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23 / 시행일자: 2021-08-23

# 김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농특산물의 직거래를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김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거래장터”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 따른 시 관내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
2. 농특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가목의 농수산물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물가공품을 말한다.
3. “농업”이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으로 김제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5. “공동농장”이란 마을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며 각 마을 특색에 맞는 농작물을 공동으로 재배하고 판매하는 농장을 말한다.
6. “지역농산물인증”이란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생산지, 생산자, 생산등급(GAP 등)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농특산물 판매 촉진 및 직거래장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직거래장터의 개설·운영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김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거래장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직거래장터 농산물 인증에 관한 사항
3. 직거래장터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 기준에 관한 사항
4. 직거래장터 관련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직거래장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활력과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 의원, 농산물 생산자단체 대표 및 임원, 지역내 농산물 생산·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소비자 단체 관계자,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 제5조(직거래장터 사업)

제5조(직거래장터 사업) 직거래장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직거래장터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
2. 직거래장터 이용 농특산물 판매 참여자의 모집
3. 직거래장터 참여자, 소비자 대상 이용홍보 및 교육
4.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5. 직거래장터 운영 위수탁자 선정 및 관리
6. 공동농장 생산농산물 판매연계 및 인력육성
7. 그 밖에 직거래장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직거래장터 운영)

제6조(직거래장터 운영) 
① 직거래장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 또는 생산자단체 (법인·협동조합)
2. 김제시 출자출연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직거래장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등록단체
② 시장은 직거래장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면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직거래장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④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운영성과에 따라 특별한 취소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참여 농업인과 이용고객의 편의 및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시장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거래장터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및 행위제한)

제9조(위탁의 취소 및 행위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때
② 수탁자는 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형할 수 없다.

## 제10조(지역농산물 인증)

제10조(지역농산물 인증)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시민의 건강유지, 농산물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개설한 직거래장터내의 판매 농산물에 대해서 지역농산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인증 품목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증요건에 적합한 농업인과 농산물에 대하여 인증서 및 인증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비 등)

제11조(운영비 등) 직거래장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