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태백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의 상징조형물(동상·탑·기념비 등)과 환경시설물(벽화·분수대·폭포 등) 및 조형시설물(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을 말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공조형물로 보지 않는다.
3.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설치 인가를 신청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태백시를 말한다.
4. “설치 인가”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인가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4. 그 밖에 공공의 가치 구현을 위한 기여 등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공공조형물의 설치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설치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설치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성
3. 작품성, 조형성, 안정성 및 재료의 내구성
③ 공공조형물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 제6조(설치 및 인가 신청)

제6조(설치 및 인가 신청) 
① 설치주체는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설치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② 시장은 제1항의 설치계획서에 공공조형물 설치의 필요성, 설치 위치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이 포함된 의견서를 붙여 제7조에 따른 태백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설치주체에게 통보한다.
③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하고, 시장은 공공조형물 설치를 확인한다.

## 제7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이전·교체 및 해체가 제4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태백시 경관조례」제27조에 따른 태백시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조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조성·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3.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4. 기존 공공조형물이 설치된 동일 시설내에서 안전 등의 이유로 단순 재배치 하는 경우
5. 공공조형물의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보수를 하는 경우

## 제8조(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제8조(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의뢰
2.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
3.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설치에 대한 인가 등의 결정을 하고 설치주체에게 통보
4.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에 준공신청
5.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의 적정 여부를 판단한 후 준공 처리
② 제1항제1호의 사전타당성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설치대상의 현황 분석, 설치위치의 적정성, 설치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

제10조(관리) 
① 관리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의 작성과 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하고 그 보수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안의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장은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이전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