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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5 / 시행일자: 2015-06-05

# 홍성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홍성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 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 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ｍ)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 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4. “건축물” 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인공구조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인공구조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5.>
5. “토지의 형질변경” 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고상식(pilotis) 건축물” 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침수위험지구 등” 이란 집중 호우,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를 포함한다), 내수배제 불량 및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8. “붕괴위험지구” 란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로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 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또는 고상식 건축물의 설치, 대지의 승고, 배수 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 완화와 같은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군수는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6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또는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의 경우에는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완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이루어져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이 해소되거나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홍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의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방범연합대의 구성과 기능)

제4조(자율방범연합대의 구성과 기능) 
① 연합대는 각 자율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자율방범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연합대는 자율방범대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자율방범활동을 지원한다.
③ 연합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의 보조사업 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보조금으로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자율방범활동)

제5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신고 활동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3. 아동ㆍ여성ㆍ노약자 등의 안전지원 활동
4. 재해ㆍ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5.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6.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7.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제6조(경비의 지원 등)

제6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에 따라 구입하는 차량의 취득세
4.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5. 범죄예방 및 치안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
6. 체육대회 등 자율방범대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경비
7. 재난재해 및 범죄, 실종자 수색 등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요청한 출동에 따른 경비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의 수와 활동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활동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제6조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지원금 신청서
2. 자율방범대ㆍ연합대의 정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군수는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게 「홍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적용)

제12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홍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지역 특성과 홍성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별 치안 여건과 홍성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안정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및 신고 처리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홍성군의회, 홍성경찰서, 홍성소방서, 홍성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홍성군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성군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홍성군민의 권익 보호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5., 2015.6.5., 2017.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5.>
1. "자치법규"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개정 2015.6.5.>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개정 2015.6.5.>
3. "입법예고"란 홍성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5., 2017.12.2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 제4조(입법예고)

제4조(입법예고)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법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2017.12.29.>
②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6.5., 2017.11.15., 2017.12.29.>
③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개정 2005.7.5., 2017.12.29.>

## 제5조(예고문 작성)

제5조(예고문 작성)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입법예고문을 "별지 서식"에 따라 군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7.5., 2017.12.29.>
1.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전문개정 2017.12.29.>
2. 제출의견 접수기관  <전문개정 2017.12.29.>
3. 의견제출 기간  <전문개정 2017.12.29.>
4.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전문개정 2017.12.29.>
5.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  <신설 2017.12.29.>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6.5., 2017.12.29.>

## 제6조(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게재하고, 예고할 내용의 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7., 2017.12.29., 2021.4.15.>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외에도 지역신문·방송·게시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예고할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다.  <개정 2005.7.5>
③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7.12.29.>

## 제7조(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12.29., 2021.4.15.>
1. 삭제 <2021.4.15.>
2. 삭제 <2021.4.15.>
3. 삭제 <2021.4.15.>
4. 삭제 <2021.4.15.>
5. 삭제 <2021.4.15.>
6. 삭제 <2021.4.15.>
③ <개정 2015.6.5.>, 삭제 <2021.4.15.>

## 제10조(협의 등)

제10조(협의 등) 법령 또는 군의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이나 충청남도 또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 제11조(자치법규안 심사)

제11조(자치법규안 심사)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절차와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기획감사담당관의 해당 자치법규안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7.5., 2010.11.8., 2015.6.5., 2017.11.15., 2017.12.2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홍성군 자치법규집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자치법규집의 수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 정확히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력 관리하여 효율적인 이용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록범위와 편제)

제2조(수록범위와 편제) 
① 홍성군 자치법규집(이하 “법규집”이라 한다)은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수록하고 법규집의 편별과 장별 구분은 직제 순에 따른다.
② 법규집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하 “인터넷 법규집”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법규집을 제작 발간할 수 있다.

## 제3조(인터넷 법규집의 관리)

제3조(인터넷 법규집의 관리) 
① 법무업무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공포 및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터넷 법규집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 후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는 오류자료가 없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을 시에는 법무업무 담당부서에 즉시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법무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인터넷 법규집에 수록된 자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료대사 및 오류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의 제공)

제4조(정보의 제공) 홍성군수는 인터넷 법규집의 제·개정된 자료가 홍성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홍성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분권운동이 주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한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6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홍성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의회 구성)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홍성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기획감사담당관, 민원지적과장)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5.30., 2017.12.29.>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협의회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홍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홍성군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홍성군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성군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제고 및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 자료를 말한다.

