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부천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영유아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적응행동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와 그 보호자로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의 발달 지원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발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사업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연계 지원사업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 
5. 발달 지연에 대한 보호자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20 / 시행일자: 2019-07-01

# 부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부천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와 부천시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4>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1.24>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실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1.24., 2019.5.20.>

## 제3조(위촉직 위원)

제3조(위촉직 위원)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8.1.24>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1.24> 
1.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관내 또는 인근 시·군에 소재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개정 2008.1.24> 
3. 그 밖에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개정 2008.1.24> 
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8.1.24>

## 제4조(수당 등)

제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8.1.24>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8.1.24> 
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 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4>

##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24>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과장이 되며 예산·회계·세무·감사·기술업무 담당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1.24., 2019.5.20.>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08.1.24>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8.1.24>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며,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 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4> 
⑥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부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감사 요구와 그 조치 결과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4.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1회 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된 사례에 대하여는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4조(예산낭비 신고)

제4조(예산낭비 신고)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 제안 등(이하 "예산낭비 신고 등"이라 한다)을 접수·처리한다. 
② 시장은 예산낭비 신고 등을 접수하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때 신고자에게 연장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예산낭비 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신고자에게 15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2회까지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 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부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규칙」제2조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등)

제6조(포상 등)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규칙」및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에게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하 “기회소득”이라 한다)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예술인에 대하여 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연도의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① 기회소득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총족한 사람으로 한다. 
1.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3. 일정소득 수준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지급기준일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아니한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별지 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3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별지 서식의 지급 신청서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예술활동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4.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 
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체없이 지급 신청서 등 관계서류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8조에 따라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부천시 옥상 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하여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옥상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부천시 행정구역 안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의 옥상(캐노피, 발코니, 옥탑을 포함한다)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상녹화”란 인공구조물 위에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고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

## 제4조(지원대상 건축물)

제4조(지원대상 건축물) 옥상녹화 참여 신청일 현재 준공 완료된 건축물로서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한 건축물로 한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옥상녹화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소유자 등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제6조(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시장은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가 제출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지원대상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 
  1. 자비(自費)로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건축물 
2.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 
3. 시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이 높은 건축물 
4.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 
5.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 
6.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 건축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건축물

## 제7조(협약 체결)

제7조(협약 체결)  
① 옥상녹화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과 건축물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협정형식의 계약을 체결한다. 
1. 식재 수목 등의 종류ㆍ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옥상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협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협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8. 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건축물소유자 등은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ㆍ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옥상녹화 지원)

제8조(옥상녹화 지원) 시장은 옥상녹화 지원 대상지로 선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옥상녹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과  「건축법」등 건축 인가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설 관리)

제9조(시설 관리)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옥상녹화 시설이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정기적으로 관리ㆍ점검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6 / 시행일자: 2020-10-26

#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26.>

##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0.26.>

## 제3조(광고물의 신고확인증 발급)

제3조(광고물의 신고확인증 발급)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26.>

## 제4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제4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심의위원회 제출 서류 등)

제5조(심의위원회 제출 서류 등) 영 제33조 및 조례 제13조에 따라 부천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옥외광고물 등 심의 신청 첨부도서(A3)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고내용의 변경에 따라 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각 목의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1.  <삭제 2015.11.4.> 
2.  <삭제 2015.11.4.> 
가. 위치도 
나. 현장 원색사진(옥상간판의 경우 주변 옥상간판과의 수평거리를 표시한다) 
다. 입면도(앞면·뒷면·오른쪽면·왼쪽면) 
라. 광고물 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시방서 및 설계도서 
마. 광고물 원색도안 
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도서(옥상간판에 한정한다) 
사. 구조안전계산서(옥상간판에 한정한다)

## 제6조(안전점검)

제6조(안전점검)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부천시 시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을 영 제37조제1항의 안전점검 기준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검검 검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및 반환)

제7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및 반환)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 수거와 관련하여 별도의 일지 등을 기록·비치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및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0.10.26.>

## 제9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관련 서식)

제9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관련 서식)  
① 시장은 조례 제26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6.> 
② 조례 제26조제7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유예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천시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0>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에서 부천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4.10>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광고물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지침 개발사업 
6.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4.10>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보유자금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20.10.12.>

## 제5조(기금의 심의)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3.02.04, 2017.4.10, 2020.10.12.>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4.10>

## 제6조(기금운용계획)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기금결산)

제7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0>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물업무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옥외광고물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옥외광고물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4-20 / 시행일자: 2018-04-20

#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순원가비율 등 기준표와 조정계수)

제2조(순원가비율 등 기준표와 조정계수) 입장료·관람료를 재조정 하고자할 경우 기준이 되는 ‘순원가비율 등 기준표와 조정계수’ 및 적용 방법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 박물관 등 시설에 대하여 원가관리에 의한 입장료·관람료 징수와 감면 기준의 통일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가”란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투입된 경제적 자원의 소멸을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순원가비율”이란 “순원가”를 “총관리원가”로 나눈 값을 말한다.
3. “순원가”란 “총관리원가”에서 “사업수익”을 뺀 원가를 말한다.
4. “총관리원가”란 시설운영에 투입된 경제적 자원의 원가총액을 말하며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를 포함한다.
5. “사업수익”이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6. “조정계수”란 입장료·관람료를 조정 하는 기준 단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시설)

