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29 / 시행일자: 2018-10-29

#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관악구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11.23.> 
1.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과 출납원 
2. 물품관리관과 물품 출납원 
3.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자의 분임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중 출납원이라 함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을 말한다.

##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 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 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사체로 하고 가로 새겨야 한다. 
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의한다.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 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대장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재산ㆍ취득세과장 
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 대장 --- 재무과장

##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 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직인등록 조서에 그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 하여야 한다.

##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개인 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관서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인 인영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 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특례)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할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04.,2022.11.24.>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11.24.>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겸할 수 있다. <개정 2022.11.24.>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이하 “위임전결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11.24.>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이하 "구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03.04.,2022.11.24.>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03.04.,2022.11.24.>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ㆍ소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03.04., 2021.5.24.,2022.11.24.>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1.03.04.>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개정 2021.03.04.,2022.11.24.>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합의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03.04.,2022.11.24.> 
② 훈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03.04.,2022.11.24.>

## 제7조(지출 집행요구 제외기준)

제7조(지출 집행요구 제외기준)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500만원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1.03.04.,2022.11.24.>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03.04.,2022.11.24.>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03.04.,2022.11.24.>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제10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① 구청장은 재정보증관리책임자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관리를 총괄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재정보증의 설정ㆍ갱신, 관계 서류 보관, 이동통보,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1.03.04.]

##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보험계약)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보험계약)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해당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재정보증 보험계약을 할 경우에는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계약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③ 재정보증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본조신설 2021.03.04.]

## 제12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2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될 경우 
2. 그 밖에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경우에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3.0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30 / 시행일자: 2015-07-30

# 서울특별시 관악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고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들 기관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4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구청장은 효행장려사업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효행장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의 범위)

제6조(지원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장려 사업에 관한 사항
2.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의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2. 효행장려사업 외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장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관악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권 보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 희귀질환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3. 희귀질환 관련 실태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자 발굴)

제5조(지원 대상자 발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 중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또는 관련 단체,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7 / 시행일자: 2022-10-27

#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 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39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립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22. 2. 10.>

## 제2조(예술단체의 종류)

제2조(예술단체의 종류) 예술단체에는 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 무용단, 극단(이하“각 예술 단”이라 한다) 등을 둘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각 예술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각 예술단에는 지휘자, 연출자, 반주자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 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 비전속 단원(이하“객원”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각 예술단의 단장은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예술단체의 후원과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거나 관악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4조(단장의 직무)

제4조(단장의 직무) 각 예술단의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체간의 업무조정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협력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5조(단원의 임무)

제5조(단원의 임무)  
① 단원은 문화예술인으로서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성실한 자세로 연습과 공연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예술단체의 단원은 단원간의 인화단결 및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단원의 위촉)

제6조(단원의 위촉)  
① 각 예술단의 단원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 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 활동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 공개전형은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 방법에 의한다.

## 제7조(단원의 해촉)

제7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단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단체가 해체되었을 때 
2.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단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3.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에 규정한 지시를 위반한 자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단장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 되지 않는 단원 은 재위촉 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악구립 예술단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은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청년문화국장,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된다.(개정 2008.03.13, 2008.08.01, 2010.10.07, 2018.10.17., 2019.10.31., 2022.10.27.)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단체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예술단체 운영의 개선 및 발전방향 
3. 단장 및 단원 등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본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관악구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예술단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출연기관에 예술단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일부개정, 2019.7.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수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7.1.>

## 제13조(공연)

제13조(공연)  
① 예술단체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1회 이상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공연을 실시한다. 
② 예술단체는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 참가를 위한 연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휘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각 예술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지원할 수 있 다. 
② 각 예술단의 단원 및 객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비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관람료의 징수)

제15조(관람료의 징수) 예술단체의 공연 시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공연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9>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관악구립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는 관악구 내에 둔다.

## 제3조(사무관리)

제3조(사무관리) 예술단체의 사무관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이 총괄한다.(개정 2008.04.03, 2018.10.29)

## 제4조(단체의 정원)

제4조(단체의 정원)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립문화예술단원(이하 “단원”이 라 한다)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 제5조(단원의 모집)

제5조(단원의 모집) 
①단원을 모집(신규모집,수시모집) 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기일 10일전까지 구 보, 관악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등에 공고 및 게시하여야 한다.
②단원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1부
3.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1부
4. 사진(3.5㎝×4.5㎝)1매

## 제6조(단원의 자격)

제6조(단원의 자격) 
①단원의 자격요건은 관련분야를 전공한자 또는 소질이 있는 자로 한다.
②단원의 위촉 및 정년은 별표1에 준한다.

