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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와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제3호 및「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 등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을 전액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 일부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 기간을 감면한다.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그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남은 금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4회 이내에 나누어서 내게 할 수 있다.

##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방법)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방법)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사유가 발생하여 점용료 등을 감면한 경우
4. 관리청의 잘못으로 점용료 등을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5.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② 점용료 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 제8조(변상금)

제8조(변상금) 
①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 등에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28 / 시행일자: 2019-08-28

#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장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ㆍ장비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참여한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에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26 / 시행일자: 2018-11-26

#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기장군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향상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업 및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발전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기장군에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그 밖의 자생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사업비의 보조 등)

제4조(사업비의 보조 등) 군수는 수산업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기장군 자체 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대상사업)

제5조(지원대상사업)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인 등의 복지증진 및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가. 자동화ㆍ현대화ㆍ생산비 절감 및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지원사업
나. (친환경) 어망ㆍ어구 보급사업
다. 어업통신 및 어선안전조업 지원사업
라. 해난사고 어업인 및 유가족 지원사업
마. 수산재해예방 및 항포구 안전관리 사업
바. 낚시어선 활성화 기반확충 및 장비ㆍ시설 지원사업
사. 수산인 복지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
아. 어업재해 대비 수산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보험료의 일부지원사업
자. 재해에 대한 응급대책 및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사업
차.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 지원사업
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일부지원사업
2.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어촌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
가. 어촌정주환경 조성 및 개선사업
나.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개ㆍ보수사업
다. 어촌과 연안환경을 쾌적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사업
라. 내수면 어업기반 확충 및 기자재 지원사업
3.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을 육성하고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가.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 설비 및 운영 지원사업
나.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다. 수산물 유통 촉진을 위한 수산물 브랜드 개발, 품질인증, 홍보 및 판촉 지원사업
라. 수산물의 가공, 식품개발, 향토산업 육성 및 포장재 지원사업
마. 친환경 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의 개발 및 소비촉진 지원사업
바. 수산물 품종개발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사. 수산물 수출업체 육성 및 지원사업
4. 해양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공산란장 조성, 수산종묘방류 등 수산자원조성 사업
가.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사업 지원사업
나. 수산종묘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다. 해양환경 정화활동 및 해적생물구제 지원사업
라. 해양오염 방재 및 장비ㆍ시설 지원사업
마.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 지원사업
바. 낚시통제구역 관리 지원사업
5.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및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
가. 수산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수산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신기술 또는 신상품 개발을 위한 벤처 육성 및 지원사업
6. 수산업ㆍ어촌의 관광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사업
가. 어촌체험, 휴양마을 및 해양관광 육성사업
나. 수산물 축제 및 어촌전통문화계승 지원사업
다. 수산물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라.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지원사업
7. 수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국제협력 사업
가. 수산인 등 교육, 견학 및 단체행사 등 역량강화 지원사업
나. 수산인 어촌정보화 촉진 지원사업
다. 수산업 글로벌 역량강화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라.「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9조부터 제13조에 따른 지원사업
마. 귀어업인 지원사업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수산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결정)

제7조(지원사업 결정) 제7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결정은 군수가 한다. 다만, 지원결정에 필요시「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 제8조에 의한 기장군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및 「수산업법」 제88조에 의한 기장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심의회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금 등의 교부)

제8조(지원금 등의 교부)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수산인 등에게 지원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01 / 시행일자: 2021-09-0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입증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수입증지”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군에서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한 전자 이미지화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 등에 의한 납부)

제3조(수입증지 등에 의한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1.>
② <삭제 2021.9.1.>

##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 또는 읍·면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

제5조(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 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그 내부에 군을 상징하는 도안 등을 표시할 수 있다.

## 제6조(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금의 정산) ① 제3조에 의한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발생한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원본을 결손 처리하고 그 사유를 기입하여 결산자료에 첨부한다.
③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4-03 / 시행일자: 2017-04-03

# 부산광역시 기장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시험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하는 경우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6 / 시행일자: 2024-03-06

# 부산광역시 기장군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군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등 및 그 보호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3.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실종아동등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의 지원 
3.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기장경찰서, 기장소방서, 실종아동등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환자에게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 환자”는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든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 
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원하는 군민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익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3.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4.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이·반장
5. 기장군 소속 공무원
6. 관내 나잠어업인
7.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등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교육 활성화에 공이 많은 사람 및 단체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및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단장은 씨름단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단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소속 선수 지휘·감독
가. 선수 발굴 및 육성·훈련지도
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시행
다. 선수의 대회(경기) 참가에 관한 사항
라. 선수 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선수관리 사항 및 훈련 진행상황 보고
2. 코치: 감독 보좌
3. 선수: 훈련, 각종 대회(경기) 참가 및 지역 내 체육진흥활동 참여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제4조(겸직금지)

제4조(겸직금지) 단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5조(입단서류)

제5조(입단서류) 단원의 입단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경력증명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각 1부
4. 지도자 자격증(감독, 코치에 한정함) 사본 1부
5. 채용신체검사서 1부
6.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7.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 포함) 각 1부
8. 사진 1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증명사진)

