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구호”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대피소 및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개정 2023.11.1.> 
나. 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다. 의료서비스의 제공 
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마. 위생지도 
바. 장사(葬事)의 지원 
사. 심리회복의 지원

## 제3조(책무 및 의무)

제3조(책무 및 의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로 발생한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호지원)

제4조(구호지원)  
① 시장은 재해로 발생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및 금품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대피소 및 임시주거시설 공간 사용으로 발생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23.11.1.> 
③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재난의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하여 물품 및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을 결정한다. <개정 2023.11.1.>

## 제5조(구호지원 대상)

제5조(구호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구호지원 대상은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경우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 제6조(신고 및 조사)

제6조(신고 및 조사)  
① 재난구호를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별지서식의 재난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기 제출된 재난피해 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ㆍ통장 등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9조(그 밖의 주요 사항)

제9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7 / 시행일자: 2017-12-27

# 포항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포항시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포항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   는 단독세대 
7.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포항 남ㆍ북부소방서장   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거주자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재난취약계층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장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 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리ㆍ통장이 할 수 있고, 또한 읍 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등)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등)  
① 지원대상자는 읍ㆍ면ㆍ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시장은 지원의 필요성ㆍ시급성 등에 따라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확보)

제7조(예산 확보) 시장은 기초 소방시설, 가스 등 재난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30 / 시행일자: 2021-11-30

#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포항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중 행정ㆍ재정 총괄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은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포항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안전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운영종료)

제8조(운영종료)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복구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자 투입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 단장과 협의하여 지원단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성별 통계 포함),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시컨벤션센터 시설의 관리, 운영, 임대 
2. 전시회, 회의, 이벤트 등 마이스 행사 개발ㆍ유치ㆍ개최 
3. 국내ㆍ외 마이스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4. 국내ㆍ외 마이스 참가자 유치 지원 
5. 국내ㆍ외 마이스산업 홍보 및 마이스 목적지 마케팅 
6. 마이스 인재 양성 사업 
7. 마이스산업 업계 지원 및 마이스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8. 국내ㆍ외 마이스산업 현황 조사, 마이스 통계조사 및 연구 
9. 국내ㆍ외 마이스산업 관련 기구 가입 및 교류 증진 활동 
10.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공공기관 및 단체, 기업 등의 위임ㆍ위탁사업과 용역사업 
1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 역할 수행 
12.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재산)

제4조(재산)  
① 재단은 재산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며,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한다.

## 제5조(재원조성)

제5조(재원조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단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임원 등)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는 경영책임자이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7.9.>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5.7.9.>

## 제10조(공무원 파견)

제10조(공무원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조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6.>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재단법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이하 “법인” 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의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10.16.> 
② 법인의 사무소는 시 관할 구역에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법인은 지역의 소재산업의 진흥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10.16.> 
1. 법인의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철강관련 소재·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3. 산·학·연을 연계한 소재·부품산업 창업보육사업 
4. 범용성 장비 구축 및 공동장비 이용사업 
5.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6. 현장기술 교육, 기술인력 양성 등의 교육훈련사업 
7. 신기술 지도 및 애로기술지원, 제품의 성능, 분석, 품질, 평가 등 기업지원사업 
8.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등록 등 정보제공 
9.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10.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설립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강소기업의 육성)

제4조(강소기업의 육성) 법인은 고부가가치의 소재·부품산업 기반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법인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②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1.5.> 
③ 제1항에 따라 관련 사업 또는 업무를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 제6조(기금의 조성)

제6조(기금의 조성)  
①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현물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및 시 출연금, 지원금 및 보조금 
2. 대학·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기업체로부터의 출연금 
3. 법인의 재산운용이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시장은 법인의 고유 목적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 제7조(성과계약)

제7조(성과계약)  
① 시장은 법인의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포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행정지원)

제8조(행정지원)  
① 시장은 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② 시장은 법인이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1. 정관 및 시행 세칙 제정 및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4. 이사, 감사 임면 사항 
5. 법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법인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 또는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법인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법인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4.10.16.>

## 제11조(운영 규정)

제11조(운영 규정) 법인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포항시 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7조에 따라 기술기반조성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포항시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22.1.5.>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포항시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09.10.13, 2022.1.5.> 
②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 제3조(재원조성)

제3조(재원조성)  
① 테크노파크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1.5.>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재산 
2. 중앙정부의 출연재산 
3. 대학,연구소,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 <개정 2022.1.5.> 
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개정 2022.1.5.>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1.5.> 
  1. 기술혁신지원사업 
2. 창업보육지원사업 
3. 공동연구개발사업 
4. 정보유통사업 
5. 인력양성사업 
6. 시험생산사업 
7. 연구개발시설 운용사업 
8. 그 밖에 테크노파크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2.1.5.>

