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29

# 하남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1조에서 규정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소매인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

제2조 삭제 <2021.12.30.>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 등에 관한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m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한다. <개정 2021.12.30.> 
2.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지정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있거나 출입문이 외부에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30.>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개정 2021.12.30.> 
2.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3. 소매인의 수 <삭제 2021.12.30.>

## 제4조(부적당한 장소)

제4조(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제3호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개정 2021.12.30.> 
2.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30.> 
3.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과 목욕장, 이용업소ㆍ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 소매업종의 영업장 <신설 2021.12.30.> 
4. 위험물저장시설 내 독립된 건물이 아니거나 사무실과 별도의 점포를 갖추었으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장소 <개정 2021.12.30.>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장소 외에도 주민보건, 청소년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는 소매인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만이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의 산정은 공고일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건물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2분의1 이상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신청 공고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행규칙 제7조제9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단서신설 2021.12.30.>

## 제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공고 등)

제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은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03 / 시행일자: 2018-09-03

# 하남시 대기 및 물환경 등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 등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또는 오염행위자와 위반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9.3.>

## 제2조(공개의 대상)

제2조(공개의 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출업소 또는 오염행위자가 대기 및 환경 등 환경관련 법규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9.3.>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규정의 대기오염물질,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동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소 또는 배출자<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9.3.> 
2. 「물환경보전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4조 규정의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소 또는 배출자<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9.3.> 
3.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의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동법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규정의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소 또는 배출자<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9.3.> 
4.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규정의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ㆍ처리하여 중대한 환경오염을 유발한 업소
또는 배출자<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9.3.> 
5. 「하수도법」 제2조 규정의 하수·분뇨를 동법 제7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의 가축분뇨를 동법 제13조 규정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소 또는 배출자<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9.3.> 
6.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 하고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또는 설치한 자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9.3.> 
7. 기타 환경관련법에 의한 환경오염행위로 사법조치(고발 등) 또는 행정처분조치를 받은 자

## 제3조(공개의 방법)

제3조(공개의 방법) 시장은 인터넷, 신문, 도 및 시 공보, 지역유선방송, 반상회보 등에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오염행위자), 위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게재할 수 있다. 
  1. 1회 위반자 : 시보 및 시청게시판에 공개 
2. 2회이상 위반자 : 신문, 인터넷, 반상회보, 지역유선방송에 공개 
3. 다만. 환경관련법에 의한 무허가(미신고) 및 무등록 등과 중대한 환경오염행위(오염물질의 무단배출로 인한 오염행위)로 인하여 사법조치 또는 행정조치를 받은 자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공개의 시기)

제4조(공개의 시기)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사항을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 등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사항은 효력 발생시 공개한다.

##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통지)

제6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해 업소의 대표자 또는 환경기술(관리)인과 오염행위자 등 관계인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2011.3.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하여「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이 아닌 대안교육기관이나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3.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2020.3.9.> 
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교복”이란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개정 2021.9.24.> 
4.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공평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환경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지사 및 학교장 등과 함께 행·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복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복 지원대상은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또는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2020.3.9., 2020.10.14.> 
  1.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 
2.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교복구입비는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②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매년 시장이 정한 신청기간에 입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주민등록 적격여부, 중복지원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결정사실을 통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0.10.14.>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운영기간)

제2조(운영기간) 시정참여 운영기간은 20일로 하되, 근무시작일은 대학생 수요부서의 상황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02조(대상자 선발)

제2조의2(대상자 선발)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우선선발 대상자의 신청인원이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순위가 동일한 사람의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 선정한다. <신설 2022.06.30.> 
1.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2. 2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 
3. 3순위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지원대상자 범위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자녀 
4. 4순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 
5. 5순위 : 북한이탈주민 본인 
6. 6순위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에 의한 다자녀가정의 자녀(공고일 현재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타조례 제정, 2023.11.23.> 
7. 7순위 : 그 밖에 시장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② 다수의 대상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시정참여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③ 시장은 결원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제출서류)

제3조(제출서류) 조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30.> 
  1. 신분증 사본 1부. 
2.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1부. 
3.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 1부. 
4. 우선선발대상자 증명서류 1부.

## 제4조(근무일지 작성)

제4조(근무일지 작성) 대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카드를 매일 작성하여 조례 제4조에 명시된 근무부서 장의 결재를 득하여야한다.

## 제5조(보상금의 지급)

제5조(보상금의 지급) 보상금은 하남시 생활임금을 적용하며, 대학생은 시정참여 운영기간 종료일에 근무부서에 통장사본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은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에서 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대학생(이하“대학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지원자 본인이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2.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시정참여 운영은 매년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일정기간동안 운영하되, 필요 시 수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근무지 및 내용)

제4조(근무지 및 내용) 시정참여 대학생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의회,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① 시정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시에서 요구하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방문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정참여 희망대학생은 전공, 희망 및 지원부서 등에 대하여 신청 시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대상자 선발)

제6조(대상자 선발)  
① 시장은 대상자 선발 시 공개추첨의 방식으로 하며, 참관희망자를 신청 받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 우선선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자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 
5. 북한이탈주민 본인 
6.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신설 2022.2.25.> 
7. 그 밖에 시장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2.2.25.> 
③ 시장은 선발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1.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람 
2.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

## 제7조(근무 등)

제7조(근무 등)  
①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시장이 정한 시간 내에 탄력적으로 근무 할 수 있다. 
② 시정참여 대학생은 배치된 소속부서의 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수칙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대학생이 3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품위 손상, 근무태만 등 사유 발생 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근무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시정참여 대학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미리 정하는 단가를 적용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프로그램 운영)

제9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시정참여 운영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관내 역사·문화 유적지 견학 
2. 관내 주요 사업장 견학 
3. 그 밖에 시장이 시정 이해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차량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5-01-01

