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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전북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인구소멸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실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놀이시설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실내 놀이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기반 조성 
2. 아동 놀이시설 안전관리 인력 지원 
3. 그 밖에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어린이 놀이환경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활성화와 안전관리 등을 위해 시ㆍ군,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놀이시설 관련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7.> 
  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라는 공통된 활동에 있어 자신의 가족과 다른 가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어울려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가진 노동력, 물품 등을 교환하는 전통 공동체 정신을 이어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등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녀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자녀양육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2. 부모-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3.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 
4.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① 도지사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자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①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시설보수공사에 대한 기술 및 공사 자문, 설계도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기술자문”이란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 적정보수 시기, 관리상태 진단 등에 대하여 자문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3. “설계도서 지원”이란 공사발주를 위한 시방서ㆍ내역서 등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4. “공사자문”이란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 실행과정에서 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사품질 자문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5. “기술자문등”이란 공동주택 부대 및 복리시설 유지ㆍ보수공사 시 기술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로서 기술자문, 설계도서 지원, 공사자문을 말한다.
6.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자문단 설치)

제3조(자문단 설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건축ㆍ토목ㆍ조경ㆍ전기ㆍ기계설비ㆍ소방 분야 등 시설보수공사 관련 사항
2.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 기술 및 유지관리 방안 등
3. 시설보수공사발주를 위한 시방서ㆍ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의 검토 및 작성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자문단은 5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은 건축ㆍ토목ㆍ조경ㆍ전기ㆍ기계설비ㆍ소방 등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거나 대학, 협회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도지사는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각 공사 분야별 위원 2명 이상으로 운영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문단의 위원은 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제5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직의 유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도지사는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기술자문등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기술자문등 신청 대상)

제9조(기술자문등 신청 대상) 
① 기술자문등의 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2.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2. 8.>
1.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3.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4.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비리 조사를 받을 예정이거나 조사 중인 공동주택의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기술자문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신청 및 관계 서류 제출)

제10조(신청 및 관계 서류 제출)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기술자문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기술자문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료 요청)

제11조(자료 요청) 도지사는 기술자문등에 필요한 도면 등 기초 자료를 자문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결과보고 등)

제12조(결과보고 등) 
① 기술자문등에 참여한 위원은 자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 공무원은 위원이 제출한 자문결과를 기술자문등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전담부서 운영)

제13조(전담부서 운영) 도지사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관련 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구체적인 조치 및 권고방안 마련
2.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한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 조정
3.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 층간소음 갈등 해소기관의 조정 절차 홍보
4.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5.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
③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 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검수단 조직 등)

제2조(검수단 조직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 토지주택담당부서에 둔다. <개정 2024. 1. 12.> 
② 검수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토지주택 담당부서의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4. 1. 12.> 
③ 간사는 검수단의 사무를 담당하고, 검수단의 활동 결과와 회의결과 등을 기록ㆍ보관ㆍ관리해야 한다.

## 제3조(위원의 자격 등)

제3조(위원의 자격 등)  
① 검수단의 위원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기술자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7의 수석감리사 
4.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5. 주택(건축)분야 전문공종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 협회 및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격ㆍ경력ㆍ학력 확인 대상이 아닌 분쟁조정 분야 등의 경우에는 협의요청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가 전문분야 업무 등을 감안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 제4조(위원 위촉 등)

제4조(위원 위촉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검수위원을 추천받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추천서를 제출받아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 1. 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검수단운영을 위해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 받아 월별 또는 분기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등이 공동주택품질검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붙여 신청한다.

## 제6조(검수반 운영)

제6조(검수반 운영)  
① 공동주택품질검수반(이하 “검수반”이라 한다)은 시장ㆍ군수 등이 요청한 경우 도지사가 구성ㆍ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등이 신청한 공동주택규모와 공정에 따라 검수 효율성을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전문분야별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검수반을 구성할 수 있다. 
1. 건설호수가 1천세대 이상 규모로 많은 검수위원이 필요한 경우 
2. 건설동수가 10동 이상 규모로 많은 검수위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의 공사의 설비, 기계 등 도지사가 판단하여 검수위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 시장ㆍ군수와 협의ㆍ결정한 경우 
③ 검수반장은 각 현장별 검수반을 편성ㆍ검수를 시작할 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검수반장은 그 결과를 도지사ㆍ시장ㆍ군수와 공동주택 사업주체(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제5항에 따라 검수결과를 통지받은 도지사, 시장ㆍ군수, 사업주체(시공자)는 통지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검수반 점검결과를 통지받은 도지사와 해당 시장ㆍ군수와 공동주택 사업주체(시공자)는 입주예정자가 품질검수와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 제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검수단과 검수반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신청한 현장의 검수반 활동 위원에게는 「시ㆍ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 제9조(업무상 비밀 준수)

