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부안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안군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부안군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ㆍ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제6조(경영지원)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지원)

제7조(교육훈련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 군수는 부안군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산하 공공단체의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공동사업 지원)

제9조(공동사업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부안군 소재 조합원 업체에 한해 지원한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ㆍ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0조(사업비의 보조)

제10조(사업비의 보조) 군수는 제9조에 의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권한의 위탁)

제11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5 / 시행일자: 2024-10-25

# 부안군 지능정보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능정보화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 기본원칙)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군민 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군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실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 산업, 복지, 교육 및 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지능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제8조(지능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상호연동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제9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구축된 공공행정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능정보화 교육의 실시 등)

제10조(지능정보화 교육의 실시 등)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 및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군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제11조(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군수는 인간의 존엄ㆍ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 
2. 지능정보사회 윤리의 확립 
3.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4.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및 교육 
5.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6.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 등)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 등)  
① 군수는 군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49조에 따라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접근과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정보보호)

제14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보안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및 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보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부안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20 / 시행일자: 2019-06-20

# 부안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6항에 따라 부안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지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안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 
2.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진행 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개정 05.8.10 조례1763, 2015.9.8. 조례2163>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 업무와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0 조례1539, 05.8.10 조례1763, 2015.9.8. 조례2163> <개정 2018.12.3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5.9.8. 조례2163>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1999.12.30 조례1539, 2015.9.8. 조례2163>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6.10.조례2052호><개정 2015.9.8. 조례2163> 
4. 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8.12.31>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나 납골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1994.03.19 조례1306, 개정 2013.6.10.조례 2052호, 2015.9.8. 조례216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 및 제3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군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 읍·면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6.10 규칙920,  2008. 12. 29 규칙959호, 2010. 8. 4 규칙983>

##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①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05.6.10 규칙920, 개정 06.08.025 규칙928, 개정 2011.2.23 규칙994, 개정 2014. 1. 29. 규칙 1050, 2014. 8. 25. 규칙 1060>>
② 삭제[ 2015. 7. 31. 규칙 1076>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3에 따라 군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8.3 규칙1103., 2022. 8. 31. 규칙 122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5-01-01

#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안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85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5. 10, 2019. 1.17, 2018. 11. 12.> <개정 2014. 8. 25., 2015. 7. 31., 2016. 8. 3., 2017.7.14., 2017.11.13. 2020.5.19. 2021.5.10., 2021.12.31., 2023. 5. 22.> 
  1. 집행기관기구의 정원 : 835명 <개정 2019. 5. 10, 2019. 1.17, 2018.11.12> <개정 2011.12.27 조례 제2011호 2012.7.30 조례2026호, 2014. 8. 25. 조례 2101, 2015. 7. 31. 조례2156, 2016.8.3 조례2267, 2017.7.14 조례2320, 2017.11.13. 조례 제2349호 2020.5.19. 2021.5.10., 2021.12.31., 2023. 5. 22.>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2명 <개정 2019. 5. 10., 2021.12.31., 2023. 5. 22.>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2.23 조례 제1976호>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2.23 조례 제1976호, 개정 2013.12.9. 조례 제2074호>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9 조례 제2074호>

## 제6조

제6조 삭제 <삭제 2015. 7. 31. 조례 215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항 및 제37조의2에 따라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또는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4. 10. 2.> 
7.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0.11.13.> 
②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부안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17> 
③ 위원회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장, 재무과장 <개정 2019. 1.17> 
2. 위촉직 위원 : 부안군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개정 2022. 11. 16>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예산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의결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비밀엄수)

제9조(비밀엄수)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 해제 이후에도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② 군수는 그 밖에 위원회 활동 및 자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1 / 시행일자: 2021-06-21

# 부안군 지방정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지방정원 내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부안군(이하 “군”라 한다)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부안읍 선은리 일원에 위치한 지방정원 내 물놀이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물놀이장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부안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 또는 물놀이장과 부대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란 관리자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

제4조(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  
①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 중으로 하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2.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 
3. 군수는 안전한 물놀이 시설을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4.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위탁이나 임대 운영할 경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라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제2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이용 등의 제한)

제5조(시설이용 등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의 질서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4.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한 사람 
5. 애완동물 및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물놀이장의 관리)

