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활폐기물 분리수거용기 설치)

제2조(생활폐기물 분리수거용기 설치) 
①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유지를 위해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차량(5톤)의 진입과 회차가 가능하여야 한다.<개정2019.7.1>
1.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는 최소 4종 이상 종류별로 색상을 다르게 하고, 앞면 및 뚜껑에 품목을 표시할 것
2. 운반이 쉽도록 바퀴를 달고, 덮개를 부착할 것
3. 분리수거용기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물망, 마대, 비닐 등으로 분리수거대 설치 가능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는 1개동당 60세대 단위로 개당 240리터 이상의 용기를 1조씩 설치하되,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1조씩 추가로 설치한다.<개정 2019.7.1>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분리수거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당 200리터 이상, 의류는 1,100리터 이상으로 한다.

## 제3조(청결유지책무 이행)

제3조(청결유지책무 이행)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책무 이행을 위해 연 2회 이상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 제4조(재활용가능자원 처리)

제4조(재활용가능자원 처리) 조례 제5조제2항의 재활용 가능자원 및 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7.1.>

## 제5조(수집·운반 대행)

제5조(수집·운반 대행)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수집·운반 물량
2.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 규격 및 수량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차고지 및 사무소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원가계산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대행비용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할 때에는 일정구역을 대행구역으로 분할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5.7.17.>

## 제7조(수거장려금)

제7조(수거장려금) 조례 제9조의2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단가를 고려하여 품목별 지급액, 지급대상 및 방법 등을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2019.7.1., 2025.7.17.>

## 제8조(종량제봉투 규격·문안)

제8조(종량제봉투 규격·문안)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규격 및 문안은 별표 3과 같다.
②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업체의 상호 등 광고내용을 재사용 종량제봉투에 삽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업광고 내용 삽입에 따른 추가제작비는 광고의뢰업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 제9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절차)

제9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절차)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1. 별지 제4호서식(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판매소 약도
② 종량제봉투 판매소 계약을 체결한 자는 봉투대금을 납입 후 종량제봉투를 인수하여 판매한다. <개정 2014.12.31.>
③ 종량제봉투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판매가격의 게시 및 가격준수
2. 종량제봉투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3. 모조 또는 불법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교환·환불요청 시 교환·환급 및 봉투회수
5. 구매자의 요청 시 종량제봉투 낱장 판매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4.12.31.>

## 제10조(신고 포상금 지급)

제10조(신고 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별표 4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춘천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문신고인의 신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춘천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춘천시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5.7.17.>
②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의 합계가 해당연도에 100만원 이상인 경우
2. 신고자가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읍·면·동 자생단체
2. 각종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ㆍ조례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14.12.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춘천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대상자는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관·단체에 한다. 다만,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14.12.31.>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 상장으로 구분한다.<2023.7.6.>

[전문개정 2014.12.31.]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4.12.31.>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개정 2014.12.31.>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춘천시 소속 공무원 <개정 2014.12.31.>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솔선수범한 자 <개정 2014.12.31.>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한 자
2.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자

[전문개정 2014.12.31.]

## 제602조(공로장)

제6조의2(공로장)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춘천시 소속 공무원
2. 기관ㆍ단체의 퇴직하는 임직원 중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2014.12.31.]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4.12.31.>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및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자 <개정 2014.12.31.>
2. 학술·예술·체육이나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개정 2014.12.31.>
3. 각종 평가 또는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개정 2014.12.31.>

## 제8조

제8조 삭제 <99·6·24>

## 제9조

제9조 삭제 <2003·9·19>

## 제10조

제10조 삭제 <99·6·24>

##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금·상패나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 제12조(포상절차)

제12조(포상절차) 
①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의 부서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99·10·15, 2014.12.31.>
② 포상은 춘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우등상·경연입상·성적우수졸업생 표창 등 특별한 경우에는 춘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6·5·15, 2003·9·19, 2014.12.31.>

##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 제14조(이중포상 금지)

제14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

## 제15조(공적심사위원회)

제15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춘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소속 국ㆍ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2.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98·10·12, 2002·4·27, 2002·12·9, 2011·9·15, 2014.8.8.,2018.10.22.2019.7.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④ 삭제 <2014.12.31.>

##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포상을 수여한 경우에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춘천시 하수도사업 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춘천시 하수도사업 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범위)

제2조(사업범위) 하수도사업 직영기업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ㆍ운영ㆍ관리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 직영기업의 사업구역은 춘천시 행정구역으로 한다.

