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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도로법」제2조제1호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제1항과「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대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교육 등)

제6조(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거치구역 지정·운영)

제8조(거치구역 지정·운영)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제7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 및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 질서 이행
3.「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구청장은 대여 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4 / 시행일자: 2023-04-24

# 광주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공연 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대중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노래, 악기연주,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활동을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3.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 4.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5.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6.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7. 거리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8.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지역 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거리공연 관리)

제6조(거리공연 관리)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 또는 운영할 수 있다. 단, 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거리공연가에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1. 거리공연장소(Busking Zone) 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제7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단체 육성·지원3. 거리공연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사업4.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거리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안전 및 질서유지)

제9조(안전 및 질서유지) 
① 구청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 활동 등으로 인한 도로 무단 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며,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소음·진동관리법」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연시간을 제한하거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거리공연가의 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거리공연사업의 위탁관리)

제10조(거리공연사업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상호협력하여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지역사회 참여 강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한 생활의 습관 조성
4. 건강도시 정보교류를 위한 국내ㆍ외 네트워크 형성
5.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세부사업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사업추진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행 등에 필요한 예산, 인력 및 조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건강도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동이 있는 경우는 구민, 관내 사업자 및 근로자, 시민단체, 언론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행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등)

제5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추진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 기관ㆍ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의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 ㆍ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단체간의 협력)

제7조(단체간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의 상호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개정 2013.09.16., 2019.6.25, 2025. 3. 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 또는 계약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기술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
3. 건설공사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
4.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5.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6. 그 밖에 해당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총공사비(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과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신설 2023.7.13.>
5.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존4호에서 이동. 2023.7.13.>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7조(소위원회 구성·운영)

제7조(소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명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소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3.09.16., 2019.6.25, 2025. 3. 6.)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⑥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⑦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자문요청)

제8조(자문요청) 
①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술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보고)

제9조(결과보고) 
① 위원회의 간사는 자문사항에 대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공사 착공 전까지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 확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의안설명)

제11조(의안설명) 자문을 요청한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대상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로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23.7.13.>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가 개최할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자문내용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자문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또는 현장 확인을 위하여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광주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5 / 시행일자: 2019-03-25

#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1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공동주택은 공동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외곽경계까지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개정 2012.11.05) 
2.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3.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9.3.25) 
5.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6.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7.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5) 
8.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3.25)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별도 1)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구간까지 
3. 시설물의 지붕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과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신설 2019.3.25)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개정 2019.3.25)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신설 2019.3.25)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9.3.2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1 / 시행일자: 2023-02-21

# 광주광역시 북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구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광주광역시 북구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수립)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 구민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 제5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5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인센티브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6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제6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상생카드 등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
② 참여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③ 참여자는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기록ㆍ관리)

제9조(기록ㆍ관리)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광주광역시 북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게임산업 및 게임과 관련된 산업 진흥과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13.>
1. “게임산업”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게임과 관련된 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중 게임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이스포츠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게임산업 및 게임과 관련된 산업(이하 “게임산업 등”이라 한다)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
② 구청장은 게임산업 등 진흥의 지속적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
③ 구청장은 게임산업 등의 활성화와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게임산업 등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2. 13.>

## 제5조(중ㆍ장기 기본계획)

제5조(중ㆍ장기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게임산업 등의 진흥 및 게임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6. 2. 1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2. 13.>
1.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진흥정책 및 추진계획
3.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
5. 게임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6. 이스포츠법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 및 운영 방안
7. 그 밖에 게임산업 등과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 2. 13.]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구청장은 게임산업 등의 진흥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1.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게임제작 및 유통 지원
3. 게임의 해외 시장 진출
4. 국내외 게임전시회 및 대회 유치·개최 지원
5. 그 밖에 게임산업 등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7조(게임산업 지원센터)

제7조(게임산업 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관내 중소 게임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지원 등을 위하여 게임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2. 13.>
1. 지원센터 입주업체 창업공간 운영
2. 게임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
3. 입주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게임산업 등과 이스포츠 지원에 관한 사항

## 제8조(지원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8조(지원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게임산업 등 육성 및 게임문화 사업에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관내 중소 게임업체의 육성 및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게임개발, 게임 홍보 및 보급, 게임국제진출사업, 이스포츠 대회개최 등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게임산업 등의 진흥 및 게임문화 조성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게임산업 등 진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ㆍ사회생활 및 문화ㆍ여가생활과 관련한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원활한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자로서 사회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ㆍ평가
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계선 지능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2. 「광주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경계선지능인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검사 지원
3. 직업소양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

제8조(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 
①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 지능인 선별,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탁 등)

제9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공동사업 추진)

제10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업무 및 유관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북구”라 한다)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의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5.)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북구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2.1.5.)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광주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해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광주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 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법 제4조 및 제47조 규정에 따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6.12.30.)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구청장은「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3조(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5. 모범경로당 시상금 및 인센티브
6. 기타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2.11.05)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의 경우 바우처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4.12.30)

## 제4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6.12.30.)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 및 바우처를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바우처를 교부받은 때

##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

제6조(프로그램 개발)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과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익활동 지원)

제7조(수익활동 지원) 구청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제8조(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인력은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활성화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1.05)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노인복지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2016.12.30.)
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
2. 구의회 의원
3. 노인회 등 노인 관련단체 임직원
4.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2.11.0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담당과장이 된다.

##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
2. 경로당 활성화에 관련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2.11.05)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11.05, 2016.12.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