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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광주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자”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 “수소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자동차, 설비 등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소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사업화 촉진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수소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3.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수소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제6조(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2. 수소산업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3. 연료전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 지원
4.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수소산업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의 유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소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수소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11.4.>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2. 수소사업자 및 수소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3. 수소산업 관련 학계의 전문가
4. 그 밖에 수소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수소사업자, 수소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광주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수어통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어통역센터”란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한국수화언어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언어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제4조(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광역시 수어통역센터(이하 “수어통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어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인등과 가족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 사례관리
2. 농인등에 대한 문자 및 자막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
3. 수어통역사 지원 및 영상전화기 지원 사업
4.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5. 그 밖에 수어통역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수어통역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5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수어통역센터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준용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
2. 수어통역센터의 운영비
3. 수어통역센터 종사자 인건비, 처우 개선비
4. 그 밖에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 제7조(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등록 청각·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청각·언어장애 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2. 그 밖에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수어통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어통역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광주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중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이 정기적으로 운행되지 않거나, 배차간격이 길어 운행횟수가 적은 지역으로서 관할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지역을 말한다.
2.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계획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구청장은 시장이 수립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운영계획에는 이용권의 발행 및 부정사용 방지대책, 운행방법, 운행요금 청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구청장이 수립한 운영계획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 중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이용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요금)

제6조(이용요금)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구청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실정에 적합하게 정한다.

## 제7조(지원취소)

제7조(지원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비의 보조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여건이 개선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당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광주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수입증지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수료의 납부)

제2조(수수료의 납부) 삭제 <2021.9.29.>

## 제3조(증지의 종류, 규격등)

제3조(증지의 종류, 규격등)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이하 증지 라 한다)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등 13종으로 하고, 규격·모양 및 색채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제4조(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계약체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증지판매계약 신청내용 확인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증지의 청구)

제5조(증지의 청구)  
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청구서를 금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서의 장이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출요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증지를 불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불출증을 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 금고에서는 불출증에 의하여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증지의 판매)

제6조(증지의 판매)  
①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를 보관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에게 불출하거나 민원인이 증지를 구입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증지를 직접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수입금의 처리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7조(증지의 환매·교환)

제7조(증지의 환매·교환)  
① 조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 또는 그 상속인이 증지의 환매 또는 교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지의 환매 또는 교환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환매증 또는 교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금고에서는 환매증 또는 교환증에 의하여 증지를 환매 또는 교환하며, 환매대금은 환부수입증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수입금출납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교환 증지는 분임징수관의 참관 하에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 제8조(계기사용 수입금의 일일결산)

제8조(계기사용 수입금의 일일결산)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기 사용 수입금의 일일결산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제9조(증지의 소인)

제9조(증지의 소인)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인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 제10조(출납정리 및 보고)

제10조(출납정리 및 보고)  
①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지불출사항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지출납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 관리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지출납부에 의하여 일일결산 정리하여야 하며, 매월 증지불출상황을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광주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수입증지(이하 증지 라 한다)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증지란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광주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전자이미지화한 증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9.29.>
②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 라 한다)란 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 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시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9.29.]

## 제4조(증지의 발행)

제4조(증지의 발행) ①증지는 시의 명의로 발행 한다.
②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회계년도마다 증지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증지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④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계기의 사용)

제5조(계기의 사용) ①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②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 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9.>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인영번호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계기사용의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시보와 컴퓨터통신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증지인수 및 보관)

제6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 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이 참관해야 한다.<개정 2022.11.4.>
②인수한 증지는 광주광역시금고(이하  금고 라 한다)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③시의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장 또는 구청장이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증지판매에 관한 계약등)

제7조(증지판매에 관한 계약등) ①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판매인(이하 판매인 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판매인의 의무, 계약의 해지 등은 제1항의 계약에 의한다.
③시장은 판매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판매인의 성명, 판매소의 위치 등을 시보와 컴퓨터통신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2015.1.1>

## 제9조(증지취급 및 매수)

제9조(증지취급 및 매수) ①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금고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금고에서는 제1항에 의한 증지매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판매인 또는 보관자로 지정된 자가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정액판매)

제11조(정액판매)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 제12조(판매인 수수료)

제12조(판매인 수수료) ①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 가액의 100분의 5로 하며,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10원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계기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3조(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제13조(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이내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한 후 결손처리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4조(증지의 진위 조사)

제14조(증지의 진위 조사) 증지를 수납 및 소인하는 관계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5조(증지의 소인)

제15조(증지의 소인) ①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인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증지의 무효)

제16조(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 제17조(증지의 환매)

제17조(증지의 환매)<개정 2015.1.1> ①사용하고 남은 증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5.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지의 교환 및 환매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2.8.1>

## 제18조(출납정리)

제18조(출납정리) ①금고에서는 증지의 불출사항을 매일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은 증지출납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결산 정리하여야 하며, 매월 증지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규칙)

