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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경상남도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일ㆍ독립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을 깨닫고, 자주독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항일ㆍ독립유적지”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항일ㆍ독립운동이 일어난 국내외의 장소를 말한다.
3. “인솔자”란 청소년 항일ㆍ독립유적지 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탐방활동이 목적에 맞게 수행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청소년과 인솔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탐방활동 지원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한다.

##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항일ㆍ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운영계획을 도보 또는 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도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하기 전에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청소년과 인솔자의 탐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수료증 등)

제8조(수료증 등) 
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끝낸 청소년(이하 “수료자”라 한다)에게 수료증을 준다.
② 도지사는 우수한 수료자와 탐방활동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사후평가)

제9조(사후평가) 
① 도지사는 참여한 청소년과 인솔자로 하여금 탐방활동이 끝난 후 탐방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회를 열게 하여 탐방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증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평가회의 결과를 다음 탐방활동 운영계획 수립 시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원활한 탐방활동 수행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도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0 / 시행일자: 2014-10-10

# 경상남도 청소년단체 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경상남도 내 청소년 단체가 지역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도 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8.16, 2009.08.13, 2012.10.04>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도 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12.10.04>
② 설립절차 및 운영은 「민법」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 제3조

제3조(기능 <개정 2014.10.10>) 
① 협의회는 도내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0.10>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2. 국내외 청소년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개정 2012.10.04>
3. 청소년관련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
4.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5.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을 위한 정보지원 <개정 2012.10.04>
6. 모범청소년과 유공청소년지도자 및 우수회원단체 포상
7.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위탁사업
8.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2.10.04>
② 협의회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 제4조(협력)

제4조(협력) 협의회는 「청소년기본법」 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 협조 및 지원체제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08.16, 2012.10.04>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 제6조(검사 및 감독)

제6조(검사 및 감독) 
① 도지사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협의회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에 관계서류, 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협의회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협의회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08.16, 2009.08.13, 2012.10.0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3 / 시행일자: 2016-10-13

#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 제1조

## 제2조(운영위탁의 절차)

제2조(운영위탁의 절차)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수탁운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과거 3년 간 청소년육성 사업실적
5. 대표자 사용 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2014.10.10>
③ <삭제 2016.10.13.>

##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와 수련원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수탁운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가 수련원 내의 시설을 신축·증축 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13.>
④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을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4.10.10>

##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수탁운영자가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운영자가 건강 또는 사회지도자로서의 자질 등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조례 및 이 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개정 2014.10.10>
6. 그 밖에 도지사의 지시를 위반한 때 <개정 2014.10.10>

## 제5조(운영감독)

제5조(운영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① 수탁운영자는 수련원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수련원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제7조(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조례 제9조에 따른 수련원 시설이용 허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원장이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 제8조(이용료의 감면 신청)

제8조(이용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용료감면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① 수탁운영자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수련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24, 2014.10.10>
② 수탁운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은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자란만로 646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련원”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나목의 청소년수련원으로서 경상남도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을 말한다.
2. 수련시설이란 수련원 내의 생활관, 강당, 체육관, 전시실, 특별활동실, 도서실, 강의실, 산악활동장, 운동장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및 상담
3.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운영 및 보급
4.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련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도지사는 수련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6조(공무원)

제6조(공무원) 
① 수련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수련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련원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이용허가)

제8조(이용허가) 
① 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의 시설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이용개시 15일 전까지 방문,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장은 시설이용 7일 전까지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료의 징수 등)

제9조(이용료의 징수 등) 
① 제9조에 따라 시설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 당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수련활동에 대해서는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는 면제
2.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가 이용시에는 50퍼센트를 감면
3. 청소년을 위한 순수 예술활동 및 청소년단체 행사 이용 시에는 50퍼센트를 감면

##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제10조(이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 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기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시설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 제11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제11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원장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 시설을 이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2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아동청소년과장이 되고, 위원은 도지사가 청소년 수련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원장과 업무담당사무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3 / 시행일자: 2021-05-03

# 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8.16, 2009.08.13, 2012.10.04, 2021.5.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2021.5.3.>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08.16>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상남도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경상남도경찰청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창원지방검찰청 청소년업무 담당검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은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6, 2011.3.24, 2012.10.4, 2019.12.12, 2020.12.17, 2021.5.3.>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1.5.3.>
2.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ㆍ청소년단체,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직업훈련기관 책임자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5.3.>
3.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및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신설 2021.5.3.>
4.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1.5.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4.10.10>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10.04>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3.>
② 위촉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3.>
③ 제2항의 사유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2.10.0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0.04>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10.04, 2021.5.3.>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1999.10.11, 2007.8.16, 2011.3.24, 2019.12.12.>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안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청소년 대표 또는 지역주민에게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9.27, 2014.10.10>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도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0.0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9 / 시행일자: 2018-03-29

