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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창원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부문별 분야)

제2조(시상부문별 분야) 창원시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시상부문별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문학부문 :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수필, 평론, 그 밖의 문학 분야
2. 학술부문 : 인문과학, 자연과학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계속하여 이에 공헌이 될 만한 책자의 저술, 연구논문 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 분야
3. 체육부문 : 우수선수 지도양성,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국제 및 전국규모 체육대회 우수 성적 입상 분야
4. 지역사회개발부문 : 사회봉사와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개발 공헌분야
5. 예술부문 : 미술, 사진, 음악, 무용, 연극, 그 밖의 공연 및 연희분야
6. 교육ㆍ 언론부문 : 사회교육, 그 밖의 교육 분야, 신문, 잡지, 출판, 방송 등 언론분야
[각 호 전문개정 2013.9.30]

## 제3조

제3조 삭제 <2022. 4. 29.>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 추천은 제2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련 기관·단체장 및 대학총장, 대학원장, 학교장 또는 시민 30명 이상이 추천한다.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① 창원시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창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9.>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 1통
4.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사진(상반신 명함판 5×7) 2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6조(수상자 선정)

제6조(수상자 선정) 
① 창원시 문화상 시상부문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에서는 부문별 수상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수상 인원의 2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2배수의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수상후보자의 심의조서를 첨부하여 창원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조서에 추천순위를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② 부문별 수상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수상 인원 이하일 경우에는 심의조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공적사항으로 보아 수상자로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그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9.>
③ 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제청된 사람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2. 4. 29.>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수상후보자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유서를 붙여 분과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 제7조(심사내용의 비공개)

제7조(심사내용의 비공개)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사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8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추천권 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기록보존)

제9조(기록보존) 창원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영구 보존해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5. 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창원시 문화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창원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 제2조(시상 및 시기)

제2조(시상 및 시기) 
① 창원시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창원 시민의 날 조례」 제2조에 따른 창원 시민의 날로 한다.<개정 2022. 4. 29., 2024. 11. 15.>
② 시상은 상패로 한다.

##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문화상의 시상부문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5.>
1. 문학부문: 1명
2. 학술부문: 1명
3. 체육부문: 2명
4. 지역사회개발부문: 1명
5. 예술부문: 조형ㆍ공연예술 각 1명
6. 교육ㆍ언론부문: 1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 문화예술인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년부문 특별상 1명을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5조에 따른 창원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신설 2024. 11. 15.>

[전문개정 2022. 4. 29.]

## 제302조(수상자의 자격)

제3조의2(수상자의 자격)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사 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관내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
2.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으로서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한 사람

[본조신설 2022. 4. 29.]

## 제4조(수상자 선정)

제4조(수상자 선정) 문화상 수상자는 창원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선정한다.<개정 2022. 4. 29.>

[제목개정 2022. 4. 29.]

## 제5조(창원시 문화상 심사위원회)

제5조(창원시 문화상 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창원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4. 29., 2024. 11.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9.30>
③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 1. 20., 2015. 12. 28., 2024. 11. 15.>
④ 위원은 각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 4. 29.>
⑤ 위원회는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산된다.

[제목개정 2024. 11. 15.]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문화상의 부문별 시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문화상 시상부문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부문별 시상대상자를 심사하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시상 부문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둔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1. 15.>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4. 29., 2024. 11. 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1. 15.>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11. 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 11. 15.>

[제목개정 2024. 11. 15.]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4. 11. 15.>
② 간사는 문화상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상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2. 10. 7., 2024. 11. 1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11. 15.>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11. 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창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원시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예술교육”이란「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제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제5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하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재교육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관계망 구축
2.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6. 문화예술교육 원격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7.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
8.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센터 운영 위탁)

제7조(지원센터 운영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6 / 시행일자: 2021-08-06

# 창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전승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원시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창원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보존ㆍ전시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의 개최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5. 지역문화와 관련한 강연회 및 강습회 등의 개최
6. 지역문화와 관련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및 교육
7.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9.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업

##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에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에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및 임차비(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임차비에 한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 제6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제6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관계 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의 개방 등)

제7조(시설의 개방 등) 문화원의 시설 및 문화원의 각종 자료는 문화원의 설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주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내 항상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공유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한다.

