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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11.6.7)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25) 
1. 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의회사무과장 
4. 의회 인사위원회(신설 2022.12.30.) 
5. 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신설 2022.12.30.) 
③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2.12.30.)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인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모양으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개정 2022.12.30.)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5)

## 제502조(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제5조의2(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전자이미지 공인은 별표2에 의하여 인영을 등록대장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바꾸어 컴퓨터 파일에·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에 붙여야 한다.(신설 2022.12.30.)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담당 팀장가 관리하며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개정 2022.12.30.)

## 제7조(찍는 위치)

제7조(찍는 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11.25)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1.25, 2011.6.7)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0-05 / 시행일자: 2011-10-05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류협력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다른 지방의회와 교류 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의정발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열린 의회상의 구현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의정 및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간에 성실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2. “협정서”란 교류협력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간 약정한 문서를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열린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앞장선다. 
② 의회는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역량강화 및 의회의 위상제고와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의장은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추진 시 교류대상, 필요성 등을 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의원의 권리와 책무)

제5조(의원의 권리와 책무)  
①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시 다른 지방의회와 협약체결로 획득한 각종 정보를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취득한 정보를 의정발전 및 지역발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교류협력 내용)

제6조(교류협력 내용)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1. 예산, 행정사무감사 내역에 관한 사항 
2. 조례 등 안건 발의 내역 및 의회 간 공동 관심사 
3.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견학 
4. 지역주민ㆍ단체 및 공무원 간 우호협력 사항 
5.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약에 명시한 사항

## 제7조(협정서 체결 등)

제7조(협정서 체결 등)  
① 의장은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지방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정서에 서명 후 교환한다. 
② 의회 간 체결한 협약은 협정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합의에 의해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

## 제8조(활동의 범위)

제8조(활동의 범위) 각종 교류협력활동은 의정발전과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며,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 제9조(보안 유지)

제9조(보안 유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별지 제1호 서식]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3.27.) 
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별지 제2호 서식]하고 변동등록을 해야 한다.(개정 2024.3.27.) 
⑤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별지 제3호 서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24.3.27.) 
⑥ 교섭단체는 그 소속 의원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소속 단체의 의원 총 수가 3명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30일 내에 그 단체의 의원 총 수를 3명 이상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30일의 기간이 경과된 즉시 그 교섭단체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⑦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표의원 또는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별지 제4호 서식]하여야 한다.(개정 2024.3.27.)

##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무원 중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생을 지원하여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정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교육 지원대상)

제2조(위탁교육 지원대상)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재직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인 사람 중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한다.

## 제3조(위탁교육생의 선발)

제3조(위탁교육생의 선발) 위탁교육생의 선발은 매 학기 전 사무과장의 추천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4조(위탁교육생의 자격)

제4조(위탁교육생의 자격)  
① 위탁교육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실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며,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2. 징계처분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탁교육생에서 제외한다. 
1. 선발 기준일 현재 1년 이상의 장기훈련을 받고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2.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기 수혜자 
3. 2년 내외의 국외 장기훈련 기 이수자

## 제5조(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금액)

제5조(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금액)  
① 위탁교육비 지원금액(이하 "교육비”라 한다)은 서울시립대학교 인문·사회대학원 학기별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을 기준하여 지원한다.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6개월(5학기)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 제6조(위탁교육비의 지급시기)

제6조(위탁교육비의 지급시기) 교육비는 위탁교육 대상자가 등록금 납부 후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에 의하여 본인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교육생의 의무)

제7조(위탁교육생의 의무) 위탁교육생은 타 공무원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 및 정보를 습득하여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의정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① 위탁교육생으로 추천된 후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경우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된다. 
②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 학기부터 교육비 지원을 중단한다. 
1. 재학 중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휴학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의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통하여 미래세대의 자치  의식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27.)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일반성인으로 한다.(개정 2024.3.27.)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의장은 제2조에 따른 참가자에 대한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3.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모의의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참가자 지도를 위한 의원 및 공무원 역할 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4.3.27.) 
4. 장소 지원 및 시설 견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의장은 제2조에 따른 모의의회 및 의회체험활동의 참가자를 각각 4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7.]

## 제5조(선발 방법)

제5조(선발 방법)  
① 참가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학교, 학생, 성인 중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② 의장은 다양한 참가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사회단체 등의 기관장 추천을 통하여 선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7.]

## 제6조(예산 등의 지원)

제6조(예산 등의 지원)  
① 의장은 모의의회 및 의회체험활동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하여 구의회 홈페이지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구 소재 학교에 지원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모의의회 개최 및 의회체험활동 기간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견학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모의의회 참가자를 위한 의원 및 공무원의 역할을 지정해 줄 수 있다. 
④ 모의의회 개최 및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참가자들에 대한 기념품 제공이나 이동 차량의 지원 등 최소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4.3.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관련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사무과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업무팀장이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 및 연수”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서 의원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실시하는 강의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4조(의장 및 의원의 책무)

제4조(의장 및 의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이 직무수행 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스스로 필요한 교육 및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회 또는 외부 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연수에 성실히 참여하고,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및 연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교육 및 연수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의장은 매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교육 및 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 및 연수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교육 및 연수의 운영(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교육 및 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교육 및 연수의 세부적인 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④ 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의원 교육 및 연수 지원 등)

제6조(의원 교육 및 연수 지원 등) 
① 의원은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가 의정활동과 관련된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 및 연수를 이수한 의원은 수료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교육 및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 및 연수기관의 수료 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3.18, 2006.06.30, 개정 2007.12.31, 2011.6.7.,202201.24.)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월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지급일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11.6.7)
②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는 월 120만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30만원으로 한다.(개정 2000.03.18,2004.03.15,2024.05.10.)
③ 의원의 자격변동으로 월 단위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월정수당은 2023년 월 3,225,97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다.<개정 2006.06.30, 2007.12.31, 2014.12.31, 2015.02.25.,2015.12.23., 2016.11.23.,2017.12.6., 2018.3.14., 2018.12.28., 2022.12.30.>
② 의원의 자격변동으로 월 단위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0.03.18, 2005.10.13, 2006.06.30)
③ 월정수당은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신설 2006.06.30)(개정 2011.6.7.,2021.09.29.)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개정 2015.02.25., 2025.7.17.)

