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치안 및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특성과 구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치안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사무 및 범죄 예방 관련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및 관련 규정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협의회”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치안 및 자치경찰사무 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3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사회 안전 예방 및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치안 및 자치경찰사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구의회 의장, 광주광산경찰서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광산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1. 아동, 청소년, 사회적 약자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2. 안전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 대표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련된 사람 중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긴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광산구청 및 광산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4조(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

제4조(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
1. 자치경찰 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및 추진 방향2.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협의3. 생활안전, 교통, 범죄 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사항4. 주민 참여 치안 활동 및 범죄 예방 관련 지원 정책5.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책6. 그 밖에 지역사회 치안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협의회 운영 및 회의)

제5조(협의회 운영 및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과 자치경찰 사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치안 및 자치경찰 사무 활성화를 위한 목표와 방향2. 지역치안 및 자치경찰 사무 지원 정책 및 재원 조달 방안3.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자치경찰 사무 및 치안서비스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구청장은 지역치안 및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 예방 활동, 방법 CCTV 설치·운영·유지관리 등 생활안전 분야 활동2.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3.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안전교육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교통 분야 활동4.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연계 활동, 인권침해 방지 대책 수립 등 범죄피해자 보호 분야 활동5. 그 밖에 지역 안전과 치안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8조(실무협의회 운영)

제8조(실무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관할 경찰서 업무담당과장이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실행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광산구청 업무담당과장2. 관할 경찰서 업무담당과장3. 관할 소방서 업무당담과장4. 관할 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5. 그 밖에 업무협의의 필요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제10조(비밀유지 의무) 협의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치안 및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에 대한 이해와 설계 능력을 키우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진로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자신의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심리검사 및 상담, 정보 제공, 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 방문, 직업인과의 대화, 진로캠프, 특강 등 진로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육청, 학교,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진로 및 직업체험 관련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⑤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지원의 총괄 및 전담
2.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발굴, 정보수집 및 운영 지원
3. 진로체험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4.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설계 지원
6. 지역의 지속발전 및 미래사회형 인재육성을 위한 진로교육 및 역량 강화 활동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체험 활성화 관련 사업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전문인력 또는 행정인력 2명 이상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2. 광산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 추진 및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보고 및 승인)

제8조(보고 및 승인) 센터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해당 연도 9월까지
2. 전년도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결과: 회계연도 종료 후 익년 2월까지

## 제9조(협업)

제9조(협업) 
① 센터는 교육청이 개발·보급하는 진로교육 콘텐츠 및 진로체험지원단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진로체험지원전산망의 운영과 관리에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한다.

## 제10조(위탁 및 위탁취소)

제10조(위탁 및 위탁취소)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 책임, 조건, 위탁 취소 사유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운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유지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구청장은 진로직업체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공로가 큰 기관 또는 개인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표창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이용료 징수)

제12조(이용료 징수) 센터는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소정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0 / 시행일자: 2019-05-2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의 판매 품목가격이 광산구 관내 평균가격 이하이고, 그 품질 및 위생 등이 우수한 업소를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정 및 취소)

제5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 “착한가격업소” 표찰을 교부하고,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영업자는 그 표찰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표찰의 규격 및 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이용 활성화 등)

제6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광주광역시 광산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6조(민관협력)

제6조(민관협력)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구청장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등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주민참여 촉진)

제7조(주민참여 촉진) 
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로 위촉된 주민에게는 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과 소요되는 활동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역량강화)

제8조(역량강화)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 또는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 활성화 및 제7조에 따른 주민참여 촉진을 위해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신고 및 정보의 보호)

제11조(신고 및 정보의 보호)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가 높은 공무원, 민간인과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③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일자리 창출” 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업 등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및 일자리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5.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청년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취업역량 강화 사업
2.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3. 직업알선 및 채용박람회 개최
4. 기업 소개 및 탐방 등 기업 정보 제공
5.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청년 일자리 촉진 위원회 설치)

제7조(청년 일자리 촉진 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2. 15.>
1.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5조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년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1. 2. 15.><개정 2025.3.12.>

## 제8조(교육기관 활용)

제8조(교육기관 활용) 구청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 제9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 제10조(행ㆍ재정적 지원)

제10조(행ㆍ재정적 지원) <개정 2021. 2. 15.>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거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관련 기관이나 기업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제5조와 관련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여 구직활동을 한 사람에게 취ㆍ창업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자리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5. 15.>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 5. 15.>

## 제11조(지원금의 반환)

제11조(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지급 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협약내용에 위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신설2018.5.15., 개정 2021.2.15.)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개정 2021. 2. 15.>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2. 1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창업자”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창업 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고,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2. 청년창업 관련 전문가 상담·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청년창업 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4.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및 임대료 지원
5.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및 지원
6. 청년창업 지원시설 및 청년창업 공간 지원
7.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
8.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9.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선정)

제6조(지원대상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는 공개절차를 통하여 모집하며, 그 밖에 모집분야, 모집방법, 선정기준 및 선정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제7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청년창업 공간 입주)

제8조(청년창업 공간 입주)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는 청년창업 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되어야 한다.
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9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창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투자 유치 등)

제11조(투자 유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창업 투자 유치를 위한 기술·세무·회계·법률서비스 등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특례보증)

제12조(특례보증) 구청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로 활동 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17., 2024.9.30.)
2. “노동자”란「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20.7.17.)
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17.)
4.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법을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 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소속기관, 교육청, 노동인권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개선 등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7.)

## 제4조(청소년의 권리)

제4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노동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개정 2020.7.17.)
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2.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 체계 구축
4.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개정 2020.7.17.)
5.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행계획)

제7조(시행계획)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제8조(민관협의체)

제8조(민관협의체)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시설, 구의회, 교육청, 노동조합,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전문가, 청소년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광산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실태조사 및 점검)

제9조(실태조사 및 점검)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계도하는 ‘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제11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의 지원)

제12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일관성 및 형평성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②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 제3조(감경기준 사전통지)

제3조(감경기준 사전통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감경기준을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  
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할 때에는 감경사유를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서에 기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징금의 감경은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감경신청서와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제외대상)

제5조(제외대상) <삭  제>(2021.8.13)

## 제6조(다른 법규의 준용)

제6조(다른 법규의 준용) 제3조 및 제4조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청소년복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7.)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5.1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17.)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선출 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③ 위원은 조례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5.17.)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5.17.)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17.)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7.)

## 제8조(출석 및 발언)

제8조(출석 및 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 제9조(수당지급 등)

제9조(수당지급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17.)

##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5.17.)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17.)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운영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7.)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5.17.)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5.17.)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5.17.)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청소년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교육비 지원
3. 청소년부모의 직업훈련·체험 및 진로상담 지원
4.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및 청소년활동지원
5. 청소년부모 가정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법률혼과 사실혼을 포함한다)와 그 자녀를 말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대상자선정)

제7조(지원신청 및 대상자선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선정한다.

## 제8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8조 (지원의 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청소년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