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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의 염습지, 잘피림 등을 말한다. 
2. “미인정 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정 탄소흡수원에 속하지 못한 비식생 갯벌, 해조류 등을 말한다. 
3.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연안의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4.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국가 또는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 탄소흡수원 설정ㆍ조성ㆍ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 
2.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ㆍ보전 지역의 관리 방안 
3. 연안 탄소흡수원 유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4.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ㆍ활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 
6.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구역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ㆍ지역에 대한 대책 
7.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시ㆍ군 및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연안 탄소흡수원의 면적, 서식 상태ㆍ환경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6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제6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구하거나 신규 조성 등의 방법으로 연안 탄소흡수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유치하여 인정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인정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업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조사ㆍ연구)

제7조(조사ㆍ연구)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연안 탄소흡수원의 탄소흡수량ㆍ흡수속도 측정과 새로운 미인정 탄소흡수원의 발굴을 위하여 조사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8조(보호ㆍ복구)

제8조(보호ㆍ복구)  
① 도지사는 태풍ㆍ적조, 그 밖의 재해로부터 연안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즉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기능과 보호 필요성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시ㆍ군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연안선망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41조제4항제2호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부속선”이란 허가받은 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허가받은 어선 외에 부가하여 어획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공 및 운반겸용선, 등선 등을 말한다.

## 제3조(부속선의 척수·규모 등)

제3조(부속선의 척수·규모 등) 
① 연안선망어업의 부속선의 척수 및 규모, 용도 및 부속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부속선으로 허용 할 경우에는 사용하는 시기를 정하여 허용하고 그 시기 동안에는 해당 어선에 허가된 어업의 허가증을 피허가자로부터 제출받아 허가관청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 예방,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방치ㆍ소각하지 않고 파쇄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파쇄지원단”이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파쇄를 지원하는 인력의 구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계획(이하 “안전처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안전처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농부산물 활용 방안 
3. 불법소각 금지 교육 및 홍보 
4. 파쇄지원단 지원 
5. 재원조달 및 운용 방안 
6.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협력 
7. 그 밖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안전처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영농부산물 발생 현황, 처리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파쇄지원단 운영 
2. 파쇄장비 구입 
3. 농업경영체 교육 
4. 사업 홍보 
5. 그 밖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를 위하여 시ㆍ군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빈병·빈봉지, 폐부직포, 칼라필름, 트레이(모판 등)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민은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전북자치도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계획 수립)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
2.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확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시장&#8231;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 제6조(업무지원)

제6조(업무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영농폐기물 수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농폐기물 수거비 기준 마련을 위한 지침을 시장&#8231;군수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외에 시장&#8231;군수가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업무추진 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를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조사 업무의 일부를 시장&#8231;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전북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2024. 7. 5.>

## 제2조(위원회 회의소집)

제2조(위원회 회의소집) 전북특별자치도영상산업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시&#8729;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12.>

## 제3조(기초자치단체 지원의 범위)

제3조(기초자치단체 지원의 범위) 「전북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의한 기초자치단체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 1. 12., 2024. 7. 5.>
1. 전북특별자치도 영상산업진흥 시책에 부합하는 경우
2. 영상산업 기반조성 및 주민 소득창출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설물은 반영구적 활용이 가능한 경우
4. 영상물 제작유치를 위한 비영리단체는 연간 3건 이상 또는 제작 금액 총액 100억원 이상의 영상물 제작 유치 실적이 있을 때
5. 영상 촬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발굴 보존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 제4조(기업 지원의 범위)

제4조(기업 지원의 범위) 
① 조례 제11조에 의한 영상관련 투자기업체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2.>
1.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의 대상 지방자치단체 선정
2. 사업내용이 2개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여 조정 및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한 경우 기초자치단체간 조정 등
3. 기타 기관간 협조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② 지원받고자할 때는 "별지서식"에 의한 지원요청서를 사업개시 1개월전까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도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계획서 및 제반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선정)

제6조(지원대상선정) 제5조에 의한 지원단체 및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영상산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4. 1. 12.>

## 제7조(보조금의 결정 및 정산)

제7조(보조금의 결정 및 정산) 
① 조례 및 이 규칙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결정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 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도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2. 도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된 사항
4.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도지사는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상반기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5>
<삭제 2019. 4. 5>
②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그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19. 4. 5>

