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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01

# 의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서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 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복지과장,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개정 2018.10.10., 2018.12.31.>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31.>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2018.12.31.>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익금을 구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한 후 의료급여 관리대장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3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에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제7조(잉여금의 활용)

제7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개정 2023.11.10.>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12.31.]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의성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의사상자의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관내 주소를 둔 군민이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여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군 관할구역에서 법 제3조에 따른 행위를 하여 의사상자가 된 경우

## 제4조(특별위로금)

제4조(특별위로금)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상금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다른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사자유족 :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2. 의상자 : 5백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이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의 부상등급별 보상금 지급비율을 따른다.
② 특별위로금 지급 순위는 법 제10조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군수는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등 예우
3. 군이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 등에 공적 게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 제 <2020.12.31.>

## 제3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제3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장구역으로서 같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2.31.]

## 제4조(판매대행점 등의 협약 및 관리)

제4조(판매대행점 등의 협약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ㆍ면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을 배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수불대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협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0.12.31.> 
③ 가맹점은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가맹점은 등록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대금을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이 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수한 상품권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으로부터 회수하여 환전 처리된 상품권은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폐기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7.>

## 제7조(책임한계)

제7조(책임한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가맹점 등에서 진위여부를 식별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제8조(증빙자료 요구)

제8조(증빙자료 요구) 군수는 상품권 유통과정에서 부정거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가맹점 및 사용자에게 실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감식기 배부)

제9조(감식기 배부) 군수는 판매대행점, 판매대행단체 또는 가맹점에 상품권의 위조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감식기를 구입 배부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전자상품권의 발행)

제10조(전자상품권의 발행) 군수는 지류형 상품권이 아닌 전자상품권의 발행을 위하여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의성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의성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ㆍ조례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군수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계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의성군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의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의성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성군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
2.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관련 경비
3.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4. 의용소방대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5. 의용소방대원 임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6. 화재진압 보조 활동에 필요한 의용소방대원 보호장비 및 식비
7. 화재예방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품 구입비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①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관계법령)

제5조(관계법령)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의성군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표지의 도형)

제2조(사용표지의 도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 도형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1.외 형 : 무궁화 형장
2.중 앙 : “의회”자 <개정 2015.12.30.>
3.색 상 :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 제0조

제2장 의  회  기

##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①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옥내용 공히 가로 120cm, 세로 8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④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 제5조(게양)

제5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의 기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0조

제3장 의원배지

## 제8조(배지제식)

제8조(배지제식) 
① 의원의 배지 제식은【별표3】과 같다.
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한다.

## 제9조(배지교부)

제9조(배지교부) 
①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10조(배지패용 요령)

제10조(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9 / 시행일자: 2020-06-09

# 의성군 이웃사촌시범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 시행하는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이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하여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안계면 및 인근지역을 대상지로 추진하는 시범마을조성 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에 따라 군이 조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청년 주거지원을 위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안계면 용기리 475-1 일대에 조성한 주거시설(이하 “주거시설”이라 한다)
나. 사용희망자로부터 사용신청을 받아 제공할 목적으로 안계면 용기리 557-27 일대에 조성한 숙박시설(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

## 제3조(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 및 시설물의 운영)

제3조(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 및 시설물의 운영) 
①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 및 시설물의 운영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나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입주자 선정)

제4조(입주자 선정) 군수는 입주자를 선정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주거시설을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군수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반환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전액반환
3.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이전에 사용 취소신청을 하였을 때: 위약금으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반환

## 제8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8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웃사촌시범마을 관련 사무 및 시설물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의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해당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1.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자
2. 해당 마을의 발전과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한 자
3. 주민총회 개최일 이전 계속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개정 2026.4.17.>

## 제3조(임명)

제3조(임명) 
① 이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구성된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
② 제2조제3호의 임명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아 이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명한다.

[전문개정 2026.4.17.]

## 제4조(해임)

제4조(해임) 
①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자에게 증명서나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4.17.>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4. 해당 마을의 주민등록상 총 세대수 3분의 2 이상 세대가 연서하여 이장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5. 이장 업무에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
6.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장의 직위 및 권한 등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② 읍·면장이 제1항에 따라 해임하는 경우 해임사유를 해당 이장에게 통지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이장이 제1항제4호부터 제6호의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 해임일로부터 5년간 이장에 임명될 수 없다.

