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5 / 시행일자: 2022-08-05

# 동해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해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3.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5.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한다.

##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동해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삭제 <2016.10.10.> 
2. 사업추진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추진실적 평가 및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동해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구성)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팀장, 가족과장이 된다. <개정 2014. 9. 26., 2021. 3. 5., 2022. 8. 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11. 11.> 
1. 동해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개정 2019. 12. 13.> 
3. 동해시교육장이 추천한 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사회복지학ㆍ심리학 관련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 전문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예방센터)

제9조(자살예방센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법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 제10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교육)

제10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교육)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관심과 의식함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하기관·단체, 시설의 장 등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단체 및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살자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자살자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민간단체 지원 등)

제12조(민간단체 지원 등)  
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19.>

## 제13조(자살예방 공헌자 포상)

제13조(자살예방 공헌자 포상) 시장은 자살예방에 공헌한 시민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조성 업무에 종사 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