제1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5., 2023.9.25.>

## 제2조(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수질개선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23.9.25.>

## 제3조

제3조 삭제<2018.7.15>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5.>
1. 국가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7.15., 2023.9.25.>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8.7.15>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5.>
1. 법 제6조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 <개정 2018.7.15., 2023.9.25.>
2.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8.7.15., 2023.9.25.>
3.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7.15., 2023.9.25.>
4. 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7.15., 2023.9.25.>
5.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7.15., 2023.9.25.>
6.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비용 <개정 2023.9.25.>
7.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비용 <개정 2018.7.15., 2023.9.25.>
8.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9. 상수원관리지역 관련 연구사업 비용
10.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11. 환경기초자료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12. 그 밖에 영산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7.15., 2023.9.25.>

## 제6조(회계공무원 등)

제6조(회계공무원 등)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7.15., 2023.9.25.>
1. 징수관·재무관 : 수질관리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0.8.5, 2018.7.15, 2022.8.1., 2023.9.25.>
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수질관리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8.10.31, 2018.7.15>
3. 지출원·수입금출납원 : 수질관리업무 담당사무관 <신설 2018.7.15>

## 제7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7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8.7.15., 2023.9.25.>

## 제8조

제8조 삭제<2018.7.15>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9.2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1 / 시행일자: 2019-11-01

# 광주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호 및 제7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모델(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모델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 또는 승강기(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로 한정한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법 제7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영 제6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공단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5 / 시행일자: 2017-12-15

# 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 면제 확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안전인증면제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광주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례식의 결정)

제2조(장례식의 결정) ①「광주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장례식 종류의 결정은 소방안전본부장의 제청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정한다.
② 조례 제2조에 따른 사고 발생시 소속 소방관서장은 즉시 다음의 서류를 소방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순직발생보고서(별지 제1호서식)
2. 시청장(葬) 건의서(별지 제2호서식)

## 제3조(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조(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장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청장(葬)의 경우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소방안전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광주광역시 소속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하며 장례위원회 위원 및 기간은 위원을 임명한 날로부터 해당 장례절차 진행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15.>
③ 소방서장(葬)의 경우 위원장은 소방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이 되고 위원은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 중 장례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하며 장례위원회 위원 및 기간은 위원을 임명한 날로부터 해당 장례절차 진행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④ 장례위원회는 장례 방침결정을 위한 보고 시부터 장례식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구성할 수 있다.
⑤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장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
2. 장례식에 소요되는 예산운용
3. 그 밖에 장례의 집행 등

## 제4조(집행위원회의 구성ㆍ임무)

제4조(집행위원회의 구성ㆍ임무)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청장(葬)의 경우 위원장은 소방행정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방안전본부 안전보건팀장이 되며, 위원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집행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하며, 집행위원회 위원 및 기간은 위원을 임명한 날로부터 해당 장례절차 진행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15.>
③ 소방서장(葬)의 경우 장례위원회가 집행위원회를 겸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밖에 회의 소집 등 의결 방법은 집행위원장이 정한다.
1. 장례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장례절차 추진을 위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작업단 편성
3. 그 밖에 장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집행
⑥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5조(장례비용)

제5조(장례비용)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결식 비용
2. 장례식 비용
3. 그 밖에 장례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족은 관련 서류를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실비)비용 청구서(별지 제3호서식)
2.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지출 세부항목 확인 가능)
3.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유족보상금 결정 통보서 등 순직 또는 공무상 사망으로 관련기관으로부터 결정 통보를 받은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장례비용 중 제외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제 비용
2. 조문객의 식사 비용
3. 삼우제 비용
4. 사십구일재 비용
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과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7. 그 밖에 장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장례비용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용

## 제6조(세부기준 등)

제6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01 / 시행일자: 2016-07-01

# 광주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 활동 중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례의 대상자)

제2조(장례의 대상자) 「소방기본법」제16조 및 제16조의2 &#8231; 제16조의 3과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 중이거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순직한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련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장례식의 종류)

제4조(장례식의 종류)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시청장(葬)
2. 소방서장(葬)
3. 가족장(葬)

## 제5조(장례식의 결정권자 및 주관자)

제5조(장례식의 결정권자 및 주관자) 시청장(葬)은 시장이, 소방서장(葬)은 소방관서의 장이 관계관 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주관한다.

