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무주군 건강체험관 운영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건강체험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건강체험관은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28에 둔다. <개정 2023.7.11.>

## 제3조(운영시설)

제3조(운영시설) 건강체험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1.> 
  1. 주요시설: 건승체련관 
2. 편의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카페 등), 휴게실 
3. 그 밖의 시설: 관리사무실, 안내실 등

## 제4조(사용시간)

제4조(사용시간)  
① 건승체련관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건승체련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정기휴관: 일요일, 공휴일 
2. 임시휴관: 건승체련관의 시설정비 등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시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건승체련관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의 건승체련관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20.11.16., 2022.4.22., 2022.12.1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자 
③ 군수는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의 건승체련관 이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0.11.16.> 
1.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70세 이상 노인

## 제6조(시설의 관리위탁)

제6조(시설의 관리위탁)  
① 군수는 건강체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체험관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②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건강체험관 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공유재산 관계법령 및「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그 설치 목적에 맞도록 수행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부대설비)

제7조(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부대설비) 건강체험관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11.>

## 제8조(위ㆍ수탁 계약해지 통지)

제8조(위ㆍ수탁 계약해지 통지) 수탁자는 위ㆍ수탁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편의시설의 사용허가)

제9조(편의시설의 사용허가) 군수는 건강체험관 편의시설을 운영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관계법령 및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제목개정 2023.7.11.]

## 제10조(입장의 제한)

제10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체험관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게 하거나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2. 감염병이 있음이 확인 된 사람 
3.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술에 만취한 사람 등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건강체험관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설비 또는 물품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성실시공을 정착시켜 완벽한 건설공사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 무주군이 발주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전문건설업체 이상이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말한다.

## 제3조(주민감독제)

제3조(주민감독제) 공사시행시는 주민감독제(무주군 예규 제25호 90. 6. 13)를 반드시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설명회)

제4조(주민설명회)  
① 군수 또는 읍·면장은 관계공무원이 공사시공전에 수혜주민 및 이해가 있는 주민에게 공사설명회를 개최하여 설계내용과 공사에 관한 제반 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한다. 
② 공사설명회에서 당해 주민들로부터 요망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가급적 반영되도록 하고, 반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통보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제5조(부실측정)

제5조(부실측정)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부실내용을 측정한다.

## 제6조(부실측정반 구성)

제6조(부실측정반 구성) 부실측정반의 반장은 과장급으로, 반원은 담당급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 1. 14 조례1547>

## 제7조(부실측정결과 조치)

제7조(부실측정결과 조치) 부실측정결과 득점비율(최고득점 대 득점점수)에 의거 무주군 건설공사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제8조(타 법률 및 규정과의 관계)

제8조(타 법률 및 규정과의 관계) 타 법령과 조례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2-01-01

# 무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술이 들어있는 모든 용기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건전한 음주문화”란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군수는 무주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제6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군수는 음주폐해로부터 군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금주 및 절주 교육 또는 상담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군수는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1 / 시행일자: 2020-05-01

# 무주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축심의)

제2조(건축심의)  
① 「건축법시행령」 제5조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축심의신청서를 "별표1"에 의한 건축심의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부의안건을 작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건축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제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① 조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의 지급시기는 동 민원서류의 허가 또는 사용검사가 완료되어 허가서 또는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한 후 확인업무 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건축허가(설계변경을 포함한다) 확인자에게 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40%를 지급하고, 사용검사(중간검사·임시사용검사를 포함한다)자에게 60%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무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5. 1.>

## 제4조(건축상)

제4조(건축상)  
① 조례 제42조 규정에 의한 건축상의 종류 및 부상은 다음과 같다. 
1. 각 부문에 응모한 작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선작을 선정하고, 입선된 작품은 일반에 전시할 수 있다. 
2. 입선된 작품 중에서 우수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되 수상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한다. 다만, 상의종류는 제출된 작품의 우수여부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3. 동상이상의 수상작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는 상패와 예산범위 안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의 규정된 바에 의하여 특전을 부여 받을 수 있다. 
② 건축상은 시상 예정일 이전 3년 이내에 사용승인된 무주군 관내 건축물과 무주군에 건립예정인 계획 작품에 한한다. 
③ 선정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응모 신청한 작품과 군수가 추천한 작품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선정위원 및 방법, 절차등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④ 건축상 응모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제출시기와 대상은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1. 작품설명서가 포함된 B4규격의 사진첩 2부 
2. 1차 사진첩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하여 설계도안 패널을 제출하고 응모작품 및 서류는 심사결과 이전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입선작품은 종료 이전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건축상의 시상시기와 시행방법, 절차 및 공모관계 등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8 / 시행일자: 2020-09-28

