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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수성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활동지원)

제2조(활동지원)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수성지구협의회(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구청장은 적십자사가 관련 업무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요청에 응할 수 있다.

## 제3조(보조금 지원 등)

제3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2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표창)

제4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조례 제1052호) <개정 2021.6.30.>

## 제2조(심의회의 구성)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삭제 2021.6.30.> 
②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6.30.> 
③ 위원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6.30.> 
④  <삭제 2021.6.30.>

## 제3조(심의회의 기능)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영 제62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6.3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개정 2015.10.30 조례 제1052호)

제5조  
①  <삭제 2021.6.30.> 
②  <삭제 2021.6.30.> 
③ 심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하되 정기회는 분기마다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정을 조정하거나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조례 제1052호) 
④  <삭제 2021.6.30.>

## 제6조(심의·조정결과 통보)

제6조(심의·조정결과 통보)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하여 의결한 결과를 구청장(도로점용 허가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구청장은 심의회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을 사업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30.>

## 제7조(보도정비소심의회)

제7조(보도정비소심의회)  
① 보도정비에 따른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심의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 10명의 위원으로 보도정비 소심의회(이하“소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5.10.30 조례 제1052호) <개정 2021.6.30.> 
②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 제8조(소심의회 회의)

제8조(소심의회 회의)  
① 소심의회는 예산안 편성시기를 감안하여 매년 9월 중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소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직무 등은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6.30.> 
③ 소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④ 보도 포장의 교체(100제곱미터 이내의 보수, 천재지변 및 누수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는 제외)는 10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보도 포장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미관을 해치거나 노약자의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 또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포장공법 및 형식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심의회의 승인을 받아 보도 포장을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도로굴착 및 주요 매설물의 관계기관의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조례 제1052호) <개정 2021.6.30.>

## 제10조(회무의 처리)

제10조(회무의 처리)  
①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21.6.30.>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위원 참석현황(서명) 
3. 심의안건 
4. 의결사항(심의·조정내용)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소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6.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11., 2025.9.22.>

## 제2조(도로점용허가)

제2조(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11., 2019.4.1., 2021.5.31., 2025.9.22.>
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생활안전용 CCTV, 공익용 상징물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것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장ㆍ상점가 또는 구역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에서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된 비가리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12.11.>
② <삭제 2021.5.31.>

[제목개정 2025.9.22.]

##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법 제66조 및 영 제71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5.31.>
② <삭제 2021.5.31.>

## 제5조(점용료의 반환)

제5조(점용료의 반환) 점용료를 돌려주어야 할 경우에는 영 제71조의 반환절차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1.5.31.]

## 제6조(점용료 감면)

제6조(점용료 감면) 
① <삭제 2021.5.31.>
② <삭제 2021.5.31.>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개정 2017.12.11.>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법 제117조제2항 및 영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구청장은 도로점용으로 인하여 도로가 파손되었을 경우 원인자가 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4.1.>

## 제9조

제9조 <삭제 2021.5.31.>

## 제10조(수수료의 징수)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를 적용한다.<개정 2021.5.3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점용 신청 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 없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21.5.31.>

## 제11조(세입구분)

제11조(세입구분) 구청장이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세입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11., 2021.5.31.>
1. 시 수입: 국도(고속도로를 제외한다) 및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
2. 구 수입: 폭 20미터 미만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

## 제12조(징수교부금)

제12조(징수교부금) 제11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서 점용료 및 변상금을 징수한 때에 시로부터 받는 교부금은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9.22.]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5.3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30 / 시행일자: 2020-03-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할 때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소통대책”이란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중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공사장 주변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를 적용하는 공사는 도로(「도로법」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한 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도시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 교통안내표지, 교통통제표지 등 각종 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청)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 변경 등 필요한 대책을 보완요청 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기존에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지정)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자문회의 구성·운영)

