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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각종 제조·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영 활동을 도모하고 주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해진 것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 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제3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악취관리 지역과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범위)

제4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범위) 악취관리지역과 악취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학교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나. 법 제8조의2 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 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 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시설

## 제5조(악취실태조사)

제5조(악취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책 및 지원계획수립에 있어서 악취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악취 측정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지점 선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측정지점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악취방지 지원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

제6조(악취방지 지원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매년 각 시·군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장 악취와 생활 악취가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저감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안에서 기술진단, 악취방지 시설의 설치, 악취저감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최근 2년 이내에 과태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악취 배출시설은 행정처분 일을 기준으로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모사업에 선정 된 경우
2. 악취 방지를 위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자율관리협약)

제7조(자율관리협약) 도지사는 악취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이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와 사업장이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도민 모니터링 단 운영 등)

제8조(도민 모니터링 단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민 모니터링 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악취 측정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을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

제9조(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 
① 도지사는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악취발생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악취 민원에 대해서 접수기관과 관계없이 분기별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의회 설치·운영)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의회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원활한 악취방지 관리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 환경 관련 기관·단체, 관련 부서 공무원 등과 협의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에 따른 악취 민원 해결에 대한 협의
2. 시·군 경계지역 악취배출시설 관리에 대한 협의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협의체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협의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인 대표
2. 악취배출시설 관련 단체 대표
3. 환경 관련 단체
4. 시·군 관련 부서 공무원
5. 충청남도 관련 부서 공무원
6. 보건환경연구원 관련 공무원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존속기한)

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 융자금, 기채, 선수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개발사업비, 기타 개발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이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심귀가”란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각종 범죄나 안전사고에 관해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심귀가 도우미”란 야간에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여성 등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시설물”이란 방범용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도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4.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을 위한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심귀가 환경 조성 지역)

제4조(안심귀가 환경 조성 지역)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1. 범죄 및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3.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여성 등 관련 단체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제안하는 지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 선정 시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안심귀가 환경이 필요한 곳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효과적인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년도 추진 실적
3. 재원 조달 방안
4. 안심귀가 도우미에 관한 사항
5.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6. 안전시설물 관련 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군별 성별, 연령, 장애 여부, 이동수단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범죄 취약지역, 귀가 경로상의 불안 요인, 안전시설물 설치의 적정성 및 유지·관리 실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0114;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특히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참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도지사는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심귀가 앱 개발 및 운영
2. 안심귀가 도우미 운영
3. 안심조명시설 및 안전시설물 설치·유지
4.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자문)

제8조(자문) 도지사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 및 빛 공해 방지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는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전담기구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는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10.>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관한 지원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7. 10.>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안전실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에 관한 조사 등의 업무(이하 “안전감찰 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되며, 위원장은 협의회 성과 향상을 위하여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⑥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협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부서장이 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할 수 있다. 
1. 정기회의 :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의 회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7. 10.>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 개최 전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운영 세부사항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로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협의회)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팀장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하여, 포럼‧워크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8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에 있는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30., 2025. 7. 1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7.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불의의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4. 24.>
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 4. 24.>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설 2023. 4. 24.>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신설 2023. 4. 24.>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신설 2023. 4. 24.>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신설 2023. 4. 24.>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신설 2023. 4. 24.>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설 2023. 4. 24.>
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신설 2023. 10. 10.>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신설 2023. 10. 10.>
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 보호시설 <신설 2023. 10. 10.>
차.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3. 10. 10.>
3. “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3. 4. 24.>
4. “안전관리”란 법 제3조제4호의 안전관리를 말한다. <개정 2023. 4. 24.>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4.>
1. 안전취약계층 지원
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
3.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4. 재원 조달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2조제2호의 시설과 안전취약계층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4. 24.>
1.「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2.「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ㆍ소녀가장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 4. 24.>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신설 2023. 4. 24.>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신설 2023. 4. 24.>
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신설 2023. 4. 24.>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 4. 23.>

[제목개정 2023. 4. 24.]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4.>
1.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품 등 설치 <신설 2023. 4. 24.>
3. 미끄럼대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규정하는 피난기구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0. 10.>
4.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개정 2023. 4. 24., 2023. 10. 10.>

[제목개정 2023. 4. 24.]

