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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7-15 / 시행일자: 2013-07-15

# 순창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순창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순창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 취약지역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 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순창군 소속 공무원으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관할 지역의 주민으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의무)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의 진행)

제7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이전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9조(상정안건 심의)

제9조(상정안건 심의) 
① 안건의 심의는 구술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등)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제6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재해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 제14조(서식)

제14조(서식)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서식에 따른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순창군 산업관광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순창군의 산업관광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1.>
1. "산업관광"이란 농업, 제조업, 서비스산업 등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 산업현장을 지역의 문화관광과 융복합한 관광산업을 말한다.
2. "마이스(MICE)산업"(이하“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산업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가 융합된 산업을 말한다.
3. "산업관광시설"(이하 “산업시설”이라 한다)이란 산업관광과 마이스산업에 관련된 순창군 소유 시설(장류산업사업소 등), 순창군 출자·출연 기업 및 법인, 민간기업체를 말한다.
4. "산업해설사"란 산업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제2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관광과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육성)

제4조(사업의 육성) 
① 군수는 산업관광과 마이스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산업관광 및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 발굴 또는 개최 지원
2. 국내외 산업관광 및 마이스산업에 대한 홍보
3. 지역 산업관광 및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의 육성 지원
4. 산업관광 및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산업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산업관광과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단체,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관광 육성을 위하여 산업시설에 전시 및 홍보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 제6조(전담기구의 설치 및 지원)

제6조(전담기구의 설치 및 지원) 
① 군수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산업시설활용 허용)

제7조(산업시설활용 허용) 군수는 군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행사의 규모, 대상 등을 고려해 기간을 정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프로그램 운영)

제8조(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산업시설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운영기간 및 시간은 해당 산업시설 운영에 준한다.

## 제9조(산업해설사 운영)

제9조(산업해설사 운영) 
① 군수는 「순창 전통장류 육성과 특산단지 운영 조례」제5조에서 정한 제조기능인, 산업시설 종사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설사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시설의 안내 및 해설
2. 산업의 역사, 문화 등 산업자원에 대한 강의 및 소규모 체험활동
③ 산업해설사가 산업관광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람료 및 체험료 등)

제10조(관람료 및 체험료 등) 산업관광 프로그램 참여자는 “별표 1”에 의한 관람료 및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02조(수입금의 납입)

제10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10조에 따른 관람료 및 체험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본조신설 2022.12.06.]

## 제11조(관리·감독)

제11조(관리·감독) 산업관광 및 마이스산업 육성과 관련한 산업시설, 단체 및 기구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0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순창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가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그 위험성을 예방·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순창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 
4.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 및 안전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시책에 대한 협조

##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수립)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수립)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 연구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지도·교육·홍보 
3.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민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5.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제9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따르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또는 도내 고용노동지청·안전보건공단·노동조합 및 노동단체·사업자단체·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협력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11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노동안전보건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30 / 시행일자: 2019-08-30

# 순창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및「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을 군민들이 이용할 경우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군민들의 가계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필한 시설을 말한다.
2.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출생아의 부ㆍ모 모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혼인으로 전입하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와 타 지역에 전출하였다가 재전입한 자의 총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부·모의 사망, 이혼, 미혼모의 경우에는 한부·모의 주소만을 기준으로 한다.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① 산후조리원 이용료(이하‘이용료’라 한다) 지원금액은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15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료 중 본인부담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8.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 가정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 산모 또는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③ 쌍생아 이상인 경우는 기준금액의 20퍼센트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관련 사항을 확인검토한 후 적격자로 확정되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의 은행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 압류 등 은행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이용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3. 산후조리원이용료 본인부담금 영수증
4. 통장사본
5. 건강보험 카드 사본
6. 장애인복지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② 제1항에 의한 이용료 지원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등)

제7조(환수조치 등) 군수는 대상자가 허위 또는 금액 부풀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그 지원자에 대하여는 추후라도 이 조례에 의한 이용료는 물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하며, 이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관리 대장에 사유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등 비치)

제8조(대장등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항상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6-17 / 시행일자: 2024-06-17

# 순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도시설 손괴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손괴에 따른 현장조치) 「순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
2. 현장의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대책
3.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손괴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의 흔적이 있는 경우
3.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 기재 또는 첨부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의 사유
나. 공사의 개요
다. 공사의 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수도공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용수 공급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군민홍보계획 등
④ 조례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기준에 따른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따른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납부해야 하며, 그 밖에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손괴공사의 시행)

