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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보은군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민의 도박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은군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박”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중단하지 못하는 병적 상태를 말한다.
4. “중독 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 질환, 정신질환, 행동 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5. “아동·청소년”이란 18세 미만의 미성년인 사람을 말한다.
6. “청년”이란 「보은군민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 폐해 방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내 도박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3. 도박 중독자 대상 상담, 정신건강서비스, 사회복귀지원사업
4. 도박중독 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5. 도박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예방 사업)

제5조(예방 사업) 
① 군수는 군민의 도박중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2.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 예방 및 상담 사업3. 중독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 및 예방 교육사업4. 그 밖에 중독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군민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박중독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  2. 사회복지시설  3.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① 군수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문제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치료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2. 중독자의 사례관리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중독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관리
4. 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자조 모임 활성화 사업
5. 중독자 가족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중독 치료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도박중독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보호사업)

제7조(도박중독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보호사업) 군수는 도박중독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 도박중독 예방 교육 지원 사업2. 아동ㆍ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 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

## 제8조(도박중독 청년 지원)

제8조(도박중독 청년 지원) 군수는 우리 사회의 기반이 되어야 할 청년의 도박중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청년들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특화 도박중독 홍보 사업
2. 청년 도박중독 치료 사업
3. 그 밖에 청년 도박중독 치료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서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전문가 등 자문)

제10조(전문가 등 자문) 군수는 군민의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박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군민의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보은군 도선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편익을 위하여 보은군에서 운영하는 도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선장 위치 및 노선)

제2조(도선장 위치 및 노선) 도선장의 위치와 노선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운항시간)

제3조(운항시간) 도선의 운항시간은 도선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도선장별로 군수가 정한다.

## 제4조(도선운임)

제4조(도선운임) 
① 도선의 운임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12.12>
② 도선운임은 운항전에 현금으로 받는다. 다만, 도선을 상시 이용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2회 곡물로 받을 수 있다.

## 제5조(도선운임의 감면)

제5조(도선운임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도선운임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1. 6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2. 우편집배인
3. 피호송수인
4. 기타 군수가 정하는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도선운임을 일반인 요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1. 13세 이상 18세이하의 청소년, 고등학생 및 대학생
2. 하사이하의 군인 및 방위병
3. 7세 이상 12세이하의 어린이

## 제6조(선부의 고용)

제6조(선부의 고용) 
① 도선의 운항 및 도선장 관리를 위하여 선부를 고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부의 자격, 인원, 임금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7조(도선운임등의 게시)

제7조(도선운임등의 게시) 군수는 도선운임과 승객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도선장 부근의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도선운영의 위탁)

제8조(도선운영의 위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선의 운영을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적용규정)

제9조(적용규정) 이 조례중·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운영을 위탁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4 / 시행일자: 2018-05-04

# 보은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이하 “공원” 이라 한다) 및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 및 영 제13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공원조성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ㆍ개량 사업 
2. 소공원ㆍ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 제4조(도시공원 등의 이용)

제4조(도시공원 등의 이용)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관리한다. 다만, 시설물의 보호 및 보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점용료의 납부 등)

제5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점용료의 면제)

제6조(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 제7조(점용료의 반환 등)

제7조(점용료의 반환 등)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한 후 납부된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 
4.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금액의 결정은 허가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허가기간 개시 후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 단위로 점용할 경우: 연액 × 잔여 점용월수/12월 
2. 일 단위로 점용할 경우: 연액 × 잔여 점용일수/365일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도시공원위원회)

제9조(도시공원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보은군 군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한 보은군 군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에 대한 조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생활숲·가로수를 말한다. <개정 2025. 11. 7.>

## 제3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1. 7.>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1. 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24. 8. 2.>
③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5. 11. 7.>
1. 당연직: 산림녹지과장
2. 위촉직
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나. 지역의 주민대표
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5. 11. 7.>
② 간사는 도시숲 업무 총괄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1. 7.>

[제목개정 2025. 11. 7.]

