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

## 제2조

제2장 도시개발사업

## 제2조(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

제2조(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 <2003.11.25, 2017.2.23, 2018.8.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에 보전용지로 계획된 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구역지정이 예정된 지역

## 제3조(제안에 의한 지정요청기한의 특례)

제3조(제안에 의한 지정요청기한의 특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단서의 "부득이한 경우"라 함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 자문을 위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결과가 재심의로 결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23>
[전문개정 2002.12.26]

## 제4조(준공검사)

제4조(준공검사)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칙에서 정하는 주요구조물' 이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0.10>
  ②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검사자"라 한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18, 2019.10.10>
  1. 사업의 준공전에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진단검사자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전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한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의하여 진단검사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검사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8>

## 제5조(진단검사자 선정 등)

제5조(진단검사자 선정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진단검사자를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진단검사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23, 2022.1.13>
  1. 영업정지처분 중에 있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있는 자
  3. 사업시행자의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준공검사대상시설물을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 또는 이들의 계열회사
  5. 준공검사대상시설물을 시공한자(하도급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들의 계열회사
  ③ 제1항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진단검사자는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시장에게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지시를 받아 용역을 수행하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에 의한 정밀안전진단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2022.1.13>
  ④ 제3항의 용역수행을 완료한 진단검사자는 시장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진단검사자와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계약체결 및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무이외에는 진단검사자의 준공검사를 방해하거나  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진단검사자외의 준공검사자 선정)

제6조(진단검사자외의 준공검사자 선정)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한 진단검사자의 검사대상이 아닌 사업의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제7조(준공검사비용의 지급)

제7조(준공검사비용의 지급)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한 진단검사자에 대한 준공검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직접 진단검사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7.2.23>
  ②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준공검사자를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 경우에 준공검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검사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접 업무와 관련하여 임명한 검사자에 대하여는 준공검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23>
  ③ 제2항의 준공검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2.23>
  ④ 사업시행자는 불리한 검사를 이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준공검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

제3장 도시개발특별회계

## 제8조(융자사무 위탁협의)

제8조(융자사무 위탁협의) 시장은 조례 제27조제4항에 따라 융자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할 금융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융자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2019.10.10>
[본조신설 2002.12.26]
[종전 제8조는 제8조의2로 이동 <2002.12.26>]

## 제802조(융자계획의 수립)

제8조의2(융자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해당 연도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및 전산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1. 융자신청 대상자
  2. 우선융자 대상구역
  3. 총 융자금액
  4. 융자한도금액
  5. 이율 및 상환기간ㆍ방법
  6.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제8조에서 이동 <2002.12.26>]

## 제9조(융자신청 자격)

제9조(융자신청 자격)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8조의2에 따른 해당 연도의 융자계획을 공고하기 전에  법 제17조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2.12.26, 2003.11.25, 2017.2.23, 2022.1.13>

## 제10조(우선융자 대상구역)

제10조(우선융자 대상구역) 시장은 공공목적의 조기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융자 대상구역을 지정하여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융자를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융자신청)

제11조(융자신청) 제9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융자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에 융자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융자대상자 결정 등)

제12조(융자대상자 결정 등) ① 시장은 제11조의 신청자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의한 우선융자구역의 사업시행자
  2. 총 사업시행면적에 대한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용지의 면적비율이 높은 사업시행자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융자대상자 명단을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 제13조(융자결정의 취소)

제13조(융자결정의 취소) ① 시장은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3.11.25, 2017.2.23, 2022.1.13>
  1.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자지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때
  2. 법 제17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때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통보자중에서 이미 융자금이 지급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융자금 및 이자를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17.2.23>

## 제14조(융자조건 및 연체이자)

제14조(융자조건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23>
  1. 원리금 상환 : 3년 거치후 2년 균등분할상환하되, 거치기간 경과 후 매 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2. 이자율 : 대출당시 서울특별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기준금리로 한다. 다만, 기준금리가 연 7.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로 한다.
  ② 제1항의 융자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03.11.2, 2017.2.23>

## 제1402조(융자금의 대하조건 및 상환)

제14조의2(융자금의 대하조건 및 상환) ①수탁기관에 대한 융자금의 대하금리는 제14조제1항에 의한 대출금리에서 협약으로 정한 위탁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공제한 금리로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2조제2항의 융자결정자에 대하여 담보 또는 입보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한 후에 대하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하자금은 7영업일(수탁기관의 영업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내에 전액 대출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융자금의 대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대하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하원금의 상환은 3년 거치 후 2년간 연4회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매분기 마지막월의 20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⑤수탁기관은 제4항의 대하원금을 대출금의 상환여부에 관계없이 매분기마다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⑥대하이자는 일수별기간으로 계산하여 매분기 마지막월 20일에 납부하되, 첫회분은 대하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계산한다.
  ⑦수탁기관은 융자받은 자가 융자금을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금 상환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26]

## 제15조(융자금의 관리)

제15조(융자금의 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업자별 융자상환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

제4장 도시개발채권

## 제16조(매출업무의 위탁)

제16조(매출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이하 "채권"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서울특별시금고(이하 "매출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7.2.23, 2019.10.10, 2022.1.13>
  1. 채권의 매출 및 원리금 상환에 관한 업무
  2. 채권의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의 보관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협약으로 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채권의 발행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출기관으로 하여금 취급점포를 제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매출기관 업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의 관리)

제17조(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의 관리)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채권의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23, 2019.10.10>
  1. 견양본 : 매출 마감일부터 1년
  2. 중도상환분 및 만기상환분 : 상환일부터 2년
  3. 불용분 : 불용된 날부터 6개월
  ② 매출기관은 채권의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을 중요증서에 준하여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매출기관은 제1항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채권의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을 중요문서에 준하여 처분하고 그 처분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매출기관은 채권의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 발행내역을 전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관계기관간 대조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에 사용하는 관인)

제18조(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에 사용하는 관인) 채권의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 서식은 매출기관이 시장관인의 인영사용승인을 받아 인쇄하여 중요문서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에 인쇄된 인영으로 시장관인을 갈음한다.

## 제19조(채권발행일)

제19조(채권발행일)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지급한다.

## 제20조(매출절차)

제20조(매출절차) ① 채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매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매출기관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채권매입증서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채권매입필증을 매입자에게 교부하여 매출한다. 다만, 매입자가 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매입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10, 2020.12.31>

## 제21조(매출보고 등)

제21조(매출보고 등) ① 매출기관은 매일의 채권의 매출결과를 3영업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특별회계징수관은 채권의 매출대금을 제1항의 통보에 의하여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 제22조(원리금의 상환)

제22조(원리금의 상환) ① 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7년 거치후 2년간 균등분할상환하되, 상환일은 매년 채권발행일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상환일에 원리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지체한 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해당 연도에 상환해야할 채권에 대한 원리금상환계획을 일간신문 및 전산정보통신망에 공고한다. <개정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