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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나 최고연령을 39세로 한정한다. <개정 2023.11.9.>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경영 지원
2.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3.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4.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군·구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한다.
⑤ 시장은 청년창업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창업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지원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501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제5조의1(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사업가(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를 선발하는 청년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2.20.]

##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군·구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 제7조(투자유치 등)

제7조(투자유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창업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되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 한다.
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12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특례보증)

제13조(특례보증) 시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2.20.]

##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19.2.20.>]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2.2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9.2.2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군·구 및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청렴대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괄개정 2015-12-28>

## 제2조(선정기준)

제2조(선정기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반부패·청렴도 향상 기여도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심의하여 인천광역시 청렴대상(이하 “청렴대상”이라 한다) 수상자 등을 선정한다. 
  1. 청렴·결백성 
2. 헌신·봉사성 
3. 공·사생활의 건실성 
4. 건전사회 기풍조성 기여도 
5. 그 밖에 반부패·청렴도 향상 기여도로 인정되는 사항

## 제3조(수상의 종류 및 인원)

제3조(수상의 종류 및 인원) 청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상 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 
  1. 단체상 : 1개 기관 
2. 개인상 : 대상 및 본상 각 1명

## 제4조(선정절차 등)

제4조(선정절차 등)  
① 청렴대상의 단체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청렴도 평가결과 1위인 군·구로 한다. <일괄개정 2015-12-28> 
② 청렴대상의 개인상 후보자는 시 본청의 실·국·본부,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일괄개정 2015-12-28> 
③ 시 감사관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개인상 후보자에 대하여 현지 확인 등의 검증을 한 후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의뢰 하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기준으로 심의하여 청렴대상 개인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일괄개정 2015-12-28>

## 제5조(상패 및 시상금 등)

제5조(상패 및 시상금 등)  
① 시장은 수상자에게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하고, 해외연수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금은 단체상 500만원, 개인상 대상 300만원, 개인상 본상 200만원으로 한다.

## 제6조(수상의 취소)

제6조(수상의 취소) 청렴대상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나 거짓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패 및 시상금은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7, 2022.12.30.>

## 제7조(대리 수상)

제7조(대리 수상)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수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인천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인천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2. 「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치한 공사·공단 및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출자·출연한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등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반부패·청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제5조(반부패·청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전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분석
2. 청렴문화 조성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
3.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청렴시책사업)

제6조(청렴시책사업)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렴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청렴도 조사·평가
2. 제12조에 따른 청렴교육 및 홍보
3.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
4.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청렴시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하여야 한다.

## 제8조(청렴대책추진단의 설치 등)

제8조(청렴대책추진단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과 관련한 청렴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렴대책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패 취약분야 개선대책 수립 및 추진
2.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협의·조정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추진단의 단장은 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부서의 실·국장이 된다.
④  추진단의 정기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청렴해피콜)

제9조(청렴해피콜) 
①  시장은 공무원의 업무처리과정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이하 “청렴해피콜”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렴해피콜 조사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실시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민원업무 분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분야 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렴해피콜 실시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자체청렴도 평가)

제10조(자체청렴도 평가) 
①  시장은 공무원의 청렴실천을 유도하고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소속 공무원 및 기관·부서에 대한 자체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공무원의 범위, 평가분야 및 세부평가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청렴도와 성과평가 연계)

제11조(청렴도와 성과평가 연계)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청렴해피콜과 제10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무원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제12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시책사업의 홍보 및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인(공직자 등을 포함한다)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전이나 홍보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홍보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등)

제13조(포상 등) 시장은 청렴시책사업 및 청렴문화 조성 등에 크게 기여하거나 활동 실적이 우수한 부서, 기관, 단체 및 공직자 등에게 포상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제14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7 / 시행일자: 2015-07-27

# 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 시설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시설사용의 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할 때에는 사용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사용료 감면절차)

제3조(사용료 감면절차) 시설물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신청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4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사용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취소·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된 때 
3.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 취소 신청서를 작성·신청한 때

##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성과 시기적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6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기존설비 외에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려면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 반입내역 등을 작성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설물을 임의로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인수시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인천 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관리, 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식생활 관리, 구강 관리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 사업 또는 시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강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건강증진 기여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시장은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보건의료계획에 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 사업 
2.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3.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관리 사업 
4. 청소년 유해식품 섭취 방지 관련 사업 
5. 청소년 비만예방 및 영양관리 사업 
6. 청소년 구강관리 사업 
7. 청소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8. 그 밖에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교육·상담 등)

제6조(교육·상담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 관련 교육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 및 교육·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군·구,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 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 체계의 구축) 시장은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시교육청 및 보건·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7 / 시행일자: 2019-11-07

#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교육감,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4.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5. 청소년 고용환경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6.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목표와 계획
2. 청소년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
3. 청소년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운용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인천광역시 근로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6조와 제7조에 따른 계획 및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민관협의체)

제6조(민관협의체)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자문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민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제8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제8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조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성폭력 상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노동관련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0조(사업의 지원)

