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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요건)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단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5.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4조(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증평군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증평군 경제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 취소)

제6조(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4.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위생, 품질 등에 관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6. 증평군의 시정 및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7조(변동사항 신고)

제7조(변동사항 신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 변경

## 제8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8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8 / 시행일자: 2020-12-18

# 증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자원낭비 방지 및 환경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2. 증평군의회 
3. 다음 각 목의 기관 등 
가. 「증평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나.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

##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 및 저감(이하 “억제등”이라 한다)하여,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억제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1회용품 사용 억제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1회용품 사용 억제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한다.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노력 등)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노력 등)  
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수습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1회용품 사용 억제등 권고)

제6조(1회용품 사용 억제등 권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에 1회용품 사용 억제등을 권장할 수 있다. 
  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등 
2. 군이 비용을 지원하는 행사 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제공 요청 등)

제8조(자료제공 요청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다른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등을 위한 정책의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억제등을 위한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널리 홍보해야 한다.

## 제10조(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억제등을 위한 사업의 추진 
2.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실시 
3. 그 밖의 1회용품 사용 억제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환경우수업소 지정 등)

제11조(환경우수업소 지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로 지정된 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지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업소를 운영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억제등을 하거나 이를 위한 정책제안 등으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증평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을 지역으로 유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유입 및 공공기능 확대로 지역 발전 및 주민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그 밖에 연수원, 연구원 등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제1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증평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전략 수립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관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제기업과장 
2. 건축, 토목, 환경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사람 
3.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치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7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에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 
2. 이전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건축비 지원 
3. 이전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4.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 지원 
5. 그 밖에 공공기관 등 이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제8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 정착 장려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절차, 구체적인 지원 내용ㆍ범위 등은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중복지원 제외)

제9조(중복지원 제외)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 또는 이주직원이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 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내용을 축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및「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증평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10, 2013. 12. 26, 2015. 10. 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2〉
1. 증평군(이하 “군”라 한다) 본청 및 군 소속행정기관의 청사
2. 군 본청 및 군 소속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이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라 한다)를 계약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0. 2〉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에 군보, 증평소식지,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 제4조(신청자격)

제4조(신청자격)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26, 2015. 10. 2〉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개정 2008. 10. 10〉
2.「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개정 2008. 10. 10〉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② 신청인은 별지 서식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③ 삭제〈2015. 10. 2〉

## 제5조(우선계약 및 계약기간)

제5조(우선계약 및 계약기간)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등”이라 한다)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5. 10. 2〉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한 자는 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거나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군수가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즉시 응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0. 2]

## 제7조(계약해지)

제7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1. 계약자가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계약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계약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삭제〈2015. 10. 2〉
②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최소 1개월 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 제8조(심사)

제8조(심사)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자 선정, 제5조에 따른 계약 우선순위 선정, 제7조에 따른 계약해지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증평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한다.

[전문개정 2015. 10. 2]

## 제9조(공표의 원칙)

제9조(공표의 원칙)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계약의 접수현황, 계약체결결과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② 계약자는 성명, 전화번호 등을 자동판매기에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부과·징수의 절차와 방법 및 계약 등에 관해서는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15. 10. 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5-08 / 시행일자: 2015-05-08

# 증평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기준)

제2조(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기준) 「증평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따른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는 최적의 조건으로 관리대행업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참여기술자,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현재업무 중첩도, 전차 용역과의 관련, 전문화정도, 작업계획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분리 실시한다.

## 제3조(인원의 배치)

제3조(인원의 배치) 관리대행업자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원배치 시 운영과 관련되는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자격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제4조(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① 관리대행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리시설의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처리시설을 24시간 계속 가동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가동을 중지할 경우에는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운영관리상 필요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실적 보고)

제5조(운영실적 보고)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1. 운전에 관한 주간 및 월간업무
2. 수질 유지관리 월보
3. 수질검사 결과 및 유지관리지표
4. 분뇨반입량 확인 및 분뇨처리장 월보
5.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 제6조(관리대행비용의 산정)

제6조(관리대행비용의 산정) ① 정상처리는 시설용량의 ±5%를 범위로 하여 관리대행비용을 산정한다.
② 처리량이 시설용량을 미달할 때에는 처리단가에 실제처리한 하수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처리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처리한 하수량에 입찰시 제시한 낙찰율과 처리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후 제1항과 합산한다.
④ 관리대행비용은 1년 단위로 산정하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⑤ 관리대행업자 선정 후 원가계산에서 누락된 비목이 발생할 경우 협약기간 내에는 추가로 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약기간 연장, 추가공사, 시설용량 변경 등 당초 관리대행비용 산정 시와 운영여건 변동으로 관리대행비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경영진단 또는 관리대행 수수료 산정용역을 실시하여 비용에 반영한다.

## 제7조(관리대행비용의 지급)

제7조(관리대행비용의 지급) 관리대행비용의 지급은 처리한 하수량에 따라 가감하며, 분뇨처리 및 마을하수도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합산한다.

