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4-01-01

# 보령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보령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이하 ''유자녀''라 한다)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21, 2016.6.30, 2023.5.30.>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및 우등생 장학금과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6.30>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새마을 운동에 공이 있다고 인정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4.21, 2023.5.30.〉 
1. 유공자 장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8.4.21, 2023.5.30.〉 
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나.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다.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08.04.21, 2023.5.30.> 
3. 특기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개정 2023.5.30.>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새마을지도자 또는 유공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08.04.21, 2023.5.30.>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은 해당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 마다 보령시새마을지회장(이하 ''시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시 지회장은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으로 부터 추천받은 사람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매학기 시작 후 25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21, 2023.5.30.> 
  1. 「상훈법」에 따른 상 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8.04.21, 2023.5.30.>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 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8.04.21>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8.04.21> 
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개정 2008.04.21>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지역새마을지도자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개정 2008.04.21, 2023.5.30.>

## 제7조(장학금액)

제7조(장학금액)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만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8.04.21, 2023.5.30.>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목개정 2023.5.30.>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시장이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4.21, 2023.5.30.>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 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지급의 정지)

제9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04.21>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 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할 때 <개정 2023.5.30.> 
2.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08.04.21>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습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씨)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08.04.21, 2023.5.30.>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3.5.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1.10.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6.30>

## 제12조

제12조 삭지 <2023.5.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보령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ㆍ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운동 전진대회, 지도자대회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5. 독서문화운동
6. 문화·이웃·경제공동체 운동
7.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자전거 타기, 무궁화 가꾸기
8.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헌혈, 김장나누기, 어려운 이웃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정 2019.4.30.>
9. 새마을회원의 역량강화, 국내외 교육·견학 및 사기진작을 위한 화합행사 <개정 2019.4.30.>
10. 새마을회원 중 읍ㆍ면ㆍ동 회장 및 리ㆍ통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 단, 읍ㆍ면ㆍ동장이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2>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새마을회원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0 / 시행일자: 2025-09-10

# 보령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민의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리와 의무)

제2조(권리와 의무)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9.10.> 
①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9.1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9.10.>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개정 2025.9.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종전 제5조에서 이동, 개정 2025.9.10.>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9.10.> 
② 시장은 시행계획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10.> 
③ 삭제 <2025.9.10.>

## 제5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시행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보령시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보령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9.10.]

##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령시 자살예방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양성 
6.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센터를 보령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10.>

##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8조(자살통계 분석 등)

제8조(자살통계 분석 등)  
① 시장은 시민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성별, 연령별, 원인별 다양한 자살통계 자료를 수집·분석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전문조사·연구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예방 홍보·교육)

제9조(자살예방 홍보·교육)  
① 시장은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9월을 「생명사랑 자살예방의 달」로 각각 지정한다. 
②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10조(자살자의 가족 등 지원)

제10조(자살자의 가족 등 지원)  
① 시장은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자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되고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11조(자살예방 기관·단체 등 지원)

제11조(자살예방 기관·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이나 물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방지와 예방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자살을 예방한 주민 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단체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보호업무 관계자·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9.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보령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령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ㆍ위치)

제2조(설치 및 명칭ㆍ위치)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령시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한다. 
③ 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웅천생활문화센터: 보령시 웅천읍 장터중앙길 88 
2. 주교생활문화센터: 보령시 주교면 울계2길 9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ㆍ교육ㆍ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공연 
2. 각종 문화예술 체험활동ㆍ창작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 
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민 소통 및 참여 공간 
2. 문화예술 단체 등 학습 및 동호회 활동 공간 
3. 다목적홀 및 사무실 
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휴관일 및 운영시간)

제5조(휴관일 및 운영시간)  
①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의 시설 또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 운영계획으로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조(문화센터의 사용 등)

제6조(문화센터의 사용 등)  
① 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개시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또는 변경ㆍ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방문화ㆍ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회, 발표회 등 
2.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행사,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 강좌 등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② 사용자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프로그램 내용을 포함한다) 
2. 사용자의 공연, 전시, 교육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 제한 여부, 사용료와 사용료 납부 기한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ㆍ취소)승인 통지서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문화센터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사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 제7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제7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문화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ㆍ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문화센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하였을 경우: 사용료의 30/100 공제 후 반환 
4. 시설 사용 중 취소 신청하였을 경우: 남은 일수의 사용료 반환

