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성남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성남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세부사항)

제3조(세부사항)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성남시 통·반 설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통·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해촉)

제2조(위·해촉) 위촉되는 통ㆍ반장에게는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반장 위·해촉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제3조(통장증 발급 등)

제3조(통장증 발급 등)  
① 동장은 「성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관할 통장에게 통장증을 발급한다. 
② 통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장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한다. 
③ 통장증과 발급대장에 부착된 사진은 동일한 사진이어야 하며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한다. 
④ 통장은 통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민의 통장증 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통장증을 제시해야 한다. 
⑤ 통장증의 갱신ㆍ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증재발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통장증의 반납)

제4조(통장증의 반납) 동장은 통장의 사직 또는 해촉 시에는 즉시 통장증을 회수하여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사유 및 반납일자를 기록하고 폐기해야 한다.

## 제5조(통장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

제5조(통장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  
① 통장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6조(반상회 운영)

제6조(반상회 운영) 반상회는 통·반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음 사항을 토의 한다. 
  1. 시정 주요시책의 공지 
2. 지역 현안사항 
3. 생활관련 민원 및 건의사항

## 제7조(건의사항 처리)

제7조(건의사항 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를 통하여 건의사항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즉시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동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 및 진행사항을 건의자에게 문서나 다른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 제8조(결정사항 실천)

제8조(결정사항 실천) 반상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반원들이 협력하여 실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4 / 시행일자: 2021-01-01

#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4.01.12, 2020.12.14.>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에 있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0.12.14.> 
②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D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14.>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을 매년 선정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12.14.>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매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4>

## 제5조

제5조 삭제 <2020.12.14.>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연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2.14.> 
② 해당 학기에 국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본항신설 2020.12.14.>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0.12.14.>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2조의 자격이 유지되고, 제8조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지급한다.<일부개정 2020.12.14.>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2.14.> 
1. 통장을 사직하거나 해촉된 경우<일부개정 2020.12.14.> 
2. 장학생이 휴학을 하거나 퇴학, 정학처분을 받을 경우 <개정 2020.12.14.> 
3. 대학교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20.12.14.> 
4. 삭제 <2020.12.14.>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2.14.>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2.14.>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2.14.>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20.12.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4 / 시행일자: 2021-01-01

#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급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일부개정 2020.12.14.>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4.>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통 <개정 2020.12.14.> 
2. 장학생 추천서(학교장 발행, 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2020.12.14.> 
3. 삭제 <2020.12.14.>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일부개정 2020.12.14.>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 등의 신청서류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동장 발행의 통장자녀 장학생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일부개정 2020.12.14.>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2.14.> 
② 삭제 <2020.12.14.> 
③ 삭제 <2020.12.14.>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통장에게 직접 송금하고 지급통지는 동장을 통하여 통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0.12.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성남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합사례관리사업”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따라 지역사회의 공공ㆍ민간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지원 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ㆍ연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ㆍ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시책을 위하여 지역공동체와의 협조 등 민ㆍ관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사례관리사업 현황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ㆍ관 협력 및 지역자원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3. 사례관리업무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와 민간 자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복지ㆍ의료, 고용, 보건, 주거ㆍ주거환경 개선, 교육, 법률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연계 구축 
2.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사례관리 업무 직무역량 강화 및 소진예방 교육ㆍ연수 등 지원 
4. 그 밖에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성남시와 공동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내 복지자원을 개발하고, 상호 자원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공공 및 민간부문 사례관리사업 수행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통합사례관리사업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4-01-01

#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재정법」 제4조,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지방채발행실무 지침에 따라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0.29.>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이하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용지보상, 택지개발, 공사, 택지공급, 관리 등 택지개발과 관련된 모든 사업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0.29.>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에서 충당한다.<일부개정 2018.10.29.>
1. 지방채(정부관련기금, 지역개발기금, 은행자금 등)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국·도비 보조금
4. 그 밖에 수입금 등<일부개정 2018.10.29.>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지보상, 택지개발, 기반시설 등 각종 공사, 택지공급, 관리 등 택지개발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로 한다.<일부개정 2018.10.29.>
② 사업 준공에 따라 산출된 수익금 중 적정수익금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신설 2020.6.12.>

## 제5조(예산 세부집행 방안)

제5조(예산 세부집행 방안) 예산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및 지출금 등의 관리는 판교개발 공동사업시행자(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의 운영하며, 별도의 협약에 따라 처리한다.<일부개정 2018.10.29.>

