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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2조에 따라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농산업자”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를 말한다.
4. “광역출하조직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에 소재하는 농산업자가 연합하여 농산물을 출하 및 판매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5. “수급안정자금“이란 도 단위 생산자단체 또는 광역출하조직체(이하 ”광역출하조직체등“이라 한다) 주관으로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업자가 스스로 조성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6. “보조금”이란 수급안정자금 조성을 위해 강원자치도 및 시·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7. “시장”이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농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 제3조(수급안정 대상품목)

제3조(수급안정 대상품목)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산조정·출하조정 대상품목을 관련기관,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은 광역출하조직체등이 구성되어 있는 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연중 또는 특정시기별 시장 점유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2. 전국대비 재배 또는 생산규모가 10퍼센트 이상인 품목

## 제4조(계약재배 및 생산ㆍ출하조정)

제4조(계약재배 및 생산ㆍ출하조정)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광역출하조직체등·농산물 수요자와 생산자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 생산 및 출하조정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의 생산·출하계약을 체결하는 광역출하조직체등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수급안정자금의 적립지원)

제5조(수급안정자금의 적립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 광역출하조직체등이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급안정자금을 조성·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광역출하조직체등에게 필요한 사업비 등을 보조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수급안정자금의 용도)

제6조(수급안정자금의 용도) 광역출하조직체등은 제5조에 따라 보조 지원을 받아 조성한 수급안정자금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농산물 생산기술 향상, 공동출하, 조직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사업
3. 농산물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4. 농산물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수급안정자금의 집행)

제7조(수급안정자금의 집행) ① 수급안정자금은 제6조에서 규정한 사업추진에 집행하여야 하며, 제6조제1호와 관련된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수급안정자금 적립 지원을 받은 광역출하조직체등은 수급안정자금의 투명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급안정자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9.>
③ 제1항에 따른 우선 집행의 대상사업, 집행 한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도지사는 수급안정자금 지원 단체의 사무에 관련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급안정자금 단체에 참여한 농산업자 관할 시장·군수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재정법」,「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산어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어촌”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 및「산림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마을”이란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복수의 마을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
3.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산어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림수산물과 특산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4. “1사1촌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하나의 농산어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하나의 기관이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와 기관의 부서가 하나 또는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시행)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시행)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산어촌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
2.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 활성화 대책
3. 농산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및 지역연계 관광정보 제공
4.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사업관련 기관·단체의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
6.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산어촌체험교육 사업 추진대책
7. 그 밖에 농산어촌 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가 제2항제6호와 관련된 사항을 활성화계획에 포함시킬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로서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마을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로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체험시설, 편의시설, 마을경관조성 및 시설 개·보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 제6조(청소년 등 참여지원)

제6조(청소년 등 참여지원)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유아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산어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다른 시·도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산어촌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유아 및 초·중등 학생과 동반교사 또는 학부모에 대하여 농산어촌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도지사는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 사례의 보급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도지사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산어촌체험마을에서 추천한 농산어촌체험 운영인력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제9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관과 농산어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마을 중에서 농산어촌 체험마을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보수 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매결연 중인 기관의 소속직원 및 가족에게 사업 활성 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마을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농산어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농산어촌 간의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공무원과 농산어촌 간의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마을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및 평가 등)

제10조(지도·감독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농산어촌 체험마을로 선정·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지도·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제4조의 지원대상 마을 선정과 제10조의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여 농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개정 2022.7.29.>
2. "가공식품"이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농수산물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
3. "가공산업"이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ㆍ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농어업인, 농어업생산자단체,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 농수산물 소비촉진과 지역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도지사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천계획 수립 등)

제5조(실천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천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ㆍ군, 공공기관, 관련 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군, 공공기관, 관련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가공산업에 대한 육성ㆍ지원 시책
2.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 가공업체의 육성 시책
3. 규모는 영세하나 국내외적으로 제품ㆍ기술 등 경쟁력이 있는 농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시책
4. 그 밖에 농수산물 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가공 및 가공식품 유통 시설ㆍ장비 확충사업
2. 친환경ㆍ고품질 농수산물의 가공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3. 쌀 소비 촉진 및 수출경쟁력이 있는 농수산물 등의 가공사업
4. 전통가공식품의 계승 및 기술력ㆍ브랜드 개발ㆍ유통활성화 사업
5.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
6. 가공업체 교육훈련 및 홍보사업
7.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ㆍ외 박람회 및 시장개&#52433;에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관련 사업

## 제7조(농수산물 가공업 관련단체 육성)

제7조(농수산물 가공업 관련단체 육성)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에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다른 단체가 회원 및 업체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식품 수출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와 제7호에서 정의한 농수산물과 식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와 제13호에서 정의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생산 기반 조성, 해외시장 개척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농수산식품수출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농수산식품수출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농수산식품수출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6조(수출 진흥 사업)

