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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충청남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터널 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화재ㆍ사고ㆍ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터널”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도로법」에 따라 도로터널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관리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 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본다. 
3.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완공된 도로터널 등의 기능을 보전하고 도로터널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터널 등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도로터널 등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법」제10조제4호에 따른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하며, 도로법 제23조제2항이 적용되는 지방도는 제외한다)의 도로터널에 적용한다.

## 제4조(방재ㆍ방송장비 등의 설치)

제4조(방재ㆍ방송장비 등의 설치)  
① 관리주체는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도로터널에는 화재감지기, 비상경보ㆍ방송설비, 유도표시판, 피난연결통로, 비상주차대, 물분무설비, 소화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 제연설비 등의 방재ㆍ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도로터널 내 재방송설비 및 비상방송설비와 도로터널 입구 전방에 전광식 정보표지판, 터널진입 차단설비 등을 설치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이를 전파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ㆍ관리한다.

## 제5조(결빙방지 대책)

제5조(결빙방지 대책)  
① 관리주체는 각 도로터널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터널진입도로에 폭설 및 한파로 인한 도로 노면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결빙 방지 포장, 도로 결빙 예방시설 설치 등 결빙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결빙 방지 포장을 할 경우 친환경적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각 도로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터널의 상태 및 노후화로 추가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도로터널은 바로 정밀안전진단과 보수ㆍ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관리주체는 도로터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인력ㆍ장비 등의 확보)

제8조(인력ㆍ장비 등의 확보)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점검 수행 인력과 휴대장비ㆍ접근장비 및 비파괴장비 등 도로터널의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사고관리체계)

제9조(사고관리체계) 관리주체는 소관 도로터널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비한 수습체계ㆍ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반영)

제10조(예산반영) 도지사는 도로터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충청남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충청남도민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정책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일과 여가의 조화)

제4조(일과 여가의 조화) ① 도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가 활성화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제6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8231;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내 시&#8231;군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조사 및 연구)

제7조(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직장인의 휴가 사용 실태를 포함한 도민 여가활동 실태조사 등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여가 활성화 사업)

제8조(여가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도민의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여가시설의 개선 및 확충
4.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6.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의 육성
7. 그 밖에 도지사가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여가교육의 실시)

제9조(여가교육의 실시) ① 도지사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포함된 시설
2. 그 밖에 도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우수성과 사례 홍보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여가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큰 기업,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관할)

제2조(관할)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은 충청남도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충청남도나 그 소속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 등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8. 1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청남도지사가(이하 “도지사”라 한다)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23. 8. 10.>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도지사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⑤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개정 2023. 8. 10.>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8. 1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가 자문)

제7조(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전담기구의 설치와 역할)

제8조(전담기구의 설치와 역할) 
① 고충민원 조사 및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조사과에 고충민원전담팀을 둘 수 있다.
② 고충민원전담팀은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 제9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9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법 제37조에 따라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충청남도 도민봉사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억울하고 어려운 고정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충청남도민봉사실(이하 “도민봉사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도민봉사실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한다.
1. 도민이 원하는 민원사항의 안내 및 상담
2. 도민의 어려운 고정의 상담 및 해결
3. 어렵고 불우한 도민상담 및 지원방안 모색
4. 타 기관 소관의 고정사항 해결방안 모색

## 제3조(실장)

제3조(실장) ①도민봉사실에는 실장을 두며 실장은 총무과장이 겸직한다. <개정 2001.10.10, 2011.01.01>
②실장은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민원상담위원)

제4조(민원상담위원) ①도민이 원하는 민원의 상담을 위하여 40인이상 50인이하의 민원상담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1.10.10, 개정 2022.10.18.>

## 제5조(위원 위·해촉)

제5조(위원 위·해촉)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며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상담을 감당할 수 없을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보상금)

