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포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9.>

## 제10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7.9.]

##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9.>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① 시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수임 처리한다. <개정 2023.1.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9.>

##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군포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9.>
②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해당 분야의 국가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9.>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9.>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⑨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⑩ 위원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게 되거나 그 밖에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 되고, 공정한 안건 심의의 제척ㆍ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스스로 회피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기피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4.6.]

##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4.6., 2023.1.9.>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2.3.5.>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개정 2012.03.05>
4.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3.5>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12.3.5., 2016.4.6.>
2. 「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개정 2017.9.29., 2019.10.18.>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4. <삭제 2019.10.18.>

##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9.>

##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연 1회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3.1.9.]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재산관리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규모가 작고 활용가치가 적어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곧바로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제9조(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5.>

##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먼저 충당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은 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10.18., 2023.1.9.>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관하여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3.1.9.>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취득관리)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받은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3.1.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 및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 제17조(무상사용기간)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 받은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4.7.9.>

## 제0조

제3장 행정재산<개정 2012.3.5.>

## 제18조(관리 및 처분)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3.5.>

##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조건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2.3.5., 2023.1.9.>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3.5., 2023.1.9.>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2.3.5.>
[본조 제목개정 2023.1.9.]

## 제20조(사용허가)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3.5., 2023.1.9.>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3.1.9.>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3.1.9.>
7. 허가조건
[본조 제목개정 2023.1.9.]

## 제2002조(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등)

제20조의2(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등)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제품
2.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ㆍ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그 수탁사무의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3.1.9.]

## 제21조(사용허가부의 관리)

제21조(사용허가부의 관리)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2.3.5., 2023.1.9.>
[본조 제목개정 2023.1.9.]

##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 영 제19조부터 제22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3.5., 2019.10.18., 2023.1.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3.5., 2013.12.31., 2023.1.9.>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2.3.5., 2013.12.31., 2023.1.9.>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31., 2023.1.9.>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2.3.5., 2013.12.31., 2023.1.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23.1.9.>
<본조제목개정 2012.3.5.>

## 제23조(준용규정)

제23조(준용규정) 
①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2.3.5., 2023.1.9.>
②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제39조제1항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9.>
[본조제목개정 2012.3.5., 2023.1.9.]

## 제0조

제4장 일반재산

## 제0조

제1절 대  부

## 제24조(연고권 배제)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사람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12.3.5.>

##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18., 2023.1.9.>

##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대부·매각 대상 등)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 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18., 2023.1.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개정 2023.1.9.>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23.1.9.>
3.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23.1.9.>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23.1.9.>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23.1.9.>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23.1.9.>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1.9.>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영 제31조제8항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신설 2012.3.5.>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23.1.9.>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9.10.18.>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3.1.9.>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 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때<개정 2019.10.18.>
6.「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신설 2017.9.29.>

## 제29조

제29조 <삭제 2008.1.3.>

## 제30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제30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제목개정 2019.10.18.>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개정 2019.10.18., 2021.7.1.>
② <삭제 2019.10.18.>
③ 제1항의 토석가격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2019.10.18.>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 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8.>
⑤ <삭제 2019.10.18.>

##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10.18.>
④ 제1항의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한다.<개정 2019.10.18.>
1. 건물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신설 2019.10.18.>
2. 부지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신설 2019.10.18.>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18., 2023.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개정 2018.4.20.>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부품 및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전부 조달하는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 전부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100분의 75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75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100분의 50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75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75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8.1.3., 2021.7.1.>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신설 2019.10.18.><개정 2021.7.1., 2023.1.9.>
④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21.7.1.> <개정 2023.1.9.>
⑤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신설 2021.7.1.>

##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9.>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3.1.9.>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2021.4.26.>
[본조 제목개정 2023.1.9.]

##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감액한다.<개정 2012.03.05, 2017.9.29, 2021.7.1., 2023.1.9.>
1. <삭제 2012.3.5.>
2. <삭제 2012.3.5.>
3. <삭제 2012.3.5.>

##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14조제7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31, 2017.9.29., 2021.7.1.>
1. 삭제 <2021.7.1.>
2. 삭제 <2021.7.1.>
3. 삭제 <2021.7.1.>
③ 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21.7.1., 2023.1.9.>

## 제36조(대부정리부의 관리)

제36조(대부정리부의 관리)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9.>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사람의 주소·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 제목개정 2023.1.9.]

## 제37조(대부계약서)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절  매    각

##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2.3.5., 2013.12.31., 2018.4.20.>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의해 수혜를 받는 사람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시장이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3.5., 2013.12.31., 2018.4.20.>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3.5., 2013.12.31., 2018.4.20.>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 번에 모든 금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삭제 2018.4.20.>
⑤ <삭제 2018.4.20.>
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9.>
1. 시장이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08.1.3.>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공장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08.1.3.>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같은 사람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 11. 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개정 2008.1.3., 2013.12.31>
5.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9.10.18.>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려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신설 2021.9.30.>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9.>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현지근린공장, 첨단업종공장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장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이 농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장
4. 연구시설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제0조

제3절 신  탁

## 제41조(신탁의 종류)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 · 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 신탁(임대형 토지 신탁과 분양형 토지 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개정 2012.3.5.>

## 제0조

제5장 공유임야 관리

## 제42조(공유임야관리)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3조(처분의 제한)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 제44조

제44조 <삭제 2008.1.3.>

## 제0조

제6장 청사관리

##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사업소·동청사(이하 “청사”라 한다)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별 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한 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무너질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부적당으로 한다.

## 제46조(청사의 부지)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청사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먼저 확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7장 관사 관리

## 제50조(정의)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직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51조(관사의 구분)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시장 관사
2. 2급 관사：부시장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 제52조(사용허가)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53조(사용책임)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7. 상·하수도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 제58조(비품의 관리)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여야 하며,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59조(인계 인수 등)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날짜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60조(변상조치)

제60조(변상조치) 관사를 사용하는 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0조

제8장 보  칙

## 제61조(변상금의 부과)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및 징수유예)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및 징수유예)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3.12.31., 2017.9.29.>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개정 2013.12.31.>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개정 2013.12.31.>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개정 2013.12.31.>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23.1.9.>
[본조 제목개정 2023.1.9.]

## 제620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15. 10.12.> <개정 2018.4.20.>

##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1.3.>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8.1.3.>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8.1.3.>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4조(합필의 신청)

제64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곧바로 합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4.6., 2021.7.1.>

## 제66조

제66조 <삭제 2019.10.18.>

## 제67조(시행규칙)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