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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6>
  1. "세운광장"이란 종로구 장사동 2-1 일대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해당구역 지상의 부대 시설물 전체를 의미한다.
  2. "사용"이란 세운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관리)

제3조(관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광장의 사용, 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시설공단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2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신청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사용예정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90일 전부터 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 제6조(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제6조(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그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ㆍ예술행사
  3. 어린이, 청소년, 여성 및 65세 이상 노인 관련 행사

## 제7조(사용허가 등 통지)

제7조(사용허가 등 통지) ① 시장은 광장 사용허가신청에 대한 사용허가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신청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허가사항 변경)

제8조(허가사항 변경)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광장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1. 광장 사용신청서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의2.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사항이 사용일로부터 4일 이내에 통보된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일이 경과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2. 문화ㆍ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21.9.30>

## 제11조(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라 사용신청에 대한 불허통지를 받은 신청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원상회복 등)

제12조(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적정조치의 이행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해 근무자에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소방기본법」제3조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서울종합방재센터와「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소방학교ㆍ소방서(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를 포함한다)ㆍ119특수구조단ㆍ시민안전체험관 등을 말한다.
  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소방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기관 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취사인력의 확보, 우수한 식재료 및 급식시설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소방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경비 지원
  2.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지원
  3. 인력 지원이 어려운 소방기관의 부식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ㆍ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근무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구내식당 급식환경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소방기관의 구내식당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내식당 급식환경 및 운영 개선에 대한 개선사항
  2.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소속 근무자의 만족도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재난ㆍ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통해 시민의 재난 예방 및 초기대응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안전 교육"이란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재난 예방 및 초기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방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응급처치 교육"이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시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3.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시민안전기본교육"이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제1호의 소방안전 교육과 제2호의 응급처치 교육 중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사항을 단계별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 대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에 관한 사항
  5. 시민안전기본교육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 및 참여 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의 시행 실적 및 효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일반운영)

제5조(교육 일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특성을 고려한다.
  ②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화재 등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 지진ㆍ풍수해 등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3. 생활안전 등 일상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방법, 교육 대상, 내부 및 외부 강사 자격 등 교육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제6조(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교육자료 및 안전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홍보)

제7조(교육 홍보) 시장은 시민의 활발한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화재진압 및 긴급구조활동을 위해 소방대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는 소방안전지도의 효율적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용어는 「소방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의된 용어를 준용한다.
  1. "소방안전지도"란 건축물 정보, 교통ㆍ지리정보 등 화재 및 재난대응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대에게 무선망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권한관리자"란 소방안전지도를 사용하려는 소방공무원에게 소방안전지도에 접속하여 정보를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방활동 자료조사"란 소방재난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하 "긴급구조 통제단장" 이라 한다)이 화재의 경계ㆍ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긴급구조를 위하여 소방 대상물의 출동경로 및 차량부서 선정, 내부구조 및 위험요소 등을 사전파악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대가 재난현장에서 소방안전지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정보시스템을 구축 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소방안전지도의 구축)

제4조(소방안전지도의 구축) 소방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축한다. <개정 2017.1.5, 2023.5.22>
  1. 건축물대장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대상물"이라 한다.)의 소방활동 정보카드
  3. 소방대상물의 도면
  4. 소방서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화재취약대상의 진압 작전에 관한 정보
  5. 소방차 불통지역 정보
  6. 도로폭 정보
  7. 독거중증장애인 등 재난취약자 정보
  8. 유해 화학물 취급업소 정보
  9. 풍향, 풍속 등을 포함한 기상 정보
  10. 다중이용업소 정보
  11. 그 밖에 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용권한 부여 및 관리)

제5조(사용권한 부여 및 관리)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권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사용자가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소방안전지도 사용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권한관리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소방관서 사용자의 의견 및 제안사항을 수렴하여 소방안전지도 시스템 개발 및 보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3>
[제목개정 2017.3.23]

## 제6조(운영계획 수립)

제6조(운영계획 수립)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안전지도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5, 2017.3.23>
  1. 소방안전지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지도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소방안전지도 정보 갱신 및 현행화에 관한 사항
  4. 소방안전지도 사용자 교육 및 성능향상에 관한 사항
  5. 소방안전지도 효과성 분석에 관한 사항
  6. 소방안전지도 관련 장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안전지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운영회의 개최)

제7조(운영회의 개최)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안전지도의 구축, 운영,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 소방안전지도 운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정보 협력)

제8조(정보 협력) 소방재난본부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소방안전지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 제9조(자료조사)

제9조(자료조사)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대상물의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작성하기 위해 소방대상물에 대한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안전지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공무원이 자료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방대상물의 출입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③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자료조사와 관련한 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5>

## 제10조(보안)

제10조(보안)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안전지도에 대한 보안 책임을 진다.
  ②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안전지도에서 관리되는 개인 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5 / 시행일자: 2021-03-25

#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따라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고,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이 담당한다.

## 제3조(계정의 구분)

제3조(계정의 구분) 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 제4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② 인건비계정의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한다.

