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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04 / 시행일자: 2019-03-04

#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능인력”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3. 4.)
2. “청년인턴”이란 구 관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직으로 실습하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3. 4.)
3. “장려금”이란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위하여 기능인력 청년인턴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및 기업의 책무)

제3조(구청장 및 기업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능인력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 기능인력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장려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장려금의 세부 지원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기능인력 청년인턴의 중소기업 고용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능인력 청년인턴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구 관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개정 2019. 3. 4.)
2. 구 관내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생산직으로 실습하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 (개정 2019. 3. 4.)

## 제6조(지원범위 등)

제6조(지원범위 등) 
① 구청장은 기능인력 청년인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30만원의 장려금을 5개월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3. 4.)
② 구청장은 기업체, 학교 등과 협력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의 양성 및 제공을 위하여 직업훈련 알선, 직업현장 견학 등 기능인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장려금의 신청은 학교장이 추천하거나 청년인턴 본인 또는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제8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장려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1. 장기 근속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3. 근로자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후 장려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장려금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2 / 시행일자: 2019-08-12

#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기부자 관리)

제4조(기부자 관리)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 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 라 한다)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 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①구청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가 주관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3. 특정 장소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게시
4.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에 기부자 명단 게재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5조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구 소속 담당 국장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 제15조(기부자 사후관리)

제15조(기부자 사후관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기부증서를 받은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증서를 받은 경우
2.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예우 및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3. 환경관련법에 따른 과태료, 징수교부금
4.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ㆍ운영
2.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사업
3.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
4.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 설치ㆍ교체 사업
5.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사업
6.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 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지원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연구ㆍ조사 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개인ㆍ단체ㆍ법인 및 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10. 그 밖에 구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대구광역시 달서구 금고에 예치한다.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팀장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달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1 / 시행일자: 2023-02-21

#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맞은 달서구 주민 및 그 가구 구성원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2. 21.)
1. 3개월 이상 단수, 단가스, 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건강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가구 구성원의 간병(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0.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전문개정 2023. 2. 21.]

## 제5조(현장확인 등)

제5조(현장확인 등) 
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거나 신고,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한다.
② 부득이한 상황으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동행정복지센터, 복지기관, 응급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0. 4, 2017. 8. 21)

##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등)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등) 
①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요청한다.
② 조사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3. 2. 21.)

[제목개정 2023. 2. 2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1-12-21

# 대구광역시달서구 난독증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지능, 시각, 청각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습 장애를 말한다.
2.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독증 아동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신안정과 자기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난독증으로 정서·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 학습부진, 정서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달서구 난독증 아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적 및 방법
2. 난독증 아동 및 지원기관 현황
3. 난독증 아동 지원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4. 난독증 아동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난독증 아동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난독증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난독증 검사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난독증 아동 및 보호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3. 그 밖에 난독증 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에 대해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병원,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교육대상자는 법 제11조에 따른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교육을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다음 교육 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교육실시 방법)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연1회 실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교재 등)

제7조(교육교재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②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그 밖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

##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교육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 및 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불참자 조치)

제10조(교육 불참자 조치) 구청장은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1 / 시행일자: 2022-03-21

#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관할 지역의 고용·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증진 및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관계공무원(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3. 2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3. 21.)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3. 21.)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구청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과 구 노사 및 일자리관련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이 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2. 3. 21.)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달서구의회 의원
5.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구 노사 및 일자리관련 업무 담당국장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3. 21.)
②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3. 21.)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구 노사 및 일자리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노동단체·사용자단체·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와 고용·노동문제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9조(분과협의회)

제9조(분과협의회) 
① 실무협의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의제별ㆍ업종별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실무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본조전면개정 2022. 3. 21.]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공무원 및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당사자,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성실이행의무)

제11조(성실이행의무) 
① 구·관계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관계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실무협의회 및 분과협의회를 포함한다)이나 제10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1.)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매년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기본방향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제5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제7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지원 등)

제8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대학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들의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대학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

## 제2조(교육목표)

제2조(교육목표)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노인대학은 노인들에게 건강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의 제공과 평생교육의 실현을 교육목표로 한다. (개정 2026.3.3.)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노인대학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3.)
1. 달서구노인문화대학: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 203(용산동)
2. 달서구노인복지대학: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140(본동)
3. 달서구노인청춘대학: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21길 77(진천동) (개정 2026.3.3.)

## 제4조(분교의 설치)

제4조(분교의 설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구역 안에 생활권역별로 분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노인대학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및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2026.3.3.)

## 제6조(조직 등)

제6조(조직 등) 
① 노인대학에는 총장, 교학처장, 교학과장, 교학담당자 각 1명을 둔다.
② 노인대학의 총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노인대학을 대표하며 노인대학의 교무를 총괄한다.
③ 교학처장은 수탁기관의 장으로 하고, 노인대학의 실무를 총괄한다.
④ 교학과장과 교학담당자는 수탁기관의 직원으로 하고, 노인대학의 실무를 담당한다.

