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5-28 / 시행일자: 2014-05-28

# 서울특별시 강서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9 / 시행일자: 2021-07-19

#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강서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임의 기준)

제2조(위임의 기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의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 및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게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4.13.) 
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상체질별 구민 건강증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서구민이 사상체질별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사상체질”이란 사상의학에 따라 사람의 체질을 태양, 태음, 소양, 소음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2. “웰니스”란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를 말한다.
3. “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이란 개인이 한의사의 진단을 통해 사상체질별로 섭생, 운동, 기공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발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6.4.8.>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사상체질별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세부계획을 매년 초 수립한다.
1. 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구민 건강증진
2. 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 방법
3. 사상체질 웰니스 한의원 관리

## 제4조(대상자)

제4조(대상자) 사상체질별 건강관리 대상자는 강서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세부기준은 매년 강서구청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보건복지부 고시「건강검진 실시 기준」에 따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연령대 구민
2. 저소득층 구민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구청장은 구민의 사상체질별 건강증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상체질 웰니스 한의원에서의 사상체질별 구민 건강지도 비용
2. 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의 정확도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
3. 그 밖에 사상체질별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

## 제6조(사상체질 웰니스 한의원 운영 등)

제6조(사상체질 웰니스 한의원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관내 한의원의 신청을 받아 매년 강서구내 소재한 사상체질 웰니스 한의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상체질 웰니스 한의원은 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상체질 진단
2. 사상체질별 섭생법 지도
3. 사상체질별 기공체조 지도
4. 사상체질별 운동 지도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상체질 웰니스 한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상체질 웰니스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상체질 웰니스 운영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
5. 불필요한 검사, 시술, 투약 등 과잉 진료를 3회 이상 한 경우

## 제7조(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 관리)

제7조(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 관리) 
① 구청장은 체질별 구민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구청장은 사상체질별 구민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통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에 소재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해당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에서 마련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책무)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근무여건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등)

제9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8조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은 법 시행령 제 4조의5에 따르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1.9.],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1.9.>]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25. 10. 1.>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기여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10조에서 이동 <2022.11.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11조에서 이동 <2022.1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고립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실제 거주하는 고립청년과 그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 과제 및 방법
3. 고립청년 유형별 지원 방안
4. 고립청년 발생 예방 대책
5. 고립청년의 가족ㆍ보호자 지원 방안
6.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7.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립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심의)

제8조(위원회의 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고립청년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점검
3.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청년 발굴 및 상담 사업
2.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
4.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고립청년의 가족ㆍ보호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지원사업
6. 고립청년 지원 종료 후 사후 관리 사업
7.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제10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립청년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구청장은 고립청년의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홍보)

제14조(홍보)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고립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축)

제3조(협력체계 구축)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3.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 연령을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강서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연령, 장애 등 노동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강서구 안전보건지킴이)

제6조(강서구 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구청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명 이내의 같은 수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용자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부서의 장
2.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3.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 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호선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 위원이 제2항제2호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근로자위원에서 해촉한다. 위원의 해촉 및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3. 회의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각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 게시판 또는 자체 정례회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구청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2.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제3조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배우자를 말한다.
4. “지역상품권”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산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중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산모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산모
4. 미혼모
5.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모
②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 산모는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산후조리비용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확인)

제6조(지원대상 확인) 
① 동장은 신청서 접수 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산모의 주민등록지 등록 여부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적격 여부를 확정하여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한다.

##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산후조리비용은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단, 지역상품권 수령이 불가능한 사람에 한정하여 기타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7-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상징물 등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7.> 
  1.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캐릭터”란 구의 특성과 이미지를 설정하여 구의 친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안된 시각적 상징물을 말한다. 
3. “사업브랜드”란 구의 주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한 로고 또는 캐릭터를 말한다. 
4. “서울특별시 강서구기(이하 “구기”라 한다)”란 구를 상징하는 휘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7.> 
  1. 휘장: 별표 1 
2. 캐릭터: 새로미(별표 2) 
3. 나무: 은행나무(별표 3) 
4. 꽃: 국화(별표 3) 
5. 새: 까치(별표 3) 
6. 색: 초록색(별표 3) 
7. 사업브랜드: 각 사업 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8. 구기: 별표 4

