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울산광역시 중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 
4. 이스포츠 관련 건전 문화 조성 
5.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 양성 
6.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스포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이스포츠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 
2. 이스포츠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이스포츠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이스포츠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스포츠 관련 협회 관계자 및 이스포츠 선수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이스포츠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울산광역시 중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대행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②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②제1항에 따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울산광역시 중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하고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 기반 행정”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1.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구현
2.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반영한 혁신적 행정서비스 제공
3. 구민 편의 증진 및 행정 효율성 향상
4.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기준 준수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발굴하고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
2.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재원의 확보
3.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및 윤리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4.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
5.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따른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6. 그 밖에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인공지능기술의 도입)

제7조(인공지능기술의 도입)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 전문기관, 국내외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거나 관련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디지털 행정 역량 향상을 위하여 인공지능 등 신기술 사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기업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구민 참여 활성화 지원)

제9조(구민 참여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토론, 건의,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통해 제안된 사항을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 제10조(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 방안
4.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알고리즘의 성별 편향 및 정보격차 예방에 관한 교육

## 제11조(평가 및 환류)

제11조(평가 및 환류) 구청장은 매년 추진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의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인구활력증대를 위하여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자”란 타 시·군·구에서 구 관내로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
3. “다자녀 가정”이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양육ㆍ보호ㆍ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0.6.29.>

## 제3조(인구정책사업)

제3조(인구정책사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0.6.29.>
1. 결혼·임신·출산 지원
2.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
3. 전입자 및 다자녀 가정 지원
4. 인구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인구정책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 제5조(전문가 회의 운영)

제5조(전문가 회의 운영) 
① 구청장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구민들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 회의 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0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6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7.8.>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의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12.2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2.12.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개정 2022.12.26.>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중 2명 이내
2. 인구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3.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4. 인구정책ㆍ교육ㆍ아동ㆍ여성ㆍ노인ㆍ일자리ㆍ주거환경ㆍ보건 업무 담당 부서장<신설 2022.12.26.>
④<삭제 2022.12.26.>
⑤<삭제 2022.12.26.>
⑥<삭제 2022.12.26.>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2022.12.26.>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2.12.26.>

## 제10조(위원의 제척)

제10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22.12.26.>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12.26.>
④ 삭제<개정 2022.12.26.>
⑤ 삭제<개정 2022.12.26.>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신설 2022.12.26.>
② 간사는 인구정책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신설 2022.12.26.>

## 제14조(교육 및 홍보)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한 인구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구청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노력한 구민, 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3 / 시행일자: 2020-08-03

# 울산광역시 중구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구민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성교육”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구민”이라 한다)을 위하여 실시하는「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인성교육 지원 등은 구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구 및 그 산하기관, 구 소재 공공기관 등이 우선하여 소속 직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전문인력 양성 등 구민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성교육 관련하여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은 정기적으로 인성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국가 종합계획 및 울산광역시 시행계획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인성교육 지원 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인성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목표
2. 연구 및 조사
3.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프로그램 개발ㆍ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시 및 방법)

제6조(실시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인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인성 핵심가치ㆍ덕목과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인성교육의 효과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전문교육기관, 향교, 관련협회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인성교육 실시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① 구청장은 인성교육의 체계적ㆍ지속적 실시를 위하여 인성교육 전문인력(이 조례에서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교육기관, 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위탁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프로그램 등 개발ㆍ홍보)

제8조(프로그램 등 개발ㆍ홍보) 구청장은 인성교육 및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등을 개발ㆍ홍보해야 한다.
1. 인성교육 프로그램
2. 대상자별 교육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자료
3. 인성교육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성교육정책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인성교육 지원사업의 보조금 교부, 전문인력 양성업무의 위탁운영,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개정 2020.8.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10 / 시행일자: 2017-04-10

# 울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임산부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출산장려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이미 설치된 주차장 또는 새로 설치되는 주차장에 임산부운전자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리를 위하여 임산부 전용임을 표시한 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구 소재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용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
2. 구가 설립하는 지방공기업
3. 구청장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
4. 그 밖에 구의 출자ㆍ출연기관
② 구청장은 해당 시설주의 동의를 얻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설치 등)

제5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에는 그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바닥면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임산부전용 주차표시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등)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그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때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안내표지)

제7조(안내표지)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주차장 입구에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임산부운전자가 알아보기 용이하도록 부착 또는 설치해야 한다.

## 제8조(주차요금 감경)

제8조(주차요금 감경)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임산부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위반자동차 조치)

제9조(위반자동차 조치) 공공시설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6조제2항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해당 운전자로 하여금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나눔기부 담당 부서”란 중구 행복나눔기부 담당 부서를 말한다. 
2. “고향사랑기부 담당 부서”란 중구 고향사랑기부 담당 부서를 말한다. 
3. “운영 부서”란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운영 부서를 말한다. 
4. “수용 상한”이란 입화산자연휴양림 별뜨락 시설에서 1일 동안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카라반 9개소를 말한다.

