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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예산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조례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란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자연재해 현상으로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이나 건강 및 주거 환경을 해치는 나무를 가지치기, 벌채 등의 방법으로 처리 또는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민원신고 등 군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정비 지원계획)

제5조(정비 지원계획) 
① 군수는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생활주변위험수목 정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지원사업의 추진 기간 및 세부 범위
3. 정비 우선순위 기준 및 지원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정비 대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범위)

제7조(지원 범위)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범위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으로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목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 내 수목

## 제8조(지원 대상)

제8조(지원 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시 주택 등에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
2.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대상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에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 정비 지원 신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는 원할한 사업 진행을 위해 산물 처리를 포함한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위험수목 정비 지원 신청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결정 취소 등)

제10조(지원결정 취소 등) 군수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민원 등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30>

## 제2조(판매 및 수수료 징수절차)

제2조(판매 및 수수료 징수절차)  
① 읍·면장이 쓰레기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판매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5> 
② 읍·면장은 대형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을 판매하고자 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구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판매이익을 제외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16.4.15> 
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붙여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읍·면장은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 판매수수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수료를 수납부에 쓰고 월별로 징수상황을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개정 2014.7.30, 2016.4.15>

## 제3조(판매인의 지정)

제3조(판매인의 지정)  
① 쓰레기규격봉투의 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직원복지회에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대형폐기물에 한정하여 판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11.15> 
③ 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인지정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건축물관리대장, 본인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 <개정 2014.7.30, 2016.4.15> 
2. 예정 판매소의 위치도 <개정 2016.4.15>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판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생활폐기물 발생 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2016.4.15> 
⑤ 군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하면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판매인 지정 변경이나 영업의 승계 신청)

제4조(판매인 지정 변경이나 영업의 승계 신청)  
①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영업소의 위치, 상호, 대표자 변경이나 취소하고자 하면 5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4.15>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건축물관리대장, 본인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 <개정 2014.7.30, 2016.4.15> 
2.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 상호, 대표자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3.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위치도 <개정 2016.4.15> 
4. 지정서 
②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계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4.15>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지정서

## 제5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제5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판매인은 군수가 제작한 봉투 및 납부필증 등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규격봉투나 납부필증, 대형폐기물의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5> 
② 판매인은 규격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 하여야 하며, 모조품이나 불법유통 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30> 
③ 판매인은 군수로부터 규격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의 방법 등에 관한 개선사항을 지시받은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 제6조(판매인 지정취소)

제6조(판매인 지정취소) 군수는 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30> 
  1. 제5조 각 항에 위반한 경우 
2. 주민이용불편 또는 각종 비위 행위 시 
3. 판매소의 위치를 임의로 다른 장소로 변경한 경우 및 임의 양도·양수 시 <신설 2016.4.15>

## 제7조

제7조 삭제 <2010.11.30>

## 제8조

제8조  <삭제 2016.4.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7 / 시행일자: 2024-11-27

# 예산군 서예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군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예산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예 활동 인구의 확산과 서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서예진흥사업)

제5조(서예진흥사업)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교류 사업
2.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3. 서예 작가 및 전문인력 발굴·육성 사업
4. 서예 기초자료 구축 및 정보 공유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서예교육 지원)

제6조(서예교육 지원) 
① 군수는 서예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군수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법인·단체의 지원)

제8조(법인·단체의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서예진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군수는 서예진흥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군수는 서예진흥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예산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군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주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예산군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관리 대상)

제6조(안전관리 대상)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석면조사)

제7조(석면조사)  
① 영 제2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조사기관으로 부터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예산군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조사결과 공개)

제8조(조사결과 공개)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예산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석면주민감시단)

제9조(석면주민감시단)  
① 군수는 석면철거ㆍ해체작업을 할 경우, 필요 시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가 진행되는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 중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주민으로 석면주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주민감시단 운영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석면해체ㆍ제거 공사장으로 한다. 
1. 도시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③ 석면주민감시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감시인 감리수행 적정 여부 
2. 석면 비산 측정 및 안내판 게시 적정 여부 
3. 석면폐기물 보관 적정 여부 
4.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석면주민감시단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처리비용 지원)

제10조(처리비용 지원)  
① 군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석면의 해체ㆍ제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5 / 시행일자: 2025-08-05

#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6.20>

## 제2조(운행대상 마을)

제2조(운행대상 마을)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섬김택시 운행대상 마을은 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2019.6.20>

