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07 / 시행일자: 2020-08-07

# 태안군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태안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이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농어업ㆍ농어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산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농어민수당”이란 본 조례에 의거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6. “마을 확인위원회”란 농어민수당 신청자에 대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리 단위로 구성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유지ㆍ증진과 이에 기여하는 농어민의 역할 향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민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4조(의무이행)

제4조(의무이행)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농어민은 마을별로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회의 등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민수당 지원계획 및 정책 
2. 농어민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3. 농어민수당 지원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농어민수당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수산과장, 환경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 
2. 농어업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3. 농어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어민수당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지급 대상)

제8조(지급 대상)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연도 기준 태안군 안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2.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및 농어업인으로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농업직불금 또는 수산직불금 지급기준 미만인 사람 
4. 거주기간, 영농 또는 영어 종사 기간이 군수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제9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등)

제9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등)  
① 농어민수당의 지급금액, 지원시기 및 지급 제외 기준은 군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② 농어민수당은 군수의 판단에 따라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제1호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는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10조(지급신청 및 절차)

제10조(지급신청 및 절차)  
① 농어민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기 전에 농어민수당 「마을 확인위원회」를 거쳐 실경작 사실 확인,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

## 제11조(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제한)

제11조(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제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수령한 경우,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농어민 수당 지급을 제한 한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