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울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3.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드론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시책 
5.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제7조(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드론 및 드론시스템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2. 드론산업 관련 창업 지원 및 투자 유치 
3. 공공부문 드론 수요 발굴 및 활용 
4.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드론 비행연습장 설치 
5.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 
6. 드론 및 드론시스템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드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의 보조)

제8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드론산업협의체)

제9조(드론산업협의체) 시장은 드론산업의 수요ㆍ공급 주체 간 정보공유와 드론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사업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사생활 보호)

제10조(사생활 보호)  
① 시장은 드론의 불법촬영 등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②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민간용 드론 등을 운용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 [전문개정 2024. 7. 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울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 기반 폭력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표
2. 제6조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
3.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4.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울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계획의 추진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개발 사업
2. 디지털성범죄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피해자 등 긴급보호
3.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사업
4. 피해자 등의 심리상담 및 의료ㆍ법률ㆍ주거ㆍ취학ㆍ취업 등 지원사업
5.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6.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성폭력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ㆍ군,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률ㆍ수사기관 및 전문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울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및 그 밖에 기술적 오류가 원인이 되어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회적ㆍ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가 관리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는 사고 
나. 그 밖에 가목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2.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말한다. 
3. “플랫폼 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노무제공 플랫폼이나 유통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거나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디지털재난 대비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3. 보안ㆍ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분야별 대책 
4. 디지털재난 대비 안전점검 및 훈련 
5.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 및 홍보 
6. 디지털재난 관련 다른 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각각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디지털재난 관리)

제6조(디지털재난 관리)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시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난발생 상황을 시민에게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기업의 표시 여부는 시장이 판단하여 정한다.

## 제7조(안전점검 및 훈련)

제7조(안전점검 및 훈련)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시장이 관리하는 정보통신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시스템이 마비되는 등의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재난에 대한 이해 증진 
2. 디지털재난 담당자의 역량 강화 
3. 디지털재난 관련 법률, 기술, 동향 등 최신 정보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의 현황, 발생원인, 조치 및 복구 대책 등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12.>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 9. 12.>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2.> 
③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또는 중독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연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2.>

## 제4조(예방ㆍ치료계획 수립)

제4조(예방ㆍ치료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예방ㆍ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2.> 
② 예방ㆍ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9. 12.> 
1. 기본 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4. 교육 및 홍보 
5. 재원 조달 
6.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4. 9. 12.]

## 제5조(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아동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 
2.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 
3. 학교 밖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 
4.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 인력 지원사업 
5.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사업 
2. 중독 정도 등에 따른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사업 
4.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자조 모임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02조(교육 등)

제6조의2(교육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등 법 시행 준비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12.]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2.>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9. 12.]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구ㆍ군 보건소,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2.>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7 / 시행일자: 2023-07-27

# 울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ㆍ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용어를 오ㆍ남용하는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ㆍ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 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개선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개선사업)

제5조(개선사업)  
① 시장은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4. 그 밖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식품이나 상품 등의 용기나 포장, 홍보물, 간판 등의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미디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하는 온ㆍ오프라인상의 영상, 음성, 인쇄 매체 등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제작,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의 활성화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확산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
3.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3.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배급 등 지원 사업
4. 미디어리터러시 등 미디어 관련 교육사업
5.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

제6조(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
3.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사업 추진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기획조정실장
3.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마을공동체 또는 미디어 관련 단체의 임직원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센터)

제13조(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센터) 
① 시장은 시민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 마을공동체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
3. 마을공동체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활동
4.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공공시설 활용)

제15조(공공시설 활용)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가 울산광역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 제16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제16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시장은 마을공동체가 제작한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공동체 지원기관, 관련 단체 및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울산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이스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마이스산업 도시로서의 울산광역시의 브랜드를 높이고 전시산업 및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산업"이란 국내·외 전시컨벤션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1. 회의(Meeting): 회의에 적합한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 간 의견 교환
2. 포상관광(Incentives):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
3. 컨벤션(Convention):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
4. 전시회(Exhibition) 및 대형이벤트(Event): 무역상담과 상품, 서비스의 판매, 홍보, 마켓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및 마이스 관련시설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 등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

제4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 마이스산업 발굴 및 육성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발굴 또는 개최지원
3. 국제회의, 전시회 및 대형 이벤트 개최
4.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 및 해외 홍보
5.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연계 마케팅 활동
6.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7.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단체 혹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5조(지원협의회 구성)

제5조(지원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5조제4항의 방법으로 울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 7. 3.>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관련 유치를 위한 홍보&#903;마케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4. 1.>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실장과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7., 2022. 7. 15., 2022. 12. 1., 2022. 12. 29., 2023. 6. 30.>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협의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협의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1., 2025. 7. 3.>
⑤ 삭제 <2022. 12. 1.>
⑥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지원협의회의 운영)

제6조(지원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삭제 <2022. 12. 1.>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21. 3. 18.>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마이스산업 우수기업이나, 우수기업인에게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8 / 시행일자: 2021-10-28

# 울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만화·웹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시민 문화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② “웹툰”은 법 제2조의 “디지털만화”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를 말한다.

