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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4-21 / 시행일자: 2020-04-21

# 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및 이용)

제2조(사용허가 및 이용)  
① 「양평군 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양서에코힐링센터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재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재발급한다. 
④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용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사용허가의 취소·제한)

제3조(사용허가의 취소·제한)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미리 알리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 제4조(사용신청 등 철회)

제4조(사용신청 등 철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이용료 및 상업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5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제5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사용자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군수의 검인을 받는 경우에는 관람권과 함께 별지 제4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별표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을 받은 관람권의 매표는 사용자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당 공무원이 매표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되는 즉시 남은 관람권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관람권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남은 관람권은 정산보고서를 승인받은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할 때에 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환급)

제7조(환급)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이용료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회원제 운영)

제8조(회원제 운영)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회원제에 가입하려는 사람은(이하 “회원”이라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회원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회원의 의무)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권을 지참하여야 한다. 
2. 회원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3. 회원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4. 회원권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5. 회원권과 사물함 열쇠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발급 및 제작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부대시설 설치)

제10조(부대시설 설치)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와 함께 설계서 및 설계도면 등의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다른 법령에 어긋나거나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임시휴관)

제11조(임시휴관)  
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임시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부터 7일 전에 사용자 및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시설 게시판 및 양평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임시휴관에 따른 휴관기간은 회원권의 유효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운영서식)

제12조(운영서식)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경우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1. 사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9호서식) 
2. 회원등록부(별지 제10호서식) 
3. 회원권 수불부(별지 제11호서식) 
4. 이용권 수불부(별지 제12호서식) 
5. 수입일계표(별지 제13호서식)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양평군 양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양평군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을 위한 경비의 보조 및 시설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원"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재산의 출연)

제6조(재산의 출연)  
① 군수는 문화원의 설립ㆍ존속, 시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에 귀속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원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 제7조(보조금의 지원범위)

제7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8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5. 10. 12)

## 제9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9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에 다음연도 연간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1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11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설의 개방)

제12조(시설의 개방) 문화원의 시설 및 각종 자료는 문화원의 설치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시설의 위탁관리)

제13조(시설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문화원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일부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2024. 5. 8.>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19 / 시행일자: 2018-09-19

# 양평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양평군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계획 
2.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기·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도로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원 확보 및 재정 지원계획 
7.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설되는 도로 등에 대한 안전계획 
8.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양평경찰서장,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교통 관련 단체 등의 장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군수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교통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교통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비 
2. 교통지도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 구입비 
3. 교통안전 캠페인에 필요한 홍보비 및 행사실비 
4. 그 밖에 교통지도에 필요한 경비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6 / 시행일자: 2018-04-16

# 양평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놀이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정하여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 또는 그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 계획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4.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와 관리계획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의 설치
6.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 제302조(행위의 제한)

제3조의2(행위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본조신설 2018. 4. 16.]

## 제4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4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검사 및 점검 결과 조치 등)

제5조(검사 및 점검 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와 제4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나 불합격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4조의 사항을 준수하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502조(안전감시망 구축)

제5조의2(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 하고, 안전 위해 요소를 파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 4. 16.]

## 제6조(관리감독)

제6조(관리감독) 군수는 관리주체가 법이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별도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 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4. 16.]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 : 재난안전업무 총괄부서
2. 영 제2조에서 정한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감독 : 각 업무담당 부서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담당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4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16.]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이 국내ㆍ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ㆍ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군이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여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기 전 제휴기관의 적정성, 교류내용 및 방안, 소요예산 및 업무 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5조(의회 의결 및 보고)

제5조(의회 의결 및 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양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한 업무제휴 및 협약의 이행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 및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제휴 및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및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② 군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 현황과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군의회의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3 / 시행일자: 2024-03-13

#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평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택시차령의 조정에 관한 사항 및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 및 시내버스·택시·화물 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4. 17., 2024. 3. 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면허 및 등록된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 업체로서 군에 거점을 두고 있는 노선,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사업용 자동차에 적용한다. <개정 2019. 04. 17.>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군수가 지정한 지역의 수익성이 없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선의 운송수지 적자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7.>
②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7., 2021. 3. 15., 2024. 3. 13.>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지하철ㆍ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3.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군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 사업
4.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지원사업 및 택시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
5.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및 택시요금 카드수수료ㆍ통신료 지원사업
6. 통합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 사업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시 운송수지 적자금액의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 제302조(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

제3조의2(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경우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파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필요성을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은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일정기간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1. 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2. 교통사고 발생에 본인과실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사람
③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임금 및 임금협상에서 처우개선 지원금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④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15.]

