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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영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무선서)

제2조 (복무선서) 
①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은(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영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 제3조(책임 완수)

제3조 (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제4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비밀 엄수)

제5조 (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6조(비상근무)

제6조 (비상근무)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 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겸임근무)

제7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5.17.>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파견근무)

제8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5.17.>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신분증)

제9조 (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0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 제12조(특별휴가)

제12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재직기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4.5.17.>
1. 재직기간 6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4.5.17.>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 20일(단,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20일 추가)
④ 공무원은 자녀 및 형제자매의 군대 입영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라 훈장·포장을 받은 때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4. 주요업무(행사, 재난), 비상근무, 직무수행 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중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4.5.17.>
⑥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9.>
⑦ 재직기간이 1년 이상 6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6. 4. 15.>
⑧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5.>
⑨ 이 조례에 규정한 특별휴가를 제외하고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4.9., 2026. 4. 1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영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할 때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5.17., 2024.7.5.>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영천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6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12-20 / 시행일자: 2007-12-20

# 영천시의회 포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의회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의회운영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지역발전과 사회복리증진에 공헌한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 또는 지방행정수행에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영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및 사회정의 구현에 솔선수범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 명예를 높이 선양 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할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포상의 방법과 부상)

제8조(포상의 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대상자 추천)

제9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과 기관단체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영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시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중 최고령자를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하며,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 의원중에서 의장이 부의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회의는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⑥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의결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장이 된다.

##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매년 4월 15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4조(중복포상 금지)

제14조(중복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5조

제15조(포상대장)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영천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의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헌이 뚜렷한 영천시민(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영천시 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7.5.>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영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영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의회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개인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4.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 제8조(공로패)

제8조(공로패)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매우 크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의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 및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

##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수당액을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퇴직·면직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7.5.>

## 제11조(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 
① 포상 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에서 추천하며, 기관·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 직원의 포상대상자 추천은 사무국장이 한다.
④ 다른 기관·단체의 포상 대상자 추천은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한다.

## 제12조(포상제외)

제12조(포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자
2. 동일공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수상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자

## 제13조(공적심사)

제13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영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 공로패의 경우와 표창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 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과 각 상임위 별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간사 1명을 두며 포상업무 담당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시기)

제15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6조(이중 포상의 금지)

제16조(이중 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다만, 그 기간이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한다.

## 제17조(포상 대장)

제17조(포상 대장)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7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영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영천시의회("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4.5.17.>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7.>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과장급(개정 )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4.5.17.>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개정)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영천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장의 선거 공약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약서, 선거공보물 등 시민에게 공표한 사항으로 영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하는 단위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며,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는 총괄부서의 장이 공약사업별로 지정한다.
②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관련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공약사업 확정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공약사업 확정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견, 사업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취임 후 9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 후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천계획에는 공약의 세부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수요 등 공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실천계획을 영천시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공개한다.

## 제5조(실천계획의 변경)

제5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실천계획의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내용과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변경한 실천계획을 접수하여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의 심의를 거친 후 변경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변경된 실천계획의 내용과 사유를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실천계획 이행)

제6조(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자체평가)

제7조(자체평가)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추진 상황 및 문제점,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공약사업 시민평가단 구성)

제8조(공약사업 시민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공약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여 특정성별이 전체 단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평가단원은 선거권을 가진 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혹은 공개 모집으로 선정한다.
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시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평가단원의 구성 방법에 따라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약추진계획 수립, 변경 등 심의
2. 공약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
3. 공약추진점검 및 추진이 미흡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건의 등

## 제9조(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운영)

제9조(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운영) 
① 평가단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평가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점검결과 환류)

제10조(점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개)

제11조(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추진상황 및 평가결과 등을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영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천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영천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4.08.06, 2016.12.26, 2018.11.14., 2022.4.8.>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영천시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에 두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08.06, 2016.12.26, 2018.11.1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04 / 시행일자: 2014-12-04

# 영천인재양성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관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우수 학생들에게 양질의 면학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영천인재양성원(이하 “인재양성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인재양성원의 명칭은 “영천인재양성원”으로 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인재양성원은 영천시 관내(이하 “관내”라 한다)에 둔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인재양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생의 실력향상을 위한 양질의 교육 
2. 수강생의 생활지도와 면학 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수강생의 진학지도와 애향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 제5조(설치 및 운영)

제5조(설치 및 운영)  
① 인재양성원의 설치와 운영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가 할 수 있다. 
② 장학회는 효율적인 인재양성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 입시학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① 장학회는 수강생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장학회는 인재양성원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장학회가 인재양성원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개축할 때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장학회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의 임무를 소홀히 할 경우 
2.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4. 인재양성원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인재양성원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인재양성원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시설 및 물품 등은 영천시에 귀속된다.

