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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2 / 시행일자: 2023-08-02

#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포항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6., 2019.9.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6.> 
  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15.5.6, 2019.9.17.> 
2. 공공시설이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가 전액 출자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5.6., 2019.9.17.>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 삭제 2015.5.6.>

## 제4조(사전 공고 등)

제4조(사전 공고 등) 포항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시설관리공단의 장(이하 “시장 등” 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야 하며, 신체 등의 장애로 인하여 판매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로 별지 서식의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단체는 시에 주소지를 둔 제3호의 단체에 한정한다). <개정 2019.9.17.>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개정 2023.8.2.> 
2. 「노인복지법」제25조 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개정 2023.8.2.>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개정 2019.9.17.> 
4.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신설 2015.5.6.> <개정 2019.9.1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유형별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생업지원대상자 증명서 
2. 위임장(심한 장애 이상인 자가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 <개정 2019.9.17.>

## 제6조(우선 사용·수익허가)

제6조(우선 사용·수익허가)  
① 시장 등은 제5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우선 순위는 〔별표〕로 정한다.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직접 사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별표의 심한 장애 이상인 사람과 정신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5.6.,2019.9.17.>

## 제8조(사용ㆍ수익허가 등)

제8조(사용ㆍ수익허가 등) 이 조례에 제약을 받는 모든 매점과 자동판매기는 사용·수익허가를 해야 하며, 허가기간은 허가일부터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 허가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5.6.>

## 제9조(사용ㆍ수익허가 취소 등)

제9조(사용ㆍ수익허가 취소 등) 시장 등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5.6.> 
  1.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15.5.6.> 
3.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운영을 태만히 한 경우 
4. 공익상 필요하여 용도폐지 등을 하는 경우 
5.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5.6.> 
②  <삭제 2015.5.6.>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포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에 따라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포항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포항시에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등)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④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 운영을 위해 제3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으로 한다.
⑤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는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른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  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포항시 내 약국 및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포항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유휴자금”이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1개월 이상 지출 예정이 없는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
3. “금고”란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수익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
3.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 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ㆍ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4조의 적용범위 외에도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지급받은 공기관위탁사업비 등에 유휴자금이 발생되는 경우 이를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① 공공자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반기별로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현황(단, 금고은행이 공시하는 자료에 한정한다)
2.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
3. 금융상품별 수익률
4. 이자수입 총액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중요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ㆍ연수 및 자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포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9.>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1.9.>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의 조형시설물(회화·조각·공예 등), 환경시설물(벽화·분수대·폭포 등), 상징조형물(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등을 말한다.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11.9.> 
5.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이 건립되는 공공시설의 관리부서로서 건립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2.11.9.]

## 제30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1.9.]

## 제4조(건립신청 등)

제4조(건립신청 등)  
①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포항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22.11.9.>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11.9.> 
2.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2.11.9.>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2.11.9.>

##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상징조형물의 건립은 그 인물의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시민의 공감도 등을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과 제작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공공용지 주변 환경 등 경관과의 조화성 
3. 공공조형물의 작품성, 조형성, 안전성 및 재료의 내구성 확보

## 제8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제8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9.>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공공조형물의 형상 및 색채변경을 수반하는 보수 
② 제1항의 위원회는 「포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포항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2.11.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조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총괄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9.> 
1.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2. 디자인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인 경우

## 제9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9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9.>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상징 조형물인 경우), 대상지 적합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건립 인ㆍ허가를 결정하고 건립주체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

제10조(관리)  
①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비치 <개정 2022.11.9.>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의 보수와 보존처리에 필요한 조치 및 안내판 설치 등 
② 주관부서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③ 주관부서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절한 때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전, 교체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공조형물 활용 및 예산지원)

제11조(공공조형물 활용 및 예산지원)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4-12-11

# 포항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포항시의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따라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공기업의 범위)

제3조(공기업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말한다.

## 제4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4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사이버보안의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6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7. 자체 진단ㆍ점검 
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9. 보안관제 
10. 사고대응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19 / 시행일자: 2017-09-19

# 포항시 공동주택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포항시 내 공동주택에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재난 예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재난의 예보 또는 경보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 예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해당지역 시민에게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포항시가 재난 예보 또는 경보 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에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동주택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

제5조(공동주택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 시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재난 예ㆍ경보시설(자동음성경보, 자동우량경보,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재난 예ㆍ경보시설 운영)

제6조(공동주택 재난 예ㆍ경보시설 운영) 시장은 공동주택의 재난 예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2. 재난의 예보 또는 경보를 위한 민ㆍ관 협력 체계 구축

## 제7조(교육ㆍ훈련)

제7조(교육ㆍ훈련) 시장은 공동주택의 재난 예ㆍ경보시설 운영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4 / 시행일자: 2021-09-14

# 포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및 홍보 
2.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3. 관리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7 / 시행일자: 2022-12-07

# 포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경상북도 주택 조례」에서 위임한 포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제2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포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제3조(품질점검단의 기능)

제3조(품질점검단의 기능) 품질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 난방·방재, 소방 등의 시공 상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 제4조(품질점검단의 구성 등)

