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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22 / 시행일자: 2026-05-22

# 칠곡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거나 고령인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5.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및 관내 고령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개정 2026.5.22.>
2. “대상마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가.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마을 중 마을회관 등 마을 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과의 거리가 800m 이상인 마을. 단, 기존 버스노선이 폐지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그 밖에 군수가 행복택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마을
3. “마을대표자”란 「칠곡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 또는 대상마을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소지하고 군수가 행복택시 사업자로 선정한 개인·법인을 말한다.
5. “이용권”이란 행복택시 탑승을 위해 발급하는 카드 또는 쿠폰을 말한다.

## 제3조(이용대상자)

제3조(이용대상자)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5.22.>
1. 운행대상 마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신설 2026.5.22.>
2. 칠곡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80세 이상 주민<신설 2026.5.22.>

## 제4조(사업자 선정)

제4조(사업자 선정) 
① 군수는 신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대상마을이 속한 읍·면 소재지에 차고지가 있거나 주소를 둔 택시운송사업자를 우선 선정하되, 신청자가 없거나 적어서 행복택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내 택시운송사업자를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운행방법 등)

제5조(운행방법 등) 
① 행복택시는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및 장소에 수요응답형 방식으로 운행한다.
②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칠곡군 관내로 한정하되, 출발지와 도착지 중 한 곳에 이용대상자의 거주지 읍ㆍ면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6.5.22.>
③ 행복택시는 제2항의 운행구간 내에서 가까운 거리도 운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행복택시 운영에 대한 가용예산, 이용자 수, 이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교부한다.

## 제6조(이용방법)

제6조(이용방법) 
①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사업자에게 직접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사전에 신청한다.
② 이용자는 행복택시 탑승 시 이용권을 제시하고 별도로 고시된 이용요금에 따라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회당 비용을 부담한다.
③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실적 및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용 횟수 및 비용부담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마을대표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마을대표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① 마을대표자 및 이용자는 1회 4명이 이용하는 등 행복택시 운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운행구간 이외의 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는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

## 제8조(사업자 준수사항)

제8조(사업자 준수사항) 
①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
2. 제6조제2항에 따른 비용 외의 운임을 이용자에게 청구하지 않을 것
3. 이용자가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할 것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제1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원)

제9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원) 
① 군수는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행복택시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매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운행일지와 영수증을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서 정한 지원신청서 등은 별도로 지정한 전자 정산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금의 결정 및 지급)

제10조(지원금의 결정 및 지급)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 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신청 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월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군수는 행복택시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원금 신청내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대표자 또는 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의 중단)

제12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이용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한 이용권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교통 여건의 개선으로 버스가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권과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사무위임)

제13조(사무위임) 군수는 행복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칠곡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과 향우회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칠곡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칠곡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현재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별 단체를 말한다. 
3. “교류·협력사업”이란 군과 향우회가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업무관장)

제3조(업무관장)  
①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사업은 향우회 담당 부서장이 총괄한다. 
② 세부적인 사업은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업무 소관부서에서 추진한다.

## 제4조(향우회의 권리)

제4조(향우회의 권리) 향우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칠곡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하는 축제·행사 참여에 따른 차량 지원 
2. 전통시장 활성화 및 봉사활동 등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3. 군 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 활성화 사업 추진 
4. 그 밖에 지역 발전과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지역 발전 및 향우회 활성화에 기여한 출향인과 향우회에 대하여 「칠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제5조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칠곡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헌혈을 통하여 칠곡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 기부문화 조성 및 적극적인 헌혈 권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자”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헌혈 권장 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의3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칠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 활동”이란 사람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헌혈 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 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헌혈 권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 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헌혈 자원봉사 활동 및 헌혈자 등에 대한 지원)

제5조(헌혈 자원봉사 활동 및 헌혈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헌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 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경비의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칠곡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헌혈 장소 설치 지원)

제6조(헌혈 장소 설치 지원) 군수는 「혈액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칠곡군청 및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 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7조(헌혈 홍보 및 정보 제공)

제7조(헌혈 홍보 및 정보 제공) 군수는 헌혈 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 광고 매체 
2.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군 누리집 
3. 그 밖에 헌혈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헌혈 권장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칠곡군 관내 공공기관, 의료기관,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칠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권장 사업과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5-06 / 시행일자: 2011-05-06

# 칠곡군 호(護)이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ㆍ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학사업을 수행할 칠곡군 호(護)이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칠곡군 호(護)이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장학회의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업성적 우수학생 발굴 및 육성 
2. 예술ㆍ체육ㆍ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 사업 
4. 장학금 및 특별격려금 지원 사업 
5. 관내 우수교사에 대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장학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5조(기금의 출연)

제5조(기금의 출연)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재산의 조성)

제6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7조(운영경비)

제7조(운영경비) 장학회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장학회가 운용수익금으로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군의 예산 범위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 
3.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11조(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제출)

제11조(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제출)  
① 장학회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장학회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관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이나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장학회의 운영 실태를 검사하게할 수 있다.

