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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광양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광양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광양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광양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시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③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안내표지판 제작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설의 관리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하고, 이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권고)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권고) 시장은 병원, 문화ㆍ체육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1 / 시행일자: 2020-11-11

# 광양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광양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가로기”란 광양시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의 국기게양과 광양시민의 국기선양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국기 보급운동, 국기사랑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대회, 사진대전 등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개발·추진해야 한다.
③ 시장은 각종 대회 시상품, 행사기념품, 방문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해마다 광양시 국기선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국기선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태극기달기운동 추진계획
2. 교육·홍보
3. 지원방안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적 의견에 관하여는 그 수립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 제6조(국기게양일 등)

제6조(국기게양일 등)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양시 관할구역의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의 개최기간
2. 광양시민의 날(10월 8일을 말한다)
3. 그 밖에 광양시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 제7조(선양사업 보조 등)

제7조(선양사업 보조 등)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광양시가 추진하는 국기선양 교육·홍보사업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행하게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시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국기게양대 설치 권장 등)

제8조(국기게양대 설치 권장 등) 시장은 공공시설 외의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그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권장사항을 이행하는 소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가로기 게양)

제9조(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광양시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업무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제9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30 / 시행일자: 2019-01-30

# 광양시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광양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시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 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 사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5조(국어 발전 시행 계획의 수립)

제5조(국어 발전 시행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 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시와 시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 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신체상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어 사용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시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국어 바르게 쓰기 등 교육에 관한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 사용 금지

## 제7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제7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7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문안은 한글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②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고자 하는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시장은 시의 문화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공공기관의 직원과 시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과 추진
3. 기관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4. 그 밖에 시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0조(한글날 기념행사)

제10조(한글날 기념행사) 시장은 한글과 국어 사랑 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어 보전)

제11조(지역어 보전)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광양시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및 시민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① 시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 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시민과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은 「광양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광양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광양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시가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직업 군인, 직업 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 제5조(상해보험 지원)

제5조(상해보험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의 군복무 기간 동안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상해보험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보험계약체결)

제6조(보험계약체결) 시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3-22 / 시행일자: 2017-03-22

# 광양시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어·귀촌인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자격 및 신고기한)

제2조(지원자격 및 신고기한) 
① 「광양시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귀농어·귀촌 정착사업 지원자격 및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다.
1. 광양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한 가구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귀농어·귀촌 신고서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가구
2. 귀농어·귀촌 신고 및 지원사업 신청기한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부터 5년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신청한 귀농어·귀촌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광양시에서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이주 후 3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여 귀농어·귀촌 정착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2. 농어업인의 자격에는 해당하나 농어업경영 소득보다 농어업외 소득이 많은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농어·귀촌 정착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귀농어·귀촌인이 조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귀농정착사업의 타당성,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례 제7조에 따른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4조(귀농어정착금 지원)

제4조(귀농어정착금 지원) 
① 귀농어정착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이 경우 귀농어인이 한 가구당 2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전 가족이 광양시에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월 40만 원(연 480만원 이내)
2. 세대 일부가 광양시에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월 20만 원(연 240만 원 이내)
② 귀농어정착금은 시장이 발행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③ 귀농어정착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귀농어인으로 선정 이후 익월부터 1년간으로 한다. 이 경우 광양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연도별 지원액을 증감 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현장 실습비 지원)

제5조(현장 실습비 지원) 현장 실습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하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사업대상 : 시장이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어가에서 현장실습을 한 사람 및 연수시행자
2. 지원금액 : 예산의 범위에서 가구당 월 120만원 이내
3. 사업내용 : 연수대상자 월 80만원, 연수시행자 월 40만원을 최대 8개월까지 지원 가능

## 제6조(빈집 수리비 지원)

제6조(빈집 수리비 지원) 귀농어·귀촌인에게 빈집 수리비를 지원하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사업대상 :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를 필요로 하는 귀농어·귀촌인
2. 지원액 : 예산의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500만원 이내
3. 사업내용 : 주택, 화장실, 부속시설 개·보수 등

## 제7조(체류형 귀농주택공급)

제7조(체류형 귀농주택공급) 시장은 귀농어인 및 예정자에게 거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대상 : 읍·면지역내 주택 일부 수리 후 임대 및 텃밭 분양 등에 참가하는 자
2. 지원금액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3. 사업내용 : 주택 수리 및 실습텃밭 등

## 제8조(귀농어·귀촌 우수마을 지원)

제8조(귀농어·귀촌 우수마을 지원) 시장은 농어촌마을의 귀농어·귀촌인에 대한 동기부여 및 주민간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귀농어·귀촌인 우수마을 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대상 : 귀농어·귀촌인 실적 우수마을
2. 지원금액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3. 사업내용 : 마을화합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공동이용시설 구축 등

## 제9조(귀농어인 정착사업 지원)

제9조(귀농어인 정착사업 지원) 시장은 귀농어 이후 안정적인 정착 유도 및 선도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대상 : 귀농어인
2. 지원금액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3. 사업내용 : 영농어지원시설 및 기자재 지원, 농어촌비즈니스 분야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사업 등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귀농어·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조례 제9조에 따라 최소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귀농어·귀촌인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귀농어·귀촌인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귀농어·귀촌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 경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1 / 시행일자: 2016-09-21

