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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오산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모든 시민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및 특성ㆍ상황에 적합한 부모학습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부모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부모학습은 자녀의 학교학습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③ 부모학습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 및 역량 향상 등의 학습력 함양에 기여하여야 한다. 
④ 부모학습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⑤ 부모학습은 부모가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차원을 넘어 부모학습 운영과정에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모학습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부모학습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산시 부모학습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학습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학습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학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부모학습의 내용)

제7조(부모학습의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8조(부모학습협의회)

제8조(부모학습협의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오산시 부모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오산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부모학습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교류·협력 등)

제11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학습기관 등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24

#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공개하지 않으며, 운영 도중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보호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 지원(어린이집 등원, 비밀전학 등) 
9.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10.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보호시설은 오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보호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12. 23〉

##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보호시설의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경비)

제6조(운영경비)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설과 비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재위탁해서는 안되며,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 운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와 지도·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상의 개선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중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기물을 훼손하거나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의 위탁을 받았을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② 보호시설 운영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물의 손해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오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오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오산시 가족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제1조에 따라 통합 설치하는 기관의 명칭은 “오산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기능 중에서 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오산시에 더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사무실·교육장·상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등)

제5조(조직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상시 근무하게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오산시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르되, 위촉직 위원 구성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 
①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 보조, 상담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센터 운영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조사·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6 / 시행일자: 2017-09-26

# 오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9. 26〉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애완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3.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일정지역을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9. 26〉
1. 각급 학교에서 학습ㆍ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ㆍ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가축 거래 시장 및 부화장에서 한시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6.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축제 등의 행사기간 동안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 내 한시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소규모의 가축
7.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8.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범용 동물
② 삭제〈2017. 9. 2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9. 26〉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오산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17. 9. 26〉
1.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제2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
4. 제3항에 따른 보상절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4조(제한지역 이외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제4조(제한지역 이외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제3조에 따른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때에는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로 인하여 주민보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설과 위생적인 관리를 다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오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및 오산시 산하 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 사용자”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나.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다. 시의 사무위탁기관의 장
라.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
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ㆍ시설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감정노동 사용자, 감정노동자 및 고객에게 적용한다.

## 제4조(감정노동 사용자의 책무)

제4조(감정노동 사용자의 책무)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모든 일터에서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2. 감정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감정노동자의 인권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모범지침 배포 등)

제8조(모범지침 배포 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근무기관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모범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안내서를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교육에는 제8조에 따른 모범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①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을 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감정노동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제12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3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제13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3.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사업
4.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오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오산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14조(예산의 지원)

제14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고용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4 / 시행일자: 2015-12-24

# 오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오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허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오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양도ㆍ상속)

제3조(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오산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 또는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이용시설을 정비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환경 개선 및 안전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개인의 이동장치의 정차 또는 주차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안전문화 조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안전문화 조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전문적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거치구역의 지정·운영)

제5조(거치구역의 지정·운영) 시장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 다른 교통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소를 포함하는 도로 및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시내·시외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장소
2.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아 거치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전문개정 2025. 11. 20]

## 제502조(거치 제한구역의 지정)

제5조의2(거치 제한구역의 지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원활한 이용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를 주차 제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도 및 보도, 횡단보도, 교통섬
2.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소방시설 주변
3.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4. 기타 보행자의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구역

[본조신설 2025. 11. 20]

## 제6조(주차위반 금지 등)

제6조(주차위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또는「도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소요비용을 대여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동·보관할 경우,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이동·보관 등을 할 수 있다.

## 제7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7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안내
2.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4. 이용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5.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②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있는 이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1.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지정구역 외 반납을 제한하고 주차 적정 여부를 판별·안내하는 시스템
2.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부적정한 주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고하거나 반납을 제한하는 시스템
3.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시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 기반 신고시스템
4. 이용자 자격(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를 말한다)을 확인하는 시스템

[전문개정 2025. 11. 20]

## 제8조(경비의 지원 등)

제8조(경비의 지원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건축물관리법」과「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

제4조(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

제5조(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기초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오산시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주택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 대상)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관할 소방서의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가목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3.「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에 따른 학교
4.「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노인복지법」제31조 각 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제9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9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체 행위가 수반되는「건축법」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 제10조(현장점검 등)

제10조(현장점검 등)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2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ㆍ정보제공
2.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3.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제13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7. 10〉 
  1.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이면도로”란「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 외의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4. “보행자 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5.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고,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6.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의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 제4조(제설·제빙의 책임범위)

제4조(제설·제빙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포함)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의 시기)

제5조(제설·제빙의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② 건출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25센티미터 이상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의 방법)

제6조(제설·제빙의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시설물의 대지 내.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②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리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작업도구인 삽, 빗자루 등을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9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9 / 시행일자: 2016-09-29

# 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2. 16, 2016. 9. 29〉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을 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12. 16, 2016. 9. 29〉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 또는 방치 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 9. 29〉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9. 12. 16, 2016. 9. 29〉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별지 서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16, 2016. 9. 29〉

##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은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16, 2016. 9. 29〉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 9. 29]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대행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12. 16, 2016. 9. 29〉
② 제1항에 따른 대행 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6. 9. 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오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0. 31, 2008. 1. 15, 2022. 1. 13〉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개정 92. 4. 28. 94. 8. 20〉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4. 8. 20, 2008. 1. 15, 2022. 1. 13〉 
④ 시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은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시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01. 10. 31〉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1. 10. 31〉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시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17. 2. 15〉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결산검사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개정 2001. 10. 31〉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의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이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5〉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단서삭제 2017. 2. 15〉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의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을 이에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