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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금산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농업인을 육성하고 전문기술과 환경농업 등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의 기반 구축을 위한 금산군 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금산군 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 제3조(조직)

제3조(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교수부장, 교학실장, 교학담당을 두며,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학장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대학 운영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학장을 보좌하고, 대학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ㆍ운영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학처장은 기술지원과장으로 하고 전공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을 담당한다. 
⑤ 교수부장은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하고 편성한 교과목의 교수 육성을 책임진다. <개정 2022. 12. 29.> 
⑥ 교학실장은 대학 담당팀장으로 하고 대학 운영의 행정 및 예산을 관리한다. 
⑦ 교학담당은 대학 담당자로 하고 대학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 제4조(교수위촉)

제4조(교수위촉)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수를 위촉한다. 이 경우 교수는 금산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대학 강의에 참여한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교수 및 외부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장 소속으로 금산군 농업대학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 기본계획, 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은 교학처장, 교수부장 등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학실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대학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귀농귀촌과정은 군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군 이외의 거주자도 입학할 수 있다. 
1.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를 희망하는 사람 
3. 농업에 관련된 기관의 근무자 또는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대학의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세부지침을 수립ㆍ시행한다. 
③ 대학의 학생 선발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 제8조(등록)

제8조(등록)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 
  1. 입학원서 1통 
2. 증명사진(가로ㆍ세로 3×4센티미터의 규격으로 한다) 1매 
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대학의 교육기간은 해당연도 내에 완료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 횟수와 교육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②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설문조사와 국내외 벤치마킹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③ 대학의 교육방법은 학내 강의와 국내외 견학 등 현장교육을 병행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비)

제10조(교육비)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 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11조(상벌)

제11조(상벌)  
① 학장은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출석상황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학생과 학사운영에 공헌한 학생에게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는 각 교육과정별 출석상황, 수업태도, 과제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되 그 수는 전체 학생의 100분의 20이내로 한다. 
② 학장은 재학 중인 학생이 강의에 5회 연속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 또는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학생의 상벌과 관련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 제12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

제12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  
① 학장은 해당연도 수업일수의 100분의 75이상을 이수한 학생(이하 “졸업자”라 한다)에게는 졸업 증서를 수여한다. 
② 졸업자에게는 군이 지원하는 각종 농업관련 사업 신청에서 교육이수 점수를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학장은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동문 모임체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의 지원)

제13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학사규정)

제14조(학사규정) 학장은 효율적인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학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금산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제6조의2에 따라 금산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개정 2015.3.3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심의회는 금산군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0>
② 위원장은 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3.30>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3.30>
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대학의 교수 1명 <개정 2015.3.30>
나. 해당 지역에있는 농과계고등학교의 교원 1명(농과계고등학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3.30>
다. 지역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 <개정 2015.3.30>
라. 금산군 농업정책과장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금산군지부장, 금산군축산업협동조합장, 금산군임업협동조합장
3. 농촌지도자금산군연합회장, 금산군 생활개선회장, 농민후계자금산군연합회장을 포함한 금산군 소재 농업단체대표 7명 이내 <개정 2015.3.30>
4.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금산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을 포함한 4명 이내 <개정 2007.3.15><개정 2015.3.30>
5. 위의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 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산군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장을, 서기는 지도기획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5.3.3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 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의 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0>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사항중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촌진흥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합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3.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회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3.30>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

제10조(예산) 
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 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 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 및 평가)

제12조(보고 및 평가)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 <개정 2015.3.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금산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수가 시행하는 농지생산기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7.9.29>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3.15> 
  1. 구획정리사업(경지정리) 
2. 환지처분업무 
3. 농지의 교환 분합 
4. 그 밖에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15>

## 제3조

제3조 삭제 <2001.1.15 >

## 제4조(토지의 가격평정)

제4조(토지의 가격평정)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착수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 
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 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사정 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법 제40조에 따른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써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4.15>

## 제5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5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 생산기반사업 시행자는 농지개량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3.15> 
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지의 전체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③ 농업생산기반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5> 
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 도면은 사업시행 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갖은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 제6조(손실 보상금의 징수교부)

제6조(손실 보상금의 징수교부)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생길 손실을 보상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환지교부)

제7조(환지교부)  
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지 계획 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 등 공공이용에 제공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 제8조(환지청산)

제8조(환지청산)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 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 계획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을 환지계획인가가 고시된 후 청산하여야 한다.

