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요문서 심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정에 관한 중요문서를 생산, 처리함에 있어 사전에 행정절차 등의 적용 적정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함으로써 합목적적인 행정행위가 되도록 하기 위한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중요문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7. 2. 13)
1.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당사자가 되는 각종 계약서, 협약서 등(경리관이 행하는 계약은 제외)
2. 허가, 인가, 특허, 승인, 기타 민원사무 중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재량행정행위로서 중요한 행정처분
3. [삭제 2017. 2. 13]
4. 기득권에 대한 직권 제한, 변경, 박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정처분

## 제3조(심사절차)

제3조(심사절차) 
① 소관 부서장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 결재를 받기 전에 의회법무팀장을 거쳐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4. 5, 2011. 5. 9, 2017. 10. 23., 2025. 12. 26.)
② 기획예산과장은 심사상 필요할 경우 소관 부서장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원접수된 중요문서는 심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민원처리기간이 4일 이상인 민원은 1일 이상)을 두고 심사 의뢰하여야 하고, 심사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07. 4. 5, 2017. 10. 23., 2025. 12. 26.)
③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부서장과 의견이 다른 경우 당해 문서에 “의견붙임”이라고 기재하고 별도의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7. 4. 5, 2017. 10. 23., 2025. 12. 26.)

## 제4조(심사확인)

제4조(심사확인) 이 규칙에 의한 심사를 필하였을 때에는 중요문서의 우측상단에 별표에 정하는 심사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대장)

제5조(심사대장) 기획예산과장은 제2조 각 호의 중요문서를 심사한 경우 별지 서식의 중요문서 심사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5, 2017. 10. 23., 2025. 12. 26.)

## 제6조(제재)

제6조(제재) 제2조에 해당하는 문서로서 심사를 필하지 아니하고 하자있는 행위를 하여 구가 피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의 구상권 청구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다. (개정 2005. 10. 4)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지원하거나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및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
3.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4.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업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
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
4. 창업 상담, 교육 및 판로 지원
5.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 장애인”이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3에 해당하는 동물로써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의미한다.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내용)

제3조(지원 내용)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제3조에 따른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중증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5만원 이내로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원액은 당해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별 연간 5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한다. 다만,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는 「동물보호법」제12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④ 제1항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 제4조(병원 지정)

제4조(병원 지정) 
① 구청장은 동물병원을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병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장애인 본인이 직접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장애인 복지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를 지참해야 하고, 가족ㆍ친지 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구의 지원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만 동물병원에 지불하면 된다.
② 구가 부담할 진료비는 동물병원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동물병원의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1-12-21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 시설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다.
2.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보건소, 동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제5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한다)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의 1000분의 12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7조(구매증진 협조 등)

제7조(구매증진 협조 등)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4 / 시행일자: 2024-03-04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2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삭제 2023. 8. 11.>
4. 그 밖에 지명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3. 4.)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 3. 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심의안건 소관 부서장 등 관계공무원 (개정 2024. 3. 4.)
2. 지리·국문학 및 향토사학 등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직무 등)

제5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구광역시 달서구 안의 지명·시설명 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인접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구·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 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하는 경우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9조(심의안건 회부)

제9조(심의안건 회부)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 등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회부하여야 하며, 해당 안건의 관리주체는 미리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심의안건과 함께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4.)
1. 지명위원회 심의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별지 제2호 서식)
3. 그 밖의 참고 자료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11조(제안 설명)

제11조(제안 설명) 안건을 제출한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소관 부서장은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지명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2024. 3. 4. 삭제)

제15조 (2024. 3. 4. 삭제)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11 / 시행일자: 2018-06-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구청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구본청의 부서, 보건소 및 동(이하 “산하기관”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 부서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12. 6, 2003. 1. 30, 2004. 7. 9, 2005. 3. 24, 2006. 2. 21, 2007. 4. 5, 2013. 7. 11, 2014. 1. 21)
③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산하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 제4조(근무상황부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부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3. 24, 2018. 6. 11)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3. 24)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산하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구청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4-11 / 시행일자: 2014-04-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12. 10, 2003. 10. 21, 2005. 9. 21, 2011. 12. 30)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2. 12. 10, 2003. 10. 21, 2005. 9. 21, 2014.4.1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 제3조(2011. 12. 30)

제3조 삭제(2011. 12. 30)

## 제4조

제4조 삭제(2011. 12. 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3 / 시행일자: 2023-04-03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4. 3.)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5. 9. 21, 2008. 5. 9, 2011. 11. 1, 2023. 4. 3.)
② 제1항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 11. 1, 2016. 12. 30, 2023. 4. 3.)

## 제30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4. 3.)
〔본조신설 2008. 10. 13〕

##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조치와 더불어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4. 3.)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10. 13, 2011. 11. 1, 2013. 7. 22, 2014. 4. 11, 2016. 12. 30, 2023. 4. 3.)
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3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 12. 30]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8.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5. 9〕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4 / 시행일자: 2026-07-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및 동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11., 2014. 1. 21., 2016. 5. 23.)

## 제2조(정원관리기관·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정원관리기관·직급·직렬별 정원)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12. 11., 2016. 5. 23.)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배정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4 / 시행일자: 2026-07-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5. 23., 2021. 12. 13.)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33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 31., 2016. 5. 23., 2016. 7. 13., 2016. 12. 30., 2017. 5. 22., 2017. 10. 23., 2017. 12. 29., 2018. 9. 21., 2018. 12. 31., 2019. 12. 31., 2020. 5. 14., 2020. 12. 31., 2021. 12. 13., 2022. 3. 21., 2022. 11. 1., 2023. 5. 11., 2023. 10. 11., 2026. 3. 3.)
1. 집행기관의 정원 : 1,29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해당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1., 2013. 11. 21., 2013. 12. 23., 2014. 5. 12.)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4-11 / 시행일자: 2014-04-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4, 2014. 4. 11)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영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5. 10. 4, 2014. 4. 11)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4. 4. 11)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4, 2014. 4. 11) 
  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4)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10. 4)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4-12-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제3조(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의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시행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포럼, 세미나, 워크숍 등의 개최 및 지원
2.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등의 추진 및 지원
3.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공공기관 등의 유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제4조(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자치행정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사안이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01 / 시행일자: 2016-04-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06. 4. 19, 2016. 4. 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4.1)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4.1)
1. 당연직 위원 : 국·과장급 공무원 중 3명 이내로 하며 위원회 개최 시 해당  업무 관련여부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구의회 의원, 대학교수, 지역 대표 등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2016.4.1 삭제>

##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3. 1. 30, 2007. 4. 5)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 전부서는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6.4.1)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4.1)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1, 2013. 3. 4, 2016.4.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23 / 시행일자: 2017-10-23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31, 2017. 10. 2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7. 31, 2017. 10. 23)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정운용상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3)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0. 23)

[전문개정 2015. 7. 31]

##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1, 2017. 10. 23)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 7. 31)
② 간사는 예산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7. 4. 5)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4, 2015. 7. 31, 2017. 10. 23)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0. 23)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12. 31., 2023. 8. 11.)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 30, 2023. 8. 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6. 12. 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2. 30)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중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12.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 12. 30)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관계 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개정 2016. 12. 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 12. 30)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 9. 21, 1999. 3. 2, 2003. 1. 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1, 2013. 3. 4, 2016. 12. 30)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