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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등(이하 “제증명”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3조(요율)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기준)

제4조 (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7.6.27, 2019.9.23)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이상의 관할 구역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김포시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4.12.26]

##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4.12.26]

## 제7조(수수료의 면제등)

제7조 (수수료의 면제등) [본조 제목 개정 2014.12.26]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1.>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6.27)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6.27)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6.27)(개정 2016.10.31)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6.27, 개정 2016.10.31)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6.27)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6.27)(개정 2016.10.31)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개정 2001. 4. 6, 2005.7.18)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정보공개청구 수수료<신설 2019.9.23>
9.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10.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ㆍ면ㆍ동대장등이 공무를 위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및 공부열람수수료(개정 2003.12.30, 2007.6.27)
11. 통·리·반장이 공무를 위하여 신청하는 공부열람수수료(개정 2007.6.27)
12.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1.>
1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전자수입증지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개정 2007.6.27, 2014.12.26)

## 제8조(규칙)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8.>

## 제2조(종량제봉투 제작규격)

제2조(종량제봉투 제작규격) 
①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용량ㆍ크기 및 두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1.8.>
②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 사양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1.8.>

## 제3조(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 및 사용료의 징수)

제3조(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 및 사용료의 징수)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 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후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광고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11.8.>
1. 광고사용료는 시수입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에 결정할 수 있다.
2. 광고제작에 따른 인쇄비, 도안비, 동판비 등 그 밖의 광고제작비는 광고주가 부담한다. <개정 2023.11.8.>

## 제4조(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규격 및 문양)

제4조(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규격 및 문양)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스티커”라 한다) 규격과 문양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1.8.>

## 제5조(종량제봉투 등 판매자 판매이익)

제5조(종량제봉투 등 판매자 판매이익)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 판매자에 대한 판매이익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1.8.>

## 제6조(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및 휴·폐업)

제6조(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및 휴·폐업)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기준, 지정표시판의 문양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8., 2023.11.8.>
1.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
2. 시장은 제1호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
3. 제1호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를 지정 받은 사람이 판매소를 30일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
4.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표지판 문양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11.8.>

## 제7조(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7조(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1.8.>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된 판매소의 약도
3.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
② 제9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사람의 판매업을 승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1.8.>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

## 제8조(종량제봉투 무상제공 대장 작성)

제8조(종량제봉투 무상제공 대장 작성)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경우, 관할 읍·면·동장 및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종량제봉투 무상제공 대장을 각각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08 / 시행일자: 2022-06-08

# 김포시 주 · 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의견진술 처리기준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사항 
3. 「도로교통법」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별표 2의 버스전용차로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업무 담당 과장, 당연직 위원은 담당 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2분의 1이상 해당되도록 구성한다. 
1. 교통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2.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개정 2022.6.8.>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품위손상, 6개월 이상의 장기 불참 등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 
3.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대리인일 경우 
② 해당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위원회 심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 제11조(회의결과 보고)

제11조(회의결과 보고)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26 / 시행일자: 2019-07-26

# 김포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청결한 생활환경조성과 주민의 자율적인 실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결”이란 주민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자연환경에서 발생된 흙ㆍ먼지 등에 의한 불편함이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2. “지상시설물”이란 전주ㆍ가로등ㆍ공중전화ㆍ신호등ㆍ도로(교통) 표지판ㆍ배전함ㆍ육교ㆍ버스(택시)승강장 등 도로상에 설치된 것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총칭한다. 
3. “도로”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및 현황도로 등 주민이 공동으로 통행하는 모든 길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물(담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 전 지역의 산·하천·도로·공원 등에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지상시설물·건축물에 불법 부착된 벽보·전단ㆍ현수막 등 그 밖에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제4조(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이 스스로 청결활동을 실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시가 시행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청결유지)

제6조(청결유지)  
① 주민은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소유자(관리자를 포함한다)ㆍ지상시설물 관리주체는 불법으로 부착된 전단ㆍ벽보ㆍ현수막을 제거하는 등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깨끗한 거리 지정)

제7조(깨끗한 거리 지정)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쾌적한 생활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결상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양호한 지역을 “깨끗한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클린김포의 날 운영)

제8조(클린김포의 날 운영) 시장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클린김포의 날”로 지정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청결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별도의 날을 정할 수 있다.

