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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청양군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청양군 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5.>
1.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버스”는 청양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운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삭제 <2025. 7. 15.>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버스
마.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 공영버스
2. “이용지원 대상자”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사람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포함한다.
가. 삭제 <2025. 7. 15.>
나. 삭제 <2025. 7. 15.>
다. 삭제 <2025. 7. 15.>
라. 삭제 <2025. 7. 15.>
마. 삭제 <2025. 7. 15.>
바. 삭제 <2025. 7. 15.>
사. 삭제 <2025. 7. 15.>
3. “교통카드”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용지원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4. “할인요금”이란 교통카드로 할인받은 버스 이용요금을 말한다.
5.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농어촌버스 등 이용객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협력하고, 이용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 제4조(지원 대상 등)

제4조(지원 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버스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 대상, 할인율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7. 15.>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교통카드 또는 군수가 정하는 증명서를 탑승 시 보여줘야 한다.

[제목개정 2025. 7. 15.]

## 제5조(교통카드 발급 절차)

제5조(교통카드 발급 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한 사람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별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 7. 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 7. 15.>

[제목개정 2025. 7. 15.]

## 제6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6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할인요금의 청구 등)

제7조(할인요금의 청구 등)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군수에게 할인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버스 요금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중단 등)

제8조(지원 중단 등) 
①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보조를 받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청남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카드 사용자나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할인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면장에게 할인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할인 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적용규정)

제10조(적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지방재정법」,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6 / 시행일자: 2015-12-16

# 청양군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봉사회 청양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한적십자봉사회(이하”적십자봉사회“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봉사회 청양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적십자봉사회 회원”이란 적십자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적십자봉사회 사업”이란 적십자봉사회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봉사회의 조직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2. 사회봉사 활동
3. 보건의료 활동
4. 안전교육 활동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
6. 독거노인 및 소년 소녀가장 지원 사업
7. 적십자봉사회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참석 및 개최 경비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적십자봉사회 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3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적십자봉사회 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적십자봉사회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청양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9 / 시행일자: 2020-01-01

# 청양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 잦은 도로 중복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으로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전문 개정 2019.10.17.> <개정 2009.8.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청양군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9.10.17.>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17.>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2. 12. 21.>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청양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0.17,2019.12.19.> 
1. 청양군 사회적경제과장, 안전총괄과장, 환경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장 
2. 도로굴착 관련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공사, 케이티 등)의 간부 직원 중에서 소속 기관장이 추천한 사람 
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제4조(심의회의 기능)

제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10.17.> 
  1. 도로굴착 관련 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 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7.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 시기 등
<조제목 개정 2019.10.17.>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0.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17.>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제목 개정 2019.10.17.> <개정 2019.10.17.>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 제7조(심의회의 회의)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③ 심의회의는 당해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 관련 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매년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 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 관련 사업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초기에 소집한다. <개정 2019.10.17.> 
④ 심의회가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굴착공사 시행자 및 해당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9.10.17.>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열 경우 해당 읍장·면장을 참석시켜 회의 내용을 청취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7.>

## 제8조(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제8조(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관리청(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를 포함한다)에 알려야 하며, 관리청은 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ㆍ조정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0.17.>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심의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 안건 <개정 2019.10.17.> 
3. 참석인원(서명필) 
4. 심의ㆍ조정내용 <개정 2019.10.17.>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조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출석수당)

제11조(출석수당)  <삭제 2019.1.30.>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24 / 시행일자: 2018-01-24

# 청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 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도로부속물 및 타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부담금" 이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말한다. 
3. "원인자" 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타 공사“ 또는 "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5.14]

##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를 하는 당해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 제4조(부담금의 징수)

제4조(부담금의 징수)  
① 도로굴착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는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로복구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 도로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징수할 수 있다. 
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의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①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의 내는 시기는 고지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3.5.14> 
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청양군 세입 세출외 현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8.01.24.>

## 제6조(부담금의 분담)

제6조(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 공사 (상ㆍ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 복구비(직ㆍ간접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여야 한다.

## 제7조(부담금의 감면)

제7조(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 정비, 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 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허가 조건)

제8조(허가 조건) 군수가 도로굴착 복구와 수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복구계획서, 복구시기 및 방법과 예치금 등 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한다.

##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은 "별표1"(도로굴착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별표2"(포장노면별 굴착 기준)에 의한다. 다만, 특수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 손괴의 경우에는 군수가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② 제1항의 "별표1,2"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복구 및 시설손괴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군수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 
② 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4> 
③ 군수는 허가기간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준공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내에 준공하지 못 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5.14> 
④ 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4> 
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3.5.14>

##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타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별표3" 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부담금의 환수)

제12조(부담금의 환수) 군수가 굴착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군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 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제13조(복구원인자 확인등)

제13조(복구원인자 확인등)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 교통상 긴급 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를 시행하고 원인자를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4]

## 제14조

제14조 삭제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7 / 시행일자: 2019-10-17

#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1, 2010.8.11, 2015.11.24>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시설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ㆍ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7.7.11, 2010.8.11, 2015.11.24, 2019.10.17.> 
  1.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5조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15.11.24. 2017.12.15.>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15.11.24. 2017.12.15.>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0.17.> 
②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개별공지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한 경우 점용료의 산정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19.10.17.> 
④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 면적은 표시 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⑤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19.10.17.> 
⑥ 별표 1의 제2호의 점유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함께 사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⑦ 별표 1의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⑧ 별표 1의 제6호의 경우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뺀다. <개정 2019.10.17.> 
⑨ 별표 1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정하여 3년마다 이를 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전문개정 2012.5.17]

