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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11-10 / 시행일자: 2006-11-10

# 진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
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 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 단위로 표시한다)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건축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나 정지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 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강구하여 이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진주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자연재해위험
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 제한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알아 볼 수 있도록 보기 쉬운 곳에 별표1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알아 볼 수 있도록 보기 쉬운 곳에 별표2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붕괴위험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7 / 시행일자: 2023-03-17

#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진주시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

제4조(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  
① 시장은 분리 보관·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적정하게 선별·처분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선별·처분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개인 등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수집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과 수집에 모범이 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자원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제5조(자원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나눔 장터 운영사업 
2. 중고 나눔 장터 상설매장 설치·운영 사업 
3. 영농폐비닐 수거사업 
4. 그 밖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재활용사업자·제조자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 
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으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7조(자원절약을 위한 지도)

제7조(자원절약을 위한 지도) 시장은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진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에서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진주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고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각 읍ㆍ면ㆍ동의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지역안전활동단체”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ㆍ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들로 구성하여 제3조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해병대진주시전우회, 진주시새마을교통봉사대, 진주시여성명예소장연합대 등을 말한다.
4.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 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 제3조(자율방범활동)

제3조(자율방범활동) 시장은 법 제7조제4호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및 지역안전활동단체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1. 아동ㆍ노약자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지원
2. 재해ㆍ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지원
3.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
5. 그 밖에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경비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야식비, 출동경비 등 소모성 운용비
2. 범죄 예방 및 방범 활동 교육ㆍ훈련 경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
② 시장은 자율방범연합대가 원활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경비와 자율방범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연합대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범죄 예방 및 방범 활동 교육ㆍ훈련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시장은 지역안전활동단체가 원활한 방범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중단)

제5조(지원 중단) 시장은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및 지역안전활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자율방범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자율방범대나 지역안전활동단체, 그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 및 지역안전활동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율방범대 또는 자율방범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율방범대 또는 자율방범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지역안전활동단체 및 그 대원과 단체원에게「진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6-09 / 시행일자: 2025-06-09

# 진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명)

제2조(임명) 
①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명장을 수여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명장을 수여한다.

## 제3조(가입신청)

제3조(가입신청)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개인)을,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단체)에 따른 가입 신청서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회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방재단 운영 등)

제4조(방재단 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때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내역을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활동내역을 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로 작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매년 6월 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활동계획서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출입증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작ㆍ배부한다.

## 제5조(재해보상금 신청)

제5조(재해보상금 신청)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상 청구서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시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9-28 / 시행일자: 2009-09-28

# 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 여건을 조성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제4조(시민의 참여)

제4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참여하도록 노력 한다.
1. 자전거이용의 여건 개선과 활성화 시책에 참여 및 협조
2. 자전거운전자의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준수 및 자전거 안전이용
3. 그 밖에 가까운 거리의 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이용

##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개선 기준 및 목표
2.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자전거 대여소 설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시장은 공원, 시내버스승강장,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설치한 자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9조(자전거대여소·정비소 설치 및 운영)

제9조(자전거대여소·정비소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공원, 공공청사,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대여소 및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 9. 28.>
②시장은 자전거대여소 및 정비소 등의 관리운영은 무료 또는 유료 및 무인대여방법 등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개인이나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대여소 및 정비소를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자전거대여소 및 정비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제10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자전거타기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학생의 통근·통학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제11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린이,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민간단체 등 시장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자전거의 보험)

제13조(자전거의 보험) 시장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진주시민으로서 자전거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 관련단체의 활성화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행사를 추진하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6 / 시행일자: 2019-10-16

#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작은도서관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자로 「민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열람·대출 
2. 강연회·감상회·독서회 등 각종 문화행사 개최 
3.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강좌 개설 운영 
4. 주민간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독서문화 진흥 활동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 자료구입비 
2.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계획에 반영하되, 운영 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영리·특정대상 시설 내 작은도서관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6조(운영자의 책무)

제6조(운영자의 책무)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프로그램 운영,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 등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전반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운영시간, 대출규정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운영자는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 관련 직무교육 등에 참여하여아 한다.

## 제7조(직무교육)

제7조(직무교육) 시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별 운영자는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제적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지역 주민 중 전문성, 활동성, 봉사활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자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작은도서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 간사는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 중 1명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제12조(지도 및 감독)

제12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진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진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5.7.1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진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 직원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진주시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7.14.>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이나 지정 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7.14.>
1.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 심사 대상 중 서류 기반 심사 대상인 경우
2. 재난 등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이나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1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14.>
1. 지정 심사
가.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나.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2. 지정 갱신 심사
가. 심사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나. 심사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4 / 시행일자: 2026-05-04

# 진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5.4.>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의 자를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6. 5. 4.>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4.>

##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5.4.>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5.4.>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5.4.>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5.4.>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장기요양요원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5.4.]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5.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5.4.>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6.5.4.>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 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5.4.>

[제목개정 2026.5.4.]

## 제9조(처우개선 사업)

제9조(처우개선 사업)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5.4.>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5.4.>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5.4.]

## 제11조(센터의 기능)

제11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5.4.>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 취업·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조례등과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등과의 관계) 
①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5.4.>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5.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장애인
2.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사업주
3.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 기업

##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①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직업지도
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장애유형에 맞는 직업 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설치,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운영자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8.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
9. 그 밖에 기타 시장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 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취업 후 적응 지도)

제6조(취업 후 적응 지도) 시장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2.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관련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련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4 / 시행일자: 2026-05-04

# 진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제4조(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구축
3. 피해장애인 의료지원, 긴급보호, 임시거처 지원
4.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지원
5.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등)

제6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대상 범죄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안내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8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을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