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시출장이 필요한 옹진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402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

제4조의2(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5.1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3.5.10.>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옹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공용차량 관리 규정」 별표1은 「옹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9.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에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도로의 통행을 위하여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외에 그 통행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옹진군 공수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에 두는 공수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고 동물의 진료 및 예찰을 철저히 하
여 축산업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백령공수의”라 함은 백령면, 대청면에 주재하는 공수의사를 말한다. 
2. “공수의”라 함은 백령공수의를 포함한 각구역 담당 공수의사를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군수는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4인 이내로 위촉
할 수 있다.

## 제4조(공수의의 업무)

제4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단 제6호의 업무는 백령공수의에 한한다. 
  1. 동물의 진료 
2. 동물질병의 조사 연구 
3. 동물전염병의 예찰·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관리 
6. 축산물검사 및 축산물 위생관리 
7.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①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임기내에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 백령공수의는 도축검사 실적을 대장에 기록·보
관하고 당월실적을 익월 3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수의는 동조례 제4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별지1 서식에 의한 업무
일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수의는 당월 업무실적을 익월 3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① 백령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반직공무원5급(25호
봉) 상당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연임시 1호봉씩 가산할 수 있다. 
② 특수지역 및 일반지역 공수의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또는 인천광역시)지침의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여비)

제8조(여비) 공수의가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여비지급구분표에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6 / 시행일자: 2022-10-26

# 옹진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6 / 시행일자: 2020-10-16

# 옹진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5.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제4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군수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소속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익신고 상담과 접수 및 처리
2.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3.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4.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업

## 제6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등)

제6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공익신고의 처리)

제7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군수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제8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8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군수는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9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군수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동일한 원인을 바탕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10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군수는 공익신고로 현저히 군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람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제11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제11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되,「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옹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제14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군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옹진군 공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공인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옹진군공인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군수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여부등을 대조심사한 후 날인한다. 
②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전용 군수직인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민원실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 
2. 면 전용 : 면장에게 내부위임된 사무처리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의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행정자치과장 합의후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인쇄를 할 때는 인영인쇄 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인쇄 현장에 입회·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 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인영 및 제판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공인관수자에게 매수 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이 지난 인쇄물은 소각한다.

## 제5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제5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 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 시행문서는“별지 제4호" 서식의 직인날인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6조(관수방법)

제6조(관수방법)  
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 
② 업무개시 또는 종료후에 공인함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③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사령의 결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옹진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2. 9. 1., 2023. 5. 10.,2023. 7. 24., 2024. 7. 15.>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옹진군 의회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소속 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옹진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삭 제〉(2015.12.31) 
5.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옹진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0.> 
2. 옹진군 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0.>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10.>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②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10.>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02조(연차보고서 제출)

제5조의2(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옹진군의회 2차 정례회의에 전년도 재산등록, 선물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부터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5.10.>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옹진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개정 2023.12.27.>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옹진군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란 북도면 주민이 다음 각호의 도로를 통과하여 인천을 왕래할 때 내는 요금을 말한다.
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북인천 영업소)
2. 인천대교(인천대교 영업소)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금액 등)

제4조(지원금액 등)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역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제4조제2항에서 정한 통행료 분담 비율인 100분의 20 중 북도면 주민의 실제 이용 비율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7 / 시행일자: 2025-08-27

# 옹진군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27.>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 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지역주민단체”란 해당 소음대책지역 등 해당 지역 내 거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비영리단체 또는 주민조직 형태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항소음 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7.>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군수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5년마다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8. 27.>

## 제5조(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한 지원)

제5조(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 8. 27.>
1. 난청이 있는 사람의 보청기 구입비용
2.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ㆍ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 후 학교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
3.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4. 마을단위 오폐수(하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 에너지 시설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
5.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상품(농·수특산물)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8. 27.>

