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진흥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육증진을 도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조례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1. “광주광역시남구체육회”(이하 “남구체육회”라 한다.)란 법 제33조의 2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에 설립된 지부 또는 지회를 말한다.
2. “광주광역시남구장애인체육회”(이하 “남구장애인체육회”라 한다.)란 법 제3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에 설립된 지부 또는 지회를 말한다.
3. “노인체육”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들이 운동경기, 야외활동 등의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건전한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한다.
1.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
3.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구 체육회장
2. 구 체육업무 담당 국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 중 10분의 6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구의회 의원
나. 체육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
다. 그 밖에 체육 분야 전문가 등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두되,간사는 구 체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구 체육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체육회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안건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0.13.>

## 제0조

제3장 체육진흥 및 지원

## 제12조(전문체육의 진흥)

제12조(전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전문체육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3조(생활체육의 진흥)

제13조(생활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대회 등 행사 개최와 국 내ㆍ외 교류지원
3. 생활체육종목단체 등 운영 및 육성지원
4. 생활체육 교실의 운영 및 육성·지원
5.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6.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7.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배치사업
8.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체육 시책사업

## 제14조(노인체육의 진흥)

제14조(노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노인이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하여 건강과 체력 증진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체육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
2. 노인체육 강좌의 운영 및 육성ㆍ지원
3. 노인체육 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4.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5.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5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제15조(장애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2. 장애인 체육동호회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4.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5.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6조(각종 체육의 지원)

제16조(각종 체육의 지원) 구청장은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체육회 등 운영 지원

## 제17조(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

제17조(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구 체육회 및 남구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3.>
1. 상근직원의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 제18조(위탁관리 등)

제18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위탁할 수 있으며, 대한체육회 소속단체 또는 회원단체 등 조직 및 인력을 갖춘 체육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또는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0조(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제20조(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2.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21조(사전 협의)

제21조(사전 협의) 남구체육회, 남구장애인체육회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개정,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지도ㆍ감독)

제22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정 및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3조(포상)

제23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체육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는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