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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대전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조례·규칙 및 예산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1.1., 1995. 1.1., 2007.10.5.>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대전광역시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7.10.5.>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조례의 전문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89.1.1., 1990.10.16., 1997.7.14., 2007.10.5.>
②「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신설 1990.10.16.> <개정 1997.7.14., 2007.10.5., 2022.4.15.>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83.12.31., 1989.1.1., 1997.7.14.>

## 제5조(예산등)

제5조(예산등) 예산 및 예산의 대전광역시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89.1.1., 1990.10.16., 1997.7.14., 2007.10.5.>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개정 1982.3.13.>
③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0.10.16.> <개정 1997.7.14., 2007.10.5.>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①조례·규칙의 공포는 대전광역시공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82.11.29., 1989.1.1., 1990.10.16., 1991.3.22., 1995.9.7., 2007.10.5., 2022.4.15.>
②예산의 고시 및 기타의 공고 또는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9.7.>

## 제8조(공포일)

제8조(공포일) 
①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대전광역시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1982.11.29., 1989.1.1., 1990.10.16., 1991.3.22., 2007.10.5.>
②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89.1.1.> <개정 1997.7.14.>

## 제802조

제8조의2 삭제 <1989.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2.3.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19 / 시행일자: 2015-06-19

# 대전광역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5., 2015.6.19.>

## 제2조(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  
①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항상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3조(제복의 종류)

제3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6.19.> 
1. 주ㆍ정차단속을 전담하기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의 경우 
가. 근무복 : 춘ㆍ추복, 하복, 동복, 방한복 
나. 모자 :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휘장 
다. 신발(부츠 포함) 
라. 그 밖에 방한장갑, 귀덮개, 혁대 등 
2. 제1호에 따른 공무원 외의 단속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유의 제복이 있는 경우에는 제복을 착용하고, 제복이 없는 경우에는 평상복을 입고 단속공무원 모자와 완장을 착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6.19.>

## 제4조(착용구분)

제4조(착용구분)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6.19.> 
  1. 제복은 단속근무시 착용하되,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 
2. 방한복은 기온에 따라 실외에서만 착용한다. 
3. 삭제 <2015.6.19.>

##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  
① 근무복은 춘ㆍ하ㆍ추ㆍ동계의 구별에 따라 착용한다. <개정 2015.6.19.> 
② 제1항에 따른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9.> 
1. 춘계 :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 하계 :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 추계 : 9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 동계 : 11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 
③ 대전광역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제복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대전광역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30., 2008.2.15., 2022.4.15.>

##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사청구에 있어서 연대 서명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4.15.]

## 제3조(감사청구심의회 구성)

제3조(감사청구심의회 구성)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2.4.15]

## 제4조

제4조 삭제＜2005.12.30.＞

## 제5조

제5조 삭제＜2005.12.30.＞

## 제6조

제6조 삭제 <2023.7.14.>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14.>

## 제702조(감사청구 심의의뢰)

제7조의2(감사청구 심의의뢰)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본조신설 2017.10.18.]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4.15.]

##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회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감사청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2.4.15.>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2.4.1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4.1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사업”이란 주민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주민자치 실 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나.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단체

## 제3조(주민자치사업)

제3조(주민자치사업)  
①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2. 주민자치 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3. 주민자치 사업 등에 대한 종합평가 
4. 주민자치 단체 간 교류사업 
5. 주민자치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및 교육)

제5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사업이나 주민자치단체를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대전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광고비용)

제2조(광고비용)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광고의 비용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제3조(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주소정보 또는 도로교통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전광역시의 특성, 역사 및 지리 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주소정보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장)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소정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시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주소정보 홍보 및 교육)

제13조(주소정보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대한 다각적 홍보와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강사 및 교육 자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전광역시교육감(교육지원청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대전광역시 주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품질점검단의 설치)

제2조(품질점검단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법」 제48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품질점검단은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품질점검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은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④ 품질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제3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제5조(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① 품질점검단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점검대상으로 한다. 
②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세대수를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날에 현장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품질점검단에 통보해야 한다. 
1. 공동주택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경우: 3세대 <개정 2025.3.7.> 
2. 공동주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경우: 5세대 <개정 2025.3.7.> 
3. 공동주택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 700세대 미만의 경우: 6세대 <개정 2025.3.7.> 
4. 공동주택 세대수가 700세대 이상인 경우: 7세대 <개정 2025.3.7.>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주택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리모델링 안전성 강화 및 활성화 방안 
2. 리모델링 유형별 지원방안 
3.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02조(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기준)

제7조의2(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해당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비율”이란 다음과 같다. 
  1.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 
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 [본조신설 2025.3.7.]

## 제8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제8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개정 2025.3.7.>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개정 2025.3.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29.]