## 제9조(관리위탁)

제9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문화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 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ㆍ수탁내용, 위ㆍ수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 등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문화예술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다시 대여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위탁의 해지)

제10조(관리위탁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문화원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관리위탁의 검사ㆍ감독)

제11조(관리위탁의 검사ㆍ감독) 
① 시장은 문화원 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계 서류, 그 밖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관리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문화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이하 “문화유적 시설”이라 한다)이란 창원의 집, 성산패총, 충혼탑, 구 마산헌병분견대, 진동리 유적, 웅천읍성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8.14.>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판매시설”이란 음식·다과류·헌화꽃송이·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문화유적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기간 5일 전에 신청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14.>

##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제3조에 따라서 시설사용허가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시장은 그 문화유적 시설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및 관람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 및 관람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개정 2019.8.14.>
2. 국가유산 보호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개정 2024. 5. 31.>
3. 그 밖에 사용목적이 공익에 유익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개방제한)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문화유적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문화유적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9.8.14.>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판매시설의 설치)

제9조(판매시설의 설치) 시장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관리·운영)

제10조(위탁관리·운영) 
① 시장은 문화유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은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제10조에 따라서 위탁관리·운영하게 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6-28

# 창원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장”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그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설비 및 비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3.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물놀이장 관리)

제3조(물놀이장 관리) 
① 시장은 물놀이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놀이장의 안전사고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3 규정에 의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놀이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물놀이장 운영)

제4조(물놀이장 운영)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운영기간과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1.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 중으로 하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2.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상 악화 등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을 중지하거나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물놀이장 이용)

제5조(물놀이장 이용) 
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②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이용료 징수 등)

제6조(이용료 징수 등) 물놀이장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 물놀이장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료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 등의 제한)

제7조(이용 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물놀이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4.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를 한 경우
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보험 가입)

제8조(보험 가입) 시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사무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사무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8 / 시행일자: 2023-04-27

# 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라 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물류ㆍ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물류단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ㆍ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제2조 각 호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는 경우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때마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을 추첨 등의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은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 상정안건 등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장은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창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삭제 <2024. 12. 30.>
3. 삭제 <2024. 12. 30.>
4.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계층을 말한다.
가.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전문개정 2024. 12. 3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시장은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시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 예보되는 때에는 시민에게 행동요령 등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2. 30.]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세부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창원시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개정 2024. 12. 30.>
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 안내 <개정 2024. 12. 30.>
가. 삭제 <2024. 12. 30.>
나. 삭제 <2024. 12. 30.>
다. 삭제 <2024. 12. 30.>
라. 삭제 <2024. 12. 30.>
마. 삭제 <2024. 12. 30.>
바. 삭제 <2024. 12. 30.>
3. 수송, 산업, 생활 부문 등 분야별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30.>
4.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30.>
5.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미세먼지 관리ㆍ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30.>
6.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30.>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 12. 30.>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직전에 수립한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2. 30.]

[전문개정 2024. 12. 30.]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2. 30.>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시민 스스로 대기환경 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12. 30.>

## 제11조(집중관리구역 지원 등)

제11조(집중관리구역 지원 등)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부서(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과 같은 조 제3항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3.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운영시간 등)

제4조(운영시간 등) 
①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ㆍ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민원실의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원실의 운영 시간을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5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5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개정 2024. 12. 20.>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운영시간 안내(점심시간 휴무사항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활용 안내
4.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정비
5.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6.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창원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8.>
1. “악성 민원”이란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이하 “폭언 등”이라 한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민원을 말한다.
2.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창원시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노동자
다. 기간제근로자
라.「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3.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 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4. “비상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사항)

제5조(지원 사항) 
① 시장은 악성 민원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7.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24. 2. 8.>

## 제6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6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은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1. 진단서
2.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2. 8.>]

##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제9조에서 이동 <2024. 2. 8.>]

##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
2.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 등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통화연결음 송출 기능 탑재)
3.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4. 민원인의 폭언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5.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6. 그 밖에 시장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설치
②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해야 한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
5.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
6.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위한 포상, 교육연수
7.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본조신설 2024. 2. 8.]

##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송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8.]

## 제10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10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과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폭언 등 예방과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문구의 게시 및 게첨
2.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인의 폭언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