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장 수여)

제2조(위촉장 수여)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3조(위원회 회의 소집)

제3조(위원회 회의 소집) 조례 제6조에 따른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 제4조(고충민원의 신청·접수)

제4조(고충민원의 신청·접수)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술로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한 사무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접수처리부에 내용을 등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서의 보완)

제5조(신청서의 보완)  
①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제6조(신청의 대리)

제6조(신청의 대리)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 제7조(선정대표자)

제7조(선정대표자)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제8조(신청의 취하)

제8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제9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제9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 제10조(신분증의 휴대)

제10조(신분증의 휴대) 조례 제20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위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및 출석통지)

제11조(의견청취 및 출석통지)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원회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 등의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의견청취 및 출석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제12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합의 권고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 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② 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조정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주재한다. 
④ 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시장, 책임 있는 관계 소속기관등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게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13조(시정권고 등 의견표명)

제13조(시정권고 등 의견표명)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회는 시정권고 등 의견표명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시장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 제14조(의결서)

제14조(의결서)  
① 위원회가 고충민원의 심의를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위원이 각각 서명 날인 한다.

## 제15조(처리결과의 통보)

제15조(처리결과의 통보)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원회는 처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 제16조(사무국)

제16조(사무국) 조례 제34조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다만, 사무국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감사부서에서 사무국 업무를 수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회의록 및 기록관리)

제17조(회의록 및 기록관리)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심의안건과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고충민원처리기록은 관리번호를 붙여 건별로 편철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데 묶어 관리할 수 있다.

## 제18조(공인의 사용)

제18조(공인의 사용)  
① 위원회가 발송·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인을 사용한다. 
② 위원회 공인의 각인 및 사용은 「군포시 공인 조례」와 「군포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직원 채용 및 임금 지급관련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