## 제9조(환지청산의 취급)

제9조(환지청산의 취급)  
① 환지청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 직원중에서 환지 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환지 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청산금의 공탁)

제10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 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실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5>

## 제11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제11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업생산기반사업의 시행 지역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그 밖의 공작물을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4.15> 
  1. 법 제11조의 각 호에 열거한 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5.4.15> 
2. 새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5.4.15>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5. 토지 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0 / 시행일자: 2025-07-30

# 금산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15.> ,<개정 2015. 3. 30.>,<개정 2025. 7.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환지청산금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라 함은 「금산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7. 3. 15.> ,<개정 2015. 3. 30.>,<개정 2025. 7. 30.>

## 제3조(현금보관)

제3조(현금보관) 환지청산금은 읍·면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수납부 
4. 지급부

##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  
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교부대장을 작성 읍·면에 송부하고 읍·면장은 징수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15.> <개정 2015. 3. 30.>,<개정 2025. 7. 30.> 
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부통지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  
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06.30> 
② 군수는 납부기일 경과 후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10일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의 기한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교부금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장소 및 날짜 <개정 2015.3.30>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징수범위 내에서 균등한 비율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3.30>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모바일)주민등록증, (모바일)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확인하고 영수증서를 받은 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0.>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따른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관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다른 공과금이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5.3.30>

##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환불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가산금의 처리)

제13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을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6

# 금산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금산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금산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예찰·방제단은「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3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1.6.30.>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부서장 1명 및 팀장 각 1명과 농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총괄반 : 병해충 예찰·방제 등 추진에 필요한 업무 관련 지방농촌지도관 
나. 예찰·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업무관련팀장 또는 담당 지방농촌지도사 
다. 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농정과장과 소속공무원 <개정 2022. 12. 29.>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에 제공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군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총괄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2. 농촌진흥청 및 충청남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3.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전문기술 지원 
②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2.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등 연구 및 개발 
③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방제추진 인력지원 등에 따른 행정업무 추진 협조 임무 등을 수행한다.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군에 두는「식물방역법」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식물방역법」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 제8조(방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8조(방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단장은 예찰·방제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이하 “방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6.> 
②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방제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6.>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스마트농업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업무 관련 부서장 
나. 농업인 단체 대표 
다.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6. 26.> 
④ 단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방제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6.>

## 제9조(방제협의회의 임무)

제9조(방제협의회의 임무) 방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신설 2023. 6. 26.> 
  1.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및 전망분석 
2. 방제대상 작물 
3. 방제대상 병해충 
4. 방제대상 지역 
5. 병해충 방제적기 
6. 방제내용 및 방제 관련 필요한 사항 등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방제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6.>

## 제11조(전문인력 등)

제11조(전문인력 등) [종전 제8호에서 제11조로 이동]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 등을 보조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12조(전문교육)

제12조(전문교육) [종전 제9호에서 제12조로 이동] 군수는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 제13조(예산계상)

제13조(예산계상) [종전 제10호에서 제13조로 이동] 군수는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계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금산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지붕개량”이란 농촌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농촌주택의 지붕틀이나 지붕재를 교체하는 행위 또는 옥상방수를 말한다. <개정 2024. 10. 30.> 
3.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수요조사)

제3조(수요조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주택의 지붕개량 사업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붕개량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붕개량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붕개량 수요 건축물 현황과 추진 사업량에 관한 사항 
2. 지붕개량 공사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붕개량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 지붕인 농촌주택 
2. 누수 또는 파손된 지붕을 가진 농촌주택 
② 지원 우선순위는 규칙으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붕개량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농촌주택 
2. 「건축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 
3.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라 지붕개량과 관련된 수선유지비를 지급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 제7조(지원 금액)

제7조(지원 금액) 지붕개량 사업의 지원비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고,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금산군 농촌지도사업 등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금산군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업 등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지도사업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 및 업무를 말한다. 
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농촌진흥법」제2조제3호ㆍ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추진 또는 지원하는 사업 및 업무 
나. 그 밖에 군수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촌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2. “농업인”이란 군에 주소를 가진「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개인ㆍ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9.29> 
3.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농업관련 부서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군 소재 단체 및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농업인 교육 및 훈련”이란 농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체의 활성화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농촌지도사업 등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군수는 농촌지도사업 등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농업인 및 단체는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그 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사업범위)

