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서울특별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창업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협력사업 등)

제3조(협력사업 등)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
  2. 창업기업 발굴ㆍ육성 및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3.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4. 창업지원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창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재정적 지원)

제4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행정적 지원)

제5조(행정적 지원) 시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성과의 활용)

제6조(성과의 활용) 시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협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결과를 창업지원 정책의 수립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5 / 시행일자: 2021-03-25

# 서울특별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채식"이란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여 채식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서울시민의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식환경 조성 기본방향
  2. 채식환경 조성의 목표 및 시행 전략
  3. 채식환경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4.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채식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채식 교육·홍보 등)

제6조(채식 교육·홍보 등) ① 시장은 시민 및 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채식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채식에 관한 정보를 담은 관련 매뉴얼 또는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7조(채식의 날 운영)

제7조(채식의 날 운영) ① 시장은 채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식의 날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장려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채식 음식점 인증)

제8조(채식 음식점 인증) ① 시장은 매년 채식 음식점을 조사하여 인증하고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채식 음식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 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채식 음식점의 정의, 인증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채식생활 실천 지원)

제9조(채식생활 실천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채식 식단 등에 대해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교육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채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9>

## 제2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

제2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 ①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 부터 1개월 이내에「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관장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최초 연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 제3조

제3조 삭제 <2017.1.19>

## 제4조(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제4조(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책임운영기관 업무 담당사무관이 맡는다. <개정 2010.9.27, 2024.4.11>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책임운영기관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제5조(책임운영기관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별 특성에 따른 운영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분야별로 책임운영기관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19>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책임운영기관의 사업목표 설정,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예비심사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7.1.19>
  3.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방향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9>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삭제 <2017.1.19>
  ⑧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9>

## 제6조

제6조 삭제 <2017.1.19>

## 제7조(지방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제7조(지방임기제공무원의 활용) 기관장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정원의 일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2019.10.10>
[제목개정 2013.12.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4항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이용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에 위탁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4., 2020.11.30, 2022.1.13>

## 제2조(위탁사무 등)

제2조(위탁사무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에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1.30>
  ② 이 규칙에 따라 위탁한 사무 중 수탁기관의 조사ㆍ확인 등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의 3퍼센트를 징수교부금으로 수탁기관에 교부한다.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위탁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4>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청계천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서식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4>

## 제3조(사용료 기준)

제3조(사용료 기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청계천시설 사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3.6.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청계천에 시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9.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청계광장
  2. 수경시설
  3. 수변무대
  4. 휴게시설
  5 자연학습장 등 그 밖의 시설 
[전문개정 2009.9.29]

## 제3조(이용시설의 설치)

제3조(이용시설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청계천에 제2조에 따른 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29]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전문개정 2009.9.29]

##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행사 및 공연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전부터 7일전까지 규칙에서 정한 서식의 청계천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9]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이용시설 설치목적에 위반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29]

## 제7조(허가순위)

제7조(허가순위) 시장은 사용허가의 신청과 관련하여 사용일 및 사용장소가 중복되는 경우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신청순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순에 따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비영리적 문화ㆍ예술행사 
  3. 어린이ㆍ청소년 및 65세 이상의 노인 관련행사 
[전문개정 2009.9.29]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감염병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9.29]

## 제9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등)

제9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등) ①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2. 공연, 전시회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문화ㆍ예술행사 등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의 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21.9.30>
[전문개정 2009.9.29]

## 제10조(원상회복 등)

제10조(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이용시설 사용 후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시설의 사용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29]

## 제11조(행정지도)

제11조(행정지도)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 및 공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5, 2017.3.23, 2019.3.28>
  1. 낚시행위 및 유어행위
  2. 수영ㆍ목욕 등 이와 유사한 행위 
  3. 야영행위 및 취사행위
  4. 흡연행위 및 음주행위
  5. 노숙행위 및 영업행위
  6. 음식쓰레기 등 폐기물 투기행위 및 방뇨행위
  7.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바퀴가 있는 동력 또는 무동력 장치의 이용행위 (다만, 장애인ㆍ유아ㆍ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청소ㆍ공사ㆍ보수 등 청계천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동물동반 출입행위(다만, 장애인을 보조하는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은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정지도 대상 행위를 표시한 안내표지판을 청계천 출입구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8>
[전문개정 2009.9.2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5.22>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5.22>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5.22>

## 제1402조

제14조의2 삭제 <2023.5.22>

##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계천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5>
[본조신설 2012.9.28]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9.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1-19 / 시행일자: 2026-01-19

#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취업지원금 지급대상 기업의 범위)

