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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임진각 곤돌라 조성을 위하여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법인격)

제2조(설립 및 법인격) ①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임진각 곤돌라 조성을 위한 출자법인(이하 “회사”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② 회사의 법인격은 시와 시 외의 개인·법인(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하되, 시에 두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로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명칭 및 사업)

제4조(명칭 및 사업) ① 회사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임진각 곤돌라 조성사업 및 운영
2. 임진각 곤돌라 관련 건축물의 관리 운영 및 임대
3.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4. 그 밖에 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부대사업

## 제5조(출자방법 및 한도)

제5조(출자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 회사 설립 시 출자비율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시가 출자 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주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주주권 행사)

제6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행한다.

## 제7조(공무원의 파견)

제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회사의 업무 및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서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자동차관리사업 관리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갖출 것
2. 옥상에 매매용 차량을 주차할 경우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안전한 구조 및 설비 등을 갖출 것

## 제3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제3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책임자 외의 정비요원의 경우에는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자동차정비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비업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이 LPG 등 고압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 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정비 작업 기준을 준수할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은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가 가스자동차의 연료계통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그 책임 아래 정비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정비자격 증명 표식)

제4조(정비자격 증명 표식)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는 사람에게 정비요원 및 안전관리자의 정비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자격증 사본, 교육이수증 등)를 사무실 및 정비 현장에 부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5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5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 및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외부의 시야를 가릴 수 있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별표 4의 해당 폐차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 그 업무에 종사할 것

## 제6조(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단속)

제6조(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단속)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단속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사업의 진흥 및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업
2. 자동차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5. 9. 30]

## 제8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8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자동차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
3. 비영리 목적의 임의단체로서, 시장이 공익성과 사업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 9. 30]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종사자 등에게「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조문이동 2025. 9.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1 / 시행일자: 2024-02-01

#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계획의 수립)

제2조(지정계획의 수립)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5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조합등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모범사업자 지정증의 발급 등)

제5조(모범사업자 지정증의 발급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에 따른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표지판이 훼손ㆍ파손 등 이상이 발생한 경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과 절차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회수)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회수) 시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 
4.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한 경우

##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포상 
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제작 지원 
②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2.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리ㆍ감독)

제11조(관리ㆍ감독) 시장은 법 제58조의2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범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6.>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살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으로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자살유족 등”이란 자살자의 유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아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친척, 친구, 동료 및 자살을 목격한 사람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살 예방(이하 "자살예방"이라 한다), 생명존중문화 조성,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 자살유족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하 "자살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6.>
②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시설, 사회·종교단체, 사업체 등의 장 또는 대표(이하 "기관·단체의 장 등"이라 한다)는 자살예방정책 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주민은 자살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자살시도자나 자살위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 및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체계적·효율적 자살예방을 위하여 파주시 주민자살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6.>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2. 자살위험자, 자살유족 등 및 자살위험자의 발견·치료와 사후관리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해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 제5조(자살통계의 수집·분석 등)

제5조(자살통계의 수집·분석 등) 
① 시장은 주민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분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에 필요한 심의·자문 등을 위하여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2.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 제7조(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파주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시설·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2024. 12. 26.>

## 제8조(상담·교육 및 홍보)

제8조(상담·교육 및 홍보) 시장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의 장 등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상담·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정한 기관이나 단체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 자살유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자살유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②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시설 또는 법인·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자살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9 / 시행일자: 2023-05-09

# 파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9>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3.5.9>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5.9>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라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0.31>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개정 2023.5.9>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제목 개정 2023.5.9, 개정 2023.5.9>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23.5.9, 개정 2023.5.9>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조제목 개정 2023.5.9>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정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개정 2023.5.9>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정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개정 2023.5.9>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25 / 시행일자: 2016-11-25

#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자연휴식지 지정)

제2조(자연휴식지 지정)  
① 시장은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읍ㆍ면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휴식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연월일,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3조(관리위탁)

제3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5.)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11.25.) 
1. 관리위탁기관 
2. 관리자의 주소,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 등록번호) (개정 2016.11.25.) 
3. 관리위탁 이용료 지급에 관한 사항 
4. 관리위탁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계약에 관한 사항

## 제4조(이용료 징수)

제4조(이용료 징수)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용료는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5.) 
② 제1항의 영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11.25.) 
③ 관리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운영일지 (별지 제3호서식) 
2. 영수증출납대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1.25.) 
3. 이용료징수부 (별지 제5호서식) 
4. 수입금일계표 (별지 제6호서식)

## 제5조(징수금 처리)

제5조(징수금 처리)  
① 관리자는 이용료징수부에 매일 수입액을 기록하고 수입일계표를 작성한 후 인근 금융기관에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5) 
② 금융기관의 계좌는 자연휴식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과 관리 대표자 공동명의로 개설한다.(개정 2016.11.25) 
③ 관리자에게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은 다음 달 5일 이내에 교부한다. 
④ 징수교부금에 대한 비율은 계약에 따른다.

