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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문경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 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점용·사용에 따른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의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8.01.15, 2005. 7. 28., 2021.12.22.>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따라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변경허가도 포함)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는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이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자갈 등 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 
③  <삭제 2005. 7. 28>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소하천정비법」 제23조에 따른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1.> 
1.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로 인하여 토석·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석하지 못한 경우. 
2. 허가시 특별한 조건이 있을 경우 
3. 기타 시장이 점용료를 반환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반환은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1-01 / 시행일자: 2011-01-01

# 문경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96.06.19>

## 제3조(요금의 반환)

제3조(요금의 반환)  
①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1.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04 / 시행일자: 2014-08-04

# 문경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산정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고시금액과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운반차의 출동시 적용기간과 기타경비의 산정 및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복구 방법 및 비용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인자부담금 고시금액)

제2조(원인자부담금 고시금액) 조례 제3조의 시장이 고시한 금액이라 함은 급수공사설계기준에 의거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급수운반차 출동시 적용기간)

제3조(급수운반차 출동시 적용기간) 조례 제5조의 급수운반차 출동시 적용기간은 운반급수를 위하여 출발한 시간으로부터 급수를 완료한 시간까지로 한다.

## 제4조(차량 및 직원의 경비)

제4조(차량 및 직원의 경비) 조례 제5조 제6항의 기타경비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① 차량의 경비는 조례 제5조 제3항의 제1호를 준용한다. 
② 직원의 경비는 다음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직원의 경비는 다음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원의 급량비 및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직원이 일용직인 경우 일반직으로, 1일미만은 1일로 적용한다. (개정 2013.12.10) 
2. 설계 및 준공검사비는 문경시수도급수조례 제38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관할주민 홍보에 소요된 경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보유 엠프를 이용한 홍보시는 1회당 2,000원으로 한다. 
2. 대규모 수용가의 단수예고등을 위한 통신비용은 1일당 2,000원으로 한다.

## 제5조(긴급복구 방법)

제5조(긴급복구 방법) 조례 제6조의 긴급복구 방법은 최단 시간내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장비 및 인원과 작업공법으로 원상복구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비용징수 방법)

제6조(비용징수 방법)  
① 조례 제6조의 비용징수 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공사시행전, 손괴자부담금은 복구 완료후 일괄 부과징수하며 그 명세서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01 / 시행일자: 2019-10-01

# 문경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제72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동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는데 있다. (개정 2008. 1. 8)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개조 증설 등에 따른 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손괴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원칙)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원칙)  
① 법 제71조 및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1. 8)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2.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도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5.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6.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한 금액 <개정 98. 1. 15>

## 제4조(손괴자부담금 산정원칙)

제4조(손괴자부담금 산정원칙)  
① 시장은 법 제72조 및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8) 
② 손괴자부담금은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98. 1. 15)

## 제5조(부담금산출의 세부기준)

제5조(부담금산출의 세부기준)  
① 수도시설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원가계산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조에 의한다. 
② 누수량 및 누수로 인한 손료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19.10.1.> 
1. 수도시설의 이설 및 파손으로 인한 누수량과 보수작업에 따른 제수변 사이의 퇴수량을 포함하여 누수량의 총량을 별표 일람표에 의거 산정한다. 
2. 누수시간은 밸브조작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3.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은 문경시수도급수조례 별표2의 영업용 2종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급수운반차의 비용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단가에 의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계약단가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2. 급수운반차 출동시 적용기간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도로굴착 등으로 인하여 도로복구비를 산정함에 있어 복구단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도로상태 등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복구 등에 관하여는 도로법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⑤ 도로결빙 방지비용 등을 산정할 때는 동절기 누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화학약품비와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살포하는 모래 등 자재대 및 동원차량 운영비, 인건비를 산정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을 제외한 기타경비를 산정할 때는 수도시설의 복구에 따른 차량비 직원(밸브조작 및 현장 감독자 포함)의 급량비와 여비, 설계비, 준공검사비 및 관할 주민에 대한 홍보비등을 공사비와 별도로 산정하여 일괄 부과징수 한다.

