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동차운행 등 일상생할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 관할구역 내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3. 선박&#12539;항만&#12539;공항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4. 공사장, 나대지, 도로 등 비산먼지 저감사업
5.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6. 농업잔재물 소각, 음식물 조리 등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7.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8.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9.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종합계획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7.>

## 제6조(재정의 지원)

제6조(재정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민&#12539;관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0.07.>
1. 당연직 위원
가. 환경국장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9-06-21,시행 2019-08-05]
나. 보건환경연구원장
2. 위촉직 위원
가.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대기환경 분야 환경운동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다. 의사 등 환경성 질환 관련 전문가
라. 인천광역시의회의원
마. 재난전문교육기관(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기관을 말한다)에서 미세먼지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0.07.>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0.10.07.>
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0.07.>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미세먼지 업무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제11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14조(협력 등)

제14조(협력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거나 미세먼지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군·구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5조(시민제안 등)

제15조(시민제안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제안의 공모 및 선정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