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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①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삼척시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로 한다. 
② 조례 제3조제3항에 의거 12개월 이하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 입양일을 출생일로 본다. 이 경우 입양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지원금액은 1인당 월 20,000원 이하로 하며, 지원기간은 납입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 제4조(신청서류)

제4조(신청서류) 조례 제5조에 의한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 신청서 1부. 
2. 입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생아의 건강관리 도모 및 삼척시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아”란 갓 태어난 아이를 말한다. 
2.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란 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삼척시(이하 "시" 라 한다)와 협약한 업체의 보장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② 출생아의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③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등)

제4조(지원기준 등)  
①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② 출생아 건강보장보험 기간은 보험 청약 확정일로부터 6년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③ 건강보장 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부모의 사망, 이혼등의 사유로 수익자가 없을 경우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수익자가 된다. 
④ 출생아 건강보장보험은 공모를 통하여 협약한 업체와 3년간 지원하되 지원 기간은 재 공모 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신청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호자가 출생신고 시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생아 건강보험가입지원 신청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2.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출생신고 시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3.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사실 여부, 출생아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5일 이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4. 시장은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대상자 명단을 보험기관에 통보하여 보험 가입 처리하며, 보험료 납부는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의해 청구한 다음달 15일 이내에 보험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22.11.18.> 
5. 읍·면·동장은 매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전출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고, 시장은 그 내용을 5일 이내 보험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22.11.18.>

## 제6조(보험료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등)

제6조(보험료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급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의 만기환급금은 시에 귀속한다. 
②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지원 대상자 및 수익자가 보험료 지원 또는 보장 기간 이내에 타 시·군·구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시장은 이 사실을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의 부·모 또는 수익자가 지원받은 보험료 전액에 대해 일시에 반납할 경우 시는 건강보장보험을 양도할 수 있으며, 반납한 보험금은 시에 귀속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출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보험 해지시 해약환급금은 시에 귀속한다. 
④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⑤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를 환수한 때에는 지원 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관리 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1.11.12.>

## 제8조(대장의 비치)

제8조(대장의 비치)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2호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삼척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삼척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삼척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삼척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지정·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지정·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한다. 
  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3.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교육 
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및 사고 대응 총괄 
5.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삼척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된 사항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삼척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출신의 출향시민과 출향단체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삼척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시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10년 이상 삼척시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출향단체”란 출향시민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시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거나, 시 발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하는 출향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정시책·관광·특산품 홍보 
2.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사업 및 봉사활동 
3. 출향시민 화합 등을 위하여 출향단체 주관으로 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체육, 문화 등의 행사 
4.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행사·대회 등의 참여·방문지원

## 제4조(출향삼척시민증 발급)

제4조(출향삼척시민증 발급)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시민의 요건을 갖추고 신청한 사람에게 출향삼척시민증(이하“출향시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 제5조(출향삼척시민증 발급절차)

제5조(출향삼척시민증 발급절차)  
① 출향시민증을 발급 받으려는 출향시민 또는 출향단체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시민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향시민증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출향시민증을 발급한다.

## 제6조(출향삼척시민증 서식 등)

제6조(출향삼척시민증 서식 등)  
① 출향시민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향시민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출향삼척시민증 발급 취소)

제7조(출향삼척시민증 발급 취소) 시장은 출향시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조에 따라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유료시설의 요금 감면)

제8조(유료시설의 요금 감면) 시장은 출향시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삼척시민에 준하는 요금 감면을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반환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삼척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초로기 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4.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력, 언어·실행능력, 판단 및 추상적 사고력 등으로 올바른 인식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5.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확정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6.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7. “본인부담금”이란 제6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의무)

제3조(시장의 의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치매관리사업을 시행·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및 지원대상)

제4조(계획수립 및 지원대상)  
① 시장은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시민 
2.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초로기 치매환자 등)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소와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 비용지원은 삼척시와 협약된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④ 배회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는 가출 및 실종예방을 위해 인식표 보급 등 배회감지기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 관리 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배회감지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을 한 전문 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치매환자등록관리)

제7조(치매환자등록관리)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등)

제8조(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등) 시장은 제5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삼척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민ㆍ관 협력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연수ㆍ홍보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관리ㆍ감독)

제7조(관리ㆍ감독) 시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소관 공무원의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의 취소 등)

제8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사업추진에 의지가 없거나 실적이 미흡할 때
3. 보조금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4. 보조사업 자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삼척시 친환경 유용미생물배양지원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친환경 유용미생물배양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에 필요한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배양지원센터”란 유용미생물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민”이란 주민등록상 삼척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삼척시 친환경 유용미생물배양지원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는 삼척시농업기술센터(삼척시 원덕읍 산양서원1길 16-36과 삼척시 미로면 강원남부로 3922)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연구 및 생산· 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여 운영한다. 
② 배양센터 운영·관리의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배양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제6조(생산 및 공급)

제6조(생산 및 공급)  
① 시장은 유용미생물 배양액의 적정한 공급을 위하  여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배양액을 생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 배양액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시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시민이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 삼척시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사업 및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의 공익(환경)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 내용 등을 판단하여 유상으로 공급하며, 유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공급가격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장이 시행하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공급조건 및 제한)

제7조(공급조건 및 제한)  
① 유용미생물 공급은 농가별로 1주당 40ℓ, 연간 500ℓ 이내로 제한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배양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수급이 어려운 경우 
4. 제8조에 따라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제8조(대금납부)

제8조(대금납부) ⓛ 유용미생물을 유상으로 공급할 경우 사전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입영수증을 제출한 후 수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1.12.>

