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1 / 시행일자: 2020-09-2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 제4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이 인종·종교·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이 생존과 발달을 위해서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잠재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조성)

제6조(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조성) 구청장은 도로, 교통시설물, 공원, 녹지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2.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3.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4.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 제8조(아동 건강증진)

제8조(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참여 제공)

제9조(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참여 제공)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정책 등에 아동 참여보장)

제10조(정책 등에 아동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사업 추진 시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제11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 아동의 보호자, 아동관련 시설의 장 및 직원, 공무원, 대구광역시 수성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아동실태조사 실시)

제12조(아동실태조사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전에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아동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아동권리 옹호관 위촉 및 기능 등)

제13조(아동권리 옹호관 위촉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독립적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해 줄 수 있는 아동권리 옹호관을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아동권리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권리 관련 분야에서 조사·구제 등 경험이 많은 사람
3. 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전문가
③ 아동권리 옹호관은 아동의 권리를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현행 정책, 제도, 서비스의 개선대책 수립
2. 아동권리 침해사례의 발굴, 조사, 구제,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
④ 아동권리 옹호관은 명예직으로 하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아동권리 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4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제14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에게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아동·시민·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별도의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링단에게 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아동영향평가)

제15조(아동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아동관련 자치법규, 정책 및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영향평가를 위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표준화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비용의 보조)

제16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7조(사무의 위탁)

제1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아동권리 교육· 홍보에 관한 사무, 제2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를 아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 제18조(위원회의 설치)

제1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19조(기능)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하거나 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제20조(위원회의 구성)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2. 대구수성경찰서의 아동·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장
3.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아동·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장
4. 아동관련 기관·단체 대표
5. 그 밖에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21조(위원의 임기)

제2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22조(위원장의 직무)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3조(위원회의 운영)

제2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24조(수당 등)

제24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

## 제25조(구성 및 단원 위촉)

제25조(구성 및 단원 위촉) ① 구청장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이하 “아동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참여단은 50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2. 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③ 아동참여단은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그 밖에 아동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26조(기능)

제26조(기능) 아동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지역 내 현안 및 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제안
3. 아동관련 정책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4. 아동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5. 그 밖에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과 관련된 사항

## 제27조(임기)

제27조(임기) 아동참여단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28조(해촉)

제28조(해촉) 구청장은 아동참여단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참여단의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아동참여단 단원이 구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전출한 경우
3.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아동이 구 이외의 학교로 전학한 경우
4. 그 밖에 아동참여단 단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9조(지원)

제29조(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참여단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기관이나 단체에 아동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