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1.13.>
1. 장사시설(화장시설·봉안당·자연장)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의 금액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이자수입 등 포함)
3. 익산시 일반회계 전출금
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1.12.>

[전문개정 2020.11.13.]

## 제4조(기금의 용도 및 지원)

제4조(기금의 용도 및 지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장사시설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공익사업
2.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3. 주민지원사업 추진시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③ 기금사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 제0조

제2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수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01.10, 2018.11.23, 2022.10.14, 2025.05.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10, 2018.11.23, 2022.10.14, 2025.05.14.>
1. 복지국장(당연직)
2. 장애인복지과장(당연직)
3.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2명
4. 변호사
5. 회계사 또는 세무사
6. 시의회 의원
7. 기금운용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2025.04.02.>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별표의 지원대상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 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1.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3.>

[제목개정 2020.11.13.]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묘문화계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0.11.13.]

## 제0조

제3장 주민지원협의체

## 제11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11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장학생의 심사ㆍ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주변지역 마을 주민대표 (통장 또는 주민 3분의 2 이상 추천을 받은 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④ 시장은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08.12.>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정신적 제약으로 협의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비위 사실,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08.12.>
⑥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08.12.>
⑦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8.12.>

## 제12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자격)

제12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09.14, 2022.08.1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제0조

제4장 기금운영 및 관리

## 제13조(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제13조(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지원사업 범위 안에서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필요성 및 효과)
2. 사업의 개요
3. 사업비 집행계획
4. 연차별 재원확보 및 추진계획
③ 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다.

## 제14조(회계공무원)

제14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개정 2020.11.13., 2025.05.14., 2025.10.01.>
1. 기금운용관 : 장애인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장묘문화계장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

##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협의체의 사업계획 등을 근거로 회계연도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작성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사업계획 제출)

제16조(사업계획 제출) 협의체에서 사업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2. 회의록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제17조(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정산)

제17조(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종료 2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18조(지원기금의 지급중단 및 회수)

제18조(지원기금의 지급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기금은 회수할 수 있다.

## 제19조(기금의 결산)

제19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09.27.>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