제9조(업무상 비밀 준수) 위원은 검수단 및 검수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직무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심의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3.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도록 정한 사항을 말한다.
4.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ㆍ전문가
3.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 부문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ㆍ회계사ㆍ노무사ㆍ건축사ㆍ기술사
4.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
5. 관련 시민단체ㆍ협회 등의 소속 전문가
6.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에 올리는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결과조치 등)

제9조(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양질의 공모사업 유치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 등의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

제6조(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공모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4. 재정협의
5. 사업효과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 도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도지사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도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 유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도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실효적인 이행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이란 아래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4. 1.,2022. 11. 11.,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시장ㆍ군수 및 시ㆍ군의회 의장(이하 “도의회의장 등”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 제3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교육훈련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도의회의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 2022. 11. 11.,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의 교육훈련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2022. 11. 11., 2023. 12. 8.>

[제목개정 2022.11.11.]

## 제4조(신규임용 공무원 교육)

제4조(신규임용 공무원 교육) 
① 도지사는 도의회의장 등이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및 신규임용자 기본교육훈련과정에 협조하지 않을 시, 필요한 권고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2022. 11. 11., 2023. 12. 8.>
② 제1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장 등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교육인원 배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2023. 12. 8.>

[제5조에서 이동 <2022. 11. 11.>]

## 제5조(필수교육과정의 지정 등)

제5조(필수교육과정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역점시책의 전파와 직무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렬별&#8231;직급별 필수교육과정을 지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이수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4.1., 2022.11.11.>
② 도의회의장 등은 도지사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필수교육과정의 교육계획 반영을 요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1., 2023. 12. 8.>

[제6조에서 이동 <2022. 11. 11.>]

## 제6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6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
3.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
4.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2.11.1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13., 2023. 12. 8.>
1. “소속 공무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5. 10. 10.>
1. 휴직 중인 공무원(다만,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휴직 중인 공무원은 제외한다)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4조(후생복지제도)

제4조(후생복지제도)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 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

제5조(후생복지시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8. 3. 30>
1.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구내운동시설 등 편의시설
2.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휴양시설
4. 그 밖의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후생복지사업)

제6조(후생복지사업)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0.>
1.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지원
가. 모범ㆍ성과우수ㆍ적극행정 등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나. 효행 공무원 및 그 가족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4. 사망, 질병, 재난 등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본인 및 가족의 격려금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5. 10. 10.>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소속 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회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3조(운영의 위탁)

제13조(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제도 시행이나 시설 운영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제14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제5조, 제6조, 제7조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3.,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 제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 1. 12.>
1. 전북자치도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2. 전북자치도에서 근무하다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과 퇴직한 공무원
3. 전북자치도 소속공무원으로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4.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전북자치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5. 전북자치도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청원경찰 포함)와 기간제근로자
② 제1항제2호·제3호의 대상자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또는 수사과정이 확정 또는 종결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대상자 중 그 소속기관에서 소송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민사소송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송사무 처리규칙」 별표 3의 민사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1. 12.>
② 형사사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호사에게 착수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 1. 12.>
1. 개인 단독사건: 300만원 이내
2. 다수 관련사건: 500만원 이내
3. 전북자치도의 행정·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건: 700만원 이내

## 제4조(비용 반환)

제4조(비용 반환) 
① 직무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기소유예처분(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포함한다)이나 유죄판결(공소시표 완성으로 인한 면소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직무관련 민사사건의 경우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고,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지원된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9

#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전북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급별 1,000만원 초과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및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소송비용 신청)

제3조(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송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소송주관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호사 계약서 사본
2. 소송비용 지원대상에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4조(소송비용 지급결정)

제4조(소송비용 지급결정) 
① 도지사는 소송비용을 신청 받은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 확인 및 소송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을 신청한 당사자에 대한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소송결과 제출)

제5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송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소송비용 반환)

제6조(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지원받은 비용을 소송주관부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 외에 비용 반환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소송심의위원회)

제7조 (소송심의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7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2.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송비용의 반환 제외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24. 1. 12.>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ㆍ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 12.>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4. 1. 12.>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