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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 확대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도시와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및 각종 형태의 정보지식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우호협력관계”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와 외국  도시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3. “자매결연”이란 행정·사회·경제·문화·관광·교육·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와 외국도시 간 체결하는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제5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민간단체 및 구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의 국내·외 활동 지원 
2. 청소년 국제화 인재육성을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 
3.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제6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① 구청장은 국제교류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하여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관계(이하 “자매결연 등” 이라 한다) 체결 등을 통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의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도시로 선정한다.

## 제7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제7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구청장은 외국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적·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5. 그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 가능성

##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 의회 의결)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 의회 의결) 구청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9조(협정체결의 효력)

제9조(협정체결의 효력) 자매결연 등의 체결은 양측 도시의 공동 관심 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이 합의된 문서에 양측 도시의 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제10조(자매결연 등의 취소)

제10조(자매결연 등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양 도시 간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된 경우

## 제11조(교류촉진 및 사후관리)

제11조(교류촉진 및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교류가 구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12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민간지원)

제12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민간지원)  
① 구청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구가 관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경제인 또는 경제단체와 추진하는 사업 
3.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구와 교류 관계에 있는 외국도시 또는 단체와 추진하는 국제교류 사업 
4. 그밖에 구청장이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할 경우 국외여비의 지원 기준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기존규제 중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시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규제 정비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규제의 연제구 실·과, 직속기관의 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 시 소관 부서장은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제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해야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다.

## 제3조(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3조(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여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하는 소관 부서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 
4.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 제4조(개선권고)

제4조(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제2조 및 제3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해당 규제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해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5조(규제의 등록)

제5조(규제의 등록) 소관 부서장은 조례ㆍ규칙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조례ㆍ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총괄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6조(세부사항)

제6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1. 기존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4.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성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4.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구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및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4.1>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4.1>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할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4.1>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청구된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그 밖에 청구된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4.1]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4. 위원이 제6조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6.4.1]

##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7조에서 이동, 제명개정 2016.4.1]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16.4.1, 2023.8.10.]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과장이 된다.

[제6조에서 이동]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2016.4.1, 2022.4.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규칙심의회가 이를 대신한다. 
② 의견제출서와 관련한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의견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하며, 안건이 제출된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부산광역시 연제구 균형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지역 간 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균형발전”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역 간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수혜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써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의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지역 간 균형발전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거나 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지역 간 격차 실태분석 
2.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주거·교육·문화·복지·편의시설 등 분야별 추진전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균형발전 우선지역의 지정)

제5조(균형발전 우선지역의 지정) 구청장은 인구, 소득, 편의시설 등을 고려하여 균형발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인정한 경우 그 지역을 균형발전 우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균형발전 우선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지원)

제7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균형발전이 필요한 지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아이디어를 반영한 지역특화사업 
2. 보행로 확보 및 도로 환경 개선 등 지역개발사업 
3. 주거ㆍ교육ㆍ문화ㆍ복지ㆍ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교육문화복지사업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5. 공ㆍ폐가 활용 사업 
6.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부산광역시 연제구 급식실 근무환경 개선 및 종사자 건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급식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여건과 구민의 건강한 급식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식실”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에서 설치 운영되는 급식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2. “급식종사자”란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조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급식실 조리 환경개선)

제4조(급식실 조리 환경개선) 
① 구청장은 급식(조리)실을 개선할 때에는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이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구
4. 그 밖에 구청장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 제5조(조리실 공기질 관리)

제5조(조리실 공기질 관리) 
①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실에서 발생되는 조리흄을 외부로 배출해야 하며, 외부로 배출되는 조리흄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리실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의 양과 순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리실 내에 공기질 측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건강검진 지원 등)

제6조(건강검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 시 조리 작업에 따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암 검진 등을 포함하도록 권고한다.
②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부산광역시 연제구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재난상황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응급상황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
나.「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사용,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01 / 시행일자: 2016-04-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거나,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에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6.4.1>
13.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1.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3조(교육의 통지)

제3조(교육의 통지)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강사)

제4조(교육 강사)  
① 교육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지역 간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 · 고용 · 경제 · 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5. 구 노사 · 고용 관련 업무 담당 국장 
6.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각각 출석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전문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 · 고용관련 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 · 고용관련 담당 계장이 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 본인 또는 심의안건 이해관계인은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회에 기피 · 회피를 요청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할 경우 
5. 위원이 제10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2조(성실이행의무 등)

제12조(성실이행의무 등)  
① 구,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에 설명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식”이란 제4조제1항에 해당되는 노인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식기관”이란 구청장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비영리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중 위탁사업자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구청장은 급식기관 무료급식 및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 등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급식기관의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 내 거주하는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무료급식 대상이 아닌 노인 또는 시설종사자에게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3.6.28.>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지원대상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급식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노인에게는 재가 노인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을 할 수 있다.
③ 급식기관의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급식기관은 주 5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급식기관은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급식기관 지정)

제5조(급식기관 지정) 구청장은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식기관을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외의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자생단체 등의 비영리단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급식기관의 책무 등)

제6조(급식기관의 책무 등) ① 급식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급식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관은 생산자와 계약 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점검,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전기, 가스, 취사시설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급식기관에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급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재위탁을 할 수 없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급식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급식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체 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 제8조(지도점검 등)

제8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급식기관에 대하여 위생적인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 환수 등)

제9조(보조금 환수 등)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급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사업목적 외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노인급식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8 / 시행일자: 2016-12-28

#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연제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2. 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88 (연산동)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관 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노인의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3. 노인에 대한 정서·건강생활 지원사업 및 상담사업
4.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사업 및 자립 지원사업
5. 재가노인(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에 대한 복지활동 지원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이용 대상)

제4조(이용 대상) 복지관의 이용 대상자는 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 등의 납부 및 감면)

제5조(이용료 등의 납부 및 감면) 
①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이용료와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거주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4. 노인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이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행사

## 제6조(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구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 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제7조(위탁 운영)

제7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6 / 시행일자: 2019-07-16

#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이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노인”이란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업별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을 포함해야 한다.

## 제4조(구정참여)

제4조(구정참여) ① 구청장은 노인 및 고령노인(이하 “노인 등”이라 한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노인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주요 구정정책을 안내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구청장은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행사 시 노인 등을 우선 초청하고 경로좌석 배치 등의 예우를 한다.

## 제6조(고령노인의 경로우대)

제6조(고령노인의 경로우대) ① 구청장은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및 구에서 직접 관리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고령노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령노인이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 운영조례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사회참여활동 지원)

제7조(사회참여활동 지원) 구청장은 노인 등의 지역봉사활동 기회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공하거나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재능나눔사업
2. 노인일자리 사업
3.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4. 경로당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노인문화·여가프로그램

## 제8조(경로행사 등)

제8조(경로행사 등) 구청장은 노인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어버이 날 및 가정의 달 행사
2.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3. 어르신 화합한마당 행사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시책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