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해남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 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이하“휴게음식점 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도로법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 계약서
3.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해당 시설이나 장소의 소유(임대)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부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해남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개정 2022. 4. 15.>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2.18>

## 제3조(이장정수)

제3조(이장정수) 이장은 행정리에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12.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해남군 읍면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민의 화합과 역량 결집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면민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읍면민의 날)

제2조(읍면민의 날)  
① 읍면민의 날은 읍면장이 지정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읍면민의 날을 지정할 때에는 읍면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읍면민의 날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민의 날 기념식 행사 
2. 각종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읍면장은 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민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 구성은 ·해남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읍면 체육회 또는 문화·예술·체육 관련 협의회로 하여금 추진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읍면장은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제3조제2호의 행사를 주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 제5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제5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읍면민의 날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신청 등 그 밖의 읍면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 제6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제6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① 군수는 추진위원회에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사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격년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추진위원회는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념품, 식비, 셔틀버스 운영, 단체복 구입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신설 2020. 6. 1.> 
① 읍면민의 날 기념식 행사 포상(이하 “읍면민의 날 포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포상 조례」제3조에도 불구하고 포상권자는 읍면장으로 한다. 
② 읍면민의 날 포상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각 읍면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은 군의원, 이장단장 등 읍면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읍면장이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읍면민의 날 포상 대상자 적부 심사 및 행사가 끝나면 만료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9항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5.>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1. 9. 15.>

##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10.17, 2011.4.15, 2016. 10. 12> <개정 2021. 9. 15.> <개정 2022. 11. 15.> <개정 2023. 12. 15.>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2. 15.>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15.10.8〉 <개정 2021. 9. 15.>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과목, 금액, 날짜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2. 15.>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지급금은 대지급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2. 15.> 
②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602조(상환독촉)

제6조의2(상환독촉) 「의료급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독촉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2. 15.>

##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 <개정 2023. 12. 15.>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해남군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재정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보건의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민간의료기관”이란 해남군에 소재하는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해남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의 보건의료수요의 충족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 협조 요청)

제4조(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 협조 요청) 군수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군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제5조(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아 야간 진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지원
2. 그 밖에 군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력 및 재정지원

## 제6조(신청 및 선정)

제6조(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의료기관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해남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제8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보조금을 지원 받은 민간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
3.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검사의 거부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한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해남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해남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목적의 조직체로 법 제3조에 따라 임명한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어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남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ㆍ물품 구입비 및 유지ㆍ관리비 
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 
4.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활동경비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반환을 명해야 한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6조제2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8조(결과보고)

제8조(결과보고)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주요현황 사진 
4. 지출증빙 서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위촉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 12. 16.>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의손상이나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심의회의 운영)

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06 / 시행일자: 2019-03-06

# 해남군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해남군민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이후부터 6·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해남군에 거주하는 군민을 말한다.
3. “이북5도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전라남도에 등록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의 지원)

제4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망향 위로
2. 이북5도민 관련 단체 간 교류
3. 군민의 통일기원 및 호국정신 고취 활동
4. 그 밖의 이북5도민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해남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안보관이 투철하며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2. 해당 마을의 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강한 사람
3. 해당 마을에 이장 임기 개시 전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5. 3. 4.>

##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 
①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사람 중 개발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고, 주민총회의 선거권, 정족수 및 선거방법 등 운영방식은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다.
② 해당 마을에서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하지 않거나,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신설 마을은 읍면장이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읍면장이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해당 마을에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별로 한 개의 의결권을 주며, 세대(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 세대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마을 중 과반수 참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해당 마을에서 읍면장에게 이장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총회 참석자 명단 1부
2. 이장추천서 1부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이장의 임기는 2년(당해년도 1. 1.부터 익년도 12. 31.까지로 한다)으로 하되,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② 제1항에 따라 연임하는 이장은 개발위원장의 추천으로 읍면장이 임명한다.
③ 이장의 임기 만료전 사임 또는 해임된 경우에 신임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임명제한)

제5조(임명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 제6조(해임 및 직무정지)

제6조(해임 및 직무정지) 
①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마을 주민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장기출타나 질병ㆍ사고로 인해 3개월 이상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
3. 업무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4. 주민등록상 전출 또는 이사 하였을 때
5. 주민총회를 거쳐 해당마을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3분의 2 이상이 연서하여 이장 해임을 읍면장에게 요청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이장이 직권으로 해임된 경우, 읍면장은 개발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이장을 선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이장이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기소 제외)되었을 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장 직무에 대하여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 제7조(임명장 교부 등)

