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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전북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소득기반시설”이란 「상수원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 
3.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관리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허가 대상 건축물 등)

제4조(허가 대상 건축물 등)  
① 관리규칙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소득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업용 취수시설 
2. 농림업 체험ㆍ실습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ㆍ실습(연관된 단순 조리를 포함한다)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환경정비구역의 경우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의 시설 
② 관리규칙 제12조제4호타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어린이집 
2. 공원, 놀이터, 운동장(운동시설을 포함한다) 
3. 주민자치센터 
4. 주민복지회관(법정 리ㆍ동 단위 지역별 1개소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다만, 음식물 조리 및 제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공동화장실, 소규모 공동목욕장(비영업용만 해당한다) 
6.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저장능력 3톤 미만) 
7. 도지사가 지역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 판매장. 다만, 법정 리ㆍ동 단위 지역별 1개소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장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도록 하거나, 상수원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전북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디자인 표준)

제2조(디자인 표준) 「전북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디자인표준은 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제3조(도기 게양 및 관리방법 등)

제3조(도기 게양 및 관리방법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도기 게양 및 관리방법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상징물 업무 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상징물ㆍ브랜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3. 도지사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징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맡고, 서기는 상징물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맡는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도민참여단)

제11조(도민참여단) 도지사는 도민이 주도하는 상징물ㆍ브랜드의 활용과 확산을 위하여 도민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모집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참여단의 기능)

제12조(참여단의 기능)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활동을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상징물ㆍ브랜드의 확산을 위한 도민 참여 캠페인 기획 및 실행 
2. 전북자치도를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 마련 및 실행 
3. 상징물ㆍ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 개발 및 확산 
4. 전북자치도의 상징물ㆍ브랜드 알리기 관련 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 제13조(참여단의 구성)

제13조(참여단의 구성)  
① 참여단은 전북자치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모집한다. 
② 모집시기와 모집인원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참여단 모집 시 활동 분야를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으며 연령, 지역, 성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참여자가 많을 경우 별도의 선발 기준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 제14조(참여단의 운영)

제14조(참여단의 운영)  
① 참여단은 활동 주제 또는 분야에 따라 팀 또는 분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팀 또는 분과에서는 활동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직접 실행할 수 있다. 
③ 팀원 또는 분과원의 협의를 거쳐 팀장 또는 분과장을 선출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참여단의 활동 등)

제15조(참여단의 활동 등)  
① 참여단은 자체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참여단은 활동계획에 따라 실행 후 성과보고회를 통하여 성과를 발표할 수 있다.

## 제16조(참여단의 활동지원)

제16조(참여단의 활동지원)  
① 도지사는 참여단의 성과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상징하는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를 상징하는 문장, 브랜드 슬로건, 동ㆍ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장ㆍ철인ㆍ휘장 : 별표 1
2. 브랜드 슬로건 : 별표 2
3. 도기 : 별표 3
4. 도화·도목·도조 : 별표 4

## 제4조(상징물의 제정·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제정·변경 등)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징물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도지사는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상징물로서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한 디자인표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도지사는 제3조에서 정하는 상징물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자문 또는 조정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1. 브랜드와 관련한 정책연구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이행
2. 상징물 체계 및 각종 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
3. 효율적인 브랜드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도민참여 방안
4. 국내ㆍ외 홍보 및 민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브랜드 정책과 관련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9.>

## 제6조(문장·철인·휘장)

제6조(문장·철인·휘장) 
① 문장은 철인 또는 휘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도지사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도지사 명의로 발급하는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 문서
3. 전북자치도가 설치한 공공시설 및 전북자치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물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③ 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북자치도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2. 전북자치도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전북자치도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수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도기)

제7조(도기) 
① 도기는 전북자치도 본청과 전북자치도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도민 전체를 위한 행사 또는 전북자치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행사장에는 도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③ 도기 게양과 관리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익사업이 아닌 경우로 제3항 각 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 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승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3.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10조(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상징물 사용)

제10조(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상징물 사용) 전북자치도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공기업, 민간위탁기관에서는 전북자치도 예산 등이 지원되었거나 전북자치도와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을 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상징물을 제9조에 따라 사용하되, 사용방법은 상징물을 단독 사용하거나 기관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목변경 2023. 12. 29.]

