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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12.11., 2010. 8. 31.,2015.8.7.,2016. 10. 2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2016. 10. 2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개정 2018.11.30.>
③ 위원은 창녕군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창녕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8. 31.>
1.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그 밖에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0. 8. 3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10. 26.>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0. 8. 31.>
② 민자유치사업 총괄·조정 등 전반적으로 관련되는 사안은 예산 업무담당 팀장이 간사가 되고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서기가 되며, 개별사업 관련사안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장과 팀장이 간사 및 서기가 된다.<개정 2008.7.16., 2008. 12. 11., 2025. 10. 16.>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8. 31., 2015.8.7.>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8.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창녕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창녕군이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행하는 사무 등)

제2조(대행하는 사무 등)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창녕군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다.

## 제3조(재정 및 행정 지원)

제3조(재정 및 행정 지원)  
① 군수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창녕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뚜렷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창녕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창녕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창녕군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창녕군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월요일 
3. 그 밖에 박물관의 수리·보수 및 전시 교체 등을 위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창녕군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관람객은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관람의 제한)

제6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9.>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어린이 
2. 위험물 또는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전시실 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3.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대관허가)

제8조(대관허가)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창녕박물관 기획전시실 및 다목적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 
2. 창녕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 
3. 역사 관련 학술세미나·회의·교육행사

## 제9조(대관허가 신청)

제9조(대관허가 신청)  
① 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대관시간)

제10조(대관시간) 대관시간은 제4조에 따른 관람시간 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대관료)

제11조(대관료) 대관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별표 2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대관료의 감면)

제12조(대관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및 전시: 전부 감면 
2.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행사 및 전시: 50퍼센트 감면

## 제13조(대관료의 반환)

제13조(대관료의 반환) 납부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예정 전일까지 대관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제14조(대관허가의 취소 등)

제14조(대관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박물관의 전시품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창녕군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6항에 따른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0. 8. 31., 2016. 12. 30.,2022.8.11.>

## 제2조(반설치)

제2조(반설치) 리의 하부조직으로서 "반"을 둔다.

## 제3조(반의 설치기준)

제3조(반의 설치기준) "반"은 20내지 30가구(도시지역은 15내지 25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하되 행정 침투의 편의와 취락 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 관계를 감안 리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반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명칭 및 관할구역)  
①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리 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 공고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하였을 때에는 반조정 내용을 5일 이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5조(반장)

제5조(반장)  
① 반에 반장과 명예반장을 둔다. 
② 반장 및 명예반장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임무 및 보수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실비변상)

제6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8. 2. 26.> <개정 2016.12.30.>

## 제7조(반상회)

제7조(반상회) 정부와 도의 시책 사항이나 군정 사항중 대주민 계도 도는 공지사항의 주지 및 "반"주민의 자치적 사항이나 주민의 대행정 여망사항의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영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8-31 / 시행일자: 2010-08-31

# 창녕군 반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장)

제2조(반장)  
① 반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 거주지 반내에 상주하고 반상회에서 반원 총회에 의하여 선출한자중 읍.면장이 위해촉 한다. <개정 1986. 1. 16.> 
1. 생활상태가 건전하며 반의 주민간에 신망이 두텁고 
2.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 
3.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이 있는 자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반장의 임무)

제3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읍.면장 및 이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0. 8. 31.> 
  1. 반원의 지도 
2. 삭제 <1989. 9. 10.> 
3. 새마을 사업 추진에 관한 주민지도 
4. 대주민 시책사항 및 행정적 공지사항의 계도 주지 
5. 반상회 개최 운영 
6. 전시 주민계도 및 후방지원 
7. 삭제 <1989. 8. 10.> 
8. 삭제 <1989. 8. 10.> 
9. 삭제 <1989. 8. 10.> 
10. 반원 공도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시혜사실의 공동처리 
11. 기타 행정 지시 사항처리

## 제4조(명예반장)

제4조(명예반장)  
① 반내에 거주하는 지식층 인사의 반내 업무 수행에 협조 유도를 위해 반원중의 저명 인사를 명예 반장으로 위촉한다. 
② 명예반장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자로 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자를 운영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출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2. 반원으로부터 신망이 높은자 
3. 행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자 
③ 명예 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윤번제를 지역 실정에 따라 적의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④ 명예 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장 활동의 자문 
2. 반상회에서의 국가시책의 홍보 및 시국관 좌담 주도 
3. 반원 여망 사항의 지약조정 및 대변 
4. 기타 새마을 운동의 선도

## 제5조(반장의 처우)

제5조(반장의 처우) 반장의 역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편의를 공여한다. <개정 2010. 8. 31.> 
  1. 방범비, 적십자회비등 잡부금의 면제 
2. 공적 목적에서 행하는 공부열람의 무료열람 
3. 각종 간행물의 우선 배부 
4. 우수반장의 선진지 및 산업시찰 
5. 기타 민족 명절시의 주민 자의에 의한 사례 선물

## 제6조(반상회)

제6조(반상회)  
① 반장은 반상회와 임무중 반내 주민 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 
③ 반상회는 월1회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음 사항들로 한다. 
  1. 다음달 새마을의 날에 할 일 
2. 대민의 행정 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3. 유관기관의 새소식 사항 주지 
4. 공개 행정 사항의 공지 
5. 최로 대상자의 선정 
6. 물품 배정의 공개결정 
7. 반원 여망 사항의 토의 
8. 시국에 관한 좌담 
9. 민방위 훈련 실시 
10. 방범 신고망 운영 
11. 기타 주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등

## 제8조(반상회의 지도)

제8조(반상회의 지도)  
① 정기 반상회에는 반드시 반지도 담당공무원을 지정 참석케 하여 회의운영을 지도케한다. 
② 공무원의 반지도 담당은 1명 1반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요령과 같이 분담한다. <개정 2010. 8. 31.> 
1. 군, 읍면의 전 공무원을 망라하여 주거지의 반을 분담시킨다. 
2.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3. 반내에 거주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4. 이상의 방법으로 1반 1명의 반지도 분담이 안될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시킨다.