제6조(물놀이장의 관리)  
①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 가입)

제7조(보험 가입) 관리자는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의 위탁운영)

제8조(시설의 위탁운영)  
① 군수는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부안군 관내 지방정원을 말한다. 
2. “정원시설”이란 지방정원 내에 식재된 조경수와 각종 경관식물, 건축물, 주차장, 편의시설 등 그 밖에 정원문화 체험 및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7. 10.> 
3. “부대시설”이란 정원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 제3조(관리운영 대상)

제3조(관리운영 대상) 지방정원의 관리운영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안 줄포만 노을빛 지방정원(이하 "노을빛 정원"이라 한다) <신설 2024. 7. 10.> [종전 제1호는 제2호로 이동<2024.7.10.>] 
2. 부안 해뜰마루 지방정원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입장시간 및 운영)

제5조(입장시간 및 운영)  
① 지방정원의 입장시간은 24시간으로 하며, 무료로 개방한다. 
②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지하거나,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입장 및 행위제한)

제6조(입장 및 행위제한) 군수는 정원시설의 보호 및 입장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입장을 제한하거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정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7. 10.> 
1. 정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설 관련 수익사업 및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부안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부안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8조(시설의 이용 신청 등)

제8조(시설의 이용 신청 등)  
① 정원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용 목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한 전시ㆍ판매 및 행사ㆍ축제 
2.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

## 제9조(변상 등)

제9조(변상 등)  
① 지방정원 내의 모든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편의점(카페테리아 등) 
2. 기념품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4. 7. 10.]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2024. 7. 10.>]

## 제11조(사용ㆍ수익허가)

제11조(사용ㆍ수익허가)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정원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0.]

## 제12조(위임 및 관리위탁)

제12조(위임 및 관리위탁) 군수는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장, 법인ㆍ단체 등에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목개정 2024. 7. 1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24. 7. 10.>]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부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부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환경ㆍ경제ㆍ사회 등 모든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부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군민과 기업은 지역 모든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부안군의 정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며,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계획의 수립ㆍ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민과 기업 등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제5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5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부안군ㆍ군민ㆍ기업 등 모든 구성원이 주체가 되는 지역 단위의 민관협력기구인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의 수립ㆍ추진ㆍ평가 
2.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의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교육ㆍ홍보 
3.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5. 지속가능발전 군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6. 그 밖에 협의회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4명을 포함하여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군수, 부안군의회 의장, 민간대표 2명이 된다. 다만, 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이하 “상임대표”라 한다)은 민간대표가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속가능발전 업무와 관련된 담당 부서장 
2. 부안군의회 의원 
3. 군민, 기업체 임직원, 사회단체회원, 각 분야 전문가 등 분야별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상임대표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장과 상의하여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및 회의에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0조(총회)

제10조(총회)  
① 상임대표는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④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상임대표는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안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6개 분과 이내로 구성하며, 그 운영 및 사업 등은 해당 담당관·과·소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 제13조(사무국)

제13조(사무국)  
① 협의회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 제14조(공청회 등 개최)

제14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5조(관계기관 협조요청)

제15조(관계기관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16조(재정지원)

제1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협의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7조(사무의 위탁)

제1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부안발전을 위한 군정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8조(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보고)

제18조(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보고)  
①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다음 연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 예산 소요내역 및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감독)

제19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5 / 시행일자: 2019-09-25

# 부안군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설치하는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부안군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수립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군 일자리 종합대책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 
3. 군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4. 군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주민생활 안정과 관련되는 공공요금ㆍ수수료ㆍ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위원회의 결정 사항 중에서 건의ㆍ의견제시 및 시정요구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권한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건의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9.9.25.>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수가 지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관련 분야의 전문가 
4. 지역경제와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5. 지역경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경제팀장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9.25.> 
③ 분과위원회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02조(수당 등)

제8조의2(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회의출석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건의한 조사 또는 연구과제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9.9.25.>

## 제9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제9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 있으면 회의 개최 3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 본청 및 직속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은 위원회로부터 관련된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안건 제출)

제10조(심의안건 제출) 제2조와 관련하여 제출되는 안건은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1조(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삭제 2019.9.2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부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3>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부안군수가 부과·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0. 13.>

##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①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