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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및 그 밖의 기술적 오류가 원인이 되어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는 사고
    나. 그 밖에 가목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2.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발생 시 주민 위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과 관련된 법ㆍ제도의 개선 
  3.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분야별 대책 
  4.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
  5.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점검ㆍ훈련
  6.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른 도시안전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맞춰야 하며,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각각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재난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정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7조(디지털재난 관리)

제7조(디지털재난 관리)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시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난발생 상황을 시민에게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체계 구축과 제2항에 따른 재난발생 상황 전파 시 「서울특별시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을 따를 수 있다.
  ④ 시장은 화재, 정전, 침수 등 디지털재난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0>
  ⑤ 제4항에 따른 관리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6.3.30>
  1.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의 백업 및 복구체계
  2.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및 복구 절차
  3. 재난 발생 시 정보시스템의 연속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호ㆍ대응 체계
  4. 그 밖에 디지털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점검 및 훈련)

제8조(점검 및 훈련)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재난에 대한 이해 증진 
  2. 디지털재난 담당자의 역량 강화
  3. 디지털재난 관련 법률, 기술, 동향 등 최신 정보 제공
  4. 그 밖에 디지털재난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현황, 원인, 조치 및 복구 대책 등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의 제한)

제2조(사용허가의 제한)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곡광장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마곡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광장의 청소, 정비, 보수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2.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광장의 경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광장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광장에 설치한 시설물 등을 파손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지체 또는 불이행하거나, 광장 사용의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정지를 받은 경우
  4. 7일 이상 계속하여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다른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제3조(준수사항)

제3조(준수사항) 조례 제10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받은 장소와 시간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2. 허가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공익적 목적의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음향의 사용은 허가된 기준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사용료 기준)

제4조(사용료 기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장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8 / 시행일자: 2019-07-18

#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곡산업단지의 육성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곡광장"이란 마곡산업단지 내의 강서구 마곡동 368-3번지 일원에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상가,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등 해당구역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된 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 
  2. "마곡산업단지"란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마곡산업단지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곡일반산업단지를 말한다.
  3. "사용"이란 마곡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부속시설물을 제외한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광장의 관리)

제3조(광장의 관리)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광장에 부속된 시설물 중 상가는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자전거보관소는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광장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마곡광장 사용허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제6조(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하 "사용신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1. 사용 목적이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② 시장은 동일한 사용일에 중복되는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하 "신청일"이라 한다)에 따라 우선 허가하고, 신청일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이 경우 사용 목적이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곡산업단지 조례 제14조에 따른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허가할 수 있다.
  1. 입주기업 지원 등 마곡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행사
  2. 마곡산업단지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3.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5. 어린이, 청소년, 여성 및 노인 관련 행사
  ③ 시장은 광장의 안전 관리, 사용 독점 방지, 의무 불이행시 조치 등을  위해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사용허가 여부의 통지)

제7조(사용허가 여부의 통지) ① 시장은 광장의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신청자가 제7조제2항에 따른 불허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허가의 변경)

제9조(사용허가의 변경)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광장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광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서 상의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제11조(사용료 징수)

제11조(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통지를 사용일부터 4일 이내에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일이 지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원상회복 등)

제12조(원상회복 등) 사용자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3조(혁신기술 지원)

제13조(혁신기술 지원)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등 혁신기술의 시범사업을 위해 광장 및 부속시설물 이용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용ㆍ남용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약류"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상품명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식품 등에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3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 변경 권고
  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의 지원)

제8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식품 등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표시 또는 광고를 변경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9]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5.19>]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5.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8 / 시행일자: 2019-07-18

#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 매체 등을 통한 정보 전달 매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
  1.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의 추진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
  2.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제5조(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활동
  2. 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실습, 제작 등의 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
  3. 시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활동
  4.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마을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제8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시장은 마을미디어에서 생산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콘텐츠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협력 체제의 구축)