## 제3조(만화·웹툰산업 진흥 기본계획)

제3조(만화·웹툰산업 진흥 기본계획)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만화·웹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만화·웹툰산업 진흥 추진의 기본 방향
2. 만화·웹툰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3. 만화·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4. 만화·웹툰 창작ㆍ제작 및 창업지원
5. 만화·웹툰산업 전문인력 양성
6. 만화·웹툰산업 진흥기관의 설립 및 운영
7. 만화·웹툰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과 지원
8. 지역 문화예술과 만화·웹툰산업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9. 그 밖에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만화·웹툰산업 전문 진흥 기관(웹툰캠퍼스)의 설립과 운영
2. 만화·웹툰산업 민간 단체의 설립과 지원
3. 만화·웹툰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4. 만화·웹툰산업 공모전, 전시회 및 전문 행사의 개최
5. 그 밖에 시장이 만화·웹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

제5조(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 
① 시장은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주요 만화·웹툰산업 진흥 시책의 추진
3. 만화·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4. 민ㆍ관ㆍ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문화관광체육국장
3. 만화·웹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학교ㆍ연구소의 대표자
4. 만화·웹툰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만화·웹툰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만화·웹툰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산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9조(협조 요청 등)

제9조(협조 요청 등) 위원회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공청회 등)

제10조(공청회 등) 위원회는 만화·웹툰산업 진흥 정책 관련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관계 전문가가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만화·웹툰산업 진흥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ㆍ관ㆍ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만화·웹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저변확대 등)

제13조(저변확대 등) 시장은 만화·웹툰 콘텐츠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만화·웹툰산업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만화산업 진흥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걷는 데 적합하게 조성되어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고, 맨발 걷기 관련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 보행로 조사 및 맨발 걷기 좋은 길 개발 
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업무 위탁 및 예산 지원)

제6조(업무 위탁 및 예산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맨발 보행로 확보 및 환경과의 조화)

제8조(맨발 보행로 확보 및 환경과의 조화) 시장은 공원,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의 보행 구역에서 맨발 보행로가 일정 구간 이상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7-01

# 울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울산광역시민의 먹거리 보장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식품 및 농수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울산광역시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생산·제조·가공한 지역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는 유통체계가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5. “먹거리 보장”이란 먹거리 기본권을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먹거리를 물리적·경제적·사회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먹거리 종합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책 대상자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먹거리 정책을 위해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

제4조(시민의 권리) 
① 시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먹거리를 자유롭고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 제5조(먹거리 종합계획)

제5조(먹거리 종합계획)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먹거리 정책의 기본내용 및 추진방향
2.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재원의 조달방안 및 규모
4. 관련 제도 개선
5. 먹거리 정책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먹거리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7조(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제7조(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 및 확대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먹거리 보장 및 안전
2. 먹거리 선순환 체계
3. 먹거리 정책의 조정·통합
4.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가
6. 먹거리 정책 지표 설정
7. 먹거리 정책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사업 추진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울산광역시 먹거리 업무 담당 부서장
3. 울산광역시교육청 먹거리 업무 담당 부서장
4. 지역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 관련 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대표
5.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먹거리 업무 담당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ㆍ홍보)

제11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에 대한 인식개선과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하여 먹거리 교육을 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먹거리 안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 정책 전반에 관해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여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하 “울산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 한다”)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울산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단위로 위기가구 발굴ㆍ지원활동을 하는 인적 안전망으로 공공기관 종사자, 자원봉사자, 그 밖에 위기가구 발굴ㆍ지원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2. 읍ㆍ면ㆍ동 단위로 위기가구 발굴ㆍ지원활동을 하는 인적 안전망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ㆍ이장 및 반장, 집배원ㆍ가스검침원 등 생활업종 종사자, 임대인, 새마을부녀회 등 자생단체, 신고의무자, 기타 지역주민 중에서 구청장ㆍ군수가 위촉한 사람

## 제4조(활동 지원)

제4조(활동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울산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활동
2.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물적ㆍ인적 자원 발굴 활동
3. 울산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4. 그 밖에 시장이 울산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기구 설치)

제5조(지원기구 설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시장은 울산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울산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