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4-11 / 시행일자: 2014-04-11

#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양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연구개발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사람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특허등"이란 등록하지 않은 특허·저작·실용신안·디자인·컴퓨터프로그램·품종보호의 지적재산을 말한다.
5. "시유지적재산권"이란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저작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컴퓨터프로그램권·품종보호권(이하"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지적재산권을 말한다.
6. "발명기관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이나 부서의 장을 말한다.
7.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지적재산권이나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이나 저작권의 양도
나. 시유지적재산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의 양도
다.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과 저작권의 양도계약
8. "처분수입금"이란 시유지적재산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 제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제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등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시 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에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을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등을 포함한다.

##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발명의 신고)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발명의 승계결정)

제6조(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5조와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서류를 심사하여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그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발명기관의 장 및 발명자에게 통지하되,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 제7조(특허등의 출원)

제7조(특허등의 출원) 제6조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하여야 하며 특허등의 출원 절차는 발명기관의 장이 이행한다.

## 제8조(발명자의 특허등 출원)

제8조(발명자의 특허등 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등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등의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발명자가 특허등의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에 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특허권등의 등록)

제9조(특허권등의 등록) 시장은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권등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권등의 재산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제10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시장은 제9조에 따라 특허권등의 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등록보상금의 지급)

제11조(등록보상금의 지급) 
① 제9조에 따른 특허권등에 대하여는 매 권리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 100만원
2. 실용신안권 : 50만원
3. 디자인권 : 30만원
4. 저작권 : 50만원
5. 컴퓨터프로그램 : 50만원
6. 품종보호권 :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

## 제12조(처분의 원칙)

제12조(처분의 원칙) 
① 시유지적재산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유지적재산권의 처분은 유상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업인 소득증대, 그 밖에 시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 처분할 수 있다.

## 제13조(처분의 방법 등)

제13조(처분의 방법 등) 
① 시유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② 시유지적재산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시유지적재산권의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 입찰로 할 수 없는 경우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가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을 매각하는 경우
4. 전용실시권자의 사용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해당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6. 개별법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7.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경우

## 제14조(등록전의 처분)

제14조(등록전의 처분) 
① 시장은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지적재산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은 제12조와 제13조를 준용한다.

##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는 예정가격의 결정, 기간, 조건 등에 관해 발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발명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처분보상금의 지급)

제16조(처분보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거나 특허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시유지적재산권등"이라 한다)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등을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명자에게 처분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에게 그 근거가 되는 처분의 증명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 제17조(처분대금의 처리)

제17조(처분대금의 처리) 
① 시유지적재산권 등의 처분대금은 시 세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처분대금 중 일부를 특허와 연관된 사항에 사용할 수 있다.

## 제18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제18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①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처분보상금의 그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시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2. 제16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되거나 무상 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②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1조와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④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당 발명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19조(보상금의 불반환)

제19조(보상금의 불반환) 시유지적재산권의 권리자와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위·도용 등 부정한 행위와 재판 등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20조(심의위원회)

제20조(심의위원회) ⓛ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양시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의 시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자유발명의 시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고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21조(자유발명의 권리승계)

제21조(자유발명의 권리승계)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 제22조(발명자의 의무)

제22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23조(비밀유지)

제23조(비밀유지) 발명자나 시유지적재산권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24조(수당 및 여비)

제24조(수당 및 여비)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