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감사담당관이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감사담당관의 장이 된다.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10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범위의 결정 
2. 제7조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여부 결정 
3. 제15조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4. 제16조제5항에 따른 선임비용 반환 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

제5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영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형사 고소ㆍ고발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고소ㆍ고발 등을 당한 경우 : 기소 이전 수사 단계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에 따른 법률고문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으로 한정한다)

## 제7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제7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2.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3. 적극행정에 의한 행위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 선임계약서 및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관계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관련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심의ㆍ의결)

제11조(위원회 심의ㆍ의결)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적극행정 관련 사실관계를 통보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에 대해 심의 요청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 제13조(자료의 제출)

제13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선임비용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서 
2. 보수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 제15조(지원결정의 취소)

제15조(지원결정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1항, 제13조 및 제14조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4조는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 제16조(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

제16조(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급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제5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반환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