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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광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14조
에 따라 광주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등)

제3조(센터의 설치 등)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 건강문제 파악 및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활동계획 수립 
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주민 주도 주민건강조직 및 건강지도자 발굴 
6.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7.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센터장으로 임용한다. 
②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부문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체의 운영)

제7조(협의체의 운영)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동아리를 적극 발굴하며, 필요시 지역사회 단체 및 유관 기관 등과 연계한다.

## 제8조(협의체의 구성)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2.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센터장과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중 1명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수당 등)

제13조(회의수당 등) 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및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광주시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시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13.>
1. “건강증진”이란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치료, 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 실천을 통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하며, 건강생활 실천의 분야는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등을 말한다.
2. “만성질환”이란 유병률 또는 사망률이 높고, 질병 부담이 커서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고혈압
나. 당뇨병
다. 이상지질혈증
라.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마. 알레르기질환(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
바. 그 밖의 주요 만성질환(암, 비만 등)
3. “만성질환 예방관리”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검진, 진료, 교육·홍보, 등록관리, 환경구축, 연구 등을 통하여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관련기관”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의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 등)

제4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시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분야별 추진계획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만성질환 환자 조기 발견, 등록 및 관리, 합병증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홍보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관련기관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대책
6. 그 밖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라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계획의 평가)

제6조(계획의 평가) 시장은 사업계획에 따른 목표 및 성과지표를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9.13.]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시장은 효율적인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간행물과 동영상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의 홍보 강화를 위해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증진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그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4.9.13.]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9.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광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를 통하여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8.>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해 교육, 홍보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3. 「주택법」제2조제14호가목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4.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의 버스·택시 정류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음주청정지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단체 등에서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계도활동 중 음주행위로 인하여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 및 구매자의 연령 확인절차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청소년 클린 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 제6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제6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한 금주·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평가 및 반영)

제8조(평가 및 반영)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사회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절주 사회봉사단체(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광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의 완화신청)

제2조(적용의 완화신청) 「광주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서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건축위원회)

제3조(건축위원회)  
①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례 제8조에 따른 건축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및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개최한다.〈개정 2015ㆍ9ㆍ30〉 
④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신설 2015ㆍ9ㆍ30〉

## 제4조(건축심의 신청)

제4조(건축심의 신청)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1.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별지 제5호서식) 
2. 설계도서(국토교통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표1, 2를 준용) 25부 
3. 조감도 또는 모형 
4. 색채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5. 건축심의 전산 설명자료(프리젠테이션이 가능한 자료를 말한다)

## 제5조(건축심의기준)

제5조(건축심의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객관적인 심의를 실시하기 위한 건축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9ㆍ30〉 
  1. 용도나 규모ㆍ형태 등의 지역ㆍ지구 및 토지이용계획과의 적합성 
2. 교통처리계획ㆍ차량동선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3. 설계기준 및 건축계획의 적정성 
4. 구조계획 및 소방계획 등 각종 설비ㆍ시설물의 적정성 
5. 당해 구역의 위치 및 환경 등에 따른 특성의 고려사항 
6.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서의 도시기능 및 건축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개정 2008·8·7〉 
7. 재해 또는 비상시의 안전성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6조

제6조 삭제〈2021.9.24.〉

## 제7조

제7조 삭제〈2021.9.24.〉

## 제8조(건축지도원의 지정)

제8조(건축지도원의 지정)  
① 시장은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20명 이내의 건축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30〉 
② 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지정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건축지도원의 해제)

제9조(건축지도원의 해제) 시장은 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당사자가 지정해제를 원할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4. 「건축법 시행령」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5. 「건축사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180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 
6.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여비 지급)

제10조(여비 지급)  
① 삭제〈2017ㆍ9ㆍ26.〉 
② 삭제〈2017ㆍ9ㆍ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문 또는 점검결과 침하, 좌굴, 처짐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광주시 건축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주시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
2. 「광주시 건축 조례」제42조제1항에 따른 광주시 건축안전센터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인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 대상)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1.2., 2025.4.15.>
1.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신설 2023.1.2.>
2.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신설 2023.1.2.>
3.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신설 2023.1.2.>

## 제80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설 2023.1.2.>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15.>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제803조(필수확인점 현장점검)

제8조의3(필수확인점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6.28.]

