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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서 발급하는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996. 12. 2 조1437)(개정2026.1.5. 제3061호)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무안군에서 발급하는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이하 "제증명"이라 한다)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2. 11. 11 조1682)(개정2026.1.5. 제3061호)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고,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종류와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개정 2010.12.20.조2002 개정 2015. 10. 5 조2192)(개정2026.1.5. 제3061호)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을 예외로 한다.(개정 2019.11.1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2026.1.5. 제3061호)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무안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청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과 같이 사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써 징수한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개정2026.1.5. 제3061호)
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별표 2] 및 [별표3]에서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신설 2000. 12. 26 조1637 개정 2010.12.20.조2002)(개정2026.1.5. 제3061호)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조1967)(개정 2024.11.11. 조2944)
1.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개정 2002. 11. 11 조168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보호받고 있는 수급권자 및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2. 11. 11 조1682)(개정 2024.12.30.)<개정 2024.12.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대장 및 이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개정 2024.12.30.>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개정 2024.12.30.>(개정2026.1.5. 제3061호)
바.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선순위자)<개정 2024.12.30.>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혹은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9.7.8.)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ㆍ초본 (신설2026.1.5. 제3061호)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무안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 여부, 시행 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입법평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입법평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 및 방향 
2. 입법평가 대상 조례 
3. 입법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 
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입법평가 대상)

제5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군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4.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무안군 입법평가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조례

## 제6조(입법평가 시기 및 기준)

제6조(입법평가 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대상 조례에서 규정된 의무 사항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의 평가시기 및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무안군 입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한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평가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평가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⑦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자료 제출)

제9조(자료 제출)  
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자료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평가 검토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평가위원회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11조(용역 실시)

제11조(용역 실시) 군수는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결과의 반영)

제12조(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개선사항이 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종합결과 보고)

제13조(종합결과 보고) 군수는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무안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3-27

# 무안군 주민 건강피해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청계제1농공단지 주변마을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고 생활환경 보호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유해인자’란 「환경정책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말한다. 
2. ‘청계제1농공단지 주변마을’이란 청계면 청수리 청계제1농공단지 주변에 위치한 청수1·2리와 태봉리를 말한다. 
3. ‘건강영향조사’란 특정인구 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계제1농공단지 이외의 농공단지 주변 마을의 건강영향조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등)

제4조(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등)  
① 군수는 청계제1농공단지와 인접하는 지역 중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강영향조사 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강영향조사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상 위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 청계제1농공단지 주변마을 주민등록주소와 실거주지가 일치한 자 
2. 기초조사 : 농공단지 주변마을 사망자 현황 조사, 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환경오염 실태조사 등 
3. 농공단지 주변 환경오염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발병가능한 질환에 대한 검진 실시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건강검진 비용 지원 등 주민의 건강상의 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배상 또는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2 / 시행일자: 2022-04-12

# 무안군 주민감사 청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조1920)(개정 2022.4.12.)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주민으로서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18세이상의 주민수 50명 이상의 연서로 하여야 한다.
(2003.1.13 개정,2006.12.18개정(개정 2022.4.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13 조1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한 감사 청구는 종전 조례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4.12.20 조1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4.12.조2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8 / 시행일자: 2020-06-08

# 무안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8.)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단서 삭제 2020.6.8.) 
  1. 법 제24조 및 영 제35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단, 신청에 대한 접수와 교부, 수수료징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0.6.8.) 
2. 법 제30조 및 영 제5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1997. 8. 7 조1398)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20.6.8.) 
5. 삭제(1995. 8.11)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며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 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5 / 시행일자: 2012-06-15

# 무안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 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8 / 시행일자: 2019-07-08

# 무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감사부서 1명 이상 
2. 교통관련 부서 경찰 2명 이상 
3. 교통관련 기관, 단체 임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은 군민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정된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의결서에는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설교통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해당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및 관계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8 / 시행일자: 2019-04-08

# 무안군 주차전용 건축물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도읍 시가지의 혼잡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시가지로 조성하여 소도읍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무안군(이하 “군”이라한다) 관내 읍지역에 설치된 주차전용건축물(「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5.>

## 제2조(시설의 설치 등)

제2조(시설의 설치 등)  
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주차전용 건축물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주차전용 건축물은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제3조(운영경비의 부담)

제3조(운영경비의 부담) 군수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기본운영비(기본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관리인건비 등)를 군 예산에 계상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가 부담한다.

