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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이란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서 정한 물품 등을 말한다.

## 제3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3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와 그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개정 2020.12.31., 2023. 6. 9.>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신설 2020.12.31., 2023. 6. 9.>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신설 2020.12.31., 2023. 6. 9.>

##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제3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 소요물품 중 품목과 수량을 정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② 제1항의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우선구매 대상물품 및 구매물품 및 구매목표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조 각 호에 따른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④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0.12.31.]

## 제5조(우선구매의 촉진 등)

제5조(우선구매의 촉진 등) 
①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우선구매촉진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매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0.12.31.]

## 제6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구매)

제6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구매)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구매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0.12.31.]<개정 2022.10.14.>
1.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생산시설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개정 2022.10.14.>

## 제7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원 등)

제7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원 등)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
2.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3.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

## 제8조(우선구매의 협조요청 등)

제8조(우선구매의 협조요청 등)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와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과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학교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등)

제9조(평가 등) 
①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실행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예방 및 해소 사업에 관한 사항
3. 실행계획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실행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예방 및 해소 사업)

제5조(예방 및 해소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ㆍ홍보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도민에 대한 상담 및 치유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 설치 권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의 심의사항)

제6조(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의 심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ㆍ군 및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예방 및 해소 사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22.6.30.>

## 제2조(사업의 기준)

제2조(사업의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따른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22.6.30.>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의 보도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 및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행자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지방도”란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인 도로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지방도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도 보도 설치와 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며 이에 드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도 설치를 위한 지방도 시ㆍ군에 대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2. 보도 설치를 위한 차로 폭 및 도로선형, 교차로 등 도로 현황에 관한 사항
3. 보도 설치를 위한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등 통행량 등 교통 현황에 관한 사항
4. 보도 설치 이후 장래 교통량 및 잠재적 이용수요 예측에 관한 사항
5. 보도의 정비 및 보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지방도 보도의 설치 및 정비ㆍ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도 보도의 설치 필요 구간 파악 및 정비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해야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제4조의 기본계획에 수정ㆍ반영할 수 있다.

## 제6조(보도공사관리)

제6조(보도공사관리) 
① 도지사는 지방도 보도공사 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 구간, 공사 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도공사 시행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당일 작업 완료가 가능한 구간 단위로 구간별 굴착 및 복구
2. 미복구 구간은 토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부직포 설치
3. 출ㆍ퇴근 시간대 보도공사 금지(07:00&#12316;09:00, 18:00&#12316;20:00). 단, 통신, 전기, 상하수도, 수해복구 등의 응급공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 확보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유도

## 제7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제7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① 도지사는 보도에 자전거&#8231;보행자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구조로 해야 한다.
②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9조의3까지의 규정과 국토교통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보도의 턱을 낮추거나 제거하여 보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해야 한다.

## 제8조(보도블록의 재활용)

제8조(보도블록의 재활용) 
① 도지사는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록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럭은 공공시설의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ㆍ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장)

제2조(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하 “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심의 수행 성과 및 회의 참석 등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5조제8항에 따라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 제8조(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

제8조(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단장은 업무 담당 실국장이, 부단장은 업무담당 과장이 겸임한다.
③ 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 및 지정 전문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조사ㆍ연구)

제9조(조사ㆍ연구)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 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13.7.26.><개정 2023. 6. 9.>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7.26.>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는 매년 채무상환비율(최근4년간 순지방비로 상환한(할) 채무액/최근4년간 일반재원 수입액 ×100) 이 10퍼센트 이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개정 2023. 6. 9.>
2.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강원자치도에서 출연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발행한 지방채 상환에 대한 원리금<개정 2023. 6. 9.>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강원자치도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③ 기금의 수입·지출 등 출납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 6. 9.>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심의)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에서 규정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07.5.4.><개정 2023. 6. 9.>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7.26.>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매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3.7.26>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 제7조(기금결산보고)

제7조(기금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관련 업무담당국장 <개정 2012.7.13>
2. 기금출납원 : 관련 업무담당 <개정 2012.7.1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9-01

