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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양구군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 부족한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내국인 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질적인 농촌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여 계획 영농 실현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내국인 인력”이란 군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하여 농촌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자”라 함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내국인 인력을 말한다. 
4. “고용주”란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구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수요 보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수립)

제4조(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 법무부의 기본계획을 반영한 자체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受給) 방안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상담 방안 
4. 고용주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5.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교육 
6.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7. 고용주 의무사항 및 고용 실태 지도 점검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농업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2. 고용주 
3. MOU 체결 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4.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주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료, 의료공제회비, 응급의료비 
2. 근로자의 작업복, 생필품, 위생ㆍ방역물품 
3.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언어소통 인력 배치 
4. 급·간식비, 차량 임차료 등 근로자 입출국 및 외국인 등록에 따른 비용 
5. 감염병 예방에 따른 격리가 필요한 경우 격리 비용 
6.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정 체결 및 근로자 관리를 위한 관련 국가 소속 공무원 등의 체류비 
7. 근로자 선발 및 관련 업무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고용주의 국제 체류비 
8. 심각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숙박료, 조기 출국 항공비. 단, 지침위반 또는 범죄 등의 사유로 강제 출국하는 경우 제외한다. 
9.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에 필요한 비용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도ㆍ점검)

제7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고 필요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양구군 농업재해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농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농작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양구군 관내에서 발생한 농업재해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지수 300미만인 피해 농업인의 복구비
2. 농작물 생육활성화 농자재 등 구입비
3. 그 밖에 군수가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가 미등록된 경우
2.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보험금 및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3. 피해 발생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4.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영농 활동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간 이후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피해지역 이장, 피해농업인의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이 제출한 조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 시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군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재난지수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 장애인 및 노약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군수는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대장의 비치·관리)

제10조(대장의 비치·관리) 군수는 농업재해로 인한 복구비 등 지원 신청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양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양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준용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3. “병해충 예찰·방제”란 양구군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4. “식물방제관”이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양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양구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과 반장 1명으로 하고, 7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업무를 총괄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찰·방제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3. 반원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에는 식물방제관, 민간전문가를 포함 할 수 있다.

## 제5조(식물방제관)

제5조(식물방제관)  
① 군수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양구군에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갖는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며,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의 유관기관 및 농업인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중앙 및 강원특별자치도와의 협조체계 구축 <개정 2023.6.9.> 
4.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농업인교육 실시 
6.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기술연구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업무수행 등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장비 및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전문인력 등)

제9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및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식물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우선 배치 및 활용할 수 있다. 
③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내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교육)

제10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양구군 농지개량사업 환지청산금 취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6.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청산금을 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1>

## 제3조(현금보관)

제3조(현금보관) 취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예금 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수납부 
4. 지급부

##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1> 
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1> 
③ 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1>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  
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법 제37조제6항에 의거 100분의 5의 범위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한다. <개정 2015.06.11> 
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1>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발부한 날부터 10일이내로 한다. <개정 2015.06.11>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최고장을 발급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하여야 한다. <개정2015.06.11>

##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1>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인의 주소, 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금액에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징수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6.11> 
④ 지급자가 교부금을 교부할 시는 수령자의 주민등록증을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3.>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따라 해당 토지, 건물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6.11>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제10조(부재자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개정 2015.06.11> 
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 <개정 2015.06.11>

## 제11조(교부금의 상쇄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다른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5.06.11>

## 제12조(과오납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세 보고하고 지체 없이 환불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1>

##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의거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06.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11-23 / 시행일자: 2006-11-23

# 양구군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농촌지도자의 교육·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 지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8.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라 함은 지역사회개발을 위해 학습 단체 지도자로 또는 임원으로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89.8.19>

## 제3조(실비변상)

제3조(실비변상) 농촌지도자의 교육·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순회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여비정액표의 제4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한다. <개정 1989.8.19, 2006.11.23>

## 제4조(제한규정)

제4조(제한규정) 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에 한한다. <개정 1982.2. 2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양구군 다기능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민의 복지증진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양구군 다기능 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은 양구군 다기능 센터(이하 “다기능 센터”)라 하며, 위치는 양구군 양구읍 사명길 102로 한다.

