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6 / 시행일자: 2021-04-26

#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9. 2015. 11. 9, 2021. 4.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 6. 29, 2021. 4. 26.>
1. 삭제 <2021. 4. 26.>
2. 삭제 <2021. 4. 26.>
3. 삭제 <2021. 4. 26.>
［전문개정 2015. 11. 9.]

##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영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0. 6. 29, 2021. 4. 26.>
②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른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개정 2020. 6. 29, 2021. 4. 26.>
1. 삭제 <2021. 4. 26.>
2. 삭제 <2021. 4. 26.>
③ 삭제 <2021. 4. 26.>
④ 삭제 <2021. 4. 26.>
⑤ 삭제 <2021. 4. 26.>
⑥ 삭제 <2021. 4. 26.>
⑦ 삭제 <2021. 4. 26.>
⑧ 삭제 <2021. 4. 26.>
［제목개정 2015. 11. 9.］［전문개정 2015. 11. 9.］

## 제4조(설치비용의 분납)

제4조(설치비용의 분납) 시장은 영 제4조제7항의 설치납부금액을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계획의 적정 여부를 확인 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분할납부금액ㆍ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고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이전까지 완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5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4. 26.]

## 제5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제5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시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2021. 4. 26.>
② 제1항에 따라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시가 정하는 수수료 외에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치단체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1. 9, 2020. 6. 29.>

## 제6조

제6조 삭제<2008. 6. 9>

## 제7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제7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우리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 후 발생되는 소각잔재물을 처리하기위한 매립시설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11. 9.］

## 제8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

제8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 
① 영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와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1. 9, 2021. 4. 26.>
1.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
2.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
3.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사업선정
4.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의 요구사항 및 분쟁 등의 조정
5.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을 선정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이익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 제9조(지원협의체의 요구수용)

제9조(지원협의체의 요구수용)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협의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지원협의체는 시장의 권한 범위에서 건의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9, 2021. 4. 2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 11. 9.>

## 제11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제11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을 지원함에 있어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간접영향권안의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 11. 9.>

## 제13조(위원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위원수당 등의 지급) 영 제7조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와 영 제18조에 따른 지원협의체에 소속된 위원에게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6. 9. 2015. 11. 9, 2020. 6. 29.>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 4. 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시행하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8항의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6〉

## 제2조(대상사업)

제2조(대상사업)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대상사업" (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사업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도비 보조금 
3. 다른 자치단체의 부담금 및 출연금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담금 
5. 그 밖에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로 한다.

## 제5조(전용 금지)

제5조(전용 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용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개정 2023.11.20.>
([본조신설] 2018. 12. 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6 / 시행일자: 2025-06-16

# 양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8.12.20., 2025.6.16.>
1. 우수공무원상 : 연 2회
2. 모범시민표창 : 월 1회
3. 삭제
4. 연말표창 : 연 1회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8. 12. 20.>
1. 순직공무원 표창
2. 30년 이상 장기근속모범공무원상(공로패로 갈음한다. 이하 같다.)
3. 각종 시책사업 표창
4. 시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5. 그 밖에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삭제 <2020. 12. 7.>

## 제3조(안건의 제출)

제3조(안건의 제출)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회의개최 48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요약서 : 별지 제3호서식
2. 공적조서 : 별지 제4호서식
3. 공적심사조서 : 별지 제5호서식
4.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 별지 제6호서식
5. 현지조사확인서 : 별지 제7호서식

## 제4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제4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2. 2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본청 국장 및 포상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3.7.15. 2014.8.25. 2015.9.25., 2025.6.16.>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선임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9.2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포상담당팀장이, 서기는 포상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5조(공적심사위원회 운영)

제5조(공적심사위원회 운영) 
①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포상의 경우에는 감사팀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또는, 경합이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안건의 심사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대장을 작성·비치한다.

## 제6조(포상방법)

제6조(포상방법) 
①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표창장, 우수공무원상 : 별지 제11호서식
2. 감사장 : 별지 제12호서식
3. 상장 : 별지 제13호서식
4. 삭제
5. 공로패 : 별지 제15호서식
② 포상은 상금·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7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추천권자는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대장의 비치 및 포상수여사실 증명서 발급)

제8조(포상대장의 비치 및 포상수여사실 증명서 발급) 
① 「양주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의한 포상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인사랑)의 상훈관리시스템에 별도 기록·관리한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포상수여사실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포상수여사실 증명신청서를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포상권자는 포상수여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포상수여사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4 / 시행일자: 2025-02-24