제10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7 / 시행일자: 2019-07-17

# 인천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등 고통스러운 사건ㆍ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시장의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시책에 협조 하고, 청소년 중 학생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에 관한 시책 
3.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사회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 및 긴급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상담인력 양성 
3.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 
4. 사회심리적 외상 후 초기 안정화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실태조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둘 수 있으며, 전담기구의 운영을 관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협의회의 운영)

제6조(지원협의회의 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효율적 추진 및 통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제7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사회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대상, 효행, 선행, 노력 등 각 분야의 모범청소년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수상대상자)

제2조(수상대상자) 
①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이하 "청소년대상"이라 한다)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1. 대상: 당해년도 수상후보자중 효행, 선행, 노력 등 여러 면에서 성품과 행동이이 우수하여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2. 효행부문: 부모에게 효도하고 노인공경을 몸소 실천한 청소년.
3. 선행부문: 남을 위하여 선행을 많이 한 청소년.
4. 면학부문: 역경 속에서도 학업에 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청소년
5. <삭제 2021.12.30.>
6. 예체능부문: 각종 예술·체육활동 분야에서 그 기능과 재질이 탁월한 청소년
② 수상인원은 대상 1명과 각 부문별로 1명을 선정하되,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각급 기관장, 학교장, 사회단체장 및 청소년단체장으로 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대상의 수상자를 심사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매년 청소년대상 시상식 3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

## 제5조(시상)

제5조(시상) 청소년대상은매년 5월청소년의 달에 시상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5는 제6조로 이동 <2021.12.30.>]

## 제6조(유족 및 대리자의 수령)

제6조(유족 및 대리자의 수령) 수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6는 제7조로 이동 <2021.12.30.>]

## 제7조(기록 보존)

제7조(기록 보존) 시장은 청소년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7는 제8조로 이동 <2021.12.30.>]

## 제8조(이중 포상금지)

제8조(이중 포상금지) 동일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7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8는 제9조로 이동 <2021.12.30.>]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인천광역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제8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9는 제10조로 이동 <2021.12.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와 그 자녀로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계획)

제7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부모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지원계획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지원 및 교육 서비스 
3.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업 및 교육 지원 
4. 청소년부모에 대한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5. 보건·의료 서비스 
6.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7. 주거 등 생활안정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10조(청소년부모 지원 위원회)

제10조(청소년부모 지원 위원회)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부모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자의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과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관련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사 및 교육공무원 
3.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시장이 소집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9조 각 호의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환수조치)

제14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제3조(센터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자유롭고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따른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3. 청소년전화 1388 운영 
4. 인천권역 상담복지센터 전문역량 강화 교육 및 연수 
5. 인천권역 상담복지센터 사업 역량 강화 및 허브 기능 
6.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7. 위기청소년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사업 
8. 학교폭력예방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 
9.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지원사업 
10. 그 밖에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조직 및 구성)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③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④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운영 및 위탁)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를 따른다. 
③ 시장은 센터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

제7조(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시장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8조(지도ㆍ감독의 의무)

제8조(지도ㆍ감독의 의무)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①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 및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4 / 시행일자: 2022-10-24

#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10.24.>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용(변경)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사용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③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해당 시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용(변경)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사용변경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수납한 사용료는 정산하여 반환 또는 추가 수납한다.
⑤ 사용허가의 순위는 선착순 접수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장이 후원하는 행사
3. 시장이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문화예술단체의 행사
⑥ 제5항 각 호의 사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관·단체를 우선 허가한다.

## 제3조(수강신청 및 사용제한)

제3조(수강신청 및 사용제한) 
① 수련활동, 교육문화강좌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강좌별로 별지 제8호 서식의 수강신청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수강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수강신청접수증을 교부한다.
③ 조례 제8조제5호에서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2.10.24.>
1.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유해한 물품, 영상물 및 인쇄물 등을 판매·제공하고자 할 경우
2.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특별한 수련계획 없이 장기투숙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4. 지도교사의 인솔 없이 청소년들이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려고 할 경우

## 제4조(수강료 등)

제4조(수강료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강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 전에 징수한다.

## 제5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4.>

## 제6조(사용료 등 반환신청)

제6조(사용료 등 반환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4.>

## 제7조(각종 대장·서식 등의 전산관리)

제7조(각종 대장·서식 등의 전산관리) 이 규칙에서 정한 각종 대장과 서식 등을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각종 대장과 서식 등에 기재한 것으로 갈음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ㆍ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신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과 인터넷ㆍ스마트폰으로부터 초래되는 유해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청소년을 양육하거나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란 인터넷ㆍ스마트폰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서 청소년의 성적ㆍ폭력적 감정을 자극하고, 잔학성을 일으키거나 조장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정보를 말한다. 
4.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청소년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5.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란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를 차단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6.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이란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인터넷ㆍ스마트폰을 통해 습득한 각종 정보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이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군수ㆍ구청장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적절하게 인터넷ㆍ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및 과의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자의 책무)

제4조(보호자의 책무)  
① 보호자는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 교육 및 유해정보에 따른 피해와 과의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의 습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 및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과의존 방지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및 과의존 방지 지원방안 
3. 관계 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제7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예절 교육 
2.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 교육 
3.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4.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지원 및 홍보 
5.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상담ㆍ치유 지원 
6.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상담전문인력 양성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군ㆍ구,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