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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충청북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마약류 및 약물, 도박, 흡연, 알코올,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오ㆍ남용으로 인하여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여, 사회적 기능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 등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 중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청소년의 성별,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ㆍ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제6조(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도지사는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및 치료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지원사업 시행 시에는 성별, 연령 등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중독 예방ㆍ치료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지원)

제7조(중독 예방ㆍ치료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중독 예방ㆍ치료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독 예방ㆍ치료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중독 예방ㆍ치료 지원기관의 사업 내용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8조(예방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독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시에는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경찰청, 의료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의체 구성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ㆍ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및 운영)

제3조(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및 운영)  
① 충청북도를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단체의 효율적인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의회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 
③ 협의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또는 단체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소는 청소년단체에 둘 수 있다.

## 제4조(협의회의 사업 등)

제4조(협의회의 사업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협의회 회원인 청소년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2. 국내외 청소년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3.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대한 조사·연구 
4. 우수회원단체,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포상 
5.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ㆍ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6.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위탁사업 
7.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 제5조(협조 및 지원)

제5조(협조 및 지원) 협의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유기적인 협조 및 지원체제를 확립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ㆍ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설립 및 운영)

제3조(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설립 및 운영)  
① 충청북도를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설협회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 
③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또는 단체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설협회의 사무소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둘 수 있다.

## 제4조(시설협회의 사업 등)

제4조(시설협회의 사업 등)  
① 시설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시설협회의 회원인 청소년수련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2.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ㆍ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3.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 
4.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5.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조사ㆍ연구ㆍ지원사업 
6. 그 밖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협회의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설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 제5조(협조 및 지원)

제5조(협조 및 지원) 시설협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유기적인 협조 및 지원체제를 확립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4>

## 제2조(기금의 관리)

제2조(기금의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으로, 기금출납원은 청소년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1996. 1. 19, 1997. 12. 31, 2000. 2. 21, 2001. 9. 14, 2006. 12. 29, 2008. 1. 1, 2010. 8. 11, 2011. 11. 25, 2011. 12. 30, 2013. 4. 25, 2015. 9. 4, 2019.5.10., 2022.10.7.>

## 제3조(지원 대상 및 한도)

제3조(지원 대상 및 한도)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4, 2016. 12. 2> 
1. 학자금 지원 :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 입학ㆍ졸업이 어려운 청소년 및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학력인정 시험을 준비하는 청소년 
2. 직업훈련 지원 :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한 1년 이내의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 중인 청소년 
3. 자립정착금 지원 :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하는 자립의지가 있는 청소년 
4. 청소년 평생교육, 청소년활동 진흥 및 청소년복지 등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은 50만원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 지원금액은 기금운용계획의 배정금액 이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16. 12. 2> 
③ 「평생교육법」에 따라 등록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 기자재 및 참고도서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 7. 8, 2015. 9. 4> [제목개정 2015. 9. 4., 2016. 12. 2]

## 제4조(대상자 선발)

제4조(대상자 선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충청북도 내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한 지원대상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5. 7. 8, 2015. 9. 4, 2016. 12. 2> 
1. 청소년육성기금 지원 대상자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2. 삭제 <2005. 7. 8> 
3.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통 
4. 직업훈련기관 입소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통 
5. 사업계획서 1통(자립정착 지원금 대상자) 
② 제3조제1항제4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 9. 4, 2016. 12. 2> [제목개정 2016. 12. 2]

## 제5조(기금지급)

제5조(기금지급)  
① 기금은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7. 8, 2015. 9. 4> 
② 시장ㆍ군수는 관내 청소년육성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지급할 기금 교부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6. 12. 2>

##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8> 
  1. 청소년육성기금 지원명부(별지 제3호서식) 
2. 청소년육성기금 운영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4.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8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장학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 12, 2015. 5. 15, 2016. 10. 28., 2025.11.7.>

## 제2조(기금조성)

제2조(기금조성)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98. 1. 16, 2015. 5. 15, 2016. 10. 28>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4.9.>
②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5. 15, 개정 2021.4.9., 2022.10.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21.4.9.>

[제목개정 2021.4.9.]

