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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0.>
1. “교육연수”란 충청남도의회 또는 외부 기관에서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말한다. <신설 2023. 7. 10.>
2. “의원당선인”이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 7. 10.>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한다)은 의원 및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연수 과정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3. 7. 10.>
②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7. 10.>
③ 의장은 의원 및 의원당선인이 스스로 체계적인 자기계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 7. 10.>

##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의장은 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 시에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
3. 의원 의정활동 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
4. 교육연수에 관한 점검 및 평가
5.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에 교육연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1.7.20.>

##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 
① 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제6조제1항의 교육연수 과정과 그 과정별 교육연수 시기, 교육연수 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1.7.20., 2023. 7. 10.>
③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개정 2021.7.20.>
④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3. 7. 10.>

## 제6조(교육연수 과정 등)

제6조(교육연수 과정 등) 
① 교육연수 과정은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ㆍ교양교육ㆍ직무교육ㆍ특별교육ㆍ위탁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 7. 10.>
②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에 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 과정을 실시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③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④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7. 10.]

##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① 의장은 의원이 제6조의 교육연수를 실시할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받은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연수기관의 수료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해당 교육연수 과정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1.7.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24., 2021. 7. 20., 2021.12.30., 2023. 8. 10.>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12.24., 2022.10.18., 2024.3.20.>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 12. 24.>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 12. 24., 2021. 7. 20., 2022.10.18.>
② 삭제<2024.3.20.>
③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12. 30., 2022.10.18.>
④  삭제 <2006.5.18>

## 제4조(여비지급)

제4조 (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18. 3. 30., 2022.10.18.,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개정 2018. 3. 30.>
③ 의원의 국내·외 공무여행은 의원출장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8. 3. 30.>
⑤  삭제 <2012.12.31.>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 7. 20., 2023. 8. 10.>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8. 1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및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등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3. 8. 10.>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3. 8. 10.>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3. 8. 10.>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그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8. 1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충청남도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충청남도자연환경보전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제2조(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충청남도지사는「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에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받아 처리한다.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 계획 
4.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당해 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임야인 경우에 한한다)

## 제3조(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안내판)

제3조(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안내판)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설치하는 안내판의 규격·내용·설치간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지원)

제4조(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그 인접 지역에서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에 한하며 단독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축· 개축·증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의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토양오염·자연훼손 등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상지역의 인구수·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정한다. 
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경우의 경비지원 산정기준은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종류·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④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자연환경조사원증의 발급)

제5조(자연환경조사원증의 발급) 도지사가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4 / 시행일자: 2023-01-04

# 충청남도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공개사항)

제2조(주민공개사항)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한 예산에 관련된 사항의 공개는 별지 제1호서식, 결산에 관련된 사항의 공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공개서식은 예산, 결산의 체계변경에 따라 이를 달리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재정운영상황공개방법은 도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도정신문, 리후렛, 기타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예산및 회계부서에서는 재정운영상황를 도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내용과 세입·세출결산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공개담당주관부서)

제4조(공개담당주관부서) 재정운영상황공개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공개담당주관부서를 지정 운영한다. <개정 99.6.21, 99.8.16, 2002.12.30> 
  1. 기획조정실장은 상반기 예산에 관련된 사항의 공개를 주관한다. 
2. 자치안전실장은 하반기 결산에 관련된 사항의 공개를 주관한다. <개정 2022.12.30.> 
3. 도지사의 사무 인수인계로 인한 공개는 사무 인계인수 직전 공개부서에서 주관한다.

## 제5조(공개자료제출)

제5조(공개자료제출) 관련 실·국장은 공개담당주관부서의 공개에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01 / 시행일자: 2013-04-01

# 충청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수당규정"이라한다) 제17조 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 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6. 30>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1. 6. 30>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1. 6. 30>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도지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 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 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지사 공약사항 관리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지사의 공약 실천을 통해 충청남도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 및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책임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공약사항의 주관부서 지정, 총괄관리, 이행실적 공개 등을 통합 조정한다. 
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 지정,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 공약사업 이행 실적을 관리한다.

