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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12 / 시행일자: 2020-08-12

#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공급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의 도모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하 “생활기반시설”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원, 주차장 등으로서 제5조에 따른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기반시설의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8231;군수는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활기반시설의 균형있는 공급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부산광역시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도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기반시설 공급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별 생활기반시설 현황 분석 및 진단
3. 부산광역시 생활기반시설 공급기준(최저기준)
4. 생활기반시설 권역별·지역별·종합적·체계적 공급에 관한 사항
5.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6. 생활기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정 집행 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재생전략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기본계획과 부산광역시 생활권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관할 구역의 구청장&#8231;군수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구청장&#8231;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생활기반시설 공급 관련 자문)

제6조(생활기반시설 공급 관련 자문) 시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기반시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

제7조(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된 공급기준에 따라 생활기반시설을 분석하여 각 시설별로 취약한 지역을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5. 그 밖에 생활기반시설 수요가 높으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③ 시장 또는 구청장&#8231;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에 대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선정과 공급사업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과 공급지역별 시설 및 사업시행결과 등에 대해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시행자)

제8조(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시행자) 사업시행자는 시장등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등은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제9조(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예산편성)

제9조(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예산편성) 시장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12 / 시행일자: 2020-08-12

#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의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16조의7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 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악취검사, 악취 원인조사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이전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악취실태조사)

제5조(악취실태조사)  
① 시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ㆍ군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악취지도의 작성)

제6조(악취지도의 작성) 시장은 생활악취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지역의 악취 발생현황 등을 표시한 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자문 
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자율관리 협약 및 컨설팅)

제9조(자율관리 협약 및 컨설팅)  
① 시장은 생활악취로 민원이 발생한 시설의 사업자에게 자발적 해결을 위한 생활악취 배출시설의 자율관리협약을 구청장·군수와 체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지도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제10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시장은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9 / 시행일자: 2019-05-29

# 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생활주변의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방사선”이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사선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시민이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방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기관·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제5조(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제6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이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주변방사선 측정 장비 대여 
2. 생활주변방사선 측정 및 컨설팅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시설 구축 
4.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7조(유의물질의 검출에 대한 조치)

제8조(생활주변방사선 교육·홍보)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이해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공공정책 개발 및 행정서비스 시행에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요자인 부산광역시민의 만족도를 극대화 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디자인”이란 수요자의 경험, 행동, 감정, 심리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수요자가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 개선시켜 나가는 과정 또는 결과물을 말한다.
2. “시민공감디자인단”이란 「행정절차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상생을 위해 의제설정, 정책결정, 집행, 평가 및 환류 등 정책과정 전반에 공무원, 부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그리고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 방법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개발, 행정서비스 시행 등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 구성된 정책추진단을 말한다.
3. “시민디자인과제”란 시민공감디자인단이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공공·행정서비스를 개발 및 개선을 위해 제시한 과제를 말한다.
4. “과제수행기관”이란 서비스디자인과제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과제 담당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행정 및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디자인을 접목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체계)

제4조(추진체계) 
① 시장은 시민공감디자인단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모델 개발, 교육·홍보, 평가 등 과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시장은 서비스디자인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운영도구 개발, 시민공감디자인단 운영 및 서비스디자이너 양성 등에 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공감디자인단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서비스 개발 또는 개선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그 결과를 공공·행정서비스 개발 또는 개선에 활용하도록 한다.

## 제5조(시민공감디자인단 구성 및 역할)

제5조(시민공감디자인단 구성 및 역할) 
① 시장은 서비스디자인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시민공감디자인단(이하 “시민공감디자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공감디자인단은 서비스디자이너, 공무원, 일반시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서비스디자이너는 디자인 관련 분야의 경력자로서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과제수행을 총괄적으로 기획·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공무원은 서비스디자인과제와 관련된 정책서비스의 공급자(주관부서담당, 협력부서담당, 혁신부서담당 등)로서 해당 정책서비스 추진현황을 시민공감디자인단에 제공하고 현장조사 및 이해관계자 참여 협조 등 과제 수행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시민은 과제와 관련된 정책서비스의 수요자로서 시민공감디자인단 조사 활동에 참여하고 해결방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 관련 분야 전문가는 교수, 연구원, 유관기관 담당자 등으로 해당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시민공감디자인단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5. 과제수행기관은 과제의 규모와 특성 등에 따라 시민공감디자인단의 구성 및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과제의 발굴)

제6조(과제의 발굴) 
① 과제수행기관은 공공·행정 서비스 개발 또는 개선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
② 과제수행기관은 원활한 과제 발굴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과제의 수행)

제7조(과제의 수행) 
① 과제수행기관은 일정기간동안 과제 수행을 위해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 및 방법을 활용하여야 하며, 프로세스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과제수행기관은 해당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료조사비, 출장여비 등 시민공감디자인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과제 결과의 활용)

제8조(과제 결과의 활용) 
① 과제수행기관은 시민공감디자인단이 수행했던 과제 결과가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과제수행기관은 과제 결과보고서 및 과제 결과에 따른 해당 정책서비스의 개발 또는 개선 실행계획을 미래디자인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6. 26.>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서비스디자인 관련 기관 및 각급 교육훈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시민디자인과제 수행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자인과제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우수사례 발굴)

제10조(우수사례 발굴) 
① 시장은 시민디자인과제를 통하여 공공서비스의 개선 및 개발, 행정서비스 시행에 효과가 큰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해야 한다.
② 시민디자인과제 우수사례의 일반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서비스디자인과제 수행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

제12조(평가) 시장은 기관평가시 기관별 시민디자인과제 수행 및 정책 적용 여부를 성과 평가에 반영하여 시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이 구·군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부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부산광역시민의 인성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
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예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예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서예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서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서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서예진흥 사업)

