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5-01-01

#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과 같다. <개정 2021. 3. 5., 2022. 11. 18.>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을 포함한다. 
7.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이란 생활 폐기물류, 재활용품류를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서 다른 법령에 적용토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과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폐기물 관할 구역내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적용한다.

##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등의 대행)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가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5.> 
1. 시에서 보유한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 구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20. 3. 13.> 
2. 도시 확장 등으로 기존의 인력, 장비로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거, 운반 또는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 3. 5.>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고 연휴일은 협의ㆍ수거한다. <개정 2022. 11. 18.>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시장과 상호계약에 따르고,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5.> 
1.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작업물량 등 
2. 수집, 운반,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종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④ 시장은 대행비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1. 18.> 
⑤ 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규정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및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5.>

## 제5조(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의 평가)

제5조(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의 평가)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 적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2. 11. 18.> 
④ 시장은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3.> 
⑤ 평가결과는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한다. <개정 2020. 3. 13., 2022. 11. 18.> 
⑥ 대행실적 평가결과 부진한 대행업체는 다음 대행계약에서 제외한다.

## 제6조(대행자에 대한 지도, 감독)

제6조(대행자에 대한 지도,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생활환경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년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3., 2021. 3. 5.>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실태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대장의 비치 및 기록, 보존상태 등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및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사항 이행준수 및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폐기물의 배출방법)

제7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및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폐기물은 포대나 마대 등에 담은 후 종량제봉투에 넣어 묶어서 배출하거나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 운반하여 시 처리장에 반입할 수 있다. 
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화나 구술에 의하여 시에 신고 후 배출하거나, 별도의 배출스티커 또는 인터넷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 
④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방법, 배출용기와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품목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을 정할 수 있다.

##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지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기록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생활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불분명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 2022. 11. 18.>

## 제9조(청결유지 책무)

제9조(청결유지 책무)  
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3.> 
② 삭제 <2020. 3. 13.>

## 제902조(청결유지 조치)

제9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9조제1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을 명시하여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3. 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로 본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2. 11. 18.> 
2. 토지ㆍ건물 등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해당 토지ㆍ건물 등의 환경이나 미관을 훼손하거나 해치는 경우 <개정 2022. 11. 18.> 
3.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0. 3. 13]

## 제903조(청결유지 이행)

제9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 제9조의2 각 호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장이 정한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3. 5., 2022. 11. 18.> [본조신설 2020. 3. 13.]

##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 설치)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폐기물의 종류ㆍ성질ㆍ상태별로 별표 6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5.> 
② 공동주택 또는 10세대 이상의 다가구 주거용 건물을 포함하는 건축물을 신축(증ㆍ개축 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생활 폐기물 보관 시설 및 용기 설치계획을 제출하고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설치를 마쳐야 한다. <신설 2020. 3. 13.> 
③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는 주변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종량제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

제11조(종량제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 가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을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생분해성 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 규격에 따른 생분해인증제품을 사용)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종량제 봉투중 타지 않는 생활쓰레기는 흰색, 타는 쓰레기는 적색, 음식물쓰레기는 황색으로 제작하며 공공용봉투의 색상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규격 및 용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을 적용한다. <개정 2017. 12. 29.>

