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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을 인증함으로써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의 경쟁력을 높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0.>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저탄소·녹색성장 및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생태면적률, 냉·난방에너지 저감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율을 정한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3.> 
2.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이란 제1호의 지침을 적용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3.> 
3. “사업주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및「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의 인증)

제3조(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의 인증) 구청장은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의 구축 및 보급을 권장하기 위하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을 할 수 있다.

## 제4조(인증 대상)

제4조(인증 대상)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대상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공동주택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택 및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5조(인증기준)

제5조(인증기준)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에 따른 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 이상 또는「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성능지표 80점 이상일 것 
2.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따른 등급이 우수(그린2) 이상일 것 
3.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2020. 12. 23.>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증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 제6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6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을 인증한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포함한다) 시 사업주체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 발급을 받은 공동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을 경우 사업주체는 별표의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③ 인증을 받은 사업주체는 분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광고와 견본건물에 인증마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체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마크를 제작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인증의 취소)

제7조(인증의 취소)  
① 구청장은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사용권을 교부받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2. 인증서 및 인증마크 사용권을 받은 건축물의 사업시행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3. 사업주체가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사용권을 반납한 경우 
②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구에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26 / 시행일자: 2022-01-26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습관이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3.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6 / 시행일자: 2020-09-16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법 제11조의2제7항제2호의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2.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방안 
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충전시설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주차장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제6조(주차장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구청장은 강동구청 소유 주차장 내 전용주차구역을 외기에 개방된 지상으로 이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으로 이전이 불가한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최대한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강동구 내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주차장과 관련하여 관계인으로 하여금 전용주차구역을 화재 진압이 용이한 지상 또는 지하층 진출입 램프 인근에 설치하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제7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른 지원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소화기, 물막이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구청장은 강동구청 소유 주차장 내 전용주차구역에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최대한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대응매뉴얼의 배포)

제8조(대응매뉴얼의 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배포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9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2.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제7조제1항의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7 / 시행일자: 2021-10-27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사의 책무)

제4조(금융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2 / 시행일자: 2019-01-02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등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 시설”이란 강동구의 지도·감독이 가능한 아동 및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
3. “전자파”란 진공 또는 물질 속을 전자기장의 진동이 전파하는 현상을 말한다.
4. “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5. “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아동·청소년 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 건물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안심지대 지정)

제4조(안심지대 지정) ① 구청장은 관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 건물은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안심지대 관리)

제5조(안심지대 관리) 누구든지 전자파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 제6조(안전대책 수립)

제6조(안전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심지대시설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심지대 인근의 기지국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유아 등을 전자파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심지대 이용자 안전대책 등 필요한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을 구 시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를 보존 및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물적ㆍ인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사업)

제4조(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홍보ㆍ교육 및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지원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교류 활동 
3.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4.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5.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6.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통무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의 설치는 규칙으로 정하고, 지원 단체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통무예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서울특별시, 전통무예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1 / 시행일자: 2022-08-12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강동구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강동구의회 
2. 강동경찰서 
3. 강동소방서 
4. 강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5. 정신건강증진시설 
6.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인권 옹호 단체 
7. 복지 기관 단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⑦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검진ㆍ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정신건강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정신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한 검진·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정신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의 성별, 연령별, 원인별 정신건강 현황 및 상담 지원 현황 
2. 정신건강검진 지원의 사업방향 및 지원 사항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구민 중 본인이 동의한 사람으로 하되, 18세 미만의 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 동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개정 2023. 7. 5.>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정신건강검진 실시와 관련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검진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지역협의체의 설치·운영)

제8조(지역협의체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검진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 
3. 정신건강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조치 등)

제10조(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② 검진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04 / 시행일자: 2018-04-04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4.>

## 제2조(선정위원회 설치)

제2조(선정위원회 설치)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선정위원회는 조례 제6조제1항 단서 규정 및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 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정신보건 분야 전문가 및 대학교수 
2. 정신보건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현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 각 호 사람 중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센터 소관업무의 담당주사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위탁기간으로 하되, 단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 
③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의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와 직무 관련으로 참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14 / 시행일자: 2018-02-14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 제15조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7> <개정2018.2.1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2.14.>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개정 2018.2.14.> 
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②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7.27, 2014.04.30>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2.14.> 
  1. 주민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2. 정신질환자의 예방에 관한 업무 
3.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및 극복에 관한 업무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업무 
5. 정신질환자의 복지지원서비스에 관한 업무 
6.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상담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선정)

제6조(수탁자의 선정)  
① 구청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한경쟁 입찰방법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해당분야에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8조(위탁의 철회)

제8조(위탁의 철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 할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철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철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수탁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개정 2011.7.27>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1.7.27>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1.7.27>

## 제11조(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서류 및 그 밖에 자료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시설의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문화 확산 지원의 대상)

제2조(정원문화 확산 지원의 대상)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정원문화 확산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동구 마을정원사 
2. 강동구 마을정원사로 구성된 지역단위의 단체 
3. 지역단위 단체로 구성된 연합협의회

## 제3조(마을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등)

제3조(마을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마을정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정원사 인증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정원사 인증서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마을정원사 인증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의 분실 및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마을정원사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마을정원사 인증서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마을정원사는 별표 1의 마을정원사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 제4조(마을정원사 인증기간 및 재인증)

제4조(마을정원사 인증기간 및 재인증)  
① 마을정원사 최초 및 두번째 인증기간은 각 4년으로 하되, 세 번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최초로 마을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두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96시간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두 번째 마을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세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48시간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와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마을정원사에 대한 정보를 시·구, 학교, 복지관 등 정원문화 활동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에 인터넷 등으로 홍보하고,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조제1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5.3.12.> 
2.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내부이력관리 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중 구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등)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등)  
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수립 없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한다. 
2. 사업비 1억원 이상 용역사업 
3. 구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 또는 정책 
4. 그 밖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자를 포함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업무 소관 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  
①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의 사업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7조(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

제7조(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해당되지만 구민에게 공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정 목록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된 사람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추진실적 공표)

제8조(추진실적 공표)  
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추진실적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에서는 중점관리 대상 사업 중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직전 연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제9조(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회 해당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 담당부서나 정책수행자에게「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정책실명제의 준용)

제10조(정책실명제의 준용) 정책실명제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