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과천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동체 문화공간을 넓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생태농업"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와 형태로 이루어지는 ‘농업’을 말한다. 
가. 생활텃밭, 상자텃밭, 교육 및 학습텃밭 
나. 시민농장, 농사체험농장 
2. “생태농업”이란 일체의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연생태적인 원리를 존중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3. “생태농산물”이란 생태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4. “생태농업기술”이란 생태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5. “생활텃밭”이란 농작물을 경작하는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 
6. “상자텃밭”이란 옥상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형 텃밭 등을 말한다. 
7. “학습 및 교육텃밭”이란 다음 각 호의 텃밭을 말한다. 
가. 어린이집 및 각종학교에서 학교부설로 운영하는 도시생태농업용 텃밭 
나. 그 밖의 공공 및 사설기관에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 
8. “시민농장”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공공단체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농장으로서 도시생태농업 및 농업체험활동과 생태교육 및 그 밖에 영리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지 및 시설로서 국공유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사유지를 임대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9. “농사체험농장”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 사유지에 시민의 농사체험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농장을 말한다. 
10. “경작인”이란 단체·시민 등이 직접 경작 및 운영관리 하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도시생태농업을 육성한다. 
② 시장은 도시생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경작인의 책무)

제4조(경작인의 책무) 경작인은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공익 기능에 대해 깊이 이해하여 화학농약,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도시생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도시생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생태농업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학습텃밭의 지정 
3. 시민농장 및 농사체험농장의 지정 
4. 그 밖의 도시생태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구성 등)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도시생태농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2. 과천시의회 의원 
3. 관련공무원 
4. 도시생태농업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생태농업업무 팀장이 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생태농업의 육성)

제11조(생태농업의 육성) 시장은 도시생태농업 활성화로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와 생명을 살리는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텃밭의 조성과 보급 지원사업 
2. 상자(옥상)텃밭의 보급 지원사업 
3. 자연학습활동을 위한 교육텃밭의 조성과 지원사업 
4. 시민농장 및 농사체험농장의 지정과 지원사업 
5. 도시농부학교의 운영과 지원사업

## 제12조(보조금의 지원)

제12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도시생태농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생태농업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 
2. 도시생태농업의 기술 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 사업 
3.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관련한 체험 활동에 관한 사업 
4. 도시농부학교 운영 등 도시생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 
5. 그 밖의 도시생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3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제13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도시생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생태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교육훈련)

제14조(교육훈련) 시장은 도시생태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시민농원운영자, 도시생태농업 영농인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제15조(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 시, 농업 관련·민간단체, 농업인, 텃밭운영자, 도시생태농업영농인은 도시생태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도시생태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생태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 제16조(지원예산의 확보)

제16조(지원예산의 확보) 시장은 도시생태농업을 지원하고 도시농부를 육성하기 위해 그에 따르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12.31.)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