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수가 "완주군 풍류학교"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2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24>
1. "풍류학교"란 자연 속에서 전통문화를 풍류를 매개로 올바르게 보존·전승하는 사회교육장소로 강습, 강좌, 연수, 실기 지도 등을 통해 정신을 정화·재충전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곳을 말한다.
2. "위탁운영"이란 시설 운영,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말한다.
3. "수탁"이란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 함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완주군 풍류학교의 명칭은 “완주군 풍류학교”(이하 “풍류학교”라 한다)라 하며, 위치는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524 일원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1.5.24, 2025.9.30>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풍류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통문화를 보존·전승하는 교육사업
2. 전통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발굴·보급 사업
3. 우수문화예술작품의 기획공연 및 전시 사업
4. 그 밖에 풍류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풍류학교는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풍류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합한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풍류학교를 직접 운영 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1.5.24>
④ 제3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가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때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풍류학교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 또한 위탁받은 재산의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유지·관리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풍류학교 시설 내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을 할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군수가 요구할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 반환해야 한다.

##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개정 2021.5.24>
1.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위탁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풍류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1.5.24>
1. 풍류학교의 자립경영, 마케팅, 판매촉진, 인력운영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2. 풍류학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풍류학교 활성화를 위한 인재육성과 국내외 교육사업
4. 그 밖에 풍류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풍류학교의 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공연장, 교육관 등의 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1.5.24, 2025.9.30>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5.24, 2025.9.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9.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2 / 시행일자: 2021-08-12

# 완주군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나.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다.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라. 그 밖에 군이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프리랜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공공기관 등에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 수립)

제6조(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완주군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프리랜서 권익 보호ㆍ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업종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대책 
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4.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제도 개선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 
2. 프리랜서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등 
3. 프리랜서 구직활동 지원 
4. 프리랜서의 근로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5. 그 밖에 군수가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에 각종 정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 제9조(법률지원)

제9조(법률지원) 군수는 프리랜서의 세무·노무 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등에 관한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특별 재정지원)

제10조(특별 재정지원)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군수가 지원기준·규모, 지원내용, 신청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한다. 
③ 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완주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일선에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군민생활의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수업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군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동반하여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으로, 지역의 상황 및 특성, 군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종을 말한다. 
2.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군수가 필수업종으로 지정된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로, 필수업종 지정일자 기준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재화 제공 
2.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필수노동자 지원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제9조제4항제1호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완주군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완주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제27조 및 제61조,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1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하수도 배수설비 설치자 부담금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세입으로 하는 완주군 하수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4> 
  1. "배수설비"란 「하수도법」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말한다. 
2. "설치자 부담금"이란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신청자가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3.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도법」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말한다.

## 제3조(하수도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하수도특별회계의 설치)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자 부담금 및 「하수도법」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완주군 하수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5.24>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1.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자 부담금 
2.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1. 배수설비 민간대행사업비(배수설비 설치자 부담금에 한정한다) 
2.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개수 및 유지보수 와 부대공사(원인자 부담금에 한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일반회계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완주군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민의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2. “공문서”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라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글 사용능력 향상및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 등 한글사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한글사랑 시책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완주군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글사랑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군 소속 공무원의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 방안 
3.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한글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및 군 거주 외국인의 한글 사용능력 향상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국어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6.30> 
④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할 것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할 것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할 것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③ 군수는 공문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제6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로 제목을 만들어 그 의미를 분명히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만들어 함께 써야 한다.

## 제7조(한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7조(한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한글사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한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국어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국어책임관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한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사랑 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한글사랑을 위하여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1.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사업 
2. 한글날 등 기념행사 
3. 그 밖에 한글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군수는 군민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보전ㆍ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할 경우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글사랑방 프로그램 등 한글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① 군수는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군민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사업주나 광고기획자를 우수 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8 / 시행일자: 2019-08-08

# 완주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완주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지원대상자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법 제17조의2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3. 법 제17조의4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사업 
4. 법 제17조의5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진단 지원사업 
5. 법 제17조의6에 따른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사업 
6. 법 제18조에 따른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6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 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제7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의 중지)

제8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8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0조(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제10조(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군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나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경영하면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제11조(한부모가족의 날 행사와 홍보)

제11조(한부모가족의 날 행사와 홍보) 군수는 법 제5조의4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완주군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센병의 관리와 예방을 위한 한센병관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완주군에 거주하는 한센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 제3조(한센병 관리사업)

제3조(한센병 관리사업)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한센병관리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한센병의 조사ㆍ연구사업 
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5. 한센병 순회 이동진료 및 검진사업 
6. 신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7. 한센인의 진료참여 보조 및 교육ㆍ홍보 
8. 그 밖에 군수가 한센병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의 위탁)

제4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한센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신청)

제6조(보조금 신청)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 추진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 제7조(보조금 정산 보고)

제7조(보조금 정산 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완주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완주군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완주군 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사업 등)

