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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01 / 시행일자: 2017-05-01

# 진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ㆍ약단체, 사회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팀장이 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ㆍ변경ㆍ금지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군 소속공무원) 위원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진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의 설치 확대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영주기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해서는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설치ㆍ운영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수용 및 사용)

제6조(수용 및 사용) 군수는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18

# 진안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진안군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019호>

## 제2조(건축 심의)

제2조(건축 심의)  
① 영 제5조의5제1항 각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1165호, 2016. 9.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심의신청서는 일반문서로 접수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및 관계부서와 협의 그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 안건을 작성,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부의 안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건축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월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익월 15일 전까지 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제3조(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삭제 99. 12. 15 규칙 제868호>

## 제4조(건축 종합 민원실 조직 및 운영)

제4조(건축 종합 민원실 조직 및 운영) 영 제22조의4에 따른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사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규칙 제1165호, 2016. 9. 30.>

## 제5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제5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① 조례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이하 "업무대행 수수료"라 한다)의 지급 시기, 방법,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 시기는 사용 검사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매년 6월말과 12월말로 한다. 
2.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예정일 10일 전까지 대한 건축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장이 종합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지급요청이 있을 시는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거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03.15., 2023.12.28.>

## 제6조(건축지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제6조(건축지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수당과 여비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조례 제10호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직 공무원 7급에 준하는 기술수당 및 관내출장 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한다. 
2.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직 공무원 5급에 준하는 기술수당 및 관내출장 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 건축 지도원의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제7조(조경 공사비의 예탁)

제7조(조경 공사비의 예탁) <삭제 99. 12. 15 규칙 제868호>

## 제8조(온돌 시공 자격자의 등록)

제8조(온돌 시공 자격자의 등록) <삭제 99. 12. 15 규칙 제868호>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진안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주민의 생활 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과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란 연석선과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 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제3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 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30, 2022. 4. 15.>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017.2.28. 조례 제2273호>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2017.2.28. 조례 제2273호> 
②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를 따른다. <2008.4.30 조례 제1766호> <2017.2.28. 조례 제2273호>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 의원의 배우자ㆍ친자 또는 형제ㆍ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지방의회의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2017.2.28. 조례 제2273호> 
② <삭제 2017.2.28. 조례 제2273호>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2008.4.30 조례 제1766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7.2.28. 조례 제2273호>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2017.2.28. 조례 제2273호>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2017.2.28. 조례 제2273호>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외에는「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2023.12.1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해 경로당을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선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시설로 활용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 여가시설로 군수가 신고 수리한 시설로 경모정을 포함한다. 
2.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이용인원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하며,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한하여 미등록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03.31.>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군수는 제2조에 해당하는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16.5.16. 조례 제2216호>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냉방ㆍ난방연료비, 공공요금 및 보험료<2016.5.16. 조례 제2216호> 
2. 경로당 시설 이용자 간식비 및 양곡구입비<2016.5.16. 조례 제2216호> 
3. 경로당 운영 활성화 교육 또는 여가 활동 운영비 
4. 경로당 시설의 신축 및 물품ㆍ장비 보강사업 등 환경개선 사업비 <개정 2016.5.16., 2020.12.31.> 
5. <삭제> <2013.11.13 다른 조례 제2016호> 
②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기능 유지를 위해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3.31.> 
1. 물품ㆍ장비보강사업 등 환경개선 사업비 
2. 등록경로당 시설운영비, 냉방ㆍ난방 연료비, 간식비의 2분의 1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015.01.30 다른조례 제2089호, 개정 2020.12.31.>>

## 제5조(경로당 등록 및 지원 제한)

제5조(경로당 등록 및 지원 제한)  
① 군수는 분리당 1개소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연마을간 거리가 멀어 이용에 큰 불편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군수는 경로당으로 활용할 만한 건축물이 있는 마을에 대하여는 경로당 신축비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 난방연료비 지원액의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때

## 제7조(운영의 공개)

제7조(운영의 공개)  
① 경로당 회장은 총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경로당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군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은 보조금 금전출납부에 정리하며 지출사항은 정산서에 지출결의서를 붙여 지회장에게 제출하고 지회장은 이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 제8조(지원계획 수립)

제8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와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노인들이 건강증진을 위해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18

#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5.>

## 제2조(추진협의회 운영)

제2조(추진협의회 운영) 경영수익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 2017.5.1., 2018.7.30.>
1. 회의개최 : 매분기초 및 필요시
2. 구    성 :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기획ㆍ예산ㆍ인사ㆍ세입업무 담당부서장 및 사업부서 업무팀장과 해당 실과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3. 기   능
ㆍ 예산, 인력, 기술, 기자재 지원
ㆍ 사업선정 및 경영진단
ㆍ 문제점 도출 및 대책 수립
ㆍ 관련법령 및 사업여건 검토
ㆍ 주민홍보 및 협조 추진
4. 주   관 : 기획홍보실장<다른규칙 제1260호, 2020.12.24.>

