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5-12-05

# 부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책임관)

제2조(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책임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기획감사실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5.12.5.]

## 제402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12.5.]

## 제40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의3(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5.12.5.]

## 제5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5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영 제17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수행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28 / 시행일자: 2022-01-28

# 부산광역시 북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 및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 계획)

제4조(활성화 계획) 
① 부산광역시 북구 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충전기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이나 단체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시설 구축비
2. 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구민의 필요 경비 일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구청,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
3.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자동차 관련단체 등에 홍보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5조, 제6조, 제9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전용주차구역”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3.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설 공사 
2.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3.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범위 및 대상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시설 관리 및 파손·화재 등 운영 책임은 관계인이 한다.

##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최대한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내장된 충전시설의 설치 
4.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부산광역시 북구 정보 공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10.25>
1.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사무의 주관 및 담당부서 지정)

제3조(사무의 주관 및 담당부서 지정) 
①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 <개정 2024.3.27, 2024.12.6>
②구 정보공개사무의 담당부서는 각 실ㆍ과, 직속기관, 동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 동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접수할 수 있다.<개정 98. 9. 19, 2004.10.25, 2005.11.9, 2007.8.31, 2010.10.1, 2015.12.21, 2016.9.28, 2020.6.3, 2024.3.27>
③담당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가 문서 보존부서에 보존중인 때에는 문서 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영 제11조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북구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문화교육국장으로 하며, 위원의 3분의 2는 구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3.27, 2025.3.5>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4.10.25>
④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4.10.25>

## 제5조(위원의 책무)

제5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임기중이거나 그 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심의사항)

제6조(심의사항) 
①구청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②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개정 2004.10.25>
③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7조(심의요청)

제7조(심의요청)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담당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4.10.25>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심의결과 의결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정보공개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98. 9. 19>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비치 기록유지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 2. 27>

## 제12조(결과통보)

제12조(결과통보)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조속히 통보하고, 담당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공개 사무가 처리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수수료 감면)

제13조(수수료 감면)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한 별표2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의 50%로 한다.<개정 2004.10.25, 2005.8.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6 / 시행일자: 2019-10-16

# 부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증진 및 피해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3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내 소방서와 경찰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과 연계하여 위기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응급대응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ㆍ관리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4.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구민 정신건강 상담ㆍ교육 및 홍보 
6.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사업 
7. 자살예방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센터의 이용 제한)

제5조(센터의 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센터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6조(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6조(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2. 평생교육 및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3.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 
4. 정신질환자의 가족에 대한 교육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의료비 등의 지원)

제7조(의료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원비 및 외래치료비 등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정신질환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응급입원ㆍ행정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 
2.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으로 인하여 보호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 
3.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으로 인한 입원 치료 후 퇴원하거나 치료를 중단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에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가족관계의 해체 등의 이유로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하여 심리상담ㆍ검사 등의 치료ㆍ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제8조(지원대상자의 선정)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매년 별도로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9조(의무사항)

제9조(의무사항)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센터 등록 및 사례관리서비스 이용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10조(지원 중단)

제10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중단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부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등)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등)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1. 주요 구정 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다만, 별도의 계획 수립 없이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단순히 집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만, 정책연구용역은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4. 영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5. 구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나.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다. 구민의 재정 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책수행자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 정책의 내용 및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 제3조(대상사업의 선정)

제3조(대상사업의 선정)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사업을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상사업의 선정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대상사업의 공개)

제7조(대상사업의 공개)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대상사업의 점검 및 평가)

제8조(대상사업의 점검 및 평가)  
① 구청장은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및 부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29 / 시행일자: 2019-07-01

#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 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을 말한다. <개정 2019.5.29>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며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 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평가대상)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북구의 조례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 제6조(평가시기 등)

제6조(평가시기 등)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목적의 실현성 
2. 조례에서 정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 여부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입법평가 실시 등)

제7조(입법평가 실시 등)  
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입법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입법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향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 조례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8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규칙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조례의 전문에는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91. 4. 9>
②「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신설 91.4.9, 개정 2005.8.1, 2009.12.31, 2022.4.15.>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구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91.4. 9>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95. 9. 25>

## 제8조(공포일)

제8조(공포일)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구보가 발행된 날이 된다. 다만,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발행일, 일간신문 게재일, 또는 게시판 게시일로 한다. <개정 95. 9. 25>

## 제802조(시행일)

제8조의2(시행일) 조례·규칙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제803조(조례·규칙 등의 시행유예기간)

제8조의3(조례·규칙 등의 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09.12.31., 2022.4.15.>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02.6.10, 2005.8.1, 2005.12.19, 2009.12.31, 2013.11.1., 2022.4.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2-31 / 시행일자: 2009-12-31

#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의 의거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5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4.7.26, 2009.12.31> 
2. 법 제30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1> 
3. 삭제 <95. 9. 25> 
4. 법 제37조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09.12.31> 
5. 삭제 <2004.7.26>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 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9 / 시행일자: 2018-12-19

#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09.12.31, 2018.12.19>

## 제2조(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19>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해당 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동(洞)별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율방역단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동별로 1개단씩 동장이 구성할 수 있으며 인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② 자율방역단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특별 방역기간 중에 운영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 
2. 방역물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3. 방역취약지 모니터링 및 관리 
4. 각종 방역활동 행사 참여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동장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요청하는 사항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역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비 및 부대경비 
2. 작업복 구입비 
3. 상해보험가입비 
4.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구입비 등

## 제6조(계획수립 및 정산보고)

제6조(계획수립 및 정산보고)  
①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 개시 전에 관내 방역 취약지를 조사하여 주민자율방역단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역단은 자율방역 활동 종료 즉시 지원금 정산내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약품관리)

제7조(약품관리) 방역약품은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교육)

제8조(안전교육) 자율방역단은 구청장이 실시하는 소독방법과 장비운영 방법, 약품희석 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제9조(금지행위)

제9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원은 자율방역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 제10조(해임)

제10조(해임) 동장은 자율방역단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2> 
  1.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9조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제11조(지도)

제11조(지도) 동장은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원활한 방역활동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8 / 시행일자: 2025-05-28

#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8>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28>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주민참여예산제"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편성제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8>

##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8> 
②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예산과정의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8>

##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5.28>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ㆍ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7조(의견 제출)

제7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4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8>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5.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5.5.28>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렴된 의견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단, 주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범위내에서 심의ㆍ자문하여야 하고, 구 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5.1, 2013.9.25, 2019.5.29, 2020.6.3, 2024.12.6> 
1. 문화교육국장, 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2. 지역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으면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주민 
3. 지방재정분야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4.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서 북구에 주소를 둔 자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여성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8>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5.28>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1002조(지역회의)

제10조의2(지역회의)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동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발굴 [본조신설 2025.5.28.]

## 제11조(관계기간 등에의 협조 요청)

제11조(관계기간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02조(포상)

제12조의2(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28.]

## 제13조(결과 공개)

제13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