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3-17

# 고흥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군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의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  시설물과 벽화·분수대·인공폭포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었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5.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고흥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공공 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공조형물을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조형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제4조(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4.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② 동상, 기념비 등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문화·예술·학문 및 기술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국가·사회발전에 헌신적 봉사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한 사항
4.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③ 동상, 기념비 등의 건립위치는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이 있는 곳에 건립하여야 한다.
④ 동상, 기념비 등의 건립부지면적(기단부의 면적을 말한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와 마을 표지석은 제외한다)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개정 2026. 2. 25.〉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 제6조(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등)

제6조(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등)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2. 25.〉
2.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2. 25.〉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2. 25.〉
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서에 건립의 필요성, 건립 위치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이 포함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7조에 따른 고흥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건립주체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6. 2. 25.〉
③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알려야 하고, 군수는 공공조형물 건립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④ 그 밖에 공공조형물 건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역할과 기능은 고흥군 군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1. 공공조형물이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공공조형물 건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설치·이전·교체·해체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의 형상 및 색채변경을 수반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공공조형물의 관리)

제8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군수는 건립된 공공조형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지정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비치 〈개정 2026. 2. 25.〉
2.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 점검
3. 훼손·파손·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②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비용 지원계획 안내)

제2조(관리비용 지원계획 안내)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2. 신청방법
3.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비율
4.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지원대상 우선순위)

제3조(지원대상 우선순위) 군수는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심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당해년도 중점정비 사업의 시설물
2. 주민의 생활불편을 긴급히 해소하여야 하는 시설물
3. 보수 등 공사를 실시한 지가 오래된 시설물

## 제4조(지원대상 선정등)

제4조(지원대상 선정등) 군수는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가 지원사업신청을 할 경우에는 고흥군 공동주택지원심
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비의 신청)

제5조(사업비의 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 대상으로 결정통보를 받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사업을 완료하고,「고흥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공사현장 전·후 사진, 공사비용 정산내역, 기타 공사와 관련된 서류(관련 도서를 포함한다)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사업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 제6조(지원사업비의 지급)

제6조(지원사업비의 지급)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에 결정된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집행사업비가 감소한 경우에는「고흥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규정에 의거 사업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2.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

## 제2조(종합계획 수립)

제2조(종합계획 수립)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지원 및 안전관리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

##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지원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사원임대주택 및 사원임대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03.21.>
② 지원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주택을 지원함에 있어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1. 단지 내 주도로 및 인도, 보안 등의 유지보수
2.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3. 단지 내 휴식시설 및 어린이놀이터의 시설 보수
4. 공중화장실, 경로당의 보수
5.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6. 단지 내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7. 장애인 편익시설, 위험시설물 처리
8. 각종 재해예방 및 복구시설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시설

## 제402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9.10.2.)

## 제5조(지원계획안내 등)

제5조(지원계획안내 등)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2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 제6조(보조사업등)

제6조(보조사업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5.1.1)

##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11인 이내의 고흥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고흥군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9.1.9)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부서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9.1.9)
⑤ 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선정,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2. 29)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 (실비변상)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1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8 / 시행일자: 2020-09-18

# 고흥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② 공모사업의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 
③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고흥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군수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인센티브)

제8조(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고흥군 공무원 등의 민원응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고흥군 공무원 등의 민원응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특이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
라.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통화 및 반복전화
마.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 또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다른 민원인이나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일으키는 행위
2. “공무원 등”이란 고흥군·고흥군의회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근로자
다. 기간제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그 밖에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 제3조(민원응대 기본원칙)

제3조(민원응대 기본원칙)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정중한 태도로 이해하기 쉽게 민원 처리를 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4조(특이민원 전화응대)