# 무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7., 2020.9.28.>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ㆍ제빙범위)

제4조(제설ㆍ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ㆍ제빙방법)

제8조(제설ㆍ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무주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과 그 대행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2.16.]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또는 경찰서장은 무주군의 견인자동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2.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차량의 사용자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은 차량의 이동에 소요되는 견인료와 차량의 보관에 소요되는 보관료로 구분되며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12.16.>
②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즉일 차량을 인도 받고자 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16.>

##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6.>
②군수 또는 경찰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군수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등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소요비용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군수가 지급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07

#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1807, 2017.10.19. 조례2239, 2022.1.11.>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①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인이상 10인이하로 한다.<개정 2017.10.19. 조례2239, 2022.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무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 전문개정 94. 9. 13 조례1359] <개정 2008. 4. 15 조례1807, 2022.1.11.>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무주군의회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2022.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선임위원정수의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③의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④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사항을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2022.1.11.>
⑤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2015.11.25.>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위원은 당해 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97. 7. 2 조례1461>
②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②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③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1807, 2017.10.19. 조례2239>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신설 2008. 4. 15 조례1807]
② 삭제<2017.10.19. 조례2239>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2022.1.11.>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2017.10.19. 조례2239, 2022.1.11.>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97. 7. 2, 2008. 4. 15, 2011.11.15>
②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0.19. 조례223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무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을 조기 발견하고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무주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의 예방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제7조(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① 군수는 고독사위험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 등 안전 시설물 설치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독사가 발생할 경우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무주군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청년농업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란 스마트팜 창업 청년농업인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해당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가.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나.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다. 스마트팜 입주지원센터
2. “청년농업인”이란「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하여 시범시설 운영 및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운영)

제4조(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운영)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경영을 위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ㆍ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경영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영농기술 등의 지원
2. 경영실습장 시설 설치ㆍ운영 및 임대
3.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자의 온실 환경, 생육 등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
4. 스마트팜 입주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청년농업인이 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습장을 사용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임대면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사용)

제5조(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사용) 
①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의 사용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팜 교육을 수료한 청년농업인으로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사용허가 기간 중 특별한 설비 및 구조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음
2. 사용허가 기간 동안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사용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사용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사용자 관리 및 계약의 해지 등 제재에 관한 사항
4.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내의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
5. 쾌적하고 편리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환경 조성 및 유지
6. 그 밖의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사용료의 납부 기준 및 사용허가 절차, 사용 면적 등 사용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군수가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사용자가 사용허가 취소 희망일 최소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무주군 물품관리 조례」,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7 / 시행일자: 2019-05-07

# 무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 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등에 따른 지원)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등에 따른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안전 교육 등)

제6조(교통안전 교육 등)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7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7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무주군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내 고립·은둔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은둔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립·은둔 청년”이란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청년 중에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외출 없이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여 일반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역 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3.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4. 그 밖에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상담 
2.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 
3. 자조(自助)모임 지원 
4. 고립·은둔 청년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7-01

# 무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4>

##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무주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4> 
  1. 군 및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 제3조(위촉 및 위촉의 제한)

제3조(위촉 및 위촉의 제한)  
①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4명이내의 무주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6.4.12, 2014.4.14>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4.14.>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 또는 재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4.14> 
1.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위촉기간 종료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및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경우 
④ 군수는 새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신설 2014.4.14>

## 제4조(임기 및 위촉해제)

제4조(임기 및 위촉해제)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여부를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4.4.14> 
② 고문변호사가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4.14> [제목개정 2014.4.14]

## 제5조(자문의 절차 등)

제5조(자문의 절차 등)  
① 실ㆍ과ㆍ원, 읍ㆍ면에서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할 때에는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4.14, 2024.6.14.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와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4.14> 
③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제출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4.14> [제목개정 2014.4.14]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14>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5 / 시행일자: 2015-11-25

# 무주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의 우선허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장애인 등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시설”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사 및 군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이하 “매점등” 이라 한다)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 또는 위탁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한부모 가족 또  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군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등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 할 때에는 군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증빙서류의 제출)

제5조(증빙서류의 제출) 공공시설 내에 매점등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 받으려는 자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매점등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무주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야시간·공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는 등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무주군에 개설등록한 약국 중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및 지원)

제4조(지정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말한다.
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운영시간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의3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