## 제6조(잉여금 처리)

제6조(잉여금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일부개정 2018.10.29.>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0.29.><개정 2023.12.1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를 준용한다.<개정 2018.10.29.>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10.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팹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팹리스”란 반도체 설계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2. “팹리스 산업”이란 팹리스 관련 기업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팹리스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팹리스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2. 팹리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팹리스 산업 관련 기업 간 협력 및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팹리스 산업 현황 및 전망
3. 팹리스 육성 및 지원 방안
4.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 지원 방안
5. 재정 확보 및 운용 방안
6. 그 밖에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팹리스 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팹리스 산업의 현황 및 애로사항
2. 팹리스 산업 관련 기술 동향
3. 전문인력 수급 현황
4. 그 밖에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팹리스의 창업 및 사업화 지원
2.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 지원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팹리스 관련 시설 및 장비 구축 지원
5. 국내외 팹리스 산업 관련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정 지원의 범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ㆍ대행)

제11조(사무의 위탁ㆍ대행) 시장은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팹리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6 / 시행일자: 2022-05-16

#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며, 통일교육 지원을 통하여 평화 통일 역량 강화 및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을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주의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구축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통일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 
5. 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 
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통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통일교육 시책의 위탁 등)

제5조(통일교육 시책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 활성화 시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 시책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제7조(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공직자 및 시민ㆍ사회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통일교육 지원 등)

제8조(통일교육 지원 등)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승인을 받은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일교육을 하려는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통일교육의 반영)

제9조(통일교육의 반영) 시장은 공무원ㆍ시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공시설의 이용)

제10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09 / 시행일자: 2017-03-09

#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9.21., 2017.3.9.>

## 제2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2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설치장소와 간격을 지역여건에 맞도록 조정 설치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3.9.> 
② 공중용 생활폐기물 용기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 도색하여 이용의 불편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대형폐기물의 처리등)

제3조(대형폐기물의 처리등)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는 지정된 청소대행업체에 신고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접수번호를 기재·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항개정 2017.3.9.> 
② 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3.9.> 
③ 청소대행업체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결제여부를 확인한 후 수집·운반하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처리 내역은 전산으로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7.3.9.>

## 제4조

제4조  <삭제 2007.09.21>

## 제5조(업무대행)

제5조(업무대행)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수집· 운반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업무의 한계와 책임, 보증금납입, 대행수수료지급, 대행계약의 최소조건 등 대행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3.9.> 
②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일반주택에 대하여 1인1일 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기준은 전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3.9.>

## 제6조(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구청장과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06.13., 2017.3.9.>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가. 조례 제7조의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에 관한 사항 
나. 조례 제8조의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조례 제9조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라. 조례 제10조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마. 조례 제11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에 관한 사항 
바. 조례 제13조의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사. 폐기물의 수집장소·설치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신설 2008.06.13> <개정 2011.12.26., 2017.3.9.> 
아.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생활폐기물에 한함) <신설 2008.06.13> <개정 2011.12.26>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가. 조례 제4조의 토지·건물의 대청소 실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6.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2 / 시행일자: 2024-07-22

#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6.3.7.>

## 제2조(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제2조(주민감시요원의 자격)  
①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주민감시요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성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본항개정 2016.3.7.> 
1. 추천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65세 이전인 사람. 다만, 「근로기준법」제65조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7.05.28, 2011.12.26, 2016.3.7., 2017.9.4., 2024.7.22.> 
2. 위촉 당시 계속하여 해당 주변환경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및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다만, 위촉 후에도 주변환경영향지역 및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본호개정 2016.3.7.> 
3. 위촉기간은 최초 5개월로 하고 위촉기간 만료 전 재추천 받은 사람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위촉 해제 후 1년 이내에는 재추천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6.3.7., 2017.9.4.>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본항개정 2016.3.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본호개정 2016.3.7.>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일부개정 2017.9.4., 2024.7.22.>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일부개정 2017.9.4.>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 제3조(주민감시요원의 수)

제3조(주민감시요원의 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7명 이내로 한다.<본조개정 2016.3.7.>

## 제4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제4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① 시장에게 주민지원협의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민감시요원 위촉 대상자를 추천한다. 
② 시장은 추천된 주민감시요원 대상자 중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주민 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 시에는 주민감시요원 위촉계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고 위촉장(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7.9.4.>

