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7 / 시행일자: 2016-12-27

#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나 유자녀(遺子女)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ㆍ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공자 장학금 
2. 우등생 장학금 
3. 특기생 장학금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지도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 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성적이 직전학기 전과목 평균점수가 50퍼센트 이상 또는 평점 "C"학점 이상인 학생으로서 학교장 또는 총ㆍ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학 입학 또는 휴학 등의 사유로 지급대상 학기를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장학금 신청당시로부터 가장 최근학기의 성적을 적용한다.) 
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 분야에서 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② 제1항의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 제4조(장학금의 신청)

제4조(장학금의 신청) 장학생은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읍ㆍ면 협의회장 또는 읍ㆍ면 부녀회장이 읍ㆍ면장과 공동으로 군 협의회장 또는 군 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운동 중앙회 함양군지회장(이하 "군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추천)

제5조(추천)  
① 군지회장은 장학생 신청자를 군수와 협의하여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추천한다. 
1. 새마을 유공포상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그 밖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② 군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생추천자를 경상남도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한다.

## 제6조(장학생의 정원 및 선정기준)

제6조(장학생의 정원 및 선정기준)  
① 장학생의 정원은 함양군 새마을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읍ㆍ면 별 새마을지도자 수에 비례하여 우선 선정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다만, 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액으로 한다. 
②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군수와 군지회장이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40일 이내에 장학생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급 정지)

제9조(지급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장학금 지급이 정지된다. 
1. 보호자인 현직 새마을지도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다만, 사망 또는 부상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ㆍ휴학을 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80이하로 떨어진 경우 
나. 평점 "C"학점 이상인과목이 전체과목수의 20퍼센트 이하로 떨어진 경우 
다.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군지회장은 제1항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경상남도 새마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 제10조(장학기금의 특별회계 설치)

제10조(장학기금의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2. 국ㆍ도비 보조금 
3. 새마을성금 
4. 기부금

## 제11조(장학금의 확보)

제11조(장학금의 확보) 군수는 장학금 소요예산 중 50퍼센트를 군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0-11-15 / 시행일자: 2010-11-15

#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①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문고분회 중 보호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을 거쳐 군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②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하단 여백에 읍ㆍ면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 제3조(장학생의 추천)

제3조(장학생의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군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군수와 협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경상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자 확정 및 통지)

제4조(대상자 확정 및 통지)  
① 군지회장이 장학생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통지하는 한편 도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군지회장은 군수 및 새마을지도자와 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군지회장의 통보에 따라 장학금은 군수가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7 / 시행일자: 2024-04-17

# 함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양군(이하 “군”라 한다) 구역 안에서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함양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내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4. 4. 17.>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어르신의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민원”이란 가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생활 불편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생활민원 처리 대상자는 주소지에 거주하는 함양군민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 독거노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
3.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조 전문개정 2025. 11. 5.>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생활민원신고 편의를 위해 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기구(이하 “처리반”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처리반 명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처리반 임무)

제5조(처리반 임무) 
①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민원을 처리한다.
1. 전기 분야 : 전등, 콘센트, 스위치 등 교체 및 수리
2. 수도 분야 : 수도꼭지, 샤워기 등 부속품 교체 및 수리
3. 보일러 분야 : 순환펌프, 실내조절기 등 부속품 교체 및 수리
4. 그 밖의 생활불편 사항 중 즉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민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민원
2. 부품교체·수리에 인하여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
3. 안전사고가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 등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신고 된 민원은 1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1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처리반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의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군수는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대장 등 비치)

제9조(대장 등 비치) 군수는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30 / 시행일자: 2015-07-30

#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내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① 함양군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함양군 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 자녀를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 수준, 재산 상황과 생활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사업의 종류)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 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제7조(실태 조사)

제7조(실태 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 수준, 재산 상황 등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8-01

#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종류)

제2조(지원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2.>
1. 대상포진 1회
2. 백일해 (임신부는 임신 시마다 1회) <호 신설 2026. 4. 2.>
3. 그 밖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6. 4. 2.>]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60세 이상 주민으로서, 과거에 해당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
2. 백일해 :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나. 가목에 따른 임신 기간 내 접종을 받지 않은 분만(예정) 전·후 6개월 이내의 임산부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임산부의 배우자
라.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임산부의 친부모 및 시부모. 다만, 이 경우에는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조 전문개정 2026. 4. 2.>

## 제4조(비용 지원)

제4조(비용 지원)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

## 제5조(위탁의료기관 선정)

제5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군수는 함양군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 업무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또는 일부 선택예방접종을 위탁 할 수 있다.