## 제7조

제7조 삭제<2023. 4. 24.>

## 제8조(보고ㆍ점검)

제8조(보고ㆍ점검) 도지사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용시설의 관계자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본조신설 2023. 4. 24.]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이 안전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3. 4. 2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3. 4. 24.>]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암 예방, 진료, 연구,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암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환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에게 암 진단을 받고 수술·항암치료 등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하거나 사후관리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암생존자”란 암환자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말기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암관리”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암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암관리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암관리세부집행계획의 수립)

제4조(암관리세부집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암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암관리세부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암관리 실태 및 전년도 추진성과 평가 
3. 암관리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4. 암관리 사업의 교육 및 홍보 
5.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의 추진 
6. 지역사회 암관리 기반 구축·운영 
7. 그 밖에 도지사가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암검진사업)

제5조(암검진사업)  
① 도지사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암검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과 함께 국가암검진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의료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암검진율 향상을 위하여 암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사업 범위와 대상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제6조(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도지사는 암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암생존자 운동, 영양 등 1차적인 건강증진 및 건강보호 
2. 암 조기진단, 상담ㆍ교육 및 재발 방지 지원 등 
3. 암생존자 사회복귀, 육아·출산, 일상생활 지원 등 
4. 재가암환자의 자조모임 및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암생존자 관련 사업

## 제7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제7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도지사는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암 예방의 날)

제8조(암 예방의 날) 도지사는 「암관리법」 제4조의 암 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야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이루어지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관광자원”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자연, 역사, 문화, 예술 등 관광과 결합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3. “협력사업”이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이 주도하거나 민ㆍ관 협력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제4조(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2. 야간 관광자원의 발굴 및 보존 
3. 콘텐츠 개발 및 지원 
4. 협력사업의 활성화 
5. 홍보마케팅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군별 혹은 지역별 세부계획 수립 시 참여를 원하는 시군이 있을 경우 시군과 함께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ㆍ추진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군 간 야간관광 협력 
2. 야간관광 관련 시설의 설치, 확대 및 개선 
3.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지역별 협력 
4. 관광자원의 개발과 야간관광의 접목 
5. 야간관광 관련 시설의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사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역별 협력사업협의체)

제6조(지역별 협력사업협의체)  
① 도지사는 참여를 원하는 시군과 함께 야간관광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별 관광협회, 관광 전문가, 민간 사업자, 지역 주민 등을 포함하는 지역별 협력사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이미 시군에서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운영 중인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별 야간관광 세부계획 및 활성화에 관한 자문 
2. 관련 사업의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제시 
3. 민ㆍ관 및 인접 지역간 협력 
③ 도지사는 협의체에서 제시된 야간관광 협력사업에 관하여 세부계획 반영 및 우선적 추진과 지원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도지사는 야간관광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4.01.06.>
2."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 등을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01.06., 2023. 8. 10.>

## 제3조

제3조 <삭제 2015.9.30>

## 제4조(피해액 산정)

제4조(피해액 산정)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농촌진흥청의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총 피해면적에 피해율과 도지사가 통보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피해액을 산정한 후 총 피해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피해면적은 재배면적에 관계없이 실제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의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또는 해당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5조(피해보상)

제5조(피해보상) 
①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23. 8. 10.>
② <삭제 2015.9.30.>
③ 시장·군수는 도비지원 예산이 부족하거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추가지원 할 수 있다.

## 제502조(포상금 지급)

제5조의2(포상금 지급) 도지사는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고 포획을 기피하는 고라니, 청설모, 까치 등을 포획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01.06.>

## 제6조(보상의 제외)

제6조(보상의 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8. 10.>
1. 법령 등에 따른 경작금지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2.「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연도에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개정 2023. 8. 10.>
4. 그 밖에 시장·군수가 보상의 제외 대상을 정한 경우

## 제7조

제7조 <삭제 2015.9.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피해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와 시기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1.0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야생생물”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야생생물을 말한다. 
2. “보호구역”이란 도지사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이란 보호야생생물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는 자연환경과 야생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 제4조(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제4조(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현황 
2.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증식ㆍ복원ㆍ식재 등 보전계획

