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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6 / 시행일자: 2023-02-16

#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남양주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
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입영지원금” 이란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남양주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입영지원금의 지급 및 지원방법 등)

제3조(입영지원금의 지급 및 지원방법 등)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입영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입영지원금은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개정 2022. 4.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지급 신청일을 말하되,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입영일을 말한다.) 현재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2.16.>

##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입영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입영 전에 입영(소집)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입영(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2.16.>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하고,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신청인에게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2.1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신청인에게 문자,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2.16.>
④ 시장이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원대상자가 입영하기 전에 지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서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하 ”재활용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4조(매매업의 등록기준)

제4조(매매업의 등록기준) 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갖출 것 
2. 옥상에 매매용 차량을 주차할 경우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안전한 구조 및 설비 등을 갖출 것

## 제5조(정비업의 등록기준)

제5조(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3.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ㆍ자동차차체수리ㆍ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자동차정비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비업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이 LPG 등 고압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 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정비 작업 기준을 준수할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은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는 가스자동차 정비 시 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그 책임 아래 정비를 하여야 한다.

## 제502조(정비자격 증명 표식)

제5조의2(정비자격 증명 표식) 남양주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정비업을 등록하는 사람에게 정비요원 및 안전관리자의 정비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자격증 사본, 교육이수증 등)를 사무실 및 정비 현장에 부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6조(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 및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ㆍ외부의 시야를 가릴 수 있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별표 4의 해당 폐차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 그 업무에 종사할 것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남양주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5. 13.>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개정 2021. 5. 13.>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개정 2021. 5. 13.>
3. 삭제<2021. 5. 13.>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2조 규정을 적용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11. 12. 29., 2021. 5. 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장된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이 되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말한다.
3.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3.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해당 자립준비청년등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의 지급
3.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재정관리 지원
4.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
5.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자립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7.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준수 사항)

제8조(준수 사항)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운영 협의 등)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운영 협의 등) 
①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등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정관, 인사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조(이사회)

제3조(이사회)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임원 등)

제4조(임원 등) 
① 센터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수와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감사는 센터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5조(직원)

제5조(직원) 센터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6조(예산 집행)

제6조(예산 집행) 센터는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관련 법령 및 회계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제7조(센터의 직인)

제7조(센터의 직인) 
① 센터에는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의 직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한다.
② 직인의 글씨와 서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며, 그 규격은 가로·세로 2.4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한다.
③ 직인은 센터에서 관리하며, 센터장은 직인 관리자를 지정하여 직인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직인을 신조·개각·폐기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비 관리)

제8조(운영비 관리) 
① 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센터장은 운영비를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③ 운영비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감사 또는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재정상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자원봉사 참여)

제10조(자원봉사 참여) 
① 자원봉사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센터의 상담·안내를 통해 자원봉사의 취지·유의사항 등을 교육받은 후 활동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 제11조(자원봉사자 지원)

제11조(자원봉사자 지원) 
① 조례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란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50시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자증, 인증서 및 배지 발급
가. 누적 봉사시간 5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증 발급
나. 누적 봉사시간 100시간 이상: 인증서 발급
다. 누적 봉사시간 300시간 이상: 배지 발급
2. 공공시설 등 이용 시 우대
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나.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할인 또는 이용료 면제
다.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3. 간병인비 지원
4. 선진지 견학 기회 부여
5. 각종 포상 우선 추천 등
6. 그 밖에 시장이 자원봉사 활성화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12조(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 비치)

제12조(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 비치) 자원봉사 진흥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센터에는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자원봉사 관련 서식 및 대장을 갖춰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1.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양주시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각 읍ㆍ면ㆍ동의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 및 시에 사업장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 11. 9.>
2. “남양주시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연합대”라 한다)란 제1호의 방범대로 구성되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 11. 9.>
3.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신설 2023. 11. 9.>

## 제3조(방범대의 임무)

제3조(방범대의 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기아ㆍ미아ㆍ가출인 보호 활동
3.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4.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개정 2023. 11. 9.>

## 제4조(방범연합대)

제4조(방범연합대) 
① 방범대는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별 방범대 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에 방범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방범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방범대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ㆍ지도 할 수 있다.
③ 방범연합대는 조직ㆍ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제정해야 한다.<개정 2023. 11. 9.>

