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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1 / 시행일자: 2016-11-01

# 공주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위반차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주·정차 위반차”라 함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3.12.2]
2.“견인”이라 함은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정차위반차를 공주시장 또는 공주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3.“소요비용”이라 함은 주·정차위반차의 견인·보관 및 견인통보와 공고 등 영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매각,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을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

제3조(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 영 제12조에 따른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이하“단속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교부한다.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항상 휴대하고 주·정차위반차의 운전자 또는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 제4조(견인장소의 지정)

제4조(견인장소의 지정)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정차위반차에 대한 견인장소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소요비용)

제5조(소요비용) 영 제15조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2.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부담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비용 등의 금액을 명시하며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소요비용은 공주시주차장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 제6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6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법 제36조에 따른 업무의 대행은 법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한 자동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에 한한다. 영 제17조에 따른 대행법인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하고자 하는 지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대행법인 등을 지정할 경우 자동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대행법인 등의 담당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교부한다.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 제7조(견인대장 등)

제7조(견인대장 등) 시장 또는 대행법인 등은 견인대장을 갖추고 주·정차위반차의 견인에 관한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대행법인 등이 주·정차위반차를 견인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대행법인 등이 보관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교부하는 반환지시서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인수증을 받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장에 반환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인수증은 매월 단위로 이를 취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대행법인 등에 대한 업무대행비용 지급)

제8조(대행법인 등에 대한 업무대행비용 지급) 
①영 제18조에 따라 대행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12.2]
②시장은 업무대행법인 등이 제1항에 의한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2.12.31.)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법 제160조제3항 및 제161조제3호에 따라 시장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공주시주차장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12.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공주시 주·정차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등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공주시장이 부과한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정하고 그에 필요한 공주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이하 “의견진술”이라 한다)이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부과한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의견제출)

제3조(의견제출)  
① 의견진술을 원하는 사람은 의견제출기간에 시장에게 별지 서식 의견진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견진술서를 받았을 때에는 의견진술서 등을 확인하여 공주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의견진술에 대한 처리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주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견진술의 수용 등에 관한 사항 
2. 별표 1의 과태료 면제 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단속업무의 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구성한다.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전문가 
2. 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 
3. 시 감사부서의 팀장과 교통관련부서의 공무원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하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9조(처리 절차)

제9조(처리 절차)  
① 의견진술에 대한 처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회의 개최 14일 이내에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 업무의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실비)

제11조(실비) 회의에 출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심의업무에 관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공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주민의 감사청구는 공주시와 공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구일 현재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01

# 공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공주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시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 제110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기간)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기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청구의 수리 및 각하 기간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조 신설 2024.5.1.>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공주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주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공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주민의 공주시 행정에 관한 참여를 활성화해 주민의 뜻을 반영한 민주적 행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공주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평등하게 공주시의 행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에 참여해 소통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과 공주시는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주시 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참여”란 공주시의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있어 주민이 직접 참여해 주민과 공주시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에 따른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책수립ㆍ개발과정에 있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참여에 따른 정책개발로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주민참여에 따른 정책개발에 참여해 소통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정책수립, 공청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 제6조(정책소통의 목표)

제6조(정책소통의 목표) 시장은 지역사회 화합과 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소통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각계각층의 합의를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방안 마련
2. 시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발전방향 설정
3. 주민의 이익과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수립
4. 시정 현안과제, 쟁점사항 등의 해소방안 마련

## 제7조(주민의 정책수립 제안)

제7조(주민의 정책수립 제안) 주민은 공주시의 주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 제8조(주민의 공청회 개최 청구)

제8조(주민의 공청회 개최 청구) 
① 주민은 공주시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청회 개최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자치법·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2. 공청회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했던 공청회와 내용이 동일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70명 이상으로 한다.
③ 시장은 중요정책에 대한 공청회 청구에 대해 공청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해 협의할 수 있다.

## 제9조(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전통지)

제9조(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전통지) 시장은 주민의 생활과 권리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중요한 공사, 사업, 정책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시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
2. 현수막 게시
3.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직접전파
4. 그밖에 주민에게 알리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 제10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

제10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조사 후 조사 결과 및 견해를 15일 이내에 표명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공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

## 제2조(주차장 이용 안내)

제2조(주차장 이용 안내) 주차장 관리자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주차계기가 설치된 주차장: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는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계기에 투입하도록 한다.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구매하여 차창에 부착하도록 한다.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주차표를 교부받도록 한다.

## 제3조(가산금 부과)

제3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한 가산금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부과하고 이용자는 시에서 지정한 은행에 직접 납부토록 한다.

## 제4조(영수증)

제4조(영수증)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표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주차표 분실)

제5조(주차표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 운전면허 기타 증거물 포함)한 후 출차할 수 있다.

