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1988. 8. 13., 2006. 3. 15., 2009. 11. 17., 2019.04.17., 2023. 8. 9., 2024. 12. 26.>

##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8. 8. 13 조례 제 1155 호>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1-17 / 시행일자: 2009-11-17

# 철원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6-01-01

# 철원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부 지원기준)

제2조(세부 지원기준) 「철원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의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전입세대에 대한 지원)

제3조(전입세대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② 전입세대 정착지원금은 전입자 본인이 신청하며, 대리 신청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세대의 전입자가 여러 명일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 제4조(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제4조(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혼부부정착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송부하고 군수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제5조(전입유공 기업 및 인구증가정책 유공자에 대한 지원)

제5조(전입유공 기업 및 인구증가정책 유공자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전입유공 기업 및 인구증가정책 유공자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관련 서류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와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6조(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6조(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청소년 미래키움 통장 지원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읍ㆍ면장은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청소년은 미래키움 통장 계좌개설 후 매월 말일까지 5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군수는 입금액의 매칭액을 익월에 지원한다.
③ 청소년은 미래키움 통장을 중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즉시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 제7조(거주군인에 대한 지원)

제7조(거주군인에 대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거주군인 체육시설 이용 지원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읍ㆍ면장은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 제8조(거주군인 체육시설 가맹점 모집)

제8조(거주군인 체육시설 가맹점 모집) 
① 거주군인 체육시설 가맹점에 가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가맹점 등록업체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또는 자유업 형태의 체육시설
② 거주군인 체육시설 가맹점에 가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지급방법)

제9조(지급방법) 
①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관외거주자 고용지원금, 인구증가 성과금은 지류형 또는 카드형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신혼생활지원금 및 거주군인 체육시설 이용 지원금은 카드형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류형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카드형 상품권은 신청일 기준 익월 20일까지 지급한다.
④ 청소년 미래키움 통장 지원사업의 지원액은 해당 청소년의 통장(가상계좌 포함)으로 지급한다.

## 제10조(관리대장·지급대장 작성 및 관리)

제10조(관리대장·지급대장 작성 및 관리) 
①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제16호서식의 관리대장·지급대장을 작성 및 관리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인구정책 사업 추진 시 지원하는 철원사랑상품권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불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제11조(업무처리지침)

제11조(업무처리지침) 군수는 제2조 내지 제10조에 대하여 필요시 별도의 세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6-01-01

# 철원군 자녀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자녀키움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백없는 양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자녀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녀키움수당”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군이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말한다.
2. “자녀”란 보호자의 양육을 받으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자녀의 친권자 또는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
나. 가정위탁보호자
다. 그 밖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손가정, 아동가장가정(보호자가 없는 아동가정) 등에서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보호자로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지급 대상 및 기준)

제3조(지급 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자녀의 보호자에게 자녀키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보호자가 여러 명일 경우 보호자 중 1인에게 지급한다.
② 자녀키움수당은 자녀 1인당 매월 50,000원으로 한다.
③ 자녀키움수당은 모바일 형태의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종이형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압류방지통장을 통하여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경우
2.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중인 경우
3.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모바일 형태의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급 신청 등)

제4조(지급 신청 등) 
① 자녀키움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철원군 자녀키움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급신청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신분증
2. 통장사본
3. 주민등록등본
4.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지급 대상자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자녀가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절차)

제5조(지급절차)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지급 결정 시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자녀키움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 제6조(지급의 정지 등)

제6조(지급의 정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키움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중지한다.
1. 자녀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2. 자녀가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3. 자녀가 행방불명 또는 실종된 경우로서 관계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자녀키움수당 지급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자녀키움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 제7조(중복 지급의 제한)

제7조(중복 지급의 제한) 
① 군수는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자녀키움수당과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자녀의 특정 연령 구간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자녀키움수당을 지급한다.

