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26 / 시행일자: 2020-03-26

#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교육 현장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없애고, 성평등 교육을 통한 교육당사자의 성인지 감수성 및 민주시민의식 향상을 통해 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평등 교육”이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성평등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여 성적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며, 성평등을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3. "성평등 교육환경”이란 교육당사자가 교육을 하거나 받고 있는 주위의 조건 또는 사회적 상황이 성평등한 것을 뜻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가. 교육 공간 내의 시설 이용과 배치, 디자인 등의 물리적 환경 
    나. 교육당사자의 인구학적 특징 및 사회·경제적 배경, 대표자 구성 등의 인적 환경
    다. 과업을 처리하는 방식, 관행, 주요 원칙 및 조직구조 등의 조직적 환경
    라. 교육과정 및 생활교육 등의 제도적 환경
    마. 가목부터 라목이 어우러져 형성하는 일상의 문화, 풍토 등의 구성적 환경
  4. “교육당사자”란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2. 제1호의 학교와 유치원에 학적을 둔 학생
  3.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
  4.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 제4조(교육감의 책무 등)

제4조(교육감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당사자에게 성평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며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의 수립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그 운영에 있어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성평등 관점에 따른 인권 보호 및 성문화 조성 등 성평등 교육·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평등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 제5조(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제5조(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추진 방안
  2.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 수립시 성인지적 관점 반영
  3.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계획
  4. 성평등 관점의 성차별·성폭력 방지 및 근절 계획
  5. 성평등 교육자료 및 연구자료 개발·보급
  6. 지역사회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향
  8. 성인지 예산 편성 및 추진 결과 보고
  9. 그 밖에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성평등위원회)

제6조(성평등위원회) ① 교육감은 지속가능한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성차별·성폭력 방지 및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
  3.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성평등·교육정책·행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2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평등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 전담부서의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할 경우
  5.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는 효율적인 안건 심의 등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성평등 의식제고 및 문화 조성)

제9조(성평등 의식제고 및 문화 조성) ①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자격연수에서 성평등 교과목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및 소속기관 직원의 교육훈련에 성평등 관련 직무연수과정이 운영되거나 교과목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학생 및 보호자 대상으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성평등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지원하고, 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조직문화 개선 및 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성차별·성폭력의 금지 등)

제10조(성차별·성폭력의 금지 등) 교육감은 학생과 학교 및 소속기관 직원의 성차별·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교육, 생활교육,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평등한 문화 확립
  2. 성평등 및 성폭력 사안처리 관련 업무 담당자의 성인지 교육 강화
  3. 성차별·성폭력 발생시 불이익한 처분 등으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및 피해자의 회복 및 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 제11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11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교육감은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