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5 / 시행일자: 2019-06-25

# 광명시 공간정보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광명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7. 31, 2019. 6. 25〉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1000분의 1 수치지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6. “공간정보시스템”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간정보 갱신(수정, 삭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활용을 위해 마련한 시스템을 말한다.
7.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8. “전담부서”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9. “현업부서”란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고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관계 기관”이란 시 이외에 관내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공간정보의 구축·운영·관리

## 제4조(업무지정)

제4조(업무지정)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주요 업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9. 6. 25〉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프로그램 개발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다. 시스템 운영 및 장비(주전산기 및 주변장비) 유지관리
라. 수치지형도 구축 및 관리
마. 공통 공간정보자료 관리
바. 공간정보 자료제공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자료 갱신 및 관련자료 제출
나. 각종 시설공사 등 해당 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
다. 전담부서의 공간정보체계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협조
라.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

## 제5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5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시장은 주전산기는 전담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개정 2018. 7. 31〉

## 제6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제6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공간객체 등록번호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 제602조(인력의 확보 및 지원)

제6조의2(인력의 확보 및 지원)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 제603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의3(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체계 관련 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공간정보체계 관련 인력 교육 실시
〔본조신설 2019. 6. 25〕

## 제604조(지하시설물도의 작성 등)

제6조의4(지하시설물도의 작성 등) 
① 지하시설물의 신설·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서 지하시설물도를 작성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②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와 지하시설물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 제7조(공간정보 자료의 관리)

제7조(공간정보 자료의 관리) 
① 공간정보의 신규 및 갱신 요인 발생시점은 사업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② 공간정보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현업부서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자료 갱신 및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④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와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관계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8. 7. 31, 2019. 6. 25〉

## 제8조(공간정보 작성 및 갱신)

제8조(공간정보 작성 및 갱신) 
① 공간정보 시설물을 설치ㆍ변경ㆍ폐지 등을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 「도로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작성된 준공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현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② 현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간정보 변동 통보서를 전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현업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19. 6. 25〉
③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자료 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19. 6. 25〉
④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도시개발, 도시계획시설,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 등 지형·지물의 변경을 수반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마친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 제9조(공간정보 통합관리)

제9조(공간정보 통합관리) 
①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ㆍ정확성ㆍ무결성의 제고와 관계 기관과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하여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② 시장은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상시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2019. 6. 25〉
③ 통합 구축된 도로기반시설물 자료의 신규 및 갱신은 각각 관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한다.〈개정 2018. 7. 31, 2019. 6. 25〉
④ 전담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주관하고 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각 관계 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19. 6. 25〉

## 제10조(도시기준점 관리)

제10조(도시기준점 관리) 전담부서의 장은 상시 갱신체계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도시기준점을 매년 확인ㆍ관리하고 측량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 제0조

제3장 공간정보의 활용

## 제11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제11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① 시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② 시장은 시가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③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다른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 제12조(공간정보의 공개)

제12조(공간정보의 공개) 시장은 시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공개목록을 시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3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제13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거나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비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광명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9. 26, 2019. 6. 25〉
②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개인권리 침해여부
2.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
3.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 제14조(수수료)

제14조(수수료)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는 수치지도 판매가격으로 한다.

## 제15조(수수료 면제 등)

제15조(수수료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2. 재난발생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3. 관계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0조

제4장 공간정보운영협의회

## 제16조

제16조 삭제〈2018. 7. 31〉

## 제17조

제17조 삭제〈2018. 7. 31〉

## 제18조

제18조 삭제〈2018. 7. 31〉

## 제19조

제19조 삭제〈2018. 7. 31〉

## 제20조

제20조 삭제〈2018. 7. 31〉

## 제21조

제21조 삭제〈2018. 7. 31〉

## 제22조

제22조 삭제〈2018. 7. 31〉

## 제23조

제23조 삭제〈2018. 7. 31〉

## 제24조

제24조 삭제〈2018. 7. 31〉

## 제0조

제5장 공간정보의 보호

## 제25조(보안관리)

제25조(보안관리) 
① 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6. 25〉

## 제26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확보)

제26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확보) 
① 시장은 공간정보의 멸실, 훼손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이 파손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②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침해 또는 훼손하거나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복제·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6. 25〉

## 제27조(준용)

제27조(준용) 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