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도로,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2.24>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2.2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8.7, 2009.12.31, 2015.2.24, 2015.6.18, 2017.6.15, 2019.5.30, 2020.6.3, 2021.7.1, 2024.9.12.>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 
2. 위촉직 위원 
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전문가, 대학교수 등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24>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각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2.24> 
  1. 용역과제 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심의대상)

제5조(심의대상)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24> 
1. 학술용역: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사업 
2.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용역비 3천만원 이상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8.7, 2015.2.24> 
1. 법령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 
2. 국·시비 보조사업 
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③ 용역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용역과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용역사무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4>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2.24> 
②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중 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2.24>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2.24>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2.2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2.24>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2.2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2.24> 
② 제1항의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8.8.7, 2015.2.24> [제목개정 2015.2.24]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사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2.24>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2.24]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15.2.24., 2020.12.31.>

##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사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5.2.24>

## 제14조(학술용역 결과 공개 및 관리)

제14조(학술용역 결과 공개 및 관리)  
① 추진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울주군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5.26.> 
② 제1항에 따라 결과 공개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26.] 
③ 추진부서의 장은 학술용역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을 보관·관리하고 용역 성과가 시책 개발 및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30.]

## 제15조(용역실명제)

제15조(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발주부서의 실ㆍ과ㆍ소장, 팀장 및 주무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5.26.]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3.5.26.] 
1. 용역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진행상황의 점검 
3.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