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4 / 시행일자: 2017-12-14

#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농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27., 2017. 12. 14.)

## 제2조(법인의 명칭)

제2조(법인의 명칭)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6.10.27.)

## 제3조(재단법인의 기구와 운영)

제3조(재단법인의 기구와 운영) ①재단법인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재단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4.)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법인은 국제농업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를 개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 12. 14.)
1. 박람회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박람회 행사장 부지조성과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관리
3. 박람회 조직 운영, 재원조달과 집행
4. 박람회 개최 관련 문화·예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
5. 박람회 홍보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 점검과 제안
6. 박람회 부대사업의 시행
7. 박람회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
8. 그 밖에 재단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법인의 재산)

제5조(법인의 재산)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1. 도의 출연금
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3. 그 밖에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

## 제6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6조(출연금 등의 지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법인의 운영, 박람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출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재단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 제8조(결산)

제8조(결산) 재단법인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보고, 검사 등)

제9조(보고, 검사 등) ①도지사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도지사는 재단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2.20., 2017. 12. 14.)
②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11조(행정지원)

제11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법인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 제12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2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 귀속한다. (개정 2017. 12. 14.)

## 제13조(권한의 위탁)

제13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재단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06 / 시행일자: 2017-07-06

#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남학 연구 및 호남학 자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수집·보존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호남학”이란 한국학을 전제로 한 하위 구성체로서 역사적으로 호남이라 불렀던 지역 중,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역사와 문화, 철학과 사상, 문학과 예술, 민속과 음식 등 삶의 양식과 사유체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체계화한 학문을 말한다.

## 제3조(설립·운영)

제3조(설립·운영) 
①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② 진흥원의 설립&#8231;운영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르고, 이 외의 사항은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정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호남학 자료의 발굴·조사 및 수탁사업
2. 호남학 자료에 대한 학술·연구 및 자료 발간, 보급·홍보 사업
3. 호남학 자료관 운영 및 호남학의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
4. 호남학 및호남문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민간 연구조직 및 인문예술 활동의 컨설팅과 정보 제공
6. 한국학 진흥단체 간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7. 그 밖에 호남학 진흥 및 연구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광역시장과 전라남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사무국)

제6조(사무국) 
① 진흥원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복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운영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의 설치·운용)

제7조(기금의 설치·운용) 
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시·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시·군·자치구와 그 이외의 출연과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③ 진흥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되,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① 시·도지사는 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할 경우 시·도는 같은 비율로 출연한다.

##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재단에 관리 위탁하거나 사용·대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시·도지사는 호남학 육성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계획 제출 및 결산)

제11조(사업계획 제출 및 결산) 
① 진흥원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진흥원은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행정사무감사)

제12조(행정사무감사) 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이하 “시·도의회”라 한다)가 돌아가며 차례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시·도의회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보고, 검사 등)

제13조(보고, 검사 등) 
① 시·도지사는 진흥원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진흥원이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도에 귀속된다.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도지사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진흥원에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①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원장은 진흥원의 인원을 증감하거나 직제, 인사, 보수의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과 정관에서 정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3-01

# 전남도립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도립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 통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특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통합대학”이란 전남도립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가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 및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9조에 따라 국립대학으로 통ㆍ폐합된 학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통합대학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통합대학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통합대학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전남도립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의 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대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원 시책
3. 산업계ㆍ학계ㆍ연구분야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통합대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대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통합대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통합대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학생 유치
2. 공공수요 관련 학과 지원
3. 교육 및 연구용 시설ㆍ설비의 개선
4.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5.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대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전담기관의 지원)

제6조(전담기관의 지원) 도지사는 전라남도와 통합대학의 협업체계 육성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학특성화 공동사업 추진계획 수립
2. 산업수요기반 혁신기술 공동 연구
3.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공동 인력 양성
4. 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대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전라남도 통합대학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전라남도 통합대학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통합대학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통합대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전담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대학 지원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소관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통합대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통합대학 지원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통합대학의 원활한 사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2조(공유재산 등의 무상사용‧대부)

제12조(공유재산 등의 무상사용&#8231;대부) 도지사는 통합대학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통합대학에게 통ㆍ폐합 전 공립대학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7-30 / 시행일자: 2020-07-30

#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시휴관)

제2조(임시휴관)  
①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남도립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전남도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을 임시 휴관하려는 때에는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정한 경우에는 휴관일 10일 전까지 미술관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3조(관람시간)

제3조(관람시간) 관장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미술관 관람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관람일 10일 전까지 미술관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수집대상 작품의 구성 등)

제4조(수집대상 작품의 구성 등)  
① 관장은 소장작품 수집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미술관 인터넷 누리집 등에 소장작품 구입공고를 게재하고 작가, 작품소장자, 화랑, 법인 등으로부터 작품 매도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관장은 국내ㆍ외 미술관, 화랑 등의 전시작, 원로작가ㆍ중진작가ㆍ작고작가의 유족 또는 소장자의 소장작 등을 수집대상 작품으로 섭외ㆍ제안할 수 있다. 
③ 미술관의 학예연구직공무원은 소장작품 수집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에 수집할 작품을 제안할 수 있다.

