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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1의 시각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장애인에게 시각 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설립한 공단
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 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어린이·노약 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2. “청소년 이용시설”이란 13세～18세의 불특정 청소년 다수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다만, 건강취약계층 및 청소년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규모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다.

##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와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제7조 중 엄격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04.10.)

##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법 제6조의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04.10.]

## 제7조(실내라돈조사의 지원)

제7조(실내라돈조사의 지원) 구청장은 구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측정기를 구민에게 대여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04.10.]

## 제8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8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 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에서 이동, 2025.04.10.]

## 제9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제9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① 구청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영 제2조에 따른 규모미만의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인증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매년 한차례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한 경우 인증마크 부여를 취소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04.10.]

## 제10조(교육홍보)

제10조(교육홍보) 구청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내 환경개선과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04.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04.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조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시설 등에 대하여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응급처치 교육)

제5조(응급처치 교육)  
①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2.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제6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한다.) 
2. 간호사(구급활동,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3. 1급 응급구조사로 구급활동,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의 시설과 같다. 
2. 설치권고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장정지 발생위험이 높은 시설

## 제8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등)

제8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지원받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자동심장충격기 전산등록시스템에 정기적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자는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9조(응급의료 지원)

제9조(응급의료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2. 제7조의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소모품 지원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사용 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제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응급처치 협조 및 응급의료 활성화 촉진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의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 제4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자원순환시행계획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자금 등의 지원)

제5조(자금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촉진에 참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활용촉진을 위하여 시민, 단체, 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1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제7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구청장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할구역 내 아동ㆍ청소년이 문화 및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청소년동행카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란 아동ㆍ청소년이 감성, 정서, 창의적 역량개발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 제3조(발급대상자)

제3조(발급대상자)  
① 발급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거나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구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발급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2.12.30.) 
1. 해당 연도에 13세가 되는 청소년 (개정 2020.12.31, 2023.11.09.)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다만, 제1호에 따라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0.12.31.) 
3. <삭 제> (2023.12.28) 
4. <삭 제> (2023.12.28) 
5.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중학교 1학년과 상응하는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라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0.12.31.) (개정 2022.12.30, 2023.12.28) 
② 구청장은 카드의 발급대상자를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0.12.31.]

## 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

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급대상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10만원을 상ㆍ하반기 각 5만원의 포인트로 충전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3조에서 이동, 2020.12.31.]

## 제5조(발급 시기 등)

제5조(발급 시기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신청기간”이라 한다) 동안 제6조제1항의 신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할 수 있되 신청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12.30.) 
1. 상반기 : 1. 1. ~ 6. 30. 
2. 하반기 : 7. 1. ~ 11. 30. 
② 동행카드는 반기별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상반기에 카드를 발급받은 아동이 하반기 신청기간 시작일에 구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하반기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 제6조(신청 등)

제6조(신청 등)  
① 카드는 대상아동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신청인은 발급대상자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받은 발급신청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3.12.28) 
④ 구청장은 발급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 제7조(사용 등)

제7조(사용 등)  
① 제6조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아동ㆍ청소년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 관내·외 감성, 정서, 창의적 역량개발을 위한 활동이 가능한 장소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의 사용 장소를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카드의 사용기한은 카드를 발급한 연도의 12월 15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8조(카드시스템의 운영)

제8조(카드시스템의 운영) 구청장은 카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0.12.31.]

## 제9조(요금의 정산)

제9조(요금의 정산) 카드의 사용요금은 제8조에 따라 카드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한다. (개정 2020.12.31.) [제8조에서 이동, 2020.12.31.]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12.31.)
1. 「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에서 구청장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개정 2025.12.26.)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개정 2025.12.26.)
3. (삭제 2025.12.26.)
4. (삭제 2025.12.26.)
5. (삭제 2025.12.26.)
6. (삭제 2025.12.26.)
7. (삭제 2025.12.2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2.31.)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31.)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또는 구 관할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12.31.)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12.31.)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개정 2021.12.31.)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12.31.)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12.31.)

## 제302조(사례결정위원회)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31.]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때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31.)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보호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12.31.)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회의록 등)

제8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심의 안건 및 결과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10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3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30, 2020.12.31.)

## 제2조(협의회의 구성)

제2조(협의회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20.12.31.)
②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31.)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조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
2.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
4. 아동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
5. 그 밖에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4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4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여비 등)

제5조(여비 등) 협의회의 회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11.)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금지행위)

제3조(금지행위)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제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4.4.11.)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제6조(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

## 제7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교육청, 영ㆍ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ㆍ보호, 부모 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대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0조

제2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

## 제9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9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기본정책
2.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사업비의 지원)

제10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주간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31 / 시행일자: 2012-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토피성 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안심학교를 중심으로 아토피성 질환의 예방관리환경을 조성, “아토피 없는 성북”을 구현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토피성 질환” 이란 아토피 피부염, 소아천식, 알레르기 비염을 말한다. 
2. “안심학교”란 아토피성 질환 고위험군 환아의 파악관리와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등 아토피성 질환 관리체계가 마련된 학교, 어린이집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3. “아토피 없는 성북”이란 아토피성 질환자에 대한 예방관리와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말한다.

## 제3조(조례의 범위)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의 범위는 주요 만성질환 국책사업에 준하여 “아토피 없는 성북” 환경조성에 중점을 둔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토피 없는 성북”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예방관리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 
2. 아토피 안심학교 중심의 예방관리사업 지원 
3. 저소득 아토피성 질환자 지원 사업 
4. 아토피 예방관리에 필요한 기타 사업

## 제5조(주민의 참여)

제5조(주민의 참여) 구민은 “아토피 없는 성북” 조성사업 추진에 자율적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홍보 등)

제6조(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 학생, 교사 등을 대 상으로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아토피 없는 성북” 사업을 알리고,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제7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아토피 안심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지정된 안심학교에는 아토피 검사 및 환아 파악관리, 아토피 실태조사 및 환경성 조사, 응급대응체계 구축, 교육·홍보 등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의료비 등 지원)

제8조(의료비 등 지원) 구청장은 저소득층 19세 미만의 아토피성 질환자에 대하여 각 호의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토피성 질환 원인물질 검사비 
2. 아토피성 질환 의료비 및 약제비 
3. 아토피성 질환 예방·치료에 필요한 물품

## 제9조(기타 예방사업)

제9조(기타 예방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아토피성 질환의 효율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해 아토피 체험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의 보조 등)

제10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아토피 없는 성북” 조성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31 / 시행일자: 2018-05-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부구청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구의 각 국·단·소장 및 안전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또는 회원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발생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6조(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의 임무)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6 / 시행일자: 2023-03-16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2.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4.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5.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안전의식과 구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구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학교 등 교육·돌봄 시설 주변 안전 취약구역 순찰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지원 등)

제7조(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3조의 자격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 제3조(허가 기준 등)

제3조(허가 기준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및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2.31.)

## 제4조(삭제 2020.12.31.)

제4조(삭제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