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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공무직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28., 2023.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2.28., 2014.5.9., 2023.6.11.>
  1. “교육공무직”이란 임용기관의 장과 사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나.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2. “각급 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의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
  3.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4. “임용”이란 각급 기관에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관리총괄부서”란 교육공무직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근로조건, 복무 기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사업부서 인력 운영에 대한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본청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해당 부서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의 정원, 배치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본청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 
  7. “임용기관”이란 교육공무직의 임용 또는 전보나 교류 등에 따른 인사를 실시하는 각급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
  2.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3.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4.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관리총괄부서에서는 교육공무직의 안정적인 노동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을 총괄 관리하고, 근로 조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2.28., 2020.3.6.>
  ② 사업부서에서는 담당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의 정원 및 배치기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실정에 맞는 교육공무직의 구체적인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8.>
  ③ 사업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관리총괄부서와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 없이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임용)

제5조(임용) ① 교육공무직의 임용은 교육감이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② 교육공무직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2.28.>
  ③ 임용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직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8.>

## 제6조(교류 또는 전보)

제6조(교류 또는 전보) 임용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직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기관 간 교류 또는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 제7조(복무 기준 등)

제7조(복무 기준 등)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8.>

## 제8조(교육훈련 등)

제8조(교육훈련 등)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8.>

## 제9조(차별금지 노력)

제9조(차별금지 노력) 교육감은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 간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3-0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정원관리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중 무기계약근로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그 정원의 책정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9., 2023.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4.3.19., 2023.6.1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조례 제3조에서 정한 교육공무직 중 무기계약근로자로 한다. <개정 2014.3.19.>

## 제4조(직종의 구분 및 정원의 총수)

제4조(직종의 구분 및 정원의 총수) 무기계약근로자 직종의 구분은 별표 1, 정원의 총수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16.4.15.]

## 제5조(정원관리의 일반원칙)

제5조(정원관리의 일반원칙) ①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 책정시 공무원 정원 및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정원의 증감 여부 판단을 위해 실시하는 인력진단 결과 남는 정원이 발생하거나 채용 목적에 일치하지 않는 인력이 있으면 그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4조에서 정한 정원에 반영되지 아니한 무기계약근로자는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8.2.28.>

## 제6조(정원의 책정 절차)

제6조(정원의 책정 절차) 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해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거나 정원의 감소가 예측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년도 7월말까지 관리총괄부서의 장에게 정원책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2.27.>
  ②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자체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정원을 책정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정원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관리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5.2.27.>

## 제8조(정원의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 무기계약근로자의 관리)

제8조(정원의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 무기계약근로자의 관리) 제4조에 포함되지 않는 무기계약근로자는 현원으로 관리하되,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2.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6., 2022. 6. 24., 2023.6.11.>
  1. “장애인공무원”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다)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장애인 편의지원 업무가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③ 교육감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및 방법 등)

제4조(지원범위 및 방법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4.>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휴직중이거나 국내·외 파견중인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업무의 위탁 및 운영 등)

제5조(업무의 위탁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중에서 제4조에 따른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4.>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집행 등)

제6조(예산의 집행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시행규정)

제7조(시행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임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칭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병설·통합·부설 운영되는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한다. 단, 휴원·휴교 등 실질적으로 겸임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6.11.〉

##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겸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000원을 지급한다.

## 제4조(지급일)

제4조(지급일) 겸임수당은 매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지급기관)

제5조(지급기관) 겸임수당은 수당지급일을 기준으로 당해 공무원의 보수지급 기관에서 지급한다.

