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칠곡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의 현안 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ㆍ지역 현안 해결에 관한 군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칠곡군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칠곡군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론화를 추진하고 합의를 도출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군 공공정책 수립·추진시 갈등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사항
2. 군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3. 군민 청원, 칠곡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제안 등의 방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쟁점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등
2.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대표 등
3.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연구원 또는 전문가
5. 소관부서 부서장 또는 국장
6. 그 밖에 공론화 추진업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안건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은 해당 공론화 의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친ㆍ인척 및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 회의는 군수가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자문)

제8조(자문)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9조(군민참여단 구성)

제9조(군민참여단 구성) 위원회는 위원회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군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균형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또는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1조(조사ㆍ연구)

제11조(조사ㆍ연구)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지원)

제12조(수당 등 지원) 
① 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등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회 지원)

제13조(위원회 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요청 등에 따라 위원회의 공론화 의제 처리 및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최종 결정사항의 권고 등)

제14조(최종 결정사항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 결정사항을 군수에게 권고하고, 군수는 권고안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비밀 준수 의무)

제15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7 / 시행일자: 2024-02-27

# 칠곡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의 지역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북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과 발전 방향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ㆍ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군수는 매년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군 재정 부담 또는 군비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군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사항 등을 말한다)과의 연계성 
나. 정부 또는 경상북도의 정책과의 부응도 
다. 공모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공모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마.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3. 군 재정부담의 확보 가능성 
가. 군비의 중복ㆍ과잉 투입 여부 
나. 국ㆍ도ㆍ군비 등 사업비 재원 비율 
다. 군비 재원 확보 방안 
라. 군 재정 부담 정도 등 
4. 공모사업의 효과 
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 
나. 지역경쟁력 기여 정도 등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신청 또는 추진하려는 경우 칠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의 재정이 소요되는 공모사업 중 군(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공모사업 
2. 군의 재정이 소요되는 공모사업 중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군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공모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 제8조(평가)

제8조(평가)  
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추진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 평과 결과를 군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9조(직원 능력함양)

제9조(직원 능력함양)  
① 군수는 공모사업 담당공무원 또는 사업 추진 공무원의 능력함양을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연수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워크숍 등을 외부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산은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인센티브)

제10조(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칠곡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소속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및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피소되는 경우 등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능동적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칠곡군 및 칠곡군의회 소속 공무원
2. 「칠곡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3.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4. 칠곡군의회 군의원
5. 칠곡군 또는 칠곡군의회에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
② “직무관련 사건”이란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및 의정활동 과정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과 형사사건(수사단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소송비용”이란 소송(고소ㆍ고발 진행 및 기소 전 수사단계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자문료,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포함한 변호사 선임비용
2. 그 밖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수사입회비용 등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무원 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신청한 소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소하거나 피소된 민사소송의 결과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
2. 피소된 형사사건의 결과 유죄로 확정된 경우
3. 소송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향응, 뇌물, 청탁 등 비리사건에 연관된 정황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4. 소송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중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칠곡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 제6조(지원범위 등)

제6조(지원범위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심급별(형사고소 ·고발 또는 기소 전 수사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총 한도는 4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사건이 중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급별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해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송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3.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를 통해 지원받은 소송비용
4.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 또는 보상받은 금액

##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제8조(소송결과 제출)

제8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소송비용 반환)

제9조(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소송심의위원회)

제10조(소송심의위원회) 
①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칠곡군 소송심의위원회를 둔다.
1. 소송비용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2. 소송비용의 반환여부 및 반환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칠곡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칠곡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칠곡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립준비 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은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3.12.29.>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칠곡군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의 안전한 봉안과 보호를 위한 칠곡군 공설 봉안당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봉안당의 명칭은 칠곡군 공설 봉안당(이하 "봉안당"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 봉안당은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1길 127-33에 둔다. <개정 2018.12.28.>

## 제3조(관리 등)

제3조(관리 등)  
① 봉안당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봉안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설립목적이 같은 비영리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봉안당에는 일반실, 무연고자실을 두되 시설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8.>

## 제5조(유골의 안치)

제5조(유골의 안치)  
①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 후 분골된 것이어야 한다.

## 제6조(사용자)

제6조(사용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12.28.> 
  1. 사망일 기준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칠곡군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자 
3. 삭제 
4. 관외 사망자 중 등록기준지가 관내인 자 
5. 관외 사망자 또는 관외 개장 유골의 경우 배우자가 칠곡군 공설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

## 제7조(무연고자 유골 등)

제7조(무연고자 유골 등) 관내의 기존 묘지에서 개장하는 무연고 분묘의 유골 및 군내 수용시설에서 사망한 자의 유골은 안치시킬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봉안당 사용자는 [별표1] 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관리 수수료의 세입 범위내에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리수수료 세입이 관리비에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부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개장승인)

제9조(개장승인) 봉안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안치된 유골의 인도를 요구할 때에는 군수는 개장을 승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기간)

제10조(사용기간) 칠곡군 공설 봉안당 사용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은 연장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사용기간이 경과된 유골처리 등)

제11조(사용기간이 경과된 유골처리 등)  
① 제10조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무연고 유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뿌리거나 자연장 한다. 
② 유연고 유골은 연고자로부터 유골의 인도가 없거나 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군수는 3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사용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자가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료 등을 납부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고 후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야 처리 할 수 있다.

