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5-01-01

#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논산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논산시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기관에 소속된 사람 
3. 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학업 등 기타사유로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신설 2019.12.13.)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주민의 예산참여는 주민과 시가 협력하여 주민의 복지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민주성을 확보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준수의무)

제4조(법령준수의무) 삭제(2016.10.31)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의 권리)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12.13.)

## 제0조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을 통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수렴절차 등)

제8조(의견수렴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9.12.13.)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9조(의견 제출)

제9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12.13.)

## 제10조(결과 공개)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지역회의

## 제11조(구성 및 운영)

제11조(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읍ㆍ면ㆍ동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역회의의 기능은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0.6.10.) 
② 지역회의 구성은 읍·면·동별 50명 이내로 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구성하며, 다문화가족, 청년, 장애인 등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단서 신설 2018.3.30.)(개정 2019.12.13.) 
④ 공개모집에 있어서는 운영상 양성평등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⑤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8.3.30.)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3.30.)(개정 2018.11.12.)

##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집약(개정 2019.12.13.) 
2.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논의 및 우선순위 결정 
3. 제2호에 따른 결과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개정 2019.12.13.) 
4.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점검ㆍ평가 및 의견 제시(신설 2019.12.13.) 
5.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읍ㆍ면ㆍ동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심의(신설 2019.12.13.) 
6.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개정 2019.12.13.)

## 제1202조(주민참여예산 상담창구 운영)

제12조의2(주민참여예산 상담창구 운영) (조 신설 2019.12.13.)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예산참여를 보조하고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주민참여예산 상담창구를 설치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참여예산 상담창구를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주민참여예산 상담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독려 및 보조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상담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3.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보조 역할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예산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매년 시의 본예산이 편성되기 이전 또는 필요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지역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 후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9.12.13.)(개정 2020.6.10.) 
③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4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지역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후 10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8.11.12.)

## 제0조

제4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후단 신설 2020.6.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 및 활동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정치적·사적 이용 금지 
4. 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범위에서 활동

## 제16조(구성)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단서 신설 2018.3.30.) 
1. 예산 또는 재정에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서 시장이 추천한 사람 10명 이내 
2. 읍·면·동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0명 이내 
3. 시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명 이내 
4. 비영리 민간단체, 학계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5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3.30.)(개정 2018.11.12.)

## 제17조(기능)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심의·의결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제18조(운영)

제18조(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8.3.30.)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1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행정자치분과위원회 : 기획감사실, 예산실, 미래전략실, 홍보협력실, 행정안전국, 농산경제국, 문화환경국, 인구복지국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17. 12.29.)(개정 2019.12.13.)(개정 2020.12.28.)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개정 2024.10.30.> 
2. 산업건설분과위원회 : 건설미래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도서관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개정 2017. 12.29.)(개정 2020.12.28.)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제외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직제순의 선임 부서 담당으로 한다. 
⑤ 각 분과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9.12.13.)

## 제20조(위원의 위촉해제)

제20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 제3호의 사람이 속하는 기관·사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삭제(2016.10.31)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0조

제5장  주민참여예산지원단

## 제21조(구성 및 운영)

제21조(구성 및 운영)  
①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단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1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단서 신설 2018.3.30.) 
1. 당연직 단원: 행정안전국장, 건설미래국장, 예산실장(개정 2019.12.13.)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개정 2024.10.30.> 
2. 위촉직 단원: 시의회 의원,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비영리 민간단체관계자 등. 
③ 지원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④ 지원단장, 부단장은 지원단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8.3.30.) 
⑤ 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단장ㆍ부단장ㆍ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1.12.)

## 제22조(기능)

제22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개정 2019.12.13.)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지원 활동 
4.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신설 2019.12.13.) 
5. 그 밖에 지원단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신설 2019.12.13.)

## 제23조(회의)

제23조(회의)  
① 단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시장과 협의하여 지원단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원단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0조

제 6 장  교육홍보 및 재정지원 등

## 제24조(교육홍보)

제24조(교육홍보) 시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하여 그 편성과정,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5조(예산학교)

제25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매년 예산학교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 운영은 위원회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제26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6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주민참여예산제로 발굴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8.3.30.) 
③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 제27조(보고회)

제27조(보고회) 보고회는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다음연도 본 예산안이 확정된 후 위원회 활동상황과 성과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 제28조(포상)

제28조(포상) (신설 2018.11.12.)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우수사업 발굴 등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수여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각 개인·단체별 1,0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