제4조(품질점검단의 구성 등)  
① 품질점검단은 5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현장 품질점검을 위한 별도의 품질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품질점검반은 점검대상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들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시장은 공동주택 품질점검 업무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점검대상 및 선정기준)

제5조(점검대상 및 선정기준)  
①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동주택 
②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전유부분의 점검을 위한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 세대수는 최소 3세대 이상 총 공급 주택수의 1퍼센트(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정수로 절상)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공급 주택 유형별로 비례 배분한다. 
2. 점검 세대 선정기준은 입주자 사전방문 결과 시공 불량으로 주택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한 세대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1호의 세대수에 따라 선정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이 영 제53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 제7조(품질점검단의 수당 등)

제7조(품질점검단의 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의 요구 등)

제8조(자료의 요구 등)  
① 품질점검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제5조의 점검대상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및 허가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건설관계자 및 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관계자 및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품질점검단의 자료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위원은 품질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9 / 시행일자: 2021-02-09

#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포항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환경미화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본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사업비의 70% 이하로서 1,000만원 이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10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2. 공동주택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지원제한)

제6조(실태조사 및 지원제한)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또는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한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포항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소속 공무원 등의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및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공무원
나. 시 또는 시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ㆍ기간제 근로자ㆍ청원경찰
다. 시 또는 시의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직무관련 사건”이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당사자가 되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비용”이란 직무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 비용(단, 형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는 제외한다)
나. 송달료, 인지대,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다.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무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비용
4. “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이 소속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를 상대로 공무원 등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ㆍ고발을 하는 경우
2. 공무원 등이 재직기간 이후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ㆍ고발을 하는 경우

## 제4조(중복지원의 제한)

제4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등에게 소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사결과 불기소결정된 경우
2. 형사소송 결과 무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민사소송 결과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악성민원 피해에 대한 소송 등의 제기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민ㆍ형사 절차에서 중대한 고의ㆍ과실 및 위법이 없다고 결정ㆍ확정된 경우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심급마다(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기소전 수사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사건이 병합되는 경우에는 단일사건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소송비용(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무원 등 1명당 심급별 3천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하는 총 소송비용은 최대 8천만원까지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송 등의 결과가 별표의 소송비용 회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법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 판결확정 전 소송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소송 등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기 전날
2. 최종 판결확정 후 소송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소송 등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는 날부터 1년 이내
② 공무원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가입한 손해보험이나 행정종합배상공제회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결정)

제8조(지급결정) 
① 시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9-29 / 시행일자: 2009-09-29

# 포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포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9>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 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9>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 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0-13 / 시행일자: 2009-10-13

# 포항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체의 매장 또는 개장을 위한 분묘지를 공여하기 위한 포항시 공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설치와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묘지의 사용이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묘지의 사용권을 획득함을 말한다.

## 제3조(명칭과 지역)

제3조(명칭과 지역) 묘지의 명칭과 소재지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포항시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시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매화장, 개장등이 신고증을 제출한 때에는 시장은 묘지의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7.27, 2009.10.13>

## 제5조(공설묘지의 설치기준)

제5조(공설묘지의 설치기준) 공설묘지의 설치기준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4.7.27, 2009.10.13>

## 제6조(사용면적)

제6조(사용면적) 묘지의 사용면적은 사용자 1인에 대하여 다음의 제한내로 한다. <개정 2004.7.27> 
  1. 개인묘지 : 10제곱미터이하(합장의 경우 15제곱미터 이하)

## 제7조(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  
①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의 종별, 등급, 위치와 면적을 명기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묘역도에 의거 위치를 지정하여 묘지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묘지의 등급구분)

제8조(묘지의 등급구분) 묘지의 등급구분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9조(사용료등)

제9조(사용료등)  
① 묘지를 사용코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2에 의하여 수입증지로 사용료 및 관리비를 징수한다. 다만, 시민이 아닌 사용자로부터는 사용료 및 관리비의 100분의 200을 과징한다. <개정 2004.7.27> 
② 사용료는 미리 징수하되 사용료의 산출에 있어서 면적에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가 면제된 자의 사용묘지는 등외지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곳으로 한다.

## 제11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제11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지 못한다.

## 제12조(사용장소의 반환)

제12조(사용장소의 반환)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장 또는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그 사용자는 지체없이 이를 원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로서 매장전의 경우에 한하여 이미 납부한 요금의 100분의 50을 반환 한다. <개정 2004.7.27>

##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기타 시장이 지시한 명령에 위반할 때 
2.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하지 않고 1년을 경과하였을 때 
3. 기타 공익상 필요한 때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요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4.7.27>

## 제14조(사용표지 및 묘표의 설치)

제14조(사용표지 및 묘표의 설치)  
① 사용자가 분묘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묘비를 세우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묘비등 시설물의 설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시가 정한 규격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 제15조(묘지의 관리)

제15조(묘지의 관리)  
① 묘지관리인은 묘지를 항상 청결히 하고 손괴된 곳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② 묘지관리인은 묘적부에 의거 매장 또는 개장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 제16조(위탁운영)

제16조(위탁운영) 공설묘지의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운영케 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9 / 시행일자: 2014-08-19

# 포항시 공수의 동원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4.8.19>

##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공수의의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는「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