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10-01

#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30.>

##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1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9., 2015.11.24.>

## 제3조

제3조 삭제 <2015.11.24.>

## 제4조(일시사용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2023.11.30., 2025.9.18.>

##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제목개정 2015.11.24.]

## 제6조

제6조 삭제 <2015.11.24.>

## 제7조

제7조 삭제 <2013.12.9.>

## 제8조

제8조 삭제 <2013.12.9.>

## 제9조

제9조 삭제 <2013.12.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12.9>

## 제11조(공사시행)

제11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5.11.24., 2025.9.18.>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11.24., 2025.9.18.>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11.24., 2025.9.1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11.30.>

##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2023.11.30., 2025.9.1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4., 2023.11.30.>
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2.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개정 2025.9.18.>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11.24., 2023.11.30.>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11.24.>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25.9.18.>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2019.9.18., 2023.11.30.>

##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개정 2015.11.24.>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개정 2015.11.24., 2023.11.30.>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등(이하 “지하수 등”이라 한다)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하수 등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측장치를 확인하여 하수배출량을 확정한다. 다만, 설치된 계측장치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최근 3개월(지하수 등의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의 월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5.11.24., 2019.9.18.>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11.24., 2025.9.18.>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2025.9.18.>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건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전체(누적)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별표 4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ㆍ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15.11.24., 2025.9.18.>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 또는 사용검사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오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신설 2013.12.9.>
② 제22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2.9.>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13.12.9.> <개정 2015.11.24.>

##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11.24., 2023.11.3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2023.11.30.>

##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11.24.>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산청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하여야 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별표 4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24.>

## 제23조(분뇨 수집·운반 대행)

제23조(분뇨 수집·운반 대행)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24., 2015.11.24.>

## 제24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24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11.24.>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25조(감면 등)

제25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은 자
3.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개정 2020.12.22.>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에 한함) <개정 2019.6.28.>
7. 누수 등으로 수도요금을 감면 받는 자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 경보를 발령한 때부터 해제할 때까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신설 2020.7.14.>
9.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2명 이상의 자녀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신설 2020.7.14.> <개정 2023.11.30.>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20.12.22., 2025.9.18.>
11.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0.7.14.>
② 제1항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 감면 :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반액 감면 : 제1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자 <개정 2020.7.14., 2020.12.22.>

[전문개정 2019.3.29.]

## 제26조(이의신청)

제26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1.24., 2023.11.30.>

##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및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11.24.>
가산금=미납요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

## 제28조(권한의 위임)

제28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 제29조

제29조 삭제 <2023.11.30.>

[전문개정 2015.11.24.]

## 제3802조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5.11.24., 2019.9.18.>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