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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기)

제2조(시기)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1.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개정 2020. 6. 1.> 
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개정 2020. 6. 1.>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 6. 1.>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 6. 1.>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8.1.> 
2. 공영차고지는 연관된 건물(관리동, 정비동, 세차동, 휴게동 등)과 건물에 부설된 지하 시설물 및 가스, 수소 및 전기 충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

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 공영차고지의 명칭ㆍ위치는 시장이 천안시보에 고시한다.

##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8.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 
2.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의 가스충전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사업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기ㆍ수소연료전지충전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8.1.> 
③ 시장은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 우선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1,000분의 25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④ 시설물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 및 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 제6조(사용료의 납부 등)

제6조(사용료의 납부 등)  
① 제5조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2.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매년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②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다.

## 제7조(사용자의 의무)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를 사용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 파손, 고장 또는 위험이 있는 상태(이하 “파손 등”이라 한다)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을 때는 시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파손 등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면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정상적 사용을 위해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시장이 긴급복구 후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 가스충전시설(충전에 필요한 부지 포함)과 가스충전 관련 기계설비는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 제8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8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선 여객자동차 이외의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2.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적치하는 행위 
3.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제한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공영차고지의 형질, 구조 등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10조(관리의 위탁)

제10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공영차고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천안시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위한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시내버스운송사업을 말하며, 이하 “시내버스”라 한다) 서비스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내버스의 불친절 개선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의 난폭운전 개선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의 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4. 시내버스 서비스 이행표준 제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대중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천안시의회 의원 
나. 교통 관련 분야의 교수, 연구원 등 
다. 시내버스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라. 교통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교통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중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보궐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심의 결과 활용)

제8조(심의 결과 활용)  
① 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시내버스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적용 조례)

제9조(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적용 조례) 위원에 대한 수당 등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다만,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규정은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선"이란 시내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2. "시내버스정류소"(이하 "정류소"라 한다)란 시내버스의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3.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하 "정류소 편의시설"이라 한다)이란 정류소에 설치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표지판
나. 노선도
다. 승강장
라. 의자
마. 승차대
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사. 그 밖에 정류소에 필요한 시설
4. "정차범위"란 정류소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정류소 및 정류소 편의시설(이하 “정류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

제4조(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 
① 정류소 등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
2. 버스 진출입이 용이한 위치
3. 승하차 및 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
4.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
5.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20조에 따른 공공성 및 심미성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 제5조(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제5조(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정차범위 내에는 교통안전시설물 이외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이 정차범위 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

## 제6조(정류소 설치의 제한)

제6조(정류소 설치의 제한) 시장은 정류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고 시내버스 운행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10.4.>
1. 시내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
2. 설치되어 있는 정류소와 거리가 300미터 이내인 장소. 다만, 300미터 이내인 장소는 도로 및 보행 여건, 수요량, 버스 운행 특성 및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3. 도로의 종단경사구간 및 곡선구간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
4. 삭제 <2023.10.4.>
5. 승하차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
6. 그 밖에 정류소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7조(정류소 설치 등 절차)

제7조(정류소 설치 등 절차) 
① 정류소의 신설 또는 이설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 정류소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6조에 따른 설치 제한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③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시장 외의 자가 정류소를 설치 및 이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치 및 이설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정류소 등의 효율적인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5-01

# 천안시 시료분석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시료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석"이라 함은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영농"이라 함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분석의뢰)

제3조(분석의뢰)  
① 시료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를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경지 토양 분석시료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분석담당자는 제1항의 분석의뢰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분석의뢰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4조(처리절차)

제4조(처리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분석거부)

제5조(분석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할 경우 
4. 제3조제3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석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분석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그 분석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결과통지)

제6조(결과통지)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분석결과통지서를 지체 없이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석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분석결과 통보 시  별지 제5호서식의 분석시료별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토양관리처방서를 함께 첨부하여 통보할 수 있다.

##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 받은 자가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서 전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광고 등에 대한 행정지도)

제8조(광고 등에 대한 행정지도)  
① 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는  「천안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천안시 소비자보호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9조(분석수수료 등)

제9조(분석수수료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분석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분석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1 / 시행일자: 2018-12-11

#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천안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란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과 관내 등록 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

제4조(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형별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기관에 보험료를 납입한다.

## 제6조(피해 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 신고 및 조사)  
① 피해 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도록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피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의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 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청구)

제8조(보험금 청구) 시민안전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체 없이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천안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 시민이 다 같이 즐기고 축하하며 상호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향토 고유의 문화예술을 발양함으로써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즐기는 정서를 고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고려 태조 왕건의 천안도독부 설치일(930년 음력 8월 8일)을 기념하고자 천안시 시민의 날을 매년 음력 8월 8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시민헌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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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천안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이란 시설공사를 발주한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 관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자검사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교육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하자검사)

제5조(하자검사)  
①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기관 또는 부서가 작성한 공사하자대장을 확인하고, 계약금액 1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 중 하자 발생에 대하여 조치 되지 않은 시설공사는 담당부서장 또는 부서담당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스템의 기능)

제7조(시스템의 기능)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운용관은 천안시청 회계과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총괄 관리운용관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운용관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① 시장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천안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관 시설공사에서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중대하자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을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천안시 산하 기관에 해당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천안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충청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구청장, 읍ㆍ면ㆍ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 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 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천안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천안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3.>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천안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천안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천안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6. 1.]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 6. 1.>]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1.]

