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포항시 건축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건축문화를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주요 내용을 시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3조(건축기본계획의 내용)

제3조(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 
5.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축문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8.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건축문화 진흥 관련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4조(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영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6호, 제7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제5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시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포항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포항시 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고,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포항시 건축기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7조(조사ㆍ연구 의뢰)

제7조(조사ㆍ연구 의뢰)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제8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시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건축디자인 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2. 건축디자인 기준의 목표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 건축디자인 기준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 제9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제9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시장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건축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의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총괄건축가 운영 등)

제10조(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총괄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건축·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시장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자문 
3. 시장이 발주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자문 
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개발사업의 기획 및 자문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자문 
6.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의 정보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총괄건축가의 자격 요건,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11조(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 운영 등)

제11조(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개별 공공사업 또는 마을단위의 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 사업의 전 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2. 시장이 승인 또는 결정하는 사업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도시개발사업 등) 수립에 대한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④ 마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단위 건축·공간환경 관련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자문 
2. 현장 조사를 통한 마을단위 마을 공공성지도 작성 및 정책사업 발굴 
3. 마을의 공공·민간사업 건축·공간환경분야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및 시범사업 추진 
4. 집수리 지원, 빈집개선,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마을의 민간 건축행위 관련된 사항에 대한 총괄 기획 또는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5. 지역커뮤니티 향상 및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교육 
⑤ 시장은 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의 활동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는 활동내역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