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0 / 시행일자: 2023-02-20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 금정구의회의 의결사항을 금정구 각 행정기구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구청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구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구청장이 취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구청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말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구청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구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서로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미리 체결하지 않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제출시기)

제4조(제출시기)  
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이하 “의안”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한 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서면 등을 통하여 미리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5조(의안형식)

제5조(의안형식) 구청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 제6조(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구청장은 의안을 제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 내용 
2. 협약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체결 시의 협약서 및 붙임서류 등의 사본 
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 제7조(사전협의)

제7조(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그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에 관련되는 경우 예산관련 부서의 장과,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예산관련 부서의 장과 공유재산관리 부서의 장은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 제9조(의결기한 등)

제9조(의결기한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에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하여야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구청장과 상대방이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제19조 규정에 따른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이 그 시행에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례안의 주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따르고 이에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 안건을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 조례안을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9 / 시행일자: 2021-02-09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구호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 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다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보고·검사 등)

제6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및 구호 활동, 화재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09 / 시행일자: 2016-09-09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3., 2016.9.9.>

## 제2조(사용표지의 도형 및 색상)

제2조(사용표지의 도형 및 색상)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 도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9.9.> 
② 표지의 외형은 무궁화 형상으로 하고, 의회 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6.9.9.> 
③ 표지의 색상은 무궁화 모형과 의회 자는 금색, 원형 내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07.10.23., 2016.9.9.>

## 제3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3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2의 비례로 하되, 옥상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하며, 옥내용으로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23> 
2.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 <개정 2007.10.23> 
4. 의회기의 표준규격과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0.23> 
5. 깃면의 표지하단 여백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라고 표기한다. <개정 2007.10.23>

## 제4조(게양)

제4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둘레에 금실을 부착한다. <개정 2007.10.27., 2016.9.9.>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 왼편에 게양한다. <개정 2007.10.23>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7조(배지제식)

제7조(배지제식)  
① 의원의 배지제식은 별표 3의 별지와 같이한다.
<개정 1998.07.18,2007.10.23> 
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한다. <개정 2007.10.23>

## 제8조(배지교부)

제8조(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 출신 지역구순에 의거 번호순으로 교부하되,
의원 2명 이상 출신 선거구에서는 연장자가 앞번호를 사용한다. <개정 2007.10.23>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7.10.23>

## 제9조(배지패용 요령)

제9조(배지패용 요령) 배지를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개정 2007.10.2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0 / 시행일자: 2018-09-20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05.09, 2008.05.01>

## 제2조(담당 공무원의 범위)

제2조(담당 공무원의 범위)  
①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5. 1> 
②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발급업무,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5.05.09, 개정 2008. 5. 1>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이하 "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 등(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09, 2008. 5. 1>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하는 경우 그 보상한도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2018.09.20.>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의 보험등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09, 2008. 5. 1>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09, 2008. 5. 1>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해당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 공무원으로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05.09, 2008. 5. 1., 2018.09.20.>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09, 2008. 5. 1>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 공무원의 보험등 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09, 2008. 5. 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의 상징물 
나. 일제강점기의 강제 징용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 
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설치ㆍ게시ㆍ전시ㆍ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 
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에 따라 일제상징물 공공사용이 제한되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금정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3. 금정구 산하 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출자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기관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노력에도 일제상징물을 공공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공사용을 제한하거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행위 제한 등)

제6조(행위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행사 및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일제상징물을 공공행사 및 공공장소에서` 판매ㆍ전시ㆍ공연ㆍ상영ㆍ송출하는 등 노출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ㆍ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 
2. 일제 상징물 행위 제한 심의 
3.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시 금정구의회 의원 2명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금정구 4급 이상의 공무원 
3. 일제강점기 연구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4.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 전문가 
5. 디자인 관련 전문가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경우 특정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구청장의 심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대상물의 주 행위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거나, 개최 3일 전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11조(결과 통보)

제11조(결과 통보) 구청장은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자는 3일 이내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 구청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1 / 시행일자: 2022-11-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자연재해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의「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흙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등의 작업으로 토량의 이동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필로티)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산사태 등으로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필로티) 건축물, 배수개선, 침수방지시설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등에 침수위와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표 2에 따라 붕괴위험지구에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범위와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 대지의 높임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발생·확산시키지 않도록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어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2 / 시행일자: 2021-10-22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골판지류 <개정 2021.10.22.>
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신설 2021.10.22.>
2. 유리병류
3. 캔류
4. 고철류
5. 플라스틱류
6. 폐의류
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개정 2021.10.22.>
8. 요구르트병
9. 종이팩
10. 1회용비닐봉투
11. 스티로폼
12. 필름류포장재
13. 폐건전지
14. 폐형광등
15.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
②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단체, 기관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다량 배출처에 대해서는 정기 수거 또는 수시 수거 체계를 운영한다.
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소량 배출처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수거하고, 동별 여건에 따라 수거 요일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 기준 및 방법)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 기준 및 방법) 조례 제3조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급 기준 및 방법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전표상 품목별 수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제4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실적이 최근 1년 이상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원순환의 촉진)

제2조(자원순환의 촉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 지정
3.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 또는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시설설치지원금 등(이하 "장려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급 기준 및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

제4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업무를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 및 매각
2. 재활용가능자원의 수리·수선 및 판매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사·연구, 시설·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
1. 회원이 10명 미만인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
는 자가 속한 단체
4. 그밖에 구청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책 추진의 목적 등에 맞지 않다고 판단
하는 단체
③ 구청장은 재활용민간단체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 제5조(재활용촉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재활용촉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부산광역
시 금정구 재활용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협조체계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책방향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4. 그 밖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제6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구의원·관련단체의 회원·대학교수·재활용사업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활용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10.30.>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임
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금
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25.>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련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자가 수탁을 해지하려면 해지일 6개월 이전까지 구청장에게 문서
로 알려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등)

제4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1.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법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특별방범활동, 긴급 방범활동 등에 따른 수당
3. 자율방범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중 전부 또는 일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9.26.>
1. 사업계획서
2. 방범대등의 정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원의 수, 전년도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등)

제5조(지도 및 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방범대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4조제1항 각 호와 동일한 경비를 받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9.26.>

## 제7조(지원 중단 등)

제7조(지원 중단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정산)

제8조(정산)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방범대등은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2. 방범대등 근무일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원 또는 방범대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특성과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금정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자치경찰사무 지원)

제6조(자치경찰사무 지원)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부산금정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금정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8조(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계 기관·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과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부산광역시 금정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여성 등 복지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2. 안전사고 및 긴급구조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3. 교통안전 시설 및 활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 
4.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및 법률지원 전문가 
5. 그 밖에 치안 및 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에 경험이 풍부하거나 활동 중인 사람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구와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제9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 산하에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업무분담을 사전 조정하고,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지원 등)

제10조(행정지원 등)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