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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ㆍ제9조ㆍ제13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37조 및 제46조 등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수도사업
2. 제1호의 수도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관리자)

제3조(관리자)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리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제4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경비는 그 수입에 의하여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②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 제5조(일반회계의 부담)

제5조 (일반회계의 부담) 법, 「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급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0.12.31.>
1. 영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목에 따른 경비
2. 도지사가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에 따른 경비
3. 그 밖에 성질상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6조(예산의 탄력규정)

제6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남은 금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을 것
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할 것

## 제7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7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ㆍ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가용 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12.31.]

## 제8조(잉여금의 처분)

제8조 (잉여금의 처분) 법 제37조에 따라 잉여금을 전년도의 결손금으로 보전한 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20.12.31.>
1.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2.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건설개량적립금

## 제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9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해 2월 28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외의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지사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보와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도사업자문위원회)

제10조 (수도사업자문위원회)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수도사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0.12.31.>
1. 지방직영기업의 추진 중인 중요 수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방직영기업 경영합리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에 의하여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③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④위원장은 관리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공기업 경영과 수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0.12.31.>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⑥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0.12.31.>
⑪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⑫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4-15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 중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시설”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라 육상에서 수조 등을 설치하고 해수를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시설 
2.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업시설”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라 육상에서 수조 등을 설치하고 민물이나 기수(沂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은 물)를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시설

## 제3조(배출수 수질기준)

제3조(배출수 수질기준)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 도지사는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주변의 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관리계획을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현황 
2.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 현황 
3. 직전 계획에 따른 실적 평가 
4.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 현황 
5.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 관리방안

## 제5조(규제의 재검토)

제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질농도, 수질항목, 측정방법 등의 사항이 개선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2. “가공식품”이란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수산물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
3. “가공산업”이란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물가공산업의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업인, 어업인생산자단체, 수산물가공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 수산물 소비촉진과 지역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실천계획 수립 등)

제4조(실천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역특성에 맞는 수산물가공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계획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경우 그 해당계획에 대해서는 실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도지사는 실천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공공기관, 관련 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 공공기관, 관련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가공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시책
2.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환경친화적인 수산물가공업체의 육성 시책
3. 규모는 영세하나 국내외적으로 제품·기술 등 경쟁력이 있는 수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시책
4. 그 밖에 수산물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도지사는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수산물가공산업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가공 및 가공식품 유통 시설ㆍ장비 확충사업
2. 친환경ㆍ고품질 수산물의 가공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3. 수출경쟁력이 있는 수산물 등의 가공사업
4. 전통가공식품의 계승 및 기술력ㆍ브랜드 개발ㆍ유통활성화 사업
5.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
6. 가공업체 교육훈련 및 홍보사업
7.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ㆍ외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8. 수산물가공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 등 관련 행사
9.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물가공사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수산물가공업 관련단체 육성)

제7조(수산물가공업 관련단체 육성) 
① 도지사는 수산물가공산업에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물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다른 단체가 회원 및 업체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8 / 시행일자: 2024-03-18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발생하는 수산부산물 관리와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부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법 제5조제1항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 확대 방안 
3.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4. 제9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5.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판로확대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수립과 수산부산물의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우 수산부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산부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2.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연구, 기술 개발과 보급 
3. 수산부산물을 이용한 재활용 제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 
4. 제9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5.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시설 설치ㆍ운영 
6.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범위,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제9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수산부산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산부산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0조제2항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 대상 수산물가공업 및 시설기준)

제2조(신고 대상 수산물가공업 및 시설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90조제2항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 수산물가공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수산동물유(水産動物油) 가공업: 육상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
2. 냉동ㆍ냉장업: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연육(練肉: 생선 고기를 갈아 소금을 첨가하여 만든 반죽 상태의 어묵 등을 말한다)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
나. 냉장능력이 5톤 미만인 냉장업의 경우
다.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추고 보관하는 경우
3. 선상가공업: 「수산업법」 제41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이나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4. 그 밖의 가공업: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비료용ㆍ호료(식품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원료 또는 식품의 감촉이나 식감을 위해 사용하는 원료를 말한다)용ㆍ사료용으로 가공하거나 수산동물을 원료로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
② 제주특별법 제290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절차)

