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의성군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의성군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6.>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① 수렵장의 명칭은 의성군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수렵구역만을 지정 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 제3조(위치 및 구역)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의성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설정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 제4조(관리사무소)

제4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사무소 기타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5조(수렵승인 등)

제5조(수렵승인 등)  
①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면허장을 소지한 자로서 군수의 수렵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렵승인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렵야생동물(이하“수렵동물”이라 한다) 포획승인신청서에 수렵면허장 사본과 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렵동물 포획승인신청을 받은 군수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수렵장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포획승인을 받고자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10.16.>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수 있다. 
1. 조수의 생태연구자료를 위해 포획이 필요한 자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7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제7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 사업으로 사용한다.

## 제8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제8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은 법 제54조의 규정과 기타 군수가 야생동물보호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 제9조(수렵방법 및 수렵의 제한)

제9조(수렵방법 및 수렵의 제한)  
① 수렵자는 엽총 및 공기총을 이용하여 수렵(이하“총렵”이라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렵시에는 엽견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수렵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가지, 인가부근, 기타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2. 해뜨기 전과 해진 후 
3. 운행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안 
4. 「도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이 있는 장소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개정 2024.07.17.> 
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유산,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장소 및 시간 <개정 2024.07.17.>

## 제10조(수렵야생동물의 범위)

제10조(수렵야생동물의 범위) 수렵장내에서의 수렵할 수 있는 수렵 야생동물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고시한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

## 제11조(수렵야생동물의 신고)

제11조(수렵야생동물의 신고)  
①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뒷면에 야생동물명. 수량과 장소 등을 기재하여 포획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렵승인기간이 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그 승인기간이 종료된 날에 신고 한다. 
② 수렵야생동물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렵한 동물에 확인표지를 붙여야 한다.

## 제12조(수렵안내원 등)

제12조(수렵안내원 등)  
① 군수는 수렵자의 수렵안내를 위하여 수렵 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안내원의 자격ㆍ임무ㆍ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안내원이 수렵을 안내할 때에는 수렵인으로부터 안내료 및 엽견료(사냥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료 및 엽견료는 안내원과 수렵인이 쌍방 합의하여 결정한다.

## 제13조(야생동물보호원의 배치)

제13조(야생동물보호원의 배치) 군수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지역에 유급야생동물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내국인 수렵자 및 동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명예야생동물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14조(시설물의 설치)

제14조(시설물의 설치)  
① 군수는 야생동물의 보호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새집, 먹이통 및 물통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수렵장에는 안내판, 경계표지판 및 수렵금지표지판 등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한다.

## 제15조(안전관리)

제15조(안전관리)  
① 군수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동물 포획 승인증을 교부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인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렵에 의한 사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를 제한할수 있다. 
③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한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등 보안유   지상 부득이한 사유로 포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기간 또는 수렵지역을 변경하거나 수렵을 단축 또는 중지 시킬수 있다.

## 제16조(수렵업무의 대행 등)

제16조(수렵업무의 대행 등) 군수는 수렵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수렵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관련단체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수렵관련단체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승인신청과 군수가 발급한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의 교부 및 회수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중 수렵야생동물의 신고접수 및 수렵한 동물의 확인표지 부착 
3. 수렵안내원의 관리 
4. 기타 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7조(사무의 위임)

제17조(사무의 위임) 수렵야생동물의 신고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관리사무소가 설치 운영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 제18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18조(다른 법률의 준용) 야생동물의 보호증식 및 수렵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6.>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