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청도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군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민원”이란 청도군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말한다. 
2. “바로 처리반”이란 민원 현장을 순회하거나 방문하여 생활민원을 전담처리하는 팀을 말한다.

## 제3조(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운영)

제3조(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운영)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현장을 순회하면서 생활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의 근무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근무와 관련된 규정을 따른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민원은 신청일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일에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 
④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자”를 포함한다) 및 기관·단체가 민원서비스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처리반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제4조(처리반의 업무)

제4조(처리반의 업무)  
①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한다. 
1. 노약자 및 장애인용 전동스쿠터 수리 
2. 전기 분야: 전등, 콘센트, 스위치 등 교체 및 수리 
3. 수도 분야: 수도꼭지, 샤워기 등 부속품 교체 및 수리 
4. 보일러 분야: 순환펌프, 실내조절기 등 부속품 교체 및 수리 
5. 그 밖에 생활불편 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민원 
2. 부품교체·수리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 
3. 안전사고가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 등

## 제5조(부품비용 등)

제5조(부품비용 등) ⓛ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부품비용 및 자재비(이하 “재료비”라 한다)가 소요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원: 30만원 이하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호에 따른 민원: 10만원 이하 
② 처리반의 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한 5만원 이하 재료비는 무상으로 처리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4. 80세 이상 노인가구 
5. 70세 이상 독거노인 
6. 그 밖의 생활취약계층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생활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민원바로 처리 신청서에 따라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한다.

##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① 군수는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단체 및 기관·단체 회원의 서비스 참여에 따른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대장 관리)

제8조(대장 관리) 처리반은 생활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장비보유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부품수불대장 등을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군민의 처리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활폐기물 종류별 배출, 수거요일 및 장소)

제2조(생활폐기물 종류별 배출, 수거요일 및 장소)  
①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요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연성 : 매주 월·화·수·목·금요일 
2. 불연성, 연탄재, 대형폐기물 : 매주 화·금요일 
3. 재활용가능폐기물 : 매주 목요일 
4. 음식물류폐기물 
가. 청도읍·화양읍 : 매주 월·수·금요일 
나. 그 외 지역 : 매주 화·목·토요일 
② 폐기물 배출시간은 지정된 요일의 전날 일몰시부터 밤12시까지로 한다. 
③ 읍·면장은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마을별로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요일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마을에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 제3조(생활폐기물의 투기자 등 단속)

제3조(생활폐기물의 투기자 등 단속)  
① 읍·면장은 생활폐기물의 투기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 및 불법투기 현장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과태료 처분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확인하여 위반행위가 명백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수거요일 및 장소에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 등은 수거를 지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고문을 부착할 수 있다

## 제4조(종량제봉투 및 대형 폐기물 판매소 지정 신청 등)

제4조(종량제봉투 및 대형 폐기물 판매소 지정 신청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대형 폐기물 처리증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판매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 
1. 예정판매소의 약도 
2. 사업자등록증 사본(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와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판매소 표시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및 대형 폐기물 처리증 판매업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 
③ 군수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 폐기물 처리증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판매소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제5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의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판매소의 폐업 신고)

제6조(판매소의 폐업 신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판매소 폐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량의 종량제봉투 및 대형 폐기물 처리증은 군수가 공급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 제7조(판매자 준수사항)

제7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의 종류별·규격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판매금액 준수 
3.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낱장 구매를 원할 경우 낱장 판매 
4.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장 현금으로 환불 
5. 위조·유사품 진열 및 판매금지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제8조(판매소 지정취소)

제8조(판매소 지정취소)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을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연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제7조제5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9조(판매소 수수료 징수 등)

제9조(판매소 수수료 징수 등)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방법은 판매소로부터 판매요청 시 판매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하고 읍·면장은 매월 말일까지 판매대금을 세입징수결정 하여야하며 봉투판매소에서 봉투 구입 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군이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제3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 지원
2. 소상공인의 신용보증과 경영안정 및 개선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특례보증)

제4조(특례보증) 
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 제5조(보증재원 등)

제5조(보증재원 등)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이차보전)

제6조(이차보전)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융자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이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저리융자 시 5천만원 이내 융자금에 대하여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③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른다.<개정 2023. 5. 17.>
④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⑤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이차보전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국가 및 경상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4.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5.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법령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

제9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 군수는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2-07 / 시행일자: 2019-02-07

# 청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련부서 지정)

제2조(관련부서 지정) 「청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2항과 관련하여 군수는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 의견 등이 「청도군 다가가서 섬기는 민원처리에 관한 지침」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식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련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 제3조(SNS홍보단 위촉 인원)

제3조(SNS홍보단 위촉 인원) 조례 제8조제1항의 SNS홍보단 위촉 인원은 50명이내로 한다.

