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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구호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피해자의 빠른 회복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재난”이란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피해자”란 사회재난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지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2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 본부가 구성·운영되는 재난에 적용한다. <개정 2022. 12. 1.>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재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울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재난이 발생한 구·군의 재정능력 등으로는 피해현장 수습 및 피해 지원이 곤란하여 울산광역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회재난 
2.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규명이 어려운 경우 또는 재난을 유발한 자의 피해보상 재산적 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사회재난의 구호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2023. 12. 28.>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2.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3. 피해주민에 대한 임시거처 지원 
4.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 지원기준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재난피해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재난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사실 신고와 조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재난의 규모ㆍ성격ㆍ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2. 1.>

## 제7조(재난피해자에 대한 현황 설명)

제7조(재난피해자에 대한 현황 설명)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재난피해자에게 그 피해 현황, 구호 및 복구 절차, 피해지원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② 시장은 대책본부회의 시 재난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 제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제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 지원업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2022. 12. 1.>

## 제9조(지급방법)

제9조(지급방법)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 자 명의의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자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 제902조(구상청구 및 반환)

제9조의2(구상청구 및 반환)  
① 시장은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하여 피해를 유발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8.]

## 제10조(중복지원 금지)

제10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11조(반환통지)

제11조(반환통지)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 피해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수령권자가 아닌 자가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지원을 받은 후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등 피해지원금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난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12. 1., 2023. 12. 28.> 
  1. 제6조에 따른 피해사실 신고 및 피해사실 조사 
2. 제7조에 따른 재난피해자에 대한 현황 설명 
3. 제8조에 따른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피해사실 등 정보 제공 
4. 제9조에 따른 피해 지원 지급방법 
5. 제9조의2에 따른 구상청구 및 반환 
6. 제11조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5.>
1.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무연고(無緣故)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구청장 또는 군수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고,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제목개정 2025. 9. 25.]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5. 9. 25.>
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와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7.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
8.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無緣故)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구·군 및 기관·단체 등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사무를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5.]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9. 25.>]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9. 25.>]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9 / 시행일자: 2021-01-01

#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업소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 관할 구역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0. 29.>
1. 울산광역시 본청, 소방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
2. 시의회사무처
3.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사ㆍ공단

##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5.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제6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모범사례 등

## 제7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제7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8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제8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문화ㆍ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제12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7-01

# 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기능을 활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농업”이란 농업 또는 도시농업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및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3. “사회적농장”이란 사회적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회적농업 기본계획)

제4조(사회적농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농업 관련 연구, 실태조사의 결과 및 홍보방안
3. 사회적농업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
4. 사회적농업 관련 민·관 협력
5. 그 밖에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농업의 현황 및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사회적농업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제7조(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사회적농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3. 사회적농업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4. 사회적농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5. 그 밖에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사회적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경제산업실장
4. 그 밖에 사회적농업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회적농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1조(사회적농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1조(사회적농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활성화 및 사회적농장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사회적농장을 지정 및 지정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적농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농업의 확산 및 사회적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양성
2. 사회적농업 관련 홍보
3. 사회적농장 관련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법률ㆍ회계 등의 조언 및 정보 제공
4. 사회적농장의 시설 개선, 협력 관계 구축 및 취약계층의 활동 보조
5. 사회적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 행사 및 마케팅 지원
6.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치유농업 관련 사업
7. 그 밖에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육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산림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게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유아숲교육”이란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을 말한다. 
3. “숲해설가”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제4조(산림교육 사업)

제4조(산림교육 사업)  
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산림교육 연구사업 
4. 숲해설가 양성 및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5.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유아숲교육 사업)

제5조(유아숲교육 사업)  
① 시장은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숲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유아숲교육 전문인력 양성 
3.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유아숲교육 연구 사업 
5. 유아숲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유아숲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유아숲체험원의 조성 등)

제6조(유아숲체험원의 조성 등)  
① 시장은 유아숲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규모와 인력 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한다. 
1. 규모: 5천㎡ 이상 
2. 인력: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 제7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산림교육의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림교육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산림교육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구ㆍ군, 울산광역시교육청,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림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산림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유아숲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공무원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림교육 및 유아숲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ㆍ군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보조금)

