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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남양주시 쌈지공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생활권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녹지 및 휴식공간을 조성·관리하고, 지역공동체 활동 및 건전한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쌈지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유휴지 및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소규모 녹지공간을 말한다.
2. “공원시설물”이란 쌈지공원의 효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가. 화단·분수·조각·수목 등 조경시설물
나. 긴 의자 등 휴양시설물
다. 그네·미끄럼틀 등 유희시설물
라. 주민 문화·소통 활동을 위한 소규모 야외공간 등 교양시설물
마. 소규모 운동기구 등 운동시설물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쌈지공원 조성 및 관리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쌈지공원의 조성)

제4조(쌈지공원의 조성) 
① 시장은 남양주시 생활권 내 유휴지 및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쌈지공원 조성 시 안전성·접근성·주민 수요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시장은 쌈지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쌈지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마을공동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참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리참여자를 지정할 경우 쌈지공원의 관리항목 및 관리세부 지표를 작성하여 지정된 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관리참여자는 이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참여지원 등)

제6조(참여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쌈지공원 관리참여자에 대하여 공원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쌈지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참여자에게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관리 우수 쌈지공원 선정)

제7조(관리 우수 쌈지공원 선정) 
① 시장은 쌈지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관리 우수 쌈지공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관리 우수 쌈지공원에 표찰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관리 우수 쌈지공원의 선정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쌈지공원 평가단)

제8조(쌈지공원 평가단) 
① 시장은 관리 우수 쌈지공원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쌈지공원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단원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과 도시·조경·문화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평가단은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현장 확인 및 자료 검토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단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8 / 시행일자: 2021-02-18

# 남양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라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곤아동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성장·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과 지원을 위한 남양주시 빈곤아동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남양주시 교육장 및 각급 학교의 장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사업)

제5조(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08-04 / 시행일자: 9999-12-31

#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단 구성 및 자격)

제2조(자문단 구성 및 자격)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자문단은 14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동협의체별 7명 이내로 운영하고 다음 각 호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토목·건축·국토개발 직무분야의 기술사
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7의 수석감리사
5.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자문단위원 선정 등)

제3조(자문단위원 선정 등) 
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자문단 위원의 선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자문위원 신청서를 제출받아 제2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② 위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 자문단 위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파트 건설에 따른 시공 상태와 주요결함 및 하자 발생원인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에 아파트 공동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아파트 구조, 안전, 조경, 설비, 실내 인테리어 등의 시공 상태 자문
2. 아파트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아파트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에 민원·분쟁 등 발생 시 원인을 규명 후 의견조정 및 중재
②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입주예정자 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의 요구에 따라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설치하며 사용검사일 전까지 운영한다.
③ 사업주체(“시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에 따라 자문, 의견조정 및 중재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3조(제외대상)

제3조(제외대상) 협의체의 설치는 시장이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한 아파트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아파트별 건설예정세대의 과반수 분양계약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회의 회장이 교체되어 시장이 협의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체의 공동협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표회의 : 해당 아파트의 대표회장을 포함한 5명 이내
2. 사업주체 및 감리업체 : 5명 이내
3. 자문단 : 건축·토목·조경·법률 등 전문가 7명 이내
4. 공무원 : 3명 이내
③ 제2항제1호의 대표회의는 아파트별 건설예정세대수 과반수 분양계약자에 대한 동의 또는 추천을 받은 사람을 사업주체의 확인을 거쳐 위촉한다.
④ 제2항제3호의 자문단의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며 사안에 따라 각 분야별로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회의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날부터 아파트 사용검사일 전(前)까지로 한다.
2.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협의체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특별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자료의 요청 등)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협의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문단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내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학교 폭력과 범죄 피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 피해나 안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심귀가도우미”란 일몰시간 이후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며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가로등과 보안등의 부재로 시각적 제약이 발생하는 야간에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조명기구를 말한다.
4. “안전시설물”이란 방범용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관련 법령과 설치 기준 · 규격에 따라 주민의 보행 환경 개선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1. 13.>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 
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사건 ·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재개발 ·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접근이 제한되는 안전 취약 지역
3.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4. 아동 · 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5.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유관단체 및 자율방범대에서 제안한 지역
6. 경찰서에서 관내에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구역 등 범죄 취약지역<신설 2025. 11. 13.>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취약지역 선정 시 현장실사 등 사업의 필요성과 합목적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심귀가도우미 운영
2.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범죄 취약지역 등의 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개정 2025. 11. 13.>
3.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빛 공해 방지를 고려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안심귀가도우미를 운영할 경우 전담 인력 확보 및 수당 지급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심귀가 환경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범죄 사전 예방 등을 위하여 경찰서와 협조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3.>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해 읍면동 지역별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시설물 점검)