## 제5조(대관료 감면범위)

제5조(대관료 감면범위) 조례 제36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남도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전액감면 
2. 미술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 전액감면 
3. 미술관의 운영 활성화와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반액감면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소상공인·개인”(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업과 개인을 말한다.
2. “재단”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를 비롯한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출연하여 법에 따라 설립한 전남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3. “신용보증”이란 법 제2조제5호의 보증을 말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재단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4조(업무구역)

제4조(업무구역) 재단은 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며 정관에 따라 업무구역에 본점과 지점을 둘 수 있다. 다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구역 외의 소기업등에 대해서도 보증업무를 할 수 있다.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6. 보증료 등의 그 밖의 수입
② 도지사는 재단의 신용보증 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도내 사업체수, 보증 규모, 대위변제 등을 기초로 도 출연 계획을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재산의 용도)

제6조(기본재산의 용도)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출연금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재단의 정관, 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한 소기업등의 금전채무 보증
2. 그 밖에 보증업무와 관련한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이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에 출연금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출연금 등을 회수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편성)

제7조(예산의 편성)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예산의 결산)

제8조(예산의 결산)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지난 날부터 2개월 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운영과 집행 상황, 감독 상황을 전라남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평가)

제9조(사업평가)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 등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지원)

제10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시·군 및 유관기관, 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보증 우대 지원)

제11조(보증 우대 지원) 재단은 제5조제4항과 연계해 출연 실적이 우수한 시·군 소재 기업에 대하여 보증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라남도의 균형발전과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통해 전라남도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전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를 대표하는 종합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연구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③ 원장은 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체계를 개선하는 등 연구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수행한다. 
  1. 도정에 관한 중ㆍ장기계획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2. 도정의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조사ㆍ연구 
3.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교류ㆍ협력 
4.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5. 지방행정, 지역경제 등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ㆍ자료의 수집ㆍ관리ㆍ배포 
6. 지역의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의 수립 및 분석 
7.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이사 추천)

제5조(이사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장이 선임직 이사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에 따른 기금 
2. 단체, 기관, 개인 등으로부터 받은 기탁금과 양여나 기부받은 토지 및 건물 
3. 운영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②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③ 원장은 연구원의 재산을 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④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제7조에 따른 기금을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기금)

제7조(기금)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전남연구원 발전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도와 시ㆍ군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과 보조금,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8조(연구과제)

제8조(연구과제)  
① 연구원은 도지사가 부여하는 과제와 도정에 필요한 자체 선정과제를 연구하고 자문에 응해야 한다. 
② 연구수행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연구 결과물에 대해 법령과 내부규정에서 징계사유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과 지역개발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을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경영평가 등)

제10조(경영평가 등)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평가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는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제11조(출연기관 연계)

제11조(출연기관 연계) 원장은 도 산하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연구자료 공유 및 공동연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상생연구)

제12조(상생연구) 원장은 도와 광주광역시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동연구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13조(공무원의 파견)

제13조(공무원의 파견)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남학숙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장학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19. 3. 14.)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개정 2017. 9. 28.) 
① 장학관의 명칭은 전남학숙(이하 "학숙"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학숙의 위치는 화순군 화순읍 지강로 679에 둔다. (개정 2017. 9. 28., 2019. 3. 14.)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학숙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9. 28.)
1. 입사생에 대한 숙식 등 각종 편의 제공 (개정 2017. 9. 28., 2019. 3. 14.)
2. 입사생의 생활지도와 면학분위기 조성 (개정 2017. 9. 28.)
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9. 28.)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숙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공공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25. 12. 18.>
② 위탁운영 협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9. 28.)
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입사생의 생활지도와 면학분위기 조성 (개정 2017. 9. 28.)
3.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3. 14.)
4.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9. 28., 2019. 3. 14.)
③ 학숙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보조금이나 사용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2019. 3. 14.)
② 수탁자는 이 조례와 관계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9. 28., 2019. 3. 14.)

##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19. 3. 14.)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9. 3. 14.)
2. 수탁자가 학숙의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9. 3. 14.)
3. 그 밖에 학숙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7. 9. 28., 2019. 3. 14.)

