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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안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실 공사 및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하자 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자 검사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하자 검사)

제5조(하자 검사)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 검사를 실시한 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계약 상대방 등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방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보수처리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7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운영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관리 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관리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완료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시장은 안산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 검사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안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

제2조(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안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 관할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안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11. 17.>

## 제702조

제7조의2 <삭제 2025. 11. 17.>

## 제703조

제7조의3 <삭제 2025. 11. 1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전 2020.5.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6 / 시행일자: 2025-11-26

# 안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안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산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조(서류의 송달)

제4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충당)

제8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개정 2020.7.29.>

##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1. 2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1. 2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11. 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안산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산시 시세(이하“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안산시 시세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7. 7.25.>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7.13.>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7.13.>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7.13.>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7.13.>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7 / 시행일자: 2022-04-27

# 안산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안산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차기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 제3조(당선인 지위와 권한)

제3조(당선인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장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引受)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당선인에 필요한 예우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업무)

제5조(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당선인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산시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안산시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시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당선인이 위촉하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당선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국외 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⑤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회의 직원)

제9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직원 규모는 15명 이내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10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9 / 시행일자: 2023-07-19

#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정 및 시책의 홍보를 위한 안산시 시정방송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시정방송이라 함은 시정홍보를 목적으로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 명칭은 안산시 시정방송국(이하 "방송국"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23. 7. 19.>

## 제3조(방송국의 설치 등)

제3조(방송국의 설치 등) 
① 시정방송 운영을 위한 시설은 안산시 청사 내에 설치한다.
② 방송국의 편성책임자는 시장이 된다.

## 제4조(장비)

제4조(장비) 
① 방송국의 주요 제작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촬영 및 편집장비
2. 방송 스튜디오<개정 2023. 7. 19.>
3. 방송장비<개정 2023. 7. 19.>
4. 청내 텔레비전 송출시스템
5. 기타 음향장비
② 제1항의 장비는「안산시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 제5조(운영 및 업무)

제5조(운영 및 업무) 방송국의 운영은 홍보담당관이 관장하며,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7.,2020.11.18., 2022.11.14., 2023. 12. 29.>
1. 시정 및 의정소식의 제작·방송
2. 방송 스튜디오 운영<개정 2023. 7. 19.>
3. 청내 텔레비전 방송 및 음악방송 운영
4. 주요 문화행사 및 기념행사에 대한 중계방송
5. 기타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영상물 제작

## 제6조(운영요원)

제6조(운영요원) 방송국의 운영요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듀서 : 방송프로그램 기획·제작을 위한 연출자
2. 아나운서 : 방송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사람
3. 카메라맨 : 방송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
4. 편집요원 : 영상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음향 및 화상을 편집하는 사람
5. 출연인 : 전문 사회자, 리포터, 방송작가, 성우 등 방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
6. <삭제 2023. 7. 19.>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

제7조 <삭제 2023. 7. 19.>

## 제8조(출연료 등)

제8조(출연료 등) 시장은 방송국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방송물의 외주)

제9조(방송물의 외주) 시장은 방송국에서 자체 제작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송물을 외주할 수 있다.

## 제10조(제휴사업)

제10조(제휴사업) 시장은 방송국의 운영목적의 범위 안에서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와 제휴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정방송 프로그램 보급 확대 사업
2. 시책 홍보를 위한 사업
3. 기타 방송기술·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 제11조(제작심의위원회)

제11조(제작심의위원회) 방송국의 기획·편성·제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작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5-01-01

#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시정소식지와 인터넷 신문을 발간하여 안산시민에게 시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안산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8.10., 2017.07.25.〉

## 제2조(명칭 및 발행인)

제2조(명칭 및 발행인) 안산시시정소식지의 명칭은 "안산톡톡"이라 하며, 인터넷 신문의 명칭은  "e-안산톡톡"이라 하고, 발행인은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된다.〈개정2007.11.08., 2015.08.10.,  2017.07.25., 2019.5.1.〉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제목개정 2017.07.25.〉 
① 안산시시정소식지는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집을 발행할 수 있다.〈본문개정 2017.07.25.〉 
② 인터넷 신문은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5.08.10.〉 <개정 2019.5.1.>

## 제4조(배부대상)

제4조(배부대상) 시정소식지의 배부대상은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내 다른 시·군 및 유관기관과 그 밖에 필요로 하는 기관 및 단체에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07.11.08., 2019.5.1.〉

## 제5조(게재내용)

제5조(게재내용) 시정소식지 및 인터넷 신문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개정2007.11.08, 2015.08.10., 2019.5.1.〉 
  1. 국정·도정·시정·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의견 및 투고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편집위원회)

제6조(편집위원회) 시정소식지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민참여를 높이고 양질의 소식지를 제작·발행하기 위하여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07.11.08., 2015.08.10., 2017.07.25., 2019.5.1.〉

## 제7조(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홍보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5.08.10.> 
② 편집위원은 관계공무원, 언론·출판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및 신문·방송관련분야 전공자, 일반시민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5.1.>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1.19., 단서개정 2017.07.25. >

