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광주시 갈등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을 말한다.
2. “갈등”이란 시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조사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갈등관리의 적용대상은 시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갈등으로 한다.
1. 시의 공공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
2.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
② 갈등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정책 등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이해관계자ㆍ일반 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제5조(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시장은 공공정책 등을 수립ㆍ추진하면서 미래의 세대에게 발생하는 편익ㆍ비용과 함께 경제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갈등의 자율해결)

제6조(갈등의 자율해결)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이익의 비교ㆍ형량)

제7조(이익의 비교ㆍ형량)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 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갈등영향분석)

제8조(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용역 또는 위탁하여 갈등영향분석서(이하 “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공정책의 영향분석ㆍ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제9조(참여적 의사결정의 활용)

제9조(참여적 의사결정의 활용)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결과 갈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해당 정책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적 의사결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추진 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제10조(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시장은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관리 총괄부서에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1조(협의회의 기능)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갈등 사안을 공론화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 당사자 간의 타협을 유도함으로써 갈등해소를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제12조(협의회의 구성)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및 갈등 당사자, 해당 사안 관련 전문가,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제13조(협의회의 운영)

제13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합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14조(의견청취)

제14조(의견청취)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사안과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5조(협의결과의 내용 및 이행)

제15조(협의결과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의 협의 결과는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갈등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비밀엄수)

제16조(비밀엄수) 협의회의 위원은 갈등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갈등의 점검 및 평가)

제17조(갈등의 점검 및 평가) 시장은 공공정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6.>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