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6 / 시행일자: 2020-03-06

# 나주시 노인요양원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노인요양원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6.> 
  1. “위탁”이란 나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이 노인요양원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맡겨 운영·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가 시장으로부터 노인요양원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20.3.6.>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나주시 노인요양원(이하“요양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0.3.6.> 
② 요양원은 나주시(이하 “시” 라고 한다) 내영산1길 70(삼영동)에 둔다. <신설 2020.3.6.>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3.6.> 
  1.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2.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재가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에 입소시켜 필요한 서비스 제공 
3.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4.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입소대상)

제5조(입소대상)  
①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인하여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3.6.>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4. 삭제 <개정 2020. 3. 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6.> 
③ 시장은 입소대상자의 정원을 감안하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하여 입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20.3.6.>

## 제6조(입소절차)

제6조(입소절차)  
①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입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 제7조(입소비용)

제7조(입소비용)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3.6.>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 및 시가 전액 부담한다.

## 제8조(퇴소)

제8조(퇴소)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소를 시킬 수 있다. <개정 2020.3.6.>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나타났을 때 
3. 입소서류 허위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4. 전염병 등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5. 요양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을 때

## 제9조

제9조 삭제 <2020.3.6.>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시장은 요양원을 효율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6.>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개정 2020.3.6.> 
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법인 
3. 요양원의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

## 제11조(위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제11조(위탁운영신청 구비서류)  
① 제10조에 따라 요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1. 각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인감증명 포함) 1부. 
3.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본 1부. 
5.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요양원 운영계획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 
7. 해당연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 제12조(수탁자 선정)

제12조(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요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위치·위탁조건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0.3.6.> 
③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에 따라 요양원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1. 요양원 입소자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요양원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시설, 장비, 기타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 또는 재 위탁할 수 없다. 
4. 관계 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따른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삭제 <2020.3.6.>

## 제14조(시설변경 금지)

제14조(시설변경 금지) 요양원을 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체납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6.>

## 제15조(위탁의 취소)

제15조(위탁의 취소)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그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3.6.> 
1. 제12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 후 체결한 협약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삭제 2018.12.31.> 
4.  <삭제 2018.12.31.>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탁이 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18.12.31, 2020.3.6.>

##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① 요양원의 수탁자 또는 입소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훼손 등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7조(운영비등 보조)

제17조(운영비등 보조)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위탁ㆍ운영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요양원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 
② 수탁자는 매년 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업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6.> 
③ 수탁자는 시장이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요양원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시설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 제19조(공무원)

제19조(공무원)  
① 시장은 요양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3.6.>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20조(종사자 등)

제20조(종사자 등) 삭제 <2020.3.6.>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