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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5 / 시행일자: 2017-06-05

#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이라 하고 아산시 곡교천로 27번길 12안에 둔다(개정 2000. 9. 25.)(개정 2012.3.9)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00.11.28. 조례 제398호)
7. 기타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 제5조(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 이용은 장애인으로 하며 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한다.(개정 2000.11.28.)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시장은 복지관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와 관련있는 장애인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복지관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위탁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④복지관운영비는 보조금, 복지관운영비,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⑤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5.10.26. ,2017.06.05)

## 제7조(수탁자 의무)

제7조(수탁자 의무) 수탁운영을 허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2.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운영에 필요한 설비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따라야 한다.

## 제8조(보조금)

제8조(보조금)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게 할 때에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 
①수탁자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관계법령, 관계사업지침에 의하여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으며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햐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이용료의 수납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장부와 기타 서류를 년1회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0.9.25.)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는 허가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취소)

제12조(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삭제(2000. 9. 25.)
3. 삭제(2000. 9. 25.)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0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제13조(보호작업장 운영)

제13조(보호작업장 운영) 
①수탁자가 고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아산시에서 6월이상 거주하여 온 등록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업장 책임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그외에 약간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 제14조(급여)

제14조(급여) 
①수탁자는 고용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의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3조 제1항 및 2항중 비장애인과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채용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 제15조(수익금의 사용)

제15조(수익금의 사용) 
①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 및 직원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당해 작업장 고용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 할 수 있다.

## 제16조(자체운영)

제16조(자체운영) 수탁자는 복지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7조(승인)

제17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장애인 급여에 관한 사항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4. 복지관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개정, 폐지의 경우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3-09 / 시행일자: 2012-03-09

# 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조사와 실시에 관한사항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부서장, 보건소장이 된다.(개정 2009. 11. 5)
④ 위원위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3.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사회복지업무, 장애인 업무담당 경험이 있는 전, 현직 공무원

## 제4조(위원장 등 직무)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 한다.
② 정례회의는 연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3.9)

##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공고)

제2조(위탁공고) 시장은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장영실과학관(이하“과학관”이라 한다)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치, 시설규모, 위탁조건, 신청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위탁신청)

제3조(위탁신청)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과학관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이하 "수탁관리자“ 라 한다)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운영(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의 인감증명서
3. 사업계획서(운영 및 자금조달계획서 등)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4조(수탁관리자 선정)

제4조(수탁관리자 선정)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수탁관리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관을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
2. 과학관을 운영할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 책임능력이 있는 자
② 과학관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정된 수탁관리자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① 과학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연장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위탁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위탁계약)

제6조(위탁계약)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관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수탁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위탁계약 해지)

제7조(위탁계약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 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과학관 사용이 불가능 한 때
3. 과학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관리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 제8조(회계관리)

제8조(회계관리) 
① 과학관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관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과학관 운영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수탁관리자의 책임으로 집행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탁한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 및 운영에 관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기간의 연장)

제9조(위탁기간의 연장) 
① 수탁관리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제3조에 따른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재산의 관리)

제10조(위탁재산의 관리) 
① 시장은 위탁대상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현황, 기구ㆍ비품ㆍ기자재의 목록을 포함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람권 등)

제11조(관람권 등) 
① 과학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② 과학관 관리자는 관람권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일수불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관람 및 매표 시간)

제12조(관람 및 매표 시간) 
① 과학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 관람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하며, 동절기는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로 한다. <단서 신설 2023.11.6.>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10:00부터 관람시간종료 1시간 전 까지로 한다.
③ 과학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3조(대관료 반환)

제13조(대관료 반환)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신청자가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관료반환신청서를 대관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대관료 감면)

제14조(대관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2. 과학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50%를 감면 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을 받은 개인, 단체 등의 공익적 행사 등
2. 시에서 후원하는 개인ㆍ단체의 행사
3. 국가ㆍ충청남도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③ 대관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 대관료 감면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아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관내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아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다.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라.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전파하는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시장이 요청하는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리주체로 하여금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예보·경보 시설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제2조제4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사전관리)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사전관리) 시장은 시의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관리·운영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 예보·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재난 상황별 예보·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경보시설 원활한 관리 ·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 요령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SNS
2. 지역 방송사
3. 개인용 무선단말기(스마트폰 등)
4. 재난 상황 자동음성안내기
5.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②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인지 여부를 확인 후 재 알림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에 따른 재난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취약계층을 우선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와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아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아산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아산시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아산시 아산페이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아산페이를 말한다.(개정 2021.12.15.)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산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아산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아산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제6조(지급 등)