## 제7조(전형방법 및 선발)

제7조(전형방법 및 선발) 
①단원의 전형방법은 서류·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하며, 이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1차서류심사 및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최종 면접심사로 선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심사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③면접심사는 공연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봉사정신, 성실성, 품행 등을 평정요소로 하고 채점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예능심사위원회)

제8조(예능심사위원회)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단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능심사위원회을 구성·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능심사위원회는 4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문화예술단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과장, 해당 예술단체 지휘자 1인 외에 관련 전문 가 4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7.05.17, 2018.10.29.)
③심사위원 중 관악구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합격자 결정)

제9조(합격자 결정) 
①실기점수는 심사위원 평균점수로 한다.
②합격자는 실기점수에 의한 고득점자 순에 의하여 면접점수 60점 이상인자로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10조(단원의 위촉)

제10조(단원의 위촉) 
①단원은 조례 제6조 및 규칙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 한다.
②구청장이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구청장은 단원의 위촉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촉대장을 각 예술단체별로 비치한다.

## 제11조(단원의 해촉)

제11조(단원의 해촉) 
①단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조례 및 규칙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자격기준 미달이 발견된 자 또는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②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연령 범위 초과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단원을 해촉 할 경우, 구청장은 당해 단원에게 해촉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단체의 임원)

제12조(단체의 임원) 
①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회장 1인, 총무 1인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교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지도교사는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해당분야 교사자격을 취득한 정규대학 졸업자로 한다.

## 제13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서 발급)

제13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서 발급) 재직중인 단원 또는 해촉된 단원이 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6호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①각 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휘자, 반주자에게 지급되는 예능수당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각 예술단체와 협연자 및 객원 출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각 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원들에게 필요한 물품, 악보구입, 편곡, 간식, 잡비 등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목적 외 활동)

제15조(목적 외 활동) 각 문화예술단체의 외부공연 등으로 발생하는 격려금에 관하여는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3 / 시행일자: 2015-12-03

#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02.05, 2009.10.29, 2012.01.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계기관"이라 함은 관악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구청·동사무소·구의회·경찰서·소방서·우체국등을 말한다. 
2. "관계단체"라 함은 관악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고 법률·조례·규칙등의 근거에 의거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상시기)

제3조(시상시기) 시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실시한다.

## 제4조(수상후보자추천)

제4조(수상후보자추천)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 학교장 또는 구민 30명 이상이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에 의하여 추천서 및 공적조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2.05, 2012.01.12) 
② 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상예정일 1개월전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1.12>

## 제5조(수상후보자선정)

제5조(수상후보자선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로 부의된 자를 심사하여 각 부문별로 수상후보자는 3인이내로 선정한다.(개정 2003.02.05, 2012.01.12) 
② (삭 제 2003.02.05) 
③ (삭 제 2003.02.05)

## 제6조(선정 결과보고)

제6조(선정 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상후보자 선정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회의록을 작성시켜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 위원의 성명 
3. 심사 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 
4. 의사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8조

제8조 삭제 <2003.02.05>

## 제9조(이중 표창의 금지)

제9조(이중 표창의 금지)  
① 이 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② (삭 제 2003.02.05)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귀감이 되는 모범구민을 포상하여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08.19, 2011.12.29)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시상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12.29>

## 제3조(상의 종류)

제3조(상의 종류)  
① 이 상은 7개 부문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0.31.> 
1. 효행 부문 
2. 복지 부문 
3. 봉사 부문 
4. 교육 부문 
5. 문화·예술 부문 
6. 환경 부문 
7. 안전 부문 <신설 2019.10.31.> 
② 수상 인원은 부문별 1명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12.29>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 부문”은 어버이와 웃어른을 지극 정성으로 공경하는 등 효행실천이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2. “복지 부문”은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활동 등의 공로가 있는 경우 
3. “봉사 부문”은 지역사회 또는 타인을 위해 헌신적 봉사활동 등의 공로가 있는 경우 
4. “교육 부문”은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위한 활동 등에 공로가 있는 경우 
5. “문화·예술 부문”은 지역사회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에 공로가 있는 경우 
6. “환경 부문”은 구민의 환경의식을 드높이고 친환경 활동에 공로가 있는 경우 
7. “안전 부문”은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2.29> <신설 2019.10.31.>

## 제5조(시상시기)

제5조(시상시기)  
① 이 상은 매년 1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민을 대표하여 수여한다.(개정 1994.08.19, 2011.12.29) 
② 시상시기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상장과 부상)

제6조(상장과 부상)  
① 상장의 규격과 서식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상장을 수여할 때에는 상패등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각 부문별 100만원이내로 한다.

