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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상 시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축수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차산업분야 도 단위 시상에 따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

제2조(시상) 
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농축수산업 진흥과 농어업인 권익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상(이하 “농어업인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농어업인상은 제주자치도민으로서 농축수산업 분야에 헌신하며 지역발전 등을 통하여 농축수산업의 진흥ㆍ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사망자를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제주자치도민이 아니더라도 제주자치도 농축수산업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시상부문)

제4조(시상부문) 
① 농업분야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작물부문
2. 감귤부문
3. 친환경농업부문
4. 축산부문
5. 여성농업부문
6. 유통가공부문
② 수산업분야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어업부문
2. 양식어업부문
3. 마을어업부문
4. 유통가공부문
5. 해양관광부문
6. 항만개발부문

## 제5조(수상 인원)

제5조(수상 인원) 수상 인원은 제4조 각 부문마다 1명을 선정하되, 수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이 있으면 수상 부문별로 수상 인원을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농어업인상심사위원회)

제6조(농어업인상심사위원회) 
① 농어업인상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농수축 관련 위원회 의원 2명과 제주자치도의 농축산 분야를 담당하는 국장, 수산분야를 담당하는 국장, 농업기술원장 및 해양수산연구원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자격은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문마다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자치도의 농축산 관련 주무부서 과장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심사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상후보자 추천)

제12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4조 각 호 부문의 관련기관ㆍ단체의 장, 1차산업 관련 대학 이상의 학장ㆍ총장,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20세 이상의 제주자치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 제13조(수상자의 결정)

제13조(수상자의 결정) 도지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된 자 중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 제14조(시상시기)

제14조(시상시기) 시상 시기는 매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농업분야와 수산업분야를 나누어 시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13 / 시행일자: 2016-05-13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소득의 향상 및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업인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농어업인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로써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23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단체의 사무실
2. 선진농어업 관련 각종 교육, 회의, 행사 등의 개최
3. 그 밖에 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용·수익허가 등)

제5조(사용·수익허가 등)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업인회관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인단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하지 않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회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 된다고 인정될 경우
2. 공익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회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
3. 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제6조(사용·수익자의 의무)

제6조(사용·수익자의 의무) 
① 회관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회관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장비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도지사는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① 제7조에 따른 수탁자는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08 / 시행일자: 2016-07-08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가입권장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제7조에 따른 보험가입자 둥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와 보험목적물이 있는 자로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은 국비를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업농어업인으로서 생산규모가 도지사가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일 경우
2.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금의 교부)

제5조(지원금의 교부) 도지사가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재해보험 가입현황서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 제6조(대상자 실태조사)

제6조(대상자 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농어업재해보험 가입권장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대상 보험 목적물 및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
2. 보험가입자가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1조제3항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농어촌민박의 규모·시설기준 및 사업장폐쇄 요건 등 농어촌민박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6., 2017.3.29., 2023. 10. 12.>

## 제2조(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제2조(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71조제3항 및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중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6, 2017.3.29.>

## 제3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제3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① 제주특별법 제271조제3항 및 법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이전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확인증(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장을 상속하거나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초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④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으면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0. 12.]

## 제4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확인증 발급 등)

제4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확인증 발급 등)  
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6., 2017.3.29., 2020.8.12., 2023. 10. 12.> 
② 삭제 <2015.4.1.> [제목개정 2020.8.12.]

## 제5조(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

제5조(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 제주특별법 제271조제3항 및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8.12.> [전문개정 2017.3.29.]

## 제6조(규제의 재검토)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2. 제3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의무 
3.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본조신설 2017.3.29.]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교육과 문화발전을 통한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8.>
1. “농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읍면지역 농어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학교를 다니고 생활하면서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어촌유학시설”이란 유학생들이 농어촌유학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농어촌유학센터와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제공한 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농어촌유학활동가”란 농어촌유학센터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교육과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 제4조(농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제4조(농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농어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어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농어촌유학센터 운영)

제6조(농어촌유학센터 운영)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농촌유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유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농어촌유학 육성·지원 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8.>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3.8., 2017.9.27.>
③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3.8.>
1. 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3. 농어촌유학 분야 전문가
4. 농어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5. 농어촌유학 활동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8.>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어촌유학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7.3.8.>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8.>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08 / 시행일자: 2017-03-08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2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농어촌주민의 욕구에 맞춰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를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3.8.]

## 제3조(조기암검진 항목 및 대상)

제3조(조기암검진 항목 및 대상)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기암검진의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3.8.> 
1. 위암 
2. 유방암 
3. 자궁경부암 
4. 간암 
5. 대장암 
② 제1항에 따른 조기암검진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3.8.>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

## 제4조(구강보건사업의 항목 및 대상)

제4조(구강보건사업의 항목 및 대상)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에 대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할 때 그 항목과 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3.8.> 
  1. 노인에 대한 의치보철사업 
2. 아동에 대한 불소용액양치사업 및 치아홈메우기사업 등 구강질환 예방사업 
3. 그 밖의 주민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진단 등 구강질환예방과 치료사업

