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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익산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 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 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 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정신질환자 치료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할 경우, 법 제80조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 인권 보장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 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위기 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응급 정신질환자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공유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익산시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 
2. 익산경찰서 
3. 익산소방서 
4.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5. 익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 정신건강증진시설 
7. 복지기관 단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2회 연임할 수 있다. 단,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협의체의 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협의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⑦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안내 
4.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 정신의료기관)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 정신의료기관)  
① 시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도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 지원을 위하여 익산시에 위치한 정신건강 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 발생 시 응급 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치료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 치료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평가, 개인 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응급 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익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3. “공동체 정원”이란 국·공유지 등 부지에 익산시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
5.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교육과정을 수료한 익산시민을 말한다.

## 제3조(정원도시의 조성)

제3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 제4조(시민참여의 원칙)

제4조(시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문화를 조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 제5조(시민 복지의 증진)

제5조(시민 복지의 증진)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6조(정원문화의 조성 등)

제6조(정원문화의 조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정원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 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제7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 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6.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7. 정원 캠페인의 추진
8. 그 밖에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8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민간정원의 개방)

제9조(민간정원의 개방) 
① 시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를 위하여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한다.
② 시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편의시설 등에 관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등)

제10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정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원을 매개로 한 공공시설 개선
2.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 관리 사업
3.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4.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
5. 시민정원사 활용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6. 정원문화 조성 사업
7. 정원 연구ㆍ조사
8. 공동체 정원 주민네트워크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시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제11조(시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시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며,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한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 단체 및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수료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민정원사의 양성,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을 통한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익산시민의 자긍심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익산시에 소재하는「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익산학”이란 익산시와 관련된 인물·지리·역사·사회·문화·문학·예술·정치·경제·건축·자연환경·교육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익산시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지역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의 연구를 위하여 지방대학의 연구기반 확충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익산시 정책 연구 
가. 국책사업 및 국가예산사업, 시책사업 발굴 
나. 익산시 현안 연구 과제 수행 
다. 지역내·외 정책네트워크 구축 
라. 익산시·익산시의회와 지방대학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사업 
마. 시민개방형 익산시민정책대학 운영 
바. 익산시 현안 정책 포럼 및 세미나 등 운영 
2. 익산학 연구 
가. 익산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나. 익산학 연구단체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 
다. 익산학 강좌 개설 및 운영 
라.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3. 그 밖에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대학 내에 설립된 연구원 또는 연구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보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보조사업자의 책무) 보조사업자는 익산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30 / 시행일자: 2023-08-30

# 익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익산시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 국장으로 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그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 제4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제4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시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시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개정 2016.07.15> 
2.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3.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사항 
4. 그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제5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제5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①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 목록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심의위원회 기능)

제6조(심의위원회 기능)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익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07.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총괄관리부서장, 정보공개업무관련부서장, 공보업무관련부서장, 시 홈페이지운영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07.15> 
1. 관련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 
2. 여성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6.07.15> 
3. 지역별, 직능별 관련 분야의 전문가 <신설 2016.07.1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괄관리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업무에서 제척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2023.08.30>

## 제12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제12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①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시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설치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3조(실태점검)

제13조(실태점검)  
①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공개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점검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익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익산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정책결정 또는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중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수립 없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사업비 3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3.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5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4.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 사항 
5. 공공갈등을 유발하거나 다수 시민의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는 사업 
6.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주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항 및 공약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또는 부서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 
2. 정보공개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공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시 홈페이지 운영 부서의 장 
5.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계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는 제3조제1항이 규정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석의 대상사업 현황 목록 및 사업내역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정책실명제 평가)

제10조(정책실명제 평가)  
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진단·조언·건의·연구를 통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익산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정책자문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의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집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심사평가, 현안사업 및  대규모 건설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시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시정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정책자문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성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18.09.14> 
② 정책자문위의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및 각 분야의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04.02.]

## 제402조(해촉)

제4조의2(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3.01.10]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정책자문위를 대표하고 정책자문위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8.09.14>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정책자문위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자문위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특정사안이 발행할 경우 각 사안별 관련분야 정책자문위 위원을 대상으로 자문 및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18.09.14> 
④ 삭제 <2018.09.14> 
⑤ 정책자문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8.09.14>

##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 요구)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 요구)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정책자문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8.09.14> 
② 간사는 정책개발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7.5.17, 2008.07.15, 2011.01.12, 2011.04.20., 2019.12.30.>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정책자문위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06.08.11., 2020.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익산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설장비”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익산시에서 구입한 차량 및 트랙터 부착형 장비를 말한다.

## 제3조(배정 및 보관)

제3조(배정 및 보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장비를 읍·면·동에 배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 및 보관할 수 있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읍·면·동에 배정하여 보관하는 제설장비의 관리책임자는 읍·면·동장으로 하고, 총괄 관리·감독은 도로관리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이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설장비 반출·반입 시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제설장비는 폭설 등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읍·면·동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차량 또는 트랙터를 소유한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제5조에 따른 제설작업 자원봉사자는 읍·면·동별로 선정 관리하되,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 교육 등은 총괄관리자가 실시한다.

## 제7조(보험 가입)

제7조(보험 가입) 시장은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 및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제설장비 운영에 따른 차량 및 트랙터의 유류비와 자원봉사자 식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제5조에 따른 제설장비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2.23 ,2003.03.31, 2014.01.08, 2017.06.30>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익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01.08, 2017.06.30>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1”,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수수료는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9.01.12 조례제458호, 2014.01.08, 2017.06.30>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2명 이상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01.08, 2019.02.13> 
② 2명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01.0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익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02.23, 2003.03.31, 2014.01.08, 2017.06.30>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처리시스템 등으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별표 1”의 규정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01.08, 2014.0108, 2017.06.30> 
③ <삭제>  <신설 2001.12.28, 개정 2003.03.31>

##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하고 수수료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8>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및 정보공개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개정 1999.01.12 조례제458호, 2014.01.08, 2017.06.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1.01.08, 2006.12.29, 2014.01.08, 2017.06.30>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1.01.08, 개정 2006.12.29, 2014.01.08>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6.12.29, 2014.01.08>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6.12.29, 2014.01.08>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참전 군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6.12.29,2014.01.08, 2017.06.30>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6.12.29, 2014.01.08> 
7.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 <개정 2003.03.31, 2014.01.0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1.01.08 개정 2014.01.08>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09.12, 2014.01.08>

## 제702조(성실납세자 수수료 감면 등)

제7조의2(성실납세자 수수료 감면 등) 시장은 매년 1월 말일과 7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시장이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기준일부터 6개월간 지방세에 관한 증명 (별표 1 (증명)란 제6호 가목) 발급 수수료를 감면한다. 다만, 기준일 이후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0.11.30>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06.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여 제정되는 조례의 예상되는 비용 추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 또는 제출되는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재정지출"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재정수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의회 의원, 위원회 및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그 조례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02.0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16.1.11>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시장이 제출하는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조례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익산시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③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조례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7.04.14, 2018.09.14>

## 제6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제6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조례안을 제출하는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또는 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 
③ 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소관부서에서는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0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7-07

#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로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4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익산시입법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평가대상)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시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최초제정일 또는 전부개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 제6조(평가시기 등)

제6조(평가시기 등) 
①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①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8조에 따른 익산시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구성·운영)

제9조(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06.28, 2022.10.14,2025.05.14.>
1. 기획안전국장. 청년경제국장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종합결과보고)

제12조(종합결과보고)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익산시의회에 종합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