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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21 / 시행일자: 2016-03-21

# 보령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보령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보령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6.3.21>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6.3.21>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16.3.21>
4. 그 밖에 당해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소비자
2. 시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6.3.2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의 제척ㆍ기피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행정심판법」제10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여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에서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피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개정 2016.3.21>
2. 위원이 위원직을 스스로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 자격을 상실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조정의 신청)

제10조(조정의 신청) ①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1>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위원회의 조정요지, 불복사유 및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6.3.21>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조정의 통합 및 조정참가)

제11조(조정의 통합 및 조정참가) ①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조정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정참가자의 대리인 선임과 대표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0 / 시행일자: 2020-02-20

#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10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20.>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 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설 2020.2.20.>

## 제3조(모집방법)

제3조(모집방법)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 결과 영업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이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20.]

## 제4조(우선순위)

제4조(우선순위)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ㆍ수익 허가 등 사용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조신설 2020. 2.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보령시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내 개발한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보령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란 「지하수법 시행령」제8조의2제1호에 따라 신고 시 생활용수로 표시하고, 용도 구분 시 음용으로 표시한 지하수를 말한다. 
2. “상수도 보급 지역”이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이 보급 중인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를 받은 지하수 중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상수도 보급 지역의 독립가옥 등 먹는 물 지원시설의 설치가 어려워 주민이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 
2.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먹는 물 수질검사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지하수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가정용 음용 이외에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음식점, 펜션 등) 
4.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를 지원받는 지하수 관정 
5. 재검사 수수료

## 제4조(수질검사 위탁)

제4조(수질검사 위탁)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질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합한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탁기관의 자격은 「지하수법 시행령」제30조제1항의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 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한다. 
②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자 중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기준 및 수수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6조(수수료 지원 등)

제6조(수수료 지원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수질검사 결과의 통보)

제7조(수질검사 결과의 통보)  
① 시장은 수질검사 수탁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읍·면·동장 및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②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해당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의 음용 중지 및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보령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령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보령시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1과 같고 동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0 / 시행일자: 2018-12-20

# 보령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보령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 제35조의2에 따라 신고한 응급의료시설을 말한다. 
6. "분만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연중 24시간 응급분만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7.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응급의료의 지원)

제4조(응급의료의 지원) 시장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설치비용 
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 
3.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의 인력·장비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경비 
4. 분만 의료기관의 인력·장비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5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4조제2호의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의료기관장의 의무)

제6조(의료기관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경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조례,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중단 등)

제7조(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의료기관 지도·감독의 결과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제6조에 따른 기관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지원된 금액은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보령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위로에 관한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2012.6.20>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8.11.10, 2012.6.20>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이 특별회계는 2028년 12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9.20.>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기금운용관은 행정복지국장, 징수관은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제680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0, 2008.11.10, 2012.6.20, 2020.6.30, 2022.12.20,2024.07.10.>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6.20>

## 제4조

제4조 삭제 <2016.6.30>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징수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0>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출납원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0, 2016.6.30>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징수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지출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0, 2012.6.20, 2016.6.30>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관리공무원은 해당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0>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기금징수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 후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2.6.20, 2016.6.30>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제목개정 2016.6.30]

## 제8조

제8조 삭제 <2016.6.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보령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라 보령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보령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해당 업무 부서의 장,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 한다. <개정 2026. 4. 10.>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의료급여법」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심의형식은 다음과 같다.
1. 출석 심의
가. 연장불승인 사유에 해당하는 연장승인 건을 심의 하는 경우(다만, 부정행위 및 의료급여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에는 서면 심의 가능)
나. 연장불승인자에 대한 사후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다만,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또는 만성 고시질환에 해당하는  서면심의 가능)
다. 그 밖에 출석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서면 심의 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6. 4. 10.>
③ 간사는 당해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 규정)

제9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재정지출"이란 보령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각 개별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보령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재정수입"이란 보령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시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 소요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규칙에의 위임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③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용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재원조달방안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되,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해 국비, 지방비(도비 및 시비),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2.04.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보령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령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 활동을 위한 물품, 차량 구입 
3. 화재예방을 위한 봉사활동 및 캠페인 사업 
4. 의용소방대 국내ㆍ외 견학 <개정 2022.12.20.> 
5. 시 기술경연대회 사업 
6. 전국 또는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사업 
7. 의용소방대 건축물의 신·증축 및 유지관리 사업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2.12.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설치한다.

