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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6-11

# 춘천시 정비구역등의 해제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에 따라 춘천시장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해제 검토 대상 등)

제3조(해제 검토 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제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이상이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자가 총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②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 제6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4조(해제 요청)

제4조(해제 요청)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유물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또는 개별 공유자 전원이 각각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해제 등)

제5조(해제 등)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에 찬성하거나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 미만일 경우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별도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정비사업의 추진에 찬성하거나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취소된 사항을 다시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동의율이 미달될 경우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거나 주민의견 수렴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따른다. 다만,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지상권자 및 국·공유지(또는 건축물)의 재산관리청은 제외한다.

## 제6조(주민의견수렴 절차)

제6조(주민의견수렴 절차)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위한 주민의견수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공고는 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현수막,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2. 시장은 우편조사를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회송용 봉투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견조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며, 반송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발송할 수 있다.
3. 토지등소유자는 우편 및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노약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자택(관내에 한함)에 방문하여 회수할 수 있다.
4. 우편조사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고 9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사 참여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7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정비구역등의 해제와 관련한 검토사항 및 주민의견수렴 결과 등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정비구역등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춘천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에 따라 춘천시(이하“시”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증진사업 
2.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및 자원조정 
3.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 
4.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사업 
5.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 
7. 자살예방사업 
8.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개발 및 연계ㆍ협력사업 
9. 그 밖에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

제4조(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춘천시정신건강증진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5조의 업무를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0.10>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연계 
3.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상담 
4.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교육에 관한 업무 
5.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6.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 
8. 알코올 및 기타 중독자를 위한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등 운영 
9. 정신건강 상담전화 운영 
10.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통합 네트워크 구축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 제6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6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위하여 춘천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7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7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57조, 제62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안에 춘천시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춘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춘천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참여자”란 주요사업의 입안, 기획, 집행,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 제4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4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14.> 
  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정책사업 
2. 시가 발주하는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억 원 이상의 주요 연구ㆍ용역사업 
4. 다수의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사항 
5.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본청 국장급 공무원 및 시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신청 및 선정)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신청 및 선정)  
① 사업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설계변경, 인사 등으로 사업의 내용이나 정책참여자 등이 변경된 경우 즉시 현행화하여야 한다.

## 제8조(확인ㆍ점검)

제8조(확인ㆍ점검)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1-09-01 / 시행일자: 2012-01-01

#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업무의 관리)

제2조(제안업무의 관리) 
① 제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제도 운영 업무과장이 되며, 제안제도 계획의 수립·시행·홍보·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 관련 업무의 부서장이 되며, 채택제안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 제3조(제안의 제출)

제3조(제안의 제출) 
①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안서(별지 제1호서식)
2. 제안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공동제안 업무분장표(별지 제3호서식)
② 제안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때에는 설계도·도안·사진 등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신제품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제출할 수 있다.

## 제4조(제안의 접수)

제4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 접수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적고, 제안 접수증(별지 제5호서식)을 발급한다. 다만, 제안자가 우편·팩스·인터넷으로 제안을 제출한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같은 내용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것을 우선한다.

## 제5조(심사절차)

제5조(심사절차) 접수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1. 1차 심사 : 제안 주관부서는 실시 주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채택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안을 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추천한다.
2. 2차 심사 : 1차 심사에서 추천된 제안 중 위원회에서 제안채택 여부 및 등급을 심사한다.

## 제6조(의견조회)

제6조(의견조회)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창의성,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등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등록·출원된 제안인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 제7조(심사구분)

제7조(심사구분)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다만, 공모제안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상반기 :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접수한 제안심사 및 조례 제10조에 따른 재심사
2. 하반기 : 해당연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한 제안심사 및 조례 제10조에 따른 재심사
② 제6조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 등을 제안서에 붙여서 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실험·분석 등이 필요한 제안은 위원회 결정으로 다음 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제안심사 배점기준과 점수별 등급 결정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② 제안심사자는 최종심사 채점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한다.
③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실용성의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한다.

## 제9조(심사결과의 통지)

제9조(심사결과의 통지)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제안 심사 통지서(별지 제7호서식)를 발급한다.

## 제10조(재심사)

제10조(재심사)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재심사기준은 제8조를 준용한다.

##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안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구체적인 이유를 붙인 소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안 주관부서의 장은 소명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실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채택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2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조례 제19조에 따라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제안실시 평가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안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관리 기록부(별지 제11호서식)를 갖춰두고, 매년 제안제도 운영실적(별지 제12호서식)을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06 / 시행일자: 2017-04-06

# 춘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 제3조 및 「사료관리법」 제5조에 따라 사료 중 조사료의 생산 확대 및 공급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양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사료를 생산하는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등을 말한다. 
2. “조사료”란 생초나 건초, 볏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3. “초식 가축”이란 풀(조사료)을 주로 먹고 사는 가축을 말한다. 
4. “경종농가”란 주곡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5. “축산농가”란 가축사육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사료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 있는 축산농가와 협약체결하고 유휴지 등에 조사료를 재배한 농가 및 단체 
2. 자급용 조사료 확보를 위하여 재배한 축산농가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사료 생산농가 등

