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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횡성군 농촌학교 학생의 야간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제4호에 해당하는 횡성군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생”이란 농촌학교 중「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중·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3. “통학택시”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하여 통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은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을 말한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으로 한다. 다만, 무료통학차량 운영지역 거주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호자(실질적으로 통학생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통학택시비 지원을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매월 20일까지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일괄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원신청의 효율적 업무를 위하여 횡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및 각 학교장과 협의하여 신청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4조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통학생의 보호자와 통학택시에 서면으로 알리고, 그 이용 실적에 따라 관련자료 확인을 거쳐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택시에 지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소요비용 중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통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③ 제4조 제3항에 따른 지원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제21조부터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14.>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통학택시비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받은 비용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비용이 있을 때에는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7.1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횡성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특산단지 및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 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횡성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설치와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횡성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은 횡성군 내에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이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전시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우수토산품 및 농특산품 전시ㆍ판매 
2. 전시판매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시장 정보수집 및 활용 
3. 전시판매장 운영 및 유지관리 
4. 그 밖에 전시판매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주체)

제4조(운영주체) 전시판매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논의가 필요할 경우 「횡성군 농업ㆍ농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횡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업분과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9.27.>

## 제6조(전시판매 품목)

제6조(전시판매 품목) <개정 2023.  9.27.> 
① 전시판매장의 전시ㆍ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성군 내에서 생산되는 농촌특산단지 제품과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 및 특산품 
2.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역특산품 및 농·수·축·임산물 
3. 전시판매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생필품 
4. 비교 전시를 위한 타 시·도 특산품 
② 외국산 수입품목은 전시ㆍ판매할 수 없다.

## 제7조(위탁 운영)

제7조(위탁 운영) <개정 2023.  9.27.> 
①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축·임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 
2. 그 밖의 지역특산품 및 농·축·임산물 생산단체 
3. 농업관련 단체 등 비영리 단체 
4. 영농조합법인 또는 전시판매장 운영 경험이 있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라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계속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승인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다.

## 제8조(관리·운영비)

제8조(관리·운영비) 전시판매장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수선유지비 등의 관리비 및 위탁 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 준수사항)

제9조(수탁자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6조에서 규정한 품목만을 전시ㆍ판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협약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탁자 행위제한)

제10조(수탁자 행위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수탁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수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수탁재산에 시설한 수탁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시판매장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시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5.>

## 제12조(계약의 해지)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조례·규칙 및 계약조건과 개선명령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의 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전시판매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제한·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않으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수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  9.27.>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 기간만료 이전에 사용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위탁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9.27.>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삭제 2023.  9.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횡성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3. “사용료 등”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4.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란 횡성군에서 별도로 제작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가구의 생애주기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내 사업체와 단체 등은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 등은 물론 지역사회의 다자녀가정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관련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한다. 
② 자녀수는 부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생활 등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③ 지원 기준, 기간, 방법 등은 개별 사업별로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우대 및 지원)

제6조(우대 및 지원)  
① 군수는 다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다자녀가정에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지원 : 다자녀가정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다자녀 양육 가구의 생애주기 변화 및 주거복지 수요를 반영한 주거비(주택구입자금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 시 이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등을 포함한다) 우선지원, 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다자녀가정 주거수준을 안정적으로 향상 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2. 양육지원 : 다자녀가정의 자녀수 또는 형태에 따라 가정 내 의식주 및 돌봄 영역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특별 보조금 또는 수당, 생필품비, 식료품비, 교통비(주유비 및 통행료 등을 포함한다), 각종 공공요금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3. 교육지원 : 다자녀가정의 자녀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다양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기기와 물품, 서비스 또는 그 구입비 및 사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문화·여가지원 : 다자녀가정이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제한받지 않고, 가족단위의 문화·여가 복지증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운영하거나 위탁운영중인 공공시설 또는 문화·공연·체험 등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5. 건강지원 : 다자녀가정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 또는 진료·상담 등에 소요되는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6. 시설이용 :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의 감면 
7. 그 밖에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또는 개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의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세부내용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중단 및 환수)

제7조(중단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횡성군 다함께돌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횡성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에 있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 군수는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돌봄서비스)

제5조(돌봄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급ㆍ간식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서비스

## 제6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6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맞벌이 가정 
2. 한부모 가정 
3. 초등학교 저학년 
4. 다자녀 가정 
5. 그 밖에 군수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제5조의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횡성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센터의 위탁ㆍ운영)

제8조(센터의 위탁ㆍ운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다함께돌봄협의체)

제9조(다함께돌봄협의체)  
① 군수는 지역 돌봄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횡성군 다함께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돌봄 운영 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협의체 구성)

제10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군 및 횡성교육지원청 돌봄 관련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협의체의 간사)

제13조(협의체의 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함께돌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12.28>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직접 조사하는 것 보다 예산 및 인력 절감효과가 큰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업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협약)

제5조(협약)  
①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를 지불하는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점포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에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간의 거리는 30미터 이상으로 한다. 
⑤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⑥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간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ㆍ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의 예시는 별표와 같다.

## 제5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5조(매장면적 측정방법) 매장면적은 건축물대장 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냉방기·식음대 등은 매장 면적에 포함한다. 
3.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창고·그 밖에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매장 면적에서 제외한다.

## 제6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제6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영업장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영업장. 다만,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숙박시설, 부동산중개소, 당구장 등 판매시설이 아닌 장소 
6.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영업장 중 휴게음식점(슈퍼마켓·편의점·휴게소 제외),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을 하는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상가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사용승인을 득한 후)되고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 다만, 점유권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 인재 육성 및 인구 유입 도모를 위해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학생”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등록금”은 학교 등록에 필요한 필수경비(수업료, 입학금)를 말한다.

