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17

#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시행)

제5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법 제30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불유관기관 협조사항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산불방지에 관한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산불방지 활동)

제7조(산불방지 활동)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구민, 기업, 단체 및 산불유관기관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구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홍보물 등의 제작·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구민·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8조(산불진화)

제8조(산불진화)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드론 등의 진화 장비와 임도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불로 인한 구민의 안전과 산림내 국가유산 등 중요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내화수종 식재 등의 취약지 관리사업을 하도록 한다.<개정 24.5.9.>
③ 산불진화 활동을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의 교육 및 훈련으로 전문성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기동력과 활동성 있는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제9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 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할 경우 그 절차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구청장은 산불방지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산불방지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계기관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8-13 / 시행일자: 2013-08-13

#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심의안건은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 시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촉 해제)

제10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록의 작성·보관 
2. 전회 위원회의 결과 보고 
3.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 
4.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구청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사업장 또는 근로현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지킴이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2.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3.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성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성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12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구청장은 관내 지역에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휘장, 브랜드슬로건,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 별표 1 
2. 휘장: 별표 2 
3. 브랜드슬로건: 별표 3 
4. 캐릭터: 별표 4, 별표 5 <개정 22.12.22.> 
5. 구목(느티나무)ㆍ구화(참나리)ㆍ구조(산까치): 별표 6 <개정 22.12.22.>

## 제4조(상징물 심의위원회 설치)

제4조(상징물 심의위원회 설치)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5조(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하며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한 날에도 게양한다. 
③ 구기의 관리 및 게양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④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구청장이 정한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제6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징물 관련 사업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상징물의 사용신청)

제7조(상징물의 사용신청)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상징물 사용자가 상징물의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제7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2.12.22.>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상품 주문(제작)량 총금액의 1퍼센트로 하고,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2.12.22.>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2.12.22.> 
1. 구가 후원하는 사업이나 행사 : 전액 면제 
2.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3.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승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사용료의 과오납이 있는 경우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그 사용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③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2 / 시행일자: 2015-01-01

#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와 그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14.12.22>

## 제5조(사기진작 등)

제5조(사기진작 등)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격려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새마을의 날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
2.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9-16 / 시행일자: 2008-09-16

#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지도자(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새마을장학금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동회장을 거쳐 새마을운동울산광역시북구지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장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1통 <개정 00·9·27> 
2. 학교장의 추천서 1통[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00·9·27>

## 제3조(장학생 추천)

제3조(장학생 추천) 새마을지도자동회장은 동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새마을장학생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사본을 첨부하여 지회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장학금 신청)

제4조(장학금 신청)  
① 지회장이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새마을장학생 추천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새마을장학생추천대상자 명단을 즉시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는 한편 새마을운동울산광역시지부회장에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00·9·27> 
② <삭제 00·9·27>

## 제5조(장학금 지급)

제5조(장학금 지급) 장학금은 구청장이 장학생 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5-19 / 시행일자: 2008-05-19

#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지역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지도자·새마을문고지도자(이하 “새마을지도자”라 한다)의 고등학교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5·19>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일반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개정 08·5·19>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5년 이상 장기근속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일반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개정 08·5.19>
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 및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부부가 각 새마을지도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기업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한다.

## 제4조(추천 및 선발)

제4조(추천 및 선발) ①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장·새마을부녀동회장·새마을문고동지부장과 동장의 공동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울산광역시북구지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이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추천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다만, 지회장은 새마을지도자구협의회장 및 새마을부녀구회장, 새마을문고구지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지회장은 장학생을 추천하기 전에 학교장의 추천서를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확정하여야 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기타 선정당시 결정 순위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으며, 중학교 의무교육 지역은 실제 납입액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청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6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및 정지)

제8조(지급 및 정지) ①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새마을지도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개정 00·11·1>
2. 장학생이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개정 00·11·1>
3.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또는 휴학을 한 때<개정 00·11·1>
4.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을 때
②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금의 확보)

제9조(장학금의 확보) 구청장은 장학금의 소요예산 중 50퍼센트를 구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구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위험자나 자살시도자 등을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등)

제4조(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동반자 모집 등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의 조성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자살예방기본계획’및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하는‘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

제6조(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6.9.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의 날, 자살예방주간 관련 행사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학·심리학 관련 대학 교수
2.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
4. 정신보건 및 자살예방업무 담당과장
5. 관할경찰서 업무관련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정신보건법」 제28조제5항 각 호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3.12.28.>
⑨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2. 3. 5>

##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두거나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실태조사)

제8조(자살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과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 조사·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자살예방 관련 기관·단체 등의 지원 및 포상)

제10조(자살예방 관련 기관·단체 등의 지원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 교육 등을 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조성과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29 / 시행일자: 2020-04-29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의 소음배출 시설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주민의 정신적 안정 등 주거생활 및 교육환경에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생활소음 방지를 위한 민관의 협력 등의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배출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공정에 따른 처리과정을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배출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주민에게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적극적인 민원해소를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 측정)

제6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 측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의 배출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 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소음도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등의 공사장으로 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 밖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 특정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소음피해가 우려되는 대형공사장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7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제7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①  <삭제 20.4.29.> 
②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 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저소음장비 등 사용권고)

제8조(저소음장비 등 사용권고) 구청장은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의 근원적 저감을 위하여 저소음·저진동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배출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 소음 배출행위 
4. 그 밖의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에 저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제10조(소음저감 개선명령 등)

제10조(소음저감 개선명령 등)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7조 및 제9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소음배출 장비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공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소음배출 장비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 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 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 환경관리 참여가 적극 이루어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저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생활악취의 발생원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업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악취지도”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지역, 민원이 빈번한 지역, 악취 배출원 등을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제4조(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① 악취발생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사업활동과 일상생활 등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악취 줄이기를 실천하여 쾌적한 생활한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5조(추진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체계적인 생활악취 방지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악취 방지 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생활악취 방지 등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생활악취 발생에 따른 저감대책
3. 생활악취 방지 등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생활악취 실태조사)

제6조(생활악취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생활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악취 배출원, 민원 다발지역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생활악취 지도를 제작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지원)

제7조(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 방지 또는 저감 시설 설치
3. 생활악취 방지 또는 저감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전문가 등 의견수렴)

제8조(전문가 등 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와 저감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저감사업 추진 등 주요 사항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 환경단체, 주민대표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견 수렴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9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구청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11 / 시행일자: 2019-09-11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피보험자)

제4조(피보험자) 보험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관내 체류 재외동포 
3. 「출입국 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관내 체류 외국인

##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사고 또는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보험료 납입)

제6조(보험료 납입) 구청장은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산정)

제8조(보험금 산정) 보험기관은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하며,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청구)

제9조(보험금 청구)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10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9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보험금 지급제외)

제11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 또는 재난 발생일 현재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