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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해 서울특별시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이용부담금"이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강수계를 상수원으로 하는 수돗물의 수요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물이용부담금을 말한다.
  2. "한강수계관리기금"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3. "한강수계관리위원회"란 법 제24조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이용부담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물순환안전국장 소속으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2.11, 2015.7.30, 2023.5.22>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사항
  2.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현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한강수계관리기금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조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서울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11, 2015.7.30, 2016.7.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전ㆍ환경ㆍ수자원분야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2. 대학에서 환경ㆍ수자원ㆍ행정 등을 담당하는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 등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물관리 및 환경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 업무 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
  6. 그 밖에 시장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5.2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 담당 과장이 맡는다. <개정 2016.7.14, 2023.5.22>

## 제6조

제6조 삭제 <2023.5.22>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22>
  ②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5.22>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5.22>

## 제9조(공개)

제9조(공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1.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
  2.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계획
  3. 서울시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참여 실적
  4. 삭제 <2023.5.22>
  ②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5.2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5.22>

## 제11조(수당ㆍ여비 등)

제11조(수당ㆍ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7.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9 / 시행일자: 2026-01-19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0>

## 제2조(사용료 징수 등)

제2조(사용료 징수 등) 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 중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4.1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편익시설 사용 신청 시 징수한다. 다만, 주차시설에 시간제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을 관리대행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업자가 해당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5.4.10>

## 제3조(사용료 감면)

제3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5조의2제3항 및 조례 별표 3 에 따라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4.10>
  ② 조례 제5조의2제3항제6호에 따라 편익시설이 설치된 물재생시설 소재 지역 자치구의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 편익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6.1.19>

## 제4조(세부 운영지침)

제4조(세부 운영지침) 편익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4.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3-27

# 서울특별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환경 보전활동"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의 오염 및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개선 또는 복원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물환경 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
  2. "민간단체"란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물환경 보전활동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1.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의 확보
  2.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활동내용 및 추진실적
  3.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계획과 사업계획의 적절성
  4. 그 밖에 물환경 보전활동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민간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사업
  2. 물환경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 원인 제거 사업
  4. 물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평가 및 포상)

제5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8-05 / 시행일자: 2024-08-05

#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서울 미래유산 선정 동의서)

제2조(서울 미래유산 선정 동의서)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서울 미래유산 선정에 동의하려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서울 미래유산 인증서 및 표식)

제3조(서울 미래유산 인증서 및 표식)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 및 표식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표와 같다.

## 제4조(서울 미래유산의 취소)

제4조(서울 미래유산의 취소) ① 조례 제16조제1호에 따라 서울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조례 제14조의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9>
  ② 조례 제16조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조례 제14조의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9, 2024.8.5>
  ③ 조례 제16조제3호에 따른 멸실 및 공공성 훼손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형태 변형 등 선정 당시와 비교하여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및 제5호에 따른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는 조례 제7조의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취소 여부를 정한다. <개정 2023.1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을 확립하고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미래 도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전략과제"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경제, 사회 및 환경에서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공존을 위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 제3조(미래전략과제의 범위)

제3조(미래전략과제의 범위) 이 조례를 적용하는 미래전략과제는 환경보전사업, 신기술기반사업, 인공지능사업, 공간개발사업, 지역주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및 삶의 질과 관련되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4.3.26>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래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시가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5.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6.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
  7. 그 밖에 시장이 미래전략과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1. 미래전략과제 및 주요 시책 개발을 위한 사업
  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3. 시 지속가능한 발전 확립,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사업
  4. 신기술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책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절차 등)

제8조(지원절차 등)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미술 창작 및 향유 촉진을 통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술과 미술품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미술진흥 사업)

제5조(미술진흥 사업) 시장은 미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미술 창작 및 전시 지원
  2. 미술 창작 및 미술품의 전시ㆍ보존ㆍ보관을 위한 공간 확충
  3. 지역 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 간 협력ㆍ교류 지원
  4.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지원
  5. 미술의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와 미술품 유통ㆍ감정, 미술품 등의 관리ㆍ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 개발 지원
  7. 그 밖에 미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법인 또는 단체 지원)

