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1 / 시행일자: 2019-04-11

# 영암군 상수도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돗물 관리를 위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11. 26, 2012. 2. 2, 2015. 3. 1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1998. 11. 26)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개정 1998. 11. 26) 
2. 수도 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개정 1998. 11. 26) 
3.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8. 11. 26)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영암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영암군에 주소를 둔 군민 
2. 언론인 
3. 군민 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4. 수도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및 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 3. 19)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1998. 11. 26) 
1.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신설 1998. 11. 26) 
2.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시(신설 1998. 11. 26) 
② (삭제 1998. 11. 2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정수처리 담당6급공무원이 되며, 서기는 정수처리 업무 취급자로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9-11 / 시행일자: 2014-09-11

#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군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 제3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파손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
3.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
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용수 공급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조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군민홍보계획 등
④ 조례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기준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납부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협약서에 따른다.

## 제5조(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설 파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상수도시설 파손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③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영업용으로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④ 군수는 파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 제6조(파손공사의 시행)

제6조(파손공사의 시행) 조례 제12조제2항에 규정한 긴급 원상복구 공사 중 파손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군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등

## 제7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제7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분 등은「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영암군 수도급수 조례」및「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문장, 군기, 브랜드,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동·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6. 10. 13.>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0. 13.>
1. 문장(紋章, symbol mark) : 별표 1
2. 군기(郡旗) : 별표 2
3. 브랜드(brand) : 별표 3
4. 브랜드 슬로건(brand slogan) : 별표 4
5. 캐릭터(character) : 별표 5
6. 군목(郡木), 군화(郡花), 군조(郡鳥) : 별표 6

##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0. 13.>

## 제5조(상징물의 관리 및 사용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은 다음 각 호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관리·사용하는 때에는「영암군 이미지통합사업(CIP) 관리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0. 13.>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문장)

제6조(문장) 
① 문장의 의미 및 사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로 한다.
②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인·허가증
3. 군의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시설 등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등

## 제7조(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0. 13.>
② 사용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군수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3.>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납부시기 및 납부금액 등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8조(위반시 조치사항)

제8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7조 규정을 위반하여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8 / 시행일자: 2021-10-28

#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29.>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영암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영암군협의회, 영암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영암군지부를 말한다. <개정 2015. 10. 29.>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10. 29.>

## 제3조(예산지원)

제3조(예산지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2021. 10. 28.> 
  1. 새마을운동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와 운영비 
2.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경비 
3. 새마을운동활성화를 위한 중앙·도·군새마을회 주관 새마을지도자대회등 행사 
4. 새마을지도자 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전진대회 
5. 재활용 경진대회 행사 
6. 새마을부녀회 환경안내소 운영 
7.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02조(회의수당)

제3조의2(회의수당) 군수는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28.]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군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①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등에 대한 표창 
② 불우한 새마을운동 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③ 그 밖의 새마을운동 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는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1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영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민원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의 이용 불편사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불편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다.  그 밖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활민원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제3조(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① 군수는 현장을 순회하면서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기 위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하 “기동처리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민원은 신고 당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 <개정 2026. 4. 2.>

## 제4조(기동처리반의 임무)

제4조(기동처리반의 임무) 
① 기동처리반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민원을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이나 다른 기관 처리 사항은 해당 기관 및 소관부서에 이첩한다. <개정 2026. 4. 2.>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생활민원
가. 즉시 수리가 가능한 교통·도로시설물 및 안전시설물의 정비
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민원
가. 전기시설 및 배관시설의 소규모 정비
나. 안전 및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정비
② 기동처리반은 관내 읍·면별 취약지역 및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예방순찰 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민원 처리 신청)

제5조(생활민원 처리 신청) 생활민원 처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생활민원 처리에 대한 재료비 기준)

제6조(생활민원 처리에 대한 재료비 기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기동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재료비가 소요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활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민원: 건당 200만원 이하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민원: 건당 30만원 이하

##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군수는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 등 관리)

제8조(대장 등 관리) 기동처리반 운영 담당 부서에서는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장비보유대장(별지 제3호서식), 자재 및 부품 출납대장(별지 제4호서식) 등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기동처리반 운영 부서에서는 기동처리반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매 분기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1 / 시행일자: 2019-04-11

