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0 / 시행일자: 2014-10-10

# 경상남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03.24, 2002.01.10, 2009.08.13, 2012.10.04>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이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도와 시·군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1979.03.24, 2002.01.10. 2009.08.13>

##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이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1979.03.24, 1989.06.30, 2002.01.10, 2009.08.13, 2012.10.04>

##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시장·군수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0, 2012.10.4, 2014.10.10>

## 제5조(보조조건)

제5조(보조조건) 
①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4.10.10>
3. 기금 운용상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지급할 경우 그 대부금은 무이자로 하고 1년 이후부터 3년 이전까지의기간에 3개월 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개정 1979.3.24, 2002.1.10, 2012.10.4, 2014.10.10>
③ 시장·군수가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④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 제6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6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분임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임명은 기금출납이 필요한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79.03.24, 1995.04.18, 2002.01.10, 2009.08.13, 2012.10.04>

## 제7조(보고 등)

제7조(보고 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8, 2012.10.4, 2014.10.10>
1. 세입세출총괄표 <개정 1979.03.24>
2. 결산내역서 <개정 1979.03.24>
3. 결산잉여금계산서 <개정 1979.03.24>
4. 대지급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신설 1979.3.24> <개정 2014.10.1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 제9조(예비비)

제9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경상남도 의료취약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상남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취약지”란 경상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의료취약지역
나. 가목에 따른 의료취약지역 외에 응급의료, 분만, 소아청소년과 및 인공신장실 등 특정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취약하다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한 지역
2.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말한다.
3. “지방의료원”이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내 의료원을 말한다.
4.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6. “섬 지역”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내 섬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의료서비스 지원계획)

제5조(의료서비스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상남도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의료취약지 의료특성 및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
3.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체계 개선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의료취약지와 지방의료원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의 연계ㆍ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의료취약지의 인구학적 특성, 의료인프라, 의료환경 등을 반영하여 의료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
2. 의료취약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사업
3.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지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섬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지원사업
2. 지방의료원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파견 및 교류사업
3.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사업
4. 지방의료원 분원 등 의료인프라 설치 및 운영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섬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ㆍ군수, 의료법인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의료취약지의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향상 및 지원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8231;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경상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병운동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를 보존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병운동”이란 임진왜란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 외세에 대항하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경상남도에서 있었던 의병운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병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의병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병운동의 역사와 정신이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및 지원)

제4조(기념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의병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병운동 유적지 발굴ㆍ유지ㆍ관리 및 기념시설물 설치ㆍ관리
2. 의병운동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3. 의병운동 희생자 및 공헌자의 발굴
4. 의병운동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5. 의병운동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 활동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ㆍ기관ㆍ법인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기념시설의 지정 등)

제5조(기념시설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의병운동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관련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병운동 기념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의병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병운동 희생자ㆍ공헌자 이름 등을 도로ㆍ거리ㆍ공원 등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추진 및 위탁)

제6조(공동추진 및 위탁) 도지사는 의병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② 그 밖에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0 / 시행일자: 2014-10-10

#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증서 등 수여)

제2조(증서 등 수여)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를 증명하는 증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발급된 의사상자 증서로 갈음한다. <개정 2014.10.10>

## 제3조(특별위로금 지급)

제3조(특별위로금 지급)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별표 1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받을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연명(連名)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수당지급)

제4조(수당지급)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의상자 수당은 별표 2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긴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는 전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 
② 수당을 받을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당을 받을 사람 1명으로 선정하여 신청하면 선정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위로금 및 수당 수급 자격이 있는 지를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받을 사람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되 특별위로금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한다. <개정 2014.10.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5-01-01

#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도지사는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경상남도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
2. 도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 초청
3. 도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의사자 유족, 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의상자 가족을 포함한다.
1.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
2.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3. 명절(설, 추석) 시 위문품 전달
4. 도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이나 도가 주최하는 행사의 이용료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의 감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증서 등 수여)

