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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7.>

## 제2조(체육시설의 사용 및 변경허가)

제2조(체육시설의 사용 및 변경허가) 
① 「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사용 취소·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원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등)

제3조(사용료 등)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납입고지서에 의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면제)

제4조(사용료의 면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사용료 감면(면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철원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등의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설비의 승인신청)

제6조(설비의 승인신청)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설비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전대)

제7조(전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허가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전대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8조(관람권의 검인신청 및 정산 등)

제8조(관람권의 검인신청 및 정산 등) 
① 조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인의 규격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③ 체육시설의 사용이 끝난 후 군수는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관람수입액을 산출한 후 정산한다.
④ 초대권 및 무료관람권은 이를 합하여 100매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100매 초과분에 대하여는 이를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⑤ 관람권은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 제9조(홍보물 부착 신고)

제9조(홍보물 부착 신고) 체육시설의 사용에 따른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홍보물 부착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탁관리의 조건)

제10조(수탁관리의 조건) 수탁관리자는 시설물(부대시설 포함)에 대한 관리 운영에 있어 시설물 이용시 발생되는 수리·보수 및 공공요금과 기타 발생하는 모든 사안 에 대하여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1조(계약체결 등)

제11조(계약체결 등) 
① 군수는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관리·운영 위탁신청서를 제출받아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는 수탁자의 의무·위탁내용·위탁기간·계약내용과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철원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2. 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3 / 시행일자: 2018-11-13

# 철원군 축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철원군 축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 제2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2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위해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 및 일간신문 등을 이용 입찰 공고하고 제안서를 제출받아 철원군축산물유통센터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통해 제안내용 및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6.10.31.> <개정 2018.11.13.>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한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하는 대상은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 농·축·특산물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단체로서 아래와 같이 우선순위를 정한다. <개정 2016.10.31.> 
1. 지역 농·축협 
2. 관내 축산관련 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③ 군수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 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 제3조(심사위원회 구성)

제3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축산물유통센터의 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0.3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31.>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되는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6.10.31.> 
1. 군 의회 의원 
2. 축산분야 생산자 단체(농·축협) 임직원 
3. 축산 관련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축산 관련 학계 전문가 
5. 축산·위생업무 등 관련 공무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1호, 제2호,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위촉하고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0.31.> 
⑦ 위원회 사무를 위하여 두는 간사는 축산물유통센터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 제4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제4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축산물유통센터의 운영주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다. <개정 2016.10.31.>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개정 2016.10.31.> 
1. 주관적 평가 : 사업수행계획, 축산물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지역 농·축·특산물의 원료확보 계획 및 판매계획, 고객 및 시설(물품) 관리, 시설관리 인력배치 및 수급방안, 사업수행자금 확보 방안, 사회공헌도 등 
2. 객관적 평가 :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신인도 등 
3. 가격 평가 : 가격제안서 평가

## 제6조(협의체 구성)

제6조(협의체 구성)  
① 축산물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수허가자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개정 2016.10.31.> 
② 협의체의 명칭과 운영에 관한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 제7조(협의체의 기능)

제7조(협의체의 기능)  
①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31.> 
1. 축산물유통센터의 공용부문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축산물유통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 대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 또는 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사용료 감면신청)

제8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예규)

제9조(예규)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예규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 저출산과 이농으로 인한 인구감소 및 인구의 노령화 등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2.>
1.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 이란 산모와 영아 그리고 입양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영아 및 입양영아”(이하 “영아”라 한다)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말한다.
3.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4. “다자녀 사랑카드”란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생순위(주민등록 등재 순)에 따라 각 1회 지원하고, 영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그 영아별로 지원한다.
② 출산장려금은 출생 시 첫째 영아는 50만원, 둘째 영아는 150만원, 셋째 이상 영아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③ 첫돌축하금은 생후 1년이 되는 해에 첫째 영아는 20만원, 둘째 영아는 30만원, 셋째 이상 영아는 50만원을 지원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제3조의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당시 주민등록을 군으로 등재하고, 영아의 부 또는 모 및 그 밖에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3개월 이상 대상자녀와 동일 세대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타 지역에서 군으로 전입 후,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지원대상이 되며 이때에도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의하여 입양축하금을 지원받는 가정은 중복수급자로서 출산장려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첫돌축하금만 지급한다.
④ 영아가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3개월 이상 두고 있으면서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에게도 제3조의 지원기준에 의하여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다자녀 사랑카드는 보호자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의 확인)

