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장흥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흥군에서 지정 조성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란 함은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관할 구역 안에 지정·개발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의 관리"란 농공단지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의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공공시설(상·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관리사,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개정 2024. 3. 26.> 
3. 농공단지 안 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4. 공동시설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 
5. 입주기업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그 밖에 농공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 제4조(관리업무의 대행)

제4조(관리업무의 대행)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입주기업협의회가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 제5조(협의회의 설치)

제5조(협의회의 설치)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입주기업협의회의 명칭은 ○○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로 한다. 
③ 협의회가 법인으로 설립할 때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부처의 산하단체 설립 및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 제6조(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6조(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협의회의 구성은 입주기업체 대표자 전원과 장흥군 소속 공무원 중 업무담당 과장을 회원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임원 및 협의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총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협의회의 실무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기구를 설치 할 수 있다. 
④ 관리사무소의 설치·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총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회원기업의 공장경영 및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추진과 관계된 애로사항 전개 
2. 입주기업과 관리기관간의 유기적 유대관계와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기반시설과 그 밖의 공동시설의 운영, 관리 <개정 2024. 3. 26.> 
3. 종업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

## 제8조(공동시설 등 관리운영비)

제8조(공동시설 등 관리운영비)  
① 단지 안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기업이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비 부담 기준 및 업체별 산정방법은 입주기업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률 기준으로 부담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입주기업별 공장 대지 면적과 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은 농공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징수 운용하기 위해 별도의 공동부담금 징수규정을 제정 운용할 수 있다.

## 제9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제9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과 공동시설 등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2.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사례 발굴 
3.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요청 
4. 판매활동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0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제10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된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다.

## 제11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제11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1. 공장시설물 및 작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공해 예방시설의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농공단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사업 등 
② 입주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도에 대하여 가능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장흥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 전문화를 촉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하 “전문조직”이라 한다)이란 장흥군,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다.
3. “농업인”이란 영 제3조 제1항에 따른다.
5. “생산자 단체”란 영 제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따른다.
6. “전략품목”이란 전문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화된 소비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조직의 경영안정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흥군 통합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산자 조직화, 계약재배, 공동선별·출하 및 공동계산 활성화 방안
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농산유통과장, 전문조직 대표<개정 2023. 3. 28.>
2. 위촉직 위원
가. 전략품목을 공동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관계자 3명 이내
나. 전문조직 관계자 3명 이내
다. 농협 관계자 2명 이내
라.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마. 유통 전문가 3명 이내
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 제12조(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제12조(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농산물 통합마케팅 관련 사업 추진시 전문조직 또는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하고, 정책사업 지원시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문조직의 육성 지원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 제13조(전문조직의 의무)

제13조(전문조직의 의무) 
① 전문조직은 사업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전문조직 활성화 등을 위한 필요 적립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을 전문조직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전문조직 및 그 참여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생산자 조직화, 계약재배, 공동선별·출하 및 공동계산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③ 전문조직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 제14조(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의 의무)

제14조(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의 의무)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전문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사업의 위탁)

제15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장흥군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농산어촌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 마을 및 체험농장을 육성하고 농산어촌 체험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과 도시지역 주민의 건강한 여가욕구를 충족시켜 농산어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남 장흥군의 읍·면 지역을 말한다.
2.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이란 농산어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림수산물과 특산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제3조(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에 따라 장흥군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전라남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준용한다.

