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0 / 시행일자: 2023-02-10

#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보은군 장애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2. 10.> 
가. 보은군 장애인회관 
나. 보은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다. 보은군 수어통역센터 
라.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보은군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2. 10.> 
가. 사단법인 보은군 지체장애인협회 
나. 사단법인 보은군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다. 사단법인 보은군 농아인협회 
라. 보은군 장애인단체연합회 
마. 그 밖에 보은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신설 2023. 2. 10.>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의 시설 및 단체로 한다. <개정 2023. 2. 10.> 
② 군수는 시설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 관리 사업 
2. 시설 신·증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 
3. 장애인 복지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사업 
4. 장애인 인식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장애인 복지 등)

제4조(장애인 복지 등)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보은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2. 시설 및 단체가 생산하는 생산품 및 서비스의 우선 구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사업의 이용료 감면

## 제5조(장애인복지 지원계획 수립)

제5조(장애인복지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장애인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장애인복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

제6조(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시설 기능강화를 위한 교육의 실시 및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은군(이하“군”이라 한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 이동장비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전동 이동장비의 수리비를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전동 이동장비”라 함은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이하 “장비”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수리업체 지정 운영)

제3조(수리업체 지정 운영)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고 장비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수리 업체(이하 “지정업체”라 한다)로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수리업신고를 필한 사업자 <개정 2018. 3. 2.> 
3.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

## 제4조(장비 충전소 운영)

제4조(장비 충전소 운영) 군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장애인 단체 등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공공기관 등에 장비 충전기를 보급하여 무료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수리비 지원)

제5조(수리비 지원) 군수는 법 제66조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장비의 수리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6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의 지원은 군수가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지정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어야 한다. 
③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수리비를 지원받을 경우 그 차액만을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수리비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장비 수리비를 지원 받으려는 장애인은 주민등록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1.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 발급 
2.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지정업체에 수리의뢰서 제출 
3. 수리를 의뢰받은 지정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장비 교부 
4. 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 
5. 지정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 
6.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업체에 수리비 지급

## 제8조(지정업체 지정취소)

제8조(지정업체 지정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2. 지정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과다·이중 청구한 때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정업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는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 등을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③ 관계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출입 및 장부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 지정업체는 적극 응해야 한다. 
④ 수리완료 후 교체된 부속품은 관계공무원의 폐기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보은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2.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군민참여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성폭력, 착취, 갈취 예
방 등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보은군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기간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방임 등 학대 우려가 있는 지적·자폐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③ 실태조사단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심층상담 실시)

제9조(심층상담 실시) 군수는 제8조의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차별 혹은 인권침해가 의심될 경우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의 정도에 따라 유관기관에 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보은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보은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역할을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보은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활동지원기관”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라 보은군에 소재지를 둔 기관을 말한다. 
2. “활동지원인력”이란 제1호에 소속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제4조(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① 군수는 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활동지원인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2. 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활동지원인력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보은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은군의 장애인ㆍ노인 등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함에 있어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생활안전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ㆍ노인 등”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4.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군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배상책임(대인ㆍ대물 보험)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이용 안전 증진사업)

제5조(이용 안전 증진사업) 군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동보조기기 이용이 편리한 안전한 환경 조성 
2.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3. 그 밖에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전동보조기기 이용 교육)

제6조(전동보조기기 이용 교육)  
① 군수는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전동보조기기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보험 가입)

제7조(보험 가입)  
① 군수는 장애인ㆍ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처하고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의 가입대상,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8조(보험금 청구)

제8조(보험금 청구) 장애인ㆍ노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ㆍ노인 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부양의무자 등 사실상 장애인ㆍ노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장애인ㆍ노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기타 유사한 법령 및 조례 또는 보험에서 중복 보상 받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0-18 / 시행일자: 2013-10-18

# 보은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보은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보은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나. 한집에서 같이 사는 실질적 보호자
다. 한집에서 같이 사는 장애인의 형제ㆍ자매
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2. 장애인가족의 상담 지원과 역량 강화 사업
3. 장애인가족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5. 장애인가족 사례 관리 지원
6. 장애인가족 권익 옹호와 지역사회운동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행ㆍ재정적 지원)

제5조(행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보은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와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내역 등 제출)

제7조(사업 내역 등 제출) 제6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예산 편성과 결산 시기에 다음 해에 센터가 추진해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 관련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수탁자에게 센터의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
황 조사와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센터 운영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면 보은군에서 지원되어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집기 등은 모두 보은군에 귀속된다.

## 제10조(자문기구 활용)

제10조(자문기구 활용)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과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자문ㆍ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보은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보은군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ㆍ심의를 받을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보은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개발 추진할 때에는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ㆍ단체로 한다.

##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사업주가 법 제28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일반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직업지도 
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장애유형에 맞는 직업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능력 개발훈련 
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실시 
6. 장애인 표준작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지원 
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8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 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장애인 표준작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3. 중증 장애인 및 여성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 및 기능보강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대회 개최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단체 및 기업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중복지원 제외)

제12조(중복지원 제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31 / 시행일자: 2015-07-31

#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의하여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 (위치)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보은군 보은읍 뱃들로 68-38에 둔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 (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재활, 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고용대상 장애인)

제4조 (고용대상 장애인)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한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 (위탁운영)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장애인 관련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제6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제6조 (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 군수는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수익금의 사용)

제7조 (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종사자의 급여와 시설운영 유지비에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해당 작업장 고용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승인)

제8조 (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작업장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제9조의 자체 운영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 제9조(자체운영규정)

제9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작업장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보은군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보은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보은군 보은읍 뱃들4길 11-10에 둔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강당 및 건강관리실 
4. 의료재활실 및 정보화교육실 
5. 기타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 제5조(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재활상담 및 지도,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체력향상 및 의료·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취업 전 조기교육, 직업재활 및 사회적응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행사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및 홍보활동 
7. 장애 예방의 계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제6조(운영 및 보조)

제6조(운영 및 보조)  
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전문성과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을 선정·위탁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따른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에 관한 사항)

제7조(위탁에 관한 사항)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 제8조(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 징수)

제8조(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 징수)  
① 복지관 시설의 이용대상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자수가 많은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9.7.1.> 
② 복지관의 회의실 등 일부시설을 일반인에게 사용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관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불가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⑥ 다만, 전염성질환자 및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었거나 시설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2. 허가 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장애인복지법」,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31 / 시행일자: 2018-08-31

# 보은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보은군 소속 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1.07.08, 2018.8.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

제10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 제척은 위원장이 발의하여 해당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참여하여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은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5-12-05 / 시행일자: 2005-12-05

#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 ～ 10.15)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금의 상환)

제3조(융자금의 상환) 
①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상환기간의 연장)

제4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업무의 위탁)

제5조(융자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은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군 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실무팀으로 구성하고 운영 편제는 별표 1과 같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보은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과 행정운영과장이 된다. <개정 2024. 8. 2.>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보은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 단체와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팀의 구성과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1. 행정총괄팀 
2. 상황총괄팀 
3. 모집·배치팀 
4. 활동관리팀 
5. 활동지원팀 
6. 수송지원팀 
7.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⑤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체제)

제6조(운영체제)  
① 단장은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난의 구체적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계획 협의에 따라 실무팀 운영 및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재난현장의 피해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등 실무팀에 관련된 사회단체 소속인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2-01 / 시행일자: 2013-02-01

# 보은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보은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운영)

제2조(위원회 운영)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