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과장은 실·국·소장을 보조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8. 9. 10〉
② 제2부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정책, 공약사항 이행 및 대·내외 협력분야에 대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2명 이내로 두며, 정책보좌관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8. 10. 16, 2019. 12. 23, 2021. 10. 5〉
④ 교육ㆍ문화ㆍ체육 정책연구 및 컨설팅, 중ㆍ장기 로드맵 작성 등 교육ㆍ문화ㆍ체육분야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두며,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8. 11. 12, 2021. 6. 7〉
⑤ 농업·농촌정책 수립·자문 및 도시·농촌 간 교류협력 분야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농상생협력관을 두며, 도농상생협력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2019. 1. 29〉
⑥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성질 또는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실·국·소 및 구와 관련된 경우)에 대하여 제1부시장이 사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실·국·소 및 구 내에서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소장 또는 구청장이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한다.〈개정 2018. 10. 16, 2018. 11. 12, 2019. 1. 29〉

## 제3조(직급)

제3조(직급) 
①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국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 7. 1, 2019. 12.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소통관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8. 9. 10, 2018. 10. 16〉
③ 의회사무국의 국장·담당관·전문위원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④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흥구보건소장ㆍ수지구보건소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2. 11. 25〉
⑥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과·관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⑦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직급과 과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⑧ 읍·면·동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 제4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제4조(직급별·직렬별 정원)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9. 7. 1, 2019. 12. 23〉
② 삭제〈2024. 7. 15〉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 할 수 있다.〈신설 2019. 12. 23, 개정 2021. 6. 30〉
〔제목개정 2019. 12. 23〕

## 제5조(정원의 배정)

제5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용인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 12. 23〉

## 제6조(사무분장)

제6조(사무분장)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9부터 별표 14까지와 같다.
〔전문개정 2019. 7. 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용인시 구 및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ㆍ리를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이에 수반한 동장의 정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9. 11. 8, 2021. 12. 31〉

## 제2조(행정운영동의 설치 등)

제2조(행정운영동의 설치 등) 행정운영동은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며, 행정운영동을 분리하거나 합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적정인구 
2.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주민 접근성 
3.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발생 
4. 지역여건 변동으로 급속한 인구변화 예상 
5. 재정여건과 행정능률 등 그 밖의 사항
〔본조신설 2019. 11. 8〕

## 제3조(행정운영 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정수)

제3조(행정운영 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정수)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9. 11. 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5. 10, 2026. 3. 3〉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소재하는 향교 및 서원으로 한다.

##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3. 3〉
1. 강학·인성·예절·의례 교육
2.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 및 한시·한문 경연 등 정신문화 진흥사업
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관·혼·상·제 관련 의례 사업
4. 강학·전통예절·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5. 청소년 전통문화 교육 사업
6. 향교 및 서원의 문화유산 기반 문화체험ㆍ관광 및 관련 행사사업
7. 향교 및 서원의 역사ㆍ문화 가치 보존을 위한 학술연구 및 자료 발굴 사업
8. 향교 및 서원의 환경 정비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ㆍ서원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2026. 3. 3〉

## 제7조(협의체의 설치)

제7조(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용인시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6. 3. 3]

## 제8조(협의체의 구성)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용인시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 용인시의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 대표자
4.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 교수 등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6. 3. 3]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6. 3. 3]

## 제10조(협의체의 운영)

제10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한다.
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 협의체 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6. 3. 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7

# 용인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5. 10〉

## 제2조(지정·인정 신청)

제2조(지정·인정 신청) 「용인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인정받고자 하는 소유자·보유자(보유단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향토유산 지정ㆍ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10〉

## 제3조(지정서 등 교부)

제3조(지정서 등 교부)  
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향토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 인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향토유산 소유자 등에게 교부한다.〈개정 2024. 5.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서 및 인정서를 교부할 경우에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부 내용을 향토유산 지정서 및 인정서 교부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7, 2024. 5. 10〉

