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0-15

#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10>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7.10>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부대되는 사업<개정 2012.7.10>

##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이하“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광주광역
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2.7.10>
②관리자는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 제6조(인사)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하수도 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법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7.10>

## 제8조(기업관리규정)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7.10>

##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7.10>
②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2.7.10>
③ 수입은 하수도사용료, 부담금 , 점용료, 타회계 전입금 및 기타의 수입과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로 한다.<신설 2015.10.1>
④ 지출은 하수도·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며,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는「지방세법 」141조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이어야 한다.<신설 2015.10.1>

## 제10조(회계년도)

제10조(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 제11조(일반회계부담)

제11조(일반회계부담) 「하수도법」그 밖에 관계법령과 광주광역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광주광역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12.7.10>
1.「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5조에 따른 경비<개정 90·10·26, 2012.7.10>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2012.7.10>

## 제12조(출자)

제12조(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 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12.7.10>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2.7.10., 2019.10.15.>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2.7.10>
④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하기 위한 금액의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7.10>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개정 2012.7.10>
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개정 2012.7.10>
2.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 제14조(지방채)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이를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12.7.10>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이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2.7.10>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 제16조(잉여금의 처분)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개정 2012.7.10>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사완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개정 2012.7.10>
4. 잉여금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 적립
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7.10>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8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제18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따로 정한다.<2012.7.10>

##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제목개정 2019.10.15.>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 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2019.10.15.>
1. 가용자원명세서
2.「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개정 2012.7.10>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령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7.10>

##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분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 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7.10>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 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7.10>

##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의 원할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