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2.30, 05.9.26, 2010.7.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0.7.9> 
  1.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계획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7.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9, 2021.11.5.>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실·국장 
2. 위촉직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지방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0.7.9, 2015.2.17, 2020.12.10, 2021.11.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 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7.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7.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7.9>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감사실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11.1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502조(다른 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2(다른 위원회의 구성)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제3조, 제4조,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15.2.17, 2020.12.10> [본조신설 2010.7.9]

##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 제7조(안건의 배부)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보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4.12.30, 2005.9.26, 2020.12.1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8.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7-01 / 시행일자: 2022-07-01

# 부산광역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사안별 위원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제2항 각 호를 심의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된다.

## 제8조(현지 조사)

제8조(현지 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의견 제출)

제9조(심의의견 제출) 위원장은 회의 개최 또는 서면심의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토의 진행사항 및 위원회 검토의견 등 
4. 대상 사업 심의 결과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2 / 시행일자: 2021-02-02

# 부산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부산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의 사회질서 의식 함양과 치안협력 활동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안전 및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경우”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부경찰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운영지원)

제3조(운영지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경우와 관련된 기념일에 국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재향경우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치안 협력 및 질서의식 함양 사업 
2. 학교폭력예방 등 주민안전을 위한 사업 
3.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경우의 추모ㆍ기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

제6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  
① 경우회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17 / 시행일자: 2015-02-17

# 부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중구지역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재향군인회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및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2.1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7, 2018.12.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세대"라 함은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8.10.17., 2023.6.30.> 
2. "급여대상자"라 함은 저소득 노인세대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8.10.17>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중구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개정 2008.10.17, 2018.12.14.>

## 제4조(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의 신청)

제4조(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의 신청)  
① 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7>

## 제5조(급여대상자 결정)

제5조(급여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여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7>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보험료 지급)

제6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7조(급여대상자 관리)

제7조(급여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급여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지정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노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암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노인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비”란 암 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한 의료 비용 중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을 의미하며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2.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암관리법」제11조에 따른 국가암검진을 받고, 검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암 진단을 받은 경우 
가. 위암 
나. 간암 
다. 대장암 
라. 유방암 
마. 자궁경부암 
3.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제2조제2호에 따른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지원 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최초로 제출한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한다. 
③ 의료비 지원 한도액은 1인당 최대 150만원으로 하되 1인당 한도액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 중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같은 해에 국가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제2항의 지원 한도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제4조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거나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저소득층 노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지침 등 제반 규정과 고시 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부산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봉사자 처우)

제6조(봉사자 처우)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부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부산광역시 중구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내연기관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문제를 개선하고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이륜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을 말한다.
2. “내연기관 이륜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원동기를 내연기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3. “전기이륜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이륜차의 소모된 배터리를 충전된 배터리로 교환해주거나 직접 연결하여 충전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제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이륜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전기이륜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활성화 계획)

제5조(활성화 계획) 
① 구청장은 전기이륜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하는 중장기적인 목표설정
2.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3.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 운영 방안
4.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 기준
5. 그 밖에 구청장이 활성화 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구민의 일부 필요 경비
2.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구축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전기이륜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기이륜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홍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인 및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4 / 시행일자: 2024-06-24

#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내 전통시장에 환경 보호·사회적 책임·투명한 경영구조를 강화하는 ESG 경영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인회”란 법 제65조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3. “ESG 경영”이란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조직의 경영전략에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 형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내 전통시장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기본계획)

제4조(활성화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시장 ESG 경영의 기본목표 및 활성화 방향 
2. 전통시장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활성화 지원사업)

제5조(활성화 지원사업) 구청장은 전통시장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통시장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1회 용품 사용 감소 및 다회용기 사용 촉진 사업 
2.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 도입 사업 
3. 지역사회 참여프로그램 개발 및 사회적 기업 협력 사업 
4.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재무회계 교육 및 컨설팅 사업 
5. 그밖에 전통시장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전통시장 ESG 협의체 구성)

제6조(전통시장 ESG 협의체 구성)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관내 전통시장 상인회(이하“상인회”라 한다)와 전통시장 ESG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ESG 경영 관련 상인회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2. ESG 경영 관련 아이디어 발굴 및 사례 공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전통시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각 전통시장 상인회의 대표자 또는 회장 
3.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7조(협의체 회의)

제7조(협의체 회의)  
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통시장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시설공단, 전통시장,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전통시장 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와 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4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중구 정보 공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민의 알 권리을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20.7.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4.9.24, 2020.7.31> 
2. "담당부서"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사무의 주관 및 담당부서 지정)

제3조(사무의 주관 및 담당부서 지정)  
① 부산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민원봉사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중구 정보공개사무의 담당부서는 각 실·과, 보건소, 및 동으로 한다. <개정 1998.11.16, 2008.7.24, 2016.12.7, 2016.12.30, 2020.6.26> 
③ 청구된 정보가 문서보존부서에 보존중인 때는 담당부서의 장이 문서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중구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04.9.24>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04.9.24, 2020.7.31> <개정 2022.1.13>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4.9.24, 2006.6.27, 2008.7.24, 2009.4.6, 2016.12.7, 2019.3.27, 2019.12.16, 2020.7.31., 2022.1.13., 2022.12.8. 2024.6.24.> 
④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4.9.24, 2020.7.31> 
⑤ 심의회에 참석하는 민간인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9.24, 2005,9,26, 2020.7.31,> <개정 2022.1.13>

## 제5조(심의요청)

제5조(심의요청)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민원봉사과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4, 2022.1.13>

## 제6조(심의회 운영)

제6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여 회의시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7.31>

## 제7조(위원의 책무)

제7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7.31>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7.31> 
②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계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2004.9.24, 2020.7.31>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간사는 심의회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개방법)

제10조(공개방법)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문서 도면 또는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기록 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할 때에는 담당부서 담당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고무인을 날인하고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 간인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개처리 결과통지)

제11조(공개처리 결과통지) 담당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공개 사무가 처리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봉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5.2.2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9 / 시행일자: 2019-07-09

# 부산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는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실명제 운영의 기본방향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정책실명제 홍보·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구청장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4.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제7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제7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중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중구 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관리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평가 등)

제10조(평가 등)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부산광역시 중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가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용역에 따라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하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추진하는 모든 용역에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 등의 용역 
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구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용역의 추진 등)

제4조(용역의 추진 등) 주관부서에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심사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통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 
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3. 용역 시행의 기대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4. 용역 추진 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제5조(용역실명제)

제5조(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구체적으로 밝혀 용역완수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며, 연구자의 용역수행을 지원하여 연구결과가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주사,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 제6조(용역진행상황 점검)

제6조(용역진행상황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거나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3개월 이하인 용역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수행자가 계약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용역의 목적에 일치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용역결과 공개)

제7조(용역결과 공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역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물, 평가결과, 활용상황을 구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2.4.1.>

## 제8조(용역결과 활용)

제8조(용역결과 활용) 구청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그 결과를 평가하고 정책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용역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