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임실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임실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 등”이란 임실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라. 「임실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마. 「임실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임실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 등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직자 등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 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 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ㆍ청렴 활동 평가 및 조사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청렴도 진단ㆍ평가)

제9조(청렴도 진단ㆍ평가) 
① 의장은 군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 등은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ㆍ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의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직자와 군민에게 「임실군의회 포상 규칙」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임실군의회 포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실군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의 종류)

제3조(포상의 종류)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모범공무원 포상

## 제4조(포상권자)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임실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①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 
2. 지역사회 및 의회운영에 헌신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 또는 행사 주최자의 추천에 의하여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지역축제,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임실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 우승기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임실군의회포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사과장이 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⑦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그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대상자 추천)

제13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원, 의회사무과장 또는 기관·단체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제14조(수상자 명부)

제14조(수상자 명부) 포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임실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임실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2.15> .<개정 2022.01.12>

## 제2조(회의일수)

제2조(회의일수)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02.15>

## 제3조(정례회 개최 및 회기)

제3조(정례회 개최 및 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의를 매년 2회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제2차를 합산하여 4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1.09.30 조례 제2001호> 
③ 제2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단축하는 변경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 제4조(집회)

제4조(집회)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집회 할 수 있다. <개정 2016.3.15.> <개정 2022.1.12.>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1.02.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④ 의장은 군수나 제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때 임시회는 제2조의 규정에따른 회의일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수시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 규정에 의한 전년도 결산안, 기타 의회에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1.02.15> <개정 2022.01.12>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다음년도 예산안과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군수로부터 다음년도의 군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02.15> <개정 2022.01.12> 
③ 임시회에서는 각종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15 / 시행일자: 2018-01-15

# 임실군의회기 및 배지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기 및 배지의 규격, 용도,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의 종류)

제2조(기의 종류) 임실군의회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기 
2. 조기

## 제3조(기의 사용)

제3조(기의 사용) 의회 휘장은 위엄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의회기

##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 의회 휘장의 문양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1. 의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원형안에 “의회"자 형상 <개정 2016.3.15.> 
3. 색상 : 무궁화 형상, 원형, “의회”자는 황금색으로, 원형안의 바탕은 백색, 글자는 서울남사체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는 바닥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15.> 
② 의회기는 의회휘장을 표지하며 다음과 같이 만든다. 
1. 깃발의 바탕은 감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깃발의 바탕의 규격은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준한다. <개정 2016.3.15., 2018.1.15.> 
2. 깃발의 바탕 중앙에 의회의 "휘장"을 표지하고, 휘장 하단에 “임실군의회”를 표시한다. <개정 2016.3.15.> 
3. 휘장 표지의 지름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로 하고 임실군의회 표시는 4분의 1로 한다. <개정 2016.3.15.> 
4. 문자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고, 문자는 궁서체로 표시한다. 
5. 실내용의 경우 깃면 끝부분은 금색으로 금색실로 부착한다. <개정 2016.3.15.>

## 제5조(의회기 사용의 제한)

제5조(의회기 사용의 제한)  
① 의회기의 도안은 개인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 의회기의 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제6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색실"로 부착한다. <개정 2016.3.15.>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의 관리 및 게양방법은 국기의 관리 및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0조

제3장 조기

## 제7조(조기의 규격등)

제7조(조기의 규격등) 조기의 규격은 다음과 같으며,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검정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2과 3의 비율로 하되, 깃발의 바탕의 규격은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별표 3에 준한다. <개정 2016.3.15.> 
2. 깃발의 바탕의 중앙에 의회의 휘장을 표지하고, 휘장 하단에 “임실군의회”를 표시한다. <개정 2016.3.15.> 
3. "휘장"은 중앙에 오도록 하며, "근조"는 상단 중앙에 가로로 표시하며, "임실군의회"는 하단 중앙에 가로로 표시한다. 
4. 문자의 색채는 백색으로 하고, 글체는 궁서체로 한다. 
5. 깃면 끝부분은 백색으로 금색실을 부착한다. <개정 2016.3.15.>

## 제8조(조기사용의 제한)

제8조(조기사용의 제한)  
① 의회 휘장도안은 개인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 의회 조기도안을 이용한 상품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조기의 게양 및 관리등)

제9조(조기의 게양 및 관리등)  
① 조기는 상가의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조기에는 "후렌지"를 부착한다. 
② 조기의 사용은 임실군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과 재직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시와 의정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자의 조문시에 사용한다.