제4조(특이민원 전화응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는 통화가 곤란함을 안내하고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1. 민원인이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는 경우, 진정할 것을 요청하고 녹음을 실시한 후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경고했음에도 폭언을 중단하지 않은 때
2. 민원인이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경우, 성희롱 중지 요청을 하고 녹음을 실시한 후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경고했음에도 성희롱을 중단하지 않은 때
3. 민원인과 정당한 사유없이 장시간 통화(평균 3분 이상)하여 용건 위주의 질문을 유도했음에도 같은 내용의 통화를 지속하고자 한 때
4. 민원인이 정당한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동일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반복 전화한 때
② 제1항제1호와 제1항제2호의 경우 민원인이 민원 처리자의 요청사항을 이행한 때에는 정상적으로 민원을 응대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경우 동일 민원인이 태도의 변화 없이 다시 전화한 경우 팀장 또는 부서장이 직접 민원을 응대한다.

## 제5조(특이민원 대면응대)

제5조(특이민원 대면응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비상대응팀(부서장, 각 팀장, 서무담당자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비상대응팀은 업무분장(녹화·녹음, 민원인 격리, 법령에 따른 처벌고지, 위험징후 발생시 경찰 신고)에 따라 신속히 대응한다.
1. 민원인이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가 진정할 것을 요청해도 민원인이 응하지 않은 때
2. 민원인이 성희롱을 하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가 중단할 것을 요청해도 민원인이 응하지 않은 때에는 상담을 종료하고, 상담 종료 후에도 민원인이 퇴청하지 않은 때
3. 민원인이 폭행, 물품 파손의 징후를 보이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가 진정할 것을 요청해도 민원인이 응하지 않은 때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민원인이 민원 처리자의 요청사항을 이행한 때에는 정상적으로 민원을 응대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경우 동일 민원인이 태도의 변화 없이 다시 방문한 경우 팀장 또는 부서장이 민원을 직접 응대한다.

##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 응대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을 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고흥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고흥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고흥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
2. “공무원 등”이란 고흥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흥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근로자
다. 기간제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그 밖에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3. “안전시설”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악성민원의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보고의무)

제4조(보고의무)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원 등에 악성민원이 발생 시에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군수는 공무원 등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을 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2. 지역치안센터 연결 비상벨
3. 자동녹음 전화설치
4. 그 밖의 군수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로 정한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공무원 등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 공무원 등의 신청을 받아 고소ㆍ고발장을 작성해 주고, 법적 대응에 필요한 변호사를 지정하여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때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9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9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당 공무원 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 제10조(지원결정)

제10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 하였을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구상권 청구 및 가압류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원 보호위원회 설치 등)

제11조(공무원 보호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피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고흥군 공무원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기획실장, 행정과장, 종합민원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노동조합 추천 위원
3. 인권, 법률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피해 공무원을 대신하여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고발조치 (단, 고발 여부는 위원회 의결로 하며, 고발은 위원장 명의로 한다.)
2. 악성민원 피해 예방 및 지원 결정을 위한 조치
3. 제5조 및 제6조 관련 추진사항 점검 및 보완 권고
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의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후생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⑧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10 / 시행일자: 2009-04-10

# 고흥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 제2조(협의회의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2조(협의회의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협의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통보서는 민원서류처리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하되, 2개이상의 설립통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먼저 제출된 설립통보서순으로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통보서를 접수받은 기관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협의회법"이라 한다) 고흥군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 후 협의회조례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3일이내에 설립통보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9.4.10.>
③ 협의회 설립단위 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협의회 통보서의 하자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대표자에게 통보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통보서 보완요구를 받은 협의회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보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회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 한다.

##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협의회법 제3조제2항 및 협의회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는 협의회 설립단위 기관의장이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협의회 가입금지업무현황을 공고와 동시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관련 규정에 의한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임용권자의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제4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절차)

제4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절차) 
①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원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 회원은 협의회조례 제5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의사표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의사표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 제5조(회원의 제명)

제5조(회원의 제명)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 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사전에 본인에게 그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6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6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총회 또는 각종 행사 등 협의회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협의회 대표자 및 협의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균등하게 갖는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규정, 준수의무, 협의회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 적법한 협의회 활동에 참가할 의무 등이 있다.

