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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서천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적극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천군 내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ㆍ사립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학교운영비 및 교과서비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수업료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학교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군수는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교육감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자격의 변동)

제6조(지원자격의 변동)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감을 거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생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중 군수가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후 그 현황을 매 분기마다 교육감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군수가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6.9.>
1. “고령운전자”란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 등)

제7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 등)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②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진반납자는 군수에게 별표 1의 신청서와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천군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성별ㆍ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으로 노인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 구현이 가능한 정책ㆍ기반 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에 관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고령친화도시조성계획 수립 등)

제5조(고령친화도시조성계획 수립 등)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령친화도시의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고령친화도시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제12조에 따른 서천군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주요정책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고령친화도시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제6조(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
2. 안전하고 편리한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재가노인(「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노인을 말한다)을 위한 서비스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시 노인의 성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국제교류의 활성화)

제7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견학, 공동조사연구를 하는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해 국제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서천군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예산 지원)

제9조(예산 지원)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추진실적의 평가)

제10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령친화도시조성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11조(모니터단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1조(모니터단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해 조사ㆍ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서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서천군민 중 군수가 위촉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의 설치)

제12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서천군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고령친화도시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3.6.9.>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2. 위촉직 위원.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가. 서천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나. 노인분야 전문가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다.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6조(위원장의 임무)

제1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회의 등)

제17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는 1명을 두며, 간사는 고령친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법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서천군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업 중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4명 이내의 자를 선정하여 서천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 시 신청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서천군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천군 고문변호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3조(위촉의 제한)

제3조(위촉의 제한) 군수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고,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정보 게재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제2조제5항에 따른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동의서 제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3. 제9조에 따른 법률 자문 결과 평가가 부진한 경우. 다만, 재위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히거나 심신장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쟁송의 수행 및 법률 자문을 기피한 경우
3.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쟁송 상대방 또는 군과 이해관계가 반대되는 자와 담합ㆍ자문ㆍ쟁송 대리한 경우
나.  법 제90조에 따른 징계 또는 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다. 그 밖에 불성실한 법률 자문 응답 및 무성의한 쟁송 수행을 한 경우
5. 고문변호사 정원 조정 또는 군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수로부터 수임받은 쟁송의 자문 및 수행
2. 법령 해석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자문
3.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
4. 계약 및 협약 등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
5. 그 밖에 군수가 고문변호사의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수당)

제7조(자문 수당)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자문 수당을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업무의 난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별도의 자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이해충돌 방지)

제8조(이해충돌 방지) 고문변호사는 제5조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과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 제9조(자문실적부 등)

제9조(자문실적부 등) 
① 법률 자문을 받은 부서의 장은 자문을 회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법률 자문 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고문변호사 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자문 회신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말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 주관 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첨부해 월별로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정리해야 한다.

## 제10조(서천군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서천군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를 위해 서천군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3.6.9.>
1.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충청남도 소재 대학교의 총장에게서 추천받은 법학 또는 행정학 분야 교수 2명
다. 그 밖에 군수가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 두며, 간사는 고문변호사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정보공개)

제11조(정보공개)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법률 자문 운영 현황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서천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별 점포로 활동하는 소상공인을 지역 기반 공동체인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하여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상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상권이나 구역을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3. “골목상권 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서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단체를 말한다. 
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나.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야 하며, 서천군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 
2.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 전략 
3.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  
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선정받으려는 단체의 대표자는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동의서 
2.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선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 
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시설 환경 개선,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 
3. 지역 상권에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사업 
4. 다른 지역의 상인회ㆍ조합 등과 협력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 제8조(사업평가)

제8조(사업평가) 군수는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 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취소)

제9조(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취소) 군수는 골목상권 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로 선정된 경우 
2. 제2조제3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군수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서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 유치의 효율적 추진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천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서천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서천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위하여 서천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3. 유치 관련 전략 수립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유치업무 담당 국장·과장 및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천군의회 의원
나.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유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유치활동 지원)

제11조(유치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제12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
2. 이전공공기관 등의 조성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3. 사무소 건축비 및 임대료
4.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3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 제13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제13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 중 군으로 전입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 정착장려금
2. 자녀 장학금
3. 주택자금 대출이자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기관 등의 이전을 위해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14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협약 체결)

제15조(협약 체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에 협약 체결을 통하여 정한다.

