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가평군기획업무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강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타규정과의 관계)

제2조(타규정과의 관계) 기획업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장기계획 : 6년 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
2. 중기계획 : 2년 이상 5년 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중기발전계획을 말한다.
3. 기본운영계획 : 1 회계연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
4. 단기계획 : 비상재해, 기타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 이내의 긴급대책계획을 말한다.
5. 순기계획 : 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시간계획을 말한다.
6. 중간분석 : 운영계획의 시행과정 또는 진척상황에 대한 심사분석을 말한다.
7. 최종분석 : 운영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종합 심사분석을 말한다.

## 제4조(기획조정 및 합의대상)

제4조(기획조정 및 합의대상) ① 기획예산담당관에 기획조정을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12.><개정 2018.11.26.><개정 2022.12.30.>
1. 장·중·단기계획
2. 기본운영계획과 예산
3. 분기 및 세부시행계획
4. 물자수급계획
5. 제반 주요사업계획
6. 중요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 및 훈령안
② 기획조정상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12.><개정 2018.11.26.><개정 2022.12.30.>
1. 각종 회계의 월별 수입 및 지출통계
2. 주요 통계기준 및 업적

## 제5조(기획순기)

제5조(기획순기) ① 기획순기와 심사분석 순기는 별도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순기와 예산순기는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운영계획의 발전

## 제6조(운영계획과 예산의 관계)

제6조(운영계획과 예산의 관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기본운영계획에 입각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계획 및 예산편성방침)

제7조(운영계획 및 예산편성방침)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편성방침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심사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각 담당관, 과·소에 시달한다. <개정 2013. 7.12.><개정 2018.7.25.><개정 2018.11.26.><개정 2022.12.30.>

## 제8조(사업 및 예산의 구조)

제8조(사업 및 예산의 구조) 기본운영계획의 사업구조와 예산의 과목구조는 세항단위까지 일치하여야 한다.

## 제9조(기본운영계획의 체제)

제9조(기본운영계획의 체제) 기본운영계획의 체제와 서식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10조(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실과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침을 기초로 소관 사무에 관한 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 7.12.><개정 2018.7.25.><개정 2022.12.30.>
② 세정과는 전항의 요구서 제출기일까지 예산과목에 의한 세입예산액의 조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 제출한다. <개정 2013. 7.12.><개정 2018.11.26.><개정 2022.12.30.>

## 제11조(사업규모와 우선순위 결정)

제11조(사업규모와 우선순위 결정) 기획예산담당관은 전조에 따라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종목과 사업량 및 사업의 우선 순위를 책정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는다. <개정 2013. 7.12.><개정 2018.7.25.><개정 2022.12.30.>

## 제12조(사업조정의 기준)

제12조(사업조정의 기준) 사업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한다.
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 간의 관련성
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중·단기계획 및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
3. 국가시책과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기획과의 관련성
4. 사업의 경중 또는 사업별 중요성
5. 사업성과와 소요경비액의 타당성
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 가능성
7. 시간계획의 타당성

## 제13조(예산의 심사)

제13조(예산의 심사)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1조에 규정된 기준에 의하여 소요예산을 심사한다. <개정 2013. 7.12.><개정 2018.7.25.><개정 2022.12.30.>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안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12.30.>

## 제14조(의결예산에 의한 사업계획 시달)

제14조(의결예산에 의한 사업계획 시달)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확정 예산에 의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각 담당관, 과·소장에 시달한다. <개정 2018.7.25.>

## 제15조(목표량 및 예산배분)

제15조(목표량 및 예산배분) 각 담당관, 과·소장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후 5일 이내에 읍면별 사업목표량과 예산액을 내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5.>

## 제16조(시책상 지시)

제16조(시책상 지시) 각 지역별 시책에 관한 지시사항은 읍면별 연간 시행계획 수립 전까지 종합 시달하여야 하며 사업착수 후의 산발적 시달은 이를 억제한다.

