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4 / 시행일자: 2020-06-04

# 영천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영천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민간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따라 아동의 보호 및 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시장은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 제6조(위탁계약)

제6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도 동일하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천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의 아동 
4. 장애아동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하여 추천하는 아동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제8조(주요사업)

제8조(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교육비 및 처우개선비 
3. 센터 이용 아동급식비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센터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1 / 시행일자: 2017-07-01

# 영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영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시장이 임명하는 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를 관장하는 과장 및 사업지구의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7.7.1.>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영천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천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제4조(적용) 이 조례는 지하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관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영천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영천시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의 공무원 
3. 영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영천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행 한다. <개정 2010.10.04, 2021.12.17.>
②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1.12.17.>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시장·부시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과 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한다.
4. 실장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담당주사 순으로 대리한다.
5.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실·과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담당주사 순으로 대리한다.
6. 기타 사업소중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소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담당주사 순으로 대리한다.
7.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읍·면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담당주사 순으로 대리한다.
8.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일반직 공무원중 직급 순위에 의하여 각각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1.12.17.>
② 실장ㆍ과장 및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읍면동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해당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팀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인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17.>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2.17.>
④ 삭제 <2021.12.17.>

## 제4조(직무대리 운영)

제4조(직무대리 운영)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대리를 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제3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사고 기간(직무대리 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대리를 하되, 공석 등으로 인한 대리의 경우 시장은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아니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⑤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승진 심사를 거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2. 시장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17.]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12.17.>]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제4조에서 이동 <2021.12.1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영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평균가격”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등)

제4조(지정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통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및 추천인은 별지서식의 신청(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업소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가격 기준: 평균가격 이하 여부,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 등 
2. 위생ㆍ청결 기준: 주방, 객실, 화장실 등의 위생ㆍ청결 유지 상태 
3. 서비스 기준: 업소 운영 및 영업장의 관리 상태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5. 프랜차이즈 업소 
6.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제5조(지정 취소 등)

제5조(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주요 품목의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 
2. 위생ㆍ청결, 가격, 품질ㆍ서비스 등의 평가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이용 활성화 등)

제7조(이용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구입 
3.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구입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9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업소 내 품목 가격안정과 위생ㆍ청결 유지 등 지정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연합회 구성 등)

제10조(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영천시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시장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운영현황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연합회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및 영천시와 공유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영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10-01 / 시행일자: 2009-10-01

# 영천시 천연염색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및 인근지역의 천연염색산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천연염색산업의 범위)

제2조(천연염색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천연염색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천연염재를 바탕으로 한 천연색소 산업
2. 천연염료 및 직물을 바탕으로 한 천연염색 산업
3. 천연섬유 및 고감성, 고기능성 섬유를 바탕으로 한 천연섬유 산업
4. 그 밖에 천연염색 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기능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제품 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중 영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천연염색 산업으로 인정하는 산업 등

## 제3조(법인격 및 명칭)

제3조(법인격 및 명칭)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명칭은 개별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법인은 천연염색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인의 설립·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기업체·대학·연구소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3. 네트워킹 구축과 기술·경영지도 및 교육사업
4. 천연염색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창업지원
5.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6.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재원)

제5조(재원)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현물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경상북도·영천시의 지원금, 출연금 및 보조금
2. 대학·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그 밖에 재산의 운영이나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제6조(회계연도)

제6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영천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7조(보고 및 검사)

제7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필요한 때 법인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제8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시장은 법인의 운영과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근무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0조(벤처기업의 육성)

제10조(벤처기업의 육성) 법인은 고부가가치의 천연염색 산업 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3-14 / 시행일자: 2008-03-14

# 영천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및 인근지역의 첨단산업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첨단산업의 범위)

제2조(첨단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첨단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하이브리드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 
2. 차량용 임베디드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 
3. 기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기능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중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첨단산업으로 인정하는 산업 등

## 제3조(법인격 및 명칭)

제3조(법인격 및 명칭) 법인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하고 그 명칭은 첨단산업 범위별로 독립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법인은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인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기업체ㆍ대학ㆍ연구소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3. 정보 유통망 구축과 기술ㆍ경영지도 및 교육사업 
4. 창업보육과 첨단산업 기술관련 기업의 유치 및 육성ㆍ지원 
5.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실험실 운영 
6. 산업기술기반조성 
7.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및 용역사업 
8.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재원)

제5조(재원)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현물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경상북도 지원금, 출연금 및 보조금 
2. 시의 지원금, 출연금 및 보조금 
3. 대학ㆍ연구소 기타 기관이나 단체ㆍ기업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4. 기타 재산의 운영이나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제6조(회계연도)

제6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영천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7조(보고 및 검사)

제7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필요한 때 법인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고 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제8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시장은 법인의 운영과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0조(벤처기업의 육성)

제10조(벤처기업의 육성) 법인은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 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연 또는출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영천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결혼·출산·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중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도록 영천시와 공급주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 “청년”이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신혼부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공급주체”란 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기관을 말한다.
5.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3. 지원방법 및 절차
4. 지원중지 및 환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자로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적합한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다.
②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공급주체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른다.
③ 그 밖의 입주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0조를 따른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임대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임대료 지원 기간은 최대 6년으로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주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공급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주체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입주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장에게 임대료 차액을 보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시장과 공급주체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목적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금액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영천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영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두려고 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천시 청년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 창업 실태 및 수요조사 
2.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3.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청년 창업지원사업)

제6조(청년 창업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2. 창업 관련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3. 창업 공간 지원 
4.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청년 창업경진대회 개최)

제7조(청년 창업경진대회 개최)  
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8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 창업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경상북도 및 창업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성할 수 있다.

## 제9조(투자 유치 등)

제9조(투자 유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청년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제10조(청년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4.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청년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창업지원센터 운영)

제11조(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창업지원센터 입주)

제12조(창업지원센터 입주)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 
② 입주요건, 모집 및 선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청년 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14조(청년 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 시장은 청년 창업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영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및 공직유관단체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영천시 공무직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다.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지키고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등)

제7조(사업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3.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9조(자체 청렴도 평가)

제9조(자체 청렴도 평가)  
①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앞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청렴도 향상 대책협의회)

제10조(청렴도 향상 대책협의회)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청렴도 향상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의 설문조사 대상과 언론인 등으로 한다. 
③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설문조사 등)

제11조(설문조사 등)  
① 시장은 공사 및 용역 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재ㆍ세정 및 인허가 등의 민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업무처리 과정의 청렴성, 투명성, 적정성 등을 측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청렴 서약서)

제12조(청렴 서약서)  
① 시장은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렴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1. 공직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 
2. 입찰참가자 및 계약대상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3. 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렴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제13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