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수원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지원 사업)

제6조(추진·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취업능력향상교육 등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제공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 등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5.12)

## 제7조(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청년고용확대)

제8조(청년고용확대) 
① 시장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출자·출연기관 중 정원의 30명 이상인 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 채용 시 100분의 30이상의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시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7.12)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6 / 시행일자: 2024-07-16

# 수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증진 등 청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란 청년정책·청년친화도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촉진
3. 교육·고용·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실행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 체계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정책연구 등)

제6조(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비용 등 지원)

제9조(비용 등 지원)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제10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단체 등을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7-01

# 수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 하여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를 말한다)로 고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수원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수원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  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하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청소년 노동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 노동환경개선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의 권리)

제4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노동계약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 관계를 나타낸 문서를 말한다)를 통해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
4.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종사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5.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목표 및 방향
2. 제6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3. 제8조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사업의 자문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원시 청소년 업무 관련 부서,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청소년 노동 관련기관, 청소년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통합 지원체계)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통합 지원체계)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  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  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①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이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및 점검)

제11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및 점검)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계도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12조(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 중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상담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2.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3.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4.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수원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4.0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 (개정 2007.09.21) (개정 2024.04.09)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청소년 유해 약물·청소년 유해 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09.21)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07.09.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구청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7.09.2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09.21)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공공근로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4.04.09)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수원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07.09.21〉
4. 1인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07.09.21〉

##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 예산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1)(개정 2019.11.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수원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 2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중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 소재 학교(「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청소년 의회”란 청소년이 시 의회 운영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청소년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 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청소년 의회는 5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의회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선정한다.
③ 청소년 의회 구성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장애·다문화가정·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 배려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5조(의원의 임기)

제5조(의원의 임기)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새로 위촉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의원의 위촉 해제)

제6조(의원의 위촉 해제)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이전, 전학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부진한 경우
②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의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7조(의장단 구성)

제7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③ 의장은 청소년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의장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장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8조(상임위원회)

제8조(상임위원회) 
① 청소년 의회의 원활한 정책제안 및 논의를 위하여 청소년 의회에 5개 이내의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청소년 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6회, 임시회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의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자문단)

제10조(자문단) 시장은 청소년 의회에 활동지원 및 정책제안 자문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 전문가 및 청소년 참여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반영)

제11조(의견반영) 시장은 청소년에 관한 정책수립, 정책제안 사업 및 예산편성 시 청소년 의회의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시장은 청소년 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정책사업, 교육, 견학, 청소년 의회 기능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자문)

제13조(자문) 청소년 의회의 효율적인 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수원시의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의원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청소년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또는「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 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3.11.16)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3.11.16)
2.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또는 친권자나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01.07)
②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또는 친권자나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03.13)(개정 2021.01.07)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을 시보 등에 게재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한다.

##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 표시) 
① 시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표시를 한다.
② 시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한다.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 운영) 
① 시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 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02.07.31)
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수원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3.11.22)

##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① 시장은「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개정 2013.11.22)
② 시장은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 제3조(감경제외대상)

제3조(감경제외대상) 시장은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1.22)
1. 연 2회 이상 법을 위반한 사람 (개정 2013.11.22)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위반내용을 검토하여 과징금 감경 여부를 결정(별지 제1호서식)하고, 감경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② 시장은 감경처분을 함에 있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1.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15 / 시행일자: 2022-06-15

# 수원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수원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6.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수원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06.15)
1.「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5.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06.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06.15)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개정 2022.06.15)
③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6.15)
1.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2. 수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3.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4.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④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06.15)
1.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2. 수원시 남자단기 및 여자단기 청소년쉼터의 장
3.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공공의료기관의 장
5. 지역 보건소의 장
6.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7.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
8.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
9.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인정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06.15)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06.15)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06.15)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6.15)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개정 2022.06.15)
3.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2.06.15)
4.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개정 2022.06.15)

##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06.15)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06.15)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06.15)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15)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06.15)

