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하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하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ㆍ자문 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 법인, 단체, 시설 간 연계ㆍ협력과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등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체 구성)

제4조(협의체 구성)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각 협의체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5조(대표협의체)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복지국장ㆍ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07.11., 2024. 9. 30.>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6조(실무협의체)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팀장, 실무 분과장 및 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담당팀장 1명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임명 및 선출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 제7조(실무분과)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지역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6.11.10., 2017.10.16.>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대표 또는 실무자 
3.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동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공동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하남시 실무협의체 조직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⑦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하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9조(위원명단 공개)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 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보장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3조(사무국)

제13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 사항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협조 요청)

제17조(협조 요청) 각 협의체 위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9조(회의수당)

제19조(회의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2.>

##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