제9조(협력 체제의 구축)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세금 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의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상담
  2.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서식 및 의견서 작성 등 지원(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
  3.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서울시의 위탁기관, 산하단체에 대한 세무·회계분야 교육과 자문

## 제4조(위촉 등)

제4조(위촉 등) 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사 활동 경력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1>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의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세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 제6조(상담대상)

제6조(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세무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대면 상담 외에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 제8조(상담결과 처리)

제8조(상담결과 처리) ①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마을세무사는 제3조제2호의 불복청구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비대면 상담, 대면 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마을세무사가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세무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대면 상담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수준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자치구 협조)

제10조(자치구 협조)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조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대시민 홍보·실적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마을세무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① 시장은 마을세무사 운영에 탁월한 활동성과를 낸 마을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8 / 시행일자: 2024-01-18

#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마이스 개최 지원)

제2조(마이스 개최 지원) ①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마이스 행사의 개최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 혹은 단체(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지원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지원신청서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시장이 공고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서울특별시 마이스산업 지원계획)에 포함된 양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서울특별시 마이스산업 지원계획에 포함된 마이스 분야별 지원기준에 따라 심사 및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그 지원여부 및 지원사항 등을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④ 제3항의 결과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는 신청자는 행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행사결과보고서 및 필요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마이스 개최 지원 결정 등)

제3조(마이스 개최 지원 결정 등) ① 시장은 신청자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결정한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금 삭감 및 반환을(법정이자 등 포함)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4.1.18>
  1. 참가자 수 과다계상 등 거짓정보에 의거 지원금이 결정 또는 지급되었을 경우
  2. 지원금 신청서류 및 결과보고서 등 제출 서류 미비 및 제출기한을 미준수한 경우
  3. 지원금 지원조건을 미이행한 경우 
  4. 승인행사 이외의 행사(부대행사 포함)에 서울특별시 및 전담조직의 후원 명칭 및 로고를 무단 사용한 경우
  5. 기업회의, 기업주최 인센티브 관광이 아닌 모집관광으로 판명되는 경우 
  6. 서울특별시를 개최지로 유치 혹은 홍보를 추진하여 지원금 수령 후 개최지를 변경할 경우
  7. 지원여부 통보 또는 지원금 지급 이후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8. 그 밖에 사회적,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거나 야기되는 행사의 경우

## 제4조(포상대상 및 지급기준)

제4조(포상대상 및 지급기준)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마이스 관련 단체, 기업 또는 개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1. 마이스 유치를 통해 마이스 도시로서의 서울특별시의 위상을 높인 단체 또는 개인
  2. 마이스 개최를 통해 서울특별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
  3. 지속가능한 마이스 혁신도시 서울특별시를 위해 노력한 단체 또는 개인
  ② 마이스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조례 제13조에 따른 마이스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5.3.27>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이용객 안전사고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방지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5.3.27>

##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보행로의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ㆍ보수
  4. 맨발 걷기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
  5.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예규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양한 채널(전화, 인터넷, 모바일, SNS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에 접수되는 메시지민원의 종류 및 그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소통행정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1., 2023.7.24, 2025.9.29>
  1. "메시지민원"이란 시정에 대하여 형식에 관계없이 처분 등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및 단순 의사표시를 말한다.
  2. "접수부서"란 채널별 유입된 메시지민원을 분류하여 처리부서로 배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접수 또는 이송받은 메시지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제3조 각 호의 메시지민원을 모니터링 및 점검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가. 삭제 <2023.7.24>
    나. 삭제 <2023.7.24>
  5. "채널 운영부서"란 메시지민원을 접수하는 채널을 개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종류)

제3조(종류) 이 예규에서 정의하는 메시지민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9>
  1. 현장민원: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신고사항
  2. 삭제 <2025.9.29>
  3. 일반민원: 상담, 진정, 질의 등
  4. 소통민원: 단순의견, 단순문의 등