## 제5조(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테크노파크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5.>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ㆍ대행에 관한 절차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1.5.> 
③ 제1항의 업무위탁시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2022.1.5.)>

## 제7조(회계운용)

제7조(회계운용) 테크노파크의 회계는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용하며 사업연도는 포항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2.1.5.>

##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7-14 / 시행일자: 2020-07-14

# 포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포항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포항시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특성상 특정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항시의회 의원 
2. 포항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 
3. 그 밖에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제4조(임기 및 해촉)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운영)

제6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심의요청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사안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대상 위원들에게 회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검토의견 제출)

제7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심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제2항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심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협의의견 반영)

제9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심의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위원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검토의견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이상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작성 등)

제11조(회의록 작성 등)  
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사항 
5. 위원 발언 내용 
6. 대상사업 심의 결과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3 / 시행일자: 2021-01-01

# 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포항시민의 보훈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3.>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1.3.>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포항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20.11.3.>

## 제3조(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포항시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제목개정 2020.11.3.]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1. 각종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1.3.>

## 제5조(지원대상사업 및 예산지원)

제5조(지원대상사업 및 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예우 또는 추모·기념하는 사업 
2. 시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 제6조(보조금 신청 등)

제6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0.11.3.] [제목개정 2020.11.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2 / 시행일자: 2023-08-02

# 포항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8.2.> 
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재활용품 수집횟수, 재산보유 현황,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 및 동절기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 
3.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수리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2 / 시행일자: 2023-08-02

# 포항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0., 2021.11.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2. “최저보험료”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와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부과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1.30.]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포항시 지역가입자이며, 저소득 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11.10., 2021.11.30.> 
  1. 65세 이상 노인세대 <개정 2023.8.2.>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개정 2021.11.30.> 
3. 한부모가족 세대 <개정 2021.11.30.> 
4. 20세 이하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다만,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이 군복무 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도 포함) <개정 2015.11.10., 2021.11.30.>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개정 2021.11.30.>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환자가 있는 세대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지원 대상 선정은 매월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21.11.30.>

## 제5조(조사)

제5조(조사) 시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주거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2021.11.30.>

##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중으로 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월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보험공단 포항 남·북구 지사에 지급한다. <개정 2021.11.30.>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지원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포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저소득주민 지원)

제3조(저소득주민 지원)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이나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하는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예기치 못한 재난, 화재, 사고,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계·의료·주거·교육비 
2. 해산·장제비 
3. 긴급지원비 
4. 월동 및 폭염대책 지원비 
5.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6. 재해 또는 사고위로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 제8조(조사의 실시)

제8조(조사의 실시)  
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지원의 신청·이의신청·변경, 현장확인, 심의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심의는 “포항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9조(지원중지)

제9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8 / 시행일자: 2025-05-28

#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주 및 융자금 신청)

제2조(입주 및 융자금 신청)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 및 융자금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주택 입주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제3조(입주대상의 조사)

제3조(입주대상의 조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입주 및 융자금 신청자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족사항, 생활실태, 소득 및 자산보유 사항, 그 밖의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 제4조(입주세대 선정)

제4조(입주세대 선정)  
① 입주세대의 선정은 생활유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기에 자립이 가능한 세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입주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 세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주세대 선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입주시기 등을 서면으로 입주대상 세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입주세대 관리카드)

제5조(입주세대 관리카드) 읍·면·동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입주세대가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주택 입주세대 관리카드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정기적금의 사후관리)

제6조(정기적금의 사후관리) 읍·면·동장은 전세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가 자활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입주세대 관리카드에 정기적금 납입내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임대차계약 체결·해지)

제7조(임대차계약 체결·해지)  
①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입주 세대가 선정되고 임차주택이 결정되면 별지 제5호, 제6호 및 제7호서식에 따라 전세임대차계약과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임대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주택에 대하여도 전세계약을 해지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입주세대가 입주기간 중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대주택 계약해지 신청서를 계약해지 1개월 전까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8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란 입주세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자의 지도와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포항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임대중지 결정이 된 세대를 말한다.

## 제8조(임대기간 연장계약)

제8조(임대기간 연장계약)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 만료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서식에 따라 임대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거주지 변경시 업무처리)

제9조(거주지 변경시 업무처리)  
① 거주지를 변경하는 입주세대는 전 거주지 및 현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전출입 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세대의 전출입 시에는 전 거주지 읍·면·동장은 전세계약자로부터 융자금을 회수하고 입주세대 관리카드 등 제반서류를 현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이송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 거주지 읍·면·동장은 입주세대로부터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 거주지에서 이송된 입주세대에 관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 전 거주지에서 실시하던 임대계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전 거주지 임대주택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