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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과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4.12.> 
1의2.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신설 2023.4.12.>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10.14)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9.10.14., 2023.4.12.>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9.10.14., 2023.4.12.>

##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법 제58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23.4.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개정 2023.4.12.>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9.10.14., 2023.4.12.> 
3. [조제목 개정 2023.4.12.] <삭제 2023.4.12.>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개정 2023.4.12.> 
2.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개정 2023.4.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또는 교체에 따른 의무이행 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9.10.14) 
1. (삭제 2019.10.14) 
2. (삭제 2019.10.14)

##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 
② 제1항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63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이행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③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기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이행 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이행 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 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3-22

#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발생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및 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 및 관리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독사 위험 관리를 위한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돌봄 지원 
4. 긴급의료, 지역사회 안전망 등 복지서비스 사업과 연계 지원 
5.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 홍보사업 
6.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운영 지원 
7.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7 / 시행일자: 2024-11-27

# 과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4. 11. 27.>
2.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개정 2024. 11. 27.>
3. <삭제 2024. 11. 27.>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교통사고 예방사업)

제4조(교통사고 예방사업)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및 보급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 제6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6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 취소를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로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개정 2024. 11. 27.>

## 제7조

제7조 <삭제 2024. 11. 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18., 2025. 7. 8.>

## 제2조(업무지정)

제2조(업무지정)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8.>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구축사업 총괄 추진 및 조정 
나. 시스템 관련 장비의 관리 및 유지보수 
다. 시스템 관련 프로그램의 관리 및 유지보수 
라. 수치지형도 유지관리 
마. 공통 공간정보자료 유지관리 
바. 공간정보자료 제공 
사.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아. 그 밖에 현업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현업부서 
가. 관리시설물의 도형자료, 속성자료 유지관리 
나. 현업부서의 시스템 유지관리 [전문개정 2010.8.18]

## 제3조(관리책임자)

제3조(관리책임자)  
①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장으로 한다. 
② 전담 및 현업부서장은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도형 및 속성자료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5. 7. 8.>

## 제5조(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관리)

제5조(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관리)  
① 전담부서장은 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즉시 복구해야 한다. <개정 2010.8.18., 2025. 7. 8.> 
② 전담부서장은 시스템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③  <삭제 2010.8.18.>

## 제6조(자료의 갱신)

제6조(자료의 갱신)  
① 자료의 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전담부서에서 총괄하며, 현업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현업부서는 도형자료의 갱신이 완료된 후, 각종 대장의 속성자료를 갱신해야 한다.

## 제7조(자료의 관리)

제7조(자료의 관리) 전담부서장은 주요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에 사용되는 파일을 분기 1회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수시로 백업할 수 있다. <개정 2010.8.18., 2025. 7. 8.>

## 제8조(자료의 제공)

제8조(자료의 제공)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8.> 
  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 
2. 도형자료 갱신을 위한 준공도면 작성용 자료 [전문개정 2003.12.29]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7. 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과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시민의 공공데이터 이용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 및 정보를 말한다. 
2.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 또는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시는 이용대상의 구분 없이 누구든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접근 제한 또는 일방적인 차단 등 이용자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용자는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부문계획)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부문계획)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작성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성과평가 
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해당 연도의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 계획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시행계획을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한다. 
② 책임관은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시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9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제9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및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 
3.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민간협력)

제10조(민간협력)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게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과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장애인등"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15.11.13.]

##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시의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자동판매기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② 제1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시산하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시에서 출자, 출연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 
③ 제2항제3호의 경우 법인 또는 위탁시설 운영자와 상호협의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한다.

## 제4조(사전 공고)

제4조(사전 공고)  
①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시에서 출자, 출연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자동판매기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시보 또는 과천사랑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시의 관련 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제1항에 따른 설치통보를 받은 담당부서에서는 장애인등의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설치 희망자를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판매기등을 설치·계약할 수 있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애인등이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설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장애인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개정 2015.11.13.)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시장등이 제5조에 따라 설치신청을 받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에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장애인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1.13., 2019.7.1.)

## 제8조(시설사용 허가등)

제8조(시설사용 허가등)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 제9조(사용료등)

제9조(사용료등)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전기사용료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5.11.13.)

