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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0.>

##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①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사무처리 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미리 시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③ 동의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 제3조(2017. 10. 11.)

제3조 <삭제>(2017. 10. 11.)

## 제4조(입찰에 의한 수탁자 선정 등)

제4조(입찰에 의한 수탁자 선정 등)  
① 입찰에 의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입찰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와 적격심사(필요시), 낙찰자 적격여부 등을 계약부서에 의뢰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소관 계약부서에서는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 방법에 의해 절차를 집행하고 적격여부 등을 판단하여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에서는 위·수탁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③ 계약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없어 적격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의견을 소관부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위·수탁신청서)

제5조(위·수탁신청서)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 제6조

제6조  <삭제 2020. 7. 10.>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간은 위탁사무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 등 대규모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전문기관의 용역진단의 결과에 의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② 위탁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고, 장기위탁 또는 일부업체의 독점적 위·수탁 반복으로 인해 주민부담 및 비효율을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협약의 체결 등)

제8조(협약의 체결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탁기관과 위·수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 위·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7. 10., 2021. 7. 9.>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위·수탁협약서의 사본을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③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수탁협약서를 접수한 총무과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협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위·수탁협약서에는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한다.

## 제9조(민간위탁사무의 관리카드 작성)

제9조(민간위탁사무의 관리카드 작성)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0 / 시행일자: 2022-02-10

# 여수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10, 개정 2022. 2. 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가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시장 
2. 직제규칙에서 정한 업무당당주사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1. 9. 13.> 
5.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담당자 
6.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 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 단위)  
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실·담당관,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 사항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국장·담당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시 산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여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 12, 2013. 5. 30, 2017. 10. 11., 개정 2022. 2. 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시장, 부시장, 국ㆍ소ㆍ단장, 담당관·과·소장, 팀장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9. 12, 2011. 3. 22, 2024. 12. 27.)
① 시장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새로운 정책결정과 기본방침의 결정
3.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4.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② 부시장의 전결사항
1.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3. 국ㆍ소ㆍ단장, 담당관·과·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③ 국ㆍ소ㆍ단장의 전결사항
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3. 과·소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④ 담당관·과·소장의 전결사항(개정 2008. 9. 12)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3.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4.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5. 관계기관의 업무연락·조정
⑤ 팀장의 전결사항
1.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2. 제증명 발급·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3. 기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 제4조(전결사항 및 배분)

제4조(전결사항 및 배분) 
① 여수시 사무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 6. 26, 2017. 10. 11.]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 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출장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06. 9. 8, 2015. 6. 26)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정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 6. 26)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중 당해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5. 6. 26)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안전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11. 1., 2019. 6. 3., 2022. 12. 30.)
②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다른 국·소장 또는 담당관·과·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 9. 21., 2008. 9. 12., 2011. 1. 17., 2015. 1. 15., 2019. 6. 3., 2022. 12. 30., 2024. 12. 27.)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문서의 기안은 별표에 의거 당해사무 관계자가 전자문서로 기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에게 그 책임을 진다.

##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① 총무과장은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지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매년 1회이상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06. 9. 8, 2008. 9. 12, 2011. 1. 17, 2013. 11. 1, 2015. 1.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소속 직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실시한다.이 경우 행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여 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결과 보고)

제11조(평가결과 보고) 총무과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7일이내에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 9. 12, 2011. 1. 17, 2013. 11. 1, 2015. 1. 15)
1. 주요 평가사항 및 평가방법
2. 사무전결처리규칙의 준수정도
3.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 등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여수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 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축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재난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 
3. 기상특보 발령이 없는 상황에서 낙뢰, 우박 등의 현상으로 인한 피해 
4. 그 밖에 중앙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으로 결정한 경우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발생일 현재 주소지가 우리 시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당 1,000원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원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제4조 및 제5조에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시 소관 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재난지원금 반환)

제9조(재난지원금 반환)  
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난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재난지원금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이 지정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여수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사진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의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 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 사진 산업”(이하 “사진 산업”이라 한다)이란 여수시에 사업장과 사업자의 주소를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전시·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진 종사자의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사진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4조(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사진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진 산업에 대한 경영환경, 실태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시장은 사진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진문화 진흥 사업 
2. 사진문화 발전 관련 연구용역 
3. 그 밖에 사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10.21.>

## 제6조(사진 산업 지원)

제6조(사진 산업 지원) 시장은 사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ㆍ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사진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8 / 시행일자: 2024-10-18

