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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5 / 시행일자: 2021-09-15

# 음성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ㆍ경제적ㆍ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커뮤니티케어의 예방적 복지실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ㆍ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서비스 이용대상)

제4조(서비스 이용대상)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은 음성군에 거주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욕구를 가진 노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노인을 우선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노인 
2.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3. 우울,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노인 
4.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장기요양, 맞춤돌봄, 치매안심센터 등) 이용자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5.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서비스 내용)

제5조(서비스 내용) 군수가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관리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노인의 자립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위기관리로써 사례관리, 정보통신기반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 
2.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내 지속가능 거주를 위한 욕구조사 실시, 지역사회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 
3.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지역사회 노인의 권리옹호 및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4. 그 밖에 군수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비용 지원)

제6조(비용 지원) 군수는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조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의 평가)

제7조(시설의 평가) 군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5 / 시행일자: 2019-11-25

#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음성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 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5%이하로 하되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 (이하 "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징수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5.>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성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음성군 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25 / 시행일자: 2016-05-25

# 음성군 재난예방 및 수난구조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재난을 예방하고, 익수·실종·익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및 수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문화"란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 교육ㆍ훈련ㆍ캠페인ㆍ홍보와 그 밖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민간단체"란 안전과 재난 관리를 영리가 아닌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난구조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안전문화 및 안전ㆍ재난관리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군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 제5조(민간단체의 책무)

제5조(민간단체의 책무) 
① 민간단체는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 문화 및 안전·재난관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민간단체에게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 문화 및 안전·재난관리 활동의 전개를 요청 하였을 때에는 민간단체는 신속하게 응하여야 한다.

## 제6조(민간단체의 요건)

제6조(민간단체의 요건) 안전문화 및 안전ㆍ재난관리 활동을 하는 단체 중에서 군수가 지원하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발급 받은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자가 2명 이상인 단체 또는 스킨스쿠버 자격증 소지자가 3명 이상인 단체
2. 안전문화 및 안전ㆍ재난관리 활동 기간이 2년 이상인 단체
3. 회원이 30명 이상으로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단체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가 재난예방 및 수난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난 인명구조 관련 교육ㆍ훈련 및 사업
2. 수난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
3. 수난 인명구조 장비와 물자의 보관비용
4. 군민 안전문화의식 고취 및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선정기준)

제8조(선정기준) 
① 군수는 2개 이상 단체로 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6조 민간단체의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를「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실무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27 / 시행일자: 2020-07-27

# 음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음성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및 성별 분포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음성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과 자원봉사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단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팀의 지원단 운영 편제 및 임무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단원과 자원봉사 관련기관의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음성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음성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음성군 재난안전과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30.>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 부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각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16.) 
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간사는 하천방재팀장이 된다. <개정 2015.11.16., 2018.11.5, 2024. 12. 26.> 
③ 제1항에 따른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 
2. 방재 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 
3. 방재 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방재 관련 기관 및 단체

## 제4조(회원의 등록 등)

제4조(회원의 등록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선정하여 추천하는 각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변경)신청서를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회원의 자격은 본부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의 기능)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협의회의 운영)

제6조(협의회의 운영) 재난안전과에서는 제4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 제7조(현지 조사업무)

제7조(현지 조사업무)  
①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개최)

제9조(회의개최)  
① 회장은 제6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등록회원의 직무)

제11조(등록회원의 직무)  
① 제4조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 제12조(경비지원)

제12조(경비지원) 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협의회 참석 회원의 수당 
2. 현지조사 출장여비(일반회원의 출장 여비는 5급 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음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 
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부분(중급기술자)에 해당하는 노임 지급) 
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음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음성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하여 음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과장이 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12. 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서의 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계공무원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 제7조(회의 및 운영)

제7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사항이나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제8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통과: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심의의견 
4. 심의 결과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음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15.>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음성군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1.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9. 5.>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추진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9. 5.> <개정 2023. 6. 15.>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 9. 5.> <개정 2023. 6. 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삭제 2023. 6. 1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음성군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 노령, 장애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2018.12.5.,2019.1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가구”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8.7.8, 2018.12.5.>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음성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가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08.7.8, 개정 2024. 11. 5.>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제3조의 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음성군에 통보하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상자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개정 2018.12.5.>

## 제5조(예산확보 지원)

제5조(예산확보 지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산정에 따라 납부마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원한다. <개정 2008.7.8>

## 제7조(조사)

제7조(조사)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세대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음성군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증”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증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증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증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거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5조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저장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수거 지원 
2.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지원 
3.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지원한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음성군 자원봉사센터,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실비지급)

제8조(실비지급) 군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음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적극행정 활성화 및 적극적 자세의 공직문화 확립을 위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9.>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3. 12. 29.>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개정 2023. 12. 29.> 
② 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음성군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2. 29.〕 <개정 2023. 12. 2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후단삭제 2023. 12. 29.>
<제4조에서 이동, 2023. 12. 29.>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영 제11조의3 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 제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3. 12. 2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5 / 시행일자: 2026-02-05

# 음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음성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 마련에 노력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①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음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음성군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은 물론 군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 업무 총괄은 기획감사과에서 운영하며 기획감사과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2.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 
3.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4. 5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사업 
5.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정책 
6. 음성군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한다.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6. 30.>

##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관 정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 제7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제7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음성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를 통해 게재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에 대하여 내역서를 음성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등록하고 사업 완료 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정책실명제 확산 등)

제8조(정책실명제 확산 등)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굴·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부서,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5 / 시행일자: 2025-07-25

# 음성군 제2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음성군이 생극제2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하는 법인의 주요 업무와 사업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자법인 설립목적)

제2조(출자법인 설립목적) 생극제2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주요 업무와 사업)

제3조(주요 업무와 사업)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의 명칭은 제2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로 하고, 주요 업무와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극제2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분양사업 
2. 생극제2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3.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본 사업과 관련된 현행 법령의 범위에서 출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거나 수행하여야 할 모든 사업 
5. 위 각 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 제4조(출자의 근거 및 방법)

제4조(출자의 근거 및 방법)  
① 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를 하고, 그 출자를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③ 군이 출자하는 금액 또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사무소)

제5조(사무소) 출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하되 군에 둔다.

## 제6조(주주권의 행사)

제6조(주주권의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7조(사업연도)

제7조(사업연도) 출자법인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8조(검사·보고 등)

제8조(검사·보고 등)  
① 군수는 출자법인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출자법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당연도 사업보고서와 전년도 출자법인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한 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출자법인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출자법인의 정관, 「상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