## 제5조(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5조(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법」 제31조 각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다)중 두 종류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을 동일한 건물 또는 인접한 지역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②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설종류별 직원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1명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7.3.8.> 
③ 복합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공동으로 설치·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3.8.> 
1. 사무실 
2. 의무실 
3. 자원봉사자실 
4. 식당 및 조리실 
5. 그 밖에 공동사용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설비

## 제6조(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요양지원 등)

제6조(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요양지원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3.8.> 
1. 시설보호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2. 재가보호서비스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서비스의 제공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 제7조(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의 특례)

제7조(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의 특례)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농어촌의 한부모가족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에 관한 기준을 100분의 120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3.8.> [제목개정 2017.3.8.]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고용인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고용하는 인력을 말한다.
3.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 또는 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5. 유학(D-2), 20의2. 계절근로(E-8), 23. 방문동거(F-1), 25. 동반(F-3), 27. 결혼이민(F-6) 등에 해당하는 합법 체류 외국인을 말한다.
5. “숙박시설”이란 호텔 및 리조트 등 숙박시설, 기숙시설, 수련시설, 휴양림, 체험휴양마을, 마을회관 또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ㆍ다세대 주택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도입과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현황 및 전망
2.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 및 지원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
6.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합리적 근로조건(숙박시설 포함) 마련 및 준수,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등 지도ㆍ점검ㆍ지원 대책
7. 숙박시설 활용ㆍ지원ㆍ확충 등을 위한 방안
8.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실태 및 숙소 등 지도 점검
9.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10. 불성실 근무 및 무단이탈에 따른 농촌 피해 예방 대책 마련
11.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2. 그밖에 도지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계획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하 “농어업고용인력법”이라 한다)제5조제6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운영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험료, 숙박비, 작업복 및 생필품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출국에 따른 항공료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한국문화 적응 등을 위한 문화 활동비 및 교육비
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작업현장 이동을 위한 버스 등 임차료
5.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농작업 적응을 위한 교육비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료 지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실비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농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연계할 수 있다.

## 제8조(전담인력 배치)

제8조(전담인력 배치) 
① 도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① 도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5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 등이 필요한 때에는 이와 관련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운영계획 등 정책추진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운용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8228;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4. “저탄소 농업기술”이란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기여하는 영농방법 및 관련 기술을 말한다.
5.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말한다.
6. “탄소중립 사회”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12539;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농촌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정책 방향
2.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3. 농업 분야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대책
4. 농경지 등 토양의 보전 및 탄소흡수 증진 방안
5. 그 밖에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12539;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 시 농촌 경관 및 생물다양성 등 다른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⑥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저탄소 농업기술의 개발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업
2. 농축산 부산물 등을 활용한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사업
3. 농경지 탄소저장 기술의 확대 및 보급에 관한 사업
4.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등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5. 신·재생에너지 활용 지원에 관한 사업
6. 농업·에너지 관련 기관의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7.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검증 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 효과 및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경영혁신 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업마이스터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마이스터”란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농업마이스터대학”이란 농업마이스터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교육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마이스터를 육성 및 지원하여 제주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업마이스터는 제주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을 발휘하여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농업마이스터의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농업마이스터 육성을 위한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마이스터 및 관계전문가와 농업마이스터대학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

제5조(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농업마이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업경영 및 전문기술 교육 
2. 농업분야 교육 및 컨설팅 역량 강화 교육 
3. 국내ㆍ외 농업기술 및 농업경영 연수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농업마이스터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 현장실습 교수 
2. 후계농업인력에 대한 멘토 
3. 영농기술 자문ㆍ평가위원 
4. 농업경영컨설턴트 및 학습조력자 
5.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의 농업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역할

## 제6조(농업마이스터대학 지원)

제6조(농업마이스터대학 지원) 도지사는 농업마이스터대학이 농업인들의 전문기술과 경영 능력 함양을 위해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평가 등)

제7조(평가 등) 도지사는 농업마이스터 육성에 대한 사업 실적 등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4 / 시행일자: 2019-03-14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안정적 소득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일시적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인 월급제”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 농업인이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4.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으로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 품목 선정 등)

제3조(지원 품목 선정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정하는 농산물로서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인 월급제 지원 품목을 시기별로 달리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품목을 선정할 때는 지역농협 등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제주자치도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중 도지사가 정한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업인
2. 지역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또는 과거 2년 이내 농협 자체수매 참여농업인으로서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서식의 농업인 월급제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심의)

제6조(지원 심의)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 신청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등을 결정할 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제8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협약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과 자체수매 약정체결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
2. 농업인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
3. 농업인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보고
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5. 도지사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6. 그 밖에 협약사항 수준 등

## 제9조(지원금 지급)

제9조(지원금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출하ㆍ판매ㆍ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도지사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제7조에 따른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 농업인이 협약을 체결한 농산물의 출하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협약금융기관과 지원대상 농업인이 협약에 따른 농산물 출하 등의 업무를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금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작업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안전한 농업작업을 지원하고,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농업작업 관련 사고 및 농업작업 관련 질병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작업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이하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정책에 필요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4.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연구ㆍ기술 등의 보급 및 지도 
2.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 
3.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사업 
5. 농작업환경 안전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