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4. 4. 12.>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4. 4. 12.>

## 제4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 관할 외의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02조

제5조의2< 신설, 2020. 7. 15.><삭제, 2026. 4. 10.>

## 제503조

제5조의3< 신설, 2020. 7. 15.><삭제, 2026. 4. 10.>

## 제504조

제5조의4< 신설, 2020. 7. 15.><삭제, 2026. 4. 10.>

## 제505조

제5조의5< 신설, 2020. 7. 15.><삭제, 2026. 4. 10.>

## 제506조

제5조의6< 신설, 2020. 7. 15.><삭제, 2026. 4. 10.>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정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6세 이상의 시민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 관련 문제점과 시민 불편사항에 관한 여론 및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 9. 30.>

## 제3조(모집 및 위촉)

제3조(모집 및 위촉)  
① 모니터는 12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② 모니터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모니터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읍·면·동장 및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모니터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결원 발생에 따른 필요인원을 신규 모집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결원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4. 9. 30.>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신설, 2024. 9. 30.> 
2. 일정 기간(6개월 이상) 동안 모니터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신설, 2024. 9. 30.> 
3. 전출,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24. 9. 30.>

## 제6조(신분증)

제6조(신분증) 시장은 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제보·제안·건의는 모니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24시간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모니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제보대상)

제8조(제보대상) 모니터의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여론 
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시민 불편사항 
3. 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4. 미담 수범사례 
5.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사항

## 제9조(활동)

제9조(활동)  
① 모니터는 제8조에 따른 사항을 수시로 시장에게 제보·제안·건의한다. 
② 시장이 주요시책 결정에 시민들의 의견반영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모니터는 참여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는 시장이 제시하는 과제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0조(활동지원)

제10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니터가 제보·제안·건의한 사항에 성실하게 조치해야 한다.

## 제11조(보상금)

제11조(보상금) 시장은 제9조제3항의 과제에 참여한 모니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사기진작)

제12조(사기진작)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연수, 교육 등 사기진작 시책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 제13조(정보보호)

제13조(정보보호)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모니터나 제보내용의 개인정보에 관해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30.) 
  1. 미담 수범사례 
2. 정책의 제안 
3. 그 밖에 공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원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의 기본적인 정책 및 대규모 사업에 대한 자문과 법령 등에서 정한 자문기구의 심의·의결·조정 등(이하 “결정”이라고 한다.) 기능의 대행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결정을 자문하기 위해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인씩 두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장의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위원은 실ㆍ국ㆍ본부장, 정책기획관 및 공보관으로 한다.(개정 2015. 1. 5.)<개정, 2019. 12. 16.><개정, 2025. 3. 7.>
③ <삭제, 2019. 12. 16.>
④ 위원회가 다른 자문기구의 기능을 대행할 경우에는 명칭은 본래 자문기구의 명칭대로 사용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이 관계 법령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다른 자문기구의 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구성을 일부 변경하고, 결정 기능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위촉ㆍ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할 수 있는 위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위원의 총수는 2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3. 3. 6.>

## 제3조(결정 사항)

제3조(결정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의 수립 또는 변경
2. 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또는 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민자유치.BTL사업 및 외부의 제안 사업에 관한 사항
4. 시의 이미지 및 브랜드에 관한 사항
5. 물가 및 에너지대책에 관한 사항
6. 행정 수행 절차상 평가,심의,심사,자문 등을 필요로 하나 자문 또는 심사기구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안
7. 다른 조례 등에서 대행하도록 정한 자문기구의 심의 사항
8. 기타 사전 심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시장이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14.>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1주일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1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 12. 16.>
⑥ 위원이 아닌 공무원은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 전에 위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작성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진행을 돕는다.
③ 서기는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업무담당 주무관이 되며 회의 진행 및 결과를 회의록으로 기록 유지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9. 12. 16.>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제5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

## 제9조(위원회 기능 대행)

제9조(위원회 기능 대행) 각종 위원회 등 자문기구의 설치시 위원회 구성원의 대부분을 공무원으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본 위원회에서의 대행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세종특별자치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역사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시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지 수록 사항의 결정 
2. 시정자료의 수집·연구 
3. 향토 역사·문화의 조사·연구 및 편찬 
4. 그 밖의 시지 편찬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2명중 1명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 
③ 위원은 문화체육관광업무 담당국장과 시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② 위원이 임기종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연구원)

제6조(연구원)  
① 시지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삭제<2013.11.20. 일부개정> 
③ 연구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및 시지 편찬에 따른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관광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체육관광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정원 및 그 기능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를 출장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 제11조(기록물의 열람·복사 등)

