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남양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남양주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 란 남양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5.3., 2019.10.24.>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6. 9. 22, 2017.9.7., 2018.5.3.>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에의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개정 2018.5.3.>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5.3.>
다. 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5.3.>
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5.3.>
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5.3.>
바. 남양주시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5.3.>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차목을 사목으로 개정 2017. 9.7, 2018.5.3.>
아.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7. 9.7, 2018.5.3.>
자. 삭제 <2017. 9. 7.>
차. 삭제 <2017. 9. 7.>
카. 삭제 <2017. 9. 7.>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 9. 7., 2019.10.24.>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감사ㆍ심사ㆍ평가ㆍ상훈ㆍ예산ㆍ계약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개정 2017. 9.7.>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개정 2017. 9.7.>
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공무원 <개정 2017. 9.7.>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9.7.>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개정 2017. 9.7.>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개정 2017. 9.7.>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개정 2017. 9.7.>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과 남양주시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남양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및 공중보건의사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 9. 22., 2017.9.7., 2018.5.3.>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7. 9.7.>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7.>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의 판단기준 및 해당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1.15., 2017. 9.7.>

##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시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말한다) 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나. 남양주시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다.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라.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마.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4.>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시장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치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4.>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⑦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조치에 관한 현황 및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5.3.]

## 제502조

제5조의2 삭제<2024.4.11.>

## 제503조

제5조의3 삭제<2024.4.11.>

## 제504조

제5조의4 삭제<2024.4.11.>

## 제505조

제5조의5 삭제<2024.4.11.>

## 제6조(특혜의 배제)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0.29., 2017. 9. 7.>

##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9. 7.>

##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 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의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7., 2018.5.3.>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9. 7.>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9. 7.>

##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시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8.5.3.]

##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ㆍ가상자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정부사업계획 정보
2. 입찰과 관련하여 공개된 사항 이외의 정보
3. 입찰업체 등 관련 업체의 비공개 정보
4.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과 관련된 정보
5.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ㆍ조사ㆍ검사 등과 관련된 정보
6.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ㆍ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
7.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
③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행위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4.11.]

## 제14조

제14조 삭제<2024.4.11.>

## 제1402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4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5.3.]

## 제1403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4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남양주시가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남양주시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남양주시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10.24.]

##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전부개정 2017. 9. 7.>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7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시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 격려 ·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개정 2024.4.11.>
3. 사적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금품등 수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 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502조

제15조의2삭 제 <2017. 9. 7.>

## 제16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16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7., 2018.5.3. >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청구 할 수 있다. <개정 2018.5.3.>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해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8.5.3.>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시장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
⑥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금품등 접수·처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하고, 인도한 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는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2020. 6. 18., 2024.4.11.>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와 강의요청 기관·단체의 공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5.3., 2020. 6. 18.>
④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⑤ 외부강의등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 하거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경우의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18.>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외부강의등을 이용한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외부강의등 관련 제도의 교육·홍보
2. 외부강의등 실태 분석 및 보고
3. 외부강의등 규정 위반자의 징계조치 우선 고려
4. 직무 유착성 외부강의등 금지 방안 마련

[본조신설 2017. 9. 7.]

## 제18조

제18조 삭제<2024.4.11.>

## 제19조

제19조 삭제<2024.4.11.>

## 제20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20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8.5.3.>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전문개정 2017. 9. 7.]

## 제2002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20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독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24.]

## 제21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제21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7., 2018.5.3., 2019.10.24.>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설 감사장내에 상담실을 둔다. <개정 2012.11.15>

##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을 시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7. 9. 7., 2018.5.3.>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3조(징계 등)

제23조(징계 등) 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4조(부패행위자 현황의 공개)

제24조(부패행위자 현황의 공개) 시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7. 9. 7.]

## 제25조(교육)

제25조(교육) 
① 시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7.>
② 시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24.>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2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24.4.11.>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상담,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준수여부의 점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9. 7.>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7., 2018.5.3.>

## 제27조

제27조 삭제<202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