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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3 / 시행일자: 2017-11-03

# 옥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또는 옥천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1.3.>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7.11.3.>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삭제 2017.11.3.>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7.11.3.>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11.3.> 
② 제1항의 판결은 최종심으로 결정한다. <개정 82.2.11, 01.8.10>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3.>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8.10.,2017.11.3.>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2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200,000원 이내
(소액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50,000원 이내 
3. 신청사건
(행정민사소송)                                  1인당  50,000원 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한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실시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0 / 시행일자: 2020-09-10

# 옥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25, 2007.10.10.,2017.11.3.>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3.> 
②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10.,2017.11.3.> 
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1.3.>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7.11.3.>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3.>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내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1.7.25> 
③  <삭제 2020.9.10.>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허가를 받은 사람의 취소 신청으로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는 경우 
3. 제3조에 따라 별표 2의 감면을 받는 사람이 점용료를 납부한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허가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반환하는 점용료 등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조문개정 2020.9.10.>

## 제8조(징수사무의 위임)

제8조(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30 / 시행일자: 2017-11-30

# 옥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옥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10.,17.11.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옥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7.11.30.>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개정 17.11.30.>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17.11.30.>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개정 17.11.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17.11.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05.1.10, 07.10.10, 10.9.24.,17.11.3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7.11.30.>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17.11.30.>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7.11.30.>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1년 이상)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3.  <삭제 17.11.30.>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할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17.11.30.>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17.11.30.>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옥천군 수리계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10.,17.11.30.,2025.11.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20.>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17.11.30.>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수리계의 조직)

제3조(수리계의 조직) 
① 수리계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7.11.30.>
1. 수혜자의 수는 5명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7.11.30.,개정 2025.11.20.>
③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7.11.30.,2025.11.20.>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1 지도)

## 제4조(수리계등록)

제4조(수리계등록) 군수는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7.11.30.>

##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17.11.30.>
1.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개정 17.11.30.>
2.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개정 17.11.30.>

## 제7조(수리계의 임무)

제7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11.20.>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③ 수리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리계 운영상황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7.11.30.>

## 제8조(경비부과 조정신청)

제8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 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 및 회계)

제9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5.11.20.>
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17.11.30.,2025.11.20.>
③ 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5.11.20.>
④ 수리계는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 제10조(서류비치)

제10조(서류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옥천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수입증지의 관리와 수입증지에 의한 세입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천군 수입증지”(이하“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 계기를 통하여 영수증 형태로 이미지화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자이미지화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인증기”라 한다)란 수수료 납부를 영수증 형태로 이미지화한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무인민원발급기”(이하“무인발급기”라 한다)란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4. “민원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지적행정시스템, 토지정보시스템 등 소관 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전자수입증지”란 무인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입으로 하는 각종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인증기 또는 무인발급기, 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7.11.30.>
② 인증기의 고장 등으로 인증기를 통한 인영이 곤란하거나 또는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인증기의 사용)

제4조(인증기의 사용)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로 인영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인증기고유번호
②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인증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7.11.30.>

##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인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전자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6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도안이나 새마을운동, 자연보호운동 등 특색있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③ 민원처리시스템 및 각종 민원발급기의 수입증지의 규격은 제2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증지대금의 납부)

제7조(수입증지대금의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입증지대금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대금을 수납한 후에는 관련 서류에 인증기 또는 무인발급기, 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한 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현금납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로 수납한다. 이 경우 납부서에 별표 1의 수납인으로 소인하며, 제증명의 앞면 또는 뒷면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한다.<개정 17.11.30.,2020.12.30., 2021.12.20.>

## 제8조(수입금의 정산)

제8조(수입금의 정산) 
① 제7조에 따라 수납된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 및 무인발급기, 민원처리시스템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③ 인증기 및 무인발급기, 민원처리시스템의 고장 및 그 밖에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의 원본을 첨부하여 인증기 및 무인발급기, 민원처리시스템상의 금액과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 제9조

