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및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주택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개정 2023.7.3.>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군수는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경제적 주거취약계층으로 군수가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 예방을 위해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시기 및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소방 전문 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1 / 시행일자: 2022-03-11

# 합천군 지능정보화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합천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합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능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 · 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서비스의 과의존 예방 및 대처

## 제0조

제2장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 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화 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9.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 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주관부서(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정보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민간지원 및 대외협력)

제7조(민간지원 및 대외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 · 단체 및 외국의 기관 · 단체 · 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정보문화의 창달·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

## 제8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제8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군수는 인간의 존엄·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주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정보격차 해소)

제9조(정보격차 해소) 군수는 주민 누구나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10조(지능정보서비스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0조(지능정보서비스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유 · 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제11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제12조(지능정보화 교육)

제12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 ·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 · 장비 ·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

제13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 군수는 주민과 공무원에 대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정보보호)

제14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요 파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기 내에 사용하는 각종 파일을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2에 따라 합천군 지명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1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합천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위원의 경우 6명 이내로 구성하되「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8. 11. 30., 2024.07.1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5. 19., 2024.07.11.>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 7. 17., 2014. 7. 24., 2018. 11. 30., 2019. 5. 29., 2022. 1. 7., 2024.07.11.>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명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8. 11. 30., 2019. 5. 29., 2024.07.11.>

## 제3조(임기 등)

제3조(임기 등)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9.>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5. 29.> 
③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5. 29.> 
④ 군수는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07.11.>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목개정 2024.07.1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5. 29.>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 5. 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5. 29.>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07.11.>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07.11.>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의 작성)

제8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 제9조(지명의 조사)

제9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5. 9. 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으로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5. 9. 23.> 
③ 행정구역 경계지역을 조사할 때에는 인접지역 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9.>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9., 2025. 7. 1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07.1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합천군 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 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 지방공기업대상 사업은 별표에 열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합천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③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30.>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불가피한사유로 사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합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지방공무원 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3.>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31., 2023. 7. 13.>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월 250,000원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아목까지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ㆍ봉안담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2.31.>

##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월 300,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3. 7. 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23 / 시행일자: 2025-01-23

# 합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급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급 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 가능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2학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학교장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통 <개정 2020.5.18.> 
5.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 각 1통 <개정 2025.01.23.>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통 
7. 주민등록등본 1통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 제12조(장학생관리)

제12조(장학생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 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서류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관리 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8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25., 2008. 7. 4., 2009. 2. 24., 2011. 11. 21.>

## 제2조(직급별 정원 등)

제2조(직급별 정원 등)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 2. 25., 2005. 9. 29., 2006. 10. 16., 2007. 1. 26., 2007. 7. 23., 2008. 3. 4., 2008. 7. 4., 2008. 11. 5., 2009. 2. 24., 2010. 9. 29., 2011. 1. 28., 2011.09.05, 2011.09.21, 2011.11.21, 2011.12.28, 2012.7.25, 2012.12.31, 2015.7.24, 2016.1.1, 2016.12.30., 2018. 1. 1., 2018. 11. 30., 2019. 6. 10., 2019. 12. 27., 2020. 6. 24., 2020. 12. 23., 2021. 6. 16., 2022. 1. 7.>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군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4., 2009. 2. 24., 2011. 11. 21., 2021. 12. 31.>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2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1. 14., 2000. 12. 21., 2001. 8. 1., 2002. 5. 21., 2002. 8. 6., 2002. 10. 2., 2003. 10. 17., 2004. 7. 9., 2004. 11. 20., 2005. 2. 24., 2005. 9. 27., 2005. 12. 28., 2006. 2. 14., 2006. 8. 7., 2007. 1. 8., 2007. 7. 23., 2008. 7. 4., 2011. 11. 21., 2011. 12. 28., 2012. 7. 25., 2013. 7. 17., 2014. 7. 24., 2015. 7. 24., 2016. 1. 1., 2018. 1. 1., 2018. 11. 30., 2019. 12. 12., 2022. 1. 7., 2023. 5. 25.> 
  1. 집행기관의 정원: 803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9. 2. 24.> <개정 2011. 11. 21., 2012. 7. 25.>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0. 16., 2007. 1. 8., 2007. 7. 23., 2008. 3. 4., 2008. 7. 4., 2009. 2. 24., 2010. 9. 29., 2011. 1. 28., 2011. 11. 21., 2012. 7. 25.>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1. 21.>

## 제6조

제6조 삭제 <2013. 12. 10.>

## 제7조

제7조 삭제 <2015. 7. 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합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군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시킴은 물론 성실납세자등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으로 건전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실납세자등"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17, 2023.11.2.> 
  1. 「지방세법」제1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자 <개정 2010.12.17> 
2. 자동이체 납부자 
3. 정기분 도세 및 군세(이하 "지방세"라 한다) 조기 납부자(납부 기한 5일전까지 납부한 자를 포함) 
4. 최근 1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5.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군으로 사업장(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군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 
6. 행정리 전체가 납부할 지방세 총액에서 95% 이상 납부한 행정리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제2조에 따른 성실납세자등으로 한다. <개정 2010.12.17>

## 제4조(선정 및 지원기준 등)

제4조(선정 및 지원기준 등)  
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2.17, 2023. 11. 2.> 
1.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전산추첨을 통하여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 
2.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과거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17, 2023.11.2.> 
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알선지원 
라.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우선 초청하거나 표창 추천 
마. 성실납세자 선정일로부터 1년간 군이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별지 제1호 합천군 성실납세자 주차증) 
② 제2조 제6호에 대하여는 읍장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며, 표창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2.>

## 제5조(명부관리)

제5조(명부관리)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대상에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원(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마목은 제외한다.)을 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7, 2023.11.2.>

## 제6조(시책의 발굴전파)

제6조(시책의 발굴전파) 군수는 성실납세자등이 우대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고 이를 전파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합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합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심의 또는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운용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개발허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④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과 지방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다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의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연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계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합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4>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합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4>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5.7.24., 2019.6.21., 2023. 5. 25.> 
③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7.24>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07.24, 2015.09.23>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7.24> 
2. 「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15.07.24., 2019.6.2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7.24., 2025.7.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합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단체”란 합천군에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 대상은 군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3.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4.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5.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공익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행정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3. 신년인사회 등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 
4. 관내 축제 행사 교통질서 계도 등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사업 
5. 방범활동 및 청소년 선도 등 법질서 확립사업 
6. 통일의식 제고 사업 
7. 깨끗한 합천 만들기 사업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합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0.>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8.10.>

##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합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인가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5. 사업자 등록증(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율상권조합이 법 제23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비용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