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2023. 12. 29.>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2023. 12. 29.>
②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에 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 및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4조(예방활동 계획)

제4조(예방활동 계획)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1. 기본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
3. 교육 및 홍보
4. 재원조달 방안
5.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 12. 29.]

## 제5조(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도민 예방교육 및 예방을 위한 홍보 <개정 2023. 12. 29.>
2. 예방교육 전문인력 지원 <개정 2023. 12. 29.>
3. 초ㆍ중·고등학교 예방교육 지원 <개정 2023. 12. 29.>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2. 29.>

## 제502조(마약류 중독자 등 지원사업)

제5조의2(마약류 중독자 등 지원사업) 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등 치료, 재활, 사회복귀 사업
2. 마약류 중독자 등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마약류 중독자 등 재발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예방 및 상담 사업
4. 마약류 중독자 등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 등의 치료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3. 12. 29.]

## 제6조(보조금)

제6조(보조금)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및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9.]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위하여 시ㆍ군 보건소, 충청남도교육청, 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8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8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도지사는 해마다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3. 12. 29.>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도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충청남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한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온·오프라인상의 영상, 음성, 인쇄 등 정보 전달 매체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미디어 관련 교육, 제작,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4. “주민”이란 마을에 주소를 두거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그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통학하는 학생 및 출근·퇴근 회사원 및 상인을 포함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주체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언론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추진 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제6조(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마을 공동체미디어 활성화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활동
2. 도민과 마을, 공동체모임 등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실습, 제작 등의 활동
3.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활동

## 제7조(우수콘텐츠 확산·보급)

제7조(우수콘텐츠 확산·보급)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의 활성화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비영리 목적의 우수한 콘텐츠의 확산·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기획 및 조정
2.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

## 제9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 지원센터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센터나 기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기구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 마을공동체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
3. 도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활동
4.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제11조(우수콘텐츠의 활용) 도지사는 마을공동미디어 운영단체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지역 내 지상파, 위성, 케이블 등의 방송을 통해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한 콘텐츠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마을행정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도민에게 균형 있는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란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로서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상담”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제3조(마을행정사 운영)

제3조(마을행정사 운영) 도지사는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민의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마을행정사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역할)

제4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3.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른 도민 대상 행정업무 설명 및 관련 정보 제공

## 제5조(위촉 등)

제5조(위촉 등)  
① 도지사는 「행정사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행정사(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를 포함한다) 중 20명 이내로 마을행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도지사는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가 사임 의사를 표명한 경우 
2. 마을행정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담을 거부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등으로 한다.

## 제8조(행정상담 방법)

제8조(행정상담 방법)  
①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은 전화, 전자우편, 팩스 및 화상회의·메신저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으로 할 수 있다. 
②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사무소 외부에서 출장 상담을 할 수 있다. 
③ 상담은 즉시 응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가능한 날을 협의할 수 있다.

## 제9조(자료 요청 등)

제9조(자료 요청 등)  
① 도지사는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행정사에게 행정상담 실적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마을행정사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상담료 등)

제10조(상담료 등)  
① 제4조에 따른 행정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제4조제2호의 무료 서류작성 지원은 1회로 한정한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① 도지사는 마을행정사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을행정사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상담시 시ㆍ군청,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상담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충청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만화·웹툰 창작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웹툰”이란 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만화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연재하고 배포하는 만화를 말한다.
3. “만화·웹툰산업”이란 만화·웹툰 및 만화·웹툰상품(만화·웹툰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의 재화·무형의 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의 창작·제작·배급·대여·판매·활용·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만화·웹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기본방향
2. 주요시책
3. 정책의 추진체계
4. 재원 마련 방안
5. 만화·웹툰의 선정성·폭력성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흥기관의 지정 및 지원
2. 관련 기관·단체의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4. 공모전·전시회 등 관련 행사 개최
5. 체험 및 교육시설 설치·운영
6. 창작·제작 및 창업 지원
7.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8. 창작 환경 및 만화·웹툰 산업의 현황 조사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진흥계획의 수립·추진
2.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과 사업
3. 진흥을 위한 지원
4.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만화·웹툰산업 관련 기관·단체·학교·연구소·기업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만화·웹툰산업과 관련된 부서의 국장
4. 만화·웹툰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만화·웹툰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만화·웹툰산업 진흥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또는 만화·웹툰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충청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말산업 육성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말산업 관련 단체”란 대한승마협회, 국민생활체육전국승마 연합회, (사)한국말산업학회에 가입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 책무)

