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이천시 초등학생의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 및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이천시, 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종일 돌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 시장은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천시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돌봄 서비스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이용 아동 간식지원 사업 
4.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5.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6.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8.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ㆍ7ㆍ1〉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등ㆍ하교 전후, 평일 야간, 주말 및 휴일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 제7조(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7조(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시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의 청구)

제8조(비용의 청구)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 아동 학부모 등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

## 제9조(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제9조(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돌봄 시설의 운영규정은 제7조에서 정한 우선순위 등을 포함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을 연계ㆍ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이천시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의 장, 온종일 돌봄 지원 관련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시의회 의원 
2. 관내 초등학교 교장 또는 돌봄관련 교사 
3. 학부모 및 학생 대표 
4. 지역 돌봄 시설 대표 
5. 돌봄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6. 경찰서의 아동·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③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권역별 실무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연 두 번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사안이 발생 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해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위탁)

제15조(위탁)  
①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돌봄 시설의 운영을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수탁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7ㆍ1〉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4ㆍ7ㆍ1〉

## 제16조(돌봄시설 지원)

제16조(돌봄시설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6조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7조(보험)

제17조(보험)  
① 시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시장은 온종일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9조(온종일 돌봄 시설 관계자의 교육훈련)

제19조(온종일 돌봄 시설 관계자의 교육훈련) 시장은 돌봄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국내ㆍ외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예산·결산)

제21조(예산·결산) 시장이 지원하는 “돌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업계획서와 성과(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