제6조(손괴공사의 시행)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긴급 원상복구공사 중 파손한 사람이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조치 등
② 조례 제6조제1항의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감면)

제7조(감면)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2.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주차시설, 물류센터, 창고시설)의 면적. 다만,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제8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인자 및 파손자부담금을 납입마감 7일 전까지 납부할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손괴자 부담금 징수처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등을 관리하고 징수조치 하여야 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 처분 등은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및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6조에 의거 상수도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세입ㆍ세출)

제2조(세입ㆍ세출) 이 회계는 상수도 급수사용료ㆍ보조금ㆍ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상수도 유지관리비ㆍ확장공사비  및 기타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한 만료 후에도 존치가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9.03.08.]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9.03.08.>]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3조에서 이동 <2019.03.0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운영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부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제2조(대부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①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대표 및 조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재융자를 원하는 자는 대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1부 작성 첨부하여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20., 2011.04.20.>
1. 새농촌육성기금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삭  제 <2025.06.13.>
3. 삭  제 <2001.01.20.>
4. 회의록(농업법인 신청시에 한함)
5. 상환대상금액의 10% 납입영수증(재융자 신청시에 한함)
6.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② 읍·면장은 대부신청서 및 차주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조례 제6조, 제7조의 해당 여부 및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서를 첨부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20., 2002.12.30., 2011.04.20., 2025.06.30.>
③ 법인에 한하여 특별융자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회사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④ 융자금대부신청시기는 매년 3월과 9월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수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30.>

## 제3조(위원회)

제3조(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산림공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과장이 된다. <개정 1999.12.20., 2008.06.16., 2010.08.04., 2012.02.09., 2013.07.15., 2019.06.28., 2022.12.06.>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ㆍ소 직제순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1998.11.16., 2008.06.16., 2023.04.28.>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04.20.>
1. 융자사업대상자 선정
2.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농림수산사업중 융자대상사업 범위 결정
3. 융자금상환기간 연장 결정 및 융자금 일시상환자 결정
4. 융자사업 승계대상자 심사
5. 융자사업 재융자 심사
6. 기타 융자대상자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 제7조(융자대상사업신청 유보)

제7조(융자대상사업신청 유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대상사업신청을 유보할 수 있다.
1. 농림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생산성 및 농업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생산과잉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된다고 판단될 때

## 제8조(융자결정 통지)

제8조(융자결정 통지) 융자대상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농업축산과장은 융자대상자 조서를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에게 통보하고, 읍ㆍ면장을 통하여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6., 2010.08.04., 2013.07.15., 2022.12.06., 2025.06.13.>

## 제9조(융자신청사업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

제9조(융자신청사업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 
① 융자신청사업의 적정여부를 판단키 위한 현지조사 및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상황 지도ㆍ감독은 사업 관련부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농업축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6., 2008.06.16., 2010.08.04., 2013.07.15., 2022.12.06.>
②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추진상황 지도ㆍ감독은  융자금상환 종료시까지 매년 5월ㆍ10월 2회 실시한다.

## 제10조(융자사업승계 범위)

제10조(융자사업승계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
1. 융자사업자가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타인에게 승계하고자 할 때
2. 융자사업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직계가족에게 승계하고자 할 때

## 제11조(융자금 회수관리)

제11조(융자금 회수관리) 
① 농업축산과장은 융자금대출 즉시 회계연도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새농촌육성기금 융자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고, 융자금 회수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6., 2008.06.16., 2010.08.04., 2013.07.15., 2022.12.06.>
② 농업축산과장은 매년 융자금상환대상자에게 상환예정일 1월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상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6., 2008.06.16., 2010.08.04., 2013.07.15., 2022.12.06.>

## 제12조(융자금의 결손처분)

제12조(융자금의 결손처분) 
① 융자금상환대상농가(법인) 및 연대보증인의 사망ㆍ행불ㆍ법인도산ㆍ기타 사유 등으로 도저히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새농촌육성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의결로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②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순창군세 부과징수 규칙의 예에 준한다. <신설 2002.12.30.>