## 제7조(업무 및 기능)

제7조(업무 및 기능) 노인대학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들의 소양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좌개설 및 운영
2.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강좌 및 생활체육 운영
3.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의 지원
4. 노인들의 여가문화의 창출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제8조(입학자격)

제8조(입학자격) 
① 노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자는 60세 이상의 구민으로서 수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건강한 노인으로 한다.
② 노인대학을 입학하여 졸업한 노인은 재입학 할 수 없다.

## 제9조(강좌 및 학생정원)

제9조(강좌 및 학생정원) 
① 노인대학의 강좌 편성 및 정원은 총장이 정한다.
② 수업연한 중 학생정원이 결원하더라도 전체 강좌의 3분의 1이 지나면 추가모집은 하지 않는다.

## 제10조(수업연한)

제10조(수업연한) 노인대학의 수업연한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1년으로 한다.

## 제11조(대학 교육 강좌)

제11조(대학 교육 강좌) 노인대학은 건강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의 제공과 평생교육의 실현을 위한 전공 강좌와 교양 강좌를 둔다.

## 제12조(자퇴)

제12조(자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자퇴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휴강일)

제13조(휴강일) 정기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 및 동계방학
2. 법정공휴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14조(졸업)

제14조(졸업) 정해진 강좌를 이수하고 전체 강좌의 3분의 2를 출석한 학생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졸업장을 수여한다.

## 제15조(총학생회)

제15조(총학생회) 
① 학생자치 활동을 신장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대학 재학생으로 구성된 총학생회를 둔다.
② 총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총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1.)
1. “노인무료급식소”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관에서 그 지역 내 노인에 대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무료로 주3회 이상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운영자”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사회복지관의 노인무료급식소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사람(자원봉사자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무료급식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2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1.)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 노인무료급식소는 주3회 이상 운영한다. 다만, 혹한기, 혹서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
② 노인무료급식 지원대상은 사회복지관의 그 지역 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3. 7. 3.)
③ 운영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자의 책무)

제5조(운영자의 책무) ⓛ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자는 음식물이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기준에 알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1.)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관 내 조리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
③ 운영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종사자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1. 구입 식자재의 신선도를 확인하고 매일 수불사항을 기록정리 한다.
2.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식중독예방 등 위생관리를 위하여 자체점검 및 급식소 자원봉사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제6조(위생지도 및 안전점검)

제6조(위생지도 및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노인무료급식소가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위생지도를 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위생 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전기, 가스, 취사시설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2. 21]

##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노인무료급식소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8. 11.]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무료급식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외에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자체 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

## 제9조(보조금의 환수)

제9조(보조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1.)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사업목적 외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30 / 시행일자: 2014-10-30

#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 신청 등)

제2조(위탁운영 신청 등) 
①「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월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기간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주간·단기보호센터, 도서실 등)에 대하여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09:00 ~ 18:00
2. 토요일: 09:00 ~ 13:00
② 복지관의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행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수강신청)

제4조(수강신청) 
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신청이 많은 경우 신청순서에 의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 
①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관장은 사용허가 여부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통지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변경)불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접수 및 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변경 또는 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등)

제6조(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용료감면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기준은 이·미용료 및 기타 프로그램 이용료의 50%로 한다.
②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대구광역시달서구가 후원하는 행사 : 전액
2.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 50%
③ 관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및 사용료를 복지관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자체사업 경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제7조(2014. 10. 30)

제7조 삭제(2014. 10. 30)

## 제8조(사업계획수립)

제8조(사업계획수립) 
① 관장은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3. 세입·세출예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노인의,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복지관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 및 결산)

제9조(예산 및 결산) 
① 관장은 매분기 개시 10일 이내에 당해분기 예산 청구와 전분기 예산집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결산서류를 첨부한 당해연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예산집행 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는 경우 관장에게 이를 변제하도록 한다.

## 제10조(회계장부의 관리)

제10조(회계장부의 관리) 관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관련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 집행장부 및 증빙서
2. 각종 비품·소모품 관리대장
3. 시설이용·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11호서식〕
4. 기타 회계관련 대장 및 서류

## 제11조(직원채용 및 보수)

제11조(직원채용 및 보수)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관계법규에 의한 자격취득자 중에서 채용하여야 하고, 채용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직원보수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 예규(사회복지시설 직원보수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외부강사)

제12조(외부강사) 
① 관장은 복지관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노인일자리 제공)

제13조(노인일자리 제공) 수탁자는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직원 및 외부강사 등을 채용할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 제14조(자원봉사자)

제14조(자원봉사자) 
① 관장은 복지관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원봉사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를 복지관 업무수행의 보조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