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6, 2017.3.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10.3.26, 2017.3.2, 2023.7.13,2025.8.11>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3.26, 2017.3.2, 2023.7.13> 
1.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 
2. 완주경찰서장 
3. 완주소방서장 
4. 군 관할 대대장 
5. 군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6.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7.13> 
③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7.3.2, 2023.7.13>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2, 2021.5.24>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3.2>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3.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13>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 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완주군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3.26, 2017.3.2, 2023.7.13>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신설 2023.7.13>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검토 
2.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실무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3.2, 2023.7.13>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신설 2023.7.13> 
⑤ 실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3.26, 2017.3.2, 2023.7.13>

## 제702조(지역안전협의회)

제7조의2(지역안전협의회)  
① 법 제66조의11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완주군 지역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담당 국장이 된다. 
③ 협의회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이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비상시 대처를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④ 협의회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9제10항에 따른 사람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또는 심의 종료 후 자동해산한다. 
⑥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담당과장으로 한다. 
⑦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은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8.11]

##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협의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8.11>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17.3.2>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8.11>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2017.3.2>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2, 2023.7.13, 2025.8.11>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 및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및 협의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②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3.26, 202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