제6조(수출 진흥 사업)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입업체 및 해외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사업
2. 농수산식품 수출품 생산자단체의 수출에 관한 컨설팅 사업
3. 수출대상국이 요청하는 기준ㆍ규격 및 검역 조건에 적합한 농수산식품 수출품 생산 기술ㆍ관리 교육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의 사업
2.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을 위한 생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개수ㆍ보수 사업
3. 농수산물 물류 장비ㆍ기자재 구입 사업
4.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및 해외 판촉행사 개최 사업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에 기여도가 높은 시ㆍ군,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우수한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의 인증 및 인증마크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 시켜 농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5.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2.>
1. “인증 농수특산물”이란 제3조의 대상품목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안전하게 생산한 우수 농수특산물임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가공식품 주원료의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도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 “주원료”란 제품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로,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2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3. “인증마크”란 도지사 인증 농수특산물의 표시를 위해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특허청에 등록한 도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6. 9.>

## 제3조(대상품목)

제3조(대상품목) 인증 농수특산물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25. 5. 2.>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농산물, 수산물 및 제13호의 농수산가공품
2. 「축산법」 제2조제3호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축산물
3.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천일염 및 정제소금 등

## 제4조(품질기준)

제4조(품질기준) 인증 농수특산물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성 기준과 품질관리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① 농수특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마크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격은 도내에 사업장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5. 5. 2.>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같은 법 제16조, 제19조에 따른 영농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5. 그 밖에 도내에서 식품을 생산하는 개인, 생산자단체, 법인
③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사용승인)

제6조(사용승인)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검토와 현지확인을 하여 인증마크 사용을 승인하고, 부적합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사유를 명시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인증마크 사용승인이 부적합하여 보완 또는 반려될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품목에 인증마크를 부착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인증마크의 사용 유효기간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해당 품목이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인증마크 사용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02조(품질검사 수수료)

제6조의2(품질검사 수수료) 도지사는 인증마크 사용을 신청한 농수특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검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비용을 미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4.]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인증 농수특산물의 품질유지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생산·가공·제조·유통과정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즉시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증마크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물품·용기·포장재·홍보전단 등에 인증마크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확인서 등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 제8조(육성지원 및 홍보 등)

제8조(육성지원 및 홍보 등) 도지사는 인증마크와 인증 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정부투자기관 등에 인증 농수특산물 구매 권장
2. 도가 주관하고 시군이 후원하는 각종 농수특산물 홍보전시판매장 및 행사 등에 인증 농수특산물의 우선 참여 <개정 2023. 6. 9., 개정 2025. 5. 2.>
3. 그 밖에 인증마크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소비자 신뢰확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사용승인 취소)

제9조(사용승인 취소) 
① 도지사는 인증마크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마크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1. 조례 제6조제4항의 상표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2.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2018.7.13.>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5. 5. 2.>

##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제목개정 2025. 5. 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8.27, 2013.10.4.,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농수특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8.27, 2013.10.4., 2023. 6. 9.>
1. 품질인증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생산시설 및 품질을 인증한 농수특산물<개정 2019.9.20.>
2. 제1호 외에 강원특별자치도진품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품목<개정 2019.9.20., 2023. 6. 9.>
3. 삭제<2019.9.20.>
4. 삭제<2019.9.20.>

## 제3조(종업원 채용)

제3조(종업원 채용) 매장운영에 필요한 종업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진품센터의 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0.8.27>

## 제4조(업무규정 범위)

제4조(업무규정 범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이하 "진품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기 위해 도지사가 정하는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자체규정을 따른다.<개정 2010.8.27, 2019.9.20., 2023. 6. 9.>
1. 진품센터 종업원의 조직, 인사, 복무, 급여에 관한 사항<개정 2010.8.27>
2. 그 밖에 진품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와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개정 2010.8.27>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은 관련 업무담당과장과 농수특산물 판매와 마케팅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8.27, 2012.7.13>
②위원회의 간사는 진품센터 담당 사무관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3.10.4, 2019.9.20.>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10.8.27>

## 제7조(예산)

제7조(예산) ①진품센터의 예산과 운영자금은 상품의 판매수익금과 도비 지원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10.8.27, 2019.9.20.>
②조례 제10조에 따라 진품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한다.<개정 2010.8.27>

## 제8조(감사)

제8조(감사) 도지사는 진품센터 운영사항을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실적보고)

제9조(사업실적보고) 진품센터의 점장은 분기별 사업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연간 실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해 1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청정 우수 농수특산물의 품질보증과 판매확대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26.>
1. "진품"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에 따라 품질보증을 득한 농수특산물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농수특산물을 말한다.<개정 2007.5.4., 2013.7.26., 2016.10.7., 2023. 6. 9.>
2.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란 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보험료, 홍보비 및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이하 "진품센터"라 한다)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시설관리부담금등 공공요금과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를 말한다. <개정 2007.5.4., 2013.7.26., 2023. 6. 9.>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진품센터 위치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 제4조(매장의 명칭)

제4조(매장의 명칭)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매장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라 하고,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진품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내 농수특산물 판매품목 선정 및 제2조제1호의 농수특산물 판매 <개정 2016.10.7.>
2. 진품센터 운영 및 지점망설치 등
3. 강원특별자치도농수특산품의 판촉활동 및 홍보 <개정 2023. 6. 9.>
4. 우수 농특산물 판매전략 개발
5. 그 밖에 진품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2016.10.7.>

