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30

# 보성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성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부합 여부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여부 
4. 그 밖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2. 교통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품위손상, 6개월 이상의 장기불참 등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 
3.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일 경우 
② 해당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위원회 심의는 매월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2. 12. 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심의결과 통지)

제9조(심의결과 통지)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회의에 부친 안건이 부결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재심의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출석한 위원 중 보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보성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20 / 시행일자: 2018-09-20

# 보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 군수는 보성군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
4.「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가장이 거주하는 주택
5. 65세 이상인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6. 그 밖에 군수가 화재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실시)

제7조(교육 실시)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하는 소방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보성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보성군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나 공장 등이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원을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 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5.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정부·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소재(이하 “관내”라 한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관련 사업 추진 및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와 판로개척 등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 등을 개최ㆍ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기술개발 지원 등)

제5조(기술개발 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기술융합 촉진 지원 사업 
2.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 
3.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중소기업, 단체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 
4.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교육 지원 사업

## 제6조(제품홍보 지원 등)

제6조(제품홍보 지원 등)  
①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또는 판로개척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 박람회,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또는 제품디자인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해 대학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추진하는 사업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홍보행사를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홍보용 중소기업제품을 신청하는 경우 구매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7.>

## 제7조(수출기업 지원 등)

제7조(수출기업 지원 등) 군수는 관내 수출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유망수출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2. 무역 기반조성 또는 활성화 사업 
3.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참가지원 사업 
4. 국제박람회ㆍ전시회 등 개최, 참가지원 사업 
5. 해외 통상촉진, 판촉행사 지원 사업 
6. 수출 교육, 컨설팅사업 
7. 수출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의 조성과 통상활동 지원 사업 
8.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을 위한 교육 또는 컨설팅, 행사지원 사업

## 제8조(교류활동 지원 등)

제8조(교류활동 지원 등)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 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과 관련된 사업 
2.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사업 
3. 관내 중소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4. 기술 및 경영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정보 교류지원 사업

## 제9조(경비 지원)

제9조(경비 지원)  
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중소기업자, 기업관련 단체, 기업지원 기관에게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군수는 업무 일부를 출자ㆍ출연기관, 다른  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앙회,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 또는 수출 지원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업무 
2. 제6조 각 호에 따른 제품홍보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7조 각 호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 
4. 제8조 각 호에 따른 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26 / 시행일자: 2016-07-26

# 보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성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상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라남도지명위원회의 위원을 보성군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사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면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성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7-10-08 / 시행일자: 1997-10-08

# 보성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
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계기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보성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ㆍ과ㆍ소 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3. 20.>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 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9. 4.>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의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 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7 / 시행일자: 2019-11-07

# 보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7.>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7.>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 지급구분표 
2.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 지급구분표 
4. 수의직렬 공무원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별표 5 지급구분표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에 따라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 11. 7.>

## 제4조(특수직무수당)

제4조(특수직무수당) 영 별표9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7.> 
  1. 군청 종합민원실 민원창구 담당공무원 
2. 읍·면 민원업무 전담 부서 민원창구 담당공무원

## 제5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

제5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 영 별표 14 비고 제2호 다목 및 제3호에 따른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9. 11. 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보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보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 가 따로 정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4. 25.>

## 제5조(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5. 11. 12.>
② 제1항의 부정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5. 11. 12.>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19. 11. 7.>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은 “「보성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개정 2025. 11. 12.>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4. 15.>
9.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16 / 시행일자: 2025-01-16

# 보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보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보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0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68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8명

##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보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보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보성군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습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ㆍ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격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 제702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 2. 28.>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선별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외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외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 제12조(장학생관리)

제12조(장학생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외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카-드」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학교장의 장학금지급 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서」:별지 제10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30

# 보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 실과소장, 의회 의원, 지방재정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많은 대학교수 또는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4. 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안건배부)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회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보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보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간위원의 임기)

제2조(민간위원의 임기) 보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또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28.]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8.12.28.]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28.]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의안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전문개정 2018.12.28.]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가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보성군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37조의2에 따른 보성군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보성군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사업.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제1호 중 가목,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여성위원을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은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의안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이 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가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7 / 시행일자: 2017-06-27

# 보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전라남도지회 보성군분회(이하 "보성군지방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 참여를 통한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① 보성군수는 보성군지방행정동우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시책의 연구ㆍ개발 사업 
3.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4.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주민 복지증진 사업 
5.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다.

##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보성군지방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보성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 제4조(보조사업실적 보고 등)

제4조(보조사업실적 보고 등) 보성군지방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보성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보성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보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군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간 발전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 대상 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해야 한다. 단, 보성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있을때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경제, 생활수준 등 지역 간 격차 실태분석 
2.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지리적ㆍ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계획 
4. 주거ㆍ교육ㆍ경제ㆍ기반시설 등 분야별 추진 전략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읍ㆍ면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4조(균형발전사업의 추진)

제4조(균형발전사업의 추진) 군수는 읍ㆍ면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개발사업 
2. 주민숙원사업 
3. 문화복지사업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의 선정)

제5조(사업의 선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읍ㆍ면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성군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대상지역 및 균형발전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균형발전 업무 담당 부서장 및 건설분야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보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지역주민 의견을 대표할 수 있고 덕망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지역개발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박사 및 관련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지역개발 관련 분야에 근무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타 지역개발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균형발전 업무 담당이 수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