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합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 의거, 합천군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운송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에 기여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합천군 내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은 별표 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5 / 시행일자: 2024-04-25

#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합천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 4. 25.>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2. 통합방위대비책 <개정 2024. 4. 25.> 
3. 통제구역 설정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 개정 2015.06.16>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4. 25.>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06.16> 
1. 합천군의회 의장 <개정 2010.12.17> 
2. 육군 제5870부대 4대대장 <개정 2010.12.17> 
3. 국군방첩부대 합천지역담당관 <개정 2010.12.17, 2024. 4. 25.> 
4. 합천경찰서장 <개정 2010.12.17> 
5.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0.12.17> 
6. 합천소방서장 <신설 2010.12.17> 
7. 국가정보원 관계자 <신설 2010.12.17> 
8. 합천군 재향군인회장 <신설 2010.12.17> 
9. 경남서부보훈지청장 <신설 2015.06.16> <개정 2024. 4. 25.> 
10. 그 밖에 협의회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0.12.17,2015.06.16> 
③ 협의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개정 2006.5.18> 
1.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 안전총괄과장 <개정 2006.5.18,2011.01.28, 2013.07.17,2014.7.24> 
2. 작전담당 간사 
가. 지역부대 정작과장 또는 연락관 <개정 2006.5.18, 2024. 4. 25.> 
나. 경찰서 정보보안과장 
3. 예비군담당 간사 : 지역부대 동원과장 또는 동원자원관리관 <개정 2006.5.18, 2024. 4. 25.> 
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4. 25.>

##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군수 소속하에 군 통합방위지원 본부와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 군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 
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태세 확립 
5.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6.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과 분야별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⑤ 군 종합상황실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1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종합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개정 2024. 4. 25.> 
⑥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5.06.16> 
⑦ 기타 군ㆍ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 제402조(예산의 지원)

제4조의2(예산의 지원) 〔본조신설 2015.06.16〕
군수는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방위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합천군 통합방위예규)

제5조(합천군 통합방위예규) 합천군의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예비군 육성지원업무와 관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상황 발생시에는 협의회에서 작성한 「합천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신설 2010.12.17> [제5조의2에서 이동 <2024. 4. 25.>] [종전 제5조 삭제 <2024. 4. 25.>] <개정 2015.06.16>

## 제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제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1.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로 구성하며,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에 운영한다. 
3. 군ㆍ경 합동상황실은 합천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합천 지역 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4. 4. 25.]

## 제7조(운영규칙)

제7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4. 2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합천군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라 합천군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합천군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투ㆍ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에 관한 사항 
3. 중ㆍ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의 규모ㆍ사업비의 적정성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5. 재정ㆍ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사항 
6. 합천군의회 의결의 요청 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신설 2015.5.22, 2022.8.5.> 
7. 「지방재정법」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신설 2015.5.22> 
8. 그 밖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5.2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2>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5.5.22, 2020.5.18., 2023. 5. 25.> 
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중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5.22, 2023. 5. 25.> 
1. 합천군의회 의원 
2.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22>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4회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5.5.22> 
②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보내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세부기준 등)

제11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합천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주관)

제2조(사무주관) 포상에 관한여는 행정과가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과의 협조를 받아 해당 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7.4, 2011.01.28, 2013.07.17,2014.7.24, 2023. 5. 25.>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①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한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라 함은 농업증산, 건설, 수산, 축산, 산림등 산업의 개발과 사회사업후생대책등 군정목표 구현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9조에 규정한 산하기관의 장이라 함은 군 소속 관서장(읍면장)을 말한다.

## 제4조(부상)

제4조(부상) 삭제 <1984.1.12 규칙 제412호>

## 제5조(포상시기)

제5조(포상시기)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정기포상은 8월 15일(광복절) 및 12월 31일 (종무식)에 실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합천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20.5.22.>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할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표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국어와 모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포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4.20.>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는 군의 실국장·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후면)에 따른 공적조서를 부쳐서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5>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군수가 정하는 실국장·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신설 1997.7.15> <개정 2018.12.31.>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1조(이중포상금지)

제11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합천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합천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3세 미만의 어린이
나. 65세 이상의 노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라.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바. 농업인, 옥외작업근로자 등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합천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천군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현황 및 전망
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대책
5.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
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 제5조(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제5조(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7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실시
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수행인력
5. 재난ㆍ복지ㆍ보건부서 담당 공무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폭염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 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전화, 방문 등 건강관리 활동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
3. 지붕 녹화, 건물 옥상 차열페인트 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폭염저감시설 지원)

제8조(폭염저감시설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안개형 분사장치(쿨링포그), 자동살수시스템, 도로 살수차,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
2. 그늘막,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 등 폭염저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폭염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 지도ㆍ점검
3.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합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축산물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농업용 비닐, 농약, 가축 사료 등을 포함하며,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필수농자재 지원)