## 제3조(예약제외 시설물)

제3조(예약제외 시설물)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은 입화산자연휴양림 별뜨락 카라반 시설에 한한다.

## 제4조(중구사랑의 날 운영)

제4조(중구사랑의 날 운영)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구사랑의 날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로 하며, 이용 대상자 및 횟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신청자 수가 수용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달 중구사랑의 날에 우선 배정한다. 
③ 행복나눔기부한 기업체 및 단체의 신청 가능한 카라반 수는 매월 2개소 이내로 하며, 개인은 1개소로 한다.

## 제5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제5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① 중구사랑의 날 이용자 신청은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 월의 추첨 접수가 이루어지기 10일 전까지로 한다. 
② 신청자 접수는 행복나눔기부 및 고향사랑기부 담당 부서가 취합하여 운영 부서에 통보한다. 
③ 운영 부서는 통보받은 신청자 수에 해당하는 시설을 휴장처리한 후 예약신청이 완료되었음을 행복나눔기부 및 고향사랑기부 담당 부서에 통보한다. 
④ 예약신청이 완료된 중구사랑의 날 이용자는 조례 제8조제1항의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사용 당일 현장 결제함에 따라 예약이 확정되며, 운영자는 조례 제9조제1항의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자 수칙)

제6조(사용자 수칙)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수칙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자가 직접 원상복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용자가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손괴하였을 경우 동일한 사양으로 대체해야 한다. 
2. 사용자가 수목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도복시키는 피해를 끼쳤을 경우 동일한 규격의 수종으로 대체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직접 원상복구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자에게 원상복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는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운영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운영자에게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할 경우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2-27

#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밝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민을 찾아내어 모든 구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7>

## 제2조(시상인원)

제2조(시상인원)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이하 "중구인상"이라 한다)은 효행ㆍ봉사ㆍ교육ㆍ환경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가장 우수한 구민에게 수여하며, 수상인원은 1명으로 한다. <개정 2023.2.27> 
  1.  <삭제 2023.2.27> 
2.  <삭제 2023.2.27>

## 제3조(수상 대상자)

제3조(수상 대상자)  
① 중구인상 수상대상자는 제4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로서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② 제2조에 대한 동일한 공적에 중구인상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 <개정 2023.2.27>

## 제4조(후보자 추천)

제4조(후보자 추천)  
① 중구인상 후보자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1. 동장 
2.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의 장 
3.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자 <개정 2023.2.27> 
4.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 수상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2.27> 
② 제1항에 따라 중구인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2.27>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3. 이력서 
4. 공적 증빙서류

## 제5조(시상)

제5조(시상) 시상은 연1회 시행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는다. <개정 2023.2.27>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수상후보자 심사 및 시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2.2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2.27> 
③ 위원은 관련공무원 및 덕망과 학식을 겸비한 구민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2.27> 
④ 위원회는 중구인상 수상대상자 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해당연도 중구인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2.27>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상부문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중구인상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3.2.27>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2.2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2.27>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2.27> 
  1.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수상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조례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개정 2023.2.2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2.2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2.27>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2.27> 
④ 위원회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개정 2023.2.2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2.27>

## 제12조(수상자 결정)

제12조(수상자 결정)  
① 수상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할 때 대상자가 결함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2.27>

## 제13조(대리수상)

제13조(대리수상)  
① 중구인상 수상자로 결정된 이후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수상할 수 있다. <개정 2023.2.27>

## 제14조(수상자의 예우)

제14조(수상자의 예우) 구청장은 중구인상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2.27> 
  1. 각종 행사의 초청 <개정 2023.2.27> 
2.  <삭제 2023.2.27>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2.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울산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내 자립준비청년의 대한 자립을 도모하고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각 호의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신체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지원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

제7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8 / 시행일자: 2018-10-08

# 울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2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개정 2014.12.29>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자살위험자”라 한다)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② 구청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세부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자살예방세부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자살예방기본계획’및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하는‘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세부추진계획(이하“세부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살예방 세부추진계획의 목표, 과제 및 방향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7.2.27.>
4. 자살예방을 위한 인력교육체계의 강화사항
5. 자살예방을 위한 연구·감시체계의 구축사항
6. 자살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한 인프라 구축사항
7.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 제6조(자살실태조사)

제6조(자살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살실태조사를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0.8.>

## 제8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적절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 및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9조의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등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살예방 기관·단체 등의 지원)

제10조(자살예방 기관·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평가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자연재해 업무 담당국에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원은 재해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방재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협의회 운용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④ 회원으로 등록(변경)하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업무
2.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3.그 밖에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부장 또는 협의회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4.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심의하며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서면 결의를 포함)으로 의결

## 제6조(현지 조사업무)

제6조(현지 조사업무)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그 기간·지역·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등)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완료한 회원은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완료하고,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협의회 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부서에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정리한 최종 보고서를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최종 보고결과를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 ① 협의회 회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업무 수행,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현지 조사 결과 등 각각의 자문을 위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유·무선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또는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가 개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장소 및 결과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
3. 의안내용
4. 참석자 발언요지
5. 그 밖에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회원의 의무)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나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회장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협의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