## 제702조(편집위원회의 존속기한)

제7조의2(편집위원회의 존속기한) 편집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0.01.19.> <개정 2014.11.25., 2015.08.10., 2019.5.1., 2024. 11. 6.>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월1회 위원장이 소집·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개최할 수 있다.〈개정2007.11.08〉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시정홍보 내용의 심의·조정 
2. 편집내용의 기본적인 계획 수립 
3. 편집방법 및 배부계획 수립 
4. 명예기자의 활동 방향 설정 
5. 기타 시정소식지 및 인터넷 신문의 제작 및 발행에 관한 사항〈개정2007.11.08, 2015.08.10., 2019.5.1.〉

## 제10조(명예기자)

제10조(명예기자)  
① 시장은 시정소식지 및 인터넷 신문의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등을 위하여 30명 이내의 일반명예기자를 둔다.〈개정2007.11.08, 2015.08.10., 2019.5.1.〉 
② 일반명예기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천을 통하여 위촉할 수도 있다. 
③ 일반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소년에게 자기계발 및 참여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생명예기자를 선발·운영할 수 있다. 
⑤ 학생명예기자는 매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당 1명을 선발한다.

## 제11조(수당 및 원고료 등)

제11조(수당 및 원고료 등)  
① 편집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7.11.08, 2010.01.19.〉 
② 일반명예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기고 또는 기사로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액의 원고료(상품권을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9.> 
④ 시정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독자 참여, 퀴즈, 이벤트,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 상품권 및 안산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3. 7. 19.〕

## 제12조(위촉 해촉)

제12조(위촉 해촉) 〈제목개정 2017.07.25.〉 
① 시장은 편집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개정2007.11.08., 2017.07.25.〉 
1. 본인이 희망할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4회이상 연속하여 불참한 경우 
3.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개정2007.11.08., 2017.07.25.〉 
1. 본인이 희망할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3. 기타 사유로 명예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대한 자문·심의·의결과 법령 등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기 위한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구성)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대한 자문·심의·의결과 법령 등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기 위한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6.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5.21,2016.1.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재 시에는 당연직 위원 중 시 직제상 순위에 따른 실ㆍ국장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2020.12.30.>
④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실ㆍ국장 및 4급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1.,2020.7.15.>
⑤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5.21, 2016.1.1.>
[제명개정 2016.1.1.]

## 제20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2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신설 2010.01.19.> <개정 2014.11.25.,2016.1.1.,2020.12.30., 2025. 12. 3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의결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대한 사항
2. 정부 및 도에서 통보하는 중요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행정사무의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1.1.>
5. <삭제 2016.1.1.>
6. <삭제 2016.1.1.>
7.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자문, 심의, 의결을 포함한다.)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11.5.21>
8.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1.5.21>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5.21>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6조(의안제출 등)

제6조(의안제출 등) 
① 각 부서장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간사에게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자료를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5.21>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21>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1.19., 2011.5.2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안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에 따라 안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안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으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2.20>

## 제2조(기금의 사용)

제2조(기금의 사용) 
①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사용 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02.20>
1. 식품위생 및 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사업
3.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
4.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5. 기타 식품위생 또는 주민의 영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본항개정2005.6.17>
②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안정과 효과적인 기금의 사용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100분의 50이상은 시금고의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적립한다.<개정 2012.02.20>

## 제3조

제3조 <삭제 2012.02.20>

## 제4조

제4조 <삭제 2012.02.20>

## 제5조

제5조 <삭제 2012.02.20>

## 제6조

제6조 <삭제 2012.02.20>

## 제7조(융자신청)

제7조(융자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시설개선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시설개선사업이행확약서 (별지 제3호서식)

## 제8조(융자대상자 선정)

제8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융자신청자의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영업장)확인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신청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업소)는 융자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02.20>
1. 휴·폐업중인 자(업소)
2. 융자신청일부터 1년이내에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업소)
3.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업소)

## 제9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9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는 조례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의 범위에서 행하되 업종 및 사업별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2.02.20>
1. 식품제조업·식품가공업(HACCP준비 업소 포함) : 업소당 5억원이내<개정 2012.02.20>
2.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 포함) : 업소당 1억원이내<개정 2012.02.20>
3. 식품위생업소의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2천만원이내<개정 2012.02.20>
4.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신설 2012.02.20>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한다.<개정2005.6.17, 2012.02.20>
③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개정2005.6.17>
2.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3. 모범업소 운영자금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신설 2012.02.20>
④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세부적인 융자절차는 제10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02.20>
⑤ 시장은 기금의 융자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금관리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융자업무등의 위탁협약)

제10조(융자업무등의 위탁협약) 
① 시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관한 사항
2. 융자업무 취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2.02.20>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삭제 2020.10.14.>

## 제11조(융자금의 회수)

제11조(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2.02.20>
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2월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폐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2.02.20>
4. 모범음식점 자격으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지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이 채무승계를 인정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02.20>

## 제12조(기금의 지원 및 관리등)

제12조(기금의 지원 및 관리등)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사용(지원)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0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원 받은 자로부터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현지실사·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02.20>
③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금의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02.20>
④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완료후 1월이내에 사업추진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보칙)

제13조(보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