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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09 / 시행일자: 2021-03-09

# 해남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군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한 업종으로 해남군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남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해남군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ㆍ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제3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발주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 제4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제4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수령 후, 그 수령내역을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중기 사용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체불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제6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업체는 공사의 품질향상, 공기 지연 방지를 위한 예정공정표대로 추진, 당해 공사 추진에 대해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하도급업체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8-12-24

# 해남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49조제4항 및「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등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4.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 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5. “대안교육기관”이란「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남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진로·직업체험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 
7. 제6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 
8. 후견인 제도 운영 등 사회적 지원 사업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2.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지원 및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8.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등 건강관리 체계 마련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위원회 설치)

제7조(지원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해남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해남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8조(대안교육 등 지원)

제8조(대안교육 등 지원)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기준에 준하여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공시설 이용권)

제10조(공공시설 이용권)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점검 등)

제11조(지도·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은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07 / 시행일자: 2017-04-07

# 해남군 한국전쟁 전·후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이하″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대일항쟁기 민간인 희생자"(이하〃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 4. 7> 
3.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및‘국가인권위원회’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해남군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군수가 승인한 사단법인 한국전쟁 희생자 유족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해남군 내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 지원 및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희생자 유해 발굴 및 평화공원 조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군수는『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3 / 시행일자: 2016-10-13

# 해남군 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한옥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한옥수선 등의 기준)

제2조(한옥수선 등의 기준) 
①해남군 한옥지원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한옥수선 등으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군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3조(한옥위원회 운영)

제3조(한옥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사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3. 6.>
②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한옥수선 등의 비용 지원)

제4조(한옥수선 등의 비용 지원) 조례제9조제3항에서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 함은 각종 마을 단위 조성사업지구 내에서 한옥을 10호이상 집단으로 신축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한옥등록)

제5조(한옥등록) 
①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등록신청을 받은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한옥 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에 의하여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한옥 등록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수선 자금 지원 신청은 한옥수선 등 의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수선 등의 보조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설계도면 및 관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수선 등의 착수신고 등)

제7조(수선 등의 착수신고 등) 
①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 수선 등의 보조지원신청을 한 자는 조례 제11조제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조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서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군수는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 제8조(수선 등의 완료 신고)

제8조(수선 등의 완료 신고) 
①지원대상자는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 신고서를 받은 군수는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 신고서를 받은 군수는 보조 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
에게 통지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해남군 한우산업 육성 및 땅끝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땅끝한우 브랜드의 경쟁력 확보와 유통ㆍ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우”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를 말한다.
2. “한우농가”란 「축산법」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하여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군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둔 한우 관련 단체를 말한다.
4. “땅끝한우”란 군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기초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
5. “기초등록우”란 출생신고를 마친 한우를 말한다.
6. “땅끝한우 브랜드육”이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땅끝한우’ 브랜드로 유통ㆍ판매되는 한우고기를 말한다.
7. “전담조직”이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 또는 위탁기관 내에 두는 업무 수행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우산업을 보호ㆍ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한우농가는 한우개량, 생산ㆍ등록, 사양관리, 출하ㆍ유통 등 군의 종합계획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사양관리 지도, 사료 공급, 고급육 생산, 유통체계 구축 등 한우농가 소득창출에 노력하고, 군수가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종합계획 및 추진체계

## 제4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한우산업 육성 및 땅끝한우 브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개량 및 육성 방안
2. 생산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품질 고급화 및 명품화 방안
4. 경쟁력 확보 방안
5. 유통 및 판매망 확충 방안
6. 전담조직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후계 및 청년 한우농가 육성 및 지원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담조직)

제5조(전담조직) 군수는 종합계획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 제6조(협의체)

제6조(협의체) 
① 군수는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 대표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군의 관련 해남군 농림축산심의회 등이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한우농가 육성 지원(전체농가)

## 제7조(지원대상 원칙)

제7조(지원대상 원칙) 이 장의 지원은 브랜드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군 관내 한우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브랜드육 생산ㆍ출하ㆍ유통과 직접 관련된 지원은 제4장에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한우산업의 육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혈통관리(종축 등록ㆍ심사, 정액구입, 인공수정 등)
2.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
3. 고급육 생산 장려(인센티브 포함 가능)
4. 시설ㆍ장비 및 환경개선
5. 조사료ㆍ배합사료 등 생산ㆍ구매
6. 소비촉진 및 홍보
7. 교육 및 컨설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 절차 등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혈통 및 개량관리)

제9조(혈통 및 개량관리) 
① 군수는 군에서 생산ㆍ사육되는 한우의 혈통이 등록ㆍ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땅끝한우를 지속적으로 육종ㆍ개량 관리하여 우량 개체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및 훈련)

제10조(교육 및 훈련) 
① 군수는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땅끝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

## 제11조(브랜드 관리)

제11조(브랜드 관리) 
① 군수는 땅끝한우 브랜드 개발 및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브랜드육을 유통ㆍ판매하는 생산자단체나 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홍보물ㆍ포장재ㆍ홍보행사ㆍ온라인/오프라인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브랜드 운영기준)

제12조(브랜드 운영기준) 
① 군수는 브랜드육의 품질 및 신뢰 확보를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운영기준을 정한다.
② 브랜드 운영에 관한 세부 운영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3조(브랜드 참여농가의 준수사항)

제13조(브랜드 참여농가의 준수사항) 브랜드 참여농가는 사양관리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4조(인센티브 등 지원)

제14조(인센티브 등 지원) 군수는 브랜드 활성화 및 고급육 생산 유도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출하운송비, 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사후관리 등

## 제15조(사후관리)

제15조(사후관리) 군수는 한우 관련 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보조조건 위반 시 보조금 회수, 지원 중단,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6조(위법사항 조치)

