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계룡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한다. 
  1.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5.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개정, 2023.1.25.>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3.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4.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5.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공공의료기관의 장 
7. 지역 보건소(보건의료원)의 장 
8.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9.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 
10.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 
11.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인정되는 사람 
④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1.25.>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①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기피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지급 등)

제9조(수당 지급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12.11.>

## 제10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계룡시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2.11.> 
③ 실행위원회 워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에 의한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기타 실행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계룡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임대료 비율)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임대료 비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계룡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계룡시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치료, 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 등 법령에 따라 방과 후 아동보육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제5조(이용 대상)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과 실직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미혼부모포함)·조손·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4. 새터민·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
5.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 및 영양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 프로그램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에 대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제고사업
5.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우선설치)

제7조(우선설치) 시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변두리 소외계층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이미 설치되어 있는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 지원)

제8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
3. 센터 시설과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사업비 환수)

제9조(사업비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교부받은 사업비 등을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3.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룡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계룡시 아동복지 조례」제9조에 따라 계룡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12.>
③ <삭제, 2021.7.12.>
④ <삭제, 2021.7.12.>
⑤ <삭제, 2021.7.12.>

##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중앙부처 및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센터사업의 예산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아동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된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 7. 1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 7. 1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계룡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계룡시를 만들기 위하여 계룡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30.> 
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란 물리적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범죄예방을 말한다.

##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룡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계룡시의회 의장, 논산경찰서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계룡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12.20.> 
1. 아동, 청소년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논산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행정지원계획 수립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3. 범죄예방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추진 
5.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6. 그 밖에 범죄예방 단체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의회 운영)

제8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각 기관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계룡시청 자치행정과장 <개정 2013.8.9., 2015.1.20.> 
2. 계룡시의회 사무과장 
3. 논산경찰서 경무과장 
4.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생지원팀장 
5. 계룡소방서 소방행정과장<개정, 2019.12.20.> 
6. 아동·청소년 관련 지역단체장 등 
④ 실무협의회는 논산경찰서의 경무과장이 주관한다.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협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 제13조(예산지원 등)

제13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및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계룡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위임된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시장 또는 그 보조(보좌)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5.20., 2023.5.10.>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직무대리(이하 “대리”라고 한다)한다. <개정 2023.5.10.>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ㆍ과ㆍ담당관의 순서에 의한 실장ㆍ과장ㆍ담당관이 대리한다. <개정 2021.5.20., 2023.5.10.> 
3. 실ㆍ과ㆍ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ㆍ과ㆍ담당관의 소속 직제상 순서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신설 2021.5.20.> , <개정 2023.5.10.> 
4. 직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직제 순서에 따라, 과 직제가 있는 경우는 과장이 대리하고, 과 직제가 없는 경우는 팀장이 대리한다. <신설 2021. 5. 20.> 
5.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직제 순서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신설 2021. 5. 20.> 
6. 면ㆍ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직제 순서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신설 2021. 5. 20.>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3.5.10.>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1.5.20.>

## 제4조(대리의 특례)

제4조(대리의 특례) 대리하게 하는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고 있는 자와 동일계급의 직원 중에서 대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중에서 대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 제5조(대리의 수 등)

제5조(대리의 수 등)  
① 공무원이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수 있는 직위와 수는 하나에 한한다. 
②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 제6조(책임)

제6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제4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21.5.20., 2023.5.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계룡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후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5.7.10.>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7.10.>

## 제4조(지정 및 지정취소)

제4조(지정 및 지정취소)  
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반기별로 1회 이상 방문하여 가격, 위생사항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 제6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6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 물가 안정과 업소 내 위생·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 활성화 등)

제7조(이용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계룡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8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쓰레기봉투 지원 
3. 고객편의 증진과 가격 안정유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용품 등의 보급 
4. 위생방역용역 등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사업 
5. 상수도 요금 감면 <신설 2025.7.10.> 
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5.7.10.>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물가 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이 제10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6-01-01

