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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의회”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 또는 구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구 관내에 거주 또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구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 제3조(의원정수)

제3조(의원정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의 의원수를 각각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한다.

## 제4조(운영계획 등)

제4조(운영계획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체험을 통한 참여권에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어린이의회 의원은 구 관내에 거주 또는 구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선정한다.
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구 관내에 거주 또는 구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ㆍ청소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린이ㆍ청소년을 의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1. 학교 등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ㆍ청소년
2.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ㆍ청소년
3. 장애, 다문화 등 사회배려계층 어린이ㆍ청소년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어린이·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

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신분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의장단 구성)

제8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상임위원회)

제9조(상임위원회) 
① 의회는 교육위원회, 문화위원회, 복지위원회, 안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10인 이내로 의원의 희망에 따르되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소속 상임위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서기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2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또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③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사무국의 설치)

제11조(사무국의 설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의원배지 등의 지원
2.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구의회의 지원 등)

제13조(구의회의 지원 등) 
① 구의회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의회는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을 지원한다. 다만, 구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 제14조(의견 반영)

제14조(의견 반영)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어린이·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보건ㆍ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과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개정 2018.12.17.>
2.“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률 제15조제1항과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2.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행위의 방지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4. 모래시설의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방역 및 정기 점검<개정 2018.12.17.>
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수목의 식재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 설치
8. 그 밖의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 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전담부서 지정)

제5조(전담부서 지정) 
① 구청장은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지원계획을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업무 중 엄격히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전담부서의 업무 일부를 분담·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과 위생 점검)

제6조(안전과 위생 점검)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위생 점검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법 또는 주택건설규정 등에 의해 민간이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점검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과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 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 활동 등)

제8조(자원봉사 활동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안전지킴이”로 위촉 또는 협약을 맺어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12.17.>

## 제9조(예산 확보와 지원)

제9조(예산 확보와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기본방향 및 세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3.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공공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이하 “여성폭력방지등”이라 한다)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등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등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등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등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등을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등 업무 담당 국장·과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다음 각 목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가. 피해자 보호, 지원 및 예방 관련 시설
나. 피해자 긴급구조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초·중·고,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청, 검찰청,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마. 그 밖에 여성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

##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할 경우
4.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제10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6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추천하는 실무전문가, 여성폭력방지 등 업무 담당 팀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은 여성폭력방지 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합의한 사업의 구체적 실행
2. 지역 내 여성폭력 관련 사례 협의 및 관리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및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등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4-01-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합창단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여성합창단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여성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을 위한 정기 및 수시 공연
2. 문화예술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
3. 구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4. 그 밖에 설치 목적에 적합한 행사 등의 참여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여성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 40명 이내의 합창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여성합창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자격)

제5조(자격) 
① 지휘자 등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단원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구 사업장에 근무하는 성인 여성으로 합창에 소질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지휘자 등과 단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을 원칙으로 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구청장은 지휘자 등과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여성합창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여성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지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5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단, 단원에만 해당한다)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8조(임무)

제8조(임무) 
① 단장은 여성합창단을 대표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반주자, 발성지도자는 지휘자를 보좌한다.
④ 단원은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9조(연습)

제9조(연습) 
① 여성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별연습은 단장 또는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 제10조(공연)

제10조(공연) 여성합창단은 연1회 정기공연을 개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여성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단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12조(공유재산 및 물품의 이용)

제12조(공유재산 및 물품의 이용) 구청장은 여성합창단의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 위원은 문화환경국장, 경제교통국장, 복지교육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세무1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9.3.23, 2013.12.12., 2014.12.17., 2018.6.20., 2019.11.15., 2021.6.17., 2023.3.31., 2024.7.1.>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1., 2023.3.31.>
⑤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격려금)

제3조(격려금)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 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3백만  원 한도에서 격려금 지급결정을 할 수 있다.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 라 한다)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 부위원장은 세무1과장, 위원은 각 국별 주무과 주무 팀장, 예산팀장, 경리팀장, 세무관리팀장, 토목1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3.23., 2016.04.01., 2019.11.15., 2023.3.31.>
②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자체위원회의 운영사항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우수사례 활용)

