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김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적 사회활동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직업재활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3조(직업재활시설의 명칭과 위치) 김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직업재활시설”이라 한다) 법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시설로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직업재활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의 직업 및 재활상담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항
3.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직업재활시설의 위탁기준 및 수탁자 선정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직업재활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제3항에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재활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설치 및 운영기준)

제7조(설치 및 운영기준) 
① 직업재활시설 운영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다.
② 시장은 직업재활시설의 위탁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을 승계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제8조(급여)

제8조(급여) 
①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건비는 시설운영수익금에서 지급하며, 수익금의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애인이 아닌 관리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채용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 제9조(수익금의 사용)

제9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의 수익금을 근로장애인 인건비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적인 관리운영비 또는 기능보강비로 사용하려는 경우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근로장애인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는 소정의 훈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에 관해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직업재활시설 운영사항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점검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
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수탁자는 성실히 임해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김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제8조·제13조·제14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김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 우수선수"란 전국 또는 시·도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 중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 
6. "장애인체육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시설이나 기관ㆍ단체에서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되지 않도록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며,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인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상시 구성인원수에서는 제외한다.

## 제5조(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등)

제5조(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등)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체육단체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애인체육 활동 교육 
2. 장애인체육 활동을 위한 상담·지도 
3.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제6조(강사 위촉)

제6조(강사 위촉)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장애인체육지도자를 교실의 강사로 위촉한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수강료)

제7조(수강료) 교실 이용 수강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교실 이용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경비의 지원)

제8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단체 또는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 또는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 행사 및 국내·외 교류 지원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02조(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

제8조의2(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김제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액, 부당집행방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김제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2022.10.12.>

## 제9조(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제9조(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창할 수 있다. 
1. 시 장애인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체육 동호인 
2. 시 장애인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체육 지도자 
3.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 
② 시상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날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창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0.12.>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등에 관해서는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0.1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27 / 시행일자: 2018-04-27

# 김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김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수리업체”란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 및 점검,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 제3조(수리업체의 지정)

제3조(수리업체의 지정)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있는 적법한 면허를 갖춘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제4조(충전기 등 설치)

제4조(충전기 등 설치)  
① 시장은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시에 소재한 장애인관련 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 제5조(수리비용 지원대상 및 기준)

제5조(수리비용 지원대상 및 기준)  
①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제2조제2호에 대한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수리금액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④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수리비용의 경우는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 거주지 읍·면·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별지 제2호 서식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 완료 후 해당 장애인에게 수리한 이동기기를 인도한다. 
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지정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수리비용 청구 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해당 수리비용을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의 회수)

제7조(비용의 회수) 시장은 지정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리업체 지정 취소)

제8조(수리업체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3.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수리업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23 / 시행일자: 2021-08-23

# 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 연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김제시의 최근 3년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 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 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2~3년 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김제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김제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에 대한 고지 및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 전문개정 2020.07.14.>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김제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김제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금액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주관부서(자연재난업무팀장)가 작성하여 기금운용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8.23.> 
② 기금운용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김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15 / 시행일자: 2025-01-15

#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김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김제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사회ㆍ경제적 위기로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일상 생활상의 어려움을 주는 상황을 말한다. <개정 2025.1.15.>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지역화폐 또는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15.> 
3.  <삭제 2025.1.15.>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지급기준일 현재「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김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김제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김제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자 [본조신설 2025.1.15.]

## 제6조(지급 등)

제6조(지급 등)  
①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대상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지급하거나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5.1.15.]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수 방법 등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1.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4 / 시행일자: 2020-07-14

# 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책무)

제2조(시장의책무) 김제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김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김제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김제시 소속 공무원
2.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 제1702조

제17조의2제 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김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김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김제시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김제시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및 사업)

제3조(보조금 지원 및 사업)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조의2 각 호의 사업
2.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익활동
3.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안전을 위한 공익 사업
4. 국가에 공헌한 재향경우의 예우 또는 추모ㆍ기념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보고)

제4조(보조금 신청 및 보고) 
① 경우회는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우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금지)

제5조(중복지원금지) 시장은 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김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8.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김제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 상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3.8.10.>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과 시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5.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일부개정 2023.8.10.>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제5조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9 / 시행일자: 2015-11-19

# 김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틈새계층”(이하“틈새계층”이라한다.)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11.19>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이나 물품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5.11.19>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6.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신설 2015.11.19>
7.「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8.「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개정 2015.11.19>
9.「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 가정
10.「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및 아동
11.「노인복지법」에 따른 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12. 실업, 화재, 사고,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개정 2015.11.19>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틈새계층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1.19>
1. 명절(설, 추석) 및 연말 위문금·품
2. 교육관련 경비
3. 월동대책관련 경비
4. 문화체육활동 경비
5. 긴급구호비
6.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경로의 달, 가정의 달, 어린이 날, 어버이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7. 생일 및 질환자 위문금·품
8.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관련 사업비
9. 이사비용
10. 무연고자 장례경비
11.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 국고 또는 도비 지원금·품
2. 김제시 예산 또는 각종 후원금·품

##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지원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본인,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 및 직권으로 실태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11.19>
②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1.19>
③제4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라 지원된 금품은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④제3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 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 및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1.1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7 / 시행일자: 2019-07-17

# 김제시 저소득 중증시각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김제시의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료방송"이란 계약에 따라 수 개의 채널단위, 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 "저소득 중증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7.17.> 
3. "방송사"란「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 제4조(협약의 체결)

제4조(협약의 체결)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이용하는 이용요금 지원을 위해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 기간, 해지 및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자 명부작성 및 관리)

제7조(지원자 명부작성 및 관리)  
① 제6조에 따른 이용요금 지원신청 접수대장 및 이용요금 지원대상자 명부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7.17.> 
② 제1항에 따른 명부는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 시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시의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없게 된 때 
3.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때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김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방법)

제2조(신청방법)  
① 「김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대상자 확정)

제3조(대상자 확정)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대상자 중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세대의 각종 공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정한다.

## 제4조(보험료 지급 및 정산)

제4조(보험료 지급 및 정산)  
① 시장은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계좌에 일괄 입금된 보험료는 개인별 수납처리하고, 보험료 조정 등으로 인한 남은 보험료는 다음달 지급 보험료와 상계한다.

## 제5조(대상자 관리)

제5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지원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김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ㆍ신체적 장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세대”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는 세대를 말한다. 
2. “노인세대”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4.11.5.> 
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 제3조(보험료의 지원 및 대상)

제3조(보험료의 지원 및 대상)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세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부과한 지역가입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단,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 한다. 
1.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한부모세대 
4. 기타 생계곤란세대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① 공단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 명단을 매월 납기일 1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상자 자격 변동시에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은 그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지원시기는 연중으로 하되, 시장은 월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납부기간 중에 공단에 지급한다.

##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① 시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ㆍ주거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보험료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보험료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단,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험료의 전부를 환수한다. 
1. 대상자가 사망 또는 김제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소득증가, 가족구성원 변동 등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때 
3. 대상자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