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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대출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예산으로 보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또는 조합 등을 말한다.
2. “경영안정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해당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대출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금융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의 영위자에 대한 해당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융자에 협조,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등)

제3조(지원대상 등) 
① 이차보전금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매년 군수가 수립한 이차보전에 대한 지원계획에서 정한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세금 체납 중소기업(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 기업 제외)
2. 금융기관 여신거래 불가능 중소기업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한 자

## 제4조(지원계획의 공고 등)

제4조(지원계획의 공고 등) 군수는 매년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및 지원 결정)

제5조(신청 및 지원 결정)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른 이차보전에 대한 지원계획에서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었음에도 해당 중소기업 영위자가 대출 실행 기간 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이 중소기업 영위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결정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이차보전금의 지원 중지 등)

제6조(이차보전금의 지원 중지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고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자로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차보전금 지원의 중지 및 지원한 이차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차보전금 지원결정을 받았을 경우
3.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상태라고 인정하는 경우
4.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군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중소기업 영위사업 수행을 위한 법령 등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변경 사항의 통보)

제7조(변경 사항의 통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해당 중소기업 영위자는 그 중소기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에 해당 중소기업 경영에 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그를 군수와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① 군수는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사업 추진사무 중 일부를 군 출자·출연기관이나 사업 추진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등)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이차보전금 지원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수탁기관에게 시정 또는 취소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① 제5조에 따른 이차보전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추진사무를 위탁할 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세부사항)

제11조(세부사항)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이차보전금 지원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으로「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주적 경제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군수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제6조(경영지원)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판로촉진)

제7조(판로촉진) 군수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지원)

제8조(사업지원) 군수는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또는 단체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민간위탁)

제10조(사무의 민간위탁)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그 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 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평등권을 보장 받으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5.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이 그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가정과 같은 형태를 갖춘 주거공간을 말한다.
6. “자립생활가정”이란 시설퇴소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과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관련기관이 제5조 각 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군수는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자립생활 지원)

제5조(자립생활 지원)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2. 중증장애인 사례 관리
3. 중증장애동료 간 상담을 포함한 상담지원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기능훈련 지원
5.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지원
6. 저소득 중증장애인 보조기기 보급 및 수리
7.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교육 및 구직지원
8.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정의 자녀양육활동에 대한 지원
9. 중증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10.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인권침해 예방 활동 지원
11. 그 밖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 제6조(자립생활 지원 신청 등)

제6조(자립생활 지원 신청 등) 
① 중증장애인 및 그 보호자는 군수에게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 업무 담당공무원은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직권으로 그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우선지원대상)

제7조(우선지원대상)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 받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제8조(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의 각 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처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보고 및 검사)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공 받은 센터는 관계 법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는 센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의 반환)

제10조(보조금의 반환)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는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 할 수 있다.
1.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 되었을 때
2.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되었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였을 때
4. 관계 법령이나 명령, 행정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재무회계관리 등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며 그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13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제13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외에도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지원은 군수가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제14조(자립생활 체험홈 등 운영)

제14조(자립생활 체험홈 등 운영) 군수는 재가 장애인 및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 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을 운영 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본청, 직속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읍·면 출장소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ㆍ출연기관

## 제5조(우선구매촉진 계획의 수립)

제5조(우선구매촉진 계획의 수립)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율은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및 협조)

제7조(지원 및 협조) 
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공공단체, 관계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평가 및 포상)

제8조(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개정 2023. 9. 27.) 
2. 관할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삭제(2023. 9. 27.) 
4.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6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개정 2023. 9. 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개정 2023. 9. 27.) 
2. 지리·국문학 및 향토사학 등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직무 등)

제5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개정 2020.12.30.)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면 달성군 안의 지명·시설명 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인접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구·군 소속직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하는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10조(제안설명)

제10조(제안설명) 안건을 제출한 소관 부서장 및 팀장은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0.)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필요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실·과장, 읍면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개정2011.9.5)(개정2013.5.30., 2023. 6. 30., 2024. 7. 1.)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실·과장, 읍면장은 소속공무원 의 복무관리를 위하여【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개정2011.9.5)(개정2013.5.30., 2023. 6. 30., 2024. 7. 1.) 
② 근무상황부는 실·과장 및 읍면(이하  부서 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실·과 및 읍면의 특성상 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30)(개정2011.9.5)(개정2013.5.30., 2023. 6. 30., 2024. 7. 1.) 
③ 실·과장 및 읍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08.12.30)(개정2011.9.5)(개정2013.5.30., 2023. 6. 30., 2024. 7. 1.) 
④ 실·과장, 읍면장은 소속공무원의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개정2011.9.5)(개정2013.5.30., 2023. 6. 30., 2024. 7. 1.)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 7. 20.)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3호 석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과장, 읍면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개정 1998. 9. 18) (개정 2008.12.30)(개정2011.9.5)(개정2013.5.30., 2023. 6. 30., 2024. 7. 1.)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실·과장, 읍면장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개정2011.9.5)(개정2013.5.30., 2023. 6. 30., 2024. 7. 1.)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장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0 / 시행일자: 2018-07-2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30)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제2호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3.5.30)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5.30)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5.30, 개정 2014.2.28)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 월 250,000원 (신설 2013.5.30)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별표9】제8호에 의하여 분뇨, 하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5.30, 개정 2014.2.28, 개정 2018. 7. 20.)

