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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강릉시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강릉시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강릉시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강릉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3.27.>

## 제3조(위촉장의 교부)

제3조(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강릉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3.27.>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3.27.>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심의위원회 운영)

제5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4.3.27.> 
②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24.3.27.]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24.3.27.>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8조(검토의견 제출)

제8조(검토의견 제출)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3.2.>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4.3.27.>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1 / 시행일자: 2017-10-11

#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릉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국민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세입세출)

제4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택법」 제84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및 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기타 주택 및 건축물 유지관리와 지도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융자조건)

제5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건설자금의 융자금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7.10.11.>
②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할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융자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할부금 등 상환)

제6조(할부금 등 상환) ①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7.10.11.>

## 제7조(융자금의 일시 상환)

제7조(융자금의 일시 상환)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 제8조(관리비)

제8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7.10.11.>

## 제9조

제9조 삭제 <2017.10.11.>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 제2조(채권관리관 지정)

제2조(채권관리관 지정) 
① 「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
<개정 2007.1.9, 2009.09.23, 2012.02.22>
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의 융자 및 징수
2.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유지
3. 기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
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
택개량사업 융자금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 등을 업무 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 
① 채권관리관은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
하고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 제4조(서식)

제4조(서식) 
① 조례제8조제1항의 주택사업자금보조융자신청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제8조제2항의 보조융자신청서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 조례제8조제3항의 차용증서는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조례제12조제1항의 국민주택융자금상환대장은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강릉시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릉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2.27.>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 2017.10.11., 2023.12.27.>
② 위원장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3.12.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0.11.>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12.27.>
3. 삭제 <2017.10.11.>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7.>

##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0.11., 2023.12.27.>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02조(위원의 해촉)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27.]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 예정일 5일 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12.27.>

## 제7조(지명의 조사)

제7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의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등)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하여 읍·면·동의 소속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06.24., 2023.12.27., 2025.10.1.>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하여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2023.6.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강릉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3.27.>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7.10.11.> <개정 2024.3.27.>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 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7.10.11.]

## 제4조(위원장 등 임무)

제4조(위원장 등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개정 2017.10.11., 2024.3.27.>
② 임시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7.10.1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를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3.27.>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4.3.27.>
② 간사는 업무 관련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으로 한다.<개정 2025.10.1.>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2024.3.27.>
1. 위원이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4.3.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신체·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와 각종 사회범죄 예방을 위하여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으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9., 2025.10.1.>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협의회 설치)

제3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노인·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 제5조(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강릉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강릉시의회 의장, 강릉해양경찰서장, 강원특별자치도 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 강릉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6.7., 2025.10.1.>
1. 아동·청소년 또는 노인분야 전문가
2. 유관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강릉경찰서에서 주관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 등을 추진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기관·단체별 실무과장급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강릉경찰서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4.3.27.>
② 간사 또는 간사를 맡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
2. 참여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12조(예산지원 등)

제12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11

#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25, 2008.02.13>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02.1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강릉시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릉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시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3.2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14.>
② 위원장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7.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7.14.>
1. 당연직 위원
가. 강릉시체육회장
나. 강릉시 체육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4.>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7.14.>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10.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14.>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1.7.14.>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진흥 관련 팀장이 된다. <개정 96.09.23, 2006.4.19, 2007.1.9, 2018.3.28., 2025.10.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1.7.14.>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7.1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및 변경)

제2조(사용허가 및 변경) 
①「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연(전시)계획서
② 제1항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 신청서가 접수 되었을 때에는 사용허가(변경) 여부와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⑤ 시장은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하여 사용신청을 받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9.>
1. 상반기: 전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개정 2024.7.3.>
2. 하반기: 해당 연도 5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개정 2024.7.3.>

## 제3조(사용료 납부)

제3조(사용료 납부) 
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사용예정일이 30일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2024.7.3.>
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③ 사용료 전액이 100만원 초과로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 운영자에게 분할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1.6.9.>
④ 제3항의 분할납부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본항신설 2021.6.9.>
[본조제목개정 2024.7.3.]

