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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9-25 / 시행일자: 2013-09-25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이하 “휠체어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전동 이동기기로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전문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휠체어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도봉구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 제4조(수리비 지원)

제4조(수리비 지원) 구청장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등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휠체어등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운영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② 지원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장애인 휠체어등을 수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2. 그 밖의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② 지정수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확인 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다음 달 10일 이내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협약 해지)

제7조(협약 해지) 구청장은 수리업체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에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지정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① 구청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 제9조(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

제9조(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전과 야간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휠체어등에 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수리업체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2-01-01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구청장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2.15., 2023. 2. 23.>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도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체육동호회”란 도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에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체육단체”란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 우수 선수”란 전국대회 및 시·도별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자 또는 국제 경기대회에 파견된 자로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6. “장애인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일정한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7.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과 같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3.>
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단체나 장애인 체육동호회(이하 “장애인 체육단체등”이라 한다)의 능동적인 체육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2.15.] <개정 2023. 2. 23.>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21.2.15.>]

## 제4조

제4조 제4조
삭제 <2021.2.15.>

## 제5조(장애인 체육 활성화 계획)

제5조(장애인 체육 활성화 계획) ① 구청장은 도봉구 체육진흥계획 수립시 장애인 체육 활성화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3.>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체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3.>
1. 장애인 체육단체등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 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의 설치·운영 및 확충
4. 청소년(「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소년을 말한다)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
5. 장애인 체육행사 개최 및 국내·외 행사 참가 지원
6.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 계획 수립 시에는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2.15.] <개정 2023. 2. 2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1.2.15.>] 
[제목개정 2023. 2. 23.]

##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3.>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2. 23.>
1. 삭제 <2023. 2. 23.>
1. 장애인 체육단체등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 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교류
5.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에서 이동,2021.2.15.>]

## 제7조(운영비 지원)

제7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도봉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본조신설 2023. 2. 23.]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2. 23.>]

## 제8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도봉구장애인체육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23.]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2. 23.>]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1.>
[제6조에서 이동,2021.2.15.>]

[제7조에서 이동 <2023. 2. 2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1.2.15.>]

[제8조에서 이동 <2023. 2. 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1 / 시행일자: 2019-07-11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신생아 1명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5.4.30.> 
1.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개정 2019.7.11.> 
2.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개정 2019.7.11.>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② 각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6. 장애인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해지)

제7조(위탁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업무를 보고 받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 조사,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1 / 시행일자: 2019-07-11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를 예방하거나 보완하고 기능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경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장애인등 보행약자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한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 보행약자(이하 “보행약자”라 한다)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경사로와 이동식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 
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설치 및 정산)

제8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설치비용의 반환)

제9조(설치비용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위탁)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위탁)  
①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5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지정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운용)

제2조(기금의 운용)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장기예탁하고,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등으로 예탁한다.
③ 적립계정의 이자수익금과 운용계정의 사용 잔액 및 집행 잔액은 적립계정으로 재 적립한다.

## 제3조(소심의위원회)

제3조(소심의위원회)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다음과 같이 소심의위원회를 둔다.
1. 회의 운영 위원회
2. 장학기금 관리 위원회
3. 장학생 선발 위원회
② 소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장학금의 종류)

제4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모범 장학금, 특기 장학금,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지역사회봉사자자녀 장학금으로 한다.<개정 2021.9.23., 2023.1.5.>

## 제5조(장학생의 자격)

제5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해당 학년 동안 다른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을 선발하며, 도봉구 장학기금의 장학생은 단 1회 선정으로 제한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3.>
② 장학생은 신청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사회봉사자자녀 장학생은 유공 구민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개정 2021.9.23., 2023.1.5., 2024. 8. 29.>
1. 모범 장학생: 가정형편이 어렵고 품행이 바른 모범 학생으로 학교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2. 삭제<2021.9.23.>
3. 특기 장학생: 예체능 등 그 밖의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으로 학교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4. 지역인재육성 장학생: 관내 소재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으로서 해당 중학교 졸업예정자 석차 연명부 성적이 백분율의 5퍼센트 이내인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5. 지역사회봉사자자녀 장학생: 지역사회 발전에 1년 이상 기여한 사람의 자녀로서 품행이 바르고 성실하며 학업에 열의가 있는 학생으로 소관 부서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제6조(장학생의 신청)

