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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8 / 시행일자: 2019-08-08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 및 제한 권고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나.「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과 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다. 그 밖에 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내에 있는 공기업, 대학 등에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 여건에 맞는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 제6조(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

제6조(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협조)

제7조(업무의 협조)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제8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구청장은 관내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청 및 소속 공공기관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외 관내 공공기관에 교육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이 제6조에 따른 행사를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이 금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재정적 지원)

제11조(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도서관 중 구가 관리·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 등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등)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각 공연장 등에 전체 관람석의 100분의 2 이상 해당하는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때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연람석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다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관람석 비율을 초과하는 최적관람석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겸용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계획수립과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제5조(최적관람석 설치 대상)

제5조(최적관람석 설치 대상) 광산구가 최적관람석을 설치해야 하는 공연장 등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광산구청소년수련관
2. 광산구 수완종합체육관
3. 광산구문화예술회관
4. 광산구 이야기꽃 도서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연장 등으로 인정하는 시설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설치ㆍ운영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해야 한다.

##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설치 권장 등)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설치 권장 등) ① 구청장은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민간운영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6 / 시행일자: 2019-07-16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 등" 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20세 이상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②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광산구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③ "매점"이라 함은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을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7.16.)

##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 만료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개월 이전에 구 공보,신문,방송 또는 광산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신청서(별지서식)
2. 이 조례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 계약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이외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7.16.)

##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① 기관의 장은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
3. 설치 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4. 설치 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5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재산관리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계약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29)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6 / 시행일자: 2019-07-16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유휴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구민”이란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이용”이란 이용승인을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동호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휴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유휴공간의 범위 등)

제5조(유휴공간의 범위 등) 
① 구청장은 그 목적 또는 사용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에게 개방할 유휴공간을 지정하여 광산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 대상 공간 및 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구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시설의 보안관리 및 이용주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이용자격)

제6조(이용자격)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광산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3. 광산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이용신청 및 승인)

제7조(이용신청 및 승인) 
① 구민이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을 통해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우선이용)

제8조(우선이용) 구청장은 유휴공간 이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개인과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시 단체 우선
2. 여러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이 우선 신청 단체

## 제9조(이용승인 제외대상)

제9조(이용승인 제외대상) 구청장은 이용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이용승인의 취소·정지 등)

제10조(이용승인의 취소·정지 등) 구청장은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장비 등의 제공)

제11조(장비 등의 제공) 구청장은 사용자가 시설 내에 비치된 앰프시설·탁자·의자 등의 이용을 원할 시 대여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유휴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유휴공간의 사용료 및 감면·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이용자의 책무)

제13조(이용자의 책무) 
①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유휴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4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유휴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유휴공간의 이용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16조(지방세 법규적용)

제16조(지방세 법규적용)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와 시행규칙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언어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언어의 바른 사용 및 한글 사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언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광산구 공공언어의 바른 사용 및 한글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2. 광산구 표준행정용어의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언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광주광역시 광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국어·한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어·한글 관련 학과의 전임교원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성평등 및 성인지 언어, 젠더 관점 분석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
5.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6. 광산구 표준행정용어 제·개정 사항과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
7. 광산구 국어업무 담당 부서의 장(당연직으로 한다)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산구 국어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비밀누설 금지)

제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언어의 바른 사용 및 한글 사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공언어를 구민이 쉽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함과 아울러 한글을 우선 사용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와 소통을 증진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언어"란 구 및 구 소속 기관이 정책의 입안·집행·평가 과정에서 생산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거나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언어(법규, 공문서, 서식, 안내문, 보도자료, 누리집·누리소통망 게시물, 간판·표지판, 민원 응대 등)를 말한다.
2. "행정용어"란 공공언어 중 법규·문서·서식 등 행정 수행에 사용되는 전문·관례 용어를 말한다.
3. "쉬운 한글"이란 전문용어·외국어·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풀어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언어를 말한다.
4. "광산구 표준행정용어"란 행정용어 중 이 조례에 따라 심의·조정되어 구 전 부서가 일관되게 사용하는 권장 용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공공언어의 사용과 한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기본 원칙)

제4조(기본 원칙) 
① 공공언어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른다.
1. 정확·명확성: 의미가 분명하고 해석의 여지가 적은 표현 사용
2. 간결·일관성: 짧고 쉬운 문장과 용어의 일관된 사용
3. 포용·존중: 차별·편견 표현 지양, 사람 중심의 서술
4. 쉬운 한글 우선: 필요 최소한의 외국어·한자 사용, 불가피한 경우 병기 시 설명 제공
5. 법정 지명·공식 명칭 준수: 법령·고시에 따른 명칭 우선 사용② 구는 주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한글 사용을 촉진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공언어 정책을 총괄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공언어 점검과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5년마다 공공언어의 바른 사용 및 한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한다.

