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중랑구 문화원 육성·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랑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기금의 출연 및 조성)

제3조(기금의 출연 및 조성) 
①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 금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개인·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 지방문화원의 시설·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금전·기타 재산을 출연받거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개정 2023.7.13.>

## 제4조(국·공유재산의 사용)

제4조(국·공유재산의 사용)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국·공유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

제5조(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 
① 기금 및 사업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7.13.>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개정 2023.7.13.>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개정 2023.7.13.>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개정 2023.7.13.>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개정 2023.7.13.>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개정 2023.7.13.>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개정 2023.7.13.>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개정 2023.7.13.>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개정 2023.7.13.>
② 운영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7.13.>
1.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임차비
3. 공공요금과 제부담금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 제6조(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6조(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 및 보조금은 문화원장이 운용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③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의 10％이상은 매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문화원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모금계획
2. 금융기관별 기금예탁현황 및 발생이자추계
3. 그 밖에 기금운용 및 모금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3.7.13.>

## 제8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8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7.13.>
②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정액보조금과 사업별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 제9조(사업별 보조금의 청구 등)

제9조(사업별 보조금의 청구 등) 
① 문화원장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 구 정액보조금,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 연도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업별로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3.7.13.>
② 사업별로 보조금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3.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
4. 보조사업의 효과
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 제10조(사업별 보조금의 결정 등)

제10조(사업별 보조금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재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3.7.13.>
1. 법령과 조례, 예산목적에의 배치 유무
2. 구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 여부
3.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유무
4. 사업비의 적정성 유무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원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23.7.13.>
③ 구청장이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3.7.13.>

## 제11조(보조금의 교부)

제11조(보조금의 교부) 
① 구청장은 정액보조금을 매월 초에 균등하게 교부하고, 사업별 보조금은 사업이 시행되는 월초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정액 또는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문화원장에게 통지한다.
③ 보조금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7.13.>

## 제12조(사업별 보조금의 정산)

제12조(사업별 보조금의 정산) 
① 문화원장은 사업별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그 사업이 종료된 다음달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사업별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3조(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제13조(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7.13.>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때<개정 2023.7.13.>
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교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4조(회계관리 등)

제14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③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이 제5조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④ 기금, 보조금, 기부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7.13.>

[제목개정 2023.7.13.]

## 제15조(사무의 검사·감독)

제15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7.13.>
② 구청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 제16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제16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