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라산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7., 2024.6.3., 2025.5.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4., 2020.4.3., 2024.6.3., 2025.5.21.>
1. 삭제 <2017.10.12.>
2.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숙박시설, 야영장, 산림문화휴양관, 주차장 등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이하 "관리·운영자"라 한다)란 자연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의왕시장(이하 “ 시장”이라 한다) 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6.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하고(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5.5.21.>]

[종전 제2조는 제4조로 이동 <2025.5.21.>]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바라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21.>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의왕시 바라산로 84(학의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25.5.21.>

[제2조에서 이동 <2025.5.21.>]

[종전 제4조는 제2조로 이동 <2025.5.21.>]

## 제5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기준)

제5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기준) 
① 자연휴양림은 개장하는 날부터 법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9조의9에 따른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2017.10.12., 2019.5.31., 2024.6.3., 2025.5.21.>
② 시설사용료 등에 대한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0.12.>
[제목개정 2017.10.12., 2024.6.3.]

## 제6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예약 등)

제6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예약 등) 
①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시설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자연휴양림 내 시설 사용의 예약을 받아 현금, 신용카드,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② 자연휴양림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을 통하여 관리·운영자에게 시설 사용을 예약 신청할 수 있으며, 예약 완료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개정 2020.4.3.>
③ 제2항의 시설사용 예약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사용 예정일부터 7일 이내에 예약할 때에는 예약과 동시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 2025.5.21.>
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⑥ 삭제 <2020.4.3.>

[제목개정 2017.10.12.]

## 제602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제6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7.]

## 제603조(관리자 예약)

제6조의3(관리자 예약) 
①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25.5.21.>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날짜,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반기별 1회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본조신설 2023.4.17.]

## 제604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제6조의4(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자연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개정 2025.5.21.>

[본조신설 2023.4.17.]

## 제7조(입장 제한 등)

제7조(입장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4.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4.6.3.]

## 제8조(시설사용료의 면제)

제8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6.3., 2025.5.21.>
1. 국빈 및 그 수행자의 차량
2. 외교사절 및 수행자의 차량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4. 숙박시설, 야영장, 산림문화휴양관 사용 차량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6. 국가유공자 상이자가 탑승한 차량
7.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와 가족이 탑승한 차량
8. 그 밖에 시장이 주차요금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② 자연휴양림 안에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6.3.>
③ 시장이 관광사업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ㆍ관광ㆍ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4.3.>

## 제9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제9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10.30., 2017.10.12.>
② 시설사용료 등을 면제 및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사유로 적용한다. <신설 2015.10.30., 2017.10.12., 2024.6.3.>
③ 삭제 <2024.6.3.>

## 제10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10조(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배상금이나 위약금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6.3.> <개정 2025.5.21.>
1.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관리ㆍ운영주체의 사정으로 이용자가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개정 2017.10.12.]

## 제11조(요금표의 게시)

제11조(요금표의 게시) 관리·운영자는 시설사용에 대한 별표 2의 요금표, 별표 4의 감면기준을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 제12조(이용시간 등)

제12조(이용시간 등)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이용시간 및 근무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안전점검일)

제13조(안전점검일) 매월 두 번째 수요일은 자연휴양림의 안전점검일로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입장객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4.6.3.>

## 제14조(예비객실의 운영)

제14조(예비객실의 운영)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6.3.>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10.30>

## 제16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제16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①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시설, 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위탁관리)

제17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2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자연휴양림 전체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6.3., 2025.5.2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하는 자연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24.6.3.>
③ 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과 관련한 규정에 대하여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4.17., 2024.6.3., 2025.5.21.>
④ 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과 관련한 규정에 대하여는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5.21.>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5.5.21.>

## 제18조(장부의 비치)

제18조(장부의 비치)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19조(손해배상 등)

제19조(손해배상 등) 관리·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휴양시설 및 기물 및 식생 등을 파손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