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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등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3.29., 2020.6.1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1. 한부모가족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
4. 한부모가족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5. 산전·산후 등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
6.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사업
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 지원사업
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9.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사업
10.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11.4.]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9.>
1.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만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4.>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7.3.29.>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29.>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3.29., 2022.11.23.>
1.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고 그 조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간사는 한부모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4., 2017.3.29.>

##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2025. 3. 19.>

## 제11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제11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과 지원 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있는 경우 센터의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0.6.10.>
1.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상담 등 지원
2.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및 서비스 연계
4.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
6.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7. 한부모가족시설 퇴소자 사례관리
8.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6.10.>
④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0.6.10.>
⑤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6.10.>

[제목개정 2020.6.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9.>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제3군 감염병인 한센병에 대한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위탁·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① 이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1., 2018.12.31.>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한센병의 조사ㆍ연구 사업 
4. 한센병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5. 한센병환자의 입원 치료사업 
6. 한센병 치료 전문진료소 설치ㆍ운영 
7. 한센병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8. 한센병등록자에 대한 진료참여 지원사업 
9. 한센병환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10. 한센병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11. 그 밖에 한센병 관리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

## 제3조(사업위탁)

제3조(사업위탁)  
① 도지사가 한센병 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이하 “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2018.12.3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제3군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요양소, 진료소 또는 부설의원 
2. 한센병 후유증 및 합병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4.21.> [제목개정 2018.12.31.]

##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한센병 관리사업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업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업에 대한 활동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2018.12.31.> 
② 수탁기관은 한센병환자를 진단하였을 때에는 증감 등 변동사항을 관련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2018.12.31.>

## 제7조(감독 등)

제7조(감독 등)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및 처리상황의 점검·검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① 도지사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4.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 
4. 한의약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촉진 
5.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6. 한의약기술의 진흥 사업 
7.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담당 소속으로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도지사는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

제8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  
①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2.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5.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3 / 시행일자: 2025-09-03

#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적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대몽항쟁에 대한 역사 인식을 높이고 이를 활용한 역사문화교류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2.11.23., 2024. 8. 2.>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23.>

[제목개정 2022.11.23.]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ㆍ조사 및 기록유지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② 도지사는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과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도민들이 이와 관련한 시책에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 제5조(남북역사문화교류)

제5조(남북역사문화교류) 도지사는 제주 항파두리 항목 유적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 등을 위하여 삼별초 대몽항쟁의 역사문화교류에 관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도지사는 제주 항파두리 항목 유적과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제목개정 2025.9.3]
1.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 관리
2.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홍보 및 역사문화축제
3. 대몽항쟁 역사 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4. 대몽항쟁 역사 관련 남북역사문화교류
5.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민 상생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체험장 등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체험장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삼별초 대몽항쟁의 학술적ㆍ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몽항쟁 역사 체험장 및 삼별초 항쟁길 탐방코스(이하 “체험장 등”이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② 도지사는 체험장 등을 역사문화교육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③ 삭제 <2025.9.3.>
④ 도지사는 체험장 등 관리ㆍ운영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23.>

[제목개정 2022.11.23.]

## 제8조(역사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8조(역사문화사업 등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의 각 호의 사업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9.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9.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9.3.>]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6 / 시행일자: 2016-03-16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6.>

## 제102조(진료비 지원범위)

제1조의2(진료비 지원범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단서에 따라 그 지원범위를 조정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16.]

## 제2조(진료기관의 지정 등)

제2조(진료기관의 지정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해녀 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녀 진료기관 지정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② 도지사는 진료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녀 진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 제3조(변경사항 등의 신청)

제3조(변경사항 등의 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진료기관의 명칭 변경,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및 진료기관 지정이 가능한 지역 안에서 진료기관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1.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해녀 진료기관 지정서 1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해당 해녀 진료기관 지정서에 기재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 제4조(진료기관의 지정서 반납)

제4조(진료기관의 지정서 반납) 조례 제5조에 따라 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진료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진료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진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5조(해녀증의 발급 등)

제5조(해녀증의 발급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해녀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녀증 발급신청서에 해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수산업협동조합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녀로부터 해녀증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해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해녀증을 발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16.>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해녀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해녀증 발급대장에 연도별, 수협별 발급번 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발급사실을 소속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⑤ 삭제 <2016.3.16.> 
⑥ 삭제 <2016.3.16.> 
⑦ 도지사는 해녀증을 발급 받은 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결과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녀증을 회수하고 해녀증 발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제목개정 2016.3.16.]

## 제6조(해녀증의 재발급)

제6조(해녀증의 재발급)  
① 해녀가 해녀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녀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1. 해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1부 
2. 해녀증이 훼손된 때에는 그 해녀증 
3. 해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녀증 재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재발급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발급번호를 기재한 해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제목개정 2016.3.16.]

