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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3-02 / 시행일자: 2012-03-02

# 성주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성주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성주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있어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를 한다.

## 제3조(예비 평가위원의 선정)

제3조(예비 평가위원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6. 시민단체 대표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3조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대상으로 군보나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4조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회의 진행)

제5조(회의 진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⑤ 제안서 설명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계약담당부서 또는 해당부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7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제8조(평가점수 산정)

제8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성주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9조(평가결과 공개)

제9조(평가결과 공개)  
① 계약담당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별 평가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공개는 심사위원 실명(實名)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안유지)

제10조(보안유지)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주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성주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 또는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부  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성주군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외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화분매개에 필수적인 수정벌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참외 재배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정벌"이란 참외 화분매개용으로 사용하는 벌을 말한다.
2. “참외 재배농가”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비닐 하우스 내에서 참외를 재배하는 농가를 말한다.
3. “사양관리하는 농가”란 관내에서 참외의 화분 매개를 목적으로 벌을 생산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수정벌을 사양관리하는 농가에 대한 참외 화분매개용 수정벌의 지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수정벌을 사양관리하는 농가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은 수정벌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주군 수정벌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정벌 지원대상 및 지원 규모의 결정
2. 지원 품목 및 단가의 기준 설정
3. 수정벌 공급 관련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참외 재배농가 대표
2. 양봉농가 대표
3. 농업 관련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관련 부서 공무원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성주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 제5조의 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 신청 내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금 지급 등)

제10조(지원금 지급 등) 군수는 기준 단가, 품질, 공급 시기 등에서 타 지역보다 군에 주소를 둔 양봉 농가가 우수하거나 동등할 경우, 해당 농가의 수정벌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4 / 시행일자: 2015-12-24

# 성주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성주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상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성주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를 지급한다.

## 제5조(신청 및 지급방법)

제5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군수(읍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려금을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5.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제7조(지급대장 및 홍보)

제7조(지급대장 및 홍보)  
①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장려금 지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칙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8 / 시행일자: 2018-11-08

# 성주군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화재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계층으로서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7. 「치매관리법」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 
8. 그 밖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군수는 화재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재난예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 가구 
2. 성주군에 소재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 제4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소방시설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 제5조(예산 확보)

제5조(예산 확보) 군수는 기초소방시설, 전기, 가스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02 / 시행일자: 2008-12-02

# 성주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1.>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의 게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곧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4 / 시행일자: 2025-08-04

# 성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4.>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성주군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본청 징수관의 직무를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규정에 의한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8.4.> 
1. 부군수: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 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군의회의 경우 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신설 2025.8.4.> 
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8.4.>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업무담당부서의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르며,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8.4.>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5.8.4.>

##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성주군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5.8.4.>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성주군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84-01-07 / 시행일자: 1984-01-07

#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각종위원회(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실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각종위원회의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일비)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수당)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3-11-20 / 시행일자: 2004-01-01

# 성주군고문변호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위촉하는 성주군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명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①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고문변호사는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또는 행정심판에 있어 상대방의 소송 대리인으로 수임받을 수 없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가 법률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자문사항기록부 비치)

제5조(자문사항기록부 비치) 군수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문사항기록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3-29 / 시행일자: 1999-03-29

# 성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성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 에 관한 조례(이하"협의회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 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지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지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 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 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 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 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에 대하여 보완 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 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 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2-01-09 / 시행일자: 2002-01-09

# 성주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체의 매장 또는 개장을 위한 분묘지를 공여하기 위한 군공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설치와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이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묘지의 사용권을 획득함을 말한다.

## 제3조(명칭과 지역)

제3조(명칭과 지역) 묘지의 명칭과 소재지역은【별표 1】과 같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군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군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매장, 화장, 개장 등의 신고증을 제출한 때에는 군수는 묘지의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 제5조(공설묘지의 설치기준)

제5조(공설묘지의 설치기준) 공설묘지의 설치기준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사용면적)

제6조(사용면적) 묘지의 사용면적은 사용자 1인에 대하여 다음의 제한내로 한다.·개인묘지 : 10제곱미터(합장의 경우에는 15제곱미터)로 한다.

## 제7조(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 ①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의 종별, 등급, 위치와 면적을 명기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묘역도에 의거 위치를 지정하여 묘지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묘지의 등급구분)

제8조(묘지의 등급구분) 묘지의 등급구분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묘지를 사용코자하는 자로부터는【별표 2】에 의하여 수입증지로 사용료 및 관리비를 징수한다. 다만, 군민이 아닌 사용자로부터는 소정금액의 1배액을 과징한다.
②사용료는 미리 징수하되 사용료의 산출에 있어서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군수는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가 면제된 자의 사용묘지는 등외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 제11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제11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지 못한다.

## 제12조(사용장소의 반환)

제12조(사용장소의 반환)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장 또는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그 사용자는 지체없이 이를 원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로서 매장전의 경우에 한하여 이미 납부한 요금의 반액을 반환한다.

##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기타 군수가 지시한 명령에 위반할 때
2. 사용 허가일로부터 사용하지 않고 1년을 경과하였을 때
3. 기타 공익상 필요할 때
②제1항제3호의 경우로써 매장지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요금의 전액, 기장지인 경우에는 그 반액을 반환한다.

