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26 / 시행일자: 2016-10-26

# 광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광양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26.〉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제목 개정 2016. 10. 26.]
1. 기면은 흰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2015. 11. 18.>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의회로 표지한다. <개정 2015. 11. 18.>
3. 표지의 지름은 70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2015. 11. 18.>
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녹색으로 한다.
5. 기면 하단 중앙부에  광양시의회 를 표지한다.
6.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배지 제식)

제6조(배지 제식) 
①의원 배지제식은 별표2와 같다.
②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의원 선거구 순으로 하되 2인이상 선거구의 의원 배지번호는 득표순에 의한다.

##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의원배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개정 2016. 10. 26.〉

## 제8조(배지 패용요령)

제8조(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03 / 시행일자: 2014-12-03

# 광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감정과 진술 등을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3.>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증인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일비·숙박비·식비로 한다.
②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 등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1. 직접인건비
직접 종사하는 감정인 등의 인건비
2. 직접경비
가. 시험 및 검사 등의 수수료
나. 서류, 보고서 등의 복사비 및 인쇄비
다. 기타 직접 소요되는 경비 등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시의회의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4. 광양시 사무의 위·수탁기관 관련자
5.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3.>
②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관련법령 등이 정하는 자격등급별 단가
2. 거래실례가격

## 제5조(비용지급 일수등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 일수등의 계산)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등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감정 등에 착수한 날부터 직접 종사한 일수 및 수량, 횟수 등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지급의 방법)

제7조(비용지급의 방법)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현금 또는 증인등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된 시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시장 당선인은 시장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시장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시장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 당선인에 대한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시장 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 제5조(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간)

제5조(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간)  
①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105조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시장 당선인이 정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시장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시장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9조(분과위원회 등)

제9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직원)

제10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양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11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과 자문위원에게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3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광양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 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실·과·소·읍·면·동(이하  "부서" 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30.> 
③ 각 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 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 24.>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8 / 시행일자: 2022-02-08

# 광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8.>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광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2. 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원”이란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경기부”라 한다) 종목별 지도자와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 
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직장경기부에 두는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 제3조(설치 종목)

제3조(설치 종목) 직장경기부 설치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하며, 세부종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직장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직장경기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단장은 직장경기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단원은 지도자와 선수로 구분하며,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① 단장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직장경기부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코치 및 소속 선수의 관리를 총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 · 영입한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들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 등을 지도·관리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단원의 인사관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광양시청 직장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단원의 임용 및 등급 심사 관한 사항 
2.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우수선수 영입에 관한 사항 
4. 직장경기부 종목 창단 및 해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과 체육관련 업무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간사는 직장경기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삭제 <2023. 11. 6.> 
⑦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장경기부를 창단하거나 해체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직장경기부를 창단하고자 할 때는 광양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⑧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3. 11. 6.>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임용 및 자격)

제8조(임용 및 자격)  
① 단원의 임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용한다. 
②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④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임용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할 수 있다. 
⑤ 단원을 임용 또는 재임용할 때에는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임용계약서의 서식 및 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겸직 금지)

제9조(겸직 금지)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 제10조(해임)

제10조(해임)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되는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소집되는 경우 
3.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더 이상 선수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6.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7. 그 밖의 정당한 해임 사유가 있는 경우

## 제11조(복무 및 훈련)

제11조(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 합숙훈련으로 구분 실시하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급여 및 운영경비 등의 지급)

제12조(급여 및 운영경비 등의 지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수당, 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차량 지원)

제13조(차량 지원) 단원의 훈련, 대회참가 및 경기력 향상에 필요한 차량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금)

제14조(포상금)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광양시통계자료실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통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법령, 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통계자료실(이하 "자료실" 이라 한다)은 총무과에 둔다. <개정 2014. 2. 6.>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개정 2014. 2. 6.> 
① 자료실에 통계통제관, 통계주임 및 카드관리요원 각 1인을 둔다. 
② 통계통제관은 총무과장, 통계주임은 통계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계조사의 종합기획 
2. 통계의 심사·통제 및 조정 
3. 통계의 자료 수집과 보고·작성 및 공표 
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 
5. 통계지식 보급과 교양훈련 
6. 그 밖의 통계 통제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 
2. 각종 통계자료의 보존 
3. 통계카드 기록유지 및 관리 
4. 기타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  
① 각 실·과 사업소(이하  담당관·과·소 라 한다)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 조사표, 서식, 시기 등에 대하여 통계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② 조사 작성된 통계로써 통계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표하지 못한다. 
③ 통계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 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심사표시)

제9조(심사표시) 통계 통제관이 통계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계표의 좌측상단 여백에 심사필인(별지 제1호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사사항)

제10조(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 
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 유무 
3. 타기능 연관통계 및 기본통계와의 부합 여부 
4. 통계서식의 상이 유무 
5. 통계조사방법의 타당성 유무

##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통계주임은 서식과 규격을 표준화한 통계카드를 기능별로 집중관리 한다.