## 제6조(주차카드의 위탁판매)

제6조(주차카드의 위탁판매)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카드를 위탁 판매코자 할 때에는 주차장 인근의 상점 또는 주유소 등 이용자가 쉽게 주차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판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주차요금의 산정 등)

제7조(주차요금의 산정 등)  
① 주차요금의 산출시 주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계기에 의한 경우: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계기에 투입하였을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경우: 이용자가 입차한 후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3. 주차표를 교부하는 경우: 주차표를 교부한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 제8조(고정주차 금지)

제8조(고정주차 금지) 주차장 감시원은 특정 자동차에 대하여 고정으로 주차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시간의 주차를 방지하여 모든 차량이 균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지원)

제3조(설치 지원) 시장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시설의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공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주택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전부 또는 일부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이 거주하는 건축물 등

##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소화기구: 세대별로 A급 화재용 분말식 소형소화기(약제충전량 3.3킬로그램 이상) 1개를 설치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 분리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나눈 공간을 말한다)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수량은 세대당 2개 이내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①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8조(위탁설치)

제8조(위탁설치)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시 이를 점검기관 및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공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은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2. 공주시의회

## 제5조(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제5조(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 
①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이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한 경우 해당 기관에 구매 확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및 협조)

제7조(지원 및 협조) 
① 시장은 관내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 사업, 산학 협력 및 기술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을 비롯해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및 관계기관 등에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평가 및 포상)

제8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 등을 대상으로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공주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4. 2015.6.26.,2023.11.15.)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5.9.26.>
① 공주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1.15.)
② 위원장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1.7.4., 2023.11.15. 2025.9.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1. 지명과 관련 있는 업무 부서장 <개정 2025.9.26.>
2.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9.26.>
3.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개정 2025.9.26.>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9.26.>
④ (삭제 2015.6.26.)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11.15.)

## 제3조(임기 및 해촉)

제3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5.9.26>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3.11.1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목 개정 2023.11.15.>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개정 2015.6.26., 2025.9.26.>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25.9.26.>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15.)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9.26.>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9.26.>

## 제6조(지명의 조사)

제6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제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소속직원 또는 관련 지역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관계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 제8조

제8조 <삭제 2023.9.1.>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25.9.26.>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9.2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31

# 공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11.1.) 
② 근무상황부는 실·과,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 한다. (개정 2008.1.1. 2011.7.4. 2012.10.26.,2022.12.20.) 
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1.11.1.)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1.)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인수)

제7조(업무의 인계·인수)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시장 또는 상급감독자의 입회하에 시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인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인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장금장치가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2 / 시행일자: 2020-11-02

#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5. 2013.6.17. 2019.3.15.)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지방임기제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3.12.2]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3.11.1, 개정 2013.12.2] 
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9.3.15.)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의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4.15. 2013.6.17. 2016.11.1.,2020.11. 2.)

##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공주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 이하의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13.6.1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7.)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8.29.) 
③ 삭제 (2019.8.29.)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4.15. 2008.6.20., 2014.8.7. 2019.8.29.)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4.8.7. 2019.8.29.)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8.6.20., 2014.8.7. 2019.8.29.)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공무원의 여비지급 기준 이외의 사항은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8.6.20., 2014.8.7.)) 
  1. 여비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20., 2014.8.7. 2019.8.29.) 
2. 여비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4.8.7. 2016.11.1.) 
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7. 2016.11.1.) 
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 은 “「공주시 공용 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4.8.7.) 
5.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4.8.7.). 
6. 여비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7.) 
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7. 2016.11.1.) 
8. 여비규정의 별표 1의 “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8.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공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시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 제3조(장학생 수)

제3조(장학생 수)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학교·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1통 
4. 재정보증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각 1통 <개정 2025.6.27.> 
5. (삭제) (1999.10.1.) 
6. (삭제) (1999.10.1.)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2001.4.16.)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 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 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없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 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1-15 / 시행일자: 2011-11-15

# 공주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발전과 지역사회개발분야에 대한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공주시 산하공무원으로 지방행정(지방재정 포함) 및 지역개발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원 및 대학과정 야간수학자이어야 한다.

## 제3조(장학생의 신청)

제3조(장학생의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학생선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장학생의 선발)

제4조(장학생의 선발) 
①장학생은「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32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선발하되, 선발대상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②제3조에 의한 장학생 신청자수가 선발대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입학 또는 취득학점 우수자
2. 하위 직급자
3. 연령이 낮은 자

## 제5조(장학금의 신청)

제5조(장학금의 신청) 
①장학생으로 선발한 때에는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의 지급기간은 해당학교의 정규 이수연한으로 하며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등록금의 일부만을 조정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의 경우 장학금 지급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제7조(장학금의 회수)

제7조(장학금의 회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1. 성적이 불량하여 총장, 대학원장 또는 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
2. 정학, 휴학,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