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해남군 대학생 등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 등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6.>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 대학생 등”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국내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2. 16.>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을 해남군 대표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지역 대학생 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6.>

##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① 군수는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②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삭제 2024. 12. 16.>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이자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기관·재단·단체·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12. 16.>

## 제7조(수급자격의 정지)

제7조(수급자격의 정지) 이자지원 수급자로 확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4. 12. 16.>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주소 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할 경우 <개정 2024. 12. 16.> 
3.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해남군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해남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이하 “군지회”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협조·지원)

제3조(협조·지원)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군지회가 노인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증진 활동 및 각종 행사 
3. 자원봉사 및 취업활동 
4. 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5. 노인대학 등 교육·홍보 
6. 경로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7. 15.>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비 지원)

제5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비 지원)  
① 군수는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군지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각 읍ㆍ면 분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군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 7. 15.>

##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군지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군지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군지회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16 / 시행일자: 2019-09-16

# 해남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해남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적십자의 이상(理想)인 인도주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ㆍ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해남지구협의회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 활동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동지원)

제4조(활동지원)  
① 군수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이산가족 찾기 주선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 
8.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9.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에 필요한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 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 보조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해남군 포상 조례」를 준용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복구공사의 비용을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3.6.15.>
1. "도로"란 「도로법」제2조,「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부담금 징수)

제3조(부담금 징수) 
① 군수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8. 4. 2.>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제3조제4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6.15.>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100분의 90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개정 2013.6.15.>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3.6.15.>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한다.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부담금을 징수 한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 <개정 2013.6.15.>

## 제6조(손궤자 확인의뢰)

제6조(손궤자 확인의뢰) 
①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손궤자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5.10.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두륜미로파크”란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88-11 일원에 조성한 전시 및 관리동, 미로공원, 주차장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공무원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군수는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해남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위탁 등)

제4조(위탁 등)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 입장료)

제5조(시설 입장료) ① 시설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3. 4. 17.>
② 삭제 <개정 2023. 4. 17.>

## 제6조

제6조 삭제 <개정 2023. 4. 17.>

##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 ① 두륜미로파크는 휴원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하며, 휴원일은 다음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8.>
1.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원일
② 개방 및 이용시간은 하절기 및 동절기 관계없이 09:00 ∼ 18:00까지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개방 및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이용을 거절하거나 시설 내에서 나가게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 및 훼손하는 자
3. 삭제 <개정 2023. 4. 17.>
4.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자

## 제9조(양도 금지 등)

제9조(양도 금지 등) 제4조에 따라 시설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자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제10조(손해배상 등)

제10조(손해배상 등)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관리자는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상해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이하 “힐링파크”라 한다)는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138-19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힐링파크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계절 썰매장 
2. 카트레이싱 체험장 
3. 주차장 등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힐링파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 
4.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임시 또는 변경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이용 및 매표 시간)

제5조(이용 및 매표 시간)  
① 힐링파크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10:00 ~ 18:00 
2. 동절기(11월 ~ 2월): 10:00 ~ 17:00 
② 힐링파크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힐링파크의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힐링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수기 기간 중(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이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별표 2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면 대상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혜택이 큰 어느 한 가지만 적용한다.

##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입장하기 전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당일 시설을 계속 사용 할 수 없는 경우: 이용료 전액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전액 
4.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할 때 군수가 기재 또는 게시한 안내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하여 시설관리자 및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입장의 제한)

제10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기상악화, 기구 고장 등으로 시설 이용이 위험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3. 안전장비 미착용 또는 유아나 어린이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이용자 등이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힐링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및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탁관리의 경우 수탁자에게 보험증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대한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땅끝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땅끝 오토캠핑장의 위치는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갈산길 25-15 일원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땅끝 오토캠핑장”이란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일원에 설치된 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집단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캠핑장내에 있는 건축물, 전기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캠핑카”란 주방, 욕실, 거실, 침실 등을 갖춘 캠핑에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4. “사이트”란 캠핑카 및 오토캠핑을 위한 텐트를 설치．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5. “사용”이란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6.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7. “성수기”란 7월 ∼ 8월(2개월) 기간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8.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군수를 말한다.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9. “관리요원”이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을 말한다.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캠핑장은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해남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캠핑장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시설유지 관리비 등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한다.

