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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을 지원하여 시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미술, 전시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
5.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제5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4.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5.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6.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
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거리공연 질서유지)

제8조(거리공연 질서유지) 
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5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거리공연의 안정적인 환경 구축을 위해 장소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읍·면·동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4 / 시행일자: 2018-05-14

# 용인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5. 14〉
1. “건강”이란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용인시민(「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용인시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여건을 창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아가는 가운데,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지역사회의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 터”란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인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건강도시 기본계획 등)

제3조(건강도시 기본계획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5. 14〉
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각 부서의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사업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건강도시 간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사항
5. 부서의 부문 간 협력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의 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8. 생활 터 내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시민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주요시책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2항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제4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시민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한다.〈개정 2018. 5. 14〉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인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5. 14〉
② 위원회는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 및 세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대한 부서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사업 추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처인구보건소장이 된다.〈개정 2017. 10. 2, 2018. 5. 1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 5. 14〉
1. 건강도시사업 관련 소관 국장
2. 기흥구보건소장, 수지구보건소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1명
나. 건강도시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다. 시민
④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8. 5. 14〉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8. 5. 14〉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2018. 5. 14〉
④ 삭제〈2018. 5. 14〉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018. 5. 14〉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5. 14〉
〔제목개정 2018. 5. 14〕

## 제8조

제8조 삭제〈2018. 5. 14〉

## 제9조

제9조 삭제〈2018. 5. 14〉

## 제10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제10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제11조(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제목개정 2018. 5. 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02 / 시행일자: 2017-10-02

# 용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용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용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처인구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17. 10. 2〉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처인구 보건소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임직원의 경우에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금이나 보상금 등을 주고받은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등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용인시 건강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임력을 보존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임력”이란 임신을 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을 말한다. 
2. “가임력 보존 지원”이란 장래에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른 사람부터 49세까지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등)

제4조(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임력 보존 지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비용 등의 지원 
2. 가임력 보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가임력 보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제한)

제5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용인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원을 배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제23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3. “보행안전원”이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5.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에 적용된다.
1.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관리
2. 도시철도·궤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 공사
5. 그 밖에 도로점용 허가 시 시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공사
②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점용공사로서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접근을 통제한 경우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도 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보행안전원의 배치)

제5조(보행안전원의 배치) 
① 시장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행주체가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원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경영하는 지방공기업
2. 시가 관할하는 도로에 관하여「도로법」제36조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거나 유지ㆍ관리를 하는 비관리청
3. 시 관내에서 도시철도·궤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

## 제6조(자격 기준)

제6조(자격 기준) 보행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을 것
2.「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것
3. 시장이 실시하거나 지정하는 보행안전원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보행안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ㆍ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4. 임시 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우회 보행로로 보행자 안내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시장은 시민의 보행안전 개선을 위하여 보행안전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원의 중요성 및 역할
2. 교통약자를 포함한 유형별 보행자 통행안내방법
3. 교통안전을 위한 수신호 안내법과 교통법규
4. 친절한 대화법과 민원응대 방법
5.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방법
6. 그 밖에 보행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복장 및 장비)

제9조(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1. 보행안전원라는 사실을 알기 쉬운 깨끗하고 눈에 잘 띄는 색깔의 복장
2. 교육이수증 및 이름표
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원의 안전을 위한 장비
4. 교통지도에 적합한 교통신호봉과 호루라기

##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보행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허위로 근무하는 행위
2. 근무시간 내 음주 등 소란행위
3. 제9조의 복장 미착용 및 장비 상태 불량
4. 보행안전원의 귀책사유로 보행자와 마찰 민원
5. 보행안전원 임무 외의 공사와 관련된 업무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용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7. 10. 5, 2014. 11. 24〉

## 제2조(용인시 건축위원회)

제2조(용인시 건축위원회)  
① 용인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 11. 24〉 
③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1. 24〉
〔제목개정 2014. 11. 24〕

