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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2-01

#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5. 2015.5.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5. 2015.5.1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8.8. 2007.5.15. 2015.5.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안전국장, 경제문화국장, 교육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개정 2018.12.7., 2020.11.2., 2022.12.1.,2024.11.15.)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개정 2007.5.15. 2008.1.1. 2011.7.4. 2012.10.26 2015.5.15.)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r개정 2015.5.15.)

##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의 연장사항 (개정 2016.11.1.) 
6.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시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공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5.5.15.) <개정 2021.12.6.>

## 제6조(안건배부등)

제6조(안건배부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7.5.15. 2008.1.1. 2011.7.4. 2015.5.15.)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3.9.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2-01

#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공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안전국장, 경제문화국장, 교육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개정 2018.12.7.,2020.11.2.,2022.12.1.,2024.11.15.)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문개정 2015.5.15.)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③ 위원회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공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5.5.15.) <개정 2021.12.6.>

##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삭제 2015.5.15.)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8.1.1. 2011.7.4. 2015.5.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3.9.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5 / 시행일자: 2014-12-15

# 공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충청남도지회 공주분회(이하“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봉사와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이 행정동우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행정발전의 조사연구와 회보발간
2.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시정홍보
3. 공주사랑운동 실천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사업
4. 기타 민원상담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교부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조(결산보고 등)

제4조(결산보고 등)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공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1 / 시행일자: 2020-09-21

#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1세기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하는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주의제21"이란 공주시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공주시가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3.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제2호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작성된 제1호의 공주의제21을 실천하는 실천협의체를 말한다.(조문 개정 2016.6.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주의제21의 작성 (개정 2016.6.1.)
2. 공주의제21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사, 연구, 시민교육, 홍보 (개정 2016.6.1.)
3.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환경보전활동 시민운동 전개
4. 공주의제21의 실천평가 및 계획수립 (개정 2016.6.1.)
5. 공주의제21 실천사업에 대한 시민, 기업, 시의 협조체제 구축 및 참여 유도 (개정 2016.6.1.)
6.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사업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본 협의회는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민간단체, 전문가 및 기관 등을 포함하여 지역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장은 협의회 위원중에서 총회에서 호선한다.
③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기타 구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5조(경비등의 지원)

제5조(경비등의 지원) ①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경비
2. 공주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개정 2016.6.1.)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시장은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의 의견진술, 회의참석, 자료제출 등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6조 (지원방법 및 정산) ①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로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 개시 전에 지급
②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 등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4.12.15.)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시장은 시의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경보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위탁에 관하여는「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사무위탁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20. 9.21.)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 또는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공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주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2.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공주시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제조하는 술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주 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전통주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제조업의 협력)

제4조(제조업의 협력) 제조업 종사자는 전통주의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전통주의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전통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2. 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를 위한 사업 
3.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업

## 제6조(전통주 이용)

제6조(전통주 이용) 시장은 전통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각종 공식 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공주시장이 부과·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10.4.>

##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이의제기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공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2.> 
  1. "시민"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범죄예방 봉사활동" 이란 시민과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범죄예방단체" (이하"단체"라 한다)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법원, 검찰, 경찰서, 보호관찰소에서 훈령ㆍ운영규정 등에 따라 조직ㆍ관리되고 있으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의 발굴과 범죄예방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 예방의 필요성 및 유형별 범죄(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대응 요령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단체의 요건)

제4조(단체의 요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3. 2.> 
  1. 범죄 예방을 위해 대가없이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 
2. 범죄 예방 활동에 필요한 적정인원이 확보된 단체 
3. 설립목적에 따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 제5조(단체의 역할)

제5조(단체의 역할)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는 시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 
  1. 지역사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의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2.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3. 삭제 (2021.7.1.) 
4. 기타 지역사회에서의 범죄 예방 활동과 봉사 활동 지원

## 제6조(경비 지원 등)

제6조(경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각 호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당해연도 범죄예방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 예산 및 장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활동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단체 및 소속회원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공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4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2.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비용 
4.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5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5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등)

제7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등)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 제8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8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2. 생애 최초 창업상인

##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7 / 시행일자: 2019-11-07

# 공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공주시 소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 중에서 공주시에 방문매장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공주교육지원청, 공주시 서점관련단체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여건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서점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지역서점 지원)

제5조(지역서점 지원) ·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2.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3.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지역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공주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지역축제의 방문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장”이란 겨울공주군밤축제, 공주석장리구석기축제, 유구색동수국정원꽃축제, 백제문화제와 공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의 장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축제를 이용하고 방문하는 지역주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말한다.

## 제3조(셔틀버스의 운영)

제3조(셔틀버스의 운영)  
① 시장은 지역축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셔틀버스의 운행 노선)

제4조(셔틀버스의 운행 노선) 노선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장소의 이용 및 편의를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다.

