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나주시의회장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나주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나주시의회장(이하 “의회장” 이라 한다)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영결식에 한정한다.

## 제3조(대상자)

제3조(대상자) 의회장 대상자는 현직 나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나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렇지 않는다.

## 제4조(장의위원회)

제4조(장의위원회)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나주시의회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맡는다. 
1. 영결식의 일시, 장소,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현직 의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장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3명 이하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장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  
① 원활한 의회장의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④ 집행위원회는 총무·의식·재무 등의 사항을 맡는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 제7조(장의비용)

제7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기준표에 따라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나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나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나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나주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6 / 시행일자: 2015-01-06

# 나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 제2조(안건의 심의)

제2조(안건의 심의)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전에 업무 주관부서에서 원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④ 안건의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⑤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3조(간사의 추천)

제3조(간사의 추천)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의 추천은 업무담당팀장을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5.1.6.>

## 제4조(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고 성안문서 우측상단에 별표 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간사장이 이를대행할 수 있다.

##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서면 심의시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으로갈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1 / 시행일자: 2018-11-01

# 나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이하 "결정"이라 한다)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시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국장과 국서무담당과장 등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하므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부 및 상급기관과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중요사업의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 
4.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5. 법령 등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도록 결정한 사항 [전문개정 2018.11.1.]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장)

제6조(간사장)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1.2.14., 2015.1.6.> 
③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장을 보좌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나주시지편찬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나주시 시지(이하 "시지"라 한다)를 편찬하기 위하여 나주시에 나주시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소속 공무원과 시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시지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시지 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② 시지 편찬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③ 시지 원고의 심의
④ 시지 수록 사항의 결정
⑤ 기타 시지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시지 편찬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 및 보조원 각 1인과 적정수의 집필위원 및 감수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 집필위원, 감수위원은 시지 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편찬위원등과 상호 겸임할 수 있으며 보조원은 상임위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상임위원은 상근하여 위원회의시 심의 결정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집필위원은 시지편찬에 따른 자료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원고를 집필하고 감수위원은 집필된 원고에 대하여 감수를 실시 보완한다.

## 제5조(상임위원 등)

제5조(상임위원 등) 
① 시지 편찬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 및 보조원 각 1인과 적정수의 집필위원 및 감수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 집필위원, 감수위원은 시지 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편찬위원 등과 상호 겸임할 수 있으며 보조원은 상임위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상임위원은 상근하여 위원회의시 심의 결정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집필위원은 시지편찬에 따른 자료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원고를 집필하고 감수위원은 집필된 원고에 대하여 감수를 실시 보완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지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2.10.24., 2004.1.3., 2011.2.14., 2018.10.5.>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시지 편찬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①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 5급 4호봉 상당액의 월봉급액과 동직급에 상당하는 상여금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 6급 1호봉 상당액의 월봉급액과 동직급에 상당하는 상여금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집필위원과 감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21.12.24.>

## 제10조(자료제출 요구)

제10조(자료제출 요구) 위원장은 시지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해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시지 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나주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청 소재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1.12.24.>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나주시청 소재지는 나주시 시청길 22로 한다. <개정 2025.7.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나주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소속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청장”이란 시장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족장”이란 시청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나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관리 규정」의 무기계약 노동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6.>

## 제4조(장의위원회)

제4조(장의위원회)  
① 시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시청장장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위원은  5급이상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공무원노조 대표가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사망공무원의 시청장 대상 여부 결정 
1. 장례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제5조(시청장 대상)

제5조(시청장 대상) 시청장 대상은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으로서 위원회에서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시청장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① 시청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가정 의례준칙」 및
「정부의전 편람」을 준용한다.

## 제7조(집행위원회)

제7조(집행위원회)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6급이상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노조에서 지명하는 2명이 된다. 
④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총무·의식·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8조(장례비용지원)

제8조(장례비용지원)  
① 시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을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에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 제1항과 같이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이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사정원)

제2조(입사정원) 입사생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하며, 나주학사(이하 “학사”라 한다)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제3조(입사기간 및 선발기준)

제3조(입사기간 및 선발기준)  
① 입사생이 학사를 이용하는 기간은 해당연도 입사등록일부터 학년말까지로 하며, 총 입사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다음연도의 입사생은 해당연도에 재심사하여 선발하며, 선발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입사생 인원배정)

제4조(입사생 인원배정) 입사생 선발시 남ㆍ여 구분과 신입생 및 재학생 인원배정은 입사 지원생과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선발시기 및 공고)

제5조(선발시기 및 공고)  
① 입사생 선발은 매 학년 개시 전까지 실시하며, 입사선발자 중 입사포기 또는 중도퇴사 등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사 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입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나주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널리 홍보 하여야 한다.

## 제6조(입사신청)

제6조(입사신청)  
① 학사에 입사 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의 입사원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입사신청자 중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순위에 따라 선발 후 결원발생 시 입사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로 한다.

