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7-29 / 시행일자: 2014-07-29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규제 신고고객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서비스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구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구 관계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헌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② 헌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차별 금지 
3. 시정 조치에 관한 사항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6.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경우에는 구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구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
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구청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전 부서에 통보
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
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4 / 시행일자: 2023-07-0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23.7.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7.4.> 
  1. 기존규제의 심사,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사회ㆍ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3.7.4.]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3.7.4.>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조직담당이 된다. <개정 2001.3.15., 2003.3.31., 2023.7.4.>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3.7.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즉시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처리)

제7조(의견제출 검토·처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제출서를 해당 업무 소관부서의 장에게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여러 명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할 구역에서 금연 환경조성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4. 도심 내의 번화가 또는 통학로, 관광ㆍ쇼핑ㆍ문화 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 또는 그 거리(도로)
5. 구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구청장이 조성ㆍ관리하는 주민쉼터
6.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단, 대상 공개공지 소유자 과반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방법)

제5조(지정방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장소와 범위 등 지정사항을 부산진구신문 및 부산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을 변경ㆍ해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하는 것만 해당한다.
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과반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공개공지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 과태료부과 등을 알리는 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ㆍ규격ㆍ설치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흡연실의 설치)

제7조(흡연실의 설치)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다.

## 제8조(금연 교육 및 홍보 지원)

제8조(금연 교육 및 홍보 지원)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금연 환경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 부과는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2 / 시행일자: 2022-08-0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2.>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8.2.> 
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 
④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는 생략한다. <개정 2022.8.2.>

##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 [제목개정 2022.8.2.]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등)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등)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부산진구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동단속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2022.8.2.> 
③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2 / 시행일자: 2025-12-0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내 급경사지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경사지”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붕괴위험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배수로”란 급경사지에 위치한 빗물의 흐름을 유도하거나 배출하는 구조물 또는 자연 유로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급경사지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경사지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급경사지 점검)

제4조(급경사지 점검) 
① 구청장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급경사지 및 배수로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붕괴위험지역 지정 등)

제5조(붕괴위험지역 지정 등)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직접 재해위험도 평가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 제6조(대피명령 등)

제6조(대피명령 등) 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 등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위험지역에 있는 자에게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급경사지 재해예방과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8조(민ㆍ관 협력)

제8조(민ㆍ관 협력) 구청장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록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기관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에 적용되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기록물관리 담당부서에 설치하고,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ㆍ시청각기록물관리ㆍ기록편찬ㆍ정보공개접수ㆍ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 제4조(기록물의 보존)

제4조(기록물의 보존) 
① 기록관장은 구, 구의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처리과”라 한다)에서 인수한 기록물의 형태, 처리과, 보존기간, 생산연도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해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ㆍ열람 등을 위해 알맞은 보존 서고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백업해야 한다.

## 제5조(기록관리시스템)

제5조(기록관리시스템) 
① 기록관에는 문서ㆍ간행물ㆍ시청각기록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마련해야 한다.
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결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 제6조(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제6조(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① 보존기록물의 열람과 대출은 처리과 소속 공무원으로 제한하되,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해야 하며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③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열람·대출의 제한)

제7조(열람·대출의 제한)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는 기록물을 열람 또는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열람 또는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대출 기록물의 전대 금지)

제8조(대출 기록물의 전대 금지)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 제9조(대출 기록물의 반납)

제9조(대출 기록물의 반납) 
① 기록물을 대출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에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미리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록관장은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대출 기록물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1. 휴직, 정직, 퇴직, 다른 부처 전출 또는 대출 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출장 등 복무상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 기간 전에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 제10조(기록물평가심의회)

제10조(기록물평가심의회) 
① 구청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민원여권과장 및 기록물의 보존가치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남녀 각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2024.12.20.>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 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11조(기록물의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제11조(기록물의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12조(보안관리)

제12조(보안관리) 기록관장은 보존 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을 배치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주무부서”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접수부서”란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각 법률 및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4조(기부자 관리 등)

제4조(기부자 관리 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접수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 인증 현판 설치
4. 구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
5. 표창장, 감사패 수여 및 감사 서한문 발송
6.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접수부서는 제1항 각 호의 예우에 대하여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3 / 시행일자: 2024-02-13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맞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 대상자”란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구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 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위기 상황”이란 본인이나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13.>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에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6. 6. 30.>
13.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12호를 제13호로 이동, <개정 2016. 6. 30.>]

## 제4조(대상자의 지원기준 및 심사 등)

제4조(대상자의 지원기준 및 심사 등) 
①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지원요청을 한 경우 긴급지원의 지원기준, 지원내용,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 절차는 법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4.2.13.>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2 / 시행일자: 2025-12-0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난임 등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유산 또는 사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극복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난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중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기준, 범위,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법 제11조의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 한의사회, 병ㆍ의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6 / 시행일자: 2021-04-06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시기를 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업자의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교육시간은 연간 3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사이버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대상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5. 교육 강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교육 강사)

제4조(교육 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의 통지)

제5조(교육의 통지)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 교육일시, 장소, 방법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제7조(교육의 유예)

제7조(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 제8조(교육의 위탁)

제8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악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5 / 시행일자: 2025-08-0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내 노숙인 등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 보호와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지원 사업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지원 사업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 및 의료지원 사업 
4. 노숙인 등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주거 및 고용지원 사업 
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업

## 제5조(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노숙인 등의 사업 수행 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노숙인 인권 보호)

제6조(노숙인 인권 보호)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8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간병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간병상태로의 진전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는 간병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간병예방”이란 노인의 허약상태를 조기에 발견·대처함으로써 간병상태로의 진전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간병예방을 위한 시책과 예산을 마련하는 등 노인의 노쇠 예방과 생활 자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간병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간병예방 사업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간병예방 사업 분야별 추진계획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간병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간병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간병예방을 위한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2. 노인의 건강생활수준 및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3. 지역자원과 연계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4. 간병예방 사업을 위한 홍보 활동 
5. 그 밖에 간병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간병예방 효과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단순한 운동기능, 영양상태, 구강기능 개선 뿐 아니라 공동체 모임 활성화, 인식도 개선 등 지속 가능한 환경조성 
2. 내재역량 강화를 통한 노인의 생활 자립 실현 
3. 기타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간병예방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