# 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피해의 예방 및 지원을 통해 양주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라.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바. 「노숙인 등의 복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사. 그 밖에 시장이 폭염·한파 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폭염·한파 저감시설”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무더위·한파 쉼터”란 폭염·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 및 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은 폭염·한파로 부터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양주시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 
5. 폭염·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7.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한파 대응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지원 사업 
2. 폭염·한파 저감 시설 설치 사업 
3.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 
4. 기상청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문자 발송 등 홍보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폭염·한파 피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한파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제1호의 재난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조성을 고려한 정책의 수립과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양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주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 운영은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30 / 시행일자: 2018-10-30

# 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인권 등을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인식 개선 
2. 교육 및 홍보 
3. 자립생활 안정 
4. 여가ㆍ문화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제6조(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진학 또는 학력 인정 
2. 그 밖에 시장이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재취학, 재입학 또는 진학한 해당 청소년의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 소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해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 
2.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3. 양주경찰서 
4. 사회단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지원기관 및 복지시설

## 제7조(위원회 설치ㆍ운영)

제7조(위원회 설치ㆍ운영)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보조금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3.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활용 
4. 관련자료 수집ㆍ분석 및 모범사례 발굴ㆍ개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유사위원회 활용)

제9조(유사위원회 활용)  
① 위원회의 기능은「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에서 대신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2. 대안교육기관의 장 또는 그 추천을 받은 소속 교사 
3.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지원센터 설치ㆍ지정 및 업무)

제10조(지원센터 설치ㆍ지정 및 업무)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것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태조사 
2. 지원방안 강구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배치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은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 등에 따르되, 그 밖의 복무ㆍ분장사무ㆍ보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지정운영)

제11조(지정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 운영할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6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보조금사용 등 지정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장의 지도ㆍ감독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1-12-13

# 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양주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단체 등이 학교폭력예방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및 예산지원)

제5조(사업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홍보·교육 
2.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학부모 등 학교폭력예방 교육 
3. 청소년상담전문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지원 
4.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기능)

제6조(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기능)  
① 시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양주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협의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청,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청과 경찰서장은 지역협의회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시의회 의원 
3. 교육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 업무 담당 공무원 
4.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 업무 담당 경찰공무원 
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6.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8.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9.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10.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8조(협의회의 운영)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지역협의회 위원은 누구나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해제된 후에도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수립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5 / 시행일자: 2020-05-25

# 양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양주시지회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 양주시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양주시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동 분회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양주시지회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양주시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양주시지회 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 양주시지회의 운영 및 활동경비(차량 포함) 
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한국자유총연맹 양주시지회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지원절차)

제4조(보조금 지원절차)  
① 한국자유총연맹 양주시지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 양주시지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관리 등)

제5조(보조금 관리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사용, 점검 등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책무)

제6조(책무) 한국자유총연맹 양주시지회는 양주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양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주시민의 건강증진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내외 홍보 및 촉진
4.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5.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양주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4.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 제7조(지역계획 수립 협조)

제7조(지역계획 수립 협조)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

##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4급직위 사업소를 말한다)의 실·국장, 소장은 소관사무에 관해 소속기관의 장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6.8.1, 2017. 5. 22.>
② 담당관은 부시장을, 과장은 실·국ㆍ소장을 보조ㆍ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 5. 22.>
③ 하부행정기관 중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ㆍ면장을 둔다. 부읍ㆍ면장은 총무업무를 겸임한다.
④ 주요시책 및 정책결정ㆍ대외협력분야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대외협력관을 두며, 대외협력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9. 7. 19.>

## 제3조(직급)

제3조(직급) 
① 본청 실·국장의 직급과 담당관, 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5. 22.>
②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7. 1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 2019. 7. 19., 2025.7.7.>
④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과·관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12. 22.>
⑤ 하부행정기관(읍면동)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으며, 부읍ㆍ면장은 6급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제4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4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양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5와 같다.
② 삭제 <2016. 8. 1.>

## 제5조(정원의 배정)

제5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무분장)

제6조(사무분장) 관리기관별 분장사무는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양주시 행정동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하나의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을 하나의 동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의 동을 설치하고 그 명칭 및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 제2조(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2조(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행정 운영상의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7.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양주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양주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향교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와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 사업 
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ㆍ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 
4. 강학ㆍ전통문화예술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 사업 
5. 향교의 시설 보존ㆍ관리 사업 
6.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업비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시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 제8조(교부결정의 취소)

제8조(교부결정의 취소)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 대상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