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1 / 시행일자: 2019-04-11

#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1.> 
  1.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가. 평일(화요일~토요일): 09:00~21:00 
나. 월요일, 일요일, 공휴일: 09:00~18:00 
다. 휴관일: 1월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근로자의 날, 개관일 
2. 밀양시 청소년문화의집 
가. 평일(화요일~금요일): 09:00~20:00 
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9:00~18:00 
다. 휴관일: 월요일, 1월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근로자의 날

## 제3조(시설 이용 신청 및 허가)

제3조(시설 이용 신청 및 허가)  
① 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양강좌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수련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의 결정으로 신청자가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이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이용 취소 및 변경)

제4조(시설이용 취소 및 변경) 제3조제2항에 따른 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료 감면)

제5조(이용료 감면)  
① 조례 제9조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중복하여 감면 받을 수 없다. 
1. 전액 감면 대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50퍼센트 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남i 다누리카드) 소지자와 동행하는 가족 
3. 30퍼센트 감면 대상: 밀양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수련활동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시설의 장은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위탁 공고)

제6조(운영위탁 공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련시설의 위치·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위탁 신청)

제7조(운영위탁 신청)  
①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등기부 등본 또는 적격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2019.4.11.>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수련시설을 가장 성실하게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밀양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2020.5.14.>

## 제2조

제2조 삭제 <2018.5.10.>

## 제3조(신고 대상 등)

제3조(신고 대상 등) 청소년 유해환경(이하 “유해환경”이라 한다) 신고 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5.10., 2020. 5.14.>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유해환경 신고는 서면ㆍ구두 및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10., 2020.5.14.> 
1. 신고자의 이름ㆍ주소 및 전화번호 
2. 피신고자의 이름ㆍ주소ㆍ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자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환경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하며, 신고 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8.5.10., 2020.5.14.>

##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4조에 따른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고, 그 신고 내용이 행정 처분 등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유해환경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액이 연간 3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30만원까지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유해환경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ㆍ공익근무자 및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유해환경 신고자의 주소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일 3개월 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경우 [본조신설 2020.5.14.]

## 제6조(포상금의 지급)

제6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예금계좌로 지급하거나 밀양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5.14.]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20.5.14.>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밀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밀양시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밀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5. 1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밀양시 청소년업무담당국장, 밀양경찰서 청소년담당과장, 밀양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담당 장학사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5. 1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 5. 10.>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0.> 
② 위촉직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0.> 
③ 제2항의 사유로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5. 1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5. 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5. 10.>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 5. 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5. 10.>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8. 5. 10.> 
②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8. 5. 10., 2024. 12. 26.>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0.>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5. 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1 / 시행일자: 2016-02-11

# 밀양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밀양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1.>

##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① 밀양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에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6.2.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2.11.>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제3조(위촉절차)

제3조(위촉절차) 지도위원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면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6.2.11.>

## 제4조(지도위원의 수)

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2.11.>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 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증표교부)

제7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 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제목개정 2016.2.11.]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 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동 시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밀양시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학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학력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고등학교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학력증진 지원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말한다.
가. 밀양시 관할구역 내(이하 “관내”라 한다) 초·중·고등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학교 교과 및 비교과 과정에 대한 학력보완 사업
나.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그 보호자, 학교 밖 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녀교육, 입시정보제공 등의 프로그램

## 제3조(사업대상)

제3조(사업대상)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학력증진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그 보호자
2. 관내 주소를 둔 학교 밖 청소년과 그 보호자

## 제4조(사업지원)

제4조(사업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사업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진로·진학 등과 관련한 교육콘텐츠 지원 사업
2. 진로·진학·학업 상담 관련 지원 사업
3. 온라인학습 강의 수강권 및 교재 지원 사업
4. 멘토링 지원 사업
5. 자녀교육·입시정보 관련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력증진 사업

## 제5조(평가)

제5조(평가) 시장은 학력증진 지원에 관한 사업의 실시 결과와 효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1 / 시행일자: 2019-04-11

# 밀양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 초등학생에게 예방 중심적 구강관리 지원으로 평생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과주치의”란 밀양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초등학생” 이라 한다)에게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치료, 구강관리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2. “치과진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 지원비를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등학생의 치과진료비 지원 정책 방향 
2.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 
3.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한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4. 그 밖에 치과주치의 치과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초등학생으로 하며,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지원대상 학년을 정한다.