제6조(장학생의 신청)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인재육성장학생 신청자의 경우는 관련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2023.1.5., 2024. 8. 29.>
1.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
2. 삭제<2021.9.23.>
3. 삭제<2021.9.23.>
4. 특기생 증명자료(특기 장학생)
5. 성적증명서(모범ㆍ지역인재육성ㆍ지역사회봉사자자녀 장학생)
6. 지역사회봉사자 증명자료(지역사회봉사자자녀 장학생)

## 제7조(장학생의 추천)

제7조(장학생의 추천) 
① 장학생 선발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장학생 실태조사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사하고 조사표와 추천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등 관련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23.>
② 관내 각 학교의 장은 제6조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생의 주소지 동장을 경유하여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1.9.23.>

## 제8조(장학생의 선발)

제8조(장학생의 선발) 
①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추천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 실태조사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산정한 득점 순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9.23.>
② 구청장은 학교별, 주소지별, 장학금의 종류별로 장학생을 적정 배분한다.<개정 2021.9.23.>

## 제9조(장학생의 정원 및 장학금액)

제9조(장학생의 정원 및 장학금액)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액은 운용기금 중 장학지원금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당 학년 동안 보호자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개정 2021.9.23.>

## 제11조(지급의 정지)

제11조(지급의 정지)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9.23., 2023.1.5.>
1. 장학생이 구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주민으로부터 지탄받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추천 부서(동)장 또는 학교장의 지급정지 요청이 있을 때
5. 그 밖에 장학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2조(장학생의 의무)

제12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품행이 항상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 제13조(기금관리 공무원 등)

제13조(기금관리 공무원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운용관: 소관 업무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소관 업무 팀장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장학생 명부(별지 제6호서식)
2. 적립기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3. 운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4. 현금출납부(별지 제9호서식)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삭제<2023.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 우수학생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 또는 관내 거주 주민 중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의 학습 장려를 위한 장학 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와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6.>

##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장학기금 조성사업 수익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 
4. 그 밖에 기부금 등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장학금 지급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1.5.6.]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이자 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5.6.>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6.>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22. 12. 29.>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5.6.>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관내 거주자로서 기금운용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장학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3.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관할 교육지원청 공무원,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⑥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및 제5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6.>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의 조성·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대상자 심사·선발 
4. 그 밖에 기금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심사·선발하고 기금의 결산 및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을 위해 연 2회 개최한다. <개정 2021.5.6.> 
③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소심의위원회)

제9조(소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제11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을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5.6.>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관리)

제2조(기금의 관리)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계정과 해당 연도 운용계정으로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운용한다. 
② 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장기예탁하고, 해당 연도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등에 예탁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해당 연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연도 운용계정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적립계정의 기금 중 일부를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조례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난안전과장, 도로과장, 물관리과장으로 한다.

## 제4조(기금의 심의 등)

제4조(기금의 심의 등)  
① 재난별 소관 부서의 장은 심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심의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작성하여 안건 제출부서의 장 및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의 융자신청 및 대상자의 결정통보)

제5조(기금의 융자신청 및 대상자의 결정통보)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주택 임차비용을 융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융자대상 및 비용 산출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융자금의 규모와 대상자 등을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된 융자대상자의 명단과 융자금액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의 조건 등)

제6조(융자의 조건 등)  
①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융자에 대한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③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일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 금고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절차 및 융자금 상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 금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융자금의 상환 등)

제7조(융자금의 상환 등)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 하여야 한다.

##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6호서식의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20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구 금고 및 채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할 경우에는 별도의 대하 약정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한다. 
1. 융자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② 수탁기관이 제1항제1호의 융자금 지급을 위하여 자금을 대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융자금) 대하 차용증서(별지 제7호서식) 
2. 영수증(구 금고 일정서식) 
③ 대하금리는 구청장이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되, 제6조제2항의 대출    이율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④ 수탁기관은 대하 받은 자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제10조(기금정산)

제10조(기금정산) 기금 사용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지급대장(별지 제9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현금 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4. 의무예치금액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5. 해당 연도 사용금액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 202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