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익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지명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안전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3.01.30,2007.5.17, 2008.07.28, 2013.07.26, 2017.01.20, 2018.12.28, 2022.10.28., 2025.10.01.>
③ 위촉 위원은 시의원 1인과,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향토사학자 중 3인을 시장이 위촉한다.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단체·전문가·이해관계인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안건배부)

제4조(안건배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지명자문위원회설치운영)

제5조(지명자문위원회설치운영)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 중 자문위원회에 심의·조정함이 필요한 때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03.01.30,2007.5.17, 2008.07.28, 2018.12.28, 2022.10.28., 2025.10.01.>
④ 자문위원은 공무원, 시의원, 익산시 지명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자문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종합민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7.5.17, 2008.07.28>
⑥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위촉장의 교부 등)

제6조(위촉장의 교부 등)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지명위원회위원 및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문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6.28, 2023.08.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익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1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06.2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3명 이상 <개정 2019.06.28> 
④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7.05.17, 2008.07.15, 2019.06.28>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04.02.>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회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게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회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지명의 조사)

제7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명칭,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9.06.28> 
② 제1항의 규정에 띠른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9.06.28>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지역 지명위원회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 할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에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사항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06.28., 2020.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14 / 시행일자: 2018-09-14

# 익산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6.08.11>

## 제2조(사업기준)

제2조(사업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 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서 규정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2006.08.11, 2018.09.14>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익산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3.18 규칙제129호>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담당관·과(소)·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업무담당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2007.5.17, 2008.07.28>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도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8.30, 2019.06.28>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파견·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97.03.18 규칙제129호>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4-01-18

# 익산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7.30>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시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4.07.30>

## 제3조

제3조  <삭제 2014.07.30>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0>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개정 2014.07.30>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 <개정 2014.07.30>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07.30>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07.30>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4.07.30>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07.30>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0> 
  1. 별지 제2호서식의 해당학교장 추전서 1통 <개정 2014.07.30> 
2. 성적증명서 1통 
3. 별지 제3호서식의 재정보증서 1통 <개정 2014.07.30> 
4.  <삭제 2001.03.16>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적성 및 품행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별한다. <개정 2014.07.30>

## 제702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북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11.30.> [본조신설 2014.07.30]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4.07.30>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0>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0>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7.30>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개정 2014.07.30>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원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 기록카드 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0>

##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07.30>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장학금지급결과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07.30>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07.30>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07.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21 / 시행일자: 2026-01-21

#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04.14]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본조신설 2017.4.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7-07

#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0.>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1,650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01.12, 2012.12.31, 2013.07.15., 2013.07.26, 2013.11.29, 2014.04.17, 2014.08.14, 2015.05.07., 2016.03.30, 2017.01.10, 2017.04.14, 2017.07.21, 2017.12.29, 2018.4.13, 2018.11.23., 2019.9.20., 2020.3.30., 2020.11.13, 2021.12.30, 2022.01.28, 2022.10.14, 2023.01.30> 
  1. 집행기관의 정원 : 1,593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40명 
3.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17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3.30.>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3.30.>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9, 2014.04.17., 2020.3.30.> 
②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0.3.30.>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2.13, 2013.05.13, 2024.07.10.>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 및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5.13, 2019.02.13, 2024.07.10.,2025.10.01.>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9.02.13>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3.05.13, 2019.02.13>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05.13, 2019.02.13>
4. 수의직렬 공무원: 별표 6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9.02.13>

##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 <1998.03.17>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수당규정 별표 9의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나 납골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직접 전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6.02.13, 2013.05.13, 2019.02.13>

##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수당규정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02.13>

[본조신설 2013.05.1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7-07

# 익산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익산시청 내에 설치 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사용료
2. 하수도 사용료
3. 쓰레기 봉투가격 및 폐기물 수수료
4.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1.09.22>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교수·언론인등 관련인사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임명한다. <개정 1998.10.9, 2011.09.22, 2019.06.28>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06.28>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04.02.]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삭제 <1998.3.1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년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10.9, 2003.01.07,2007.5.17, 2008.07.15, 2015.01.09, 2018.11.23,2025.05.14.>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소상공인과장이 된다. <개정 2003.01.07,2007.5.17, 2008.07.15, 2011.01.12, 2015.01.09, 2018.11.23, 2022.10.1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키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 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실무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2020.1.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 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9.22>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 수당지급신청 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 제4항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9.06.2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익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 제2조(분양신청)

