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

##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3.11.1.>
②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양성평등 정책

## 제6조(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법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초로 구의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적극적 조치)

제7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구정참여)

제8조(구정참여)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양성평등 업무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공직 등의 참여)

제9조(공직 등의 참여)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이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채용하거나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경제활동의 참여)

제10조(경제활동의 참여)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일ㆍ가정 양립지원)

제11조(일ㆍ가정 양립지원)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영ㆍ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 휴직제, 유연근무제의 활성화 및 대체인력 확보
5.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6.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2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12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구청장은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의 과정에서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성차별 금지)

제13조(성차별 금지)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직장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 제14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14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예방 및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5조(복지증진)

제15조(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16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제16조(양성평등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국제협력의 지원)

제17조(국제협력의 지원) 구청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18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제18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1.1.>

## 제19조(유공자 포상)

제19조(유공자 포상)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

## 제20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제20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양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

## 제21조(성인지 통계)

제21조(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 제22조(성인지 교육)

제22조(성인지 교육)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양성평등위원회

## 제23조(위원회의 설치)

제2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고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 전문개정 2023.11.1.>

## 제24조(위원회의 기능)

제2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여성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본조 제명 및 본항 각 호 전문개정 2023.1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항 각 호 전문개정 2023.11.1.>
③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25조(위원회의 구성)

제2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본청 각 국(局)장
나. 구 보건소장
다. 양성평등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회 의원
나. 양성평등 및 가족ㆍ여성정책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본조 제명 및 각 항 전문개정 2023.11.1.>

## 제26조(위원의 임기)

제2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 제명 및 전문개정 2023.11.1.>

## 제2602조(회의)

제26조의2(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소속 공무원,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구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11.1.>

## 제2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개정 2023.11.1.>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개정 2023.11.1.>
2.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023.11.1.>
3.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 내용에 따라 제척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1.1.>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피신청이 심의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 제2702조(위원의 해촉)

제27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제27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 신설 2023.11.1.>

## 제28조(수당 및 여비)

제2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2.7.6, 본조 제명 및 본문 개정 2023.11.1.>

## 제29조(운영세칙)

제29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5장 양성평등기금

## 제30조(설치)

제30조(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 이념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11.1.>

## 제31조(재원)

제31조(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32조(존속기한)

제32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11.1.>

## 제33조(용도)

제33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4. 여성의 능력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5. 건강가정 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지원 <띄어쓰기 개정 2023.11.1.>
6. 제1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7.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8.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4조(관리·운용)

제34조(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이자 수익금 범위 안에서 운용하되,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 할 수 있다.

## 제35조(운용계획)

제35조(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6조(회계공무원)

제36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부서장<개정 2020.6.12>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개정 2020.6.1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37조(결산 보고)

제37조(결산 보고)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8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38조(관계 규정의 준용) 
① 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지 또는 회수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