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세계에 스스로 참여하여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창의성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7.>
  1.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2.4.7 조2591>

## 제3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제3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개정 2022.4.7 조2591>
  ② 모든 학생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발달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진로교육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⑤ 학교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진로체험 등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4.7 조2591>
  ⑥ 학교는 진로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진학지도와 취업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진로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진로교육기본계획)

제5조(진로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로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1. 진로교육 추진 목표 및 계획 
  2. 진로교육 홍보 
  3. 진로상담·진로체험처 안내 
  4. 진로교육 및 정보의 수집·제공 
  5. 진로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6.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진로교육시행계획)

제6조(진로교육시행계획) 학교의 장은 진로교육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진로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진로교육 평가)

제7조(진로교육 평가) 교육감은 제6조의 진로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진로교육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진로교육 지원 시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진로전담교사)

제8조(진로전담교사)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초·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진로교육을 보조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9조(진로심리검사)

제9조(진로심리검사) 학교의 장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진로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진로상담)

제10조(진로상담)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진로상담에 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진로교사는 학생 상담과 관련한 개인의 상담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학생의 진로진학 지도 등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동의를 받은 후 그 정보를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다.

## 제11조(진로교육센터의 설치 등)

제11조(진로교육센터의 설치 등) <개정 2022.4.7 조2591> ① 교육감은 학생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진로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구·군에는 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 "지역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4.7 조2591>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총괄 관리
  2. 지방자치단체, 진로교육 관련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3.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보급 지원 <개정 2022.4.7 조2591>
  4. 진로교육 운영 현황 조사 및 분석 평가
  5. 진로 담당 교직원 등의 연수
  6. 진로교육 관련 타 시·도와의 교류·협력 및 정보 수집 
  7. 진로교육 컨설팅
  8.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의 인력배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2.4.7 조2591>
  ④지역 센터는 지역 실정 및 학교 특성에 적합한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활용지원, 진로체험 등 지역 내 진로교육을 지원한다. <개정 2022.4.7 조2591>
  ⑤ 지역 센터의 운영은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4.7 조2591>

## 제12조(학교진로활동실 등)

제12조(학교진로활동실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내 진로교육 전용 교실을 구축하여 학교진로활동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전문적 진로체험 활동 지원으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성화고 전문학과 등에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직업체험기관 지정)

제13조(직업체험기관 지정) ① 교육감은 학생에게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대학, 민간기업, 비영리 사회단체 등을 직업체험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직업체험기관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연구학교 지정·운영)

제14조(연구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15조(교원연수 등)

제15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진로전담교사 등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부모에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이를 진로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제1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언론 및 진로교육 기관·단체 등과 진로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7조(진로교육협의회의 설치 등)

제17조(진로교육협의회의 설치 등) 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라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진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개정 2022.4.7 조2591]  
  1. 진로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센터 업무의 시행 지원
  4. 그 밖에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4.7 조2591]

## 제18조(협의회의 구성)

제1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진로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진로교육 업무 관계자
  2. 대학교수, 지역 경제계 인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3. 진로전담교사
  4. 그 밖에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2.4.7 조2591]

## 제19조(위원의 임기)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4.7 조2591]

## 제20조(위원의 해촉)

제2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협의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협의회의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4.7 조2591]

##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4.7 조2591]

## 제22조(회의)

제22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교육감의 요구가 있을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4.7 조2591]

## 제23조(간사)

제23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진로교육 업무 담당이 된다. 
[본조신설 2022.4.7 조2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