## 제10조(운영계획 수립 등)

제10조(운영계획 수립 등) 시장은 문화센터의 연간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운영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별 활용 계획을 탄력적으로 수립하여 많은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리 및 운영)

제11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각 문화센터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문화창작 활동,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외래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보령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령사랑시민”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에 보령사랑시민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 등을 적극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보령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인구 확대 기본 방향과 중장기 전략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
3.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
4. 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5. 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령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추진)

제7조(사업 추진) 
①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도시ㆍ농촌 교류 사업
2.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공공 생활 서비스 제공
3. 제8조에 따른 보령사랑시민 등록 및 운영
4.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5. 행사 및 축제 등의 홍보 사업
6.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보령사랑시민 등록 및 운영)

제8조(보령사랑시민 등록 및 운영) 
①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보령사랑시민에게 등록증(이하 “보령사랑시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령사랑시민 등록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령사랑시민증 발급
2.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3. 보령사랑시민 확보 등을 위한 기획 행사 개최
③ 시장은 보령사랑시민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9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시장은 보령사랑시민에게 보령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이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보령사랑시민 등록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을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보령시 섬 국제 비엔날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 국제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행사 준비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비 등 지원)

제2조(사업비 등 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2. 섬 국제 비엔날레(이하 “비엔날레”라 한다) 개최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홍보ㆍ교섭활동 및 각종 행사 
3. 그 밖에 비엔날레 개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

## 제3조(공유재산의 사용)

제3조(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재단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보령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제4조(공무원 파견)

제4조(공무원 파견)  
① 시장은 비엔날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보령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섬의 날이 제정됨에 따라 보령시에서 섬의 날 기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2. “섬의 날”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의2에서 정한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함으로써 섬에 대한 인식 제고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섬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기념행사)

제4조(기념행사) 시장은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섬의 날 기념행사 
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 
3. 섬 관련 국제 학술행사 
4.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동으로 추진하는 섬 관련 각종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4조의 기념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섬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보령시 섬주민 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보령시 섬주민 복지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령시 섬주민 복지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삽시도 복지문화센터: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157-17
2. 장고도 복지문화센터: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507-1
3. 효자도 복지문화센터: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 211-34

## 제3조(시설 및 기능)

제3조(시설 및 기능) 센터의 시설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섬주민 찜질방 또는 목욕탕
2. 섬주민 교육 프로그램 운용
3. 섬주민 체력 단련 및 여가 선용
4. 그 밖에 섬주민 복지 증진 및 문화 향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센터의 운영 시간 및 운영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하되, 섬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섬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이용 대상)

제5조(이용 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각 센터가 위치한 섬에 주소를 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각 센터가 위치한 섬에 거소를 둔 사람

## 제6조(이용 제한)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7조(행위 제한)

제7조(행위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및 음주 또는 세탁하는 행위
2. 폭력 및 고성 등 다른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센터의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분실, 훼손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관리)

제9조(안전관리) 시장은 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 등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보령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보령시 섬주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정주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생필품 등의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섬”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2. “섬주민”이란 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해상물류비”란 해상 왕복 도선비 또는 화물선 임차료를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해상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액화석유가스(LPG) 
2. 난방용 유류 
3. 분뇨수거 차량 
4. 농수산물 등 생필품 <신설 2024.8.12.> 
② 해상물류비는 영업목적이 아닌 섬주민 자가소비목적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는 시 연료운반선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업무협약)

제4조(업무협약) 시장은 해상물류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급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보령시 섬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섬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섬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선"이란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1의2. "도선"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마친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21.11.1>
2. "여객운송사업자"란  제1호의 여객선에 대한 운항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수익성이 낮은 항로"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항로 중 연간 운항수지가 적자이거나 현저히 낮아 여객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말한다.
4. "증회운항"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와 여객운송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여 횟수를 늘려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운영지원)

