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양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선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4.>
1. “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인여가시설로 양양군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에 한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경로당을 말한다.
3. “경로당 시설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 및 개ㆍ보수비 등을 말한다.
4. “경로당 운영비”란 주ㆍ부식비, 수선 유지관리비, 전기료, 전화료, TV시청료, 상하수도 사용료, 생활용품구입 등의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 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 및 미등록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② 군수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어르신복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건강증진과 교육, 취미활동 등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어르신 공동작업장 운영 등 어르신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복지정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
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
2. 양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3.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경로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2. 경로당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전반적인 협의 및 조정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바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군 소속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18., 2024. 11. 14.>

## 제8조(경로당 지원)

제8조(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1. 경로당 시설비
2. 경로당 운영비
3.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4. 기타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 체력단련 기구, 음향기기 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5. 그 밖의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신청절차, 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14.12.19〉
③ 군수는 경로당 운영의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11. 14.]

## 제802조(미등록경로당 지원)

제8조의2(미등록경로당 지원) 
①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경로당 보조금액의 범위에서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미등록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4.]

## 제9조(보조금의 반환)

제9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10 / 시행일자: 2016-06-10

# 양양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고문공인노무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고문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군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군수는「공인노무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1인의 고문공인노무사를 위촉한다.
② 고문공인노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공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제5조(수당지급)

제5조(수당지급) 
① 고문공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한다. 이 경우 위ㆍ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수당이외에 노ㆍ사 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고문공인노무사와 고문공인노무사이었던 자는 제2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양양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12-09 / 시행일자: 2009-12-09

# 양양군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이하“군”이라 한다) 예산 및 회계 등 재정사항전반에 걸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양군 고문공인회계사(이하“고문회계사”라 한다)를 두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사항”이라함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를 중심으로 하되, 군의 재정에 관련된 법률적 사무와 이에 유관한 비법률적 사무를 말한다.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개업중에 있는 공인회계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회계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회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고문회계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을 기피할 때

## 제4조(자문사항)

제4조(자문사항)  
① 고문회계사는 군수의 재정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수도사업 전반에 걸친 적법성 검사와 안전성 진단 및 법률적 유권해석 등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건의한다. 
② 고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의 예산·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2. 군이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관한 원가계산 및 수지분석 사항 
3. 각종 회계 및 세무 관련의 계산·검사에 관한 사항 
4.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① 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해촉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회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이외에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한 감사 등 특수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보수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3 / 시행일자: 2021-02-23

# 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이하’군’이라 한다.)고문변호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법률 자문이라 함은 군정 전반에 걸친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양양군수는(이하‘군수’라 한다.)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및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중에서 2명 이내의 군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 기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 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소송수행실적, 자문실적, 성실도 등의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제 제3호서식 청렴서약서
2.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동의서
⑥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군수에게 위임받은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최종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⑦ 군 또는 군수는 행정상ㆍ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또는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상소 할 경우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변호사법 제90조 각 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기피ㆍ위반하거나 자문ㆍ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직무 등)

제5조(직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심판 및 소송
2. 군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하는 소송
3. 군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
4. 청문, 이의신청, 신청사건 등에 대한 자문
5. 법률자문에 관한 적법성 여부 심사 및 검토 회신
② 고문변호사는 군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한 자문 또는 대리할 수 없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스스로 관련 직무의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1. 군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협회, 단체 등에서 자문ㆍ고문 등으로 활동하게 된 경우
2.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당 직무의 수행 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과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 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수행부서의 의견, 관할 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선임료의 지원 등)

제6조(선임료의 지원 등) 
① 제5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군 또는 군수가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해당 공무원이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 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 그 변호사 선임료는 해당 공무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임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결정(혐의 없음, 죄가 안됨, 각하)이 확정되거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그 금액에 관하여는 양양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고, 지원 금액은 심급당 15,000,000원 이하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 신청은 해당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당시의 부서장이 하며,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실을 소명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선임계약서 사본
3. 변호사선임료 지급 증명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 법원의 판결ㆍ결정으로 변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지원 받은 변호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자문절차)

제7조(자문절차) 
① 군의 각 부서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려면 법무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고 자문결과는 법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자문실적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자문수당)

제8조(자문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위ㆍ해촉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 제9조(정보공개)

제9조(정보공개)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도로 면적은 제외한다)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관내 일부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양양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과 지번 및 면적
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상권컨설팅
3.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점가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장애인 등" 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장애인 등에게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양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양양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군수, 읍ㆍ면장 및 사업소장(이하 "군수는"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군보 또는 군청 홈페이지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20세 이상으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을 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2023.7.14.>

## 제6조(우선계약 등)

제6조(우선계약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방식에 따라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3. 「주민등록법」에 따른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4.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6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ㆍ발달장애인은 배우자 및 세대를 함께 하는 직계존비속과 운영을 함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7.15.>
② 계약자가 계약 만료 전에 중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등이 사망하였을 때
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4. 기타 관계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군수 등은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6 / 시행일자: 2024-04-16

