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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24 / 시행일자: 2020-07-24

# 김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요원들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통한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7.24.>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0.7.24.>
1.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노동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7.24.>

##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기능)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김해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의료접근성”이란 어려움 없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비 문제와 관련된 재정 접근성, 의료인을 만나거나 의료시설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거리 접근성, 의료기관 내 시설이나 장비의 원활한 이동 및 이용과 관련된 물리 접근성, 웹이나 여러 자료를 통해 건강정보 등을 얻는 것과 관련된 정보 접근성 등을 말한다.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 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 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의무)

제4조(시민의 의무) 시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김해시가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김해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사항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모성보호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의 장애인 복지 시책의 중ㆍ장기 계획에 포함하여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지원)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사업
2.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보장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사업
4.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사업
5.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6. 재활 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7. 건강주치의 사업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사업
8.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ㆍ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ㆍ의료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건강권 향상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지역사회의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김해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 등”이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인권침해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 등을 예방하고 장애인 대상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등)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등) 시장은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등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및 관계기관 연계
3. 장애인 대상 범죄 등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장애인복지시설 지도ㆍ점검)

제5조(장애인복지시설 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등 피해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 점검 시 수사기관 및 장애인 인권단체 등 관계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김해시 소속 직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등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등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등 예방과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ㆍ상담ㆍ치료 등을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ㆍ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등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장애인 대상 범죄 등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김해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온·오프라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사회ㆍ복지ㆍ일자리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 및 시정(市政)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정보취약계층 장애인 현황 및 정보화 활용 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장애인 신문 등 콘텐츠 보급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사회ㆍ복지ㆍ일자리 정책 소식 발송 업무 등)
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장애인을 위한 사이버 교육
4. 그 밖에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 이용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은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김해시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24 / 시행일자: 2020-07-24

# 김해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김해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등을 위해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

## 제4조(자립생활 지원)

제4조(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사업 
4.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사업 
5.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구직활동 및 취업관련 정보 지원 사업 
7.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실태조사 및 계획의 수립)

제5조(실태조사 및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립생활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센터의 지원)

제6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센터의 운영)

제7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종사자의 일정 비율은 장애인으로 구성한다. 
② 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 제8조(센터의 사업)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립생활 사례관리 
2. 대인관계 훈련 및 일상생활 훈련 
3. 자립생활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4. 동료상담 및 정보제공·서비스 의뢰 
5. 장애인의 권익옹호 
6. 지역사회 자원연계 
7.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

## 제9조(지역사회와의 관계)

제9조(지역사회와의 관계)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보장구 수리 지원)

제10조(보장구 수리 지원)  
① 시장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리비용의 지원은 지정된 수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김해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모든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와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2.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세부 시책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원 방안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과 장애인복지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시설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시민과 김해시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에는 반드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김해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6 / 시행일자: 2025-02-26

# 김해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20조의2,「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김해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해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른 김해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 제공 
3.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김해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김해시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용역 우선구매, 그 밖의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출자·출연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용역에 대한 홍보 지원 
3.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고용연계 
4.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선구매)

제6조(우선구매) 시장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에 따라 관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용역을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관계의 구축)

제7조(협력관계의 구축)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김해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장애인·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제3조(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입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① 보험의 종류와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과 보험기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보험의 내용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김해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김해시 편의시설에 대해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김해시에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 점검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설계 도서를 포함한다)을 점검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른 설치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3. “점검요원”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인력으로서 대상시설이 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취지의 통보 및 협조 요청 
2. 편의시설 설치 관련 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홍보 
3.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시설주의 의무)

제4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에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사전점검 대상)

제5조(사전점검 대상)  
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시설주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사전점검의 시기)

제6조(사전점검의 시기) 시장은 대상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의 대행)

제7조(업무의 대행)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업무를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전점검 결과확인)

제8조(사전점검 결과확인)  
①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따른 사전점검 결과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 제9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

제9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확인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 설치의 지도·감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요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5-01-01

#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장애인으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 제4조(지급기준 및 지원금)

제4조(지급기준 및 지원금)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당 지원액의 100분의 150을 지급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비를 지원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④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금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별지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라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장애인담당국장(당연직 위원)
2.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3.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민간단체에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전문적 활동을 하는 자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6.10.1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내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김해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김해시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단체에서 생산된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통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다.

##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  
① 시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구매목표비율 및 전년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목표비율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4.9.>

##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이행계획에 미달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7조(행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 지원)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ㆍ법인 등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