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3 / 시행일자: 2024-08-13

# 수원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필요한 특례를 규정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   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으로 한정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적용한다. 
1.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경우 
2.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경우 
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 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적용한다. 
1.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2.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 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 제6조(영업자의 책무)

제6조(영업자의 책무)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시간 종료 후 발생한 폐기물의 정리 및 청결관리 
2. 소음ㆍ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즉시 개선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제7조(적용제외)

제7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 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 등으로 다수인에게 위해를 주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귀속)

제2조(기금의 귀속)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6조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100분의 40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하고 100분의 60은 수원시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 귀속한다. (개정 2020.11.06) 
  1.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과징금 <신설 2020.11.06>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과징금 <신설 2020.11.06>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과징금 <신설 2020.11.06>

## 제3조(기금의 사용)

제3조(기금의 사용)  
① 조례 제5조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의 범위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일을 기준하여 조성된 기금의 100분의 20 이내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에 사용하되, 100분의 80 이상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회계 관리)

제6조(회계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필요한 장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전산을 활용하여 관리 할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갈음한다.

## 제7조(세부사항)

제7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수원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5.16.)

## 제2조

제2조  <삭제 2025.05.16.>

## 제3조

제3조  <삭제 2025.05.16.>

## 제4조

제4조  <삭제 2025.05.16.>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수원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수원시 신중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5.16.) 
  1. 수원시에 거주하는 신중년 또는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단체 (개정 2025.05.16.)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신중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5.05.16.)

## 제6조(이용신청 허가)

제6조(이용신청 허가)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센터를 이용신청 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 이용ㆍ변경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 이용ㆍ변경 허가신청서를 검토하여, 센터 이용ㆍ변경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 
③ 시장은 센터 이용ㆍ변경을 허가한 경우 센터 이용ㆍ변경 허가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 
④ 다만, 이용신청 허가의 절차가 온라인으로 가능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신청 제한)

제7조(이용신청 제한) 시장은 센터 이용신청의 제한에 관하여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05.16.)

## 제8조(이용신청 취소 및 제한 통지)

제8조(이용신청 취소 및 제한 통지)  
① 시장은 이용신청 허가를 취소 및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센터 이용허가 취소ㆍ제한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이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 
② 다만, 이용신청 취소 및 제한의 절차가 온라인으로 가능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프로그램 신청)

제9조(프로그램 신청)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 
② 시장은 프로그램 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③ 다만, 프로그램 신청의 절차가 온라인으로 가능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제10조(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제한)

제10조(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05.16.) 
  1. 이용자가 프로그램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이용자가 관련법령 ·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시설의 안전에 뚜렷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 제11조(센터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ㆍ 감면 신청)

제11조(센터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ㆍ 감면 신청) (조제목 개정 2025.05.16) 조례 제13조에 따라 센터 이용료 또는 프로그램 수강료를 면제 ·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 이용료 면제ㆍ감면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또는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감면 신청서(별지 제7-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

## 제12조(센터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 신청)

제12조(센터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 신청) (조제목 개정 2025.05.16.)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센터 이용료 또는 프로그램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 이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신청서(별지 제8-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 
② 다만, 센터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 신청의 절차가 온라인으로 가능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05.16.)

## 제13조(원상회복 등)

제13조(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센터를 이용한 후에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 
② 시장은 센터의 이용으로 인하여 해당 센터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이용자에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05.16.)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05.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14 / 시행일자: 2016-06-14

# 수원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다중이용시설”이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관계법령상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2.“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3.“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5.“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이란 실내공기질 환경기준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
6.“환기설비”이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7.“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시책사업 등)

제4조(시책사업 등)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홍보·캠페인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원시 관내에 있는 기관(전문연구기관, 대학교 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 운영하는 실내환경관리센터가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시민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에 따른다.

##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실내공기질관리법」제9조에 따른다.
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개선명령)

제9조(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제10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제11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① 시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인증기간은 인증일 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자가측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인증기간 중 자가측정 및 지도점검 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수원시 아동담당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아동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평생 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담당의”란 지원 대상아동에게 건강검진 및 상담, 질환치료, 건강정보 제공 등의 지속적인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말한다. (개정 2017.04.28)
2. “아동담당의 의료비”란 지원 대상아동에게 제공되는 아동담당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17.04.28)
3. “아동”이란 수원시에 주소를 둔 1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6.28)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
라.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아동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정책 방향
2. 아동의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
3.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보호자(또는 법정대리인)가 동의한 제2조제3호의 아동으로 한다.