제2조(취업지원금 지급대상 기업의 범위) ① 청년 미취업자에게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에서 정한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따른 업종을 운영하는 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6.1.19>
  ② 제1항의 소기업 중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업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취업지원금의 신청)

제3조(취업지원금의 신청) ①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취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전에 재직하였던 사업체에서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및 근무기간이 최초 근무개시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취업지원금 지급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1. 노동계약서(「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의 근로계약 관계를 나타낸 문서를 말한다)
  2. 재직증명서
  3. 급여이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③ 시장은 취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선정 여부를 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매월 시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항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취업지원금의 지급)

제4조(취업지원금의 지급) ① 시장은 취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매월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취업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급여이체 사실과 고용보험 가입여부 등을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
  ③ 취업지원금의 지급 개시일은 실제 근무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9.10.10>

## 제6조

제6조 삭제 <2019.10.10>

## 제7조

제7조 삭제 <2019.10.10>

## 제8조(창업 관련 지원)

제8조(창업 관련 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취업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창업에 관한 교육, 컨설팅, 판로개척 및 마케팅 등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과 자금 및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해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 당사자에 대한 직접 지원방법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통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안정과 지속적인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7, 2019.3.28>

  1. "청년 미취업자"란 노동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 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4조(중소기업 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취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제5조(취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가 시장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제6조(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제6조(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를 말한다.

## 제7조(취업지원금 지급 제외대상)

제7조(취업지원금 지급 제외대상) 취업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2.12.30>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교에 재학중이면서 제8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다만, 졸업직전 방학 중이거나 방송ㆍ통신ㆍ사이버ㆍ야간학교 재학생은 제외한다.
  2.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 제8조(취업지원금 지급대상 기업)

제8조(취업지원금 지급대상 기업) ①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사업의 종류, 규모, 고용상황과 국가산업의  기능기술 보존육성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에게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금 지급대상 기업 지정시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기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 제9조

제9조 삭제 <2015.10.8>

## 제10조(창업 지원)

제10조(창업 지원) ① 제5조에 따른 취업지원금을 2년의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자가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내용과 대상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지원금의 반환)

제11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4, 2022.12.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권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공간에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제5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①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년공간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8>
  1.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시장은 청년공간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를 정하여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10.5>

## 제6조(위탁운영 등)

제6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공간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28, 2021.5.20>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노동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서울특별시 내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이 보호되는 공공 일자리를 창출한다.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 제402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의2(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20]

## 제5조(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제5조(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ㆍ실태 조사
  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5.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상담원 양성 및 구제 체계 구축
  6.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7.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8.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홍보
  9.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목표 및 방향
  2. 제5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3. 제8조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제7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 ①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2.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련 법률 상담 및 교육 지원
  3.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지원
  4. 청소년 노동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5.20.>]

## 제8조(민관협의체)

제8조(민관협의체)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청,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5.20.>]

## 제9조(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 조사 및 점검)

제9조(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 조사 및 점검)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ㆍ계도하는 청소년 노동 인권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5.20.>]

## 제10조(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10조(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5.20.>]

## 제11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11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5.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며,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 문화예술인"이란 청소년이면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문화예술 준비생"이란 청소년이면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란 청소년 문화예술 준비생 중 계약 종료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진로를 포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자유권, 수면권, 휴식권 등 기본적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폭언ㆍ폭력 등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체중감량ㆍ성형 강요 등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마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진로상담과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신체적 부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처우, 교육 여건, 진로 현황 등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지원 및 권익보호를 위한 주요 시책의 심의ㆍ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청소년 문화예술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 등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3. 문화예술 분야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청소년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심리 및 진로상담 지원)

제7조(심리 및 진로상담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심리 및 진로상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개인별ㆍ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2.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진로상담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
  4.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진로상담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심리상담과 진로상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심리상담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7조에 따른 심리상담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문화예술인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

제10조(협력)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3>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사건,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여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을 경험하는 심각한 심리적 충격 또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이하 "심리적 외상"이라 한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4. 그 밖에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심리적 외상을 겪는 청소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심리적 외상의 효과적인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2.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비용지원 
  3. 심리적 외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의 발굴
  4.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상담 관련 인력의 양성  
  5. 그 밖에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심의ㆍ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관련 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심의ㆍ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서울특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법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맡는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위기청소년 업무 담당 장학관
  2. 서울경찰청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취업 업무 담당 부서장
  4. 서울의료원 진료업무 담당 부서장 및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단장
  5. 서울북부ㆍ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
  6. 서울보호관찰소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
  7. 서울특별시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8. 각급 학교의 장
  9.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상담ㆍ복지ㆍ지원시설의 장
  10.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을 맡는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지급)

제8조(수당 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