제16조(위법사항 조치) 군수는 점검 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7조(위탁)

제17조(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6 / 시행일자: 2020-04-16

# 해남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쓰레기”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해안가, 항포구 및 연안해역에서 수집되거나 배출되는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등 각종 폐기물이나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해양동식물을 말한다. 
2. “해양환경지킴이”란 군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와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안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 
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ㆍ연구 
5.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6.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7.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의식증진 및 시민참여 방안 
8.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 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해양환경지킴이)

제6조(해양환경지킴이)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의 위촉ㆍ운영 및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제7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ㆍ운영 
2.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시설 및 장비 등 구입ㆍ운영 
3.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ㆍ연구 
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

제9조(협력)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어촌계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23 / 시행일자: 2015-10-23

# 해남군 행정달력 제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행정달력의 제작·배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조직
2. “수산조정위원회”란 「수산업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
3. “관광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업체
4. “숙박업소”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 숙박업소
5.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 규정에 따른 업소
6. “이장”이라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장
7. “리 개발위원”란 함은 「해남군 리 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위원
8. “경로당” 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
9. “농어업인” 이란 해남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따른 농업인
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업인
10. “농업경영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나.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생산자 단체
11. “농어업관련 단체”란 해남군에 등록된 농어업관련 단체
12. “체육회”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 그 소속 단체

## 제3조(제작 및 배부)

제3조(제작 및 배부)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 행정달력(이하 “달력”이라 한다)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효율적인 제작배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제작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달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무료배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달력 배부는 우편발송 또는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해남군 상징과 해남군 명칭
2. 수산업 관련 정보, 양식업 정보, 조석, 제철 수산물 등
3. 관광지, 축제, 국가유산, 문화예술행사 등 <개정 2024. 4. 15.>
4. 지방세 납기 안내, 소득세 신고기한 및 취득세 신고기한 안내 등
5. 작목별 영농추진일정, 농약혼용 가부표, 영농기술 상담연락처 등
6. 해남군 체육시설, 전국대회 규모 유치 계획 등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2 / 시행일자: 2016-10-12

# 해남군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 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해남군 행정법규 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상담실은 해남군 기획실에 둔다. <개정 2019. 2. 26.>

## 제3조(상담사항)

제3조(상담사항) 상담실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의 문의에 응한다.
1. 군의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사항
2. 군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
3. 군민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조치 및 구제방법
4.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가부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권리 이익을 위한 행정행위의 요구
6.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 보호에 관계가 있는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상담실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획실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2019. 2. 26.>
② 상담 대상은 민간인, 각급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상담실은 면담, 서면 또는 전화 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6조(상담관)

제6조(상담관) ① 상담관은 법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도 상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② 상담요원은 법무담당 경험자, 법과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 중에서 우선 배치한다.
③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거나 필요할 때에는 도 또는 읍·면에 일정 기간 파견하여 행정 법규 상담에 응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임석)

제7조(임석) 기획실장은 필요한 경우에 해당 실과소 팀장 또는 실무자를 상담시 임석시킬 수 있으며 임석 요청시 타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6.>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면담은 가능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회신한다.
② 서면 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통보 등 소상히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상담에서 발견된 주요 행정 참고사항은 군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실과소 및 읍ㆍ면에 통지한다.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 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해당 부서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7일 이내에 처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①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
② 법적 절차 또는 요식행위 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 행정서사, 세무사 등을 상담자문 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상담실과 군 관계 실과소간의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착오 없는 상담으로 군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2조(기록유지)

제12조(기록유지) 상담관은 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 등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상담 자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2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6 / 시행일자: 2017-12-26

# 해남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의 전통문화를 진흥시키고, 역사 및 정신문화 계승을 통한 인문학 교육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향교(서원, 사우 포함)”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단, 서원 및 사우는 국가유산 및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에 한한다. <개정 2024. 4. 15.>

## 제3조(육성 지원)

제3조(육성 지원)  
① 해남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는 향교 육성을 위하여 전통문화 및 인문학 등에 대한 군민교육과 지역의 전통문화 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육성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사업비”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講學) 교육 
2. 인성 교육 
3. 예절 교육 
4. 의례 교육 
5. 전통문화예술 교육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화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2. 한시 · 한문 등의 경연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의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향 
2.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3.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 · 혼 · 상 · 제 관련 의례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 교사 양성 
2. 전통문화예술 교사 양성 
3. 전통예절 교사 양성 
4. 전통의례 교사 양성 
⑥ 그 밖에 정신·전통문화 행사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수행 장소)

제4조(사업수행 장소) 향교는 지원사업을 그 건물과 부속건물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해남군 관내에 소재한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향교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는「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에 의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 한다. 
1.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종교적ㆍ정치적 목적 해당 여부 
5. 그 밖에 향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수행)

제7조(사업수행)  
① 향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의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② 향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향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제한)

제8조(지원제한) 군수는 향교가 종교 목적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9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반환 보조금의 징수 등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0조(결과 보고)

제10조(결과 보고)  
① 향교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그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현장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5. 그 밖에 지원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 및 사업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향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을 따라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사업비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 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01 / 시행일자: 2016-06-01

# 해남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없이 홀로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전화와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 제3조(노인복지증진의 책임)

제3조(노인복지증진의 책임)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제4조,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제4조(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 실시와 등록·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중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임종봉사자(hospice)”를 지원하는 사항 
7.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호의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1.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군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 <개정 2023.7.3.> 
2. 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군수가 인정한 사람

## 제7조(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7조(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고독사 위험자에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서비스,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고독사 위험자의 가정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사업 
4.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민간복지 자원과 연계한 사업 
5.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무연고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사업 
6.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