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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5 / 시행일자: 2018-05-25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노원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원구 소속 근로자와 노원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노원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 제6조(공공계약 시 생활임금 준수 등)

제6조(공공계약 시 생활임금 준수 등) 
①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자나 그 하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5.25.>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09-15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대상지)

제5조(지원 대상지) ①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4조 “대지안의 조경” 등 관련 법규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cm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위험 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를 얻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교실 및 문화교실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교실과 문화교실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교실”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2. “문화교실”이란 여가를 선용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자유롭고 즐거운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교실은 노원구 생활체육교실 및 문화교실이라 하고, 동에서 주관하는 교실은 노원구 ○○○동 생활체육교실 및 문화교실이라 한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교실의 위치는 종목별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적합한 장소를 선정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생활체육교실 및 문화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과 체력향상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교육 
2. 건전한 여가선용 활동을 위한 문화활동 교육 
3. 건강과 여가선용 활동을 위한 상담ㆍ지도 
4. 그 밖에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 제6조(교육과목 등)

제6조(교육과목 등) 교실의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하며 별표 1과 같다. 
  1. 생활체육교실 과목: 통상적으로 체육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신체활동 
2. 문화교실 과목: 레크리에이션 및 취미활동 등

## 제602조(수강대상의 우선순위)

제6조의2(수강대상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과목의 수강대상을 모집하는 경우 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1.7.>

## 제7조(수강료 징수)

제7조(수강료 징수)  
① 구청장은 교실의 효율적 운영과 적극적인 교육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이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소정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수강료는 과정별 선납(先納)으로 한다. 
③ 수강료의 처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수강료 감면)

제8조(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50%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및 같은 법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 가족 
5.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6.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9조(수강료 반환)

제9조(수강료 반환) 수강료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강 전날까지 수강 포기를 한 경우: 수강료 전액 
2. 개강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 1개월 수강료를 제외한 남은 수강료 
3. 특별한 사유로 강좌가 폐강된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 제10조(강사 등)

제10조(강사 등)  
①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강사 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험·학식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교실의 위탁운영)

제11조(교실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은 위치, 규모, 위탁조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 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노원구체육회 및 노원구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되어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
2.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
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구제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4.5.23.>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서울특별시 노원구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

##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5.23.>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5.23.>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5.23.>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 <개정 2024.5.23.>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9조(슬레이트 처리 등)

제9조(슬레이트 처리 등)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의 기준과 방법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를 따른다. <개정 2024.5.23.>

##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4.5.23.>

## 제11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제11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 제12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제12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구청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제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5.23.,2025.12.30.>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문자 이해능력과 기초생활능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6.>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子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 삭제 <2025.9.26.>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이주 등으로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5.9.26.>

##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개정 2025.9.26.>
③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구청장의 임무)

제5조(구청장의 임무)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4.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5.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동 주체)

제6조(공동 주체) 구청장은 문해교육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
2.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의 사업
3.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의 사업
4. 그 밖에 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 각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④ 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 관련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 제9조

제9조 삭제 <2025.9.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 제2조(세입ㆍ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제2조(세입ㆍ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회기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1.13.>

## 제4조(구청장의 의무)

제4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0-10 / 시행일자: 2024-10-10

#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약 등)

제2조(예약 등) 
① 숙박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사용 예약은 시설 사용 예약자 1명당 1객실, 사용기간 1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성수기와 주말을 제외한 기간에는 2박까지 예약 신청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예약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용 객실에 한하여「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장애인용 객실을 제외한 전체 객실 중 100분의 70 범위에서 예약하는 노원구민
③ 시설 사용 예약자는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 제3조(당직근무)

제3조(당직근무) 자연휴양림 시설물 관리·보수 및 안내 등 시설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에게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당직비를 지급한다.

## 제4조(유실물 보관)

제4조(유실물 보관) 자연휴양림 이용자의 유실물은 방문자센터에서 보관하며, 유실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유실물을 폐기한다.

## 제5조(매너타임 준수)

제5조(매너타임 준수) 
① 자연휴양림 운영시간 22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정숙하는 매너타임을 운영한다. 다만, 자연휴양림 운영상황에 따라 매너타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매너타임 중에는 고성, 음악소리, 차량운행 등 소음 및 행동으로 주위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제품의 수리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품”이란 구매자가 소비하는 내구성을 갖춘 물리적 재화를 말한다.
2. “수리”란 전자적 용품, 가구, 장난감 등 각종 제품의 진단·유지·수선 목적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4.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수리 활성화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은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수리 받을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리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추진 방향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원활한 수리 환경 기반 조성 및 거점 확보·운영 방안
3. 교육 및 홍보 방안
4.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수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품의 수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상 공구 대여 및 사용법 교육
2. 수리 전문가 및 업체와 연계한 수리 활성화 사업
3. 수리 전문가 양성 및 자원봉사자 운용
4. 수리 사용 활성화를 위한 센터 운영·위탁 및 지원
5. 수리 문화 확산 교육 및 체험사업
6. 수리 정보체계 구축 및 홍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수리를 통한 순환경제사회 촉진과 수리권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업체·전문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9.5.17, 2021.12.31, 2024.9.26.> 
[전문개정 2009.12.3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2019.5.17, 2021.9.30.>

##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와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1992.9.4, 2009.12.31>

## 제4조(징수 방법)

제4조(징수 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24.9.26.>

##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제2호부터 제9호까지와 제12호에 해당하는 증명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17, 2015.11.26, 2017.5.18, 2019.5.17, 2021.9.30, 2024.9.26.>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32조의 보장시설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제73조의2(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4.9.26.>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4.9.26.>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4.9.26.>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4.9.26.>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4.9.26.>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1.11.17, 2024.9.26.>
10. 삭제 <개정 2024.9.26.>
11. 삭제 <개정 2021.9.30.>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감면비율은 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0.12.30>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별표 제1호가목1)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는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 <신설 2021.9.30.> 
[전문개정 2009.12.31]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ㆍ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4.9.26.>

## 제7조(징수시기)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0.12.30, 2024.9.2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9.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행정사무를 제공하고 징수하는 수수료 등의 납부를 증명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수료 등의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로서, 계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일괄하여 “전자수입증지 발행기기”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등의 징수)

제3조(수수료 등의 징수) 구가 징수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24.9.26.>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구청장이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의 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
② 구청장은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는 전자수입증지 발행기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또는 사용폐지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한다.

##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한다.

##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징수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1주일 이내로 납입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입하는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일일결산서에 기록하고 일일전표를 붙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해당 결산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행기기의 고장이나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인영된 수입증지와 결손 소인 등 증빙자료를 일일결산대장에 첨부하여 당일 납입한 금액과 전자수입증지 발행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