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9 / 시행일자: 2021-02-19

#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장애인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 
4. 장애인의 자아실현성 
5.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 개선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7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

제7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기초조사)

제8조(기초조사)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구축)

제10조(협력체계구축)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 제12조(교육ㆍ홍보)

제12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성남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적극 찾아내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그들에게 필요한 각종 도움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재가노인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지원 및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으나 등급이 나오지 않은 노인(등급외자)을 포함한 시내 모든 노인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노인
3. 그 밖에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② 제1항 각 호의 이용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은 우선 이용대상자로 선정한다.

## 제6조(서비스 내용)

제6조(서비스 내용) 시장이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관리체계 구축: 사각지대노인 발굴, 사례관리, 정보통신기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통합지원체계 구축
2. 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경제적ㆍ사회적ㆍ신체적ㆍ정신적 위기관리
3.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권리보호, 긴급지원 등
4.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비용지원)

제7조(비용지원)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점검)

제8조(점검) 
① 시장은 시설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등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르신 복지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성남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지원의 확대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권익 보호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지원”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에 따라 시장 등이 사업 진행 과정을 지원하는 각종 업무 수행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 협력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효과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등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갈등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소통·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성남시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지역 균형 발전 및 상생을 위하여 주민, 행정기관, 전문가 등과 상호 협력해야 한다.
③ 주민협의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전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지원)

제4조(공공지원) 
①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할 수 있다.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또는 선정 지원
3. 설계자 및 시공자의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지원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 포함)
5.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공공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4조 및 제1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 제5조(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제5조(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주민은 시민 권익 보호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균형 발전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생활권, 사업 추진단계, 지역 연계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통합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권역별 통합 주민협의체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전문가 자문 및 교육 등)

제6조(전문가 자문 및 교육 등) 
①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 및 주민협의체 등에 분야별 전문가를 파견하여 자문·컨설팅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위원장, 조합 임직원 및 토지등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운영과 관련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엄수 의무)

제7조(비밀엄수 의무) 주민협의체의 구성원은 회의 참석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협의체의 사전 동의 또는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전송·게시하는 등 사적인 목적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정비사업 추진에 공로가 인정되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1 / 시행일자: 2025-07-21

#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6.20.>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6.20., 2025.7.21.>

## 제3조(기금의 편성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편성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2025.7.21.>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기금은 지체 없이 지정된 기금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2025.7.21.>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 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 관리)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잔액이나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지체 없이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 2025.7.21.> [제목개정 2025.7.21.]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20.>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한다. 다만, 성남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

## 제6조(융자의 신청 등)

제6조(융자의 신청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2025.7.21.>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별지 제9호서식) 
② 삭제 <2025.7.2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융자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

##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7.2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2025.7.21.>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일부개정 2016.6.20.> 
② 제1항에 따라서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2025.7.21.>

##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7.21.> 
②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5.7.21.>

##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ㆍ총괄 정리하여 성남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7.21.>

##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7.21.>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민에게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지급하여 성남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2. “재난연대 안전자금”이란 재난 발생 시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목적으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에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연대 안전자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①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시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시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결정 등)

제6조(지급결정 등)  
①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은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41조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③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기도 등이 재난연대 안전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각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 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재난취약계층 거주 주택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취약계층”이란 제1호에 따른 재난 위험에 노출된 성남시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바.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 세대 
사.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아동 
아. 그 밖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정비 
4. 지하층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재난취약계층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를 준용한다.

##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① 동장은 지원 신청자의 자산상황, 주거환경 및 재난취약성 등을 조사한 후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시장은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원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동장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관련기관의 통보)

제7조(관련기관의 통보) 시장은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에서 화재예방 및 기초소방시설 관련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최종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여 줄 수 있다.

## 제8조(재원의 확보)

제8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8 / 시행일자: 2020-09-28

#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성남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성남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성남대책본부에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 중 행정·재정 총괄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은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남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성남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 봉사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변경을 명하거나 봉사활동의 제한 또는 현장에서의 철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성남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성남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에 따른 성남대책본부의 조치에 지원단이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성남대책본부장은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을 성남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성남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날짜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03 / 시행일자: 2014-11-03

# 성남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성남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성남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재난안전관에 성남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8.02, 2014.11.03>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며, 협의회의 회원은 재난관련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된 회원 중 20명 이내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재해업무 관련국장이 되고, 간사는 담당과장이,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재해관련 주무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각 과에서 추천한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회원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재해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한다.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 협의회에서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현지 조사업무)

제6조(현지 조사업무)  
①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7일 이내로 연장 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자료에는 가능하면 성별분리 통계를 사용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과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안을 결정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  
①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수당(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급) 
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여비는 5급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24 / 시행일자: 2020-08-24

#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재향경우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경우의 자긍심과 주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경우”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 소재지에 조직된 지역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경우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그 밖에 재향경우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제4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 이라 한다)의 예우 또는 추모ㆍ기념하는 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받은 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14 / 시행일자: 2017-08-14

#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과 주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8.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본조개정 2017.8.14.>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성남시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주민의 협력)

제3조(주민의 협력) <본조제목개정 2017.8.14.>모든 주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성남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8.14.>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8.14.>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일부개정 2017.8.14.>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7.8.14.>

## 제5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제5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재향군인회가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2017.8.14.>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을 예우 또는 추모·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일부개정 2017.8.14.>

##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8.14.> 
② 보조금을 받은 자는「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7.8.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5 / 시행일자: 2021-04-05

#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선정)

제6조(지원대상 선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비 및 계절별 위험환경으로부터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의류 등 
2. 지원대상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지원 및 개선 
3. 지원대상의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비 
4. 지원대상이 재활용 수집 중 발생한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이나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지원대상자에게 재활용품의 분리·수거·관리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성남시에서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 시 지급되는 경비 
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주신청)

제2조(입주신청) 조례 제3조에 따라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전세임대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13.>

##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조례 제3조에 따라 신청된 전세임대 신청인에 대하여 동장은 실태조사를 하여 구청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13.>

## 제4조(입주세대 선정)

제4조(입주세대 선정)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자의 선정은 평가조사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고득점순으로 한다. 다만, 동점일 때에는 성남시 전입일이 앞선 사람을 선정한다.<일부개정 2024.5.13.> 
②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신청된 구별 입주대상자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세대를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5.13.>

## 제5조(입주세대 관리)

제5조(입주세대 관리)  
① 동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임대 지원세대가 입주하면 전세임대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13.> 
② 동장은 입주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13.>

## 제6조

제6조  <삭제 2024.5.13.>

## 제7조(계약 체결·해지)

제7조(계약 체결·해지)  
①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입주세대가 선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입주대상자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일부개정 2024.5.13.> 
②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전대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전대차계약 해지통보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13.> 
③ 임대지원 세대가 전대차 기간 중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전대차 계약 해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계약 해지 30일 전까지 관할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