## 제6조(수도시설의 복구비 및 비용징수)

제6조(수도시설의 복구비 및 비용징수)  
① 수도시설은 주민의 보건위생과 직결되는 시설이므로 원인자 및 손괴자의 비용부담 여부에 불구하고 시장이 긴급 복구하여야 한다. 
② 긴급복구방법 및 비용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원인자ㆍ손괴자 부담금의 납부기한)

제7조(원인자ㆍ손괴자 부담금의 납부기한)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4회의 범위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신설 2015. 3. 31.>

## 제8조(원인자ㆍ손괴자부담금의 정산)

제8조(원인자ㆍ손괴자부담금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ㆍ손괴자부담금이 이 조례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差額)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되돌려 주거나 추가징수 할 수 있다. <신설 2015. 3. 31.>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되돌려 주거나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밝혀 되돌려 주거나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 또는 손괴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31.>

## 제9조(과오납 처리)

제9조(과오납 처리)  
① 원인자ㆍ손괴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過誤納)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되돌려 주거나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31.>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되돌려 주거나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15. 3. 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7 / 시행일자: 2019-08-07

# 문경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4. 기타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6.6.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6.7.> 
1. 수돗물 수질전문가 
2. 수돗물 소비자 
3.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시민(여성단체 대표 포함) 
4. 상수도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 제4조(임기 및 직무)

제4조(임기 및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6.7.>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③  <삭제 2016.6.7.>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수질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7.>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문경시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0.10.7.>

## 제3조(수렵안내원의 위촉등)

제3조(수렵안내원의 위촉등)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수렵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용모가 단정하고 신체건강한 20세 이상인 자 
2. 수렵장 지역의 인문·지리에 능통한 자 
② 안내원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내원 위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렵안내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렵안내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수렵안내원 결격사유)

제4조(수렵안내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렵안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10.7.> 
  1.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5조(수렵안내원의 임무)

제5조(수렵안내원의 임무)  
① 안내원은 수렵자의 포획승인증 소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내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조수의 보호와 수렵인의 안내 
2. 수렵인에 대한 금지·제한행위 및 준수사항의 이행계도 
3. 불법포획·불법벌채·불법산림훼손 행위와 산불 등의 신고 
4. 기타 수렵안내 및 야생조수보호에 관한 시장 지시의 이행

## 제6조(수렵안내원의 해촉)

제6조(수렵안내원의 해촉) 수렵안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1. 임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업무상 시장의 지시에 위반한 때 
3. 수렵인에게 불친절하거나 과도한 안내료, 엽견료 요구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때 
4. 안내원임을 빙자하여 위법 행위를 한 때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수렵안내원, 조수보호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렵에 관한 제반법규 및 수렵인이 지켜야 할 사항 
2.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3. 기타 필요한 사항

## 제8조(포획조수 확인표지)

제8조(포획조수 확인표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포획조수 확인표지 및 방법은 별표1의 규정에 의한다.

## 제9조(안내원등의 표시)

제9조(안내원등의 표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수렵안내원과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조수보호원은 별표2의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의 비치)

제10조(대장의 비치) 시장은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수렵조수포획승인 및 취소대장 [별지 제3호 서식] 
2. 수렵조수포획신고대장 [별지 제4호 서식] 
3. 수렵장사용료징수대장 [별지 제5호 서식] 
4. 포획조수표지물수불대장 [별지 제6호 서식] 
5. 수렵안내원증발급대장 [별지 제7호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02-15 / 시행일자: 2013-02-15

# 문경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문경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란 문경시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ㆍ무인민원발급기ㆍ주민등록관리시스템ㆍ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印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 
② 문경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ㆍ무인민원발급기ㆍ주민등록관리시스템ㆍ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 개시일(開始日)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②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 제6조(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세입금 납입)

제6조(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세입금 납입)  
① 전자수입증지대금의 납입은 인증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판매한 때는 다음날까지, 무인민원발급기로 판매한 때는 5일 이내에 금고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때는 카드사 정산(입금)일 다음날까지로 한다. 
② 인증기 사용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수입  금은 별지 제2호 서식,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 수입금은 별지 제3호  서식,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사용 수입금은 별제 제4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며 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印影) 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 처리된 증지를 첨부하여 전자수입증지 발급기 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 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4-01-01

# 문경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7.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29.> [본조신설 2018.12.7.]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8.12.7.>]

##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외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다만, 결산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5.3.31.> [제4조에서 이동 <2018.12.7.>]

## 제6조(전용금지)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타 회계로 전용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18.12.7.>]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8.12.7.>]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12.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9-13

#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문경시의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ㆍ내외 대회를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유치ㆍ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시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전지훈련선수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구단ㆍ실업팀ㆍ학교ㆍ단체 등이 각 종목별로  구성한 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마케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마케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체육대회 개최 현황 및 전지훈련팀 현황
2. 금년도 체육대회·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 계획
3. 전지훈련 등 관련 시설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4. 그 밖에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 제5조(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 설치)

제5조(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 설치) 스포츠 마케팅 업무 지원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새마을체육과장, 문경시체육회 상임부회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 의원 1명, 체육관련 전문가 2명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전국(도) 단위 체육대회유치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와 관련된 사항
3. 전지훈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포츠마케팅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의원의 경우 의원임기가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위촉이 해지된다.
② 시의원을 제외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 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 제13조(행정ㆍ재정적 지원)

