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 조리행위”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자가 건물 외부 영업장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옥외영업 조리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들안길네거리에서 들안길삼거리 직선도로에 접한 별표 1 제1호에 정하고 있는 지역(이하 “들안길 지역” 이라 한다)의 식품접객업소
2. 수성못 인근 별표 1 제2호에 정하고 있는 지역(이하 “수성못 지역” 이라 한다)의 식품접객업소

[전문개정 2024.9.20.]

## 제4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4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지켜야 한다.

##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3의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지켜야 한다.

## 제6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제6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①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옥외영업 조리행위를 허용하는 영업시간은 06: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② 옥외영업장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4.9.20.]

## 제7조(행정조치)

제7조(행정조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9.2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5-01-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9. 13. 조례 제642호) (개정 2011. 3. 10. 조례 제833호)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개정 2006. 9. 13. 조례 제642호)(개정 2011. 3. 10. 조례 제833호)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신설 2006. 9. 13. 조례 제642호)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
1.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개정 2011. 3. 10. 조례 제833호)
2. 위해식품 등에 대한 주민신고포상금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식품위생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식품진흥기금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6호)(개정 2008. 1. 10 조례 제676호)(개정 2011. 3. 10. 조례 제833호)(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운영 등)

제5조(위원회 운영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개정 2008.5.30 조례 제698호)
② 제1항의 기금관련 위원회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5.30 조례 제698호)(개정 2011. 3. 10. 조례 제833호)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 3. 10. 조례 제833호)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
3. 구의회 의원(신설 2011. 3. 10. 조례 제833호)
4. 식품위생과장, 예산업무담당실(과)장(신설 2011. 3. 10. 조례 제833호)(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
④ 위원의 임기는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5.30 조례 제698호)

##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5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008.5.30 조례 제698호)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8.5.30 조례 제698호)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관련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8.5.30 조례 제698호)

## 제9조(위원의 해촉 등)

제9조(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08.5.30  조례 제698호)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식품위생영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위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제10조(사업의 위탁)

제10조(사업의 위탁) 
법 제8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은 관련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6. 9. 13. 조례 제642호)(개정 2011. 3. 10. 조례 제833호)(개정 2014.12.30. 조례 제1002호)

##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회개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년도의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대상에 관한 사항
4. 기타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6. 9. 13. 조례 제642호)

## 제13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 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성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신중년이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 연령을 확대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방법, 지원액 등을 포함하는 신중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 및 일자리 지원 사업
2. 취업훈련 및 교육 지원 사업
3. 문화 및 여가 활동 지원 사업
4.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5.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및 심리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제7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중년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신중년의 생애재설계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계층 중 특히 어린이·노약자·임산부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2.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이란 실내공기 환경기준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한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에게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11조에 따른다.

##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방법, 측정항목,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7조에 따른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제8조(보고 및 검사)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개선명령)

제9조(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적절한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개선에 관한 교육·홍보 및 정보제공 
2.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예방 사업(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3. 그 밖에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인 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측정기를 주민에게 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그 부모가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망한 부모의 주소가 수성구인 경우도 포함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방법 등)

제7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법률지원에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그 밖에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지원)

제8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9조(비밀준수 등)

제9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6.30.]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6.30.]

## 제12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2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적기에 지원대상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6.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6.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ㆍ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 아동ㆍ청소년이 심리적 외상사건을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하여 겪은 심리적 고통과 어려움을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심리적 외상”이란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협,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였을 때 겪는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심각한 심리적 충격으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5.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 및 보호자로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2. 심리적 외상사건 경험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5. 그 밖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수성구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심리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
3.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정책 연구
6.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지원 대상 실태조사 및 발굴
2. 맞춤형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3.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교육ㆍ양성
4. 심리적 외상 후 안정화 및 치유를 위한 조기개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보호ㆍ지원 및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 연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엄수)

제9조(비밀엄수)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해제)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해제)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 후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 제29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영 제30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활용
나.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
다.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
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설물 설치 등)

제7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3.30.>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11.1.]

## 제3조(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한다.

[전문개정 2021.11.1.]

## 제4조(사례결정위원회)

제4조(사례결정위원회)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심의하기위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위원회 소속의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1.11.1.]

## 제5조(공무원의 임기)

제5조(공무원의 임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제1항 삭제 및 종전 제2항에서 본문으로 이동 2021.11.1.>

[제목개정 2021.11.1.]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 국외 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전문개정 2021.11.1.]

## 제7조(제척 등)

제7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1.11.1.>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 2021.11.1.>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11.1.>
1. 정기회의: 연 1회 개최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1.>
④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11.1.>
⑤ <삭제 2021.11.1.>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1.11.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8.22.>

## 제12조(의견 청취 등)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13조(비밀 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개정 2021.11.1.>

##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1.1.>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1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개정 2021.9.23.>

## 제2조(아동위원의 임무)

제2조(아동위원의 임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이하"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8.)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파악과 도움 요청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과 지원 
3. 가정위탁 보호아동 후견인 
4. 아동학대 신고 등 아동 지킴이 활동 
5.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현황 파악 
6. <삭제 2019.11.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7. <삭제 2019.11.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② 아동위원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 및 동의 아동복지 업무 담당자와 서로 협조하고,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개정 2018.2.28.) <개정 2021.9.23.> 
③ <삭제 2019.11.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 제3조(아동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제3조(아동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아동위원은 25명 이내로 하며, 각 동별 1명 이상 둔다. 이 경우 동별 인구와 아동 수에 따라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8.2.28.) <개정 2021.9.23.>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 
③ 구청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1. 아동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목개정 2018.2.28.]

## 제4조(아동위원의 결격사유)

제4조(아동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2.28.)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21.9.23.>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제5조(아동위원의 임기)

제5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23.>

## 제6조(아동위원회의 구성)

제6조(아동위원회의 구성)  
①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2.28.) <개정 2021.9.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아동위원은 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3.>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8.2.28.) 
② 위원회의 간사는 아동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9.23.>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 제10조(운영)

제10조(운영)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2.28.) <개정 2021.9.23.>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1 / 시행일자: 2019-04-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동복지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4.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4조(금지행위)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아동복지법」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사실의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학대 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 제7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등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10조(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제11조(우선 조치)

제11조(우선 조치) 구청장은 제10조 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 구청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홍보 등)

제14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소식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주간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16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6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7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4. “서비스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
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
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및 활성화 방안
4.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방안
5. 그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이돌보미 직무역량 강화 사업
4. 그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및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아이돌봄서비스 관리 등)

제6조(아이돌봄서비스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아이의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일시적 연계 중지 등을 권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자격정지·취소 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아이돌보미 포상ㆍ표창)

제8조(아이돌보미 포상ㆍ표창) 구청장은 성실히 근무하며 아이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아이돌보미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지도ㆍ점검)

제10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매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 아이돌보미 채용ㆍ관리, 기관운영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교류ㆍ협력 등)

제11조(교류ㆍ협력 등)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