제5조(사업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추진사업 
가.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나. 농업대학 운영 등 각종 영농교육 및 훈련 
다. 선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외연수 
라. 여성농업인 및 소비자 대상 교육 
2. 지원사업 
가. 농업ㆍ농촌 생산비 절감 
나. 단체 육성과 그 주관 교육 및 농업관련 행사 
다. 농ㆍ축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산업 육성 
라.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진 및 지원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추진사업의 선정, 추진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군수는 농촌지도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지원 
2. 단체 육성과 그 주관 교육 및 농업관련행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또는 군수가 직접 추진 
3. 농·축산물 부가가치 향상 가공산업 육성: 가공기술 개발 및 신기술 가공시설 등 지원 
4. 귀농인 정착: 지역 인구증대를 위하여 도시민 유치 및 안정적 영농정착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시설 등 지원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업인 및 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 등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군수는 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 
2.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그 밖에 해당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① 군수는 농촌지도사업 등의 효과적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여한 농업인, 단체, 기관, 공무원 등에게「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농촌지도사업 등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비 신청)

제2조(사업비 신청)  
①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보조 및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기금 융자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별첨 1, 2)를 주소지(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자 현지조사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보조금)

제3조(보조금)  
①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한도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기록ㆍ정리한다.

## 제4조(융자조건)

제4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3억 원 이내로 하며 융자금의 이율은 연 0.5퍼센트로 한다. 
②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③ 상환 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대상자 선정기준)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ㆍ어업인의 경우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며 농ㆍ어업에 종사한 자 
2. 농업인 단체 및 농업생산자 단체의 경우 금산군에 사무실을 2년 이상 두고 있는 단체

## 제6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제6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1년 이내로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제7조(위탁수수료의 지급)

제7조(위탁수수료의 지급)  
① 조례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행금융기관은 기금관리 은행으로 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협약의 체결)

제8조(협약의 체결) 조례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대행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기금관리)

제9조(기금관리)  
① 군수는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및 융자금 총괄부(별지 제7호서식)를 비치하고 자금운영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예치ㆍ융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수익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을 금산군 기금관리 금고에 예탁하는 때에는 예탁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을 비치하고,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때에는 유가증권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1. 20.>

##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군민의 공익상 필요한 모든 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 등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이하 "군민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군민회관은 금산군 금산읍 비호산로 38-5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군민회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소회의실
3. 대강당
4. 그 밖에 주차장 등 부대시설

## 제0조

제2장 사용허가 등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군민회관을 사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주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6조 각 호의 해당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경합된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사용기간)

제5조(사용기간) 군민회관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 2년 이내로 하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군수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소회의실, 대강당 : 1일 이내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민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6. 2. 20.>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주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정치적·종교적 행위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신설 2026. 2. 20.]
5. 그 밖에 군수가 사용목적이 군민회관의 설치목적과 위배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호에서 이동, 2026. 2. 20.>

##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군민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법령, 조례 또는 사용목적에 따른 군수의 지시를 위반한 때
2. 사용료를 체납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등을 한 때에는 해당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0조

제3장 사용료

## 제8조(납부)

제8조(납부) 
① 사용자는 별표의 군민회관 사용료 기준에 따른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회관의 사용허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액 부담하며, 그 외의 사용분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장실, 복도, 승강기 등 운영경비
2. 소회의실 및 대강당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
3. 승강기 및 전기안전 점검비

## 제9조(면제)

제9조(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에서 직접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관련 법령에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회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군민회관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고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정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10조(반환)

제10조(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징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 제0조

제4장 관리 운영

## 제11조(관리책임자)

제11조(관리책임자) 군민회관은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되, 자치행정과장을 그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 제12조(사용자의 의무 등)

제12조(사용자의 의무 등) 
① 사용자는 허가를 받은 사용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시설의 내용을 명기하고 그 시설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3조(권리의 양도 제한)

제13조(권리의 양도 제한)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14조(변상책임)

제14조(변상책임)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군민회관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