## 제5조(책임과 의무)

제5조(책임과 의무) 주민감시요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별표 1의 근무수칙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4.>

## 제6조(근무시간)

제6조(근무시간)  
① 주민감시요원의 1일 근무시간은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별표 2의 제1호에 따라 폐기물운반차량의 반입시간 중 8시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3.7., 2017.9.4.> 
② 업무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관리 감독 권한)

제7조(관리 감독 권한) 시장은 대상폐기물의 반입 확인 및 반입 폐기물의 적정 처리여부 확인 등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관리 및 감독한다. 다만, 주민감시요원의 관리 감독권한을 성남시 환경 에너지시설 운영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7.>

## 제8조(수당지급)

제8조(수당지급)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지급대상 기간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지급 하되,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다만,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6.3.7.><일부개정 2017.9.4.>

## 제9조(위촉 해제)

제9조(위촉 해제) <본조제목개정 2016.3.7.>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즉시 위촉 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7.> 
  1. 신체결함이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근무에 임할 수 없을 때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일부개정 2016.3.7.> 
3.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65세에 도달할 때 <개정 2007.05.28., 2017.9.4., 2024.7.22.> 
4.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하였을 때<일부개정 2017.9.4.> 
5.  <삭제 2016.3.7> 
6. 별표 2의 문책기준 등 위촉 해제 사유에 해당될 때<일부개정 2016.3.7.> 
7.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해당될 때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4-01-01

#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의하여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8.12.24., 2023.12.11.>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보조금 
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에 사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화시설로 설치할 경우 시설비 및 부대경비 
3.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증축, 설비교체 등 시설개선 
4.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

## 제5조(예산의 이월)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 제6조(전용금지)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8.12.24.>

##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 제8조(예비비)

제8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비로 계상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9.26.>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4.>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09.26.> <개정 2023.12.11.>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12.24.>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09.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성남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피해의 예방 및 지원을 통해 성남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예보업무규정」제17조 및 별표 6 특보의 발표기준을 따른다. 
2. “한파” 란 「예보업무규정」제17조 및 별표 6 특보의 발표기준을 따른다. 
3. “폭염·한파 취약계층”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 
나. 성남시(이하 “시”라고 한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라.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마. 그 밖에 시장이 폭염 및 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폭염·한파 저감시설“ 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재난도우미”란 시에서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통장 및 건강보건 전문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폭염·한파로부터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 
2. 폭염·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3. 무더위·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 
4. 폭염·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5. 폭염·한파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그 밖에 폭염·한파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한파 대응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예방활동 및 사업)

제5조(예방활동 및 사업)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사업을 시행·추진할 수 있다. 
  1.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 
2.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지원 사업 
3. 폭염·한파 저감 시설 설치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6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냉방용품, 보온물품 보급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지원)

제7조(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활용이 쉽도록 쉼터 운영시간 연장 
2. 쉼터 냉방 및 난방장비 수선, 식수·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제8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의 저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시행하는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2. 건강보건 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성남시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푸드테크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푸드테크”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푸드테크기업”이란 푸드테크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의 지역 특성과 산업 환경을 고려하여 푸드테크산업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 활성화의 목표 및 방향
2. 주요 시책 및 추진 방안
3. 관련 기관, 기업, 대학 등과의 협력 방안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방안
5. 푸드테크산업과 농업, 문화, 관광 등과의 연계 방안
6.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시장은 푸드테크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푸드테크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
2. 공동이용 생산·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
3. 기술 개발, 특허출원, 실증 및 사업화 지원
4. 국내외 박람회, 컨설팅, 판로개척 등 마케팅 지원
5.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훈련 지원
6. 푸드테크산업의 홍보 및 시민 인식 제고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남시의회 의원
2. 푸드테크 관련 기업 대표
3. 푸드테크 관련 대학·기관·단체 등의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8조(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하여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의 기능)

제9조(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의 기능)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2. 시험생산, 시제품 제작 및 공동장비 활용 지원
3. 기업 기술사업화 및 창업 지원
4. 산학연 협력사업 및 공동연구 추진
5.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3.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푸드테크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및 연구소
4.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
5.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기업, 연구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성남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풍수해보험법」제7조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풍수해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풍수해’, ‘풍수해보험’, ‘보험료’의 뜻은 「풍수해보험법」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실태 조사·분석하여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가입)

제4조(보험가입)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직접 보험회사에서 가입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정한 가입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은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민에게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을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 제6조(지원한도)

제6조(지원한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