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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葬)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공무원의 장례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사망 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 및 정원외상근인력을 말한다.
2. “용산구청장(葬)”(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란 용산구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용산구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직 관리 규정」제3조에 따른 공무직(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2.31.>

## 제4조(구청장 대상자)

제4조(구청장 대상자) 구청장 대상은 재직 중 공무상 사망한 용산구 공무원으로 용산구청장이 결정하며, 공무상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구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10.>

## 제5조(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용산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노조대표가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청장 대상 심의
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14.>
⑨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국 및 담당관·과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구청장의 기간, 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 제7조(장례비용 지원)

제7조(장례비용 지원) 
① 구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2천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구(區) 예산으로 지원한다.
② 가족장의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는 별표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가족은 장례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에 근거하여 장례비가 지원되는 경우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10.>

##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직원)

제4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7-07-06 / 시행일자: 2007-07-06

# 서울특별시용산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용산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관리계획”이라 함은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하는 종합계획으로 교통영향분
석을 기초로 교통처리계획을 적용하는 포괄적인 교통관리를 말한다.
2. “교통처리계획”이라 함은 교통관리계획의 하위 단계로 차량의 흐름을 유도하거나 교통안전시설
물,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안내표지 설치 등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교통처리를 말한
다.
3. “기본계획”이라 함은 위치도, 교통소통대책 요약서 및 안내표지 등 설치계획에 의하여 작성되는
교통처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조례 제3조의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 이라 함은 당해 도로의 차로너비가 「도
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로의 최소 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라 함은 동일한 공사명으
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당해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
하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에 차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 제4조(교통소통대책)

제4조(교통소통대책) ①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은 다음 각호와 같이 도로점용 기간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
다.
1. 교통관리계획 : 특별시도는 11일이상 20일이하(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6일 이상 10일 이하),
구도는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2. 교통처리계획 : 특별시도는 6일 이상 10일 이하(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8
일 이상 15일 이하인 경우
3. 기본계획 : 특별시도는 5일 이하, 구도는 7일 이하인 경우

## 제5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

제5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 ①공사시행자는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안내표
지·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2에 따라  제작·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안내 현수막은 별표 3에 따
라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 변경) ①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 제2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의한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관리계획
가. 교통소통대책요약서 〔별지 서식〕
나. 교통영향분석
다. 개선방안 및 그와 관련된 도면
라.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
마. 공사시행예고
2. 교통처리계획 및 기본계획
가. 교통소통대책요약서 〔별지 서식〕
나. 개선방안 및 그와 관련된 도면
다.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
③조례 제6조제4호 규정의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 1개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3. 기타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제7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

제7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 ①구청장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
책 또는 그 변경사항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
의 개최 7일전까지 그 위원회의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4조, 제6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 대책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
체 없이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 관련자료의 비치)

제8조(교통소통대책 관련자료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
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
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3 / 시행일자: 2016-06-03

#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
여 용산구 지방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
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
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
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수
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
정일 등 수당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
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 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장을 거쳐 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
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수당지급신청
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
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 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수당의 지
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장을
거쳐 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
는 행방불명 등으로 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발불명된 경우의 수당지급등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주도하고 지역사회에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은평구민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제4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공공기관 내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공공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5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은평구의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6조(자원순환우수업소 선정 등)

제6조(자원순환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자원순환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3. 제5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연간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은 개선 조치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7-01

# 서울특별시 은평구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추모를 통한 인간 존엄과 안전사회 건설에 대한 주민 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16 세월호 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구청장은 인간 존엄에 대한 구민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의식증진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 제4조(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계획 수립)

제4조(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을 위한 계획(이하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 
3. 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 
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피해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5조(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

제5조(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간을 조성·운영 
2.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에 대한 공간 조성·운영 
3.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사업의 대상에는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모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3. 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가사의 정당한 가치평가 기반과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가족구성원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건강가정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주방일 등 가정 관리와 가족구성원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에 따르는 가정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 
4. “가사 스트레스”란 가사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가족구성원이 신체적ㆍ심리적 압박감을 받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반응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구민참여)

제5조(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추진 시 구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민제안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실태 파악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사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 
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3. 가사 서비스 지원 
4.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5.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와 관련한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및 시설을 말한다.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8.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등)

제8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10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24. 5. 2.)

##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5. 2.>

## 제3조(실험, 연구용 등 범위)

제3조(실험, 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병아리 
7. 녹지지역내에서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 호당 축우 1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 5두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조례 제5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기술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인근 시민보건의 위해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첨부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7. 1)

## 제3조(사육허가)

제3조(사육허가)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2.>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및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에 계류 중인 가축(개정 2000. 9.21, 2010. 7. 1)

## 제4조(사육의 특례)

제4조(사육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제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주거밀집지역(농촌지역 제외)과 공공시설물 인접지역 및 통일로변 300m 이내의 가시권지역 제외 <개정 2024. 5. 2.>
1. 진관동
2. 삭제<2024. 5. 2.>

## 제5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제5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 9.21)
1. (삭제 2000. 9.21)
2. (삭제 2000. 9.21)
②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삭제 2000. 9.21)

## 제6조(사육자의 의무)

제6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의 배설물 및 사체 등 오물발생시 신속히 처리하여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오물로 인한 악취 및 기생물 등 발생으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0. 9.21)

## 제7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7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에 의한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0. 9.21, 2010. 7. 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장소에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방법 등)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방법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은 별표와 같이 한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 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 
1. 주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4.23]

##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4.23]

##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 [본조신설 2015.4.23]

##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법 제9조의5제2항 및 영 제16조의5제3항에 따르고 은평구 관내에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4.23]

##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초과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본인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4.23]

## 제9조(실적보고 등)

제9조(실적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등 활동실적을 관리하며 필요시 서울시장에게 보고한다. [본조신설 2015.4.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7-01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소형·저속의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구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원칙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3. 9.>

## 제7조(안전문화 조성 등)

제7조(안전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시범구역 조성)

제8조(시범구역 조성)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내에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 
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제4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갱년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