## 제8조(자녀키움수당 지급 관리)

제8조(자녀키움수당 지급 관리) 군수는 자녀키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철원군 자녀키움수당 지급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철원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철원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및 영업소, 예약소가 모두 철원군에 소재하고 철원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철원군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원군민(이하 “군민”으로 한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문화조성 및 자살 위험자나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예방과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위험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자살예방과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수립을 위하여 지역 내 관련단체의 장에게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철원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두거나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철원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1. 12.>
1. 당연직 위원 : 주민생활지원실장, 질병관리과장 <개정 2021.02.03>
2. 위촉직 위원
가. 철원군 자원봉사센터장
나.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과장 1명
다. 사회복지학·심리학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던 자
라.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경찰 또는 소방관련 공무원 1명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위촉하고,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하 기관·단체,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단체 및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9-17 / 시행일자: 2013-09-17

# 철원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한 협의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철원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철원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지역본부장” 이라 한다)은 재난업무담당부서에 철원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원(개인)으로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1. 방재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관련 전문 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 참석 및 과반수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
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재해경감 대책수립에 관련된 의견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현지 조사 업무)

제5조(현지 조사 업무) 
① 협의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장과 합의하여 정한다.
③ 협의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6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야별 관련부서에 알려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정리한 후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협의회장이 제출한 보고서를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제7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① 협의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장은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내용과 회의결과
4. 참석자 발언 요지
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회원의 직무 등)

제9조(회원의 직무 등) 
① 제3조에 따른 협의회 회원이 소속된 방재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장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조사 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장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10조(경비지원)

제10조(경비지원)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경비

## 제11조(운영 세칙)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철원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9.>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 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1-12-13

# 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자원봉사 활동 기본법」과「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장려하기 위하여철원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3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원 2명, 자원봉사 전문요원 2명 등 6명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3.4.11, 2021.12.13> 
② 군수는 비영리 법인에게 센터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기간은 2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없으면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 기구로서 철원군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은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  
① 센터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센터의 지원)

제5조(센터의 지원)  
① 군수는 센터의 설립·운영과 자원봉사단체에서의 자원봉사활 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절차와 교부방법 등에 대하여는「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6조(센터의 예산과 결산 등)

제6조(센터의 예산과 결산 등)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 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센터 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협약의 해지)

제8조(협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법에 따른다. <개정 2013. 4. 11>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본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를 운영할 때 
4. 센터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 등록과 교육)

제9조(자원봉사 등록과 교육)  
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나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 등 사전에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사람 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제10조(보험 가입절차 및 방법)

제10조(보험 가입절차 및 방법) 군수는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보험(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의 절차와 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수는 매년 2월 중 보험가입 신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센터 홈페이지·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보험가입 대상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 보험단가, 전년도 자원봉사 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보험사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한다.

## 제11조(등록취소)

제11조(등록취소)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을 기회로 하여 특정 정당지지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거나 후보자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등록한 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비한 것으로 판명된 때 
3.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이나 자원봉사 수요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할 때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실비지급)

제13조(실비지급)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관련규정의 적용)

제14조(관련규정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공유재산의 사용과 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포상 등은「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와「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철원군 포상조례」를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철원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 지역 방범활동을 통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철원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5., 2025. 7.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30.>
1. “자율방범대”란 철원군의 각 읍·면에서 방범의식 및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철원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각 자율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에 적용한다. <개정 2025. 7. 30.>

## 제4조(자율방범연합대의 구성과 기능)

제4조(자율방범연합대의 구성과 기능) 
① 자율방범연합대는 각 자율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며, 자율방범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2025. 7. 30.>
② 자율방범연합대는 자율방범대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방범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25. 7. 30.>
③ 자율방범연합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의 보조사업 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보조금으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실시한 후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0.>

## 제5조(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

제5조(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 자율방범대는 대장·부대장·총무·대원 등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30.>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30.>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범위)

제7조(활동범위)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읍·면·지구단위 관할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5. 7. 30.>

## 제8조(실비지원 등)

제8조(실비지원 등) <개정 2021.9.15.>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04, 2021.9.15., 2025. 7. 30., 2025. 12. 10.>
1. 법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
2.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3. 삭제 <2021.9.15.>
4. 삭제 <2016.10.04>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4., 2025. 7. 30.>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할 경우
4. 자율방범대의 활동 중 자율방범대 또는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행정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경우

## 제802조(사업지원 등)

제8조의2(사업지원 등) 군수는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및 방범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9.15.>, <개정 2025. 7. 30.>
1. 체육대회 등 자율방범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2. 순찰차량 구입 지원

## 제803조(활동비 지급)

제8조의3(활동비 지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합동 특별방범활동, 긴급 방범활동 등에 대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활동비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5. 7. 30.]

##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군수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에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는 군수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0.>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게 「철원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0.>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10.0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철원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 특성과 철원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철원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 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철원군의회, 철원경찰서, 철원소방서, 철원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철원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철원군과 철원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