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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0 / 시행일자: 2017-10-10

# 의령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의령군민의 건강보호ㆍ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정 내에 방치된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 이란 의령군(이하 “군” 이라 한다) 관내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 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 란 폐의약품을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 하에 의약품을 복용하여야 하며,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군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복용하거나,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수집)

제6조(수집) 군 소재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폐의약품 수거용기의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 제7조(보관)

제7조(보관)  
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폐의약품을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 약사회장은 군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운반 및 처리)

제8조(운반 및 처리)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집ㆍ보관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정기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의령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12.27.>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개정 2023.12.27.>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개정 2023.12.27.>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6 / 시행일자: 2019-11-06

# 의령군 빈집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 
5.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 공간 등을 말한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 정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라 빈집 정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빈집 정비 지원신청서를 빈집이 위치한 읍·면의 읍·면장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빈집 정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무허가, 미등기 등의 사유로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려운 건축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완료보고)

제7조(완료보고) 빈집 정비 지원 대상자가 빈집의 철거 등 정비를 마친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 차단

##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0 / 시행일자: 2017-10-10

# 의령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령군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도(里道)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도의 폭을 10미터 이상으로 개설할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따라 종단경사를 적용할 수 있으나, 완화된 종단경사를 적용하는 구간은 50미터 이하로 한다.

##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의령군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의령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읍·면장 및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2., 2023.7.5.>

##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받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8.12., 2023.7.5.>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20.8.12., 2023.7.5.>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20.8.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 및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21.12.22., 2023.7.5.>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7.5.> 
②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9.28., 2018.9.28.> 
③ 삭제 <2016.09.28.>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23.7.5.>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8 / 시행일자: 2024-08-28

# 의령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령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규정함으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6.09.28., 2021.12.22., 2023.7.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무전결사항은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6.09.28., 2018.9.28.>

##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결재사항과 부군수, 국장, 담당관, 단장, 과장, 소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 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28., 2021.9.29., 2023.7.5.>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21.9.29.>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 사항 <신설 2018.9.28.>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 업무 및 기본 계획의 결정 
다. 일반적인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담당관, 단장, 과장 및 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8.9.28., 2021.9.29.>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담당관, 단, 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21.9.29.> 
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마.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바. 담당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사. 법규에 따른 신고의 접수·처리 <개정 2023.7.5.>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전문개정 2016.09.28.]

## 제4조(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  
① 본청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 읍·면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4. 4.13., 2016.09.28., 2023.7.5.>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ㆍ담당관ㆍ단장ㆍ과장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9.28., 2021.9.29.>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09.28., 2018.9.28.>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09.28., 2018.9.28.>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28.>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개정 2016.09.28.>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23.7.5.> 
②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② 결재권자 또는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6.09.2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5.09.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29 / 시행일자: 2015-07-29

# 의령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및「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군수가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영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대설 · 가뭄 · 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 · 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 
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 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당 1,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제4조 및 제5조에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① 제6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장 ·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장· 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장 · 면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의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령군 소재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제7조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관계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2.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비용의 보조)

제9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신분보장)

제10조(신분보장)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11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1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의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ㆍ해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개정 2022.12.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3 / 시행일자: 2020-06-03

# 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바우처”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을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의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모가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경우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1. 태아유형이 단태아인 경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첫째아 50%
나. 둘째아 80%
다. 셋째아 이상 90%
2. 태아유형이 쌍둥이 이상 또는 중증장애 산모인 경우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0.6.3.>
가.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80% 이하는 90%
나.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80% 초과(예외 지원)는 80%
② 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신청서 1부
2. 출산 증명서류(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1부
3.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 제6조(지원대상 여부확인)

제6조(지원대상 여부확인)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의령군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 대상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비용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중지원 제한)

제7조(이중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제8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대상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협조 요청)

제9조(협조 요청)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대장을 각각 비치·관리하고, 지원비를 환수한 때에는 지원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의령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의령군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는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4. “산불 없는 우수 마을”이란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행정리로서, 산불조심기간 1년 동안 산불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을 위한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에 참여한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지급액·지급조건·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정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공무원 및 산불 없는 우수 마을에 대하여 「의령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4 / 시행일자: 2023-06-14

