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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6.3.24.>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같은 호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8. 「의료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상주시 건축조례」 제8조의2에 따른  구조전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제83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견본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장(다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다만 정비구역 외곽경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 한다.)

## 제802조(현장점검)

제8조의2(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체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5.12.]

##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주고 받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4 / 시행일자: 2020-11-24

# 상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 2020.11.24.>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과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이는 재료와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 지붕의 적설량이 별표에서 정하는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상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상주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7.9.29., 2023.5.12.>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장으로 부터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내주어야 한다.
④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중일 때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17.9.29.>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해당 상주시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상주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인 위원이 된다. 다만, 의회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으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된다.<개정 2023.5.12.>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전문개정 2017.9.29.]

## 제8조(변상 및 징계 요구권)

제8조(변상 및 징계 요구권)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상주시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상주시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협조)

제9조(검사협조)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상주시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일비의 지급)

제11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결산검사가 끝나는 날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 제12조(일비의 계산)

제12조(일비의 계산) 
① 제11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이 끝난 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23.5.12.>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3조에 따른 출장기간은 포함된다.

## 제13조(여비의 지급)

제13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4조(지급기준 등)

제14조(지급기준 등)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여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 제15조

제15조 삭제<2026.3.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 따라 상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상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등)

제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2025.12.31.>
③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삭제<2025.12.31.>
⑤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 제5조(간사 등)

제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경계결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제6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11.26.>
1.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삭제<2024.11.26.>
③ 삭제<2024.11.26.>
④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는「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해촉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개정 2024.11.26.>

## 제7조

제7조 삭제<2024.11.26.>

## 제8조

제8조 삭제<2025.12.31.>

## 제9조

제9조 삭제<2024.11.26.>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상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된 경로당에만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경로당 지원)

제4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의 신·증축 및 개·보수비
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및 물품지원 사업비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
6.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시장은 경로당의 회원 수, 시설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1호 및 3호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총사업비(제1호의 경우는 설계비를 포함한 금액을 총사업비로 한다)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총사업비가 5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의 지원 계획
②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제6조(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설관리)

제7조(시설관리) 시장은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경로당 시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시설운용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
2. 회원명부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 문서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30 / 시행일자: 2022-08-30

# 상주시 경상감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감영의 소재지였던 상주시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경상감영의 역사성과 상징성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시를 위해 설치한 경상감영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상주시 경상감영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삼백로 323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2.8.30.>

## 제3조(공원의 시설)

제3조(공원의 시설) 공원의 관리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산관
2. 진남루
3. 청유당
4. 제금당
5. 내아
6. 청정사
7. 작청
8. 사령청
9. 군뢰청
10. 태평루
11. 공고
12. 전시관
13. 광장
14. 주차장 등 부대시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상감영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 보존 및 전시
2. 경상감영 관련 교육·홍보 및 문화자원과 연계한 사업
3. 공원 내 시설의 보존·관리 및 체험행사 진행
4. 그 밖에 공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5조(휴원일)

제5조(휴원일) 
① 공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8.30.>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호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1월 1일
3.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기간
4.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원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2.8.30.>

##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공원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한다.<개정 2022.8.3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공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8조(관람의 제한)

제8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2.8.30.>
1. 음주, 약물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유아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시설의 이용)

제9조(시설의 이용) 
① 공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별표 1의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이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2.8.30.>
③ 제2항에 따른 이용허가결정을 받은 자는 별표 2의 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 제10조(이용료의 감면)

제10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국가 및 경상북도 또는 시가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2.8.30.>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나 유공자를 대표로 하는 단체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관련 단체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관련 단체
라.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

##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시설 이용일 1일 전까지 그 이용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제12조(이용의 제한)

제12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3조(해설사)

제13조(해설사) 
① 시장은 공원의 안내 및 전시물에 대한 설명 등 관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운영)

제14조(위탁운영)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7-29 / 시행일자: 2011-07-29

# 상주시 경천대관광지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된 경천대관광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9]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경천대관광지(이하 "경천대"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9>

##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경천대 이용은 연중으로 하되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입장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1.7.29>

## 제5조

제5조 삭제 <2004.1.6>

## 제6조

제6조 삭제 <2011.7.29>

## 제7조

제7조 삭제 <2011.7.29>

## 제8조(경천대 안에서의 금지행위)

제8조(경천대 안에서의 금지행위) 경천대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7.21, 2011.7.29> 
  1. 자연경관과 시설물을 파괴하는 행위 
2. 유해물(有害物)이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3.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소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4. 퇴폐적인 행위 
5. 지정된 주차장 이외의 장소에서 주차 및 주행하는 행위 
6. 허가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7.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 제9조

제9조 삭제 <2011.7.2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1.7.29>

## 제11조(게시사항)

제11조(게시사항) 시장은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1.7.29> 
2. 입장 및 주차시설 이용시간 
3. 경천대 안에서의 금지행위 
4. 기타 공지사항

## 제12조(시설사용 거부 또는 퇴장)

제12조(시설사용 거부 또는 퇴장) 이용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퇴장시키거나 시설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8 / 시행일자: 2025-11-18

#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밀집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밀집 기준)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개정 2025.11.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5.11.18.>

[제목개정 2025.11.18.]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구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11.18.>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와 해당구역의 전체상인 명부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해당구역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 명부
4.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 삭제 <2025.11.18.>
6. 삭제 <2025.11.18.>

##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상주시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11.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개정 2025.11.18.>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한다.

[제목개정 2025.11.18.]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밀집기준을 1년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2025.11.18.>

## 제7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등)

제7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등)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구역 안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

[본조신설 2025.11.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상주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할 때에 기계설비공사를 건설공사에서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기계설비공사의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기계설비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3. “기계설비공사업”이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동일구조물 공사”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써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5. “단일공사”란 다음의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 
나. 예산에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 
다.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자격요건 등으로 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리 발주하는 공사.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주시 또는 상주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공사의 품질향상과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계설비공사업자의 책무)

제5조(기계설비공사업자의 책무) 기계설비공사업자는 업자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기계설비공사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제6조(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① 발주자는 공공건축물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에서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리하거나 공사량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에서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써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기계설비공사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써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다. 선ㆍ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라.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기관 등”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과 대학, 준정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의료기관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
2.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활동
3. 공공기관 등의 유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공동으로 둘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 공보감사실장, 인구정책실장, 총무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2., 2024.12.31.>
④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수(건축, 토목, 환경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지역 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를 말한다)
2. 사회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지역발전에 애정이 깊은 사람
⑤ 국회의원, 도의회 의원, 상주시의회 의원, 정치인 등은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2025.12.31.>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 제10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제10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경비 등)

제11조(경비 등) 특정사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과제물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