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3. 30.]

##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 실·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2. 직속기관·사업소·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구청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한다)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구청 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5. 고양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임야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재산관리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9.]

##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2. 11. 8.>
1. 취득관리(매입, 기부채납, 건축신축, 교환취득 등)
2. 사용관리(사용허가, 대부계약, 관리위탁 등)
3. 보존관리(권리보존, 공부관리, 유지보수관리 등)
4. 처분관리(매각, 양여, 교환처분, 출자기부 등)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 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⑤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⑥ 재산관리관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개정 2021. 3. 30., 2022. 11. 8., 2023. 12. 29.>

##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춰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물건의 표시
2. 분임을 하려는 공무원의 직·성명 <개정 2023. 12. 29.>
3. 사유
4. 도면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6조(관리인의 지정)

제6조(관리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5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춰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물건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나이 및 경력 <개정 2023. 12. 29.>
3. 사유
4. 도면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7조(경계선)

제7조(경계선)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 제8조(인수인계)

제8조(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2021. 3. 30.>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 제9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9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0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3. 30.>

## 제10조(기부채납)

제10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8.>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 제11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11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 이관해야 하며, 이관받은 재산관리관은 그 이관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대장 등의 관련서류를 갖춰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12조(화재등의 보고)

제12조(화재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 제13조(가격평정)

제13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2021. 3. 30.>

## 제14조(증감이동보고)

제14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련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에 따른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3. 30., 2022. 11. 8., 2023. 12. 29.>

## 제0조

제2장 행정재산 등의 관리

## 제15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5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16조(사용허가신청)

제16조(사용허가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2. 11. 8.>
1. 물건의 표시
2. 사용료 계산조서
3. 신청인 주소, 성명
4. 사용목적
5. 사용허가 기간
6. 도면
② 계속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22. 11. 8.>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8.>

[제목개정 2022. 11. 8.]

## 제17조(행정재산 등의 사용허가)

제17조(행정재산 등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1. 8.>

[제목개정 2022. 11. 8.]

## 제18조(사용허가 정리부)

제18조(사용허가 정리부) 조례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정리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1. 8.>

[제목개정 2022. 11. 8.]

## 제19조(사용료 분할납부)

제19조(사용료 분할납부)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20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30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일반재산 관리

## 제21조(대부신청)

제21조(대부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2. 11. 8.>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계산조서
3. 신청인 주소, 성명
4. 대부 목적
5. 대부 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22조(대부계약)

제22조(대부계약) 조례 제35조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제23조(대부 정리부)

제23조(대부 정리부) 조례 제34조에 따른 대부재산의 정리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제24조(대부료 분할납부)

제24조(대부료 분할납부)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대부료의 감면신청)

제25조(대부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30조에 따른 대부료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제26조(토석가격의 평정조서)

제26조(토석가격의 평정조서)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제27조(변상금의 청문 등)

제27조(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58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 제28조(변상금 납부 등)

제28조(변상금 납부 등) 
① 조례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1. 8.>
② 조례 제59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2. 11. 8.>

[제목개정 2022. 11. 8.]

## 제29조(신탁계약서)

제29조(신탁계약서) 
① 임대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분양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③ 혼합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6호 및 제17호서식에 따른다.

## 제0조

제4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 제30조(취득신청)

제30조(취득신청) 담당관·과·단 및 직속기관·사업소·구청의 장은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정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31조(신축 등의 신청)

제31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32조

제32조 삭제<2022. 11. 8.>

## 제33조(공유재산의 처분)

제33조(공유재산의 처분) 
①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매수신청서를 받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④ 영 제29조제5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항제2호의 단서에 따른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1. 8.>

## 제34조(매각대금 분할납부)

제34조(매각대금 분할납부) 조례 제36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

## 제35조(양여계약서)

제35조(양여계약서) 영 제46조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양여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제36조(교환)

제3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춰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교환할 양쪽 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2. 교환사유서
3. 교환할 양쪽 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개정 2023. 12. 29.>
4. 교환할 양쪽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정 2023. 12. 29.>ㅍ
5. 교환할 양쪽 재산의 등기부등본 <개정 2023. 12. 29.>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37조(교환계약서)

제37조(교환계약서) 영 제4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교환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제38조(교환차액의 납기)

제38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39조(등기수속 등)

제39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의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0조

제5장 대장 및 도면

## 제40조(대장 및 도면조제)

제40조(대장 및 도면조제)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갖춰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관리재산총괄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해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 입력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복사본을 디스켓에 입력·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41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41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의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42조(임차재산)

제42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0조

제6장 청사 및 관사관리

## 제43조(청사관리)

제43조(청사관리) 조례 제41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 제44조(관사관리)

제4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7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관사관리대장은 조례 제50조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9.>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