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창원FC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창원FC의 설립)

제2조(창원FC의 설립)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 창원FC(이하 “재단”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원FC 운영 및 지원
2. 축구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참가
3. 유소년 축구교실 등 운영을 통한 지역의 축구 꿈나무 육성사업
4.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홍보
5.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개정 2026. 5. 15.>
3.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운영재원)

제5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개정 2026. 5. 15.>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재단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수익사업)

제6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7조(자료의 요청)

제7조(자료의 요청)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재단의 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창원시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에 따라 창원시장이 실시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투자심사의 요청)

제2조(투자심사의 요청) 
①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심사요청 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예산담당관에게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1. 1차 심사: 매년 1월 10일까지
2. 2차 심사: 매년 4월 10일까지
3. 3차 심사: 매년 7월 10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업 추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담당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투자사업의 명칭·개요 및 필요성 등을 포함한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
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창원시 본청 및 창원시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 가능 여부 검토서
5.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서
6.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④ 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투자사업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 제3조(투자심사의 실시)

제3조(투자심사의 실시) 
① 제2조에 따른 투자심사의뢰서가 제출되면「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심사한다.
②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 추진: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되는 경우
③ 창원시장은 제2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요청한 투자사업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경상남도지사에게 그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 제4조(투자심사 결과 통보)

제4조(투자심사 결과 통보) 
① 예산담당관은 제3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심사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요청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심사요청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5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제5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창원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3조의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투자심사의 사후평가)

제6조(투자심사의 사후평가) 
① 예산담당관은 제3조에 따라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예산 반영 및 사업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투자사업 담당 부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창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창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경감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창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원은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담당관이 지정하는 해당부서의 장이 선정·추천하는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 중 지역본부장이 위촉·구성한다. <개정 2023. 7. 3.> 
③ 협의회의 회장은 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1명은 협의회의 회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23. 7. 3.> 
④ 제2항에 따라 재해업무 관련부서(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담당관이 지정하는 부서)에서는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등록된 회원을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재해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한다. <개정 2023. 7. 3.>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 재해업무 관련부서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현지 조사업무)

제6조(현지 조사업무)  
①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재해업무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협의회 활동결과를 종합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발간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  
① 협의회 회장은 제4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재해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재해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0.7., 2023. 7. 3.> 
③ 간사는 협의회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등록회원의 직무)

제11조(등록회원의 직무)  
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경비지원)

제12조(경비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1. 회의수당(「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 
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여비는 5급 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창원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창원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관련 국장 또는 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3.3.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안건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회의 개최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려는 경우

## 제9조(위원의 의무 등)

제9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해당 안건 심의의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현지 조사)

제10조(현지 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3.15.>
②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3.15.>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3.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창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창원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5조(지원대상사업)

제5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8.>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 사업을 완료한 후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예우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30.>

## 제2조(운영의 위탁)

제2조(운영의 위탁) 「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창원시 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라 한다)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중고제품(이하 “중고물품등”이라 한다)의 수거ㆍ운반을 위한 전용차량을 1대이상 보유할 것
2. 중고물품 등의 수리를 위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직종 근무 경력자를 확보할 것

[전문개정 2022.12.30.]

## 제3조(수탁자 선정)

제3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활용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해야 한다.
1. 제2조 요건 구비 여부
2. 사업 운영계획
3. 최근 1년간의 활동ㆍ운영 실적

[전문개정 2022.12.30.]

## 제4조(위ㆍ수탁협약)

제4조(위ㆍ수탁협약) 
① 제3조에 따라 수탁자는 선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5명 이상 7명 이하의 재활용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수탁자로 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2.12.30.>
③ 수탁자는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2.12.30.>

##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수탁자는 재활용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장별 운영계획(수집, 수리, 교환, 판매체계 및 인력ㆍ장비 운영)
2. 품목별ㆍ유형별 단가(상ㆍ중ㆍ하품별 수수료 요율 산출근거)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6조

제6조 삭제<2022.12.30.>

## 제7조(장부의 비치)

제7조(장부의 비치) 
① 조례 제912조에 따라 수탁자가 갖추어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30.>
1. 재활용품 수불전표(일일)
2. 품목별 매입, 매출장부
3. 금전출납부
4. 월별, 연간 수지결산서
5. 지출관련 증명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존기간은 최종 기록을 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2.12.30.]

