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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2020.7.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15.5.18.,2020.7.15.>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0.7.15.>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5.1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후단의 경우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안산시성평등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5.18., 2020.7.15.>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 문화·체육업무 담당 실·국장, 도시계획업무 담당 실·국장  <개정 2015.5.18., 2020.7.15.>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5.18.>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01.19., 2015.5.18.>

## 제4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18.]

## 제5조(회의 및 의결)

제5조(회의 및 의결) <개정 2015.5.18.>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5.5.18.>
② <삭제 2015.5.18.>
③ 위원회의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5.18.>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1.1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1. 안산시 본청 실·국장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를 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심의를 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등)

제2조(지원사업 등)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에 따라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이하“행정동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지방행정발전과제의 조사·연구와 회보 발간
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시책 자문 및 민원상담
3. 시정의 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4.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 활동
5.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 및 시정의 홍보
6. 그 밖에 행정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고자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조(실적보고 등)

제4조(실적보고 등) 
① 행정동우회는 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동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반환)

제5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6조(행정자료제공 지원 등)

제6조(행정자료제공 지원 등) 
① 행정동우회는 안산시에 대하여 시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② 행정동우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전반에 대한 건의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 업무담당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2008.02.22, 2010.09.27.,2020.7.15.〉
1. 경제인, 교수, 언론인, 상공인 등 지역경제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2. 중소기업지원사업을 행하는 중앙정부 산하기관대표 및 사용자, 노동자대표
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4.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④ 위원은 협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9.29.>

## 제302조

제3조의2삭 제 <2017. 9.29.>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협의·조정이 필요할 때 개최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2017. 9.29.>

## 제6조

제6조 삭제<2017. 9.29.>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② 협의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협의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의견의 수렴 등)

제8조(의견의 수렴 등) 
①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협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추진에 따른 협의)

제9조(사업추진에 따른 협의) 협의회 위원장은 제2조에 명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협의할 수 있다.
1.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2.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 및 홍보
3.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시장은 협의회 회의 및 공청회·토론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협의회 운영지원)

제11조(협의회 운영지원) 시장은 협의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9조의 주요사업 시행 등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칙)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와 지역대학 간 상생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인구소멸과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더불어 지역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중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상생협력”이란 시와 지역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대학 및 지역 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협력사업 범위 및 지원)

제4조(협력사업 범위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교육 기능 강화 및 인재 양성 사업
2. 지역 특화 분야 선정 및 교육체계 연계ㆍ개편을 통한 인재양성
3. 지역대학과 지역산업 연계 직업 교육 고도화 추진
4. 지역의 경제ㆍ일자리ㆍ문화ㆍ체육ㆍ관광ㆍ환경ㆍ보건 등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5. 중앙정부, 경기도 재정지원사업을 활용한 혁신 및 특성화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19.>
6. 시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경우에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위하여 안산시지역대학 상생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상생협력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 교육업무 담당 국장, 경제업무 담당 국장
2. 안산시의회 의원 <개정 2025. 9. 19.>
3. 지역대학의 총장ㆍ학장 또는 총장ㆍ학장이 추천한 사람
4. 지역대학 및 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직위로 인해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 제602조(실무협의회)

제6조의2(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각각 규정된 협력사업과 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6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속한 담당국의 실무자, 위촉직 위원의 소속기관 실무자, 지역대학 등의 재학생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참석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실무자와 지역대학 등의 재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19.]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 제8조(의장의 임무)

제8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의 담당 부서 의 장으로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 및 사후관리)

제11조(평가 및 사후관리) 시장은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과 실무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5. 9. 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4. 3.>

##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08 / 시행일자: 2019-05-08

#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등)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등)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업무대행의 필요성 및 대행자의 자격요건등을 정하여 시장에게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업무대행자의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업무대행자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면허·자격·경력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전문의자격증·경력증명서 등)
④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서류이외에 지방공무원임용시에 준하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조(업무대행자의 지정)

제3조(업무대행자의 지정)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을 신청한 의료인 중 자격 및 경력등을 고려하여 업무대행의 적격자를 선정하여 업무대행자로 지정한다.
② 시장은 업무대행의 신청자가 지정계획의 인원과 같거나 미달한 경우 재공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자중에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업무대행계약)