제5조(지원대상자의 확인) 
①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제4조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3. 대상자 명의 예금통장사본
4. 제4조제4항 해당 시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기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에 필요한 자료
③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출산장려금은 1년 이내에, 첫돌축하금은 2년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4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군으로 전입 후 3개월이 초과한 달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 및 담당부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사항과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기간
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란에 기록하고 도장을 찍어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담당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금을 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담당부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 등 비치)

제8조(대장 등 비치)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담당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철원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철원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철원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미수복지역 포함) 출신의 출향인 및 향우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출향인의 역량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철원군에 두고 있거나 둔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철원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 다만 미수복지역의 경우 철원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향우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읍·면단위 이상의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 제3조(출향인의 지위)

제3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철원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출향인 등에 대한 지원)

제4조(출향인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출향인과 향우단체의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시책 홍보 
2. 출향인과 향우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3. 출향인의 고향방문 및 향우단체 교류사업 
4. 출향인 자녀들의 고향탐방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제4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향우단체는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실적 보고)

제6조(사업실적 보고) 제4조의 활동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출향인 지원업무 전담부서 지정)

제7조(출향인 지원업무 전담부서 지정) 군수는 출향인과 향우단체의 지원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출향인 명부 관리)

제8조(출향인 명부 관리) 군수는 출향인 관리를 위하여 출향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출향인 명부를 작성·비치하여 활용하고,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변동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고향발전에 기여한 출향인 및 향우단체에 「철원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1-17 / 시행일자: 2009-11-17

# 철원군 태봉역사문화 복원사업 등의 육성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이 후삼국통일의 단초를 마련한 태봉국의 옛 수도로서의 자긍심과 명예를 회복하고 군민의 정체성 등을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태봉국역사문화 복원 및 철원정도기념사업 등(이하“태봉역사사업”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봉역사의 올바른 조명과 우리군의 유서 깊은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군민의 역사·문화 복지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역사문화 발전을 위하여 태봉역사사업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

## 제3조(태봉국철원정도기념사업회 등 설립·운영)

제3조(태봉국철원정도기념사업회 등 설립·운영) 
① 군수는 태봉역사사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육성을 위하여 태봉국철원정도기념사업회(이하“사업회”라 한다.) 등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업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운영세칙 등은 사업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태봉역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태봉국 역사·문화 복원 및 선양 관련 사업
2. 태봉국 철원정도 1100주년 기념 관련 사업
3. 기타 태봉국과 관련된 역사문화사업 등의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등
② 제 1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절차는「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행정지원 등)

제5조(행정지원 등) 군수는 태봉역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 및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태봉역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되, 그 절차 등은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7조(행정지도 등)

제7조(행정지도 등) 군수는 본 조례에 의거 지원받는 단체 등에 대하여 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본 조례에 의거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태봉역사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 사무를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를 위탁 할 수 있다.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군수는 태봉역사문화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시행계획)

제11조(시행계획)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철원군 통일·안보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민의 통일·안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 내 통일·안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통일·안보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평화·민주적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사회통합 기여와 지역사회의 통일·안보교육 환경 구축 
5. 개인적·당파적·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 배제를 통한 공감대 형성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통일·안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통일·안보교육 계획의 수립)

제4조(통일·안보교육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통일·안보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통일·안보교육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통일·안보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일·안보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안보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통일·안보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보급,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아동·청소년·청년·군민 등 계층별 통일·안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일·안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5. 통일·안보교육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6. 통일·안보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망 구축 방안 
7. 그 밖에 통일·안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통일·안보교육 사업)

