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며, 100명 이내로 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사람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 사무국장을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③ 대표, 부대표 및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한 경우 
3. 위촉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말한다.
2.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법상 도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나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개정 2020.12.31.>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은 별표 1,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과 충전사업의 영업소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시간대에 관광명소, 관광 편의시설, 축제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 또는 관광 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
2. 다양한 형태의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사업 관련기관의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홍보 및 안내 시스템 개발
3. 관련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
4. 축제 및 행사 운영
5. 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상생 교류 확대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선정,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간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야간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제4조(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군수는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 지원 방향 및 목표 
2.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방안 
3.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4.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 계획 
5. 양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의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 군수는 법 제9조 각 호의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연구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 지원)

제7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지역 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양수기 대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시비 또는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에서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31>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보관책임자가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대부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양수기를 반납받을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외에도 농업용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9.7.31>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경우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르신 등 시내버스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르신 등의 시내버스 요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격차 해소와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12.>
1. “어르신 등”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13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2. “시내버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울산광역시장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교통카드”란 군이 어르신 등의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을 통해 발행하는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등)

제3조(지원대상 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 등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1인당 월 16회 이내의 범위에서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 지원을 받으려는 어르신 등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통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시내버스 요금 지원을 위하여 지원 시기,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환수 등)

제5조(환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등록하거나 및 발급한 경우
2.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시내버스 요금을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로서 지원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 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를 말한다. 
4.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말한다. 
5. “안전사고”란 교통·화재·수난·추락·약취·유인·성범죄·위해식품 등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6.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 및 울주군민은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으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어린이 안전관리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의견 수렴)

제5조(의견 수렴)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주민, 전문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안전관리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등,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및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어린이 안전문화활동)

제7조(어린이 안전문화활동)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직접 어린이 안전문화활동을 실시하거나, 제2조 제6호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문화활동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교통 안전 
2.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3. 재난대비 안전 
4. 실종·유괴의 예방 
5. 약물의 오남용 예방 
6.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가를 통한 교육

## 제8조(예산 확보)

제8조(예산 확보) 군수는 제4조와 제7조의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활동과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급식소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법인으로 설치·운영한다.
② 군수는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법인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센터의 업무)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의 이용자, 종사자, 학부모,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대상별 위생·영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자료 보급·운영
3. 급식소 시설유형·급식 규모별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식사지도
4. 급식소 위생·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 방문 및 현장지도·컨설팅
5.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6.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및 자료 수집
7. 그 밖에 군수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6조(인력 등)

제6조(인력 등) 
① 센터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및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센터장의 임면에 관하여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정관에 따르고,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인력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8>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따라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4. 보건위생을 위한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5.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반려동물의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 
8. 이용자의 준수사항ㆍ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9. 그 밖에 법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 준수 사항 
③ 군수와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취사 행위 및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과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감시망구축)

제7조(안전감시망구축)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볍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부서는 소관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이행을 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와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군이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3. "추진부서"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본청, 보건소의 부서와 읍·면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 제5조(대상 사업)

제5조(대상 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료의 관리)

제6조(자료의 관리) 추진부서는 업무제휴와 협약의 주요내용, 추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및 의결)

제7조(의회 보고 및 의결) 군수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 관리)

제8조(사후 관리)  
①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2. 사업선수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특별회계 전입금
5. 국ㆍ시비보조금
6.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
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
2.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4.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한 자금의 상환 <개정 2021.12.29.>
5.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예비비)

제4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7.1.1., 2020.6.3.>
1. 징  수  관: 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업무담당과장
3. 재  무  관: 업무담당국장
4. 분임재무관: 업무담당과장
5. 지  출  원: 해당업무팀장
6. 수입금출납원: 해당업무팀장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군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3. “경력단절 예방”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3.12.28>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울산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2. 직업교육훈련 실시 
3. 인턴취업 지원 
4. 경력단절여성등의 컨설팅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해 위탁 운영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3.12.28.>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2.28>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12.28>

## 제8조

제8조  <삭제 2023.12.2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육군 제53사단 제7765부대 1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13 / 시행일자: 2018-09-13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48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예산낭비신고 등”이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 제3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3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장”이라한다)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게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울주군 홈페이지 내에 접수창구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 절차)

제4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 절차)  
①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접수창구, 우편·팩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 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별도의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처리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신고인과 신고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절감사례 등 공개)

제5조(예산절감사례 등 공개)  
① 군수는 예산낭비신고 중에서 예산절감 사례 등을 모아 울산광역시 울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절감사례 등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성과금 지급)

제6조(예산성과금 지급)  
① 군수는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9 / 시행일자: 2024-08-29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제2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서 “자발적인 노력”과 같은 조 제2항에서 “특별한 노력” 이란 별표와 같다.

## 제3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0.6.3., 2021.7.1. 2024.8.29.> 
1. 당연직 위원: 복지환경국장,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 
2. 위촉직 위원: 예산ㆍ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 제4조(예산성과금 지급규모)

제4조(예산성과금 지급규모) 예산성과금 지급액은 영 제5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한다.

## 제5조(격려금)

제5조(격려금) 위원회는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와 지출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출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1백만원  이하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ㆍ회계ㆍ세무ㆍ감사 및 기술 분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 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 제7조(우수사례의 활용)

제7조(우수사례의 활용) 군수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를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