제3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절차) 
① 제주특별법 제290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선상가공업의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수산동물유 가공업 또는 냉동ㆍ냉장업
가.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다.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선상가공업
가.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한다)
다.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라.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마.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가공업
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나.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제4조(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제4조(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① 제주특별법 제290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2항에서 신고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공통사항
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나. 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
다. 가공공장의 주소
라.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및 냉동ㆍ냉장실
2. 수산동물유 가공업의 경우: 삶는 솥, 압착기, 분해조, 정유조(동물 지방 정제시설을 말한다), 저유조(동물 지방 저장시설을 말한다)
3. 냉동ㆍ냉장업의 경우: 냉동기기
② 제1항에 따른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2. 신고 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

제5조(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이 분실ㆍ훼손되어 신고확인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발급받은 신고확인증을 첨부(신고확인증이 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 대상 업종 및 행정처분 기준)

제6조(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 대상 업종 및 행정처분 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290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업종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290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규제의 재검토)

제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신고 대상 수산물가공업 및 시설기준
2. 제3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절차
3. 제4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4. 제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 대상 업종 및 행정처분 기준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향상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수산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어촌”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수산자원”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업 및 어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어촌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어촌개발에 관한 사업
2.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
3. 수산인 및 수산업 관련 단체 육성 및 복지증진
4. 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추진
5. 수산물 가공·유통산업의 육성 및 구조 개선
6. 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7. 수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국제협력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7조(복지증진 및 경영안정 지원)

제7조(복지증진 및 경영안정 지원) 
① 도지사는 수산인등의 복지증진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산인등의 복지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2. 어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비, 어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비용의 지원
3. 「농어업재해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일부 지원
4. 재해에 대한 응급대책 및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5.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 지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어촌특화 및 투자유치 지원)

제8조(어촌특화 및 투자유치 지원) 도지사는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어촌특화 및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산물 가공·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제9조(수산물 가공·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도지사는 수산물 가공·유통업을 육성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 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의 개발 및 소비촉진 지원
2. 수산물의 소비·수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무역 및 홍보 지원
3. 수산물의 유통·가공 시설 및 설비 지원
4. 수산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5. 학교 및 공공기관 식자재 유통지원

## 제10조(수산자원 보호 및 회복 지원)

제10조(수산자원 보호 및 회복 지원) 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생산력 증대를 위해 수산자원 보호 및 회복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단체의 육성 및 기업지원)

제11조(단체의 육성 및 기업지원) 도지사는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및 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업 및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2. 수산업 및 관련 산업 벤처기업의 육성 및 창업·투자 지원 사업

## 제12조(관광 활성화 및 홍보 지원)

제12조(관광 활성화 및 홍보 지원) 도지사는 수산업·어촌의 관광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 및 국제협력 지원)

제13조(교육 및 국제협력 지원) 도지사는 수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1. 수산업 글로벌 역량강화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2. 수산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및 취업 활성화 사업
3. 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념행사
4. 수산분야 외국인노동자 취업교육 및 지원

## 제14조(지원신청)

제14조(지원신청) 
① 수산인등이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도지사는 수산업·어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촌 활력 증진과 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93에 둔다.