## 제5조(개장 및 휴장)

제5조(개장 및 휴장) 캠핑장은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하며,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4.> 
  1. 월요일(공휴일 및 성수기 제외), 명절 전일 및 당일(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 시) 
2. 캠핑장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에 군수가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 7일전에 휴장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사전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사용 등)

제6조(사용 등)  
① 사이트 사용은 별도 예약을 하지 않으며, 당일 이용자 순서에 의하여 이용권을 교부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② 삭제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표 2의 시설이용권을 교부받아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군 직영관리의 경우)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군 직영관리의 경우) 
3.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군 직영관리의 경우) 
4.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신설 2016. 10. 12.> <개정 2021. 9. 15.> 
5. 군민 <개정 2023. 4. 17.> 
6. 「해남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남사랑군민증 소지자 <신설 2023. 4. 17.>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게시)

제9조(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사용 제한 및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시설사용 제한 및 사용료의 반환)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6.>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캠핑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또는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 제11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1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자의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4]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등)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등)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실제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제14조(보험 가입)

제14조(보험 가입) 관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캠핑장 운영시 캠핑장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 및 돌발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만약, 보험가입 기간중 위탁할 때에는 군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와「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땅끝황토나라 테마촌(이하 “테마촌“ 이라 한다)“ 이란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550번지 일원에 조성한 황토문화체험관, 카라반, 공방촌, 진미장터, 특판장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 “카라반”이란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춘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고정식 캠핑 트레일러를 말한다. 
3. “관리자“ 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해남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공무원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 제3조(관리ㆍ운영)

제3조(관리ㆍ운영) 군수는 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위탁 등)

제4조(위탁 등)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허가 및 예약)

제5조(사용허가 및 예약)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② 카라반 사용은 예약을 받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한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제5조 2항에 따라 사용예약을 한 이용객은 예약신청 후 다음 날 17:00까지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단, 사용일 전일에 예약할 경우는 사용당일 12:00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된다. 
③ 관리자는 사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 제7조(사용료 면제)

제7조(사용료 면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해남군이 주최ㆍ주관하는 문화ㆍ예술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 
2. 사용하고자 한 사람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사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개장 및 휴장 등)

제9조(개장 및 휴장 등)  
① 테마촌은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하며,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1. 월요일(공휴일 및 성수기 제외), 명절 전일 및 당일(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 시) 
2. 테마촌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에 군수가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 7일전에 휴장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사전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개방 및 사용시간은 하절기에는 08:00∼19:00, 동절기에는 09:00∼18:00까지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개방 및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숙박시설 1박은 당일 16: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로 한다. 
④ 카라반 사용시간은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 제10조(사용제한)

제10조(사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용을 거절하거나 시설 내에서 나가게 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개정 2022. 11. 15.>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시설물 또는 진열품을 훼손하는 자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5.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자

## 제11조(양도금지 등)

제11조(양도금지 등) 제4조에 따라 시설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자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3조(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 관리자는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상해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3 / 시행일자: 2016-10-13

# 해남군 땅끝황토나라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해남군 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5조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 대장에 등재하고 사용(변경)가능 여부를  조례 제5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접수일부터 1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이나 유선,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수입금 관리)

제3조(수입금 관리) 
①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해남군 테마촌의 사용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② 테마촌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군 금고에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회계책임자와 회계담당자를 둔다.
③ 제2항의 회계책임자는 테마촌 소관 실과소장이 되고 회계담당자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2016.10.13>
④ 회계책임자는 회계담당자로 하여금 수입ㆍ지출에 관한 현금출납부 등 각종 보조 자료를 비치ㆍ관리하게 하고 수시 감독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서식)

제4조(관리서식) 군수는 테마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사용권 발급대장
2. 사용료 환급대장
3. 사용료 환급 신청서
4. 근무일지

## 제5조(안전관리자)

제5조(안전관리자)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전기, 기계설비, 환경(오수), 소방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관리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 제6조(휴관)