## 제10조(수당 지급 등)

제10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6.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수원시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사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예방하고, 유해정보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며, 건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스마트기기”란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워치 등 무선 인터넷 운영체제를 탑재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휴대용 전자기기를 말한다.
3. “스마트기기 과의존”이란 스마트기기의 이용에 대한 조절력이 상실되고, 이로 인해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스마트기기 유해정보”란 스마트기기를 통하여 접근·이용할 수 있는 정보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서 정한 불법정보를 말한다.
5. “건전한 사용”이란 청소년이 스마트기기를 자기 주도적으로 통제하며, 학업·교우관계 등 일상생활과 조화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청소년이 적절하게 스마트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기기 과의존 방지 및 유해정보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의 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 및 과의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계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의 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스마트기기 활용 역량 및 정보 판별력 향상에 관한 교육
2.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관련 상담·치유 지원
3.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홍보
4.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및 유해정보 차단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의 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제7조(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① 시장은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과의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운영한다.
1. 인터넷 과의존: 정보 검색 과의존, SNS 과의존, 인터넷 쇼핑 과의존 등 세부 유형별 대책
2. 스마트폰 과의존: 지속적 확인 강박, 의사소통 수단 집착 등에 대한 대응 방안
3. 게임 과의존: 온라인 게임과 오프라인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사용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2

# 수원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원시에 배치한 청원경찰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1.12)

##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 제3조(징계의 종류)

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 (개정 2022.01.12)

## 제4조(징계처분)

제4조(징계처분) 수원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며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청원경찰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01.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7 / 시행일자: 2015-02-27

#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전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를 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허가 서(별지 제2호서식)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허가를 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변경)허가서는 공문서 또는 사용료납부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개인(연습)의 사용신청 및 허가는 자동발매기 티켓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④ 부속설비, 방송중계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부속설비 사용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방송중계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등 납부·반환)

제3조(사용료 등 납부·반환)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료납입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외수입고지서(별지 제8호서식)로 매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무상위탁의 경우 1년 단위로 결산한 후 결산잉여금에 대하여는 시금고(세외수입)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에 대하여 관람권을 온라인 판매할 경우 관람권 액면 최고액의 4,000석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금액을 예치금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하는 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9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제4조(폐기물처리 비용)

제4조(폐기물처리 비용)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할 경우 폐기물 처리 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주경기장(축구장) 또는 야구장 등을 장기적으로 연간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 제5조(예매표)

제5조(예매표)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 책임자는 시장의 동의를 받은 후 판매액을 주최측에 넘겨준다.

## 제6조(초대권 발행)

제6조(초대권 발행) 전용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검인을 받고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 제7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제7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람권은 판매시작 1일 전까지 관람권 검인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판매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인된 관람권 중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과 회수된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 관계자 참석하에 정산하고,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 확인서(별지 제11호서식) 및 관람권 판매 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를 정산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예치금)

제8조(예치금) 조례 제8조제3항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금을 납부할 경우 사용료 납부를 보장받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시장으로 하고, 행사 종료 후 3일이 경과 후 사용료 미납 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0조제4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따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그 내용에 따라 감면한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 구분, 경기 또는 행사명, 감면율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탁사무의 처리)

제10조(수탁사무의 처리)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는 협약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시행한다.

## 제11조(입장의 제한)

제11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이 있는 사람
2. 술에 만취한 사람
3. 위해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2조(출입증 발급)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시장은 출입증(별지 제13호서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발급한다.
1.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14호서식)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천연잔디구장 사용 제한)

제13조(천연잔디구장 사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연잔디구장 사용을 제한한다.
1. 국제대회 또는 국내 프로 및 실업축구 대회
2. 전국규모 대회
3. 도 단위 체육대회 결승포함 3게임과 개회 및 폐회식
4. 시 단위 축구대회 결승 3게임과 개회 및 폐회식
5. 국가, 도, 시 행사
6. 도, 시 단위 육상대회의 원반던지기, 창던지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모든 경기 및 행사는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며, 인조잔디에 손상을 주는 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기 및 행사는 인조잔디구장 사용을 제한한다.
③ 매년 6월부터 8월 중에 수원시민에 한하여 천연잔디의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월 2회 천연 잔디구장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