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9.27.>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노동자”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 관리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소장 및 직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9.27.>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9.27.>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개정 2023.9.27.>

## 제4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3.9.27.>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대전광역시 동구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9.27.>
1. 공동주택 노종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공공기관 연계
3.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4.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상담 및 정책개발
5. 자치관리 및 장기고용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은 모범단지 선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6.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2.9.2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부당해고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3.9.27.>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공동주택 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9.2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대전광역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 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04.03.>
1.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중인 소속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공무원
3. 정직 또는 직위해제된 소속공무원
③ 구청장은 구의회 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매점·휴게실 등
2.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보건을 위한 체력단련실·상담실·수유실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콘도·휴양시설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04.03.>
1.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예방접종 등 지원. 다만, 필요한 경우 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건강검진 등을 대체하여 지원
2. 소속공무원의 기념일(생일, 결혼, 퇴직일 등) 축하선물 제공
3. 직장 내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
4. 직원 출·퇴근 버스 운영지원
5. 소속공무원의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및 한마음 대회 지원
6. 소속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시찰 등 지원
7.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격려품 제공(출산, 대입 수험생 등)
8.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중인 소속공무원과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9. 소속공무원의 신체ㆍ정신 건강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10.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한 문화ㆍ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11.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복지점수를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호에 따른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원대상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검시(檢視)·수사(搜査)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붙여 해당 검시(檢視)·수사(搜査) 등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결정)

제4조(지원결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고 사망자 주변인과 유류금품 조사를 마친 후 공영장례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대상자 선정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청구)

제5조(비용청구) 제4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별지 제4호서식의 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안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1.>
1. “공영장례 지원”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4.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5.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6.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 및 비영리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12.31.>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4. 연고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참여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차량, 조기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3. 민간업체ㆍ비영리법인·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20.10.12.>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민간업체ㆍ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위탁 및 대행)

제8조(업무위탁 및 대행)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업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점검)

제9조(업무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장례지원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위탁보조금 등을 위탁받은 자가 보조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민간업체ㆍ비영리법인·단체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대전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4. “차량관리부서”란 25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관리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지원 신청 및 제5조의 지원결정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행정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구청장이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구 또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주관ㆍ주최하는 문화ㆍ체육행사 등에 참가하는 경우 
3. 구 또는 의회에서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4. 구 또는 의회에서 주관ㆍ주최하는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등에 참석 하거나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구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6. 구와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ㆍ행사 등에 초대받은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7. 구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8. 구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활동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공용차량 지원신청)

제4조(공용차량 지원신청) 공용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이용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공용차량 지원 검토 및 결정)

제5조(공용차량 지원 검토 및 결정)  
① 업무담당부서는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공용차량 지원에 대한 관련법령 저촉 여부 및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차량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배차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 후 차량이용 5일 전까지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차내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을 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로 정하는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에 의거 비치하고 있는 공인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8.05.08., 2021.7.1.>

## 제2조(공인의 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의 보관자 지정)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7.1.>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임용장·상장·허가증등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중요문서나 시행문이 2매 이상인 문서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1998.3.2.) 
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부서에만 날인하고 사업소 및 동 전용 구청장 공인은 구 사무 내부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1989.7.1.)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구는 구청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 기간 
4. 서식 견본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 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부정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 
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실·과·소·동장이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제5조(공인날인 기록)

제5조(공인날인 기록)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21.7.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그 밖에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7.1., 2025.6.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6 / 시행일자: 2020-11-16

# 대전광역시 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진흥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관광”이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및 환경 등을 보호하고, 관광객과 지역공동체 간의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 환원되는 관광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11.16.]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정관광의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5. 공정관광 관련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정관광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7. 공정관광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동구에서 수립된 관광개발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관광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법인이나 기관, 기업,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0.11.16.]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 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0.11.16.>

## 제9조(지원센터의 설치)

제9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공정관광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 또는 운영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0.11.1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0.11.1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동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등의 설치)

제4조(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등의 설치)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 설치하는 경우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이하로 두거나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6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및 지원 등)

제8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건물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 이용자 
3. 민간화장실의 불법촬영 피해자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1조(협조)

제11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홍보)

제12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08. 2020.03.23.>

## 제2조(공중화장실의 범위)

제2조(공중화장실의 범위)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인정하는 화장실의 범위는 주민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0.03.23.>

## 제3조(유지·관리부서지정)

제3조(유지·관리부서지정)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화장실별 유지·관리 책임부서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문화관광체육과
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 <개정 2001.01.10, 2005.5.4, 2018.09.28., 2020.03.23., 2024.6.28., 2024.12.31.>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2. 환경과(개정 2011.6.17 2020.03.23.) 
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화장실 
나.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3. 지역산업과 <개정 2011.6.17, 2019.07.01. 2020.03.23., 2024.12.31.> 
가. 삭제 [2001.1.10]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4. 공원녹지과 <개정 2008.8.22 2020.03.23.> 
가.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5. 교통정책과 <개정 2011.6.17., 2020.03.23., 2024.12.31.> 
가. 삭제 [2001.1.10] 
나. 「철도산업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다. 「도시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역 
라.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신설 2001.01.10) 
마. 「공항시설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 제4조

제4조 삭제 [2001.1.10]

## 제5조

제5조 삭제 [2001.1.10]

## 제6조

제6조 삭제 [2001.1.10]

## 제7조

제7조 삭제 [2001.1.10]

## 제8조

제8조 삭제 [2001.1.10]

## 제9조

제9조 삭제 [2001.1.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01.04, 2015.11.09., 2024.5.22.>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은 행정지원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5.11.09.> 
2. 2명의 위원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 1명과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7.16.>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호선한다. <개정 2025.7.16.>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1.09., 2025.7.16.)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1.09., 2025.7.16.) 
③  <삭제 2024.5.2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5.11.09.> 
1.  <삭제 2015.11.09> 
2.  <삭제 2015.11.09> 
3.  <삭제 2015.11.09> 
4.  <삭제 2015.11.09> 
② 위원회의 구체적인 관할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5조의2와 같다. <개정 2008.01.04, 2015.11.09.>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2.29.>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0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의회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 내로 한다. <개정 2024.5.22., 2025.7.16.>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신설 2015.11.09.>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1.0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09.>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2.29., 2024.5.22.>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승인<1995.05.04, 개정 2015.11.09.>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08.01.04.>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개정 2015.11.09.>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8.01.04, 2015.11.09.>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5.22.>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01.04.>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목변경 2015.11.0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 등을 둘 수 있다.<전부개정 2008.01.04, 일부개정 2015.11.09.>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실·과장이 된다. <신설 2015.11.09.>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변경 2015.11.09> <개정 2025.7.16.>

## 제802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8조의2(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신설 2011.11.29. 개정 2015.11.09.>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