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주요농산물로 지정된 품목의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시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재배 생산기반의 강화와 원활한 유통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요농산물 지정품목)

제2조(주요농산물 지정품목) 주요농산물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지에서 재배하는 고추, 양파, 대파, 노지과수를 말하며, 제4조제1항의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품목을 결정한다. <개정 2025. 10. 13.>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3.>
1. “최저가격”이라 함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을 합한 직접생산비와 유통비용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를 말한다.
2.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3. “계약재배”이라 함은 영광군수(읍·면장을 포함하며, 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제4조제5항제4호의 지역농협장과 재배농가 간 파종 전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4. “임의처분”이라 함은 재배상품에 대한 시장출하 등 농가의 자율적 처분을 말한다.
5. “추진단계별”이라 함은 계약, 파종, 최저가격 신청, 지급 등의 단계를 말한다.
6. “도매시장가격”이라 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도매시장의 가격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및 운영위원회

##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및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0. 13.>
1. 주요 농산물 지정대상 품목의 결정
2.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결정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영광군의회 의원 1인, 농업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2019. 12. 31., 2021. 7. 1., 2022. 12. 30., 2025. 10. 13.>
⑤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지원대상 작목반 및 생산자조직 참여자 3명
2. 농업관련 단체 대표 2명
3. NH농협은행 영광군지부장
4. 영광ㆍ백수ㆍ서영광ㆍ굴비골 농업협동조합장 <개정 2019. 12. 31.>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제4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는 군수가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 제8조(회의 운영)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능 수행을 위하여 매년 1회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최저가격 지원대상

## 제11조(최저가격보장 지원대상)

제11조(최저가격보장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3.>
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군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
3. 경영체등록이 되어 있고, 품목당 330㎡이상 재배하고 있는 사람
② 경작농지의 소유자와 경작농가가 다를 경우 경작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 제12조(계약신청)

제12조(계약신청) 주요농산물에 대하여 최저가격 보장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군수 또는 제4조제5항제4호의 지역농협장,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와과 재배계약을 체결한 후 파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개정 2025. 10. 13.>

## 제13조(계약농가의 보전 예외)

제13조(계약농가의 보전 예외) 재배계약을 한 농가라도 주요 농산물을 임의처분할 수 있으며, 임의 처분량에 대하여는 최저가격 보장에서 이를 제외한다.

## 제0조

제4장 지원방법

## 제14조(최저가격 결정)

제14조(최저가격 결정) 최저가격은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로 해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 제15조(최저가격 고시)

제15조(최저가격 고시) 군수는 결정된 최저가격을 해마다 공보에 고시하고 군 소재 주간지 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3.>

## 제16조(지급기준)

제16조(지급기준) 최저가격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5. 10. 13.>
1.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것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매후 폐기하기로 결정한 농산물 중 제2조에 해당되는 품목일 것

## 제17조(최저가격 지원신청 및 지급)

제17조(최저가격 지원신청 및 지급) 최저가격은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예산 또는 관련기금의 범위 안에서 면적을 한정하여 지급하며, 부득이한 경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 제18조(성실의무)

제18조(성실의무) 
① 경작농가는 주요농산물에 대한 제초, 병해충방제 등 관리를 통하여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작농가는 품목별로 자조금 조성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제19조(이행상황 보고)

제19조(이행상황 보고) 읍·면장은 추진단계별로 현지 확인 등 이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20조(지원금의 환수 등)

제20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저생산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최저가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2025. 10. 13.>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