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4-01-01

# 고흥군립 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고흥군립 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고흥군립 하늘공원”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장사시설을 중심으로 한 1㎞ 이내에 연접해 있는 고흥읍 호천마을, 호형마을, 봉계마을, 백련마을 일원을 말한다.

## 제3조(고흥군립 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고흥군립 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존속기한) 
①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군립 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3억원(2024년부터 4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정한다)
2. 직전 회계연도 시설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소득향상사업
2. 복지증진사업
3. 그 밖에 주민지원과 관련된 사업

##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장사시설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및 지출원: 장사시설업무 담당팀장
3. 취급자: 장사시설업무 담당자

## 제7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고흥군립 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장사시설업무 담당과장, 건설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고흥군의회 의원
나. 제15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장
다.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사시설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원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주민지원협의체의 설치)

제15조(주민지원협의체의 설치) 주변지역 주민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이하“협의체”라고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1. 고흥군립하늘공원 주변지원사업의 계획,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협의체에서 군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6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장 1명과 부협의체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고흥읍장, 주변지역 이장
2. 위촉직 위원: 직능단체 등 분야별 대표 중에서 협의체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체장은 고흥읍장이 되고, 부협의체장은 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체 회의는 협의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체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주민지원사업 신청 및 결정 등)

제17조(주민지원사업 신청 및 결정 등) 
① 주변지역 주민은 별표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협의체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별지 1호서식의 기금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 직전연도 8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그 밖의 사업의 효율성
④ 협의체는 지원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8조(주민지원사업의 정산)

제18조(주민지원사업의 정산) 협의체는 주민지원사업을 완료(군수로부터 중단 결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완료한 날이나 중단 결정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집행 잔액이 있으면 정산보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고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