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4-12-11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공건축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유지관리에 대한 품질자문
2. 시공 중인 공공건축 현장 품질자문
3. 그 밖에 공공건축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대신한다.

## 제3조(자문대상)

제3조(자문대상) 자문단의 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공공건축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자문방법)

제4조(자문방법) 
① 구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공공건축의 품질에 대하여 자문단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문단이 자문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공사 이행당사자(설계 및 시공자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일시, 자문내용 및 자문단 구성 등이 포함된 자문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자문결과의 제출)

제5조(자문결과의 제출) 자문단은 자문을 종료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자문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건축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제7조(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자문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물 등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1.)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인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 취득 의무 대상시설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이하 “공공건축물 등”으로 한다)로 한다.
1. 삭제
2. 삭제

[전문개정 2023. 10. 11.]

## 제4조(인증기준)

제4조(인증기준) 인증에 관한 사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10. 11.]

## 제5조(인증취득)

제5조(인증취득)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건축물 등에 대하여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② 공공건축물 등을 발주할 경우에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인증취득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 등은 인증유효기간 만료전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②구청장은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홈페이지에 인증취득 건축물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 제7조(행정절차 면제)

제7조(행정절차 면제)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공공건축물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3. 10. 11.)

## 제8조(인증 활성화)

제8조(인증 활성화) 구청장은 민간이 건축주인 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802조(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 지원)

제8조의2(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을 위한 인증수수료를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인증수수료를 감면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청장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1.]

## 제9조(교육실시)

제9조(교육실시) 구청장은 인증의 정착을 위해 주민, 건축 관계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인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12-01 / 시행일자: 2008-12-01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구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등의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등)

제3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등)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연장 등에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상설 시설이 아닌 야외 임시공연장 등의 경우에는 관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적의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 관람석을 설치 또는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등의 보호자 관람석)

제4조(장애인 등의 보호자 관람석) 공연장 등의 설치·운영자는 장애인 등의 보호자 관람석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과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5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5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12 / 시행일자: 2019-08-12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 및「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6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는 경우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여 이들의 자립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21., 2019. 8. 12.)
［전문개정 2015. 9. 21.］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는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9. 21., 2016. 10. 21., 2019. 8. 12.)
②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21.)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구”라 한다) 및 구 산하 소속기관의 청사
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삭제 2016. 10. 21>

## 제3조(사전 공고)

제3조(사전 공고) 구청장, 구 소속기관의 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구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지역 언론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1., 2019. 8. 12.)

## 제4조(설치계약의 신청)

제4조(설치계약의 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1., 2016. 10. 21., 2019. 8. 12.)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1부〔별지서식〕
2. 이 조례에 따라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 제5조(설치계약 등)

제5조(설치계약 등) 
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설치계약할 때는 1세대 1개소에 한정한다.(개정 2016. 10. 21)
② 설치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단, 한 차례만 연장 가능)(개정 2016. 10. 21)
③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설치계약을 신청할 경우에는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개정 2015. 9. 21, 2016. 10. 21)

##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설치·계약을 받은 자는 그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계약을 받은 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미리 공공시설의 장에게 승인을 받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에게 운영을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1., 2019. 8. 12.)
② <삭제 2016. 10. 21>

## 제7조(설치계약의 해지)

제7조(설치계약의 해지) 공공시설의 장은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1., 2019. 8. 12.)
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하는 경우
3. 설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수하였을 경우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은 관계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9. 21., 2016. 10. 21. 2019. 8. 1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2-01-01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열린 공간으로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간을 말한다.
3. “이용”이란 구청장의 이용허가를 받은 개방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많은 주민 또는 단체(이하 “주민등”이라 한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민등은 안전하고 쾌적한 개방공간 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개방대상 공간 지정 등)

제5조(개방대상 공간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 중에서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방공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개방공간에 대해서는 그 위치, 면적, 시설, 이용가능 요일 및 시간, 용도 등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 공간 및 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공간의 지정 및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이용요건)

제6조(이용요건)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사람
3. 구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이용신청 및 허가)

제7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개방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등은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시작일 5일 전까지 방문, 우편 또는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 구청장에게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주민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용허가를 하지 않을 때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8조(이용순위 조정)

제8조(이용순위 조정)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이 경합할 때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용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개방공간의 운영 목적과의 부합성, 이용 목적의 공공성 및 지역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1. 여러 개인 간 또는 단체 간의 경우에는 접수 순서
2. 개인과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 우선

## 제9조(이용허가 취소 등)

제9조(이용허가 취소 등) 구청장은 이용허가를 받은 주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용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개방공간의 이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공공사무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 또는 시설물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개방공간 이용 주민등에게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이용허가를 받은 주민등이 개방공간 내에 비치된 앰프시설, 의자, 탁자 등의 사용을 신청할 때는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방공간의 이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개방공간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제9조제3호에 따라 이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이용예정 일시 24시간 전까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 제12조(설비 설치 등)

