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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30 / 시행일자: 2018-10-30

# 대구광역시 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고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경술국치일 (한일강제합병일, 8월29일)
3. 순국선열의날 (11월17일)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

## 제5조(국기선양사업)

제5조(국기선양사업)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구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6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가로기 게양)

제7조(가로기 게양) ①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하여 주요도로의 일정 부분을 가로기 상시게양 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제8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26 / 시행일자: 2018-11-26

# 대구광역시 동구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어기본법」에 따라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 이념)

제2조(기본 이념)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와 동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구 본청·의회·보건소·동행정복지센터, 출자·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제5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동구 국어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상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5. 지역어 보전 및 순화어 사용 권장에 관한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며 쉽고 바른 국어를 사용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 제7조(공공기관 명칭 등의 사용)

제7조(공공기관 명칭 등의 사용)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6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공공기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을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국어업무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어에 관한 특별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국어전문관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동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국어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존·계승에 이바지한 구민이나 공무원에게「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대구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2014.5.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4.5.30>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4.5.30>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4.5.30>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5.30>

## 제202조(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의2(기존규제의 심사) <신설 2020.10.3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기존규제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이 규제입증을 요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이 된 기존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존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4.5.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을 구청장이 위촉하여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4.5.30>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4.5.30>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5.3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5.30>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5.30>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소장 포함)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5.30>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5.30>

## 제5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30]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4.5.30>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2.5.2.>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702조(규제 신고고객의 보호)

제7조의2(규제 신고고객의 보호)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제신고센터에 규제개선, 애로호소 등의 의견을 제출한 기업인 등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기 위하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한다.

[본조신설 2014.5.30]

## 제703조(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제7조의3(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은 별표와 같고, 구청장은 헌장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30]

## 제704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7조의4(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구청장은 제7조의3에 따른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30]

## 제705조(포상)

제7조의5(포상) 구청장은 제7조의4에 따른 평가결과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규제 신고고객, 공무원 및 소속부서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30]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5.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01 / 시행일자: 2008-12-01

#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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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20 / 시행일자: 2022-05-20

#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 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처리)

제7조(의견제출 처리)  
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등에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로 한정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의견제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규칙의 제정 등)

제8조(규칙의 제정 등) 구청장은 의견제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규칙의 제정 등에 관련된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누구든지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 제10조(개인정보 보호 등)

제10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 구청장은 의견제출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견제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동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본" 이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사용료를 수납할 때 매판하는 입장권 사용권등의 금권(이하  "영수원부와 함께 금권등" 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발간ㆍ수불ㆍ사용 보관하게 함으로써 금권등의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금권등의 관리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발간원칙)

제3조(발간원칙)  
① 금권등은 사용 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 이라 한다)이 발간한다. 
② 발간은 「대구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08.12.1, 2023.10.30.)

##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징수관은 금권등의 제조과정을 원판의 조제에서부터 인쇄, 해판, 납품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하에 입회 감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① 금권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그 제조, 사용, 보관, 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견품등록)

제6조(견품등록) 금권등을 발간할 때에는 그 견품 1매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첨부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수불)

제7조(수불)  
① 금권등은 직제규칙의 규정에 의한 지휘 체계에 따라 징수관, 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징수사무실무자 또는 금권매판사무담당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불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수불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 
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권씩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

제8조(사용)  
① 금권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매판하여야 한다. 
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반납한 금권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① 사용자가 퇴직, 전보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수입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회수한 금권등 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 하도록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매판대장)

제10조(매판대장) 금권을 매판하는 자는 매일의 매판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일보)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 수입금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금 징수일보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 서식의 변경, 금권 도안의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감사실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등 가운데서 1책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 성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및 미사용분 매수를 기재한 후 수입금출납원과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0.02.14, 2012.4.30., 2020.6.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0 / 시행일자: 2024-10-10

#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10.10.> 
  1. 버스정류소(택시 승차대)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보도로 한다. <개정 2020.6.30.> 
2. 삭제 <2024.10.10.> 
3. 도시공원은 지정구역의 면적으로 한다.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길이로 한다. 
5.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한다 
6. 그 밖에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한다.

