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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완주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완주군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4>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따른 군 소재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이라 한다) 우선구매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5조(대상기관)

제5조(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제44조와 특별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1.5.24> 
  1. 군과 그 소속기관 
2. 군 산하 출자·출연기관

## 제6조(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이행계획의 수립)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복지법」제44조 및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요물품 중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5.24> 
②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물품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제7조(대상물품)

제7조(대상물품)  
① 군수는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이행계획에서 정한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장애인복지법」제44조와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 제8조(구매 의무 등)

제8조(구매 의무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장애인생산품의 구매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②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이행계획의 구매목표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군수는 군 소재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협조요청 등)

제10조(협조요청 등)  
① 군수는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군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우선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여 구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제5조의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완주군 재난기본소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완주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완주군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품 및 용역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완주군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재난기본소득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6조(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재난 발생 시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등은 군수가 결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 제7조(지원 제외 등)

제7조(지원 제외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3.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7-09 / 시행일자: 2024-07-09

#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무반의 임무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

제2조(실무반의 임무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의 임무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무반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2.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별표 2와 같다.

## 제3조(사무의 전결사항)

제3조(사무의 전결사항) 조례 제6조에 따른 대책본부 사무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 제4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제4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가.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나. 비상 단계별 편성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사회재난에 따른 편성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제5조(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사유)

제5조(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사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본부장이 발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비상근무 지시, 그 밖에 특별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 제6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등 요구)

제6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등 요구)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 
2. 완주군(감사담당관)

## 제7조(처분기준)

제7조(처분기준) 제5조에 따라 완주군 감사담당관에게 완주군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처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 처분기준 등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완주군수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개정 2025.11.13>
1. 행·재정 총괄단장: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재난현장 운영총괄단장: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른 완주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 등을 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완주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이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개정 2025.11.13>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2 / 시행일자: 2021-08-12

# 완주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완주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 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군수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완주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18

# 완주군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에 따라 완주군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 2015.4.8, 2019.9.26>

## 제2조(투자심사대상)

제2조(투자심사대상)  
① 이 규칙에 의한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7.1, 2013.8.29, 2015.4.8, 2019.9.26> 
1.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하 "심사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투자사업 
2.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규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4.8, 2017.11.2, 2021.6.10>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심사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 제3조(투자심사기준)

제3조(투자심사기준) 이 규칙에 의한 투자심사기준은 심사규칙 제2조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4.8> 
  1. 삭제 <2015.4.8> 
2. 삭제 <2015.4.8> 
3. 삭제 <2015.4.8> 
4. 삭제 <2015.4.8> 
5. 삭제 <2015.4.8>

##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투자심사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완주군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4.8, 2019.9.26> 
② 위원회의 구성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5.4.8, 2019.9.26, 2021.6.10> 
③ 법 제37조의2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5.4.8, 2019.9.26, 2021.6.1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15.4.8>

## 제5조(투자심사의 절차)

제5조(투자심사의 절차)  
① 투자심사 절차는 심사규칙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15.4.8, 2019.9.26> 
② 사업주관 실과소장(이하 "심사 요청자"라 한다)은 제2조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4.8> 
③ 삭제 <2015.4.8>

## 제6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6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심사부서장은 심사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8, 2019.9.26> 
② 투자심사 결과의 구분 기준은 심사규칙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15.4.8, 2019.9.26> 
③ 삭제 <2015.4.8>

## 제7조(재심사)

제7조(재심사) 투자심사 후 사후변경 등의 사정변경 발생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는 심사규칙 제6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4.8, 2019.9.26]

## 제8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제8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군수는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20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 2015.4.8, 2019.9.26, 2023.12.21>

## 제9조(지방재정 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제9조(지방재정 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6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4.8]

## 제10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제10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영과 심사규칙의 내용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5.4.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4.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완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완주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완주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에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 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 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4>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산하 완주군 재향 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고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 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재향 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1. 재향군인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 운영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2022.12.22>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예:6.25행사) 
2. 군민(회원, 주민, 학생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4. 재향군인회관 건립 및 관리 등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사업 
5.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1.5.2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7 / 시행일자: 2020-02-27