제6조(증서 등 수여) 도지사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증서나 메달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 등)

제7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 등) 도지사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의사자 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및 수당
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보상금 외에 법 시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및 수당
② 도지사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특별위로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고, 수당은 매월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8.23>
1. 삭제 <2012.08.23>
2. 삭제 <2012.08.23>
3. 삭제 <2012.08.23>
4. 삭제 <2012.08.23>
5. 삭제 <2012.08.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범위,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지급순서 등)

제8조(지급순서 등) 의사자인 경우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순서는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 제9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반환 등)

제9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반환 등) 
① 도지사는 법에 따라 의사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으로부터 환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3개월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라 환수한다. <개정 2014.12.2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 등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5.10.29.>
3. “세입”이란 도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 대상)

제3조(비용추계 대상) 
① 경상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위원회 및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5.10.2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14.10.10>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비용추계서의 작성 <개정 2014.10.10>) 
①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추계의 상세내역, 관련 의견, 작성자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재원조달방안은 도지사가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단서삭제 2020.6.25., 개정 2025. 5. 15.>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비용을 수반하는 조문별로 실시하되, 성질상 부적합한 경우에는 비용을 수반하는 항목별로 추계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 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제안 또는 제출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2018.3.29>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은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수입,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할 때 관계 규정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협의 여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0.29, 2018.3.29>

## 제7조(작성 및 제출시기)

제7조(작성 및 제출시기) 
①  모든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 소관 집행부서(의원·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경우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 부서로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② 도지사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하며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③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도의회 회의에 부칠 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8조(자료협조)

제8조(자료협조) 도지사는 의원·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1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5. 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31 / 시행일자: 2016-03-31

# 경상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민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도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유통의약품 수거ㆍ검사 사업
4.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5. 의약품판매업자 지도ㆍ교육 사업
6.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
7.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보 또는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 현장 활동 등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및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5.1.29, 2021.11.4.>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및 그 자녀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29, 2021.2.4, 2021.11.4., 2025. 7. 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일 것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또는 각종 학교
2.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3. 삭제 <2025. 7. 3.>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의용소방대장은 매 학년 개시 후 30일 이내 제2조에 해당하는 대원 및 그 자녀 중에서 소속대원 정원 100분의 10 이내의 인원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4.10.10, 2015.1.29, 2021.11.4.>
1. 장학생 선발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장학생 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1.4.>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대원 및 그 자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고려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학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장학생으로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5.1.29, 2021.11.4., 2025. 7. 3.>
1. 순직 대원의 자녀 <개정 2021.11.4.>
2. 공상(公傷)을 입은 대원 또는 그 자녀 <개정 2021.11.4., 2025. 7. 3.>
3. 「상훈법」에 따른 상위 서훈을 받은 대원 또는 그 자녀 <개정 2014.10.10, 2021.11.4., 2025. 7. 3.>
4.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 또는 그 자녀 <개정 2021.11.4., 2025. 7. 3.>
5. 2년 이상(다른 지역 근속 기간을 포함한다) 근속한 대원의 자녀 및 6개월 이상(다른 지역 근속 기간을 포함한다) 근속한 대원 <개정 2021.11.4., 2025. 7. 3.>
6. 그 밖에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학교·지역별로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5. 7. 3.>
③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은 대원을 기준으로 1회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5.1.29>
④  소방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5.1.29., 2025. 7. 3.>
⑤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5.1.29., 2025. 7. 3.>

## 제5조(장학생 정원)

제5조(장학생 정원) 장학생 정원은 소방서 관할 구역별 대원 총 정원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 제6조(재원 및 장학금액)

제6조(재원 및 장학금액) 
①  도지사는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15.1.29., 2025. 7. 3.>
②  장학금은 학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하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5.1.29, 2021.2.4., 2025. 7. 3.>
1. 중·고등학생: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고등학교 1급지 "가" 일반공립고등학교 수업료의 연액
2. 대학생: 제1호의 수업료 연액의 1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③  장학생이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학금 총액이 입학금, 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5.1.29., 2025. 7. 3.>

