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증가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1.24., 2021.10.1., 2023. 12. 27.> 
  1. “인구증가시책”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신설 2017.4.18.> 
3. “청양사랑상품권” 이란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17.4.18. 2018.9.20., 2019.07.18.> 
4. 삭제 <2016.12.13.> <개정 2017.4.18.> 
5.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신청” 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신청을 말한다. <개정 2016.12.13, 2017.4.18.>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인구증가시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1.24. 2018.09.20., 2021.10.1.> 
  1. 전입주민 :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 내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한 주민 
2. 전입 대학생 :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 내에 전입하여 군내 대학에 재학·휴학 또는 졸업 후 6개월 이내인 자(외국인등록 대학생 포함) 
3. 인구증가 우수 읍·면(마을) : 전년 말 인구 대비 관외에서 인구 전입 실적이 가장 우수한 읍·면(마을) <개정 2016.12.13.> 
4. 삭제 <2016.12.13.> 
5. 다자녀 가정 구성원 전원이 군 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부모<신설.2017.4.18.> 
6.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군내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미혼자로서 혼인신고 후 지원신청일 현재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거주하는 사람(단, 배우자의 결혼장려금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지원하지 아니하며, 배우자가 동시에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부부 중 한사람에게만 지원) <개정 2019.1.30., 2020.5.15.> [제목개정 2018.01.24.]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입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2018.01.24. 2018. 9. 20.> 
1. 전입 주민 축하금 
2. 삭제 <2016.12.13.> 
3.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4. 청양시네마 영화관람권 
② 군수는 전입 대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2018.01.24.2018.9.20.> 
1. 전입 대학생 축하금 
2. 생활안정지원금 
3. 기숙사비 지원금 
4. 삭제 <2019.1.30.> 
5. 군 내 거주 6개월 이상은 아르바이트로, 1년 6개월 이상은 인턴으로 군에서 우선 채용할 수 있다. 
6. 청양시네마 영화관람권 
③ 군수는 전년 말 대비 관외에서 전입한 인구증가 실적이 가장 우수한 읍·면(마을)에게는 지역개발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12.13.> 
⑤ 삭제 <2018.01.24.> 
⑥ 군수는 제3조제5호와 관련한 다자녀 가정 부모에 대하여 청양군 산하 행정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⑦ 군수는 결혼 제3조제6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01.24. 개정 2018.09.20, 2019.1.30., 2020.5.15.> 
⑧ 제1항, 제2항, 제7항의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8.01.24.>

##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4조제1항·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4조제7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입신고 시 지급하는 전입축하금의 신청서는 전입신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2018.01.24. 2018.09.20.> 
② 읍장ㆍ면장은 전입주민 및 전입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별표]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개정 2018.01.24. 2018.09.20,2019.1.30.> 
③ 읍장ㆍ면장은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13. 2018.01.24. 2018.09.20.> 
④ 삭제 <2016.12.13.> 
⑤ 삭제 <2019.1.30.> 
⑥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지급일 현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13. 2018.01.24.> 
⑦ 군수는 제4조제2항제5호의 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 공고를 하되, 필요한 경우 군 내 대학에 채용을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2018.01.24.> 
⑧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숙사비를 지원받으려는 관내 대학생은 6월30일(1학기 기숙사비) 또는 12월31일(2학기 기숙사비) 기준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신설 2016.12.13. 2018.01.24., 2021.10.1., 2023. 2. 15.> 
⑨ 기숙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장은 신청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을 군수에게 일괄 제출하고, 군수는 제출된 지원 검토서를 확인하여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기숙사비를 학교장에게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6.12.13. 2018.01.24.>

##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군수는 매년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09.20.> 
② 군수는 시책홍보를 위하여 기념품, 전단지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18.09.20.>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수조치 한다. <개정 2016.12.13.> 
② 군수는 최초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0.5.15.>

## 제8조(대장 등 비치)

제8조(대장 등 비치) 인구증가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읍ㆍ면에서 갖춰두어야 할 신청서 및 대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1.24., 2021.10.1.> 
  1.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인구증가시책 지원 대장(별지 제2호서식) 
3.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