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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이 우리 지역 군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항신설 2023.6.9.>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ㆍ취업ㆍ의료 및 법률 지원사업 <개정 2023.6.9.>
2.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출산ㆍ양육ㆍ보육 및 장학금 지원사업 <신설 2023.6.9.>
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신설 2023.6.9.>
4.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 <제2호에서 이동 2023.6.9.>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에 필요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3.6.9.>
② 군수는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에 따른 농업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과 일자리사업 등의 기간제 근로자 선발시 북한이탈주민이 우선 선정ㆍ채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3.6.9.>
③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 및 생활환경 개선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3.6.9.>

## 제402조(지원대상)

제4조의2(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구성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신설 2023.6.9.>

## 제5조(협의회 설치)

제5조(협의회 설치) 군수는 지역 내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제6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7.14.>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1.2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 농정업무 담당 부서장, 평생학습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7.14.,2025.11.2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항신설 2021.7.14.>
1.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옥천교육지원청, 옥천경찰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근무하는 자
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지역적응센터의 관계자
4. 지역 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5.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등 군수가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7.11.30., 제4항에서 이동 2021.7.14.>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북한이탈 주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17.11.30.>

## 제9조(협의회 회의 등)

제9조(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1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14.12.30.>

## 제12조

제12조 <삭제 17.11.30.>

## 제13조(비밀엄수 의무 등)

제13조(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불용 농약을 체계적으로 수집ㆍ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불용농약”이란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농업용 약제 중 유효기간 경과 또는 사용할 수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농약 중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농약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수거ㆍ처리 교육 및 홍보)

제4조(수거ㆍ처리 교육 및 홍보) 군수는 불용농약의 수집ㆍ배출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5조(수거함 설치 등)

제5조(수거함 설치 등) 
① 군수는 불용농약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불용농약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12.20.,2026.4.10.>
② 제1항의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제작ㆍ설치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불용농약 수거함은 소속공무원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되는 불용농약 수거함의 경우 설치 신청자를 관리자로 지정한다.<개정 19.12.20.,2026.4.10.>

## 제6조(준수사항)

제6조(준수사항) 
① 불용농약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수거함까지 운반 후 처리하고 빈 용기는 농약 빈병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불용농약 수집의 날 운영)

제7조(불용농약 수집의 날 운영) 
① 군수는 불용농약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불용농약 수집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용농약 수집의 날”에는 각 마을 또는 지역 별로 수거되어 모아진 불용농약을 수집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집된 불용농약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처리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군수는 불용농약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제25조 등 관련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농약의 수집·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4.10.>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불용농약 수집ㆍ처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4.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옥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내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옥천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교육ㆍ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이 원활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군민의 건강보호ㆍ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등을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토록 하고, 군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  
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시 거점역할을 수행한다. 
② 군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등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보관한다. 
③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불용의약품등을 월 1회 이상 수거·운반·처리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의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5-11-30 / 시행일자: 2005-11-30

# 옥천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군수(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옥천군수가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 제3조(공개모집의 절차)

제3조(공개모집의 절차)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② 수탁희망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협약의 체결)

제4조(협약의 체결) 
① 위ㆍ수탁협약서에는 위ㆍ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협약서 사본을 행정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인계ㆍ인수)

제5조(인계ㆍ인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종료 시 또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협약의 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 제6조(사무편람 등)

제6조(사무편람 등) 
① 수탁기관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승인사항을 1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세부지침)

제7조(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옥천군 사무의 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6.30> <개정 19.10.25.>

## 제2조(권한의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의 재위임 사항)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19.10.25.>

## 제4조(권한 및 책임의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 받은 읍면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개정 19.10.25.>

## 제5조(위임처리 금지)

제5조(위임처리 금지) 읍면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하여 처리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6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7.11.30., 2022.3.1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2.3.10.>
②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

## 제3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3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 제4조(감독)

제4조(감독) 군수는 제2조의 위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옥천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2.30, 08.3.28, 14.9.30., 23.5.1.,2025.12.30.>