제6조(보상금) 도민봉사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충청남도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도정에 관한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민소통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도민소통”이란 도가 도정에 관한 정보 제공과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도정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민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민 참여”란 도정 정보에 관한 도민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정책 입안 시부터 도민소통 결과를 반영하여 도민 참여 도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도민의 권리)

제4조(도민의 권리) 도민은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ㆍ환류 등 단계별로 도정 정보를 제공 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소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사업내용 및 운영)

제6조(사업내용 및 운영) 도지사는 도민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한 도정 정보 제공 및 소통 평가, 여론조사 등 도민소통과 관련된 사업
2. 도 주요 정책의 확산 및 마케팅과 이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
3. 도민소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도민소통 행사)

제7조(도민소통 행사) 도지사는 도민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도민소통 행사를 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정책 소통 평가
2. 주요 사업ㆍ업무 등의 홍보
3.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도민소통 활동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 홍보 및 도민소통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협조요청 등)

제8조(협조요청 등) 도지사는 도민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인센티브 지급)

제9조(인센티브 지급)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과 제7조에 따른 도민소통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횟수, 실적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도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도민장 대상자)

제2조(도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이를 충청남도 도민장(이하 “도민장”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10.>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도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도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개정 2023. 8. 10.>
2. 국내&#8231;외에서 도를 빛낸 사람 <개정 2023. 8. 10.>

## 제3조(대상자 결정 등)

제3조(대상자 결정 등) 
①도민장 대상자는 도의 실장ㆍ국장 또는 본부장(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을 포함한다)이나 시장·군수의 추천으로 도민장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23. 8. 10.>
②심의위원회는 충청남도 도정조정회의 위원(정무부지사, 충남도립대학교 총장과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과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2인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개정 2017.12.29., 2022.8.10., 2023. 8. 10.>

## 제4조(장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장의위원회의 설치) 도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도민장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0.>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장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장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장의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
③장의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장의위원은 국회의원, 충청남도의회 의원, 언론계, 학계, 각급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원, 고인의 친지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8. 10.>
④장의절차가 종료되면 장의위원회는 해산한다. <개정 2023. 8. 10.>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장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의식의 방법·일시·장소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7조(장의위원장등의 직무)

제7조(장의위원장등의 직무) 
①장의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8.>
②장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장의위원장을 보좌하며 장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장의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장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고문)

제9조(고문) 
①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0조(집행위원회)

제10조(집행위원회) 
①장의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8. 10.>
②장의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장의위원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8. 10.>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집행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②간사는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협조와 지원)

제12조(협조와 지원)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기타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비용의 부담)

제13조(비용의 부담) 도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에서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4조(도기의 조기게양)

제14조(도기의 조기게양) 도민장일에는 도기의 조기를 게양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도민장의 장의기간ㆍ장의절차ㆍ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8. 10.>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분과위원회)

제2조(분과위원회) 
①「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예산편성에 관한 도민의 의견 수렴·집약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 소관범위는「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7. 11. 10.,2021.2.1>
1. 기획경제분과 : 조례 제27조제2항제2호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개정 2021.2.1.>
2. 행정문화분과 : 조례 제27조제2항제3호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실국<개정 2021.2.1.>
3. 복지환경분과 : 조례 제27조제2항제4호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실국<개정 2021.2.1.>
4. 농수산해양분과 : 조례 제27조제2항제5호 농수산해양위원회소관 실국<개정 2021.2.1.>
5. 건설소방분과 : 조례 제27조제2항제6호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실국 <신설 2021.2.1.>, <개정 2023. 5. 10.>
② 도지사는 각 위원의 희망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조정 배치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2.1.>
④ 도지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실·국과 간사 1명을 매년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⑤ 분과위원회는 다름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과 관련된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수렴된 도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3.「자체사업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 자문 등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3조(운영위원회)

제3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별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간사는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소관부서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1.2.1.>
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한다.<개정 2021.2.1.>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

## 제302조(예산연구회)

제3조의2(예산연구회) <신설 2016. 9. 30.> 
①「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른 예산연구회는 연구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2.1.>
② 회원은 도지사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또는 도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회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④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간사는 도민참여예산제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⑥ 연구회는 연구회장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회의 소집 및 연구 활동을 하되 도민참여예산제의 운영 지원과 관련한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 반영할 수 있다.