## 제3조(운행구간 및 비용지원)

제3조(운행구간 및 비용지원) 조례 제3조제5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운행구간 및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이용의 제한)

제4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섬김택시의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섬김택시 운행 대상 마을에 대해 1일 6회의 사용 횟수 제한을 둔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횟수 제한을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2022.4.1.>

## 제5조(가산요금 지급)

제5조(가산요금 지급) 지역여건상 상주택시가 없어 인근 읍면에서 운행하여야 하나 택시운행을 기피하는 지역의 경우 요금을 별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8.1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6호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중교통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섬김택시 운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김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예산군스마일콜택시(이하 “콜택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8.16.> 
2. “섬김택시 운행대상 마을”이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서 버스승강장까지 0.3km 이상 떨어지고 5가구 이상 거주하는 마을로 하며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3.6.30., 2015.12.30, 2018.8.16.> 
3. “마을 대표자”란 「예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 제3조(섬김택시 운행방법)

제3조(섬김택시 운행방법)  
① 섬김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8.8.16.> 
② 섬김택시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 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③ 섬김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시간 30분 전에 콜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섬김택시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⑤ 섬김택시 운행대상, 운행구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2018.8.16>

##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  
① 군수는 섬김택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이용자는 군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다. <개정 2015.12.30, 2018.8.16.> 
② 군수가 지원하는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섬김택시 이용상황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횟수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 제5조(비용의 신청)

제5조(비용의 신청)  
① 섬김택시 이용비용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신청을 위해 이용자는 택시요금을 납부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운전기사가 발행하는 전자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을대표자가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콜택시 대표자와 마을 대표자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콜택시 대표자는 콜센터에서 발행하는 운행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금을 일괄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③ 군수는 위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 한다. 
④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지원 결정)

제6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이용비용 지원액의 사용내역이 적정한지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지원의 중단)

제8조(비용지원의 중단) 군수는 운행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1. 마을 도로여건 개선 등의 사유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는 경우 <신설 2018.8.16.>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설 2018.8.16.>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30 / 시행일자: 2017-05-30

# 예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군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 및 마을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세 연납자"라 함은「지방세법」제1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자를 말한다. 
2.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라 함은「지방세기본법」및「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납부 기한 내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2017.5.30> 
3. "지방세 성실 납부 마을"이라 함은 도세 및 군세(이하 "지방세"라 한다)회계연도 마감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 상 현저하게 체납자가 없는 마을 또는 체납된 지방세를 현저하게 정리한 마을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납세자 및 마을을 지방세 성실 납세자 등으로 지원 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2.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3. 지방세 성실 납부 마을

## 제4조(선정기준)

제4조(선정기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해당하는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 통한 선정 
2. 제3조제3호의 경우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연1회 지방세 성실 납부마을 심사 선정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 및 마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에게 상품권 지급 
2. 지방세 성실 납부 마을에게 보조금 지원 
② 제1항제2호의 보조금 지급 및 집행은「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

## 제6조(군수의 책무)

제6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 및 마을이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예산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대내외적으로 효율적인 홍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과 유튜브, 미디어 홈페이지 등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활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영상, 이미지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군정홍보단"이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군의 홍보지원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문가”란 콘텐츠 제작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전문필진, 전문리포터, 아나운서 등을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군수는 군정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관광 등의 행사 및 지역정보 
3. 군민의견 및 군정상담 등 군민과 소통하는 이야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게시물의 관리)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군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ㆍ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사항 <개정 2024.12.23.> 
3. 「공직선거법」등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항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연습성, 장난성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8. 그 밖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여 공익을 해치는 경우

## 제6조(행사의 개최)

제6조(행사의 개최)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경품(유가증권 포함) 및 시상금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7조(개인정보 보호)

제7조(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12.23.>

## 제8조(군정홍보단의 운영 등)

제8조(군정홍보단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컨텐츠 자료 수집과 지역소식을 군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를 활발하게 운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예산군 SNS 군정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군정홍보단은 군정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정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 제9조(예산의 지원 등)

제9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군정홍보단, 전문가 또는 군민이 제공한 콘텐츠가 게시물로 채택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정홍보단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워크숍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이나 예산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나 청구 내용이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이나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나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 제3조(소송 공동 수행시의 포상금)

제3조(소송 공동 수행시의 포상금)  
①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 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여 상소된 경우의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 취하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4조(포상금 지급액)

제4조(포상금 지급액)  [제목개정 2024.12.23.]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02. 7. 31>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 사건의 경우 1명당 80,000원 이내 <개정 2002. 7. 31>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50,000원 이내 <개정 2002. 7. 31> 
② 본안 소송에서의 행정과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한 소송의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한다. [제목개정 2024.12.2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게재하는 예산군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30>

## 제2조(제호)

제2조(제호) 예산군 소식지의(이하 “예산소식”이라 한다) 제목은 “예산소식”으로 한다. <개정 2018.1.30>

## 제3조(발행인)

제3조(발행인) 예산소식의 발행인은 군수가 된다.

