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양구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업무의 최 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 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6.24.> 
2. "사회복지법인" 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 등" 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추진계획 수립)

제6조(종합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계획 
5.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추진)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추진)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군이 권장하는 사회복지사업이나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 사업을 하는 경우는「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5.>

##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구군 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양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3.4.12.> [본조신설 2022.6.24.]

## 제10조(신분보장)

제10조(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 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개정 2022.6.24.>

## 제11조(편의제공)

제11조(편의제공) 사회복지사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2 / 시행일자: 2025-09-12

# 양구군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및 장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 및 심리ㆍ경제적 부담완화 및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동물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을 말한다. 
3. “진료비”란 「수의사법」에 따른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진찰 등의 진료비용과 수술 등 중대진료비를 말한다. 
4. “장례비”란 반려동물의 장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명당 반려동물 장례비를 포함한 진료비의 지원 한도는 연간 20만원으로 하되 장례비는 한 번만 지원한다. 
1.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및 질병 치료를 위한 진료 행위와 수술에 필요한 비용 
2. 「동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한 장례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 증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된 반려동물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양구군에 소재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를 받거나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한 후 군수에게 진료비 및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 선정, 청구절차, 지급기한 등 그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중복지원의 제한)

제5조(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양구군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진료비가 잘못 지원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양구군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산간지역 거주민에게 택배 배송 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배서비스”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ㆍ경량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배송하거나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택배서비스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택배서비스종사자”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산간지역”이란 양구군 행정구역 중 교통이 불편하여 택배 배송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양구읍: 수인리, 웅진리, 월명리, 상무룡1리, 상무룡2리 
나. 국토정중앙면: 원리, 두무리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간지역 거주민들의 택배 배송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산간지역 거주민의 배송 편의 증진과 택배서비스사업자의 배송 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간지역 택배 배송에 따른 유류비, 차량 관리비 등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을 받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양구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따른다.

## 제5조(사업자 등 의무)

제5조(사업자 등 의무) 택배서비스사업자와 택배서비스종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탁받은 화물이 소비자에게 안전ㆍ정확하게 배송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산간지역 거주민의 택배 배송 불평등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구군 산간지역 택배서비스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양구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구군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리대행 수수료)

제4조(관리대행 수수료)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수수료 예산은 양구군 산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 사무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한다.

## 제5조(수수료의 범위)

제5조(수수료의 범위)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행을 하는 해당 산림사업의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 사업비의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양구군 산불방지활동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양구군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산불방지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라 함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조심기간”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3. “산불방지활동”이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산불방지단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활동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산불방지단체(이하“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산불예방 등)

제4조(산불예방 등)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군수는 예산범위 안에서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활동을 위한 보조금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용도)

제6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활동
3. 그 밖에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 제7조(보조금의 관리)

제7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02조(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의 지원)

제7조의2(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 활동
2. 산불진화 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활동
[본조 신설 2025.12.1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양구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근로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3.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양구군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양구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구군 관내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와 업무관계자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협력체계의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의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양구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ㆍ고용형태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ㆍ고용형태별 대책 
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예방 지원사업)

제9조(산업재해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6.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7.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양구군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에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양구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양구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허가기준)

제2조(허가기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양구군 산학협동심의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 산·학 협동심의회규정」('95. 9. 28 대통령령 제14773호) 제14조에 의거 양구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심의회는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2003.12.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3.12.10>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1인 
나. 농과계 고등학교의 교원 1인 
다. 지역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인 
라. 농업정책과장 <개정 2003.12.10, 2007.2.2> 
2. 특화작목 시험장장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양구군지부장, 양구군 축산업협동조합장, 각급 단위 조합장 
4. 농촌지도자 양구군 연합회장, 양구군 생활개선회장, 농민후계자 양구군 연합회장을 포함한 양구군 소재 농업단체 대표 7인이내 
5.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을 포함한 4인이내 <개정 2003.12.10, 2007.2.2> 
6. 위의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부위원장 및 제2항의 각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2인을 두되, 간사는 농촌지도소의 농업정책과장을, 서기는 농정기획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03.12.10, 2007.2.2., 2022.12.28.>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후계자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의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사항중 도농업산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분야의 기술자문이 필요한 경우)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