## 제5조(예산지원 등)

제5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된 예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 2021. 10. 28., 2023. 11. 9.>
1. 방범초소 운영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비용 포함), 의복비 등 소모성 장비 구입비, 야식비<개정 2023. 11. 9.>
2.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구입 및 유지비<개정 2023. 11. 9.>
3. 상해보험 가입비(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개정 2023. 11.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이때, 시장은 경찰서장에게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의 정기ㆍ수시 감독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1. 10. 28., 2023. 11. 9.>
③ 지원되는 예산은 별도의 통장(계좌)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집행은 지원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1. 10. 28.>
④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는 지원신청서를 시장이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 10. 28.><개정 2023. 11. 9.>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 중 경찰서에 활동 등록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로 하며 예산지원의 중단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28.]<개정 2023. 11. 9.>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① 시장은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경찰서로부터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의 해산을 통보 받은 경우
2.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3.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9.]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가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는 시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0. 28.>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사업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8.>
③ 삭제<2023. 11. 9.>

[제6조에서 이동 2021. 10. 28.][제7조에서 이동 2023. 11. 9.]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방범대원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11. 9.]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4.>

[제9조에서 이동 2023. 11. 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11.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 규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8.>

## 제2조(입법예고 대상)

제2조(입법예고 대상)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기 위하여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업무주관부서 담당관·과장·소장(이하 “주관부서장” 이라 한다)은 이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③ 법제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주관부서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 제3조(입법예고의 방법)

제3조(입법예고의 방법) 
① 주관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법예고 문안과 예고내용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고 법제업무 담당과장의 심사를 거쳐 시보에 공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법제업무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법규안이 제정·전부개정 또는 폐지되는 내용인 경우에는 신·구조문대비표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 사항의 시보에 의한 공고 외에도 신문·방송·컴퓨터통신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또는 방송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예고내용의 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의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시정의 중요사항이나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문·방송·컴퓨터통신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예고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장은 당해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 제4조(입법예고 기간)

제4조(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의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9.06.11.>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부서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를 첨부하여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의견제출)

제6조(의견제출)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의견접수기관·의견제출기간 기타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제출의견의 처리)

제7조(제출의견의 처리) 
①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기간 안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반영 결과를 남양주시조례·규칙심의회 부의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 
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6.11., 2025.5.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남양주시의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례 발굴 촉진을 위한 정책(이하 “특례 발굴 촉진 정책”이라 한다)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의견청취)

제4조(의견청취) 시장은 특례 발굴 촉진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시민단체, 언론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참여의 확대)

제5조(주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주민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특례 추진단의 설치)

제6조(특례 추진단의 설치) 시장은 특례 발굴 촉진을 효율적,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특례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제7조(추진단의 기능)

제7조(추진단의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시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 · 감독 등의 특성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특례 발굴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연구
3. 특례 발굴 촉진을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여론 수렴
4. 그 밖에 특례 발굴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추진단의 구성)

제8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하여 3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시장이 지명하고 부단장은 단장이 지명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단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단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자치분권 관련 부서 실·국장
3.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주민대표로서 자치분권에 대한 소양이 풍부한 사람
5. 지방행정, 재정 운영 등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 및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단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6. 5. 15.>
⑥ 추진단은 활동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개정 2026. 5. 15.>
⑦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6. 5. 15.>

## 제9조(단장 등의 직무)

제9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고,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단원의 해촉)

제10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추진단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추진단의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6. 5. 15.>
② 추진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26. 5. 15.>
③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6. 5. 15.>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개정 2026. 5. 15.>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시장은 추진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추진단의 회의에 출석한 단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5.10.14.>

## 제14조(비밀유지)

제14조(비밀유지) 단원은 추진단 활동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6. 5. 15.]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2026. 5. 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남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남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남양주시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남양주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남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이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2. 남양주시 노인·사회복지단체 대표
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6.19.>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긴급하거나 비밀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제9조(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별표 1과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 점수를 평균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개정 2025.6.19.>
1. 심사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 적합<개정 2025.6.19.>
2. 심사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 부적합<개정 2025.6.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및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안건 및 내용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4.16.>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남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남양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현황,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권익보장)

제8조(권익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시장은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8 / 시행일자: 2012-11-08

#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허가증 등의 교부)

제3조(허가증 등의 교부) 
① 시장은 제2조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의 주소변경 등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증(기재사항변경·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연장허가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등의 반환)

제4조(사용료등의 반환)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사시설 반환 및 환부 신청서에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허가권 등의 승계)

제5조(사용허가권 등의 승계)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승계 신청서에 전 사용자의 사용허가증 및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승계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사시설사용허가 승계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