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2 / 시행일자: 2025-05-22

# 태안군 침수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조치,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재난 대응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피해”란 풍수해로 인해 저지대 또는 해안가 지역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말한다. 
3. “침수방지시설”이란 침수피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방, 배수펌프장, 배수로, 차수벽, 차수판, 저류지 등 구조물 또는 설비를 말한다. 
4. “재난대응활동”이란 침수피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침수피해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침수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침수피해 및 침수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특히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보강 
2. 배수능력 향상을 위한 배수로, 하수관로 정비 
3. 재해예방 홍보 및 주민행동요령 교육 
4. 침수경보 및 대피 안내체계 구축

## 제5조(침수방지시설 설치계획)

제5조(침수방지시설 설치계획)  
① 군수는 침수피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전년도 침수피해 상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제6조(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

제6조(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군수는 제5조의 설치계획에 따른 침수방지시설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상습침수지역 
2. 침수피해 발생 우려 지역 
3. 해안가 또는 항ㆍ포구 
4. 저지대의 주거지 및 농경지 
5. 인구밀집지역 또는 재해취약계층 거주지역 
6. 군 주요 기반시설 및 도로 등 보호가 필요한 지역 
② 설치된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ㆍ보수하여야 하며, 군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재난대응활동 및 주민참여)

제7조(재난대응활동 및 주민참여)  
① 군수는 주민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 단위로 자율방재단 등 주민참여형 예방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재난정보의 제공 및 알림체계)

제8조(재난정보의 제공 및 알림체계)  
① 군수는 침수위험 발생 시 신속하게 주민에게 상황을 통보하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문자, 방송, 마을 방송, 사이렌, 재난알림앱 등을 통해 주민에게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의 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의 확보 및 지원)  
① 군수는 침수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군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및 특별회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태안 UV(Unmanned Vehicle, 무인이동체)랜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의 위치 등)

제2조(시설의 위치 등) 태안UV랜드 위치와 주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    치: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양잠리 1270-2번지 일원 
2. 주요시설 
가. 무인조종멀티센터 
나. 이ㆍ착륙장 
다. 헬리패드 
라. 드론레이싱서킷 
마. 드론교육장 
바. RC자동차서킷 등

## 제3조(운영관리)

제3조(운영관리) 군수는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 인력을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교육 진행 
2. 드론 관련 각종 사업 추진 
3. 안전관리대책 수립 
4. 시설 및 장비 비품 유지 관리 등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① 태안UV랜드는 개인, 단체 또는 기업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지역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용 실증 및 연구 목적의 사용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태안UV랜드는 취미ㆍ여가용 또는 산업용 실증, 연구 목적용, 드론 교육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태안UV랜드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②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산업용 실증 및 연구 목적으로 태안UV랜드를 이용할 경우 사용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사용료는 별도 책정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라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시설 운영ㆍ관리의 위탁)

제7조(시설 운영ㆍ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태안UV랜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운영ㆍ관리를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관리상황, 사업집행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그 밖에 운영 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이용자 의무와 책임)

제8조(이용자 의무와 책임)  
① 드론 조종자는 구역 내ㆍ외에서 드론 추락 및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드론 조종자는 별표의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 제9조(보험 등의 가입)

제9조(보험 등의 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태안군 태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태안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안문화원"이란 태안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태안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개최 <개정 2015.9.17>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문화홍보 사업

## 제4조(경비보조 등)

제4조(경비보조 등) 태안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신청)

제5조(보조금 신청) 태안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 제6조(보조사업 실적 보고)

제6조(보조사업 실적 보고) 태안문화원장은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태안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1. 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태안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태안군 택시운송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편의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택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과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11.9.> 
  1.  <삭제 2023.11.9.> 
2.  <삭제 2023.11.9.> 
3.  <삭제 2023.11.9.> 
4.  <삭제 2023.11.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11.9.>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등 택시 운송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3. 운수종사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서비스 강화 
4.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 제502조(택시의 차령)

제5조의2(택시의 차령)  
① 택시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같은 표 제1호 차령(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본차령”이라 한다)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기본차령에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9.］

## 제6조(재정지원 사업)

제6조(재정지원 사업)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의 군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 확충·개선사업 
2. 태안군 브랜드 꽃다지콜센터 운영 <개정 2023.11.9.>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자료제출)

제7조(자료제출) 군수는 택시운송사업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1.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5 / 시행일자: 2021-03-25

# 태안군 통계연감 발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태안군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에 있어서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군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자료에 공여하기 위하여 통계연감(이하 "연감"이라 한다)을 발간한다.

