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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27 / 시행일자: 2023-10-27

# 청송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으로 청송군에 조성되는 공원을 말한다. 
2. “숲길”이란 등산 · 트레킹 · 레저스포츠 · 탐방 또는 휴양 · 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을 말한다. 
3. “맨발 산책로”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도시공원 · 숲길 등에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4. “접지이익”(接地利益)이란 맨발로 흙을 밟으며 자연치유를 받을 수 있는 생활 건강상의 이익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신을 치유하고 힐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원 조성계획 · 숲길 관리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을 유기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맨발 산책로 조성 · 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도시공원 · 숲길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군민의 접지이익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로 계획 시 맨발 산책로 조성을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면적) 이상 확보되도록 검토 ·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 · 관리 
2. 세족대, 신발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 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 · 예술 · 학술 사업 
4.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 · 홍보사업 
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2 / 시행일자: 2015-08-12

# 청송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정의)

제2조(용어정의) 
① 조례 제1조의 청송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적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외적으로 청송군의 위상을 크게 높인자
2. 청송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자
3. 조국수호 등 역사적으로 청송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자
4. 타 지방자치단체 소속 주민중 청송의 발전에 매우 큰 공헌을 한 자
5. 외국인 중 청송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계(교류)가 가능한 인물
6.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지 않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
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인사

## 제3조(추천서 제출)

제3조(추천서 제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 수여추천은〔별지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추천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
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장【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3. 추천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 제4조(제안서류 검증)

제4조(제안서류 검증)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수여 제안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검증
하여야 한다.
1. 제안 및 추천사유의 적합성
2. 수여 받을 자의 결격 대상 여부
3. 공적서 및 기타 첨부서류의 사실 여부
② 제1항에 의한 검증결과 사실과 합당함이 입증되었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군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 
① 명예군민증 수여일시는 수여받는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는 기념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별도의 수여식을 가질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청송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하는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 다른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청송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절차)

제2조(수여절차)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청송군민(20세이상) 100인이상의 추천서 또는 군수의 추천서와 그 공적조서에 의하여 군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12.29.>

## 제3조(명예군민증의 서식)

제3조(명예군민증의 서식)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 제4조(공적조서의 보존)

제4조(공적조서의 보존) 공적에 관한조서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자에 대하여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 및 제27조의 권리와의무 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 제6조(취소)

제6조(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자가 그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8-10 / 시행일자: 2012-08-10

# 청송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12.04, 2012.8.10>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각 실·과장, 직속기관의장,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96.12.04>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군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96.12.04, 2012.8.10>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기별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2.8.10>

## 제4조

제4조 삭제 <개정 2012.8.10>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96.12.04, 2012.8.10>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타도에 전출한 때 
② 모범공무원이 군 소속을 달리 할 때에는 전입되는 군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청송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실질적 소득 증대와 환경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청송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못난이 농산물”이란 농업인이 관내에서 적기에 생산한 농산물이 모양, 크기 등의 외형적 요인으로 인해 일반 유통시장에 출하되지 못하는 등급의 농산물로서 변질·부패 또는 병충해 등의 피해 없이 단순히 모양 등의 결점이 있어 정상가격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3. “유통 활성화”란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 가공, 온라인 홍보, 공동브랜드화 등 유통을 촉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관내 농업인 또는 생산자가 구성한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못난이 농산물을 생산한 농업인, 생산자단체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못난이 농산물의 선별, 포장 및 가공 지원
2. 못난이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온라인 판매 활성화 사업
3. 못난이 농산물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못난이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사업
5. 못난이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
6.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못난이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유통협력체계 구축)

제7조(유통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유통업체, 사회적기업, 학교급식센터, 온라인플랫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못난이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제8조(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군수는 지원사업의 성과 및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임)

제9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못난이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읍·면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청송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 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청송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하여야 한다. 
1.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만,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가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등의 장례 의식 소요 비용 
4. 화장비용 
5. 봉안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 급여의 200%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인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 업체 및 비영리 단체 또는 실제 장례를 행하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 라 한다)을 지정하여 공영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공영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 업체, 장례 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및 환수)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2 / 시행일자: 2015-08-12

# 청송군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문화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는 조례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각 부문별로 각 기관장 및 사회단체 또는 민간인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제3조(제출서류)

제3조(제출서류)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3. 피추천자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4. 공적 증빙자료 
5. 명함판 사진 3매

## 제4조(시상방법 및 부상)

제4조(시상방법 및 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고 부상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이중수상금지)

제5조(이중수상금지) 본상은 같은 공적으로 다른 분야에 해당될지라도 이중으로 수상할 수 없다.

## 제6조(수상자 결정)

제6조(수상자 결정) 군수는 피추천자의 공적을 심사하여 문화상 수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될 당해년도에 대하여 수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수상시기)

제7조(수상시기) 시 본상은 연 1회 시상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심사내용 공개금지)

제8조(심사내용 공개금지) 수상자 선정에 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청송군 문화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지역사회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거나 향토를 빛낸 공로자 또는 사회단체에게 청송문화상(이하 "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본상의 명칭은 "청송문화상"이라 한다.

