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4-12-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6.22, 2007.11.01, 2009.03.05, 2022. 7. 14., 2024.12.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개정 2009.03.05> 
2.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 제3조(원칙)

제3조(원칙)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09.03.05, 2022. 7. 14., 2024.12.12>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개정 2006.6.22)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 제0조

제2장 자치회관<개정 2009.03.05>

## 제4조(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07.10, 2009.03.05> 
② 자치회관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개정 2009.03.05, 2024.12.12>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3.05>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유휴공간 개방 등 주민편익기능 <개정 2014.08.07>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7. 도시·농촌 자매결연 등 대외 친선 교류 기능 <신설 2016. 2. 25>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6.22, 2009.03.05>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회관이 제5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6.22, 2009.03.05, 2014.08.07>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6.22, 2022. 7. 14., 2024.12.12) 
③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09.03.05, 2024.12.12> 
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08.07.10, 2024.12.12)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개정 2006.6.22, 2009.03.05, 2022. 7. 14., 2024.12.12)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3.05, 2022. 7. 14., 2024.12.12>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3.05, 2014.08.07, 2022. 7. 14., 2024.12.12>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03.05, 2014.08.07, 2022. 7. 14., 2024.12.12>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03.05>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 단위로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03.05> 
⑦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기능 활성화 및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2.12.31) <개정 2009.03.05, 2014.08.07, 2016. 2. 25> 
1. 강좌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운영비 및 심사수당, 시상금 
2. 자치회관 운영 관계자(자치위원, 자원봉사자, 공무원, 강사 등) 교육 또는 워크숍, 선진사례 연수 등의 프로그램 운영비 
3. 자치회관 운영실태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 자치회관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 및 인센티브 
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⑧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신설 2006.6.22) <개정 2009.03.05> 
⑨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할 수 있고,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03.05> <개정 2014.08.07, 2024.12.12> 
1.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관리 <신설 2014.08.07> 
2. 주민자치위원 현황 관리 <신설 2014.08.07> 
3. 자치회관 수강생, 강사, 자원봉사자 등 이용회원 관리 <신설 2014.08.07> 
⑩ 동장과 위원회는 자치회관 회계운영의 편의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인카드나 계좌이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9.03.05> <개정 2014.08.07, 2022. 7. 14., 2024.12.12>

## 제8조(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야 한다. <개정 2009.03.05, 2024.12.12>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9.03.05>

## 제9조(강사)

제9조(강사)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3.05>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3.05>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03.05>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개정 2009.03.05, 2022. 7. 14., 2024.12.12> 
1. 수강료 징수는 온라인 결제(카드, 인터넷 뱅킹 등)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온라인 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위원회에서 부담한다. <신설 2009.03.05, 2022. 7. 14., 2024.12.12> 
2. 수강료를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3일 이내에 수강료 관리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납부영수증은 무통장 입금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9.03.05> <개정 2024.12.12>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의 기준과 범위에서 하되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4.08.07, 2022. 7. 14., 2024.12.12>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개정 2024.12.12> 
⑤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에 의한다. <개정 2009.03.05> 
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09.03.05, 2016. 2. 25, 2022. 7. 14., 2024.12.12> 
1.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활동실비 등 
2.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비, 공공운영비 등 자치회관 운영 경비 등 
3. 위원회 주관 사업비 <개정 2022. 7. 14.> 
4.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사회 진흥을 위한 경비 
5. 도시·농촌 자매결연 사업비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행사 경비 <개정 2022. 7. 14., 2024.12.12>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개정 2022. 7. 14., 2024.12.12>

## 제11조(이용 등)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3.05>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09.03.05, 2024.12.12>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9.03.05, 2014.08.07>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6.22, 2022. 7. 14., 2024.12.12) 
⑤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9.03.05>

## 제12조(주민참여)

제1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09.03.05, 2024.12.12>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03.05>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09.03.05, 2024.12.12>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07>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07>

##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03.05, 2022. 7. 14., 2024.12.12> 
②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03.05, 2014.08.07, 2022. 7. 14., 2024.12.12>

## 제0조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 동주민센터의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위원회를 둔다.

## 제16조(기능)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 및 마을만들기 사업 등 지역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써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7조(구성 등)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며, 비례대표 구의원은 거주지 동에 한하여 당연직 고문이 된다. 당연직을 제외하고 별도로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ㆍ반장,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기타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되는 사람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되는 사람 
③ 동장은 위원 추천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별 여건에 따라 동장, 직능단체의 대표자 및 지역 전문가 등 7명 이내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50세 미만의 위원이 1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⑥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동장이 선정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⑦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⑧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공석이 되었을 시 선출된 후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⑨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사람는 그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자치회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은 매월 정해진 시간을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위원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자치회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제19조(간사)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해촉)

제20조(해촉) 구청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회관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 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22조(회의록)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 제23조(실비보상 등)

제23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4조(시행규칙 등)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