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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8 / 시행일자: 2017-12-18

# 홍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ㆍ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ㆍ관리하는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와 제22조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라 함은 마을 단위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2. “지원사업 추진위원회”라 함은 사업 성격상 마을단위의 마을회로 시행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 제4조(사업의 시행)

제4조(사업의 시행)  
①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과 재산의 관리 등에 있어 효율적이라 판단할 때에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이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이때 군으로 편성된 지원사업비를 해당 읍ㆍ면에 재배정하여 사용하고 관리한다. 
③ 읍ㆍ면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안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원사업 시행 실적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물의 취득 등)

제5조(시설물의 취득 등)  
①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홍천군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마을회 또는 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마을회 등”이라 한다)등의 명의로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상 마을회 등의 명의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 
2. 발전사업자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②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한 사항과 군수의 승인 없이는 양도ㆍ담보제공 등이 제한되는 사항을 부기등기 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물의 관리)

제6조(시설물의 관리)  
① 제5조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를 마을회 등으로 할 경우 소유자는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시설물 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시설물 관리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책임 관리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한 때에는 수탁관리자가 책임 관리한다.

## 제7조(시설물의 처분)

제7조(시설물의 처분)  
①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을 매각, 교환, 폐기처분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처분할 때에는 사전에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수익금 운용 및 관리)

제8조(수익금 운용 및 관리)  
① 마을회 등이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수익금은  성별, 연령별, 사회계층별 등 마을 주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마을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설물의 유지목적 또는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익금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전한 수익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시설물의 환수)

제9조(시설물의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홍천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0 / 시행일자: 2025-06-10

# 홍천군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년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의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5.6.10.>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3.6.9.>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6.9.>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9.>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9., 2025.6.10.>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9.>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6.9., 2025.6.10.>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6.9., 2025.6.10.>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3.6.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5 / 시행일자: 2019-07-05

#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병역명문가”라 함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홍보 및 예우)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우대)

제5조(우대)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은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도 해당된다. 
② 병역명문가로서 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홍천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25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홍천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①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진료비는 진료에 드는 실비 수준에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 제3조(수수료)

제3조(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9.25.>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한다.

##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과 감면내역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납부)

제5조(납부) 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해야 하며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제6조(추가 징수)

제6조(추가 징수) 거짓으로 제4조에 따른 감면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05-25 / 시행일자: 2012-05-25

# 홍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홍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 ① 홍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구성 등)

제5조(구성 등) ·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운영위원 15인 이내 
4. 감사 1인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제8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보금자리주택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천군 보금자리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주택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택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입주자들의 주거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3조(입주대상)

제3조(입주대상) 입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지할 곳이 없는 자
2.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에 위탁된 아동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가정 아동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입주 신청 등)

제4조(입주 신청 등) 
①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른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입주신청자의 주거실태와 소득, 재산, 가족,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입주신청자를 심사하여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⑤ 입주자의 선정기준 및 배점표는 별표 2와 같다.

## 제5조(계약기간)

제5조(계약기간) 
① 주택입주 계약기간은 최초 입주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5년간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단,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입주자는 18세가 될 때까지는 계속하여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② 연장계약 만료 시 다른 수급자와 동등하게 입주 신청을 하여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의 입주자 선정에 따른다. 단, 제7조에 따라 입주가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을 계약 만료일로 간주한다.
③ 입주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 제6조(입주자의 의무)

제6조(입주자의 의무) 
① 제4조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예정일 3일 전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주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서약서 준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주택사용
2. 주택의 전대(轉貸) 또는 임대
3. 임의의 주택 구조 변경
③ 서약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④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의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7조(입주의 취소)

제7조(입주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주를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자가 제3조의 입주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입주자가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입주민이 스스로 숙식해결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
4. 입주자가 30일 이상 거주하지 않을 때
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8조(관리)

제8조(관리) 
① 주택은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담당부서가 관리하며,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년 1회 이상 시설물 및 입주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관리비 및 임대료)

