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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콜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로 운행되는 택시를 말한다. 
2. “행복콜택시 운행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교통여건 및 수요상황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을 포함한다. <개정 2022.2.9.>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행복콜택시 이용대상은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 제4조(운행방법)

제4조(운행방법)  
① 행복콜택시 운행구간은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 또는 마을회관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 구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9.> 
② 행복콜택시 운행방법은 행복콜택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사전에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마을대표자, 읍·면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2.9.>

## 제5조(이용요금 및 지원)

제5조(이용요금 및 지원) 이용자는 행복콜택시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에게 별표 1에 따른 요금을 부담하고, 시장은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6조(비용신청 및 지급)

제6조(비용신청 및 지급)  
① 운전자는 이용자가 탑승 월에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콜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전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지원 결정)

제7조(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콜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운전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비용지원 중단 및 회수)

제9조(비용지원 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대상마을이 마을도로 여건의 개선으로 시내버스 등이 운행되거나 그 밖에 교통서비스가 개선되는 경우 비용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전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6 / 시행일자: 2026-01-16

#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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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남원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남원시 읍ㆍ면ㆍ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2022.2.9.>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 정수 및 관할구역)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는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시의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부서 지정)

제3조(부서 지정) 행정정보공개사무의 총괄부서는 행정지원과로 하며, 처리부서는 각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개정 2025.3.31.>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총괄부서에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처리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총괄부서에서  주처리부서와 부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처리부서는 부처리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처리 하여야 한다.

## 제5조(청구취하)

제5조(청구취하)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청구 취하서를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ㆍ운영)

제6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 내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 및 안내창구에 청구인이 쉽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및 공개범위)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및 공개범위)  
① 조례 제8조의 행정정보 공표대상은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 
② 공개범위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자료 발생 후 3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회의 운영)

제8조(심의회의 운영)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안건이 발생한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부서에서 서면심의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0.27.> 
④ 간사는 심의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안건상정)

제9조(안건상정)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결과)

제10조(심의결과)  
① 심의회의 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를 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4-01-18

# 남원시 향교ㆍ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ㆍ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ㆍ서원이 남원시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 중기 이후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향교ㆍ서원으로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및 시에서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12.18.>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ㆍ서원과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 
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ㆍ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 
4. 강학ㆍ전통문화예술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ㆍ서원 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ㆍ서원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간의 교류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류ㆍ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남원시(이하“시”라 한다)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 <개정 2022.11.11.> 
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 
나.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시에 둔 적이 있는 사람 
2. “향우회”라 함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의 교류ㆍ협력을 말한다.

## 제3조(업무관장)

제3조(업무관장)  
① 향우회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향우회 업무담당과장이 총괄한다. 
② 세부적인 사업은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업무 소관부서에서 추진한다.

## 제4조(출향인의 지위)

제4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사업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정발전을 위한 시와 향우회간 문화ㆍ체육행사 및 간담회 등 지원 
2. 시정시책 및 축제 홍보를 위한 내 고향 방문 초청행사 지원 
3. 그 밖에 교류 및 협력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시와 향우회간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회원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교류ㆍ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남원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혈 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의3 및「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4.5.20.>
2. "헌혈 장려"란 헌혈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헌혈활동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헌혈 장려사업 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장려사업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 장려 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남원시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남원시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남원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헌혈 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대표
2.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적십자 혈액원 등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관계자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헌혈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 제12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12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헌혈자와 헌혈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13조(헌혈자와 헌혈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게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헌혈 장려와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상품권, 간식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4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14조(관련 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 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8 / 시행일자: 2023-10-18

# 남원시 혼불문학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 현대 문학사에 큰 업적으로 남은 故최명희 작가의 작품 ‘혼불’의 정신을 기리고 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할 유능하고 역량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혼불의 배경이 된 남원의 문학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한 혼불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혼불의 정신을 기리고 한국문학 발전을 위한 역량있는 작가 발굴을 위한 혼불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의 취지를 높이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시장은 문학상 운영 관련 기관·단체 등과 심사 및 시상 등 문학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학상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공모)

제4조(공모) 시장은 매년 문학상 수상작을 선정하기 위하여 문학작품을 공개모집 할 수 있다.

