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에게 인터넷 동영상으로 다양한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방송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방송”이란 인터넷망이나 웹을 통해 구민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디지털 콘텐츠”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써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방송국(이하 “방송국”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고 한다) 청사 내 또는 관내 적절한 장소에 둘 수 있다.

## 제4조(방송국의 업무)

제4조(방송국의 업무)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구정뉴스, 구의회 소식, 주요시책 등 구정정보 제공
2. 교양, 문화, 교육 등 평생교육과정 콘텐츠 제공
3. 기타 구민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 보급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송국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 제6조(방송국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방송국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국의 효율적·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방송국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터넷 등 방송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3.7.25.)

##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기획·편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방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자문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1조(콘텐츠 제공 등)

제11조(콘텐츠 제공 등) 
① 구청장은 방송국에서 제작한 콘텐츠에 대하여 개인 및 단체에게 무상으로 빌려 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방송국의 효율적·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송전문 위탁운영자를 선정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약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송전문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선정심사의결을 거쳐 적격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3 / 시행일자: 2015-12-23

# 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 입양가정에 일정 금액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5.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관내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養親)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3.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입양가정에 한함)
5.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 각 호의 서류와 행정전산 자료를 확인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입금 여부를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해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8조(대장관리)

제8조(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2.10.19.)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단체복 및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구로 되어 있는 경우)이 되어 있는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원 대상자의 재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9.>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중복해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 자매도시교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교류활동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자매도시교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자매도시 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1.6.7) 
  1. 국내ㆍ외 교류계획 및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2. 자매도시간 교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매도시 인사의 초청 및 방문행사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교류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개정 2011.6.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개정 2016.1.1.,2021.09.29., 2023.7.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1.6.7) 
1. 각 국ㆍ소장(개정 2011.6.7, 2013.07.19.,2016.1.1.,2021.09.29., 2023.7.25.)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3. 대외교류 및 교육ㆍ문화ㆍ체육ㆍ상공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개정 2011.6.7)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6.7)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개정 2011.6.7, 2016.1.1.,2021.09.29.)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1 / 시행일자: 2015-10-21

#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의 신청)

제2조(위탁운영의 신청)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 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운영실적 등 회사소개서 
3. 운영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 등

## 제3조(사용료의 부과기준)

제3조(사용료의 부과기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기준은 1톤당 8,720원으로 한다. 다만, 최초 준공 후 반입일부터 그 해 12월31일까지는 1톤당 5,230원으로 한다.

## 제4조(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제4조(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사용료는 매 익월초에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 제5조(사용료의 가산금)

제5조(사용료의 가산금) 제4조에 따라 고지한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이 반입 되었을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재활용품 
2. 공공용봉투 
3. 생활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무료배부용 규격봉투 
4. 무단투기 폐기물 
5. 연탄재 
6. 천재지변 등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인정하는 폐기물

## 제7조

제7조  <삭제 2015.10.21.>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5.10.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리장"이란 재활용품의 선별, 쓰레기의 압축 및 적환, 그 밖의 오·폐수탈취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6.7)
2. "위탁"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 시설운영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타인"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개정 2011.6.7)
3. "수탁"이란 타인이 구청장으로부터 처리장 시설 운영을 위탁 받아 관리함을 말한다.(개정 2011.6.7)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처리장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구 의주로2가 16-4번지내에 둔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구청장은 처리장의 시설물을 처리장 운영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구청장은 처리장 시설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처리장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⑤제4항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
1.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개정 2011.6.7)
2.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한 자(개정 2011.6.7)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개정 2011.6.7)

## 제5조(위탁운영의 협약)

제5조(위탁운영의 협약) ①제4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제반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의 협약으로 체결한다.(개정 2011.6.7)
②위탁운영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 제6조(운영비의 지급 및 재산사용)

제6조(운영비의 지급 및 재산사용) ①구청장은 처리장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물등 관리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처리장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1회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처리장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처리장 운영 기간중 위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받은 처리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수탁자는 처리장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수탁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휘장 규정」 제3조에 따른 휘장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 제9조(원상회복 및 변상)

제9조(원상회복 및 변상) 구청장은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 관리재산을 훼손한 경우에는 관리재산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변상등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조제5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개정 2011.6.7)

## 제11조(처리장의 사용)

제11조(처리장의 사용) ①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구청장은 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6.7)

## 제12조(처리장 사용의 제한)

제12조(처리장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식물쓰레기 반입
2. 건설폐기물 반입
3. 지정폐기물 반입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11.6.7)

## 제13조(삭제 2015.9.30.)

제13조(삭제 2015.9.30.)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를준용한다.(개정 2011.6.7)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중구의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관할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방범활동)

제4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범죄의 신고 활동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중구 관할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제5조(경비 지원 등)

제5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3조에 해당하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원 규모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9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라 방범대원의 방범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율방범대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정산)

제8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 결과 자율방범대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등과 방범대원을 선정하여 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4 / 시행일자: 2022-03-04

#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통한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6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처우개선 사업)

제8조(처우개선 사업)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2 / 시행일자: 2021-04-02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민간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2.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 의무 시설 이외의 시설이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인증취득 권장 건축물)

제4조(인증취득 권장 건축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취득 권장 민간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신축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축 건축물
3. 기타 민간이 신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5조(교육 및 홍보 등)

제5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증 취득 절차에 대한 교육 및 홍보
2.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
3. 인증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증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건축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 대상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매년 한 차례 이상 구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인증제도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6-07 / 시행일자: 2011-06-07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아동의 전인적인 재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7)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내에 둔다.

## 제3조(센터의 업무)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에서는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 진단 및 평가
2.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제공
3. 재활치료
4. 재가지원 및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5. 정보 및 첨단기술서비스 제공
6. 지역장애아동의 욕구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기초조사 실시
7. 그 밖에 장애아동의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개정 2011.6.7)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자 중 장애아동으로 한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센터의 이용료는「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준하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11.6.7)

## 제6조(운영책임자)

제6조(운영책임자) 센터의 운영책임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장(이하 "복지관장"이라 한다)이 된다.

## 제7조(공무원)

제7조(공무원) 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이용자선정 및 종결)

제8조(이용자선정 및 종결) ①센터 이용자는 1차진단 결과 각 영역의 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아동으로서 판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자로 한다. 다만, 장애 정도가 동일한 조건일 때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개정 2011.6.7)
②센터 이용 종결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와 같다.
1. 계획된 서비스가 종결되어 목표를 달성한 경우
2. 서비스도중 목표가 달성된 경우 및 장애아동의 사정으로 인하여 중도에 종결하는 경우
③종결을 위한 심사는 판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도 종결대상자와 무단 장기 결석자에 대한 종결 처분은 복지관장이 할 수 있다.

## 제9조(판별위원회)

제9조(판별위원회) ①센터 이용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판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상 10명 이내의 관련공무원, 의사, 교수, 그 밖에 판별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③위원장은 복지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6.7)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⑤위원회는 위원장이 프로그램개시일 30일 이전에 개최하고 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 출석시 개의할 수 있으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프로그램개시일 15일 이전까지 이용대상자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강사 및 자원봉사자)

제10조(강사 및 자원봉사자) ①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④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3.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설치 및 운영 등)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이하“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의 운영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관련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65세 이상의 노인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 등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구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대상)

제3조(보험 가입 대상)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록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료 청구)

제7조(보험료 청구)  
①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