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공유주택”이란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내 주방, 거실 등 일부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1인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1인가구 지원정책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에 1인가구의 연령별, 성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1인가구의 돌봄서비스, 비상벨 설치 등 응급상황 대처 및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2.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3. 1인가구의 건강관리 사업
4. 1인가구의 공유주택 등 주거지원 사업
5.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및 연구·조사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제7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1인가구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7조에 따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1인가구가 지역 사회 내 안정감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36 전주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36 전주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2036 전주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이하 “올림픽”이라 한다)이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36년에 전주시에서 개최하려는 하계 국제올림픽을 말한다.<개정 2026. 5. 8.>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올림픽 유치 지원활동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유치 지원 사업)

제4조(유치 지원 사업) 도지사는 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올림픽 유치 관련 회의 및 행사
2. 올림픽 유치 관련 홍보 및 대외 교섭 활동
3.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내외 자료 수집 및 학술 활동
4. 그 밖에 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올림픽 유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올림픽 유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협조요청 등)

제7조(협조요청 등) 
①  도지사는 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이 이루어질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도지사는 올림픽 유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연대 도시 및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시ㆍ군, 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도지사는 올림픽 유치에 관한 사항을 전북자치도보 또는 전북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올림픽 유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올림픽 유치 활동 참여를 권장함으로써 성공적인 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올림픽 유치 및 홍보와 관련하여 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회의 및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그 관계자 및 참여자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6. 5. 8.>
④ 도지사는 공모전 및 홍보 이벤트 등을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기념품 및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6. 5. 8.>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올림픽 유치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차량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3자녀 이상 가구”란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모두 18세 이하여야 한다.
2.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6인승 이상, 11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말하며, 특수 목적을 가진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은 제외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3자녀 이상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
2. 신차를 구매하였을 것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차량 구입비 일부를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금액과 비율, 지원 우선순위 등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며, 차량의 종류와 가격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3자녀 이상 가구 차량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현황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3자녀 이상 가구 차량 구입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차량 구입비를 지원받은 3자녀 이상 가구가 2년 안에 차량을 매도하거나, 다른 시도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전북특별자치도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여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4에이치활동 단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4에이치활동 관련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4에이치활동 관련 사업 세부 추진계획 
3. 그 밖에 4에이치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4에이치연합회육성 및 활동지원사업 
2. 학교4에이치 교육훈련, 과제활동 지원사업 
3. 4에이치본부 워크숍 및 교육행사 지원사업 
4. 4에이치 한마음대회 및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5. 그 밖에 4에이치활동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제6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공유시설의 사용)

제7조(공유시설의 사용)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8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6조에 따른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9조(결산 보고 등)

제9조(결산 보고 등)  
① 제6조에 따른 주관단체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② 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법률」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북특별자치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3. 12. 8.> 
  1.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된다. <개정 2023. 12. 8.>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복지여성보건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 2>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서면 등의 방법으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4. 10. 22>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전북특별자치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며, 도내 LED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LED(발광 다이오드)조명”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
②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이하 “고효율 인증제품”이라 한다)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에너지이용효율성이 높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21. 12. 31., 2025. 12. 12.>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에너지 선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LED조명 보급 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2.>
1. LED조명 보급의 필요성
2. LED조명 산업 현황 및 보급 현황
3. LED조명의 신규 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
4. LED조명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
5.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LED조명의 보급을 위한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7. 그 밖에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2.>
③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정부의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부문의 보급 확대)

제5조(공공부문의 보급 확대) 
① 도지사는 관공서 등 공공건축물, 가로등, 경관조명 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 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보급 확대시행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전북자치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 법인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6조(민간부문의 보급 촉진)

제6조(민간부문의 보급 촉진) 
①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2.>
1. LED조명으로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시설의 필요한 자금의 일부 보조
2. LED조명 교체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LED조명 교체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24시간 점등하여 전력소모가 많은 아파트지하주차장 등의 시설에 대하여 일반조명을 LED조명으로 우선적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등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 제7조(추진협의체)

제7조(추진협의체)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 확대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회적 협력망 구축을 위해 생산자 단체,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도민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생산제품의 구매)

제8조(지역생산제품의 구매)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또는 공공건축물의 LED 조명 설치 및 교체 시 지역생산 LED 고효율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2025. 12. 12.>
② 도지사는 지역생산 LED 조명 제품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의계약으로 구입이 가능한 제품에 해당 될 경우 적극적으로 구입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타 지역에서 생산된 LED 조명 제품을 불합리한 사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1. 12. 31.>

## 제9조(LED조명 보급 촉진위원회)

제9조(LED조명 보급 촉진위원회) 
①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 촉진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심의를 위해 LED조명 보급 촉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에너지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5조에 따른 공공부문 확대 계획
3. 제6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
4. 제7조에 따른 추진협의체 구성
5. 그 밖에 LED조명 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술개발, 인증신제품개발 및 보급 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청소, 육아 등의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등 선순환적인 가족 정책을 도모함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교육 등 가정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실태 파악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도민 참여 등)

제6조(도민 참여 등) 
①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에 도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이 도정운영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사로 인한 정신적&#8231;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
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3.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4.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등의 참여자에게 참여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수당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이와 관련한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내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노동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쾌적한 노동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노동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이하 “가사노동자 등”이라 한다)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과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노동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내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노동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일부를 관련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가사노동자 등 정책 등의 심의·자문)

제9조(가사노동자 등 정책 등의 심의·자문) 도지사는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정책협의회에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도지사는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임 및 난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인식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및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임지원”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 및 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5.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가임 및 난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 당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으로 한다)으로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가임 및 난임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진단 검사비용 지원 
3. 난임 예방 교육 및 정보 제공 
4.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 지원 
5.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6.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유산·사산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2.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도내 남녀의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고 난임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식,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및「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도내 가임 및 난임 현황과 난임 극복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전북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9조(전북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제2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가임 및 난임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시·군,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및 장려 등)

제12조(홍보 및 장려 등)  
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난임치료를 받는데 있어 휴가 등 복무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고 충분히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임신·출산 장려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매년 가임 및 난임 극복 지원 제도를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는 도내 기업체 및 시·군을 평가·선정하여 포상하거나 각종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청소년 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학교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과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전년도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3.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 추진계획과 재원조달 방안
4. 효율적인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 방안
5. 청소년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단체 등 관련 단체가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 제공
2.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ㆍ선도ㆍ수련 활동
3.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활동
4.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거리 상담
5.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의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6.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 제6조(협조체계 구축)

제6조(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청소년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 쉼터 설치ㆍ운영)

제7조(청소년 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
2.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주거공간 제공 등 안정적인 생활지원
3. 가정 밖 청소년 학업 및 진학 지도
4.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③ 도지사는 청소년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쉼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건강하고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신체 또는 정신질병, 중독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3. 7.>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조기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양성·수급 및 배치
6.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7.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생계 및 의료서비스 지원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및 지원정보 제공
6.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학업 지속 및 직업훈련·취업 지원
7.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휴식·문화·체육활동 지원
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9.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시ㆍ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④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도지사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임ㆍ위탁)

제9조(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교, 병원 등 관련 기관 및 청소년·청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할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