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연제구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기구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3>

## 제5조(지급심사 대상)

제5조(지급심사 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할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 기준)

제6조(지급심사 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 및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부산광역시 연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부모, 배우자 및 그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 시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및 예우)

제5조(홍보 및 예우) ①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조요청)

제6조(협조요청)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조례와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20.>

[전문개정 2016.9.27]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 <일부개정 2016.9.27>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보험 비용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요양보험 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9.27>

##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9.27>

##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수 있다. <개정 2016.9.27>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수수료(「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5.5.20.>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99.11.25>

##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징수방법)

제10조(징수방법) 
①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99.11.25, 2016.9.27, 2024.9.25.>
② 간염검사, 엑스선검진, 예방접종 등 단일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 제11조(수수료 등의 납부 및 반환)

제11조(수수료 등의 납부 및 반환) 진료비와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진료비와 수수료는 진료나 검사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면 반환한다.<개정 2024.9.25.>

[전문개정 2016.9.27]

## 제12조(추징)

제12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사용된 용어 정의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보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상담 및 심리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홍보 사업
3. 보육교직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5. 보육교직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6. 그 밖에 보육교직원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ㆍ운영)

제8조(위원회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22 / 시행일자: 2016-02-22

#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2.22.]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2.22>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에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6.2.2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을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2.22.>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로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6.2.22.>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6.2.22.>
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6.2.22.>

##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7 / 시행일자: 2021-06-07

#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의 4항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가정위탁’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의 6항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자립지원)

제5조(자립지원) 
① 「아동복지법」제38조의 자립지원에 따라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은 보호종료달로부터 1인당 매월 45만원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7 / 시행일자: 2016-09-27

#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과 보훈단체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되고,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연제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보훈회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 2번길 9(거제동)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능을 한다.

## 제5조(입주허가 등)

제5조(입주허가 등) ① 보훈회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보훈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보훈회관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9.25]<개정 2016.12.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9.25, 2016.12.28.>
1. 감정평가사의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4.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지가 산정 <개정 2015.9.25.>
6.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9.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호에 따른 당연직위원과 제2호에 따른 위촉직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9.25.>
1. 경제문화국장, 안전도시국장, 재무과장, 세무2과장, 건설과장, 토지정보과장 <개정 2014.8.4, 2016.4.1, 2020.3.27, 2022.10.11., 2024.5.10>
2.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그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5.9.25.>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25.>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전문개정 2016.12.28]

## 제5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영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16.12.28>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25.]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9.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9.2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담당업무별 주관부서를 구분하여 운영·관리(개별공시지가 업무는 토지정보과,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업무는 세무2과에서 주관한다)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4.1, 2016.12.28
② 간사는 위원회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의 비공표)

제11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9.25.>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12.28., 2023.8.10.>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20.> [전문개정 2015.9.2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개정 2015.9.25.>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5., 2025.2.20.>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부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5.9.25., 2025.2.20.]

##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9.25., 2025.2.20.>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5.9.25.>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의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9.25.>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9.25., 2025.2.20.>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의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1.> 
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 “부조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7.1.> 
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나.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다. 공무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이나 청탁행위

##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 부조리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구의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7.1.>

## 제4조(부조리의 신고)

제4조(부조리의 신고)  
① 부조리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7.1.> 
② 제1항의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및 부조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7.1.>

## 제5조(신고자의 보호)

제5조(신고자의 보호)  
① 구청장은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과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제6조(보상금 심의)

제6조(보상금 심의)  
① 보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 등의 심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징계시효 또는 공소시효의 경과 여부 
3. 그 밖에 구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 제7조(보상금의 지급기준)

제7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보상금의 지급한도금액은 일천만원으로 한다. 
③ 별표에 따른 부조리 유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많은 부조리 유형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제8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보상금의 지급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결정한 내용과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보상금의 지급제한)

제9조(보상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이미 신고가 된 사항으로 추가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하여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부조리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 등이 감사 또는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개정 2020.7.1.> 
5.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인 경우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①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제한 대상에 해당됨을 안 때에는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어 환수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상금에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환수한다. 
③  <삭제 2015.12.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한 단체
2.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4.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을 것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단체 등의 고유한 활동 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로서 연제구 내에 소재한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복지 활동 및 소외된 이웃 지원사업
2. 인구 늘리기 사업
3. 우리 지역 바로알기 사업
4.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 사업
5. 국가상징물 선양 및 지역사랑 등 구민화합·공동체정신 회복 사업
6.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등, 생태·환경보전 활동 사업 및 에너지 절약사업
7. 다문화·새터민 지원 생활정착 지원 등 사회통합사업
8. 재해·재난예방 및 구조·구호 활동 등 사회 안전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과 내용
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3.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 추진계획
4. 기대효과
5. 사업비 집행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연제구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비영리민간단체나 그 구성원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7-11 / 시행일자: 2014-07-11

#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을 통해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라 함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점오염원 저감을 통해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점오염원을 통한 물환경 오염 등의 문제 등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비점오염원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비점오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 추진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과 관련된 필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구민의 책무)

제6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학교ㆍ시민단체ㆍ공공기관 등의 책무)

제7조(학교ㆍ시민단체ㆍ공공기관 등의 책무) 학교ㆍ단체ㆍ공공기관 등은 비점오염원 저감 실천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비점오염원 저감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점오염원 저감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제8조(비점오염원 저감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비점오염원 저감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점오염원 저감 활동 관련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비점오염원 저감 홍보와 교육)

제9조(비점오염원 저감 홍보와 교육) 구청장은 비점오염원 저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비점오염원 저감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와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1. 비점오염원 저감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3. 지역 내 모범 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4. 위원회, 전문가, 단체 등의 비점오염원 저감 활동에 대한 지원 
5.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공무원, 주민 등의 교육(공사장 폐기물 관리, 애완동물과 산책 시 비닐봉지 챙겨서 배변 수거, 도로변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장마 전 동네 청소 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비점오염원 저감 관련 홍보 및 교육 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