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7-01-01

# 인천광역시 푸른인천가꾸기운동 실천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푸른인천가꾸기운동을 지원 및 육성함으로써 푸른인천가꾸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친환경적인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푸른인천가꾸기운동”이란 인천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화를 추진함으로써 인천시민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이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고 푸른 인천을 가꾸는 데 협력하는 제반 운동을 일컫는다. <개정 2011-10-24> 
② “푸른인천가꾸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 한다)란 푸른인천가꾸기운동을 총괄하고 이를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푸른인천가꾸기운동 추진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10-24>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사무소는 인천광역시내에 둔다. <개정 2011-10-24>

## 제302조

제3조의2 <삭제 2015-12-28>
[본조신설 2011-10-24]

## 제4조

제4조(사업의 범위 <개정 2011-10-24>)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동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민간 녹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 활동 전개
[전문개정 2011-10-24] 
2. <삭제 2011-10-24> 
3. <삭제 2011-10-24> 
4. <삭제 2011-10-24> 
5. 도시녹지 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 안내 및 홍보물 발간
[전문개정 2011-10-24] 
6. 그 밖에 푸른인천가꾸기 운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2-28>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개정 2011-10-24> 
① 시장은 운동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② 시장은 운동본부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 녹화 운동의 시민참여 활성화와 효율적인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비의 지원 비율은 정하여 지원한다. <단서신설 2011-10-24> 
③ 운동본부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 제6조(보조금의 환수 등)

제6조(보조금의 환수 등)  
① 시장은 제5조 제4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운동본부가 기한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10-24> 
② 운동본부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시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프로젝트팀 설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특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프로젝트팀(이하 “프로젝트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 (설치) ① 프로젝트팀은 시장이 지정하는 특정사업에 대하여 구체적 구상과 계획수립 등 사업의 착수전 단계까지의 업무를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분야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의 범위내에서 특정사업별 프로젝트팀을 설치할 수 있다.
1. 특정지역 개발사업 분야
2. 주요시책추진과 관련된 분야
3. 경영행정 분야
4. 기타 시정현안사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

## 제3조(지정 및 업무종결)

제3조 (지정 및 업무종결) 특정사업의 프로젝트팀의 지정 및 업무의 종결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소속 및 구성)

제4조 (소속 및 구성) ① 프로젝트팀의 소속은 기획조정실로 하되, 업무추진은 소관 실·국장 책임하에 추진한다. <개정 2014-12-22>
② 프로젝트팀은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우수인력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팀장은 일반직4급 또는 5급공무원으로 하고 시본청내의 관련업무 소관 과장 및 담당사무관 중에서 임명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④ 시장이 지정하는 특정분야의 팀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팀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에 대하여 팀장은 인사를 제청할 수 있다.

## 제5조(평가 및 분석)

제5조 (평가 및 분석) 기획조정실장은 프로젝트팀 업무추진상황과 실적에 대한 평가분석을 년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프로젝트팀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4-12-22>

## 제6조(업무협조)

제6조 (업무협조) ① 팀장은 프로젝트팀업무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본청 각 실과 및 소속기관에서는 프로젝트팀의 자료요구 등 업무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진행중인 프로젝트와 관련된 각종 인가·허가·승인 등의 중요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프로젝트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인사상의 우대 등)

제7조 (인사상의 우대 등) ①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중 5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시, 지방공무원평정규칙 범위내에서 업무실적과 능력에 따라 상위 평정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평정자는 정책기획관, 확인자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프로젝트팀별 추진실적 등을 업무소관 실·국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9-06-29, 개정 2010-02-22, 개정 2014-12-22>
③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은 당해 프로젝트팀의 존속기간까지 전보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공무원의 배치)

제8조 (공무원의 배치) ① 프로젝트팀의 인원배치는 사업규모,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기획조정실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22., 2022.12.30.>
② 프로젝트팀 구성공무원의 인사는 사전에 기획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 제9조(사무인계인수)

제9조 (사무인계인수) 프로젝트팀의 신규지정 또는 임무종결로 단위사업을 인계인수해야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사무인계인수규칙을 준용한다.