## 제4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지원대상사업)  
① 시장은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료 생산 ·보전 또는 조사료 공동생산단지 조성사업 
2. 조사료 생산·가공을 위한 장비 등의 구입·설치 
3. 순환농업을 위한 퇴비살포기의 구입 
4. 초식 가축의 입식 및 축사 신·증축사업 
5. 초식 가축 사육농가 교육 
6. 초식 가축 사육농가의 각종 재해 위험시설 개보수 및 정비 
7. 그 밖에 시장이 조사료 생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 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시의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 한다. 
  1. 조사료작물 파종 후 생산계획량의 30 퍼센트 미만을 수확한 경우(천재지변 시 제외) 
2. 축산농가와 협약하지 않고 재배한 경우 
3. 조사료 기능을 상실한 낮은 품질로 생산한 경우

## 제6조(적용)

제6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6-11

# 춘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범위)

제2조(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4.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5.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6.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7.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혼인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8.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은 춘천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상황에 맞는 춘천시 주거복지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방향 및 추진목표
2.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거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제6조(주거실태조사)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에는 성별ㆍ연령대별 가구주 특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주거복지사업)

제7조(주거복지사업)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ㆍ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2. 임대주택 주거지원
3. 주거환경 개선사업
4.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
5.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6.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8. 그 밖에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 제8조(주거복지위원회)

제8조(주거복지위원회) 
①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춘천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ㆍ위탁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주거복지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춘천시의회 의원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주택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제11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춘천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2조(주거복지센터의 업무 위탁)

제12조(주거복지센터의 업무 위탁) 
①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6-11

# 춘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23.4.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인원)

제2조(구성인원)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9.4.11.,2023.8.10.>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40명 이내
2. 시정 분야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0명 이내

## 제3조(신청 및 선정)

제3조(신청 및 선정) 
①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로 신청해야 한다.
②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정하고, 주민참여예산관련 기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교육 미이수자는 위촉할 수 없다.
③ 제2조제2호에 따른 위원은 본인 동의를 받아 시장이 선정한다.

## 제4조(분과위원회)

제4조(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9.4.11>
② 분과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분야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수렴
2. 분과위원회 관련부서 업무계획 청취 및 의견교환
3. 분과위원회에서 최종 협의된 의견의 위원회 제출
4.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19.4.11>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회의 개최)

제5조(회의 개최)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9.4.11>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4.11>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① 조례 제1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촉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하면, 이를 본인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방향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전문개정2019.4.11]

## 제8조(지역회의)

제8조(지역회의)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회의를 대신하는 경우, “회장”은 “의장”으로, “부회장”은 “부의장”으로 본다.
② 지역회의 구성 후 최초 회의 소집은 각 지역의 읍ㆍ 면ㆍ동장이 하며, 이후에는 지역회의 위원 간의 합의를 통해 회의를 개최한다.

[본조신설 2019.4.11]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지원
2. 회의운영과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공청회 등에 드는 비용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춘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개정 2024.5.16.>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 제3조(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3조(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ㆍ재교부하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교부ㆍ재교부하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수입증지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광고의 비용)

제4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 게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는 광고의 비용은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제1항제1호 별표 3의 수수료 기준을 준용한다.

## 제5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5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춘천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소정보ㆍ도로관리ㆍ대중교통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주소정보 업무 담당 국장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관서ㆍ경찰관서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경미한 안건 또는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 제11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제11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제12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주소정보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을 활용하여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춘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확립하고 농업인의 경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로서 춘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위원회에서 정한 농산물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최저가격”이란 제11조에 따라 결정 및 고시된 가격을 말한다. 
4.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5. “경영비”란 농산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고용노동비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 전년도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6.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해당 연도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7. “계통출하”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이 관내 농업협동조합(품목농협 포함)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춘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대상 주요 농산물 품목 선정 
2.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 기준결정 
3. 주요 농산물의 출하시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지원업무 담당과장, 식품산업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농업 생산자 단체 관계자 
다. 관내 농업협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농산물 유통 관련 전문가 
마.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① 최저가격 보장 주요 농산물은 관내에서 재배하여 계통출하된 농산물로서 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으로 한다. 
②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관내 농업협동조합(품목농협 포함)을 통하여 계통출하할 것 
3. 시 소재 농지에서 주요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한 농가당 품목별 재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하일 것 
③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를 지원 대상자로 한다.

## 제8조(지원 기준)

제8조(지원 기준)  
① 시장은 주요 농산물의 출하시기에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가격 미만으로 형성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하시기는 작목별 성수기를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위원회가 정한 시기에 계통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③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한 산지폐기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주요 농산물의 가격하락에 따른 지원이나 보전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가구당 최대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출하실적 등 거래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등)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저가격을 지원받은 농업인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1조(최저가격 결정 및 고시)

제11조(최저가격 결정 및 고시)  
① 최저가격은 전년도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경영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최저가격을 시정소식지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최저가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춘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주정차위반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의견진술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정도 
3. 과태료 면제사유 및 처리기준 
4.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정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3.7.6.> 
1. 변호사 등 교통관련 전문가 
2. 교통경찰관 등 교통관련 공무원 
3.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기관 임직원 
4. 직능단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7.6.>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1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불법 주정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7.6.>

## 제7조(심의기준)

제7조(심의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과태료 면제 사유 및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심사·의결)

제8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서가 접수된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과태료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 재심의를 할 수 있다.

## 제9조(심의결과 통지)

제9조(심의결과 통지) 시장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를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정기준)

제2조(산정기준)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