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통합방위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 및 영암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7. 31., 2015. 3. 19.>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4. 통제구역의 설정 
5. 「향토예비군 설치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대책 
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9. 7. 31., 2015. 3. 19., 2024. 2. 8.> 
1. 군의회 의장 
2. 경찰서장 
3. 교육장 
4. 육군 제8539부대 3대대장 
5. 국군 방첩사령부 영암담당 
6. 국가정보원 영암 담당 
7. 소방서장 
8. 한국전력공사 영암지점장 
9. KT영암지점장 
10. 지역 재향군인회장 
11.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5. 1. 31., 2009. 7. 31., 2014. 12. 18., 2015. 3. 19., 2020. 12. 10., 2022. 10. 6., 2024. 2. 8.> 
1. 총무담당 간사 : 군민안전과장 
2. 삭제 <2009. 7. 31> 
3. 민방위담당간사 : 군민안전과장 
4.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8539부대 3대대작전과장 
5.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8539부대 3대대동원과장 
④ 협의회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 7. 31.> 
1. 총무담당 간사 
가. 통합방위협의회 설치·운영지원 
나. 지역단위통합방위대비책 시행 및 조정·지원 업무수행 
2. 민방위담당 간사 
가.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시 협의회 개최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 
나.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다. 주민신고 조직정비, 홍보교육 및 신고훈련 업무수행 
3. 작전담당 간사 
가. 협의회의 작전분야 안건 상정 
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시행 및 대비책 수립 
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4. 예비군담당 간사 
가. 예비군 육성 및 지원,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 
다. 기타 향토예비군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⑤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영암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협의회 위원의 협찬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9. 7. 31.>

##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읍·면의 경우 읍·면장)가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군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1과 같이 하고, 읍·면 지원본부 구성은 별표2와 같이 한다. 
③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운영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기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 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 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활동의 실시

## 제6조(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제2호의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 및 시설등의 지원 대책 
2.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도 및 지원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 제7조(지역예비군부대 육성·지원사항)

제7조(지역예비군부대 육성·지원사항) 군수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 3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암군 지역예비군부대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제2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①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③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의 이자지급일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3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각 회계 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상환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예탁증서의 교부)

제4조(예탁증서의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예탁할 때에는 그 해당 예탁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금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 제5조(융자 신청)

제5조(융자 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융자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제6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하되, 각 융자금의 필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융자부서에서 자금 사정으로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 받은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이자율은 군 금고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 제7조(융자약정 등)

제7조(융자약정 등)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부서의 장과 융자약정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체결해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③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조기상환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30일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통합기금운용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통합계정 융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7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부서의 장이 상환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9조(기간의 계산)

제9조(기간의 계산)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에 예탁하는 날 또는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또는 융자금을 상환한 날은 포함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제2조(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배출(착공)예정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변경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신고(변경신고)를 할 경우 군수는 2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신고·운반필증을 신고(변경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3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호와 같다. 
② 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종류별 수거일·배출방법·배출장소·배출용기는 별표 2호와 같다.

## 제4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등)

제4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등)  
①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봉투의 재질·크기·용량 및 두께 등은 별표 3호중 1호와 같다. 
② 조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의 재질은 스노우지로 하며, 바탕색은 노랑색, 기타 표시내용은 검정색으로 하고 스티커의 크기 및 두께는 별표 3호중 2호와 같다. <개정 2024. 8. 8.>

## 제5조(쓰레기봉투 및 신고필증 제작 등)

제5조(쓰레기봉투 및 신고필증 제작 등)  
①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영암군의 문장·봉투용량·재질·용도·주의사항·군명 및 연락처·제작업체의 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면에는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광고를 표기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신고필증 전면에 영암군의 문장·신고필증 내용·주의사항·군명·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후면에는 접착제를 도포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제작사양 등은 별표 4호중 1호와 같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의 제작사양 등은 별표 4호중 2호와 같다.

## 제6조(판매소 표지판)

제6조(판매소 표지판)  
①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표지판은 별표 5호와 같다.

## 제7조(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신청 등)

제7조(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신청 등)  
①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고 성명, 판매소의 위치 등을 군 공보에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매인이 쓰레기봉투의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판매인의 사고·기타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로 부터 1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쓰레기봉투 취급 및 매수관련 서식)

제8조(쓰레기봉투 취급 및 매수관련 서식)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매수 청구서는 별지 제7호, 수불부 서식는 별지 제8호, 쓰레기봉투 불출증은 별지 제9호와 같다.

