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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6 / 시행일자: 2025-02-06

#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이란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에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승강장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설치 절차 및 기준)

제5조(설치 절차 및 기준)  
① 시장은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이동지원센터의 의견 청취 및 제5조에 따른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의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을 설치해야 한다. 
1.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용할 것 
2. 사용되는 자재는「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자재로 할 것 
3. 설치 대상지 주변의 입지여건, 교통, 환경 및 다른 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유지ㆍ관리)

제6조(유지ㆍ관리)  
① 시장은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의 파손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여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이 설치된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관리번호를 제작ㆍ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1.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관리 현황(별지 제1호서식) 
2.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 
3.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보수현황(별지 제3호서식) 
4.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민원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 제7조(이설)

제7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의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이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을 이설할 경우 그 이설 비용은 신청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2 / 시행일자: 2020-11-02

# 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 사용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파주시 국가유공자 묘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7.13, 2014.10.17)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는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산 38번지에 조성된 국가유공자묘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10.17]

##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10.17) 
② 시장은 사용신청자 자격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개정 2014.10.17)

## 제4조(묘지의 면적제한)

제4조(묘지의 면적제한) 묘지 내 분묘 한 기당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0.17)

## 제5조(분묘의 설치 등)

제5조(분묘의 설치 등) 묘지 내 분묘의 형태ㆍ구조 및 비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그 외 시설물은 설치할 수가 없다. (개정 2014.10.17) 
  1.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14.10.17) 
2. 비석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14.10.17) 
3. 상석은 1개 설치한다.

##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묘지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한다.(개정 2007.07.13, 2014.10.17, 2020.11.2)

## 제7조(묘적부의 비치)

제7조(묘적부의 비치) 시장은 국가유공자 매장신고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기록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유공자 묘적부 정ㆍ부본을 작성ㆍ비치하고 묘지관리 상황을 기재ㆍ정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17]

## 제8조(묘지관리)

제8조(묘지관리) 묘지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는 적성면장이 관장하며, 묘지소유자에게 묘지정비 및 잡초제거 등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17]

## 제9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9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07.07.13, 2020.1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파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파주시민에게 대한민국 국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 선양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제5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시장은 국기 사랑 및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기에 대한 이해
2.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
3. 국기 보급사업
4. 국기사랑하기운동 등 국기선양사업
5. 국기의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국기의 게양일)

제6조(국기의 게양일) 법에 따른 국기 게양일 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주시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
3. 파주시 시민의 날(10월 2일)
4. 그 밖에 파주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 제7조(국기 보급사업)

제7조(국기 보급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지급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시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가로기 게양)

제8조(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아니 하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제9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파주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파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파주시민이 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파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기 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아니 하도록 제작·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파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을 통한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시가 국내외 도시 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 행정,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 
4. “자매ㆍ우호도시”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약이 체결된 도시로서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여 상호발전을 추구하는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류협력의 대상 및 기준)

제4조(교류협력의 대상 및 기준)  
① 교류협력의 대상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교류협력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및 적합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6. 그 밖의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 
③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대 지역과 국가의 규모ㆍ인구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내도시: 광역자치단체별 1개 도시(자치구를 포함한다) 
2. 국외도시: 1개국 1개 도시 
④ 우호교류는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되, 시의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 안에서 정한다.

## 제5조(의회동의)

제5조(의회동의)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 도시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호교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상호방문 시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류협력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ㆍ시민ㆍ사회단체 대표ㆍ경제인ㆍ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상호 초청하는 등 교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 제7조(체결방법)

제7조(체결방법)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과 자매결연 등 체결식을 갖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 제8조(교류협력 내용)

제8조(교류협력 내용) 자매·우호도시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 등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 
2.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 
3. 지역 농특산물 및 자원 교류를 통한 상호이익 증대 
4. 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 
5.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6. 그 밖의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활동

## 제9조(사후관리 및 지원)

제9조(사후관리 및 지원)  
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각 분야의 교류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자매결연 등의 체결이 교류단절로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서로 이익이 없다고 판단 된 경우 
③ 시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협정서, 공동선언문, 조인서 등 주요문서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7 / 시행일자: 2021-05-07

