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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3 / 시행일자: 2023-03-03

# 원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인터넷중독”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3.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란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을 인터넷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2.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치유 방안 
3.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을 인터넷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터넷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가 등 자문)

제7조(전문가 등 자문) 시장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원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3.> [전문개정 2010. 4. 15.]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5., 2025. 3. 28.>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지역 
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목개정 2010. 4. 15.]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통행제한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부모, 친권자 및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동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13.>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역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할 수 있다.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지정된 구역(이하 "해당구역"이라 한다)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제4조의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  
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 구역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해당구역 출입구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여러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운영)  
① 시장은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데 따른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구역에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예방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심의)

제6조(심의) 시장은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에 따른 원주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2.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청소년대상 성교육 및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3. 청소년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제8조(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 및 성교육기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청소년 관련 담당공무원, 시설종사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원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원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원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수행하는 국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의약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원주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나.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과장 
다. 원주의료원 진료업무 담당 과장 
라.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장 
마.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바. 1388청소년지원단장 
사. 법률 전문가 
아. 학부모 대표 
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며,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시장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원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추진과제 및 방법 
3. 청소년부모 가정 발굴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 교육(대안교육 포함),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3. 청소년부모 가정 자녀의 양육 및 교육지원 
4.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및 청소년활동지원 
5. 청소년부모 가정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를 말한다.

## 제8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청소년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주교육지원청,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원주시 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원주시 청소년시설 등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위생물품”이란 여성이 생리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마.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청소년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 등의 장이나 장소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물품의 지원 규모, 방법, 종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의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청소년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현황 및 인식 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원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청소년의 날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 제3조(청소년의 날)

제3조(청소년의 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4. 그 밖에 청소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홍보하기 위하여 대중매체를 통하여 시민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입장료 등 지원)

제5조(입장료 등 지원)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원주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입장료 및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육성에 공로가 있는 청소년지도사,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위탁하는 청소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탁업무의 이행 실태 및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수탁업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4. 수탁업체의 노ㆍ사 협의 조언 및 중재에 관한 사항 
5. 매립장 반입 폐기물의 조사·감시에 관한 사항 
6. 청소사무 원가계산에 관한 사항 
7.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원주시의회 의원 
2.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관계공무원 
3.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 
4. 환경 및 폐기물 관련 전문가 
5. 환경관련 및 소비자단체 추천자 
6. 청소 및 환경사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3. 기타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매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과장이 된다. <개정 2023. 7. 14.>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을 필요로 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  3.   7. 1  2.>

## 제10조(비밀의 준수)

제10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직무에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위원회에서 보안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
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4.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5.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6. “관급공사”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7.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8.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시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 사업과  도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1억원 이상의 공사
2. 5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
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
아 이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조서에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
로 준공 대금 지급 시까지 관리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금지불서약서)

제6조(임금지불서약서)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 체결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건설기계임대)

제7조(건설기계임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임금 및 임대료 청구확인서)

제8조(임금 및 임대료 청구확인서)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임금청구
확인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제출된 임금 및 임대료 청구확인서와 공사감독자로부터 받은 근로자사역 및 건
설기계 사용내역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제9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
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
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시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임대료   체납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하
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상담)

제11조(상담)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
여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협조 및 홍보)

제12조(협조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
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시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
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 시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
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 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체불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제14조(자료제출)

제14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육시설의 사용 및 변경허가)

제2조(체육시설의 사용 및 변경허가) 
①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취소·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납입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등)

제3조(사용료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료를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납입고지서에 의한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302조(관람권 발행 등)

제3조의2(관람권 발행 등)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작성 후 시장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원주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체육경기, 공연ㆍ전시 및 행사 등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람권을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과 위탁판매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조 신설 2024. 9. 27.]

