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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에 따라 원주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ㆍ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다만, 수사나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및 제외대상)

제4조(지원 및 제외대상)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숙식비 등으로 한다)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급여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0. 12.>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각 호에 따른 보상 또는 급여 등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동일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금 
5.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의 지원대상자는 원주경찰서장이 추천하여, 제6조의 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한다. <개정 2022. 10. 12.>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의 심사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범죄피해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 발의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1. 자치행정과장 
2.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원주시의회의원 
3. 원주경찰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시정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 
5.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7조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0. 12.]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담당이 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지원금의 환수)

제11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받은 후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 
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전문개정 2022. 10. 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3 / 시행일자: 2013-12-13

# 원주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년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2013.12.13>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10.1>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 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13>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 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 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3.12.13>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제1항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3.12.1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2-22 / 시행일자: 2011-12-22

# 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족 이상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 “3대가족”이란 조부 및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 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가문”이란 병무청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직계가족(처를 포함한 존속·비속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2호의 3대가족 중 어느 한명 이상이 제7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신청일 현재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문에 적용한다.

##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강원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및 예우)

제5조(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해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 제7조(확인)

제7조(확인) ①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병역명문가증에 의해 확인할 수 없는 가문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병역명문가증과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원주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 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진료비의 산정)

제3조(진료비의 산정)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의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따른다.
②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기준 및 그 계산 방법에 의한다.

## 제4조(진료비의 징수)

제4조(진료비의 징수) 
① 진료비는 진료행위시마다 계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원주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과 감면 내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원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 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반환한다.

## 제9조(추가 징수)

제9조(추가 징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감면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 6. 8.>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삭제 <2012. 6. 8.>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 6. 8.>
1.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 6. 8.>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 6. 8.>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둔다. <개정 2012. 6. 8.>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2. 6. 8.>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2. 6. 8.>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6. 8.]

## 제8조

제8조 삭제 <2012. 6. 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2 / 시행일자: 2015-01-02

#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 적용할
「도로법」제35조와 제9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 중 인도로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목적으로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3. “공사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나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가 필요한 시행자 또는 행위자를 말한다. 
4. “대지”라 함은 「건축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대지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보도구역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설치기준 등)

제4조(설치기준 등)  
①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는 대지별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2개소까지 설치 할 수 있다. 
1. 주유소 및 주차장 등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주차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2개소 설치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횡단차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의 시공기준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차로수에 따른 가각은 현지 여건에 따라 규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공사시행명령)

제5조(공사시행명령)  
① 보도구역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경우 시장은 도로의 파손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공사원인자에게 제4조제2항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시행)

제6조(공사시행) 제5조에 따라 공사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허가권자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완료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7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공사원인자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8조(비용의 부과징수)

제8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7조에 따라 대행한 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료 후 해당 공사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7일 이내에 해당 공사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공사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4-15 / 시행일자: 2010-04-15

# 원주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보증채무의 관리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15>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
른 채무보증신청은 주채무의 채무자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또는 채무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
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
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② 채권자 및 채무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원의 설
정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채무의 변제에 필요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
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
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공익상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변제가능한 채무범위내에
서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8>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 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원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감각적ㆍ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을 말한다.

## 제3조(기본책무)

제3조(기본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교통수단의 신설,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나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시설과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투자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권 확보에 필요한 보행환경시설의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5.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 있는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5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원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원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원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원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6조(기본사업)

제6조(기본사업) 시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2.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 조정ㆍ정비사업 및 교통구조 개선사업 등 쾌적한 보행권확보를 위한 사업 
3.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을 위한 보행여건 개선사업 
4.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 통행방법 개선 등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 제7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제7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시장은 보행편의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연 1회 이상 점검ㆍ정비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8조(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 지원)

제8조(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 지원)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범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단체 육성 및 다양한 시책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의무)

제4조(시민의 의무) 원주시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심리치료 
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 
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5조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18조,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4. 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노목, 거목, 희귀목 등 수령이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2. “노거수(老巨樹)”란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 된 수목으로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말한다.
3. “나무의사 등”이란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살아있는 나무 중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 “보호수등”이라 한다)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보호수의 지정신청)

제4조(보호수의 지정신청) 
① 시장은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토지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은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보호수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지사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한다.

## 제5조(노거수의 지정)

제5조(노거수의 지정) 
① 시장은 고사(故事) 및 전설 등이 담긴 수목이거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소유자등은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노거수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거수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노거수의 지정해제)

제6조(노거수의 지정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노거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 소유의 노거수인 경우 소유자의 변경 등에 따라 그 소유자가 노거수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경우
4. 그 밖에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거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보호수등 보호ㆍ관리)

제7조(보호수등 보호ㆍ관리) 
① 시장은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수등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 성토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 등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ㆍ관리 계획서 등을 시장에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수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및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등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등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보호수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⑤ 시장은 보호수등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⑥ 시장은 보호수등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목이 속한 부지의 소관부서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보호수등의 표지)

제8조(보호수등의 표지) 시장은 지정된 보호수등이 소재하는 토지에 보호수등으로 지정된 수목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시장은 보호수등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호수등의 지정ㆍ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10조(보호수등의 관리비용 지원)

제10조(보호수등의 관리비용 지원) 
① 시장은 보호수등의 보호ㆍ관리ㆍ예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운영에 있어서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11조(원상회복명령 등)

제11조(원상회복명령 등) 시장은 보호수등 또는 보호 시설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괴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12조(보호수등의 점검)

제12조(보호수등의 점검) 
① 시장은 보호수등의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 등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수등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3 / 시행일자: 2018-04-13

# 원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주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원주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원주시 남산로 5(명륜동)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으로 활용 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 
2. 국가보훈대상자의 단합,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 
3.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단체는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시장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기간 등)

제6조(위탁기간 등)  
①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이 경우 수탁자의 대표자는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운영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조(공유재산 사용 등)

제7조(공유재산 사용 등) 시장은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국가보훈관계 법령 등에 따라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양도금지 등)

제8조(양도금지 등)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대상)

제10조(이용대상)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원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2.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 계약의 해지)

제12조(위탁 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운영을 소홀히 하는 경우 
4.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공유재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원상복구)

제13조(원상복구)  
① 시장은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사 결과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원상복구를 지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시된 사항이 완료된 때 그 시설물을 인계받아야 한다.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 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4.13.>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9 / 시행일자: 2021-02-19

# 원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사각지대 시민”이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 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 원주시민을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공임대 주택 임차료 등의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기정보체계를 말한다. 
3.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란 방문간호사, 노인돌봄기관 종사자, 노인요양보호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외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발굴 대상)

제4조(발굴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한다. 
  1. 단전·단수·단가스 된 사람,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 
2.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중지된 사람, 복지시설 퇴소자 
3. 범죄·화재·재난피해자 
4. 주거·고용·의료 위기에 처한 사람 
5. 각종 금융채무연체자 
6.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7.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8. 그 밖에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5조(발굴 방법)

제5조(발굴 방법)  
①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의 주체는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통장, 읍면동별 복지전담팀이 된다. 
② 발굴 주체 외에도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 주민 등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발굴 주체는 현장 중심의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적 으로 접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하여야 한다.

##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시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위기요인에 따라 공적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