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ㆍ11ㆍ7, 2025ㆍ12ㆍ31〉
1. “독립유공자”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나.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ㆍ11ㆍ7, 2021ㆍ11ㆍ26, 2023ㆍ7ㆍ7, 2024ㆍ12ㆍ27, 2025ㆍ12ㆍ31〉
1.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월 23만원
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대상자)

제4조(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4ㆍ11ㆍ7, 2025ㆍ12ㆍ31〉

## 제5조(지원 대상자의 결정 등)

제5조(지원 대상자의 결정 등) 
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1ㆍ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1ㆍ7〉
③ 군수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서는 매년 1월 중에 충북북부보훈지청장에게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급 중단 등의 사유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ㆍ11ㆍ7, 2025ㆍ12ㆍ31〉

## 제6조(지급 방법 및 시기)

제6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보훈명예수당은 지급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1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수령인이 금융기관 등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ㆍ11ㆍ7〉
③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붙임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서는 붙임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ㆍ11ㆍ7, 2025ㆍ12ㆍ31〉

## 제7조(신청 사항 변경)

제7조(신청 사항 변경)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1ㆍ7〉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지한다.
1.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제8조(지급 중지)

제8조(지급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 조치)

제9조(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4ㆍ11ㆍ7〉
1.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사망이후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단양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독서문화진흥 계획 수립)

제3조(독서문화진흥 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 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 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 
5.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6. 독서 진흥을 위한 목표량 제시 등

## 제4조(독서 진흥)

제4조(독서 진흥) · 
① 군수는 군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 마련 등 독서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군민의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연령별·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 
3. 군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 교육을 통한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 전개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 전 등 독서 관련 행사 
5.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 행사 
6.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 
④ 군수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독서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직장의 독서문화진흥)

제5조(직장의 독서문화진흥) · 
① 군수는 직장 내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동아리를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독서동아리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할 수 있다.

##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군수는 군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운영한다.

## 제7조(독서 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

제7조(독서 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 군수는 독서 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독서 소외인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 자료와 시설의 확충 및 제공 
2. 독서 소외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 문화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독서 소외인의 독서 관련 실태조사 
4. 그 밖에 독서 소외인의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조치

##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 
① 군수는 독서문화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및 교육청, 복지관, 기업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군수는 독서문화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 
① 군수는 도서관 발전 및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등에 필요한 절차는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단양군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꾀하는 한편 유기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란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복지와 유기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동물보호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군수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유기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명존중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단양군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동물복지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4조의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물보호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동물보호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수의사 등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 
3.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 제8조(동물의 구조·보호)

제8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와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하여는「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제13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운영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반려동물 보호)

제10조(반려동물 보호) 군수는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및 반려동물의 보호·학대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대책 
2.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 
3. 반려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

## 제11조(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및 환수)

제11조(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및 환수)  
① 군수는 일상생활 중 유기동물로 인하여 상해 등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유기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 본인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 지원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이후 군민에게 피해를 입힌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된 때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단양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행정에 리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리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조 제5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리방위 및 리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읍·면장, 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조)

제3조(구조)  
① 위원회는 리장, 예비군대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청소년회장 기타 지역 유지중에서 읍면장에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리장, 새마을지도자가 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 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수 없다.

## 제4조(위원등의임기)

제4조(위원등의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개정 2020ㆍ6ㆍ5〉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및의사)

제6조(회의및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다만, 제2조제5항의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읍·면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에 따라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ㆍ5ㆍ30, 2011ㆍ3ㆍ23, 2021ㆍ12ㆍ31〉

## 제2조(행정리의 설치 등)

제2조(행정리의 설치 등)  
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며,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둘 수 있다. 
③ 행정리의 폐지, 분합 또는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마을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ㆍ10ㆍ13〕

## 제3조(분리)

제3조(분리)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행정리를 나누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분리 전 행정리는 읍 200세대 이상, 면 100세대·인구수 200명 이상 되어야 하며, 분리 후 행정리는 읍 100세대 이상, 면 50세대·인구수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등 주민밀집거주지역의 경우 분리 전 행정리는 300세대 이상이어야 하며, 분리 후 새로운 행정리는 15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2. 행정리의 분리를 위해서는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4ㆍ12ㆍ27〕

