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23-03-17 / 시행일자: 2023-03-17

# 대전광역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범위)

제2조(지급범위) 교원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립 유치원 교원, 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공립·사립 각종학교 교원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교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배치된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
  4.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

##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급일)

제4조(지급일) 교원연구비는 매월 「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교원연구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제6조(기타)

제6조(기타) 위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감사관, 기획국장, 교육국장, 기획예산과장, 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11.7.>
  ③ 삭제 <2023.7.14>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안건 제출)

제4조(안건 제출) ① 안건 소관 부서의 장은 부의하고자 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제안 설명)

제5조(제안 설명) 안건을 제출한 소관 부서의 장 또는 직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 청취)

제6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서면 심의)

제7조(서면 심의) 제출된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9조(결과 통보)

제9조(결과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 제3조(수수료 종류 및 금액)

제3조(수수료 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와 같다. <개정 2021.12.29.>

## 제4조(수수료 징수방법)

제4조(수수료 징수방법) 수수료는 현금,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수입증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시기 및 반환)

제5조(징수시기 및 반환) ① 수수료는 시험·고시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에게 징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의 수수료는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 제6조(수수료 징수면제)

제6조(수수료 징수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징수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9-01 / 시행일자: 2025-09-01

# 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6.28.>
  1. 표창 대상자의 공적심사 및 결정
  2. 상급기관 및 다른 기관에 추천할 표창 대상자의 공적심사 및 결정
  3. 표창심사 방법 및 표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표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28.>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0.9.1., 2014.5.30.>
  ③ 위원은 기획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기획예산과장, 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0.9.1., 2012.4.6., 2012.8.22., 2014.5.30., 2015.10.30., 2019.6.28., 2025.9.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6.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심사대상 인원수가 선발 또는 추천할 인원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각종 경진대회 및 체육대회 등 당해 부문에서 순위에 따라 표창(상장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당해 부문에서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표창 내신된 경우 
  3. 상급기관의 표창계획에 따라 표창대상자가 지정된 경우 
  4. 시간적 여유가 없어 상급기관에서 위원회 심사의 생략을 요청한 경우

## 제50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 위원은 본인이 심사 대상자이거나, 심사 대상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6.28.>
  ② 위원이 심사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9.28.]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사안에 따라 총무과 인사담당사무관 또는 초등교육과 인사담당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총무과 또는 초등교육과 상훈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0. 9. 1, 2012. 4. 6, 2014. 5.30, 2015.10.30., 2025.9.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7조(자료 요구)

제7조(자료 요구)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등 직무상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6.2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주민”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소관부서”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의견의 해당 규칙 담당부서를 말한다. 다만, 규칙 제정 의견인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의견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이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④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교육감은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교육감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4-05-30 / 시행일자: 2014-05-30

# 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체육특기자 선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73조제2항·제87조 및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4.17, 2004. 5.14>

## 제2조(선발의 종목)

제2조(선발의 종목)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경기단체  준가맹경기단체의 정식종목(무용포함)과 시범종목으로 한다. <개정 2007. 6.11>

## 제202조(체육특기자 입학정원)

제2조의2(체육특기자 입학정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특기자입학정원을 관할지역의 중학교·고등학교별 당해 학년 입학 정원의 3%범위 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1998. 4.17>

## 제3조(선발자격)

제3조(선발자격)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참가한 자로 한다. <개정 2004. 5.14, 2011. 7. 1> 
  1. 체육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교육감이 주최·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도 예선대회 <개정 1998. 4.17, 2004. 5.14> 
  2. 대한체육회 및 동가맹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도 예선대회
  3. 시·도 체육회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시·도 및 전국규모 대회, 주말리그 대회 <개정 1992. 4.23, 2011. 7. 1> 
  4. 시·도 교육감이 주최·주관하는 시·도 단위 이상 대회 <개정 1991. 3.25>

## 제4조(무용특기자 선발 자격)

제4조(무용특기자 선발 자격)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용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로 한다. <개정 2004. 5.14 2007. 6.11, 2011. 7. 1>
  1. 시·도 교육감이 주최·주관하는 시·도 단위 이상 대회 <개정 2004. 5.14>
  2.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주관한 전국규모의 이상 대회<개정 2004. 5.14> 
  3.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권위 있는 단체가 주최·주관한 전국규모의 대회 <개정 2004. 5.14, 2011. 7. 1>

## 제5조(추천 등에 의한 체육특기자)

제5조(추천 등에 의한 체육특기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한 체육특기자 선발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
  1. 학교장 또는 교육감이 신체조건, 소질 및 기타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한 자중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자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로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자 <개정 1992. 4.23, 2004. 5.14, 2008. 4.28.>

## 제6조(선발위원회의 설치)

제6조(선발위원회의 설치) ① 체육특기자를 심의 선발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전광역시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이하 "본청위원회"라 한다)와 교육장 소속 하에 교육지원청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8. 4.17, 2011. 7. 1, 2014.5.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본청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이 되고, 본청위원회 위원은 교육감이, 지역위원회 위원은 교육장이 각각 선임한다. <개정 1998. 4.17, 2010. 8.19, 2011. 7. 1>
  ③ 위원회의 소집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602조(위원의 제척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결정에서 제척된다.
  1. 심사대상자가 위원 본인의 자녀인 경우
  2. 심사대상자가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조신설 2011. 7. 1>

## 제7조(선발절차 등)

제7조(선발절차 등) 체육특기자의 선발절차와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1. 7. 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8., 2025.12.26.〉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대전광역시 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각급학교 졸업식 등 교육·학예에 관한 주요행사"를 포함한다)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12.26.>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협조상으로 구분한다.

