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자료”란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정보의 전달 및 활용을 목적으로 제작ㆍ발행ㆍ수집된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2. “자료제출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대상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4. 17.]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의정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료실의 총괄 운영은 의회사무처장이 담당하고, 의사입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의정자료의 수집 및 보존관리, 폐기 
2. 의정자료의 열람 및 대출 
3. 그 밖에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 제4조(비치자료)

제4조(비치자료) 자료실에는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의정자료를 비치ㆍ관리한다. 
  1. 도서, 의정활동과 관련된 잡지 및 정기간행물 
2. 의회 의정활동 기록 
3. 자료제출기관이 발행한 간행물<개정, 2023. 4. 17.> 
4. 그 밖에 활용 가치가 있는 자료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자료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자료의 수집 및 정리ㆍ보존ㆍ폐기 
2. 입법정보 지원 등 정보서비스 제공 
3. 그 밖에 자료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의정자료의 수집 등)

제6조(의정자료의 수집 등)  
① 의회사무처장은 자료실의 운영에 필요한 국내 및 국외의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자료발행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23. 4. 17.> 
② 제1항에 따라 의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료발행기관은 의정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자료제출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정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7.> 
③ 도서구입을 희망하는 의원이나 의회사무처 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희망도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관 또는 단체, 개인이 제작 발행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다만, 자료실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자료는 기증을 거부할 수 있다.

## 제7조(의정자료의 제출)

제7조(의정자료의 제출) 자료제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작ㆍ발행하거나 납품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 해당 자료 2부를 자료실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7.> 
  1.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 업무보고서 
2. 정책연구 용역보고서(다만, 건설공사 등 계약 관련 설계ㆍ감리 용역은 제외한다.) 
3.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및 이와 유사한 행사의 발행자료로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된 자료

## 제8조(의정자료의 등록 및 관리)

제8조(의정자료의 등록 및 관리)  
① 제6조에 따라 수집된 의정자료는 그 종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전산화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분류 방법은 한국십진분류법(KDC)에 따른다.

## 제9조(의정자료의 점검)

제9조(의정자료의 점검) 의사입법담당관은 자료실 소장자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6월 말, 12월 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의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료의 보존 및 대출 자료의 회수 실태 
2. 폐기 대상 자료의 조사

## 제10조(의정자료의 열람 및 대출)

제10조(의정자료의 열람 및 대출)  
① 자료실 열람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으로 한다. 
② 의정자료의 대출은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한다. 
③ 의정자료의 대출권수와 기간은 1회 10권 이내 30일로 한다. 
④ 대출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씩 두 차례 연장 할 수 있다. 
⑤ 대출한 의정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최대 60일 이내에는 추가로 다른 의정자료를 대출할 수 없다. 
⑥ 의회 의정활동 및 업무에 필요한 상시적 의정자료에 대해서는 의사입법담당관의 허가를 받아 각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사무처 내 부서에 도서를 비치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의정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 회의록 
2. 그 밖에 대출이 적합하지 아니한 자료

## 제11조(이용절차)

제11조(이용절차) 자료실의 의정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의정자료의 반납)

제12조(의정자료의 반납) 의정자료 열람 또는 대출 받은 사람으로부터 의정자료를 반납 받는 전담직원은 반납자료의 훼손이나 절취 여부를 확인한 후 회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의정자료반납 독촉)

제13조(의정자료반납 독촉)  
① 의정자료 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출자료반납요청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대출자료반납요청서는 대출 자료를 반납할 때까지 7일 간격으로 2회 이상 발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독촉하였음에도 정해진 기간까지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분실한 것으로 본다.

## 제14조(변상조치)

제14조(변상조치)  
① 의정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 받은 사람이 해당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자료로 대체하거나, 절판 시에는 의사입법담당관이 지정한 유사주제의 도서로 14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료변상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15조(의정자료의 폐기)

제15조(의정자료의 폐기)  
① 의회사무처장은 의정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1. 이용가치가 상실되어 보존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훼손되어 이용이 곤란하거나 보수가 불가능한 자료 
3. 두 권 이상을 소장하고 있는 자료로서 열람 빈도가 적어 여러 권의 소장이 불필요한 자료 
4. 그 밖에 의회사무처장이 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의 각 호 외에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자료가 손실된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정자료를 폐기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자료폐기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사무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