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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ㆍ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대상사무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8. 1, 2011. 3.16, 2021.12.3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7.3)

## 제3조(대상사무 및 금액)

제3조(대상사무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0. 8.1)

## 제4조(공부 등 열람의 제한)

제4조(공부 등 열람의 제한) 삭제 (1999.11.15)

##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0. 8. 1, 2013.7.3)

## 제6조(수수료 감면)

제6조(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10. 1.>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개정 2013.7.3)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6.11.2)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
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
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
9.「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2.31.)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2.31.)
②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중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11.13.)
③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와 제2항의 증명은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한다.<신설 2016.11.2, 개정 2019.11.13., 개정 2025. 10. 1.>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신설 2025. 10. 1.>
1. 주민등록등본ㆍ초본
2. 가족관계등록부(폐쇄증명 포함)
3. 제적등본ㆍ초본

##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00. 8. 1)
②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개정 2000. 8. 1, 2010. 9.30, 2021.12.31.)
③ 제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1.6.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입증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전자영수증 형태로 전자이미지화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구에서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 제4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① 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증지인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계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규격 : 가로 30밀리미터 이내 × 세로 35밀리미터 이내 
2. 색채 
가. 자동인증기 : 연녹색 
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증명발급기 : 검은색

## 제6조(수입증지의 관리)

제6조(수입증지의 관리) 구청장은 수입증지의 관리 총괄을 위하여 수입증지관리자를 두며, 수입증지관리자는 수입증지 관리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 제7조(계기의 관리)

제7조(계기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계기 사용의 관리 총괄을 위하여 계기관리책임자를 두며, 계기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계기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계기관리자를 지정하며, 계기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각 계기의 일일전표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일일결산서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8조(수입금의 납입)

제8조(수입금의 납입) 계기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 발생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 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9조(수입증지의 환매)

제9조(수입증지의 환매)  
①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수입증지요금계기로 인영된 수입증지가 아닌 종이로 제작된 수입증지를 말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입증지관리자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②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수입증지관리자, 계기관리책임자, 계기관리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 
4.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강서구의 스포츠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 소외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지적 봉사활동을 말한다.<개정 2026.4.8.>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 소외계층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및 위탁)

제4조(사업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2.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스포츠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진흥
4.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 컨설팅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시설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④ 지정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회계관리)

제5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도·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서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 등을 반영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
3. 보도 점자블록의 세부 설치 표준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 조례」 등 관련 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 단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강서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시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현황관리)

제7조(현황관리) 구청장은 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록의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세부 설치표준안)

제8조(세부 설치표준안) 
① 구청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범위 내에서 통일된 점자블록 설치를 위한 세부 설치표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 설치표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지침(매뉴얼)을 준용하고, 필요 시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간제보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 실현과 보호,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에 대한 원활한 지원 및 가정복지 증진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시간제보육 서비스”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말한다.
2.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지정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시간제보육교사”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시간제보육 업무를 하는 보육교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간제보육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관 지정)

제5조(기관 지정) 
① 구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배정물량 이상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지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별 영유아 수 및 부모 연령 등 인구학적 가구 특성
2. 동별 보육기관 수 및 분포 등 보육실태
3. 그 밖에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

## 제6조(활성화 지원)

제6조(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시간제보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홍보 사업
2. 시간제보육 담당자 및 시간제보육교사 교육 사업
3.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비용 보조)

제7조(비용 보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료
2. 시간제보육교사 봉급 및 수당
3.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시설비 및 운영비

## 제8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8조(실태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시간제보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 관내 보육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시간제보육교사)

제9조(시간제보육교사) 시간제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에 관한 조항을 적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9 / 시행일자: 2021-07-19

# 서울특별시 강서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 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추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 방법을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6.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정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응급조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응급의료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4조(응급의료 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응급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홍보·상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 등의 교육)

제5조(구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시설은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7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제7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두어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2. 제6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3.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인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건물” 표지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개정 2025.10.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 제3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 제4조(자금 등의 지원)

제4조(자금 등의 지원) 구청장은 재활용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10.1.>

##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구 재활용 추진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구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과태료)

제6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 마음안녕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 및 사회 전반에서 존중받으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마음안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ㆍ정서적 안녕과 권리 보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아동 마음안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공동의 과제로 인식한다.
② 모든 아동은 마음안녕과 관련하여 차별받지 아니하고,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③ 아동 마음안녕 증진 정책은 예방과 보호, 참여와 존중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④ 아동의 의견은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 마음안녕”이란 아동이 사회적 관계와 생활 환경 속에서 감정과 생각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며, 일상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지지받는 상태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을 말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교육ㆍ돌봄ㆍ생활 환경에서 성장하는 모든 아동에게 적용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마음안녕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아동의 참여가 보장된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보호자 및 지역사회의 책무)

제6조(보호자 및 지역사회의 책무) 
① 보호자는 아동의 감정과 의견을 존중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 돌봄기관, 지역사회 단체 등은 아동 마음안녕 증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기본계획 수립)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 마음안녕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 마음안녕 증진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아동 마음안녕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방안
3. 지역사회 협력 및 연계 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아동 마음안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추진)

제8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 마음안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마음안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
2. 아동의 학업 부담 완화 및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사업
3. 가정 내 마음안녕 증진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마음안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 마음안녕 증진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 마음안녕 증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아동 마음안녕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스스로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18세 미만)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을 포함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예방, 금주, 절주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영양ㆍ식생활, 구강, 디지털 건강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시책 또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건강에 관한 아동ㆍ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건강증진종합계획)

제4조(건강증진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강서구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아동ㆍ청소년의 건강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의 신체활동 증진 사업 
2. 아동ㆍ청소년의 정신 건강증진 사업 
3. 아동ㆍ청소년의 흡연ㆍ음주ㆍ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 
4. 아동ㆍ청소년의 위해식품 섭취 방지 예방 사업 
5. 올바른 식습관 정착을 위한 비만 예방 및 섭식장애 예방ㆍ치료를 위한 사업 
6. 아동ㆍ청소년의 구강관리 사업 
7. 아동ㆍ청소년의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 
8. 아동ㆍ청소년의 예방접종 관련 사업 
9. 아동ㆍ청소년의 디지털 건강증진 및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ㆍ상담)

제6조(교육ㆍ상담)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 및 교육ㆍ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강서구 내 아동ㆍ청소년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강서구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 및 건강 관련 기관, 학교, 학무보 단체 및 청소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서구 아동ㆍ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 시행 방법, 조정ㆍ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대신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 담당 과장 
2. 건강, 보건, 복지, 교육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실무자 
4. 학부모 대표 및 청소년 대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 및 「청소년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 지원을 제6조에 따라 신청하는 자로 한다.

##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제반 법률지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① 법률지원은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제4조에 따른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