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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인구 유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특화구역”이란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 확대, 주거 안정 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고 조성하는 구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청년인구 유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년특화구역의 조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청년특화구역 지정 및 육성 방안 
3. 청년특화구역 지원 사업 
4.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인구 현황, 청년 경제활동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청년특화구역의 지정)

제6조(청년특화구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받아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년특화구역을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특화구역 지정 시 청년인구 현황, 지역균형발전 등 종합적인 관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도시ㆍ농촌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 제7조(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조성위원회 설치 등)

제7조(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조성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청년특화구역 지정ㆍ재지정ㆍ지정해제 
3. 청년특화구역의 지원 사업 
4. 청년특화구역 운영 평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특화구역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청년특화구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일자리 창출 
2. 청년 창업ㆍ문화ㆍ주거 공간 조성 
3. 법률ㆍ금융ㆍ경영 상담 
4. 일자리ㆍ창업 컨설팅 및 직업 교육 훈련 
5. 국내외 교류ㆍ협력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특화구역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청년특화구역지원전담기관)

제9조(청년특화구역지원전담기관)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지원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담기관의 업무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와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 함양을 돕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추진방향 및 기본목표
2.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진흥 방안
3.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교육
3. 청소년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4. 청소년 축제ㆍ공연ㆍ경연대회 등 활동 지원
5.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국내 및 국제 교류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란「청소년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단체협의회”란「청소년기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의회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7. 30., 2022. 10. 21., 2023. 12. 8., 2024. 5. 31.>
③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교육자·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2. 11. 4.>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주요 시책조정 및 협조
3. 주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도지사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 11. 4.>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출석발언)

제10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실비변상 등)

제11조(실비변상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23. 12. 8.>

## 제0조

제3장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단체협의회

## 제12조(법인설립)

제12조(법인설립)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3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3조(사무소의 소재지) 협의회 사무소의 소재지는 전북특별자치도내에 두며, 법인으로 설립 등기한 곳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14조(사업)

제14조(사업)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2.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교류
3. 국내 및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협력과 교류
4. 남·북 청소년의 동질성 회복 및 해외교포 청소년의 지원
5. 우수회원단체·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포상
6. 청소년 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운동
7. 청소년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
8.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협의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협조 및 지원)

제15조(협조 및 지원) 협의회는「청소년기본법」제40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유기적인 협조 및 지원체제를 확립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4. 3>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오ㆍ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의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방안
3. 청소년 중독 조기 발견 및 관리 체계 구축 방안
4.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 또는 가족들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보호서비스 운영
2. 청소년 중독 치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항일ㆍ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일ㆍ독립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을 깨닫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항일ㆍ독립유적지”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항일자주독립운동이 일어난 국내외의 장소를 말한다.
3. “인솔자”란 청소년 항일ㆍ독립유적지 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일ㆍ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탐방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참여 청소년과 인솔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탐방활동 지원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탐방활동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도보 또는 전북자치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도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하기 전에 참여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참여 청소년과 인솔자의 탐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수료증)

제8조(수료증) 
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끝낸 참여 청소년(이하 “수료자”라 한다)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② 도지사는 우수한 수료자와 탐방활동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9조(사후평가)

제9조(사후평가) 
① 도지사는 참여한 청소년과 인솔자로 하여금 탐방활동이 끝난 후 탐방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회를 열게 하여 탐방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증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평가회의 결과를 다음 사업계획 수립 시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탐방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의한 청소년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원활한 탐방활동 수행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41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8231;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 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8231;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 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란 청소년수련시설 상호교류 체계구축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법 제4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수련시설협회의 설치)

제3조 (수련시설협회의 설치) 
① 시설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설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청소년수련시설 상호 교류 활동 및 연계체계 구축
2. 청소년수련활동과 청소년 교류 사업
3.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 및 교류
4. 청소년 정보지 발간 등 홍보사업
5.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방안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6.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의 성별, 연령별 통계구축
7.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8.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지원사업
9.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위탁사업
10. 그 밖에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협회의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시설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지도자”란 법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의 단체를 말한다.
4.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란 법 제25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에 배치되어 청소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 제6조(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제6조(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이하 “처우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지위향상, 복지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대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계획을 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 및 보수 수준, 지급 실태 등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실태조사 시 성별을 분석 단위로 고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2.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또는 시행과정에 관한 제안 또는 건의
2. 다른 시ㆍ도 및 도내 시ㆍ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 활동
3. 청소년 관련 정책 또는 시행과정에 관한 설문조사,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도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시장·군수 및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 모집의 방식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경우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결의한 자
4.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본인의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사망 또는 결혼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 도지사는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전북자치도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청소년 교류활동 등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광장, 공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을 말한다.
5. “법인 또는 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6.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추진계획 수립
3.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확충
4. 청소년활동 진흥에 따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포상
5. 청소년 국제교류 등 활동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
6.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ㆍ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7. 청소년의 건강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8.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9.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에 따른 교육ㆍ활동 지원
10. 그 밖에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5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센터는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에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④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6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