## 제6조(진품센터의 조직)

제6조(진품센터의 조직) ① 진품센터 운영관리를 위하여 진품센터점장(이하 "점장"이라 한다)을 두며, 점장은 진품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진품센터에는 점장외 필요한 직원과 판매원, 계산원 등 종사원을 둘 수 있다.
③ 진품센터의 직제 및 운영에 따른 업무규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운영대행 등)

제7조(운영대행 등)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품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4., 2016.10.7.>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은 대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한다. <신설 2016.10.7.>
③ 진품센터 운영 및 사업을 대행하는 자(이하“대행자”라 한다)는 도지사의 지도&#8231;감독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0.7.> 
[제목개정 2016.10.7.]

## 제8조(판매방법)

제8조(판매방법) 진품센터에 전시·판매되는 물품의 판매방식은 수탁판매, 매입판매,알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망라한다.

## 제9조(공무원파견)

제9조(공무원파견)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진품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강원특별자치도농수특산물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진품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도지사는 진품센터의 운영, 관리, 사업대행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6.10.7.>

## 제11조(위원회설치 및 구성)

제11조(위원회설치 및 구성) ① 진품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진품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7.5.4., 2013.7.26., 2016.10.7.>
③ 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7.13., 2013.7.26.>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7.26.>

## 제12조(위원회 기능)

제12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5.4.>
1. 진품센터운영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진품센터 판매품목 선정
3. 진품센터운영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진품센터운영의 수익률 결정에 관한 사항
5. 이익금 및 결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운영자금 차입 및 상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진품센터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7.26.>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4., 2013.7.26., 2023. 6. 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의 발굴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어업자원을 말한다.
②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유산 중 국가차원에서 보전ㆍ관리 및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의 발굴ㆍ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농어업유산의 발굴ㆍ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4조(농어업유산 기본계획 수립)

제4조(농어업유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발굴과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한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유산 발굴에 필요한 실태조사
2. 농어업유산 관리ㆍ보전 방안
3. 농어업유산 조사, 연구, 교육, 홍보
4. 그 밖에 농어업유산의 발굴ㆍ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농어업유산의 지정신청)

제5조(농어업유산의 지정신청) 도민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농어업유산 설명서
2. 농어업유산의 면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지형도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발굴ㆍ보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9.>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어업유산 발굴ㆍ지정
2. 농어업유산 관리ㆍ지원
3. 농어업유산 홍보 및 도민참여
4.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어업유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 6. 9.>
2. 농어업유산 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농어업유산 발굴ㆍ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발굴ㆍ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공익기능 유지ㆍ증진)

제2조(공익기능 유지ㆍ증진)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수당을 지급받는 연도 말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 공익기능 유지ㆍ증진 이행약정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도지사는 다음연도 수당신청에서 제외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 제3조(지급 제외대상)

제3조(지급 제외대상) 「강원도특별자치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호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9.> 
  1.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2.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배우자 
3. 수당 신청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단, 농어업인 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 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의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4. 신청 전년도까지 각종 보조금에 대해 법령ㆍ조례 위반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동일세대 중복신청, 어업 면허ㆍ허가ㆍ신고 취소 또는 어업정지 처분에 따라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지급제외 대상인 사람

## 제4조(지급액)

제4조(지급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은 연간 70만원으로 한다.

## 제5조(사업시행)

제5조(사업시행)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업 및 어업ㆍ양식업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
2.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촌 및 어촌을 말한다.
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나. 수산업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 수당”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당 지원 사업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책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급 대상자)

제5조(지급 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② 그 밖에 도지사가 지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제7조(지급 내용 및 방법)

제7조(지급 내용 및 방법) 
①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지급 신청 및 결정ㆍ통지)

제8조(지급 신청 및 결정ㆍ통지) 
① 제7조에 따른 지급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사실, 실제 거주 사실 등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급 신청 및 결정ㆍ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9조(미지급 및 환수)

제9조(미지급 및 환수) 
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강원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그 밖에 전기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농업용 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농업용 시설을 말한다. 
4. “임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임업용 시설을 말한다. 
5. “어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용 시설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양식시설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3. 제4조에 따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 
4. 그 밖에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용 시설ㆍ임업용 시설ㆍ어업용 시설(이하 “농업용 시설등”이라 한다)의 전기안전 점검 
2. 노후화된 농업용 시설등의 전기 수리 및 교체 
3.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기자재, 인력 및 비용의 지원 
4. 전기재해로 인한 농업용 시설등과 농수산물의 피해 복구 
5.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마련 및 보급 
6.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7.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홍보 
8. 전기재해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그 밖에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6호에 따른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피해조사)

제5조(피해조사)  
① 도지사는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피해조사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피해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피해 지원의 제한)

제6조(피해 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피해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전기재해의 예방 또는 사후복구관리를 고의로 게을리 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킨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전기재해로 인하여 피해 지원을 받는 경우

## 제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