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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포항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현황을 관리하는 부서로 시장이 지정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주체)

제4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 제5조(설치장소 등)

제5조(설치장소 등)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주민 의견 수렴 등 현지 조사를 거쳐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인증을 받은 기구이어야 하며 기초는 충격흡수용 표면재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고정상태는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④ 야외운동기구 바닥재는 자연 상태의 흙이나 충격흡수용 표면재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종류는 모래, 고무바닥재, 포설 도포 바닥재, 그 밖에 바닥재로 구분한다. <신설 2023.7.12.>

## 제7조(설치 및 관리)

제7조(설치 및 관리)  
①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는 관리부서에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면·동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는 별표 1에 따른 구역별 관리부서에서 한다. 다만, 시장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관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 제8조(안전점검 등)

제8조(안전점검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과 협조하여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현장점검 결과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불편하거나 장기간 미사용, 방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철거할 수 있다. 
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하고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대장 작성)

제9조(관리대장 작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말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관내 야외운동기구 전체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 제10조(안내문 게시)

제10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 2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매년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이용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훼손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02 / 시행일자: 2018-01-02

#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포항시 「교통안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어린이 교통랜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이하 “교통랜드”라 한다)는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39번길 21에 둔다. <개정 2018.1.2.>

## 제3조(교통랜드의 시설)

제3조(교통랜드의 시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1. 실내교육시설 : 유형별 교통교육기자재, 영상 및 방송장비, 교육용자동차, 교통교육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2. 실외교육시설 : 도로(차도, 인도), 횡단보도, 육교,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등 
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실, 휴게시설, 창고 등 <개정 2018.1.2.>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교통랜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3. 자원봉사자 등 인력관리 
4. 시설물과 교육기자재 보수 및 유지관리

## 제5조(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  
① 교통랜드의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 
② 교통랜드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 <개정 2018.1.2.> 
2.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임시 휴관일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교통랜드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8.1.2.>

## 제7조

제7조  <삭제 2018.1.2.>

## 제8조(교통랜드 사용 및 신청)

제8조(교통랜드 사용 및 신청)  
① 포항시민은 누구나 교통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통랜드를 사용하는 단체(인솔교사를 포함하여 10명 이상을 말한다)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교통랜드 사용 신청은 인터넷, 방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일 내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

## 제9조(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랜드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난동을 부리거나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8.1.2.> 
2. 화재위험이 있거나 악취가 나는 물품을 지닌 사람 <개정 2018.1.2.> 
3. 그 밖에 시설 및 시설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8.1.2.>

##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교통랜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2.>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교통랜드를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어린이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교통랜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8.1.2.>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8.1.2.>

## 제15조(자원봉사자)

제15조(자원봉사자) 시장은 교통랜드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

##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교통랜드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차량 통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4.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4.5톤 이상을 말한다. 
5.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제4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인 어린이, 교육시설의 장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제2조제2호의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제7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제2조제2호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가 등교 또는 하교할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조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경상북도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시설의 등ㆍ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통행 제한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경상북도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통행 제한을 요청할 때에는 우회도로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또는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학부모 단체 등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포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 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포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10.> 
1의2. “취약계층” 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신설 2023.5.10.> 
2.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시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3.5.10.> 
3.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5.10.> 
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건강진단 여부 
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 
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 제202조(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제2조의2(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3.5.1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0.>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정하는 급식소 <개정 2023.5.10.> 
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 <신설 2023.5.10.>

## 제4조(센터의 업무)

제4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2023.5.10.)> 
  1.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개정 2023.5.10.>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어린이·취약계층 연령별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레시피 제공, 영양ㆍ식사 지도 <개정 2023.5.10.> 
4.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 <개정 2023.5.10.>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취약계층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5.10.> [제목개정 2023.5.10.]

## 제5조(사무의 위탁 등)

제5조(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1조제3항 및 영 제12조의2에 따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5.10.> 
② 시장이 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탁 절차,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5.10.> [제목개정 2023.5.10.]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5 / 시행일자: 2020-02-25

# 포항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편안한 공간으로써 어린이의 보건·안전·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장소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통합놀이터”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2.25.]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하여 관련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25.> [제목개정 2020.2.25.]

