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남해군 건축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ㆍ「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법ㆍ「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완화신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는 경우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남해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1항ㆍ제6조의2제2항ㆍ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1. 재축: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은 범위에서 건축하는 경우
2. 증축ㆍ개축: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41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 <개정 2025. 8. 5.>
5.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8년 3월 12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42조에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개정 2025. 8. 5.>
7.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 제0조

제2장 건축위원회

## 제5조(설치)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남해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16.>

## 제6조(구성 및 임기)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축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모집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

## 제7조(기능 등)

제7조(기능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란 군수가 지정·공고한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말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3.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4. 영 제2조제17호 각 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전문개정 2023.8.16.]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사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체 위원의 60퍼센트 이내의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되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심의안건은 사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간단한 심의로서 회의 개최 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 시 배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 대상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소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 
①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단,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전문위원회)

제11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제12조(건축민원 전문위원회 구성 등)

제12조(건축민원 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4조의4에 따라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3조(건축민원 전문위원회 회의운영)

제13조(건축민원 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4조(회의록 등의 비치)

제14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신청자가 회의록을 공개요청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 제1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1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 방문을 하거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6조(비밀 준수)

제16조(비밀 준수) 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수당)

제1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운영규정)

제18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등)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 제0조

제3장 건축물의 건축 등

## 제2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2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건축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및 협의대상이 되는 사무부서의 담당 직위를 가진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축업무 팀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해당 건축업무 실무담당자가 된다.
⑤ 협의회 개최 후 건축복합민원 심의의견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⑥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1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제21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설계변경으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5. 8. 5.>
1. 공업지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용도의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건축물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건축공사비(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건축 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상 공사계약금액을 말한다)의 1퍼센트 비용(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말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아 이행보증금 또는 적지복구비를 예치한 때에는 그 금액은 예치금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때에는 보증기간을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연장된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④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및 공사비 단가 상승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 남은 예치금에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및 반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2025. 8. 5.>
⑦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 및 인명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공사
2. 가설공사 시설물 등 철거 및 복구공사

## 제22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

제22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2.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 제23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23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군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4.>

## 제24조(가설건축물)

제24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창고용 건축물 <개정 2025. 8. 5.>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노외주차장, 옥외 운동시설 등에 설치하여 해당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로서 조립식 구조로 된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해수욕장의 개장 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량 조립식 구조의 탈의시설, 한시적 영업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중소기업의 공장부지 활용을 위한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과 기계보호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 8. 5.>
6. 햇빛이나 비를 가리는 시설로 군수가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기존재래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것
7.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 <신설 2025. 8. 5.>
8.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농촌체류형쉼터 <신설 2025. 8. 5.>
9. 최초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을 창고ㆍ거실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가림시설의 최고 높이는 1.8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26. 2. 20.>
가. 누수 피해가 확인된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 및 건축물의 높이ㆍ배치에 관한 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외벽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사진 지붕 형태의 경량철골조ㆍ각파이프조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로서 구조적 안전이 확인된 것
④ 영 제15조제7항에서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8. 5.>
1. 영 제1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한 없음
2. 영 제15조제5항제8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4회
3. 영 제15조제5항제13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행사기간 내
4.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 제한없음(다만, 제3항제4호는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한하며, 제3항제7호와 제3항제8호는 4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25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5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법 제25조에 따라 공사 감리 수행 후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9. 10. 4.>
1. 삭제  <2019. 10. 4.>
2. 삭제  <2019. 10. 4.>

## 제26조(설계도서의 작성)

제26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또는 천막구조와 유사한 구조로서 존치기간 1년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5. 8. 5.>

## 제27조(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제27조(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 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동 기준의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28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8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 10. 4.>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법 제19조제5항 본문에 따라 사용승인에 관하여 법 제22조를 준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한한다.)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로서 허가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30.>
1. 건축허가에 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현장조사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대한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
③ 수수료의 지급방법과 대행절차 등은 대한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4.30.>

## 제2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

제2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 
① 제27조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는 반기별 일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30조(업무대행수수료)

제30조(업무대행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임시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사용승인 시 지급한다. 이때 사용승인은 최초 사용검사를 실시한 건축사가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제31조

제31조 <삭제 2022. 4. 12.>

## 제32조(건축지도원)

제32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37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 건축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개정 2025. 8. 5.>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개정 2025. 8. 5.>
6. 4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신설 2025. 8. 5.>
7. 2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신설 2025. 8. 5.>
8. 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신설 2025. 8. 5.>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내에는 건축지도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지정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업무수행능력, 태도 등을 고려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제33조(대지안의 조경)

제33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와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수가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기존재래시장
2.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3.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4. 항만시설 및 화물터미널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준공인가를 득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내의 건축물
6.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의 옥상에 옥상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7. 단독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에 한한다)용도로서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2이상을 높이 1미터(경사도 1:2이상일 경우에 한한다)이상 조경석으로 조성된 대지 위에 설치한 건축물 또는 도로와 접한 부분에 생나무울타리를 설치한 건축물
8. 영 제27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9. 공업지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용도의 건축물 <신설 2025. 8. 5.>
③ 제1항에 따라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설치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 기준에 따른다.

