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3. 7.>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5.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 제3조(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위하여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3. 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3. 7.]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을 2명으로 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두는 경우 1명은 군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3. 7.>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보은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두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공동위원장을 두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소집하고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유치 활동 지원)

제12조(유치 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고충 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제13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13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군으로 신설ㆍ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토지 매입비의 일부 등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건축비 또는 건축물 임차(賃借) 시 임차(賃借)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③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과 이전공공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 제14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14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예정 부지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하여 군계획시설 결정,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제15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으로 전입한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 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 자금 대출 이자
3. 기숙사 등 거주지
4.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6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제16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