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횡성군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종료아동”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자립지원사업)

제5조(자립지원사업)  
① 군수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4. 신체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지원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자립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 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인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자립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관련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횡성군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주거취약계층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횡성군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개보수의 지원)

제2조(중개보수의 지원)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횡성군에 등록된 중개업소에서 주거목적으로 횡성군 내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공인중개사법」 제26조에 따라 매매 또는 임차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중개보수(「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경우 1명당 2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연 1회, 총 3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상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은 할 수 없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제2조에 따른 중개보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주택 거래계약의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다른 차상위계층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세대원 
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신혼부부 
사.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아. 주택이 아닌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비닐하우스, 지하층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2. 신청일 당시 중개보수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3.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할 당시 무주택자였을 것 
4. 중개보수의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일 것.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인 신청인이 건강보험의 가입자와 주민등록을 다른 곳에 둔 경우라도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한다. 
5. 주택의 거래금액(「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른 거래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미만일 것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전국기준으로 재산세(주택)에 대하여 발급한 것을 말한다] 
2. 매매 또는 임차 거래계약서 사본 
3. 중개보수 지출 증명서류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5.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일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신청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나. 차상위계층확인서 
다. 국가유공자확인서 
라. 장애인증명서 
마. 한부모가족증명서 
바. 혼인관계증명서 
사. 주민등록표 초본(비주택 거주인 경우 주소이력 확인)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 제5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제5조(대장의 작성ㆍ관리) 군수는 중개보수 지원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중개보수 지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횡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지원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 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 강구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교육·의료·법률지원 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사업 
3. 북한이탈주민과 국내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생활환경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비밀엄수 의무)

제6조(비밀엄수 의무) 관계공무원 및 사업관련자 등은 사업수행 중에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횡성군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거점장소”란 읍·면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보건소장이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방법 등에 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그 밖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약사 등의 지도하에의약품을복용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관내 약국, 보건소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의 수집·운반·처리)

제5조(불용의약품의 수집·운반·처리)  
① 횡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집의 거점 역할 및 보관 업무를 수행하고 환경자원사업소장은 거점장소에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처리장소로 운반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② 군 약사회장은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약국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을 거점 장소까지 월 1회 이상 운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월 1회 이상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횡성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
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
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 11. 7.>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
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
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
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횡성군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고 고용 안정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3. 그 밖에 고용계약 기간, 근로 제공의 방식, 고용의 지속성, 근로 시간이 불안정한 용역ㆍ도급 근로자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차별금지)

제5조(차별금지)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이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고용환경 개선)

제6조(고용환경 개선) 
① 군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실태조사 및 정책ㆍ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 상담
3.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
4.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 알선, 직업 능력개발 등 취업 촉진
5. 그 밖에 군수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 기업 우대)

제7조(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 기업 우대) 군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에 이바지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시책사업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동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횡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용지”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ㆍ관리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 및 활용의 기본 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정비(철거, 활용 등)를 위한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직접 시행 할 수 있다. 다만, 부분철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하거나 주변 경관 및 환경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빈집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순위)

제7조(지원순위) 빈집정비에 대한 지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인접하여 주변 경관 및 환경을 현저히 해치는 빈집 및 안전사고방지 ㆍ 범죄예방 ㆍ 화재예방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빈집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3.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횡성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104조에 따라 횡성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과 의회사무과장 및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9., 2020. 6. 22.>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보조기관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7.10.29., 2020. 6. 22.> 
②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 10.29., 2020. 6. 22.> 
③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0. 6. 22.> <개정 2021. 6. 30.>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
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9-21 / 시행일자: 2007-09-21

# 횡성군 사무위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
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
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 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
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4 / 시행일자: 2022-03-24

# 횡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횡성군수(이
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
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
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
로 할 수 있다. <개정 1997.3.17.> <개정 2011.12.30> 
1. 군수 
2.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규칙에서 정한 담당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개정 2020. 8. 24., 다른규칙개정 2022. 3. 24.> 
5.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담당자 
6.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
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
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
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
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
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
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
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자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
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
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
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계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
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
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
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계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
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
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
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횡성군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
와 업무변경, 담당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횡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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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9 / 시행일자: 2016-02-19

# 횡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차고지 설치의 면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받는 사업용자   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제4조

제4조 삭제<2016.2.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관련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횡성군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8조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 계획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와 제46조에 따라 구성된 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7.>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11. 7.]

## 제10조(신분보장)

제10조(신분보장)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횡성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된 채 홀로 생활하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4.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횡성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인지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등)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4.16.>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ㆍ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방문간호서비스
4.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5. 공공복지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6.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제공
7. 무연고 사망자 발생 거주지의 혈흔, 악취제거, 소독 등 특수청소<신설2026.4.16.>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사회복지 법인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2026.4.16.>

[제목개정 2026.4.16.]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삭제<2026.4.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횡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횡성군수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3 / 시행일자: 2023-05-23

#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횡성군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예방 자생단체”란 산불방지를 위해 활동하고자 하는 횡성군 관내에 위치한 다음의 단체를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개정 2023. 5. 23.> 
나. 이 밖에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등 산불방지가 가능하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 
4. “산불없는마을”이란 임야 면적이 2헥타르 이상인 마을로 한 해 동안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을 말한다. 다만 산림인접지에서 무허가 불법 소각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된 마을은 제외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군수는 「산림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산불방지 지원)

제5조(산불방지 지원)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자생단체 산불방지 보조금 
2. 산불없는마을 보상금 
3. 이장 산불방지 보상금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보조금 <신설 2023. 5. 1.>

## 제6조

제6조 삭제 <2023. 5. 1.>

## 제7조(보조금의 관리)

제7조(보조금의 관리) 제5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5. 1.>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5. 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횡성군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
기 위하여 횡성군 산업단지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4.>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횡성군 산업단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 업체부담금, 공장용지 분양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
금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4.>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금, 부지조성비, 부대시설비, 생산기반시설비, 관리사업비 , 일반회계 전출금 및 기타 산업단지관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9. 12. 24.>

## 제4조(예산운영)

제4조(예산운영)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의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
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본조신설 2018.12.28.]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2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