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소재 학교시설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건축물”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2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 소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치원 및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제5조(학교 석면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제5조(학교 석면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의 석면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석면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학교의 석면안전관리 현황
  2. 학교의 석면해체·제거를 위한 계획
  3. 학교의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
  4.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학교의 석면점검 및 조사)

제6조(학교의 석면점검 및 조사)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해당 학교의 건축물이 석면건축물인 경우 정기 또는 수시로 석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학교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관리 중인 석면건축물에 대한 석면해체·제거를 「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석면건축물의 석면해체·제거 공사(이하“공사”라 한다)가 진행되기 전까지 석면 비산을 막기 위한 유지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와 관련된 점검,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석면공사에 따른 조치)

제8조(석면공사에 따른 조치) ① 학교장은 공사를 하기 전에 교직원, 부모 등 보호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② 학교장은 공사를 할 경우 학사일정을 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이 확보되도록 하고, 공사 중지 등 공사 지연에 따른 대체학습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학교장은 공사 과정을 공개하여야 하고, 공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에 교직원, 부모 등 보호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

## 제9조(석면 정보관리)

제9조(석면 정보관리)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해 학교의 석면정보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및 교육)

제10조(홍보 및 교육)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홍보물을 학교에 배포하고, 학교장은 학생, 부모 등 보호자 및 교직원에게 석면건축물에 대한 이해와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실내 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3. “환기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기설비를 말한다.
  4.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등)

제4조(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추진방향 및 점검계획
  2.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과 지원 방안
  3.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확충
  4. 공기정화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관리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설치)

제5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관리 계획 수립·시행
  2.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
  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교 실내 공기질 담당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전문가
  4.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⑥ 교육감은 참석 위원에게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점검 등)

제7조(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환기, 청소,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적절한 개선 및 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공기정화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제8조(공기정화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설치하고 공기정화설비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지원)

제10조(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8-06-07 / 시행일자: 2018-06-07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의 별표 8에 따른 학교 일조기준(일조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 제2조(용어)

제2조(용어)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1. "교사"란 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실내 시설을 말한다. 
  2. "체육장"이란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해 실외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학교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될 예정이거나 고시된 학교용지를 말하며,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한 설립 예정지 또는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포함한다.

## 제3조(학교 일조기준)

제3조(학교 일조기준) 학교의 일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사
    동짓날 기준 08:00부터 16:00까지 8시간 중 최소한 4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하거나,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는 09:00부터 13:00까지, 중학교는 09:00부터 14:00까지, 고등학교는 09:00부터 15:00까지 각각 연속 2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체육장 
    동짓날 기준 08:00부터 16:00까지 8시간 중 합계 2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하거나,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는 09:00부터 13:00까지, 중학교는 09:00부터 14:00까지, 고등학교는 09:00부터 15:00까지 각각 연속 1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일조기준의 적용)

제4조(학교 일조기준의 적용) ①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경우 분리 사용되는 시설은 각각의 학교 일조기준을 적용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하급의 학교 일조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3조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이전 등으로 학교용지 안에서 교사의 위치를 예측할 수 없을 경우 학교용지 전체에 대하여 교사 일조기준을 적용한다.

## 제5조(학교 일조 분석방법)

제5조(학교 일조 분석방법) ① 학교주변의 자연환경, 기존건물, 건축 중에 있는 건물(정비구역의 순차적 지정 등으로 학교 일조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행 중이거나 기 승인된 사업 포함) 등 학교 일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② 학교 일조 분석방법 및 분석내용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 제6조(학교 일조 분석보고서)

제6조(학교 일조 분석보고서) 학교 일조 분석 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내 화재로부터 학교 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화재예방·안전관리·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기숙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을 말한다.
  3. “화재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 내 화재로부터 학교 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화재예방·안전관리·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화재예방·안전관리·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등 기반 조성
  3.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4. 학교 소방시설등 설치방안
  5. 학교 화재 발생시 대피를 위한 훈련 교육
  6. 그 밖에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학교 소방시설등 설치)

제7조(학교 소방시설등 설치)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소방시설등 예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8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교육감은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30 / 시행일자: 2016-06-30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학교급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정보"란 교육 관련 기관이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3. "공개"란 교육 관련 기관이「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학교급식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학교급식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제3조(정보의 공개)

제3조(정보의 공개)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학교급식 정보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 정보는 이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학교급식 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교육감의 책무)

제5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공개 대상)

제6조(정보공개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 정보의 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영양, 위생, 안전, 경영 등이 포함된 학교급식운영 계획서에 관한 사항
  3.「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4.「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른 주간 및 월간 식단표
  5. 학교급식의 식재료 납품업체별 계약 및 집행 현황
  6. 그 밖에 학교급식의 투명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 제7조(학교급식 게시판 운영)

제7조(학교급식 게시판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이하 "급식게시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급식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급식게시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만족도 조사)

제8조(만족도 조사)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급식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2 / 시행일자: 2025-06-12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독서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6.12.>
  1. “독서교육”이란 학생이 다양한 독서 활동을 통해 올바른 독서 태도와 흥미, 습관을 형성하고, 지식과 이해력을 넓혀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학교 교육과정상의 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도서관"이란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에 설치된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

제3조(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독서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6.12.>

## 제4조(독서교육 관련 위원회)

제4조(독서교육 관련 위원회)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하여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대한 사항을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하고, 그 밖의 사항을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6.12.>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독서교육 관련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6.12.>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6.12.>
[제목개정 2025.6.12.]

## 제5조(독서교육 전담부서)

제5조(독서교육 전담부서) 교육감은 독서교육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개정 2022. 12. 29. 조5322>

## 제6조(독서활동지도)

제6조(독서활동지도) 학교의 장은 학교급과 여건에 따라 독서 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한다.

