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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전라남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에 따른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유족을 위로하며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외강제동원”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까지 일제가 노무 제공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국외로 강제동원한 행위를 말한다.
2.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 중 전라남도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명예회복 등을 위하여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관련 사료 등의 수집&#8231;연구사업
2.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3.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관한 문화&#8231;학술 사업
4. 그 밖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도지사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을 추진하는 법인&#8231;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단체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과 관련한 법인&#8231;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9 / 시행일자: 2022-05-19

# 전라남도 국제개발협력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민간단체”란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단체 중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종교적, 비영리적, 비정치적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부조직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주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계획ㆍ추진ㆍ운영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대상 지역)

제6조(대상 지역) 도의 국제개발협력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개발협력 대상 국가
2. 해외재난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제7조(국제개발협력사업 자문단)

제7조(국제개발협력사업 자문단) 
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전라남도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전문 인력 양성과 파견)

제10조(전문 인력 양성과 파견) 
①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무적 경험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법 제20조의 국제기구 등에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1 / 시행일자: 2020-05-21

# 전라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라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제문화교류”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제문화교류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라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전라남도 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제5조(전라남도 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ㆍ군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
2.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사업)

제12조(사업) 
①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시ㆍ군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 유통
5.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① 도지사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ㆍ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의 방법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2 / 시행일자: 2018-02-22

# 전라남도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무역항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포항과 여수항, 광양항, 완도항을 말한다. 
2.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자”란 「해운법」에 따라 무역항과 외국항 간에 국제카페리 선박을 이용하여 승객과 자동차 및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해운회사를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장려금: 무역항 소재 시장ㆍ군수가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정할 것 
2. 화물유치지원금: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자와 시장ㆍ군수가 협약을 통하여 세부적인 지원범위를 정하되, 그 지원 대상 화물과 티이유(TEU) 환산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농수산물: 건어물은 1톤(ton)당 1티이유, 그 밖의 농수산물은 14톤당 1티이유 
나. 특수차량(활어차 및 무진동차량): 1대당 2티이유 
다. 그 밖에 해당 무역항의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다만, 협약서에 명시한 화물로 한정한다): 가목 및 나목 준용 
③ 무역항 소재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방법 등)

제4조(지원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운항장려금 및 화물유치지원금은 운항 개시일부터 1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하되, 협약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을 선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선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지급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이 발급한 지급보증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등 보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을 위하여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관할 항만청 및 세관으로부터 출입항 실적과 수출입 화물운송 실적자료를 발급받아 무역항 소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무역항 소재 시장ㆍ군수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무역항 소재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금 교부)

제6조(지원금 교부) 도지사는 무역항 소재 시장ㆍ군수로부터 지원금 교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교부한다.

## 제7조(지원금 회수)

제7조(지원금 회수) 도지사는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 제8조(보조금 정산 등)

제8조(보조금 정산 등)  
① 무역항 소재 시장ㆍ군수는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도지사에게 사업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전라남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및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5. 27)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지사(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실·국의 순위에 의한 실·국장이 대행한다.(신설 2002. 5. 27, 개정 2002. 8. 14, 2008. 7. 15, 2010. 12. 30, 2013.2.20, 2014.8.1., 2021. 12. 30.) 
② 도지사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96. 10. 21) 
1. 도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지사(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가 대리한다. (개정 2010. 12. 30, 2014.8.1) 
2. 부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77. 4. 11, 2008. 7. 15) 
3. 실국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국·원의 직제상 담당관 또는 과의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 
4. 농업기술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과의 국장이, 인재개발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98. 12. 30) (개정 2021. 5. 20.) 
③ 도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사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또는 실·과장이 당해 실·과의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98. 12. 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02. 5. 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전라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어업의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어업인을 양성하고, 전라남도로 귀어하는 인구의 증가 및 성공적 영어(營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귀어학교의 명칭은 전라남도 귀어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라 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학교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남부지부 강진지원에 설치한다.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① 학교의 장은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입교자격 및 선발)

제5조(입교자격 및 선발)  
① 학교의 입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귀어를 희망하는 자 
2. 귀어한 자로서 교육을 희망하는 자 
3. 어업인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 
② 학교의 입교전형 및 교육 과정은 학교의 장이 따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생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입교절차)

제6조(입교절차)  
① 학교에 입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과정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귀어 창업 계획서 
3.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그 밖에 입교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학교의 교육 기간 및 횟수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매년 수립하는 어업인 교육 계획에 따른다. 
②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육방법은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한다.

