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실행계획 수립)

제4조(실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산업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6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및 보건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주의 협조)

제7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군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의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제8조에 따른 안전보건지킴이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5.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6.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 제8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8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군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9조(우수기업 포상)

제9조(우수기업 포상)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및 보건을 위한 군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1-01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이하 “삼남읍”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2조(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삼남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2931435&gubun=ELISIMG" alt="img14293143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11-01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캐릭터, 군목, 군화, 서체를 말한다. <개정 2022.11.10., 2024.6.28., 2025.9.18.>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 별표 1
2. 심벌마크: 별표 2
3. 삭제 <개정 2022.11.10.>
4. 캐릭터: 별표 4
5. 군목, 군화: 별표 5 <개정 2024.6.28.>
6. 서체: 별표 6 <신설 2025.9.18.>

## 제4조(상징물의 사용)

제4조(상징물의 사용) 
① 군기를 달아야 하는 장소와 날은 다음과 같다.
1. 군, 군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군 지방공단 등의 청사
2.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
3.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지정하는 날
② 군기의 제작·관리 및 게양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을 따른다.
③ 심벌마크, 캐릭터, 서체는 문서, 홍보물 및 시설물 등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2025.9.18.>

## 제5조(상징물의 제정 등)

제5조(상징물의 제정 등) 군수는 군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상징물의 관리)

제6조(상징물의 관리)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2호 및 제4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1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28.>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나 그 밖에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2.11.10.>
2.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상징물의 목적 및 품위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승인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상징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군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상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6.2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6.2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울주군지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와 그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 제5조(사기진작 등)

제5조(사기진작 등) 군수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격려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 
2.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

제6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6-28 / 시행일자: 2007-06-28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8>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고자하는 새마을지도자(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읍·면협의회장을 거쳐 새마을운동울산광역시울주군지회장(이하 "지회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1. 학교장의 추천서 1통【별지 제2호서식】
2.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

## 제3조(장학생의 추천)

제3조(장학생의 추천) 새마을지도자읍·면협의회장은 읍·면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새마을장학생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사본을 첨부하여 지회장에게 추천한다. 단, 읍·면장은 협의시 해당 새마을지도자와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과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장학금 지급신청)

제4조(장학금 지급신청) 
① 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사항을 즉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는 한편 새마을운동울산광역시지부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② 자녀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당 새마을지도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 제5조(장학증서 전달)

제5조(장학증서 전달) 군수는 장학생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2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5-10 / 시행일자: 2007-05-1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지역 새마을지도자·부녀새마을지도자·새마을문고지도자(이하 "새마을지도자"라 한다)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4.8, 2007.5.10>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및 일반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5.10>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0>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일반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삭제 <2007.5.10>
②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기업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 받은 자는 제외한다.

## 제4조(추천 및 선발)

제4조(추천 및 선발) 
①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 회장과 읍·면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다. 다만, 지회장은 새마을지도자울산광역시울주군협의회장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울산광역시울주군지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5.10>
② 지회장은 학교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7.5.10>
1.「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기타 선정당시 결정 순위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납금 금액이 1급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인문계 기준) 학비전액을 초과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장학금 지급액은 1급지 평준화지역고등학교(인문계 기준) 장학금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4.8]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수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40일 이내에 장학생 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10>

## 제8조(지급 및 정지)

제8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0>
1. 보호자인 현직 새마을지도자가 사망 또는 부상 및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휴학을 한 때
3.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을 때
② 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0>

## 제9조(장학금의 확보)

제9조(장학금의 확보) 군수는 장학금의 소요예산 중 50퍼센트를 군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민원”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각 가정이나 일상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개정 2023.12.2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활민원신고 편의를 위해 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을 순회하고 가정 등을 방문하면서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기구(이하 “기동대”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기동대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삭제 <2025.9.18.>

## 제4조(기동대의 운영)

제4조(기동대의 운영) 
① 접수된 생활민원은 관련부서와 기동대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할 수 있다.
② 생활민원은 접수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 제5조(기동대의 임무)

제5조(기동대의 임무) 
① 기동대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를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
② 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생활민원을 중점 처리한다.
1. 가정 소규모 수리 서비스(전구·전기콘센트·수도꼭지·패킹교체, 문고리 보수, 못 박기, 하수구 막힘 뚫기 등) 제공
2.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생활민원

## 제6조

제6조 삭제 <2025.9.18.>

## 제7조(재료비)

제7조(재료비) 기동대의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처리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65세 이상 독거노인
6.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8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군수는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 등 관리)