# 경상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3.2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경상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건의 
2.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의 발굴·제안 
3. 다른 시·도 및 도내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업무 협조 
4.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제시 및 행사진행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선발한다. 
③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관계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① 위원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도내에 재학 중인 학생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①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2. 범죄,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원회에 해를 입힌 경우 
3. 그 밖에 질병, 사고 등으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과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도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도지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내 청소년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원경찰법」등에 따라 경상남도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처우 개선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되어 경상남도 본청·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및 의회사무처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찰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에서 청원경찰의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하고 안정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청원경찰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권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상남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청원경찰을 사용하는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원경찰 관리규정 제정)

제4조(청원경찰 관리규정 제정)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복무&#8231;인사 등에 대해 별도로 관리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의 현장 대응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에 대한 사항
2. 청원경찰의 야간순찰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에 대한 사항
3.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원경찰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청원경찰 직무의 적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직무범위)

제6조(직무범위)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인 안내 및 출입자 단속
2. 도난, 화재, 재난 등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경비 및 조치
3. 기관 내 근무 직원의 안전 및 시설물 등 이상 상태 여부 확인
4. 기관 내 차량의 주차 및 교통 방해 요소 제거
5. 청사 경비구역 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 직무 수행
6. 그 밖에 도지사가 합당한 사유가 있어 지시하는 사항의 수행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관리부서는 정년퇴직 1년 전 청원경찰이 제2인생을 설계 및 준비하기 위해 경상남도인재개발원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청원경찰 노사협의회 운영)

제8조(청원경찰 노사협의회 운영) 도지사는「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청원경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 규정에 따라 이를 운영한다.

## 제9조(휴가)

제9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제10조(보수 등)

제10조(보수 등) 청원경찰의 보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하며,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5.6.]

##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경력
2. 「경비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
［본조신설 <2025. 1. 2.>］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청원경찰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거나 권장할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경상남도 포상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 1. 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 1. 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2 / 시행일자: 2023-02-02

# 경상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여 경상남도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사업 등)

제4조(안전관리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그 밖에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ㆍ육성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시ㆍ군 지원)

제5조(시ㆍ군 지원) 도지사는 시ㆍ군의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이 조례에 따라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경우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13 / 시행일자: 2016-10-13

# 경상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축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통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산물 안전관리”란 도민이 축산물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품안전기본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 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도민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5조(축산물 안전관리위원회)

제5조(축산물 안전관리위원회) 
① 도지사는 축산물 안전관리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안전관리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중대한 축산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회 의원
2. 축산물 안전관리 관계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3.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대표
4. 축산물 안전관리 관계 단체 대표
5. 그 밖에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④ 도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도의원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위원장)

제7조(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의견 등을 진술하기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정보의 제공)

제12조(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정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도민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06 / 시행일자: 2019-01-02

# 경상남도 축산연구소 후보 씨가축 및 축산물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8조에 따라 가축의 개량 · 증식을 위하여 도 축산연구소에서 사육중인 씨가축 · 씨가금으로부터 생산되는 후보씨가축 · 씨알 및 축산물과 사료채종포에서 생산되는 사료씨앗을 매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0.02, 1999.09.22, 2009.08.13, 2014.10.10, 2017.11.2, 2018.1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씨가축”이란 도 축산연구소(이하 “축산연구소”라 한다)에서 씨가축용으로 확보한 다큰가축을 말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2017.11.2, 2018.12.6>
② “후보씨가축” 이란 씨가축 · 씨가금에서 생산된 가축으로서 축산법의 규정에 따른 후보씨가축을 말한다. <개정 1997.10.02, 2014.10.10>
③ “씨알”이란 씨가금에서 생산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의 알을 말한다. <개정 1997.10.02, 2009.08.13, 2014.10.10, 2018.3.29>
④ “축산물”이라 함은 후보씨가축·씨알을 제외한 가축 · 가금의 생산물과 자질이 상실된 씨가축을 말한다. <개정 1997.10.02>

