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에 따른 결혼이민자 가정의 정착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기준)

제2조(지원 기준)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정착금은 300만 원으로 한다.

## 제3조(정착금 지급)

제3조(정착금 지급)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정착금 지급 후 신청인과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지원 자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정착금 회수)

제4조(정착금 회수)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정착금을 회수하여야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1. 조례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강진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수 결정 
2. 조례 제6조제3항제2호의 경우 정착금 전액 회수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정착금의 회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 제5조(정착금 사후관리)

제5조(정착금 사후관리) 군수는 지원한 정착금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24. 10. 1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 거주하는 미혼자가 국제결혼으로 가정을 이룬 결혼이민자 가정의 정착지원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혼자”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 사실이 없고,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3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국제결혼”이란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과 혼인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 가정”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이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미혼자로서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정착금의 신청 및 지원)

제5조(정착금의 신청 및 지원) 
① 정착금의 신청은 지원 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1년(해외출타 2년)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다.
② 정착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청서와 적격사항을 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정착금을 지원한다.
⑤ 정착금은 국제결혼 가정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결혼이민자 가정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에게 언어습득, 학교생활 적응 및 학력 증대 등 필요한 교육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착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착금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받은 사람이 2년 이내에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이혼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착을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회수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부개정 2024. 10. 1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7-19

# 강진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강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6.30.>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군에 소재한 사업장의 업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
② 군수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
③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6.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 등)

제6조(시행계획 등)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과 군 시행계획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6.30.>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6.30.>
1. 법 제10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
2. 법 제13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역량 진단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 함양 및 인식개선사업
5. 경력단절여성 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개발 및 일자리 발굴 등 취업지원 사업
6.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지원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6.3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
②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

## 제10조(본조삭제 2023. 11. 6.)

제10조[본조삭제 2023. 11.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강진군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예방과 관련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고독사 예방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대상자)

제6조(지원 대상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독사위험자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 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고독사 예방 및 지원)

제7조(고독사 예방 및 지원)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ㆍ치료 및 지원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법 제16조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
4. 고독사 예방 서비스 발굴 및 지원
5.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고독사 예방 협의회)

제8조(고독사 예방 협의회)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강진군 고독사 예방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강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운전자와 강진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군수는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부착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고령운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 제7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7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교통수단 이용 등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정보제공)

제8조(정보제공)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의 취소 등)

제9조(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진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고문변호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강진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촉대상 고문변호사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촉대상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고문사항)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군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임기가 만료된 고문변호사가 재위촉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촉기간 중의 실적·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군수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응한 경우 
4. 법률자문이나 소송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5. 군 또는 군수의 소송대리인이 된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않는 등 소송수행을 게을리한 경우 
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대리 등을 수행하거나 상대방의 법률자문에 응한 경우 
7.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았던 과거의 사실이 새로 발견된 경우 
8.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9.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10. 정원의 조정 및 군정 운영상 해촉이 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특별한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소송대리인)

제6조(소송대리인)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제7조(자문의 절차 등)

제7조(자문의 절차 등)  
① 법률자문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긴급한 회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률자문을 요청한 부서에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회신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고문변호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 날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공공시설내의 식당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강진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고자 할 때에 국가유공자 등을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15.12.28.>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신설 2015.12.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국가유공자 등에게 식당, 매점, 신문ㆍ복권판매대 및 자동판매기(이하 "식당 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11., 2015.12.28., 2023.11.6.>
1. 군본청,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청사
2. 군본청,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식당등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타 법령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군수, 사업소 및 읍면장(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장을 총칭하며 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에 식당 등의 설치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군보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공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설치)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개정 2015.12.28.>
2. 제1조의2에 따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소관업무 공무원 확인사항)<개정 2015.12.28.>
3. 삭제<2015.12.28.>
② 삭제<2015.12.28.>

## 제5조(허가)

제5조(허가) 
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게 우선하여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00.11.2., 2015.12.28.>
② 국가유공자 등의 신청이 없거나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 중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에게 허가할 수 있다.<개정2000.11.2>

## 제6조(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식당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시설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설치의 제한)

제7조(설치의 제한) 장애인 등이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식당 등을 설치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장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제8조(허가의 취소)

제8조(허가의 취소) 
① 공공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쳤을 때
2. 공공시설의 장의 승인없이 양도ㆍ전매하는 등 적법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경우
3. 공공복지를 위한 시설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한 계약 취소시에는 그에 따른 일체의 손실부담을 공공시설의 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00.11.02, 2023.11.6.>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식당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13.12.11.>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3. 11. 6.]

## 제11조(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및 본조삭제 2023. 11. 6.)

제11조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및 본조삭제 2023. 11.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강진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1., 2019. 12. 19.>
1. "공무원 등"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무기 및 기간제근로자와 군이 설립하거나 출자한 재단 및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 또는 의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지급 대상)

제3조(지급 대상) 
①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부조리 행위의 구체적 기준에 관해서는 「강진군 공무원 행동강령(규칙)」을 준용한다.