제5조(통일·안보교육 사업) 군수는 통일·안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 
  1.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안보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안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3. 통일·안보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4. 학교 및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통일·안보교육의 지원 
5. 그 밖에 통일·안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재정지원 및 위탁)

제6조(재정지원 및 위탁)  
① 군수는 통일·안보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안보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일·안보교육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통일·안보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안보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8조(통일·안보교육 전문인력 양성)

제8조(통일·안보교육 전문인력 양성) 군수는 공직자 및 군민ㆍ사회단체 등 통일·안보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통일·안보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① 철원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5. 11. 12.>
1. 기술교육 : 미취업자의 취업ㆍ부업, 소규모 자영업자 또는 청소년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분야
2. 취미교육 : 건전한 여가선용을 유도하고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분야
3. 교양교육 : 시대에 맞는 문화시민상 정립과 건전한 가치관 확립에 필요한 분야
4. 스포츠교육 :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분야
5. 기타교육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분야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위하여 매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시설사용 및 수강 신청 등)

제3조(시설사용 및 수강 신청 등) 
①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관을 사용ㆍ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에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강당 및 회의실을 사용 및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코자 할 때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기술ㆍ취미ㆍ교양ㆍ스포츠ㆍ기타 교육 희망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술교육과정중 교육 신청자가 교육기간 내 70% 이상의 출석을 하였을 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수료증을 교부한다.
⑤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2일 이내에 사용의 가부와 납부금액 등을 기재한 사용허가서 또는 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기간)

제5조(사용기간) 
①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 및 교육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야간교육은 매주 화, 목요일에 한하여 18:00부터 21:00까지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사용 및 교육시간을 연장하거나 토요일, 공휴일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강사지원 자격 및 구비서류)

제6조(강사지원 자격 및 구비서류) 
① 강사를 지원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해당 분야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전문교사 3급 이상 면허증 소지자
2. 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자자격증 소지자
3. 해당 분야의 자격증(민간 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 또는 졸업증서(수료증서를 포함한다)소지자, 또는 기타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 소지자
② 강사지원은 1인 2과목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강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 서식의 강사지원서
2. 별지 제7호 서식의 강의계획서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7조(강사 위ㆍ해촉)

제7조(강사 위ㆍ해촉)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강사를 위촉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② 군수는 공개모집에 대한 지원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③ 위촉된 강사는 해당 연도 교육종료 또는 해당 교육과목 폐지와 동시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보며, 필요시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강사 위촉기간 중 발생한 결원에 대하여는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제출된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2. 해당 교육과정 운영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 금품수수 또는 민원발생 등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⑥ 강사 위촉기간 중 제5항의 사유로 해촉 되었을 경우 강사 지원(지정을 포함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강사선정기준 및 방법)

제8조(강사선정기준 및 방법) 
① 강사선정기준은 제6조의 지원자격과 강의경력, 강의계획 등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1. 12.>
② 공개모집에 의하여 강사를 선정할 때에는 군수가 별도의 강사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강사선정심사위원회 운영 및 강사선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평가)

제9조(평가) 군수는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교육과정에 대하여수강생 설문조사 및 강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강사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대장 등 관리)

제10조(대장 등 관리) 군수는 평생학습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평생학습시설 사용승인 대장(별지 제8호)
2. 평생교육 수강자 관리대장(별지 제9호)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폐기물처리의 대행)

제2조(폐기물처리의 대행)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집, 운반, 처리 대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2016. 12. 30> 
② 제1항에 의거 대행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 운반, 처리 능력과 대행 대상 주변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실태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군민의 편의와 군재정 운영상 유익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집, 운반, 처리업자로 하여금 구역을 지정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집, 운반, 처리를 기 대행지정한 구역이라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행지정구역을 변경하거나 재조정할 수 있다.

