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화천군 여성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특색을 살린 상품생산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성공방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특색을 살린 상품생산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화천군 여성공방(이하 “공방”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공방은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95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공방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작업실 
2. 공동작업실 
3.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  
① 공방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공방의 관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휴관일을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공방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공방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운영시간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 신청)

제6조(이용 신청)  
① 공방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는 별지서식에 의한 이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 납부)

제7조(이용료 납부) 제6조에 따라 공방을 이용하는 사람은 공방 이용료를 별표1의 기준에 의거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이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료의 감면)

제8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공방을 이용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조손가족(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19세 미만의 손자 및 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 제9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방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2. 이용일 1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② 이용일 당일에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제10조(공방 이용 제한)

제10조(공방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방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각종 시설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반려동물(「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군수는 공방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방의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4 / 시행일자: 2025-03-24

# 화천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10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단체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여성경제인 육성 등의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기업 친화적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군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있는 여성기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 제6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제6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3.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4.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 정보의 제공, 경영지도
5.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해외마케팅 등 판매촉진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제7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군수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자금지원 우대)

제8조(자금지원 우대) 군수는 여성기업자금을 지원할 때 법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화천군 여성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3조에 따라 화천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이주 여성농업인”이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결혼이민자 등”의 해당자 중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인지 예산 및 성별영향평가 등 성별통계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관내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도 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 제5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제5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농업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 
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 강구 <신설 2025.7.7.> 
5.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신설 2025.7.7.>

## 제6조(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

제6조(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 군수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2. 농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 
3. 농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4.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5.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 제7조(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제7조(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군수는 이주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이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이주 농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이주 여성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 등

##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8 / 시행일자: 2022-11-08

# 화천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화천군 여성회관(이하“여성회관”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회관의 시설”이란 다목적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강료”란 수강생이 교육을 받을 때 수강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여성회관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2.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한 교양강좌 
3.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강좌 
4. 주민교육 등 학습 및 문화복지시설 
5. 결혼예식장(다목적 홀) 및 식당 
6. 각종 회의시설 
7. 그 밖에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 제5조(사용승인)

제5조(사용승인)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여성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에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사용 승인 신청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용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여성회관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여성회관의 관리 및 시설운영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여성회관의 시설 사용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수강료는「화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성회관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여성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2. 여성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해지ㆍ정지될 경우 
3.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1일 전 사용해지를 신고한 경우 
② 사용일 당일에 사용해지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③ 사용신청자는 제10조 각 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제한 및 승인해지 등)

제10조(사용제한 및 승인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제한, 사용정지, 사용변경, 승인해지, 퇴관명령 등을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6.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사용자의 책임)

제11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승인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승인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2조(위탁관리)

제12조(위탁관리) 군수는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회관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화천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처리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개인(군에서 농지대장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또는 수거단체(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주민자치회,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내 농경지 등에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영농폐기물은 제외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처리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방지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효율적인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처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와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① 군수는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군에서 정한다. 
③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과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수거 대행)

제8조(수거 대행) 군수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에 공로가 현저한 수거자 등에게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화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화천군 예비군대원들이 입소하는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화천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화천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군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 사례를 화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모아 별도의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례를 공개할 때 제안자의 성명,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화천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 등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 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정·감사를 요구하거나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제2조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한 화천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화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화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① 군수는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이에 기여한 자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사례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세부사항)

제7조(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8 / 시행일자: 2024-03-18

# 화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화천군 농업 활성화 및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번기에 일손부족을 해결하고자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 및 농업법인ㆍ조합, 공공형 사업자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가, 농업법인ㆍ조합, 공공형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인력 등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제3조제1항에 따른 운영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2. 지원사업의 절차 및 방법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의료공제 가입 지원
2. 통역지원, 수송버스 임차 등 근로편익 개선사업
3.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 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지원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
5.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농업교류협정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7조(지도ㆍ점검)

제7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화천군 윈드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예술문화 창달을 위하여 화천군 윈드 오케스트라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오케스트라의 명칭은 “화천군 윈드 오케스트라”(이하 “오케스트라”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4.5.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오케스트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지역문화 창달 <개정 2024.5.7.> 
2. 군민의 정서함양 및 각종 행사 공연을 통한 군의 위상 제고 
3. 화천군이 정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지역주민 화합에 기여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오케스트라는 단장과 지휘자, 단무장 및 5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오케스트라의 단장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군수는 오케스트라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4.5.7.> 
② 오케스트라의 공연 예술 활동과 운영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문화체육과에서 실무를 담당한다.

## 제6조(자격)

제6조(자격)  
① 지휘자는 소관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단무장은 단원 중에서 음악에 조예가 있고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단원은 화천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음악 및 악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7.7., 2024.5.7.>

## 제7조(단원모집 및 위촉)

제7조(단원모집 및 위촉) ⓛ 지휘자, 단무장,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는 모집일 20일 전까지 화천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휘자, 단무장, 단원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화천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7.> 
③ 지휘자, 단무장,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이 끝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재위촉된 것으로 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오케스트라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오케스트라의 임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개정 2021.7.7.> 
3. 화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단, 단원에게만 해당한다.) 
4.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임무)

제9조(임무)  
① 단장은 오케스트라를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오케스트라 공연을 기획하고 단원을 지휘하며,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단무장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오케스트라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 등을 관리한다. <개정 2024.5.7.> 
④ 단원은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⑤ 단원은 오케스트라의 고유 목적 외에 군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0조(연습)

제10조(연습)  
① 오케스트라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정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5.7.> 
③ 특별연습은 단장 또는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 제11조(공연)

제11조(공연) 오케스트라는 매년 정기공연을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 제12조(경비의 지원)