## 제4조(발행)

제4조(발행)  
① 예산소식은 월보로 발행한다. 다만,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발행처는 기획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4.10.1, 2007.6.27, 2018.7.2., 2022.11.30.>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예산소식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군정시책 
2.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군민의 의견 투고사항 
4. 문화예술과 생활정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편집위원회)

제6조(편집위원회) 예산소식은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실·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소식의 종합기획 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와 배열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실무편집위원회)

제10조(실무편집위원회)  <신설 2012.02.03> 
① 편집위원회 운영과 예산소식지 발행업무 추진을 위하여 실무편집 위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관계공무원, 학계, 언론사, 출판사 등에서 예산소식지와 관련한 실무 경력이 풍부한 사람 및 예산소식지 발행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실무편집위원은 예산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 및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 하는 경우.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개정 2012.02.03>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담당이 된다. <개정 1998.9.9, 2007.6.27> 
②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된 경우 회의록을 작성 보존해야 한다.

## 제12조(자료)

제12조(자료)  <개정 2012.02.03> 
① 예산소식에 게재할 자료는 군 산하기관, 유관기관, 군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소식에 게재한다. 
③ 군민으로부터 접수하여 예산소식에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와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출된 자료는 모두 반환하지 않는다. 
⑥ 예산소식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소식 내 문제풀이에 응모하여 당첨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품(유가증권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30>

## 제13조(배부)

제13조(배부) 예산소식은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2.02.03>

## 제14조(광고)

제14조(광고)  <개정 2012.02.03> 
① 예산소식에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공익성이 위배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② 광고를 의뢰한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30.> <신설 2012.02.03>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2.0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30 / 시행일자: 2022-12-31

# 예산군 소식지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에서 발행하는 예산소식의 배부와 광고게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배부범위)

제2조(배부범위)  
① 군수는 예산소식을 도·시·군·읍·면· 직속기관· 사업소의 행정기관과 군민, 출향인사, 유관기관, 단체 등에 배포하여야 한다. 
②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예산소식을 비치하여 군민들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2022.11.30.>

## 제3조(배부방법)

제3조(배부방법)  
① 군 본청, 산하기관에는 직송의 방법에 의하며, 중앙 부처, 도·각 시군·기관·단체·출향인사 등에게는 우송의 방법에 한다. 
② 군내 구독 희망가구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송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2.02.03> 
③ 예산소식의 배부방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 제4조(대장비치)

제4조(대장비치) 군수와 읍ㆍ면장은 예산소식 배부대장을 비치하여 배부즉시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 제5조(광고게재)

제5조(광고게재)  
① 예산소식에 게재할 광고는 군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건전한 광고를 원칙으로 한다. 
② 광고는 예산소식 모든 면에 게재할 수 있으나 광고문 안이나 도안크기는 의뢰자가 작성하고 구도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결정 게재한다.

## 제6조(광고료징수기준)

제6조(광고료징수기준) 광고료의 징수기준은 별지와 같다. <개정 2012.02.03>

## 제7조(광고표 징수 등)

제7조(광고표 징수 등)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하면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0.12.24., 2022.9.30.>

## 제8조(납부고지)

제8조(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 결정되면 납부고지서를 광고의뢰인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 제9조(광고료납부)

제9조(광고료납부)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의뢰자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광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과 예산군세부과징수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유수나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나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의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 개시일이나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같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르며 감면한다.

##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허가 시나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징수)

제5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 시나 점용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1.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4.12.23.> 
2.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③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5.]

## 제7조(징수의위임)

제7조(징수의위임) 군수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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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예산군 수돗물의 수질평가와 수도시설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와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와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4. 그 밖에 수질향상 등을 위하여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1.>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 국장, 과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예산군의회 의원, 수돗물 관련 수질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도과 정수팀장이 된다. <개정 2018.7.2, 2018.12.31., 2021.12.24.>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이 제2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거나 알게 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본인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 회의 시 관계전문가나 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30.>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수돗물 수질향상과 수도시설의 운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으면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