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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담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담양군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교육생태계”란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연결된 지역의 관계망 속에서 상호작용으로 배움이 일어나고, 삶과 연결된 배움을 통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진화하는 유기적이고 선순환적인 체제를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활동을 말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동ㆍ청소년을 함께 키우고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생, 학부모, 학교, 담양군, 담양교육지원청, 지역 주민 등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교육력 제고 및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향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마을교육공동체 간 조화로운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담양교육지원청 및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제5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기관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 
4.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지원 
5. 마을교육공동체 지도자 등 전문 인력 양성 지원 
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성과평가 등)

제6조(성과평가 등)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경우 필요하면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학교,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담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황토나 자갈, 모래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토양으로 조성된 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해야 한다. 
③ 군수는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부서와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해야 한다.

##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등)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등)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4.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제6조(맨발걷기길 활성화 사업 추진)

제6조(맨발걷기길 활성화 사업 추진)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길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 
3. 맨발걷기길 조사 및 맨발걷기 좋은 길 개발 
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담양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 군정에 공로가 지대한 자에 대하여 담양군과 유대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수여하는 담양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예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군민증은 담양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해외교포와 타지역 출신인사에게 수여한다.

## 제3조(후보자추천)

제3조(후보자추천)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는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20세이상의 군민중 20인이상, 군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과 읍면장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담양군명예군민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담양군명예 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히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자. 
1. 담양군의회 의원 2명 
2. 담양군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3명 
3. 기타 담양군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시과 덕망이 있는자

## 제6조(명예군민증 수여)

제6조(명예군민증 수여) 명예군민증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엥 대하여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담양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 제8조(수여취소)

제8조(수여취소)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이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07

# 담양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 
2.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자원 연계 등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읍면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4.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역할)

제5조(역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 
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 
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의 연계 
4. 읍장·면장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촉 등)

제6조(위촉 등)  
① 군수는 공개모집하거나 읍장·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읍·면별 위기가구의 특성과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에게는 일반 공무원증과 다른 서식으로 군수가 따로 정하는 ″담양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할 경우 관계 주민 등에게 ″담양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 제7조(임기 및 위촉해제)

제7조(임기 및 위촉해제)  
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2.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의무)

제8조(의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군수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및 국내·외 연수, 사업비 및 활동실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활동이 적극적이고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3 / 시행일자: 2018-08-03

# 담양군 명예 읍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
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읍면장은 사회원로급 인사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 관내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3조(의무)

제3조(의무) 명예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 제4조(복무)

제4조(복무) 명예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주1회 당해 읍면에 출근하여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월1회 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 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읍면장
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중요행사 때에는 명예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명예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명예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
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읍면장으로부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3 / 시행일자: 2018-08-03

# 담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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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07

# 담양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2. “공영장례”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일련의 장례절차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담양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가 공영장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체 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2. 운구비 및 화장비용, 납골시설 안치료 
3. 수의, 관,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4.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 제6조(업무대행)

제6조(업무대행)  
①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급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급신청 및 결정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비용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검시(檢屍), 수사(搜査)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안 종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영장례비용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공영장례 처리가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및 환수)

제8조(점검 및 환수)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공영장례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그 비용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18 / 시행일자: 2016-04-18

# 담양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 문화관광자원의 안내와 해설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한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운영 및 지원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해설사”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가”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체 양성 계획에 의거 교육, 평가후 위촉한 사람으로, 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이하 “문화관광해설사”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4. 군의 관광홍보대사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군수는 전년도 기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에 대한 심화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 지원)

제6조(운영 지원)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 및 관리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등 해설 장비 및 자료 
4.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5. 심화교육, 선진지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

## 제7조(해설운영 등)

제7조(해설운영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 1일 근무시간, 1일 해설시간, 근무지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지인을 패용하여야 한다.

## 제8조(활동비 지급 등)

제8조(활동비 지급 등)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원활한 활동과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 
2. 업무와 관련한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실비(교통비, 식비 등) 
3. 해설활동을 위해 군이 관리하는 관리시설 방문시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4.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비

## 제9조(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제외)

제9조(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제외)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광지 해설배치를 제외할 수 있다. 
  1. 배치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자 
2.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자 
3.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군수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19 / 시행일자: 2016-02-19

# 담양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담양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육성ㆍ지원하고,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ㆍ무형의 문화예술 문화유산을 말한다.
3. “문화예술 법인·단체”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를 말한다.
4 . “보조금”이란 군이 지역의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대상)

