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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자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시내버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나. “농어촌버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 “수요응답형버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라. “마을버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마. “공영버스”란「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제2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2. “이용지원 대상자”이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사람 및「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난민법」제2조제2조에 따른 난민 인정자를 포함한다. <개정, 단서 신설, 2022.12.20.> 
가. 7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9.11.>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 민주화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사.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신설 2022.4.11.) <개정 2023.9.11.> 
3. “더 행복한 충남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 라 한다)”란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이용지원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4. “할인요금”이란 교통카드로 할인받은 버스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2.12.2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이용지원 대상자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대중교통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교통카드 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증명서를 탑승 시 내보여야 한다. 
1. 독립유공자증 
2. 독립유공자유족증 
3. 국가유공자증 
4. 국가유공자유족증 
5. 장애인등록증 
6.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신설 2022.4.11.) <개정 2023.9.11.>

##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한 사람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에게는 지원액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2.4.11.)

## 제6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6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교통요금의 청구 등)

제7조(교통요금의 청구 등)  
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시장에게 교통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중단 등)

제8조(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시내버스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조를 받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청남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카드 사용자나 시내버스 운수사업자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할인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면·동장에게 할인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할인 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12.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논산시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가 「교육기본법」제4조에 의한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논산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당해연도의 졸업 예정자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의한 공ㆍ사립고등학교를 말한다.
3.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이란「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응시와 입학전형, 그 외 직업교육에 따른 자격 응시를 말한다.
4.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란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을 위해 해당 학생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나. 입학전형에 따른 전형료
다. 직업교육에 따른 자격증 응시수수료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논산시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감액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 받는 경우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지원절차는「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11 / 시행일자: 2016-02-11

# 논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전·세종·충남지사 논산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를 말한다. 
2. “적십자사봉사회 사업”이란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논산시장은 적십자사봉사회 사업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2. 사회봉사 활동 및 복지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및 응급 구호 사업 
4. 안전 활동 및 교육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활동 
6. 적십자사봉사회의 운영 및 조직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7. 그 밖에 논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적십자사봉사회는 제3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산정)

제2조(과태료산정)  
①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무단점용자 적발보고서에 연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 비치하고,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계고장을 발부한다. 
②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이 계속하여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비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 정리한다.

## 제3조(고지서 발부)

제3조(고지서 발부) 과태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4조(징수)

제4조(징수) 과태료는 납입고지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3 / 시행일자: 2019-12-13

# 논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법 제108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시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④ 삭제 (2019.12.13.)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30 / 시행일자: 2018-03-30

# 논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에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에 규정된 도로, 도로부속물 및 다른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16.10.31)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 굴착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16.10.31)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를 하는 당해 사업장 또는 행위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원인자가 도로복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단서 신설 2016.10.31)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신설 2016.10.31)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 소통 공사를 할 경우(신설 2016.10.31) 
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긴급공사를 할 경우(신설 2016.10.31)

## 제4조(부담금의 징수)

제4조(부담금의 징수)  
① 도로 굴착 시 도로복구 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② 도로복구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 도로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의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논산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6.10.31)(개정 2018.3.30.)

## 제6조(부담금의 분담)

제6조(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ㆍ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 복구비(직ㆍ간접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 제7조(부담금의 감면)

제7조(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 정비, 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 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허가조건)

제8조(허가조건) 삭제 <2002. 9.30>

##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은 별표 1, 복구기준은 별표 2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특수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 손괴의 경우에는 시장이 원인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하여 산정된 복구면적과 복구기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 굴착복구 및 시설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② 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③ 원인자는 도로복구공사 현장 등에 교통소통의 원활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내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안내판 
2. 교통안내판 
3. 임시우회도로의 설치 
4. 교통안전을 위한 임시시설 등 
④ 시장은 허가 기간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완료확인 또는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내에 준공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⑤ 시장은 완료확인 또는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하자 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⑥ 하자보증 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로 부터 2년간으로 한다.

##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삭제 <2002. 9. 30>

## 제12조(부담금의 반환)

제12조(부담금의 반환) 시장이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1. 논산시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제13조(원인자의 확인의무)

제13조(원인자의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피해발생 또는 피해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를 시행하고 원인자를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한다.(개정 2016.10.31)

## 제14조(과태료)

제14조(과태료) 삭제 <2002. 9.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0 / 시행일자: 2021-03-10

# 논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별표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이상 점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 공사에 대하여 적용
한다. 
1. 도로의 신설, 개설, 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 공사 
4.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시장이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 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도로점용공사(이하“공사”라 한다) 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 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에 따른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 시행자에게 도로 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 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 지정)

제7조(대행자 지정) 공사 시행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시정명령)

제9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구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 여야 한다.

##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117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ㆍ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1.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다만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③ 점용료는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10.31)

##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8조 및 영 제73조를 따른다. 다만, 「도로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논산시장이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전액 부과·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그 이후의 연도분은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다.

##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논산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2.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4.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5.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② 논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논산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박”이란 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인간관계 갈등 및 사회적·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멈출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3. “중독폐해”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신체적·정신적 질환, 범죄, 빈곤 등 그와 연관된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논산시민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보호하고 중독폐해가 없는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도박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지원사업 
3. 도박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 사업 
6. 그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예방 교육 및 홍보)

제5조(예방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들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청소년 관련 시설 
2. 사회복지시설 
3.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시설 등

##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 등)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 등)  
①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교육,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5-01-01

# 논산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논산시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31.)<개정 2023.12.20.>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논산시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정부 보조금
3. 차입금
4. 해당 도시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비용
3.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ㆍ관리 비용
5.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6.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비 및 운영비
8. 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공공 건축물의 보수 및 정비 비용
10.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11. 국가공모사업 중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의 사업비
1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
13. 도시재생사업으로서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14.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5조(보조금 교부)

제5조(보조금 교부) 보조금의 교부, 사용,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 회수 등)

제6조(보조금 회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향후 5년간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는「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행정안전국장 <개정 2022.9.13.><개정 2024.10.30.>
2. 재무관: 행정안전국장 <개정 2022.9.13.><개정 2024.10.30.>
3. 분임징수관: 도시재생과장 <개정 2022.9.13.>
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5. 수입금출납원: 도시재생뉴딜업무 담당주사
6. 지출원: 경리업무 담당주사

## 제8조(예비비)

제8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4-01-01

# 논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②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0.>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20만원의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개정 2013.10.30)(개정 2020.11.10.)
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관련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대상자)

제4조(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0.>

## 제5조(지급 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독립유공자지원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독립유공자지원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독립유공자지원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수령인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신청서는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서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 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 날부터 20일 이내에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독립유공자지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서는 매년 1월중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할 때에는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 사항 변경)

제7조(신청 사항 변경)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지원수당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지한다.
1.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2. 잘못 지급된 독립유공자지원수당의 환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제8조(지급 중지)

제8조(지급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 조치)

제9조(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 대상자 사망 후 독립유공자지원수당이 지급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0 / 시행일자: 2021-03-10

# 논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조선시대 신분제도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논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학술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유적지 홍보를 위한 사업 
5.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예술사업 
6.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서적 및 음반·영상 발간제작 사업 
7.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발전을 위한 사업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논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논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논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 
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대상 결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논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제4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