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6 / 시행일자: 2025-02-06

#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의 책무와 예방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정책)

제2조(기본정책) 자살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자살예방정책은 자살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인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개정 2025. 2. 6.>

## 제3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개정 2019.7.11.>
② 주민은 구청장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9.7.11.>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7.1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개정 2019.7.11.>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개정 2019.7.11.>
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3. 자살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살예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사항
7.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7.11.>

## 제5조(자살예방위원회 구성 운영)

제5조(자살예방위원회 구성 운영)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살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7.1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서울관악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기타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⑦ 구 소속 공무원이나 구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예방위원회 기능)

제6조(자살예방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정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간 생명존중사업 평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자살관련 상담
2.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
3.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개정 2019.7.1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예방 교육·홍보)

제9조(자살예방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주민에 대한 지속적 교육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단체 및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주민의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7.11.>

## 제1002조(자살고위험군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의2(자살고위험군 등에 대한 지원) <개정 2019.7.11.>
① 구청장은 우울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구민에게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등을 위한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7.14., 2019.7.11., 2024.4.1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7.14>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