## 제5조(이장심사위원회)

제5조(이장심사위원회) 
① 읍·면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를 심사하기 위하여 이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개정 2026.4.1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지역 실정에 맞게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읍·면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자는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가. 해당 읍·면의 관할기관장, 민간단체장 중에서 3명 이내
나. 해당 읍·면의 이장 또는 마을 주민대표 중에서 6명 이내
3. 간사는 부·읍면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의성군 이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3 / 시행일자: 2018-08-23

# 의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관할구역안에서의 읍 ·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
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리를
위해 알게된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
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담
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
수자, 인계자가 각1부씩 보관한다.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
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장에게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통신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8. 23.>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복무 활동에 필요한 물품 
2. 선진지 비교행정, 국내 · 외 연수 및 직무교육 
3. 단체상해보험 가입, 체육행사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2. 각서(별지 제2호 서식) 
3.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4.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0.12.31.>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12.31.>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여 그 결과를 읍ㆍ면장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 제5조(지급)

제5조(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읍·면장을 거쳐 신청자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6조(위탁지급)

제6조(위탁지급) 군수는 이장자녀 장학금을 의성군장학회로 출연하여 위탁지급 할 경우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및 동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장학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대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 중인 이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현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
2. 관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다만, 의성교육지원청의 학군에 따른 연접 고등학교는 관내로 본다. 이하 같다) <개정 2020.12.31.>
3. 품행이 단정하고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

## 제3조(신청)

제3조(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읍·면장은 신청자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현 이장으로서의 근속연수
2. 관내의 고등학교 졸업 내용 <개정 2020.12.31.>
3. 진학성적 또는 직전학기 성적 우수자나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재능과 소질이 뛰어난 자 <개정 2020.12.31.>
4. 장학생은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각 이장의 자녀 중 1명만 추천 및 선발함을 원칙으로 함 <개정 2020.12.31.>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학생 중에서 별표 1의 평가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다만, 인원이 미달할 경우 관외 학교 졸업생으로 추가 선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이장 경력기간, 학업성적이나 특기항목의 고득점자, 이장 상훈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신설 2020.12.31.>

## 제6조(정원)

제6조(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 제7조(금액)

제7조(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 2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일부만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20.12.31.>

## 제8조(지급)

제8조(지급) 
① 장학금은 장학증서와 함께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 제7조에 따른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먼저 교부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군수는 장학금 지급 사항을 해당 읍·면장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지급의 정지)

제9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보호자인 이장이 「의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개정 2020.12.31.>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 또는 휴학을 한 경우
3. 학생 및 보호자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장학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 지급)

제10조(위탁 지급)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성군 장학회로 출연하여 위탁지급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9 / 시행일자: 2020-06-09

# 의성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일정규모 이상의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목욕탕, 전통시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자동차”라 한다)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장려·확대하고 여성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2. 군수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공공시설
3. 그 밖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이와 유사한 시설

##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설치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0.06.09>
③ 제1항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운전자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0.06.09.>

## 제6조(임산부 자동차 표지발급 등)

제6조(임산부 자동차 표지발급 등) 
① 군수는「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표지의 발급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06.09.>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임산부 차량 주차안내 표지)

제7조(임산부 차량 주차안내 표지) 군수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06.09.>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의성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의성군민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임신·출산 지원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난임(難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임신·출산 지원사업의 추진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임신ㆍ출산 지원사업)

제4조(임신ㆍ출산 지원사업) 
① 군수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3. 출산·육아용품 대여
4.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5. 남녀 임신 준비지원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사업
6. 난임 극복을 위한 시술,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
7. 그 밖에 모성 및 영유아 보건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사업 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기준 및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 제5조(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제5조(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① 군수는 혼인 부부 상태(사실혼 포함)로서 정관·난관 피임 시술을 받은 자가 임신을 원하여 복원 시술을 희망한 경우에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가 지원 신청일 및 복원 시술일 기준으로 의성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②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임산부의 날)

제6조(임산부의 날) 군수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의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교복, 단체복, 원격학습용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일 현재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의성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이 되어 있는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군·구 및 국외에서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제4조(지원 금액 등)

제4조(지원 금액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의 입학준비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교를 통해 일괄 구매로 지원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입학준비금 지원 업무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의성군인재육성재단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제3항에 해당되는 학생이 중복해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의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의성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2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의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4. 지역 협력 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성군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내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