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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장성군수가 제출하거나, 장성군의회 의원 또는 장성군의회 위원회에서 각각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란 자료의 작성ㆍ제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2026.3.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 또는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6.3.25.)
2. “세출” 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개정 2026.3.25.)
3. “세입” 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개정 2026.3.25.)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안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3.25.)
1.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출하는 의안(신설 2026.3.25.)
2. 장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한다)이 발의하는 의안(신설 2026.3.25.)
3. 장성군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제안하는 의안(신설 2026.3.25.)
4.「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장성군의회의장이 발의하는 주민청구조례안(신설 2026.3.25.)
②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삭제

## 제4조(제외)

제4조(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3.25.)
1.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6.3.25.)
3. 의안의 내용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위원회에서 제안된 의안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어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신설 2026.3.25.)

## 제5조(작성방법)

제5조(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간 연도별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으며,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6조(재원조달)

제6조(재원조달) 비용추계서에는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작성부서)

제7조(작성부서)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작성시기)

제8조(작성시기) 의안의 소관부서는 입안의 초기단계부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비용추계서 혹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3.25.)
① 삭제(개정 2026.3.25.)
② 삭제(개정 2026.3.25.)
③ 삭제 (개정 2022.1.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장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성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화재 등 재난·진압 및 구조업무와 화재 예방 활동을 통하여 장성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설립된 조직체를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성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피복·장비·물품 등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4.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5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중단)

제8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7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구호 활동 및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2-24 / 시행일자: 2009-12-24

# 장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8. 9.29)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8. 9.29)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 1996. 6.11)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개정 2000. 7.31)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8. 9.29)
③(삭제 2000. 7.31)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에 통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에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 7.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1-01-01

# 장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9. 29]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이 모범적인 자로 한다.
(개정 2020.12.24.) [전문개정 2008. 9. 29]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9.29, 2020.12.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4.)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군당 이장정수의 2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1989.12.15. 2008. 9.29)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24.) 
1. 중 학 생 : 연 30만원 이내 
2. 고등학생 : 연 60만원 이내 
3. 대 학 생 : 연 200만원 이내 
② 대학생의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른 장학금(학자금 포함)을 받는 경우 장학금액은 다른 기관 등의 장학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12.24.) [전문개정 2008. 9. 29]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중ㆍ고등학생 장학금은 1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이장에게 일시 지급하고, 대학생 장학금은 매 학기별 개시 1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이장에게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24.]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0. 7. 31) 
1. 보호자가 이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개정 2008. 9. 29) 
2. 삭제(2008. 9. 29) 
3. 장학생이 퇴학처분을 받거나 휴학했을 경우(개정 2008. 9. 29)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1997. 3.27>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31 / 시행일자: 2008-12-31

# 장성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 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금의 지급)

제4조(보험금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금을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31.>

## 제2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

제2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  
① 인구감소 대응 시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별표 지원기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의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결혼축하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신청하여야 한다.<단서조항 신설 2021. 6.4.> <개정 2021. 6. 4, 2023. 5. 31.> 
② 전입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전입장려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전입유공기관장려금, 결혼축하금 및 국적취득축하금 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면장은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15일까지 신청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1.>

## 제3조(지원결과 관리 및 보고)

제3조(지원결과 관리 및 보고) 읍·면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고, 지원 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2 / 시행일자: 2019-04-12

# 장성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로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산림관련단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와「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임업인 등”이란 제4호의“임업관계자”와 제5호의 “산림관련단체”를 말한다. 
7. “임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임산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장성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임업인 등 지원)

제4조(임업인 등 지원)  
①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지원사업 
2. 임산물 공동방제·부산물 지원사업 
3.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소비·홍보 사업 
4. 기술교육·연수·견학에 필요한 비용 
5.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등) 개최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임업인에게 지원되는 보조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관련단체를 대행보조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5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0 / 시행일자: 2017-07-10

# 장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6의 규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장성군에 소재하고, 장성군에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장성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신설 2012. 9. 7) 
3. “용달화물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로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제2호에서 이동 2012. 9. 7) 
4. “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2012. 9. 7)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신설 2012. 9. 7) 
3.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제2호에서 이동 2012. 9. 7)

## 제4조

제4조 삭제 <2019.9.20.> [본조신설 2012. 9. 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1-20 / 시행일자: 2013-11-20

# 장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장성군의 자살예방정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시도자”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람을 말한다. 
2.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으로 자살시도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는(이하“군수”라 한다)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장성군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지원 
2.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3.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 및 홍보 
5. 자살감시체계의 구축 
6.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예방체계 구축)

제6조(자살예방체계 구축)  
① 군수는 생명존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군민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둘 수 있다.