## 제4조(행정지원)

제4조(행정지원) 도의 실·국·원장 등 부서의 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소집 및 자료제공·설명 등의 행정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 제5조

제5조<삭제 2021.2.1.>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주요 업무의 도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 확보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민평가”라 함은 도정 주요업무의 계획수립, 집행과정, 결과 등에 대하여 도민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식에 의하여 평가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주요업무”라 함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매년 계획수립· 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 중 해당연도 도민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주요시책 과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및 운영) 도지사는 충청남도 도정평가를 위하여 도민평가단과 범도민정책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도민평가단은 도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서면 및 현장평가 참여,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등의 대외적인 도민평가 활동을 수행한다.
②범도민정책서포터즈는 도정의 주요업무의 계획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 단계별 추진과정에서의 실시간 의견수렴을 위한 충청남도의 설문조사와 도민만족도 조사 등 도민의 의견을 집약하는 대상으로 활동한다.

## 제5조(모집 및 위촉)

제5조(모집 및 위촉) 
①도민평가단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도민으로 실·국·본부장 및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시·군별 인구비례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10.18.>
②범도민정책서포터즈는 도내에 주소를 둔 도민 중에서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공개모집하되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역·성·연령 및 직업별 구성비율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 제6조(활동지원 등)

제6조(활동지원 등) 
①도지사는 도민평가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도민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도민평가 결과의 활용)

제7조(도민평가 결과의 활용) 도지사는 도민평가 활동 등에서의 정책건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 여론수렴 결과 등에 대하여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제6조제1항에 따른 회의 또는 간담회 등에 참석한 도민평가단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6-09-30 / 시행일자: 1996-09-30

# 충청남도 도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정신적 지표가 되고 행동강령이 되는 도민헌장을 제정 하여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고 우리도를 더욱 알차게 가꾸어 후손에게 물 려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민헌장)

제2조 (도민헌장) 충청남도도민헌장은「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충청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박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도박중독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박”이란 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한 채 상습적으로 도박에 빠져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도박중독폐해”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중독 폐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박중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도박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박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도박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 
3. 그 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도민의 도박중독 예방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치료 및 재활 지원 등)

제7조(치료 및 재활 지원 등) 도지사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 도박중독으로 인한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도박중독을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치료 및 재활 지원 
2. 도박중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을 가진 충청남도 도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여객운임, 생필품 해상물류비 및 여객 운항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지역”이란 만조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유인 섬을 말한다.
2. “도서민”이란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도서지역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여객선사등”이라 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및 도선사업자와 여객터미널 관리자를 말한다.
4. “여객운임 및 요금(이하 “여객운임등”이라 한다)” 이라 함은 여객선사가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수리되고 시·군에 통지한 일반 여객운임 및 여객터미널 이용료 등을 말한다.
5. “해상물류비”란 해상 왕복 도선비 또는 화물선 임차료 등을 말한다.
6. “노인등”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0.12.30.>
가. 7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 8. 10.>
나.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화유공자 및 유족
사. 18세 이하인 사람 <신설 2022. 4. 11.><개정 2023. 8. 10.>