## 제302조(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제3조의2 (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소액 부징수는「도로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제목 개정 2019.10.17.> <개정 2017.12.15, 2019.10.17.> [본조신설 2010.8.11]

## 제4조(점용료의 감면)

제4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제68조 및 영 제73조를 따른다. 다만, 「도로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2017.12.15.>

## 제5조(점용료의 조정)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2017.12.15.>

## 제6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6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9.10.17.>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증을 발급할 때에 전액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을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 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 
② 군수는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2019.10.17.>

## 제7조(징수)

제7조(징수)  
① 군수는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5.11.2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6-01-01

# 청양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청양군민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사업자의 도시가스 제조사업소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공급시설”이란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본관, 정압기, 공급관을 말한다.
6.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4등급 기준)의 설치 대수 단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한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동시에 가스공급을 신청한 세대수가 54세대 미만인 지역
2.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3. 공급배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지원 대상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또는 업무용 사용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급관 공사는 제외한다. 다만, 경로당, 마을회관은 예외로 한다.

## 제5조(지원규모)

제5조(지원규모)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내로 지원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가 대표자를 대신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및 사업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을 때는 지원 예정금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다수의 지역에서 신청하여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 예정금액이 같은 때에는 도시가스 공급요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 제7조(보조금 교부)

제7조(보조금 교부) 
① 사업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 예정금액을 통지받은 경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청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청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이 된다. <개정 2022. 12. 21., 2023. 12. 27.>
1. 산림자원과장, 건설정책과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이상
다.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2명이상
라. 지역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이상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9조(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등)

제9조(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등) <개정 2025.12.15.>
① 군수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원인자에게 알려야 하며, 승인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5.>
③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군수가 산출한다.<신설 2025.12.15.>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납부 기간”은 고지일부터 90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5.12.1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6 / 시행일자: 2015-12-16

# 청양군 도의사회교육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과 청소년에게 도의사회교육을 실시하여 도덕의식을 정립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군민을 육성하기 위한 도의사회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의사회교육”이란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사회의 도덕과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충효예교육, 도의교육, 충남정신계승 등 도덕성 회복 교육을 말한다.
2. “도의사회교육단체”(이하“단체”라 한다)란 영리가 아닌 도의사회교육 등 공익활동을 우선으로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체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충·효·예 등 청소년 인성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2. 도덕윤리를 회복하기 위한 도의교육에 관한 사업
3. 전승되어 오는 선조의 얼과 충남정신 계승에 관한 사업
4. 기타 군수가 도의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도의사회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청양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청양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설치하는 리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 제2조(리개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리개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15.> 
  1. 리 자력 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및 고정사항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0.12.15.> 
6. 리 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읍장ㆍ면장, 리장이 부의한 사항 [제목개정 2020.12.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리장, 새마을지도자 등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15명 이내의 위원을 읍장ㆍ면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12.15.>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 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15.> 
⑤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서로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0.12.15.>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사업위원, 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읍장ㆍ면장은 위원이 전출,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으며,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목개정 2020.12.15.]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 라 한다)의장이 된다. <개정 2020.5.15., 2020.12.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12.15.> [제목개정 2020.12.15.]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12.15.> 
④ 삭제 <2020.12.15.>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삭제 <2020.12.15.> 
② 사업위원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삭제 <2020.12.15.>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5 / 시행일자: 2024-02-05

# 청양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13., 2021.12.15., 개정 2024. 2. 5.>

##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청양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양군민의 약물 중독에 대한 예방·치료 및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청양군민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위험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아동·청소년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 
3.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금지 권고 및 사용 문화 개선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

제7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관련된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청양군 마을봉사의 날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마을봉사의 날 행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 제2조(운영계획 수립)

제2조(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행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제목개정 2022.8.11.] 
1.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계획 
2. 운영마을 선정 
3. 마을봉사의 날 행사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행사 운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운영마을 선정기준)

제3조(운영마을 선정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제목개정 2022.8.11.] 
  1. 지역 내 복지·문화·의료·교육 등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2. 소규모 마을이나 생활불편이 많은 마을 
3. 마을이 집단화되어 사업효과가 큰 마을 
4. 주민화합이 잘되고 행사를 희망하는 마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행사는 군산하 기관 및 공무원이 참여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3.2.13.> 
② 필요시 관계 기관, 사회단체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와 협조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 제5조(운영범위)

제5조(운영범위) 1마을 1일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인근마을과 함께하거나 봉사 분야별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 제6조(마을봉사 지원사업)

제6조(마을봉사 지원사업) 대상마을 실정에 따라 마을봉사의 날 지원사업을 선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2.8.11.> [제목개정 2022.8.11.] 
  1. 이·미용봉사, 의료진료 및 민원상담 접수 처리 
2. 농기계, 가전제품 수리 
3. 전기, 가스 위험물 등 점검 
4.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 교육, 보건, 복지 등 공익형 사업 
5. 경로효친 및 이웃사랑 실천 운동 전개 
6. 그 밖에 마을공동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해결 등에 필요한 사업

## 제7조(행사지원)

제7조(행사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2.13., 2022.8.11.> [제목개정 2022.8.11.] 
  1. 행사참석자의 급식비 
2. 각종 진료, 수리점검에 따른 부대 비용 
3. 마을주민 불편해소을 위한 소규모 사업비 
4. 기타 행사운영에 필요한 경비 경비

## 제8조

제8조 삭제 <202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