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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책무)

제3조(구청장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4.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복리 증진 사업 
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2., 2020.10.12.>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20.10.12.>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1.7.16.>
②구청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③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21.7.16.>
④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1.7.16.>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2.27.>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2 / 시행일자: 2025-02-12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성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입주단체”란 유성구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유성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642번길 49(구암동)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입주단체)

제5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주단체의 사용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할 때마다 제2항의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허가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 제7조(양도금지 등)

제7조(양도금지 등)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② 입주단체는 관리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원상복구)

제8조(원상복구)  
① 입주단체는 시설물의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에 따른 계약의 취소,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훈회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입주단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입주단체가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 
3.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구청장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0조(운영관리)

제10조(운영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주단체 중 총괄 운영ㆍ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보훈회관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점검)

제13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입주단체는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변상 책임을 지고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6 / 시행일자: 2021-11-16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05.24][전문개정 2016.12.2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1997.06.07, 2016.12.27., 2021.11.1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1997.06.07, 2003.05.21> 
③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1.11.16.>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2.27., 2021.11.16.>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12.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27.>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27.>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2.27.>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1.11.16.>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1997.06.07, 1998.10.26, 2000.12.29, 2004.12.17 조례 제641호, 2005.05.24, 2019.03.12.>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공무원, 지가 또는 개별주택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06.07, 2005.05.24., 2021.11.16.>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1.11.16.>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개정 1997.06.07>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개정 1997.06.07> 
7.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21.11.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11.1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1.1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부모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돕고, 자녀의 성장ㆍ발달을 촉진하는 가족환경 조성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하며, 자녀 양육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과 자립심ㆍ자제력ㆍ올바른 판단력ㆍ사회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올바른 가치관과 의식을 함양하고 인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 제6조(부모교육 내용)

제6조(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7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제7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이하“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교류협력 등)

제9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등)

제4조(지원범위 등) 
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역협의회 구성)

제5조(지역협의회 구성 ) 
① 구청장은 지역 내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협의 조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03.12., 2020.7.8., 2023.2.6.>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자치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08.08>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추천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지역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담당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5.7.14.>

## 제6조(지역협의회 기능 등)

제6조(지역협의회 기능 등)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심의·조정한다.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중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4.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지역협의회 운영 등)

제10조(지역협의회 운영 등) 
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를 초빙 또는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엄수 의무 등)

제11조(비밀엄수 의무 등) 지역협의회 위원은 각 지역협의회의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지역협의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1 / 시행일자: 2026-02-11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7.14.]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③ 삭제 <2025.7.14.>
④ 삭제 <2025.7.14.>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제목개정 2025.7.14.]

## 제5조(불용의약품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의 관리) 
① 구청장은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을 구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 게시하거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5.7.14.>
② 구청장 및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2026.2.11.>
③ 삭제 <2025.7.14.>
④ 삭제 <2025.7.14.>

[제목개정 2025.7.14.]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뷰티산업의 발전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 
2.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및 맞춤형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3. 그 밖에 사람의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제품의 개발, 제조, 생산 지원 
2. 국내ㆍ외 마케팅 활동 지원 
3. 뷰티산업 축제, 대회, 행사 등 개최 및 교류 
4. 창업, 경영, 기술개발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5. 뷰티산업 관련 인력양성과 취업지원 
6.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뷰티산업자문위원회)

제6조(뷰티산업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 부서 5급 이상의 공무원 
2.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의 팀장으로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뷰티산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전광역시 유성구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2. “비만유발식품”이란 비만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말한다. 
3.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 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을 위해 홍보하고 구민이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구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건강증진센터 운영)

제4조(건강증진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적정면적의 공간을 확보하고 비만도 측정에 필요한 측정 장비와 운동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운동지도사와 영양사를 둘 수 있다.

## 제5조(체지방 관리서비스)

제5조(체지방 관리서비스) 구청장은 비만예방 및 관리를 원하는 구민에게 체지방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체지방 관리서비스를 행할 수 있다.

## 제6조(강사)

제6조(강사)  
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외부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 운영)

제7조(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 운영) 구청장은 비만예방 및 관리 사업에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만유발식품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대전광역시 유성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8.12.28.>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개정 2018.12.28.>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개정 2018.12.28.>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개정 2018.12.28.>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개정 2018.12.28.>

## 제3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 제5조(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유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성구 관내에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②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6.28.>
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및 관리주체
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5. 빈집 소유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의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 제5조(빈집 등 실태조사)

제5조(빈집 등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7.16.>]

## 제6조(빈집의 활용방법)

제6조(빈집의 활용방법) 
① 구청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빈집 활용을 위하여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1.7.16.>]

## 제7조(빈집정비 시행자)

제7조(빈집정비 시행자) 
① 구청장 또는 빈집의 소유자는 제6조에 따른 빈집의 활용을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②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고, 빈집 소유자가 요청하거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1.7.16.>]

## 제8조(빈집정비 지원)

제8조(빈집정비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6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1.7.16.>]

## 제9조(빈집의 안전조치)

제9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기둥, 담장 등 노후·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보강
2. 화재발생 요인 차단
3.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7.16.>]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중요성을 알려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7.16.>]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실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8조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제10조에서 이동 <2021.7.1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 제27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립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호 및 제8조에 따라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의 범위)

제3조(지원의 범위)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립유치원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교육환경 개선비 
2. 교재ㆍ교구비 
3. 간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5.17.>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설립ㆍ운영되는 사립유치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대상의 의무)

제5조(지원대상의 의무) 지원대상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에 대하여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출장하여 확인 및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 제7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환수)

제7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지원금을 교부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거나, 감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 등을 한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4 / 시행일자: 2024-05-24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사업소장·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31, 2008.07.07., 2019.12.20., 2024.5.24.>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사업소장·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8.07.07]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동장에게 위임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4.11, 2006.06.23, 2007.12.28., 2021.12.24.>

## 제2조(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속행정기관의 장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일부개정 2012.05.11., 2021.12.24.> [전문개정 2006.06.23, 2010.07.15]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