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0 / 시행일자: 2018-10-01

#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설치)

제2조(센터의 설치) 대구광역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교류, 교육훈련 등 취업알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2.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의 일자리 정보 통합 관리 및 제공 
3. 구·군 취업정보센터, 읍·동 취업창구 상담원 교육 및 상담 지원 
4.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지원 
6. 채용박람회 및 취업설명회 개최 
7. 일자리와 관련한 행사 및 홍보 활동 지원 
8.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실직자ㆍ미취업자 등 수혜대상별 취업지원 <개정 2018.7.2.> 
9.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 사업

## 제4조(시설 및 서비스 지원체제 등)

제4조(시설 및 서비스 지원체제 등) 시장은 센터에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③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인력)

제6조(인력) 수탁기관은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 제7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

제7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  
① 수탁기관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센터와 구·군 및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일자리정책의 통합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군 일자리센터의 책임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평가결과 우수 구·군과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피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해마다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 월 100만원
2.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망 조의금 지원 : 100만원
3. 설날·추석 위문금 지원 : 각 50만원
4. 주거공간 지원<신설 2020.10.5.>

## 제7조(기념사업 등)

제7조(기념사업 등) 
①  시장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4.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피해자를 위한 기념장소 설치·지원 및 관리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12.10.>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10.>

## 제8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제8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대구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입양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해서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입양가정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입양축하금 등의 지원)

제5조(입양축하금 등의 지원)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다만,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2.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입양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한다.

## 제7조(신청안내)

제7조(신청안내) 시장은 입양신고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지원대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입양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 제9조(지원절차)

제9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양축하금 등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신문, 유선방송, 대구광역시 공보, 시 및 입양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입양 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12조(법령 등과의 관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입양가정지원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도화 용역)

제2조(고도화 용역)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가통신망의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주기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3조(사전협의)

제3조(사전협의)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이용기관이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자가통신망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사전협의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

## 제4조(이용신청)

제4조(이용신청) 시 및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자가통신망을 이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가통신망을 신규 이용하거나 전환할 경우 
2. 자가통신망을 이설, 철거, 변경 또는 연계할 경우

## 제5조(홍보관 운영)

제5조(홍보관 운영)  
① 스마트광통신센터의 홍보관(이하 “홍보관”이라 한다)은 자가통신망의 우수성을 알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홍보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③ 홍보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이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한다. 
3. 운영횟수는 1일 3회를 원칙으로 한다. 
4. 1회당 관람 인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5. 시장은 필요한 경우 휴관, 개관시간 및 관람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홍보관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홍보관을 이용하려면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예약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책임관 및 관리책임자)

제6조(관리책임관 및 관리책임자)  
① 시 및 이용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 자가통신망의 관리·운영능력을 갖춘 직원을 관리책임관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자가통신망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② 시 및 이용기관의 장은 관리책임관과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후 시장에게 그 명단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유공자 포상)

제7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자가통신망 이용기관의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하여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등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급발진”이란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동차가 스스로 급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3. “급발진 의심사고”란 급발진이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4. "피해자"란 급발진 의심사고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가족으로서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공용차량”이란 「대구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2조제1호의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발진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발진 의심사고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급발진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5조(급발진 사고 예방 교육)

제5조(급발진 사고 예방 교육) 시장은 급발진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급발진 예방을 위한 자동차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2. 급발진 발생에 대한 대처 요령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영상 기록장치 설치)

제6조(영상 기록장치 설치) 시장은 차량 급발진 사고의 예방과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공용차량에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기록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피해자 지원)

제7조(피해자 지원) 
① 시장은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법률 및 심리상담
2. 그 밖에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방법 및 대상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협약체결 및 협력)

제8조(협약체결 및 협력) 시장은 급발진 사고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 
  1.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 라 한다)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대행자 지정”이란 법 제20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대행자의 지정기간)

제3조(대행자의 지정기간) 대행자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발급업무의 관리·운영능력을 평가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02조(대행자 지정방법)

제3조의2(대행자 지정방법) 시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30.]

## 제4조(대행자 지정 평가기준)

제4조(대행자 지정 평가기준)  
①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 
2. 번호판 발급 수수료 
3. 이용자의 편의성 
4.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항목 및 배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6.30.>

## 제5조(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

제5조(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  
① 대행자 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6.30.> 
1. 대행자 지정 신청 업체의 제출 자료에 대한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3. 대행자 지정 업체 수와 사업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교통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6.30.> 
⑤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6.30.>

## 제6조(대행자 지정을 위한 공고)

제6조(대행자 지정을 위한 공고) 시장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운영 중인 대행자의 지정기간 만료 10개월 전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행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 제7조(대행자 지정 등)

제7조(대행자 지정 등)  
① 시장은 대행자 지정을 신청한 자가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② 시장은 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가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춘 때에는 대행자로 지정하고, 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시장은 기존에 운영 중인 대행자의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행자가 지정될 때까지   기존의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자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조의2,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리스기업 등이 시 외의 지역(이하 “시외 지역”이라 한다)에서 다량으로 온라인 등록하는 경우 시외 지역에 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개정 2022.6.30.> 
⑤ 시장은 대행자를 지정한 후 대행자 지정결과를 시 공보에 공고하고, 대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 제702조(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제7조의2(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① 대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적정한 차종별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 및 산출근거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 및 산출근거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30.]

