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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부모"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를 말한다.
  2.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등의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와 그 가정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청소년 부모 가정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청소년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사업
  2.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습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
  3.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4.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ㆍ의료서비스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자치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청소년부모 가정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조례」제11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대신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부모 가정의 발굴ㆍ상담
  2.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 등의 교육 및 정보제공
  3. 청소년부모 가정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률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9 / 시행일자: 2026-01-19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

## 제2조(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기준 등)

제2조(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기준 등) 청원경찰(서울특별시장이 청원주인 청원경찰에 한정한다. 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원경찰법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다. <개정 2017.2.23, 2019.10.10>

## 제3조(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3조(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장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양정 등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사과장이 된다. <개정 2003.4.19, 2005.6.23, 2026.1.19>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청원경찰의 관리와 직ㆍ간접으로 관계되는 서울특별시의 과장ㆍ담당관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6.1.19>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고 한다)를 소집ㆍ운영하며, 회의는 비상설로 한다. <개정 2026.1.19>
  ⑤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1.1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2.23, 2026.1.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의 직무ㆍ운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원경찰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에 임용되어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찰을 말한다. 
  2. "정원관리부서"란 청원경찰의 정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청원경찰이 배치되는 부서로서 청원경찰의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본 조례는 서울시 본청, 시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단체협약이나 「청원경찰법」,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에 관한 법」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 등에서 달리 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청원경찰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권익이 보호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 본청, 시의회사무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청원경찰을 사용하는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의 현장 대응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에 대한 사항
  2. 청원경찰의 야간순찰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에 대한 사항
  3. 청원경찰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원경찰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직무범위)

제7조(직무범위)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인 안내 및 출입자 단속
  2. 도난, 화재, 재난 등 위험발생 예방을 위한 경비 및 선ㆍ후 조치
  3. 기관 내 근무 직원의 안전 및 시설물 등 이상 유ㆍ무 순찰 확인
  4. 기관 내 차량의 주차질서확립 및 교통 방해 요소 제거
  5. 기관 내 공공의 안전과 관련한 기초질서 유지
  6. 내ㆍ외부 주요 인사 경호
  7. 점거농성 또는 민원인의 부서 무단 진입 시 민원인 휴대물품 육안 검사 등 보안 조치
  8.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경비업무의 수행

## 제8조(정원책정요구와 승인)

제8조(정원책정요구와 승인) ① 관리부서의 장은 인력수요분석 및 직무분석 등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경찰 정원책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정원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원관리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청원경찰 정원책정요구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채용목적ㆍ인원ㆍ기간 등의 적정여부와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청원경찰 정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산담당관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예산담당관은 청원경찰 정원책정승인서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정원관리부서의 장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① 청원경찰의 교육훈련은 인력개발과장이 총괄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
  2.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교육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나. 배치 시의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라. 유해위험 작업 시 특별안전교육
  3. 연 1회 이상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
  ③ 청원경찰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④ 교육여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에 따른다.
  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치 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⑥ 그 외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아래 사항 중 청원경찰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청원경찰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2인생 설계와 준비를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참여
  2. 국내 대학ㆍ대학원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직무와 관련한 자격증 시험 및 교육 관련 여비와 관련된 사항
  4. 서울시가 시행하는 「효행공무원」 선정과 관련된 사항

## 제10조(보수 및 수당 등)

제10조(보수 및 수당 등) 청원경찰의 보수 및 수당 등 경비는 청원경찰법령과 매년 경찰청에서 고시하는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에 따른다.

## 제11조(휴가)

제11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②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퇴직하기 직전 1개월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제12조(복무상 의무)

제12조(복무상 의무) 청원경찰의 복무상 의무는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과 동법 제5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것에 한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초고층 건축물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재난관리계획)

제5조(재난관리계획) ①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재난관리계획(이하 "재난관리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계획의 목표
  2. 초고층 건축물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재난 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4.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종합 및 평가
  5.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재난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초고층 건축물등의 현황,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통합안전점검 실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제7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①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지원 및 긴급구조ㆍ화재진압ㆍ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2항에 포함된 사항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훈련)

제8조(교육 및 훈련)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ㆍ테러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대비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제10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① 시장은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고층 건축물등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

제11조(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초고층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재난위치를 인지하고 신속ㆍ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대피 동선 안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피 동선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0>
[본조신설 2023.3.27]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3.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3.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9 / 시행일자: 2026-01-19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제2조(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7에 따른 공공예식장으로 지정된 공공시설과 대관료 감면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15-10-22 / 시행일자: 2015-10-22

# 서울특별시 측정대행업소 지도ㆍ점검에 관한 규정

## 제1조(제1조(목적)

제1조(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행업소를 적정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도·점검기관)

제2조(지도·점검기관) 측정대행업소(이하 "대행업소"라 한다.)에 대한 지도·점검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 제3조(지도·점검의 종류)

제3조(지도·점검의 종류) ① 지도·점검은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지도·점검으로 구분한다.
  ② 시장은 모든 대행업소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업소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정도관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지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측정대행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2. 환경부장관 또는 그 밖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도·점검을 요청한 경우

## 제4조(지도·점검계획의 수립)

제4조(지도·점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연간 지도·점검계획을 자체실정에 맞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지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현황(업소현황, 전년도 점검실적 포함)
  2. 지도·점검 세부추진계획
  3. 지도·점검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
  4. 대행업소의 정도관리계획
  5. 문제점 및 향후대책

