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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인천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규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힘든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 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 일시 및 장소 
3. 교육 내용 및 방법 
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 강사에 관한 사항

## 제5조(교육의 위탁)

제5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 실시 15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에 참석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 교육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교육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6조(교육실시 방법)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서면교육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합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 제7조(교육 강사)

제7조(교육 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이수자 등 관리)

제8조(교육이수자 등 관리) 구청장은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 및 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8 / 시행일자: 2020-09-28

# 인천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적정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사업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지원 사업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사업 
4.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5.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 
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 제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제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숙인시설 설치·운영 시 성별 등을 고려하여 여성 노숙인 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숙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노숙인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구청장이 설치한 노숙인시설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노숙인시설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노숙인시설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인권교육)

제8조(인권교육) 구청장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노숙인 등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른 보청기를 말한다.

## 제3조(보청기 구입비 지원)

제3조(보청기 구입비 지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고 장애가 미등록된 노인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노인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 지원받은 사람 
2.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 지원받은 사람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제4항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받으면 수급권자가 구입한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지급청구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제7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업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 지원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외(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노인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노인은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의 치아상실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보험 적용 연 1회 스케일링 또는 후속 처치가 있는 치주 스케일링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란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을 대상으로 치주질환 예방을 위하여 스케일링 시술에 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7.7.> 
2. "건강보험 적용 연 1회 스케일링”이란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1회에 한해 후속처치 없이 스케일링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7.7.> 
3. “후속 처치가 있는 치주 스케일링”이란 치아 및 치근 표면에 치석과 치태를 제거한 후 치주 조직에 회복을 위하여 추가적인 처치를 포함하는 치주치료를 말한다. <신설 2025.7.7.> 
4. “본인부담금”이란 진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 
5. “지원대상자”이란 다음 각 목의 대상을 말한다. <개정 2025.7.7.> 
가. 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을 인정받는 사람 
다.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130% 이하인 사람 <개정 2025.7.7.>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노인 스케일링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기본 방향 및 세부 지원 방안 
2.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3. 그 밖에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7.7.]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1.23.> 
  1.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3.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 <개정 2025.7.7.>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건강보험 적용 연 1회 스케일링 또는 후속 처치가 있는 치주 스케일링 시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7.> 
② 스케일링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를 준용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지원 신청자”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술 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원 신청자는 시술을 받고자 할 때 시술의뢰서를 시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시술기관 선정)

제7조(시술기관 선정)  
①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관내 시술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참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7.> 
② 시술기관은 구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 병·의원으로 한다.

## 제8조(본인부담금 지급 등)

제8조(본인부담금 지급 등)  
① 시술기관은 시술 완료 후 스케일링 시술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액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구한 사항을 검토하여 본인부담금을 지급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시술기관 및 지원 신청자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시술기관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7.7.>]

## 제10조(지원사업 협력)

제10조(지원사업 협력) 구청장은 대상자의 구강질환 예방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 치과의사회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7.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노인복지법」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노인복지정책 수립)

제5조(노인복지정책 수립)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정책 (이하 "노인복지정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여가·문화·평생교육 및 사회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인복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노인의 건강증진 등)

제6조(노인의 건강증진 등)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2.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3.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4.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5. 노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제7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사업 
2. 노인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3. 그 밖에 노인문화·평생교육·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8조(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제8조(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① 구청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노력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 직업교육 및 훈련 
3.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 교육훈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접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9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이 노인 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 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

제10조(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체제 
3. 그 밖의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공경의 모범을 보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2.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 
3. 모범노인 등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노인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구노인복지관: 동구 샛골로 177 
2. 송현노인복지관: 동구 솔빛로 13

## 제3조(사업 및 기능)

제3조(사업 및 기능) 복지관의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상담 및 사례관리 사업 
2. 노인의 건강 생활지원 및 기능회복사업 
3. 노인 평생교육 및 여가·취미활동지원 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이용 대상)

제4조(이용 대상)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의 60세 미만인 배우자는 이용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대강당, 소강당 등 일부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게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규정)

제6조(운영 규정) 수탁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 규정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점검)

제7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자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시설 운영상황 및 보조금 집행, 장부, 기타 서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사항을 알린 뒤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성실히 따라야 하며 필요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복지관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경로식당 사용료 및 프로그램 재료비 등 최소한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장은 실비 사용료 수납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의 대강당, 소강당 등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2. 복지관과 공동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④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즉시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2.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 반환

##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복지관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교육훈련 등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9.)

##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2.)
④ 센터의 시설 및 인력기준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20.12.29.)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0.12.29.)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센터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노인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12.29.)
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12.29.)
③ 직원의 자격기준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12.29.)
④ 삭제 (개정 2020.12.29.)
⑤ 삭제 (개정 2020.12.29.)

## 제5조(센터장 선임)

제5조(센터장 선임) 
① 센터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여야 하고,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선임한다.(개정 2020.12.29.)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개정 2020.12.29)

제6조 삭제 (개정 2020.12.29)

## 제7조(개정 2020.12.29)

제7조 삭제 (개정 2020.12.29)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예산 및 결산 등)

제9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9)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또는 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① 센터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매년 대인·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9)
② 센터 종사자 또는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일자리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2 / 시행일자: 2019-11-22

#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23.)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2.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3.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 제4조(구민 등의 책무)

제4조(구민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의 사람은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인천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력보완, 기초·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문화예술·구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

제4조(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등)

제5조(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및 가족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소관부서 국장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 의원
3. 느린학습자 분야 전문가
4. 시민단체 대표, 지역주민 대표
5. 관내 학교장 및 교사 대표
6. 느린학습자 부모회 등 당사자 및 가족단체 대표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선별,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탁 등)

제10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느린학습자 지원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6 / 시행일자: 2023-09-06

# 인천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6.)

##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방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3.9.6.)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 할 것 
2. 인천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할 것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ㆍ소유권 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점유권이 확정된 후 9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22.11.29.)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개정 2023.9.6.)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부적당한 장소)

제4조(부적당한 장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장소 
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측정 방법)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측정 방법)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23.9.6.)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9.6.) 
③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제3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과 층수의 산정방법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