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보은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에게 세금관련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은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보은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의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청구액 1천만원 이하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사항(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을 상담한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세무상담은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①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이거나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담이 가능한 장소로 출장하여 상담할 수 있다.

##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마을세무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기여한 공무원에게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세무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장하여 상담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9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를 받아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03 / 시행일자: 2020-01-01

# 보은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타 시군 출신으로 보은군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보은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7. 04. 26)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는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타 시군 출신 인사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외적으로 보은군의 위상을 크게 높인 자 
2. 외국과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3. 기업활동, 투자유치, 학문연구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4.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자 
5.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으로 사회복지 구현에 크게 기여한 자 
6. 기타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전부개정 2007. 04. 26)

##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① 수여 후보자는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20세 이상의 군민 중 10인 이상, 군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8. 09. 29., 2016.6.29., 2019.2.28, 2019.12.3> 
② 추천시기는 연 1회로 하고 필요시 수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전부개정 2007. 04. 26)

##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  
① 수여대상자 결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보은군 명예군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 후 그 결과를 보은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07. 04. 26)

## 제5조(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5조(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명예군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명예군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심사 
2.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7. 04. 26)

## 제6조(증서수여 및 부상)

제6조(증서수여 및 부상)  
① 제4조에 의하여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 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외국인, 해외교포) 및 별지 제3호 서식(타 시군 출신)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7. 04. 26)

## 제7조(예우 등)

제7조(예우 등)  
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으로서의 긍지와 소속감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초청 
2. 군정보고서, 각종 홍보책자 및 간행물 제공 
3. 인사 능력에 따라 강사로 초청 
4. 군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5.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② 군수는 명예군민증서 수여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07. 04. 26)

## 제8조(취소)

제8조(취소)  
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서 수여가 취소된 자는 제7조에 의한 예우도 취소된다.
(전부개정 2007. 04. 2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전부개정 2007. 04. 2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보은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 발전과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들의 군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은군 명예군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보은군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민 또는 소관부서의 추천을 받아 보은군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2. 그 밖에 명예군수로서 군을 대표하고, 덕망과 인격을 갖추었거나, 군정 발전에 헌신하였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대외적인 협의활동 및 군정 시책 홍보활동 
2. 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 
3.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임기와 해촉)

제4조(임기와 해촉)  
① 명예군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명예군수를 위촉한 군수의 임기가 만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군수는 명예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군수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거나 심신장애, 건강 등의 이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군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① 명예군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군수의 요구에 따라 군정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직무수행 과정에서 군정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의전상 예우를 할 수 있다.

## 제6조(서식과 서류보존)

제6조(서식과 서류보존) 제2조에 따른 추천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명예군수 위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명예군수는 집무수행 중 알게 된 공무상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03 / 시행일자: 2020-01-01

# 보은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6. 8. 22, 2008. 09. 29., 2016.6.29., 2019.2.28., 2019.12.3.>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의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보은군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0.09.28>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보은군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2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01. 10. 4)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4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

제5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모범공무뭔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본조목개정 2010.09.28> <개정 2008.11.14, 2010.09.28>

## 제6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 중지)

제6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모범공무원수당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모범공무원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9.28>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관할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본조목개정 2010.09.2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19 / 시행일자: 2016-02-19

# 보은군 모범운전자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보은군 지역 안에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원 등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회”란 모범운전자 회원들이 교통안전봉사활동 등을 목적으로 경찰서 단위로 조직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자생적 단체를 말한다. 
2. “녹색어머니회”란 보은군내 각 초등학교단위 학부모들로 구성하여 경찰서단위로 조직,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및 등·하굣길 교통안전 봉사를 통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행하는 교통지도 활동 
2.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활동 
3. 어린이 관련 각종 행사시 교통안전 지도활동 
4.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준수, 안전에 관한 계몽활동 
5. 교통사고 예방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6. 관내 주요행사시 교통질서유지 활동 
7.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활동 
8.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4조(보조금 지원 등)

제4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교통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사업비 
2. 교통봉사 활동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중 활동 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군수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위 단체 회원의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는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28 / 시행일자: 2019-02-28

# 보은군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보은군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성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출생 후 산모가 그 모유를 수유하는 보은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기를 말한다. 
2. “산모”란 출산 후 영유아에게 그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을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개선과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모유수유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4조(모유수유실 등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이하 “모유수유실 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1. 군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행정복지센터 등 군 소속기관 <개정 2019.2.28.>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모유수유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해당 산모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6조(사업보조 등)

제6조(사업보조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ㆍ운영 및 권장 
2. 제5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모유수유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모유수유 지원을 위한 사업비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보은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은군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군수가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 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3.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다만, 경찰ㆍ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화장, 봉안 등의 비용 
3. 그 밖에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고자 등이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결과 관리)

제9조(지원결과 관리)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단체 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 조사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보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보은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보은군(이하 “군”  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 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관광진흥법」제48조의8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6조(운영 지원)

제6조(운영 지원)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해설사의 해설시간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해설운영 등)

제7조(해설운영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및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에 따르되,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 근무 여건 등에 따라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③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은 관광객·탐방객이 요청 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④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 제8조(활동비 지급 등)

제8조(활동비 지급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최저 40,000원으로 한다. 다만,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을 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행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복무관리)

제9조(복무관리)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복무관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 외 별도관리 할 수 있다.