#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주둔 군부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복무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고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 활성화와 민·군·관 교류·협력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부대"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둔하는「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부대를 말한다. <개정 2021.5.7> 
2. “군 장병”(이하 “장병”이라 한다)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5.7>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 및 사회의 안전이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방위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군부대 교류·협력 사업(이하 "교류·협력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전년도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안 
3. 관련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 경과 
4. 군부대 등 관련단체의 건의사항 처리 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02조(자문관)

제4조의2(자문관)  
① 시장은 원활한 군ㆍ관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평화안보자문관 또는 군관협력자문관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관급 이상 군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③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결원으로 인해 위촉된 자문관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④ 자문관은 평화안보에 대한 시정자문, 공공사업의 군작전성 검토 협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업무 및 그 밖의 군관 협력사업 등을 지원한다. 
⑤ 자문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5.7]

## 제5조(교류·협력 사업)

제5조(교류·협력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군부대 및 장병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7> 
  1. 신뢰증진과 협조체제 강화: 민·군·관 협의체 운영, 외출·외박 수용 여건 개선, 지역 생산 농축산물의 군부대 급식 확대 노력 <개정 2021.5.7> 
2. 민·군·관 교류 증대: 장병 초청 시정 설명회, 워크숍 및 사랑방 교실 운영, 마을·지역·시민단체와 자매결연 등 지역단위 교류·협력 <개정 2021.5.7> 
3. 지원 협력: 군 시설물 정비, 군부대 현안사업 해결 등(단,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 등 관련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21.5.7> 
4. 신병 수료식을 활용한 시정 홍보: 신병 수료식 전 홍보용 초청장 발송, 신병 수료식에서 시 농특산물 상품권 추첨·제공 및 판매대 설치 운영 <개정 2021.5.7> 
5. 관련 행사 지원: 군부대 창설기념일 및 주관 행사 <개정 2021.5.7> 
6. 그 밖에 시장이 시정발전 및 민·군·관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기관, 군부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항 신설 2021.5.7> 
② 군부대 주둔 등으로 인한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불편 해소 및 민ㆍ군간 상호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항 신설 2021.5.7> 
1. 민ㆍ군 갈등 해소를 위한 상호교류 
2. 주민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지원 
3. 그 밖에 군부대가 제안하는 사업 중 시장이 주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단, 군부대 고유업무에 대한 지원은 제외)

##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장병 및 그 가족(장병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인 가족에 한정한다)이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행사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요금을 감경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시장은 시정발전과 시의 교류·협력 활성화 및 민·군·관 유대강화, 지역봉사 활동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장병을 발굴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에 주소를 가진 장병에게는 표창으로 수여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4-02

#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내 군부대 등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시민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기지 중 항공작전기지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시설을 말한다.
2. “소음과 진동”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 사용 및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와 흔들림을 말한다.
3.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내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하 “군사시설 등”이라 한다)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소음피해 지원은 군사시설 등으로 소음 피해를 입는 시민과 피해 지역에 적용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군사시설 등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상황을 매년 파악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하여 시민의 피해 구제와 소음 피해 예방 대책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소음 피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소음피해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
2. 소음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주민편의 지원
3. 소음피해로 인한 난청 및 스트레스 등 치료 지원
4. 소음피해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군사시설 등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정부 및 군 관계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10-17 / 시행일자: 2014-10-17

# 파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파주시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파주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 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개선, 기업규제 개선, 애로사항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시민·기업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와 그 기관의 하부기관 및 부속기관을 포함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헌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적용한다.
1. 우선의 원칙: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2. 구체화의 원칙: 고객 보호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
3. 적극홍보의 원칙: 고객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4. 구속력 강화의 원칙: 고객 보호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내부 구속력을 강화할 것
5. 명확화의 원칙: 이행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하게 할 것

## 제5조(헌장의 내용 및 구성)

제5조(헌장의 내용 및 구성)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으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고객의 알권리 충족 및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보상조치
4. 고객 평가와 그 결과 공표
5. 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등
② 헌장의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규칙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를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실천)

제6조(헌장의 실천) 
① 시 소속 공무원들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고객보호 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규제개혁 총괄 부서장(이하 “총괄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총괄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하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7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7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보,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홍보해야 한다.
② 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총괄 부서장은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해야 한다.

