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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등을 불문한다.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성인문해교육은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는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성인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3.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6.28.>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8 / 시행일자: 2020-05-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업장 주소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업
5.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신용보증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특례보증 지원)

제7조(특례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구 관내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등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에 대한 조건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보증재원)

제8조(보증재원)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체계)

제9조(지원체계)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지원업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업무추진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건수행 증인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또는 대덕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8.>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개정 2023.12.8.>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 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3.12.8.>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10 / 시행일자: 2017-02-1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구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사건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 및 민사소송 사건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단독심사 사건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있어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이란 소송사무 총괄 부서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2.10.]

##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2.10.>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공무원. <개정 2017.2.10.>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개정 1996.4.15., 2017.2.10.>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2.10.> 
② 포상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10.>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17.2.10.> 
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3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3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 10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10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영ㆍ유아기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제3조(구청장 책무)

제3조(구청장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조기 발견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등의 지원 
4. 효과적인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무위탁)

제5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계 부처,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7 / 시행일자: 2017-07-0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 제2조(점용료등의 징수)

제2조(점용료등의 징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4.10.10.> 
  1.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점용 등 허가를 한 해당 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 연도 점용료등은 각각 해당 연도 개시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목개정 2014.10.10.]

## 제3조(점용료등의 반환)

제3조(점용료등의 반환)  
① 조례 제6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점용료ㆍ사용료의 연액 또는 월액을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4.10.10.> 
② 점용료등을 납부한 후에 폐천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소하천 등에 대한 점용료등의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4.10.10.> [제목개정 2014.10.10.]

## 제4조(점용료등의 관리)

제4조(점용료등의 관리) 조례 제5조 및 규칙 제2조에 따라 부과·징수한 점용료등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관리하고 수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목개정 2014.10.10.]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0.> , <개정 2016.6.17. 규칙 제815호>, <개정 2017.7.7. 규칙 제835호>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2 / 시행일자: 2018-02-0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변상금,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8.2.2.>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0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7항 및 제8조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8.2.2.> 
③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소하천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에는 소하천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인근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점용대상수역과 접하는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 평균 할 수 있다. 
④ 소하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연액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점용 또는 사용기간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월액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월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0.10.> 
⑤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 
⑥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8.2.2.> [제목개정 2014.10.10.]

##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제2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으로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 
②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14.10.10., 2018.2.2.> 
1. 공용ㆍ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 접수 시, 그 이후 연도 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4.10.10.>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5조(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

제5조(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  
① 점용료등은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대덕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8.2.2.> 
②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 시 또는 점용 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에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10.10.> 
③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제목개정 2014.10.10.]

## 제6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와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경우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는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8.2.2.>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에는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목개정 2014.10.10.]

## 제7조

제7조 삭제 <2018.2.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현금을 대신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이미지화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명의의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 제4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4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 등으로 한다.

## 제5조(증지의 사용)

제5조(증지의 사용)  
① 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증지의 인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증지의 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인증기 등의 고유번호 
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증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요금계기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금의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수입증지요금계기의 고장이나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증지는 결손처리를 하되, 원본을 첨부하여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4-01-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0.6.]

## 제2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제2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세출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0.6.]

## 제3조

제3조 삭제 <2023.10.6.>

## 제4조(전출금지)

제4조(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당초용도 이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6.> [본조신설 2018.12.2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 구민 및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3.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사회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순환경제 통계조사)

제6조(순환경제 통계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순환자원 품질인증 제품 우선 구매)

제7조(순환자원 품질인증 제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 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회용품 사용 억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구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 
2.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스마트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 등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의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시설 조성 및 설치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스마트팜 지원)

제6조(스마트팜 지원) 
① 구청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 제어 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팜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
5. 그 밖에 스마트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농가 및 농업인의 지원 방법 및 규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전문 기술 교육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제8조(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해야 한다.

## 제9조(지원취소 및 자금회수)

제9조(지원취소 및 자금회수) 
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팜 관련 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보조금을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주하거나 실제 스마트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스마트농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원 취소와 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24 / 시행일자: 2024-07-2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2차 피해방지)

제10조(2차 피해방지) 
①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방지지침 수립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덕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실태 
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 
3.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시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보도 점자블록 현황 관리)

제6조(보도 점자블록 현황 관리) 구청장은 대덕구 관내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대덕구 관내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조직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 연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 연합대”(이하 “시민경찰”이라 한다)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민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시민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 
3. 산악안전 예방 순찰 및 환경정화 활동 
4. 구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주민 안전보호 순찰 및 교통소통 활동 
5. 그 밖에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보조금 등 지원)

제4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시민경찰이 제3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의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 제5조(감독 및 평가)

제5조(감독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민경찰의 연중 활동 실적을 연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시민경찰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시민경찰 대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024.6.2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24 / 시행일자: 2024-07-2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발주하여 공사가 완성된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와 하자 보수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공사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부서장”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해 시설공사의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관리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 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하자 검사)

제5조(하자 검사)  
① 부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같은 규칙 제69조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하자 보수가 완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하자보수 완료확인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부서장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장과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하자관리 시스템)

제7조(하자관리 시스템)  
①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하자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공사 하자 통합 이력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검사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8조(통계관리 및 공시)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공종별 공사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는 매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험수당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 (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7. 05. 11., 2017.12.22.>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개정 2003. 08. 12. 조례 제588호>
② 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08. 12. 조례 제588호>

## 제3조(여비)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03. 08. 12. 조례 제588호>

## 제5조(시행규칙)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