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18

#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피해보상액 등 산정)

제2조(피해보상액 등 산정)  
①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축산물 전북특별자치도 소득자료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2.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② 조례 제5조2항에 따른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100분의 80 
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100분의 70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100분의 60 
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100분의 50

##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피해발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접수를 받은 읍ㆍ면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마을이장 및 농업인 등의 입회하에 피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으로부터 현지조사서를 접수한 후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피해보상금에 이의가 없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이의신청)

제5조(이의신청)  
① 피해보상금 지급결정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함으로써 군민의 생명보호와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와 제5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4.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을 말한다. 
5. “농가”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8호를 말한다.

## 제3조(피해보상금 지급대상 및 범위)

제3조(피해보상금 지급대상 및 범위) 이 조례에 따른 피해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 
2. 군에 소재한 농경지 등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경우

## 제4조(농작물 등 피해보상)

제4조(농작물 등 피해보상)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3.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4. 피해 보상한 농작물 등이 해당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5.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제5조(농작물 등 피해보상액 산정기준)

제5조(농작물 등 피해보상액 산정기준)  
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피해액 =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율 
② 피해보상액은 피해농작물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하되, 총 피해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피해보상액은 자부담에 의한 피해방지 시설의 설치 유무,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제6조(피해농지 면적기준)

제6조(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 등의 피해 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제7조(인명피해 보상)

제7조(인명피해 보상)  
① 피해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피해보상액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실제본인 부담액으로 산정하고,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③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 제8조(인명피해 보상제외)

제8조(인명피해 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제9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9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농업인 등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 및 조사, 피해보상 절차 등은 환경부「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다.

## 제10조(보상금 환수)

제10조(보상금 환수)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제11조(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군수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다.

## 제12조(유해야생동물 자율 구제단의 운영)

제12조(유해야생동물 자율 구제단의 운영)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거나 자연생태계보전 관련 협회 또는 수렵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부안군 야외무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민에게 공연문화를 누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안군 야외무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무대”란 별표의 시설과 기타 야외 공연이 가능한 장소로 부안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무대를 활용하여 문화ㆍ예술 공연 등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로서 문화예술과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무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관ㆍ과ㆍ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외무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외무대가 문화ㆍ예술 공연 등 공익시설로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야외무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오전 : 09:00 ∼ 13:00 
2. 오후 : 13:00 ∼ 17:00 
3. 야간 : 17:00 ∼ 21:0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운영시간 및 사용시간을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및 제한)

제5조(사용허가 및 제한)  
① 야외무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야외무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사회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야외무대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4. 그 밖에 야외무대의 운영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ㆍ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침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무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 제7조(사용자의 책임)

제7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야외무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사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야외무대와 부대시설물이 손상되었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는 야외무대 사용 시 각종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 제9조(시행지침의 위임)

제9조(시행지침의 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시행지침에 따라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5 / 시행일자: 2021-02-25

# 부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체육 관련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예산의 확보 등)

제4조(예산의 확보 등)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6조(설치기준 등)

제6조(설치기준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야외운동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지역주민의 선호도와 입지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기구 간 적정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 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안내문 게시)

제7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야외운동기구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별·지역별로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을 재무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이용자 또는 제3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에게 원상복구하도록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09 / 시행일자: 2015-02-09

# 부안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 제2조

제2조 삭  제

## 제3조(보증금)

제3조(보증금)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1. 국산 3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5.5마력 : 50,000원
2. 국산 4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7마력 : 68,000원
3. 일산 2.5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4∼5.5마력 : 77,000원
4. 일산 3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6마력 : 87,000원
5. 일산 4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6∼7마력 : 92,000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보증인은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한도액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각각 소유한 자라야 한다.

