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천안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1., 2024.5.13.>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별표 4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 : 월 600,000원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방역 및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 
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 또는 유기동물 관리업무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별표 5 [전문개정 2019.4.11.]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ㆍ시체화장업무,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개정1998.11.5, 2018.12.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3 / 시행일자: 2021-09-13

#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조례 제2조제1항의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순회수리 및 읍·면지소 공무원, 맑은물사업본부의 검침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11, 2017.4.10., 2021.9.13.>

## 제3조(월액여비 지급대상)

제3조(월액여비 지급대상) 조례 제2조제3항의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제2조의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한다.

## 제4조(월지급 한도액)

제4조(월지급 한도액) 조례 제2조제3항의 월액여비 월지급 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26.4.1.>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천안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6.4.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 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6.1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6.10>

## 제30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3.3.21.>
[본조 신설 2008.12.22]

## 제4조(규정의 준용)

제4조(규정의 준용)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4.1.>
1. 규정 제8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2항 중 정부구매카드의 사용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1.>
2. 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천안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그리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1.>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임기제공무원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전문개정 2015.5.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천안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 등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학업 중인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및 천안시의회 공무원으로서 학자금 수혜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는 국내의 대학(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대학교 및 대학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행정(지방재정, 자치행정)분야 
2. 지역개발 분야 
3. 산업개발 분야 
4.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지방행정 관련 분야 <개정 2020. 6. 1.>

## 제3조(장학생의 선발)

제3조(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대학총(학)장의 합격통지서를 받은 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청에 따라 매학기 개시후 2개월 이내 선발ㆍ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 제4조(장학금의 신청)

제4조(장학금의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장학생 선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학기 대학이 정하는 등록금의 50퍼센트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각 대학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균등 또는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제6조(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 또는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 
1. 성적이 불량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때 
2. 휴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재학중 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4.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5.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의 만료일 전에 퇴직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② 제1항에 의한 장학금 반환액의 산정기준은  별표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장학생의 의무)

제7조(장학생의 의무)  
① 장학생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대학의 학칙을 준수하고, 매학기 종료 후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교육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복무연한을 단축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1 / 시행일자: 2015-12-01

# 천안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9.02〉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5.09.0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결정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2 / 시행일자: 2020-06-22

# 천안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1, 2008.6.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천안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10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8.6.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계획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1998.12. 24, 2005.05.30, 2008.6.10> 
③ 위원은 천안시의 관계 국·과장급 공무원과 천안시 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 대표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6. 1.>

##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08.6.10>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 6. 1.> 
  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8.6.10>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안건배부등)

제6조(안건배부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8.12.24, 2020. 6. 1.>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2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균형발전”이라 함은 천안시의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 원칙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지향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발전지원 대상지역”이라 함은 인구증감율, 소득수준 등 생활환경과 개발여건 등에서 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사업추진)

제3조(사업추진)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지원 대상지역의 선정, 예산 확보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302조(발전지원 대상지역 선정)

제3조의2(발전지원 대상지역 선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천안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전지원 대상지역과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선정한다. 이 경우, 지역 간 격차에 따라 지원액과 대상 지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지원 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구감소 또는 인구 유출이 일정 기간 계속되어 지역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
2.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지역
3.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1.>]

## 제4조(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천안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1. 지역간 격차 실태분석
2.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
3. 지역균형발전 계획의 중장기 목표 및 지표개발
4. 주거·교육·문화·복지·산업·경제·환경·재정·기반시설 등 분야별 추진전략

## 제5조(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제5조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① 시장은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23.11.1.>
1. 지역특화 및 지역개발사업
2. 공모 및 주민숙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매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의 시행실태를 평가하고, 주변여건변화 및 관련법규 등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시장은 천안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천안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시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구성 및 운영)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균형발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8.7.23.>
1. 천안시의회 의원
2. 대학교수, 지역발전 연구기관 연구원 등
3. 기타 지역발전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균형발전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천안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8.1.]

