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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2 / 시행일자: 2022-04-12

# 하남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하남시장 소속으로 두는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하남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이의신청, 환수 결정에 관한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교통건설국장, 환경정책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소음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소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음 분야 전문가의 경우에는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제5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의 운영)

제8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회의 의안, 일시, 장소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서면심의)

제9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7일간의 심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소음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1조(위촉위원 제척·기피·회피 등)

제11조(위촉위원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 제12조(비밀엄수 의무)

제12조(비밀엄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 시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8-18 / 시행일자: 2014-08-18

# 하남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하남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하남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하남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소속공무원(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하남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비밀보장 및 보호
3. 규제 신고고객 보호 미흡에 대한 시정 조치
4. 규제 신고고객의 만족도 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

## 제7조(헌장의 개정)

제7조(헌장의 개정) 
① 시장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
2. 헌장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③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 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업무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시장은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시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인터넷,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규제업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규제신고 내용을 통보받은 규제업무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규제업무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모든 부서에서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제11조(이행실태 평가) 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시장은 헌장 이행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기관ㆍ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이나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을 할 때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4>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7.14>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2. 시의회 의원 
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4.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은 시의 자치행정국장, 경제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규제개혁업무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7·2·21., 2016.7.14., 2017.07.11., 2019.2.7., 2024. 9. 30.>

## 제3조(간사)

제3조(간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심사목록 및 회의록 등을 작성·관리한다.

## 제4조(안건제출)

제4조(안건제출)  
① 시의 담당관·과·단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이하 "관·과장등"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받고자 하는 관·과장 등은 법무감사관의 법제심사(조례·규칙 등의 제정안·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규제심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7.>

## 제5조(심사)

제5조(심사)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련 관·과장 등의 규제심사 요청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 및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4조제2항의 규제심사요청서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관·과장 등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련 관·과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관·과장 등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제출받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 제6조(대리출석)

제6조(대리출석) 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한 관·과장 등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에 서면으로 요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8조(개선권고 등)

제8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당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관련 관·과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의 규정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관련 관·과장 등은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세부사항)

제9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하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하남시에 두는 하남시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 
②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에 따라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하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제2조(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①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 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20.12.31.> 
②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 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정류소 또는 승차대 안내표지판(시설물이 있을 경우는 시설물 가장자리)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개정 2020.12.31.>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5-17

# 하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충전소 
6.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구역 
7. 「도시철도법」에 따른 시 관할구역의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주민,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이 경우 남성과 여성의 의견이 고루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활동)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활동)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9.>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연지도원을 공개모집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문은 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5. 9.> 
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5. 5. 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5. 5. 9.>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9.>

## 제202조(금연지도원증의 재발급)

제2조의2(금연지도원증의 재발급)  [본조신설 2025. 5. 9.] 
① 제2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203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제2조의3(금연지도원의 해촉)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9.]

##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치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 제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구역범위)

제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구역범위)  <개정 2025. 5. 9.> 
① 삭제 <2025. 5. 9.>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5. 9.> 
④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5. 5. 9.>

## 제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② 제1항의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5. 5. 9.>

## 제6조

제6조 삭제 <2025. 5.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3-19 / 시행일자: 2009-03-19

# 하남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 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에스오에스(SOS)”란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공장으로서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하남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민원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 
5.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민원관련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민원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 제3조(지원센터)

제3조(지원센터)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부서 안에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둔다.

##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 및 유관기관의 공장설립 및 기업 활동을 위한 환경개선 등 각 분야의 실무자로 구성 한다.

## 제5조(지원단)

제5조(지원단)  
① 시장은 시 및 민원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기관별 소관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을 지원한다.