## 제302조(위원회 구성)

제3조의2(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 된다. <개정 2022.10.7.>
③ 위원은 청소년 분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21.4.9.]

## 제303조(위원의 임기)

제3조의3(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4.9.]

## 제30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의4(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4.9.]

## 제4조(기금관리·운용)

제4조(기금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② 삭제 <2021.4.9.>
③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5. 5. 15>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관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④  기금의 출납은 「충청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7.>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01. 1. 12, 2006. 12. 22, 2015. 5. 15, 2016. 10. 28>
1.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학자금 지원
2.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자립정착금 지원
3. 청소년 평생교육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1.4.9.>
③ 대상자에 대한 지원 한도액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목개정 2016. 10. 28]

## 제6조(지급정지 및 회수등)

제6조(지급정지 및 회수등) 기금을 받았거나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품행불량이나 지원목적외 사용 등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결정을 정지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6. 10. 28>]

##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31., 2025.11.7>

## 제8조

제8조 삭제 <2025.11.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충청북도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이하 “처우 개선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 보수에 대한 연차적 개선 및 예산 확보 계획 
3. 청소년지도자의 신분 보장,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 등 복지 증진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보수 체계 마련)

제7조(보수 체계 마련)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적정 보수 체계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2.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청소년지도자의 인권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사업 
4. 청소년지도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6 / 시행일자: 2021-08-06

#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충청북도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ㆍ건의
2. 다른 시·도 및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ㆍ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활동
3.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설문조사, 토론회 개최 등 여론수렴 활동
4.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또는 도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추천 방식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 위촉 시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연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 공무원,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 수렴)

제8조(의견 수렴) ① 도지사는 청소년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 의견 및 처리 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 제9조(경비)

제9조(경비) 도지사는 정기회의 등 위원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도지사는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도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 수여 및 문화탐방ㆍ국제 교류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2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전의 시행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수립 
3.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조사 및 정보관리 
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 
5.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제5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도지사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 거리 조성)

제6조(청소년 거리 조성) 도지사는 청소년이 상시적으로 활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활동 주간 등)

제7조(청소년활동 주간 등)  
①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주간은 매년 5월 셋째 주로 한다. 
② 충청북도 청소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시ㆍ군, 각급 학교,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충청북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되어 충청북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의회사무처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찰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에서 청원경찰의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하고 안정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청원경찰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권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충청북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의회사무처 등 청원경찰을 사용하는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원경찰 관리규정 제정)

제4조(청원경찰 관리규정 제정)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복무ㆍ인사 등에 대해 별도로 관리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충청북도 청원경찰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의 현장 대응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에 대한 사항
2. 청원경찰의 야간순찰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에 대한 사항
3.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원경찰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청원경찰 직무의 적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원경찰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직무범위)

제6조(직무범위)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인 안내 및 출입자 단속
2. 도난, 화재, 재난 등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경비 및 조치
3. 기관 내 근무 직원의 안전 및 시설물 등 이상 상태 여부 확인
4. 기관 내 차량의 주차 및 교통 방해 요소 제거
5. 청사 경비구역 내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 직무 수행
6. 그 밖에 도지사가 합당한 사유가 있어 지시하는 사항의 수행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이 정년퇴직일부터 1년 전에 제2인생을 설계 및 준비하기 위한 퇴직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휴가)

제8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2.>
②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정년퇴직일 직전 최대 1개월의 기간 안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제9조(보수 및 수당 등)

제9조(보수 및 수당 등) 청원경찰의 보수 및 수당 등 경비는 청원경찰법령과 매년 경찰청에서 고시하는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거나 권장할만한 행위를 한 청원경찰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청주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와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편익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4. 4. 4, 2016. 1. 1, 2018. 2. 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4. 4, 2016. 1. 1, 2018. 2. 19.> 
  1. “항공사업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로서 청주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여 같은 법 제2조제9호·제11호 및 제13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공항활성화 사업자”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기업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공사업자와 공항활성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 
  1.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 
2. 공항시설 사용 
3. 국제항공화물 운송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 4. 4]

