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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0.0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직접 설치하여 등록된 경로당을 말한다. 
2.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이용인원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하며,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0.06.30.] <개정 2023.11.1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본조 신설 2020.06.30.]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은 제1항제1호 중 경로당 시설 운영비만 지원하되 지원 대상 미등록경로당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및 단서신설 2020.6.30.> <개정 2023.11.10.>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냉·난방 연료비 및 정부 양곡구입비 <개정 2020.6.30.> 
2.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3.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 설비 사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0.6.30.>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0.06.30.]

## 제5조(보조금의 반환)

제5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개정 2020.6.30.>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 <개정 2020.6.30.> [제4조에서 이동 2020.06.30.]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0.06.30.]

## 제7조

제7조 제7조 <삭제 2020.06.30.>

## 제8조

제8조  <삭제 2023.11.10.>

## 제9조

제9조  <삭제 2023.11.1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1.1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11.1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11.1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11.10.>

## 제14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4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중 보조금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6.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에 따라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 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관련된 법률문제 및 쟁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쟁송사건”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사건, 민사소송사건, 행정심판사건 및 그 밖의 법률분쟁사건을 말한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적용에 관한 자문 
2. 각종 이의신청 및 쟁송사건에 관한 자문 
3.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4. 그밖에 법률문제 및 쟁송사건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위해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선정)

제4조(선정) 구청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 방식 또는 학회·지방변호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방식에 따라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를 고문변호사로 선정할 수 있다.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① 구청장은 선정된 변호사 중에서 4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전문분야별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한 쟁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촉의 제한)

제6조(위촉의 제한) 위촉대상 변호사가 위촉되는 날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특별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위촉사유가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진행 중인 소송사건 등은 해당 심급 종결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임기 중인 경우에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직무 실적이 저조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4. 고문변호사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5.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거나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 제9조(사건실적부 비치)

제9조(사건실적부 비치) 소송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사건실적부를 갖추고 각 부서별로 자문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쟁송사건의 위임)

제10조(쟁송사건의 위임)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쟁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제11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① 고문변호사는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알리고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1. 구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하게 되는 경우 
2. 구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업체를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3. 담당사건·법률자문 건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엄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① 고문변호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당사자가 서명한 정보공개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와 청렴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 제13조(소송비용 등)

제13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고문변호사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특별고문변호사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소송비용 특례)

제14조(소송비용 특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정보공개)

제15조(정보공개)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11.>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9.11.11.>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 구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11.11.>
3. “최적관람석”이란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쉽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개정 2019.11.11.>
4. “장애인의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1.11.>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9.11.11.>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등)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등)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연장 등에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의 투자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③ 상설 시설이 아닌 야외 임시공연장 등의 경우에는 관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적의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 관람석을 설치 또는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의 보호자 관람석)

제5조(장애인의 보호자 관람석) 공연장 등의 설치·운영자는 장애인의 보호자 관람석을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최적관람석과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 제6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6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호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1. 공공시설: 대구광역시 수성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설치 및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 
2. 공공건축물: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

##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비용 공개 원칙)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비용 공개 원칙)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또는 건립(대수선,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구민이 설치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가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물조사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공개대상 시설물의 범위)

제4조(공개대상 시설물의 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그 비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물 등의 개별 설치비용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 등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설치비용은 공공시설물 등별로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전체를 합산하여 표기하고,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하였을 때에는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개별 표기하여야 한다. 
④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따른 비용 공개시 기존에 공개한 비용에 추가하되, 그 내용이 구분되도록 공개한다.

## 제5조(공개내용 및 방법)

제5조(공개내용 및 방법)  
①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과 함께 공개해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자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과 함께 공개해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8. 안전관리사항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구민이 표지판의 내용을 인식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경험을 소통하며 다른 가족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들이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 수요를 고려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위치와 규모를 결정하되, 특히 이용 가능성이 높은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우선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양육·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이용자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공동육아나눔터 상시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4.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
5.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제7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①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점검)

제8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상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조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30 / 시행일자: 2021-07-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등” 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노동자의 근무공간, 휴게실, 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이와 관련한 시책 발굴 및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 건설 사업자가 경비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제4조(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① 경비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비노동자는 자발적으로 모여 고용ㆍ노동 조건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제5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심리검사 등 인권 보호를 위하여 경비노동자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경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는 경비 노동자 인권 관련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
2. 경비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 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홍보 등)

제7조(교육,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노동자 차별금지, 기본 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비노동자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노동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 제8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조)

제8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조)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2. 신청절차 및 방법 
3. 지원금 집행 및 정산방법

## 제3조(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

제3조(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 조례 제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31.>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①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지원받을 사업을 선정한 후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 사업위치가 표시된 도면, 사진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관할 동장(이하“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동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내 관리주체가 작성하여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수합하여 제3조의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제5조(지원사업의 결정)

