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6 / 시행일자: 2021-07-26

# 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2011.01.17, 2021.7.26.>

## 제2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제2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소비자가 「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7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항 중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분야의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26.> [전문개정 2011.01.17]

## 제3조(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제3조(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비자업무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품목별 관련부서를 전담부서로 한다. 
② 총괄부서로부터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를 의뢰받은 전담부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관계 규정에 따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항 중 전담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전담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소비자 피해구제 원인 및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발생의 원인 및 책임 규명은 사실조사와 전문시험검사기관이 실시한 과학적 시험ㆍ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를 따름 
2. 피해구제는 관계 법령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고시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 
3. 피해보상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며, 피해자 과실 정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함 
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의 품질보증서 등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 [전문개정 2011.01.17]

## 제4조

제4조 삭제 <2021.7.26.> [전문개정 2011.01.17]

## 제5조(심의안건의 제출)

제5조(심의안건의 제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안건을 제출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원가계산기관의 의견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자체분석 판단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전문개정 2011.01.17]

## 제6조(사전자문 의뢰 등)

제6조(사전자문 의뢰 등)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심의안건 중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에게 사전에 자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01.17]

## 제7조(위원회의 사무)

제7조(위원회의 사무)  
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심의안건 제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대장을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21.7.26.> [전문개정 2011.01.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13 / 시행일자: 2016-06-13

#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또는 부천시장(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04>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을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민사소송에 있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6.13]

##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0.07.29, 2010.01.11, 2011.04.04>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0.01.11>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2010.01.11, 2011.04.04>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0.01.11, 2011.04.04>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부천시 또는 부천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01.1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심급별로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對比)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04.04>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1.11>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준비서면(답변서를 포함한다) 등의 제출과 변론수행의 횟수를 합하여 3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1. 행정소송(본안): 1사건 당 30만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사건 당 30만원 이내
3. 가처분신청사건(본안소송에 부수하는 사건은 제외한다)과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1사건 당 10만원 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04.04]

##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제2조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서식의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04.04]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04.04>

[제6조에서 이동, 2011.04.0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소하천을 점용 및 사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시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 제3조(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8.5.21.,2021.12.20.>
②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산정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별 점용료 등 산정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 <전문개정 2018.5.21.>

## 제4조(점용료 등 감면)

제4조(점용료 등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5.21.]

## 제6조(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

제6조(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점용료 등을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해당 연도 허가분은 허가 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시작 3개월 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② 시장은 변상금을 점용기간에 대한 각 해당 연도별로 산출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부과ㆍ징수하며, 이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무단점용 또는 사용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8.5.21.]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또는 소하천의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 및 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및 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5.21.]

## 제8조(강제징수)

제8조(강제징수) 시장은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5.21.]

## 제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5.2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5.21.]
[제목개정 2018.5.21.]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 등ㆍ변상금 및 수수료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57조를 따른다.<개정 2021.12.2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5.2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5.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 제2조(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0>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취수펌프 
7. 공구, 기구, 비품 
8. 차량

## 제3조(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부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11.30>

##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법령, 조례 그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30.,2020.4.20., 2021.4.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04 / 시행일자: 2016-04-04

# 부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평가를 위하여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부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0.08.16. 2016.4.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4.4.>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4. 그 밖에 수돗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천시의회, 관련 단체나 소비자가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6.4.4.>

[전문개정 2010.08.1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1.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0.08.16. 2016.4.4.>
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01.11, 2010.08.16. 2016.4.4.>
1. 삭제 <2016.4.4.>
2. 삭제 <2016.4.4.>
3. 삭제 <2016.4.4.>

## 제4조(임기 및 직무)

제4조(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한정하여 연임한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 등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또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8.16. 2016.4.4.>
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8.16. 2016.4.4.>
③ 삭제 <2016.4.4.>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8.16>

## 제5조(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6.4.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0.08.16. 2016.4.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08.16. 2016.4.4.>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4.4.>
② 삭제<2016.4.4.>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이된다. <개정 2010.01.11, 2010.08.16. 2016.4.4.>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2010.08.16. 2016.4.4.>

## 제10조(정기검사 및 자문)

제10조(정기검사 및 자문) 
① 위원장은 연 2회 이상 수돗물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 <개정 2016.4.4.>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의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6>

## 제11조

제11조 삭제<2016.4.4.>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천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징수한 수수료 납부를 표시하는 것으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1.7.12.> 
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수료 납부사항이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1.7.12.> 
3. 삭제 <2021.7.12.> 
4. “전자수입증지”란 민원처리시스템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등으로 발급되는 각종 증명에 수수료 납부사항을 전자이미지화하여 발행한 증지를 말한다. <개정 2021.7.12.>

##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  
①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1.7.12.>

## 제4조(계기의 사용)

제4조(계기의 사용)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기를 이용하여 제3조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② 계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증지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 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증지는 민원처리시스템 및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하여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단, 민원처리시스템으로 수수료 수납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1. 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 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 제6조(종류 및 규격)

제6조(종류 및 규격) 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 제7조(수입금의 정산)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징수한 수수료는 그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③ 계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무인민원발급창구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 된 증지는 결손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천시민이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물품 등의 지원 <신설 2023.9.27.> 
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의 제5호를 제6호로 이동함,2023.9.27.]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교육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5 / 시행일자: 2021-04-05

