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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아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방안 
5.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7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아산시 마을제설단 안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폭설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이 제설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공동체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제설단(이하 “제설단”이라 한다)”이란 아산시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주민조직으로 구성되어 제설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제설활동”이란 교통안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보도, 골목길, 이면도로 등 생활권 내 도로에 대해 눈을 치우거나 제설제를 살포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활동원칙)

제4조(활동원칙) 제설단은 자율적으로 제설활동을 실시하되, 제설단 및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설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제설단은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행복키움추진단, 주민자치회 등 지역 주민 조직이나 자발적으로 구성된 주민들로 구성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설 장비 및 유지관리비(유류비, 수리비 등)
2. 대인ㆍ대물 배상보험 가입비
3. 제설 관련 안전 및 장비 사용법 교육
4. 그밖에 시장이 제설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제설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제설단 또는 개인을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아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길 조성을 통한 아산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에 조성된 흙길, 자갈길 등 맨발 걷기에 적합한 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마.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정하는 장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지역 간 균형 및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맨발걷기길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맨발걷기길 조성 시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아산시 먹거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체계적인 먹거리 종합계획 구축을 위하여 아산시 먹거리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아산시 먹거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농식품의 생산관리 및 유통 사업 
2. 농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3. 농업인·소비자 교육 및 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 
4. 농업·농촌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모하는 사업 
5. 먹거리정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위탁하는 시설운영 및 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

제4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정부의 지원금,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5조(정관 등)

제5조(정관 등)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또는 출연금과 재산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8조(감사)

제8조(감사)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제9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보고 및 검사)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미 보급 지역의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여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 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7., 2019.12.16.)

## 제2조(수수료 지원범위)

제2조(수수료 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의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먹는물로 이용하는 지하수(개정 2014.4.7., 2019.12.16.)
2.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의 독립가옥 등 먹는물 지원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먹는물로 이용하는 지하수(개정 2014.4.7., 2019.12.16.)

## 제202조(수수료 지원 대상)

제2조의2(수수료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은 제2조의 지원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1.「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를 받은 지하수
2. 지하수개발·이용의 용도가 생활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수
(신설 2014.4.7.)

##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신청)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신청)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자 중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전문 개정 2015.10.26)

## 제4조(수질검사 위탁)

제4조(수질검사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질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합한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4.7.)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14.4.7.)

## 제5조(수질검사 수탁기관의 자격)

제5조(수질검사 수탁기관의 자격)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탁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1. 환경부로부터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2. 위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기관(개정 2014.4.7.)
3.「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 규정한 수질검사 수수료의 50퍼센트 이상을 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할 수 있는 기관

## 제6조(지하수 채수 및 검사)

제6조(지하수 채수 및 검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에 의뢰한다. (개정 2015.10.26)
②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수탁기관 또는 수질검사기관은 읍ㆍ면ㆍ동장과 수질검사 신청자의 참여하에 지하수를 채수하고 봉인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 제7조(수수료 지원 등)

제7조(수수료 지원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되, 아산시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수질검사 수탁기관에 검사 수수료를 직접 지급한다.

## 제8조(수수료 비용 분담)

제8조(수수료 비용 분담) 
① 수질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6)
② 수수료 분담 비율은 수질검사 수탁기관에서 50퍼센트, 시장이 30퍼센트, 신청자가 20퍼센트를 각각 부담한다.
③ 제2항의 수수료 분담 비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게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질검사 수탁기관에서 50퍼센트, 시장이 50퍼센트를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5.12.15)

## 제9조(수질검사 결과 통지)

제9조(수질검사 결과 통지) 
① 시장은 수질검사 수탁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신청자에게 통지하거나, 수질검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장,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신청자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먹는 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용 중지 또는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원의 조달)

제10조(재원의 조달) 수질검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매년마다 예산을 세워 집행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7 / 시행일자: 2015-07-27

# 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등)

제2조(위치 등)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아산시 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내에 두고 “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소”라 칭하며, 아산시 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수질검사기관의 장으로 한다.(개정 2009.07.27)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상수도와 관련된 수질시험업무와「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제5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7.27)

## 제4조(검사대상)

제4조(검사대상) 수질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법」 제29조에 규정한 정수
2.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제5항에 규정한 먹는물

## 제5조(시료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제5조(시료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각종 시설물의 허가용, 신고용, 정기검사용, 수질검사 의뢰 시에는 해당지역이나 해당부서의 관계공무원이 신청인의 입회하에 직접 채수하여 봉인·봉함한 후 신청인이 의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수질검사 의뢰)