## 제8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8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에 따라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가지치기 등(이하 “가로수 조성 등”이라 한다)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 외의 부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신청사항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 고시」를 따른다. <개정 2025. 11. 7.>

## 제9조(원인자·훼손자 부담금)

제9조(원인자·훼손자 부담금)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②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훼손한 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훼손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원상 복구할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30일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7.>
④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0조(준공검사)

제10조(준공검사)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원상복구 및 승인받은 작업을 마친 원인자와 훼손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로수 복구(작업완료)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1. 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보은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제2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의 운동시설, 독서실, 산책로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 여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4.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3조(보은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보은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나 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보은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도시재생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주민이 제출한 제안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보은군 군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4조(보은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4조(보은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보은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도시재생 관련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2.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
3.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4. 도시재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및 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도시재생사업 발굴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및 정책제안
7.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분석, 평가 및 보고

## 제6조(주민협의체)

제6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영 제16조제5호 및 제24조에 따라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의 주민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제외한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보은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제7조(보은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보은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도시재생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 및 공감대 형성
3.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③ 도시재생추진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한다.
④ 도시재생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⑤ 도시재생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3. 시민단체 대표
4.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임원
5.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대표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
할 수 있다.

## 제8조(도시재생사업 지원)

제8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보조 및 융자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제9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제9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
2.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
3. 지역 홍보 및 축제 등의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공익 목적의 활동
②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영 제3조의 시설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10-01

#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보은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14., 2022. 12. 9., 2024. 9. 27.> 
1. “순국선열”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 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18.12.14.> 
2. “애국지사”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②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2. 9., 2024. 9. 27.>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8.12.14., 2022. 12. 9., 2024. 9. 27.>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2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2. 그 밖의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 9. 27.>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2024. 9. 27.>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25일 이내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④ 신청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2024. 9. 27.>

##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1월 중에 적격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에게 확인하고 부적격자가 있을 시에는 수당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2. 12. 9.> 
③ 군수는 제3조에 의하여 지원할 때에는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2024. 9. 27.>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3. 그 밖에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 등

## 제8조(지급중지)

제8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등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때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때 
3.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될 때 등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03 / 시행일자: 2016-06-03

# 보은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보은군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이란 개인의 연령이나 성장과 발달의 단계를 고려하여 그 수준에 적합하도록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하는 독서프로그램을 말한다.
2. “독서 소외계층”이란「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독서장애인과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독서문화(이하 “독서문화”라 한다) 진흥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모든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독서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특히 독서장애인 및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국가 기본계획 및 충청북도 시행계획의 범위에서 연도별 보은군 독서문화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의 독서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한 군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군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독서시설과 도서의 확충
2. 체계적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의 개발
3. 책 읽는 고장 보은 만들기 등 차별화사업
4.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의 독서 관련 활동 지원
5. 독서장애인 및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7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군수는 군민의 독서의욕 고취, 독서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마다 9월을 독서의 달로 운영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창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 관할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의 효과적 장려를 위하여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보은군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하며, 보은군의 동물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4. “보호조치”란 법 제34조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 등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 농촌, 주택가 등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6. “반려동물 놀이터”란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동물학대 방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복지와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동물보호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보은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군수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유실·유기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명존중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동물의 구조·보호)

제5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고, 치료ㆍ보호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실·유기동물(법 시행규칙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 제외)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6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 및 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동물의 구호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길고양이의 관리)

제7조(길고양이의 관리) 군수가 길고양이의 적정한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 중성화하여 포획 장소에 방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동물병원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제8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군수는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6조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2.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3. 법 제45조에 따른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 제9조(동물복지 증진사업)

제9조(동물복지 증진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기동물 구조, 보호 및 유기동물 보호센터 설치·운영
2.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동물복지문화 조성
3. 동물등록제도의 정착 및 돌봄 지원
4. 반려동물 놀이터 확충
5. 민간단체와 연계한 입양 및 의료지원사업등 협력사업 추진

## 제10조(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운영 등)

제10조(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홍보 및 교육)

제11조(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과 유실ㆍ유기동물 예방 등 동물보호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의 홍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동물등록제도 안내
2.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 교육
3. 유실ㆍ유기동물 방지 캠페인
② 관내 학교·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도모한다.

