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8 / 시행일자: 2017-07-18

# 울진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울진군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한 울진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노인복지 관련기관ㆍ시설의 장 
2. 노인복지 관련 단체 대표 
3. 울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울진군의회 의원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보호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제13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13 / 시행일자: 2025-01-13

# 울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대기준)

제2조(임대기준)  
①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 유지를 위하여 임대계약 순위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한 자에게 임대한다. 
② 신청농가의 입회하에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③ 농기계 사용 후 입고일시에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재 임대계약을 할 수 없다.

## 제3조(임대료 납부 및 임차 절차)

제3조(임대료 납부 및 임차 절차)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의 농기계를 임대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마친 자에게 출고하여야 한다. 
  1. 임대농기계의 임대가능 여부, 임대료 등을 확인하고 임대료를 농기계임대사업소 세외수입 통장에 사전 입금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25. 1. 13., 규칙 제146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 임대차 계약은 임대료 입금확인으로 계약이 완료되고 출고 할 때에는 농기계 임차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3. 농기계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사전 운전관리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 제4조(임대료의 결정)

제4조(임대료의 결정)  
① 군수는 임대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를 구입가격, 농가부담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결정〔별표1호〕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처 울진군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임대농기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후 기대 입고일시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따라 1일당 임대금액의 2배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임대료의 세입조치)

제5조(임대료의 세입조치) 담당공무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세외수입통장에 입금된 임대료를 입금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징수결의하고 일반회계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25. 1. 13., 규칙 제146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6조(임대농기계의 반환)

제6조(임대농기계의 반환)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깨끗이 세척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세척불량 등으로 3회 이상 지적받을 경우 사용자에게 임대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③ 임대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7조(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제7조(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당연직 : 농기계임대사업소장, 농협중앙회울진군지부장, 농정과장, 농촌지원과장 <개정 2022.10.11.> [일괄개정, 2025. 1. 13., 규칙 제146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 위촉직 : 농업인단체 대표, 농업인(단, 여성농업인 1인 이상 포함), 농기계 전문가 
②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기계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8조(위원회 임기)

제8조(위원회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은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③ 위원이 궐위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3. 임대료 기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는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치대장)

제11조(비치대장)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 할 경우에는 전자서식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1.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 
2. 농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3.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목록(별지 제4호 서식) 
5.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6. 임대농기계 사용전(후) 점검표(별지 제6호 서식) 
7.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7호 서식) 
8.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20 / 시행일자: 2020-07-20

# 울진군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가공식품의 안전성과 상품성을 향상하여 소비자 보호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가공식품”이란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농산물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 
4. “가공산업”이란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가공사업을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 가공산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경쟁력이 유망한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육성ㆍ지원 시책 
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환경친화적인 농산물 가공업체의 육성 시책 
4. 규모는 영세하나 대내외적으로 제품ㆍ기술 등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시책 
5. 그 밖에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② 군수는 농업인 등이 식품안전을 위해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의무)

제4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야 하며 취급 식품에 대한 위해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규정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가공식품 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 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 군수는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공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수출경쟁력이 있는 각종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시설지원 사업 
3. 가공식품의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전통가공식품의 계승 및 가공산업의 기술력ㆍ브랜드 개발 사업 
5. 농산물 가공식품의 유통 및 물류 개선 사업 
6.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 
7. 가공업체 교육훈련 및 홍보 사업 
8.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농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농산물가공업 단체 육성 및 운영 지원)

제7조(농산물가공업 단체 육성 및 운영 지원)  
① 군수는 농산물 가공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회원 및 업체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가공업체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당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결정 등)

제9조(지원사업 결정 등)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아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울진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등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1 / 시행일자: 2020-05-11

# 울진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진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당해분기 이전에 농어업 발전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원금과 이자관리)

제3조(기금의 원금과 이자관리) ①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 증식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해년도 융자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수입·지출 등은 기금 출납원이 한다.