##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 양수기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군 본청 관리책임자
분임관리관 : 건설교통과장 <개정 2008. 12. 29 규칙958호, 2014. 1. 28. 규칙 1047, 2015. 2. 9. 규칙 1070>
분임출납원 : 건설교통과 업무팀장주사  <개정 1999.05.12 규칙827,  2008. 12. 29 규칙958호, 2015. 2. 9. 규칙 1070>
2. 읍·면 관리책임자
분임관리관 : 읍·면장
분임출납원 : 산업업무팀장주사  <개정 1999.05.12 규칙827, 2015. 2. 9. 규칙 107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부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만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군수,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농지개량사무를 담당하는 군, 읍·면의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9.08.10 조례1510>

##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난·망실·훼손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제11조제6항·제7항·제8항의 이행조건으로 고정설치를 목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④ 고정설치대상 양수기는 유형별 규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5인치×10마력미만의 양수기는 고정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형 5인치×10마력 － 6인치×20마력미만
대형 6인치×20마력 － 12인치×30마력 또는 그 이상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① 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히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 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부를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배수를 위한 사용 
2. 포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장을 포함한 3인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품 및 파괴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 또는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군수 또는 읍·면장이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별명이 없는· 한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각종 양수기는 연간 사용기준일수(45일)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수리비를 별첨기준 상당액을 군 당초예산에 계상하되,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적립하여야 한다. 
⑦ 고정설치 양수기의 경우도 사용료중 감가상각비 해당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 및 수리비의 사용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양수기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에 한하여 일시 전용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군수,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의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 통학로”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2. 제1호 외의 장소로서 군수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부안군민은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보행안전을 위한 부안군의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제4조(기본계획수립) 군수는「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부안군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보행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군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부안군·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 등 교통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제작ㆍ보급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

제7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내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통학로 내 규칙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의 장과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3. 10.> 
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5.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어린이 안전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제9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 
2. 어린이 통학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감시 및 보호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사결정과정을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청소년의회 교실”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어린이·청소년들로 구성하여 부안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2. “어린이·청소년”은 군에 있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7.9.>

##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① 부안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청소년의회 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개정 2025. 3. 10.>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청소년의회 교실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어린이·청소년의회 교실 운영기간, 참여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회 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제4조(참가신청 등)

제4조(참가신청 등)  
① 어린이·청소년의회 교실에 참가하려는 학교 및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학교 및 단체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의회 교실은 1회에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각각의 역할은 참가하는 학교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교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 자료의 제공 
2. 군의회 견학 및 방청 
3. 수료증 및 참가자 기념품 등 
4.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의회 교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3. 10.> 
②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교실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 회의장, 상임위원회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군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운영평가)

제6조(운영평가)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교실 운영에 대한 설문 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 중 군수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5. 3. 10.>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 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 지원계획 수립)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4.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 
5. 취학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 
7.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8.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 규정 준수 
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취사 및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하는 행위

##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점검결과의 조치 등)

제6조(안전점검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 제8조(예산 확보 및지원)

제8조(예산 확보 및지원) 제8조(예산 확보 및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부안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부안군 관내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부안군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기업 친화적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부안군 관내에 소재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3.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4.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 정보의 제공, 경영지도
5.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해외마케팅 등 판매촉진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제6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군수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자금지원 우대)

제7조(자금지원 우대) 군수는 여성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부안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5.> <개정 2024. 10. 2.>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신설 2024. 10. 2.>

## 제3조(지원 대상과 방법)

제3조(지원 대상과 방법)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에서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② 삭제 <2024. 10. 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하는 경우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1. 지원사업 기본방향 및 세부 지원방안 <개정 2024. 10. 2.> 
2. 지원사업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개정 2024. 10. 2.>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0. 2.>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대면 방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2.]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4. 10. 2.>]

##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여성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개정 2024. 10. 2.> 
2. 군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4. 10. 2.>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1. 지원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생리용품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3.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는 경우 [종전 제5조에서 이동<2024. 10. 2.>][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2024. 10. 2.>]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24. 10. 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0 / 시행일자: 2025-02-10

# 부안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개정 2025. 2. 10.>

##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0.> [제목개정 2025. 2. 10.]

## 제3조

제3조 삭제 <2025. 2. 10.>

## 제4조(단원의 전형방법)

제4조(단원의 전형방법)  
① 「부안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단원은 결원발생 시 수시로 모집하되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개정 2025. 2. 10.> 
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개정 2025. 2. 10.> 
1.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실비보상)

제5조(실비보상) 지휘자, 반주자, 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2. 7. 25.> <개정 2025. 2. 10.>

## 제6조(연습시간)

제6조(연습시간) 단원의 연습은 주 1회 실시하되, 단장 또는 지휘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