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ㆍ규격ㆍ등록ㆍ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2. 6.)<개정, 2024. 12. 13.>

## 제2조(종류 및 사용)

제2조(종류 및 사용)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의장
2.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4. 의회 특별위원회위원장
5. 의회사무처장
6. 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신설, 2021. 12. 20.>
③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5.11.10.)
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11.10.)<개정, 2021. 12. 20.>
⑤ 의회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직인을 구분ㆍ제작하여 사용한다.
⑥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해당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합의제기관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해당 직위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개정, 2021. 12. 20.>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칭을 함께 새길 수 있다.(개정 2012.8.20.)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 제5조(공인대장 작성ㆍ비치)

제5조(공인대장 작성ㆍ비치) 의정담당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개정, 2015.11.10.)

## 제6조(관리자)

제6조(관리자) 공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업무소관 담당관 또는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다.

## 제7조(등록 등)

제7조(등록 등) 관리자는 공인의 등록 또는 공인의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5.11.10.)

## 제8조(폐기)

제8조(폐기) 
①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는 그 공인을 의정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인계해야 한다.
② 의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 보존해야 하며, 반납된 공인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공고문과 함께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개정, 2015.11.10.) (개정, 2017. 2. 6.)<개정, 2024. 12. 13.>

## 제9조(보관)

제9조(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날인방법)

제10조(날인방법)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 또는 성명의 끝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① 제2조제6항의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② 의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는 공인을 재등록할 때에는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지체없이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해야 한다.
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

## 제12조(공고)

제12조(공고) 사무처장은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세종특별자치시보에 공고해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일 또는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개정, 2015.11.10.)
4. 공고 기관의 장

## 제13조(사고보고)

제13조(사고보고)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에 따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인영의 보존)

제14조(인영의 보존) 의정담당관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15.11.10.)

## 제15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5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인을 찍어야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거나 알리는 문서에는 공인의 날인을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②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장이나 담당관(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미리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처리과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