## 제3조(등록금 지원 등)

제3조(등록금 지원 등)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등록금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등록금 지원 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대상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3년 이상 계속해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 학생은 30세 미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  7.14.> 
③ 제1항의 보호자는 대상 학생의 부모나, 배우자 또는, 실질적인 부양자로 한정한다. 
④ 등록금을 지원함에 있어 신입생을 우선 지원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금액 등)

제5조(지원 금액 등)  
① 등록금 지원 금액은 대상 학생에게 부과되는 등록금 비용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실제 본인부담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 12. 16.>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 
2. 대상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 
3.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대가성 장학금 
2.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이에 준하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③ 군수는 군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의 상한과 지원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시기)

제6조(지원 시기) 등록금 지원은 매 반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등록금 지원에 관한 업무는「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횡성인재육성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록금 지원 신청 및 선발방법 등의 지원절차는 장학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선발, 관리한다.

## 제8조(부당지급에 대한 환수 및 중지)

제8조(부당지급에 대한 환수 및 중지) 등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등록금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2. 제5조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 지원금과 중복되는 등록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금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횡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하는 횡성군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횡성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 사업 
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활동 사업 
4. 안전교육 지원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사업 
6. 대한적십자사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 및 체육행사 사업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대한적십자사가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횡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1조, 제66조, 제7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횡성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기준과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점용료”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도로점용허가 대상)

제3조(도로점용허가 대상) 
①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다.
② 영 제55조제12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을 위한 시설물로서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 쓰레기 집하장, 화장실, 정자, 횡단보도 그늘막, 광고판, 표지석, CCTV,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
3. 축제 관련 일시적인 행사용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의류 수거함

##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분은 허가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더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횡성군수가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점용료에 대하여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허가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그 남은 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④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63조,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줄이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⑦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횡성군수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⑧ 횡성군수는 제7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⑨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수수료의 징수)

제7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 제71조 규정을 따르며, 그 외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2-24 / 시행일자: 2015-12-24

# 횡성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원가입)

제2조(회원가입)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도서관 회원가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회원은 대출자료와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③ 회원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④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제3조(회원자격 상실)

제3조(회원자격 상실)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 즉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
2. 조례 제6조제2호, 제3호 관련 주소지가 타 시군으로 변경된 사람

## 제4조(도서관 이용 및 준수사항)

제4조(도서관 이용 및 준수사항) 
① 도서의 열람은 도서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이용해야 한다.
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대출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 유출 행위
2. 자료와 비품 등 시설물 훼손 행위
3. 이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③ 군수는 열람자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5조(자료대출)

제5조(자료대출) 
①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려는 사람은 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 연구·공무수행 등 공적 연구목적의 경우 요구기관의 사전 공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② 대출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 신청시 당해 도서가 다른 회원에게 대출 예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대출권수는 1회 5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출기간과 대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회원이 대출한 도서를 기간내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 등 회원과 연락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대출도서의 반납을 촉구해야 한다.

## 제6조(대출의 제한)

제6조(대출의 제한)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와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이밖에 군수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대출을 연체할 때에는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이 제한된다.
③「횡성군 도서관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도서관의 자료·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변상의무가 발생할 경우 변상 결정된 날부터 변상 완료일까지 대출자격이 정지된다.

##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은 강의실과 미니영화관, 이룸열람실, 사물함 등의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명시해야 한다.
②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접수순서에 따른다.
③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이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④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제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자료의 상호교환·이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장서의 적정 수준 유지
2.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도모와 자료의 최신성 유지
3. 장서 구성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② 자료의 폐기·제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염
3. 천재지변 이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에 따른 자료의 유실
4. 1년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5. 3회 이상의 자료점검 결과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자료
6. 분실 자료로서 동일한 자료를 구입할 수 없는 자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횡성군 독거노인 공동생활관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 공동생활관”(이하 “공동생활관”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로서 횡성군에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 
2. “독거노인”이란 횡성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배우자가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 
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마을회”란 마을의 공동생활관 운영을 위하여 마을의 이장, 개발위원, 반장, 마을의 자생조직의 임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공동생활관 등록)

제3조(공동생활관 등록)  
① 공동생활관을 등록하려는 마을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생활관 등록신고서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등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등록기준)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른 공동생활관 등록신청 지역은 공동생활관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3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등록한다. 
  1. 경로당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 
2.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공공기관이나 의료시설로부터 먼지역 
3. 개인소유 또는 마을소유 건물일 경우 개인 및 마을회로부터 사용동의를 받고 최소 3년 이상 공동생활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역 
4.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 제5조(시설지원 등)

제5조(시설지원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공동생활관으로 등록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냉ㆍ난방비, 식료품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공동생활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 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사업비 
3. 입주자의 생활에 필요한 비품 
4. 그 밖에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비

## 제6조(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 제5조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공동생활관으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지원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및 시설 개ㆍ보수 사업비: 지급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2. 운영비, 공공요금, 냉난방비: 연 2회(상ㆍ하반기)

## 제7조(지원 중단)

제7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거주 노인이 3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마을회 또는 시설 거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 
3.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 
4.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때

## 제8조(변경신고 등)

제8조(변경신고 등)  
① 독거노인 공동생활관의 등록신고를 한 사람이 공동생활관의 명칭, 입소자,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마을회의 의무)

제9조(마을회의 의무)  
① 마을회는 입주자의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는 관리운영 기간 동안 모든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마을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1. 공동생활관 운영위원회 구성(※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준수) 
2. 공동생활관 운영 규정 
3. 공동생활관 입주자 선정 기준 및 생활 수칙 
4. 공동생활관 입주자 부담금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생활관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