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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3 / 시행일자: 2021-05-03

# 영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4. “교통안전지킴이”란 교통안전 제반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보행인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지도 및 사고발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영주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및 보호구역 현황 
2.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및 공사 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등)

제6조(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등)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제7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작업설명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작업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5.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제8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도로법」 제2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3. 교통안전지킴이 등의 인력 배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 제9조(어린이 안전교육)

제9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교육시설 등의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10조(등ㆍ하교 교통지도)

제10조(등ㆍ하교 교통지도)  
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킴이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교육시설의 장, 관련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시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4 / 시행일자: 2025-03-24

# 영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영주시에 소재하는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4. 급식소에 대한 방문지도, 대상별 교육, 정보제공, 급식 환경개선 등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시책상 필요한 사업

## 제4조(사무의 위탁)

제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고,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수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3-30 / 시행일자: 2020-03-30

# 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4. “정기시설검사”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안전검사 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한다. 
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ㆍ보수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 적치 등 방지 대책 
3.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 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5. 보건 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 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 
7.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 사항 안내 표지판 설치 등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 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고양이·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 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놀이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활용 등)

제7조(자원봉사활용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에는「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 분장에 따른다. 
② 담당 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4-01-01

# 영주시 어울림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주시 어울림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영주시 어울림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경상북도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중앙로 20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센터
2. 공동육아나눔터
3.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4. 작은도서관
5. 그 밖의 편의시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및 사업
2.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3.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
4. 「도서관법」에 따른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5.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

## 제5조(휴무일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일 및 운영시간) 
① 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하는 경우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운영)

제6조(관리·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1층)
2. 공동주방(3층)
② 제1항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사용료를 사용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 사용료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및 사업 시 전액 감면
2.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추진하는 행사 또는 사업 시 전액 감면
3. 행사 내용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사용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의 사용제한)

제9조(시설의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2.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영주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 이란 영주시(이하 “시” 라 한다)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2. “업무제휴기관” 이란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 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체결하는 계약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의회 보고 및 의결)

제6조(시의회 보고 및 의결)  
①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유치 협약 중 보안 유지가 필요하여 체결 당사자 간 비공개로 합의한 경우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나중에 보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동의)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 
1. 시의 예산부담을 명시하는 경우 
2.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3.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제7조(업무협약의 관리)

제7조(업무협약의 관리)  
① 시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 체결일자, 업무제휴기관, 협약유형, 주요내용, 추진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2.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의회보고)

제8조(의회보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관리 사항을 매년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때 주관부서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영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상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1.「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 이용 영주시 브랜드 홍보사업(랩핑비, 홍보비)
3. 교통카드 운영 지원(교통카드 사용 할인액, 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교통카드 무료환승, 교통카드 판매 보조금 등)
4. 택시 카드결제기 운영 지원(통신사용료, 사용수수료)
5.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결손보조
6. 운임,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목적지 안내 시스템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 <개정 2018. 4. 12.>
7.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
8. 택시 콜센터 지원사업
9.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 제3조(지원의 차등지원)

제3조(지원의 차등지원) 
① 시장은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및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 및 스토킹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4.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사업)  
① 시장은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의 지원 사업 
2. 피해자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사업 
3. 피해자 보호 및 법률, 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 
4. 그 밖에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영주시의원 2명 
2. 여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관계자 
3. 영주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관계자 
4. 여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 관계자 
5. 법원, 검찰, 경찰, 보호관찰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방변호사회 등 사법기관 또는 수사기관 관계자 
6.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수당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13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에 관한 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 업무나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과학기술 진흥과 미래성장 동력으로써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유치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2.>
1.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에 따른 원료재 또는 중간생산물을 말한다.
2. “연구기관”이란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하여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마.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3. “연구원”이란 제2조제2호의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4. “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관련) 제1호 가목, 나목, 다목과, 제2호 가목,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주택자금”이란 연구원이 시 소재 주택 등의 구입 또는 임대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0조

제2장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2조제2호의 연구기관으로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연구기관에 과학기술진흥 및 미래성장 동력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기반구축 및 사업화 지원 사업
2. 관련 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 및 기술협력 사업
3. 연구시설·장비 등의 연구기반 활용 사업
4. 신사업 발굴 및 국내외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산업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6. 연구기관 설립·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시설 유지관리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0조

제3장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에 대한 지원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으로 한다.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시장은 우수한 연구 인력이 연구기관에 장기간 연구 및 기업 지원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인 명의로 시 소재 주택 등을 구입할 시 주택구입자금의 5%를 지원하되 지원결정일로부터 3년간 분기별로 균등 지급한다. 단, 주택구입자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한도로 한다.
2. 본인 명의로 시 소재 주택 등의 전세 임대 시 전세자금의 5%를 지원하되 지원결정일로부터 2년간 분기별로 균등 지급한다. 단, 전세자금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3. 본인 명의로 시 소재 주택 등의 월세 임대 시 월세를 지원결정일로부터 3년간 지원하되 월 35만원을 한도로 월세의 80%를 분기별로 지급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 제9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9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구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10조(지원시기 및 방법) 시장은 매분기 말일까지 신청한 주택자금에 대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 제11조(지원중지)

제11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결정 후 인사발령 등으로 타 지역으로 전보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지원결정 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결정 후 해당 주택을 매도한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지원결정 후 임대차 계약의 만료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 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조사 및 확인)

제12조(조사 및 확인) 시장은 지원대상의 결정 및 지원 중지 등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에 관련서류를 요청하거나 현지 조사 및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3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4조(환수조치)

제14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5조(예산의 확보)

제15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제7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구원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농업 자원을 순환시키는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 식물체의 잔재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산불예방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2. 파쇄지원단 구성·운영
3.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계도
4. 그 밖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파쇄지원단 운영
2. 파쇄장비 구입 및 임대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교육
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
5. 그 밖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파쇄지원단 구성·운영)

제6조(파쇄지원단 구성·운영) 
① 시장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마을을 순회하며 파쇄를 지원하는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파쇄지원단에 참여하여 영농부산물 파쇄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 3. 31.>
③ 파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6. 3. 31.>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영농부산물 발생현황과 처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우수 기관·단체 또는 개인
2.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05 / 시행일자: 2018-03-05

# 영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농약빈병·폐부직포·칼라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개인”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4. “수거단체”란 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 안에서 공동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시지역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29 / 시행일자: 2014-10-29

# 영주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 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지급 받는 자로 한다.<개정'01.1.13>

## 제3조(융자 신청)

제3조(융자 신청) 
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01.1.13>
② 융자 신청은 1인 1회에 한한다.<전문개정'01.1.13>

##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 제3조 신청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5∼7인의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통보 및 보고)

제5조(통보 및 보고) 시장은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곧 시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추천 한도액)

제6조(융자추천 한도액) 생계 전업 자금을 위한 개인별 융자 한도액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기간)

제7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① 보조금은 저리 우대자금 융자 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 금리와의 차이 이자율에 해당하는 연 6퍼센트 이내의 이자 보전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은 시가 지정하여 융자한 금융기관에 일괄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 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융자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기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융자금을 받은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9.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