## 제6조(장례위원회 설치)

제6조(장례위원회 설치) ①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식 주관기관 소속하에 장례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례식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결정
2. 장례위원의 임명
3. 장례식의 방법·일시 및 장소
4. 악대, 인원·장비 동원
5. 부고의 작성 및 송달
6. 기타 장례식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집행위원회 설치)

제7조(집행위원회 설치) ①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장례위원회의 결정사항 등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례식의 종류 및 장례기간
2. 추진기구
3. 장례절차 진행 및 운구계획
4. 소요재원 확보방안(예비비 등)
5. 기타 행정사항 등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장례비용)

제9조(장례비용) 시장은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 등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광주광역시 순환도로개설 및 포장사업비 지방채 조례 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순환도로개설및포장사업비지방채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종별 발행방법 및 수량)

제2조(권종별 발행방법 및 수량) 
①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호를 권종별로 표시한다.
②증권 및 증권원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증    권
가. 증권의 기호 및 번호
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다. 지방채 증권의 액면 가액
라. 지방채 발행의 목적
마. 지방채 발행 총액
바. 지방채 발행 년월일
사. 지방채의 종류
아. 지방채의 이율
자. 상환 및 이자지급 방법
차. 지방채의 상환 기일
카. 지방채의 상환 장소
타. 지방채의 시효 소멸
2. 증권원부
가. 발행 및 상환일자
나. 증권의 기호 및 번호
다. 권면의 금액
라. 교부자 주소,성명
③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권종별 매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84년도 발행
가.  500,000원권: 86매
나. 1,000,000원권:100매
다. 5,000,000원권: 30매
2. 85년도 발행
가.   500,000원권:106매
나. 1,000,000원권:200매
다. 5,000,000원권:350매
3. 87년도 발행
가. 지방채 발행액:77억원
나.  100,000원권:1,000매
다. 1,000,000원권:  600매
라. 5,000,000원권:1,400매
4. 93년도 발행
가. 지방채명:토지보상채권
나. 지방채 발행액:50억원
다. 1,000,000원권:200매
라. 10,000,000원권:480매
5. 95년도 발행〈신설 95·9·30〉
가. 지방채명:교부공채채권
나. 지방채 발행액:240억원
다. 1,000,000원권:1,000매
라.10,000,000원권:500매
마.10,000,000원권:180매
6. 1997년도 발행〈신설 97·3·1〉
가. 지방채명:교부공채채권
나. 지방채 발행액:200억원
다. 100,000,000원권:200매
④지방채의 모형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한다.〈신설 87·3·3〉

## 제202조(발행기간)

제2조의2(발행기간 ) 
①1984년도 지방채 발행기간은 1984년 10월 1일부터 198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②1987년도 지방채 발행기간은 1987년 1월 1일부터 1988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87·3·3,개정 88·2·15〉
③1993년도 지방채 발행기간은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로 한다.   
〈신설 93·12·30〉
④1995년도 지방채 발행기간은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로 한다. 
〈신설 95·9·15〉
⑤1997년도 지방채 발행기간은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로 한다.                  
〈신설 97·3·1〉

## 제203조(이율 및 원리금 상환조건)

제2조의3 (이율 및 원리금 상환조건) 
①지방채(토지보상채권)의 이율은 연리 12%이며,원리금은
5년거치 일시 상환한다.〈신설 93·12·30〉
②지방채(교부공채)의 이율은 연리 8.5%의 단리이며,원금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하고,거치
기간의 이자는 1차년도 상환금과 동시 지급한다.〈개정 97·3·1〉

## 제3조(증권의 관인)

제3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할 시장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 제4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4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는 시장이 관장하되 지방채 발행 및 상환
업무는 취급점인 광주광역시 시금고에 위탁한다.

## 제5조(공고)

제5조(공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88·10·12〉
1. 지방 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의 발행 목적
3. 지방채의 총액
4. 지방채의 교부대상 및 기준
5. 지방채의 권면 금액
6. 이    율
7. 상환과 이자 지급방법 및 기한
8. 교부기간
9. 교부장소
10. 무기명식을 하였을 때의 그 요지

## 제6조(지방채의 보증금 사용)

제6조(지방채의 보증금 사용) 지방채는 시 및 시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입찰 및 계약보증
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지방채 교부 및 상환실적 통보)

제7조(지방채 교부 및 상환실적 통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의 교부 및 상환업무
를 위탁받은 광주광역시 금고에서는 매일 교부 및 상환실적을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날 12시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지방채의 원부 비치)

제8조(지방채의 원부 비치)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채원부를 비치하고 규칙 제7조에 의하 
여 보고된 사항을 자료로하여 다음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1. 권면금액
2. 증권번호
3. 발행일
4. 이  율
5. 상환일
6. 교부자 주소,성명

## 제9조(지방채의 처분)

제9조(지방채의 처분) 
①지방채 증권은 상환이 끝날때까지 교부점인 시금고에서 보관하고 상환
이 완료된 후 시금고로부터 만기상환,잔여 지방채로 구분 인수하여 처분한다.
② 지방채 증권의 처분은 시감사관 참관 하에서 시 교통국장이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한다. <개정 99.8.6, 2008.1.1,2010.8.5,2011.7.27, 2015.6.1, 2022.11.4., 2023.7.1., 2023.8.7., 2024.7.1., 2026.2.20.>

## 제10조(업무의 감독)

제10조(업무의 감독) 시장은 지방채발행 보관,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시금고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 취급 요령)

제11조(업무 취급 요령)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업무 취급요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