## 제2조(채권관리관의 지정 등)

제2조(채권관리관의 지정 등)  
①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주택정책과장이 되고, 분임채권관리관은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8.7.7., 2021.12.29.> 
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2025.2.28.> 
1. 주택사업자금의 융자 및 회수 
2.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유지 
3. 그 밖에 주택사업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임무를 보좌한다. 
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대장과 주택사업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장부·서류 등을 업무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3조(장부비치)

제3조(장부비치)  
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사업자금관리상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② 채권관리대장 및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은 상환이 끝나고 근저당권이 해지된 후 3년간 보존한다. <개정 2021.12.29.>

## 제4조(융자금대여협약)

제4조(융자금대여협약)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2.28.> 
② 제1항에 따른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의 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9.>

## 제5조(자금신청서식)

제5조(자금신청서식)  
①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2.28.> 
②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용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12.2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대전광역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와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우선설치에 관한 사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2023.2.24.>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2019.2.15., 2023.2.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주택용소방시설의 지원 대상)

제3조(주택용소방시설의 지원 대상)  
① 시장은 제2조의 시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택에 대한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2.24.> 
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에 대한 우선지원 대상 선정방법, 지원 절차, 지원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2.15.] [제목개정 2023.2.24.]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7., 2017.7.7., 2017.12.29., 2019.2.15., 2020.12.29., 2023.2.24.> 
  1. 소화기구 중 소화기는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한 세대가 2개 층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층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소화기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 제5조(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확인)

제5조(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확인) 시장은 구청장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하는 경우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4.]

## 제6조(주택용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6조(주택용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제4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택용소방시설이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주택용소방시설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및 중개보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7., 2022.4.15., 2023.2.24., 2024.5.17.>

## 제2조(중개보수)

제2조(중개보수)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표 1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에서 보수를 받는다. <개정 2015.4.17., 2022.4.15., 2023.2.24.> 
② 삭제 <2015.4.17.> [제목개정 2015.4.17.]

## 제3조(실비)

제3조(실비)  
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드는 실비는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하며, 그 실비 청구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5.> 
1. 각종 증명 신청 및 공적 장부 열람 대행료: 건당 1천원 
2. 각종 증명 발급 및 공적 장부 열람 수수료: 해당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 
3. 여비(교통비, 숙박료): 실비 
② 「공인중개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이하 “계약금등”이라 한다)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하며, 그 실비 청구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7., 2022.4.15.> 
1.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 수수료 
2. 계약금등의 예치금 반환시 보증 설정에 따른 비용: 실비 
3. 교통비: 실비 
③ 실비의 지불시기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실비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한 후에 지급하고, 제2항에 따른 실비는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한다. <개정 2015.4.17., 2022.4.15.>

## 제4조(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제4조(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른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에서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본조신설 2023.2.24.]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대전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3.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4.5.1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견기업시책”이라 한다)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견기업시책을 추진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며, 중견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인ㆍ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견기업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견기업시책의 기본방향 
2.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중견기업등”이라 한다) 관 련 지역 현황 및 성장 전망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제 도 및 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중견기업시책 추진을 위한 기술개발, 국내외 시장 창출, 홍보 및 인재확보, 산학연관(産學硏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원활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견기업등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략사업 및 국책사업 등과 연계한 성장 단계별 육성 지원 
2. 중견기업등의 기술개발, 자문 지원 
3. 중견기업등의 국내외 시장 판로 지원 
4. 중견기업등에 대한 홍보 및 인재확보 등 지원 
5. 그 밖에 중견기업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중도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도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인으로 생애 중 사고·재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다만,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성 장애는 제외한다. 
2. “사회복귀”란 중도장애인이 병원에서 의료재활을 마친 후,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전환재활”이란 중도장애인이 병원에서 의료적 재활을 마친 후 심리적·교육적·사회적·직업적 재활 등을 통하여 가정 및 지역사회로 원활한 복귀를 위한 새로운 기술과 돌봄 방식을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실태조사 
3.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사업 및 재원 조달 방안 
4.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중도장애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맞춤형 상담 및 정보제공 
2. 초기, 칩거 중도장애인 발굴 및 서비스 연계 
3. 중도장애인 학업·직장 복귀 훈련 및 교육 
4. 중도장애인 전환재활프로그램 
5. 중도장애인 지원 전문인력, 동료지원가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6. 동료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 
7. 중도장애인 가족, 보호자 심리상담 및 훈련 
8. 그 밖에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센터)

제7조(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센터)  
① 시장은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도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협동조합 간의 협력)

제5조(협동조합 간의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02조(지원계획)

제5조의2(지원계획)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정책방향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 
3.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차기 지원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

##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훈련 지원)

제8조(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판로촉진)

제9조(판로촉진) 시장은 시 또는 산하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공동사업)

제10조(공동사업)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 제1002조(부지 및 시설 지원)

제10조의2(부지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 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1.]

## 제1003조(경비의 보조)

제10조의3(경비의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중앙회 지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1.]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중장년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와 기본방향 
2. 중장년 지원 시책 
3. 중장년 지원 재원조달 
4. 그 밖에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장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교육·홍보 
2. 수요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 
3. 취업·창업 및 일자리 지원 
4. 건강증진 지원 
5. 문화·여가활동 지원 
6. 그 밖에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 선정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6.27.>

## 제6조(대전중장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대전중장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전중장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② 센터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조직 등)

제7조(조직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되, 센터장은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촉한다. 
② 센터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③ 사무국장과 취업 및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은 직업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전중장년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 
2. 중장년 사업의 교육·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센터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중장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1조(위원장)

제11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년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무국장이 된다.

## 제15조(홍보)

제15조(홍보)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홍보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