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울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울진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20.>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ㆍ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ㆍ양육ㆍ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
전하게 보호·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제4조(사업실행 주체)

제4조(사업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아동의 방과 후 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 제5조(이용 대상)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6.4.20.>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기타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기타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3. 센터 운영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 제8조(센터 위원회 구성)

제8조(센터 위원회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울진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지역아동센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7.12> 
1. 울진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아동의 복지·교육·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 
4. 울진군에 소재한 센터의 장 
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6. 울진군교육청 관계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정부지원 대상 센터 선정 
3.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 
6. 센터의 급식에 관한 사항 
7. 기타 센터 운영 및 발전방안 등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1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12조(위원회의 수당)

제12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울진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개정 2018.3.27., 2021.4.26.>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군수가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위로 대행 또는 대리한다. <개정 2023.5.1.> 
② 군수의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규칙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규칙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3. 실·과·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울진군 행정기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다만, 과장 직제가 있는 직속기관은 직제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4.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규정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1.4.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울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에 소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절차는 지정 기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영업자의 신청, 읍·면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장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가격, 영업장 위생·청결, 업소의 품질·서비스, 공공성, 가점 부여 기준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거나 업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인증서·표찰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제5조(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제작·설치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3.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4.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지원 
5.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지원 
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이용활성화)

제6조(이용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울진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홍보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개발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현황 점검)

제7조(운영현황 점검)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공공성 등 운영현황을 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또는 제7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가격조사 및 가격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가격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

제9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기 또는 수시 운영현황 점검 결과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공공성 등의 평가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4. 울진군 외의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취소 즉시 착한가격업소 인증서·표찰을 회수하고 각종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울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5-01-01

#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울진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1.9.> <단서삭제, 2024. 10. 31.>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의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전명예수당은 월 3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 결정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8., 2021.12.27., 2023.5.1., 2024. 10. 31.> 
③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4.20., 2021.12.27., 2023.5.1., 2024. 10. 31.>

## 제6조(수당 등 지급신청)

제6조(수당 등 지급신청)  
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신규등록 및 전입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수당 신청하지 않더라도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격확인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 제7조(수당지급의 결정 및 지급)

제7조(수당지급의 결정 및 지급)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수당 등은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개시연령이 경과한 후에 지급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수당 등은 매월 25일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단,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포함) 경우에는 전일(前日)에 지급한다. 
④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신설 2021.12.27.>

## 제8조(신청사항의 변경)

제8조(신청사항의 변경)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당 등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 제9조(사망위로금 지급 등)

제9조(사망위로금 지급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은 60만원으로 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0. 31.>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10일 이내에 이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 제10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제10조(지급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당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4.20.]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울진군 찾아가는 어르신 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 지원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불세탁서비스”란 이불·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여 빨래방에서 세탁 후 배달서비스까지 지원함을 말한다.
2. “어르신 빨래방”이란 세탁기, 건조기 등 이불을 세탁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저소득 노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노인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지원대상 중에서 저소득 노인, 노인 1인 가구, 노인 부부가구, 70세 이상의 노인 순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어르신 빨래방 운영을 지원함에 있어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 빨래방 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 방법 등)

제5조(운영 방법 등) 군수는 어르신 빨래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 사무소에 빨래방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및 봉사단체나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운영비 등 지원)

제6조(운영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어르신 빨래방 운영에 따른 운영비·인건비 그 밖에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울진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의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과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 
5. “청년농업인 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ㆍ가공ㆍ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진군 청년농업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3. 영농기술의 습득과 교육지원 방안 
4. 농산물 유통 및 판매지원방안 
5. 농촌사회 정착 지원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사업 및 지원내용)

제5조(지원대상사업 및 지원내용)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창업에 필요한 기반 시설 등 지원 
2. 청년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3. 청년농업인 육성 및 현장실습 지원 
4. 창업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 
5.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6. 영농기술 및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7.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8. 가업승계 및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9. 청년농업인 특화마을 조성 
10. 그 밖에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신청 및 선정)

제6조(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 중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 영농계획 평가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청년농업인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농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 선발한다. 
④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품목별로 개설하되 참여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관계 공무원의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직 구성 등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울진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7, 2022.12.30.>

## 제2조(운영시간 등)

제2조(운영시간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운영시간은 평일 09:00∼21:00, 토·일요일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정한다.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전문신설 2022.12.30.]

