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파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문해교육”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자해득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비문해자로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대상자 적극 발굴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4.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보급 지원 
5. 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 문해교육 전문인력 발굴·지원 
7.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문해교육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파주교육지원청, 관계기관 및 민간 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지원)

제7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2조제3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운영비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문해교육 교원의 인건비 등 
4. 그 밖에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문해교육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①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4-15 / 시행일자: 2011-04-15

# 파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또는 파주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의 판결문에 소송당사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서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1.4.15)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1.4.15)
2. 시 또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1.4.15)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개정 2011.4.15)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개정 2011.4.15)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4.15)
② 제1항의 판결은 최종판결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1.4.15)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5)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1. 본안사건(행정·민사소송) : 1명당 30만원 이내.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5만원 이내
2.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 1명당 5만원 이내
② 본안사건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8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한다. (개정 2011.4.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26, 2021.12.27)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12.26, 2021.12.27)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며,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액으로 계산한다.<개정 2008.12.26, 2021.12.27., 2025. 11. 11>
③ 점용료 등을 산정할 때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1.12.27., 2025. 11. 11>
④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2025. 11. 11>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 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8.12.26, 2021.12.27)

## 제302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3조의2(점용료 등의 조정) 
①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7., 2025. 11. 11>
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8.12.26, 개정 2021.12.27]

##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을 통보한 때
2. 허가 이후 계속 점용할 경우의 연도분은 해당 연도 3개월 이내
<신설 2021.12.27>
② 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2.26, 2021.12.27)
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④ 제2조제5항에 따른 변상금을 통지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한다. <신설 2025. 11. 11>

## 제5조(징수)

제5조(징수) 
① 점용료 등은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징수하거나, 그 밖에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8.12.26, 2021.12.27>
②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1>
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12.26., 2025. 11. 11>

##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 2020.9.25., 2021. 12. 27., 2025. 11. 11>
1.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과오납한 경우
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 또는 가뭄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하여 토석, 모래·자갈 및 하천수를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3. 법 제18조에 따른 허가 취소의 경우. 다만, 법 제17조제1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4.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② 점용료 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제2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잔여일수를 산정한다. <신설 2020.9.25., 개정 2025. 11. 11>
<조제목 개정 2021.12.27>

##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점용료 및 변상금 등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기존 제14조에서 이동 2021.12.27, 개정 2021.12.27>

##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12.27>
② 허가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08.12.26]
<기존 제15조에서 이동 2021.12.27>

## 제9조(징수의 위임)

제9조(징수의 위임)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2025. 11. 11><기존 제16조에서 이동 2021.12.27>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 및 변상금 등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8.12.26] <기존 제17조에서 이동 2021.12.27, 개정 2021.12.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18조에서 이동 2021.12.27, 개정 2021.12.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수도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4.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0.4.30) 
  1. 취수 및 생산ㆍ공급과정에서의 수질확인 
2.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3.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4.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5. 「파주시 지하수 조례」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7.11.16) 
6. 기타 상수도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시민ㆍ시의회 의원ㆍ수질전문가ㆍ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의 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는 안건작성, 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수돗물 수질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5.02.01, 2006.12.29) (전문개정 2002.05.16)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2019.12.27)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2-05 / 시행일자: 2016-02-05

#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계기를 통하여 전자이미지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계기”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 각종 증명발급기를 말한다.
3. “행정정보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증지에 의한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② 증지의 요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4조(증지의 사용)

제4조(증지의 사용) 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인영하여야 한다.
1. 요금
2. 발행 기관
3. 발행 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증지는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시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 제6조(계기의 설치 및 변경)

제6조(계기의 설치 및 변경) 파주시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행 기관, 발행 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 개시일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계기의 관리)

제7조(계기의 관리)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계기관리 책임자로서 계기 사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계기의 관리 및 수입금 정산 등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계기관리 담당자를 지정한다.