# 양양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양양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양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
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군수는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제6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금융수입비율
2. 평균 이자수익률
3.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4. 금융비용(부담률을 말한다)
5.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
6.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실적
②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 
① 군수는 「양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군 홈페이지에 연 2회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금과목별 금액
2. 예치기간
3. 금융상품별 수익률
4. 이자수입 총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군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양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양군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3.7.14.>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 등을 기부하여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개선, 장난감과 도서 등 비치 물품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자녀와 부모 등 보호자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족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ㆍ운영 및 활동 촉진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5.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수립ㆍ시행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의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공동육아나눔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품앗이 구성ㆍ운영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 
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이용자)

제7조(이용자) 공동육아나눔터는 양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하거나 운영에 방해되는 물품을 지니는 경우 
3. 일반인에게 위해가 될 것이 현저하거나 감염병 등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양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시간 
2.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운영 
3. 자율 운영 품앗이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이용자의 요금 부담 
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수칙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촉직 위원은 수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품앗이 참여 부모 등 보호자 
2.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부모 등 보호자 
3. 공동육아나눔터 업무담당자 
4. 보육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수탁기관 업무담당자(위탁운영 하는 경우)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및 위원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운영)

제11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9조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③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기업,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3.6.11.>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양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6.>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강원특별자치도 사업과의 연계성 <개정 2025. 7. 16.>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3. 주민 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군비 등 재원 비율 적정성 <개정 2025. 7. 16.>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공모사업 선정 이후 재원부담 여부 및 확보방안 <개정 2025. 7. 16.>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와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개정 2025. 7. 16.>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6.> 
③ 군수는 공모사업 관련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6.> 
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공모사업 타당성 사전 검토를 위하여 양양군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16.>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 또는 사회단체가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심의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7. 16.>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국장, 공모사업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추천 의원 1명 
2.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④ 군수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지역의 형평을 고려하여 각 읍면을 대표하는 1명의 주민이 포함되도록 한다. <신설 2025. 7. 16.>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담당 부서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군비 부담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6.>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모사업 총괄부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모사업 총괄부서 업무 담당자로 한다. <신설 2025. 7. 16.>

## 제11조(군의회 보고)

제11조(군의회 보고) 위원회 심의 전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6.>

## 제12조(인센티브)

제12조(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3 / 시행일자: 2022-12-13

# 양양군 공무원 국내 대학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대학을 말하며, 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정에 대한 위탁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양양군의회 공무원 포함) 중 대상자를 해당 대학의 분야별 과정의 전문지식을 습득 연수하게 함을 말한다.

## 제3조(위탁교육)

제3조(위탁교육)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1. 지방행정(지방재정) 분야 
2. 지역개발분야 
3. 보건복지분야 
4. 산업개발분야 
5. 환경분야 
6. 양성평등정책분야 
7. 그 밖에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분야

## 제4조(위탁교육 신청)

제4조(위탁교육 신청) 위탁교육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표1호 서식의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 신청서 및 별표2호 서식의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① 군수는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을 위해 양양군위탁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해 위탁교육 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③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6조(위탁교육생 선발)

제6조(위탁교육생 선발) 군수는 군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위탁교육생으로 선발하되,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갖춘 사람 
4. 교육훈련 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 
5. 대학(원)의 합격통지를 받은 사람

## 제7조(위탁교육비 지원)

제7조(위탁교육비 지원)  
① 위탁교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교육생 의무)

제8조(위탁교육생 의무) 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교육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해당 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9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군수는 위탁교육생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위탁교육생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양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소속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피소 또는 기소 된 경우 소송비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양양군 및 양양군의회 소속 공무원
나. 「양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제2조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다.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라.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된 산림보호업무 종사자
마. 양양군 또는 양양군의회에서 근무하다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
2. “직무관련사건”이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을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으로 하는 형사사건과 민사소송, 양양군을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으로 하는 형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 보수(성공보수를 포함한다.)
나. 그 밖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검증·감정비용 등 소송진행과 관련된 비용으로 양양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한한다.
1. 고소·고발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법원의 심급(이하 “심급”이라 한다)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심급마다 지원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1,50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의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는 최초심급에 포함한다. 이 경우 참고인 조사 후 해당 공무원 등이 피의자로 전환되면 참고인 조사단계도 기소 전 수사단계에 포함한다.

##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신청)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신청)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양양군을 당사자로 하는 직무관련사건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이 신청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2. 수사개시통보서, 출석요구서, 소장, 판결문 등 소송비용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등 선임비용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 제6조(소송비용 지원 결정)

제6조(소송비용 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양양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제7조(특별자문)

제7조(특별자문) 군수는 양양군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공무원 등의 소송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양양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양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양양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소송 결과 제출)

제9조(소송 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소송비용의 환수 등)

제10조(소송비용의 환수 등) 
① 군수는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 유죄(기소유예를 포함한다)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회수한 경우 해당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1. 민사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회수한 소송비용
2. 형사사건: 형사보상청구에 따라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송비용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