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1-13 / 시행일자: 2012-01-13

# 곡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곡성군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지속할 수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곡성군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따라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 
2. 곡성군 의회 
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 제4조(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제4조(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① 군수는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역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품질향상 및 녹색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부품에 대한 녹색제품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매ㆍ생산촉진시책 수립)

제5조(구매ㆍ생산촉진시책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 제6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 장관이 통지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구매계획금액 및 구매 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서 필요할 때 관련 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구매실적 관리)

제7조(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및 품목별 구매금액 
2.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및 제도 개선사항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서 필요한 관련 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구매의무)

제8조(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려면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을 때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할 때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4. 「장애인복지법」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우선 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할 때

## 제9조(판단 기준의 설정ㆍ관리)

제9조(판단 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 제10조(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군수는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사업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11조(관내기업 지원)

제11조(관내기업 지원)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ㆍ수출 등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정보 제공)

제12조(정보 제공)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관련 업체,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보 수집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3조(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관련 업체 등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상품을 구매할 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ㆍ홍보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0 / 시행일자: 2018-06-20

# 곡성군 농 · 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판매품목)

제2조(판매품목) 
①우리 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된 우수 농·특산물의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②수익 증대와 직판장 운영의 활성화, 운영자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되지 아니한 인근 시군의 농·특산물에 대하여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판매할 수 있다.

## 제3조(휴무일 및 영업시간)

제3조(휴무일 및 영업시간) 
①직판장의 휴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리자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1. 곡성군 농·특산물직판장(상행선) : 매주 화요일
2. 곡성군 농·특산물직판장(하행선) : 매주 수요일
②직판장의 영업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리자가 운영상 필요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3월 1일 ~ 10월 31일까지) : 09:00 ~ 20:00
2. 동절기(11월 1일 ~ 익년 2월 28일까지): 09:00 ~ 19:00

## 제4조(종사원)

제4조(종사원) 
①조례 제4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직판장에는 종사원을 고용한다.
②종사원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급제에 고속도로 기본통행료를 합산하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하며, 인부사역부에 의하여 관리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종사원의 신규 채용은 “곡성군 정원외 상근인력관리규정”에 준하며, 별표 1의 근로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 고용한다.

## 제5조(판매방식)

제5조(판매방식) 판매는 수탁 및 매취방식으로 운영한다.
1. “수탁방식”이라 함은 농가 또는 가공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매취방식”이라 함은 관리자 책임 하에 농가 또는 가공업체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제6조(판매가격)

제6조(판매가격) 
①판매가격은 원가와 비용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다만, 인근 시장가격 제품 신선도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에 불구하고 판매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1. 장기체화재고 발생
2. 상품성저하 예상 등 판매가격 인하 추진이 필요한 때
3. 시장가격이 원가 이하일 때
4. 판매 알선 등 가격인하 필요성이 있을 때

## 제7조(판매일지 작성)

제7조(판매일지 작성) 물품을 판매하였을 때는 판매일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POS시스템(금전등록기 포함)운영 시는 판매일지 사용을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의 신청)

제8조(위탁의 신청)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판장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시장가격조사)

제9조(시장가격조사) 직판장은 적정판매가격 책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근 시장가격을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 제10조(재고조사 실시)

제10조(재고조사 실시) 물품의 재고조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전 품목 실시하여야 한다.
1. 매분기중 1회 이상
2. 담당직원 · 종사원 경질시
3. 기타 필요시

## 제11조(재고조사결과 과부족 시 처리)

제11조(재고조사결과 과부족 시 처리) 
①재고조사 결과 품질저하, 판매 불가능 및 재고부족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액은 손실 처리한다.
2. 1호에서 정한 사유 외에 부족액은 종사원이 판매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재고조사결과 과잉분에 대하여는 수익 처리한다.

## 제12조(성과급 지급 등)

제12조(성과급 지급 등) 
①직판장 종사원의 사기진작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성과급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 지급기준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 제13조(판매대금의 관리)

제13조(판매대금의 관리) 
①직판장 운영에 따른 판매대금은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의해 관리한다. <개정 2018.6.20.>
②판매대금은 판매장부에 의거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수납하며, 수납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전일로 한다. 다만, 업무 형편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운영자금으로 직판장이 보관하는 현금의 보관한도액은 20만원 이내로 한다.
④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곡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14조(계상의 원칙)

제14조(계상의 원칙) 수익과 비용은 발생사실에 따라 인식하고 계상한다.

##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관리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토록 조치할 수 있다.

## 제16조(이용자의 유의사항 게시)

제16조(이용자의 유의사항 게시) 관리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 등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곡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곡성군에서 지정·조성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란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지정·개발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의 관리"란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의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공공시설(상·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3. 농공단지 안 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4. 공동시설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 
5. 입주기업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그밖에 농공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 제4조(협의회의 설치)

제4조(협의회의 설치)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명칭은 ○○농공단지협의회로 한다.

## 제5조(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협의회의 구성은 입주기업체 대표자 전원을 회원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임원 및 협의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총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주기업의 공장 운영 및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 추진과 관계된 애로사항 수렴 
2. 입주기업과 관리기관 간의 협력관계와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기반 시설과 그 밖의 공동시설의 운영 · 관리 
3. 근로자의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7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제7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과 공동시설 등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2.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요청 
3. 판매활동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제8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9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제9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1. 공장 시설물 및 작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공해 예방시설의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농공단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주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도에 대하여 가능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곡성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농공단지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그 밖의 농공단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예산운영)

제4조(예산운영)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 제5조(예탁)

제5조(예탁)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곡성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농어촌민박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농어촌민박 사업의 홍보 마케팅사업 
2. 농어촌민박 사업의 사업자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 사업의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사업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 필증을 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한다.

