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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06 / 시행일자: 2017-03-06

# 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소매인지정 신청 영업소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협약 체결)

제4조(협약 체결)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부담,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개인정보보호,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다시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무 중 일부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관련기관 선정)

제5조(관련기관 선정) 시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6조(사실조사 위탁범위)

제6조(사실조사 위탁범위) 사실조사 업무의 위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인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측정 
2. 「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지정기준 조사 및 매장면적 측정

## 제7조(관련기관 등의 의무)

제7조(관련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협약 해지)

제9조(협약 해지)  
① 시장은 관련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관련기관 등이 사실조사 업무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허위로 조사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및 협약내용에 대한 잦은 이견이 있거나 협약을 유지함이 행정의 신의를 손상하게 되는 경우 
4. 관련기관 등이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위탁근거가 없어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또는 쌍방간 협약을 해지 합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다.

##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의 공고 시기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확정된 시점으로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된 부지 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종합소매업(슈퍼마켓·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당구장·노래연습장 ·사무실·일반(휴게)음식점·미용업소 등
4. 유흥업소·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 제5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5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곳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하여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 제7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7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매점의 매장면적은 같은 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 따른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이며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 진열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 제8조(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제8조(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로 한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시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예방 접종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하되, 지원대상자의 연령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11. 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과 예방접종이 국가 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하는 백신의 종류가 사백신인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2025. 12. 31.>

## 제3조(지원종류 및 횟수)

제3조(지원종류 및 횟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생백신(1회) 또는 사백신(2회)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4조(비용 지원)

제4조(비용 지원) 
① 예방접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5.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
2. 제1호 외의 사람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퍼센트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그 지원 비용은 생백신과 같다. <신설 2025. 12. 31.>
③ 예방접종 비용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한다. <개정 2025. 12. 31.>

##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 중 순천시 소재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제9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순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이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나 순천시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지원)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지원)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2.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지역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5>
1.“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 지원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① 시장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23.11.15>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자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기관·재단·단체·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

제8조 <삭제 2023.11.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순천시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복지증진 활동 및 각종 행사의 지원 사업 
2. 노인 자원봉사활동 및 취업활동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3. 노인 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노인대학 등 노인교육 관련 사업 
5.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순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순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순천지구협의회의 인도주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 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순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읍·면·동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활동지원)

제4조(활동지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활동 지원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 
3. 보건의료활동 지원사업 
4. 안전교육활동 지원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적십자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집행·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31 / 시행일자: 2017-03-31

# 순천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순천시에 등록된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 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대형유통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점포를 말한다. 
3. “지역”이란 순천시 관내로 한정한다. 
4. “대형유통기업 운영자”란 대형유통기업의 점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배제)

제3조(적용배제)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매장 
2. 순천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대형유통기업

## 제4조(지역기여 시책 추진)

제4조(지역기여 시책 추진)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상인의 보호와 지역 업체·생산품의 자생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 추진에 노력한다. 
  1. 대형유통기업의 입점심사시 현지법인화 권고 
2.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를 위한 사업 발굴 
3.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 협약체결 및 이행사항 점검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대형유통기업의 상생노력)

제5조(대형유통기업의 상생노력)  
① 시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지역기여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 
2.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상품 등의 매입판매 
3.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 분야, 인재양성 등) 
4. 용역서비스업(청소, 주차관리 등) 위탁시 지역 업체 우선 선정 
5.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6.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입점업체 등) 
7.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상생협력에 기여한 대형유통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우수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 제6조(실천협약 및 이행점검)

제6조(실천협약 및 이행점검)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 실천사항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천시와 대형유통기업 간 이행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년 문서로 상호 이행협약 체결 
2. 대형유통기업 운영자는 매분기말 기준 이행실적 제출 
② 시장은 이행사항 결과를 순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대형유통기업 영업상의 비밀유지사항 등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 한다. 
② 제1항의 이행 기준 및 방법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이행협약을 체결한다.