## 제4조(사용료의 면제)

제4조(사용료의 면제)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료 면제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면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1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제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자가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회원제 운영)

제7조(회원제 운영) “회원제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6.2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2.>

[전문개정 2015.1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6.>
1. “위탁”이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16., 2024.6.12.>
2. “수탁”이란 수탁자가 시장으로부터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16.>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복지관의 명칭은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한다. <개정 2024.6.12.>
② 복지관의 위치는 강릉시 강변로 510(입암동)에 둔다. <개정 2015.12.16.>
③ 주민의 복지 욕구, 접근성을 고려하여 분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24.6.12.>

##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례관리 기능사업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2. 서비스제공 기능사업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3. 지역조직화 기능사업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5.12.16.]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12.16.]

## 제6조(수탁협약)

제6조(수탁협약) 제5조에 따라 복지관시설 운영을 위·수탁할 때에는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

## 제7조(운영비 보조)

제7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복지관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및 이용료 등의 수익금은 복지관 운영에 사용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을 신·증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 및 보조금의 집행상황과 장부 기타 서류를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감사 및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16.>
1. 수탁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15.12.16.>
2. 수탁자가 제6조의 위·수탁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12.16.>
4.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위반될 행위를 한 때
5.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6. 삭제 <2015.12.1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6.1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3 / 시행일자: 2022-07-13

#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릉시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지속가능발전법」제21조와 22조에 따른“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발전”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2.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라 함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기업, 강릉시(이하“시”라 한다)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강릉시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7.10.11.>

## 제4조

제4조 삭제 <2017.10.11.>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시장은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비
② 보조금의 신청, 결정, 정산에 대해서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2.7.13.>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가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강릉책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책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지역출판·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강릉책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강릉책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에 둔다.

## 제3조(주요사업)

제3조(주요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2. 지역 독립출판, 1인 출판사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
3. 지역출판문화 및 보편적 시민 작가양성 활성화 사업추진
4. 출판체험 및 견학 등을 통한 센터 시민홍보 강화
5. 미래출판·독서에 대한 콘텐츠 사업 발굴
6.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
7. 출판 관련 교육 운영
8. 그 밖에 센터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각종 사항

## 제4조(운영시간 등)

제4조(운영시간 등) 
① 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 다만, 센터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휴관일. (강릉시청사 관리로 인한 일시적 운영중단 포함)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도서 및 교육 등 운영)

제6조(도서 및 교육 등 운영) 
① 센터 내 비치된 도서와 관련된 운영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센터 운영상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이 운영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출판 관련 정기강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수강생이 교육기간의 70퍼센트 이상을 수강하면 수료증을 발급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출판관련 시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출판장비 사용범위)

제7조(출판장비 사용범위) 센터 주최·주관으로 운영하는 공익목적 시민 프로그램 및 주요사업 등의 결과물을 출판하는 경우에만 출판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출판장비 사용료)

제8조(출판장비 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1의 출판 장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출판장비 사용료의 감면)

제9조(출판장비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2에서 정한 출판 수량까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수량 및 감면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센터 자체 운영 시민 출판프로그램 운영 결과물을 출판하는 사용자는 별표2에서 감면되는 수량을 넘는 출판을 원하는 경우에는 5권까지 추가 출판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라 별표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받은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사용료 전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출판장비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예정일 10일 이전에 취소신청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9일 전부터 사용 전날까지 취소신청한 경우: 총 사용료에서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금액

## 제11조(지역출판사 연계협력)

제11조(지역출판사 연계협력) 
① 시장은 센터와 지역출판사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지역출판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에서 정한 기준 수량 이상의 출판이 발생 될 경우, 지역에 등록된 출판사에서 연계 출판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③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범위에서만 조항 내에서만 센터에서 출판하며, 그 외 발생되는 출판범위는 지역 협력 출판사에 의뢰한다.
④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출판장비 정비·운영 등을 위하여 지역출판·인쇄업체 관계자를 보조 인력으로 투입할 수 있는 협력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강릉컨벤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강릉시 포남동 200-4 일원에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
2.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
3. 부대시설의 임대 및 관리사업
4.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과 활용에 적합한 사업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및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를 진행하거나 전시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센터를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위약금을 제외하고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경우
3.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8조(사용료의 감경)

제8조(사용료의 감경) 
① 시장은 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 장기 사용 및 비수기 등의 경우
4.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 감경은 제6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별표 3과 같이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3년 이내로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릉시가 설립한 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3. 시장이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 내외에 부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부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