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진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주차장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3.9.2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유료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9.25>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9.25>
1. "1회 주차"란 고정계약에 의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주차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월 정기주차"란 고정계약에 의해 월 정기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관리원"이란 시장이 임명한 자나 수탁자를 대리한 주차장현장근무자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

## 제4조(주차장의 설치 또는 폐쇄)

제4조(주차장의 설치 또는 폐쇄) 시장은 교통여건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필요한 때에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13.9.25>

## 제5조(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

제5조(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 시장은 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를 직영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주차권의 제작 및 판매금액의 불입)

제6조(주차권의 제작 및 판매금액의 불입) 
① 주차권은 별표1,2에 따라 제작하며, 제작된 주차권은 관리원이 직접교부한다. <개정 2013.9.25>
② 주차권의 판매금액은 다음 날(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10시까지 별표 4에 따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시 직영관리의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9.25>

## 제7조(주차권의 회수)

제7조(주차권의 회수) 
① 관리원은 주차시 주차표를 발급하고 출차시에 주차료를 징수 후 영수증을 발급하고 주차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5>
② 관리원은 회수한 주차표와 원부를 취합하여 일보와 함께 다음 날 10:00까지 인계한다. <개정 2013.9.25>
③ 관리원이 회수한 주차료 및 주차원부를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주차권 분실시의 조치)

제8조(주차권 분실시의 조치) 이용자가 주차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또는 그 밖의 증거물 등에 의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에 출차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 제9조(주차요금 징수 등)

제9조(주차요금 징수 등) 
① 주차는 1회 주차 및 월 정기주차로 구분하며, 주차요금은 「진주시주차장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의한다.
② 주차요금은 주차표의 회수와 동시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 사전계약과 동시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주차표를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③ 입차시에 주차예정시간을 확인한 후 주차장 운영시간까지 출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주차료 면제)

제10조(주차료 면제)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9.25>
1. 주차장(주차구획선)과 연접한 점포주의 영업상 상품을 싣거나 내리는 등의 행위로 인한 차량의 일시적 정차시<개정 2013.9.25>
2. 시 단위 이상의 행사를 하는 경우
3. 최근 3년동안 체납사실이 없는 관내거주자로 시장으로부터 지방세성실납세자 지정서를 수여받은 개인 및 법인으로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경우 <신설 99. 4. 29>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3.9.25>

## 제11조(관리원의 근무시간)

제11조(관리원의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며 필요시에는 연장근무를 할 수있다.

## 제12조(관리원의 근무요령)

제12조(관리원의 근무요령) 
① 관리원은 지정된 근무시간 및 장소에서 주차질서 유지와 주차표회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모든 준수사항을 지키고 이용자에게 항상 친절하고 공정하게 봉사해야 한다.<개정 2013.9.25>
③ 관리원은 주차표상 기재사항(차량번호, 주차시간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 9.25>
④ 관리원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근무자에게 회수한 주차표와 주차원부등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 제13조(비치장부)

제13조(비치장부) 주차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검인을 실시한 후, 수불대장에 의거 수불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제반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1. 주차관리원 명부
2. 주차요금 일일결산부
3. 주차권 발행대장
4. 주차권 수불대장
5. 그 밖의 관련 장부<개정 2013.9.25>

## 제14조(관리원의 복장)

제14조(관리원의 복장) 관리원은 제복 및 모자를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하며, 모형 및 제식은 별표 3 및 부표와 같다.<개정 2013.9.25>

## 제15조(주차장내 금지행위)

제15조(주차장내 금지행위) 주차장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개정 2013.9.25>
1. 시설물의 파손 및 오손행위
2. 폭발물, 위험물 및 유독물질의 취급행위
3. 주차장내에서 차량정비 행위
4. 그 밖에 음주 등 소란행위로 타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개정 2013.9.25>

## 제0조

제3장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 제16조(계약기간)

제16조(계약기간)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은 위탁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개정 2013.9.25>

## 제17조(계약의 해제)

제17조(계약의 해제)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주차장의 관리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수탁관리기간을 줄이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9.25>
1. 주차장 수탁권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양도·양여 또는 위임운영하게 하였을 경우<개정 2013.9.25>
2. 주차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관계법규 및 행정명령 등을 위배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등 관리수탁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개정 2013.9.25>

## 제18조(계약금 등)

제18조(계약금 등) 
① 수탁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계약금을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가산금, 중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1.3. 9., 2013. 9. 25., 2018. 3. 16.>
② 수탁자는 수탁관리 기간중 주차요금 조정요인이 발생할 때에는,계약금을 증감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정요인이 발생시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조정한다.<개정 2013.9.25>
1. 구간증설, 폐쇄시 : 증설 또는 폐쇄 시점
2. 주차요금 조정요인 발생시 : 조례개정 시행일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6.4.6.>

## 제20조(시설물 관리)

제20조(시설물 관리) 수탁자는 주차장내의 주차구획선, 주차장 표시판, 주차요금 안내판등의 시설물을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정비, 보수하는 등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 제21조(수탁자의 의무)

제2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1.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차장 주변을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교통질서 및 소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2. 수탁자는 관리원의 지도감독과 사전 교육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3. 주차장을 수탁관리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 제22조(수탁재산의 제세공과금)

제22조(수탁재산의 제세공과금) 주차장 수탁운영에 따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5>

## 제23조(지도·감독 등)

제23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장의 운영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고,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