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언어 및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을 예방하는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10>

## 제4조

제4조(지원사업<개정 2013. 7. 10>)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7. 10, 2023. 4. 5.>
1. 한국어교육, 아동양육지도 및 가족상담
2.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3.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호·지원 <신설 2023. 4. 5.>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단체 서비스 연계 및 협력사업 <신설 2023. 4. 5.>
5. 가정폭력 피해예방 상담 및 피해자 쉼터 운영
6.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7.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제5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지역공동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15. 1. 1, 2015. 2. 25, 2024. 6. 26.>
1. 기획관<개정 2015. 1. 1, 2015. 2. 25, 2024. 6. 26.>
2.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노동청 및 부산출입국관리소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다.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6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⑥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7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지정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7. 10>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 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6., 2024. 8. 7.>
1. “다자녀가정”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의2. “초(超)다자녀가정”이란 네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을 말한다.
2. “가족사랑카드”란 시가 다자녀가정임을 확인하고 우대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카드로 모바일(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자녀가정 자격 확인을 거쳐 발급받은 가족사랑카드를 말한다) 및 실물 카드를 말한다.
3. “차량스티커”란 가족사랑카드 또는 모바일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가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여야 하는 표지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8. 16.]

## 제4조(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 발급)

제4조(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 발급)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19세 이상 세대원의 신청이 있으면 가족사랑카드 또는 모바일 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모바일 가족사랑카드의 경우는 14세 이상 세대원이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를 발급할 때에는 다자녀가정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할 경우 모바일 카드를 우선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고 우대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이용 비용
2. 자녀 양육·보육 및 교육에 관한 비용
3.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비용
4. 문화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비용
5.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비용
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가족사랑카드 또는 모바일 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우대시책 추진 시 지원내용, 방법 및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02조(초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제5조의2(초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시장은 초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7.]

## 제6조(다자녀가정의 날)

제6조(다자녀가정의 날)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및 가족과 자녀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마다 11월 1일을 다자녀가정의 날로 한다.

## 제7조(홍보 등)

제7조(홍보 등)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배포 등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시책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2.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
3. 다자녀가정 우대 등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임)

제10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의 발급 신청서 접수·확인·등록 및 교부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8. 1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상황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903;신체 및 재산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다중운집 행사”란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주최&#903;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903;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관계기관”이란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와 관련한 부산광역시 및 산하 기관, 부산광역시경찰청 및 각급 경찰서, 구ㆍ군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이하 “시경찰청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903;군수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3만 명 이상으로, 행사 장소 및 행사 내용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행사
2.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 명 이상인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 12. 31.>
1. 다중운집 행사 내용 및 순간 최대 운집 예상인원
2. 다중운집 행사 지역의 위험요소, 시설, 행사장 및 주요 통행로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4. 소방안전 및 응급대책
5. 비상시 대응방안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6. 비상시 교통계획(지하철, 버스 동원 및 통제)
7.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다중운집 행사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시장은 구청장ㆍ군수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조정ㆍ보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⑤ 다중운집 행사 관련부서 지정 등 세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2. 31.>

## 제6조(조치사항)

제6조(조치사항)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지원 사항
2. 다중운집 행사 주변지역의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제한
3. 그 밖에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제7조(사고발생 시 대응)

제7조(사고발생 시 대응)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903;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903;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903;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부산광역시 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02조(현장대응)

제7조의2(현장대응) 시장은 시경찰청장에게 다중운집 행사 시 현장에 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안내·유도·경고 등의 안전관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 제8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제8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시장은 시경찰청장에게 다중운집 행사 시 특정 시간, 구역, 방법 등을 정하여 보행자 또는 차마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 제9조(관계기관 협조)

제9조(관계기관 협조) 시장은 대규모 다중운집 행사 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 수립)

제4조(예방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 
2.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 방안 
3. 특별관리구역(인구밀집지역에서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 등) 지정 및 점검 
4.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5.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6.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중화장실 등 상시점검)

제5조(공중화장실 등 상시점검)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구·군과 협의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 점검 지원)

