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천안시 성성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성성호수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성호수공원”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따라 업성저수지 일원에 조성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및 시설)

제3조(위치 및 시설) 
① 성성호수공원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2길 95 일원으로 한다.
② 성성호수공원에 두는 주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자센터
2. 생태탐방로
3. 물빛누리교

## 제4조(운영·관리의 위탁)

제4조(운영·관리의 위탁) 시장은 성성호수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성호수공원의 운영 및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방문자센터의 휴무일 및 개방시간)

제5조(방문자센터의 휴무일 및 개방시간) 
① 성성호수공원 방문자센터의 정기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위 규정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날을 휴관일로 한다.
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날
② 방문자센터의 시설 점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5일 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사유로 인하여 휴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방문자센터의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방문자센터의 입장제한)

제6조(방문자센터의 입장제한) 시장은 방문자센터의 관람자 안전 등을 위하여 각 호의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협 및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2. 소란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경우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아동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행위제한 등)

제7조(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성성호수공원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금지행위
2. 자전거, 킥보드 등에 탑승하고 산책로에 진입하는 행위
3. 흡연, 음주하는 행위
4. 그 밖에 호수공원 관리에 현저한 저해가 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 제8조(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운용)

제8조(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운용) 시장은 성성호수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주차요금)

제9조(주차요금) 시장은 성성호수공원을 방문하는 차량에 대하여「천안시 주차장 조례」 제3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2-11 / 시행일자: 2015-12-11

#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증)

제2조(인증)  
①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성실납세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② 조례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가 증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명서를 작성·발급한다.

## 제3조(선정)

제3조(선정)  
① 조례 제4조제1호의 전산추첨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되, 선정인원 및 납부금액, 납부방법(자동이체 납부 등) 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은 1년간 조례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라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상품권 등 수급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우편법」에 따른 배달증명이나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수령증 등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라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기 위한 성실납세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성실납세자 등은 본인의 차량(공동소유 포함) 1대만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대장관리)

제5조(대장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성실납세자 등 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1.> 
  1. “지방세”란 충청남도 도세 및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시세(담배소비세, 주민세 중 개인분, 지방소득세 중 특별징수분,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유공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인증)

제3조(인증) 성실납세자가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선정)

제4조(지원 대상 선정)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이 되는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1.12.31.> 
  1. 성실납세자의 경우 선정인원, 납부세액 등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전산 추첨 
2. 유공납세자의 경우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거나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은 자로서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자 중 선정

##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제4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 등 지급 
2.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장 또는 감사장 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시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다만, 표창장 또는 감사장에 갈음하여 유공납세자 현판 등을 수여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중 체납액이 발생하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는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4. 시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등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 제공 
5. 시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을 통해 종합검진비 할인 등의 혜택 제공 
6. 삭제 <2021.12.31.> 
7. 시 행사, 공연에 우선 초청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참여기회 부여 
8. 시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전시관 등을 통한 공개 홍보 
9. 그 밖에 시장이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천안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소규모 고령농업인”이란 영세농업인으로서 제2호의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65세 이상의 농업인이면서, 농가당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ㆍ 시행하기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천안시 농업인의 고령화 추이 
2. 고령농업인의 소득 현황 
3. 고령농업인 지원 시책의 수립과 추진 현황 
4. 그 밖에 고령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 · 검토하여 추진계획 및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직접 경작하는 자로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사업 
2.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지원사업 
3. 농촌인력 중개 · 알선을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고령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① 농지를 자경(自耕)하지 않는 경우 
② 소유 농지의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③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9-22

# 천안시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소극장의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공연을 촉진시키고 경쟁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과 사업자를 두고 「공연법」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100석 미만의 공연장(소극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소극장 공연 활성화 계획)

제5조(소극장 공연 활성화 계획)  
① 시장은 소극장 문화예술공연의 활성화를 위해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체계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극장의 실태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소극장 공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홍보 및 활동 지원 
2.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 
3. 그 밖에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21.>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소상공인기본법」제3조에 따라 천안시 소상공인의 사업구조 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이 융자 받은 이자 비용의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전문개정 2024.3.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1.>
1.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자로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나. ‘가’목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
2. “이차보전금”이란 융자금의 이자를 시에서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천안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또는 천안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등을 통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

[전문개정 2024.3.21.]

