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0.>

##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8.9.20.>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3.5미터 이내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개정 2016.05.19> 
2.  <삭제 2016.05.19> 
3.  <삭제 2016.05.19>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3조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개정 2018.9.20.>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 11. 19.>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 <신설 2018.9.20.>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관리)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광고물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302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제3조의2(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①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 라 한다)의 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시 조례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영 제20조에 따른 시 조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 등에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0. 11. 19.]

##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허가를 받아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1.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개정 2018.9.20.>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3.5미터 이내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개정 2016.05.19> <개정 2018.9.20.>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개정 2016.05.19>

## 제502조(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표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출하지 않을 것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공고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본조신설 2018.9.20.]

##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개정 2023.10.5.>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개정 2023.10.5.>

## 제7조(자율관리협정)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제8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3. 해당 지역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개정 2020. 11. 19.> 
②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자율관리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주민협의회는 그 위원장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제10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①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정비시범사업 계획 수립 :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 수립 
2. 의견청취 :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함 <개정 2020. 11. 19.> 
3. 정비시범사업 계획 고시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 고시 
②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05.19> 
③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 제11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제11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옥외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 옥외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개정 2020. 11. 19.>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제12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③ 제2항에 따라 건물 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 병기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9.20.>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국어ㆍ디자인ㆍ조명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5.19>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5.19>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9.20.> [제목개정 2018.9.20.]

## 제14조(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4조(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9.>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개정 2020. 11. 19.>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조명개정 2020. 11. 19.] <개정 2020. 11. 19.>

##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7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7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영 제33조제2호 및 시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ㆍ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지면에서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과 전자게시대를 포함한다)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9.20.> 
3.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9.20.> 
4. 어느 한 변의 길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표시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9.20.> 
5.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18.9.20.> 
6. 옥상간판(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또는 타사광고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9.20.> <개정 2020. 11. 19.> 
7.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9.20.> 
8.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 제18조(소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8조(소위원회의 심의사항)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 제19조(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19조(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 시 주변여건, 광고물 등의 형상 등이 크게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9.>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0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20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16.05.19>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제21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21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검사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 제22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22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 및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 위탁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23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23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광고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9.>

## 제24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 지정게시판의 위탁 등)

제24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 지정게시판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 조례 제14조에 따른 벽보 지정게시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과 관련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0.> 
③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 지정게시판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5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제25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 등의 보관에 대한 공고 및 열람 목록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와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 제26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6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27조

제27조 삭제 <2018.9.20.>

## 제28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8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② 구청장은 매년 1월말 또는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수강절차·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0.5.>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9.20.>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⑥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불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9.20.> <개정 2023.10.5.>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 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목개정 2018.9.20.]

## 제29조(교육의 위탁 등)

제29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8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 제30조(수수료)

제30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9.20.>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징수방법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9.>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3.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중 미아 찾기, 산업체구인벽보 및 기타 주민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4. 삭제 <2020. 11. 19.> 
5.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광고물 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6.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 등 
7. 시 조례 제2조에 의해 간판 총 수량에 산정하지 않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간판 
가. 시 조례 제2조제2항제7호 연립형 간판 
나. 시 조례 제4조제1항제9호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표시 간판 <개정 2018.9.20.> 
8.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광고물 등 
④ 구청장은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19.>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ㆍ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