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산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3>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6.13>
1.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13>
2.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
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6.13, 2018.7.17>
3.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6.13>
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제6조에 따른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그 공적이 인정되는 자
나.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7.6.1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공무원)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
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제2조제1항제3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이하 금액(다만,「공무원제안규정」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
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제2조제1항제3호의 나목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 제5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제5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보 및 신고(이하 “신고”이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개정 2017.6.13>
②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③ 시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포상금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제6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6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산시 소속 5급 공무원
2. 지방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 제7조(지급신청 등)

제7조(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의하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 내용의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
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 제10조(대장의 비치)

제10조(대장의 비치) 포상금 지급 부서에서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서류 및 대장 등을 비치하고 5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