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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이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에 두고 있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 계약 및 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5 / 시행일자: 2024-08-05

#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3. “시설물”이란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동산과 부동산을 말한다.

## 제3조(시설물의 취득)

제3조(시설물의 취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은 이천시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시장이 관리한다. 다만, 특정 마을주민만을 위한 시설물은 해당 마을회 소유로 하고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시설물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ㆍ운영 위탁)

제4조(시설물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ㆍ운영 위탁)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물이 위치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민단체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2.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② 지원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단체, 마을회,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법인 및 영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주민에게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할 수 있으며,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5조(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

제5조(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대로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자[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① 시장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금의 관리를 위해 법 제16조의2에 따라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는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사용한다.

## 제6조(이월사용)

제6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법 제16조 및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시설물의 취득·관리)

제7조(시설물의 취득·관리)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발생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은 「이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그 밖의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

제9조 삭제〈2024ㆍ3ㆍ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이천시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이천시 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이천시 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1. 이천시의 중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2. 시정계획 및 지역발전관련 의견 수렴과 협력에 관한 사항 
3.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책 도입에 관한 사항 
4.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발전적인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은 각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제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④ 간사는 각 회의에 출석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자치행정, 복지문화, 경제환경, 건설교통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8조(시책의 발굴 등)

제8조(시책의 발굴 등)  
①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을 발굴·연구·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필요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며, 시장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이하 “각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전체회의는 연 2회,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회의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각 분과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사전에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료의 제출 등)

제10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01 / 시행일자: 2017-05-01

#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ㆍ5ㆍ1〉 
  1. “버스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차고지(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삭제〈2017ㆍ5ㆍ1〉 
3.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버스에 연료 공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이하 “충전업체”라 한다) 및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자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위치)

제3조(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위치) 공영차고지는 이천시 율현동 553번지 일원에 두며, “이천시 버스 공영차고지”라 칭한다.〈개정 2017ㆍ5ㆍ1〉

##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충전업체 및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자 등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삭제〈2017ㆍ5ㆍ1〉 
③ 삭제〈2017ㆍ5ㆍ1〉 
④ 시장은 시 관할구역 안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 기점과 종점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ㆍ5ㆍ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위한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충전업체 및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과한다. 
② 공영차고지의 사용료는 해당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산출된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25로 한다.〈신설 2017ㆍ5ㆍ1〉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가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7ㆍ5ㆍ1〉

## 제6조(사용자의 의무)

제6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7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ㆍ5ㆍ1〉 
  1. 시내버스, 마을버스등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삭제〈2017ㆍ5ㆍ1〉 
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한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관리의 위탁)

제9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공공 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내 법인ㆍ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보고,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0조(업무감독 등)

제10조(업무감독 등) 시장은 차고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차고지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ㆍ11ㆍ7〉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 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인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ㆍ7ㆍ1, 2025ㆍ11ㆍ7〉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3. 주민자치센터 장비사용료·수강료
4. 체육시설 사용료
5.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 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이천시 보건소 등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10ㆍ31〉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급여목록표에 따라 산정하며,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진료수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진료수가를 적용한다.

## 제6조(그 밖의 수수료)

제6조(그 밖의 수수료) 
① 각종 증명서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이천시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내역에 없는 수입의약품이나 예방접종 등의 수수료는 별도로 정하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사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항목의 수수료는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로 징수한다.

##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ㆍ9ㆍ27〉
1.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사회복지시설 등)
3. 국가 또는 시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5.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인 자의 진료비
6.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선순위자에 한한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선순위자에 한한다),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진료비
7.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진료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감면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만을 말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 제8조(납부)

제8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 제9조(추징)

제9조(추징)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8-08 / 시행일자: 2012-08-08

# 이천시 보건진료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이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8ㆍ8〉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이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개정 2012ㆍ8ㆍ8〉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8ㆍ8〉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ㆍ8ㆍ8〉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4.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통ㆍ리회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의 비율이 100의 7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2ㆍ8ㆍ8〉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2ㆍ8ㆍ8〉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개정 2012ㆍ8ㆍ8〉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2ㆍ8ㆍ8〉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2012ㆍ8ㆍ8〉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해당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2ㆍ8ㆍ8〕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8ㆍ8〕

##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등으로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8〕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12ㆍ8ㆍ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8〕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2ㆍ8ㆍ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이천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할「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9, 2023ㆍ8ㆍ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령)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도로의 손궤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관할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료 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전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3 / 시행일자: 2017-10-13

# 이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사업 등에 대해 보조금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사업의 공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개인 등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임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보조금 사업장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경기도의 자금이거나 국가 또는 경기도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

제4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시에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지판 설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보조사업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표지판의 설치)

제5조(표지판의 설치) 제4조에 따라 표지판 설치조건이 붙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법인, 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 
2. 보조사업 내용 및 보조금 총액 
3. 보조사업 담당부서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6조(표지판 설치시점 및 장소 등)

제6조(표지판 설치시점 및 장소 등)  
① 표지판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설치한다. 
②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표지판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설치한다.

## 제7조(표지판의 관리)

제7조(표지판의 관리)  
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표지판을 시장에게 보고 후 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한다. 
③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철거)

제8조(표지판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철거 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 
  1.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 제9조(표지판의 규격)

제9조(표지판의 규격) · ① 표지판은 금속·비금속 등 내구성 있는 물질을 사용한다.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설치 등의 비용)

제10조(설치 등의 비용) ·표지판의 설치·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ㆍ6ㆍ30〕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3·10, 2020ㆍ6ㆍ3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 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주 채무에 대해서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ㆍ6ㆍ30〉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2항의 담보설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ㆍ6ㆍ30〉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른 것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20ㆍ6ㆍ30〉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라 채무보증서가 교부 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20ㆍ6ㆍ30〉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 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0ㆍ6ㆍ30〉

## 제6조

제6조 삭제〈2020ㆍ6ㆍ30〉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3 / 시행일자: 2021-08-03

# 이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민의 보행권의 확보와 보행환경의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보행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책무)

제3조(기본책무)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보행권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시설의 유지에 관한사항 
3.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행권의 확보 및 보행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③ 모든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필요시 5년마다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환경의 개선목표 
2. 보행환경개선 정책의 전망 
3. 보행환경개선의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선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보행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등)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이천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 
2. 이천시의회 의원 
3. 보행환경·시공분야 전문가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안전 및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ㆍ8ㆍ3〕

## 제8조(직무)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워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ㆍ8ㆍ3〕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ㆍ8ㆍ3〕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보행권 및 보행환경 관련업무 담당팀장과 담당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1ㆍ8ㆍ3〕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1ㆍ8ㆍ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ㆍ8ㆍ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이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천시에 설치한 것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안전시설”이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는 물론 차량 등의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및 음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 “시각안내 보조장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발광형 표지병”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횡단보도 집중조명”이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시각안내 보조장치”란 보행자에게 녹색신호로 횡단 잔여시간을 알려주거나 적색신호로 대기 잔여시간을 알려주어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발광형 표지병”이란 도로상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선형을 보완하여 야간 또는 악천후 시에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하기 위해 도로표면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이천시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보행자 안전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제5조(협력체계)

제5조(협력체계) 시장은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확보)

제6조(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시설의 설치)

제7조(안전시설의 설치) 이 조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 우려가 높은 곳 및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장소를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소음 및 빛 공해 방지)

제8조(소음 및 빛 공해 방지) 안전시설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소음 및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시설이 되도록 설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이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이천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