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전라남도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2.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 
3. 어린이ㆍ청소년ㆍ청년 및 노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 
② 도지사는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시ㆍ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대중교통 이용 지원)

제4조(대중교통 이용 지원)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도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법 및 신청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등 각종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전라남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20., 2021. 12. 30., 2023. 6. 1.>
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 대학생”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두고 국내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를 말한다.
4. 삭제 <2017. 6. 20.>

## 제0조

제2장 학자금 이자지원

## 제3조(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의 수립)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2025. 12. 18.>
1.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련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 지원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 제4조(학자금 이자지원)

제4조(학자금 이자지원) 
①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은 지역 대학생 중 법 제24조의2에 따른 학자금 대출계정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2021. 12. 3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대상자에게는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거치 기간 중 발생한 대학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수 있으며 도와 시·군간 부담비율은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 6. 20.>
③ 도지사는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조건·금액·한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⑤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12. 30.>
⑥ 삭제 <2023. 6. 1.>

## 제0조

제3장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

## 제5조(설치)

제5조(설치) 도지사는 학자금 이자지원조건·규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조건·금액·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7. 19, 2015. 7. 13., 2017. 6. 20.>
1. 업무담당 실·국장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해당 전문가
3. 학식과 덕망이 있는 대학교육 분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4. 대학 학자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5. 시민단체 대표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12. 30.>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25. 12. 18.>
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12. 31., 2016.7.7., 2017. 6. 2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 6. 1.>

## 제0조

제4장 중복금지 및 수급자격의 정지

## 제13조(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금지)

제13조(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 6. 20.>

## 제14조(수급자격의 정지)

제14조(수급자격의 정지) 학자금 이자지원 수급자로 확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17. 6. 20., 2021. 12. 30.>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지역 대학생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 6. 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6 / 시행일자: 2017-07-06

# 전라남도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라 전라남도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 제2조(비용의 보조 등)

제2조(비용의 보조 등)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와 시·군 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② 도지사는 연합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 7. 6.)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도지사는 연합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도지사와 연합회간 계약으로 한다.

## 제4조(지원 대상·활동)

제4조(지원 대상·활동)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연합회의 활동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연합회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8. 기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연합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연합회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 제6조(보고·검사 등)

제6조(보고·검사 등) ① 도지사는 연합회에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7. 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4-10-24

# 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가 개최·운영하는 대한민국농업박람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대한민국농업박람회(이하 “농업박람회”라 한다) 기간 중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사용 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5. 16.> 
2. “광고료”라 함은 농업박람회 시설물이나 간행물 등에 일반 상업용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정 2024. 5. 16.> 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입장 및 관람시간)

제4조(입장 및 관람시간) 농업박람회의 입장 및 관람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장·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농업박람회의 관람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6조(관람금지)

제6조(관람금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관리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 10. 24.> 
3. 기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관람을 금지하는 사람

##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하는 사람은 농업박람회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행위 
2. 전시물, 조경수 또는 농업박람회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등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4. 동물·곤충 포획이나 식물의 채취행위 
5.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6. 기타 관람환경에 유해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사용허가 등)

제8조(시설사용허가 등)  
① 농업박람회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학술행위, 세미나, 교육, 집회 등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2. 물품의 판매 등 영리행위를 하고자 할 때 
3. 기타 농업박람회 각종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안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 사용허가서 교부 등)

제9조(시설 사용허가서 교부 등)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사용·점용일 전일까지 징수하고, 별표 3의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② 시설 사용·점용기간은 농업박람회 기간으로 하며 시설의 영업행위 또는 사용은 운영시간에 한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사용료의 요율과 산정방법은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3.)

## 제10조(시설사용료 반환)

제10조(시설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박람회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 전액 
2.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사용예정 3일 전까지 시설사용 신청을 취소할 때 : 위약금(20%)을 공제한 금액 
② 시설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4의 시설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사용료 감면)

제11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술보급·연구사업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농업박람회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설 사용료의 감면신청에 관한 서식은 별표 5에 의한다.

