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2 / 시행일자: 2022-09-02

# 하남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

##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하남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 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급식 신청 절차)

제4조(급식 신청 절차)  
①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급식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조사 실시)

제5조(조사 실시) 시장은 급식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6조(대상자 선정)

제6조(대상자 선정)  
①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7조에 따른 아동급식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 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하남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 
2. 급식 지원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 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보육관련업무 담당과장, 복지정책관련업무 담당과장, 농식품위생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남녀의 비율을 어느 한쪽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학부모 대표 
3.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아동건강,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회 임기)

제9조(위원회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또는 회피(回避)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운영)

제13조(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위생·안전교육 등)

제14조(위생·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실시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반장 또는 지역주민 단체 대표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 제15조(급식아동 후원)

제15조(급식아동 후원) 시장은 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 제공 외에 경제적ㆍ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