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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02 / 시행일자: 2017-05-02

#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제값 받기 지원대책 및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농특산물직판장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판장 명칭 및 위치)

제2조(직판장 명칭 및 위치) ①직판장의 명칭은 문경시농특산물직판장(이하 “직판장” 이라 한다)이라 하고 필요한 경우 설치 지역명을 부기 할 수 있다.
②직판장은 관광지 등 대량 소비지에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직판장의 업무)

제3조(직판장의 업무) 직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농특산물의 판매 및 우수성 홍보
2. 지역 농특산물 관련 시장정보의 수집·전파
3. 그 밖에 직판장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직판장의 운영)

제4조(직판장의 운영) 직판장의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판장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농특산물 생산·유통에 관한 업무를 주 사업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유통에 종사하는 자(이하 “사용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위탁 계약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 제5조(계약기간)

제5조(계약기간) ①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위탁계약 포함) 허가기간은 허가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2.12.31., 2017.5.2.>
②사용인이 재계약을 원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재계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6조(운영관리)

제6조(운영관리) ①사용을 허가(위탁)받은 사용인은 사용기간 중 자기 책임하에 직판장을 관리·운영 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직판장 운영(위탁운영)기간 중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 전화사용료, 오물수거료 등 제세공과금과 운영비는 사용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2.12.31)
③그 밖에 직판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위탁사용료)

제7조(위탁사용료) 농특산물 직판장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농특산물의 홍보ㆍ판매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위탁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7.5.2.>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사용인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직판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사용인은 허가(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또는 부지 내에 시설물의 신·증축이나 형질변경,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사용인은 직판장 운영자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정리하고 시장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④사용인은 직판장 운영에 관한 내부규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9조(위탁운영 감독)

제9조(위탁운영 감독) ①시장은 직판장을 사용허가(위탁계약 포함) 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이나 회계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 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계약해지)

제10조(계약해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위탁계약 포함)를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사용(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2. 사용인이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 할 경우<개정 2017.5.2.>
3. 사용인의 관리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사용인이 허가(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5. 그 밖에 사정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취소·해지 결정을 통보한 때
②사용수익허가 및 위탁계약이 취소·해지 되었을 때에는 기간 중 위탁사용료 및 제세공과금을 정산하고 직판장에 임의로 설치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은 사용인이 자진철거하고 일정한 기간내에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시장이 임의 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 제11조(대금정산)

제11조(대금정산) 출하상품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매입자와 납품자와의 별도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되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    법」에 따라 저출산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    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우대 및 지원)

제4조(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지원 및 우대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2. 자녀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비용의 지원
3.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비용의 지원
4.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비용의 지원
5.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수행하거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 제6조(우대 및 지원중단)

제6조(우대 및 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2.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
3. 다자녀가정 우대 등 출산ㆍ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기업ㆍ기관ㆍ단체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7 / 시행일자: 2016-06-07

# 문경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사실조사”는 시장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시장은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 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성실하고 공정하며 신속하게 사실 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서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협약)

제5조(협약)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문경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는 문경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경과하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신청공고를 한다. 
④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같이 할 수 있다.

##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    야 한다. 
2.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역·버스터미널 및 교통시설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7. 「관광진흥법」제52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 단지 내의 건물 또는 점포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소매인 지정은 시설물의 구조·상주 인원 및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⑤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하되, 제1항 또는 제2항의 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6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방법 등은 제3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2-15 / 시행일자: 2013-02-15

# 문경시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문경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시장은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시장과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문경시 보조금관리 조례」및「문경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을 하는 경우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의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 노인회 문경시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문경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05 / 시행일자: 2019-06-05

# 문경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문경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문경시지구협의회(이하“적십자사봉사회”라 한다)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봉사회의 사업”이란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4. 헌혈 및 헌혈 권장 관련사업 
5. 청소년 적십자활동 관련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시장은 적십자봉사회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를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문경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 제2조(심의회의 구성)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문경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12.12.31., 2013.7.15., 2019.1.1., 2021.7.1.,2023.12.29.>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도로굴착사업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3. 토목, 도시계획, 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16.6.7.>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심의회의 기능)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야간 공사시기 조정 
5.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6.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7. 보도정비 및 제1호부터 제6호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심의회의 회의)

제5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초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정을 조정하거나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요지하 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 제6조(심의·조정결과 통보)

제6조(심의·조정결과 통보)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하여 의결한 결과를 시장(도로점용 허가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심의회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을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보도정비소심의회)

제7조(보도정비소심의회)  
① 제3조제7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심의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 10인의 위원으로 보도정비소심의회(이하 “소심의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 제8조(소심의회 회의)

제8조(소심의회 회의)  
① 소심의회는 예산안 편성시기를 감안하여 매년 9월중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보도정비소심의회의 위원장을 겸하되, 위원장의 직무 등은 제4조를 준용한다. 
③ 보도정비소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보도 포장의 교체(100제곱미터 이내의 보수, 천재지변 및 누수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는 제외)는 10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보도 포장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미관을 해치거나, 노약자의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 또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포장공법 및 형식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도정비 소심의회의 승인을 받아 보도 포장을 교체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도로굴착 및 주요매설물의 관계 기관의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 제10조(회무의 처리)