제6조(법인 또는 단체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진흥이나 미술 관련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등)

제7조(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등) 시장은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미술 서비스업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서울특별시 미술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한 만성질환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3>
  1. "만성질환"이란 장기간 발병해 지속되는 질환으로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고혈압
    나. 당뇨병
    다. 이상지질혈증
    라. 심뇌혈관질환
    마. 그 외 복합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
  2. "건강관리"란 만성질환에 대한 등록관리, 예방교육, 진료, 상담, 약료서비스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행기관"이란 이 조례 제4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시장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책과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만성질환관리를 원하는 시민에 대하여  건강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만성질환자의 등록관리 
  2. 만성질환자의 질병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상담 
  3. 만성질환자의 질병관리를 위한 건강관리 역량 강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의 수행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약국 등에 보조금, 장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사업의 대상인 시민에게 검사ㆍ예방접종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수행 및 재정적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수행기관의 책무)

제5조(수행기관의 책무) ①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기관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이나 보건의료인이 「의료법」 또는 「약사법」을 위반하였거나 거짓으로 보조금 또는 장비를 지급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병ㆍ의원ㆍ약국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의 자문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9.26>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시장은 시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이하 "민간전문가 제도"라 한다)의 정착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법령ㆍ자치법규에서 규정된 사항 및 협약한 역할과 권한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소관 부서에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5조(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요건)

제5조(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요건) ① 시장이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특정 분야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②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촉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1.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업무범위 
  2.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과 위촉기간
  3. 민간전문가의 선정방법
  4.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5. 민간전문가의 결격 및 해촉사유
  6. 민간전문가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제6조(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① 민간전문가는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처리과정에서 일반 공무원 수준의 높은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9.26>

## 제8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제8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2023.12.29>

## 제9조(민간전문가의 자문료 기준)

제9조(민간전문가의 자문료 기준) 민간전문가의 자문료는 일반자문과 특별자문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건별로 지급하고, 자문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자문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준용
  2. 특별자문 일반자문의 150% 이내
[전문개정 2019.9.26]

## 제10조(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제10조(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그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민간전문가가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된다.
  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2>
  ⑥ 민간전문가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9.26>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 제12조(민간전문가 위촉의 해지)

제12조(민간전문가 위촉의 해지)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체ㆍ정신상 이상으로 위촉 기간 내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8-18 / 시행일자: 2022-08-18

# 서울특별시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 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8, 2019.10.10>

## 제2조(융자신청)

제2조(융자신청)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0, 2009.10.8>
  ②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20, 2009.10.8, 2019.10.10>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1부

## 제3조(융자금액 한도)

제3조(융자금액 한도)  시장이 융자 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해당 주차장 건설비의 전액으로 하되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6.5, 2003.6.20, 2009.10.8>

## 제4조(융자대상의 결정)

제4조(융자대상의 결정) ① 시장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융자한도내 신청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다.
  ②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이 주차장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1996.6.5>

## 제5조(융자절차)

제5조(융자절차)  융자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의 대출업무 절차에 따라 시장이 추천 통보하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도록 한다.

## 제6조(상환)

제6조(상환)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상환시기는 연 4회로 한다. <개정 1996.6.5>

## 제7조(이율)

제7조(이율) ① 대출이자는 무이자로 하되, 금융기관의 융자업무수수료는 대출받은 자가 부담한다. 다만, 조례 제28조에 따른 융자금의 반환 시에는 반환금에 대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연 5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9.10.8>
  ② 제1항의 융자업무수수료는 시장과 수탁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3.6.20]

##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융자금은 신청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10.8>

## 제9조

제9조 삭제 <1999.12.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훈령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5 / 시행일자: 2020-06-25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민원배심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원배심제 신청)

제2조(민원배심제 신청) ①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이해당사자가 민원배심제 개최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고충민원 관련기관·부서의 장이 신청할 경우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민원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서 민원배심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고충민원의 경우, 위원회는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제3조(민원배심결정 통보)

제3조(민원배심결정 통보) 위원회가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민원배심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운영지원 등)

제4조(운영지원 등) ① 민원배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민원배심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민원배심제 업무의 담당자로 한다.

