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양구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양구군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양구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서 1년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한 자를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적용대상 기관)

제5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양구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2. 양구군의회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5조 해당 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구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양구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상공인이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부서ㆍ기관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양구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양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이 상호협력하여 아름다운 질서와 배려문화가 정착되고, 나아가 지역경제 살리기와 청정양구, 행복하고 살기좋은 양구군을 만들기 위하여 양구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2.10.> <개정 2024.11.15.> 
2.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삭제 <2021.2.10.> [종전의 제1호는 제2호로 이동 <2021.2.10.>] <개정 2024.11.15.>

##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양구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2.10.>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양구군의회 의장, 양구경찰서장,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양구소방서장, 농협중앙회 양구군지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1.21., 2021.2.10.> 
1. 노인, 아동ㆍ청소년, 여성분야 전문가 <신설 2016.11.21.> , <개정 2021.2.10.> 
2. 삭제 <2021.2.10.> 
3. 행정·유관기관·단체 관계자 
4.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④ 군수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게 위촉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21.2.10.>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2.>

##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2.10.>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구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노인, 아동ㆍ청소년, 여성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2.10.> 
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개정 2021.2.10.>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ㆍ조정하고,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21.2.10.>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양구군청 자치행정팀 <개정 2022.12.28.> 
2. 양구경찰서 경무계장 
3. 양구교육지원청 행정과 총무담당 <개정 2021.2.10.> 
4. 양구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행정담당 <신설 2021.2.10.> 
5. 농협중앙회 양구군지부 수신팀장 <개정 2021.2.10.> 
6. 유관기관·군부대·단체 관계자 등 
④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 제9조

제9조 삭제 <개정 2023.4.12.>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2.10.>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개정 2021.2.10.>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양구군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시민의 문화적·환경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행사”란 지역문화, 예술, 관광진흥, 경제 활성화, 군민의 화합 등을 목적으로 양구군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1에서 지정한 제품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주체, 참여업체, 군민은 지역행사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사용 촉진 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지역행사를 선정하여 추진주체 및 참여업체 등에게 「양구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양구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양구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구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양구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면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양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 <개정 2015.5.15>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만,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1.>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양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양구군 지질공원 보전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군민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지질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공원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

## 제5조(보전·활용·관리 종합계획 수립)

제5조(보전·활용·관리 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질공원의 관리·운영)

제6조(지질공원의 관리·운영) 군수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 법 제36조의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야 한다.

## 제0조

제3장 양구군 지질공원 자문위원회

## 제7조(설치)

제7조(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조정하기 위하여 양구군 지질공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조정한다. 
  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담당 실    과장은 당연직이 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지질공원 분야에 대한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4.12.>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와 서기)

제13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2.28.>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4장 그 밖의 사항

## 제15조(국내·외 협력 강화)

제15조(국내·외 협력 강화)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 제16조(재정지원)

제16조(재정지원) 군수는 지질공원을 보전·활용·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양구군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외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2.6.30.>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개정 2000.4.14>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직제 순위에 의한 국장,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0.4.14., 2022.6.30.> 
3. 국장, 과장,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0.4.14., 2022.6.30., 2022.12.28.> 
4.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0.4.14, 2022.12.28.>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직원중에서 직급 차례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장ㆍ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읍·면장을 포함한다)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0.4.14., 2022.6.30., 2022.12.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82.2.23>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1982.2.2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양구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의 물가안정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숙박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충족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관리지침을 따른다. 
② 군수는 영업자의 신청, 읍ㆍ면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조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 제4조(지정 제외 사유)

제4조(지정 제외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5. 영업 시작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6.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

## 제5조(사후관리 등)

제5조(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해당 업소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업소에게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 활성화)

제6조(이용 활성화)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등 구입비 
3.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ㆍ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모니터요원이 제2항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영업자 등의 협조)

제9조(영업자 등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관리지침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6-01-01

#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민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널리 알리고 양구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4.12.15, 2020.6.5., 2022.11.9., 2023.12.21., 2024.11.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7., 2020.6.5., 2023.12.21., 2025.11.14.>
1. “참전유공자”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배우자”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말한다.
3. 삭제 <2023.12.21.>

[전문개정 2014.12.15.]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7., 2012.12.31., 2014.4.24., 2014.12.15., 2016.2.19., 2020.6.5., 2021.10.27., 2023.12.21.>
1. 지급일을 기준으로 양구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삭제 <2021.10.27.>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4.4.24., 2014.12.15., 2017.2.22., 2019.4.3., 2020.6.5., 2022.11.9. 2023.12.21., 2025.11.14.>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30만원 지급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3.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20만원 지급. 다만, 배우자가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4.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교통카드를 월 3만원 이내로 지급
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12.15., 2017.9.15, 2020.6.5., 2022.11.9., 2023.12.21.>
② 제4조제1호 및 제3호의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한다. <개정 2012.12.31., 2023.12.21.>
③ 사망위로금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0.6.5.>
④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15일에 참전유공자 명의의 계좌 번호에 입금하며, 사망위로금은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자 명의의 계좌 번호로 입금한다. 이 경우 신청·지급대상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같은 법에 따라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으로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장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2.12.31., 2014.12.15., 2022.11.9., 2023.12.21.>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및 확인)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및 확인) 
① 군수는 수시로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 여부를 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2012.12.31., 2023.12.21.>
② 군수는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12.15., 2023.12.2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4.12.1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양구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서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군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읍ㆍ면포함)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협력 및 지원 방안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6조(주민참여 촉진)

제6조(주민참여 촉진) 
① 군수는 읍ㆍ면 단위의 지역복지 및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 참여 사업 홍보비
2. 지역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 제7조(역량강화)

제7조(역량강화)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수행 인력(공무원·참여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ㆍ면사무소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읍ㆍ면사무소 및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유지의무)

제10조(비밀유지의무) 누구든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제11조(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수행인력(공무원·참여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중 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수행 인력(공무원·참여주민)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 인력(공무원·참여주민)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양구군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에 거주하는 청년이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농업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정착여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농업인”이란 주민등록 상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9세 이상 45세 이하로, 농업인 또는 신규영농을 희망하는 넓은 의미의 청년농업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4.11.15.> 
2. 삭제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3.3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제2조에서 정의한 청년농업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3.31.]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대형농기계 구입, 가축 입식, 농지 및 주택구입자금, 운전자금 등은 제외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 소규모 농기계 구입, 저온저장고(10㎡이하)사업 
2. 삭제 <2022.3.31.> 
3.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사업 
4. 기타 군수가 영농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비를 매년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3.31.]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1.> 
② 군수는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의 자격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1.> [제목개정 2022.3.31.]

##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군수는 사업계획서를 검토, 심사 후 선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3.31.>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2-28 / 시행일자: 2014-02-28

# 양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① 과징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대상별 감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 제3조(감경절차 등)

제3조(감경절차 등)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③ 군수는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감경제외대상)

제4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위반일부터 2년 이내에 법을 한번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거듭 위반하였을 경우 
4.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양구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9.>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9.19.> <개정 2024.11.08.>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23.9.19.>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의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19.>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에 유·무선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23.9.19.>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확인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3.9.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9.19.>

##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9.1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3.9.19.>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 청년 유해환경감시단원, 청소년 지도위원 등 공적업무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양구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1인당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제6조(포상금의 지급)

제6조(포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지급대상자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9.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며, 부득이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제5조의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