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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의왕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의왕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동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법 제7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시장·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 등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7.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제4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방범일지(방범순찰 등 활동 사진)
3.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서 및 증빙자료 일체(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관련 자료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하였는 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해 법 시행령에 따라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타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정산)

제8조(정산)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매 분기별 지출증빙서를 포함한 정산서를 매 분기 종료 후15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방범대원 등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자율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한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시상
3.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등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1 / 시행일자: 2018-03-21

# 의왕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자치분권의 촉진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내실이 있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이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자치분권의 촉진과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자치분권의 촉진과 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자치분권의 촉진과 자치역량 강화 등에 관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의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의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ㆍ시민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의왕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계획 수립·시행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조정 
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성비는 분권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자치분권 업무 관련 공무원 
2.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협의회의 회의)

제11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3조(경비의 지원)

제13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의왕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다양한 독서기회와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의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② 시장은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지식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2.12.30.> 
③ 시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이 작은도서관 등록과 원활한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 제5조(운영자의 책무)

제5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도서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장하며 운영시간 내에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하게 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운영인력, 운영시간, 자료대출 등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에 제출하고 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한 시의 교육·지도·감독·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받는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작은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7조

제7조  <삭제 2022.12.30.>

## 제8조

제8조  <삭제 2022.12.30.>

## 제9조

제9조  <삭제 2022.12.30.>

## 제10조(재정적 지원)

제10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제3조와 제5조를 수행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운영자 활동비 
2.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작은도서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은도서관 조성, 노후시설개선 등 공공성이 있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13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른다.

## 제1002조(행정적 지원)

제10조의2(행정적 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1.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1003조(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육성ㆍ지원)

제10조의3(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육성ㆍ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1.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2. 작은도서관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역 주민의 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공유재산 사용 등)

제11조(공유재산 사용 등)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평가)

제13조(평가)  
①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계획을 미리 공지하여 작은도서관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작은도서관은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1 / 시행일자: 2019-05-01

# 의왕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왕시민의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 등"이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 및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 및 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의왕시 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6.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시청 민원접수업무 담당부서 및 동의 사무소의 창구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장기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제5조(장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등 운영체계 
3.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장기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제6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시장은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접수·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민원접수 업무담당부서 및 동의 사무소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장기기증의 날 등 지정·운영)

제7조(장기기증의 날 등 지정·운영) 시장은 의왕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들의 장기기증 등록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 제8조(장기기증 권장사업 홍보)

제8조(장기기증 권장사업 홍보) 시장은 장기기증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장기기증 권장사업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의왕시(이하“시”라 한다.) 홈페이지 
2.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내 
4.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5. 그 밖에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9조(예우 및 지원)

제9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사시설의 사용료 면제 
2.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3. 그 밖에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시민에게 장기기증을 한 사람으로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장기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8.01>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12.30.>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관련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08.01>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07.08.01., 2020.9.29.> 
  1. 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 
4. 그 밖의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을 위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7.08.01, 2016.11.14.>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7.08.01, 2020.7.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08.0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의왕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하여 심사하기 위해 의왕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7.2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기관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5.>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2. 의왕시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5.7.25.>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25.>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 적합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 부적합. 이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7.25.>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의왕시 공설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비 또는 도비 보조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의왕시 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 사용료 등 수입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시설 유지·확장을 위한 비용 및 그 부대경비 
2. 장사시설 운영을 위한 비용 및 그 부대경비 
3.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비용과 기금조성을 위한 전출금 
4. 그 밖에 장사시설 유지·운영에 필요하다고 의왕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자금의 운용)

제4조(자금의 운용)  
① 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금지한다. 다만, 제3조제3호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출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여유자금은「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사시설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9호서식)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화장일 또는 반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사망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5., 2024.4.29., 2025.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 및 준수사항 등을 사전에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하며, 사용증명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신청에 대하여 묘지 등의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202조(사용자격의 특례)

제2조의2(사용자격의 특례) 조례 제8조제2항에서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5., 2022.1.25.>
1. 의왕시민대상 수상자
2. 의왕시청 소속 공무원 및 근무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본조신설 2011.3.23.]