## 제4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영【별표 14】비고의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별표 4】와 같다. (조 신설 2013. 9. 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30.)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0.2.20., 2023. 6. 30.) 
③ 삭제(2020.2.20.)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7.30. 개정 2017.6.12., 2023. 6. 3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호를 적용한다.(개정 2023. 6. 30.)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8. 7. 30, 개정 2013. 4. 30, 개정 2014.2.28, 2020.2.20., 2023. 6. 30.)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 6. 3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조 신설 2014.2.28)(개정 2023. 6. 30.)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2.28. 개정 2017.6.12.)(제목개정 2023. 6. 30.) 
  1.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14.2.28. 개정 2017.6.12.) 
2.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7.30, 개정 2014.2.28. 개정 2017.6.12.) 
3.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14.2.28. 개정 2017.6.12.) 
4.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4.2.28. 개정 2017.6.12.) 
5.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6.12.) 
6.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저창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7. 30, 개정 2014.2.28. 개정 2017.6.12.) 
7.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2.28. 개정 2017.6.12., 2023. 6. 30.) 
8.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 7. 30, 개정2011.7.11 개정 2017.6.12.)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4조, 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0.)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2011.1.10, 개정2011.9.5, 개정2011.9.23, 개정2011.11.10, 개정2012.3.9, 개정2012.7.10, 개정2013.5.30, 개정2013.8.1, 개정2013.12.2, 개정2014.3.24, 개정2014.6.30, 개정2014.12.30, 개정2015.6.1, 개정 2015.9.10, 개정 2015.12.30, 개정 2016.4.11, 개정 2016.7.11 개정2016.9.30, 개정 2016.12.30. 개정 2017.2.28. 개정 2017.5.10. 개정 2017.12.29)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4. 7. 1.)

##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9.30)(개정 2020.12.30., 2021. 12. 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 이라 한다)을 1,063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0.4.30, 개정2011.1.10, 개정2011.8.1, 개정2012.2.29, 개정2012.12.31, 개정2013.5.30, 개정2014.2.28, 개정2014.12.30, 개정2015.6.1, 개정 2016.4.11, 개정 2016.7.11, 개정 2016.9.30, 개정 2016.12.30. 개정 2017.2.28. 개정 2017.12.29 개정 2018. 3.30., 개정 2018. 7. 20. 개정 2018. 10. 30., 2019. 2. 11.,2020.2.20., 2020.12.30., 2021.12.30., 2022. 3. 30., 2022. 6. 30., 2022. 9. 30., 2023. 2. 28., 2023. 6. 30., 2024. 4. 1., 2024. 7. 1., 2025. 6. 30., 2025. 12. 30.)
1. 집행기관의 정원 : 1,038명(개정 2010.4.30, 개정2011.1.10, 개정2011.8.1, 개정2012.2.29, 개정2012.12.31, 개정2013.5.30, 개정2014.2.28, 개정2014.12.30, 개정2015.6.1, 개정 2016.4.11, 개정 2016.7.11, 개정2016.9.30, 개정 2016.12.30. 개정 2017.2.28. 개정2017.12.29. 개정 2018. 3. 30., 개정 2018. 7. 20., 개정 2018. 10. 30., 2019. 2. 11., 2020.2.20., 2020.12.30., 2021.12.30., 2022. 3. 30., 2022. 6. 30., 2022. 9. 30., 2023. 6. 30., 2024. 4. 1., 2024. 7. 1., 2025. 6. 30., 2025. 12. 30.)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5명(개정2012.2.29, 개정2014.12.30, 개정 2018. 7. 20., 2021.12.30., 2023. 2. 28., 2024. 4. 1.)

## 제3조(정원의 책정기준)

제3조(정원의 책정기준) 
① 군의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2011.8.1, 개정2011.11.10, 개정2012.2.29, 개정2012.7.10, 개정2012.12.31, 개정2013.5.30, 개정2013.12.2)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2011.11.10, 개정2012.2.29, 개정2012.7.10, 개정2012.12.31, 개정2013.5.30, 개정2013.12.2, 개정2014.2.28)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3과 같이 한다.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8.1, 개정2011.11.10, 개정2012.2.29, 개정2012.7.10, 개정2012.12.31, 개정2013.5.30, 개정2013.12.2, 개정2014.2.28, 개정2015.6.1. 개정 2016.4.11, 개정 2016.7.11, 개정 2016.12.30. 개정 2017.2.28. 개정2017.12.29.)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13.12.2)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1-01-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4.3.24)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3.24)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4.3.24)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계급별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4.3.24)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