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중교통 불편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공영버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버스”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노선(路線)”이란 공영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 제3조(사업운영)

제3조(사업운영)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공영버스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영버스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 공영버스 운송사업으로 한다.

## 제4조(사업의 위탁)

제4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공영버스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관리ㆍ감독)

제5조(관리ㆍ감독) 구청장은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는 회계 및 운영실태 등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6조(운행노선)

제6조(운행노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사항을 고려하여 공영버스의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거나, 교통 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한 경우 
2. 파업, 태업, 폐선 등 기존 버스의 운행 중단으로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민의 교통편의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요금)

제7조(요금) 공영버스 요금은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요금정책을 준용하여 정한다.

## 제8조(사업 재원)

제8조(사업 재원)  
① 공영버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로 한다. 
② 사업 운영 재원은 인천광역시 보조금과 구 자체 재원 등으로 충당한다.

## 제9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9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공영버스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법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등)

제5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실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 제6조(공익신고의 처리)

제6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제7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7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4.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9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10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협력)

제11조(민간협력)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2.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 제12조(표창의 수여)

제12조(표창의 수여)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3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제13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3 / 시행일자: 2018-11-23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 2018.11.23.>

## 제2조(공인의 관수자지정)

제2조(공인의 관수자지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 종류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11, 2018.11.23.> 
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인관수자가 공인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따라 그 직무대행자가 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 제3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3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와 그 밖에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부서의 장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문서주관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인의 사전 날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주관과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서주관과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④ 제2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⑤ 제3항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원판 및 잔여분은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⑥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문서의 수불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량은 폐기처분하는 등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3.1.1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7-17 / 시행일자: 2020-07-17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등)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등)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안심지킴이)

제7조(안심지킴이)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협조)

제11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등)

제12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안심지킴이,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 장비 사용법 등 점검방법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 제13조(불법촬영 점검사항의 표시 등)

제13조(불법촬영 점검사항의 표시 등) 구청장은 상시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 홍보할 수 있다.

## 제14조(홍보)

제14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3.9., 2015.12.31.,2021.5.7., 2024.7.5.> 
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2.3.9., 2015.12.31.,2021.5.7., 2024.7.5.> 
2. 2명의 위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8.3.14., 2012.3.9., 2015.12.31.> 
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3.9> 
③  <삭제 2012.3.9>

## 제3조

제3조  <삭제 2015.12.31.>

## 제302조

제3조의2 < 삭제 2015.12.31.>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3.9> 
②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 3.14) <개정 2012.3.9., 2015.12.31.>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3.9>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3.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3.9>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5.12.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 3.14) <개정 2012.3.9>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개정 2008. 3.14) <개정 2012.3.9>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개정 2012.3.9>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2.3.9>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08. 3.14) <개정 2012.3.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2.3.9>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2.3.9>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서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2.3.9> 
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한다.(신설 2008. 3.14) <개정 2012.3.9>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공직윤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9> <개정 2015.12.31.>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9> <개정 2015.12.31.>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2.3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12.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23 / 시행일자: 2018-02-23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 등”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공항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주민지원사업)

제3조(주민지원사업)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
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3.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
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상품 및 지역 문화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22 / 시행일자: 2016-01-22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모니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 및 접수)

제2조(신청 및 접수)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모니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교통모니터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모집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접수한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3조(모니터의 관리)

제3조(모니터의 관리) 구청장은 모니터에 위촉된 사람을 별지 제3호서식의 교통모니터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

제4조(신분증의 발급)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발급하는 모니터 신분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모니터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같아야 하며,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④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모니터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

제5조(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은 모니터 운영부서인 교통민원과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페로 제보된 사항은 인터넷에 접수하고, 우편 또는 전화로 제보된 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서에서는 접수 즉시 소관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담당부서에서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한 후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사항은 인터넷에 게시하고, 우편 또는 전화로 제보된 사항은 그 결과를  제보한 모니터와 운영부서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부서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 제6조(포인트 지급)

제6조(포인트 지급)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모니터에게 부여되는 포인트의 부여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라 부여되는 포인트는 운영부서인 교통민원과에서 관리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포인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포인트는 운영부서에서 승인 즉시 모니터에게 부여되고 운영부서는 포인트 발생내역을 모니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인센티브 지급)

제7조(인센티브 지급)  
① 모니터에게 부여된 포인트는 반기별로 결산하여 1만포인트 이상 누적 시 1포인트당 1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지급종류, 지급방법 등의 기준을 모니터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포인트는 임기 동안 1만포인트가 누적되지 않을 경우 소멸하고, 연임되는 모니터의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된다. 
③ 모니터에게 발생한 포인트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는 해당 모니터의 명의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모니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환경에 대한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교통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2. “포인트”란 모니터의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점수를 말한다.
3. “인센티브”란 모니터의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교통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환경 개선사항과 구민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2. 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시책의 홍보 및 주민여론의 제보
3.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또는 주민 갈등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4. 구 교통행정의 위법·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
5. 구에서 요청하는 교통관련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 참가 또는 미담수범사례 제보
6. 그 밖의 교통행정 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 제4조(모집 및 위촉)

