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부산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가 사회, 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부산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목개정 2023. 12. 15.] 
  1. 추진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4.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대책 
8.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02조(시행계획 수립)

제6조의2(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5.]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권리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권리보장 사업)

제8조(권리보장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지원 사업 
4.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지원사업

## 제9조(복지지원 사업)

제9조(복지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2.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4.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 사업 
6.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사업

## 제10조(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

제10조(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2.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3.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 제11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제11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부산시장과 협의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지원을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복지 단체의 보호·육성)

제13조(복지 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복지시설 확충 등)

제14조(복지시설 확충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등을 신규설립 및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예산지원)

제1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복지지원 및 가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대학 등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17조(의견청취)

제17조(의견청취)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 할 수 있다.

## 제1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