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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에 설치한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와 시·군, 시·군의회 소속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인사교류협의회

##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담당관이 하며, 위원은 시·군, 시·군의회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의회와 시·군, 시·군의회 또는 시·군의회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도의회와 시·군, 시·군의회 또는 시·군의회 상호간 인사교류계획
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회무)

제5조(위원장의 회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군, 시·군의회의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의장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의장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가할 수 없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팀장이 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인사교류 절차

##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에 따라 도의회와 시·군, 시·군의회 및 시·군의회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의장은 제10조에 따라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ㆍ통보)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ㆍ통보) 의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을 인사교류 협의대상의 장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인사교류 협의대상의 장은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교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제15조(교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ㆍ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ㆍ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장학금지급 대상학과는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한다.

##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의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및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 접수센터에 게재하고,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 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 위반 시 귀책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자격)

제4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 한다.
3. 장학생 선발 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전체 학년의 학업성적이 각각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체 학기의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각각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 제6조(선발)

제6조(선발) 의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에 대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 제602조(장학생 선발의 공동실시 등)

제6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실시 등) 의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군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시·군의회 의장의 위탁 요구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603조(필기시험 과목)

제6조의3(필기시험 과목) 의장은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을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 제7조(선발결과의 통지)

제7조(선발결과의 통지) 의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증서를 교부한다.

## 제8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8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의장이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9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에 따라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0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과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 제11조(장학생의 관리)

제11조(장학생의 관리) 의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리서류 및 학사관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의회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서식)

제12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경상북도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의회의장
2. 의회의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경상북도의회사무처장
③  제2항 각 호의 직인 이외의 직인이 필요할 때에는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직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의회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직인(이하 “특수직인”이라 한다)을 구분ㆍ제작하여 사용한다.
⑥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한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및 합의제기관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특수직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인의 규격)

제4조(공인의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5조(공인의 등록)

제5조(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담당관에게 공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총무담당관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 제6조(공인의 관리자)

제6조(공인의 관리자) 공인의 관리자는 해당 업무의 소관 담당관 또는 소관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

## 제7조(찍는 위치)

제7조(찍는 위치) 
①  청인은 기관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사람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 제8조(재등록 및 폐기)

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들어 총무담당관에게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관리자가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총무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폐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무담당관은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총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폐기한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경상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기록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이 있는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경상북도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경상북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0조(인영의 보존)

제10조(인영의 보존) 총무담당관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 사용)

제11조(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 사용) 
①  사용이 빈번한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에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무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사전에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려는 사유
2. 관계 법령(명칭 및 조문)
3. 수량 및 사용 예정기간
4. 인쇄 공인의 규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쇄물의 유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문서생산담당 직원이 현장에 입회ㆍ감시하여야 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한 인쇄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에 그 사용 내용을 기록하고,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 사고 보고서에 따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6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6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 명의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선출방식은 그 교섭단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교섭단체의 명칭, 구성연월일 등이 표기된 서류와 그 단체 소속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경상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관련된 서류를 의장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제출하는 서류의 서식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⑤ 「공직선거법」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 후 제4항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제출하는 소속의원 명부 등은 의장선거일 전일까지 의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제4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①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의 변경 및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상임위원의 선임)

제6조(상임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고 의장이 추천하며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장이 선출된 후 상임위원 선임을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 상정 전까지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의장은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②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6.>

## 제8조(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제8조 (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① 교섭단체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교섭단체에 두는 직원은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경상북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담당관·수석전문위원, 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경상북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경상북도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봉사상 운영 규칙」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경상북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5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4조(상여금 지급)

제4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5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경상북도의회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한 때
② 모범공무원이 경상북도, 다른 시·도(의회 포함), 시·군·구(의회 포함)에서 전입한 때에는 경상북도의회에서 승계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경상북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절차와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직책(직위)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한 경우 그 정원 초과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정원이 초과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3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처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경상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경상북도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관이 대리한다.
3. 담당관 및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실 및 전문위원실의 직제상 팀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담당관 및 전문위원, 팀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및 전문위원, 팀장 또는 보조기관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경상북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된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② 공휴일 시험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지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란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집행해야 한다.

## 제4조(집행기준)

제4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의금, 조의금, 격려금, 위문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하고,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
2.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심야시간(23시 이후)과 휴일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시 격려금
5.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② 의회는 매 월별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 제7조(공개범위)

제7조(공개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같은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제8조(교육 및 점검)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5 / 시행일자: 2022-04-25

# 경상북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가 예산안 및 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경상북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검토·심의에 필요한 사항
2.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주요 사업의 예산분석에 필요한 사항
3.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예산 정책 현안에 필요한 토론회 개최 및 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의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의회 의원
2. 지방예산·결산·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재정·경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세 관련 세무·회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의원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 직무)

제6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및 자문)

제7조(회의 및 자문)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예산·결산 정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위원은 자문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별지의 자문결과서로 답변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자문결과서를 제출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장이 된다.