## 제7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제7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① 학숙에 입사할 수 있는 학생은 광주광역시와 인접 시·군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의 신입생이나 재학생 또는 졸업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으로서 입사생 선발 공고일을 기준으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생인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0. 1. 8, 2013.2.20., 단서신설 2017. 9. 28., 개정 2019. 3. 14.)
②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

## 제8조(지원 및 재정운영)

제8조(지원 및 재정운영) 
① 도지사는 학숙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학숙운영자는 학숙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 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④ 학숙운영자는 입사생에게 숙식제공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2019. 3. 14.)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개정 2017. 9. 28.)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학숙운영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전라남도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9. 2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전라남도 100원 택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00원 택시 사업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
1. “100원 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제공하기 위해 요금의 일부를 공공재정에서 보전받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17. 11. 2.)
2. “이용대상자”란 시장·군수가 정한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3. “이용권”이란 100원 택시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이용 가능 구간, 사용기한 등을 표시하여 시장·군수가 발행한다.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00원 택시 운영에 필요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4. 12. 15.>
②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장·군수는 전라남도 100원 택시 운영 계획을 기초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4. 12. 15.>
③ 제2항의 세부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
1. 운영위원회 구성 (개정 2017. 11. 2.)
2. 이용권 발행 및 부정사용 방지 (개정 2017. 11. 2.)
3. 택시사업자의 요금청구 및 정산 등에 관한 방법 (개정 2017. 11. 2.)

## 제4조(재정지원 및 정산)

제4조(재정지원 및 정산)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제3조제2항의 세부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② 시장·군수는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업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100원 택시 이용대상자는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중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요금)

제6조(이용요금) 
① 해당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100원 택시 이용요금은 100원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
② 그 밖의 이용요금은 현지 실정에 맞게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취소)

제7조(지원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1. 마을 교통 여건이 개선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당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 (개정 2017. 11. 2.)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11. 2.)

## 제8조(삭제 2017. 11. 2.)

제8조 (삭제 2017. 11. 2.) (삭제 2017. 11. 2.)

## 제9조(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 (개정 2017. 11. 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전라남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19청소년단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19청소년단”이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6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전라남도지부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19청소년단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119청소년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119청소년단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법 제17조의6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119청소년단 선발ㆍ육성 및 활동
2. 119청소년단 활동ㆍ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119청소년단 활동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4. 119청소년단의 교육ㆍ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조사ㆍ연구)

제6조(조사ㆍ연구)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에 필요한 경우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119청소년단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전라남도 119항공대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과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편성과 운영)

제2조(편성과 운영) 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라 한다)에 운항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을 두며, 통제관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② 전라남도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항공대장을 둔다. 이 경우 항공관련 전문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③ 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운영하고, 별표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실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 제3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제3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한다)은 전라남도 소방본부장(이하 “소방본부장” 이라 한다)으로 하며, 간사는 119특수대응단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③ 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소방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행정과장
2. 대응예방과장
3. 구조구급과장
4. 소방감사담당관
5. 119특수대응단장
6.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구급대원 중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
7. 항공기 제작사 관계자, 타 기관(민간포함) 항공전문가 등 항공기 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
④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
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ㆍ보고
3.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4조(사고시의 긴급조치)

제4조(사고시의 긴급조치) ①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항공기사고 지역 수색구조조정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초동조치를 해야 한다.
③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
1. 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
2.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
3.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
4.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
5.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한 관계 기관 협조 요청
④ 통제관은 항공기 사고 및 항공기 준사고의 원인과 사고 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항공기 사고의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한다.

## 제5조(조사보고서 제출 등)

제5조(조사보고서 제출 등) ① 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야 한다.

## 제6조(사고의 수습)

제6조(사고의 수습) 소방본부장은 사고수습을 위하여 전라남도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제7조(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① 조종사ㆍ항공정비사의 자격을 심의하기 위해 소방본부에 자격심의 위원회(이하 “자격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격심의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소방본부장
2. 위원(7명): 소방행정과장, 대응예방과장, 구조구급과장, 소방감사담당관, 119특수대응단장, 위원장이 임명한 위원 2명(조종사 1명, 항공정비사 1명)
3. 간사: 119특수대응단 운영지원과장
③ 자격심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 사고 및 항공기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
2.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
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
4. 그 밖에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8조(심의절차)

제8조(심의절차) ① 대상자는 자격심의 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자격심의 접수 시 대상자를 즉시 비행정지 시키고, 7일 이내에 자격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③ 자격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처리기준)

제9조(처리기준) 대상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심의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해제 이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19항공대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전라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2. 창업 지원
3. 기반 조성
4. 통계 조사ㆍ관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을 「전라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ㆍ훈련지원
2. 기술개발 지원
3. 경영ㆍ법률ㆍ세무 등의 정보제공 및 상담
4.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및 지식서비스 거래 지원
5.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 확보
6. 성공 사례 발굴 및 홍보
7. 금융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 단체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1 / 시행일자: 2020-05-21

# 전라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증진과 공동체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주택”이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서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1인가구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의 조달방법
4.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5.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65378;건강가정기본법&#65379; 제20조에 따라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2. 비상벨 설치 등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3.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4.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5.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 시책을 전라남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