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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5 / 시행일자: 2020-08-05

#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주요 정책이나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 및 정책지원을 위한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제안 
2.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자문 및 홍보활동 지원 
3. 시정 모니터링을 통한 시민의견 분석 및 정책방향 제안 
4.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시민사회단체, 주민대표, 학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6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대표위원장은 공동위원장 중 1명을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표위원장, 공동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간사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장과 간사는 대표위원장, 협의회 간사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협의회 운영의 중요 협의사항,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한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 제5조(분과위원회)

제5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6조(대표위원장의 직무)

제6조(대표위원장의 직무)  
① 대표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 중 1명을 지명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을 협의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촉해제)

제9조(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회의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하여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의결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취득한 비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대표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견청취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대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소관 안건이 발생하여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및 각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및 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 제13조(역량강화)

제13조(역량강화) 시장은 협의회 역량강화를 위하여 현장방문,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3. 9. 26)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자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11. 15, 2023. 9. 26)

##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시장이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미리 처분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2023. 9. 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③ 처분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6조(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등)

제6조(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0일 이내에 15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시장은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따라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과태료의 부과처분의 정정 등)

제8조(과태료의 부과처분의 정정 등) 시장은 과태료부과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대장 관리)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대장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과태료의 귀속)

제10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화성시의 수입으로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 11. 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5-01-01

# 화성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 보건의료계획수립등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규정에 의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화성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5. 시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6.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및 시의회의원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화성시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화성시의사회. 화성시치과의사회, 화성시한의사회, 화성시약사회, 화성시한약업사회 등)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관내 보건·의료관련 대학교수 등) 
4. 관련공무원 
④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시행일 2025. 1. 1]

## 제4조(위원회의 회의등)

제4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의 임기만료, 타 지역 전출, 사망·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당해업무 담당주사 및 직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시민건강증진시책추진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참석하여 활동한 자중 화성시 소속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20. 8. 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4-01

#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지역기업 생산품, 재화, 용역, 서비스 등의 구매를 활성화하여 지역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기업”이란 본사와 생산시설이 화성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다국적기업, 대기업 등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화성시에 소재한 경우에도 지역기업으로 본다.
2. “지역생산품”이란 지역기업이 직접 생산ㆍ판매ㆍ노무를 제공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적용 대상 기관)

제4조(적용 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시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2. 화성시의회 의회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에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지역생산품 구매 목표
2.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가이드라인 및 메뉴얼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기업 보호 및 육성과 지역기업 관련 제도개선, 기술정보 제공,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기업이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 단계에서 반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내 각종 공사 등에 소요되는 자재나 물품 및 장비 등을 지역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생산품을 건설업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역기업이 생산한 우수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제품 구매 협의실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기관의 책무)

제6조(기관의 책무)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각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물품의 구매ㆍ공사ㆍ용역 발주 시 계획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발주 시 지역생산품 구매 촉진 및 장려
2.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구매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지역기업의 기술력(특허, 신기술, 조달 우수 구매 인증기업 등) 적용
3. 지역생산품이 없을 경우 유사물품 대체 검토
② 각 기관의 장은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의 발주 시 지역기업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지역생산품의 구매를 장려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기업 참여 확대)

제7조(민간기업 참여 확대) 각 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민간기업이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기업 우수 생산품, 재화, 용역에 관한 정보 제공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생산품 구매 장려 및 협조 요청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계약총괄부서의 장은 지역기업을 이용하지 못한 기관이나 부서의 계약 요청시 별지서식의 사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미흡한 경우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시장은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공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개인 또는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10-01

# 화성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서점이 책 읽는 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화성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 성장 도모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제5조(지역서점 지원 사업)

제5조(지역서점 지원 사업)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사업
2.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사업
3.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사업
4.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전시 및 공연 등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5. 시에서 개최하는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지원 사업
6.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 제6조(지역서점 인증제도 운영)

제6조(지역서점 인증제도 운영)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화성시 인증 지역서점(이하 “인증서점”이라 한다)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가 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
2. 시에서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일 것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일 것(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2개 이상의 지사 및 지점을 둔 대기업 체인화 서점 등은 제외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요건을 갖춘 서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점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사용면적의 50%이상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도서를 구비하여 판매하는 서점일 경우
2. 5인 이상 수용(테이블 및 의자 포함)이 가능한 사용면적에서 지역주민 대상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구연동화, 전시 및 공연 등 문화행사를 단독 또는 문화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최근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운영한 서점일 경우
④ 시장은 인증서점에 대하여 제5조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인증절차)

제7조(인증절차) 
① 인증서점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담당부서의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 통지를 하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8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8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제6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거쳐 인증 유효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심사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인증 취소 및 제한)

제9조(인증 취소 및 제한) 시장은 인증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수시 및 정기 실사에서 인증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제10조(지역서점과의 우선 조달계약 등)

제10조(지역서점과의 우선 조달계약 등) 
① 시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구매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대하여 지역서점에서 우선구매를 권장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관, 출판사,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및 인증서점의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지역축제의 방문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반복해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장”이란 화성 뱃놀이축제, 정조효문화제 등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축제·행사의 장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지역축제장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화성시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 제3조(셔틀버스 운영)

제3조(셔틀버스 운영) 
① 시장은 시 소유 차량 또는 임차 버스를 활용하여 지역축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셔틀버스 운영을 위하여 전문 기관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운행노선 및 범위)

제4조(운행노선 및 범위)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와 지역축제장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 노선과 운행 일자 및 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5조(이용 대상자)

제5조(이용 대상자) 셔틀버스 이용 대상자는 제2조제3호의 이용자로 한정한다.

