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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혁신파크의 성공적인 조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기업혁신파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하기 위하여 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2. 기업혁신파크와 주변지역의 산ㆍ학ㆍ연 연계 지원 
3. 기업혁신파크 입주기업 지원 
4.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 추진 시 현안문제 해결지원 
5.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연직 위원: 기업혁신파크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경상북도의회 의원 및 포항시의회 의원 
나. 기업유치, 도시개발, 신산업, 임상전문 특화병원, 교육, 주민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기업혁신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안건을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기업유치 및 도시개발 분야 
2. 제2분과위원회: 신산업(이차전지, 바이오, AI 등) 분야 
3. 제3분과위원회: 임상전문 특화병원 설립 및 운영 분야 
4. 제4분과위원회: 교육 특화 분야 
5. 제5분과위원회: 주민지원 분야 
②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분과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한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각 위원회의 간사는 기업혁신파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혁신파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①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자문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각 위원회는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2 / 시행일자: 2021-11-02

# 포항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포항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포항시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 긴급재난지원금(이하 “긴급재난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급 등)

제6조(지급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5 / 시행일자: 2015-12-15

# 포항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 따른 위기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포항시민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포항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서 정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단수, 단가스, 단전(전류제한공급 포함)이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가구원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11. 시장이 상황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포항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포항시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 전통 어업 문화의 계승과 나잠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잠어업(裸潛漁業)”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나잠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라 나잠어업 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나잠어업 문화”란 나잠어업인이 나잠어업을 하면서 생겨난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말하며, 나잠기술, 어로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습속 등을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 나잠어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 나잠어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2. 나잠어업 현황 
3. 나잠어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나잠어업 종사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나잠어업 종사자의 안전관리 및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 
6. 나잠어업 문화의 보존·계승에 관한 사항 
7. 나잠어업 발전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 나잠어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나잠어업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2. 나잠어업 종사자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나잠어업 종사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교류사업 
4. 나잠어업 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각종 행사 운영 및 콘텐츠 개발사업 
5. 그 밖에 나잠어업 발전 및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나잠어업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전통 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나잠어업 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사항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0-13 / 시행일자: 2009-10-13

# 포항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주민지원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면장에게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면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마을 이장과 각 리별 주민대표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임무)

제4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마을별 주민지원사업의 선정 
2. 주민지원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검토 
3. 직접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 
4. 기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민원발생시 해결방안 협의 등

## 제5조(주민의견의 수렴)

제5조(주민의견의 수렴)  
① 면장은 사업시행을 위한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 토록 하고, 가구별 세대주의 의견을 수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면장은 마을 이장에게 주민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민의견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면장은 리별 회의결과를 수합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결정된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제6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의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별로 분배된 사업비는 가구별로 형평을 유지 하고,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의 신청 등)

제7조(지원사업의 신청 등)  
① 주민지원사업을 신청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계획의 지원여부 통보)

제8조(사업계획의 지원여부 통보) 면장은 사업계획의 지원여부가 결정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주민지원사업의 변경 및 취소)

제9조(주민지원사업의 변경 및 취소)  
① 면장은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 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이 다음 각호 1의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의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  할 수 없을 때 
2. 지원사업계획상의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 
3. 법령 또는 조례 등을 위반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때 
② 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을 변경 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주민지원사업비의 차등지원)

제10조(주민지원사업비의 차등지원)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이 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에게 다음 연도 사업비 배분시 당해 지역 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금의 운용관리)

제11조(지원금의 운용관리) 면장은 주민지원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1. 주민지원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2. 주민지원금 지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 
3. 현금출납대장(별지 제4호 서식)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면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 하게 하거나,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2-22

#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오염지역 낚시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변경 등)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변경 등)  
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의 절차 등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5조(낚시통제구역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5조(낚시통제구역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낚시통제구역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경우에 한정하여 구성ㆍ운영하며,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2.22.>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수산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항시의회 의원 2명 
2.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학계의 전문가 4명 
3. 수면관리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3명 
4. 안전관리 기관에 소속된 사람 2명 
5. 어업인 대표 2명 
③ 삭제 <2023.2.2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삭제 <2023.2.2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제9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포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인 사람의 복지를 향상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부부”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인공수정시술 또는 체외수정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인공수정시술”이란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을 말한다.
3. “체외수정시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서 수정시킨 뒤 수정이 일어난 수정난이나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시술을 말한다.
4.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술비 지원”이란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비용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책무)

제3조(시장의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 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사람
2. 의사의 난임 진단 판정을 받은 사람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4.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포항시에 거주한 사람