제6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언제든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활동 온라인 이용지원 등)

제7조(청소년활동 온라인 이용지원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의 통합적인 온라인 이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 IT 기술 등을 활용한 온라인 이용지원 체계 마련
2.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홍보
3. 청소년활동시설 및 관계기관 간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적인 온라인 이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이용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온라인 이용지원 및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청소년 거리 등 조성)

제8조(청소년 거리 등 조성) 도지사는 청소년이 상시적으로 활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거리 또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조성할 수 있다.

## 제9조(민간단체 등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하여 도내 청소년활동시설 및 그 밖의 청소년 단체들과의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자치도 교육청, 시ㆍ군, 각급 학교 및 법인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노동자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9., 2020.7.13.,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노동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7.13.>
② “일용노동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를 말한다.<개정 2020.7.13.>
③ “건설기계노동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개정 2020.7.13.>
④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7.13.>
⑤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⑧ “관급공사”란 전북특별자치도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하며, 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또는 전북자치도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및 공단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 29., 2023. 12. 8.>
⑨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전북자치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전북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일억원 이상의 공사
2. 오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사업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0.7.13.>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개정 2020.7.13.>

## 제6조(임금지불서약서)

제6조(임금지불서약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건설기계임대)

제7조(건설기계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임금청구확인서)

제8조(임금청구확인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대가지급 사전 공지)

제9조(대가지급 사전 공지) 도지사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노동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3.>

## 제902조(대가의 직접지급)

제9조의2(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노동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13.>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을 직접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 1. 29]

##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도지사는 노동자의 체불임금 및 임대료 체납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개정 2020.7.13.>

## 제11조(상담)

제11조(상담) 도지사는 체불임금과 관련 노동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 상담에 응한다.<개정 2020.7.13.>

## 제12조(협조 및 홍보)

제12조(협조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노동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 도지사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 제3조(사용료 납부)

제3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7조1항에 의한 사용료의 납부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 교부시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 제4조(관람권의 처리)

제4조(관람권의 처리)  
① 체육시설 사용자는 발매한 관람권을 도지사에게 인도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인수한 관람권을 검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권을 전산 판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출입증 발급)

제5조(출입증 발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1. 체육시설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공무 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도지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그 발급 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 제6조(회원권 발급)

제6조(회원권 발급)  
① 도지사는 회원을 모집할 경우 제6호 서식의 회원권을 발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② 도지사는 제7호 서식에 의하여 회원권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회원권발급상황과 회비수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 제7조(위임신고)

제7조(위임신고) 사용자가 관람권 취급 현금출납 정산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위임장을 사용허가 신청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 제8조(입장권 등의 수불)

제8조(입장권 등의 수불) 도지사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입장권·연습권·회원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 제9조(관람수입)

제9조(관람수입) 도지사와 사용자는 당일 관람권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관람권정산내역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고 관람권 매상수입은 늦어도 익일까지 도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예매시에는 행사후 3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 제10조(각종서식)

제10조(각종서식) 도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이외의 별도 보조서식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체육인 복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학생선수”란 전북자치도에 주소를 둔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3. “원로 체육인”이란 전북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전북자치도의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60세 이상의 체육인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과 학생선수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체육인 복지 사업)

제5조(체육인 복지 사업) 도지사는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인 복지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
2. 체육인 복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체육인 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
4. 체육인 복지 관련 행사 및 국ㆍ내외 교류 사업
5. 그 밖에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학사업)

제6조(장학사업) 
① 도지사는 학생선수가 영 제15조에 따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또는 학생선수나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 제7조(원로 체육인의 지원)

제7조(원로 체육인의 지원) 
① 도지사는 원로 체육인이 은퇴 후 지병, 생계 곤란 등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와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필요성에 관한 세부 기준, 대상자별 지급 금액ㆍ방법ㆍ시기, 그 밖에 원로 체육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지원금)

제8조(지원금) 
① 도지사는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비, 출전비, 장비 구입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체육인 복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시ㆍ군, 체육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