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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남해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으로 전입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어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8. 8. 17.>
2."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가족이 우리 군에 주민등록 하고 실제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3."귀촌인"이란 농어촌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촌 생활을 목적으로 우리 군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귀농어업인의 실질적인 복리를 증진하고 농어업 전문인력  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책무)

제4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책무)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의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실천으로 조속히 정착하여 지역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귀농 어업인ㆍ귀촌인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남해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육성ㆍ지원계획을(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육성ㆍ지원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방향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 관련 기관ㆍ단체 육성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 교육ㆍ홍보계획
4.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6.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ㆍ귀촌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
2.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 실시
3.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농기계 임대 확대 실시
4. 농어업ㆍ농어촌 창업자금, 농어가주택 구입 및 수리비 지원
5. 영농기술 습득, 주택ㆍ농지 마련 등 귀농어업 준비를 위한 임시   거주시설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심의회 심의)

제7조(심의회 심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해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남해군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8. 17.>

## 제8조(귀농어업인ㆍ귀촌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8조(귀농어업인ㆍ귀촌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어업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는 남해군 귀농·귀촌지원센터와 남해군 귀어·귀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7.>

## 제9조

제9조 삭제<2026. 4. 7.>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사업의 신청, 지원금의 집행 및 관리 등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남해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10.2>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 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0.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16.2.22, 2021. 5. 17.> 
②  <삭제 2016.2.22>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16.2.22> 
④  <삭제 2016.2.22.>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16.2.22>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1. 5. 1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02조(기존 규제의 심사)

제4조의2(기존 규제의 심사)  <신설 2021. 5. 17.> 
① 위원회는 기존 규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존 규제의 존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1. 군수가 기존 규제를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존 규제의 존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이 된 기존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서식의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존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기존 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2>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10.2>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⑦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7.>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10.2> 
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6.2.22.>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16.2.22>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 2016.2.2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 규제신고 고객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규제신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남해군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해군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규제신고로 불이익이나 차별받은 경우의 시정조치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2.> 
2. “규제신고 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어려움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신고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규제신고 고객 만족도”란 규제신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군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내용)

제4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5조(헌장의 실천)

제5조(헌장의 실천)  
① 전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신고 고객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매년 한 차례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5.10.2.> 
③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맞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6조(규제개선 신고 처리)

제6조(규제개선 신고 처리)  
① 각 부서에서는 규제개선 의견을 구술, 전화, 전자우편, 문서 등 여러 경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접수하고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5.10.2.> 
②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따른 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 규제신고 고객에게 통보 한다. 
③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 장은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규제신고 고객 보호위반 신고 처리)

제7조(규제신고 고객 보호위반 신고 처리)  
① 각 부서에서는 규제신고 고객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접수 하고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 처리방침을 결정하고 규제신고 고객에게 통보한다. 
③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 장은 처리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규제신고 고객만족도 조사)

제8조(규제신고 고객만족도 조사)  
①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규제신고 고객 만족도조사를 연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조사내용은 헌장 이행정도, 요청사항의 개선정도, 규제신고 고객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9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9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헌장 이행실태 평가는 규제신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후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석,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는 장단점을 분석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하고, 단점은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10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0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하거나,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별 범위 등)

제2조(금연구역별 범위 등) 「남해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금연구역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0.> 
  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 
2.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3.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놀이시설 경계선 안 
4.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표시판으로부터 직선거리 10미터 이내 
5.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유소 : 주유소 허가부지 내 
6. 조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가스충전소 : 가스충전소 허가부지 내

## 제3조(표시판의 설치 등)

제3조(표시판의 설치 등)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 1 과 같다. 
②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  
① 조례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 지도원 추천서(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
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 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을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절차) 군수는 법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과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조례 제8조2의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 내에서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삭제 <2024.2.20.>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남해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군민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주민 생활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 법인·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군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④ 공원이나 거리 등 광범위한 실외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제5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이 금연 환경 및 간접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제4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금연구역 표시)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군민의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성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금연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관련법인·단체 등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군수는 금연 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02조(금연지도원)

제8조의2(금연지도원)  
① 군수는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공청회 등)

제9조(공청회 등)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남해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해사랑상품권 화전(花錢) 또는 현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책 추진과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기본소득의 체계적 시행을 위하여 남해군 기본소득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 및 추진목표
2.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3. 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급 규모 및 시기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6조(실태조사 및 연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의 시행여건, 군민의 제도인식 등에 관하여 성별, 연령, 가구유형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제7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책을 협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남해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 분석,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읍ㆍ면에는 기본소득 읍ㆍ면위원회(이하 “읍ㆍ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6. 2. 2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본소득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예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3. 인구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4. 경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인구, 사회복지, 경제, 농어업 등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그 밖의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삭제>

## 제802조(읍ㆍ면위원회 구성 등)

제8조의2(읍ㆍ면위원회 구성 등) 
① 읍ㆍ면위원회는 읍ㆍ면별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읍ㆍ면의 기본소득 업무 관계 공무원
2. 해당 읍ㆍ면의 마을 이장단 구성원, 주민자치위원, 농업인 단체 대표 및 사회단체 대표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장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읍ㆍ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심의한다.
1. 기본소득 신청 서류 확인 및 지급대상자 확인에 관한 사항
2. 기본소득 대상자 심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지급대상자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 제도 개선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본소득 지급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그 밖에 읍ㆍ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2항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2. 20.]