## 제8조(이익금 처리)

제8조(이익금 처리) 수탁자는 매년 재활용센터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 중 순이익금의 20퍼센트를 다음 해 1월말까지 시에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이월하여 재활용센터 운영비로 사용해야 한다.<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 제9조(시설물 관리 및 권리의 양도금지)

제9조(시설물 관리 및 권리의 양도금지) 
① 수탁자는 재활용센터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12.30.>
② 수탁자는 재활용센터 관리 ㆍ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의 설치와 장비 확충, 시설물 등의 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22.12.30.>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 제10조

제10조 삭제<2022.12.30.>

## 제11조(중고물품등의 수집방법)

제11조(중고물품등의 수집방법)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중고물품등의 배출자가 재활용센터에 교환 또는 기증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1. 교환: 배출자가 재활용센터까지 운반
2. 기증: 재활용센터에 수거 의뢰
② 시장은 중고물품등의 수거를 위하여 필요시 중고물품 수거 전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30.]

## 제12조

제12조 삭제<2022.12.30.>

## 제13조(운영비 지원)

제13조(운영비 지원) 수탁자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2.12.30.>
1. 수지 분석서와 관계 증명서류
2. 보조 받으려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 수탁자는 재활용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월별 수지결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2. 연간 수지결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20일 까지

[전문개정 2022.12.30.]

## 제15조(정기 감사의 시기)

제15조(정기 감사의 시기)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매년 2월 재활용센터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다.<개정 2022.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창원시 재활용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2.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3. “새활용”이란 버려지거나 사용되지 않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재활용센터의 설치 등)

제3조(재활용센터의 설치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재활용센터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 44(석동)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재활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중고제품(이하 “중고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집, 수리, 교환 및 판매
2. 폐기물 감량 관련 제품(친환경 및 재생제품)의 판매
3. 재활용 문화의 확산(새활용 관련 교육 및 전시 등 포함)
4. 그 밖에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중고물품등의 수집)

제5조(중고물품등의 수집) 제4조제1호의 중고물품등은 교환과 기증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 제6조(중고물품등의 교환ㆍ판매 수수료)

제6조(중고물품등의 교환ㆍ판매 수수료) 
① 시장은 수집한 중고물품등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교환ㆍ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환ㆍ판매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 제7조(재활용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7조(재활용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재활용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미리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재활용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2. 20.>

## 제9조(운영비)

제9조(운영비) 
① 재활용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인건비, 시설물 수리비 등 중요한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 각 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운영 상태와 위탁사무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 및 감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점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점검 또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2조(장부의 비치) 수탁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8.>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6. 9. 28.>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및 시설보호아동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2.3.27., 2019. 5. 31.>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6. 9. 28.] 
5.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 (개정 2012.3.27)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16. 9. 28.]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7) 
1. 명절(설, 추석) 위문금품 [전문개정 2016. 9. 28.] 
2. 교육관련 경비 
3. 교통비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6. 9. 28.] 
4. 급식비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6. 9. 28.]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16. 9. 2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별 지원수준은 별표와 같고,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부개정 2019. 12. 31.>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지원대상자 결정은 주민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과 각급 기관, 학교, 복지시설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결정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12. 31.>

##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  
① 제4조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주민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추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후단신설 2013.3.25>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각급 기관, 학교, 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4. 5. 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6-28

#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 
  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제32조 및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후단신설 2013. 2. 13.> <개정 2019. 2. 15.> 
2. "노인세대"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인 노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 2. 15.> 
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5. "소년소녀가장세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및 제2호에 따른 노인세대와 아동이 함께 거주하는 조손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 2. 15.>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둔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1.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한부모세대 
4.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조손세대

## 제4조(보험료 지원 신청 등)

제4조(보험료 지원 신청 등)  
① 공단은 매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명단을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보험료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신청 시 통보된 명단에 대하여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 2. 15.>

## 제6조(보험료 지원)

제6조(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른 납부마감일 전까지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7조(조사실시)

제7조(조사실시)  
① 시장은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 세대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 제8조(지원예산)

제8조(지원예산)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단을 통하여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와 인근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나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강박 및 관련 장애의 일종을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3.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6조(자원봉사자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해 창원시 자원봉사센터,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5 / 시행일자: 2022-11-15

#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적극행정 업무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②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사상 우대 방안은 인사업무 담당부서,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예방은 감사업무 담당부서를 지원부서로 한다.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4. 영 제17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적극행정 소관 업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인사업무 담당 실ㆍ국장,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및 필요시 시장이 임명하는 본청 실ㆍ국장이 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명 이상 포함한다.
1. 시정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유포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영 제11조제7항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자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⑤ 영 제11조제5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8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제8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인사상 우대외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창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제6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 방화벽
2. 물막이판
3. 질식소화덮개
4.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5. 충수용 급수설비
6.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
7.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제7조(안전시설 지원)

제7조(안전시설 지원)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및 대상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