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고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 
1. 온천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온천개발과 관련이 있는 자 
3. 관계 공무원 (담당관ㆍ과장급이상)<개정 2019. 1. 1. 조2455>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3조(임기 및 해촉)

제3조(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무원인 위원이 타시군으로 전출되거나 그 직을 달리할 때 
2. 위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온천개발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온천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온천개발 추진에 따른 제반 관련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회의를 개의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온천업무담당(6급)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 9. 1  조 156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90일 이상 초과하여 등록된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이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외국인주민 
2. 외국인주민 가정 
3.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① 제5조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 설치)

제7조(협의회 설치)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고성교육지원청, 고성경찰서에서 추천하는 외국인주민 관련 업무 부서의 소속 직원 
3.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협의회 운영)

제12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5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9 / 시행일자: 2017-11-09

# 고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3. “우수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결과 위생등급이 황색등급 이상 업소를 말한다. 
4. “위생등급 지정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6. “좋은 식단 실천”이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적이고 알뜰한 식단, 나트륨 줄이기 등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7. “위생관련단체”란 중앙 또는 경상남도의 위생업소 협회(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동종 업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음식점 및 우수업소 
2. 위생등급 지정업소 
3. 좋은 식단 실천업소 
4. 위생관련단체 
5. 그 밖에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 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관리를 위한 조리장, 영업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 사업 
2.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이 필요한 사업 
3.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행사, 선진 외식문화체험 및 교육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 지원계획 수립 시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정하되 시설개선사업의 보조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③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의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 지원 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 변경)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 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자의 주소가 고성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로써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 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고성군이 설치한 유스호스텔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고성군 유스호스텔(이하 “유스호스텔”이라 한다)이라 하며,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공룡로 3135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유스호스텔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사용자에 대한 숙박 편의 제공, 생활지도 및 자연체험 활동 공간 제공 <개정 2025. 8. 6.>
2. 청소년 수련 활동의 기획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청소년 문화 예술 장려 활동 및 생활지도
4. 청소년의 건전 레크리에이션 활동 지원
5.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 함양 및 복지증진사업
6.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친선 도모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유스호스텔 운영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유스호스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감면)

제5조(사용료 감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히 이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25. 8. 6.>
2. 반액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25. 8. 6.>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받는 한부모 가족
3. 100분의 20 감면: 고성군민(명예 군민 포함)
4. 100분의 30 감면: 전지훈련 및 각종 체육 관련 대회 참가 선수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반환)

제6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5. 8. 6.>
1. 유스호스텔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 전액 반환
2.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환불
나.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100분의 80 환불
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100분의 50 환불
라. 사용예정 당일 취소: 환불 불가

##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군수는 유스호스텔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유스호스텔 관리상 해가 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장기기숙의 장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다만, 전지훈련 참가 선수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
6. 객실 수용 인원 초과 투숙
7.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3. “감량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하여 건조 또는 발효의 방법으로 사료화 및 퇴비화하여 감량하는 기기로서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기기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배출자는 제외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량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반ㆍ공동주택 또는 식품접객업 등에 대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감량기기 활용 및 배출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감량화를 위해 감량기기를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군내 소재한 단독ㆍ공동주택 등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한한다. 
③ 보조금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감량기기 구입 또는 설치금액의 100분의 50범위(최대 50만원)에서 지원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자는 감량기기 구입 또는 설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품인증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내용이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사후관리 등)

제7조(사후관리 등)  
① 제6조에 따라 감량기기를 구입ㆍ설치한 자는 감량기기를 사용하여 감량화에 적극 노력을 하여야 하고, 감량 후 발생한 부산물은 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으로 지원한 감량기기의 적정한 사용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보조금 지원일로부터 5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와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9 / 시행일자: 2017-11-09

#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개정 2017. 11. 9. 조 2366>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자연공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 :「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②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를 정 할 수 있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고성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의사의 반영을 요구하거나 주민의 주지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사항 
3. 향토교육 그밖에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 리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7. 자조사업 또는 공동 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8. 에너지절약 대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 또는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인내외로서 조직하되 읍면별 위원정수는 지역특수성을 참작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개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4. 12. 20  조  1399>