## 제4조(지원기간)

제4조(지원기간) 이차보전금의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11.9., 2024.3.21.>

[제목개정 2020.11.9.]

## 제5조(이차보전금의 결정)

제5조(이차보전금의 결정) 융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과 대출 은행 간의 약정금리(변동금리) 중 3% 이내로 한다.

[제목개정 2020.11.9.]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2020.11.9., 2024.3.21.>

## 제7조(이차보전금 지급방법)

제7조(이차보전금 지급방법) 이차보전금은 별표 제2호 서식에 따라 융자기관에 조회한 후 지급한다. <개정 2015.12.11, 2020.11.9.,  2024.3.21.>

[제목개정 2020.11.9.]

## 제8조(이차보전금 지급 환수 및 중지)

제8조(이차보전금 지급 환수 및 중지)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2024.3.21.>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4. 그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목개정 2020.11.9.]

##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2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12 / 시행일자: 2016-09-12

#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계획 수립)

제2조(지원계획 수립)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정한 세부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조기간
2. 보조율
3. 지급시기
4. 지원조건 등

## 제3조(지원 신청서류)

제3조(지원 신청서류) 제3조(지원 신청서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9.12>
1.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조례 별표 제1호 서식)
2. 정책자금 대출 취급은행이 발행한 이자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
3. 보조금을 최초 신청할 경우 정책자금의 신용, 담보대출 증빙자료 사본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제4조(지원업무 처리)

제4조(지원업무 처리)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6.9.12>
1.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
2.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실시
3.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자 사후관리 등

## 제5조(규정)

제5조(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9.1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1.> 
  1. “소상공인”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특례보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소상공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시와 협약을 체결하는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축산업협동조합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아.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4. “대출금”이란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소상공인이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신용보증기관”이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 창업과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특례보증)

제4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증재원의 범위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신용보증기관 보증자격 및 금융기관 대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5천만 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21.>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 제5조(보증재원 등)

제5조(보증재원 등)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제6조(지원중지)

제6조(지원중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1. 동일 사업장에 중복하여 지원받은 때 
2.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 
3. 대출금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때 
4. 해당 사업장을 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때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7조(지원 제외)

제7조(지원 제외)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제외 업종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공고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12 / 시행일자: 2016-09-12

# 천안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또는 천안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천안시 또는 천안시장(소속 기관장을 포함하며, 이하 "시"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에서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는데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6.9.12>
1. 행정소송에서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개정 2016.9.12>
2.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되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개정 2016.9.12>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 (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에 50퍼센트를 가산하여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심급별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9.12>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16.9.12>
2. 시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16.9.12>
②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12>
1. 소 취하(쌍방 취하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개정 2016.9.12>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6.9.12>
1. 행정 소송(본안) 1인당 40만원이내 <개정 2016.9.12>
2. 민사 소송(본안) 1인당 40만원이내. 단,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만원이내 <개정 2016.9.12>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10만원이내
②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 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 (점용료 등의 조정) 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1.>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0. 6. 1.>
②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천안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6조 (점용료 등의 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 6. 1.>
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3조 점용료 등 감면기준  「별표2」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삭 제 개정 2003.07.01)

제8조 (삭 제 개정 2003.07.0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천안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천안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의 목적ㆍ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 방안의 적정성
4. 위탁성과의 평가
5.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맑은물사업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는 각각 1인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탁심의위원회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의 안건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2 / 시행일자: 2020-06-22