## 제3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등)

제3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등)  
① 조례 제17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폐기물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1. 연탄재 :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철재나 플라스틱 별도용기, 비닐봉지 등에 담아 지정된 요일에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2. 재활용가능품 : 조례 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품목별로 분리하여 매주 화요일 일몰후부터 수요일 05:00사이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3. 대형폐기물 :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는 관할 읍·면장에게 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배출하는 폐기물에 부착하여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놓아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일몰후부터 익일 05:00사이에 배출하여야한다. 단, 공휴일 전일 일몰후부터 당일 일몰사이에는 배출하지 아니한다.

## 제4조(배출신고 및 처리수수료 납부)

제4조(배출신고 및 처리수수료 납부)  
① 조례 제17조제4항 및 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등을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2016.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 신고후 수수료를 납부한 자에게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별표1의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 제5조(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제5조(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조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판매소의 위치가 변동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2016. 12. 30> 
1.  <삭제 2007. 7. 6> 
2. 판매소의 약도 1부. 
3.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 1부.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판매소" 신청시 조례 제29조제1항제1호의 지정표지판을 15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 제6조(판매소의 폐업,휴업등의 신고)

제6조(판매소의 폐업,휴업등의 신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를 지정 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6 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2016. 12. 30>

## 제7조(쓰레기봉투가격)

제7조(쓰레기봉투가격) 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가격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7. 7. 6>

## 제8조(대형폐기물 수수료)

제8조(대형폐기물 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개정 2007. 7. 6>

##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반입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개정 2007. 7. 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 5 . 2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7. 7 . 6.>

## 제12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2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07. 7. 6>

## 제13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관리 및 보고)

제13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관리 및 보고)  
① 처리업자는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6> 
② 처리업자는 그 달의 폐기물운반 및 처리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운반 처리결과 보고서식은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7. 7. 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9 / 시행일자: 2022-08-09

# 철원군 포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75. 4. 24., 1984. 6. 7>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①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12.31.>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702조(모범공무원 포상)

제7조의2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철원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0. 4. 16>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신설 1975. 4. 24>

## 제703조(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제7조의3(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수상대상자는 읍·면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중 장기근속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자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1. 향토주인상 : 15년이상 근속한 자 
2. 향토일꾼상 : 10년이상 근속한 자 <신설 1984. 6. 7>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82. 2. 19>

## 제802조(공적심사위원회)

제8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철원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서무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 본청의 실ㆍ과ㆍ단장 및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다만, 군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6., 2016. 12. 30., 2023. 8. 9.> 
② 포상은 철원군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1조(이중포상 금지)

제11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거듭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2. 2. 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철원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철원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철원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도법」 제65조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 
2.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3. 일반회계전입금 
4. 기타 세입 [전문개정 2023. 8. 9.]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설치사업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전입)

제4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의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철원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의 규정에 의거하여 철원군 지역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우리농산물 등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학교급식법」제4조 규정에 의한 학교와 교육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및 여성가족부부 관할하의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09. 11. 17> <개정 2018.11.13.> 
②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의 경로가 투명하여 이력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과 품질인증 수산물 
다.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마. 그 밖에「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을 따른 식품 
③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 등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 
④ “식재료”라 함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조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일부를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및 해당 학교(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제적 능력부족으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급식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입할 경우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철원군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와 교육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및 여성가족부 관할하의 영유아보육시설로 한다. 다만, 직영급식 실시 대상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 제5조(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제5조(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① 군수와 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교육장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친환경 우리농산물 등 우수 농·수·축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여성가족부 관할하의 영유아보육시설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시설)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지원 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12.31> 
1. 부군수 및 관련 실·과장 
2. 교육청 관련과장 
3. 군의회 의원 
4. 학부모 단체 
5. 농민 단체 
6. 급식관련 교직원 
7. 기타 영양사 등 급식분야 전문가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교육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장 또한 지원금의 집행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지도·감독하여야 하고, 필요시 학교급식 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부당사례 적발시 지원 중단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목적외 사용 등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