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괴산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전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 각 호(같은 조 제1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전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 제4조(예산의 편성ㆍ결산 및 운용)

제4조(예산의 편성ㆍ결산 및 운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여입한다.

##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28. 조례 제2412호><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37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괴산군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렵안내원의 위촉등)

제2조(수렵안내원의 위촉등) 
①군수는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수렵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용모가 단정하고 신체가 건강한 20세 이상인 자
2. 수렵장 지역의 인문ㆍ지리에 능통한 자
②안내원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안내원 위촉신청서를 수렵장을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가 수렵안내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렵안내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수렵안내원의 결격사유)

제3조(수렵안내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렵
안내원이 될 수 없다.
1.「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2.「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4조(안내원의 임무)

제4조(안내원의 임무) 안내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야생동물의 보호와 수렵인의 안내
2. 수렵인에 대한 금지ㆍ제한행위 및 준수사항의 이행계도
3. 불법포획ㆍ불법벌채ㆍ불법산림훼손 행위와 산불 등의 신고
4. 기타 수렵안내 및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군 및 읍ㆍ면의 지시 이행

## 제5조(수렵안내원의 해촉)

제5조(수렵안내원의 해촉) 수렵안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게 된 때
2. 임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3. 업무상의 명령에 위반한 때
4. 수렵인에게 불친절하거나 과도한 안내료, 엽견료 요구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때
5. 안내원임을 빙자하여 위법 행위를 한 때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군수 및 읍ㆍ면장은 수렵안내원, 야생동.식물보호원, 명예야생동.
식물보호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렵에 관한 제반법규 및 수렵인이 지켜야 할 사항
2.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3. 기타 필요한 사항

## 제7조(포획조수 확인 표시)

제7조(포획조수 확인 표시) 조례 제10조제3항에 의한 포획 야생동물 확인 표시 및
방법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

## 제8조(수렵안내원등의 표시)

제8조(수렵안내원등의 표시) 조례 제12조에 의한 수렵안내원과 조례 제13조에 의
한 조수보호원, 명예조수보호원은 별표 2의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의 비치)

제9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 및 취소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수렵야생동물포획신고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수렵장사용료징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4. 포획야생동물표지물수불대장(별지 제6호서식)
5. 수렵안내원증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괴산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괴산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제3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3.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 
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등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기관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서 규정된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3 / 시행일자: 2017-11-03

# 괴산군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소재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2분의 1 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4. 그 밖에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붕부분(천장포함)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그 밖에 군수가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제3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 제6조(지원금액)

제6조(지원금액)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해체 및 처리의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제7조(현황 및 수요조사)

제7조(현황 및 수요조사)  
① 군수는「석면안전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전수 조사할 수 있고,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계획)

제8조(지원계획)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해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을 검토하여 제3조 및 제5조,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①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지붕개량사업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3조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지붕해체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와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탁 가능한 법인, 협회,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의 우선지원)

제12조(사업의 우선지원)  
① 군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의 슬레이트 해체, 처리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괴산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생산력 감소등의 어려운 현실 여건에서 농촌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고 농업기술 전수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업”이란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직업을 말한다. 
4. “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였거나 승계하기 위하여 외지에서 고향으로 전입하여 괴산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와 승계 농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와 승계 농업인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승계 농업인을 위한 실효적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터전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승계 농업인은 농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자기 기초능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활기차고 풍요로운 괴산군 건설에 기여토록 노력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1.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본인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하의 가업 승계 농업인<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2.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본인은 가업을 승계하기 위하여 괴산군으로 전입한 후 괴산군에서 농업경력이 1년 이상인 60세 이하의 승계 농업인<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승계 농업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지원 사업의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않고 추가로 군비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농업생산시설 설치, 장비구입을 위해 1회에 한해 특별 보조금 지원 
3.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시 가산점 부여 
4. 농업관련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 선발 
5. 농촌주택개량사업 
6. 그 밖에 승계 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승계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괴산군 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2.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3. 그 밖에 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개발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괴산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역할 및 기능을 대행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