##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4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4. 17., 2024. 3. 13.>
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운행실태 점검)

제5조(운행실태 점검)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는 재정지원 노선에 대하여 인가사항 이행여부 등의 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502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

제5조의2(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 
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택시에 한하여 1년 단위로 기본차령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의 만료 2개월 전(기본차령의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차령의 만료 2개월 전을 말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본조신설 2024. 3. 13.]

## 제6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6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①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 1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3.>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차량을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면제되는 사업자는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 시행령 별표 3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19. 04. 17., 2024. 3. 13.>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10-16 / 시행일자: 2009-10-16

# 양평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주민으로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 제4조(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제4조(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재정 및 기술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 제5조(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위원회)

제5조(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위원회)  
① 여성농어업인육성 및 지원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양평군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는 여성농어업인육성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어업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제6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ㆍ농어업경영 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어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 제7조(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등)

제7조(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등)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자가족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문화활동ㆍ복지증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여성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단체를 위한 지원은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으로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4.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 
5.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양평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8.> 
  1. “여성청소년”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군을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군을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4. 5. 8.]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8.>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상정보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주민에게 제공되는 교육, 제작, 상영 등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미디어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5. 7.)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의 유지, 관리, 보강, 대여 
2. 영상물 상영 등 영상미디어 활용 행사 개최 
3.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실습 프로그램 
4. 영상물 제작 및 창작 지원 
5.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무공간: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 등 
2. 교육공간: 강의실, 디지털 교육실 등 
3. 제작공간: 전문편집실, 일반편집실 등 
4. 상영공간: 상영관, 영상자료실 등 
5.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① 미디어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7.)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미디어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평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미디어센터의 이용)

제6조(미디어센터의 이용)  
① 미디어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용의 제한 해당 여부, 이용료와 이용료 납부 기간 등을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5. 7.) 
③ 미디어센터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미디어센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5. 5. 7.> 
1. 양평군민 
2.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소상공인, 농ㆍ축산ㆍ어업인,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미디어 분야 업체 및 관내 학교 소속 학생 
④ 미디어센터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5. 7.)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디어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종교ㆍ정치활동, 영리행위 등 미디어센터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다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영상물을 제작ㆍ방송하는 행위(라이브커머스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25. 5. 7.) 
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소상공인, 농ㆍ축산ㆍ어업인,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미디어 분야 스타트업(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 이내)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해당 지역에 대량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미디어센터의 범죄예방,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8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8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군수는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실습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②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수강신청을 하고, 프로그램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 
③ 프로그램 수강료는 별표 3과 같다.

## 제9조(이용료 등의 감면)

제9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미디어센터의 이용료 또는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 등을 납부할 때 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이용료 등의 반환)  
① 이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자에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위임)

제11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미디어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임의 구체적인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 5. 7.)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미디어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06-28 / 시행일자: 2011-06-28

#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 결정 통지 및 계약)

제2조(위탁운영 결정 통지 및 계약)  
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운영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결정을 통지받은 수탁자는 통지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계약 체결 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4항에 따른 서식 제16호 보육시설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3조(계약의 해지 등)

제3조(계약의 해지 등) 군립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는 사람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해지 또는 포기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의 입소)

제4조(아동의 입소)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군립보육시설과 이에 준하는 정부지원 시설에 아동을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우선보육 자격대상자는 증빙자료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소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설장은 법 또는 해당 연도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입소 우선순위를 정하고 동일 순위에서는 공개추첨 방식으로 입소아동을 결정한다. 
③ 수탁자는 아동의 신청 순위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보육시설 이용 신청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아동의 입소를 결정한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입소결정통지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아동의 퇴소)

제5조(아동의 퇴소) 제4조에 따른 입소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자진퇴소를 원하는 경우 
2.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3.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다른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보육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29 / 시행일자: 2015-07-29

# 양평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예산절감 사례와 예산 낭비 사례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주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주민의 예산낭비신고,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주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수집하여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발간된 사례집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례 공개 시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공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4조(신고센터 설치 등)

제4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예산과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감사요구 및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정요구, 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안에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에 필요한 기간 등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거나 제안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정 또는 감사를 요구하거나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제6조(포상 등)

제6조(포상 등)  
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때에는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주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따로 포상할 수 있다. 
⑤ 성과급이나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양평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