## 제4조(관리자 지정서)

제4조(관리자 지정서) 시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 관리자(단체) 지정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18, 2024. 5. 10〉

## 제5조(점검)

제5조(점검)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연 2회(2월, 8월) 점검한 후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내용을 관리대장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10〉

## 제6조(경비보조 기준)

제6조(경비보조 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 제20조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관리 또는 향토무형유산 공개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10분의 7 이내)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 활용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2024. 5. 10〉

##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제6조에 따라 경비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7, 2024. 5. 10〉 
  1. 향토문화유산의 공사, 수리 등의 보호ㆍ관리와 향토무형유산 공개행사 및 향토유산 활용사업을 위한 계획서(사진 포함) 
2. 제1호에 따른 경비보조가 필요한 사유와 소요경비 및 자부담의 재원조달방안(자부담 확약서 포함) 
3. 지정 또는 인정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준하는 향토유산의 기본 정보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8조

제8조 삭제〈2017. 7. 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활동을 수행한 홍보대사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용인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나 단체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② 시장은 기간이 정해진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만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이 종료되면 자동 위촉 해제된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되,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ㆍ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미디어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하고 선정조서 및 위촉 관계 서류를 관리한다.〈개정 2025. 5. 2〉

## 제7조(예우 및 보상)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시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용인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나.「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용인시(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청사 및 용인시의회 청사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를 비치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내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와 이를 알리는 표지를 권장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2.「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7.「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방연마스크 활용과 화재대피에 관련된 안전교육 및 화재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 관련 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및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ㆍ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용인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화훼산업”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화훼산업을 말한다.
2. “지역화훼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본점 소재지를 시 관내에 두고 화훼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화훼산업 관련 제도개선, 화훼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사업지원)

제4조(사업지원) 시장은 지역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 조성
2.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및 유통 지원
3. 지역화훼산업 육성 지원
4. 지역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
5. 지역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6. 지역화훼산업 관련 교육훈련
7.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소비촉진)

제5조(소비촉진)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 용인시에서 생산한 화훼의 활용을 홍보하고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역 우수화원 육성)

제6조(지역 우수화원 육성) 
① 시장은 지역생산 화훼 우선구매, 신화환ㆍ생화 사용에 솔선수범하는 우수화원을 착한꽃집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꽃집으로 선정된 우수화원에 대한 홍보
2. 꽃 소비 마케팅, 품질관리 및 그와 관련된 교육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간은 선정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3 / 시행일자: 2021-11-03

#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지원대상의 범위)

제2조(기금지원대상의 범위)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금 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용인시에 소재한 환경과 관련된 시민ㆍ비영리 민간단체, 연구기관, 대학(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2년제 전문대학이상 학력인정 학교로 한정한다), 학술단체 및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

##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용인시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조금의 편성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사업 선정)

제4조(지원 대상 사업 선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후 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편성할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 제5조에 따른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법령과 조례에 의한 기금의 지원용도에 적합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지원대상자의 적정여부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타당성 검토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면 지체 없이 그 선정 여부(선정된 사업의 경우 그 지원 조건을 포함한다)를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신청)

제5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실적보고)

제6조(실적보고)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장부의 비치)

제7조(장부의 비치)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환경보전기금 관리대장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환경보전기금 지급대장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현금출납부

## 제8조(세칙)

제8조(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12 / 시행일자: 2018-01-12

# 용인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 「화학물질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및 환경훼손행위에 대하여 용인시 본청 또는 구청 등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제보를 활성화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 12〕

## 제2조(신고 및 포상)

제2조(신고 및 포상) 
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8. 1. 12〉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 12〉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및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2. 용인시 본청 또는 구청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7.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가 아닌 변경신고 미이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미작성등 행정준수사항에 대한 위반행사항을 신고 한 경우
③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 1. 12〉
④ 동일한 사람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월 50만원, 연 1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개정 2018. 1. 12〉
⑤ 시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업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의 포상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포상금 요청서를 제출하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1. 12〉
1. 환경오염행위로 인한 피해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2. 환경오염행위로 인하여 상수원이 오염됨에 따라 취수를 중단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3. 시장이 관할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의 반복, 신고내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직접조사 처리하게 되는 경우
4. 환경오염행위로 인하여 물고기의 폐사와 같은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물의를 유발하는 경우