## 제0조

제4장 배지

## 제10조(배지의 제작)

제10조(배지의 제작)  
① 의회의원이 달 배지의 모형은 별표 4와 같이 의회휘장 모형으로 하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15.> 
1. 무궁화형(5支) : 1.8센티미터 
2. 원 형 : 1센티미터 
3. 문 자 : 0.8센티미터의 “의회”자 표시로 서울 남산체로 한다. <개정 2016.3.15.> 
4. 재 질 : 주철로 하되 무궁화 형상은 입체적으로 제작하고, 색상은 황금색으로 도금한다.

## 제11조(배지의 교부등)

제11조(배지의 교부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시에 의원 1인당 2개를 교부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 후 교부하고 대장을 관리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별지 제2호서식)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 제12조(배지의 패용)

제12조(배지의 패용)  
① 의원 배지는 상의 왼쪽 옷깃에 단다. <개정 2016.3.15.> 
② 의원은 의원 배지가 훼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13조(배지의 관리)

제13조(배지의 관리) 의원은 배지의 분실로 인하여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8 / 시행일자: 2025-08-18

# 임실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31> <개정 2022.01.12>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1.12>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급 <개정 2018.8.31., 2025. 8. 18.>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11.03.31> <개정 2022.01.12, 2025. 8. 18.>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국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18.8.31., 2025. 8. 18.> 
5. 법 제131조의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2011.03.31> <개정 2022.01.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임실군지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지 편찬을 위하여 임실군지편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임실군지(이하 “군지”라 한다)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임실군 소속 공무원과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실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군지편찬·발간 및 위원회 운영방안 
2. 군지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군지 원고의 위탁 및 심사ㆍ수록사항 결정 
4. 그 밖에 군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되며 군지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 개최 시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 제9조(상임위원 및 연구원)

제9조(상임위원 및 연구원)  
① 군지편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 1명과 연구원 및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연구원 및 보조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군지편찬에 따른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처리한다. 
④ 상임위원 및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소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  
① 군지편찬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군지편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는 분야별로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집필위원)

제11조(집필위원)  
① 군지를 집필하기 위하여 집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집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 제12조(해촉)

제12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품위손상 등 으로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의 6개월 이상 장기적인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군지편찬사업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 제15조(자료의 제출요구)

제15조(자료의 제출요구) 위원장은 군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의 장 및 기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4 / 시행일자: 2025-03-24

# 임실엔치즈·낙농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임실엔치즈ㆍ낙농 특구 사업의 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실엔치즈ㆍ낙농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낙농산업과 임실치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2. “특화사업”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화특구계획”이라 한다) 에 반영된 사업으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법 제2장제2절에 규정된 사항 중 특화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내용을 말한다.

## 제3조(대외적 표시)

제3조(대외적 표시) 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임실엔치즈ㆍ낙농특구(Imsil N Cheese-Dairy Industry Special Zone)”로 한다.

## 제4조(특화사업의 범위)

제4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실엔치즈 생산, 유통, 가공, 판매 운영에 관한 사업 
2. 임실엔치즈 관광사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3.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4.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구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화사업

## 제5조(규제특례의 적용)

제5조(규제특례의 적용)  
①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화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및「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6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2.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3. 네온류·전광류 또는 점멸 등의 사용불가 
③ 군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구 지역 내의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유가공공장·유통시설·체험관광시설의 건폐율을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범위의 150퍼센트 이내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적용 전의 건폐율을 적용하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이하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사)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이하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이란 전북지역의 정치·경제·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기업인들이 앞장서 사회연대협약 성격의 범도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역량을 결집하여 전북특별자치도를 21세기 환황해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선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2. “도민회의”란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을 총괄하고 이를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을 말한다. 
3. “지역본부”란 도민회의와 연대하거나 자발적으로 범도민운동을 전개하는 시군단위 단체를 말한다.

