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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4 / 시행일자: 2021-04-14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제3조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도 본부장”이라 한다)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 본부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도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팀
3. 긴급구호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팀별 2명에서 4명으로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도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도 본부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도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다른 지역 통합자원봉사지원단과 그 기록을 공유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 개최하고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향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재외도민”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으면서 제주자치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재외도민회”라 함은 재외도민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친목단체를 말한다.

## 제3조(재외도민의 권리)

제3조(재외도민의 권리) 재외도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재외도민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제주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주자치도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외도민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상·재정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외도민이 제주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재외도민의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재외도민회 구성)

제5조(재외도민회 구성) 
① 재외도민회는 국내에서는 광역자치단체별, 국외에서는 국내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행정구역별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재외도민회로서 제주자치도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도민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1.13.>
② 지역도민회의 활성화 지원 및 재외도민들의 역량결집을 위하여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이하 “재외도민총연합회”라 한다)를 두며, 구성원 및 운영은 재외도민총연합회 규약에 따른다.

## 제6조(재외도민회의 역할 및 책무)

제6조(재외도민회의 역할 및 책무) 재외도민회는 제주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주발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7조(지원 대상 및 범위) 도지사는 재외도민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2020.11.13., 2025. 5. 9.>
1. 재외도민 도정 홍보사업
2. 재외도민회총연합회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3. 재외도민 워크숍 및 포럼 등 네트워크 구축사업
4. 해외 재외도민 한국어 강좌 지원
5. 재외도민 고향방문사업
6. 재외도민회 소식지 발간 사업
7. 세계제주인대회 및 재외도민을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 등 지원
8. 지역 재외도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
9. 재외도민 발자취 자료수집·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10. 재외도민 우수인력 육성 장학금 기금 출연
11. 재외도민 애향심 고취를 위한 기념시설 및 공원조성사업
12. 재외도민회와 제주산업을 연계한 모델 구축 사업
13. 재외도민 고향역사 인식을 위한 제주사료관 조성사업
14. 재외도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5.10.6.]

## 제702조(사업의 위탁)

제7조의2(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본조신설 2021.12.31.]

## 제8조(재외도민증 발급대상)

제8조(재외도민증 발급대상) 도지사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도민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증(이하 “재외도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 제9조(재외도민증 발급절차)

제9조(재외도민증 발급절차) 
① 제8조에 따른 재외도민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재외도민회나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11.13.>
②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외도민증 발급 신청서 및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도민회는 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이송한다. <개정 2020.11.13.>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외도민증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재외도민증 발급대상에 적합한 경우 재외도민증을 발급한다.
④ 재외도민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재외도민증 재발급 신청서를 재외도민회나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신설 2020.11.13.>
⑤ 도지사는 재외도민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외도민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1.13.>

## 제10조(재외도민증의 서식 등)

제10조(재외도민증의 서식 등) 
① 제9조에 따른 재외도민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외도민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재외도민증 발급 취소)

제11조(재외도민증 발급 취소) 도지사는 재외도민증의 발급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12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도지사는 재외도민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재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9.3.14., 2022.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14., 2022.6.30.>
1. “재정관리 보고서”란 제4조에 따른 재정관리 지표에 따라 작성하고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2. “결산의 확정”이란 연도 출납 폐쇄 후 출납사무가 완결된 시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책무)

제3조(도지사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합리적 재정관리를 위하여 관련부서의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② 도지사는 재정관리 보고서 결과가 각 부서에 환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3.14.>

## 제4조(재정관리 지표)

제4조(재정관리 지표) 재정관리 지표는 대내외 경제 및 재정여건, 세입, 세출, 채무, 재정운영 상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재정관리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31., 2022.6.30.>
1. 세입관리지표: 별표 1
2. 세출관리지표: 별표 2
3. 채무관리지표: 별표 3
4. 재정운영지표: 별표 4
5.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재정사업 평가지표: 별표 5
6.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지표: 별표 6
7.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 평가지표: 별표 7

[전문개정 2019.3.14.]

## 제5조(대상회계)

제5조(대상회계) 제4조에 따른 재정관리 지표 대상 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회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회계도 포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3.14.]

