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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창원시 진해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창원시 진해예술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① 예술촌의 명칭은 진해예술촌(이하 “예술촌”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예술촌은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25(태백동)에 둔다. <개정 2018.8.1>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예술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창작공간 
2. 전시공간 
3. 다목적실 및 그 밖의 편익시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예술촌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촌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 개최 
3. 주민의 학술ㆍ예술의 행사장소 제공 
4. 청소년 및 일반 주민들의 예술체험교실 운영 
5. 예술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용대상)

제5조(사용대상) 예술촌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사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인도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예술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를 주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술촌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을 체결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운영비)

제7조(운영비) 시장은 예술촌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경우 
3. 예술촌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풍호동)에 둔다. <개정 2014.12.24.>

## 제3조(시설의 설치)

제3조(시설의 설치) 복지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0. 12.> 
  1. 사회복지관 
2. 청소년수련관 
3. 노동자복지관 <일부개정 2019.8.14.> 
4. 여성회관 
5.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한 시설

##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복지관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여성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등 사회복지사업 
2.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각종 교육연수 및 상담 등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노동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교양ㆍ교육사업, 생활편익사업, 체육ㆍ문화사업 등 노동자 복지를 위한 지원사업 <일부개정 2019.8.14.> 
4. 여성의 기술ㆍ기능교육, 생활전문교육, 테마교육, 전통 다도, 예절교육, 간병인, 산모조리인 교육, 부업알선 창구운영 등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③ 삭제 <2015.11.13> 
④ 수탁자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자문과 여론 수렴을 위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복지시설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 10. 12.>

## 제6조(운영비 보조)

제6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라 복지관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02조(수영장 등의 휴관일)

제6조의2(수영장 등의 휴관일) 복지관의 시설 중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는 수영장 등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수요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본조신설 2023. 9. 27.]

## 제7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7조(사용료 등의 징수) 시설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르며,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5.11.13., 2018.10.15., 2020.10.12., 2022. 4. 29., 2022.10.26., 2023. 9. 27.> 
1. 면제대상 
가. 국가 또는 창원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감면대상 :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대상자,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소자 
다. 「아동복지법」제45조, 제48조 및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마. 청소년을 위한 순수 예술활동 및 청소년단체 행사일 경우 
바.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간 이용 회원 중 임신한 사람 
사.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사목에서 이동 <2022.10.26.> ] 
2의2. 감면대상: 사용료의 30퍼센트 감면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3. 감면대상 :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신설 2018.10.15.> 
가.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신설 2018.10.15.>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18.10.15.>

##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 
2.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제10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0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는 시설이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1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 5. 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6-01-01

# 창원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집비둘기”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7호에 따른 집비둘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비둘기로 인한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공공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장소의 지정)

제4조(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장소의 지정)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장소(이하 “금지장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5. 그 밖에 시장이 공중보건 및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금지장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5조(금지장소의 지정 절차)

제5조(금지장소의 지정 절차)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지장소를 지정하려는 경우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지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창원시 공보 또는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목적
4. 금지장소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5. 지도기간
6. 금지기간
7. 그 밖에 시장이 금지장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금지장소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제6조(금지장소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지장소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지장소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제7조(금지장소의 표시)

제7조(금지장소의 표시) 
① 시장은 금지장소를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금지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장소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 집비둘기에게 먹이주기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 제8조(사무위임)

제8조(사무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지장소를 관리하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지도ㆍ단속
2. 법 제73조제3항제9호의2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 및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품목이 지역물가 평균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서류심사 평가 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 9. 29.>

##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 2회 지정한다.
1. 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 등 가격 기준
2. 영업장 위생 및 청결 기준
3. 종사자 친절도 기준
4. 전통시장 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취급 여부 등 공공성 기준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 9. 29.>

## 제4조(지정제외)

제4조(지정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
② 제1항의 적격여부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 활성화)

제6조(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착한가격업소 홍보와 관련한 업무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제8조(착한가격업소 모니터요원 운영)

제8조(착한가격업소 모니터요원 운영)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내실화,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물가안정 캠페인 및 물가조사 등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보수, 활동 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부물가모니터단 세부운영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7. 9. 29.>
③ 시장은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본인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개정 2024. 12. 20.>
2.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4. 12. 20.>

## 제9조(모니터 임무)

제9조(모니터 임무) 모니터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및 위생 등의 점검 등 모니터링
3. 물가 조사, 체감물가 파악 및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4. 착한가격업소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집계 및 전달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10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모니터가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한 협조를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금 삭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2.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7. 14.>
2. “전몰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4. 15.>

[전문개정 2013.2.13]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용 제외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제외한다. <개정 2010.12.31, 2013.2.13, 2017. 7. 14., 2024. 5. 31.>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2.13., 2023. 11. 15., 2024. 5. 31.>
1.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 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 <개정 2024. 5. 31.>
가. 삭제<2023. 11. 15.>
나. 삭제<2023. 11. 15.>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3. 그 밖에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① 명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2.13, 2017. 7. 14.>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법정상속인이 되며, 법정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사망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17. 7. 14.>
③ 제2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법정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한 적용 제외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2.13>

##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명예수당은 매월 15일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되,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0.12.31, 2013.2.13, 2017. 7. 14.>
②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③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2013.2.13>

## 제8조(지급중지)

제8조(지급중지) 시장은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 한다. <2013.2.13>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3>
1. 지급대상자의 사망 후 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3.2.13>
2.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5. 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동예술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예술촌의 명칭은 창동예술촌(이하 “예술촌”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성동·창동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예술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아트센터
2. 교육장
3. 체험장
4. 전시장
5. 아고라광장 및 그 밖의 공유공간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예술촌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입주작가의 창작공간 운영 및 창작활동 지원
2.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체험 프로그램 운영
3. 문화·예술 행사 및 전시, 교육 활동
4.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 장려ㆍ홍보
5. 국내 문화예술 창작지원공간 입주작가와의 교류전 <신설 2026. 5. 15.>
6.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5. 15.>