제6조(민간화장실 점검 지원)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제7조(불법촬영 시민감시단)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하 “시민감시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민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구·군 및 부산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등)

제10조(교육 등)  
① 시장은 시민감시단,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3 / 시행일자: 2024-01-03

#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훈련·교육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관계인의 초기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소”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관계인”이란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내 다중이용업소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훈련·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인의 책무)

제5조(관계인의 책무) 
① 관계인은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관계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에서 소방, 재난 등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소방훈련&#903;교육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소방훈련&#903;교육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다중이용업소 소방훈련·교육지원계획(이하 "소방훈련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903;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훈련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지원
2. 소방훈련 평가 및 지도
3. 소방훈련·교육에 필요한 표준매뉴얼 개발·보급
4. 소방훈련을 위한 맞춤형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제8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인이 시설물 안전을 위해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 재난 등과 관련한 자격증을 보유하였을 때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의 모범이 되는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거나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자격증을 소유한 관계인 또는 기관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 및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달빛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대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3. 연령대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4.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소아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②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 취소 등)

제6조(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달빛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시책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부산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뇨병환자”란 체내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1형 당뇨병환자”란 당뇨병환자 중에서 면역기전에 의하여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2형 당뇨병환자”란 당뇨병환자 중에서 인슐린 분비반응의 저하 또는 인슐린저항성의 증가로 만성 고혈당 상태가 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뇨병관리 및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료의 수집)

제4조(자료의 수집)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뇨병 유형별 환자 현황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해마다 실태 추이를 분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당뇨병환자에 대한 혈당측정기기, 소모성 재료 구입 등 의료비 지원사업 
2. 제6조에 따른 당뇨병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 
3. 당뇨병환자 맞춤형 정책 수립(당뇨병 예방사업 포함) 
4. 당뇨병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5. 당뇨병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당뇨병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당뇨병관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당뇨병관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당뇨병관리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지원 
2. 당뇨병 예방사업 계획 수립 지원 
3. 제4조에 따른 당뇨병환자의 실태조사 지원 
4. 1형 당뇨병환자와 2형 당뇨병환자의 유형별 맞춤형 교육 시행 
5. 당뇨병환자의 자조(自助)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 
6. 당뇨병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당뇨병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당뇨병관리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7조(당뇨병관리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부산의료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관계 구축)

제8조(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중앙행정기관, 자치구·군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등과 필요한 경우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와 오존의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오존(O3)”이란 산소원자 3개로 구성된 무색무미의 자극성 있는 기체를 말한다.
3.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란 부산광역시 내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 및 오존의 1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4. “예보”란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 관측된 기상자료 및 기상예보 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등급을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경보”란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경보 발령 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상황전파와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건강상 조치 및 대기오염 저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보 및 경보 대상지역의 미세먼지 및 오존 측정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예보 및 경보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부산광역시와 구·군에서 시행하는 대기오염에 대한 대응조치 및 저감조치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보의 등급기준 등)

제4조(예보의 등급기준 등) 예보의 등급기준, 기간 및 시민 행동요령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경보 발령 및 해제 기준)

제5조(경보 발령 및 해제 기준) 경보의 발령 및 해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예보 및 경보 방법)

제6조(예보 및 경보 방법)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예보 및 경보의 내용을 보도기관과 유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예보의 경우 별표 1의 “나쁨” 이상일 경우로 한정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를 언제든지 누리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예보 및 경보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 발령권역으로 한다.
1. 중부 : 부산진구,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2. 동부 : 기장군
3. 서부 : 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4. 남부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수영구

## 제7조(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

제7조(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이 “매우나쁨”의 예보 또는 경보(주의보 제외)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 권고를 받은 기관 등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권고한 사항의 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8조(대기오염 개선 노력)

제8조(대기오염 개선 노력) 
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예보 및 경보가 발령되면 긴급한 경우 외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장의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보 발령에 따른 시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구·군 및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시민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기오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별표 1과 별표 3에 따른 시민 행동요령을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1 / 시행일자: 2020-12-12