## 제7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제7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① 시장은 입사생 선발이 결정되면 즉시 본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입사결정된 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학사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직원)

제8조(직원) 시장은 「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등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제9조(입사생의 부담금)

제9조(입사생의 부담금)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학사 입사료 및 사용료는 나주학사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② 입사료는 등록시에, 사용료는 전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입사생이 방학기간 중 부담하는 매월 학사 사용료는 그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퇴사)

제10조(퇴사) 시장은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1.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납부하지 않을 때 
3. 법정 감염병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4. 입사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5. 제12조 입사생 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 
6.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 
7. 입사생이 학기 중도 휴학 후 다음 학기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

## 제11조(수탁자의 자격 등)

제11조(수탁자의 자격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수탁자 자격은 학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위탁의 절차, 수탁자 선정기준 등 위탁운영 세부사항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참여 지자체간협의에 따라 수탁자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제12조(학사 운영수칙)

제12조(학사 운영수칙) 시장은 학사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입사생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시행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건립한 공공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공공기숙사(나주시 운영지분)의 명칭은 “나주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로 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제공 
2. 입사생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생활지도 
3. 그 밖의 입사생 복지를 위한 사항

## 제4조(입사생의 선발)

제4조(입사생의 선발)  
① 학사 입사생은 1가구당 1명 입사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입사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나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자녀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학사 입사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학사에 입사할 수 없다. 
1. 퇴학, 정학 및 휴학 중인 사람(다만, 휴학자 중 다음 학기에 등록할 학생은 제외) 
2. 법정 감염병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사람 
3. 입사생 학사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사람 
④ 그 밖의 입사생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 및 재정운영)

제5조(지원 및 재정운영)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학사운영 비용은 시비 및 입사생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학사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수탁자는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수탁자는 회계연도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입사생의 부담금)

제6조(입사생의 부담금)  
① 학사시설을 이용하는 입사생은 입사료 및 사용료(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의 책정은 재정형편과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시세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입사생으로부터 부담금을 직접 징수하여 학사운영비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운영 등)

제7조(위탁운영 등)  
① 학사는 서울시와 참여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와 참여 지자체간의 공동 운영지침이 만들어질 경우 그 지침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 
3.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5.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③ 입사생 선발에 관한 사항, 학사운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수탁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사업승인 등)

제9조(사업승인 등)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학사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장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입사생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3. 학사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 
4.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학사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취소)

제11조(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수탁자가 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5. 그 밖의 공익상 학사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학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나주학사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나주시 교육지원 조례」제4조에 설치된 나주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회 기능)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학사운영에 따른 보조금 및 물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나주시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나주시장품질인증상표(이하 “인증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나주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나주시장품질인증농특산물이라 함은 나주에서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하“농수산물” 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전통식품으로서 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한 것을 말한다. 
2. 인증상표라 함은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제작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사용대상품목)

제3조(사용대상품목)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제6조 “별표 1”의 상품세목 중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8.3.>

## 제4조(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

제4조(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  
①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상표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나주시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배원예유통과장, 농식품산업과장, 농업진흥과장, 기술지원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 나주출장소 및 농특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4.1.3., 2005.10.25., 2011.2.14., 2018.10.5., 2019.7.9., 2022.9.20., 2024.7.1.>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품질관리)

제5조(품질관리)  
① 시장은 농특산물의 판매촉진과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등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 
③ 품질관리원의 자격, 위·해촉,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① 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심사기준, 신청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상표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상표의 사용을 허가한다. 
② 인증상표 사용을 허가함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8조(사용허가의 유효기간)

제8조(사용허가의 유효기간) 인증상표 사용의 유효기간은 그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하되, 사용허가 품목의 생산·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용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사용허가 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

제9조(사용허가 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  
① 시장은 인증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재배, 제조, 가공),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상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③ 시장은 인증상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인증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8.3.> 
1. 「제조물책임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업체의 생산제품 
2.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당한 경우 
3.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4. 전업·폐업 등으로 인증상표 사용허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 할 경우 
5.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 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나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한다.

##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31.>
1. 지회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한사항
2.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
3. 노인대학, 노인교실 및 경로당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출판에 관한사항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
8. 시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02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

제5조의2(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24조에서 정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
2. 경로당 이용자에게 대한 생활지도
3.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 제6조(활동비 지원)

제6조(활동비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각 읍ㆍ면ㆍ동 분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지역봉사지도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활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겸직하는 경우 활동비가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③ 활동비 지원은 지회의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31.]<개정 2025.12.31.>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지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23.3.31.>]

##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지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3.31.>]

##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회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의 운영상황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3.31.>]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3.3.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나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나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나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 형성 및 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 및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시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평화통일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3-09 / 시행일자: 2018-03-09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나주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조직법」에 따라 나주시 각종 규칙에서 정부조직을 인용하는 규정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나주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 발행 규칙」의 개정)

제2조(「나주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 발행 규칙」의 개정) 나주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내무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3조(「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3조(「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중소기업청”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 제4조(「나주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제4조(「나주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나주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5조(「나주시 자체 감사 규칙」의 개정)

제5조(「나주시 자체 감사 규칙」의 개정) 나주시 자체 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6조(「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6조(「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5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4조제6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4조제26호 중 “농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 제7조(「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제7조(「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5의3의 비고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8조(「나주시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규칙」의 개정)

제8조(「나주시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규칙」의 개정) 나주시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9조(「나주시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제9조(「나주시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1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1조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0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8조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60조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10조(「나주시 미화원복무 규칙」의 개정)

제10조(「나주시 미화원복무 규칙」의 개정) 나주시 미화원복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내무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11조(「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의 개정)

제11조(「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의 개정)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12조(「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규칙」의 개정)

제12조(「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규칙」의 개정)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13조(「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13조(「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전단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 제14조(「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14조(「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전단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