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4 / 시행일자: 2025-02-24

# 서천군의회 회의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서천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31., 2020.1.2., 2021.12.06.>

## 제2조(등록)

제2조(등록)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보여 주고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1.8.31., 2020.1.2.>

## 제3조(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18.7.30.>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7.9.20.>

## 제4조(개회식)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개정 2020.1.2.>

## 제5조(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개정 2020.1.2.>

##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 제7조(청가와 결석)

제7조(청가와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분명하게 적은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9.20., 2020.1.2., 2024. 6. 10.>
1.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의원이 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2. 그 밖에 의원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0.1.2.>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7.9.20., 2020.1.2.>
④ 삭제 <2015.1.9.>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0.1.2.>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9.20., 2020.1.2., 2024. 6. 10.>

## 제0조

제2장 의장과 부의장

## 제8조(의장·부의장 선거)

제8조(의장·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일 전 10일 전부터 직전일 사이에 선거를 실시한다. <신설 2017.9.20.>, <개정 2020.1.2.>, <개정 2020.2.21.>,<개정 2025.2.24.>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20.1.2.>
④ 제3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5.1.9, 2020.1.2.>
⑤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신설 2025.2.24.>
⑥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종전 제8제5항은 제8제6항으로 이동, 2025. 2. 24.>

## 제802조(의장·부의장 후보자 등록)

제8조의2(의장·부의장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 2일 전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과에 별지 1호서식의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20.1.2.>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 1일 전 오후 6시까지 별지 2호서식의 후보자 사퇴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
③ 후보자는 선거일에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이 경우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

[본조신설 2016.8.10.]

## 제9조(의장·부의장 임기)

제9조(의장·부의장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8.6.29.,2018.6.29.,2025.2.24.>
② <개정 2018.6.29., 2020.1.2.>,<삭제 2025.2.24.>
③ 보궐선거에 따라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

## 제902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

[본조신설 2017.9.20.]

##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개정 2011.8.31., 2017.9.20., 2020.1.2.>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 까지로 한다. <신설 2017. 9.20.>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및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신설 2017. 9. 20.>

##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20.1.2.>

## 제0조

제3장 회의

## 제0조

제1절  회의의 개폐

## 제12조(회기)

제12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해야 한다. <개정 2020.1.2.>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계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개정 2015.1.9., 2020.1.2.>

## 제13조(개의)

제13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와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라 개의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17.9.20., 2020.1.2., 2021.12.6.>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와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 제15조(휴회)

제15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다시 시작한다. <개정 2020.1.2.>

## 제1502조(연간 의회운영의 기본 일정 수립)

제15조의2(연간 의회운영의 기본 일정 수립)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 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해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해야 한다 .<개정 2020.1.2.>

[본조신설 2017. 9. 20.]

## 제0조

제2절 의사일정

##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다시 시작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2.>
②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7.9.20, 2018.7.30, 2020.1.2.>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알리고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2.>

##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20.1.2.>

##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개정 2020.1.2.>

## 제0조

제3절 의안과 동의

##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삭제 <2024.6.10.>
② 의안은 매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안의 시행에 긴급을 요구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5.1.9.>, <개정 2020.1.2.>, <개정 2024.06.10.>
③ 군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과 기타 안건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5.1.9.>, <개정 2020.1.2.>
④ 제2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신설 2017.9.20.>, <개정 2020.1.2., 2024.06.10.>

## 제20조(조례안 예고)

제20조(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군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2.>
1.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한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크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의장은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와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 할 수 있다. <개정 2020.1.2.>
④ 입법예고에 따라서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와 처리이유 등을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5.1.9.]

## 제21조(의안의 회부)

제21조(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전송하거나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개정 2017. 9. 20., 2018.7.30.>
②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8.7.30.>
③ 삭제<2018.7.30.>
④ 삭제<2018.7.30.>

[제20조의1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5.1.9.>]

## 제2102조

제21조의2삭 제<2018.7.30.>

## 제2103조(심사기간)

제21조의3(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 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2.>

[제20조의3에서 이동 <2015.1.9.>]

## 제2104조(재회부)

제21조의4(재회부) 의장은 본회의에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7.30.]

[제20조의4에서 이동 <2015.1.9.>]

## 제22조(동의의 의제성립)

제22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5.1.9.>]

## 제23조(수정동의)

제23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7.9.20., 2020.1.2.>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0.1.2.>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5.1.9.>]

## 제24조(의안, 동의의 철회)

제24조(의안, 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 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도 본회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15.1.9.>]

## 제25조(번안)

제25조(번안) 번안 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에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20.1.2.>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15.1.9.>]

## 제26조(안건심의)

제26조(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 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15.1.9.>]

## 제2602조(재회부)

제26조의2(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9.>, <개정 2020.1.2.>

## 제27조(의안의 정리)

제27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15.1.9.>]

## 제28조(의안의 이송)

제28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15.1.9.>]

