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3 / 시행일자: 2017-11-03

#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삭제 2017.11.3.>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7.11.3.>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 그 밖에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7.11.3.>
③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계장<개정 2017.11.3.>

## 제6조(위원회 통합운영)

제6조(위원회 통합운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온천이용시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래온천원보호지구내에 온천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의 신축, 증축·개축 허가가 신청될 경우 온천자원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천이용시설”이란 동래온천원보호지구내(이하 “온천지구”라 한다)에서 온천을 이용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온천이용허가량”이란 온천지구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허가한 양을 말한다.
3. “온천전문검사기관”이란 온천과 관련한 모든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4. “온천협회”란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온천종사자의 권익향상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5. “건축사 등”이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온천협회·온천전문검사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온천지구에서 「온천법」제16조에 따른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온천법」및 다른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온천지구에서 온천이용시설 설치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는 건물의 신축 및 증축·개축(이하 “건물의 신축 등”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온천이용허가량 초과사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사 등이 검토한 온천이용시설에 대한 온천사용계획을 제출받아 적정 온천이용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조사의뢰 등)

제6조(조사의뢰 등) ① 온천 이용허가량은 온천자원조사 적정 양수량 범위로 한다.
② 온천 이용허가량과 관련된 온천자원조사는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 또는 온천협회에 조사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보고 및 검사)

제7조(보고 및 검사) ① 온천 이용허가량의 관리를 위하여 온천 이용허가 업소로부터 온천 사용 및 이용자 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온천이용 허가량의 초과여부
2. 온천이용 허가 시 준수사항 이행여부
3. 그 밖에 온천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부산광역시동래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②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동래구”라 한다)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재가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처우개선 사업)

제6조(처우개선 사업)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센터의 기능)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요양보호사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요양보호사 취업 · 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당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14 / 시행일자: 2020-08-14

# 부산광역시동래구 우하 박문하 문학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 출신 박문하 선생의 문학정신과 그 업적을 기리어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독립운동가 집안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우하 박문하 문학상 시상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최 및 주관)

제2조(주최 및 주관) 우하 박문하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시상 및 시상금)

제3조(시상 및 시상금) 시상은 창작 부문과 작품 평론 부문을 원칙으로 하고,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단,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수상자의 요건)

제4조(수상자의 요건) 문학상의 수상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로 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우하 박문하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시상금, 시상인원, 시상시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학상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나. 문학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 ① 심사위원은 문학부문의 전문가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 수는 4명 이상 6명 이하로 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심사위원의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 제10조(이중 시상의 금지)

제10조(이중 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에게는 동일부문으로는 재시상하지 않는다.

## 제11조(기록보존)

제11조(기록보존) 구청장은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작품,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부산광역시동래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동래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금액 
2.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동래구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 
2.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대책에 관한 사업비 
3.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4.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부산광역시동래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의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를 따른다.
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생활업종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6.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7.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발굴대상)

제4조(발굴대상) 위기가구 발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제5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제5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기가구 발굴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활동장려를 위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 및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급여를 신청하여 대상자로 책정된 경우로 한정하며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 제보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제7조(포상제외)

제7조(포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6조제2항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관련정보의 보호)

제9조(관련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 발굴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기임산부”란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민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2. 양육 설계 등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 
3. 출산육아용품 지급 등 양육 지원 사업 
4. 보호출산(「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출산을 말한다) 지원 사업 
5. 그 밖에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기임산부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 등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9-26 / 시행일자: 2005-09-26

#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각종위원회(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일비등)

제3조(일비등)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 3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위원회 위원 :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광고계약)

제2조(광고계약) 
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광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광고 게재 대상물의 발간·제작일 30일 전까지
2. 종량제봉투는 당해 연도 2월 말일까지
② 제1항에 따른 광고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광고도안·규격·설명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광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고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광고게재 범위 등)

제3조(광고게재 범위 등) 
① 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며, 광고지면 부족으로 게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광고 시 우선순위로 게재한다.
② 동래구보에 게재하는 광고의 범위는 동래구보 전체 면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 용량은 재사용 10리터, 재사용 20리터로 한정하며, 종량제봉투 앞면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그밖에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주와 협의하여 게재한다.

## 제4조(광고게재 심의결정)

제4조(광고게재 심의결정) 
① 구청장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 상정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2조에 따라 광고계약을 체결한 자가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해당 광고의 발주 또는 편집이 확정되기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광고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광고게재대상자로 결정된 광고주에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5조(광고료)

제5조(광고료) 
① 동래구보 광고료는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종량제봉투 광고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20퍼센트로 한다. 다만, 동판 제작비용과 인쇄비는 광고주가 부담하고 동판 소유권은 구청장에게 있다.
③ 그밖에 광고료는 광고게재 면수ㆍ크기ㆍ제작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광고주의 계약으로 결정한다.

