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주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차량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서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서구청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시설의 용도와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 우선주차구역은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및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과 통합하여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3.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별표 1에 따라 바닥면에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③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차장 관리 부서 또는 기관에서 부담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국가유공자가 해당 차량에 탑승하고 있을 것 
2. 별표 2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차량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고 있을 것

## 제8조(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제8조(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①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별지 서식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발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별표 2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어려운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별지 서식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재발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국가유공자가 이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없다.

## 제9조(위반차량 조치)

제9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5-01-01

# 광주광역시 서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내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제4조(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민·관·군 간 상호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지역발전 피해 예방
2. 민·관·군 갈등 해소를 위한 상호교류
3.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및 생활비용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5.>

## 제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제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ㆍ소의 순위에 의한 국ㆍ소장 순으로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한다. 
② 구청장이「지방자치법」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사유가 있거나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소의 순위에 의한 국·소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4. 실·담당관·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담당관·과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③ 광주광역시 서구(이라 “구”라 한다) 소속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보조 또는 보좌기관의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되, 보조 또는 보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상위 서열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구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목개정 2021.11.15.] [전문개정 2021.11.15.] [시행일: 2022.1.13.] 제2조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실·과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을 직무대리자로 한다. <개정 1988.09.05., 2010.06.23., 2021.11.15.> 
② 소관업무담당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담당관·과장(보건소장, 동장을 포함한다)이 당해  실·담당관·과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을 직무대리자로 한다. <개정 1988.09.05., 1998.09.10., 2010.06.23., 2021.11.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02조(직무대리의 특례)

제3조의2(직무대리의 특례) 구청장은 처리하게 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대리 또는 지정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고자와 동일계급자나 하위계급 직원 중에서 직무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06.23]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21.11.1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7-13 / 시행일자: 2022-07-13

#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규제입증의 요청)

제2조(규제입증의 요청) 누구든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존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2조에 따라 규제입증 요청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심사 대상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기존규제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부서의 장이 기존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신설규제 등의 심사)

제4조(신설규제 등의 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의 신설ㆍ강화(이하 “신설규제”라 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서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3. 그 밖에 규제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

## 제5조(심사기간)

제5조(심사기간) 위원회는 규제심사에 대한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의견 청취 등)

제6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규제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관계 공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7조(개선권고 등)

제7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철회 또는 개선을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재심사)

제8조(재심사)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 내에 재심사 대상 규제내용과 재심사 요청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규제 등록)

제9조(규제 등록)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총괄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요청하고, 총괄 부서장은 규제사무목록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 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며, 필요 시 업무 관련 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금고지정 세부기준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3.>

## 제2조(금고지정 참여자격)

제2조(금고지정 참여자격)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은행 또는 금융기관 <개정 2019.3.15, 2019.9.23.> 
2. 광주광역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 제3조(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제3조(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금고지정 심사·평가기준)의 별표1에 따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0.10.13, 2016.07.25, 2019.9.23.)

## 제4조(공고와 제안서 제출 등)

제4조(공고와 제안서 제출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의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내용에는 구금고의 주요업무, 신청자격, 약정기간, 참여절차,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제안서 1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0.10.13, 2016.07.25, 2019.9.23.) 
③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접수한 후 접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9.9.23.> 
④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봉인하여 접수시간 종료시까지 보관하고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인계하는 등 금고지정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⑤ 금융기관의 제안서 제출은 1회에 한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의 정정이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없다. 
⑥ 금융기관은 제안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무효 또는 부적격자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2010.10.13) 
⑧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및 증빙자료 등 서류의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⑨ 금융기관은 금고지정에 따른 심사결과 등 자료의 공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5조(심의 및 평가 등)

제5조(심의 및 평가 등)  
① 경쟁방식에 의하여 참여한 금융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위원회는 심사표를 작성하고 위원별로 서명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25, 2019.9.23.> 
② 위원회는 조례 제12조제3항에 의한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25, 2019.9.23.>

## 제6조(금고업무 수행 적정여부 판단)

제6조(금고업무 수행 적정여부 판단)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조례 별표1(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과 “4. 금고업무 관리능력” 항목으로 판단하며, 적정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부로 결정한다. 단,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제안내용이 매우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0.10.13 개정 2013.09.05, 2019.9.23.)

