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진작시켜 서울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 (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5.28, 2015.10.8, 2019.12.31, 2023.12.29>
  1.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2.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3. 국내ㆍ외 문화예술 교류
  4. 청소년, 청년, 미혼남녀, 장애인, 노인 등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5. 지역문화의 육성ㆍ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기본재산)

제4조 (기본재산) ①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8.1, 2016.1.7, 2019.12.31>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재산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제1항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시의 출연금 한도액을 1,000억원으로 한다.
  ③ 재단은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 혹은 50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8.1>
  ④ 시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6.1.7>

## 제5조(정관)

제5조 (정관) ①재단은 정관에 민법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4. 회계에 관한 사항
  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2012.12.31>

## 제6조(임원)

제6조 (임원) ①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개정 2011.7.28>
  ②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②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8조(이사회)

제8조 (이사회) ①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1.4>
  ②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④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임원의 임면 등)

제9조 (임원의 임면 등) ①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각각 시장이 임면한다.<개정 2012.1.5>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3.10>
  ③ 삭제 <2012.1.5>

## 제10조(직원)

제10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연도)

제12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3조(업무계획 등)

제13조 (업무계획 등) ①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2019.12.31, 2021.9.30>

## 제14조(공모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4조 (공모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재단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이하 "공모사업"이라 한다.), 공모사업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재단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③ 위원 위촉 방법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6.1.5]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1.5>]

## 제15조(사업의 대행)

제15조 (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ㆍ시 또는 자치구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ㆍ시 또는 자치구가 부담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1.5>]

## 제16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제16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재단은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1.5>]

## 제17조(감독)

제17조 (감독) ①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6.1.5>]

## 제18조(재정지원)

제18조 (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6.1.5>]

## 제19조(규칙)

제19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