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지원 및 육성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산업을 발굴하여 실생활에 유용하도록 개량·육성·계승 또는 발전시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능인"이란 예로부터 전래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제조·가공  등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정증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2. "장인"이란 「식품산업진흥법」,「기능장려법」등 전통산업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명인·명장 등을 말한다.
3. "전통산업"이란 예로부터 전래되는 제조·가공방법 등에 따라 생산된 생산품 및 생산과 관련된 체험활동 등 모든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4. "전통상품"이란 전통산업으로 생산한 식품과 공예품 및 전통을 현실과 접목한 문화상품을 말한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5. "전통체험사업"이란 전통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하여 체험자에게 감흥을 일으키고 쾌적성 및 삶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6. "한마을·한가정 한상품"(이하 "한상품"이라 한다)이란 전통산업으로 마을 및 가정에서 생산한 전통상품을 말한다.
7. "대전 또는 박람회"란 전통의 기법으로 공예 및 식품의 우수성을 가리기 위한 대회 또는 판매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개량·발전시키거나 진흥을 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전통산업의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서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 제4조(기능인 지정)

제4조(기능인 지정) 
① 군수는 전통산업을 보존·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상품을 성실하게 제조·가공할 수 있는 자를 제8조에 따라 전통산업육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능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능인의 자격요건, 신청, 자격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원·부자재 구입)

제5조(원·부자재 구입) 전통산업에 필요한 원·부자재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 지역에서 생산된 원·부자재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국내산 원·부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사업내용)

제6조(사업내용) 군수는 전통산업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2024.5.17.>
1. 전통산업 추진을 위한 한상품 관련 교육·유통·홍보사업
2. 전통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물, 체험장, 부대시설 설치 및 확충사업
3. 전통산업 확산을 위한 무주전통공예·식품한국대전 및 전통수공예 세계 박람회 개최
4. 전통산업 계승을 위한 무형유산ㆍ장인 유치 지원사업
5. 그 밖의 전통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제6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 제0조

제2장  전통산업육성심의위원회 설치

## 제8조(설치)

제8조(설치) 군수는 전통산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무주군전통산업육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1. 전통산업의 발굴·육성·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전통산업 관련 기능을 가진 사람 중 기능인 지정 및 장인유치에 관한 사항
3. 전통산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 및 시설에 관한 사항
4. 전통산업과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전통산업육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구성 등)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1. 전통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2. 전통산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통산업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2018.10.5.>

## 제11조(회의소집 및 의결)

제11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 제0조

제3장  시설물 설치·운영

## 제12조(전통산업 관련 시설물설치)

제12조(전통산업 관련 시설물설치) 군수는 제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통산업 육성에 필요한 공예촌, 공방, 공원, 시연·체험·판매장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3조(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제13조(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9, 2010.11.3, 2012.4.2>
1. "무주전통목공예학교"는 무주군 무주읍 무주로 1788-9에 둔다.
2. "무주전통문화공예촌"은 무주군 무주읍 무주로 1739에 둔다.
3. "무주용포공예원"은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292-7에 둔다.
4. 삭제 <2024.8.12.>

## 제14조(운영·관리 및 허가)

제14조(운영·관리 및 허가) 
①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1.9, 2010.11.03, 2012.4.2>
②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군내에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용ㆍ수익허가(이하 “허가”라 한다)할 수 있으며 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2.4.2>

[제목개정 2012.4.2]

## 제15조(이용료 및 사용료)

제15조(이용료 및 사용료) 
① 군수가 직접 운영시 이용료 및 운영시간은 별표에 준한다.<개정 2008.1.9, 2012.4.2>
② 시설물의 허가시 사용료 결정은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고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허가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하,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하로 한다.<개정 2010.11.3, 2012.4.2>

[제목개정 2012.4.2]

## 제16조(허가의 취소)

제16조(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0.11.3>
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규정 또는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허가한 시설물이 공용, 공공용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삭 제>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③ <삭 제>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 제17조(시설의 설치 및 제한)

제17조(시설의 설치 및 제한) 
① 사용자가 시설의 추가설치, 형상·용도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시설이용 중 시설물의 파손, 훼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③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 제18조(사용료 면제 및 반환)

제18조(사용료 면제 및 반환) 
①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1.9 조례 제1788, 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1. 전통산업을 대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통상품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생산, 전시, 판매를 위한 시설물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2. 무주군이 출자·출연한 법인에 사용하는 경우<개정 2008.1.9 조례 제1788, 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② 제18조제1항 및 제21조 또는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한 때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신설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③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 및 민간위탁을 포기하고자 할 때는 군수에게 시설물 사용해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 제19조(시설물의 위탁관리)

제19조(시설물의 위탁관리) 
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20조(민간위탁기간)

제20조(민간위탁기간) 민간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을 따르되,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신청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 제21조(위탁의 취소)

제2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위탁운영계약을 하였거나 관련 법령, 조례·규칙 및 계약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목적에 위배되거나 민간위탁관리를 태만히 하였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08.1.9 조례 제1788>
3. 그 밖의 민간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 제0조

제4장  행사지원 및 장인 등 유치

## 제22조(대전 및 박람회 지원)

제22조(대전 및 박람회 지원) 
① 전통산업 확산을 위한 대전 및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대전 및 박람회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관련기관 또는 조합,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재단법인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사항은 정관에 따른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④ 재단법인의 시설 및 운영비를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 제23조(장인 등 유치)

제23조(장인 등 유치) 제6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장인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과 같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1. 전통산업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자금
2. 전통산업 연구·개발자금
3. 그 밖의 장인 등이 전통산업 개발에 필요한 자금

## 제0조

제5장  보칙<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서는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0. 11. 03, 2014.11.26.>

##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