## 제6조(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시설의 무상 사용)

제6조(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시설의 무상 사용)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또는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옹진군 소유 시설을 조례로 정하는 지역주민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 사용 또는 대부의 대상이 되는 지역 주민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면의 자생 단체
2. 「옹진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및 옹진군 반 설치 조례」에 따른 리ㆍ반의 자생 단체
3. 「옹진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
4. 농ㆍ수산업을 영위하는 마을 단위 생산자 단체
5. 기타 군수가 정하는 단체
③ 군수는 무상 사용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할 수 있다.
1. 사용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3. 기타 사용 목적 달성 불가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무상 사용 또는 대부를 받은 지역주민단체는 해당 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관리 의무를 부담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무상 사용 또는 대부의 절차ㆍ조건ㆍ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8. 2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8. 2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1 / 시행일자: 2019-11-01

# 옹진군 관공선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관공선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공선”이란 옹진군 공유재산 중 어업지도선, 행정선, 병원선 등 행정목적을 위해 옹진군이 운영ㆍ관리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승무원”이란 관공선에 승선하여 해당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승선자”란 승무원 이외 관공선에 승선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공선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의무)

제4조(군수의 의무)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공선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공선 안전운항과 승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공선의 임무)

제5조(관공선의 임무) 관공선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지도선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단속 및 예방활동 등 
2. 행정선 : 도서지역 행정업무 수행 등 
3. 병원선 : 도서지역 진료 및 보건향상 등 옹진군 보건소 업무 수행 등

## 제6조(운영ㆍ관리계획 수립)

제6조(운영ㆍ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관공선 운영ㆍ관리를 위해 5년마다 관공선 운영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공선 정수에 관한 사항 
2. 관공선의 건조, 수리, 폐선 등 관리계획 
3. 관공선 승무원 채용 및 교육 등 인력 계획 
4. 그 밖에 관공선 운항ㆍ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총괄관리부서 등)

제7조(총괄관리부서 등)  
① 관공선 총괄관리부서는 옹진군 수산과로 한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공선 업무의 총괄기획 및 조정 
2. 관공선의 건조, 수리, 폐선 등의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병원선 제외) 
③ 관공선 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지도선 : 옹진군 수산과 
2. 행정선 : 면사무소 
3. 병원선 : 옹진군 보건소 
④ 관리부서는 관공선의 운항, 정비, 승무원 복무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⑤ 관공선 승무원의 복무와 관공선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옹진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관공선 운항 지원 등)

제8조(관공선 운항 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5조에 따른 관공선의 업무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다른 행정기관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운항지원을 요청한 경우 
2. 옹진군 의회가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운항지원을 요청한 경우 
3. 도서지역 응급환자 수송 등 긴급운항을 요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 군수가 운항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관공선의 안전운항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운행 시 군수는 관공선의 운항비용, 파손시 수리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승선한 승선자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승선을 거부하거나 하선 시킬 수 있다.

## 제9조(관공선의 안전운항)

제9조(관공선의 안전운항) 군수는 관공선 운항시 「선원법」에 따라 적합한 자격을 갖춘 승무원을 승선시켜야 하며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시켜서는 안 된다.

## 제10조(관공선 운항 점검)

제10조(관공선 운항 점검)  
① 군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공선 운항을 위해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수시로 관공선 운항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공선 승무원은 관공선의 안전운항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훈련 등)

제11조(교육훈련 등)  
① 군수는 관공선 승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위해 전문교육 기회의 제공이나 전문 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수익허가)

제2조(사용·수익허가) 
①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시설물 및 부지 사용·수익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군수가 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②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적부에 관하여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허가통보를 받은자는 조례 제11조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 제3조(시설물 관리위임)

제3조(시설물 관리위임) 관광지의 시설물은 해당 면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한다.

## 제4조(사용료 수납)

제4조(사용료 수납) 면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 납액고지 현금수납의 형식과 절차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7조부터 제28조에 따른다.<개정 2022. 9. 1.> <개정 2023.10.11.>

## 제5조(종사원의 임면)

제5조(종사원의 임면) 군직영의 경우 관광지에는 시설물의 관리와 사용료의 징수를 위하여 물품취급원과 매표원을 두며, 물품취급원과 매표원의 임면은 해당 면장이 행한다.

