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 조성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확립 등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6)
1. “인구정책”이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화성시가 수립·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정책을 말한다.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나. 인구의 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다.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임산부”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미만의 영아를 말한다.
4. “입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따른 영유아를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경우를 말한다.
5. “다자녀가정”이란 미성년자인 자녀 한 명을 포함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정책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인구관련 정책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인구정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시정의 제반 역량을 모으고 시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주와 세대원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3.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4.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사회 기반마련
5. 인구변동 예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조사 및 연구)

제7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인구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후단신설 2022. 8. 12)

## 제8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의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조정, 평가 및 정책 제안
3. 저출산 극복 및 노령사회기반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4.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 개최
5.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구정책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시의 인구정책 업무 담당 실·국·소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3)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성시의원 1명
2. 관련 정책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의사, 어린이집원장, 기업 등 관계자
3. 결혼·임신·출산·양육 등 관련분야에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노령사회와 관련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시행일 2025. 1. 1]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요청하였을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질병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제12조(위원장 직무 등)

제12조(위원장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14조(분과위원회)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실비변상)

제15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9. 28]

## 제0조

제3장 인구정책 (신설 2020. 9. 28)

## 제16조(결혼장려 사업 및 지원 등)

제16조(결혼장려 사업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시장이 정하는 시민 등이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 2025. 4. 8)
1. 결혼장려를 위한 만남 행사 지원: 행사 참여자에 대한 식사, 교통편의 및 홍보 물품 제공 등
2. 결혼 준비금 지원
2의2. 결혼 축하 물품 지원 사업
3.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8. 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기업 등에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후단신설 2022. 8. 12, 개정 2024. 8. 7)

[본조신설 2020. 9. 28]

## 제17조(임산부 배려)

제17조(임산부 배려) 시장은 임산부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배려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0. 9. 28〕

## 제18조(출산·입양 장려 및 지원)

제18조(출산·입양 장려 및 지원) 
① 시장은 출산과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산 또는 입양한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8)
1. 출산ㆍ입양 준비금 지원
1의2. 출산·입양 지원금
2. 출산·입양 축하카드
3. 출산·입양 축하선물
4. 그 밖에 출산·입양 장려 및 육아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0. 9. 28〕

## 제19조(전입지원)

제19조(전입지원) 시장은 인구 증가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입 인구 등에 대한 지원시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8]

## 제20조(양육환경의 조성)

제20조(양육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부모들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모의 자녀양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여건 개선사업
2. 건강한 자녀양육 환경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사업
3.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경감사업
4.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제공 사업
5.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서비스제공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양육지원 서비스제공 사업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0. 9. 28〕

## 제21조(노후생활기반의 조성)

제21조(노후생활기반의 조성) 
① 시장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후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인구 증가와 노후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2. 노인들의 의료여건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사업
3. 노인여가시설 및 문화시설 확충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후생활기반 조성 사업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0. 9. 28〕

## 제22조(다자녀가정 우대)

제22조(다자녀가정 우대)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0. 9. 28〕

## 제23조(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제23조(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시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되고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부모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정책개발, 사업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0. 9. 28〕

## 제24조(인구교육)

제24조(인구교육) 
① 시장은 시민들이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육아·입양·노령사회 등 인구정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후단신설 2022. 8. 12)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0. 9. 28〕

## 제25조(홍보 등)

제25조(홍보 등) 
①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출산 및 고령사회 극복 등 인구정책을 위한 홍보 캠페인, 행사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0. 9. 28〕

## 제26조(포상)

제26조(포상) 시장은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8)
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
2. 다자녀가정 지원에 적극 협력한 사업체
3. 노인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에 적극 협력한 사업체
4. 우수한 가족친화기업 및 기관
5. 그 밖에 인구정책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0. 9. 28〕

## 제27조(환수 등)

제27조(환수 등)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제26조에 따른 포상금 등을 지급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8]

##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0.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