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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5., 2015.12.2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7.10.5., 2015.12.24.>
  ② 위원은 본청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교육 또는 재정분야 전문가 중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8.12.18., 2007.10.5.,2015.12.24.>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8.12.18, 2000.11.3, 2007.10.5, 2010.10. 1, 2014. 8.8.,2015.12.24.> 
  ④ 삭제 <2023.2.29.>
  ⑤ 삭제 <2015.12.24.>
  ⑥ 삭제 <2015.12.24.>

##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8.12.18, 2010.10. 1, 2014.8.8.,2015.12.24.>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교육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교육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신설 2007. 1. 1>
  6. 기타 교육감이 제출하는 사항<개정 2007. 1. 1>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502조(실무대책반)

제5조의2(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07.10. 5>

## 제6조(안건배부 등)

제6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1998.12.18>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삭제 <2023.12.29.>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3.12.2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2.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3. 그 밖에 재정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요청한 사항
  ②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0조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2. 영 제68조의 특수공시 사항 결정
  ③ 심의위원회는 법 제37조의2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위원은 본청 국·과장급 중에서, 민간위원은 교육 또는 재정분야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9.2.15.>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23.12.29.>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임기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3.12.29.>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제6조에 따라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개정 2023.12.29.> <제목 개정 2023.12.29.>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 중에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심의)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안건배부 등)

제8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9조(실무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9조(실무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재원조달능력과 사업타당성 등의 기본항목에 대한 사전 실무심사를 위하여 실무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예산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투자심사 부서와 사업 관련 부서 공무원 등으로 정하며 매 투자심사 시 마다 위원장이 지정한다.

## 제10조(관계 공무원 등에의 협조 요청)

제10조(관계 공무원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삭제 <2023.12.29.>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2. “지식재산교육”이란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필요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학생”이란 제3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식재산교육지원계획)

제4조(지식재산교육지원계획) 교육감은 학생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지식재산교육 지원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지식재산교육 지원 프로그램
  3. 지식재산교육 지원 예산
  4. 제5조 사업
  5. 그 밖에 학생 지식재산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지식재산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 개발
  2. 지식재산교육 운영학교 운영
  3. 지식재산교육 동아리 운영
  4. 직업계고등학교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
  5. 과학고등학교·영재학교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
  6. 그 밖에 학생 지식재산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원연수)

제6조(교원연수) 교육감은 학생 지식재산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 관리자 및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지식재산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허청 등 지식재산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서점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서점”이란 대전광역시에 본사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각종 형태의 서점을 말한다.
  2.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3.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관련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2.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도서 우선 구매
  3. 그 밖에 지역서점과의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제4조 사업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에 공헌한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내 지진재해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 예방·대응·내진대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지진재해”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3. “내진보강”이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기관의 지진재해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지진재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지진재해 예방 및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제5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① 교육감은 관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지진 대응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지진 대응 훈련이 체험형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진 대응 교육·훈련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내진보강 추진)

제6조(내진보강 추진) 교육감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요청)

제7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요청) 교육감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피해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대전광역시 또는 관할 구의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에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관할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지진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해 대전광역시장, 자치구, 재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 교육감은 지진재해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진로교육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진로교육기본계획)

제3조(진로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로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진로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진로교육의 분야별 발전시책 방안
  3. 진로교육의 예산확보 방안
  4.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진로진학지원센터 등)

제4조(진로진학지원센터 등)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법」 제16조에 따라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지역별로 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진로상담사, 진로전담교사 등 진로교육 지원인력을 둔다.
  ③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에게 진로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직속기관 등에 제1항의 센터와 연계한 상담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 및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진학정보 제공
  2. 진로체험 운영·지원
  3. 진로심리 검사 및 진로·진학상담 제공
  4.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5.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교육감은 센터 및 지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로교육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진로교육협의회의 설치)

제5조(진로교육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법」 제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진로교육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및 지역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
  3.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중등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 진로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 진로교육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
  4. 그 밖에 진로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진로교육 담당 장학관이 된다.
  ⑦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학교진로활동실 등)

제6조(학교진로활동실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 내 진로교육 전용 교실을 구축하여 학교진로활동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진로를 탐색하는 학생의 진로심리검사, 전문적 진로체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전문학과 등에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연구학교 지정·운영)

제7조(연구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교원연수 등)

제8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진로전담교사 등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부모에게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이를 진로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 및 진로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진로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협력체계를 통하여 진로체험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하여 개발·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19 / 시행일자: 2016-02-19

#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교육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렴시민감사관”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시·평가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

제3조(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6개월 이상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교육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

제4조(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행정수행 과정 및 감사과정에의 참여
  2. 반부패·청렴 추진상황 점검 등 활동
  3. 공무원 비위 또는 부조리 행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전광역시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제1항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감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요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시정 또는 감사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청렴시민감사관은 교육감에 대하여 제3항의 사항에 대하여 공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4항의 공표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 제5조(자료열람 등)

