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04 / 시행일자: 2021-03-04

#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계획 수립)

제5조(지역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조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3. 단계별 추진 전략 및 방안
4.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기반시설의 활용)

제6조(기반시설의 활용)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활용목적에 따라 유·무상으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제7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기술을 통하여 수집된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

제8조(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연구 및 개발)

제9조(연구 및 개발)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2.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개발

## 제10조(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제10조(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국장 및 보건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원
다.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산업체의 관련분야 전문가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스마트도시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5조(위원의 임기 등)

제1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회의 참석 수당의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6조(의견청취 등)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제17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와 유관기관, 기업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9조(주민의 참여)

제19조(주민의 참여) 
① 주민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활동을 통해 구의 스마트도시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 제안 및 의견제시
2.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 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 참여 등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정책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교육 등)

제20조(교육 등)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서비스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취업 과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