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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1 / 시행일자: 2021-08-11

# 대전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매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4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5조(교육의 유예)

제5조(교육의 유예)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 제6조(교육의 위탁)

제6조(교육의 위탁)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교재)

제7조(교육교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4조제1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 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실시방법)

제8조(교육실시방법)  
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9조(교육강사)

제9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이수자관리)

제11조(교육이수자관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결과 보고)

제13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은 다른 법령 및 관련 법령이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사업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사업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의 의료지원 사업 
4.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위한 고용지원 사업 
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업

## 제5조(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5조(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등의 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시설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시설에 대하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실태보고)

제8조(실태보고)  
①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변동사항 또는 이용자의 이용실태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매분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보수교육)

제9조(보수교육)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숙인 등의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를 노숙인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06 / 시행일자: 2019-03-06

#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노인교실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교실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3조(노인교실 설치)

제3조(노인교실 설치) 구청장 또는 그 외의 자는 노인의 여가활동 및 여가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인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비(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7의 시    설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2.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또는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규정의 준용)

제5조(관계규정의 준용)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4 / 시행일자: 2023-03-14

#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노인주거복지, 노인의료복지,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말하며 시설별 세부시설 기준은 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설치신고 된 시설을 말한다. 
4. “노인관계기관”이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 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취업 알선 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동일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문화·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인복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노인의 건강증진)

제6조(노인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2.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3.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4.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5. 노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제7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사업 
2. 노인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3. 그 밖에 노인문화·평생교육·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8조(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제8조(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① 구청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 직업교육 및 훈련 
3.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 교육훈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접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9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이 노인 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주거·의료·여가 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2. 노인복지시설(구의 예산으로 설립한 노인복지시설에 한정한다)의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비 등 
3.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생활자를 위한 비품, 중식용 쌀 
4. 노인복지시설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5.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생활자를 위한 어버이날, 노인의 날, 설날, 추석기념 물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

제10조(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체제 
3. 그 밖의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노인복지 기여자 등 표창)

제11조(노인복지 기여자 등 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공경의 모범을 보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2.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 
3. 모범노인 등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8 / 시행일자: 2018-09-28

#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8.>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28.>
1.『대전광역시 동구 정다운 어르신복지관』이라 칭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53-30(가양동) 내에 둔다.<개정 2011.12.29, 2018.9.28.>
2.『대전광역시 동구 행복한 어르신복지관』이라 칭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 23(판암동) 내에 둔다..<개정 2011.12.29, 2018.9.28.>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 이라함은 복지관 시설의 사용, 이용, 교양강좌의 수강 등을 말한다. <개정 2018.9.28.>
2. “사용료” 라 함은 복지관 시설의 사용료, 교육 수강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18.9.28.>

## 제4조(복지회관의 운영시설)

제4조(복지회관의 운영시설) 복지관의 운영시설은 사무실, 강당,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화장실, 프로그램실,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기타 시설로 한다. <개정 2018.9.28.>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복지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9.28.>
1. 기본사업
가. 사회교육사업
나. 노인일자리 사업
다. 보건˙재활 등 증진사업
라. 상담지도사업
마.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바. 노인건강 증진사업
사.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사업
2. 선택사업
가. 재가복지사업
나.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다. 방문보건사업
라. 목욕서비스 사업
마.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바. 노인주거환경 개선사업
사. 교통안전 봉사사업 등

## 제6조(이용자의 범위)

제6조(이용자의 범위) 
①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자중 60세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 제7조(운영관리 및 위탁)

제7조(운영관리 및 위탁) 
①대전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11.14.>

## 제8조(수탁자의 선정)

제8조(수탁자의 선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1. 국가 및 공공단체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0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제10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②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 제11조(손해보험의 가입)

제11조(손해보험의 가입) 수탁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보험가입 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수탁자는 매회계년도 개시 5일전까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에는 제5조의 사업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수탁자는 운영상황을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13조(지도 및 감독)

제13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14조(자체운영규정)

제14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9 / 시행일자: 2020-06-19

#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를 사업개
시 전년도 9월 30일까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정기회의 등)

제3조(정기회의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기회의는 매년 3월과 10월에 개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3월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전년도 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사용의 결산
을 심의하고, 10월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계획을 심의한다.

