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계룡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2023.12.11.>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계룡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1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 2023.12.11.>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시에서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 2023.12.11.> 
6.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 
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ㆍ징수 ㆍ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신설 2015.10.12.> 
8.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0.2.10],<제7호에서 이동, 2015.10.12.> 
9. 「기초연금법」제22조에 의한 이의신청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12.> 
10.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5.10.12.>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12., 2023.12.1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12.11.>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2023.12.1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개정 2023.12.11.>

##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0.12.>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12.>

##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10.12.>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3.12.11.>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12.>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1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계룡시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선배시민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 소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룡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계룡시민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을 말한다. 
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계룡시민을 말한다. 
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배시민이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선배시민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선배시민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선배시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룡시 선배시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 확보 
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 
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6. 그 밖에 시장이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선배시민 지원사업)

제5조(선배시민 지원사업)  
① 시장은 선배시민 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2. 선배시민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3. 선배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4. 선배시민과 후배시민이 연대하여 추진하는 공동체 추진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0 / 시행일자: 2021-04-10

#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계룡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1.4.10.>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계룡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특례보증)

제4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0.>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사업자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0.4.10.>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증재원)

제5조(보증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특례보증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한 및 중지)

제6조(지원제한 및 중지)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제외대상)

제7조(제외대상)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 제외 업종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공고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계룡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개설 및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개설 및 운영)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건강ㆍ복지 등 시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 관련 정보 등 시민안전에 관한 사항 
4. 시민의견 개진, 시정상담 등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제4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소프트웨어 사업자로 등록된 자 또는 단체, 기관으로 한정한다)에게 유지관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 제5조(게시물의 유지·관리)

제5조(게시물의 유지·관리)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10.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제6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시정홍보, 상호 간의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문화ㆍ예술ㆍ체육, 축제 등 시가 주최하는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려는 경우 
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행사(공모전 및 이벤트 등)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SNS 홍보단 구성 및 운영)

제7조(SNS 홍보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ㆍ 전파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지역소식을 적극적으로 이용자에게 전달하여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SNS 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홍보단은 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고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운영하는 자로 공개모집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재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단은 시정시책 홍보 및 주요 관광지 소개,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계룡시에 제공하고 개인 SNS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질병 등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홍보단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⑤ 그 밖에 홍보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21.12.30.>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단에게 수당, 필요경비 및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단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간담회, 연수, 견학 및 각종 시정홍보 프로그램 참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 신설, 2021.12.30.>

## 제9조(개인정보 보호)

제9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이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12.30.>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는「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또는 계룡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3.12.11.>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10만원 이내 <개정 2023.12.11.> 
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10만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명당 5만원 이내 <개정 2023.12.11.> 
3. 신청사건(행정ㆍ민사소송) : 1명당 5만원 이내 <개정 2023.12.11.>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열린 시정의 구현과 시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1.>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계룡사랑이야기”로 한다.<개정 2023.12.11.>

## 제3조(규격)

제3조(규격) 소식지의 규격 및 면수는 게재할 내용, 발행여건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발행)

제4조(발행)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3.12.11.>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주요시책 및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2. 계룡시의회 의정활동
3. 각종 생활정보 및 주요행사 안내
4.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주요동향 및 홍보사항
5. 시민 참여 기고문(시, 수필, 에세이 등)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편집)

제6조(편집)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 전문업체에 편집을 대행할 수 있다.
1. 소식지 편집 디자인 제작
2. 그 밖에 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23.12.11.>

## 제7조(배부)

제7조(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배부수량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소식지를 배부할 수 있다.
1. 계룡시 산하 전 부서, 계룡시의회 <개정 2023.12.11.>
2. 계룡시 거주 세대
3. 관내 공공기관, 단체, 기업 및 출향인사
4. 그 밖에 소식지 수령을 원하는 자
③ 소식지의 배부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배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배달업체에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시민 참여)

제8조(시민 참여) 
① 시장은 소식지 독자와의 소통과 공감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민 참여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시민 기고문(시, 수필, 에세이 등)
2.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소하천 점ㆍ사용료 등 부과 및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 및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 제2조(점·사용료 등의 징수)

제2조(점·사용료 등의 징수) 「계룡시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 및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한 점·사용료 등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23.12.11.>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 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이내에 징수

