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3. 5.>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보훈여성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3. 5., 2020. 10. 29., 2023. 12. 28.> 
1. 울산광역시교육청 또는 울산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제3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계된 사람 
5.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12. 26., 2020. 3. 5.>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울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 
8. 「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9. 「울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 및 제5조 각 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목개정 2022. 12. 1.]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울산광역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10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그 밖의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7 / 시행일자: 2019-11-07

# 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아동의 발견·보호·치료를 신속히 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제6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제7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시책 추진 
3.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9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사회복지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아동학대 예방 홍보)

제10조(아동학대 예방 홍보) 시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언론매체, 인터넷,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울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환아”란 질병·감염 아동으로 특별 돌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의미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 구청장·군수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6.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형아이돌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5. 환아 특별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울산형아이돌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3.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4.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제6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 등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아를 위한 특별 돌봄 지원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임·위탁)

제7조(위임·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구청장·군수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및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 제8조(교류·협력 등)

제8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구·군,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울산광역시 아이문화패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아이문화패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녀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문화소비를 진작하여 아동의 문화복지 증진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이문화패스”란 문화예술 활동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지원하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보장적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동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문화패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 
2. 7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아동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문화패스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지원금액은 연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아이문화패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문화패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신청을 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ㆍ후견인 등)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2. 법정대리인이 없을 경우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지원 대상자를 관리하는 복지 시설 또는 학교의 장 
나.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친인척 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게 아이문화패스를 연 1회 지원한다. 이 경우 아이문화패스는 카드형태로 지급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문화패스 지원신청, 지원시기,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사용지역 및 사용기한)

제5조(사용지역 및 사용기한)  
① 아이문화패스의 사용지역은 시로 한다. 
② 아이문화패스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 제6조(지원중지)

제6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이문화패스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 사망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 했을 경우 
3. 제7조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

##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아이문화패스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아이문화패스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아이문화패스를 부정하게 발급받았거나 갈취, 절취, 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가맹점 지정 등)

제8조(가맹점 지정 등)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하여 가맹점을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 및 기예분야 학원 
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문화패스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② 제1항에 따른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지정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가맹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 가맹점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가맹점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가맹점 준수사항)

제9조(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이문화패스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아이문화패스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아이문화패스를 결제하는 행위

## 제10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

제10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3. 제9조를 위반하거나 가맹점이 스스로 지정을 해지하려는 경우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아이문화패스 지원 사업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패스 관리 전산시스템)

제12조(패스 관리 전산시스템) 시장은 아이문화패스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협약)

제13조(업무협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업무 협약할 수 있다. 
  1. 아이문화패스 카드의 제작 
2. 제12조에 따른 아이문화패스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6-23 / 시행일자: 2022-06-23

# 울산광역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스팩 순환 체계 구축 및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물, 고흡수성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 등의 충전물이 들어 있는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친환경 아이스팩”이란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 또는 물과 전분ㆍ소금 등으로 배합된 친환경 냉매가 들어 있는 보냉재를 말한다. 
3. “아이스팩 순환”이란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이스팩 순환의 유도)

제4조(아이스팩 순환의 유도)  
① 시장은 아이스팩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및 관련 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재사용 가능한 아이스팩의 사용 
2.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 
3. 그 밖에 아이스팩 순환 유도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민 및 관련 사업자 등에게 아이스팩 수거함의 위치, 수거 및 재사용 방법 등 아이스팩 순환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

제5조(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ㆍ추진방향 
2.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 
3. 이행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방안 
4.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시장은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구ㆍ군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함 구입비 및 설치비 
2. 아이스팩 수거ㆍ세척ㆍ소독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관리비 
3.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및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7 / 시행일자: 2019-11-07

#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 및 제16조의7에 따라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 활동으로 악취를 발생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취발생원에 대한 효율적인 방지를 위한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악취실태조사)

제4조(악취실태조사) 
① 시장은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지역의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지점 선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대표를 참여시켜 투명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 제5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5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악취방지시설 등의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수요조사를 하는 경우 구청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악취 및 생활악취 저감과 방지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1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의 증설 또는 개선 사업
2. 법 제7조제2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의 증설 또는 개선 사업
3. 그 밖에 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자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제8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받은 사업을 개시·폐지하려는 경우
2. 보조금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 제10조(보조금의 반환조치)

제10조(보조금의 반환조치)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교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보조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울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설치)

제2조(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설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안전 분야 민단단체 전문가 
2. 재난안전 업무 담당 실ㆍ국장 
3.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이하 “안전감찰 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4. 안전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관 등 부서장 이상의 공무원 
5. 공공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6조(실무협의회)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하여 포럼ㆍ워크숍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안전감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8조(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울산광역시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자문위원회)

제11조(자문위원회)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 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울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조정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활동 계획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재난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4.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부시장과 제3항의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3. 7.> 
③ 당연직 위원은 시민안전실장과 소방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10.> 
1. 재난안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대응활동에 참여하는 민간기업 및 단체 
3. 재난안전분야 관련 유관기관·단체·협회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전문가 
5. 재난수습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5.12.10.>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7. 3.>

## 제4조

제4조 삭제 <2025. 7. 3.>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4. 3. 7., 2025. 7. 3.>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위원 해촉)

제7조(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여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 제9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제9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시와 위원회 참여 단체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 2024. 3. 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11·3> 
  1.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4.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이나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 내에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3, 2024. 3. 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1·3, 2024. 3. 7.>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3>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16·11·3, 2024. 3. 7., 2024. 3. 7.> 
1. 삭제 <2024. 3. 7.> 
2. 삭제 <2024. 3. 7.> 
3. 삭제 <2016·11·3>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 3. 7.>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 회의)

제6조(자문단 회의)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단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11·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3> 
④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 3. 7.>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도면 및 그 밖에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 2024. 3.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3>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 2024. 3. 7.>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개정 2014·10·16, 2016·11·3〉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3>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3>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7 / 시행일자: 2023-07-27

#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의 위임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안전시설의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시설”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대피 등이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시설의 개선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시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변경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3. 미끄럼대, 피난교, 승강식피난기 등 피난기구 설치 및 설치된 피난기구 활용성 강화를 위한 창문(틀) 교체 
4.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화재에 대비하는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설치 
5. 안전취약계층의 수평피난을 위한 대피공간 설치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2.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이란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 시 반드시 필요한 물품 또는 시설을 스스로 구입하여 비치 또는 설치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으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 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청장·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2. 6.]

## 제5조(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5조(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취약계층 지원
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
3.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4. 재원 조달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도 안전관리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2. 6.>]

## 제6조(안전취약계층 지원)

제6조(안전취약계층 지원) 
①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시장이 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 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2. 전기·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
3.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용품
4. 안전취약계층 대상 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활동 추진에 필요한 교재나 물품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또는 시설 등

[제5조에서 이동 <2024. 12. 6.>]

## 제6조

제6조 삭제 <2024. 12. 6.>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전화, 우편 등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