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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시ㆍ군 각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 실현과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란 주민이 지역 의제의 발굴, 공론,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 
2.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주민자치회에 대한 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 
4.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주민자치회 교류사업 
5.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보조금 지원 등)

제5조(보조금 지원 등)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또는 주민자치 운영단체 등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도민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도정의 발전 또는 주민자치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충청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2.16.>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2.16.>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2.16.>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2.16.>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충청북도와 시ㆍ군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도보,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16.>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제11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2.16.]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2.16.>]

## 제12조(대표자 변경 등)

제12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11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2.16.]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2.16.>]

## 제13조(보정기간)

제13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2.16.>]

## 제14조(사무협조)

제14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2조에서 이동 <2024.2.1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충청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관리되지 않고 있는 파손 건축물의 철거와 정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이하 “주변피해건축물”이라 한다) ”이란 충청북도 또는 시·군에서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이면서 건물의 3분의 1 이상이 파손된 건축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11.>
1. 그대로 방치되면 붕괴, 화재 등 안전상 위험이 우려되는 상태의 건축물
2. 위생상 유해 될 우려가 있는 상태의 건축물
3. 적절한 관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아 주변경관을 훼손시키는 상태인 건축물
4. 주변의 쾌적한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방치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태인 건축물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변피해건축물의 철거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 수립에는 제4조에 따른 빈집 현황을 반영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주변피해건축물 철거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주변피해건축물 철거 지원 후 해당 토지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변피해건축물 철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빈집실태조사)

제4조(빈집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내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전수조사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빈집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의 실시에 대한 사항과 그 결과를 충청북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시&#8231;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때 공개자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변피해건축물 철거 및 보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1. 「농어촌정비법」 제64조, 제65조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변피해건축물
나. 주변피해건축물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다.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충청북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규정된 경우 이외의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규정된 경우 이외의 각종 건물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규정된 경우 이외의 충청북도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 
5. 국가지점번호 : 법 제23조제2항 규정된 경우 이외의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 제3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3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과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충청북도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충청북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도지사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주소정보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주소정보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29조에 따라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로명주소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명주소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위촉위원이 되도록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충청북도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제6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4.2.16.]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간사)

제9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제10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제10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충청북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로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도로명을 신청하는 경우 그 접수와 신청, 서면 동의에 관한 사항, 고지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충청북도 주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

제3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 제4조(설비계획 및 우수계획)

제4조(설비계획 및 우수계획)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7.> 
  1. 급수, 난방, 전기, 기계설비 등(이하 이 호에서 “설비 등” 이라 한다)각종 배관을 위한 설비공간은 설비 등의 노후화 진행에 따라 교체 및 보수, 리모델링이 쉬운 공간 또는 구조물로 계획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은 호우 등으로 인한 주동의 지하층 및 도로 등의 침수와 하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침수 및 역류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제5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4조에 따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 가구 수가 해당 시·군 총 주택 수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에게 1년의 범위에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허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의 승인 또는 허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시기조정에 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을 통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방지 및 주택 중개보수 서비스 향상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7.11.]

## 제2조(중개보수)

제2조(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는다. <개정 2015. 7. 1> [제목개정 2015. 7. 1]

## 제3조(실비)

제3조(실비)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 
1. 제증명 신청 또는 공부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 
2. 제증명 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 : 해당 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3.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 
1.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2.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수수료 : 해당 수수료 
4.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불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15. 7. 1>

## 제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제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45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서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교육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1.]

## 제5조(주거취약계층 지원)

제5조(주거취약계층 지원) 도지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충청북도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충청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부터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6., 2023.4.7.>

## 제2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제2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는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주택화재 예방과 충청북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4.7.> 
② 도지사,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4.7.]

##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지원 대상)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지원 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4.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2. 도지사, 시장·군수가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도지사,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7.>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안내)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안내) 시장·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지도·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7.> [제목개정 2023.4.7.]

##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4.7.> 
  1.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2.5㎏ 이상 분말소화기 등)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되 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0, 2023.4.7.>

## 제7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제7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주택의 소유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4.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중고령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이란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 및 관계 기관·단체·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및 그 가족,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등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 실태 추이
2.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소득 현황
3.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추진 현황
5.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 건강 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2. 중고령 중증장애인 돌봄 사업
3. 중고령 중증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중고령 중증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중고령 중증장애인 주거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중고령 중증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중고령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 게시 및 시ㆍ군 등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 제9조(중복지원 금지)

제9조(중복지원 금지)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단체, 시설,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충청북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안전점검 등 안전ㆍ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안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민관협력자문단의 구성 등)

제6조(민관협력자문단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민관협력자문단을(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단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단장과 단원은 중대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중점관리대상)

제7조(중점관리대상) 도지사는 충청북도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8조(컨설팅 지원)

제8조(컨설팅 지원)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충청북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12.31.>
1. 삭제 <2025.12.31.>
2. 삭제 <2025.12.31.>
3. 삭제 <2025.12.31.>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7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2.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혁신 및 기술지도
3. 중소기업 정보화 및 디지털ㆍAI 전환을 통한 기술혁신 지원 사업
4.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
5.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원
6.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인력 지원
7.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제8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① 도지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별보증
3.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제9조(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도지사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거래 알선 및 중개 지원
2. 기술거래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이용
3. 기술거래를 위한 수요 발굴 및 조사ㆍ분석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12.3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12.31.>]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7.>

[제9조에서 이동 <2025.12.3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12.31.>]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12.31.>]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12.31.>]

## 제12조(세제지원)

제12조(세제지원) 제12조(세제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2.31.]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2025.12.31.>

[제11조에서 이동 <2025.12.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의 수출촉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시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무역”이란「대외무역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하며, “수출”이란「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무역사절단 등 일련의 수출진흥 마케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무역통상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기본방향 
2. 해외마케팅에 대한 기본 전략과 계획 
3. 종합계획의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 
4.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무역사절단 등에 관한 사항 
5. 해외시장개척 지원과 수출 경쟁력 증진 등 중소기업 수출촉진 및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시책 등에 관한 사항 
6. 무역통상진흥 시책사업 운영지침 
7.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수출중소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상공회의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등 무역·통상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애로사항 청취)

제5조(애로사항 청취)  
① 도지사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애로사항을 청취할 경우 무역·통상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등 수출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통상 및 수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위탁, 대행하여 운영할 때에는 해외시장개척 지원,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및 창업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무역·통상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협약의 체결)

제7조(협약의 체결)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 드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휘·감독)

제8조(지휘·감독)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대해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보조)

제9조(경비의 보조)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통상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도지사는 수출 촉진 및 확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 단체 또는 수출업체 등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수출유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충청북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술과 인재,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충청북도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 스마트제조혁신 추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제조 관련 중소기업 대상 교육에 관한 사항
4. 도내 스마트공장 및 디지털 클러스터 확산 방안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스마트혁신 성과 보호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8231;고도화 및 사후관리 지원
2.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
3. 제조데이터 활용 및 보안 역량 강화 지원
4. 도내 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축 및 참여기업 네트워크 지원
5. 스마트공장 구축 솔루션 개발 지원
6. 소기업 맞춤형 기초 스마트 설비 구축비 지원
7.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수립 지원
8.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도지사는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스마트제조 관련 기관&#8231;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8231;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8231;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기관, 대학&#8231;연구기관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유관 공공기관, 산업단지,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도내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8231;기업&#8231;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