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5-12-05

#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과장 등)

제2조(실·과장 등) 
①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과장·소장등 보조기관의 직급과 실·과·소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군본청

## 제3조(부군수)

제3조(부군수) 
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수 밑에 부군수를 둔다.
② 부군수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군 소속공무원의 지도 감독

## 제4조(실·과의 설치)

제4조(실·과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종합민원실, 인구정책실, 관광정책실, 우주항공추진단, 주민복지과, 행정과, 재무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경제산업과, 신재생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수산정책과, 해양개발과, 환경정책과, 산림정원과, 재난안전과, 건설과를 둔다. <개정 2023. 12. 18., 2025. 6. 30.>

## 제5조(분장사무)

제5조(분장사무) 
① 기획실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군 행정전반의 기획ㆍ조정, 정책연구 개발
2. 예산의 편성 및 운영
3. 법무, 규제개혁, 군정 홍보
4. 군 자체감사, 일상감사, 계약심사, 청렴도
② 종합민원실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제증명 발급 및 각종 민원처리
2. 토지거래 및 지적 업무 처리
3. 복합 인가ㆍ허가 처리
4. 건축신고 및 사용 승인
③ 인구정책실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8.>
1. 저출산, 고령화대책, 인구 늘리기 등 인구정책 총괄
2.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 및 일자리 창출
3. 귀농ㆍ귀어ㆍ귀촌 지원업무
④ 관광정책실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자원의 개발ㆍ보호 및 관광홍보
2. 지역축제
3. 관광시설의 설치ㆍ개발 및 관광시설 운영관리
4. 식품ㆍ공중 위생
⑤ 우주항공추진단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우주산업 유치 및 육성
2. 드론산업 육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
3.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관련 기반 조성
⑥ 주민복지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노인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3. 기초생활보장업무 및 의료급여 지원
4. 자원봉사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⑦ 행정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조직ㆍ인사
2. 서무, 복무, 보안, 공무원 복지, 문서관리
3.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홍보
⑧ 재무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무 행정
2. 세출예산의 경리·출납 및 군 금고 관리
3. 국유ㆍ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
4. 공사의 도급, 물품의 구입 및 그밖의 계약 체결
5. 지방소득세 부과관리
6. 행정정보화 및 전산ㆍ통신시스템 관리 운영 <신설 2025. 6. 30.>
⑨ 여성가족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여성 지위향상 및 가족복지업무 추진
2. 영아ㆍ유아ㆍ아동복지사업 추진
3. 청소년 업무전반, 청소년 시설 운영 관리
4. 평생교육
⑩ 문화체육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행사
2. 문화유산 보호 관리
3. 체육단체 육성ㆍ진흥, 문화체육시설 관리
4. 공공도서관의 운영 관리
⑪ 경제산업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2. 투자유치 및 산업(농공)단지 조성
3. 교통행정ㆍ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⑫ 신재생에너지과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30.>
1.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개정 2025. 6. 30.>
2. 에너지공영화 추진 및 태양광ㆍ풍력 인허가 지원 <개정 2025. 6. 30.>
3. 해상풍력 적합 입지 발굴 및 단지개발 <개정 2025. 6. 30.>
4. 삭제 <2025. 6. 30.>
⑬ 농업정책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30.>
1. 농업정책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농림 사업 추진 <개정 2025. 6. 30.>
2. 친환경농업 육성 <개정 2025. 6. 30.>
3. 정부양곡관리 및 양곡 수급 조절 <개정 2025. 6. 30.>
4. 농식품산업 육성 및 농산물 유통ㆍ판촉 홍보 <개정 2025. 6. 30.>
5.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관리 <신설 2025. 6. 30.>
⑭ 축산정책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축산행정 종합계획 수립
2. 축산물 품질향상 유통개선지원
3.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퇴비 자원화
4. 가축방역 및 예방관리
⑮ 수산정책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30.>
1. 해양수산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개정 2025. 6. 30.>
2.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및 어업면허 처분 <개정 2025. 6. 30.>
3. 수산물 생산ㆍ가공 유통 및 수급 <개정 2025. 6. 30.>
4. 수산종자 매입 방류 및 수산자원 조성 <개정 2025. 6. 30.>
⑯ 해양개발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5. 6. 30.>
1. 마리나항 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2. 어항정비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관리
3. 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4. 수산부산물 친환경 처리사업 및 자원화시설
⑰ 환경정책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5. 6. 30.>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추진
3. 청소행정 및 자원재활용
4. 폐기물 처리시설 종합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
⑱ 산림정원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5. 6. 30.>
1.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관리
2. 산불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3.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
4. 공원 유지ㆍ관리
⑲ 재난안전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예방 및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2. 재해피해복구 계획수립과 방재대책
3. 하천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4. 중대재해예방
5. 주민안전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⑳ 건설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관리계획, 도시재생, 도시경관 조성
2.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생활편익사업
3. 농촌마을 종합개발
4. 도로의 신설ㆍ확장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농업기술센터

## 제6조(설치)

제6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풍양면 풍남로 143에 둔다.

## 제7조(소장)

제7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8조(소관사무)

제8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 기획
2.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축산, 농업경영 기술지도
3. 농작물 시험연구사업 기획 및 수행
4. 농촌자원 사업화
5.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별연구회 육성
6. 농업인 교육
7.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8. 기타 농촌개발, 농업기술지도

## 제9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제9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위치ㆍ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11조(소장 등)

제11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2조(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 및「지역보건법 시행령」제9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 제0조

제 4장 사업소

##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2와 같다.

## 제14조(소장)

제14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5조(소관사무)

제15조(소관사무) 
①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용수 개발 및 마을상수도 관리
2. 상수도의 설치ㆍ보수ㆍ유지관리
3. 하수도의 설치ㆍ보수ㆍ유지관리
② 분청문화박물관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전반
2. 조정래 가족문학관, 고흥 민속전시관 운영 관리
3. 국가사적지 보존, 학술조사·연구
4. 박물관 미술관 학예교류 및 협력
③ 스마트팜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팜 운영 및 기획
2. 스마트팜 청년농 교육 및 양성
3. 스마트팜 온실 관리 등 시설물 관리
④ 삭제 <2025. 6. 30.>

## 제0조

제 5장 읍·면

##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17조(직무)

제17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등록·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 제18조(읍·면장)

제18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0조

제 6장 읍면 출장소

## 제19조(설치)

제19조(설치) 
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출장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 제20조(소장)

제20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1조(소관사무)

제21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민원사무
2. 세정사무
3. 구호사무
4. 산업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