## 제6조(작성시기 및 의회보고)

제6조(작성시기 및 의회보고) 
① 재정관리 보고서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의 확정 후 작성하되 7월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관리 보고서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당해 연도 추가경정예산,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9.3.14.>
③ 제1항에 따라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고 9월 임시회기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제1항에 따른 재정관리보고서를 선거 후 처음으로 제출되는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작성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9.3.14., 2019.7.31.>

## 제7조(주관부서)

제7조(주관부서) 재정관리 보고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세정담당부서, 결산담당부서가 공동으로 작성하되 예산담당부서가 주관하여 작성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와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에 대한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관리 보고서 심의)

제9조(재정관리 보고서 심의) 제6조에 따른 재정관리 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6.4.6.>

## 제10조(재정관리 보고서 공시)

제10조(재정관리 보고서 공시)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심의를 마친 재정관리 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참석과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및 재협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영향성검토”란「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재해영향평가”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제3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제3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7.>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5.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 업무담당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및 운영)

제7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서면심의를 포함한다)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안건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재해영향성검토
2. 재해영향평가 중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3. 제2호 외의 재해영향평가 중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의무)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협의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6 / 시행일자: 2015-10-06

#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도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 재향군인 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사업)

제5조(지원 대상사업) 도지사는 재향군인회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도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함양 교육사업 
3.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6.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등 기능보강사업[전문개정 2015.10.6.]

## 제6조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사항 이외에 보조금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제주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소득현황, 재산보유 현황, 연령, 거주기간, 가족구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또는 재활용품 수집에 필요한 장비 
2. 지원대상의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지원 
3. 지원대상의 안전교육 
4.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풍수해 중 태풍, 홍수, 호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설치된 저류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저류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저류지(貯流池) : 하천의 홍수량을 일시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시설 중 하천변에 설치한 시설
나. 홍수조절지 : 하류지역 하천의 홍수량을 저감시키거나 흐름을 늦추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본류를 횡단 구조물과 본류 주변의 저류공간인 조절지(홍수 시 물을 유입하기 위한 유입부와 수문조작을 통하여 조절지 내의 수위를 조절하는 유출수문을 포함한다)로 구성된 제반 시설
다. 그 외에 개발사업 및 호우 등으로 인해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수를 모아두는 시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풍수해 중 태풍, 홍수, 호우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체계적인 저류지 등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저류지 등 관리대상)

제4조(저류지 등 관리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침수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저류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따른 저류지 등
2. 「농어촌정비법」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계획에 따른 저류지 등
3. 「하천법」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저류지 등
4. 「소하천정비법」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저류지 등
5. 공공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설치된 저류지 등
6. 그 외 침수 예방의 목적으로 공공에서 설치 또는 체계적인 관리의 목적으로 행정절차에 따라 이관받은 저류지 등

## 제5조(저류지 관리계획 수립)

제5조(저류지 관리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체계적인 저류지 등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1. 저류지 등 전수조사
2. 저류지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능력 검토에 관한 사항
가.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나. 강우·기상 등 자연조건에 관한 사항
다. 토지이용계획 등 지형변화를 고려한 유역 검토 사항
라. 저류지 등 유입 수로 설치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
3. 침수예방을 위한 저류지 등 관리방안 및 재원 계획에 관한 사항
4. 저류지 주변 환경을 고려한 저류지 주변 안전 및 경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침수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저류지 등 설치 협의)

제6조(저류지 등 설치 협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관리대상 중 개별 법령에 따른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또는 협의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되는 저류지 등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설계 준공 전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설치 위치에 따른 적절성
2. 저감효과 분석 및 계획빈도 설정 등
3. 유입수로 설치 여부 등
4. 저류지 인근 지역 배수체계와 연계성
5. 유지관리 계획

## 제7조(위원회의 설치·기능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기능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저류지 등의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8.7.>
1.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저류지 설치에 관한 사항
3. 저류지의 다목적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구성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 <신설 2023.8.7.>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③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 제11조(저류지 등 점검 및 지원)

제11조(저류지 등 점검 및 지원) 도지사는 저류지 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시행하고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시청권 보장과 문화여가활동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
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여러 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 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차상위계층으로서「장애인연금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3. “방송사”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로 한다.