## 제3조(사용료등의 계산)

제3조(사용료등의 계산) 제3조(사용료등의 계산)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료등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1.25.>
1. 최초사용 신청 시 사용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에도 15년으로 산정하여 징수
2. 연장 사용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10년으로 산정하여 징수
3. 사용자격 거주기간을 관내와 인접시를 합산한 경우에는 인접시 사용료 적용
② 삭제 <2022.1.25.>

## 제4조(장사시설의 사용원칙)

제4조 (장사시설의 사용원칙) 
① 봉안담 및 자연장의 사용 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한다.
② 봉안담은 정하여진 구역순으로 사용하며 사용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고 자연장은 반환이 불가하며 사용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주 통행로를 기준으로 먼 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사용한다.(단, 관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5.>
③ 만장 시 봉안담은 반환된 자리를 정하여진 구역순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사용하며, 자연장지는 사용기간 종료 시 정비하여 재사용한다. <신설 2024.4.29.>
［종전 제5조 삭제, 제6조에서 이동 <2016.2.5.>］

## 제5조(사용권자 기재사항 변경)

제5조(사용권자 기재사항 변경) 조례 제8조 및 제20조에 따라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승계 받을 사람은 장사시설사용권자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제7호서식)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6.2.5.>］

## 제6조(사용기간의 연장)

제6조(사용기간의 연장)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연장사용 하고자 하는 사용권자는 사용증명서(별지 제2호서식)와 함께 연장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권자가 제1항의 장사시설 연장사용신청 후 사용료 등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연장사용증명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6.2.5.>］

## 제7조(개장)

제7조(개장) 
① 장사시설의 사용권자가 공설일반묘지 내의 분묘를 개장하거나 봉안담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 받고자 할 때에는 개장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또는 유골 인도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3.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장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수리 후 개장신고증명서를(별지 제13호서식)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6.2.5.>］

## 제8조(안치단 개방)

제8조(안치단 개방) 봉안담 안치단의 외부 문은 누구에게나 개방 할 수 있다. <개정 2022.1.25.>
［제10조에서 이동 <2016.2.5.>］［전문개정 2016.2.5.］

## 제9조(시설물 설치기준 및 방법)

제9조(시설물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장사시설 중 봉안담 유골함의 재질은 내구재로 하고, 그 용적은 가로ㆍ세로 및 높이 각각 24센티미터 이내로 하여 유골을 개인별로 봉안한다. <개정 2016.2.5., 222.1.25.>
② 장사시설에는 시장이 설치한 표시(명패) 외에는 다른 표시를 할 수 없다.
③ 자연장의 경우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이내에서 유골을 개인별로 봉안하여야 하며, 수목장은 개인장 8기, 부부장 10기, 가족장 4기까지 안치할 수 있으며, 추모목(追慕木) 간의 거리는 1미터 이상 두여야 한다. <개정 2011.03.23., 2022.1.25., 2024.4.29.>
［제11조에서 이동 <2016.2.5.>］

## 제10조(관리대장 등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 등의 비치) 시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라 매장·개장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묘적부(별지 제11호서식) 및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 허가(신고)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고 영구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6.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의왕시 장애인 · 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이 이동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 및 이동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2. “이동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이동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4. “전동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등이 전동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이동기기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시책 마련 및 재원 조달 등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수리센터 운영)

제4조(수리센터 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리센터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시 소재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전동기기 보험)

제5조(전동기기 보험)  
① 시장은 안전한 전동기기 이용을 위해 전동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는 의왕시로 하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과 노인 중 전동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등을 피보험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 제6조(보험금 청구 등)

제6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등이 전동기기 운행 중 사고발생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장애인등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 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 제8조(충전기 설치)

제8조(충전기 설치) 시장은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이동기기의 안전조치)

제9조(이동기기의 안전조치) 시장은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등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전동기기 이용 교육)

제10조(전동기기 이용 교육)  
① 시장은 전동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전동기기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등 
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동기기 이용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장애인등의 이동기기 사용 및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장애인등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리센터 운영 및 전동기기 이용교육을 위탁한 경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의왕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사회·복지·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4.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신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위탁 및 지원)

제7조(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업무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시정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등에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의왕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시에 설치된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인권침해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연계·지원 
3. 장애인범죄·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대책 수립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수사·의료·유관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6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관계기관(수사·의료·유관기관 및 지원단체 등)과 협조하여 관내에 소재한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장애인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장애인범죄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