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0.>

## 제2조(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제2조(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규제정책 심의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 신설 2022.12.20.]

## 제202조(기능)

제2조의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22.12.20.>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12.20.>

[제2조에서 이동]

## 제203조(기존규제의 재검토 및 심사)

제2조의3(기존규제의 재검토 및 심사) ① 구청장은 기존 규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는 기존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기존규제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에서 규제입증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 신설 2022.12.2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2.12.2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필요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을 구청장이 위촉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22.12.20.>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2.12.20.>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12.20.>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12.20.>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개정 2022.12.20.>
2.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22.12.20.>
3. 직무 불성실, 품위손상 등 그 밖에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2.12.2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12.20.>
② 위원장(공동위원장인 경우 두 사람 모두를 말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12.2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12.2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12.20.>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 등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단체(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1. 10. 조례 제676호)(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개정 2010.11.1. 조례제812호)(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타조례개정 2018.12.31. 조례 제1261호><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11.11.><개정 2022.12.20.>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2.12.20.>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2.20.>

##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둔다.<개정 2022.12.20.>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장, 위원 및 발언자 중 공무원이 아닌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및 단서 삭제 2022.12.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규칙”이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이하 “규칙의 제정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의견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출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4.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날인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 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제6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처리)

제8조(의견제출 처리) 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조례규칙심의위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6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④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로 한정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의견제출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매우 경미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3. 취지·이유 또는 의견제출 내용이 불명확하여 가결한다 하더라도 제9조에 따른 후속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 제9조(규칙의 제정 등)

제9조(규칙의 제정 등) 구청장은 의견제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등 관련된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누구든지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 제11조(개인정보 보호 등)

제11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 구청장은 의견제출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견제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22 / 시행일자: 2022-08-22

#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각종 특정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사용료를 수납할 때 판매하는 입장권 사용권등의 금권을 합리적으로 발간·출납·사용·보관하면서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특정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부”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 사용료를 수납할 때 판매하는 입장권, 사용권 등의 금권(영수원부를 포함한다. 이하 "금권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9.11.11.>

## 제3조(발간원칙)

제3조(발간원칙)  
① 금권등은 사용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 
② 발간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9.11.11.> <타규칙개정 2020.7.20. 규칙 제904호><타규칙 개정 2022.8.22., 규칙 제942호>

##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징수관은 금권등의 제조과정을 원판의 조제에서부터 인쇄, 해판, 납품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하에 입회 감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① 금권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금권원판보관대장을 갖추어 놓고 그 제조, 사용, 보관, 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 제6조(견품등록)

제6조(견품등록) 금권등을 발간할 때에는 그 견품 1매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첨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 제7조(출납)

제7조(출납)  
① 금권등은 직제 관련 규정에 따른 지휘 체계에 따라 징수관, 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징수사무실무자 또는 금권판매사무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출납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납대장을 각각 갖추어 놓고 그 출납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명에게 1권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19.11.11.] <개정 2019.11.11.>

## 제8조(사용)

제8조(사용)  
① 금권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칸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반납한 금권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① 사용자가 퇴직, 전보 등 사유로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② 회수한 금권등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출납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 제10조(매판대장)

제10조(매판대장) 금권을 판매하는 자는 매일의 판매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 제11조(사용일보)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 수입금 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금권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세입금징수일보로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 서식의 변경, 금권 도안의 변경 등 사유로 이미 발간한 금권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감사실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등 가운데서 1책 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 폐기하고 원부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 성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및 미사용분 매수를 기록한 후 수입금출납원과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6. 11. 27. 규칙 제573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 <개정 2019.11.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 제2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2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 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11.11.> 
  1. 기준점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 제4조(홍보 및 계도)

제4조(홍보 및 계도)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계도기간 경과 후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11.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3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9.09.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기반시설”이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09.30.>
2“기반시설부담금”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9.09.30.>