## 제4조(통합)

제4조(통합) 행정리를 통합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합되는 각 행정리 주민은 주민등록상 세대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ㆍ10ㆍ13〕

## 제5조(조정)

제5조(조정) 군수는 관할 구역에 행정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ㆍ10ㆍ13〕

## 제6조(명칭과 구역)

제6조(명칭과 구역)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1ㆍ10ㆍ13〕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단양군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마을의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 공급시설”이란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의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LPG공급시설 등 지원규모, 지원절차,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선정)

제5조(지원대상 선정)  
① 읍ㆍ면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수요조사 및 지원기준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의 적합성 및 주민의 수혜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 마을을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은 일반 가구에 한정하며, 영업용 시설 등은 제외한다.

## 제6조(사업위탁)

제6조(사업위탁)  
①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협약 체결)

제7조(협약 체결) 군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행기관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금의 환수 등)

제9조(지원금의 환수 등)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거짓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산업통상자원부의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단양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세무사”란 단양군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
2.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 제4조(위촉 등)

제4조(위촉 등)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마을세무사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상담대상)

제6조(상담대상)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군민과 군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세무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와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소 외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실적 관리)

제8조(상담실적 관리)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마을세무사 상담실적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9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군수는 마을세무사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아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세무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 외 특정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한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마을세무사 운영에 탁월한 활동 성과를 낸 마을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에게「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단양군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리 마을 주민간의 화합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을회관의 신축ㆍ재건축ㆍ증축ㆍ리모델링ㆍ보수ㆍ철거 또는 마을비 건립 및 정비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ㆍ12ㆍ3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ㆍ12ㆍ31〉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보수”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고유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3.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 및 철거를 포함한다)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4. “마을비”란 마을의 명칭, 위치 등 공공정보를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안내 표지(표지석 등)를 말한다. (정치ㆍ종교ㆍ영리 목적의 문구나 개인ㆍ단체 홍보성 내용 제외)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마을회관 등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후단삭제 2020ㆍ6ㆍ5, 개정 2025ㆍ12ㆍ31〉
1. 신축: 행정리 단위로 형성된 마을의 수혜가구가 30가구 이상인 경우. 다만,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수혜가구 산정에서 제외한다.
2. 재건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된 건축물
가. 건축한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물
나. 붕괴위험성이 있는 건물로서 수리비가 과다하고 수리하여도 내용연수 연장효과가 적은 건물
3. 증축: 건축한지 10년 이상 지난 시설물로 인구 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건축물
4. 리모델링: 건축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서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의 5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로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 다만, 누수 등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건축한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5. 보수: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6. 철거: 건축물안전진단업체로부터 붕괴의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은 건축물
7. 마을비 건립 및 정비: 마을비가 없는 마을의 마을비 건립비(표지석 구입비) 및 수선. 다만, 공공사업 등으로 마을의 경계 및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와 기존 표지석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기준)

제4조(보조금의 지원 기준) 
①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증축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 사업부지의 소유자가 마을회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2.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복합건물로 건립하는 경우
② 마을회관의 철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은 철거 후의 부지이용에 관한 사항을 단양군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3ㆍ10〉

## 제5조(보조금의 한도액)

제5조(보조금의 한도액) 보조금의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하되, 경로당 등 기존 건물에 신규로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경우는 신축으로 본다. 다만, 국비나 도비 지원 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0ㆍ6ㆍ5, 2023ㆍ3ㆍ10, 2025ㆍ12ㆍ31〉
1. 신축ㆍ재건축의 경우: 2억원 이하(다만, 경로당과 복합기능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증축ㆍ리모델링의 경우: 1억원 이하
3. 수선(보수)의 경우: 5천만원 이하
4. 철거의 경우: 설계도서 금액
5. 마을비 건립 및 수선(보수)의 경우: 개당 5백만원 이하. 다만, 마을비 수선(보수)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읍ㆍ면에 재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순위)

제6조(우선순위) 
①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2.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3. 노후화, 자연재해 등으로 보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4. 건축년도와 보수(기능보강) 지원이 오래된 마을
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을 우선순위로 한다.

