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250 일원에 위치한 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의 챌린지 코스, 짚라인, 부대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료”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4조(운영시간 등)

제4조(운영시간 등)  
①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매표시간은 운영시간이 종료되기 1시간 전까지로 한다. 
1. 3월 ∼ 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12월부터 2월까지는 기후 및 외부환경 여건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태풍, 호우, 강풍 등 기상악화 시에는 모든 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 제5조(휴무일)

제5조(휴무일)  
① 시설물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3.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을 임시 휴무할 수 있다. 
1. 시설물 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시설물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이용료를 징수하며, 정하는 기간 내에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권은 당일 해당 이용시간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④  <삭제 2022.12.29.>

## 제7조(이용료의 감면 등)

제7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설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매표 발행 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는 경우 
가. 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시설물의 결함 등 그 밖의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료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가. 이용일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이용료의 80퍼센트 반환 
나. 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이용료의 70퍼센트 반환

##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4 타인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이용허가 및 이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람 
6. 그 밖에 관리와 안전 등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 제10조(게시사항)

제10조(게시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운영시간 
2. 이용요금 
3. 이용자 준수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이용자의 의무)

제11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별표 3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반한 보호자 및 인솔자 등은 성실한 보호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 등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질 수 있다. 
④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안전요원 배치 등)

제13조(안전요원 배치 등)  
① 시장은 시설의 개방시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안전수칙의 안내 
2. 이용자에 대한 코스진행 설명 및 안전교육 
3. 이용자의 개인보호장비 착용상태 확인 
4. 시설 내 위험요인의 점검 및 조치 
③ 안전요원은 이용자의 안전과 응급상황에 초동 대처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보험가입)

제14조(보험가입) 시장은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용자의 안전사고와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6-01-01

#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새재도립공원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3.>

## 제2조(이용요금)

제2조(이용요금) 
① 전동차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탑승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른 입장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문경사랑상품권을 지급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문경시 농ㆍ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제목개정 2021.9.23.]

## 제3조(이용료의 면제)

제3조(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련 신분증(서류 포함)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2025.11.19.>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5. 2. 28., 2019.8.7.)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설 및 종전 제7호는 14호로 이동, 2025.11.19.>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및 종전 제8호는 제15호로 이동, 2025.11.19.>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및 종전 제9호는 제16호로 이동, 2025.11.19.>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11.19.>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11.19.>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5.11.19.>
13. 「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5.11.19.>
14. 0～3세의 영유아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5.11.19.>
15.「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 이내 1회에 한함)을 제출한 자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5.11.19.>
1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5.11.19.>

## 제4조(운행구간)

제4조(운행구간) 
① 옛길박물관에서 2관문까지의 구간으로 하며, 전동차의 정비 및 보관을 위하여 공원구역을 이동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축제기간, 성수기 중 7월, 8월 및 10월, 11월은 옛길박물관에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까지만 운영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시속 10킬로미터 내외로 저속운행한다. <신설 2022.10.17.,시행 2023.4.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행시기 및 운행구간을 조정하거나 임시 운행구간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 단서를 제2항으로 이동 및 개정 2022.10.17.,시행 2023.4.1.>

## 제5조(운행시간)

제5조(운행시간) 
① 전동차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3월 1일 ~ 10월 31일) : 09:30 ～ 17:30
2. 비수기(11월 1일 ~ 다음해 2월 28일) : 10:00 ～ 17:00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눈·비오는 날은 전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장이 관람객의 안전에 위험이 따른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운행시간, 이용료, 주의사항 등 이용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휴무)

제6조(휴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를 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2.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
3. 그 밖에 전동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7조(탑승안전)

제7조(탑승안전) 
① 시장은 전동차의 안전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전동차 운전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동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전동차 이용객 증가와 편의제공을 위하여 탑승안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비와 여비를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4-12-31 / 시행일자: 2004-12-31

# 문경시 문경새재야외공연장 사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 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예정일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 공연, 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등)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한다
4. 행사 후 복구 계획서(무대 및 야외광장청소 동원인원, 장비 등)
②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야외공연장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조(사용허가의 기준)

제3조(사용허가의 기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3. 문화예술관련 행사
4. 혼인예식 행사
5. 각종 단체의 비영리 행사
6.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4조(사용허가의 통지)

제4조(사용허가의 통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용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서교부시에는 사용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할 때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감면신청 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감면을 결정한 후 사용허가서에 감면이 되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문경시 문경새재야외공연장 사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외공연장” 이라 함은 공연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야외공연장의 사용” 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라디오), 중계, 영화, 비디오 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 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 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사용범위)

