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9-10 / 시행일자: 2020-09-10

#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2조(민간위탁 대상사무)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노숙인 등 복지시설 및 사무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초시설,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 
3.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관광에 관한 사무 
4. 체육ㆍ녹지ㆍ공원에 관한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ㆍ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제3조(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제3조(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경제적 효율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구성)

제4조(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경우, 당연직 위원인 관계 공무원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와 연관이 있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외에 과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제5조(계약체결 등 관리)

제5조(계약체결 등 관리)  
① 위탁사무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내용을 공증하고, 위ㆍ수탁협약서 원본을 영구문서로 보존하고, 행정과장에게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위ㆍ수탁협약서를 접수하고 위탁사무의 총괄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사무편람 승인)

제6조(사무편람 승인)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승인한 사무편람 사본을 행정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일몰제 적용)

제7조(일몰제 적용) 조례 제18조에 따라 기존 위탁기간과 재계약 위탁기간을 합하여 5년이 도래하는 사무는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몰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4 / 시행일자: 2016-03-14

# 홍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7>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1.7.27]

## 제4조

제4조 삭제 <2016.3.1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홍천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사회복지사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사업 <신설 2021.4.6.>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1.4.6.>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8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홍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홍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과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12.30.]

## 제9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9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12.30.]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9조에서 이동, 2022.12.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2.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홍천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천군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보전·육성하고 홍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숲해설가: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나. 유아숲지도사: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다. 숲길체험지도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과 재원조달 방안
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산림교육의 지원)

제5조(산림교육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4.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제6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제6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① 군수는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제7조(산림교육전문가의 운영)

제7조(산림교육전문가의 운영) ① 군수는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할 경우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에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강사료,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직무향상 등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교육ㆍ회의 등의 여비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홍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홍천군수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홍천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효율적 이용 증진과 임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다만, 전문임업인은 독림가,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 제3조(기본방침)

제3조(기본방침) 산림은 「산림기본법」 제2조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경관보전, 군민의 보건, 주거, 휴양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성 관리해야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임업의 발전을 위한 산림사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미래의 임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우수한 임업인들이 농촌·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과 경영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산림자원 소득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홍천군에 주소를 둔 전문임업인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에 조성된 과수 및 잣나무 조림지에 지상·항공 방제 사업 
2. 산림 내 자생하는 고로쇠 등 수액 채취를 위한 정제 포장재 지원사업 
3. 산양삼 재배자 교육 
4. 산림용 종자와 미생물제 지원 
5.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지원 
6. 전문임업인 육성과 전문임업인 단체 보조사업 
7. 전문임업인에게 임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이나 국내외 우수 임업 사업장 견학 등에 대한 지원 
8. 잣나무 조림지에 대한 노목의 대체작목 전환과 전정·시비사업 
9. 임산물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다음 각 목의 행사 
가. 산삼 또는 산양삼 축제와 행사 
나. 체험행사 
다. 전국대회 행사 참가 등 
10. 그 밖에 홍천군의 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01 / 시행일자: 2016-06-01

# 홍천군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홍천군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말한다.
4.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산불방지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산불예방 등)

제4조(산불예방 등)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활동을 위한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활동
3. 기타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홍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5조(협력체계 구성 등)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군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홍천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지역별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천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홍천군 안전보건지킴이)

제9조(홍천군 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천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10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홍천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홍천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11조(홍천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홍천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 
2.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 
3.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운영 
4. 제1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우수 기업의 인증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홍천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사민정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5 / 시행일자: 2026-03-05

# 홍천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

제2조(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3)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홍천군 상표권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상표권 사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서 등)

제2조(신청서 등)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표장,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표의 사용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장 사용자는 사업계획서 등의 변동사항이 없을시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업무표장,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1부 
2. 업무표장, 상표의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통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용료 면제 대상일 경우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②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사용자로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1부 
2. 그 밖에 군수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항.

