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남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남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6. 남양주시의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의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명단
3. 회의안건과 토의내용 및 회의 진행사항
4. 심의ㆍ결정사항 등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일정 기간 이상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남양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으로 한다.

## 제7조(은둔형 외톨이 발굴)

제7조(은둔형 외톨이 발굴) 누구든지 은둔형 외톨이를 발견 또는 알고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시 관련 부서에 이를 알릴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문가ㆍ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등)

제9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은둔형 외톨이의 자조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은둔형 외톨이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사업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

제11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남양주시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ㆍ설치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 된 감량 부산물은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15.>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및 남양주시에 주소지를 둔 사회복지시설·단체의 대표자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를 설치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급대상은 당해년도에 감량기기를 구입·설치한 가구에 한하며, 1가구 및 시설·단체당 감량기기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하며,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서 제출일이 빠른 순서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또는 단체(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한다)의 경우 우선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신청)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신청자”라 한다) 감량기기 설치 후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및 시설·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가구 및 시설·단체는 교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 제9조(보조금의 지급)

제9조(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제10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감량기기 적정 사용 여부를 2년 이내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에게 계속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

제3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9. 7. 1., 2026. 5. 15.>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또는 장소
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6. 「주택법」제2조 제13호 및 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신설 2022. 9. 19.>
7.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제4조(제출서류)

제4조(제출서류)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 각 호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나 해당 시설 또는 장소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소유자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소유자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전문개정 2019. 7. 1.]

## 제5조(영업장소의 지정신청)

제5조(영업장소의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특정하여 별지 서식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

## 제6조(일시적 영업)

제6조(일시적 영업) 시장은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에 대해서는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모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9. 19.>

## 제7조(우선대상자 선정기준)

제7조(우선대상자 선정기준)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수익허가 등 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선정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 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본조신설 2019. 7. 1.]

## 제8조(지역축제 등 참여 지원)

제8조(지역축제 등 참여 지원) 시장은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내 영업신고 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1.]

## 제9조(영업신고 표시)

제9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본조신설 2019. 7. 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남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에게 음주운전은 심각한 교통사고 유발과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임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관행적인 음주운전을 사전에 근절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를 말한다.
2. “음주운전 사고”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활동 및 시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 계획 등)

제4조(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 계획 등) 
①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에 관한 계획(이하 “활동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동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활동 활성화 시책
2. 음주운전의 예방 및 운전자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음주운전 예방사업)

제5조(음주운전 예방사업)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
2.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3.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
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서 음주운전 예방·근절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활동에 공이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는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2022. 1. 13.>

## 제2조(명칭 및 관할구역)

제2조(명칭 및 관할구역) 
①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9-06-11 / 시행일자: 2009-06-11

#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신청)

제2조(사용허가신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에 의거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허가취소의 통지)

제3조(사용허가취소의 통지)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

제4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 
①조례 제11조에 의하여 회관을 수탁관리하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 중 가장 성실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고,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5조(비치장부 및 기록유지)

제5조(비치장부 및 기록유지) 관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결산일지
2. 비품대장
3. 도서대장
4. 시설관리카드
5. 시설사용허가대장
6. 직인인영부
7. 현금출납부
8. 수입내역부
9. 지급내역부
10. 기타 회계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남양주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4.7.4.>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처치를 말한다. <개정 2024.7.4.>

##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응급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7.4.]

## 제4조(응급의료 지원)

제4조(응급의료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의무 대상 및 설치를 권장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4.> 
  1. 설치의무 대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개정 2024.7.4.> 
2. 설치권장 대상 : 시장이 운영하는 시설이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개정 2024.7.4.>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2024.7.4.>]

##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47조의2 제1항의 소유자 등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7.4.]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 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4.>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7.4.>

##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2024.7.4.>]

## 제9조(비밀 준수)

제9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응급의료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2024.7.4.>] [제목개정 2024.7.4.]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하여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개인·기업·단체  등을 선정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2024.7.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7 / 시행일자: 2023-07-27

#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3.7.27.>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의료급여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7.27.> [본조신설 2018.12.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 (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자료를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7.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비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7.27.>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5조(비용추계의 협의)

제5조(비용추계의 협의) 
①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시장이 발의한 의안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으로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필요시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남양주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7.>

## 제6조(비용추계서 제출)

제6조(비용추계서 제출) 
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으로 제출할 때 첨부하여야 하고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필요시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남양주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8 / 시행일자: 2021-10-28

# 남양주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건강의 보호·증진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란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약품 오남용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오남용 예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의약품 오남용 예방사업)

제5조(의약품 오남용 예방사업)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2.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4. 의약품 판매 관련자에 대한 지도·교육 사업 
5.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9 / 시행일자: 2016-09-29

# 남양주시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남양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양주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진압장비 및 개인 안전 장비등의 소방 장비 구입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 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심의·의결사항)

제3조(심의·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 등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시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 제4조(심의회 구성 등)

제4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이나 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자격)

제5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시 소속 공무원ㆍ시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심의회 활동과 관련된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심의회의 운영 등)

제8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심의회는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자료의 제출 등)

제9조(자료의 제출 등) 심의회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제3조제1항의 사항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회의 공개)

제10조(심의회의 공개) 
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 제13조(세부사항)

제13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제4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
2.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4. 이·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
5. 이·미용 재능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
6.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련 학교·학원·기관·단체·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협회 및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개인,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남양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남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쉼터의 설치·운영)

제4조(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3.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 서비스 제공
4.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