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오산시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17, 2016. 7. 19〉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 11. 14〉 [전문개정 2016. 7. 19]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3. 17, 2016. 7. 1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 7. 19, 2016. 11. 14, 2019. 11. 8〉 
1. 해당 사업부서 및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의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4.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건축물의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7.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8.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오산시의회 의원 2명

## 제4조(소위원회)

제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ㆍ심의 사항에 따라 각 안건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 7. 19〉 
③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전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 7. 19〉 [본조신설 2008. 3. 17]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7. 19〉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7. 19〉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 11. 8〉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해임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3. 위원이 직접 설계·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위원이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위원회에 불참한 경우 [본조신설 2008. 3. 17]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주관부서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16. 7. 19〉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기술자문대상)

제9조(기술자문대상) 위원회의 설계 등 자문 대상 공사는 시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개정 2016. 7. 19, 2019. 11. 8〉 
  1. 총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20억 이상의 건설공사 
2. 총공사비가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중 공사와 관련한 부서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와 증액되는 공사비가 기존 사업비의 20% 이상인 공사(단순 물량 증가 및 물가변동에 의한 증액 제외) [제목개정 2016. 7. 19]

## 제902조(자문시기)

제9조의2(자문시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문 대상 건설공사는 설계용역 수행 기간 중 중간단계에 기술자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8]

## 제10조(자문요청)

제10조(자문요청)  
①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소개서 및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9〉 
1. 설계도면 또는 설계설명서 
2. 현황조사 및 기본계획, 구조계산서 및 토질조사보고서, 수리계산서 및 수리 모형 시험성과표 
3.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산출서 
4. 사전 자체 심사자료 
5.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6. 연차 공사인 경우 전체 설계서와 해당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7. 공법·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설계 변경 자문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소개서(변경 전·후) 및 다음 각 호의 설계 변경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9〉 
1. 설계변경도서 
2.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③ 중앙 및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자문요청 하여야 한다. 
④ 설계도서에는 설계자, 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용역 회사명을 명시하고 기술 분야별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한다. 다만, 기본설계 자문 시 실시설계의 자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한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 7. 19〉

## 제11조(기술검토)

제11조(기술검토)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 분야별로 해당위원 및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해당 공사의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6. 7. 19〉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심의의결)

제12조(심의의결)  
①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때에는 “원안채택”·“조건부채택”·“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08. 3. 17, 개정 2016. 7. 19, 2019. 11. 8〉 
④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1. 8〉
제13(자문사항 사후관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관련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전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9〉

##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하여는 영 제20조를 따르며, 기피 또는 회피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전문개정 2016. 7. 19]

## 제15조(회의록 비치)

제15조(회의록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및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7. 19〉

## 제17조(비밀 준수)

제17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7. 19〉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