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6-09 / 시행일자: 2011-06-0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의 도시계획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의 공익사업, 기타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자연재해대책법」제41조 규정에 따른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 철거를 철거로 본다.(단서 신설 1988.08.09) (개정 2007.06.21, 2011.06.0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06.09>
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
2. 1981년 제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
3. 재산세 납부등으로 공부상 1981년12월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있는 무허가건물
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5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신설 2011.06.09>

## 제4조(적용배제)

제4조(적용배제) 제3조 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6.09>
1. 타인소유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
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것.
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 제5조(지급대상자)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당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과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06.2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동대문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동대문구 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해설사의 직무)

제4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5조(해설사 선발)

제5조(해설사 선발) ① 구청장은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
②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문화관광해설사증)

제6조(문화관광해설사증)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② 해설사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④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안 되며, 활동 종료 시 해설사증을 동대문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평가)

제7조(교육 및 평가)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 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 실습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1항에 따른 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 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예산 지원 등)

제9조(예산 지원 등)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
2.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복,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 보험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10조(사무위탁)

제10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설사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해촉 등)

제12조(해촉 등) 구청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해설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구청장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유예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3. 해설사가 품위 손상 또는 부적절한 행위로 활동을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구역 내에 주된 거소를 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지역문화”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생활문화, 문화산업, 역사보존 및 이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동대문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ㆍ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지원대상사업)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개선 
2.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 
3. 각종 문화예술인협회, 문화예술단체 및 생활예술동아리 지원·육성 
4. 구 대표축제를 비롯한 지역전통문화 개최 및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탁 및 지원)

제5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구청장은 구의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와 공연·전시 등의 공동 개최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30 / 시행일자: 2015-07-3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체육행사 및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 문화체육행사 및 교실운영을 지원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지역공동체 및 문화의식의 함양과 체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 제2조(운영범위)

제2조(운영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체육행사 및 교실(이하 "행사 및 교실"이라 한다)의 운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07> 
  1. 행사 :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및 문화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 실시하는 '별표 1'의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2. 교실 : 구민의 문화예술활동, 체력증진, 여가선용을 위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별표 2'의 문화예술 및 체육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 제3조(운영주최)

제3조(운영주최) 행사 및 교실운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주최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 
  1.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동장 또는 구·동 직능단체장 
3. 그 밖에 행사 및 교실의 운영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 <개정 2013.11.07>

## 제4조(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① 행사 및 교실운영은 동별 또는 구 합동행사로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사 및 교실운영은 별표에서 정한 시기와 주요내용에 맞도록 실시하되, 행사 및 교실별 세부일정, 횟수, 내용 등은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지원 등)

제5조(운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원활한 행사 및 교실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주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 
② 행사참여자 및 교실이용자에 대한 참가비, 수강료 등은 무료로 한다.

## 제6조(시상 및 격려)

제6조(시상 및 격려) 구청장 또는 운영주최기관의 장은 행사 및 교실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거나 행사 및 교실의 경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 대하여 시상 및 격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1.0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 이라 한다)를 설치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대상)

제4조(설치대상) 이 조례에서 물 절약을 위한「수도법」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등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시설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사, 동주민센터 등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설치이행 등)

제5조(설치이행 등) 구청장은 공공시설 등에 대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제6조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며「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별표1〕의 절수설비 등의 종류 및 기준에 맞게 설치한다.

## 제6조(계획수립 등)

제6조(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절수설비 등 설치를 위한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설치 계획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 등에 대하여 절수설비 등이 미설치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물 절약 홍보 등)

제8조(물 절약 홍보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 등을 시행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2.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7-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2009.06.11, 2022.5.12.>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물가의 안정 및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가대책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06.1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09.06.11> 
2. 주차요금 
3.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09.06.11, 2022.12.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국장, 미래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스마트교통국장, 공간혁신국장, 건설안전국장, 보건소장 <개정 2011.06.09, 2013.07.25, 2015.06.25, 2020.12.31, 2021.04.08, 2022.12.15., 2023.12.14., 2024.12.12., 2025.05.08> [시행일 2025.7.1]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의원 
3.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4. 교수, 언론인 등 관계전문가
(개정 1997.3.25, 1998.9.17)
<본항개정 2009.06.1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11>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06.1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06.11>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1998.9.17, 2009.06.11, 2022.12.15.)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진흥과장이 된다.(개정 1997.3.25, 2011.06.0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여비)

제13조(수당·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6.1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18 / 시행일자: 2018-10-1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일정기준 이하의 먼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
3.“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을 말한다.
4.“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경보”란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구”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 실천에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의해 설치된 상시 측정용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하여 실내 대기질 환경 개선 시설 설치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제8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동대문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전자게시대, 구 홈페이지 및 기타 효율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즉시 확인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미세먼지 예보는「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제4조(별표1)에 의한 기준에 따른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구민참여 등)

제10조(구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 부서의 협조)

제11조(관계 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숙아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미숙아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숙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숙아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숙아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이하 “접종비”라 한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2. 지원한도
3. 지원기간
4. 지원절차
5. 그 밖에 접종비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접종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출생일 기준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
2.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모 중 1명 이상)의 자녀

## 제5조(접종비 지원)

제5조(접종비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접종비로 납부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의 90%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접종비 지원 신청인은 미숙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미숙아의 후견인 또는 미숙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미숙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신청기간은 최종 접종일(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한다)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종비 지원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5조에 따른 지원이 그 밖에 다른 법령의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주민센터 등을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동 주민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원실의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민원사무의 종합적인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6. 5. 12, 2021.12.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 5. 12, 2021.12.30) 
1. 삭 제 <2016. 5. 12> 
2. 삭 제 <2016. 5. 12> 
3. 삭 제 <2016. 5. 12> 
4. 삭 제 <2016. 5. 12> 
5. 삭 제 <2016. 5. 12> 
6. 삭 제 <2016. 5. 12> 
7. 삭 제 <2016. 5. 12> 
② 삭 제 <2016. 5. 12> 
1. 삭 제 <2016. 5. 12> 
2. 삭 제 <2016. 5. 12> 
3. 삭 제 <2016. 5. 1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5. 12>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06.09, 2016. 5. 12> 
③ 당연직 위원은 당해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지역 구의원 2명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외부 법률전문가와 민원관련 외부전문가로 한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와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민원조사담당이 된다.

## 제3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3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 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 5. 12, 2018.12.13.>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8.12.13.>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삭제<2018.12.13.> 
4. 제3조의2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친 경우 <신설 2016. 5. 12> <개정 2021.12.30.>

## 제5조(위원회운영)

제5조(위원회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안건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6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 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 5. 12>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민원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관련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3 / 시행일자: 2018-12-1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를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동대문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보조금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등)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등)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인력 등 지원)

제6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자문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8 / 시행일자: 2015-01-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 동대문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동주민센터 바르게살기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 바르게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국내·외 연수 경비
4. 우수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위한 상사업비
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

## 제4조(운영활성화)

제4조(운영활성화)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각 동주민센터에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 
①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승인 여부를 신청단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8)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2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예우)

제8조(예우)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나 기념일에 바르게살기사업 관련 유공자를 표창
2.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가입 등)

제3조(보험가입 등)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4조(보험료 납부)

제4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5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제5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6조(보험금 청구 등)

제6조(보험금 청구 등)  
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이나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