## 제7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7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시장은 제6조의 실천협약 체결 및 이행사항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되, 그 역할과 기능은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협약의 평등)

제8조(협약의 평등)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이행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평등을 원칙으로 하고, 권위적 또는 우월적인 자세나 행동을 배제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 제9조(영업권보호)

제9조(영업권보호) 시장은 협약체결 및 이행점검에서 인지한 정보나 업무상의 내용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순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 원인자로부터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부담금징수)

제3조(부담금징수)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7., 2019. 10. 31.>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 비용의 산출 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 상·하수도, 통신, 도시가스 등 도로굴착으로 인한 지하매설물의 신설, 교체, 철거(폐지)공사의 경우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 9. 27.> 
⑤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방법과 절차의 예에 의한다.

##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 보다 적게 된 경우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

제5조(예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은 교통소통과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도로복구에 필요한 복구비를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예치하여야 하며 복구절차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한다. 다만, 돌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예산의 성립지연 등으로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민원이나 교통의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세입 세출외 현금계좌에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1996. 11. 23., 2008. 11. 17., 2019. 10. 31.>

## 제6조(복구공사의 시행)

제6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

## 제7조(손궤자 확인 의뢰)

제7조(손궤자 확인 의뢰)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손궤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00. 6. 2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5 / 시행일자: 2019-02-15

# 순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인 도로를 말한다. 
2. “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4.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도로점용공사는 도로 중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거나 보도를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도시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을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 중 “보도를 점용”이란 해당 보도를 일부 점용 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도의 유효 폭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  
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도로법」제6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시간대·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출)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출) 공사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될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할 경우 
3. 공사구역 안의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될 경우 
4. 이미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후 공사가 보행자 및 자동차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대행자 지정)

제7조(대행자 지정) 공사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로법시행령」제62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순천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 제9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9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자로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 
2. 교통 관련 단체 소속 또는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30 / 시행일자: 2017-10-30

# 순천시 도로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 제72조, 제117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11. 4. 8., 2015. 12. 31.>

[전문개정 2000.02.21]

##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 4. 8.>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도로법 시행령」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7. 10. 30.]

##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0. 30.]

## 제5조(소액 부징수)

제5조(소액 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면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0. 30.>

## 제6조(과태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

제6조(과태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 
① 과태료 부과대상과 부과기준은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와 같다. <개정 2015. 12. 31., 2017. 10. 30.>
②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10. 30.>

[전문개정 2011. 4. 8.]

## 제602조(점용료의 반환)

제6조의2(점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0.>
1. 법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0. 30.>

[본조신설 2017. 3. 31.]

## 제7조(점용료의 감면)

제7조(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0. 30.]

##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로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 제9조(점용료의 징수)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0조(점용료등의 강제징수)

제10조(점용료등의 강제징수) 
① 도로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점용료등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 2. 21.]

## 제11조(과오납금의 반환)

제11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점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른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5. 12. 31.>

[본조신설 2000. 2. 2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순천시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분임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직을 지정한다. 
징수관 : 행정지원국장
분임징수관 : 교통관리과장
경리관 : 자치행정국장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재산관리관 : 회계과장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채권관리관 : 행정안전국장
분임채권관리관 : 회계과장
채무관리관 : 자치행정국장
분임채무관리관 : 회계과장
지출원 : 회계과장
수입금출납원 : 교통관리업무팀장, 교통시설업무팀장, 교통지도업무팀장
물품출납원 : 계약업무팀장
유가증권출납원 : 회계업무팀장
세입세출외출납원 : 회계업무팀장 <개정 1996. 1. 22., 1997. 7. 10., 1998. 9. 21., 2002. 12. 10., 2004. 2. 24., 2007. 1. 9., 2012. 8. 6., 2013. 8. 2., 2015. 12. 1., 2018. 3. 15., 2018. 12. 26., 2022. 12. 30., 2023. 10. 31., 2024. 7. 19.>

##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 관계 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법령, 조례,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