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3-01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른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통학 지원”이란 학생의 통학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가. 통학차량 운영 지원 
    나.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 등 지원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버스 등의 차량을 말한다.
  5. “통학로”란 학생이 등하교를 위하여 학교와 집을 오가는 통상적 이동 경로에 있는 길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
  2. 통학 지원의 방법
  3. 통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통학차량 관련 안전대책
  5. 그 밖에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별 통학 지원 대상 및 통학차량 이용 학생 수, 통학차량 관련 안전대책 및 관리체계 등 통학 지원과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통학 지원과 관련하여 제7조에 따른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통학 지원을 신청한 학교의 통학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통학 지원 등)

제6조(통학 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별·학생별 특성 및 통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차량을 운영·제공하거나 통학에 드는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
  1. 통학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성이 현저히 낮아 통학지원이 필요한 경우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촌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학교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 임시배치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지역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6. 통학로의 안전 미확보 등 보행 통학이 불편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의 통학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교통비 지원 등의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통학차량 및 교통비 지원 기준 등 세부적인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제7조(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① 교육감은 통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학 지원 대상 선정
  2. 통학 지원 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통학지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총괄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특수교육과장, 조직복지과장, 행정예산과장, 재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3.2.24.>
  1. 학교의 장
  2. 학부모
  3. 광주광역시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 담당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4. 학생복지 담당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등)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통학 지원을 신청하거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생 통학 지원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안전교육 등)

제10조(안전교육 등) ① 교육감 및 통학차량 운영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및 통학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통학차량 운영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