## 제10조(설치계약등)

제10조(설치계약등) 이 조례에 따라 제약을 받는 모든 자동판매기등은 설치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우선 계약대상여부의 재평가 후에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 제11조(설치계약의 해지등)

제11조(설치계약의 해지등)  
① 시장은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에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5.11.13.) 
2. 설치계약을 한 사람이 자동판매기등의 관리를 게을리하는 경우 (개정 2015.11.13.) 
3. 설치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경우 
② 삭제(2015.11.1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5 / 시행일자: 2025-11-25

#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 및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기금의 용도 등)

제6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3.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의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은 사업에 대한 경비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③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여유자금을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기금업무 담당 국장, 담당 과장
2. 위촉직
가. 과천시의회 의원
나. 도시계획, 기반시설 설치 사업,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기금 조성 및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과천시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 2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물과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이용물중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징    수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09., 2021.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시설물” 이라 함은 주  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시설물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서 정한 것과 영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광고물 표시방법을 정하는 시설물에 한한다.(개정 2006.10.09)

##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시설물의 광고표시는 영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서 정한 시설물인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① 시장은 광고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원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06.10.09)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시설물사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업자 ”라 한다)는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 
6. 10.09)

## 제5조(광고주 및 수탁업자 선정 등)

제5조(광고주 및 수탁업자 선정 등)  
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주 및 수탁업자의 선정이 어렵거나, 소규모 사업등으로서 시장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2006.10.0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신고를 한 자로서 광고대행능력이 있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2006.10.09) 
③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허가 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6.10.09) 1. 일반경쟁 입찰방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2. 수탁업자가 시설물을 유지관리 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6.10.09)

## 제7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제7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납부는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분기별 납부를 할 수 있다.(개정 2006.10.09) 
② 사용료 징수방법은 시장이 광고주와 계약에 따르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의 계약에 따른다.(개정 2006.10.09)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①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와 공공시설물을 부정사용한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6.10.09, 2019.10.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6.10.09, 2019.10.1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과천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관내 영유아에게 놀이 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놀이시설(이하 “실내놀이시설”이라 한다)”이란 기후와 환경변화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놀 수 있도록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실내 공간에 설치하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실내놀이시설 조성사업)

제3조(실내놀이시설 조성사업)  
① 시장은 영유아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강한 놀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실내놀이시설 조성사업이 추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실내놀이시설의 기능)

제4조(실내놀이시설의 기능) 실내놀이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주체적 놀이 공간 제공 
2. 놀이 중심 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3.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실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놀이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과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과천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 환경미화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①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3. 그 밖에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휴게시설을 미설치하거나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가 미흡하거나 기본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호 내용을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노동자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1. 직무발명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성질 설명서( 별지 제2호서식)
3. 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
4. 요약서( 별지 제4호서식)

## 제3조(출원 후 신고)

제3조(출원 후 신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출원 후 시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직무발명의 시유승계 결정에 대하여 과천시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심의 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
2. 발명명세서
3. 의견서
4. 특허증사본
②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③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
2. 발명의 실용성 : 당해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
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
4.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술(개정 2019.10.14)

## 제5조(특허등록통지)

제5조(특허등록통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등록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과천시에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2. 발명명세서
3. 자유발명 설명서( 별지 제8호서식)
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

## 제7조(처분의 원칙)

제7조(처분의 원칙)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제8조(처분의 방법 등)

제8조(처분의 방법 등) ①시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시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 :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전용실시권설정 신청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시장이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 규정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시장이 시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처분의 공고)

제11조(처분의 공고) 시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당해 시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한다.

## 제12조(수의계약 신청)

제12조(수의계약 신청)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시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계약서의 작성)

제13조(계약서의 작성) 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용실시권 : 처분하는 시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통상실시권 : 처분하는 시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실시(사용)료, 그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 ①시장은 시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①시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0조에 의한다.
②시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의한다.

## 제16조(대장의 작성ㆍ비치)

제16조(대장의 작성ㆍ비치) 시장은 시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7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17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규칙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3-18 / 시행일자: 2014-03-18

# 과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과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 (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 (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 (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