제2조(분양신청) 분양희망기업체는 기 입주 지정된 업체로서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부지 분양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2통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14., 2026.04.15.>
1. 분양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입주지정서 또는 입주사항변경 지정서 사본
3.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제3조(위원위촉)

제3조(위원위촉)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3.01.30., 2007.5.17, 2008.07.28, 2013.07.26., 2015.01.23., 2017.07.21., 2018.12.28., 2019.12.30, 2022.10.28, 2023.07.14., 2025.07.02.>
1. 위촉위원
가. 원광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1인
나. 익산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다. 고용노동부 익산지방 사무소장
라. 환경관리공단 익산사업소장
2. 임명위원
가. 기획안전국장
나. 청년경제국장, 문화교육국장
다. 건설국장
라. 경제산업과장
마. 도시전략사업과장
바. 환경정책과장

## 제4조(분양업무의 주관)

제4조(분양업무의 주관) 공장부지 분양업무를 다음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주관한다.
① 산업단지 분양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와 입주업체의 적격여부 및 분양가격의 결정사항을 도시전략사업과장이 주관하여 이를 회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5.17, 2008.07.28, 2018.12.28, 2023.03.15, 2023.07.14., 2025.07.02.>
② 제1항의 통보에 의하여 회계과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개정 2007.05.17, 2008.07.28>

## 제5조(간사와 서기임명)

제5조(간사와 서기임명) 
① 조례 제6조에 규정된 간사와 서기는 분양업무를 담당한 주관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하고 주관담당직원을 서기로 시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의 기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제6조(폐수처리)

제6조(폐수처리) 기업체의 공장 폐수가 유독물이 함유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기업체에서 자체 처리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 제7조(표지설치)

제7조(표지설치) 기업체가 단지내에 다음 사항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단지내에 표어 및 포스타를 설치하고자 할 때
② 울타리에 제반 표지를 하고자 할 때
③ 공해방제 시설을 하고자 할 때
④ 휘발성 또는 가연성 액체연료의 저장시설을 하고자 할 때

## 제8조(분양계약서)

제8조(분양계약서) 산업단지 분양계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8 / 시행일자: 2020-01-08

#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익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4.24, 2011.07.08, 2015.07.15, 2019.06.2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4.07.27, 2019.06.2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04.07.27> 
③ 위원은 관계 4급이상 익산시 공무원과 시민단체 및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07.27, 2015.07.15 >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소속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그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7.15> 
② 위원중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기타 해촉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③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1.07.08> 
5. 삭제 <2011.07.08> 
7. 법령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8.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안건의 배부)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02조(간사)

제9조의2(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신설 2006.04.24, 개정 2007.5.17, 2008.07.15>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04.24, 2019.06.28., 2020.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30 / 시행일자: 2018-01-01

# 익산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익산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익산시 지방채 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익산시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시가 발행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관리위원회 구성·심의)

제5조(기금관리위원회 구성·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익산시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익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마다 익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계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8 / 시행일자: 2021-11-18

# 익산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의거 익산시 지역 축제장 이용 및 방문 증진을 위한 익산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익산시장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 축제장”이란 서동축제, 국화축제, 보석축제와 익산시에서 주관하는 축제장 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지역 축제장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셔틀버스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노선)

제4조(노선) 노선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장소의 이용 및 방문을 위해 시장이 지정한다.

##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아래 각 호의 대상으로 제한한다. 
  1. 서동축제, 국화축제, 보석축제장을 방문하는 자 
2. 익산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자

## 제6조(운송방법)

제6조(운송방법)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에게 교통편의를 위해 익산시 소유 차량 및 임차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 제7조(운행범위)

제7조(운행범위) 차량운행 일자 및 시간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목적 외 운행 금지)

제8조(목적 외 운행 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