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28 / 시행일자: 2019-02-28

# 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7〉

## 제2조(위탁운영 신청)

제2조(위탁운영 신청)  
① 「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천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천군 노인복지관 위탁관리운영(연장) 신청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 
② 수탁자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연천군 노인복지관 위탁관리운영(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

## 제3조(수탁자의 선정)

제3조(수탁자의 선정) 수탁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 하여 연천군 노인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개정 2016. 12. 27〉

## 제4조(선정위원회 구성 등)

제4조(선정위원회 구성 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복지지원과장, 대한노인회 연천군 지회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심의 후 자동 해촉 한다.〈개정 2011. 5. 6, 2016. 12. 27〉 
1. 연천군의회 의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수탁 계약 체결)

제5조(위·수탁 계약 체결)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 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지관 관리·운영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수탁관리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 
② 수탁자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7〉

## 제6조

제6조 삭제〈2017. 6. 30〉

## 제7조(직원채용)

제7조(직원채용) 수탁자는 직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취득자 중에서 군수와 사전 협의 후 채용하여야 하고, 채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수탁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복지관 운영에 관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수탁자는 위탁 신청 시 제출한다.〈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조례 제3조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3. 세입·세출 예산사항

## 제9조(예산의 집행·결산 등)

제9조(예산의 집행·결산 등)  
① 수탁자는 매분기 개시 10일 전 까지 당해분기 예산을 청구하고, 매분기 예산집행 결과를 분기가 끝나는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예산집행 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변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연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가 제출한 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보완 요구하고 수탁자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처리상황의 감사)

제10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이용시간)

제11조(이용시간)  
① 복지관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로 한다. 다만, 토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과 겹치는 날은 휴관 한다.〈개정 2016. 12. 27〉 
② 제1항 및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7〉

## 제12조(휴관일)

제12조(휴관일)  
① 복지관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로 한다.〈개정 2016. 12. 27〉 
② 복지관의 시설보수 등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7〉 
③ 조례 제7조에 따라 군수가 임시 휴관일을 승인한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미리 복지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

## 제1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1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신청서를 연천군 노인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의 변경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을 시 별지 제6호서식의 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변경, 취소)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

## 제14조(사용료의 면제)

제14조(사용료의 면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

## 제15조(사용료 반환 범위)

제15조(사용료 반환 범위)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27〉 
1. 4일 전에 취소 : 100% 반환 
2. 3일 전에 취소 : 50% 반환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복지관 사용 기간 중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부주의나 고의로 복지관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 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7조(대장비치)

제17조(대장비치)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한다.〈개정 2016. 12. 27〉 
  1. 업무일지 
2. 노인복지관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 
3. 사용료 징수대장 
4. 후원금품 수납대장 
5. 지출증빙서 및 예산회계 관련 대장 
6. 비품관리대장

## 제18조(세부운영지침)

제18조(세부운영지침) 군수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운영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