## 제0조

제3장  운영계획의 시행

## 제17조(분기 및 세부시행 계획)

제17조(분기 및 세부시행 계획) ① 기본운영계획이 확정되면 각 담당관, 과·소는 지체 없이 소관 사업에 대한 분기별 시행계획서와 사업별 세부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12.><개정 2018.7.25.><개정 2022.12.30.>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전항의 계획서를 검토 조정한 후 군수의 결재를 얻어 각 담당관, 과·소에 시달한다. <개정 2013. 7.12.><개정 2018.7.25.><개정 2022.12.30.>

## 제18조(예산배정 계획서)

제18조(예산배정 계획서) 기획예산담당관은 기본운영계획의 분기별 시행계획과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 및 분기별 지출계획을 기준으로 월별자금수급 계획서와 예산배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얻어 각 담당관, 과·소에 시달한다. <개정 2013. 7.12.><개정 2018.7.25.><개정 2022.12.30.>

## 제19조(운영계획의 수정)

제19조(운영계획의 수정) ① 당초 계획한 사업을 변경 시행하거나 사업을 추가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기본운영계획의 수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사업의 변경을 수반하는 예산의 유용과 예비비 지출 안은 기본운영계획의 수정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20조(운영계획의 수정요건)

제20조(운영계획의 수정요건)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은 최소한도에 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정할 수 없다.
1. 국가정책의 변동에 기인하는 경우
2.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
3.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은 경우
4. 국고 또는 도비보조액의 변경에 기인하는 경우
5. 관련된 타기관의 계획변경으로 말미암은 경우
6. 전년도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21조(운영계획 및 수정 절차)

제21조(운영계획 및 수정 절차)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안은 기획예산사담당관이 종합 조정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각 담당관, 과·소장에 시달한다. <개정 2013. 7.12.><개정 2018.11.26.><개정 2022.12.30.>

## 제0조

제4장  운영계획의 심사분석

## 제22조(심사분석의 책임)

제22조(심사분석의 책임) ① 심사분석의 일차적인 책임은 각 활동기관에 있다.
② 각 담당관, 과·소장은 업무 팀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9. 2013.7.12.><개정 2018.11.26.>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각 담당관, 과·소에서 제출된 자체 심사분석 결과를 전체적으로 재확인 분석하여 군단위 사업의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3. 7.12.><개정 2018.11.26.><개정 2022.12.30.>

## 제23조(심사분석 결과점검)

제23조(심사분석 결과점검)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분기 심사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실적에 대하여 서면 또는 현지출장점검을 실시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은 연 4회 이상 실시한다.

## 제24조(심사분석 결과발표)

제24조(심사분석 결과발표) ① 심사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분석 사항에 대한 평가 발표회를 실시하고 결함사항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을 강구 발표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사업의 대책에 대한 실시결과는 각 소관업무 부서별로 발표한다.

## 제25조(종적분석)

제25조(종적분석) 기획예산담당관은 필요에 따라 수시 지역별 사업진행에 관한 종적인 심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7.12.><개정 2018.11.26.><개정 2022.12.30.>

## 제26조(심사분석의 종류)

제26조(심사분석의 종류) ① 심사분석은 이를 중간분석과 최종분석으로 나눈다.
② 중간분석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최종분석은 기본운영 계획사업과 장·중기 계획사업이 종료된 후에 실시한다.

## 제27조(심사분석지침)

제27조(심사분석지침) 기획예산담당관은 매 분기 및 연도 종료 전에 심사분석지침을 작성하여 각 담당관, 과·소 및 읍면에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13. 7.12.><개정 2018.11.26.><개정 2022.12.30.>

## 제28조(심사분석요령)

제28조(심사분석요령) ① 심사분석은 다음 사항을 착안하여 실시한다.
1. 실적 대 목표
2. 실적 대 경비
3. 실적 대 표준
4. 실적 대 효과
5. 예산 대 지출
② 실적분석 절차는 진도성, 경제성, 능률성, 효율성의 순서로 진행한다.

## 제29조(자료제출요구)

제29조(자료제출요구) 기획예산담당관은 심사분석상 필요할 때에는 각 담당관, 과·소로부터 관계 서류 또는 장부 등의 제출과 관계 직원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7.12.><개정 2018.11.26.><개정 2022.12.30.>

## 제0조

제5장  보칙

## 제30조(군 개발 5개년 계획)

제30조(군 개발 5개년 계획) 군 개발 5개년 계획은 이 규칙에 의한 군의 장기 계획으로서 실효를 거양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기본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