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옹진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옹진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옹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피해 보상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피보험자)

제4조(피보험자) 보험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군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5조(보상의 범위 등)

제5조(보상의 범위 등) 군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의 유형별 보상 범위 및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 등을 보험약관에 정할 수 있다.

## 제6조(보험내역 등 공개)

제6조(보험내역 등 공개) 군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 내역 및 보험금 청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① 제4조에 따른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기관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청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

제8조(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계약된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기관은 정확한 보상금액 산정을 위하여 피해조사 등 관련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등)

제9조(보험금 지급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지체없이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피해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험기관은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군수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또는 거주불명되거나 국적 상실로 군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기타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7 / 시행일자: 2025-08-27

# 옹진군 군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군민 복지증진과 향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0.)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매년 9월 20일을 옹진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3.3.20.)

## 제3조(행사의 종류)

제3조(행사의 종류) 군민의 날을 전후하여 군민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3.3.20.) 
  1. 전야제 등 문화행사 (신설 2023.3.20., 개정 2025.8.27.) 
2. 기념식 행사  (신설 2023.3.20.) 
3. 체육행사     (신설 2023.3.20.) 
4. 그 밖의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신설 2023.3.20.)

## 제4조(행사의 주최 및 주관)

제4조(행사의 주최 및 주관) 제3조에 해당하는 행사의 주최 및 주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사를 주최 및 주관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없을 경우 행사 주최 및 주관 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전야제 등 문화행사: 옹진문화원 
2.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 옹진군 
3. 군민의 날 체육행사: 옹진군체육회 및 각 면 체육회 
4. 기타 부대행사: 옹진군 및 관계 기관
[조문 신설 2023.3.20.]

## 제5조(행사의 후원 및 지원)

제5조(행사의 후원 및 지원) 군수는 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후원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상: 행사 주최 및 주관 기관, 행사 참석 소속 공무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주민대표 등 
2. 범위 
가. 행사의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 
나. 면 단위 행사 준비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 
다. 행사참석자에 대한 교통편의 및 군 소유 시설물 등 제공
[조문신설 2023.3.2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27 / 시행일자: 2025-08-27

# 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의 집”이란 여객운항의 통제 등으로 숙박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옹진군이 설치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말한다. 
2. “옹진군민”이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시설이용자”란 군민의 집에서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료”란 군민의 집 시설물 등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탁자”란 군민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설이용자 범위)

제3조(시설이용자 범위) 시설이용자의 범위는 옹진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이용승인)

제4조(이용승인)  
① 군민의 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로 한다)에게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용 및 변경 신청은 방문, 전화, 인터넷 등 옹진군에서 정한 예약 방법에 따른다. 
③ 예약자를 포함한 이용자는 입실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용료 등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민의 집 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이용승인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이용의 제한 및 승인의 취소)

제5조(이용의 제한 및 승인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민의 집 이용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물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시설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경우 
4. 취사·흡연·음주·소란 금지 등 시설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여객선의 장기간 결항 등 특별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장기 투숙 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이용제한 또는 이용승인을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제6조(양도 등의 금지)

제6조(양도 등의 금지) 군민의 집의 시설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제7조(이용 시간)

제7조(이용 시간)  
① 군민의 집에 1일 이상 머무르는 경우의 이용 시간은 이용 개시일 15시부터 이용 종료일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여객선 운항 통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추가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료 및 이용료 반환)

제8조(이용료 및 이용료 반환)  
① 군민의 집 시설이용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입실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한다. 
②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민의 집 시설의 유지 관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기상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여객선 운항의 변동이 생겨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시설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군민의 집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군수를 대신하여 군민의 집 운영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군민의 집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용료의 정산 및 배분, 위탁금의 정산 및 환수 등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 체결 시 수탁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군민의 집 설립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현금, 물품 등으로 받아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및 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위탁계약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군민의 집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옹진군 군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군보의 발행 및 그 밖의 군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옹진군 군보(이하 “군보”라 한다.)의 발행 및 그 밖의 군보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2. 9. 1., 2023.7.24., 2024. 7. 15.>

## 제3조(군보발간)

제3조(군보발간) 
① 군보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며 옹진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쇄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군보는 주1회 발행하며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발행한다. 단,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으며 게재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발행하지 않는다.