제3조(운영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섬지역의 수익성이 낮은 항로 운항, 증회운항을 하는 여객운송사업자나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2022.04.20.>

## 제4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 ① 수익성이 낮은 항로 운항, 증회운항 등으로 손실이 예상되거나 손실이 발생된 여객운송사업자 및 도선사업자는 시장에게 운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손실금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원 등 운항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2. 유류비
3. 선박수리비
4. 감가상각비
5. 그 밖의 운항경비
③ 시장은 운영지원금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운영지원금의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영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운영지원금 신청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5조(지원 중단)

제5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 조건을 위반할 경우
2. 대체 교통수단 운행 등 항로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 제6조(지원사업자의 의무)

제6조(지원사업자의 의무) ① 운영지원금을 받는 사업자(이하“지원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해상교통 안전 법규 등의 준수
2. 제7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내용의 준수
3. 여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장비 확보
4. 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편의 시설
5. 그 밖에 선박 운항내용의 홍보 등
② 지원사업자는 항로 운행에 따른 운영손실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시장은 운항지원을 위한 조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2.04.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보령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의 임무, 비전(Vision), 중ㆍ장기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평가"란 시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제3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혼합하여 실시하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제4조(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제4조(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① 성과관리 및 평가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는 시의 임무와 비전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평가대상의 업무범위와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관리 및 평가 활용,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②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략, 목표, 지표 등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평가실시)

제5조(평가실시)  
① 성과관리 및 평가대상은「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으로 한다. <개정 2018.9.28> 
② 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으로 한다. 
③ 평가대상 업무는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성과목표, 성과지표와 시정 주요정책 등이 된다. 
④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성과관리 및 평가대상을 각 부서 내 팀 및 개인단위로 확대할 수 있다.

## 제6조(성과관리전산시스템 운영)

제6조(성과관리전산시스템 운영)  
① 시장은 성과관리의 효율적 관리 및 성과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장은 평가 절차에 따라 성과관리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하며,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제7조(성과평가 조사 등의 위탁)

제7조(성과평가 조사 등의 위탁) 시장은 성과관리의 고도화를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성과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성과평가 결과 활용)

제8조(성과평가 결과 활용)  
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 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ㆍ기관 및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지급, 그 밖에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는 근무평정 시 근무평정자 및 확인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해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평가결과의 공개)

제9조(평가결과의 공개)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성과관리시스템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성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성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보령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각 국장, 기획감사실장 <개정 2018.9.28, 2019.2.28, 2020.6.30, 2022.12.30, 2024.8.12.> 
2. 위촉직: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등)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정책기획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보령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보령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보령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가족지원과장 <개정 2020.6.30, 2022.12.20, 2024.11.11.> 
2. 위촉직 위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팀장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게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30 / 시행일자: 2019-04-30

# 보령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고취시켜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세 납기내 납부유도 및 징수율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체납사실 없이 지방세를 납부한 자 중에서 「지방세법」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와 「지방세법」 및 「보령시 시세 조례」에 따른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를 말한다.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 원, 개인은 1천만 원 이상 납부 
나. 보령시(이하“시”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시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함으로써 시세를 연간 1천만 원 이상 납부 
3. “모범납세자”란「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되어 통보된 자 중 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4.30.>

## 제3조(대상자의 범위)

제3조(대상자의 범위)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을 위한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30.>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3. 모범납세자 <신설 2019.4.30.>

## 제4조(대상자의 선정)

제4조(대상자의 선정)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경우 매년 10만 원 이상 지방세 납세자 중에서 지방세 경품추첨 프로그램으로 조합하여 추첨 
2. 제3조제2호에 따른 경우 지방세 납부액, 체납 여부 및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3. 제3조제3호에 따른 경우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신설 2019.4.30.> 
② 추첨대상(인원)과 횟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삭 제 <2018.5.10> 
④ 삭 제 <2018.5.10>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상품권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각종 행사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2년간 유예(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성실납세자 표창 및 성실납세자증 수여(대상자에게는 별지 서식의  성실납세자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9.4.30.> 
3.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보령시 공영주차장 주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