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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말한다. <개정 2025.9.26.>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말한다. <개정 2025.9.26.>
3. “장애인기업제품”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제품(이하 “장애인생산품등”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생산품등의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9.26.>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개정 2025.9.26.>
2. 강남구의회  <개정 2025.9.26.>
3.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개정 2025.9.26.>

##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마다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전년도 구매실적 및 구매목표액,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목표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6.>
1.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구매목표비율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구매목표비율
3. 장애인기업제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구매비율

## 제7조(우선구매 촉진)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등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9.26.>

## 제8조(구매 협조요청)

제8조(구매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강남구 출연기관을 비롯한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장애인생산품등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공표)

제9조(공표)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촉진을 위해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9.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 
2.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 
4.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5.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

## 제7조(기초조사 등)

제7조(기초조사 등)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7-01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진단비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진단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록을 지원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진단비등”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위해 납부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장애진단비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진단비등의 지원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진단비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애정도 심사 결과 장애 미해당으로 결정된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 
3. 법 제84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해 검사 및 진단을 받은 경우 
4.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조정신청을 위해 검사 및 진단을 받은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장애진단비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장애 정도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진단비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장애진단비등의 지원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6 / 시행일자: 2024-04-2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제2조(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조례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재난의 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반을 편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되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제3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①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②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제4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 별표 3 
2. 사회재난 : 별표 4

## 제5조(사무의 전결사항)

제5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5와 같다.

## 제6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6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조례 제17조의3에 따라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7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 제8조(재난수습 홍보)

제8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4.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5.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 제9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9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조례 제3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침수경보기 설치를 지원받으려는 안전취약계층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침수경보기 설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9.]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5.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제3조(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에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 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공무원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 지원단의 행정ㆍ재정 총괄
2. 자원봉사센터의 장: 재난현장의 자원봉사활동 관리 및 지원 총괄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의 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재난 피해 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 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2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지원단의 운영 종료)

제8조(지원단의 운영 종료) 구청장은 재난 복구 상황, 이재민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단 운영을 종료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능”이란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 경험, 기술 등을 갖춘 전문가 또는 그에 준하는 교육 및 지도 등이 가능한 능력으로 말한다.
2. “재능나눔”이란 일반자원봉사와 달리 재능을 보유한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그 재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행위를 말한다.
3. “재능나눔 참여자”란 재능나눔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재능나눔 사업”이란 재능나눔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재능나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재능나눔 관련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재능나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재능나눔과 유사한 활동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능나눔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나눔 사업 등)

제5조(재능나눔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재능나눔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의 장을 지정하여 재능나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재능나눔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재능나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재능나눔 사업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재능나눔 사업의 추진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재능나눔 참여자 모집)

제6조(재능나눔 참여자 모집)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재능나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능나눔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재능나눔 참여자 모집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체육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지도 등
4. 전문기술 분야: 건축, 토목, 디자인, IT, 재무, 회계, 경영, 인사 등
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재능나눔이 필요한 분야
③ 재능나눔 참여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모집하되, 공개모집의 절차, 방법 및 선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재능나눔 확인서)

제7조(재능나눔 확인서) ① 구청장은 재능나눔 사업에 참여하여 재능나눔을 한 사람이 재능나눔 실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능나눔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능나눔 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능나눔 확인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재능나눔 사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범위, 보상 범위 및 가입대상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9조(실비의 지급)

제9조(실비의 지급) 구청장은 재능나눔 사업에 참여한 재능나눔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능나눔 활동에 따른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재능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나눔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10 / 시행일자: 2015-07-1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5.07.10>

## 제2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07.10>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18>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18>
2. 영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조 삭제 2015.07.10>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9.12.18>
② 정기회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수요가 발생할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18>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12.18>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28 / 시행일자: 2019-02-28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보훈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28>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2019.2.28>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 제3조(구민의 협력)

제3조(구민의 협력)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18>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사업 등(이하 “지원대상 사업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2.18, 2019.2.28>

## 제6조(지원대상 사업 등)

제6조(지원대상 사업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8, 2019.2.28>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재향군인회 운영비 <신설 2019.2.28>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9.12.18>[제5호에서 이동<2019.2.28>]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9.2.28>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개정 2014.12.26>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예우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2.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노인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노인의 건강증진과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9.10.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노인가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3.7.7.>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서 정한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서 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2011.05.27, 2019.10.11>

## 제3조(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

제3조(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노인가구에게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노인가구로 한다. <조 개정 2019.10.11>

##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지원은 연중 지속적으로 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 제5조(대상자 선정)

제5조(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저소득노인가구의 명단을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아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9.10.11>

##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 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예산확보)

제7조(지원예산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한다.

## 제702조(환수)

제7조의2(환수)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 보험료의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9.>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7.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도 지원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심각 수준의 위기경보가 감염병과 관련하여 발령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인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20.12.18.]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2.20, 2020.12.18.>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생계관련 지원
2. 급식관련 지원
3. 교육관련 지원
4. 의료관련 지원
5. 주거환경개선 지원
6. 긴급구호 지원
7. 명절·연말·그 밖의 기념일 등의 위문금·품 <개정 2015.11.06>
8. 자산형성저축 지원<신설 2013.12.20> <제9호에서 이동, 종전 제8호는 삭제 2023.5.19.>
9.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난 상황 발생 시 생활비 지원 <신설 2020.12.18.> <제10호에서 이동, 종전 제9호는 제8호로 이동 2023.5.19.>
10.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12.18.> <제11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10호는 제9호로 이동 2023.5.19.>
② 제1항제3호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대학원생은 제외)에 대한 교육관련 지원은 등록금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으로 한다. <신설 2023.5.19.>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되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로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친다.<개정 2013.12.20, 2014.03.28, 2015.3.27, 2016.08.05., 2023.5.19.>
② 실무협의체가 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되 특별한 경우 다른 위원회를 대체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6 / 시행일자: 2021-08-0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7조 및 제1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강남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담당관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르되, 적극행정 관련 안건 처리 시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7 / 시행일자: 2021-05-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치가구”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각종 물건 등을 적치해 둔 가구를 말한다.
2.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이란 적치가구의 주거지 내부 및 외부(「주택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은 제외한다)의 청소, 정리정돈, 생활폐기물 처리, 도배, 장판 소독 등의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치가구와 그 이웃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적치가구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지도·상담 등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적치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가구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가 있는 가구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치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적치가구의 적치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적치가구 세대주 또는 보호자(단독세대의 경우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한다)의 서면동의를 받아 무료수거
2. 주거지 내부·외부의 청소 및 정리 지원
3. 도배, 장판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
4. 적치가구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지원

##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①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 방법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동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하여 현장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또는 주거환경 개선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내 적치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과 적치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등”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11조의2제7항제2호의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안전시설 지원)

제5조(안전시설 지원)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막이판 및 충수(充水)용 급수설비 
2.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4. 방화벽 
5.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설비 
6.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대응매뉴얼의 배포)

제6조(대응매뉴얼의 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