## 제3조(사업계획 및 매각의 결정)

제3조(사업계획 및 매각의 결정) ① 후보씨가축의 매각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축산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17.11.2, 2018.12.6>
② 소장은 생산 및 씨가축의 갱신, 확보 등 사업계획을 전년도 1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후보씨가축의 매각지침, 사업계획 등을 검정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소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도지사가 정한 매각 대상자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후보시가축의 인수시기, 가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 제4조

제4조 삭제 <1999.09.22>

## 제5조(매각가격)

제5조(매각가격) 후보씨가축·씨알의 가격은 생산비, 전년도 가격, 당년도 시세 전망 또는 공신력있는 기관이 조사한 가격을 고려하여 소장이 의견을 붙여 전년도 12월 말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제6조(후보씨가축의 적령)

제6조(후보씨가축의 적령) 후보종축의 매각적령은 다음과 같다.
1. 후보씨소는 생후 3월령 이상 <개정 1997.10.02>
2. 후보씨돼지는 생후 50일 이상
3. 씨알은 알낳기 후 14일 이내
4. 갓깬병아리는 부화 후 48시간 이내, 중병아리는 70일령 기준
5. 인공수정란 중 신선란은 생산후 48시간 이내, 동결란은 섭씨 영하 196℃ 이하에서 보관된 상태의 것

## 제7조(후보씨가축의 인수)

제7조(후보씨가축의 인수) 후보씨가축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그 대금을 축산연구소수입금출납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2018.12.6>

## 제8조(사육비의 추징)

제8조(사육비의 추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후보 씨가축 매각통지서를 받은 자가 지정된 기일 내에 인수하지 아니하고 인수기간을 경과하여 인수 시에는 경과기간의 사육비를 추징한다. <개정 1999.09.22, 2014.10.10>

## 제9조(매각취소및 전매)

제9조(매각취소및 전매) ① 후보씨가축 매각통지서를 받은 자가 지정된 기일 내에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장은 그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 따라 매각결정이 취소된 후보 씨가축은 일반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99.09.22, 2014.10.10>

## 제10조(생산물 폐가축등의 처분 및 도매)

제10조(생산물 폐가축등의 처분 및 도매)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계획된 폐가축 및 불합격가축은 소장이 처리하고 다른계획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사료씨앗은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매각한다. <개정 2014.10.10>
③ 우유는 우유처리장의 매각가격에 따라 매각하고, 알 등 그 밖의 축산물은 소장이 매각한다. <개정 2014.10.10>
④ 산육마비, 급성고창증, 심한부상, 기타 불의의 사고로 긴급히 처리함이 유익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장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경상남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업”이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업을 말한다.
2. “축산환경”이란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축산환경을 말한다.
3. “축산농가”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축산업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축산악취”란 가축 사육 및 분뇨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냄새로서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악취를 말한다.
5. “축산환경 개선사업”이란 축산악취 및 수질ㆍ토양ㆍ대기오염 등 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저감ㆍ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축산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축산농가의 책무)

제4조(축산농가의 책무) 축산농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 법에 따른 적정사육기준 등 축산업 허가자 준수사항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 배출 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사항
3.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사항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축산환경 개선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산환경 개선 목표 및 추진방향
2. 사업별 지원계획 및 우선순위
3. 예산 확보 및 투자계획
4. 기술개발 및 보급계획
5.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방지시설의 설치·개선
2. 축산악취 저감제의 보급 및 사용 지원
3.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감시활동 및 홍보 캠페인
4. 축산환경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세미나ㆍ컨설팅 등 기술개발 및 보급
5. 깨끗한 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등 친환경 인증 취득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은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선정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실태조사 및 자료관리)

제9조(실태조사 및 자료관리) 도지사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10조(협력 및 연계)

제10조(협력 및 연계) 도지사는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시ㆍ군, 유관기관, 학계, 민간단체 등과 협력 및 연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경상남도 출산의 날 지정 및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ㆍ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출산의 날”을 지정 및 기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실 있는 경상남도 출산의 날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출산의 날)

제3조(출산의 날) 경상남도 출산의 날(이하 “출산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7월 3일로 한다.

## 제4조(기념행사 등)

제4조(기념행사 등) 도지사는 출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출산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도지사가 출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출산 장려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경상남도 출자&#8231;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경상남도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경상남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4조(도지사 등의 지도 감독)

제4조(도지사 등의 지도 감독) 경상남도지사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 추진)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 추진)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사이버보안 교육 
4. 사이버보안 훈련 
5.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점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7. 그 밖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사이버 보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