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9.12.31.>
③ 삭제<2019.12.31.>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군수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2.4.1.>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의 기준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2016.6.3>

## 제402조(공적 마일리지의 활용)

제4조의2(공적 마일리지의 활용) 1년 이내 퇴직예정자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1년 이내 소멸 예정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은 공무출장 예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전까지 또는 해당 마일리지 소멸시점 전까지 해당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물품 구매 및 기부활동 등을 통해 잔여분을 소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24.]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이 조에서는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4.1.>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9.19., 2019.12.31.>
2. 영 제17조제1항, 제22조, 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25. 9. 24.>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31.>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2.4.1., 2025. 9. 24.>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9.12.31.>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31.>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15.11.10, 2022.4.1., 2025. 9. 24.>

[제목개정 2025. 9. 24.]

## 제6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

제6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4.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2.4.1.>

[본조신설 2019.12.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2 / 시행일자: 2018-11-02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5.10.19>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 위반 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고등학생이면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 대학생이면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5.10.19>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기존 2.~3.삭제 2018.11.2.> <개정 2018.11.2.> 
2.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기존 5.~7.삭제 2018.11.2.>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5.10.19>

## 제702조(장학생 선발의 공동시행 및 위탁시행)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시행 및 위탁시행)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시행 및 위탁 시행을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5.10.19>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당해연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5.10.19, 2016.1.29, 2016.11.25, 2017.4.3., 2017,08.07., 2017.10.01., 2018.3.16., 2018.8.27., 2019.3.6., 2019.4.3., 2019.8.20., 2019.12.31., 2020.7.15. 2021.7.1., 2021.12.31., 2022.8.26., 2022.11.14., 2023.06.28., 2023. 11. 22., 2024. 3. 22., 2024. 7. 1., 2024.10.2., 2024.11.15., 2025.2.10., 2025.5.19., 2026.4.10.>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899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9.21, 2016.1.29, 2016.7.1, 2017.4.3., 2017.10.1., 2018.3.16., 2018.8.27., 2019.3.6., 2019.8.20., 2019.12.31., 2020.12.31., 2021.12.31., 2022.8.26., 2023.06.28., 2026.4.10.>
1. 집행기관의 정원 : 880명 <개정 2015.9.21, 2016.1.29, 2016.7.1, 2017.4.3., 2017.10.1., 2018.3.16., 2018.8.27., 2019.3.6., 2019.8.20., 2019.12.31., 2020.12.31., 2021.12.31., 2022.8.26., 2023.06.28., 2026.4.10.>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개정 2020.12.31., 2021.12.31., 2023.06.28.>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1.29., 2017.4.3., 2018.3.16., 2018.8.27., 2022.8.26., 2023. 6. 28., 2024.10.2., 2025.5.19.>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9.21, 2016.1.29., 2016.6.3., 2017.4.3., 2017.10.1., 2018.3.16., 2018.8.27., 2019.3.6., 2019.8.20., 2022.8.26., 2023. 6. 28., 2024.10.2., 2024.11.15., 2025.5.19., 2026.4.10.>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7.4.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7 / 시행일자: 2025-01-07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원으로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2. “정원시설”이란 지방정원 내에 설치된 주제정원, 체험시설, 편의시설, 안내시설 및 관리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정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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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정원 관람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정원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지방정원 내 식물의 보존 및 증식 등 자원 관리
2. 관람자의 안전 관리

## 제5조(개방 및 휴원)

제5조(개방 및 휴원) 
① 지방정원은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하며,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다만 휴원일에도 하천 친수공간에 조성된 지방정원은 개방할 수 있다.
② 지방정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원일로 한다.
3. 시설의 보수 및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기상, 천재지변 및 우발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관람자 및 시설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방 및 휴원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개방 및 휴원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지방정원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천 친수공간에 조성된 지방정원의 관람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입장료 등)

제7조(입장료 등) 지방정원의 입장료, 체험료, 시설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실비로 받을 수 있다.

