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라 함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건립 인ㆍ허가 등”이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건립 인·허가 등 건립신청)

제4조(건립 인·허가 등 건립신청)  
① 건립주체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② 공공조형물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 제8조(건립 부지면적)

제8조(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내로 하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기타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ㆍ이전ㆍ교체ㆍ해체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건립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10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는 건립주체가 위원회의 심의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도록 지도ㆍ 감독하여야 하며, 건립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②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관리)

제11조(관리)  
①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관리계획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전·교체 또는 해체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12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제12조(공공조형물의 활용)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