## 제12조(민간단체 협력)

제12조(민간단체 협력) 군수는 동물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0 / 시행일자: 2019-09-10

# 보은군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 시 군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동물장묘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을 말한다.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 시설 
3.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보은군 관할 구역 내의 동물장묘업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동물장묘업의 기본원칙)

제4조(동물장묘업의 기본원칙)  
①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동물장묘업자”라 한다)는 소각 등의 방법에 의한 동물장묘업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오염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물장묘업자가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거나 등록할 경우,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해당지역 주민 설명회 개최 
2. 공청회 개최

## 제5조(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제5조(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① 군수는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6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배출허용기준)를 준수하기 위한 방지 시설 설치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동물화장시설 설치 
3. 악취 방지를 위해 주거시설(사람이 생활하는 시설) 주변 500m이내 시설 입지 시 희석배수 100이하(배출구기준 복합악취)를 준수할 수 있는 방지 시설 설치 
4. 오염물질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전광판 설치(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5. 시설 이용객을 위한 최소 5m 이상의 진·출입로, 승용차 주차장 10면 이상 확보 
6. 장묘시설 주변과 격리될 수 있도록 높이 3m 이상의 환경 친화적 담장 또는 5m 이상의 조경 가림시설 설치 
7. 장묘시설 주변과 친화될 수 있도록 부지 면적의 30%이상 조경시설 설치

## 제6조(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동물장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화재 대비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2. 건축물의 인·허가(용도변경 포함)시 동물장묘업 시설 설치 계획서 및 설계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제4조제2항에 따라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에서 청취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동물장묘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동물장묘업자에게 배출오염물질의 발생억제 및 적절한 잔재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동물장묘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군수의 권고 또는 지도·감독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기타사항)

제8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12 / 시행일자: 2008-12-12

# 보은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리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자력 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12> 
6. 리방위 및 리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읍면장, 이장의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 예비군 리 대장과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장, 새마을청소년회장, 기타 지역유지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이하 "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과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사항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 년도는 군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리동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4 / 시행일자: 2026-05-04

# 보은군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에서 설치한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단위 체육시설”이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마을단위에 설치한 야외운동기구,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등을 말한다.
2. “야외운동기구”란 군수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마을단위에 설치한 실외 체육시설을 말한다.
3. “게이트볼장”이란 군수가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단위에 설치한 실내외 게이트볼장을 말한다.
4. “그라운드골프장”이란 군수가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단위에 설치한 실외 그라운드골프장을 말한다.
5. “총괄주체”란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개정 2026. 5. 4.>
6. “관리주체”란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설치된 해당 읍·면장 및 설치 부서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26. 5 .4.>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설치기준 등)

제4조(설치기준 등) 
①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단, 야외운동기구의 경우 관리주체는 효율적인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주체에게 요청한다.
②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총괄주체 및 관리주체는 현장 점검결과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불편하고 주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철거할 수 있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①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공원 등)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하천부지, 산지, 농지, 도로부지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 제6조(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삭제 2026. 5. 4.>
② 관리주체는 매년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총괄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총괄주체는 점검 결과를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입력한다
④ 관리주체는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보수 관리 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제초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스포츠파크 및 생활체육공원 내의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총괄주체가 유지·보수 관리한다.
⑤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에 시설 안내문을 설치한다.

## 제7조(사용 승인)

제7조(사용 승인) 
① 관리주체는 주민 외의 사람이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승인 내역을 총괄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② 보은군 행사 등에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사용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영조물배상공제)

제8조(영조물배상공제) 총괄주체는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마을단위 체육시설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총괄주체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