제4조(모집 및 위촉) 
① 모니터는 1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 및 교통관련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5.3.>
② 모니터는 지역, 성별, 나이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모니터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구청장은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모니터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의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신분증)

제7조(신분증) 
① 구청장은 모니터가 제보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유효기간 등을 적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 또는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모니터가 조사, 제보 및 제안한 사항은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9조(활동지원 등)

제9조(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인센티브 및 실비보상 등)

제10조(인센티브 및 실비보상 등) 
① 구청장은 모니터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게 활동실적 및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를 결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인트의 부여는 오프라인,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페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하며, 구체적인 부여대상과 부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인센티브는 교통카드,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며, 지급기준,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이 요청하는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에 참여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사기진작)

제11조(사기진작)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모니터에게는 표창, 국내외 비교시찰 등을 통해 교통행정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12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12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모니터의 제보 및 제안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2 / 시행일자: 2019-04-12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교통봉사단체”라 함은 교통안전 봉사활동 및 거리질서계도 등의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제6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시책의 실적
가.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활동
나. 교통안전에 관한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
③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8조(교통지도)

제8조(교통지도) 구청장은 관내 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과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요 횡단보도, 교통안전 취약지역 등에서 교통 지도를 하도록 협조요청 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1.12.30>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11.12.30., 2017.5.10., 2018.12.21., 2019.9.27., 2022.11.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5.10.> 
1. 기획예산실장, 안전관리과장, 건설과장, 교통민원과장 <개정 2019.9.27., 2023.9.22.> 
2. 인천계양소방서 소방행정과장 
3.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장 <개정 2024.5.10.> 
4. 인천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장 
5.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6. 인천발전연구원 교통전문가 
7.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교통정책 등 관련분야 교수 
8.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의 교수·교통 전문가 
9.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의 교수·교통 전문가 
10. 교통 관련 단체, 관할운수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 <삭제 2017. 5.10.>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누설할 경우
[제목변경 2017.5.10.]

## 제4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5.1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2.30>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교통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개정 2017.5.10.,2020.9.29.>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1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7 / 시행일자: 2017-11-17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 명예외교관 위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 명예외교관(이하 "명예외교관"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독어, 불어, 서반아어등 총20명 이내의 명예외교관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1. 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언어권에 능통하고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되는 자
②제2조제1항 각호의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거주자, 재인 외국인 및 계양구에 생활권을 갖고 있는 자여야 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외교관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주요임무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홍보의 대변인
2. 국제도시간 교류 증진의 매개자
3. 외국주요인사의 인천 계양구 방문 및 각종 국제행사시 안내 및 통역 지원
4. 구민의 세계화 능력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활동등

## 제4조(위촉 및 해촉)

제4조(위촉 및 해촉) 
①명예외교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별도의 해촉통보가 없을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구청장은 명예외교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이 불성실할 경우에는 위촉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품위유지)

제5조(품위유지) 
①명예외교관은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명예외교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명예외교관으로 활동하는 기간중에는 국가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나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제6조(활동지원)

제6조(활동지원) 
①구청장은 명예외교관의 명예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적극 지원·협조하여야 한다.
②명예외교관의 구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한다.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①명예외교관의 활동 보수에 대하여는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식비, 정보자료 취득 및 제공비, 교통비 등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명예외교관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와 관련하여 국외로 출장시킬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국외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민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보건환경 등에 관한 모든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구민건강관리”란 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4.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5. “관련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6. “알 권리”란 구민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제공받을 권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강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 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의료취약계층 및 건강취약계층의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건강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단,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처리된 통계 및 집단정보로 제한하며, 민감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에 의거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구민건강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을 개발ㆍ육성한다.

## 제5조(구민의 권리 등)

제5조(구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구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과 관련된 건강 정책, 서비스, 환경 등 모든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④ 모든 구민은 누구나 자신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제6조(구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구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구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구민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
3.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지역별ㆍ소득별 건강 실태 조사와 대책
5.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주민참여 및 활동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7.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요청 등)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요청 등) 구청장은 제6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구민건강 위원회 설치)

제8조(구민건강 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보건ㆍ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
2. 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수립, 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구민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구민건강관리 등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9조(의료기관과의 협력 구축)

제9조(의료기관과의 협력 구축) 구청장은 구민건강에 관한 사업 수행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의료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중심 구민참여 활성화)

제10조(지역중심 구민참여 활성화) 
①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문제 발굴
2. 구민의 건강관리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 및 건강관련 단체 지원
3.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활동지원
4. 구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건강자원 조사 및 연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