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군 본청의 실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실·과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군수의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결정과 정무적 대외활동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라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0조

제2장 군 본청

## 제3조(본청, 직속기관 등 부서장의 직급)

제3조(본청, 직속기관 등 부서장의 직급) 본청, 직속기관(하부조직 과장포함) 등 부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이 보한다.

## 제4조(분장사무)

제4조(분장사무) 실·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 제5조(소장 등의 직급)

제5조(소장 등의 직급) 
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26. 3. 25.>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6조(보건소의 하부조직)

제6조(보건소의 하부조직)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노인건강과, 감염병관리과를 둔다.<개정 2024.6.19.>

## 제7조(분장사무)

제7조(분장사무)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노인건강과, 감염병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24.6.19.>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8조(농업기술센터의 하부조직)

제8조(농업기술센터의 하부조직)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지원과, 농촌활력과, 연구개발과를 둔다.

## 제9조(분장사무)

제9조(분장사무) 센터 농업지원과, 농촌활력과, 연구개발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 제10조(상담소의 설치)

제10조(상담소의 설치) 
①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2조에 따라 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상담소를 둘 수 있다.
② 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의2와 같다.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11조(분장사무)

제11조(분장사무)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

## 제0조

제5장 읍ㆍ면

## 제12조(읍ㆍ면장의 직급)

제12조(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이 보한다.

## 제13조(분장사무)

제13조(분장사무) 읍ㆍ면의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진도군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진도군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도군 행정동우회(이하“동우회”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동우회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③ 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동우회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반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5 / 시행일자: 2019-09-25

# 진도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향교”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육성 지원)

제3조(육성 지원)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육성을 위하여 진도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제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향교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 문화예술 교육 : 강학(講學), 인성, 예절, 의례, 문화예술 
2. 문화행사 :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한시·한문 등의 경연 
3. 전통의례 :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관·혼·상·제 관련 의례 
4. 인력양성 : 강학교사, 전통 문화예술교사, 전통 예절교사, 전통 의례교사 
5.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등에 관련된 사업 등

## 제5조(사업 수행 장소)

제5조(사업 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비 산출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종교적·정치적 목적 해당여부 등 
③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 제7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7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8조(결과 보고)

제8조(결과 보고)  
①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그 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현장사진 
4. 지출 명세서 및 영수증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 및 사업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0조(다른 조례의 적용) 사업비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향토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 신청시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허가신청내용이 조례 제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에 의한 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동시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연·행사등 프로그램 계획서 
2. 전시실 대관시 전시작품목록 
⑤  <삭제 2025. 7. 2.> 
⑥  <삭제 2025. 7. 2.> 
⑦  <삭제 2025. 7. 2.> 
⑧  <삭제 2025. 7. 2.>

## 제3조(문화의 집 이용)

제3조(문화의 집 이용)  <삭제 2025. 7. 2.>

##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2조제3항에 의거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자는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회관사용 2일전까지 납부하고, 영수증 사본을 시설사용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8. 01., 2025. 7. 2.>

## 제5조(허가취소원 제출)

제5조(허가취소원 제출)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시설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제7호에 의거 허가취소원을 시설사용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유료공연 등)

제6조(유료공연 등)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공연의 입장료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회관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연시간과 내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공연에 필요한 물품 반입시는 반드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회관내의 홍보물을 게첨하거나 배포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삭제 2025. 7. 2.> 
4. 기타 회관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진도군 향토음식점 발굴ㆍ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육성·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한 향토성 있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관광 상품화”란 관광객에게 향토음식의 맛과 멋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향토음식 개발, 판매, 홍보 등의 제반사항을 말한다. 
4. “표지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군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① 향토음식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진도군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가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평가 및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음식점과 관련된 주요 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실비보상 등)

제6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향토음식점의 지정)

제7조(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를 거쳐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향토음식점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8조(지정의 취소)

제8조(지정의 취소)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지 않을 경우 
2. 「식품위생법」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때 
3.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의 영업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9조(육성 및 지원)

제9조(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발굴·육성·보전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을 위한 사업 
2.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3. 향토음식점 시설개선 및 집기구입 보조금 지원 
4. 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 및 경연대회 등 선진지 견학 
5. 향토음식점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업 
6.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한 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향토음식 육성ㆍ발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재심사)

제10조(재심사)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한 적격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군수는 향토음식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진도군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12. 31.> 
2. "헌혈 장려"란 헌혈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소요금액을 반영할 수 있다.

## 제4조(헌혈 장려사업 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장려사업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당해연도의 헌혈 장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자와 헌혈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와 헌혈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진도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 「진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 제6호 규정에 의거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가 처리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헌혈자는 자원봉사 4시간을 인정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헌혈 장려를 독려하여 헌혈수급 대책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⑥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관내에서 연간 4회 이상 헌혈(전혈)을 한 사람에게는 군수표창을 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헌혈 장려와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생필품)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7조(헌혈권장 사업의 홍보)

제7조(헌혈권장 사업의 홍보) 군수는 헌혈 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진도군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노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인 사람
나. 그 밖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2. “병원 동행 서비스”란 홀로 사는 노인이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동행 매니저”란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4. 그 밖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내용 등)

제4조(지원 내용 등) 
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8시간 이내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중 갑작스러운 질환의 발생ㆍ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 사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① 군수는 진도군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방법, 비용산정 기준, 비용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수행기관 선정 취소)

제6조(수행기관 선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행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동행 매니저의 자격)