## 제7조(협의회의대표자 협의위원 선임)

제7조(협의회의대표자 협의위원 선임) 
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법령 및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임한다.
② 협의위원은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직급별로 1명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하고,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협의사항)

제8조(협의사항)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가. 사무실의 조명, 청결, 안전
나. 휴게실·탈의실·흡연실 설치
다. 사무자동화 사무실 설치 등
2. 업무능률향상에 관한 사항
가.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나.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하
다. 행정의 경쟁력 강화
라. 성과급과 표창의 공정성 등
3. 공무와 관련된 고충에 관한 사항
가. 적성에 맞는 보직
나. 직장내 경보비용 합리화
다. 당직부담의 경감 등
4.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가. 제안제도의 활성화
나. 직원간담회 정례개최
다. 동호인모임 활성화 등
② 협의대상이 아닌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에 의한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2. 기관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항
3. 법령개정사항
4. 사회일반상규에 반하는 사항
5.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회 협의한 사항 등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6 / 시행일자: 2021-03-26

# 고흥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공영터미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흥군이 설치 및 운영·관리하는 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터미널 이용자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관리·운영 
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관리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 제4조(사업의 시행)

제4조(사업의 시행) 터미널사업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터미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제27조에 따라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자 선정)

제5조(사용자 선정) 제4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군수가 터미널사업의 사용·수익을 허가 받는 자 또는 위탁 받는 자(이하 “사용자”라고 한다)를 선정할 때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6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농어촌·시외·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정차시키는 행위 
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 제7조(사용자의 의무 등)

제7조(사용자의 의무 등)  
① 사용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제6조의 행위제한을 위반하였거나 제7조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사용·수익 계약서와 그 외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파산·법인 정리절차 개시신청 등으로 관리·운영 능력이 없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영장례”란 사망자가 제3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 제3조(공영장례의 대상)

제3조(공영장례의 대상) 공영장례 대상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4조(공영장례의 방법)

제4조(공영장례의 방법) 군수는 공영장례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하거나 장례를 주관할 사람이 있는 경우(이하 “장례 수행자”라 한다) 그 사람에게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3.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제공 
4. 화장 및 봉안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배까지를 상한으로 하며,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4조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장례 수행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장례처리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4-12-30

# 고흥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보관자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7.7.14.>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1997.7.14.>
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개정 1997.7.14.>
③ 민원사무전용 군수 공인은 민원서류만 날인한다. <개정 1997.4.17.>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행정과장 합의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9., 2010.9.13.>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서식견본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주무 실과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주무 실과소장에게 인계한다.
④ 사용실과소에서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실과소장이 책임 수불하여야 한다.

## 제5조(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① 삭제 <2014.12.30.>
②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2 / 시행일자: 2025-05-22

#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0., 2021. 6. 29., 2025. 5. 2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 6. 29., 2025. 5. 22.> 
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 9. 30., 2021. 6. 29., 2025. 5. 22.> 
2. 2명의 위원은 고흥군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 5. 22.>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5. 5. 22.>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9., 2025. 5. 22.>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고흥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21. 6. 29.> 
2.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승인 <개정 1997. 11. 10., 2025. 5. 22.>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21. 6. 29., 2025. 5. 22.> 
4. 「고흥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8. 6. 12., 개정 2021. 6. 29., 2025. 5. 22.> 
5. 「고흥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6. 5.,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개정 2021. 6. 29.> 
6.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5. 5. 22.>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고흥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22.> 
2. 고흥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22.>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② 고흥군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5. 22.>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5. 22.>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1997. 11. 10., 2025. 5. 22.> 
2. 법 제8조의 2에 따른 조치 <개정 2025. 5. 22.>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25. 5. 22.>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9. 1. 9., 2025. 5. 22.>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을 제2항의 재적위원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5. 5. 22.>

##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고흥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고흥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