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남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8.9.3.>

## 제2조(보조 기준액의 제한)

제2조(보조 기준액의 제한 )  
① 시장은 하남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8.11., 2010.10.6., 2011.1.7., 2019.7.3.,2021.3.12.>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의 보조금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도비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부담해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반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신설 2021.3.12.>

##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14.>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4.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 제4조(보조금의 신청)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신청서를 해당학교의 관할 경기도교육감 또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7.3.>

## 제5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제5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4조의 보조금 신청에 따른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하남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교육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9.10.16, 2013.8.9., 2017.07.11. 2018.9.3.>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1.3.12.> 
2. 삭제 <2021.3.12.> 
3.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교육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9.3.>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담당팀장이 된다.

## 제502조(위원의 해촉)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7.3.>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0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9.7.3.> 
1.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조사·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신설 2021.3.12.>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신설 2021.3.12.>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또는 회피(回避)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9.7.3.>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목개정 2018.9.3.> 
  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사업내용 및 규모의 적정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목개정 2018.9.3.> 
②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0.14.> 
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9.3.> <개정 2021.3.12.> 
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9.3.>

##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
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학교의 장과 해당학교 관할 경기도교육감 또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3.> <개정 2019.7.3.>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7.3.>

## 제802조(보조금의 교부순위)

제8조의2(보조금의 교부순위) 제8조의2(보조금의 교부순위)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운동장 및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2. 운동장을 지역주민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3. 정규수업 전후 학교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4. 지역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시설을 교육장소로 제공하는 학교 
5.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19.7.3.>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할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때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9.3.>

## 제11조(보고 및 검사)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 및 해당학교 관할 경기도교육감 또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보조금의 집행)

제12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7.3.>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7.3.>

## 제1202조(사업 평가)

제12조의2(사업 평가)  
① 시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경비 보조사업(국도비사업 제외)에 대해서는 3년마다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지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중단 또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감액편성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3.12.>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8.9.3.>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8.9.3.>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그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개정 2019.7.3.>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