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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제천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회에 두는 입법·법률고문의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제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관련하여 입법 사항의 자문 
4. 제천시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제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고문은 제천시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제천시 법률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위촉 후부터 임기 만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② 고문이 제4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5. 7. 11.>

##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건처리 실적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8조(소송수임료 등)

제8조(소송수임료 등)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비용은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제천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수당과 여비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 등 소송비용의 지원)

제9조(공무원 등 소송비용의 지원)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천시의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천만원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 공무직원을 포함한다) 및 제천시의원(전직 시의원을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 및 형사사건에 있어 공무원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무상 재해 관련 공무원연금공단과의 소송의 경우 
② 제1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법원의 판경이 확정된 경우 전액 반납 
2.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있는 경우 회수 금액 반납 
④ 의장은 경과실로 인정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천시의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지원비용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1.]

## 제10조(공무원 등 변호비용의 지원)

제10조(공무원 등 변호비용의 지원) 의장은 공무원 등이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천시의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백만원 내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제천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회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위촉한 제천시의회전문가자문인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 제2조(자문대상 업무와 분야)

제2조(자문대상 업무와 분야)  
①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그 내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의 조력이나 자문이 필요한 때에는 특정안건에 대한 의안심의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전문가를 제천시의회전문가자문인(이하 “자문인”으로 한다)으로 위촉하여 자문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제1항의 자문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1. 법률적 사안 및 소송에 관한 사안 
2. 건설기술(토목, 건축,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안 
3. 정보통신 및 전산화와 관련된 사안 
4. 세무 및 회계와 관련된 사안 
5. 보건, 환경과 관련된 사안 
6. 그 밖에 고도의 지식·기술·경험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사안

## 제3조(위촉절차 및 위촉기간)

제3조(위촉절차 및 위촉기간)  
① 위원회 또는 의회가 제2조에 따라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 또는 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의장은 제1항의 요청에 의한 자문인을 위촉할 경우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문인의 수 및 운용횟수를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기간은 20일 이내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위원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 의장이 연장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 제4조(전문가의 자격기준)

제4조(전문가의 자격기준) 의회가 활용할 전문가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현재 변호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대학의 교수 
4.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당해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6. 의사 및 약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의료 및 약무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 약사 
7.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제5조(자문인의 직무)

제5조(자문인의 직무)  
① 자문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 및 관련자료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② 자문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자문의뢰 및 처리대장 비치)

제6조(자문의뢰 및 처리대장 비치) 위원회에서 제3조에 따라 자문 등을 의뢰ㆍ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자문의뢰 및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문위촉 및 처리대장을 비치·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 제7조(수당과 여비지급)

제7조(수당과 여비지급) 자문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자문인 위촉의 해지)

제8조(자문인 위촉의 해지) 위원장은 위촉된 자문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자문을 태만히 하거나 그 자문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위촉기간 내에 자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문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그 밖에 제척사항 등으로 자문이 곤란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제천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제천시보, 제천시 게시판,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제천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관리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한다. 
④ 의장 또는 전문위원ㆍ팀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될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으로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명예퇴직수당

##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위계급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한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조기퇴직수당

##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은 그 부족 인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등)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하는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9.26.>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 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다.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라. 성희롱, 성추행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무시, 부당한 차별행위,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2. “직장”이란 제천시의회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 직원”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간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의장은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되는 경우,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111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다만, 의원은 의장이 직접 상담한다. 
②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의장은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허위신고)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 대상)

제2조(포상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업무 수행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공무원, 시민(외국인 포함)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천시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제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자
2.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자
3.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표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알린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자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 제8조(공로패)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지방자치 및 의정 발전에 대한 공적이 있는 의원 또는 의회 운영의 능률 향상과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의정지원 업무 수행, 지역사회 발전, 사회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② 모범공무원 포상은 「제천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 제10조(포상서식 및 부상)

제10조(포상서식 및 부상) 
① 포상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 제11조(포상 시기)

제11조(포상 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추천)

제12조(포상 추천) 
① 의회 및 제천시 소속 공무원의 포상 추천은 의회사무국장이 행하며, 시민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한 포상 추천은 의장 또는 각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3명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은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포상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 9. 26.>
1. 위원이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의 대상이 되는 표창이나 공적에 관여한 경우
⑧ 위원 본인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5. 9. 26.>

## 제14조(공적심사)

제14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감사장을 수여하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
3. 제8조에 따른 공로패를 수여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5조(포상의 제한)

제15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9. 26.>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사람
2.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1502조(포상의 취소)

제15조의2(포상의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6.>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 제16조(포상대장 등재)

제16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제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52조에 따라 제천시의회를 상징하는 제천시의회기와 제천시의회 의원배지의 모형·제작·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천시의회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색상·모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면은 자주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 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모형을 표시하고, 무궁화 속의 원 안에는 “의회”자를 표시하며, 무궁화 모형의 지름은 45센티미터로 하고, 무궁화 모형과 “의회”자의 색채는 금색으로 한다. 
3. 무궁화 모형 아래쪽에 “제천시의회”자를 표시하고, 글씨체는 ‘나눔고딕EB’를 사용하며, 글씨 전체의 폭은 67.5센티미터로 하고, 글씨 각각의 크기는 10센티미터로 하며, 색채는 은색으로 한다. 
4.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 
5. 이동식 의회기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6.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제천시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그 밖에 의회기의 관리와 게양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하는 방식으로 한다.

## 제6조(의원배지의 양식)

제6조(의원배지의 양식)  
① 제천시의회 의원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모형·색상·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의원배지의 뒷면에 의회 대수와 “제천시의회”자는 위쪽에, 선거구 순에 의한 의원고유번호는 아래쪽에 새긴다.

## 제7조(의원배지 교부)

제7조(의원배지 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 시에 의원고유번호에 따라 의원 한 사람당 3개를 교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배지 교부대장에 등록한다. 
② 의원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라 의원배지를 재교부 받은 경우 그 제작 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 제8조(의원배지 패용 요령)

제8조(의원배지 패용 요령) 의원배지는 상의 왼쪽 옷깃에 단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제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5. 14., 2007. 9. 28., 2011. 2. 11., 2020. 12. 31., 2021. 12. 31.>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제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 12. 20., 2007. 2. 9., 2007. 9. 28., 2008. 11. 7., 2011. 2. 11., 2014. 10. 17., 2018. 6. 29., 2018. 11. 23., 2020.12.31., 2021.12.31.> 
  1.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 
2. 제천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급, 과장급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30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직속기관은 시본청의 과장, 사업소는 시 본청의 5급상당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제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류협력의 대상)

제4조(교류협력의 대상) 교류협력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등

## 제6조(사전 교류)

제6조(사전 교류)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사전 교류를 할 때에는 상호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를 교환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7조(교류협력의 내용)

제7조(교류협력의 내용) 교류협력을 체결한 의회와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발의 등 의정활동 관련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4. 현안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자매결연 등 협약 체결)

제8조(자매결연 등 협약 체결)  
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자매결연 등 협약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하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④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매결연 등 협약의 해지)

제10조(자매결연 등 협약의 해지) 의장은 자매결연 등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1조(기밀 유지)

제11조(기밀 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