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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4 / 시행일자: 2024-07-01

# 무주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 및 배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 및 관리하고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및 공개 등 정보공개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 제4조(정보공개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

제4조(정보공개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 
① 총괄부서는 자치행정과로 한다.
②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의 접수, 배부 및 처리현황 관리
2. 사전정보공표의 운영 및 관리
3. 정보공개 관련 직원 교육
4.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5. 그 밖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업무
③ 처리부서는 실ㆍ과, 직속기관, 읍ㆍ면으로 한다. <개정 2024.6.24.>

## 제5조(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5조(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무주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총괄부서 및 읍ㆍ면에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 및 읍ㆍ면장은 접수창구에 청구인이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처리절차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 제6조(정보공개 처리절차)

제6조(정보공개 처리절차) 
① 총괄부서는 정보공개 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한다. 이 경우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이 있는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총괄부서는 업무의 관련성과 직제를 고려하여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구분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는 지원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한다.

## 제7조(정보공개 주기 및 시기)

제7조(정보공개 주기 및 시기) 조례 제5조에 따른 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개한다.

##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영 제11조에 따라 무주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무주군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심의회의 운영)

제11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다만, 영 제11조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간사는 처리부서의 업무 관련 팀장이 되며, 서기는 처리부서의 업무 관련 담당자가 된다.
③ 서기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서면심의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무주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주군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등ㆍ초본 및 그 밖의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무주군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의무)

제4조(군수의 의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 및 보관하여 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1. 중장기 종합계획 
2. 군정방향 및 역점시책 
3. 주요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4. 예산 편성현황 
5. 행정계획의 근거ㆍ참고가 되는 통계자료 
6. 군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7.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현황 
8. 도시 기본계획 
9.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10. 환경 관련 법령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11.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12.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 
13. 주택보급률 및 미분양 현황 
14. 건축허가ㆍ착공 통계 
15. 국가유산 지정 현황 
16. 분기별 계약 발주 계획 
1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정보

## 제6조(비용의 부담)

제6조(비용의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무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군수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사업을 제4조에 따른 무주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정책실명제업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상사업의 선정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의 장 
2.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9조(대상사업의 점검ㆍ관리)

제9조(대상사업의 점검ㆍ관리)  
①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정책실명제업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이력서를 정책실명제업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책실명제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 현황을 반기별로 제출 요구하거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제10조(평가)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무주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연구용역 심의)

제3조(정책연구용역 심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해당 용역에 대해 「무주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무주군 정책연구용역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심의서류 보완)

제4조(심의서류 보완)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심의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적어 심의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 제5조(심의회의 의결)

제5조(심의회의 의결) 심의회는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 제6조(정책연구용역 관리부)

제6조(정책연구용역 관리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관리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제7조(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조례 제11조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표를 작성하여 1회 이상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제8조(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를 작성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용역 결과를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용역 결과의 공개)

제9조(용역 결과의 공개) 조례 제13조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관리카드를 무주군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용역 결과의 관리)

제10조(용역 결과의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검수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최종 성과물 2부와 원문 수록 저장매체 1식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보고서를 용역 검수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무주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인 관리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정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용역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용역과 일반용역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 용역 
3. 전산개발용역, 임상연구용역 및 그 밖의 단순 설문조사 용역 
4. 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용역과제의 선정)

제4조(용역과제의 선정)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5년간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과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 결과의 활용방안

## 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무주군 정책연구용역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및 중복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과업지시서 등의 적정성 
3. 용역 결과의 평가 및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심의회의 구성 등)

제6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총괄부서의 장 
2. 지방행정 및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심의회의 운영)

제8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용역 총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과 정책연구용역 관리부를 작성ㆍ관리한다.

## 제10조(용역실명제)

제10조(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분명하게 밝혀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 팀장,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 군수는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관부서의 장을 용역과제 담당관으로 지정하며, 용역과제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제11조(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군수는 용역기간 동안 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수행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12조(용역 결과의 평가)

제12조(용역 결과의 평가)  
① 군수는 용역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평가위원으로 지정하여 용역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용역의 공개)

제13조(용역의 공개)  
① 용역과제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군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용역의 계약 체결 내용 
2.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3. 용역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에 관한 사항 
②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용역과제 담당관은 용역 검수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군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1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제안 규정」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국민 또는 무주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등으로서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의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제안 총괄부서”란 제안제도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제안심사위원회)

제4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접수된 제안의 심사
2.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한 재심사
3.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한하여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 총괄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군정 운영 및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제안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7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군수는 제안의 채택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부서별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제안 내용의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담당 팀장 및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로의 추천여부를 결정하여 제안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 제8조(제안의 심사)

제8조(제안의 심사) 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을 별표 1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 공개모집 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채택제안의 시상)

제10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군수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포상 또는 부상을 지급한다.
② 채택제안의 등급과 등급별 부상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③ 제안이 채택되었으나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에게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택제안을 제안된 내용대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실시 성과의 측정)

제12조(실시 성과의 측정) 군수는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군 수입의 증대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무주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受理)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수수료의 금액)

제3조(수수료의 금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

## 제4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제4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제3조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는 1통 또는 1명당 1건으로 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하고 수수료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수수료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무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조례·규칙 및 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 또는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3. 12. 27 조례802>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무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0, 2017.3.13.>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0, 2017.3.13., 2022.1.11.>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0.9.28.>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의 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97. 7. 2 조례1460>

