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1-05 / 시행일자: 2011-01-05

# 거창군민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또는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葬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장의 범위)

제2조(군민장의 범위) 거창군민장(이하 “군민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의의식 중에서 영결식으로 한정한다.

## 제3조(군민장 대상자)

제3조(군민장 대상자) 군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또는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2. 국내ㆍ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군의 명예를 빛낸 사람

## 제4조(대상자 결정 등)

제4조(대상자 결정 등)  
① 군민장 대상자는 군민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 또는 거창군의회의장의 제청으로 군민장선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거창군의회의원, 학계, 언론계, 기관ㆍ단체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민장 대상자가 결정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장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장의위원회의 설치) 군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군민장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관장사항)

제6조(위원회의 관장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영결식의 일시, 장소, 방법 및 의식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드는 경비의 범위와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에 관한 중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국회의원, 거창군의회의원, 학계, 언론계, 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원,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장의 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고문)

제10조(고문)  
① 장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집행위원)

제11조(집행위원)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약간명의 집행위원을 둔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의집행을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과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민장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군민장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13조(장의 공고)

제13조(장의 공고) 군민장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신문이나 군 공보ㆍ홈페이지 등에 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 제14조(장의 기간)

제14조(장의 기간) 군민장의 장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의 범위에서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5조(비용의 부담)

제15조(비용의 부담) 군민장에 드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지원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에서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장ㆍ국민장의 장례의식제도와 절차를 준용한다.

## 제17조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1-14 / 시행일자: 2008-01-14

# 거창군의회 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 1조 (목적)조례는 거창군 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 2조 (종류) 
① 공인은 거창군 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거창군 의회 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개정 1998.8.18 조례 제1482호 부칙) (개정 2002.5.9 조례 제1646호 부칙)(개정 2006.8.14)
3. 거창군 의회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거창군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 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거창군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 4조 (규격)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각인 및 등록)

제 5조 (각인 및 등록)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관리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 6조 (관리)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 7조 (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각인 및 폐기)

제 8조 (재각인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 제9조(공고)

제 9조 (공고)공인을 각인, 재각인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1-14 / 시행일자: 2008-01-14

# 거창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제3조(여비)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4-21 / 시행일자: 2025-04-21

# 거창군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규칙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장이 공포하는 규칙)

제2조(의장이 공포하는 규칙)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의회규칙
2. 법 제83조, 제97조,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회의규칙

## 제3조(전문)

제3조(전문) 
① 규칙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②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 제4조(규칙 번호)

제4조(규칙 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규칙 공포대장에 기록한다.

## 제5조(절차)

제5조(절차) 
① 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회사무과장이 공포절차를 밟는다.
② 규칙은 거창군 공보에 게재하거나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포한다.

## 제6조(공포일)

제6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규칙을 게재한 거창군 공보가 발행된 날이나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 제7조(시행일)

제7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거창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6 / 시행일자: 2023-04-26

#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23.4.26.)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23>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2023.4.26.) 
7. 정기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보좌(2023.4.26.)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9.23>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2.10.29. 2023.4.26.)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23>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개정 2008.9.23>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관련 의원에 대한 제공 
3. 각종 질의시 의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의사진행 보좌 
5. 군의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의 의안 검토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8.9.23>

##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사무과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조신설 2023.4.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거창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17. 일괄개정2021.12.29. 2022.12.28.)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거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2022.12.28.)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전면개정 2002.11.22 조례 제1655호)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07. 12. 17)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조신설2022.12.28.)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는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8. 1. 14. 2022.12.28.)

## 제6조

제6조 삭제<2022.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사담당주사가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거창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거창군의회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결권자)

제2조(전결권자) 전결권자는 의사과장, 전문위원, 계장으로 한다.

## 제3조(전결사항)

제3조(전결사항)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계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 제4조(중요사항의 보고)

제4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내방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거창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 제5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5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 중인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하급자가 결재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효력)

제6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거창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장과 거창군수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제출 요구”란 거창군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서류를 요구하거나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서류”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성·보유하고 있는 서류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서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서류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군수는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원서류 제출 요구)

제6조(원서류 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서류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군수는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① 군수는 서류제출 요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7일(서류 요구일·제출일 제외,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하 “지연 기한”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연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동안의 경과 등에 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한 의원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7-25 / 시행일자: 2013-07-25

# 거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11조에 따라 거창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거창군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거창군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거창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기타 거창군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거창군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거창군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범위)

제7조(정보공개범위) 거창군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1 / 시행일자: 2025-04-21

#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제외한 거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25.4.21.)

## 제202조(기능)

제2조의2(기능) 제2조의2(기능) 
① 위원회는 의원이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 또는 폭력, 욕설, 비방행위, 뇌물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을 회부한 때에 이를 심사보고 한다. 
② 위원회는 의장이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70조·제82조·제91조에 따른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안을 회부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보고 한다.(조신설 20236.28. 조이동 2025.4.21.)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의원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 · 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 · 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 · 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조전부개정 2023.6.28.)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대상 의원과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 및 해명)

제5조(발언 및 해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④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85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6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보)

제7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80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8조의2(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조신설 2023.6.28.)

## 제803조(위임)

제8조의3(위임) 이 규칙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조신설 2023.6.28.)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부위원장,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제16조·제21조·제22조·제23조 등을 준용한다.(조전부개정2025.4.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5 / 시행일자: 2025-02-05

# 거창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거창군의회에서 의결할 사항과 거창군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의견이 충실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결사항 등)

제2조(의결사항 등)  
①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이용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 및 양해각서 등(이하 “협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3조(보고사항 등)

제3조(보고사항 등)  
①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연도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 
2.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 
3. 제2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 등을 군수가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거창군의회 의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 제4조(의안형식)

제4조(의안형식) 제2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세우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후 동의안 형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의 입법 및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법 및 법률 고문)

제2조(입법 및 법률 고문) 거창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입법 및 법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입법 및 법률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입법고문의 직무
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나.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입법정책의 자문
다.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에 관한 자문
라. 그 밖에 의회 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자문
2. 법률고문의 직무
가.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ㆍ적용에 관한 자문
나.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쟁송사항에 관한 자문
다.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소송사건 수행
라.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을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으며, 고문은 거창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2.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
3.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4. 법무ㆍ입법 및 의회 운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와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다.(2025.9.24.)
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종료 때까지 해당 고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비용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 제5조(의무 등)

제5조(의무 등) 
① 고문은 제2조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의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2.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의회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③ 고문은 의회로부터 자문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제5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불성실하게 자문에 응함으로써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활동을 말한다)에 지장을 초례한 경우
5. 그 밖에 의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운영 등)

제7조(운영 등) 
① 의회의원이나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등으로 직접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고문에게 자문을 해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에 관한 사항과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의 협의를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해당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위원회·수당과·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의장은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의장은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또는 그 밖에 따로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자문실적부 작성)

제10조(자문실적부 작성)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실적부(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거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토론회 등”이란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를 개최일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 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할 때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및 지원)

제5조(관리 및 지원)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과에서 총괄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 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세부적인 행정 지원은 토론회 등의 개최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한다. 
③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는 토론회 등의 개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속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개최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거창군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거창군의회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거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 제4조(위원회의 심사)

제4조(위원회의 심사)  
①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무국외출장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의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사후관리 등)

제8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거창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