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대전광역시 중구 반려견 놀이터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중 개를 말한다.
2. “반려견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사람이 동반한 반려견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시설”이란 놀이터 내 반려견 놀이시설, 펫카페, 화장실, 관리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4. “관리자”란 놀이터 조성을 위해 구청장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토지 및 시설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협약당사자를 말한다.
5. “인터넷 홈페이지”란 구청장 또는 관리자가 예약 및 홍보를 위해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
2.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3. 그 밖에 놀이터 조성 목적에 필요한 사업 추진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반려견 놀이터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① 놀이터는 무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놀이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2. 1월 1일
3. 설날·추석 연휴(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전 기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유지·보수 및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놀이터 이용 활성화와 편의 또는 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사전예약제)

제6조(사전예약제) 구청장 또는 관리자는 주민 편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입장의 제한)

제7조(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려견에 대해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
3. 다른 사람과 반려견에게 불편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반려견
4. 그 밖에 놀이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구청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반려견

## 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놀이터 이용자는 놀이터 운영을 위한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놀이터 이용자의 세부적인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제9조(교육 및 프로그램)

제9조(교육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10조(안전관리)

제10조(안전관리) 구청장 및 관리자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대전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반려동물보호와 반려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구민과 반려동물이 공생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반려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 및 소유자가 동반되지 않은 곳 등에서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반려동물을 말한다.
3. “유실동물”이란 소유자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말한다.
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반려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와 「대전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주민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주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법 제8조에 규정된 반려동물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동물보호계획의 수립)

제6조(동물보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 단위의 동물보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인간의 공생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피학대동물ㆍ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제7조(피학대동물ㆍ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피학대동물을 소유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반려동물을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하여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반려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경우 해당 반려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21조를 준용한다.

## 제8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등)

제8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등) 구청장은 반려동물 학대방지와 반려동물보호를 위한 구조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9조(반려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제9조(반려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구청장은 어린이,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반려동물의 지원)

제10조(반려동물의 지원)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생명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01조(반려동물 사육자 지원)

제10조의1(반려동물 사육자 지원)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저소득층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상해ㆍ폐사 등으로 인한 주민에게 심리상담, 장례지원 등의 지원을 통하여 사육자의 심리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다.

## 제11조(유실동물의 지원)

제11조(유실동물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의 유실동물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주민을 위해 구정 홍보수단ㆍ인터넷 플랫폼ㆍ관련인력 및 정보 등을 활용하여 탐색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유실동물 구조를 위한 인력을 고용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ㆍ포상)

제12조(표창ㆍ포상) 구청장은 동물과 인간 간 공생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공적이 뚜렷한 주민 또는 단체에게 표창 및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9 / 시행일자: 2021-07-19

# 대전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종합복지서비스"란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을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종합서비스의 제공)

제5조(종합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6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복지시설 확충 등)

제7조(복지시설 확충 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11-24 / 시행일자: 2009-11-24

# 대전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수익금으로 하고, 세출은 같은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이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6 / 시행일자: 2020-11-16

#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6.>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부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대전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적용한다.

## 제4조(예우 및 홍보)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우대)

제5조(우대)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 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6조(확인)

제6조(확인) 제5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명문가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16, 2023.11.14, 2025.4.14.>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수수료 및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12.12, 2023.11.14>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5.7.16, 2023.11.14>
1. 제증명
2. 유료 접종
2의2. 유료 검사
3. 삭제 <2016.11.8>
③ 삭제<2023.11.14>
④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제1호나목과 같다. <신설 2025.4.14.>

##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① 삭제<2023.11.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5.8.8, 2013.12.20, 2014.12.12,2019.10.21, 2021.12.27., 2023.11.14>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중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
7.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개정 2016.11.8, 2023.11.14>
8.「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2세환자 등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등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9의2.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등록자 및 장기등기증자로서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10.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③ 삭제 <2016.11.8>

## 제4조

제4조 삭제 <2016.11.8>

##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 제6조(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액 또는 면제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개정 2023.11.14>

## 제7조

제7조 삭제 <2005.8.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또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위원으로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회장의 직무)

제7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회장은 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2 / 시행일자: 2014-12-12

# 대전광역시 중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한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 2014.12.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보도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7.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 할때는 구청장은 도로의 손궤 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의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 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99.5.3>

## 제4조(공사시행)

제4조(공사시행) 
① 원인자가 필요하여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하여야 하는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공사시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5.3>
②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원인자가 하고자 할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5.2>

## 제5조(공사비 예치 및 징수)

제5조(공사비 예치 및 징수) 
① 횡단차도설치 공사를 관리청에 위탁 시행코자하는 자는 공사비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9.5.3>

## 제6조(공사비 예치금의 감면)

제6조(공사비 예치금의 감면) 횡단차도 설치공사가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치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예치금 환불)

제7조(예치금 환불) 관리청이 직접공사를 할 경우 기납부된 공사비는 이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8.5.2>
1. 관리청이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 이전에 그 원인 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기타 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제8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8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당해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그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 제9조(대행공사비 부과징수)

제9조(대행공사비 부과징수) 
① 제8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당해 구청장이 공사 완료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0조(공사금액의 산정)

제10조(공사금액의 산정) 제5조 공사금액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품셈에 의거 연초에 관리청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8.9.24, 2008.5.2, 2013.6.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대전광역시 중구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 책무)

제3조(구청장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4.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복리 증진 사업 
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 중구의원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계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대전광역시 중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가 보증하는 채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8, 2006.5.12>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주채무의 채무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12.8, 2006.5.12>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구청장은 제2조의 채무보증신청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보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3.12.8, 2006.5.12>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12.8>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03.12.8>
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법 제13조제3항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변경 등을 할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3.12.8, 2006.5.12>

## 제6조

제6조 삭제 <2020.4.10>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03.12.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163번길 1(문화동)에 둔다. <개정 2020.7.1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보훈대상자의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입주단체 또는 기관)

제4조(입주단체 또는 기관)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단체 또는 기관은 보훈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훈회관 운영의 위탁신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별지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①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0.7.17.>
② 위탁기간의 갱신을 받으려는 수탁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7.>

## 제7조(시설운영규정)

제7조(시설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 시설운영규정을 정해 수탁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보훈회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의 이용)

제8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2.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를 비치·관리하고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 및 위탁 계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양도금지)

제10조(양도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구청장은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 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상황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1. 제9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보훈회관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4.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4조(원상회복)

제14조(원상회복) 수탁자가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경우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멸실훼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위탁계약해지 후 조치)

제16조(위탁계약해지 후 조치) 구청장이 제13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다른 법인 또는 단체(대표자를 새로 선임한 협의회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위탁운영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