제7조(동행 매니저의 자격) 동행 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4. 「의료법」 제2조, 「간호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진도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를 통한 진도군의 이미지제고와 관광객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진도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 홍보 및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산물 홍보 
5.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우리군 출신으로 애향심이 강한 저명인사 
2. 우리군 출신이 아니더라도 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저명인사 
3. 기타 대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홍보 효과가 예상되는 자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 제6조(간담회 운영)

제6조(간담회 운영) 홍보대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간담회는 정기 간담회와 임시간담회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정기 간담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수시로 임시간담회를 소집한다.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회의 참석 및 홍보대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교통비, 숙식비 및 홍보 관련 물품 등) 
2. 홍보대사 활동시 필요한 특산물 제공 
3. 군 주요행사 초청 및 군 소식 등 홍보자료 수시 제공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0 / 시행일자: 2019-03-20

# 진도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화재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독거노인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도군 소재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 경로당, 마을회관 등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물 
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3. 전기, 가스, 소방 등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4.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지원신청자의 경제여건, 지원의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진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 대상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게 제공하는 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화재피해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이란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진도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주택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임시거처”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조립식 또는 이동식 주택과 숙박시설을 말한다. 
5.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한다.

## 제6조(지원의 종류)

제6조(지원의 종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지원금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전소 : 300만원 이하 
2. 주택 반소 : 200만원 이하 
3. 주택 부분소 : 100만원 이하 
②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 소방서의 화재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른다. 
③ 주택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지원받는 피해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 제8조(임시거처 지원)

제8조(임시거처 지원)  
① 군수는 피해주민이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조립식 주택 및 숙박시설 등 임시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 이하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1. 지원기준 : 가구당 1동에 한정한다. 
2. 지원금 : 매월 임차료 또는 숙박료의 80퍼센트 이내 
3. 지원기간 : 임차한 날부터 최대 6개월 이내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피해지원금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2. 임시거처 지원금은 임차기간 또는 숙박시설 이용이 끝난 날부터 30일 
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피해주택 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은 실질적으로 복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한다.

## 제10조(지원 제외)

제10조(지원 제외) 군수는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피해 주택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11조(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  
①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화재피해조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금액 구상 및 환수)

제12조(지원금액 구상 및 환수)  
① 군수는 화재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지원한 비용 전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 및 임시거처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6-16 / 시행일자: 2021-06-16

# 진도군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환경지킴이 추천)

제2조(환경지킴이 추천) 「진도군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진도군 환경지킴이(이하 “환경지킴이”라 한다)를 추천하려는 읍·면장 또는 환경 관련 기관·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위촉장 교부)

제3조(위촉장 교부) 조례 제6조의 환경지킴이 위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활동구역 및 정원)

제4조(활동구역 및 정원) 환경지킴이의 활동구역 및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5조(활동시간)

제5조(활동시간)  
① 환경지킴이는 1일 5시간, 주 5일 활동한다. 
② 환경지킴이 활동시간은 계절별·상황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행위 감시·계도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시 야간에도 활동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활동일지 작성)

제6조(활동일지 작성) 환경지킴이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증표 재발급)

제7조(증표 재발급) 환경지킴이가 환경지킴이증을 분실하거나 환경지킴이증이 훼손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와 증명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진도군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ㆍ예방을 위한 진도군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진도군의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환경지킴이의 구성)

제2조(환경지킴이의 구성)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도군의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행위자를 계도하기 위하여 진도군 환경지킴이(이하 “환경지킴이”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환경지킴이의 임무 및 행위제한)

제3조(환경지킴이의 임무 및 행위제한)  
① 환경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 훼손행위 및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2. 산림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벌채, 불법 산지전용 및 임산물 굴취·채취  등 산림피해에 대한 감시 및 신고 
3. 해양환경 오염행위(오염물질 배출, 해안가 폐기물 방치 등) 감시 및  신고 
4. 내수면 자원보호를 위한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불법어업자에 대한 감시 및 신고 
5. 하천 내 불법경작, 무단적치행위 등 감시 및 신고 
6.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 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하는 활동 
② 환경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 사업장을 출입·감시하는 행위 
2. 제1항 각 호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제4조(환경지킴이 위촉)

제4조(환경지킴이 위촉)  
① 군수는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환경지킴이로 위촉한다. 
1.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환경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환경 관련 교육을 받고 감시활동의 소양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환경 보전에 깊은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② 군수는 읍·면별 환경지킴이 활동구역을 지정하고, 각 활동구역별 5명 이내로 환경지킴이를 배치하며, 필요한 경우 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환경지킴이의 임기 및 해촉)

제5조(환경지킴이의 임기 및 해촉)  
① 환경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지킴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환경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환경지킴이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환경지킴이를 이용한 금품수수, 공갈·사기 등 환경지킴이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3.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환경지킴이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 제6조(증표 교부 및 관리)

제6조(증표 교부 및 관리)  
① 군수는 환경지킴이를 위촉한 경우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표에 따른 환경지킴이증을 교부한다. 
② 환경지킴이가 임기 만료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교부 받은 환경지킴이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군수는 환경지킴이의 환경 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여론 수렴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8조(보상금 및 포상)

제8조(보상금 및 포상)  
① 군수는 환경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환경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매년 환경지킴이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환경지킴이에게「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진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8. 01., 2023. 9. 20.> ,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9. 20.>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재무관리관, 지출관,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게시된 자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8. 01., 2023. 9. 2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 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진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및 기타 관서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진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1관서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결정은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④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실ㆍ과ㆍ소장 등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의회사무과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등 교부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회계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의한다.

##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으로 한다.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