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통일공원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4.6.12.>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강릉통일공원(이하 “통일공원”이라 한다)은 강릉시 율곡로 1715-38 일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6.12.]

## 제302조(관리 및 운영)

제3조의2(관리 및 운영) 
① 통일공원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 또는 위탁운영에 관하여는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또는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통일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료 전시
2. 그 밖에 통일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6.12.]

##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① 안보전시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공군전시장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4월부터 10월까지 공군전시장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한다. <개정 2024.6.12.>
② 삭제 <2024.6.12.>
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④ 삭제 <2024.6.12.>
[본조제목개정 2024.6.12.]

## 제5조(입장료의 징수)

제5조(입장료의 징수) 
① 통일공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4.6.12.>
② 삭제 <2024.6.12.>

## 제6조

제6조 삭제 <2024.6.12.>

## 제7조

제7조 삭제 <2024.6.12.>

## 제8조

제8조 삭제 <2024.6.12.>

## 제9조(관람 및 행위의 제한)

제9조(관람 및 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 및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04.28>
1. 보호자가 없는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및 혼자서 관람이 불가능한 사람의 관람 <개정 2010.04.28., 2023.7.19.>
2. 전시물을 복제하거나 촬영 또는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0.04.28>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있는 사람 <신설 2024.6.12.>

##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2. 매점
3. 음료 및 간이식품 등 판매시설

## 제11조(변상조치)

제11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2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6.1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2 / 시행일자: 2025-10-22

#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제3조(비용의 보조 등)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ㆍ운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강릉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지회의 활동으로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8 / 시행일자: 2025-01-08

#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권 국학 연구 및 국학 자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수집ㆍ보급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강원권 국학”이란 역사적으로 강원이라 불렸던 지역의 역사와 문화, 철학과 사상, 문학과 예술, 민속과 음식 등 삶의 양식과 사유체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체계화한 학문을 말한다. 
2. “율곡학”이란 강원권 국학의 근간인 율곡 이이의 철학과 사상 및 이와 연관된 내용을 계승ㆍ발전시킨 학문을 말한다.

## 제3조(설립 및 운영)

제3조(설립 및 운영)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강원권 국학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정리ㆍ보존 
2. 강원권 국학 자료의 연구 및 활용 
3. 강원권 국학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 
4. 율곡학의 종합적인 연구 및 보급 
5.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6. 지역 역사 문화 기반 교육연수 
7.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의 위탁 또는 보조사업 
8.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업 
② 진흥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재원의 조성)

제5조(재원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부금 및 후원금 
3. 기존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다른 공익법인 등의 출연 재산 
5. 각종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 등

## 제6조(행ㆍ재정적 지원 등)

제6조(행ㆍ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흥원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유재산 사용 등)

제7조(공유재산 사용 등)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 공유재산을 진흥원에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ㆍ대행)

제8조(업무의 위탁ㆍ대행)  
① 시장은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때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계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 상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08 / 시행일자: 2015-07-08

# 강원심층수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심층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강원심층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강원심층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주요사업)

제3조(주요사업) 강원심층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모든 제품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사항.
3. 해양심층수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제4조(출자금 등 지원)

제4조(출자금 등 지원) 고성군수는 법인의 운영과 제3조의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고문회계사)

제5조(고문회계사) ① 강원심층수 감사위원 직무수행을 위하여 개업중에 있는 회계사를 고문회계사로 위촉할 수 있고,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회계사는 강원심층수 회계 외에 고성군의 각종 업무관련회계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③ 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회계 자문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6조(다른 법령의 준용) 법인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아름다운 "고성갈래길"을 개척하여 범국민적 걷기 및 자전거 타기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소)

제2조(사무소)  
①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성군 관내에 사무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장소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명예위원장과 위원장 각 1명, 부위원장 남ㆍ여 각 1명, 감사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에 5명 이내의 고문과 10명 이내의 길지킴이를 둘 수 있다. 
② 명예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감사ㆍ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장 선출 후 위원장 임기 동안에는 군수의 제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관광ㆍ숙박업 등 서비스업 종사자 
2. 관내 유관 기관ㆍ단체장 및 임직원 
3. 고성군 소속의 관계 공무원 
4.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인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고문은 지역원로 및 출향인사 또는 고성 갈래길 개척에 공로가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원활한 걷기ㆍ자전거 길 코스 개척을 위하여 길지킴이를 두되 길 주변 현지 거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걷기ㆍ자전거 행사관련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관동별곡 800리길 문화축전ㆍ지구의날 행사(걷기, 자전거등)등 문화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3. 고성갈래길 개척 및 유지·보수 
4. 그 밖에 고성갈래길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계획의 수립 및 운영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위원회의 재정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걷기ㆍ자전거행사 또는 문화축전 행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명예위원장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고문 및 길지킴이의 임기는 본인 사임 시까지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명예위원장ㆍ고문ㆍ위원ㆍ길지킴이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 등이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 시에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간사의 경우 걷기ㆍ자전거 행사 또는 문화축전 준비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 임금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9조(실무준비위원회)

제9조(실무준비위원회) 위원회는 실제로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ㆍ자전거 행사, 관동별곡 800리길 문화축전, 지구의날 행사관련 사업비 
2. 걷기ㆍ자전거길 유지보수 및 고성갈래길 개척 사업비 
3.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의 기능유지를 위한 기본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및 경비

## 제11조(사업계획서 제출)

제11조(사업계획서 제출)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사업비 및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2조(정산 및 보고)

제12조(정산 및 보고) 군에서 사업비 및 경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한 후 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지원금의 반환)

