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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 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 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사항 심의·자문)

제8조(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사항 심의·자문)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30 / 시행일자: 2018-10-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1. 조례 제628호)<개정 2018.10.30.>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7.30 조례제704호)<개정 2018.10.3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0.>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에 참고서류<개정 2018.10.30.>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8.10.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0.>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0.>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8.10.30.>
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18.10.30.>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10.30.>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구청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0.>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으려면 그 사유를 적은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18.10.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3.29.>
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3.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3.29.]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4.3.29.>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4.10., 2024.3.29.>
1. 생활ㆍ교육ㆍ취업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
3. 인성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
7. 임대보증금 등 주거안정자금 지원
8. 범죄예방 교육 및 경찰 등 연계 멘토링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3.29.>
③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선정기준,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3.29.>

## 제7조(보호기간 연장)

제7조(보호기간 연장) 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0.]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4.3.29.>

[제7조에서 이동 2023.4.10.]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에 대하여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4.10.][제9조에서 이동 2024.3.29.]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복지사각지대 구민”이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 구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외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발굴 대상)

제4조 (발굴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1. 단전·단수·단가스 된 사람, 건보료·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
2.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중지된 사람, 복지시설 퇴소자
3. 범죄·화재·재난피해자
4. 주거·고용·의료 위기에 처한 사람
5. 각종 금융채무연체자
6.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7.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8. 그 밖에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5조(발굴 방법)

제5조(발굴 방법) 
①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의 주체는 공무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 동 복지전담팀이 된다.
② 구청장은 발굴 주체 외에도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 노인돌봄기관 종사자, 노인요양보호사 등을 말한다), 주민 등으로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현장에서 직접 접촉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하여야 한다.

##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구민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② 위기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적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
③ 복합적인 문제로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2.>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는 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과 같다.[본조 전문개정 2020.11.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12.> <개정 2020.11.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0.> 
④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0.> 
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12.> <개정 2020.11.10.> 
⑥ 위촉직 위원은 영 제74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개정 2020.11.10.>

## 제4조(간사 및 서기)

제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관한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각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6.12.12.> <개정 2020.11.10.>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5조(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11.10.> 
② 위원장은 개회 3일전까지 의안을 붙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③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1.10.>

## 제6조(의결)

제6조(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관련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안건 
4. 위원 발언요지 등 진행사항 
5. 심의결과내용 
6. 그 밖의 심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16.12.12.>

## 제9조

제9조  <삭제 2020.11.10.>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①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12.> 
②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개정 2016.12.1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11.1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11.10.>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로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6.12.12.>]

## 제14조(운영규칙)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0.11.10.> [제13조에서 이동 <2016.12.12.>]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3-01-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0.>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월별청소계획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의무자에게 청소기한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소안내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4.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기한까지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소독촉통지서(1차)에 새로 정한 청소기한 (청소독촉통지서가 도착한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내부청소를 실시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③ 구청장은 청소독촉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독촉장을 배부한 날부터 20일 이내) 및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분명하게 밝힌 독촉장(2차)을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및 단서삭제 2020.4.10.>

##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 연장)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 연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년 이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1. 휴·폐업의 경우 
2. 전체건물이 사용 중지(폐가 등)의 경우 
3. 건물연면적의 3/4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4.10.>

## 제4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제4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할 때에는 지역여건, 분뇨 또는 오니발생량, 수집·운반 또는 청소능력을 고려하여 영업대상 및 영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② 조례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4.10.> 
③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징수하고 구청장에게 확인받은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영수증을 확인(날인)한 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⑤  <삭제 2020.4.10.>

## 제5조(보고·검사)

제5조(보고·검사)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의 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1. 허가요건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 
2.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3. 신청접수부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4. 분뇨·정화조의 수거 대장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4.10.>

## 제6조(과태료부과ㆍ징수 절차)

제6조(과태료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미이행의 사유로 부과한 경우 의견제출 기간 중 청소를 이행한 자는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0.4.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0.3.30.>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3.30.>

## 제4조(분뇨의 처리 등)

제4조(분뇨의 처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3.30.>
②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3.30.>
1. 영업대상 및 대행기간
2. 영업구역
3. 청소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 운반용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설치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법령,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0.3.30.>

