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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軍)을 인제군민으로 포용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극대화하려는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군·관 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軍)”이란 인제군에 주둔하는 군부대를 말한다. 
2. “군장병”이란「군인사법」제2조와「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군민화”란 군을 특수한 집단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고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인식을 함께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동참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의무)

제3조(의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활성화와 민·군·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부대 및 군장병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1. 신뢰증진과 협조체제 강화 : 외출·외박 수용여건 개선, 전입 장병에 대한 인제군 홍보방안 마련, 군부대에 홍보용 신문(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발간되는 지역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 지원 등 <개정 2020.9.11., 2023.5.25.> 
2. 민·군·관 교류증대 사업 : 군장병 초청 군정 설명회·간담회, 군정 및 모험레포츠(래프팅, 짚트랙, 번지점프, 스캐드다이빙 등) 체험행사, 병영체험 사업, 민·군·관 화합 체육대회, 군장병 국내·외 선진지 견학, 군부대 위문, 1부대 1읍·면·기관 자매결연 사업, 신병훈련소 영외면회 지원(비면회자 멘토 활동 포함), 군부대 장병가족 초청 및 부대 개방행사, 「인제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축제 군장병 체험의 날 행사 지원 등 <개정 2014.12.19., 2023.5.25.> 
3. 군(軍) 지원 협력 사업 :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 우리 군민화 운동 협력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 전입 장병 지원, 군인 아파트 개선사업 및 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 소규모 편익사업, 군(軍) 현안사업 해결 등 <개정 2014.12.19., 2023.5.25.> 
4. 군(軍) 관련 행사 지원 : 군부대 창설기념일, 군(軍) 지휘관 이·취임식, 군부대 체육대회, 호국보훈 관련 행사 지원, 신병입영 및 수료식 행사시 인제군 홍보용 농·특산물, 인제사랑상품권 지원 등 <개정 2020.9.11.> 
5.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 : 군부대 부사관 이상 간부 주민등록 이전율에 따른 부대 단위 인센티브 지원 <개정 2023.5.25.> 
6. 그 밖에 군정발전 및 민·군·관의 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5.25.>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과 연간 성과 
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 
3. 군민화 운동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軍)과 협의한 사항 등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군수는 군정 발전과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및 민·군·관 유대강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부대 및 군장병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인제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제군 군계획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인제군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목축적”이란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의 나무를 수종, 본수, 두께별로 산출하여 축척(밀도, ㎥)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경사도”란 토지의 기울어진 정도를 말한다.

## 제3조(입목축적 조사기준)

제3조(입목축적 조사기준)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입목축적 조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1.12.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7-01

# 인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제군 군립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와 인제군 군립공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1. 24],[전문개정 2016. 12. 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군 군립공원(이하 "군립공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 제3조(공원의 명칭과 현황)

제3조(공원의 명칭과 현황) 공원의 명칭과 현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11.24>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립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08. 11. 24> [전문개정 2016. 12. 30] ,

## 제5조(관리사무소)

제5조(관리사무소)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군립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

제6조(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 법 제9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24>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환경보호과장, 관광과장, 산림정원과장, 건설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2.5.21, 2003.1.13, 2008.11.24, 2010.8.25, 2013.11.4, 2014.8.8.,2016.12.30., 2018. 9. 1., 2024.5.16.> 
1.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신설2016.12.30.> 
2. 군립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2016.12.30.> 
④ 특별위원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해당 군립공원에 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제7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과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8.11.24> 
  1. 군립공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군립공원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군립공원 구역 및 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4. 군립공원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군립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립공원의 업무담당이 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인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 인적 피해 등을 입은 인제군민을 위한 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인제군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인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군수는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고 및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 청구 등)

제6조(보험금 청구 등)  
①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보험기관은 보험금액을 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의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6-11

#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인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5.25.>

##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의 방법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의 서류 송달의 방법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세액이 1매당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이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이 서류를 송달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군 금고에 예탁한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인제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고,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해서는 영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92조를 따른다.

