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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시흥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제9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란「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제5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업자”란 누수복구공사 및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시장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상수도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공고하는 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건설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2. 별표 1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업체

##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 
① 시장은 신규로 대행업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 수, 급수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정 한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2021. 5. 10〉

## 제6조(지정서 교부 등)

제6조(지정서 교부 등) 
①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20. 4. 2〉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행업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신설 2020. 4. 2〉
〔제목개정 2020. 4. 2〕

## 제7조(지정 결격사유)

제7조(지정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21. 5. 10〉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파산한 법인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지정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8조(보증금 등)

제8조(보증금 등)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금 2,000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을 보증금으로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보증기간은 지정 받은 날부터 지정기간 이후 하자보증기간까지로 한다.
③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변상금액으로 부족할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⑤ 보증금은 지정기간 또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9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9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또는 상호가 변경이 있을 때
3.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였을 때
4. 그밖에 업체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 할 때는 대행업자 지정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제10조(시공요령)

제10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4. 공사 현장관리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6.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급수사용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보수책임)

제11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제12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대행업자는 시장이 시공의 부실 등을 사유로 공사의 중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대행업자의 지정취소)

제13조(대행업자의 지정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1. 제3조의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제7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지정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개월 휴업을 하였을 때
5.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끼친 때
6. 그밖에 이 규칙을 위반하여 시장으로부터 3회 이상 시정 통보를 받았을 때

## 제14조(보칙)

제14조(보칙) 대행업자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에 따른 회전기금의 설치와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전기금의 설치)

제2조(회전기금의 설치)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계정설치)

제3조(계정설치) 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 운용한다.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2. 해당 연도 예정이익잉여금
3. 지방채(공채)발행 수입
4. 다른 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
5. 그 밖에 지방공기업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

##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개정 2017. 2. 7, 2017. 12. 13, 2020. 11. 4〉

## 제6조(예산의 계상)

제6조(예산의 계상) 
① 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회계처리 한다.② 제1항의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과 이에 따른 예정지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기금의 운용)

제7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 ·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한다.
1.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
2.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
3.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금관리담당 회계공무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2. 7〉
1. 기금운용관 : 상수도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상수도행정업무 담당주사

##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7. 2. 7〉

## 제9조(기금의 융자 및 출자)

제9조(기금의 융자 및 출자) 
① 기금을 융자 및 출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융자 및 출자 받을 기관의 장과  융자 및 출자약정을 체결하고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융자 및 출자금의 이자율은 시중금리 및 기금운용수익률을 고려하여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③ 융자 및 출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융자 및 출자 약정에 따르며,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상환할 수 있다.

##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상수도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상수도업무 담당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⑥ 제5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⑩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⑪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행정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 제11조(다른법규의 적용)

제11조(다른법규의 적용) 기금의 운용과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등 일반회계 적용법규의 예에 의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시흥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시흥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동 및 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8. 12, 2024. 6. 13.〉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개정 2024. 6. 13.>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비
3. 새마을회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
4. 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 <신설 2024. 6. 13.>
5.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 6. 13.>]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람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2. 8. 8, 2014. 12. 12, 2024. 6. 13.〉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 8. 8, 2014. 12. 12, 2024. 6. 13.〉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6. 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6 / 시행일자: 2023-04-06

# 시흥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균형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해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방제 계획
3.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민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립·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매년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내용을 기반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 계획
3.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 방안
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활동
2.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
3.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대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생태교란 생물을 수거ㆍ처리ㆍ활용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절차, 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금 사용)

제7조(지원금 사용) 지원된 예산은 신청서에 명시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활동실적 보고)

제8조(활동실적 보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민 또는 단체는 해당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시민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 및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제10조(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민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때
2. 지원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중단한 때
4. 그 밖에 환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시흥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흥시 관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및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 5. 7.〉

## 제4조(사업자 및 종사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 및 종사자의 책무) 
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및 종사자는 소비자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력해야 한다.
1. 안전 보호 장비의 지급
2. 물품배송과 직접 관련되는 운송수단의 점검
3. 도로교통법 준수, 안전운행 및 위급상황대처 등 안전교육 실시
4.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의 제공
③ 종사자는 시민의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력해야 한다.
1. 안전 보호 장비의 착용 및 관리
2. 교통법규 준수
3. 위탁받은 물품에 대한 훼손 금지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종사자와 시민의 권익증진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시장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교육
2. 종사자의 안전, 처우개선을 위한 쉼터 등 시설 설치·개선
3. 종사자 안전 및 교통법규 등에 관한 교육

## 제7조(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보호)

제7조(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보호) 시장은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표준계약서 확산 및 활용 지원
2.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촉진 및 지원
3.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참여 및 이수 지원
4.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6. 5. 7.]

