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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충주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4>

## 제2조(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 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6. 11. 4>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6. 11. 4>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신설 2016. 11. 4, 개정 2022.10.7.> 
4. 차입금 <종전 제3호에서 4호로 이동 2016. 11. 4>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신설 2016. 11. 4>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 각 호(같은 조 제1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16. 11 .4> 
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16. 11. 4., 2022.10.7.> 
3. <삭제> <개정 2016. 11. 4> 
4. <삭제> <개정 2016. 11. 4> 
5. <삭제> <개정 2016. 11. 4> 
6. <삭제> <개정 2016. 11. 4> 
7. <삭제> <개정 2016. 11. 4> 
8. <삭제> <개정 2016. 11. 4> 
9. <삭제> <개정 2016. 11. 4> 
10. <삭제> <개정 2016. 11. 4> 
11. <삭제> <개정 2016. 11. 4> 
12. <삭제> <개정 2016. 11. 4> 
13. <삭제> <개정 2016. 11. 4>

##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충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6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1. 4>

##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 제8조(세출 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8조(세출 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 예산상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9조(예비비)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존속기한)

제1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7., 개정 2022.10.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주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스마트농업”이란「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제4조(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①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의 육성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사항 
3.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을 위한 상담 
7. 스마트농업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육성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육성사업 지원)

제5조(육성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 
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 개발 촉진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

제6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 및 농업인 대상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스마트농업정보센터는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우수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충주시 스마트농업위원회를 둔다. 
② 스마트농업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스마트농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스마트농업위원회는 「충주시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충주시농어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대신한다. 다만, 본 조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회의 개최 시 청년농업인단체로부터 2명을 추천받아 위원회에 포함하여 심의ㆍ자문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충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르며, 남성도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 예방·방지와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등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 예방교육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스토킹 예방·방지,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제6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시장은 피해자등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보호·지원 사업)

제7조(보호·지원 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방지와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관련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 사업 
2. 주거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사업 
3.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 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긴급지원)

제10조(긴급지원)  
① 시장은 피해자등이 임시거소 제공 등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긴급지원 후 피해자등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위하여 장기적·지속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1조(2차 피해 방지)

제11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피해자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방·방지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충주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충주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충주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제3조(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02조(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3조의2(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전부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50퍼센트 감경. 다만,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경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회계관리)

제5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시장은 제6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5-01-01

# 충주시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승강기 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승강기산업”이란 승강기 부품 또는 부품소재를 제조ㆍ판매하거나 완제품을 제조ㆍ설치 및 유지ㆍ보수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승강기산업체”란 승강기산업을 영위하는 투자기업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하거나 보조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을 말한다. 
4. “승강기산업 클러스터”란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기업, 대학, 연구소 및 지자체 등이 상호연계와 기술협력을 통하여 승강기산업집적을 활성화하고 승강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강기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조성, 인력양성,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승강기산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제4조(승강기산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승강기산업 발전을 위해서 매년 승강기산업 육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승강기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승강기산업 육성사업)

제5조(승강기산업 육성사업) 시장은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승강기산업체의 유치 및 육성 
2. 승강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3. 승강기산업 기반시설 확충 사업 
4. 승강기 기술개발 지원 사업 
5. 산ㆍ학ㆍ연ㆍ관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 
6. 승강기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 훈련 
7. 승강기산업 관련 행사 개최 및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 등)

제6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 등) 시장은 승강기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충주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6. 그 밖에 시장이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승강기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승강기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의 승강기산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승강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승강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까지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승강기산업의 육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에 「충주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충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3.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4. “공익활동”이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5. “공익활동단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공익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 등(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 및 법인은 제외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익활동을 행하는 시민, 공익활동단체는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각 주체의 다양성, 창조성, 자율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충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충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센터의 기능)

제7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3.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장소와 시설ㆍ설비 등의 제공
4.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인재 육성
5. 공익활동 및 공익활동단체 등에 관한 상담ㆍ컨설팅
6.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단체 육성 지원 사업
7. 공익활동단체 등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8. 공익활동의 지원과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9. 공익활동 주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10. 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센터의 운영 등)

제8조(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기관은 시장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보고를 해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나 시민,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충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07 / 시행일자: 2019-01-01

#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충주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충주시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 제3조(피보험자)

제3조(피보험자)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조(보상 범위 및 한도액)

제4조(보상 범위 및 한도액)  
①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이하 “보상범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 
2. 재난으로 인한 후유장해 
3.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4.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5.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② 보상범위에 관한 세부사항과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5조(보험료의 납입)

제5조(보험료의 납입) 시는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액의 산정)

제6조(보험금액의 산정)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액은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제7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제7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의 지급)

제8조(보험금의 지급) 보험회사는 제7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축구발전, 충주종합운동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의 여가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충주시 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충주시 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충주시를 연고로 창단한 축구단을 말한다. <개정 2023. 5. 12.> 
2. “시민축구단서포터즈”란 시민축구단의 경기 등과 관련하여 건전한 관람문화의 정착, 응원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 지원)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 지원)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사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 사업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축구발전과 축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축구대회 개최 및 리그 참가 
3. 유소년 축구단 및 축구교실 운영 
4. 시민축구단 경기 및 응원 등을 위한 시민축구단서포터즈의 활동 
5. 그 밖에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라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이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하는 경우 
3. 시민축구단에서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경기장 우선 사용)

제5조(경기장 우선 사용)  
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 및 유소년축구단의 대회 출전 준비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시민축구단에게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여 자료를 검사ㆍ감사ㆍ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시민축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의 “시민행복콜센터”란 시민으로부터 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된 상담ㆍ문의ㆍ신고ㆍ신청 등의 민원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를 통하여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종합적인 민원상담 업무를 관장하는 곳을 말한다.
[전문개정]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시민행복콜센터의 명칭은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하면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콜센터는 충주시 청사 건물 내에 설치한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탁 운영하거나 외부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을 통한 민원의 상담ㆍ안내ㆍ접수에 관한 사항 
2. 민원 상담 자료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과 장비 운용에 관한 사항 
4. 고객 만족 프로그램 개발ㆍ표준화ㆍ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6조(시설과 장소)

제6조(시설과 장소)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업체의 시설과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를 설치하는 통신실이나 전산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자료 보관실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따른 모든 편의시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콜센터 사무의 위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상담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상담원이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전화민원에 응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나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⑤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또는 위탁기간의 만료 등으로 위ㆍ수탁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콜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위한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⑥ 상담원과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이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ㆍ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 12. 29 >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ㆍ수탁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충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충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서류의 송달)

제4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류를 직접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충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충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충당)

제8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0조(각종 대장,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0조(각종 대장,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1.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비치하고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는 각종 대장 등 
2.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

## 제11조(충주시 선정 대리인 신청)

제11조(충주시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충주시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 5. 15.>

## 제12조(충주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제12조(충주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충주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 5. 15.>

## 제13조(충주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제13조(충주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충주시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 5. 1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충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충청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충청북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 등에 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 등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충주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충주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충주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충주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충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충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83조부터 영 제87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충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은 같은 조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제1항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 등의 과세전적부심심사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ㆍ신청일, 청구ㆍ신청인, 대리인 지정일,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시장은 임기가 종료된 선정대리인에게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선정대리인은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