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22-06-03 / 시행일자: 2022-06-03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및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각급 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2. “고위공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충청북도교육감을 말한다.
  3. “각급기관”이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4.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각급기관의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제3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제2조제4호에 따라 각급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본청: 감사관
  2. 직속기관: 총무부장(총무과장)
  3. 교육지원청: 행정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총무과장)
  4. 각급 공립학교: 교감
  5. 공립 유치원: 원감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교감(원감)이 없는 경우에는 교감(원감)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 또는 각급학교(유치원)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관별 규모가 작거나, 지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위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속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법 제16조에 해당하는 공무수행사인에게 적용한다.

##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사적이해관계자란 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 제6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제6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로부터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10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제10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각급기관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각급기관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제12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제12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13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제13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확인·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14조(위반행위 신고)

제14조(위반행위 신고) ①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각급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15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15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 또는 감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제16조(이첩·송부의 처리)

제16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제17조(종결처리)

제17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 제19조(교육)

제19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20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제20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 제21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제21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각급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 제22조(징계양정 기준)

제22조(징계양정 기준) 교육감이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1의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