제6조(수질검사 의뢰) 
① 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 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신청서와 별표 1에 정한 검사용 시료 소요량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에 의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7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수질검사 수수료는 별표3에 따르며,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2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7.27)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 별지 제4호 서식의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검사성적서의 교부)

제8조(검사성적서의 교부) 
① 소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검사성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의뢰받은 수질검사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처리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성적서가 교부된 후에는 의뢰인의 주소·성명 등의 오·탈자의 경우를 제외한 정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④ 검사성적서 교부 및 검사결과 통보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이 원하면 직접 교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하여 교부된 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교부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소장은 제1항의 시험성적서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수수료의 면제 등)

제9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수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개정 2015.7.27)
2. 「먹는물 관리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샘터 등)
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9조제2항제3호에 의거 지정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4. 관내 상수도 및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민원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규정한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최초로 개발하여 먹는 물의 적부판정을 받기 위한 수질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산시 관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
2. 아산시 관내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보육시설 및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먹는물 수질검사
③ 다른 법령에 의거 수수료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10조(수질검사 등의 불응)

제10조(수질검사 등의 불응)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의 봉인·봉함이 없을 때
2. 봉인·봉함의 훼손 또는 확인이 불분명할 때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필요한 시료 소요량 보다 부족하거나 지정 채수용기가 아닐 때
4. 시료 채취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시료 채취일로부터 상당기일이 경과되어 시료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5. 기타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가 불가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제11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11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시료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수수료는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에 귀속한다.

## 제12조(검사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12조(검사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는 검사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 제13조(성적원본의 말소)

제13조(성적원본의 말소) 
① 소장은 검사 의뢰인이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한 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경우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사유 및 검사한 시료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해외교포와 타 시·군 출신 인사에 대하여 수여하는 아산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아산시 명예시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산시 명예시민(이하 “명예시민”이라 한다.)”이라 함은 아산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ㆍ해외교포 및 타 시군 출신의 주민을 말한다.
2. “아산시 명예시장(이하 “명예시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명예시장으로 위촉된 자를 말한다.

##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위촉)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위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별지 제1호서식(공로조서)을 작성하여 아산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1. 아산시정의 각 분야에서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2. 외국인으로서 우호증진 및 그 밖의 목적으로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명예시장은 아산의 명예와 발전을 위하여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사회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정 발전에 헌신하고자 하는 인사 중 5인 이내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명예시민증 수여)

제4조(명예시민증 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 수여와 함께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 제5조(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권리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3.16., 2022.4.15.)

## 제6조(명예시민증 서식과 서류보존)

제6조(명예시민증 서식과 서류보존)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타 시군 출신 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로에 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 제7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7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명예시장의 임기와 해촉)

제8조(명예시장의 임기와 해촉) 
① 명예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이라도 건강 또는 기타의 사유로 명예시장의 역할을 수행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 시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9조(명예시장의 직무)

제9조(명예시장의 직무) 명예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아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정부 및 도청 등 상급기관, 단체와의 대외적인 협의활동과 협의추진사항, 협조방안 강구 및 지원
2. 아산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
3. 시정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대책회의 및 시 단위 주요행사 참석
4. 기타 주민화합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명예시장의 예우)

제10조(명예시장의 예우) 
① 명예시장은 시정을 위한 대외 및 대내적 활동시 시장과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② 명예시장은 관내활동 및 사업장 방문 시에는 차량제공과 업무관련 공무원들 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③ 명예시장은 정책자문을 위하여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주요현안 사항과 관련한 자료제공 및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제11조(명예시장의 수당지급 등)

제11조(명예시장의 수당지급 등) 명예시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26 / 시행일자: 2008-12-26

# 아산시 명예시장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아산시의 발전과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 주요인사들의 시정참여를 통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시정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명예시장제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 (위촉 및 해촉) 
①명예시장은 아산시 출신 또는 연고가 있고, 아산의 명예와 발전을 위하여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사회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정 발전에 헌신하고자 하는 인사 중 5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②명예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이라 하더라도 건강 또는 기타의 사유로 명예시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사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3조(직무)

제3조 (직무) 명예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아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정부 및 도청 등 상급기관, 단체와의 대외적인 협의활동과 협의추진사항, 협조방안 강구 및 지원
2. 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
3. 시정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대책회의 및 시 단위 주요행사 참석
4. 기타 주민화합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우)

제4조 (예우) 명예시장은 시정을 위한 대외 및 대내적 활동시 시장과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명예시장은 관내 활동 및 사업장 방문 시에는 차량제공과 업무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명예시장은 정책 자문을 위하여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주요현안 사항과 관련한 자료제공 및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제5조(수당지급등)

