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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2 / 시행일자: 2022-12-02

# 진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천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분권의 실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를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진천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후단신설 2022.12.02.>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진천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2.12.02.>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의 회의)

제9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2.12.0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경비의 지원)

제12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 
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진천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기등·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 실천과 군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장기등·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기증 사업계획의 수립)

제5조(장기기증 사업계획의 수립) 군수는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접수 및 등록창구 설치ㆍ운영)

제6조(접수 및 등록창구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기기증자와 기증희망자의 접수 및 등록 
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천군 보건소에는 접수 및 등록창구를 설치·운영하고, 보건지소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는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기증자, 기증자의 유가족,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2.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 감면 
3.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 
4. 장기기증자 생존 시 건강위로금 지급 
5. 장기기증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급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기기증자로서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한 때부터 1년 이상 계속 유지하고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③ 제1항제1호의 경우 장기기증자가 기증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전액을 면제하고, 장기기증희망자가 국립장기이식센터에서 발급한 장기기증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④ 제1항제4호의 건강위로금은 생존 장기기증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⑤ 제1항제5호의 사망위로금은 사망 장기기증자의 유가족 1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유족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 1명에게 지원한다. 
⑥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위로금은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 제8조(비밀의 유지)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홍보지원)

제9조(홍보지원) 군수는 군에 설치된 등록기관 및 접수창구를 설치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기기증 장려를 위한 홍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진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 및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19.06.26., 2022.04.15.>

## 제2조(특별회계의 운용)

제2조(특별회계의 운용) 진천군 장기미집행 대지 등 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 등 보상특별회계"라 한다)는 도시계획담당부서에서 운용 및 관리한다. <개정 2018.12.20., 2019.06.26.> >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 등 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06.26.>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내지 30퍼센트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개정 2018.12.20.>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 등 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지출한다. <개정 2019.06.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 경비 <개정 2018.12.20., 2019.06.26.>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보상금 및 부대경비 <신설 2019.06.26.> 
3.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18.12.20., 2019.06.26.(종전의 제2호와 같음)> 
4.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8.12.20., 2019.06.26.(종전의 제3호와 같음)>

##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진천군 군계획 조례」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20., 2019.06.26.>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대지 등 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0., 2019.06.26., 2020.06.30.>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 개정 2023.12.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06.2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진천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진천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5.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으로써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란 진천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05.01.>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근로기준법」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는 종사자로 진천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단 시설장, 대표자, 촉탁의 등은 제외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1.>

## 제4조(장기요양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장기요양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1.>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개정 2025.05.01.>
2.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개정 2025.05.01.>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05.01.>
1.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5.05.01.>
2.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개정 2025.05.01.>
3.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개정 2025.05.01.>
4.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5.05.01.>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05.0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종사자의 신분보장)

제6조(종사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종사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1.>
② 군수는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1.>
③ 군수는 종사자가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1.>

##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1.>

##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진천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기능)

제9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는 법 제47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05.01.>
② 영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2. 장기요양요원의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지원
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진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진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진천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며,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진천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5. 9. 30.>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9. 30.>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8 / 시행일자: 2022-07-28

# 진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 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3. 장애인 가족 교육 및 사례관리 지원 
4. 장애인 가족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문기구 활용)

제5조(자문기구 활용) 군수는 장애인 가족 지원 시책 및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자문ㆍ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진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진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ㆍ심의를 받을 수 있다.

##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진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운영을 장애인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진천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마련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말한다. 
5.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말한다. 
6.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① 군수는 군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그 중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100분의 50이상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분의 5까지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3.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실시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장애인 고용서비스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제8조(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군 출자ㆍ출연기관 및 군 위탁 기관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기업 등 장애인 고용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먼저 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대회 개최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보조금 관리)

제10조(보조금 관리)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 및 관계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법인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진천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 체계 구축)

제4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 장애인 보호)

제5조(피해 장애인 보호)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제6조(시설 점검 등)

제6조(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시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범죄예방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전동보조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수리업체 지정)

제3조(수리업체 지정)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동보조기기 수리 서비스 제공을 전담할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기 수리업체를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정업체(이하 “지정업체”라 한다)로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업체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군수는 장애인이 운행하는 전동보조기기의 수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른 지정업체를 이용하여 수리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별 지원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연간 30만원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연간 15만원 이내
③ 전동보조기기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장비·액세서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전동보조기기의 부품 중 배터리 교체에 따른 비용 지원은 2년에 1회로 제한한다.

## 제6조(중복 지원 제한)

제6조(중복 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5조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동보조기기 수리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여부 결정 후 지원대상자가 수리 시 지정업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지원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정업체는 제출받은 수리 지원의뢰서에 따라 전동보조기기를 수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동보조기기 수리내역을 작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해당 달의 말일까지 지정업체의 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 제8조(지정업체 취소 등)

제8조(지정업체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지정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전동보조기기 이용 교육 등)

제9조(전동보조기기 이용 교육 등) 
① 군수는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진천군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진천군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이하 “이용시설”이라 한다)은 진천읍 문화6안길 14-14에 둔다. <개정 2026. 5. 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 5. 6.>
1.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간 보호
2. 보호 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그 밖에 보호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이용시설 이용대상은 진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 제5조(입소자격)

제5조(입소자격) 이용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시설장이 보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자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 제6조(퇴소조건)

제6조(퇴소조건)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사람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감염병 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6. 5. 6.>

## 제7조(실비징수)

제7조(실비징수) 
① 시설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실비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설장은 이용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 제8조(위탁 운영)

제8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와 관련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받는다. <개정 2026. 5. 6.>
② 군수는 예산절감 및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위탁 법인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③ 위 시설의 위탁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5. 6.>
④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이용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이용시설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을 신축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5. 6.>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10조(손해배상 등)

제10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제반시설 및 기구를 파손,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 5. 6.>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관계 법령 및 지침,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5. 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진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및 시설 등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평생교육 지원사업)

제5조(평생교육 지원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ㆍ역량 강화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등에 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