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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19 / 시행일자: 2016-04-19

#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부산광역시 중구를 사계절 관광명소로서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길거리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술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음악(노래ㆍ악기연주 포함), 댄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활성화와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연자와 관광객의 편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사업 추진)

제5조(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등록제 운영
2. 거리공연 희망단체 및 공연가능 단체 육성ㆍ지원
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4. 그 밖에 거리공연 상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 구축
2. 재능나눔 관련 사회적기업, 단체의 발굴ㆍ육성ㆍ지원
3.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4.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공연 활성화 및 재능나눔 사업에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제한 사항)

제6조(제한 사항) ① 무분별한 거리공연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 소음 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공연을 금지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02 / 시행일자: 2021-02-02

#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이라 함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로서「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중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시설물과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을 말한다. 
7.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8.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9.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1.2.2.>

## 제3조(제설·제빙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부산광역시 중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등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5조(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검사, 치료 ·돌봄 지원 사업 
2.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3.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원 사업 
4. 경계선지능에 대한 맞춤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5.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4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의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중구 내에 있는 업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부산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해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제7조제3호의 다자녀 가정 임산부 자녀 유치원, 어린이집 등·하원 도우미 등 중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여성인력이 필요한 분야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5.12.4.>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30.>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3.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못한 시설로 상당한 기간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2.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양곡구입비 
3.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냉ㆍ난방비 
4. 교육ㆍ여가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 
5. 물품 및 시설 유지관리 
6. 설ㆍ추석 등 위문품 지원 
7. 폭염 및 재해 예방비 
8. 여가 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 관리비 
9.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인 건강증진 및 교육ㆍ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7조(미등록 경로당 지원)

제7조(미등록 경로당 지원) 구청장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정산 등)

제8조(정산 등)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등을 말한다)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대한노인회 구지회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제9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등)

제9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3. 체크카드 미사용 
4.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시설 이용 회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6. 경로당 이용자의 차별 및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7.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10조(결연사업)

제10조(결연사업)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안전점검)

제11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경로당을 폐쇄 또는 운영비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경로당은 운영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3조(금지사항)

제13조(금지사항)  
① 경로당 시설물 내에서는 야간 숙박을 할 수 없다. 
② 경로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12 / 시행일자: 2016-08-12

#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 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 사업비를 검토·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심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과, 구의회 사무국 
나. 보건소 
다. 동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심사의 대상)

제3조(심사의 대상)  
① 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 추정금액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천만원) 이상 
2. 용역 :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누적 설계변경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6.8.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 
2.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심사를 받은 사업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개정 2016.8.12〉 
5.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6. 조달사업법에 의한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7.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심사의 요청)

제4조(심사의 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11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 중 해당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의 실시)

제5조(심사의 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공사 및 용역은 10일, 물품의 제조·구매는 7일(제5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조치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계약 부서에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심사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의 관리)

제7조(심사결과의 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 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계약심사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부산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 ·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 · 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 신체적 · 정서적 ·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 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청년층 · 중년층 · 노인 등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6. 고독사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7.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예방 및 지원 사업)

제9조(예방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대상가구 조사 · 발굴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 · 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IOT(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 기관 · 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한 사람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 ·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 및 인지능력의 저하로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고령운전자 표지)

제4조(고령운전자 표지)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면허가 취소된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구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부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5. 6. 5., 1998. 11. 23.>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구(소속기관 포함)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이나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수임사건의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소송비용 등)

제7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 9. 26.>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8 / 시행일자: 2021-07-28

# 부산광역시 중구 고지대 산복도로 균형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고지대 산복도로 지역과 상업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구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구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복도로”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고지대 산복도로인 망양로를 중심으로 위아래 인근에 밀집한 거주지역 일대를 말한다. 
2. “균형발전”이라 함은 제1호 산복도로의 거주지역과 상업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는 상업지역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고지대 산복도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지대 산복도로의 주민 생활 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지대 산복도로와 상업지역 간의 발전 양극화를 막고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수혜가 동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산복도로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내용)

제5조(사업 내용) 구청장은 산복도로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복도로 주민 아이디어를 반영한 지역특화사업 
2. 산복도로 보행로 확보 및 도로 환경 개선 등 지역개발사업 
3. 교육ㆍ문화ㆍ복지ㆍ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교육문화복지사업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5. 산복도로 공ㆍ폐가 활용 사업 
6. 그 밖에 산복도로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사업의 추진)

제6조(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산복도로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4조에 의거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확정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0

# 부산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인”이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5.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 내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공용(公用)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 상인조직은 1개여야 한다.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상세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청할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 변경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부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등)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상권컨설팅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 법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제7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사업비를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2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2-27 / 시행일자: 2017-02-27

#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중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구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 제4조(공개 범위)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하고, 합산 명기 이후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기존 공공시설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개 내용 등)

제5조(공개 내용 등)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를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