##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1 / 시행일자: 2021-05-11

# 천안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천안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5.11.> 
  1. 삭제 <2021.5.11.> 
가. 삭제 <2021.5.11.> 
나. 삭제 <2021.5.11.> 
2. 삭제 <2021.5.11.>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5.11.>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0조(세율)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1조(중과대상지역)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23.>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7장 보칙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가 도비 및 시비로서 시민을 위하여 건립한 시영주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 제2조(특별회계)

제2조 (특별회계) 시영주택 사업비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 제3조(분양 및 임대)

제3조 (분양 및 임대)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한다. <개정 2008.6.10>
1. 주택이 없는 시내거주 일반 시민으로서 자기의 재력과 소득만으로는 주택을 취득할 수 없는 소득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 적용을 받는 자 <개정 2008.6.10>
3. 재해복구주택사업, 철거민 주택사업, 시범 주택사업, 자조 주택사업 및 입주자의 토지제공에 의한 주택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자 <개정 2018.12.11.>

## 제4조(분양 및 임대계약)

제4조 (분양 및 임대계약) 
①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② 제1항의 계약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주기간 설정에 관한 사항
2. 타인에게 권리양도에 관한 사항
3. 멸실, 훼손 기타 사고발생에 관한 사항
4. 원리금,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5. 상환원리금 체납에 관한 사항
6. 보존 등기절차에 관한 사항
7. 화재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8. 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
9. 연대보증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제5조(용도변경)

제5조 (용도변경) 
① 입주자가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개축,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 제6조(원상복구령)

제6조 (원상복구령) 입주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5조의 규정에 위배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명령을 할 수 있다.

## 제7조(분양 및 매도)

제7조 (분양 및 매도) 입주자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소유권 보전등기)

제8조 (소유권 보전등기) 주택은 시장 명으로 보존등기를 하고 연부 상환금 완납과 동시 입주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다만, 등기수속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 제9조(주택관리 책임자)

제9조 (주택관리 책임자) 주택은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시장이 관리책임을 진다.

## 제10조(관리비 징수)

제10조 (관리비 징수) 
① 주택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주택관리상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입주자에게 그 보수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택관리비 징수기준은 각 주택분양 부금의 산출방법에 의하여 융자액의 100분의 1로 정하되 산출된 관리비가 년 1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1조(분양부금)

제11조 (분양부금) 주택분양부금은 일시불, 월부, 분기별 또는 연부로서 정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9.1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천안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장의 사용료징수 및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 (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10.26>

## 제3조(사용료)

제3조 (사용료) 
①시장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면적은 평방미터에 따라 부과토록하며 1평방미터 미만은 1평방미터로 계산한다.

## 제4조(사용료의 징수)

제4조 (사용료의 징수) 
①시장의 장옥이나 노점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일괄 계산하여 매년 1월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장옥 사용자에 대하여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시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포함한 사용료를 연 4회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단서 신설 1998. 6. 5> <개정2015.10.26>
②제1항의 사용료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에 따라 징수한다.
2. 월 사용일수가 16일 미만일 때에는 반액을, 16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징수한다.
3. 사용자가 사용기간내에 휴업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폐지하였을 때 당월분 사용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4.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하는 자에 대하여 [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
5. 삭제<1996. 5.15>

## 제5조(징수의 위임 및 위탁)

제5조 (징수의 위임 및 위탁) 
①삭 제 <개정 1996.05.15, 2003.07.01>
②천안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6. 5.15> <개정 2020. 6. 1.>

## 제6조(사용료 등에 대한 특례)

제6조 (사용료 등에 대한 특례) 시장을 계속해서 2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연간 사용료(환급을 포함하며,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료 증가분에 대한 감액율을 100분의 70으로 한다.<개정 2015.10.26, 2020. 6. 1.>

## 제7조(사용허가)

제7조 (사용허가) 
①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 사용할 때에는 구두로써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원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시장의 명칭 및 종류
2. 사용소재지, 면적 또는 건물의 구분
3. 사용목적 및 특히 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방법
4. 사용기간
5. 사용자의 주소, 성명 및 상호가 있을 때는 그 상호
③ 삭 제 <2001. 04. 11>
④시장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3년 경과시에는 허가사항을 갱신하도록 한다.<개정 1996. 5.15>

## 제8조

제8조 삭 제 <2001. 04. 11>

## 제9조

제9조 삭 제 <2001. 04. 11>

## 제10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제10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시장사용권은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상속·양도·전대할 수 없다.<전문개정 1996. 5.15>

## 제11조(신고)

제11조 (신고) 시장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천안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1, 2020. 6. 1.>
1. 허가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때 <개정 2001. 04. 11>
2. 삭제<2016.12.21>
3. 시장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
4. 시장사용을 포기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 <개정 2001. 04. 11>

## 제12조(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제12조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시장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천안시장은 시장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또는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1.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보고를 할 때
3. 시장사용료의 납부를 태만히 하여 1년이상 사용료를 체납할 때
4. 상품이 위험의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을 오손하거나 기타 공익상 유해한 것으로 인정할 때는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사용의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5. 시장의 장옥을 임의로 구조 변경하거나 증축하였을 때
6.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있을 때

## 제13조(기납부 사용료의 환급)

제13조 (기납부 사용료의 환급) 천안시장은 제12조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정지시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일할계산하여 환급한다.<개정 2016.12.21, 2020. 6. 1.>

##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 (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이용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천안시장의 허가를 득하여 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②농·축산물 등 직접 생산자가 이용하는 노점이 3.3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 천안시장은 이에 대한 사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목개정 2020. 6. 1.]

## 제15조(손해배상 및 수선복구)

제15조 (손해배상 및 수선복구) 사용자가 시장의 건물 또는 이에 부속한 건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천안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선·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2021.12.31.>

##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요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며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5.11,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