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1-01-01

# 괴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개인과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괴산군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 의무자의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란 충청북도 도세 및 괴산군 군세를 말한다. 
2. “선정기준일”이란 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3. 연간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4.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5. “유공납세자”란 제4호의 성실납세자 중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1백만원 이상으로 괴산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선정기준일 현재, 괴산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유공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추천)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추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는 전산 추첨으로 선정 한다. 
2. 유공납세자는 읍ㆍ면장의 추천 및 군이 자체 선정한 후보자 중에서 괴산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 1회 지방세 납부액과 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선정 한다. 
② 읍·면장이 유공납세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한다. 
③ 선정심사 및 수상대상자 선정은 선정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및 수상대상자 명부(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괴산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10만원 이하의 괴산사랑 상품권 지급 
2.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단, 최초 3시간에 한하며 이후 시간 또는 월 정기권 및 전일주차는 100분의 50을 경감함) 
3. 지방세 관련 제증명 수수료 1년간 면제 
4. 괴산소식지 등에『유공납세자』적극 홍보(단,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함) 
5. 인증서(인증패) 또는 현판 수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창 또는 지원 
③ 제2항은 선정된 날부터 1년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유공납세자 인증서)

제6조(유공납세자 인증서) 군수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표 서식에 따라 인증서(인증패) 또는 현판과 차량용 인증 필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선정 취소 등)

제7조(선정 취소 등) 군수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 체납액이 발생하거나「지방세기본법」제82조 제2항 1호에서 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고 지방세 포탈(逋脫)행위나 탈루(脫漏)행위에 따라 추징(追徵)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제8조(유공납세자 명부의 관리)

제8조(유공납세자 명부의 관리) 군수는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 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11 / 시행일자: 2016-03-11

# 괴산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3. "재건축”은 25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도가 심화되어 있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서 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 및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보조금”은 마을회관, 소규모쉼터조성, 마을방송시설을 신축, 재건축, 증축, 보수, 조성 및 설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7. "소규모 쉼터조성”은 마을주민들의 소규모 회의 장소 제공 및 무더위를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8. "마을방송시설”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마을주민들에게 주요 내용을 전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신축 대상)

제3조(신축 대상) ①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마을회관 신축은 하나의 행정리  마을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1. 행정리 마을이 자연마을 단위로 분리되어 그 거리가 최단거리 0.5킬로미터 이상이며 20호 이상인 경우
2. 공익사업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 등으로 인하여 마을이 분리됨으로써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②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또는 보수 할 경우 마을회 소유의 토지이어야 하고, 건축물 전체가 회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 제4조(재건축 대상)

제4조(재건축 대상) 마을회관의 재건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건축물 안전성 평가 결과(육안진단 포함) 부적합한 건물로 판정되어야 한다.
1. 2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
2. 노후도가 심화되어 있어 붕괴 위험성이 있거나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시 내구연한 증대 효과가 매우 적은 건축물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소실,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단 자연대책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미포함된 경우에 한 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증축 등 대상)

제5조(증축 등 대상) 마을회관의 증축 등의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증축 : 인구증가, 사용자증가 등으로 사용에 불편을 주는 건축물
2. 보수 :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고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서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의 5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로서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를 할 수 있다.

## 제6조(주민편익사업 대상 및 지원 등)

제6조(주민편익사업 대상 및 지원 등) ① 주민편익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증축 및 보수 등
2. 소규모 쉼터조성 및 보수 등
3. 마을방송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
② 주민편익사업의 보조금 지원 외에 별도 발생되는 비용은 마을에서 자부담으로한다.

## 제7조(지원 제한 등)

제7조(지원 제한 등) ①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증축의 경우에는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마을회관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각종 지원을 제외한다.

## 제8조(우선순위)

제8조(우선순위) ①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2.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3. 보수
4. 재건축
5. 증축
6.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에서의 추가 신축
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 제9조(사업의 감독)

제9조(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마을회관의 관리 등)

제10조(마을회관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건축·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없이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공동이용시설이 편입될 경우 지체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 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

## 제11조(처분제한)

제11조(처분제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괴산군 소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 거주하는 소규모 농업인 등에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을 시행함에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소농업인”이란 법 제3조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며 세대당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10,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 중 여성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장애인”이란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7. “농작업 대행”이란 관내 소농업인 등의 농작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소농업인 등의 위임을 받아 유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소농업인 등의 영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농업인 등 영농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급대상자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관내 소농업인, 여성농업인,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논·밭의 경운, 정지, 이앙, 수확, 피복, 파종 등 농작업 대행 작업으로 한다.