## 제4조(융자업무의 위탁)

제4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을 위하여 집행과 관리사무의 일부를 군의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의 지정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 사무 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5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과 상환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융자금 신청)

제6조(융자금 신청) 조례 제8조에 의한 융자금을 받고자하는 자는 기금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기금지원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융자금의 한도, 융자기간, 융자이율, 연체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8>
1. 융자금의 지원한도는 개인은 1억원까지, 법인·작목반은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 한도를 초과하여 융자할 수 있다.
2.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운영 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3. 융자금 상환 이자율은 시설자금은 연리 1.0퍼센트, 운영자금은 연리 1.0퍼센트로 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이자만 징수한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자금 지원금리 변동 등에 따라 심의회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4. 융자금 이자상환 연체시 이자율은 기금수탁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 한다.
5. 거치기간 산정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융자금을 지원받은 당해연도 말일 까지를 1년으로 본다.
6.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 상환과 이자 계산 방법은 기금수탁관리기관의 예에 의한다.
7.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 제8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제8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조례 제12조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제9조(기금관리)

제9조(기금관리) 군수는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 서식)
2. 현금 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3.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4.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수입·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5.1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0 / 시행일자: 2016-04-20

# 울진군 농어촌 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농어촌 민박으로 신
고된 주택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을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비중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어촌민박용 주택"이라함은 농어촌지역 주민
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이 230제곱미터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

## 제3조(재원의 조성)

제3조(재원의 조성) 보조금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로 지원한다.

## 제4조(보조대상)

제4조(보조대상)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보조대상자(이하 "보조대상자"라 한다)는
자기소유의 주택을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을하여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 제5조(보조신청)

제5조(보조신청)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
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신청서를 울진군수(
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대상자 선정 및 취소)

제6조(보조대상자 선정 및 취소) 보조대상자의 선정·취소는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6.4.20.> 
  1.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은 별표1의 평가기준에 의거 자격여부를 검토한 후 심의
를 거쳐 예비대상자로 통보하고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얻은 자에 한하여 최종보조지원 대
상자로 선정한다. 
2. 보조사업 예비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개별법에서
정한 각종 인·허가를 얻지 못하면 본인의 귀책사유로 보조사업 예비대상자 및
보조대상자 자격을 취소한다.

## 제7조(사업의 시행 및 정산)

제7조(사업의 시행 및 정산)  
① 사업시행은 2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
업 완료 후 1개월 이내로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 지급)

제8조(보조금 지급) 군수는 보조사업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다고 확인되었을 때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
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교
부 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교부액 및 보조조건)

제9조(보조금 교부액 및 보조조건)  
①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보조금
의 교부액은 제1조의 목적 수행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1가구
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비보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계속해서 최소 6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지급중지)

제10조(지급중지)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전출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타시군구로 변경되었을 때 
2.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 
3.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10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조금이 교부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 후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였을 때 
4. 보조금 지원을 받고 최소 6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 
5. 사업기간 2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

## 제12조(환수방법)

제12조(환수방법) 군수는 제11조에 의하여 환수 조치할 경우 보조사업자가 반환에
불응할 때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13조(재산처분의 제한)

제13조(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6년경과 도래
전에 건축물을 양도·교환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어촌민박 지원을 받은 자에게 정기적으로 운영실적
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 농어촌민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농어촌민박관광 활성화와 고급화를 위하여 정
기적으로 교육(순회·위탁교육 등)을 받아야 하며 의무 교육 범위 및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안전관리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준공이후 사업자는 객실 수 변경, 주택 연면적의 변경 등 농어촌민박사업 지정
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농어촌 정비법 제7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6조 제3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
항에 대하여는 「울진군 보조금관리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15 / 시행일자: 2015-06-15

# 울진군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군관내에 노후되고 낡고 헐어서 거주하지 않은 농어촌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라 함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5. 6. 15>
2. "일반대상"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을 제외한 농어촌주택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농어촌 빈집 정비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 빈집정비를 지원 요청시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개정 2015. 6. 15>
2. 예산 부족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 자를 우선 지원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및 「울진군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울진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같은 법 제23조, 「울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2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4조제6항에 따른 울진군 농어촌버스의 활성화와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중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이용객”이란 군 내에서 제1호에 의하여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결손액”이란 이용객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무료 이용 대상)

제3조(무료 이용 대상) 제2조제1호에 의하여 군 내에서 운행 중인 농어촌버스의 모든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무료 운행)