#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 발굴 및 이행 추진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협력
5.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ㆍ부협의회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협의회장의 직무)

제6조(협의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협의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점검ㆍ평가
2.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승인
3.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 승인 등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제8조(회의의 운영)

제8조(회의의 운영) 
① 협의회장은 정기회의 및 임시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협의회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소관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속가능발전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11조(의안제출)

제11조(의안제출)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나 위원은 회의 개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협의회장에게 그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2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2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반시설 관리ㆍ운영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높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관한 안전성ㆍ내구성 등을 확보하고 효율성 증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반시설의 현황
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목표ㆍ방향
3.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4. 기반시설의 유지관리ㆍ성능개선 및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
5. 기반시설에 관한 성능평가 및 그 결과
6.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7. 그 밖에 도지사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반시설 실태조사)

제6조(기반시설 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7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거나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담당과장,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나.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르되, 의원의 임기 만료ㆍ사직 등에 따라 의원 신분이 상실된 때에는 해촉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제12조(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도로, 항만, 하천, 저수지, 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2.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공기업의 장
② 도지사는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
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재정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

[본조신설 2025. 7. 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법 제2조제3항의 정의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 예산,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강원특별자치도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제5조(강원특별자치도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3.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 제6조(통합지원 사업)

제6조(통합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진료ㆍ간호ㆍ복약지도 등 보건의료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을 예방ㆍ완화하는 건강관리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돌봄 지원사업
4.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5.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의 발굴 및 서비스 지원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① 법 제20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 돌봄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역기관장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장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4. 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 공무원
5.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체의 회의)

제10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민 및 관련 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시군,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4조(비밀 누설 금지 등)

제14조(비밀 누설 금지 등)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도지사는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사업 추진에 기여한 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이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있는 술 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전통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주세법」 제32제1호나목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개정 2022.7.29.>
2.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한 유통ㆍ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고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9., 2023. 6. 9.>
②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제조업자 등의 협력)

제4조(제조업자 등의 협력) 강원자치도 내 주류판매사업자, 주류제조업자 등은 전통주의 품질 향상과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에 협력하여야 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5조(우수 전통주 선정)

제5조(우수 전통주 선정)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우수 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2. 전통주 품평회 홍보
3. 전통주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그밖에 전통주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에 헌신한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 제8조(우선 이용)

제8조(우선 이용) ① 도지사는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강원자치도(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시장ㆍ군수에게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통주에 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전통주 홍보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등)

제1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주세법, 조세범 처벌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8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균형발전사업의 범위)

제2조(균형발전사업의 범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균형발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1.5., 2023. 6. 9.>
1.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관련사업
2.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사업
3. 지역의 문화·예술·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사업
4. 지역민의 교육·문화·여가·안전·체육생활 시설, 주거환경개선 등의 생활 인프라 구축 관련 사업
5.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업
6.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7. 혁신역량강화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
8.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낙후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6. 9.>

## 제3조(지원대상지역과 선정 기준)

제3조(지원대상지역과 선정 기준) 
① 도지사는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시·군별 발전도 수준을 조사 및 분석한 지역균형발전 지표를 설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시·군
2.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시·군
3. 지방재정의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시·군
4.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시·군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군
② 시·군별 발전도 수준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표준화 점수를 합한 종합점수로 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대상 시·군을 선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낙후도가 높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읍·면·동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례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시·군별 기본계획의 100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사업비의 변경
2. 개발의 기본방향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사업의 변경 또는 사업기간의 변경
3. 도서상의 기재착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

## 제5조(시행계획 수립지침 작성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지침 작성 등) 도지사는 조례 제6조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지원대상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2021.11.5.>

## 제7조(세출예산의 지원)

제7조(세출예산의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지원되는 세출예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대상지역의 선정기준에 따라 시·군별 발전수준을 표준화한 종합점수
2. 전년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 평가결과
3. 도의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시·군의 관심도, 시·군의 자체재원 확보 현황
4. 단위사업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개정 2024. 6. 7.>
3. 지출원: 균형발전과 지역협력담당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31.,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