제9조(자문회의 구성·운영)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회의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라 받은 보완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유일성 진흥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오직 하나뿐인 도시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행복이라는 가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도시유일성은 다음 각 호에 기반을 두고 추진한다.
1.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한다.
2. 주민과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으로 공감대를 형성한다.
3. 인간 내면의 변화를 찾는 정신적 측면과 독창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외형적 측면의 정책이 조화되도록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유일성”이란 지역, 역사, 문화, 행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른 도시와 뚜렷이 구분되는 고유의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2. “문화적 도시재생”이란 물리적 재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도시의 역사,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함께 참여하며 만드는 문화공간을 통해 도심과 공동체를 활성화 해나가는 사업을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유일성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민간으로 확산을 위해 인식 제고와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정 전반에 도시유일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 제5조(진흥계획 수립)

제5조(진흥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도시유일성의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유일성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도시유일성 진흥 분야별 주요 정책 과제
3. 관련 분야 협조체계 구축 방안
4. 도시유일성 활성화를 위한 연구·교육 등 사회 환경 조성
5. 그 밖에 도시유일성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유일성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도시유일성 진흥 정책

## 제7조(주요정책)

제7조(주요정책) 구청장은 도시유일성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주요정책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행에 힘써야 한다.
1. 도시디자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생태환경, 문화예술 등 핵심 분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공디자인)

제9조(공공디자인)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흥계획, 표준 디자인 등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유일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을 계획할 때에는 가장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건립 및 제작·설치해야 한다.

## 제10조(생태환경)

제10조(생태환경) 구청장은 지역 고유의 생태환경 자원을 활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생태환경 경관 개선 및 탐방로 조성
2. 내면을 다스리는 체험 공간 설치 및 운영 등

## 제11조(문화예술)

제11조(문화예술) ① 구청장은 지역의 정체성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기획하고 개최한다.
1. 구를 대표하는 축제
2. 역사, 환경, 지리적 특성 등 구의 각종 자원을 주제로 하는 문화예술 공연 등
② 구청장은 지역 저층 주택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작은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2. 문화예술 기반 조성 및 활성화 프로그램 등

## 제12조(지원사업)

제12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생태환경 개선 사업 및 체험 활동
2. 문화예술 공간 조성 및 운영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상자 선정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도시유일성 선도 지역

## 제13조(선도지역)

제13조(선도지역) 구청장은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구 전체로 확산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할 수 있다.

## 제14조(시범사업)

제14조(시범사업) ① 선도지역에서는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② 민간으로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 규모, 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민간이 공간을 확보할 때의 이차보전 및 시설비
2. 지역 주민, 문화예술인 활동 공간 및 활성화 사업
③ 조성된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센터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범사업은 보완 과정을 거쳐 구 전체에 확대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5조(기금의 조성·운용)

제15조(기금의 조성·운용) ① 구청장은 도시유일성 진흥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2. 28 조례 제620호) <개정 2017.11.10.> <타조례 개정 제1604호, 2022.11.10.>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1.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예상비용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드론산업 실태조사)

제6조(드론산업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공공분야의 드론활용)

제7조(공공분야의 드론활용)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의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육상 측량 또는 탐사 
5. 육상 수상 수중의 물류 수송 
6. 시설물의 안전진단 
7.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9.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

## 제8조(드론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

제8조(드론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 구청장은 드론의 활용역량을 강화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2.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3.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드론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

## 제9조(안전교육)

제9조(안전교육) 구청장은 드론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을 비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대구광역시 수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의ㆍ비동의 성(性)적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등의 디지털 성착취물을 촬영ㆍ제작ㆍ편집ㆍ합성ㆍ가공ㆍ복제하는 행위
나. 제1호가목을 빌미로 타인을 협박ㆍ강요하는 행위
다. 제1호가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유, 배포, 소지, 판매, 구입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디지털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기관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체계 마련)

제8조(신고체계 마련) 구청장은 경찰서,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정보통신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상시 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9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방지 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디지털 성폭력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디지털 성폭력 방지 표어 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0조(2차 피해 방지)

제10조(2차 피해 방지) 
①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 누설 금지)

제11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뚜비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사회적 가치 활동 참여가 지역 경제와 문화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뚜비 포인트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뚜비 포인트제”란 자원봉사, 지역 온라인몰 구매, 재능 기부 등 다양한 구정 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참여자가 누적한 포인트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포인트”란 다양한 구정 활동에 따라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뚜비 온라인몰 점수를 말한다. 
3. “참여자”는 포인트 제공 대상이 되는 구정 활동을 완료한 후 포인트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포인트 제공 대상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 제4조(운영계획 수립)

