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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거창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축산물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농업용 비닐, 농약, 가축 사료 등을 포함하며,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필수농자재 지원)

제4조(필수농자재 지원) 
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밖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 중에서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감안하여 거창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둘 것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일 것

## 제5조(지원 기준 등)

제5조(지원 기준 등) 
① 필수농자재 지원액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가당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100만원으로 한다.
③ 세부적인 지원 기준 · 방법 및 절차는 제7조에 따른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 제6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거창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필수농자재 대상 품목 및 지원 대상자
2. 농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및 산출근거
3. 지급 시기 및 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농자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3.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종사자 중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분과별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산물 분과에 식량작물담당주사, 축산물 분과에 축산담당주사로 지정한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계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중복지원 제한)

제14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07

#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 제2조(관직지정)

제2조(관직지정)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거창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개정 2008. 1. 14)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법령, 조례 그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 1. 14. 타규칙개정 2020.5.6. 타규칙개정 2021.7.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호제2호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제5조(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심의)

제6조(위원회 심의)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거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 
2.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7조(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군수는 학교 밖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산업 기술인력의 교육, 훈련 및 양성을 위하여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과 재학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7, 개정 2013.8.14. 2023.6.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산업”이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ㆍ장치나 그 부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개정 2009.10.7)
2.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란 「사립학교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설립허가 및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과 대학을 말한다.(신설 2009.10.7. 타조례개정 2017.11.29. 호번호이동2023.6.28.)
3. “교육용 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ㆍ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확보한 교사ㆍ교지 및 교원을 말한다.(개정 2009.10.7. 호번호이동2023.6.28.)
4.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확보한 재산을 말한다.(신설 2009.10.7. 호번호이동2023.6.28.)

##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개정 2009.10.7)
① 군수는 승강기산업 수요에 따른 기술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으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한국폴리텍Ⅶ대학 거창캠퍼스를 무상증여 조건에 따라 대학에 무상양여 한다.
② 군수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고등교육법」제7조에 따라 대학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8.14.)
1. 승강기산업 수요를 반영한 기술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
2. 승강기산업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ㆍ개선사업
3. 지역산업 진흥과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전문개정 2009.10.7. 호 삭제 2013.8.14.>
③ 대학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재산에 대하여 교육용 기본재산 또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0.7. 2023.6.28.)

## 제4조(등록금 지원)

제4조(등록금 지원) 
① 군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입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학 등록에 필요한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2024.12.31.)
② 등록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일 것
2. 성적 등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조신설2023.6.28.)

## 제5조(등록금 지원신청)

제5조(등록금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등록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조신설2023.6.28.)

## 제6조(등록금의 중복지원 제한)

제6조(등록금의 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등록금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액만큼 빼고 지원한다.(조신설2023.6.28.)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등록금 지원업무를 「거창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회가 등록금 지원업무를 수행할 경우 등록금 지원신청 및 선발방법 등의 지원절차는 장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조신설 2023.11.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거창군 학교우유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학교에 우유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우유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교 우유 급식의 지원)

제2조(학교 우유 급식의 지원)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범위에서 거창군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우유 급식(이하 “학교우유급식”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우유급식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실태 조사 등)

제3조(실태 조사 등)  
① 군수는 학교우유급식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학교우유급식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거창교육지원청, 관내 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협력체계)

제4조(협력체계) 군수는 학교우유급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교육지원청, 낙농관련 단체·협회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0-16 / 시행일자: 2012-10-16

# 거창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군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내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거창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안전을 위한 안건 처리

## 제7조(협의회의 구성·운영)

제7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 청소년보호업무 담당부서장 및 거창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과장
2. 군의회 의원
3. 거창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검사·변호사
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9.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이 사임,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또는 거창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안건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촉 해제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6-01-01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국장·담당관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조(담당관·국장·과장 직급)

제3조(담당관·국장·과장 직급)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전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소관 과의 과장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3.10.25. 2025.11.19.)
1. 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2. 인구교육과장: 지방행정사무관
3. 민원소통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4. 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④ 경제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소관 과의 과장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3.10.25. 2025.11.19.)
1. 경제기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2. 문화예술과장: 지방행정사무관(2024.12.31.)
3. 관광진흥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호신설2024.12.31.)
4. 복지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호이동2024.12.31.)
5. 행복나눔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호이동2024.12.31.)
⑤ 안전건설국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소관 과의 과장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5.11.19.)
1. 안전총괄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2. 산림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3. 환경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4. 건설교통과장: 지방시설사무관
5. 도시건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조전부개정 2022.12.28.)

## 제4조(직속기관 소장·과장 직급)

제4조(직속기관 소장·과장 직급) 
①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고, 소관 과의 과장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축산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2. 미래농업과장: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3. 농업소득과장: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4. 행복농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②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소관 과의 과장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5.11.19.)
1. 보건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2. 건강증진과장: 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의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조전부개정2024.12.31.)

## 제5조(사업소 소장 직급)

제5조(사업소 소장 직급) 
① 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거창골프장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항신설2024.12.31.)
④ 거창사건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항이동2024.12.31.)

