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 
나. 주민 신고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 예규 작성 
바.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다. 「예비군법」 제14조의 3 제1항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 지원 대책 
라.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민방위협의회 심의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동구의회 의장 
2. 동구 지역의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3. 동구 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4. 동구 지역의 국가정보원 관계자 
5. 대전동부 경찰서장 
6. 대전지방보훈청장 
7.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8. 대전동부 소방서장 
9. 동구 재향군인회장 
10.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제2항제10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4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상황 발생으로 위원의 출석이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위원의 찬성 또는 반대 표시를 확인하였을 경우 의결 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총무ㆍ민방위담당: 안전총괄과장 
가. 협의회 운영 총괄 
나. 협의회 정기 및 임시 회의 주관 
다. 민방위대 운영 및 지원, 주민 신고 조직 정비 및 주민 신고 훈련 
2. 심리전 담당: 기획홍보실장 
가.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 
나. 지역 내 홍보활동 및 취약지역 주민 계몽 
⑤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회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⑥ 협의회는 회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둔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②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본부)

제6조(지원본부)  
①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구 본부”라 한다)의 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구 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 반(이하 “지원 반”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상황실은 상황실의 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실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실장은 지원 반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4.12.31.> 
③ 지원 반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고, 각 지원 반의 장(이하 “반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각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실 ㆍ과 ㆍ 소의 장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그 밖에 구 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 본부의 장이 정한다. 
⑥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와 같이 한다.

## 제7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7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③ 군·경 합동상황실은 “병종 사태”까지는 대전동부 경찰서장이, “을종 사태”부터는 육군 제1970부대 1대대장의 책임 하에 각각 운영한다.

## 제8조(통제구역 설정 및 기준)

제8조(통제구역 설정 및 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교전 등으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 
2. 교전 상황이 예측되어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구역 
3. 그 밖에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② 제1항의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아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9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9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 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 망의 조직 
라. 관계 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 및 봉사활동의 실시 
2. 탁 트인 곳(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 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트, 철침, 1.5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 제10조(협의회의 통합 운영)

제10조(협의회의 통합 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민방위협의회

## 제11조(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요청)

제11조(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요청)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임 군부대(「예비군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를 말한다)의 장은 다음 해 예비군 육성·지원안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같은 규칙 별지 서식의 예비군 육성·지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