## 제3조

제3조 삭제〈2018. 8. 9〉

## 제4조

제4조 삭제〈2018. 8. 9〉

## 제5조

제5조 삭제〈2007. 10. 5〉

## 제6조

제6조 삭제〈2022. 2. 28〉

## 제7조(대행 업무에 대한 수수료 청구 등)

제7조(대행 업무에 대한 수수료 청구 등)  
① 삭제〈2022. 2. 28〉 
② 「용인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으려는 업무대행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신설 2007. 10. 5, 개정 2014. 11. 24, 2018. 8. 9, 2020. 1. 10, 2022. 2. 28〉 
1. 삭제〈2022. 2. 28〉 
2. 삭제〈2022. 2. 28〉 
3. 삭제〈2022. 2. 28〉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연 4회 매 분기 말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4분기의 수수료는 12월 15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5, 2018. 8. 9, 2020. 1. 10, 2022. 2. 28〉 
④ 삭제〈2022. 2. 28〉
〔제목개정 2022. 2. 28〕

## 제8조(건축지도원)

제8조(건축지도원)  
① 시장은 조례 제26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을 20명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 
②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3년 이하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 2018. 8. 9〉 
③ 삭제〈2007. 10. 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07 / 시행일자: 2017-08-07

# 용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 2017. 8.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8. 7〉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삭제〈2017. 8. 7〉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게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ㆍ군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ㆍ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 위와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 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8. “시설물”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개정 2017. 8. 7〉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제목개정 2017. 8. 7〕

##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범위)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8. 7〉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당해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전 구간(별표 1) 
2.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 지붕 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으면 지붕 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 구간
〔제목개정 2017. 8. 7〕

##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완료.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1일 내린 눈이 10센티미터 이상이면 24시간 이내에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지붕: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기준 적설량(별표 2)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 면의 제설ㆍ제빙작업을 시행
〔전문개정 2017. 8. 7〕

##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을 삽, 빗자루 등의 작업 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개정 2017. 8. 7〉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③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으면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신설 2017. 8. 7〉

##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 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7-01 / 시행일자: 2007-07-01

#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시행령」및「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7. 7. 1〉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용인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7.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7. 7. 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 7. 1〉

##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 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07. 7. 1〉
②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2항의 견인료 통보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7.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제4조(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의 현황 및 교육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제5조(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경계선 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07-07 / 시행일자: 2014-07-07

# 용인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ㆍ「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ㆍ「용인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제4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제5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제6조(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제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제8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ㆍ변경ㆍ폐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체결ㆍ변경) 인가(폐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신고)

제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신고) 조례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제10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① 법 제25조제1항·영 제17조 및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경량전철건설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 24, 2018. 9. 28, 2021.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4. 24, 2013. 6. 11, 2018. 9. 28〉
1.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이하 “경량전철건설사업”이라 한다)이란 궤도의 특성에 신기술이 도입된 최첨단 도시교통수단으로서 용인시가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사업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3조에 따라 용인시 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분담금”이란 용인시 경량전철 건설에 따른 수익자가 건설비 일부를 분담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4. “사업운영비 보조금”이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수입이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금액을 보전하고자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 7. 삭제〈2013. 6. 11〉
〔제목개정 2018. 9. 28〕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1. 6〉
〔본조신설 2018. 9. 28〕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3. 6. 11, 2018. 9. 28〉
1. 국가 또는 경기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용인시 전철(경전철) 및 도로기반시설 분담금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5.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경미한 수익사업 수입
6. 그 밖에 경량전철과 관련된 수입
7. 삭제〈2013. 6. 11〉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1, 2018. 9. 28〉
1. 경량전철건설사업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비
2.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운영비 보조금
3. 경량전철건설사업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비
4. 경량전철 건설, 운영 및 활성화와 관련된 보상비 및 그 밖의 필요 경비
5.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 가치상각액 조기 지급금 등

##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① 특별회계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② 제3조 및 제4조의 운용 및 회계관리를 위하여 공인회계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24〕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본조신설 2009. 4. 24〕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2009. 4. 24〉〕

## 제8조

제8조 삭제〈2023. 11.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용인시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ㆍ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으로 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경로당 지원)

제4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냉ㆍ난방비
3. 경로당 양곡비 및 부식비
4.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비
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6. 모범경로당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신규 경로당의 경우, 수요가 파악된 경로당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 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5조(모범경로당 선정)

제5조(모범경로당 선정)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 결과를 근거로 모범경로당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노인 및 주민복지 관련 학계 전문가
2.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