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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3 / 시행일자: 2023-02-13

# 가평군 호명산 잣나무숲속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호명산 잣나무숲속 캠핑장 관리·운영,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가평군 호명산 잣나무숲속 캠핑장(이하“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산 392-1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캠핑 데크, 관리동, 화장실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예약)

제5조(예약) 캠핑장의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6조(시설 사용료)

제6조(시설 사용료)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캠핑장내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캠핑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1.9.29.>
④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신설 2021.9.29.>

## 제602조(위약금 면제)

제6조의2(위약금 면제) 관리·운영주체나 사용하려는 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정의에서 나열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 <신설 2021.9.29.>

## 제7조(시설사용료 감면)

제7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설사용료 전액 감면
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나. 학술조사를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람
다.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라.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주관하는 법인·단체 또는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시설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가.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시
3. 시설사용료 100분의 30 감면
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및 「가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가평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개정 2023.2.13.>
나.「가평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자매결연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단, 성수기 제외)
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②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자는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캠핑장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 제8조(시설사용료의 게시)

제8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 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

제9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재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
③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가져올 경우
3. 그 밖의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11조(시설 사용허가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1조(시설 사용허가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6 / 시행일자: 2016-03-16

# 가평군 호명호수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과 한국수력원자력(주) 청평양수발전소간에 협약을 맺어 청평양수발전소 상부저수지 일원에 대한 개방을 결정함에 따라 호명호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한국수력원자력(주)     청평양수발전소(이하 “양수발전     소”라 한다) 상부저수지(이하 “호    명호수”라 한다) 내에 시설 등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양수발전소 호명호수의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지로 370 일원으로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호명호수 운영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개방)

제5조(개방) ① 개방지역은 고산식물원, 준공탑, 팔각정 등 호명호수 주변으로 한다.
②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2월)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출입자의 안전을 위하여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양수발전소가 협의하여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축제 및 행사 등을 위하여 야간개방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6조(인력배치 등)

제6조(인력배치 등) ① 호명호수 지역의 시설경비와 출입자의 안전관리, 관광안내,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 및 관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전거 사용료)

제7조(자전거 사용료) ① 자전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권은 자전거별로 구분하며,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8조(사용료의 징수)

제8조(사용료의 징수) 사용료는 자전거대여소에서 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요금표의 게시)

제9조(요금표의 게시) 관리자는 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군수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호명호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장부비치)

제11조(장부비치)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권 판매수불부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일일판매 실적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세입조치)

제12조(세입조치) 징수한 사용료는 군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 제13조(변상책임)

제13조(변상책임) 입장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호명호수 안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9-12-08 / 시행일자: 2009-12-08

# 가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금 지급 범위)

제2조(보상금 지급 범위) 「가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홍보 대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활동
2. 지역축제, 지역농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 판매행사 참여
3. 군 홍보 동영상물, 광고(CF) 제작 출연
4. 그 밖에 가평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보상금 지급액)

제3조(보상금 지급액) 군 홍보대사의 보상금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7 / 시행일자: 2022-12-07

# 가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가평군 홍보대사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가평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는 가평군에서 수립한 홍보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12.7.>
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군의 농·축산물 및 특산물 등 브랜드 홍보와 활동에 관한 사항
3. 각종 축제 및 관광, 문화홍보에 관한 사항
4. 군정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동영상 및 광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16. 7. 25>
1. 군의 위상 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나 단체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 후 재위촉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보없이 해촉된 것으로 본다.<단서 신설 2022.12.7.>

## 제4조

제4조 <삭제 2016. 7. 25>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홍보대사의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11.18><개정 2018.11.5.>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보상)

제6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3 / 시행일자: 2023-01-01

#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평군민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1.><개정 2022.7.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가평군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21.><개정 2022.7.13.>
2.“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조문 개정 2022.7.13.>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7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화장시설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미만일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개정 및 단서 신설 2022.7.13.>

## 제5조(지급신청 등)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평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삭제 2022.7.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건ㆍ사고 또는 실종으로 수사진행 및 신원이 확인이 되지 않아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3.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낸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조문 신설 2022.7.13.>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5.>
④ 가평군수는 장려금을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7.13.>
⑤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행정전산 등록정보 등을 확인하여 화장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7.31.>

## 제6조(지급 제외대상)

제6조(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개정 2022.7.13.>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군수는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지체 없이 환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반환할 사람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조문 신설 2022.7.1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가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연마스크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가평군의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가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교육지원 등)

제4조(교육지원 등) 
① 군수는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난 또는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는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 화재대피용품 사용법을 포함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소방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등)

제6조(홍보 등) 
① 군수는 방연마스크를 비치 및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홍보·캠페인을 위해 개인,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 방향과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군정발전을 위한 환경규제 및 갈등요인 해결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1명은 군수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환경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3.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4. 그 밖에 환경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가평군 환경정책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 사람을 명예위원으로 둘 수 있다. 다만, 명예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자문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비밀엄수 의무)

제9조(비밀엄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관계 기관 등 협조)