## 제6조(읍장·면장 등 직급)

제6조(읍장·면장 등 직급) 
① 읍·면에 두는 읍장과 면장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부읍장과 부면장은 읍장과 면장을 보좌하고 직급은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한다.(2020.12.30.)
③ 읍에 주민봉사과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하고, 지역산업과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 제7조(분장사무)

제7조(분장사무) 본청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제8조(직급·직렬별 정원)

제8조(직급·직렬별 정원) 거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 제9조(정원의 배정)

제9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한시기구 및 한시정원)

제10조(한시기구 및 한시정원) 
① 도민체전기획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도민체전기획단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③ 도민체전기획단의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조신설 2025.11.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거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거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제2조에 따라 군수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창군 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거창군 행정리개발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행정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거창군 행정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 1. 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행정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성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획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일괄개정2022.8.10.) 
6. 행정리 방위 및 행정리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일괄개정2022.8.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와 행정리 회의에서 선출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이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 행정리 회의에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전출, 사망등 사고가 있을때에는 이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보궐 위촉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이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사항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사항을 종합보고 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거창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창군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 이라 한다)이라 함은 거창군과 그 소속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는 군민과의 약속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군민과 군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거창군청과 그 소속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4. "고객만족도"라 함은 군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군정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군의 사무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

제4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 ① 본청 담당관·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헌장 제정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2.3.)
②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 하여야 한다.

## 제5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5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대에는 이를 공보에 게재하고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② 헌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공표한다.
③ 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헌장의 이행)

제6조(헌장의 이행)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결과 평가 및 환류)

제7조(시행결과 평가 및 환류) ① 서비스이행기준에 대한 달성도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는 정기 또는 수시 실시 할 수 있다.
② 조사결과는 분석하여 그 결과는 다음 연도 헌장에 반영하고 공개한다.

## 제8조(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

제8조(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 ①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은 구술·전화·서면·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
②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한 대에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한 후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보상조치)

제9조(보상조치)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거창군 민원처리의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규정」에 의하여 해당 행정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2.3.)

## 제10조(헌장심의위원회)

제10조(헌장심의위원회) ① 헌장의 제정 및 개정과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창군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백서의 발간)

제11조 (백서의 발간) 헌장관련 업무활동은 매년 이를 종합하여 군정백서에 포함하여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협조요청)

제12조(협조요청) 군수는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10 / 시행일자: 2017-05-10

#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거창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소재를 둔 향교로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 교육 
2. 인성 교육 
3. 예절 교육 
4. 의례 교육 
5. 문화예술 교육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화행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2. 한시·한문 등의 경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의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향 
2.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3.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 
④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시설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과 향우회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거창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거창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ㆍ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거창군 (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 
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군에 두고 있거나 두었던 사람 
나.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 제3조(교류ㆍ협력사업)

제3조(교류ㆍ협력사업)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과 출향인ㆍ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출향인과 향우회를 대상으로 군 주요 시책 및 축제ㆍ행사 등의 홍보 
2. 출향인과 향우회 활동의 홍보 
3. 군 농산물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4. 출향인과 그 가족의 고향 방문 사업 
5. 출향인과 향우회 대상 간담회 
6. 그 밖에 군과 출향인ㆍ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군과 출향인ㆍ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출향인 및 향우회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출향인과 향우회의 화합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 
2. 군 주최의 간담회, 고향 방문 사업, 군 홍보 행사 등에 참여한 출향인 및 향우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식비, 숙박비, 차량 임차비 등 경비와 홍보 기념품 지원 
3. 향우회 정기총회 시 홍보기념품의 지원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5-17

#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문화유산적 가치와 역사성이 있는 향토문화유적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유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타조례개정2024.3.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적(이하 “문화유적”이라 한다)”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경상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후 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건조물 등을 말한다.(타조례개정2024.3.20.)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유적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문화유적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보수비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유적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유적 1개소당 보수비 지원한도 : 최대 1천5백만원 이내
2. 보조율 : 군비 70퍼센트 이내
②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선정기준)

제5조(지원대상 선정기준)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문화유적을 선정할 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4에 따른 3명 이내의 관계 전문가 자문의견서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타조례개정2024.3.20.)
1. 군사(郡史) 및 군내 지역문화유산 관련 책자 수록 여부. 다만, 미 수록 유적의 경우 건립시기, 내력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한다.
2. 문화유적의 건립시기, 보수대상(주요건물, 부속시설 등)
3. 보수의 긴급성, 관리상태(이미 지원받은 문화유적의 경우 보조금 지원 받은 후 5년 동안의 관리상태 포함),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 자문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보존관리 및 제외기준)

제6조(보존관리 및 제외기준) 
① 문화유적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문화 유적을 성실히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 문화유적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문화유적과 제5조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가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문화유적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 한다. 다만, 방치할 경우 추가 훼손이 우려되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기록 작성·보관)

제7조(기록 작성·보관)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 사업을 시행한 문화유적에 대하여 기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문화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자문과 기록의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2024.3.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5 / 시행일자: 2020-11-25

# 거창군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을 위한 헌옷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여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헌옷 수거함 관리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3.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헌옷 수거함 관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

제4조(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 군수는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헌옷 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헌옷 수거함 설치ㆍ운영ㆍ관리 등)

제5조(헌옷 수거함 설치ㆍ운영ㆍ관리 등)  
① 군수는 헌옷 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그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타조례개정 2020.11.25.)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ㆍ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6조(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 지정 및 운영ㆍ관리자 업무 등)

제6조(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 지정 및 운영ㆍ관리자 업무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청을 받아 헌옷 수거함의 관리ㆍ운영자를 지정하고,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헌옷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3.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4. 위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 
② 제1항 각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