제10조(예산)  
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 수당 
3. 위원장의 명의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 및 평가)

제12조(보고 및 평가)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 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양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2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양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파손 등의 원인에 따라 시설물의 파손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파손 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 
  1. 다른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내려앉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 
3.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 될 경우 
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5.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 제3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3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현장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할을 위한 조치 
3. 단수로 인한 급수대책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원인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군수와 협의 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 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

## 제5조(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단,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내역 및 설계도서 등 그 밖에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신축ㆍ증축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은 급수공사 승인(신청)후 공사 착공 전 부과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와 납부 시기는 원인자부담금 협약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ㆍ승인 시 추산액을 통보하고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및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상호 협의 후 고지할 수 있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급수공사 신청 시로 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⑥ 조례 제4조3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는 원상복구 완료 시로 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⑦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파손원인자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징구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⑧ 군수는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분할 납부)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분할 납부)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분할 가능하며, 원인자부담금 협약서에 분할 납부시기를 명시하고 수돗물 공급 이전까지는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파손자의 조치 범위)

제7조(파손자의 조치 범위)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원상복구 공사 중 파손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 제8조(증축ㆍ개축ㆍ재축시설의 산정)

제8조(증축ㆍ개축ㆍ재축시설의 산정) 신축시설의 각 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대상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시에는 기존시설물을 제외한 증ㆍ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증축ㆍ개축ㆍ재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축ㆍ개축ㆍ재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5.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조례 별표 2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의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단, 주차장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신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양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9 / 시행일자: 2023-09-19

# 양구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상수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9.>

## 제2조(재원의 구성)

제2조(재원의 구성) 양구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상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기부금, 기채 및 그 밖의 세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전문개정 2023.9.19.]

## 제3조(타 회계로부터 전입)

제3조(타 회계로부터 전입)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확장공사 등을 위하여 세입이 부족이할 경우에는 양구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9.19.>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19.]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9.19.>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3.9.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1-12-16

# 양구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양구군지회(이하 “군지회”라 한다) 산하의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 및 읍·면새마을부녀회에 소속된 회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 (지원내용)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상해보험
2. 교육훈련
3. 향토지 구독
4. 퇴임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포상 및 간담회
5. 국·내외 선진지 견학
6. 피복(단체복, 모자, 배지 등) 구입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조직육성과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신청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지회에서 일괄하여 군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편의제공)

제4조 (편의제공)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군수는 매년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양구군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교란 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군·관의 공동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양구군의 자생식물 보호와 생태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계”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2. “생태계교란 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 중 식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양구군에서 수립·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조사 실시)

제5조(조사 실시)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교란 식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날)

제6조(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날)  
①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0일을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날로 한다. 
② 군수는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의체의 설치)

제7조(협의체의 설치)  
① 생태계교란 식물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하여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민·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계획에 관한 사항 
2.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구체적인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군·관 협력에 관한 사항

## 제8조(협의체의 구성)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되, 생태산림과장, 환경과장, 농업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8.13.> 
1. 군의원 
2. 사회단체(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협의체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 제9조(협의체의 회의운영)

제9조(협의체의 회의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작업에 참여하는 주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양구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구군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양구군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 
2. 생태관광 기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 방안 
5.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교류 방안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생태관광 실적 평가에 대한 사항 
9.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3.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4.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 사업 
5.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 
6.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구군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2.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3. 생태관광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양구군 소속 관계공무원 
2. 시민단체, 환경단체, 관광 및 생태관광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생태관광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양구군 생태관광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생태관광센터)

제10조(생태관광센터)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생태관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태관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생태관광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원 대상,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