## 제5조(진료비 지원)

제5조(진료비 지원) 시장은 치과진료비를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수행 및 진료범위)

제6조(사업수행 및 진료범위)  
①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의료기관으로 한다. 
② 치과주치의 진료범위는 구강검진, 예방적 구강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충치치료, 구강보건교육 등으로 한다. 
③ 제2항은 시 치과의사회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제7조(진료비 신청)

제7조(진료비 신청) 치과진료비를 청구할 때에는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대표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제8조(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1. 시장은 초등학생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2.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진료비지원을 받았거나, 참여의료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신청한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8 / 시행일자: 2024-11-28

# 밀양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밀양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잘라내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밀양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밀양시의 발전을 도모하며,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8.>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 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출향인과의 교류ㆍ협력 사업)

제3조(출향인과의 교류ㆍ협력 사업)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문화·체육행사 
2. 고향 방문 및 출향인 자녀들의 고향 탐방 활동 
3. 지역 농특산품 판매 및 홍보 
4.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향우인증의 발급대상 등)

제5조(향우인증의 발급대상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밀양시 향우인증(이하 “밀양향우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밀양향우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밀양향우인회가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밀양향우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밀양향우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밀양향우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밀양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24.]

## 제6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6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시장은 밀양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위탁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밀양시민과 동일하게 감면, 할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고향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밀양시 치매검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치매 검진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인지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 선별검사”란 치매 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인지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 회상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3. “치매 정밀검사”란 치매 선별검사 후 치매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 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말한다. 
4. “치매검사비”란 제2호, 제3호에 따른 비용의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치매관리종합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치매검사비 지원)

제4조(치매검사비 지원) 시장은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치매검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검사비는 밀양시와 협약한 전문의료기관(이하 “전문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검사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60세 이상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로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문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구서와 검진내용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치매정책사업 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밀양시 치매노인 등의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노인 등 실종자의 수색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매노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2. “실종자”란 밀양시 내에서 약취·유인·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
3.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활동(이하“수색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수색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치매노인 등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수색활동 지원)

제4조(수색활동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지원
2. 수색대원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수색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제5조(협력체계) 시장은 신속한 수색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경찰·경상남도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0 / 시행일자: 2023-02-20

# 밀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밀양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7. 치유농업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확산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치유농업 운영자, 전문인력 등 인적 대상을 실태조사 할 때에는 성별, 지역, 업종, 학력, 치유농업 관련 전문자격 및 교육이수현황 등을 주요분석단위로 실태조사 및 결과분석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발굴, 치유농업시설 조성,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3-11-30

# 밀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밀양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밀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소유·점유·관리하는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하여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을 우선하여 지원해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

## 제8조(설치규격)

제8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 제9조(예산 편성 등)

제9조(예산 편성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10조(지원기준)

제10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법 제23조 및 제30조에 따른 수선유지비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상공인 사업장: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자에게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해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해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등)

제12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3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6 / 시행일자: 2020-11-26

# 밀양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소상공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Cloud Fax Service)”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팩스 문서를 유통하는 무료 송수신 서비스를 말한다. 
2. “이용자”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 단체, 사업체를 말한다. 
3.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이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하기 위한 서버, 프로그램을 말한다. 
4. “계정”이란 이용자가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말한다. 
5. “교육”이란 이용자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6. “컴퓨터”란 이용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단말기를 말한다.

## 제3조(서비스 지원대상)

제3조(서비스 지원대상)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사업체에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이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소재 공공기관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 소재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시 소재 협동조합 
5. 행정안전부 지정 시 소재 마을기업 
6. 보건복지부 지정 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소재  5명 미만 소상공인. 다만, 도박ㆍ향락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 
② 시장은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 용량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를 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4조(서비스 지원범위)

제4조(서비스 지원범위)  
①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무상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컴퓨터 파일 팩스 무료 송수신 
2. 팩스 송수신 내역 자동 기록, 관리 
② 시장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3조제1항의 기관, 단체, 사업체에 팩스 프로그램, 팩스 번호, 계정을 발급해 줄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시장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집합교육이나 현장방문 또는 유선전화 등을 통해 교육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자 교육 시 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정보 보안 및 주의 사항도 함께 교육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약관)

제6조(이용약관)  
① 시장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이용약관을 둔다. 
②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이용약관은 계정 등록시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정보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제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① 시장은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이용자의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 정보 반환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용자가 컴퓨터에서 이용자 정보를 직접 다운로드 해야 한다.

##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광고문 발송 등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최대 이용량을 제한하거나 전송량의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 제9조(관리 운영)

제9조(관리 운영) 시장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이용자가 매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의 정기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0조(보안대책)

제10조(보안대책)  
① 시장은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을 정보통신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25 / 시행일자: 2024-07-25

# 밀양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택시의 차령)

제3조(택시의 차령)  
①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차령은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1년 단위로 신청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기본차령을 더하려는 자는 기본차령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그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제4조(신청 절차)

제4조(신청 절차) 기본차령을 더하려는 자의 신청 절차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2-27 / 시행일자: 2014-02-27

# 밀양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통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 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리에 리통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4.2.27.> 
  1. 통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 작성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통리 방위 및 통리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읍면동장 및 통리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소대장과 새마을 청소년회장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통리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있다.

##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전출,사망등 사고가 있을 때 통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이 보궐 위촉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사항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 사항을 종합보고 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시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때에는 7일이내에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