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나주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설치하는 나주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나주시 장애인 주간이용센터"로 하고, 위치는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에 둔다. <개정 2024.11.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11.1.> 
  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이용 
2. 주간이용 장애인(이하 “이용장애인”이라 한다)에게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등 제공 
3. 그 밖에 이용장애인의 사회 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요원)

제4조(운영요원)  
① 시설에 주간이용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둔다. <개정 2024.11.1.> 
② 관리 및 운영요원의 배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다.

## 제5조(입소정원)

제5조(입소정원) 시설 입소자 정원은 편의시설, 부대시설 등의 면적을 감안하여 20명으로 한다. <개정 2024.11.1.>

## 제6조(입소자격)

제6조(입소자격)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으로 시설장이 시설 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9.26.,2024.11.1.>

## 제7조(입소 신청 및 선정통지)

제7조(입소 신청 및 선정통지)  
① 시설에 입소하려고 하는 장애인은 시설장에게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소신청을 받은 시설장은 보호자의 상담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11.1> 
1. 장애의 정도 
2. 가족의 구성 및 경제적 여건 
3. 이용시설과의 거리 및 통원문제 
4. 그 밖에 우선 이용의 필요성 등

## 제8조(퇴소 조건)

제8조(퇴소 조건)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퇴소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3. 그 밖에 이용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퇴소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  
① 시설장은 이용장애인에 대하여 이용일 기준으로 실비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수급자인 등록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4.11.1.> 
② 시설장은 제1항의 이용료 외 여행, 견학 등 특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설장은 이용에 직접 제공되는 식비, 간식비, 의약품비 등의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0.9.21., 2024.11.1.>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1.> 
③ 삭제 <2024.11.1.>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장애인복지법」제48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 제11조(위탁계약)

제11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② 시장은 시설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 이용과 그 밖에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11.1.>

## 제12조(위탁취소)

제12조(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1. 수탁자가 관계 규정에 따른 위탁 조건 및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기관 내부 방침에 따라 계속 위탁할 수 없는 경우 
4. 수탁자가 시설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의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24.11.1.>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또는 시설장은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탁자 또는 시설장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11.1.> [제14조에서 이동 <2024.1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나주시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나주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미성년자의 친권자,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정보 및 시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보호자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근거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사업의 평가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일자리 알선 및 교육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인력 양성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시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등에「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나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3.10.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나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0.31.>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0.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③ 당연직위원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2022.9.20., 2023.10.31., 2024.7.1.>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 직무)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0.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건강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5.1.6>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1.2.14.>

## 제12조(위원의 제척)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10.31.>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9-21 / 시행일자: 2020-09-21

#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등)

제3조(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등)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기본시설: 사무실, 다목적강당, 소회의실, 프로그램실
2. 부대시설: 방송시설, 조명 및 그 밖의 행사에 필요한 부속기기, 냉난방시설 등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 사용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변경)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허가 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관 사용 신청은 사용예정일 2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 제4조(사용허가 조건)

제4조(사용허가 조건) 회관의 사용허가 조건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 제5조(사용료의 징수 대상)

제5조(사용료의 징수 대상) 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나주시 및 국가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회관에 입주한 단체 및 나주시 주간보호센터가 사용할 경우
3.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시설 및 단체가 사용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 또는 수탁자는 징수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전액 반환)
2. 시장 또는 수탁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전액 반환)
3. 시설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전액 반환)
4. 시설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50퍼센트 반환)
② 전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8호 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료 징수(반환)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금 등 처리)

제7조(수입금 등 처리) 시장 또는 수탁자는 회관 관리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을 별도 적립하여 회관 관리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 및 장부 비치)

제8조(대장 및 장부 비치) 시장 또는 수탁자는 아래의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보존 연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신청(변경) 대장: 3년
2. 시설 사용허가(변경) 대장: 5년
3. 사용료 징수(반환) 대장: 5년
4. 지출증빙서 및 예산회계 관련 장부: 5년
5. 비품관리대장: 준영구

##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나주시장애인연합회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회관 운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복지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제10조(자체운영규정)

제10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장애인연합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등록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나주시 늦은맛재길 9에 둔다. <개정 2020. 9. 21.>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21., 2024.11.1.> 
  1.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2.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다목적강당 
3. 나주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4.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단체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회관 사용 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회관을 사용 허가할 때에는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 대상)

제6조(사용허가 대상)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라남도협회 나주시지회 
2. (사)전남농아인협회 나주시지회 
3. 나주시장애인체육회 
4. (사)한국장애인부모회 나주시지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제7조(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1. 사용자가 회관을 설치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할 때 
2. 사용자가 회관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제8조(사용료의 면제 및 경비 지원)

제8조(사용료의 면제 및 경비 지원)  
① 시장은 회관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회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회관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장애인 교양강좌 및 여가선용 지원 
2. 장애인 생활상담 및 복지정책ㆍ사업의 홍보 
3. 장애인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4. 장애인단체 운영 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협력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회관의 수탁자는 연합회관의 운영비 및 관리비를 자체부담으로 충당하되, 시장은 시설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 및 관리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관을 제9조에 따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9. 21.> 
③ 수탁자는 회관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회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수탁자는 회관의 시설 및 장비를 분실,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나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3조, 제18조,「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의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나주시 장애인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체육회를 말한다.
5. “장애인 선수”란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선수로 등록(선수등록시스템)된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 전문체육”이란 장애인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7.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 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들의 자격은 나주시에 주소를 둔 주민
2. 동호회 구성인원은 상시 최소 5명 이상
3. 최근 1년 이상 지속하여 정기적인 활동실적이 있는 동호회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전체 회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비장애 지역주민을 회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전문체육의 진흥)

제5조(장애인 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전문체육 실업팀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제6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 활동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교류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운영비 지원)

제7조(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나주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 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 경비
②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 등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장애인체육 편의 제공)

제8조(장애인체육 편의 제공) 시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

##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애인 체육진흥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회에 대해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나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나주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써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라 함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전동기기”라 함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

제3조(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  
① 시장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수리업체로 지정하거나 수리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제4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이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면동장에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9.23.>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에 의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9.9.23.> 
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 달 10일까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④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지원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나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나주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 사용 잔액 및 이자관리)

제4조(기금 사용 잔액 및 이자관리) 해당 연도 사용잔액과 기금에서 발생한 수입은 「나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관리)

제5조(기금의 관리)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100분의 15 이상을 의무예치금액으로 하고 그 잔여분은 해당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운용한다. 
②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응급복구비가 해당연도 사업 충당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으로 예탁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융자의 조건 등)

제6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이율은 연 3~5%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나주시의 지정 금고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의 융자 신청)

제7조(기금의 융자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규정된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실ㆍ과ㆍ단ㆍ소,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융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② 실ㆍ과ㆍ단ㆍ소, 읍면동장이 융자 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1. 재난관리기금 융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서식)

## 제8조(융자 결정통보)

제8조(융자 결정통보) 시장은 융자 대상자 추천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조건 및 금액등을 정한 재난관리기금 융자 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실ㆍ과ㆍ단ㆍ소, 읍면동장 및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며, 실ㆍ과ㆍ단ㆍ소, 읍면동장은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 제9조(융자금의 상환)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상환기간의 연장)

제10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1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주시의 지정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나주시의 지정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나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장부의 관리)

제13조(장부의 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관리가 가능한 것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예금별 관리현황(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나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나주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나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나주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며,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