## 제13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제13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회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군수의 지도·감독의 거부하거나 군수에게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의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과 정관을 따른다.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칠곡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칠곡군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2.5.13.>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 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 
3. “부양 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5.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6. “생활관리사”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정기적인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 수립)

제4조(예방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혼자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체계 구축)

제5조(예방체계 구축)  
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하여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 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자)

제6조(지원대상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1.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매년 실시한 현황조사 결과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노인 <개정 2023.9.26.> 
2. 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인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발굴, 신고, 조치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법인, 기관·단체, 공무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1 / 시행일자: 2016-07-01

# 칠곡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칠곡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칠곡군(이하 “군”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군정 주요행사 참여 등 대면 홍보활동 
4. 그 밖에 군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3조(위촉 대상)

제3조(위촉 대상)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군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군수는 제3조의 대상자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촉의 해제)

제5조(위촉의 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은 총무과에서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총무과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제7조(보상)

제7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활동비, 광고출연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칠곡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

제4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3.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칠곡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의 취소)

제5조(지정의 취소) 군수는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5-01-01

#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칠곡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상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사망일 현재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칠곡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24.11.5.>

## 제5조(신청 및 지급방법)

제5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군수(읍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5.> 
② 군수는 장려금을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4.11.5.> 
4.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5.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제7조(지급대장 및 홍보)

제7조(지급대장 및 홍보)  
①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장려금 지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5-01-01

#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4.>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타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4.12.24.>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제3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전문지식이 있는 위원이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 심사(서면심사 포함)하여 위원회에 보고(제출) 시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칠곡군 소속 공무원이 군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2. 칠곡군의회 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이 군의원 자격으로 군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단, 회기가 아닌 때에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4.12.24.]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8-09-18 / 시행일자: 1998-09-18

# 칠곡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 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이 된다.
③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보건관계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9.1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소속공무원)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등)

제6조(회의등) ①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일비와 여비)

제7조(일비와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협의회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4-05-13 / 시행일자: 1994-05-13

# 칠곡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 ·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회장의 직무)

제4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제8조(자료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등 개최)

제9조(공청회 등 개최)  
①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8-11-20 / 시행일자: 1998-11-20

# 칠곡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칠곡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제3항의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를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5-09-30 / 시행일자: 2005-09-30

#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체력단련실 
2. 이·미용실 
3. 영유아 보육시설 
4. 공공시설 
5. 취미·기능교실, 상담실 
6. 회의실 
7. 사무실 
8. 기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 제3조(위탁관리 등)

제3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임차 운영자의 사용료 납부, 시설에 관한 관리책임, 보험가입, 계약보증, 위탁기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위탁기간 연장신청)

제4조(위탁기간 연장신청) 복지관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허가 신청)

제5조(사용허가 신청)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복지관 내에 기존시설 이외의 조명, 음향, 무대, 기타 시설 등을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 또는 시설사용 불허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내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한다.

## 제7조(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경축일, 기념일 등) : 전액 감면 
2.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 근로자를 위한 행사 : 전액 감면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 50% 감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요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으며, 월별 신고의 경우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반환한다. 
1.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 
3. 시설사용 당일과 그 이후에 신고할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시간)

제9조(이용시간) 복지관 시설의 이용시간은 09:00부터 22:00(11월 ～ 2월은 21:00)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개방의 제한)

제10조(시설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  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어 시설의 개방을 할 수 없게 된 때

## 제11조(대장비치)

제11조(대장비치) 군수는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10호서식) 
2.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대장 (별지 제11호서식) 
3.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 접수 및 변경허가대장 (별지 제12호서식) 
4. 기타 시설 관리에 필요한 대장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칠곡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농업기계순회수리반 및 농업기계수리장(이하"수리장"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고 이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및 농기계수리장은 칠곡군 약목면 동안리 831번지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3조(관리 및 운영)

제3조(관리 및 운영)  
① 농업기계순회수리반 및 수리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은 농기계교관, 지방기계원, 지방운전원으로 편성한다.

## 제4조(수리장비)

제4조(수리장비) 농업기계수리를 위하여 수리 장비 및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전용 차량을 활용한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부속품 교체 및 정비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현장 농업인 기술교육을 병행실시한다. 
②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하거나 농업기계 수리점 시설이 부족한 오지마을 및 농작업현장, 재해 우심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수리장을 설치 운영하며 신고된 고장 기종을 우선수리하되 부득이 할 경우에는 지역내 대(수)리점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부속품대금)

제6조(부속품대금)  
① 정비,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수혜 농업인에게 대리점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여 군 금고에 세입(잡수입) 조치한다. 
② 소요 부속품 대금만 징수하고 수리 수수료 및 경비는 징수하지 못한다. 단, 제1항에 의한 부속품 대금중 20,000원 미만의 부속품 대금은 무상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 제7조(교육·실습용 농기계 및 수리장비의 폐기)

제7조(교육·실습용 농기계 및 수리장비의 폐기) 내구년한의 경과로 교육·실습용 농기계 및 수리장비의 사용이 불가능 할 때는 소장이 폐기처리 할 수 있다.

## 제8조(망실 또는 훼손)

제8조(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는 취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칠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 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0, 2015.10.30.>

## 제2조(점용료 부과 대상)

제2조(점용료 부과 대상)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제6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전문개정 2015.10.30.>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3.12.30, 1994.3.15, 2015.10.30.>

## 제302조

제3조의2 < 삭제 1993.12.30.>

## 제4조

제4조  <삭제 1993.12.30.>

## 제5조

제5조  <삭제 1993.12.30.>

## 제6조

제6조  <삭제 1993.12.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