## 제5조(보호야생생물의 지정)

제5조(보호야생생물의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보호야생생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감소하는 종 
2. 산림, 하천, 습지, 고지대 등의 특정지역에 국한하여 서식하는 종으로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 
3. 지역의 대표가 되는 동ㆍ식물 및 지역 고유종(특산종) 
4. 지역 특화를 위해 증식ㆍ복원을 추진하거나 계획에 있는 종 
5. 학술적ㆍ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 
6. 보호와 증식을 위하여 특정 지역에 식재된 종 
7. 그 밖에 도지사가 보호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 
② 도지사는 보호야생생물의 보호가치가 상실되는 등의 경우 보호야생생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해제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보호구역의 보존)

제6조(보호구역의 보존)  
① 도지사는 보호구역의 보존을 위하여 출입제한ㆍ행위제한 및 포획ㆍ채취 금지 등 야생생물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연 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증식ㆍ복원 및 대체서식지 조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

제7조(보조금)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생생물의 서식분포 조사 
2.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연구, 전시 및 교육, 홍보 
3. 야생생물의 서식환경 개선 및 보호구역 관리 
4. 야생생물의 질병연구, 구조, 치료 및 사고예방 
5. 야생생물의 불법적 포획, 채취 등의 방지 및 수렵관리 
6.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 보호를 위한 조치 
7.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증식, 복원을 위한 대체서식지 마련 
8. 그 밖에 도지사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도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구축)

제9조(협력체계구축) 도지사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효율적으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도내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 증식, 복원, 식재 등 야생생물 보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충청남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 저감 또는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하여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무늬(수평, 수직선 등)를 표시, 설치하기 위해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acut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 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 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라 함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충돌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내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야생조류 충돌사고의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

제5조(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가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prit pattern),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검토의견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을 반영토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홍보 등)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홍보 등) 
① 도지사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야생조류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를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 건축물 등에 야생조류충돌저감 계획의 실시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야영장업 종사자가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제공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대책·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야영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중장기 지원 전략 
3. 홍보 및 마케팅 
4. 재원 확보 방안 
5. 안전성 확보 및 개선 관련 사항 
6. 그 밖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야영대회 개최 등)

제6조(야영대회 개최 등)  
① 도지사는 야영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성과 인지도 확산을 위하여 야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 등을 위해 국제 규모의 야영대회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우수야영장 평가 지정)

제7조(우수야영장 평가 지정)  
① 도지사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서비스 현황,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도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② 도지사는 야영장 평가를 위하여 관광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 등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7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야영장을 우수야영장으로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 받았거나 야영장업 종사자가 안전·위생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 제8조(야영 교육)

제8조(야영 교육)  
① 도지사는 야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야영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충청남도민과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학교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야영장 정보 제공 등)

제9조(야영장 정보 제공 등)  
① 도지사는 도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비용, 운영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상시 제공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넷·지면 등의 방법을 통해 텐트·글램핑·카라반 등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내 야영산업 발전을 위해 조사된 자료를 빅데이터로 제공·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 제8조, 제9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안전점검 실시)

제11조(안전점검 실시)  
① 도지사는 매년 야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안전 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야영장에 대하여 즉시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3.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1

#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유통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용작물”이란 기획재정부령「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 제3호의 ‘별표’ 에 따라 규정된 약용작물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및 도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약용작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제5조(약용작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약용작물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과 전망
2. 육성 추진전략 및 지원방향
3. 작물 생산성향상 촉진 전략
4. 기술교육, 기술지원 및 인력육성 방안
5. 연구개발 사업
6.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7. 저장·포장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8231;추진하기 위하여 약용작물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 및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생산 및 가공 등)

제7조(생산 및 가공 등) 
① 도지사는 약용작물의 생산 및 가공 등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자(종근, 종묘 포함)보급·생산·저장·가공 사업
2.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3. 약용작물의 생산기반 및 유통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생산 및 가공 등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약용작물의 품목별 지원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기술개발 및 보급 등)

제8조(기술개발 및 보급 등) 도지사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술보급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약용작물 관련 교육·체험 사업
4. 작물품종, 재배방법 등에 관한 상담
5. 신기술 도입 및 기술개발 관련 연구
6.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과 관련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생산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생산 관리)

제10조(생산 관리) 
① 도지사는 약용작물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약용작물의 수급안정 등을 위해 약용작물의 재배·생산 현황 등을 파악해야 한다.

## 제11조(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설치)

제11조(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약용작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8231;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담당 실&#8231;국장, 농업기술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학교수 등 약용작물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약용작물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마트농업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