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26, 2008.10.31, 2012.6.25., 2016. 6. 30., 2024.7.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6. 25>

##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실·국장, 담당관·과장, 담당자에 대한 사무전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6. 25, 2006. 6. 23, 2012. 6.25, 2015.12.23., 2016. 6. 30., 2024.12.20.>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과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국장, 담당관·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실·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담당관·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 처리
5. 담당·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부구청장, 실·국장, 담당관·과장,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4.6. 25, 2006. 6. 23, 2012.6.25, 2015.12.23., 2016. 6. 30., 2024.12.20.>
② 보건소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6. 30.>
③ 동의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6. 30.>
④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사무전결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실·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4. 6. 25, 2006. 6. 23, 2012. 6.25., 2024.12.20.>
⑤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따르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5>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6.25., 2016. 6. 30.>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정책기획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정의 주요 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정책기획실장과, 다른 국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경우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20.>]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12.6.25>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5>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2. 6.25>

##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기획예산과장은 제3조에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지와 제4조의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필요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7.10, 2012.6.25., 2024.12.2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 6.2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2. 6.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1 / 시행일자: 2019-07-1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구민 및 구민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관계망 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이하 “SNS”라 한다)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 외의 방식으로 SNS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4. “SNS 활동지원단”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 활동을 통해서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 제3조(SNS 계정의 개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구민의견, 구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 표현을 하는 경우 
9.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 등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 제5조(SNS 민원 처리)

제5조(SNS 민원 처리)  
① SNS 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SNS 민원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의 협조를 얻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행사의 운영)

제6조(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홍보, 주민 상호 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SNS를 기반으로 주민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구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개인정보 보호)

제7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이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제8조(SNS 활동지원단 운영 등)

제8조(SNS 활동지원단 운영 등)  
① 구청장은 SNS 활성화 및 지역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SNS 활동지원단을 20명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 활동지원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SNS 활동지원단은 구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SNS 활동지원단이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 
⑤ 구청장은 SNS 활동지원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⑥ 그 밖에 SNS 활동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SNS 활동지원단 지원)

제9조(SNS 활동지원단 지원)  
① 구청장은 SNS 활동지원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에 따른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SNS 활동지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SNS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 단체에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5 / 시행일자: 2025-08-0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의 자립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6.20, 2008. 9.22>

##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1. 6. 20, 2008. 9.22., 2016. 11. 1.> [제목개정 2016. 11. 1.]

## 제3조(이용)

제3조(이용)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16. 11. 1.>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 모집 및 정기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25.8.5.> [제목개정 2015.7.1.]

## 제4조(이용의 제한)

제4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가 없이 부적절한 용도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복지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5.8.5.]

##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복지관의 시설 이용료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제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01. 6. 20., 2016. 11. 1., 2025.8.5.> 
② 관장은 수납된 비용을 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20>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 9.22, 2015.7.1., 2016. 11. 1., 2025.8.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개정 2001. 6. 20>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세대원 
4.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

## 제6조(위탁 운영)

제6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위·수탁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22., 2016. 11. 1.> 
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 
④ 수탁 운영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01. 12. 28>

## 제8조

제8조 삭제 <2001. 12. 28>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 관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20, 2015.7.1., 2016. 11. 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20> 
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있어 일 년에 한 번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20., 2016. 11. 1., 2025.8.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 11. 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 11. 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4 / 시행일자: 2023-07-0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여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직무환경 조성)

제7조(직무환경 조성)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02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7조의2(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4.]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처우개선비)

제9조(처우개선비) 구청장은 제3조의 적용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본조신설 2021.9.1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4-12-26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제5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사회적기업 등”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6.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계기업을 말한다.

## 제3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진구사회적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4.12.26> 
5.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4.12.26>

## 제5조

제5조 삭제 <2014.12.26>

## 제6조(사업비 등 지원)

제6조(사업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을 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우선구매 등 지원)

제8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제9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1. 기업·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의 조성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1. 사회적기업 등의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 건강관리 지원”이란 산모의 건강 보호와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청인”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산모 및 그 보호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산모 건강관리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부산진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로 하며, 첫째아 출생 시에만 지원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산모 건강관리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치료, 검진, 상담 비용 지원 
2. 그 밖에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중복지원)

제5조(중복지원) 산모 건강관리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해산급여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산모 건강관리 지원 신청인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구는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지원 비용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예방 등을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 제6조(산불방지 사업 참여자 모집 등)

제6조(산불방지 사업 참여자 모집 등) 
① 산불방지 사업 참여자 구성은 50인 이내로 한다.
② 산불방지 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제한, 참가 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불방지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산불방지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그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
2. 산불을 진화하거나 산불방화범을 신고한 주민
3. 산불방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수행한 공무원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5.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5.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 및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3.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3.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은 의무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산림재해업무 담당과장 
2. 재난업무 담당과장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3.3.31.>

##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서면심의)

제8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8 / 시행일자: 2024-10-1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내에 있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내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의무 사항의 이행 
2.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조 
3.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조

##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3.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교육의 지원 및 홍보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사업장 안전보건 자체점검 지원 
4.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재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2 / 시행일자: 2025-12-0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권활성화 특화 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 등)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2. “점포”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구 소재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구청장은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의 예외)

제4조(적용의 예외)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준대규모 점포·전통시장·상점가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2. 목표 및 조성방안
3.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방안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정)

제6조(지정) 
① 구청장은 특화거리를 지정하기 전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거리를 지정할 경우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상인들의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요건 등)

제7조(지정요건 등) 
① 특화거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1.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 1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2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상인 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② 구청장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 
① 특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해당 예정지역 상인 5분의 3 이상의 동의서
4. 상인조직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지정된 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특화거리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4. 축제, 홍보 등 상권홍보사업
5. 상인 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1. 사업비의 규모
2. 특화거리의 특성
3.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사업평가)

제10조(사업평가) 
① 구청장은 지정된 특화거리의 사업성과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특화거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세부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상권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라.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화거리의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6 / 시행일자: 2015-0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진구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회와 새마을지도자부산진구협의회, 부산진
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부산진구지부 등 산하 회원단체 와 동 조직을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교육 및 국내 연수·훈련
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신청 등)

제4조(지원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
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하며 그 결과를 정
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 제5조(예우 및 선양)

제5조(예우 및 선양) 
①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
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의 날 및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행사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 동 주민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