##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5.>
1. 해체공사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 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 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건축법」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에서 정하는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09 / 시행일자: 2018-03-09

# 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 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의 작업시기)

제5조(제설·제빙의 작업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의 100분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안에 옮긴다. 다만, 대지 안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안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광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광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광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관리운용)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내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건축물의 안전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비와 관리비용 등의 경비로 한다.
1. 광주시 건축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사업비
가.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등 확인 검사 비용
나.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 비용
다.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라.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관련 실태조사·검사 및 안전점검 비용
마. 그 밖에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 제6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6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 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건축안전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건축안전업무 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건축안전업무 담당팀장
4. 재무관: 건축안전업무 담당국장
5. 분임재무관: 건축안전업무 담당과장
6. 지출원: 건축안전업무 담당팀장

## 제7조(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예비비)

제8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9조(잉여금의 처리)

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광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참여자가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광주시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 수립·시행)

제4조(사업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시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은 「광주시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걷기 사업 지원)

제5조(걷기 사업 지원)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참여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
2.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에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제6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광주시 지역화폐, 전통시장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건강생활실천 관련 물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시장이 지정한 인센티브의 전산적 수령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③ 참여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중 일부를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기록ㆍ관리)

제8조(기록ㆍ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보호)

제9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3 / 시행일자: 2020-01-03

# 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에게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으로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 업무 중에서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 업무 중에서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광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24, 2019ㆍ3ㆍ15, 2022.4.15.〉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광주시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이 경우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ㆍ7ㆍ24, 2019ㆍ3ㆍ15〉

## 제3조(선임방법 및 자격)

제3조(선임방법 및 자격)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검사위원 중 1명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24〉 
② 의회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24〉 
1.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회계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회계 또는 재무관리분야에 있었던 사람 
③ 결산검사 기간 중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의회가 폐회 중이면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7ㆍ24〉 
④ 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위촉하려면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7ㆍ24〉 
⑤ 의회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신설 2015ㆍ7ㆍ24〉
〔제목개정 2015ㆍ7ㆍ24〕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24〉 
②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24〉 
③ 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한다.〈신설 2015ㆍ7ㆍ24〉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검사위원은 해당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15ㆍ7ㆍ24〉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5ㆍ7ㆍ24〉

## 제6조(대표 검사위원)

제6조(대표 검사위원)  
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 검사위원은 의회 의원이 된다.〈개정 2015ㆍ7ㆍ24〉 
② 대표 검사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15ㆍ7ㆍ24〉 
③ 대표 검사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ㆍ7ㆍ24〉
〔제목개정 2015ㆍ7ㆍ24〕

## 제7조(결산검사 사항 등)

제7조(결산검사 사항 등) 결산검사 사항 및 절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다.〈개정 2015ㆍ7ㆍ24, 2019ㆍ3ㆍ15〉

## 제8조(검사 협조)

제8조(검사 협조) 시장 및 시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7ㆍ24〉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검사위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7ㆍ24〉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에는 검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검사위원이 의회 의원인 경우 검사기간이 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5ㆍ7ㆍ24〕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은 검사 시작일로부터 검사 종료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이후에 의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24〉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인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개정 2015ㆍ7ㆍ24〉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5ㆍ7ㆍ24〉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검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개정 2015ㆍ7ㆍ24〉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광주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6~2027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박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을 말한다.
2.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영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숙박업소 및 외식업소 중에서 2026~2027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이하 “도종합체전”이라 한다) 참여업소 모집을 통해 선정된 업소로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반용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2. 위생용품 지원사업
3. 이동식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도종합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제한)

제5조(지원제한) 지원 대상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지원을 제한한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폐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