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괴산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
에 의거 군수가 일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지방산업단지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조성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 산업용수, 상하수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
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② “조성지”라 함은 제1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
한다. 
③ “분양지”라 함은 조성한 단지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 용지와 지원
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 대상용지를 말한다. 
④ “공장”이라 함은 일단의 산업용지조성 구역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⑤ “부대시설”이라 함은 용수로, 도로, 하수도, 교량, 통신, 동력시설 등 산업
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사업의 시행

## 제4조(사업의 시행자)

제4조(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9.25. 조례 제2220호>

## 제5조(토지 등의 매입)

제5조(토지 등의 매입)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은 군수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
한다.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보상 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개정 2015.9.25. 조례 제2220호>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결정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 제7조(사업비의 확보)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
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내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
(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당해 산업단지조성에 소요
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등
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8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제8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군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
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전이라도 입
주업체가 용지 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지방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산업단지심의위원회

## 제9조(설치)

제9조(설치)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산
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 단지 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이내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과장중에서 각각 6명이내의 위원을 임
명하고,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4명이내의 위원
을 위촉한다.

## 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결)

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 
  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조례 제1926호>

## 제13조(간사와 서기)

제13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관계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0조

제4장  분    양

## 제14조(용지분양)

제14조(용지분양)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 지원
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제15조(입주자격)

제15조(입주자격)  
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 목적 또는 주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당해 산업단지의 입주 허용업종일 것 
2. <삭제 2015.9.25. 조례 제2220호> 
3.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
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② 지원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 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개정 2015.9.25. 조례 제2220호>

## 제16조(분양가격의 결정)

제16조(분양가격의 결정) 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
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ㆍ지형ㆍ이용
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 제17조(분양절차)

제17조(분양절차)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 법령 또는 군수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성사업시 분양을 받고자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 면적의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 제18조(분양계약)

제18조(분양계약)  
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
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격 체결시에는 분양대금(계산금액)의 10퍼센트
를 현금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19조(계약해제)

제19조(계약해제)  
① 군수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
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중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20조(분양대금의 납입)

제20조(분양대금의 납입) 조성지의 분양대금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
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용지조성사업 완료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
토록 한다.

## 제21조(입주자부담금의 정산)

제21조(입주자부담금의 정산)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은 당
해 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입주자부담금 정산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
약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3. 기타 확정 측량 등 입주자부담금에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부담금의 정산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
한다.

## 제22조

제22조 <삭제 2015.9.25. 조례 제2220호>

## 제23조

제23조 <삭제 2015.9.25. 조례 제2220호>

## 제24조(소유권이전)

제24조(소유권이전)  
① 군수는 산업단지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당해 용지의 소유
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내용위반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
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부담금으로 한 
  다.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5.9.25. 조례 제2220호>

## 제0조

제5장  보    칙

## 제26조(타법령의 적용)

제26조(타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건축법」ㆍ 「조세감면규제법」ㆍ「지방재정법」ㆍ「토지수용법」
등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산업단지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 제28조(규칙)

제2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