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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조의2제4호에 따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인천광역시부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원활한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력보완 교육, 성인 문해 교육, 직업능력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구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여러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지원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계획)

제5조(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인식개선과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느린 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수립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등 절차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와 관련한 인식개선 및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 아동ㆍ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아동·청소년이 이중언어 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 구성원”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의 구성원을 말한다.
2. “다문화 아동·청소년”이란 제1호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이중언어”란 한국어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를 말한다.
4.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모국어를 사용하여 현지 문화와 지역의 사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필요한 어학적 지식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에게 이중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언어 교육의 확산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이중언어 교육과정 운영
3.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5조(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제5조(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교육
2.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관련 자격증 취득
3. 이중언어 교육의 연구 및 개발
4. 그 밖에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ㆍ학교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19 / 시행일자: 2016-09-19

# 인천광역시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인의 점포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행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함으로써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  제1항·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2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내의 점포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점포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건축물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영업장
4.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업소개소, 노래방, 유흥업소, 고시원, 목욕탕업소, 이ㆍ미용업소, 세탁업소, 세차장 등의 비소매업종을 포함하는 영업장 및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 <신설 2026. 4. 20.>
5.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신설 2026. 4. 20.>
6.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호에서 이동 2026. 4. 20.>
② 제1항제5호의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를 말한다. <신설 2026. 4. 20.>
1. 영업시간 전체 또는 일부 시간대에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이 배치되지 아니한 점포
2. 판매ㆍ결제ㆍ인도 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의 직접적인 대면 관리 없이 이루어지는 점포
3. 자동판매기, 키오스크, 무인결제시스템만을 이용하여 판매ㆍ결제ㆍ인도가 이루어지는 점포
4. 원격 영상장치 또는 통신수단을 통하여만 관리되는 점포

##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제3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과 층수는「건축법 시행령」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⑤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계단, 승강기, 휴게실, 화장실, 창고, 매장 내 건물기둥,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공고방법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한다. 다만, 사용승인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 지정을 한다.
1.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90일 이내에는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마친 경우
2.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180일 이내인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부평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하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발생 곤충”이란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주거ㆍ상업 지역 등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량으로 출현하여 구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쾌적한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에 필요한 시책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 시, 관련 생태계 교란 및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방제계획의 수립 등)

제5조(방제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구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방제사업)

제6조(방제사업) 구청장은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친환경적인 방제사업
2.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사업
3. 대발생 곤충 관련 구민 홍보 및 정보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발생 곤충의 관리 및 방제를 위해서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인천광역시부평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평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
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흙길과 세족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도시공원 등의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맨발산책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조성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관련 문화·예술·학술 사업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3 / 시행일자: 2020-08-03

# 인천광역시부평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독서문화 진흥 및 건전한 독서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부평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찾아내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서점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3. 제6조의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독서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2. 지역서점 네트워크,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
3.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
4. 도서관ㆍ출판사ㆍ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지원
5. 홍보, 공동의 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공간활용 개선 등의 컨설팅
6. 그 밖에 지역서점이 독서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역서점 등과의 우선조달계약)

제7조(지역서점 등과의 우선조달계약)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도서 조달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부평구 관내에 있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하 “지역서점 등”이라 한다)과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립 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 사항
2.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정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6.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각 군ㆍ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역할과 제5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 현황 등을 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에 위탁,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8.3.>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8.3.>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부평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5 / 시행일자: 2017-09-25

# 인천광역시부평구 동 축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동 단위 지역문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지원함으로서 서로 돕고 참여하고 사랑하는 주민화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 단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주도의 축제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주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별로 연1회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축제비용은 주민이 주도하는 동별로 구성된 단체(이하 “동 축제위원회”라 한다)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 축제위원회 위원은 특정단체 단독으로 구성되어서는 아니 되며, 동 단위의 다수의 단체와 주민이 참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동 축제위원회에서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축제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축제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주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23>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보조금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차목에 따른 물품구매, 공사,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0. 10. 8>

## 제6조(보조금의 정산 및 공고)

제6조(보조금의 정산 및 공고) ①보조금은 축제종료 후 2월 이내 또는 당해 회계연도까지 정산하되, 주민의 자발적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 보조금의 사용내역과 자발적 부담금의 사용내역을 구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동 축제위원회는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반납)

제7조(보조금의 반납)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내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때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에 불응하거나 허위보고 한 때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보조금집행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동 축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은 보조금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모범주민 및 축제유공주민에게 감사패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임)

제10조(사무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 지원, 정산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다.

## 제11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동 단위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9. 2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인천광역시부평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성장ㆍ발전과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전략 및 과제 
3. 드론산업의 정보 교류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4.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5. 드론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드론산업 실태조사)

제6조(드론산업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드론산업 육성사업)

제7조(드론산업 육성사업)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의 생태계 구축 지원 
2.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 
3. 드론 관련 안전, 보안관리 지원 
4. 드론 경진대회 및 사진 전시회 개최 
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6.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드론 활용의 촉진)

제8조(드론 활용의 촉진)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 현장의 공사 추진 상황 및 안전 등의 관리 
2.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3.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리 
4.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5. 사진, 영상 등 촬영과 연계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6. 측량 및 3차원 공간정보체계 구축 업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제9조(드론 체험 및 교육)

제9조(드론 체험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으로 한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사무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인천광역시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구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 보장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업
3.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등)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긴급보호 및 상담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상담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5.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예방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피해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06 / 시행일자: 2017-03-06

# 인천광역시부평구 먼지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구민·사업자·부평구가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을 추진함으로써 부평구를 먼지없는 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먼지없는 도시”란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40마이크로그램(㎍/㎥) 이하를 말한다.
2.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미세먼지 농도”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이하 “부평구청”이라 한다) 2개 대기오염측정소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한 값의 평균을 말한다.
4.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먼지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집행 과정에서의 먼지발생 최소화에 관한 사항
2.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비산먼지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 먼지발생 저감을 위한 구민 실천운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를 위한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구가 추진하는 먼지발생 저감사업 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사업공정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먼지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개선의 노력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우선적인 조치에 관한 사항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먼지 저감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제6조(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구청장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환경부 훈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공사장·특별관리지역 등 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먼지발생 저감을 위하여 적정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안의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 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수시로 사업장 내부 및 부지에 물 뿌리기
2. 공사장 실명제 안내판을 사업장 출입구에 설치하고, 사업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
3. 공사 인가·허가할 경우 먼지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

## 제7조(도로먼지 억제)

제7조(도로먼지 억제) ① 시행규칙 제57조의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사업 제5호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총 연장 100미터 이상 200미터 이하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매설 등의 도로 공사는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상 사업장이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 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③ 비산먼지 발생 신고 공사장의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에 수시로 물을 뿌리는 등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대상 사업장은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미세먼지 저감목표 설정 및 추진)

제8조(미세먼지 저감목표 설정 및 추진) 구청장은 먼지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미세먼지 농도의 연도별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먼지발생 저감 교육·홍보)

제9조(먼지발생 저감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먼지발생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민과 기업은 먼지발생 저감사업 시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부평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거나 외국과의 교류증진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 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4. 3>

## 제2조(수여결정)

제2조(수여결정)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3조(서식과 관계서류등)

제3조(서식과 관계서류등) 
①명예구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명예구민증 수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여대장을 비치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얻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④제3항의 공적서등 관계서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4조(권리와 의무부담)

제4조(권리와 의무부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원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 및 제27조의 권리와 의무부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0. 10. 8., 2021. 12. 23.>

## 제5조(명예구민증의 취소)

제5조(명예구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