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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회의 의장은 자치구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게시판,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준비기간 14일 이상을 보장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 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9.26.]

## 제13조(대표자 변경 등)

제13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전까지 의회의 의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전까지 의회의 의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본조 신설 2025.9.26.]

## 제14조(사무협조)

제14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9.26.>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여자”란 주민참여점수모아제에 참여한 주민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주민참여점수모아제를 총괄 관리·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주민참여에 따른 점수 부여대상 사업을 실시하여 점수를 신청 받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점수 부여 대상 및 기준 등)

제3조(점수 부여 대상 및 기준 등)  
① 이 규칙은 주소나 사업장 소재지를 동구에 두고 있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②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점수 부여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점수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동구 소속 공무원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3. 금전, 물품 및 그 밖에 대가를 받고 구정에 참여한 사람

## 제4조(점수 신청 및 점수 관리)

제4조(점수 신청 및 점수 관리)  
① 점수를 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점수 부여를 신청해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참여자가 점수 부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수리하고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여된 점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참여자별로 합산 누적하고 부여 시점으로부터 5년경과 시에는 자동 소멸한다. 
④ 관리부서는 보상을 지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차감한다.

## 제5조(개인정보의 현행화 등)

제5조(개인정보의 현행화 등)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 내용을 전화·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알려야 한다.

## 제6조(보상 신청 및 지급)

제6조(보상 신청 및 지급)  
① 보상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관리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② 보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6월 말, 12월 말) 지급한다. 
③ 점수 사용기준 및 보상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광주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3조(신청 및 선정방법)

제3조(신청 및 선정방법) 
①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위원을 추천할 경우 추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지역회의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촉 대상자에게 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 위원장 및 해촉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제3항제1호,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각 분과위원회별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ㆍ청년분과위원회 :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청렴감사관, 일자리경제과, 인구청년정책과, 행정지원과, 마을자치과,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토지과 <개정 2024.12.31.>
2. 복지ㆍ환경분과위원회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양성평등아동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건강도시과, 공공보건과, 건강돌봄과, 위생과 <개정 2024.12.31., 2025.12.31.>
3. 안전ㆍ도시분과위원회 : 주민안전담당관, 도시공간계획과, 주거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푸른도시과, 보행교통정책과 <개정 2024.12.31.>
4. 문화ㆍ교육분과위원회 : 지속가능관광과, 문화예술체육과, 인문도시정책과 <개정 2024.12.31.>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은 17명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배치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① 위원회·분과위원회·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지역회의의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 제7조(회의의 질서유지)

제7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위원은 위원회·분과위원회·운영위원회·지역회의 회의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위원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4 / 시행일자: 2021-03-24

#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내 관계망을 활성화하고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는 공간·조직·관계가 통합된 집단으로서 「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제2조에 따른 마을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동을 말한다.
4. "에너지전환시설”이란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에너지 생산·수송·저장·전환 및 활동 등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을 말한다.
6.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7. "단독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8.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9.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이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가 생산한 전력을「전기사업법」 및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에너지공동체”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마을단위 주민주도로 에너지절약·효율향상으로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11.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수요자 중심의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요자 중심의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또는 에너지공동체 등의 주체가 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정착·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유형)

제5조(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유형)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절감, 효율화, 생산 관련 사업
2. 에너지 자료 수집 및 분석 관련 사업
3. 에너지전환 관련 실증 및 시범사업
4. 에너지전환시설 유지관리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에너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제6조(에너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지원에 있어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도시재생사업 등과의 연계)

제7조(도시재생사업 등과의 연계) 
① 구청장은 구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구가 추진한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지, 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 및 임명할 수 있다.

## 제9조(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 등)

제9조(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 등) 구청장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기반구축 및 홍보·교육사업
2.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지원
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조사 및 연구)

제10조(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에너지 전환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연구소, 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 개발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제12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청 또는 지역 에너지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ㆍ홍보 및 포상 등)

제13조(교육ㆍ홍보 및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주민,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광주광역시 동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과 의견진술 처리기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1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교통 관련부서 공무원 
2. 해당 소속위원회 구의원 
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7.31.>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위원회 심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 제8조(심의방법)

제8조(심의방법)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처리 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정차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면 심사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5-14 / 시행일자: 2014-05-14

#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은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03.18.>

## 제3조(보조의 대상)

제3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21조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한 자로 한다. <개정 2011.03.18.> 
  1.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직각주차시설 설치(주차장 면적 2.5m  × 5m이상) 
2.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평행주차시설 설치(주차장 면적 2.5m  × 6m이상) 
3. 이웃간 경계담장을 개조하여 공동주차시설 설치(주차장 면적 2.5m  × 12m이상) 
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공동주차시설 설치(주차장 1면당 면적 2.5m × 5m이상) <신설 2011.03.18.>

## 제4조(보조금액)

제4조(보조금액)  
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 공사유형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1.03.18.> 
1. 대문 또는 담장의 개조비용 
2. 주차노면의 공사비용 
3. 주차장 출입문 설치비용 
4. 폐기물처리비용 
5. 제경비 등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산정은 담당공무원의 설계비용 또는 시공업체의 견적금액으로 한다.