## 제12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제12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경우 봉투전면에 시의 문장, 봉투 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를 하여야 하며, 생분해성수지 봉투인 경우 생분해성 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5., 2022. 11. 18.>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싣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0. 3. 13., 2021. 3. 5., 2022. 11. 18.> 
1. 상업광고를 실을 수 있는 종량제봉투 용량은 수요가 가장 많고, 광고를 실을 수 있는 면적이 적절하여 광고효과가 비교적 큰 10리터, 20리터, 50리터 용량 3종에 한정한다. 
2.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의 20퍼센트로 한다. 다만, 광고 게재 시 필요한 광고문안 인쇄비 및 동판 제작비는 광고주가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3.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ㆍ검토 후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광고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수인이 신청하였을 경우는 광고량 및 신청된 광고 게재시기에 따라 광고게재 순서를 결정한다. 
4. 시장은 결정된 광고주로부터 광고수수료를 제2호에  따라 산정하여「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입 징수한 후 광고게재를 하고자 하는 종량제봉투 용량ㆍ수량 등을 정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적고, 제작완료 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5.> 
⑤ 제11조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⑥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13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3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 할 수 있다. 
② 종량제 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쓰레기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 시 법인, 단체 등에게 쓰레기봉투의 공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공급에 소요되는 대행수수료를 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3. 5.> 
④ 시장은 거주지 생활주변, 가로변, 관광지, 공원, 강, 하천 등을 대상으로 “청결의 날”을 운영하거나, 공공지역의 폐기물처리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관, 단체 및 읍·면·동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5.>

## 제14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제14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개정 2022. 11. 18.>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그 밖에 변경에 필요한 서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한함)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 면적, 가옥, 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 지역주민의 이용상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를 지정하고 이들 업소에 대해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다만, 유원지, 공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해당 관리사무실이나 출입구 인접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지판이나 지정표지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15조(봉투판매자의 준수사항 등)

제15조(봉투판매자의 준수사항 등)  
① 봉투판매자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유통봉투의 판매금지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 
5. 그 밖에 봉투판매에 관한 행정지시사항의 이행 등 
② 봉투판매자는 읍·면·동장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 할 수 없다. 
③ 읍·면·동장은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1항 각 호의 준수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 제16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취소)

제16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취소)  
①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취소 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된 자는 즉시 종량제봉투판매 지정서, 표지판, 봉투잔량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표지판 분실자는 제작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정 취소된 종량제봉투 잔량에 대하여 즉시 공급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환불하거나 인근 지정판매소를 지정, 인계토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를 지정취소 하였을 때에는 이용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즉시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17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제17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제작업자 및 봉투판매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5.>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제작업자 또는 판매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 제18조(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제18조(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 3. 5.> 
1.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다. 
2. 제7조제2항의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배출자 스스로 수집, 운반하여 시 처리장에 반입할 경우에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처리비만 징수한다. 
3.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집·운반 수수료 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4. 연탄재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쓰레기처리에 대한 수수료의 자립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19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제19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일반용봉투의 판매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의 영수증을 확인후 종량제봉투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전화 및 구술로 신고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수입금 출납원 및 그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매일 현장에서 현금영수부에 따라 징수하여, 징수한 다음날 시 금고에 납입하고 그 결과를 세무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5., 2024. 12. 13.>

## 제20조(수수료의 감면)

제20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 2022. 11. 18., 2023. 8. 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이·통·반장인 자 
4. 시에 주소를 모두 등록하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5.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봉사활동을 하는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에게는 1명당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그 밖의 감면자에게는 세대당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각각 지급하여야 하며 중복 지급일 경우 유리한 조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1. 3. 5., 2022. 11. 18.> 
③ 전입자가 이전 주소지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전입신고 후 배부 받은 스티커(별표 8)를 부착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종량제봉투 규격별 10매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1. 3. 5.>

## 제21조(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제21조(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 2022. 11. 18.> 
  1.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2.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3.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 
4.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 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6.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 제22조(포상금 지급방법)

제22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시가 발행하는 제천화폐로도 대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 2022. 11. 18.>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모든 처분이 행해진 날(과태료처분 통지일)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

## 제23조(포상금 지급 제한)

제23조(포상금 지급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1. 18.> 
  1. 동일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합계가 월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와 연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의 초과된 금액 <개정 2020. 3. 13.> 
2. 제21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이미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적발된 경우 
4. 포상금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제24조(과태료의 부과)

제24조(과태료의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2. 11. 18.]

## 제25조(포상 및 인센티브 지원)

제25조(포상 및 인센티브 지원)  
① 시장은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지역, 단체, 시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 투기 방지와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