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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10 / 시행일자: 2017-08-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2.>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등)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등)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구민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2.> <개정 2017.8.10.> 
1. 추천서 1통〔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통 
3. 이력서 1통 
4. 공적 증명서류 1통 <개정 2017.8.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개정 2017.8.10.>

## 제3조(위원회의 조직)

제3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8.2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8.10.> 
③ 위원은 조례 제4조의 각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구간부 및 기관·단체 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6.8.22.>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개정 2003. 1. 20. 규칙 제519호)(개정 2005. 2. 28. 규칙 제552호)(개정 2006. 11. 27. 규칙 제573호)(개정 2008.2.1 규칙 제589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 <개정 2016.8.22.>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자료제출 요구)

제6조(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의 진술 또는 정황의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시상대상자 선정)

제7조(시상대상자 선정) 시상대상자는 조례 제3조에 따라 부문별로 각 1명씩 3명을 선발하되 공적사항 심의 결과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8.22.]

## 제8조(규정)

제8조(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11 / 시행일자: 2016-07-11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랑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런 구민을 찾아내어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구민의식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7.11.조례 제1091호)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구민상의 명칭을 “수성구민상”이라 한다.

##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구민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지역발전 부문 : 지역경제 발전, 주민자치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사람
2. 사회봉사 부문 : 헌신적인 봉사정신이나 효행 등 따뜻한 나눔과 배려 확산에 기여한 사람
3. 교육문화 부문 : 인재양성, 지역문화진흥, 체육발전 등 깨어있는 삶터 조성에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될 만한 공적이 있는 사람(전부개정 2016. 7.11.조례 제1091호)

## 제4조(이중시상금지)

제4조(이중시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구민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각 부서의 장, 동장 또는 20명 이상의 주민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성구 관내에 있는 각급기관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6. 7.11.조례 제1091호)

## 제6조(시상심의위원회)

제6조(시상심의위원회) ① 구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구에 구민상시상심의위원회를 두되 비상설로 운영한다.(개정 2010.3.10. 조례 제792호)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① 구민상의 시상은 연 1회 시행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7.30 조례 제753호)

## 제9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제9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제9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구민상 수상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7.11.조례 제1091호)

## 제10조(기록보존)

제10조(기록보존) 구청장은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 4. 20. 조례 제251호)

## 제11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제11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1. 구의 공식 식전에 참여하는 것
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위하는 것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7.30 조례 제753호)(개정 2016. 7.11.조례 제1091호)

## 제13조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6.1.>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대구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차량등록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0.6.1.>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에게 위탁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본거지가 관내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6.1.>
③ 구청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한 장당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개정 2020.6.1., 2024.5.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6.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이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미리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6.1.>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6.1.]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일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선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1.]

##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선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활동이 우수한 선정대리인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6.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전문개정 2021.5.31.]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4조(과세표준)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8.4.20.>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8.4.20.>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6조(납기)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사업소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 기본세율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5.31.>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5.31.>

## 제0조

제2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1조(중과대상지역)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2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20-01-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호)

제2조(제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이하 “구정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행복수성”으로 한다.<개정 2019.4.1.>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① 발행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정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 제4조(주관)

제4조(주관) 구정소식지의 편집·발간,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구정소식지 발행업무 담당부서장이 주관한다.<개정 2018.12.10.>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구정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정시책
2. 구정 및 의정소식
3. 공지사항
4. 구민 의견·글·상담
5. 문화·예술·교양강좌 등 생활정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8.12.10.>

## 제6조(자료수집)

제6조(자료수집) 
① 구정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각 부서장, 소속기관, 관계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타조례개정 2018.12.31. 조례 제1261호><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11.11.>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기관,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7조(편집위원회 설치)

제7조(편집위원회 설치) 구정소식지의 편집을 위하여 수성구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2.10.><개정 2019.4.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정소식지 발행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개정 2014.9.22 조례 제993호><개정 2018.12.10.><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11.11.>
③ 위원은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심이 있는 수성구민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12.10.>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18.12.10.>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8.12.10.>
1. 구정소식지의 종합기획, 조정
2. 구정소식지의 게재내용의 적정성
3. 구정소식지 개선사항
4. 그 밖에 구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8.12.10.>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월1회 구정소식지 발행일 전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8.12.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8.12.10.>
② 간사는 구정소식지 발행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개정 2018.12.10.>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제14조(명예기자 등)

제14조(명예기자 등) 구청장은 구정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 등을 위촉할 수 있다.

