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 편의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9.25.]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9.25.>]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및 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7.>
1.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등
2.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나.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다. 여객의 편의 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라.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2조에서 이동 <2025.9.25.>]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 도모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5.]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5.9.25.>]

## 제5조(공중화장실 등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5조(공중화장실 등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조 제목 개정 2024.3.7.]

[제3조에서 이동 <2025.9.25.>]

##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별표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2., 2024.3.7.>
1. 배수가 잘 되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개정 2024.3.7.>
2. 공중화장실 등의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 등 내에 손 건조기, 종이수건,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공중화장실 등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
[조 제목 개정 2024.3.7.]

[제4조에서 이동 <2025.9.25.>]

## 제602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6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7.>
1. 거제시에서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
2. 법 제2조제6호 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3.7.>
1. 규모, 구조, 형태, 내·외부 설비로 인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간이 및 이동화장실
2. 공중화장실 중 청사 등의 건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
3. 기타 원격지, 도서 등에 설치되어 경찰서의 현장 대응이 어려운 공중화장실 등

[본조신설 2023.10.12.] 

[제4조의2에서 이동 <2025.9.25.>]

## 제7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7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고 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황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의 청결유지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다만, 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변기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은 요석(尿石) 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색을 실시할 것
4. 비상벨 이상 유무 및 화장실내 불법 촬영기기 설치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
③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할 수 있다.
1.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를 통해 제공되는 화장지를 포함한다)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6조에서 이동 <2025.9.25.>]

##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시설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시설물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공중에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규모를 완화하여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10.1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점검 할 수 있으며 지정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 용품, 편의시설 및 비상벨 설치·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0.12.>

[제7조에서 이동 <2025.9.25.>]

## 제9조(이동화장실 설치 등)

제9조(이동화장실 설치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을 하는 지역에 화장실이 없거나 부족하여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
2.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을 지정하여 위생적으로 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할 것
2.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청소ㆍ환기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행사 등 설치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화장실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할 것

[제8조에서 이동 <2025.9.25.>]

## 제10조(간이화장실 설치 등)

제10조(간이화장실 설치 등)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치기준과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관리방법을 따른다.<개정 2024.3.7.>

[제9조에서 이동 <2025.9.25.>]

## 제11조(유료화장실 설치 등)

제11조(유료화장실 설치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또는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제10조에서 이동 <2025.9.25.>]

## 제12조(금지행위)

제12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7.>
1.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된 비품 등을 절취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 등에서 세탁 등 이와 유사한 행위
4. 공중화장실 등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
5. 공중화장실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6. 공중화장실 등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7.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8. 그 밖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제11조에서 이동 <2025.9.25.>]

## 제13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13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단, 이 경우 화장실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해 성인지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2024.3.7., 2025.9.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인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제5조에서 이동 <2025.9.25.>]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3.7.>

## 제15조(상시점검체계 구축)

제15조(상시점검체계 구축)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5.]

## 제1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16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5.]

## 제17조(교육 및 홍보)

제1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5.]

## 제18조(공중화장실 관리업무 위탁)

제18조(공중화장실 관리업무 위탁)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관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9.25.>]

## 제19조(과태료)

제19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