## 제9조(공공용 봉투의 공급 관리)

제9조(공공용 봉투의 공급 관리)  
① 군수는 이 조례 제4조 및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용봉투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용봉투를 공급받은 읍·면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수불부를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의 수불)

제10조(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의 수불)  
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의거 읍·면장은 대형폐기물 부과대상 수량을 파악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 청구서 및 수령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기록 관리함과 동시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불출증과 청구수량의 신고필증을 읍·면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준하는 수불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필증을 불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처리대장을 기록 관리함과 동시에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 7. 1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 7. 1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 7. 1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영암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8.>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6. 4. 30.>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써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나 드높임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9. 24.>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1997. 10. 20., 2026. 4. 30.>
1. 각종 품평회·경연대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 제8조(자랑스런 공무원상)

제8조(자랑스런 공무원상) 자랑스런 공무원상은 중앙부처 등에서 근무하는 군 출신 공무원 중 고향사랑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수여한다. <신설 2007. 10. 18., 2026. 4. 30.>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7. 10. 18., 2026. 4. 3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할 때에는 상금, 상패, 꽃다발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7.>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 제6조, 제8조 규정에 따른 포상 대상자 또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군의 국장,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8., 2025. 3. 27., 2025. 4. 30.>
② 표창장은 영암군 군정조정위원회 표창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한다. 다만, 제7조에 의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0., 2026. 4. 30.>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8.>

## 제12조(이중포상 금지)

제12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07. 10. 18.>

## 제1202조(포상의 제한)

제12조의2(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고「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에서 정한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의 요구가 있는 사람
4. 감사ㆍ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5.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본조신설 2026. 4. 30.]

## 제1203조(포상의 취소)

제12조의3(포상의 취소) 
① 군수는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하는 등 포상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제9조제2항에 따른 상패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30.]

##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관한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8.>

## 제1302조(포상사실 확인)

제13조의2(포상사실 확인) 군수는 포상을 받은 사람이 포상 사실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포상사실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27.]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0.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영암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영암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영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홀로 사는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다.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암군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방향 
2. 관내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7.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관계 부서의 협조)

제5조(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논, 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영암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의 생활관리사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3. 온열질환자의 의료비 
4. 그 밖에 군수가 폭염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폭염저감시설 지원)

제9조(폭염저감시설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 
2. 고정형 그늘막,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 등 폭염 저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제10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 
2. 냉방장비 수선 및 전기요금, 냉방 용품ㆍ식수ㆍ비상약품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제11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대응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영암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택배, 배달, 환경미화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특성 및 지역공동체 유지, 군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한 업종으로 영암군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암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성별, 특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영암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7. 1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7. 1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7. 11.>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2 / 시행일자: 2017-10-12

# 영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사업과 평가 
3. 후견인 제도 등 사회적 지원 방안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대안교육기관 등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지원 
2. 교육지원 
3.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4. 자립지원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설치)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영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영암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민간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 사업 
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점검 등)

제9조(지도·점검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에 지원된 사업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목적과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후견인제도 운영)

제10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해 영암교육지원청, 영암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보조금 관리,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6-27 / 시행일자: 2019-06-27

#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및 변경)

제2조(사용허가 및 변경)  
①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영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의 반환)

제3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전시물 취득)

제4조(전시물 취득)  
① 군수는 센터 내 전시물의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전시물의 취득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입, 기증, 기탁 등의 방법에 의한다.

## 제5조(전시물 구입 및 감정)

제5조(전시물 구입 및 감정) 전시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된 감정평가 전문가 2명 이상의 감정평가를 거쳐 구입금액을 결정한다.

## 제6조(전시물 기증 및 기탁)

제6조(전시물 기증 및 기탁)  
① 트로트센터에 전시물을 기증·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물을 기증·기탁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확인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전시물 보관 및 관리)

제7조(전시물 보관 및 관리)  
① 군수는 보유한 전시물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물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전시물 대여)

제8조(전시물 대여)  
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예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전시물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립·공립 박물관, 전시관, 기념관이 전시하는 경우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자료를 기증한 사람이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시물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대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대여를 결정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여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전시물의 대여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준수사항)

제9조(준수사항) 제8조에 따라 전시물을 대여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 받은 전시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전시물 대여에 따른 반출, 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대한 비용의 부담 
3. 대여기간 중 전시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변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 제10조(인수)

제10조(인수) 제8조에 따라 전시물을 대여 받은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여 인수증을 제출하고 전시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 제11조(대여의 반환 및 취소)

제11조(대여의 반환 및 취소)  
① 군수는 전시물을 대여한 자가 원래의 대여 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여 전시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영암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 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8.>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개정 2025. 12. 18.>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영암군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영암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바른 역사교육 강화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25. 12. 18.>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09 / 시행일자: 2016-06-09

# 영암군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영암군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인 피해자의 복지증진 및 환경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센인”이란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을 말한다. 
2. “한센인 피해자”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가「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한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중에서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3. “한센인 정착촌”이란 영암군 도포면 영호3리 일원에 있는 영호마을을 말한다. 
4. “가족”이란 한센인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5. “유족”이란 한센인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6. “보조금”이란 영암군이 한센인 정착촌 지원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한센인 정착촌에 거주하는 한센인 및 가족 또는 유족의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센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센인의 날 행사 
2. 한센인 주거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 제5조(보조금 신청)

제5조(보조금 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매 사업추진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보조사업 정산보고)

제6조(보조사업 정산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