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화성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첨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첨단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첨단산업”이란 기술 집약도가 높고 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에 속하는 산업 
3.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첨단기술과 지식이 집약된 산업

## 제3조(첨단산업 육성 기본방향)

제3조(첨단산업 육성 기본방향)  
① 시장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하여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첨단산업의 육성 및 해당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금ㆍ기술개발ㆍ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첨단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첨단산업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첨단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첨단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첨단산업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첨단산업 현황 및 성장전망 
2. 첨단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3. 첨단산업 인재양성 관련 사업시책 
4. 주요 추진산업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5. 첨단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입지ㆍ인력ㆍ사업전환 등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첨단산업 육성)

제5조(첨단산업 육성)  
① 시장은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첨단산업 신기술 연구개발 사업 
2. 첨단산업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사업 
3. 첨단산업 관련 창업보육 사업 
4. 첨단산업 관련 학술연구 및 홍보활동 
5. 그 밖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첨단산업 인재양성)

제6조(첨단산업 인재양성)  
① 시장은 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첨단산업 인재양성과 관련된 아이디어 발굴, 박람회 및 기술 경진대회 등의 개최 
2. 그 밖에 첨단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첨단산업 지원)

제7조(첨단산업 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그 밖에 시장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제8조(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재의 양성 
2. 첨단산업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4.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및 유치 
5. 첨단산업 연구회 조직 및 이종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6. 그 밖에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공동연구 교류협력센터의 운영)

제9조(공동연구 교류협력센터의 운영) 시장은 첨단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교류협력사업이나 특화단지에 공동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대학ㆍ연구기관ㆍ단체와 공동연구 교류협력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마케팅 및 수출지원)

제10조(마케팅 및 수출지원) 시장은 첨단산업 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ㆍ내외 시장에 마케팅 및 수출,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15, 2021. 12. 31, 2023. 6. 28, 2023. 7. 12, 2024. 3. 13)
1. “청년”이란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지역화폐를 말한다.
4. 삭제 (2025. 8. 6)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시장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개정 2019. 11. 15, 2023. 6. 28)
1.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19. 11. 15, 2025. 8. 6)
②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9. 11. 15, 단서신설 2020. 7. 15, 개정 2025. 8. 6)
③ 삭제 (2025. 8. 6)

##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15)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1. 15)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화성시 청년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ㆍ청년농업인 단체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화성시 청년농업인ㆍ청년농업인 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화성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5. “청년농업인 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과 청년농업인 단체(이하 “청년농업인등”이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등의 책무)

제4조(청년농업인등의 책무) 청년농업인등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계획)

제5조(청년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계획) 시장은 청년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등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등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 
3. 청년농업인등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청년농업인등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정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 
2. 영농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3. 영농기반시설 구축 및 영농자재 지원사업 
4. 현장 실습 지원사업 
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7. 농축특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등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신청 및 선정)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청년농업인등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농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선발한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관리ㆍ감독 및 지원 제한 등)

제9조(관리ㆍ감독 및 지원 제한 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등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등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농업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화성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어업인이 안정적인 어업생산 활동과 어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어업ㆍ어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② “청년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 
나.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청년어업인의 책무)

제4조(청년어업인의 책무) 청년어업인은 어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어업인 기본지원계획)

제5조(청년어업인 기본지원계획)  
① 시장은 경쟁력 있는 청년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화성시 청년어업인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지원계획(이하 “기본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어업인 육성 및 기본 지원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청년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에 관한 사항 
3. 청년어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어업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청년어업인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년어업인의 어업 생활의 장애가 되는 사항 
2. 청년어업인의 어촌사회 정착실태 
3. 청년어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어업경영과 안정적인 어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어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청년어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 
3. 선도어가에 대한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4. 수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 등 지원 
5. 어촌사회 정착에 필요한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 신청 및 선정)

제8조(지원 신청 및 선정)  
① 제7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어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22 / 시행일자: 2017-06-22

# 화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에 따라 화성지역 청년들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돕고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화성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2.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ㆍ기업체ㆍ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제5조(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자료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와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제6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부서에서 직접수행하게 하거나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7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경기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기업ㆍ단체 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 지원)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의 협력기관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제9조(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회취약계층에 속한 청년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및 협력 사업에 의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에 속한 청년
2.「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의 다문화가족에 속한 청년
3.「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속한 청년
4. 그 밖에 취약계층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화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화성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화성시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및 직원
1) 화성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2) 화성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3) 화성시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4) 임원 선임 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ㆍ단체
5) 시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ㆍ단체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화성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시행 등)

제6조(사업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3. 청렴활동 평가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5.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
6.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ㆍ홍보물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청렴도 조사)

제7조(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 및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성별, 연령, 직급 등을 고려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및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혜택을 줄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자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화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1. “청소년”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 제3조(청소년의 권리)

제3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기관, 교육청, 노동인권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인권 증진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등)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양성
3.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4. 청소년단체 활동가 및 교사에 대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5.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
6. 청소년 일자리 정보서비스 구축
7. 청소년 노동인권 지킴이 운영
8.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실태조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운영할 때 노동인권관련 부서 및 노동센터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얻어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피해사례 등을 매년 분석ㆍ연구하여 사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화성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심의ㆍ자문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우수사업장 선정 등)

제7조(우수사업장 선정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우수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인권 등을 침해하는 사업장은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화성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 규정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27, 2015. 10. 2, 2020. 2.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21, 2015. 10. 2, 2023. 6. 28)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3. 21)

[제목개정 2008. 3. 21]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3. 21)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3. 21)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제외)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 3. 21, 2016. 3. 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5. 10. 2, 2020. 2. 5)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ㆍ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목개정 2008. 3. 21]

##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시일반회계에 편성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6. 3. 31)
② 삭제 (2016. 3. 31)

[제목개정 2008. 3. 21]

##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 3. 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제목개정 2008. 3. 21]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20. 2. 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13 / 시행일자: 2026-01-13

# 화성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중독 문제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마약류, 환각물질, 도박, 알코올, 담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오ㆍ남용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나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유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청소년 중독 조기 발견 및 관리 체계 구축
3. 청소년 중독 상담 및 치유 지원 방안
4.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제6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중독 치유 사업 등)

제7조(중독 치유 사업 등) 시장은 중독 문제를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8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 및 캠페인을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05 / 시행일자: 2020-08-05

# 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보호법」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하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시장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ㆍ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ㆍ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또는 주요구역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설치수량을 정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관리ㆍ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관리ㆍ운영)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 표시
2.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 표시판 설치
3. 청소년의 통행금지ㆍ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선도요원의 편성운영
4. 당해 구역 내에 청소년이 통행하고자 하거나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지 또는 퇴거 권고
5. 청소년의 선도ㆍ보호 및 건전생활의 지도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10-19 / 시행일자: 2011-10-19

# 화성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0조제3항에 의하여「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위반 과징금의 감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대상 및 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기준)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을 별표에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 제3조(감경제외대상)

제3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감경대상에서 제외된다.
1. 상습적 또는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
2.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사회문제를 야기한 사람
3.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법·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 사람

## 제4조(감경절차)

제4조(감경절차) 
① 과징금을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과징금 감경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3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성평등가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4. 9, 2026. 1.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사.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
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의 장
타.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가족 관련 전문가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행일 2026. 2. 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 상황 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⑧ 실무위원회에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안전망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년청소년과장이 된다. (개정 2026. 1. 13)
[시행일 2026. 2. 1]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