## 제8조(수입금의 정산)

제8조(수입금의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관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과 행정정보시스템의 오류, 그 밖의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한 증지는 지체 없이 결손처리하고, 이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증지 발행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의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4-02

# 파주시 수제품 생산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수제품의 생산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제품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제품”이란 가죽, 유리, 종이, 금속, 나무 등의 재료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직접 디자인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만든 제품을 말한다.
2. “수제품 생산자”란 파주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수제품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제품의 육성과 판로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수제품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수제품의 생산 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제품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프로그램 개발·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5조(프로그램 개발·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시장은 수제품의 생산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교육
2. 수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컨설팅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시장은 수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통구조 개선과 홍보·판매 지원 사업
2. 제품 및 디자인 개발, 포장 지원 사업
3. 전시·박람회·경진대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
4. 국내·국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
5. 그 밖에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판매지원)

제7조(판매지원) 
① 시장은 수제품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생산자·소비자 간의 직거래 확대를 위한 직거래장터 개설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자상거래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쇼핑몰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온라인 쇼핑몰 개설 및 온라인 마켓에 입점 시 전자상거래를 위한 상품 촬영 및 콘텐츠 제작
2.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할인 행사 및 홍보 이벤트
3. 그 밖에 수제품에 대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혁신에   필요한 경비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사업 지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하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수제품 판매촉진 심의위원회 구성)

제9조(수제품 판매촉진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과 그 밖에 수제품 판매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수제품 판매촉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실ㆍ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4.2.>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수제품에 관한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3. 파주시 수제품 마케팅 전문가
4. 수제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신체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제품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회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의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2.“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  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스마트농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농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의 육성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스마트팜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기술의 교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농업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③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육성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

제5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 및 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비영리 법인·단체에 「파주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스마트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제6조(스마트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기술 및 시설을 연구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스마트농업기술의 홍보)

제8조(스마트농업기술의 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스마트팜 지원)

제9조(스마트팜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농가 및 농업인을 지원할 경우 스마트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에 감안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단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 사업 
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기관, 경찰서를 포함한 사법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누설 금지)

제8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파주시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과 지역사회 스포츠클럽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 복지 향상과 지역 사회 체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파주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육성의 목표와 방향 
2.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장려·지원에 관한 사항 
4. 스포츠클럽 기반시설 조성과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3.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8]

## 제6조(사용료 감면)

제6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8>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100분의 100이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 100분의 80이하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조문이동 2025. 7. 18]

## 제7조(보고·검사)

제7조(보고·검사)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조문이동 2025. 7. 18]

## 제8조(감면 및 지원 대상 제외)

제8조(감면 및 지원 대상 제외) 제7조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제6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조문이동 2025. 7. 18] <개정 2025. 7. 1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조문이동 2025. 7. 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파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파주시의회 및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술단원의 정원)

제2조(예술단원의 정원) 파주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 단원의 직책과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공연)

제3조(공연)  
①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전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예술단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정기공연을 개최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공연 및 수시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

## 제4조(전형 및 제출서류)

제4조(전형 및 제출서류)  
① 시장은 예술단 결원 보충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예정을 포함한다)증명서 1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예술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단원의 위촉)

제5조(단원의 위촉)  
① 시장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연출자, 마케팅단원,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 및 일반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16.2.5) 
②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대장에 위촉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6조(정기평정)

제6조(정기평정)  
①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매년 한 차례 정기평정을 실시한다. 
② 정기평정은 12월 중에 실시하되, 단장과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04.21, 2020.4.10) 
③ 평정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④ 평정기준, 방법 및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결과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게 된 단원은 차 하위 직책으로 강등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7조(보수 등)

제7조(보수 등)  
① 상임단원에게는 보수와 수당을 지급하고, 비상임단원에게는 실비보전차원으로서 소정의 수당만 지급하며, 각 보수와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04.21, 2023.12.26> 
② 상임단원에게는 가족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12.26> 
③ 상임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수당으로서 예능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3.12.26>

## 제8조(보수 등 지급방법)

제8조(보수 등 지급방법) 단원의 봉급 및 수당은 제7조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말일에 전액을 지급하고, 월 중도에 신규위촉이나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월지급액을 그 달의 해당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근무기간 중 공휴일은 근무일수로 산입한다.

## 제9조(여비 및 기타수당)

제9조(여비 및 기타수당)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전형위원에게는 여비를 포함하여 1일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2.5]

## 제10조(연가보상비)

제10조(연가보상비) 상임단원의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하여「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 제11조(상임단원의 호봉)

제11조(상임단원의 호봉)  
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속기간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를 운영하되, 호봉승급 소요연한은 1년으로 하며, 호봉조정은 연 2회로 하고 1월과 7월에 실시한다. 
② 상임단원 초임호봉은 별표 3과 같다. 
③ 단원의 경력을 환산할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호봉을 확정하되, 단원경력을 합산할 때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첫날로, 유사경력은 경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첫날로 확정한다.

## 제12조(퇴직금)

제12조(퇴직금) 시장은 상임단원의 퇴직금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준용한다.

## 제13조(복무)

제13조(복무) 상임단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르며 세부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