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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양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양산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3. 노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4.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 보호를 위하여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1조 각 호의 시설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법 제39조의6제2항에서 규정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의 제공)

제10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공무원, 시민, 단체에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양산시 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양산시 노인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회”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라 시장이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노인회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관 행사 주관
8. 시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노인회는 지원을 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노인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은 시장과 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노인회의 보조사업과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노인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노인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양산시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26 / 시행일자: 2020-03-26

# 양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의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 제3조(양산시장 및 소유자의 책무)

제3조(양산시장 및 소유자의 책무)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건축물에너지 합리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 제5조(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제5조(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시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신축ㆍ개축하는 건축물

##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제5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

제7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시 건축사회, 시민단체ㆍ비영리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ㆍ친환경 건축전, 건축공모전, 전시회, 교육 등 다양한 민간 활동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역할과 기능은 「양산시 건축 조례」제6조에 따른 양산시 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7

# 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산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회의)

제2조(위원회 회의) 
① 양산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5.11.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① 양산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1-12-16

# 양산시 농로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생산기반 시설 중 하나인 농로를 개설, 유지·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민의 농업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로”란 사람·가축·차량의 통행, 자재·생산물 운반 등의 작업을 위하여 농가와 경지 사이 또는 경지와 경지 사이를 연결하는 길(「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법정 도로인 농도는 제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로의 개설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농민의 농업활동 편의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신청)

제4조(사업 신청) 농로의 개설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로 개설 사업신청서
2, 농로 개설 청구인 서명부
3. 농로 개설 및 농로 개설 사업에 따르는 현지조사, 측량, 형질변경에 대한 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4. 농로 개설 사업 대상 토지의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 장애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서

## 제5조(농로의 개설)

제5조(농로의 개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농로 개설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농로 개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농로 대장)

제6조(농로 대장) 시장은 이미 시장이 개설한 농로나 제5조에 따라 개설된 농로에 대하여 농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농로의 유지 및 보수)

제7조(농로의 유지 및 보수) 
① 시장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농로에 대하여 유지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로의 유지 및 보수에도 불구하고 농로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에 농로의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8조(실시 설계 용역)

제8조(실시 설계 용역) 시장은 농로 개설 및 유지·보수 공사에 있어 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09 / 시행일자: 2022-01-01

# 양산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제시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양산시민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 하며 거주 및 소득사항 등 세부 자격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수당은 양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지급신청 등)

제7조(지급신청 등)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지급신청, 지급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미지급 및 환수)

제8조(미지급 및 환수) 
① 농어업인수당(이하 이 조에서 “수당”이라 한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양산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양산시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어업인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환경녹지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농·임·어업 관련 기관·단체 대표 4명 이내
3. 농·임·어업 관련 대학·연구소에서 교수·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농·임·어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2명 이내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회의 및 운영)

제13조(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정과장으로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양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산시 농업·농촌의 발전과 식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양산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범위와 방법)

제3조(지원 범위와 방법)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농업인 소득보전 지원)

제5조(농업인 소득보전 지원)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
2.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
3. 영세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 지원)

제6조(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 사업
3. 농수산물의 가공, 향토 산업 육성 및 성장 가능한 브랜드 개발 사업
4. 농업ㆍ농촌 인력육성 및 창업 지원 사업
5. 농업인의 국제적인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국외연수 및 전문기관 위탁 사업
6. 우수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7.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8. 농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
9.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지원 사업
10.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ㆍ가공시설 지원 사업
11. 축산업의 생산·유통 구조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요와 공급,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처리시설 지원, 가축위생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사업
12. 임업발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
13.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2.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
3.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지원)

제8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지원) 시장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ㆍ지원 사업
2.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
3.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지원 및 보육지원 사업
5. 농촌 여성의 권익보호, 사회참여 등 여권 신장을 위한 사업
6.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및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복지ㆍ문화 육성 사업
9.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해로 인한 피해사항은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사업 결정)

제10조(지원사업 결정) 제9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의 지원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양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해당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 제11조(지원금 교부)

제11조(지원금 교부) 
① 시장이 지원 사업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5 / 시행일자: 2019-09-05

