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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1 / 시행일자: 2023-04-21

# 하남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의 담당관ㆍ과 
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시 의회사무국 <개정 2023.4.21.> 
라. 각 행정복지센터<개정 2016.11.10.,2017.10.16.> 
마.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공단 
바. 시 출연기관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 <개정 2021.6.30.> 
2. 학술연구용역,「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그 밖의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3. 물품 구매 및 제조의 경우에는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설계금액의 원가분석에 한하며,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는 계약부서에서 행한다.) 
가.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1회의 설계변경 금액이 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 대비 5퍼센트(발주부서가 제2조제3호마목 내지 바목의 경우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사업(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나. 1회 설계변경 금액이 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 대비 5억원 이상 증가하는 사업(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신설 2021.6.30.>

## 제4조(심사 제외사업)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도 심사대상 사업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신설 2021. 6.30.> 
3.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경우 <개정 2021.6.30.> 
4. 제3자단가 계약물품, 정부단가 고시물품, 단순·반복적 일반용역,유류·부식재료·공통물품·도서 등 구매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개정 2021.6.30.>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4조제6호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포함) <신설 2021.6.30.>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심사부서에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재심사)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널리 알리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11조(일상감사의 준용)

제11조(일상감사의 준용) 본 규칙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심사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일상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
1.“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관련 현황
4.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내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돌봄 지원
4. 긴급의료,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등 복지서비스 사업과 연계 지원
5.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사업
6. 스마트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ㆍ운영 지원
7.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의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고독사 위험자의 권리보호 등)

제10조(고독사 위험자의 권리보호 등)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대책을 실시할 때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 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6 / 시행일자: 2021-07-06

# 하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중등 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 및 투자·출연·출자기관과「하남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사업 
3.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고용확대)

제6조(고용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불이익 금지)

제7조(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03 / 시행일자: 2019-09-03

# 하남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하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하남시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장애인”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타조례 제정, 2023.11.23.> 
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위탁)

제6조(사무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 및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하남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하남시 내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은둔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2. “고립ㆍ은둔청년” 이란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청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ㆍ은둔청년의 발굴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한 지원 종료 후에도 고립ㆍ은둔 상태의 재발 여부와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고립ㆍ은둔청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정책 추진방향 
2. 고립ㆍ은둔청년의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3. 고립ㆍ은둔청년의 발굴 체계 구축 
4. 고립ㆍ은둔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5. 고립ㆍ은둔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6. 고립ㆍ은둔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고립ㆍ은둔청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고립ㆍ은둔청년 발굴)

제6조(고립ㆍ은둔청년 발굴)  
① 누구든지 고립ㆍ은둔청년을 발굴한 때에는 시장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굴된 고립ㆍ은둔청년과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가 시행 중인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ㆍ은둔청년 및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문가ㆍ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립·은둔청년과 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고립·은둔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은둔청년과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고립·은둔청년의 사회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고립·은둔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고립·은둔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고립·은둔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사업 
7. 그 밖에 고립·은둔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립ㆍ은둔청년의 발굴,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홍보, 자문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원사업 관련 전문가, 법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고립ㆍ은둔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정책의 시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12 / 시행일자: 2018-03-12

# 하남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남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의 범위)

제2조(자문의 범위) 하남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하남시(이하“시”라 한다) 또는 시 산하 출자, 출연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해촉)

제3조(위촉·해촉)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개업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할 때 
2.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상대방과의 담합 
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자문 회신 
다.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자문절차)

제5조(자문절차)  
① 고문노무사에게 제2조에 따라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 부서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한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등 지급)

제6조(수당 등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절차)

제2조(위촉 절차)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약정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무징계증명원을 제출받아야 하며, 위촉된 변호사는 청렴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조(자문수당의 지급)

제3조(자문수당의 지급)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전월의 자문실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만원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서면에 의한 전월 중의 자문사항이 월 3건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는 1건당 추가로 10만원 지급
2.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지식을 요하는 사건에 대한 자문사항을 수행한 경우
3. 그 밖에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문사항을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실적은 전월 중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전월 또는 수당지급일이 속하는 당월에 서면으로 회신을 받은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한다.