## 제4조(주차요금)

제4조(주차요금) 「주차장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물품의 관리)

제5조(물품의 관리) 주차전용 건축물의 모든 물품은 「무안군 물품관리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6조(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관리를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2.10)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 하여야 할 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비영리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4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2.10)
구분 선정방법  납부 하여야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 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수의계약주차장 면적에 대한 군유재산 대부료 상당액3개월 단위로 선납 그 밖의 경우경쟁계약입찰가격〃 
③ 제1항에 의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의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탁운영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탁관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유지보수)

제7조(유지보수)  
① 제6조제1항에 의한 위탁 관리의 경우 관리수탁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유지보수계약에 의한 유지보수비용과 제3조에 의한 운영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주차전용건축물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운영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책임 등)

제9조(책임 등)  
① 주차전용건축물 관리수탁자는 주차시설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차전용건축물 관리운영상에 발생된 인적, 물적피해는 관리수탁자가 모두 책임진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무안군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15 / 시행일자: 2018-10-15

# 무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무안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 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라.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마. 그 밖에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2. “주택용 소방시설” 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능력 2단위 이상) 
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화재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교육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교육 지원)  
①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비 지원대상은 소방서 및 소방 관련 단체 등으로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개선의 위탁)

제7조(개선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무안군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3.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4.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차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무안군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인중개사의 책무)

제5조(공인중개사의 책무) 무안군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무안군의 임대차계약 및 분쟁 현황, 전세사기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무안군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임차인 보호사업)

제8조(임차인 보호사업) 군수는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등)

제9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등) 
① 군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각 목의 지원사항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원한다.
1.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2.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3.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4.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무주택자인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재정적 지원
가.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지원
나.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다. 월세 지원
라. 새로운 주택입주 시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이 조례 이외의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 각 목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안정적인 임대차계약 관계 형성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07 / 시행일자: 2020-12-07

# 무안군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무안군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7.)

## 제2조(경영안정지원)

제2조(경영안정지원)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영안정지원의 대상자 선정은 평가표[별표1]를 첨부하여「무안군 경영안정지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개정 2020.12.7.)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0.12.7.) 
2. 사업자등록증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제3조(이차보전금 지급절차)

제3조(이차보전금 지급절차)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이차 보전금의 지급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 절차는 군수와 자금융자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 제4조(이차보전 지원신청 등)

제4조(이차보전 지원신청 등)  
① 이차보전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융자금(대출금) 3억원 이내 업체에 한해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7.) 
1.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3. 금융거래 증빙자료 
4. 신용·담보대출 증빙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②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차보전 지원여부는 대출 금융기관의 결정 통보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④ 이차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별표 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09 / 시행일자: 2024-09-09

# 무안군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주사업소가 군내에 소재 하여야 한다. 
2. 삭 제(개정 2020.12.7.) 
3. “금융기관” 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농업협동조합법」및「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이차보전”이라 함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0.12.7.)

## 제4조(경영안정지원)

제4조(경영안정지원) 군수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12.7.) 
  1.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개정 2020.12.7.) 
2.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개정 2020.12.7.) 
3.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개정 2020.12.7.)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개정 2020.12.7.)

## 제5조(이차보전)

제5조(이차보전)  
① 군수는 군 협약에 의하여 저리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이차 보전율은 연 2%이내로 하고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융자금을 받은 업체에 대해 최대 3억 원의 범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차보전 지원 대상)

제6조(이차보전 지원 대상)  
① 이차보전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개정 2020.12.7.) 
1. 지역주민의 취업효과가 큰 업체 
2. 무안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3.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의 일부를 원료로 하는 가공업체 
4. 신기술을 개발 또는 사업화 하려는 업체 
5.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생산업체 
6.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공장등록 후 2년 이내의 업체 
7. 업종전환 및 다각화 업체 
8. 중소기업체 중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체(개정 2020.12.7.)

##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무안군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무안군 경영 안정 지원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20.12.7.)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된다.(개정 2019.4.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무안군의회 의원 및 유관기관 단체의 임직원 
2. 그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4.9.9.) 
⑤ 위원회 간사는 투자유치팀 주사가 된다.(개정 2020.12.7.)

## 제8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제8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차보전 지원대상자 심의 
2.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사업(개정 2020.1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필요할 때마다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인 지역경제과장이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4.8.) 
④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이차보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경우 
2. 국가 및 전라남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개정 2020.12.7.) 
3.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무안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의 상호협업을 통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활성화 지원)

제5조(활성화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 간 협업 및 공동사업의 성장ㆍ발전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경영 지원)

제6조(경영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판로 촉진)

제7조(판로 촉진)  
① 군수는 군 또는 군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제품 및 원ㆍ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설치·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동사업 지원)

제8조(공동사업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사업비의 보조)

제9조(사업비의 보조) 군수는 제8조에 의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