## 제8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제8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관련 관계부서(이하 “관계부서”라 한다)에서는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해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총괄 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 부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관계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여 별지의 양식으로 총괄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총괄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접수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이를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9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총괄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현황 점검 및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총괄 부서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 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파주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헌장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5, 2014.10.17., 2025.11.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4.15, 2014.10.17., 2025.11.11>
1. 파주시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기존 규제의 심사 및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
3.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
6.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5, 2014.10.17>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4.15. 2014.10.17>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규제업무와 관련이 많은 부서의 실ㆍ국ㆍ소ㆍ본부장 및 담당관, 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5, 2014.10.17., 2025.11.11>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4.15, 2014.10.17., 2025.11.11>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5.11.11>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0.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4.15, 2014.10.17>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10.1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0.17>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0.17>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출석요구하여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1. 부서의 장(관·과·소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14.10.17>
2. 이해관계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설 2014.10.17>
3. 관계 전문가 <신설 2014.10.17>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4.10.17>
⑥ <삭제 2014.10.17>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4.15>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4.10.17, 2015.6.1>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14.10.17>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2014.10.17., 2025.11.11>

## 제9조(규제개혁 공모전)

제9조(규제개혁 공모전) 
① 시장은 규제개혁에 관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공모전(이하 “공모전”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모전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11.11]

## 제10조(평가 및 포상)

제10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파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공모전의 입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전 시행계획 및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조문이동 2025.11.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6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3.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통보)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통보)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④ 소관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의견제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08 / 시행일자: 2014-08-08

#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8)

## 제2조(금연구역 범위)

제2조(금연구역 범위) (조제목 개정 2014.8.8)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quot;조례&quot;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8) 
  1. (삭제 2014.8.8)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은 그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4.8.8)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그 경계선 안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4.8.8) 
4. (삭제 2014.8.8) 
5. (삭제 2014.8.8) 
6. (삭제 2014.8.8) 
7.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은 안내문이나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 등”이라 한다)에 표시된 범위로 한다. (개정 2014.8.8)

## 제3조(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등)

제3조(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등) (조제목 개정 2014.8.8)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안내표지판 등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파주시장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나 장소에 설치된 안내표지판 등을 즉시 철거하거나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등에게 그 철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8.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8 / 시행일자: 2018-09-28

#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민의 건강증진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과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시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8.8)
3. "금연구역"이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지역 내 흡연할 수 없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4.8.8)
4. (삭제 2014.8.8)

##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4.8.8, 2018.9.28)
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8.9.28)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신설 2018.9.28)
4. (삭제 2014.8.8)
5. (삭제 2014.8.8)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개정 2014.8.8)
7. (삭제 2014.8.8)
② 시장은 흡연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외의 시설 및 장소를 금역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4.8.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는 누구든지 흡연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8.8)

##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소는 개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의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8)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③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장소 및 범위에 대하여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4.8.8)

## 제5조(금연구역 표시)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또는 안내문(이하 "안내표지판 등"이라 한다)을 설치·게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 및 장소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게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8.8)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 등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8.8)

##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시장 또는 소유자 등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4.8.8)
③ (삭제 2014.8.8)

## 제7조(금연교육 등)

제7조(금연교육 등) 
① 시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주민에게 교육·홍보해야 하며 민간단체, 기업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거나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② 시장은 주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 등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및 각종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③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나 사회단체 등을 금연 홍보요원 또는 홍보단체(이하 "홍보요원 등"이라 한다)로 위촉하여 금연홍보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④ 시장은 홍보요원 등에 금연홍보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8.8)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8.8, 2018.9.2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4.8.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