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에 공공기관등을 유치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공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등을 말한다.
3. “이주직원”이란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도 외의 지역에서 도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등의 유치 전략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관련 주요 사항의 협의ㆍ조정
4. 그 밖에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공공기관 이전 업무 관련 실ㆍ국ㆍ본부장
2. 위촉직 위원
가. 경상남도의회 의원
나. 지역균형발전 분야 전문가로서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
다. 대외협력ㆍ산업경제ㆍ학계 및 언론ㆍ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9조(유치활동 지원)

제9조(유치활동 지원) 도지사는 유치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이전공공기관 지원)

제10조(이전공공기관 지원)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무소 임대료 등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2. 그 밖에 도지사가 이전공공기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11조(이주직원 지원)

제11조(이주직원 지원) 도지사는 이주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ㆍ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주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12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이전공공기관 또는 이주직원은 별도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식의 항목, 양식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전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 시기에 관한 사항
3. 이전 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사무소의 신축 또는 임차 계획
5.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6. 지역발전 기여 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지원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기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이 결정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전공공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지원을 받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의 이전, 직원의 이주 및 지역발전 기여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3조(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투자)

제13조(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투자)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예정부지 내 방해물 철거, 주변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다.

## 제14조(여론수렴 및 조사ㆍ연구)

제14조(여론수렴 및 조사ㆍ연구)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경우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제1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 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