## 제3조(보조금)

제3조(보조금)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내항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여객운임등 <개정 2022.10.18.>
2. 액화석유가스(엘피지(LPG)를 말한다)의 해상물류비
3. 난방용 유류의 해상물류비
4. 분뇨수거 차량의 해상물류비
5. 대형 전자제품의 해상물류비<신설 2020.12.30.>
6. 손실보전 등에 드는 여객 운항 소요 비용(이하 “운항지원금”이라 한다) <신설 2022.10.18.>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① 여객운임등 보조금은 노인등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도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개정 2020.12.30.>
1.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 및 도선을 이용한 경우
2. 도서민이 내항여객선 및 도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서와 같은 시·군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를 말한다.)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거치는 경우
② 해상물류비 보조금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도서민으로서, 별도의 취사 및 난방을 하는 세대주에게 지원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여객운임등의 지원 기준액은 해양수산부「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라 지원되는 할인율(여객선사 자체 추가할인율 포함)을 적용하고도 도서민이 부담하는 여객운임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해상물류비는 영업목적이 아닌 도서민 자가소비목적에 한해 지원한다.
③ 해상물류비 지원 기준액은 각 도서지역과 시·군 또는 읍·면의 소비자 공급가격의 차액으로 하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여객운임등과 해상물류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제5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7조(운항지원금)

제7조(운항지원금) <개정 2022.10.18.> 
① 도지사는 운항 수지가 적자이거나 현저히 낮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로를 운항(신규운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여객선사등에게 운항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로 당 최대 3년까지로 한다. <개정 2022.10.18.>
1. 「해운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 항로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면허 또는 신고를 마친 도선사업자가 운항하는 항로
② 도지사는 운항지원금을 지원할 때 신규운항, 증회운항, 야간운항, 항로 변경요구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여객선사등과 협의하여 운항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결정한다.

## 제8조(운항지원금의 지급 중단)

제8조(운항지원금의 지급 중단) <개정 2022.10.18.>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운항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할 경우
2. 대체 교통수단 운행 등 항로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보조금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4. 제9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감독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 제9조(자료제출 및 감독)

제9조(자료제출 및 감독) <신설 2022.10.18.>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 및 여객선사등에게 여객운임등, 해상물류비 지원 및 운항지원금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운항지원금을 받은 여객선사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여객선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 또는 감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21

# 충청남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충청남도 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이를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기관 또는 법인ㆍ개인을 말한다.
2. “공급배관 등”이란 본관·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경제성 미달지역”이란「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공급 요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가스사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수립할 경우 충청남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하 “미공급지역”이라 한다)이 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해마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5조(설치비 지원)

제5조(설치비 지원)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공급지역의 공급배관 등 설치비
2. 경제성 미달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 지원은 도시가스 보급률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주민대표를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신청지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1항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민대표가 제1항의 지원 신청을 위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7조(지원대상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 구역을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구역 선정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구역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도지사는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자와 해당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등)

제10조(환수 등)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그 교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
4. 그 밖에 도지사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때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10-01

# 충청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관할에 속하는 도시숲 등(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시숲 등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및 확대를 도모하여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적&#12539;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등)

제4조(위원회 설치 등)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충청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산림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9. 30.>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도시숲 담당 팀장이 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본문에 따라 10년 마다 도시숲 등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0조(심는 시기)

제10조(심는 시기)  
① 수목을 심는 시기는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이나 가을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② 수목을 심을 때에는 수목의 수관폭 범위에서 공사 시행 전에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대 등의 관리시설물(이하 “관리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1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제11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는 매목 조사를 하여 알맞은 시기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알맞은 시기가 아닌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른다.

## 제12조(정기점검)

제12조(정기점검)  
① 도지사는 도시숲 등의 생육상태, 병충해의 감염 여부, 토양 상태 등에 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은 매년 4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 시기는 3월, 5월, 9월, 11월에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점검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병충해 등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점검이 필요하거나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 제13조(병해충의 방제)

제13조(병해충의 방제) 도지사는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병해충의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주민참여 등)

제14조(주민참여 등)  
① 도지사는 도시숲 등의 관리·운영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도시숲 등에 조성된 수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및 신고 
4.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지역 주민들이 직접 도시숲 등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3-29 / 시행일자: 2019-03-29

#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설치)

제2조(센터의 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센터의 위탁)

제3조(센터의 위탁) &#10112;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0113;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10114; 위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협조 요청)

제4조(협조 요청) 센터의 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군 및 관계기관·법인·단체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점검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 및 위탁사무처리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처리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취소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