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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0 / 시행일자: 2021-02-10

# 김해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등을 말한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① 시장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수행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여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와 사무처리 실적 등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과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와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나 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협약의 해지)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 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하여 계속 다른 의견으로 서로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행정의 신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를 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김해시 대동 생태탐방선 선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대동 생태탐방선 선착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동 생태탐방선 선착장의 위치는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 62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4.9.>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9.> 
  1. “대동 생태탐방선 선착장”(이하 “선착장”이라 한다)이란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 62 일원의 선착장, 사무실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쉼터, 이동식화장실, 전기·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그 밖에 운영시설물 및 장비·소품 일체와 관람객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3. “관리ㆍ운영”이란 선착장과 부대시설의 유지ㆍ보수, 홍보 및 이벤트사업 등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 제4조(선착장 위탁)

제4조(선착장 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착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선착장은 시장이 관리하며, 시장이 선착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관리ㆍ운영한다.

## 제5조(수탁재산의 관리)

제5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시행하며 필요시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여 수탁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수탁자가 시행한다.

## 제6조(위탁 관리·운영의 취소)

제6조(위탁 관리·운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의 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선착장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착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의 관리ㆍ운영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시장에게 선착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자에게 관리·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및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비의 지원)

제8조(운영비의 지원)  
① 시장은 선착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지급된 운영비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운영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김해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ㆍ관리ㆍ운영하고 김해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
3.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ㆍ장비의 확충
3.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
4.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체계에 대한 지원 강화
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② 시장은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 등)

제4조(시민의 권리 등) 
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의 대중교통 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대중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해진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시의 대중교통 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 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대중교통 안전)

제6조(대중교통 안전) 시장은 「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 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 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대중교통 보건위생 증진)

제7조(대중교통 보건위생 증진) 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위해(危害) 방지 등 대중교통 분야의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대중교통 이용 지원)

제8조(대중교통 이용 지원) 
①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금액, 지급방법 및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제9조(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시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

제10조(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 시장은 대중교통 상호 간 또는 대중교통과 개인교통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환승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시설 확충 및 환승서비스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김해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
3.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4. “졸업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학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 시기 및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련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4조(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장은 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기간)

제5조(지원 대상 및 기간) 
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본인이 1년 이상 또는 직계 존속이 3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2.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휴학한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③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졸업한 날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은 수탁운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및 민간단체, 개인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생은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지원 중지)

제8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생 또는 미취업 졸업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제5조제1항의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김해시 대한노인회 김해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김해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김해시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노인회 김해시지회”란 김해시지회를 말한다.
2. “대한노인회 김해시지회 회원”이란 대한노인회 김해시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ㆍ활동)

제4조(지원 대상ㆍ활동) 시장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회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대학(노인교실 포함) 및 경로당 관리·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  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관 행사 주관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비용의 보조)

제5조(비용의 보조) 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지회는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지회의 보조사업과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대한노인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김해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후원회)

제9조(후원회) 
① 시장은 노인복지사업 및 대한노인회 김해시지회 운영을 후원하기 위하여 김해시노인복지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자체 자율운영과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김해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적십자사 및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말한다. 
2. “협의회”란 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김해지구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3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김해시 지역에서 추진하거나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 
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적십자사,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적십자사,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김해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의 신설·보수 및 굴착 등의 공사를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예고함으로써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예고”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2. “이해관계인”이란 도로공사 예정지와 접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적용되는 도로공사는 관내 공공이 통행가능한 도로로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 또는 인·허가한 공사로 한정한다.

## 제4조(사전예고대상)

제4조(사전예고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 또는 인·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1. 도로의 신설 
2. 도로의 보수 
3. 도로의 굴착 
4. 가로등, CCTV 등 시민안전 관련 교통시설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10미터 미만의 도로 보수 및 굴착공사의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3.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가 국외에 있는 등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제5조(사전예고사항)

제5조(사전예고사항) 시장은 도로의 신설·보수 및 굴착, 시민안전관련 교통시설물 공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0일 전에 사전예고 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의 명칭 
2. 공사구간 
3. 공사의 시행자 
4. 공사의 시행기간 
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

## 제6조(사전예고방법)

제6조(사전예고방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예고사항을 이해관계인과 해당지역 동 행정복지센터에 게시판, 현수막, 서면 등을 활용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시보 및 일간신문, 유선방송, 김해시 누리집 등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예고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상으로 한다.

## 제7조(의견제출)

제7조(의견제출)  
① 이해관계인은 사전 예고된 도로공사 등에 서면, 팩스, 김해시 누리집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간, 제출처, 그 밖에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예고사항에 포함하여 통지한다.