## 제10조(자문 및 용역 등)

제10조 (자문 및 용역 등) ① 프로젝트팀의 과제수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정책연구실 등에 대하여 수시자문을 할 수 있고, 자문을 의뢰받은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과제 수행상 연구·기술용역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인천광역시용역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업무소관 부서와 협의하고 용역을 발주·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기타)

제11조 (기타) 프로젝트팀의 운영에 있어서 이 규칙이 정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픽시 자전거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픽시 자전거”란 페달과 뒷바퀴가 항상 함께 회전하도록 설계된 고정기어(fixed gear) 방식의 자전거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픽시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 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동장치를 장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픽시 자전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픽시 자전거 이용안전계획의 수립)

제5조(픽시 자전거 이용안전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픽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계획을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1.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제동장치 미부착 운행 방지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2.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 방안
3. 그 밖에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ㆍ홍보)

제6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픽시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픽시 자전거와 자전거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픽시 자전거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안전을 위한 픽시 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등의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픽시 자전거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경찰청, 자치군ㆍ구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필수업무 사업체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2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지역을 대표하는 노동단체 및 지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지원계획 수립)

제7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제도 개선
4.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에 주소를 둔 필수업무 사업체의 일반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사업)

제10조(지원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필수업무 종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지원 사업
5.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등)

제2조(사용허가 등) 
①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하늘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1.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건강·문화 행사
3. 사용자(단체포함) 20명 이상 건강·교양·문화·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사
4.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복지 행사

## 제3조(사용료 등)

제3조(사용료 등) 
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기타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타 시설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신설 2021.12.30.>
1.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면에 해당하는 금액
2. 같은 기간 내 2종목 이상 수강 시: 해당 기준 수강료의 100분의 20 감면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21.12.30.>

##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100분의 50 반환
2.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미리 그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 반환. 다만, 제3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은 개강일 전까지 그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로 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행사의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
4.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발행한 입장권의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 제5조(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

제5조(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의 시설물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등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이를 예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예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4 / 시행일자: 2020-07-14

#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제4항 및 제50조제5항에 따라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와 하천수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하천법」제37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07.14.> 
②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그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3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점용료 등은 매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당해연도 점용료 등은 허가 시에, 계속하여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연도 3월말일까지 징수한다. <개정 2020.07.14.> 
② 점용료 등은 일시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 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7.14.> 
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지방세징수법」의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0.07.14.>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당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0-24>

##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비율)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비율) 법 제37조제5항, 제50조제9항 및 영 제44조, 제58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비율은 별표2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07.14.>

##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법 제70조에 따라 공익을 위한 처분 등을 할 때에는 허가의 취소ㆍ변경 등으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에 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2020.07.14.> 
② 제5조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07.14.>

## 제602조(하천수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제6조의2(하천수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①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은 별표 3의 용도별 단가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해서는 제2조제2항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07.14.]

## 제7조(징수교부금)

제7조(징수교부금)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점용료 등의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군수ㆍ구청장이 점용료 등을 징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ㆍ구에 교부한다. <개정 2020.07.14.> 
  1. 점용료 등 및 하천수 사용료의 경우 : 징수금액의 50% 
2. 변상금의 경우 : 징수금액의 40%

## 제8조

제8조  <삭제 2020.07.14.>

## 제9조

제9조  <삭제 2020.07.1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2-20>

## 제2조(납부고지서)

제2조 (납부고지서) <삭제 2019-02-20>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9-02-20>
1. 인천광역시
가. 징수관·재무관 : 부담금 업무담당실·국장
나.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부담금 업무담당관·과장
다. 지출원 : 부담금 업무담당사무관
2. 경제자유구역청·군·구<개정 2007-03-19>
가. 징수관·재무관 : 경제자유구&#52433;&#50635;차장·부군수·부구청장(국장직제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 업무담당국장)<개정 2007-03-19, 2015-04-27>
나.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부담금 업무담당과장

## 제4조(과태료의 처분통지서등)

제4조 (과태료의 처분통지서등) <삭제 2007-03-19>

## 제5조(징수결정결의 및 보고)

제5조 (징수결정결의 및 보고) 
① 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분양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고,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03-19, 2014-01-13>
② 군수·구청장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8의 별지 제4-1호 서식
에 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고, 매분기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8의 별지 제29호 서식
에 의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3-19> <개정 2019-02-20> <개정 2020.8.31.>

## 제6조(수납부 등 대장 작성·비치)

제6조 (수납부 등 대장 작성·비치) 
① 군수·구청장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납부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납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01-13> <개정 2019-02-20>
② <삭제 2019-02-20>

## 제7조(준용)

제7조 (준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회계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8.31.> <개정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8 / 시행일자: 2018-10-08

#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2.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가산금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예수금
4. 기부금
5. 기타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3. 부담금 등의 과오납환급금
4.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5. 적립금·예수금 상환 등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⑤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3조(권한의 위임)