제13조(행정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할 담당 또는 전담직원을 구성·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연도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의 유치ㆍ시설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다른 예산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제14조(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전지훈련 선수단(각종 체육대회 출전 선수단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에 필요한 전지훈련 사업비(교통·숙박·시설사용료 등)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제14조에 따른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사무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경시체육회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사항은「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1.17.,2023.7.12.)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2조(시기)

제2조(시기)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다. 
② 시기는 시와 산하기관 및 시민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시 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 <개정 2023.12.29.>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공공시설 시유 및 관리물자 <개정 2023.12.29.>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개정 2023.12.29.>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문경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제6항, 「문경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문경시 시내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무료 이용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 문경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이용객”이란 제1호에 의하여 운행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운송수입금 손실액”이란 이용객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무료 이용 대상)

제3조(무료 이용 대상) 제2조제1호에 따라 운영 중인 시내버스의 모든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무료 운행 및 손실액 보전)

제4조(무료 운행 및 손실액 보전) 운송사업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제3조의 무료 이용 대상에 대하여 무료 운행을 할 수 있으며,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료 운행에 따른 운송수입금 손실액(이하 “손실액이라 한다)을 보전한다.

## 제5조(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산정)

제5조(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산정)  
① 손실액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일 이후 승차 인원 계수에 의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다. 
② 다만,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시와 운송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

제6조(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  
① 운송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손실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별지 서식에 따라 그 다음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청구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를 확인하고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손실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61조,「의료법」제33조 및「노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3., 2021.12.22.,2023.3.29.>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요양병원의 위치는 문경읍 여우목로 31 일원에 둔다. <개정 2013.4.3.>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
2.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 및 재활 서비스
3. 치매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노인성질환 및 재가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요양병원의 운영관리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4.03)
1. 의료법인ㆍ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2.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

## 제502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의2(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요양병원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辨劑)의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설비ㆍ장비, 그 밖의 재산 및 지원받은 예산은 요양병원 운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⑥ 수탁자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事故)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13. 4.03>

## 제503조(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

제5조의3(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요양병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조례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해지 또는 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양병원의 모든 시설을 위탁자에게 양도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미 시설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법적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3. 4.03>

## 제6조(입원 및 퇴원)

제6조(입원 및 퇴원) ①입원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입원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②입원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원신청서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환자 및 보호자는 서약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퇴원은 요양병원의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제7조(입원 우선순위)

제7조(입원 우선순위) 입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 국가유공자
4. 타 지역 거주 희망자

## 제8조(입원비 감면 등)

제8조(입원비 감면 등) 시장은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입원비 또는 수수료 등의 비용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입원제한 등)

제9조(입원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입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4.01)
1.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질환으로 의심되는 자
2. 위험물질을 휴대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요양병원 운영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자
②환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단과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격리 입원이나 억제대를 사용할 수 있다.
③입원희망자 중 본인이나 보호자의 신원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원을 거부할 수 있다.

## 제10조(공무원 및 운영요원)

제10조(공무원 및 운영요원) ①요양병원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 및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문경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및「문경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의한다.
③시장은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원봉사자신청서에 의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응급환자 관리)

제11조(응급환자 관리) 응급환자 발생시 환자를 응급실 운영병원으로 우선 이송 조치한 후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

## 제12조(의료수가)

제12조(의료수가) ①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의 제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수가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요양병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12 / 시행일자: 2017-06-12

# 문경시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육교직원 임면)

제2조(보육교직원 임면)  
① 보육교직원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 시설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을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시설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② 보육교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③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그 밖의 직원은 관계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④ <삭제 2017.6.12.>

## 제3조(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전보)

제3조(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전보)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시립어린이집 간 조정 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교직원의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무)

제4조(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무)  
① 보육교직원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한다.② 시립어린집의 원장은 직원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게시판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5. 시립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6. 시립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③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인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명칭과 위치)

제6조(명칭과 위치) 시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문경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ㆍ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지역보건법」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영양·식생활 실태조사)

제5조(영양·식생활 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의 건강 상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제6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임산부, 청소년, 성인,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대상별ㆍ성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사업 등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5. 시민의 영양·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7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 제8조(관련 기관 등과 협력 등)

제8조(관련 기관 등과 협력 등)  
①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 제9조(비용의 보조)

제9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관리사업을 수행하는법인 또는 단체에「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9-12-24 / 시행일자: 1999-12-24

# 문경시 시민의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민의 화합·단결과 웅비하는 시민의 기상을 더 높이고자 문경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15일로 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시민의 날은 시민의 화합·발전과 문경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문화제 행사, 체육행사, 자매 도시간 교류행사등 시민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