#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영암군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 공무원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중 위원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 3. 19., 2015. 8. 6.>
1. 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호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자활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조사계획 등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영암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영암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8.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5. 3. 19.>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참고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그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의 출석 및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영암군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②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③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영암군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 
1. 군 소속 근로자와 군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2. 군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영암군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노동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ㆍ도비 또는 군비 지원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군수는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군의 물가상승률,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군의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4.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군수는 결정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 대상 
3. 그 밖에 군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5조(생활임금의 장려)

제5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군수는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임금 운영을 위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제6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제6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생활임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자료 등을 관계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군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 비정규직 총괄부서장 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영암군의회 의원 
2.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그 밖에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촉 해제)

제8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 수당 등)

제10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6-01-01

# 영암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전라남도 도세(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 및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세(주민세 개인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제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 등” 이란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를 말한다.
3. “선정기준일”이란 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4. “연간”이란 매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를 말한다.

## 제3조(선정 대상 및 기준)

제3조(선정 대상 및 기준) 성실납세자 등은 선정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 정리보류 및 징수유예 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자
2.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 정리보류 및 징수유예 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간 법인은 5천만원 이상, 단체 및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제4조(선정 방법)

제4조(선정 방법)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른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단, 법인은 제외)
2. 모범납세자: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영암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는 선정 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은 각각 선정일부터 3년간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자는 중복하여 선정할 수 없다.
④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선정자에 대한 지원)

제5조(선정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내의 경품(지역화폐 등) 지급
2.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군이 발간하는 홍보물에 모범납세 사실 홍보
나. 표창장 수여 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범납세자 증명서 교부
다. 군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라. 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1년간 여ㆍ수신 금리우대, 금융 수수료 할인 등 지원
마. 5천만 원 이하의 지방세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1년간 납세담보 1회 면제
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선정 취소 등)

제6조(선정 취소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 각 호(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고 지방세 포탈 행위나 탈루 행위 등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

## 제7조(대장관리)

제7조(대장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선정된 날부터 3년간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군수의 책무)

제8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영암군 소도읍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 소도읍육성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축 허가제한)

제2조(건축 허가제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도읍에 대하여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지방소도읍육성 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건축허가 등을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3조(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소도읍사업 시행지구내 도시계획도로 확장·개설 사업지역 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택도시기금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6.> 
② 지방소도읍사업 지구내 부설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100%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③ 소도읍사업 시행지구내 도시계획도로 확장·개설사업지역 중 기존 주거밀집지역(단, 상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각각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 미만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영암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영암군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서포터즈”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영암군민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SNS 계정의 개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군수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돕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SNS 운영 관리)

제4조(SNS 운영 관리)  
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시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관광, 예술, 역사, 체육, 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 
3.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5.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9.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 제5조(업무 위탁)

제5조(업무 위탁)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와 용역계약을 통해 SNS를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제6조(참여 행사의 개최)

제6조(참여 행사의 개최)  
① 군수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및 행정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SNS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ㆍ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경우 
3. 군정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 
4.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SNS 서포터즈 운영)

제7조(SNS 서포터즈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1. SNS 게재용 콘텐츠 제작 및 전파 
2. SNS 활성화 지원활동 
②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평가를 통해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④ 군수는 서포터즈 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8조(SNS 서포터즈 지원 등)

제8조(SNS 서포터즈 지원 등)  
① 군수는 SNS 서포터즈가 제작한 콘텐츠가 SNS에 게재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과 제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③ 군수는 서포터즈가 SNS업무와 관련된 회의, 교육, 견학 등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보호)

제9조(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군민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영암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요금의 징수)

제2조(요금의 징수) 조례 제3조에 의한 점용료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년도 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1월 1일 부터 1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 제3조(요금의 반환)

제3조(요금의 반환)  
①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괄 계산하여 환부한다. 
② 요금 납부 후에 폐천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가 변경된 소하천 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대상외에 대한 감면 비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군사시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은 100%,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 공사시행을 위한 점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주민자력에 의한 마을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시행의 점용은 100%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요금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암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7.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영암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00. 9. 25.>

##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요율)를 준용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징수는 무단점용 기간에 당해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 점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1.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 
2. 소하천 등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 등 공사 및 기타 하천관리를 위한 복구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소하천 등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1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과오납한 경우 
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3. 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허가 취소의 경우. 단, 법 제17조제1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3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잔여일수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20. 9. 24.]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