## 제4조(관리·지원계획)

제4조(관리·지원계획)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5.> 
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검사 
2.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행위의 방지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4. 모래시설의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모래시설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을 말한다) 
6. 수목의 식재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 및 잡초제거 
7.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 설치 
③ 시장은 어린이공원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및 안심비상벨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이용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변도로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⑥ 시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에 쓰레기 집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2.25.>

## 제5조(안전과 위생 점검)

제5조(안전과 위생 점검)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위생 점검을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활동지원은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 제8조(예산확보와 지원)

제8조(예산확보와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포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법 제2조 및「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제4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당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점검계획 
2. 시설물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안전교육·보험가입 예정일 표기 
3.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5.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제6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9 / 시행일자: 2015-06-09

# 포항시 어업경영안정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어업인 및 어업법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사업자금의 융자를 추천하고 그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및 사업)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포항시(이하 "관내"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업인 및 어업법인(이하 "어업인 등"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1. 어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소득원 개발사업 
2. 어업기자재, 양식어업종묘·사료구입 및 출어경비 지원 
3. 수산물의 안정생산과 판매를 위한 어업경영개선사업

## 제3조(보조금 신청 등)

제3조(보조금 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 후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며,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융자금의 추천 한도액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

## 제5조(보조금의 범위 등)

제5조(보조금의 범위 등)  
① 보조금은 융자금의 대출금리중 연 3퍼센트로 한다. 
②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조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제6조(보조금 지급)

제6조(보조금 지급) 보조금은 융자추천 대출협약에 의하여 대출한 융자기관에 지급한다.

##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과 이와 관련한 여신관리 및 절차 등은 시장과 관내 수산업협동조합장과 협약을 통해 결정한다.

## 제8조(보조금 환수 등)

제8조(보조금 환수 등)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사업포기, 이주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융자받은 때 
4. 기타 사업수행상의 의무사항 및 공익과 관련한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10.13, 2014.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7-03 / 시행일자: 2018-07-03

# 포항시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 따라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리선”이란 해당 어업의 어장 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말한다.

## 제3조(척수기준)

제3조(척수기준)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2 / 시행일자: 2023-08-02

# 포항시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재생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이란 「어촌ㆍ어항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따라 조성된 정주여건 개선, 수산ㆍ관광 등 산업발전, 어촌지역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포항시에 어촌ㆍ어항재생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적용하며, 사업지구 범위는 어촌·어항 지역 및 그 배후 어촌마을을 포함한다. 
② 어촌ㆍ어항재생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① 시설물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과 「포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를 관리위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범위는 사업지구 단위별로 위탁할 수 있으며, 시설물 개별로는 위탁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위탁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 제5조(관리비 등 지원)

제5조(관리비 등 지원)  
①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재해에 따른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설물의 내구연수를 증가하게 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보수는 직접 시행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료로 충당하고 남은 사용료 등의 수익금 중 일부를 운영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운영기금은 위탁받은 시설물의 운영·관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으로 이용이 취소되어 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선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거나 배상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감면 등)

제7조(이용료 감면 등)  
① 시장은 국가나 경상북도 또는 포항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 및 유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휴유증환자와 고엽제휴유의증환자 및 유족 
10.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또는 그 밖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8 / 시행일자: 2025-01-08

# 포항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가 국내ㆍ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 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조정ㆍ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사업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제4조(체결대상의 범위)

제4조(체결대상의 범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도시정책, 건설ㆍ교통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체결방법)

제5조(체결방법)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제휴 및 체결 후 보고할 수 있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주관부서, 대상기관, 체결일자, 주요내용, 추진상황, 변경사항 등 
2. 업무제휴 또는 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종료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이 조례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여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7조(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공개)

제7조(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공개)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체결ㆍ종료ㆍ취소 등의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7 / 시행일자: 2022-04-27

# 포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안정화 및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업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터미널사업”이란 법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36조의 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대상사업)

제3조(재정지원 대상사업)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터미널의 현대화 
2.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3.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 또는 개선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5.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경영안정화 및 시설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다른 기관에서 재정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재정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운수사업자는 별지서식의 포항시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운수사업자의 경영상태 
2. 사업목적 및 계획의 타당성 
3. 사업비의 적정성 
4. 지원 가능한 예산 규모 및 자부담 능력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고 및 검사)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운수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완료 한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수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포항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수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7조(보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법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사업변경 승인 없이 사업을 변경한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