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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20 / 시행일자: 2022-05-20

# 광주광역시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3.30.>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8.>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5.3.30.>
가.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당구장ㆍ노래연습장 포함).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3.30.>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장소
라. 주유소 내 사무실과 별도 독립된 점포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장소
마. 부동산 중개업소, 일반 업무시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8.>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 시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개정 2019.1.18.>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1.18.>
가.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 <개정 2015.3.30.>
라.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마. 6층 이상의 건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동일 층에 위치한 매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3. 소매인 지정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 2019.1.1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0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을 경과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최초의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다.
2. 다만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3.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같이 할 수 있다.
4.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한 공고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는 공고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일괄로 접수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는 광주광역시 남구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재하며, 신청방법(접수기간, 접수장소, 구비서류 등), 지정방법, 우선지정대상자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5.20.]

## 제4조(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

제4조(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 
①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제5조(임시소매인의 지정 운영)

제5조(임시소매인의 지정 운영) 
①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다.
② 담배판매가 어려운 임시 개설장ㆍ흥행장ㆍ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나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 담배 수급상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에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5 / 시행일자: 2018-11-05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남구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남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남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론수렴
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지원 및 준용)

제4조(경비지원 및 준용)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7.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지역 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게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조문 중 정부조직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경미한 개정 사항, 단순 오탈자 등을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5조제4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4조(「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② 제3조제7호 단서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광주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5조(「광주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6조(「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31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

제7조(「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광주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8조(「광주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9조(「광주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9조(「광주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4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제15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광주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0조(「광주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4조제1항 중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을 “하되  당연직”으로 한다.

## 제11조(「광주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1조(「광주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12조(「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2조(「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에 따라”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 제13조(「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

제13조(「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6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광주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14조(「광주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4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조제3호다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16조(「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6조(「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4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② 제15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17조(「광주광역시 남구 제석산 등 보호 및 육성 조례」)

제17조(「광주광역시 남구 제석산 등 보호 및 육성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산 등 보호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2조제1항제2호 중 “농림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제18조(「광주광역시 남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광주광역시 남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19조(「광주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제19조(「광주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조제3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18 / 시행일자: 2021-01-18

#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요령)

제2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요령)  
①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은 별표1 및 별표2의 배출방법 및 요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정된 장소라 함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또는 주거지의 외부 출입문 앞 및 사업장 외부 출입문 앞을 지칭하는 것으로 폐기물이 원활히 수거 될 수 있는 위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생폐기물의 특성 및 배출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 장소, 배출 요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조례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은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 제3조(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제3조(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를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별표4의 기준에 따른다.

##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 평가분야)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 평가분야)  
①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②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부서(또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 정성적 평가는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하며 제5조에 의해 구성된 청소대행업체심사위원회의 평가에 의한다. 
④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조례 제12조제6항의 청소대행업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 및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 
2.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4.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1. 위 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2항 각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⑤ 사업담당부서(또는 계약담당부서)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참가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되, 다른 시·도의 위원을 20%이상 선정해야 한다.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⑥ 평가위원은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이내에서 추가 지정 할 수 있다. 
⑦ 사업담당자(또는 계약담당자) 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⑧ 위원회는 공개모집 참가업체의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분야를 평가한다. 
⑨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4 / 시행일자: 2017-11-24

#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1. 2015. 12. 30.>

## 제2조(운영원칙)

제2조(운영원칙)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기타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09.9.21. 2015. 12. 30.>

## 제3조(복지시설)

제3조(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은 조례 제3조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회 및 노인의 교육욕구 변화에 따라 복지시설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변경할 수 있다.
1. 경로우대 식당
2. 물리치료실 및 체력단련실
3. 상담실
4. 노인 공동작업장
5. 여가 취미교실
6. 이·미용실
7. 샤워실
8. 강당
9. 기타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

## 제4조(위탁공고)

제4조(위탁공고) 복지관 위탁공고는 지방 일간지,구보 또는 구청 지정게시판에 게시한다.<개정 2015. 12. 30.>

## 제5조(위탁신청)

제5조(위탁신청)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에 의거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0.>
1.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 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4. 법인등기부 등본
5. 법인 현황(법인규모 및 예산)

## 제6조(수탁자 결정)

제6조(수탁자 결정) 
①구청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한다.
1.위탁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능력을 갖춘 사명감이 높은 법인
2.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 법인
3.기타 구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
②구청장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수탁자가 결정되면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

제7조(이용) 이용대상자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 제8조(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 
①복지관의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09:00~18:00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0.>
②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다만,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휴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0.>

## 제9조(사용 및 사용료)

제9조(사용 및 사용료) 관장은 이용자로부터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 다만, 사랑의 식당,이·미용실, 샤워실, 강당, 물리치료실 및 체력단련실 이용자에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실비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 제10조(사용허가신청 등)

제10조(사용허가신청 등) 
① 복지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0.>
② 관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0.>
③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인 영수증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개정 2015. 12. 30.>

## 제11조(화재보험가입등)

제11조(화재보험가입등) 수탁자는 동구청장을 수취인으로 하여 복지관의 건물대금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0.>

## 제12조(사업계획서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제출) 
①관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재해 사업총괄계획서를 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매분기 개시5일전까지 다음분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분기말 익월5일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매분기 수탁자의 사업추진사항을 분석하여 잘못된 사례가 있을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안 제출등)

제13조(예산안 제출등) 수탁자는 매회계년도 개시 3월전에 다음해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8 / 시행일자: 2020-05-28

# 광주광역시 동구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 주택”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 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1인 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제7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정책에 관한 법인ㆍ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7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기준, 방법,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 모두가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구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함으로써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 별표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2. “지방공휴일”이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休務)하는 날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방공휴일의 지정)

제4조(지방공휴일의 지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매년 5월 18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다.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2. 광주광역시 동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 기관 등

## 제6조(구청장의 책무)

제6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휴업 및 휴무 등을 권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0조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5ㆍ18민주유공자의 명예를 널리 알리며, 지역사회 내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ㆍ18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를 말한다. 
2. “5ㆍ18관련단체”란 5ㆍ18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5ㆍ18민주유공자단체 
나. 5ㆍ18기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5ㆍ18민주유공자의 명예 선양(宣揚)과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념사업의 종류)

제5조(기념사업의 종류) 구청장은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예우에 관한 사업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유물ㆍ사료의 수집 및 보존사업 
3.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 마을버스 무료 이용 사업 
4. 5ㆍ18민주화운동 참여자 증언 수집 및 기록화 사업 
5. 5ㆍ18민주화운동 역사를 알리는 교육ㆍ홍보 사업 
6. 5ㆍ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7.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유공자 예우)

제6조(유공자 예우) 구청장은 5ㆍ18민주유공자의 명예 선양(宣揚)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2. 동구 내 거주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5ㆍ18민주유공자의 예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

제7조(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  
① 구청장은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동구 내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무료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무료 이용 지원을 위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마을버스 무료 이용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5ㆍ18민주화운동 역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배포 
3. 5ㆍ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등의 개최 
4.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정신 계승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활동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자문위원회 설치)

제10조(자문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5ㆍ18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소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항 
3.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마을버스 무료 이용 등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광주광역시 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조화롭게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고령·장애·정신 또는 신체의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돌봄대상가족”이라 한다)을 직접 돌보거나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노동·교육·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련 법인·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생활·주거 등 자립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8.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업무 등의 위탁)

제8조(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7조의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13조(세부사항)

제13조(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