제10조(회무의 처리)  
①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시설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위원 참석현황(서명) 
3. 심의안건 
4. 의결사항(심의·조정내용)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문경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 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 제2조(부담금의 징수)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 시장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서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정액)

제3조(정액) 부담금은 당해 복구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써 징수하되 복구 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 면적당 실비 정액을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징수시기)

제4조(징수시기)  
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후 또는 종료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5조(납부한 부담금)

제5조(납부한 부담금)  
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시장이 시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3.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반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1., 2018.3.2.>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법」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5.7.31.)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11.27.,2015.7.31., 2018.3.2.>

## 제302조(소액 부징수)

제3조의2(소액 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11.27〉, <개정 2021.12.22.>

## 제303조(점용료의 감면)

제3조의3(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은 「도로법」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영 제73조제3항을,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의2제3항을 적용한다.〈신설 2007.11.27.〉(개정 2015.7.31.)

## 제304조(점용료의 조정)

제3조의4(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7.11.27.> <개정 2015.7.31., 2018.3.2.>

## 제4조

제4조 <삭 제 2015.7.31.>

##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5.7.31.)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502조(점용료의 반환)

제5조의2(점용료의 반환) 점용료의 반환ㆍ절차 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1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5.7.3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문경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아 문경시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에게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 제조사업소 부지경계에서 지역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공급관에서 분기되는 인입배관은 제외)을 말한다. 
4.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에서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으로 세대수 80퍼센트 이상의 설치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6. “인입분담금”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본관, 공급관에서 분기하여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선까지 이르는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를 말한다. 
7. “주민대표”란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세대 구성원 중에서 대표로 호선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지역의 신청 세대와 사업자에 도시가스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 제5호에 따른 취약지역 
2. 도시가스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주민대표 간 공급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3. 배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가능한 지역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한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자에 가스 본관, 공급관 등 설치비 
2. 신청 세대별 인입분담금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한도는 60퍼센트 이하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7.2.>

## 제6조(보조사업 지원신청 및 선정)

제6조(보조사업 지원신청 및 선정)  
① 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내용, 지원대상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한 후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교부)

제7조(보조금 교부)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구비서류 검토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구비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을 시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증빙자료를 검사하고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7 / 시행일자: 2016-06-07

# 문경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점용료 금액)

제3조(점용료 금액)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점용료의 납부방법)

제4조(점용료의 납부방법)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연액으로 한꺼번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환급)

제5조(환급) 시장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6.7.>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定算)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도시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5. 7. 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7 / 시행일자: 2021-11-17

# 문경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를 말한다.

## 제3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제3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10년마다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 중 연장 200미터 이상 가로수를 제거하는 사항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사항4. 도시숲등과 관련된 사업의 계획·설계에 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숲등 업무 담당 국장 으로 한다.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지역 주민 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 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 등)

제10조(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 등)  
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된 행위를 시행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관리사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수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11조(원상회복 등)

제11조(원상회복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한 자(이하 “훼손자”라 한다)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사유ㆍ금액ㆍ기한 및 납부기관과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문서로 고지해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예치토록 하거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 제12조(비용부담 등)

제12조(비용부담 등)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비용 산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산정은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④ 시장은 비용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3조(관리의 협의)

제13조(관리의 협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는 관계관리청의 협의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9-13

# 문경시 도자기 전시ㆍ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문경시 도예업체에서 생산되는 도자기제품 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업체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시  도자기 전시ㆍ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문경시 도자기 전시ㆍ판매장(이하 “전시ㆍ판매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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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전시ㆍ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자기 전시ㆍ판매 등 판촉 및 홍보 
2. 도자기시장 정보 제공 및 상담창구 역할 
3. 도자기 생산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정보 교환

## 제4조(전시ㆍ판매 품목)

제4조(전시ㆍ판매 품목) 전시ㆍ판매장에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도자기 제품 
2.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도자기와 관련된 지역생산제품

## 제5조(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전시ㆍ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문경시 도자기 전시ㆍ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자기 업무담당 국장, 당연직 위원은 도자기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마케팅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전시ㆍ판매장 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자기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자기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전시ㆍ판매장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전시ㆍ판매장의 위탁기간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3. 전시ㆍ판매장의 수탁자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시ㆍ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 제9조(관리ㆍ운영)

제9조(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전시ㆍ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문경도자기를 생산ㆍ전시 및 판매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을 수탁자로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가 적격자를 선정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르되, 같은 조례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⑤ 전시ㆍ판매장의 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 제10조(입주대상자)

제10조(입주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시ㆍ판매장에 우선하여 입주할 수 있다. 
  1. 문경도자기협동조합 
2. 문경도자기를 생산하는 단체 또는 법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법인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전시ㆍ판매장의 사용료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6.5.>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 외에 전시ㆍ판매장의 유지ㆍ보존, 운용과 처분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문경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7.,2023.7.1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