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영월군 김삿갓문학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재 시인 김삿갓(난고 김병연)의 시대정신을 기리고, 문학적 업적의 계승 발전과 문학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이란 「문학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술작품을 말한다. 
2. “문학인”이란 「문학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주최 및 주관)

제3조(주최 및 주관) 김삿갓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고 문학상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재)영월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주관할 수 있다.

## 제4조(수상자의 요건)

제4조(수상자의 요건) 문학상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민 중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로 한다.

## 제5조(시상 및 시상금)

제5조(시상 및 시상금)  
① 문학상은 창작 부문에 한정하여 장르 구분 없이 시상한다. 다만 본상의 시상은 시(시조)로 한정한다. 
②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김삿갓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2. 본 상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후보 추천 
3. 본 상의 심사 결과에 따른 수상자 결정 
4.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이하“운영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학상을 주관하는 재단의 대표이사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위촉한다. 
1. 문학·예술분야 관련 교수 및 전문가 
2. 문학 관련 단체 임원 
3. 그 밖에 문학 부문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운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운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운영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운영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위원장의 임무)

제9조(운영위원장의 임무)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10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본상의 심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영월군 김삿갓문학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심사위원 구성은 각 운영위원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사위원장은 심사 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⑥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정한다.

## 제11조(운영대행)

제11조(운영대행) 재단은 본 조례에 의거하여 문학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등 전체를 대행한다.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군수는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운영위원과 심사위원 중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영월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제10조에 따라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영월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수면어업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하거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영월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용 수면에서의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영월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관계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의 대표 
3.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수산자원 보호·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담당주사로, 서기는 내수면어업 실무담당자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우선순위 및 우선순위 배제 결정 
2.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3.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의 제한 
4.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방법과 구간·정수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의 임기 등)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질병, 장기여행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협의회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심의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조서에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개정 2021.5.28.>

## 제12조(우선순위 등)

제12조(우선순위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내수면 어업허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저소득계층으로서 어업을 생계수단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 
2. 내수면 어족자원과 생태계 보호에 기여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불법어업행위 주·야간 감시와 수상단속이 가능한 자격·면허를 보유한 사람 
4. 읍·면에 속한 어업구간과 거주지가 가까운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우선순위 고려대상자는 어업허가신청 또는 어업신고를 하려는 어업구간이 있는 읍·면에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였음을 이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사람으로 한다.

## 제13조(유효기간)

제13조(유효기간) 어업의 유효기간은 법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되,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이 질병 등의 사유로 어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남은 기간을 후순위 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칙)

제14조(운영규칙)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영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규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및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영월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

제5조(교육계획)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교육비용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 제6조(교육운영)

제6조(교육운영)  
① 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강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의 통지 및 이수자 관리)

제7조(교육의 통지 및 이수자 관리)  
① 군수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을 관리 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의 유예)

제8조(교육의 유예)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교육결과 보고)

제9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교육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영월군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9월 말일까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등 회의록(법인ㆍ단체에 한함)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계자료 등

## 제3조(지원사업 결정)

제3조(지원사업 결정)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 또는 활동, 시설지원의 기금지원에 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영월군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영월군 노인복지기금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 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의 지원원칙)

제4조(기금의 지원원칙) 기금의 교부는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 변경)

제5조(사업계획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당초 지원기금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제7조(지원금의 정산 및 보고)

제7조(지원금의 정산 및 보고)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지원금 운용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장부의 비치)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한다.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3. 기금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5호 서식)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기금교부와 수입·지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조례」와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1.4.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영월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3, 2012.12.28., 2024. 9. 13.>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영월군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월군의 출연금 
2.  <삭제 1997.05.15>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12.28> <개정 2017.12.22,2022.12.30.>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11.9.23> 
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2007.10.19> 
③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전문개정 1998.08.11> <개정2022.12.30.>

##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회계 연도마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영월군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사용 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기금의 사용)

