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2)

## 제2조(제안에 관한 홍보)

제2조(제안에 관한 홍보) 
①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도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3조(제안의 제출)

제3조(제안의 제출) 
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2)
②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가 자체 채택한 제안을 도지사에게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④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 제4조(제안의 접수)

제4조(제안의 접수) 
①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10.12)
②제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10.12)

## 제5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제5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①제안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 내용의 관련 부서인 실·국·원·단·본부(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에 둔다.
②제안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제안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실·국·원·단·본부장으로 한다.
③제안실무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실·국·원·단·본부의 실·과장 및 사무관, 관계 전문가 등으로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④제안실무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의 사전심사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제안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안의 심사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실시하고,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채택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제6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①제안 주관부서에서는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보 하도록 해당부서에 넘겨야한다. 다만, 제안실무심사위원회에서 민원사항으로 결정한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처리·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2)
②제안 소관부서에서는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여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안자와 제안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2.10.12)

## 제7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요청)

제7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요청)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제8조(의견조회)

제8조(의견조회) 조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전라남도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2)

## 제9조(마일리지제 운영)

제9조(마일리지제 운영) 
①채택된 아이디어 제안은 유형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 제25조제1항에 의한 마일리지 1～5점을 적립하고, 세부적립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2.10.12)
②창안의 실시공무원과 주무팀장에 대해서는 10～20점의 범위내에서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세부적립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5. 12. 31.)

## 제10조(창안등급 심사)

제10조(창안등급 심사)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0.12)
② 위원회는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는 위원회 개회일 7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2)
③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안자는 위원회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출석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위원회 제출한 후에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0.12)

## 제11조(인사상 특전)

제11조(인사상 특전) 도지사가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를 시장·군수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제12조(창안의 실시)

제12조(창안의 실시) 
①창안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28조 제1항에 따라 창안실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창안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3. 제안심사위원회가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 제13조(상여금의 지급 및 평가방법)

제13조(상여금의 지급 및 평가방법)(개정 2012.10.12) 
①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24조제2항 규정의 상여금 지급액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창안실시평가서에 의하여 각 자의 기여도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 및 지급대상자에게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2)
③상여금은 지급대상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하되, 지급전에 사망한 때에는 대상자가 사전 지정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 제14조(창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4조(창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창안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31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창안의 실시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2)

## 제15조(창안관리기록부)

제15조(창안관리기록부) 제안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창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창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비밀유지)

제16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이외의 다른 용도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