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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9.>

## 제2조(위치 등)

제2조(위치 등) 사천시 캠핑장 (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4.29.>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9.>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설치된 카라반(스토리하우스 포함), 글램핑장,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평상, 사무실, 매점, 화장실, 샤워장, 개수대, 주차장, 야외무대 등 그 밖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캠핑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캠핑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캠핑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 제4조(개장일)

제4조(개장일) 캠핑장은 연중무휴로 개장ㆍ운영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경우에는 캠핑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캠핑장 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캠핑장 시설 이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는 신용카드,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ㆍ폰 뱅킹,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5.4.> 
③ 관리자는 이용료 등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 감면)

제7조(이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4.29.>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자는 이용료를 별표 3과 같이 일부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일부 감면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증빙 서류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2. 관리자 또는 이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의 배상 및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4.29.>

## 제9조(시설의 예약)

제9조(시설의 예약)  
① 캠핑장 시설 이용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용하려는 달의 전달부터 예약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방문을 통한 현장 예약을 할 수 있다. 
② 캠핑장 시설을 예약한 자는 관리자가 지정한 시한까지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29.>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최대 예약 가능한 캠핑장 시설의 수는 종류별로 크기의 구분 없이 1일 2개까지이며, 연속하여 예약이 가능한 최대 일수는 3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에서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진행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4.29.>

## 제1002조(손해배상)

제10조의2(손해배상) 캠핑장 시설물 및 수목을 훼손, 분실한 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29.]

## 제11조(손해보험 등)

제11조(손해보험 등)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하며, 시가 부담한 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제12조(시설의 이용제한)

제12조(시설의 이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캠핑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이용제한 기간과 그 제한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고의적으로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2. 고성방가 등의 행위로 다른 이용자의 캠핑장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캠핑장 시설 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제13조(위탁 관리ㆍ운영)

제13조(위탁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캠핑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ㆍ기관 및 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8.11.>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4.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24 / 시행일자: 2023-08-24

#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탁신청)

제2조(예탁신청)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13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탁기간)

제3조(예탁기간) 통합 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 제4조(이자계산 및 지급시기)

제4조(이자계산 및 지급시기)  
① 예탁금의 이자율은 「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의 예금 적용금리를 각 회계 및 기금별 출연 지분율과 예탁기간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지급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5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5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조기에 상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상환일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예탁금증서 교부)

제6조(예탁금증서 교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받은 경우에는 그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신청)

제7조(융자신청) 통합 계정에서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기간)

제8조(융자기간)  
① 통합 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신청 부서의 장(이하 “융자부서”이라 한다)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7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부서에서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융자부서에서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10조(기간의 계산)

제10조(기간의 계산)  
① 예탁 및 융자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산입하고, 예탁금 및 융자금의 상환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6-01-01

#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4.>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사천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시설의 사용대상자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시민과 관내 사업장에 재직 중인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2.24.>

## 제3조(수강 신청 및 수강료 면제신청)

제3조(수강 신청 및 수강료 면제신청)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4.>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제4조(수강료 반환)

제4조(수강료 반환)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수강료 반환 신청은 수강 신청인 본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한다.<개정 2025.12.24.>

## 제5조(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4.>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다른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 후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변경 신청서)을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통지는 제2항에 따른다.

## 제6조(사용료 반환)

제6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23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4.>

## 제7조(강사위촉 등)

제7조(강사위촉 등) 
① 시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강사를 위촉할 경우 강사의 위촉기간은 각종 교육계획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9.5.9., 2025.12.24.>
② 각 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분야 전문 자격증 또는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강의경력이 있는 전문강사
3. 직업훈련교사
4.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강사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제8조(강사채용 서류)

제8조(강사채용 서류) 강사채용에 따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2. 강의계획서
3. 해당분야 자격증
4. 해당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5. 그 밖에 강사로 인정될 수 있는 서류

## 제9조(강사의 관리)

제9조(강사의 관리) 시장은 효율적인 강사의 활용을 위하여 강사 이력카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강사의 의무)

제10조(강사의 의무) 강사는 강좌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수강생 출석 관리와 별지 제7호서식의 강좌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7-12 / 시행일자: 2013-07-12

# 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시가 설치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소각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시설과 기계적 처리 등에 의거 연료화한 시설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란 음식물쓰레기를 기계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사료화·퇴비화를 통해 자원화하거나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4. “가연성 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공차중량”이란 폐기물 반입차량에 운전자 1명이 탑승하고,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3회 이상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폐촉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당해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제6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제6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당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제7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자료」에서 사천시 1일 폐기물 발생량 중‘가연성 종량제 봉투 배출량’을 ‘사천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의 ‘소각시설 설치비용 톤당 단가’는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최대 설치단가’를 적용하되,「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 해설서(환경부)」상의 시설규모 산정 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 제8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제8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사천시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을 ‘사천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톤당 단가’는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최대 설치단가’를 적용하되,「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상의 최대 규모지수 1.20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촉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7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3.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제5조(회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공무원의 지정)  
① 특별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환경사업소장으로 하고, 자금출납공무원은 청소시설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의 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 중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게 준용한다.(개정 15.12.30)

## 제7조(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7조(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 제9조(예비비)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 제10조(전용 금지)