## 제12조(금지행위 등)

제12조(금지행위 등) 봉안당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게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4. 시설 및 기물을 손괴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5. 법령, 조례 기타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행위

## 제13조(원상복구 및 변상)

제13조(원상복구 및 변상) 봉안당 사용자 또는 관람자가 봉안당의 시설 및 기물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칠곡군 공수의 동원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제21조에 따라 칠곡군수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 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

##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수의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수의의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3.8.1.>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는 「칠곡군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8.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1 / 시행일자: 2016-07-01

# 칠곡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수자 지정)

제2조(관수자 지정)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결재권자가 기안문서에 간인용 결재인으로 날인한 문서는 시행문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②개별규정에 의하여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도록한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에는 계인을 날인한다.
③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으로 압인한다.
④민원실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읍·면 전용 군수직인은 칠곡군사무내부위임 업무에 한하여 날인한다.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①증서, 확인서 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러운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에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 후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 2016.7.1.>
1. 사전날인하고자 하는 이유
2. 수량
3. 사용예정기간
4. 서식(견본)
③사전 날인한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④사전날인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못쓰게 된 것과 나머지는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개정 2013.7.1, 2016.7.1.>

## 제5조(공인의 사전인쇄)

제5조(공인의 사전인쇄) ①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 패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사전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 후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 2016.7.1.>
1. 사전인쇄 내용
2. 수량
3. 교부내역
4. 인쇄관인 규격
③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주무과장은 인쇄현장의 입회 감시자를 지명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고 인쇄물은 업무주무 담당주사가 수량을 확인한 후 사용한다.

## 제6조(공인날인기록)

제6조(공인날인기록) ①공인관수자는 시행문서에 공인을 날인하고 공인날인수를 결재문서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
②문서등록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비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칠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에 따라 칠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칠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칠곡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칠곡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로 한다.

## 제3조(구성 및 선임방법)

제3조(구성 및 선임방법)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 <개정 2022.9.30.> 
2.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칠곡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또는 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칠곡군의회 의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칠곡군 관광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 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반여행업 및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
4. “숙박시설(업소)”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당일·숙박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2.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지원
2.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
3. 군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물 제공
4. 단체 관광객 방문시 군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 제5조(관광사업 지원)

제5조(관광사업 지원)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한 사업

## 제6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 방법)

제6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 방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조건, 규모, 신청, 지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7조(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제7조(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객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
2. 그 밖에 관광진흥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업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홈페이지 관광사이트에 업소 소개
2. 군에서 제작하는 홍보자료에 업소 소개
3. 그 밖의 홍보물품 지원 등

## 제8조(지원 제외)

제8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군 관내 관광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대상업무)

제10조(대상업무) ① 제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2.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3.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4. 관광사진·기념품 공모전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진흥과 사업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 그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칠곡군 포상 조례」를 적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2-30 / 시행일자: 2011-12-30

# 칠곡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역건설근로자”란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4.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5.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6.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 
7. “관급공사”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8.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9.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군에서 발주하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종합공사 2억원 이상의 공사 
2. 전문공사 1억원 이상의 공사 
3. 그 밖에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지받은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제6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제6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자가 지역건설 근로자 및 지역건설기계를 우선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사업주는 칠곡군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제7조(임금지불서약서)

제7조(임금지불서약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금지불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건설기계임대)

제8조(건설기계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임금청구확인서)

제9조(임금청구확인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1인당 1백만원이상의 준공 대금 청구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

제10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  
① 군수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고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지급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제11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①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2조(상담)

제12조(상담)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신고센터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제13조(협조 및 홍보)

제13조(협조 및 홍보)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칠곡군청 홈페이지 등 그 밖에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를 홍보한다.

## 제14조(평가 및 실적보고)

제14조(평가 및 실적보고)  
①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공개)

제15조(공개)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완료한 후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칠곡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6조(자료제출)

제16조(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2.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 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사망ㆍ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ㆍ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3.28.>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횟수는 학생 1명당 중ㆍ고등학교 각각 한 차례씩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②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하는 기준일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칠곡군 관내ㆍ외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개정 2023.3.28.>
2. 그 밖에 군수가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개정 2023.3.28.>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3.28.>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읍ㆍ 면장 또는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읍ㆍ 면장 또는 해당 학교장은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학생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에 교복구입비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22 / 시행일자: 2026-05-22

# 칠곡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관련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삭제 2026.5.22.>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칠곡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칠곡군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안전교육)

제6조(교통안전교육) 군수는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단체 구성원에 대한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제7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삭제 2026.5.22.>

## 제8조(지원금 환수 등)

제8조(지원금 환수 등) <삭제 2026.5.22.>

## 제9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제9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군수는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단체 및 구성원을 선정하여 격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