## 제4조(구기)

제4조(구기)  
① 구기는 휘장을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② 구기는 구가 관할하는 각 청사 건물 안팎에 게양할 수 있다. 
③ 구기의 게양 방법 및 관리는 관리는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하며,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개정 2023.12.27.> 
④ 구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 등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와 관리부서를 별표 5와 같이 둔다. 
③ 제3조제1호,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구청장이 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각표준화 규정집」을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정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사업브랜드를 제작·활용할 수 있으며, 제작된 사업브랜드는 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 구청장은 제3조제1호, 제2호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과 업무 협약 등을 맺어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상징물의 사용제한)

제8조(상징물의 사용제한) 상징물인 휘장, 캐릭터, 사업브랜드는 개인의 영리나 그 밖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적인 사용을 위하여 미리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상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상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상징물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호, 제2호 상징물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징물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9조에 따른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5.22.> 
1. 브랜드ㆍ마케팅ㆍ홍보ㆍ디자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 제11조(운영)

제11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소통과 상징물 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 <개정 2024.5.22.>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한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자동으로 해체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안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0.)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금신청서를 새마을운동 조직 동 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운동 조직 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8.21, 2001.4.17, 2020.6.10, 2021.5.28.) 
  1. 삭제 (1999. 7.31) 
2. 삭제 (2001. 4.17) 
3. 삭제 (2020.6.10.) 
4. 삭제 (1999. 7.31)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새마을운동 조직 구 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 강서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1992. 8.21, 2001. 4.17, 2020.6.10, 2021.5.28.)

## 제302조(선정)

제3조의2(선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의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지도자의 자녀를 선정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도자의 자녀를 우선 선정한다. (신설 2020.6.10.)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그 명단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② 삭제(2001. 4.17) 
③ 삭제(1999. 7.31)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명의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개정 2001. 4. 17, 2020.6.10, 2021.5.28.) 
② 삭제(2001. 4.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및 새마을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지회와 새마을지도자 강서구협의회, 새마을문고 강서구지부, 강서구 새마을부녀회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 강서구 새마을지도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3.26.)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3.26.)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 경비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단,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개정 2021.3.26.)

## 제4조(장학금 지급대상)

제4조(장학금 지급대상)  
①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에 봉사하면서 공이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 자녀와 새마을 사업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 지도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3.26.) 
②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1명당 1회(한 학기분)에 한정하여 1명의 자녀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도자 자녀가 타 장학금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지급액보다 적으면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개정 2021.3.26., 개정 2022.12.28.)

## 제5조(장학생 추천)

제5조(장학생 추천) 장학생은 새마을운동 조직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 강서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 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21.3.26.)

## 제6조(장학생 선정)

제6조(장학생 선정)  
①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 심사하여 선정한다.(개정 2021.3.26.)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의 유공지도자(개정 2021.3.26.)

## 제7조(장학생의 정원)

제7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의 7%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개정 2021.3.26.)

##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제8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개정 2021.3.26.) 
② 장학금은 구청장이 시기와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3.26.)

## 제9조(장학금의 지급정지)

제9조(장학금의 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3.26.)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임기만료, 사직 등으로 새마을지도자 직에서 위촉 해제된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개정 2021.3.26.)

## 제11조(장학기금 확보)

제11조(장학기금 확보)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정규 사업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3.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주민의 편의 및 복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거약자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민원”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각 가정 내 주거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4.8.>

## 제3조(대상자)

제3조(대상자) 생활민원처리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65세 이상 독거노인
6.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 <개정 2023.7.26.>
7.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4조(기동대의 구성)

제4조(기동대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활민원신고 편의를 위해 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기구(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기동대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기동대의 운영)

제5조(기동대의 운영) 
① 생활민원은 접수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② 기동대의 근무형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 제6조(기동대의 임무)

제6조(기동대의 임무) 
① 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생활민원을 중점 처리한다.
1. 가정 내 전기·설비 분야의 소규모 정비
2. 안전 및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집수리
3.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② 제1항에 따른 생활민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재료비)

제7조(재료비)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가 제3조의 1호부터 6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처리한다.

## 제8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8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 등 관리)

제9조(서류 등 관리) 기동대는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 처리대장, 장비대장, 부품 및 자재출납대장 등을 갖춰 놓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기동대 이용 확대를 위하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 위탁)

제11조(사무 위탁) 
① 구청장은 생활민원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기동대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매년 운영 결과를 평가 분석하여 생활민원 접수 처리실적, 주요 활동내용,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 및 저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주거여건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개정 2026.4.8.>
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개정 2026.4.8.>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발생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은 사업활동과 일상생활 등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악취 줄이기를 실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