제3조(적용시설) 이 조례가 적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
2.「부천시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 <개정 2024.6.28.>
3.「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
4.「만화박물관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개정 2020.7.13.>
5.「부천로보파크 시행내규」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
6.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5.12.22.>

## 제4조(입장료·관람료 징수)

제4조(입장료·관람료 징수)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입장료·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는 해당 시설 개별 운영 조례 등에서 별도로 정하되 재조정 시 제5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료, 각종 기획전시,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 등 입장료·관람료 이외의 요금은 제3조에 따른 개별 운영 조례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입장료·관람료의 재조정 및 순원가비율)

제5조(입장료·관람료의 재조정 및 순원가비율) 
① 입장료·관람료의 재조정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입장료·관람료의 징수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원가를 산출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조정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3.>
1. 입장료·관람료는 3년 주기로 재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3년 주기가 도래하기 전에 입장료·관람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로 한다.
2. 입장료·관람료의 재조정은 시설마다 정한 순원가비율 등 기준표 상 조정계수의 범위가 벗어날 경우 제3조의 개별 조례 등에 이를 반영 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계수 범위에서 종전의 요금을 따를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장료·관람료가 조정될 경우 순원가비율 등 기준표는 새로 산출한 원가자료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제2호 및 제3호의 순원가비율 등 기준표와 조정계수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시설의 입장료·관람료를 책정할 시 이 조례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3년 주기는 이 조례 시행 및 조정한 해의 다음연도부터 3년째 되는 해를 말한다.

## 제6조(원가산출 의뢰 및 지원)

제6조(원가산출 의뢰 및 지원)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는 입장료·관람료의 재조정에 필요한 원가 산출을 원가관리 부서에 의뢰할 수 있으며 원가관리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입장료·관람료의 게시)

제7조(입장료·관람료의 게시) 시장은 입장료·관람료를 시설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입장료·관람료 납부)

제8조(입장료·관람료 납부) 시설을 입장·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 제9조(입장료·관람료 면제)

제9조(입장료·관람료 면제) 시장은 별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22.>

## 제10조(입장료·관람료 감경)

제10조(입장료·관람료 감경)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료ㆍ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입장료ㆍ관람료의 감경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25.12.22.>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50% <개정 2020.7.13., 2025.12.22.>
2. 「부천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매ㆍ우호도시 시민: 50% <신설 2025.12.22.>
3. 유료입장객 기준 단체 20명 이상,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단체는 10명 이상: 20% [종전의 제2호를 제3호로 이동, 2025.12.22.] <개정 2025.12.22.>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30% 범위 내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25.12.22.] <개정 2025.12.22.>

[제목개정 2025.12.22.]

## 제11조(입장료·관람료의 감면 특례)

제11조(입장료·관람료의 감면 특례) 
① 시장은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운영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25.12.22.]

## 제12조(증명서의 제시)

제12조(증명서의 제시)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입장료·관람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4-01-01

# 부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을 제보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숨어있는 부천시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복지 체계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부천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 
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생활업종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읍, 면,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6.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7.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8. “신고의무자”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명시된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발굴대상)

제4조(발굴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발굴 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고독사 위험, 단전ㆍ단수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5. 소외·단절된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제5조(위기가구 발굴)

제5조(위기가구 발굴)  
① 부천시민 누구든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기가구로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제6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①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안내 및 홍보)

제7조(지원안내 및 홍보)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기준)

제8조(포상기준)  
① 시장은 신고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무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3만원으로 하되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③ 동일 가구가 제보된 경우 가장 먼저 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9조(포상시기 등)

제9조(포상시기 등)  
①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제8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액 및 지급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지급제외)

제10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3. 제8조제1항의 대상자를 발굴해 포상받은 기신고자가 해당 가구를 재신고한 경우 
4.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이 신고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 제11조(포상금 환수)

제11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 제12조(관련 정보의 보호)

제12조(관련 정보의 보호)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위기가구 대상자 관리)

제13조(위기가구 대상자 관리)  
① 담당 공무원은 발굴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대상자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3 / 시행일자: 2020-07-13

# 부천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 및 시설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업의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위기청소년 지원)

제5조(위기청소년 지원)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2.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사업 
4.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 
5. 비행ㆍ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등 연구 및 조사 
7. 그 외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③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가 심의한다.

## 제6조(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제6조(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복지 및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등)

제7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안전망 구축ㆍ운영 
4.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5.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1982.04.30.,2022.12.26.>
[조 제목개정 2022.12.26.]

## 제3조(수당 등)

제3조(수당 등)  
①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포함) 
2. 위원이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 사전심사(서면심사 포함)하는 경우
[항 전문개정 2022.12.26.]
[조 제목개정 2022.12.26.] <개정 1978.05.03, 1979.04.20, 1982.04.30, 1984.02.13, 2002.04.10> 
② 위원회의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이해관계인 등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항 신설 2022.12.26.]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04.30.,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