## 제4조(관리자)

제4조(관리자) 하수도사업 직영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하수도사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 제5조(특별회계)

제5조(특별회계) ① 하수도사업 직영기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6조(이익의 처리)

제6조(이익의 처리) 법 제37조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상환하지 않은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2. 제1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남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
3. 제2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및 전출금으로 지출

## 제7조(업무상황의 공표)

제7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현황에 관한 서류
2. 경리상황에 관한 서류. 다만, 상반기분의 제출 서류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와 제2호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반기별로 시장에게 제출하되, 상반기분은 해당 연도 8월 말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다.
③ 시장은 관리자에게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춘천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5.3.6.>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3.6.>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취업 지도 
3.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 제공 
4.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및 청소년 안전망 구축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ㆍ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의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ㆍ복지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신설 2025.3.6.> 
6.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진단 사업 <신설 2025.3.6.> 
7.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이동 2025.3.6.>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위원회)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위원회)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 심의를 위하여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계획 
2. 제5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실태조사 및 상담ㆍ관리 
2.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제공ㆍ관리 
4. 학교 밖 청소년 활동경비 관련 업무지원 
5. 학교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6.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개정 2025.3.6.> 
7.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9조(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후견인제도 운영)

제10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지도ㆍ점검 등)

제11조(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시설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③ 시설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지원기관,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3-24 / 시행일자: 2010-03-24

# 춘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한국자유총연맹”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춘천시지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춘천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수립·추진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 제공과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2.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3.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
4.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5. 가사ㆍ간병방문 지원 사업
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
7. 미혼모 또는 미혼부의 건강관리 지원 사업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1. 춘천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시장은 지원 후 제7조의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률지원 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비밀 유지)

제11조(비밀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춘천시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 유산의 발굴,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민족 침략 등에 항거하고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발생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산”이란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을 말한다.
3.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조사”는 항일독립운동 유산과 관련된 지역과 유적지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ㆍ보존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산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며, 관련 부처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술적, 역사적으로 증명된 항일독립운동 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산에 대해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알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 시행계획 수립)

제5조(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ㆍ장기 조사ㆍ연구 계획
2. 항일독립운동 유산의 보존 계획
3. 항일독립운동 기념시설 및 안내판 등 설치 계획
4. 항일독립운동 유산 선정 기준 등
5. 항일독립운동 유산 조사, 보존 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
6.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추진)

제6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 관련 국내외 항일독립운동 유산 실태조사
2. 항일독립운동 유산의 가치개발 연구
3. 항일독립운동 유산의 보수ㆍ정비ㆍ관리 및 안내판 등 설치
4. 항일독립운동 유산 관련 시민교육ㆍ홍보
5. 항일독립운동 유산 기념사업
6.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

## 제7조(유산 보호 활동의 지원 등)

제7조(유산 보호 활동의 지원 등)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산의 보호ㆍ보존 또는 선양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관리의 원칙)

제8조(관리의 원칙) 
① 항일독립운동 유산의 소유자는 해당 유산을 관리ㆍ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ㆍ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과 단체에 관리ㆍ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유산 보호 및 관리)

제9조(유산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역사적으로 고증을 거친 항일독립운동 유산에 대하여 보호 및 관리와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춘천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에서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심의를 거쳐 인정할 경우 보호 및 관리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1-21 / 시행일자: 2008-11-21

# 춘천시 해외주재 통상관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미래산업육성 등 지역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 국제통상 협력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춘천시 해외주재 통상관(이하 “통상관”이라 한다.)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① 통상관은 춘천시의 멀티미디어산업·생물산업·만화영상산업 및 정보통신분야 등 첨단지식정보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해외 우수기업의 투자 유치 등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로 개척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통상관은 기타 춘천시에서 생산되는 유망 품목의 현지 홍보 및 판매망 연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통상관은 춘천시 통상 협력관련 방문단의 활동 주선과 안내 및 연락 등 현지 활동을 지원 협조한다.
④ 통상관은 문화예술·교육·민간단체 등 국제 교류를 지원한다.
⑤ 통상관은 각종 공사(公私)활동시 시정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⑥ 통상관은 월간 활동실적을 포함 무역과 해외시장 동향 등 통상증진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매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통상관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2회에 걸쳐 사업(활동)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위촉대상)

