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양주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명칭은 “양주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② 시민들은 시장에게 지원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지원센터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건강가정에 대한 사항
가.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나.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다.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라.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2.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사항
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사항
나.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시장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지원센터가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① 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과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고,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하며, 자격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지원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지원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제8조(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① 지원센터는 민주성ㆍ투명성 제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다.

## 제9조(위탁운영 등)

제9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4. 27.>

## 제10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0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지원센터의 위탁 심사, 위탁의 취소 여부, 계약갱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가족서비스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가족서비스 업무 담당과장
2. 양주시의회 의원 1명
3. 가족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가족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외국인지원 서비스 관련 비영리단체의 장
6. 지원센터 이용자 대표 1명
7.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자
⑤ 선정위원회는 각종 위탁신청서류의 심사를 통해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 심사 및 현장확인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선정위원회는 심사 사안이 있을 때 구성하고, 수탁심사 선정이 완료되면 해산한다.

## 제11조(제척 등)

제11조(제척 등) 
①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2조(수탁자 선정 기준)

제12조(수탁자 선정 기준) 
①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
지원센터 평가결과
2. 가족관련 사업 추진실적, 운영계획의 적정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3조(위탁 계약기간)

제13조(위탁 계약기간)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으로 선정된 기존 수탁자에 대해서는 업무실적 등의 평가를 위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제9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위탁의 해제ㆍ해지 등)

제16조(위탁의 해제ㆍ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수탁자의 사유로 지원센터 운영 능력(파산 또는 해산)을 상실하였    다고 판단될 때
5. 수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지원센터 관리ㆍ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6.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거나 의무 및 약   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