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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장흥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군에 두는 행정기구,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적용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군은 이용대상의 구분 없이 누구든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이용자의 접근제한 또는 일방적인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금지한다.(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제외)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부문계획)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부문계획)  
① 군수는 법 제7조제4항 및「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작성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이하 “부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군수는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지침에 따른다. 
③ 시행계획에는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각 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군수로 한다. 
③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 제9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제9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① 군수는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 
3.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민간협력)

제10조(민간협력) 군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라 장흥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65세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일반인에 우선하여 반영하므로서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65세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자활도모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26., 2016. 12. 30.〉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65세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이라 한다) 등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 6. 26., 2016. 12. 30.〉 
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 청사 <개정 2016. 12. 30.> 
2.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에서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공공시설물에 매점 등의 설치를 허가 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6. 26.〉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군수, 직속기관장 및 읍면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등을 설치함에 있어 직영 이외의 방법을 택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군보 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6, 2017.12.29〉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매점 등의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65세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는 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세대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6., 2016. 12. 30, 2017.12.29〉

## 제5조(우선허가)

제5조(우선허가) 해당 기관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6., 2016. 12. 30, 2017.12.29., 2019. 5. 13.〉

## 제6조(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등을 직접관리 하여야 하며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6. 26., 2016. 12. 30, 2017.12.29〉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매점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전기, 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15. 6. 26, 2016. 12. 30, 217.12.2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30, 2017.12.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08 / 시행일자: 2025-09-08

# 장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3. 월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군수는 공공자금을 운용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 제6조(의회 제출)

제6조(의회 제출) 군수는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금고에서 보고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흥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7조(교육 등)

제7조(교육 등)  
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 등에 군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7 / 시행일자: 2024-10-07

# 장흥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예산”이란 군비를 제외한 국비와 도비, 기금 및 사회복지 민간기관 단체 후원금(단순 후원 제외) 등을 포함한 의존재원을 말한다. 
2. “유공공무원”이란 공모사업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장흥군 산하 공무원을 말한다. 
3. “인센티브”란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가진 부서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성격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장흥군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라 주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위법령 등을 우선 적용한다.

## 제5조(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인센티브 지급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부처 등 각종 공모사업 중 정부예산 확보액이 50퍼센트 이상인 사업. 다만 50퍼센트 미만인 사업 중 정부예산 확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은 포함. 
2.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인센티브의 객관적 심사를 위하여 장흥군 공모사업 관리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다만, 간사는 공모사업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제7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인센티브를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관련서류 및 증명 자료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센티브 지급은 부서 및 유공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기여자가 다수 일때에는 기여율에 따라 지급 기준 내에서 차등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부서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지급 총액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가 동일 공적 사항으로 이미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동일내용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제8조(인센티브 지급기준)

제8조(인센티브 지급기준) 정부예산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예산 확보액이 1억원 이상 : 확보액의 0.2퍼센트 이하 해당금액. 다만, 인센티브 지급액 최고액은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2. 정부예산 확보액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20만원

## 제9조(인센티브 심사)

제9조(인센티브 심사)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신청서를 제출 받으면, 기획홍보실장은 자체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대상사업 
2. 인센티브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3. 그 밖에 인센티브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지급기준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심의 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의안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센티브 신청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세부지침)

제10조(세부지침)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장흥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라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지원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

제5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모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에 대한 문서 접수 시 총괄부서 장에게 공모사업 내용을 통보하고, 군정에 접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관계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부서장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4. 재정협의
5. 사업효과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 관련 부서가 2개 부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용역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의회 설명)

제8조(의회 설명)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설명이 곤란할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설명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년간 총괄 추진계획 및 결과
2. 군수가 신청하는 국비, 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군비 부담이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개정 2022. 12. 30.>
3.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한 국비, 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개정 2022. 12. 30.>

## 제9조(인센티브)

제9조(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인센티브 회수)

제10조(인센티브 회수) 군수는 인센티브를 지급한 이후 공모사업이 취소된 경우, 그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30.>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군수는 공모사업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 할 수 있으며 사업이 취소 또는 포기된 경우 그 대상자에 대한 표창은 취소 할 수 있다.<신설 2022. 12.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5 / 시행일자: 2018-06-25