## 제5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등)

제5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지정시술기관에서 시술받아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종료자에게 추가 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3회까지 지원 1회당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2. 지원대상자에게는 정부지원과 동일하게 지원
② 시장은 정부시책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시술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8 / 시행일자: 2017-07-18

# 포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경상북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포항시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와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3조(재정지원 등)

제3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2. 경상북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조성의 부담금

##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포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포항시의회 의원 
5.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국장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이하 “공동세탁서비스”이라 한다)”란 포항시에 소재한 상시노동자 50명 이하 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세탁으로 제거가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공동세탁서비스의 내용)

제3조(공동세탁서비스의 내용) 공동세탁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세탁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세탁물 원스톱 서비스(수거, 세탁, 건조, 배송)에 관한 사항

##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시장은 공동세탁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1. 하복ㆍ춘추복: 상의·하의 각 500원 
2. 동복(방한복): 상의·하의 각 1,000원

##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공동세탁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세탁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4 / 시행일자: 2021-09-14

# 포항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자”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영업장을 두고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교재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교육실시)

제6조(교육실시)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매년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교육방법을 온라인 방식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강사)

제7조(교육강사)  
① 시장은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중에서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교육의 통지)

제8조(교육의 통지) 시장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은 교육을 이수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의 유예)

제10조(교육의 유예)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교육결과 보고 등)

제11조(교육결과 보고 등)  
① 제4조에 따른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불참자 조치)

제12조(교육불참자 조치) 시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ㆍ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포항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 등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같은 호 라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버스
다.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 공영버스
2. “이용지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난민법」 제2조제2조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포함한다.
가. 70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3. “교통카드”란 대상자가 시 관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와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 제작하여 발행하는 카드를 말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교통카드정산사업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제2항 중 전자금융업자와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체계 구축)

제3조(지원체계 구축)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중교통 요금 할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할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할인대상 및 할인율 등)

제4조(할인대상 및 할인율 등) 
① 대중교통 요금할인 대상 및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요금을 할인받으려는 때에는 교통카드를 지참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8조제3호에 따른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손실금 지원)

제6조(손실금 지원) 
①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대상자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지원에 따른 손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할인지원 금액 산정 등의 사무를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대중교통운영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손실비용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대상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등)

제7조(지원중단 등) 시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 할인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
4. 그 밖에 교통카드의 양도, 대여 등의 부정 사용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자, 대중교통운영자,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손실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재정법」 및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9 / 시행일자: 2015-06-09

# 포항시 노인 활동 보조기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관내 보행이 어려운 노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노인들에게 보행 보조기구를 지원하는데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기구"란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복지용구 중 보행보조차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보조기구 지원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09.10.13>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09.10.13> 
3. 차상위 계층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지원 보조기구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보행보조차 중에서 시장이 정하며 기초수급권자인 경우는 구입금액의 80%, 기타의 경우는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② 지원회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제4조 규정에 의한 지원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대상자 신청 및 선정)

제6조(대상자 신청 및 선정)  
① 지원대상자는 제3조에서 정한 노인 중에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시장이 선정한다. 
② 보조기구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고 읍면동에서는 신청자 명단과 관련서류를 시에 보고한다. 
③ 시장은 신청자에 대해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등의 선정기준에 의해 확정하고 보행 보조차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의 회수)

제7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7-23 / 시행일자: 2013-07-23

# 포항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포항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노인 목욕비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상 8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도달 등의 사유로 처음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노인 목욕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노인 목욕비는 현금 지원이 아닌 관내 목욕업소 이용요금에 상응하는 목욕권으로 지원한다. 
2. 목욕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 3매를 지급한다. 다만, 예산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 
3. 목욕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4.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거나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읍·면·동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일괄 조사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장이 결정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별지제1호 서식에 따라 목욕권을 제작하여 지급한다.

## 제6조(지급시기)

제6조(지급시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목욕권을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5일부터 읍·면·동장을 통해 분기별로 지급하며, 지원대상자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 제7조(목욕권 사용)

제7조(목욕권 사용) 목욕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목욕권 사용기간은 목욕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 제8조(요금정산 등)

제8조(요금정산 등)  
① 시장은 포항시목욕업협회장(이하 “목욕협회장”이라 한다)과 목욕요금 후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욕협회장은 별지 제2호 서식 지급청구서에 사용한 목욕권과 지급통장 사본 등을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장은 요금을 정산한다. 업소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제9조(환수처리 등)

제9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노인 목욕권 사용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대장관리 등)

제10조(대장관리 등)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과 읍·면·동장에게 목욕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