## 제2조(수록사항)

제2조(수록사항)  
① 연감에 수록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는 필요에 따라 수록할 사항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수록할 사항에 대한 수록의 서식과 요령 등은 그 때마다 군수가 정한다. 
③ 연감에 수록하는 사항은 사항마다 과거 5년간의 총계를 먼저 표시한 다음 발간년도의 총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읍.면별 또는 기관별내역을 표시한다.

## 제3조(발간시기)

제3조(발간시기) 연감은 매년말을 기준으로 하여 익년 8월 말일까지 발간한다.

##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  
① 연감의 발간부수는 연도마다 군수가 정한다. 
② 발간된 연감은 발간년도마다 10부를 영구 보존하는 외에 상급관서와 소속관서에 배부한다. 다만, 군수는 연감의 자료를 제공한기관과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서도 배부할 수 있다.

## 제5조(자료수집)

제5조(자료수집)  
① 연감의 발간 사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주관한다. <개정 2020.12.28.> 
② 각 담당관·과, 직속기관장은 매년도 년감발간 자료를 수집하여 익년 5월말까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2021.3.2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ㆍ예탁의 신청)

제2조(예수ㆍ예탁의 신청)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부서장이나 기관장은 통합계정 자금을 빌리거나(이하 “예수”라 한다) 이 기금에 빌려주는(이하 “예탁”이라 한다)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라 통합계정 예수ㆍ예탁신청서를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통합계정자금 예수 타당성 검토)

제3조(통합계정자금 예수 타당성 검토)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통합계정 자금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빌려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예수신청 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는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예수결정 및 기간 등)

제4조(예수결정 및 기간 등)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통합계정 자금을 예수 신청한 사업에 대해 예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되, 제2조에 따른 예수신청을 토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군수는 통합계정 자금을 예수한 부서장 또는 기관장이 자금 사정상 기간 만료일까지 예수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당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예수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 제5조(예수ㆍ예탁 약정 등)

제5조(예수ㆍ예탁 약정 등)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4조에 따라 예수ㆍ예탁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 부서장 또는 기관장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으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수ㆍ예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예탁금 약정기간 및 이자율 등)

제6조(예탁금 약정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의 약정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 부서장 또는 기관장의 상환 요청이 없고 상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약정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② 제1항에 의해 예탁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공채 이자율과 태안군 금고 약정에서 정한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예탁받은 자금의 이자는 연 1회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7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7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부서장 또는 기관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정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예수ㆍ예탁 이자 기간 계산)

제8조(예수ㆍ예탁 이자 기간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태안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이란 각 기금 및 다른 회계 간 여유자금의 원활한 융통을 돕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란 일정한 회계연도의 예상수입에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해당연도의 지출소요를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
3. “계정”이란 통합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구분하는 단위이다.
4. “예수금”이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을 말한다.
5. “예탁금”이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한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및 계정구분)

제3조(기금의 설치 및 계정구분)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
1. 각 기금 및 다른 회계 간 여유자금의 원활한 융통을 위한 “통합계정”
2. 회계연도 간 초과세입의 적립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안정화계정”

##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융자 등

##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대단위 사업이나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의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
4.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ㆍ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및 내부차입금 원리금 상환
4.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지출

##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3.>

##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4.12.23.>
6.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4.12.23.]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말한다)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12.23.>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12.23.>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⑤ 심의위원회 기능은「태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태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종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4.12.23.]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20.12.15.>
2. 통합기금출납원: 예산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별도로 관리하되,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12.2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태안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수집·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농업용 약제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반품이 불가능하거나 잔여 농약 중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농가에 방치되고 있는 농약을 말한다. 
2. “농약용기류”란 농약을 보관하던 유리병·플라스틱·포장용 비닐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폐농약 등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하며, 폐농약 등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수거함 설치 등)

