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순창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영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영업
3.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특례기준 적용대상)

제3조(특례기준 적용대상)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의 관광숙박업 및 유원지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서 휴게·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2.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 농어촌관광휴양지에서 휴게·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3.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투자선도지구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서 휴게·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4.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제4조의 군립공원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서 휴게·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5. 「순창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의 시장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서 휴게·일반음식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는 경우
6.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휴게·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축제행사의 경우 그 행사기간으로 한정한다)

## 제4조(옥외영업장 적용대상)

제4조(옥외영업장 적용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경우 지정된 옥외 장소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02.27.>
1. 「관광진흥법」 제3조의 관광숙박업소 및 유원시설업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
3.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 농어촌관광휴양지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
4.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투자선도지구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
5. 「순창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의 장옥 또는 부지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
6. 강천산군립공원 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상업시설지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
7. 그 밖에 군수가 옥외영업장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경우
②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2의 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 제5조(영업시간)

제5조(영업시간) 군수는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게시하고 영업신고증을 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청결하게 정리하도록 한다.
3.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도록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6-15 / 시행일자: 2015-06-15

# 순창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의 특례로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제조ㆍ가공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신고조건 부여)

제4조(신고조건 부여) 이 규칙에 따라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신고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배제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순창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빠른 복귀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여 군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순창군민 중 약취·유인 또는 유기·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등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그밖의 원격·자동·자율 등의 방식으로 항행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
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장비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및 기타 수색 장비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3.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심리상담 등
4. 그 밖에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순창경찰서, 순창교육지원청, 인근 자치단체,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순창군 포상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순창군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라 함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치명적인 뇌 손상과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2.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심폐소생술”이라 함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
4.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5.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 계획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응급처치 교육)

제4조(응급처치 교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2. 공무원, 이장 및 반장 등 마을 대표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4.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제5조(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응급장비 설치대상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군수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응급장비 설치 대상)

제6조(응급장비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시설
2. 설치권장대상 : 군이 직접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7조(장비 관리)

제7조(장비 관리) 순창군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순창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등에 의하여 순창군 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의 설치·운영

##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순창군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행정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②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 소속의 자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위원 변동시 소속기관 및 단체후임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5. 기타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매년 지역연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자원봉사단체등 운영지원
6.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10조(소위원회 운영)

제10조(소위원회 운영) 
① 군수는 지역여건과 상황에 따라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구성·운영은 지역연대 회의의 의결로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02.09., 2013.07.15., 2019.06.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 제0조

제3장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 및 추진

##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제13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실비보상)

제16조(실비보상) 군수는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순창군 아동행복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장려와 아동양육환경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순창군의 저출산 극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4.28., 2024.12.13.>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순창군 아동행복 수당”이란 아동에게 지원하는 순창군의 사회보장적 금전(이하“수당”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 순창군 아동행복 수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지류, 카드, 모바일 등의 형태를 포함한 모든 증표를 말한다.
5. “취약계층”이란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기준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의 가구, 조손 가구, 한부모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행복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본인과 보호자(민법상 부양의무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1. 삭  제 <2024.12.13.>
2. 삭  제 <2024.12.13.>
가. 삭  제 <2024.12.13.>
나. 삭  제 <2024.12.13.>
다. 삭  제 <2024.12.13.>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수당이 우선지급 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23.11.30.]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아동 및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2024.12.13.>
② 지원금액은 아동 1명당 월 40만원 이내로 하되, 취약계층에게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13.>

## 제6조(신청주체)

제6조(신청주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신청하는 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본인
2. 지원대상자의 보호자
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시설대표자”라 한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제3호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자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수당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순창군 아동행복 수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자의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③ 군수는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제8조(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이 결정된 아동에 대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7세까지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3.11.30.>
② 수당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사용기간)

제9조(사용기간) 지역화폐의 사용기간은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지원중지)

제10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아동이 전출을 하여 수급권이 상실된 경우
2.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
4. 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라 수당 지급을 중지해야하는 기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아동행복수당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1.30.]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11.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11.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순창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3.“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열대농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군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하“농업인”이라 한다)과 군 소재 관련법인·단체 등(이하“법인·단체등”이라 한다)은 제4조의 육성방향에 적극 참여·협조해야 한다.

## 제4조(육성방향)

제4조(육성방향) 육성방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열대농업 육성시책
2. 아열대 농업의 기술 보급
3. 아열대농업전문인력양성
4. 그 밖에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아열대농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순창군 아열대 작물의 재배현황
2. 순창군 농업인·법인·단체 등 종사자·회원규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조사기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육성사업 지원)

제6조(육성사업 지원) 군수는 아열대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 및 기술보급사업
2. 전문 인력 양성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컨설팅 등)

제7조(컨설팅 등) 
① 군수는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당 농업인, 희망 농업인, 법인·단체등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농업 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순창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민이 각종 범죄피해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심귀가”란 군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우선 지역의 선정)

제4조(우선 지역의 선정) 군수는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범죄ㆍ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1인 가구 및 사회적 취약계층이 밀집한 주거지역
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아동·청소년 유관단체 및 경찰·자율방범대에서 제안한 지역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군수는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심조명시설 및 안전시설물 설치
2.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추진 과정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빛 공해 방지를 고려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하여 읍·면·리 지역별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시설물 점검)

제7조(안전시설물 점검)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순창군에서 설치한 안전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순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순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순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동계획 수립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효율적인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4. 재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참여
5.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전개
6.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고 나머지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28.>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7-15 / 시행일자: 2013-07-15

# 순창군 안전관리자문단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순창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순창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군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13.07.1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①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각종 회의시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의뢰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의뢰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문등 의뢰서와 함께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보고)

제9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3.07.15.>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순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15명 이내로 안전보안관을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의 안전보안관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순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6 / 시행일자: 2021-05-26

# 순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유지관리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다만, 실·과·원·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포함된 야외운동기구는 제외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예산확보)

제4조(예산확보) 군수는 군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마을회관,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6조(설치기준 등)

제6조(설치기준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야외운동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입지여건과 지역주민의 선호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기구 간 적정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안내문 게시)

제7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점검·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별로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이용자 또는 제3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순창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ㆍ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탑재엔진양수기와 기타 부속품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4.20.>

## 제3조(보관 및 사용)

제3조(보관 및 사용) 양수기는 읍ㆍ면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만 사용한다. 다만, 군수가 수해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서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1.12.05., 2011.04.20.>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기반조성업무를 담당하는 읍ㆍ면의 산업팀장이 된다. <개정 1998.11.03., 2010.03.31., 2011.04.20., 2022.11.11.>

##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0.07.>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③ 삭  제 <2015.04.30.>
④ 삭  제 <2010.03.31.>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① 대여기간은 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삭  제 <2015.04.30.>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1.04.20.>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여를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수 있다.
③ 삭  제 <2015.04.30.>

##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 외에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03.31., 2011.04.20.>
1.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ㆍ배수를 위한 사용
2. 재해 및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무상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품 및 파괴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삭  제 <2015.04.30.>
④ 삭  제 <2015.04.30.>
⑤ 삭  제 <2015.04.30.>
⑥ 삭  제 <2015.04.30.>
7. 삭  제 <1999.10.07.>
8. 삭  제 <1999.10.07.>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 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의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개정 2010.03.31.>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노후, 마모된 부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양수기를 대여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사고 등에 대해서는 대여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제13조(위임규칙)

제13조(위임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