제3조(사용범위) 야외공연장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 시설 : 무대 및 야외광장 
2. 부속 시설 : 분장실,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공연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 및 시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야외공연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연장 시설 또는 부속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다만, 동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기타 야외공연장 운영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야외공연장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사용 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1. 오전  09:00 - 12:00 
2. 오후  13:00 - 18:00 
3. 야간  19:00 - 22:00

## 제7조(사용료의 감면 및 특례)

제7조(사용료의 감면 및 특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 국가 또는 경상북도, 문경시가 주관·주최·후원하는 행사 
2. 반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 제출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관·주최·후원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료의 납부는 사용허가 즉시 납부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사용예정일 15일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3. 기타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제9조(사용자의 설비)

제9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0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0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야외공연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 제11조(전기사용료 납부)

제11조(전기사용료 납부) 사용자가 별도의 전기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할 때에는 한국전력 공사의 전기요율에 의한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홍보물의 부착)

제12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는 야외공연장 사용에 따른 공연 및 행사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3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야외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와 관람자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물품 판매 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기타 사용자가 준수할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손해배상 및 책임)

제14조(손해배상 및 책임)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그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6.7.>

## 제15조(권한위임)

제15조(권한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의 권한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2.22.>

##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 2021.12.22.>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04 / 시행일자: 2014-08-04

# 문경시 문경약돌계란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양계농가의 소득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취득·등록한 상표 문경약돌계란의 사용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경약돌계란”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허가대상)

제3조(허가대상) 시에 위치한 양계농가나 양계유통업을 운영하는 자 중 “문경약돌계란”상표사용을 신청한 자에게만 상표사용을 허가한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표사용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상표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허가 취소)

제5조(사용허가 취소)  
① 상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이전·양도·변경·포기하였을 때 
2. 고의 및 거짓으로 시 또는 상표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3. 상표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받은 자는 상표사용을 중지하고 중지일로부터 2년 동안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

## 제6조(허가기간)

제6조(허가기간) 상표사용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시는 연장 할 수 있다.

## 제7조(심의·결정)

제7조(심의·결정)  
① 상표사용허가결정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 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 결정한다. 
② 심의회는 필요시 개최하며 상표사용허가 신청 농가의 양계조건, 사양조건 준수여부, 상표사용허가 신청 양계유통업체의 유통현황과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표사용허가를 결정한다.

## 제8조(상표 사용료)

제8조(상표 사용료) 양계농가의 육성과 문경약돌계란 홍보를 위하여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9조(상표사용자의 준수사항)

제9조(상표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상표사용허가를 받은 양계농가는 약돌분말을 혼합하여 제조한 사료로 양계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허가를 받은 양계농가와 양계유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생산된 계란과 상표등록 시 설정한 지정상품 중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상품에만 “문경약돌계란”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상표사용허가를 받은 양계농가와 양계유통업자는 시가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한 표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상표사용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⑤ 상표사용자는 상품의 변질이나 부패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에는 반품·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상표의 품위유지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9조의 준수여부를 조사, 감독, 지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9조 준수여부를 수시로 조사, 감독, 지도하고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기록관리)

제11조(기록관리)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상표사용신청을 접수하거나 상표사용허가서를 교부한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상표사용허가신청 접수처리부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대장 등 비치)

제12조(대장 등 비치) 상표사용허가신청 접수 처리부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상표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는 「상표법」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및 신용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문경약돌한우 상표와 특허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문경약돌한우 상표와 특허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문경시의 문경약돌돼지(이하 “약돌돼지”라 한다), 문경약돌한우(이하 “약돌한우”라 한다) 상표권, 가축 사료첨가제 및 그 조성물 특허권의 사용허가 등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3조(신청서 등)

제3조(신청서 등)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상표와 특허권 사용을 신청(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문경약돌돼지(문경약돌한우) 상표 및 특허권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업체소개서 1부 
3. 약돌돼지(약돌한우) 생산농가와의 출하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제4조(사용계약)

제4조(사용계약) 사용권의 사용계약은 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서식에   의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상표 및 특허권 사용을 허가(변경)한 때에는 문경약돌돼지(문경약돌한우)[상표·특허]사용허가서(별지 제6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감면의 신청)

제6조(감면의 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기록관리)

제7조(기록관리)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허가서를 교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단, 부과·수납대장은 전산 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상표·특허]권 사용허가 신청(변경) 접수 처리부(별지 제7호 서식) 
2. [상표·특허]권 사용료 신고 접수 및 사용료 부과·수납 대장(별지 제8호 서식)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문경약돌한우 상표와 특허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산물 개발, 농가소득 향상 과 시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상표등록한 문경약돌돼지와 문경약돌한우의 사용권과 특허등록한 가축 사료첨가제 및 그 조성물의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경약돌돼지(이하 “약돌돼지”라 한다)”란 시가 특허청에 상표등록(제0456583호)한 상표를 말하며, 그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2. “문경약돌한우(이하 “약돌한우”라 한다)”란 시가 특허청에 상표등록(제40-0671371호)한 상표를 말하며, 그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3. “가축 사료첨가제 및 그 조성물”이란 시가 특허청에 설정·등록한 특허(제0311257호)를 말하며, 그 표시는 별표 3과 같다.

