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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16 / 시행일자: 2018-03-16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주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기장군의회 의원, 일반주민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의장의 직무)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 회의)

제11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100세 노인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를 맞이한 장수노인으로 한다.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만원 이하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신청안내)

제5조(신청안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상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규정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① 읍·면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지급대상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송부받은 달의 20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제외)

제8조(지급제외) 군수는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제7조제2항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일 현재 사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말소 또는 군 외로 전출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에 따른 지급제외 또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10-01 / 시행일자: 2010-10-0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유지관리비
2. 기본부과금
3.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4. 타 회계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
2. 기본부과금 선납부
3.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비
4. 그 밖의 처리시설과 관련된 사업비
5.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자대표회의에서 건의하는 용도

## 제4조(금고의 설치)

제4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군 금고에 설치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와 교통약자 등이 일상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제10조의2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7호의 이동편의시설을 말한다.
3.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도로”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4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 의무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장군이 시설주인 건축물, 공원, 도로
2. 기장군이 위탁 운영하는 건축물, 공원, 도로
3. 그 외 기장군이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을 하는 건축물, 공원, 도로
② 제1항을 제외한 인증 권장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 제5조(인증기준 등)

제5조(인증기준 등) 인증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다.

## 제6조(인증취득의무)

제6조(인증취득의무)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의 시설물을 발주시,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회계부서는 이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증을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기장군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를 할 수 있다.

## 제7조(인증취득지원)

제7조(인증취득지원)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인증 취득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설주가 인증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인증수수료 납부증명자료 사본과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수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인증 제도, 편의시설의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교통약자 등의 편의증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증취득절차에 대한 교육 및 홍보
2.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
3. 인증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인증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공무원, 시설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제5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연계 등 지원 
3.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 제6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6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쉽게 의사소통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알 권리를 증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소통"이란 언어,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4. "의사소통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 중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5.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 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6.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격차를 말한다.

## 제3조(의사소통 장애인의 권리)

제3조(의사소통 장애인의 권리) 의사소통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등 장애 유형별 의사소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사회·복지·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 계획)

제5조(기본 계획) 군수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수단의 개발·보급 사업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사업
3.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 접근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
4.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30 / 시행일자: 2019-06-3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도 기여하고자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에 출생한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9.06.30>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개정 2019.06.30>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서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 또는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06.30>

## 제4조(출산지원금)

제4조(출산지원금)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출산지원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06.30>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이내<개정 2019.06.30>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80만원 이내<개정 2019.06.30>
3.삭제<2019.06.30>
②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 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개정 2019.06.30>

[제목개정 2019.06.30]

## 제5조(지급신청 등)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06.30>
② 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9.06.30>
③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의거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06.30>

##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 부 또는 모의 등록 장애정도<개정 2019.06.30>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06.30>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06.30>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28 / 시행일자: 2017-11-28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의 일시적 휴식지원 사업 
2. 장애아동 돌봄 지원 사업 
3.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 
4. 장애인가족 인식개선 사업 
5. 장애인가족의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위원회)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위원회)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제8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의 상담 및 교육 
2. 장애인가족의 실태조사 및 사례관리 
3. 장애인가족의 모임이나 행사 지원 
4.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5. 장애인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6.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센터의 운영을 장애인가족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03 / 시행일자: 2016-06-03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 보건업무 담당과장 
2. 위촉위원 
가.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 그 밖의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제5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위원회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3 / 시행일자: 2023-04-03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匠人)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 계승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자”라 함은 생산·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기장군(이하 “군”라 한다) 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통기술자”라 함은 건축, 음악, 무용, 공예, 놀이, 음식제조, 연극 등 전통기술을 습득 및 체득하여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인”이라 함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기장군 장인(이하 “장인”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장인의 선정)

제3조(장인의 선정) 
①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기장군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인으로 선정한다.
② 장인의 선정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장인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장인의 자격요건)

제4조(장인의 자격요건) 장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선정된다.
1. 같은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하거나 공정ㆍ품질개선실적이 인정되는 사람
4. 사회기여도 등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
5. 같은 분야의 장인 및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 제5조(장인의 추천)

제5조(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담당관, 과·소장 및 읍·면장
2. 군 관내 기업체의 장
3. 군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2년간 지급한다. 다만, 지급 당시 지역 내 산업현장 및 현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③ 군수는 군 주관 각종 교육·훈련 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술인 단체의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에 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1. 당연직 위원 :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가. 기장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나.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다. 기관·단체 대표 또는 임직원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의 장인의 선정 시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장인의 임무)

제9조(장인의 임무) 
① 장인은 군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인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장인 선정 취소)

제10조(장인 선정 취소) 
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인으로 선정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할 경우 미리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운용)

제2조(기금의 운용)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한다.
② 적립기금은 정기예탁하고, 운용기금의 계좌는 공금예금계좌로 관리하되, 중간 수납계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납전용 보통예금계좌를 개설 운영할 수 있으며, 운용기금의 이자 수익금 및 집행 잔액은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한다. <개정 2025. 1. 7.>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삭제 <삭제 2016.6.3>

## 제4조(장학생의 신청 및 추천)

제4조(장학생의 신청 및 추천)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장학생 선발대상 등 장학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7.>
②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및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3., 2017.07.07., 2025. 1. 7.>
1. 재학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고지서(대학생에 한함) 1부
4. 장학금 수혜증명서(대학생에 한함) 1부
5. 특기 장학생의 경우 입상증명서 1부
③ 제2항에 따라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5호서식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5. 9. 26.>

## 제5조(장학생의 선발)

제5조(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 선발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정한 득점순으로 한다. 다만, 동점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로 선발한다.<개정 2016.6.3., 2017.07.07.>
1. 성적우수 장학생 : 성적우수 > 기장군 거주기간 > 재산상황 > 가족수
2. 복지장학생 : 생활상태 > 학교성적 > 가족 중 학생수 > 노부모 동거여부
3. 특기장학생 : 상위대회 입상자  > 재산상황 > 가족수 > 기장군 거주기간
4. 다자녀 장학생 : 가족사항 ＞ 재산상황 ＞ 기장군 거주기간 ＞ 학업성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확정하였을 때에는 읍·면장 및 해당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학교장은 해당 학생의 장학생 선발에 따른 결격 유무를 확인한 후 결과를 군수에게 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 지급금액 및 선발인원은 장학금의 종류별로 배정하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5. 1. 7.>
② 장학금의 지급방법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25. 1. 7.>

## 제7조(장학금의 반납)

제7조(장학금의 반납)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신청서류의 허위 작성 등으로 자격미달인 자로 판명된 때에는 지급된 장학금은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장학생의 추가선발)

제8조(장학생의 추가선발) 장학금의 지급정지 또는 반납 조치된 장학금에 대해서는 예산범위에서 장학생을 새로 선발할 수 있다.

##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① 기금운용관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7., 2025. 9. 26.>
1. 적립기금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2. 운용기금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3. 현금출납대장(별지 제8호서식)
4. 장학금지급대장(별지 제9호서식)
②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장학생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 관리한다. <개정 2025. 9. 26.>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29 / 시행일자: 2016-02-29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 적립액 산출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의 조건 등)

제4조(융자의 조건 등)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융자이율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정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의 6개월 단위 변동 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융자를 신청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정보증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통보서에 의거 신청인 및 군금고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금의 상환)

제5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8조(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 
3. 적립금(정기예금)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4. 적립금(사용기금)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5.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6.2.29> 
6. 재정보증서(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6.2.29> 
7. 재난관리기금 융자 결정통보서(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6.2.29> 
8. 융자금 상황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6.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