## 제4조(소송대리인 선임 등)

제4조(소송대리인 선임 등)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 소송수행 또는 자문 경험, 소송수행 부서 의견, 관할 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정 고문변호사에게 소송대리가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선임한 소송사건이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사건을 수임한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진행사항을 법무총괄부서의 장과 소송수행자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중요소송 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 등)

제5조(중요소송 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사건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하남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소송에 적합한 변호사(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사건의 난이도 및 사건에 대한 이해 정도
2. 변호사의 전문성 및 경력
3. 전담팀 변호사의 구성 여부
4. 수임료
5. 그 밖에 소송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의 소송대리인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 제6조(변호비용등의 지원 절차)

제6조(변호비용등의 지원 절차) 
① 직원등이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호비용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소송과 관련된 직무의 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약서를 받은 부서장은 직무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변호비용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5 / 시행일자: 2019-04-05

#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치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민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지역보건법」제3조, 제11조 및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고혈압 및 당뇨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혈압·당뇨병 환자”란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치료 받고 있거나 새로 발견되어 치료와 건강생활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혈압·당뇨병 등록자”란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후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 등록·관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3.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지정 의료기관”이란 하남시 소재 고혈압, 당뇨병 진료기관 중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의료기관 지정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지정 약국”이란 하남시 소재 약국 중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약국 지정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약국을 말한다.
5.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란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중「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계획(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1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고혈압·당뇨병 진료비, 약제비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비용 지원은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지정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등록 및 조제된 경우로 한정하며, 국가 지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대상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4조(비용 부담)

제4조(비용 부담)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지원대상자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지정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이용 후 환자 본인 부담금 중 지원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 지정 의료기관 및 약국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대해 적합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경우 해당금액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지정 의료기관 및 약국에 지급한다.

## 제6조(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

제6조(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 ① 시장은「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표준 실무지침」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지정 의료기관에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및 가족에 대하여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하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가 공공기관에 이전(移轉)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를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하남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 및 「하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
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시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시가 부담하는 각종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정산한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7. “신용카드 등”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이전(移轉)해 준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운용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을 따른다.

## 제7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7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기초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반납처리 등)

제8조(반납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출금과 위탁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정산보고서 제출로 갈음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 제9조(정산 지침 마련)

제9조(정산 지침 마련)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해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5. 2. 28.> 
3. “공공시설”이란 하남시(이하“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 
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 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5. 2. 2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개정 2025. 2. 28.> 
2.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3.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각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아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신설 2025. 2. 28.>

##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② 시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및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쉽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③ 시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8.> 
④ 시장 및 기관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경우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 및 기관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수화 및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 및 기관장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28.>

## 제5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제5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8.> 
③ 시장 및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 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한국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8.> 
④ 시장 및 기관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민간에의 권장)

제6조(민간에의 권장)  
①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이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나 방송물에 이 조례에 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하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 “공공시설” 이라 함은 시 본청과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제3조에서 정한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이하 “시”라고 한다)의 청사와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시 및 소속기관이 설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한 공공시설을 말한다. 
3. “시장 등” 이라 함은 시장 또는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시에서 직영 및 위탁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시장 등이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2017.06.08.> 
③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은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수익성을 판단하여 1개소 이상 허가할 수 있다.

## 제5조(사전공고)

제5조(사전공고) 시장 등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사전 공고 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자격 등)

제6조(신청자격 등)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로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타 조례 제정 2023.11.23.> 
  1.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우선 계약 신청서 (별지 서식) 
2. 장애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7조(우선계약)

제7조(우선계약)  
① 시장 등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8조(계약자의 의무)

제8조(계약자의 의무)  
① 제7조에 따라 계약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우선 계약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 등이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

제9조(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  
①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의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관리·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06.08.>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하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 등)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허가 및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제9조제2항의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할 경우 
3. 매점 및 자동판매기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이로 인한 민원을 야기할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운영 허가 또는 위탁 계약을 한 경우 
5.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삭제 <2015.12.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