## 제5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제5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구청장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지역을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3.30.>

##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0.3.3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3.30., 2025.12.17.>

## 제7조

제7조 삭제<2025.12.17.>

## 제8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제8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①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20.3.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0.3.30.>
③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3.30.>

## 제9조(과태료부과ㆍ징수)

제9조(과태료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80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0.3.30.>
②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3.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3.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8-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30.>

## 제2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제2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6.30.>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전 지역의 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건물벽면 등에 부착된 현수막(족자ㆍ깃발형 포함) 및 벽보
2. 구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

##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에 따른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6.30.>
1. 현수막(4㎡이상): 장당 2,000원
2. 현수막(4㎡미만): 장당 1,000원
3. 벽보: 장당 50원
4. 전단지: 장당 10원
5. 명함형 전단지: 장당 10원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지급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5.6.30.>
1. 현수막: 1인당 월 30만원
2. 현수막 외: 1인당 월 10만원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일 세대원 중 1명으로 한정한다.<개정 2023.5.30., 2025.6.30.>
1. 현수막: 19세 이상 주민
2. 현수막 외: 65세 이상 주민

##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보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

##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 구청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받은 다음 달 5일까지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보상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25.6.30.>

## 제7조(보상금 지급제외)

제7조(보상금 지급제외) 구청장은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6.30.>
1. 구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2. 행정용·선거용 광고물, 사전에 협의된 광고물
3.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4. 원본의 2분의 1 이상이 훼손된 광고물
5. 옥외에 배포 및 살포되지 않은 광고물
6.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7.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와 수거한 광고물
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 내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건강보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불용의약품: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나. 폐의약품: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2.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거·운반·보관과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거·보관·운반과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청장 또는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안내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거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 설치와 홍보 등을 통하여 불용의약품 등을 철저히 수거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 처리 부서에서 제4조제2항 각 호의 장소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수거·운반·처리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은 처리업체 등을 통하여 소각 처리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  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3.11.10.>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개정 2023.11.10.>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개정 2023.11.10.>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개정 2023.11.10.>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개정 2023.11.10.>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또는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11.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30 / 시행일자: 2020-03-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활용”이란 정비된 빈집을 사업 시행 전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 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 지원)

제5조(빈집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할 때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을 정비할 때
3. 빈집을 예술인 창작공간이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 회적 기업의 사무소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반값에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을 정비할 때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제1호의 자격이 중지되거나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제2항에 따른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빈집의 활용)

제6조(빈집의 활용) ①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주거용, 사무용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시설 활용은 미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대학생,「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 신고 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을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한다.·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주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입주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빈집정비 지원보조금의 교부신청, 절차, 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1 / 시행일자: 2020-09-2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위임사무)

제2조(재위임사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재위임 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무처리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무는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타조례 개정 제1604호, 2022.11.10.>

## 제2조(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위임 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무처리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로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7-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동의안의 제출)

제2조(동의안의 제출)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 제3조(위·수탁신청)

제3조(위·수탁신청)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4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계약의 체결 등)

제5조(계약의 체결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탁기관과 위·수탁사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수성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수탁계약의 체결, 위탁사항의 공고 등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위탁사무의 특성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카드의 작성)

제6조(관리카드의 작성)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계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사무 관리카드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 제7조(성과평가)

제7조(성과평가)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는 별표를 참조하여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평가기준 및 지표를 정하여 실시한다. 
②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 제8조(세부지침)

제8조(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7-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전결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사무전결 처리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국장(보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서장, 담당자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및 부서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부서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4. 부서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 관련 모든 자료의 수입·조사·연구 
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 효율성을 위한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사항 등)

제4조(전결사항 등)  
① 소관사무의 결재 및 전결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3(이하 “별표”라 한다.)까지와 같다. 
② 별표에 없는 사항은 제4조의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사안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결재 및 전결을 받은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사무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분명하게 밝히고, 차상급자 또는 상급자에게 전결 또는 결재토록 할 수 있다.

## 제6조(합의)

제6조(합의)  
① 구청장 결재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련되는 중요시책이나 예산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다른 국장 및 부서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및 부서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별표에서 "⊙" 표시로 구분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별표에서 규정한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자 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