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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증평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증평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세무사”란 지역 주민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증평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사항을 상담한다.

## 제4조(자격요건)

제4조(자격요건)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한다.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의 지원신청을 받아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4조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상담대상)

제7조(상담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상담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상담방법)

제8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는 상담을 원하는 주민과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을 통하여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주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상담할 수 있다.

## 제9조(상담실적 관리)

제9조(상담실적 관리)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주기적으로 집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상담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운영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6 / 시행일자: 2020-10-16

#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ㆍ외국인에게 증평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 사람에게 증평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군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2. 군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문화 활동 증진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학술ㆍ문예ㆍ과학ㆍ기술ㆍ체육 활동을 통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거나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대내ㆍ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람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명예군민증 수여의 적격 여부 
2. 명예군민증 수여의 취소 여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4조(수여대상자 추천)

제4조(수여대상자 추천)  
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이하 “수여대상자”라 한다)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장 
2. 관내 학교장 및 기관ㆍ단체장 
②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여대상자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증평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명예군민증 수여)

제6조(명예군민증 수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등)

제7조(예우 등)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하거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군정에 관한 각종 홍보책자 및 간행물 제공 
3.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군민과 동일한 혜택 
4. 그 밖에 명예군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수여 취소)

제8조(수여 취소)  
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예우 등도 취소한다.

## 제9조(대장의 기재 및 관리)

제9조(대장의 기재 및 관리)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거나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증평군 모범공무원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증평군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포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6. 30]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개정 2005. 4. 22, 2007. 3. 26, 2008. 3. 7〉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15. 1. 1, 2023. 6. 30〉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증평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1. 승진서열이 4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의 결원에 우선 전입

##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23. 6. 30〉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6. 30〉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관할 증평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13 / 시행일자: 2016-05-13

# 증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북지부 증평지회를 말한다.

## 제3조(경비지원)

제3조(경비지원)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모범운전자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지도
2. 명절 등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할 때의 교통지도
3.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4.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정산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모범이 되는 실적을 달성한 모범운전자회나 그 구성원에게 「증평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증평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전통문화를 보전ㆍ전승하기 위하여 증평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 및 충청북도무형유산으로 지정 고시된 것 중 증평군에서 보전ㆍ전승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무형유산 보유자등”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과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충청북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 중에서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 전통문화를 보전ㆍ전승하기 위하여 증평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교육관은 증평군 도안면 상작길 9-1에 둔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무형유산 기능ㆍ예능 전수, 교육 및 홍보
2. 무형유산 기능ㆍ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ㆍ조사ㆍ전시 활동
3. 무형유산의 재현 및 보존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무형유산 계승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군수가 교육관 운영 및 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교육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의 이용 등)

제7조(시설의 이용 등) 
① 무형유산 보유자등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교육관 시설을 상시적으로 무상 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관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교육관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ㆍ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이용시간은 제6조에 따른 운영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시간 외의 시간에도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5.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전시물의 확보 등)

제9조(전시물의 확보 등) 
① 군수는 전통문화의 보전 및 계승을 위하여 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는 전시물을 확보하여 전시할 수 있다.
② 전시물 확보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관의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증평군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해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문해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제3조(문해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평군 문해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문해교육 종합계획 실시 
2. 문해교사 양성 및 지원 
3.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4.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서비스 지원 
5. 그 밖에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활성화 계획을 「증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증평군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문해교육은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인 사람 중에서 사회적ㆍ경제적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해능력의 향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문해교육 지원 사업)

제5조(문해교육 지원 사업)  
① 군수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문해교육 관련 문화ㆍ행사활동 지원 사업 
3. 문해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강연ㆍ홍보ㆍ학술회의 
4. 문해교육 인력양성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문해교육의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문해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증평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문해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① 군수는 문해교육 활성화에 공로가 있거나 문해교육의 인식개선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2 / 시행일자: 2019-11-22

# 증평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모든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문화관광자원에 관한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을 돕기 위하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의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 등에 배치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ㆍ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군의 문화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2. 관광객 규모 및 문화관광해설 서비스의 수요 
3.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배치 및 활용 등 
4. 그 밖의 문화관광해설 및 문화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및 기능)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위하여 군의 주요 관광지등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올바른 관람예절 안내 및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지등 및 그 주변 환경보호 활동 
4. 군 문화관광자원의 홍보 
5. 그 밖의 군의 문화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

