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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함안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함안군(이하 “군”라 한다)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의 교육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9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함안군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유용미생물 배양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실천 및 군민의 정주생활권 보장에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이하 “배양시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시설은 함안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연구ㆍ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실천 및 군민의 정주생활권 보장을 위한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운영ㆍ관리)

제5조(운영ㆍ관리)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장비,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 제6조(생산)

제6조(생산)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급할 수 있다. 
1. 군민이 친환경 농ㆍ축산업에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2. 유기농 무농약 친환경 인증서를 획득하고 농ㆍ축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3. 친환경 농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 
4. 군내 소재한 공공기관, 학교(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복지시설, 공동주택 등이 공동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군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군내 농ㆍ축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군내에서 농ㆍ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신청 이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미생물 공급대장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제8조(공급 시기·제한)

제8조(공급 시기·제한)  
① 군수는 유용미생물을 주 1회 공급한다. 다만, 배양시설 점검 등 기간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미생물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제11조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제9조(공급 장려)

제9조(공급 장려)  
① 유용미생물은 유상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군민으로서 농업인 또는 축산인 
2.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축산업 관련 영농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실천, 군민의 정주 생활권 보장을 위한 환경정화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공급가격)

제10조(공급가격)  
① 매년 12월 군수가 공급가격을 결정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은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공급가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만 공고한다.

## 제11조(대금납부)

제11조(대금납부)  
①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대금을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절차는 「함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5., 2024.10.1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함안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4.>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와 해당 영업장소에서 영업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개정 2020.5.14.>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군수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개정 2020.5.14.>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자연공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 : 「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공원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자와 체결한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의 시설이나 장소 : 관리 주체와의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2020.5.14.>

## 제3조(모집방법)

제3조(모집방법)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함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공개모집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5.14.]

##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영업기간 등)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영업기간 등) ①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자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② 군수는 청년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에는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 로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5.14.]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5.1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함안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읍면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과 지역개발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읍ㆍ면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읍ㆍ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17> <개정 2003.11.10>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읍ㆍ면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1998.1.17> 
  1.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 
4. 주요시책의 건의에 관한 사항 
5. 지역안정 및 읍ㆍ면행정 수행을 위하여 기관장 협조가 필요한 사항 
6.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읍ㆍ면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과 인구 1만 미만 읍면은 10∼15인 이내, 인구 1만 이상 읍면은 16∼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 선임)

제4조(위원 선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4.1.27> 
  1. 당해 읍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변별 선도할 수 있는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1998.1.17>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할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손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임기전 해촉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으로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ㆍ면장이 읍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읍ㆍ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담당케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 세칙)

제11조(시행 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함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함안군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 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3. “응급의료기관 육성”이란 응급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응급의료기관으로 기능이 상향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당직의료기관”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되어 응급의료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6.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

제3조(응급의료 지원)  
① 군수는 응급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당직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자동심장충격기등”이라 한다)의 구입 및 설치 비용 
4.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권장)

제4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권장)  
① 군수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설치권장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5.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권장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군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을 실시하게 하거나 그 사용설명서를 갖춰 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6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응급의료의 홍보)

제7조(응급의료의 홍보)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해당 기관을 지도ㆍ감독 및 보조금 사무와 관련한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취소 등)

제9조(재정지원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 취소 및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 및 당직의료기관으로서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공익 등 재정지원이 불합리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함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4.6> <개정 2002.8.19> <개정 2005.1.10> <개정 2018.10.31.>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이하 "급여비"라 한다)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8.19> <개정 2018.10.31.>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2.7.6., 1993.10.8 1999.3.18., 2005.1.10., 2006.6.30., 2011.8.18., 2014.12.29., 2017.1.9., 2018.10.31., 2022.1.3.>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88.1.13>

##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8.10.31.>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0>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18.10.31.>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0>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의료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에 그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금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9> <개정 2005.1.10> <개정 2018.10.31.> 
② 제1항에 따라서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삭제  2001.10.18>

## 제702조(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삭제 2001.10.18>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함안군 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10.3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개정 2023. 12. 26.>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0.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함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함안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안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군 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
4. 그 밖에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3.3.10.>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5조(보고·검사 등)

제5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구호활동 및 화재 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에 따라 함안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①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함안군 이장연합회, 함안군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군수는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3조(위원의 자격)

제3조(위원의 자격)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영 제34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5.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5조(심의회의 운영)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다음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영 제33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비용의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군수와 군의희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3.5.8.> 
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제1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의결정족수)

