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관할지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등을 적립 및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3.22, 2012.12.31, 2022.12.29.)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ㆍ선별처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9.>

## 제2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4.16, 2017.12.28, 2022.12.29., 2025.9.18.>

[본조신설 2012.12.31.]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2.31.>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지역에서 마포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개정 2022.12.29., 2025.9.18.>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신설 2020.7.9.>
4. 그 밖의 수입금 <신설 2020.7.9.>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12.31, 2015.4.16>
1.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등 그 밖의 비용
2.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한 시책 등을 수행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개정 2022.12.29.>
3. 재활용품 분리배출 현장 근무자 근무환경 개선
4.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ㆍ홍보
5. 제5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6.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99.01.16, 2015.4.16, 2022.12.29., 2025.9.18.> 
[제목개정 2022.12.29.]

## 제50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31, 2015.4.16, 2022.12.29.>
1. <삭제 2022.12.29.>
2. <삭제 2022.12.29.>
3. <삭제 2022.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9.>
③ 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원순환과장이 된다. <개정 2014.11.20, 2016.6.2, 2019.7.11, 2022.9.15, 2024.10.2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9.>
1. 예산정책과장, 재무과장 <개정 2022.9.15, 2023.12.28.>
2. 기금운용 또는 청소ㆍ재활용 관련 민간전문가 2명 <개정 2022.12.29.>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5.4.16, 2022.12.29.>
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는 제척되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12.12.31, 2015.4.16, 2022.12.29.>
⑦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2.12.29.>
⑧ 위원장은 위원이 제6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 개정 2022.12.29.> <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22.12.29.>

[본조신설 2007.3.22]

## 제503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8>
③ <삭제 2022.12.29.>
④ <삭제 2022.12.29.>

[본조신설 2007.3.22]

## 제504조(회의)

제5조의4(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4.16>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7.12.28, 2022.12.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12.29.>

[본조신설 2007.3.22]

## 제505조(간사)

제5조의5(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② <삭제 2022.12.29.>

[본조신설 2007.3.22][제목개정 2022.12.29.]

## 제6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제6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자원순환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재활용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98.9.30, '02.11.1, '07.1.2, 2014.11.20, 2015.4.16, 2022.9.15.>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31, 2015.4.16, 2017.12.28>

## 제7조(기금의 사용)

제7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제4조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12.31, 2022.12.29.>
② 구청장은 기금을 그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단서조항삭제 '98.01.16, 개정 2012.12.31, 20022.12.29.)

## 제8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제8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제6조에 따른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출납부에 기금의 적립ㆍ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6, 2022.12.29.>

## 제9조

제9조 <삭제 2022.12.2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12.2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