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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안동시 청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안동시의 청년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업 중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 있으면서 대표자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안동시 청년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제3조(안동시 청년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동시 청년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재원)

제5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2.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청년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청년 업무 담당 팀장

## 제8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8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청년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결산 
2.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청년 업무 담당 과장, 중소기업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금운용 및 재정운용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및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나. 중소기업 지원, 벤처 조합출자 및 투자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다. 그 밖에 시장이 기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소집 및 운영)

제11조(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28

# 안동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ㆍ스마트폰 게임중독, 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되는 해로운 게임ㆍ도박ㆍ음란ㆍ폭력정보 등으로부터 안동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동시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ㆍ6ㆍ9> 
2. “청소년이용시설”이란 시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 안동시 소속기관ㆍ산하기관(이하 “시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이용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란 청소년 이용시설에서 제공하고 교육생, 방문자 등이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4. “게임중독”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7조에 따른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5. “인터넷중독”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2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하며,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다. 
6.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청소년 보호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말하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포함한다. 
7.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이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8. “종합적 보호조치”란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교육, 상담, 치료,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조치를 말한다. 
9. “기술적 보호조치”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인터넷 게임ㆍ인터넷 중독 예방관리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게임ㆍ도박ㆍ음란ㆍ폭력정보 등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10. “스마트쉼 센터”라 함은「국가정보화 기본법」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전국 광역시ㆍ도에 설치ㆍ운영 중인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적 보호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 
2. 신청 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 
3.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 제5조(지원규모 및 방법)

제5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정지역 조성 경비 지원의 방법, 절차 또는 중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 제6조(종합적 보호조치)

제6조(종합적 보호조치) 시장은 청소년의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예방교육 강사 파견ㆍ교육 실시 
2.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치료 등 지원 
3. 그 밖에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기술적 보호조치)

제7조(기술적 보호조치) 기술적 보호조치의 추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권장 
2.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 권장 
3. 경상북도 및 공공기관에서 보급하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보호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권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민간개발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구입ㆍ보급

## 제8조(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촉진 및 지원)

제8조(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촉진 및 지원) 시장은 청소년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자 교육 및 홍보 
2.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보급기관과 협력하여 설치 확대 및 기능 개선 
3.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기관ㆍ단체에 기능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 경북스마트쉼 센터 등 청소년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 위탁)

제10조(사무 위탁) 시장은 종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전담부서 지정)

제11조(전담부서 지정)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 업무 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청소년 보호법」,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안동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동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하고자 할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지급 등)

제10조(수당 지급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하며, 상담복지센터는 안동시 관내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 수립 
2.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3. 상담ㆍ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청소년전화 1388 운영 
6. 위기청소년 긴급구조ㆍ자활ㆍ재활ㆍ법률ㆍ의료 등의 지원 사업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사업 
8.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10.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운영 및 위탁)

제4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의 취소 등)

제5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시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조직 및 구성)

제6조(조직 및 구성)  
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장과 관리업무 수행 직원, 실무업무 수행 직원을 둔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을 따른다. 
③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을 따른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시장의 원활한 지도ㆍ감독을 위해 상담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실적을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안동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
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
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0ㆍ2, 2020ㆍ4ㆍ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0ㆍ2>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
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5ㆍ10ㆍ2, 2020ㆍ4ㆍ3>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2, 2020ㆍ4ㆍ3>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0ㆍ4ㆍ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 
  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과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
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로 확
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ㆍ4ㆍ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5.08.>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0ㆍ4ㆍ3>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신설 2009.05.08.>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안동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9.05.08.> 
5. 신고자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 횟수가 연3회를 초과한 경우 <신설 2009.05.08.>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
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0ㆍ4ㆍ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
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
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4-13 / 시행일자: 2012-04-13

# 안동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건설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④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⑤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⑥ “관급공사”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⑦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⑧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중 이 조례에 적용하는 사업은 각 호와 같다. 
  1. 일억원 이상의 공사 
2. 삼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등)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등)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내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금지불서약서)

제6조(임금지불서약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계약서작성 등)

제7조(계약서작성 등)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임금청구확인서)

제8조(임금청구확인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대가 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제9조(대가 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① 시장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1조(상담)

제11조(상담)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신고센터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제12조(협조 및 홍보체계구축)

제12조(협조 및 홍보체계구축)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안동시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를 홍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자료제출)

제13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각종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개정 2022ㆍ12ㆍ22>
6.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7.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8.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9. 삭제 <2024. 9. 20.>
10.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2ㆍ12ㆍ22>

##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 제302조(체육진흥협의회)

제3조의2(체육진흥협의회) 
① 시장은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시장과 안동시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ㆍ4ㆍ30]

## 제4조(체육진흥사업 시행)

제4조(체육진흥사업 시행) 시장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문 및 생활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2.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 <개정 2024. 9. 20.>
3. 학교체육 및 체육지도자 육성
4.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
5.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아마추어ㆍ프로경기 육성
6. 읍ㆍ면ㆍ동 체육대회 활성화
7. 기관ㆍ단체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8.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유도 및 지원
9. 직장 체육대회 활성화
10. 삭제 <2022ㆍ12ㆍ22>