## 제12조(시설사용의 제한)

제12조(시설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 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박람회 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5. 16.>

## 제13조(시설사용 허가취소 및 중지)

제13조(시설사용 허가취소 및 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1. 이 조례의 제반규정 및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삭제 2017. 7. 6.) <개정 2024. 5. 16.>

## 제14조(부스 대부)

제14조(부스 대부)  
① 농업박람회장 안에 설치한 부스는 박람회 기간 동안 대부할 수 있다. 
② 부스 사용 또는 대부료 산정은 양쪽의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22. 12. 29.> 
③ 부스에서의 영업행위 또는 사용은 운영시간으로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15조(광고료)

제15조(광고료)  
① 농업박람회와 관련한 시설물·간행물 등에 일반 상업용 광고를 게재할 경우에는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물 또는 간행물에 대하여 광고 의뢰자가 1인일 경우에는 양쪽의 협의에 따라 광고료를 결정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삭제 2024. 5. 16.>

## 제18조

<삭제 2024. 5. 1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2 / 시행일자: 2020-04-02

# 전라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 시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도지사는 적십자사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4. 지역사회 복지증진
5. 헌혈 및 헌혈 권장
6. 이산가족 찾기 주선 및 국제협력
7. 적십자사의 사업 활성화
8. 그 밖에 법 제7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신청)

제4조(보조금의 신청) 적십자사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하여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형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가운데 총공사비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제3조(주민협의회 설치)

제3조(주민협의회 설치)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형공사 추진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해당 대형공사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를 할 때 설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설치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대형공사의 추진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2. 대형공사의 안전대책 수립
3. 주민피해 방지대책 및 지원
4. 그 밖에 해당 대형공사와 관련된 사항

## 제5조(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협의·조정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협의회 운영부서의 장
2. 대형공사 사업부서의 장
3.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대형공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주민
5. 대형공사가 이루어지는 기초자치단체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대형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가 제4조에 따른 사항을 협의·조정하면 협의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 운영)

제7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 보호나 그 밖에 사유로 공개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회 담당 부서의 사무관이 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에 현지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후속조치)

제10조(후속조치) 주관부서는 협의회의 협의·조정 결과를 대형공사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도지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서, 검토서 등을 제출한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협의회 논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 주변지역 구성원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하여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댐”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위치한 주암다목적댐(조절지댐을 포함한다), 수어댐, 장흥댐, 평림댐, 동복댐을 말한다. 
2. “댐 주변지역”이란 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주변지역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주변지역 협의회 설치 및 기능) 댐 주변지역의 협력과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댐 주변지역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중앙부처 건의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도 환경산림국장 
2. 댐 주변지역 시ㆍ군의 부단체장 
3. 댐 관리 관련된 관계 기관(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영ㆍ섬유역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5. 댐 주변지역 시ㆍ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9명 
6. 댐 주변지역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주민대표 18명 
7. 댐 관리ㆍ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 수자원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전라남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데이터산업의 시장현황 및 전망
2.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4.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5.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
6.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7.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동향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7조(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2. 데이터 생산ㆍ거래ㆍ유통 활성화
3. 데이터산업 전문인력 양성
4. 데이터산업 관련 학술연구 및 홍보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데이터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8조(데이터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도지사는 데이터산업의 원활한 사업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데이터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데이터산업 육성위원회)

제9조(데이터산업 육성위원회) 
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데이터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
3. 데이터산업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위탁
4.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지원
5. 데이터산업 전문인력 확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사항을 처리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02조(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지원)

제10조의2(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지원) <신설 2026. 5. 14.> 
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업 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데이터산업 관련 사업 참여 시 행정적 지원
2. 데이터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및 교육ㆍ훈련
3. 데이터산업 관련 공용시설, 연구ㆍ실증 인프라 및 테스트베드 이용 등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전라남도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플랫폼”이란 지역의 경제 및 산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기업기술개발사업 등을 지원하는 통합 정보 기반 서비스를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사업수행기관”이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데이터플랫폼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적용한다.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사업본부
2. 도 출자·출연기관
3. 지역기업 및 경제 관련 단체