제7조(임명장 교부 등) 
① 읍면장이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교부한다.
② 읍면장이 이장을 해임할 때에는 해임 통지서를 교부한다. 단, 임기만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직무대행)

제8조(직무대행) 읍면장은 이장의 공석 또는 직무정지 시 마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 반장, 새마을남녀지도자 중에서 이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읍면장이 이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는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치규약)

제10조(자치규약)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선거권, 정족수 및 선거방법 등 주민총회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마을 실정에 맞도록 자치규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06 / 시행일자: 2019-03-06

#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의 읍·면장 지도에 따라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5.4.15>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 주민 가구방문을 통해 소외계층 발굴 등 복지도우미 임무 수행 <개정 2015.4.15> 
5. 그 밖의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신설 2015.4.15> 
③ 이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속한 수행을 위해 월 2회 이상 관할구역 읍면사무소에 등청한다. <신설 2015.4.15>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리를 위해 취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2>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09.11.27>

## 제4조(실비지원)

제4조(실비지원)  <개정 2019. 3. 6.>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3. 6.>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1997.8.8>

## 제6조(사기앙양)

제6조(사기앙양)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 
  1. 국내·외 선진지 견학·연수 및 직무교육 
2. 상해보험가입 
3. 수련대회·단합대회 등 문화·체육행사 
4. 모범이장과 10년 이상 연임이장의 퇴임시 표창 및 간담회 
5. 이장회의, 연찬회, 간담회 등 각종 회의 
6.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4-01-01

# 해남군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비 장학금”이란 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로 고등학교 및 대학생활에 필요한 장학금을 말한다. <신설 2023.11.15.>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이장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로 하되,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 성적이 우수하며,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7) <개정 2023.11.15.>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신설 2023.11.15.>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신설 2023.11.15.>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신설 2023.11.15.>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의 2년제 학위과정 <신설 2023.1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비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1.15.> 
1. 대학원 
2.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경찰대,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4. 해외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개정 2016.1.7)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읍·면장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02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의2(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추천된 인원 중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장학금은 연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개정 2008. 11. 10) 
  1. 고등학생 : 학기별 20만원 
2. 대 학 생 : 학기별 50만원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생활비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등학생의 경우 생활비 장학금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③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횟수는 재학년수별 2회(6년제 대학 12회, 5년제 대학 10회, 4년제 대학 8회, 3년제 대학 6회, 2년제 대학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11.15.>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보호자가 이장직을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개정 1999. 7. 16) <개정 2023.11.15.>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의 품행과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4. 생활비 장학금을 학교생활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개정 2023.11.15.> 
5.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비 장학금 대상에 선발되었을 경우 <신설 2023.11.15.>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개정 2023.11.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해남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5. 7. 1.>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예측해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를 말한다.
3. “해남디지털관광주민증”이란 고령화와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앱ㆍ웹을 통해 발급받는 명예관광주민증을 말한다.
4. “도단위 이상 행사”란 군의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법인이 주최ㆍ주관하는 전라남도 단위 이상의 교류ㆍ친목ㆍ협력 등의 행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제3조에서 이동)
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 제6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6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의 홍보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2. 행사 및 프로그램 참가자 등 방문객을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제공 사업
3. 해남디지털관광주민증 제도 운영 사업(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4. 도단위 이상 행사 지원 사업
5.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 사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③ 제6조제1항제4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단위 이상 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범위ㆍ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7. 1.>

## 제7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7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라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 제8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제8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7. 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후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 제9조(인구감소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인구감소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해남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해남군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에서 이동)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운영, 회의의 공개 등, 회의록의 작성, 위원회 관리, 수당 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에서 이동) <개정 2026. 2. 19.>

## 제11조(인구교육ㆍ홍보)

제11조(인구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군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구정책에 대한 군민 인식개선과 인구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교육과 각종 행사, 캠페인 등에 참여한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과 홍보 전단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인구정책 추진에 우수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해남군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를 말한다. 
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 포함한다) 
라. 임산물 재배기술 습득, 정보교환 및 산업발전을 위해 조직된 단체(법인체) 
3. “임업인 등”이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지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지원 
2. 공동방제 및 부산물 지원 
3.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ㆍ소비ㆍ홍보 
4. 기술 교육, 연수, 견학 지원 
5. 임업인 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대회, 전시회 등) 개최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전라남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12 / 시행일자: 2016-10-12

# 해남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3조제1항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대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해남군에 소재하고, 해남군내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해남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4. 17.> 
3. "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3. 4. 17.>

## 제4조(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제4조(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개정 2023. 4. 17.>

## 제5조(의무 등)

제5조(의무 등)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4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 받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