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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3 / 시행일자: 2024-10-23

# 부산광역시 북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 민간화장실, 공중위생영업소를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공중위생영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과 목욕장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 수립·시행)

제4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점검에 관한 사항 
2.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 운영방안 
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점검장비 지원사업 
2. 불법촬영 예방 안심장치 설치(비상벨, 거울, 표지판 등)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4. 민간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특별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지정)

제7조(특별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8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8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체 점검한 경우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유도 등)

제9조(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영업소를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체 점검한 경우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신고체계의 마련)

제10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 시 불법촬영 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장소를 발견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1조(구민감시단)

제11조(구민감시단)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구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민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 구청장은 구민감시단,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주체)

제14조(시행주체)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주관부서가 총괄·조정 역할을 하며, 각 소관 시설에 관한 관리는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부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 야간에 주로 영업을 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 
라.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업소개사업소, 유흥업소,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세차장 등 비판매시설 <신설 2010.3.15>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간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내부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0.3.15> 
5.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삭제 2010.3.15>

##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제10조제2항 본문·제10조제3항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를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12.31> 
  1.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3분의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점포 입점률이 3분의1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공고한다.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3. 삭제 <2020.12.31>

## 제6조(공고방법 등)

제6조(공고방법 등)  
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부산광역시 북구  본청 게시판 및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 제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공고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부산광역시 북구 대규모 행사 기간 중 숙박요금 안정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규모 행사로 관광수요가 급증하는 기간 동안 숙박요금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고, 건전한 숙박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의 편익 증진과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박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2. “대규모 행사”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또는 인접 지역에서 개최되는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축제ㆍ공연ㆍ스포츠 등의 행사를 의미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규모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 중 숙박요금의 과도한 인상이 우려된다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판단하는 행사에 적용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행사 기간 및 규모
2. 예상 방문객 수 또는 숙박 수요 증가 여부
3. 과거 동일ㆍ유사 행사로 인한 숙박요금 변동 사례
4. 행사 개최 장소와 숙박시설 밀집도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숙박 요금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고, 숙박 요금 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행사 기간 중 숙박요금의 안정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기간 중 숙박요금 변동 현황
2. 숙박업소의 자율적인 요금 안정 유도를 위한 지원 및 협력 방안
3.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숙박요금 안정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행사 기간 중 숙박요금 변동 현황, 이용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숙박요금 특별관리기간 지정ㆍ운영)

제7조(숙박요금 특별관리기간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행사 전후로 숙박요금의 과도한 인상이 우려되는 경우, 숙박요금 안정화를 위하여 일정 기간을 숙박요금 특별관리기간(이하 “관리기간”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리기간을 지정한 경우, 그 취지와 운영 방향, 협조 사항 등을 숙박업소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숙박요금표 게시 여부 및 준수 여부 점검
2. 숙박요금의 과도한 요금 인상 자제 권고
3. 예약 확정 후 추가 요금 요구 등 부당한 영업 행위 점검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리기간 동안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착한 숙소 지정 및 취소)

제8조(착한 숙소 지정 및 취소) 
① 구청장은 관리기간 중 합리적인 요금 운영을 통해 숙박요금 안정화에 협조한 숙박업소를 “착한 숙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착한 숙소를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1. 관리기간 중 평상시 대비 숙박요금 인상 수준
2. 최근 2년 이내 숙박요금 관련 행정처분 유무
3. 숙박요금 안정화 정책에 대한 참여도
4. 그 밖에 숙박요금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착한 숙소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중위생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최근 2년 이내 숙박요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적 있는 경우
3. 그 밖에 착한 숙소로서의 지정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9조(착한 숙소에 대한 지원)

제9조(착한 숙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착한 숙소로 지정된 숙박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 숙소 인증 표지판 또는 스티커 배부
2. 북구 홈페이지, 구보, SNS 등 매체를 통한 홍보
3. 구 홍보물, 안내자료 등 숙박업소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관리기간 중 숙박요금 안정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부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북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북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관련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봉사회 조직이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1-10-06

#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도로 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0>

## 제2조(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제2조(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통합배포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비 가리개 등의 공동시설 <개정 2019.4.10>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4.10>
② 삭제 <2019.4.10.>

## 제4조

제4조 삭제 <2019.4.10.>

## 제5조

제5조 삭제 <2019.4.10.>

##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9.4.10>

## 제7조

제7조 삭제 <2019.4.10.>

## 제8조

제8조 삭제 <2019.4.10.>

## 제9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9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법 제117조제2항 및 영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4.10>

## 제10조(수수료의 징수)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2021.10.6.>
② 삭제 <2019.4.10.>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점용료ㆍ변상금,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6 / 시행일자: 2020-12-16

#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안을 위원수에 따라 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안건은 늦어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3조(분과위원회)

제3조(분과위원회) 조례 제6조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조례제6조제1항의 심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위원회 위원중에서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3.5.2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1 / 시행일자: 2018-08-01

# 부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 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의 책무)

제2조(구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② 구는 모든 구민에게 독서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 제3조

제3조 삭제 <2018.8.1.>

## 제4조(독서문화 진흥)

제4조(독서문화 진흥)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② 구청장은 새마을문고 회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8.1>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법」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한 독서의 달에 독서 대회 또는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② 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대회나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구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8.1>

## 제7조(관계 기관 등 협력)

제7조(관계 기관 등 협력)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② 구청장은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9 / 시행일자: 2019-01-09

# 부산광역시 북구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동네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네체육시설"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허리돌리기, 양팔줄당기기, 하늘걷기, 파도타기, 윗몸일으키기, 등허리지압기, 철봉 등)와 그에 따른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예산확보)