# 장흥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5>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장흥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 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6. 25>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8. 6. 25>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설립·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장흥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5., 2021. 10. 5.>

## 제2조(사용신고)

제2조(사용신고) 「장흥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19. 8. 5.>

## 제3조(국가 또는 군정유공자 안장대상 신청 등)

제3조(국가 또는 군정유공자 안장대상 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군정 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의 안장대상신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8. 5.>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순직한 사람 <개정 2019. 8. 5.> 
2. 국가 또는 군정발전에 공헌한 사람 중 사망하여 국가장 또는 군민의 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 <개정 2019. 8. 5.> 
② 제1항에 따른 안장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5.>

## 제4조(유공자안장심사위원회)

제4조(유공자안장심사위원회) 조례 제5조제1항 단서 규정의 심사를 위한 유공자안장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02. 12. 31〉

## 제5조(분묘의 점유면적 및 형태)

제5조(분묘의 점유면적 및 형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구조 및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5.> 
  1. 일반 자연인의 분묘의 점유면적은 1.5제곱미터로 하며, 분묘형태는 전면과 후면의 높이를 각각 60센티미터와 30센티미터의 봉분(사다리꼴)으로 한다.〈개정 1999. 7. 1〉 
2. 유공자의 분묘 점유면적은 5제곱미터로 하며, 분묘형태는 높이 90센티미터의 봉분(원형 또는 사각)으로 한다.

## 제6조(묘비의 규격 등 시설)

제6조(묘비의 규격 등 시설)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묘비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5.> 
1. 일반 자연인은 지면으로부터 높이 60센티미터, 넓이 20센티미터, 두께 10센티미터로 한다. 
2. 유공자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85센티미터, 넓이 30센티미터, 두께 12센티미터로 한다. 
3. 자연장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하며,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5.> 
② 그 밖에 석물(위령비 등) 설치에 있어서는 유공자의 묘로 한정하여 그 크기,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은 연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1. 10. 5.>

## 제7조(승계신고)

제7조(승계신고) 조례 제7조에 따라 묘지 사용권을 승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7. 31., 2019. 8. 5.〉

## 제8조(감면대상)

제8조(감면대상)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0. 7. 31., 2019. 8. 5.〉 
1. 제3조에 따른 유공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개정 2019. 8. 5., 2021. 10. 5.> 
3. 「장흥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신설 2025. 6. 2.> 
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기증자 <신설 2021. 10. 5.>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감면 결정한 사람 <개정 2019. 8. 5, 2021. 10. 5.> 
② 삭제〈1999. 7. 1〉

## 제9조(묘적부)

제9조(묘적부) 조례 제12조에 따른 묘적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9 / 시행일자: 2024-08-19

# 장흥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장흥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군수는 사망 당시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실제로 치를 수 없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3. 「장흥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고독사로서 군수ㆍ마을공동체 등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공영장례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화장비용 
5. 봉안비용(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할 수 없다.

## 제7조(공영장례의 방법)

제7조(공영장례의 방법) 군수는 공영장례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하거나 장례를 주관할 사람이 있는 경우(이하 “장례 수행자”라 한다) 그 사람에게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7조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장례 수행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통보 받은 신청인은 장례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결과 관리)

제9조(지원결과 관리)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단체 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조사결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26 / 시행일자: 2023-10-26

# 장흥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장흥군에서 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및 장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과 장흥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군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군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1년 이상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공용차량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 및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용차량 교통안전 운전 교육
2.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안내서(매뉴얼)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 
①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장흥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4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공용차량 운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9조의 지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제8조(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군수는 공용차량별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기부담금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금지사항)

제9조(지원 금지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분석ㆍ평가)

제10조(분석ㆍ평가) 군수는 매년 공용차량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장흥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의회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공익활동 지원차량)

제3조(공익활동 지원차량) 장흥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 중 12인승 이상을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 예술, 체육행사에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군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정함)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 등을 실시하는 경우 
5. 군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복지사업 및 보건·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군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 받아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7. 군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공용차량 신청)