##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환경신문고 128,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FAX,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8. 1. 12〉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시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2〉

##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해당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면에는 포상금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2〉
② 시장은 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2〉

## 제6조(포상금 지급 시기 및 방법)

제6조(포상금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20일 이내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 12〉
②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의 처리결과 통지와 함께 신고인 명의의 지정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신고인의 예금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 12〉

## 제7조(격려품의 지급 및 절차)

제7조(격려품의 지급 및 절차) 
① 시장은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신고사항이 이유가 있거나 관계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환경보전에 기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별표에 따라 1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인당 월 3건, 연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 1. 12〉
② 격려품의 지급은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8. 1. 12〉

##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1. 12〉

##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2〉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구청장은 매 반기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운영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환경의 개선 및 용인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친환경자동차 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친환경자동차 활성화계획 수립)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친환경자동차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자동차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친환경자동차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용인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우선 구매)

제6조(우선 구매)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시설 설치·운영 
3.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3. 3〉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충전시설을 말한다.
4. “설치의무자”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충전시설에서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충전시설의 지상설치)

제4조(충전시설의 지상설치) 
① 시장은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의무자는 충전시설이 설치되는 시설의 소유자 및 거주자 등의 의견을 들어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3〉
③ 시장은 제2항의 설치의무자와 그 밖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이를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특히 급속 충전시설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6. 3. 3〉

## 제402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제4조의2(안전시설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설치의무자와 그 밖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 질식소화포, 스크링클러,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2.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재난 알림 관리 시스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설치의무자 등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의무자와 그 밖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지원이 되었거나 지원될 예정인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3. 3〕

## 제5조(연락체계 등의 구축)

제5조(연락체계 등의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조기 진압과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연락체계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1 / 시행일자: 2017-12-11

# 용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7. 12. 11〉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5. 10. 5, 2017. 12. 11〉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의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개정 2017. 12. 11〉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의 포괄계획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 12. 11〉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 12. 11〉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7. 12. 11〉 
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 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② 보증보험 증권은 당해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4 / 시행일자: 2018-05-14

#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5.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5. 14〉 
  1. 삭제〈2018. 5. 14〉 
2. 삭제〈2018. 5. 14〉 
3. 삭제〈2018. 5. 14〉 
4. 삭제〈2018. 5. 14〉 
5. 삭제〈2018. 5. 14〉 
6. “4세대이상가정”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7.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5. 14〉

##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 수립)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 수립)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효행장려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5. 14〉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 제5조

제5조 삭제〈2018. 5. 14〉

## 제6조

제6조 삭제〈2018. 5. 14〉

## 제7조

제7조 삭제〈2018. 5. 14〉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효도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제9조(효도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① 효도수당의 지급대상은 용인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4세대이상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효도대상자로 한다.〈개정 2018. 5. 14〉 
② 효도수당은 지급대상자가 효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개정 2018. 5. 14〉
〔제목개정 2018. 5. 14〕

## 제10조(지급기준)

제10조(지급기준) 시장은 효도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5. 14〕

## 제11조(지급신청 등)

제11조(지급신청 등)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③ 시장은 효도수당을 지급대상자의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18. 5. 14〉 
④ 효도수당은 제9조제2항에 따른 달부터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8. 5. 14〉
〔제목개정 2018. 5. 14〕

## 제12조(지급신청인 자격)

제12조(지급신청인 자격) 효도수당의 지급신청인의 자격은 3대 이상(1～3세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제목개정 2018. 5. 14〕

## 제13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13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4세대이상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효도수당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 수당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