제5조(지원사업의 결정)  
① 건축과장은 각 동장으로부터 보고된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 본청 사업 소관부서의 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각 사업 소관부서의 장은 관리주체가 참석한 해당 현장에서 건축과장으로부터 의뢰받은 사업이 조례 제4조의 지원사업과 이 규칙 제3조의 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공사 대상물량 및 공사비의 적정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건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건축과장은 각 사업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조사 통보된 지원사업의 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 결정한 후 각 사업 소관부서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며, 관리주체는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제6조(지원금의 지급)

제6조(지원금의 지급)  
①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지원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지원이 확정된 관리주체의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의 공동주택 관리통장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지원금의 지급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제출한 교부신청서를 확인하여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를 받은 후 지급한다. 다만, 지원금액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제7조(공사계약)

제7조(공사계약)  
① 관리주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8.12.31.> 
② 관리주체는 공사계약이 결정되거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공사개요, 공사내역, 공사금액, 보조금, 공사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은 관리주체의 관리규약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 제8조(정산보고)

제8조(정산보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정산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1 / 시행일자: 2017-12-11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권고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분쟁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 및 정보 제공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4. 유치원생·초등학생·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전담 조 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관련 지원 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품질점검단의 설치)

제2조(품질점검단의 설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구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제3조(품질점검단의 기능)

제3조(품질점검단의 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방재,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시공 상태에 대한 자문 
2. 공동주택의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 및 사정에 대한 자문 
3.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한 분쟁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관한 자문

## 제4조(품질점검단의 구성)

제4조(품질점검단의 구성)  
① 점검단은 점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점검단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점검 대상 공동주택별로 품질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점검반은 점검 대상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2.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점검위원의 임기)

제5조(점검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점검위원의 해촉)

제6조(점검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 등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사유에 해당됨에도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 
4. 제14조의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7조(점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점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영 제53조의4제3항을 준용한다.

## 제8조(점검대상)

제8조(점검대상) 점검단의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영 제53조의5에 따른 시·도지사의 점검 대상은 제외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다른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의제처리 된 공동주택 포함) 
2.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 제9조(점검시기 및 방법)

제9조(점검시기 및 방법)  
①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별로 시행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사정 등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에 도달한 때 
2. 사용검사 신청 전(공정률이 95퍼센트 이상일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구청장은 점검단 운영을 위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운영계획에 따라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품질점검을 시행한다. 
③ 영 제53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점검하는 경우 세대수는 전유부분은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하여 3세대 이상으로 하고 사전방문 결과와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⑤ 점검단의 활동은 「주택법」 제44조,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 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⑥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점검 시 점검 항목에 따라 적정 기간을 정하고, 점검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점검 시기의 조정 및 점검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해당 사업을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점검절차)

제10조(점검절차)  
① 구청장은 점검 시작 7일 전까지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에게 점검일시, 내용, 점검반 구성 등이 포함된 점검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점검반은 품질점검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요구 등)

제11조(자료요구 등) 점검단은 사업 관계자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점검단장은 점검단의 운영과 점검 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단과 점검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시공사·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점검 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

제14조(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 제2조(간사)

제2조(간사)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19.12.20.>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 제3조(조정의 신청)

제3조(조정의 신청) 공동주택관련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19.12.20.> <개정 2019.12.20.> [제목 개정 2019.12.20.]

## 제4조(조정안 작성)

제4조(조정안 작성)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 제5조(분쟁조정서 작성)

제5조(분쟁조정서 작성) 위원회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간 공동주택분쟁조정안이 수락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 제6조(조정의 거부ㆍ중지ㆍ종결등)

제6조(조정의 거부ㆍ중지ㆍ종결등) 위원회는 조례 제7조제4항,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조정을 거부ㆍ중지ㆍ종결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거부ㆍ중지ㆍ종결)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 제7조(조정비용)

제7조(조정비용)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대구은행(수성구청지점)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② 위원회는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 제8조

제8조  <삭제 2019.12.20.>

## 제9조(회의록 비치등)

제9조(회의록 비치등)  
① 위원회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위원회 접수ㆍ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개정 2019.12.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의 추진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대구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범위 등 구체적 효과 전망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소관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2개 이상일 경우 모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 중 구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2. 민간이 구청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 중 구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원 이상
② 구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연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0 / 시행일자: 2017-11-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공무원의 소송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경우 사건별 500만 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 제3조(소송비용 신청)

제3조(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부서장의 확인을 받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소송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변호사 계약서 사본
2.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4조(소송비용 반환)

제4조(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직무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형사소송법」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직무관련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은 「민사소송법」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