제3조(지원대상사업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병대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2.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활동 
3.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4. 재난·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5. 저수지,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상·수중정화 활동 
6. 그 밖에 완주군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해병대전우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해병대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대전우회 및 해병대전우회원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1 / 시행일자: 2026-01-01

#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군 본청의 국장, 실·과장·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과·소·담당관 및 읍·면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국장과 실장, 담당관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을 보조·보좌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조(분장사무)

제3조(분장사무) 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실·과·소장, 담당관과 읍·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 제0조

제2장 본청

## 제4조(국장의 직급)

제4조(국장의 직급) 행정자치국장ㆍ문화관광복지국장ㆍ경제산업국장·건설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30,2025.9.30>

## 제5조(실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

제5조(실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 각 실·과·담당관 별로 실·과장,담당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실·과장·담당관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제6조(소장의 직급 등)

제6조(소장의 직급 등)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25.6.30>
③ 보건지소에 두는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지소장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보건진료직렬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7조(하부조직)

제7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관리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8조(소장의 직급)

제8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제9조(하부조직)

제9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를 둔다.
② 농촌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제10조(상담소)

제10조(상담소) 
① 농촌 지도 및 원활한 상담 등을 위하여 읍·면에 농업인 상담소를 두며 상담소장은 지방농촌지도사로 보한다.
② 상담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7과 같다.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11조(소장의 직급)

제11조(소장의 직급)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서관사업소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으로 한다.

## 제0조

제5장 읍·면

## 제12조(읍·면장의 직급)

제12조(읍·면장의 직급) 
①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각 읍·면별로 읍·면장을 1명씩 두고, 읍·면장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읍·면장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각 읍·면별로 부읍·면장을 둔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완주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완주군 향교ㆍ서원의 운영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다.
2. “서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완주군에 소재하는 향교ㆍ서원으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2.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
3. 그 밖에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지원 등)

제5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 협의체의 설치 등)

제6조(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 협의체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완주군의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3.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
4.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
5. 완주군의회 의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체의 운영)

제9조(협의체의 운영) 
①협의체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완주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6 / 시행일자: 2024-11-26

# 완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반기별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수치화한 자료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① 완주군(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ㆍ면을 포함한다)에서 공공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현수막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완주군이 설립한 공사 및 공단 
2. 「완주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완주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게시하는 현수막 
4. 지방보조사업자가 완주군 보조금으로 제작하는 현수막 
③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5 / 시행일자: 2026-03-05

# 완주군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적, 인종, 출신국가, 민족, 피부색, 언어, 종교, 성별, 장애, 나이, 가족형태 등 개인이나 집단을 비하ㆍ배제ㆍ위협하는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대응함으로써 차별 없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이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하여 정체성을 이유로 비하ㆍ모욕ㆍ배제ㆍ위협하거나 차별ㆍ폭력을 선동 또는 정당화하는 언어적ㆍ비언어적 표현을 말한다.
2. “공공영역”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산하기관, 출연ㆍ출자기관, 위탁기관, 공공시설 종사자 및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와 군이 운영ㆍ관리하는 온라인 공간을 말한다.
3. “피해자”란 혐오표현으로 인하여 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입은 개인 또는 집단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군은 혐오표현을 용인하지 않으며, 모든 군민의 존엄과 평등을 존중하는 행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나, 다른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는 혐오표현은 보호 대상이 아님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혐오표현에 대한 예방과 대응은 처벌 중심이 아닌 교육, 지도,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혐오표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 노동자·다문화가족·유학생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보호를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기관에 적용한다.
1. 군 및 의회
2. 군 산하기관, 출연ㆍ출자기관
3.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4. 공공시설 및 공공행사의 운영 주체

## 제6조(혐오표현 예방교육)

제6조(혐오표현 예방교육)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및 제5조제2호부터 4호까지 해당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혐오표현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 청소년시설, 다문화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혐오ㆍ차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혐오표현의 개념과 유형
2. 온라인 혐오와 차별의 확산 방식
3. 피해자 관점과 인권 감수성
4. 민주주의와 평등의 가치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영역 안 혐오표현 대응)

제7조(공공영역 안 혐오표현 대응) 
① 군수는 공공영역에서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공공영역에서 혐오표현이 발생한 경우에 군수는 지도, 시정 요청,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③ 군, 의회, 군 산하기관, 출연ㆍ출자기관 및 위탁기관은 소속 종사자의 혐오표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신고 및 상담체계)

제8조(신고 및 상담체계) 
① 군수는 혐오표현 피해에 대한 신고 및 상담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외국인 노동자·다문화가족·유학생 등을 고려하여 다국어 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피해자에 대하여 인권, 법률, 노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및 정책 반영)

제9조(실태조사 및 정책 반영) 
① 군수는 혐오표현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인권, 다문화, 노동, 교육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 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보장)

제11조(비밀보장) 이 조례에 따른 신고 및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피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