## 제3조(시장이 정하는 비율)

제3조(시장이 정하는 비율)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제9호에서 “  시장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재  해  율          │감 면 비 율 ┃┃재  해  율          │감 면 비 율 ┃
┠──────────┼──────┨
<p style="font-family:굴림체">┃30%이상 50% 미만    │50%         ┃┃30%이상 50% 미만    │5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50%이상 80% 미만    │80%         ┃┃50%이상 80% 미만    │8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80%이상             │100%        ┃┃80%이상             │100%        ┃
┗━━━━━━━━━━┷━━━━━━┛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점·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계룡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허가 수수료,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로,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당으로 계산한다.
③ 점용료 등을 월 단위로 계산할 때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 일수가 15일 이하면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면 1개월로 본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 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같다.
④ 점용료 등 산정기준에 있어서 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ㆍ사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3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징수하고,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점용료 등의 비용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 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③ 점용료 등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2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사유가 발생하여 점용료 등을 감면한 경우
4. 소하천의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에서 제외된 경우
5. 과오납한 경우
② 점용료 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 제7조(사무의 위임)

제7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소하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계룡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계룡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1.10., 2023.5.10.>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소비자 
2. 소비자보호단체·환경단체ㆍ여성단체 등 민간단체 
3. 수돗물관련 수질전문가(필요시 타지역 전문가도 무방) 
4.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때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3.8.9., 2023.5.10.>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계룡시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료비”란 백내장의 사전검사, 수술 및 수술 후 관리비용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계룡시에 거주한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6.30.>
2.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1호 관련 의료비를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라 지원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 시장은 의료비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신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배우자·형제자매·직계존비속
2. 계룡시보건소 공무원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 이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의 지원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개인계좌로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계룡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룡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계룡시(이하“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ㆍ전자증지(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印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ㆍ발행장소ㆍ고유번호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 세로 3.0㎝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② 증명발급기 등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 제6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제6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① 전자수입증지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 또는 시 관내 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 결산해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단,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결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하여 일일결산을 할 수 있다.
③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 등이 고장 및 그 밖에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처리 한 증지를 첨부하여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상의 금액과 수익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영수증 발행)

제7조(영수증 발행) 시장은 수수료 등을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한 사람이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0 / 시행일자: 2024-09-10

# 계룡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계룡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술단의 종류)

제2조(예술단의 종류) 
① 계룡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종류는 어린이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왕대백중놀이 공연단(이하 “공연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예술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예술단의 단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일반단원 포함 40명 이내
2. 공연단: 총감독, 단무장, 일반단원 포함 40명 이내

## 제4조(단장 등의 직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계룡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지휘ㆍ감독하고,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예술단의 단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합창단의 지휘자 및 공연단의 총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공연을 기획ㆍ지휘하며 일반단원의 복무를 관리한다.
④ 예술단의 단무장은 지휘자 및 총감독의 명을 받아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일반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을 관리한다.

##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 지휘자 및 총감독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단무장은 단원 중에서 관련분야에 조예가 있고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휘자 및 총감독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위촉한다.
③ 일반단원은 음악 등 해당 분야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 제6조(위촉기간)

제6조(위촉기간)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궐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재위촉)

제7조(재위촉) 위촉기간이 끝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으며, 재위촉되지 않은 단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8조(단원의 전형)

제8조(단원의 전형) 
① 전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단원의 전형은 수시로 하되 실기와 면접으로 하고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실시한다.

## 제9조(전형위원)

제9조(전형위원) 
① 단원 위촉 시 전형 심사를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4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해당 분야에 덕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형위원은 필요시 위촉하며, 전형 등 임무의 종료 시 자동 해촉된다.
④ 전형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단원의 임무)

제10조(단원의 임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전문 분야 수준 향상에 힘쓰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단원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
3. 연습에 충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제11조(단원의 해촉)

제11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2.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3.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자체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연속 3회, 연 5회 이상 연습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12조(예술단의 업무)

제12조(예술단의 업무)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문화예술의 보존 및 육성
2. 지방문화예술의 연구 및 교육
3. 시민을 위한 예술 공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

## 제13조(예산)

제13조(예산)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계연도마다 계룡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정한다.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합창단 일반단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5조(운영 계획)

제15조(운영 계획) 부단장은 예술단의 운영 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외부출연 및 수입금)

제16조(외부출연 및 수입금) 
①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로부터 공연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다.
② 예술단이 참가하는 각종 경연대회 등 외부 출연으로 발생 되는 수입금은 계룡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각종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시상금은 단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계룡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균형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룡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역, 연령,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규모와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5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

제5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영양관리사업)

제6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2.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영양·식생활 교육)

제7조(영양·식생활 교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8조(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