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1-06 / 시행일자: 2012-11-06

# 무안군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무안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
 으로 추진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되,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여성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관련정보의 제공)

제6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
 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연대의 설치)

제7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무안군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한다.

## 제8조(지역연대의 구성)

제8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아동 여성업무 담당과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무안군의회 의원
2. 여성폭력 관련시설
3. 아동보호 관련기관
4. 의료기관(병원, 약국, 보건소, 119 등)
5. 교육기관(교육청, 각급 학교 등)
6.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7.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지역연대의 기능)

제9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연대의 운영계획 수립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4. 사건발생시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
5. 기타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등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아동여성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13조(사례관리팀의 구성)

제13조(사례관리팀의 구성) 
지역연대에는 제8조 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구성하고 사례관리팀장은 운영 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 제14조(사례관리팀의 업무)

제14조(사례관리팀의 업무) 
사례관리팀은 지역내 아동·여성대상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제15조(사례관리팀 회의운영)

제15조(사례관리팀 회의운영) 
사례관리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 제16조(사업비의 지원)

제16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무안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담당공무원, 시설종사자, 군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6 / 시행일자: 2016-12-26

# 무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의거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무안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무안군의회 추천 군의원
2. 무안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아동 학부모, 아동보호자, 지역주민 등
6.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장
7.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아동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법」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보육·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요보호아동의 후견 및 결연, 가정위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무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관한 사항(개정 2021. 4. 19. 조2604 관련)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 4. 19. 조2604 관련)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수당지급)

제9조(수당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무안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   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원계획 수립 및 놀이공간 조성사업 추진 등에 있어 아동의 참여방안 
3.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6.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조사 및 연구)

제5조(조사 및 연구)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놀이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무안군 아동의놀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무안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이하 “아동친화도시 조례”라 한다)에 따른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제8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다. 
2. 놀이공간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아동이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3.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다. 
4. 놀이공간은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전용공간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놀이공간 조성사업)

제9조(놀이공간 조성사업)  
① 군수는 아동의 참여를 통한 아동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놀이공간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 관련 법인·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조성될 놀이공간 인근 아동·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 사례 전파 등 홍보 사업 지원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제11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무안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안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열대농업의 지속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개발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은 아열대농업 영농활동에 관한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생산성 있는 아열대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열대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군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추진시책 및 지원범위 
3.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 방안 
4.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농업인 등 육성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농업인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육성계획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아열대농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아열대농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배작물별 농업인 등 수 및 재배면적 
2. 생산ㆍ가공 상품 및 유통ㆍ판로 현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조사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육성사업 지원)

제6조(육성사업 지원) 군수는 아열대농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 및 연구 
2. 기술개발 및 보급 
3.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4. 전문 인력 양성 
5. 아열대농업 관련 연구단지 조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컨설팅 등)

제7조(컨설팅 등)  
① 군수는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가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인 등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농업 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1-01

# 무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2026.4.6. 제3073호)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신청일 현재 보호자가 무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아동과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개정2026.4.6. 제3073호)
② 지원 대상 아동의 연령은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로 한다.(개정 2023.12.10.)(개정 2025.6.2.)(개정2026.4.6. 제3073호)
③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은 1회 2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아종일제서비스의 경우에 1회 3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2026.4.6. 제3073호)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26.4.6. 제3073호)
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한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개정2026.4.6. 제3073호)
2. 아이돌봄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처우개선 (개정2026.4.6. 제3073호)
3.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4. 그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및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2026.4.6. 제3073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2026.4.6. 제3073호)
③ 군수는 제1항제2호의 아이돌봄사의 활동수당이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3.)(개정2026.4.6. 제3073호)

## 제5조(서비스제공기관)

제5조(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1호서식의 무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26.4.6. 제3073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2026.4.6. 제3073호)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개정2026.4.6. 제3073호)

##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2026.4.6. 제3073호)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개정2026.4.6. 제3073호)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2026.4.6. 제3073호)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무안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무안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무안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개정2026.1.5. 제3060호)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2-10 / 시행일자: 2014-02-10

# 무안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민간자문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개정 2014.2.10)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박사, 기술사, 건축사 관련 직종의 기사 등)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2.10)
1.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 회의)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개최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진술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는 자문과 관련하여 자문단이 요구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
②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군수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복구지원담당이 된다.

##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무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며, 5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경우에 안전보안관증을 교부한다.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예방 활동을 위한 홍보에 필요한 경비 
2. 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비 
3.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해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군을 벗어난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무안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②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 그 밖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③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의 지원)

제4조(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예방교육)

제5조(예방교육) 군수는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고·점검)

제6조(보고·점검)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 등)

제7조(협력 등) 군수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8 / 시행일자: 2019-11-18

# 무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허가기준 및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허가기준 등)

제4조(허가기준 등) 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세부요건과 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13조 제1항 제2호의 【별표4】와 【별표6】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11.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무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공공장소 등에 설치한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수시 점검하며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공공장소”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마을 소유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야외, 녹지, 쉼터, 하천부지, 도로변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 및 관리)

제5조(설치 및 관리)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②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는 읍ㆍ면장이 된다. 다만, 관리부서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이나 쉼터와 같은 공공장소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 제7조(설치기준 등)

제7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이미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는 기존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중점을 둔다.
② 기존 시설물 이용이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③ 야외운동기구, 기초, 바닥재 등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의 모든 시설물은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등)

제8조(안내문 게시 등)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에 별표1의 시설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제9조(안전점검) 
① 관리부서의 장은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하고 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이설ㆍ보수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 운동기구 이용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시설을 파손한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