제6조(휴관) 조례 제9조에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3일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휴관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7 / 시행일자: 2016-01-07

# 해남군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이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리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6. 기타 읍·면장,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가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주민 총회에서 선출하며 60호 미만인 마을은 10인 이내, 60호 이상인 마을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전문개정 09.11.27)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각 1인을 둔다.
③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7조(감사)

제7조(감사) ①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이 종료된 즉시 그 성과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감사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회계)

제8조(회계) ①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주민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회계연도말에 주민총회에서 결산 보고한다.
②회계년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하여 읍·면장에게 보고한 사항은 우선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해남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ㆍ면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 및 홍보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해남군 읍ㆍ면 지역의 주민들에게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이란 전화 또는 앱으로 마을에 방송을 송출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 2. 19.>
3. “마을”이란 「해남군 읍ㆍ면ㆍ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 각 리 중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를 제외한 리를 말한다.
4. “관리ㆍ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제3조(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 공공단체 등의 행정정보 전달 및 홍보
2. 재해ㆍ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3.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전달 및 홍보
4. 그 밖에 읍ㆍ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 제4조(지원기준 등)

제4조(지원기준 등) 
①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마을의 마을회관 등의 장소에 마을방송시스템을 신규 또는 교체 설치 등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② 제1항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마을방송시스템이 노후하여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26. 2. 19.>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이 파손된 경우 <개정 2026. 2. 19.>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 2. 19.>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이장 등 마을대표자가 마을회의 회의를 거쳐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에 있어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 제6조(관리ㆍ운영자의 지정 등)

제6조(관리ㆍ운영자의 지정 등) 
① 관할 읍ㆍ면장은 해당 마을 이장을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한다.
② 해당 마을 이장에게 관리ㆍ운영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읍ㆍ면장은 마을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마을 주민을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마을 주민에게 관리ㆍ운영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마을방송시스템을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로써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ㆍ운영비용의 부담)

제7조(관리ㆍ운영비용의 부담) 
① 군수는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개정 2026. 2. 19.>

## 제8조(시스템의 활용)

제8조(시스템의 활용) 
① 전화 또는 앱을 이용하여 방송을 송출하거나 수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② 주민에게 혜택이 있는 정보를 송출할 때는 특별한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 또는 앱으로도 수신할 수 있도록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③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을방송시스템을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6. 2. 1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02 / 시행일자: 2018-04-02

# 해남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남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세무사"란 지역 주민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해남군 마을세무사(이하“마을세무사”라 한다)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상담한다.

## 제4조(위촉 및 임기)

제4조(위촉 및 임기)  
① 군수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의 지원 신청을 받아 해남군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① 군수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4.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 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주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상담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실적 관리)

제8조(상담실적 관리)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주기적으로 집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마을세무사 운영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에게「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군수는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명예군민증 또는 패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대상)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대상) 
① 명예군민증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또는 특별한 연고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외국인, 재외동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군민증 수여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업활동, 학문연구 등으로 군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사람
2.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군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드높인 사람
3.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4.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

##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 추천은 군 실과소장 및 읍면장, 해남군의회 의원, 군 단위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5명 이상의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할 수 있다.

## 제4조(후보자 추천방법)

제4조(후보자 추천방법)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로조서(별지 제1호서식)
2. 그 밖에 공적을 입증하는 서류

##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구성)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한 수여의 취소 여부 심사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과 총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남군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군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사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 후 자동 해산한다.

## 제6조(회의 운영)

제6조(회의 운영)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자료제출 등)

제7조(자료제출 등) 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천자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 진술 또는 상황 설명을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수여대상자 결정 및 수여)

제8조(수여대상자 결정 및 수여) 
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해남군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명예군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수여하며, 기념품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군민증은 군의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경우에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 계획을 수립하여 정중히 전달할 수 있다.

## 제9조(예우)

제9조(예우)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사용료 등에 대하여 군민과 동일한 혜택
2. 그 밖에 군정 간행물의 송부 등

## 제10조(명예군민증 취소 및 통지)

제10조(명예군민증 취소 및 통지) 
①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수여자에 대한 예우를 중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