## 제8조(상벌)

제8조(상벌)  
① 학교의 장은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학생 및 학사 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는 각 교육과정별 출석상황, 수업태도, 과제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되, 그 수는 전체 학생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나 퇴학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수료)

제9조(수료) 학교의 장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학생에 대하여 수료증을 수여한다.

## 제10조(수료생 사후관리)

제10조(수료생 사후관리) 전라남도지사는 수료생에게 전라남도 및 시·군의 각종 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를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어 관련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학교 강의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전라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에 대한 조치)

제4조(의견제출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도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도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도지사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의견제출서의 내용이 법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이를 의견제출인에게 반려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도지사는 의견제출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의견제출서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정책 및 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 
3.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해당하는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도지사는 심의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도지사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도지사는 도민이 의견제출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9 / 시행일자: 2025-05-29

# 전라남도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지역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균형발전지표”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시·군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각종 사업 추진과 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를 말한다. 
2. “공모사업”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업계획에 따라 도에서 선정하여 추천하는 사업 또는 도에서 직접 공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평가지표”란 공모사업 지역 선정을 위해 대상 지역을 평가하는 기준을 말한다. 
4. “평가항목”이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세부 영역 또는 항목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시·군의 균형발전과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균형발전지표를 기반으로 도내 시ㆍ군의 균형발전정도를 평가하고, 균형발전지표가 각종 공모사업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9.>

## 제4조(지역통계작성 등)

제4조(지역통계작성 등)  
①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내 지역 통계를 작성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인구 변화 
2. 산업기반 및 일자리 등 지역의 경제적 기회와 소득·재정 수준 
3. 주거·교통·교육·안전·보건·복지 등 지역의 정주여건 
4. 문화·여가·휴양·녹지 기반 등 지역의 환경 
5.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도·참여도 등 공동체 활동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도내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 통계 작성·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지역 통계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지역 통계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자료제출 요청)

제6조(자료제출 요청) 도지사는 지역 통계 작성·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도내 시·군, 공공기관, 지역 통계 관련 단체·법인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균형발전지표 개발)

제7조(균형발전지표 개발)  
① 균형발전지표는 수요자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29.> 
② 균형발전지표 체계는 다음 각 호의 지표를 포함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신설 2025. 5. 29.> 
1. 투입(input)이 아닌 성과(output) 중심의 지표 
2. 지역 균형발전과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지표 
3. 정책 방향성이 분명한 지표 
4. 정책적 노력으로 변화 가능한 지표 
③ 균형발전지표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 등 균형발전지표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5. 29.>

## 제8조(균형발전지표 활용)

제8조(균형발전지표 활용)  
① 도지사는 사업의 성격, 분야, 규모, 지원 비율, 지원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균형발전지표를 공모사업 대상 지역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균형발전지표를 공모사업 대상 지역 선정에 필요한 다른 평가지표보다 배점을 높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균형발전지표에 대한 적용은 산식에 의해 계량화한 점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제9조(사업추진)

제9조(사업추진)  
① 도지사는 공모사업이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모사업 대상 지역 선정 시 균형발전지표를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와 군을 분리하여 1차 평가한 후 1순위로 선정된 시와 군에 대해 2차 평가하여 공모사업 대상 지역을 최종 선정할 수 있다. 
④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평가항목, 산식, 점수 배분은 각 사업별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지원대상지역 적용)

제10조(지원대상지역 적용) 도지사는 「전라남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지역 선정 시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균형발전지표 개발, 지역 통계 작성,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 및 환류)

제12조(평가 및 환류)  <개정 2025. 5. 29.> 
① 도지사는 균형발전지표의 공모사업 적용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9.> 
② 도지사는 균형발전 성과와 인구 구조 및 사회적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균형발전지표를 개발 및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및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제품 개발 및 이용 촉진
4. 벤처ㆍ창업 활성화 및 기업유치
5.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6. 전문인력 양성
7.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2. 기술 및 연구개발
3. 벤처ㆍ창업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우선구매)

제8조(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린바이오제품의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제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다.

## 제9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원 등)

제9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전라남도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 및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 설치
2. 제품 공급을 위한 시설 설치
3. 원료의 계약재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재배 지원 시 전라남도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와의 계약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군, 대학ㆍ기업ㆍ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7.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8.)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 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흡입함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7. 29.)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실”이란 금연구역 내에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지정한 장소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1. 7. 29.)