제3조(위촉대상) 통상관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멀티미디어산업, 생물산업, 만화영상산업 및 정보통신분야 등 지식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통상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한인회·교민회, 국제화재단, 주재대사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제4조(위촉방법 및 대상인원)

제4조(위촉방법 및 대상인원) 시장은 제3조의 대상자를 선정한 후 국내에서 초청계약을 체결하고 통상관 위촉장을 수여하며, 대상인원은 미주, 유럽, 동남아 지역에 각 1명으로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통상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는 경우는 재 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비보상)

제6조(실비보상) 
① 통상관의 활동실비는 1명당 월3,000$ 이내로 하되, 춘천시장과 통상관 상호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 시장은 통상관이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의 춘천시에 대한 투자 유치나 춘천시 소재 기업 등의 생산품의 수출, 기술제휴 등을 위한 계약체결을 성사시켰을 경우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실적평가 및 결과분석)

제7조(실적평가 및 결과분석) 
① 시장은 매년 말 통상관에 대한 현지의 시장정보제공과 수출상담 및 거래 알선 등 연간 운영 실적 전반에 걸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② 매년 1회 일정기간 통상관을 초청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초청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춘천시가 부담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통상관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활동실적이 전혀 없을 때
2. 본인이 원할 때
3.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춘천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법정동”을 말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1.12.30.>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행정운영 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의 계승·발전과 발굴·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전승되는 고유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수·축·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시장이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향토음식위원회)

제3조(향토음식위원회) 
①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향토음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의 지정과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과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평가와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와 산업화에 관한 사항
5. 향토음식 선정과 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9.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해당업무 관련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춘천시의원, 식품관련 전문교수, 사학자, 언론인, 식품관련업계 대표, 요리 전문가와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춘천시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 시의원은 임기 내 그리고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향토음식의 발굴·지정 등)

제9조(향토음식의 발굴·지정 등) 
① 시장은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새로운 향토음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 제10조(향토음식점의 지정)

제10조(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 발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정의 취소)

제11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향토음식으로 지정되었거나,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2. 향토음식점으로서 시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2조(육성지원 등)

제12조(육성지원 등)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향토음식 경진대회 참가 등 견학지원
3.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4.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5. 그 밖에 향토음식 발굴·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춘천시 헌혈권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헌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혈액관리법」에 따라 춘천시가 추진하는 헌혈권장사업과 춘천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헌혈, 헌혈봉사활동 및 그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혈액”이란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을 말한다. 
2. “헌혈자”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활동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을 독려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관내 혈액원”이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서 춘천시에서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협력하고, 헌혈 통계 및 춘천시의 헌혈 권장 계획에 관한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홍보하며,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상관없이 춘천시에서 생활ㆍ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 권장 등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권장 등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권장 및 헌혈자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관내 혈액원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해당 연도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무료 독감 예방접종(단,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 
2. 춘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 지역상품권 또는 지원물품 등 지급 
④ 헌혈자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헌혈증 제시 등의 방법으로 헌혈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헌혈 장소의 지원)

제7조(헌혈 장소의 지원) 시장은 관내 혈액원에서 임시 헌혈 장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헌혈 홍보 및 정보의 제공)

제8조(헌혈 홍보 및 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 통계 및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9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활동ㆍ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는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헌혈자의 개인정보ㆍ비밀 등을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헌혈권장사업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춘천시 현황도로 재산세 비과세 적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현황도로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적용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의 통행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현황도로”라 함은 지적도상 도로로 등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 제3조(비과세 요건)

제3조(비과세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황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을 것
2. 토지위에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이 없을 것(통행제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을 것
4. 소유자가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을 것

## 제4조(비과세 신고 등)

제4조(비과세 신고 등) 
①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토지소유자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재산세 비과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시에는 현황도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고 절차는 「지방세법」 제120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 확인 및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비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직권조사)

제5조(직권조사) 시장은 소유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비과세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6조(비과세의 해제)

제6조(비과세의 해제) 
① 현황도로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제한다.
②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재조사)

제7조(재조사) 시장은 비과세로 결정한 현황도로에 대하여 3년마다 현황을 재조사하여 비과세 적용의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춘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말기환자”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3.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5.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문화 확산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전문 기관 및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기관 및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