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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모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부모교육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대상, 내용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7.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회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부모교육의 대상)

제6조(부모교육의 대상)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에 관한 사항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 시민 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사항
6.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부모교육의 위탁)

제8조(부모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 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 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법인, 단체, 공무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관악구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등)

제5조(지원범위 등)  
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고충·법률 등의 상담 
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알선 
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사무와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 시키고, 정비예정구역의 경우에는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4.4.11.>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비사업구역”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있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4.4.11.>
4.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빈집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시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신설 2024.4.11.]

## 제7조(지원대상 등)

제7조(지원대상 등) 
①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4.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정비사업구역의 빈집 관리)

제8조(정비사업구역의 빈집 관리)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에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발생 및 화재예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 시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건축물이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상태, 즉 빈집이 될 때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완료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철거 시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보수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4.11.>
⑤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단, CCTV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⑥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집단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4.11.>

## 제9조(빈집의 활용)

제9조(빈집의 활용) 
①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다양한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도서관, 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구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2.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제1항에 따른 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관악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ㆍ체계적인 빗물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도시침수 및 하천 홍수를 예방하며,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빗물침투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침투시설을 말한다.
나. 빗물저류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저류시설을 말한다.
2. “저영향개발”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을 촉진하고, 도시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개발기법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하여 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빗물관리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빗물관리 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빗물관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빗물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빗물관리 주요 시책 및 제도 개선 방안
3. 빗물관리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유지보수 방안
4. 주민참여 및 민간협력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빗물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빗물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빗물관리시설의 정기점검 및 위험요소 개선
2. 신규 시설 설치 및 기존 시설의 유지ㆍ보수
3. 빗물관리시설 및 저영향개발 등 실태조사
4. 주민 대상 빗물관리 교육ㆍ홍보활동 추진
5. 그 밖에 빗물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빗물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빗물관리의 실효성 제고와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빗물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4 / 시행일자: 2022-11-24

#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2.15, 2007.03.05, 2022.11.24.)

## 제2조(위임의 기준)

제2조(위임의 기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7.03.05)

##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2022.11.24.>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022.11.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22. 2. 10., 2022.12.29.>

##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 제3조(지휘ㆍ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ㆍ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2.29.>

##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2.12.29.>

##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2. 10.> 
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5 / 시행일자: 2026-03-05

#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30., 2012. 1. 12., 2016. 9. 8., 2025. 3. 2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관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3. 27.>

## 제3조(내부위임사항)

제3조(내부위임사항)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사무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이 경우 표시명의는 구청장명의로 한다. <개정 2008. 12. 4., 2016. 9. 8., 2022. 4. 21., 2025. 3. 27.>
② 보건소장 및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게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4., 2012. 1. 12., 2022. 4. 21.>

##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구청장, 부구청장, 국·소장, 과장(담당관 포함) 및 담당자의 전결 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2., 2016. 9. 8.>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결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의사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
다. 국·소장, 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과장(담당관)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삭제 <2016. 9. 8.>
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
마. 삭제 <2016. 9. 8.>
5. 팀장의 전결사항 <신설 2016. 9. 8.>
가. 단순 신고사항 및 민원 처리
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보존·조사
다. 일상적·반복적인 소관사무 관리 및 부서간 단순 협조사항 처리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개정 2012. 1. 12.>

## 제5조(전결방법)

제5조(전결방법) 
① 소관사무의 기안 및 결재는 별표 2ㆍ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전결한다. <개정 2002. 2. 15., 2025. 3. 27.>
② 별표에서 과장이라 함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12. 4., 2010. 10. 7.>
③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 규칙에 따라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2.>
⑤ 구청장(동장, 보건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6조(합의)

제6조(합의)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3. 27.>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2.>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12. 1. 12.>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이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2.>
② 전결권자 등은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6. 9. 8.>

## 제10조(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

제10조(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 
① 기획경제국장은 제5조에 따른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별도로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4., 2010. 12. 30., 2012. 1. 12., 2019. 4. 1.>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2.>
1. 주요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
2. 사무전결처리규칙의 이행정도
3. 지적사항 및 시정, 개선해야 할 과제 등

## 제11조(전결권자의 책임)

제11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의하여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구청장에게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16. 9. 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15., 2025. 7. 17.>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삭제 <2024.2.15.>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5.>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및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이하 “고독사”이라 한다)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사회적 고립 등 위험자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2.15.>

##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개정 2024.2.15.>
5. 지역사회 관심과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 위험자 <개정 2024.2.15.>
2.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고립가구 <개정 2024.2.15.>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예방 및 지원 사업)

제9조(예방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사업
2. 정신건강 상담 지원
3. 긴급의료 지원
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공동체 공간 조성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개정 2024.2.15.>
7. 식료품, 생필품 등 제공을 통한 안부확인 사업
8. 정보통신기술, 사용자 행동인식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의 발굴·연계 서비스
10.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제5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불방지대책(이하 “산불방지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산불방지사업)

제7조(산불방지사업)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

제8조(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산불방지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 정화 및 산불방지 캠페인, 산불 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8-01 / 시행일자: 2013-08-0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고시 결정 
2. 사방사업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의 적정성 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제10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① 구청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록 등)

제13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14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관련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악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로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구청장은 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3.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악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노동자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건지킴이)

제7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운영)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운영) 구청장은 구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장: 별표 1 
2. 브랜드: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4. 꽃: 철쭉 
5. 나무: 소나무 
6. 새: 까치

## 제4조(상징물의 추가 등)

제4조(상징물의 추가 등)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제5조(상징물의 관리)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제6조(상징물의 사용)

제6조(상징물의 사용)  
① 제3조제1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작도법과 색상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3조제2호 및 제3조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상징물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구 관련 사업이나 행사 등에 사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상징물의 사용허가)

제8조(상징물의 사용허가)  
① 상징물(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상징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8 / 시행일자: 2015-05-28

#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국가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 관악구지회, 새마을지도자 관악구협의회, 관악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관악구지부 및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2.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새마을회원 및 단체의 행사비 지원
4. 국내 선진지 견학·연수지원
5. 방역활동 등을 비롯한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 제4조(새마을운동의 진흥)

제4조(새마을운동의 진흥)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새마을회원의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진흥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실시 및 유공자 표창
2.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 청사, 그 밖에 산하공공기관 청사에 새마을기 게양
3.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