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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합천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계승·발전,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향교·서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3.>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 교육을 위해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합천군에 소재하며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향교와 서원으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서원의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교육사업 
4. 향교·서원의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5. 향교·서원의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6. 그 밖에 향교·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서원과 그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사업비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사용의 투명성 여부 
②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사업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및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결과 보고)

제9조(결과 보고)  
①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는 사업의 완료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업추진 사진 
4. 사업비 지출내역 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 일체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합천군 향토인재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향토인재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와 합천군향토인재육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4.07.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원금"이라 함은 합천군의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군이 법인에 지원하는 출연금과 사업단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제3조(사업단 구성)

제3조(사업단 구성)  
①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합천군향토인재육성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합천군 남명학습관 설치ㆍ운영)

제4조(합천군 남명학습관 설치ㆍ운영) 〔제목개정 2015.06.16〕 
①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합천군 남명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6.16> 
② 학습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6.16> 
③ 학습관은 재단 또는 사업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6.16, 2024.07.11.>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향토인재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과 사업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6.16, 2024.07.11.>

## 제6조(지원금의 사용)

제6조(지원금의 사용) 지원금은 지원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지원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결산서 제출)

제8조(결산서 제출)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6.16>

## 제10조(향토인재육성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재)

제10조(향토인재육성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과 사업단의 운영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1.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 목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합천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8.>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군 본청, 직속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별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비상설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다. <개정 2020.5.18.>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구성인원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6>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개정 2011.11.16>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해당 분야 전공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6. 시민단체 및 마을주민 대표 
7.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평가위원의 선정 등)

제5조(평가위원의 선정 등)  
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평가집행자”라 한다)는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심사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예비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② 평가집행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선정한다. 
③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6> 
④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예비 평가위원을 포함한다)을 선정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 및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위촉 및 해촉)

제6조(위촉 및 해촉) 제5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7조(평가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7조(평가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3.21.>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해당 평가대상과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 
5.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안서 제출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해당 제안서의 평가에 포함된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다른 평가위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평가집행자는 회의에 올릴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를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⑤ 제안서 설명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가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을 수 없다.

## 제9조(제안서의 평가)

제9조(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발주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기관의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발주기관의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세부사항)

제12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합천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합천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ㆍ체육행사 홍보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 및 기업 상품 소개 등 홍보에 관한 사항 
4. 군정 홍보를 위한 안내책자ㆍ이미지ㆍ동영상 등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군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이는 데 적합한 연예인, 체육인, 기업인, 정치인, 교수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 인사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군수가 군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12. 1.>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 4. 15.>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홍보대사로서의 품위손상 및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이 미흡하거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홍보대사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품위유지)

제6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군을 홍보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

제7조(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 홍보 동영상,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화장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군의 지원금을 말한다. 
5.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정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 신고를 한 경우 
3.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신설 2021. 9. 24.>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 
3.  <삭제 2021. 9. 24.>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화장장려금은 각 화장시설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전문개정 2023.7.6.]

##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화장장려금(기존분묘 개장 후 화장한 경우 포함)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 또는 개장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화장신고 증명서,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화장장려금을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4.>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

## 제7조(지급대장 관리)

제7조(지급대장 관리) 군수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바로 이를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2. 사망 및 개장한 자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합천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합천군민의 신속한 재난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폐기물”이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불탄 찌꺼기(燃燒滓)나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화재폐기물 처리비(이하 “처리비”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합천군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처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 : 500만원 
2. 반소 : 300만원 
3. 부분소 : 2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비용이 제1항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 
2. 법령이나 다른 조례,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3.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4.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 
5.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처리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비 신청서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화재 피해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 등의 범죄와 관련되어 수사가 진행될 경우의 신청기한은 수사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이후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리비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신청인에게 처리비를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비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처리비 환수)