##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8.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천안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1.>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ㆍ심의하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 6. 1.>
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 6. 1.>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2. 11.>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보건복지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시의회 의원
6.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6. 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6. 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2. 11.>

## 제6조(회의)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자문 및 자료협조)

제7조 (자문 및 자료협조) 보건복지관련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과 자료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9조(의결사항 처리)

제9조 (의결사항 처리) 위원회의 자문사항에 관하여 시장은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천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활성화 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5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7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천안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비율에 따라 국가, 천안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8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제한이 필요한 시설은 「천안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천안시 지역상생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천안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9.>
1.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한 물품ㆍ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을 말한다.
2. “지역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천안시(이하“시”라 한다) 내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따라 시에 소재를 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물품 · 용역 및 공사(이하“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지역업체의 수주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② 시장은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ㆍ 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 ㆍ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 ㆍ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3.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 제4조(구매촉진)

제4조(구매촉진) 
① 시장은 지역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지역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지역생산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지역생산품 정보와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지역생산품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지역업체와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시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1. 지역생산품 유통구조 개선과 홍보·판매 지원에 관한 사업
2. 지역업체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지역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업체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 사업
5. 지역업체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의회보고)

제6조(의회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지역생산품 구매계획과 직전년도 추진실적을 천안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의 방법이나 절차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시 제3조제2항의 각 호의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지역생산품 구매실적과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11.]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5. 12. 1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5. 12. 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활성화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여건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과 독서문화 활성화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홍보,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
2. 각종 전시, 공연 등 독서와 문화가 함께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사업
3.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사업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인증서점 도서 우선구매)

제7조(인증서점 도서 우선구매)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 구매 시「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해당하는 인증서점과 우선적으로 계약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 등 도서 구매 시 인증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천안시 지역서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서점위원회가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② 지역서점위원회는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겸임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도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나 지역서점 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천안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축제 및 행사 기간에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장”이란 천안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의 장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지역축제장을 방문하고 이용하는 주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시장은 지역축제장을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 운영 시 천안시 소유 차량이나 임차 버스를 지역축제장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셔틀버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운행 노선 등)

제4조(운행 노선 등) 시장은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이용자의 편의와 축제의 성격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운행 노선과 운행 일자 및 운행 시간 등을 정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이용대상자는 제2조제3호의 이용자로 제한한다.

## 제6조(운행 방법)

제6조(운행 방법) 시장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 노선 등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 지하도로 및 터널(이하 “지하도로 등”이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도로”란 도로나 철도를 횡단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된 보행자 전용의 지하보도, 차량 전용의 지하차도, 또는 차도와 보도가 함께 설치된 복합지하차도를 말한다. 
2. “터널”이란 주로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자연 지반을 뚫어 만든 도로구조물을 말한다. 
3. “안전시설물”이란 지하도로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설치되는 조명, CCTV, 비상벨, 미끄럼 방지 설비 등 각종 장비 및 구조물을 말한다. 
4. “환경시설물”이란 지하도로 등의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치되는 조경, 조형물, 벽화, 경관조명, 환기장치, 소음저감 장치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에 설치된 지하도로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도로 등의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방향)

제5조(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하도로 등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범죄 예방 및 여성ㆍ아동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 
2.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 확보 
3. 침수, 누수, 결빙 등 재난ㆍ재해 대비 안전관리 체계 구축 
4. 청결 유지 및 미관 개선을 위한 정기적 점검 및 보수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하도로 등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하도로 등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지하도로 등의 현황 및 실태 조사 
3. 지하도로 등의 안전관리 방안 
4.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계획 
5. 지하도로 등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6. 그 밖에 지하도로 등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지하도로 등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관리)

제8조(안전관리)  
① 시장은 지하도로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하도로 등의 안전과 유지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시설물의 설치계획)

제9조(안전시설물의 설치계획)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시설물의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계획 수립 시 도시 미관 향상과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시설물의 설치를 포함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시설물의 설치)

제10조(안전시설물의 설치)  
① 시장은 지하도로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물의 설치는 지하도로 등의 구조적 특성과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디자인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11조(정보공개 및 의견수렴)

제11조(정보공개 및 의견수렴)  
① 시장은 지하도로 등의 안전관리 현황, 점검 결과 및 개선계획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하도로 등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민설명회, 공청회, 온라인 설문조사, 신고시스템 운영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제12조(협력체계) 시장은 지하도로 등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9-22

# 천안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 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2.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4조(천안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4조(천안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인 
2. 지하개발 및 지하매설물 관리와 관련된 천안시 소속 공무원 
3.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4. 그 밖에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지하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2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