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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5-03-25

# 서산시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와상 상태 또는 각종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에 처한 노인 에게 조호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별표1의 질병을 말한다. 
3. “조호물품”이란 질병 노인들을 돌보는 물품으로서 노인의 신체 활동 지원에 쓰이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 복지용구는 제외한다.

## 제3조(지원요건)

제3조(지원요건) 이 조례에 따른 조호물품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일 것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에서 5등급 인정을 받은 사람 일 것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소견서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기저귀 교환, 피부관리, 욕창관리 등 조호물품 필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5.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비롯하여 정부 혹은 서산시의 지원 사업을 통한 조호물품 지원이 불가능 해야 한다. 다만,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한 노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조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당해 연도 예산과 조호물품 수요 및 선호도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① 조호물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또는 복지기관 담당 사회복지사,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 등 관계인이 대신하여 신청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의 중단)

제6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조호물품을 지원 받는 노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호물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조호물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제3조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서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등ㆍ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서산시 녹색어머니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어머니회”란 각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봉사 단체로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ㆍ하굣길 교통 지도에 앞장서는 단체를 말한다. 
2. “녹색어머니연합회”란 서산시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의 회장, 부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주요활동)

제3조(주요활동) 녹색어머니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앞 어린이 등ㆍ하굣길 교통안전지도 활동과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지도·계몽 활동 
3. 각종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활동 
4.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도계몽 활동 
5.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행사 참여 활동 
6. 그 밖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사업비 
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행사 참여 및 활동 경비 
3.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4. 그 밖의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녹색어머니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의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녹색어머니회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31

#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지정ㆍ조성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서산시 내에 조성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의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라 농공단지에서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유지ㆍ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다.

## 제4조(관리업무의 위탁)

제4조(관리업무의 위탁)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회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협의회의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협의회의 설립)

제5조(협의회의 설립)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영 제38조의 설립요건을 갖추어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4. 농공단지 관리계획서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③ 제2항에 따른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6조(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외의 사람 중에서 관리권자의 동의를 받아 협의회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매 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전체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공공시설의 관리위탁 등)

제7조(공공시설의 관리위탁 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시장은 농공단지 내 시 소유의 지원시설 등을 협의회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받은 지원시설 등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등에게 전대할 수 있다.

## 제8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제8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시장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협의회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공단지 입주기업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 
3. 교육ㆍ연수사업 
4.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판로 지원 사업 
5.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 
6.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9조(입주기업 지원)

제9조(입주기업 지원)  
① 시장은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계열화를 촉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품 생산자와 생산 제품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증 및 물류 등 제품의 생산ㆍ판매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농공단지 안전관리 등)

제10조(농공단지 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농공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1. 공장시설물 및 작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공해 예방시설의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농공단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주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도에 대하여 가능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7-01

# 서산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산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세출)

제2조(세입,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차입금·융자금·일반회계 전입금·매각대금·지방채 발행 수입금·입주자부담금·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사업시행에 따른 조성 및 관리사업비, 보상비·융자금의 상환 및 기타 지출로 한다.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 6. 10.> 
1. 징수관, 재무관: 경제산업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투자유치과장 
3. 수입금출납원, 지출원: 산단관리팀장 
② 회계관계 공무원은 특별회계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관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9.18.]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0.> [제3조에서 이동 <2023.9.18.>] <개정 2023. 12. 20.>

## 제5조(준용 규정)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 12. 20.> [제4조에서 이동 <2023.9.1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4 / 시행일자: 2020-05-04

#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1>

## 제2조(융자금 신청)

제2조(융자금 신청) 「서산시 농림어업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림어업발전기금 융자금 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농림어업발전기금 지원 사업 계획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 제3조(신청 및 통지)

제3조(신청 및 통지)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융자금 상환기한의 연장승인의 통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 제4조(기금관리)

제4조(기금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농림어업발전기금 융자금 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 서식의 농림어업발전기금 융자금 총괄부를 비치하고 자금운용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예치ㆍ융자와 그 밖의 수입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농림어업발전기금 수익 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을 시 금고에 예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농림어업발전기금 예탁금 관리대장을,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농림어업발전기금 유가증권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4.>

##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0 / 시행일자: 2017-11-10

#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외 출경작자”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타 시·군·구의 토지에서 지원 적용품목을재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0.> 
2. “관내 입경작자”란 타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시에서 지원 적용품목을 재배하는사람을 말한다.<2017. 11. 10.>