제9조(관리비 및 임대료) 
① 입주자가 사용하는 전용사용료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고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공용사용료 등은 군에서 부담한다. 단, 별표 1의 주택 중 아동주택의 공용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은 제외) 등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② 주택의 임대료는 무료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홍천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1982.5.3 조례 제811호>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을 말한 
  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
공사를 필요로 하게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정류장 
4. 자동차수리장 
5. 자동차세차장 
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 손괴예
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
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1982.5.3 조례 제811호>

## 제4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
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00.1.19 조례 제1725호>

## 제6조

제6조 <삭제 2000.1.19 조례 제1725호>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5 / 시행일자: 2025-07-25

# 홍천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홍천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등)

제7조(사업 등)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사업 
2.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사업 
3.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 
4. 처우 및 복리증진 사업 
5. 법률상담 등 사업 
6.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홍천군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홍천군 보육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홍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홍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해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사업의 공정한 집행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개인 등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이나 시설임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보조금 사업장이나 주된 사무소, 시설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금이거나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4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

제4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 시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제5조(표지판의 설치)

제5조(표지판의 설치) 제4조에 따라 표지판 설치 조건이 붙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 
2. 보조사업 내용 및 보조금 총액 
3. 보조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6조(표지판 설치 시점 및 장소 등)

제6조(표지판 설치 시점 및 장소 등)  
① 표지판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보조사업자가 설치한다. 
②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표지판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 동안 설치한다.

## 제7조(표지판의 관리)

제7조(표지판의 관리)  
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에게 보고 후 표지판을 이동하여 설치한다. 
③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 
④ 군수는 표지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등 표지판 관리가 부실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표지판의 철거)

제8조(표지판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 
  1. 보조사업이 종료된 경우 
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4.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군에 반환한 경우

## 제9조(표지판의 규격 등)

제9조(표지판의 규격 등)  
① 표지판은 금속·비금속 등 내구성 있는 물질을 사용한다.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다만,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규격과 형식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설치 등의 비용)

제10조(설치 등의 비용) 표지판의 설치·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0 / 시행일자: 2017-11-10

# 홍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인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인의 승인)  
① 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위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조례 제2537호, 2017.11.10.>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못한경우에 보증채무를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변제를  받지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홍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홍천군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홍천군이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감각적ㆍ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4.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책무)

제3조(기본책무)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중심의 시설 확충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③ 모든 군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매 5년마다 홍천군(이하 “군”라 한다)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의 정비 
5. 보행자길 시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8.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홍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도시계획ㆍ도로건설ㆍ교통시설 개선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 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군수는 보행환경을 조성할 때 준수해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세워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 제7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제7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홍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홍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홍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재정확보)

제8조(재정확보) 군수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홍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군 소재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지역문화 등 사회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자녀 보육ㆍ교육 사업
4.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간의 교류 사업
5.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북한이탈 정착지원사업의 수행경험 또는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2. 북한이탈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 발굴 및 협력 연계 능력이 있을 것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홍천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군수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6.9.>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홍천군 빈집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및 빈집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주택 부속건축물에 한함)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거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주민의 주거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ㆍ복지 증진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빈집활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의 정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의 매입 및 활용)

제5조(빈집의 매입 및 활용) 
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분리수거장 등) 활용
2.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3.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청년공간
4. 「홍천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유학시설
5. 문화예술인 주거ㆍ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농가쉼터, 공공창고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익목적을 위한 시설
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
7.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8. 카페, 식당, 점포, 오피스 등의 마을공동체 및 청년 상업공간, 게스트하우스 등의 공유주택
9.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시설
10. 그 밖에 인구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빈집을 정비한 경우 빈집의 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제1항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③ 빈집활용을 위한 입주자의 선정, 입주의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빈집정비에 대한 지원)

제6조(빈집정비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빈집활용에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빈집 방치로 인해 주변 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
5. 그 밖에 빈집정비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빈집정비사업의 직접 시행)

제7조(빈집정비사업의 직접 시행) 군수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빈집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빈집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가스, 수도 및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 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
5. 그 밖에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사항
② 군수는 빈집이 산재한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빈집의 안전조치를 위해 관내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에 방범 순찰 강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관리ㆍ감독)

제9조(관리ㆍ감독) 
① 군수는 빈집의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읍면장에게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이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