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주택화재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한다. 
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에 한정한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정책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의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ㆍ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1. 통합적인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 자연환경 및 지구환경 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환경단체 등과의 협력의 원칙 
4.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의 공개의 원칙 
6.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참여의 원칙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정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시행해야 한다. 
② 환경보전정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수립한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시행해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환경보전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자연환경 등의 유지ㆍ보전)

제5조(자연환경 등의 유지ㆍ보전)  
① 구청장과 구민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태계(이하 “자연환경 등”이라 한다)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 자연환경 등을 고려할 것 
2.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 등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것 
3.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자연 그대로 보전할 것 
② 구청장은 자연환경 등의 유지ㆍ보전 및 자연환경 등의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환경보전사업의 추진 등)

제6조(환경보전사업의 추진 등)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보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 
2. 환경보전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3. 환경보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응 및 환경 관련 정보교류와 기술개발 등을 위한 국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환경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민·사업자·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환경보전정책 정보의 공개)

제7조(환경보전정책 정보의 공개) 구청장은 환경보전정책에 관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환경보전정책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한다.

## 제8조(규제조치)

제8조(규제조치) 구청장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제9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제목개정 2024.12.30.> 
① 구청장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심의 
2. 기후변화 대응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3. 환경교육·홍보 및 감시활동, 환경보전 실천 운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정책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4.12.30.> 
③ 삭제 <2024.12.30.> 
④ 삭제 <2024.12.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12.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2.3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2.3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12.3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12.3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12.3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울산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 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
1.“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
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의 장려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② 모든 구민은 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를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효의 달)

제5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
다.

## 제6조(효행에 관한 교육·홍보 및 장려)

제6조(효행에 관한 교육·홍보 및 장려) 
① 구청장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다.
③ 구청장은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 제8조(사업과 보조금 교부)

제8조(사업과 보조금 교부) 구청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 전통적인 효 문화의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3. 효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축제, 이벤트, 교육활동 등 확산사업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5. 그 밖의 효행 장려와 관련된 사업 등

##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효 실천 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민간단체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효행장려 및 효 실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 제10조(결산 보고 등)

제10조(결산 보고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때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로효친, 노인복지기여자 및 효 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울산광역시 중구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가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건의안 등”이라 한다)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구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주된 내용이 집행기관 어느 부서의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채택 건의안 등을 관련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의회 누리집과 지역 언론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건의안 등을 성실히 관리 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구청장은 의회의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 등이 울산광역시 중구청의 소관 사무의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 관리 및 보고)

제5조(사후 관리 및 보고)  
①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기관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 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통보된 건의안 등과 관련하여 의회(의장) 또는 상임위원회(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2 / 시행일자: 2021-08-02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견학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견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견학”이란 안내 직원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회의장 및 각종 시설물 등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견학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회 견학 운영의 목표와 방향 
2.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 
3.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견학 대상자)

제4조(견학 대상자) 견학 대상자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중구에 있는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되, 5인 이상의 단체로 한다.

## 제5조(견학의 신청 및 허가)

제5조(견학의 신청 및 허가)  
① 견학은 의회 의원의 소개 또는 견학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신청(별지 제1호서식 또는 공문)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다. 다만, 견학 신청은 견학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견학 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③ 휴일이나 의회가 개의 중일 때는 견학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 견학 준비 및 견학기간 동안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견학의 제한)

제6조(견학의 제한) 의장은 의회 내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견학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안내직원의 의무)

제7조(안내직원의 의무) 안내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직원이 하되, 안내직원은 품위와 친절을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비 및 의회안내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품격 높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기념품 등 제공)

제8조(기념품 등 제공) 안내직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은 후 견학하는사람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기록관리 및 결과보고)

제9조(기록관리 및 결과보고) 안내직원은 견학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견학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ㆍ기록하고, 견학이 끝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치)

제2조(비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회의 공문서(이하 “공문서”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의회공인(이하 “공인”이라 한다)을 가진다.

## 제3조(종류)

제3조(종류) 
① 공인은 의회청인(제8조에서 “청인”이라 한다)과 제2항에 따른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상임위원장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특별위원장
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장
③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공인 외에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공인별 전자이미지공인(이하 “전자공인”이라 한다)을 가지며, 각각 전자문서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용한다.

## 제4조(인영)

제4조(인영) 
① 공인의 인영(이 조에서 “인영”이라 한다)은 청인의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다음에, 직인의 경우 해당 직위의 명칭 다음에 각각 "인"자를 붙인다.
②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이 창제된 때의 글씨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③ 공인의 관리자는 해마다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해야 한다.

## 제5조(규격)

제5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6조(등록)

제6조(등록) 
①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전자공인에 대해서도 별제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보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공인은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공고)

제7조(공고) 사무국장은 제6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한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제8조에서 “구”라 한다) 공보, 의회 누리집 또는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에 따라 이를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2.1.3.>

## 제8조(사용)

제8조(사용) 
① 청인은 의회가 합의제기관이나 그 명의를 특별히 부각하여 표시하는 공문서, 표창 등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결의, 건의 등의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의장의 직인은 의회 대내외적 공문서에 사용한다.
③ 각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하되,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서류제출요구 공문서에는 이를 사용한다.<개정 2022.1.3.>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의 직인은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른 공문서일 경우는 제외한다.
⑤ 사무국장의 직인은 구 보조기관ㆍ직속기관의 장 직인사용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찍는 위치)