## 제5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5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입. 다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2. 소방사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소방사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 및 인건비.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7.10, 2015.1.29, 2017.2.23>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3.7.10, 2015.1.29, 2017.2.23>

## 제3조(직무대행)

제3조(직무대행) 학교장(이하 "교장"이라 한다)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3.7.10, 2006.1.5, 2007.12.26>

## 제4조(전임교수)

제4조(전임교수) 소방교육훈련센터에 교수요원을 두고 교수요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피교육자의 교육을 담당한다. <개정 1993.7.10, 2006.1.5, 2016.1.14, 2023.12.29>

## 제5조(강사초빙)

제5조(강사초빙) ① 교장은 교육훈련에 필요한 때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1993.7.10>
  ②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정하여진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3.7.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서울특별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의료수요 충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아청소년과"란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료진료과목을 말한다.
  2. "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개선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소아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소아의료응급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자원 조달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사업
  2.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3. 소아청소년과 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현황 실태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개선을 위하여 관련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 부족 상황에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27>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맞게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절수설비에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나. 서울특별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공사ㆍ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장이 추진하는 수돗물 절약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제5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자치구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내용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건축주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7>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7>
  ③ 법 제15조제1항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3.27>
  1. 공공기관 소유 또는 관리 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④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3.27>
[제목개정 2025.3.27]

## 제7조(수돗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7조(수돗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참여를 위한 인식 개선  
  2.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3. 우수사례 발굴, 수돗물 절약 홍보 물품 지원 
  4. 가뭄으로 인한 재난상황 예방단계 및 재난상황 시 절수를 위한 옥내 밸브 조정에 따른 밸브 부속품 파손에 대한 복구 지원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8, 2009.9.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3.8, 2009.9.29>
  1.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ㆍ평가 및 공표
  2.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9.29>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9.29>
  1.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위원회 위원 2명 이상
  3.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4. 그 밖의 소비자보호단체ㆍ환경단체 또는 여성단체 등의 장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9.29>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1.9.29, 2009.9.29>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시장 또는 위원 5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01.9.29>

## 제7조(회의안건 배부)

제7조(회의안건 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올리는 안건은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9.29, 2017.1.5, 2023.7.24>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9.29>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7.3.8, 2009.9.29>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9.29>
  ② 간사는 서울아리수본부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9.9.29, 2023.12.29>

## 제10조(활동지원 등)

제10조(활동지원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ㆍ위원회 활동에 참가하는 위원 또는 제8조에 따른 의견청취에 참가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 또는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3.8, 2009.9.29>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조사ㆍ연구ㆍ수질검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3.8, 2009.9.29>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9.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ㆍ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08.9.30, 2021.9.30>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8.9.30, 2010.4.22>

##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 제4조(납부방법)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0]

## 제5조(징수시기)

제5조(징수시기) 수수료는 증명ㆍ열람 또는 등록ㆍ검사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7.16, 2008.9.30, 2010.4.22, 2011.7.28, 2015.7.30, 2016.5.19, 2021.9.30, 2021.12.30>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3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10.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되는 서울시립대학교 증명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규정한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6.5.19>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9>
[제목개정 2016.5.19]

## 제7조

제7조 삭제 <2006.7.1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이란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수어"란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한국수어를 말한다.
  3. "수어통역사"란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하여 수어를 음성언어로, 음성언어를 수어로 통번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인공지능 수어번역"이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수어번역 기술ㆍ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운영 일반원칙)

제3조(운영 일반원칙) ①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권 실현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 기반시설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센터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의 권리ㆍ욕구ㆍ연령ㆍ기술격차 등을 반영한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 청각ㆍ언어장애인 
  2. 청각ㆍ언어장애 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3. 그 밖에 청각ㆍ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 제5조(사업내용)

제5조(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도 및 복지지원
  2. 공공ㆍ의료ㆍ법률ㆍ교육기관 및 재난현장 등 수어통역이 필요한 경우 출장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3. 인공지능 수어번역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및 관련 기반 조성
  4. 청각ㆍ언어장애인 및 비장애인 대상 수어 교육 및 권익옹호 교육
  5.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커뮤니티 쉼터 운영 등 문화ㆍ심리ㆍ정서적 지원
  6. 수어통역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청각ㆍ언어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각 센터에는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계획, 서비스 품질관리 및 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준용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센터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권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

## 제2조(수입증지의 관리)

제2조(수입증지의 관리) ① 수입증지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 시장은 수입증지의 관리총괄을 위하여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3.8.1]

## 제3조(수입증지요금계기 등에 의한 납부)

제3조(수입증지요금계기 등에 의한 납부)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에 납부하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 등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5.10.8., 2018.3.22., 2019.3.28., 2019.12.31>
  1. 묘지·화장장·봉안당 사용료
  2. 공원 위탁·점용 허가 신청 수수료
  3. 위생시험수수료
  4.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 수수료
  5.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에 의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 원본을 붙여야 한다.
  ③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기관명
  3. 계기 고유번호
  ④ 시장은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 기관명, 계기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8.1]

## 제4조(계기관리책임공무원)

제4조(계기관리책임공무원) ① 시장은 계기사용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일일내역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1]

## 제5조(수입금의 납입)

제5조(수입금의 납입) ①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늦어도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
  ②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은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이 정산 기한내에 시금고에 납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1]

## 제6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제6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의 환매(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8.1]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관리공무원 및 계기관리책임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8.1]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13.8.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26 / 시행일자: 2020-03-26

#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호 및 제7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모델(「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모델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 또는 승강기(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로 한정한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법 제7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영 제6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공단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