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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청송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청송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 시행)

제4조(계획 수립 · 시행)  
①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 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제6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①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과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중점관리대상)

제7조(중점관리대상) 군수는 청송군이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8조(상담 지원)

제8조(상담 지원)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안전문화 확산과 중대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군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상담 및 제9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사업을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2 / 시행일자: 2015-08-12

# 청송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융자금(이하 "융자금"
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및 사업)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2.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 제3조(융자추천 신청)

제3조(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4조(1988.08.13)

제4조 삭 제(1988.08.13)

##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지침의 업체당 한도액에 의한다.

## 제6조(보조기간)

제6조(보조기간) 융자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보조 기간은 융자금 대출기간이내로 한다.

## 제7조(보조금의 교부)

제7조(보조금의 교부) 
①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 제8조(보조금의 결정)

제8조(보조금의 결정) 
①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지침서의 보조비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
②보조금의 보조비율은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지침서의 보조비율에 의한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매월 사업실시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익월 5일 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금 환수조치 등)

제10조(보조금 환수조치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8.1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청송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2016.10.2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청송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지명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8.09.30, 2004. 7. 1, 2015.12.31, 2016.10.2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0.20>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명 이상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군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심의사항이 공포되면 자동 해체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으로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읍·면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회의 등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2023.5.4.>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0.2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청송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본청의 실·과·의회사무과(이하 "부서"라 한다), 직속기관 및 읍·면별로 관리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부서전체 또는 근무지 여건상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
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각급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
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
·파견·파견복귀·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부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부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
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 및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
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
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되, 동항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 및 청송군지방
공무원여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6-01-01

#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무선서)

제2조 (복무선서) 
① 청송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3조(책임완수)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4조(비밀엄수)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5조(친절ㆍ공정)

제5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6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전문개정 2024.10.25.>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겸임)

제7조 (겸임)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10.25.>
② 겸임근무 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5.>

## 제8조(파견근무)

제8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10.25.>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제9조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5.>

##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제10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개정 2024.10.25.>

##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 제12조(특별휴가)

제12조(특별휴가)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별표 3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2.28., 2023.12.29.>

## 제13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제13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 제14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제14조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2024.10.2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4 / 시행일자: 2019-12-24

# 청송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10., 2019.12.24.>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2, 2019.12.24.> 
  1. 일반직공무원의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06.10., 2013.12.12.>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0,000원 <신설 2013.06.10.> 
4. 수의직렬 공무원: 월 300,000원 <신설 2019. 12. 24.>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7.1, 2019.12.24.>

## 제4조(직급보조비 등)

제4조(직급보조비 등) 영 별표 제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13.06.10., 2019.12.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청송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청송군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23., 2023.7.6.>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23., 2023.7.6.>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3.12.23>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12.23>

## 제4조

제4조 삭제 <2023.7.6.>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7.6.>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6.>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3.12.23.]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2013.12.23., 2018.4.10., 2023.7.6.> 
  1. 영 제8조의2는 따르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청송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따르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따르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13.12.2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청송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개정2014.05.28>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 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 <개정2014.05.28>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4. 재정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통 <개정 2024.12.31.>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각 1통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 제702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2014.05.28>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 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 범위) 장학금의 지급 범위는 군수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
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 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 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원하여 의무 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 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호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 및「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청송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0., 2008.5.6., 2008.11.26., 2017.1.1., 2023.6.30.>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6.29., 2007.8.10., 2008.11.26., 2012.12.12., 2014.5.28., 2014.12.26., 2017.1.1., 2017.7.1., 2017.12.31., 2018.12.31., 2019.7.1., 2019.12.24., 2020.1.24., 2020.7.1., 2021.1.1., 2021.7.1., 2021.10.1., 2022.1.1., 2023.12.29.,2024.07.01, 2024.12.31., 2025.01.15., 2025.09.30., 2025.12.31.>

## 제3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3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7.7.1., 2019.7.1., 2021.1.1., 2023.6.30.>

[본조신설 2017.1.1.]