## 제14조(사용표지 및 묘표의 설치)

제14조(사용표지 및 묘표의 설치) ①사용자가 분묘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비를 세우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묘비등 시설물의 설치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군이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제15조(묘지의 관리)

제15조(묘지의 관리) ①묘지관리인은 묘지를 항상 청결히 하고 손괴된 곳이 있을 때에는 보수하여야 한다.
②묘지관리인은 묘적부에 의거 매장 또는 개장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 제16조(위탁운영)

제16조(위탁운영) 공설묘지의 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운영케 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 규칙은 성주군공설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칙 제1328호, 2023. 10. 4.>

##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 
①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내 점포,장옥,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료를 사용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규칙 제1328호, 2023. 10. 4.>
②사용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규칙 제1328호, 2023. 10. 4.>
③사용자가 계약기간내 시장의 관리운영과 사용료 징수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위탁기관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고, 계약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규칙 제1328호, 2023. 10. 4.>
④제3항에 의거 사용자로부터 계약해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성주군은 1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환급한다. <규칙 제1328호, 2023. 10. 4.>
⑤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규칙 제1328호, 2023. 10. 4.>
1. 천재지변으로 인할 경우
2.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재난을 당하여 시장 장옥 사용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⑥제5항에 의한 시장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일로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기준)

제3조(사용기준) 
①조례 제7조에 의거 시장의 장옥 및 부지의 사용기준과 장옥별 판매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관리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장장옥 및 부지의 사용기준 :  1인 25㎡(7.5평) 이내
2. 장 옥 별   판 매 품 목      :  별지제5호에 정한 범주이내
②제1항에 의거 동일 장옥 및 부지에 대한 사용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1.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
2. 시장을 장기간 계속 사용한 자
3.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생계 곤란으로 인정되는 자

## 제4조(허가신청 등)

제4조(허가신청 등) 
①시장사용을 허가받고자 하거나 허가 사항에 변동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기간 내에 시장관리운영 수탁자를 경유하여 시장관리기관에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장옥 시설을 사용허가 받고자  할 때  : 10일이전 신청
2. 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 : 10일이전 신청
3. 허가사항의 승계,해지,휴업사유 발생시 : 10일이내 신청
4. 허가 받은 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 15일이내 신고
②제1항의 제1호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제1항 내지 제3항의 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시장관리운영을 수탁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규칙 제1328호, 2023. 10. 4.>
1. 월1회 이상 시장내 설치된 공공시설물(장옥, 화장실, 상수도, 가로등)의 이상유무 점검조치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 보관
2. 5일 간격으로 시장내 오물수거, 주변청소 실시 및 항상 청결상태 유지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31

# 성주군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그 밖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직인을 말한다. 
2. “전자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시행 또는 접수·처리 및 보관·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① 공인은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 부속기관의 장 및 회계 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단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된다. 
②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별표 1】과 같이 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직인과 인증기 부착용 직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민원사무전용”임을【별표 2】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또는“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8. 4>

## 제6조(각인)

제6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기금포함)을 함께 각인할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신조·개각)

제7조(신조·개각)  
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이 이를 행사하여 교부(등록)한다. 
②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코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등록)

제8조(등록)  
①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은 공인을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전자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공인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 제9조(인영의 보존)

제9조(인영의 보존)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은 매년 2월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인의 폐기)

제10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계받은 공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방법)

제13조(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방법)  
① 공인의 관수자는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 공인 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 관수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③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에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이중 캐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14조(공인의 날인)

제14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전자공인포함)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기관 또는 직위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와 다른 규정 또는 서식에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31

# 성주군공인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공인조례(이하“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수자 지정)

제2조(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간인)

제3조(간인)  
① 결재권자가 기안문서 및 첨부물에 간인용 결재인으로 날인한 문서는 시행문에 직인으로 간인하거나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개별 규정에 의하여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도록 한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에는 계인을 날인한다.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으로 압인한다. 
④ 민원실 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읍·면 전용 군수직인은 성주군사무 내부위임 업무에 한하여 날인한다.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증서, 확인서 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로운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공인업무팀장 합의 후 해당 실과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사전 날인하고자 하는 사유 
2. 수량 
3. 사용 예정기간 
4. 서식(견본) 
③ 사전 날인한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전날인·인쇄용지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용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 제5조(공인의 사전인쇄 등)

제5조(공인의 사전인쇄 등)  
①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 패,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인쇄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담당 합의 후 해당 실과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는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불하고, 잔여 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1. 사전인쇄 내용 
2. 수량 
3. 교부내역 
4. 인쇄공인규격 
5. 인쇄처(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③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인쇄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해당 실과소장은 인쇄현장에 담당직원이 입회·감시하도록 하여 인쇄물 유출 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며, 인쇄물은 주무팀장의 매수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을 날인한 문서 등을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에는 문서과의 확인을 받아 해당 실과소장의 책임하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공인 인영의 색깔)

제6조(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직인의 날인·기록)

제7조(직인의 날인·기록)  
① 공인관수자는 시행문서 및 첨부물에 직인을 날인하고, 직인 날인 수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결재문서 여백에 표시한다. 
②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직인 날인 시행문서 및 첨부물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31

# 성주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 
2.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 
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4.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선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예산실장 
2. 자치행정과장 
3. 민원과장 
4. 건설과장 
5. 경찰서 경비과장 
6. 교육청 교육지원과장 
7. 운수업체 대표 약간명 
8.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 자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제7호 및 제8호의 위촉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선임한 보궐위원은 잔임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   한다.

##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   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전에 당해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