## 제6조(기타)

제6조(기타)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겸임수당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칭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정하고 행정사무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 2023.6.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대외직명과 행정사무 조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9.1., 2023.6.11.>

## 제3조

제3조 삭제 <2017.9.1.>

## 제4조(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 등)

제4조(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 등) ① 공립학교에는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행정실을 둔다.
  ② 「유아교육법」제20조제2항 및「초·중등교육법」제19조제2항에 따른 행정직원 중 교육행정실에서 교육행정직렬 최상위 계급인 사람(같은 계급의 경우에는 현 계급의 선임자)의 대외직명은 교육행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7.9.1.>
  ③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14.2.1., 2017.9.1., 2023.6.11.>

## 제5조(대외직명 사용)

제5조(대외직명 사용) 제4조에 따른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문서, 기관(학교)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 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2.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

## 제6조(행정사무 조직 등)

제6조(행정사무 조직 등) 「유아교육법」제9조 및 「초·중등교육법」제5조·제30조 및 제51조에 따라 병설·통합·부설 운영되는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는 1개로 통합된 교육행정실을 두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직원 등은 겸임발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8., 2023.6.11.>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6.11., 2024.4.5.>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전문개정 2010.11.18.]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면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11.18., 2024.4.5.>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0.11.18., 2024.4.5.>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4.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3-0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 2007.6.22, 2010.8.30., 2013.6.12., 2014.4.30., 2014.6.30., 2023.6.11.>

## 제2조(직급별 정원)

제2조(직급별 정원)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6.22, 2008.3.31., 2023.6.11., 2025.2.28., 2025. 6.27., 2025.12.26., 2026. 2. 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3-0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5.1, 2006.2.27, 2007.9.21, 2009.2.27, 2023.6.11.>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273명이며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5.1, 2002.7.12, 2004.4.7, 2006.2.27, 2008.2.29, 2009.2.27, 2010.6.25, 2013.2.28., 2013.5.24., 2013.12.27., 2014.5.9., 2017.3.3., 2017.12.22., 2018.12.28., 2019.7.26., 2019.12.20., 2020.12.24., 2021.12.24., 2023.6.11., 2024.12.27., 2025.6.5., 2025.12.26.>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의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에 두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정원: 7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에 두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정원: 3,764명
  3. 교육전문직원 정원: 502명

## 제202조

제2조의2 삭제<2006.2.27>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5.24>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3.2.28.]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13.2.28.>]

##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2.28., 2014.5.9.>
[제3조에서 이동<2013.2.28.>]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2.2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30. 2023.6.11.>

## 제2조(기관의 장의 직급구분)

제2조(기관의 장의 직급구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기관의 장이 4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라 설치된 해당 기관의 하부조직의 장이 장학관, 연구관 또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6.11.>
[전문개정 2010.8.30.]

##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4.4.5.>  
  ②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4.4.5.>  
[전문개정 2010.8.30.]

## 제4조(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4조(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4.5.>  
  ③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계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4.5.>
  ④ 제3항에 따른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4.5.> 
  [전문개정 2010.8.30.]

## 제5조(협의회 회의록 등 작성)

제5조(협의회 회의록 등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은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4.4.5.> 
  [전문개정 2010.8.30.]

##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4.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06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위임전결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보좌기관에게 내부위임하여 전결하는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업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4., 2023.6.11., 2025. 5.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5., 2022.8.26., 2023.9.27., 2024.11.8., 2025. 5.16.>
  1. “과장”이란 본청 공보담당관 및 과장을 말한다.
  2. “팀장급”이란 5급 상당 장학관, 사무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보직된 서기관을 말한다.
  3. “실무급”이란 장학사, 6급 이하 주무관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위임전결사항은 법령과 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6.11.,  2025. 5.16.>

##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및 전결사항)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및 전결사항) ① 이 규칙에서 전결권자는 부교육감, 국장, 과장, 팀장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11.8.>
  ②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다만, 감사관은 국장에 준하여 전결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9.7.5., 2023.6.11., 2025. 5.16., 2026. 2. 2.>
  ③ 별표 1과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한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처리하고, 중요사항은 제6조에 따른다.

