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7-06 / 시행일자: 2012-07-06

# 고양시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패영향평가"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고, 그에 대한 사전 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 "자치법규"란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3. "행정규칙"이란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을 말한다.
4. "입안주무부서장"이란 소관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에 대하여 제·개정을 추진하는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평가담당부서장"이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6. "실무부서"란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근거로 소관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부패영향평가 대상)

제3조(부패영향평가 대상)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대상은 제정 또는 개정하는 자치법규와 평가를 요청하는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없는 단순 기술적인 내용은 제외한다.

## 제4조(평가 요청)

제4조(평가 요청) 
① 입안주무부서장은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 하여 관계 기관·부서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 또는 입법예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평가담당부서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라 입안주무부서장이 행정규칙의 평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규칙 제·개정안 입안 작성 시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평가담당부서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자료접수 및 요구)

제5조(자료접수 및 요구) 
① 평가담당부서장은 접수된 문서를 접수순서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종결될 때까지 추가로 발생되는 자료 및 문서는 하나의 기록물철로 관리한다.
② 평가담당부서장은 접수된 평가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자료누락 여부, 자료작성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입안주무 부서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입안주무부서장은 보완 요구일부터 7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평가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평가절차)

제6조(평가절차) 
① 평가담당부서장은 제4조에 따라 행정규칙 또는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하여 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요청 접수일부터 20일 이내 또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평가결과를 입안주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체적으로 부패영향평가가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평가담당부서장은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한 평가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았거나 입안주무부서장이 기한 내에 보완사항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안주무부서장에게 처리예정 기한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평가기준)

제7조(평가기준) 평가담당부서장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1]과 [별표 2]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위반 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
2. 집행기준의 적정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나. 위임·위탁기준이 명확하고, 통제수단 등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다. 보조금, 출연금 등 재정적 지원기준이 명확하고 예산남용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다.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는 기준, 절차, 통제수단의 마련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 제8조(평가결과 조치)

제8조(평가결과 조치) 
① 평가담당부서장은 평가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안주무부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개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안주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담당부서장으로 부터 평가결과 개선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입안주무부서장은 자치법규 제·개정안을 고양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심사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9조(재평가)

제9조(재평가) 
① 입안주무부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개선의견에 대하여 개선조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의견 통보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와 관련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평가담당부서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입안주무부서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평가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
3. 입안주무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대하여도 개선조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입안주무부서장은 재평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개선의견을 반영한 자치법규를 "고양시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한 후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자율평가 실시 및 조치)

제10조(자율평가 실시 및 조치) 
① 실무부서장과 평가담당부서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대하여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무부서장은 자율평가 결과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담당부서장에게 실무부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무부서장으로부터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은 평가담당부서장은 제5조 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평가담당부서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자율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확인될 경우 실무부서 및 입안주무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자치법규를 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 제11조(유공자 포상)

제11조(유공자 포상) 평가담당부서장은 평가 추진결과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상신하고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