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봉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봉화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군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봉화군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과 전담부서를 둔다. 책임관은 적극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영 제15조 및 영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5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5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봉화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이전까지는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8.> 
2.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및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개정 2023.12.28.>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8.>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담당관이 자문한 사항 <개정 2023.12.28.>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8.> 
6.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개정 2023.12.28.>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8.>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설 2023.12.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3.12.28.> 
②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신설 2023.12.2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책임관으로 한다. <신설 2023.12.28.> 
④ 위원회의 위원은 봉화군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신설 2023.12.28.>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신설 2023.12.28.>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 또는 영상회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신설 2023.12.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3.12.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12.28.>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영 제11조의2를 따른다. <신설 2023.12.28.>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은 영 제11조의3에 따른다. <신설 2023.12.28.>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제7조에서 이동 2023.12.28.> 
① 「지방공무원법」제11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관련 심의를 위하여 별도의 간사를 1명 두되,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 제13조(의견청취)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 제14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4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신설 2023.12.28.> 
① 군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신설 2023.12.28.> 
② 제1항의 필요한 지원을 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2023.12.28.>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봉화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3.12.28.>

## 제15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15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8조에서 이동 2023.12.28.> 
① 군수는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국내·외 연수,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제16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제9조에서 이동 2023.12.28.> 
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12.28.>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