## 제7조(장학금 지급)

제7조(장학금 지급) 
①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장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해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5.1.29., 2025. 7. 3.>
②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학년 종료 시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4.10.10, 2015.1.29, 2021.11.4., 2025. 7. 3.>
1. 대원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 <개정 2021.11.4., 2025. 7. 3.>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개정 2025. 7. 3.>
3. 장학생이 해당 연도에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 다만, 장학금의 총금액이 입학금·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11.4., 2025. 7. 3.>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정지된 장학생의 수만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해당 학년의 남은 학기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5.1.29., 2025. 7. 3.>
④  삭제 <2025. 7. 3.>

## 제8조

제8조 삭제<2015.1.29>

## 제9조(장학금의 환수)

제9조(장학금의 환수)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대원 또는 그 자녀에게 제7조제2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장학금 환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학기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5. 7. 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20 / 시행일자: 2017-07-20

# 경상남도 이북5도민 등 관련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과 미수복 시ㆍ군민의 자긍심 고취, 권익 보호 및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관련단체를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
3.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4. “미수복 시ㆍ군민”이란 미수복 시ㆍ군에서 남하하여 도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
5. “이북5도민 등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과 미수복 시ㆍ군민(이하 “이북5도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 경우 설립발기인 또는 대표자가 이북5도민 등인 경우에 한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북5도민 등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 지원)

제4조(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이북5도민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등의 망향 위로
2. 이북5도민 등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민 등 관련단체간 교류사업 및 이북5도민 등 육성ㆍ지원 사업
4.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
5. 이북5도민 등의 직업 안정 및 권익 신장 사업
6. 이북5도민 등 관련단체에 필요한 시설 등 구축 사업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제4조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경상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 이스포츠”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이스포츠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7.31.>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경상남도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7.31.>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02조(실태조사)

제4조의2(실태조사)  [본조신설 2025.7.31.]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5.7.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7.31.>

## 제403조(자문위원)

제4조의3(자문위원)  [본조신설 2025.7.31.]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신설 2025.7.31.>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설 2025.7.31.> 
1. 이스포츠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스포츠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이스포츠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31.> 
④ 그 밖에 자문위원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5.7.31.>

##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및 이스포츠대회 개최 
3.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행사 
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8. 이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9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ㆍ운영)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게임산업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5.7.31.> 
② 도지사는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5.7.31.> [제목개정 2025.7.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8-04 / 시행일자: 2016-08-04

# 경상남도 이용·미용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성장 동력산업인 이용·미용 뷰티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미용 뷰티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미용 뷰티산업”(이하 “뷰티산업”이라 한다)이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관련 취업박람회 개최 등 취업기회 제공
2. 뷰티산업 기자재박람회 및 경연대회 개최
3.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개최
4. 그 밖에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보조금 지원 등)

제5조(보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도지사는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홈페이지 등에 지원사업 등을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뷰티산업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뷰티산업 관련 학교,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뷰티산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경상남도 이장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운영과 주민복리 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ㆍ봉사하는 경상남도 이장ㆍ통장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장ㆍ통장”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각 시ㆍ군의 이장 및 통장을 말한다.
2. “이장ㆍ통장 연합단체”란 시·군의 이장ㆍ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장ㆍ통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1. 도 시책 관련 지역주민 홍보
2. 이장ㆍ통장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3. 이장ㆍ통장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2년에 1회)
4. 그 밖에 도지사가 이장ㆍ통장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제3호는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장ㆍ통장 연합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도지사는 이장ㆍ통장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도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이장ㆍ통장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이ㆍ통장의 날)

제5조(이ㆍ통장의 날) 
① 도지사는 이장ㆍ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경상남도 이ㆍ통장의 날을 지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상남도 이ㆍ통장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