## 제4조(소요경비 지원)

제4조(소요경비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블로그 기사와 SNS콘텐츠 기사에 대한 소요경비 지원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블로그 기사는 1명당 건당 3만원으로 월 2건으로 제한
2. SNS 콘텐츠 기사는 1명당 건당 1만 5천원으로 월 2건으로 제한

## 제5조(포상 훈격 규정)

제5조(포상 훈격 규정) 조례 제11조에 따른 포상은「청도군 포상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6-05 / 시행일자: 2015-06-05

# 청도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청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청도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 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 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9.16.)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3.9.16.)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목개정 2013.9.16.)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개정 2013.9.16.)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교육에 대한 활동지원(개정 2013.9.16.)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사업(개정 2013.9.16.)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기금의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영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된다)의 급식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신설 2013.9.16.) 
8.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신설 2013.9.16.) 
9.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식품사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3.9.16.)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이자 수익률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식품위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톡한다.(개정 2013.9.16.)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단서신설 2013.9.16.) 
1.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9.16.)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간사 및 수당)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간사는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생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17.>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 제10조(융자사업)

제10조(융자사업)  
① 군수는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며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회계공무원)

제12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출납명령관 : 부군수 
2.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시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0. 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건강보험 가입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읍·면장은 즉시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자격의 상실)

제3조(지원자격의 상실)  
① 읍·면장은 익월 3일까지 군수에게 가입 지원 대상자
의 전출여부를 확인하여보고하고, 군수는 그 내용을 보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 
  다.  
②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
8조제1항제2호 규정에의거 건강보험 지원기간 중 보호자 또는 대상자가 타 시군
으로 전출할 경우 중도해약환급금은 군에 귀속한다. 다만, 보험 수익자가 중도해
약환급금을 환불할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을 양도할 수 있다.

## 제4조(보험의종류)

제4조(보험의종류)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보험의 종류는 보장성보험으로 하
되 만기 시 일부 환급형으로 한다. 
② 최초 보험 계약 시 특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얼마의 보험금을 주겠다고 미리
약정하여 실제 제출된의료비에 상관없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으로
한다.

## 제5조(보장범위)

제5조(보장범위) 보장기간은 가입 시부터 18세까지로 한다.(개정 2013.12.20)

## 제6조(보험기관의 선정방법)

제6조(보험기관의 선정방법)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기관 선정은「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입찰에 의한 최저가 입
찰방식으로 한다.

## 제7조(환급금의 처리)

제7조(환급금의 처리)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른 환급금은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20. 10. 5.]

## 제8조(만기 환급금 지급)

제8조(만기 환급금 지급)  
① 건강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으로 한다. 
② 건강보험은 5년 납입 18세 보장 만기 일부 환급형으로 하고, 주계약 만기 환
급금은 피보험자의 수익자로 지급하되 사실상 양육하는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22 / 시행일자: 2010-12-22

#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
소 현상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저출산·고령사
회기본법」제4조제1항 및「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군내 아동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생아 및 입
양영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 란「모자보건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유
아를 말한다. 
2. "영아"란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건강보험료"란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
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라 함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신생아 및 입양영
아를 말한다. 
5. "보호자"란 신생아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신생아 및 입
양영아의 부모 또는 친권자·후견인 기타 신생아 및 입양영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6. "결혼이주여성"이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
자 중 여성을 말한다. 
7. "보험기관"이란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
무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로 한다.(개정 2010.12.22) 
② 〈삭제〉(개정 2010.12.22) 
③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도 첫째아 이상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개정 2010
.12.22) 
1.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개정 2010.12.22) 
2. 입양의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
한 날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한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2개월 미만의 영아
를 입양한 자 (개정 2010.12.22) 
3. 신생아 출생 후 부모사망,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그 외 다른 보호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
상 양육하는 자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건강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인당 3만원 이하로
하며 5년간 지원할 수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규모의 변경 또는 중단시 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인)

제5조(지원신청인)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보호자가 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읍·면장은 보호자가 신생아 및 입양영아 신고시 건강보험료 지
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신고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
험료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  
①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의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공부 및 행정정보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 하단의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란을 기록·날인 후
접수된 신청서를 즉시 군수에게 송부하여야한다. 
2.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
료신청접수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확인될 경우 보험료 청구서에 의거 관련 자료 확인 후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자가 지원 자격이 상
실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제외자 현
황을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자격 상실자에 대하여는 보험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자격의 상실)

제8조(지원자격의 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건강보험료 지원기간 중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제9조(보험기관 선정)

제9조(보험기관 선정)  
① 보험기관 선정은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사
업에 적합한 업체를 공모 선정한다. 
②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은 보험기관과 해약 등에 관한 사항, 보험의
보장기간 등 중요한사항은 따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피보험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즉시
해약조치하고 해약환급금은 군 수입으로 귀속된다.

## 제11조(대장 등 비치)

제11조(대장 등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 신생
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접수 및 지원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
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청도군 신화랑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랑정신 발상지 청도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화랑정신을 보급ㆍ확산하기 위하여 화랑의 얼과 전통을 계승한 청도군 신화랑단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도군 신화랑단”(이하 “신화랑단”이라 한다)이란 화랑정신을 계승한 다양한 활동과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화랑정신의 건전한 가치관과 강건한 신체, 올바른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2. “새천년 신화랑 사업”이란 화랑정신을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보급ㆍ확산하기 위한 각종 발굴사업을 말한다.

