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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0-29 / 시행일자: 2009-10-29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 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당해 기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9>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9>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 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 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 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09.10.29>

## 제5조(협의회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0 / 시행일자: 2022-02-10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공사"의 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200억원 미만 공사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전면 책임감리 또는 부분 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로 한다.
2. "감독업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
3. "주요시설물공사"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4. "조경공사"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그늘막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5. "기계설비공사"란 건축물·플랜트 및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치수공사"란 하천 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관련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한 공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주요시설물공사
2. 조경공사
3. 기계설비공사
4. 치수공사

##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이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공사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비용은 협약에 따른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사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영장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가 연고자 등이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장소와 관계없이 장례지원 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구청장·동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② 제4조제3호 및 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결과 관리)

제9조(지원결과 관리)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9조의 조사결과 제7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위탁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유 촉진정책)

제5조(공유 촉진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보조금 등 지원)

제6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동일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7.4.>

## 제7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제7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공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유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유 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에서 정하는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 및 지원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의 지원과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등과 적극 협력하여 공익신고보호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제5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책임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책임관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제6조(공익신고의 조사기간)

제6조(공익신고의 조사기간)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때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7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7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와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8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9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 또는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협력)

제10조(민간협력)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 민간협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개인, 기관,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25., 2021. 9. 2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 9. 23.>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 11. 5., 2021. 9. 23.> 
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1명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 9. 23.>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9. 23.>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③ 삭제 <2021. 9. 2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1. 9. 23.>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개정 2021. 9. 23.>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21. 9. 23.> 
3. 삭제 <2021. 9. 23.> 
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21. 9. 23.>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1. 9. 23.>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1. 9. 23.>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5. 25., 2021. 9. 23.>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5. 25.>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②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구의원인 경우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9. 23.>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 9. 23.> [제목개정 2021. 9. 23.]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9. 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9. 23.>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9. 23.>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개정 2021. 9. 23.>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21. 9. 23.>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21. 9. 23.>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개정 2021. 9. 23.>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 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1. 9. 23.>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9. 23.> 
② 간사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 9. 23.>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제목개정 2021. 9. 23.]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 9. 23.>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5. 25., 2021. 9. 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나. 장애ㆍ노령ㆍ임신 등으로 인하여 정보 접근ㆍ이동ㆍ시설 이용 등에 제약이 있어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
2. “관광환경”이란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접근ㆍ이용하여야 하는 관광정보ㆍ관광지ㆍ관광상품ㆍ관광서비스 등의 환경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 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 방안
4. 그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조성사업 추진 등)

제6조(조성사업 추진 등)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기회의 제공
2.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정보의 제공 및 안내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 확대에 대한 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주민 참여의 촉진)

제7조(주민 참여의 촉진)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광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구청장은 관광의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여가 활동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그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 제502조(관광홍보 기념품 제공)

제5조의2(관광홍보 기념품 제공) 구청장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광홍보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관광 설명회, 박람회 참석자 및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관계자 
2.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축제 및 관광 이벤트 참가자 
3. 관광진흥을 위한 공모전 참여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관광사업자 또는 그 단체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등)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등) 구청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관광진흥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 업무 소관 국장, 예산 업무 소관 국장 및 도시계획 업무 소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명 
2.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관악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악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문화원의 사업)

제4조(문화원의 사업)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5. 지역문화에 대한 자료수집, 보존 및 보급 
6.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사회교육활동 
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보조금과 사업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 제6조(보조금의 청구 등)

제6조(보조금의 청구 등) 보조금의 청구, 결정, 교부, 정산, 교부취소 및 반환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재산의 사용 등)

제7조(재산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재산과 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8조(회계관리 등)

제8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이 법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관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9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제9조(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제10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사의 설립 등)

제2조(회사의 설립 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는 어르신 등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 및 구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출자하여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 경우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 
② 회사의 법인격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회사는 수익창출을 원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일자리 발굴ㆍ연계 사업 
2. 안전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3. 식품 관련 제조ㆍ판매 사업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업무 대행 사업 
5. 그 밖에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 제5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5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회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附帶)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익금의 사용)

제6조(이익금의 사용)  
① 회사의 이익금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복지 등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사용범위, 사용용도, 사용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7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회사는 기관장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체결한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국가ㆍ서울특별시ㆍ구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경영실적의 평가)

제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구청장은 회사에 대한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는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도,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수익성, 고객만족도 등에 관한 평가를 포함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 시 필요한 경우 회사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예산의 범위에서 회사 임원 등의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경영실적 평가 등 위탁)

제9조(경영실적 평가 등 위탁)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은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회사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악중소벤처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2.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벤처기업,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이하 “벤처기업 등”이라 한다)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관악중소벤처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벤처ㆍ창업 기반 조성
가. 벤처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획ㆍ조사ㆍ연구
나.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 간 교류ㆍ협력 체계 구축 및 자원 연계
다. 벤처ㆍ창업 지원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및 지원
2.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
가. 인력, 자금,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나. 홍보, 마케팅,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다. 그 밖에 벤처기업 등의 성장에 필요한 지원
3. 구청장이 위탁하는 벤처ㆍ창업 관련 사업
4.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협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익금은 진흥원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7조(운영재원)

제7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진흥원 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8조(행정지원)

제8조(행정지원) 구청장은 진흥원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흥원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