## 제8조(금지행위)

제8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지방정원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정원의 식물자원 또는 정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쓰레기 투기, 불법광고물 부착 또는 무허가 상행위
3. 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관람자의 통행·관람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음주, 흡연, 야영,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5. 동식물, 곤충을 무단으로 포획·채취하는 행위
6. 동반 입장한 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시키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7.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하는 행위
8. 지정된 장소 외 주차행위
9. 그 밖에 지방정원의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입장제한)

제9조(입장제한) 군수는 시설의 보호 및 관람자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인화물질이나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
4. 허가받지 않고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방정원 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나. 교통 약자를 위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행위
다. 지방정원의 유지ㆍ관리 또는 공무수행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4 / 시행일자: 2021-05-04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기장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기장군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기장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일억원 이상의 공사
2. 오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5.4.>

##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사용자, 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 내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에 따라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제6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제6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① 군수는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기장군 취업지원센터(일자리경제과)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개정 2017.07.07.>

## 제7조(임금지불서약서)

제7조(임금지불서약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임금지불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건설기계 임차)

제8조(건설기계 임차)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차 시「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5.4.>

## 제9조(임금청구확인서)

제9조(임금청구확인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임대료 (이하 "임대료"라 한다)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제10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미리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제11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임대료 체납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체불 임금(임대료) 신고서를 작성한다.

## 제12조(상담)

제12조(상담)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 제13조(협조 및 홍보)

제13조(협조 및 홍보)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관계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장군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기장군청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한다.

## 제14조(실적보고 등)

제14조(실적보고 등) 계약담당자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임금체불 등 현황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공개)

제15조(공개)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임금체불 사업체 발생 시 기장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제16조(자료제출)

제16조(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2-22 / 시행일자: 2010-02-22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장군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른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 실태를 파악하여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 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대상 건설산업체에 조사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 제6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제6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장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업등록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등록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건설업등록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기장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10.11.>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대상)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대상)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대상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3.10.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6 / 시행일자: 2024-03-06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리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시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 지원의 절차)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 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10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3 / 시행일자: 2023-04-03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 행정기관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정보 제공)

제6조(정보 제공)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1 / 시행일자: 2021-01-0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삭제<2021.1.1.>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라 함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1.>
2.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1.1.>
3. 삭제<2021.1.1.>
4. 삭제<2021.1.1.>
5. 삭제<2021.1.1.>
6. 삭제<2021.1.1.>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함께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삭제<2021.1.1.>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갖추어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1.>
② 군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 아동 수, 센터 수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의 대상)

제6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개정 2021.1.1.>

## 제7조(센터의 사업)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 보호,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 프로그램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지원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①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1.>
1. 센터 사업비 및 교재·교구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교육비 및 처우개선비
3. 센터 시설 및 운영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지원조건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1.1.1.>

## 제9조(보조금의 반환)

제9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의 위반한 때
2. 보조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신설 2021.1.1.>

## 제902조(사업의 심의 등)

제9조의 2(사업의 심의 등)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는 필요한 경우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등을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21.1.1.>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1.1.>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1.1.1.>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1.1.1.>

## 제0조

제3장 삭제<2021.1.1.>

## 제11조

제11조 삭제<2021.1.1.>

## 제12조

제12조 삭제<2021.1.1.>

## 제13조

제13조 삭제<2021.1.1.>

## 제14조

제14조 삭제<2021.1.1.>

## 제15조

제15조 삭제<2021.1.1.>

## 제16조

제16조 삭제<2021.1.1.>

## 제17조

제17조 삭제<2021.1.1.>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예술인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기장군 지역예술인과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예술인”이란 기장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나.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관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지역문화예술단체”란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고, 군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과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사업)

제3조(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 사무 또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2. 군 문화예술에 관한 개발 및 홍보
3. 전문 문화예술인의 육성
4.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활성화
5. 문화도시, 문화거리 등 지역문화시설 개발
6.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
7. 문화소통을 위한 주민소통·화합 행사
8. 문화예술을 활용한 문화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위탁받은 사업
9. 지역예술인들에 의하여 지역에 특화된 소규모 행사 및 사업
10. 그 밖에 문화예술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지원 등)

제4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지역예술인이 제3조의 사무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창작공간 지원)

제5조(창작공간 지원) 군수는 지역예술인 및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