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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2024.4.1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31, 2024.4.11.)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개정 2020.12.31, 2024.4.11.)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24.4.11.) 
1. 복지에 관한 시행계획 및 주요사항 
2. 복지정보를 수집ㆍ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 
3.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체 선정(신규 및 위탁기간 연장 등) 에 따른 사항 (개정 2024.4.11.) 
4. 복지수요조사 및 복지시설간 프로그램 조정 등 연계활동에 관한 사항 
5. 복지시설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우수한 프로그램의 발굴ㆍ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11.) 
6. 자원봉사 활동 및 공동모금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0.12.31.) 
③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12.31, 2024.4.11.)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 12. 20, 2010.09.10, 2012.12.31, 2016.3.1, 2022.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ㆍ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개정 2020.12.31.) 
2. 비영리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3. (삭제 2001.4.24) 
4. 저소득층, 실업자, 노숙자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01.4.24, 2020.12.31.) 
6.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7. 그 밖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12.31.) 
④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31.)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4.4.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연 4회 개최해야 하며, 회의일로부터 10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4.11.)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개최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③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제8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 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는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4.1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 및 저감하여 성북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의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 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이전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악취실태조사)

제5조(악취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생활악취 배출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위하여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개정 2020.12.31.)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지체없이 고시한다. (개정 2020.12.31, 2025.9.25.)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생활임금액 사전고지 등)

제6조(생활임금액 사전고지 등) 
①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제7조(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20.12.31.)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쓰러짐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절차 
2. 추진 기간, 수요조사 방법 
3.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하는 지역 
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만,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4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이나 주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나무 
나. 병충해 피해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지하부에 비해 지상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강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③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4조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사업 
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제8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시책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체육동호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체계적인 스포츠교육과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4. “생활체육교실”이란 각종 생활체육 종목을 습득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 등)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설치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고 국민체육의 보급, 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조직과 활동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시책의 수립)

제4조(기본시책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체육대회 개최)

제5조(체육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민체육대회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적 지원)

제6조(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체육생활화 운동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자매도시 및 국제 교류 
3. 생활체육동호인 조직과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5.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6. 생활체육시설에 필요한 비용 
7.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8.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 지원 
9.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운영비 지원)

제7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성북구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 제8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8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받는 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 제9조(우수선수 육성지원)

제9조(우수선수 육성지원) 구청장은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전국규모 또는 국제대회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단체에 대하여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구립체육단 운영)

제10조(구립체육단 운영)  
① 구청장은 구를 대표하는 구립체육단(이하 “체육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단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하며 종목별 인원은 단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구청장은 체육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체육회단체의 운영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고, 보조금 집행에 대해 지도ㆍ감독 및 감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단체 등은 지체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제13조(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13조(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9제1항에 따른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ㆍ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따른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7 / 시행일자: 2019-11-07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비산 우려 지역”이란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을 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및 조사결과 공개)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및 조사결과 공개)  
①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5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5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석면해체·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석면해체·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6조(석면 비산 사업장 관리)

제6조(석면 비산 사업장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에 해당하는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에 대하여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측정결과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

제7조(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  
① 구청장은 석면비산 우려 지역 등에서의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감시·지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의 자격, 임무, 구성인원, 위촉방법 및 경비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7 / 시행일자: 2017-11-07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성매매 집결지”란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해당지역은 성북구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를 말한다.
4. “탈성매매”란 성매매피해자가 성매매 집결지로부터 벗어나,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매매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제도적 대책 및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탈 성매매 및 인권 보호와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성매매예방교육)

제4조(성매매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종사자에게 성매매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와 협력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주민을 대상으로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와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매매피해자등 자활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성매매피해자등에 관한 실태조사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상담
5. 탈성매매를 위한 생계, 주거,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 각종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자활을 목적으로 탈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
2.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
3. 교육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탈성매매 및 자활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거쳐 선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 선정위원회)

제8조(지원대상 선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지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성북구 소재 성매매상담소 소장
2. 상담소 사무국장 혹은 사업 담당자
3. 주거복지사업 기관 혹은 단체 책임자
4. 그 밖의 탈성매매 여성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④ 신청방법 및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등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 및 관리)

제9조(지원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탈성매매와 관련한 생활실태를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제10조(지원중지 등)

제10조(지원중지 등)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민관협력체계 구축)

제11조(민관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과 탈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북구 소속 성매매 유관 부서와 성매매상담소 등 관련 단체, 법률 및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과 대상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성평등정책 및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12.31.)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개정 2020.12.31.) 
3.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성북구 구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 정책 업무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성북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북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재산의 출연 등)

제4조(재산의 출연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에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 제5조(재산의 사용 등)

제5조(재산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재산과 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보조금의 청구 등)

제7조(보조금의 청구 등)  
① 문화원장은 출연금 운용에 따른 이자,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 연도 사업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청구, 결정, 교부, 정산, 교부취소 및 반환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문화원의 사업)

제8조(문화원의 사업)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지역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5. 지역문화에 대한 자료수집, 보존 및 보급 
6.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사회교육활동 
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개정 2024.4.11.) 
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개정 2024.4.11.)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9조(출연금 등의 운용 및 관리)

제9조(출연금 등의 운용 및 관리)  
①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은 문화원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출연금 등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회계관리 등)

제10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출연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출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출연금 등이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제9조제1항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관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4.11.)

## 제11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제11조(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구청장은 구가 지원한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제12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ㆍ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제2조(세입ㆍ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 (개정 2023.12.28.)

## 제4조(구청장의 의무)

제4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