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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광주광역시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구독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독경제”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래유형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구독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구독경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3.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육성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구독경제 활용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구독경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독경제 플랫폼 개발 지원
2. 구독경제 적용분야 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3. 구독경제 활용을 위한 교육
4. 구독경제 상품의 홍보 및 마케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자치구청장,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시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3.21., 2020.4.1.>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의전상의 예우)

제5조(의전상의 예우)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소개
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6.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보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1.>
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사업
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보훈명예수당)

제8조(보훈명예수당)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가 자치구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원 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4.1., 2021.12.30., 2024.12.1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개정 2021.12.3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미참전 전상군경 또는 미참전 공상군경 <신설 2024.12.13.>, <개정 2025.9.23.>
3. 4·19혁명 사망자 유족과 4·19혁명 부상자·공로자 또는 그 유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개정 2021.12.30.>, <2024.12.13. 종전 제2호에서 이동>
4.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개정 2021.12.30.>, <2024.12.13. 종전 제3호에서 이동>
② 제1항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액과 부담하는 비율은 시와 자치구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1.12.30.>, <개정 2024.12.13.>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21.12.30. 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④ 수당은 지급 기간 및 시점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되, 매월 25일에 지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함)한다. <본조신설 2018.3.21> <2021.12.30. 종전 제3항에서 이동>

## 제9조(복지지원 등)

제9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시와 그 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설치·관리하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2018.3.2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20.4.1.>

## 제10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0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18.3.21, 종전 제9조에서 이동]

##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수당 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8.3.2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8.3.2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개정 2020.4.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광주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광주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광주광역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이 경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등록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차량의 이동조치)

제8조(차량의 이동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광주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국가유산 보호의식 확대 및 국가유산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을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유산지킴이 단체”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동 범위)

제4조(활동 범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과 국가유산 주변 정화활동(쓸고, 닦고, 가꾸기) 
2. 국가유산 모니터링(보존 및 관리, 관람여건, 관람문화, 행정 및 제도 분야) 
3. 국가유산 순찰 및 감시활동 
4. 국가유산 홍보 및 교육활동 
5.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용역 제공 
6. 국가유산 및 시설물의 일상관리 활동 
7. 국가유산 관련기관(관리기관, 박물관 등) 업무보조 등 지원활동 
8. 그 밖에 국가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연구모임, 학술활동 등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여건 개선 
2.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사례공유 및 교류협력 증진 
3. 국가유산지킴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4.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경비 지원)

제7조(경비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유산지킴이 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을 국가유산지킴이 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주광역시교육감,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장, 국가유산지킴이 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광주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국공립어린이집"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8231;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국공립어린이집의 적정한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8231;시행)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보육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를 포함하는 보육계획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제5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시장은 관내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종류별 공급 현황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건축물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제6조(공공건축물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시장은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건축물을 신축&#8231;증축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제7조(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제7조(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신축하는 공동주택 내에는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운영자와 합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8조(민&#8231;관 연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비영리법인, 기업, 단체, 개인 등 민간부문의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의 최초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제9조(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광주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국악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악”이란 우리 민족의 과거로부터 전승된 악(樂)·가(歌)·무(舞)·희(戱) 등과 이를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의 융합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의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인적ㆍ물적 기반의 조성 및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국악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악의 국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시장은 광주광역시 국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악의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방향
2.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국악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국악의 창작활동 지원과 타 분야와의 융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과적인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국악 진흥 사업)

제7조(국악 진흥 사업) 시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국악 교육 사업
2. 국악의 대중화 및 생활화를 위한 사업
3. 국악의 창작활동 및 공간 지원 사업
4. 국악 관련 전문인력 지원 및 발굴·양성 사업
5. 국악공연 상설화를 위한 사업
6. 국악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진흥 사업
7.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ㆍ유통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국악 보급 및 이용 촉진)

제8조(국악 보급 및 이용 촉진) 시장은 국악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종소리, 공공기관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제9조(단체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국악의 진흥과 시민 참여 제고를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국악 진흥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및 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국악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01 / 시행일자: 2017-08-01

# 광주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주광역시의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간단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단체 중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종교적, 비영리적, 비정치적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부조직을 말한다.

