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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8 / 시행일자: 2018-02-08

#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기관(부서)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기관(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국·담당관·과·동(이하 "부서" 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8.>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허가 또는 결근의 신고)

제5조(휴가의 허가 또는 결근의 신고) 공무원이 휴가를 얻고자 하거나 사사용무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또는 결근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소환의 신고와 보고)

제6조(소환의 신고와 보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법원 기타 법률상 권한을 가진 관청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소환에 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환출두의 신고(별지 제4호 서식)를 하여야 하며, 소환에 응하고 귀청할 때에는 그 요지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전적·개명·이력사항의 변동신고)

제7조(전적·개명·이력사항의 변동신고) 공무원이  전적·개명하였거나 이력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신고(별지 제5호 서식)하여야 한다.

## 제8조(직무일지)

제8조(직무일지) 각 기관(부서)에서는 업무일지(별지 제6호서식)를 비치하고 매일의 주요 직무처리 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직원거주지 약도철 비치)

제9조(직원거주지 약도철 비치) 각 기관(부서)에서는  직원거주지  약도철(별지 제7호 서식)을 비치하고 전출입 및 거주지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정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거주지약도 제출)

제10조(거주지약도 제출) 신규채용 또는 다른 기관(부서)으로부터 전입되었을 때와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거주지 약도를 새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간외 근무)

제11조(시간외 근무) 공무원이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1시간 이상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부(별지 제8호 서식)에 등재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익일에 후열을 받을 수 있다.

## 제12조(출장의 절차)

제12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별지 제9호 서식)를 비치할 수 있다.

## 제13조(출장복명)

제13조(출장복명) 출장공무원이 용무를 바치고 귀청한 때에는 수행을 제외하고 지체 없이 서면(별지 제10호 서식)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 제14조(부임)

제14조(부임) 
① 공무원이 전보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발령일까지 신임부서에 부임하여야 한다.
② 발령일까지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구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5조(업무의 인계)

제15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한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6조(서류보관등)

제16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4-08 / 시행일자: 1999-04-08

#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당해기관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3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5 / 시행일자: 2019-09-05

# 서울특별시도봉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지역보건의료시책추진등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봉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 9. 5.>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 9. 5.>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 공무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운영)

제6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과장이 지정하는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3.7.18>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심의안건 배부)

제8조(심의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록)

제10조(심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보칙)

제12조(보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16 / 시행일자: 2017-02-16

# 서울특별시도봉구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도봉구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규정의 위반 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해당과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4-01 / 시행일자: 2011-04-01

# 서울특별시도봉구청장(葬)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때에 道峯區廳葬으로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① 道峯區廳葬 대상자는 도봉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직무수행중에 사망한자로 한다. 다만 道峯區廳葬으로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道峯區廳葬葬儀委員長은 葬儀委員會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직무수행 이외의 사유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道峯區廳葬葬儀委員會(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위원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유가족이 별도의 葬儀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葬儀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葬儀委員會를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葬儀委員會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葬儀式의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葬儀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葬儀 집행에 관한 사항 등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葬儀委員會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보건소장 및 고인의 친지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葬儀委員會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도봉구 각 국 및 담당관·과에 협조에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儀葬委員會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葬儀委員會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1.4.1.>

## 제8조(장의기간등)

제8조(장의기간등) 葬儀式, 기간, 절차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정의례준칙을 준용 한다. 다만 葬儀委員會에서 별도로 정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장의비용)

제9조(장의비용) 道峯區廳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도봉구 예산에서 집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8-09-21 / 시행일자: 1998-09-21

# 서울특별시도봉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집행상 야기되는 각종민원의 사전 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봉구행정법규상담실 (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상담실은 기획예산과에 둔다.<개정 96.7.8, 96.12.1, 98.9.21>

## 제3조(상담내용)

제3조(상담내용) 상담실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의 문의에 응한다.
① 구 동의 행정행위에 대한 문의사항 및 권리주장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행정법규의 상담
② 시민의 생활 및 권리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반법률상담에 대하여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담에 응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상담운영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기획예산과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96.7.8, 96.12.1, 98.9.21>
② 상담대상은 민간인, 각급기관 및 공무원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상담은 면담, 서면 또는 전화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6조(상담관)

제6조(상담관) 
① 상담관은 과장이 지정하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획예산과 근무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96.7.8, 96.12.1, 98.9.21>
② 상담요원은 법무행정담당 경험자, 법과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 중에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임석등)

제7조(임석등) 기획예산과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과의 과장이  지정하는  소관업무담당주사 또는 실무자를 상담시 임석시키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과에서는  타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6.7.8, 96.12.1, 98.9.21>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면담은 가능한 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연구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한다.
② 서면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등  가능한 한  자세하게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다.
③ 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상담에서 발견된 중요 행정참고사항은 관련 과·담당관에 통지하여 구정발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해당과 및 동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한다.
② 지시를 받은 담당관, 과장, 동장등은 7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3.14>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에  의한 상담 접수처리 기록부를 비치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2 / 시행일자: 2020-04-0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1인가구 정책” 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및 식생활 지원 사업
3.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4.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커뮤니티 지원사업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지원 시설 설치·운영)

제8조(지원 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친환경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동대문구민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저감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줄이기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줄이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 사업 
4.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줄이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제5조(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이 사용·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 제6조(환경보호우수업소 선정 등)

제6조(환경보호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보호우수업소(이하“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3. “중소기업”이란 동대문구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과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본 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ESG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산하 공공기관, 중소기업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민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지원 및 경영 활성화)

제6조(지원 및 경영 활성화)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산하 공공기관,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기관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중소기업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의 정비 및 시책의 수립·시행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성과평가 등)

제7조(성과평가 등)  
① 구청장은 산하 공공기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ESG 경영 활성화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조제2호의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ESG 경영 활성화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2조제2호의 산하 공공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2 / 시행일자: 2016-05-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5.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라 함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등록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05.12)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사업별 세부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관계 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민간지원단체”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구청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제8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업무 등의 위탁)

제9조(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및 교육)

제11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구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3조(세부사항)

제13조(세부사항) 이 조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2 / 시행일자: 2016-05-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03.04, 2007. 07. 12)

##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사육허가)

제3조(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1)
1. 국가·공공단체·학교·의료법인·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연구·진료·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축산부도매시장·공판장,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및 축산법규정에 의한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

##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9.21, 2000.11.1)
②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11.1)

##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5조(사육자의 의무)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1.1)

##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택지개발 등으로 주변의 여건이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보건소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축사육장을 존치함이 어려울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1.1, 2007. 07. 1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11-01 / 시행일자: 2007-11-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조례 제2조 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 제3조(실험, 연구용 등 범위)

제3조(실험, 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병아리
7. 녹지지역내에서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1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 5두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조례 제4조 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 기술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인근 시민보건의 위해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견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