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별 조례의 정비로 인한 입법절차의 비경제성·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 일부를 일괄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의 개정)

제2조(「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에 규정된 피해”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성별에 관계없이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구성원이 규정된 피해”로 한다.

## 제3조(「경상남도교육청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의 개정)

제3조(「경상남도교육청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을 “교육감은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으로 한다.

## 제4조(「경상남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의 개정)

제4조(「경상남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학교장은 과학실 내에 안전장구를 구비하고”를 “학교장은 과학실 내에 성별·연령별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장구를 구비하고”로 한다.

## 제5조(「경상남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5조(「경상남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 제6조(「경상남도교육청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제6조(「경상남도교육청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 제7조(「경상남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의 개정)

제7조(「경상남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 제8조(「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의 개정)

제8조(「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 제9조(「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제9조(「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학부모 등을”을 “학생, 교직원, 부모 등 보호자를”으로 한다.

## 제10조(「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0조(「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학부모 등에”를 “부모 등 보호자에”로 한다.

## 제11조(「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제11조(「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하고, 제9조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 제12조(「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제12조(「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학부모 등을”을 “부모 등 보호자를”으로 한다.

## 제13조(「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3조(「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 제14조(「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4조(「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 제15조(「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5조(「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 제16조(「경상남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제16조(「경상남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하고, 제8조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 제17조(「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7조(「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하며, 제10조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 제18조(「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의 개정)

제18조(「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 제19조(「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9조(「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 제20조(「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20조(「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 제21조(「경상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의 개정)

제21조(「경상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제22조(「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조례」의 개정)

제22조(「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 제23조(「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의 개정)

제23조(「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4호 중 “학생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을 “학생의 국어 사용상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5. 다문화가족 학생의 국어 사용상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 제24조(「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제24조(「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 제25조(「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개정)

제25조(「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