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 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 논문 공모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입법 및 정책 개발에 반영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공모전"이란 서울특별시의회가 주관하여 특정 주제에 관한 청년의 학술 논문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ㆍ시상하는 대회를 말한다.
  3. "제안자"란 공모전에 참여하여 학술 논문을 제출한 청년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등)

제3조(의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에 대한 청년의 관심을 높이고 공모전에 다양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모전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제4조(공모전의 개최 등)

제4조(공모전의 개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1. 공모전 주제 및 내용
  2. 응모 기간 및 심사 기간 등 공모전 실시 기간
  3. 응모 방법
  4. 심사 기준
  5. 시상 내역
  6. 기타 공모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비롯한 공모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의회 누리집,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공모전의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공모 주제와의 적합성
  2. 연구의 독창성 및 창의성
  3. 정책적 기여도 및 실용성
  4. 논지 전개의 논리성 및 완결성
  5. 연구방법의 타당성

## 제6조(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공모전에 제출된 학술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 논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공모전 실시 기간 중 구성하고 공모전에 대한 심사 등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공모전 주제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모전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2. 응모작의 심사 및 당선작 후보 선정에 관한 사항
  3. 표절 등 부정행위의 검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모전 심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논문의 제안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논문의 제안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논문에 관하여 증언,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당선작 결정 및 공고)

제9조(당선작 결정 및 공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선작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의회 누리집,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 제10조(시상)

제10조(시상) 의장은 당선작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당선작의 활용)

제11조(당선작의 활용) 의장은 당선작이 서울특별시의회의 입법 및 정책 개발에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 등과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고 부패행위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특별시의회를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신뢰 확보 및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렴문화 조성의 기본방향
  2.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3.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문화 조성 및 교육 
  5.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민간전문가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제6조(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사업 
  2. 공직자 청렴도 평가ㆍ조사 
  3.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4.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ㆍ조사 사업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602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6조의2(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의장은 제6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ㆍ이용하여야 한다.

## 제7조(청렴도 평가)

제7조(청렴도 평가) ① 의장은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설문조사 등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청렴도 조사)

제8조(청렴도 조사) ① 의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제9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의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주간 운영, 청렴 서포터즈 활동, 반부패ㆍ청렴 우수사례 공모 등 체계적인 부패예방 청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거나 활동 실적이 우수한 부서, 공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02조(청렴마일리지 제도)

제10조의2(청렴마일리지 제도)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조직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렴 활동에 적극 참여하거나 청렴 관련 업무를 적극 수행하는 등 청렴 활동우수 직원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5]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6-28

#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2>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교실"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제4조(선정 및 운영 등)

제4조(선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시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수료증)

제5조(수료증)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회교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조)

제8조(협조)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은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된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와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1, 2021.12.30>

## 제2조(청원서의 제출)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청원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7.9.21>
  ②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 제3조(청구서의 보완요구 등)

제3조(청구서의 보완요구 등) 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청원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청원서는 일반 민원서류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1. 감사ㆍ수사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 하는 사항인 경우 
  3.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것 
  4. 청원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제5조(이의신청)

제5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제4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불수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개의원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 제6조(청원의 심사ㆍ처리)

제6조(청원의 심사ㆍ처리)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청원인등 진술)

제7조(청원인등 진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에게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제9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17.9.21>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 제10조(심사보고)

제10조(심사보고) 「지방자치법」 제87조에 따라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보고한다. <개정 2021.12.30>
  1.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 
  2. 교육감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 
  3. 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청원

## 제11조(청원인과 소개의원에 대한 통지)

제11조(청원인과 소개의원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과 소개의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7.9.21>
  1. 청원을 위원회에 회부한 경우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 경우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은 경우 
  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은 경우 
  5. 교육감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은 경우 
  6. 제10조제3호에 해당하여 청원이 의회에서 처리되었을 경우 
[제목개정 2017.9.21]

## 제12조(청원의 철회)

제12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제13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4조(징계)

제14조(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8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6 / 시행일자: 2019-05-16

#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①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
  2. 의회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출연 등
  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석 등
  4.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
  1. 의회의 위상제고 및 서울시민 소통 활성화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
  2. 의회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의회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의회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의회 각 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의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의회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의회"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기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정활동 소개, 시민들에게 유익한 각종 생활정보 등을 전달하는 대시민 홍보소식지를 말한다.
  2. "영상홍보물"이란 의회 영상광고, 전광판용 영상물 및 그 밖에 홍보영상을 말한다.