제6조(보조금 지원대상) 군수는 법인·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각 호에 속하는 세부사업은【별표 1】과 같다.
1. 지역 문화예술(전통문화 포함) 발전을 위한 공연, 행사, 작품집 발간 등
2. 지역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 사업
3. 전통 문화예술 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법령 또는 중앙부처, 도·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활동

## 제7조(보조금 신청)

제7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8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대상사업 심의)

제9조(지원대상사업 심의)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 사업에 따른 심의가 필요할 경우「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사업자는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9 / 시행일자: 2024-04-19

# 담양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창달과 공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양군 문화회관의 관리와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호개정2019.7.15>
1. "담양군 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연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4.19.>
2.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 영화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사용료"라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향토의 학술 및 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
2. 지방문화예술을 위한 각종 공연 등의 지원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대관·공연·집회에 관한 사무
4.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5. 기타 일반행사 및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허가중 신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5일 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3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5, 2024.4.19.>
③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④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통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 한다.<신설 2024.4.19.>

##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미풍양속과 군민들의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하거나 국가의 안녕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제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사용 신청할 때
5.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사무실 및 세미나실을 사용허가 신청할 때
6. 기타 회관의 유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제6조(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사용목적에 따른 지시를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4. 공익상 필요성이 긴급 발생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6. 제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사용료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의 감면 및 특례)

제8조(사용료의 감면 및 특례) 
①국가, 도 또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 연주, 전시 등)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설사용료의 30%를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 도 또는 군이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
2. 담양군민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감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③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9.7.15>

## 제9조(사용료의 가산)

제9조(사용료의 가산) 공휴일과 토요일 오후 및 야간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2009.9.30>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예정 3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 <개정2009.9.30>
3.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개정2009.9.30>
② 사용예정 1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신설 2009.9.30>
③ 사용예정 당일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신설 2009.9.30>
④ 사용개시 이후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 하고 잔여 사용료는 5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신설 2009.9.30>

## 제11조(관리)

제11조(관리) 
①사용자가 특별히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행사의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24.4.19.>
③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한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4.4.19.>
④삭제<2024.4.19.>
⑤삭제<2024.4.19.>

## 제12조(사용자의 의무)

제12조(사용자의 의무) (조명변경 2019.7.15)
①사용자는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멸실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 여부를 불문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허가 신청자가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③삭제(2019.7.15)

## 제13조(위탁관리)

제13조(위탁관리)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군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담양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 및 제87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절수설비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②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군수는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대상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7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확인)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확인)  
① 건축주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절수형 제품설치확인서 
2. 납품확인서 
3.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4. 현장설치사진

## 제9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제9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군수는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군수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제9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법 제87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담양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역사회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이용 공간을 말한다.
2. “지원”이란 운영비, 냉난방비 등 조례에서 정한 범위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등록 경로당으로 한다.
1. 담양군에 소재할 것
2. 65세 이상 노인 회원이 5명 이상일 것
3. 최소 사용 공간 10㎡ 이상일 것
4. 상시 경로당 기능을 수행할 것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① 미등록 경로당의 대표는 지원을 받고자 할 때 군수가 정하는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명칭 및 소재지
2. 회원 명부
3. 시설사진(내·외부)

##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 
① 지원금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등록 경로당 지원에 준한다.
② 지원금은 운영비, 냉난방비 등 필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사후 관리)

제6조(사후 관리) 
① 지원을 받은 미등록 경로당은 매 반기별 지원금 사용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지원금 사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감독을 할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담양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시설인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담양군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 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담양군 관내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이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담양군 관내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으로 한다.
②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시설 개선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냉ㆍ난방비, 양곡비 등 운영비
2. 건강보조기구, 정보화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비
3.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4. 이용 회원들의 급식 지원을 위한 물품
5. 냉ㆍ난방기기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6. 그 밖에 군수가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최초 지원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 미래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담양군 미래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교육지원 사업의 협의와 심의를 위하여 담양군 미래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에 관한 사항
5.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교육 현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담양군의회 군의원, 전라남도의회 도의원
2. 학계 및 교육계에 종사하는 자
3. 학부모회 등 각종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
4.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해촉 및 제척 등)

제8조(해촉 및 제척 등)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협의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 구성)

제9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협의회는 교육시책에 대한 정책자문이나 의견수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제10조(의견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7-13

# 담양군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담양군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8.>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단체”란 담양군에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공익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사업 
2. 이웃사랑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3. 성숙한 사회분위기 조성사업 
4. 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업 
5.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선도 사업 
6. 깨끗한 담양 만들기 사업 
7. 통일의식 제고 사업 
8. 군민화합 및 선진문화 정착 사업 
9. 안보의식 강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공익사업의 세부사업은 별표1과 같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대상은 군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3.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4.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가 아닐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