## 제6조(농작업 대행 신청 및 선정)

제6조(농작업 대행 신청 및 선정)  
① 농작업 대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대행 사업비 신청 및 지급)

제7조(대행 사업비 신청 및 지급)  
① 읍·면장은 지원 대상자가 대행비 신청시 농작업 대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대행비는 논·밭 구분 없이 ㎡당 최대 100원 이내로 하고, 지원기준 이하는 실비로 지급하며 지원 기준 초과분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지원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10,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세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개인사업비 한도 내에서 동일필지 내 순차적 농작업에 대해 추가사업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9조(제외대상)

제9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거나 기타 유사한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는 경우 
2. 소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3.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5-09-30 / 시행일자: 2005-09-30

# 괴산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괴산군 소도읍육성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택법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2조(주택법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소도읍사업 시행지구안에 주거전용 건축
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
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② 소도읍사업 시행지구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
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각각 당해 지
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괴산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상공인 단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4. “이차보전금”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채무의 이자 일부를 괴산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 등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제3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괴산군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하는 경우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한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제6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 및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제7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제7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감소 등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군수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제8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제9조(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① 군수는 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한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차보전 가능 대출금: 7천만원 이내
2. 지원이율: 3퍼센트 이내(단, 3퍼센트 미만의 대출 금리의 경우 실제 금리를 지원한다)
3. 지원기간: 5년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기관 등 과의 협약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 제10조(이차보전금 지급중지 및 환수)

제10조(이차보전금 지급중지 및 환수)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4. 휴ㆍ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5. 그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1조(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제11조(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제12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군수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단체가 군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지원체계)

제13조(지원체계)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 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괴산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괴산군 군정에 관해 군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 라 한다)”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매체를 말한다. 
2. “SNS 서포터즈”란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괴산군(이하 “군”라 한다)이 운영하는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소셜계정”이란 SNS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 제3조(SNS 개설 및 운영)

제3조(SNS 개설 및 운영)  
① 군수는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SNS에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 등의 지역정보 
3. 군민의견, 군정상담 등 군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SNS 운영의 방법)

제4조(SNS 운영의 방법)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6.9.>

## 제5조(게시물의 관리)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 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8. 동일 소셜계정 또는 동일 소셜계정이라고 인정되는 계정에서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욕설, 장난, 음란물 게재, 연습성, 오류 등의 사유로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 제6조(행사의 운영)

제6조(행사의 운영)  
① 군수는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ㆍ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 또는 홍보하려는 경우 
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려는 경우 
3.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에 군 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SNS 서포터즈 운영)

제7조(SNS 서포터즈 운영)  
① 군수는 SNS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SNS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이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군수가 위촉하며, 그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서포터즈는 시책 홍보와 각종 지역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여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위촉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8조(서포터즈 지원 및 포상)

제8조(서포터즈 지원 및 포상)  
① 군수는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재원고 등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하여「괴산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6-13 / 시행일자: 2008-06-13

# 괴산군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
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일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
로 신청할 때 당해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법원에 예납
함으로서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괴산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또는 괴산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 또는 군수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괴산군 또는 괴산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거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만원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만원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만원이내 
3. 신청 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만원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괴산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 및 생활정보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식지 발행 및 배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괴산군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괴산소식”이라 한다.

## 제3조(발행인 및 편집인)

제3조(발행인 및 편집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편집인은 기획홍보과장이 된다.

## 제4조(발행)

제4조(발행) 
① 소식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군민들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소식지는 지면 외에 홈페이지, 모바일 등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규격)

제5조(규격) 소식지의 규격 및 지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게재내용)

제6조(게재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군정 소개
2. 공지사항
3. 생활정보
4. 미담·수범사례
5. 주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시, 수필, 칼럼, 사진, 만화, 군정아이디어 등)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소식지의 수준 높은 편집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식지 게재 내용 및 편집에 대한 사항
2. 소식지 개선사항과 기사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등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편집위원은 신문발행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홍보팀장이 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편집의뢰)

제10조(편집의뢰) 군수는 발행·편집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편집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편집수수료)

제11조(편집수수료) 제10조에 따라 편집을 의뢰하거나 편집요원을 별도로 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편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보상)

제12조(보상) 군수는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게재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배부)

제13조(배부)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다음과 같다.
1. 군내 각 세대당 1부
2. 군내 각 기관 및 단체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5-12-05

# 괴산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며,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되, 산정결과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매 1일을 365일분의 1년으로 한다.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서 감면한다.
②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점용목적을 전부 상실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전액을 면제
2. 점용목적을 일부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감면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감면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군수는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에는 연 12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 제2조제5항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 제7조(이미 납부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사유가 발생하여 점용료를 감면한 경우
4. 소하천의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에서 제외된 경우
5. 점용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
② 점용료 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괴산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에 따라 괴산군수돗물수질평가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3. 수돗물의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위촉한다. 
1.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 
2.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군민 
3.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대행한 
  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
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2012.10.12.조례 제2071호>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
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
하여는 위원회 예산의 범위안에서「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 수돗물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 사
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괴산군 수리계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
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
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수리계의 조직)

제3조(수리계의 조직)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제4조(수리계의 등록)

제4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
부터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
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
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 제7조(수리계의 임무)

제7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
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
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
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리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리계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경비부과 조정신청)

제8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
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 및 회계)

제9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의 회계년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년도에 따르고
, 회계년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총
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회계연도개시 이후 다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회계년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
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 제10조(서류의 비치)

제10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
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의 명부 및 기타 규약에서 정한 서류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괴산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괴산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토록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②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납부방법)

제3조(납부방법) 수입증지 인영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 제4조(계기 등의 사용 및 관리)

제4조(계기 등의 사용 및 관리)  
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증지의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화된 증지에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전자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고유번호 (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전자수입증지의 관리책임자는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을 맡은 부서의 장은 발행기관명·발행장소·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 세로 3.0㎝로 하고 모양은 괴산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 제6조(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금의 정산)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③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이거나 그밖에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결손”소인을 하되 결손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