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7 / 시행일자: 2017-11-17

# 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제2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 제3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3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4조(제설ㆍ제빙 시기)

제4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 제5조(제설ㆍ제빙 방법)

제5조(제설ㆍ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등의 관리)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구미시 결산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2.1.12, 2022.4.6>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구미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 이상 7명이하로 한다.
,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6.12.30]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16.12.30, 2022.12.30>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④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6.12.30>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구미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구미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2.30>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다만, 의원이 2명일 경우 다선, 연장자 순으로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16.12.30, 2022.12.30>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6.12.30>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6.12.30>

## 제702조(검사장소)

제7조의2(검사장소) 제7조에 따른 결산검사 시 장소는 의회 내로 한다. 다만, 결산검사 기간과 회기가 겹칠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2.12.30]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6.12.30>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구”란 사람이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3.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5. “사회안전망”이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고독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민ㆍ관 참여형 지원체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3. 방문간호서비스
4.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보조기기를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ㆍ운영 지원
5.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조사연구ㆍ홍보 및 상담
6.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인근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제10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시장은 고독사 예방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ㆍ친척, 이웃주민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23 / 시행일자: 2016-03-23

# 구미시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위촉하는 구미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등)

제2조(직무 등)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미시장(소속 하부 행정기관 포함, 이하 “시”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3> 
  1.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시민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7.18]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기간내에도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 이전에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기피(忌避)한 경우 
3. 수임사건의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구미시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4. 시와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 
5.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6.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해촉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 고문변호사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7.18]

## 제4조(협의)

제4조(협의) 구미시의 각 부서장이 제2조에 따른 자문을 받으려는 경우 소송업무 담당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받은 때에도 그 결과를 소송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18]

##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 제6조(수당 등의 지급)

제6조(수당 등의 지급)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②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특정한 시책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사항의 내용ㆍ성격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7.18> 
③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2.7.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은 제외한다.
3.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상인조직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구미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상권의 경쟁력 강화 및 상인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자발적 참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제4조(골목상권 지정기준)

제4조(골목상권 지정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상인조직
2. 골목상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상인조직
3. 신청대상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할 것

## 제5조(골목상권 지정신청)

제5조(골목상권 지정신청) 
① 골목상권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 상인조직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골목상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상인조직이 속한 상권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골목상권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
2.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
3.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차별 추진계획 등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 등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
2. 공동마케팅 및 시설환경 개선
3. 경영 컨설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업평가)

제8조(사업평가) 시장은 골목상권의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골목상권 지정 취소)

제9조(골목상권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골목상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또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제8조의 사업평가 외 정기적으로 사업 점검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구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 공사 분리발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할 때에 기계설비공사를 건설공사에서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기계설비공사의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기계설비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3. “기계설비공사업”이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동일구조물 공사”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써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5. “단일공사”란 다음의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
나. 예산에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
다.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자격요건 등으로 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리 발주하는 공사.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 또는 구미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계설비공사업자의 책무)

제5조(기계설비공사업자의 책무) 기계설비공사업자는 업자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기계설비공사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제6조(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① 발주자는 공공건축물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에서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리하거나 공사량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에서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써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리 발주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써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다. 선ㆍ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라.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구미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말한다. 
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 
5. “정산”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 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제5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의 결제용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정산 지침)

제6조(정산 지침)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 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 및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정산 보고 및 정산 검사)

제7조(정산 보고 및 정산 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 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반납 처리 등)

제8조(반납 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 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정산 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 제9조(의회 보고)

제9조(의회 보고) 시장은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려혜택 제공 등)

제10조(장려혜택 제공 등)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 등으로 출연금 등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 자체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의 장려혜택을 제공하거나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구미시  (이하  "시" 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공 시설의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우선대상자"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2019.12.30. 2023.11.8.]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1> 
1.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그 소속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 시설물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서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구미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도시공사의 장(이하 "시장 등" 이라 한다)이 제2조에 따른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허가를 할 때에는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2019.12.30> <개정 2023.9.27.>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우선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12.30.> 
  1.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허가 신청서(별지 서식) 
2. 우선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5조(우선 사용ㆍ수익 허가)

제5조(우선 사용ㆍ수익 허가)  
① 시장 등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우선대상자와 계약하도록 하되 우선대상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계약순위는 [별표]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2019.12.30> 
1. 삭제 <2015.12.31> 
2. 삭제 <2015.12.31> 
3. 삭제 <2015.12.31> 
4. 삭제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설치 허가(이하 “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나「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동일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9.12.30> 
②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 등이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12.30> 
③ 제2항의 허가 취소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④ 사업자는 시장 등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31, 2019.12.30>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 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시 남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권리를 양도 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 하는 것 
⑤ 취급 품목·판매가격·건물 및 기계관리·주변청소 등에 대하여는 시장 등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하고 건물 기계 등 기타 시 소유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시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⑥ 제4항을 위반할 때 시장 등은 허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등 기타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5.12.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 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관리ㆍ운용을 위해 구미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비용
2. 기금의 운용수익
3. 그 밖의 수익금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제1호에 따른 부대비용
3.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
4. 그 밖에 구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9조의 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사업에 대한 경비

##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지방기금법」 제9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미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한다.

##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도시계획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 중 신규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구미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수익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적용한다.

## 제5조(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 종합계획
3.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집행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 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 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등)

제7조(의회 보고 등) 
① 업무관련 담당 부서장은 시장이「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다음 회기 중에 구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면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금과목별 금액
2. 예치기간
3. 금융상품별 수익률
4. 이자수입 총액
5. 그 밖에서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ㆍ교육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 등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 행복한 놀이문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놀이터 방문 시 어린이를 인솔하거나 동반하는 자를 말하며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공공형 실내놀이터”란 구미시장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5. “이용료”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 프로그램 운영
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전용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ㆍ안전ㆍ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실비 지원이 되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시 실내놀이터 설치 민ㆍ관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와 그 보호자
2. 어린이 보육,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다만,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시간 등)

제6조(운영시간 등) 
①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구미시에 주소를 둔 어린이와 보호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어린이와 보호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2의 감면대상 및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시킬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6.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3에서 정하는 제한행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시장이 정하는 놀이터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제11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① 시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 등)

제12조(운영 등) 
① 시장은 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3. 책임감ㆍ수행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 능력
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③ 시장은 놀이터 사업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