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8 / 시행일자: 2023-08-18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8.>

## 제2조(도서관의 이용)

제2조(도서관의 이용)  
① 도서관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한다. 
② 이용자는 도서관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3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3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열람은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할 것 
2. 열람 중 흡연, 음주, 음식물 섭취, 잡담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3. 자료, 비품이나 도서관 시설물을 훼손하지 말 것 
4. 대출받은 도서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말 것 
5. 도서관을 무단집회 등의 장소로 사용하지 말 것 
6. 일반열람실 이외의 시설물 이용자는 개인소지품을 사물함에 보관한 후 입실할 것 
7. 자료 이용시 「저작권법」을 준수할 것 
8. 그 밖에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4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제4조(이용자의 손해배상)  
① 이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은 훼손한 물품과 같은 종류의 현물이나 구매 또는 수선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제5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하지 못하게 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제3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은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수강료 징수부)

제6조(수강료 징수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도서관장이 징수한 수강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료징수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8.>

## 제7조(수수료 등의 감면신청)

제7조(수수료 등의 감면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수강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열람방식)

제8조(자료열람방식) 도서관은 열람자가 원하는 책을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디지털자료실은 서가를 열람자에게 자유롭게 공개하지 않고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책을 빌려주는 제도로 운영한다.

## 제9조(자료의 관외대출)

제9조(자료의 관외대출)  
① 독서회원이 1회에 대출할 수 있는 자료 수는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출권수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 간이며, 제1항에 따른 대출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대출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외대출이 제한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중요도서대장에 등재된 귀중자료 
2. 관내에 열람신청이 많은 참고자료 및 정기간행물 자료 
3. 그 밖에 도서관장이 관외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10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제10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자료의 상호 교환 또는 이관 시에 고려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8.>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3. 도서관 특성과 전문성 
4.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시에 고려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8.> 
1. 이용가치를 잃은 자료 
2. 훼손, 파손 또는 오손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손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 우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와 실질적인 우대정책을 통하여 해운대구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란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우대”란 구민에게 다른 지역 주민과 차이를 두고 제공하는 경제적·사회적·행정적 혜택을 말한다.
3. “행정서비스”란 구 관내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각종 법령에서 정한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유·무형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행정서비스는 물론 각종 시책을 통해서 구민을 우대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 우선 정책 시행)

제4조(구민 우선 정책 시행) 구청장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민을 우대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시행하여야 한다.
1. 구민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혜택 강화
2.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
3. 그 밖에 구민 우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5조(구민 우대 정책)

제5조(구민 우대 정책)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 소재하는 기업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민 우대 정책에 대하여 널리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의 규정)

제6조(다른 조례의 규정)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등 감면과 관련한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구민의 날 운영)

제7조(구민의 날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 우대에 대한 관심과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특정한 날을 구민의 날로 하고 구민의 날이 속한 1주간을 해운대 구민 주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단체 등의 지원)

제8조(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우대 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유공자 표창 및 포상)

제9조(유공자 표창 및 포상) 구청장은 구민 우대 정책에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교육 등 구민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 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안전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안전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지원을위하여 매년 구민 안전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표와 방향
2. 안전지원사업 관련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협조체계의 구축)

제7조(협조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지원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 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구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직접 보험기관에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 신청)

제6조(보험금 신청) 보험 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는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지급)

제7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상 제외)

제8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해운대구 구세(이하 “구세”라고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개정 2024. 7. 1.>
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2. 1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2. 15.>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12. 15.>

## 제14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4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ㆍ처리 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부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등록면허세 신고사무의 위탁ㆍ수탁)

제4조(등록면허세 신고사무의 위탁ㆍ수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 12. 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이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48조에 따라 소유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용신고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등록사무 또는 사용신고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48조에 따라 구청장이 그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면허세 신고서류는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해운대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3. 6. 30.>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삭  제 2025. 9. 30.>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삭  제 2025. 9. 30.>

##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 <삭  제 2025. 9. 30.>

## 제11조(선정대리인 표창 등)

제11조(선정대리인 표창 등) <삭  제 2025. 9. 30.>

## 제12조(선정대리인 수당 등)

제12조(선정대리인 수당 등) <삭  제 2025. 9. 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7.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0 / 시행일자: 2024-10-1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2.>

## 제3조(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처리)

제3조(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받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2024. 10. 10.> 
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2024. 10. 10.>

## 제4조(등록면허세 보통징수)

제4조(등록면허세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처리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 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2조 및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0.>

## 제5조(등록면허세 비과세 관리)

제5조(등록면허세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세 신고 및 납부 처리)

제6조(주민세 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3조 및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 제7조(주민세 보통징수)

제7조(주민세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처리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 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83조제6항 및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2024. 10. 10.>

## 제8조(재산세 비과세·감면 관리)

제8조(재산세 비과세·감면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감면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대장에 비과세·감면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0.>

## 제9조(재산세 물납 및 분납)

제9조(재산세 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산세 납세관리인)