제9조 <삭제 2020.12.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옥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금강수계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0., 2015.10.12.,2018.11.28.>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10., 2015.10.12.> 
  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2. 농특세관리 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3.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4.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5.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등 보조금 
6.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의 전입금 
7. 수질개선부담금 및 부과금 
8. 차입금 
9.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비용 
6. 환경 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원 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9.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0. 녹조방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1.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2. 차입금 원리금 상환비용 
13.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5.10.12.>

## 제5조(전출금지)

제5조(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3조에 규정된 사업목적 이외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7.10.10>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602조(존속기한)

제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28.> <개정 2023.10.30.>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0.1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옥천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옥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사업자 및 군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와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게 해야 한다.

## 제5조(군수 등의 책무)

제5조(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순환원료의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③ 군민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6조(집행계획 수립)

제6조(집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자원순환 성과관리)

제7조(자원순환 성과관리) 군수는 법 제14조의 국가 및 충청북도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와 군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

## 제8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제8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군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1.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2.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
3.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순환경제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순환경제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군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옥천군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옥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등)

제11조(교육 및 홍보 등) 군수는 군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스마트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농업데이터”란 법 제2조제2호의 스마트농업데이터를 말한다. 
4.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양식장 등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 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매년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및 경영규모의 확대 
5. 경영ㆍ유통ㆍ광고 등을 위한 상담 및 기술개발 촉진 
6.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발굴 및 육성 
7.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8.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등 스마트농업 정보화 
9.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훈련 등 지원)

제6조(교육훈련 등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교육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스마트팜 시설 지원)

제7조(스마트팜 시설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하여 관련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팜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 
③ 스마트팜 관련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팜 온실 신축 및 개보수, 부대시설 
2. 시설원예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3. 노지작물 및 과원 스마트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 대한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신청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 설치ㆍ운영)

제8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옥천군 스마트농업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스마트농업 연구회)

제9조(스마트농업 연구회)  
① 군수는 회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옥천군 스마트농업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연 3회 이상 연구모임, 과제발표 등의 개최 
2. 스마트농업 기술 현장접목을 위한 모임체 지원 육성 
3. 회원들의 기술정보제공 및 연수확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연구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제11조(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해야 한다.

##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 이용자에게 휴식·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스마트복합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및 위치)

제2조(기능 및 위치)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 이용자들에게는 휴식·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복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치는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성왕로 2304로 한다.<개정 2025.11.20.>

## 제3조(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① 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옥천군 관내 농업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농업·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농림축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3. 영농조합법인 및 전시판매장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별도의 위·수탁협약에 따른다.

## 제4조(상생협력)

제4조(상생협력)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는 쉼터가 위치한 지역과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여 선정한다.<개정 2025.11.2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문화관광과장, 안전건설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개정 2022.12.30.>
2. 위촉직 위원 : 농·특산물 분야 학계·전문연구기관, 생산 및 유통 전문가
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산물 유통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쉼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1천분의 10으로 한다.
② 군수는 쉼터를 위탁한 경우 쉼터 운영에 따른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라 옥천군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 개인에게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위탁한 경우 사용료 또는 위탁료를 감면 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비 등 지원)

제10조(운영비 등 지원) 
① 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도 불구하고 쉼터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쉼터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4.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옥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 
3. 스토킹 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 
4.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옥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 
3.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에 관한 사업 
4.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함으로써 주민건강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 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6.4.10.>
3.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6.4.10.>
4.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6.4.10.>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4.10.>
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개정 2026.4.10.>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4.10.>
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4.10.>
1.「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 제6조(지원액)

제6조(지원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붕 철거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개정 13.8.9.,2026.4.10.>

## 제7조(현황 및 수요조사)

제7조(현황 및 수요조사) 
① 군수는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전수조사하여야 하고 매년 지붕 철거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② 제1항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 제8조(지원계획)

제8조(지원계획)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철거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지붕철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제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①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개정 14.10.30>
② 제4조제1호에 따른 지붕개량사업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4.10.30>

##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 등 지원대상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지원대상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 제12조(사업의 우선지원)

제12조(사업의 우선지원) 군수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