# 천안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20. 6. 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천안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전문개정 2008.6.10]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수돗물관련 수질전문가·소비자·시의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험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0. 6. 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 6. 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6. 1.>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기내의 위원이라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 사항 등을 누설한 때 <개정 2018.12.11.>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8.6.10>

## 제7조(위원회 개최)

제7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6. 1.>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2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7

# 천안시 수렵장 관리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하는 천안시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3>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① 수렵장의 명칭은 천안시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렵 구역만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 제3조(위치 및 구역)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천안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10.13>

## 제4조(수렵승인)

제4조(수렵승인)  
① 수렵장 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수렵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1.> 
② 수렵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렵야생 동물(이하 “수렵동물” 이라 한다) 포획승인 신청서에 수렵면허증 사본과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동물 포획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은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렵동물포획승인서 및 별표1의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수렵장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0.13> 
② 수렵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등은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③ 삭제 <2020. 6. 1.>

## 제6조(수렵방법 및 수렵의 제한)

제6조(수렵방법 및 수렵의 제한)  
① 수렵자는 엽총 및 공기총을 이용하여 수렵을 하여야 한다. 
② 수렵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있어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5.13.> 
1. 시가지ㆍ인가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2.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 
3. 운행 중인 차량ㆍ선박 및 항공기 안 
4. 「도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5.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인명ㆍ가축ㆍ문화재ㆍ건축물ㆍ차량ㆍ철도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시장이 고시하는 장소 및 시간

## 제7조(수렵동물의 범위)

제7조(수렵동물의 범위) 수렵장 안에서의 수렵할 수 있는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

## 제8조(수렵야생동물의 신고)

제8조(수렵야생동물의 신고) 수렵장 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뒷면에 야생동물명, 개체수, 시간 및 포획방법 등을 기재하여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 제9조(수렵장 종사자의 배치 등)

제9조(수렵장 종사자의 배치 등)  
① 시장은 수렵장 내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수렵장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렵면적당 관리 인력은 1제곱미터 당 0.1명을 원칙으로 하되 수렵장 지형지물 및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렵장 종사자의 자격 및 취소 등은 법 제61조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 제10조(안전관리)

제10조(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할 때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명 이상 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사고예방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렵야생동물포획 승인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 유지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렵기간을 단축 또는 수렵을 중지 시킬 수 있다.

## 제11조(수렵지도 단속 등)

제11조(수렵지도 단속 등)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1.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에서의 수렵행위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렵방법의 준수여부 
3. 불법야생동물포획 거래 및 알선행위 
4. 그 밖에 위법행위 등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의 소지여부와 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수렵지도 단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1-01

# 천안시 수어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장애 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천안시 수어공동육아나눔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어공동육아나눔터”란 천안시에 거주하는 청각·언어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보 공유와 수어통역, 상담, 문화ㆍ여가 활동 등을 통해 자녀들을 함께 돌보면서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수어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이란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기능에 준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ㆍ언어장애 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교육 서비스를 위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각·언어장애 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가족 포용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어공동육아나눔터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수어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등)

제5조(수어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한국수화언어법」제2조와·「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수어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서 정하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간과 관련 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어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6조(수어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수어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양육친화적인 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마련 및 관리
2. 건강한 가정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3. 청각·언어장애 가정의 교육, 프로그램 및 수어통역사 지원
4. 양육친화적인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지원 및 홍보
5. 부모교육, 문화, 상담사업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연계
6. 그 밖에 수어공동육아나눔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수어공동육아나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어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청각·언어장애 가정에 대한 교육 및 돌봄 서비스의 연계와 조정
3. 청각·언어장애 가정의 양육 · 보호 · 교육 등 가정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어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은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복지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 12. 30.>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과장,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위탁기관의 센터장
4. 농사회와 농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농인 부모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전원 합의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개최 시 수어통역사를 배치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탁 등)

제8조(위탁 등) 
① 공동육아나눔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 방법, 기간 등·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전담인력)

제10조(전담인력) 수어통역을 위한 통역사는 상시인력으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