## 제6조(원스톱처리회의)

제6조(원스톱처리회의)  
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업무담당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담당국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업무담당과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관계 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

## 제7조(기업애로 발굴ㆍ처리)

제7조(기업애로 발굴ㆍ처리)  
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유관기관의 참여)

제8조(유관기관의 참여)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민원관련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원관련 유관기관과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정보공유 등)

제9조(정보공유 등)  
① 시장은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기업현장기동반의 반원 및 지원단의 단원,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예산 확보)

제11조(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9 / 시행일자: 2026-03-19

#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투자기업의 선정)

제2조(투자기업의 선정) 
①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내외 투자기업(이하 “투자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받으려는 기업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1. 별지 제1호서식의 투자이행각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사업계획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의 선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조례 제26조에 따른 기업 투자유치·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투자기업으로 선정한다.

## 제3조(시설투자비)

제3조(시설투자비)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투자비를 지원받으려는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투자비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1. 공장 등의 착공신고일
2. 사업개시일(공장의 경우에는 공장등록상의 실제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인테리어 또는 장비구입 등의 계약일

## 제4조(고용보조금)

제4조(고용보조금) 조례 제8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투자기업은 투자사업장에서의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 제5조(교육훈련비)

제5조(교육훈련비) 조례 제9조에 따라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으려는 투자기업은 투자사업장에서의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훈련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 제6조(보조금의 지급)

제6조(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조례에 따라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 지급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사업(투자)계획서에 따른 이행실적이나 투자금액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지급 금액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금 지급)

제7조(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34조에 따른 투자유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투자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8조(기업유치센터의 운영 등)

제8조(기업유치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 및 공기업의 임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을 기업유치센터에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9.>
② 기업유치센터에 파견된 파견직원은 그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 파견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유치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만들어 사후관리 및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그 밖의 사항)

제10조(그 밖의 사항)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1-31 / 시행일자: 2020-01-31

# 하남시 기획조정협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정업무의 합리적인 기획과 부서간의 업무조정 및 협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사항)

제2조(협의사항)  
① 본청 부서의 장(이하 "협의 요구자"라 한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업무 담당부서장(이하 "협의자"라 한다)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1. 분야별 중ㆍ장기종합계획의 수립 
2. 시장 지시사항이나 공약사항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계획의 수립 
3. 중앙 및 도 단위 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4. 부서간의 업무의 조정과 관련된 사항 
5.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수립 
6. 지방재정과 관련한 중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7. 직제 또는 정원의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 
8. 법 해석 적용상 이의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사항 
9. 민간위탁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중요 협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11. 시의회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12. 기타 시정전반에 걸쳐 협의·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이라도 다른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의를 받아야 한다.

## 제3조(착안사항)

제3조(착안사항) 협의사항에 관하여 협의자가 착안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부서간 협조의 필요성 여부 
2. 운영계획 및 각종 종합계획과의 관련성 
3. 법적 타당성 여부 
4. 소요사업비의 확보대책 및 예산반영 가능 여부 
5. 행정관리상 낭비적 요소의 유무 
6. 각 부서간 업무의 중복이나 누락 여부 
7. 그 밖에 시정전반에 걸친 종합기획조정 및 협의의 필요성 여부 등

## 제4조(협의요구)

제4조(협의요구) 협의자에게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 요구자의 결재를 얻은 다음에 행한다. 다만, 협의 요구자의 전결 사항일 때에는 결재를 얻기 전에 행한다.

## 제5조(협의방법)

제5조(협의방법)  
① 협의는 기안문서(계획서)의 협조란에 협의자의 서명으로 표시한다. 
② 협의요구자는 제2조 제1항 제5호 중 5억 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수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협의자의 사전재정합의서(별지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협의자는 그 내용에 수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 요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협의자는 협의 요구자와 의견이 다를 때에는 협조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의자는 협의상 필요할 경우에는 협의 요구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 요구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를 거부할 수 있다.

## 제6조(협의사항에 대한 조치)

제6조(협의사항에 대한 조치) 협의자는 협의한 사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하남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남시민”이란 하남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하남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하남시민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지원대상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전기, 수도, 가스 등이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된 가구 또는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장기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12.31.> 
2.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탈락가구 또는 수급자 신청 탈락가구로써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가구원의 질병, 장애,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 
5.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11.23.>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12.31.>

##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긴급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하남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난임부부의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 
2.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 
3.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중단)

제9조(지원 중단) 시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