## 제3조(심의·의결사항)

제3조(심의·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 등은 보령시의 재정력지수·재정규모·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의 보수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 제4조(심의회 구성 등)

제4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의회 의장, 교육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자격)

제5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보령시 소속 공무원·시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심의회의 회의)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04.20.> 
③ 심의회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심의회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제3조제1항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심의회의 공개 등)

제9조(심의회의 공개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보령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2022.04.20.>

## 제12조(세부사항)

제12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2022.04.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10 / 시행일자: 2014-11-10

# 보령시 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에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고문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실적부 비치)

제6조(실적부 비치)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국에서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행정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7.10, 2009.07.10, 2022.04.20.〉

## 제2조(하부 조직)

제2조(하부 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이·통에 반을 둔다. <개정 2013.9.23>

## 제3조(확정 기준)

제3조(확정 기준) 반은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07.10, 2013.9.23>

## 제4조(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9.23>

## 제5조(이·통장, 반장 위촉)

제5조(이·통장, 반장 위촉) 
① 이·통에는 이·통장을, 반에는 반장을 둔다.<개정 2013.9.23>
② 반장, 명예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개정 2009.07.10>
1. 반장은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 반상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반상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 이·통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9.07.10>
2. 명예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사람 중에서 통·리장의 추천에 따라 읍·면·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07.10>
③ 반장은 해당 반의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 중 반상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반상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 이·통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9.23>
④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반장의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위촉되는 경우 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9.23>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반장은 이·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9.23>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 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 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이·통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07.10, 2013.9.23>
② <삭제 2013.9.23>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이·통장은 필요시 반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9.23>

## 제8조(비밀 유지)

제8조(비밀 유지) 
① 삭제 <2001.10.4>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편의 제공)

제9조(편의 제공) 반장은 관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10조(실비 변상)

제10조(실비 변상) 반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금품 징수의 금지)

제11조(금품 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 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04.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보령시 이·통개발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통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통에 이·통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이ㆍ통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4.12.30.> 
  1. 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및 고정사항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    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 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30.> 
6.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이ㆍ통장 추천 <신설 2024.12.30.> [종전 제6호는 제7호조로 이동 <2024. 12. 30.>] 
7. 기타 읍·면·동장이 부의한 사항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4.12.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ㆍ통장과 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30.>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과 감사위원을 각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12.30.>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이ㆍ통장은 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4.12.30.>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12.30.> 
⑤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② 위원이 전출 사망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9.30, 2024.12.30.>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4.12.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2.30.>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4.12.30.>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한 때에는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2024.12.30.> 
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 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상황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의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 제12조(규약)

제12조(규약)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30 / 시행일자: 2022-01-01

#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업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 및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10>

## 제2조(이·통장의 임무)

제2조(이·통장의 임무)  
① 이·통장은 관할 구역안에서의 읍·면·동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통장은 관할 구역을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관할구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06. 8. 10>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이·통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2. 이·통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10> <개정 2017.10.30> 
3. 이·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4. 이·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마을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마을담당 공무원 및 인수자와 인계자가 각각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06. 8.10., 2017.12.20.>

## 제4조(실비 변상)

제4조(실비 변상) 이·통장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실비변상을 하여야 한다. 
  1. 이·통장에게는 임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8.10> 
3.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지급하되 제1호의 월정수당과 지급일을 같게 한다. <개정 2017.10.30, 2021.8.30.>

## 제5조(편의 제공)

제5조(편의 제공) 이·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6. 8.10>

##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① 시장은 시정 및 읍·면·동정 추진을 위한 이·통장의 복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 및 상해보험 가입, 건강검진,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②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모범 이·통장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체육대회 실시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 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