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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8 / 시행일자: 2022-05-18

# 하동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기업체,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 제휴와 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군이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 시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도시정책, 건설·교통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의 체결방법)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의 체결방법)  
①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후 하동군 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8.>

## 제6조(업무제휴와 협약의 관리)

제6조(업무제휴와 협약의 관리) 군수는 업무제휴와 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2. 제7조에 따른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점검 결과

## 제7조(추진상황의 점검 등)

제7조(추진상황의 점검 등)  
① 군수는 업무제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제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하동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재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제24조,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지원)

제2조(재정지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학생ㆍ청소년 운임 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제3항에 따라 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대한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여야 하는 경우 
5.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제1항나호에 해당하는 사업 및 청년 운임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 
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4조제6항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대중교통이용에 따른 운임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23.12.22.> 
8.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7호에서 이동, 2023.12.22.>

## 제3조(재정지원 신청)

제3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2조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번호 
3. 보조 받으려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보조금 사용계획서 
③ 재정지원 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 등을 다시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의 방법과 결정)

제4조(재정지원의 방법과 결정)  
① 군수는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 자금의 적정성 
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는 자는 제2항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5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제5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①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부터 신청된 재정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계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제6조(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군수가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재정지원 절차, 방법, 교부조건, 감독 및 제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하동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39사단 제118여단 제8962부대를 포함, 제8962부대장이 지정하는 예비군 훈련장(작계훈련지역 포함)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하동군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하동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하동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군민과 공무원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감사 요구와 그 조치결과 
3. 군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1회 하동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모아 별도의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례를 공개할 때 제안자의 성명,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에 따라 하동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 등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 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고센터에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제5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제안자 등에게 연장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① 군수는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6조(포상 등)

제6조(포상 등)  
① 군수는 제안 등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군수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과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5 / 시행일자: 2018-02-05

# 하동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5.>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2.5.>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8.2.5.>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8.2.5.>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8.2.5.>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5.1.7., 2018.2.5.>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도비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신설 2018.2.5.> 
7.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2.5.> 
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에서 이동 2018.2.5.> 
② 기금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8.2.5.>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심의)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15.1.7., 2018.2.5.>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2.5.>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7조(기금운용계획)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 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소관부서장 
2. 기금 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결산)

제9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 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제10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하동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하동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둔 6세 이상 12세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9.20.>
2.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온종일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온종일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군수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군수는 온종일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온종일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온종일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온종일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온종일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서비스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 제7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구성)

제7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동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온종일 돌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으로 군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업무의 장과 교육지원청 소속 온종일 돌봄업무 담당업무의 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 아동돌봄 시설 관계자
3. 돌봄기관 이용 학부모
4. 온종일 돌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온종일 돌봄업무 담당이 한다.

## 제8조(협의체의 기능)

제8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온종일 돌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협의체의 운영 등)

제10조(협의체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간사는 협의체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5 / 시행일자: 2022-11-15

# 하동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고용 및 관리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가, 농업법인 포함)를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하동군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
5. 고용 실태 지도 점검
6.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7.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8. 충분한 운영인력 보유 및 적정 배치
9.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주
2. 근로자
3. 결혼이민자의 가족
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재보험료
2. 입국이나 출국(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경우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 신청
4.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근로자 작업복 등
5. 급식비, 간식비 등
6.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담인력 배치)

제7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5 / 시행일자: 2019-11-25

# 하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 등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 등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신분보장)

제7조(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 제8조(처우개선 사업)

제8조(처우개선 사업)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센터의 기능)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요양보호사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요양보호사 취업·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조례등과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등과의 관계) 
①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요양보호사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하동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하동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 제2조(용역과제 선정의 범위)

제2조(용역과제 선정의 범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용역과제의 선정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3.4.10.> 
  1. 학술용역과제는 용역비 1천만원 이상 
2. 종합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3천만원 이상 
3.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사업비 5억원 이상

## 제3조(심사절차)

제3조(심사절차)  
① 각 부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용역과제심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다른규칙개정 2023.7.31.> 
② 심사요청서가 제출되면 위원회에서는 용역과제 사전심사 접수부에 등재하고 1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사무 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 심사를 위한 하동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 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따라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 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 
3. "종합기술용역" 이라 함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 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 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6.2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의회 의원, 군 소속공무원, 전문가 그리고 각종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2.2.21, 2002,12.2, 2006.6.22.>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6.22.>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06.6.22.>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사업집행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업무에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위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8조(의견정취 등)

제8조(의견정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안 승인 요구 시에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하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5.7.8.>
2.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5.7.8.>
3.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이 “좋음”이상으로 지정된 식품접객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위생관리등급이 “녹색등급”인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5.7.8.>
4. "관련 단체"란 중앙 또는 경상남도의 위생업소 협회(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동종 업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또는 관련 단체로 한다. <개정 2025.7.8.>
1.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숙박업·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모범업소, 우수업소
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ㆍ시설개선 및 장비구입 지원 사업 <개정 2025.7.8.>
2.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개정 2025.7.8.>
3. 안전한 위생관리와 각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위생용품 및 홍보물품 지원 사업 <신설 2025.7.8.>
4. 각 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외식문화 체험,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 지원계획 수립 시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개정 2026.4.24.>
③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관련단체용)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8.>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7.8.>

##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 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자의 주소 및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5.「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날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삭제 2025.7.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1982.6.1., 개정 1989.8.14.>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4.1.18.>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5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8.1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업 추진, 가축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 악취제거, 하수도 정화 등의 목적을 위하여 광합성세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설의 위치)

제3조(시설의 위치) 시설은 군 농업기술센터 지역개발시설 내에 둔다.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시설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한다. 
②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③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

## 제5조(유용미생물의 생산)

제5조(유용미생물의 생산) 유용미생물은 연초 사업계획에 따라 생산한다. 단, 수요변화가 현저한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 제6조(유용미생물의 공급기준)

제6조(유용미생물의 공급기준)  
① 시설에서 생산한 유용미생물은 하동 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 지역 거주자라 할지라도 하동군 내 농업, 축산, 어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농어업인이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기를 요청한 때에는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 제7조(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

제7조(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  
①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리터당 300원으로 한다. 
② 유용미생물 공급규격은 10리터 기준으로 하며, 공급용기는 사용자가 별도 구비해야 한다. 
③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자체 시범사업인 경우 
2. 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무상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4호서식에 따라 무상공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비치대장)

제8조(비치대장) 시설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 작성하여야 하되, 전산처리 시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신청ㆍ공급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유용미생물 판매 수입 대장(별지 제3호서식)

## 제9조(판매 수입금 관리)

제9조(판매 수입금 관리)  
① 유용미생물 판매 대금은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되 매월 말 기준 정산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하동군 세입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별도의 계좌 관리는 유용미생물 생산 주관부서에서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