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광고물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 경비 
8.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정비 등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운용 계획)

제4조(기금운용 계획)  
① 공주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공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 
②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6조(기금결산)

제6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도시정책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2. 옥외광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3. 기금운용 또는 회계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⑤ 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위촉해제)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위촉해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시장은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 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와 서기들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옥외광고 업무팀장이 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9.1.>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27.,2023.12.8.)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9 / 시행일자: 2021-11-09

# 공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농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하여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으로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하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 계획 
2.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준비 및 신청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배정 및 숙소 점검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 
7.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 구축 
8.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어가 산재보험 가입 지원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입·출국 지원 
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 
4. 항공권 및 행정비용 등 지원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왕복 공항 인솔 지원 
6. 주거 주택지원 및 수리비 등 지원 
7. 문화 활동 및 문화교류 등 지원 
8. 각종 안내 및 사증발급 등 행정절차 대행 지원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 
10.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7 / 시행일자: 2019-11-07

# 공주시 유니버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공공공간을 비롯한 시민이 생활하는 환경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유니버설디자인”이란 국적, 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관리되어야 한다. 
  1. 모든 사용자가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2.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 
3.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시민과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인식 개선 및 향상을 위해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1에 따른 시설물 
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민의 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공간 또는 시설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3.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4.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사업 추진)

제8조(사업 추진)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사업부서 또는 공공디자인 담당부서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건축물 
3.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 
4. 그 밖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공주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1 / 시행일자: 2023-09-01

#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공주시 으뜸공주맛집의 지정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새로운 음식의 발굴ㆍ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음식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으뜸공주맛집”이란 (이하“맛집”이라 한다) 공주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맛, 위생, 서비스, 가격,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선정계획 수립)

제3조(선정계획 수립)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우수한 맛집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맛집의 선정에 관한 방향 
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맛집의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주맛집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맛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맛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2장 맛집의 육성

## 제4조(맛집의 육성 및 지원 등)

제4조(맛집의 육성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맛, 위생, 서비스, 가격, 환경이 우수한 음식을 조리하는 업소를 육성 및 지원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지정된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맛집 지정증 및 지정표지판 부착 
3. 안내홍보책자 발간ㆍ배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4. 맛의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연수 
5. 위생용품, 홍보물품 지원 등 
③ 맛집의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ㆍ지정심사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5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제5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지정된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한 맛집을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행정처분을 받은 때(「식품위생법」이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때) 
2. 주 취급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3.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지정기준이 미달된 때

## 제6조(지위의 승계)

제6조(지위의 승계) 맛집의 대표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에서 정한 맛집 지정기준을 조사하게 하여 기준에 적합시 그 맛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맛집 육성시책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시장은 맛집 선정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업소는 사전 통고없이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시 현장심사와 선정위원회의를 거쳐 선정여부를 결정한다.

## 제0조

제3장 으뜸공주맛집 선정위원회

## 제9조(으뜸공주맛집 선정위원회)

제9조(으뜸공주맛집 선정위원회) 맛집의 발굴ㆍ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맛집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맛집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맛집의 관광상품화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맛집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1조(구성 및 운영)

제11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개정 2015.12.8,2020.11. 2.> 
2. 외식관련 대학교수 
3. 식품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맛집에 음식관광과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맛집 선정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맛집 선정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9.1.>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4-15 / 시행일자: 2016-04-15

# 공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등)

제2조(영업장소 등) 「공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와 붙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적 제12호 공산성” 부설 주차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적 제13호 송산리고분군” 부설 주차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28 / 시행일자: 2016-03-28

# 공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조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장소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서
4. 그 밖에 공주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를 정할 수 있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12.6.19.,2021.12.15.)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①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동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1-01 / 시행일자: 2011-11-01

# 공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위촉)

제2조(위원의 위촉) 위원장이 조례 제4조제4항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소질)

제3조(회의소질)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3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조례 제l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관리인은 당해 읍·면·동 주민중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③제2항에 의거 임명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의 예에 준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또한 조건부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취소)

제7조(사용허가취소)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허가취소시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동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동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한다.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읍·면·동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
1. 일일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인영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심정지 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심장과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즉시 심폐소생술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신체·정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응급장비 설치 대상)

제4조(응급장비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대상 
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따른 100세대 이상 49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신설 2024.11.15.> 
나. 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신설 2024.11.15.>

## 제5조(설치 및 권장)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과 설치권장대상 가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 제6조(장비관리)

제6조(장비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책임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장려 정책)

제8조(장려 정책) 시장은 제4조제2호의 시설 중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 및 관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주시 응급의료장비 설치 건물 현판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교육 요청 시 우선권 부여 및 무료교육 지원 
3. 자동심장충격기의 소모품(배터리, 패드 등) 교체 비용의 50퍼센트 지원

## 제9조(응급의료의 홍보)

제9조(응급의료의 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응급의료 관련 교육·홍보 등 지원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응급의료 관련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응급의료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제외대상)

제2조(지원제외대상)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조례 제4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응급환자진료의뢰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3. 이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4.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해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2.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각각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대상은 이송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주민으로 한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방법)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규칙에서 정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액의 지급기준,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ㆍ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 2018.12.7.]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3.12.2]

## 제3조(회계공무원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생활보장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6.28, 2006.8.8, 2008.1.1, 2011.7.4, 2013.12.2 2017.12.8. 2018.12.7.)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업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8.)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17.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마지막날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7.12.8.) (단서개정 2017.12.8.)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17.12.8.) 
③ 제2항에 따른 독촉에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3.12.2 2017.12.8.)

##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서 공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공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조문개정 2017.12.8.)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조문 신설 2018.12.7.)(개정 2023.11.15.)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공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의류”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중 의류를 말한다. 
2.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이란 폐의류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 등이 설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의류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 체계 개선에 사항 
2. 수거함 설치계획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재활용 폐의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폐의류의 분리 배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수거함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수거함은 제외한다.

## 제6조(수거함 운영·관리 등)

제6조(수거함 운영·관리 등)  
① 시장은 폐의류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운영·관리자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모집한다. 
④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자가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된 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가 이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관리자가 불성실하게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7조(운영·관리자 업무 등)

제7조(운영·관리자 업무 등)  
① 운영·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거함 설치 및 유지관리 
2.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관리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③ 운영·관리자는 폐의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운영·관리자 준수사항)

제8조(운영·관리자 준수사항)  
① 운영·관리자는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관리자는 수거함을 설치할 장소가 도로인 경우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차량의 통행 및 시민의 불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운영·관리자는 폐의류 수거를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운영·관리자는 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⑤ 운영·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 제9조(수거함 철거 등)

제9조(수거함 철거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거함의 자진철거를 명하거나「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해당 수거함을 철거할 수 있다. 
  1.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끝났거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될 경우 
2. 시장과 협의 없이 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설치한 경우 
3. 제6조제5항에 따른 운영·관리자 지정이 취소될 경우 
4.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제10조(관리대장)

제10조(관리대장) 시장은 수거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03 / 시행일자: 2019-06-03

# 공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공주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구조행위”,“의사자”,“의상자”,“의사상자”,“의사자유족”,“의상자가족”의 용어 정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둔 사람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적용한다. 
② 시에 주소(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는 특별위로금 지급에 한한다. 다만,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별위로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 제2조에 규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 지급 
가. 1급, 2급 : 10백만원 
나. 3급, 4급 : 8백만원 
다. 5급, 6급 : 6백만원 
라. 7급~9급 : 5백만원 
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로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

제5조(위로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는 법에 의한 의사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0조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받을 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③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상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은 의상자의 특별위로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7조(예우 등)

제7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주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화합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