제4조(업무대행계약) 업무대행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시장은 계약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2월이전에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대행대가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대가의 지급) 
①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 대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9.5.8.>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 제5호가목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이하 “연봉한계액표”라 한다)〔본호신설 2019.5.8.〕
2.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별표 2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이하 “수당지급구분표”라 한다)〔본호신설 2019.5.8.〕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대가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5.8.>
1. 전문의: 연봉한계액표 5급(상당)하한액의 115%에 준하는 금액과 수당지급구분표에 따른 5급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의 12개월분을 합한 금액〔본호신설 2019.5.8.〕
2. 일반의: 연봉한계액표 6급(상당)하한액의 115%에 준하는 금액과 수당지급구분표에 따른 6급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의 12개월분을 합한 금액〔본호신설 2019.5.8.〕
3. 간호사: 연봉한계액표 8급(상당) 하한액의 115%에 준하는 금액〔본호신설 2019.5.8.〕
③ 시장은 업무대행계약을 통해 체결된 연간 업무대행대가를 12월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가지급일은 매월 5일로 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개정 2019.5.8.>
④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를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8.>

## 제2조(업무대행)

제2조(업무대행) 
① 시장이 업무대행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 라 한다)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업무대행자의 모집 및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07.4.26]

##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업무대행계약)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업무대행 계약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가를 지급하되 지급액, 지급내용, 지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07.4.26]

## 제4조(계약의 해지)

제4조(계약의 해지) 
①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
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관계 법령·조례 또는 업무대행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4. 대행업무에 관한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5. 예산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희망일 2월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계약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업무대행자가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업무대행자로 선정할 수 없다. <신설 2007.4.26>

## 제5조(복무 및 지도·감독)

제5조(복무 및 지도·감독) 
① 업무대행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를 준용한다. 다만, 퇴직급여제도 및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07.4.26]

## 제6조(근무실적평가)

제6조(근무실적평가) 
① 업무대행자의 근무실적평가는 계약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평가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업무대행계약의 연장 및 해지, 업무대행의 대가조정등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4.26]

## 제7조

제7조 삭제 <2018.5.1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8 / 시행일자: 2018-05-18

#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시책 등에 관한 심의 및「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추진을 위한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8.5.1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지역보건법」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한다.
〔본조개정 2018.5.1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이하“협의회”를 포함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5.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학계, 언론계의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01.19.>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보건업무 담당주사 또는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9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제9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 등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01.1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1 / 시행일자: 2022-09-21

# 안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 상권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2. 입주 신청 당시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한 초기 창업자
3.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조직

##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산시 상권 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0 / 시행일자: 2020-05-20

#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한 물품·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을 말한다.
2. “지역업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업체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하여 지역업체 보호 및 육성, 지역업체 관련 제도개선, 기술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발주 시 지역업체 우선 적용 및 구매
2.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구매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의 지역업체 기술력(특허, 신기술, 조달 우수 구매 인증기업 등) 적용
3. 지역업체 생산제품이 없을 경우 유사물품 대체 검토

## 제5조(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제5조(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업체의 지역생산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 관내에 소재한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출자·출연기관
3.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시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와 관련된 아이디어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및 안산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역생산품의 우선 구매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2-11 / 시행일자: 2014-02-11

#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지역의 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도시·안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안산시(이하 “시”라고 한다) 지역의 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보호 환경조성으로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기 위하여 안산시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안산시의회 의장,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상록경찰서장, 단원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대표
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단체 대표의 경우 그 단체의 대표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 관련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건의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및 보존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를 둔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9 / 시행일자: 2023-07-19

# 안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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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유관기관, 지역대학, 산업체 및 직업계고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실무교육과 지역사회 취업 및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안산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이란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산업 맞춤형 현장실무교육 및 지역사회 취업ㆍ정착 지원을 위하여 안산시와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유관기관, 지역대학, 산업체, 직업계고 등이 상호 협력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직업계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산시 소재 학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유관기관”이란 정부 및 안산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 지역산업 및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참여학교”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직업계고를 말한다.
5. “참여학생”이란 참여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을 말한다.
6. “참여기업”이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참여대학”이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대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사회 취업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의 기본 방향
2.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직업교육혁신지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 및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5. 취업 지원 및 지역 정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의 효과적 추진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운영 및 참여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2. 참여학교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산업체 연계 교육 지원
3. 현장실습 기업 발굴ㆍ관리 및 업무협약 체결 지원
4.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졸업생 성장경로 관리 및 지역 정착 지원
6. 참여학생의 노동권익 보호 및 안전관리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과 유관기관, 참여대학, 참여학교, 참여기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유관기관, 지역대학, 산업체, 직업계고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