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삼척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5.11.20.>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1.20.>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0.>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삭제 2015.11.20.>

## 제502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신설 2024. 12. 20.> 
  1.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필요한 경우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삭제 2015.11.20.>

##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 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2024. 12. 20.>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5.11.20.>

## 제0조

제6장 과태료 부과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