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판로지원)

제6조(판로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판로 및 홍보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및 단체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지원하거나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및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
3.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4.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취업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
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
4. 창업 상담, 교육 및 판로 지원
5.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미취업ㆍ미창업 중장년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 시험 등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출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25.1.1., 2025.7.1.>
2.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3.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자ㆍ출연기관

## 제5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제5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된 구매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및 협조)

제7조(지원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및 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관계 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평가 및 포상)

제8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3.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⑤ 위원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임명 또는 위촉되며, 해당 회의가 끝나면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 제4조(위원장 직무 등)

제4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개최)

제5조(회의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31 / 시행일자: 2022-01-3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1., 2022.1.31.>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1., 2022.1.31.>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31.]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 보관 등)

제9조(서류 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2-28 / 시행일자: 2014-02-28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3.11.1>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 2013.11.1>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11.1,2014.2.28.>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11.1,2014.2.28.>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11.1,개정 2014.2.28.>

##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 2003.12.30>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18호라목에서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
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
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1.1>

##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24호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
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11.1>
N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2014.10.2.>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츨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1.11, 2014.10.2.>

## 제3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 여비)

제3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 여비) 삭제<2010.1.11>

## 제4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4조 (여비의 지급 구분) 구청장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중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구청장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 및 각 목을 적용한다. <신설 2010.1.11>

##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5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0.1.11, 개정 2014.10.2.>

## 제6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6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31.]

## 제7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7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1.31., 2025.12.18.>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동 규정 별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와 같은 규정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0.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동, 의회사무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5., 2025.7.1.>

##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2.30, 2014.2.13, 2018.5.25.>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 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 2017.12.12., 2021.12.31.>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64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8.4., 2012.3.10., 2013.1.1., 2013.5.16., 2013.11.1., 2014.2.13., 2015.1.30., 2016.1.25., 2017.1.26., 2017.12.12., 2018.4.6., 2019.3.26., 2019.12.31., 2020.3.20., 2020.12.31., 2021.12.31., 2022.4.1., 2023.1.19., 2024.7.1., 2025.1.1., 2025.12.18.>
1. 집행기관의 정원: 747명<개정 2010.8.4., 2010.12.31., 2012.3.10., 2013.1.1., 2013.5.16., 2013.11.1., 2014.2.13., 2015.1.30., 2016.1.25., 2017.1.26., 2017.12.12., 2018.4.6., 2019.3.26., 2019.12.31., 2020.3.20., 2020.12.31., 2021.12.31., 2022.4.1., 2023.1.19., 2024.7.1., 2025.1.1.>
2. 의회사무과의 정원: 17명<개정 2010.12.31., 2013.5.16., 2018.4.6., 2021.12.31., 2023.1.19., 2024.7.1.>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1.1., 2013.12.12.>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1.1., 2013.12.12.>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 2013.12.12.>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자)

제2조(지급대상자)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구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한 노력에 포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2.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3.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4. 구청장 이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5. 과장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신설 2024.12.18.>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늘어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30만원(같은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 제5조(지급신청 및 심사)

제5조(지급신청 및 심사) 
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민간인에게 지급해야 할 포상금은 해당 세입금 부과징수부서의 장이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2024.12.1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 신청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2.18.>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
2.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의 심사
3.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
4.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 제6조(지급)

제6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구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입원 발굴 부과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문화환경국장,업무주관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강서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06.01, 2014.10.2, 2018.4.6., 2024.7.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활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제6조(회의 및 식사)

제6조(회의 및 식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11., 2025.7.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6.1.1., 2019.12.31., 2024.7.1.>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 2019.12.31., 2024.7.1.>

## 제3조

제3조 제3조 <삭제 2016.1.1>

## 제4조

제4조  <삭제 2016.1.1>

## 제5조

제5조  <삭제 2016.1.1>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1>

## 제7조

제7조 삭제 <2019.12.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2023.9.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신설 2023.9.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구민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구민 건강생활실천운동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을 포함한 9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한다. <개정 2023.9.2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1. 지역주민
2.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3.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관련전문가
5. 관계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만료전 결원이 발생해 그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0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0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3.9.27.>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9.27.>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3.9.2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별지의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 제8조(간사등)

제8조(간사등) 
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3.9.27.>
②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계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
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11, 2023.9.27., 2025.7.1.>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9.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 지원)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2.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7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8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상생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