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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부산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 계획)

제4조(활성화 계획)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기반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부산광역시 동구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차요금 감면 
2. 전용주차구획 설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제7조(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관련 단체 등에 홍보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15 / 시행일자: 2017-09-15

# 부산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명시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 사업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보험금액·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2 / 시행일자: 2017-09-22

# 부산광역시 동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의 시야에 잘 보이고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 설치된 곳으로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정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투광기 설치 장소)

제5조(투광기 설치 장소)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시 투광기 설치대상지를 검토한 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 
2. 폭 2.5미터 이내에 조명시설이 없는 횡단보도 
3. 그 밖에 구청장이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횡단보도

## 제6조(투광기 설치방법)

제6조(투광기 설치방법)  
①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 ·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경우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기관 협의)

제7조(관계기관 협의)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 추진 시 관할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부산광역시 동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모시고 이에 따라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 제4조(효의 달)

제4조(효의 달) 경로효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5조(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5조(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효의 달에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등)

제6조(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4.> 
③ 구청장은 경비를 보조하거나 사업추진에 대해 지원하는 법인·단체 등의 효행장려 사업을 평가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부산광역시 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 희귀질환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대상자 발굴)

제5조(지원 대상자 발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민 중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4.27, 1999.11.25, 2009.9.18, 2013.2.7., 2016.2.16., 2025. 5. 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가”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을 말한다.
2.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약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1. 11.]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징수한다. <개정 1999.11.25, 2009.9.18., 2016.2.16., 2024. 11. 11.>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약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잔액은 계산하지 아니 한다. 다만, 같은 고시에 올라 있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11.25, 2009.9.18., 2016.2.16., 2024. 11. 11.><단서 개정 2016.2.16.>

##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9.9.18., 2016.2.16., 2024. 11. 11.>
［제목개정 2016.2.16.］

##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의치·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2016.2.16., 2024. 11. 11.>
［제목개정 2016.2.16.］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 5. 21.>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09.9.18.,2016.2.16.>

## 제8조

제8조 삭제 <1999.11.25>

##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2016.2.16.>
［제목개정 2016.2.16.］

## 제902조(추가 징수)

제9조의2(추가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16.］

## 제10조(징수방법)

제10조(징수방법) 
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징수하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결제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88.10.8, 1994.12.24, 1999.11.25, 2009.9.18.,2016.2.16.>
② 간염검사·엑스선검진·예방접종 등 단일 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 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8.10.8.,2016.2.16.〉

## 제1002조(수수료 등의 납부)

제10조의2(수수료 등의 납부) 진료비와 수수료는 그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1.25.,2016.2.16.〉
［제목개정 2016.2.16.］

##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11.2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1 / 시행일자: 2023-04-01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이하 “동구”라 한다)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8, 2007.3.9, 2008.5.1,2021.12.23., 2022.5.9., 2023.4.1.>

## 제2조(결산 검사위원의 수)

제2조(결산 검사위원의 수) 동구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4명으로 한다.〈개정 1994.8.2, 2008.5.1., 2017.3.14.〉

## 제3조(선임방법)

제3조(선임방법)  
① 검사위원은 의회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결로 선임한다.〈개정 1991.8.12, 2004.2.7> 
② 검사위원등 책임자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책임자가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22.5.9.> 
③ 의회는 회계년도 출납 폐쇄 후 2월이내에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부산광역시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신설 2004.2.7>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신설 2004.2.7>

## 제4조(자격)

제4조(자격)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 2007.3.9., 2023.4.1.〉 
  1.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개정 2000.1.28>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6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개정 2004.2.7., 2023.4.1.>

## 제5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제5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내에 종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2.7>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1.8.12〉

## 제6조(본회의에서의 답변)

제6조(본회의에서의 답변) 의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 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개정 1991.8.12〉

## 제7조(실비 변상)

제7조(실비 변상)  
① 검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1.8.12, 2007.3.9, 2008.5.1〉 
② 삭제 <개정 2007.3.9〉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이 결산 검사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3.9, 2008.5.1>

## 제8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제8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요구등에 대하여 구청장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 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검사위원의 해촉)

제9조(검사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3.9., 2023.4.1.> 
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2.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부산광역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 
4.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5.9.>

## 제10조(검사위원의 제재)

제10조(검사위원의 제재) 검사위원이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그후 5년간 검사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08.5.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과, 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의회의 특성상 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제6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게 된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서)

제2조(선서) 
①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무원 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친절ㆍ공정)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5.9.>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의장은 노선버스·마을버스 또는 도시철도 운행이 중단된 시간대에 비상근무에 응소하거나 비상근무가 해제된 공무원에게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5.>
⑤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겸임근무)

제8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9조(파견근무)

제9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받아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공무원의 원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10조(신분증)

제10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24.2.15.>

[제목개정 2024.2.15.]

## 제12조(특별휴가)

제12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의장은 장기재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재직기간 중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장기재직휴가의 분할 사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5.9., 2024.2.15.>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2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3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③ 의장은 의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뛰어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거나 주요 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거나 일정 기간 격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2.15.>
④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4.2.15.>

## 제13조(휴가 일수의 초과)

제13조(휴가 일수의 초과)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동구의회 복무 관리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등 관계 법령과 지방공무원 복무 지침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2.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상시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의장의 공적인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4. 20.>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4. 12. 24.>

##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 12. 24.>

## 제5조(가산징수)

제5조(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3. 5. 8., 2024. 12. 24.>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정하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용차량 운영지침」”으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9 / 시행일자: 2022-05-09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항목 중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4.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5.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 체력 단련실 등 편의시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5.9.>
1.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2.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3. 모범·장기근속 공무원의 국내외 시찰 지원
4.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체험 연수 및 국내 탐방 지원
5.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6. 근무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7.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기념품 지급
8.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자녀 사망 시 장례 지원
9. 소속 공무원의 생일 격려금품 지급
10. 소속 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 격려금품 지급
11. 신규임용 소속 공무원 격려금품 지급
12.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장애인공무원 지원)

제8조(장애인공무원 지원)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장애인공무원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은 해마다 신청 및 평가하여 지원한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기관ㆍ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제10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의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과 상호간에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2-07 / 시행일자: 2013-02-07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4.1〉
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과장 〈개정 1992.11.6, 2008.12.31〉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2.4.1〉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동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4.1, 1992.11.6, 2008.12.31〉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4.1, 1992.11.6, 2008.12.31〉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4.1, 1992.11.6, 2008.12.31〉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14 / 시행일자: 2017-03-14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일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7., 2017.3.14.>

## 제2조(일비 등)

제2조(일비 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 대하여는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4-25 / 시행일자: 2023-04-25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제4조에 따라 모범 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추천절차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 추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에 따라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조례 제11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정원의 20%이내로 선발한다. 다만,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모범공무원 수당)

제4조(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등)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등)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4.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때

## 제6조(기록부 비치)

제6조(기록부 비치) 
① 사무과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비위 정도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의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도록 인사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