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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28

# 충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7.>

##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의장은 2명의 범위에서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입법고문은 대학교수, 변호사,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ㆍ법률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0. 7. 17.> 
③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0. 7. 17.> 
④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제2조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0. 7. 17.> 
⑤ 법률고문은 충주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20. 7. 17.> 
⑥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7, 제2조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0. 7.17.> 
1. 사임 의사표시를 의회에 통보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3. 운영상 부득이하거나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 경과 
나. 소송당사자 측과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에 무성의하게 자문에 응한 경우 <개정 2020. 7. 17.>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0. 7. 17.> 
5.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0. 7. 17.>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입법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0. 7. 17.]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에 대한 응답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에 대한 응답 
3.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자문에 대한 응답 
4.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②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처리한다. <개정 2019. 5. 17, 제3조제1항에서 이동 2020. 7. 17.>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개정 2020. 7. 17.> 
2.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의 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법률자문에 대한 응답 
③ 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은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을 할 수 없다. <제3조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0. 7. 17.>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의회 의원 또는 전문위원이 고문에게 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거쳐서 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17.]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0. 7. 17.]

## 제6조(소송관련 사무의 처리)

제6조(소송관련 사무의 처리)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소송물가액 등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9. 5. 17, 제4조에서 이동, 개정 2020. 7. 1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0. 7. 1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충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의 위촉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역할)

제2조(역할) 충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의회에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1. 충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 
2.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 분야의 자문 
3. 그 밖에 의회가 요청하거나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자문위원의 자격)

제3조(자문위원의 자격) 자문위원은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대학교 조교수 이상 
2. 관련분야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얻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관련분야 전문가로 의장이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촉 절차)

제4조(위촉 절차)  
①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은 15인 이내로 한다. 
④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5조(자문위원의 직무)

제5조(자문위원의 직무)  
① 자문위원은 상임위원회나 의원이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은 의뢰받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회에 나와서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자문위원의 해촉)

제7조(자문위원의 해촉)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표시가 있을 경우 
2. 의뢰받은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경우 
4. 자문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5.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그 밖에 자문위원의 사정으로 자문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촉된 자문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뢰받은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자문료를 지급한다.

## 제9조(기록 및 보관)

제9조(기록 및 보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충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충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충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른 충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충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충주시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등)

제8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충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충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무 선서)

제2조(복무 선서) 
① 충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충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책임 완수)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성별, 학력, 재산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비밀 엄수)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6조(당직근무)

제6조(당직근무)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는 당직근무자 또는 방호원(防護員)은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겸임근무)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휴가)

제10조(휴가) 공무원의 휴가는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영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 제13조(특별휴가)

제13조(특별휴가)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제14조(휴가기간의 초과)

제1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 제15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제15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적용)

제2조(여비의 적용) 충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3조(국내여비의 지급)

제3조(국내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음  <전문개정>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봄.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음.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충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봄  <전문개정>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 
6.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봄  <전문개정>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음.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음.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함  <전문개정>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충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충주시의회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충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 
4.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의장은 시의원과 의회사무국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용)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용)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보건 및 체력 증진을 위한 모성보호실, 체력단련실 운영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운영 
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우수ㆍ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 
3.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4.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배낭연수 지원 
5.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시설이나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충주시와 통합 운영)

제9조(충주시와 통합 운영) 의장은 충주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충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급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3. 5급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충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대한 평가, 보상, 승진,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마.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행위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바.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 
사. 그 밖에「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 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 
2. “직장”이란 충주시의회와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라 충주시의회에 두는 사무국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충주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피해 직원”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의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충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하거나,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 직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 요구,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④ 의장은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되는 경우,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8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7조(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제7조(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 직원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8조(불리한 처우 금지)

제8조(불리한 처우 금지)  
① 의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신고자, 그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등에 협력하는 직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나 협력 등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 제9조(허위신고)

제9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소속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의원 및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6 / 시행일자: 2015-11-06

# 충주시의회 진정서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 정확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진정서 등이란 진정인이 충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충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충주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이하 “진정서 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접수)

제3조(접수)  
①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 등은 사무국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접수하고 진정인의 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진정서 등은 진정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한다.

## 제4조(처리 및 결과통지)

제4조(처리 및 결과통지)  
① 사무국장은 접수된 진정서 등을 의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진정서 등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의장은 즉시 진정서 등을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이송된 진정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진정서 등을 접수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하고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불수리 사항)

제5조(불수리 사항)  
① 진정서 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 등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뒤에 제출한 진정서 등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 등의 내용이 분명치 아니한 것 
② 사무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진정서 등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5호의 경우 이를 폐기한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1 / 시행일자: 2019-11-01

# 충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 이란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전문가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2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절차)

제4조(신청절차)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계획서를 개최 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및 지원)

제5조(관리 및 지원)  
① 토론회 등에 따른 지원, 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 및 집행, 홍보 등은 의회사무국에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론회 등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회 등의 개요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등 
③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 개최 후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 결과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조례의 입법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결과를 제5조 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충주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대상은 의회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또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기관ㆍ단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충주시 외 지역의 거주자나 기관ㆍ단체도 포상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충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및 기념패(이하 "공로패 등"이라 한다) 
5. 모범공무원 포상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의정발전과 의회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개인, 기관·단체 또는 공무원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공로패 등)

제8조(공로패 등) 공로패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한다. 
  1. 지방자치 또는 의정 발전에 대한 공적이 매우 크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2.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또는 의원이 다른 기관ㆍ단체를 방문할 경우

##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의장은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로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의정발전, 시민복리증진 또는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자 
② 제1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방법 등)

제11조(포상방법 등)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포상장을 수여한다. 
② 의장은 포상대상자에게 「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포상장과 함께 상금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절차)

제12조(포상절차)  
① 집행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ㆍ단체는 포상을 요청할 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제6조, 제7조 및 제8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외)

제13조(포상 제외) 제12조에 따라 공적조서가 제출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자 
2. 같은 공적으로 2년 이내 포상을 받은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주시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 심사가 시급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⑥ 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5조(포상대장 등재)

제15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올려야 한다.

##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충주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현장의정활동의 운영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화된 현장의정활동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현장의정활동”은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충주시 내의 사업장 및 민원ㆍ생활 현장, 다른 시ㆍ도의 모범사례 등을 직접 찾아가서 펼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 제3조(현장의정활동의 범위)

제3조(현장의정활동의 범위)  
① 현장의정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의장, 교섭단체,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현장확인, 시설견학, 간담회, 연찬회 등 현장참여활동 
2. 의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위문, 불우이웃 돕기, 일손돕기, 재해복구 등 자원봉사활동 
3. 그 밖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활동

## 제4조(기본방향 및 운영계획 수립)

제4조(기본방향 및 운영계획 수립)  
① 의장은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현장의정활동 운영의 기본방향을 강구한다. 
②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연간 현장의정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연간 현장의정활동 운영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현장의정활동의 기본방향, 추진일정, 내용 등 
2. 현장의정활동의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현장의정활동의 지원)

제5조(현장의정활동의 지원)  
① 사무국장은 현장의정활동에 필요한 수요조사와 자료의 유지관리, 참여 의원의 안전대책, 언론홍보, 현장활동수행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도 불우이웃 돕기, 일손돕기, 재해복구 등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이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의장은 현장의정활동 지원 및 관리에 뚜렷한 성과가 있는 개인,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충주시의회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여비)

제7조(여비) 현장의정활동에 참여하는 의원에게는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