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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보성군 소통문자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며 군정 시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통문자 서비스”는 군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군정을 지원하는 행정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통 서비스: 군민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직접 문자(SMS, 카카오톡 등)로 의견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소통 서비스 
나. 정보 제공 서비스: 군민에게 군정 관련 정보, 재난·재해 안내, 주민 혜택 사항 등을 문자 및 전화 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2. “소통민원”이란 소통문자 서비스를 통해 제출되는 민원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민원과 달리 신속한 소통 및 답변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 제3조(소통 서비스 운영 및 처리)

제3조(소통 서비스 운영 및 처리)  
① 이용자는 군수에게 직접 문자(SMS, 카카오톡 등)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접수된 의견을 7일 이내 답변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적 검토 및 현장 방문, 추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민원의 경우에는 답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접수된 소통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 접수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④ 군수는 군민과의 신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문자를 기반으로 소통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소통민원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소통민원 접수 및 관리)

제4조(소통민원 접수 및 관리)  
① 군수는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신청한 소통민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5.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9.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제출하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② 군수는 처리한 소통민원에 대하여 군정 운영 개선을 위해 이용자의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정보 제공 서비스 운영)

제5조(정보 제공 서비스 운영)  
① 군수는 군민에게 정보 제공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사항(태풍, 집중호우, 폭염, 한파 등) 
2. 문화·관광·예술·체육·의료 및 생활정보 등 군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군정 주요 정책 사항(군민 혜택, 복지, 행사, 공공서비스 등) 
4. 그 밖에 군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6조(행사 운영 및 지원)

제6조(행사 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군정 참여 확대 및 원활한 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홍보 
2. 소통문자 서비스 운영 개선을 위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3. 군의 소통문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행사 
4.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의 활동 행사에 참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시상금, 시상품 또는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행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업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및 참여 독려)

제7조(홍보 및 참여 독려)  
① 군수는 군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성군청 홈페이지, SNS, 마을 방송,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통문자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지역 단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 제8조(개인정보 보호)

제8조(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소통문자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소통문자 서비스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군민·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보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점ㆍ사용료와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점ㆍ사용료와 변상금(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서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전용면적이 0.5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ㆍ 모래ㆍ 자갈 등 하천 및 공유수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 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경우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보성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허가받은 자의 귀책 사유 없이 법 제17조제8호 및 제9호,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고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 
3. 허가받은 자가 점용이 필요없게 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취소 또는 점용기간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 별표 2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해야 하는 경우 
②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2조의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의 예에 따른다.

## 제7조(허가수수료 징수)

제7조(허가수수료 징수) 소하천의 점용 및 산출물의 채취 등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보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따른다.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읍ㆍ면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보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청,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의 장비를 말한다. 
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보성군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는 법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등의 조난사고 
2.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보성군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에 대한 조난사고(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해역에 한한다.) 
3. 법 제29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 종사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② 군수는 민간해양구조대원등과 수난구호 협력기관 등의 수난구호 예방활동, 교육훈련, 수난구호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 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예인비 
2.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3. 그 밖에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난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제8조(중복금지)

제8조(중복금지)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중복,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 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수난구호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보성군 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세출)

제2조(세입 세출) 
①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수도사용료 수입
2. 보조금
3. 지방채 발행 수입
4. 그 밖의 수입
②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수도시설비 및 운영비
2.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액
3. 그 밖에 수도사업으로 지출되는 비용

## 제202조(자금 관리)

제2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신설, 2021. 9. 10.>

##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신설 2023. 12. 29.>
② 군수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3. 12. 29.>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보성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보성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돗물의 수질을 보전하고 깨끗한 물을 군민에게 공급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보성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된다.<개정 2019.12.27., 2023. 3. 20.>
④ 위촉직 위원은 수도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⑤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실시와 그 공표에 관한 사항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수돗물의 수질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 제4조(위원 임기)

제4조(위원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이 제2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군수는 다른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 12. 27., 2022. 12. 29.>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3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 개최는 위원장이 그 목적사항, 일시,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통지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소집과 진행 및 결정사항 등 주요내용을 기록 보존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6 / 시행일자: 2017-12-26

# 보성군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94조 및 어선법 제39조, 「내수면어업법」제23조,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신고ㆍ승인 기타의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수산업의 면허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산업의 면허 등에 관한 수수료 요율은 별표와 같이 한다.