제5조(우수사례 활용) 
① 구청장은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
② 감사 및 확인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0 / 시행일자: 2023-03-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4.01.>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 및 청소이행촉구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 기한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1.>

## 제3조(이행필증 교부 등)

제3조(이행필증 교부 등) <개정 2020.8.3.>
①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②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을 이행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이행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3.>

## 제4조

제4조 삭제 <2016.04.01.>

## 제5조

제5조 삭제 <2016.04.01.>

## 제6조

제6조 삭제 <2020.8.3.>

## 제7조

제7조 삭제 <2019.06.14.>

## 제8조

제8조 삭제 <2019.06.1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5 / 시행일자: 2019-11-05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05.>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전문개정 2019.11.05.]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 
3. 옥외광고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않고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9.11.05.>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15.10.30., 2019.11.05.>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05.>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19.11.05.> 
2. 기금운용 성과분석 <본호신설 2019.11.05.>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호신설 2019.11.0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0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11.05.> 
1. 당연직 위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본호신설 2019.11.05.> 
2. 위촉직 위원 : 옥외광고 및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호신설 2019.11.05.>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11.05.>

## 제602조(위원의 해촉)

제6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11.05.]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1.05.>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10.30.>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금정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배분금”이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부산광역시 금정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배분금 
2.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구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능(원전) 및 재난안전·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 
2. 제3조제2호에 따른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3. 구가 추진하는 자체 지역개발사업 
4. 국·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투자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중 구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구비 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 
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배출 및 수거)

제2조(배출 및 수거)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일, 배출장소, 배출시간, 배출용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9.2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납부증명서 보관함, 납부증명서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9.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전용수거용기 중 일반주택과 소규모음식점용 전용수거용기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검인을 받은 업체에서 구청장이 지정한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공급하고, 공동주택과 일만음식점 전용수거용기는 관리자가 판매업체에서 구입한다. <개정 2025.9.26.>
③ 훼손·분실·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가 필요한 자는 판매소 및 판매업체에서 구입한다.
④ 납부증명서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기관명, 휘장, 주의사항, 제작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납부증명서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비정상적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4조(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의 부과·징수)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를 부과할 때는 다음 달 마지막 날을 납기마감일로 하고 고지서를 납기마감일 14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2.>

## 제2조(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 및 영업의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붙임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0.12.>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이하 “시설업자”라 한다)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개정 2020.10.12.>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0.10.12.>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0.10.12.>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광장 중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 해당 광장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2020.10.12.>
5.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신설 2020.10.12.>
가. 「주차장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의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주차장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해당 시장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과 체결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2020.10.12.>
7.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개정 2020.10.12.>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10.12.>]

## 제3조(시설·장소 점용 및 사용 허가 시 우대 등)

제3조(시설·장소 점용 및 사용 허가 시 우대 등)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10.12.>]

##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표지)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표지)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지에는 영업자, 영업신고번호, 영업장소, 영업기간을 기재한다.
[본조 신설 <2020.10.12.>]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0.10.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4-11-12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응급의료 홍보
4.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 구비 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시설
2. 설치 권장 시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설치)

제5조(설치)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제6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응급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응급장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응급처치 교육)

제8조(응급처치 교육)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3.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4.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법인·응급의료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활동)

제9조(홍보활동)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의료급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운영)

제2조(관리·운영)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회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분임징수관은 의료급여업무담당 과장으로, 수입금 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출연금
4. 「의료급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
5.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6. 전년도 결산잉여금
7.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부담과 이와 관련된 그 밖의 경비
2. 국고보조금 반환
3. 부산광역시 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5.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경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없이 분임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제7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보장위원회가 수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구청장으로 한다. <신설 2025.11.7.>

## 제8조(존속기간)

제8조(존속기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