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경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경주시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경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기관 등에 자료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치매환자와 환자가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치매환자등록관리)

제6조(치매환자등록관리)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환자의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60세 이상 시민 
2. 치매환자 및 가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내용)

제8조(지원내용) 시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정보유출 금지)

제9조(정보유출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서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경주시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포함),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 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폐기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 보상, 하천조사 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용등)을 세출로 한다.

## 제202조(잉여금의 활용)

제2조의2(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3.]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302조(존속기한)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9.11.11., 2023.12.28.> [본조신설 2018.12.19.]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경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주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의 현황 분석과 비전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전략
3.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 계획 및 홍보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 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기술보급 및 기반 조성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민ㆍ관 협력체계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치유농업 육성 지원)

제5조(치유농업 육성 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 사업
4.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주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치유농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유농업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3조(평가 등)

제13조(평가 등) 시장은 치유농업 사업자의 사업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치유농업이 선순환하도록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경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경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를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해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2조의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9조(예산 편성 등)

제9조(예산 편성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10조(설치규격)

제10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등)

제12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3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경주시 콩ㆍ밀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지역의 콩ㆍ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콩ㆍ밀 가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콩ㆍ밀”이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에서 생산 및 재배되는 콩ㆍ밀을 말한다.
2. “생산자”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직접 콩ㆍ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콩ㆍ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그리고 콩ㆍ밀 가공산업 발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콩ㆍ밀의 육성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콩ㆍ밀 관련 각종 현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생산 장려를 위한 종자연구,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저장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 및 안전한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
5. 소비자와 연계한 홍보 및 체험에 관한 사항
6. 관련 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
7. 그 밖에 콩ㆍ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콩ㆍ밀의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콩ㆍ밀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2. 콩ㆍ밀의 가공ㆍ유통사업자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콩ㆍ밀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콩ㆍ밀 품종개발 및 보급사업
2. 생산에 필요한 종자 및 영농자재 공급, 배수로 개선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
3. 콩ㆍ밀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지원 등 유통기반 조성사업
4. 콩ㆍ밀 및 콩ㆍ밀가루의 소비촉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콩ㆍ밀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소비의 지원)

제7조(소비의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기업체,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경주시 콩ㆍ밀의 사용을 장려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우선구매)

제8조(우선구매) 시장은 콩ㆍ밀의 생산장려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콩ㆍ밀과 콩ㆍ밀가루 또는 콩ㆍ밀 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경주시 콩ㆍ밀의 체계적인 보호,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주시 콩ㆍ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업무 담당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며, 위촉위원은 시의원, 생산자 단체 및 가공 유통단체 대표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을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5. 소비촉진 및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6. 가공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을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해외 장기체류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관계기관의 협조)

제14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ㆍ감독 등)

제15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콩ㆍ밀 육성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경주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권도의 발상지로서 경주시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주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을 도모하고, 국기(國伎)인 태권도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여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 및 지원사업)

제4조(진흥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태권도 발상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활동 
2. 태권도 문화ㆍ관광ㆍ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3. 태권도 우수 선수ㆍ지도자 및 태권도 팀의 육성 및 지원 
4. 태권도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태권도시설 조성 
5. 태권도의 국제 조직 기반 구축 및 국제 교류 지원 
6. 태권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개발 
7. 그 밖에 시장이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태권도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① 시장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해 지역 행사 연계,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태권도의 날에 태권도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태권도의 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태권도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또는 태권도 관련 단체 등에게 「경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경주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납부계획서 제출)

제2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해당 택지 등의 개발사업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 사업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방법 등

## 제3조(납부금액의 부과ㆍ징수)

제3조(납부금액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② 시장은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발사업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3회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③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련된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별표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실”이란 별표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 토양분석실과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분석의 의뢰 및 대상)

제3조(분석의 의뢰 및 대상) ① 토양화학성분 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는 시료봉투에 의뢰내역을 기재한 경우 분석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농산물안전성 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석의 대상은 경주시 관내에 주소지, 소재지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등이 채취한 시료로 한다.

## 제4조(분석의 거부)

제4조(분석의 거부) 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결과를 영농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센터가 가지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분석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4. 분석에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 판단되는 경우

## 제5조(결과통지)

제5조(결과통지) ① 센터 소장은 분석이 끝나면 의뢰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화학성분일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용하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토양 비료사용처방서로 대신하고 농산물안전성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② 결과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토양화학성분 분석은 20일 이내, 농산물안전성 분석은 14일 이내로 한다.

