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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4 / 시행일자: 2021-01-04

# 광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 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어린이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5. “어린이 이용시설”이란「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란 어린이 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자 등의 책무)

제4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보호자는 어린이 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의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광주시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

제6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조사)

제7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조사) 시장은 어린이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8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 제9조(어린이 안전교육)

제9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어린이집, 학교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3.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③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 시간, 주기 및 교육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 제9조에 따른다.

## 제10조(신고체계 마련)

제10조(신고체계 마련) 시장은 시민으로 하여금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ㆍ식품, 시설ㆍ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구조 활동)

제11조(구조 활동)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어린이 안전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영ㆍ유아보육시설, 전문 기관,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과 상시적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보호구역의 현황 
3.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교통안전교육)

제6조(교통안전교육)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지도)

제8조(교통지도) 시장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제12조의2 제1항 각호의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등)

제9조(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등)  
①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

## 제10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제10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광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법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 및 포상)

제2조(신고 및 포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고발 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제81조를 위반하여 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 
2.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위반하여 택시 대리운전을 하는 행위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택시 승차거부를 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고발에 대하여 신고사항의 처분결정(구약식,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및 기소유예 처분과 동등 이상의 처분을 말한다)이 완료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제3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등)

제3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등)  
① 신고자는 위반일시, 장소 등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사진, 동영상,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고, 그 처분결정이 완료된 경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처리 등)

제4조(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처리 등)  
① 누구든지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관할하는 경찰청 또는 검찰청에 직접 고발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이 경찰청 또는 검찰청에 직접 고발한 경우에는 처분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분청의 처분결정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의 처분결정서와 위반행위 신고내용에 대한 연관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은 신고인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위반행위 신고 및 고발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4조 및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 10만원 
2.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위반하여 택시 대리운전을 하는 행위: 5만원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택시 승차거부를 하는 행위: 1만원 
② 신고인이 동일차량에 대해 위반일자를 달리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 신고·고발하여, 병합 처분결정 된 경우 포상금은 1건으로 지급한다.

## 제6조(신고인의 보호)

제6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예산의 확보)

제7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법 위반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09 / 시행일자: 2018-03-09

# 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라 함은 광주시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써「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광주시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이면서 당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주된 사업장”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인 경우 본점 소재지를 말한다.

##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03.09.>

## 제4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제4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광주시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제3조에 해당하는 여성기업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 제5조(기회균등 보장)

제5조(기회균등 보장)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구매활동,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책지원 우대)

제6조(시책지원 우대) 시장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자금 및 기술 도입, 지적재산권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2. 전시회 등 판로개척을 위한 시책 
3.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

##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시 여성기업 우대

## 제8조(유공자 포창)

제8조(유공자 포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광주시 포상 조례」에 의거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광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주시 여성농어업인”(이하 “여성농어업인”이라 한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으로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5년마다 수립· 시행 · 평가 및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어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 자체적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 지원)

제5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고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 경영교육
2. 여성농어업인 보유기술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창업 지원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실시하는 교육, 상담 등 활동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 제6조(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제6조(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2. 여성농어업인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건강관리 지원
3. 여성농어업인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4.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여성농어업인의 대체인력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 제7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7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전담 인력 배치)

제8조(전담 인력 배치)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14.>

## 제2조(교육프로그램의 범위)

제2조(교육프로그램의 범위)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광주시 여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개설ㆍ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14.>
1. 여성인적자원(능력)개발 강좌
가. 취업·창업을 위한 강좌
나. 자격증·직업교육 강좌
다. 그 밖에 여성능력개발 관련 강좌
2. 문화·교양강좌 등
가. 문화·예술·생활체육강좌
나. 교양·취미 강좌
3.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교육생의 정원 및 수강)

제3조(교육생의 정원 및 수강) 
① 제2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별 교육생 정원은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② 제2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1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 수강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정원을 고려하여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 수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수강을 허가한 경우 관련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여성문화센터 교육 수강 신청 접수(허가)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4.8.14.>

## 제4조(교육생의 범위)

제4조(교육생의 범위) 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광주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 및 기관ㆍ단체 종사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교육기간)

제5조(교육기간) 센터에서 운영하는 정규프로그램 교육기간은 상ㆍ하반기 16주씩(4개월)으로 정하며,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6조(강사의 모집 및 강사료)

제6조(강사의 모집 및 강사료)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강사은행제에 등록된 강사를 우선하여 위촉하되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8.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강사은행제에 등록된 강사가 없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강사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강사지원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개정 2024.8.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8.14.>
④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른 강사료는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표 3의 일반강사 강사료 지급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4.8.14.>
⑤ 제2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중 센터 내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이하 “외부교육”이라 한다)의 강사로 위촉되려는 사람은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강의하는 데 적합한 교육장소를 갖춘 학원 등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신설 2024.8.14.>

## 제7조(강사의 자격기준)

제7조(강사의 자격기준) 
① 강사는 담당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8.14.>
1. 해당 분야의 「자격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격
2. 직업훈련 교사 자격 및 강의 경력
3. 해당 분야 전문 강사 경력
4. 그 밖에 해당 분야 강사로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격
5. 삭제  <2024.8.14.>
② 강사는 센터 안에서 담당 교육프로그램을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8.14.>
③ 시장은 제6조제5항에 따른 외부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가 외부 교육을 강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강사가 소속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교육 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8.14.>

##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센터의 시설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사용 허가신청서의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사용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8.14.>

## 제9조(수강료 반환)

제9조(수강료 반환)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수강 신청 취소원 및 수강료 반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14.>

## 제10조(세칙)

제10조(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한다. 
4.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 주기,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상담 및 정보제공 
2.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구인ㆍ구직 개척 
3.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4. 직업교육훈련 
5. 기업 등의 인턴 취업지원사업 등 일 경험 지원사업 
6.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 
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9 / 시행일자: 2024-03-19

# 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4.3.19.>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이하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2024.3.19.>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광주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광주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9 / 시행일자: 2021-02-19

# 광주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역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 제2조(존속기간)

제2조(존속기간) 광주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는 광주시 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직제가 확정되어 개관하는 날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운영 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박물관 건립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3.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4. 유물의 수집·제작·보존, 연구와 평가에 관한 사항
5. 박물관의 전시·공간계획과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
6. 박물관의 종합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
7. 기타 박물관 건립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 건립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일부터 박물관을 개관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와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별도로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유물 분과위원회와 전시·환경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유물분과위원회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 전시·환경분과위원회는 제3조제5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의 조직 등)

제9조(분과위원회의 조직 등) 
①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의 분과별 배속과 정원은 시장이 정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그 호선에 의하여 분과위원장 1인을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임시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 분과위원장의 직무와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필요한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로 누설하여 박물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와 기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 제12조(전문위원)

제12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3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 제14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제14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정)

제16조(시행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을 관할하는 예비군 부대의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광주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 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광주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광주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5.>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의무부담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23.3.31.>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제출시기)

제4조(제출시기)  
①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한 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5조(의안형식)

제5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 제6조(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등 내용 
2. 협약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체결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체결한 협약과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