## 제15조(전자 구정소식지 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5조(전자 구정소식지 시스템의 구축·운영) 구청장은 구정소식지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6조(배부)

제16조(배부) 구정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수량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7조(광고)

제17조(광고) 구정소식지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12.10.>

## 제18조(수당 및 여비지급)

제18조(수당 및 여비지급)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 제19조(보상)

제19조(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활동비, 원고료,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1. 구정소식지에 원고를 투고한 사람<개정 2018.12.10.>
2. 구정소식지 퀴즈문제 풀이에 응모하여 당첨된 사람<개정 2018.12.10.>
3. 구정소식지에 기사 및 자료를 제공한 명예기자 등

## 제20조(규칙)

제2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12.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의 주요정책과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기능을 대행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구정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 신설 2023.11.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3.11.10.>
②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러할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타조례개정 2018.12.31. 조례 제1261호><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11.11. ><개정 2023.11.10.>
③ 당연직위원은 국장, 각 국의 주무부서장, 의안제출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의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7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6.1. 조례 제805호)(개정 2010.11.1. 조례 제812호)(개정 2012.12.10. 조례 제903호)<개정 2014.9.22. 조례 제993호><타조례개정 2018.12.31. 조례 제1261호><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11.11. >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11.10.>
⑤ <삭제 2023.11.10.>

[제2조에서 이동 2023.11.1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2. 구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11.10.>
4.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지만 위원회등이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사항<개정 2017.11.10.><개정 2023.11.10.>
5. 위원회가 관련 조례나 규칙에 따라 기능을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게 한 경우 그 소관사항<개정 2017.11.10.><2023.11.10.>
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7.11.10.><2023.11.10.>
9. 삭제 <2017.11.10.>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의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다른 위원회등의 기능을 대행할 때 해당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서 위원구성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2023.11.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른 위원회 등의 기능을 대행할 때 해당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023.11.10.>
④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대면심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2023.11.10.>
⑤ 다른 위원회등을 대행한 경우 그 자문ㆍ심의ㆍ의결 등의 결과는 원래 위원회등에서의 자문ㆍ심의ㆍ의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2023.11.10.>
⑥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간사 등)

제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다만, 제3조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업무팀장이 간사가 되고 소관부서의 업무담당직원이 서기가 된다.(개정 2010.6.1. 조례 제805호)<개정 2014.9.22 조례 제993호><개정 2017.11.10.><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11.11. ><개정 2023.11.10.>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3.11.10.>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개정 2023.11.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11.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4-10 / 시행일자: 2009-04-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 와  국내·외 자치단체(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라 함은 국내·외 도시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라 함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이 수성구와 대등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

##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를 하거나 받은 경우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기타 교류의 적정성 등

## 제6조(의회동의 등)

제6조(의회동의 등) 
①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그 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경우에는 의회에 이를 통보한다.

##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양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 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상호 방문시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 제8조(교류사업 지원)

제8조(교류사업 지원) 
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수성구 관내 주민,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 및 우호협력도시를 포함한 교류가능 도시와의 교육·문화·예술·체육·경제분야 등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 제9조(관계 서류의 보존)

제9조(관계 서류의 보존) 
① 자매결연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을 정리  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② 자매결연 관계 서류철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자매결연 협정서, 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 제10조(국외도시 자매결연 취소)

제10조(국외도시 자매결연 취소) 양 도시간에 교류상 해소키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주차구획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우선주차구역을 다음 각 호의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구청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3.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② 그 밖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구청장이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의 주차구획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에 따른 바닥면 표시를 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유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지정유산, 비지정유산 및 수성구 향토유산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유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0., 2025.11.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국가유산에 관심이 있는 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11.10.>
④ 당연직 위원으로 구청 국가유산업무 주무국장과 구의회 의원중 1명으로 한다.<개정 2025.11.1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장 등)

제3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위원을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관리보존 대책을 강구한다.<개정 2025.11.10.>
1. 대구광역시 지정유산, 비지정유산 및 수성구 향토유산 등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효율적 방안
2.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지정 요구사항
3. 국가유산의 소개, 안내책자, 제반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가유산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국가유산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25.11.10.>
③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연구조사 등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 제9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제9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기타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 제10조(위임사항)

제10조(위임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여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5.30.>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 게양)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국기게양일로 의결한 날
②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기게양일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가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힘써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장소에 대형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신설 2024.5.30.>

## 제4조(국기선양 사업)

제4조(국기선양 사업)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2. 국기게양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자 중 전입신고일 기준 이전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밖인 사람
2. 수성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방문 기념품등으로 국기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해 국기선양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5.30.>

## 제6조(가로기의 게양)

제6조(가로기의 게양)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도로의 일정 부분을 가로기 상시게양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구청 민원실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하여 청년의 병역 복무에 동기를 부여하고 전념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수성구”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상해보험료의 지원)

제4조(상해보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매년 지원대상, 보험범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은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거나 군에서 지원하는 다른 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