## 제8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8조(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관리대행업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운영 중 긴급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사전 대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운영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사고의 발생원인, 피해내용,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군수 및 유관기관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직접 사고에 대처할 경우 2차 재해를 방지 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관련 서류 등의 비치)

제9조(운영관련 서류 등의 비치)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업무예정표
2. 운전일보
3. 분뇨처리장 반입대장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6 / 시행일자: 2020-10-16

# 증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내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비원”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 공간,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등을 말한다) 및 냉ㆍ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경비원의 권리)

제3조(경비원의 권리) 경비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고유한 인격원의 주체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정당한 근로의 대가 및 근로자로서 대우를 받을 권리 
3.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유로이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 
4.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 제4조(군수 등의 책무)

제4조(군수 등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증평군의 경비원 인권 보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비원과 입주자 등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 제공 
3. 경비원의 심리적ㆍ정신적 고통에 대한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경비원 인권 보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경비원 근무 현황 
2. 기본시설의 설치ㆍ운용 현황 
3. 경비원의 인권 침해 사례 
4. 그 밖의 경비원 인권 보호 시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시정권고)

제7조(시정권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거나 침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입주자 등에게 이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인권 보호 교육 및 홍보)

제8조(인권 보호 교육 및 홍보) 군수는 경비원 및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경비원 인권 보호 교육 및 홍보 
3. 그 밖의 경비원 인권 보호와 관련된 시책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ㆍ증진 및 시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증평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증평군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와 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대상)

제2조(감사대상) 감사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 제3조(감사범위)

제3조(감사범위)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 감사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
5.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 항

## 제4조(감사요청)

제4조(감사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와 사용자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감사계획 수립)

제5조(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대상 및 범위
4.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감사실시)

제6조(감사실시) 
① 군수는 제5조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은 감사를 받을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감사실시 통보)

제7조(감사실시 통보)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감사방법)

제8조(감사방법) 
①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의 현장에 출장하여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감사반 편성ㆍ운영)

제9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감사반원 및 외부전문가는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제11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군수는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요청 대표자와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 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증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이 참여ㆍ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ㆍ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평군 공모사업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모사업의 추진 사전검토 등)

제4조(공모사업의 추진 사전검토 등)  
① 군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사업의 타당성 
3. 재원 확보방안 
4. 사업효과 
5. 그 밖에 공모사업 참여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공모사업이 여러 분야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 단체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자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의회 사전보고)

제5조(의회 사전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사업 신청 전까지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공모사업을 위한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수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②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사전보고하는 공모사업의 규모 및 보고 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공모사업 추진상황 관리)

제6조(공모사업 추진상황 관리)  
①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26 / 시행일자: 2015-06-26

# 증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증평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증평군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증평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 및 증평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는 경우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기근속ㆍ우수ㆍ효행공무원 및 배우자에 대한 국내ㆍ외 시찰 
2. 해외현장체험연수(배낭여행 등) 및 건강검진비 지원 
3. 소속공무원의 자녀출산 및 생일선물 제공 
4. 직장동호회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 
5.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6. 소속공무원의 체육대회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 
7. 소속공무원의 정년ㆍ명예퇴직시 기념품 지원 
8.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9. 그 밖에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후생복지시설이나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증평군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공용의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증평군 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증평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평군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2. 2. 4〉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② 삭제〈2022. 2. 4〉 
③ 군수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시 매년 적립금 및 목표액을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에만 사용한다.〈개정 2022. 2. 4〉 
  1.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청사 건립에 필요한 비용 일체

## 제5조(기금의 관리)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증평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 제6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청사건립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청사 관리업무담당 과장 및 기금총괄 부서의 장,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 또는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증평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청사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2020. 8. 7〉

## 제13조

제13조 삭제〈2022. 12. 29〉

##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8. 12. 14, 2019. 12. 26, 2024. 12. 27〉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0-23 / 시행일자: 2015-10-23

# 증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관리부서”란 「증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용차량의 관리를 총괄하는 재무과를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유로 차량관리부서에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하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사무소ㆍ면사무소 및 군의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① 조례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군의 계획”이란 중앙부처 또는 충청북도에서 계획하여 군에 통보된 행사이거나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한 행사를 말한다. 
② 조례 제3조제8호에 따른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각 단체에서 요구가 있을시 공용차량 지원의 적합성 및 필요성에 대한 업무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차량관리부서가 지원을 결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단체에는 연 2회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조례 제3조 각 호에 따라 공용차량을 지원하는 경우,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 제4조(차량 지원 신청)

제4조(차량 지원 신청)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차량사용일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용차량 지원 신청서(별지 서식) 
2. 행사계획서 
3. 탑승자 명단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행사 개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차량사용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차량 지원 결정 및 배차 신청)

제5조(차량 지원 결정 및 배차 신청)  
① 업무담당부서는 공용차량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차량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용차량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새올행정시스템(차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배차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배차 신청에 따라 공용차량의 종류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1. 탑승인원이 20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 30인승 차량 
2. 탑승인원이 31명 이상인 경우 : 41인승 차량

## 제6조(배차승인 결정)

제6조(배차승인 결정) 차량관리부서는 배차승인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사실과 공용차량 사용에 따른 의무사항 등을 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배차승인 취소)

제7조(배차승인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용차량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공용차량이 보수ㆍ수리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해당 공용차량을 재난ㆍ재해복구 작업, 긴급구호 활동 등에 동원하여야 하는 경우 
3. 탑승 인원이 변경되어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차량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업무담당부서에 배차승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07 / 시행일자: 2015-08-07

# 증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공용차량을 공익 목적 활동에 지원하기 위한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용차량”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른 행정기관ㆍ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 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만 해당한다)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군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군을 방문하는 내ㆍ외빈 의전차량으로 필요한 경우
7. 자매결연지와 농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공용차량 지원 신청)

제4조(공용차량 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용차량 지원 신청서를 차량사용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결정 및 승인통보)

제5조(사용결정 및 승인통보)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차량사용일 5일 전까지 공용차량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사용자 또는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의 음주ㆍ흡연ㆍ가무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사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차량운행에 따른 유류대와 통행료를 제외한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증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