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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8 / 시행일자: 2025-12-08

#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학교장·그 밖의 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지휘 · 감독)

제2조(지휘 · 감독)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3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제3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 제4조(명의 표시)

제4조(명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조5718> <개정 2025.12.8, 조7658>

##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다음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8, 조7658>
    가. 교수학습활동, 창의활동 지원,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
    나.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다. 유아·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
    라.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교육환경 보호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 관리 <개정 2017.11.13. 조5877>
    마. 학생 통학 구역
    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사.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
    아. 학교시설관리
    자.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 결정·지급(교육지원청 포함) <개정 2013.5.19 조5357>
    차.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종합감사 등 행정감사에 관한 사항(단, 중학교·고등학교 병설학교와 고등학교를 포함하는 통합학교 제외) <신설 2014.7.28. 조5391> <개정 2017.1.1. 조5718>
    카.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결산,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개정  2014.7.28. 조5391>
  2. 공·사립의 유치원·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와 변경인가 및 학급수·학생수 결정 <개정 2025.12.8, 조7658>
  3.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과정 학교 형태 사회교육시설 포함) 설치등록·폐쇄·변경·설치자 지위 승계신고 수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4. 교육지원청 및 제1호 각급학교의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다음 사항 <개정 2013.5.19 조5357>
    가.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설치 및 위원 임명·위촉 <개정 2013.5.19 조5357>
    나.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관내 전보·겸임, 근무 부서 지정 및 시보해제, 대우공무원 선발 <개정 2025.12.8, 조7658>
    다.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
    라.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5. 제1호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의 지도·감독과「사립학교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7조제4항의 이사회 소집승인 <개정 2025.12.8, 조7658>
    나. 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제1항의 임원 취임 승인과 취소 <개정 2025.12.8, 조7658>
    다. 법 제28조의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라. 법 제31조의 예·결산 보고, 공시
    마. 법 제43조의 재정 지원(예산변경 조치 권고 포함)
    바. 법 제46조의 수익사업 정지 명령
    사. 법 제48조의 보고 징수 등
    아. 법 제54조의 교원의 임면에 관한 보고 및 해직 등의 요구
    자. 법 제70조의 보고·조사 등
    차. 법 제74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6.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임면 <개정 2013.5.19 조5357>
  7. 초·중학교내 직장공동보육시설 설치 및 지도·감독
  8. 공·사립 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다음에 관한 사항
    가. 삭제 <2014.2.28. 조5391>
    나. 학교보건
    다. 학교급식
    라. 학교시설관리
    마. 학부모의 학교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 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직 부여
  2.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개정 2025.12.8, 조7658>
  3.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
  4.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시 일상경비출납원 임면
  5. 관세감면 물품의 사후관리

## 제7조(그 밖의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7조(그 밖의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밖의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지방공무원(부장·과장급 지방공무원 제외)의 보직 부여
  2.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개정 2025.12.8, 조7658>
  3.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
  4.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시 일상경비출납원 임면
  5. 관세감면 물품의 사후관리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1999-04-28 / 시행일자: 1999-04-28

#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채용시험수당및여비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10.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험위원"이라 함은 출제위원, 면접위원, 편집위원, 채점위원, 시험감독 및 관리요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2.10.15]

## 제3조(수당 및 여비)

제3조(수당 및 여비)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5-19 / 시행일자: 2014-05-19

# 인천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인천광역시교육감당선인(이하 "교육감당선인"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을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인수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직원이 될 수 없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인수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인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인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인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인수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예산의 확보 및 제2조제3항에 따라 인수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인수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6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교육감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백서발간)

제7조(백서발간) ①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수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인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인식을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자원 절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학생”이란 제4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과제
  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천현황 조사)

제5조(실천현황 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의 청사에서 또는 해당 기관이 개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사업 등)

제7조(교육사업 등) 교육감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교육활동 및 행사 지원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5. 1회용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공적이 뛰어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2 / 시행일자: 2020-01-02

# 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조명환경 조성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고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바탕 마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LED조명”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  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기본 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LED조명의 경제성 및 보급의 필요성
   2. LED조명 보급 현황 및 신규·교체에 대한 수요조사
   3. LED조명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
   4.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LED조명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 생산제품의 구매)

제6조(지역 생산제품의 구매) 지역우수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LED조명을 교체할 때에는 지역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한다.

## 제7조(홍보활동)

제7조(홍보활동) 교육감은 LED조명의 보급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위해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에서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와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조682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징수대상 및 금액)

제3조(징수대상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으며,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24.12.30, 조7405>

##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시기 및 반환)

제5조(징수시기 및 반환) ① 수수료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공고에 따른 환급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 제6조(수수료 징수면제)

제6조(수수료 징수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징수를 면제한다. <개정 2013.9.30>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개정 2017.11.13. 조5877>
  3. 그 밖에 교육감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3조(수당 및 여비)

제3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②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3.9.25 조7094>
  4. “학생”이란 제3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신설 2023.9.25 조7094>
  5.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9.25 조7094>
    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지방공무원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개정 2024.2.26 조7234>
    다. 그 밖에 교육감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3.9.25 조7094>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4. 계획 실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감염병 확산 방지)

제6조(감염병 확산 방지)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학교에 휴업·휴교·휴원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학교에 대한 소독의 실시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602조(지원사업 등)

제6조의2(지원사업 등) <신설 2023.9.25 조7094>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홍보
  2. 감염병 맞춤형 대응 매뉴얼 작성 배포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등의 비축 지원
  4. 교직원에 대한 감염병(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5.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연수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2. 제6조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보건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운영)

제8조(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국가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감염병 관련 제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이하 “감염병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국가의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이상 발령 시에 감염병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국가 위기경보 수준별 감염병대책본부의 장은 다음과 같다.
  1. 주의(Yellow) 단계: 담당 국장
  2. 경계(Orange) 단계: 부교육감
  3. 심각(Red) 단계: 교육감
  ④ 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인명보호장구”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4. “안전교육”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교육계획)

제4조(안전교육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계획(이하 “안전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및 지원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소요 재원
  4.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이 포함되도록 한다.