## 제6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6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①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② 동래구보와 관련해서는「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수익사업으로 실시하는 유료광고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행물”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발행하는 책자 또는 각종 고지서를 포함하여 광고 게재가 가능한 인쇄물의 총체를 말한다.
2. “광고”란 글자, 그림, 사진, 영상 등을 이용하여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일반대중에게 전파ㆍ인식시키기 위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3. “광고주”란 광고게재를 의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광고료”란 게재한 광고에 대한 소요 금액으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를 이용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1. 동래구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구 홈페이지, 영상 등
2. 홍보책자, 소책자, 전단, 입장권, 고지서 등을 포함한 각종 간행물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고대상

## 제4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유료광고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
3. 광고료 결정 등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개정 2025.12.31.>
③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홍보업무 담당과장 및 광고게재대상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원 1명과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고게재대상 주관부서의 담당업무 계장이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안건이 상정되면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광고주 모집 등)

제8조(광고주 모집 등) 
①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유료광고의 게재요청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선행절차가 있을 경우 그 절차를 거친 다음 광고게재대상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청한다.
③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광고주의 모집 등 유료광고 게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광고의 제한)

제9조(광고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광고
2. 정책 또는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ㆍ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5.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판단하여 게재 불가로 결정한 광고

## 제10조(수입)

제10조(수입) 광고료의 수입은 구 수입 중 세외수입으로 한다.

## 제11조(광고게재 심의제외)

제11조(광고게재 심의제외) 동래구보에 유료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제6조에 따른 동래구보 편집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 · 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 검사, 환경 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5. “일반가정”이란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안의 일반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에 따른 운용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설치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이 조례에 따라 감량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감량 후 남은 부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가정용 감량기기 설치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매비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가정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당 감량기기 1대에 한한다.
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로 하며, 4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 제8조(보조금 신청)

제8조(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감량기기 구매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제품인증서 등 증빙자료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

## 제9조(보조금 지급)

제9조(보조금 지급) 
① 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보조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제10조(보조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받은 자가 재신청한 경우
3.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2년 이내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27.>

## 제2조(배출 및 수거)

제2조(배출 및 수거)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5, 2011.6.27.> 
  1. 배출일은「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다. 
2.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은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 
3. 배출용기는 구청장이 정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한다.
<본조 개정 2008.3.17>

## 제3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제3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6.27., 2019.5.24.> 
② 훼손ㆍ분실ㆍ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의 구입이 필요한 자는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검인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것을 전용수거용기판매소에서 구입하도록 한다. <개정 2018.1.29.> 
③  <삭제 2018.1.29.>

##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의 색상·규격·제작 등)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의 색상·규격·제작 등)  
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색상·규격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6.27., 2019.5.24.> 
② 납부필증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 기관명과 문장, 주의사항, 제작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기준 등)

제5조(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기준 등)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쓰레기봉투판매소를 납부필증의 판매소로 지정한다.

## 제6조(납부필증의 판매소 공급 및 판매)

제6조(납부필증의 판매소 공급 및 판매) 납부필증의 판매소에 대한 공급은 구청장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공급 및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 요율 및 공급가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 내 다른 구와의 가격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판매수수료 요율 및 공급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9., 2019.5.24., 2022.12.30.>

##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등)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등)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수수료를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등에 부과할 때에는 납입은 월납으로 하고 납입고지서는 납기마감일 14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 제8조

제8조  <삭제 2018.1.29.>

## 제802조(초과배출용기의 사용)

제8조의2(초과배출용기의 사용) 음식물류폐기물배출량이 일시적으로 전용용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배출용기를 대여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9.>

## 제9조

제9조  <삭제 2018.1.2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8.3.1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1.6.2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1.6.2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1.6.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물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 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운영자와 체결한 사용 계약 관련 서류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행사의 주최, 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해당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하여야 하며,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제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읍성광장·역사관·장영실과학동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읍성 읍성광장·역사관·장영실과학동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동래읍성 읍성광장·역사관·장영실과학동산(이하 “시설” 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역사관길18 일원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시설관리에 대한 종합운영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시품 및 시설물 전반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 인력을 둔다. 
② 시설 관리자는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1. 전시품 및 시설물의 상태 점검 
2. 역사관 전시실 내부의 온도·습도, 통풍 등 전시시설에 관한 사항 점검 
3. 관람객에 대한 질서 유지 
4. 관람인원 기록 및 시설물 관리 점검 
5. 그 밖의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제5조(동래읍성 북문일원 개방)

제5조(동래읍성 북문일원 개방)  
① 동래읍성 읍성광장은 연중 무료 개방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하지 않거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읍성광장, 그 밖의 시설 또는 잔디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3. 시설의 개수·보수 
4.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② 단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동래읍성 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 및 장영실과학동산(이하 “과학동산”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 주민에게 공개한다. 
② 역사관·과학동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설·추석 연휴 
4. 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 
③ 구청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동래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역사관·과학동산의 관람료 및 관람시간)

제7조(역사관·과학동산의 관람료 및 관람시간)  
① 역사관·과학동산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역사관·과학동산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역사관·과학동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과학동산 해설 사전 예약 신청)

제8조(과학동산 해설 사전 예약 신청)  
① 과학동산 천문기기 해설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과학기술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설을 사전 신청할 경우에는 최소 인원 10명 이상이어야 하며,해설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2일전에 취소하여야 한다.

## 제9조(역사관·과학동산 관람의 금지)

제9조(역사관·과학동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삭제 <2018.12.31.> 
2. 술에 취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4.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0조(역사관·과학동산 관람자 행위 제한)

제10조(역사관·과학동산 관람자 행위 제한)  
① 관람자는 역사관 전시실 및 과학동산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구청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과학동산 제외)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관람객 및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및 시설물을 파괴 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과학문화해설사가 과학동산 천문기기 해설업무를 수행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