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주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행정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주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구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헌장의 제정)

제4조(헌장의 제정)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당해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한다.

## 제5조(헌장의 개선)

제5조(헌장의 개선)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한다.

## 제6조(헌장의 공표)

제6조(헌장의 공표) 구청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공무원과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보, 소식지, 기타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반영한다. <개정 2022.9.30.> 
  1. 서비스는 주민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할 것 
2. 주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평이한 문장으로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 이고 명확히 할 것 
3.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주민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일선 공무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할 것

## 제8조(주민의 조사 및 참여보장)

제8조(주민의 조사 및 참여보장)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주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9조(서비스 기준의 설정)

제9조(서비스 기준의 설정) 헌장 제정시 주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기준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 
2. 헌장 제정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좀더 나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주민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제10조(서비스 관련 정보)

제10조(서비스 관련 정보) 헌장에는 주민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패·신분증의 부착 등 주민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 
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 제11조(시정조치의 명시)

제11조(시정조치의 명시)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 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및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동구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헌장내용의 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우수 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 선정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9.30.> 
④ 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 <신설 2022.9.30.>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9.30.> 
⑦ 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을 위한 회의개최 시 구성ㆍ운영하며 심의ㆍ의결 후 종료한다. <신설 2022.9.30.>

## 제120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헌장제정부서의 실ㆍ과ㆍ사업소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 할 수 있다. 
③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9.30.]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4.30 2020.10.07., 2022.9.30.>

## 제14조(서비스 결과의 확인)

제14조(서비스 결과의 확인)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헌장제정 및 운영부서의 헌장운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시민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를 관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우대조치)

제15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우대조치) 구청장은 헌장 관련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