## 제3조(심의위원회)

제3조(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상표와 특허의 효율적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문경약돌돼지 및 문경약돌한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표와 특허의 사용허가 대상 결정
2. 상표와 특허의 사용허가 기간 연장 결정
3. 사용료 징수 요율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상표와 특허에 관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에 의한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4조(허가대상)

제4조(허가대상) 상표와 특허권의 사용허가 대상은 신청일 기준 해당 업종 1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상표사용 : 약돌돼지 및 약돌한우 생산농가와 출하 계약을 체결한 육류 유통업체 및「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2. 특허사용 : 약돌돼지와 약돌한우 생산농가와 제2조제3호의 특허내용에 따라 생산된 사료에 대해 그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료업체
3. 육류 유통업과 사료 공급업을 겸한 업체가 상표·특허권 사용을 통합 신청할 경우 일괄 허가할 수 있다.

## 제5조(허가대상 결정)

제5조(허가대상 결정) ① 상표사용권과 특허사용권의 허가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위원회가 허가대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용권 단독 유통업자 및 전문판매점(문경약돌돼지, 문경약돌한우)을 확보한 자
2. 이미 사용권을 허가받아 사용 중인 업체로 그 사용을 다시 신청한 업체
3. 생산지정 농가와 출하 또는 공급계약 체결수가 많은 업체
4.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업체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상표 및 특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자로 결정된 자에게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 제7조(허가·사용제한)

제7조(허가·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2조의 상표 및 특허기술이 적용되는 상품의 품질 균일화와 생산 및 유통 혼란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상표 및 특허권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이전·양도·변경·포기한 경우
2. 고의 및 기타 허위로 시 또는 상표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3.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사용하거나 지정농가 이외의 자에게 특허기술을 무단 사용한 경우
4. 허가사항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5. 시 관내 농가(기업농 및 법인 포함)의 참여가 전혀 없을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

## 제8조(허가기간)

제8조(허가기간) 상표와 특허권의 사용 허가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상표와 특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요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으로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1. 상표사용 : 상품사용 상품출하 금액의 1000분의 3 이상
2. 특허사용 : 사료에 첨가한 거정석 분말(약돌)금액의 100분의 3 이상
②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약돌돼지(약돌한우) 홍보를 위한 상표사용
2. 약돌돼지(약돌한우) 생산에 필요한 상표와 특허의 사용
3. 상표사용의 허가를 받은 업체와 지정 상품거래를 하는 일반음식점 및 축산물 판매점의 상표사용
4. 사용허가 업체가 명확한 사유로 영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약돌돼지(약돌한우)의 생산·유통기반 보호와 육성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상품생산)

제11조(상품생산) 시 관내 지정 생산농가에서 생산한 상품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지역의 한돈 및 한우 농가에 상품생산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상표 및 특허 사용허가를 받은 업체와 출하 및 공급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한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상표와 특허권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관련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신용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육성 및 지원)

제13조(육성 및 지원) 시장은 약돌돼지와 약돌한우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약돌 분말 지원 사업
2. 종축 개량 및 혈통 관리
3. 각종 친환경 인증 사업
4. 유통 및 가공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5. 약돌돼지(약돌한우) 홍보 사업
6. 그 밖에 생산·유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6 / 시행일자: 2023-04-26

# 문경시 문경온천수 급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제20조에 따라  문경시 온천원보호지구내에서 굴착한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수를 공동급수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8.,2023.4.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26.> 
  1. “문경온천”이란 문경읍 하리·마원리·진안리 일원의 문경온천원보호지구내 문경시에서 개발한 온천공에서 온천수를 공급받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3.4.26.> 
2. “온천이용자”란 온천급수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문경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온천이용 허가를 득한자를 말한다. <개정 2023.4.26.>

## 제3조(공동급수권자)

제3조(공동급수권자) 문경온천수의 급수권은 시장이 가진다.

## 제4조(급수구역)

제4조(급수구역) 온천수의 급수구역은 문경온천원보호지구내로 한다.

## 제5조(급수대상)

제5조(급수대상) 문경온천의 급수대상은 이 조례 시행전에 온천이용 허가를 받은자와 온천수 공급계약 체결자로 한다.