제13조(지원금의 반환) 위원회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군수는 걷기 및 자전거길 홍보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개정 2020.2.5.>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6 / 시행일자: 2023-10-16

# 고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고성군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의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1호에 따른 이념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구성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4에이치활동을 펼치는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4조(지원 계획 수립)

제4조(지원 계획 수립)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4에이치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주관단체의 지정)

제5조(주관단체의 지정)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고성군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계획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의 제출) 주관단체는 매년 8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결산보고 등)

제8조(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해당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 제9조(지도·검사)

제9조(지도·검사)  
①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고성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평화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평화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점센터(평화쉼터)”(이하 “평화쉼터”라 한다)란 고성군 DMZ 평화의 길 경유 마을에 설치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평화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이하 “위탁 등”이라 한다)를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3. “이용자”란 평화쉼터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평화쉼터의 위치는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 352-12 일원 및 고성군 간성읍 흘리 15-93 일원으로 한다.

## 제4조(관리ㆍ운영 등)

제4조(관리ㆍ운영 등) 
① 평화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평화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등을 할 때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내용에는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비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평화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화쉼터의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관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성군 관광상품 및 지역 농특산물 등(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품의 가격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위탁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 제5조(지도ㆍ감독 등)

제5조(지도ㆍ감독 등) 
①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에 협조해야 하며, 군수는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① 평화쉼터의 이용시간은 이용 시작일의 14시부터 이용 종료일의 11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초과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①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후납 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지역경제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50% 범위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료 반환)

제8조(이용료 반환) 시설관리· 운영자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환급 · 배상한다.

##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별표 2의 이용자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고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설치와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 센터는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통합 센터의 명칭은 “고성군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가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의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의 사업 
3.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 
5. 그 밖에 건강가정 구현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군수는 가족센터가 제3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자료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가족센터는 센터장과 교육ㆍ문화사업팀, 상담ㆍ사례관리팀, 운영지원ㆍ특성화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으며, 센터 운영상 조직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상근해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가족센터는 민주성ㆍ투명성 제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 
② 가족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와의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5년 이내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족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가족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가족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고성군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 사항 및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9조(주민참여)

제9조(주민참여)  
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② 주민은 군수에게 가족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민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족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고성군 가진리 바다마루 운영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진리 바다마루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1.>
1. “가진리 바다마루(이하 “바다마루”라 한다)”란 주민소득사업을 위해 가진리에 설치한 공중화장실 및 샤워장, 숙박시설 건축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거나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바다마루는 고성군 죽왕면 가진길 32에 둔다.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바다마루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하거나 관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②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기간 중 필요한 운영비 및 공과금 등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0.21.>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바다마루를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성군 지역특산품 또는 고성군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3. 바다마루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바다마루가 조성된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② 바다마루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2.10.21.]

## 제6조(사용허가 기간)

제6조(사용허가 기간) 
①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21.>
② 사용허가 기간 갱신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2.10.21.>

## 제7조(관리위탁)

제7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바다마루를 관리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 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2.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관리위탁 기간은 제6조와 같으며, 계약기간 갱신에 관해서는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다.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시설물 이용자는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숙박시설 이용료를 납부 후 이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반환
3.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
4. 사용 예정일 2일 전부터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반환
5. 사용 당일 취소한 경우 : 20%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6. 사용일이 지나 취소한 경우 : 30%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3 / 시행일자: 2020-11-23

#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주거하는 주택지역을 말하며, 가구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과 축사의 관리사 및 축산 농가, 신청인 본인의 주택은 제외한다.
4. “가구”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말하며, 민박·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건물은 상시 주거하는 가구수를 포함한다.

##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등)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등)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 등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교육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 중 소·돼지·젖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사슴·개는 3마리 이하, 닭·오리·메추리는 20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이미 허가·신고 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재·개축할 수 있다. <개정 2020.11.23.>
④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성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 및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 및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지구
4.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5.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4조(가축사육자 의무)

제4조(가축사육자 의무)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충 등으로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고성군 각자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지정 각자장의 기능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한 고성군 각자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6., 2024.5.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6.>
1. “각자장(刻字匠)”이란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정한 무형유산 제16호를 말한다. <개정 2024.5.17.>
2. “전수교육관”이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각자기법의 보존 및 전수 교육을 위한 각자 홍보 교육장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각자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고성군 거진읍 자산천로 23에 둔다. <개정 2021.12.17.>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전수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자기법 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2. 각자장의 기능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3. 전통각자 기술의 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탁 운영)

제5조(위탁 운영)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수교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자장 기능보유자 또는 전수교육관 설치목적과  동일한 비영리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관 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전수교육관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시 전수교육관의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각자 보존육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7.>

## 제7조(위탁취소)

제7조(위탁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전수교육관을 사업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전수교육관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경우에는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에 사용되는 시설물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 제8조(손해배상 등)

제8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전수교육관의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 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9.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고성군 강원관광재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관광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6.>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5.26.>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
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
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
7. 국내외 유관단체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
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9.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
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군수는 재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업무의 위탁ㆍ대행)

제5조(업무의 위탁ㆍ대행) 
① 군수는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관광진흥에 필요하거나 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군수는 재단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고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을 허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양도·상속대상”이란 2009년 11월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자를 말한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등)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등)  
① 제2조제2호를 적용받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상속 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 제4조(운송사업에 관한 상속)

제4조(운송사업에 관한 상속) 제2조제2호를 적용받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상속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와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생활실천과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건강증진사업 및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주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 회의)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2022.12.30.>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