## 제4조(장부의 기록 보존)

제4조(장부의 기록 보존)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
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 서식) 
3. 기금예탁증서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6.1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동구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이자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운용)

제3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동구지회등 노인단체 육성사업
2.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3.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사업
4. 노인종합복지관운영관리에 수반된 비용
5. 노인취업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불우노인 재가노인복지사업
7. 노인교육과 노인여가시설(경로당, 노인교실등) 운영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6.05.23 2020.10.07.)
③ 기금집행은 기금조성액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개정 2017.03.06.)
④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1.10.19, 개정 2015.12.30., 2020.12.28., 2025.12.31.)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10.19)
② 동구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0.10.07.>
③ (삭제 2011.10.19)
④ (삭제 2011.10.19)

## 제6조(삭제 2011.10.19)

제6조(삭제 2011.10.19)

## 제7조(삭제 2011.10.19)

제7조(삭제 2011.10.19)

## 제8조(삭제 2011.10.19)

제8조(삭제 2011.10.19)

## 제9조(삭제 2011.10.19)

제9조(삭제 2011.10.19)

##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노인장애인과장 <개정 2006.12.29, 2008.08.11,2011.10.19, 2015.6.10, 2018.9.28.>
2. 기금출납원: 업무소관 팀장 <98.10.02,2011.6.17, 2019.05.1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12.30. 2020.12.28.)

## 제13조(수당등)

제13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중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4.30., 2020.10.0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4.>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등)

제8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 제9조(생산품의 우선구매)

제9조(생산품의 우선구매)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0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3 / 시행일자: 2020-05-13

#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 행위, 버리거나 돌보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동구 주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2 / 시행일자: 2023-05-02

# 대전광역시 동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성능 향상 및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탄소저감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인 천연소재 및 자원을 활용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효율 및 기능 증진을 위한 자재를 사용하는 건축물 확대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려는 자에게 행정적으로 지원하여야한다. 
② 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서 정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환경성선언 제품·저탄소 자재·자원순환 자재·유해물질저감 자재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6조(구민의 의무)

제6조(구민의 의무)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대전광역시 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8.06.>

## 제2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2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18.12.27.>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 제3조(위원회 설치 등)

제3조(위원회 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의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4.08.06.>
2. 그 밖의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 제4조(구매촉진 등의 계획 수립)

제4조(구매촉진 등의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08.06.>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개정 2014.08.06.>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교육·홍보계획<개정 2014.08.06.>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계획<개정 2014.08.06.>
4. 녹색제품 국내·외 유통 및 판매 지원에 관한 계획<개정 2014.08.06.>
5. 그 밖에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개정 2014.08.06.>

## 제5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5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08.06.>

## 제6조(산학연협력사업의 개발)

제6조(산학연협력사업의 개발) 구청장은 산업계·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학연협력사업을 개발·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08.06.>

##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4.08.06.>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녹색제품 정보 수집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4.08.06.>

## 제8조(구매문화의 증진)

제8조(구매문화의 증진) 구청장은 학교 및 친환경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4.08.06.>

## 제9조(구매실적의 평가 등)

제9조(구매실적의 평가 등)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4.08.06.>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생산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4.08.0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08.>

## 제2조

제2조 삭제 <1999.03.09>

## 제3조

제3조  <삭제 2020.12.28.>

## 제4조(안건심의)

제4조(안건심의)  
①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안건을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안건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② 안건을 심의할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0.12.28.>

## 제6조(회의록 및 심의 대장 비치)

제6조(회의록 및 심의 대장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 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단, 서면심의시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심의의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1999.03.09>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구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기금의 조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99.03.09)
1. 대전광역시 동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20.12.28.>
2. 기금의 운용수입금
3.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개정 2020.12.28.>
4. 그 밖의 수입금 <신설 2020.12.28.>
② <삭제 2020.12.28.>

## 제3조(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3조(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2.28.>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한다.<개정 2013.8.2. 2013.12.27., 2017.06.30. 2020.07.01. 2020.12.28., 2022.9.30., 2024.12.31.>
1. 기금관련 실ㆍ과장
2. 기금ㆍ녹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녹지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0.12.28.>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개정 1998.10.2, 2019.05.15. 제3항에서 이동2020.12.28.>

## 제4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신설 2013.12.27.>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12.28.>
1. 기금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20.12.28.>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8.>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간2회 개최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9.30.>

## 제7조(기금의 출납)

제7조(기금의 출납) 기금의 출납은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 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 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8.>

## 제8조(기금의 용도)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6.05.23)<개정 2020.10.07.>
[전문개정 2020.12.28.]
1. 도심권내의 주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2. 공원ㆍ녹지조성사업 추진 및 조사연구 활동
3.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업의 지원
4. 그 밖의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제802조(기금의 관리)

제8조의2(기금의 관리)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8]

## 제80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8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3.12.27, 개정 2015.12.30. 제8조의2에서 이동 2020.12.28.><개정 2025.11.13.>

##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공원녹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소관 팀장이 한다. <개정 1994.5.4, 1999.03.09, 2011.06.17, 2013.8.2, 2019.05.15. 2020.07.01., 2022.9.30.>

## 제10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10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중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05.04, 2015.6.10, 2018.07.27.>

## 제11조(의회 보고)

제11조(의회 보고) 구청장은 기금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03.09 2020.12.2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