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5 / 시행일자: 2023-04-25

# 보성군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보성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할 때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 등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소요비용을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해 기존에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 한 경우에 당해 공사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 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해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해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군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때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인한 시설물 및 그 밖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자의 파손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 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 제4조(파손자 등의 의무)

제4조(파손자 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파손한 사람은 군수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해서는 안 된다. 단, 파손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자체 복구할 수 있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직접 수도시설을 파손하지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해서는 안 된다.
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군수와 협의해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 4. 25.]

##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파손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제4조에서 이동 <2023. 4. 25.>]

##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파손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보성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와 같다.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보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3. 4. 25.>]

##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4. 25.>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납부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1년 이내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으나, 급수일 개시(신축 건물의 경우 준공) 이전까지 전액 납부해야 한다. <단서신설 2013. 12. 6. 조례 제2051호, 개정 2023. 4. 25.>
⑥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 4. 25.>]

##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2. 당해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3. 4. 25.>]

## 제9조(부담금 등의 정산)

제9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4. 25.>]

## 제10조(과오납처리)

제10조(과오납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해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9조제2항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4. 25.>]

## 제11조(공사시행자)

제11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파손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손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4. 25.>]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4. 2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