제5조(공용차량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용차량 지원신청서 별지1 서식을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기관·단체명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목적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공용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으로 기재) 
6. 사업계획서

## 제6조(검토)

제6조(검토) 제5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부서는 검토를 하여 제4조 지원범위에 해당될 경우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① 차량관리 부서는 제5조에 따른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8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및 탑승자가 제1항 각 호의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공용차량 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장흥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6. 25, 2025. 11. 12.>

## 제2조(인영의 보존)

제2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장흥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비치하여 사용하는 공인의 인영을 매년 2월 1일현재로 별지제1호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14, 2003. 12. 19, 2005. 12. 28., 2016. 12. 30., 2018. 6. 25. 2018.10.1〉

## 제3조(재교부, 폐기)

제3조(재교부, 폐기) 
① 조례 제6조 각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재교부 또는 폐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14, 2003. 12. 19, 2005. 12. 28., 2016. 12. 30., 2018. 6. 25. 2018.10.1〉
② 총무과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인을 폐기한 때에는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제3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여 영구보존하고 그 공인을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14, 2003. 12. 19, 2005. 12. 28., 2016 .12. 30., 2018. 6. 25. 2018.10.1〉

## 제4조(공인보관자)

제4조(공인보관자)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보관자는 별표와 같이 한다. <2018. 6. 25>

## 제5조(사고보고 등)

제5조(사고보고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의 사고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2018. 6 25>

## 제6조(공인의 날인)

제6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② 인·허가, 증명 그 밖의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장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18. 6. 25>
③ 사진을 붙인 각종 증표발급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등에는 특수공인(철압인)을 압인한다. <개정 2018. 6. 25>

## 제7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7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주민등록증, 지방세 납세고지서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 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과 합의 후 장흥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9. 14, 2003. 12. 19, 2005. 12. 28., 2016. 12. 30., 2018. 6. 25., 2025. 11. 12.>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날인(인쇄)장수 및 사용예정기간 <개정 2018. 6. 25>
4. 서식견본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6. 25>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주무실과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방지하게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주무실과소장에게 인계한다.
④ 사용실과소에서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실과소장이 책임 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 제8조(관인날인 기록)

제8조(관인날인 기록)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관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장흥군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 및 그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한다.〈개정 2017.12.29〉 
② 군수, 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관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관인의 인영·규격 및 글씨체는 제4조와 같이 한다. 
④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통합민원증명발급기를 이용한 각종 증명 발급 시 “민원사무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1. 7. 20, 개정 2011.12.13, 2017.12.29〉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물품관리관 및 그 분임자 등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7.12.29〉

## 제4조(규격 및 글씨)

제4조(규격 및 글씨)  
① 군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한다)의 규격 및 글씨체는「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35조를 적용한다.〈개정 2014. 4. 1, 2017.12.29〉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5조(공인의등록)

제5조(공인의등록)  
① 공인은 총무과장이 새겨 이를 소속기관에 등록한다.〈개정 1998. 9. 14,  2005.12.27, 2014. 4. 1., 2016. 12 .30., 2018. 10. 1.〉 
② 공인에는 관서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 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④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써 공인을 갖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9〉

## 제6조(재등록 및 폐기)

제6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14, 2003. 12. 19, 2005. 12. 27, 2014. 4. 1〉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적고 폐기대상공인을 첨부하여 총무과장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14, 2003. 12. 19, 2005. 12. 27, 2014. 4. 1., 2016. 12. 30, 2017.12.29, 2018. 10. 1.〉

## 제7조

제7조 삭제 〈2014. 4. 1〉

## 제702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총무과장에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 2017.12.29〉 
③ 정보통신관련 부서의 장은 등록된 일반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의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 개정 2017.12.29〉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공인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인보관자)

제9조(공인보관자) 공인의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

## 제10조(보관방법)

제10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자물쇠를 채워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사고)

제11조(사고)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거짓·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 제12조(날인)

제12조(날인) 공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날인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