## 제4조(정원의 배정)

제4조(정원의 배정) 정원 기관별 보좌 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에 관하여는 청송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1.26., 2017.1.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15 / 시행일자: 2025-01-15

#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6., 2013.12.12., 2022.4.29., 2023.6.30.>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청송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는 555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8.26, 2004.7.1., 2005.3.22., 2006. 2.13., 2007.2.15., 2007.8.10., 2008.11.26., 2012.4.6., 2013.1.10., 2013.12.12., 2014.5.28., 2015.7.6., 2017.1.1., 2017. 7.1., 2017.12.31., 2019.7.1., 2019.12.24., 2022.1.1., 2021.12.30., 2022.4.29., 2022.12.30., 2023.6.30.> 
  1. 집행기관의 정원: 53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6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8.11.26.>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8.11.26.>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9., 2024.07.01., 2025.01.15.> [본조신설 2008.11.26.]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1.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심의안건 제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관리 부서장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청송군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 제3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3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근거로 관리카드를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등록하여 3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①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4.05.17.>
②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토록하여 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보고)

제5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보고) 
①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의견제시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방보조사업의 성과 평가)

제6조(지방보조사업의 성과 평가) 
① 군수는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5월말까지 지방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 또는 국가직접지원보조사업 등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2021.12.30.>
② 지방보조사업의 성과 평가 기준은 사업계획ㆍ사업관리ㆍ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부서는 사업시행부서로 하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0-26 / 시행일자: 2022-10-26

# 청송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및 기준)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및 기준)  
① 「청송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사업별로 군비 5천만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이하 “보조사업자” 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판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2. 표지판 설치가 곤란하여 미리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한 경우 
3. 그 밖에 개별 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 제3조(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

제3조(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표지판 :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로부터 10년간 
2. 운영표지판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 제4조(표지판의 형식 등)

제4조(표지판의 형식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5조(표지판의 변경 등)

제5조(표지판의 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같은 장소 내에서 표지판의 형식, 규격, 재질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실태 점검)

제6조(관리 실태 점검)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청송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의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지원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ㆍ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시설 및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시설 및 단체의 사무실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보조금액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 
2. 지방보조금 지원 기관 
3.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및 지방보조금 총액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5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5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6조(운영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사업지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표지판은 지방보조금 지원 변경 시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시설자금과 운영비를 모두 지원받은 경우, 시설표지판과 운영표지판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표지판 설치 시점 및 장소 등)

제7조(표지판 설치 시점 및 장소 등)  
① 표지판은 지방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설치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경우에는 시설물이 준공되는 시점에 설치 할 수 있다. 
②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표지판의 관리)

제8조(표지판의 관리)  
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보조사업자가 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한 후 표지판의 설치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훼손 또는 소실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표지판의 철거)

제9조(표지판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철거 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완료 및 실적보고서 제출 후 승인을 받은 경우 
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 제10조(비용부담)

제10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ㆍ감독 및 평가)

제11조(관리ㆍ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ㆍ감독은 해당보조사업 담당 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청송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대상자)

제2조(부과대상자)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28 / 시행일자: 2015-10-28

# 청송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청송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을 보호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
3. “범죄예방봉사활동”이란 범죄예방단체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범죄예방단체”(이하“단체”라 한다)란 군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사랑위원회 등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의 발굴과 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 예방의 필요성 및 유형별 범죄(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대응 요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단체의 요건)

제4조(단체의 요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범죄 예방을 위해 대가없이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
2. 범죄 예방 활동에 필요한 적정인원이 확보된 단체
3.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단체의 역할)

제5조(단체의 역할) ① 제2조제4호 규정의 단체는 군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의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2.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 활동과 봉사 활동 지원
② 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 등 지원)

제6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단체 및 소속회원에게「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