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곡성군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곡성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군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군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보건의료원장, 주민복지과장, 축산정책과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9.19., 2023.1.6., 2024.12.30.> 
1.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지역주민 
2.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해촉되지 않는 한 연임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공무원 및 기관, 단체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임무 등)

제5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개최하며, 정기회의는 보건의료계획 수립 시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회의 사무처리)

제7조(위원회의 사무처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지원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98. 9. 14)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참석수당)

제8조(참석수당) 위원 중 군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위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곡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1-08-14 / 시행일자: 2001-08-14

# 곡성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보건의료원 구급환자 수송을 위한 구급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배차승인신청 및 순위)

제2조(배차승인신청 및 순위) ①구급차를 사용하고자 할 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구급 차량 배차신청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보건의료원장은 배차신청이 있으면 신청내용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구급 차량 운행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 반장이 이 업무를 대행한다.
③구급차의 배차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급환자의 수송
2. 응급진료를 목적으로 한 내원 수송
3. 외부검진을 필요로 하는 환자수송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구급 차량을 제3항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제3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구급차를 운행할 때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보건의료원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경감률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운행)

제4조(운행) 구급차를 운행할 때에는 구급 차량 운행승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원장은 일일배차일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2025. 5. 23.>

##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제비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개정 2024.12.30.>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한다. <개정 2024.12.30.> 
③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별표 3과 같이 감면한다. <신설 2004.12.10., 다른조례의 개정 2021.7.12. 개정 2024.12.30.> [전문개정 2024.12.30.]

## 제3조(증명발급)

제3조(증명발급) 보건의료원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 제4조(수질검사)

제4조(수질검사)  
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나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보건의료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접수 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30.]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①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의료원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2.30., 2025. 5. 23.> 
1.  <삭제 2024.12.30.> 
2.  <삭제 2024.12.30.> 
3.  <삭제 2014.11.14.> 
4.  <삭제 2024.12.30.> 
5.  <삭제 2024.12.30.>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2.30.>

## 제6조(수수료감면)

제6조(수수료감면)  
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수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4.12.10. 개정 2024.12.30.>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④  <삭제 2024.12.30.>

##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은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 제8조(추징)

제8조(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곡성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곡성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곡성군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 제외)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

## 제3조(연구계획서 제출)

제3조(연구계획서 제출)  
① 조례 제3조에 규정한 연구계획서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여 매월 또는 매 분기 초 15일 까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과제는 1인당 매분기 3건 이내로 하고, 그 중 1건은 반드시 곡성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과제로 정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④ 연구보고서 제출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한다.

## 제4조(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임상연구과제의 주요사항을 심사·평가하기 위해 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를(이하“위원회”라 한다)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실장 
2. 행정과장 
3.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곡성군 의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의사 
나. 곡성군 약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약사 
다. 곡성군 한의사협회에서 추천하는 한의사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소속된 기관단체에서의 직위 또는 자격이 상실될 때까지 계속된다. 다만,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추천받아 위촉한다.

## 제5조(평가시기 및 지급방법)

제5조(평가시기 및 지급방법) 임상연구과제의 평가는 임상연구과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고, 별표의 평가결과표와 지급기준에 따라 임상연구비를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3-12-05

# 곡성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 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하고 곡성군 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임상연구비(이하"연구비"라 한다)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곡성군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 제외)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12.5.>

##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연구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5.> 
  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연구의 완성 예정일 
5. 연구비의 소요명세 
6. 연구 참가자가 있을 때에는 그 명단 
7. 기타 참고사항

## 제4조(지급의 한도)

제4조(지급의 한도)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1과제에 대하여 400만 원 이하로 지급한다. <개정 2023.12.5.>

##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①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부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5.> 
② 삭제 <개정 2023.12.5.>

## 제6조(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6조(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연구비를 받은 사람은 그 연구비를 당해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의료원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5.>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의료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 내에 연구비의 지급현황 및 연구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하는 외에 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12-20 / 시행일자: 2013-12-20

# 곡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곡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 전부개정 2013.12.2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곡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두고,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전부개정 2013.12.20)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삭제 2013.12.20)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별지 1과 같이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3.12.20)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전부개정 2013.12.20)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자문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관할지역 이장을 당연직으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전부개정 2013.12.20)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전부개정 2013.12.20)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부개정 2013.12.20)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전부개정 2013.12.20)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전부개정 2013.12.20)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과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전부개정 2013.12.20)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전부개정 2013.12.20)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부개정 2013.12.20) 
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전부개정 2013.12.20) 
⑥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잔부개정 2013.12.20) 
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부개정 2013.12.20)

## 제7조(임원의 해촉)

제7조(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3.12.20)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의 품의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 제8조(재정)

제8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전부개정 2013.12.20)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전부개정 2013.12.20)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3.12.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부개정 2013.12.20)

