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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4-10-24

# 전라남도 가정폭력 교정치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정폭력 예방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범위 및 사업)

제4조(지원 범위 및 사업)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할 경우 자기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 기준 등)

제5조(지원 기준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한 차례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원 예산 및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의 설치)

제6조(협의회의 설치)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가정폭력 재발방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2. 제5조제3항에 따른 추가 지원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정책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서 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라남도 및 시·군
2. 전라남도경찰청 <개정 2024. 10. 24.>
3. 병원
4. 그 밖에 가정폭력방지 관련 기관 및 단체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의 회의)

제9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전라남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신체ㆍ정신의 질병,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나.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가족”이란 가족돌봄청년이 돌보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돌봄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가족돌봄청년의 현황 및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3. 가족돌봄청년의 학습 및 취업
4. 가족돌봄청년의 문화ㆍ체육활동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의 지급
6.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도지사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 이후에도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의 발굴과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것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전라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 유형별로 제공하는 가족지원서비스를 다양한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족센터의 설치)

제2조(가족센터의 설치)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가족정책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추진 사업)

제3조(추진 사업) 가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사업
3.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
4. 「전라남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사업
5. 「전라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지원 관련 사업
6. 가족정책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7. 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8. 그 밖에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조직 및 운영)

제4조(조직 및 운영) 
① 가족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족센터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위탁 및 지원)

제5조(위탁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가족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가족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이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가족센터 관련 사업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전라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분뇨”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말한다.
2. “바이오차”란 가축분뇨를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고온으로 가열하여 만든 탄소 함량이 높은 고체 물질을 말한다.
3.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가축분뇨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으로 자원화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축산농가”란 「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자원화조직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로 생산 및 살포하거나 바이오차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단체ㆍ법인 등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원순환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가 자원순환 활성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축산법」 제42조의13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 현황
3. 연도별ㆍ지역별 가축사육 현황 및 전망
4. 가축분뇨 발생 및 자원순환 예상량
5.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자원순환 활성화 실천)

제5조(자원순환 활성화 실천) 축산농가와 자원화조직체는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ㆍ훈련
2. 고품질 퇴비ㆍ액비, 바이오차 등의 생산지원
3. 가축분뇨 악취저감
4.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5.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6. 가축분뇨 수거ㆍ운반ㆍ살포 및 경종농가의 축분비료 사용 활성화
7. 그 밖에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 보급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 보급 등)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전라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전라남도 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3. “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긴급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 방지를 위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
2. 가축의 살처분ㆍ소각ㆍ매몰 등 가축방역에 직접 참여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가축방역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보상금 등의 지원)

제5조(보상금 등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부담하는 보상금 등은 제외한다.
1. 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보상금ㆍ장려금 또는 생계안정 비용
2.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일정 기간 가축 사육을 제한한 소유자등에 대한 보상금
3. 그 밖에 도지사가 가축방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① 도지사는 소유자등에게 보상 또는 지원을 할 경우 농가별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가축방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③ 그 밖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가축방역심의회)

제7조(가축방역심의회)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라남도의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전라남도 동물방역 및 동물위생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동물방역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제12조(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신설 2020. 10. 8.) ① 법 제48조의3에 따른 전라남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0. 10. 8.)
② 협의회 위원장은 동물방역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신설 2020. 10. 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0. 10. 8.)
1. 전라남도 동물방역 업무 담당 과장 (신설 2020. 10. 8.)
2.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신설 2020. 10. 8.)
3. 축산, 환경, 보건, 재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0. 10. 8.)

## 제13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13조(협의회의 운영 등) (신설 2020. 10. 8.) 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협의회”로 본다. (신설 2020. 10. 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 이동 2020. 10. 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전라남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두는 전라남도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라남도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감사활동을 지원한다.
1.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감사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청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부조리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의2. 「전라남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6. 27. 조례 제5108호 전라남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칙에 따른 개정)
5. 명예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감사와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비상임위원으로 한다.(개정 2014.11.13)
1.(삭제 2014.11.13)
2. (삭제 2014.11.13)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11.13., 2017. 11. 2.)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14.11.13., 2017. 11. 2.)
2. 언론인, 대학교수 및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14.11.13., 2021. 12. 30.)
3.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11.13., 2017. 11. 2.)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11.13., 2017. 11. 2.)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조명개정 2017. 11. 2.) ① 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2. 자문위원회 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1. 2.)
③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관실 주무팀장이 된다.(개정 2015.12.3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심의결과는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비밀누설금지)

제8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자료제출 등 협조)

제9조(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하면 간사에게 자료의 제출요구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삭제 2017. 11. 2.)

