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에 시흥시민 참여 확대와 위원 위촉 과정의 투명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시흥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개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기본 원칙)

제3조(기본 원칙) 
① 시장은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시흥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해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문ㆍ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밖에 긴급한 현안의 해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시적으로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설치 요건)

제6조(설치 요건) 시장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의사 반영,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업무의 특성상 자문ㆍ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제7조(설치 절차)

제7조(설치 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위원회 설치계획 또는 조례 등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치계획 또는 조례 등에 명시해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6.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해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소요 예산

## 제8조(유사 위원회의 활용 등)

제8조(유사 위원회의 활용 등) 
① 시장은 담당 부서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필요한 위원회 등의 설치를 방지하고,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한 사람 당 위촉 가능한 위원회 수는 3개 이내로 제한하고, 개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연임 횟수를 명확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시흥시의회가 추천한 시흥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 일시ㆍ장소ㆍ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순ㆍ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3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13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발언 주요 내용, 회의 결과 등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 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며,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4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4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제15조(운영 점검 및 보고)

제15조(운영 점검 및 보고)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원회 현황(명칭, 기능 및 목적, 구성 근거, 위원 수 등)
2. 위원회 운영 실적(개최 횟수, 주요 자문ㆍ심의ㆍ의결 내역, 예산집행 내역 등)
3. 존치 및 통폐합 필요 여부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활동내역서를 점검ㆍ평가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 활동내역서 및 예산 집행내용 등을 종합하여 매년 시흥시의회에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①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위원이 회의(대면회의, 원격회의, 서면회의를 포함한다)에 참여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
2. 시 예산으로 급여를 지원받는 위원인 경우
3. 위원회에 시흥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참고인,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밖에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시흥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