##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보성군수입증지를 신청서 등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한다.

## 제5조(수수료감면)

제5조(수수료감면)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상 필요하여 어업권원부의 열람ㆍ등본교부, 어장도를 제외한 어업권원부의 초본교부, 어장도의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보성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0 / 시행일자: 2022-09-20

# 보성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성군 수입증지”(이하“수입증지”라 한다)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로서 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로 표시되도록 하는 인증기 등 각종 증명발급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계기 또는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 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에 의한 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표시 사항)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표시 사항)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심볼마크를 도안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수입증지요금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 제5조(계기의 관리)

제5조(계기의 관리)  
① 보성군수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계기를 신규로 사용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기관명, 사용장소, 사용일, 계기의 고유번호·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②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수납일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입금은  관리 계좌에 입금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② 수입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부서별로 일일 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 결산 할 수 있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부주의로 잘못 발행된 증지는 결손 처리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해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보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보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보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제31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와 같다.

## 제4조(자금 관리)

제4조(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8. 1. 2.>

##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1. 12.>
② 군수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 11. 12.>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회계운영은 보성군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보성군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
2. “연고 경기장”이란 보성군과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등)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제5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군수는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 받으려는 프로스포츠단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프로스포츠단에게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만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월할(月割), 일할(日割),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행령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인 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 3개월 이내 2회 분납
2. 연간 사용료가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초과인 경우 :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③ 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분할납부 하려는 프로스포츠단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면제 및 감경)

제8조(사용료 면제 및 감경) 
①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이 총 건설비용 중 4분의 1 이상을 투자한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써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써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미만인 경우: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감경
2. 그 밖에 군수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 제9조(사용ㆍ수익의 조건)

제9조(사용ㆍ수익의 조건) 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것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10조(자료제출 요청)

제10조(자료제출 요청) 군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또는 경비지원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를 위탁한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손익계산서 등 회계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보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제9조제2항에 따라 보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의 소재와 구성원들의 주소가 보성군 (이하 “군”이라 한다)관내에 있는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예산 및 자원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의 지원 범위는 「생활체육진흥법시행령」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체육시설의 사용 등)

제4조(체육시설의 사용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스포츠클럽은 위탁 받은 체육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 및 자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신청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스포츠클럽 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회계관리 등)

제6조(회계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의 지도·감독)

제7조(사무의 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제3조의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서 장부·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검사결과 스포츠클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군수는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제7조의 감독으로 밝혀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보성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철거·지붕개량·수집·운반·보관·처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슬레이트 건축물의 현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2.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3.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이 경우 사업비 지원대상은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창고를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창고, 축사)의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단, 개량사업비 지원대상은 창고로 한정한다. 
3. 다른 사업(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수선유지 급여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슬레이트 철거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2. 슬레이트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 
3.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자격)

제6조(지원자격)  
① 지원대상은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슬레이트 철거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에 국ㆍ도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원 기준을 따른다. 
③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 처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선박이용 운임 등 그 비용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 제9조(업무 위탁)

제9조(업무 위탁) 군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단ㆍ공사,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제10조(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 등”이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 제11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11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경우 
2.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3. 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석면안전관리법」, 「보성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7 / 시행일자: 2017-06-27

# 보성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
한다.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9-01 / 시행일자: 2016-09-01

# 보성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식품접객업”이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승인한 것을 말한다.
③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특례기준 적용대상)

제3조(특례기준 적용대상)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제4호에 따른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제5호에 따른 어업인과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소분·판매업
전라남도지사,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축제행사의 경우 그 행사기간으로 한다.
4. 식품접객업
가. 군수가 주최·주관하는 지역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다.「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전라남도지사,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축제, 행사의 경우 그 행사기간으로 한다.
② 옥외영업 적용특례는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옥외 영업장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 별표 2
3. 식품 소분·판매업 시설기준 : 별표 3
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별표 4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5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자격기준)

제6조(자격기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군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 제7조(신고 등)

제7조(신고 등) 
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 신고서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통시장 내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보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시장사용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경우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에 대하여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 및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 제8조(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의 책무)

제8조(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의 책무) 제3조제1항제2호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자는 별표 6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영업기간은 시장사용허가서 사용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시장사용허가가 취소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9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3조제2항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  다.
2. 영업시간 후 옥외 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여야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