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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6-01-01

# 예천군 예천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지역대학 대학생들에게 학업장려금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인재 육성과 인구 유입 도모를 위한 예천지역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및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을 말한다.
2. “예천지역대학 대학생”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학업장려금”이란 대학생이 등록금을 제외한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업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예천군에 주소지를 둔 대학생
3. 군수가 정하는 학점과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②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 하였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당해 학년에서 지원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① 학업장려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재학 중인 대학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신청 접수 후 지원 대상자의 재학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학업장려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예천지역대학 대학생이 대학에 재학기간 동안 학년당 1회에 한정하여 최대 120만 원 이내의 학업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천지역대학 대학생이 희망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학업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예천군민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학업장려금을 지원받은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중복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학업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대상 학생의 신분 변동 등으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 절차 및 방법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학업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예천군 예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건립한 공공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공공기숙사(예천군 운영지분)의 명칭은 “예천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라 칭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내발산동 740번지)에 둔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학사는 다음 각 호의 부담에 따라 설치한다. 
  1. 부지는 서울특별시가 제공한다. 
2. 건축비 및 운영비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한다. 
3. 기타 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에 대한 숙식제공 등 수학에 따른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기타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 제5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제5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① 입사생은 수도권 소재(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2년제 이상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0. 12. 31.> 
③ 삭제 <2020. 12. 31.>

## 제6조(지원 및 재정운영)

제6조(지원 및 재정운영) 군수는 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학사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입사생의 부담금)

제7조(입사생의 부담금)  
① 군수는 학사를 이용하는 입사생으로부터 입사비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가 징수 할 수 있다. 
② 입사비 및 사용료는 군과 참여 지자체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8조(운영 등)

제8조(운영 등)  
① 학사는 군과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 협약서」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학사 운영에 따른 보조금, 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예천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온천지구 온천수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예천온천장(이하 “온천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온천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인"이란 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0.04> 
2. "소인"이란 4세 이상 7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4세 미만인 자는 무료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3. "사용료"란 온천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0.10.04> 
4. "사용자"란 온천장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0.04>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온천장은 예천군 감천면 온천길 27에 둔다. <개정 2019. 9. 19.>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온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온천장 이용자에게 각종 편의제공 
2. 온천지구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홍보 
3. 기타 온천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① 온천장의 이용시간은 06: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②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천장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9. 19.]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군수는 온천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할인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9., 2023. 12. 11.> 
1.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2. 온천수의 우수성 홍보와 온천장 수입증대를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축제기간 중 행사입장권 소지자 
3.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카드를 소지한 자 
4.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1995년 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하여 「다복가정 희망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세대전원 
5. 온천장 주변주민(감천면 덕율1ㆍ2ㆍ3리, 관현1ㆍ2리, 천향1ㆍ2리, 진평1리, 보문면 간방2ㆍ3리)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명서 소지자 <본호 신설 2010.10.04> 
6.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19. 9. 19.> 
② 온천을 자주 찾는 이용객에 혜택을 주고 이용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월정기권 제도를 신설하여 월정기권 이용객에 한하여 온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09.01.07>

## 제7조(수입관리)

제7조(수입관리) 온천장을 운영함에 있어 수입금은 예천군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계좌에 불입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운영)

제8조(관리운영)  
① 온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22. 8.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간 위탁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로 한다)는 온천장(목욕탕 등)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없다. 
④ 온천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0. 24.> 
1. 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 제9조(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

제9조(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온천장 이용자는 타인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온천장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9. 19.]

## 제10조(입장 거절 및 제한)

제10조(입장 거절 및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온천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19. 9. 19.> 
  1.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 제11조(감독 및 조사)

제11조(감독 및 조사)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업장, 기타 장소 등에 출입하여 감독 및 조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의 위임)

제12조(업무의 위임) 이 조례 중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온천장 소재지 관할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온천장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6. 1., 2024. 12. 2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1.>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 경영가구 또는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산물가공사업자, 공공형사업자 등을 말한다. 
3. “공공형사업자”란 프로그램(「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예천군이 선정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군지부, 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 제4조(사전이행사항)

제4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담인력 배치)

제5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1.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등 
2. 작업복 등 생필품 
3. 삭제 <2024. 11. 11.> 
4. 삭제 <2024. 11. 11.>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입·출국에 필요한 비용 등 
6. 고용농가 산업재해보험료, 농업인 안전보험료 등 
7.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도ㆍ점검)

제7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3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예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를 대상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환경개선사업 
2.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물품(홍보물품 포함) 지원사업 
3. 위생업소 친절교육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4.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5.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선진외식문화 체험 등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09 / 시행일자: 2009-04-09

#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
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04.09>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② 관리인은 당해 읍ㆍ면 직원중 읍ㆍ면장이 임용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 	
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개정 2009.04.09>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
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영	
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9.04.09>