## 제402조(노인체육 진흥)

제4조의2(노인체육 진흥) 시장은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2.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3.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노인체육의 보급과 육성 지원
5.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6.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ㆍ12ㆍ22]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체육 활성화 등을 위하여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등이 이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
1. 시민의 체육 활성화 운동 전개
2. 체육행사의 개최와 참가 지원
3. 체육동호인조직 및 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체육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ㆍ내외 교류
7. 삭제 <2024. 9. 20.>
8.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02조(운영비 지원)

제6조의2(운영비 지원)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본조신설 2022ㆍ12ㆍ22]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체육진흥과 활동의 육성ㆍ보급 등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 방법, 표창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사전협의)

제8조(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가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 관련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체육단체는 안동시가 위탁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제10조(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시장은 도 및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우수선수 및 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안동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출생아ㆍ입양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생ㆍ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6.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보험료”란 출생아 또는 입양아 건강과 관련하여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출생아ㆍ입양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모(부 또는 모) 또는 그 외에 사실상 영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결혼이주여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 중 여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6. 7.]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아 출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夫婦)가 출산한 둘째 이상의 출생아. 다만 다태아는 출생 순서에 따라 둘째 자녀부터 지원한다. <개정 2017ㆍ4ㆍ14, 2020ㆍ9ㆍ18, 2024. 6. 7.> 
2. 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출생아 <개정 2017ㆍ4ㆍ14> 
3.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한 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입양특례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경우 <개정 2017ㆍ4ㆍ14, 2024. 6. 7.> 
4. 시에 주민등록을 둔 남성과 결혼한 결혼이주여성이 출산한 출생아 <신설 2024. 6. 7.> 
② 삭제 <2024. 6. 7.>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건강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월 3만원 이하로 하며, 5년 동안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4ㆍ14, 2024. 6. 7.>

## 제402조

제4조의2 삭제 <2024. 6. 7.>

## 제5조(지원신청 안내)

제5조(지원신청 안내) 읍·면·동장은 보호자가 출생(입양)신고를 하면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이하 “신청서”라 한다)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14, 2024. 6. 7.>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지원대상자의 보호자는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③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보험기관에서 발급한 청구서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7.> 
④ 읍ㆍ면ㆍ동장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매월 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7.>

## 제7조(지원자격의 상실)

제7조(지원자격의 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4. 6. 7.>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4. 6. 7.> 
② 삭제 <2017ㆍ4ㆍ14> 
③ 시장은 지원 대상 자격이 상실된 자에 대해 보험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건강보험료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기관 선정)

제8조(보험기관 선정)  
① 시장은 출생아·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적합한 보험사를 공모하여 보험기관으로 선정한다. 
②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은 보험가입과 해약 등에 관한 사항, 보험의 보장기간 등의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 제9조(환수조치 및 환수금의 처리)

제9조(환수조치 및 환수금의 처리)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지원대상자를 통보받은 보험기관은 즉시 보험 계약을 해약하고 해약 환급금은 시 수입으로 귀속한다. <개정 2024. 6. 7.>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약 환급금과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6. 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ㆍ4ㆍ14>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6. 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안동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안동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

제3조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안동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① 안동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안동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01

# 안동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안동시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를 둔다.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점용료나 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 
2. 부담금 
3. 폐천부지의 매각수입 
4. 허가 수수료 
5. 사업수입과 보조금 
6. 그 밖에 수입금(「하천법」ㆍ「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외의 다른 법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발생한 직접수입과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가 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금은 제외)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치수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사용한다. 
1.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2. 하천편입 토지보상 
3. 하천조사 설계용역 
4. 그 밖에 하천관리에 필요한 비용
[전부개정 2015ㆍ11ㆍ20]

##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ㆍ11ㆍ16] [개정 2023ㆍ11ㆍ10]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18ㆍ11ㆍ16>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18ㆍ11ㆍ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4-10

# 안동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관광”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치유관광자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원과 안동시 관내의 역사ㆍ문화ㆍ생태 자원 등 치유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유ㆍ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3. “치유관광산업”이란 치유관광자원과 치유관광시설, 치유관광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치유관광사업자”란 치유관광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시에 등록하거나 시와 협력하여 치유관광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관광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치유관광산업 육성 사업)

제5조(치유관광산업 육성 사업)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 특화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치유관광산업 기반 구축 및 운영
3. 치유관광 관련 창업, 기업 유치 및 융복합 산업화 촉진
4. 치유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5. 치유관광 관련 홍보마케팅 및 국내외 교류 협력
6. 치유관광산업 컨설팅 및 연구
7. 지역 의료ㆍ숙박ㆍ음식ㆍ여행 등 연관 산업과의 협력 및 연계
8.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제6조(치유관광사업자 등록) 
① 치유관광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치유관광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유관광사업자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절차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기관, 전문가, 민간단체, 시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치유관광 자문위원회)

제10조(치유관광 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치유관광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안동시 치유관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2. 치유관광사업 운영에 관한 자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동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동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11조(재정 지원)

제11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받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치유관광산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