## 제0조

제2장 공약의 수립

## 제4조(공약 및 실천계획서 수립)

제4조(공약 및 실천계획서 수립)  
① 공약사업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가 확정한다.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주관부서에서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수립한다. 
③ 공약사업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공약배심원제 승인 후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5조(공약배심원제 구성·운영)

제5조(공약배심원제 구성·운영)  
① 공약배심원제는 공약실천계획서 작성시 수정 ‧ 변경된 사항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고 승인하기 위해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약배심원은 18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50명 이내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0.> 
③ 배심원은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첨방식 등으로 선정하며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도지사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해 배심원단 활동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배심원단의 평가결과를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0조

제3장 공약의 관리

## 제6조(실천계획 이행)

제6조(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부진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고회 개최 및 사업촉진·변경·폐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후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변경사항에 대하여 정책자문위원회 등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 계획서를 총괄부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실천계획 변경 사유서를 접수하여 공약사업 이행평가단의 승인을 받아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추진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자체평가)

제8조(자체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장에게 보완·개선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제9조(공약사업 이행 평가단 운영 등)

제9조(공약사업 이행 평가단 운영 등)  
① 도지사는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추진상황 점검 등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약사업 이행 평가단 등을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 평가단은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평가단(180명 내외) 또는 별도의 도민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수행한다.

## 제10조(공약사업 이행 평가단 회의)

제10조(공약사업 이행 평가단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비정기회의는 필요시 도민평가단 위원장 또는 도민배심원단 단장이 소집‧개최한다. 
② 도민배심원단 단장은 도민배심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11조(점검결과 환류)

제11조(점검결과 환류) 총괄부서와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제12조(공개)

제12조(공개) 도지사는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사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지사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충청남도지사직”(이하 “도지사직”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등 법률에 따라 도지사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직이 원활하게 인수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5조의 도지사직인수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등)

제4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등)  
① 당선인은 도지사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제5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5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도지사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도지사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은 당선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도지사의 임기시작 이후 15일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

## 제6조(업무)

제6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정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ㆍ예산현황의 파악 
2. 새로운 도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도지사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도지사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도 소속 공무원을 추천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 제9조(분과위원회 등)

제9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 제12조(사무직원 파견 등)

제12조(사무직원 파견 등)  
① 도지사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14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14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지사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및 자문위원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제16조(위원회에 관한 지원)

제16조(위원회에 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의 관계 부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 공개)

제17조(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 공개)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활동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모든 내역을 새로 임기를 시작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새로 임기를 시작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위원회 활동 경과와 예산사용 명세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6-01-19 / 시행일자: 1996-01-19

#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특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충청남도프로젝트팀(이하 "프로젝트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프로젝트팀이라 함은 도지사가 지정한 특정사업에 대하여 구체적 구상과 계획수립 등 사업의 착수전 단계까지의 업무전담을 원칙으로 하는 기구를 말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관하여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의 범위내에서 특정사업 별 프로젝트팀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분야 
2. 지역개발사업분야 
3. 경영사업분야 
4. 기타 도정현안사항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프로젝트팀은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하되 도본청 공무원중 전문성,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우수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팀장은 일반직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하고 구성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6급이하의 공무원으로 프로젝트팀이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도의 과장 또는 담당관이 팀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④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에 대하여 팀장은 인사를 제청할 수 있다.

