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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경기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연안 해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폐기물”이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해양오염퇴적물”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은 도내 해안가, 항·포구 및 연안 해역 등에서 수거 및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처리 지원 등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처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기도민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등 해양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경기도가 시행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제5조(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경기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유입 차단과 해안오염의 최소화에 관한 사항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처리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과 저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운영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처리 사업에 필요한 장비 등 제작·구입·운영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조사·연구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처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운영)

제7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운영) 도지사는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 등)

제9조(협력 등) 
①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처리를 위하여 시·군 및 민간과 협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경기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해양환경 보전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환경”이란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수(海洋水), 해양지(海洋地), 해양대기(海洋大氣), 해변 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를 말한다.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해양오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4. “해양생태계 훼손”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5. “해양건강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6. “해양환경 보전 인식증진”이란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해양환경 보전 교육, 캠페인 등 인식증진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해양환경이 가지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도민 및 사업자의 책무)

제4조(도민 및 사업자의 책무) ①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도가 시행하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 및 해변에서의 개발·이용행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도지사는 해양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법 제10조의 해양환경종합계획에 따른 경기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제6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도지사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해양건강성 증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오염물질의 해양 유입·배출·처분 관리)

제7조(오염물질의 해양 유입·배출·처분 관리) ① 도지사는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처분 등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오염된 퇴적물이나 해양에서의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신속하게 복원·복구하며, 해양환경의 개선 및 오염물질의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제8조(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해양을 이용·개발하는 행위로 해양오염 또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해양환경의 복원 및 오염·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해양기후변화 대응)

제9조(해양기후변화 대응) 도지사는 해양수산부문에 있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에 대한 조사, 영향 예측, 적응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양환경교육 진흥)

제10조(해양환경교육 진흥)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전·관리·활용을 위해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인식증진)

제11조(인식증진)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보전 인식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는 등 인식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활동 촉진)

제12조(활동 촉진) 도지사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1-10-06

#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외진출기업의 경기도로 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진출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3. “복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신설ㆍ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0.6.]
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한 경우
나.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3조의2로 정하는 경우
4. “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복귀를 통하여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나. 복귀를 진행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법 시행령 제4조의 절차를 진행중인 기업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외진출기업의 경기도 내 복귀를 유도하고 복귀기업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외진출기업 복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복귀기업 지원과 도내 복귀 촉진을 위하여 경기도 복귀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귀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업종별 복귀 수요에 관한 사항
3.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활성화 방안
4. 복귀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복귀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복귀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금 및 입지지원)

제6조(자금 및 입지지원) 
① 도지사는 복귀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복귀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지원대상 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11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0.6.]
④ 도지사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 및 국민 건강ㆍ안전산업 분야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복귀기업에 대하여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6.]
⑤ 도지사는 연구개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 복귀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21.10.6.]
⑥ 도지사는 지원대상 복귀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0.6.]

## 제7조(인력지원)

제7조(인력지원) 
① 도지사는 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도내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제8조(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도지사는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복귀를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등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제9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2개 이상의 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반하여 복귀를 하는 경우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종ㆍ유사 또는 연관 업종의 기업일 것
2. 법 시행령 제11조의5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지원대상 복귀기업으로 선정될 것 
[전문개정 2021.10.6.]
② 도지사는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원활한 산업단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입주대상 업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7-12-10 / 시행일자: 2007-12-10

# 경기도 해외협력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해외협력관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경기도 해외협력관(영문표기 : International Cooperation Advisor for Gyeonggi Provice, 이하 “해외협력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경비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3조(위촉장)

제3조(위촉장) 「경기도 해외협력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장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 제4조(경비지원을 위한 활동실적)

제4조(경비지원을 위한 활동실적)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액의 기본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해외협력관의 활동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재국 또는 주재지역의 각종 자료분석 보고서나 통상정보자료(무역정책자료·수입업체명단·최근 수입 상품목록·현지 유망상품목록·급격한 가격변동 상품목록 등을 말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2. 국제교류단·통상대표단 등 해외방문단에 대한 현지지원 등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활동으로서 협조의뢰부서로부터 확인이 있는 경우

## 제5조(기본경비의 지급)

제5조(기본경비의 지급)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분야의 활동실적이 있는 해외협력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 분기별로 50만원을 지급한다.
②기본경비는 실적이 있는 분기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6조(초과경비의 지급)

제6조(초과경비의 지급) 해외협력관이 기본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활동실적을 초과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7조(수출자문관의 수당)

제7조(수출자문관의 수당) 
①수출자문관으로 지정된 해외협력관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해외판매의 중개알선 등 수출증진에 대한 활동실적을 매월 말일까지 도에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분기별 3백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부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주재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의 수당지급기준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거래실적이 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 중에 해외협력관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수당이 지급되는 분기에는 그 분기의 기본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며, 경기도민의 문화 활동 지원과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마을관리소”란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관리와 생활 편의 지원 역할을 하는 거점공간을 말한다.
2. “행복마을지킴이”란 행복마을관리소를 중심거점으로 주민 안전사고 예방, 생활불편해소 및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3. “행복마을사무원”이란 행복마을관리소에 상근하며 행복마을관리소의 사무처리·민원 접수 및 문화 활동 기획·지원 등을 수행하며 행복마을지킴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는 행복마을관리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행복마을관리소 등의 운영)