##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사장(패)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 제5조(공적상)

제5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12.26.>
  1.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직무수행으로 교육·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제6조(창안상)

제6조(창안상) ① 창안상은 교육·학예 발전 또는 예산절감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이나 방안을 제안하여 대전교육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7조(우등상)

제7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각종 전시·전람회, 경기, 공모전 및 경진·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 제8조(협조상)

제8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2. 학생 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3. 대외적으로 대전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선양하거나 이를 지원한 자

## 제9조(표창권자)

제9조(표창권자) 표창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이 행한다. <개정 2025.12.26.>

##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와 그 밖에 경쟁·기록순위에 따른 표창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직속기관의 장(본청은 각 국·과장 및 담당관 포함) 및 본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과 교육장이 추천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4. 8. 8〉
  ② 교육장 표창은 교육지원청 국·과장 및 소속 각급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4. 8. 8〉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각급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교육장 표창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④ 표창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중표창금지)

제13조(이중표창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4조(표창기회의 공정)

제14조(표창기회의 공정)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5조(대리자의 수령)

제15조(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 제16조(표창대장)

제16조(표창대장) 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표창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창사무의 간소화·정보화를 위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

## 제17조(직속기관장의 표창수여)

제17조(직속기관장의 표창수여) 본청 직속기관의 장이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하되, 제11조와 제12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02-15 / 시행일자: 2019-02-15

# 대전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전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회의 조직)

제2조(심의회의 조직) 심의회는 교과별위원회, 학교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로 조직한다.

## 제3조(교과별위원회)

제3조(교과별위원회) ① 교과별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교과별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② 교과별위원회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 외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 외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각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학교별위원회)

제4조(학교별위원회) ① 학교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두어 각급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한다.
  1. 유치원소위원회
  2. 초등학교소위원회
  3. 중학교소위원회
  4. 일반계고등학교소위원회 
  5. 전문계고등학교소위원회(각종학교 포함)
  6. 특수학교소위원회
  ② 학교별위원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 외에 학교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각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제·개정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원칙 및 목적조정에 관한 사항과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조정·심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부교육감, 교육국장, 교육정책과장, 교육국의 각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의 정수는 20인 이내로 한다.<개정 2010. 8.19. 2014. 5.30., 2015.8.31>

## 제6조(위원)

제6조(위원) ① 각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당해 교과 및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사회 각계 인사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각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소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각 교과별 소위원회 및 각 학교별 소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총무를 두되, 각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0.8.19., 2019.2.15.>
  ③ 각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무를 장리하며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고, 각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각 소위원회의 총무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⑤ 각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각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

## 제8조(의결정족수)

제8조(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와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 제9조(의결의 효력)

제9조(의결의 효력) 운영위원회와 각 소위원회의 의결은 심의회의 의결로 본다.

## 제10조(전문위원)

제10조(전문위원) ① 각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당해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감이 위촉하고,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계획을 입안하며, 당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각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교육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있어 입법안의 예고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자치법규"란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 제목 변경 2025.12.26.>

## 제4조(입법예고)

제4조(입법예고)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 주관과장은 입법안 심사의뢰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4.28.]

## 제5조(입법예고문 작성 및 게재)

제5조(입법예고문 작성 및 게재) 입법예고문은 시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교육자치법규의 제명,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과 입법안 전문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입법예고방법)

제6조(입법예고방법) ① 교육감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대전광역시 공보나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 제7조(입법예고기간)

제7조(입법예고기간) 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줄이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서면(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과 그 처리결과를 입법안과 함께 대전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4.28.>
  ⑤ 교육감은 대전광역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과 그 처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28.>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교육감은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치원을 폐교 또는 폐쇄하거나 명칭·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4.28.>
  1. 폐교 또는 폐쇄하거나 명칭·위치가 변경되는 학교 또는 유치원의 학부모가 동의하여 학교의 장 또는 유치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경미한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폐지되는 경우
  ③ 공청회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대전광역시 교육정책개발연구팀 운영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교육정책 문제에 대한 정보 자료의 수집·분석과 정책방안의 연구를 위한 교육정책 개발연구팀(이하 "연구팀"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 4.10>

## 제2조(연구대상)

제2조(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이를 1차 과제와 2차 과제로 나누되 1차 과제는 주요 업무로 보고된 과제로 하며, 2차 과제는 교육발전을 기할 수 있는 과제로서 교육감이 지시한 과제로 한다.

