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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속초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속초시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시장은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기업ㆍ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속초시 소속 규제ㆍ도시계획ㆍ기업ㆍ환경ㆍ건축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청구된 조례ㆍ규칙 등의 제ㆍ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그 밖에 청구된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 등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 제10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10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규제신고센터 운영)

제11조(규제신고센터 운영)  
① 신고센터는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에 설치하고 각종 규제와 관련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한다. 
② 신고 의견은 자체정비와 중앙에 건의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자체정비 대상 규제는 속초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는 정부규제개혁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 
③ 규제신고센터에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성과 평가 및 보상)

제13조(성과 평가 및 보상)  
① 시장은 시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때에는「속초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0.8.1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속초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후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공연시설 
2. 생활편익 시설 
3. 체육ㆍ문화시설 
4. 취미ㆍ교양시설 
5. 기타 근로자 복지시설

## 제3조(사용허가 신청)

제3조(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전문개정 2017.6.2.]

##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  
①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4.9.27.>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복지관시설 사용변경허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27.> 
③ 조례 제5조에 따른 "특별한 시설"이란 기존시설 이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는 냉난방·조명·음향·무대·그 밖의 시설 등을 말한다.

##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복지관시설의 사용시간은 08:00부터 22:00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은 전액면제와 일부감액으로 하며 일부감액은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 제7조(감면의 종류)

제7조(감면의 종류) 사용목적에 따라 감면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면제 
2. 근로자단체에서 근로자를 위한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면제 
3. 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적인 문화예술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 일부감액 
4. 근로자를 위한 교양교육 및 근로자행사: 일부감액 <개정 2024.9.27.> 
5. 이웃돕기 등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하는 자선행사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일부감액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7조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운영 등)

제9조(위탁운영 등) 시장은 조례 제10조1항에 따라 복지관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시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복지관의 위탁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60일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휴관)

제11조(휴관) 복지관시설의 정기점검 및 보수 등 시설관리·유지를 위하여 정기휴관 및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시장은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복지관시설 사용허가신청 접수대장(별지 제12호서식) 
2. 복지관시설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13호서식) 
3.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사용료 납입 및 반환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2.2.2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11

# 속초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른 속초시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적용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내보여야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5-08 / 시행일자: 2015-05-08

#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등)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표지판 및 안내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제7조에 따라 금연구역안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촉진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의무 등)

제4조(시민의 권리·의무 등) ①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2.「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4.「건축법」에 따른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 시설의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10m 이내
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특화거리
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7.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을 속초시보 및 속초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
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구역 표시)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제7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단서 삭제 2016.11.21.>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구역 표지판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화장실·복도·계단ㆍ비상구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실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프로그램 또는 행사 참여자에게 건강용품 등의 금연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해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게 상품권 등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③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운동 및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조 삭제 2015.5.8>

## 제10조(공청회)

제10조(공청회) 시장은 금연시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횟수에 상관없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속초시 급수공사 대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제8조제1항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이란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수도 급수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하는 업을 말한다. 
2. "대행업자"라 함은 조례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상하수도 건설업등록증 사본 
3. 영업용 자본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4.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5. 공사용 공기구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6. 사업장 위치 및 평면도 
7.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 제4조(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 대행업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지정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제6조(지정기간 등)

제6조(지정기간 등)  
① 대행업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대행업자가 대행업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제3조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행업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 위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정서 등 교부)

제7조(지정서 등 교부)  
①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 교부대장과 별지 제7호서식의 대행업체 관리카드를 정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시공요령)

제8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는 삭제하고 제9조에서 이동 2020.11.13.]

## 제9조(공사정지, 재시공 명령 등)

제9조(공사정지, 재시공 명령 등) 시장은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작 또는 조작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11.13.] [전문개정 2020.11.13.]

## 제10조(계속공사)

제10조(계속공사) 공사시행 중 지정의 취소를 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의 효력이 소멸될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11.13.]

## 제11조(보수책임)

제11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이상을 초래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11.13.] [전문개정 2020.11.13.]

## 제12조(종업원)

제12조(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이어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를 한 현장대리인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④ 종업원의 행위에 따른 책임은 대행업자가 진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11.13.]

## 제13조(준공검사)

제13조(준공검사) 대행업자는 공사완료 후 3일 이내에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 수도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급수전 개전 요령과 급수장치 관리방법 등을 수도사용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11.13.]

## 제14조(공사비 청구)

제14조(공사비 청구) 대행업자는 제14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필한 후 준공검사 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공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11.13.]

## 제15조(대행업무에 관한 조사 및 보고)

제15조(대행업무에 관한 조사 및 보고) 시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부터 대행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이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0.11.13.]

## 제16조(신고의무)

제16조(신고의무)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할 때 
2. 휴업 중인 사람이 개업할 경우 
3.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할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3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정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이미 교부 받은 지정서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0.11.13.]

## 제17조(시행세칙)

제17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18조는 삭제하고 제19조에서 이동 2020.11.1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속초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 등을 속초시에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기부증서의 발급)

제3조(기부증서의 발급)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4조(기부자 예우)

제4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다. 
  1. 시장 표창장 또는 감사장 등 수여 
2. 속초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속초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4. 그 밖에 제5조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기부자 예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속초시 기부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의결 등)

제6조(회의 의결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3 / 시행일자: 2017-06-23

# 속초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 이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 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 라 한다)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거나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계·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과 그 가구구성원으로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5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 신청 후, 급여지급 결정이 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료 등 사용료 체납이 3개월 이상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월세, 주택 임차료 등 사용료 체납이 3개월 이상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및 채무변제로 해당 연도 기준중위소득 40퍼센트 이하로 생활하는 경우 
10.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11.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호 신설 2017.6.23.> 
12.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항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호 이동 2017.6.23.>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속초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속초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속초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 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임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시 또는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위원명단 공개)

제4조(위원명단 공개) 위원장은 제3조의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서비스연계팀장이 된다. <개정 2006.12.22., 2022.4.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의 청취)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회 운영지원)

제13조(위원회 운영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칙)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속초시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해역의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위임에 따라 강화된 낚시제한기준 및 낚시통제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 · 체장(體長) · 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 · 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2. “낚시통제구역”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강화된 낚시제한기준 등)

제3조(강화된 낚시제한기준 등)  
①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수역에서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낚시인이 알 수 있도록 공보 및 속초시 누리집 등에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법 제6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5조제3항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변경 등)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변경 등)  
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시에는 제3조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및 속초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고시·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도면 포함)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낚시통제구역 지정·변경·해제 연월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6조(낚시통제구역 표시)

제6조(낚시통제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일반인이 잘 읽을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낚시통제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에는 낚시통제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낚시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두께 및 재질, 표시방법 등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의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에 따른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속초시 난임부부 검진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검진비 지원”이란 부부(사실혼 포함)의 건강한 임신을 위해 실시한 난소기능검사ㆍ정액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검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속초시에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부부
2.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 상 동거일이 1년 이상으로 확인된 사실혼 부부

## 제4조(지원항목)

제4조(지원항목)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검진 항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은 연 1회 부부합산 최대 20만원으로 한다.
1. 정액검사
2. 난소기능검사(AMH)
3. 그 밖에 시장이 난임 진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제3조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신청인은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검진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내역서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주소 이력 포함),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 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3. 통장사본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국가 및 타 시·
군에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