## 제4조(인사상의 우대)

제4조(인사상의 우대)  
①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중 5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시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의 범위내에서 업무실적과 능력에 따라 상위 평정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팀의 구성 공무원중 업무추진실적이 현저하게 뛰어나서 특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 제5조(전보의 제한)

제5조(전보의 제한)  
①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은 당해 프로젝트팀의 존속기간까지 전보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팀장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6조(협조)

제6조(협조) 도본청 각실과 및 사업소에서는프로젝트팀의 자료요구 등 업무 협조 요청 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진행중인 프로젝트업무와 관련된 각종 인가 ·허가·승인 등의 중요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사전에 팀장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및 회계운영)

제7조(예산및 회계운영) 프로젝트팀의 예산 및 회계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재무회계구칙에 의거 팀장을 분임경리관, 소속공무원중선임자를 일상경비출납 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자문위원의 위촉등)

제8조(자문위원의 위촉등)  
① 프로젝트팀을 자문하고 업무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분야 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수 있다. 
② 자문위원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자문하거나 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규칙위임)

제9조(규칙위임) 프로젝트팀의 지정 등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10-01

#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 및 임무종결)

제2조(지정 및 임무종결)  
① 특정사업의 프로젝트팀 지정 및 임무의 종결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② 단위사업별 프로젝트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6.12.30, 97.12.20, 98.11.10, 99.8.16, 2000.6.30> 
1. 인삼의 세계화 추진 (농축산국장) <개정 2024. 9. 30.> 
2. 농업테크노파크 조성 (농업기술원장)

## 제3조(소속)

제3조(소속) 프로젝트팀의 소속은 업무성격에 따라 관련 실·국·본부 및 직속기관(이하 "실국원"이라 한다) 소속으로 한다. <개정 96.12.30, 98.11.10>

##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프로젝트팀의 분장사무는 별도로 정한다.

## 제5조(공무원 배치)

제5조(공무원 배치)  
① 프로젝트팀 구성공무원중 5급이상의 공무원은 도지사가 발령한다. 
② 프로젝트팀별 구성인원은 업무성격, 규모에 따라 정한다. <개정 98.11.10> 
③ 프로젝트팀 구성공무원의 인사는 사전에 기획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8.11.10, 99.8.16, 2002.12.30>

## 제6조(팀장)

제6조(팀장) 프로젝트팀장은 제4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구성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7조(평가분석)

제7조(평가분석)  
① 기획조정실장 또는 실국원장은 프로젝트팀별 업무 추진상황과 실적에 대한 평가분석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프로젝트팀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98.11.10, 99.8.16, 2002.12.30> 
② 평가결과 프로젝트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은 포상하고 근무평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 제8조(근무평정)

제8조(근무평정)  
①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시, 지방공무원평정규칙 범위내에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높은 평정등급을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팀 구성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자는 해당과장, 확인자는 해당 실국장으로 한다. 다만, 실국 소속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자는 해당 실국장으로 한다. <개정 98.11.10>

## 제9조(업무협의)

제9조(업무협의) 팀장은 프로젝트업무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인계인수)

제10조(사무인계인수) 프로젝트팀의 신규지정 또는 임무종결로 단위사업을 인계인수해야할 때에는 충청남도사무인계인수규칙을 준용한다.

## 제11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제11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자문위원의 구성인원은 15인 이내로 하되 프로젝트팀별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0.6.30>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프로젝트사업의 연구개발 및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2. 프로젝트사업과 관련된 간담회, 공청회, 세미나 등의 협조 
3.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지역기반사업, 경영사업 등의 과제발굴 
4. 기타 프로젝트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단위 프로젝트의 임무종결까지로 한다. 
④ 자문위원이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미흡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해촉을 원할 시에는 해촉하고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2조(기타)

제12조(기타) 프로젝트팀의 운영에 있어서 이 규칙이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6-04-08 / 시행일자: 1996-04-08

# 충청남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수사무의 위임)

제2조(징수사무의 위임) 하천 및 공유수면(이하 "하천등" 이라 한다)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 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하천 등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이를 위임한다.

