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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03.15., 2024.7.10.>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의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2022.03.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07.01., 2022.03.15.>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3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명(5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3.15.> 
③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삭제> [제2조에서 이동 <2022.03.15.>]

## 제302조(사례결정위원회)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03.15.]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05.15.>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 제8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8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회의의 비공개)

제9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담당할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8.06.>

## 제2조(위원의 역할)

제2조(위원의 역할) 
①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개정 2014.08.06.>
2. 아동학대·아동범죄·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활동
3. 보호가 필요한 아동 상담 및 지원<개정 2014.08.06.>
4. 가정위탁 아동 및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개정 2014.08.06.>
5.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 및 지원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등
② 위원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아동복지업무 담당자와 상호 협조하고,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의 정수)

제3조(위원의 정수) 위원은 동별 1명으로 하되, 인구 2만 명 이상의 동에는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08.06.>

## 제5조(위원의 위·해촉)

제5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삭제>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위원의 효율적인 활동 지원과 운영을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시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08.06.>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08.06.>
⑥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4.08.06., 2019.05.15., 2020.10.07., 2024.12.31.>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역할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아동위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4.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08.06. 2020.10.07.>

## 제10조(교육 등)

제10조(교육 등) 구청장은 위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대전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녹지보전과 자연경관 향상을 위하여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름다운 나무”란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역사·문화·학술적으로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어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한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심어진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제4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무를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 
2. 고사,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문화·학술적으로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 
3. 지역주민이나 나무의 소유자가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 
② 구청장은 수목진료 전문가(「산림보호법」제2조제6의5호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수목진료 결과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목진료 전문가가 수목진료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나무를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나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나무의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

제5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  
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는 녹지보전과 자연경관 향상을 위하여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이식 및 수형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자연고사 등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시, 이와 관련된 구의 사업이나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제6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보호수로 지정 및 지정해제 요청 
2.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3. 아름다운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경계울타리, 석축 등 보호시설 설치 
4. 병해충 방제 등 관리 
5. 가지치기, 거름주기, 영양제 수간주사 등 관리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대해 미리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병충해 감염 여부 및 생육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원)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적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 제8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해제)

제8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하고 그 일자 및 사유를 관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 보호수로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전광역시장에게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등)

제9조(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등)  
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보전·보호하기 위하여 식재지 주변에서 그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각종 공사, 사업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 시행자등은 제1항과 관련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아름다운 나무의 현황 및 조치 계획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허가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0조(관리대장)

제10조(관리대장)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심의 
2. 제5조제2항 및 그 밖에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자문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녹지업무 담당부서의 국·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위원 수당 등)

제14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8 / 시행일자: 2021-10-08

# 대전광역시 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재사용 등 자원 순환 활성화를 통해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4. “재생이용”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생이용을 말한다.

##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2.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대전광역시 동구가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재활용·재생이용(이하 “재사용 등”이라 한다)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구민 의식 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구민참여방안
4.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출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시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재사용 등을 위한 수거·세척·운반·관리비
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 노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대전광역시 동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규정에 따라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토피질환"이란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을 말한다.
2.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라 한다)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파악 관리, 아토피질환 교육·홍보 등 아동과 학생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및 관리사업)

제4조(예방 및 관리사업) 
① 구청장은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아토피질환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 및 상담서비스
2. 아토피질환 예방에 대한 교육·홍보
3. 아토피질환 안심학교 지정 및 운영
4. 아토피질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아토피질환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홍보)

제5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홍보지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제6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심학교에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경조사, 아토피질환 검사, 아토피 질환 파악관리, 교육·홍보 등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예방 및 관리사업 시행을 위하여 안심학교를 대상으로 아토피 질환 유병률 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전광역시 동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구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 귀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심귀가도우미”란 일몰시간 이후 여성, 청소년, 아동 등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 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근로자 등을 말한다.
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안전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 구청장은 안심 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3.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여성단체 등 관련 단체가 관찰 후 제안한 지역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심귀가도우미 채용 및 운영
2. 안전시설물의 설치
3.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
4. 안심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안심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관련부서의 협조)

제7조(관련부서의 협조) 안심귀가 환경 조성 관련 사업추진 부서는 재난관리부서장의 자료 제출 등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안전시설물 점검)

제8조(안전시설물 점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물의 정기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1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3.11.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3.11.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12-19

#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삭제 
4. 재난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부구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 제5조

제5조 삭제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삭제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5 / 시행일자: 2019-05-15

#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동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전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대전광역시동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과 부단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가 없을 경우 타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또는 오랜 기간 국외출장·파견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오랜 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6조(단장의 직무 등)

제6조(단장의 직무 등)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1.14.>
②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8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자료를 요구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안전점검 및 상담)

제10조(안전점검 및 상담)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1.6.17., 2019.05.15.>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자문결과 제출)

제13조(자문결과 제출)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6.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8.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세대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가스·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지원대상은 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계기관·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ㆍ가스ㆍ소방 등의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무인식품판매점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식품판매점”이란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디지털결제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아이스크림점, 카페, 밀키트점, 휴게음식점 등 무인식품판매시설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무인식품판매점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 및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식품판매점의 위생환경 향상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위생환경 향상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등록·무신고 제품 및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에 관한 사항 
2. 무인식품판매점 내 기계·기구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위생환경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무인식품판매점 위생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우수업소 선정 등)

제6조(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무인식품판매점 위생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무인식품판매점 위생관리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무인식품판매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위생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3 / 시행일자: 2020-05-13

# 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 제3조(허가기준 등)

제3조(허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대전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구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ㆍ보수 위주로 관리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주체)

제7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등)

제8조(안내문 게시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 관리부서,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별표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 등을 철거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제11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관리부서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대전광역시 동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는 7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른 보청기를 말한다.

## 제3조(보청기 구입비 지원)

제3조(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 진단을 받은 어르신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2.「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라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 지원받은 사람
2.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 지원받은 사람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제4항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받으면 수급권자가 구입한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지급청구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제7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업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 지원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