제5조(서예진흥 사업) 
①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2. 작가 발굴 및 양성
3. 국내외 전시회 개최 및 네트워크 구축
4. 서예 기초자료 구축 및 정보 공유
5. 그 밖에 시장이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서예교육 지원)

제6조(서예교육 지원) 
① 시장은 서예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시장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예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서예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기관·법인·단체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석면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 “자연발생석면”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석면을 말한다. 
6.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재나 벽체 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석면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관리지역 외의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의 관리)

제5조(관리지역 외의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의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3. 개발사업 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지역개발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그 개발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이하 “해체 및 처리”라 한다) 등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슬레이트 시설물 현황과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2.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사용면적 및 폐기물 발생량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0조(지원대상 시설물)

제10조(지원대상 시설물)  
①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대상 시설물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슬레이트 시설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된 시설물은 지원대상 시설물에서 제외된다.

## 제11조(지원범위)

제11조(지원범위)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물에 대한 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인정하는 비용

##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제12조(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양도시 부산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선박관리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관리산업”이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선박관리사업자”란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관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부산광역시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자를 말한다. 
3. “선박관리전문가”란 법 제13조에 따른 선박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선박관리 활동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특화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선박관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제5조(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관리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선박관리산업 육성의 추진전략 및 단계별 실행계획 
3.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4. 선박관리산업의 정보화 등 선박관리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선박관리사업자의 경영능력 및 선박관리기술 개발·향상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시장 개척 및 확보에 관한 사항 
7. 선박관리산업 지원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선박관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선박관리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선박관리산업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및 정보공유 협력체계 구축 
2.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3.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4. 선박관리산업의 정보통신기술(ICT) 등 접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사업 
5. 선박관리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선박관리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선박관리산업협의회 설치 등)

제8조(선박관리산업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서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선박관리산업 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박관리산업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2. 부산광역시 소속 선박관리산업 업무 담당 공무원 
3. 선박관리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선박관리산업 관련 단체 및 협회 소속 선박관리사업자 
5. 기업 경영 컨설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소속 선박관리산업 분야 전문가 
7. 그 밖에 시장이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협의회 운영)

제10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정례회를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호선으로 위원 중 한 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선박관리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1조(선박관리전문가의 확보)

제11조(선박관리전문가의 확보)  
① 시장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선박관리전문가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선박관리전문가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선박관리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2. 선박관리전문가의 지식·능력의 활용 및 계승 
3. 선박관리전문가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선박관리전문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인 노인이 선배시민으로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배시민”이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시민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
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시민을 말한다.
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선배시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배시민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선배시민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선배시민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시장은 선배시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연구 및 조사
2. 선배시민 공동체 참여
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동아리 지원
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
5. 선배시민 교육 및 강사양성
6. 선배시민 대회 지원
7. 그 밖에 선배시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선배시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제5조의 사업 및 선배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선배시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8231;군, 노인 관련 기관 및 법인&#8231;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부산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자립·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성매매집결지”란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 등”이라 한다)이 성매매피해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성매매집결지별로 부산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방향 및 기본목표 
2.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3.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계 비용 
2. 주거지원 비용 
3.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자립·자활을 희망하는 성매매피해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성매매피해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담 및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관리)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관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지원방법과 지원기간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지 등)

제8조(지원중지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중지하고,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무를 성매매집결지 소재지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 기관 등 지역사회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임금격차”란 성별에 따른 임금수준이 동일시점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원 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5조(개선계획 수립 등)

제5조(개선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성별임금격차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방향 
4.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양성평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5 / 시행일자: 2024-12-25

# 부산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있어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관서”란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 부산광역시119안전체험관 및 부산광역시특수구조단, 소방서(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지역대 포함)를 말한다. 
2. “소방활동 등”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말한다. 
3. “소방행정”이란 소방활동 등의 수행, 소방정책의 추진, 소방관서의 조직, 인사 등 소방관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방행정 전반을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률자문: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령 해석과 적용, 법적 분쟁 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의 제시(법률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을 포함한다) 
나. 소송지원: 소방관서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신청사건 포함), 형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중재사건, 비송사건 등과 소방관서의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 된 경우 포함)에 대한 지원 활동 
다. 법률동행: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회의·협상 및 위원회 등에서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와 사법기관,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참여하는 활동 
라. 법률상담: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관련된 소방공무원 대상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상담 활동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 분야에 대한 법률지원(이하 “소방 법률지원”이라 한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시장은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법률지원위원(이하 “법률지원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 제5조(소방 법률지원의 범위)

제5조(소방 법률지원의 범위) 법률지원위원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소방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및 「소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된 소방행정 및 소방활동 등 분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재난예방 분야 
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구급 활동 분야 
4. 소방관서 신설 및 장비구매 등 각종 계약(협약 포함) 분야 
5. 그 밖에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분야

## 제6조(법률지원위원의 위촉 등)

제6조(법률지원위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중에서 15명 이내의 법률지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지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지원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촉 당시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법률지원 활동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무성의하게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5. 법률지원위원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소방 법률지원 절차 등)

제7조(소방 법률지원 절차 등)  
①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한 소방관서의 장 또는 소방공무원은 법률지원 담당 부서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법률지원 담당 부서의 장은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방 법률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소방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자료의 관리)

제8조(자료의 관리)  
① 시장은 소방 법률지원의 접수, 검토 및 회신 등과 관련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 법률지원의 운영 실적을 관리하여 다음 해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시장은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의 중요한 사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위하여 법률지원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자, 법률지원위원 등 소방 법률지원에 관여한 자는 소방 법률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법률지원 비용의 지급)

제11조(법률지원 비용의 지급) 법률지원과 관련한 자문료 및 회의참석수당, 소송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소송비용의 회수)

제12조(소송비용의 회수) 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