## 제3조(창단 및 지원ㆍ육성)

제3조(창단 및 지원ㆍ육성)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화랑단을 창단하여 운영하고 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신화랑단 시범ㆍ연구학교 운영 등 신화랑단 활성화 사업 
2. 화랑정신 교육, 문화체험, 연구ㆍ개발 등 신화랑 인재양성 사업 
3. 화랑정신 세계화를 위한 국내ㆍ외 청소년 교류 사업 
4. 21세기 새천년 신화랑 사업

## 제4조(사업 위탁)

제4조(사업 위탁) 군수는 신화랑단의 운영과 지원ㆍ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경비 지원)

제5조(경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화랑단 운영과 지원ㆍ육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제 구축)

제6조(협력체제 구축) 군수는 신화랑단 육성을 위하여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학교 및 교육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군수는 신화랑 인재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학, 교육기관 등을 신화랑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8 / 시행일자: 2024-04-18

# 청도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
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청도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제5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2. 수색대원의 복리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 
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4. 기타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ㆍ경찰,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도 상설소싸움 경기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싸움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싸움소"라 함은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소를 말한다. 
2. "싸움소 사육농가"라 함은 싸움소를 사육하는 농가로서 군수가 등록·관리하는 농가를 말한다. 
3. "관리"라 함은 싸움소의 사육 및 육성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관리육성계획의 수립)

제3조(관리육성계획의 수립)  
① 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업무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는 농정과 소관으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청도군내에서 사육하는 싸움소에 대하여 사육실태조사 등 종합적인 관리육성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등록)

제4조(등록) 군수는 싸움소를 사육하는 농가로서 싸움소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등록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싸움소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 
1. 싸움소의 사육관리 및 훈련방법에 대한 연구사업 
2. 싸움소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의 지원 
3. 싸움소의 사육에 따른 비용의 지원 
4. 사회재난 및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받은 싸움소 사육농가는 청도 상설소싸움 경기장에 싸움소를 우선적으로 출전시켜야 한다. 
③ 사업비의 지원규정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다.

## 제6조(청도군 싸움소 육성위원회 설치)

제6조(청도군 싸움소 육성위원회 설치) 청도 싸움소의 육성을 위한 청도군 싸움소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제5조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소싸움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에서 대행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싸움소 사료 구입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5, 2020. 10. 5., 2024. 6. 10.> 
  1. 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은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등록 되어있어야 한다. 
2. 싸움소 등록지는 청도군이어야 한다. 
3. 싸움소 주인은 청도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4. 싸움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까지 당해 연도의 소싸움경기(갬블) 및 전국민속소싸움대회에 1회 이상 출전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10. 5.]

## 제3조(지원 신청 및 방법)

제3조(지원 신청 및 방법)  
① 싸움소 사료 구입비 신청 대상 농가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싸움소 사료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5., 2024. 6. 10.> 
② 지급신청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③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싸움소 사료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 서류심사 및 사실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10. 5.] [전문개정 2020. 10. 5.]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 4. 15, 2020. 10. 5., 2024. 6. 10.> 
  1. 싸움소 사료 구입비 지원금은 당해 연도 내에 1두당 월 10만원으로 하고, 예산의 사정에 따라 그 지원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2. 싸움소 사료 구입비 대상 품목은 콩, 보리쌀, 일반배합사료에 한한다. 
3. 사업신청서에 신청 현황과 소이력제 조회시 결과 일치시만 지급한다. (싸움소명, 이력제 등록개체번호, 이력제 등록농가와 신청인 일치 등) 
4. 삭제 (2019.4.15.) 
5. 지원금 지급대상자 간에 지원금 지급대상 싸움소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ㆍ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지원금은 싸움소를 양도한 자에게 지급하고, 양도ㆍ양수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의 지원금은 싸움소를 양수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0. 10. 5.]

## 제5조(지급 제외)

제5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0. 5.> 
  1. 싸움소 또는 싸움소 주인이 「소싸움경기시행규정」제115조에 규정된 제재를 받는 기간 
2. 싸움소 주인이 1회라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제목개정 2020. 10. 5.]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지원금 신청ㆍ교부ㆍ정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0. 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청도군 아동ㆍ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4. “사망한 부모의 빚”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5. “지원대상자”란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빚으로 인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6.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ㆍ청소년의 사망한 부모의 빚 상속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호자가 없는 지원대상자에게 관할 가정법원에 법정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법률지원은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에 의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을 지원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관련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법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

제7조(비밀준수)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군수는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청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 연령은 12세 이하 아동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23. 4. 5.>

## 제5조(서비스제공기관)

제5조(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제7조 각 호의 사유로 지원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