## 제8조(수강생의 자격 및 선발)

제8조(수강생의 자격 및 선발)  
① 인재양성원에 수강할 수 있는 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학생 본인과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② 수강학생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은 장학회에서 주관하고,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리와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및 재정운영)

제9조(지원 및 재정운영)  
① 시장은 인재양성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거나 장학회에 보조 또는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재양성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장학회는 수강생 관리를 위해 학부모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장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장학회는 회계연도 말일부터 6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포함한 인재양성원 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장학회는 수강생에게 교재비, 식비 등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장학회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인재양성원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 및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인재양성원 및 관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및 검사 결과 또는 시장의 요구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천시 물품 관리 조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0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영천전투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당시의 영천전투를 기념하고 후대에 나라 사랑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건립된 영천전투호국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천전투호국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영천시 고경면 용담로 2054 일원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기념관, 야외 전시물 등 그 밖의 부대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자”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 안내, 시설물관리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기념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 임대 또는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개관·휴관)

제5조(개관·휴관)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다음 날) 
3. 그 밖에 시설의 개·보수 및 관리·운영상 필요한 날 
4. 시장이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휴관할 때는 7일 전까지 영천전투호국기념관 홈페이지에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할 때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① 기념관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마지막 입장시간은 17시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8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8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기념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9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념관 시설에 매점, 식당, 간이 휴게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이용의 제한)

제10조(시설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취사 행위, 노숙, 영리 행위 
2. 시설물 및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훼손하려는 행위 
3. 그 밖에 시설물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제11조(손해배상·변상조치)

제11조(손해배상·변상조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 기념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592년 임진왜란 발발 시 영천과 주변지역 의병들이 창의정용군을 조직하여 육지전투에서 최초로 승리한 영천성 수복전의 숭고한 정신과 민족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천성 수복전이라 함은 1592년 9월 2일 영천과 주변지역 의병들이 중심이 되어 영천성 탈환을 위한 전투를 말한다.

## 제3조(기념일)

제3조(기념일)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천성 수복전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기념일을 지정·운영한다. 
② 기념일은 매년 9월 2일로 한다.

## 제4조(기념식 및 행사)

제4조(기념식 및 행사) 시장은 기념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거나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시장은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사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예천군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 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 대회』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을 위한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 대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①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 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명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설립 및 운영)

제3조(설립 및 운영) 조직위원회는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며,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와 조직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4조(출연금 등의 지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군수는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행정지원)

제7조(행정지원) 군수는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 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직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9.>
1.“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3.“주거 밀집지역”이란「건축법」상 5호 이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또는 5필지 이상의 대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주거 밀집지역 부지 간의 거리는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11. 5.>
4.“주거지역”이란 「건축법」상 1호 이상 4호 이하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주거지역 부지간의 거리는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18. 11. 5.>
5. “악취방지ㆍ저감시설”이란 별표 1에 따르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사육제한의 범위 등)

제3조(사육제한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은 별표 2와 같으며,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29.>
1. 삭제 <2022. 12. 29.>
2. 삭제 <2022. 12. 29.>
3. 삭제 <2022. 12. 29.>
4. 삭제 <2022. 12. 29.>
5. 삭제 <2022. 12. 29.>
6. 삭제 <2022. 12. 29.>
7. 삭제 <2022. 12. 29.>
8. 삭제 <2022. 12. 29.>
9. 삭제 <2022. 12. 29.>
10. 삭제 <2022. 12. 29.>
11. 삭제 <2022. 12. 29.>
12. 삭제 <2022. 12. 29.>
13. 삭제 <2022.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1.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등의 시설
2. 제4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변경 고시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
③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배출시설 규모는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으로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2. 12. 29.>

## 제4조(지형도면 고시 등)

제4조(지형도면 고시 등) 
① 제3조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주거 밀집지역의 대지 필지 수 증감, 토지이용 용도 변경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개정 2018. 11. 5.>
③ 지형도면은 3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 등)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 등) 군수는 제반여건의 변화로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새로이 지정 및 변경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변경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