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9 / 시행일자: 2018-02-09

# 보령시 산업단지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개발된 단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의4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3. "기반시설"이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산업단지의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에 적용한다.

## 제4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제4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산업단지의 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의 매각·임대·입주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2.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기반시설에 대한 제2조제4호에 따른 업무.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소유하는 시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할 자가 정해진 시설은 제외한다. 
3. 제2호에 따른 시설 이외의 시설로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관리업무 
4. 산업단지 내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에 관한 업무 
5. 산업단지 내 시설의 경비·환경오염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 
6. 그 밖의 산업단지 내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업무

## 제5조(관리업무의 위탁)

제5조(관리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입주기업체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공동시설 중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오·폐수 공동처리장 시설에 대하여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폐수 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의 징수를 포함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도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 제6조(입주기업체협의회 설치)

제6조(입주기업체협의회 설치)  
① 산업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체협의회의 명칭은 "보령시 ○○○○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③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등)

제7조(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등)  
① 입주기업체협의회 또는 관리위탁 대행기관이 산업단지 내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 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또는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라 시장(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입주기업체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5조제2항의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및 개량비의 징수에 대한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부담금 징수 승인 신청서를 시장(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현황 
2.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비의 산출내역 
3. 공동시설의 유지 및 보수 현황

## 제8조(공동시설의 공동 부담의 기준 등)

제8조(공동시설의 공동 부담의 기준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은 입주기업체가 공동사업에 따라 받는 수익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그 수익을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의 공장대지 면적과 종업원수·공장건축면적·용수량 등에 따라 부담비율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은 산업단지의 운영 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은 기한 내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주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정액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9조(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방법)

제9조(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방법) 관리기관이 제7조에 따라 공동 시설의 공동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징수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된 "부담금 징수규정"을 제정하여 시장(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고지서를 발급 징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산업단지 관리보조)

제10조(산업단지 관리보조) 시장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자금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제11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공해관리·시설·기타 조경 등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조성 등 공장의 미화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산업단지 내 설치한 소방시설, 수방시설 등 방재시설을 소방관서 등과 협의하여 수시 점검 관리해야 한다.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① 입주기업체협의회(농공단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매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 예산(사업년도 개시 2개월 이내) 
2. 매 사업 년도의 수지결산(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3. 총회의 의사록(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 
4.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제정 또는 개폐 후 2주일 이내) 
② 입주기업체협의회(농공단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매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의 편성 또는 변경 
3.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해산 또는 합병 
③ 입주기업체협의회(농공단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농공단지관리사무소의 직제 규정 
2. 농공단지관리사무소의 소장 임명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