## 제4조(접수ㆍ처리)

제4조(접수ㆍ처리) ① 접수부서의 장은 접수대장(접수번호 및 아이디,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중 하나를 필수항목으로 한다)에 처리를 요청받은 메시지민원을 기재하여 접수처리한 후, 해당 메시지민원을 지체없이 처리부서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메시지민원을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채널 운영부서는 전자적 장치 등을 이용한 허위신고 또는 부적정한 민원 접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

## 제5조(처리기한)

제5조(처리기한) ① 메시지민원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9>
  1. 현장민원: 별표 1에 따른 처리기한
  2. 삭제 <2025.9.29>
  3. 일반민원: 5일
  4. 소통민원: 즉시(3근무시간 이내)
  ② 메시지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1., 2025.9.29>

## 제6조(전결기준)

제6조(전결기준) ① 메시지민원의 처리는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소통민원 및 처리기한이 ‘즉시 처리’인 현장민원의 경우 담당자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② 거짓이나 무의미한 메시지민원은 담당자 전결로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 제602조(반복민원의 처리)

제6조의2(반복민원의 처리) ① 반복민원을 종결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준용하되, 최초 종결 처리 시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회신 없이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② 제1항에 따른 최초 종결 처리는 민원 처리주무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29>
[본조신설 2023.7.24]

## 제7조(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제7조(처리진행상황의 통지) ① 메시지민원에 대해서는 접수, 처리부서 지정, 처리완료의 단계별 처리진행상황에 대한 안내메시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통신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수와 처리완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소통민원에 대해서는 단계별 처리진행상황 안내메시지 통지를 1회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접수 및 처리부서 지정에 대한 안내메시지는 별표 2에 따라 통지한다. 이 경우, 처리부서 지정에 대한 안내메시지는 처리부서의 장이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5.9.29>

## 제8조(결과입력 및 통계관리)

제8조(결과입력 및 통계관리) ① 처리부서의 장은 메시지민원 처리결과를 해당 메시지민원 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일일, 주간, 월간 단위로 민원처리대장을 확인하고,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제9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① 관리부서의 장은 메시지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분기별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상태가 우수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기관ㆍ부서 등에 표창할 수 있으며, 이행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3.7.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4.19>
  1. 대내ㆍ외적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2. 시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크게 공헌한 자
  3. 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4. 과학ㆍ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자
  ②조례 제2조의 시를 방문하는 외빈이란 「서울특별시 외빈 영접 규칙」 제2조에 따른 외빈을 말한다. <개정 2012.4.19, 2022.1.13>
  ③조례 제3조의 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2.4.19>

##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조례 제3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9>

## 제4조(명예시민증 등의 제작)

제4조(명예시민증 등의 제작) ①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명예시민증, 명예시민증명서 및 명예시민메달의규격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개정 2012.4.19>
  ②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2.4.19, 2022.1.13>

## 제5조(명예시민 관리)

제5조(명예시민 관리)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9>

## 제6조(명예시민증 취소 통지)

제6조(명예시민증 취소 통지)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9>

## 제7조(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제7조(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①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2.4.19>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항 삭제[2012.4.19]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2.4.19>
  ②간사는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3.3.15, 2005.6.23,  2007.12.26, 2012.4.1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4.19>
  ③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9>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
  4. 그밖의 중요한 사항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4.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①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
  2.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4]

##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전문개정 2016.3.24]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
[전문개정 2008.7.30]

##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증명서를 수여한다. <개정 2008.7.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8.7.30>
  ③ 명예시민증, 명예시민수여증명서, 명예시민메달의 제작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5.9.30>
  ④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명예시민증수여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7.30>

## 제7조(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시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개정 2008.7.30>

## 제8조(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제8조(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7.30>
  1.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5, 2015.10.8>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12.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7.30, 2012.1.5, 2026.3.30>
  1. 서울특별시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그 밖에 서울시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⑤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