## 제6조(공급계약)

제6조(공급계약)  
①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1. 온천수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 범위 
2. 온천수의 공급지점 및 사용장소와 기간 
3. 온천수의 사용시설 기준 
4.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5. 온천수 사용요금 
6. 그 밖에 온천수 공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28.> 
② 온천수 공급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1개월 전에 계속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6.> 
③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되기 이전의 급수시설에 관한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며, 승계를 받은 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급수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문경온천의 온천수사용료는 별표 1의 업종구분표에 따라 종별사용량에 대하여 별표 2의 요금표에 의한 요금으로 한다. <개정 2016.11.28.>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온천수의 급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를, 사용료·가산금·수수료·기타 일제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6.11.28.>

## 제9조(온수계량기 손료)

제9조(온수계량기 손료)  
① 온천수 사용자에 대하여 온수계량기 손료를 징수 한다. 
② 제1항의 온수계량기 손료는 별표 3에 따라 매월 사용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다만, 손료징수는 최초 계량기교체 다음 달부터 적용 한다. <개정 2016.11.28.>

## 제10조(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책임)

제10조(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책임) 온수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온천이용자의 부담으로 시에서 정하는 계량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분담금)

제11조(시설분담금)  
①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②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신, 구 구경별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11.2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04 / 시행일자: 2014-08-04

# 문경시 문경온천수 급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급수대상)

제2조(급수대상)  
① 조례 제5조에 의거 급수대상은 문경온천원보호지구내에서 기존이용허가자와 관광진흥법 및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급수계획이 수립된 시설물로 한다. 
② 온천수 공급의 차질이 우려되어 시장이 제한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수 인원이 사용하는 일반 목욕장(공공목욕장 포함), 숙박업소, 특수목욕장 순위로 차등 공급할 수 있다.

## 제3조(공급계약)

제3조(공급계약) 공급계약은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계약한다.

## 제4조(급수신청)

제4조(급수신청) 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건물 사용승락서 1부 
2. 건축물 착공 및 준공신고서 1부

## 제5조(급수공사의 시행)

제5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는 신청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분담금 납부후 시설자재의 검사와 입회하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권리 의무의 승계)

제6조(권리 의무의 승계) 온천수의 이용시설을 갖춘자 또는 공동급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고 하여야 한다.

## 제7조(납부고지)

제7조(납부고지)  
① 조례 제7조에 의한 사용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매월 10일까지 고지한다. 
② 온천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발부한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④ 조례 제11조에 의한 시설분담금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4 / 시행일자: 2020-11-04

# 문경시 문경유교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지역의 유교문화를 연구·수집 및 전시함으로써 유교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문경유교문화관(이하 "문화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관”이라 함은 문화관 건물과 편의시설 등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2. “전시품”이라 함은 문화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유형의 증거물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문화관은 문경시 점촌1길 17 일원에 둔다. <개정 2020.11.04.>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보관·관리 및 전시 
2. 유교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와 자료의 보존·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3. 유교문화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의 개최 
4. 유교문화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국내·외 다른 전시관과의 각종자료,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등 유기적인 협조 
6. 기타 문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위탁 운영)

제5조(위탁 운영) 시장은 문화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04.]

##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 문화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04.> 
  1. 토요일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전시행사 또는 진열과 시설물 수리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4. 삭제 <2020.11.04.> [제목개정 2020.11.04.]

## 제7조(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 문화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

## 제8조(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

제8조(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  
① 문화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전시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자가 사용 전 취소할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04.>

## 제9조(관람의 금지)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1.04.> 
  1. 술에 취한 자 
2. 위험물을 소지한 자 
3.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 제10조(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시설물관리자는 전시실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1.04.> 
  1. 흡연행위 
2. 허가 없이 전시품을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 제11조(변상조치)

제11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진열품을 파손·오손 또는 망실 하였을 때에는 민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4.>

## 제12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전시·보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문경유교문화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시의원 1명과 유학에 관한 식견을 갖춘 학계의 인사 중 시장이 위촉한 민간인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시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⑦ 자문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문화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13조(전시품 선정)

제13조(전시품 선정) 문화관에 전시할 수 있는 전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한다. <개정 2020.11.04.> 
  1. 유교문화와 관련된 유물 
2. 전통생활풍습과 관련된 유물 
3. 문경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유물 
4. 기타 자문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물

## 제14조(전시품 및 수장품 구입)

제14조(전시품 및 수장품 구입) 문화관에 전시 및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 제15조(전시품의 관리)

제15조(전시품의 관리)  
① 시설물관리자는 수장품에 대해 소정의 자료목록과 자료 카드를 비치 등재하여 관리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전시품의 도난·파손·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6조(편의시설 등)

제16조(편의시설 등) 시장은 문화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전통문화 체험장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