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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경상남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경상남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8.5.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남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5.3>
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의 산업계·학계·연구기관·행정기관 등의 협동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내 지식·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시 내 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3>
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8.5.3>
6. 혁신도시 발전계획  <신설 2018.5.3.>
7.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0.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4.10.10, 2018.5.3>
1. 지방자치단체의 장  <신설 2018.5.3.>
2. 혁신도시업무 관계 공무원 <개정 2009.8.13, 2014.10.10, 2018.3.29, 2018.5.3>
3. 도의회의원
4.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자
5. 이전공공기관장 1명 이상, 산·학·연클러스터 입주기관·대학·연구소·경제단체의 장별로 각각 1명 이상 <개정 2018.5.3>
6. 도시계획 분야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5.3., 2026.4.30.>

## 제5조(위원장 직무 등)

제5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0.10>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8.5.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10>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경상남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경상남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광고물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제4조(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① 도지사는 공공목적으로 제작ㆍ게시하는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사용하는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1. 「경상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활성화 사업
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일자리 창출 사업
4.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의 발굴ㆍ육성ㆍ지원 사업
5.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홍보 및 교육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실적 공개)

제7조(실적 공개) 
① 도지사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목적으로 제작ㆍ게시한 전년도 현수막 가운데 친환경 소재 사용 실적 등을 경상남도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서별 제작ㆍ게시한 현수막 가운데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 사용비율, 현수막 구매 건수 및 금액
2.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현황
3. 제6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현황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경상남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2.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4. “권역별호스피스센터”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종합병원을 말한다.
5. “호스피스전문기관”이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활성화를 위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체계 구축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교육 및 훈련
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대한 연구ㆍ개발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권역별호스피스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호스피스ㆍ완화의료센터 설치)

제7조(호스피스ㆍ완화의료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호스피스ㆍ완화의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에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호스피스ㆍ완화의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호스피스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경상남도 소속 4급이상 공무원
3.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진료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이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공동거주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
3. "공동거주시설"이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사는 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지원·운영의 세부추진계획 방안
3. 공동거주시설의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등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

제5조(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공동거주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
2. 냉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보험료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3.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거주시설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경비를 시·군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4.2.>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거주시설 거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운영한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경상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경상남도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경상남도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도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 위상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 
2. 도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 
3. 그 밖에 도정에 관심이 많고 도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② 도지사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 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시장&#8231;군수가 설치하는 차고지를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8231;군수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 제4조(재정지원의 기준)

제4조(재정지원의 기준) 도지사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한 재정지원 시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기준보조율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2026.4.30.>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장&#8231;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26.4.30.>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과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2.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산출기초
3. 사업기간, 사업효과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제6조(재정지원의 결정)

제6조(재정지원의 결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0.>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금액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7조(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제7조(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절차&#8231;방법&#8231;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29., 2026.4.30.>

## 제8조(재정지원의 사후관리)

제8조(재정지원의 사후관리) 도지사는 재정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9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과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22.11.3.>
3.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4.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안전성과 운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안전용품 지원사업
2. 안전운행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지급한다. 
  1.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법 제56조 위반 
2. 직접운송 의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 법 제11조의2제3항 위반 
3. 재계약 또는 중개·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 법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위반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 위반 
5.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법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제4호 위반 
6.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 위반

##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건별로 신고인에게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2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제5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

제5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에 따른 신고가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4.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6.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7.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 제7조(포상금의 환수)

제7조(포상금의 환수) 도지사는 신고인이 거짓 또는 제6조에 해당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도지사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포상금의 신고·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9.2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한 경우 영 제13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는 위반행위 신고·접수 후에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군이 부담한다. <신설 2024.9.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경상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분매개용 수정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원예작물의 생산력 증진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정벌”이란 양봉벌, 뒤영벌, 머리뿔가위벌 등 화분매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화된 벌을 말한다.
2. “시설원예농가”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원예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정벌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원예농업 활성화를 위한 수정벌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수정벌의 지원대상은 시설원예농가에 한정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수정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정벌 공급사업
2. 수정벌 수요 및 공급량 등 관리 실태조사
3. 수정벌 공급확대를 위한 기술교육 및 수정벌 사업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정벌 우선 공급)

제6조(수정벌 우선 공급) 도지사는 다른 지역보다 도에 주소를 가진 양봉농가 수정벌의 기준단가, 품질, 공급시기 등이 같거나 우수할 때에는 그 수정벌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게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등으로서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3.8.3., 2023.11.9.>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가. 삭제 <2023.11.9.>
나. 삭제 <2023.11.9.>
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가. 삭제 <2023.11.9.>
나. 삭제 <2023.11.9.>
다. 삭제 <2023.11.9.>
라. 삭제 <2023.11.9.>
마. 삭제 <2023.11.9.>
바. 삭제 <2023.11.9.>
3. 삭제 <2023.11.9.>
4. 삭제 <2023.11.9.>

##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등)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경상남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등
2. 도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도의 공사ㆍ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의 출자ㆍ출연 기관
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의료원
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가 출연한 연구원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9.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1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1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ㆍ시설의 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 비치할 수 있다.

## 제4조(홍보 및 교육)

제4조(홍보 및 교육) 
① 도지사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확대와 사용방법 안내 등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사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재해ㆍ재난 대피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사용방법 안내 교육 내용 구성 시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규정된 각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보급ㆍ비치 확대 및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1., 2023.8.3.>

##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6.21, 2020.10.8., 2023.8.3.> 
② 불을 사용하거나 불티가 발생하는 설비의 작업현장 관계인은 환기, 먼지 제거, 가연물 제거, 안전조치 및 소화기구 준비 등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작업자 개인별 간이소화용구 등을 휴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 제3조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 <개정 2012.6.21>)  
①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ㆍ장소ㆍ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우편ㆍ팩스ㆍ컴퓨터 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1., 2023.8.3.> 
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6.21, 2014.10.10>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건축물 공사현장 
3.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4.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 및 주거 밀집지역 <신설 2012.6.21> 
5.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신설 2016.06.09.>

## 제4조(과태료)

제4조(과태료)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이 「소방기본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6.21, 2014.10.10., 2023.8.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2.6.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의 설치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안전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소방설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과 「소방기본법」 제10조의 비상소화장치 등의 기타설비를 말한다.
3. “안전설비”란 가스차단기, 방수총, 피난계단 등 화재 발생을 예방하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 지원)

제4조(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ㆍ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제외한다.
②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5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다만, 그 관계인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하거나 동일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계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2.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4. 소방설비등의 유지관리 계획서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설치비용 지원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지원신청을 한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화재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과 협의하여 소방설비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신청을 한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상의 조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우선지원)

제7조(우선지원)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소방설비등의 설치와 보조금 지급)

제8조(소방설비등의 설치와 보조금 지급) 
① 설치비용 지원 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결정내용에 따라 소방설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을 설치한 관계인은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금 신청을 한 관계인의 계좌로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도지사는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경상남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훼(花卉)”란 관상용, 가공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식물로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화훼의 품종육성, 재배,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관련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화훼문화”란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발전되어온 유형·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5년마다 &#8988;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8991;(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
2.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훼 소비 촉진 및 판로 개척
5.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농가의 경영 안정 지원
2. 화훼산업 박람회
3. 화훼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보급
4.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5. 화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6. 법 제9조에 따른 화훼산업 진흥지역 육성 지원
7. 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화훼산업 관련 교육 및 훈련
9.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소비촉진)

제6조(소비촉진)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활성화 및 화훼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경상남도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