# 광양시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어업인”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도시지역에서 시로 이주하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
2. “귀촌인”이란 시외 도시지역의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시로 이주하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시로 이주한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을 말한다.
4. “농어촌”이란 시 관할구역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촌과 어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효율적 농어촌 정착과 안정적 생활 영위를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조달하는 등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상담실 설치 등)

제5조(상담실 설치 등)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유치와 성공적 정착지원을 위하여 광양시 귀농어ㆍ귀촌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각각 그 소관업무별로 설치ㆍ운영한다.
② 상담실은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희망자에 대한 관련정보 제공 및 상담
2. 법 제10조에 따른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관련정보 교류
3. 성공ㆍ실패사례 발굴 제공
4. 귀농어업인ㆍ귀촌인 현장방문 컨설팅 등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및 수리를 포함한다) 등 지원
2. 농지ㆍ어장매입 등 지원
3. 시설ㆍ장비 등 지원
4.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등 지원
5. 교육훈련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사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1. 주택(농어촌 빈집을 포함한다) 알선
2.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 정보 제공
3. 임대ㆍ휴경농지, 빈 축사, 어장 등 정보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사업 등에 대한 심의)

제7조(지원사업 등에 대한 심의)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심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에 따른 광양시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서 각각 심의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귀농어ㆍ귀촌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석한 사람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보조금 등이 그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사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받은 사람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취소ㆍ해지)

제10조(지원취소ㆍ해지) 
①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않은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귀농어업인ㆍ귀촌인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지원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회수)

제11조(회수)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취소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을 되돌려 받고, 융자금의 회수를 그 취급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보조금의 신청절차ㆍ방법, 교부, 정산, 회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광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작성하고 의견제출인에게 검토결과서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의견제출서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정책 및 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 
3.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해당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민과 근로자·근로청소년(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행정상의 명칭은“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되, 공식명칭외에 애칭을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복지관은 광양시 불로로 123(중동)에 둔다. <개정 2014. 5. 14.>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근로자가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민과 근로자를 위한 교양, 문화, 보건등에 관한 사항
3. 시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의 교육, 회의등의 집회 시설 실비공여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민과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사업등

## 제5조(개정 1998. 10.  9 조례 제325호)

제5조 삭제(개정 1998. 10.  9 조례 제325호)

## 제6조(공무원)

제6조(공무원) 복지관운영을 위하여 투자경제과장은 소속직원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둔다. <개정 2014.2.6., 2023. 7. 1.>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복지관운영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게 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임대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복지관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 기간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복지관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유지비등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복지관은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사용제한)

제9조(사용제한)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하거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4.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4. 5. 14.>
3.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4. 5. 14.>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복지관 및 그 부대시설의 사용은 유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11조(강사)

제11조(강사) 
①시장은 관련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복귀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시장은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복지관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8 / 시행일자: 2022-08-18

#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 기금의 운용·관리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8.>

## 제0조

제2장  기금관리 기본에 관한 사항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기금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 및 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0. 6. 10.> 
④ 총괄기금관리관 및 기금운용관은 기금으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상품과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기금의 설치)

제4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운용관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금 조례를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금 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1.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보다 새로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4.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5. 기금의 존속기한이 적정할 것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검토결과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기금운용관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시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3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총괄기금관리관은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작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9월 10일까지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④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회계연도마다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8.12.31.>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다시 연장하는 경우 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제0조

제3장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 제8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

제8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 삭제 <2020. 9. 25.>

## 제9조(재원)

제9조(재원) 삭제 <2020. 9. 25.>

## 제10조(관리·운용)

제10조(관리·운용) 삭제 <2020. 9. 25.>

## 제11조(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1조(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삭제 <2020. 9. 25.>

## 제12조(용도)

제12조(용도) 삭제 <2020. 9. 25.>

## 제13조(융자대상)

제13조(융자대상) 삭제 <2020. 9. 25.>

## 제14조(통합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제14조(통합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삭제 <2020. 9. 25.>

## 제15조(융자기준)

제15조(융자기준) 삭제 <2020. 9. 25.>

## 제16조(융자기간)

제16조(융자기간) 삭제 <2020. 9. 25.>

## 제17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제17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삭제 <2020. 9. 25.>

## 제18조(융자신청 및 절차)

제18조(융자신청 및 절차) 삭제 <2020. 9. 25.>

## 제1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1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삭제 <2020. 9. 25.>

## 제20조(기금의 관리·감독)

제20조(기금의 관리·감독) 삭제 <2020. 9. 25.>

## 제2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21조(다른 법령의 준용) 삭제 <2020. 9. 25.>

## 제22조(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

제22조(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 삭제 <2020. 9. 2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광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와 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7.>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단, 제7조제2항 단서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 등을 광양시에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 10. 17., 2025. 7. 2.>

## 제3조(기부증서의 발급)

제3조(기부증서의 발급) 광양시장은 제2조에 따른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4조(기부자 예우)

제4조(기부자 예우) 광양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다. 
  1. 광양시장 표창장 또는 감사장 등 수여 
2. 광양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광양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4. 광양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제5조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① 광양시장은 제4조의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기부자 예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광양시 기부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7. 2.>

## 제6조(회의 의결 등)

제6조(회의 의결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