제6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 활동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 
7. 각급 노인회(읍·면분회, 경로당)의 지도육성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영월 노인회보 발간 
10.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제7조(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제7조(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2007.10.19, 2011.9.23, 2017.12.22.>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2007.10.19>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1999.1.9, 개정 2012.12.28>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 군의회의원 1명, 대한노인회영월군지회장 및 그 밖에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대한노인회영월군지회장이 추천한 자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1999.1.9, 2006.2.24, 2007.10.19> 
⑤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노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1997.05.5, 1998.09.30 , 2006.02.03, 2007.10.19, 2011.9.23>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 영월군의회 의원의 경우 의원임기까지로 한다. <신설 2011.9.23>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은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9.23> <개정 2021.5.28.>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기금운용관)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7.05.15, 1998.09.30, 2006.02.03, 2007.10.19, 2011.9.23 >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1997.05.15, 2012.12.28>

## 제12조(기금의 결산)

제12조(기금의 결산) 기금운용관은 회계 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함께 영월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8>

## 제13조(기금의 귀속)

제13조(기금의 귀속) 이 조례 폐지 시 조성된 모든 기금은 영월군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신설 2012.12.2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2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06

#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영월군민의 경로사상을 진작하고 노인의 복지 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영월군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영월군에 설치하는 노인복지회관(이하 "노인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1.27.>
1.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 영월읍 중리1길 6(덕포리 577)
2. 영월서부노인복지회관 : 주천면 주천로89번길 26-23(주천리 1397-15)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노인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저소득층 노인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알선 및 재가봉사 사업에 관한 사항
4. 노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무실, 휘트니스센터
2. 다목적강당, 컴퓨터실, 프로그램실 등
3. 물리치료실, 식당 및 조리실, 매점 등
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① 영월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노인회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회관의 질서유지와 제3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3.6.2.>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노인회관의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전염성 질환 등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군수는 제5조 이용대상자 외에 노인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노인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 등을 정한다.

##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노인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노인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성인지적 관점의 운영 계획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 및 갱신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인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노인회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⑤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 등)

제8조(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위탁의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건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9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① 수탁자는 제7조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2024. 10. 11.>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③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회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ㆍ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노인회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화재 및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책임 등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노인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노인회관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수탁자는 노인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1.2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영월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영월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
5조의 ''입소자 등''이라 함은 입소자와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수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제3조(수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9조에 따라 요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각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각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5.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요양원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 
7. 당해년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8. 법인현황 1부

## 제4조(수탁자 선정방법)

제4조(수탁자 선정방법) 제9조에 따른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영월군 사
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심의하되,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위원회에서는 수탁신청 법인의 보유재산 실태, 사업계획유무,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충
원 계획,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하여 심사ㆍ결정한다 .

## 제6조(시설운영관리)

제6조(시설운영관리)  
① 군수는 요양원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 되는 예
산을 노인보건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원기준에 따라 수탁자에게 보조한다 . 
② 수탁자는 매년 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을 때에는 요양원의 적정한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내용으로 하는 규정
을 정하여야 한다. 
1. 목적, 운영방침 
2.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입소자 준수사항 
4.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지역사회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전문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환
자관리 및 진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부터3개월 이
내에 매년 결산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수탁자는 요양원 시설 및 종사자, 입소자 등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경비부담)

제8조(경비부담) 요양원 운영·관리에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가 부
담한다.

## 제9조(재산관리)

제9조(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하며 위
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재산을 반환
할 때에는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관련사항은 수탁결정 후 체결된 협약서에 규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영월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보급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군수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영월군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노인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0. 1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영월군 농가경영기록 달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들에게 연중 영농상황을 알 수 있도록 「농가경영
기록달력」을 제작 · 배부하여 순기별로 적기영농이 이루어져 농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이란 영월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
는 자를 말한다. 
가.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개정2023.3.31.> 
2. “농업경영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법인 
나.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 단체 <개정2023.3.31.>

## 제3조(제작 및 배부)

제3조(제작 및 배부)  
①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가경영기록달력을 예
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효율적인 제작배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농가경영기록달력은 제2조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
는 자를 대상으로 무료배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농가경영기록달력 배부는 우편발송 또는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농가경영기록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영월군 로고와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명칭 
2. 영농전문기술교육 및 관내 주요 작목별 영농추진 일정 
3. 주요작목별 농약혼용 가부표 
4. 영농기술 상담연락 전화번호 
5. 영농현장 기술지원 및 관내 문화유적지 사진 
6. 기타 영농에 필요한 자료 등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영월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영월군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기타업체부담금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공동시설유지보수비, 기타 농공단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예산운영)