제5조 (수당지급등) 명예시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기타)

제6조 (기타)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아산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포상 조례」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격 및 대상)

제2조(자격 및 대상) 
① 모범공무원의 수상자격은 「아산시 포상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산시(이하 “시”라고 한다)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② 수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산시 재직기간 3년 이상으로 사명감·공직관이 뚜렷한 6급 이하 공무원
2. 주요 시책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공직, 가정, 사회생활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
4. 협업부서 및 근무환경이 열악한 부서에서 장기 근속한 사람
5. 그 밖에 시정업무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각 국장·소장이 1명씩 추천하며, 국·사업소에 속하지 않는 부서는 포상업무담당 국장이 1명 추천한다.
② 각 국·사업소에서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추천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추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조사 확인서 및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충청남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제11조 및 이 규칙에 따라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선발될 수 없다.

## 제4조(실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실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아산시 모범공무원 선발 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평가위원회는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선발기준을 정하고 공적내용에 대한 심사를 하여 1차 선발한 사람을 공적심사위원회에 최종 후보자로 추천한다.
③ 실무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면평가 및 전자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 제5조(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제5조(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포상업무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포상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아산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매반기별 모범공무원 선발 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8조(선발)

제8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매반기 5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모범공무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실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차 선발하고, 1차 선발된 사람 중에서「아산시 포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표창대상자로 확정하되, 선발된 사람이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표창대상자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9조(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 심사기준은 실무평가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상호간에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 제10조(자료제출요구)

제10조(자료제출요구) 실무평가위원회 또는 공적심사위원회는 추천자 및 소속 부서장에게 공적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선발자에 대한 특전)

제11조(선발자에 대한 특전) 시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표창장(패) 수여
2.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원 이하의 부상 지급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아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서 정한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 란「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아산시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아산시지회를 말한다.

##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아산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제5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운전자회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개정 2026.2.25.>
2. 교통정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 <개정 2026.2.25.>
3.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연수활동 지원비 <신설 2026.2.25.>
4. 계도용 차량의 보험 가입비, 유류비, 소모품비 <신설 2026.2.25.>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 제6조(감독 및 평가)

제6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아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장기방치차량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료공영주차장”이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장기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에 대하여 적용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5조(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에 대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법 제15조에 따라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차량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아산시 주ㆍ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강제처리 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올바른 무료공영주차장 이용과 장기방치차량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공동체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를 말한다.
2. “무연고자”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 은 아산시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 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
3.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 대행)

제8조(업무 대행) 
①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시신 인수, 매장, 봉안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례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시장은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지원목적에 맞게 업무를 대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① 시장은 장례업체·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환수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아산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무형유산의 지속적인 계승발전과 전통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6.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산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라 한다)이라함은 국가·도 지정 무형유산과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그리고 심의 위원회에서 정한 전통의례, 전승 교육, 행사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4.6.5.>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무형유산 보유자(단체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4.6.5.>

## 제4조(무형유산의 전승보전ㆍ관리와 활용계획)

제4조(무형유산의 전승보전ㆍ관리와 활용계획)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전ㆍ관리 활용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 한다. <개정 2024.6.5.>

## 제5조(무형유산 전승보전ㆍ관리 활동)

제5조(무형유산 전승보전ㆍ관리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는 전승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무형유산 계승을 위한 의례 행사 등 <개정 2024.6.5.>
2. 지역 내 전시행사 개최와 지역축제 등에 참여
3.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교육 활동
4. 전수교재 제작과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5. 그 밖의 무형유산 전승보전·관리 활동 전개 <개정 2024.6.5.>

## 제6조(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의 인정 및 선정)

제6조(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의 인정 및 선정) 시장이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이수자, 전수조교, 보유자(이하 "전수대상자"라 한다)를
추가로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종목의 보유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전·관리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6.5.>
② 위원회의 기능은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무형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계획 <개정 2024.6.5.>
2. 무형유산 지원 대상 결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4.6.5.>
3. 무형유산 전수대상자 선발 추천<개정 2024.6.5.>
4. 그 밖에 무형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6.5.>

## 제9조(지원대상 결정과 지원금 등)

제9조(지원대상 결정과 지원금 등)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보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유산의 전승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개정 2024.6.5.>
2.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전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요구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개정 2024.6.5.>
3. 무형유산 전수대상자에 소요되는 경비<개정 2024.6.5.>
4. 무형유산 보유자의 전승활동 성과에 대한 지원금<개정 2024.6.5.>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존ㆍ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6.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