## 제9조(자살예방센터의 임무)

제9조(자살예방센터의 임무) 자살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추진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자살예방 상담·교육)

제10조(자살예방 상담·교육)  
① 군수는 군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군민의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③ 관내 기관· 단체 및 사업주 등은 자살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및 경비의 보조)

제12조(업무의 위탁 및 경비의 보조)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살예방센터를 전문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직접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 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장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순환농업의 육성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장성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순환농업”이라 함은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농업 부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하는 물질로써, 그대로 또는 가공한 다음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연순환농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업인의 역할)

제4조(농업인의 역할) 장성군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한다.

## 제5조(육성계획 수립)

제5조(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계획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자연순환농업 육성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3. 농업 부산물 발생 예상량과 그 보관ㆍ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사항 
4. 농업 부산물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자연순환 활성화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방안 
6.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로 하는 사항

## 제6조(기술개발 및 보급 등 지원)

제6조(기술개발 및 보급 등 지원)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기술의 개발 보급 및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기술 또는 자재를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2.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제7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

제7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  
① 군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상호 교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실천 우수농가 및 농업경영체의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ㆍ홍보 한다.

## 제8조(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지원)

제8조(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지원)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과 관련한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순환농업 육성 위한 축분처리에 관한 사항 
2.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자재구입 및 살포에 관한 사항 
3.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시설ㆍ장비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경영안정 지원)

제9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실천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범위)

제10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관내 자연순환농업을 육성하는 시책으로써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에 한한다.

## 제11조(적용범위)

제11조(적용범위) 이 조례 시행전에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유공자 포상)

제12조(유공자 포상)  
①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 관련 시책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농업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을 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자연순환농업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 관리에 대하여는「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장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장성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성군의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의한 장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안전건설과에“장성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8.10, 2018. 8. 27)

##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안전실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서 1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5.8.10.) 
② 협의회 회장은 재난안전과장이, 간사는 방재팀장이 된다.(개정 2015.8.10, 2018. 8. 27 2022.12.23.) 
③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이상 참석 및 과반수이상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 
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실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개정 2015.8.10.) 
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 제4조(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현지 조사 업무)

제5조(현지 조사 업무)  
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제7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①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회원의 직무)

제9조(회원의 직무)  
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10조(경비의 지원)

제10조(경비의 지원)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제3조, 제4조에 의한 수당·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1조(운영 세칙)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3-25 / 시행일자: 2010-03-25

# 장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장성군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써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나 정지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3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3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적도에 주요한 지점의 침수위 등을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군수는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 1과 같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 2와 같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6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05 / 시행일자: 2015-02-05

# 장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과 사회 취약계층 보호 활동을 함에 있어 장성군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장성군 자율방범대(이하“방범대”라 한다.)란 읍·면에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4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나 주민의 조직을 말한다.
② 장성군 자율방범연합대(이하“연합대”라 한다.)란 각 방범대의 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자율방범대원(이하“방범대원”이라 한다.)은 각 읍·면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에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방범대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여건을 갖춘 자
2.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지역주민 또는 지역에서 신망을 받는 자
3.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자
4. 범죄예방활동과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자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 가출인에 대한 일시적 보호
3. 장성경찰서 및 각 파출소와 합동 순찰 등 경찰업무 협조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과 자율적인 방범 활동 사항
② 자율방범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을 한 경우에는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조직 및 구성)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방범대원 등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방범대는 읍면별 1개의 조직으로 설립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장성군 여성자율방범대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설립 및 등록)

제6조(설립 및 등록) 
① 방범대를 신설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를 접수 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검토·확인하고 설립·등록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등록사항을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연합대)

제7조(연합대) 
①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을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며 지역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과 방범대 간의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각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상황을 기록·보관하고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등록된 자율방범대와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야간활동을 위한 피복비, 야식비, 소모성 장비 구입비
2. 방범순찰 차량 유류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합동캠페인 등 공익사업을 위한 소요경비
5.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각 자율방범대의 전년도 활동실적에 따라 다음연도 지원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각 자율방범대에 지원하거나 연합대에 일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방범활동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이 되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정산)

제10조(정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사업종료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위하여 지원을 한 경우에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방범대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범죄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율방범대원에게 「장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2. 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