## 제6조(목적 외 운행금지)

제6조(목적 외 운행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제4조의 셔틀버스 운행노선 등을 화성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2)
1. “지역화훼산업”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훼산업을 말한다.
2. “지역화훼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본점 소재지를 시내에 두고 화훼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화훼산업 관련 제도개선, 화훼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화훼의 소비 촉진 등 지원)

제4조(화훼의 소비 촉진 등 지원) 
① 시장은 화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화훼시장 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간은 선정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5조(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제5조(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시장은 지역화훼산업체의 애로 해소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시의 주관부서에 화훼산업 애로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소비촉진)

제6조(소비촉진) 
① 시장은 플라스틱 꽃 사용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관내 생산한 생화ㆍ신화환을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박람회 등 행사 개최 시 사용되는 화훼의 60퍼센트 이상을 관내에서 생산한 화훼로 사용하도록 주최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조경공사에서 관내에서 생산한 화훼상품 및 식재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식재수량 중 교목은 10% 이상
2. 식재수량 중 관목은 20% 이상
3. 식재수량 중 초화류는 50% 이상
4. 식재수량 중 지피식물은 50% 이상

[본조신설 2026. 1. 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화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8항, 제30조제8항, 제31조제11항 및 제3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화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설치)

제2조(화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설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화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화성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화성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화성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화성시 위원회를 대표하고, 화성시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 화성시 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4조(화성시 위원회의 간사)

제4조(화성시 위원회의 간사) 화성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5조(화성시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화성시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화성시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화성시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성시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6조(화성시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6조(화성시 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화성시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화성시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성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설치)

제10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설치)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제11조(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간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의견청취, 회의록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 제12조(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제12조(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간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의견청취, 회의록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화성시 위원회, 구 위원회 및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4조(지적재조사지원단의 설치)

제14조(지적재조사지원단의 설치)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ㆍ감독, 기술ㆍ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화성시에 지적재조사지원단을 둔다.

## 제15조(지적재조사지원단의 구성 등)

제15조(지적재조사지원단의 구성 등) 
① 제14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원단은 단장 1명과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이 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적재조사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 제16조(지적재조사추진단의 설치)

제16조(지적재조사추진단의 설치)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책임수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구에 지적재조사추진단을 둔다.

## 제17조(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등)

제17조(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등)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장ㆍ국장”은 “구 과장”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15 / 시행일자: 2022-07-15

# 화성시 지질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지질유산을 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추진 과정 및 지질유산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2. “지질유산”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여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현장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질공원 인증 추진 및 지질유산 보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질공원 인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질유산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보전을 위한 관리를 통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질유산이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질유산이 인위적으로 훼손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지질공원 인증 추진 및 지질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질유산의 조사 및 발굴 
2. 지질공원 관련 지식ㆍ정보의 보급 
3. 지질공원 관련 대내외 교류 협력 
4. 지질공원 관련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5. 지속적인 지질유산의 보전 및 관리 
6. 그 밖에 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질공원해설사)

제6조(지질공원해설사)  
① 시장은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질공원해설사 자격 취득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의 양성·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화성시 지질공원자문위원회의 구성)

제7조(화성시 지질공원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해 화성시 지질공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따로 정하거나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관광진흥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주민협의체)

제8조(주민협의체) 시장은 원활한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자발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5-01-01

# 화성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화성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기능)

제2조(화성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기능) 화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화성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화성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13)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제2항2호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시행일 2025. 1. 1]

##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13 / 시행일자: 2023-01-13

# 화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서민의 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지역물가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착한가격업소”란 요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요금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시장이 연 2회 지정하며,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정을 즉시 취소할 수 있다.

## 제4조(지정제외)

제4조(지정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최근 2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2.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3.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5.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화성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을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7 / 시행일자: 2024-06-17

# 화성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연가스생산기지”란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시설로서 액화천연가스를 하역ㆍ저장ㆍ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는 시설이 있는 부지를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천연가스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읍ㆍ면ㆍ동 전 지역을 말한다. 
3. “지원사업”이란 제4조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대상범위)

제3조(대상범위)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17) 
1.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등을 위한 사업 
2.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의료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도로시설, 항만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등을 건립ㆍ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사업 
3. 환경개선사업: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ㆍ진동,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환경 분야 개선 등을 위한 사업 
4. 에너지지원사업: 도시가스공급, 가스안전, 전력효율 향상, 신ㆍ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 그 밖에 에너지 설치지원 및 에너지비용 보조 등을 위한 사업 
5. 육영사업: 교육 기자재 및 통학ㆍ숙식 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및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 등을 위한 사업 
6. 주민복지지원사업: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 
7. 사회봉사활동: 취약계층지원, 환경보호활동, 국가유산지킴이, 재난구호활동 등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사업을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7조(세입ㆍ세출)

제7조(세입ㆍ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한국가스공사의 지원금, 잉여금, 이자 수입 등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