제9조(대장 등 관리) 기동대는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처리대장, 장비대장, 부품 및 자재출납대장 등을 갖춰 놓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① 기동대는 매년 운영 결과를 평가 및 분석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 결과 보고서에는 생활민원 접수 처리실적, 주요 활동내용,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① 군수는 기동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② 군수는 기동대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민원 행정서비스”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민편의, 건강증진, 문화공연, 생활체험, 행정홍보 등에 관한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2.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의 날”이란 읍·면 등의 현장에서 생활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날을 말한다.
3. “자원봉사자”란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의 날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의 날을 읍·면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의 날에 다음 각 호의 생활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주민편의 서비스: 자전거·우산·안경수리, 도마·옷 수선, 화분 분갈이, 반려식물 나눔, 칼갈이, 이미용 등
2. 건강증진 서비스: 건강상담·체험, 진료, 스포츠테이핑 등
3. 문화공연 서비스: 음악, 퍼포먼스 등
4. 생활체험 서비스: 친환경 체험, 어린이 체험, 아로마테라피 등
5. 행정홍보 서비스: 군정 및 시책 홍보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생활민원 행정서비스 및 서비스 결과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생활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행정서비스의 날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하여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석면슬레이트 제거를 위하여 매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하 “사회취약계층”이라 한다)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31.>
1.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과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 이 경우 주택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군수가 석면슬레이트와 다른 폐건축자재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고 비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석면슬레이트를 포함한 폐건축자재의 철거 및 처리 비용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석면슬레이트 철거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에 국ㆍ시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원 기준을 따른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 위탁)

제7조(업무 위탁) 군수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단·공사,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31.>

## 제8조(처리 등의 기준)

제8조(처리 등의 기준)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기준과 방법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 제9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9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1. 주택의 석면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석면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
2. 제1항에 따라 철거한 석면슬레이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석면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9.5.30.> [제목개정 2019.5.30.]

##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5.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5.30.>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5.30.]

##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을 한다. <개정 2019.5.30., 2020.12.31.>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양성평등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실장ㆍ과장 <2023.1.1.>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나. 양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다. 여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라. 성별영향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팀장이 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9조(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세 연납자”란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 
2.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 내 납부자”란 「지방세법」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에 따른 재산세, 자동차세의 납부기한 내 납부자를 말한다. 
3.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최근 3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3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군으로 사업장(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을 이전함으로써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를 군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4. “성실납세자 등”이란 제3조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그 밖에 용어의 뜻은「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준한다.
<조문 전부 개정 2023.6.30.>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23., 2023.6.30.> 
  1. 자동차세 연납자(직전년도 12월 및 당해연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완납자를 포함 한다) <개정 2023.6.30.> 
2.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 내 납부자(정기분 자동차세 완납자를 제외 한다) <개정 2023.6.30.> 
3.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제4조(대상자의 선정)

제4조(대상자의 선정) 제3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0.12.23., 2023.6.30.> 
  1. 선정기준일은 매년 11월 1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경우 8월 1일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2. 제3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 고지서 한 장당 합계액 5만원 이상자 중에서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 <개정 2023.6.30.> 
3. 제3조제3호의 경우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 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 <개정 2023.6.30.>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제4조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성실 납세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1. 제3조제1호와 제2호의 성실납세자 중 비영업용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 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 <개정 2023.6.30.> 
2. 제3조제3호의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지방세 징수 유예,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 담보 완화, 모범납세자 선정 표창 <개정 2023.6.30.>

## 제6조(명부 관리)

제6조(명부 관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제3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군수의 책무)

제7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조문 삭제 2023.6.3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9, 2017.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19, 2017.12.28, 2018.11.8>
1.“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4.“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써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하여 자금의 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이자차액 보전”이란 제4호의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군수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개정 2018.11.8>

## 제3조(자금융자계획의 공고)

제3조(자금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 자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

## 제4조(자금의 지원)

제4조(자금의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24.9.12.>

## 제5조(자금의 용도)

제5조(자금의 용도)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17.12.28, 2024.9.12.>
1. 금융기관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2. 자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원
3. 그 밖의 신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 제6조(자금의 지원 대상)

제6조(자금의 지원 대상) 자금의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업종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2.19, 2017.12.28, 2018.11.8, 2024.9.12.>
1. 삭제 <2024.9.12.>
2. 삭제 <2024.9.12.>
3. 삭제 <2024.9.12.>
4. 삭제 <2024.9.12.>
5. 삭제 <2018.11.8>

## 제7조(융자지원 등)

제7조(융자지원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금융기관의 자본금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2017.12.28>
② 군수는 제1항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9>
[제목개정 2017.12.28., 2024.9.12.]

## 제8조(업무위탁)

제8조(업무위탁) 
① 군수는 자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업무 일부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2017.12.2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변경신고)

제9조(변경신고) 자금 지원받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받은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군수와 위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17.12.28, 2024.9.12.>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와 위탁기관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2017.12.28, 2024.9.12.>
② 군수는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

## 제11조(보고 등)

제11조(보고 등) 
① 위탁기관은 신규대출취급내역 등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② 군수는 원활한 자금관리와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위탁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2024.9.1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6.>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원금”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울산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카드수수료”란 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말한다.
5. “소상공인 단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설립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연합회를 말한다.
6. “공공배달앱”이란 군이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배달앱 또는 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민간 배달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 적용한다. 다만,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1. 특례보증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2. 신규채용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사업
3.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4.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5.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6.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사업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사업에 따른 상거래 현대화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8. 폐업 또는 업종전환 지원사업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및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 복구 지원사업
10. 배달비, 할인쿠폰 지원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
11.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지원사업 중 융자지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군수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제6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단체에게 지원금의 관리 실태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단체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