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2-22

# 김포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가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되는 것에 대한 저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기 위해 부착하는 충돌 예방목적의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 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란 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예방대책 실시)

제4조(예방대책 실시)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김포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하여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1.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 
2. 프리트 패턴(frit pattern) 
3. 데칼 
4. 유리블록 
②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8조에 따른 김포시 지역공공디자인위원회에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시장은 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설치자,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김포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류협력 등)

제8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25 / 시행일자: 2020-03-25

# 김포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김포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김포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김포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 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를 적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관할경찰서가 보호구역에서 차량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김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김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7.>
1.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김포시 소재 시설 등에서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확인·지도,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3.27.>

## 제4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제4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급식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김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ㆍ운영되는 유치원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시설
7.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목개정 2024.3.27.]

## 제5조(센터의 기능)

제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3.27.>
1. 급식소 위생·안전·영양 관리 지원계획 수립ㆍ추진
2.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3. 급식소에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교육자료 등 보급
4.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영양지도
5.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상담
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센터의 지원)

제7조(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평가결과 반영)

제8조(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지도 감독 등)

제9조(지도 감독 등)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기관에 검사ㆍ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②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센터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김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라 시장이 관리ㆍ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적용한다.

## 제4조(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유지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부서로 하여금 매년 종합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리주체가 세부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지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주체가 수립하는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에 관한 연간 실시 계획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의 유해환경 방지 대책
4. 보건위생을 위한 각종 시설의 위생상태 등 점검에 관한 사항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배치 및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
6. 시설물의 설치 및 점검ㆍ검사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실시계획
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안전 및 위생관리 적용)

제5조(안전 및 위생관리 적용)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에 관한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환경보건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어린의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 제6조(관리ㆍ감독부서)

제6조(관리ㆍ감독부서)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지도 및 조치 등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 제2조제2호 및 영 제2조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장소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물을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종 업종 또는 관리ㆍ감독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에는 관리ㆍ감독할 부서를 따로 지정하여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점검)

제7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유지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어린이놀이시설ㆍ서류ㆍ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23조제3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제8조(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물로서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이용금지 상태가 지속되어 어린이 안전에 위협이 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주체가 불명확하여 관리가 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한 철거비 또는 수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불합격시설에 대한 수리ㆍ보수비의 일부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불합격시설에 대한 수리ㆍ보수비의 일부
4.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재사용 불가 판정시설에 대한 수리ㆍ보수비의 일부

## 제9조(안전감시망 구축 등)

제9조(안전감시망 구축 등)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안전감시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의 방범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실시되는 안전점검 사항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10조(안전지수의 공개)

제10조(안전지수의 공개) 시장은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설별 안전지수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13

#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지원)

제2조(재정지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 제3조(재정지원 신청)

제3조(재정지원 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첨부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재정지원 절차)

제4조(재정지원 절차)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재정지원의 타당성 
3. 사업의 기대효과

## 제5조(경영분석 및 서비스평가)

제5조(경영분석 및 서비스평가)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경영분석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7.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별표 1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한 사람으로 한다. 
②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① 신고인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인 본인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5. 신고인 1명의 포상금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 방법)

제5조(포상금 지급 방법)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단,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김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6.10.31>
2. “출산지원금”이라 함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김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
②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1,000,000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자가 된다.
②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②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출산장려시책)

제8조(출산장려시책) 시장이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시책을 입안·시행할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원받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김포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7.>
1. “여성청소년”이란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김포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김포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비대면 방식의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등)

제6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13

# 김포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주택등"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 “공동전기요금”이란「주택법시행령」제6조제1호의 시설 중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1.3.31>

##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시장은 영구임대주택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요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① 보조금의 신청은 영구임대주택등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월 말일까지 보조금의 납부결과를 증빙자료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교부)

제5조(보조금 교부)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적정 여부를 검토 후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감독 등)

제6조(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주체를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14.12.26.,2021.7.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6 / 시행일자: 2022-11-16

#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민의 영상문화 향유와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상미디어센터”란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 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 및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교육, 제작, 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① 명칭은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센터는 김포시 모담공원로 170 김포아트센터 내에 둔다.

