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물의 범위)

제2조(시설물의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한다. 
  1. 짚라인 
2. 빅스윙 
3. 파워팬/퀵점프 
4. 모노레일 
5. 알파인코스터 
6. 에코어드벤처(슬라이드/아바타윈 포함)

## 제3조(관리·운영 및 위탁)

제3조(관리·운영 및 위탁) 시설물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제4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자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수탁자의 선정)

제5조(수탁자의 선정)  
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제4조의 위원회에서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되면 군수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그 외에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 제7조(안전대책 및 보험가입 등)

제7조(안전대책 및 보험가입 등) 군수는 시설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사고나 손해발생에 대비해 시설별로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

제8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 시설물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시설물 이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군수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시설물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802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의2(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0.> 
  1. 시설의 자체결함이나 안전상 문제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한 경우 
3. 관리자가 시설이용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용자의 예약 취소로 인한 시설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장비, 그 밖의 재산을 수탁목적 및 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또는 담보설정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의 설치 및 변경·증축)

제10조(시설의 설치 및 변경·증축) 수탁자는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 증축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의 해지)

제12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거나「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5 / 시행일자: 2015-12-15

# 하동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군수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수도, 가스, 전기 등 공급이 그 사용료 체납으로 3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10.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1.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하동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하동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에게 지원하는 현금, 하동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물품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하동군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州)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하동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제6조(지원금 및 지원방법 등)

제6조(지원금 및 지원방법 등) 
① 군수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주관부서)

제7조(주관부서) 재난유형별 긴급재난지원금 주관부서는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별표2”재난수습 주관부서로 한다.

##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31 / 시행일자: 2014-10-31

# 하동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하동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4.10.>

## 제3조(주민회의 개최 등)

제3조(주민회의 개최 등) 
① 지원대상지역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마을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읍·면장은 제출된 주민회의 결과를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별표의 지원대상지역 이장과 리별로 주민대표 1명 이상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임무)

제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 여부 심의 <개정 2013.4.10.>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 제6조(사업계획수립)

제6조(사업계획수립) 
① 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주민회의 결과, 주민동의서, 사업계획 및 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첨부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하동군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최종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③ 군수는 제2항 단서의 사업 최종선정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계획수립 등 통지)

제7조(사업계획수립 등 통지) <개정 2013.4.10.>
① 군수는 사업계획수립시 및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계획 확정 시 그 내용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② 해당 읍·면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마을 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하동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교육강사)

제4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이수자 관리)

제5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6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의 위탁)

제7조(교육의 위탁)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불참자 조치)

제8조(교육불참자 조치) 군수는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5-01-01

# 하동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하동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하동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단,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시설입소자는 제외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는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전자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형태로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연령이 반기에 도래한 경우는 해당 반기부터 지급하며, 전입한 경우 다음 반기부터 지급한다. 
3.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원절차 및 지원대상자 결정)

제4조(지원절차 및 지원대상자 결정)  
①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2조의 지원 대상 요건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카드를 교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사람은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업무협약)

제5조(업무협약)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하는 목욕업 및 이·미용 사업주(목욕장 및 이·미용 업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카드 발급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 제6조(카드 사용)

제6조(카드 사용)  
① 카드는「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한 군 소재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해당업소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③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 제7조(환수처리)

제7조(환수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전출, 사망이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목욕 및 이·미용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카드 이용업소, 수탁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02

# 하동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시설 중 노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동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한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사항은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한다. 다만, 시설의 증설 또는 폐지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선정위원회)

제5조(선정위원회) 군수는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 
2.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기관 선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계약의 체결)

제6조(계약의 체결)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 취소)

제7조(위탁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사항 및 조건을 위반할 경우 
2.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3. 시설의 설립목적에 위배되거나 공공질서와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지도·점검 및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1-01

#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조성계획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5., 2018.12.27.>

## 제2조(사업의 정의)

제2조(사업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농공단지”라 한다)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단지 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1.25., 2018.12.27.>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기채(起債)자금, 분양대금, 보조금, 이자, 다른 회계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1.25., 2018.12.27.>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농공단지조성사업에 드는 융자금, 보조금, 기채(起債)자금 상환금, 기반조성비, 그 밖의 부대경비의 지출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개정 2009.11.25. 2020.10.29.>

##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 지정)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 지정) 이 회계의 분임경리관 및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분임경리관 : 금성조선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투자유치과장이, 그 외의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1.1.7., 2015.7.1., 2018.8.3.2021.12.10.,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5.1.1.> 
2. 지출원 : 금성조선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기업지원담당주사가, 그 외의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기업지원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2.12.2., 전문개정 2009.11.25., 다른조례개정 2011.1.7., 개정 2013.4.10.,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5.1.1.>

