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6 / 시행일자: 2023-01-16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6.>

## 제2조(사무분장)

제2조(사무분장)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밑에 의정팀·의사팀·홍보팀·정책지원팀을 두고, 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속기주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개정 2005.07.18., 2018.10.18., 2022.1.26., 2023.1.16.>
② 의정팀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의회 소관 자치법규의 정비
3. 의원의 등록 및 관리
4. 의회의 의전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의회의 경비, 회의의 방청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8.10.26.>
7. 직원의 인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8. 사정업무
9. 청사 및 차량 등 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관리
10. 의회 소관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문서관리ㆍ보안 및 관인관수
12.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총괄
13. 사무국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4.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
15. 의회 국내ㆍ외 친선교류에 관한 사항
16. 의원 세미나, 지방 및 해외 비교 시찰에 관한 사항
17. 의원연구단체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의사팀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의 회의집회요구서 처리
2. 본회의 의사일정 및 회의진행
3. 본회의장의 의원석 배치
4. 본회의장 질서유지
5. 회의록 작성업무의 종합기획
6. 회의의 녹음ㆍ관리 및 회의록 열람 및 복사
7. 회의록의 편집ㆍ발간ㆍ배부 및 보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ㆍ회의준비ㆍ일반행정 지원
9. 의안문서의 작성ㆍ배부 및 관리
10. 의결문서의 이송ㆍ정리 및 발간
11. 의안청원의 접수ㆍ인쇄ㆍ배부 및 위원회 회부
12. 청원ㆍ진정의 접수 및 처리
13. 상임위원회 의사일정ㆍ회의준비ㆍ일반행정 지원
14. <삭제, 2018.10.18.>
④ 홍보팀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홍보업무의 총괄
2. 홍보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3. 보도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5. 의정백서, 광진의회소식, 광진의정, 의회안내 소책자 발간 및 도서관리
6. 인터뷰자료의 작성 및 분석
7. 의정활동 홍보 동영상 제작
8. 의장 인사말씀 작성
9. 아차산메아리 작성
10. 의회 참관 프로그램 운영
11. 인터넷 생방송 운영 및 장비 관리
12. 사진촬영ㆍ편집 및 자료관리
13. 포토북, 인사카드 및 액자 제작

[전문개정 2022.1.26.]
⑤ 정책지원팀에 정책지원관을 두며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으며,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신설 2023.1.16.>
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 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질의서·5분 발언 등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연구단체 접수·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1.16.>
1.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사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간담회 등 운영
5. 행정사무감사·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제4조

제4조 <삭제 2023.1.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8 / 시행일자: 2022-02-08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8.>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2.8.>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2.8.>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2.8.>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2.8.>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사항 등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2.8.]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2.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사용·집행기준)

제3조(사용·집행기준)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제한)

제4조(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2.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 제6조(사용내역 공개)

제6조(사용내역 공개)  
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목적, 금액, 지출방법, 대상 인원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결제방법이 현금인 경우에는 대상자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이름을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이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6 / 시행일자: 2022-01-19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6.>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심문 및 출석요구)

제4조(심문 및 출석요구)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를 심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 요구서를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1.26.]

## 제8조(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6.]

## 제9조(통고)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26.>]

## 제10조(제척과 회피)

제10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참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26.>]

## 제11조(비밀누설금지)

제11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26.>]

## 제12조(위임)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26.>]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1.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7-02 / 시행일자: 2019-07-02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등 교육계·법조계·언론계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국외교육연수 관련 전문가 
② 심사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부터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광진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이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 편성ㆍ집행)

제11조(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제12조(사후관리 등)

제12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16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연수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
5. 그 밖에 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연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연수 계획의 통지)

제4조(연수 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연수 신청 및 지원)

제5조(연수 신청 및 지원) 
① 의원은 스스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원은 개별적으로 제2항의 비용을 지원받아 연수를 받을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계획서 또는 문서 등을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받아 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연수를 수료하지 못한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25 / 시행일자: 2016-02-25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2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서식 및 색상) 
①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0.28., 2016.3.9.>
② 삭제 <2010.10.28>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5.>
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일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라야 한다. <개정 2016.2.25.>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5.>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5 / 시행일자: 2025-09-15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0.06, 2000.3.22, 2006.06.28, 2015. 1. 15., 2022.2.8.>

##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의원의 직무활동에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6.04.02, 2000.03.22, 2006.06.28, 2007.12.03, 2008.11.13, 2008.12.22, 2015. 1. 15, 2019.2.11., 2021.9.13.>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1995.10.06, 2006.06.28., 2021.9.13.>
③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고,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1.9.13.>

##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 <삭제 2006.06.28>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1995.10.06, 2020.3.20.>

##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비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개정 1997.04.11, 2006.06.28, 2019.2.11.>
② 국외여비는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1997.04.11, 2006.06.28>

## 제6조(회기수당 지급기준)

제6조(회기수당 지급기준) <삭제 2006.06.28>

## 제602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6조의2(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삭제 2006.06.28>

## 제7조(여비 지급기준)

제7조(여비 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9.2.11., 2021.9.13.>

##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5.9.15.]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여비 지급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95.10.06, 2000.3.22, 2006.06.28, 2015. 1. 15., 2021.9.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입법과 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4명 이상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각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② 각 의원은 2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제5조(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급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연구단체에 통보한다.

## 제8조(의원연구단체 지원 등)

제8조(의원연구단체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

## 제9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제9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공동참여)

제10조(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1조(연구활동 보고서 등의 제출)

제11조(연구활동 보고서 등의 제출) ①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 제12조(등록취소)

제12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3.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13조(연구단체의 존속기한)

제13조(연구단체의 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의 종료일,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08 / 시행일자: 2022-02-08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및 여비)

제2조(수당 및 여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 및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7-21 / 시행일자: 2011-07-21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입법·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4. 의정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관련 연구과제
②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07.21>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입법·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자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추천을 거쳐 의장이 위촉 한다.
②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1.07.21>
1.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7.21>

## 제8조(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 
①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7.21>
③입법·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7.21>
④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광진구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16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 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