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3.30.>

## 제2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2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로 한다) 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2.3.30.>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3.30.>
1.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2. 지역교육청 생활지도업무 담당장학관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지원센터장
5.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나. 국공립병원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다.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지원시설의 장
라.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마.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③ 심의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3.30.>
④ 삭 제<2020.3.20.>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3.30.>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3.30.>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22.3.30.>

## 제3조(실무위원회 설치)

제3조(실무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3.30.>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3.30.>
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유용성 평가
5. 그 밖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제목 개정 2022.3.30.]

##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자급 인사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3.30.>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22.3.30.>
③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3.30.>
④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2.3.30.>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3.30.>
[제목 개정 2022.3.30.]

## 제5조(시행세칙)

제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2 / 시행일자: 2020-03-02

#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와 기능)

제3조(설치와 기능)  
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건의 
2.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3.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및 교류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행사진행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1. 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2. 구 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 구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년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 제5조(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단, 연임위원은 위원 정수의 50%를 넘을 수 없다. 
②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최근 6개월간 정기회의를 포함한 위원회 활동에 대한 참가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2.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해촉을 의결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개최)

제9조(회의개최)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후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경비)

제11조(경비)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위에서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구청장은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게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

## 제2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

제2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  
①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2. 1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12. 20.> 
③ 위원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청소년 및 문화예술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0., 2024. 9. 3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창작센터(이하 “창작센터”라 한다) 관련 부서장으로, 서기는 창작센터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 12. 10.>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창작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9. 12. 10.>

## 제4조(회의개최)

제4조(회의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필요시 분야별 전문가 자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수당)

제5조(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 제6조(이용허가)

제6조(이용허가)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창작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이용허가(감면)신청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창작센터 자체 프로그램 일정이나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 수시로 이용허가(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2024. 9. 30.> 
② 신청인이 이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대장에 등재한 후 이용료 납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④ 구청장은 제2항 이용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이용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함에 있어 관람자의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이하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이용허가(감면)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4. 9. 30.> 
②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구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는 행사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9. 30.]

## 제8조(이용취소 신청)

제8조(이용취소 신청)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② 구청장은 이용취소 및 이용료반환 신청에 대하여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7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 제9조(문화예술 강좌)

제9조(문화예술 강좌)  
① 문화예술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제8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강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은 모집정원의 범위안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에 소재를 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우선으로 수강토록 할 수 있다.

## 제10조(수강료)

제10조(수강료) 문화예술 강좌 수강료는 강좌별 특성에 맞게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문화예술분야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다.

## 제11조(수강료 반환)

제11조(수강료 반환)  
① 제10조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문화예술 강좌가 폐강되거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강좌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 강좌 수강료 반환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표1의 반환기준에 따라 7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기존 제10조에서 이동 2019.12.10.] <개정 2024. 9. 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하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체육업무 담당국장
나.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회장
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위촉직 위원
가.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체육 분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및 수당 등)

제5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및 수당 등)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수당 및 여비 등은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30

# 대구광역시 남구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생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생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생ㆍ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 제2조(출생장려금 지원 대상)

제2조(출생장려금 지원 대상)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소지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로 등록한 영유아(이하“지원대상자녀”라 한다)를 둔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② 출생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자녀의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3.10.10.> 
③ 출생장려금 등은 지원대상자녀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부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녀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면서 실제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제목개정 2023.10.10.]

## 제3조(출생장려금 지급액)

제3조(출생장려금 지급액) 출생장려금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조제3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되, 다태아(多胎兒)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3.10.10.> [제목개정 2023.10.10.]

## 제4조(출생축하용품 지급)

제4조(출생축하용품 지급) 구청장은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 및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용품(이하“출생용품”이라 한다)을 지급하거나 출생용품 구입비용에 상당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제목개정 2023.10.10.]

## 제5조(출생장려금 등 지원 신청)

제5조(출생장려금 등 지원 신청)  
① 출생장려금 및 출생축하용품(이하“출생장려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지급대상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지원대상자녀의 출생신고일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출생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한다.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 신청인에게 지원 범위, 지원 기준, 환수 사유 등 출생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3.10.10.> [제목개정 2023.10.10.]

## 제6조(출생장려금 등 지급)

제6조(출생장려금 등 지급)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달의 익월 15일까지 출생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즉시 출생용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제목개정 2023.10.10.]

## 제7조(건강관리 등 지원)

제7조(건강관리 등 지원) 구청장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 및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금 환수 등)

제8조(지원금 환수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지급대상자가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출생지원금 등이 지원된 경우 지급된 금액(물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물품에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 제9조(대장 등 비치)

제9조(대장 등 비치)  
① 동장은 출생장려금 등 지원 신청 대장을 갖춰 놓고 신청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② 구청장은 각 지원 내용별로 관리대장을 갖춰 놓고 신청ㆍ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장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10조(출생 장려 분위기 조성)

제10조(출생 장려 분위기 조성) 구청장은 출생 장려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저출생 인식 개선 교육, 홍보 및 공모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제목개정 2023.10.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대구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층 및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기준 및 지원 대상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제4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5조(예산 편성 등)

제5조(예산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3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기준은 제3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받는 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관리의 확인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실태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관리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0 / 시행일자: 2020-03-20

#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20.>

## 제2조(통장 및 반장 위촉)

제2조(통장 및 반장 위촉) 
①「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통장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서를 첨부하며, 위촉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0.3.20.>
②동장은 통·반장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재하고 통장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사기록부를 작성 관리한다.<개정	
1996.4.10, 2014.2.3>