## 제3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3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금연(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금연(흡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표시 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면적 등 범위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 제4조(과태료부과)

제4조(과태료부과)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 <개정 2024.10.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7.30.>
3. 삭제 <2024.7.30.>
4. “금연구역”이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5. 삭제 <2024.7.30.>
6. “흡연구역”이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민의 권리 등)

제3조(구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구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7.30.]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가 금연을 실천하도록 유도 하고, 비흡연자가 흡연을 하지 아니하도록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7.30.]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2024.7.30.>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2. 삭제 <2024.7.30.>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6. 그 밖에 사람들의 통행이 많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및 해제 변경방법)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및 해제 변경방법)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하는 경우에는 구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구민,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해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다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에 대하여도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 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30.>

## 제9조(금연 교육 및 활동지원)

제9조(금연 교육 및 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금연 확대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부과)

제10조(과태료 부과)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개정 2012. 11. 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이하 “금연지도원”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지도원” 이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ㆍ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금연구역” 이란「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운용범위)

제3조(운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금연지도원 모집 등)

제4조(금연지도원 모집 등)  
① 금연지도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인원 보충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금연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모집한다. <개정 2023.12.11.> 
1. 신청일 현재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으로서 주어진 임무에 성실한 사람 
2. 건강·금연 등 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모집 공고는 구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으로 하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 <개정 2020.6.30.>

## 제5조(심사방법)

제5조(심사방법)  
① 금연지도원 지원자에 대하여 서류 심사를 거쳐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 위ㆍ해촉)

제6조(금연지도원 위ㆍ해촉)  
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만 해당)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금연지도원증 발급)

제8조(금연지도원증 발급)  
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제9조(직무수행)

제9조(직무수행)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 또는 자료 제공 
4.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5. 그 밖에 금연지도원 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활동수당지급)

제10조(활동수당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할수 있다. 
② 활동수당 지급은 본인이 신청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실적보고 등)

제11조(실적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호강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금호강 물놀이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되어 필요한 시설 및 설비나 비품을 말한다.
2. “물놀이장 이용”이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물놀이장 시설을 위탁 받거나 임대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6.1.>
4.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운영자가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금호강 물놀이장의 위치는 별표 １과 같다.

## 제4조(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

제4조(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을 운영 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운영 관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임대 운영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하며,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30., 2021.11.1.>
⑤ 삭제 <2015.10.30.>
⑥ 운영자는 물놀이장을 안전하게 관리함에 있어서 금호강 물놀이장의 안전 수칙 별표 2를 지킨다.

## 제5조(물놀이장의 이용)

제5조(물놀이장의 이용) ① 물놀이장은 모두에게 개방된 이용시설이나,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한다.

## 제6조(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료)

제6조(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료) <개정 2021.11.1.>
①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운영기간과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0.6.1.>
1.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 중으로 하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단, 구청장과 협의하여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
3. 물놀이장의 이용은 필요할 경우 유료화할 수 있다.
4. 물놀이장의 이용료를 결정하고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별표 3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21.11.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자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자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해당하는 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해당하는 자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에 해당하는 자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해당하는 자
9.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자

## 제7조(비용지원 등)

제7조(비용지원 등)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1.>

## 제8조(운영관리 비용)

제8조(운영관리 비용) 물놀이장 운영관리에 드는 비용과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은 운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운영자의 책임)

제9조(운영자의 책임) ① 운영자가 시설이나 설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즉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위탁협약서나 임대계약서상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용 제한)

제10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물놀이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노약자, 음주자, 신체상의 부적격자 등 물놀이장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4. 쾌적한 물놀이장 유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많을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보험 가입)

제11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운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讓渡)하거나 전대(轉貸)하지 못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10.30.>

## 제14조(위탁준용)

제14조(위탁준용)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6.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대구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 규정에 따라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대구광역시 동구 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 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 상황” 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단수, 단가스, 단전 또는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원 간병(입원환자)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살인, 강도, 약취유인 등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지원 기준, 지원 기간, 적정성 심사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