## 제3조(계약서 내용)

제3조(계약서 내용)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상표권사용계약서의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② 조례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을 생략할 수 있다. 단 사용자는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징수방법)

제4조(사용료의 징수방법)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의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5조(사용료의 납부기간)

제5조(사용료의 납부기간) 홍천군 상표권을 사용하기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날부터 7일 이내에 약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계약의 상대방이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서는 계약내용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7조(경미한 사항)

제7조(경미한 사항) 조례 제7조제3호의 경미한 사항이란 조례 제11조와 같다.

## 제8조(등록증 교부)

제8조(등록증 교부) 군수는 상표권을 사용하기로 하여 계약을 완료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5 / 시행일자: 2019-11-25

# 홍천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이라 함은  사단법인 홍천군새마을회장, 새마을지도자홍천군협의회장, 홍천군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중앙회 홍천군지부장,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 읍.면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중앙회 홍천군지부 읍.면분회장, 리 새마을지도자, 리 새마을부녀회장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19.11.25.> 
  1. 상해보험 
2. 교육훈련 
3. 향토지 구독 
4. 퇴임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포상 및 간담회 
5. 국내외 선진지 견학 
6. 새마을운동 한마음대회 및 평가대회 
7.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4조(편의제공)

제4조(편의제공)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군수는 매년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5 / 시행일자: 2019-11-25

# 홍천군 새마을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군민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자치화 실현을 위하여 홍천군새마을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홍천군새마을회관(이하 "새마을회관"이라 한다)은 홍천군 홍천읍 진리로 44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새마을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목적으로 활용한다. 
  1.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새마을운동 자치화 실현 등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새마을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 
2. 식당 
3. 독서시설 
4. 보육시설 
5. 그 밖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새마을회관의 이용대상은 새마을회관의 시설물 사용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 제6조(관리운영)

제6조(관리운영)  
① 새마을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이하 “비영리법인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서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비영리법인등과 그 위임을 받은 비영리법인등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5.20>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한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호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건물공제회비를 납부하고,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시설물 위탁관리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새마을회관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사용을 하였을 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9조(자체 운영규정)

제9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새마을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의 의견을 들어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시설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5.2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5 / 시행일자: 2025-07-25

# 홍천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관리ㆍ제거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ㆍ처리 등 관리 방안 
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실태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ㆍ방제ㆍ처리 등 관리 
3.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와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16

# 홍천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활동하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산간지역 물류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과 안전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ㆍ경량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거나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2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표」(통계청 고시)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홍천군에서 생활물류서비스의 배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물류거점시설”이란 산간지역 물류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화물을 보관·하역하기 위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5. “무인택배함”이란 택배 배송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하여 생활물류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소형ㆍ경량의 화물을 소비자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직접적인 대면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물류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와 배송환경 개선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배송환경 개선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지원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지원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물류거점시설 지정 운영 방안 
4. 무인택배함 설치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홍천군 생활물류서비스와 택배배달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노동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무인택배함 설치)

제7조(무인택배함 설치)  
① 군수는 홍천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거점형 무인택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무인택배함의 설치ㆍ운영ㆍ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배송환경 개선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선 지원 
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택배 배달 및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개발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물류 불평등 해소를 위를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06 / 시행일자: 2013-12-06

# 홍천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 및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실적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하여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평가대상)

제4조(평가대상) ① 평가대상은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로 한다.
② 평가의 내용은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와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 제0조

제2장 평가절차

## 제5조(평가시기)

제5조(평가시기) 군수는 제4조제1항의 평가대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하반기에 실시한다.

## 제6조(평가지침)

제6조(평가지침) ①군수는 용역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평가 대상업체에 평가지침을 수립ㆍ통보하여야 하며, 평가지침이 변경된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및 실적서류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평가의 실시)

제7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6조의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의 요청)

제8조(자료의 요청)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구 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현장평가단 구성)

제9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사회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대행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가급적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평가결과의 활용

## 제1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제1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 평가 등을 통하여 취합된 결과가 폐기물 관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군수는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의 5단계로 등급화 하여 관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별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적용은 별표1과 같다.
③군수는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계약을 축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

## 제12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제12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평가 대상업체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3조(관리지침 제정 등)

제13조(관리지침 제정 등) ①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의「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②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