##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때에는 취소등
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ㆍ면게시판
에 3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 제10조(비치대상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상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
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
1. 일일결산 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인영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예천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

제3조(응급의료 지원)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 인건비 등의 재정 
2.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유지비용 
3.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3.>

## 제4조(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 
2.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3조의 지원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3.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 제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응급의료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취소)

제7조(지원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재정 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예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상환 수입,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 급여비의 부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0. 9. 24.>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천군 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군의 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천군 출납원(이하 “기금출납원”이라 한다)은 군의 통합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8.08.11, 2009.04.09, 2010.10.04, 2019. 9. 19., 2022. 12. 22.>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2009.04.09, 2015.07.30.>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 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 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 출납 명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 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 출납 공무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0., 2023. 12. 28.>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2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31

#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예천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예천군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4 / 시행일자: 2022-10-24

# 예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예천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비 
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09 / 시행일자: 2009-04-09

# 예천군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 및 의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ㆍ 조사하기 위한 예천군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ㆍ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의정회는 예천군의회의 전직의원과 현직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③ 의정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군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의 연구 및 홍보 
2. 기타 의정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보조금의 교부)

제4조(보조금의 교부) 예천군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조례의 범위 안에서 의정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04.09>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4.0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예천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 및「노인복지법」제4조제1항에 규정된 노인복지증진 시책으로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불세탁서비스”란 이불·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여 이불빨래방에  서 세탁 후 배달서비스까지 지원함을 말한다. 
2. “이불빨래방”이란 세탁기, 건조기 등 이불을 세탁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노인세대”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4. “저소득 노인 세대”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노인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불빨래방을 설치한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노인세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지원대상 주민 중에서 장애인 노인세대, 저소득 노인세대, 노인 일인가구, 70세 이상의 노인 순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이불빨래방 운영을 지원함에 있어 매년말까지 다음연도 이불빨래방 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방법 등)

제5조(운영방법 등) 군수는 이불빨래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및 봉사단체나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운영비 등 지원)

제6조(운영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이불빨래방 운영에 따른 운영비·인건비 그 밖에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장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04.09, 2021. 11. 8., 2026. 4. 16.>
1. 당해 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다만, 신설 리의 경우 거주기간은 예외로 한다.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3. 리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투철하고, 애향심이 강한 자
4. 임명일 현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이장에 임명된 자는 민방위대에 편성되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여러사람일 경우에는 당해 리에 고정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임명한다.

## 제3조(임명)

제3조(임명) 
① 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1. 리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추천을 받은 사람(리의 관할구역이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만 구역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3. 제5조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해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자를 그 임기만료 20일 전에 리주민총회 또는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의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1. 8.]

## 제4조(해임)

제4조(해임)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1. 8.]

## 제5조(공개모집)

제5조(공개모집) 
① 공개모집에 의한 임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모집 공고문을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한 후, 필요한 경우에 심사위원회를 거쳐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장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장 후보자 지원서,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 추천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에서는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표에 따라 심의하여 총점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읍ㆍ면장에게 추천한다.
④ 후보자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1. 8.]

## 제6조(이장 심사위원회)

제6조(이장 심사위원회) 
①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장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추천자가 복수인 경우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장을 공개모집 한 경우
3. 그 밖에 읍ㆍ면장이 이장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지역실정에 맞게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할 것
2. 위원은 덕망이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할 것. 이 경우 심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3. 위원회는 필요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할 것

[본조신설 2021. 11. 8.]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의 추천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1. 8.]

## 제8조(임명장 교부)

제8조(임명장 교부) 읍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장 임명장을 교부한다. 다만, 연임되는 이장에게는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1. 8.]

## 제9조(이장 신분증의 발급 등)

제9조(이장 신분증의 발급 등) 
① 읍ㆍ면장은 이장 임명 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이장의 사직 또는 해임 시 이장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1. 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2-01

# 예천군 이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
81조 규정에 의하여 읍면의 행정리에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7.5.11., 2022. 8. 1.>

##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15.12.2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장의 업무)

제2조(이장의 업무) 
① 이장은 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25. 9.29.>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29.>
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5. 9.29.>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25. 9.29.>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9.29.>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월정수당과 지급일 및 지급방법을 같게 한다. <개정 2025. 9.29.>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무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9.29.>

##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선진사례 도입과 식견을 넓히기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 연수
2. 단체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체육행사 지원 <개정 2020. 9. 24.>
3.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08.06.0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09 / 시행일자: 2009-04-09

# 예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9.04.09>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
자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는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1통 <개정 2009.04.09>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
인하고 추천서 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9.04.09>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
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
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당해 이장계좌에 입금하
고, 그 결과는 읍ㆍ면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