##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관외출장여비, 관내출장여비)는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ㆍ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2007.5.22, 2015.02.25.)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ㆍ자동차운임),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 제6조(여비 지급 기준)

제6조(여비 지급 기준) 
①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7.5.22., 2023.7.25.)
②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7.5.22., 2023.7.25.)

##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5.7.17.>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5.7.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월정수당은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신설 2025.7.17.>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경우
④ 의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의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5.7.17.>
⑤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25.7.17.>

[본조신설 2016.11.23]

[제8조에서 제7조로 이동]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등 지급은 공무원 여비지급의 예에 준한다.<개정 2025.7.17.>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4 / 시행일자: 2022-01-24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와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1.24.)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필요에 따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자문 
2. 법령 및 자치법규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의회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이하 “의회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 등에 관한 연구과제 용역 수행 
4. 의회 기능 향상 및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한 바에 따른 의견제시

## 제3조(구성, 운영)

제3조(구성, 운영)  
① 위원회는 업무에 따라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회의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의 자격)

제4조(위원의 자격)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입법 법률 분야는 서울지방 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2. 예산·회계분야는 세무사나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3. 도시·건설 분야는 대학교수 또는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4. 보건·위생 분야는 대학교수 또는 전문의 자격증 소유자 
5. 사회복지 분야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대학교수 
6. 의회·지방자치 분야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대학교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7. 문화체육, 청소·환경, 기타분야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공인된 자 
8. 그 밖에 1호 내지 7호 분야에 의장이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임기는 주어진 업무가 종결될 때까지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0명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해당 전문가를 신규 위촉 및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의회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의회위원장은 의회위원회에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위원회의 자문위원 활용)

제7조(의회위원회의 자문위원 활용)  
① 의회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조사·용역을 줄 수 있으며, 자문위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회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① 자문,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료 등 지출되는 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4 / 시행일자: 2022-01-24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개정 2022.01.24.) 
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명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 2명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장이 된다.

## 제9조(비밀유지의무)

제9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소송비용 환수)

제10조(소송비용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및 여비)

제2조(수당 및 여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법률자문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입법·법률자문위원을 두고 입법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25.7.17.)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법률자문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7.17.>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과제 용역 수행
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관련 입법사항 등의 자문(개정 2011.6.7., 2019.9.27.)
5. 의장으로부터 수임받은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신설 2026.03.25.>
② 입법·법률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5.7.17.>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자문위원의 정원은 6명이내로 한다.(개정 2011.6.7., 2019.9.27., 2025.7.17.)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6.7, 2025.7.17.)
1.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3. 전직 6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4. 그 밖에 입법·법률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1.6.7)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자문위원에게는 본인의 승락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개정 2011.6.7, 2025.7.17.)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① 의장은 입법·법률자문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25.7.17., 2026.03.25.>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법률자문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개정 2011.6.7)
② 의장은 입법·법률자문위원이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6.03.25.>
③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촉과 제6조의 임기 만료에 따른 해촉 시에는 입법·법률자문위원에게 해촉 사유를 기재하여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6.03.25.>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법률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해촉되더라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7.17., 2026.03.25.>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자문위원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7.17., 2026.03.25.>
1. 제2조에 따라 의회에서 수임받은 쟁송에 대한 구체적 협의<신설 2026.03.25.>
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신설 2026.03.25.>

## 제8조(자문료 등)

제8조(자문료 등) 
① 입법·법률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와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17., 2026.03.25.>
② 자문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12.29., 2026.03.25.>
1. 정액자문료 : 월 2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신설 2026.03.25.>
2. 법률자문료 : 의뢰 건수별 1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신설 2026.03.25.>
③ 입법·법률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17., 2026.03.25.>
④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03.25.>
⑤ 입법·법률자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송사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6.03.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24 / 시행일자: 2022-01-24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의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기준 및 절차)

제7조(지원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의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조례ㆍ규칙 공포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회규칙의 공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용한다.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른 조례의 공포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과 의회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의 공포
3. 의회 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과 의회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정의 발령

## 제3조(공포 및 발령형식 등)

제3조(공포 및 발령형식 등) 
① 제2조제1호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포전문과 공포문을 작성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규칙은 본회의 의결을 얻거나, 의장이 최종 결재하였을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포전문과 공포문을 작성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③ 제2조제3호에 따른 규정은 본회의 의결을 얻거나, 의장이 최종 결재하였을 때에 【별지 제3호서식】의 발령전문과 발령문을 작성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아 발령한다.
④ 의장이 공포한 조례·규칙 및 발령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등재 및 번호부여)

제4조(등재 및 번호부여) 
① 조례·규칙·규정의 공포·발령은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을 통해 관리하되, 조례·규칙·규정별로 각각 누년 일련번호를 매겨야 한다.
② 조례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 공포)”, 규칙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규칙 제  호”, 규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규정 제  호”로 표기한다.

## 제5조(보존)

제5조(보존) 의회 사무과장은 공포문 및 발령문의 원안과 원본을 공포 또는 발령 순서대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