## 제4조(협약의 체결)

제4조(협약의 체결)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이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기간·해지·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이용요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17.5.1.>
1.「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중 제주자치도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2.「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중 제주자치도와 협약을 체결한 방송의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② 제1항의 이용요금은 확정된 상품에 대해 제주자치도와 방송사가 협약에 의한 비율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다만, 제주자치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 비율은 50% 이하로 한다. <개정 2017.5.1.>
③ 방송을 제공받기 위한 물품 및 설치비는 해당 방송사가 부담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제7조(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① 도지사는 방송사의 청구에 따라 이용요금을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방송사 해당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이용요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한다.

## 제8조(통지의 의무)

제8조(통지의 의무)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 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대상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제9조(지원대상자 명부 작성 및 관리) 
① 제6조에 따른 이용요금 지원신청 접수대장 및 이용요금 지원대상자 명부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부는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중복지원에 따른 감액지원)

제10조(중복지원에 따른 감액지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이미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 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 또는 할인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 등)

제11조(환수 등) 
①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22.11.23.>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1. 지원대상이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되었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8.12.31.>

## 제2조

제2조 삭제<2012.1.11>

## 제20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하는 모든 노인이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 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의 확충 및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의 장기요양급여(이하 “장기요양급여”라 한다)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31.>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월별 국민건강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의 사람
2. 법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전문개정 2012.1.11]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제적 사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과 금액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11., 2018.12.31.>

[제목개정 2012.1.11]

## 제5조(지원금의 지급 신청 등)

제5조(지원금의 지급 신청 등) 
① 지원금의 지급은 지원대상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부양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②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 2018.12.3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 2018.12.31.>

[제목개정 2012.1.11]

## 제6조(지원금 지급 방법 등)

제6조(지원금 지급 방법 등) 
① 도지사는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1.11., 2018.12.31.>
② 지원금은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준일은 전월 말일로 한다. <신설 2012.1.11>
③ 지원금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신설 2012.1.11., 2018.12.31.>
④ 도지사는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지원금 수급자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 2018.12.31.>

[제목개정 2012.1.11]

## 제7조(자료의 요청 등)

제7조(자료의 요청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건강보험료 납부 및 소득·자산상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8.12.31.>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의 변동 사항 확인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월 지원대상자의 장기요양보험 급여 상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8.12.31.>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①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22.11.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11., 2018.12.31.>

[제목개정 2012.1.11]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금 지급과 지원금 수급자의 관리, 제7조의 자료의 요청, 제8조의  지원금의 환수 등에 관한 업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 제10조(실태파악)

제10조(실태파악) 도지사는 지원대상자들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실태를 매년 파악해야 한다. <개정 2012.1.11>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도지사 및 행정시장 등은 지원대상자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8.12.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1>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이란 이 조례에 따라 저소득주민에게 지원되는 금전, 물품 또는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
3.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따른 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및 긴급지원대상자가 아닌 자 중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빈곤·위기가정 지원 대상자
3.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대상 발굴)

제4조(지원대상 발굴) 
①  도지사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를 발굴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발굴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도지사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계비·의료비·장제비
2. 교복 등 교육(활동)비
3. 간병비 및 안경구입비
4.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의 치료·진료를 위한 교통비
5.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자 선정·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등)

제7조(중복지원 제한 등) 
①  도지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을 우선 검토하여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중지·환수 등)

제8조(지원중지·환수 등)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에게 소득, 재산 및 근로능력 등의 변동으로 지원이 필요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4. 도지사가 지원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품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생활실태 등으로 사실상 비용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①  도지사는 지원신청자 및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19., 2021.6.25.>

## 제2조(보험료 부과자료 요청)

제2조(보험료 부과자료 요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9., 2021.6.25.>

## 제3조(선정기준)

제3조(선정기준)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6.25.>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자료에 따른다. <개정 2021.6.25.>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보험료 관련 자료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25.>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총 금액을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매월 납부마감일에 일괄 지급한다. <신설 2021.6.25.>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또는 전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제목개정 2021.6.25.]

## 제5조

제5조 삭제 <2021.6.25.>

## 제6조

제6조 삭제 <202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