## 제5조(공모부문 및 자격)

제5조(공모부문 및 자격) 
① 공개모집하는 문학작품은 장편소설로 한다.
② 누구나 제1항에 따른 공개 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 다만, 응모작은 미발표 한글창작품이어야 한다.

## 제6조(시상 등)

제6조(시상 등) 
① 문학상 시상은 연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이중 시상의 금지)

제7조(이중 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동일부문으로 다시 시상하지 않는다.

## 제8조(기록보존)

제8조(기록보존) 시장은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작품,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남원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남원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6>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남원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개정 2018.4.6>
2.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 홍보 및 시 단위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 농특산물, 기업상품 소개 홍보에 관한 사항
5. 홍보 동영상 및 광고(CF)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남원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17.> <단서 신설 2018.4.6., 단서 삭제 2025.12.17.>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 제4조(춘향선발대회 수상자의 위촉)

제4조(춘향선발대회 수상자의 위촉) 
① 춘향선발대회 수상자는 남원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갈음하여 시장이 홍보대사에 위촉한다.
② 춘향선발대회 수상자는 홍보대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제2조 각 호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지위와 임무는 홍보대사에 준한다.
[본조신설, 2025.12.17.]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4.6., 2025.12.17.>
1. 홍보대사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에서 이동, 2025.12.17.]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업무는 홍보담당 부서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 운영은 홍보담당 부서장과 사전 협조하여 사업주관부서에서 한다. <개정 2018.4.6>
② <삭제 2025.12.17.>
③ 홍보대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또는 위촉패)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개정 2018.4.6>

[제5조에서 이동, 2025.12.17.]

## 제7조

제7조 제7조
<삭제 2025.12.1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남원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이를 알리는 표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관내 공공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시 출자ㆍ출연 기관
3. 남원시의회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6.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7.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8.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1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안전교육 지원)

제4조(안전교육 지원)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에 화재 예방,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사용과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권장 사항을 실시하려는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ㆍ홍보 등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예방 정책 강화 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17 / 시행일자: 2025-01-17

#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남원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사회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피해주민” 이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  
① 시장은 피해주민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단,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17.> 
5. 피해주민 또는 그 외 거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화재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 해당 주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화재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호 신설 2025.1.17.]

##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1.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800만원 <개정 2025.1.17.> 
2.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500만원 <개정 2025.1.17.> 
3.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 <개정 2025.1.17.>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복구업무 이행 주체에 따라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하고 건물주인 경우에는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 규모 조사 결과서(이하 “조사 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2.> 
1. 화재증명원 
2. 주민등록표 등본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가족관계정보 
5.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④ 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7.12.>

##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 제9조(처리비용 환수)

제9조(처리비용 환수) 시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남원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남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기르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4. “체험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장에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류ㆍ협력 방안 
4.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민간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을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4.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환경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환경교육의 위탁)

제8조(환경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사업의 일부를 환경교육센터, 그 밖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환경교육계획 수립과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남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대기질 개선 및 남원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과 관리ㆍ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와 남원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우선 구매)

제5조(우선 구매)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임차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남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제8조(충전시설 보급ㆍ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의3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802조(지상 설치)

제8조의2(지상 설치) 시장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03조(안전시설 설치)

제8조의3(안전시설 설치)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방화벽 
2. 차량용 질식소화포 
3. 이동식 방사장치 
4. 열화상 카메라(CCTV) 등 화재감지시설 
5. 그 밖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제9조(관리위탁)

제9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남원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의 발전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4.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 장려기본계획에 따라 남원시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의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행정관서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경우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효행사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 제7조(사업평가)

제7조(사업평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8조(효행우수자 표창)

제8조(효행우수자 표창)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