## 제5조(입주작가 선정)

제5조(입주작가 선정) 
① 시장은 예술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입주작가를 선정한다.
② 입주작가를 선정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입주작가의 선정절차, 입주기간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입주작가 지원)

제6조(입주작가 지원) 시장은 입주작가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입주기간 동안 사용하는 창작공간의 임차료
2. 교육, 체험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입주작가 역량강화를 위하여 각종 교육 및 견학에 필요한 경비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예술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운영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제9조(수탁자의 행위제한)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수탁재산을 제4조의 기능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운영ㆍ관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4.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운영위탁을 받았을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예술촌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첨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첨단산업”이란 지식이나 기술 집약도가 높고, 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첨단기술이나 첨단제품 범위에 속하는 산업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에 속하는 산업
3. 그 밖에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산업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① 시장은 창원시(이하 “시” 라 한다)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중추적으로 견인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첨단산업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첨단산업 육성과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4조(육성 및 지원사업) 시장은 첨단산업 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기관이나 관련 기업 유치
2.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
가. 첨단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
나. 신지식 및 기술 창출과 확산을 위한 연구와 개발
다. 기업 등에 대한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각종 경진대회 등 개최 및 유치
3. 첨단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4. 중앙정부ㆍ도지사, 시장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사업
5. 정보인프라 구축 사업
6. 그 밖에 첨단산업 등 육성ㆍ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개정 2024. 12. 20.>

## 제5조(마케팅 및 수출지원)

제5조(마케팅 및 수출지원) 시장은 첨단산업 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시장에 대한 마케팅 및 수출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 제6조(운영의 위탁 등)

제6조(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첨단산업 등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감독 등)

제7조(감독 등) 
① 시장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의 수행기관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나 제출된 서류 검토 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3. 29.>

## 제9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제9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첨단산업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창원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 진입 장벽을 낮추어 지역문화의 진흥을 견인하고 청년 유입 활성화와 도시의 지속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문화예술”이란 청년 문화예술인 또는 청년 문화예술단체가 수행하는 문화예술(「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활동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인”이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년으로서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청년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창원시에 설립된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가. 구성원수가 2명 이상이고, 그중 3분의 2 이상이 청년 문화예술인일 것. 다만, 구성원수가 2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청년 문화예술인이어야 한다.
나. 정치 또는 종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아닐 것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인 및 청년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창원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창원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청년 문화예술 육성ㆍ지원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청년 문화예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및 지원)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 및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으로의 양성을 위한 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 사업
2.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 및 청년 문화예술단체 기획ㆍ활동 지원 사업
3. 청년 문화예술 창작에 관한 거점ㆍ특화지구 또는 소통 공간 등 기반 조성 사업
4.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 및 협력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해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창원시 누리집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제6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8 / 시행일자: 2024-01-08

# 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제6조(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상담이나 알선 등 고용촉진을 위한 청년취업센터 운영
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
4.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범사례 발굴 및 육성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자리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심의)

제7조(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심의) 시장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창원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의 고용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청년취업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제9조(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교육기관, 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협력하거나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업성과에 대하여 해당 기관, 단체,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기관ㆍ단체ㆍ기업이나 개인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6-28

# 창원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 정착 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31.>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2.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미래농업과 농촌발전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농촌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계획)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계획)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목표 및 방향
2.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3.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 방안
4. 청년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제5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이 정착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창업, 경영안정자금 및 융자 지원
2.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
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4.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농촌정착 및 영농기술의 습득 지원
7.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8.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9. 청년농업인 부부 자녀 출산 시 농사 보조인력 지원
10. 귀농ㆍ귀촌 청년농업인 임시 거주지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신청 및 선정)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별지 서식의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전문인력 육성)

제8조(전문인력 육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단체의 조직구성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 취소 등)

제9조(지원 취소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의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관리 및 감독)

제10조(관리 및 감독)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관계 공무원의 방문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해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0 / 시행일자: 2025-02-10

#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수준 향상과 자립기반 강화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지표를 말한다.
3.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비주택”이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 중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의 정의에 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청년주거 정책의 기본원칙)

제3조(청년주거 정책의 기본원칙)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주거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하여 주거 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3.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강화할 것
4. 청년의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창업지원주택 등 다양한 주택 공급을 장려할 것

## 제4조(청년주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청년주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다만, 「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5년 단위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청년주거 기본계획을 포함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청년주거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주거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청년주거 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5. 청년주거 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청년주거 실태조사)

제5조(청년주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등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가구에 관한 사항
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청년의 주거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4. 청년의 주택자금 조달 및 주거이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주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주거 기준의 설정)

제6조(청년주거 기준의 설정) 시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의 지표와 경제ㆍ사회 분야에서 자립할 수 없는 수준의 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청년 1인 가구를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7조(청년주거 사업)

제7조(청년주거 사업)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전월세보증금 융자 및 이자지원 사업
2. 청년가구의 임차료 지원사업
3. 청년주거 관련 정보 및 상담 제공사업
4. 청년주거 환경 개선사업
5.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주거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주거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 기업체, 부동산 업계, 주거관련 단체 등과 민관 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청년주거 복지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경상남도, 주거복지 관계기관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청년주거 수준 향상 및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주거복지 관계기관ㆍ단체 및 언론 등과 청년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향상에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