## 제9조(예산 지원)

제9조(예산 지원)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토론회 개최·과제 연구 발표 및 정책분석·평가 연구에 따른 행사운영비, 제수당, 자문료, 연구용역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의 배양을 통해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당선인”이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교육연수”란 경상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원당선인에게 의원임기 개시 전까지 제공하는 교육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당선인에게 적용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의장은 의원당선인이 임기개시와 동시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연수를 제공해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의장은 의원당선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 2월 말일까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내용 및 운영
2.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과정 편성
3. 의원당선인 교육 안내 및 신청절차
4.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5.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해야 하며, 교육연수 실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④ 의장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교육연수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교육연수의 방식)

제6조(교육연수의 방식) 의장은 교육 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연수의 협력 등)

제7조(교육연수의 협력 등) 의장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ㆍ행정ㆍ법과 관련된 기관 및 전국 규모학회 등과 교육연수프로그램 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경상북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에 경상북도의회가 그 장의(葬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경상북도의회 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정한다.

## 제3조(대상자의 결정)

제3조(대상자의 결정) 
①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하고 경상북도의회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회장을 하지 않는다.

## 제4조(경상북도의회장의위원회 구성 등)

제4조(경상북도의회장의위원회 구성 등)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된 경우 경상북도의회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의원과 유족대표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장의에 관한 사항
⑦ 장의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 제6조(의회장 공고)

제6조(의회장 공고) 의장은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의회장의 기간, 절차,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 제8조(장의비용)

제8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당해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 제9조(조기게양)

제9조(조기게양) 의회장 기간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 제10조(협조요청)

제10조(협조요청) 의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안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현안과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제”라 함은 자치법규안과 현안과제를 말한다.
가. "자치법규안“이라 함은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발의하는 의안 형식의 조례안 또는 의회규칙안을 말한다.
나. “현안과제”라 함은 의원이 의정활동 중 자료수집 및 분석, 정책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일을 말한다.
2. “입법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한다)라 함은 과제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수렴하기 위해 개최하는 토론회를 말한다.
3. “법제심사”라 함은 자치법규 및 자치법규안의 체계 및 자구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정책자문”이라 함은 과제의 처리,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수렴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과제의뢰와 처리)

제3조(과제의뢰와 처리) 
① 의원은 예산입법담당관에게 과제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9.>
② 의원이 과제를 의뢰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과제의뢰서를 작성하여 예산입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9.>
③ 예산입법담당관은 과제의뢰서가 제출되면 이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과제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9.>
④ 예산입법담당관은 과제를 의뢰한 의원과 협의하여 과제의 처리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9.>
⑤ 예산입법담당관은 과제담당자를 지정하고, 과제담당자는 예산입법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제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9.>
⑥ 예산입법담당관은 과제가 완료되면 과제를 의뢰한 의원에게 결과물을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9.>

## 제4조(과제처리의 전문성 등 제고)

제4조(과제처리의 전문성 등 제고) 예산입법담당관은 과제처리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토론회, 법제심사, 정책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9.>

## 제5조(토론회 실시 등)

제5조(토론회 실시 등) 
①  의원은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정책지원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9., 2025. 5. 1.>
②  의원은 토론회 개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입법토론회 개최요청서를 정책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9., 2025. 5. 1.>
③  정책지원담당관은 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를 토론회 개최를 요청한 의원에게 보고하고, 토론회의 변경 혹은 개최의 취소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9., 2025. 5. 1.>
④  정책지원담당관은 토론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입법토론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토론회를 요청한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를 요청한 의원과 협의하여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19., 2025. 5. 1.>

## 제6조(법제심사 등)

제6조(법제심사 등) 
① 예산입법담당관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조회 전에 법제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예산입법담당관은 법제심사를 위하여 유권해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예산입법담당관은 의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법제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뢰한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정책자문 등)

제7조(정책자문 등) 
① 의원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입법담당관에게 정책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예산입법담당관이 정책자문을 실시할 때에는 정책자문을 의뢰한 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예산입법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자문 의뢰가 있을 경우 정책자문 의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책자문을 의뢰한 의원에게 정책자문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자문을 의뢰한 의원과 협의하여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24. 2. 19.]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토론회, 법제심사, 정책자문 등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전문가 등이 자문요청에 응한 경우「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및「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수당 지급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임규정)

제10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