제4조(필수농자재 지원) 
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밖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 중에서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감안하여 합천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1.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둘 것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일 것

## 제5조(지원 기준 등)

제5조(지원 기준 등) 
① 필수농자재 지원액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가당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100만원으로 한다.
③ 세부적인 지원 기준 · 방법 및 절차는 제6조에 따른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구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합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필수농자재 대상 품목 및 지원 대상자 선정
2. 농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및 산출근거
3. 지급시기와 지원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필수농자재 구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합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 (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합천군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골재채취사업의 군 직영과 판매대금의 효율적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특별회계설치)

제2조(특별회계설치) 하천골재 직영장 운영 및 판매대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합천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31.>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천골재 판매대금과 기타 세입으로 하고 세출은 하천골재채취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기타경비로 한다.

## 제4조(골재판매가격결정)

제4조(골재판매가격결정) 골재판매가격은 전년도 2개 이상 다른 시군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한 금액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한다.(단, 군 판매수수료는 원석가격, 상차료, 기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5조(골재판매소설치운영)

제5조(골재판매소설치운영)  
① 군수는 하천골재의 판매를 위하여 골재장내에 골재판매소와 감시소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8.12.31.> 
② 골재반출증은 판매소에서 판매대금 납부시 교부한다. 
③ 골재대금수납기관은 골재반출증 판매시에 골재대금 수납업무를 이행한다.

## 제6조(수납기관)

제6조(수납기관)  
① 골재판매대금수납은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합천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이와 계약한 세입금수납대행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0.5.22., 2022.12.27.> 
②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합천군 금고로 지정되어 합천군과 계약체결한 공과금수납대행계약 내용에 준한다. <개정 2020.5.22., 2022.12.27.>

## 제7조

제7조  <삭제 2001.8.18>

## 제8조(잉여금 및 적립금)

제8조(잉여금 및 적립금)  
①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② 이 특별회계의 세입잉여금은 건설기계의 감가상각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제9조(전입)

제9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하천골재채취사업 운영을 위하여 세출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0.5.22., 2022.12.27.>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합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본조신설 2018.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합천군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관내 학교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통학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하교 시 이용하는 택시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습활동”이란 관내 고등학생이 학기 중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ㆍ방과 후 프로그램 및 야간자율학습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3. “통학택시”란 등·하교 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 제3조(통학택시비 지원)

제3조(통학택시비 지원)  
①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학습활동을 위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통학택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이용 대상)

제4조(이용 대상)  
① 통학택시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통학 교통비 등을 지원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1.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며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가. 학교 소재지가 읍지역인 경우 : 학교로부터 반경 2㎞이상인 지역 
나. 학교 소재지가 면지역인 경우 : 학교의 소재지 ‘리’외 지역 
3. 등교시 학교 소재지까지 대중교통이 없거나, 운행노선으로부터 2km 떨어진 지역에 거주할 것 
4. 학습활동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30분 이내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이 없거나, 대중교통 운행이 종료 또는 운행 노선으로부터 2㎞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학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이용 신청)

제5조(이용 신청)  
① 통학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해당 학부모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학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 학생의 등·하교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학택시 이용 신청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학택시비 지원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이용신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청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조(통학택시비 지원 신청 및 지급)

제6조(통학택시비 지원 신청 및 지급)  
① 통학택시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통학택시비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학택시비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제출 등)

제7조(자료제출 등)  
① 군수는 학습활동 사항과 통학택시 이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교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학교장은 통학택시 이용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

제8조(보조금) 군수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중단 등)

제9조(지원 중단 등) 군수는 통학생 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택시운송사업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학택시와의 협약을 취소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 
2.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5 / 시행일자: 2022-08-05

# 합천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및 「평생교육법」제16조 규정에 따라 향토인재육성과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 증진 지원사업”이란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의 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학교 교과 및 비교과과정에 대한 학력보완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2. “학부모교육”이란 관내에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녀교육, 입시정보제공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사업대상)

제3조(사업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학력 증진 지원사업 및 학부모 교육대상은 군 관내에 소재하는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및 관내 거주 학부모로 한다.