## 제16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제16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군수는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군수는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에게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천군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천군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을 따른다. 
2. “공연장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으로 서천군이 관리ㆍ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보호자”란 장애인의 이동 및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등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관람석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 설치)  
① 각 공연장등을 신축 또는 대수선 시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자계획수립, 예산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최적관람석 주변에는 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 및 단체 등은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 인근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군수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서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4. 재정협의 
5. 사업효과 
② 공모사업의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의 신청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 
③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8.> 
1. 서천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② 군수는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인센티브)

제8조(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개정 2019.10.21.> 
① 「서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 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21.>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9.10.21.>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9 / 시행일자: 2019-08-09

# 서천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모관의 명칭)

제2조(추모관의 명칭) 서천군 공설봉안당(이하 “영명각”이라 한다) 내 제1추모관을 “목련관”이라 하고, 제2추모관을 “국화관”이라 한다.

## 제3조(관리)

제3조(관리)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명각 관리자에게 수시로 영명각 안팎의 청소는 물론 영명각 안에 봉안된 유골(이하 “유골”이라 한다)과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하게 하며, 관리자는 유골이 정결하게 봉안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영명각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사용신고 및 신고증 교부)

제4조(사용신고 및 신고증 교부)  
① 「서천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영명각에 유골을 봉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영명각 사용(기간 연장)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명각 사용(기간 연장)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영명각 사용(기간 연장)신고증을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제5조(영명각 안치단 사용원칙)

제5조(영명각 안치단 사용원칙)  
① 영명각은 사용신고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② 부부 중 1명의 유골 봉안은 부부단이나 개인단으로 선택하여 봉안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단으로 우선 봉안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 사망 후 부부단으로 이동하여 봉안할 수 있다.

## 제6조(유골함의 규격)

제6조(유골함의 규격) 조례 제16조에 따른 유골함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영명각 내 외부 부착물 설치 규격)

제7조(영명각 내 외부 부착물 설치 규격) 영명각 안치단 내 외부 부착물의 설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유골 인도)

제8조(유골 인도)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영명각 사용자가 봉안 중인 유골을 인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유골 인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골을 인도한 경우에는 인도자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유골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 제9조(봉안카드 및 유골 봉안 현황부)

제9조(봉안카드 및 유골 봉안 현황부) 조례 제17조에 따른 봉안(유골) 카드 및 유골 봉안 현황부는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 제10조(사용자의 주소 변경 등)

제10조(사용자의 주소 변경 등)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자가 주소를 변경하거나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 제11조(출입자 신고)

제11조(출입자 신고) 제사 또는 종교 의식 등을 위하여 영명각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서천군 공영 터미널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천군수가 설치한 공영 터미널 및 정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을 말한다. 
2. "정류장"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을 말한다.

##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공영 터미널 및 정류장(이하 "터미널 등"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4조(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 등의 운영 및 관리 
2. 터미널 등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 
3. 터미널 등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의 터미널 등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터미널 등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가 터미널 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군수가 터미널 등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2022.10.14.>

##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 터미널 등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2.10.14.>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군수가 터미널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9.20.>

## 제9조(행위제한)

제9조(행위제한) 사용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21., 2022.10.14.> 
  1. 시내(농어촌)버스, 시외ㆍ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ㆍ정차시키는 행위 
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 「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등의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 제10조(적용)

제10조(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서천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서천군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등의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14조의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관련 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사망 당시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연고 사망자 
2.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공영장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의, 관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사체검안비, 운구비, 봉안당 안치료, 영안실 안치료 
3. 장의차, 노무비, 화장비용 
4. 그 밖에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50퍼센트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공영장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추모의식)

제9조(추모의식)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주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품위 있는 추모의식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점검 및 환수)

제10조(점검 및 환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위탁기관이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했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신청인 또는 위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