## 제0조

제4절 발언

## 제29조(발언의 허가)

제29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알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0.1.2.>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알려야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에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개정 2020.1.2.>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15.1.9.>]

## 제30조(발언의 장소)

제30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15.1.9.>]

## 제31조(발언의 계속)

제31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따라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 하게 한다. <개정 2020.1.2.>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15.1.9.>]

## 제3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제3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15.1.9.>]

## 제33조(발언횟수의 제한)

제33조(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의 같은 의제에 대해서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2.>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 <2015.1.9.>]

## 제34조(발언시간의 제한)

제34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은 발언시간은 20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1.2.>, <개정 2024.06.10.>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발언시간을 넘을 수 없다.
1. 의원이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또는 신상발언을 하는 경우: 10분
2. 의원이 군정질문 중 모두질문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 질문ㆍ답변을 포함하여 40분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0.1.2.>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5조로 이동 <2015.1.9.>]

## 제3402조(5분 자유발언)

제34조의2(5분 자유발언) 
①삭제<2024.6.10.>
②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2일 전까지 발언내용을 포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는 의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발언순서는 의장이 접수한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8.7.30., 2020.1.2., 2024.6.10.>
③ <삭제 2023.3.23.>
④ 의장은 발언자가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다른사람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2.>

[본조신설 2016.8.10.]

## 제35조(보충보고)

제35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15.1.9.>]

## 제36조(토론의 통지)

제36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될 수 있으면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개정 2020.1.2.>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15.1.9.>]

## 제37조(의장의 토론참가)

제37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8조로 이동 <2015.1.9.>]

## 제38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제38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20.1.2.>
④ 상정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때에는 질의, 토론, 축조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신설 2015.1.9.>, <개정 2020.1.2.>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39조로 이동 <2015.1.9.>]

## 제0조

제5절 표결

## 제39조(표결의 선포)

제39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한다. <개정 2020.1.2.>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 <개정 2020.1.2.>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40조로 이동 <2015.1.9.>]

## 제40조(표결의 참가)

제40조(표결의 참가) 
①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 2023.3.23.>
②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의장의 투표종결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출석버튼을 눌러서 출석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할 수 있다.<2023.3.23.>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41조로 이동 <2015.1.9.>]

## 제41조(의사변경의 금지)

제41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을 할 때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0.1.2.>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42조로 이동 <2015.1.9.>]

## 제42조(표결방법)

제42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경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또는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0.1.2., 2021.12.6., 2023.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 투표용지로 표결할 수 있다.<삭제 2021.12.6.>, <신설 2023.3.23.>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한다. <개정 2020.1.2., 2021.12.6.>
④ <삭제 2021.12.6.>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3조로 이동 <2015.1.9.>]

## 제4202조(회의의 비공개)

제42조의2(회의의 비공개) 
①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20.1.2.>
②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20. 1.2.> <개정 2018.7.30., 2020.1.2., 2024.6.10.>

[본조신설 2017. 9. 20.]

## 제43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제43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①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개정 2024.6.10.>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개정 2017.9.20., 2020.1.2.>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2.>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4조로 이동 <2015.1.9.>]

## 제4302조(전자투표절차)

제43조의2(전자투표절차) 
① 전자투표는 의장이 투표시작을 선포하면 투표장치 기기에 찬성ㆍ반대ㆍ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신설 2023.3.23.>
② 전자투표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로 종료되며, 투표시간 안에 찬성ㆍ반대ㆍ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투표결과로 처리된다.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된다. <신설 2023.3.23.>
③ 전자투표 시간은 30초 동안 실시한다. <신설 2023.3.23.>

## 제44조(수정안의 표결순서)

제44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해서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20.1.2.>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 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제45조로 이동 <2015.1.9.>]

## 제45조(표결결과 선포)

제45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46조로 이동 <2015.1.9.>]

## 제0조

제6절 회의록

## 제46조(회의록 작성)

제46조(회의록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과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46조는 제47조로 이동 <2015.1.9.>]

## 제47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제47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과 의회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③ 보존방법은 문서와 책자 또는 CD등으로 보존한다. <신설 2015.1.9.>

[제46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48조로 이동 <2015.1.9.>]

## 제48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제48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17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15.1.9., 2020.1.2.>
1. 법조문 및 숫자 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2.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3. 토씨를 정정하는 경우
4. 속기의 착오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그 이의 신청에 대하여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8.7.30., 2020.1.2., 2024.6.10.>

[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는 제49조로 이동 <2015.1.9.>]

## 제49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제49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 2021.12.6, 2025.2.25.>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
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0.1.2.>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할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15.1.9.>, <개정 2020.1.2., 2021.12.6.>

[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제50조로 이동 <2015.1.9.>]

## 제4902조(임시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49조의2(임시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의장은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회의록 원고가 작성되는 대로 임시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신설 2025.2.24.>

