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6-01-01

#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 품위유지비”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지급하는 목욕비, 이용비, 미용비를 말한다.
2. “전자바우처”란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하기 위해 구에서 제공하는 선불충전 방식의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다만,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등 시설에 입소한 사람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동장은 지원 대상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제5조(지급방법 등)

제5조(지급방법 등) 
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
②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지급액, 정산 등 세부적인 운영 방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전자바우처의 사용)

제6조(전자바우처의 사용) 
① 전자바우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에 신고되어 소재하는 목욕 및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전자바우처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받은 경우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3.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전자바우처 제작 및 위탁)

제8조(전자바우처 제작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을 위한 전자바우처의 제작 또는 전자바우처 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원대상자 사후관리)

제9조(지원대상자 사후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현황을 관리하고,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내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등과 관련된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사업의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사용처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15 / 시행일자: 2016-12-15

#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계획 수립)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설치검사, 정기검사 등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 
2.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 안전수칙 고지사항, 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상태, 사고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놀이시설의 CCTV 설치 사항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설치 또는 위탁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①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 통제 줄을 미착용하거나, 배설물 미수거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차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6조(안전관리의무 이행 등)

제6조(안전관리의무 이행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부터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및 조치)

제7조(지도ㆍ감독 및 조치)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의 계획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그 결과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 제9조(안전감시망 구축)

제9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울산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27 / 시행일자: 2016-10-27

# 울산광역시 북구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어장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척수기준)

제2조(척수기준)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2-21 / 시행일자: 2012-01-01

#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 ·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 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 중 추가로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 자체시책으로써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제6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구청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 기술교육·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마련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營農)·영어(營漁)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어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 제7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7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구청장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
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

## 제8조(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

제8조(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농어업정책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3.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
4. 여성농어업인의 문화·교양·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② 구청장은 농어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지원 등을 할 때에는 여성농어업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구청장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정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조의2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
6.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제10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10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제11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귀농·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제12조(귀농·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구청장은 귀농·이주 여성농어업인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할 수 있다.
1. 귀농·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기술교육
2. 귀농·이주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3. 귀농·이주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 등의 행사 추진
4. 귀농·이주 농어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설치하는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1길 1(중산동)에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취업·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2. 취업·창업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상담·알선
3. 여성의 경제력 향상, 능력개발, 문화생활에 필요한 기술·취미·교양 등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4. 그 밖에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행복맞춤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여성행복맞춤센터 시설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센터 시설 사용취소 및 반환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에 따르고 반환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상습적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3. 영리행위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설치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수칙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센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수강료 및 사용료)

제7조(수강료 및 사용료) 구청장은 센터가 관리·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수강자 또는 시설의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수강료 및 사용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강의 및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교육과정 등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강료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다.

## 제8조(수강료등의 감면)

제8조(수강료등의 감면) 센터 수강료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감면사유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한다.

## 제9조(수강료등의 반환)

제9조(수강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별표 3의 수강료등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반환한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는 점검 및 검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울산광역시 북구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연령별·성별·소득수준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민의 건강 상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영양관리사업)

제6조(영양관리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구민의 영양·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참여자 지원 등)

제7조(참여자 지원 등) 구청장은 영양·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양·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생활용품 지원
2. 영양관리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 화폐, 쿠폰 또는 물품 등
3. 영양관리 우수사례 발굴·시상

## 제8조(영양·식생활 교육)

제8조(영양·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9 / 시행일자: 2016-06-09

#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울산광역시 북구의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방사성 물질의 위해성 인식으로 성장기 아동들에게 미칠 위험을 최대한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방사성 물질’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로서, 자연방사성 물질과 구별되는 인공적인 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으로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 및 대상 학교의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생산.유통관리와 연계한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역체계를 수립하여,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식품방사능안전급식관리위원회 설치.구성)

제4조(식품방사능안전급식관리위원회 설치.구성) 
① 구청장은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방사능안전급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및 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
3.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장
4.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5.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기관 대표
6. 울산광역시 북구 교원단체 추천 교사
7. 울산광역시 북구 영양사회 및 조리사회 추천인
8. 급식 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9. 환경 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6.6.9.>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사성 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수량.주기.검사방식 등
2. 급식 식재료의 생산.유통 과정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방사능 검역 체계
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능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4.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용역
5. 식품방사능안전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제7조(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을 방문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식품방사능안전관리센터 설치 등)