제4조(운영계획 수립)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뚜비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포인트 제공 대상 활동에 따른 포인트 지급 기준 
2. 포인트 지급 신청의 절차 및 방법 
3. 포인트 지급한도 
4. 포인트 사용 기준 및 절차 
5. 그 밖에 뚜비 포인트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포인트 제공 대상 활동)

제5조(포인트 제공 대상 활동) 구청장은 주민들의 사회적 가치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성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구정 활동에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활동 
2. 수성구 공예품 및 캐릭터 상품 구매 
3. 수성구 문화·관광 시설(프로그램) 이용 
4. 재능 기부 활동 
5. 복지, 안전, 환경, 건강 등 구정 참여 활동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6조(포인트 지급 신청)

제6조(포인트 지급 신청)  
① 참여자는 제5조 각 호의 활동에 제공되는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자가 제1항에 따른 포인트 지급 신청을 한 경우 포인트 제공 대상 활동 및 참여 완료 여부, 활동시간 등을 검토한 후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한다.

## 제7조(포인트의 사용)

제7조(포인트의 사용) 참여자가 누적한 포인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뚜비 온라인몰 상품 구매 
2. 수성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 시설 및 프로그램 등 이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포인트의 이월 및 소멸)

제8조(포인트의 이월 및 소멸)  
① 해당 연도에 발생한 포인트 중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② 참여자가 포인트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인트 사용기한을 1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포인트 관리시스템)

제9조(포인트 관리시스템) 구청장은 포인트의 제공, 지급 신청, 사용 등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 위탁)

제10조(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뚜비 포인트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뚜비 포인트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30 / 시행일자: 2021-07-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더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자가 정서적으로 지지받고 지역 사회에서 교류하며 자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더센터”란 영유아 보호자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지역사회에서 교류하며 자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조례와의 관계) 마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마더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마더센터의 설치 및 운영)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더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제5조(마더센터의 운영 원칙)

제5조(마더센터의 운영 원칙) 마더센터는 보호자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개방성)

제6조(개방성) 마더센터는 지역사회 모든 주민들에게 개방된 공간을 제공한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마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호자와 영유아(그 형제자매를 포함한다)를 위한 휴식 공간 제공
2. 지역사회 내 다양한 육아공동체의 형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3. 보호자의 심리적 안정과 자아 성장을 위한 사업
4. 보호자들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사업
5. 보호자와 영유아에 친화적인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마더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 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마더센터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나. 마더센터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다.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 및 소모임 구성에 관한 사항
라. 마더센터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마더센터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정례회는 매달 운영위원장이 소집·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가. 센터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나.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다.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9조(위탁 운영)

제9조(위탁 운영) 구청장은 마더센터를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지도·감독, 위탁협약의 해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 제10조(마더센터에 대한 지원)

제10조(마더센터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마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기간 등)

제11조(위탁기간 등)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켜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제6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 아동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2. 초ㆍ중ㆍ고등학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3.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4.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
5.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6.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캠페인 및 홍보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수성경찰서, 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9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성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구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 조성과 마을미디어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미디어”란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영상, 음성, 인쇄, 방송 매체 등을 통한 정보전달 시스템을 말한다.
3. “마을미디어 활동”이란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운영모임(동아리), 제작 발표,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마을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마을미디어 활동가”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마을미디어 활동 및 운영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은 주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마을미디어 운영의 공익성과 자율성)

제5조(마을미디어 운영의 공익성과 자율성) 마을미디어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독립성·자율성 보장 하에 운영되어야 하고, 공익성을 추구해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
3.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방안
4. 그 밖에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마을미디어 활동의 지원)

제7조(마을미디어 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실습, 제작, 발표, 멘토링 등의 활동
2.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3.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우리 구를 포함한다)에서 지원받은 경우
2.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목적의 활동인 경우
4. 특정 종교 교리 전파 등 종교적 목적의 활동인 경우

## 제8조(공공시설 활용)

제8조(공공시설 활용)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가 또는 마을미디어 운영단체가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방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제9조(우수콘텐츠의 활용) 구청장은 마을미디어에서 생산하는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