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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9 / 시행일자: 2016-02-19

#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운영되는 자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19.> 
  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해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자치구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대전광역시 및 인근 지역 거주하는 사람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지원반”(이하 “위험도 평가지원반”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자치구 및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위험도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전광역시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구성한 지원반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대전광역시 대책본부장 관할구역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개정 2016.2.19.>

##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요청 등)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요청 등)  
① 대전광역시 대책본부장은 피해지역 자치구 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실시 시기와 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② 대전광역시 대책본부장은 자치구 대책본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 또는 요청을 받은 자치구 대책본부장과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2.19.>

## 제5조(위험도 평가지원반의 구성·운영 등)

제5조(위험도 평가지원반의 구성·운영 등)  
① 대전광역시 대책본부장은 관할 자치구 대책본부장 또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지원반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② 위험도 평가지원반의 반장은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14.12.31., 2015.6.19.> 
③ 위험도 평가지원반은 자치구의 위험도 평가단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를 입지 않은 인근 시·도 및 시·군·구, 해당 시설물의 관리기관, 건축·토목 등 관련 협회·단체의 전문가를 파견 받아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 
④ 위험도 평가지원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9.> 
1. 지진발생시의 정보수집 
2. 인근 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지원 요청 
3. 지진피해 자치구 및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 실시 요청 
4. 그 밖에 자치구 위험도 평가단 지원에 필요한 업무

## 제6조(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 등)

제6조(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 등)  
① 대전광역시 대책본부장은 자치구 대책본부장에게 해당 지역의 위험도 평가단원의 현황, 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구 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2.19.> 
② 대전광역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자치구 위험도 평가단원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 제7조(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제7조(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대전광역시 대책본부장은 자치구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인근 대책본부장,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요청을 받은 대책본부장 및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2.19.>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대전광역시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제목개정 2016.2.19.]

## 제8조(경비지원)

제8조(경비지원) 대전광역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지원반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등 모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험도 평가지원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6.2.1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대전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06.12.29., 2015.6.19., 2020.12.29., 2022.9.30.>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시장, 정무경제과학부시장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5.3.7.>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실·국·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국·본부의 직제상 담당관 또는 과의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과의 소속직원중 최상급자 또는 사무분장상 담당순위에 의한 사무관 순으로 대리한다. 
② 시 소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③ 시 의회사무처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관·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관·과장 또는 보조기관의 당해 소속직원 중에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31 / 시행일자: 2020-03-31

#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면제대상)

제2조(면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0.3.31.> 
  1.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설 2011. 11. 01.> 
2. 삭제 <2020.3.31.> 
3.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개정 2011. 11. 0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대전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이용활성화)

제3조(이용활성화)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 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및 안전점검 보조 
6.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 
7.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8.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현황 점검)

제5조(운영현황 점검)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모범적인 착한 가격업소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4.>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대전광역시장은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참전명예수당)

제4조(참전명예수당) 
①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08. 16., 2017.8.11., 2018.4.20., 2019.2.15. >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참전유공자 월 12만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월 8만원으로 한다.<개정 2010. 10. 01., 2018.4.20., 2020.8.14., 2021.6.30., 2023.2.24., 2024.6.28.>
③ 대전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대전지방보훈청장 등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13. 08. 16.>
④ 그 밖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 08. 16.>

## 제5조(보조금)

제5조(보조금)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8.1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자의 활동을 촉진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자에게 창업 교육, 전문가 컨설팅 및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셜벤처”란 기술기반의 혁신 성장성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29.]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업 실태조사 
2.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창업 공간 구축 및 활용 지원 
4. 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창업지원협의회)

제6조(창업지원협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창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창업과 관련한 정책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창업기업인의 고충에 대한 의견수렴 사항 
4. 그 밖에 창업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창업관련 관계공무원 
2. 창업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기업인 
4. 그 밖에 창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14.>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

제9조 삭제 <2023.7.14.>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삭제 <2023.7.14.>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창업촉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2조(실무협의회)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창업 촉진 사업)

제14조(창업 촉진 사업)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사업 
2. 소셜벤처의 창업 및 활성화 지원 사업 
3.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4.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5. 온라인 창업 지원 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사업 
6.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 제15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5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창업지원시설 입주자에게 임대료, 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창업지원시설 입주자의 모집방법, 선정방법, 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창업 촉진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창업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대전광역시 철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트램 건설 사업 및 운영, 대전권 철도망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철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트램(「도시철도법」에 따른 노면전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 사업 및 운영, 대전권 철도망(도시철도ㆍ광역철도ㆍ일반철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계획 등을 통한 공공교통, 도시재생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트램 건설 사업 및 운영, 대전권 철도망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철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트램 건설 및 운영 등 기본정책의 수립ㆍ변경 및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사항 
2. 트램과 연계한 공공교통, 도시재생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망 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트램 건설 및 대전권 철도망 계획 등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철도정책 관련 대전광역시 실ㆍ국ㆍ본부의 장 
2.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3. 철도와 관련하여 유관 기관 및 산하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4. 교통, 철도, 도시 등 철도 분야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철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장)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철도정책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4 / 시행일자: 2022-06-24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대전광역시 청년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전체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부서로서 청년정책과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예산”이란 청년정책(정책수혜의 주요 대상자가 청년인 정책을 포함한다)의 시행 등에 쓰이는 모든 사업예산을 말한다.