제6조(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관광지등의 사정에 따라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 하절기, 관광지등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복을 단정히 착용하고 문화관광해설사임을 표시하는 해설자증을 달아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외에 군 소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관한 심화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심화교육을 관광해설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적 지원)

제8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문화관광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4.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추진 
5. 그 밖에 군수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상해보험의 가입)

제9조(상해보험의 가입)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2-07 / 시행일자: 2014-02-07

# 증평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증평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보조금”이란 군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예총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총이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예총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예총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총은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9-01-01

# 증평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마을로 지정하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의 거리·마을 지정)

제2조(문화의 거리·마을 지정)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증평군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 중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마을을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문화의 거리·마을을 지정함에 있어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군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제3조(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

제3조(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  
① 군수는 문화의 거리·마을을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마을 내의 건물주 및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모형 설정 및 디자인 설계 
2.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마을의 조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주변 환경 개선)

제4조(주변 환경 개선)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 장치물 
2. 주변 건물의 색상 
3.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 
4. 그 밖에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환경

##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문화예술 공연, 전시시설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공간 
4.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 제6조(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6조(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관련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한다. 
  1. 화실 및 서도원 
2. 화랑 및 필방 
3. 도자기 전시 및 판매 
4. 토산품 및 민속가구 
5. 서점(예술 및 고서점) 
6. 문화예술 관련 학원 및 사무실 
7. 실내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 제7조(관련 문화예술 행사)

제7조(관련 문화예술 행사) 군수는 문화의 거리·마을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연1회 이상 개최하며, 같은 거리·마을 내 문화단체의 각종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 축제 등의 개최를 유도ㆍ지원한다.

## 제8조(문화의 거리·마을 조성기금)

제8조(문화의 거리·마을 조성기금)  
① 군수는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을 위해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은 증평군 예산으로 조성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군수는 문화의 거리·마을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건물주 또는 입주자 등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금융기관에 융자를 알선할 수 있으며, 기금을 융자해 줄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 12. 28〉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8. 12. 28〉

##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의 거리·마을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 
3.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마을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12조(위원장)

제1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회의)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회일 7일전까지 심의 내용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1-01-01

# 증평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 및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증평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13. 12. 26, 2015. 1. 1, 2015. 10. 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증평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1. 1, 2015. 10. 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투자사업 심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07. 3. 23, 2008. 8. 6, 2011. 1. 7, 2018. 12. 28, 2020. 12. 29〉 
③ 위원은 증평군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개정 2015. 10. 2〉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10. 2〉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대상사업의 지정 취소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민간투자사업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8. 12. 28〉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개정 2007. 11. 23, 2012. 2. 24, 2015. 10. 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10. 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증평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시책 수립)

제2조(지원시책 수립) 민원 처리 총괄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증평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하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피해 예방ㆍ보호를 위한 세부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려는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을 거쳐 민원 처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진료일부터 3개월 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  
① 민원 처리 총괄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결정을 승인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신청 공무원의 소속 부서장이 판단하여 즉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은 승인 내용을 민원 처리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증평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보호 및 업무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증평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근로자 
3. 기간제근로자 
4. 그 밖에 군의 행정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 제3조(피해 예방ㆍ보호 조치)

제3조(피해 예방ㆍ보호 조치)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민원을 처리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받은 경우 치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한다. 
1. 안전장치ㆍ시설 등 설치 
2. 심리상담(비용 지원 포함) 및 법률상담 지원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공 
4. 의료비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 지원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신청을 받은 즉시 허용할 수 있다.

## 제6조(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

제6조(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두거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이중지원 금지)

제7조(이중지원 금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비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8조(사무 위탁)

제8조(사무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피해 예방 및 치유에 관한 교육연수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증평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2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3조(민원실의 휴무일)

제3조(민원실의 휴무일) 민원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제4조(민원실의 운영시간)

제4조(민원실의 운영시간) ① 민원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민원인의 편의 및 민원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원실 운영시간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 제5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5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 공간의 마련, 대기 순번표 발급 및 관련 내용 게시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4.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5. 전자민원창구,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
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
7. 그 밖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ㆍ운영)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해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이하 “현장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 외부에 현장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증평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증평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제2조(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증평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 12. 28〉 
1. 처리 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 각 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 단체의 담당부서장 
나. 건축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각종 단체 등 민원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은 회의를 소집할 때 위촉되고 회의가 종료된 때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 안건이 제출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민원처리 관리부서의 장에게 심의안건을 제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정을 위원 및 민원인(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민원처리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제7조(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회의가 종료된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고,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