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의왕시 보육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보육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시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소재지, 정원은 별표 1과 같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재지는 별표 2와 같다.

## 제3조(어린이집 위·수탁 운영 신청 및 계약)

제3조(어린이집 위·수탁 운영 신청 및 계약) 
① 「의왕시 보육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수탁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 운영자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해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 운영 신청 및 계약)

제4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 운영 신청 및 계약)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를 공개모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수탁 신청서류 및 변경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39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20.4.29.>
③ 시장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자 결정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탁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삭 제 <2020.4.29.>

## 제5조(이용료 감면율)

제5조(이용료 감면율) 조례 제23조의 센터 이용료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2., 2020.4.29., 2022.5.25., 2023.6.30.>
1. 장난감도서관(연회비)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전액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전액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전액
라.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전액
마.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전액
2. 레지오체험학습장 이용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퍼센트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50퍼센트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50퍼센트
라.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50퍼센트
마.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만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50퍼센트
바. 의왕시민, 의왕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40퍼센트
3. 삭 제 <2020.4.29.>
4. 삭 제 <2020.4.29.>
5. 삭 제 <2020.4.29.>
6. 삭 제 <2020.4.29.>

## 제6조(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

제6조(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 센터의 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은 별표 3과 같다.
[본조 신설 2020.4.2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0.4.29.>]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를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0.4.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시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9.15, 2009.12.02>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채무"란 시로부터 보증 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를 말한다.
2. "주채무자"란 제1호의 주채무에 대해 시로부터 채무보증을 받는 자를 말한다.
3. "채권자"란 시가 보증한 주채무의 변제 이행을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12.02]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 이행에 대한 시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주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15, 2009.12.02>
1. 주채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의 사업계획서 <개정 2009.12.02>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02>

## 제302조(채무보증의 통지)

제3조의2(채무보증의 통지) 시장은 제3조의 경우 시의회의 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02>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2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2>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15, 2009.12.02>
③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2>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2에 따른 통지 내용과 상이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09.12.02>
⑤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4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부터 발생한다. <개정 2009.12.02>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12.02>,<개정 2022.08.16.>
1.삭제<2022.08.16.>
2.삭제<2022.08.16.>
3.삭제<2022.08.16.>
4.삭제<2022.08.16.>

## 제6조

제6조 삭제<2022.8.16>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15, 2009.12.0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의왕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왕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4.>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 책무)

제3조(기본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06.30.>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심의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행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06.30.>
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의왕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1.14.]

##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차 없는 거리 및 구역의 조성에 관한 사항
9.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보행약자등과 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의왕시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7조(의왕시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의왕시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의왕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1.06.3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06.30.>]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1.14.]

[제목개정 2016.11.14.]

[제7조에서 이동 <2021.06.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06.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 2024.11.20.>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14., 2017.3.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가·주택가격조사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7.08.01, 2010.10.05, 2016.3.14.> 
③ 위원은 관련 부서의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4., 2017.3.3., 2024.11.20.>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감정평가사, 세무서 공무원, 법무사, 관내 금융기관 직원, 부동산 중개업자 등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14., 2017.3.3.> 
⑤ 삭제 <2016.3.14.>

## 제202조

제2조의2 삭 제 <2017.3.3.>

## 제203조

제2조의3 삭 제 <2017.3.3.>

## 제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7.3.3., 2024.11.20.>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거주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거주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표준지 가격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8. 표준주택 가격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9.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10.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 
11.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12.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3.14.>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3.14.>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4.>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각 2명을 둔다. <개정 2016.3.14.>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업무 담당주사와 개별주택가격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자와 개별주택가격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2024.11.20.>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의왕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의왕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분산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산에너지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를 통해 시민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자는 의왕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의 수립)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의 수립과 변경시마다 그 내용을 의왕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제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의왕시 내 특정 구역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산에너지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단위 분산에너지 보급 및 확대
2. 분산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한 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3.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 및 관리
5.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의 에너지 인프라 구축
6.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자ㆍ수요기업 지원
7.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8. 분산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분산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분산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체, 학계, 연구소, 전문가, 유관기관, 단체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신청에 관한 사항
2. 분산에너지 사업모델 발굴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 및 조정
4. 분산에너지 관련 정보의 공유 및 홍보
5.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중ㆍ장기 발전 방안 협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공공기관, 연구소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 기여한 개인, 관련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6-11-14

# 의왕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불용의약품”이란 의왕시(이하“시”이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보관·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시에 거주하는 주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시 소재 약국, 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 하여야 한다.

## 제6조(수집)

제6조(수집) 보건소장이나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의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한다.

## 제7조(보관 등)

제7조(보관 등) 
① 시 소재 약국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폐의약품이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한다.
② 시 약사회장은 시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운반·처리)

제8조(운반·처리)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집·보관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정기적으로 처리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8 / 시행일자: 2019-11-28

# 의왕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시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11.28>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의왕시 사근행궁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사근행궁의 복원 및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을 위하여 의왕시 사근행궁복원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근행궁 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의왕시 사근행궁복원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사근행궁 복원 관련 기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근행궁의 복원 방향에 관한 사항
3. 사근행궁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국가유산ㆍ도시개발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가.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나. 역사, 고고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다. 문화유산 복원ㆍ정비 등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4조(위촉 및 해촉)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 중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출석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의왕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시장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수임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게 있으며,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수임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의왕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부터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9.18, 2007.12.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7.09.18, 2019.11.28., 2020.5.7., 2021.4.16.>
1. 시장
2.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부시장, 국장, 실·과·소·동장 <개정 1998.10.07>
3. 소속기관의 장 및 주사급 이상의 업무담당 공무원 <개정 1998.10.07>
4.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7.09.18>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인수 발생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7.09.18>
③ 같은 실·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18>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7.09.18>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 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 또는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 단위로 작성 하여야한다. <개정 1998.10.07>, <개정 2007.09.18>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 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 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7.09.18>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 기관의 소관 실·과·업무담당 주사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한다. <개정 1998.10.07>, <개정 2007.09.18>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할 당사자가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왕시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2-09

# 의왕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8., 2017.9.29., 2021.12.8, 2023.12.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처리한다.

##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시장, 부시장, 국장(소장, 원장 포함), 과장(담당관 포함) 및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0., 2021.3.2., 2022.2.14.>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및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소장·원장, 담당관·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소장·원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
4. 담당관·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따른 신고접수 및 처리
5. 팀장·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단위사무별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4.18, 2012.11.22, 2020.5.7.>
② 제1항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별표의 전결처리 규정에 따라 이미 결재한 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다음 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목개정2012.4.18]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에 따른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반드시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표시하고, 상급자 또는 다음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2.4.18>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자치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30, 2020.1.1., 2025.2.7.>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 관련이 있는 사항은 시정 및 예산관련 업무담당 과장에게, 다른 국장·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그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 및 민원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의 주민의 권리 및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이한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사무와 관련이 있는 담당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처리 과정에서 중간결재자의 의견을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2.4.1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4.1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4.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7-30 / 시행일자: 2013-07-30

#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사항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3호에서 위임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장소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9.09, 2013.7.30>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용달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화물자동차 또는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3. “개별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이하 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4.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화물자동차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허가 받은 차량을 말한다.
6. “밤샘주차”란 0시부터 오전4시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한다.

## 제3조(면제대상 자동차)

제3조(면제대상 자동차)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중 적재량이 1.5톤 이하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전문개정 2011.09.09]

## 제4조(사업용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장소)

제4조(사업용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장소) 사업용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외주차장
2. 부설주차장(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소유자 및 관리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