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의 실·과, 의회사무과 
나. 직속기관 <개정 2016.9.5.> 
다. 동 주민센터 
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마. 구 출연기관(단,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4. “계약부서”란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심사대상사업)

제3조(심사대상사업)  
① 심사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2.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기타공사 
3.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 
4.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5.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심사제외사업)

제4조(심사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심사를 받은 사업 
3.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검토를 받은 사업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 
5.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8호 서식 중에서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와 설계·공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통보 등)

제7조(심사결과 통보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한 후 조치결과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원가분석자문위원회)

제8조(원가분석자문위원회)  
①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에 인천광역시 중구 원가분석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9. 30., 2024.9.23.> 
③ 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공표)

제9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제공하는 전문가 현황을 참고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28.>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28.>

## 제5조(소위원회)

제5조(소위원회) 영 제107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회의소집 등)

제6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1.5.28.> 
③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7조(심의요청 등)

제7조(심의요청 등)  
①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고, 안건을 부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시기를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 제10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제10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된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승낙서를 받아 공사계약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감독 대상공사의 준공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정한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검사 입회일을 임기에 포함할 수 있다.

## 제11조(주민참여감독자의 근무)

제11조(주민참여감독자의 근무)  
① 주민참여감독자는 주 2회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근무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영 제61조에 따라 해당 공사를 감독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여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감독여비)

제12조(감독여비) 구청장은 주민참여감독자에게 1일당 2만원의 범위에서 감독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인천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단절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외·단절된 가구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고립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심리 상담·치료 
2. 안부확인 및 긴급지원 
3.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4.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5. 방문간호서비스 
6.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 지원 
7. 일자리 알선 
8. 정보통신기술, 사용자 행동인식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중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구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 지원 등)

제8조(재정 지원 등)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카드 또는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7.>

## 제9조(지원금의 반환)

제9조(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8 / 시행일자: 2020-05-18

#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의 범위)

제2조(자문의 범위)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2.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및 사업이나 기관 등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구의 노동관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고문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 호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하거나 담합한 경우 
나. 불성실한 자문 회신 등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구청장이 노사 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위임하는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자문절차)

제6조(자문절차)  
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 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두는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및 법률사안에 관한 사항
2. 구 또는 구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 및 법률사안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 및 법률사안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에게 제1항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변호사의 보수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적용한다. <신설 2018. 11. 9.>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구청장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촉 해제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사건의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해야 한다.

## 제6조(소송비용 등)

제6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및 사례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단,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및 사례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관례 등을 참작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9.>
1.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
2.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인정될 때

## 제7조(자문절차 등)

제7조(자문절차 등) 
① 제2조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감사실장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3. 22., 2024.9.23.>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법무감사실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3. 22., 2024.9.23.>
③ 법무감사실장은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 중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구 소속기관 전직원에게 전파하여 업무처리에 참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2., 2024.9.23.>

## 제8조(사건실적부)

제8조(사건실적부)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자문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작성하여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통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한국수어통역을 지원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6. “한국수어”란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시각언어를 말한다.
7.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한국수어로, 한국수어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편의시설의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제6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민간운영시설에 대한 권장)

제7조(민간운영시설에 대한 권장)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5조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등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구 및 구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다. 구 투자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3. "매점"이란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11.23.]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투자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구보 또는 일간신문, 구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5.11.23.>
2.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5.11.23.>
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5.11.23., 2019. 7. 1.>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은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 계약하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4.20.>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 이내의 기간에서 구청장 또는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  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 에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7. 1.>

## 제8조(계약해지)

제8조(계약해지) 
①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사망·해외이주 등으로 직접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4.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5. 기타 관련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삭제 2015.11.23.>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의료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개설 등록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정)

제3조(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정)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원 사업)

제4조(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심야시간 진료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공휴일 진료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3. 그 밖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소아환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 제5조(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관리)

제5조(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한 경우
2.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혹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그 밖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정·지원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 제6조(보조금 관리)

제6조(보조금 관리)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구민과 관광객 등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과 관광객 등에게 심야  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및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약사법」제24조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시간을 준수해야만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 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에서 제3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공공심야 약국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2 / 시행일자: 2021-03-22

#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2.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신고 및 시정권고)

제6조(신고 및 시정권고)  
① 누구든지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관계 공무원은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사실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인천광역시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등)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적정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중앙정부·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또는 전망
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시·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관련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 신청 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2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인센티브)

제7조(인센티브)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