## 제4조(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에 대한 지원)

제4조(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 또는 해당 사업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사회적경제기업, 농산어촌마을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을 위한 마을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2.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와 교류
4.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 협조
5. 그 밖에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청소년 등 참여 지원)

제5조(청소년 등 참여 지원) 
① 군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산어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산어촌 체험관광에 참여하는 청소년 등, 인솔교사 및 학부모, 그 밖의 참여단체 및 개인에게 참여 경비 등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3. 26.>

## 제6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6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군수는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 등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 보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7조(심의위원회)

제7조(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장흥군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방향 제시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2.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 농산유통과장, 해양수산과장, 산림휴양과장, 농촌활력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개정 2023. 3. 28.>
1. 장흥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2. 농산어촌 체험관광 관련 단체 임원 및 전문가
3. 농림어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산어촌 체험관광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② 제5조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 및 강사초빙 교육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장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어촌유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誘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며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 및 「산림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산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전ㆍ입학하여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산어촌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며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어촌유학시설”이란 농산어촌유학생들이 농산어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장흥군이나 마을에서 제공한 농산어촌유학생이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농산어촌유학 활동가”란 농산어촌유학시설에서 농산어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흥군 농산어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산어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4. 농산어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그 밖에 농산어촌유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군수는 농산어촌유학 육성ㆍ지원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장흥군 농산어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산어촌유학업무 담당 부서장과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전라남도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산어촌유학 실행지역 학교대표
5. 농산어촌유학 분야 연구원
6. 농산어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7. 농산어촌유학 활동가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ㆍ의결한다.
1. 농산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산어촌유학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지역신문, 유선방송, 관계 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산어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9 / 시행일자: 2026-03-09

# 장흥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흥군 농어업인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무급가족 종사자”란 농어업작업에 종사하나 임금을 받지 아니하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장흥군 관내에서 농어업 작업에 참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근로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로 한다.

## 제5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조례와의 관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및 목표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작업 실태조사 및 위험요인 진단·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2.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및 안전용품 지원
3. 농어업작업 기계·장비의 안전장치 보급 및 개선 지원
4. 농어업작업 위험성 진단 및 개선 및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예방 교육)

제8조(예방 교육)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시행 할 수 있다.
1. 유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어업인의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조사업의 집행·정산 등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장흥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농간 소득 및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여 농어촌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함으로써, 장흥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기본소득(이하 “기본소득”이라 한다)”이란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모두에게 재산ㆍ소득ㆍ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소득을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3. “군민”이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장흥군 기본소득 지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기본소득 지급대상, 지급규모, 지급방법 및 시기 등
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5. 기본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제6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 운용을 위하여 지역 여건, 성별, 연령, 생활, 소득, 가구유형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시범사업의 시행)

제7조(시범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 및 전략
2.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3. 지급 대상 및 금액 등의 결정 기준
4. 시범사업의 성과 측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국가 또는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과 연계하거나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 제8조(지급결정 등)

제8조(지급결정 등) 
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금액, 기준, 범위,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전라남도에서 기본소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잘못 지급된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환수 독촉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기본소득 위원회 설치)

제10조(기본소득 위원회 설치) 군수는 기본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기본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 정책의 분석,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서 제12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인구청년정책과장, 경제산업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인구ㆍ사회복지ㆍ경제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단체 대표자,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 등
3. 그 밖에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장흥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을 설치 운영하고 농업기계 수리에 따른 비용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2025. 3. 28.>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29>
1.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마을 단위별로 순회하며 농업인들이 보유한 고장난 농업기계를 수리하거나 장흥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 수리 요청하는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수리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3. 28.>
2. “소모성 재료”란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이 농업기계 수리 시 사용하는 부품중 볼트, 너트, 장갑 등 1회성의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3. 28.>

## 제3조(수리반 편성)

제3조(수리반 편성) 
①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이하 "수리반"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고 3명 이상 5명 이하를 1조로 편성·운영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3. 28.>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수리반 운영 기간 중에 이들의 활동 상황을 지도 감독한다.

## 제4조(수리시설 등)

제4조(수리시설 등) 
① 농업기계 순회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격납고에 농업기계 수리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확보하고 순회수리용 차량을 운행한다.<개정 2025. 3. 28.>
② 수리에 필요한 부품 및 소모성 재료 구입자금은 예산에 확보한다.