## 제7조(지원 제한 등)

제7조(지원 제한 등) 
① 보조금을 지원한 마을회관은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동파(凍破)ㆍ침수(沈水)ㆍ위생(衛生)과 관련한 긴급지원이나 천재지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ㆍ6ㆍ5〉
1. 신축(재건축, 리모델링 및 증축을 포함한다)의 경우: 5년간
2. 보수의 경우: 3년간
② 마을회관 고유의 목적(경로당 제외)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각종 지원을 아니 할 수 있다.

## 제8조(마을회관의 관리 등)

제8조(마을회관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신축ㆍ재건축ㆍ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공동이용시설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 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에 적합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단양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도시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3.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도시공원, 숲길, 운동장 등에서 맨발로 운동할수 있는 황톳길. 모랫길, 마사토 등으로 조성된 맨발로 걷기에 적합한 길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맨발걷기 행사 및 군민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단양군 본청의 담당관·과, 직속기관 및 읍·면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단양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시행)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등)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등)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환경의식 고취, 걷기대회 등 군민참여 촉진을 위한 행사 
5.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기관·단체와 각급 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부서의 지정)

제8조(부서의 지정)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명확한 업무 분장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단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타시군 출신으로 단양군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단양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는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타시군 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ㆍ7ㆍ7〉
1. 외국과의 자매결연, 우호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 운영 등 군민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사람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4. 단양군 소재 각급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전임하는 사람 중 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
5. 그 밖에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하였거나 기여가 현저하게 기대되는 사람

##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은 단양군의회 의장 및 읍ㆍ면장(담당관ㆍ과ㆍ소장 포함)이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ㆍ단체장에게 수여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7〉
②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ㆍ7ㆍ7〉
③ 추천 시기는 연 2회로 하고 필요시 수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7〉

##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그 공로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단양군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23ㆍ7ㆍ7〉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 후 그 결과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7ㆍ7〉

## 제5조(증서수여)

제5조(증서수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7〉
② 명예군민증서 수여시는 기념패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7〉
③ 군수는 명예군민증서 수여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신설 2023ㆍ7ㆍ7〉

## 제6조(대우)

제6조(대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으로서의 긍지감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한 대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행사와 군정간담회 등 군정관련 각종 행사시 초청
2. 군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군정소식지 제공
3. 인사능력에 따라 초청강사 활용
4.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 제7조(권리)

제7조(권리)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전문개정 2016ㆍ10ㆍ21〕

## 제8조(취소)

제8조(취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단양군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7〉

## 제9조

제9조 삭제〈2023ㆍ7ㆍ7〉

##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를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3ㆍ7ㆍ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2-28 / 시행일자: 2014-02-28

# 단양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단양군 포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2·28〉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모범공무원은 군의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이 추천한다.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4·2·28〉
③「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14·2·28〉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단양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14·2·28〉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2·28〉
1. 승진서열이 4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승진
2. 읍ㆍ면에 근무하는 자에게 군 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제목개정 2014·2·28]

##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모범공무원 규정」제8조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14·2·28〉
②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14·2·28〉
③모범공무원에게는 “별표”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한다.〈개정 2014·2·28〉

[제목개정 2014·2·28]

##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2·28〉
1. 퇴직 또는 면직될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단양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5.「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21 / 시행일자: 2016-10-21

# 단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단양군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단양군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상담실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사 내에 둔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민 생활과 관련된 법률사항 등

## 제5조(상담대상 등)

제5조(상담대상 등)  
① 상담은 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저소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실 운영 등)

제6조(상담실 운영 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ㆍ전화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 2회 이상으로 하되, 상담요일과 시간 등은 법률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③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7조(상담관 등)

제7조(상담관 등)  
① 상담관은 변호사ㆍ세무사ㆍ법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관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하게 응할 때 
3. 그 밖에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④ 상담관은 상담한 내용이나 상담 중 알게 된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서면 등의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상세히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군수는 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