## 제3조(연구팀 구성)

제3조(연구팀 구성) ① 연구팀은 연구실장, 연구부장, 연구위원, 간사로 구성한다. 
  ② 연구실장은 교육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1998.12.30., 2000. 8.11, 2014.5.30., 2015.10.30>
  ③ 1차 과제와 2차 과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부장과 연구위원을 임명한다. 
  1. 1차 과제의 연구를 위한 연구부장과 연구위원은 과제별로 구성하되 연구부장 은 연구실장의 추천으로 교육감이 임명하고 연구위원은 연구실장과 연구부장이 · 협의 추천하여 교육감이 임명한다. 
  2. 2차 과제의 연구를 위한 연구부장과 연구위원은 연구실장이 추천하여 임명한다. 
  3. 연구위원은 연구과제의 내용과 관계부서 등을 고려하여 최정예 교직원을 임명한다. 연구위원의 자격은 직위, 직급, 소속기관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간사는 교육정책과 담당장학관 또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8.12.30., 2000. 8.11, 2014.5.30., 2015.10.30>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연구실장은 각 연구팀을 총괄하고 연구추진 상황을 확인한다. 
  ② 연구부장은 연구팀을 대표하며 연구팀 내부의 운영상황을 전담한다. 
  ③ 연구위원은 연구부장의 지시를 받아 정보자료의 수집·분석등 해당과제의 연구를 한다. 
  ④ 간사는 연구실장의 지시를 받아 각 팀별 연구과제의 자료정리와 보관을 한다.

## 제5조(연구추진상황 보고)

제5조(연구추진상황 보고) ① 연구실장은 연구과제 선정 후 정책과제 연구계획을 교육감에게 서면보고한다. 
  ② 연구추진 정기보고는 연구부장이 매월 첫주 월요일 간부회의 석상에서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보고할 수 있다. 
  ③ 연구 종료 후에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회를 갖는다.

## 제6조(연구의 지원)

제6조(연구의 지원) 연구에 필요한 행·재정상의 지원은 연구실장이 관계과와 협의하여 조치하되 해당과에서는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연구계획서 작성)

제7조(연구계획서 작성) 연구부장은 연구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실장은 이를 검토하여 교육감의 결심을 받아 연구위원 임명 및 연구계획을 확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12 / 시행일자: 2016-08-12

#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 유해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8.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공도서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시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원은 2명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국(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3. 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 종료 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8.12.>

##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 제6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제6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 내의 자치구 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8.12.>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교육장과 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6.8.12.>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교육청 및 시의 협의회 업무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교육청과 시 사이의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8-18 / 시행일자: 2017-08-18

# 대전광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호구역 점검시기)

제2조(보호구역 점검시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 및 관리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을 말한다)가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점검
    가. 보호구역 설정자 : 연 1회 이상
    나. 보호구역 관리자 : 연 2회 이상
  2. 수시 점검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보호구역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나. 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 제3조(보호구역 관리자의 임무)

제3조(보호구역 관리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관리자는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호구역 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역 관리자는 「교육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구역 설정자의 임무)

제4조(보호구역 설정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하였거나, 제3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점검결과를 보고 받은 결과 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화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1항에 따라 조치를 강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학교명 및 학교 소재지
  2.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상호, 업주명, 소재지, 학교와의 거리, 교육환경 저해내용 등
  3. 기타 조치한 사항 등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8-18 / 시행일자: 2017-08-18

# 대전광역시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 선정 또는 학교 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 건축행위가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작성한 평가서를 말한다.
  2. “평가서작성자”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교육환경 평가 대상”이란 학교용지 예정지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외형, 지형,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이 적용되는 평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대상 평가서
  2.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평가서

## 제4조(지역위원회의 심의 대상 평가서 작성)

제4조(지역위원회의 심의 대상 평가서 작성)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평가서를 제출하는 평가서작성자가 영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교육환경 평가 대상별 작성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다시 제출하는 경우 평가서 작성)

제5조(다시 제출하는 경우 평가서 작성) ① 제3조제2호에 따라 평가서작성자가 평가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등의 개요
  2.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 결과
  3.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 계획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0 / 시행일자: 2014-03-01

# 대전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의 종류)

제2조(수당의 종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수당: 학생의 출석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2. 원격교육지도수당: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의 수강지도, 사이버상담 등 출석수업 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3. 채점수당: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와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4. 학생지도수당: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5. 교육활동지원수당: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
  6. 행정업무지원수당: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 제3조(수당의 지급)

제3조(수당의 지급)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단위 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2-28 / 시행일자: 2014-03-01

# 대전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2.28〉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대전광역시내에 설치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2.28〉

## 제3조(위원회의 직능)

제3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신입생 무시험전형 및 배정에 관한 사항 
  2. 중학교 학업성적에 의한 평가기준의 작성 및 전형에 관한 사항 
  3. 중학교 학업성적 산출 불능자의 전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2.28〉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대전광역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위원이 겸임한다. <개정 1991. 3. 25, 1991. 9. 27, 1998. 12. 18, 2010. 8. 19, 2014. 2.28> 
  ③ 삭제 〈2014. 2.28>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1991. 3. 25, 2014. 2.28> 
  ③ 삭제 〈2014. 2.28>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본조 신설 2014.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