## 제3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제3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20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7> ,<개정 2020.5.11.> 
② 청소년 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7> ,<개정 2020.5.11.>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시설이용(탁구ㆍ당구ㆍ노래ㆍ밴드ㆍ댄스 연습장)인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4. 공연, 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지,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용예정일 10일 이전까지 사용 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7>

## 제4조(허가의 기준)

제4조(허가의 기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는 신청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되 1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7, 2020.5.11, 2022.12.30.> 
  1. 연극, 영화 : 10일이내 
2. 창극 : 6일이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4일이내 <개정 2015.11.17> 
4. 음악회 : 3일이내 
5. 국  악 : 3일이내 
6. 외국공연 단체 또는 개인 초청공연 : 5일이내 
7. 전시회 :  10일이내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4일이내

## 제5조(허가통지)

제5조(허가통지)  
①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7>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변경)허가통지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불가통지서 등에 따른다. <개정 2015.11.17>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참조하여 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7>

## 제6조

제6조 제6조
삭제 <2015.11.17>

## 제7조

제7조 삭제 <2015.11.17>

## 제8조

제8조 삭제 <2015.11.1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5 / 시행일자: 2019-11-25

# 울진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1.7.29>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 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5.>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신고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민간 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신설 2011.7.29>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울진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경우 <신설 2011.7.29> 
5.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신설 2011.7.29> 
6.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신설 2011.7.29>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하며,불가피하게 계좌입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다수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다수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는 최초 신고자에게만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9.11.2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울진군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자 울진군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울진군(이하 “군수”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과학적 체력관리 및 맞춤형 운동처방,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체력인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전담인력을 둔다. 
③ 센터장은 체육업무를 관할하는 부서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센터장과 전담인력을 임명한 후 군수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그러하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체력인증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체력증진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2. 체력측정 및 체력수준에 따른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제공 
3. 체력인증 우수자에 대한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서 발급 
4. 체력인증 대상자에 대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교육 
5. 저체력자를 대상으로 체력관리를 지원하는 체력증진교실 운영 
6.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측정장비 유지 관리 
7. 그 밖의 군수가 체력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탁관리 및 지원)

제4조(위탁관리 및 지원)  
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체육과 관련된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관리할 경우 수탁자는 사전 협의를 통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군수는 수탁자의 운영 및 관리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인증비용 및 인증서 발급)

제5조(인증비용 및 인증서 발급) 센터는 무상으로 체력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증의 종류에 따른 등급별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제4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5 / 시행일자: 2017-12-15

# 울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 기계근로자를 말한다. 
③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하는 자를 말한다. 
⑤ “임금 등” 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⑧ “관급공사”란 울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⑨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3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울진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일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의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임금지불서약서)

제4조(임금지불서약서) 삭제 <2017.12.15.>

##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근로자 사역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기성급 및 준공급 등 대가지급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호의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제6조(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임금청구확인서)

제7조(임금청구확인서)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기성급 및 준공급 등 대가지급 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건설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청구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료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공지)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공지)  
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대가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게시판에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 제9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제9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①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0조(평가 및 실적보고)

제10조(평가 및 실적보고)  
① 군수는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 까지 우수 사업체와 부진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조 및 홍보)

제11조(협조 및 홍보)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0 / 시행일자: 2016-04-20

# 울진군 축제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진군 축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울진군에서 주최하는 축제 또는 행사 중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원회에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지역 전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2.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축제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군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축제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삭제 <2016.4.20.>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0조(집행위원회)

제10조(집행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두며, 축제별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집행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적의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도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집행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위원회에서 안건처리가 어려운 긴급을 요하는 사항 
3. 기타 집행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1조(사무국)

제11조(사무국)  
① 축제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이 위탁하는 문화·예술행사 및 지역축제 추진 
2. 축제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3. 그 밖에 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12조(보조금 등의 지원) 문화·예술행사, 축제 및 운영경비는 군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군수는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수입)

제13조(수입)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1. 보조금 
2.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의 수입 
3. 기타 수입금 
② 위원회는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도급, 임대 및 그 밖의 계약에 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14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공유재산을 사용ㆍ대부할 수 있다.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제15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행정지도 등)

제16조(행정지도 등)  
① 군수는 위원회에 대하여 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 및 회계, 재산 등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 시 위원회에 업무의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축제의 평가)

제17조(축제의 평가) 위원회는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축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권한의 위탁)

제18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축제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군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 제19조(수당과 여비 등)

제19조(수당과 여비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사무국의 사무국장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건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