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아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아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아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아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아산시장(이하 “ 시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개정 2019.12.16.)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신설 2016.12.15)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12.15)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공무원은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또한 위촉직 위원 2명은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위촉한다. (개정 2016.12.15. 2017.09.15., 2018.12.17) 
④ 위촉직 위원의 수는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본인과 직접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관계인 또는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전달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제8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① 아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 운용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9.12.16.)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사항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아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장에 따른 아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인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아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9.15.>

##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6 / 시행일자: 2022-09-26

# 아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아산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5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5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아산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아산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9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상생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아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서점 지원 등)

제6조(지역서점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수의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서점 독서문화지원)

제7조(지역서점 독서문화지원) 
① 시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아산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아산시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대한 업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아산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센터 종사자”란 「아동복지법」 제5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육성·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의 설립 과정 및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상아동이 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방과 후 아동 보육이 필요한 곳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시설·운영기준을 갖추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이용 대상)

제5조(이용 대상) 센터의 주요 이용 대상은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돌봄취약 아동으로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도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센터의 우선 설치)

제6조(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계획 수립)

제7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한다.
1. 아동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사업
4.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사업
5.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건전한 인격형성과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아동과 학부모와의 상담 및 가정조력 관련 사업
8. 센터간 협력과 교류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2. 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 교재 및 교구비
3. 센터 운영비(종사자의 인건비·복리후생비·처우개선비, 교육훈련비, 환경개선비)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10조(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제10조(지역아동센터 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영비 지원 특례 시설 선정
2. 특성별 예산 지원 시설 선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에 따라 지역 우수인재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지역인재의 취업지원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인력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취업을 원하는 15세 이상 3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미취업자”란 노동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청년을 말한다.(개정 2022.4.15.)
3. “지역 우수인재”란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미취업자, 시의 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 출신 청년층 미취업자 및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국가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 미취업자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지역 우수인재 등의 취업지원 사업(이하 “취업지원 사업” 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취업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우수인재 및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지원 기반 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촉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역 우수인재 지원대상자 선발)

제5조(지역 우수인재 지원대상자 선발) 
① 지역 우수인재는 제2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등의 방법에 따라 선발한다.
②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지역 우수인재를 등록하고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발·등록된 지역 우수인재가 시에서 추진하는 취업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기업의 참여)

제6조(기업의 참여) 
①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선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취업지원 사업 참여기업으로 확정한다.
③ 취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은 지역 우수인재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시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취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인재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고용보조금 지원
2. 기업 경영안정자금 우선 지원
3. 그 밖의 행정·재정 지원
② 취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중 국가나 충청남도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와 유사한 제도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선발 등록된 지역 우수인재가 시에서 추진하는 취업역량강화 사업 등 취업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취업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지역우수인재 취업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취업지원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우수인재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3. 취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취업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아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한다. (개정 2017.12.15.)
③ 위원회 운영은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5)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아산시 지역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지역축제의 방문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아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장”이란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신정호별빛축제, 도고코미디핫페스트, 외암민속마을짚풀문화제, 은행나무길축제와 아산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장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축제를 이용하고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셔틀버스의 운영)

제3조(셔틀버스의 운영) 
① 시장은 지역축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셔틀버스의 운행 노선)

제4조(셔틀버스의 운행 노선) 노선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장소의 이용 및 편의를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다.

## 제5조(이용 대상자)

제5조(이용 대상자)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제2조제3호의 이용자로 제한한다.

## 제6조(운영범위)

제6조(운영범위) 제4조에 따른 셔틀버스의 운행일자 및 시간은 축제의 성격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 노선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목적 외 운행 금지)

제8조(목적 외 운행 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 및 이용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아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ㆍ단체간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아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아산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아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아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각 기관 과장급으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시의회 의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3.9)(개정 2015.10.26)
1. 아동ㆍ청소년ㆍ노인 분야 전문가
2. 지역사회 안전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의장의 임무)

제5조(의장의 임무)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 사항을 협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ㆍ노인의 안전보호를 위한 행정지원계획 수립
3.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4. 범죄예방을 위한 기관·단체간 정보 공유, 사례관리 및 연계 추진
5. 그 밖에 범죄예방 관련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아산시 및 수사기관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아산시 및 수사기관에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장는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 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아산시청 자치행정과장(개정 2011.03.25)
2. 아산경찰서 경무과장
3.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4. 아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5. 아동·청소년ㆍ노인 관련 지역단체장 및 전문가
6. 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7.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실무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협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원하는 경우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일비·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3.9)

## 제14조(지원 등)

제14조(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 할 수 있다.