##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사용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도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2. 2., 2023. 12. 8.>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을 말한다.
2. "산하조직"이란 새마을지도자전북특별자치도협의회,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전북특별자치도지부, 새마을문고전북특별자치도지부와 시·군 조직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4.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새마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새마을지도자전북특별자치도협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 회원 중 통·리 마을에서 선임된 남·여 지도자와 도·시·군 및 읍·면·동 회장
나. 전북특별자치도 내 각 시군 새마을회가 추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가 인정한 사람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경비
2. 전북특별자치도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 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장학생의 자격요건)

제2조(장학생의 자격요건) 「전북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한 장학생의 세부 자격요건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12. 5. 4., 2024. 1. 12.>

## 제3조(장학금의 신청)

제3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 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 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부
2. 장학금신청 학생의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 발행) 1부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지회장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사전 협의 후에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군에서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계좌입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사항을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장학생의 학교 거래은행계좌에 장학생의 수업료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이하“자녀”라 한다)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 5. 19, 1999. 7. 23, 2004. 11. 12, 2007. 12. 28., 2023. 12. 8.>

## 제2조(장학금 종류)

제2조(장학금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2년이상 봉사한 남녀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7. 23>
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 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1989. 5. 19>
2. 우등장학생은 입학 또는 직전학기 성적이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개정1999. 7. 23, 2004. 11. 12, 2011. 11. 11>
3. 특기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1. 11>
③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1999. 7. 23>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운동시·군지회장(이하 “시·군지회장”이라 한다)과 시장·군수의 공동추천을 받아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장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최종 선발한다. <전문개정 1999. 7. 23, 2011. 11. 11., 2023. 12. 8.>

## 제5조(장학금액)

제5조(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 7. 23, 2007. 12. 28., 2023. 12. 8.>

## 제6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6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시장·군수와 시·군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 7. 23>

## 제7조(지급 및 정지)

제7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3>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지도자직을 사퇴하거나 해촉된 때〈개정 2004. 11. 12〉
2. <삭제 2011. 11. 11>
3. 제3조에 의거 선발에 필요한 자격기준에 미달한 때 <개정 1999. 7. 23, 2004. 11. 12, 2011. 11. 11>
4.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5.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② 시·군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1985. 1. 23, 2004. 11. 12., 2023. 12. 8.>

## 제8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제8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제정형편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되, 장학금은 도에서 50퍼센트, 시·군에서 50퍼센트를 부담하며 도비는 시·군별 지도자수 또는 자격요건을 갖춘 장학생 수에 비례하여 시·군에 보조한다. <개정 1999. 7. 23., 2022. 11. 4., 2023. 12. 8.>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 7. 2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만금사업의 조기완공 등을 위한 민간부문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2조(지원대상 및 범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새만금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2. 기타 새만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북자치도가 권장하는 사업 등

## 제3조(보조신청)

제3조(보조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신청사업과 사업의 목적 
3. 추진기간 
4. 사업계획서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6.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제4조(보조금 교부결정)

제4조(보조금 교부결정) 도지사는 제3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목적의 위배여부 
2. 사업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3. 신청금액 산정의 적정성 
4.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및 신뢰성

## 제5조(보조금 교부조건)

제5조(보조금 교부조건)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법령이 정하는 사항 및 사업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교부방법)

제6조(보조금 교부방법) 보조금은 일시에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목적 실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회에 걸쳐 분할 교부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취소)

제7조(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취소)  
① 도지사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이미 교부받은 자는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단, 이미 수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제8조(용도외 사용금지)

제8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에 의거 성실하게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사업비 정산검사)

제9조(사업비 정산검사) 보조사업자가 제7조 2항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반납하였을 경우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보조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제10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될 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개정 2022. 11. 4.>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개정 2022. 11. 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11., 2023. 12. 8.>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란 도내 시·군에서 보전이 잘 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서 선정한 생태관광지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군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생태관광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생태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군의 생태관광지 주변의 관광사업이 주민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생태관광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센터의 설치)

제5조(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1., 2023. 12. 8.> [제목개정 2023. 12. 8.]