## 제5조(이용 대상자)

제5조(이용 대상자)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제2조제3호의 이용자로 제한한다.

## 제6조(운영범위)

제6조(운영범위) 제4조에 따른 셔틀버스의 운행일자 및 시간은 축제의 성격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 노선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1 / 시행일자: 2023-09-01

#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5.>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공주지역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15.>

## 제3조(협의회 구성)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15.>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2023.3.15.>
1.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공주시의회 의장
3. 공주경찰서장
4.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5. 공주소방서장
6.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분야 전문가,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호~제3호 개정, 제4호~제6호 신설]

## 제4조(협의회 기능 및 역할)

제4조(협의회 기능 및 역할) 
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ㆍ건의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질서 확립’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
2. 기초ㆍ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ㆍ단속활동
3. 환경ㆍ풍속사범 등 합동계도ㆍ단속활동
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5.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6. 범죄ㆍ화재ㆍ재난ㆍ사고 취약지 점검ㆍ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
7.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등 법질서 확립 활동
8. 위 사업 활동을 위한 교육ㆍ홍보
9.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 제5조(위원장의 선출과 임무)

제5조(위원장의 선출과 임무) 
① 위원장은 공주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주경찰서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공주시 및 공주경찰서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및 보존
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 소속으로 공주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공주시 및 공주경찰서 업무담당과장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개정 2023.3.15.>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사전 의견수렴·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23.3.15.>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공주시 업무담당과장
2. 공주경찰서 업무담당과장
3.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
4. 공주소방서 업무담당과장
5. 지역치안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개정 2023.3.15.>
6. 그 밖에 사회단체 및 주민 대표 <신설 2023.3.15.>
④ 실무협의회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3.15.>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본인이 원하는 경우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9.1.>

##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3.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공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공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3조(공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에 따른 공주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 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하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관리에 관련된 업무분야의 부서장 
3. 그 밖에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운영 세칙)

제8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공주시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공주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해 업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공주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를 말한다.
2. “직무수행”이란 공주시에서 법령, 자치법규, 내규 등에 따라 처리한 업무를 말한다.
3. “소송비용”이란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수사 또는 기소, 피소된 사건이 종결 또는 확정될 때까지 소요된 비용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합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 수임비용
나. 인지대, 감정비용, 증인신청비용, 공증비용 등 그밖의 비용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 제4조(소송비용 지원금의 범위)

제4조(소송비용 지원금의 범위) 
① 제3조에 따른 직무관련 소송비용은 심급별 550만원의 범위에서 최대 2,2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이때, 제3조제1호에 따른 기소 전 수사 단계는 별개의 심급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주시 고문변호사 및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주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에 따라 심급별 550만원을 초과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19.>

## 제5조(소송비용 지원금 신청)

제5조(소송비용 지원금 신청) 공무원 등의 소속부서는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직무수행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각서를 소송총괄부서에 공문의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소송비용 지원금 지급)

제6조(소송비용 지원금 지급)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된 소송비용 지원금을 소송총괄부서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소송비용 지원금 반환)

제7조(소송비용 지원금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감봉 이상 징계를 받아 확정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③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직무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해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④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직무관련 민사사건에서 승소가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수령한 보상금 또는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지원받은 소송비용 지원금액 이내로 한다.
⑥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소송비용을 수령하지 못해 소송비용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직무관련 부서는 이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5.1.> 
2. “소속기관”이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와 그 소속기관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전 예방조치)

제4조(사전 예방조치)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전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1. 연 1회 이상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절차에 대한 홍보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고충상담 담당자)

제5조(고충상담 담당자)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업무 처리를 위해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고충상담 담당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괴롭힘에 대한 상담 
2. 괴롭힘 발생 시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 
3. 괴롭힘 피해 및 신고 직원의 보호 및 조치 
4. 그 밖에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② 고충상담 담당자는 매년 시와 소속기관에 대해 괴롭힘 관련 상담 및 처리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6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누구든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직원이 속한 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괴롭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성과평가,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③ 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상담·조사 및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전문 개정 2025.5.1.>

## 제8조(허위신고 방지)

제8조(허위신고 방지)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거짓인 내용을 신고한 경우 징계, 고발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단서 개정 2025.5.1.>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내부행정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개선권고)

제10조(개선권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공주시 진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등을 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 진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에게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진로체험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로교육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공주시 진로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공주시 의당로 21 공주시 행복누림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진로·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2. 적성 및 진로·진학에 관한 상담
3.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4.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
3. 온누리공주시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센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하되,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시간 및 휴관)

제9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대체공휴일
3. 천재지변, 자료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