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장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 해소와 교육 복지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학생에게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3. “입학축하금”이란 기장군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고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입학축하금의 지원)

제3조(입학축하금의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기와 지원금액 등은 군수가 정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2.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장 또는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 및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와 입학축하금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축하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공공기관등”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라 한다), 군의회, 군 소속 행정기관,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군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를 교육ㆍ보급하고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법 제16조에 따라 농인등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글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환경 조성 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사업
3.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3 / 시행일자: 2024-01-03

#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기장군지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기장군지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자유민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기장군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시 관련 부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 대상자는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
2. 법 제17조의4에 따른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지원
3. 아동·청소년의 수학여행 필요경비, 체육복비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 지원
4.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5.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군수는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기장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
2. 제6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때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0조(고용촉진)

제10조(고용촉진)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 일자리창출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부산광역시 기장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의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이란 군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한 장소 또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3. “독립유공자”란 군 출신 및 군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와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군수는 항일독립운동의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 관련 유적의 발굴ㆍ보존 사업
2. 항일독립유공자 추모사업
3. 항일독립운동 관련 기념행사
4. 항일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5. 항일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출판ㆍ학술ㆍ문화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 가꾸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해양쓰레기”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해안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하여 유입된 각종 폐기물과 폐사한 해양 생물을 말한다.
② “해양환경지킴이”란 군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와 쓰레기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일련의 해안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깨끗한 해안을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장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깨끗한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및 현황에 대한 조사ㆍ연구
3.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유입 최소화 방안
4.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 지원
5.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방안
6.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방안
7.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8.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군민의식 증진 및 군민참여 방안
9.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ㆍ수거ㆍ처리 관련 민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계획
10. 그 밖에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해안의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종류, 수거ㆍ처리체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해양환경지킴이)

제6조(해양환경지킴이)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 채용과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을 가꾸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
2.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시설 및 장비 구입ㆍ운영
3.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등 조사ㆍ연구
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와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

제8조(협력)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의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광고지, 홍보 책자, 현수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행사 예산을 사전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개 대상)

제4조(공개 대상) 행사 예산 공개는 소요되는 예산이 총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5조(공개 사항)

제5조(공개 사항) 행사 예산의 공개 사항은 재원별 예산 현황(총예산액, 국비ㆍ시비ㆍ군비ㆍ자부담 금액)으로 하되, 반영되지 않은 예산은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공개 의무)

제6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군이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 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 제7조(공개 방법)

제7조(공개 방법)  
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군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행사 예산의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3.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 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⑤ 행사 예산 공개는 제2조제2호의 매체 중 1개 이상으로 한다.

## 제8조(결과의 반영)

제8조(결과의 반영) 다음 연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행사 예산 공개 유무를 다음 연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심의 시에 고려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본청의 국장, 실·단·과장의 직급,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28.>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실·단장은 부군수를, 과장은 소속 국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06.28.>

## 제3조(세부 분장사무)

제3조(세부 분장사무) 군 본청의 실·단·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인 수산자원연구센터 및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6. 28., 2024. 11. 15., 2025. 12. 10., 2026. 4. 10.>

## 제0조

제2장 군 본청

## 제4조(기획감사실)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5조(전략사업추진단)

제5조(전략사업추진단)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6조(행정자치국)

제6조(행정자치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행정지원과장ㆍ재무과장ㆍ민원여권과장ㆍ세무1과장ㆍ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1.15.>

## 제7조(문화환경국)

제7조(문화환경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관광과장ㆍ체육홍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청소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1.15.>

[제목개정 2024.11.15.]

## 제8조(복지교육국)

제8조(복지교육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복지정책과장ㆍ노인장애인복지과장ㆍ가족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4.11.1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1.15.>]

## 제9조(경제산업국)

제9조(경제산업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일자리경제과장ㆍ원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산림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1.15.>

[제8조에서 이동 <2024.11.15.>]

## 제10조(안전도시국)

제10조(안전도시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4.10.>
② 재난안전과장ㆍ도로관리과장ㆍ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1.15.>

[제9조에서 이동 <2024.11.15.>]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소

## 제11조(소장 및 지소장)

제11조(소장 및 지소장) 
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4.10.>
②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06.28.>
③ 정관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5급상당)으로 보하고, 그 외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일반직(보건진료직)으로 보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1.15.>]