## 제3조(사업선정 및 예산지원)

제3조(사업선정 및 예산지원) 
①각 사업부서 과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사업계획서를 작성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1.22., 2018.7.30., 다른규칙 제1260호, 2020.12.24.>
1. 사업명
2. 동기 및 여건
3. 사업목적
4. 사업개요
5. 관련법령 및 관계부서 협의내용
6. 사업효과
7. 부대효과
②기획홍보실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11월말까지 경영수익사업 추진협의회에 부의하고 동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다만, 사업교체 또는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8.7.30., 다른규칙 제1260호, 2020.12.24.>
③자금목표액 조성시까지 기획홍보실장 책임하에 경영사업 예산을 우선적으로 책정한다. <개정 2016.1.22., 2018.7.30., 다른규칙 제1260호, 2020.12.24.>

## 제4조(회계관리 및 총괄)

제4조(회계관리 및 총괄) 
①특별회계의 자금관리는 세입부서 과장이 한다.
②세입부서에는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매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협의회와 전북자치도에 보고한다.<개정 2023.12.28.>
③세입부서 과장은 매분기말 자금집행의 심사분석ㆍ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 제5조(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제5조(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①사업주관 과장은 사업추진 일정에 의하여 착오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초기에 해결해야 하며, 필요시 추진협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②사업부서에서는 사업완공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효과를 높인다.
③사업주관 과장은 매분기말 사업추진상황을 세입부서 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재산관리)

제6조(재산관리) 공유재산의 가격평가 매각 및 대여 등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의 자주재정 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고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하여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5. 10. 15.]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10. 15.>]

## 제3조(사업유형)

제3조(사업유형) 특별회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5.>
1.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
2. 관광자원 조성 및 개발사업
3. 건설자재 공급 및 제조 판매사업
4. 주택, 상가 건설 매각 및 임대사업
5. 임산물 생산 판매사업
6. 국ㆍ공유재산의 수익적 관리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경영수익사업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업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10. 15.>]

## 제4조(회계연도)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10. 15.>]

[제목개정 2025. 10. 15.]

## 제5조(세입)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5%이상)
2. 경영수익금
3. 토지 및 임야 등 공유재산 매각대
4. 경영수익사업 보조금 및 융자금
5. 일반회계전입금
6.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영사업비
7. 지방채
8. 기타 수입금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10. 15.>]

[전문개정 2025. 10. 15.]

## 제6조(세출)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부대경비
2. 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 상환
3. 일반회계 전출금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0. 15.>]

[전문개정 2025. 10. 15.]

## 제7조(사업추진 및 회계관리)

제7조(사업추진 및 회계관리) 사업추진 및 특별회계관리 관장부서와 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5.>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10. 15.>]

## 제8조(회계운영)

제8조(회계운영) 
① 특별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자금중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이 회계의 자금규모가 20억원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계현금부족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회계 년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0. 15.>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회계예산은 타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0. 15.>]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입에 관한 제4조의 규정 내용이 다른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상충될 때에는 본 조례에 의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0. 15.>]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0. 15.>]

## 제11조(생산물 판매가격)

제11조(생산물 판매가격)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각종 생산물의 판매가격은 경영수익사업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신설 91. 4. 9 조례 제1173호]<개정 2025. 10. 15.>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10. 15.>]

## 제12조(존속기한)

제1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개정 2023.12.12., 2025. 10. 15.>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10. 15.>]

[제목개정 2025. 10. 1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특별회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1. 4. 9 조례 제1173호>

[제12조에서 이동 <2025. 10. 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진안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이 수립·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 위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위험자의 발견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 공공기관,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사항 이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5. 12. 30.>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제7조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 복지 지원(생계, 의료, 주거)
4.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 지원
5.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상담
6.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5. 12. 30.>

##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자신과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고령운전자와 군민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대상사업)

제4조(고령운전자 대상사업)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20만원 상당의 진안고원행복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받은 자진 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진안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안군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① 진안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0.11.> 
1.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군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법령의 범위에서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군 또는 산하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할 수 없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군수는「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개업 중인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가. 상대방과의 담합 
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자문 회신 
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다음 달 5일까지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한다.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 의뢰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등)

제2조(직무 등)  
① 진안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1.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 군 또는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법적인 사항 
4. 그 밖에 법령해석, 자치입법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특정 고문변호사에게 일임하지 않고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 제3조(위촉 및 위촉의 제한)

제3조(위촉 및 위촉의 제한)  
①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4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 또는 재위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7. 15.> 
1. 최근 5년 이내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 위촉기간 종료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및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경우 
④ 삭제 <2025. 7. 15.> 
⑤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5. 7. 15.> [제목개정 2025. 7. 15.]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수행 중인 소송 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5.>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제3조제5항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소송당사자와의 담합행위 등으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6.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7. 자문 및 소송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전문개정 2025. 7. 15.]

## 제6조(자문의 절차 등)

제6조(자문의 절차 등)  
① 군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결과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별지 제2호서식의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제출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실적부에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7. 15.>]

## 제7조(운영현황공개)

제7조(운영현황공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및 자문실적 
2. 군의 소송사건 위임현황 [제6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7. 15.>]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② 수당은 매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다음 달 5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촉기간 중 회계연도 내에서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