## 제11조(삭제 2013.12.20)

제11조(삭제 2013.12.20)

## 제1102조(신설 2007.10.2, 삭제 2013.12.20)

제11조의2(신설 2007.10.2, 삭제 2013.12.20)

## 제12조(삭제 2013.12.20)

제12조(삭제 2013.12.20)

## 제13조(삭제 2013.12.20)

제13조(삭제 2013.12.2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3-11 / 시행일자: 2016-03-11

# 곡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제2조(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① 「곡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3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는 개인과 연간 5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 
2.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 사업 
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 사항이 포함된 건립 상징물

## 제3조(표지판의 설치의무 통지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의무 통지 등)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의 종류와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 보조금지원 시설을 준공 후 10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표지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 제2호 서식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을 받고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같은 장소에서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철거, 훼손, 용도변경 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조례 제8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과 재질 등은 별표 제3호와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실태 확인)

제6조(관리실태 확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한 차례 이상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4 / 시행일자: 2015-12-14

# 곡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군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곡성군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ㆍ물품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곡성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곡성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30 / 시행일자: 2020-11-30

# 곡성군 보증 채무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삭제20.11.30)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변제 여부를 확인하여 주채무자의 재정 능력상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00. 8. 1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곡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곡성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곡성군 보훈회관(이하“보훈회관”이라 한다)은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780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보훈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2. 대회의실
3. 소회의실
4. 그 밖의 부대시설(화장실, 창고, 주차장 등)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
2. 보훈단체의 육성·발전 지원
3. 군민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 지원

## 제5조(운영방식)

제5조(운영방식) 보훈회관은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운영과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운영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시설물의 이용)

제6조(시설물의 이용) 보훈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곡성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2. 군수 또는 수탁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
3.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1.7.12.>

## 제7조(입주단체)

제7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는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사용에 따른 전기료, 통신비 등 공공요금은 입주단체가 부담한다.

## 제8조(입주허가)

제8조(입주허가)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군수의 입주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주단체의 입주 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다.

## 제9조(입주허가의 취소)

제9조(입주허가의 취소) 군수는 입주단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훈회관의 입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입주단체가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
3.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19 / 시행일자: 2018-09-19

# 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민원실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9.19.)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5조(회의 및 의결)

제5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의 담당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 곡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의 비공표)

제10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2 / 시행일자: 2022-12-02

# 곡성군 비빌언덕25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 모두의 소통과 교류 공간이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곡성군 비빌언덕25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비빌언덕25는 곡성군 곡성읍 읍내25길 2-1에 둔다.

## 제3조(시설의 구성)

제3조(시설의 구성) 비빌언덕25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센터: 청년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공동체센터, 일하잡(JOB)센터
2. 그 밖의 시설: 여행자쉼터 겸 스튜디오, 공유오피스, 교육장, 세미나실, 스마트갤러리, 마을카페, 옥상정원 등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비빌언덕25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에서 운영하는 각 센터 운영 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 등 사업 수행
2.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공간 대여 및 제공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비빌언덕25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 관리하며,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운영은 관련법을 따른다.
② 군수는 비빌언덕25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비빌언덕25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비빌언덕25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평일: 09:00∼18:00
2. 휴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단, 프로그램 운영 시 탄력적으로 운영
② 군수는 비빌언덕25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7조(시설 이용 신청 등)

제7조(시설 이용 신청 등) 
① 군수는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해 비빌언덕25 내에 교육장, 세미나실, 스튜디오, 공유오피스, 마을카페(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이용은 무상으로 하며, 운영시간 내에 각 센터 정규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 한정하여 대관한다.
③ 시설의 이용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 이용제한)

제8조(시설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1.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
2.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거나 해로운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관리와 운영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시설의 이용승인)

제9조(시설의 이용승인) 
① 군수는 시설 이용 승인 여부를 승인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승인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0조(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시설 및 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곡성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2.27.>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곡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노후하고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ㆍ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 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빈집정비사업 시행)

제5조(빈집정비사업 시행) ① 군수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공공이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빈집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행자 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빈집정비 지원)

제6조(빈집정비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주민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정비 등 역점시책과 연계하거나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공공이용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민원 발생 및 위해 발생 대비가 시급한 경우
4. 일자리 창출 등 사업추진 효과가 큰 경우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빈집정비 지원비용이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빈집정비 지원비용이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급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08 / 시행일자: 2017-12-08

# 곡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05 / 시행일자: 2015-02-05

# 곡성군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군수의 처리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보건의료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 6. 15)

##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①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96. 2. 29) 
② (삭제 94. 6. 1)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사무는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임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임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97. 4. 2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곡성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과장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4.14., 2021.12.3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군수의 권한사무 중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의 권한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이한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임 사무의 처리에 관한 위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임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