## 제4조(사업의 종류)

제4조(사업의 종류)  
① 관내 초, 중, 고등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학력 증진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 교과과정 연계 학습 프로그램 
2. 비교과과정으로 진로, 진학, 취업, 상담 관련 교육 프로그램 
3. 국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및 해외 문화 체험 연수 
② 관내 거주 학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교육 및 입시정보 제공 프로그램 
2. 군 교육지원사업 설명회 
③ 그 밖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학력 증진 및 학부모 교육사업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군수는 학력 증진 지원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관련 전문기관, 대학교,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업을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최선을 다해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낙 없이 위탁사업을 다른 법인, 단체에 재위탁 할 수 없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사업 운영 목적을 위반한 때

## 제8조(사업비 등 지원)

제8조(사업비 등 지원)  
① 군수는 학력 증진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 및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사업정산 및 성과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10 / 시행일자: 2017-03-10

# 합천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경남본부합천지부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협력 가능한 공조 체계를 갖추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활동 지원)

제2조(활동 지원)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남본부합천지부 조직과 그 회원 및 하부조직(이하“아마추어무선단”이라 한다)의 긴급통신사업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사업수행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지원 
2. 재난재해 발생대비 긴급통신지원을 위한 재난통신 오도산 중계소 정비 및 관리 
3. 아마추어무선단의 아마추어무선사 양성교육 사업 지원 
4. 축제 및 행사(마라톤 등) 개최 시 통신 지원 
5. 그 밖에 아마추어무선단의 긴급통신사업 지원에 필요한 활동 다만, 급량비와 차량유지비 등 단체의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아마추어무선단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실적 등의 보고)

제3조(실적 등의 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아마추어무선단은 해당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아마추어무선단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아마추어무선단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비상통신 체제 마련 등 재난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는 「합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합천군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합천군 합창단 (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삭제 <2002.10. 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합창단은 단장, 부단장, 지휘자 및 반주자 각 1명과 단원 5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9.23> 
②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지휘자, 반주자는 음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있는 성실한 음악 전문인을 군수가 위촉한다. 
④ 단원은 음악에 관한 경험과 소질이 있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단장 등의 직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단원을 총괄하고, 지휘 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휘자는 연습과 공연을 지휘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합창단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기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9.23>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예술과장, 주민복지과장, 단장, 지휘자 및 음악에 조예가 있는 전문인사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5.22., 2023. 5. 25.>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5.09.23>

## 제6조(단원의 위촉기간)

제6조(단원의 위촉기간)  
①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은 재위촉 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합창단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합천 항공스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위탁의 절차)

제2조(운영위탁의 절차) 
① 군수는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합천 항공스쿨」(이하 “항공스쿨”이라 한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탁운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30.>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주민등록 등본(개인),
2. 법인 또는 개인 자산현황(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증명서 또는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기준의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조종사 및 정비사 자격증 사본(「항공안전법」에 따른 자격요건)
4. 사업계획서(운영계획서, 수지계획서,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계획, 경량 항공기 정비 및  안전사고 대책 등에 대한 상세계획서 포함)
② 수탁운영신청서 심사 및 수탁자 선정은「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③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르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수탁자의 의무)

제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운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시설 등을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 훼손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개정 2026. 4. 2.>

## 제5조(위탁의 취소)

제5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5.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군수는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합천군 본청의 국장, 담당관·과장의 직급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국장 및 담당관은 부군수를 보조ㆍ보좌하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개정 2023. 5. 25.>
② 과장은 국장을 보조하며, 소속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개정 2023. 5. 25.>

## 제3조(세부분장사무)

제3조(세부분장사무) 본청, 직속기관, 읍면의 세부분장사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본청

## 제4조(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

제4조(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 본청의 국장, 담당관·과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3. 5. 25., 2025. 10. 13.>
1. 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행정과장·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노인아동여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2. 1. 7., 2023. 5. 25.>
2. 경제문화국: 경제문화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미래성장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일자리경제과장ㆍ문화예술과장ㆍ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체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신설 2023. 5. 25.>
3. 안전건설국: 안전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건설교통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개발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상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9. 4. 12., 2023. 5. 25., 2025. 10. 13.>
4.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제목개정 2023. 5. 25.]

## 제5조(담당관·과장 등의 사무분장)

제5조(담당관·과장 등의 사무분장) 담당관·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제6조(소장 등의 직급·자격)

제6조(소장 등의 직급·자격) 
① 합천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2025. 10.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신설 2023. 5. 25.>
③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한다. <신설 2023. 5. 25.>
④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한다.
⑤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가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 제7조(사무분장)

제7조(사무분장) 보건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신설 2023. 5. 25.>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8조(소장 등의 직급)

제8조(소장 등의 직급) 
① 합천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한다.
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지도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한다. <개정 2020. 6. 24., 2020. 12. 23., 2023. 5. 25.>

[제7조에서 이동 <2023. 5. 25.>]

## 제9조(사무분장)

제9조(사무분장)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5. 25.>]

## 제0조

제4장 읍·면

## 제10조(읍·면장의 직급)

제10조(읍·면장의 직급) 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5. 25.>]

## 제11조(하부조직)

제11조(하부조직) 읍·면에는 부읍장·부면장을 두며 부읍장·부면장은 6급 담당 공무원을 겸임하도록 하고 읍장·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