제3조(도지사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말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말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말산업 육성계획(이하 &#985170;육성계획&#985171;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성방향 및 목표
2. 재원확보 및 지원
3. 조사·연구·기술개발
4. 전문인력 양성
5. 말의 질병·보건·위생 등 치료·관리 및 도축 등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말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말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추진)

제6조(업무의 위탁 추진) 
① 도지사는 말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정부나 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정부가 법으로 인정한 각급 학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말산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말산업 양성평등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말산업과 관련된 각급 학교, 말산업에 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술보급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말 문화의 창달 등)

제9조(말 문화의 창달 등) 
① 도지사는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말 관련 관광 및 축제
2. 말 관련 스포츠 행사
3. 그 밖에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10조(지원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10조(지원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6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맨발 걷기 활성화를 통하여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흙길, 자갈길, 황톳길 등으로 조성하여 맨발로 걷기에 적합한 보행로를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 장소 등
라.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맨발 보행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
2. 맨발 걷기 활성화 방안
3.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리와 안전에 관한 사항
4.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도지사가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 보행로 시설의 설치·보수
3. 그 밖에 도지사가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도내 시·군이 맨발 보행로 조성을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명품수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제품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충청남도 명품수산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도내에서 제조·가공한 우수한 수산물 제품 중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이라 한다)가 지정하는 수산물 및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도는 충청남도 명품수산물(이하 “명품수산물”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발전과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명품수산물을 육성하기 위하여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명품수산물의 판매 촉진
3. 국내외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4. 명품수산물 품질향상 및 활성화
5. 그 밖에 명품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명품수산물의 육성·지원)

제6조(명품수산물의 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명품수산물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법인·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명품수산물 제품 및 기술 개발
2. 국내외 판매망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행사
3. 그 밖에 명품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도지사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명품수산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명품수산물의 지정
3. 명품수산물 홍보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학교 또는 대학의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3. 소비자단체 대표
4. 그 밖에 수산물 유통·가공분야와 식품 브랜드마케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산유통가공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15조(홍보)

제15조(홍보) 도지사는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발기준 등)

제2조(선발기준 등)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중 “연” 이란 회계년도(매년 1. 1～12. 31)을 말하며 연 3건 이상 지방세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 제3조(선정 및 지원)

제3조(선정 및 지원)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납세자 선정은 당해 년도 12월말까지 선정 하고 다음 년도(1. 1～12. 31) 1년간 모범납세자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도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발급한다. <개정 2023. 11. 10.> 
③ 모범납세자 지원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되 지원 사항을 따로 정하여 도 홈페이지에 함께 고시한다. 
④ 도지사는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를 위하여 도금고에 모범납세자 인적사항을 일괄 통보하고 도금고는 이를 등록하여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⑤ 조례 제5조제1호의 “도금고”에는 시‧군 금고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표창)

제4조(표창)  
① 조례 제5조제7호에 따라 표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② 시장‧군수는 모범납세자 중 표창대상자로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표창인원은 도지사가 시‧군별로 배정할 수 있다. 
③ 표창 대상자는「충청남도 포상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다. <개정 2023. 11. 10.>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모범납세자 선정에 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고 심의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심의안건을 의결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한다.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도지사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현황 및 인적사항 등 명부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도세 및 시·군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의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대상)

제2조(선정대상) 모범납세자의 선정대상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도세 및 시·군세(이하 “지방세”라 한다)의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로 한다. 단, 균등분 주민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① 시장·군수는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범납세자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추천대상 인원은 지방세 납세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시·군별로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선정)

제4조(선정)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추천한 대상자 중에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0.12.30., 2017. 6. 30., 2024. 12. 30.>