## 제7조(광산구 표준행정용어 심의 체계)

제7조(광산구 표준행정용어 심의 체계) 
① 구청장은 광산구 표준행정용어의 제·개정 및 운영을 위하여 공공언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기존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광산구 표준행정용어집의 작성·운영)

제8조(광산구 표준행정용어집의 작성·운영) 
① 구청장은 광산구 표준행정용어집(이하 "용어집"이라 한다)을 작성·운영한다.
② 용어집에는 권장 용어, 지양 표현, 용례, 비고(근거·주의 사항)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용어집은 연 1회 이상 점검·개정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지원)

제9조(교육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신규 임용·전보자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언어 교육을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부서별 공공언어 담당자를 지정하고, 작성 지침·점검표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 제10조(점검 및 공개)

제10조(점검 및 공개) 
① 구청장은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구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점검 항목·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개선 제안 및 정정)

제11조(개선 제안 및 정정) 
① 구민과 공무원은 어려운 용어 사용, 차별적 표현 등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제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검토하여 합리적 범위에서 정정하고,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제12조(성과관리)

제12조(성과관리)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지표 등을 활용하여 성과를 관리할 수 있다.
1. 쉬운 문서 비율, 표준용어 준수율
2. 교육 이수율, 개선 제안 처리건 수·정정률

## 제13조(재정 지원)

제13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4조(포상) 구청장은 공공언어의 바른 사용 및 한글 사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구민 등, 전문기관, 기관·단체 또는 구 소속 공무원에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7 / 시행일자: 2020-07-17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광산구와 계약상대자인 기업이 환경, 고용, 인권, 공정거래, 사회통합,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책임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및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의 사회적책임”(이하 “사회적책임”이라 한다)이란 환경, 고용, 인권, 공정거래, 사회통합, 지역사회 기여 등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의 책임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생활임금 지급,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지역공동체 발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사회적 공헌, 지역경제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
3. “공공조달”이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물품·공사·용역·민간위탁 등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회책임조달”이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 공사·용역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는 조달방식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제품”이란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2. 구 소속 산하기관
3. 구 출자 · 출연기관
② 이 조례는 구 공공기관의 물품·공사·용역 구매 및 계약에 적용하되, 상 · 하한 액의 구체적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등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업 경영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한 우대)

제6조(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한 우대)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우선구매 정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회책임조달 증대 및 교육)

제7조(사회책임조달 증대 및 교육) 
① 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사회책임조달을 실시하여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공무원 및 구 소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책임, 사회적가치 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제8조(노동자의 권리보호)

제8조(노동자의 권리보호) (2020.7.17.)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적정 임금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생활임금조례」에서 명시한 생활임금 이상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노동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사회책임 우선 계약)

제9조(사회책임 우선 계약) 
① 구청장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 계약상대자와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조달 입찰 공고시 입찰참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계약내용, 규모, 입찰참가 예상기업 등을 고려 하여 공고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입찰참가기업은 사회적 책임 이행에 따른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공고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수행자 선정결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의 해석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입찰참가 기업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입찰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변조 부정행사하거나 거짓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취소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계약정보의 공개)

제10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구청장은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서 비공개 사유로 규정한 민감 정보 등은 제외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가 계약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5 / 시행일자: 2019-02-15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3.“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6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 컨설팅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7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주광역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 등에 대하여「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광산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5.17.)

## 제2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제2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견실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제3조(점검범위)

제3조(점검범위) 점검단의 점검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 제4조(점검단 기능)

제4조(점검단 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난·냉방, 방재 등의 시공 자문 
2. 공동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 발생 사례와 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 제5조(점검단 구성)

제5조(점검단 구성)  
① 점검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30명 이상 150명 이하의 품질점검위원(이하 “점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품질점검를 위하여 점검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된 단지별 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③ 점검단장 및 부단장은 점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광산구 공동주택 품질점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점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건축법시행령」제5조의2를 준용한다. 
⑥ 구청장은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 제6조(점검위원의 위촉)

제6조(점검위원의 위촉) 점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기술자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감리자 
4. 전문분야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5. 공동주택관련 시민단체,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점검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점검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점검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점검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점검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점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자료의 요구 등)

제9조(자료의 요구 등)  
① 점검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점검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점검단 운영 등)

제10조(점검단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점검단 운영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아 필요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단지별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 품질점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 및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 시공자는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점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제12조(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점검위원은 품질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 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부서 및 지방공공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주관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 등의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모사업의 적정성 등 검토)

제6조(공모사업의 적정성 등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공모사업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재정 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사업 및 정부·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마. 사업 완료 후 관리 방안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 시비, 구비 등의 재원별 비율
나. 구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등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및 전망(수혜 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④ 공모사업 담당 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⑤ 담당 부서는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 신청 전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 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해야 한다.
1. 구 및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을 말한다)이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2. 민간이 구청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구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에서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로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4-15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피소되는 경우 등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공무직노동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에 피소되거나 고소·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고발하는 경우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직무관련 소송비용은「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해야 한다.
1. 「민사소송법」제98조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3.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원(보상)받은 금액

## 제4조(비용신청)

제4조(비용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사건 업무 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의 방침을 얻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비용 지원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약서
3.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4. 소송대리인의 선임사항 또는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5. 제소 또는 피소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5조(비용반환)

제5조(비용반환) 
① 구청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거나 소송이 확정된 이후 별표의 소송비용회수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대상자에게 고지하고 회수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