제12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윈드 오케스트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7.> 
1. 정기연주회 행사비 <신설 2021.7.7.> 
2. 대회 및 행사 출연경비 <신설 2021.7.7.> 
3. 단원 역량교육 강사비 <신설 2021.7.7.> 
4. 연습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1.7.7.> 
5. 공연, 대회, 행사 및 연습 목적의 차량 지원 <신설 2024.5.7.>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윈드 오케스트라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 「화천군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5.7.> 
1. 정기연주회 및 특별연습 
2. 군단위 이상의 공연, 행사 및 경연 참여 
3.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 참여

## 제13조(수당 지급)

제13조(수당 지급) 오케스트라에게는 [별표1]과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화천군 유·도선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유·도선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도선 운항구간)

제2조(유·도선 운항구간) 「화천군 유·도선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유·도선의 운항구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수위변동 등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항구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요금 및 운임)

제3조(요금 및 운임)  
①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요금 및 운임을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운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운항시기 및 시간)

제4조(운항시기 및 시간)  
①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운항시기 및 운항시간은 별표 3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운항일 이외 평일 또는 횟수·시간을 변경 운항할 수 있다.

## 제5조(지침 등의 시행)

제5조(지침 등의 시행)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 등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유·도선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수가 관리하는 유·도선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도선 운항구간)

제2조(유·도선 운항구간) 유·도선의 운항구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유·도선요금 및 징수)

제3조(유·도선요금 및 징수) 유·도선을 사용하는 승객에 승선요금 및 화물운임은 구간별로 징수할 수 있으며 금액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유ㆍ도선 요금 감면)

제4조(유ㆍ도선 요금 감면)  <개정 2022.4.19.> 
①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1. 면제대상 
가. 공무수행중인 공무원 
나.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개정 2023.12.26.> 
2. 50% 감면대상 <개정 2022.4.19.> 
가. 화천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주소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장
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소지한 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로서 관련 신분증(증서)을 소지한 자 
라.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라 65세 이상인 자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22.4.19., 2023.12.26.> 
3. 10% 감면 대상 <개정 2022.4.19.> 
가. 30인 이상의 단체 
② 제1항의 중복 감면대상은 감면율이 높은 조항을 적용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2.4.19.>

## 제6조(유·도선 운항시기 및 시간)

제6조(유·도선 운항시기 및 시간) 선박운항은 시기별로 구분하여 운항하며, 천재지변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운항하지 않으며, 운항시기 및 운항시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승선거부)

제7조(승선거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이하인 자 <개정 2022.4.19., 2023.12.26.> 
2.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보호자가 동승(同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2022.12.21.>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4. 기타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등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 제8조(승객의 준수사항)

제8조(승객의 준수사항)  
①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항질서 유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유·도선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 구명동의 착용지시, 기타 안전운항 및 위해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3. 인명구조장비나 기타 선박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8 / 시행일자: 2024-03-18

# 화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균, 효모균, 유산균, 고초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발효액”이란 발효원료에 유용미생물을 접종하여 생산한 액상물질 말한다. <신설 2024.3.18.> 
3.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유용미생물 및 발효액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3.18.>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공단길 80-4에 둔다. <개정 2023.6.1., 2024.3.18.>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과 발효액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3.18.> 
2. 작물의 병해충 예방, 유기물 분해촉진, 연작장해 억제, 토양의 이화학성 개선, 토양미생물 개선, 오염물질 정화용 등 작물의 생산과 품질향상에 관한 미생물 연구 
3. 축산의 생산성 향상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제거를 위한 연구 
4. 그 밖에 친환경 농업발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②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소장은 유용미생물과 발효액 생산 및 공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을 사업장에 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업용 토양의 미생물 활성화 지원 사업 
2. 화학비료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비료대용 사업 
3. 축분의 악취제거 및 유기물의 부숙 촉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의 미생물 사용으로 경제성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생산 및 공급)

제7조(생산 및 공급)  
① 군수는 매년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의 적정 생산과 공급을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생산ㆍ공급 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4.3.18.> 
② 제1항에 따른 유용미생물 배양액의 공급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농경지(농장)가 모두 화천군에 소재하며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군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18.> 
1. 농업ㆍ축산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 친환경 농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발효액의 공급은 유상으로 하며 공급단가 및 공급기준 등은 화천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의결을 거쳐 매년 군홈페이지에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3.18.> 
④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공급은 미생물의 종류, 재배품목, 미생물 및 배양액 처리방법, 영농(사육)규모 등을 종합판단하여 생산량 범위에서 수시 공급하며 농가(농업경영체)당 연중 공급량은 미생물 배양액 총360리터, 발효액 총80리터 이내로 공급한다. <개정 2024.3.18.> 
⑤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 제8조(대금처리 및 반환)

제8조(대금처리 및 반환)  
① 유상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신청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제출한 후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을 수령한다. <개정 2024.3.18.> 
② 제1항의 징수 및 회계절차는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③ 유상 공급한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의 대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생산ㆍ공급 과정에서 오염 및 파손 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교환이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3.18.>

## 제9조(공급 제한)

제9조(공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24.3.18.> 
3. 사용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초과 신청하는 경우 
4. 화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의 생산능력 및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공급 신청서 <개정 2024.3.18.> 
2. 별지 제2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생산대장 <개정 2024.3.18.> 
3. 별지 제3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신청 및 공급대장 <개정 2024.3.18.> 
4. 별지 제4호서식의 비품ㆍ장비대장 
5. 별지 제5호서식의 재료 구입대장 
6. 별지 제6호서식의 재료 사용대장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1-10 / 시행일자: 2017-01-10

# 화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특성, 상황,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 영업기간 등)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 영업기간 등)  
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 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신고 표시)

제6조(영업신고 표시)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7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7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5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제8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 교육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식판매자동차를 제작하여 이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임대하는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공공운영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