## 제7조(진료비의 청구)

제7조(진료비의 청구) 진료기관의 장은 조례 제5조 및 이 규칙 제2조 따라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후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진료비 청구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진료비 내역서 등 도지사가 요청한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다음달 15일까지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16.]

## 제8조(진료비의 지급)

제8조(진료비의 지급) 도지사는 진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비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내용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진료실적의 정리)

제9조(진료실적의 정리) 도지사는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해녀 진료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바다에서 고된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를 지원하여 해녀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녀”란「수산업&#8231;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여자를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나.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다. 마을어장에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람
2. “진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병ㆍ의원중 해녀들의 진료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3. “진료비”란 검사ㆍ진찰료, 처치료 및 그 밖의 치료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12.31.]

## 제3조(진료비 지원대상자)

제3조(진료비 지원대상자) 진료비의 지원대상자는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녀
2. 해녀로 등록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해녀이었던 사람.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응하는 남자

[전문개정 2015.12.31.]

## 제4조(진료비 지원범위)

제4조(진료비 지원범위) 
①진료비의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금액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범위 안에서 그 지원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진료비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진료비를 지원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5.12.31.>

## 제5조(진료기관의 지정)

제5조(진료기관의 지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진료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이나 한방병원, 요양병원, 병ㆍ의원, 한의원을 진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 <개정 2008. 1. 9, 2015.12.31.>
②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진료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 제6조(진료기관의 취소)

제6조(진료기관의 취소) 도지사는 진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11.2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3. 거짓, 과다로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4.「의료법」에 의한 휴업을 하거나 폐업한 경우
5. 진료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

## 제7조(해녀증의 발급)

제7조(해녀증의 발급) 
① 도지사는 진료비 지원대상자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에게 해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해녀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속 수산업협동조합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 제8조(해녀증의 취소)

제8조(해녀증의 취소) 
①도지사는 해녀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녀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녀증을 발급받은 경우
2. 해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조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녀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잠수어업인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 제9조(진료)

제9조(진료) 
①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가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와 해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진료기관은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로부터 진료신청이 있는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진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 제10조(진료비의 청구·지급)

제10조(진료비의 청구·지급) 
① 진료기관은 매월말 기준으로 도지사가 요청한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도지사는 진료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내용을 확인한 후 진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2015.12.31.>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 진료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진료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 제13조(청문)

제13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1. 제6조에 따른 진료기관 지정의 취소
2.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른 해녀증의 취소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인 제주해녀들의 고유한 공동체 문화인 해녀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 및 전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 “해녀”란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안의 마을 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와 같은 일에 종사했던 여성을 말한다.
2. “해녀문화”란 제주해녀들이 물질과 함께 생활에서 생겨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하며, 물질기술, 어로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생활양식 등을 포함한다.
3. “출향물질”이란 제주도 바깥으로 나가 해녀활동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해녀활동을 했던 것을 말한다.

##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녀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8.12.31., 2024. 8. 2.>
1. 해녀문화 발굴·조사·연구사업
2. 해녀어장 보호 및 관리
3. 제주해녀 관련 국가유산 지정 및 등재된 유네스코(UNESCO) 무형문화유산의 자원화
4. 해녀문화 세계화 및 홍보
4의2. 출향해녀(현재 출향물질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제주해녀를 말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주해녀항일운동 계승사업 지원
6. 그 밖에 해녀 관련 각종 시책 개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도지사는 해녀 생업기술의 전수와 연구 및 조사, 해녀문화의 발굴과 보존ㆍ전승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31.]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계획 수립
2. 삭제<2018.12.31.>
3. 삭제<2018.12.31.>
4. 삭제<2018.12.31.>
5. 그 밖에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녀문화 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9.27., 2018.12.31.>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1명과 해녀문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녀문화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 제8조(해녀문화 교육 활성화)

제8조(해녀문화 교육 활성화)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전승을 위하여 해녀문화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31.]

## 제9조(연구기관 설립 등)

제9조(연구기관 설립 등) 
① 도지사는 해녀의 삶과 사회·문화적 기능의 보존 및 역사·문화적 가치 등을 조명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연구를 해녀문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등에 관한 사업 및 행사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위탁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11조(교류)

제11조(교류) 도지사는 과거 제주해녀가 출향물질을 했던 지역이나 관련 국제기관 및 해외 지역 등과의 교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제12조(해녀의 날)

제12조(해녀의 날) 도지사는 “해녀의 날”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해녀문화를 홍보하고, 후세에 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3 / 시행일자: 2025-09-03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녀의 전통적 가치와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홍보사업의 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녀문화를 세계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01. 0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01. 04.>
1. “해녀”란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마을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와 같은 일에 종사했던 여성을 말한다.
2. “해녀문화”란 제주해녀들이 물질과 함께 생활에서 생겨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하며, 물질기술, 어로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생활양식 등을 포함한다.
3. “해녀문화홍보단”이란 해녀문화 및 물질에 관한 홍보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구성하거나 지정한 해녀 홍보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해녀문화홍보대사”란 해녀문화 및 물질에 관한 홍보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5. “해녀물질공연장”이란 해녀문화 및 물질 작업과 관련하여 육상 및 해상에서 공연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해녀물질공연장의 지정)