## 제5조(지도·점검대상 업소의 관리 등)

제5조(지도·점검대상 업소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측정대행업소등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소의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분야별로 대행업소 1개를 측정하는 인력의 일일·월간 업무수행 능력을 조사하여 지도·점검시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점검방법 및 요령)

제6조(지도·점검방법 및 요령) ① 지도·점검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측정분석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연구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원 및 구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지도·점검 공무원이 지도·점검을 목적으로 대행업소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지도·점검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한 공무원증 등의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전문가 등이 지도·점검에 참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지도·점검 공무원은 해당 대행업소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의 측정대행업소지도·점검표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도·점검 공무원은 지도·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되, 육하원칙에 의거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⑤ 지도·점검 공무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점검표를 작성하거나 위반확인서를 징구할 경우에는 각 서류의 하단에 지도·점검공무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본을 현장에서 당해 측정대행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사본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이를 측정대행업자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위반확인서에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기관장의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 위반확인서의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현황 등을 확인서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호 서식 위반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의 내부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지도·점검사항)

제7조(지도·점검사항)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술능력 적정여부
  2. 시설 및 장비 보유기준 및 운영의 적정여부
  3. 실험폐수 적정처리 여부
  4. 시료채취 및 실험분석의 적정여부
  5. 정도관리 및 검·교정 이행여부
  6. 실험일지, 검량선 기록일지, 시약소모대장 및 측정대행기록부 등의 적정기록 및 보존여부
  7. 행정명령 이행사항

## 제8조(지도·점검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제8조(지도·점검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등) 시장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측정대행업소등록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도·점검기록부에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행정처분의 사후관리)

제9조(행정처분의 사후관리)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미이행 업소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료작성)

제10조(자료작성) 지도·점검자는 측정대행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분야별 측정분석 결과를 확인하여 측정대행 실적(별지 제5호 서식)을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치매관리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치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치매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치매환자의 진단비 및 의료비 지원
  2. 치매환자 실종예방 및 무연고 치매환자 지원
  3. 초로기 치매환자 사회활동 지원
  4. 한의약 등을 활용한 치매 예방 건강증진 사업
  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여가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련 대책 수립 및 치매관리사업 기획
  2. 치매관련 자원조사,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연계 및 기술지원
  3. 치매관련 종사자 전문교육ㆍ훈련
  4. 치매관련 연구사업
  5. 치매인식 개선사업
  6.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지원
  7.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
  8. 법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 및 후견사무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기관 또는 단체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 그 밖에 광역치매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수탁기관 선정)

제10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업수행 능력 및 실적
  3. 책임능력ㆍ공신력
  4. 재정적인 부담능력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치매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장 소속 하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를 포함하여 20명 이상 35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
  1. 서울특별시장
  2.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3. 서울특별시 교육감
4. 서울특별시경찰청장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6.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서울특별시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
  2.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 등)

제5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다른 당연직 위원이 공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들이 협의하여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이 기관ㆍ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경찰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10.4>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 소속 기관에서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장 또는 위원이 지정한 자가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사전 의견수렴ㆍ조정 역할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 제11조(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12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제12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에 참여한 기관ㆍ단체 및 위원은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가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 제13조(행정지원 등)

제13조(행정지원 등) 서울특별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7 / 시행일자: 2021-01-07

#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친일반민족행위"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이란 제1호에 따른 행위의 조사·연구와 홍보 등을 통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 및 통치에 협력·동조했던 행위를 반성하며 이를 교훈 삼아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적 진실 확인과 민족의 정통성 확보를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① 시장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그 밖에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의 수립
  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사업에 관한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예규 (제정)
공포일자: 2007-07-19 / 시행일자: 2007-07-19

# 서울특별시 친환경 간행물 발간기준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에서 간행물을 발간하거나 구입할 경우 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행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내·외에 배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책자, 팸플릿, 광고지 등
    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는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 등 각종 인쇄물
  2. “친환경 간행물”이라 함은 표준판형(KS규격)을 사용하고, 표백제, 코팅제 등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간행물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및 소속행정기관에서 발간·구입하는 간행물의 기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간행물의 발간 및 구입 기준)

제4조(간행물의 발간 및 구입 기준)  간행물의 발간 및 구입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친환경성 심사 등)

제5조(친환경성 심사 등)  ① 각 기관(부서)의 장은 제2조제1호가목의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위원회에 친환경성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생략 할 수 있는 간행물은 「서울특별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형태 및 크기(가로㎜×세로㎜)
  2. 인쇄용지의 종류 및 평량(g/㎡)
  3. 표지의 지질 및 코팅여부
  4. 색도 및 색간지의 사용여부
  5. 보존기간(사용기간)
  6. 그 밖에 간행물의 친환경성 심사에 필요    한 사항
  ④ 친환경성 심사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며,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 이와 병행하여 시행한다.

## 제6조(심사결과 통보)

제6조(심사결과 통보)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와 함께 통보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의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③ 시민은 건축물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서울특별시의회의 해당연도 결산심사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3.12.29>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3.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
  5. 그 밖에 침수가 우려되어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조제12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18>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보 또는 서울특별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