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경주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민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역보건법」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경주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1.9.23.>
2. “등록관리사업”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ㆍ당뇨병 환자가 의료기관에 등록한 질환정보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질병교육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관련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경주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보건소 안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이외의 다른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인력)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호사, 영양사 등 보건의료 전문인력과 그 밖에 필요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인력은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표준실무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1.9.23.>

## 제5조(사업수행의 범위)

제5조(사업수행의 범위)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등록관리사업
2. 고혈압ㆍ당뇨병에 관한 주민교육과 홍보
3. 고혈압ㆍ당뇨병환자 조기발견 및 지속치료율 향상
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관리ㆍ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감시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술자문)

제6조(기술자문) 센터장은 심뇌혈관질환 관련 전문가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표준실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협의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주요안건,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 마련, 월별 사업평가 및 업무회의, 중간 점검 및 발전방향 논의, 차기년도 사업계획 논의 등을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경주시 지역 의사회, 약사회, 보건소 공무원, 센터 소속 직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9명 이내로 위원장이 구성한다. 임기는 위탁기간 이내로 한다. 단 필요시 위원은 변경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표준실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1. 삭제 <2021.9.23.>
2. 삭제 <2021.9.23.>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 선정)

제9조(수탁자 선정)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자 중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1. 수탁자의 목적사업 및 운영 능력, 장비ㆍ시설 및 기술 확보
2. 재정적 부담능력, 관리능력, 공신력
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경험,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한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운영 결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 제10조(위ㆍ수탁 협약)

제10조(위ㆍ수탁 협약) ① 제8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과 수탁자는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협약내용은 위ㆍ수탁 당사자 간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1. 수탁자의 단체명(성명) 및 주소
2. 수탁사무 내용 및 기간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센터의 관리와 필요경비 지원의 범위 및 내용
5. 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및 조치사항
7. 관계서류 및 회계장부 등 자료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이내로 한다. 다만, 공익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1년 이내로 한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대상자에게 양질의 교육ㆍ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ㆍ담보설정ㆍ재위탁 할 수 없다.
5. 삭제 <2021.9.23.>
6.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위탁자의 처분과 명령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위탁협약 해지)

제12조(위탁협약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5조 각 호의 사업 중 부도,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2. 수탁자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협약사항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 협약의 해지 또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은 시에 귀속된다.

## 제13조(원상복구)

제13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9.23.>

## 제15조(지도ㆍ감독 등)

제15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검토,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검사 및 평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협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6조(보고 및 승인)

제16조(보고 및 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설의 신ㆍ증축 및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등

## 제17조(운영비 지원)

제17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센터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회계 및 결산)

제18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센터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