제10조(재산세 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9 / 시행일자: 2022-09-19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7.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7.11.]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3조(과세표준)

제3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단서신설 2014.4.21.>

## 제4조(세율)

제4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한다. <개정 2014.4.21.>

## 제5조(납기)

제5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해마다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개정 2021.6.2.>

## 제0조

제1절 사업소분 <개정 2021.6.2.>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 각 목 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전문개정 2021.6.2.]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 제0조

제2절 종업원분 <신설 2014.4.21.>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한다. <개정 2014.4.21.>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1.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 제0조

제4장 재산세 <개정 2014.4.2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7.1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7.11>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7.11>

## 제14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제14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4.4.21., 2022.9.19.> 
②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22.9.19.> 
③ 구청장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한다. <신설 2022.9.19.> [제목개정 2022.9.19.]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6.3., 2019. 5. 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등 구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01.>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 및 비전 제시 <개정 2018.10.01.> 
2. 구정 주요정책 결정 및 사업계획 자문 <개정 2018.10.01.> 
3. 현안 해결방안 모색 및 효율적 추진 자문 <신설 2018.10.01.> 
4. 주민 소통을 위한 여론 수렴 및 정책 제안 <신설 2018.10.01.>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및 구성)

제3조(위촉 및 구성)  
① 자문위원은 생태, 문화, 관광,복지, 도시개발, 교통, 경제 등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0.01.>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0.01.>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0.01.>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제2조제2항 각 호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이나 사유로 자문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을 대표하여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자문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 업무 담당팀장로 한다. <개정 2018.10.01.> 
② 간사는 자문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의 모든 업무를 보좌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01.>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반기별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자료 제출 등)

제9조(자료 제출 등)  
① 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에 관련되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0.01.>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0.0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결정사항)

제2조(결정사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세부 결정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4. 5> 
  1. 구정의 중요정책 및 시책 
2. 정부 및 부산광역시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다만, 법령에 의무적 설치규정을 둔 위원회설치는 제외)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간행물 판매 보급 규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대상 간행물의 지정, 간행물 무상배포 등 결정사항 <개정 2006. 4. 5>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안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개정 2006. 4. 5> 
7.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8. 관광사업 진흥에 관한 사항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개정 2001. 7.13, 2006. 4. 5> 
10. 삭제 <2023. 6. 30.> 
11. 외국 민간 원조단체의 구호사업의 협조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3. 6. 30.> 
13. 중요재산의 대부심사에 관한 사항 
14. 에너지 절약 대책중 중요한 사항 
15. 품질관리를 정착키 위한 조사연구협의회 사항 
16. 지방행정 조정에 관한 사항 
17. 공업용지 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 
18. 생활향상에 관한 사항 
19.  <삭제 2001. 7.13> 
20. 환지 심사에 관한 사항 
21. 수산 진흥에 관한 사항 
22.  <삭제 2001. 7.13> 
2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01. 7.13, 2006. 4. 5.,2023. 6. 30.> 
24. 법령에 의거 구에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5. 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 제3조(안건제출 등)

제3조(안건제출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 및 동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부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안 30부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6.6.30, 2008.10.10., 2024. 7. 1.> 
② 간사는 의안의 제출을 받은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의안 우선 순위와 번호를 부여하여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고 각 위원과 제안자에게 일시·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④ 안건의 주관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6.6.30, 2008.10.10., 2024. 7. 1.> 
⑤ 간사는 회의의 종료후 회의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당해 제안자 및 유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칠때에는 성안문서 우측 상단에 [별표1]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심의시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국장은 필요시 위원장에게 분과위원회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24. 7. 1.> 
② 국장의 요구로 설치된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부서 담당업무주사가 된다. <개정 1998.12.31, 2006.6.30, 2008.10.10., 2024. 7. 1.> 
③ 소관 부서에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한 때에는 그 운영결과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6.6.30, 2008.10.10., 2024. 7. 1.> 
④ 분과위원회의 안건제출·회의개최·의결은 위원회 운영의 예에 준한다.

## 제7조(기타)

제7조(기타) 위원회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정의 주요정책과 시책의 결정 및 법령 또는 기타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키로 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비전전략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중 직제상 국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12. 3, 2006. 6.30., 2018.11.1., 2022.12.13., 2024. 7. 1.>
③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및 학계와 관련 인사 중에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1998.12. 3, 2006.6.30, 2008.10.10, 2012.12.20>
④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3조(분과위원회)

제3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겸임 또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4조(결정사항)

제4조(결정사항) 
①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구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
2. 법령 및 부산광역시에서 위임된 구청장의 결정사항
3. 다른 조례에서 본위원회에 결정토록 규정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결정을 요하는 주요한 사항
②위원회의 세부결정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의결)

제6조(의결)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업무담당주사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19998.12.3, 2001.7.13, 2006.6.30, 2008.10.10., 2024. 7. 1.>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4. 5., 2024. 7. 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2022.4.20.>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