## 제6조(공포번호 부여)

제6조(공포번호 부여)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0>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될 수 있도록 공포번호를 부여하되, 대시기호를 넣어 구별되게 표지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0>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공보에의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0, 2017.3.13., 2022.1.11.>

## 제8조(공포일 등)

제8조(공포일 등)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90. 11. 26 조례1190>

## 제9조(자치법규 등의 시행유예기간)

제9조(자치법규 등의 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또는 고시일로부터 적어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86. 8. 20 조례986, 2007.8.13 조례 제1774호, 2017.3.13>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86. 8. 20 조례98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8 / 시행일자: 2025-06-18

# 무주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무주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5., 2022.1.3.>

## 제2조(심의대상)

제2조(심의대상)  
① 무주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9.15., 2022.1.3.> 
1.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2.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서 심의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1. 군수가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훈령·예규안 
2. 그 밖에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삭제 <개정 2020.9.15, 2021.10.1., 2022.1.3., 2024.6.24., 2025.6.18.>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 위원은 해당 의안의 처리가 종결되면 해촉(解囑)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9.15.>

## 제4조(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20.9.1.>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 직제순위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9.15.>

##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홍보업무 담당 공무원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개정 2018.10.5., 2020.9.15.>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고, 출석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직속기관의 장을 출석하게 하여 의안과 관련된 소관 사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24.>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0.9.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9.15.>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9.15.>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목개정 2020.9.15.]

## 제7조(회의와 의결)

제7조(회의와 의결)  
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면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하는 사람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의안은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의결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하며, 조례 공포안에 대해서는 공포와 재의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제3항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회 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제8조(의안제출)

제8조(의안제출)  
① 의장·부의장 또는 위원과 직속기관장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6.24.>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은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15.> 
③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실ㆍ과ㆍ원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ㆍ과ㆍ원 간에 합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9.15., 2024.6.24.> 
④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안을 검토하여 상정일을 확정하고,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15.> 
⑤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8.>

## 제9조(제안설명)

제9조(제안설명)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한 의안제출자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충설명)

제10조(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실·과·원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24.>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9.15., 2025.6.18.> 
② 간사는 법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신설 2025.6.18.>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4-01-18

# 무주군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25 조례1877, 2022.1.11.>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 및 무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 2. 25 조례1877, 2022.1.11., 2023.12.13.>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무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무주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14 조례1547, 개정 2010. 4. 26 조례1901>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과 같은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0. 4. 26 조례1901, 2023.7.11.>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3.7.11.> 
3.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3.7.11.> 
5.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1>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8-13 / 시행일자: 2007-08-13

# 무주군 주민자치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3. 15 규칙856호>

## 제2조(회의개최)

제2조(회의개최) ①반장은 매월 25일에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소집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2개반이상이 함께 주민자치회를 개최할 때에는 이장이 소집 개최한다. <개정 2000. 3. 15 규칙856>
②주민자치회에서는 반원이 협동해서 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2000. 3. 15 규칙856>
③주민자치회에는 마을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00. 3. 15 규칙856>
④주민자치회의 장소는 회의 및 토론이 가능한 장소를 선정한다. <개정 2000. 3. 15 규칙856>
⑤주민자치회에는 도·군·읍·면 공무원 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00. 3. 15 규칙856>

## 제3조(회의내용)

제3조(회의내용) 주민자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2000. 3. 15 규칙856>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공지사항의 실천방법 등 결의 <개정 2000. 3. 15 규칙856>
3. 전월분 실천사항에 대한 분석 평가
4. 경미한 민원 등 반내 사무처리
5. 공지사항 전달 <개정 2000. 3. 15 규칙856>
6. 건의 요망사항
7. 민방위훈련
8. 수혜대상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성에 영향을 주는 인·허가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신설 77. 4. 12 규칙256]
9. 군정현안 및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토론회 등 <개정 2000. 3. 15 규칙856>

## 제4조(회의록의 비치)

제4조(회의록의 비치) 리·반장은 주민자치회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반원의 출석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15 규칙856>

##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마을총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전력하여 실천한다.

## 제6조(건의 요망사항의 처리)

제6조(건의 요망사항의 처리) ①리·반장은 주민자치회에서 채택된 건의 요망사항은 회의개최 후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읍·면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0. 3. 15 규칙856>
②마을총회에서 제출된 건의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에 처리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민원서류처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접수후 3일이내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건의·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내에 반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 ①읍·면장은 반내 저명인사로 하여금 지식층의 참여와 반원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명예반원을 2개월마다 돌림식으로 이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77. 4. 12 규칙256>
②명예반장은 국가관이 확고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으며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를 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호화생활자로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83. 12. 27 규칙412>

##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 ①마을총회의 운영실적을 정밀평가하여 우수마을 및 우수마을의 리·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 <77. 4. 12 규칙256>
②마을총회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말에 실시하고, 지역설정에 따라 리·반장의 사기양양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무주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2020.11.16.>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2.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3.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4.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무주군수가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7.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전문개정 2020.11.16.]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1.16.> 
  1. 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 
2. 노상·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보조 
4.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 제302조(존속기한)

제3조의2(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본조 신설 2018.12.17.] <개정 2023.5.1.>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