## 제12조(하부조직)

제12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11.15.>]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13조(소장의 직급)

제13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11.15.>]

## 제14조(하부조직)

제14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술담당관을 둔다.
② 기술담당관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11.15.>]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15조(소장의 직급)

제15조(소장의 직급) 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11.15.>]

## 제0조

제5장 읍·면

## 제16조(읍·면장의 직급)

제16조(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면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3. 22.>

[제15조에서 이동 <2024.11.15.>]

## 제17조(하부조직)

제17조(하부조직) 
① 읍장·면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읍장·부면장을 둔다
② 정관읍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1.15.>

[제16조에서 이동 <2024.11.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읍·면의 설치 및 읍·면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리(이하“법정리”라 한다)를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 읍·면을 설치하고, 그 행정 읍·면에 두는 읍·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 읍·면의 명칭, 읍면장의 정수, 관할 구역 획정)

제2조(행정 읍·면의 명칭, 읍면장의 정수, 관할 구역 획정) 행정 읍·면의 명칭, 읍·면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9.21., 2018.12.31., 2022.4.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01 / 시행일자: 2021-09-01

# 부산광역시 기장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군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군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헌혈추진협의회”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헌혈 권장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들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권장활동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가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5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제5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군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에 관한 홍보가 쉽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헌혈 권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헌혈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헌혈 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헌혈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헌혈추진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고등학교, 경찰서(지구대 포함), 소방서, 의료기관, 우체국, 민간단체, 지역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임원 또는 전문가
3.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대표
④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헌혈추진협의회 운영)

제8조(헌혈추진협의회 운영) ① 헌혈추진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헌혈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헌혈추진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헌혈과 관련한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에「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부산광역시 기장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자원 낭비 방지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등)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등)  
①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기장군이 제작·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홍보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9 / 시행일자: 2023-07-19

# 부산광역시 기장군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기장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협상대상자”라 한다)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다. <개정 2021.4.21.>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이하“시행부서”라 한다)에서 구성·운영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상계약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경력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개정 2021.4.21.> 
4.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6. 그 밖에 제안서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의 선정 등)

제4조(위원의 선정 등)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시행부서의 장, 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홈페이지, 게시판, 그 밖의 방법으로 평가위원을 모집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아 제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 예비위원 등록관리대장에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행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구성인원을 결정하여 협상대상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협상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 구성인원 만큼 예비위원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한다. 이 때에 협상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자별로 위원회 구성인원 만큼 추첨하여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하는 예비위원을 제안서 평가 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하여야 하며,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예비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따로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제안서 평가를 마치면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위원의 제척)

제5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제안서의 평가에서 제외 된다.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가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3.07.19.> 
③ 시행부서의 장은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에서 해당 제안서를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중에 협상대상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이 질의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이 회의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협상대상자를 접촉하여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⑤ 제안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협상대상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 추첨하여 순서를 결정하고 협상대상자는 다른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설명을 들을 수 없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시행부서의 시행사업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시행사업담당자가 된다.

## 제8조(평가 점수의 산정)

제8조(평가 점수의 산정)  
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에서 시행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를 작성하고,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9조(보안유지)

제9조(보안유지)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행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2-17 / 시행일자: 2015-02-17

# 부산광역시 기장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금 지급범위)

제2조(보상금 지급범위) 「부산광역시 기장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홍보대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홍보 동영상물, 광고(CF)제작 
2. 기업유치와 투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 참여 
3. 지역 축제 참여와 공연, 지역 특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보상금 지급액)

제3조(보상금 지급액) 군 홍보대사의 보상금은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8-18 / 시행일자: 2014-08-18

# 부산광역시 기장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기장군 홍보대사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기장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장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기타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 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소관과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소관과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군수는 군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군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군정활동 참여 등 임무를 수행 할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군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군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6 / 시행일자: 2024-03-06

# 부산광역시 기장군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훼(花卉)”란 관상용, 가공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식물로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화훼의 품종육성, 재배,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관련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화훼문화”란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발전되어온 유형·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지원)

제4조(사업 지원) 군수는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2. 화훼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설치 사업
3. 화훼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
4. 화훼 판로개척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화훼산업육성 발전을 위한 체험학습과 원예치료 등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소비 촉진 등)

제5조(소비 촉진 등) 군수는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화훼의 소비 촉진을 권장하고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