제4조(무료 운행)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자는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으며,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 이용에 따른 운송 수입 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결손액 산정 및 지원)

제5조(결손액 산정 및 지원)  
① 운수사업자는 농어촌버스 이용객의 무료 이용에 따른 결손액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서식에 의해 월별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무료 운행에 따른 결손액 산정은 카운트 기기의 승차인원으로 산정하되,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결손액에 따른 산정용역을 기준으로 하며, 군과 운수사업자가 정당한 운송원가를 상호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단,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은 별표와 같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확한 결손액 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송원가 등을 추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청구서의 내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결손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어촌버스 이용 실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울진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7.>

##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울진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또는 농어촌버스 폐지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대상마을을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한다.<개정 2025.11.7.>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정한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5.1.,2022.7.18.>

## 제3조(이용방법)

제3조(이용방법)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마을대표자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 계획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통보한다.
② 계약되지 않은 차량이거나 마을대표자와 협의 없이 개인이 임의적으로 탑승한 경우 등은 탑승비용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제4조(운행방법 및 회수)

제4조(운행방법 및 회수) 
① 행복택시 운행은 운행대상마을에서 해당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읍면 소재지에 택시가 없을 경우 인근 읍면까지 운행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운행일자, 시간, 장소 등은 대상마을 자체적으로 정한다. 또한, 행복택시 운행 회수는 장날 등을 포함하여 주3회, 1일 2회(왕복)를 기준으로 하되, 군의 재정상태, 예산의 편성여부, 이용실적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운행 회수를 증감할 수 있다.

## 제5조(행복택시 운행자 선정)

제5조(행복택시 운행자 선정) 
① 행복택시 운행자 선정은 마을대표자가 행복택시 운행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계약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한다.
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택시운행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직접택시 운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운행일지)

제6조(운행일지) 행복택시 운전자는 운행시마다 탑승자중 1인에게 운행일지에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작성된 운행 일지에 전산 출력된 요금영수증을 첨부하여 마을 대표자에게 제출한다.<개정 2025.11.7.>

## 제7조(비용신청 및 지급)

제7조(비용신청 및 지급) 
① 마을대표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탑승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요금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해당 읍·면지역에 상주하는 택시 운행자가 없어 인근 읍·면의 택시 운행자와 계약한 경우, 운행 대상 읍·면소재지까지 운행한 거리에 대하여도 그 비용을 지급한다.
③ 탑승 비용은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마을대표자가 택시 운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마을대표자가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비용신청 및 지급을 위임한 경우에는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 제8조(기타)

제8조(기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울진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및 농어촌버스 폐지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또는 농어촌버스 폐지마을 중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농어촌버스 폐지마을”이란 기존의 농어촌버스(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을 포함한다.)가 폐지됨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마을을 말한다.

## 제3조(행복택시 이용대상)

제3조(행복택시 이용대상)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제2조제2호의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 제4조

제4조 (마을대표자 선정「울진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리장 또는 대상마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마을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제5조(행복택시 운행방법 및 비용)

제5조(행복택시 운행방법 및 비용)  
① 행복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일자,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②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행복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에 따른다.

## 제6조(비용의 신청)

제6조(비용의 신청)  
① 대상마을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요금영수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운행일지와 함께 매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대표자와 군수가 사전 합의한 경우 마을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행복택시 운행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지원 결정)

제7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 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대표자 또는 마을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행복택시 운행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비용지원 중단)

제9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대상마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울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울진군 관내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진군 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등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방 지원사업)

제7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예방 교육)

제8조(예방 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제12조(협력체계)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5 / 시행일자: 2017-12-15

# 울진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관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 경영체,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인력수요가 많은 농가와 근로 취약계층의 연결을 통한 농촌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여 일손 취약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울진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 제4조(농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지원)

제4조(농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지원)  
① 군수는 농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센터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알선. 연계 
2.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7. 도시민 등에게 귀농 정보 제공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제4조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1. 보조금 
2.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의 수입 
3. 기타 수입금

##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울진군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지원 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 
4. 보조금의 집행이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 
5. 지원센터가 사업을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 감독 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