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서울특별시 용산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지급대상자)

제2조(지급대상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 지급은 해당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4.9.27.> 
  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12.31., 2024.9.27.>

##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이상 공인검증기관 감정가액으로 산출 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보상건물 감정의뢰시에는 구청장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9.27.]

##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가. 보상금 지급대상사 명부 
나.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 
다. 현황사진
[전무개정 2020.12.31.]

## 제5조(보상금지급결정의 통보)

제5조(보상금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5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0.12.13., 2024.9.27.>

##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규정에 따른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 규정에 따른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1999. 8. 9> 
3.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개정 2024.9.27.>

##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보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의 신청이 있을때에는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2020.12.31., 2024.9.27.> 
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표 및 철거계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을 날인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보상금 전액을 해당 무허가건물 철거 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8조

제8조 삭제 <1995.12.29>

##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2024.9.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서울특별시 용산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의 공익사업, 그 밖의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3.2., 2023.9.22.>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
2. 1981년 제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 있는 무허가건물
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

## 제4조(적용배제)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2.. 2023.9.22., 2024.9.27.>
1. 타인소유토지(사유지)의 무허가건물로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
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
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 제5조(지급대상자)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2.>

##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4 및 제48조의8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용산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해설사의 자격 및 선발)

제4조(해설사의 자격 및 선발)  
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 
② 해설사는 공고일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③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선발ㆍ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해설사의 직무)

제5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6조(문화관광해설사증의 발급 등)

제6조(문화관광해설사증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② 해설사증에는 해설사증 발급번호, 해설사 성명 및 종류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③ 해설사증의 규격, 제작양식, 색상 및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정한다. 
④ 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하며,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안 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 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 실습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운영 등)

제8조(운영 등)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예산 지원 등)

제9조(예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비 
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 보험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 시설, 국가유산, 자연공원 및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0조(배치)

제10조(배치)  
① 구청장은 해설사를 배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해설사의 역량, 수행 능력 및 활동 실적 
2. 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4. 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 여부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를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 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 
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 제11조(해촉 등)

제11조(해촉 등)  
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자격을 해촉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했을 경우 
2. 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기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격의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박탈된 자는 다시 해설사 양성교육을 수강하거나 해설사 활동을 할 수 없다. 
③ 해설사는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나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출받은 활동 불가 사유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유예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위탁)

제13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설사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 및 문화·예술 등 활동증진과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 증진, 고령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2.2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란 구ㆍ동 문화시설 및 주요지점을 연계하여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19.3.29.> 
2. "문화시설 등” 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말한다. <개정 2012.9.28., 2024.12.27.> 
3. 삭제 <2024.12.27.> 
4. 삭제 <2023.11.10.>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개정 2019.3.29.>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 산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 제4조(노선)

제4조(노선)  
① 셔틀버스는 구의 문화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 주요지점을 연계하여 운행한다. <개정 2024.12.27.> 
② 운행노선은 이용자 편의 및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6개 권역으로 한다. <신설 2024.12.27.>

## 제5조(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의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관계공무원, 주민대표 및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12.27.]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노선의 신설, 폐지, 연장, 단축 등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 한다. <개정 2023.11.1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10.>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4.12.27.]

## 제8조(이용대상자)

제8조(이용대상자)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개정 2019.3.29., 2024.12.27.> 
  1. 보건소 및 보건분소에 진료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 <개정 2024.12.27.> 
2. 구청 프로그램 및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3. 구에서 설립ㆍ운영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시설 이용자 <개정 2024.12.27.> 
4. 공공도서관 이용자 
5. 이태원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신설 2012.9.28> 
6.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효행 및 경로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 <신설 2015.5.15.> <개정 2023.11.10., 2024.12.27.>

## 제9조(운송방법)

제9조(운송방법) 제8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에게 구소유 차량으로 무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 제10조(운행범위)

제10조(운행범위)  
① 셔틀버스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0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공시설 운영 여부에 따라 운행요일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효행 및 경로 행사기간과 이태원관광특구에서 개최되는 이태원 지구촌 및 세계문화 축제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2.27.]