## 제3조(통장 위촉 절차)

제3조(통장 위촉 절차) 
①통장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담당공무원이 통
장 위촉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지도력, 주민의 신망도, 건강상태, 성실도 등을 조 	
사하여 동장에게 보고하고, 동장은 위촉대상자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 	
하여 통장을 위촉한다.<개정 1996.4.10, 2000.12.30, 2014.2.3>
②통장의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동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통장 활동 평가표에
의거 자체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재위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4.2.3>

## 제4조(반상회)

제4조(반상회) 
①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사정에 따라 반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모임권역 확대시 모임의 
대표자가 주관한다. <개정 2014.2.3>
②반상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수혜대상자 선정
5. 방범신고망 운영
6. 공개행정처리사항
7. 기타 주민생활 개선 및 공동관심 사항
8.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항<신설 2001.2.20>
③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지역
개발 등의 공동 관심사항은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4.10>

## 제5조

제5조 <삭제 2014.2.3>

## 제6조(편의제공)

제6조(편의제공) 
1.「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른 일반용쓰레기봉투의
무료 제공
2.「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무료제공

## 제7조(통·반장의 해촉 고지)

제7조(통·반장의 해촉 고지)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제2항제3호에
의한 임기만료 및 제3항에 의한 통·반장 해촉시 그 사항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임기 중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사직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직서를 받아 해촉한다.

[본조신설 2014.2.3]

## 제8조(통장증 발급)

제8조(통장증 발급) 
①동장은 통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통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통장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통장은 통장증의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을 위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통장증 발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분실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통장증은 통장의 임무수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동장은 통장이 해촉되거나
통장증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3]

## 제9조(증명서 발급)

제9조(증명서 발급) 통·반장의 경력 및 재직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통·반장 경력(재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통·반장 경력(재직) 증명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3]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3.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추전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은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별표 선발 심사기준에 따르며,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동점일 경우 통장경력, 학업성적, 고학년자, 상훈점수 순으로 결정한다.

## 제5조(결정 통지)

제5조(결정 통지)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 결정 사항을 해당 동장에게 알려야 하며 동장은 보호자와 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장학금 지급방법)

제6조(장학금 지급방법) 
① 장학금은 연 2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은 보호자인 통장 또는 장학생의 은행통장에 계좌 입금으로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학생은 2년 이상 근무한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다만, 무상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거나 학비(이하“외부 장학금”이라 한다)를 지원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금액이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장학생의 정원)

제3조(장학생의 정원) 학생의 정원은 매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 제4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제4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①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발한다.
② 동장은 통장의 자녀가 제2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통장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만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연 50만원 이내, 대학생 연 1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여건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외부 장학금과 본 장학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③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보호자인 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6조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6조(지급정지 및 환수)

제6조(지급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되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하였을 때
3.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으로부터 지급정지 요청이 있을 때
② 장학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 받았을 때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0 / 시행일자: 2017-07-10

#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임된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6.5.10>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개정 2016.5.10>
1. 구의회 의장
2. 관할 교육청 교육장
3. 관할 경찰서장
4. 관할 군부대의 장
5. 관할 소방서장
6. 남대구 세무서장
7. 남대구 우체국장
8. KT 남대구지사장
9. 관할 국군 기무부대원 <본호신설 2016.5.10.>
10. 국가정보원 대구지부 남구담당관 <본호신설 2016.5.10.>
11. 남구 재향군인회장 <본호신설 2016.5.10.>
12. 대구지방보훈청장 <본호신설 2016.5.10.>
13.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5.10.>
④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간사)

제3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1. 총무담당 : 통합방위협의회 업무 주관과장
2. 민방위담당 : 민방위 업무 주관과장
3. 작전담당 : 관할 군부대의 작전장교
4. 경찰담당 : 관할 경찰서 통합방위협의회 업무 주관과장
5. 소방담당 : 관할 소방서 화재진압업무 주관과장
②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와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총무간사가 총괄한다.

##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실무위원회)

제6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
② 실무위원은 의장이 지정하는 자와 협의회 간사로 구성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5.10.>
1. 통합방위작전시 원활한 훈련을 위한 지원대책
2.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5. 통제구역 설정 <신설 2017.7.10>
6.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위 대비책 <신설 2017.7.1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개정 2016.5.10.>
1.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2.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 제8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8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구 지원본부를 두고, 동장 소속하에 동 지원본부를 둔다.
②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구에는 부구청장, 동에는 동장이 된다.
③ 지원본부는 통합방위종합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개정 2017.7.10>
④ 구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실장과 4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협의회를 주관하는 국의 국장으로 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개정 2016.5.10.>
⑤ 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 이상 5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동에서는 1명에서 3명의 반원으로 편성하되 규모자체를 둘에서 세반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1. 총괄지원반
2. 인력·재정동원지원반
3. 산업·수송·장비동원 지원반
4. 의료·구호지원반
5. 통신·전산지원반
6. 보급·급식지원반
7. 홍보지원반
⑥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각 지원반의 기능과 유관한 주관업무 과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
⑦ 그 밖에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6.5.10.>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동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4-12-30

# 대구광역시 남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 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사회 및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민운동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조직을 말하며 동 조직을 포함한다.
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남구새마을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나.「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대구남구협의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다.「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대구남구지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
2.“회원”이란 각 국민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국민운동사업”이란 국민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운동조직과 국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2. 국민운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 국민운동 확산과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국민운동조직이 국민운동 사업을 위하여 다음 연도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예우 및 선양)

제6조(예우 및 선양) 구청장은 국민운동조직 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