## 제5조(신청 및 선정)

제5조(신청 및 선정)  
① 농어촌민박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신청공고, 보조금 상한액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연1회 이상 운영실적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계속해서 최소 5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조금이 교부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보조금 지원 사업 완료 후 5년 이내에 건축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3. 보조금 지원 사업 완료 후 1년 이상 민박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4. 민박운영 개시 이후 5년 이내에 민박사업장이 폐쇄되었을 때 
5. 청소년보호법 등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곡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을 통해 곡성군 농어촌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 증진 및 곡성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중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면허를 부여받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이용객”이란 군 내에서 제1호에 따라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운송수입금 손실액”이란 이용객이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무료 이용 대상)

제3조(무료 이용 대상) 무료 이용 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라 군 내에서 운영 중인 농어촌버스의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군과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을 협의하지 않은 다른 지자체에서 승하차하는 이용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무료 운행)

제4조(무료 운행)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자는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으며,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 이용에 따른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산정)

제5조(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산정) 운송수입금 손실액은 매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년 기준 3년간의 운송수입금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고, 군과 운수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 제6조(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

제6조(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 
① 운수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청구서를 작성한 후 다음 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운수사업자는 군수가 보완을 요청한 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수용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차등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청구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운수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사업자에 대해 점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9 / 시행일자: 2019-07-09

# 곡성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곡성군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교통비(통학택시비를 포함한다.) 지원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으로 한다.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상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제외한다.(개정 2019.7.9.)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지원대상자 중 대중교통(이 조에서 “군내버스”라 한다.)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 중 버스 기본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7.9.)
②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군내버스의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는 통학택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7.9.)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7.9.)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과 지원액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군수는 신청자 중 교통비 지급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개인별로 교통비를 지급한다.

## 제8조(부당수급에 관한 환수조치)

제8조(부당수급에 관한 환수조치) 군수는 교통비를 지원 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 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곡성군 농업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농업미생물 배양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착미생물"이란 우리 지역에서 채취한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광합성균,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등 친환경 농축산업에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3. "농업미생물"이란 토착미생물과 유용미생물을 말한다.(이하 "미생물"이라 한다.)
4. "배양실"이란 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5.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곡성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16.12.3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30.)
1.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연구ㆍ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농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 운영과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 제6조(생산수급 계획)

제6조(생산수급 계획) 군수는 미생물이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연간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 ① 배양실에서 생산된 미생물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② 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미생물 공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고, 토착미생물 배양장비를 이용할 경우 배양에 필요한 재료를 배양실에 납품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 미생물을 공급받는 자는 미생물의 특성과 취급요령을 준수하여 이용해야 한다.
⑤ 군 농업인 이외의 자로부터 공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가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6.12.30.)
⑥ 군수는 배양재료를 확보한 후 미생물을 배양하여 농업인에게 유상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 제8조(공급의 제한)

제8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16.12.30.)

## 제9조(무상공급)

제9조(무상공급) ① 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토착미생물 배양장비를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험, 연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자연재해, 재난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16.12.30.)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6.12.30.>
② 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삭제 2016.12.30.>

## 제10조(공급가격 및 대금납부)

제10조(공급가격 및 대금납부) ① 제9조제1항과 관련한 토착미생물 배양장비 이용료와 미생물 가격(이하 “대금”이라 한다)은 곡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업기술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6.12.30.)
② 대금은 당일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날 입금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③ 대금 납부관련 회계 절차는「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7 / 시행일자: 2015-08-17

# 곡성군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부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철에 가사와 농작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곡성군 농업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4.)
1. “농업” 이라 함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 이라 함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 라 함은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범위)

제3조(지원대상 범위)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 당 15명 이상인 마을
2. 식재료의 일부는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을(개정 2015.8.17.)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마을이 공동 급식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관련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 식재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8.17.)

## 제5조(지원기간)

제5조(지원기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기간 중 운영하되 마을의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신청)

제6조(사업신청)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 신청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자  (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마을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액
4. 급식시행 계획, 식단표
5. 지원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 제7조(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7조(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심의) 군수는 제6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 대상마을 선정 시 곡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정분과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대상자는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실행하고 청구서, 공동급식 확인대장, 사진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 지급)

제9조(보조금 지급) 지원대상자가 급식을 지원하고 청구서를 제출하면 군수는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의해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제공과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8.1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곡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은 곡성군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방 지원사업)

제6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지도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
5. 그 밖에 군수가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방 교육)

제7조(예방 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위해·위험 요인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업작업 안전보건관리 및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교육
3. 농업기계 안전 교육
4. 개인보호장비 및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곡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곡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과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곡성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군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군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군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군 예찰·방제단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할 경우,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고,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 될 때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군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 
2. 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방제대상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 제7조(전문인력)

제7조(전문인력)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과 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농업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관련 업무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찰·방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비, 인력운영 및 방제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2-15 / 시행일자: 2013-02-15

# 곡성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농작물,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질병 또는 화재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은 농업인에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와 보험목적물을 두고,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또는 농업 관련 법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 으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은 국ㆍ도ㆍ군비를 제외하고, 농업인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 제6조(지원금의 교부)

제6조(지원금의 교부) 지원금의 교부는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곡성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지법」제44조에 따라 곡성군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곡성군 농지위원회를 3개 권역으로 설치하고 그 명칭 및 관할지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농지위원회 간사)

제3조(농지위원회 간사) 「농지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농지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지위원회 권역별 간사를 1명 두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권역에 속한 면별로 간사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