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남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제2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재생 커뮤니티센터
2.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보안·방범시설, 독거노인 및 여성·노약자응급 안전 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 운동 시설, 독서실, 자전거 이용대, 무인택배 수취함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공동 임대상가, 공동 판매장, 공동 회의실, 공방, 공동 텃밭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6.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3조(도시재생위원회)

제3조(도시재생위원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남동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영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은 예산, 도시, 건설, 건축 및 안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를 따른다.

## 제4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4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분장업무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남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센터의 업무)

제6조(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 관련 주민제안사업 사전검토
2. 제7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지원 및 주민 갈등 조정
3. 도시재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및 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및 기록관리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 제7조(주민협의체)

제7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도시재생 우수지역 견학 등 주민역량 강화
2. 주민의 적극적인 도시재생사업 참여를 위한 주민협의체 활동 지원
3. 그 밖에 주민협의체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제8조(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남동구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3.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3.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행정기관 공무원
⑤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를 따른다.

## 제9조(총괄계획가 및 마을활동가)

제9조(총괄계획가 및 마을활동가)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분야에 다양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총괄계획가 및 마을활동가를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② 총괄계획가 및 마을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자문
2. 도시재생사업 관련 주민의견 청취
3. 도시재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상호 협조
③ 구청장은 총괄계획가 및 마을활동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도시재생사업 지원)

제10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1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의 감면)

제11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2. 주민의 건강, 안전 및 이익 보장
3.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
4.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목적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제8조에 따른 협의회
3. 구청장이 정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 제1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1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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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시가지 도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