## 제3조(정책 목표)

제3조(정책 목표) 국제개발협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모든 제도ㆍ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 및 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그 밖에 여성ㆍ아동ㆍ장애인의 인권 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계획ㆍ추진ㆍ운영하는 모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적용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주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정보 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행사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2. 사업의 규모 및 운용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대상 지역)

제7조(대상 지역) 시의 국제개발협력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외개발원조 대상 국가
2. 국제연합이 선정한 최빈국
3. 예기치 못한 해외 재난 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재외동포 거주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제8조(자문)

제8조(자문)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국제화추진협의회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 제9조(민간단체 지원)

제9조(민간단체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 연합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시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및 시민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제11조(전문인력 양성과 파견)

제11조(전문인력 양성과 파견) 
①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무적 경험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제5조제4항의 국제기구 등에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출연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민간단체는 최근 2년간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와 관련된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단체이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광주광역시 국제문화교류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광주광역시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제문화교류”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문화, 예술, 관광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역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광주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제5조(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는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 문화예술 분야 및 국제교류 분야 소관 각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명
2.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
⑤ 삭제 <2023.2.23.>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⑦ 삭제 <2023.2.23.>
⑧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2.23.>

## 제7조(협의회 회의 등)

제7조(협의회 회의 등) 
① 삭제 <2023.2.23.>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협의회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2. 자치구와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교재의 개발 지원
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연수·연구 등에 대한 지원
다. 그 밖에 시장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4.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
5.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시장은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ㆍ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광주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광주광역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광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계약체결 등)

제4조(보험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입대상 청년의 상해보험료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가입대상)

제5조(가입대상) 광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 제6조(평가)

제6조(평가) 시장은 매년 보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가입 대상자의 성별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광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광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3 / 시행일자: 2025-10-23

# 광주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9>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지방자치법」제124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행정부시장 또는 문화경제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개정 2008.10.31,2012.9.15., 2018.07.24.,2021.6.29.>
②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사유가 있거나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개정 2002.6.29, 2021.6.29.>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시장, 문화경제부시장 순으로 대리한다.<개정 2010.1.1., 2018.07.24.>
2. 행정부시장 또는 문화경제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개정 2002.6.29, 2010.1.1,2010.8.5., 2018.07.24.>
3. 실, 국, 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 국, 본부의 직제상 과의 순위에 따른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5.10.23.>
4.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개정 2003.5.1., 2025.10.23.>
③시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개정 2003.5.1>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3.5.1>
②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이 해당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3. 5. 1., 2025.10.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3.5.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02.6.29>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광주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규제심사”란 규제의 신설·강화 및 기존규제의 완화·폐지 등 규제 정비에 관한 심의 및 의결을 말한다.

##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광주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하여 주민이 제출한 의견(이하 “정비의견”이라 한다)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실·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한 실·국·본부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실·국·본부장이 제3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신설규제 등의 심사)

제4조(신설규제 등의 심사) 
① 실·국·본부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의 신설·강화(이하 “신설규제”라 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실·국·본부장은 법무담당관의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서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 제5조(심사기간)

제5조(심사기간) 위원회는 규제에 대한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개선권고)

제6조(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실·국·본부장에게 기존규제 또는 신설규제에 대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실·국·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재심사의 요청)

제7조(재심사의 요청) 개선권고를 받은 실·국·본부장이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4호의 처리기한 내에 재심사 대상 규제내용과 재심사 요청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규제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9조(규제 등록)

제9조(규제 등록) 실·국·본부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고, 위원회는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 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광주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 2인중 1인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1인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7. 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 규제관련 사무가 많은 실&#8231;국&#8231;본부장을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사회&#8231;경제&#8231;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항개정 2019. 7. 1.>
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7. 1.>
②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7. 1.>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국·본부장(담당관, 실·과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502조(위원의 제척‧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8231;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8231;의결에서 제척된다.
1. 청구된 조례&#8231;규칙 등의 제&#8231;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그 밖에 청구된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8231;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의조 신설 2019. 7. 1.>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의 질병 또는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조신설 2019. 7. 1.>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2019. 7. 1. 종전 제6조에서 이동 및 개정>

## 제8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제8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2019. 7. 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9. 7. 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9. 7. 1. 종전 제9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