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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서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천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7.8.> 
  1.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21.>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의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군 홈페이지, 읍ㆍ면 게시판 등을 통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9조

제9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① 군수는 군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서천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 및 활동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1.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과 참여자치 실현 
2. 정치적ㆍ사적 이용 금지 
3. 서천군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3.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활동

##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1. 예산 및 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읍장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13명 
2.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명 이내 
3. 예산 또는 행정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5명 이내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8.>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6.7.14.>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3호의 사람이 속하는 사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5조(보고회 개최)

제15조(보고회 개최) 보고회는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다음연도 본 예산안이 확정된 후 위원회 활동상황과 성과 등에 대하여 개최한다.

## 제16조(연구회 운영 등)

제16조(연구회 운영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연구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서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0.21., 2023. 12. 20.>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7.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0.21.> 
  1.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그 밖에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는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8.11.20.>

## 제5조(주차장 설치 융자 등)

제5조(주차장 설치 융자 등)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융자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후 융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11.20., 2019.10.21., 2023. 12. 20.> 
  1. 융자대상: 자기 소유토지를 확보하고 주차대수 30대 이상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한정한다. 
2. 융자금의 상환: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이자율 연 5퍼센트로 한다. 
3. 구비서류 
가. 융자신청서 
나.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서 
다. 토지 등기부등본 
4. 그 밖에 융자금의 지급절차, 융자비용,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본조신설 2018.11.20.]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1.20., 2019.10.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서천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화재 피해”란 서천군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주택화재 피해(이하 “화재피해”라 한다)를 입었으나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화재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피해 주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거주하는 주택에 화재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화재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화재피해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4. 피해 주민 또는 그 외 거주자의 고의로 화재피해가 발생한 경우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피해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지원금은 각 호 최대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피해 금액으로 지급한다.
1. 전소: 500만원(주택의 70% 이상 소실된 경우)
2. 반소: 300만원(주택의 30% 이상 70% 미만 소실된 경우)
3. 부분소: 200만원(주택의 10% 이상 30% 미만 소실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의 화재조사 결과에 따른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피해 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읍장·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피해 주민이 사망·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리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화재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와 조사서를 확인하여 30일 이내에 피해지원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장·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피해 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 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수령하고 피해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 제9조(피해지원금 환수)

제9조(피해지원금 환수) 군수는 피해 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서천군 중고제 판소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중고제 판소리를 복원ㆍ보전하고 육성ㆍ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고제 판소리”란 충청도 및 경기도 지역에 전승되는 판소리의 유파로 서천 출신 근대 명창 이동백ㆍ김창룡 등이 발전시킨 전통문화예술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고제 판소리의 복원ㆍ전승을 위한 연구, 교육활동과 중고제 명창 관련 유적의 정비 및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 및 지원)

제4조(사업 및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고제 판소리 유적에 대한 정비ㆍ보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중고제 판소리와 관련한 연구 및 조사 
3. 유아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대상 중고제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 지원 
4. 군민 계층별 중고제 강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중고제 판소리의 전승 및 대중화를 위한 행사나 공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고제 판소리 관련 사업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천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서천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서천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ㆍ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중점관리대상)

제6조(중점관리대상)  
① 군수는 서천군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설 또는 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7조(상담지원)

제7조(상담지원)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에 관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서천군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실태조사), 제7조(상담), 제8조(교육ㆍ홍보)사업을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서천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서천군 중장년층의 재도약과 안정적 정착을 촉진하고 성공적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46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5. 10.>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장년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및 대상)

제4조(지원 사업 및 대상)  
① 군수는 중장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2. 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 
3.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4. 건강증진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는 중장년의 성별ㆍ경제상태ㆍ취업경력ㆍ욕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액, 지원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③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천군 중장년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장년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장년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서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서천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도록 할 수 있다. 
  1. 중장년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서천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명위원회의 구성)

제2조(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서천군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지명위원회 또는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서천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간사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건설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6.9.>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4.3.>

## 제8조(현장조사 등)

제8조(현장조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이나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지명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서천군 지목현실화 및 공간정보 기술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새로운 정책사업 발굴과 사업 시행을 통해 서천군민의 토지행정 복지를 도모하고 공간정보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적공부의 정확성 확보 및 공간정보 생산ㆍ지원을 통한 토지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 
2. 공간정보 기술지원 사업 
3. 그 밖에 지적 및 공간정보 신규시책 추진사업

## 제3조(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

제3조(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 “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이란 서천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적공부와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조사ㆍ측량하여 현실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4조(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 대상)