## 제6조(접종방법 등)

제6조(접종방법 등) 
①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소 및 보건소에서 선정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다.
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③ 선택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종한 사람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8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8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와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7-15 / 시행일자: 2016-07-15

#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거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하여 납세의식을 고취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경상남도 도세 및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 기준일(매년 1월1일로 한다. 이하 같다) 현재 체납(이하 “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10만원 이상 납기 내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체납이 없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선정 기준일 현재 지방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단체나 연간 3천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
나. 군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군으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하여 군에 지방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4. “연간(年間)”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세 연간 건수를 산정 시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선정 기준일 현재 군 관할구역 내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②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선정 시 최근 3년 이내에 탈루·은닉한 지방세(통보된 국세를 포함한다)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법인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대상자 선정 및 방법)

제4조(대상자 선정 및 방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3조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첨
2. 제3조제1항제2호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②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는 중복하여 선정하지 않는다.
③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 단체 및 법인은 3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하의 상품권
(온누리, 농산물, 도서) 등을 제공
2.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 선정된 날부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
가. 법인에 대해서는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나. 2년 이내에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1회에 한해 납세담보 면제
다. 모범 납세자 표창

## 제6조(대장관리)

제6조(대장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을 별지 에 따른 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책무)

제7조(책무) 군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함양군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양군 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서(이라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군수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4조(예비비 지출 보고)

제4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군수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지출 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출부서장이 보고한다.

## 제5조(군수의 의무)

제5조(군수의 의무) 군수는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함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또는 함양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1. 18> <개정 2023. 7. 6.>

##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  
① 함양군수(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할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 7. 6.>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3. 7. 6.>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3. 7. 6.> 
②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을 수행하는 데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분배한다. <개정 2023. 7. 6.>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① 함양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 비교하여 결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전문개정 2023. 7. 6.]

## 제5조(지급액)

제5조(지급액)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송사건의 경우 : 1명당 2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명당 20,000원 이내 
② 군수는 행정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본안 소송을 말한다) 지급액의 5배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7. 6.]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 중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7. 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등 산정 기준)

제2조(점용료 등 산정 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 3.> <개정 2021. 11. 18.>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④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허가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 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등)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등)  
① 소하천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른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 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변상금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은 "변상금"으로 본다.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 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그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 그 허가처분을 한 때 또는 그 허가처분의 통지를 접수한 때에 징수, 
2.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 이후 연도분: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내에 징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점용료 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분할 납부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 등 허가 시 또는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사용료,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같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29.> [전문개정 2021. 11. 18.>]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② 제3조의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제3조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날(나누어 납부한 경우에는 최종 납부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18.>

## 제8조(허가수수료 징수)

제8조(허가수수료 징수)  
① 법 제22조제3항의 허가 수수료 납부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 11. 18.>

## 제9조(위임)

제9조(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3-15 / 시행일자: 2017-03-15

# 함양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함양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수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함양군에 함양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제2조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함양군 소속 공무원 
2.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일반 수요자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수도 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위원의 기피신청을 위원회에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해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의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거나 관여하고자 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군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자문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하도록 하여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함양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양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무인민원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방법)

제3조(적용방법) 수수료는 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印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 번호, 발급기 번호 등)
②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발행장소·고유번호·발행개시일(開始日)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군수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
1. 담당관·과·사업소 : 사용(관리)부서의 담당주사 <타조례개정 2020. 1. 2.>
2. 읍·면 : 읍·면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

## 제6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6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② 무인민원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 제7조(도 증지의 보관)

제7조(도 증지의 보관) 삭제 <2026. 4. 2.>

## 제8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제8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① 전자수입증지 판매대금의 납입은 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판매한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무인민원발급기로 판매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군 금고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때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로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처리 한 증지를 첨부하여 전자수입증지 발급기 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함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함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와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함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함양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재무관 : 특별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지출원 : 특별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다.

## 제6조(자금의 전출)

제6조(자금의 전출) 특별회계의 자금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①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이입(移入)한다.

## 제8조(예비비)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