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및 법률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명칭은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상담실은 당진시(이하＂시＂라 한다) 청사 안에 둔다. 다만, 운영여건에 따라 시 청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실의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 제5조(상담실 운영)

제5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대상자는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상담대상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등)

제6조(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과 인터넷 온라인 상담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방문상담은 매월 1회 실시 하고, 상담 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조정 할 수 있다.

## 제7조(상담책임관·법률상담관 등)

제7조(상담책임관·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및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법률상담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 시 그 임기를 정한다.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26.4.15.>

## 제8조(상담처리 등)

제8조(상담처리 등) 
① 방문상담은 상담시 답변을 하도록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이나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서면이나 인터넷 답변은 상담대상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상담책임관 및 법률상담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담대상자에게 상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상담결과 처리)

제9조(상담결과 처리) 
① 상담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나 기관에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 받은 부서 및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과 관계공무원은 상담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지급)

제12조(수당 지급)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당진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6조에 따른 지원으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이하 ”무연고”라 한다)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이하 “법률 등”이라 한다)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으면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률 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적으면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안치료
3.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장례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법률 등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50%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

제9조(지도) 
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 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업무를 대행 받은 자가 보조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 등 환수)

제10조(비용 등 환수) 시장은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문화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다만,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3조(이용신청 및 허가)

제3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 등 그 밖의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문화시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5일 전에 이용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이용승인서를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문화시설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용신청 결과와 이용료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제4조(승인의 우선순위)

제4조(승인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이용신청이 둘 이상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승인 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2. 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의 순수예술 활동, 공연, 전시행사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강좌에 대한 수강신청)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강좌에 대한 수강신청) 
① 조례 제3조의 문화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강좌의 신청인은 개강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인의 수강료를 납입하고 수강접수증을 교부한다.

## 제6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제6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① 신청인은 문화시설의 이용신청 시에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문화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수강료 전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시설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 제8조(입주허가 신청)

제8조(입주허가 신청) 
① 입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입주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시설에 입주를 허가할 때 입주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문화시설의 적정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입주자 선정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10조(내부규정)

제10조(내부규정) 수탁자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부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시행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가기준)

제2조(평가기준) 
①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집대상 기록물에 대한 수집 및 보존가치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평가 결과 그 합산점수가 20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민간기록물 수집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물 수집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 제3조(기증 및 위탁)

제3조(기증 및 위탁)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당진시에 기증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기증(위탁)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위탁 신청을 수락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민간기록물보관증을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기증을 수락한 경우 기증자와 기록물기증협약서 및 기증기록물목록(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기증협약을 체결한다.

## 제4조(구입)

제4조(구입)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수집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입으로 수집할 수 있다.
1. 정치ㆍ경제ㆍ인물ㆍ단체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
2. 주요 사건ㆍ이슈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
3. 학문적 연구ㆍ조사업무에 필요한 중요 민간기록물
4. 그 밖에 시장이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중요 민간기록물
② 당진시에 민간기록물 구입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구입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입제안 민간기록물이 당진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간기록물보관증을 구입제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기록물 구입 및 구술채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중 별도의 감정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⑤ 기록문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감정평가인 2인 이상이 평가한 민간기록물 감정평가서(별지 제6호서식)를 기초로 해당 기록물의 구입 가격을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민간기록물 구입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계약하여야 한다.

## 제5조(사본수집)

제5조(사본수집) 
① 시장은 복사, 스캐닝, 복제 등의 방법으로 민간기록물의 사본 수집을 할 수 있다.
② 사본수집 시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민간기록물 사본 사용동의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구술채록)

제6조(구술채록) 시장은 구술채록 시 기억보유자와 구술기록의 사용권한 또는 제한범위 등을 협의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제7조(시민기록활동가)

제7조(시민기록활동가)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민기록활동가를 선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
2. 마을 자생단체나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3. 일정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여 그 지역사정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민기록활동가는 다음 각 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민간기록물 조사활동 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자원 및 민간기록물 소재정보의 발굴ㆍ조사ㆍ수집
2. 해당지역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보유한 기록물의 목록 작성 및 실물확인
3. 그 밖에 민간기록물 보존ㆍ관리 및 기록문화의 진흥 등에 관한 활동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에 따라 당진의 기록문화를 진흥하고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함으로써 당진을 기반으로 한 기록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 ㆍ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문화”란 기억과 기록을 매개로 하여 형성된 정신적ㆍ물질적 유산과 문화를 말한다.
2. “민간기록물”이란 당진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생산ㆍ취득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구술채록ㆍ박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구입, 위탁,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5. “구입”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유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공상의 이유로 협약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시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
7.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시장이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의 사본을 통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8.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경험과 기억을 영상, 문자, 음성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연구ㆍ활용, 또는 그에 필요한 사업을 통하여 당진의 기록 문화를 계승하고 소중한 유산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수집이 필요한 민간기록물의 대상, 수집방법, 활용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수집대상)