## 제7조(위원 등의 비밀유지)

제7조(위원 등의 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관계 전문가는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구금고와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9.9.23.>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2 / 시행일자: 2020-06-12

# 광주광역시 서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사용료를 수납할 때 매판하는 입장권 사용권 등의  금권을 합리적으로 발간 수불수용 보관하게 함으로써 이를 관리하는 데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2.>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본"이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사용료를 수납할 때 매판하는 입장권 사용권 등의 금권(이하 "영수원부와 함께 금권 등"이라 한다) 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12.>

## 제3조(발간원칙)

제3조(발간원칙)  
① 금권 등은 사용 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 
② 발간은 서구 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징수관은 금권 등의  제조과정을  원판의 조제에서부터 인쇄, 해판, 납품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하에 입회 감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① 금권 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그 제조사용, 보관, 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견품등록)

제6조(견품등록) 금권 등을 발간할 때에는 그  견품 1매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첨부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수불)

제7조(수불)  
① 금권 등은 직제규칙의 규정에 의한 지휘체계에  따라 징수관, 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 징수 사무실무자 또는 금권매판사무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불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수불 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 
② 영수원본을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권씩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

제8조(사용)  
① 금권 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매판하여야 한다. 
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 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반납한 금권 등을 회수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① 사용자가 퇴직, 전보 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회수한 금권 등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 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자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매판대장)

제10조(매판대장) 금권을 매판하는 자는 매일의 매판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 제11조(사용일보)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수입금 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 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금징수일보로서 갈음할 수 있다.

##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금권의 도안의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행정지원과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 등 가운데서 1책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 성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및 미사용분 매수를 기재한 후 수입금출납원과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20 / 시행일자: 2022-08-20

#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적용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광주광역시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0.>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 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0.>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20.>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0.>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센티미터) 사진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8.20.>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  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0.>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2.8.20.>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실적보고 등)

제8조(실적보고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0 / 시행일자: 2021-09-10

#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0., 2021.9.10.>

##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에 표시된 공원 및 놀이터의 경계선 안이다. <개정 2021.9.10.> 
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의 경우 금연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9.10.]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의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를 말한다. 
④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⑥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아파트 등을 말한다)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 제3조(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등)

제3조(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등)  
①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21.9.10.> 
②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 제4조(과태료 부과)

제4조(과태료 부과)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20., 2021.9.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광주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 구가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기부
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구청장은 구에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총괄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구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예술 및 복지후생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 등 감면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2.>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
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맞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 및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가구구성원”이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른 “위기상황”이란 주민 및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07.13.>
1. 단수, 단가스, 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건강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일정기간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0.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1.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2조제4항에 의거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5. 11. 11.]

## 제5조(위기상황의 발굴ㆍ현장확인 및 지원ㆍ사후관리ㆍ환수 등)

제5조(위기상황의 발굴ㆍ현장확인 및 지원ㆍ사후관리ㆍ환수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ㆍ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5. 11. 1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9 / 시행일자: 2023-10-09

# 광주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제1항 및 「모자보건법」제11조에 따라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 사업에 관한 시책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난임극복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수정 시술로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 대상이 부담하는 비용(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 지원 사업 
2. 체외수정 시술로 인한 자기부담금 지원 사업 
3.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4.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난임인 사람의 임신·출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이하 “시술비”라 한다) 등의 지원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부부 중 여성이 신청일과 청구일 모두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2. 법적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될 것 
3.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 판정이 있을 것 
4.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 제6조(난임시술비 지원 등)

제6조(난임시술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2. 난임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시술비 지원 기준 및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정한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광주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의 실시)

제2조(교육의 실시)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경우는 교육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규 및 제도 변경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교육강사)

제4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교육의 유예)

제5조(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간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교육대상자의 노래연습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교육의 위탁)

제6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교육실적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관ㆍ관리한다.

## 제8조(교육불참자 조치)

제8조(교육불참자 조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