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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24시간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및「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의정부시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아동”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2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이하 “돌봄”이라 한다)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돌봄시설”이란(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아동 돌봄 정책 및 사업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시설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 운영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이용 아동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돌봄시설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돌봄시설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0.> 
  1. 24시간 돌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24시간 돌봄 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3. 돌봄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역 연계 
4. 그 밖에 시장이 24시간 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돌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6조(돌봄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돌봄시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린이집 또는 아동돌봄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부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돌봄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돌봄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아동 돌봄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돌봄시설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용의 징수)

제8조(비용의 징수) 돌봄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을 이용 아동의 보호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식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참여 등의 비용 
3. 그 밖의 돌봄 제공에 따른 발생 비용 등

## 제9조(비용의 면제)

제9조(비용의 면제)  
① 시장은 이용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비용을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지도·관리 등

## 제10조(안전)

제10조(안전)  
① 시장은 돌봄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른다. 
③ 관계 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시설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돌봄시설을 위탁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현황,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의정부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청소년쉼터”란「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정부시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청소년 기본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박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제8조(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제9조(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의정부시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 고유의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족의 양립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 평등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친화 사회 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며, 건강한 가정이 조성되도록 하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 환경”이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 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 가족 초청행사, 정시 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부모님 직장체험 등 운영 지원
바.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사.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새터민 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4. “가족친화기업”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가족친화적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구현하는 기업을 말한다.
5. “가족친화 마을 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가족친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의정부시가 시행하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주의 책무)

제5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 및 확대되도록 근무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직장근무 위험요인을 제거하며 가족친화 직장 환경 조성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 직장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 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 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가족친화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제7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조성사업의 촉진)

제8조(조성사업의 촉진)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지역 조성사업
2. 가족친화 직장 환경 조성사업
3.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4. 가족친화 마을 환경 조성사업
5. 가족친화기업 중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6. 그 밖에 시장이 가족친화 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 제9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제9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10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제10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① 시장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ㆍ보급
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4. 마을환경의 가족 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② 시장은 관할 지역 안에서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6 / 시행일자: 2020-07-16

#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축사육”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2020.7.16.> 
  2. 삭제 <2020.7.16.> 
3. 삭제 <2020.7.16.>

##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① 의정부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별표와 같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개정 2017.11.15., 2020.7.16.> 
②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5.,2020.7.16.> 
1. 학교 또는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2. 수의사ㆍ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일시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내 또는 실외에서 사육하는 개

## 제4조(제한구역외에서의 가축사육)

제4조(제한구역외에서의 가축사육)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때에는 악취와 해충의 발생 및 수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생활환경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0.7.16.>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5 / 시행일자: 2022-11-15

# 의정부시 감염병환자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0조의6에 따라 의정부시의 감염병환자등에 대하여 심리적 위축 및 정신건강 악화 등에 따른 심리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코로나19)을 극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환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이하 “심리지원”이라 한다)이란 감염병으로 인한 트라우마, 심리적 위축, 정신건강 악화 등 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감염병 환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이 후유증을 치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심리지원)

제4조(심리지원) 시장은 법 제70조의6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심리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심리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활동 
3. 광역 및 국가 트라우마센터 연계 
4. 그 밖에 심리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리지원 시설 운영)

제5조(심리지원 시설 운영) 시장은 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응급개입)

제6조(응급개입)  
① 시장은 감염병 완치자가 자·타해의 위험이 높은 경우 정신과적 평가 및 경찰과 구급대원 현장 출동 요청 등을 위해 응급개입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평일 근무시간 외 주말 및 야간시간에는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의 24시간 핫라인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감염병환자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제7조(감염병환자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시장은 감염병환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및 자립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및 의정부시 산하기관에서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의정부시 내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2. “의정부시 감정노동 사용자(이하 “시 감정노동 사용자”라 한다)”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의정부시 감정노동자(이하 “시 감정노동자”라 한다)”란 제2호의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고객”이란 의정부시 감정노동 사용자와 의정부시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 및 산하기관에서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중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에 해당되는 노동자, 시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시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근로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① 시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시 감정노동자 일터의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시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4. 시 감정노동자와 시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시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침의 배포)

제8조(지침의 배포) 
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시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시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 지침을 배포하고, 시 감정노동 사용자가 기관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의 지침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가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제12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시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감정노동 종사자가 근로하는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3. 권리보장사업
4. 협력관계구축
5.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14조(예산의 지원)

제14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 권익구제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사용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3호저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 기준 수립과 전기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0.>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에 따라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준)

제3조(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전기차 충전소 설치 목적의 행위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입지 및 시설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전기차 충전소 신청자 관련 기준)

제4조(전기차 충전소 신청자 관련 기준) 
① 토지는 자기 소유 또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전기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는 허가 신청일 이전까지 신청지 토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이 완결된 토지는 자기 소유의 토지로 인정한다.
② 임대 토지는 장기임대가 가능한 공증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 사용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타인 토지로 동일 지번에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토지 사용승낙서의 공증 일자가 빠른 신청서 1건만 유효로 한다.