제5조(수집대상) 수집대상은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우선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로 한다.
1. 주요 정책ㆍ사업ㆍ행사 또는 시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ㆍ사고ㆍ인물 등과 관련된 민간기록물
2. 학문적 연구ㆍ조사, 행정행위의 책임규명, 법적 증거 등 활용도가 높은 민간기록물
3. 그 밖에 역사적 가치가 높아 수집ㆍ보존관리가 필요한 민간기록물

## 제6조(수집방법)

제6조(수집방법)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ㆍ구입ㆍ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② 민간기록물의 기증 및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시민기록활동가)

제7조(시민기록활동가) 시장은 민간기록물 및 문화자원에 대한 소재정보 발굴, 조사 및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기록활동가를 기간을 정하여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활용)

제8조(관리 및 활용) 
① 수집된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구분하여 별도의 보존서고에 보존하여야 하며 배치 및 열람 등은 일반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수집된 민간기록물이 문화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ㆍ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문화위원회의 기능)

제9조(기록문화위원회의 기능)당진시의 기록문화정책 및 민간기록의 수집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기록문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삭제 2023.10.11.>
2. 민간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모전 등 각종 대회의 입상작 선정
4. 그 밖에 기록문화 및 민간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사전에 직무대행 위원을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진시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기록관장
2. 시립도서관장
3. 문화예술 업무 담당 과장
4. 공동체 ㆍ 마을 업무 담당 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인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역사 ㆍ 기록 ㆍ 문화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2. 관련 분야의 활동 경력자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10.1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30 / 시행일자: 2023-01-30

#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당진시 관내 석탄화력발전소 및 산업단지 주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감시하기 위하여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시장은 당진시 관내 석탄화력발전소 및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환경 감시를 위하여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 산하에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 및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감시센터의 사무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1. 민간환경감시와 관련한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실적
2.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 비율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당진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 구성하며,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당진시 부시장
2. 당진시 환경 분야 담당 부서장
3.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에서 추천하는 주민 3인
나. 환경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 3인
다. 환경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인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전문가나 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당진시 환경 분야 담당 부서 팀장이 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등)

제8조(위원회 운영 등)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며, 민간 위탁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당진시 소속 공무원
나. 「당진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다.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라.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안전시설ㆍ 장비”란 민원인의 폭언ㆍ 폭행 등을 예방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녹음ㆍ녹화 장비 등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3. “폭언·폭행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폭언, 협박, 스토킹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다.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동일·유사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마. 허위사실 제보 등 기타 공정한 민원 처리를 방해하는 행위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이하 “담당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시장은 담당자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ㆍ공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7. 그 밖에 담당자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안전시설 확충)

제7조(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1. 담당자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 대응팀 구성 운영
3. 민원인의 폭언·폭행 발생 시 증거 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 자동 녹음 전화 설치
4.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상호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 설명 송출)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7. 그 밖에 담당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장비 설치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제6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10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당진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당진시 민원상담 콜센터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이 전화, 인터넷 등으로 요청하는 민원에 대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한 종합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진시 민원상담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4.15.>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당진시 민원상담 콜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콜센터는 당진시청 청사 내에 둔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탁운영하거나 여건에 따라 외부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인터넷, 팩스, 문자, AI챗봇 등을 통한 민원 요구사항에 대한 상담ㆍ안내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15.>
2. 민원상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4. 고객 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6조(시설 및 장비 확충)

제6조(시설 및 장비 확충) 시장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 장비, 상담용 컴퓨터, 통신 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
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

## 제7조(위탁 운영)

제7조(위탁 운영)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보안관리)

제8조(보안관리) 시장은 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대한 이용 또는 훼손ㆍ파괴ㆍ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개인정보보호 의무)

제9조(개인정보보호 의무) 콜센터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4.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9 / 시행일자: 2024-11-29