제4조(수거함 설치 등)  
① 군수는 폐농약 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각 읍·면사무소, 읍·면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폐농약 등의 수거함을 설치하여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수거함은 인축(人畜)에 피해가 없고, 환경오염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 제5조(준수사항)

제5조(준수사항)  
① 폐농약 등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수거함까지 운반한 후 처리하고 빈용기는 농약용기류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폐농약 수거의 날 운영)

제6조(폐농약 수거의 날 운영)  
① 군수는 폐농약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폐농약 수거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폐농약 수거의 날”에는 각 마을 또는 지역 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홍보하는 등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집된 폐농약 등은 인축(人畜)에 피해가 가지 않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폐농약 수거의 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자 인건비 등 소정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폐농약 등의 처리)

제7조(폐농약 등의 처리) 군수는 수거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등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여 한다.

## 제8조(업무 위탁)

제8조(업무 위탁)  
① 군수는 폐농약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② 제1항에 따라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수거·처리 교육 및 홍보)

제9조(수거·처리 교육 및 홍보) 군수는 폐농약 등의 수집·배출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군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10조(수집 장려금 지급)

제10조(수집 장려금 지급) 군수는 수집된 농약류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군수는 폐농약 수집·처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태안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9.>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군민·단체 및 군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군외 거주자 및 외국인포함)과 군정수행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8.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른 조례로 정하여 수여하는 명예 군민 증서 및 각종 대상 이외의 모든 포상은 이 조례에 의한다.

## 제4조(포상권자)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19.8.9.>

## 제5조(공정한 포상)

제5조(공정한 포상) 군수는 공적에 따라 공정한 포상과 기회균등의 포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9.>

## 제6조(포상의 종류)

제6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모범상,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으로 구분한다.

## 제7조(포상 형식 및 부상)

제7조(포상 형식 및 부상)  
① 모범상은 감사패 또는 감사장으로, 공적상 및 창안상은 표창장으로, 우등상은 상장으로 수여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포상을 행할 때에는 상금,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③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8.9.> 
④ 포상의 명칭, 대상자, 시기, 인원, 부상 및 상금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모범상)

제8조(모범상) 모범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8.9.> 
  1. 군정에 적극 참여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개정 2019.8.9.> 
2.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경우 <개정 2019.8.9.> 
3. 그 밖에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9.8.9.>

## 제9조(공적상)

제9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8.9.> 
  1. 헌신적인 봉사로써 군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9.8.9.>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19.8.9.> 
3.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퇴직하는 경우 <개정 2019.8.9.>

## 제10조(창안상)

제10조(창안상) 지방정책개발과 행정능률 향상에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군정에 기여한 경우에는 창안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우등상)

제11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8.9.> 
  1.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개정 2019.8.9.> 
2. 각종 전람회, 경기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선한 경우 <개정 2019.8.9.>

## 제12조(포상추천)

제12조(포상추천)  
①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9., 2021.4.9.> 
1. 군의 담당관, 과장,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2. 읍·면장 
3. 주민·마을·단체 
② 포상 추천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는 주민 10인 이상 연서 또는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9.>

##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태안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다만, 특정분야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 직원 또는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구성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8.9.>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다만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7.07.30, 2011.08.0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포상시기)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수여할 수 있다.

## 제15조(이중 포상금지)

제15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 포상할 수 없다.

