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5-01-01

# 하남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저 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효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효행교육 장려)

제2조(효행교육 장려)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육시설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효행 우수자 표창)

제3조(효행 우수자 표창)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 표창할 수 있다.

##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민법」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문화의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경우
2. 효행 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 제6조(사업 평가)

제6조(사업 평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해당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12.2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5-06-17 / 시행일자: 2005-06-17

# 하남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연장 등에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 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 이라 함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가 관리·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의 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 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 등에 입장한 사람
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4조(최적의 관람석 설치)

제4조(최적의 관람석 설치) 
①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
을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
적의 관람석 설치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최적의 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
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
야 한다.

## 제6조(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보
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운영 시설의 권장)

제7조(민간운영 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석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6-08 / 시행일자: 1999-06-08

# 하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하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 협의
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라 한다)
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
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 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
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
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
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
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
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0 / 시행일자: 2016-03-10

# 하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 (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설묘지 사용신청서(서식 제1호)에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중 동법 제12조 4항의 규정에 의한 화장증명서와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묘지사용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묘지의 구분)

제3조 (묘지의 구분) 
①공원묘지는 위치에 따라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전항의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기준표를 묘지현장에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실비부담)

제4조 (실비부담) 
①묘지 관리자가 매장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 한 기준에 따라 그 실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비석대 및 잔디료 등은 시장과 업자의 협조가격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한다.

## 제5조(허가증교부)

제5조 (허가증교부) 
①시장은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증(서식 제2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허가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허가증 기재사항변경 또는 재교부신청서(서식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을 공설묘지의 사용을 위한 출입시에 묘지관리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분묘의 규격)

제6조 (분묘의 규격) 
①공원묘지 내에 비석 좌반의 형태구조 및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묘 : 봉분이 없는 평면석 표면은 잔디를 덮고 관상목 또는 화초로 장식한다.
2. 비석 : 가로 45㎝, 세로 12㎝, 높이 30㎝의 석조로 한다.
3. 좌반 : 가로 55㎝, 세로 22㎝, 높이 12㎝의 석조로 한다.
②비석의 높이는 좌반부터이며 좌반의 노출높이는 지반 면에서 10㎝로 한다.

## 제7조(묘지면적의 초과사용)

제7조 (묘지면적의 초과사용) 
①조례 제7조 단서 규정에 의한 묘지면적의 초과사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자에 한한다.
1. 독립유공자
2.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은 자
3. 기타 전 2호에 준하는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전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묘지면적을 초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묘지의 승계사용)

제8조 (묘지의 승계사용) 묘지의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에 의한 전자사용자의 허가증을 첨부하여 공설묘지 사용승계신청서(서식 제4호)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반환 등)

제9조 (사용료의 반환 등) 
①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묘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허가장소 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관리료 포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공원묘지의 반환 및 사용료의 환부원(서식 5호)에 허가증 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제10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제10조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①묘지 사용자가 묘지내의 기물과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분묘를 개장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제11조(개장등의 명령)

제11조 (개장등의 명령)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할 때 15일간의 기간내에 매장된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후 수거 또는 개장하고 그 비용을 묘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12조(묘적부)

제12조 (묘적부) 시장은 제6호서식에 의한 정·부분을 작성 비치하고 묘지 관리상황을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1-12-04 / 시행일자: 2001-12-04

# 하남시공수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공수의(이하"공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시장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중에서 공
수의로 1명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99·10·22>

## 제3조(공수의의 업무)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진료 및 순회 예찰 
2. 동물 질병의 연구조사 
3.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 검안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6. 기타 동물 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삭제 2001·4·16> 
② 시장은 수의사법 제32조제2항제1호 규정 및 수의사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로
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내에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1999·10
·22>

## 제5조(수당 및 여비)

제5조(수당 및 여비)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
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1·3·5, 2001·12·4>

##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 공수의는 업무구역안을 월 2회 이상 순회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
지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2> 
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 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발
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하남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수산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11.3.9., 2017.07.11., 2018.10.22., 2024. 9. 30.>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는 대표하고 협의회는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해한다.

## 제6조(간사등)

제6조(간사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 어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7조(회의개최)

제7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안건의 배부)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하남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 제11조(준용규칙)

제11조(준용규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수면어업법령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8 / 시행일자: 2017-06-08

# 하남시보증채무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7·10>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7·1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 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의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 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7.06.08.>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1 / 시행일자: 2023-04-21

# 하남시사무인계인수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시장 
2.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과규칙에서 정한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2002·10·19> 
3. 소속기관의 장 및 6급이상<개정 98·10·20> 
4. 시 재무회계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담당관·과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단, 세정과와 징수과의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액 관련업무 담당자는 7급까지 한다.<개정 98·10·20, 2002·10·19, 2017.07.11.>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개정 98·10·20, 2002·10·19> 
② 제1항의 경우  별표 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과에서 총괄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2·10·19>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 2002·10·19>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계장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 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동일시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 변경 담당관·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10·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당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하남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소하천예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 내 산출물의 채취료,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와 변상금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 등”이라 한다)의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며,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算定) 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같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2개연도 이상 계속해서 점용 또는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의 해당연도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며,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에 그 채취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에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③ 별표 3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 제8조(강제징수)