## 제4조(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군보에 게재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규칙
2. 훈령·예규
3. 고시·공고
4. 군정시책 및 면행정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게재의뢰)

제5조(게재의뢰) 군보게재 의뢰는 당해 관서 또는 소관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원문을 한글 파일로 작성하여 공문서에 첨부, 군보발행 3일전까지 미래협력실 공보팀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 제6조(게재조정)

제6조(게재조정) 기획감사실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군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 9. 1., 2023.7.24., 2024. 7. 15.>

## 제7조(군보제작 및 보급)

제7조(군보제작 및 보급) 
① 군보는 각 실과단소 및 면·출장소 그밖에 필요한 기관에「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부한다.
② 인쇄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배부 수량을 참작하여 군 자체 제작·보급한다.

## 제8조(군보의 효력)

제8조(군보의 효력) 군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군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8 / 시행일자: 2021-05-18

# 옹진군 군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옹진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옹진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과 그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작전기지를 말한다.
2. “군사격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3. “소음대책지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옹진군에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4. “인근지역”이란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나 실제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옹진군 내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하여 실효성 있는 소음피해 주민 구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6조에 따른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주민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
2. 주민 지원 사업의 대상 및 사업의 범위
3. 주민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및 사업별 배분 방안

## 제6조(주민 지원 사업)

제6조(주민 지원 사업) 군수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음피해 예방 및 저감 사업
2. 소음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상담 및 자문 등
3. 그 밖에 소음피해와 관련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 제7조(협조체계 구축)

제7조(협조체계 구축) 군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역주민, 정부 및 군 관계자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있는 때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  
①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정시책의 중요사항 보고 
2. 군수가 수립하는 중·장기계획 
3. 중앙부처 및 인천광역시에서 수립ㆍ시달하는 중요 계획 중 지역특화 사업 
②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2023.12.27.> 
1. 지방행정혁신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구성된 군의 다른 위원회 중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그 기능을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 
3. 둘 이상의 실ㆍ과ㆍ소 및 직속기관이 관련되는 당면 주요 군정 현안사항으로 관계 부서 간의 수평적인 협조 및 연계성을 확립하고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정·통제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

제3조 <삭 제>

## 제4조(안건의 제출 등)

제4조(안건의 제출 등)  
① 위원회에 제출한 심의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 
② 제1항에 따른 제출 안건은 위원들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당 법령 및 자치법규 등과 심의대상 업무ㆍ기준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위원이거나 회의에 불참 시에는 소관 업무 담당이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다. 
④ <삭 제>

## 제5조(의결 및 심의필인의 표시)

제5조(의결 및 심의필인의 표시)  
① 안건을 심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가결 또는 부결로 구분하여 선포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우측 상단에 별표에 따른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결통지)

제6조(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제7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① 간사는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안건별 심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안건 제안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 심의 배제)

제8조(중복 심의 배제) 위원회는 군의 다른 위원회 등에서 심의하였던 사항은 중복하여 심의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 주요 정책과 민간투자사업, 주요사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9.1., 2024. 7. 15.>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개정 2022.9.1., 2023.7.24., 2024. 7. 15., 2024. 12. 31.>
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학계 및 그 밖의 전문가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고, 해당 의안의 심의종료와 동시에 위촉 해제 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사업 계획 및 변경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각 목에 나열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 담당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 등을 작성·관리한다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24 / 시행일자: 2024-01-24

# 옹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4.>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라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거 국장ㆍ실장ㆍ과장ㆍ소장의 직제순위에 따라 대행 및 대리한다. <개정 2024.1.24.> 
②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 등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4.1.24.>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개정 2024.1.24.>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는 직제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2024.1.24.> 
3. 국장ㆍ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해당 국ㆍ소의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4.1.24.> 
4. 실장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해당 실ㆍ과의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신설 2024.1.24.> 
③ 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면장이 대리하고, 부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해당 면의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개정 2024.1.24.>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직원 중에서 직위ㆍ직렬ㆍ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4.1.24.> 
②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는 본청은 실장ㆍ과장이, 소속기관은 소속 기관의 장이, 면에서는 면장이, 해당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4.1.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24.1.2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3 / 시행일자: 2025-07-23

# 옹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귀농인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귀농인 지원자격 및 신고)

