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1-01 / 시행일자: 2013-11-01

# 공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 위험을 경감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이 조례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불편 최소화, 자연재해 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3.11.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연재해 위험지구”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건축 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건축법」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인공구조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인공구조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1.1]
3.“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나 정지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모양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11.1]
4.“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 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써 등침수위선을 해발높이(미터 단위)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1.1]
5.“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침수,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11.1]
6.“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7.“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8.“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설치,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설치,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을 말한다. [개정 2013.11.1]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 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1]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개정 2013.11.1]
① 시장은 주민이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구역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② 제1항의 지형도면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수 있도록 지적을 표시하고 주요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개정 2013.11.1]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주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와 토지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건축 등 자연재해 위험해소 대책을 함께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앞뒤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함께하는 건축 행위 [개정 2013.11.1]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개정 2013.11.1]
4. 치수,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와 토지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따른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개정 2013.11.1]
2. 붕괴위험이 있는 비탈면의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함께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에서의 건축행위 [개정 2013.11.1]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개정 2013.11.1]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 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작업 또는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13.1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