##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직
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비밀 누설 또는 품위 손상 등 위원직 수행에 부적절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지급 등)

제12조(수당 지급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3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남해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재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ㆍ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이에 기반한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조사ㆍ재배 등의 현황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품종, 재배,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판로개척 및 소비 촉진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제5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 단체 등에게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원활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해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농업인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해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9 / 시행일자: 2020-06-09

# 남해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남해군민에게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소득”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남해군 긴급재난소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긴급재난소득의 안정적인 시행과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및 방법)

제5조(지급대상 및 방법)  
① 긴급재난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으로 한다. 
② 긴급재난소득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세부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을 정하여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이나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조치)

제6조(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 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 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지원 사유"라 한다)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 지원"이란 지원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긴급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 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군수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20.>
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공급 중단 또는 중단 예정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최근 3개월 이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탈락 가구 및 신청 탈락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신용 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제도로 채무변제 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입원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 보호,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임신, 출산, 12세 미만의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 소득자의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0. 부모 또는 자녀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ㆍ노인을 방치하는 경우
11.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 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13.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위 각 호의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14.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서장이 확인한 사람 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남해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남해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6. 4. 7.>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 4. 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8 / 시행일자: 2025-03-18

#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 구분)

제2조(시상 구분)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부문별 시상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6.> 
  1. 시(시조): 대상, 신인상 
2. 소설: 대상 신인상 
3. 특별상: 유배문학 특별상(유배문학과 남해군 문학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

## 제3조(수상후보)

제3조(수상후보)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 수상후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1.4.6.> 
  1. 시(시조) 및 소설: 최근 2년 이내 창작된 작품 중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추천위원의 추천을 받은 작품 
2. 특별상: 문학 관련 단체, 문학가, 개인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제4조(문학상심사위원회)

제4조(문학상심사위원회)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문학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10명 이내의 추천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4.6.> 
② 심사위원장은 문학상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사위원 중 호선하며, 심사위원과 추천위원은 문단 등단 경력 10년 이상인 작가 또는 지역 문학발전에 기여한 사람 중에서 문학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심사대상자이거나 작품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1.4.6.> 
③ 심사위원과 추천위원은 겸임할 수 없다. <신설 2021.4.6.> 
④ 심사위원과 추천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로 한다. <개정 2021.4.6.> 
⑤ 문학상의 부문별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4.6.>

## 제5조(심사위원회 기능)

제5조(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설정 
2. 분과위원회의 업무조정 
3. 수상 후보자 추천 및 선정 <개정 2021.4.6.> 
4. 그 밖의 문학상 심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심사위원장의 직무)

제6조(심사위원장의 직무)  
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보좌하며, 심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상 후보자 선정은 무기명 투표로 의결한다.

## 제8조(수상 후보자 선정)

제8조(수상 후보자 선정)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부문별 대상과 신인상 각 1명의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다만, 유배문학 특별상 수상 후보자는 위원회가 직접 심사하여 선정한다. <단서신설 2021.4.6.> 
1. 작품의 문학성 
2. 남해지역 문학발전에 기여도가 큰 작품 
② 수상 후보자가 선정되면, 즉시 위원회에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위원회 명단을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 제9조(저작권)

제9조(저작권)  
① 남해군이 출간한 수상 작품에 대한 저작권과 2차적 저작권(번역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5년 동안 군에 귀속된다. <개정 2021.4.6.> 
② 제1항에 따른 저작권 등에 대해서 군과 수상자는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5.10.2.>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가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 3. 18.>

## 제11조(시상의 취소 및 이중 시상의 금지)

제11조(시상의 취소 및 이중 시상의 금지)  
① 수상자의 학력, 경력 등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이 문학상의 대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

## 제12조(그 밖의 사항)

제12조(그 밖의 사항) 그 밖에 문학상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8 / 시행일자: 2025-03-18

#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 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김만중 선생의 작품세계와 국문정신을 높이 기리며, 유배문학을 전승ㆍ보전하고 한국 문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최 및 주관)

제2조(주최 및 주관)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남해군이 주최 및 주관한다.<개정 2021.4.6.>

## 제3조(시상)

제3조(시상) 
① 문학상의 시상부문은 시(시조), 소설, 특별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4.6.>
② 문학상의 시상식은 매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문학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4.6.>
③ 문학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상 후보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4.6.>
④ 그 밖에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4.6.>

## 제4조

제4조 삭제 <개정 2021.4.6.>

## 제5조(문학상운영위원회)

제5조(문학상운영위원회) 
① 문학상 운영을 위하여 문학상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9.>
④ 위원은 문학상 업무 담당 국장, 문학상 업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문학에 전문지식과 권위 있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심사대상자 및 작품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2. 2021.4.6., 2021. 8. 9.> <개정 2025. 3. 18.>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6.>
⑥ 삭제 <개정 2021.4.6.>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수상자 결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과 추천위원 선정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4.6.>
3. 그 밖에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4.6.>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갖는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5. 3. 18.>
② 간사는 업무 담당 학예연구사로 한다. <개정 2025. 3. 18.>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11조(문학상심사위원회)

제11조(문학상심사위원회) <신설 2021.4.6.>
① 시상부문별 문학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문학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대상 작품의 추천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추천위원을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제12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사내용은 공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13조(기록보존)

제13조(기록보존) 군수는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및 수상내역 등을 군에서 관리하는 포상대장과 수상자 관리카드에 기록하여 영구 보존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