# 하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하남시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십자사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하남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희생자구호사업
2. 전시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화재·기근·악역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응급구호사업·자원봉사사
업·이산가족재회사업·청소년적십자사업·관련교육사업 기타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
6. 적십자사의 사업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8. 그 밖에 적십자사 조직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 제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시장과 하남시 대한적십자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 제5조(신청 및 정산)

제5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6>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하남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가 시행주체가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공사에 대하여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하남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를 말한다. 
2. “환경관련시설공사‘란 하수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소각시설, 폐수처리시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환경관련시설공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제4조(협의회 설치·운영)

제4조(협의회 설치·운영) 시장은 대형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하남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의 기능)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 
  1. 대형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시공의 안전대책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3. 주민피해 방지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해당 대형공사와 관련된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해당 대형공사의 담당국장·담당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명 
2. 하남시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 이내 
3. 하남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 이내 
4. 해당 대형공사 전문가 2명 
5. 시민·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협의회는 민간인이 반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대형공사 사용승인일 까지로 하고 협의회 필요에 따라 1년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대형공사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3 / 시행일자: 2019-07-03

# 하남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두는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8> <개정 2019.7.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하남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2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관리심의회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00·2·8, 2002·11·12, 2017.07.11.> <개정 2018.10.22.> <개정 2019.7.3.> 
③ 심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정보통신(공간정보시스템) 업무 담당과장,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 건설업무 담당과장, 교통정책업무 담당과장, 상수도업무 담당과장, 하수도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0·2·8, 2002·11·12, 2009.10.16., 2017.07.11.> <개정 2019.3.4.> <개정 2019.7.3.> 
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포함)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3.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개정 2009.12.28>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09.12.2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7.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개정 2009.12.28>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하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9.3.5.>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 이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09.12.28> <개정 2019.3.5.>

##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서 제3조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해당 주요지하매설물의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④ 심의회에 부칠 안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7.3.>

## 제6조(소심의회)

제6조(소심의회)  
①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10인이상 20인이내의 안전대책소심의회와 중복굴착소심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회가 위임한 사무중 소심의회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에서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28>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으로 한다. <2009.12.28> 
② 간사는 매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8>

## 제8조(자료제출 요청등)

제8조(자료제출 요청등) 심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케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05 / 시행일자: 2019-03-05

# 하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별표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도로법」제23조에 따라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로 중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 중 공사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및 자동차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6.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7.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등)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자에게 도로점용 기간 및 시간 조정, 공사처리계획의 변경,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받은 공사 시행자는 교통소통대책의 내용을 보완하여 공사 착공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된 교통소통대책의 검토에 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제7조(대행자 지정)

제7조(대행자 지정)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위원회 설치)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하남시 교통소통대책 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하남시 도로관리심의회”가 대행한다.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과 제5조에 따른 요청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도로법」제117조제2항 제7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2 / 시행일자: 2022-09-02

#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남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 2015.12.31>

## 제2조(점용허가 대상시설)

제2조(점용허가 대상시설)  
①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 2015.12.31> 
1. 광고판, 광고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자동판매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조제5호의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물 <개정 2015.12.31> 
② 제1항제2호 시설의 허가는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2.1.12>

## 제4조(점용료 등 부과대상)

제4조(점용료 등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에 따라 부과하며, 과태료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는 자에게 법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다.<제목개정  2012.1.12.> <개정 2012.1.12., 2015.12.31., 2017.06.08.>

## 제5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5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 산정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신설 2012.1.12.> <제목개정 2012.1.12.>

## 제6조(소액점용료 징수 제외 및 반환)

제6조(소액점용료 징수 제외 및 반환)  
① 제5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의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12.1.12.> <개정 2012.1.12.> , <개정 2022.9.2.> 
②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  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2012.1.12., 2015.12.31>

## 제7조(점용료등의 감면)

제7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9.2.>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2.9.2.>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 설계에서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 내 <개정 2012.1.12.> <개정 2018.3.12.>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 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 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 
3. 굴착 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 
④ 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 제8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8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 
3. 변상금은 회계 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 부터 1월이 내에 부과·징수 
② 연간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2.1.12., 2017.06.08.>

## 제9조(징수)

제9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0조(점용료등의 조정)

제10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7.06.08.> 
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수수료의 징수)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 2015.12.31., 2017.06.08.> 
1. 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개정 2012.1.12., 2015.12.31> 
2.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개정 2012.1.12., 2015.12.31> 
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개정 2012.1.12., 2015.12.31>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2조(이의 신청)

제12조(이의 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03 / 시행일자: 2020-08-03

# 하남시 도시철도시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도시철도시설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2. “도시철도시설”란 「도시철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철도시설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도시철도시설 활성화 사업)

제4조(도시철도시설 활성화 사업) 시장은 도시철도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철도시설 관련 회의 및 행사 개최. 
2. 도시철도시설 관련 홍보·사업유치 활동. 
3. 도시철도시설 운영 관련 재정 보존 대책. 
4. 도시철도시설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학술·학회 등 국내외 교류 활동. 
5. 그 밖에 도시철도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5조(재정 지원등)

제5조(재정 지원등) 시장은 도시철도시설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조사·연구기관 등(이하 “사업수행자”라 한다)에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수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하남시의 도시철도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시설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도시철도시설 운영 및 특화사업계획. 
2. 도시철도시설 운영에 따른 재정 발전 방향 제시. 
3. 도시철도시설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시철도시설 지역 내 주민 및 단체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철도시설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시철도시설 업무 담당 국장,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도시철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도시철도시설 운영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학계, 기업체 전문가 
다. 그 밖에 도시철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철도시설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