제10조(전용 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3.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사천시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이란 사천시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겪고 있는 향촌동 삽재마을을 말한다. 
3. "직접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이란 사천시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조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으로서 조례 시행일 현재 향촌동 삽재마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온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6.2.5.> 
4. “보상금”이란 제2조제1호의 사천시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삽재마을 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 제3조(보상금의 지급)

제3조(보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직접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상은 가구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제4조(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4조(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5.4., 2019. 12. 31., 2022.12.15., 2024.7.15.>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환경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주민대표 3명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상금액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에 관한 사항

## 제6조(보상금 결정)

제6조(보상금 결정) 제2조에 따른 피해 보상금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2.5.>

## 제7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제7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운영에 따른 원활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삽재마을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주민대표 선정 
2. 보상금 협의 
3. 보상금 지급 등에 대한 사항

## 제8조(보상결정의 통지)

제8조(보상결정의 통지) 시장은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즉시 보상금 수령권자에게 보상금 지급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지급청구)

제9조(지급청구) 보상금 수령권자는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상금의 회수)

제10조(보상금의 회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과오지급 또는 이중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회수한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사천시 포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포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5.>

## 제2조(사무주관)

제2조(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가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과의 협조를 받아 각 담당관·과 및 사업소에서 실시한다. <개정 99·9·6., 2002.11.20., 2015.1.2.>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사천시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호에 따른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란 주요 시정수행, 경쟁력 강화, 대민봉사, 삶의 질 향상 등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6.5.]

## 제4조(포상시기)

제4조(포상시기) 조례 제10조에 따른 정기 포상은 정례조회 및 종무식에 실시한다. <개정 2025.6.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사천시 포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7.>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시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다른 지역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5.9.26., 2025.7.17.>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개정 2005.9.26., 2025.7.17.>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2025.7.17.>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05.9.26., 2025.7.17.>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4.29.>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및 지역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행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702조(공적심의위원회)

제7조의2(공적심의위원회) 
①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천시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적심의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국·소장과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7.1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적심의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9.26.]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개정 2025.7.17.>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부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5.7.17.>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은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25.7.17.>
③ 표창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9.26., 2025.7.17.>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7.17.>

## 제11조(이중포상 금지)

제11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102조(포상의 제한)

제11조의2(포상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5.7.17.]

## 제1103조(포상의 취소)

제11조의3(포상의 취소) 
① 시장은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ㆍ부정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7.17.]

##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25.7.1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3 / 시행일자: 2022-10-13

#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직지정)

제2조(관직지정)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은 「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자문기관의 대행)

제3조(자문기관의 대행) 조례 제20조에 따른 자문기관은 별도로 두지 아니하며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또는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시정정책자문단에서 이를 대행한다.

## 제4조(관계 규정의 적용)

제4조(관계 규정의 적용) 법령ㆍ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12.17., 2022.10.13.> [제목개정 2020.12.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립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3.>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제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사천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가 대행한다.

##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제6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8.11.>

## 제7조(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제7조(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① 시장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연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1.1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11.13.>]

## 제8조

제8조 제8조
삭제<2025.11.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9 / 시행일자: 2015-06-09

#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 제2조(학교급식식품비의 지원 신청)

제2조(학교급식식품비의 지원 신청) 학교급식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학교급식 계획서를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규정한 신청절차에 의하여 전년도 8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2.31.>

## 제3조(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절차)

제3조(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절차) 
① 시장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3월말까지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고등학교의 장에게(이하 “교육장 등”이라 한다)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10.12.31.>
②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는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한다.<개정 2015.6.9.>

## 제4조(학교급식식품비 지원금 관리)

제4조(학교급식식품비 지원금 관리) 제3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중 초·중학교 지원금은 교육장이 관리 및 재교부하고, 고등학교 지원금은 해당 학교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0.12.31.>

## 제5조(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체계)

제5조(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체계) 
①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결정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교육장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식재료를 공급받은 당해 학교의 장은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급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을 청구한다. <개정 2010.12.31.>
④식재료 공급자로부터 공급비용을 청구받은 해당 학교의 장은 공급확인서와 공급비용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배정된 보조금의 범위에서 매월 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 기일 내에 공급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31.>

## 제6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제6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식재료 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식재료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회의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회의개최 일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0.12.31.>
②간사는 사천시의 식품비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장 등과 함께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 제10조(집행결과 정산)

제10조(집행결과 정산) 교육장 등은 해당 연도 급식 종료 후 1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학교급식식품비 보조금 집행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사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지원 등)

제5조(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학교폭력예방교육 외에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0조의5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학생보호인력 등을 선발하고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다.

##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지역협의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사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 등”이란 사천시와 사천시 소속 행정기관 및 사천시의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수어통역)

제5조(수어통역) 
① 시장은 일상에서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 등이 구직, 직업훈련, 노등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행사, 행정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른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5.11.13.>
⑤ 시장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한국수어의 교육)

제6조(한국수어의 교육) 
① 시장은 농인 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 직원들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천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제7조(사천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천시 수어통역센터(이하 “수어통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에 대한 수어통역, 상담 및 사례관리
2.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문자 및 자막통역 등의 의사소통 지원
3.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복리증진
4.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수어통역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3.]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11.13.>]

##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국수어 관련 정보 제공
2.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3.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제7조에서 이동 <2025.11.13.>]

## 제9조

제9조 제9조
삭제<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