## 제4조(신고센터 설치 등)

제4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 등에 대한 시정·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정 · 감사를 요구하거나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02조(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제4조의2(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본조신설 2018. 6. 29] 
① 도지사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두며,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와 관련되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감시단은 50명 이내의 단원(이하 이 조에서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도지사는 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주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단원을 선발·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국민 제안 규정」 제25조에 따른 생활공감정책 발굴과 관련한 제안활동가(생활공감모니터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주민의 의견을 신고센터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⑤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⑥ 단원이 제1항에 따른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에서 제척되며, 제척사유에 해당할 경우 단원은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⑦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① 도지사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제2조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실시한다. <개정 2023. 12. 8.>

## 제6조(포상 등)

제6조(포상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부서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증가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도민이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때에는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③ 도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전북특별자치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전북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식생활을 개선하여 기후변화 대응 실천 능력을 함양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저탄소 식생활”이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식품의 생산부터 포장, 가공, 운송, 조리, 먹고난 후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식생활을 말한다.
3. “푸드 마일리지”란 농산물등 식료품이 생산자의 손을 떠나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이동 거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저탄소 식생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식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 기본방향
2.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의 목표 및 시행 전략
3. 저탄소 식생활 환경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4.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식생활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저탄소 식생활 교육ㆍ홍보 등)

제6조(저탄소 식생활 교육ㆍ홍보 등) 
① 도지사는 도민 및 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저탄소 식생활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푸드 마일리지를 줄인 로컬 식재료 사용하기
2.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채식하기
3. 저탄소 인증을 획득한 농축산물 소비하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저탄소 식생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탄소 식생활에 관한 정보 및 기후변화와의 관계 등을 담은 관련 매뉴얼 또는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7조(저탄소 식생활 실천의 날 운영)

제7조(저탄소 식생활 실천의 날 운영) 
① 도지사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저탄소 식생활 실천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의 날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장려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저탄소 모범음식점 인증)

제8조(저탄소 모범음식점 인증) 
① 도지사는 매년 저탄소 식생활 음식점을 조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참여한 저탄소 식생활 음식점(이하 “저탄소 모범음식점”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도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저탄소 모범음식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저탄소 모범음식점 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저탄소 모범음식점의 정의, 선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저탄소 식생활 실천 지원)

제9조(저탄소 식생활 실천 지원) 
① 도지사는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저탄소 식생활 식단 등에 대해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교육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저탄소 식재료를 활용한 식단 실천 및 교육
2. 저탄소 식생활 정보 공유 활성화
3. 저탄소 식생활 홍보 및 컨텐츠 개발
4. 그 밖에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탄소 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 및 농협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농어업 법인, 농협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활용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현황 및 고용 실태
3.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활성화 및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등 근로환경 실태조사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무단이탈 방지 대책 마련
6.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인력 수급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사전이행사항)

제6조(사전이행사항)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각 시ㆍ군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요 및 공급 현황 파악
2.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시ㆍ군의 의견 수렴
3.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8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도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 제9조(전담 인력의 배치)

제9조(전담 인력의 배치) 도지사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점검)

제10조(지도ㆍ점검) 
①  도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에 따른 시ㆍ군 및 고용주의 각종 준수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등 근로 환경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고용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외국인 유학생”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
2. “어학연수생”이란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ㆍ연구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0.>
1. 도내 생활 적응 교육
2. 외국인 유학생의 장학금 지원
3. 생활ㆍ법률ㆍ국내 취업 등에 관한 상담
4. 기숙사 등 주거에 대한 지원
5.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6.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7. 법률ㆍ의료ㆍ심리상담 등 전문 분야에 대한 통역 및 교육 지원
8.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인 및 단체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경비를 지원을 받은 경우그 사업경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6조(유치 확대)

제6조(유치 확대) 도지사는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유학 상품 개발ㆍ홍보 및 설명회 개최
2. 유학 및 어학연수 관련 박람회 참가
3. 그 밖에 유치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내 대학,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노동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외국인노동자 고용 분야별 추진과제 
3.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및 교육ㆍ연구 
4.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에 소재하는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구ㆍ조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센터의 기능)