## 제5조(전담기관 지정 등)

제5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데이터플랫폼 운영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수립
2. 데이터플랫폼 이용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
3. 데이터플랫폼 홍보·마케팅 및 교육 프로그램 구축
4. 대내외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데이터플랫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데이터의 수집·관리)

제6조(데이터의 수집·관리) ① 도지사는 사업수행기관 및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지원 사업 및 성과
2. 지역기업의 경영현황 및 사업성과
3. 전문가 및 기술
4. 산업 및 기업 통계
5. 그 밖에 데이터플랫폼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전담기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시스템 개발·유지)

제7조(시스템 개발·유지) ① 전담기관은 시스템을 개발·유지 보수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데이터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데이터플랫폼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 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플랫폼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데이터플랫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라남도 데이터플랫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데이터플랫폼의 중요 사항 변경
2. 데이터플랫폼 구축에 따른 추진실적 및 분석·점검
3. 비식별화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사고 대응
4. 테이터플랫폼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제도의 개선
5. 그 밖에 데이터플랫폼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전라남도 소관부서 소속 공무원
3. 전담기관 소속 임직원
4. 도 내 경제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의 임직원
5. 기업 혁신성장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협의회 운영)

제11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담기관 임직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전라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교류를 촉진하여 도시민의 농어촌 체험 및 휴양 수요를 충족시키고, 전라남도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농교류, 농어촌 체험관광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도농교류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체험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계획
2. 농어촌 정주지원 및 투자 활성화
3.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의 개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 확보 및 기반 정비
2.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3. 농어촌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
4. 도농교류 확대 및 홍보
5.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농교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도농교류 활성화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활성화계획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지원
3. 도농교류 관련 홍보, 조사, 연구
4. 그 밖에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농교류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도농교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농어촌 관련 단체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대표
4. 그 밖에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도농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

제8조(도농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농교류 활성화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농교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농교류센터는 도농교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농교류 협력 증진
2. 도농교류 관련 중간지원조직 운영
3. 도농교류 관련 교육·홍보·전파
4. 그 밖에 도농교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도농교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전라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농복합시의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사이에 상생과 협력을 촉진하고, 행정적ㆍ재정적ㆍ정책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농복합시”란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제3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3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농복합시의 도시와 농어촌 간 균형발전 및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심의한다.
1. 도농복합시의 행정ㆍ재정 격차 해소 및 정책 발굴
2.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시 도농 형평성 제고 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도의 관련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도농복합시 부단체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도농복합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도농복합시장이 추천하는 주민
라. 도농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도로 노선의 체계적 구축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한 추진을 위한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 7. 6.>
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청인 도로와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노선 지정 관련 의견·협의를 받은 도로의 노선 조정
2.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내 일반지방도 사업 추진여부, 사업의 타당성, 투자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실시설계 노선, 각종 공법, 친환경 도로 건설을 위한 설계 등의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내 원활한 도로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7. 6., 2023. 4. 27.>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17. 7. 6., 2023. 4. 27.>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7. 6.>
④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광문화체육국장, 예산담당관, 도로교통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7. 7. 6., 개정 2018. 8. 2., 2021. 5. 20., 2023. 4. 27.>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설 2017. 7. 6.>
1. 전라남도의회 의원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은 제외한다)
2. 해당 시·군 건설관련 국장·과장
3. 각 전문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가 제2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13., 2018. 8. 2., 2023. 4. 27.>

## 제4조

제4조 삭제 <2023. 4. 27.>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7. 6.>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삭제 <2023. 4. 27.>

## 제6조(위원회 심의·의결 활용)

제6조(위원회 심의·의결 활용)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도내 도로노선 조정 및 도로사업 추진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팀장 및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7. 7. 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 7. 6.>

## 제11조(비밀의 준수)

제11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은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7. 7. 6.>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