제10조 (삭제 2017. 11. 2.) (삭제 2017. 11. 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전라남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및 공공기관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자”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도의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계약 사용자”란 도와 공사, 용역, 그 밖의 비슷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4. 5. 16.>
4.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이란 감정노동자 중 특별히 감정노동에 의해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도지사가 1년마다 지정하는 직군을 말한다.
5. “고객”이란 사용자와 계약 사용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 감정노동자, 사용자, 계약 사용자 및 고객 등에게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도는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감정노동자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시민의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는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세울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권리)

제5조(권리) 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제6조(노동환경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노동환경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향
2. 지원정책 기본 방향
3. 사업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4. 「근로기준법」준수 방안
5.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에 대한 보호방안
6. 개선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7. 그 밖에 전라남도 등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다음 개선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모범 매뉴얼)

제8조(모범 매뉴얼)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모범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고, 사용자와 계약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②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2. 침해 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3. 감정노동자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 부착
4. 감정노동자 권익 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삭제 2024. 5. 16.>

## 제9조(평가)

제9조(평가) <신설 2024. 5. 16.> 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여부와 제8조에 따른 모범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해 경영평가 등 기관과 부서에 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 등)

제10조(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 등)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용자 및 계약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상담 및 보호조치)

제11조(상담 및 보호조치)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 및 잦은 이직 방지를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정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의 보장, 업무담당자 교체
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안내문의 부착, 통화녹음장치의 설치
4.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감정노동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2조(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
2.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3. 업무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잦은 이직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보급
4. 감정노동자 및 작업장 폭력 피해에 관한 상담과 지원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전라남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라남도지사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전라남도지사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서류를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작성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 범위로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전라남도지사는 시·군과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갑을 명칭 개선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사업을 통한 개발이익 중 일부가 전라남도민을 위해 활용되게 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환원”이란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또는 지역 재투자에 활용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환원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발이익 도민환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도민환원 매뉴얼 작성)

제5조(도민환원 매뉴얼 작성) 도지사는 효과적인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환원 대상 개발사업, 도민 의견수렴 방법, 도민환원 사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개발이익 도민환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개발이익 도민환원 목표 및 기본 방향
2. 도민환원 매뉴얼 작성 및 배포
3. 개발사업 시행자의 도민환원 유도 방안
4. 도민 참여 및 의견 수렴 방안
5. 도민환원 사례 조사ㆍ분석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개발사업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시ㆍ군의 개발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
다.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시ㆍ군의 주민대표
라.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개발사업 도민환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9 / 시행일자: 2025-05-29

# 전라남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개방화장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민의 위생상 편의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0., 2025. 5.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시장ㆍ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화장실 또는 개방이 필요한 지역으로 건물주 등과 협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1. 5. 20.)
2. “관리ㆍ개선 비용”이란 개방화장실의 편의 위생용품 및 안내표지판,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의 관리 또는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1. 5. 2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편익 증진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장려ㆍ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0.)
② 도지사는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도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20.)

## 제4조(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사업 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관리ㆍ개선 비용 지원 (개정 2021. 5. 20.)
2.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 관련 행사 및 교육ㆍ홍보
3. 화장실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4. 비상벨, CCTV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원 <신설 2025. 5. 29.>
5. 그 밖에 개방화장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5. 2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조명 개정 2021. 5. 20.) 
① 도지사는 개방화장실 관리ㆍ개선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1. 5. 20.)
②  도지사는 개방화장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벨, CCTV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는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로 한다. (개정 2021. 5. 20., 2025. 5. 29.)
④  도지사는 제1항의 보조금 산정에 있어서 개방화장실 이용자 수 및 만족도 평가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0., 개정 2025. 5. 29.)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조명 개정 2021. 5. 20.)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0.)
1. 관리자로서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
2. 편의 위생용품을 보관ㆍ제공 (개정 2021. 5. 20.)
3.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개정 2021. 5. 20.)

## 제7조(개방화장실 운영 장려)

제7조(개방화장실 운영 장려) 
① 도지사는 개방화장실 운영을 장려하고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개방화장실 운영 사례를 선정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도민, 단체 등에게 정보제공, 기술 자문 등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도지사는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실태조사를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와 방향
2. 이용자 안전 확보 방안
3. 사업 추진 및 지원
4. 재원의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2.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3. 홍보·지도 및 기준 마련
4.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또는 착용의 활성화 (신설 2021. 9. 30.)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설치 및 무단방치 방지 (신설 2021. 9. 30.)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9. 30.)

## 제6조(안전교육 등)

제6조(안전교육 등)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2.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3.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7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등 도민, 관련 기관 및 시·군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0113;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관련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시·군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주차시설 설치)

제9조(주차시설 설치) 
① 도지사는 공원, 하천, 도시철도역,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0.>
②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시ㆍ군에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0.>

## 제902조(무단방치 등 조치)

제9조의2(무단방치 등 조치) <신설 2025. 3. 6.> 도지사는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른 이동ㆍ보관ㆍ매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대여 사업자 협조사항)

제10조(대여 사업자 협조사항)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0.>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20㎞/h 이하로 조정
3. 식별 가능한 스티커형 개인형 이동장치 번호판 부착
4.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군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조이동 2022. 10. 2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이동 2022. 10. 2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전라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4. 4.>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개정 2024. 4. 4.>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반영된 거리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으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계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4.>

## 제4조(지침 수립 권고)

제4조(지침 수립 권고) <개정 2024. 4. 4.> 도지사는 거리공연으로 인한 전라남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 수립을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
1. 거리공연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2. 질서유지 및 안전 확보 방안
3. 거리공연 장소의 시간제한
4. 그 밖에 거리공연 질서유지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거리공연 문화의 진흥과 공연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방향
2. 거리공연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4.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5.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특화지구의 지정
4. 거리공연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거리공연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군, 문화예술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개정 2024. 4. 4.> 도지사는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