제11조(보조금) 시장은 구ㆍ군이 부담하는 산림교육 운영 업무와 관련된 비용의 일부를 구ㆍ군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울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의 예방과 산불로 인한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울산광역시 관내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3. “주변지역” 이란 제2호에 따른 산림인접지역에서 제외한 건물의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물 등을 포함한다.
4.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5. “산불안전공간”이란 산불이 산림인접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이격공간과 완충지대를 말한다.
6. “산불조심기간”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말한다.
7. “주요시설물”이란 사찰, 국가유산, 자연휴양림 등 주요 목조건축물 및 기반시설 등 산불 피해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계획 수립)

제5조(예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의 기본방침과 추진목표
2.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대책
3. 산불에 대한 산림인접지역 주민 대피
4. 산불안전공간의 조성 및 유지관리
5.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을 위한 협력 요청
6. 그 밖에 시장이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산림재난방지법」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지역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예방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인접지역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및 주변지역 화재 발생 통계
2. 주변지역의 주요시설물 분포 현황
3. 주변지역의 주택, 공장, 축사 등 각종 건조물 분포 현황
4. 산림인접지역 주변 산림의 임상(林相) 현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구ㆍ군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시설물 분포 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

제7조(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 
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주요시설물, 주거밀집지역 등이 위치하거나, 산림인접지역의 산불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연접한 산림에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불안전공간의 조성 사업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산림을 띠 모양으로 벌채하는 이격공간 확보
2. 숲가꾸기를 통한 완충지대 조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인접지역 주변 산림의 주요 임상(林相)이 활엽수림으로 구성되어 산불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이격공간을 두지않고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제8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 대상지 선정의 지원
2.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3. 주변지역 화재 예방 및 산불로의 확산 방지 시책 운영 지원
4. 인접한 타 시ㆍ도의 시ㆍ군과의 연계협력 지원
5.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및 구ㆍ군의 산불방지 업무 담당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불방지 담당자
3. 그 밖에 시장이 산립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실무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림인접지역 및 주변지역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2.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3. 산불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4. 그 밖에 시장이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소화기구의 지원)

제10조(소화기구의 지원) 시장은 주변지역의 마을회관,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등 공동이용시설, 주택, 농장 등에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등 소화기구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울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13.>
1.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산불방지)

제5조(산불방지) 
① 시장은 산불방지가 시민, 기업, 단체 및 산불 유관기관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민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불 예방ㆍ대비ㆍ대응 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3.>
1. 주택, 공장, 송전선로 주변에 산불 등 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지장 수목 제거
2. 산불진화를 위한 임도 개설

## 제6조(산불방지의 지원)

제6조(산불방지의 지원) 시장은 산불방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구ㆍ군 및 관련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산불소화시설 설치 지원액은 설치 비용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5. 13.>
1. 산불방지캠페인 및 산불진화 참여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
3. 산림인접지역 마을, 공동주택 등에 산불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한 산불소화시설 설치
4. 주택, 공장, 송전선로주변에 산불 등 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지장 수목 제거
5.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울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의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의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3년마다 울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업 데이터의 공유, 활용 및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5.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정보교류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6.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훈련 지원
2.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개발 지원
3.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과의 확산 및 홍보
4.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내외 교류ㆍ협력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선도사업)

제7조(선도사업) 
①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 등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2.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신제품ㆍ신서비스의 개발 및 출시
3. 그 밖에 시장이 선도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 시행에 따른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 업무 담당 부서장이 맡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맡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ㆍ군,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법인ㆍ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온실가스 감축”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6. “노후산업단지”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공장건축물, 도로, 상ㆍ하수도, 녹지 등의 물리적 시설과 환경이 노후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책을 수립할 때 산업별 특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2.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관련 정책
3.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지원계획 및 추진 전략
4.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5. 산업단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협력사업 지원
6. 그 밖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제6조(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①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그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협력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의 감축량 이전 및 감축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노후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제7조(노후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시장은 노후산업단지의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효율 에너지 설비 설치사업
2.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
3.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제8조(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온실가스 감축 등의 자문)

제9조(온실가스 감축 등의 자문)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6. 5. 7.>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 구성 등)

제10조(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산업단지별로 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게 민ㆍ관ㆍ산ㆍ학 등이 상호 협력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협의회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및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ㆍ홍보)

제12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산업체와 주민 등이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3조(민간활동 지원)

제13조(민간활동 지원)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간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