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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5-07 / 시행일자: 2013-05-07

# 함평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4항에 따른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 압축하여 만든 얇은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마대”란 폐슬레이트를 담기 위한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실로 짠 큰 자루를 말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이 조례를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경우 
2. 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 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4조(해체·제거기준)

제4조(해체·제거기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2. 해체한 슬레이트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과정에서 부스러기나 잔재물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부득이 발생한 부스러기, 잔재물 등은 마대에 담은 후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밀봉 처리하여야 한다. 
4.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에 참여한 자는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등을 활용하여 작업복 등에 묻은 석면 분진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5. 해체·제거한 폐슬레이트는 마대로 포장하여야 하며, 사람 왕래가  없는  한적한 장소에 임시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대와  유사한 재질의  포장재로 덮어 바람 또는 우천 등에 의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5조(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제5조(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슬레이트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은 각호와 같다. 
1. 수집·운반의 경우 
가. 폐슬레이트 배출자는 마대로 포장하고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안전조치 후 군수가 지정하는 배출장소까지 직접 운반하여야 한다. 
나. 폐슬레이트 처리를 위하여 운반차량에 상차 또는 하차할 경우에는 포대가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슬레이트 등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슬레이트 운반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관의 경우 
가. 군수는 배출장소를 지정하고 수집·보관된 폐슬레이트에 대하여는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폐슬레이트 보관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슬레이트 등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로부터 분진이나 부스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처리의 경우 
가. 군수는 수집된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 규정에 의거 특정 폐기물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나. 폐슬레이트는 일정 물량이 수집되면 수시로 위탁처리하여 보관장소에 누적되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함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의 일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시책 등을 폐지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이고 재정낭비 요인을 억제하여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함평군이 정책적 결정을 통해 집행ㆍ운영하는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일몰의 결정)

제3조(일몰의 결정)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일몰의 권고)

제4조(일몰의 권고) 함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결과 일몰이 필요한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시책 등의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5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우수시책으로 군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 등 
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의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함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7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7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관리ㆍ감독 등)

제9조(관리ㆍ감독 등)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ㆍ감독해야 하며, 군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군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10조(적용 범위)

제10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청을 포함한 모든 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31 / 시행일자: 2015-07-31

# 함평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1.22)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군수산하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함평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6조에 따른 식품위생업소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으로 한정한다. 
3. “지역행사”란 농·축·수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나 경연대회, 국경일 등의 기념행사, 음악회·미술제·가요제·연극제·영화제 등의 문화예술행사, 경로잔치나 스포츠 대회, 그 밖의 지역축제 등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시설기준 특례(이하 “특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군수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 군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주재료로 한 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라. 군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 
마. 군수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제2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군수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또는 단체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또는 대회인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의 군수가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의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이동판매 시설기준 :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2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별표 3

## 제6조(자격기준)

제6조(자격기준) 제3조의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관내 지역행사나 축제를 주최·주관하는 부서(단체)와 계약에 따라 참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호다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영업신고 등)

제7조(영업신고 등)  
①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행사 참가 관련 계약서 1부 
3.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정) 
4.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 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정)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 한정) 
7.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 할 경우에 한정) 
② 제1항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 조건부 영업신고는 영업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의 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등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특례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함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함평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30, 2015.7.31.)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2.4.30, 2017.9.28.)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및 동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2.4.30)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함평군 금고에 따로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함평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7.1.11, 2018.12.31., 2020.7.15., 2020.12.31.> 
1. 기금출납명령관 : 보건소장 
2. 분임기금출납명령관 : 건강증진과장 
3. 기금출납원 : 위생팀장 
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민간위원을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각호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소속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1, 2018.12.31., 2020.7.15., 2020.12.31.> 
1. 기금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의 관리 · 운용상 필요한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 제9조(융자사업)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 동법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2.4.30)

## 제10조(융자금의 대여)

제10조(융자금의 대여)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2조(수당의 지급)

제12조(수당의 지급)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회계 규칙」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7.3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9 / 시행일자: 2024-04-19

# 함평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등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 
2. “무인항공기” 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해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종 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실종 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2. 실종자 현황 등 실태조사 
3. 실종자 조기 발견과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4.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실종자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 방안 
6.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군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실종자 및 그 보호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2. 실종자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지원 
4. 지역사회 내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 
5. 실종자 조기 발견에 협조한 주민에 대한 지원 
6. 실종자 발생 시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홍보 
7.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8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함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함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함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③ 위원은 함평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蜀)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우선조치)

제11조(우선조치)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와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 보호 조치를 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제12조(아동위원의 구성)

제12조(아동위원의 구성)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함평군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읍ㆍ면별로 1명씩 둔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 
③ 아동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13조(아동위원의 임무)

제13조(아동위원의 임무)  
①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내의 아동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해야 하며, 아동복지 업무 담당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학대ㆍ아동범죄 및 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 
3. 보호가 필요한 아동 상담 및 지원 
4. 가정위탁 아동 및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 
5.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 및 지원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해당 가족,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1 / 시행일자: 2021-05-11

# 함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함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 등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제7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제7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함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함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10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함평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아이의 복지 증진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이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2. 제1호에서 정의한 용어 외의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 (이하“군수”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3. 아이돌봄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처우개선
4.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 및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1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군수는 제1항제3호의 아이돌봄사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호자 및 아동이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②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의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지원 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 신청 및 지급)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대상 및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점검)

제8조(지도·점검) 군수는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중지)

제9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10조(환수 조치)

제10조(환수 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함평군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심귀가도우미”란 일몰시간 이후 여성, 청소년, 아동 등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 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근로자 등을 말한다. 
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안전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 군수는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여성 및 관련 단체가 취약지역으로 제안한 지역 등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군수는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심귀가도우미 채용 및 운영 
2. 안전시설물의 설치 
3.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 
4.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함평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함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함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민관협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로 하고, 나머지 1명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함평군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민간단체 대표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9.3.15.>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함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함평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관내 지역축제장 및 공연 행사장(공연법의 재해대책계획포함) 안전관리계획 심의 (신설 2010.1.22.) 
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8.12.31.> 
1. 실무위원회 위원장(부군수) 
2. 함평군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기획예산실장, 농업정책실장,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 지역개발과장, 환경관리과장, 축산과장)
(개정 2006.9.12, 2008.7.22, 2009.12.30, 2010.9.14. 2012.11.30., 2022. 12. 29.) 
3. 영광소방서 함평119안전센터장 (개정 2010.1.22.) 
4. 함평경찰서장 
5. 함평군지역 관할 군부대장 
6. 전라남도함평교육청교육장 
7. 함평군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8. 함평군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 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08.7.22.,2013.8.9., 2023.5.4.>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5.12.)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