## 제3조(최저생산비 심의·결정)

제3조(최저생산비 심의·결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서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여 최저생산비를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09.7.1>

## 제4조(기준연도)

제4조(기준연도) 기준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로 하되, 기준연도에 파종하여 다음해에 수확하는 품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5조(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  
① 계약신청 희망농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기간 내(매년 4월말까지를 말한다)에 재배포장이 속한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② 읍·면·동장은 농가별 품목별 계약신청결과를 해당연도 5월10일까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 제6조(지원한도)

제6조(지원한도) 농가당 1품목 1기작에 한하며, 지원액은 2,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12>

## 제7조(재배계약)

제7조(재배계약)  
① 계약을 한 농가가 농지를 임차하여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임차인이 지원대상이 된다. 
② 시장은 예산액을 감안 최근 3년간 파종면적과 계약신청 물량 등을 감안하여 읍·면·동별물량을 배정하며, 계약 희망자가 많아 선정이 되지 않은	농가는 연차적 지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은「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규정에 따른 계약을 해당연도 5월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체결한다.

## 제8조(지원제외)

제8조(지원제외) 시장은 계약을 체결한 농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원에서 제외한다. 
  1. 1품목의 파종면적이 990제곱미터 미만인 때(단, 시설 재배 품목은 330제곱미터 미만인 때) <개정 2017. 11. 10.> 
2. 농협 등과 계약재배를 한 경우 계약에 포함된 면적 
3. 밭떼기 거래 등 상인과 계약 체결한 면적 
4.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을 한 경우 
5. 대상품목의 품질이 중·하품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7. 11. 10.> 
6. 폐기처분에 불응한 경우 
7. 주민등록이 타 시·군·구로 되어 있는 경우 
8. 관외 출경작자와 관내 입경작자인 경우

##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과 계약을 한 농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계약사항 확인)

제10조(계약사항 확인)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파종단계부터 계약사항의 이행 여부를수시로 확인·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폐기상품 기준)

제11조(폐기상품 기준) 상품(上品)만을 폐기 대상으로 하며 이의 판별기준은 품목의 외관상병해충 피해 유무, 색채, 굵기 정도 등과 품목의 개체를 2~3등분으로 분리하였을 경우 병반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 제12조(폐기동의서 제출)

제12조(폐기동의서 제출) 계약농가 중 폐기를 하고자 하는 농가는 수확기 도래전 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폐기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폐기확인서 등 제출)

제13조(폐기확인서 등 제출) 읍·면·동장은 농가별로 별지 제5호 서식의 폐기확인서 및 별지제6호 서식의 최저생산비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0 / 시행일자: 2017-11-10

#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재배농민의 경영안정을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저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말한다. 
2. “계약재배”란 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과 재배농민 간 파종전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폐기처분”이란 상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파쇄함을 말한다. 
4. “임의처분”이란 재배상품에 대한 시장출하 등 폐기 이외의 농가처분을 말한다. 
5. “추진단계별”이란 계약, 파종, 폐기처분의 단계를 말한다. 
6. “도매시장가격”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가격을 말한다. 
7. “출하성수기”란 농작물의 생육이 완료되어 출하가 시작되는 단계를 말한다. <신설 2009.7.1>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무, 배추, 양파, 대파, 쪽파, 양배추, 감자, 알타리무, 고구마, 당근으로 한다. <개정 2009.7.1, 2010.11.12., 2017. 11. 10.>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계약재배를 하고자 하는 농가는 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5조(계약대상 농가)

제5조(계약대상 농가) 1품목당 99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단, 시설재배품목은 330제곱미터 이상 재배농가) <개정 2017. 11. 10.>

## 제6조(계약)

제6조(계약) 적용품목의 최저생산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과 계약을 한 후 파종하여야 한다.