## 제6조(이용료 면제)

제6조(이용료 면제)  
① 조례 제10조제6항제5호에 따른 이용료 면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구역내 사찰관리자 및 신도, 자연보호 활동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16.11.25) 
3. 별지 제7호서식의 이용료 면제 신청(승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면제받는 자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제신청자가 있을 때에는 심사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6.11.25) 
③ 출입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이용객 준수사항)

제7조(이용객 준수사항) 자연휴식지 이용객은 발생한 쓰레기를 매표소 옆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에 종류별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5)

## 제8조(이용료 징수·관리 보고)

제8조(이용료 징수·관리 보고) 관리자는 조례 제10조제10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자연휴식지 이용료 징수 및 관리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5)

## 제9조(결산)

제9조(결산) 관리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계약사항의 이행여부 및 부당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은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은 해당 읍장·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6.11.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12-28 / 시행일자: 2007-12-28

#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 에서 위임된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휴식지”라 함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영 제34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곳을 말한다. 
2. “대인”이라 함은 13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소인”이라 함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이용료”라 함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자연휴식지 유지·관리 비용을 말한다. 
5.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익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효율적인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연휴식지 운영에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및 운영에 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휴식지를 포함한 자연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휴식지의 관리·운영에 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휴식지의 기본원칙)

제6조(자연휴식지의 기본원칙) 자연휴식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관리되어야 한다. 
  1. 자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생태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여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한다. 
2.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휴식공간 등으로 이용한다. 
3. 생태적 수용력을 감안한 시설을 설치한다. 
4.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모범적인 정주권 형성을 위하여 생태마을의 개념을 도입한다.

## 제7조(자연휴식지의 관리계획 수립)

제7조(자연휴식지의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제8조(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① 자연휴식지는 시장이 관리한다. 
② 자연휴식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⑤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9조(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

제9조(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  
①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과도한 이용으로 생태적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생태계 변화 관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객에 대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이용객으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된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용객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제공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용료 징수)

제10조(이용료 징수)  
① 시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식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에 관한 업무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용료는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④ 이용료 등은 현금(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선불하여야 한다. 
⑤ 이용료 징수담당자는 법령 및 그 밖의 관계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징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징수업무와 관련한 운영체계 등은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⑥ 이용료의 금액은 대인·소인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해당 자연휴식지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3. 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자 
4.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⑦ 시장은 해당 자연휴식지의 이용료를 보기 쉬운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⑧ 자연휴식지에 입장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를 파는 곳에서 입장권을 판매하고 입구에서 회수 후 입장시켜야 하며, 그 밖에 이용료의 징수·이용권의 유효기간 및 이용료의 반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해당 자연휴식지 실정에 맞도록 정할 수 있다. 
⑨ 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인·소인 구분 
2. 이용권 앞면에는 해당 자연휴식지의 주요 경관 사진 게재 
3. 이용권 영수증에는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표어 등을 기재 
4. 이용권 발행일, 이용시설의 안내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 
⑩ 징수업무 담당자는 이용료 등의 수납에 관한 대장 등을 작성·비치하고 징수업무 내용을 명확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용료의 사용)

제11조(이용료의 사용) 징수된 이용료는 자연휴식지 안의 공공시설의 확충,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 방지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파주시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봉사정신과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파주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지역방범대간의 방범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파주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① 방범대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활동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미아·가출인 보호 
3. 아동·노약자·여성 등의 안전 지원 
4. 재난, 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5.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6.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등 방범대의 협력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3.12.26>

## 제5조

제5조  <삭제 2023.12.26>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4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파주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실시하는 방범대 및 연합대로 한다. <개정 2023.12.26>

##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방범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피복비, 야식비, 순찰장비 구입비 
2. 순찰차량 유류비 및 방범활동에 따른 사고, 상해 등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비 
3. 방범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방범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제9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순찰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따르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3.12.26> 
③ 시장은 방범대와 연합대에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 방범대원을「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파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자치권 확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개발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제5조(지방시대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라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ㆍ조정ㆍ자문 등의 기능을 한다.
1.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및 정책 제안
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시의 정책 추진에 대한 지원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하고,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 및 상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