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동참분위기확산을 위한 대주민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요금 
3. 공업용수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 제3조(위원회구성)

제3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군의원과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23. 6. 29.)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 6. 2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2023. 6. 29.)

제5조 <삭제> (2023. 6. 29.)

## 제6조(2023. 6. 29.)

제6조 <삭제> (2023. 6. 29.)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삭제> (2023. 6. 2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29.)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위원장은 경제교통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한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④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 업무팀장이 된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심의안건제출)

제11조(심의안건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완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 8. 25>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6.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완도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민이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에 필요한 시설, 장비(분석 또는 시료채취)를 갖춘 한 개 이상의 측정소의 모임을 말한다. 
3. “건강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4.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와 오존에 의해 발생하는 오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자동차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사업 
7.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제6조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정보제공)

제8조(정보제공)  
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환경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에 따른 군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군과 협력하여 미세먼지 저감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

제10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군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9 / 시행일자: 2019-04-19

# 완도군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미혼부”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출생한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말한다. 
3. “미혼모·부 자녀”란 18세 미만(취학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아동으로서 미혼모·부의 자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자녀(이하 “미혼모 가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완도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 가족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 및 미혼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완도군 미혼모 가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및 지원방법, 관련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혼모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미혼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완도군 내 미혼모 가족 실태조사 
2. 미혼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미혼모 가족의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4. 미혼모 가족의 양육비 및 자립지원 
5. 미혼모 가족 복지시설과 업무협력 및 지원 
6. 그 밖에 미혼모 가족의 생활안정, 고용촉진, 자립 등 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완도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중지를 요청한 때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미혼모 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 기관 등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1 / 시행일자: 2025-02-21

# 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완도군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완도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완도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 현금 및 현물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등)

제5조(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거주요건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민생회복지원금은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1항에 따른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및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완도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완도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완도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원상담인의 위촉)

제2조(민원상담인의 위촉)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위촉일 현재 계속하여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 
2.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할 것 
3. 지역주민의 신망이 높다고 인정될 것

## 제3조(민원상담인의 임기)

제3조(민원상담인의 임기) 제2조에 따라 위촉된 민원상담인(이하 “민원상담인”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민원상담인의 업무)

제4조(민원상담인의 업무) 민원상담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안내 
2. 주민을 대상으로 완도군정에 대한 홍보 및 신뢰증진 활동 
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민원상담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원상담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민원상담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민원상담인으로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 제7조(민원상담인에 대한 실비 지급)

제7조(민원상담인에 대한 실비 지급) 군수는 영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완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ㆍ면 사무소 및 출장소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사무소 및 출장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5.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 
7.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의 설치ㆍ운영)

제8조(현장민원실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제4조제1항에 따른 민원실 이외의 장소에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현장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및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4-29 / 시행일자: 2010-04-29

# 완도군 민원조정위원회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에 접수되는 복합 또는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
이 행정기관을 1회 방문만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을 심의·조정함으로써 민원 해결도를 제고시키고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함으로써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봉사민원행정수행
과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완도군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3. 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되 위원
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한다. <개정 2010. 4. 2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민원관련 부서의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2. 접수민원 또는 행정정보의공개와 관련이 있는 교육청, 농업기반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 등 관련기관 단체의 담당 부서장급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항 <개정 98. 3. 30>

## 제3조(임무 및 기능)

제3조(임무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관 불분명한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및 처리과정의 종합조정 등 총괄지휘 
2. 주관부서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3. 부서 또는 유관기관간 협의조정해야 할 민원사항의 심의·결정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심의 
5. 주관부서에서 민원을 반려하거나 불가 사항으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으로 하여 각호의 사항 심의 <신설 98. 3. 30> ,<개정 2010. 4. 29>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98. 3. 30>

## 제4조(회의소집)

제4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봉사과장은 접수된 민원이 여러 부서 또는 기관에 복합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안은 민원서류 접수후 24시간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④ 주관부서장은 민원에 대한 협의·조정사항과 제3조제5호의 민원재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재심의 안건의 처리)

제5조(재심의 안건의 처리)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재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실과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재검토 
2. 이해집단의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
석위원이 서명한다.

