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이하 "어울림플라자"라 한다)"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89(등촌1동)에 설치한 복지문화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어울림플라자 내의 공연장, 다목적강당, 문화교실, 대회의실, 세미나실, 분임토의실, 수영장, 주차장 등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어울림플라자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대관료"란 전시, 공연, 행사, 교육 등을 위하여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어울림플라자의 기능)

제3조(어울림플라자의 기능) 어울림플라자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 및 비장애 지역주민 등 시민에게 문화ㆍ체육 교육 및 여가 활동 공간 지원
  2. 장애인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

제2장 시설의 이용

##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① 시장은 시설의 이용자에게 원가ㆍ물가상승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는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9.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
  10. 65세 이상 어르신
  11. 어울림플라자 운영으로 인해 소음과 빛 등 생활공해, 사생활 제한 등의 불편이 발생하는 곳으로 시장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이용료는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하기 전에 이용을 취소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6조(이용 제한)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ㆍ규칙 또는 관리ㆍ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이용료를 체납하거나 이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3. 다른 이용자 또는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제7조

제3장 시설의 대관 등

## 제7조(대관 허가)

제7조(대관 허가) ① 시장은 어울림플라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표 2의 시설에 대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의 대관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대관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8조(대관 허가 취소)

제8조(대관 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관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대관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대관자가 대관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대관자가 사용목적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대관자가 이 조례ㆍ규칙 또는 관리ㆍ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제9조(대관료 부과 및 감면)

제9조(대관료 부과 및 감면) ① 시장은 별표 2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제1항의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면제
  2. 시가 후원하는 행사: 100분의 50 감액
  3. 대관자가 장애인 단체인 행사: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감액. 다만, 구체적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

제10조(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 ① 대관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에는 납부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대관 제한)

제11조(대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특정 정치ㆍ종교 단체가 개최하거나 정치ㆍ종교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대관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임의로 대관신청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대관신청인이 제8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대관 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7. 대관신청인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8.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 관리상 대관을 허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12조(대관자의 의무)

제12조(대관자의 의무) ① 대관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하며, 원상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는 대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를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13조

제4장 운영의 위탁

## 제1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제1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어울림플라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 투자ㆍ출연기관,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관리ㆍ운영규정의 작성 등)

제14조(관리ㆍ운영규정의 작성 등) ① 수탁기관은 어울림플라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운영비 등의 지원)

제15조(운영비 등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어울림플라자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어울림플라자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울림플라자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