## 제3조(청년정책예산의 심의 등)

제3조(청년정책예산의 심의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청년정책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 따른 대전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청년정책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예산편성을 요청하여야 하며, 예산담당관은 예산편성 시 청년정책예산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안건 제출 등)

제4조(안건 제출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예산담당관의 예산편성 방침 통보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 일정을 전 부서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청년정책예산에 대한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의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청년정책예산에 대한 심의 안건을 모아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안건 심의 등)

제5조(안건 심의 등)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사업부서별로 심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위원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청년정책예산에 대한 안건심의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 및 예산담당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6조(청년정책예산의 관리)

제6조(청년정책예산의 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청년정책예산의 편성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청년들에게 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모집대상)

제3조(모집대상) 청년 행정체험연수 모집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본인 또는 직계존속(보호자를 포함한다)이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2.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 제4조(운영시기)

제4조(운영시기) 청년 행정체험연수는 매년 동·하계 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근무)

제5조(근무) 
①  행정체험연수 청년은 대전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의회사무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배치하여 근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이 운영·관리·지도·감독하는 곳에서 근무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 제6조(프로그램 운영)

제6조(프로그램 운영) 대전광역시장은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현장실습 등 행정체험연수 청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보상)

제7조(보상) 
①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해당 연도 대전광역시장이 정한 임금 단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0-23 / 시행일자: 2020-10-23

#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주자 모집)

제2조(입주자 모집)  
① 청년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청년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모집한다. 
1. 청년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2.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소속 청년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 입주신청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숙사의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모집구분별 비율을 초과하여 선정할 수 있다.

## 제3조(입주자 신청)

제3조(입주자 신청) 제2조에 따라 입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따라 신청서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별지 제1호서식 
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별지 제2호서식

## 제4조(선정기준)

제4조(선정기준) 제2조에 따른 모집구분별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입주기간)

제5조(입주기간)  
①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입주기간으로 계약된 2년의 기간 범위에서 입주기간을 따로 정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정원에 미달한 경우”란 입주기간 만료로 새로운 입주자 모집 시 모집정원보다 신청자가 적은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0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유 등과 같이 기숙사 운영이 곤란하거나 중지될 예정인 경우 입주기간을 다르게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제6조(중소기업의 입주자 선정)

제6조(중소기업의 입주자 선정)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입주자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 선정(입주자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마친 입주기업은 입주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은 인적사항 등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입주자 퇴거를 통보받은 입주기업은 지체 없이 입주자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30.>
1. “청년근로자”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26.>
2. “청년근로자 기숙사”란 청년근로자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가「청년기본법」 및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청년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의 명칭은 “대전청년하우스”라 한다.
② 기숙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97번길 103(도룡동)에 둔다.

## 제4조(운영의 원칙)

제4조(운영의 원칙)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숙사를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청년근로자에게 공정한 입주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숙사 운영의 안전과 편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숙사의 공용시설과 장비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기숙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숙사에 입주하는 청년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를 위한 숙소 등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입주자 복지에 관한 사항

## 제6조(입주자격)

제6조(입주자격)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청년근로자로 한다.

## 제7조(입주자 선정 등)

제7조(입주자 선정 등) 
① 시장은 공정하게 입주자를 선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 선정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입주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입주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5.12.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자에 선정된 경우 시장은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기숙사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기숙사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알린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기숙사의 공용시설 및 장비 사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9조(입주자 생활수칙)

제9조(입주자 생활수칙)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입주자 생활수칙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퇴거 등)

제10조(퇴거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퇴거 등 입주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입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료를 3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입주자가 제9조에 따른 생활수칙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천재지변, 감염병, 시설공사로 인하여 기숙사 운영이 곤란할 경우
5.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기숙사 운영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거를 통보받은 입주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시장은 기숙사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전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본사나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청년기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청년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청년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우대를 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9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 시 우대
3. 청년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 지원
4.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청년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2 / 시행일자: 2022-01-01

# 대전광역시 청년내일희망카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청년내일희망카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대전광역시 청년내일희망카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 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 구직활동계획서 
3.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전광역시 청년내일희망카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청년에 대한 구직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희망카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내일희망카드”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대전광역시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청년내일희망카드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12.29.>

## 제4조(지원공고)

제4조(지원공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내일희망카드 운영계획을 세워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청년내일희망카드를 통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위한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청년의 거주기간, 가구소득, 가구원 수, 미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구직활동과 관련된 직접비, 간접비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지원 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관할구역 외로의 전출, 말소 등 대전광역시 관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원을 취소하거나 비용을 돌려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 등 지원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시장은 청년내일희망카드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8.8.>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의 기본목표 및 정책방향
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
3.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
4.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5.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영농 및 생활 현황
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현황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 및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2.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 사업
3. 선도 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사업
4. 공용 공간 지원 사업
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6.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신청 및 선정)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지원 자격 여부를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전문인력 육성)

제8조(전문인력 육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농업경영체 조직과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 선정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5.8.8.>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대전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새마을연합회”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의 대전광역시새마을회 청년새마을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새마을연합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 
2.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새마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청년새마을연합회의 활동으로 새마을운동 및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