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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선발)

제2조(장학생의 선발)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 (친권자, 부양의 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장학생 선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2. 보호자의 공적조서 1통

## 제3조(장학금 신청)

제3조(장학금 신청)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4-01-01

# 논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논산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 제2조(새마을장학금의 종류)

제2조(새마을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12.20.>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유공자에 한하여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20.>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23.12.20.>
2. 우등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특기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23.12.20.>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논산시새마을지회장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협의회장과 협의하여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녀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 한다. <개정 2023.12.20.>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시장은 논산시새마을지회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1. 정부로부터 새마을운동에 공이 많아 훈장, 포상, 표창을 받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2. 도지사, 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시 새마을지도자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0.]

## 제7조(장학금액)

제7조(장학금액)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3.12.20.]

##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제8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시장이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 제9조(지급의 정지)

제9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까닭이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 삭제<2023.12.20>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습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씨)’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신설 2023.12.20.>
② 논산시새마을지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확보)

제11조(장학금의 확보) 시장은 매년 장학금 지급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논산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의 생태자원 보호 및 지속적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계 보전 또는 교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 방제 계획
3.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 방안
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시민의 역할)

제5조(시민의 역할)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논산시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시장은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시민, 기업ㆍ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활동
2.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
3.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대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절차, 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 제8조(사업추진실적 보고)

제8조(사업추진실적 보고) 제7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해당 지원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을 포함한 사업추진실적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금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금 환수)

제10조(지원금 환수) 
①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는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3.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중단한 때
4.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30 / 시행일자: 2011-12-30

# 논산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의한 논산시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조직 및 운영과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시장은 생활보장사업 및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논산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연장결정
8. 「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9. 「긴급복지이원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
11.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12.30)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 하는 자를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5.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08. 01. 0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논산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논산시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논산시 생활시민”(이하 “생활시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논산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나. 「논산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논산시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논산시민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라. 「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논산사랑상품권을 발급받은 사람
마.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바.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 등을 적극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중점과제
3.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집행 계획
5.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추진)

제7조(사업 추진) 
①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도시·농촌 교류 사업
2.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3.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행사 및 축제 등의 홍보 사업
5.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6.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생활시민 제도 운영)

제8조(생활시민 제도 운영) 
① 시장은 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시민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시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시민에 대한 시의 연간 행사·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 제공
2. 생활시민에 대한 숙박, 교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3. 생활시민 대상 할인 가맹점 지정 및 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조제2호 각 목의 생활시민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논산시 명예시민증
2. 「논산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발급한 사이버 논산시민증
3.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포털에서 발급한 기부확인증
4. 「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 가입 여부 확인
5.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제9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9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시장은 생활시민에게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이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보호)

제10조(개인정보보호) 시장은 생활시민 여부 확인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논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위험수목 처리반”(이하“처리반”이라 한다)이란 위험수목 벌채, 제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논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논산시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위험수목 처리 및 수요조사
3. 위험수목 처리 지원내용
4.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시민ㆍ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할 수 있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
2. 자연재해 시 주택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
3.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임야(산림) 인접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
3. 자연재해 등의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4.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 전원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취소)

제7조(지원의 취소)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험수목 실태조사)

제8조(위험수목 실태조사) 
① 시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사,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의견청취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림청 수목 위험성 진단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제9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피해 발생 후 긴급한 처리 등을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처리반의 임무)

제10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수목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관한 처리
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산물처리 방법)

제11조(산물처리 방법) 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으로 발생되는 입목의 부산물 등은 신청인 또는 소유자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 및「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부기준 조사방법)

제2조(세부기준 조사방법)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항목 세부기준에 대한 평가표 등은 별표 2 ~ 별표 4와 같다.

## 제3조(평가방법 등)

제3조(평가방법 등)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평가 방법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10.3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서예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논산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논산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서예교육의 지원)

제4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제6조제2항에 따라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5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시장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시장은 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발굴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의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논산교육청, 서예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논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접종 종류)

제2조(접종 종류)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 매년 1회
2. 대상포진 : 1회(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있는 경우 제외하며 민간 접종과 중복 접종은 불가하다)
3.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접종일 현재 1년 이상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논산시민 중 시장이 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 별표와 같음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
2. 타 기관에서 동일 접종 이력이 있는 자

## 제4조(예방접종 지원)

제4조(예방접종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논산시 보건(지)소에 방문해야 하며, 보건기관에서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거주지를 확인한다.
②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7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시장은 접종 대상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요건)

제2조(지원대상 요건) 「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주거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 조례 제2조제3호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2. 조례 제2조제3호의 지역에서 탈성매매 후 자활지원을 신청하는 사람 
3. 정기적인 상담과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 제3조(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등)

제3조(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탈성매매 확약서(별지 제2호서식) 
3. 탈성매매 자활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조의 실태조사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자립지원금은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은 사람 중에서 2년 이상 탈성매매가 확인된 사람으로서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지원이 모두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달 이내에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 상담소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내 성매매 피해 상담소가 없을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 여부 
2. 부양가족 중 동거자녀 유무 및 실제 부양 여부 
3. 건강상태, 자활욕구 등 그 밖에 자활참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기준 및 내용)

제5조(지원기준 및 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6조(결정통보)

제6조(결정통보)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기간)

제7조(지원기간)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 24개월 
2. 자립지원금 : 1회

## 제8조(지원대장 비치)

제8조(지원대장 비치) 시장은 지원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 제9조(상담 등 관리)

제9조(상담 등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논산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와 공동으로 지원기간 동안 월 1회 정기적인 상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논산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 등 관련기관을 통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5-01-01

# 논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별영향평가”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논산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제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논산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인구복지국장, 예산실장,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개정 2023.4.10.> <개정 2024.10.30.> 
1.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의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 의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사람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30 / 시행일자: 2010-12-30

# 논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시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성실히 납부 하는 모범 납세자 및 마을과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이하 “성실 납세자 등”이라 한다)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세 연납자”라 함은 「지방세법」제1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 <개정 2010. 12. 30>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라 함은 「지방세법」 및 「논산 시세 조례」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 납부자를 말한다.
3.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이라 함은 지방세 회계연도 마감일 현재 행정리·통 내의 거주자(주민등록자) 중 체납자가 없는 마을을 말한다.
4.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과거 3년간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나. 논산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논산시로 사업장을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이전을 포함한다)이전함으로써 주민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우리시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5.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라 함은 정기분 고지서 합계세액이 30만원 이상인 납기내 납부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마을을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3.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
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5.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
2.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체납액이 없는 마을 중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연1회 심사 선정
3. 제3조제4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4. 제3조제5호의 경우는 납기내 자동이체 납부자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 및 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 대하여는 상품권 등 지급
2.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
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다. 모범 납세자 선정 표창
4.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하여는 등기우편료 상당액의 금액을 지급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시장은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부터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장의 책무)

제7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