## 제3조(요금의 징수)

제3조(요금의 징수)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한 점용료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년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96. 4. 8>

## 제302조(요금의 반환)

제3조의2 (요금의 반환)  
① 조례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부한다. 
② 요금 납부 후에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에 대한 요금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303조(도지사가 정하는 비율)

제3조의3 (도지사가 정하는 비율) 조례 제3조의 별표3의 제8호에 규정한 도지사가 정하는 비율은 재해율이 30∼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면, 50∼80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50퍼센트를 감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감면한다.

## 제4조(요금 징수 처리비의 교부)

제4조(요금 징수 처리비의 교부)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징수 처리비는 매분기중에 징수한 요금을 기준으로 각 분기경과후 1월 이내에 교부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중에 수입된 요금의 징수처리비는 익년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청남도세부과징수규칙" 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 제2조(사용허가의 대상)

제2조(사용허가의 대상)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의 진흥과 예술창작 활동의 고취를 위하여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등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ㆍ발전과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2.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3.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회의 등의 행사
4. 그 밖의 지역문화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만, 일반 개인이나 각종 사회단체 등에서 갖는 친목회, 동호회 등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임이나 행사는 제외한다.

## 제3조(사용허가신청 및 통지)

제3조(사용허가신청 및 통지)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룡문화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의 사용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전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1. 공연(전시·행사)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확인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 전시회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3호 서식)
4. 전당 사용에 따른 공연·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 등).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공연 10일 전까지 제출 가능 <개정 2023.12.11.>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에 따라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변경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 시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사용허가 이후 발생하는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 추가는 별지제8호 서식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로 갈음한다.

##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충청남도, 3군 본부, 계룡대근무지원단 및 계룡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전협의로 갈음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사항에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사용취소 신청 및 사용료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1호의 사유에 의하여 취소 또는 사용중지인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③ 조례 제10조제2호의 사유에 의한 사용자 취소신청인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 제6조(관람권의 검인)

제6조(관람권의 검인)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검인인영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천공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인 발행매수는 유·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로 할 수 있다.
④ 회수된 관람권과 판매하지 못한 관람권은 전당 사용이 끝난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하고 별지제13호 서식의 관람권 정산내역서를 작성한 후 폐기한다.

## 제7조(관람권의 매표 위탁)

제7조(관람권의 매표 위탁) 
① 사용자가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관람권 매표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설비·물품 등의 반입)

제8조(설비·물품 등의 반입)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물품 등을 반입 및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설비 및 물품 반입·반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품권 발행 및 수불)

제2조(상품권 발행 및 수불)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발행하는 계룡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은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3종류로 한다.<개정, 2019.12.20.> 
②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생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구매자 이용 편리를 위해 전자상품권을 도입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③ 판매대행점은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담당공무원의 입회 하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 제3조(상품권 위탁판매)

제3조(상품권 위탁판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상품권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 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개정, 2020.12.10.> 
② 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협약을 연장할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간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동일조건으로 본 협약을 자동연장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12.10.>

## 제302조(위탁판매수수료)

제3조의2(위탁판매수수료)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대행점에 상품권 판매금액 및 환전금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2.10.> 
② 위탁판매수수료는 매년말 판매액 및 환전액을 기준으로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개정, 2020.12.10.>

## 제4조

제4조 <삭제,2019.9.20.>

## 제5조

제5조 <삭제,2020.12.10.>

## 제6조

제6조 <삭제,2019.9.20.>

## 제7조

제7조 <삭제,2020.12.10.>

## 제8조

제8조 <삭제,2020.12.10.>

## 제9조(환전 지급처리 상품권)

제9조(환전 지급처리 상품권) <제7조에서 이동, 2019.9.20.> 
① 판매대행점은 환전 지급처리 상품권에 대하여 천공 등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 지급처리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분류하여 회수일로부터 1년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천공된 상품권과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감식기 배부)

제10조(감식기 배부) 시장은 상품권 가맹점 또는 판매점에 상품권의 위조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감식기를 구입·배부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19.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