## 제7조(계약농가의 보전 예외)

제7조(계약농가의 보전 예외) 계약을 한 농가라도 폐기치 아니하고 임의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량에 대하여는 최저생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제8조(최저생산비 결정)

제8조(최저생산비 결정) 최저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로해마다 서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단, 당해년도 결정가격 적용이 어려울 경우는 전년도 결정가격을 적용한다.) <개정 2009.7.1., 2017. 11. 10.>

## 제9조(비용고시)

제9조(비용고시) 시장은 결정된 최저생산비를 해마다 공보에 고시하고 행복한 서산소식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10조(지급기준)

제10조(지급기준) 최저생산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것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으로수매 폐기하기로 결정한 농산물로 제3조에 해당하는 품목일 것[전문개정 2009.7.1] <개정 2013.12.10>

## 제11조(최저생산비 지급)

제11조(최저생산비 지급) 최저생산비는 폐기처분 후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7. 11. 10.>

## 제12조(폐기방법)

제12조(폐기방법) 계약재배 농가가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자기부담으로 폐기하되, 출하성수기 전에 반드시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 제13조(성실의무)

제13조(성실의무) 농가는 재배포장에 대한 제초, 병해충방제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품(上品)생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제14조(폐기신청 및 확인)

제14조(폐기신청 및 확인) 폐기를 하고자 하는 계약농가는 폐기 3일 전까지 재배포장이 속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여 반드시 담당공무원의 참여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전, 중, 후의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2017. 11. 10.>

## 제15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15조(지원금의 회수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저생산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16조(이행상황 보고)

제16조(이행상황 보고) 읍·면·동장은 추진단계별로 현지 확인을 한 후 이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서산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관한 농업인과 수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 농업인ㆍ수산인 관련 단체, 기관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서산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방향 
2.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및 예산 
3. 전자상거래 개선 과제 
4. 전자상거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예산 
5.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시장은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누리집 개설ㆍ운영 
2. 전자상거래 교육 
3. 농수산물 및 누리집 홍보 
4. 농수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 
5. 농수산물 판매 촉진 행사 
6. 전자상거래 농수산물 유통 물류비 
7.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컨설팅 등)

제7조(컨설팅 등)  
① 시장은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 및 수산인을 대상으로 농수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견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컨설팅, 교육, 견학 등 기회의 제공은 성별로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27 / 시행일자: 2020-07-27

# 서산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서산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이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농어업ㆍ농어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농어민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6. “농어민수당 마을 확인위원회”란 농어민수당 신청자에 대하여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리ㆍ통 단위로 구성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유지ㆍ증진과 이에 기여하는 농어민의 역할 향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민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4조(의무이행)

제4조(의무이행)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농어민은 마을별로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회의 등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서산시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연도 기준 서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및 농어업인으로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농업직불금 또는 수산직불금 지급기준 미만인 사람 
4. 거주기간, 영농 또는 영어 종사 기간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제6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등)

제6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등)  
① 농어민수당의 지급금액 및 지원시기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시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농어민수당은 시장의 판단에 따라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시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는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지급신청 및 절차)

제7조(지급신청 및 절차)  
① 농어민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농어민수당 마을 확인위원회로부터 실경작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제한)

제8조(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제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수령한 경우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농어민수당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5-03-25

# 서산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농어업생산의 안정성 확보 및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어업고용인력”이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이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및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으로 임금을 받고 농어업경영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산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3. 농어업고용인력의 장ㆍ단기 수급관리 및 지역간 연계협력 
4. 농어업고용인력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5. 농어업고용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6. 농어업고용인력 정보화 
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6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6조의 요건을 갖춘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력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및 현장연수 
3.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4. 농어업고용인력의 직업 소개 및 지도 
5. 농어업고용인력의 작업장 이동 지원 등 근로편익 지원 
6.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 간 연계협력 지원 
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력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인력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인력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활용 지원)

제8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활용 지원) 시장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 중개 및 관리 
2.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이탈방지 및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실습 
3.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지원 
가.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나. 성폭력ㆍ성추행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다.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4.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로환경 개선 지원 
가. 문화 및 업무 적응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나. 업무 관련 문서 번역 및 통역 
다. 산재보험 지원 
라. 작업장 이동 지원 
5.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9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25 / 시행일자: 2024-04-25

# 서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어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서산시 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산시 내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3.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서산시의 농어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어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예방 지원사업)

제6조(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방 교육)

제7조(예방 교육)  
①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어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8조(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서산시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재해”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조수해(鳥獸害)ㆍ질병 또는 화재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질병 또는 화재를 말한다. 
2.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산시 농어업재해보험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업재해 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서산시에 주소를 가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법인(이하 “농어업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 제7조(지원금의 교부)

제7조(지원금의 교부) 시장이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대상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보험료의 환수)

제9조(보험료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 
2.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