## 제402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의2(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기타 위임전결 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 제5조(다른 부서와의 합의)

제5조(다른 부서와의 합의) 전결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중요사항의 처리)

제6조(중요사항의 처리)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정책 결정과 관련되거나 주민의 편익에 영향을 주는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 제7조(전결책임)

제7조(전결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 처리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교육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동의안의 제출)

제2조(동의안의 제출)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 제3조(공개모집 절차 등)

제3조(공개모집 절차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 제4조(감사 운영 등)

제4조(감사 운영 등) 조례 제17조에 따른 감사는 소관부서에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탁사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수탁기관이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6조(변상책임)

제6조(변상책임) 수탁기관은 공유재산을 훼손,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과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제2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1., 2023.8.4.〉
  1. 춘천시
  2. 원주시
  3. 강릉시
[본조신설 2011.12.30]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1.12.30>]

## 제3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

제3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 ① 교육감은 영 제77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3.8.4.>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영 제7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100분의 60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3.8.4.>
[제목개정 2011.12.30]
[제2조에서 이동 <2011.12.30>]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1.12.30>]
  ③ 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 내용에는 영 제77조제2항제3호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8.4.>

## 제4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해제)

제4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해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에서 이동 <2011.12.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ㆍ해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타당성 조사)

제2조(타당성 조사)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4.4.5.〉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 가능 여부
  2. 향후 5년간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정원의 적정 균형 여부
  3. 학교군 설정
  4. 학생배정 방법
  5.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계획
  6. 학생 및 학부모의 비선호 학교 해소 계획
  7.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
  8. 그 밖에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를 위해 의뢰하는 사항
  ②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제 사유의 적합성
  2. 새로운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의 타당성
  3. 교육 여건의 변화 정도
  4. 그 밖에 교육감이 의뢰하는 사항

## 제3조(타당성 조사 방법)

제3조(타당성 조사 방법) 타당성 조사는 교육감이 대학교 및 학술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다.

## 제4조(여론조사)

제4조(여론조사)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교육감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② 여론조사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한 해당 지역 입학전형 실시안에 대한 찬반 여부로 결정한다. <개정 2024.4.5.>

## 제5조(여론조사 대상 및 방법)

제5조(여론조사 대상 및 방법) ① 여론조사는 학생, 학부모, 교육전문가, 교직원, 동문회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② 조사 방법은 질문지법, 전화면접법 등으로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규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10-19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분야별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3.9.27.〉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9.27.〉
  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9.27.〉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당선인(이하 "교육감당선인"이라 한다)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9.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9.27.〉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 및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백서발간)

제6조(백서발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규제의 심사·정비 등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4.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교육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 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12.2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6.11.〉
  1. 신설 또는 강화되는 교육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기존 교육규제의 발굴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12.27.〉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4.11.29.〉
  1. 당연직 의원: 정책기획과장, 교육지원과장, 행정과장
  2. 위촉직 위원: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②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4.12.27.〉
  1. 법 제11조에 따른 중요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상위법 제·개정 사항 반영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규제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규제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9조(규제영향분석 등)

제9조(규제영향분석 등) ① 본청 각 부서의 장은 교육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9.1.25., 2019.12.20., 2022.8.26., 2023.2.17., 2023.9.27., 2024.12.27.>
  ② 부서장은 입법예고에 따라 주민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기초로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4.12.27.〉
  ③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1. 규제영향분석서
  2. 자체심사의견서
  3. 제출의견 요지

## 제10조(규제심사)

제10조(규제심사) ① 위원회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규제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견 제출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③ 위원회는 제9조제3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24.12.27.〉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련 부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신설 2024.12.27.〉

## 제11조(권고)

제11조(권고) ①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교육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10일 이내에 관련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2.27.〉

## 제12조(규제의 사후관리)

제12조(규제의 사후관리) ① 부서장은 신설 또는 강화된 교육규제가 포함된 자치법규가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규제사무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4.12.27.〉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요청된 규제사무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된 규제를 교육규제처리대장에 기재하는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4.12.27.〉
  ③ 교육감은 교육규제의 신설·폐지·강화·완화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표해야 한다.〈개정 2024.12.27.〉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4.12.27.〉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교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 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폐교재산·폐교 기록물 및 자료 등을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폐교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제5조(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 제6조(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설치·기능 등)

제6조(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설치·기능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적 방향
  2. 폐교재산의 유지·보존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3. 폐교재산의 자산 가치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4.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5. 제4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폐교재산 업무 담당 4급 이상 공무원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폐교재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12조(자료 제출 등)

제12조(자료 제출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