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 제2조(평가서 등의 의회제출)

제2조(평가서 등의 의회제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별영향평가서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8.12.28.>

##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8.12.28.>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8.>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8.>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8.> 
4.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8.>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여성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12.28.> 
다.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회의 장기 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4.>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 등을 선정·지원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20.>
1. 삭제<2019.12.20.>
2. “지방세 성실납세자“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하며, 지방세액이 5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법인이나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개인 중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4. “세정시책 참여자”란 세무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구민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1. 지방세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3.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 제4조(대상자 선정방법)

제4조(대상자 선정방법)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
2.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3.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세정시책을 위한 탁월한 착안을 제공하거나 시책추진에 큰 기여를 한 자를 선정

## 제402조(인증 등)

제4조의2(인증 등)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성실납세자 인증 차량 스티커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0.]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개정 2019.12.20.,2020.9.29.>
2. 구금고 등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우대서비스 지원<개정 2019.12.20.>
3.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초청<신설 2019.12.20.>
4. 표창장 수여 및 감사문 발송<개정 2019.12.2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한 번 선정된 자는 3년간 경품추첨대상 및 표창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12.20.>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②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고, 교부된 성실납세증을 회수하여야 한다.<신설 2019.12.2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의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구민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등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말한다.
2. “소셜미디어 기자”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 활동을 통해서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게시물”이란 소셜미디어에서 사용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하며, 그에 대한 의견 및 그와 유사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ㆍ시ㆍ구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복지ㆍ보건 및 생활 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또는 재해 관련 정보 등 구민 안전에 관한 사항
4. 구민 의견 개진 및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 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소셜미디어의 활용 등)

제4조(소셜미디어의 활용 등)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의 소통 및 연대 강화, 행정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여러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 제5조(게시물의 유지 및 관리)

제5조(게시물의 유지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가 최신의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 등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하고 해당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10.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

제6조(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구정 홍보 자료를 취재하고 구정 및 지역 소식을 구민에게 전달하는 소셜미디어 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 기자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소셜미디어 기자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홍보에 필요한 기사 취재 및 자료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셜미디어 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할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 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⑤ 소셜미디어 기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⑥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ㆍ견학 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지급한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8조(공모전 및 이벤트 개최)

제8조(공모전 및 이벤트 개최) 
① 구청장은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구정 홍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전 및 이벤트 등을 개최할 수 있다.
1. 구의 주요사업 등을 홍보하는 경우
2. 구의 각종 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는 경우
3. 홍보매체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이나 상품권ㆍ모바일 교환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 등의 종류와 지급 기준,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전에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개인정보 보호)

제9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이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또는 계양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11.18>
1. 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을 수행하는 데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로 지명된 공무원 <개정 2011.11.18, 2016.12.30.>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11.18>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신설 2011.11.18>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18>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2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200,000원 이내소액 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5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5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영ㆍ유아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계양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예방 및 환자 조기발견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3. 효과적인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3.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사무위탁)

제6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통계관리)

제8조(통계관리)  
①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통계정보 등 소아ㆍ청소년 당뇨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각급 학교, 관계 기관과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동일인이 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 등은 제외한다.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는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4회의 범위에서 점용료 등을 분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하여 분납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4.9.27.> 
④ 점용료 등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한 경우 
4.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 경우 <신설 2024.9.27.> 
5. 법 제3조의3 규정에 따라 소하천 구간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신설 2024.9.27.> 
6. 점용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 <신설 2024.9.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실제점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7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7.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등(이하 “민원처리기기”라 한다)을 통하여 구가 이미지화하여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납부 방법)

제3조(수수료 납부 방법)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12.]

##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이내, 세로3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 1과 같다. 
② 민원처리기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

제5조(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  
① 민원처리기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수입증지요금 
3. 발행연월일 
4. 민원처리기기의 고유번호(인증기 및 발급기 등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② 민원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는 구 본청(보건소를 포함한다)은 사용부서의 장,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인증기 등을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민원처리기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별표 2의 결손인을 소인하여 결손 처리하고,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 표시 면을 첨부하여 수입증지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발행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인천광역시 계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신설 2026.3.27.>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6.3.27.>]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6.3.27.>
④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제6조제2항을 위반할 경우 사용료 감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6.3.27.>]<단서신설 2026.3.27.>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100퍼센트 이내 감경 <개정 2026.3.27.>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30퍼센트 이내 감경 <개정 2026.3.27.>

##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회계관리)

제5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3.27.>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3.27.>
③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2.>

## 제2조(법인)

제2조(법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에 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하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18.3.23.,
2019.9.27.>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부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등기)

제5조(등기) 공단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0조

제2장 임원 및 직원

## 제6조(임원추천위원회)

제6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당연직이사 중 직제 순으로 공단을 대표한다.

## 제8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8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0조

제3장  사업

## 제9조(사업)

제9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구청사 및 의회청사 관리·운영<개정 2019.9.27.>
2. 구가 소유한 공공시설 및 공공시설물 관리·운영<개정 2019.9.27.>
3. 공영주차장ㆍ부설주차장 관리·운영<개정 2019.9.27.>
4. 불법주ㆍ정차 차량 견인 등 교통관련 사업 <개정 2019.9.27.>
5.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판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 청소관련 사업<개정 2019.9.27.>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한 부대사업<개정 2019.9.27.>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9.9.27.>
8. <삭제 2019.9.27.>
9. <삭제 2019.9.27.>
10. <삭제 2019.9.27.>
11. <삭제 2019.9.27.>
12. <삭제 2019.9.27.>
13. <삭제 2019.9.27.>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세입으로 한다.

## 제10조(자금운용 상황의 보고)

제10조(자금운용 상황의 보고) 공단의 이사장은 매 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 집행현황과 수입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과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중 일반재산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8>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연도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5. 9.30, 2011.7.8, 2016.12.30.>
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30, 2011.7.8>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국장
2. 인천광역시 계양구보건소장
3.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국장 <개정 2024.05.10.>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1명
5. 식생활 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6.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대표
7. 병설 유치원장
8. 학교 학부모
9. 생활협동조합 및 식생활교육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10. 의사, 영양사 등 의료보건 관련 전문가
11. 식생활교육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 및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개정 2016.12.30.>
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때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생활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6-02 / 시행일자: 2017-06-02

#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및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②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나·바 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으로 한정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2.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행사장 내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제4조(폐업)

제4조(폐업) 이 규칙에 따라 영업신고한 식품위생업소는 영업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직권으로 폐업 처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②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옥외 등의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조례는 계양구 관내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로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장소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옥외영업장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에서는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

##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작성하여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외에도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제6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①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시간은 07: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②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영업 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옥외영업장에서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도 별표 2의 옥외영업자 준수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행정조치)

제8조(행정조치)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게 시설개수명령ㆍ시정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