# 의령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의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시행)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시행)  
① 군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에 따라 의령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성별·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조언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의령군 안전보건지킴이)

제7조(의령군 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령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군수는 군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의령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의령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의령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의령군 지방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령군 상수도 특별회계의 설치 및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2021.12.22.>

## 제2조(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의령군 상수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7.10.10.> [제목개정 2023.12.20.]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8.12.28.> 
  1. 상수도 사용료 
2. 수수료 
3. 보조금 및 차입금 
4.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하며 제3조의 재원으로서 충당한다.

## 제5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5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0.30.,2018.12.28.> 
  1. 징수관-안전건설국장 <개정 2018.12.28., 2020.12.16.> 
2. 분임징수관-상하수도과장 <개정 2008.10.24, 2016.09.28.,2018.12.28.> 
3. 재무관-안전건설국장 <개정 2015.10.07.,2018.12.28., 2020.12.16.> 
4. 분임재무관-상하수도과장 <개정 2008.10.24, 2015.10.07., 2016.09.28.,2018.12.28.> 
5. 지출원-수도행정팀장 <개정 2018.12.28.,2023.12.20.>

## 제6조

제6조 삭제 <2017.10.10.>

##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자금은 제1조의 목적 외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12.28.>

## 제8조

제8조 삭제 <2015.10.07.>

## 제9조(예비비)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8.>

##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12.2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8.>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8.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1-28 / 시행일자: 2026-01-28

# 의령군 상징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심볼마크, 휘장, 군기 등 군이 제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시브랜드”란 군의 경제ㆍ문화ㆍ환경 등 유형 및 무형 자산을 시각화하여 군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디자인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및 제정ㆍ개정)

제3조(상징물의 종류 및 제정ㆍ개정) 
① 상징물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볼마크: 별표 1
2. 휘장: 별표 2
3. 군기: 별표 3
4. 도시브랜드: 별표 4
5. 마스코트: 별표 5
6. 군목, 군화, 군조: 별표 6
②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하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상징물의 관리 및 사용)

제4조(상징물의 관리 및 사용) 
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의 구체적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편람 및 매뉴얼에 따른다.
1. 심볼마크ㆍ군기: 「의령군 C.I 기본편람」 및 「응용편람」
2. 도시브랜드: 「의령군 도시브랜드 디자인 매뉴얼」
③ 군기는 군 및 소속 기관의 청사와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④ 심볼마크는 다음 각 호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하는 임용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인가ㆍ허가ㆍ면허증
3. 군이 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4. 휘장 또는 철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ㆍ재산 및 물품

## 제5조(상징물의 활용 및 승인)

제5조(상징물의 활용 및 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에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승인받은 자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마스코트를 사용하는 자는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다만, 모양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마스코트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ㆍ제작
2. 주요 사업 및 행사 활용
3. 수익사업 추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4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제7조(위반에 대한 조치)

제7조(위반에 대한 조치) 군수는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게 「상표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7 / 시행일자: 2015-05-27

# 의령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의령군 새마을지회와 새마을지도자  의령군협의회, 의령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의령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군수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새마을 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경비
2. 새마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3. 새마을회원의 봉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비 및 여비
4. 새마을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각종 행사
5. 활동이 우수한 새마을회원에 대한 군수 표창
6. 새마을회원이 봉사활동 중의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 가입
7.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의령군 새마을지회장(이하 “새마을지회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새마을지회장은 사업을 완료한 후「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27.>
③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보조 결정의 변경·취소,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5.27.>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의령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을 거쳐 군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3.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의 신청서를 접수한 군지회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소정의 의견서(제3호 서식)와 새마을지도자카드사본을 첨부하여 도 지부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도 군수와 사전협의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는 한편 도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 하였을 때에는 군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99.10.07> 
④ <삭제 99.1..07>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에서 지급하되 보호자의 통장계좌로 입금하고 읍면장을 통하여 개인별로 통지한다. <개정 201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