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담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군”라 한다)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개선·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라 함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관내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으로써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담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담양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4.5., 2021.9.27., 2022.11.7., 2023.9.25.> 
1. 당연직 위원 : 향촌복지과장, 농업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9.25.>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이상으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 외 회의결과를 2주 이내에 담양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 중장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여성농업인의 지원사업)

제10조(여성농업인의 지원사업)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경영인 등 여성후계인력 
2.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 
4. 여성농업인 창업활동을 위한 농산물 가공관련 사업 
5.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 제11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11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 · 현장교육 · 부부 공동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2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제12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①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 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 장애인, 이주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③ 군수는 노령 여성농업인 및 여성 장애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제12조, 제13조를 시행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제1202조(건강관리)

제12조의2(건강관리)  
① 군수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8.]

## 제13조(여성농업인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제13조(여성농업인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14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선진 농업기술의 습득, 농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