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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거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거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25.12.2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2.24.>
1. 거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직원
3.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거제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24.>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12.24.>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2.24.>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5.12.24.>
⑥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24.>

##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의 해당 심사표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12.24.>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24.>
1. 지정심사
가.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나.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2. 지정 갱신 심사
가. 심사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나. 심사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2.24.>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거제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근거하여 거제시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물품을 말한다.<개정 2024.7.11.>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거제시(이하“시”라 한다)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개정 2024.7.11.>

## 제4조(지급금액 등)

제4조(지급금액 등)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50만원 이내 지급한다.<개정 2024.7.11.>

## 제5조(신청안내)

제5조(신청안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가 되는 달의 2개월 전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야 한다.<개정 2024.7.11.>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면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① 면장·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 대상자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 제8조(지급제외)

제8조(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시외로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개정 2024.7.11.>
3. 타 시·군 등에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 받은 경우<개정 2024.7.11.>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장수축하물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거제시 장승포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거제시 장승포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거제시 장승포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거제시 마전8길 15(장승포동)에 둔다.

##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복지사업
2. 교육문화사업
3. 체육진흥사업
4. 그 밖에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무일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일로 정할 수 있다.
1. 센터 시설 정비 등 보수가 필요한 경우. 다만, 휴무 예정일 10일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발생으로 센터 운영이 불가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6조(시설의 이용 등)

제6조(시설의 이용 등) 
① 시설의 이용을 원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강좌 수강 또는 자격취득 교육을 위한 경우
2. 센터 내 특정 시설(다목적체육관, 오픈키친, 창작공방, 프로그램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사용승인 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사용 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게 이용하여야 한다.

## 제7조(수강료 및 시설 이용료)

제7조(수강료 및 시설 이용료) 
① 센터의 수강료 및 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2. 법인으로 등록된 노인 및 장애인 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8조(이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거제시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
3. 이용 및 수강 예정일 1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이 취소된 경우: 이용 및 수강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반환. 다만,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이용일 또는 수강일의 절반이 경과한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거제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정상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위험군 영유아가 장애를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장애위험군 영유아”란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 검사에 따라 발달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나이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나이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 예방 및 발달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발달검사 
2.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장애위험군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연계 
4.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따른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업무를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거제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제4조(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업
2. 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개선 등을 위한 사업
3. 피해자와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 상담 등 지원 사업
4. 장애인 대상 범죄 사례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사기관, 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사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

제9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20 / 시행일자: 2020-08-20

# 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편의시설)

제2조(지원대상 편의시설) 지원 대상시설은 「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시설 중 소유자가 민간이며,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한한다.

## 제3조(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3조(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2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신청)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신청)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90범위에서 지원하되 대상 시설물당 지원 상한액은 4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0.8.20.>
②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종류
2. 편의시설의 설치·수리내역
3. 편의시설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4. 편의시설의 공사비 내역서 및 설계도면
5. 편의시설을 설치할 시설의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건축물 등기부등본)

## 제5조(지원결정 및 통지)

제5조(지원결정 및 통지)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 설치의 타당성
2. 공사비 내역서 및 설계도면의 타당성
②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편의시설 설치신고 및 정산)

제6조(편의시설 설치신고 및 정산) 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결정을 받은 자는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편의시설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아 설치하는 자는 시설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시장은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점검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0-04 / 시행일자: 2012-10-04

# 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의 지원 등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사전점검”이라 함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점검 요원(이하 “점검 요원”이라 한다)이 직접 해당 시설물(설계 도서를 포함 한다)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편의시설의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취지의 통보 및 협조 요청
2.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홍보
3.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4. 제11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에 대한 수요조사 및 경비지원
5. 당해연도의 편의시설 현황, 설치 및 개선실적, 사전점검 결과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홈페이지에 게시

## 제4조(편의시설의 사전점검)

제4조(편의시설의 사전점검) ① 시장은 대상시설에 대하여「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점검요원에게 설계도면의 검토를 의뢰하여 편의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주로부터「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점검요원에게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 제5조(사전점검 대상)

제5조(사전점검 대상) 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시설주가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시장의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시설주의 의무)

제6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에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요원의 구성 등)

제7조(점검요원의 구성 등) ①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의 효율적 사전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점검요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업무 담당공무원 또는 건축업무 담당공무원
2. 지역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소속 직원
3.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임명요원과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요원의 임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요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촉요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점검요원의 의무)

제8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제9조(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① 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요원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

제10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 설치의 지도 감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점검요원의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11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외의 시설 중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주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5 / 시행일자: 2019-07-01

# 거제시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문화예술동호회”란 장애인 문화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조직한 모임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 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문화예술동호회)

제4조(장애인 문화예술동호회)  
① 장애인 문화예술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5.>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5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 문화예술동호회의 회원으로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장애인 문화예술동호회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행사추진 및 국내·외 교류 
4.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예산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의 사항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거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인한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시정 정보 및 재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7조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정보 취약계층 장애인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성별·연령·장애유형을 주요 분석 단위로 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탁 및 지원)

제8조(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사회ㆍ복지ㆍ일자리 정책 소식 발송 업무 등) 
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거제시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수리지원센터 운영 등)

제4조(수리지원센터 운영 등) ① 시장은 거제시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모를 통하여 장애인복지사업 수행이 가능한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보조기기 수리ㆍ대여 상담 및 신청ㆍ접수
2.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3.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홍보
4. 그 밖에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와 관련된 업무
③ 센터는 시 관내 수리 가능 업체에 우선 수리를 의뢰하고, 관내 수리업체에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관외 업체에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수리비용의 지원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연간 40만원 이내
3. 그 외 장애인: 연간 2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③ 지원하는 수리부품은 출고시점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서리 등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야간 안전 표지판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ㆍ지원할 수 있다.
④ 수리비용은 제4조에 따른 시장이 지정한 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제5조에서 정한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신청인이 장애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기기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확정 후 제4조제3항에 따른 수리업체에 보조기기 수리를 의뢰하며, 수리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한다.
④ 지원신청 및 결정, 수리의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3. 수리업체와 결탁하여 수리를 받게 한 경우
4.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센터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 제8조(수리비 지원 제외)

제8조(수리비 지원 제외)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고 환수 결정일부터 5년 동안 수리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9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9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5 / 시행일자: 2020-06-25

# 거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대리ㆍ보호ㆍ보조할 의무 또는 권한을 지닌 사람으로서 장애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장애인의 성년후견인, 장애인활동지원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 모두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이하 “인권보장” 이라 한다)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4. 인권보장에 시민참여를 위한 활성화 방안 
5. 정책 및 시책추진을 위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방안 
6. 그 밖에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기본계획수립 절차)

제5조(기본계획수립 절차)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거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자문ㆍ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시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장애인과 관련된 인권보장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 사업 
3. 인권보장 실태조사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인권보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그 밖에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따른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거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6. 성별, 연령, 장애 유형 등 다양한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방안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2. 장애 유형별, 성별, 연령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장애인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4. 장애인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5.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할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지정 기준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한 때에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제8조(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거제시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 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기능은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거제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