# 여수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제34조의5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쌍봉종합사회복지관 : 여수시 학동서4길 58-20(학동) 
2. 소라종합사회복지관 :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414 
3. 문수종합사회복지관 : 여수시 여문2로 11-10(문수동) 
4. 미평사회복지관 : 여수시 미평로 77-1(미평동)

## 제3조(시설의 이용)

제3조(시설의 이용)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이용의 제한)

제4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의 질서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허가 내용을 위반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한 사람 
4. 복지관 이용자의 정상적인 이용을 해할 우려가 있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①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3.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4. 「여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본호 신설 2017. 12. 29.] 
5.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신설 2024. 10. 18.>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 전부반환 
2.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이용시작일 전일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 전부반환 
3.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이용시작일 이후 이용을 취소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납부한 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8 / 시행일자: 2023-04-18

#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여수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여수시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여성·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관련 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여수시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이나 비영리법인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사회복지시설을 여수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 
4. “위탁계약기간 갱신”이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 신설 2020. 1. 7.]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 7.>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0. 1. 7.]

## 제4조(수탁자의 공개모집 등)

제4조(수탁자의 공개모집 등) ⓛ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탁개시 예정일의 3개월 전까지 여수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신청자”라 한다)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서면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0. 1. 7.]

##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규칙 제21조제 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위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해당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1에 규정된 것 외의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③ 선정위원회의 심의기준과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0. 1. 7.]

## 제6조(수탁자 선정방법)

제6조(수탁자 선정방법)  
① 시장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3항의 심의기준과 배점에 따라 산정된 각 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한다. 다만, 동일한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0. 1. 7.]

## 제7조(이용자 만족도 조사)

제7조(이용자 만족도 조사)  
① 시장은 매년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 1. 7.]

## 제8조(수탁자 평가 및 위탁계약기간 갱신)

제8조(수탁자 평가 및 위탁계약기간 갱신)  
① 시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계약기간 동안의 위탁운영 전반에 대한 수탁자 평가를 위탁기간 만료일의 4개월 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규칙 제2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 1. 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 1. 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여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이하 “사회적경제 조직”이라 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계획(이하 “구매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로지원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구매기본계획을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구매실적 작성)

제6조(구매실적 작성)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작성해야 한다. 
1. 총 구매금액 및 품목별 구매금액 
2.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 실적 
4. 그 밖에 구매실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구매실적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구매실적 공표)

제7조(구매실적 공표)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계획, 구매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8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

제8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품질에 지속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지원 사업)

제10조(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지원 사업)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사회적경제 조직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사회적경제 조직의 국내외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에 소재한 교육기관,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및 기관·단체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장 설치 및 위탁)

제11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장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9 / 시행일자: 2023-05-09

# 여수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게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여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수시 산림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산림교육 연구사업 
4. 숲 해설가 양성 및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5.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6.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제6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제6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3.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 
4. 산림교육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5. 산림교육의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 
③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이 용이하도록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필요한 교육장 및 실습장 확보, 편의시설, 전문가 지원, 안전시설 및 안전보험 가입 등의 교육활동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산림교육시설의 지정·운영 등)

제7조(산림교육시설의 지정·운영 등)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시설 또는 민간시설을 산림교육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산림교육 전문가 관리 등)

제8조(산림교육 전문가 관리 등) 시장은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의 자원을 파악·관리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등)

제9조(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 지역 등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민관협의체 구성 등)

제10조(민관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부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여수시 산림교육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심의한다. 
1. 산림교육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산림교육 프로그램 관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산림교육시설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유아 숲 체험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시장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 추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9 / 시행일자: 2024-08-19

# 여수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예방,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의 소각행위 금지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3.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과수 전지목, 폐비닐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과 논ㆍ밭두렁 및 과수원 주변의 잡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인접지역 등에서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한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힘써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폐비닐, 농약 빈병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보호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시민은 영농부산물을 사료ㆍ퇴비화 및 수거ㆍ재활용하여 자원화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산불예방과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자원화)

제5조(자원화)  
① 시장은 연 2회 이상 산림인접지역 풀베기를 행정지도 하며, 생산된 잡초는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농부산물이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 되거나, 수거ㆍ재활용 될 수 있도록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림인접지역 풀베기, 영농 부산물 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이나 농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등의 태우기로 발생되는 피해 및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 
2.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8조(과태료 등)

제8조(과태료 등)  
① 시장은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