# 양산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양산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양산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양산시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2013.12.2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27>
② 위원장은 양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7.3.26, 2013.12.27, 2015.2.27, 2019.9.5.>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1명
나. 지역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
2. 농협은행 양산시지부장 또는 부지부장, 양산기장축산업협동조합장
3. 농촌지도자 양산시연합회장, 양산시 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양산시연합회장을 포함한 양산시 소재 농업단체 대표 7인 이내
4.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양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을 포함한 4인 이내
5.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9.9.5.>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양산시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팀장을, 서기는 팀 주무관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5.2.27, 2019.9.5.>

## 제4조(기능)

제4조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9.5.>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사항 중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은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장에게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9.5.>

## 제5조(위원장)

제5조 (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9.9.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9.5.>

## 제6조(회의)

제6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회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 (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 (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9.5.>

## 제9조(협조)

제9조 (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9.9.5.>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

제10조 (예산) 
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 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해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제11조 (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 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 및 평가)

제12조 (보고 및 평가)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양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양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양산시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시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시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시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10명 이내로 각각 구성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중요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의 수립
2.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과의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
6. 농작물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 제7조(전문인력 등)

제7조(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로 채용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교육)

제8조(전문교육) 시장은 시 및 읍ㆍ면ㆍ동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ㆍ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ㆍ동정(同定)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양산시 농촌 신활력사업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농촌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촌 신활력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신활력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농촌 신활력 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사업계획”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농촌협약 등과 연계하여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전담부서 설치·운영)

제5조(전담부서 설치·운영) 
①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운영 및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총괄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 제6조(추진단의 설치와 운영)

제6조(추진단의 설치와 운영) 
① 시장은 사업을 추진을 위해 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 사무국, 사업의 발굴 및 조정자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역량있는 민간전문가를 추진단장으로 둘 수 있으며 추진단장은 제8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5.12.11.>
④ 자문위원은 사업계획과 활동조직의 활동에 관하여 자문하며, 2명 이상 5명 이하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배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⑥ 사업의 발굴 및 조정자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사업 및 활동조직 발굴과 사업의 조정 및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7조(추진단의 업무)

제7조(추진단의 업무) 
① 추진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11.>
1. 사업계획 수립
2. 사업기획, 사업 발굴·집행 및 관리, 활동조직 발굴(주민조직화 등) 및 지원 등 사업 총괄
3. 로컬푸드 직매장 및 통합센터, 협동조합 운영 등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ㆍ운영을 포함한 사후관리
4. 그 밖에 시에서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플러스사업 제반분야에 대한 지원사업 등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현황과 여건
2. 기본구상
3.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업과 연계·후속사업에 관한 사항. 다만,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은 지역 활동조직 등 지역 내 민간조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4. 투자 및 사업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계획
6.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8조(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시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업의 의사 결정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사업 기반 조성 및 중·장기 발전계획
3. 사업 과제 발굴 및 육성 지원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9.17., 2025.12.11.>
1. 농촌개발 및 농업 업무 담당 공무원
2. 지역개발 및 농업·농촌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3. 그 밖에 관련 분야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삭제 <2025.12.11.>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 운영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전문가 등의 지원)

제9조(전문가 등의 지원)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의 대행)

제10조(사업의 대행) 시장은 제7조의 추진단의 업무를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관광 상품 등의 홍보, 전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시에서 설치한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은 양산시 관내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의 전시·홍보·판매 및 체험
2. 전시 판매제품의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
3. 생산농가와 소비자간 직거래 알선
4. 그 밖에 전시판매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전시판매 품목)

제4조(전시판매 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 및 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임산물, 가공식품, 특산물
2. 비교전시를 위한 타 지역 특산물 및 가공식품
3. 판매장 활성화를 위한 생활용품 및 기념품

##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판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허가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운영 등)

제6조(위탁운영 등)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수탁자는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요율은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7조제7항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에 따라 양산시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 제8조(수탁자 준수사항)

제8조(수탁자 준수사항) 
① 전시판매장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관리비 등 위탁 운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②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④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전시판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및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