## 제8조(대행자의 변경 등)

제8조(대행자의 변경 등)  
① 대행자는 그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대행자는 번호판 발급 수수료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가 변경되는 경우

## 제9조(대행자 지정의 취소 등)

제9조(대행자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시장은 시외 지역에 지정한 대행자에 대하여 시와 기업 간 협약해지 또는 그 밖에 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대구광역시 자동차 소음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시민의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소음을 말한다.
2. “자동차”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동차 소음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관리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관리를 위하여 자동차 소음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 소음관리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자동차 소음관리 방안 및 저감 대책
3. 연도별 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 추진현황
4. 그 밖에 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ㆍ군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소음관리 추진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2조의3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자동차 소음 관리지역)

제6조(자동차 소음 관리지역) 
① 시장은 자동차 소음의 발생 정도와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자동차 소음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자동차 소음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항을 고시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지역에서 법 제36조에 따른 운행차의 수시점검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등 자동차 소음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금의 지급)

제7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음을 발생시키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자에게 그 신고내용이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20만원 이내에서 그 위반행위 과태료의 10분의 1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며,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제8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자동차 소음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자동차 소음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 지원
2. 자동차 소음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3. 그 밖에 자동차 소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 및 구ㆍ군의 자동차 소음관리 담당 공무원
2. 대구경찰청 교통담당자
3.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교통담당자
4. 한국교통안전공단 운행차 수시점검 담당자
④ 시장은 실무협의체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ㆍ홍보 등)

제9조(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구ㆍ군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소음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그 밖에 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와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행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동차관리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개정 2022.4.11.>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4.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5.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6.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7. 법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8231;제4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법에 따라 경찰 또는 검찰관서에 고발한 경우 이를 행정처분으로 본다.

## 제4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표1에서 정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신고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한달 100만원, 일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방법)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방법) ①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명의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한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제외)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1.>
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8231;경찰공무원 및 자동차관리사업조합의 관계자가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6. 법 제53조의2규정에 따라 자동차소유자가 신고를 한 경우

## 제7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절차)

제7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절차)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서식의 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신청한 신고포상금 내역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별표1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신고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처리결과 통지)

제8조(처리결과 통지)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인 보호)

제9조(신고인 보호) ① 시장, 구청장·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신고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즉시 신고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23.10.30.>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0.30.> [제목개정 2023.10.30.]

## 제3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제3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7호) [제목개정 2023.10.3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3.10.30.>]

## 제4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제4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30.>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7호)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3.10.30.>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 <개정 2023.10.30.>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 <개정 2023.10.30.>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 <개정 2023.10.30.>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23.10.30.> 
③ 제1항에 따른 정비업중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액화석유가스(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2023.10.30.> 
1. 별표 4의 시설을 추가로 갖출 것 <개정 2013.7.10., 2023.10.30.>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것.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이상으로 등록을 한 자는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11.10.> [제목개정 2023.10.30.] [제5조에서 이동 <2023.10.30.>] , <개정 2023.10.30.>

## 제5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5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0, 2023.10.30.> 
  1. 별표 3의 시설을 갖출 것(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2호) 
2. 사업장의 위치는 10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개정 2007.12.31., 2022.10.11., 2023.10.30.> 
3. 사업장 내부와 외부간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m 이상의 차단벽을 설치하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개정 2023.10.30.> [제목개정 2003.11.10.] [제6조에서 이동 <2023.10.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1-11 / 시행일자: 2013-11-11

# 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제2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① 「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행위허가 신청서를 대  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목적, 적절한 방지대책 수립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한다.

## 제3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안내판)

제3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안내판) 조례 제8조제3호에 따라 대구광  역시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설치하는 안내판의 규격·재질 등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정밀조사등의 실시)

제4조(정밀조사등의 실시) 조례 제11조에 따라 생태계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밀조  사계획 또는 보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2. 조사내용 및 방법 
3. 조사인원 및 예산 
4.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사항

## 제5조(자연환경조사원증 발급)

제5조(자연환경조사원증 발급) 조례 제12조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조사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행위허가 신청)

제6조(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행위허가 신청)  
① 조례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위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행위가 야생동·식물보호에 미치는 영향,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지정목적, 적절한 방지대책의 수립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지역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한다.

## 제7조(출입제한 안내판)

제7조(출입제한 안내판)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  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안내판의 규격·재질 등에 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대구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 및 치안유지 등을 수행하는 봉사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연합대”란 구ㆍ군 내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3. “연합회”란 각 구·군의 연합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이하 “대구경찰청장”이라 한다)에게 설립신고를 한 자율방범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자율방범활동을 권장하고,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연합회(이하 “자율방범대등” 이라 한다)에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연합회 활동)

제4조(연합회 활동)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구ㆍ군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2. 합동 순찰ㆍ계도 활동
3.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활동의 지원 및 지도
4.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공익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와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필요한 조치를 위해 대구경찰청장 및 각 경찰서장에게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실적과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의 자료 제출 및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비지원에 따른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율방범대등과 모범대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대구경찰청장, 경찰서장, 구·군, 관련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제9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9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7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 제2조(연합회의 업무)

제2조(연합회의 업무)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5.22.>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제3조(연합회의 구성)

제3조(연합회의 구성)  
① 연합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22.> 
② 연합회의 회원은 각 구·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으로 구성한다.

## 제4조(임원)

제4조(임원)  
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사무총장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8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5조(임원의 임기)

제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2.>

## 제6조(임원의 해임)

제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1. 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임원이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5. 임원이 지역자율방재단 및 연합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임원이 연합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연합회 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임원이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8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총회)

제8조(총회)  
①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3.5.22.>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정기총회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의결)

제9조(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대구광역시장은 연합회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회의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필수 경비 
2.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비 
3.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연합회 차원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구조 활동 경비 
4.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과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23.5.22.]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