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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건축부담금”이라 함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
2.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과 제4항에 의한 남양주시 귀속분<개정 2018. 10. 11.>
4.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20퍼센트의 금액 <개정 2010.12.2>
5. 차입금
6.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제5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보조·융자금
7.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법 제28조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6.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7.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제5조(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제5조(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0. 11.>
1.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 <개정 2018. 10. 11.>
2. 영 제23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개정 2018. 10. 11.>
② 영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0. 11.>
1.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비
2. 영 제23조제1호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3. 법 제28조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 제6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등)

제6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등) 
① 융자는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의한다.
② 시장은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의한다.
④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100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10. 11.>

##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신설 2018. 10. 11.><개정 2023.12.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남양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2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다만, 구역계의 정형화 및 연속성의 유지 등을 위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2. 도로: 최소 1면 이상이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3.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② 영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명시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및 두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조건은 시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목표, 도시의 미래상, 기본계획상 공간구조의 설정 및 생활권 설정 등 관련 계획을 고려하여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으로 그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시 현재 토지이용 현황, 기반시설 용량, 사업추진 가능성 및 사업추진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제3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3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영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③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다만,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 용도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포함할 수 있다)
2. 도로: 폭 4m 이상 도로와 2면 이상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8m 이상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 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④ 시장은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시 현재 토지이용 현황, 기반시설 용량, 사업추진 가능성 및 사업추진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서식을 말한다.

## 제5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제5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분의 1을 말한다. 다만, 혁신지구 지정해제 동의 이후 권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운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제6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제6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7조를 준용한다.

## 제7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7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100분의 50
2.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100분의 50
②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 제8조(관계서류의 인계 등)

제8조(관계서류의 인계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남양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 제3조(독서문화진흥 종합 계획)

제3조(독서문화진흥 종합 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개정 2024.7.4.>
4. 시민들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7.4.>
1. 독서문화 진흥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 및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독서 연계 문해력 강화를 위한 사업<신설 2024.7.4.>
4. 시민과 작가와의 만남, 인문학 강의 등 독서문화 운동 전개<개정 2024.7.4.>
5.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개정 2024.7.4.>
6.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 행사<개정 2024.7.4.>
7.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개정 2024.7.4.>
8.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4.7.4.>
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시상금 또는 상품권·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4.7.4.>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상품권 등의 종류·액수 그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기간 전에 남양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4.7.4.>

## 제402조(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진흥)

제4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진흥) 시장은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4.]

##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
② 시장은 도서관 발전 및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관계 기관의 협력 등)

제6조(관계 기관의 협력 등)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7 / 시행일자: 2023-07-27

# 남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라.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마.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를 위한 인권 보장적이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실행계획
3.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조사ㆍ연구
2. 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
3.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 옹호
4.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5.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인권옹호 등)

제9조(인권옹호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의 인권향상과 인권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 노동ㆍ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의 절차와 기준은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1.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남양주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야생동물이나 가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갑작스러운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 등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2.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말한다. 
3.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할하는 시도와 농어촌 도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제5조(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1. 동물 찻길 사고 발생 및 다발 구간 현황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동물(야생동물과 가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도울타리 및 표지판 등 관련 시설의 현황 
3.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방안 
4. 그 밖에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의 추진계획 등

## 제6조(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제6조(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시장은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동물 유도울타리 등 도로침입 방지시설 설치 사업 
2.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 등 운전자 주의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 
3. 동물의 생태통로 설치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4-14 / 시행일자: 2016-04-14

# 남양주시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 시 시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동물장묘업”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을 말한다.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 시설 
3.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양주시 관할 구역 내의 동물장묘업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동물장묘업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동물장묘업에 관한 기본원칙)  
①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는 자(이하“동물장묘업자”라 한다)는 소각 등의 방법에 의한 동물장묘업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오염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장묘업자가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거나 등록할 경우,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해당지역 주민 설명회 개최 
2. 공청회 개최

## 제5조(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제5조(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① 시장은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 시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마목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취방지법」제7조(배출허용기준)를 준수하기 위한 방지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배출허용기준)를 준수하기 위한 방지시설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동물화장시설 
4. 오염물질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전광판 설치(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 제6조(동물보호감시원의 지정)