## 제3조(수상부문)

제3조(수상부문)  
① 본상은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그 공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상한다. 
1. 개발부문 
2. 소득증대부문 
3. 사회문화부문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수상자격)

제4조(수상자격)  
① 수상대상자는 청송군민으로서 1년이상 거주한 자 및 등록기준지가 청송군민인 자로서 제3조제1항 각호의 부문에서 지역사회발전 및 향토문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개정 2019.7.1> 
② 사망자의 공적도 이에 해당할 때는 수상대상자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본인의 상속인에게 시상한다. 
③ 제1항의 공적은 시상 당해년도 9월을 기준으로 한다. 
④ 수상대상은 개인과 단체로 한다.

## 제5조(시상계획 발표)

제5조(시상계획 발표) 군수는 매년 시상대상 부문과 인원추천방법 등을 내용으로 한 시상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 제6조(수상자 결정)

제6조(수상자 결정)  
① 군수는 부문별 수상대상자조서를 작성하여 청송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관단체장 또는 관계인사 중에서 15인 이내로 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군 문화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98.09.30, 2004.07.01, 2015.12.31>

## 제7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제7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청송문화상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특전 및 대우를 할 수 있다. 
  1. 군의 공식 식전에 초청할 수 있다. 
2. 본인의 사망시 상당한 예로서 조의하는 것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전 또는 예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청송군포상조례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13 / 시행일자: 2015-10-13

# 청송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청송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 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 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진, 전통예술 등에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활동 및 작품을 말한다.
3. “전통문화예술”이라 함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제2호에서 열거한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③ 군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행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예술 발굴ㆍ전승보존ㆍ창달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세부적인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 제6조(행사의 위탁)

제6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행사의 지원)

제7조(행사의 지원) 문화예술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단체의 장은 제3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청송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의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청송군에서 결정·관여하는 다음 각호에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사용료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 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수수료 
7.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청송군의회의원 등과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 정권을 가진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물가대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8.09.30, 2004.07. 01, 2007. 08.10, 2008. 11. 26, 2014.12.26, 2015.12.31>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09.30> <개정 2022.4.29.>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무원,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수 있다.

## 제10조(심의안건 제출)

제10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여비)

제11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8 / 시행일자: 2019-09-18

# 청송군 민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민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2조(사용료의 감면신청)  
① 「청송군 민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 감면여부를 결정한 후 감면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④ 단체가 아닌 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은 1개 시설만을 적용한다.

## 제3조(사용현황 보고)

제3조(사용현황 보고) 사용현황 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 숙박객 현황 및 별지 제4호 서식 숙박료 징수현황 서식에 따른다.

## 제4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4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민예촌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손해배상)

제5조(손해배상) 민예촌의 시설을 사용한 자는 퇴실 또는 사용기간(시간) 종료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로 기물을 파손 또는 분실할 시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자가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6조(소장자료 관리)

제6조(소장자료 관리)  
① 관리자는 민예촌의 소장자료에 대하여 망실ㆍ훼손ㆍ도난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민예촌의 소장자료는 구입ㆍ기증ㆍ기탁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료목록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소장자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각종서식)

제7조(각종서식)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 별도의 보조서식을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부사항)

제8조(운영세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청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여 청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되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송군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항)

제5조(지원 사항)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4. 법률상담 
5.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6.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7. 그 밖에 군수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대응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 
3.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제5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6호에 따른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9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피해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구한 경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결정)

제11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 규칙)

제12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청송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송군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사항 
2. 주관과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사항 
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 
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사항 
6. 다수인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기타 민원1회방문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민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기획업무 담당 부서의 장<개정 '98.09.30, 2015.10.28> 
2.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관련기관·단체의 담당부서장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09.30>

## 제7조(안건의 상정절차)

제7조(안건의 상정절차)  
① 민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담당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 '98.09.30, 2015.10.28> 
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민원업무담당주사가 민원서류 접수 후 8근무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 '98.09.30>

## 제8조(안건심의의 처리)

제8조(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의 안건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개정 2023. 9. 15.>

## 제9조(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제9조(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의 심의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제10조(자료제출)

제10조(자료제출)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실무종합심의회)

제11조(실무종합심의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조정하고 관련 부서간의 처리방향협의, 주관과 회시기한지정,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민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담당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민원업무담당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98.09.30, 2015.10.28> 
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주관과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개정 2023. 9. 15.>

## 제12조(외부위원 수당)

제12조(외부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1 / 시행일자: 2019-01-01

# 청송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송군협의회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청송군을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청송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제4조(사무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 및 확산 사업 
3. 통일 논의를 위한 각종 교류 활동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및 통일교육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 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 대하여「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5 / 시행일자: 2025-06-25

# 청송군 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12., 2023. 9. 15.>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침투와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반은 2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6.25.>

##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15.>

## 제5조(반장의 위촉)

제5조(반장의 위촉)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 
1.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여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 반상회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리장이 위촉한다. 
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단서조항 삭제, 2001.08.10)

## 제502조(명예반장)

제5조의2(명예반장)  
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 한다.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업무)

제6조(업무) 반장은 리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항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사실 확인 
5. 새마을 사업 추진 협조 
6.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리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702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7조의2(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참석했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 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타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긴밀하게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상황을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시일이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03조(운영실적의 평가)

제7조의3(운영실적의 평가)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연1 ~ 2회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기는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한다. 
② 읍·면장이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04조(반 운영위원회)

제7조의4(반 운영위원회)  
① 반에 반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수는 반원 20% 범위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중에서 마을에 괸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상회 의제선정 
2. 반 사업계획 입안 
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 
4. 반상회 참여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 연락 
6. 기타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조정 협의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리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및 보상금 등)

제10조(수당 및 보상금 등)  
①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반장에게는 제6조 각 호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통신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