##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유용미생물 판매대금 수입대장( 별지 제4호 서식) 
5. 유용미생물 활용교육 대장(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삼척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신청,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절차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보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며,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삼척시보 또는 삼척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침수방지시설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4-17 / 시행일자: 2020-04-17

# 삼척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세부사항)

제3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삼척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재정적ㆍ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통일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에 관한 주민 의식 제고
3.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 
① 시장은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무원, 주민 등 대상별 통일교육
2.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4.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행사
5.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통일교육 활성화 및 주민 의식 제고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통일교육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통일교육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5.10.08., 2023. 10. 13.>

##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삼척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30, 2015.10.0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삼척시의회의장
2. 삼척경찰서장
3.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4. 국가정보원 관계자
5. 동해해양경찰서장
6. 제2191부대 경비4대대장
7. 123 방첩부대장
8. 삼척소방서장<개정 2007·07·23>
9. 삼척시재향군인회장<개정 2010·12·30>
10. 강원영동병무지청장
11. 강원동부보훈지청장
12. 제1기지 방호전대장
1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15.10.08.>
③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부의장 및 각 소속 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 간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총무과장
2. 민방위담당 간사: 시 재난안전과장
3. 작전담당 간사: 제2191부대 작전장교
4. 예비군담당 간사: 강원영동병무지청 병역관리과장
5. 경찰담당간사: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동해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
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5. 통합방위 예규 관리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제정 2010·12·30>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삼척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의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협의회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총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14.07.18, 2015.10.08, 2016.02.19.>

##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개정 2010·12·30>
① 삼척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시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 기능반(충무3종사태선포시)으로 편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6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08.>
② 시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상황실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개정 1998·09·21, 2013.08.02, 2014.07.18.>
③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면·동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 되고, 읍·면지역의 분야별 지원반은 읍에는 총괄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동원 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편성하며, 면에는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편성하며, 동에는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으로 편성 하며, 지역의 분야별 각각의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 이상 5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08.>
④ 읍·면·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상황실장을 겸직할 수 있으며, 각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6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 관계자로 한다.<개정 1998·09·21>
⑤ 시지원본부는 진돗개 “하나” 발령, 통합방위사태선포 또는 주요훈련 및 필요시(협의회 의결시)에 운용한다.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08.>

## 제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제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시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31

# 삼척시 특화체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특화체험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삼척시 특화체험마을(이하 “특화체험마을”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사리 아홉선비골 산채마을: 삼척시 도계읍 구사2길 68
2. 점리 하늘아래 신주빚는 마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370-41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특화체험마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사리 아홉선비골 산채마을: 황토방 1동, 펜션 4동, 공동작업장 1동 등 관광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
2. 점리 하늘아래 신주빚는 마을: 체험동 1동

## 제4조(관리ㆍ운영 등)

제4조(관리ㆍ운영 등)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화체험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화체험마을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화체험마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화체험마을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조건,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위탁운영 수수료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특화체험마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도ㆍ감독 등)

제5조(지도ㆍ감독 등) 
①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시간 및 휴무일)

제6조(이용시간 및 휴무일) 
① 특화체험마을 숙박시설의 1일 이용시간은 이용 당일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한다.
② 특화체험마을의 정기 휴무일은 매월 두 번째 월요일, 화요일로 하며,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을 정기 휴무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는 제외하며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의 사정에 따라 휴무일이 변경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수공사가 필요한 경우
2. 폭설, 폭우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7조(사전예약)

제7조(사전예약) 
① 특화체험마을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을 통하여 시설 이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의 사정에 따라 예약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이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예약이 성립하며, 기한 내 미납부 시 예약이 취소된다.
1. 일반 사전예약: 예약신청 후 3일 이내
2. 시설 이용일 48시간 이전 예약 시: 이용 당일 14시까지
3. 시설 이용 당일 예약 시: 1시간 이내

## 제8조(이용료 및 체험료)

제8조(이용료 및 체험료) 
① 특화체험마을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이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특화체험마을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2. 시설의 관리자
3. 이용료 및 체험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이용료 감면)

제9조(이용료 감면) 
① 이용료의 감경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관광사업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관광·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료 등 반환)

제10조(이용료 등 반환) 
① 납부된 시설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료 등의  전부를 반환한다.
1.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교통단절 등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하여 사용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2. 특화체험마을 시설의 문제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이용료 등의 반환은 사유 발생일 5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예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 제11조(시설 이용의 제한)

제11조(시설 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자에게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관리자의 승낙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공중에게 위해가 될 것이 현저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이용료의 감면을 받은 경우
6.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관리위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삼척시 폐교재산 활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폐교재산 활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교재산 활용시설”이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폐교재산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문화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한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폐교재산 활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체험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마을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숙박시설”이란 폐교재산 활용시설에 설치된 방갈로, 게스트하우스, 펜션, 야영장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폐교재산 활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폐교재산 활용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23.>
1. 삼척미로(나라)정원: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540
2. 덕풍계곡 힐링타운: 삼척시 가곡면 청옥로 4531

## 제5조(폐교재산 활용시설의 지원)

제5조(폐교재산 활용시설의 지원) 시장은 폐교재산 활용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폐교재산 활용시설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2. 마을공동체 주민 네트워크 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폐교재산 활용시설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사무
2. 시설물 및 시설 이용자의 안전관리 사무
3. 그 밖에 시장이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무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의 운영시간, 휴무일 및 예약관리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이를 위탁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방법,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 제7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제7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폐교재산 활용시설 내 각종 시설의 이용시간 및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① 제7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중 숙박시설에 대한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지진, 홍수, 태풍 등)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하여 이용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2. 폐교재산 활용시설의 문제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그 밖의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폐교재산 활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