제4조(해녀물질공연장의 지정) 도지사는 해녀문화홍보를 위해 어촌계 및 해녀관련 문화예술단체가 운영하는 해녀물질공연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3.]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9.3.>]

## 제5조(해녀문화홍보단 구성 등)

제5조(해녀문화홍보단 구성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녀문화 및 물질에 관한 홍보활동을 위하여 해녀문화홍보단을 구성하거나 해녀 관련 문화ㆍ예술 공연 등의 홍보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해녀문화홍보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②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국내 및 국외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해녀문화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해녀문화홍보대사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01. 04.>
1. 해녀 또는 해녀 관련 전문가
2. 해녀의 역사적ㆍ사회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유명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녀문화홍보단과 해녀문화홍보대사는 2년 단위로 구성 또는 지정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01. 04.>
④  제1항에 따른 해녀문화홍보단의 구성이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도지가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01. 04.>
[제목개정 2024. 01. 04.]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9.3.>]

## 제6조(해촉 등)

제6조(해촉 등) 도지사는 해녀문화홍보단 및 해녀문화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녀문화홍보단 및 해녀문화홍보대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3. 해녀문화홍보단 또는 해녀문화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9.3.>]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도지사는 해녀문화홍보단 및 해녀문화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해녀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②  해녀문화홍보단 및 해녀문화홍보대사는 연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9.3.]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도지사는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1. 국내 및 국외 해녀 관련 대규모 행사 및 축제 개최
2. 국내 및 국외 해녀 관련 학술대회 및 홍보 전시회 개최
3. 국내 및 국외 해녀 조형물 또는 광고탑 등의 설치
4. 해녀 홍보물 제작ㆍ배포 및 전시물 제작·활용
5. 방송, 언론 등 미디어를 통한 해녀 홍보사업
6. 해녀물질공연장 설치 및 보수ㆍ보강사업
7. 그 밖의 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9.3.>]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도지사는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1. 해녀문화홍보단 및 해녀문화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각종 해녀 관련 홍보물 등의 홍보자료 제공
2. 해녀문화홍보단의 임무수행 능력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
3.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를 위한 콘텐츠 개발ㆍ제작 및 조형물 설치
4. 마을회 및 어촌계 단위별 해녀로 구성된 단체의 해녀 관련 문화ㆍ예술 공연
5. 해녀문화 관련 각종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②  도지사는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를 위한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9.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9.3.>]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04-21 / 시행일자: 2014-10-22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녀문화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해녀문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해녀문화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녀문화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녀”란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마을 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와 같은 일에 종사했던 여성을 말한다.
2. “해녀문화”란 제주해녀들이 물질과 함께 생활에서 생겨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하며, 나잠기술, 어로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습속 등을 포함한다.
3. “해녀문화산업”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문화적 가치가 내포된 상품을 기획ㆍ제작ㆍ가공하여 생산하거나 유통, 마케팅 및 소비과정에 참여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연관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해녀 및 해녀문화 관련 문화콘텐츠 개발
나. 해녀 및 해녀문화 관련 여행 및 체험관광 상품 개발
다. 해녀 및 해녀문화 관련 유·무형의 상품 제조 및 서비스
라. 해녀 및 해녀문화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해녀문화사업자”란 해녀문화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해녀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해녀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해녀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시장(제주시장ㆍ서귀포시장을 포함한다)과 해녀문화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연구소ㆍ법인ㆍ대학ㆍ민간기업ㆍ개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해녀문화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4조(해녀문화사업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해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녀문화산업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녀문화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콘텐츠 및 제품 개발과 산업화 · 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2. 해녀문화산업 관련 여행 및 체험관광 상품 개발,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해녀문화산업 관련 창업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
4. 해녀문화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국제교류)

제5조(국제교류) 도지사는 해녀문화상품의 해외시장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국제행사 및 견본시장 참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해녀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해녀 및 해녀문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도시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해녀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하여 매년 보조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도지사는 해녀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 단체 ·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주요시책 자문)

제9조(주요시책 자문) 해녀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1. 해녀문화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해녀문화산업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녀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해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녀문화산업 관련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위탁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08-02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 기준)

제2조(지급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고령해녀수당 및 은퇴수당과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5.8., 2023.7.14.>

## 제3조(지급 절차)

제3조(지급 절차) 
① 고령해녀수당 및 은퇴수당, 정착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 2023.7.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고령해녀수당 및 은퇴수당과 정착지원금은 매월 30일(2월은 28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에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 202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