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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8-17

# 남원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정비 및 검사 시설을 개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등 자동차산업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차정비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정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점검 및 정비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확산 등 자동차산업 구조변화에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신속하게 대응하여 자동차 정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남원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정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연기관자동차 관련 지원사업 
가.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나. 자동차 점검ㆍ정비ㆍ검사 등 시설개선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지원사업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지원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ㆍ정비ㆍ검사 등 시설개선사업 
3.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 
4.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정비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 및 위탁)

제6조(보조 및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보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위탁에 관하여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2 / 시행일자: 2020-05-22

# 남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 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 수립 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표의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재발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지정기간이 경과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정 적합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받은 모범사업자가 사업의 폐업,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3년간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포상 
3. 모범사업자 표지판 지원 
②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9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2-07-06

# 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3.2.1>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2호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개정 2022.7.6.>
3. <삭제 2022.7.6.>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1, 2022.7.6.>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개인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4 / 시행일자: 9999-12-31

#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자살예방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8.5.4.]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불러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된 사람을 발견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5. 4.]
② 삭제 <2018.5.4>

##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5.4>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개정 2018.5.4>
2.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18.5.4>
5. 삭제 <2018.5.4>
6. 삭제 <2018.5.4>
7.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8.5.4>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
3.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남원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4>

## 제7조(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황 발생 시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8.5.4.]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 시 민간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02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의2(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4.]

##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범시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자살 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하며,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자살통계 수집 및 관리)

제9조(자살통계 수집 및 관리) 
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실실태조사를 전문조사ㆍ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자살 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제10조(자살 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
2.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정보
3.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정보
4. 독극물 판매 정보
5. 그 밖에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

## 제11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1-11 / 시행일자: 2013-11-11

# 남원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건축법」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남원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2>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4.2>
1. "대지"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 <개정 2025.12.17.>
2. "대지밀도"라 함은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3. "호수밀도"라 함은 지구면적 10,000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4. "자연취락지구"라 함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구를 지정할 시 적용한다.<개정 2012.4.2>

## 제4조(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각 용도지역제도의 근본 취지를 존중하고 도시기본계획의 각 용지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개정 2012.4.2>

## 제5조(지정요건)

제5조(지정요건) 지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하여야 한다.<개정 2012.4.2>
1. 해당지역의 입지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행위의 동향,  교통의 편리
성, 공공시설의 정비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해당지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여러가지의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조화
있는 농업생산여건의 향상을 위해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이나 도시적  
환경으로의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

## 제6조(지정기준)

제6조(지정기준) 지구의 지정기준은 각 용도지역안의  기존의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에서 각 용도지역의 정비 또는 보전방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용도지역의 지정취지를 고려하여 지정한다.<개정 2012.4.2>

## 제7조(제외지역)

제7조(제외지역) 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12.4.2>
1. 도시기본계획상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다만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이내에 철거되거나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3.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4. 지구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5.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6.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7.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8조(대상호수)

제8조(대상호수) 
①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는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개정 2012.4.2>
② 취락이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안으로 이전함으로써 대상호수 이상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한다.

## 제9조(호수밀도)

제9조(호수밀도) 지구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대지밀도 50퍼센트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5호/헥타르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4.2>

## 제10조(지구의 경계)

제10조(지구의 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9조를 충족하고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야 한다.<개정 2012.4.2>
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구거 등 지형, 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가장 외곽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정한다.

## 제11조(지구의 정비)

제11조(지구의 정비)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 지구정비계획 수립 시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 개량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2.4.2>
② 시장은 주택개량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구지정지역에 대하여 가구수 등 지구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공원을 계획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2조(지구정비계획)

제12조(지구정비계획) 
① 시장은 자연취락지구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제11조의 내용을 구체화 하기 위한 토지이용, 도시기반,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4.2>
② 제1항에 의한 지구정비계획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4.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7 / 시행일자: 2023-10-27

#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남원시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자원봉사ㆍ여성ㆍ청소년업무 소관 과장 
2. 자원봉사단체 대표자 
3. 자원봉사활동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운영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0.27.>

## 제3조(운영위원회 운영 및 기능)

제3조(운영위원회 운영 및 기능)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활동에 관한 기본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운영위원의 해촉)

제6조(운영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2.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8 / 시행일자: 2023-10-18

#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과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읍ㆍ면ㆍ동에서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로 남원 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법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방범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4.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 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나. 청소년 선도ㆍ보호,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다. 재해ㆍ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 및 구호 활동 
라.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활동 
마.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 
바. 그 밖에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 
5. “남원시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남원시 읍ㆍ면ㆍ동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범위 등)

제5조(지원범위 등)  
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방범활동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 등에 필요한 방범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방범대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초소 설치 및 시설개선(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활동 등을 위한 방범대원의 야식비 
7.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방범대(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등)

제6조(지원 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방범대(연합대)의 정관 
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5.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6.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7.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매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도경찰청장이나 서장에게 정기·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도경찰청장 또는 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시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비롯한 방범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방범대원 
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의 실적이 있는 우수 방범대 및 방범대원 
3.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방범대 및 방범대원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남원시 자체생산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자체생산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사업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남원시 관내 씨감자 생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 
  1. “자체생산 씨감자”란 남원시 관내에서 씨감자를 자체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하여 재배되는 씨감자를 말한다. 
2. “합격된 씨감자”란 「종자산업법」 제124조에 따른 종자보증(바이러스 등 포장검사 통과 기준)을 득한 씨감자를 말한다. 
3.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의 정의에 준한다. 
4. “원원종”이란 품종 고유의 특성을 보유하고 종자의 증식에 기본이 되는 종자를 말한다. 
5. “원종”이란 원원종에서 1세대 증식된 종자를 말한다. 
6. “보급종”이란 원종 또는 원원종에서 1세대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남원시 관내에서 1천330제곱미터 이상 원종 및 보급종 씨감자를 재배하는 생산농가 및 생산자 단체와 씨감자를 유통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생산된 씨감자는 「종자산업법」제124조에 규정한 종자보증(이 경우 종자의 보증은“국가보증”에 한한다)을 획득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1. 상위단계 씨감자(원원종 및 원종)의 공급 
2.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통망사 피복의 공급 
3. 씨감자 보급용 포장재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자체생산 씨감자 사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4.>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남원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원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 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 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건축법」제53조의2제1항 및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라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방치된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대지 중 청소년 범죄 및 탈선 우려 장소로 반복적인 112신고와 민원이 빈번하고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가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 
2.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대지 중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원시의회, 남원경찰서, 남원소방서, 남원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제9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각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회는 「남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실무협의회가 그 기능을 병행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4-01-18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2조제1항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남원시 조례, 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입법참여 기회의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1, 2012.11.16, 2013.5.10.>

## 제2조(예고대상)

제2조(예고대상) 
①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칙을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21, 2013.5.10.>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농지, 그 밖의 토지제도
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교통
7. 정보화 관련제도
8. 지방재정
9. 소방
10.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5.10.>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3조(예고문의 작성)

제3조(예고문의 작성)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과 의견인이 알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 제4조(예고방법)

제4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남원시보에 게재하되, 그 밖의 신문·방송·인터넷,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5.10.>
②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 행정기관 소관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소관부서, 관련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07.11.21, 2023.12.18.>
③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절차법」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 한다.<신설 2007.11.21><개정 2013.5.10.>
④ 입법내용이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1>

## 제5조(예고기간)

제5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5.10.>
③ 시장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시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조항을 적용한다.<개정 2013.5.10., 2015.8.7.>

##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 
① 시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개정 2007.11.21, 201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