## 제6조(심의결정효력)

제6조(심의결정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 수용 
2. 주관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심의결정 사항의 최대한 해결책 강구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3.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재가를 득한 후 회신 
4.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토록 결정할때는 주관부서는 이를 공개 <신설 98. 3. 30>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업무담당주사가 된다. 다만, 심의회 간사는 주무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98. 3. 30>

## 제8조(수당등)

제8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
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지기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위
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완도군 민자유치 및 경영수익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 및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완도군민자유치 및 경영수익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3명과 군수가 임명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 및 경영수익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서 정한 군의회 의원의 위원임기는 당해 의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완도군 소속직원을 구성원으로 한 실무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민자유치 및 경영수익 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민자유치 및 경영수익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의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 및 경영수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해양치유담당관이 되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03. 1. 7〉〈개정 2010. 8. 4〉(개정 2015. 1. 30)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심의요구)

제9조(심의요구) 부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 등을 위해 출석하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완도군 소속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2 / 시행일자: 2020-05-12

# 완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도군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도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도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완도군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완도군 여론 수렴 
2. 완도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완도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지원)

제3조(보조금지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완도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완도군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신청 및 결과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결과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완도군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14 / 시행일자: 2017-08-14

# 완도군 민중열사 허사겸 선양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선시대말 탐관오리의 폭정에 맞서 완도인의   기개를 드높인 민중열사 허사겸의 의협심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선양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양사업)

제2조(선양사업) 민중열사 허사겸 선양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사겸 선양을 위한 소재 발굴 및 육성사업
2. 허사겸 추모제와 그 행사에 관련된 사업
3. 허사겸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교육사업
4. 기타 군수가 허사겸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사업지원 등)

제3조(사업지원 등)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선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의견수렴 등)

제4조(의견수렴 등) 군수는 민중열사 허사겸 선양사업에 필요한 군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민중열사 허사겸 선양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및 「완도군 향토유적지 등 보호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완도군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 하부조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하부조직)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와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반을 둔다.

## 제3조(반설치기준)

제3조 (반설치기준) 반의 설치기준은 자연마을단위로 구성하되 60호를 초과하는 자
연마을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시행규칙으로 한다.

## 제5조(반장의 선출)

제5조 (반장의 선출) 
①반에 반장을 둔다.
②반장은 책임감이 강한 자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
에서 주민의 동의에 따라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97. 8. 25>
③삭제<97. 3. 14>

## 제6조

제6조 삭제<97. 3. 14>

## 제7조(임무)

제7조 (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이동상황파악과 반적부정리
4. 각종 사실확인
5. 새마을사업추진 협조
6. 반원의 비상연락 추진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이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8조(반장회의)

제8조 (반장회의) 이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수집할 수 있다.

## 제9조(반상회)

제9조 (반상회) 
①반장은 반내의 공동관심 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 실
천해 나가기 위해서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달 25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명예반장은 5가구 조장이나 직능별 지도급 인사 중에서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 위원으로 구성된 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장소제공 의제
제안 및 설명등 반상회 운영을 주재한다.
③군수는 년 1~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평가를 실시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 또는 명예반장에게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한다.

## 제10조(건의사항처리)

제10조 (건의사항처리) 
①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의 지
원, 진정 해결 건의가 있으면 반장 또는 이 지도담당 공무원은 반상회 다음날
까지 직접 또는 이장을 통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②읍면장은 각 반으로부터 제출된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건의
사항 처리부에 등재하고 반상회의 개최후 30일까지 자체처리분과 상급기관처리
분으로 구분하여 상급기관처리분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군수는 보고된 건의사항을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처리기관별로 분류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처리분은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④군수는 처리후 회보된 건의사항을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읍면장에게 회보하며
읍면장은 건의사항처리부에 기재한 후 해당반에 통보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 (비밀유지) 
①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
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 제12조(편의제공)

제12조 (편의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97.
3. 14>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 (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변상하고 상여금을 지
급할 수 있다.

## 제14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4조 (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
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1-02 / 시행일자: 2008-01-02

# 완도군 반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례 제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정)

제2조(조정) 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조정이 필요할 때는 군수에게 조정 요구하
여야 한다.

## 제3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3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완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완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과 특별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완도군수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위해 완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완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세입 및 세출)

제5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전용금지)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완도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내 방치된 농업기계의 처리 지원을 통하여 경관 개선, 환경오염 방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농업기계 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2개월(농업기계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찾아가도록 하거나 매각, 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유자”란 농업기계의 법적 소유자를 말한다.
4. “점유자”란 농업기계의 실질적인 사용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치 농업기계 처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방치 농업기계 처리 의무)

제4조(방치 농업기계 처리 의무) 
① 농업기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된 경우, 소유자나 점유자는 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도군은 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제6조(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① 군수는 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방치 농업기계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방치 농업기계 처리를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8조의7에 따른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2. 농업기계의 방치 예방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