##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관직지정)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관직지정)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관리 공무원의 관직은 기금운용관을 부군수로, 기금분임운용관을 농업축산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11.16., 2002.12.30., 2008.06.16., 2010.08.04., 2013.07.15., 2022.12.06., 2023.04.2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순창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순창군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순창군 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의 조직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순창군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경비 등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 정산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 또는 새마을운동 순창지회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순창군 생활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농교류 활성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등 순창군정에 공로가 많은 순창군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순창군 생활군민증(이하“생활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생활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1사1촌 자매결연(이하“농촌사랑 동행순창”이라 한다) 협약체결 및 행사추진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자
2.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기여한 자
3. 가족관계등록부상 순창에 등록기준지(원적 포함)를 두고 있으면서 현 주소가 순창 외 지역에 있는 사람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순창군 발전에 기여한자
4.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직·간접 투자를 통하여 지역개발에 기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군수가 생활군민증의 수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생활군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은 군 실·과·소·원장, 읍·면장, 순창군 의회의원 및 군단위 각급기관·단체장이 할 수 있다.
② 생활군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1호, 제2호의 경우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서, 고향사랑기부금 납부내역 등으로 갈음하여 추천 및 추천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수여결정)

제4조(수여결정) 
① 군수가 생활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순창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사 대표, 임원 등 관계자에 대하여 생활군민증을 수여코자 할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수여자 예우 및 혜택)

제5조(수여자 예우 및 혜택) 생활군민증을 수여받은 내·외국인에 대하여는 행정상 편의제공, 포상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기념품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강천산 군립공원 등 공공시설물 입장료 할인 등에 있어 군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 제6조(서식과 서류보존)

제6조(서식과 서류보존) 
① 생활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생활인구 인증을 위한 수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② 생활군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 제7조(수여 취소)

제7조(수여 취소) 
① 생활군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군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군민증 수여가 취소된 자에게는 그 취소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수여자에 대한 예우 및 혜택을 중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7 / 시행일자: 2020-04-17

# 순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성별영향평가”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 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제3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군수가 제정이나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행정복지국장,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군수는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순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모범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와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최근 3년간 체납, 결손 및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자로 매년 3건 이상, 1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연간 법인은 5백만원, 개인은 3백만원 이상 지방세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창군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순창군으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의주소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함으로써, 순창군에 지방세를 연간 3백만원 이상 납부한 자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제4조(선정방법)

제4조(선정방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3조에 의한 성실납세자 등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선정된 자는 3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성실납세자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3. 성실납세자는 매년 재선정한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등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지역특산품 또는 순창사랑상품권을 지급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범납세자 인증서 교부
나.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다. 선정된 날부터 2년간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대상자로 선정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창 또는 지원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순창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① 소규모 지역개발 시설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02.15.>
1. 마을환경개선사업 : 마을진입로 및 안길개선사업, 마을하수구 정비사업(타법령에 의한 마을하수구 정비사업 완료 및 계획 이외지역의 하수구 설치·보수·준설사업), 마을화단조성 및 조경사업
2. 도로사업(농로정비사업, 경작로정비사업, 소교량 설치사업)
3. 농업용수시설사업(배수로정비사업, 용수로정비사업)
4. 주민편익이용시설사업(승강장설치사업, 마을광장정비사업, 주차장 정비사업)
5. 마을공동정화조 설치 및 보수
6. 소하천정비사업
7. 마을공동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보수
8. 등산로정비사업(공원지역이외의 지역)
9. 기타 지역 주민관련 숙원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소규모 지역개발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0.15.>
1. 마을회관 신축·매입 및 보수
2. 마을모정 신축 및 보수
3. 마을공동창고 신축 및 보수
4. 마을공동화장실 신축 및 보수
5. 마을공동작업장 신축 및 보수
6. 기타 지역주민관련 숙원사업으로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등 민간의 자본형성 관련사업

## 제3조(사업의 선정)

제3조(사업의 선정) 
① 소규모 지역개발 시설사업은 2인 이상의 주민관련 또는 공익사업이어야 하며 편입토지사용에 하자가 없는 사업에 한한다. 다만, 사업 마무리지구는 예외로 한다.
② 소규모 지역개발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선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재산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2. 지원신축 후 마을재산으로서 행정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한 재건축지원은 할 수 없다.

## 제4조(보조금 지원 등)

제4조(보조금 지원 등) 소규모 지역개발 민간자본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등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 제5조(자부담기준)

제5조(자부담기준) 소규모 지역개발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자부담 기준은 보조금액의 5퍼센트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