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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에서 집행하여야 할 예납금 등을 기금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16.12.30., 2024.6.1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1.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이란 전주시가 국방부(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이전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과 현 국방·군사시설을 넘겨받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9.12.20., 2021.12.22.>
2. “사업시행자”란 본 사업 민자유치 시행협약서를 전주시와 체결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3. “보상비”란 본 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죽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어업권 및 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4. “부대비”란 사업관리비·시설부대비 등 전주시에서 직접 집행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5. “예납금”이란 보상비와 부대비, 각종 부담금과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전주시에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집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예납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4.6.14.>
6. “분양대금”이란 부지개발사업으로 분양하여야 하는 토지의 매각대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본 사업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및 분양대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본 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부대비 및 분양대금의 상환, 각종 부담금과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사용한다. <개정 2024.6.14.>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21.12.22.>
③심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021.12.22.>
1. 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2. 위원장은 본 사업의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본 사업 담당과장, 전문분야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관계전문가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하며, 임기중이라도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12.22.>
④공무원이 아닌 심의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참석수당을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12.22.>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2.30.>

## 제7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본조 신설 2016.12.30.]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6.12.30., 2024.6.14.>
1. 기금운용관 : 본 사업 담당과장 <개정 2024.6.14.>
2. 삭제<2024.6.14.>
3. 기금출납원 : 본 사업 회계담당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전주시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이하“위원회”라 한다)
1.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률 제12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
4. 법률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법률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법률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법률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영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 평가에 관한 사항
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토지 및 주택가격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통할하고 이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개회 4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업무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실무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회의록 작성)

제10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의 비공표)

제11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전주시 부정수도 사용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가 운영하는 상수도를 정당한 허가없이 무단급수시설을  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사용요금을 면탈한 자를 신고하여  추징금을 부과하게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대상)

제2조(신고대상) 이 조례에 의한 신고대상은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 제40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 한다.

## 제3조(포상금)

제3조(포상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요율에 따라 지급한다. 
  1. 부과금액 10만원미만 : 100분의25 
2. 부과금액 1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 100분의 20 
3. 부과금액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 100분의 15 
4. 부과금액 500만원이상 : 100분의 10

##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포상금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액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 제5조(신고요령)

제5조(신고요령)  
① 부정수도의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다만, 신고는 부정 급수자·부정급수내용·위치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 기재한다.

## 제6조(지급요령)

제6조(지급요령)  
① 시장은 포상금지급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고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에 지급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7 / 시행일자: 2015-02-27

#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전주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 중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제4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5.02.27.조례3161>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전주완산경찰서, 전주덕진경찰서, 전주고용센터, 하나센터, 전주교육지원청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 담당부서장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단체대표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교육·의료·상담등의 사업과 그 밖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 서기는 주무관이 된다.<개정 2015.02.27.조례3161>

## 제10조(협의회 회의 등)

제10조(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와 장소 및   부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2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임무 등 실무협의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13조(비밀엄수의무 등)

제13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은 각 협의회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이나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전주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전주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6.30.>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주시내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저임금,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하여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비정규직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라 함은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통하여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는 정규직노동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시간제 근무, 파견, 용역, 도급 노동자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개정 2019.12.20.>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관내에 비정규직센터를 설치한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센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비정규직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3.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5. 기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시장은 필요시 비정규직센터 운영을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단, 노동조합 및 노조연합단체는 수탁할 수 없다.<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위탁기관의 선정 및 절차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3.12.26.>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비정규직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계약의 취소)

제7조(위탁계약의 취소) 시장은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진행하였을 때
4. 기타 공익상 부적합한 경우

##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비정규직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비정규직센터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비정규직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11명 이내로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시의원, 학계, 법조계, 관련 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센터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10-27

#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7.15., 11.11.04., 2025.3.7.>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전주시청과 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89.06.16., 11.11.0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전주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2023.12.2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사무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2.20., 2024.6.14.>

## 제3조(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수임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발신문서에 위임의 근거규정을 표시하고,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 제5조(재위임의 금지)

제5조(재위임의 금지) 제2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을 수임받은 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4 / 시행일자: 2025-06-24

#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8.4., 2021.12.22.>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시장의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항번호부여 2021.8.4.> <개정 2021.12.22.>
② 구청장의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항 신설 2021.8.4.>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전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 제5조(위임 및 회수절차)

제5조(위임 및 회수절차) 시장은 그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본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위임사항을 추가하거나 위임된 사무를 회수할 수 없다.

## 제6조(중요 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제6조(중요 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편람)

제2조(사무편람) 
① 위탁사무의 담당부서는(이하 “담당부서”라 한다)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승인한 사무편람의 사본을 위탁사무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조(공공위탁의 의회 동의)

제3조(공공위탁의 의회 동의)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공공위탁의 계약 체결)

제4조(공공위탁의 계약 체결)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계약(협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담당부서가 관련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② 담당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참조하여 위·수탁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계약서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내용과 다르게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서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공위탁의 평가 등)

제5조(공공위탁의 평가 등)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사항은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 제6조(민간위탁의 의회동의)

제6조(민간위탁의 의회동의) 
①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20조에 따른 동의 요구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 절차 등)

제7조(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 절차 등)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②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간위탁의 위·수탁 협약 체결)

제8조(민간위탁의 위·수탁 협약 체결)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담당부서가 관련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② 담당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참조하여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하고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협약서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내용과 다르게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서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협약서는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 사항 외에도 수탁기관의 인사·징계 규정 수립, 협약의 해지, 수입금의 처리, 시설 및 장비 내역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9조(민간위탁의 지도·감독)

제9조(민간위탁의 지도·감독)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때는 운영성과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조례 제26조에 따른 성과평가의 대상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 운영성과 분야의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상황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민간위탁의 성과평가 등)

제10조(민간위탁의 성과평가 등) 조례 제26조제5항의 평가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기준 등은 별도의 관리지침으로 시장이 정한다.

## 제11조(관리지침)

제11조(관리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전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시의원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촉장의 교부)

제3조(위촉장의 교부) 본부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위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15.12.30.>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검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전주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검토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검토위원회의 운영)

제5조(검토위원회의 운영) 
①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②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5.12.30.>
③ 제1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의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개정 2015.12.30.>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개정 2015.12.30.>

## 제8조(검토의견서 제출)

제8조(검토의견서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5.12.30.>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업무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검토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검토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검토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5.12.30.>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검토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8.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15

#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지역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2. “지역 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전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시장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업무
2. 그 밖에 지역 사회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 사업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지역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산불방지 지역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산불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산불방지 활동)

제7조(산불방지 활동)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전주시민,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 의식 고취를 위해 다음 각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홍보
2.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8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제8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 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 진화 활동
3.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이나 기관·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11 / 시행일자: 2016-04-11

# 전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전주시가 출자하여 전주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1.>

## 제2조(법인의 명칭 및 사업)

제2조(법인의 명칭 및 사업) 
①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이하  “법인”이라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시가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법인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주주권의 행사)

제5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시장이나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개정 2016.4.11.>

## 제6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제6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타 법령의 적용·준용)

제7조(타 법령의 적용·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4.1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등 목적과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주 및 노동자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8조(협력체계 구성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해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