## 제5조(보조금의 신청)

제5조(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설치지원 신청서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8.> 
  1. 단독주택 : 대문 개조 또는 담장 허물기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1.03.18.> 
2. 공동주택 : 공동주택 부대시설 용도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1.03.18.>

## 제6조(선정기준)

제6조(선정기준) 내집주차장 설치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대상지를 선 정하여야 한다. 
  1. 이면도로 주택가로써 평상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2. 연접 구역별 사업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3. 내집주차장 설치로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 
4. 「건축법 시행령」제47조에 의거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신설 2011.03.18.>

## 제7조(제외대상)

제7조(제외대상) 구청장은 대상지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또는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후 원상회복을 위해 신청할 경우 
2. 「건축법」상 조경면적을 훼손할 경우 
3. 주변에 공터 등 다른 주차공간이 있을 경우 
4. 그 밖에 내집주차장 설치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사업대상지 선정기준과 주차장 설치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8.>

## 제9조(보조금의 지급)

제9조(보조금의 지급)  
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내 주차장을 설치하고 내집주차장설치완료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8.> 
② 구청장은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이 규칙에 따라서 보조금의 지원으로 설치된 주차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은 1년에 2회 이상 현지출장하고 내집주차장관리카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실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8.> 
② 실사결과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주차장을 폐쇄한 경우 지체 없이 조례 제23조에 따라서 보조금의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실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8.>

## 제11조(과징금의 가감기준)

제11조(과징금의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 신설 2011.03.18.]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0.7.1.>]
2. 기타잡수입<개정 2009.7.9., 2020.7.1.>
3. 삭제<2020.7.1.>
4. 삭제<2020.7.1.>
5. 삭제<2020.7.1.>
6. 삭제<2020.7.1.>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5. 5. 29.>
1. 구청장이 관리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비용<개정 2015. 5. 29.>
2. 주차장 부지매입 비용<개정 2015. 5. 29.>
3.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4. 구 재정운영에 있어 주차장 설치(부지매입 비용 포함)및 주차장 시설 관리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신설 2015. 5. 29.>
5. 기타 주차관련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5. 5. 29.>

##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18.6.5., 개정 23.11.24.>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8.6.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6.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광주광역시 동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구민의 안전관리를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3조의 시책에 의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결정 등)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해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순서,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7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확인 등)

제7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확인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도록 지도하고,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설치된 소방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과 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할 소방서장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4 / 시행일자: 2021-11-24

# 광주광역시 동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24., 2024.8.2.>
1. “중년층”이란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퇴직,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활기찬 사회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사회공헌활동”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중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주요시책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중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중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 제7조(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

제7조(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광주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동구에 소재하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주적 경제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활성화 지원 등)

제5조(활성화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판로 촉진)

제6조(판로 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4 / 시행일자: 2017-11-24

#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17.11.24.>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 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7.11.24.>

## 제3조

제3조 삭제<1996.8.21.>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신설 2000.1.17, 개정 2011.12.30,2013.3.19.>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1 / 시행일자: 2023-04-21

#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29.>
③ 삭제<2019.11.29.>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별표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개정 2011.12.30, 2019.11.29.>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4.2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23.4.21.>
[본조 신설 2016. 12. 26.]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3.4.21.>
1. 삭제
2.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 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6. 12. 26.>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 12. 26>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와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1. 30.>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각 호 해당 공무원 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6. 12. 26.>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렬·직급별 정원)

제2조(직렬·직급별 정원) 광주광역시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8., 2011.01.06., 2011.02.11., 2011.03.25., 2013.7.3., 2013.12.11., 2014.3.7., 2014.7.23., 2014.12.24., 2016.2.19., 2016.9.23., 2017.1.7., 2019.07.22., 2022.12.30., 2023.7.10., 2024.7.1., 2024.12.31., 2025.12.31., 2026.4.6.>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7.12., 개정 2018.7.27., 2019.12.23., 2021.7.13.>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22.>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4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4, 2012.12.28, 2013.3.19, 2013.7.2, 2013.12.11,2014.7.22. 2016. 6. 22., 2017.7.27, 2017. 12. 29., 2018.7.27., 2018.12.28. 2019.07.22., 2019.12.23.,2020.7.24., 2020.12.24., 2021.12.24., 2022.2.11.>
1. 집행기관의 정원 : 727명 <개정 2021.12.24., 2022.2.11.>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 <개정 2021.12.24.>

##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3.22, 2025.12.31.>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24.>

## 제6조

제6조 <삭제 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