제9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법률ㆍ노동ㆍ고용 상담 
2.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문화적응, 교육활동 등 지원 
3.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사회 통합 및 안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도내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관ㆍ단체가 제7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 및 제9조 각 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기능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도내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 우리 밀ㆍ콩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우리 밀ㆍ콩 가공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우리 밀ㆍ콩”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재배되는 밀·콩을 말한다.
2. “생산자”란 도내에 거주하며 우리 밀ㆍ콩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 단체”란 우리 밀ㆍ콩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생산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법인격 있는 단체를 말한다.
4. “우리 밀ㆍ콩산업”이란 우리 밀ㆍ콩을 재배하거나 우리 밀ㆍ콩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우리 밀ㆍ콩산업 종사자”란 우리 밀ㆍ콩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우리 밀ㆍ콩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리 밀·콩(이하 “밀·콩”이라 한다)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그리고 우리 밀·콩산업(이하 “밀·콩산업”이라 한다) 발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밀·콩산업의 육성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밀·콩산업 관련 각종 현황 및 전망
2. 생산 장려를 위한 종자 연구 및 각종 기술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3. 생산·가공·유통·소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 및 안전한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
5. 도시 소비자와 연계한 홍보 및 체험에 관한 사항
6. 관련 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
7. 그 밖에 밀·콩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밀·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밀·콩의 품종개량 및 재배 방법 개선 등 필요한 기술 지원
2. 밀·콩과 밀·콩 가공품의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저장·가공시설 등지원
3. 밀·콩과 밀·콩 가공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밀·콩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생산단체 지원)

제6조(생산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밀·콩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산자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에 관하여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 삼락농정위원회 식량분과」에서 밀·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 밀 또는 우리 콩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별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협의회 구성 시 위원은 밀·콩을 직접 재배·생산하거나 가공·유통 등 분야에 종사하면서 밀·콩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10명 내외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은 담당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의견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 수립에 관한 사항
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5. 홍보 및 체험활동 등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6. 가공 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거나 협의회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의 회의)

제10조(협의회의 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상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2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전북특별자치도(「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권한의 위임)

제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2.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면제 
3. 법 제63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증 검사주기 등의 기재 
4. 법 제94조제4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웅치ㆍ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웅치전투와 이치전투에 관한 선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웅치전투와 이치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웅치전투”란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전주부성으로 진격하는 왜군에 맞서 곰티재와 소양평에서 벌어졌던 전투를 말한다. 
2. “이치전투”란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왜군에 맞서 배티재에서 벌어졌던 전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웅치전투와 이치전투(이하 “웅치ㆍ이치 전투”라 한다)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이 이를 널리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 제4조(선양사업 지원)

제4조(선양사업 지원) 도지사는 웅치ㆍ이치 전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웅치ㆍ이치 전투 전적지 발굴 및 조사 
2. 웅치ㆍ이치 전투 전적지 보존 및 정비 
3. 웅치ㆍ이치 전투의 역사적 재조명을 위한 학술 세미나 
4. 웅치ㆍ이치 전투 희생자 추모사업 
5. 그 밖에 웅치ㆍ이치 전투의 선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경비의 보조)

제5조(경비의 보조)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전북특별자치도 원자력 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시설의 설치ㆍ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피해를 방지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사선비상과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대책 수립ㆍ시행)

제4조(안전대책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방사능재난등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원자력안전대책(이하 “안전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력시설 현황 
2. 원자력시설 주변 안전관리의 정책적 목표와 기본 방향 
3.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도민의 안전 실태 및 개선 
4. 원자력시설 주변 자연환경 실태 보존 및 환경 방사선 감시 
5. 방사능재난 대비 방호 약품 비축 및 관리 
6.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 
7. 정부, 인근 시ㆍ군, 원자력 유관 기관 등과 협력 
8. 그 밖에 원자력 안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대책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방사능방재계획으로 준용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안전대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원자력시설 주변 방사능재난 대비 주민 보호조치 현황 
2.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 방사선량 
3. 원자력시설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관리 지원사업)

제6조(안전관리 지원사업) 도지사는 방사능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개 경로 조정 및 관리 
2. 재난 대비 대규모 대피 훈련 및 대피차량 지원 
3. 집결지 구호소 지정 및 관리

## 제7조(긴급 주민 보호 조치 요청)

제7조(긴급 주민 보호 조치 요청) 도지사는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한 경우 법 제28조에 따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장에게 긴급 주민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