## 제4조(신고자)

제4조(신고자) 
① 공무원 등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부조리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3. 3. 30.>
② 동일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며,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 할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개정 2019. 12. 19.>

## 제5조(신고 기한)

제5조(신고 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 기한은 다음 각 호과 같다.<개정 2019. 12. 19.>
1. 일반부조리일 경우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2.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의 부패와 관련된 부조리일 경우 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 제6조(신고 방법)

제6조(신고 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행위 신고는 군 감사 업무 담당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의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서의 보완 요청 등)

제7조(신고서의 보완 요청 등)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만으로 부조리 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가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자의 보호)

제8조(신고자의 보호) 
① 제6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제9조(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

제9조(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 
①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하되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은 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20% 한도 내에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1. 증거 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3. 그 밖에 부조리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제10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2. 제5조의 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그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군수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0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9.>

## 제12조(신고 보상금의 조달)

제12조(신고 보상금의 조달) 신고 보상금은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2023. 3.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강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지방공무원 및 강진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강진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3. 3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1.>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3. 12. 11., 2016. 5. 30., 2016. 12. 29., 2023. 3. 3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6. 12. 29., 2023. 3. 30.>

## 제4조(국내 여비 지급)

제4조(국내 여비 지급) 강진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3. 3. 30.>

[제목개정 2023. 3. 30.]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6. 12. 29.>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 12. 11., 2016. 5. 30., 2016. 12. 29., 2023. 3. 30.>
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강진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관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 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1 / 시행일자: 2013-12-11

# 강진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업무등 공고) 
① 「강진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은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고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공설화장장 및 봉안시설 등의 설치 조례

## 제0조

제1장 공설화장장 등의 설치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공설화장장 및 납골시설 등의 설치)에 따라 공설화장장 및 봉안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 제2조(공설화장장 등의 설치)

제2조(공설화장장 등의 설치) 군수는 공설 화장장 조성 시 화장시설, 봉안시설, 유택동산, 자연장지, 추모공원, 장례식장 등의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 주민에 대한 편익을 제공 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 구성 운영)

제3조(위원회 구성 운영) 공설화장장 설치에 관한 제반 의결사항은 「강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공설장사시설 운영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개정 2013.12.11.>

## 제4조(공설화장장 후보지 공모)

제4조(공설화장장 후보지 공모) 
① 군수는 최적의 공설화장장 설치를 위하여 후보지를 공모하여야 한다.
② 공모기간 중 후보지 신청이 없을 경우 공설장사시설 운영 위원회(이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기간 연장 및 후보지 선정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군수는 후보지 공모와 관련 위원회 및 관련 단체 등에 제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기금조성 및 지원

## 제6조(기금의 조성)

제6조(기금의 조성) 
① 공설화장장 등의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과 관리운영자에 대한 운영비 및 보조금 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기금 운영을 위해 출연한 군비 지원금
2.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 금액
3.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② 제1항 제1호의 기금은 공설화장장 착공 해당연도부터 10년 동안 매 회계 연도별로 3억원을 출연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공설화장장 착공 해당연도부터 10년간으로 한다.

##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군수가 운용 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기금 운용관을 두며, 기금 운용관은 공설화장장을 관리하는 주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12.06.14>

## 제9조(기금운용 계획)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대상지역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기금운용 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사업계획
3. 기금의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별지 1과 같다.

## 제10조(기금의 지급)

제10조(기금의 지급) 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하고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부득이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 이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기금 결산 및 보고)

제11조(기금 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구성 운영

## 제12조(목적)

제12조(목적) 기금 지원 대상지역 읍면장은 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 제13조(정수)

제13조(정수)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3. 11. 6.>

##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간사 1명을 둔다.
② 당연직 위원은 공설화장장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장과 공설화장장 소재 마을이장, 군 장사업무 담당이 된다.
③ 위원장은 공설화장장 소재지역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 위원은 대상지역 마을대표 및 직능단체 등 분야별 대표를 위원장이 선임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에는 해당지역 주민대표 등이 2명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⑥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 제15조(추진위원회의 임무)

제15조(추진위원회의 임무) 추진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1. 6.>
1. 주민지원 사업의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사업비의 결산 및 집행내역 공개
3. 그 밖의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한 사항

## 제16조(임기)

제1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7조(사업계획 제출)

제17조(사업계획 제출)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과 심의결과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해 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 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 제18조(본조삭제 2023. 11. 6.)

제18조[본조삭제 2023. 11.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용차량”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2.“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를 말한다.
3.“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강진군의회 의원연수ㆍ공동출장 등과 관련된 요청이 있는 경우<2017.7.14.>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강진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 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군에서 추진하는 전지훈련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7.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행선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6. 사업계획서

## 제5조(검토)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강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정에 따라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강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 제9조(본조삭제 2023. 11. 6.)

제9조[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