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영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군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2.8.>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2.8.> 
5.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2.8.>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영양군 관할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19.2.8.>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위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군민의 권리)

제5조(군민의 권리)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군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9. 2. 8.>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4. 삭제 < 2019.2.8.> 
5. 삭제 < 2019.2.8.> 
6.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영양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602조(금연구역 지정변경 등)

제6조의2(금연구역 지정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2. 8.>

## 제7조(금연구역 표시)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흡연실의 설치 등)

제8조(흡연실의 설치 등)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제공 등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2. 8.> 
③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제②항에서 제9조③항으로 이동 2019. 2. 8.> 
④ 군수는 금연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2. 8.>

## 제902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의2(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2. 8.]

## 제10조(금연지도원)

제10조(금연지도원)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임기, 해촉 절차, 직무수행 범위, 활동수당 지급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24.11.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