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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8.>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함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8.>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급식소
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4조(센터의 업무)

제4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4. 8.>
1. 급식소 영양·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3.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관리
4.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컨설팅
5.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구청장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운영·관리한다.<개정 2024. 4. 8.>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거나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③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8.>
④ 구청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① 센터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의 임면에 관해서는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정관에 따른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검사 등)

제8조(검사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7.7.10>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11.7>
1. 어린이놀이기구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
3.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5.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11.7>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담당부서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에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르며,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어린이집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신설 2017.7.10., 2022.12.2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안전관리”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자,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의견을 수렴한 경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2. 어린이안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어린이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관련 활동
4. 어린이안전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어린이안전교육)

제7조(어린이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이용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
3.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이용시설, 교육지원청, 전문기관, 경찰관서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내부 평가 및 공모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부서에 대한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운영의 능률성을 높이고 소속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부평가”란 중앙부처,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언론사,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이하 “외부기관”이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평가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내부평가”란 구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모(公募)”란 외부기관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포상”이란 우수부서에 지급하는 표창 수여, 포상금[현금 또는 현물(상품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내부평가의 경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포상 대상)

제4조(포상 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내부 평가나 공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둔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속부서, 합의제 행정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이하 “우수부서”라 한다)에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중 별도의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내부평가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된 경우 
3.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받은 경우

## 제5조(포상금 예산 편성)

제5조(포상금 예산 편성)  
① 외부평가 및 공모에 따른 포상금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편성한다. <개정 2022.12.22., 2024. 12. 20.> 
② 내부평가에 따른 포상금 예산은 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 예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당한 평가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예산 편성 요구가 있을 시 기획예산과장은 평가의 타당성 및 요구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2024. 12. 20.>

## 제6조(포상 방법 등)

제6조(포상 방법 등)  
① 외부평가 및 공모의 경우 기획예산과장이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우수부서에 연중 지급한다. <개정 2022.12.22., 2024.12.20.> 
② 내부평가의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의 선정 및 지급은 그 주관부서에서 운영한다. 
③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장 수여의 방법,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포상금 예산지원,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2. “업무제휴기관”이란 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구청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협약의 관리)

제6조(업무협약의 관리) 구청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2. 제8조에 따른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

## 제7조(의회 의결)

제7조(의회 의결)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7.> 
② 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협약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8.12.>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2.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사망,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구청장은 여성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4. 구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 제6조(경영능력 등 향상 지원)

제6조(경영능력 등 향상 지원) 구청장은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경제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유공자 표창)

제7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7. 8.]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 7. 8.>]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8.>

[제2조에서 이동 <2024. 7. 8.>]

## 제302조(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제3조의2(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등은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경력단절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26. 2. 20.]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4. 7. 8.>]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7. 8.>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4. 7. 8.>]

## 제6조(여성일자리협의체 설치)

제6조(여성일자리협의체 설치)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다음 각 호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일자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 2. 20.>
1. 성별 직종분리 및 임금격차 해소
2.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3. 지역특화 일자리 발굴
4.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도화
5. 그 밖에 여성 일자리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 8. 14.]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8. 14.>]

## 제7조(협의체 구성 등)

제7조(협의체 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한다.
1. 서구청 여성정책 부서 및 일자리 관련 부서
2. 인적자원 육성이나 직업훈련기관
3.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14.]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8. 14.>]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2. 20.>
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2. 직업교육훈련 실시
3. 인턴취업지원
4. 경력보유여성등의 컨설팅
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8. 14.>]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7. 8., 2025. 8. 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18, 2023. 12. 28.>

[제7조에서 이동 <2025. 8. 1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13 / 시행일자: 2009-04-13

# 대전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단지내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등 전기요금”이라 함은 방범 및 야간통행 등 편익목적으로 옥외에 설치된 전등(가로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말한다.
2.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주체가 보안등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둔산동 보라영구임대아파트 단지<2009.4.13 제970호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부칙 개정>
2. 월평동 주공아파트 1·3단지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등 전기요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청구 및 납부)

제5조(청구 및 납부)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하여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대전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균형있는 식생활을 통한 구민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5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제5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영양·식생활 조사)

제6조(영양·식생활 조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영양·식생활 교육)

제7조(영양·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 제8조(다른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보건ㆍ의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대전광역시 서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접종 지원)

제2조(예방접종 지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포진
2. 백일해
3.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예방접종의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65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과거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다. 대상포진 백신 금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신부 및 배우자
나. 가목에 따른 임신 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후 60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① 예방접종의 지원 횟수는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1회
2. 백일해: 임신부는 임신 시마다 1회, 그 외 대상자 최초 1회
②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대전광역시 서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장”이란 대전광역시 서구 관할구역 내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 소집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대전광역시 서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산낭비신고 등” 이란 예산·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 지출에 대한 구민의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 절감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2. “신고인” 이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공개대상)

제3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정보와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① 구청장은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연1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및 사례집 발간 시 자료에 포함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감사요구 및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이 예산낭비신고 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홈페이지,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의 사실 확인을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자료의 보완요구는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하고,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에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제6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시행한다.

## 제7조(성과금 등 지급)

제7조(성과금 등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및 조직 등에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예산낭비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대전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 또는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제3조(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예술인의 권리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제4조(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공공의 문제해결을 주제로 하는 예술 프로젝트 지원 사업 
3.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4. 공정하고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제6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15 / 시행일자: 2021-02-01

#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화조 등의 관리)

제2조(정화조 등의 관리)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안내를 할 때에는 청소 이행기간,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전화번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다음달의 청소대상자에게 매월 말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5> 
② 제1항에 따라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달 5일까지 20일간의	기간을 주어 「하수도법」제8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예정 내용을 명시하여 내부청소를 촉구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의 청소거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5> 
③ 구청장은 청소안내통지서 및 촉구서의 송달을 대행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은 대행업자는 월별 계획에 의하여 청소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정화조 청소안내 통지서 및 촉구서 수불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영수증 교부)

제3조(영수증 교부)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고 구청장,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각각 1매씩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5, 2020. 6. 8.>

## 제4조(수수료의 지원)

제4조(수수료의 지원)  
①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란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청소미이행으로 인한 수질 및 생활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있으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등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5, 2020. 6. 8.>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2 / 시행일자: 2021-02-01

#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도)

제2조(용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경관개선 
2. 간판시범거리 조성 및 중점구역 정비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옥외광고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관리 및 운용)

제3조(관리 및 운용)  
①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2020. 12. 22.>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시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2. 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2. 옥외광고물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옥외광고물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물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회계관직)

제6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8.12.24., 2020. 12. 22.> 
  1. 기금운용관 : 도시계획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업무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