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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3 / 시행일자: 2020-11-03

# 부산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돕고, 성공적 노년기의 준비를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구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중장년은 성공적 노년기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그 준비 지원에 필요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사업 및 범위)

제4조(추진사업 및 범위) 
① 구청장은 중장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사업의 범위는 중장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교육사업
2. 체육활동 지원
3. 건강증진 사업
4. 가족생활 영위 및 상담서비스 사업
5. 구직 및 창업과 희망하는 일자리 연계사업
6. 관련 정책 연구ㆍ개발 및 성별통계 구축사업
7. 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추진사업 대상자를 제2조에서 규정한 중장년의 연령 범위보다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11.3.>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①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재도약 및 성공적 노년기의 준비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7조(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추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3.]

## 제8조(시설의 위탁)

제8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추진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에 보고받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3.]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등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거쳐 사용 또는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3.]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① 구청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
5.「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
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
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면제
9.「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면제
10.「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면제
11.「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면제
12.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의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부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계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2조제1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12-29 / 시행일자: 2006-12-29

#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국·실·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구청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1.16>
③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
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9.26, 2006.12.29>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
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
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9.26, 2006.12.29>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
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
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
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
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7, 2011.10.15>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27, 2011.10.15>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0.27, 2011.10.15>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0.27, 2015.7.1>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삭제<2025.9.22.>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 2015.7.1>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1”은 “「부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개정 2013.7.1>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 2015.7.1>
7의2.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3항”으로 본다. <신설 2013.7.1>
8.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7.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0.9.27, 2016.8.12.>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26, 2010.9.27, 2016.8.12.>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 2010.9.27>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에 따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월 130,000원으로 한다. <신설 2010.9.27, 2016.8.12., 2016.12.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 제2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1.29, 2015.12.31, 2016.7.1, 2016.12.30, 2017.6.15, 2017.12.14, 2018.3.30.2018.6.29, 2018.8.1, 2018.12.14., 2019.3.27., 2023.6.12., 2023.12.27., 2024.6.24.,2024.12.31.,2025.6.13.,2025.12.11.,2026.3.27.>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조기관 등에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배정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

제4조<삭제 2019.12.1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25조·제29조·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52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12.28, 2013.11.29, 2014.7.1, 2015.7.1, 2016.12.30, 2017.12.14, 2018.3.30, 2018.12.14. 2019.3.27, 2019.12.16., 2020.6.26.,2020.12.10.,2021.12.10.,2022.12.30.,2026.3.27.>
1. 집행기관의 정원: 512명 <개정 2012.12.28, 2013.11.29, 2014.7.1, 2015.7.1. 2016.12.30, 2017.12.14, 2018.3.30, 2018.12.14. 2019.3.27, 2019.12.16, 2020.6.26, 2020.12.10,2021.12.10.,2026.3.27.>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 <개정 2021.12.10.,2022.12.30.>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29>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29>

## 제6조

제6조<삭제, 2019.12.1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6.8.12, 2017.12.28.>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6.8.12, 2017.12.28.>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8.>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8.>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은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②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7.12.28.>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7.12.28.>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7.12.28.>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7.12.2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구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구와 관련된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관하여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구의회 의원 
4. 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구청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5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8조(조사·연구)

제8조(조사·연구)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12 / 시행일자: 2016-08-12

#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7>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7.9> <개정 2015.2.17>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삭제 2010.7.9>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삭제 2010.7.9>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6.8.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15 / 시행일자: 2017-06-15

#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육성ㆍ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 및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문화예술 및 문화시설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제례행사, 민속행사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3. “지역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의 지역문화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책 지원 및 장려)

제4조(시책 지원 및 장려)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생활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시설의 확충 및 개선 사업 
2. 지역문화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사업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사업 
4.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동아리 등 문화예술활동 육성ㆍ지원 
5.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향토문화자원 발굴사업 
6.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제5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 등 보조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7.>

## 제3조

제3조  <삭제 2023.9.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2 / 시행일자: 2017-07-12

#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0.7.9, 2016.8.12, 2017.7.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따른다. <개정 2010.7.9, 2017.7.12.>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7.12.>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7.9, 2017.7.1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0.7.9, 2017.7.12.>
1. 지역주민 대표 <개정 2017.7.12.>
2. 학교보건 관계자 <개정 2017.7.12.>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개정 2017.7.12.>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개정 2017.7.12.>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7.9>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7.9>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7.9>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7.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7.9>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한번 소집하고, 임시회의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0.7.9>
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7.7.12.>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7.9>
② 간사는 지역보건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보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0.7.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9.26, 2010.7.9>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7.9, 2017.7.12.>

##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8.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에 따른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봉사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를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지역봉사지도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별 1명 이내로 위촉하고, 지역봉사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활동상황에 따라 1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①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2.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3.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 
4. 기타 지역봉사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역봉사지도원은 제1항의 활동에 따른 활동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될 경우에는 지역봉사지도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중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7조(활동지원)

제7조(활동지원)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구청장은 필요 시 위촉된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봉사지도원의 역할 임무 및 활동요령 
2. 노인 권리 및 보호 정책 
3. 노인 사회활동 지원 정책 
4. 기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서점 보호 및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서점”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② “특성화서점”이란 인문도서, 고서, 여행서적 등 특정한 분야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지역서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특성화서점은 우선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3.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역서점 지원)

제5조(지역서점 지원)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지역서점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6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관 업무 담당부서장
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3.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5.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운영)

제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구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제외한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대한 업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