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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 수호와 국기 게양일의 지정 및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 등 국기선양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룡시민의 날과 그 전ㆍ후일 
2. 계룡시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3. 계룡시에서 개최하는 정부 공인 전국단위의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기간 
4. 그 밖에 계룡시 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 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 함께 게양하는 계룡시기 등도 조기로 게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4호의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 제5조(국기선양 사업)

제5조(국기선양 사업) 시장은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ㆍ그림그리기 대회ㆍ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6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ㆍ캠페인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국기선양 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 제7조(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의 설치ㆍ운영)

제7조(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주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구내식당 등에 국기 판매대와 국기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국기 게양대 설치)

제8조(국기 게양대 설치)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ㆍ개축하는 경우 시설주에게 국기 게양대 설치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가로기 게양)

제9조(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ㆍ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선양 운동에 적극 동참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25 / 시행일자: 2023-01-25

# 계룡시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계룡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계룡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와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시의 본청, 의회,직속기관, 사업소, 면 · 동 주민센터,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문ㆍ공보ㆍ시설명칭ㆍ표지판ㆍ누리집(인터넷홈페이지를 말한다)ㆍ홍보물 등 공식으로 작성ㆍ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계룡시 공공기관 구성원 및 계룡시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등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사용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

제5조(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국어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공기관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3.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계룡시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구성원과 시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제6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ㆍ외국어ㆍ신조어 사용 금지

## 제7조(공공기관 명칭 등)

제7조(공공기관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의 명칭에 관하여는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6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공공기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을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시장은 시 본청 국어 업무관련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23.1.25.>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구성원과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5.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6. 그 밖에 시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의견 청취)

제10조(의견 청취)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①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시민 등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시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계룡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계룡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계룡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 군복무 중,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시가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해보험 지원 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3.12.11.>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 한 후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계룡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근로자이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복지를 증진하고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자가 자신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직원의 노동관련법령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노동법령의 교육)

제5조(노동법령의 교육)  
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 
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 
3. 각종 교육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6조(재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7 / 시행일자: 2024-12-17

# 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 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 등)

제4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주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8.10.>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4.12.17.>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개정 2024.12.17.> 
4.  <삭제 2024.12.17.>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6. 그 밖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대하여 계룡시에서 운영하는 홍보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계가 명확히 설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지판 등의 모양과 크기, 관리기준,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흡연 장소의 설치 등)

제8조(흡연 장소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20.08.10.> 
② 흡연 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 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연 장소는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 장소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3. 흡연 장소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금연 환경조성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운영 할 수 있고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 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포함)에 대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12.17.>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계룡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위촉된 금연지도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개정, 2023.5.10.>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0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1회에 한하여 10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과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

##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금연지도원을 운용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와 승인서를 함께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실적보고 등)

제9조(실적보고 등)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계룡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2.20.>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의 경우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의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4.12.20.> 
4. 삭제 <2024.12.20.>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경계선 안으로 한다.

## 제3조(안내표지판 설치기준 등)

제3조(안내표지판 설치기준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 등”이라 한다)의 모양과 크기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 장소 안내표지판의 모양과 크기 및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계룡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담당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5조(기부자의 예우)

제5조(기부자의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계룡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팀장으로 한다.

## 제8조(위촉 해제)

제8조(위촉 해제) 시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4. 위원으로서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기부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0 / 시행일자: 2024-09-10

# 계룡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란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예우 지원을 받는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5.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인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창업지원)

제5조(창업지원)시장은 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관내에 소재한 창업보육센터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 지원)

제6조(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 지원) 시장은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해외 시장개척, 국내외 전시·박람회 등과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제7조(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연구·개발을 위하여 산·학·연·관 협력사업과 그에 따른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제8조(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시장은 기업의 국내외 특허 출원과 기술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구매 촉진 지원)

제9조(구매 촉진 지원)시장은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의 물품 등이 구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 <개정 2024.9.10.>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창업보육센터 등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 전시ㆍ박람회 등에 필요한 사업
3.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사업
4.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발굴ㆍ홍보, 판매에 필요한 사업
5. 국내외 특허 등록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사업
6.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기업육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우수기업인)

제11조(우수기업인)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수기업이나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충청남도 기업인 대상을 받거나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기업인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여 시장표창을 받은 기업 또는 기업인

## 제12조(예우 및 지원)

제12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3.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 제13조(적용배제)

제13조(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및 예우를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 업종을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

## 제14조(관리)

제14조(관리)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② 시장은 전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 동향 및 애로·건의 사항을 파악하여 우선 해결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제15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발전 또는 기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2. 기업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중소기업제품 판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밖에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과 기업인, 근로자에 대하여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가 어려운 계룡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사유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계룡시민 중 위기 상황에 처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11.>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구성원 중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12.11.> 
2.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12.11.>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지급 결정이 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최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12.11.> 
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및 절차 등은「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계룡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계룡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개정 2023.12.11.>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계룡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계룡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하는 문화ㆍ관광ㆍ보건의료ㆍ체육ㆍ학술ㆍ경제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남북교류협력사업)

제4조(남북교류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계룡시의회에서 추천한 계룡시의회 의원 
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ㆍ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5.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과장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조금 지원)

제11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하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ㆍ관광ㆍ보건의료ㆍ체육ㆍ학술ㆍ경제 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적 사업 
2. 학술회의ㆍ연구, 통일교육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