제6조(동물보호감시원의 지정)  
① 시장은「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은 동물장묘업자의 시설 등 등록사항,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 제7조(기타사항)

제7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29 / 시행일자: 2020-10-29

# 남양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항공안전법」에 따라 남양주시의 드론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드론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취득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 공간정보”란 드론을 이용하여 취득한 공간정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드론의 도입ㆍ운영ㆍ관리 및 드론 공간정보를 취득ㆍ관리ㆍ활용하는 남양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산하기관에 적용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장치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하여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장치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5조(드론 운영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드론 운영 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드론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드론 운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드론 장비 현황ㆍ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드론 비행, 촬영에 관한 사항
3. 드론 관련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드론 공간정보 운영에 관한 사항
5. 드론 공간정보의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드론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드론 운영 현황조사)

제6조(드론 운영 현황조사)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드론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해당하는 적용범위 대상으로 드론 및 공간정보의 보유현황 및 수요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남양주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 미디어”란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정보의 검색ㆍ수집ㆍ저장ㆍ처리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컴퓨터 또는 우편물 등을 말한다.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이해하고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민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양주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 
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남양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남양주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 
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남양주시 지능정보화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청, 관내 교육기관 및 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촬영ㆍ 편집된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 확산 방지 및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성착취물을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2. “디지털 성착취물”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촬영ㆍ편집ㆍ가공된 비동의 성(性)적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복제물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및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등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7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7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방지 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부터 제6항에 따라 행정동·리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 제2조(하부 조직)

제2조(하부 조직)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에는 반을 두며, 행정동에는 통·반을 둔다.

##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리·통·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파트 지역은 1개 단지에 1개 리·통을 설치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2. 리·통은 4개 반 이상 50개 반 이내로 구성하고, 반은 20가구 이상 8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취락 형태, 주민 편의, 그 밖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이장·통장·반장)

제5조(이장·통장·반장) 
① 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② 이장·통장·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이장·통장·반장의 임무)

제6조(이장·통장·반장의 임무) 
① 이장·통장·반장은 관할구역에서 읍·면·동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② 이장·통장은 리·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2.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
3. 행정시책의 홍보와 지역주민 여론 및 건의사항 전달
4.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면·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반장은 이장·통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9조에 따른 반상회의 주관
2. 그 밖에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비밀 유지)

제7조(비밀 유지) 이장·통장·반장은 업무상의 정보 또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이장·통장 회의)

제8조(이장·통장 회의) 이장·통장 회의는 월 2회 개최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반상회)

제9조(반상회) 
① 주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또는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주민 자율로 개최한다. 다만, 읍·면·동장 또는 이장ㆍ통장ㆍ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반별로 개최하며, 이장·통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반이 같이 참석하는 통합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결정한다.
1. 지역 현안
2. 행정시책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그 밖에 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0조(실비 보상)

제10조(실비 보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통장에게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월정액인 기본수당과 상여금·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수당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2월의 경우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반장에게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수당을 지급하되,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이장·통장 변경 시 제1항의 기본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상여금은 설 또는 추석 당일 재직 중인 이장·통장에게 지급한다.

## 제11조(편의 제공 등)

제11조(편의 제공 등) 
① 이장·통장·반장은 공적 장부의 열람과 공공시설의 사용 등 임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장·통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2. 직무연수,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 지원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복, 업무수첩 등 지급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남양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 등”이라 한다) 오남용으로부터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시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방향 
2. 시책 발굴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방안 
5.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마약류 등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2.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마약류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 
4.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비밀준수)

제6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란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 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 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마을공동체의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의 정보전달 매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이란 주민 참여를 통한 미디어 제작 및 운영, 발표, 비영리 목적의 유통 및 보급, 이를 위한 교육 및 모임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하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6조의 종합지원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 제5조(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제5조(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
2.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활동
3.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 교리 전파 등 종교적 목적의 활동인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경우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마을공동체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7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제7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시장은 마을공동체가 생산하는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