## 제11조(목적 외 운행 금지)

제11조(목적 외 운행 금지)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4.12.2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2.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용산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용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구 문화시설의 운영·관리
2. 문화예술 정책 개발 및 사업 실행
3.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지원
4.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
5. 문화협력 및 교류, 네트워크 구축
6. 지역축제 및 문화콘텐츠 개발
7.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또는 시설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사업의 수익금
3.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구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재단은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 및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임원 등)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대표이사는 공개모집을 거쳐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구 문화재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장이나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라 선발하고, 정관 및 내부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제5조에 따른 재산으로 충당한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회계연도)

제13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공유재산을 재단에게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 제17조(보고·검사 및 감사)

제17조(보고·검사 및 감사) 
①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더불어 재단은 법인운영 사항에 대한 자체감사를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제18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서울특별시 용산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 2013.12.31, 2023.9.22.>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3.12.31, 2023.9.2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를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3.9.22.]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발생시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3.12.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06. 12. 1., 2022.11.18.> 
③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용산세무서장과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구의원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 12. 1. 2010.12.31. 2013.10.4, 2018.11.14., 2022.11.18.>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삭제 <2013.12.31> 
② 삭제 <2013.12.31>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발생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소집하는 날 개최한다. <개정 2013.12.3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31. 2022.11.18.>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개정 2014.12.26., 2022.11.1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12.31>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 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 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여비)

제13조(수당,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내 각급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추진하는 용산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내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2. “미래교육”이란 학생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을 말한다.
3.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서울미래교육지구로 지정한 구와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미래교육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제3조(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
2. 지역연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지역자원 활용 문화예술 체험 및 지역탐방·체험 사업
4.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 특화 사업
5. 그 밖에 미래교육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래교육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 수립·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영협의회 구성)

제7조(운영협의회 구성) 
① 운영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구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와 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관내 학교의 장, 교사 및 학부모
3.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표, 교육관련 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구 미래교육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운영협의회의 회의 등)

제11조(운영협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운영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개정 2020.11.6.>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1.6.> 
가. 민감군 :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심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계층 
나. 취약군 :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계층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등의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의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1.6.>

##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및 미세먼지 저감 목표의 설정 등)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및 미세먼지 저감 목표의 설정 등)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도별 미세먼지 농도 저감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0.11.6.>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1.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미세먼지 피해 저감사업 <개정 2020.11.6.> 
2.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점검 등 미세먼지 저감 활동 참여자에 대한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의 비용 <신설 2020.11.6.> 
3.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 <신설 2020.11.6.> 
4. 구에서 주관하거나 진행하는 야외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의 필요한 조치 <신설 2020.11.6.> 
5. 기타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2호에서 이동 2020.11.6.>
<제6조에서 이동 2020.11.6.>

## 제8조(정보제공)

제8조(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②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될 경우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조치사항이 구민에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11.6.> <개정 2020.11.6.>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 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필요한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② 구청장은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 지원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20.11.6.>
<제8조에서 이동 2020.11.6.>

## 제10조(관계 부서의 협조)

제10조(관계 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6.>

## 제11조(구민의 참여 등)

제11조(구민의 참여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구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6.>

## 제12조(미세먼지 영향조사 및 연구)

제12조(미세먼지 영향조사 및 연구)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활용하여야 하며,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6.>

## 제13조(구민설명회)

제13조(구민설명회) 구청장은 관내의 각종 공사,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구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6.>

##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제9조에서 이동 2020.1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간제설기동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설 시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설차량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및 보도 등에 대한 제설을 수행하는 민간제설기동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제설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이란 강설 시 제설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및 보도 등에 대한 제설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2. “제설활동”이란 겨울철 교통안전 및 주민 편의를 위하여 도로, 보도 및 시설물 등의 표면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제설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소형 제설기 및 제설용 부착형 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설해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하여 기동반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동반의 구성)

제4조(기동반의 구성) 
① 기동반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매년 새로 모집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제설활동 수행이 가능하고 신체가 건강한 사람
② 기동반은 각 동별로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되며, 반장은 해당 기동반을 대표하고 제설활동을 총괄·관리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기동반의 책임관리자는 해당 동장으로 하며, 총괄관리자는 도로과장으로 한다.

## 제5조(기동반의 운영)

제5조(기동반의 운영) 
① 기동반의 운영 기간은 당해 연도 말에서 다음 연도 초까지 추진되는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으로 한다.
② 기동반은 책임관리자의 요청과 통제에 따라 동별 작업구간에 대한 제설활동을 실시한다.
③ 책임관리자는 매월 말일까지 기동반의 활동실적을 확인하고 결과를 총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동반의 세부 운영방법, 활동구역 등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기동반의 임무)

제6조(기동반의 임무) 각 동의 기동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설차량 진입이 곤란한 이면도로 및 보도 등에 대한 제설작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설 관련 활동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기동반의 원활한 제설활동에 필요한 작업용품과 안전보호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작업실적에 따라 기동반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제설장비의 구비 및 관리)

제8조(제설장비의 구비 및 관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하여 소형 제설기 등 제설장비를 거점 지역에 비치할 수 있다.
② 기동반은 제설작업 시 제1항에 따른 제설장비를 책임관리자의 통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구청장은 기동반에 대하여 제설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 가입)

제10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기동반의 제설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제설작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동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기동반 활동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기간 중 정기 또는 수시점검 등 동별 추진현황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1 / 시행일자: 2023-07-21

#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주민센터 등을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