## 제3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제3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의회가 제작ㆍ배포하는 서울의회 및  대시민 영상홍보물의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울의회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서울의회 게재 원고 및 편집시안에 관한 사항
  3. 대시민 영상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서울의회 및 대시민 영상홍보물 제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의원 중에서 6명 이내, 언론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 4명 이내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의회사무처 언론홍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9.29>
  ③ 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의원과 외부 전문가 각각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5.2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의원인 위원의 의원직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원인 부위원장과 외부 전문가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의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3>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의원인 위원의 의원직이 상실되는 경우
  3.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심의안건 검토비용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칭, 휘장 등 의회 상징물 전체를 말한다.

## 제3조(승인 대상)

제3조(승인 대상)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시 산하기관 및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시 관련 업무 또는 의정 활동과 관련이 있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성 행사
  3. 그 밖에 공익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비영리성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2. 단순한 공연성 행사
  3. 기관 또는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4. 안전관리ㆍ예산지원 등 행정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사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사

##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신청단체"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후원명칭 사용기간 시작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행사계획서(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한다)
  3. 신청단체의 현황
  4. 신청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5. 의장 명의의 상장수여(이하 "상장수여"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장수여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6.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용승인의 검토를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단체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승인 등)

제5조(사용승인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6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의 목적, 내용 및 규모
  3. 신청단체의 설립목적, 운영현황, 행사개최의 역량
  4. 의회를 제외한 다른 기관에 대한 후원요청 여부와 결과
  5. 상장수여에 대한 타당성 여부
  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등
  ②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신청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후원명칭 사용신청 및 상장수여 신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후원명칭의 사용과 관련된 중요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의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처의 의사과장, 언론홍보과장,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간사는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관련 서류 및 회의 결과 등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승인취소 등)

제7조(승인취소 등) ① 의장은 신청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 요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승인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신청단체에게 위원회의 승인취소 의결에 앞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신청단체에 대하여는 취소 의결일 기준 3년의 범위에서 후원명칭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 기간 동안 승인사항의 준수여부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고, 신청단체가 승인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보고)

제9조(결과보고) ①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받은 신청단체는 행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청단체가 제1항에 따른 행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향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승인관리 등)

제10조(승인관리 등) ①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사항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무단 사용 시 조치)

제11조(무단 사용 시 조치) 의장은 사용승인 없이 무단으로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즉시 사용 중단을 요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17, 2007.12.26, 2010.1.7, 2017.1.5, 2017.7.13, 2022.2.24>

## 제2조(사무처)

제2조(사무처) 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두고, 사무처 밑에 의정국을 둔다. <개정 2017.7.13, 2025.7.4>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의정국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1.7.20, 2025.7.4>
③ 사무처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1.7.20>
  ④ 의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5.7.4>
  1.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및 의사일정 수립ㆍ조정,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의회 언론보도 및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여론조사, 의회보 발행 등에 관한 사항
  3.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외교활동 등 교류 협력 지원, 의회의 예산ㆍ결산, 계약ㆍ회계ㆍ물품ㆍ재산관리, 청사 관리ㆍ경비, 교섭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의안의 발굴ㆍ조사 연구 및 입안ㆍ검토, 의회 관련 쟁송업무 처리 및 입법ㆍ법률고문 운용, 법령ㆍ제도개선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5.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영계획안 등 분석, 의안의 비용추계, 주요사업 분석ㆍ평가, 공청회ㆍ토론회 개최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인사행정, 보수, 성과평가, 교육훈련, 인력개발,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의회 민원처리 업무계획 수립, 민원관련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제도개선 등 기타 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7.20]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0.1.7>
  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1.7, 2017.1.5>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7>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2.2.24>]