## 제3조(도민의 권리 등)

제3조(도민의 권리 등) 
①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7. 12. 28.)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도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보호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ㆍ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1. 7. 29., 호신설 및 개정 2024. 6. 13.>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 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7. 12. 28., 2024. 6. 13.>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개정 2017. 12. 28., 2024. 6. 13.>
4.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7.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8.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10.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5. 3. 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전라남도 도보와 누리집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7.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7. 29.)

##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8.)

## 제7조(금연구역 표시)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은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7. 29.)

## 제8조(흡연실 설치)

제8조(흡연실 설치) (조명개정 2021. 7. 29.)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 설치기준과 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7. 29.)
③ (삭제 2021. 7. 29.)

##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도지사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③ 도지사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개정 2015.4.8, 2021. 7. 29.)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27, 2015.4.8, 2021. 7. 29., 2024. 6. 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7. 29.)
③ (삭제 2021. 7. 29.)
④ (삭제 2021. 7. 29.)

## 제11조

제11조  삭  제<2024. 6. 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 제2조(채무자지원계획)

제2조(채무자지원계획)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채무상담, 신용회복 지원 등과 관련된 채무자 지원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조(센터의 위탁운영)

제3조(센터의 위탁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라남도 주무부서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센터의 다음연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6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수탁기관의 장은 직원의 복무조건 등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수탁기관의 장은 센터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수탁기관의 관리자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수탁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4. 금융ㆍ복지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 교수 또는 연구원
5. 그 밖에 금융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④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센터의 장을 간사로 한다.

## 제6조(심의사항)

제6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본소와 지소, 인력, 협력체계 구축 등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2. 수탁사업 등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수탁기관의 장은 참석위원에게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 제7조(금융복지상담센터 폐지ㆍ통합)

제7조(금융복지상담센터 폐지ㆍ통합) 도지사가 관계 법령의 개정ㆍ폐지, 정부 및 위탁기관의 정책변경 등으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폐지하거나 통합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4 / 시행일자: 2018-10-04

#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고통 받는 전라남도민에게 금융소외계층의 상황에 맞게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4.)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 중 금융 소외계층과 과다 채무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건강한 가정경제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도지사는 채무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불법 사금융, 개인 파산이나 회생 등에 관한 상담
2. 채무자 채무컨설팅 지원
3. 채무자의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안내, 교육 및 관련 기관 알선에 관한 사항
4. 채무자의 복지수급제도에 대한 안내, 교육 및 관련 기관 알선에 관한 사항
5.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소액 직접 대출
6. 그 밖에 채무자의 자활·회생을 위한 조력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10. 4.)

## 제4조(채무자 지원계획)

제4조(채무자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채무자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채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의 상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 제5조(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운영)

제5조(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채무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전남신용보증재단 또는 전남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4.)

## 제6조(센터의 기능)

제6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채무자에 대한 재무 상담에 관한 사항
2.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 실무지원 서비스 제공
3. 채무자에 대한 금융, 재무, 복지, 취업 등의 복합적 연계서비스
4. 상담, 교육, 지원절차 등에 대한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금융 및 복지 관련 교육

## 제7조(지원체계의 구축 등)

제7조(지원체계의 구축 등)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민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지역 내 고용·창업·복지센터,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일자리 종합센터·민원센터 사이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1-07-27 / 시행일자: 2011-07-27

#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숙련기술장려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숙련기술 향상을 위하여 전라남도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전라남도기능경기대회(이하“ 지방대회”라 한다)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전라남도기능경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전라남도에서 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면 광주광역시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방대회의 개최
2. 전국기능경기대회(이하“전국대회”라 한다)참가 및 개최지원
3. 지역기능개발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위 각 호와 관련된 국내사업

##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방대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장에게 위탁한다.
1. 지방대회의 개최
2. 지방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의 지급

## 제5조(기능경기대회 지원)

제5조(기능경기대회 지원) 도지사는 지방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전라남도선수단의 사기진작 및 기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대회 운영비
2. 전국대회 참가선수 훈련비 및 대회참가 경비
3. 그 밖에 위 각 호와 관련된 기능경기대회 경비

## 제7조(지원금 집행)

제7조(지원금 집행) 기능경기대회 지원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전라남도 보조금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8조(부정행위자 제재)

제8조(부정행위자 제재) 
① 지방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이 부정행위를 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입상을 취소하고 3년간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시킨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상이 취소된 사람이 이미 상금 또는 숙련기술장려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도지사는 지급 받은 상금 또는 숙련기술장려금을 반환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반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금 또는 숙련기술장려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적용규정)

제9조(적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능경기대회 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기능경기대회 관리규칙을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