## 제5조(안전교육 실시)

제5조(안전교육 실시)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현장지도)

제6조(현장지도) 학교장은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제7조(안전교육위탁)

제7조(안전교육위탁)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누리집, 가정통신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교육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물”이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건축물과 인천광역시 내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건축물을 말하며, 부속건축물(창고, 사택, 숙직실, 조립식건물 등)은 제외한다.
  2.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개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D(미흡) 또는 E(불량)인 교육시설물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C(보통)인 교육시설물로 보수·보강 및 노후 건물개선에 필요한 비용이 개축사업비의 100분의 70 이상 소요되는 경우
  3. 건축물 적정배치 계획에 장애가 되고 부지활용도에 지장을 초래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시설물 <개정 2023.11.10 조716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교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하게 개축이 필요한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 등으로 개축사업비가 확보되었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
  4. 국가시책으로 개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예산담당서기관, 안전복지과장, 학교설립과장, 교육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 <개정 2023.11.10 조7165>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
    가. 교육시설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나. 건축사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신설 2023.11.10 조7165>
    라. 그 밖에 교육 또는 교육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11.10 조7165>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계 직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촉위원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인천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가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병원학교”란 건강장애학생이 치료를 받으면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설치된 파견학급 등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
  3. “원격수업”이란 건강장애학생이 가정이나 병원에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형태를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을 보장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이 또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치료 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건강장애학생의 소속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과 보호자에게 교육과정, 평가, 성적처리 및 주요 행사 등 학교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소속 학교로 복귀할 때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방향 및 목표
  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 계획
  3. 건강장애학생의 학교복귀 지원 계획
  4. 건강장애학생 지도 교원 및 보호자 연수 계획
  5.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기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병원학교 운영)

제6조(병원학교 운영)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병원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며, 병원학교의 출석 인정은 소속 학교에서 관리한다.
  ③ 병원학교의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을 준수하며, 학교에 주어진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운영한다.
  ④ 병원학교는 건강장애학생의 특성에 따라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학생 맞춤형 학습을 운영한다.

## 제7조(원격수업 운영)

제7조(원격수업 운영)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을 제공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학습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원격수업은 학년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며,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학습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③ 원격수업 운영기관은 건강장애학생의 출석 및 학습 활동을 관리하여 소속 학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학교복귀 지원)

제8조(학교복귀 지원)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교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심리적·정서적 지원, 보충학습, 교우관계 형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급 환경을 조성하고 상담활동을 통해 학교복귀를 지원한다.

## 제9조(교원 연수 등)

제9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을 대상으로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심리적 지원 방안 마련, 출결 및 성적처리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지원 및 건강장애학생의 학습 지도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 원격수업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지원을 위해 병원학교가 설치된 의료기관, 원격수업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3-01

#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센터의 설치)

제2조(신고센터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의 장은 교육시설과장으로 한다.
  ② 신고센터의 장은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처리하는 경우 별표 1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부실측정 자료 요구)

제3조(부실측정 자료 요구)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신고처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발주청에 부실측정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시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4.9.1. 규590><개정 2021.2.22. 규704>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감사관,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24><개정 2021.2.22. 규704>
  ④ 위촉직 위원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이 위촉하고, 건설관련 외부전문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하되 특정 성(性)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사에 대한 심의·의결과 함께 종료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감 소속 관련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 등은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의 소관부서 업무담당자는 부실 건설공사로 신고된 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회의 등)

제8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아니 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않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뺀다.
  ⑤ 신고센터의 장은 회의 개최에 필요한 심의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 통보)

제9조(결과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지체없이 신고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신고센터의 장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의 제기)

제10조(이의 제기) 신고자는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센터의 장에게 별표 2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신고센터의 장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신고의 자체 종결)

제11조(신고의 자체 종결) ① 신고센터의 장은 접수된 신고내용 및 발주청의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조례 별표 1 포상금의 지급기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1. ‘그 밖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2. 단순한 하자사항으로 하자보수가 손쉽게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명백하게 부실시공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② 신고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 종결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는 자체 종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제10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신고센터의 장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업무상 중요내용의 대외누설금지)

제12조(업무상 중요내용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이나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업무상 중요한 내용을 외부로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다시 위촉할 수 없다.

## 제13조(위원회 수당 등)

제13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이란 지적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있는 인지능력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경계선지능으로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파악하여 각종 학습프로그램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경계선지능 학생 실태파악 및 필요한 검사 시행
  2. 교재개발 및 학습프로그램 지원
  3.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4. 교원 연수 및 학부모 교육
  5.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진단검사)

제5조(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판별하기 위해 진단검사를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이 의심되거나 경계선지능으로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결과를 통보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통한 전문검사 및 지원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2.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심층 전문검사 실시
  3. 경계선지능 학생 전문상담 및 교재 개발
  4. 인지·학습능력 발달과 정서·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5.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기관과 연계
  6.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