##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 및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9.09.30.>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9.30.>
1. 영 제3조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귀속분<개정 2019.09.30.>
2. 영 제18조제4항에 의한 위임수수료
3. 국가 및 대구광역시의 출연·보조·융자금
4. 일반회계의 전입금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9.09.30.>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9.30.>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4. 미집행 기반시설의 부지 매입
5. 그 밖에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개정 2019.09.3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09.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제27조에 따라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명예의 전당”이란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자의 명단을 온라인이나 일정한 장소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부문화 활성화 시책)

제4조(기부문화 활성화 시책)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부문화 관련 구민참여
2. 기부자 예우 및 지원
3.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 제5조(인증)

제5조(인증) 
① 구청장은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인증표식, 수여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을 받은 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부자 명단 등록 보존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구소식지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 제7조(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

제7조(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성구의회 의원
2. 기부문화 활성화 업무 관련 공무원
3. 지역의 사회복지 기관·단체의 대표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
4. 그 밖에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성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문화 활성화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명예의 전당·운영에 관한 사항
2.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회의 의결 등)

제9조(회의 의결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3-25

#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기후위기 대응 기본원칙)

제3조(기후위기 대응 기본원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 및 관련 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인식을 토대로 탄소중립 사회 구현 및 녹색성장 추진
2. 온실가스 감축 중ㆍ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
3.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는 에너지 절약ㆍ자원 순환형 경제ㆍ사회 구조로 전환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자와 주민 등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 활동으로 인한 온실 가스의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의 책무)

제6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에서 시행하는 기후위기 대응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학교의 책무)

제7조(학교의 책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배출억제 실천이 생활화될 수 있게 하는 기후위기 관련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및 계획

##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분별·연도별 이행대책
3.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공부문 목표관리 등)

제11조(공공부문 목표관리 등)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 제0조

제3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 제12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제12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을(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문별ㆍ지역별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부문별ㆍ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제13조(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ㆍ훼손에 종합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에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4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제14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 교환, 기술의 교류 등의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교육 및 홍보)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ㆍ홍보를 강화하여 구민 참여형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 제16조(채식의 날 지정 및 운영)

제16조(채식의 날 지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채식실천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월 1회 채식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및 산하기관의 급식소에서 월 1회를 채식하는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수성구민 및 그 가구구성원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3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성구민”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

제3조(위기상황) 이 조례에서의 위기상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신청자 및 수급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가구로 최근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가구
다.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약취유인 등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서에서 의뢰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

제4조 <삭제 2021.6.30.>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제46조제6호 및 제98조제2항에 따라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

제2조(과태료의 부과)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    라 한다)은 낚시 등의 금지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하천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여름철 물놀이장 설치구간 내에는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야영 및 취사행위는 허용한다.<개정 2019.11.11.>
1.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2. 모든 낚시 행위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9.11.11.>
③ 관계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당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목 개정 2019.11.11.]

## 제3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공고)

제3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공고) 구청장은 금지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금지지역의 위치 및 금지 내용
2. 낚시의 기간 및 방법 등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낚시행위 금지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
[본조 전문개정 2019.11.11.]

## 제4조

제4조 <삭제 2019.11.11.>

## 제5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제5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9.11.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른 난임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른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난임극복이라는 사회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발굴하는 등 난임극복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 등)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3.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4.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난임극복 사업

## 제7조(난임시술비 지원 등)

제7조(난임시술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2. 난임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 
2.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지원 중단)

제9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난임부부가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30 / 시행일자: 2021-03-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구청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종업원 중 영업장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이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3조(교육의 유예)

제3조(교육의 유예)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 권한을 규정된 곳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활한 교육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확히 밝힌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 제7조(교육이수자 명부 등 관리)

제7조(교육이수자 명부 등 관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2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결과 보고)

제8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미이수자 조치)

제9조(교육미이수자 조치) 구청장은 교육 미이수자에게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제5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구청장은 취업을 원하는 노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