## 제6조(시설물 사용권)

제6조(시설물 사용권) 조례 제10조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에는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권(이하 "사용권"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 제7조(시설물 인도)

제7조(시설물 인도) 물품취급원이 사용자에게 현품을 인도 할때에는 사용권을 제시하도록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검인을 한후 현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추징)

제8조(사용료 추징) 
① 물품취급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기록부를 비치하고 사용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한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사용료를 추징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추징에 사용하는 영수증은 사용권 용지를 대신 사용하되 추징의 표시를 해야한다.

## 제9조(추징금 인계)

제9조(추징금 인계) 
① 물품취급원이 사용료를 추징하였을 때에는 당일로 매표원에게 영수증 부본을 제시케 하도록 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② 매표원이 추징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물품취급원에게 제시한 부본에 영수 날짜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추징금 정리부 비치)

제10조(추징금 정리부 비치) 매표원이 징수한 추징금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추징금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의류보관증 교부)

제11조(의류보관증 교부) 물품취급원이 의류보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용권을 제시케 하고 검인을 한 후 별지 제8호 서식의 보관증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보관물품을 반환할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12조(귀중품 보관증표)

제12조(귀중품 보관증표) 
① 물품취급원이 귀중품 보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용권을 제시케하여 검인을 한후 별지 제9호 서식의 보관증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보관증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기록부에 품명, 수량, 성명,주소등을 자필기록하게 한 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할 때에는 소정란에 수령인을 받고 보관증표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징수금 납부)

제13조(징수금 납부) 매표원은 매일 징수한 사용료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매표일보 및 사용권 부본과 함께 면수입금 출납원에게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4조(징수금 수령)

제14조(징수금 수령) 면수입금 출납원은 징수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사용권 부본에 영수 날짜도장을 날인하여 징수금의 인계사실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15조(사용권 수불대장)

제15조(사용권 수불대장) 
① 면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사용권 수불대장을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매표원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사용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16조(사용권 추가교부)

제16조(사용권 추가교부) 매표원이 사용권의 추가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수불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17조(변상조치)

제17조(변상조치) 물품 취급원은 대여 물품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훼손, 변모하였을 때에는 즉시 변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8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8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조례 제21조에 따라 별표1과 같이 사용자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6 / 시행일자: 2020-10-16

# 옹진군 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 아름다운 경관과 관광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관광홍보달력의 제작·배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작ㆍ배부)

제2조(제작ㆍ배부)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옹진군 관광홍보달력(이하“달력”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 제3조(배부대상)

제3조(배부대상) 달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1.「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관광관련 단체 및 협회(협의회)
2.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숙박시설
3. 관내 학교 및 기관단체
4. 인천시 유관기관·단체, 옹진군 관광홍보에 필요한 다중 이용시설, 관련 기관·업체
5.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 제4조(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관광홍보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관광홍보 사진 및 설명
2. 군 로고와 군 명칭
3. 기타 관광홍보 및 축제,행사등 안내 사항

## 제5조(배부방법)

제5조(배부방법) 군수는 달력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옹진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옹진군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3. 13.>

## 제2조(관리방조제의 범위)

제2조(관리방조제의 범위) 옹진군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옹진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개정 2026. 3. 13.>

## 제3조(삭제 2002. 6. 4)

제3조(삭제 2002. 6. 4)

## 제4조(삭제 2002. 6. 4)

제4조(삭제 2002. 6. 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옹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옹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옹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개정 2022. 9. 1.)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9. 1., 2024. 7. 15.> 
1. 관광문화과장 
2. 교통과장 
3. 건설과장 
4. 인천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5. 인천남부교육청 관리과장 
6.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인천발전연구원 교통전문가 
3.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교통정책 등 관련분야 교수 
4.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안전관리팀장, 연구원등 1명 이상 
5.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교수 또는 전문가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육상교통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육상교통 담당자로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옹진군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