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30, 2022.4.13., 2026.4.8.>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에 설치 운영한다.<개정 2026.4.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서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 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강서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시설사용료
2. 주차요금
3.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1999. 4.30, 2023.9.2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경제국장이 된다.<개정 1996. 2.26, 2000.11.30, 2008.9.29, 2011. 9.27, 2018.12.28.>
③ 위원은 강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중 1인, 행정문화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가족국장, 안전교통국장, 강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과 공인회계사, 교수, 소비자(시민)단체, 노동자대표와 물가에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등 관계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1996. 2.26, 1996.11.21, 1998.10.7, 1999. 4.30, 2006.11.14, 2008.9.29, 2011. 9.27, 2013.8.7, 2014.11.5, 2018.12.28, 2020.7.15., 2023.9.22., 2024.5.22.>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9.22.>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2023.9.22.>

## 제7조

제7조 삭제<2023.9.22.>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반)

제9조(실무반)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반을 둔다.
② 실무반은 반장과 실무반원 7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반장은 미래경제국장이 되고, 실무반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반장이 위촉한다.<개정 1996. 2.26, 1999. 4.30, 2008.9.29, 2011. 9.27, 2018.12.28.>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개정 1999. 4.30, 2014.11.5, 2018.4.2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반은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는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28 / 시행일자: 2018-02-28

#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환경취약계층” 이란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큰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지역주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7조(미세먼지 피해 저감 지원)

제7조(미세먼지 피해 저감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미세먼지 피해 저감 물품 지급
2. 환경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3. 기타 구청장이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미숙아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이하 “접종비”라 한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2. 지원한도
3. 지원기간
4. 지원절차
5. 그 밖에 접종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접종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출생일 기준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
2.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모 중 1명 이상)의 자녀

## 제4조(접종비 지원)

제4조(접종비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후 24개월 이내 접종내역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의 90% 이내(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최대 5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지원금 신청인은 미숙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미숙아의 후견인 또는 미숙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미숙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최종 접종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제4조에 따른 지원이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미용서비스 사업자”란 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제3조(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ㆍ교육ㆍ훈련
2. 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4. 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
5. 그 밖에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대학ㆍ연구소ㆍ학원ㆍ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직원을 말한다.
2. “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 사항 및 기준)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비상대응팀(반) 구성ㆍ운영
4. 녹음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2.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3. 업무조정 등 인사우대
4.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 제8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8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29, 2026.4.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6.4.8>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개정 2006.12.29)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신설 1993.12.6, 개정 2006.12.29)
3. 복합민원처리에 따른 이의신청(개정 2006.12.29)
4.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개정 2006.12.29)
5.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신설 2006.12.29)
6. 서면의견진술에 따른 민원의 심의(신설 2006.12.29)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부하는 사항<신설 2006.12.29, 개정 2026.4.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민원 소관국장이 된다.(개정 2006.12.29)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문
화계, 여성계, 기타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민원인이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
여 주기를 희망한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외에  그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
촉할 수 있다.
⑤ 민원발생 관할동 구의원 및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신설 1993.12. 6)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민원사항의 심의에 관련된 회의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3.12. 6)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
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의 구성)

제6조(회의의 구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3.12. 6)
② 위원장은 회의시마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중에서 민원사항에
따른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의 소집 등)

제7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5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3.12. 6)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을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강서구에 제출된 민원사항중에서 위원회에 부의할 민원사항을 결정한다.

## 제8조(회의록 등)

제8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원관리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6. 2.26, 1996.11.21, 2006.12.29)

##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강서구소속 국장 또는 과장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강서구 소관의 서류를 열람, 조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여론 수렴
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구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구 및 타 지역과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남북교류협력 사업
6.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7.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보조금 지원과 신청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인력 등 지원)

제4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요청 시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0 / 시행일자: 2019-03-20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협의회와 각동 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 회원”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 회원의 교육 및 국내 연수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의 활성화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정산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사용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2-07-06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2011.12.30, 2014.5.14, 2021.11.3.)

## 제2조(박물관 등의 범위)

제2조(박물관 등의 범위) 박물관 등의 범위는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으로 한다.(제목개정 2014.5.14, 개정 2014.5.14)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0.12.31, 2014.5.14) 
  1. 강서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교부금 및 보조금 
4. 일반기탁금 
5. 박물관 등의 관람료, 사용료 및 수강료 등 수입금(신설 2016.11.2)

## 제3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11.2, 개정 2021.11.3.)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 사용한다.(개정 2014.5.14) 
  1. 허준박물관 소장용 유물ㆍ작품 구입(개정 2014.5.14) 
2. 겸재정선미술관 소장용 유물ㆍ작품 구입(개정 2014.5.14) 
3.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신설 2011.12.30)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개정 2010.12.31)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유물기금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유물기금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유물기금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2.7.6.]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유물ㆍ작품 구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ㆍ작품 구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5.14)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20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ㆍ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ㆍ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 제2조(기금운용계획서 제출)

제2조(기금운용계획서 제출) 기금운용관은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ㆍ작품 구입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수는 위원 총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08.9.29., 2014.8.6., 2014.12.10., 2019.1.30., 2024. 5.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성과분석, 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8.6.>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8.6., 2016.10.19.>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시설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신설 2014.8.6>

## 제3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0.19.>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6.>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8.6.> 
③ 삭제 <2014.8.6.>

## 제6조(기금관리)

제6조(기금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등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금 적립·예치상황과 사용내역을 기재·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1. 수입·지출 총괄부(별지 제1호서식) 
2. 수입정리부(별지 제2호서식) 
3. 지출정리부(별지 제3호서식)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4.8.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납부한다.

##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다만, 발달장애인 상해 보장 등의 일부 보장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와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하고,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 등에게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세출예산의 이월)

제5조(세출예산의 이월)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방사성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유독성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한다.

##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2회 이상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식재료 검사를 요구할 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제5조(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급식을 위하여 안심 식재료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내 어린이집의 보호자
2. 급식 안전 전문가
3. 시민단체 추천인
③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검사대상 기관, 시기, 횟수 등
2.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ㆍ수량ㆍ주기ㆍ검사방식 등
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능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수립

## 제6조(정보공개)

제6조(정보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7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어린이집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연수)

제8조(교육 및 연수)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 관련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에 식품과 방사성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이 조례에 따른 식재료 안전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제9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제10조(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구청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동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8.>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4.8.>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6.4.8.>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