제7조(안전시설물 점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남양주시에서 설치한 안전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부서의 협조)

제10조(관련부서의 협조) 사업추진 부서는 안심귀가 환경조성과 관련한 사업 총괄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남양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남양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남양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간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실·국장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민간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6조(공동위원장)

제6조(공동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 관리 업무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남양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남양주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문단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4.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점검 및 상담)

제7조(안전점검 및 상담)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8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록의 비치 등)

제10조(회의록의 비치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결과의 보고)

제11조(회의결과의 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자문 및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소방시설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남양주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9.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6. 건축물대장 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으로 등재되고, 독립된 주거환경을 갖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신설 2025.7.31.>
7.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3. 9. 26., 2025.7.31.>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9. 26., 2025.7.31.>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소방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험ㆍ노후시설 교체 및 설치<개정 2025.7.31.>
2.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
3.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가스 자동 차단기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개정 2025.7.31.>
4.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설치<신설 2023. 9. 26.>
5. 재난ㆍ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신설 2023. 9. 26.>
6.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신설 2025.7.31.>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23. 9. 26., 2025.7.31.>
②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각각 제2조제2호 중 청각장애인 및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신설 2025.7.31.>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안전취약계층은 별지 서식에 따른 재난예방시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지원 대상자 본인, 친족 및 이·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조 각 호의 설치가 긴급을 요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6조(사업 협조 등)

제6조(사업 협조 등)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전기·가스·소방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9. 26.>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서 관할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6.>

## 제8조(지원 시설의 유지관리)

제8조 (지원 시설의 유지관리) 제3조에 따라 각종 시설 설치 등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그 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 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LPG)란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液化)한 것[기화(氣化)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의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4. “공급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지역 
2. 지원 규모 및 지원 방법 
3. 지원 절차 및 지원 내용 
4. 그 밖에 시장이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선정)

제5조(지원대상 선정)  
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수요조사 및 지원기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적합성 및 주민의 수혜도, 지원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은 일반 가구에 한정하며, 영업용 시설 등은 제외한다.

## 제6조(사업위탁)

제6조(사업위탁)  
① 시장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협약 체결)

제7조(협약 체결) 시장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행기관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금의 환수 등)

제9조(지원금의 환수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점검의 방해, 거부 또는 거짓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절차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2항,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 현상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야간관광 활성화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5.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
6. 주민 주도형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남양주시 야간관광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자원 발굴·개발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사업의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남양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저감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낮추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써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기 위해 부착하는 충돌 예방목적의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란 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저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저감대책)

제4조(저감대책)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해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소유주 또는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류협력)

제8조(교류협력)  
①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6 / 시행일자: 9999-12-31

# 남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야외 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과를 말한다. <개정 2020. 7. 16.>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4조(설치 및 관리)

제4조(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다. 다만, 필요시 읍ㆍ면ㆍ동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는 설치지역의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다만, 별도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 제5조(예산의 확보)

제5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설치기준)

제7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카드의 작성 등)

제10조(관리카드의 작성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