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1-14 / 시행일자: 2011-01-14

# 장성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 등을 혼합 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그 밖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 제6조(지원액)

제6조(지원액)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요조사)

제7조(수요조사)  
① 군수는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  여야 한다. 
② 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계획)

제8조(지원계획)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해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및 제5조,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게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9조제3  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의 우선지원)

제12조(사업의 우선지원) 군수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급)

제2조(등급)  
①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의 정의에 따른 점포와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② 점포와 노점의 등급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도표 1과 같이 한다.

## 제3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제3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②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보증금)

제4조(보증금)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개정 2020.9.14. 2022.8.11.)

## 제5조(허가사항 변경신고 등)

제5조(허가사항 변경신고 등)  
①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폐업 또는 승계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회당 2개월로 하되, 1년 동안 6개월에 한한다.

##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군수는 시장의 원할한 관리를 위하여 운영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31 / 시행일자: 2018-08-31

# 장성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이하“식품위생업특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식품위생업 특례기준 적용대상)

제2조(식품위생업 특례기준 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식품접객영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할 때에 적용한다. 
1.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행사경비를 지원하는 지역축제 행사장(주무대 또는 주요 시설물)이 설치된 소재지의 법정리에서 음식점영업을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3. 장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유원지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 체  험·휴양마을에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및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 
5. 관광지 등에서 군수가 공익상 계절음식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8.8.31.)

## 제3조(제외대상)

제3조(제외대상)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및 일반 법인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4조(신고 등)

제4조(신고 등) 제2조에 따라 식품위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1호〕서식의 영업 신고서와〔별지 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식품위생업 특례기준에 의한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영업장 
가. 조리장에는 취급하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한 조리대를 갖추어야 한다. 
나. 원재료 또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및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영업장 안이나 영업장으로부터 50미터이내의 장소에 객석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고 주변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영업장 내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 무대장치, 음향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작업장
1)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2)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창고 등의 시설
1)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시설물(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적용) 
가. 영업장 시설물은 건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일반건축물 및 가설건축물로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지역축제 추진 주체(기관 및 단체)가 설치한 구획된 텐트 등은 가설건축물로 본다. 
나. 영업장은 축산폐수 등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적용)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하고 급수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통을 갖추어야 한다. 
나.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처리하기 위한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화장실(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적용) 
가. 영업장 안에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장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이내에 공중화장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영업장 안에 화장실이 없거나 인근에 공중화장실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타인의 화장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공동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소화시설(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적용) : 영업장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  
① 이 규칙에 의하여 식품위생업 신고를 한 자는 장성군수가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 신고조건, 영업기간 등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식품위생업 특례기준의 적용을 배제하여 신고를 취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수수료)

제7조(수수료)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제2조에 따른 영업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위생교육)

제8조(위생교육) 식품위생업특례기준에 따라 식품위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미리 식품위생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2-24 / 시행일자: 2009-12-24

# 장성군 식품진흥 기금 관리·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융자대상)

제2조(기금의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조례 제13조에서 정하는 영업을 하는자 중 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금융자 신청시 기존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자
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1년 이내에 1월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
3. 수탁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지 대상자
4. 지방세 및 식품위생관련 과징금·과태료 미납자
5.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6. 기타 은행감독원의 통첩에 의한 여신금지 대상자

## 제3조(융자신청 및 융자대상 선정통보)

제3조(융자신청 및 융자대상 선정통보) 
①장성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융자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장성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융자대상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는 지체없이 융자신청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
2. 좋은식단 실천우수업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융자 및 상환조건 등)

제5조(융자 및 상환조건 등) 
①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리는 연 5퍼선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경우는 연 3%로 한다)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8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③융자금의 상환방법은 매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융자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하여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군수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신고)가 취소된 경우
3. 융자금의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②군수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카드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업무의 수탁)

제7조(융자업무의 수탁) 
①군수는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수탁금융기관에 수탁하는 경우에는 기금대여에 따른 대여 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안에서 낮게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여를 신청하는 경우 수탁금융기관은 약정에서 정하는 차용증서 및 차용관계 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사무 검사 등)

제8조(수탁사무 검사 등)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1 / 시행일자: 2024-06-11

# 장성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
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예방과 조기 발견 및 복귀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발생 예방 대책
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방안
4. 실종자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지원방안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 사업)

제5조(추진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사업
2. 실종자의 조기 발견에 협조한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3. 실종자의 발생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ㆍ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ㆍ운영)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ㆍ운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장성경찰서, 장성교육지원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장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의거 장성군의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다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함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 군수” 라 한다)는 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 등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장성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 제7조(학대피해예방쉼터의 설치 및 기능)

제7조(학대피해예방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제8조(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군수는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 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 · 감독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12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경찰, 의료 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장성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육성계획의 수립)

제3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열대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아열대 농업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매 5년마다 아열대 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1. 아열대농업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아열대농업 육성 시책 및 추진 전략 
3. 아열대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4. 아열대농업 상품의 생산 및 유통 
5. 아열대농업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아열대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열대작물의 생산 및 판로에 관한 사항 
2. 아열대작물의 가공 및 유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군수는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 및 연구 
2. 기술 개발 및 보급 
3.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4. 전문 인력 양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제6조(교육 및 컨설팅)  
① 군수는 아열대작물 재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농업 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학계 및 농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관리에 대하여는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르며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5. 31.>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에 의해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③ 읍·면장은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8조(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군수는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08 / 시행일자: 2022-02-08

# 장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장성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성 민원” 이란 폭언ㆍ폭행ㆍ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장성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악성 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신고 의무)

제6조(신고 의무) 부서의 장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 등의 피해가 발생 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① 군수는 공무원 등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절차 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7.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교육 및 연수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안전시설 확충)

제8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및 장비 등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 등이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 제11조(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24 / 시행일자: 2025-01-24

# 장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장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장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평상 시 
가.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다.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라.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등 
2. 재난 발생 시 
가.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을 통한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활동 참여 
나.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전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민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1. 24.>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활동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장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12.31)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개최한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05. 8.25, 2008.12.31, 2013. 7. 8, 2015.8.10, 2018. 8. 27 2022.12.23.)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칙)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장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발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 있는 군민 
6.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활동)

제5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장성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대표단 구성)

제6조(대표단 구성)  
①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대표단을 구성·운영한다. 
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8조(활동 지원)

제8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31 / 시행일자: 2016-05-31

# 장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5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위해방지)

제5조(위해방지) 장성군수는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