제7조(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  
① 승계 농업인이 특별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승계 농업인 특별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농업인의 지원신청서 등을 토대로 제6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적합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제9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제3조 및 제4에 따라 지원 받은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농업인이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할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 된 때 
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7-05-28 / 시행일자: 1997-05-28

# 괴산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군수산하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2 / 시행일자: 2021-04-02

# 괴산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및 법 제2조제1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기부식품등에 의한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군수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관리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 
4.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재정적 지원)

제7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① 군수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괴산군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5 / 시행일자: 2024-10-25

# 괴산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 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위해요인 사전 예방과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0. 25. 규칙 제1432호>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이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으로 한정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1, 2, 3의 특례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4. 10. 25. 규칙 제1432호> 
  1. 식품제조·가공업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개정 2024. 10. 25. 규칙 제1432호> 
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개정 2024. 10. 25. 규칙 제1432호> 
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설 2024. 10. 25. 규칙 제1432호> 
가. 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 적용대상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1 
2.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 별표 2 
3.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공통시설기준 : 별표 3<신설 2024. 10. 25. 규칙 제1432호>

##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괴산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한다. 단 제3조제2호 다목은 제외한다.<개정 2024. 10. 25. 규칙 제1432호>

##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4. 10. 25. 규칙 제1432호>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7조(신고 등)

제7조(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업신고에 대하여는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4. 10. 25. 규칙 제1432호>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10. 25. 규칙 제1432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5-12-05

# 괴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7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질서 확립 및 위생적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옥외영업 신고를 하고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거나 하는 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신고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옥외영업의 장소)

제4조(옥외영업의 장소) 
① 옥외영업장은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②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옥외영업장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

## 제5조(옥외영업 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제5조(옥외영업 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①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07: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영업 시간을 다르게 제한 할 수 있다.
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 제6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6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3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에 설치된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이후 건물 내부로 이동하거나 공공이 이용하는 보도·도로·공개공지 등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하여야 하며 옥외에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단, 분리된 사유지 등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고, 옥외영업장에는 쓰레기통을 두어서는 안 되며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도록 한다.

## 제8조(옥외조리 가능지역 지정)

제8조(옥외조리 가능지역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7 제7호도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한하여 건물 옥외에서 조리한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주변 여건과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하여 주민생활 환경에 위해 우려가 큰 경우에는 군수가 건물 옥외에서 조리한 음식류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조리행위의 범위)

제9조(조리행위의 범위) 옥외영업장에서는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을 옥외 영업 조리행위 허용 화기를 이용한 단순가열(굽거나 끓이는 행위)만 허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괴산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해제)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해제) 
① 군수는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괴산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영 제30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활용
나.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
다.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
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아동보호구역의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제7조(아동보호구역의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①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제8조(시설물 설치 등)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5. 관할 경찰서
6. 관할지역 교육지원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 등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괴산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괴산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괴산군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군수는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현황,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반 사업장,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 추진 결과 등 관련 정보를 군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사업 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 수립)

제6조(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 수립) 군수는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저감 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 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한 사항

## 제8조(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8조(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민간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업무관련국장, 업무관련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악취발생지역 주민대표 
3.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 관계자 
4. 그 밖에 악취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악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7 / 시행일자: 2023-02-17

# 괴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괴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활동계획 수립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효율적인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마련 
3. 평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4. 재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참여 
5.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전개 
6.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7. 그 밖에 민관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괴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괴산군 안전정책과장, 괴산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장, 괴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2.17.>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안전 분야의 유관기관·단체·협회 대표 또는 소속된 재난안전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괴산군 안전총괄팀장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제4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12.29.>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2. 재난 발생시 : 유관기관, 민간단체, 협회 및 재난안전 전문가를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수행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연중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