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영광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중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본청 및 영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2. “주차장”이란 군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198-4번지 내 설치된 주차공간을 말한다.
3. “공용차량”이란 「영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적용을 받는 차량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주차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제4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주차차량의 원활한 흐름과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③ 주차장에 있는 차량 중 주차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료 운영 시작시간에 주차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주차장의 운영시간)

제5조(주차장의 운영시간) 
①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08:00 ∼ 19:00): 유료 운영
2. 평일(19:00 ∼ 다음 날 08:00), 토·일요일, 공휴일: 무료 운영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료 운영 시간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차장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주차요금)

제6조(주차요금) 
① 주차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되 민원처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2시간 이내 주차는 주차료를 면제한다.
② 주차요금은 2시간을 초과 후 30분당 500원을 징수하고 1일 최대 주차이용료는 5,000원으로 한다.

## 제7조(주차요금 감면대상)

제7조(주차요금 감면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공용차량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영광군의회 의원 차량
4.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 차량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으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 부서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가. 읍·면, 사업소 및 다른 행정기관의 공무수행 출입차량
나. 군 및 군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 및 회의참석 차량
다. 청사 내 물품수송, 공사, 보수차량
라. 민원처리 지연사유 등으로 2시간을 초과한 차량(담당직원의 확인이 있을 경우에 한정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차량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하거나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차량(장애인이 동승한 차량을 포함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차량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자동차
7.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8. 「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소유의 자동차
9.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소유의 자동차
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를 제시한 사람의 운전 차량

##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 진입 시 번호인식 시스템에 따라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9조(징수요금 관리)

제9조(징수요금 관리)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날부터 1일 이내에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10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 및 이동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내에서는 안전운행하여야 한다.
3.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4. 차량 내 귀중품의 도난 및 파손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주차장 내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 제11조(주차장 이용제한)

제11조(주차장 이용제한) 
① 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을 금지한다.
1. 이용자가 제10조를 지키지 않을 경우
2. 이용자 또는 동승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3. 주차장의 유지 및 관리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
5. 각종 행사 등으로 주차장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이 시행하는 차량 부제 운행 대상 차량은 해당 일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 제12조(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제12조(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①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방치한 차량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동명령서를 해당차량에 부착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는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주차료, 견인료, 보관료 등 모든 경비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② 관리자는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즉시 견인 조치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민원업무 등 공적 목적 이외의 사유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제한, 차량이동 명령, 견인보관소로 이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