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1 / 시행일자: 2013-12-11

# 강진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1997.06.26> 
②  <삭제 2000.10.12> 
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해당 리에 고정직업을 가진 사람을 우선임명한다. <개정 2000.10.12>

##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  
① 이장은 리(里)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12.11.>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1 / 시행일자: 2013-12-11

# 강진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3.12.11.>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 1999.06.24>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13.12.11.>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이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후에는 읍ㆍ면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03> 
②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과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0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1 / 시행일자: 2013-12-11

# 강진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07.03, 2013.12.11.>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수업료를 납부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의 자녀로 한다.<개정 1997.07.03, 2007.11.13>
1. <개정 2005.04.07, 삭제 2007.11.13>
2. <삭제 2007.11.13>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개정 2013.12.11.>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1997.07.03>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장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장 정원의 1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1989.12.12>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분기별로 매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1997.07.03>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개정 2013.12.11.>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0.11.02, 2007.11.13, 2013.12.11.>
1. 보호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삭제 2000.11.02, 신설 2007.11.13>
2.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삭제 2000.11.02, 신설 2007.11.13>
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 할 때 <삭제 2000.11.02, 신설 2007.11.13>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한때<삭제 2000.11.02, 신설 2007.11.13>
5. 이장에서 해임 된 때<삭제 2000.11.02, 신설 2007.11.13>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그 밖의 잡수입으로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27.>

## 제2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2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 7. 27.>
②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세우고, 각 실·과·사업소장은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전입장려금 지원신청 및 절차)

제3조(전입장려금 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전입 장려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세대주는 전입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입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입 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자 연명부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입 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3. 7. 27.>

## 제4조(지급 방법)

제4조(지급 방법) 사업에 따른 지원금 지급 시 현금 지원은 본인 또는 세대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대면 지급 또는 모바일로 송신가능하고, 현물 지원은 대면 지급 또는 우편 송부 할 수 있다.<개정 2023. 7. 27.>

## 제5조(전입자 관리)

제5조(전입자 관리) 군수, 읍면장은 전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인구정책 지원 전입 장려금 신청자 연명부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7.>

## 제6조(인구감소대응 정책 평가단 구성)

제6조(인구감소대응 정책 평가단 구성)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구감소대응 정책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평가단의 단장은 강진군 부군수로 하고 평가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교육, 농산업, 보건복지, 귀농귀촌, 청년, 다문화, 문화예술, 관광 등과 관련된 기관ㆍ사회단체, 기업체 등의 임직원 및 회원
2. 인구와 관련된 지역 활동가, 전문가, 연구원
3. 그 밖에 지역 현안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전 군민

[본조신설 2023. 7. 27.]

## 제7조(평가단의 기능)

제7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평가 및 환류
2. 신규 사업 제안ㆍ건의 및 각종 아이디어 제공 등

[본조신설 2023. 7. 27.]

## 제8조(평가단의 운영)

제8조(평가단의 운영) 
①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평가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각 단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평가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7. 27.]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평가단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및 「강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강진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일반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조성, 진입도로 개설, 용수 공급,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공공시설과 편입토지 매입을 위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강진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31.>

## 제2조(회계의 관리ㆍ운용)

제2조(회계의 관리ㆍ운용) 강진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강진군수가 관리ㆍ운용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2. 사업 선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5. 지방채 및 차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
2. 단지 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사후관리비용 및 부대 경비
4. 지방채ㆍ차입금의 원리금
5.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7조(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7조(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강진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에 상징물
나. 일제강점기의 강제 징용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
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설치ㆍ게시ㆍ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합의체 행정기관 등
2. 강진군의회
3. 군 산하 투자기관ㆍ출자ㆍ출연 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기관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기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군이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판매ㆍ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및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강진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일제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2. 일제상징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부서 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의원 2명,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디자인 관련 전문가,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 전문가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군수의 심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군수는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7 / 시행일자: 2023-07-27