## 제4903조(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제49조의3(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신설 2025.2.24.>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의회의 의사를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②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ㆍ청문회 등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제4904조(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제49조의4(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신설 2025.2.24.>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영상을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사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ㆍ청문회 등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제0조

제4장 위원회

## 제50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50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9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제51조로 이동 <2015.1.9.>]

## 제51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제51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그렇지 않다. 
[전문개정 2018.7.30.], <개정 2020.1.2.>

[제50조에서 이동 <2015.1.9.>]

## 제5102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제51조의2(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동의자의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개정 2020.1.2.>

[제51조의1에서 이동, 종전 제51조의2는 제51조의3으로 이동 <2015.1.9.>]

## 제5103조(위원회의 제안)

제51조의3(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1조의2에서 이동 <2015.1.9.>]

## 제52조(위원회의 심사)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

## 제53조(위원의 발언)

제53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해서 횟수와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2.>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제5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제5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 제5402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제54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6.]

## 제5403조(전문위원)

제54조의3(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소관 안건심사 등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련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을 요청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과 의장의 재가를 얻어 의장 명의로 해야 한다.<개정 2020.1.2.>
②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소관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나 본회의에서 심의할 때 위원장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심의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9.]
[제54조의2에서 이동 <2021.12.6.>]

## 제55조(위원회의 의사·의결 정족수)

제55조(위원회의 의사·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 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5502조(연석회의)

제55조의2(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보여 주어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0.1.2.>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 제56조(공청회)

제56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9.>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여비지급기준표)을 준용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9.>, <개정 2020.1.2.>

## 제5602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제56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청구권자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한 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2.6.>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출석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2.>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는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1.2.>
④ 청구인의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로 본다. <개정 2021.12.6.>

[본조신설 2017. 9. 20.]

## 제5603조(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제56조의3(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58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2. 6.]

## 제5604조(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56조의4(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6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12. 6.]

##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5.1.9., 2017. 9. 20., 개정 2020.1.2.>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0.1.2.>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9.20.>

## 제58조(위원장의 보고)

제58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7.9.20.>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 제59조(위원회 회의록)

제59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20.1.2.>

## 제0조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 제61조(예산안 심의)

제61조(예산안 심의)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나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전문개정 2018.7.30.]

## 제6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제6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0.1.2.>

## 제63조(예산안의 의결)

제63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는 때에는 예산안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안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해서 의결한다. <개정 2020.1.2.>

## 제64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제64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

## 제65조(결산의 심사)

제65조(결산의 심사)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개정 2020.1.2.>
[전문개정 2018.7.30.]

## 제6502조(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제65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9. 20.]

## 제0조

제6장 삭제<2024.6.10.>

## 제0조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

## 제69조(사직)

제69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0.1.2.>

##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7.9.20., 2020.1.2.. 2021.12.6.>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

##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7.9.20.>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9.20., 2020.1.2.>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개정 2017.9.20., 2020.1.2.>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18.7.30.>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7.30.>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8장 질서

## 제73조(경호)

제73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7.30., 2020.1.2.>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5.1.9., 2020.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이 허가를 않은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와 녹음, 녹화, 촬영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회의장 내에서의 휴대전화 등의 사용행위
7. 그 밖의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 제7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제7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 제76조(방청의 허가)

제76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 제77조(방청석의 구분과 방청권의 종별)

제77조(방청석의 구분과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류는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개정 2020.1.2.>

##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발급한다. <개정 2020.1.2.>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발급한다. <개정 2020.1.2.>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발급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과 연령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0.1.2.>

## 제79조(방청의 제한)

제79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15.1.9., 2017.9.20., 2020.1.2.>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지닌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가진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

## 제7902조(방청 제한 고지)

제79조의2(방청 제한 고지) 의장은 제79조에 따라 방청을 제한하는 때에는 방청을 신청한 사람에게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적은 문서를 주어야 한다.<신설 2025.2.24.>

##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1.2.>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지니거나 들여놓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물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제81조(녹음, 녹화 등)

제81조(녹음, 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과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
③ 사무직원이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

## 제8102조(의정활동상황의 공개)

제81조의2(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 의장과 위원장은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 상황을 적극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1.2.>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군정 질문현황
6.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본조신설 2017. 9. 20.]

## 제0조

제9장 징계

##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 대상 의원(이하“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7.9.20., 2021.12.6.>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7.9.20.>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7.9.20., 2020.1.2., 2021.12.6.>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7.9.20.>
⑤ 제1항과 제2항,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2.>

##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 해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개정 2020.1.2.>
② 제82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 해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 해야 한다. <개정 2020.1.2.>

## 제84조(의사의 비공개)

제84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

## 제85조(심문과 변명)

제85조(심문과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17.9.20.>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17.9.20., 2020.1.2.>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 제87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제87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1. 12. 6.]

## 제88조(자문위원회의 구성)

제88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12. 6.]

## 제89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제89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자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6.10.>
⑥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 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1. 12. 6.]

## 제90조(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제90조(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