## 제5조(수리반 기능)

제5조(수리반 기능) 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개정 2025. 3. 28.>
2. 농업기계 고장예방 및 안전사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개정 2025. 3. 28.>
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 수리
4. 그 밖에 농업기계 수리용 장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9., 2025. 3. 28.>

## 제6조(수리반 운영)

제6조(수리반 운영) 
① 수리반은 수리 혜택을 받기 어려운 관내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매년 순회수리계획을 수립·운영한다.
② 수리반은 농업기계 순회수리일지 및 부속품수불부 등을 비치하고 기록한다.<개정 2025. 3. 28.>

## 제7조(비용징수)

제7조(비용징수) 
① 농업기계를 수리한 자에게는 수리에 사용되는 부속품의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속품대를 징수한다. 다만, 소모성 재료의 부속품대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3. 28.>
② 부속품대를 제외하고는 수리비, 그 밖에 모든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9>
③ 징수한 부속품 대금은 다음 날까지 군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8조(불용품처리)

제8조(불용품처리) 수리중 파손된 부품은 결손처리할 수 있고, 단종된 기종의 부품은 단종된 후 5년 경과 후 사용처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불용처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0.>

## 제2조(임대대상자)

제2조(임대대상자) 조례 제2조5호의 사용자라 함은 장흥군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배달서비스 신청)

제3조(배달서비스 신청) 
① 농업기계는 임차인이 직접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반 차량이 없는 농가에게 배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반서비스 신청을 받을 때에는 운반 가능한 농업기계 대수 등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배달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 여부 및 일정 등을 담당직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배달서비스는 사용자간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 3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배달서비스 운영)

제4조(배달서비스 운영) 
① 임대용 농업기계 배달 구간은 관내로 하고, 농가별 일일 1회에 기종 1대를 기준으로 한다.
② 군수는 농업기계의 상하차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원거리 운반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하차 장소는 신청자 마을회관으로 한다.
③ 운반 순서는 신청 접수순으로 하며 운반비는 편도 당 25,000원으로 한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임대농업기계 중 동력농업기계에 한정하여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분석에 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7, 2017.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이란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② “분석의뢰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란 분석의뢰서를 작성하여 시료 분석을 의뢰할 때 발생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개정 2009. 12. 7> 
③ “분석경비”란 시료 분석시 실제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 제3조(분석의 의뢰)

제3조(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를 작성하여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7. 3. 6〉 
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농경지 토양 분석시료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친환경인증 신청을 위한 토양시료 분석의뢰의 경우 작목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된 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분석의뢰를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신설 2007. 3. 6, 2017. 12. 29〉

##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에 따른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지 제3호서식 분석의뢰서 접수대장에 접수한 후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7>

##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07. 3. 6, 2017. 12. 29〉 
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09. 12. 7> 
2. 분석 인력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필요하여 센터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7. 12. 29> 
3.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4.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5. 제3조제3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6.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09. 12. 7>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에 따라 분석경비를 납부받은 경우는 분석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6, 2009. 12. 7, 2017. 12. 29〉

##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분석결과를 지체없이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밭토양 관리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③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이고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한 분석일 경우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서를 붙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7, 2017. 12. 29>

##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 분석결과 통지서의 전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짓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9. 12. 7, 2021. 8. 9.,  2024. 3. 26.>

## 제8조(2017. 12. 29)

제8조 삭제 (2017. 12. 29)

## 제9조(분석의 경비)

제9조(분석의 경비)  
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수수료 및 분석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6, 2009. 12. 7〉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분석경비는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기준에 따르며, 징수절차는 「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 3. 6, 2009. 12. 7, 2017. 12. 29, 2020. 8. 14., 2024. 3. 26.〉 
③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분석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분석의뢰수수료 및 분석경비 이외에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해당 출장 공무원의 현지 출장비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6, 2009. 12. 7, 2017. 12. 29〉

## 제10조(분석경비의 면제)

제10조(분석경비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와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9조에 따른 분석경비를 면제한다.〈개정 2007. 3. 6, 2009.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