## 제16조(포상대장의 비치)

제16조(포상대장의 비치) 포상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8.9.>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한 식자재 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익금 등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에 따른 식자재 구입비 
2. 인건비 
3. 배송비 
4. 공공요금 
5. 일반회계 전출금 
6.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분임징수관: 먹거리유통과장 <개정 2024.1.2.> 
2. 분임재무관: 먹거리유통과장 <개정 2024.1.2.> 
3. 물품운용관: 먹거리유통과장 <개정 2024.1.2.> 
4. 분임물품출납원: 먹거리지원팀장 <개정 2023.12.12., 2024.5.31.> 
5. 지출원: 먹거리지원팀장 <개정 2023.12.12., 2024.5.31.> 
6. 수입금출납원: 먹거리지원팀장 <개정 2023.12.12., 2024.5.31.> 
7.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먹거리지원팀장 <개정 2023.12.12., 2024.5.3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태안군수가 따로 임명할 수 있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12.>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태안군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태안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이하 “민간인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및‘국가인권위원회’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군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지역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ㆍ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비용의 보조)

제6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민간인희생자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비영리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태안군 항공방제단 운영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장비를 활용한 병해충의 적기 방제활동으로 방제효과를 제고하여 고품질 쌀 생산과 밭작물 생산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농약 피해로부터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활동을 위하여 태안군 항공방제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항공방제단 운영)

제2조(항공방제단 운영)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물의 병해충과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 및 방제 효과 제고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권역별 항공방제 작업을 위하여 태안군에 주소를 둔 농업법인이나 생산자 단체 또는 청년 농업인, 축산 관련 단체 등을 항공방제단으로 지정(이하 “방제단”이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 제3조(방제단의 선정)

제3조(방제단의 선정)  
① 군수는 방제단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② 군수는 군비 지원 등을 통해 확보한 장비와 시설을 갖춘 태안군 내의 청년 농업인을 포함한 방제단을 우선으로 읍ㆍ면별로 1개소 이상을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3.10.1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방제단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방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3.10.12.>

##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방제단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태안군 항공방제단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10.12.> 
③ 당연직 위원은 병해충 방제 및 가축전염병 방역업무 관련 부서장과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생산자 단체 또는 농ㆍ축산업 단체의 장 등 농ㆍ축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ㆍ임명한다. <개정 2023.10.12.>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0.12.>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0.12.>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병해충 방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 
⑨  <삭제 2023.10.12.>

## 제5조(장비 및 시설확보)

제5조(장비 및 시설확보) 항공방제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은 읍ㆍ면별 방제단이 확보하여야 하고, 방제단은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 제6조(예산지원 및 교육)

제6조(예산지원 및 교육)  
① 군수는 읍ㆍ면별 방제단 육성을 위해 장비 및 장비 운용비,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방제단을 대상으로 항공방제 안전기술,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진단, 농약안전사용기준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활한 방제단 육성을 위해 방제단 참여를 원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0.12.>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은 드론 자격증 취득 후 방제단 참여 시 지원한다. <신설 2023.10.12.> 
⑤ 그 밖에 방제단 및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3.10.12.>

## 제7조(방제활동 및 책임)

제7조(방제활동 및 책임)  
① 군수는 병해충 및 가축전염병 예찰 활동 결과를 방제단에 통보하여 방제하도록 지도하고, 방제단은 병해충과 전염병에 대한 방제 적기를 판단하여 효율적인 방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② 방제단이 방제작업 시에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등 농약 안전 사용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방제작업과 관련하여 방제단의 고의ㆍ과실 등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 및 사고는 방제단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3.10.12.>

##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① 군수는 방제단이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방제단의 의무, 협약내용, 협약 기간, 담당 기관별 역할,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0.12.>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방제단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제단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0.12.> 
② 군수는 방제단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0.1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태안군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관광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태안군이 해양레저관광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레저관광”이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해양레저관광자원”이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레저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레저관광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수립)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해양레저관광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태안군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시책 
3. 지역별 해양레저관광 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해양레저관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군수는 해양레저관광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해양레저관광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특화지역 조성 
3.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4.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해양레저관광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ㆍ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태안군해양레저관광육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또는 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의 종합계획 수립ㆍ변경 
2. 제5조의 종합계획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3. 제6조의 사업 및 재정지원과 사무위탁 
4. 그 밖에 군수가 해양레저관광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태안군 소속 해양산업ㆍ수산ㆍ관광 관계 공무원 
3. 해양레저관광 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ㆍ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4.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에 전문적 지식이나 실무경력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