# 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대리운전 시장을 육성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리운전”이란 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그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2. “대리운전업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9호에 따른 대리운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대리운전노동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9호에 따른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리호출 공공플랫폼”이란 대리운전 수요 정보를 수집하여 대리운전노동자에게 제공하고 호출에 응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가 개발 운영하는 공공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대리호출 공공플랫폼 구축·운영)

제5조(대리호출 공공플랫폼 구축·운영)  
① 시장은 대리운전업자의 운송질서의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대리운전노동자에 대한 수익 부당 편취 등을 방지하며, 대리운전노동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돕는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호출 공공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플랫폼 운영 수익금을 대리운전노동자의 이동노동자쉼터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④ 플랫폼 운영 및 비용산정에 관한 세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준수사항 배포)

제6조(준수사항 배포) 시장은 대리운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리운전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노동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7조(대리운전노동자 교육)

제7조(대리운전노동자 교육)  
① 시장은 대리운전노동자의 서비스 증진 및 대리운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법령, 응급처치의 방법 및 대리운전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불법 광고 정비,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대부중개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3. “대부업자”란 법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대부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대부중개업자”란 법 제3조에 따라 시장에게 대부중개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의 불법ㆍ과장 광고를 예방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점검계획 수립)

제4조(점검계획 수립) 
①  시장은 대부업자등의 업무 및 그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기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부업등의 변경등록ㆍ등록갱신 등 등록의 적정성
2. 대부업등의 대부계약의 적정성
3. 이자율 제한 위반 및 불법채권추심 여부
4. 대부업등의 광고 시 적법성 여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반기별로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9조의2를 따른다.

## 제6조(대부업 광고 모니터링)

제6조(대부업 광고 모니터링) 
①  시장은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모니터링 대상에는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포함한다.
1. 지역 일간지, 잡지 등 인쇄매체
2. 현수막, 전단지, 옥외광고물 등
3. 지역 방송매체
4.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
③  시장은 모니터링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모니터링 대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 제7조(불법 대부 광고 정비 등)

제7조(불법 대부 광고 정비 등) 
①  시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불법 광고를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단속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법 대부 광고 정비 및 단속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

제8조(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 
①  시장은 대부업자등이 법령에 맞게 광고할 수 있도록 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9조부터 제9조의3까지에 따른 광고 관련 규제사항
2.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6조의3까지에 따른 광고 표시 방법
3. 불법 대부광고 사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과장ㆍ허위 등 불법 광고를 예방·정비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4-02

# 부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되,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포진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지원은 1회로 한정한다.
③  예방접종 비용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접종대상 선정)

제4조(접종대상 선정) 시장은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접종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정해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다.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시장은 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약사법」 제86조의3 및「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6 / 시행일자: 2022-10-26

# 부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피해자 및 유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 치유 및 그 유족을 위로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란 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및 미수금피해자를 말한다. 
3.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등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태평양전쟁 중 일제에 강제동원 되어 희생된 사람들의 위령사업 및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일항쟁기에 부산지역에 본적을 두었거나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 치유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2.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 사업 
3. 대일항쟁기 피해자·유족 복지사업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관련 국제협력 강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행정·재정지원)

제6조(행정·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와 관련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등 지원사업을 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1 / 시행일자: 2020-11-11

#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시역 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11. 11.>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3. “부산지역 대학생”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중인 학생(대학원생 포함)을 말한다.
4. “부산지역 대학교 졸업생”이란 시 소재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시에 주소를 둔 미취업 졸업생(대학원 졸업생 제외)을 말한다.

##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부산지역 대학생 및 부산지역 대학교 졸업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1.>
② 시장은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 제4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부산지역 대학생 및 부산지역 대학교 졸업생은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개정 2020. 11. 11.>

## 제6조(수급자격의 정지)

제6조(수급자격의 정지) 시장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한다.<개정 2020. 11. 11.>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부산지역 대학생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3. 부산지역 대학교 졸업생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조건·금액·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