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6 / 시행일자: 2023-04-06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 
2.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공무직이 구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소속부서”란 공무직이 소속된 구 본청 및 보건소, 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ㆍ보건소ㆍ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구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따라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근무규칙을 정한 직종

##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예산 등 제반여건의 범위에서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제0조

제2장 인사관리

## 제5조(공무직에 대한 임면권 등)

제5조(공무직에 대한 임면권 등) 구청장은 공무직을 지휘ㆍ감독하고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6조(정원)

제6조(정원) 구청장은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채용)

제7조(채용)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업무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직을 지체 없이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공무직을 채용할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무직 채용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전자적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전자적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인사ㆍ급여ㆍ복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은 공무원 인사관리 시스템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신분증)

제9조(신분증) 구청장은 공무직에게 공무직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0조(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

제10조(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 구청장은 공무직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공무직으로 퇴직한 사람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발급한다.

## 제0조

제3장 복무

## 제11조(복무의무)

제11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부서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무직은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는다. 
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노동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공무직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없다. 
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7. 공무직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2조(출장)

제12조(출장)  
① 소속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신분 및 권익의 보장

## 제13조(해고 등의 제한)

제13조(해고 등의 제한) 공무직은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해고를 당하지 않는다. 다만,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 제14조(전보)

제14조(전보)  
① 구청장은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등의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부서로의 전보조치 등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고충해소를 위하여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5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15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구청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 제16조(고충처리)

제16조(고충처리)  
①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또는 고충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7조(후생복지)

제17조(후생복지)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제도를 수립ㆍ시행한다. 
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 제18조(정년)

제18조(정년) 공무직의 정년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따른다.

## 제0조

제5장 표창 및 징계

## 제19조(표창)

제19조(표창) 구청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20조(징계)

제20조(징계) 구청장은 공무직이 제11조에 따른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산업안전

## 제21조(산업안전)

제21조(산업안전) 공무직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 제0조

제7장 보칙

## 제22조(손해배상)

제22조(손해배상) 구청장은 공무직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외에는 공무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