# 당진시 민원상담원 위촉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민의 신속한 민원해결과 기타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의 위촉 및 근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뢰행정 구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상담원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써 시 소속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자 중 2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상담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기간만료시 재위촉할 수 있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상담원은 항상 시민 편익의 입장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의 상담에 성실히 응대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제반 민원사항
2. 시의 행정처분등과 관련된 각종 쟁송사항
3. 지역 현안문제 등 그 밖에 시민의 모든 궁금사항
4. 제반 시책에 대한 조사연구

## 제4조(근무)

제4조(근무) 
① 상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② 상담원은 시 본청 민원정보과에서 상주근무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담일지에 상담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 장소에 있어 시장이 특정지역의 민원발생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③ 상담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결근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상담원의 근무는 민원 상담일지에 의거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상담원이 위촉기간내라 하여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상담원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한 때
2. 상담원으로서의 직분을 상실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3. 상담실적이 없거나 근무가 불성실한 때
4. 당해 상담원이 사퇴를 희망할 때

## 제6조(수당지급 등)

제6조(수당지급 등) 상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일수 등에 상응하는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당진시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3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및 휴무)

제2조(운영시간 및 휴무) 
① 민원실 운영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다만,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 제3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3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1. 현수막ㆍ배너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통합전자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 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 제4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4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때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면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당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당진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당진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당진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시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6.30.>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시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민주평통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개정 2025.6.30.>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민주평통시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② 민주평통시협의회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행정 지원)

제7조(행정 지원) 시장은 민주평통시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5.6.30.>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민주평통시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시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당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 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당진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 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국·공유시설의 사용)

제6조(국·공유시설의 사용)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 제7조(포상 및 예우)

제7조(포상 및 예우)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 공헌자 등에 대한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 <개정 2021.10.29.> 
2. 생활이 어려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6 / 시행일자: 2020-06-26

# 당진시 반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6.>

## 제2조(반상회)

제2조(반상회) 
① 반에는 반상회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반상회를 소집한다.
② 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및 반내에 거주를 가진 그 통·리 내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의 임원을 반원으로 한다.
③ 반상회는 월례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한다.
④ 월례반상회는 매월 25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 반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제3조(반상회안건)

제3조(반상회안건) 반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며 반원 상호간의 공동이익과 번영 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협의 실천한다. <개정 2020.6.26.>
1. 시책의 합리적인 실천과 효과적인 구현
2. 월간실적의 평가 및 개선대책
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
4. 반원을 초청한 지도강좌의 개최 <개정 2020.6.26.>
5. 방범방첩을 위한 자체경비
6. 공동이용시설의 보존관리
7. 인보상조와 미풍양속의 선양
8. 생활개선과 문화향상
9. 새마을사업 추진계획
10. 물품과 잡부금 및 부담금등 배분상황
11. <삭제 2020.6.26.>
12. 보건위생과 청소미화
13. 기타 필요한 사항

## 제4조(협의사항 실천)

제4조(협의사항 실천) 반상회에서 심의 또는 협의 결정한 사항은 반장과 명예반장이 합심단결하여 실천한다. <개정 2020.6.26.>

## 제5조(운영지도 및 협조)

제5조(운영지도 및 협조) 
① 시에서는 소속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하여금 반상회에 참석하여 반상회 운영요령을 지도하고 시책의 실천방안 등을 지도하며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필요한 협조와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ㆍ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
② 반원의 공동이익과 번영 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반장은 이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관계기술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

## 제6조(회의록 기록)

제6조(회의록 기록) 반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조 제목 개정 2020.6.26.>

## 제7조

제7조 <삭제 2020.6.26.>

## 제8조

제8조 <삭제 2020.6.2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당진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12.15.> 
  1.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 평택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 지에스(GS)이피에스(EPS)부곡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  <삭제 2023.12.15.>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지원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이자 및 융자상환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사업비로 한다. <개정 2023.12.15.>

## 제4조(관리 및 운용)

제4조(관리 및 운용)  
① 특별회계 지원금은 각 발전소별, 사업별로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② 제2조에 따른 발전소 외의 신규 발전소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지원금은 별표와 같이 설치된 읍ㆍ면ㆍ동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하며, 두 개의 읍ㆍ면ㆍ동 지역에 걸쳐 설치된 경우 발전소 부지 면적비율이 높은 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