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6.7.8)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6.7.8)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7.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0.12.29, 2016.7.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0.12.29, 2016.7.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7.8) 
1. 지역주민 대표 (개정 2000.12.29, 2016.7.8) 
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6.7.8)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개정 2016.7.8) 
4. 관계 공무원 (개정 2016.7.8) 
5. 학교보건 관계자 (신설 2016.7.8) 
6.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신설 2016.7.8)

## 제4조(위원장의 임무)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6.7.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0.12.29, 2016.7.8)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의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16.7.8) [제목개정 2016.7.8]

## 제7조(위원회의 회의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00.12.29) 
②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0.12.29)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8]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개정 1999. 1.11) 
②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위원회의 심의, 자문사항의 처리)

제9조(위원회의 심의, 자문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7.8., 2023.11.6.)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0.12.29, 2016.7.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구매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와 관내 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구매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구매 권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20.)

## 제5조(적용대상 기관)

제5조(적용대상 기관)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5.3.7.>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4.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② 구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단체·법인·조합·시설 등은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구매 권장)

제6조(구매 권장)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구매 권장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20.>
② 구매 권장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0.>
1. 지역상품 구매 권장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개정 2025.10.20.>
2. 지역상품 구매 권장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개정 2025.10.20.>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 권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5.10.20.>

[제목개정 2025.10.20.]

## 제7조(정보의 제공)

제7조(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5조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업(포장, 실내건축, 도장 등) 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8조(지역상품 구매 권장)

제8조(지역상품 구매 권장)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 권장을 위하여 제5조의 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권장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20.>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권장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0.>

[제목개정 2025.10.20.]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8 / 시행일자: 2025-04-28

#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및 책 읽는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찾아내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지원계획의 기본 방향
3. 지역서점 우선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5조(지역서점 등과의 우선조달계약)

제5조(지역서점 등과의 우선조달계약)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도서 조달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하 “지역서점 등” 이라 한다)과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립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출판사,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28.)
2.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범죄행위란”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본조 신설 2019.3.13>

##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제2조, 2019.3.13>

## 제4조(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서구 자치경찰사무의 지원 및 협력, 안전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22.>
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아동.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범죄 예방 활동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3조, 2019.3.13>

## 제5조(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 인천서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역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경찰서장,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장, 서인천우체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서구관내 기관 단체장
2.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3.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4조, 2019.3.13>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과 단체장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5조, 2019.3.13>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종전 제6조, 2019.3.13>

## 제8조(위원장의 임무)

제8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7조, 2019.3.13>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  으로 본다.
<종전 제8조, 2019.3.13>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천서부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종전 제9조, 2019.3.13>

##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종전 제10조, 2019.3.13>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종전 제11조, 2019.3.13>

## 제13조(예산지원 등)

제13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 2019.3.13>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3조, 2019.3.1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5 / 시행일자: 2021-07-05

#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 장애인 등”(이하 “장애인”이라고 한다) 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실종”이란 장애인이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위치추적기”란 배회감지기 등을 포함한 기기 착용자 위치를 파악하는 제반 전자 장치를 말한다.
5. “시설장애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고 실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 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실종 예방 대책
2.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사항
3. 장애인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실종 예방 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2. 서구지역 시설장애인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기 지원 사업
2.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실종 경험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당사자상담,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4. 지역 사회 내 민간 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 등의 지원)

제7조(예산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법인 또는 단체가 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도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청장은 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직원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 출장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제12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나 구보에 공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인천광역시 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4. “점유자”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5.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 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6. “관리인”이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6조의5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 중에서 감독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의 집회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감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 제5조(감독의 실시)

제5조(감독의 실시)  
① 구청장은 감독 대상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에 따라 사무에 관하여 보고 받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을 이행하지 못 할 경우 그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감독사항에 관한 검토)

제6조(감독사항에 관한 검토)  
① 구청장은 사무 보고 또는 제출된 자료를 통해 법 제26조의5에 따른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고된 사무 또는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에게 자료의 추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감독의 중지 등)

제7조(감독의 중지 등)  
①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인에게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8조(결과의 통보)

제8조(결과의 통보) 구청장은 감독의 결과를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제도개선)

제9조(제도개선)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인천광역시 서구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의 적정 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착한 임대인"이란 제2호에 따라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4. "상생협력상가"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 없이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장기 임대차 기간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5. "지역상권"이란 서구 관할 구역 내 상인과 소비자를 기반으로 하는 상업 활동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 소재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내에 소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 적용한다.

## 제5조(착한 임대인 지정 및 신청)

제5조(착한 임대인 지정 및 신청) 
① 구청장은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활동을 위해 최소 5년 이상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하는 등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임대인은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임대료 인하·동결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착한 임대인 지원)

제6조(착한 임대인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착한 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 임대인 지정서 및 현판 수여
2. 상가건물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건물 안전 점검) 및 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보조
3.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세 외 부담금 감면 또는 지원
4.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주차 요금 감면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착한 임대인이 해당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동결에 대한 지원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서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 범위를 결정한다.

## 제7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제7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구청장은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 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으로 경제사정의 변동이 발생하여 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구청장은 착한 임대인 및 상생협력상가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 따라 제외된다.

## 제8조(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

제8조(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 구청장은 착한 임대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 제9조(서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서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지역상권 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제10조(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구청장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
2. 임차인 및 상인 대상 교육, 컨설팅 및 역량 강화 사업
3. 지역 특성에 맞는 상권 환경 개선 및 공동 마케팅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8 / 시행일자: 2018-11-08

# 인천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소로서 가격ㆍ위생ㆍ품질ㆍ서비스ㆍ공공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ㆍ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업소 현황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활성화 등)

제6조(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구 홍보물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
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3. 종량제봉투 및 상ㆍ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및 업소 내 위생ㆍ청결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모니터요원의 운영)

제9조(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모니터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0조(모니터요원의 임무)

제10조(모니터요원의 임무)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적격여부 확인
3. 착한가격업소 홍보 캠페인
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6-01-01

#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7.)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4.5.12., 2022.12.19., 2023.7.7.)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되는 참전유공자 중 신청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월 8만원 지급. 다만, 6.25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7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12, 2017.11.13, 2019.12.23., 2025.12.22.>
2.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30만원(시비 20만원 포함)을 지급하며, 제3조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의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5.12)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복지수당 5만원(시비 2만 5천원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을 따른다. <신설 2023.7.7.> <개정 2023.12.18.>
4.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선양 및 계승을 위한 사업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7.7.>]
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4.5.12)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7.7.>]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3.18)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1)

## 제6조(지급결정)

제6조(지급결정) 구청장은 수당 또는 위로금 지급 신청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인천보훈지청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1)

## 제7조(지급시기)

제7조(지급시기) 
① 수당 및 위로금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② 수당은 제3조에 따라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8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22.12.19.)
③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서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신설 2022.12.19.>

## 제8조(지급중단)

제8조(지급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군·구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하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고, 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