## 제7조(수상자의 예우)

제7조(수상자의 예우) 이 상은 이를 받은 자의 영예에 그치고 어떠한 특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단, 구의 실정에 따라 산업시찰 및 각종행사에 초청하여 구정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10.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민상 업무 소관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악구의회 추천 3명을 포함하여, 구 관내의 덕망 있는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④ 위촉위원은 해당 연도 시상과 함께 위촉이 해제 된다.
<본조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12.29>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4.08.19)<본조제목개정 및 개정 2011.12.29>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제목개정 2011.12.29> <개정 2011.12.29>

##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구민상 주관과장이 되며, 서기는 주관과 소속직원이 된다.(개정 2008.03.13, 2011.12.29)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명,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08.19> <개정 2011.12.29>

## 제13조(수상후보자 추천)

제13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 학교장 또는 구민 30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 <개정 2011.12.29> 
② 간사는 제1항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부의 하여야 한다.

## 제14조(수상자 결정)

제14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15조(수상순위)

제15조(수상순위) 이 상은 본인에게 수여하고 본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수상자의 가족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배우자 
2. 직계 존비속 
3. 형제자매 또는 친족

##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4.08.19, 2011.12.29)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8 / 시행일자: 2020-01-01

# 서울특별시 관악구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관악구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 발간, 보급, 기타 구보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구보의 편찬, 발간, 보급, 기타 구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과장이 주관한다.(개정 2007.04.30)

## 제3조(구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제3조(구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구보에 게재하는 편찬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공문시행란(구 산하 전기관에 시행되는 공문) 
2. 조례란 
3. 규칙란 
4. 훈령란 
5. 고시란 
6. 공고란 
7. 예규란(중요한 통첩을 포함한다) 
8.  <삭제 2007.04.30> 
9.  <삭제 2007.04.30> 
10. 구의회란 
11.  <삭제 2007.04.30> 
12. 기타란(개정 2007.04.30)

## 제4조

제4조  <삭제 2007.04.30>

## 제402조(구의회)

제4조의2(구의회) 제3조제10호에 의한 구의회란에는 구의회의 규칙과 구의회의 집회 ·개회·폐회·회기의 연장·기타 구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07.04.30>

## 제6조(기타란)

제6조(기타란) 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개정 2007.04.30, 2010.12.30) 
  1. 구방침으로서 하부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 
3.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4. 시설관리공단 고시·공고에 관한 사항(개정 2007.04.30) 
5.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게재의뢰)

제7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기획예산과장이,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당해 국 및 담당관·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 발행 3일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8조(게재조정)

제8조(게재조정) 홍보과장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04.30)

## 제802조(구보의 발행)

제8조의2(구보의 발행)  
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보는 매 발행일마다 한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이상 발행하는 때에는(그2),(그3)...호로 발행한다. 
③ 구보는 인쇄발간과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발행한다.<전부신설 2007.04.30>, <개정2010.12.30>

## 제9조(배포 및 비치)

제9조(배포 및 비치)  
① 구보는 구와 구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인쇄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통하여 보급하여야 하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게재사항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행정기관·투자기관, 각 구, 유관기관에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07.04.30, 2010.12.30) 
② 구 및 구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구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를 설치 또는 구보 출력물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04.30)

## 제10조(구보의 공문대체)

제10조(구보의 공문대체)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구보의 보관)

제11조(구보의 보관) 구보는 접수기관 부서별로 별책으로 분철ㆍ보관하여야 하며, 제2조의 주관부서 에서는 영구보존, 기타 부서에서는 1년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04.30, 2010.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팀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고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7.>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7.>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5. 7.>
③ 삭제 <2026. 5. 7.>

[제목개정 2026. 5. 7.]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6. 5. 7.]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6. 5. 7.>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 5. 7.>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6. 5. 7.]

## 제6조

제6조 삭제 <2026. 5. 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여비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여비의 지급절차 기타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여비지급일)

제3조(여비지급일) 여비는 매출장 시 지급하거나 매월 초 일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지급절차)

제4조(여비지급절차)  
①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지출 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여비 청구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이 여비를 청구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명령부를 확인 후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정산)

제5조(정산)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매 익월 5일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