## 제34조(옥상조경 등의 지원)

제34조(옥상조경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옥상ㆍ발코니ㆍ측벽 등 건축물 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 설계도서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② 기존 건축물에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를 희망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물 녹화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녹화비용 지원금의 지원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35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35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밖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에 따라 설치한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의 합계가 2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4.>
1. <삭제 2022. 4. 12.>
2. <삭제 2022. 4. 12.>
3. 공개공지에는 조명ㆍ조경ㆍ파고라ㆍ긴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 등으로 제공한 면적비율을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로 하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 등으로 제공한 면적비율을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로 하되,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⑥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군수는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관리ㆍ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4.>

## 제36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36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대지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축사, 작물 재배사, 농가창고,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9. 10. 4.>

## 제37조(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제37조(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기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 해당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조경면적의 100분의 85
2. 법 제56조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5
3.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115
② 제1항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녹색건축물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8조(도로의 지정)

제38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새마을 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 진입로인 경우
2. 집단적 마을이 형성된 곳의 마을주민 다수(10호 이상)가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5. 8. 5.>
3. 주민이 오랫동안(21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허가ㆍ신고 수리한 사실상 도로인 경우 <개정 2025. 8. 5.>

## 제0조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 제39조(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제39조(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최초 검사는 사용승인 신청 시에 하되, 제25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검사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3년마다 검사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의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22. 4. 12.>

## 제40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40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이 그 대지면적의 과반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해서 그 대지의 면적이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9조에서 이동 <2019. 10. 4.>][종전 제40조는 제41조로 이동 <2019. 10. 4.>]

## 제41조(대지의 분할제한)

제41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서 정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40조에서 이동 <2019. 10. 4.>][종전 제41조는 제42조로 이동 <2019. 10. 4.>]

## 제42조(대지안의 공지)

제42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와 같다.

[제41조에서 이동 <2019. 10. 4.>][종전 제42조는 제43조로 이동 <2019. 10. 4.>]

## 제43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43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역은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3호 및 제4호.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맞벽건축물의 수: 2동 이하일 것.
3. 맞벽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일 것

[제42조에서 이동 <2019. 10. 4.>][종전 제43조는 제44조로 이동 <2019. 10. 4.>]

## 제4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4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 주택인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8.>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開口部)(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1.8.>
⑤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층으로서 높이 4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바닥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북측방향으로 채광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건축하는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 건축물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로 한다.  <신설 2019. 12. 12.>

[제43조에서 이동 <2019. 10. 4.>][종전 제44조는 제45조로 이동 <2019. 10. 4.>]

## 제0조

제7장 건축협정

## 제45조(건축협정의 체결)

제45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구역을 지정하거나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 따라 추가적으로 건축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 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4조에서 이동 <2019. 10. 4.>][종전 제45조는 제46조로 이동 <2019. 10. 4.>]

## 제0조

제8장 보칙

## 제46조(이행강제금)

제46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9. 10. 4.>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9. 10. 4.>
③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법 또는 명령 등에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0. 4.>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용도 변경한 경우
2.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착공한 경우
4.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④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4.>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⑤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지시 기간 중에 추가 시공을 한 경우  <개정 2019. 10. 4.>
⑥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1.8.>
1. 1년차는 100분의 25
2. 2년차부터는 100분의 50

[제45조에서 이동 <2019. 10. 4.>][종전 제46조는 제47조로 이동 <2019. 10. 4.>]

## 제47조(이행강제금의 감경)

제47조(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4. 7.>
1. 위반시점이 5년 경과(항공사진 등 증빙가능)하고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 자진해서 등재 요청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이 경우 1회에 한한다.
2.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의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이 없이 설치한 비가림 지붕(경량철골조 또는 각파이프조 등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지붕의 가중평균 높이가 1.8미터 이하이며, 거실 등 실내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3.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건축신고 규모 이하 건축물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을 말한다. <개정 2025. 8. 5.>

[제46조에서 이동 <2019. 10. 4.>][종전 제47조는 제48조로 이동 <2019. 10. 4.>]

## 제48조(옹벽 등 공작물 등에 준용)

제48조(옹벽 등 공작물 등에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제조시설ㆍ저장시설ㆍ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건축물의 구조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6.>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ㆍ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ㆍ건조시설ㆍ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로서 연돌을 제외한 시설물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
5. 건축물의 구조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옥상에 설치하는 30톤 이상의 탱크ㆍ냉각탑ㆍ변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47조에서 이동 <2019. 10. 4.>]

## 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법·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남해군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영·제119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2.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3.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4.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6. 건축물의 점검,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7.·「건축물관리법」의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8.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3.8.16.]

##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법·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법·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3.·법·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
4. 그 밖에 수입금
③ ·법·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물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구조안전ㆍ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 점검 비용
2.·「건축물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융자 비용
3.·법·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조사ㆍ점검 비용
4.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5.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관련 실태조사ㆍ검사 및 안전점검 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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