제9조(찍는 위치) 공인의 관리자는 제8조에 따라 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의회 또는 해당 직위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① 사무국장은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공인을 다시 새겨 재등록해야 한다. 그 전자공인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 제11조(관리)

제11조(관리) 공인은 의정계장이 관리하며, 그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관리해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전자공인의 인영, 규격, 찍는 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에 관한 제4조ㆍ제5조 및 제9조에 따른다. 이 경우 “공인”은 “전자공인”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6 / 시행일자: 2020-10-26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를 상징하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기에 관한 사항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0>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20>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 규격은 가로 180센티미터, 세로 120센티미터로 한다. 
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의회"자로 표시한다. <개정 2015.4.20> 
3. 기면의 하단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를 명기한다. <개정 2009.10.5> <개정 2015.4.20> 
4.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5.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백색으로 한다. 
6.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한다. 
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의회 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한하여 받침대를 부착하여도 된다. <개정 2015.4.20> 
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쪽에 게양한다. <개정 2015.4.20> <개정 2020.10.26.> 
③ 의회기는 국기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배지 제식)

제6조(배지 제식)  <개정 2015.4.20> 
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 제식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5.4.20> 
② 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구의회 등록순위로 한다.

##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의회사무국에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01·6·11>

## 제8조(배지 패용요령)

제8조(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9 / 시행일자: 2025-06-09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히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단순한 의사표시행위는 이를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25.6.9.> 
2. “민원인”이란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

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  
①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의장이 접수한다. 
②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별지 제1호 서식의 민원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③ 의장은 구민의 민원신청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구민소통방을 의회 누리집에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온라인 구민소통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원의 신청 및 진행현황 열람 
2. 민원인이 공개를 동의한 민원 사례 
3. 의회의 민원 처리에 관한 안내 및 관련 자료

## 제4조(민원 처리의 예외)

제4조(민원 처리의 예외)  
① 의장은 민원의 내용이 법 제21조에서 규정된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6.9.> 
1.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기관 등을 모독하는 사항 
3. 삭제 < 2025.6.9.> 
4. 민원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개정 2025.6.9.>

## 제5조(민원처리)

제5조(민원처리)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다만,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되는 경우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지정한다. 
② 소관 위원회는 회부 받은 민원 중 울산광역시 중구청 등 관계 기관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할수 있다. <개정 2025.6.9.> 
③ 의장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확인과 현장조사 또는 관계 기관ㆍ의원ㆍ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의회에 제출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5.6.9.> 
1. 민원인이 접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2. 접수한 고충민원을 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담당 전문위원의 처리의견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고충민원 사본과 함께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3. 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통보한다. 
4. 처리가 끝난 고충민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고, 의장의 결재를 받은 후 본회의시에 의원에게 배부한다.

## 제502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5조의2(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의장은 반복 및 중복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 법 제23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 6.9.]

## 제6조(처리기간)

제6조(처리기간)  
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 7일 <개정 2025.6.9.> 
2.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및 건의민원과 진정, 탄원, 호소 등 고충 민원: 14일 <개정 2025.6.9.> 
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처리결과 통지)

제7조(처리결과 통지)  
① 의장은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부ㆍ이송된 민원은 위원회 또는 기관에서 처리 후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 구민소통방으로 접수된 민원은 처리결과를 의회 누리집에 게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민원문서 반환)

제8조(민원문서 반환)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고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 제9조(민원내용 활용)

제9조(민원내용 활용)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의 내용과 처리 결과를 소관위원회 및 해당지역 의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의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도록 인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0> <개정 2015.12.28><개정 2022.1.3.>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5.12.28> 
② 사무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2.28> <개정 2022.1.3.>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12.28>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장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배치한다. <개정 2024.6.10.>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2.1.3.]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12.28> <개정 2022.1.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8> <개정 2022.1.3.>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이 직무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60조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직무대리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이 직무대리한다. 
4.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 직급 순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직무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를 고려하여 지정한 사람이 직무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정해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장 
3.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 
4. 그 밖에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서식에 따라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의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방법)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방법)  
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국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 주관 계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ㆍ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국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국장으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의정에 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방, 참여, 공유의 이념을 바탕으로 개인의 생각ㆍ의견ㆍ경험 및 정보 등을 자유롭게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ㆍ유지ㆍ확장시킬 수 있는 온라인 사회관계망 플랫폼을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계정”이란 소셜미디어 이용을 위해 시스템 접속 시 사용되는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이하 “의정”이라한다)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미디어 이용자와의 원활한 상호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설ㆍ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 소식 및 홍보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ㆍ재난ㆍ안전 등의 지역정보 
3. 의정과 관련하여 구민과 공유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의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 
3.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5. 성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적 표현과 내용이 포함된 경우 
6.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7.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 
8. 그 밖에 욕설, 장난 및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는 경우 해당 소셜미디어에 그 사실을 공개하거나 당사자의 소셜계정을 통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 사업)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 사업)  
① 의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의정참여, 홍보 및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의 여론 수렴 및 홍보 
2. 의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품 제공 대상자: 사업 및 행사 참여자. 다만, 동일한 사업 및 행사 참여자에게 중복하여 제공할 수 없다. 
2. 경품의 종류: 기념품, 상품권, 시상금 등 
3. 제공 대상자 결정 방법: 추첨 또는 참여횟수, 기여도 등에 대한 심사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가격 등과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의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개인정보보호)

제7조(개인정보보호) 의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해당연도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