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계룡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면ㆍ동
나. 계룡시의회
다. 「계룡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라.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시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제6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ㆍ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계룡시가 보조금 또는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1회용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2.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행사 및 홍보
3. 다회용품 공유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

제9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3. 제7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시민 참여 활성화)

제11조(시민 참여 활성화)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ㆍ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ㆍ우수업소에 대하여「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계룡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아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돌봄수당 지원
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
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제7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3. 그 밖에 시장이 육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
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육아조력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요하여 가족돌봄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 제9조(부정수급 관리 및 중복지원 제한)

제9조(부정수급 관리 및 중복지원 제한) 
① 시장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2. 육아조력자 교육
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② 시장은 필요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자는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돌봄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조력자의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시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계룡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제한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의한 소·돼지·말·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젖소·오리·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사슴·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 가구가 형성된 지역으로, 가구 간 거리는 지적도의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50미터로 한다.
4. “현대화”란 기존의 낡은 가축사육시설을 증·개축하여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5.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에 고시된 구역(‘전부제한구역’ 또는 ‘일부제한구역’)을 말한다.
6.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하며, 하천·저수지 등으로 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만수 시 지면이 접하는 인접 자치단체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계룡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1]과 같이‘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1. ‘전부제한구역’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가정의 정서와 취미 생활을 위하여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2]와 같다.
2. ‘일부제한구역’안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3]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학교 또는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동물보호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서 사육하는 가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③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허가·신고 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한다. 다만, 같은 부지 내에서 현대화를 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최초 신고·허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 이하의 면적으로 증·개축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계룡시 시보와 시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과 주민보건위생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천 등에 가축분뇨의 무단투기 금지
2. 악취 및 유해 해충, 기생물 등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 유지
3. 가축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의 주의·의무 준수
② 제한구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도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계룡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3.12.11.>

## 제3조(일비)

제3조(일비) 계룡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2-10 / 시행일자: 2010-02-10

# 계룡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보유 차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대한 보유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을 말한다.
2. “개인택시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제2호나목2)개인택시 대당면적(최저) 10㎡~13㎡를 말한다.

## 제3조(개인택시 보유 차고 면적기준의 완화)

제3조(개인택시 보유 차고 면적기준의 완화) 시장은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보유 차고 면허기준에 대하여는 제2조제2호의 개인택시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계룡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 및 경영 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양도 및 상속”이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다만,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제11조 제3항에 따라 양도가 금지될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면허도 양도가 금지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계룡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소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07.10.>
2. “차고지”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차고지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면제대상) 차고지 면제대상 사업자는 계룡시 관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개인소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위장 전입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허가, 전입이관(변경)허가 또는 사업양도·양수 등을 받으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07.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7 / 시행일자: 2024-12-17

# 계룡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계룡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심리적ㆍ신체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 
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사업)

제4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사업) 시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갱년기 증후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명칭은 “계룡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건강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 
6.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제공 
7.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 
8.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9.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10.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11. 다문화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12.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13. 그 밖에 다양한 가족 및 다문화 지원서비스 제공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으며, 센터 내 조직을 변경할 경우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건강가정사 2명 또는 건강가정사 1명과 사회복지사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하며 자격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 규정으로 정하며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인원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한다. 
③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운영 등)

제6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와 방법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계룡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룡시 관내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청소년의 보호)

제6조(청소년의 보호) 시장은 청소년에게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민 등의 참여)

제7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이의신청ㆍ감경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개정, 2023.12.11.>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08.10.>

## 제3조(제설·제빙책임 순위)

제3조(제설·제빙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順)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順)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 
가. 주간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나. 야간 : 눈이 그친 때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 별표의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계룡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공작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계룡시  건축 조례」 제12조 제4항에 따른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 제7조(안전진단 대상)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제0조

제3장 건축물의 해체

## 제8조(해체신고 대상)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 중 견본주택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0조

제4장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등)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정보 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1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제11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영 제31조제5항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2.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복수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시장이 추첨하여 선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계룡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계룡시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2.28.>,<개정 2022.11.10.>

## 제2조(위원정수)

제2조 (위원정수) ①위원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2009-04-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룡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계룡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04-20, 2017.2.28.>

## 제3조(선임방법 등)

제3조 (선임방법 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계룡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개정 2017.2.28.>
②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위원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9-04-20, 2017.2.28., 2022.11.10.>
④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7.2.28.>

## 제4조(위촉기간)

제4조 (위촉기간) ①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인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2.28.>
②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 (대표위원) ①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장이 지명한다.<2009-04-20>
②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삭제 2009-04-20>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22.11.10.>

## 제8조(검사협조)

제8조 (검사협조) 시장 및 계룡시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2.28.>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다른 의견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20, 2017.2.28., 2022.11.10.>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2.28.>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에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도 이에 포함한다.<개정 2017.2.28.>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일비ㆍ여비의 지급기준)

제13조 (일비ㆍ여비의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개정 2022.11.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계룡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1.>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룡시 내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자의 책무)

제3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등)

제4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계룡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촉진 사업 <개정 2023.12.11.>
2. 법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사업 <개정 2023.12.11.>
3.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지원사업 <개정 2023.12.11.>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사업 <개정 2023.12.11.>
5.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관계부서와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