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군위군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 제<개정 2021.11.05.>

## 제3조(기금의 구분)

제3조(기금의 구분) 군위군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운용한다.<개정 2021.11.05.>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개정 2016.12.30>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6.12.30, 2021.11.05.>
②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수익금
2. 그 밖의 수입금 등<개정 2016.12.30>
③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21.11.05.>

## 제4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전문개정 2021.11.05.〕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한다.
②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운용기금은 해당연도의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개정 2021.11.05.>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보건소장
2. 노인복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11.05>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개정 2016.12.30, 2021.11.05.>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개정 2016.12.30>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12.30>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2.30>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11.05.>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조명 개정 2021.11.05>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6.12.30, 2021.11.05.>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05.>

## 제10조(간사 및 수당)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6.12.30>
②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관련 담당이 되며,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관련 담당자가 된다.<2016.12.30>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개정 2021.11.05.>

## 제11조(기금운용계획)

제11조(기금운용계획) <조명개정 2021.11.05.>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21.11.05.>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11.05.>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개정 2021.11.05.>
2. 해당 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개정 2021.11.05.>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30, 2021.11.05.>
③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05.>

## 제12조(기금의 용도)

제12조(기금의 용도) 
①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2016.12.30>
1. 노인 여가시설관리·운영에 수반되는 내용
2. 대한노인회군위군지회 및 각 읍·면 노인회 지도육성
3. 노인 공동작업장 및 노인 능력은행 운영
4. 노인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노인신문, 잡지 발간
8.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②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제13조(회계관직 지정)

제13조(회계관직 지정)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노인복지업무 관련 부서장 <개정 2008.11.20, 2016.12.30, 2021.11.05.>
2. 지  출  원: 노인복지 업무 관련 담당 <개정 2013.07.25, 2016.12.30, 2021.11.05.>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5.>

## 제14조(기금결산)

제14조(기금결산) 
①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5.>
②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05.>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개정 2021.11.05.>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11.05.>

## 제15조

제15조 
삭제.<개정 2021.11.05.>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