이란 위생 및 방제를 목적으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취약계층의 거주시설에 대한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소독의무시설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과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 관리주체 또는 주택관리업자가 지정되어 정기적으로 소독 업무 수행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세대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세대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세대, 70세이상 노인세대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
마.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사.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방역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3조(신청방법)

제3조(신청방법) 방문 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방문 방역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방역 신청은 세대당 연 2회로 한정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 연 6회 이하로 한다.

## 제4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및 운영)

제4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방문방역을 위해 관할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이하 “기동반”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기동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방역 활동
2. 위생해충 방제 지원 및 예방법 안내
3. 방역활동 물품 및 장비 등에 관한 상시 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동반 운영은 평일 근무시간 이내로 하며,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방문방역 민원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기동반은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외 방역소독을 시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방문방역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방역 비용 지원)

제6조(방역 비용 지원) 시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방역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대장비치 등)

제8조(대장비치 등) 
① 시장은 방문 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방문 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전문 업체가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