##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1 / 시행일자: 2020-09-11

# 인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2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서류의 송달)

제3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4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인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인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인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5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4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6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남은 금액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환급금의 충당)

제7조(환급금의 충당)  
①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납세담보의 범위)

제8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의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9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9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통지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선정 대리인 신청)

제10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제군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11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제11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제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제12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제12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인제군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제13조(실비변상적 수당의 범위)

제13조(실비변상적 수당의 범위)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비변상적 수당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사건 당 10만원 
2. 지방세심의위원회 출석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참석수당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인제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12.30.>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12.30.>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30.>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인제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인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군세 징수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수납기관” 이란 인제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수납대행점을 말한다.

##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인제군 군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제4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인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ㆍ세액ㆍ소속연도ㆍ세입과목ㆍ납세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③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 및 제3항의 수납부에 따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 제5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제5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납세의무자로부터 군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② 수납기관에서 군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수납인을 날인하거나 전자소인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납액에 대해여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하고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하여 보통징수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수납부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 제6조(납세고지서의 작성)

제6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 납세고지서를 사용 할 수 있다.

## 제7조(소인)

제7조(소인) 수납기관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 제8조(납기마감 처리)

제8조(납기마감 처리)  
① 납부기간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ㆍ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 제9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제9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군세의 미수납액의 이월)

제10조(군세의 미수납액의 이월)  
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군세에 대하여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군세 체납액은 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5.> 
③ 해당연도에 부과결정한 군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 제11조(정리보류 등)

제11조(정리보류 등)  
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5.25.> 
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5.25.> [제목개정 2023.5.25.]

## 제12조(정리보류 취소에 따른 징수부 정리)

제12조(정리보류 취소에 따른 징수부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제목개정 2023.5.25.]

## 제13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제13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제목개정 2023.5.25.]

## 제14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심의 요청)

제14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심의 요청) 군수가 군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5.2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인제군 군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인제군 군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인제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 주요 시책과 제도 및 인제군민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군민들의 군정 참여기회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군정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합강소식”으로 한다.

## 제3조(발행인)

제3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 제4조(발행주기)

제4조(발행주기)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규격 및 부수)

제5조(규격 및 부수)  
① 소식지의 규격 및 면수는 편집, 발행 여건 등에 따라 조정한다. 
② 발행 부수는 인구 및 세대수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게재 내용)

제6조(게재 내용) 군정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정, 도정, 군정 및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2. 의정에 관한 사항 
3. 문화, 건강, 예술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인권, 사회통합 등 군민 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5. 유관기관의 군민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6. 읍ㆍ면 마을소식에 관한 사항 
7. 인제군(역사, 관광 등)에 관련된 기고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배부대상 및 방법)

제7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ㆍ발송하되, 군민, 출향인, 출향단체, 중앙부처, 유관기관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 배부는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조직을 활용한 직접 배부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배달업체에 위탁이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지면 외에 홈페이지, 모바일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기획 및 인쇄)

제8조(기획 및 인쇄)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전문업체에 기획, 편집 및 인쇄 업무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게재자료에 대한 보상 등)

제9조(게재자료에 대한 보상 등)  
①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고가 채택되어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 담당자인 공무원은 제외한다. 
② 소식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퀴즈 및 이벤트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소식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인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건의 제출)

제2조(안건의 제출)  
① 소속부서의 장은 「인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소속부서의 장은 법제심사(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3.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 제3조(규제입증)

제3조(규제입증)  
① 인제군민 및 인제군 소재 기업, 단체, 협회 등은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규제입증요청을 받은 소속부서의 장은 규제를 검토한 후 규제입증 전환과제카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4.]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4.14.>]

## 제4조(심사 및 개선권고)

제4조(심사 및 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로 본다. 
③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소속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 및 처리기한 
④ 제3항에 따라 철회나 개선권고를 받은 소속부서의 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2.4.14.>]

## 제5조(의견청취 등)

제5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가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이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에서 이동 <2022.4.14.>]

## 제6조(규제의 등록)

제6조(규제의 등록)  
① 소속부서의 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규칙의 공포일과 규제의 시행일·폐지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을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2.4.14.>]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6조에서 이동 <2022.4.14.>]

## 제8조(공표)

제8조(공표) 위원회는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4.1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1 / 시행일자: 2020-09-11

# 인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인제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규제에 관한 심사 및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존규제의 심사 
2.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3.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등에 대한 심사 
4. 규제의 등록 및 공표 
5.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처리 
6.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5급 이상의 공무원 직에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2. 인제군의회 의원 
3. 법무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사회·경제관련 단체·기업 등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   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업무담당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