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안양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가 시민에게 사회참여와 노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자리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2. “신중년”이란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한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일자리정책 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일자리정책 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안양시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한 사항 
3.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일자리정책 추진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맞춤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관내 기업, 대학 등과 상호 협력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3.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4. 신중년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취업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지원 서비스 제공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 
5.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제7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역 일자리정책 추진에 관한 주요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구성 등)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정책업무 담당실ㆍ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일자리 정책관련 전문가 및 실무경험자 
2. 고용안정·취업지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안양시의회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일자리 지원시설의 설치 및 기능)

제14조(일자리 지원시설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양시 일자리센터 등 일자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업지원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3.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활동 
4.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5조(운영의 위탁)

제1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이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지원시설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1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 행정기관,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