## 제6조(분석결과의 활용 등)

제6조(분석결과의 활용 등) 제5조에 따라 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분석 결과 통지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수수료)

제7조(수수료) 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를 따른다.

## 제8조(수수료의 감면)

제8조(수수료의 감면) ① 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토양화학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로컬푸드 또는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등이 농산물안전성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4. 그 밖에 센터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등이 농산물안전성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통일전의 공개)

제2조(통일전의 공개)  
① 통일전은 모든 관람객에게 무료로 공개한다. <개정 2023.4.13.> 
②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③ 통일전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4.13.>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2. 그 밖에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제202조(위치)

제2조의2(위치) 통일전은 경주시 칠불암길 6 일원에 위치한다. [본조신설 2023.4.13.]

## 제3조(시설사용허가)

제3조(시설사용허가)  
① 통일전내에서 영화 또는  광고용 사진 등을 촬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촬영자"라 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통일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촬영자는 촬영 5일전까지 통일전관리소에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문서 검토 후 촬영 1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관람자 등의 준수사항)

제4조(관람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통일전 경내에 입장하는 관람자 또는 촬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통일전내 흡연하는 행위 
2. 음식물을 가지고 와서 먹는 행위 
3. 위험물, 악취가 나는 물품 휴대 또는 악기연주등 소란 피우는 행위 
4. 경내수목 또는 시설을 오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을 퇴장시킬 수 있다.

## 제5조(시설사용허가의 취소)

제5조(시설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조례 또는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촬영, 녹화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0. 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8-25 / 시행일자: 2025-08-25

#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증서 교부)

제2조(예수증서 교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예탁한 부서의 장(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예탁기간 및 이자)

제3조(예탁기간 및 이자)  
①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회계 또는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예탁기관의 장의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 예탁기간은 이전의 예탁기간과 같은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③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환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예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예수금의 이자율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 이자율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특성과 조례 제2조에 따른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예탁신청 및 절차)

제4조(예탁신청 및 절차)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 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예탁신청기관”이라 한다)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예탁신청기관은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예탁의 기간)

제5조(예탁의 기간)  
① 통합 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예탁금의 상환)

제6조(예탁금의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상환일은 그 상환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7조(기간의 계산)

제7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통합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5 / 시행일자: 2021-05-25

#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경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강자”란 평생학습가족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수강료”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이 내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수강자의 범위)

제3조(수강자의 범위)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주시민(「주민등록법」에 의거 경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입장제한)

제4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입장 또는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경우
2.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는 경우
3. 공공의 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수강료를 내지 않았거나 대리출석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과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수강료 징수)

제5조(수강료 징수) ① 시장은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수강자는 수강료를 미리 내야 하며, 그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6조(수강료 감면 등)

제6조(수강료 감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의 면제는 해당 기간의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강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열거(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수강료 반환 등)

제7조(수강료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낸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2.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수강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3. 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제8조(강사위촉 및 수당)

제8조(강사위촉 및 수당) ① 정규강좌의 강사위촉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및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강사의 해촉)

제9조(강사의 해촉)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촉 및 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강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강사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강의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경주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가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포상대상)

제3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시민(시가 관리하는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도 포상할 수 있다.

## 제4조(포상권자)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5조(포상의 종류)

제5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상으로 한다.

##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모범적인 선행으로 시민의 귀감이 되는 자
2.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이 우수한 시 소속 부서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높은 자
2.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와 위상을 높인 자

## 제8조(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각종 경진대회 및 공모전에 입선한 자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및 근무 실적이 탁월한 자
3. 시 단위 이상의 단체 및 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각종 경진대회 및 공모전 당선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9조(모범공무원상)

제9조(모범공무원상) 
① 모범공무원상은 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뛰어난 자
2. 시민 수혜도가 높은 창의적인 정책 제안 및 운영에 기여한 자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96.12.31.>

##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따른다.
② 포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제9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상 포상 수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제8조제1호에 따른 경진대회 및 공모전 중 전국단위 이상의 행사에서 입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포상 시 담당 부서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일로부터 15일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포상은 제12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경주시 인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성하며, 임기는 경주시 인사위원회의 임기를 따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 소속 국장 및 과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⑦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 제14조(이중포상 금지)

제14조(이중포상 금지) 3년 이내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개정 96.12.31.>

## 제15조(포상대장 및 포상사실확인)

제15조(포상대장 및 포상사실확인)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해야하며 포상사실확인은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