제9조(처리비 환수)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처리비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합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천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합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단,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합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중인 “합천군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대행한다.
1.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제16조에 따른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제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군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시 군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
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7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서 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군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할 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자가 고지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을 군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군민고지)

제8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군민고지)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훈련)

제9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 지원 등)

제10조(비용 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30 / 시행일자: 2017-11-30

# 합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2., 2017.11.30.>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7.11.30.］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08.5.22>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87. 4. 7 조례 제923호>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ㆍ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08.5.22., 2017.11.30.>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5.22., 2017.11.30.>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 2017.11.3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 2017.11.3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 2017.11.30.>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훈령”이라 한다) 에 따른다.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해당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건당 500만원 이하인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건당 500만원 이하인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인 징수결정

##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해당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의 공사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 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 제6조(예산집행품의)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군수,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5.> 
1. 부군수 :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합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합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합천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효도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급여를 말한다.
2. “효 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3. “효도대상자”란 제2호에 따른 효 가정의 구성원 중 8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효도수당 지원)

제3조(효도수당 지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효도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효도수당의 지원대상은 효도대상자와 함께 신청일 현재 합천군에 1년 이상 연속으로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 가정으로 한다.

## 제5조(지급액 및 지급시기)

제5조(지급액 및 지급시기) 
① 효도수당은 효 가정당 반기별 30만원으로 하며, 설·추석에 각각 지급한다.
② 효도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부터 지급하며, 해당 반기의 지급 시기가 지났을 경우 다음 반기부터 지급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방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방법 등) 
① 효도수당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최초 1회 신청으로 계속 지급할 수 있다.
② 효도수당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사실 등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7조(지원기준 변경신고)

제7조(지원기준 변경신고) 효도수당 지원대상자는 제4조에 따른 대상 요건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에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효도대상자 또는 그 직계비속의 사망이나 전출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중지는 지원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행위요인이 발생한 반기부터 지급한 효도수당 전부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5호에 따라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이용하는 휠체어택시 이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23, 2017.6.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합천군이 운영하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8.10.> 
  1. 거동불편노인 :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자를 말한다. 
2.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3. 이용료 :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경우 그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군수는 휠체어택시를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단체 또는 복지법인 등(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택시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③ 군수는 휠체어택시 운영을 위탁할 시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휠체어택시 이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이용료의 징수방법)

제6조(이용료의 징수방법) 이용료의 납부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한 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의 면제)

제7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5.09.23., 2019.6.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수급자 
2. 「노인복지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합천군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과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 및 국내 교류를 확대ㆍ내실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와의 자매결연 업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9.23>

## 제3조(자매결연대상 및 기준)

제3조(자매결연대상 및 기준)  
① 자매결연대상은 합천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자치단체로 한다. 
② 자매결연 할 수 있는 국내·외 자치단체의 수는 국내와 국외를 각 5개 내외로 한다. <개정 2015.09.23>

## 제4조(자매결연의 제의)

제4조(자매결연의 제의)  
① 군수는 국내·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국내·외 자치단체의 각종 자료를 송부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외교적 특수성 <개정 2015.09.23> 
② 국내·외 자치단체의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5.09.23>

## 제5조(사전교류)

제5조(사전교류)  
① 군수는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개정 2015.09.23> 
② 서신 및 자료교환 시에는 양 자치단체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지역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책자, 팜플렛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③ 군수는 상호 방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6조(자매결연 체결 등 의회 동의)

제6조(자매결연 체결 등 의회 동의)  
① 군수는 국내·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국내·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의회에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자매결연 체결)

제7조(자매결연 체결)  
① 자매결연은 쌍방 국내·외 자치단체의 단체장이 서명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쌍방 국내·외 자치단체의 단체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하여 쌍방 국내·외 자치단체의 장이 합의 서명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교류추진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계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과 관련되는 의회 동의서ㆍ협정서.조인서ㆍ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③ 군수는 자매결연을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자매결연 취소)

제9조(자매결연 취소) 군수는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