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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1-01 / 시행일자: 2013-11-01

# 포천시 부설주차장 비용납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부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규정함으로써 비용납부 제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

## 제2조(적용 시설물의 위치)

제2조(적용 시설물의 위치)  
①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와 접한 시설물로써 자동차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도시지역 중 상업 및 준주거ㆍ주거지역의 너비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장소. <개정 2013.11.1> 
②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장소로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구간 내 위치한 장소. <신설 2013.11.1> 
③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장소. <신설 2013.11.1> 
1.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에서 규정한 막다른 도로폭이 4m이하에 접한 장소 
2. 공익상 포천시장이 설치하는 시설물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장소

## 제3조(적용 시설물의 용도)

제3조(적용 시설물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의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로서 신축, 증축,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차수요가 추가로 발생되는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3.11.1> [전문개정 2011.4.20]

## 제4조(비용납부허용 부설주차장의 규모)

제4조(비용납부허용 부설주차장의 규모)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별표 2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가 300대 이하인 규모에 한정한다. <개정 2013.11.1>

## 제5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감액)

제5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감액)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노외 공영 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때에는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계상된 납부비용의 45퍼센트를 감액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4.20, 2013.1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포천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포천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 등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으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가정 등에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을 위하여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포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토록 하고, 폐의약품은 시 소재 약국, 보건소,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에 협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건소,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등에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는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 소재 약국과 협의하여 제2항 따른 수거용기를 비치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의 보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 약사회가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의 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의 독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운반ㆍ처리)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운반ㆍ처리)  
① 시장은 시 소재 약국, 보건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폐기물관리 부서를 통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ㆍ운반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거ㆍ보관한 불용의약품 등을 관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안전하게 처리하거나 적정한 소각시설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시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불용의약품 등의 분리배출 및 의약품 안전 사용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의약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3 / 시행일자: 2023-05-03

# 포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포천시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시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5.3.>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의 사용 등)

제2조(시설의 사용 등) 
①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수탁자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한다.

## 제3조(사용료의 감면)

제3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요율은 아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13.>
1. 전액 면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
2. 사용료의 50% 감면: 입주기관, 비영리 목적으로 시장이 후원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
3. 사용료의 30% 감면: 포천시 비즈니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이나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나 수탁자는 제2항의 사용료 감면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반환)

제4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8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시장이나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 운영 신청 등)

제5조(위탁 운영 신청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1. 사업계획서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②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운영기간 연장 등)

제6조(위탁운영기간 연장 등) 
① 수탁자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 및 결산)

제7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할 때에도 같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사무편람)

제8조(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사무의 종류별로 센터의 운영방법, 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사용료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시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등 센터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시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을 주거나, 센터 위탁 운영의 권리를 양도·전대 및 센터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 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시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져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장이 시설의 운영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 예정 일자를 취소 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포천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이나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용지”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 공간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4.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빈집정비 지원)

제6조(빈집정비 지원) 
① 시장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빈집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주민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 예방, 화재 예방 등의 안전조치에 따라 빈집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4. 빈집을 주거·사무·상업공간의 용도나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가치 활성화의 목적을 위한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 이하 범위 안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5.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정비 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빈집 활용)

제7조(빈집 활용) 
① 시장은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른 청년시설
3. 문화예술인 주거·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
4.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
5.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6. 카페, 식당, 점포, 오피스 등의 상업공간, 게스트하우스 등의 공유주택
7.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으로서 포천시 관내에서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숙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②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할 경우에 입주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빈집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소속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외에 필요한 위탁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입주 이용자가 제7조에 따른 빈집의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포천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뿌리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金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포천시 관내에서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다.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뿌리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종합적·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산업의 자립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뿌리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뿌리산업의 육성)

제5조(뿌리산업의 육성) 시장은 뿌리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뿌리산업 및 뿌리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이용
2.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술이전
3. 지역 기반의 장비·시설 공동 활용 체계 구축
4. 뿌리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공정개선을 위한 산학연 협력 연계
5. 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제6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된 뿌리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뿌리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과의 연계
2. 뿌리기업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친환경 생산 체계 구축
3. 뿌리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뿌리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제7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시장은 뿌리산업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홍보, 교육 등을 추진하고, 뿌리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포천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7, 2014.12.1., 2023.3.29.>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경기도지사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9.27, 2014.12.1>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9.27>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7., 2023.3.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7-01