제6조(행복마을관리소 등의 운영) 
① 행복마을관리소는 10명 이내의 행복마을지킴이와 행복마을사무원으로 구성하되, 행복마을관리소 소재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충원할 수 있다.
② 행복마을관리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항에 관한 사항은 시·군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

제7조(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 행복마을관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행복마을지킴이의 활동 중심 거점으로 행복마을지킴이 지원
2. 택배보관 및 전달, 공구대여 등 생활불편사항 접수 및 연계처리 활동
3. 동네환경개선 지원
4.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동 거점
5. 지역주민 문화 활동 거점
6. 관련 부서, 기관과 협업 추진
7. 그 밖에 주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부여하는 역할

## 제8조(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의 역할)

제8조(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의 역할) 
① 행복마을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 및 재해·재난 대비 지역밀착형 안전 순찰 활동
2. 여성안심귀가 및 아동안심 등·하교 서비스
3. 원도심 지역 취약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활동 지원
4. 위험한 도로, 건물 등 위험요인 발굴 및 시정요청 활동
5.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
6. 경찰 등 치안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7. 지역사회 민간 자율봉사단체와의 협력
8. 그 밖에 시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부여하는 임무
②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행정업무 및 지킴이 업무 지원
2. 지역주민 문화 활동 기획 및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부여하는 임무

## 제9조(행위의 금지)

제9조(행위의 금지)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행복마을관리를 명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지킴이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행복마을지킴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포상 및 시상금의 지급)

제11조(포상 및 시상금의 지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사례발표회 및 우수 추진 시ㆍ군 평가 수상 등의 경우
2.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0.05.19.]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행복마을지킴이와 사무원의 경과적 일자리 제공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업능력 개발 등 교육에 힘써야 한다.
③ 도지사는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활동을 실시 할 경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5.1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04-11

# 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행정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과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전문적인 행정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정보접근의 편의성에 기여하여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행정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한다)”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문도서관으로서 직원과 도민에게 행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4.11.>
2. “도서관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로서 경기도 도서관에서 소장·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2023.4.11.>
가.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행정간행물 및 행정자료
나. 다른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의 행정기관이 행정업무에 관하 여 생산한 자료로서 지속적으로 이용·보관 및 관리가 필요한 자료
다. 전 2호 이외의 일반자료로서 각종 전문서적, 교양서적 등의 도서류
라. 그 밖에 전자자료, 잡지, 신문 등 각종 형태의 자료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는 전문적인 행정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정보접근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적인 도서관 서비스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기도 간행물 및 행정자료와 일반도서의 수집, 보존, 활용
2. 경기도 소속기관(직속기관·출장소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및 공공기관(경기도가 설립한 공사,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및 기관) 간 도서관 서비스 협력 체제 구축
3. 직원 및 도민의 책 읽는 분위기 조성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도서관은 경기도청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내 2개소로 운영하며, 경기도청은 총무과에서, 경기도청 북부청사는 행정관리담당관에서 각각 운영한다.
② 도서관은 「도서관법」 제41조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관리 전문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도서관은 도서관 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정보공유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⑤ 도서관의 질서유지 및 열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대출 및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행정간행물 수집)

제6조(행정간행물 수집) 
① 도의 각 부서에서 행정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해당 간행물을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발행기관에서 제출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4.11.>
② 도의 각 부서는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도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은 행정자료를 인쇄자료, 전자자료 등 그 밖의 형태로도 수집·제공한다.

## 제7조(자료의 구입)

제7조(자료의 구입) 도서관은 직원의 업무지원 및 도민의 정보제공에 도움이 되는 자료에 대하여 직원 및 도민의 신청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의 분류 및 관리)

제8조(자료의 분류 및 관리) 
① 도서관은 납본 받거나 구입한 자료를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 분류하고 전산화하여 등록&#8231;관리한다.
② 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료점검을 실시한다.
③ 도서관은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과 도서관 자료의 청결 유지 및 보존 서고의 적정한 온습도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 이관·폐기 및 제적)

제9조(자료 이관·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은 보존장소의 협소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기관에 자료를 이관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폐기할 수 있다.
1. 정보가치의 하락으로 보관 및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2. 분실 또는 훼손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된 자료
3. 자료점검 결과 자연 멸실로 인정된 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관되거나 폐기된 자료는 이를 제적한다.

## 제10조(자료의 열람)

제10조(자료의 열람) 
① 도서관 자료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발행기관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서관 열람시간은 소속부서의 장이 정하여 게시한다.