## 제8조(위탁 및 비용보조)

제8조(위탁 및 비용보조) 시장은 제6조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7조에 관한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6. 5. 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6-15 / 시행일자: 2009-06-15

#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흥시 생활보장위원회,「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시흥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6개월이상)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2-07 / 시행일자: 2017-02-07

# 시흥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기계, 기구,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주변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시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과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공사장 등 생활주변으로부터 발생되는 생활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연구협력에 관한 사항
3. 생활소음 방지를 위한 시민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에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배출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3. 시민ㆍ단체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따른 인근 시민들의 소음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과의 협의 등 적극적인 민원해소 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조용한 생활환경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제6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① 시장은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부지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하며, 그 밖에 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 중 시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형 공사장으로 한다.

##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공 공정시험 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 제8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제8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시장은 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저소음장비 등 사용권고)

제9조(저소음장비 등 사용권고) 시장은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의 근원적 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저소음·저진동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조석 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시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① 시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 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 환경관리 참여가 적극 이루어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시흥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흥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위험수목”이란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생활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생활위험수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등)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절차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내용
3. 제10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운영
4.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련 시민ㆍ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제5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정상범위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가지치기 및 지상부 제거

## 제6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

제6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4.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위험정도에 따라 긴급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신청자 및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및 평가)

제9조(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및 평가)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
1. 생활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시책의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조사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제10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 등을 위하여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처리반의 임무)

제11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관한 처리
2. 생활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시흥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소속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생활임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1.「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
2.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적정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제7조의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적용시기)

제6조(적용시기) 
①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의 적용시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임금 산정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6〉
1. 생활임금 업무 담당국장, 예산담당 부서장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 등)

제9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운영 등)

제10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시흥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

제2조(신청)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이 「시흥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 관련 부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시상금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성과시상금을 신청해야 한다.

## 제3조(기여율 배분)

제3조(기여율 배분) 
① 제2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시 소속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 제4조(공개 및 이의신청)

제4조(공개 및 이의신청)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내용 및 심사결과를 내부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공무원 및 공무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실무심사위원회와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 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심사)

제5조(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와 실무심사위원회에 심사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② 성과시상금 지급 규모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
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기여도
4. 사업성과 홍보 실적 등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성과시상금을 신청한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④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7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5조제3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중복지급 금지 및 감액조정)

제8조(중복지급 금지 및 감액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특별한 노력 없이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국ㆍ도비
2. 법적 의무사업으로 교부되는 국ㆍ도비
3.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성과금을 받은 경우
4. 동일 성과에 대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받거나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성과시상금 신청자료(증빙자료 포함)를 허위ㆍ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② 동일한 성과로 다른 기관 평가결과 부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 성과시상금 지급 결정액에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③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는 별표에서 정한 성과 우수자 분야별 평가지표 및 시상금 지급기준의 지급금액을 조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시흥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 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ㆍ공무직원 및 소속 부서ㆍ기관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시 소속 공무원”이란 시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3. “시 공무직원 등”이란 「시흥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2조 및 제4조에서 정한 공무직원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시흥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 소속 공무원
2. 시 소속 공무직원
3. 시 소속 부서ㆍ기관

## 제4조(적용기준일)

제4조(적용기준일) 제3조의 적용대상 기준일은 성과에 기여한 시점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지급분야)

제5조(지급분야)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정 업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2. 국ㆍ도비확보 분야(이에 준하는 외부 재원 포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상급(외부) 기관 평가 및 주요시책에 대한 분야별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시상금은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에서 성과의 수준과 노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및 금액을 심의ㆍ조정한다.

## 제6조(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통지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심의를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심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실무심사위원회)

제8조(실무심사위원회)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이 참여하는 실무심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