# 강진군 임업 육성 및 임산물 소득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篤林家: 모범 임업경영인)”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 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산불예방 및 진화, 기타 임업관련 종사자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산림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산림조합, (특)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특)한국치산기술협회,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사)한국조경수협회, (사)한국분재조합, (사)난 연합회, (사) 숲속의 전남, (사)산촌생태마을 전국협의회, 목재문화진흥회 등 「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전라남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 7. 27.> 
6. “임업인 등”이란 제4호의 “임업관계자”와 제5호의 “산림관련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지원사업 
2.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및 사후 관리 지원사업 
3.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지원사업 
4. 임업 기계장비 보급 및 교육 지원사업 
5. 임산물 공동방제 및 임산 부산물(톱밥, 낙엽, 펠렛 등) 생산 지원사업 
6. 신기술 확산, 판로 확보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3. 7. 27.> 
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지원사업. <제4조에서 이동 2023. 7. 27.> 
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ㆍ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 <제4조에서 이동, 개정 2023. 7. 27.> 
3.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및 기술교육, 전국대회 등 행사 지원 <제4조에서 이동 2023. 7. 27.> 
4. 산림관련단체의 산업·교육·문화·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4조에서 이동 2023. 7. 27.> 
5.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산림보호를 위해 노력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경영능력·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선진지 견학 <제4조에서 이동 2023. 7. 27.> 
6.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에서 이동  2023. 7. 27.>
[제4조 개정 및 조항신설 2023. 7. 27.]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3. 7. 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강진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3조제1항별표 6의 규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강진군에 소재하고 강진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개정 2025. 12.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9 / 시행일자: 2019-12-19

# 강진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강진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하여 강진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강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에 강진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구성ㆍ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 업무 담당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②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업무 주관 팀장이 된다. 
③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나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 
5. 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현지 조사)

제5조(현지 조사)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제5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현지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현지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의 검토 의견을 받아 종합 정리한 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 회의 등)

제7조(협의회 회의 등)  
① 회장은 제5조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때에는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회원 의무)

제9조(회원 의무)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10조(경비 지원)

제10조(경비 지원)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강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등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삭제 2019.12.19.> 
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5. 보고서 작성에 따른 원고료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1 / 시행일자: 2013-12-11

# 강진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서 위임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 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침수위선을 해발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12.11.>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 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 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해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해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해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해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 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07 / 시행일자: 2016-10-07

# 강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28.>

##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삭제 2006.11.30>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개정 2013.11.28.>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 및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사망, 질병, 관외전출,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11.28.>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13.11.28.>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1.28.>

## 제9조(서식 및 대장 비치)

제9조(서식 및 대장 비치) 자원봉사센터에는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수요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자등록카드 : 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활동확인서 : 별지 제4호서식
5. 강진군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 : 별지 제5호서식

## 제10조(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

제10조(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사람이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3.11.28.>

## 제11조(자원봉사주간 운영)

제11조(자원봉사주간 운영) <삭제 2006.11.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강진군 자원순환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강진군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 용기의 설치
3.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ㆍ시행
4. 자원순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의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품을 우선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는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민은 관계 법령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제5조(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① 분리배출대상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방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분리수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ㆍ수집을 활성화하고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연차별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8. 생활거점단위의 주민주도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및 추진계획
9.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자원순환 문화가 널리 보급ㆍ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원순환 교육시설의 설치)

제8조(자원순환 교육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군민에게 자원순환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순환 교육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순환사회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ㆍ체험활동ㆍ전시
2. 자원순환 및 환경교육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3. 주민, 학교 및 단체 등에 대한 환경교육 및 모임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환경의 보전ㆍ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사무의 위탁 또는 관리대행)

제9조(사무의 위탁 또는 관리대행) 
① 군수는 자원순환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원순환 및 환경교육 운영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자금 등의 지원 등)

제10조(자금 등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의 지원 대상은 강진군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강진군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와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1 / 시행일자: 2013-12-11

# 강진군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강진군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19, 2013.12.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진군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12.11.>
1. 해당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의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개정 2007.12.04>
4. 그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3명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 7명으로 한다.<개정 2006.05.1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 중 공무원은 2명은 실.과장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6.05.19, 2007.05.07, 2007.12.04, 2012.06.14>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신설 2007.12.04/ 개정 2013.12.11.>
1. 강진군의회 의원
2.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12.04>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소위원회의 구성)

제6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07.12.04>

## 제8조(자료제출)

제8조(자료제출) 
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11.>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