## 제11조(자료의 대출)

제11조(자료의 대출) 
① 도서관은 대출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단 관계법령 또는 발행기관, 소속부서의 장이 대출을 제한하는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② 도서관 자료의 대출권수와 대출기간 등은 소속부서의 장이 정한다.

## 제12조(자료반납 독촉 및 대출제한)

제12조(자료반납 독촉 및 대출제한) 도서관의 자료를 대출받은 사람이 반납일까지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반납을 독촉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은 회원은 그 연체 일수만큼 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 제13조(자료의 변상)

제13조(자료의 변상)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동일 자료 등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 등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금의 한도)

제2조(지원금의 한도) 
①「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은 별표의 비용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으로 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은 보수 계약에 따라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변호사의 보수로 한다.
1. 인용 재결에 따라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 받게 되는 금전 등의 가액(이하 “심판목적의 값”이라 한다)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대체 처분이 있어 가액의 추정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가액을 심판목적의 값으로 보아「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 이 경우 변호사 보수의 하한은 60만원으로 하고 상한은 심판목적의 값이 1억원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보수로 한다.
2. 심판목적의 값을 확정 할 수 없거나 비재산권에 관한 재결의 경우: 심판목적의 값을 5천만원으로 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

## 제3조(지원금의 청구와 지급 방법)

제3조(지원금의 청구와 지급 방법) 
①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비용지원 청구서 및 비용 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심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심판담당관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접수 되면, 이를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산정된 금액을 지원 대상에게 지급한다.

## 제4조(지원금의 확인)

제4조(지원금의 확인) 도지사의 행정처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손해배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장은 행정심판담당관이 제2조에 따라 지원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13 / 시행일자: 2017-06-13

#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지사의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지원총괄부서”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심판담당관을 말한다.
3.“처분부서”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실·과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도지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지원은 본 심판이 인용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금 한도)

제4조(지원금 한도) 
① 도지사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경기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상한 금액을 한도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서 정한 변호사의 보수를 한도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다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금 지급절차)

제5조(지원금 지급절차)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지원청구서를 작성해 지원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비용지원청구서에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집행정지 결정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사본(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 한함),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원총괄부서의 장은 비용지원청구서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

제6조(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 처분부서의 장은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이 조례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하고 지원총괄부서의 장에게 전부 인용재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 신청 기간)

제7조(지원금 신청 기간)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는 도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른 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도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 제9조(시·군 업무협의)

제9조(시·군 업무협의) 도지사는 시·군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행정심판에서도 시·군민들에 대한 비용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과의 업무협의에 적극 임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소재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종합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4.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관리ㆍ보존ㆍ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 및 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2. 향교 및 서원의 문화체험ㆍ관광, 문화강좌 및 행사 사업
3. 향교 및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설치)

제7조(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장기적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체의 구성 등)

제8조(협의체의 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4.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
5.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
6. 지역주민 대표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협의체의 운영)

제9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사항이 긴급하여 협의체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2 / 시행일자: 2020-11-12

# 경기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향토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향토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기업”이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
1. 도내에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둔 경우
2.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한 경우
3. 상시 노동자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토기업이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해 육성ㆍ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향토기업은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의 좋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토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향토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과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향토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향토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향토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향토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4조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향토기업 인증 및 취소·심의에 관한 사항
3. 향토기업 육성ㆍ지원 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6조(인증 및 취소)

제6조(인증 및 취소) 
① 도지사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향토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향토기업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전업, 폐업, 부도, 이전 등의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향토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지를 문서로 해당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향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3.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5. 선정된 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예우 및 지원 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인증을 취소한 날까지로 하며, 3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인증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의 사용을 촉진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환경보전과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여 자원순환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광고물을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소재”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소재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재를 말한다.
가. 바이오 기술을 적용한 소재
나. 탄소저감형 기술을 적용한 소재
다. 재생원료를 사용한 소재
라.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등)

제4조(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가 공공목적으로 제작하거나 게시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보급 사업
2. 현수막 재활용 사업
3.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경기도 협동조합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성장ㆍ저출산ㆍ보육ㆍ청년실업ㆍ일자리 등의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각 호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 각 호에서 정의하는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각 호에서 정의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 정의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출자회사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제외한다.
5. 「산림조합법」 제2조 각 호에서 정의하는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중앙회
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의하는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정의하는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시책과 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협동조합의 지원)

제5조(협동조합의 지원) 도지사는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ㆍ육성 관련 재정 및 경영지원(법률, 회계, 홍보, 마케팅, 컨설팅, 브랜딩 등)
2.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 교육
3. 지역별ㆍ업종별 협동조합 및 경기도 협동조합협의회의 활성화 사업
4. 지역단위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화 사업
5. 구축된 경기도 내 플랫폼 협동조합의 이용 및 협력 사업
6. 협동조합의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7. 도사무의 민간위탁 시 협동조합의 우선적 참여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제6조(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도지사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경기도 및 시ㆍ군, 공공기관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