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12 / 시행일자: 2018-01-12

# 용인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삭제〈2018. 1. 12〉 
②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계획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 1. 12〉

##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관내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해당 지역 주민 중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주민대표(이ㆍ통장을 포함한다)를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2〉

## 제4조(위원회 임무)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 12〉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지원여부 심의 
3. 주민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재원(이하 “주민지원사업비”)의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의 주민공개

## 제5조(주민회의 개최)

제5조(주민회의 개최) 상수원관리지역의 이ㆍ통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따른 간접지원사업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지원사업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 12〕

## 제6조(사업계획 수립)

제6조(사업계획 수립)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또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심의의결서 등을 첨부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 제7조(사업의 선정)

제7조(사업의 선정)  
① 시장은 주민회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최종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 12〉 
②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 12〉

## 제8조(사업비 지원여부결정 통보)

제8조(사업비 지원여부결정 통보) 시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2〉

## 제9조(사업비의 집행)

제9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집행한다. 다만, 재산의 임의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대상자가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5. 1. 9, 2018. 1. 12〉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접 집행한다. 
가. 상ㆍ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나. 도로ㆍ교량,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 
다.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등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공동저장창고, 공동판매장 
마. 기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동사업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영농기구 등은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또는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라. 묘목 등 
3.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직접지원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직접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직접 시행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하여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 제10조(사업비 반환)

제10조(사업비 반환)  
① 제9조 단서 및 제3호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를 지급 받은 대상자는 제14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민지원사업비를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② 삭제〈2018. 1. 12〉

## 제11조(자금집행 상황보고)

제11조(자금집행 상황보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지원사업비의 집행상황을 매 분기 말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① 직접지원사업비 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8. 1. 12〉 
② 지원조건에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에 따른 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개정 2018. 1. 12〉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지원사업비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 제14조(사업취소)

제14조(사업취소)  
①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②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③ 시장 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 제15조(결산보고)

제15조(결산보고) 읍ㆍ면ㆍ동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3월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결산보고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단위사업 실적서를 붙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8.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