제8조(식품방사능안전관리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방사능에 대응하여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실무기구로서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방사능안전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급식지원센터가 대행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모든 식재료에 관하여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③ 전수검사는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산물을 우선순위로 하여 검사대상으로 한다.
④ 검사결과와 시행하는 검역체계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에 보고하여 차기 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동시에 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학교 공급 정책에 반영한다.
⑤ 센터는 제2항의 전수검사를 위해 필요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

## 제9조(교육과 홍보)

제9조(교육과 홍보) 구청장은 학부모와 지역주민 및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관계자에게 방사능 오염 식재료 섭취의 영향과 사례 및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6-01-01

#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제3조(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접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절차
3.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추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예방접종 종류)

제4조(예방접종 종류) 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외에도 질병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백일해
3. 대상포진
4. 폐렴구균
5.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 제5조(예방접종 지원대상)

제5조(예방접종 지원대상)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플루엔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라. 만성질환자 등 질병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백일해
가. 임신 27주부터 36주까지 임신부 및 배우자
나. 신생아의 양육으로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대상포진: 60세 이상으로 기존 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4. 폐렴구균: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중 만성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비용지원의 제외)

제6조(비용지원의 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비용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이 받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되는 경우
2.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 제7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제7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북구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등)

제8조(환수조치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접종을 받거나 지원 횟수를 위반한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①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1-29 / 시행일자: 2018-11-29

#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낭비신고 등 신고대상)

제2조(예산낭비신고 등 신고대상)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 신고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소홀 
2. 유관 부서간 업무협의 미비 등으로 유사·동일 성격의 조직이나 업무 운영 
3. 중복 계상, 불필요한 예산항목 추가 등으로 예산 과다편성 
4.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재정 손실 
5. 보조금 및 출연금의 부정수급 
6. 물품, 계약, 공사 등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후 사후 활용·관리 미흡 
7. 국·공유 재산의 미활용으로 인한 수입증대 기회 상실 
8. 법령이나 규정 및 업무 절차의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제안 사항 
9. 그 밖에 불법지출 및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항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을 표시한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4. 그 밖에 예산낭비 및 수입증대와 무관한 것

## 제3조(접수)

제3조(접수)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대표 홈페이지 내에 구축한 온라인 접수창구를 국민권익위원회 포털시스템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의 장”이라 한다)은 온라인 접수를 제외한 우편·팩스·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처리 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신고센터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병합처리)

제4조(병합처리) 신고센터의 장은 진행 중인 두 건 이상의 예산낭비신고 등이 동일한 내용일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5조(종결처리)

제5조(종결처리)  
①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처리하기 전에 취하한 경우 
2. 신고자나 신고요지가 불명확한 경우 
3. 동일한 신고를 이미 처리한 경우 
4.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신고센터의 장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로 종결처리 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문서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제6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 활용)

제6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 활용)  
①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 타당한 신고 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개선 및 이행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 등 활성화를 위하여 직원 및 주민 교육을 활용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06 / 시행일자: 2018-09-06

#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48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산낭비신고 등”이란 「지방재정법」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2. “신고자”라 함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장”이라 한다)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게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북구 대표 홈페이지 내에 접수창구를 구축·운영한다.

## 제4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 절차)

제4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 절차)  
① 예산낭비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방법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접수 및 우편·팩스·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③ 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의 신고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별도의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자와 신고센터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절감사례 등 공개)

제5조(예산절감사례 등 공개)  
①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에서 예산절감사례 등을 모아 울산광역시 북구 대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절감사례 등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대상자의 성명,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성과금 지급)

제6조(예산성과금 지급)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48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7-01

#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예산성과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6.11.,22.12.29., 23.12.28.> 
1. 당연직 위원 : 행정지원국장, 복지교육국장, 안전건설국장, 공원환경국장, 기획예산실장 <개정 20.6.11., 23.12.28., 24.6.27.> 
2. 위촉직 위원 : 회계사, 세무사 등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6.11., 23.12.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체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7조(자체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회계·세무·감사 및 기술 분야 6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6.11.> 
③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 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⑤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 담당자가 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예산성과금 신청)

제8조(예산성과금 신청)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 규칙 제12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제9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영 제50조제1항의 “자발적인 노력”과 제2항의 “특별한 노력” 이라 함은 별지의 예시와 같다.

## 제10조(예산성과금 지급규모)

제10조(예산성과금 지급규모) 예산성과금 지급액은 영 제5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한다.

## 제11조(격려금)

제11조(격려금) 위원회는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와 지출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출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1백만원 이하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12조(우수사례의 활용)

제12조(우수사례의 활용) 감사 및 확인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출절약, 수입증대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