## 제15조(기타)

제15조(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아산시 지하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지하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량계의 검침)

제2조(유량계의 검침) 「아산시 지하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검침대장의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제3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제3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조례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내역 공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 제4조(유량계의 설치)

제4조(유량계의 설치) 조례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유량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5조(부과액 조정 신청)

제5조(부과액 조정 신청) 조례 제20조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액의 조정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 제6조(과태료의 부과)

제6조(과태료의 부과) 조례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 위반행위 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
2.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견 제출 통지)(별지 제6호 서식)(별지 개정 2022.10.17.)
3. 과태료납부 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
4. 과태료납부 독촉장(별지 제8호 서식)
5.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별지 제9호 서식)
6. 과태료 수납부(별지 제10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아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아산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아산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산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산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지반침하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와 관련된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아산시 직거래장터 및 새벽시장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농ㆍ특산물의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아산시 직거래장터 및 새벽시장의 개설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거래장터”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농산물직거래사업장 중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시 관내에 아산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
2. “농ㆍ특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 가목의 농수산물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농수산물가공품을 말한다.
3. “아산시 새벽시장”(이하 “새벽시장”이라 한다)이란 제2조제1항의 직거래 장터 중 새벽시간대를 이용하여 시장(市長)이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
4.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으로 아산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아산시 직거래장터 및 새벽시장(이하 “장터”라 한다)은 시 일원에 둔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市長)은 장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
2. 장터의 이용 홍보
3. 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4. 장터운영 및 유지 관리
5. 그 밖에 장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市長)은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농촌지역의 농산물 생산이 도시지역의 농산물 소비로 자연 순환적 생산ㆍ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市長)은 지역적 특성 및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市長)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농산물의 이용실태 및 직거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개설 및 운영)

제7조(개설 및 운영) 
① 시장(市長)은 장터를 직접 개설ㆍ운영하거나 운영을 희망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개설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터 개설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단체 및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2. 그 밖에 시장(市長)이 직거래 장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등록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장터를 개설ㆍ운영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市長)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시장(市長)은 장터의 개설ㆍ운영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아산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위원회를 둔다. 다만,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아산시 로컬푸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직거래 및 새벽시장 등 관련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市長)이 농산물직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 제9조(직거래사업장 판매농산물 인증)

제9조(직거래사업장 판매농산물 인증) 
① 시장(市長)은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설한 직거래 사업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일반시민의 건강권 유지를 위하여 직거래장터 판매 농산물 사용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은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행정ㆍ재정지원)

제10조(행정ㆍ재정지원) 
① 시장(市長)은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ㆍ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명절 전 7일 이내에 직거래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거래의 날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및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포상하거나,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산시  포상조례」 및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3-03-10 / 시행일자: 9999-12-31

# 아산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②시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7-16 / 시행일자: 2012-07-16

# 아산시 직소민원 처리 및 상담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제기하는 직소민원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소민원의 범위)

제2조 (직소민원의 범위) 직소민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2. 적극적 행정행위를 요하는 사항
3. 지역발전을 위한 제안
4. 이해관계로 인하여 장기화되고 있는 민원
5.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6. 주민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7. 기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3조(직소민원의 신청)

제3조(직소민원의 신청) 직소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직소민원창구에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직소민원상담원 위촉 및 해촉)

제4조(직소민원상담원 위촉 및 해촉) 
①직소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를 직소민원상담원(이하 "상담원" 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상담원의 구성은 5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상담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상담원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상담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상담원이 해촉을 원할 때
3. 상담원으로서의 품의를 손상하거나 부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상담원의 역할)

제5조(상담원의 역할) 
①상담원은 민원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현지에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직소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상담원은 민원인과 상담한 내용을 정리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6조(수당지급 등)

제6조(수당지급 등) 시장이 위촉한 상담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및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