## 제12조(카드정리)

제12조(카드정리)  
① 각 실·과·소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의 정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이전의 통계는 별지 제2호서식의(대외비)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② 통계통제관은 대외비 표시가 된 통계내용에 관하여서는 관계 실·과·소장의 허가 없이는 이를 열람 또는 공표할 수 없다. <개정 2020. 6. 30.>

## 제13조(통계심사부)

제13조(통계심사부) 통계 통제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심사부를 비치하고 심사한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4조(카드목록부 비치)

제14조(카드목록부 비치)  
① 통계주임은 집중 관리중인 통계기록카드목록부(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각 실·과·소장은 통계보고 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보고서 첨부 그 사유를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③ 누구든지 등록된 카드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통계에 관한 자료(업무현황, 실적표 및 각종보고)를 받고자 하는 각 실·과·소장은 사전에 자료실 카드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로하는 통계자료를 직접 자료실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주무 담당관·과·소나 읍·면·동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 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 제16조(통계카드의 대출)

제16조(통계카드의 대출)  
① 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키 어려울 때에는 실·과·소장의 신청에 의하여 복사 및 대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② 통계주임은 별지 제5호서식의 통계카드에 대출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 제17조(간행물 발간)

제17조(간행물 발간)  
① 시에는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 통계를 수록 편찬한 통계연보를 다음해 8월말까지 발간하되 도지사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에서 발간된 통계연보는 발간 즉시 2부를 도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문서통제관은 통계문서에 심사 필인이 없는 문서는 수발할 수 없으며 즉시 반려하여 심사를 받도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구례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문화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군민단합과 향토 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구례군민의 날은 매년 곡우(穀雨)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군민의 날 행사는 그 개최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07. 11. 26.〉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
2. 각종 문화·예술·체육행사
3. 기타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사 추진을 위해 군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군 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 관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에 한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5조(실비변상)

제5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구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20 / 시행일자: 2026-01-20

# 구례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

제2조(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을 읍·면장의 추천 등에 따라 정한다.
② 「구례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마을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조례 제2조제5호의 이용자는 제2조제2항의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한다.

## 제4조(운행구간 및 요금)

제4조(운행구간 및 요금) 운행구간은 해당 마을(회관)에서 읍·면 소재지까지이며,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별 요금표는 별표 2와 같다.

## 제5조(이용권 배부)

제5조(이용권 배부) 100원 택시 이용권은 상반기(전년도 11월 말), 하반기(당해년도 5월 말) 대상 마을 실거주 인구수에 따라 월 1인 2매 기준으로 배부한다.<일부개정 2020.1.28.><일부개정 2021.2.19.><일부개정 2026.1.20.>

## 제6조(마을대표자 선정)

제6조(마을대표자 선정) 
① 조례 제2조제3호의 마을 대표자는 「구례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구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제7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 또는 반장을 말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마을 대표자를 따로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청구 등)

제7조(비용청구 등) 
① 마을 대표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매월 말 기준으로 실제 이용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7일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100원 택시 탑승비용 청구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용 100원 택시 이용권과 별지 제3호서식의 운행내역을 첨부하여 다음 달 7일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제8조(택시운송사업자 선정)

제8조(택시운송사업자 선정) 
① 마을 대표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100원 택시운송사업자와 운행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가 행정처분, 민원을 일으키는 등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 대표자에게 택시운송사업자 재선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마을 대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9조(비용지원 제외)

제9조(비용지원 제외) 제8조제1항에 따라 운행협약 된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택시운송사업자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비용지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구례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제공하는 100원 택시 사업의 운영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0원 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중 100원 택시를 운행하도록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마을 대표자”란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4. “100원 택시 이용권”이란 군수가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한 100원 택시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를 말한다. 
5. “100원 택시 이용자”란 군수가 확정한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 제3조(이용구간)

