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재난현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지명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지원팀 
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관 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4.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5.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로 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 계획· 운용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동구재정계획·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8, 2007.3.9, 2007.9.20, 2015.3.9, 전문개정 2011.3.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 계획 · 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7.9.20, 2015.3.9.>
1.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 <개정 2011.3.28,2015.3.9.>
5.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6.6.28, 2007.9.20, 2011.3.28.>
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개정 2006.6.28, 2011.3.28.>
7. <삭제 2015.3.9>
8.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6.6.28. 2007.9.20, 2011.3.28.>
9.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2020.2.1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9.20>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7.3.15, 1998.9.17, 1999.8.6, 2015.3.9.>
③ 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3.15, 1998.9.17, 2015.3.9.>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99.6.25, 2007.3.9, 2007.9.2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 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에 긴급한 사안일 경우 서면심의도 할 수 있다. <개정 2015.3.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및 중기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6.6.28>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7.9.20>

## 제7조(안건의 배부)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8., 2025. 12. 2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7-29 / 시행일자: 2022-07-29

# 부산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요청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ㆍ심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별지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 제8조(현지 조사)

제8조(현지 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심의의견 제출)

제9조(심의의견 제출) 위원장은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사항
5. 위원 발언 내용
6. 심의 결과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해야 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4 / 시행일자: 2015-01-01

# 부산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동구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와 구민은 국토방위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재향군인회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 의식 및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 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부산광역시 동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세대”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이 세대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2.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같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개정, 2020.10.8.>

##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료 지원 대상 명단을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 받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심사한 후 결정한다.

##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① 보험료는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 거주실태,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자 관리)

제7조(지원대상자 관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리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한 변동 사항을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해마다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0.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동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아동 
4.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지역가입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가.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나.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 
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세대 
라. 소년·소녀 가장인 세대 
7.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자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개정, 2020.10.08.>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관련 경비 
2. 급식관련 경비 
3. 국민건강보험료 
4. 월동대책금품 
5. 명절위문금품 
6.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금품 
7. 그 밖에 저소득 주민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기준 등)

제4조(지원기준 등)  
① 제3조의 지원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수준 및 방법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며, 지원대상별 지원기준은 별표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조제3호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추천)

제5조(지원신청 및 추천)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동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족, 이웃, 통장, 그 밖의 관계자의 추천을 받아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10일전까지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세대 명단을 공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 지원대상자로 적합한지를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제2조제6호의 지원대상자 선정은 공단의 협조를 받아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원받은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사실상 비용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예산 확보)

제8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3 / 시행일자: 2019-08-13

# 부산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통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4.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가구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가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봉사자 처우)

제6조(봉사자 처우)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부산광역시 동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의 책무)

제2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는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와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중앙기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부산광역시 시행 계획에 따른 지역의 사 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산장려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다자녀가정 우대 시책
3.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4. 보육서비스의 강화 방안
5. 그 밖의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시책

## 제5조(출산 지원 등)

제5조(출산 지원 등) 구청장은 신생아의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 또는 출산 축하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는 그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제6조(출산장려시책 참여사업체 등 지원)

제6조(출산장려시책 참여사업체 등 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실태 및 대책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과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 홍보지, 홍보물품 등을 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2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12. 24.>]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
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

[제7조에서 이동 <2025. 12. 2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부산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 제시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 및 소극행정 예방·근절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감사업무 부서장을 포함한 구정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공무원
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부산광역시 동구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부산광역시 동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 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4조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지능정보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3. “정보접근성”이란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 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2. 인력 양성 
3.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구ㆍ군, 정보접근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구청장은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보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부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복지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기획 및 자원 조정 
3.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4. 정신질환자 상담·사례관리 및 사회 재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주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교육 
6. 정신질환 편견 해소 홍보 
7. 지역 내 정신건강 관련 자문 및 보건복지 등 전문 인력 교육 
8.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2. 15.]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 위탁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7.14., 2024. 2. 15.>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 자산을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센터의 시설 및 그 밖의 재산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의 해지 등)

제6조(위탁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하게 위배되어 위탁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장비, 자료,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 또는 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1. 주요 구정 현안사업 
2. 1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4.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진행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위촉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담당부서 또는 정책수행자에 대하여「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규칙 및 예산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8.28, 2009.9.18〉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조례·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9.18>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9.9.18>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9.9.18., 2018.11.9.,2021.12.23.>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 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목개정 2018.11.9.], <개정 2018.11.9.>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별하여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의 공포는 동구신문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동구신문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95.8.28, 1999.1.11., 2018.11.9.>

## 제8조(공포일)

제8조(공포일) ①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동구신문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 된다.〈개정 1995.8.28, 1999.1.11〉
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