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6 / 시행일자: 2023-10-26

#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16.12.15. 23.10.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08.9.16, 16.12.15. 23.10.26.>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본조신설 23.10.26.>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내「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7.12.14. 23.10.26.>
③ 법 제3조제9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3.10.26.>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 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 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 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전문개정 16.12.15.]

##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16.12.15. 23.10.26.>

## 제0조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ㆍ관리

##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제목개정 23.10.2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3.12.23 23.10.26.>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3.10.26.>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3.10.26.>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3.10.26.>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올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3.10.26.>
5. <개정 16.12.15.> <삭제 23.10.26.>
6. <삭제 23.10.26.>

## 제502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본조신설 23.10.26.>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 제외)
나. 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관리 시설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3.10.26.>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16.12.15.>

##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등)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등) <개정 23.10.26.>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08.9.16, 16.12.15. 23.10.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6.12.15. 23.10.26.>
③ 구청장은 제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내해야 한다.<신설 23.10.26.>

##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6.12.15. 23.10.26.>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6.12.15. 23.10.26.>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7.12.14. 23.10.26.>

## 제0조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

##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해야 한다.<23.10.26.>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16.12.15. 23.10.26.>

##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4.29.> <개정 23.10.26.>
②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3.10.26.>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단서신설 23.10.26.>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2.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개방화장실 소유자·관리자가 개방화장실 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 제13조(편의 위생용품 등의 지원)

제13조(편의 위생용품 등의 지원) <개정 23.10.26.>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 위생용품, 안전관리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그 밖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6.12.15. 23.10.26.>

## 제0조

제4장 이동화장실과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개정 16.12.15.>

##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3.10.26.>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3.10.26.>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해야 한다.<개정 23.10.26.>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3.10.26.>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개정 23.10.26.>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개정 23.10.26.>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개정 23.10.26.>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개정 23.10.26.>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해야 한다.<개정 23.10.26.>
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개정 23.10.26.>

## 제1502조(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간이화장실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전문신설 16.12.15.]

## 제0조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영 제6조 및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6.12.15, 17.12.14. 23.10.26.>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개정 23.10.26.>

## 제17조

제17조삭제  <2017.12.14.>

## 제0조

제6장 과태료 부과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