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
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에 따른 편의시설을 건축허가 이전에 설계도면의 적합성 여부와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검
사요원이 직접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주관기관”이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의무)

제3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증진 종합계획 수립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
여야 한다.

## 제5조(사전검사의 실시)

제5조(사전검사의 실시) 
① 시장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
도면을 사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검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검사 대상)

제6조(사전검사 대상) 
① 사전검사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전검사대상이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다

## 제7조(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제7조(편의시설 심의위원회) 
① 편의시설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이하“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
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장애인복지 및 건축 관련 공무원
2. 김천시의회 의원
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5.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
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8조(심의사항)

제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의 적용 완화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 관련 민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위원회 재직위
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사전검사요원 구성)

제10조(사전검사요원 구성) 
① 사전검사요원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담당부서 관련 공무원
2. 편의시설지원센터요원
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받은 자
4.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전문가
5. 건축사 협회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사전검사반 편성 및 임무)

제11조(사전검사반 편성 및 임무) 
① 사전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검사 요원 중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
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관련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사전검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② 검사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사로 한다.
③ 업무를 수행한 검사요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④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12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시설주의 의무)

제13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
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4조(검사결과의 반영)

제14조(검사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
에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심의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심의위
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3.3.>

## 제16조(실비보상)

제16조(실비보상) 관계 공무원이 아닌 검사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
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