제4조(예산운영) 이 특별회계 사업기간중 세입 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영월군 일반회계로부터 임시 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 제5조(운용)

제5조(운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8.> ]<개정 2023.11.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영월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위탁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기계의 수리와 정비를 위한 농기계 기술교육 및 위탁수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기술교육지원"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들에게 농기계기술교육 및 수리를 하였을 때 부품대금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수리지원"이란 군이 지정한 위탁수리점에서 농업인이 농기계를 수리하였을 때 부품대금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탁수리점"이란 위탁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리요원, 점포, 수리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농기계 수리업소를 말한다.

##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운영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한다. 
②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소속요원은 본 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농기계정비기능사2급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 편성하고 운영한다. <개정 2012.10.18> 
③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기계 기술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군이 농기계 기술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농기계 기술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 위탁수리지원에 따른 지정 수리점 관리 운영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기계 수리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현장 농업인기술교육 및 안전운전교육을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부품대금지원 및 위탁지정)

제5조(부품대금지원 및 위탁지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기계를 읍면별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수리교육을 하여야 한다. 
1. 동력경운기 
2. 동력분무기 
3. 보행관리기 
② 군수는 순회수리교육을 할 때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을 지원할 수있다. 다만, 농가별로 기종당 1대에 한하여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감면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기계에 대하여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가별로 연간 기종별 1대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2.10.18, 2023.5.4.> 
1. 승용이앙기 
2. 콤바인 
3. 트랙터 <신설 2012.10.18> 
④ 농업인은 해당 농기계를 담당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6조(초과금액 세입조치)

제6조(초과금액 세입조치) 농기계 기술교육지원을 할 때에 발생하는 초과금액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영월군 농기계기술교육지원 및 위탁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월군 농기계기술교육 및 위탁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수리점 지정 및 취소)

제2조(위탁수리점 지정 및 취소) 
① 위탁수리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1. 위탁수리점은 수리요원, 점포, 수리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수리요원은 위탁수리지원에 따른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수리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1. 농기계수리용 부품 및 계산서의 수리내역을 변조 또는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
당하게 부품대금이 청구되거나 지급된 경우.
2. 수리를 위탁한 농기계를 고의로 수리를 기피하거나 지연하여 영농에 불편을초
래한 경우.
③ 제2항에 해당될 경우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급된 금액을 해당
업소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 제3조(수리절차 및 부품대금 지급)

제3조(수리절차 및 부품대금 지급) 위탁수리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에 따
른다.
1. 농업인은 농기계를 수리할 때 해당기종 및 수리업소를 사전에 담당부서에 통
보하여야 한다.
2. 수리업소는 수리완료 후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
다.
3. 담당부서는 수리기종 및 고장부위와 교환수리 부품을 확인하여야 한다.
4.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부품 수리내역을 검토하고 확인한후 부
품대금 중 일부를 해당 업소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초과금액 징수 및 세입조치)

제4조(초과금액 징수 및 세입조치) 
① 농업인은 농기계 기술교육시 지원된  부품
대금 중 초과금액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품대금은 구입가격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초과금액은 다음날 18시까지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통장
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18시까지로 	
한다.
④ 담당부서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 통장에 입금된 초과금액을 입금일로부
터 5일 이내에 징수결의하고 일반회계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세입조치하여야 한
다.

## 제5조(장부비치)

제5조(장부비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농기계기술교육지원에 관한 장부
가. 순회교육대장(별지 제1호서식)
나. 부품구입대장(별지 제2호서식)다. 비치부품현황(별지 제3호서식)
라. 농기계 순회교육 부품수급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2. 위탁수리지원에 관한 장부
가. 농기계 수리 확인 및 계산서(별지 제5호서식)
나. 농기계 위탁수리점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다. 위탁농기계 등록대장(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