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지정 및 권한)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지정 및 권한) 
①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을 총괄하는 재무과장이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재산에 대한 관리 상황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제3조(재산관리관의 지정 및 변경)

제3조(재산관리관의 지정 및 변경) 
①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부서장
2.「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3.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4.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부서장
5. 공유임야(행정·일반재산 포함): 임야주관부서장
6.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업무주관부서장
7. 1호부터 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재무과장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용도변경 등이 있는 경우 미리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재산의 재분류와 재산관리관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리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토지·건축물대장

##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실제 현황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토지·건축물대장 및 공유재산대장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 및 책임)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 및 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된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곳에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감수인의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제8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11조(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영광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매수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유재산 매수 신청서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 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용도변경)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용도변경)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용도폐지(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이나 선박 등 직접관리하기 곤란한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여 처분 할 때까지 계속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교환)

제15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 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도시(토지)이용계획확인원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교환승낙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6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6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7조(가격평정)

제17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별지 제6호서식에 가격 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 제18조(인계인수)

제18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 제0조

제2장 취득 및 처분 등

## 제19조(등기 등록 및 취득보고 등)

제19조(등기 등록 및 취득보고 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른 권리 확보 후 다음 각 호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
4.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 제20조(매수신청)

제20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
8. 도시(토지)이용계획확인원
9. 도 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신축 등의 신청)

제21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 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 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대장 및 도면

##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 관리대장
2. 행정재산 관리대장
3. 일반재산 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군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24조(증감이동보고)

제24조 (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5조(임차재산)

제25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부서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12호 및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제27조(대부계약)

제27조(대부계약)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군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6. 도 면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에 따라 군유 일반재산을 위임 관리하고 있는 읍·면장은 군유 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하려는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 정리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춰 두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32조(가격평정조서)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물 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 제33조(변상금의 청문 등)

제33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또한, 조례 제63조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 제0조

제4장 청사 및 관사관리

## 제34조(청사관리)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 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 제35조(관사관리)

제35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직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직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직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4.>
②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 허가 신청서(별지 제27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8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9호서식)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에서 이동 <2026. 4. 14.>]

## 제0조

제5장 보칙

## 제36조(준용규정)

제36조(준용규정)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5조에서 이동 <2026.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