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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의령군 응급의료관리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응급의료관리료를 지원하여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2. 응급의료관리료(이하 관리료라 한다)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자에게 산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비용의 지원)

제3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할 관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타 기관의 지원 등으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관리료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관리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이용일 현재 의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의령군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휴일 또는 평일의 18시 이후에 이용하는 자

## 제5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5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응급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이용대장과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환자가 부담하여야 할 관리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응급의료관리료 청구서를  진료를 받은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응급의료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리료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관리료 청구와 관련되는 응급의료기관의 기록,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하는 등 수시로 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 감독한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료 지원 취소 등)

제7조(관리료 지원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관리료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료를 신청한 경우 
2. 조사 감독한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관리료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관리료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6 / 시행일자: 2020-12-16

#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제2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①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의령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판매 및 환전현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조례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폐기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 제3조(가맹점 등록 신청 등)

제3조(가맹점 등록 신청 등) <제목개정 2020.12.16.>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1.  <삭제 2020.12.16.> 
2.  <삭제 2020.12.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받으면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7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③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④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상품권 판매 또는 환전대금의 100분의 2 이내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발행 대장)

제5조(발행 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발행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상품권 발행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의령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3.12.20.>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지출원은 기초생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2023.12.20.> 
② 의령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업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2.20.>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0.10.>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 출납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 제6조

제6조  <삭제 2003.6.10>

## 제7조

제7조  <삭제 2003.6.10>

## 제702조

제7조의2  <삭제 2003.6.10>

##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2.28.> , <개정 2023.12.20.>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개정 2023.12.2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0-07 / 시행일자: 2015-10-07

#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물기탁)

제2조(유물기탁)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유물을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박물관은 유물을 기탁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기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고,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유물의 기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 유물을 반환받은 기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탁자료 반환수령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탁유물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탁유물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유물대여 신청)

제3조(유물대여 신청) 
① 조례 제23조 제2항에 따라 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유물대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여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유물대여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0 / 시행일자: 2017-10-10

# 의령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령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따른 필요경비 
3.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 제5조(보고·검사 등)

제5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구호활동 및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7 / 시행일자: 2015-11-27

# 의령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9.5.22., 2015.11.27.〉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 학교장추천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5.22〉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한다.〈개정 2009. 5.22〉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하였을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학부모 통장계좌로 입금하고 읍ㆍ면장을 통하여 개인별로 통지한다.〈개정 2009. 5.2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7 / 시행일자: 2015-11-27

# 의령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나은 대민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장의 자녀로서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11.27.>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이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재학 중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9.5.22., 2015.11.27.〉 
  1. 삭제 <2015.11.27.> 
2. 삭제 <2015.11.27.>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소속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 5.22〉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면간 균형을 유지하되, 세부적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5.22〉 
1. 장기재직이장자녀 
2. 고(高)학년생 
3. 관내학교 학생 
4. 성적우수 학생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군당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09. 5.22〉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는 공납금 전액과 별도의 장학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타장학금 수혜자에게는 별도의 장학금만을 지급한다.〈개정 2009. 5.22〉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학부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공납금 외 별도의 장학금은 연1회, 매학년초에 지급한다.〈개정 2009. 5.22〉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개정 2009. 5.22〉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9. 5.22〉 
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때 
2. <삭제 '99.10.7> 
3. 장학생이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했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학업성적 등 자격조건에 맞지 않을 때〈개정 2009. 5.22〉 
5. 〈삭제 2009.5.22〉 
6. 보호자인 이장이 장학금 지급일 현재 이장직을 상실한 때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5.22〉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6-02

# 의령군 이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의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장의 업무)

제2조(이장의 업무)  
① 이장은 행정리 구역 안에서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22.12.21.> 
② 이장은 행정리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21.>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사항 
4.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신설 2017.12.20.>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종전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17.12.20.>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행정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에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1.>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으로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참여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및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보관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20.,2020.1.1.>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 이하의 현장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1.>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의령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무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2.21.>

##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① 이장에게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③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이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의 연수, 건강검진비,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6. 5.25.〉 <개정 2022.12.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의령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 2022.4.20.>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개정 2025.12.24.>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 리에 계속하여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0세 이상인 사람. 다만, 주민등록 기간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거나, 신설된 행정리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기간 요건은 예외로 한다.
2.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강한 사람
3. 지역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해당 리에 고정 직업을 가진 사람을 우선 임명한다.