# 부천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보행자의 보행권 증진과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차구매점"이란 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하차하지 않고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이하 "승차구매"라 한다)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 
2.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승차구매점의 현황 
2.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량 및 통행환경에 관한 사항 
3.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 
4.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현황, 교통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을「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① 시장은 이용하는 차의 진·출입로가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과하는 승차구매점을 설치하거나 영업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보행자의 보행이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 대기로 방해되지 아니할 것 
2. 보행자와 차가 진·출입을 잘 알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될 것 
3. 진·출입로가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최단거리 지점일 것 
4. 주차장 진·출입과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 동선이 분리되어 5m 이상 간격을 둘 것 
5.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구가 분리될 것 
6.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으로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주변 교통시설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 시장은 승차구매점이 보도의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의 설치 
2.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3. 차의 출입을 알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설치 
4. 안전요원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 
③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승차구매점의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주변 교통 환경과 보행환경,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승차구매점의 차 통행으로 인하여 보도의 설비가 파손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미 허가한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승차구매점의 차 통행 금지·제한 등의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장에게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부천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중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된 시설을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장애인 안전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상태에서 위치와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 관내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천시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실태 
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점자블록 정비계획 
3. 보도점자블록 세부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도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보행교통 개선계획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3. 「부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보도정비계획 
4.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및 보도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 관내 보도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세부설치표준안)

제7조(세부설치표준안)  
① 시장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점자블록 세부설치표준안(이하 “세부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에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  
①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제7조에 따른 보도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천시보도점자블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천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공사현장 관리)

제9조(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세부설치표준안을 「부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보도공사 시행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공사시방서 등에 기록·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도로관리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세부설치표준안 적용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확보)

제11조(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8 / 시행일자: 2026-05-18

#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거나 부천시의 명예를 높인 시민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이 상의 명칭은 “부천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봉사부문
2. 산업경제부문
3. 체육진흥부문 [종전의 제4호를 제3호로 이동, 2025.6.30.]
4. 환경부문 [종전의 제5호를 제4호로 이동, 2025.6.30.]
5. 교육학술부문 [종전의 제6호를 제5호로 이동, 2025.6.30.]
6. 지역사회발전부문 [종전의 제7호를 제6호로 이동, 2025.6.30.]
②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 1명으로 하고,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해서는 시상하지 않는다.

## 제4조(수상대상)

제4조(수상대상) 
①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상부문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5.18.>
1. 공고일 현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설 2026.5.18.>
2. 공고일 현재 시에 직장을 두고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신설 2026.5.18.>
3. 「부천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신설 2026.5.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본 조례에 따른 시민대상을 수상하였던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시민대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각 부서의 장, 구청장, 동장
2. 시 소재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각급 학교장
3. 18세 이상의 부천시민 20명 이상의 연서
② 수상후보자 추천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 제6조(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제6조(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천시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상부문별 수상후보자에 관한 심사 및 수상자 선정
2.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해당 공적심사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천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실ㆍ국ㆍ소장(다만, 시민대상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3.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 시상부문 분야의 전문가
4.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지역인사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민대상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대상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1조(시상)

제11조(시상) 
① 시민대상은 매년 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의 주요행사 초청
2.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적 홍보
3. 그 밖에 수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13조(수상 취소)

제13조(수상 취소) 
① 수상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수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이 취소된 경우 수상자에게 수여된 상패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14조(보칙)

제14조(보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7 / 시행일자: 2019-03-27

#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부천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부천시와 보험기관등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등”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부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부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 계약체결의 주된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 등에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액 산정)

제6조(보험금액 산정) 보험금액의 산정과 지급금액의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된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른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 등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등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1-11 / 시행일자: 2010-01-11

# 부천시 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서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매년 10월 1일을 시민의 날로 한다.

##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09 / 시행일자: 2018-04-09

#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부천종합운동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천시민프로축구단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부천에프씨"란 부천시를 연고로 하는 지역의 주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 축구 발전과 주민의 여가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부천에프씨1995의 부천시민프로축구단을 말한다.

## 제3조(부천에프씨의 육성)

제3조(부천에프씨의 육성)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에프씨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단체 등에게 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천에프씨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5.22.> 
1. 부천에프씨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 
2. 축구관련 각종 대회 유치·개최 및 국제축구 교류 
3. 엘리트 분야 유소년 및 여학생 축구교실 운영 사업 
4. 그 밖의 부천에프씨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활동
<1~4호 신설 2017.5.22.>

## 제302조(경기장 사용료 감면)

제3조의2(경기장 사용료 감면) 시장은 부천에프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용료를 말한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공공요금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프로 및 유소년의 축구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3. 국제축구교류 및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한 축구대회 및 각종 행사를 유치ㆍ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부천에프씨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4.9.]

## 제4조(경기장 우선 및 전용 사용)

제4조(경기장 우선 및 전용 사용)  [제목개정 2018.4.9.] 
① 시장은 부천에프씨에게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우선 사용과 보조경기장을 전용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4.9.> 
② 시장은 부천에프씨의 연습경기장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보고 및 검사 등)

제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부천에프씨에게 사업 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천에프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부천에프씨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5.2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7.5.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09-30 / 시행일자: 2013-09-30

# 부천시 시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와 부천시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부천시 시민헌장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부천시 시민헌장(이하 “시민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시민헌장 실천)

제3조(시민헌장 실천) 부천시는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 정신을 구현하고, 시민헌장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제4조(위원회)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합리적인 시민헌장의 개정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시 “부천시 시민헌장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운용규정)

제5조(운용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