## 제9조(반상회지도 공무원의 임무)

제9조(반상회지도 공무원의 임무) 반상회지도 담당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31.> 
  1. 군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 사항의 읍면장에게 서면 복명 
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 상황 설명

##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  
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여망 사항은 다음에 의하여 신속해결 회보하여야 한다. 
1.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한다. 
2. 타 기관 소관 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의 접수로부터 24시간 근무내의 통보 또는 보고한다. 
3. 반상회 건의 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 반상회 개최 10일전까지 당해 읍면장에게 처리 회시한다. 
4.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그 중간 처리 상황을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상황은 별표 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한다. 
③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읍면사무소 및 군에 비치한다.

## 제11조

제11조  
① 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지도 담당공무원이 반상회 지도 출장시 지참 설명한다. 
② 행정적 의제 사항은 전 제7조의 각호와 같다.

## 제12조(반운영 실적평가)

제12조(반운영 실적평가)  
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2회 실적을 평가한다. 
②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결과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창녕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녕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창녕군수는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창녕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회계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이자, 융자상환금 등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14조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 
2. 회계결산에 따른 반환금 
3. 그 밖의 특별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등)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등)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운용관: 발전소주변지역 업무 담당 부서장 
2. 지출원·출납원: 발전소주변지역 업무 담당 팀장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발전소별로 통장을 분리하여 관리한다.

## 제7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7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창녕군 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범죄예방환경설계”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을 범죄에서 방어적인 구조로 조성·변경·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

## 제202조(군수의 책무)

제2조의2(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환경설계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8.11.]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녕군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환경설계 추진사업
3. 범죄예방환경설계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 제4조(범죄예방환경설계에 대한 기준)

제4조(범죄예방환경설계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에 대한 기준을 기본계획 수립 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환경설계 기준이 우선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 재정이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군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군수는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4. 범죄예방환경설계 연구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02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제6조의2(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군수는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범죄 취약가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1.]

## 제7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7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위하여 창녕교육지원청 및 창녕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환경설계 우수사례 등에 대해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창녕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를 입은 창녕군 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 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군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호ㆍ지원을 말한다. 
3. “창녕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관계기관의 협조)

제3조(관계기관의 협조)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관련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홍보)

제4조(홍보)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자료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등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창녕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 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이하 “가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4조(예우 및 홍보)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군이 주관하는 축제·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3.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4.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우대)

제5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 및 가족에 대하여 군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관람료, 수수료, 이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가족인 경우에는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2 / 시행일자: 2025-05-22

# 창녕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창녕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5.22.>

##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 따른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한다.

## 제3조(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제3조(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05.22.>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임상병리검사)와 검진, 진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소정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05.22.> [제목개정 2025.05.22.]

##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창녕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22.02.24., 2023.06.29. 2023.11.02., 2025.05.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6.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65세 이상의 사람 
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면제 대상자 
8.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공문서로 의뢰한 경우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다. 군의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라. 군의 공무수행과 공공보건 시책에 필요한 경우 
마. 「창녕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9.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제5조(징수 및 납부)

제5조(징수 및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5.05.22.>

##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반환)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반환) 당일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은 진료나 검사·검진 전에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5.05.22.>

## 제7조(추징)

제7조(추징)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해야 한다. <신설 2025.05.2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창녕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창녕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녕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각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주민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리”란「창녕군 이장정수 조례」별표의 관할구역란에 기재한 리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협의회는 각 보건진료소에 설치하고,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은 각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리에서 추천을 받아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감사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보건진료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담당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①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②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 연 1회 
2. 임시회는 다음과 같다. 
가. 창녕군 보건소장이 필요 할 때 
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교육 등 공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창녕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6.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③"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0. 8. 31.>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주차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도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 자가 직접 횡단 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제1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8-20 / 시행일자: 2020-08-20

# 창녕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① 「창녕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단체 등의 운영비 지원 사업 
3.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립상징물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내용, 형식 등을 갖춘 경우

## 제3조(표지판의 설치)

제3조(표지판의 설치)  
① 창녕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동일 장소에서 시설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시설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이 철거·훼손·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 형식 등)

제5조(표지판 형식 등)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재질, 서체 및 색채 등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관리실태 평가)

제6조(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9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창녕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창녕군 (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임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보조금 사업장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공사 현장 인근에 게시 
2. 시설표지판: 시설을 건립한 경우 
3. 운영표지판: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법인·단체 명칭과 그 대표자) 
2.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및 보조금 총액 
3. 보조금 지원기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창녕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 
③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설치시점 및 장소)

제5조(설치시점 및 장소)  
① 표지판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설치한다. 
②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 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표지판의 관리)

제6조(표지판의 관리)  
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에게 보고 후 표지판 설치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철거)

제7조(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 
  1.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 제8조(비용부담)

제8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 제9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9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 지원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창녕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6.12.30.>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31.,2015.8.7.,2016. 12. 3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31.,2015.8.7.>
1.사업계획서
2.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그 밖에 참고 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5.8.7.>
②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 제4조(채무보증의 교부)

제4조 (채무보증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8.7.,2016.12.30.>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2016.12.30.>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5.8.7.,2016.12.30.>
④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15.8.7.>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 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8.7.>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할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①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8.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창녕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2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창녕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 
②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창녕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창녕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창녕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3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등)

제3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등)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