##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모범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개정 2024. 12. 30.> 
2. 모범납세자임을 인증하는 증서 교부를 통한 자긍심 고취 <개정 2024. 12. 30.> 
3. 도 누리집 등에 모범납세자 명단공개로 영예성 제고 <개정 2024. 12. 30.> 
4. 각종 행사 및 시찰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5. 도정모니터 위촉 등 행정에 직접 참여 기회부여 
6. 모범납세자 중 성실납세법인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개정 2010.12.30., 2017. 6. 30., 2024. 12. 30.>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2. 30.> 
8. 삭제 <2024. 12. 30.>

## 제6조(표창 등)

제6조(표창 등) 도지사는 모범납세자 중 세수증대에 기여도가 높거나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2. 30.]

## 제7조(선정취소 등)

제7조(선정취소 등) 도지사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를 탈세하거나 체납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20 / 시행일자: 2018-02-20

#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 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란 모범운전자 상호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등)

제3조(보조금 지원 등) ①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의 원활한 교통안전 및 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①연합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의 중단)

제5조(지원의 중단) 도지사는 보조금을 제4조의 사업계획서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감독 및 평가)

제6조(감독 및 평가) ①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연합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연합회 또는 회원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모범장수기업”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본사 및 주사업장을 두고 제조업 등을 3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중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2.“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중소기업이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모범장수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모범장수기업 선정대상 세부업종
2.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세부 지원 사항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모범장수기업 인증)

제5조(모범장수기업 인증) 
① 모범장수기업은 제8조의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인증한다.
② 도지사는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 하여야 한다.
③ 모범장수기업 인증 기간은 인증서를 수여 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제6조(인증의 취소)

제6조(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제5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모범장수기업이 전업, 폐업, 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등의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도지사는 모범장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2. 선정된 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모범장수기업 인증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모범장수기업 인증
2. 시행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업사랑추진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 제9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충청남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모빌리티의 도입·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가 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이동성 증진을 위하여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가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모빌리티 개선계획)

제4조(모빌리티 개선계획)  
①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모빌리티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개선계획의 공간적·시간적 범위 
2. 지역·교통축·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 
3. 첨단모빌리티와의 연계를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 
4. 모빌리티 관련 공공데이터 수집 및 공유 방안 
5. 추진체계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개선계획에 관한 이행과 성과를 확인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모빌리티 개선사업)

제5조(모빌리티 개선사업) 도지사는 개선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모빌리티 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 
  1. 여객·화물 분야 자율주행 서비스, 스마트 주차장, 긴급차량 우선 통행 등의 개발·안착을 위한 민간지원 사업 
2. 충청남도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3.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의 연계 가능한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 
4.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5. 개선계획에 대한 점검

## 제6조(현황조사)

제6조(현황조사)  
① 도지사는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의 연계, 첨단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시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군의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을 위한 지원 
2. 특화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3.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원 
4. 개선계획 점검 결과에 따른 우수한 개선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변경 
2. 모빌리티 개선사업 추진 
3. 개선계획 점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모빌리티 및 교통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모빌리티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⑤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 시군,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영유아와 모성(母性) 건강을 유지&#8231;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3.“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4.“모유수유실 등”이란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말한다.

## 제3조(모유수유실 등의 설치·운영)

제3조(모유수유실 등의 설치·운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8231;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등을 설치&#8231;운영하거나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충청남도의회 청사
2. 도가 출자&#8231;출연하여 설립한 공사 및 공공기관
3.「장애인&#8231;노인&#8231;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개정 2023. 8. 10.>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모유수유를 안락하게 할 수 있도록 모유수유실 등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도지사는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해당 부모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자료조사‧홍보 등)

제5조(자료조사&#8231;홍보 등) 도지사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자료조사&#8231;홍보 및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6조(사업보조 등)

제6조(사업보조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운영 및 권장
2. 제4조에 따른 교육
3. 제5조에 따른 자료조사&#8231;홍보 및 캠페인 등 활동
4. 그 밖에 모유수유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도지사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개선, 환경조성 등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8231;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