## 제8조(의견조치)

제8조(의견조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의견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조치 계획 및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3 / 시행일자: 2018-03-23

# 김해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의 비용 부담 및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공사 원인자의 비용 부담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또는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의 비용 부담)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의 비용 부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한다. 
②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직접파손부분 또는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드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산출할 때 굴착 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8.3.23> 
④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공사개시 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2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해당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 징수 방법 등)

제4조(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 징수 방법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강제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준용한다.

## 제5조(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5조(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초의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17

# 김해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관내 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6., 2024.5.9.> 
  1. “야생동물”이라 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생물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동물,「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인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7.16.> 
  1. 「도로법」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 
2.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제1항에 따른 도로

## 제4조(시장의 임무)

제4조(시장의 임무)  
① 시장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내의 도로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체처리)

제5조(사체처리) 수거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는「폐기물관리법」제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기념물인 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 제6조(비용청구)

제6조(비용청구)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야생동물 및 가축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 제7조

제7조 <삭제>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5 / 시행일자: 2022-08-05

# 김해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징수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09.8.7, 2014.5.9, 2016.12.26., 2022.8.5.)

##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 판매대, 자동판매기, 교통카드 보충소, 의류수거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김해시 특화거리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을 목적으로 영업장에 인접하여 2미터 이내에 설치한 시설물 [본조신설 2022.8.5.]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8.5.>]

##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구역에서「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물 등의 신설ㆍ개축ㆍ변경ㆍ제거 등을 위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9.8.7., 2014.5.9., 2016.12.26. 2022.8.5.>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8.5.>]

## 제4조(징수의 위임)

제4조(징수의 위임)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본청에서 일시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4.5.> [제3조에서 이동<2022.8.5.>]

##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4.5.9, 2016.12.26., 2022.8.5.>

##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9, 2016.12.26. 2022.8.5.>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개정 2014.5.9) 
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 
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 
가. 해당 연도 분 : 허가 시 
나. 그 이후 연도 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③ 시장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4.5.> 
⑤ 삭제(2014.5.9) 
⑥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른다.
(본조 전부개정 2009.8.7)

## 제7조(변상금의 징수)

제7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3. 7.10, 2008. 1. 14, 2011.3.31, 2016.12.26.)

## 제8조(점용료의 조정)

제8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09.8.7, 2016.12.26.)

## 제9조

제9조  <삭제 2016.12.26.>

## 제10조(점용료 및 과오납금의 반환)

제10조(점용료 및 과오납금의 반환)  
① 시장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6.) 
1.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영 제70조에서 정하는 경우 
4.  <삭제 2016.12.26.>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12.26.) 
④ 시장은 잘못 납부된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본조신설 2014.5.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5.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김해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해시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
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4. “지원금”이란 김해시 및 경상남도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도민연금 제도가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도민연금 운영)

제4조(도민연금 운영) 도민연금의 가입 대상, 가입 신청, 개인 부담금, 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등 도민연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산편성 및 지원)

제5조(예산편성 및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도민연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 
① 시장은 제4조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위임ㆍ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위임ㆍ위탁기관이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ㆍ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위임 및 위탁)

제7조(위임 및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의 사무 중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도민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1.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신청서
2.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 심의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등

## 제3조(사업계획서의 작성)

제3조(사업계획서의 작성)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사업구간 별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 세대와 공급관 설치 계획을 표시한 도면
2. 도시가스 공급 세대 내역서

## 제4조(보조금 교부 신청)

제4조(보조금 교부 신청) 
① 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고시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라 분담비율을 산정하고, 해당 구역 실시설계 금액을 적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금액 대비 공사비가 감소될 경우에는 정산한다.<개정 2020.10.8.>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2. 시공감리필증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사업자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청구 및 수령에 대한 모든 권한을 사업자에게 위임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 운영규정)

제5조(세부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김해시 도시개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 
  1. "도시개발구역" 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 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개정 2023.12.21.>

##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대상은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읍ㆍ면ㆍ동 주민으로 하되, 도시개발사업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접한 지역의 주민까지 포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1.]

## 제5조

제5조 삭제 <2023.12.21.>

## 제6조

제6조 삭제 <2023.12.21.>

## 제7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제7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2.21.>

##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과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12.21.>

##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62조에 따라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의 최소규모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 규약, 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김해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하도록 맨발걷기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시민의 맨발걷기 활동을 장려하고, 맨발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으로 김해시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있는 공원을 말한다. 
3.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도시공원 등에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조성계획에 제1항에 따라 발굴한 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공원 등의 보행로 일정 구간이나 면적을 맨발 산책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와 관련한 지역 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관리 
2. 세족장, 화장실, 신발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휴게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학술 사업 
4.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