## 제6조(복무 및 훈련)

제6조(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
② 단원의 훈련은 일반훈련과 특별훈련으로 구분하며, 훈련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훈련: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상시훈련
2. 특별훈련: 강화훈련, 전지훈련

## 제7조(등급 산정)

제7조(등급 산정) 
① 단원의 등급은 별표 1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단장이 산정한다.
② 제1항에서 산정된 등급은 보수 및 계약금 책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계약금 등)

제8조(계약금 등) 
① 군수는 성과와 기량이 뛰어난 선수를 유치하거나 재계약하는 등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계약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중 이적을 신청하거나 직무 외 개인적인 사유로 문제가 발생하여 사직을 신청하는 단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입단 6개월 미만인 자 : 계약금 지급액의 100%
2. 입단 6개월 이상인 자 : 계약금 지급액의 50%

## 제9조(보수)

제9조(보수) 
① 단원의 보수는 별표 1을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별로 지급한다.
② 단원의 보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과 부산광역시체육회의 경기력향상육성비 등으로 구성된다.
③ 군수는 계약을 체결한 단원에게 계약금(계약 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연봉(계약기간 내 연간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보수로 지급한다. 다만, 계약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고 계약사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연봉월액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⑤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훈련비 등의 지급)

제10조(훈련비 등의 지급) 군수는 훈련 및 대회에 참가하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２에 따라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금)

제11조(포상금)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2조(의료비 지원)

제12조(의료비 지원) 단장은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징계사유 및 효력)

제13조(징계사유 및 효력) 
①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단원의 의무, 직무 또는 훈련을 소홀히 한 경우
3.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와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
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대회 및 훈련 참여 불가, 월 보수의 3분의 2 감액
3.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월 보수의 10분의 1 한도(1회의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감액
4. 견책: 1개월 동안 월 보수의 15분의 1 감액
5. 경고: 경고 2회 누적 시 견책 처분, 3회 누적 시 감봉 처분

## 제14조(해고)

제14조(해고)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을 해고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3.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박탈된 경우
6.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7.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8.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 감소 또는 부산광역시체육회 경기력향상육성비 감소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 제15조(훈련계획 수립 및 보고)

제15조(훈련계획 수립 및 보고) 
① 감독은 연간 훈련계획을 분기별, 월별로 수립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독은 각종 훈련 상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구성)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군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군정홍보 및 전통스포츠 씨름을 보전·육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씨름단을 둔다.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이하 “씨름단”이라 한다)의 명칭은 “기장갈매기 씨름단”으로 한다. 다만, 지역 특산물 등 지역홍보를 위하여 씨름단 명칭을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씨름단은 단장, 부단장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 단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⑤ 단원은 감독, 코치, 선수 등 18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3조(의무)

제3조(의무) 
① 씨름단은 기장군체육회, 기장군씨름협회와 상호 소통·협력하며 군 체육발전에 힘써야 한다.
② 씨름단은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단원 고용 과정에서 지역인재를 우대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단원의 인사 및 씨름단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단원의 고용 및 해고
2. 단원의 징계의결
3. 단원의 등급 산정 및 보수, 계약금 책정
4. 그 밖에 씨름단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체육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기장군체육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이내(기장군씨름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상 포함)
2.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이내(부산광역시씨름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상 포함)
3.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내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고용계약)

제5조(고용계약) 
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고용계약하며 필요한 경우 재계약할 수 있다.
1. 감독 : 씨름 종목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체육분야 정교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중 선수경력 15년 이상 또는 지도경력 5년 이상인 사람
2. 코치 : 씨름 종목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체육분야 정교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중 선수경력 10년 이상 또는 지도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선수 : 대한씨름협회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되었던 선수 중 전국 규모 이상 대회의 상위 입상자 또는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
② 단원 모집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선수에 한하여 감독의 추천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해고)

제6조(해고) 군수는 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단원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고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해고할 수 있다.

## 제7조(숙소)

제7조(숙소) 군수는 선수의 기량 향상을 위해 숙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씨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단원 보수(연봉, 계약금, 포상금 등)
2. 단원 훈련비
3. 씨름시설 대여(대관)료
4. 씨름단 피복, 훈련용품 등 구입비
5. 숙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각종 대회(경기) 출전 비용
7.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
8. 그 밖에 씨름단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씨름 보급 및 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씨름단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2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탁기관의 직제에 따라 단장·부단장을 별도 지정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씨름단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경비지원을 중지시키는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1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32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관할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②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을 직접 지정하거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신청받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제6조(사업의 추진)

제6조(사업의 추진)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 사업
2.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사업
3.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 등)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 등) 군수는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 설치 등)

제8조(표지판 설치 등)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아동보호구역의 해제)

제9조(아동보호구역의 해제)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통보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른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가 포함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놀이 공간 및 환경 등 기반조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 기회 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놀이 관련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방안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도시재생, 보육, 혁신도시 등 관련 부서 및 기관 연계를 통한 놀이친화 환경 조성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아동놀이혁신위원회)

제7조(아동놀이혁신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놀이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아동놀이혁신위원회로 본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제9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기여한 개인 및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