#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31.> <개정 2025.11.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20.>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참전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3.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이란 참전유공자에게 매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4. “복지수당”이란 참전유공자 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5. “생활보조수당”이란 참전명예수당 또는 복지수당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계룡시에 주소를 두고, 제6조에 따라 수당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29, 2011.11.7, 2017.9.29. 2018.12.31. 2023.9.20.> <개정 2025.11.20.>
1. 삭제 <개정 2025.11.20.>
2. 삭제 <개정 2025.11.20.>

## 제4조(지원사항)

제4조(지원사항)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7.9.29.> <개정 2025.11.20.>
1. 참전명예수당: 월 30만원. 다만,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는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개정 2010.1.29, 2011.11.7.,2015.6.10. 2017.9.29. 2018.12.31., 2019.12.20., 2023.9.20.> <개정 2025.11.20.>
2.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연 10만원 <개정 2010.1.29, 2011.11.7, 2017.9.29.> <개정 2025.11.20.>
3. 복지수당: 월 10만원 <신설 2018.12.31.> <개정 2025.11.20.>
4. 그 밖에 참전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3호에서 이동, 2018.12.31.>

## 제402조(참전명예수당 등의 지원 특례)

제4조의2(참전명예수당 등의 지원 특례) 
①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1.20.>
② 생활보조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참전명예수당 및 복지수당과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5.11.20.>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 복지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관할 면·동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0.1.29, 2011.11.7. 2018.12.31. 2023.9.20.> <개정 2025.11.20.>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2010.1.29> <개정 2025.11.20.>
③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은 매년 호국보훈의 달 6월에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한다. [본항신설 2010.1.29] <개정 2011.11.7> <개정 2025.11.20.>

## 제6조(지급대상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의 결정)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개정 2025.11.20.>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개정 2025.11.20.>
1. 계룡시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한 때 <개정 2025.11.20.>
2. 수령을 거부한 때 <개정 2025.11.20.>
3.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때<개정 2023.9.20.> <개정 2025.11.20.>

## 제8조(신청사항 변경)

제8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정애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1.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번호가 변경된 때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계룡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2.1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지키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제6조(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문화조성의 기본방향 
3.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시민, 시의회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청렴도 향상 활동)

제8조(청렴도 향상 활동)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교육 및 홍보 
2. 공직자 등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3. 청렴 및 부패사례 설문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청렴도 평가ㆍ조사)

제9조(청렴도 평가ㆍ조사) 시장은 청렴도 측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설문조사 등 평가ㆍ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청렴포상)

제10조(청렴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 
2. 설문조사 등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계룡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 함양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역량 함양 및 문화예술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계룡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인재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룡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추진방향 및 기본목표
2.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
3.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 및 지원 방안
4.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3. 청소년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4.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
5. 청소년 축제ㆍ공연ㆍ경연대회 등 활동 지원
6.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개정, 2023.12.11.> 
2.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를 말한다.

##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①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율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 별표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공부(公簿)의 확인에 의하여 직권으로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제9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 제4조(감경제외 대상)

제4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고의 또는 상습적(같은 위반행위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를 말한다)으로 법을 위반한 자 
2. 이 규칙에 의하여 감경 혜택을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였을 경우 
3.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명 자료의 제출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거짓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5.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일어난 경우 
6.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3.12.11.>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 규정한 위반행위에 한정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담당 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청소년보호 업무를 수행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3. 동일인이 연3회를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계룡시 청소년 중독 예방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성, 폭력, 담배, 알코올, 마약,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①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가 등 자문)

제7조(전문가 등 자문)  
① 시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 등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계룡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계룡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계룡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견 제안, 토론 등 참여 활동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 활동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안 등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ㆍ활동에 관한 지원을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촉이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상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등)

제11조(포상 등)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청소년 교류활동 참여 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