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16 / 시행일자: 2014-12-16

# 고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③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⑤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⑧ “관급공사”란 고창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⑨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고창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고창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오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이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고창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원활한 진행과 근로자의 안정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 
② 군수는 임금과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합리적인 공사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건설기계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제6조(건설사업체의 책무)

제6조(건설사업체의 책무)  
① 건설사업체는 지역근로자의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의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대상자는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정확한 기일과 금액을 지킴으로써 건전한 지역건설기계사업의 정착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7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7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체불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제8조(임금지불서약서)

제8조(임금지불서약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건설기계임대)

제9조(건설기계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임금청구확인서)

제10조(임금청구확인서)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료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 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제11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 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 제12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제12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군수는 체불임금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24시간 
3. 신고대상 : 군수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 전화신고, 서면접수 및 그 밖의 방법  (가)주간(09 00 ~ 18:00) :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
(나)야간(18:00 ~ 09:00)·휴일(공휴일) : 고창군청 당직실 
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담당 부서에 인계한다. 
6. 결과통보 : 운영담당자는 신고접수 내용을 확인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 제13조(상담)

제13조(상담)  
①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 상담에 응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 제14조(협조 및 홍보)

제14조(협조 및 홍보)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창군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고창군 홈페이지 등 그 밖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 제15조(평가 및 실적보고)

제15조(평가 및 실적보고)  
①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공개)

제16조(공개)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완료한 후 제16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3월말까지 고창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제17조(자료제출)

제17조(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8조(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의 적용)

제18조(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의 적용) 군수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방식으로 관급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경우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거나 권장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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