제3조(이용구간) 100원 택시 이용권은 해당 마을(회관)에서 읍·면 소재지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이용대상 및 운행방법 등)

제4조(이용대상 및 운행방법 등)  
① 100원 택시 이용대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마을대표자는 교통약자(65세 이상 노약자, 기초수급자, 임산부, 장애인, 차량 미소유자 등)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4.> 
② 100원 택시의 운행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으로 한다. 
③ 100원 택시 이용자는 택시운전자에게 별표의 100원 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④ 100원 택시 이용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군수가 지급하며, 택시운송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이용권 발행)

제5조(이용권 발행)  
①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검토 후 100원 택시 이용권을 월단위로 발행하여 마을 대표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한다. 
② 군수는 별표의 100원 택시 이용권의 지급용과 보관용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 날인하고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부당복제가 어렵도록 고안하여야 한다. 
③ 100원 택시 이용권의 무단복제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카드 등을 도입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7.>

## 제6조(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제6조(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① 100원 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해당 마을 주민 이외의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100원 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 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운송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9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100원 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행대상 마을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내로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의 실정에 따라 마을운영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용대상자 선정, 택시운송사업자 선정, 이용권 배부 등 
2. 이용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이용권 사용보고, 관리, 비용신청 등)

제8조(이용권 사용보고, 관리, 비용신청 등)  
① 마을 대표자는 군수가 발행한 100원 택시 이용권을 지급용과 보관용으로 분할하여 지급용은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보관용은 자체 보관한 후 매월 말 기준으로 실제 이용여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 기준으로 요금의 차액을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마을 대표자의 보관용 이용권을 첨부한 실제이용 제출 자료와 100원 택시운송사업자의 청구액을 상호 대조 확인 후 요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출한 청구서 등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마을 대표자와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제9조(비용지원 중단)

제9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과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구례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구례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4에이치활동” 사업이란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 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 사업 
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국외 연수 
4. 그 밖에 4에이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경비 지원)

제5조(경비 지원)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구례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구성된 4에이치활동 단체로 한다.

##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결산보고 등)

제7조(결산보고 등) 4에이치활동 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재원별 계산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구례군 6ㆍ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ㆍ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6ㆍ25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체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민간인 희생자가   구례군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구례군 내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희생자 유해 발굴 및 평화공원 조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군수는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구례군 SNS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SNS를 활용하여 군민과의 소통과 군민의 군정  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SNS"란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약자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관계망을 구축하여 군정의 홍보와 정책을 공유하게 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
2."SNS 서포터즈"란 구례군수의 위촉을 받아 취재활동 및 자료 수집 등을 통해서  구례군 공식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 공식 SNS 계정 개설)

제3조(군 공식 SNS 계정 개설)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돕기 위해 군 공식 SNS계정(이하 "SNS"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활용내용)

제4조(활용내용) 군수는 SNS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홍보할 수 있다.
1. 군민소통 강화 및 군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재난재해 시 관련 정보 등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항
3. 군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
4. 경제, 교육, 문화 및 생활정보 등 군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5. 의견, 투고, 만화, 칼럼, 미담사례 등에 관한 사항
6.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군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7. 국정ㆍ도정ㆍ군정ㆍ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과 관련된 사항 등

## 제5조(군민참여 보장)

제5조(군민참여 보장) 
① 군수는 SNS를 통한 소통과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SNS를 통해 제기된 군민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군정소식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 위탁)

제6조(업무 위탁) 군수는 SNS을 직접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홍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게시물의 관리)

제7조(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상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공식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의 공개범위와 종류에 상관없이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유를 해당 SNS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8. SNS 계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9. 그 밖의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이거나, 장난성 있는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 제8조(개인정보 보호)

제8조(개인정보 보호)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제9조(SNS 서포터즈 운영)

제9조(SNS 서포터즈 운영) 
① 군수는 SNS를 활용한 소통과 군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SNS 서포터즈를 운영할 수 있다.
② SNS 서포터즈는 군수가 위촉하며 그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SNS 서포터즈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회의, 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10조(이벤트 참여자 지원 등)

제10조(이벤트 참여자 지원 등) 
① 군수는 SNS를 통해 군민과의 소통과 정보  공유 및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과「구례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실시 할 수 있다.
1. 군과 군민 간의 소통강화를 위한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2. 군민편익 증진을 위한 정보공유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3. 군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홍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4.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의견수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5. 그 밖에 군정홍보 활동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② 군수는 군민참여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