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5.>

##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전문개정 2025. 9. 25.]

##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작비용을 산정한다. <개정 2025. 9. 25.>
1. 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광고의 비용)

제4조(광고의 비용) 구청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광고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25.>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2. 삭제 <2025. 9. 25.>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지원

[제목개정 2025. 9. 25.]

##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9. 25.>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 9. 25.>
1. 당연직 위원: 주소정보담당국장, 도시계획담당부서장, 도로관리담당부서장, 교통행정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나.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025. 9. 25.>
4. 삭제 <2025. 9. 25.>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9. 25.>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9. 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9. 25.>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전자적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5. 9. 25.]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제목개정 2025. 9. 25.]

##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② 구청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③ 구청장은 구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서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 제14조(위탁)

제14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8.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9.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5.>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