## 제10조(심화교육)

제10조(심화교육) 군수는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9 / 시행일자: 2016-02-19

#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을 지원 육성하고 지역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 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공예, 분재를 말한다.
2.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과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삭제<2016. 2. 19.>
4. 삭제<2016. 2. 19.>
5. “전통문화예술”이라 함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6.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 및 전통문화예술을 보존·계승할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문화예술단체”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문화예술의 육성)

제4조 (문화예술의 육성)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 한다.
③ 각종 문화예술 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 제5조(지원대상사업)

제5조 (지원대상사업) 
①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9.>
1.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제2조제1호 관련 각종 공연, 전시, 교육사업, 책자 발행
2.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전통문화 보존ㆍ계승 및 역사적 문화콘텐츠의 지속적 발굴ㆍ홍보를 위한 의례행사 및 세미나, 교육, 체험학습, 문화행사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공연 물품 및 행사지원 사업
4. 지역 및 국제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참가 등 교류사업
5. 군민의 안녕과 기원을 축원하고 전통을 계승하는 세시풍속 행사
6.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대외에 홍보할 수 있는 사업
7. 문화예술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2. 19.>

## 제6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제6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5조의 보조금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원대상사업 심의)

제7조 (지원대상사업 심의)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 사업에 따른 심의가 필요할 경우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장 제6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행사의 위탁)

제8조 (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단체나 개인은 지원에서 배제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공익에 필요한 집회의 편의와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은군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적용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보은군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2. 야외 공연장 (뱃들공원 내)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 홍보 
2.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 
3. 각종 공공행사의 장소 제공 
4. 군민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 제4조(관장)

제4조(관장)  
① 회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직한다. 
② 관장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책임지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5조(정원)

제5조(정원) 회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시설물 관리)

제6조(시설물 관리)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주체는 별표1과 같다.

## 제7조(사용 허가)

제7조(사용 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신청인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 5일 전에, 허가 변경의 경우 사용 3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판단할 때는 사용일 전일까지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③ 사용 허가는 신청서 접수 순서로 하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인에게 먼저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변경)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 
⑤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관 : 09:00부터 22:00까지 
2. 야외공연장 : 09:00부터 21:30까지

## 제8조(허가의 제한)

제8조(허가의 제한) 시설 사용 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않는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운영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삭제 <2022.4.22.> 
4. 삭제 <2022.4.22.>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2 기준의 사용료를 사용 전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허가 시간을 초과하였거나 시설을 추가로 사용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4.22.>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4.22.>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이용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

## 제11조(사용료 면제)

제11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1. 국가 또는 군이 사용할 때 
2. 초·중·고등학교의 예술행사 
3. 무료인 순수한 예술행사(연극, 음악, 무용 등) 
4.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최·주관하는 행사 
5. 공익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공익행사 
6.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 대상자”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12조(사용 허가의 정지 및 취소)

제12조(사용 허가의 정지 및 취소)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1.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을 위반했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은 때 
3. 제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때 
4. 허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 제13조(손해 배상)

제13조(손해 배상)  
① 이용자는 제반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멸실시켰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손해에 대한 원상 복구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4조(대장 및 장부)

제14조(대장 및 장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시설 사용 신청(허가) 사항 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 
2. 업무 일지(별지 제5호 서식)

## 제15조(점검 보고)

제15조(점검 보고) 관장은 수시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7 / 시행일자: 2019-06-07

#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 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보은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9.6.7.>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6.7.>

##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9.> 
1. <삭제>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 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6.7.>

##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수처리 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 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수처리 수 재처리수를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④ 사용요금은 시설비, 생산비, 판매비, 관리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3.  <삭제 2019.6.7.>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및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6.7.>

## 제8조

제8조  <삭제 2019.6.7.>

## 제9조

제9조  <삭제 2019.6.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6.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6.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6.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9.6.7.>

## 제14조(시범사업 발굴)

제14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5조(교육ㆍ홍보)

제15조(교육ㆍ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5 / 시행일자: 2019-04-05

# 보은군 미세먼지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리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의 크기로 구분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
2. “취약(민감)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군에 주소를 가진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 질환자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군 지역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며, 군의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모든 주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의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참여해야 한다.

## 제6조(저감대책 수립·시행)

제6조(저감대책 수립·시행) 
① 군수는 미세먼지의 체계적 피해 저감을 위하여 보은군 미세먼지피해 저감 대책(이하 “저감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저감 대책에는 미세먼지피해 저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취약(민감)계층 이용시설 지원방안
3. 사업장, 공사장, 도로 등의 비산먼지 발생 예방사업
4.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저감 대책을 「보은군 환경기본조례」 제9조에 따른 보은군 환경기본계획에 포함하여 10년마다 수립하고 해마다 그 시행계획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및 범위)

제7조(지원 및 범위) 
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군 소재 시설 등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호 장비·물품 및 저감 시설 설치 등
2.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3.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8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미세먼지의 효과적 피해 저감을 위하여 군 소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주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개선 및 저감 실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과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해야 한다.

##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