## 제4조(센터의 기능)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디어교육
2. 무료영화 상영, 독립예술 영화 상영 등 영화관 운영
3. 시민 미디어 활동을 위한 창작지원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
4. 방송·영상·미디어 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5. 시민, 1인 창업, 미디어 관련 기업을 위한 장비, 시설의 대여·대관
6.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체험
7. 그 밖에 지역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교육공간: 강의실 등
2. 제작공간: 스튜디오, 편집실, 녹음실 등
3. 창작지원공간: 상영관, 동아리회의룸, 세미나실 등
4. 그 밖의 공간: 사무실, 회의실, 기자재실 등

##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기 최소 3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신청을 할 경우 신청내용 검토 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겹칠 경우 선착순에 따른다.

##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강의를 듣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 감면은 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면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면제
3.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면제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면제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퍼센트 감면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퍼센트 감면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0퍼센트 감면
8.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50퍼센트 감면
9.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0퍼센트 감면
10. 「김포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2조2에 따른 다자녀 가정: 50퍼센트 감면
③ 제2항제5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비가 발생하는 장비 사용료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사용료등의 반환)

제8조(사용료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부반환
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나. 김포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다. 시설 사용자가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의 취소를 신청하여 그 사유가 인정된 경우
라. 매 강좌별 교육의 첫 개강일 전일까지 수강 포기원을 제출하는 경우
2. 일부반환 : 수강생이 매 강좌별 교육 개강 후 수강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제출일까지의 수업 횟수를 제외한 남은 수업 횟수에 대한 수강료

## 제9조(관리 및 운영)

제9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지방공기업 또는 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등을 따른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제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운영비는 센터 사용료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관리자에게 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수탁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하여진 기간내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2-09

# 김포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자,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발달지연 조기발견 사업 홍보 
2. 영유아의 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 
3. 영유아의 발달 검사 지원사업 
4. 영유아 발달에 적절한 서비스 정보 제공 및 관련 서비스 연계 
5. 발달지연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전문상담ㆍ교육ㆍ코칭 등 지원 
6.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및 운영 
7. 영유아 발달 지원 확대를 위한 관계 기관 컨설팅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상담 및 복지전문가, 특수교사, 국가자격 전문치료사 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8조(우리아이발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제8조(우리아이발달지원단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김포시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지원단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유아 발달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민의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 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조달 방안 등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3조(예방접종 종류)

제3조(예방접종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1회)
2. 인플루엔자(매년 1회)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65세 이상의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단, 국가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은 제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4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4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호에 따른 14세 이상 64세 이하의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시장은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에 방문하여 접종을 받을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
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 대장에 따라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4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대장 등 관리)

제9조(대장 등 관리)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김포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17보병사단 507여단, 해병2사단 제1예비군관리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김포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김포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김포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의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김포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김포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와 김포시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제2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국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개정 2005.9.27, 2006.9.30, 2012.2.1, 2013.7.15, 2014.8.4, 2017.3.2, 2018.9.3)
② 당연직 위원은 예산, 회계, 세무, 감사 및 기술 분야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5.8.8, 2005.9.27, 2006.9.30, 2007.4.9, 2008.7.29, 2010.10.7, 2012.2.1, 2013.7.15, 2014.8.4, 2017.3.2, 2018.9.3)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1. 시의회 의원중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2. 관내 또는 인근 시ㆍ군에 소재한 대학의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4. 기타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은 4인 이내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수당등)

제3조 (수당등)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4., 2020.2.14.,2020.9.29.>

## 제4조(간사)

제4조 (간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2.14.>
②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5.8.8, 2006.9.30, 2007.4.9, 2012.2.1, 2013.7.15, 2014.8.4, 2017.3.2, 2018.9.3., 2020.2.14.>
③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

제6조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 
①자체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1. 시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2.14.>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