제10조(관계 기관 등 협조) 위원회는 안건 협의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고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환경규제 및 갈등요인 해결 등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2.5.><개정 2026.4.20.>

## 제12조(존속기한)

제12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17.>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1관서 및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3.17.><개정 2023.3.8.>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평군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개정 2023.3.8.><단서신설 2023.3.8.>
④ 제3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3.3.8.>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훈령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21.3.17.><개정 2023.3.8.>
② 삭제<2021.3.17.>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훈령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개정 2021.3.17.><개정 2023.3.8.>
② 삭제<2021.3.17.>
③ 훈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제1관서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하는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개정 2023.3.8.>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가평군수는 훈령 제11조제1항 따라 부군수, 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별표 6의 사무를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3.17.><개정 2023.3.8.>
② 삭제<2021.3.17.>
③ 가평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신설 2023.3.8.>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업무 담당과장 및 회계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3.17.><개정 2023.3.8.><단서신설 2023.3.8.>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과장(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8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3.17.><개정 2023.3.8.><단서신설 2023.3.8.>

##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제목개정 2023.3.8.>
① 훈령 제32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2021.3.17.><개정 2023.3.8.>
② 각 담당관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 담당과장 또는 계약업무 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3.8.>
③ 회계업무 담당과장 또는 계약업무 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23.3.8.>
④ 각 담당관ㆍ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할 때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를 지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3.3.8.>
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20만원(부가세 포함)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20만원(부가세 포함)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4.1.1.>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본조신설 2023.3.8.]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 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개정 2023.3.8.>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3.17.><개정 2023.3.8.>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보건의료계획의 수 립과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6.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가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조정한다.
1.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군민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1999.6.21>
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1999.6.21)
5.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1999.6.21>
6. 기타 군수가 군민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1999.6.2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학계, 언론계 또는 관계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98.1.14, 1998.10.2, 2007.12.12, 2013.7.10><개정 2014.12.31><개정 2018.4.11.><개정 2022.12.7.><개정 2025.5.19.>

## 제4조(협의회의 회의등)

제4조(협의회의 회의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부재시에는 부회장이 대리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팀장으로 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3.7.10>

## 제8조(협의조정 사항의 처리)

제8조(협의조정 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의견제출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6.21>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6.21><개정 2026.4.2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신설 1999.6.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5 / 시행일자: 2018-07-25

#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 ①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한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정시책의 중요보고(안)
2. 군수가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안)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달하는 정부의 중·장기계획 중 지역특화할 사업
②조례 제3조제2호에 규정한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군의 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해당 업무 관련 군조례에 심의회의 기능을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말한다.
③조례 제3조제3호에 규정한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방행정쇄신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2. 각종 행정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군의 심의회 중 해당 업무 관련 군 규칙 및 훈령에서 심의회의 기능을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
3. 2 이상의 담당관, 과·소가 관련되는 당면 주요군정 현안사항으로 관계 부서간의 횡적인 협조 및 연계성을 확립하여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조정 통제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8.7.25.>
4. 기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심의안건의 제출)

제3조(심의안건의 제출) ①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위원수에 3부를 더한 부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안건은 위원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당해 법령,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에 의한 심의대상 업무 기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안건을 제출한 소관 업무 팀장 또는 지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 9. 2013. 7.12.>

## 제4조(의결 및 심의필인의 표시)

제4조(의결 및 심의필인의 표시) ①안건을 심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조례 제4조제5항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한 후 성안문서(별지 제1호서식)의 우측상단에 “별표”에 의한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제5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①조례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일시, 장소, 참석위원과 안건별 심의결과를 요약정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안건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주요사무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중복심의 배제)

제6조(중복심의 배제) 위원회는 군의 다른 심의회에서 심의하였던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중복하여 심의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사편찬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군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가평군사편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가평군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군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
2. 군사편찬 자료의 심사
3. 군사편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군사편찬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가평군 소속공무원 및 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제1항의 위원은 군사편찬 시 군수가 위촉하고, 편찬 완료와 함께 해촉된다. <개정 2010.4.30>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삭제 <2010.4.30>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신설 2010.4.3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0.4.30]

## 제7조(상임위원 및 연구원)

제7조(상임위원 및 연구원) 
① 군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명과 연구원 1명을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군사편찬 사업기간에 한정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2. 3.26>
② 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위원회 운영과 군사편찬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02.3.26>
③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공무원 5급 10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연구원에게는 7급 10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④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공무원 5급 상당액의 여비를, 연구원에게는 7급 상당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3.26>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에서 군사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결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3.7.10><개정 2014.12.31><개정 2016. 2. 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01조(회의록)

제10조의1(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인원
3. 심의.결정사항
4. 위원 또는 참석자의 발언 내용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002조(외부위탁)

제10조의2(외부위탁) 군사편찬 사업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의 명에 의거 출장하는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인 위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4.2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등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가평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가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건의안 등”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의회 부서와 처리하는 가평군 소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되고, 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처리)

제4조(처리)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즉시 관련 기관에 공문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 현황을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에 대하여 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