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무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무안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무안군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3조 제1항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운영비 지원은 지정스포츠클럽에 한정한다. 
③ 군수는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감면은 「무안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회계관리)

제5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등)

제7조(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등)  
① 군수는 제6조의 지도·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6. 군수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9-30 / 시행일자: 2013-09-30

# 무안군 승달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무안군 거주 주민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후생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안군 승달장학회 (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장학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사업
3. 우수인재 발굴 육성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출연금)

제6조(출연금)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에서 규정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 제7조(재원의 조성·관리)

제7조(재원의 조성·관리) ①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1. 무안군의 출연금
2. 개인·기관·단체의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 장학회의 기금은 별도 장학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③ 장학회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군수는 제1조에서 규정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관리전환 등을 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겸임)

제9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겸임) ① 군수는 장학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장학회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장학회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 및 검사)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4.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군수는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회의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출연중지 및 회수)

제11조(출연중지 및 회수)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의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8 / 시행일자: 2020-06-08

# 무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시장 운영관리 조례」 (이하 "조례"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급)

제2조(등급) ① 조례 제4조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매 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② 전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 구분은 [별표 1]과 같이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도표 1-5와 같다. <개정 2016.3.28. 규칙 제1227호>

## 제3조(사용료의 감면)

제3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6조의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현저하게 자격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③ 조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보증금)

제4조(보증금) ①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은 1제곱미터 당 100,000원으로 하며 허가와 동시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규1150, 개정2014.1.24규칙1198)
② 보증금은 시장사용 허가기간 만료 및 사용폐지 또는 허가 취소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반환한다.(개정2014.1.24규칙1198)

## 제5조(보증금의 관리등)

제5조(보증금의 관리등)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절차는 무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6.8.)

## 제6조(신고)

제6조(신고) 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7일 이상 사용을 중지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소를 옮기거나  권리를 승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제2조제2항의 등급구분은 점포별로 그 위치 면적 시설구조 사용자 및 사용년월일 등을 명기하는 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비치 활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6 / 시행일자: 2016-12-26

# 무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무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4.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무안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4-25 / 시행일자: 2016-04-25

# 무안군 식품 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위생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부담경감 등 편의를 제공하고 위해요인을 사전 예방과 위생관리 체계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 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등 비영리 농어업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제조ㆍ가공하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 체험, 무안군행사 및 축제행사장에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
3. 식품소분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4.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에 한한다)
가. 무안군 지역축제 또는 군에서 인정하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하는 경우
나. 관광·유원지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 ·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마.「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식품위생업 특례기준에 의한 시설기준은 <별표1> 의 기준을 적용한다.

## 제4조(자격기준)

제4조(자격기준) 제2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무안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자로 한다. 단 제2조 제4호 다목은 제외 한다.

## 제5조(적용제외)

제5조(적용제외)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6조(신고 등)

제6조(신고 등) ① 제2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신고 기간만료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업신고에 대하여는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조건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 및 영업장폐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 제4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제2조에 따른 영업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무안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 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 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 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냉동고 및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기부 등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

제5조(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 등의 확보량, 소비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6조(식품 등 기부활성화 계획 수립)

제6조(식품 등 기부활성화 계획 수립) 군수는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군수가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식품 등 기부 협조요청)

제7조(식품 등 기부 협조요청) 
① 군수 또는 사업자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 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 등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에게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 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 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 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① 군수는 사업자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이 포함된 식품위생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무안군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식품 등 기부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무안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무안군식품 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군 금고에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무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출납명령관 : 부군수 
2. 기금출납공무원 : 위생팀장(개정 2019.4.8.) 
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식품 진흥 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12.30.) 
1. 업무담당과장(개정 2024.12.30.) 
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개정 2014.2.10) 
3. 군 의회의원 또는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이 된다.(개정 2014.2.10)(개정 2019.4.8.)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결산 및 운용상 필요한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제9조(융자사업)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제10조(융자금의 대여)

제10조(융자금의 대여)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2조(수당의 지급)

제12조(수당의 지급)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무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4.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개정 2023.11.6.)(개정 2024.4.1.) 
2. “다자녀가정”이란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혼인신고일 기준일 10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개정 2024.4.1.) 
3.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4.1.)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4.4.1.) 
  1. 신청일 현재 부부가 무안군 내 동일 주소에 등재가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2.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이면서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4.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확인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

##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퍼센트 내에서 지원하며 연 1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2. 지원기간은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많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개정 2024.4.1.) 
①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부부 중 1명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의 지원대상 및 제5조의 지원 제외대상 여부 
③ 군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④ 신청기간 및 지급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개정 2024.4.1.)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4.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무안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신설 2025.4.7.>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3.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과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4.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지원 방안 
5.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4.7.>

## 제5조(추진 사업)

제5조(추진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실종아동등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의 지원 
3. 실종아동등의 수색을 위한 드론 등 지원 <신설 2025.4.7.> 
4.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25.4.7.> ]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 <2025.4.7.> ]

## 제6조(추진사업 등의 지원)

제6조(추진사업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7.>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5.4.7.> ]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무안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5.4.7.> ]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무안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5.4.7.> ]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무안군 쌀소비촉진 위한 아침식사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쌀 소비촉진과 아침식사 활성화를 위해 쌀소비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결식률 감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침식사”란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는 식사, 가공품을 말한다. 
2. “홍보”란 무안쌀 소비촉진과 관련된 캠페인과 그에 대한 활동을 말한다. 
3. “홍보물품”이란 무안쌀을 재료로 하는 식사, 가공품, 샘플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쌀 이용 촉진과 아침식사 활성화를 위해 아침식사 지원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무안군은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 
2. 아침식사 대상에 따른 지원체계 
3. 대학 및 민간과의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 
4.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필요한 홍보 대상과 방안 
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대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아침식사 이용현황 및 만족도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등)

제6조(지원내용 등)  
① 군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생의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무안쌀 소비촉진 홍보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필요한 경우 무안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식사 활성화 홍보·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무안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    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부녀회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무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에 따른 무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급식지원 안내)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ㆍ부녀회장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미리 안내해야 한다.

##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부녀회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해야 한다.

##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무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신청인,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 결정)

제9조(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 결정) 위원회는 관할 지역의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3. 급식업체 선정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생ㆍ안전교육 등)

제10조(위생ㆍ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군민

## 제11조(급식아동 후원)

제11조(급식아동 후원)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에 대한 급식 제공 외에 경제적ㆍ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려는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