제4조(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 대상) 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제2373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일인 1973년 1월 1일 이전에 형질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농지가 아닌 다른 지목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 
2. 법률 제635호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시행일인 1961년 6월 27일 이전에 형질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산지가 아닌 다른 지목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 
3. 농지불법전용억제 및 처리대책에 따라 1973년 1월 1일부터 1988년 10월 31일까지 형질이 변경되어 농지불법전용처리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토지 
4.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농지 
5. 인허가 준공 후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 
6.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공공용지

## 제5조(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 신청 및 처리 절차)

제5조(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 신청 및 처리 절차)  
① 제4조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토지의 현황 실측, 사업도면 및 허가신청서 작성 등 필요한 기술을 지원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결과에 따라 지목현실화 대상인 토지의 소유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1필지 내에 이용 현황이 다른 지목이 있는 경우 분할 측량을 통해 경계를 구분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 제6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지목현실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서천군 지목현실화 사업 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그 밖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공간정보 기술지원 대상)

제7조(공간정보 기술지원 대상) 군수는 관내에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공공사업에 대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정사영상 등을 제작ㆍ지원할 수 있다. 
  1. 도로ㆍ구거ㆍ하천 등의 기반시설 공사 
2. 공공사업의 개발 및 건축 
3. 서천군과 관련된 민원ㆍ소송수행 등을 위한 자료수집 
4. 그 밖에 공간정보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 제8조(공간정보 기술지원 운영관리)

제8조(공간정보 기술지원 운영관리)  
① 공간정보 기술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공간정보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등에 요청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제9조(예산 등 지원)

제9조(예산 등 지원)  
① 군수는 공간정보 기술지원 사업, 지적 및 공간정보 시책 등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서천군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토지행정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여 매년 지적 및 공간정보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16

# 서천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이하 “부서”라 한다)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 제3조(근무상황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장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서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6.> 
③ 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4조(근무상황 관리)

제4조(근무상황 관리)  
① 서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9.10.21.>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서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9.10.21.>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부서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602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군수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 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부서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 업무를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서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서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선서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 제5조(비밀엄수)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6조(당직근무)

제6조(당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화재ㆍ도난 및 그 밖의 사고의 경계(警戒)와 문서처리ㆍ업무연락을 하는 일직자ㆍ숙직자 및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④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7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공무원증)

제8조(공무원증)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의 발급과 패용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과 제4장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군수”로 본다. <개정 2024. 4. 9.>

##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개정 2024. 4. 9.>

##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 제11조(특별휴가)

제11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4. 4. 9.>
③ 군수는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줄 수 있다.
④ 군수는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 4. 9.>
1. 1년 이상 5년 미만: 3일(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2.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3.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4. 20년 이상: 30일(최대 6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5. 30년 이상: 10일 추가(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⑤ 9세 이상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 범위에서 자녀의 돌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가족 돌봄 시간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0.]
⑥ 군수는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에는 1일의 휴가를 줄 수 있다. <종전 제11조제5항은 제11제6항으로 이동, 2024. 12. 20.>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제6항은 제11조제7항으로 이동, 2024. 12. 20.>
1.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2. 대규모 행사 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임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0 / 시행일자: 2022-02-10

# 서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무직렬·보건직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5., 2018.2.28.>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보건진료원 포함):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4. 검역 및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 별표 3의2 지급 구분표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 제8호라목에 따라 분뇨, 쓰레기 처리업무 전담자와 시설근무자에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8.> 
  1. 분뇨 처리 시설근무자: 별표 4의 지급 구분표 
2. 쓰레기 처리 시설근무자 및 전담자: 별표 5의 지급 구분표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서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0.>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0.10, 2016.11.18.>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0.10, 2016.11.18.>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4.10.10, 2016.11.18.>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14.10.10, 2024. 3. 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4.10.10, 2024. 3. 8.>

## 제302조(국내 여비의 지급)

제3조의2(국내 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4.10.10.]<개정 2016.11.18., 2024. 3. 8.>

[제목개정 2024. 3. 8.]

## 제303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3조의3(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목개정 2025. 9. 19.]<개정 2025. 9. 19.>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19.>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10.1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징수를 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 9. 19.>
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
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금액 및 최종 징수금액
3.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의견이 제출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의2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 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25. 9. 19.>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최종 징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25. 9. 19.>

## 제4조(적용)

제4조(적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 규정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4.10.10, 2016.7.14, 2016.11.18., 2020.12.21., 2024. 3. 8., 2025. 9. 19.>
1. 여비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2. 여비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 여비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여비 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여비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와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6의2. 여비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