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3 / 시행일자: 2018-04-13

# 고령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
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
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
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
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
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긴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
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
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 
  다. <개정 2007.5.25 , 2018.4.13.>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
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
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
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 
07. 5.25>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
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
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
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6-01-01

#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10.17><개정 2014. 12. 19><개정 2015. 2.27><개정 2015. 9. 9><개정 2016. 4.15><개정 2016.12.30><개정 2017. 6.30> <개정 2022. 10. 12.> <2023.12.31.>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에 따라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2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4. 4.11>, <개정 2021.4.23.> <개정 2022.1.13.> <2023.12.31.> 
  1. 집행기관의 정원 : 606명〈개정 2014. 4.11>, <개정 2015. 2.27> <개정 2016. 4.15>, <개정 2016.12.30>, <개정 2017.6.30>, <개정 2017.12.15>,  <개정 2018.12.14.>, <개정 2019.10.21.>, <개정 2020.2.12.> <개정 2021.4.23.> <개정 2022.1.13.> <개정2023.12.31.>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 <개정 2022.1.13.> <개정 2023.12.31.<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10.17〉

## 제4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제4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4.11> <개정 2014. 12. 19><개정 2015. 2.27><개정 2015. 9.9> <개정 2022. 10. 12.> <2023.12.31.>

## 제5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 정원)

제5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 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개정 2022. 10. 1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고령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12.12>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및 일반임기제 공무원 포함) : 월 250,000원<신설 2013. 7. 31>
4.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 : 월500,000원 <신설 2022.1.13.>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 ·폐수·쓰레기 처리업무·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7.31, 2018.4.13> <개정 2022.1.13.>

## 제4조(직급보조비 등)

제4조(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신설 2013. 7. 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7

# 고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
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요원 
2. 의회전문위원 
3. 여성복지팀장 
4. 보건진료원 
5. 아동복리지도원 
6. 여성상담원 
7. 사회복지전문요원 
8. 국가유산관리원 <개정 2024.05.16.> 
9. 농기계교관 
10.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장 
11. 여성복지회관장 
12. 상담실장 
13. 의전담당관 
14. 학예전문요원 
15. 통역원 
16. 교사 
17. 공기업요원 
18. 공과금과징요원 
19. 여성봉사관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24 / 시행일자: 2010-12-24

# 고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용자격)

제2조(임용자격)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한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
다.

## 제3조(신규임용연령)

제3조(신규임용연령)  <삭제 2007.6.29>

## 제4조(임용자격의 예외)

제4조(임용자격의 예외) 제2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자격이나 연령으로
는 결원을 보충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적용함이 부적
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임용자격과 연령
을 따로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9 / 시행일자: 2015-01-09

# 고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관계 실과소장, 지방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개최)

제5조(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 제6조(안건배부)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고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5.>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9 / 시행일자: 2015-01-09

# 고령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건설산업의 발전과 육성·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	
    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라 함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를 군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자재생산&·유통, 용역 	
    업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
  는데 노력한다.
③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역의 민간 건설산업 인·허가시 지역업체의 적극 참여와 지역업체에
  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에서 각종 편의와 인센	
  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5. 1. 9>

## 제4조(지역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업체의 책무) 
지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
  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 제5조(이행상황점검)

제5조(이행상황점검)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포상 및 인센티브)

제6조(포상 및 인센티브)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자랑스
  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
  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 또는 인센티브 내용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또는
    업체, 공무원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또는 업체, 공무원

## 제7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제7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고령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고령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3. 건설산업 관련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밖에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
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업체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④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
  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5조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31

# 고령군 지역경제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령군지역경제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개발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에 관하여 타 시·군과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유관기관 간에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5.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 경제관련 실·과·소장 <개정 2021.12.30.> <개정 2023.4.6.> 
2. 경제관련 주요 공공단체·금융기관·경제단체·기업체의 대표자, 지역언론인 
3.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7.6.29> <개정 2010.12.24 , 2019.3.29> <개정 2023.4.6.><개정 2024.12.26.>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안건의 배부)

제7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이 업무에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차기 협의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고령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6.>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고령군수가 부과·징수 한다.

##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3.6.>

##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5.3.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09 / 시행일자: 2008-10-09

# 고령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보건계획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다.
1. 보건의료수요의 측정
2.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3.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7. 지역현황과 전망
8.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9.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10.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11.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
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사회단체, 의·약단체, 공공기관과 학계, 관계공무원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의료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군 소속공무원)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관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

제8조(운영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4 / 시행일자: 2015-12-24

# 고령군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신년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지역사회의 안녕과 화합을 통해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하는 신년행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신년행사"라 함은 신년 초 개최하는 군 및 읍ㆍ면 단위 각호의 행사를말한다. 
  1. 해맞이 행사 
2. 신년교례회 
3.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녕과 화합을 위한 행사

## 제3조(보조금지원)

제3조(보조금지원)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해당하는 행사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고령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이 행복한 감동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의 활성화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과「사회복지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근거를 둔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군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회복지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복지체계 조성과 풍요로운 삶의 영위를 위한 사회복지 증진 및 활성화 여건을 조성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같다.
5.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활성화에 노력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재활 조성 및 장애아동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 관련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단체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5. 장애인의 소통을 위한 한국수어 및 점자교육<개정 2025.7.24.>
6. 장애인의 문화와 체육진흥활동 등의 지원
7. 여성단체 지원 및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단체 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8. 여성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훈련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여성단체 및 여성의 여가생활,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11.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기념행사에 지원에 관한 사항
12. 어린이집 보육의 날 행사 및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3.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9>
14.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각종 지원 사항
15.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16. 고령장기요양기관협회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영유아ㆍ한부모ㆍ노인 등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 제6조(사회복지사업의 위탁)

제6조(사회복지사업의 위탁) 군수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보조사업자의 임무)

제7조(보조사업자의 임무) 
① 보조사업자는 「지방재정법」,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집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보조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지방보조금의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수행 및 정산, 중요 재산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6 / 시행일자: 2023-04-06

# 고령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령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제3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고령군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1년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 한 자를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공사,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
2. 고령군의회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정보
2. 관내 전문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 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업체 정보

## 제7조(지역상품 구매촉진 협조 등)

제7조(지역상품 구매촉진 협조 등) 
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고령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
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군수·부군수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실·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9.5.13.><개정 2025.10.16.>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9.5.13.><개정 2025.10.16.>
3. <신설 2019.5.13.><삭제 2025.10.16.>
4.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2010.12.24><개정 2019.5.13.><개정 2025.10.16.>
5.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2025.10.16.>
6.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면장이 대리한다.<개정 2025.10.16.>
7.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대리한다. 팀장이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에 배치된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12.31.>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업무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장 및 읍·면장이 실·과 및 읍·면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표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