## 제3조(행·재정 지원)

제3조(행·재정 지원)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 및 마케팅 사업 
2. 고향 방문단 지역마켓투어 사업 
3.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 및 참여 사업 
4.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 사업 
5.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는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및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비 지원 결정)

제5조(사업비 지원 결정) 군수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공익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 비율과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업비의 신청·지급·정산·환수 등에 관하여는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장수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회”라 함은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와 읍면분회를 말한다.

##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관리ㆍ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 주간행사 주관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군수는 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노인회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장수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5조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노인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군수는 노인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장수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16 / 시행일자: 2016-05-16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수군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수군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수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장수군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장수군 여론 수렴
2. 장수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의 장수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장수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도 감독)

제6조(지도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자문회의 장수군협의회 소속 회원에게「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27 / 시행일자: 2015-10-27

# 바르게살기운동 장수군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장수군협의회의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 장수군협의회”란 바르게살기운동 장수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장수군협의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장수군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 장수군협의회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장수군협의회의 운영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중앙·도 단위 행사, 녹색성장전국대회 및 국민화합전진대회 참석에 필요한 경비

## 제4조(국·공유시설의 사용)

제4조(국·공유시설의 사용)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바르게살기운동 장수군협의회는 장수군으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절차는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16 / 시행일자: 2016-05-16

# 법무부 법사랑위원 장수지구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등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법사랑위원 장수지구협의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법무부 법사랑위원 장수지구협의회(이하 “법사랑위원 장수지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접촉 선도, 원호 선도 등 선도업무 
2.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과 원호 및 재정 지원, 사회봉사 명령 집행감독, 교육 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 및 보호관찰관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도업무 보조 
3.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 알선, 직업 훈련, 원호 및 재정 지원 
4. 지역사회 학생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 범죄예방 활동 
5. 소년·소녀가장, 청소년 등 배려 대상에 대한 지원 활동 
6. 그 밖의 지역사회 내 범죄 예방 활동과 봉사활동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사랑위원 장수지구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선도·보호 및 범죄예방 활동 
2. 보호관찰대상 청소년과 선도 위원의 체육대회 및 탐방 활동 
3. 유원지 및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계몽 활동 
4. 청소년 사회 성공 정착을 위한 장학금 등 재정 지원 
5. 청소년 예술 동아리 발표회 
6. 법사랑위원 한마음 행사 
7. 법사랑 장수지구협의회 운영 지원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도 감독)

제6조(지도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법사랑위원 장수지구협의회 소속 회원에게「장수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13 / 시행일자: 2016-09-13

# 사단법인 전북 자율방범대협의회 장수군지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전북 자율방범대협의회 장수군지회 지원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서훈 및 표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 제3조(장학생의 추천)

제3조(장학생의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 제4조(장학생의 선발)

제4조(장학생의 선발)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본인 및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군수는 장학금의 지급시 군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83-12-27 / 시행일자: 1983-12-27

# 장수 군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장수군민의 날은 군민의 친목 단합을 도모하며, 선현들의 치적과 공훈을 추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게 함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결정)

제2조(결정) 매년 음력 9월 3일을 장수군민의 날로 정한다.〈개정 1983.12.27 조례0746〉

## 제3조(기념행사 거행)

제3조(기념행사 거행)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이날에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 제4조(위임규정)

제4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이를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17 / 시행일자: 2018-09-17

# 장수 군민의 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민의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의 범위)

제2조(수상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의 범위) 조례 제4조제5항의 수상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상후보자와 읍·면지역 연고가 같은 자 
2. 수상후보자와 8촌이내의 친·인척 관계가 있는 자

##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군민의 장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별지 제2호서식) 및 증빙서류 
3. 주민등록초본 1통 <개정 2018.9.17.>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4조(예비심사 기준)

제4조(예비심사 기준) 조례 제7조제3항의 수준에 달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제외자를 말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 
5. 기타 훈격이 군민의 장 수상자로서는 미약한 자 등

## 제5조(수상자 기록보존)

제5조(수상자 기록보존) 조례 제13조의 군민의 장 수상자의 기록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 제6조(간사의 역할)

제6조(간사의 역할)  
① 예비심사위원회 간사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비심사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2. 추천후보자에 대한 공적 및 신원 확인 
3. 본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자료준비에 관한 사항 
4. 기타 예비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본심사위원회 간사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심사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2. 본심사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7조(기타사항)

제7조(기타사항) 기타 장수군민의 장 선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