제11조(기록물의 열람·복사 등) 위원회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비밀 또는 이에 준하거나 대외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기록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은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사료적 가치가 있는 간행물의 송부)

제12조(사료적 가치가 있는 간행물의 송부) 위원회는 사료의 수집·보존 및 정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결정)

제4조(일몰의 결정)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 성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 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에 따라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행정력이나 예산이 낭비되는 등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4. 대다수의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시책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한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관련 지침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 시책 등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 감독 등)

제10조(관리 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제5조에 따라 일몰 권고를 받은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6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9999-12-31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개정, 2023. 12. 18.>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청사 소재지는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으로 하고,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3. 12. 18.>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20 / 시행일자: 2016-10-20

# 세종특별자치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0.20.)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형ㆍ 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 시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 제3조(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제3조(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제5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어린이집,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제4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시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제5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제5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3. 3. 6.>

## 제6조

제6조 <삭제, 2023. 3. 6.>

## 제7조

제7조 <삭제, 2023. 3. 6.>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3. 6.>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3. 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3. 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3. 6.>

## 제12조(식생활 교육의 지원)

제12조(식생활 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 사업
2.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홍보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시민의 식생활 개선에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세종특별자치시 식품ㆍ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고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 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2. “공중위생”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위생업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소 
4. “위생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한 위생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위생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의 시설ㆍ환경 개선 및 위생용품 등 지원 사업 
2. 위생업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구개발 및 홍보 사업 
3. 위생업소의 지역 브랜드 육성 및 전시회, 박람회, 경연대회 등 관련 사업 
4. 위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평가 사업 
5.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급식위생 및 영양 관리 사업 
6. 음식거리 지정 및 전통ㆍ우수음식점 발굴ㆍ육성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식품ㆍ공중위생의 관리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사업 대상)

제5조(지원사업 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으로 한다. 
  1.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2. 식품ㆍ공중위생 관련 대학 또는 연구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식품ㆍ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전한 식품ㆍ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검사하고 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 및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및 같은 법 제2조제1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개정, 2021. 7. 15.>
2. <삭제, 2021. 7. 15.>
3.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개정, 2021. 7. 15.>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7. 15.>
5. “이용자”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7. 15.>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기부 제공자와 이용자의 발굴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
3. 식품등 기부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건강상태, 가족 구성원 수 등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횟수 등 조정 <개정, 2021. 7. 15.>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공무원에게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ㆍ홍보)

제9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1-21 / 시행일자: 2019-01-21

#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례 적용 업종 및 범위)

제2조(특례 적용 업종 및 범위)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에 따라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업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시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 제3조(시설기준의 특례)

제3조(시설기준의 특례) 제2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작업장은 지역축제ㆍ행사장과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축제 등 추진 주체가 설치하고 구획한 천막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식품접객업 
가. 영업장은 지역축제ㆍ행사장,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장소, 공사현장 또는 공사현장 주변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영업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획 또는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축제 등 추진 주체가 설치하고 구획한 천막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적용 제외)

제4조(적용 제외)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축제ㆍ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22 / 시행일자: 2017-05-22

#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제2조(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2조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자
2.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을 실천하는 영업자
3.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등을 재료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
4.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자

## 제3조(융자신청 대상)

제3조(융자신청 대상) 
① 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2.)

## 제4조(융자신청 제외대상)

제4조(융자신청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존에 융자를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을 경우
2. 휴업 또른 폐업 중인 업소
3.「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 미만이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4.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시설개선 자금은 예외)

## 제5조(융자대상자의 선정절차)

제5조(융자대상자의 선정절차) 
① 시장은 접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융자대상자 우선순위를 정한 후, 조례 제6조에 따른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확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대상자별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자와 융자금액을 융자대상자와 대출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제6조(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 업소당 5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업소당 3천만원 이내
3.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 업소당 1천만원 이내
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제3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는 제외)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5퍼센트로 하며,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 제7조(융자금의 반환)

제7조(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허가취소,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및 직권말소 된 경우와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로 변경된 경우

## 제8조(대출업무의 위탁)

제8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고 약정된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1퍼센트 이내로 지급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 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그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자금대출)

제9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10조(위탁업무에 대한 보고 등)

제10조(위탁업무에 대한 보고 등) 
①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기금의 운용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운용사항을 제출 받으면시장은 융자받은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융자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장부 등)

제11조(장부 등) 조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식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관리부(별지 제5호서식)
2. 식품진흥기금(과징금)납입고지서발행대장(별지 제6호서식)
3. 식품진흥기금징수부(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