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구미시 문화예술진흥 지원 및 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및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3>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ㆍ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예술진흥기금”이란 향토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구미시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6. “문화예술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주민성금,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7. “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란 특정 문화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및 주민성금과 각 기금의 이자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예술, 전통문화, 생활문화(이하 “문화예술”이라 한다)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7.3] 
[종전 제3조는 제6조로 이동 <2015.7.3>]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축제 및 공연, 연주회, 전시 등 행사 개최
2. 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기획사업 포함)
3. 문화예술의 국내ㆍ국외 교류 사업 및 경연(공모 포함)대회
4. 강좌, 발표회, 예절교육, 체험ㆍ참여형교실, 창작교실 등 지역 문화예술 사회교육활동
5. 문화예술에 관한 작품집 및 동인지 발간
6. 지역 문화예술 단체 육성 및 지원(전문지, 기관지 발간 포함)
7. 강연회, 세미나, 학술대회 등 문화예술 교육 및 학술활동 지원
8. 전통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9. 향토사 등 전통문화 발굴,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전승

[본조신설 2015.7.3]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15.7.3>]

## 제5조(행사의 위탁)

제5조(행사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사업(행사ㆍ축제 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3]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15.7.3>]

## 제6조(기금의 조성)

제6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7.3>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에서 이동 <2015.7.3>]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15.7.3>]

## 제7조(기금의 관리)

제7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구미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개정 2015.7.3>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합리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15.7.3>]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5.7.3>]

## 제8조(기금의 운용)

제8조(기금의 운용)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7.3>
1. 지역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보존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3. 지방 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4. 그 밖에 구미시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에서 이동 <2015.7.3>]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5.7.3>]

##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 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5.7.3>]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15.7.3>]

## 제10조(기금의 결산)

제10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3>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3>

[제7조에서 이동 <2015.7.3>]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15.7.3>]

##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15.7.3>]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7.3>]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조성 및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7.3>
1.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기관·단체의 전문가
2.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분야에 조예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5.7.3>]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15.7.3>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7.3>
1. 위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을 경우
3.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10조에서 이동, 2015.7.3>]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15.7.3>]

##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7.3>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에서 이동 <2015.7.3>]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15.7.3>]

## 제15조(위원회 소집)

제15조(위원회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5.7.3>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5.7.3>]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제13조에서 이동 <2015.7.3>]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6.>

[본조신설 2015.7.3]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