## 제9조(봉사대 구성 등)

제9조(봉사대 구성 등)  
① 시장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읍·면·동별로 주민자율청결봉사대(이하 “봉사대”라 한다)를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토록 하고, 봉사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봉사대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청결실천에 관한 사항 
2. 청결실천 확산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계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ㆍ단체가 스스로 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물품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계도)

제11조(계도) 주민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전단·벽보를 불법으로 부착하는 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시정토록 계도하고 필요 시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생활환경오염 예방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평가 및 포상)

제12조(평가 및 포상) 시장은 주민자율청결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에 대하여 활동결과를 평가하고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김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29, 2008.1.4., 2022.4.6.)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9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3. 4.30, 2005.12.29, 2008.1.4., 2022.4.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김포시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 (보험의 가입) 
①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주민등록업무당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02

# 김포시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30, 2008.1.4)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 (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3.12.30)
1. 삭제 <2021.7.2.>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8.1.4)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08.1.4)
4. 삭제 <2021.7.2.>

## 제3조(지휘감독)

제3조 (지휘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3.12.30)
②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3.12.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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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3 / 시행일자: 2024-10-23

#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23.>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김포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마.「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
바. 그 밖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노후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과 같은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중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의 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3.>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① 시장은 김포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3.>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10.23.>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신설 2024.10.23.>

## 제5조(우선 지원)

제5조(우선 지원)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와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10.23.]

[전문개정 2024.10.23.]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김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에 대한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관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협동조합 간 협력)

제5조(협동조합 간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김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 
3.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경기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현황 등 실태 파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촉진)

제7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경영지원 등)

제8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훈련 지원)

제9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조합원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판로촉진)

제10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공동사업 지원)

제11조(공동사업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판매, 시장개척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재산 또는 시설 지원)

제12조(재산 또는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경비 보조)

제13조(경비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35조에 따라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15조(홍보 등)

제15조(홍보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 및 홍보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 제16조(사무의 위탁)

제1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 일부를 중소기업 중앙회(지역본부)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02

# 김포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게임·스마트폰 등의 중독, 사이버음란물과 폭력정보 노출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 전역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예방ㆍ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4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7.2.> 
2. “인터넷게임 중독”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3.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말한다. 
4. 삭제 <2021.7.2.> 
5. “정보통신망”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21.7.2.> 
6. “청소년유해정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를 말한다. 
7. 삭제 <2021.7.2.>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하여 종합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김포시 지능정보화 조례」제4조에 따른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7.2.> 
  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종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 제5조(종합적 보호조치)

제5조(종합적 보호조치)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7.2.>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교육 강사 파견·교육 실시 <개정 2021.7.2.>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한 시민 교육 및 캠페인 실시 <개정 2021.7.2.>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시민에 대하여 상담, 치료 등 지원 <개정 2021.7.2.> 
4. 그 밖에 기술적 보호조치 등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1.7.2.>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개정 2021.7.2.>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기관 등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연구결과,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치료·대안활동, 예방교육 등에 대해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1.7.2.> 
③ 시장은 종합적 보호조치를 위하여 김포교육지원청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7.2.>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종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7.2.>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02조(비용 지원)

제7조의2(비용 지원)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교육·홍보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김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명위원회의 구성)

제2조(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른 김포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6 / 시행일자: 2019-07-26

# 김포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담당관ㆍ과ㆍ소ㆍ의회ㆍ읍ㆍ면ㆍ동(이하 “부서”라 한다)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0)
②근무상황부는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단위로 관리할 수 있다.
③각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휴가의 절차)

제4조 (휴가의 절차) 
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7.26>
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 (출장의 절차) 
①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부서 및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직원이 많은 부서에서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이때의 근무상황부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 (업무의 인계) 
①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 (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김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25.7.14.)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지방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10.18, 2025.7.14.>
1.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
가.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나.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만 원
2.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 및 제30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월 60만원(단,「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 제3조(장려수당)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다목부터 라목까지 규정에 따라 상수도의 시설관리, 급수, 정수 및 지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0.18,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