## 제7조(독서교육 연구 지원)

제7조(독서교육 연구 지원) 교육감은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나 교육단체, 교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12.>

## 제702조(독서교육 활성화 지원)

제7조의2(독서교육 활성화 지원) 교육감은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교육 관련 콘텐츠를 구입하여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조5322>

## 제8조(독서 행사)

제8조(독서 행사) 학교의 장은 학생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학교 독서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 행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6.12.]

## 제802조(포상 등 수여)

제8조의2(포상 등 수여)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제8조에 따른 독서 행사 등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6.12.]

## 제9조(공공도서관과의 협력)

제9조(공공도서관과의 협력) 학교는 독서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제10조(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과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6.12.>
  ② 교육감은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6.12.>

## 제11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제11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의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6.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의 운영)

제2조(교육의 운영) ①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운영 계획 수립
  2. 학생의 발달 단계와 학교 여건을 고려한 교수·학습 실시
  3.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4. 필요시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한 내용 및 방법 협의
  ② 학교의 장은 교사 간 협력 수업이나 교과 통합 수업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교육과정 연계)

제3조(교육과정 연계) ①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자율시간 및 범교과 학습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각급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동체 생활 속에서의 규칙과 약속, 참여와 존중 등에 관한 내용
  2.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사안에 대한 토의·토론 중심의 내용
  3. 그 밖에 학교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

## 제4조(교육의 방법)

제4조(교육의 방법) ①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토의·토론 등 학생 참여형 수업
  2. 프로젝트 학습, 역할극, 모의의회 등 체험·실천 중심 학습
  3. 정보의 비판적 수용과 분석을 포함한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
  4. 성찰과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심 학습
  5. 그 밖에 학생의 자율적 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수·학습 방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관점과 자료의 균형 있는 제시와 탐색
  2. 학생의 자율적 판단과 의사결정 존중
  3. 교사의 개인적 견해 강요 금지 및 객관적 조력자 역할 수행
  ③ 제1항의 수업은 「경상남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경상남도 중학교 교육과정」, 「경상남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경상남도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반영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 제5조(지원 및 협력)

제5조(지원 및 협력)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수·학습 자료 및 수업 사례 개발·보급
  2. 교원 연수 및 전문성 강화
  3. 학교 간 우수사례 공유
  4.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5. 그 밖에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6., 2025.11.6.>
  1. “학교구성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를 말한다.
  2.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기능과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2의2.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 교육"이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
  2.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지 말 것
  3. 교화나 일반적인 주입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질 것
  4. 학교구성원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할 것
  5.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될 것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학교구성원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의 실시 및 내용)

제5조(교육의 실시 및 내용)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
  2. 학생의 올바른 정치적 권리 행사를 위한 참정권 교육
  3. 합리적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비폭력적 갈등 조정 및 문제해결 등에 관한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미디어 정보의 비판적 사고·해석 및 사회적 참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5. 학교 안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교육시설 등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반구축
  4.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각급 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교육의 위탁)

제8조(교육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교육을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연수)

제9조(연수)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학교생태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생태환경교육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환경교육"이란 사람과 자연이 서로 조화되며 공생할 수 있도록 문제 인식 및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학교생태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태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생태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생태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제4조(학교생태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생태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생태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생태환경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체험학습,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환경동아리 활동,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생태환경교육 관련 지도자 지원 계획
  2.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관한 사항으로 에너지절약, 저탄소녹색실천, 신재생에너지 체험활동, 텃밭가꾸기와 교육적 활용, 학교숲가꾸기와 교육적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 실천계획
  3. 제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교육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지원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
  4. 경상남도의 특색에 맞는 해양환경교육 및 포스트람사르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습지환경교육 추진 계획
  5.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생태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학교생태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생태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현장체험학습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이나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
  4.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1. 12. 30. 조5145>
  5. 그 밖에 학교생태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개정 2021. 12. 30. 조5145>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및 부협의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도교육청의 미래교육국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12. 27. 조4513>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미래교육국장 및 학교환경교육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서 추천하거나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8. 12. 27. 조4513>
  ④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협의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장기 출타, 품위손상 등의 원인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교육청의 환경교육업무 담당 장학사가 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23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시설에 대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평생교육 증진과 지역사회와 학교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상남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를 말한다.
  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각 목 중 기숙사 및 급식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3. "지역사회"란 각급 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 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 공동체를 말한다.
  4. 삭제 <2024.5.9.>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② 교육감은 지역사회의 시설을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공립학교에 복합시설을 유치하는 등 학교시설의 확보,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주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② 학교장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활성화를 통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각급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제6조(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필요한 학교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5.9.>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각급 학교 및 지역 주민들이 학교시설의 공동사용에 있어 합리적인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 제602조(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6조의2(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장이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체육관, 운동장 등(이하 “학교체육시설”이라 한다)을 개방하는 경우, 그 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효율적 활용,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이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시설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12.26.]

## 제7조(학교시설 사용료)

제7조(학교시설 사용료) 학교시설 사용료는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5.9.>

## 제8조(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교육감 및 학교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5.9.]

## 제9조(사용자 의무 및 책임 등)

제9조(사용자 의무 및 책임 등) ① 학교시설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형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시 사용 전의 시설물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자 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4.5.9.]

## 제10조(정보공개)

제10조(정보공개) 학교장은 반기별로 학교시설의 개방실적을 학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2 / 시행일자: 2023-02-02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체육활성화 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학생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 개선
  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
  4. 학교스포츠클럽 추진
  5. 학교운동부 육성,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
  6. 학교체육활성화 관계 기관·단체와의 연계·협조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체육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 경상남도 체육지원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상남도교육청 체육교육 업무 담당 장학사가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제11조(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① 교육장은 「학교체육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