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9.29>

## 제4조(기금의 계정 구분)

제4조(기금의 계정 구분)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 제5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서울특별시가 직접 설치ㆍ경영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회수한 융자금과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4. 통합 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
  5.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
  6.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7. 그 밖에 통합 계정 조성을 위한 수입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공기업으로의 융자
  3. 예수금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통합 계정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9.30>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지방자치법」 제196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다.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액
  2. 통합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3.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
  4. 그 밖에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을 위한 수입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하고,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제1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에 사용하는 총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지방채원리금 상환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채 또는 공단채의 상환을 위해 출자금, 보조금 또는 융자금
  3. 해당 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4.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 통합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 및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
  6. 그 밖에 지방채 및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시행일 : 2022.1.13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지방자치법」 제173조 -> 「지방자치법」 제196조]

##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개정 2024.5.20>
  ②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안정화 계정의 자금을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 제8조(기금의 자금 예탁 등)

제8조(기금의 자금 예탁 등) ① 시장이 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운용관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시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금의 자금을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서 통합 계정으로 예탁한 자금은 해당 회계 또는 기금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에 반환할 수 있다.

## 제9조(이자)

제9조(이자)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과 시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20>
  1. 기금의 조성ㆍ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목적달성 및 존폐 여부에 관한 사항
  7.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8.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0>
  ④ 기금 운용부서의 장은 위원회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0>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재무국장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3. 재정자금의 운영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9.29>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제15조(회계공무원)

제15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가. 통합 계정 : 예산담당관
    나. 재정안정화 계정 : 재정담당관
  3. 기금출납원: 기금의 각 계정의 운용을 담당하는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보고)

제16조(보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