##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4.10.>

## 제7조(금고의 설치)

제7조(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에 설치한다. <개정 2009.11.25.>

## 제8조(융자 및 보조)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의 자금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자금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③ 융자금의 지원 상환액과 융자한도, 이자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차입자금별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9.11.25.>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한다. 
⑤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보조일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 제9조(융자금의 일시 상환)

제9조(융자금의 일시 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8.12.27.>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신설 2018.12.27.>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8-14 / 시행일자: 2019-08-14

#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2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수산물, 식품의 수출촉진 시책 자문을 위해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수산물 수출단체 대표 및 수출 농가 
2. 농식품 가공업체 대표 
3. 군 단위 금융기관 대표 및 수출농협 대표 
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 관련 전문가 
5. 경남무역 수출 관련 전문가 
6. 수출대행업체 대표 
③ 제2항 각 호의 위촉위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 
2.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여 협의회의 운영을 저해하였을 경우 
3.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① 협의회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협의회의 기능)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농수산물 수출 촉진 시책 
2. 농수산물 수출 촉진 계획 수립 
3.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반기, 하반기에 1회씩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시작 5일전까지 회의의 안건 및 내용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시책개발이나 건의사항의 처리)

제7조(시책개발이나 건의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개발한 시책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7 / 시행일자: 2022-12-07

#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수산물 수출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부터 제7호까지 정의하는 농수산물과 식품을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2.“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 경상남도 및 하동군(이하“군”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3.“농어업생산자 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와「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4조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인, 농어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수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수산물 수출품의 수출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제4조(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제5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① 군수는 군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농식품 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에 필요한 사항
3. 농수산물 수출품 생산 농업인 및 생산자 조직육성
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5. 그 밖에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어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수출농어업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6조(수출농어업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물 수출품 생산기술 교육
2.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3. 농수산물 수출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연수
4.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5.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 간 네트워크 형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9.8.30.>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제7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군 농수산물의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구입
2.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
3. 수출가격 변동에 따른 피해농가 보존을 위한 수출자조금 조성
4. 그 밖에 군수가 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신설 2022.12.7.>
② 군수는 농수산물 및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농어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수산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2. 현지 판촉행사 개최
3.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5. 그 밖에 관내 농수산물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 제9조(수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제9조(수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군수는 적극적인 농수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소득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그 밖에 공이 있는 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농수산물 수출협의회)

제10조(농수산물 수출협의회) 
①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 시책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농수산물 수출촉진 시책
2.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수립
3.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협의회 참석자에게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30 / 시행일자: 2019-08-30

#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농어업인의 자립경영 기반조성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투자되는 사업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4.10., 개정 2016.3.2.> 
가. 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6.3.2.> 
나.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6.3.2.> 
2. "융자금"이란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에서 농어업시설 기반조성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투자한 사업비 중 융자받은 대출금을 말한다. 
3. "이자보조금"이란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보전금을 말한다. 
4. "금융기관"이란 하동군과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지칭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사업)

제3조(지원대상 및 사업)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하동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1. 농수산물 안정적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규모화 사업 
2.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사업 및 소득원 개발사업 
3. 농수산물 품질 향상과 수출, 가공 및 관광농어업 
4. 그 밖에 군수가 이자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어업 사업 <개정 2019.8.30.>

##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사업시행 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개정 2017.9.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신청서를 검토 후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3.4.10.> 
③ 보조금 신청 및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융자 한도액 및 대출기간)

제5조(융자 한도액 및 대출기간) 융자 한도액은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에 따라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하며, 대출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4.10.>

## 제6조(보조기간)

제6조(보조기간) 보조금 보조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보조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융자취급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상·하반기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3.4.10.>

## 제8조(이자율 결정)

제8조(이자율 결정) 융자금 이자보조 이율은 군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해 결정한다. <개정 2016.3.2.>

## 제9조(보조금 환수 및 지원중지)

제9조(보조금 환수 및 지원중지)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중지 할 수 있다. 
  1.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때 <개정 2013.4.10.>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3.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하동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해 양성된 전문인력을 말한다. 
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하동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 관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성별·연령별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군의 농어업 특성을 반영하고 성별·연령별 농어업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 제7조(예방 지원사업)

제7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용품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예방 교육)

제8조(예방 교육)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성별·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1. 위해ㆍ위험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 
3. 농어업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안전편이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어업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 
6.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