제5조(자료열람 등)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열람 및 제출, 면담, 현장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품위·비밀유지 의무)

제6조(품위·비밀유지 의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 제7조(청렴시민감사관의 해촉)

제7조(청렴시민감사관의 해촉) 교육감은 청렴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6조 품위·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 경우
  3.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된 경우

## 제8조(제척·기피·회피)

제8조(제척·기피·회피)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청렴시민감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직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청렴시민감사관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청렴시민감사관이 해당 직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청렴시민감사관이나 청렴시민감사관이 속한 법인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청렴시민감사관에게 공정한 직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청렴시민감사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활동이 우수한 청렴시민감사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등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약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청소년유해약물 예방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유해약물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유해약물 오용 또는 남용 예방교육
  2. 청소년유해약물 오용 또는 남용 예방 홍보
  3.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4. 청소년유해약물 오용 또는 남용 예방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유해약물 오용 또는 남용 예방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연수)

제7조(연수)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청, 검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대전광역시 및 청소년유해약물 예방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22-06-22 / 시행일자: 2022-06-22

#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청원 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하며 본청은 총무과가 된다.
  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청원심의 원칙)

제3조(청원심의 원칙)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심의회 구성)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행정국장, 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제①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⑤ 본청 이외의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기관의 심의회 구성은 기관의 실정에 맞게 해당 기관장이 지명·위촉한다.

## 제6조(위원 임기)

제6조(위원 임기) ①제5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심의사항 등)

제7조(심의사항 등)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3. 법령에 해당 청원의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4. 동일한 청원내용에 대하여 이미 심의회를 거쳐 처리한 경우

## 제8조(위원장 직무)

제8조(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심의회 개최)

제9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회 운영)

제10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심의회는 가급적 회의 장소에 출석하여 운영(화상회의 포함)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심의 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같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심의회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 위원,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대전광역시교육청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의 체불임금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2. “발주자”란 관급공사를 수급인에게 도급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4. “지역건설근로자”란 대전광역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임금등을 목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말한다.
  5.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보상금·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수급인이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지급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되지 아니한 제5호에 따른 임금등을 말한다.
  7.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를 하는 감리원 등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급공사와 관련한 체불임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교육청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용역에 적용한다.
  1.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2.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3.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의 기타공사
  4.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용역(학술용역 제외)
  5. 그 밖에 교육감이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5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

제5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으로 고용하고 지역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6조(계약특수조건)

제6조(계약특수조건) 발주자는 관급공사 계약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특수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근로자 고용: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 임대차: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 제7조(서류제출)

제7조(서류제출) 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 고용: 임금지급 서약서, 임금지급 확인서
  2. 건설기계 임대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 임대료지급 확인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시기, 방법,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한다.

## 제8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8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한다.

## 제9조(대가지급 공지)

제9조(대가지급 공지) ① 발주자는 수급인 등의 청구에 따른 대가지급 사실이 하수급인 및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될 수 있도록 수급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사실의 게시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제10조(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 확인)

제10조(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 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체불임금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급인으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거나 열람하고, 해당 자료에 근거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수급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신고센터 설치)

제11조(신고센터 설치) ① 교육감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과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수영교육”이란 수상 위기상황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자기구조법과 기본구조법 등 수영기술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② 교육감은 안전수영교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8.>
  ③ 교육감은 안전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등의 교육장소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8.>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안전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안전수영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② 제1항의 초등학생안전수영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18.>
  1. 안전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안전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안전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교육장소 안전점검 대책
  5. 관련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02조(실태조사)

제4조의2(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안전수영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수영교육 현황 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초등학생안전수영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0.18.]

## 제403조(교원연수)

제4조의3(교원연수) 교육감은 안전수영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8.]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교육감은 안전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교육감은 안전수영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교, 지방자치단체 및 수영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26 / 시행일자: 2019-04-26

# 대전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

제2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3조(센터의 업무)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취업정보 서비스 제공
  2.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
  3. 산학협동 지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유기적 연계 지원
  5. 취업과 관련한 학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 지원
  6. 학생 및 학교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
  7.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학생 상담 포함)
  8.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의 선정·관리
  9.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조직 및 인력)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교육감은 센터에 취업역량 강화 교육 지원, 산학협동 지원, 취업정보서비스 제공 부서 등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소속 직업교육전문직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교육감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전문직원과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직원, 파견교사 등의 인력을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취업지원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취업지원실무원을 채용하여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센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취업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과 학교의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사용이 끝난 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현수막”이란 생분해성, 바이오 기반, 탄소저감형 등 소재로 제작되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자원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현수막을 말한다.
  2. “재활용”이란 사용이 끝난 폐현수막을 새로운 제품으로 재사용하거나 원료로 활용하여 자원을 순환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제4조(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행사, 홍보, 안내 등을 위해 현수막을 제작할 때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제5조(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제5조(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교육감은 폐현수막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분리배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대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