## 제3조(작은 도서관의 설치 등)

제3조(작은 도서관의 설치 등) 
① 작은도서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하 “공립 작은도서관”이라 한다.)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한 작은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이하 “사립 작은도서관”이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민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한 곳
2. 공공시설 또는 영구적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

## 제4조(작은도서관에 대한 재정지원)

제4조(작은도서관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료구입비
2.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3.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4.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자치운영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제5조(자치운영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홍성군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도서관 분야, 문화 분야, 교육 분야, 시민활동 분야 등 분야별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한다.
1. 정기회의: 연1회 개최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
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회의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운영시간 등)

제7조(운영시간 등) 
①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운영 할 수 있다.
② 공립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별 관리ㆍ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 제8조(이용 제한)

제8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립 작은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만취자 등 다른 사람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그 밖에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홍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신분보장)

제6조(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사항을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제8조(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기능)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센터의 위탁)

제10조(센터의 위탁)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7-30 / 시행일자: 2013-07-30

#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7. 30.)
1. 삭제 (개정 2010. 11. 30, 2013. 7. 30.))
2. “유족”이란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사망자의 시체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개정 2013. 7. 30.)

## 제3조(개정 2013. 7. 30.)

제3조 삭제(개정 2013. 7. 30.)

## 제4조(사용료 감면 신청)

제4조(사용료 감면 신청) 
①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0.)
② 삭제 (개정 2013. 7. 30.)
③ 삭제(개정 2010. 11. 30, 2013. 7. 30.)

## 제5조(개정 2013. 7. 30.)

제5조 삭제 (개정 2013. 7. 30.)

## 제6조(개정 2013. 7. 30.)

제6조 삭제 (개정 2013. 7. 30.)

## 제602조(사용료 반환)

제6조의2(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6조제3항과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
는 자는 별지 4호서식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에 대한 반환액 산출은 5년 단위로 하며,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 신설 2010. 11. 30)

## 제7조(장사시설 임대·위탁)

제7조(장사시설 임대·위탁)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장사 시설은 홍성추모공원내 화장장동 식당·매점, 봉안당 및 장례식장으로 한다.(개정 2010. 11. 30, 2013. 7. 30.)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임대·위탁운영 및 관리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임대·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0.)

## 제8조(위탁운영 등)

제8조(위탁운영 등)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장사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위탁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0.)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정한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운영 기간)

제9조(위탁운영 기간) 장사시설의 위탁 관리 기간은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
우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위탁 계약을 갱신한다.

## 제10조(위탁관리비 보조)

제10조(위탁관리비 보조) 
① 군수는 홍성추모공원 봉안당 관리 운영에 발생되는 연간 총수입액의 40%를 위탁 관리비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0. 11. 30)
② 제1항에 정한 연간 총수입액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사용료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개정 2010. 11. 30, 2013. 7.30.)
부 칙(1983. 12. 31 규칙 제5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3. 24 규칙 제9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5 / 시행일자: 2024-12-05

# 홍성군 장애위험군ㆍ장애 아동 등 발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 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ㆍ발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위험군 및 장애 아동 등”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의사 등의 장애 의심 소견이 있는 아동 
나. 발달 지연 위험성이 높은 아동 
다. 장애 아동 
라. 그 밖에 홍성군수가 발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2. “가족”이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과 동거하거나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검사”란 아동의 연령에 따른 신체ㆍ인지ㆍ사회적 발달 정도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및 그 밖의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ㆍ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ㆍ개발 
2.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한 발달검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정상발달과 장애 예방ㆍ상담ㆍ치료를 위한 사업 
4.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 
5. 장애위험군·장애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센터 설치 및 운영)

제5조(센터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아동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상담 및 서비스를 위하여 “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6조(센터의 업무)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의 업무 등 
2. 장애위험군ㆍ장애 아동의 사례관리 
3.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4. 아동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자료 제공

## 제7조(인력구성)

제7조(인력구성)  
① 군수는 센터에 아동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ㆍ치료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시설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및 보조인력 등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관 대표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 제8조(이용대상)

제8조(이용대상) 센터는 장애위험군·장애 아동 등의 아동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다.

## 제9조(이용료의 징수)

제9조(이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센터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위험군·장애 아동 등 발달 지원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ㆍ개인에게 시설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사·조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동의 정상발달과 장애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위하여 복지시설·교육기관·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5 / 시행일자: 2015-06-05

# 홍성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5.> 
  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5.6.5.> 
2.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5.6.5.> 
3. "지원대상자" 란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 ("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6.5.> 
4. "전동기기" 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개정 2015.6.5.>

## 제3조(수리업체 운영)

제3조(수리업체 운영)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5.> 
② 군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군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군수는 법 제66조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전동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에 한하여 수리비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군수가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는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과,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5.>

##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면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 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수리업체 취소)

제7조(지정수리업체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리업체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는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 
2. 수리소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