제2조(귀농인 지원자격 및 신고) 
① 귀농인의 지원자격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한 가구 중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귀농인 신고서를 면사무소에 제출한 가구로 하되, 귀농인 신고는「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한 날 부터 2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2023.12.29., 2025. 7. 23.>
② 귀농인 지원은 귀농 신고 후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가구에 한하여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귀농신고후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5. 7. 23.>

## 제3조(교육훈련지원)

제3조(교육훈련지원)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옹진군 귀농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귀농인이 수강하고자 하는 농업관련 교육(영농기술교육, 선진영농현장교육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하여야한다.<개정2023.12.29., 2025. 7. 23.>
② 군수는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농인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교육경비, 교육여비 및 교통비를 가구당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7. 23.>
③ 군수는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농연수생 연수비를 가구당 300만원(월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7. 23.>

## 제4조(사업의 지원)

제4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업의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의 80%한도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2023.12.29., 2025. 7. 23.>
1. 소득 및 농업기반 시설사업 : 수도작, 원예특작, 과수, 복합영농,친환경농산물 생산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자재, 농기구 구입 및 생산·보관·저장시설 설치 등
2. 축산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흑염소 등 가축사육에 필요한축사시설 설치 및 기자재 구입
② 자격조건을 갖춘 귀농인이 영농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귀농인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23.>
③ 위원회는 신청자의 사업타당성, 현지여건, 사업전망, 사업수행 능력 등사업계획을 검토 평가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사업비의 지원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동일 사업과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5조(귀농정착장려금 지원)

제5조(귀농정착장려금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귀농정착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7. 23.>
1. 세대가족 4명 이상인 경우: 1,200만원(월50만원, 24개월한) <개정2023.12.29.> <개정 2022.2.16.>
2. 세대가족 2 ~ 3명인 경우: 720만원(월30만원, 24개월한) <개정2023.12.29.> <개정 2022.2.16.>
3. 세대가족 1명인 경우: 480만원(월20만원, 24개월한) <개정2023.12.29.> <신설 2022.2.16.>
② 지원방법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면장이 발행한 실거주(농업종사) 여부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 후 월 단위로 지급한다.<개정 2025. 7. 23.>

## 제6조(영농기반 지원)

제6조(영농기반 지원)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영농기반 확보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5. 7. 23.>
② 지원대상은 귀농인이 농가주택(99㎡ 이내 단층규모)을 구입(또는 임차)하여 수리하였거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임차(임차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하였을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원금액은 1회에 한하여 소요경비의 80%한도 이내에서 가구당 최고 6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2023.12.29.>
④ 지원방법은 매매ㆍ임차계약서, 농지원부(임차인), 지출영수증(세금계산서), 농가주택수리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면장의 농가주택수리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등 증빙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 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23.>
⑤ 이사비용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7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인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귀농인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23.>
② 군수는 귀농인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 경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조치하고 영농관련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7. 23.>

## 제8조(삭제 2025. 07. 23.)

제8조(삭제 2025. 07. 2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13

# 옹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서 제출 방법)

제5조(의견서 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서에 대표자로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 
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의 검토를 위하여『옹진군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지방자치법 시행령」및「옹진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제2조에 따른 『옹진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신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4.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1 / 시행일자: 2013-12-11

# 옹진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옹진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옹진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 제4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제4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조례 제10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0-17 / 시행일자: 2012-10-17

# 옹진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 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군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 등)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등)

제4조(군수의 책무 등)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내 및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
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른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
4.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문화재보호구역과 유형물의 문화재로부터 10m이내 지역(「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과 문화재를 말한다)
7.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장소
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옹진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금연구역 표시)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문구,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흡연구역의 지정)

제8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시설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제10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군수는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옹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절차)

제2조(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2022.1.3.>]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2022.1.3.>]

## 제4조(위촉해제 통보 등)

제4조(위촉해제 통보 등)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해제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위촉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2022.1.3.>]

## 제5조(직무수행 범위 등)

제5조(직무수행 범위 등)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군 외의 다른 지역으로 파견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금연지도원증을 패용해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시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연지도원은 별지 제7호 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2.1.3.>]

## 제6조(활동수당 지급)

제6조(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및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추가 수당 지급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간제 인력 등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산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3.>
②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의 금융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 2022.1.3.>

[제7조에서 이동<2022.1.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