제3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2. 법 제5조의3에 따른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3. 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군·구(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에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제4조(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3-01

# 인천광역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한다)과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복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자체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복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4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으로 한다.
1. 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
2.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신입생
3.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전입한 1학년 학생
4.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전·편입한 2, 3학년 학생 중 교복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5. 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6. 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원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대상에 대하여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감에게 지원(이하 “일괄지원”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일괄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이하 “개별지원”이라 한다)

## 제7조(지원 금액)

제7조(지원 금액) 
① 시장은 매년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을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교복 지원 또는 입학·진학 지원금을 받는 경우. 다만, 1학년 전입생은 제외한다.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 지원을 받는 경우

## 제8조(개별지원 신청 및 처리)

제8조(개별지원 신청 및 처리) 
① 개별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교복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 교복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개별지원 환수)

제9조(개별지원 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별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된 개별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7-01

#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생태&#8228;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한강하구 일원의 수생태환경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인천광역시 관할 한강하구 일원의 지역과 수역(이하 “한강하구”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한강하구의 관리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구”란 하천과 개방 또는 하굿둑으로 닫혀 있는 바다가 연결되어 하천의 담수와 바다의 염수가 혼합되면서 염분이 희석되고 조석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2. “습지”란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3. “내륙습지”란 육지 또는 섬 안에 있는 호 또는 소와 하구 등의 지역을 말한다.
4. “연안습지”란 만조 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강하구의 수질 및 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한강하구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질 및 생태·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한강하구에서 사업활동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 제6조(한강하구 보전·관리 기본원칙)

제6조(한강하구 보전·관리 기본원칙) 시장은 한강하구를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관리하여야 한다.
1. 한강하구의 수질 및 생태·환경과 관련된 사항은 일원화하여 관리한다.
2. 한강하구를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계와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환경이 훼손된 때에는 최대한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한강하구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시민·전문가·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국가 등과의 협력)

제7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한강하구의 수질 및 생태·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한강하구의 수질 및 생태·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정보교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8조(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한강하구 생태·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인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 제9조(한강하구 관리 기본계획 수립)

제9조(한강하구 관리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한강하구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한강하구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은 변경계획으로 수정할 수 있다.
1. 한강하구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목표 및 비전
2. 수질 및 생태(조류·어류·저서생물 등) 환경 현황
3. 습지 관련 지형 및 지질 현황
4. 협의회 운영 계획
5. 한강하구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6. 한강하구 수질보전 및 쓰레기관리계획
7. 기타 한강하구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한강하구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제10조(한강하구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한강하구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한강하구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계획
2. 연도별 협의회 운영 사항
3. 그 밖에 한강하구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분석·평가하고 다음 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인천광역시 한강하구 관리센터의 설치 등)

제11조(인천광역시 한강하구 관리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한강하구의 수질 및 생태·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관리센터(이하 “한강하구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관련 연구기관 중에서 한강하구 관리센터의 기능을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강하구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중앙정부 및 지방자지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 협력
3. 한강하구 관련 포럼 및 세미나, 국제회의 개최
4. 한강하구 관련 시민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한강하구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시행

## 제12조(사업 위탁 및 재정 지원)

제12조(사업 위탁 및 재정 지원) 시장은 한강하구에 관한 조사·연구 및 생태·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하구 공동이용 촉진 및 민간선박 자유항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평화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강하구”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제1조제5항에 따라 민간선박의 항행에 개방된 인천광역시 내 수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한 국내ㆍ외 협력에 관한 사항
4.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강하구 평화정착을 위한 관련 정책 연구 및 사업 발굴
2. 한강하구와 관련한 평화 교육 및 시민실천 프로그램 운영
3. 한강하구 평화정착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
4. 한강하구 평화정착을 위한 국ㆍ내외 홍보
5.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협의회의 설치)

제6조(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한강하구 평화정착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업무 소관 부시장, 남북업무·해양수산업무 담당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
다. 한강하구 인접 지역 주민
라. 그 밖에 한강하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남북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8 / 시행일자: 2021-11-08

# 인천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 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 관련 법인ㆍ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에 반영할 수 있다. 
1.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2. 한국수어 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농문화 및 농정체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ㆍ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활성화 사업 등)

제7조(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수어 사용 교육 및 보급 사업 
2. 한국수어 인식 개선 사업 
3. 한국수어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4.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

제8조(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 시장은 시의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ㆍ구,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