## 제4조(사용료의 감면신고)

제4조(사용료의 감면신고) 
①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다른 방법에 따라 감면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제1호 나목 및 제2호의 감면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  제<2024. 9. 27.>

## 제6조(설비의 승인신청)

제6조(설비의 승인신청) 조례 제20조에 따라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설비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  제<2017. 5. 12.>

## 제8조

제8조 삭  제<2017. 5. 12.>

## 제9조

제9조 삭  제<2017. 5. 12.>

## 제10조

제10조 삭  제<2024. 9. 27.>

## 제11조

제11조 삭  제<2024. 9. 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시민의 화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원주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체육교실”이란 시민들에게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활동을 위하여 원주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체육의 진흥 등)

제3조(체육의 진흥 등)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의 육성·보급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4조(전문체육 진흥)

제4조(전문체육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 진흥 사업을 추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1.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배치 등 전문체육 활성화 사업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3. 전문체육 대회 개최 및 참가
4. 전문체육 교류 사업
5. 전문체육 단체가 추진하는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
6. 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교육·연수 및 스포츠산업 육성
7.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생활체육 진흥)

제5조(생활체육 진흥)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 사업을 추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1. 생활체육교실의 운영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 생활체육 단체 육성
3. 생활체육 대회 개최 및 참가
4.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5. 생활체육 관련 시설 확충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스포츠산업 육성
7.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장애인체육 진흥)

제6조(장애인체육 진흥)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사업을 추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1. 장애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배치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 사업
2. 장애인체육 단체 육성
3. 장애인체육 대회 개최 및 참가
4. 장애인체육 교류 사업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스포츠산업 육성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프로스포츠 진흥)

제7조(프로스포츠 진흥) 시장은 프로스포츠 진흥 사업을 추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 연고구단 육성 관련 사업
2. 프로스포츠 대회 유치 및 행사

##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주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원주시체육회장
2. 원주시의회 의원
3. 원주시 체육업무 담당국장
4. 체육, 체육행정 및 학교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원주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활동 할 수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1. 5. 28.]

## 제9조(협의회 회의)

제9조(협의회 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전문개정 2021. 5. 28.]

## 제10조(비용의 지원)

제10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체육회와 원주시장애인체육회 및 그 밖의 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체육회 및 원주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2. 12. 30.>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③ 제2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고, 그 밖의 운영비의 구체적 지급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2. 30.>
④ 원주시체육회장과 원주시장애인체육회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되는 비용에 변동이 발생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5. 2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원주시 축산업 허가 제한거리 완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내 축산업 허가 제한거리를 지역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입지 규제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축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산업 허가 제한거리의 조정 및 운영 시 가축방역 여건과 주변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 관할 구역에서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축산업 허가 제한거리의 조정)

제5조(축산업 허가 제한거리의 조정)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비고 제1호에 따라 원주시 관할 구역에서의 축산업 허가 제한거리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축사는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15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보완 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축사는 축산 관련 시설(「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비고 제2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출생축하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생아 및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원주시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축하금 지급 및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0. 13., 2020. 10. 8., 2023. 3. 3., 2025. 12. 31.>
1. “출생축하금”이란 출생을 축하하고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건강보험료 지원” 이란 출생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건강관리비 지원”이란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대상자 중 질병 또는 장애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없는 출생아에게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출생아”란 출생 후 주민등록 주소지에 출생신고가 된 사람을 말한다.
5. 삭제 <2017. 10. 13.>
6. “입양아”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출생 후 12개월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생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개정 2017. 4. 7., 2020. 10. 8, 2023. 3. 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출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이하 “친권자”라 한다)로 한다.
③ 재혼·입양아일 경우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수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 3. 3.>
④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대상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해당하는 사람의 셋째 이상 출생아 또는 셋째 이상 입양아로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축하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4. 7., 2023. 3. 3.>
1. 출생축하금은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태아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2. 출생아 건강보험료 및 건강관리비 지원은 1인당 월 2만원 이하로 5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친권자가 된다.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생축하금 지원 및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등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3., 2023. 3. 3.>
③ 신청인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통합처리규정”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
④ 삭제 <2017. 10. 13.>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처리규정 제8조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출생축하금을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③ 시장은 출생아 및 입양아의 건강보험료는 보험계약이 확정된 후 보험기관에 납부하며, 보험가입을 할 수 없는 출생아 및 입양아에 대하여는 건강관리비를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급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조치 및 보험계약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5. 28.]

## 제7조(환수 및 지원중단)

제7조(환수 및 지원중단) 
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아동이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매월 10일까지 변동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동사항이 지원금 중단사유가 될 때에는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건강보험 계약을 해지한다. 다만, 신청인이 보험 승계유지를 원할 경우 잔여기간의 보험계약 유지 등에 대하여 보험기관과 신청인의 협의에 따른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로 출생축하금 또는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고, 통합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접수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전문개정 2021. 5. 28.]

## 제8조

제8조 삭제 <2021. 5. 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원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원주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주시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