## 제4조(지원 결정)

제4조(지원 결정) 제3조의 지원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와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 <개정 2016. 1. 1> [전문개정 2014. 4. 4]

## 제5조(도비 지원)

제5조(도비 지원)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있어, 시·군에서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제3조제1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6. 1. 1> [전문개정 2014. 4. 4] 
1. 운항기간 중 탑승(탑재) 현황 
2.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톤)수 
3. 운항 사실 기록부 
4.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 제7조(지원금 교부)

제7조(지원금 교부)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로부터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원금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2018. 2. 19.] 
  1. 삭제 <2018. 2. 19.> 
2. 삭제 <2018. 2. 19.>

## 제8조(지원금의 반환)

제8조(지원금의 반환) 도지사는 지원대상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4, 2016. 1. 1, 2022.10.7.>

## 제9조(사업자 의무)

제9조(사업자 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4, 2016. 1. 1> [제목개정 2014. 4. 4]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그 밖에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4. 4, 2015. 1. 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4. 4. 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이하 “플라자”라 한다)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설치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벨트”란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으로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거점지구”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기초연구분야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기능지구”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연구·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4. “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는 기능지구별 특성화 여건을 활용하여 산·학·연 공간적 통합으로 과학사업화를 이루기 위한 공간으로 구축한 시설을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플라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2.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연구기관·대학·기업에 대한 창업 및 기술사업화 관련 서비스 지원
3.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과학 사업화 전문인력 육성 및 홍보
4.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 관련 행정지원 및 외부기관 편의시설 제공
5.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플라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1. 입주공간 지원 및 시설 관리
2. 과학 사업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홍보, 마케팅
3. 과학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플라자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플라자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7.>

## 제6조(수탁자의 책무)

제6조(수탁자의 책무) 수탁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운영비 지원)

제7조(운영비 지원) 
① 플라자의 운영비는 시설 임대료,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는 플라자의 원활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비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8조(이용료 등의 징수)

제8조(이용료 등의 징수) 
① 플라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 이용료, 시설 임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플라자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용료의 구체적인 산출기준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과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행정목적 달성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플라자의 관리·운영 상황을 수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개선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허가)

제2조(이용허가) 
①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주오스코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이용료)

제3조(이용료) 조례 제5조에 따라 전시장 및 회의실에 대한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이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 제4조(이용료의 감경)

제4조(이용료의 감경)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전시장 및 회의실 이용료의 감경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용료를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료 감경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경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3의 이용료 감경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주차료)

제5조(주차료) 조례 제8조에 따른 주차료는 1회 주차와 월 정기 주차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구체적인 납부금액 및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조에서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전시장, 회의실, 부대 편의시설, 주차장 등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각종 서식)

제7조(각종 서식) 도지사는 효율적인 시설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서식 이외에 따로 필요한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전시ㆍ컨벤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청주오스코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주오스코의 설치 및 위치)

제2조(청주오스코의 설치 및 위치)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시ㆍ컨벤션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청주오스코(OSCO: Osong Convention Center, 이하 “오스코”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오스코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104-2에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오스코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 행사 
2.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및 연회 
3. 시설, 부대장비 및 부대ㆍ편익시설의 임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이용허가)

제4조(이용허가)  
① 오스코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제4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이용료의 감경)

제6조(이용료의 감경) 도지사는 안정적인 고정수요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시장 및 회의실 이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의 제한 등)

제7조(이용의 제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또는 전시 
2.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 
3. 그 밖에 도지사가 이용 목적이나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이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이용허가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주차관리)

제8조(주차관리) 도지사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오스코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3. 도지사가 전시ㆍ컨벤션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10조(관리ㆍ운영 지원)

제10조(관리ㆍ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오스코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오스코의 관리ㆍ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