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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야외운동기구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 등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야외에 설치된 골대, 농구대, 네트, 지주 등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 등을 공원, 하천변, 산책로, 공터 등에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영조물배상”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에 대한 배상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등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구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변, 산책로, 공터 등에 설치한다. 
2. 야외운동기구 등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 등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검토한 후 설치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등을 일반적인 안전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주체)

제7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 등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등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한다)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제9조(안전점검)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 등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야외운동기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 등을 철거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제11조(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등을 설치, 보수, 철거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등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등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등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2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수립과 의견 수렴 및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참여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청소년 정책 및 시설 전반에 관한 의견제시, 평가와 제안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위원회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활동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어린이·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4. 7. 17.>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청소년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청소년으로서 구 관할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사퇴)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사퇴)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퇴하는 것으로 본다. 
1. 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다만, 구 관할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구 관할구역 외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촉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와 자문단의 운영)

제9조(분과위원회와 자문단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10조(의견 수렴 및 반영)

제10조(의견 수렴 및 반영) 구청장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위원회 의견 수렴 
2.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 추진 시 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 반영

## 제11조(경비 등)

제11조(경비 등)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표창할 수 있다. 
  1. 위원회 활동 실적이 우수한 위원 
2. 구의 명예를 높이는 활동을 한 위원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구 관할구역 내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권리와 의무)

제14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15조(운영규칙)

제15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ㆍ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위생교육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설치 및 운영 등)

제5조(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의 지원
3.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4.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5.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상담
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
7.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7조에 따라 위탁 시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로 한다.
1. 「어린이식생활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대상 급식소
2. 「사회복지시설급식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급식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제12조의2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처리 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준수
2. 시설, 장비, 비용 등의 위탁받은 목적 외 사용 금지
3. 제3자에 센터 운영권 양도 또는 위탁사무의 재위탁 금지
4. 위탁기관의 지도ㆍ점검에 대한 협조

##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8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제7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위탁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센터의 운영평가 등)

제10조(센터의 운영평가 등)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2조(예산의 지원)

제12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3-17 / 시행일자: 2015-03-17

#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청소년”이란 12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2. “현장학습”이란 가정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자치단체,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현장학습 중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사회의 책무)

제4조(지역사회의 책무) ① 지역사회의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의 주민은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문화의 환경 조성
2.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관련 정책연구
3.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예방교육 및 대처계획 수립
5. 어린이·청소년의 현장학습 안전대책 수립
6.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의 계획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한다.

## 제8조(시설의 안전점검)

제8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구호활동)

제9조(구호활동) 구청장과 지역사회 주민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구호활동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3 / 시행일자: 2024-01-03

#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년 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4.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대응 대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구청장은 관리주체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①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제1항의 순찰 등을 실시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 위반이 확인될 시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취사 및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3.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파손하는 행위 
4. 물건 적치 및 노점에 따른 상행위 
5.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6.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5조(안전의무의 이행)

제5조(안전의무의 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필요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 및 통보에 관한 사항 
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구청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및 포상 등)

제8조(표창 및 포상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일ㆍ생활 균형 및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일ㆍ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일ㆍ생활 균형 및 돌봄(이하 “경제활동 촉진 등”이라 한다)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제1항의 시책이 수립 및 추진될 수 있도록 노동자, 사용자,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연대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등에 대한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 지원 사업
2. 공공기관 및 과학ㆍ기술ㆍ신산업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
3. 연령ㆍ지역ㆍ특성 등 여성 맞춤형 취업 및 경력개발 지원 사업
4. 여성 창업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5. 노동환경 개선과 일ㆍ생활 균형 및 돌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6. 경제활동 촉진 등 사업을 위해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경제활동 촉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 및 학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제작ㆍ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한 구민 인식 제고를 위하여 여성경제활동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또는 사용자와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그리고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7.>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여성청소년”이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3.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면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등)

제6조(환수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8 / 시행일자: 2019-07-18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라 함은 여성의 인권과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말한다.
2. “피해자”라 함은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여성폭력으로부터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직계친족 등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ㆍ사법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연대 설치 및 기능)

제7조(지역연대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ㆍ추진과 점검에 관한 사항
2.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여성폭력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역연대의 구성)

제8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연대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연대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여성폭력 예방과 보호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3. 다음 각 목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마.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 폭력 예방과 보호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지역연대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지역연대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13조(여성폭력 예방교육)

제13조(여성폭력 예방교육)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등을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6사단 제221여단 제2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처리결과는 접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정요구·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사업의 집행내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 제2조(대상사업)

제2조(대상사업) 예산의 집행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주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가.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사
나. 총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 중 1회 변경 증액분이 20% 이상인 공사
2.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3. 1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4. 5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경비
5. 5천만원 이상의 예산 집행액 민간이전비

## 제3조(실명범위)

제3조(실명범위) 예산집행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할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
1. 공무원: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또는 최종결재자
2. 대상업체: 업체명, 설계자, 감리자 등

## 제4조(공표내용)

제4조(공표내용) 사업명, 사업개요, 집행금액 및 예산집행 담당자 등을 공표한다.

## 제5조(공표방법)

제5조(공표방법) 
① 예산집행 실명제의 공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홈페이지 「행정정보」란에 한다. <개정 2024. 7. 17.>
② 공표업무의 책임자는 발주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6조(공표시기)

제6조(공표시기) 
① 예산집행 또는 사업시행 방침결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15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집행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7일 이내에 증감 명세와 금액을 재공표하여야 한다.

## 제7조(공표기간)

제7조(공표기간) 공표기간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하되, 공사의 경우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