## 제4조(직원의 정원)

제4조(직원의 정원)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7.30, 2010.7.15, 2014.7.14, 2019.3.28, 2019.5.16>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2.2.24>]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7, 2017.7.13, 2025.7.4>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2.2.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직원의 직무 수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정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5.7.10>
  ② 의정국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3조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25.7.10>
  ③ 과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소속 담당사무관이 이를 대리하되, 그 순서는 과장이 미리 정한다. <개정 2025.7.10>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공무원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7.10>
  1. 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급 및 직류 순위에 따라 선임자를 대리할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2. 의정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직급 및 직류 순위에 따라 선임자를 대리할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3. 과장 이하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정국장이 직급 및 직류 순위에 따라 선임자를 대리할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제3조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이 직접 대리할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5급 이하의 공무원을 대리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넘긴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이 조에 따라 대리할 공무원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의회와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와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협력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다양한 국외 지방의회와 경제ㆍ사회ㆍ문화ㆍ관광 등 각종 분야에서 교류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의회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국외 지방의회와의 상호협력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각종 협력활동을 말한다.
  2. "상호결연"이란 의회와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전반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추진할 때에는 의정발전 및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시민에게 홍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호결연 체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상호결연의 원칙 등)

제5조(상호결연의 원칙 등) ① 의장은 의회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외 지방의회와 상호결연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상호결연 체결 시에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의회와 대상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의회와 대상 국외 지방의회 간 국제적 위상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 보완성과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③ 상호결연을 통한 교류협력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상호 정보 제공
  2. 의정활동 관련 정보교류
  3. 상호결연 체결 의회 간 초청 및 방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현안사항 및 국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상호결연의 체결)

제6조(상호결연의 체결) ① 상호결연의 체결은 의장과 국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갖고 공동 관심 사항 및 교류계획 등에 관한 합의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결연 체결 시에는 그 문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의장은 상호결연 체결 및 상호 방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상호결연의 취소)

제7조(상호결연의 취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호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국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상호결연의 실효성이 없어진 경우
  3. 그밖에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그 밖에 상호결연 등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23 / 시행일자: 2017-03-23

#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교육청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간 소통과 협치의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치"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간 의정활동과 일반행정, 교육행정 부문에서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집행기관"이란 시의회의 의결 또는 의사 결정을 집행하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말한다. 
  3. "단체장"이란 집행기관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단체장은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공동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소통과 협치를 촉진하기 위해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발전방안을 도모한다.
  ② 의장과 단체장은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소통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 
  ③ 의장과 단체장은 지방자치의 구현과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행정 및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높이는데 상호 협력한다.
  ④ 의장과 단체장은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상호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와 협의체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의장과 단체장은 제4항의 회의와 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를 의정활동과 일반행정, 교육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제4조(의장·단체장 회의)

제4조(의장·단체장 회의) ① 의장과 단체장은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의장·단체장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지방분권의 확대 및 지방자치 발전
  2. 주요 정책 및 현안 사업
  3. 주요 행사
  4. 지역간 균형발전
  5. 그 밖에 상호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
  ③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회 :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다),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과 시의회사무처 소속 관계 공무원
  2. 집행기관 : 단체장, 부단체장 및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등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④ 회의는 시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개회 전에 기관 간 상호 협의를 거쳐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3항의 참석자들에게 안건과 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필요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의장과 단체장은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씩을 둔다.
  ⑥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역별 협의체)

제5조(지역별 협의체) ① 의장과 단체장은 지역별 주요 현안 및 예산사업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별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지역별 주요 정책 및 현안사업
  2. 지역별 주요 행사
  3. 그 밖에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
  ③ 지역별 협의체에는 해당 지역별 시의원과 단체장, 안건 관련 집행기관 부서의 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별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행정 및 재정 지원)

제6조(행정 및 재정 지원) 단체장은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