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6 / 시행일자: 2021-11-16

# 구리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4항에 따라 각종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구리시민들의 대처 능력을 기르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구리시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구리시 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구리시 왕숙천로 49(토평동)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체험관에는 재난(자연·사회·교통 등) 안전의 현장감 있는 교육·체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실내시설: 오리엔테이션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시설, 영상체험실, 화재·교통·생활안전 등 사회재난 체험시설, 태풍·호우·지진 등 자연재해 체험시설 등
2. 실외시설: 횡단보도, 주행안전 체험시설, 차량 승차·하차 교육시설, 교통안전 표지판 교육시설, 교통신호기 교육시설, 교통안전시설 등
3. 그 밖의 시설: 관리사무실, 창고, 휴게시설 등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체험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 대응 재난 안전 체험교육
2.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 문화 교육
3. 재난 안전 체험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4. 체험관 시설물, 교육 기자재 보수 및 유지관리
5. 교육생 및 자원봉사자 관리
6. 그 밖에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체험관의 이용 및 교육은 무료로 한다.

## 제7조(이용방법)

제7조(이용방법) ① 체험관의 이용은 10명 이상의 단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일정 인원수 단위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체험관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④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이용 희망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을 파손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음주를 한 경우
3. 인화물질,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경우
4.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5.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노약자, 임산부 등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이용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9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체험관을 이용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 및 위탁)

제11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체험관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안전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및 관리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사무 운영 규정)

제12조(위탁사무 운영 규정)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체험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험관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체험관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가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자원봉사자)

제16조(자원봉사자) 시장은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험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