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서산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시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0조

제2장 임원 및 직원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 제9조(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 국장과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 제10조(감사)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따른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이사장을 연임시키거나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제1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제1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4조(직원의 임면)

제14조(직원의 임면) 
①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민간용역 또는 민간위탁 등 시 이외의 자가 추진 중인 사업을 제19조에 따라 공단에서 행할 경우,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공단에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0조

제3장 이사회

## 제15조(이사회)

제15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여비 등 실비 이외에 회의참석수당 등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⑦ 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 제17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7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18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제18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 제0조

제4장 사업

## 제19조(사업)

제1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2.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3. 바이오가스화시설 관리 및 운영
4.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5. 대산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6. 재활용선별시설 관리 및 운영
7. 종량제규격봉투 판매 사업
8. 수소충전소 관리 및 운영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20조(대행사업의 수행)

제20조(대행사업의 수행)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할 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재무회계

## 제21조(사업연도)

제21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

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24조(수입 및 정산)

제24조(수입 및 정산) 
① 공단은 제19조의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을 시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25조(결산)

제25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해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2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 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 제27조(위탁기관이 부담할 경비)

제27조(위탁기관이 부담할 경비)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다.

## 제0조

제6장 감독

## 제28조(감독)

제28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 제29조(보고 및 검사 등)

제29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단의 업무 및 회계·재산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0조(공단의 해산)

제30조(공단의 해산)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해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단을 강제 해산할 수 있다.
1. 중앙정부, 상급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해산 권고가 있는 경우
2. 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3. 그 밖에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해산은 설립등기를 해제함으로써 완료된다. 해산 시 공단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시에 인계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해산당일로 파견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7장 보칙

## 제31조(권한의 위탁)

제31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32조(공무원의 파견)

제32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33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제33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의 부서와 동일하게 관리한다.

## 제34조(공인의 비치)

제34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서산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 제35조(시행규칙)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