##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옥천군 사무전결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98.12.30, 14.9.30., 23.5.1.,2025.12.30.>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와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그 소속 과장, 사업소장 등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04.6.30, 14.9.30.><개정 19.3.11., 23.5.1.>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개정 19.3.11., 23.5.1.>
라. 주요인·허가사항의 결정<개정 2019.3.11.>
3. 국장·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의 전결사항<개정 19.3.11.>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나. 국, 직속기관, 사업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
다.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담당관·과장의 전결사항<신설 2019.3.11.><개정 23.5.1.>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집행
나. 일반 인·허가 사항 결정
다. 소속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라.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연락
마.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바.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사. 법규에 따른 신고의 접수·처리
5. 팀장의 전결사항<신설 19.3.11><개정 23.5.1.>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다.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6.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신설 19.3.11><개정 23.5.1.>

## 제4조(전결사항 등)

제4조(전결사항 등) 
① 군수, 부군수와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그 소속 과장, 사업소장, 읍·면장(복무에 관한 사항)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04.6.30,09,5.11><개정 19.3.11., 23.5.1.>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 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비슷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04.6.30><개정 19.3.11>
③ 별표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따르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3.11>
<제목개정 2014. 9. 30.>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을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96.10.30., 2022.12.30.>
② 사무의 결재시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각 기관(하부조직을 포함한다)간 상호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합의를 거쳐야 하며, 군정의 주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04.6.30, 19.3.11, 2022.12.30., 23.5.1.>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4.9.30.>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등)
4. 지방차지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 9. 30.>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가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의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 9. 30.>

## 제9조

제9조 삭제 <2014. 9.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4 / 시행일자: 2017-07-14

#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 규정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한 사업자 <개정 2017.7.14.> 
2.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 규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신설 2017.7.14.>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7.7.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6-17

# 옥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업에 상근으로 종사하는 사람 중 국가 또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옥천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처우개선비 지원 등)

제7조(처우개선비 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처우개선비 20만원을 옥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시설 중 직영 및 위탁시설로 한정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비를 지원받는 시설의 사회복지사 등은 제외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제1항의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및 인권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0 / 시행일자: 2020-09-10

# 옥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옥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예산 지원)

제3조(예산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옥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옥천군수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6-17

# 옥천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불방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산불방지 활동)

제5조(산불방지 활동)  
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이 군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군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산불방지 캠페인 
2. 산불진화 참여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30 / 시행일자: 2017-11-30

#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제2조(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소속으로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선정의 적정성 및 지정에 관한 사항 
2. 산림예방사업(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남녀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지역 주민
[전문개정 17.11.30.]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17.11.30.>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의무)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7.11.30.>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위촉 해제하고, 그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 제9조

제9조  <삭제 17.11.30.>

## 제10조

제10조  <삭제 17.11.30.>

## 제11조

제11조  <삭제 17.11.30.>

## 제12조

제12조  <삭제 17.11.30.>

## 제13조

제13조  <삭제 17.11.30.>

## 제14조

제14조  <삭제 17.11.30.>

##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14.9.30.,17.11.30.> 
②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17.11.30.>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옥천군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산업단지 조성과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옥천군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옥천군 산업단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3. 지방채 및 차입금 
4. 산업용지 등 매각대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2. 선수금 등에 대한 정산금 
3. 일반회계 전출금 
4.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된 비용(보상비, 공사비, 부대비 등) 
5. 그 밖에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옥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안전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지도ㆍ개선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천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4년마다 옥천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관내 산업재해 현황 및 실태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제7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옥천군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④ 군수는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노동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제8조(노동안전보건 심의위원회) 군수는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옥천군 노동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11.20.>
1. 제5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
2. 제6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
3. 제7조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의 구성·운영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1.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동안전보건 관련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노동자 단체 및 경영자 단체의 대표
3.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4.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삭제 2025.11.2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옥천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동안전보건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