## 제3조(시설의 설치)

제3조(시설의 설치)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무실, 회의실 및 대강당
2. 수산물 전시 판매장
3. 그 밖에 수산인을 위한 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인 및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과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2. 수산인의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편의 제공
3. 수산업 관련 단체 간의 정보 교류에 필요한 사업
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의 홍보·전시·판매장 운영
5. 그 밖에 수산인 및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센터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수산인단체가 주관하거나 수산인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규제의 재검토)

제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 절차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3 / 시행일자: 2021-11-23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제4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 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제6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제7조(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는 친어, 모패(이하 “친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등과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 및 교환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산종자의 분양)

제8조(수산종자의 분양)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생산된 수산종자를 분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도지사가 수산종자를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방법, 분양가격, 절차 등을 정하여 도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④ 수산종자를 유상으로 분양할 경우, 분양가격은 해당 수산종자의 생산원가, 법 제21조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분양단가, 시중 유통가격 등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가 제2항 및 제3항의 분양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 조례」 제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8 / 시행일자: 2016-07-08

#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제주특별자치도가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증명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제1호에 따른 수입증지로서 전자적 방식에 따라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3. “수입증지 요금계기”란 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4. “무인민원발급창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의 규격)

제3조(수입증지의 규격)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 및 수입증지 요금계기에서 표시되는 인영을 포함한다)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무인민원발급창구(이하 “무인창구”라 한다)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발급하는 증명민원에는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수수료의 납부)

제5조(수수료의 납부) 
① 제주특별자치도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전자수입증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로 납부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 서류에 계기의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 등 수수료 징수 결과물 원본을 붙여야 한다.

## 제6조(계기 또는 무인창구의 사용)

제6조(계기 또는 무인창구의 사용) 
① 계기 또는 무인창구를 사용·변경·폐기하려는 부서의 장은 도지사로부터 계기 또는 무인창구의 사용·변경·폐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입증지의 인영을 표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 또는 무인창구 고유번호
③ 도지사는 계기 또는 무인창구의 수입증지를 사용하거나 변경 또는 폐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발행장소
3. 계기 또는 무인창구 고유번호
4. 발행개시일·변경일·폐기일
5. 그 밖에 수입증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계기 등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임무)

제7조(계기 등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임무) 
① 계기 또는 무인창구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 또는 무인창구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관리대장이나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수료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기 또는 무인창구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 때문에 잘못 표시된 수입증지는 별표에 따른 “결손인”을 날인하고, 날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수입증지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일결산 관리서류와 결손처리 서류는 각각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수입금의 납입)

제8조(수입금의 납입) 제5조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금고에 납입한다.
1.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수납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한 경우: 신용카드 등의 정산기한 내

## 제9조(종이 수입증지 환매)

제9조(종이 수입증지 환매) 
① 사용하고 남은 종이 수입증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판매인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② 판매인은 제1항의 본문에 따라 환매를 청구 받은 때에는 액면금액으로 환매한다.
③ 도지사는 판매인으로부터 제2항의 액면금액을 청구 받은 때에는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환매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제주특별자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43조,「지하수법」 제20조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에서 시행하는 수질검사에 대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5, 2022.4.19.>

## 제2조(수수료)

제2조(수수료) 
①「먹는 물 관리법」제5조, 제43조 및 「지하수법」제20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제7조제1항의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5>
②수질검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출장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검사기구의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별지 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미리 납부하되,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검사기구의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조례」별표 4를 적용한다.<개정 2008.7.16, 2011.5.11>
③ 시험성적서 재교부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조례」별표 3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7.16, 2011.5.11>

## 제3조(수수료의 면제)

제3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방위 비상급수를 위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3. 군부대 및 도서지역의 학교에서 의뢰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검사 불응)

제4조(검사 불응) 제2조에 따른 검사를 의뢰 받은 경우 인위적 방법으로 시료를 조작하였거나 동일검사에 제출되는 2개 이상의 시료가 각각 상이하여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2015.4.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31 / 시행일자: 2019-07-31

#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호 및 제7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모델(「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모델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 또는 승강기(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로 한정한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법 제7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영 제62조에 따른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공단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3 / 시행일자: 2020-04-13

#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 신청서 
2. 해당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제품이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 신청서 
2. 해당 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 확인 신청서 
2. 해당 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 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