# 완주군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우선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코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활용품수집인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및 대상)

제5조(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재활용품수집인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수집운반장비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용품수집인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제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군수는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하여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6-07-01

# 완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말한다.
2.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보험료 하한액 미만인 세대로 한다.
3. “노인세대”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4.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5. “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군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저소득주민으로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로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공단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 명단을 매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면, 군수는 이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5조(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제5조(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에 범위 안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군수는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공단에 일괄 납부한다.

## 제7조(조사 실시)

제7조(조사 실시) 
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ㆍ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험료의 전부를 환수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군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소득증가, 가족구성원 변동 등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완주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추가지원을 실시함으로서 이들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8, 2021.5.24,2025.1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24>
1. "수급권자"란 이 조례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조례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급여"란 이 조례에 따른 수급자 지원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경비는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21.5.24>

## 제4조(급여의 신청)

제4조(급여의 신청)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달부터 급여의 종류에 따라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급여를 군수에게 신청 할 수 있다.

## 제5조(급여의 종류)

제5조(급여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5.24,2025.11.13>
1. 통학교통비
2.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6조(급여결정 및 지급시기)

제6조(급여결정 및 지급시기) 
① 군수는 급여 결정을 수급 선정달 기준으로 정하며 그 결과를 급여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한다.
② 통학교통비는 분기별(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로 지급한다.<개정 2025.11.13>

## 제7조(지급대상)

제7조(지급대상) 
① 지급대상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을 모두 포함한다.<개정 2021.5.24,2025.11.13>
② 지급대상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개정 2021.5.24,2025.11.13>

##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지급대상인 학생의 본인 계좌 또는 보장가구원(부모 등)의 계좌로 입금한다.<개정 2021.5.24,2025.11.13>

## 제9조(급여의 중지)

제9조(급여의 중지) 군수는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1. 수급자가 학적변동·전출·수급중지·사망등으로 상실되었을 때
2.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3.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때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완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라 함은 완주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수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 예방 등 지원)

제5조(피해 예방 등 지원)  
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ㆍ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법인ㆍ단체에게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주차요금 등)

제3조(주차요금 등) 
①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② 전통시장 상점 이용증표를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최초 1시간이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주차장의 관리 운영시간, 요금표, 징수방법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 제4조(위탁운영 및 수탁자 선정 등)

제4조(위탁운영 및 수탁자 선정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완주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
4.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②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실태 등을 평가한 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를 준용한다.<개정 2021.5.24>

## 제5조(위탁계약의 체결)

제5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제4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 군수는 수탁자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내용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주차요금징수, 보험가입, 수탁자의 의무, 위탁해지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의 주차면의 감소나 증가 등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기간 및 위탁대행료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수익금의 사용)

제6조(수익금의 사용) 제4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 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시설 관리에 필요한 시설유지비 등 필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서류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시설물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해당연도의 관리실적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수익금 사용 후 잔액은 군수가 지정하는 계좌로 정산보고와 동시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할 경우 이미 집행한 위탁대행료 및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변상책임 등)

제10조(변상책임 등)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완주군 주차장 조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완주군 물품관리 조례」및「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①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건소에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소 협소 등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 관할 다른 장소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완주군민이 센터를 이용하기 편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군 소재 공공시설 내에 설치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5.4.23>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ㆍ연구 
2.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전문의료기관으로의 의뢰 
4. 정신질환의 예방ㆍ상담, 치료 및 재활 등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5. 완주군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ㆍ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개정 2025.4.23> 
6.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7.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자문 
8. 정신건강 관련 인력의 교육 및 훈련 
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10. 자살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신설 2025.4.23>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 군수는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4.23>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관리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④ 수탁기관은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7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의 원상회복 및 시설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6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자격상실 및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조사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