## 제5조(아동담당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제5조(아동담당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조제목 개정 2017.04.28) 아동담당의는 담당의 의료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세부내용은 수원시 아동 의료지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정하고, 필요시 다른 분야의 의료지원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계 지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7.04.28)

## 제6조(아동담당의 의료비 신청)

제6조(아동담당의 의료비 신청) (조제목 개정 2017.04.28)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아동담당의 의료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28)
1. 아동담당의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의료기관 주소 (개정 2017.04.28)
2. 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원금)

제7조(지원금) 시장은 아동 담당의 의료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4.28)

##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28)
③ 위원장은 권선구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각 보건소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학계 전문가
3. 보건의료 전문가
4. 그 밖에 아동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권선구 보건소의 아동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팀장이 된다.
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⑨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삭제 2017.04.28〉
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04.28)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7.04.28〉
5.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신설 2017.04.28〉

##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아동 의료지원 대상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의료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1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아동담당의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4.28)

## 제12조(환수조치)

제12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신청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수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운영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공고)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공고) 
① 시장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주변구역
2.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주변구역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별지 제13호서식의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수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ㆍ폐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수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설물 설치 등)

제7조(시설물 설치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표지판,·경고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의 추진)

제8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
2.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
3. 안전 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 안전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장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5. 관할 경찰서장
6.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7.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등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수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추진 등)

제5조(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교육·문화지원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빈곤아동정책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수원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실현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수원시 아빠 육아휴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빠 육아휴직 참여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아빠 육아휴직 참여 지원사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아빠 육아휴직 참여 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
2.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3.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연구ㆍ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갖춘 경우
②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장려금의 지급기준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요건, 금액, 기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급중단)

제7조(지급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전출 등의 사유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제8조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중단 사유 발생 이후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출한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국가기관, 경기도, 관련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8 / 시행일자: 2024-03-18

#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토피질환”이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결막염 등을 말한다. 
2.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라 한다)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파악 관리, 아토피질환 교육ㆍ홍보 등 아동과 학생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교육ㆍ홍보)

제4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리플렛 등으로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제5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심학교에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경조사, 아토피질환 검사, 아토피질환 파악관리, 교육ㆍ홍보 등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제6조(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18)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03.18) (개정 2024.03.18)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회계사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01.06) (개정 2021.05.12)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03.18) (개정 2024.03.18)

## 제9조

제9조  <삭제 2024.03.18> 
①  <삭제 2024.03.18> 
②  <삭제 2024.03.18> 
1.  <삭제 2024.03.18> 
2.  <삭제 2024.03.18> 
3.  <삭제 2024.03.18> 
4.  <삭제 2024.03.1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03.18> 
①  <삭제 2024.03.18> 
②  <삭제 2024.03.18> 
1.  <삭제 2024.03.18> 
2.  <삭제 2024.03.18> 
3.  <삭제 2024.03.18> 
4.  <삭제 2024.03.1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03.18> 
①  <삭제 2024.03.18> 
②  <삭제 2024.03.1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03.18>

## 제13조(개정 2017.09.27)

제13조  <삭제 2024.03.18> 
① (개정 2017.09.27) <삭제 2024.03.18> 
②  <삭제 2024.03.18>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03.18>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03.18> 
  1.  <삭제 2024.03.18> 
2.  <삭제 2024.03.18> 
3.  <삭제 2024.03.18> 
4.  <삭제 2024.03.18>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03.18> 
①  <삭제 2024.03.18> 
②  <삭제 2024.03.18>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03.18> 
①  <삭제 2024.03.18> 
②  <삭제 2024.03.18>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03.18>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03.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5-12

# 수원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있는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수원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악취실태조사 등)

제6조(악취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악취 발생지역 또는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 악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악취 개선을 위한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7조(각종 사업 및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제7조(각종 사업 및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① 시장은 시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인·허가를 할 경우 악취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악취방지시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등을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악취배출 적발 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수원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수원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 악취 문제 개선 및 해결을 위하여 수원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 
2.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배출시설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악취방지 및 저감 관련 교육·홍보 사업 
4. 그 밖에 악취 문제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민관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자문 후 자동해산 한다.

## 제10조(민관협의회 구성)

제10조(민관협의회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의회의 위원장은 악취방지 관련 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악취방지 관련 업무담당 실·국장,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2. 악취발생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시민 
3.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 관계자 
4. 악취방지 및 저감 관련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간사는 악취방지 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회의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민관협의회의 운영)

제11조(민관협의회의 운영)  
① 민관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또는 위원의 과반수 요구에 따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제12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수원시 관내 학생의 안심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심통학”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통학생”이라 한다)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하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 2022.12.3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안심통학 지원은 수원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각 학교에 적용한다. (개정 2022.12.30)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심통학 지원을 통한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5조(안심통학 지원대상)

제5조(안심통학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자택에서 학교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인 통학로의 상태가 통학생의 보행안전에 위험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 제6조(안심통학 지원계획)

제6조(안심통학 지원계획) 시장은 학교별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심통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학교별 통학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통학 현황 및 안전 대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심통학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