## 제3조(사용 승인 대상)

제3조(사용 승인 대상) 다기능 센터의 사용 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회
2. 국가보훈대상 기관 단체 및 시설
3.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및 시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다기능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이용시설
2. 사무실
3. 프로그램실
4. 그 밖의 부대시설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기능 센터를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군수는 다기능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 및 관리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군수는 다기능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그램실(대)
2. 프로그램실(소)
② 다기능 센터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양구군민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 신청서를 사용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군수는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시설의 사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1. 양구군이 주관하는 행사
2.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및 공익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
4. 그 밖의 다기능 센터 관리 및 유지,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시설 사용료)

제8조(시설 사용료)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 사용료의 면제)

제9조(시설 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양구군이 주최 및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면제
2. 그 밖의 군수가 유관기관, 사회단체, 지역공동체 지원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 제10조(시설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시설 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 사용료를 반환한다.
1. 다기능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3. 사용자가 사용 5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고 반환 신청한 경우: 전액
4. 사용자가 사용 1일~4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고 반환 신청한 경우: 받은 시설 사용료의 7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시설이용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분실ㆍ훼손 또는 그 밖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있으며 최연소 자녀가 19세 미만인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② 양구군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내 사업체와 단체 등은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 등은 물론 지역사회의 다자녀가정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관련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한다. 
② 자녀수는 부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생활 등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③ 지원 기준, 기간, 방법 등은 개별 사업별로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우대 및 지원)

제6조(우대 및 지원)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육·보육·교육 등의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4.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 
5.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이용료 등의 지원 
6. 군 소유의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7.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군의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세부내용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중단 및 환수)

제7조(중단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양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수행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협약의 체결)

제4조(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비용 등의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양구군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3제2항에 따른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가.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의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건축물대장 상 층수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한다.)

## 제302조(담배소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제3조의2(담배소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①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신청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 통행로의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및 이면도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기준 외의 사항은 지정권자의 판단과 결정에 의
한다.

## 제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운영)

제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운영)  
①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3조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이 해당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③ 지정소매인은 담배자동판매기를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구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일부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2. 법 제17조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 시기는 군수가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양구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구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5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2.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로 전환된 사람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출생연도에 따라 순차적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이며, 지원 횟수는 지원 대상자별 1회로 한정한다.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을 지참하고, 군 소재지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한다. 
②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등록시스템에 예방접종 실시 기록을 입력 및 등록해야한다.

## 제5조(환수 조치)

제5조(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후 지원을 받은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

제6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  
①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의 기준ㆍ대상자ㆍ절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양구군 대한노인회 양구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양구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구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한노인회 양구군지회(이하 "지회"라고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회 활동)

제3조(지회 활동) 지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8. 양구군이 지회에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차량지원 포함)을 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군수는 지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회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그 업무 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지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지회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및 위문)

제7조(포상 및 위문) ① 군수는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지회 또는 각 마을 노인회장, 퇴직하는 노인 회장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양구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4.8.>
③ 군수는 명절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지회 및 분회 경로당에 위문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양구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양구군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양구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활동ㆍ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적십자 봉사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체육 행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자료제공 등)

제4조(자료제공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 운영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군수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군수와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양구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② 과태료는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부과할 수 없다.

##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를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 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군수는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0.12.31.>

## 제6조(과태료 처분대상)

제6조(과태료 처분대상) 군수는 행정 처분등 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21 / 시행일자: 2016-11-21

# 양구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개정 2015.10.3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6.11.23, 2015.10.30, 2016.11.21.>
②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6.11.23> <개정 2015.10.30.>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6.11.21.>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16.11.21>
3. 삭제 <2016.11.21.>
4. 삭제 <2015.10.30.>
②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과태료 부과, 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6.11.23> <개정 2015.10.30.>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