제6조(의결정족수)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의 공개 등)

제7조(회의의 공개 등)  
① 군수는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함안군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담당 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세부사항)

제10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함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7.>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이장은 다음 각 호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2. 이장 선출을 위한 마을총회일을 기준으로 해당 행정리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다만, 주민등록 기간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거나 신설되는 행정리의 경우 주민등록 기간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12. 24.>

## 제3조(임명 등)

제3조(임명 등)  
① 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역특성상 마을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을 읍·면장이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5. 7., 2024. 12. 24.> 
② 리개발위원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읍ㆍ면장에게 이장을 추천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목변경 2019. 5. 7.] <삭제 2019. 5. 7.>

## 제4조(해임 등)

제4조(해임 등)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장을 직권으로 해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마을에 통보하고, 후임자를 15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1개월 이상 이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24. 12. 24.> 
2. 민ㆍ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경우 
4. 해당 리 주민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읍ㆍ면장에게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리의 화합을 해치고, 품위손상 등으로 이장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읍ㆍ면장이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4. 12. 24.>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4. 12. 24.>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성폭력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4. 12. 24.> [본조신설 2019. 5. 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02 / 시행일자: 2015-02-02

# 함안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 2001.10.18>
4. 삭제< 2001.10.18>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0.9.27>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서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함안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이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전문개정 2023. 8. 16.]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7.23> <개정 2011.3.15., 2023. 8. 16.> 
  1. 학교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이 추천한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3. 삭제 <2023. 8. 16.> [전문개정 제2조제1호 및 제2호 2023. 8. 16.] 
②  <신설 2011.3.15> <삭제 2012.11.15>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①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26., 2023. 8. 16.> 
1. 이장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수혜실적 
2. 이장의 근속기간 
3. 학생의 품행 및 특기 정도 
4. 경제적 사정
[각 호 신설 2023. 8. 16.]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5>

## 제4조(장학생의 정원)

제4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읍ㆍ면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91. 7. 29., 2011. 3. 15., 2023. 8. 16.>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 8. 16.>]

## 제5조(장학금액)

제5조(장학금액)  
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3. 8. 16.>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납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의 장학금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11.15>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3. 8. 16.>] <개정 2015.3.17., 2023. 8. 16.>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용을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11.3.15., 2023. 8. 16.>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7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경우까지 계속 지급한다. 다만, 2학기 장학금 지급일전에 이장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2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1.8., 2023. 8. 16.>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8. 16.>]

## 제7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제7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7., 2023. 8. 16.> 
1. 보호자인 이장이 「함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신설 2023. 8. 16.> 
2.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을 경우 <신설 2023. 8. 16.>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자퇴 또는 휴학을 한 경우 <개정 2023. 8. 16.> 
4. 장학생 및 보호자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장학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11.3.15> <전문개정 2023. 8. 16.> 
5.  <삭제 2000.9.29>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5., 2023. 8. 16.>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8. 16.>]

## 제8조(장학금 특별회계 설치)

제8조(장학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1999.9.21>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8. 16.>]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0., 2022.3.7., 2022.10.7.>

## 제2조(행정리의 설치기준)

제2조(행정리의 설치기준) 
① 행정리는 자연마을 형성 등 취락형태와 주민간의 유대관계 및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읍·면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②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단일 아파트를 행정리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개 행정리를 분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단위아파트를 2개 이상의 행정리로 분리할 경우에는 각 행정리가 500세대 이상이 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08.11.17>

## 제3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3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7.20., 2011.4.20., 2017.4.3., 2017.11.17., 2022.10.7., 2026.2.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함안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6>

## 제2조(이장의 업무)

제2조(이장의 업무)  <개정 2015.2.16> 
① 이장은 리구역 안에서의 읍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ㆍ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 <신설 2015.2.16>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22.10.7.>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개정 2015.2.16>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에 앞장서야 한다. <개정 2022.10.7.> 
② 삭제 <개정 2002.11.8>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삭제 2001.7.26>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2.16>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2.24., 2015.2.16>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1.17>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① 이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②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③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이장 선발 표창 및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국내외 연수 
2. 친목과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수련대회 
3. 건강검진(2년에 1회) 
4. 함안군이장협의회 회의 참석 등에 필요한 경비
[본항개정 2022.10.7.] <개정 2015.2.16.> [본조신설 2006.3.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함안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