## 제5조(운영대장의 관리)

제5조(운영대장의 관리)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민원배심제 개최 신청서 접수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시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5, 2009.7.30, 2015.10.8, 2021.3.25, 2023.3.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다수인관련민원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에 관한 사항은 연 1회 이상 심의하도록 한다. <개정 2021.3.25, 2023.3.27>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된 다수인관련민원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되어 재심의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01.1.5, 2021.3.25, 2023.3.27>
  ② 위원은 서울특별시 민원총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관련 부서의 장,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21.3.25>
  ③ 삭제 <2021.3.25>

## 제4조(위원의 위촉방법)

제4조(위원의 위촉방법) 위원은 위원회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촉위원은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다.<개정 2001.1.5, 2009.7.30>
[제목개정 2001.1.5]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2023.12.29>
  ② 삭제<1997.7.5>
[제목개정 1997.7.5]

## 제6조(회의의 구성)

제6조(회의의 구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7.30, 2023.3.27>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시마다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제3조제2항의 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5, 2009.7.30, 2021.3.25>
  ③ 제3조 단서에 의한 민원업무 소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에는 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3.3.27>

## 제7조(회의의 소집 등)

제7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7.30, 2023.3.27>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3>
  ④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에서 위원회 회의에 부칠 민원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9.12.31>

## 제8조(회의록 등)

제8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서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개정 2009.07.30>
  ② 간사는 민원총괄부서 민원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민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1.3.25>

##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3.25>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소관의 서류를 열람, 조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7.5>
  ② 제1항의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료조사에 드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1997.7.5, 2009.7.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와 협력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재정 지원)

제3조(재정 지원) 시장은 지역회의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
  3.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공감대 확산
  6.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와 지역회의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지역회의의 활동을 위하여「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지역회의 활동을 통해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지역회의 자문위원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2 / 시행일자: 2022-05-12

#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활지원금의 지급)

제2조(생활지원금의 지급) ①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에게 우선 지급한다.
  2.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총족하는 유족 중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자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다목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호에 따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의 상속 순위에 따른다.
  ② 생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련자 또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③ 시장은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급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생활지원금은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⑤ 생활지원금은 지급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2.5.12>
  1. 수급자(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관련자 또는 유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관련자 또는 관련자 유족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수급자의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초과 가구(세대)로 확인된 경우
  ⑥ 수급자는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의 지급)

제3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의 지급)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련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② 시장은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급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④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지급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1. 수급자(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관련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관련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⑤ 수급자는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6]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4.6>]

## 제4조(장제비의 지급)

제4조(장제비의 지급)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4.6>
  ② 장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장제비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사망진단서 1부   
  5. 화장(매장) 증명서 1부(신청인이 유가족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장은 장제비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급결정 통지서를 송부하고 장제비를 지급한다.
  ④ 장제비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4.6>]

## 제5조(사무의 위임)

제5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생활지원금, 민주화운동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급 관련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6>
[제4조에서 이동 <2021.4.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 이란「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 라 한다) 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
  3.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생활지원금 지급 등)

제5조(생활지원금 지급 등) ① 시장은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람
  2.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② 관련자가 사망할 경우의 생활지원금은 「민법」에 따른 관련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③ 그 밖에 생활지원금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 제6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제6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① 시장은 65세 이상 관련자로서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5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원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그 밖에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12.31>]

## 제7조(장제비 지급)

제7조(장제비 지급) ① 시장은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장제비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12.31>]

## 제8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 등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에서 이동 ,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