## 제6조(센터의 기능)

제6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태관광지 육성을 위한 기획 조정 
2. 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운용 및 관리 
3. 생태관광 프로그램 발굴 및 컨설팅 
4. 생태관광 마을사업화 지원 
5. 생태관광 전문인력 육성, 주민 경영능력 강화 
6. 생태관광지 마케팅, 홍보 
7. 생태관광지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육성 
8. 생태자원 조사, 모니터링 및 용도지역 관리 
9.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관광지 조성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센터의 운영)

제7조(센터의 운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공익성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기관이 센터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 조성)

제8조(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 조성)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시·군에서 실행할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이 경우 원활한 실행을 위해 시·군과 협의·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1., 2023. 12. 8.> [제목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시·군이 생태관광지 조성과정에서 생태탐방객의 안내와 편의제공에 필요한 생태관광방문자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의 조성재원에 있어서 국비(지역발전특별회계)와 도비, 시·군비가 일정비율로 협의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 8. 11.,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책 및 행정 전반에 생태문명을 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으로 전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생태문명”이란 기후 위기, 생태계 파괴 등을 극복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삶의 방식을 말한다. 
2. “생태문명 실천”이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들이 일상 생활에서 기후 위기 대응과 생태가치 제고 등 생태문명을 확산ㆍ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생태문명 가치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생태문명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생태문명 선도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생태문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문명 비전과 전략 
2. 생태문명 분야별 추진방향 및 과제별 이행 전략 
3. 도민의 생태문명 실천ㆍ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태문명 선도와 관련된 사항

## 제5조(생태문명 지원)

제5조(생태문명 지원) 도지사는 생태문명 선도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조사 및 연구)

제6조(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생태문명 선도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생태문명 선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8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생태문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생태문명 선도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자문 
2. 생태문명 실천ㆍ확산에 관한 사항 
3. 생태문명 선도를 위한 민ㆍ관협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문명 선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와 제3항제2호의 사람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 1명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생태문명 관련 업무 실ㆍ국장 
2. 도지사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나. 자연환경, 산업 에너지, 생활 기반, 도시와 농촌 상생 등 생태문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문명 선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부지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분과위원회)

제13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생태문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전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생활안전”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개인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 주변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인지적 기능이나 능력이 일반인 보다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안전 분야”는 개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의미한다.
가. 교통·치안 분야 : 무단횡단, 보행사고, 여성의 밤길 귀가 등
나. 보건·식품 분야 : 불량식품, 초·중·고등학교 급식, 원산지표시위반 등
다. 건축·시설 분야 : 노후건축물, 승강기, 가스누출경보기, 화재경보기, 아파트단지 옹벽 등
라. 화학·환경 분야 : 미세먼지, 유해화학시설 등
마. 취약계층 분야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 통학, 어린이 및 노인학대 등
바. 기타 분야 : 기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
4. “생활안전 문화활동”은 생활안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넓힐 수 있게 하는 교육, 훈련, 홍보 등의 활동과 이를 통해 안전을 체득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민의 권리)

제3조(도민의 권리) 
① 모든 도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온전하고 평안하게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생활안전에 관한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생활안전 정책의 입안과 실행 등에서 도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
2. 성별, 연령, 장애,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3. 도민의 생활안전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그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
4.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힘쓸 것
5. 그 밖의 사고예방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진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

## 제5조(도민의 의무)

제5조(도민의 의무) 
① 모든 도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신과 타인의 생활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도민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생활안전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안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생활안전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2. 제2조제3호의 각 생활안전 분야별 정책 및 종합계획
3. 제7조 생활 속 위험요소의 발굴과 제거를 위한 정책
4. 안전권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5. 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6. 생활밀접형 안전 인프라 및 유관기관·단체들과의 협업 체계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생활안전 확보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에 제2항 및 제7조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생활안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8.>

## 제7조(생활 속 위험요소)

제7조(생활 속 위험요소) 도지사는 생활 속 위험요소의 발굴과 제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활주변 위험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2.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3. 선진 안전문화 발굴 및 확산, 홍보
4. 생애주기에 맞는 안전 프로그램의 발굴 및 연구
5. 응급처치, 소화기, 심폐소생술, 자동 심장충격기(AED), 생존수영 등 신변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지도 등

## 제8조(생활안전 문화활동의 지원ㆍ육성)

제8조(생활안전 문화활동의 지원ㆍ육성) 
① 도지사는 도민이 생활안전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9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0조(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제10조(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도지사는 지역안전정책을 개발·구현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외국의 도시 및 훈련기관·산업체, 국제기구 등과 생활안전 관리에 대한 정보교류 등 국·내외 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도민의 생활안전 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생활안전 문화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 공무원을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고용한 노동자 등에게 적절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하고 지급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복지증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생활임금 대상)

제3조(생활임금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전북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 2. 28., 2020. 7. 13., 2023. 12. 8.>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개정 2020.7.13.>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 제6조(생활임금 장려)

제6조(생활임금 장려)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와 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8., 2020. 7. 13., 2023. 12. 8.>
② 도지사는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는 생활임금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7. 13.,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실·국·본부장
3.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노동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도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0.7.13.>

##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