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문경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 도시 간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와 상생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와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및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 및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외 도시가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사회·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를 확인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의향서 또는 합의서 등을 통해 형성된 초기의 교류관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해당 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류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교류협력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및 경제·사회·문화·관광 등 분야별 추진계획
3. 민간부문 참여 확대 방안
4.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류협력사업)

제6조(교류협력사업) 시장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제·문화·예술·체육 분야 교류사업
2. 민간부문 참여를 통한 사회봉사·복지 분야 교류사업
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및 교육 분야 교류사업
4. 농·특산물 및 관광자원 등 지역자원 교류사업
5. 교류도시와의 상호이해 증진 및 행정 발전을 위한 교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민간부문 등 교류협력 지원)

제7조(민간부문 등 교류협력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한 도시의 주민이 시의 공공시설 또는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 등을 문경시민에 준하여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성과평가)

제9조(성과평가) 시장은 교류협력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명예시민증 수여 등)

제10조(명예시민증 수여 등) 시장은 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사람에게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거나,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친선결연 등의 체결

## 제11조(친선결연 등)

제11조(친선결연 등) 
① 시장은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약(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친선결연 등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 제12조(사전검토 등)

제12조(사전검토 등) 
① 시장은 친선결연 등의 제의를 받거나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경제 및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 의회, 사회단체 대표, 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초청하여 사전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의회 동의)

제13조(의회 동의) 시장은 국외도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14조(친선결연 등의 체결)

제14조(친선결연 등의 체결) 
① 친선결연 등의 체결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협약식을 갖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친선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협약의 목표 및 교류계획 등의 기본사항에 합의·서명하고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친선결연 등에 따른 상호 방문에 필요한 경비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5조(친선결연 등의 취소)

제15조(친선결연 등의 취소) 시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이후 교류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 교류 단절로 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친선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명예국제협력관

## 제16조(명예국제협력관 위촉)

제16조(명예국제협력관 위촉) 시장은 국외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국제협력관(이하 “국제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외도시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적극적인 협력이 가능한 사람
2. 글로벌 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국제 관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7조(임무)

제17조(임무) 국제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국외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시의 국제교류사업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
3. 국제관계 동향 및 해외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제18조(임기 및 해촉)

제18조(임기 및 해촉) 
① 국제협력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협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활동 및 자문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3.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국제협력관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촉 원인이 소멸된 경우

## 제19조(품위유지)

제19조(품위유지) 
① 국제협력관은 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제협력관은 시의 이익과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경비지원)

제20조(경비지원) 국제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임무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출장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