제6조(지급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충청남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부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무원 부단장의 경우 자원봉사 업무 담당 과장
2. 민간인 부단장의 경우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장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
1.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아산시 소속 공무원
2.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 및 부단장의 직무 등)

제5조(단장 및 부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봉사활동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또는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장은 자원봉사자 활동을 제한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가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단장은 활동수칙 등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 부단장은 지원단의 행정적ㆍ재정적 운영에 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
⑥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인 부단장은 재난현장의 자원봉사자 활동에 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ㆍ지원팀
3. 그 밖에 단장이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팀의 소관 업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단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무팀의 편제와 소관 업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 사무실의 설치)

제7조(지원단 사무실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 사무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이하 “자원봉사활동 평가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활동 평가회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및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15 / 시행일자: 2016-12-15

# 아산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아산시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아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산시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와 관련된 사항
5.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명을 두며, 회원은 각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방재관련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재해관련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회원이 변경 될 경우 별지 제1호의 회원가입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된 회원에게는 별지 제2호의 회원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발생한다.

## 제5조(회장 등의 직무)

제5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장은 제3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재해업무 부서의 임무)

제8조(재해업무 부서의 임무) 재해관련 부서에서는 제3조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등록회원의 직무)

제9조(등록회원의 직무)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장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현지 조사업무)

제10조(현지 조사업무) 
①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회장은 회원들에게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위하여 현지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현지조사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11조(현지조사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현지조사결과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재해관련 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수당
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중 5급 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 (개정 2016.12.15)
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경비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아산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함양과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 경우”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에 따라 아산경찰서 소재지에 조직된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운영지원)

제3조(운영지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경우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국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기타 경우회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호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
2. 치안협력과 질서의식 함양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주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
4. 경찰충혼탑 관리 및 전사경찰관 추모제 행사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② 제1항 각호에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6 / 시행일자: 2017-11-06

# 아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이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 및 안보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재향군인의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아산시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선양시책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시장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 재향군인회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6ㆍ25전쟁 기념행사 사업
3.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7.11.06.)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 계획서와 함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시장은 재향군인회원의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아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재활용품 수집인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나이,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아산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아산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심사에 따라 재범방지를 위해 법무보호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심리치료 사업
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알선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법 제67조 및 제9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갱생보호사업자와 한국법무보호공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세대 및 장애인 세대, 모·부자가정 세대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노동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세대”라 함은「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건강보험료”라 한다)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5.10.26, 2019.12.16.)
2. “65세 이상 노인 세대”라 함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아산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 세대”라 함은 세대주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아산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가족”이라 함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모·부자가족으로 결정되어 아산시에서 지원하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0.09.27)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세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아산시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개정 2010.09.27)

## 제4조(건강보험료 신청)

제4조(건강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별지 1호 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조사실시)

제5조(조사실시) 
① 시장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사항, 가족관계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대상자 선정)

제6조(대상자 선정)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를 토대로 시장이 결정한다.

## 제7조(대상자 관리)

제7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건강보험료 지원방법)

제8조(건강보험료 지원방법)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연중 지원하되, 월별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한다.

## 제9조(지원금액)

제9조(지원금액)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원예산은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아산시 저소득층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강보건법」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보건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강보건사업”이란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저소득층 노인”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건강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강보건법」 제6조 기본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보건사업 등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및 절차
2. 구강보건사업 등 진료비의 범위
3. 구강보건사업 지원 대상자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구강건강의 유지·증진 및 구강교육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저소득층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노인으로 하며,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② 그 밖의 세부 기준은 제3조에 의한 시행계획에서 정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저소득층 노인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노인 의치보철 및 사후관리
2. 저소득층 노인 레진충전 (노인 의치보철 및 사후관리를 우선함)

## 제6조(의료지원 및 청구 등)

제6조(의료지원 및 청구 등) 
①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구강보건사업  지원은 아산시 보건소와 아산시 관내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것으로 정한다.
②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보건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의료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총진료금액 및 청구금액
4. 그 밖의 의료비 신청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