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5. 5. 9.>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고흥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 법정적립액은 고흥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5. 5. 9.>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②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 이율 3퍼센트부터 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군수는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5. 9.>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재난관리 업무담당)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고흥군 재난극복 및 민생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고흥군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사회적 · 경제적 위기로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 및 생계가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개정 2025. 2. 28.>
2.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25. 2. 28.>
3. “지역화폐”란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고흥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5. 2. 28.>
4. “지급기준일”이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25. 2. 28.>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2. 28.>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2. 28.>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 2. 28.>
1.「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개정 2025. 2. 28.>
2.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고흥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2. 28.>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나.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제목개정 2025. 2. 28.]

## 제502조(지원제외)

제5조의2(지원제외) 군수는 지원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2. 28.]

## 제6조(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② 제1항에 따른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5. 2. 28.>
③ 삭제<2025. 2. 28.>
④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제목개정 2025. 2. 28.]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 금액이 미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2. 28.]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전문개정 2025. 2. 28.]

## 제9조

제9조 삭제<2025. 2. 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03 / 시행일자: 2020-08-03

# 고흥군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고흥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고흥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고흥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 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고흥군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리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래식 화장실”이라 함은 분뇨발생량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방식의 수거식 화장실을 말한다.
2. “수세식 화장실” 이라 함은 급수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비하여 분뇨를 물로 씻어 처리한 후 단독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하수관거 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하고 처리하는 방식의 화장실을 말한다.
3.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이라 함은 하수관거 시설이 설치되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수세식 화장실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재래식 화장실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사항
2.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의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3.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규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정
4. 그 밖에 악취·수질오염이나 미관을 해치는 등의 사유로 재래식화장실  정비를 희망하는 가구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을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고 제4조의 지원 대상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재원 및 지원규모)

제7조(재원 및 지원규모) 
① 재원은 매년 당해 연도 사업으로 고흥군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시행 등)

제8조(지원사업 시행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기로 통보받은 지원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래식 화장실 정비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착수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 기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착수 기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결정 취소)

제9조(지원결정 취소)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제10조(지원금의 지급)

제10조(지원금의 지급) 
① 지원 대상자는 재래식 화장실 정비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 지원금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군수는 현장 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고흥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고흥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투자심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흥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사업규모ㆍ재원조달 대책과 입지선정의 적정성 
3. 사업의 경제적 수익성과 파급효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투자심사의 기준 등)

제3조(투자심사의 기준 등) 위원회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 등은「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른다. <개정 2018.7.25.>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흥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 및 제8조,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1-04 / 시행일자: 2019-11-04

# 고흥군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흥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심의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수립시 다음 각 호를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부서의장과 방재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중에도 불구하고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의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 스스로 사퇴를 바라는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본부장이 사안에 따라 지정하는 5명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본부장은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토록 요구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검토의견서 제출)

제8조(검토의견서 제출) 위원은  제2조 각 호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심의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작성,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수립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검토결과 통보)

제10조(검토결과 통보) 위원장은 영 제4조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에 검토결과를 관련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 검토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상사업에 직ㆍ간접적인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상사업 협의검토 참여 금지ㆍ위원 해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관할하는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심의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심의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관리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최·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6 / 시행일자: 2021-03-26

# 고흥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하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협력 및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경우”이라함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자를 말한다. 
2. “재향경우회”라 함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조직된 “고흥군 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의하여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4. 호국정신을 함양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재향경우회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수정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  
① 재향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향경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하거나 불법 부당행위 확인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고흥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17.>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3. 17.>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고흥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 3. 17.>

[제목개정 2025. 3. 17.]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고흥군에 거주하는 재향군인과 고흥군 재향군인회로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

제6조 삭제 <2025. 3. 17.>

## 제7조(지원대상 사업)

제7조(지원대상 사업)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17.>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25전쟁 기념행사 사업
3.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 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 제9조(중복지원 금지)

제9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조례 등에 의하여 제5조 및 제7조의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27

# 고흥군 저공해자동차 운행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해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2. “저공해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조기에 폐차 하는 것 등을 말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①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고흥군에서 운행하면서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차량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6. 4.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3. 법 제2조제18호에 해당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 또는 교체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된 자동차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3.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동차 노후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교체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 명령 기한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이행 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적 지원)

제6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저공해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을 준용한다.〈개정 2026. 4. 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2 / 시행일자: 2023-07-01

# 고흥군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저소득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를 말한다. 
3. “시술비”란 틀니·임플란트 제작·시술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4.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5. “지대치”란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고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급여 수급자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고흥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대상자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를 준용한다.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본인부담금 지원은 제3조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1. 상악·하악에 전혀 치아가 없는 무치악 상태이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시술이 필요한 사람 
2. 상악·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 시술이 필요한 사람 
3.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사람 
4. 부분틀니 시술 시 지대치 상태가 양호하여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라 지대치 보철이 필요한 사람

##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술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하면 대상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동일부위(상악, 하악)에 동일종류(완전틀니, 부분틀니)의 시술에 대하여 시술 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형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재 제작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대치 비용 또는 임플란트 시술비는 최대 4대(개)까지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분실 및 파절)

제8조(분실 및 파절) 틀니·임플란트 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 제9조(대장의 작성 등)

제9조(대장의 작성 등)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 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24 / 시행일자: 2016-03-24

# 고흥군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고흥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의 교복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계층”이란 고흥군에 주소를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법정), 가정위탁가정, 장애부모가정, 조손가정(법정)을 말한다.
2.. “교복구입비”란 저소득계층 가정의 자녀 중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자가 신규로 교복을 구입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교복 착용대상 중·고등학생의 실질적 보호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자녀로 둔 저소득계층으로 한다.
②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중·고등학교의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입학 전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지원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군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신청절차 및 지원방법)

제5조(신청절차 및 지원방법)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내역을 검토 후 별표1의 선정기준표 점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제5조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서 교복구입비의 지원이 이미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신청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환수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고흥군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고흥군 지역 가입자 중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로 한다. <개정 2018.12.6., 2022.10.18.,  2023.8.4.> 
②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세부 선정기준과 방법 등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 제3조(대상자 결정)

제3조(대상자 결정) 군수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흥보성지사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4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4조(지원시기 및 방법)  
①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개정 2022.10.18.> 
② 보험료는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달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달까지 지원한다. 
③ 군수는 결정된 지원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흥보성지사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흥보성지사에서는 군수에게 보험료 청구를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금액을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22.10.18.>

## 제5조(조사실시)

제5조(조사실시)  
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흥보성지사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등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③ 군수는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 제6조(지원계획 공고)

제6조(지원계획 공고) 군수는 보험료 지원계획을 매년 군 인터넷 홈페이지, 군보,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한다. <개정 2022.10.18.> 
② 제1항에 따른 반환할 자가 받은 보험료를 기간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7.6.27., 2022.10.18., 2023.8.4.>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10.1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고흥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군수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군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 제3조(발굴조사 등)

제3조(발굴조사 등) 
①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이하“금품”이라 한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의하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4.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적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지원대상자는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도 실제 거주할 경우는 포함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급식비
3. 교육비
4. 주거비
5. 장제비
6. 의료비, 출산비
7. 명절, 연말 위문금품
8.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 비용
9. 문화체육활동 경비
10.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위문금 또는 물품
11. 홀로 사는 어르신 및 독거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안부확인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금품
12. 19세 미만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개정 2023.8.4.>
13.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
1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금품

##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조사방법,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고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제8조(조사실시 등)

제8조(조사실시 등) 
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결정·이의신청·변경·중지·현장확인, 심의 등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또는「긴급복지지원법」을 따른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구는 관계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