##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12.24.>
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12.24.>
1.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4.해당 리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게 된 때 <신설 2025.12.24.>
③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 또는 교체한 때에는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02.1.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4-02-07

#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신청되는 인구 증가 시책 지원금의 지급 및 시책추진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7., 2020.12.16.>

## 제2조(지원내용)

제2조(지원내용)  
① 전입 세대에 지원하는 전입 지원금은 1명 전입 시 200,000원, 2명 전입 시 500,000원, 3명 전입 시 700,000원, 4명 이상 전입 시 1,000,000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27., 2017.11.8.> 
②  <삭제 2023.6.14.> 
③ 타 시·군·구 등에서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주하여 주거용으로 신축 또는 개축 시 군 자체에서 설계 가능한 건축의 경우 무료 설계를 해 줄 수 있다. <개정 2023.6.14.> 
④ 전입하는 주민에 대하여 직장, 빈집, 주거용 전세 알선과 애로 민원에 대하여 대행 처리가 가능한 경우 민원 처리를 지원해 줄 수 있다. 
⑤ 출생아에 대한 출산 장려금은 첫째 아이 4,000,000원, 둘째 아이 7,000,000원, 셋째 아이 이상의 경우 14,000,000원 이내의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한다. <개정 2015.11.27., 2017.11.8., 2020.4.29., 2021.11.10., 2024.2.7.> 
⑥ 인구증가 시책에 탁월하게 우수한 읍·면 및 마을과 개인에 대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

## 제3조(신청 등)

제3조(신청 등) 읍·면장은 인구증가 시책 지원금 수혜 대상자를 인지한 경우 본인에게 신청토록 권장 또는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2.16.>, <종전 제1항 삭제 2020.12.16.> <개정 2020.12.16.>

## 제4조(지급절차)

제4조(지급절차)  
① 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읍·면장은 사실 여부 확인 후 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 지급 사항 및 지급 결과를 해당 읍·면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 제5조(지급공고)

제5조(지급공고) 군수는 지급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예산 확보 사항 <개정 2020.12.16.> 
2. 해당연도 인구증가 시책 지원 계획 금액 <개정 2020.12.16.> 
3. 인구증가 시책 지원금 처리 담당 부서 
4. 그 밖의 필요사항 <개정 2020.12.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0 / 시행일자: 2021-02-10

# 의령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의령군민을 육성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성교육”이란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의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성교육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제4조(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조사 
2.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인성교육프로그램 시행 
4. 그 밖에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인성교육 전문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정산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의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물 이용료)

제2조(시설물 이용료)  
① 「의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물 이용료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의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도 별표 1의 이용료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28 / 시행일자: 2024-08-28

# 의령군 임시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의령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유·무료): 연1회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3회
3. 백일해: 1회
4. B형간염(유료): 3회
5.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에 대한 임시예방접종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제2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결혼이민자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바. 그 밖에 군수가 임시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8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
3. 백일해
가. 해당 연도에 군에 출생신고 한 출산가정의 배우자 및 조부모
나. 그 밖에 군수가 임시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B형 간염
가. 19세 이상의 성인
나. 그 밖에 군수가 임시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외국인(다만, 「국적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2. 임시예방접종 백신 금기자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신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거부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임시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임시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제2조제2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의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조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예방접종 환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임시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6조(임시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① 제2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약사법」 제86조의3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의령군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와 지위ㆍ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 
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 
3. “전문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신지식인농업인을 말한다. 
4. “임업인 등”이란 제1호의 “임업인”, 제2호의 “산림관련단체” 및 제3호의 “전문임업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시책사업의 지원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군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산림자원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 등 
2. 임업용 기계 및 장비의 지원 
3. 임산물의 수출ㆍ가공 및 판매ㆍ유통 활성화, 직거래 소비 및 홍보 
4. 전문임업인 육성 및 산림관련단체 보조사업 
5. 전문임업인의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비나 국내ㆍ외 우수 임업 사업장 견학 여비 및 전국대회 행사참가 등에 대한 지원 
6.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교육ㆍ조사ㆍ연구ㆍ홍보ㆍ체험 등)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사업 
7. 산림생태ㆍ문화ㆍ휴양ㆍ숲길ㆍ치유 관련 교육ㆍ홍보ㆍ대회 등 
8. 산림 주변마을 생활환경 개선ㆍ기반시설 구축 사업 등 
9. 임업 생산 활동을 위한 퇴비 지원 사업 
10. 산림에서 재배하는 산림작물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 사업 
11.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 대상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임산물 생산·판매 활동을 하고 있는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임업인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1-28 / 시행일자: 2012-11-28

# 의령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운송사업 면허 또는 허가기준에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의령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를 모두 의령군에 두고, 의령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할려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7 / 시행일자: 2015-05-27

# 의령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의령군 자살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시책)

제2조(기본시책)  
① 자살예방시책은 자살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인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시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의령군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 제3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주민을 비롯한 관내 공공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학교, 사업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의 장은 자살예방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에 대한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방안 
5.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령군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현장 출동 연계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의령군정신보건센터에 두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령군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자살통계 수집 및 관리)

제7조(자살통계 수집 및 관리)  
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살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제9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군수는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그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를  비롯한 자살위험자와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심리ㆍ상담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시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생활의 평온을 위해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5.27.>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의령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연보호활동 확산과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연보호운동 단체”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 관련 단체로서, 의령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보호운동 단체를 육성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보호운동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의 기본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
3.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교육 및 훈련
4. 자연보호운동 실시 중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지원
5.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6. 자연보호를 위한 정보 교류ㆍ국제협력 사업
7.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연보호운동 단체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자연보호활동 확산과 자연환경 보전ㆍ관리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