제3조(예산확보) 구청장은 동네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요건)

제4조(설치요건) 동네체육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동네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접근성,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특정인만 이용할 수 있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2. 동네체육시설은 구유지 등의 공공장소에 우선 설치하고, 다른 기관의 소유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며, 사유지인 경우에는 사전에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설치한다.
3. 반경 300m 내에 동네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환경 및 녹지 등의 보전을 위하여 산, 등산로, 하천변 등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4. 산림무단 훼손지, 무허가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이 있는 곳에는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 제5조(설치방법)

제5조(설치방법) 
① 동장, 주민, 이용자 등은 구청장에게 동네체육시설의 신규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장 이외의 자가 신규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동장의 의견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토지사용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네체육시설을 신규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동네체육시설의 신규 설치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
2.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및 위반 여부
3. 이용자수와 적합성 등을 고려한 설치장소의 확보 여부
4. 대상 부지에 대한 합의 및 동의 여부
5. 신규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
6. 그 밖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 제6조(관리방법)

제6조(관리방법) 
① 구청장은 동네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2호서식의 동네체육시설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장, 주민, 이용자 등의 동네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 후 개수·보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연 2회(상·하반기) 이상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며,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자의 책무)

제7조(이용자의 책무) 
① 이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동네체육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 제한)

제8조(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동네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구청장은 동네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부산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09.12.31., 2022.4.15.>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부산광역시 북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부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 용어를 남용하거나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약류” 등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의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정책의 기본 방향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구청장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4. 그 밖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구청장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부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신을 치유하고 힐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원조성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을 유기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 산책로 조성ㆍ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 시설에 대해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맨발 산책로 점검 계획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구민의 접지이익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로 설치 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 산책로가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면적) 이상 확보되도록 검토ㆍ반영할 수 있다.

##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 조성·확충 및 정비 
2. 황토·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학술사업 
4.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6.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부산광역시 북구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먼지털이기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먼지털이기 시설”이란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등 다양한 기구를 이용하여 의복과 신발에 묻은 흙, 먼지 등 오염물을 털어내는 시설을 말한다. 
2. “압축공기”란 먼지털이기 내 압축된 고압의 공기를 말한다. 
3. “안전점검”이란 먼지털이기 시설을 검사하여 안전사고 요인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지관리”란 먼지털이기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먼지털이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관리계획)

제4조(종합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먼지털이기 시설에 대하여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먼지털이기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계획 
2. 먼지털이기 시설의 유지관리기준 
3. 먼지털이기 시설의 실태조사 
4. 먼지털이기 시설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5. 그 밖에 먼지털이기 시설 이용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제5조(시설 설치)

제5조(시설 설치) 먼지털이기 설치는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먼지털이기 시설이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 및 주택지 등 현지여건 감안한 적합 여부 
2. 이미 설치된 인접 시설과의 중복 설치 여부 
3. 먼지털이기 시설 설치상 관련 법령 등 충족 
4. 예상 이용자 수요

## 제6조(안전점검)

제6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먼지털이기 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시점검은 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그 밖에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유지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먼지털이기 설치에 관한 사항 
3. 먼지털이기 안전점검 및 위탁관리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원녹지 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원녹지 관련 담당과장과 환경 관련 담당과장으로 한다. 
1. 공원·녹지·산림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환경 분야에 식견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3.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림행정 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서면심의)

제10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제8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2> 
1. 스스로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12조(주민참여)

제12조(주민참여) 구청장은 먼지털이기 시설의 안전한 사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불편사항 건의, 고장 신고 등 주민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구청장은 먼지털이기 시설의 올바른 사용 방법, 안전사고 예방, 고장 시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먼지털이기 위험요인, 안전기준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지역 대학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31 / 시행일자: 2024-01-31

# 부산광역시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학대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구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동 단위 인적안전망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지원 및 자원연계하는 무보수·명예직의 지역주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역할)

제4조(역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 
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 
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 연계 
4. 그 밖에 동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장, 동 주민단체 회원, 생활업종종사자, 신고의무자, 지역주민 등
으로 구성한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공개모집하거나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의무)

제8조(의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해촉)

제9조(해촉) 구청장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비용 등 지원)

제10조(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 활동 등에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활동이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3 / 시행일자: 2020-07-01

#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소속 부서의 장이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다. <개정 2010.1.25, 2010.10.1, 2015.12.21, 2016.9.28, 2019.7.1>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9.7.1>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19.7.1>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7.1> 
  1. 승진임용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우선 승진 <개정 2019.7.1> 
2.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구청에 결원 시 우선 전입 <개정 2019.7.1>

## 제5조(수당 지급)

제5조(수당 지급) 모범공무원에게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봉급지급일 지급한다. <개정 2019.7.1>

##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된 때 <개정 98.7.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6 / 시행일자: 2019-10-16

#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를 예우 및 지원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예우 및 지원하는 모범납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실납세자: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구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
가. 법인: 매년 구세 납부실적이 1천만원 이상인 자
나. 개인: 매년 구세 납부실적이 2백만원 이상인 자
2. 우수납세자: 성실납세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

## 제3조(우수납세자 선정)

제3조(우수납세자 선정) 
① 구청장은 선정기준일 현재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 중에서 구세 납부액,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우수납세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등)

제4조(예우 및 지원 등) 
① 우수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1. 표창 수여
2.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3. 「지방세징수법」 제27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에 따른 납세 담보를 2년간 한 번 면제
4.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북구청 및 보건소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② 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문 발송, 구 행사 및 공연 등의 참여기회 제공, 그 밖의 행정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명부관리)

제5조(명부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를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납세자 관리대장에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선정 취소)

제6조(선정 취소) 구청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