제8조(강제징수) 시장은 점용료등 및 변상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 제9조(수수료의 징수)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하남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③ 시장은 제4조를 준용하여 제1항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 등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3-02-10 / 시행일자: 1993-02-10

# 하남시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세부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비 
5. 기계 및 장치 
6. 취수펌프 
7. 공구·기구·비품 
8. 차량

## 제3조(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
지정은 하남시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 제4조(자문기간의 대행)

제4조(자문기간의 대행)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은 별도로 두지 아니하며, 하남시시정
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5조

제5조(준용) 법령, 조례 그 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남시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89-10-12 / 시행일자: 1989-10-12

# 하남시시민헌장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  
①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정시책의 중요보고 
2. 시장이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안)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달하는 정부의 중·장기계획중 지역특화할 사업 
② 조례 제3조제2호에 규정한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시단위의 위원회,심사위원회,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지 있지 아니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이라 함은 해당 업무 관련 시조례에 심의회의 기능을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말한다. 
③ 조례 제3조제3호에 규정한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시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하남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에서 예고대상으로 정하는 사항 
2. 지방행정쇄신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3. 각종 행정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시 심의회중 해당 업무관련 시규칙 및 훈령에서 심의회의 기능을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 
4. 2 이상의 담당관·과·소가 관련되는 주요 시정 현안사항으로 관계부서간의 횡적인 협조 및 연계성을 확립하여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조정통제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07·2·22> 
5.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제2항 및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를 대행하는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당해 법령,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에 의한 위촉직 위원을 동시에 소집하여야 한다.

## 제4조(간사와 서기)

제4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조정과 기획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기획조정과 소속직원중 위원회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98·10·20, 2000·2·21, 2002·1·31, 2002·10·19., 2019.2.7., 2023.4.21., 2024. 9. 30.>

## 제5조(안건의 제출등)

제5조(안건의 제출등)  
①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 중 제2조제3항제1호의 관련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 위원수에 3부를 더한 부수를 회의개회 48시간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안건은 위원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당해 법령,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등에 의한 심의대상 업무·기준·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을 제출할 사항중 제2조제2항 및 제3항제3호에 의한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하단 "시정조정위원회" 란 밑에 (○○○심의회대행)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④ 안건을 제출한 소관 담당관·과·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1, 2002·1·31, 2002·10·19>

## 제6조(의결 및 심의필인의 표시)

제6조(의결 및 심의필인의 표시)  
① 안건을 심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조례 제4조제5항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한 후 성안문서 별지 제1호서식의 우측상단에 [별표]에 의한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제7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① 조례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일시, 장소, 참석위원과 안건별 심의결과를 요약정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안건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주요사무 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심의 배제)

제8조(중복심의 배제) 위원회는 시단위의 다른 심의회에서 심의하였던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중복하여 심의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하남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남시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0>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06·7·20, 2007·2·21, 2019.2.7., 2024. 9. 30.> 
② 당연직 위원은 도시주택국장, 기획조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기업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2·21, 2019.2.7., 2023.4.21., 2024. 9. 30.> 
1. 시의회 의원 
2.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3. 기타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 제3조(간사)

제3조(간사)  
①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2.7., 2023.4.21., 2024. 9. 30.> 
②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각 담당관·과·소 및 동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5조(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의 제출)

제5조(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의 제출)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5>

## 제6조(성과금의 지급신청)

제6조(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자체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이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의 결과)

제7조(심사의 결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의안심사의결서에 그 의견을 표시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 제8조(우수사례집의 발간·활용)

제8조(우수사례집의 발간·활용)  
① 시장은 우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를 발간·배포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항목)

제2조(기본항목)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 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 제3조(자율항목)

제3조(자율항목)  
① 하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율항목중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의장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맞춤형복지비의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상품권의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맞춤형복지비의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근속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을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직계 존·비속 1명당 50점씩 최고 250점까지 배정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 인원수에 관계없이 둘째자녀는 100점, 셋째자녀부터는 200점을 배정한다. 
4. 출산축하 복지점수 : 출산 시 1회에 한정하여 둘째자녀 2,000점, 셋째자녀 이상 3,000점을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한다. 
③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 제5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

제5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복지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은 복지재원의 건전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전액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회계처리의 특례)

제6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맞춤형 복지 예산 현황 공개)

제7조(맞춤형 복지 예산 현황 공개) 의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 복지 예산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하남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4.>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하남시의회의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 8. 14.>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하남시의회의장 
2. 하남시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설 2025. 4. 9.> 
3. 하남시의회 사무국장 <개정 92·3·10, 96·11·26, 98·10·10., 2023.3.7.> 
4.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으로 따로 비치 할 수 있다. 
③ 공인을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둔다. <신설 2024. 8. 14.>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하남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기구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2·3·10, 96·11·26, 98·10·10., 2023.3.7.>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2·3·10, 96·11·26, 98·10·10., 2023.3.7.>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하남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 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 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