#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포천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08.12.31., 2021.12.29.>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동장 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1.16, 2008.12.31., 2021.12.29.>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11.16>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2021.12.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포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포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06.9.20>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장·소장, 담당관ㆍ과장, 팀장 및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0, 2011.11.24, 2012.6.27, 2015.5.15, 2016.10.19., 2022.11.1., 2023.9.27., 2025.1.1.>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및 기본계획 수립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및 기본계획 수립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개정 2006.9.20>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5.5.15.> 
가. 기본계획에 따른 분야별 운영목표 설정 및 시행계획의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소장, 담당관·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06.9.20, 2011.11.24, 2012.6.27, 2015.5.15, 2016.10.19.> 
라. 주요 인가·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1.11.24>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소관 분야의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11.11.24> 
다. 일반 인가·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마. 6급 이하(팀장급 제외)ㆍ지도사(팀장급 제외) 공무원의 소속 국·소내 전보(사전 인사부서와 협의 필요) 
4. 담당관·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06.9.20, 2011.11.24, 2012.6.27, 2015.5.15, 2016.10.19.>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일반 인가·허가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 <개정 2006.9.20> 
5. 팀장·담당자의 전결사항 <개정 2011.11.24> 
가. 일상적·반복적 단순·경미한 업무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개정 2006.9.20>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시장, 국장·단장·소장, 담당관·과장, 팀장 및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9.20, 2011.11.24, 2012.6.27, 2015.5.15, 2016.10.19., 2023.9.27.>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6.9.20>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6.9.20>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6.9.20, 2012.8.24>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8.11>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다른 담당관·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담당관·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9.20, 2008.12.31, 2010.8.11, 2011.11.24, 2012.6.27, 2015.5.15, 2016.10.19., 2022.11.1., 2023.9.27.>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0>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개정 2006.9.20>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인가·허가·면허 등) <개정 2006.9.20>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06.9.20>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개정 2006.9.20> 
①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06.9.20>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1.11.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4 / 시행일자: 2023-05-24

# 포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여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3.5.24.>

## 제3조(면제대상)

제3조(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전문개정 2023.5.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포천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 협의회의 사회복지 자원봉사사업 구축ㆍ운영 
4. 협의회의 사회공헌 관련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 
② 시장은 협의회에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5.1.1.>

## 제402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제4조의2(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시장은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포천시 사회안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포천시 사회안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안전”이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에서 안전교육, 안전문화 확산, 안전취약계층 보호 등 생활안전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이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생활안전 확보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생활안전 관련 사업의 연계 및 지원을 위하여 포천시 사회안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포천시 관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생활안전 관련 사업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2. 생활안전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 및 분석 지원
3. 안전취약계층 대상 생활안전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4. 시민 참여형 생활안전 활동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 제5조(특화사업의 지원)

제5조(특화사업의 지원) 센터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부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생활안전 증진 사업
2. 산업단지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생활안전 지원 사업
3.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안전문화 확산 사업

## 제6조(조직 및 인력)

제6조(조직 및 인력)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공무원, 시의원, 관계 기관 관계자, 안전 분야 전문가 및 시민 대표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자문기구로 하며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를 받거나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포천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 설립되는 출자법인 등에 대한 포천시의 출자·출연  (이하 “출자”라 한다)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포천시 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포천시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특수목적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설립 및 출자에 따른 전문기관의 출자 타당성 용역검토 결과를 기초로 출자 또는 출연 여부 
2. 출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단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ㆍ안전ㆍ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에 있는 모든 사업장 또는 사업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포천시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 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노동조건의 개선
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포천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 대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지원
6.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 협력
7.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 물품 제공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9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제9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2.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개선 유도
3. 그 밖의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운영을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6-01-01

# 포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라 신고한 기관을 말한다.
3. “포천사랑상품권”이란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산모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포천시민 중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출생 신고를 하였을 것
2.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부 또는 모일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단, 영아가 신청일 전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2.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또는 예약확인서
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 및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 등 서류 전부를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보건소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포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접수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3.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 제8조(협조 요청)

제8조(협조 요청) 
① 보건소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