## 제4조(위원선임)

제4조(위원선임)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읍면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선도(判別善導)할 수 있는 자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특별위원회)

제6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조(안건의 송부)

제7조(안건의 송부) 위원회에서 부의할 안건은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담당케 한  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4. 12. 20  조 1399><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위윈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72. 11. 1  조  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고성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고성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ㆍ위원회가 제출 또는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 2025. 12. 22.>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2.>

## 제5조(비용추계의 작성)

제5조(비용추계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추계의 상세내역,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재원조달방안은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 작성한다. <개정 2025. 12. 22.>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⑦ 삭제 <2025. 12. 22.>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지방자치단체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2. 22.]

##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하거나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사전 요청에 따라 의안 소관 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25. 12. 22.>
② 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업무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12. 22.>
1.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한다.
2. 군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군의회 상정안에 첨부한다.
3.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군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할 수 있다.
③ 삭제 <2022. 1. 13.>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2. 2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06 / 시행일자: 2017-07-06

# 고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성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군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 
3. 새해 해맞이행사, 소방기술 습득을 위한 교류행사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보고·검사 등)

제5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회 설치 및 기능 등)

제2조(심의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고성군이장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자격)

제4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군 소속 공무원·군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심의회의 운영)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2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0-19 / 시행일자: 2021-10-19

# 고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애향심이 투철한 사람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선출일 기준 당해 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읍·면장이 임명한다. 
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이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 제4조(구비서류)

제4조(구비서류) 이장에 임명된 사람은 임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력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행정리의 명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조 2710>

## 제2조(행정리의 설치·운영)

제2조(행정리의 설치·운영)  
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며, 읍ㆍ면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의 신청에 따라 취락형태, 인구 및 정주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행정리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 제3조(분리)

제3조(분리)  
① 행정리를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분리하기 전 행정리 세대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분리하기 전 행정리: 세대수 200세대 이상, 인구수 300명 이상 
2. 분리한 후 행정리: 세대수 80세대 이상, 인구수 120명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행정리를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관할구역은 도로구역, 생활권을 같이하는 단독주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및 인근 단독주택 등 300세대 이상 
2. 분리하기 전 행정리 세대주 3분의 2이상의 동의

## 제4조(통합)

제4조(통합)  
① 행정리를 통합하려는 경우에는 통합되는 각 행정리 세대주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통합에 따른 행정리의 명칭과 이장 및 반장의 선출은 통합대상 행정리의 마을대표자의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5조(명칭 변경)

제5조(명칭 변경) 행정리의 명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리 세대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명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역사의 전통 및 문화의 계승 등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2. 현행 명칭의 어감이 좋지 아니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지역 
3.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 지역주민이 명칭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제6조(조정)

제6조(조정) 군수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리 조정 및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이장의 정수와 행정리의 명칭)

제7조(이장의 정수와 행정리의 명칭) 이장은 행정리에 각 1명을 두고, 이장의 정수 및 행정리의 명칭은 별표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 
①이장은 리 구역안에서의 읍 . 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조 1032>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 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개정 2016.10.20. 조2288>
5.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신설 2016.10.20. 조2288>
6. 범죄예방활동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도우미 역할<신설 2024.12.20. 조 2928>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1032><개정 2019.11.11. 조2509>
③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 일이내에 사무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1부씩 보관한다.

## 제4조(실비지급)

제4조(실비지급) 
①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12.20. 조 2928>
②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과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0.20. 조2288><개정 2024.12.20. 조 2928>

## 제5조(편의 제공)

제5조(편의 제공) 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①이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제2조 활동에 따른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0. 조 2928>
②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 이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의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④ 이장의 건강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격년으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12.20. 조 2928>
[본조신설 2006. 4. 25 조 103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1-01-01

#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9. 1. 1. 규1177>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학교장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0 조 898>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추천의견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0. 7. 10 규 898> 
③ <삭제 2000. 7. 10 규 898>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여 지불 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