제12조(설비 설치 등) 
① 개방공간 이용 주민등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또는 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회복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제13조(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개방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등은 이용시간 또는 기간 중에 그 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개방공간 이용 주민등이 이용시간 또는 기간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등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개방공간 이용 주민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법 제21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정 현황과 운영시간 등을 약국 및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경험을 소통하며 다른 가족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들이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    램 운영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 수요를 고려하여 공동육아나눔터의 위치와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양육·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이용자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공동육아나눔터 상시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4.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
5.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제7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①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점검)

제8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상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조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달서구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 등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ㆍ청소ㆍ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3. 4.)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ㆍ청소용역업체로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3. 4.)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5. 3. 4.)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4.)
②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4.)
③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 제4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개정 2025. 3. 4.)
①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5. 3. 4.)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1.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개정 2025. 3. 4.)
2. 경비원 등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개정 2025. 3. 4.)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3. 4.)

## 제6조(실태조사 및 지원제한)

제6조(실태조사 및 지원제한) 
①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또는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동주택에는 구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단, 구청장은 입주자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한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4.)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금연구역”이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4. “흡연”이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간접흡연”이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이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및 절차)

제3조(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및 절차) 
①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의 방법, 제출서류, 지정 절차 및 지정 공고 등에 관하여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제4조(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등)

제4조(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및 규격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5조(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제5조(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활성화 및 금연 환경조성을 위하여 홍보, 교육, 금연캠페인, 현판 및 안내표지 설치 등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의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컨설팅, 금연클리닉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유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력하여 주민 대상 실태조사, 의견수렴, 자율관리 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의 금연정책에 대한 수용성과 참여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금연아파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 금연문화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

제6조(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 구청장은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3. 전문기관을 통한 간접흡연 분쟁의 예방, 조정 등을 위한 자치조직에 대한 교육 실시
4. 입주자등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 및 정보제공
3.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4. 유치원생·초등학생·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 검수를 통하여 견실한 공동주택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구에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검수단은 50명 이내의 품질검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를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검수반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위원은 건축·구조·시공·설비·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 또는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구청장은 공동주택 품질검수 업무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검수반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난방·방재 등의  시공 상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 제5조(검수범위)

제5조(검수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12.)
1.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개정 2025. 8. 11.)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50세대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5. 8. 11.)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동주택

## 제6조(검수시기 및 방법)

제6조(검수시기 및 방법) 구청장은 제5조의 검수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여 검수하게 할 수 있고, 여건에 맞게 구성된 검수반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검수결과)

제7조(검수결과) 검수단은 제4조에 해당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10조(자료의 요구 등)

제10조(자료의 요구 등) 
① 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구청장이 승인한 분양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모델하우스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검수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4)

## 제12조(비밀의 준수)

제12조(비밀의 준수) 검수위원은 검수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5 / 시행일자: 2021-02-15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2)

##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
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2. 신청절차 및 방법
3. 지원금 집행 및 정산방법

## 제3조(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

제3조(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지원사업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지원금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3. 2)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①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지원받을 사업을 선정한 후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 사업위치가 표시된 도면, 사진 등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
② 조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점검 신청서를 제출한 공동주택에만 해당한다. [신설 2015. 7. 31] (개정 2017. 3. 2)

## 제5조(지원사업의 결정)

제5조(지원사업의 결정) 
① 건축과장은 각 관리주체로부터 신청된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 본청 사업 소관부서의 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각 사업 소관부서의 장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업에 대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관리주체의 참석 하에 조례 제4조의 지원사업과 규칙 제3조의 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공사 대상물량 및 공사비의 적정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건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5)
③ 건축과장은 각 사업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조사 통보된 지원사업의 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 결정한 후 각 사업 소관부서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며, 관리주체는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5)

## 제6조(지원금의 지급)

제6조(지원금의 지급) 
①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지원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5)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지원이 확정된 관리주체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의 공동주택 관리통장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의 지급은 공사계약 완료 후 계약조건 및 필요한 예산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10퍼센트는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를 받은 후 지급한다. 다만, 지원금액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 제7조(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7조(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지원된 지원금은 각 사업별로 결정된 지원금 이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타 사업으로 전용을 하여서는 안된다.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달서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 3. 2, 2021. 2. 15)

## 제8조(공사계약)

제8조(공사계약) 
① 관리주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제2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2. 6. 1, 2017. 3. 2, 2018. 6. 11)
② 관리주체는 공사계약 결정 및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의 관리규약에 따른다. (개정 2017. 3. 2)

## 제9조(정산보고)

제9조(정산보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정산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 2021. 2. 15)

##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