## 제5조

제5조 (타 법령과의 관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전기사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등 그 밖의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6조(용도변경 금지 등)

제6조(용도변경 금지 등) 
① 이 조례에 의해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전기차 충전소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행위허가를 받아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 후에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기차 충전소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현 소유자 및 신청자가 전기차 충전소(부대시설을 포함)를 완전히 철거하고, 부지의 토지 상태를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원상복구하고 지목 등의 토지 공부 사항도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하지 않을 때는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배치계획에 의해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망, 파산, 경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

## 제7조(허가 및 등록)

제7조(허가 및 등록) 전기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관련 법규에 적법할 경우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의정부시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 후에는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기차 충전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8조(허가의 변경 및 취소)

제8조(허가의 변경 및 취소) 
① 공사 중에 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시공이 불가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배치계획의 범위 내에서 의정부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행위허가 승인 후 1년 이내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전기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시공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는 본 배치계획에 의하고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분할과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3.12.>

## 제3조(입지기준)

제3조(입지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작물 재배사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적법한 건축물로서 동일한 부지 내에서 증축을 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되 기존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3. 12., 2024. 12. 30.> 
  1. 우량농지(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 및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임야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 이용 상태가 농지일 경우에는 가능하다. 
2. 축사는 주거지역,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경계로부터 이격되어야 하며 그 이격거리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4.15, 2017.11.15.> 
3. 축사는 공동주택(아파트에 한 한다),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 제4조(설치 구조 등)

제4조(설치 구조 등)  
①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축사, 작물 재배사의 구조 및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2.> 
1. 처마높이는 3미터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는 4미터 이하일 것. 
2.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 
3. 건축물의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와 내부시설을 완비할 것. 
② 축사 중 소, 말, 젖소 등 이와 유사한 동물 사육을 위한 경우와 적법한 건축물로서 동일한 부지 내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하되,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1.15.>

## 제5조(추가건축기준)

제5조(추가건축기준) 영 별표 1 제5호라)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건축(1개 시설에 한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3.12.> 
  1.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영농계획에 부합 할 것. 
2.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

## 제6조(토지분할)

제6조(토지분할)  
①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택지식(도로 형태로 갖추어 그 필지에 다수의 필지가 접하도록 분할하는) 형태 또는 바둑판식(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형태로의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② 영 별표 2 제1호차목 단서에 따라 하나의 토지에 대한 분할 가능 필지수는 5필지 이하로 한다. 다만, 분할한 필지에 대해서는 그 허가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20.12.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개발목적 등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1.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 
2. 기허가를 받아 분할된 토지를 변경하는 경우(인접 토지와 합병하는 조건으로 분할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 
4. 상속 또는 증여에 따른 경우 [본조신설 2019.3.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0 / 시행일자: 2018-09-20

# 의정부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0.>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의정부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ㆍ양수할 수 있다. 다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등)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등)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상속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10-13

#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2.> 
  1. “개인형 이동장치” 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로” 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정비의 기본방향 
3.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5. 개인형 이동장치의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ㆍ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교육 실시)

제7조(안전교육 실시)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제8조(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포함하는 사유지가 아닌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1. 시내ㆍ시외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경전철역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장소 
2. 의정부시청사, 행정복지센터 및 의정부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 등 
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아 거치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 제9조(무단방치 금지)

제9조(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 제10조(무단방치 처분)

제10조(무단방치 처분)  
① 시장은 제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3.>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3.> 
③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ㆍ보관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3.>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 9. 23.>

##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확보ㆍ운영 
3.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 
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3. 9. 22.]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9. 22.>]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2. 9. 2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9. 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의정부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진흥과 함께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5.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4.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5.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6.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
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거리공연 질서유지)

제8조(거리공연 질서유지) 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ㆍ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