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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29.>
1. "장애인가정"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한 산모나 배우자로 구성되었거나, 부부 모두 장애인인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19.6.3>
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이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 포함, 이하 ‘출산 등’이라 한다.)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9.6.3>
3. “친권자”란 지원대상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를 말한다. <신설 2019.6.3>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장애인가정은 신생아(임신기간 4개월 이상 중 유산·사산아를 포함하되 유산아는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아의 경우에만 포함함, 이하 ‘신생아 등’이라 한다.) 출생일(임신기간 4개월 이상 중 유산·사산일 포함, 이하 ‘출생일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제4조에 따라 지원 받을 장애인이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생아 등의 부가 혼인 외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6.3>
② 신생아 등 출생(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후 부득이한 사유(지원대상자  사망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 등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3>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신생아 등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2019.6.3., 2023. 3. 29.>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② 제1항에서 신생아 등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9.6.3., 2023. 3. 29.>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았더라도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1.14., 2023. 3. 29.>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1.12.30, 2019.6.3>
② 각 행정복지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8.>
③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등의 출생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6.3>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 등의 출생신고 및 유산·사산 사항 <개정 2019.6.3>
2. 지원대상 장애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등 <개정 2019.6.3>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계획은 서구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일: 2024. 1. 1.]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 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6.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7.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센터 또는 관련 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 정보 및 구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및 위탁)

제7조(지원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관련 각종 정보·정책 등 소식 제공 
2.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4. 그 밖에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 시 필요한 경비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구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이라 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27(양동 288-6번지)에 둔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3. 장애인 교육재활 서비스 제공
4.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5. 장애인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
6.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우선한다.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및 알코올중독자 <개정 2016.10.10.>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복지관 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되,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신력, 재정능력, 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자 선정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른다.<개정 2018.5.10, 2019.11.14.>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7.08.11.>
④복지관 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그 밖에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가 제3조의 부지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물을 변경ㆍ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구청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ㆍ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할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일체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귀속된다.

## 제12조(자체운영 규정)

제12조(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22, 2016.10.10, 2019.11.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주무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중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 제4조(위원장 등 직무)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1.14.>
②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질병·품위손상·기타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회의록 작성 등)

제9조(회의록 작성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명단
3. 심의안건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당해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4.>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19.11.14.>

## 제12조(위원의 제척)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3조(운영규칙)

제1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내 장애인 생산시설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가동과 활력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4., 2025.4.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라 함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 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5. 4. 15.>
2. "공공기관"이라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로 광주광역시 서구청(“이하 서구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 4. 15.>
3. "우선구매 구매비율"이라함은 특별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매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2025.4.15.>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11.14.>
②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구청과 소속 행정기관
2. 서구청이 출연한 기관

## 제4조(우선구매 촉진)

제4조(우선구매 촉진) 
①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장애인복지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서구청장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해당연도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계획 및 시책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장애인생산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4. 장애인생산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제6조(구매실적의 공표 등)

제6조(구매실적의 공표 등) 
①서구청장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생산품 생산, 유통, 판매지원에 대한 실적
2.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3.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 제7조(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역할)

제7조(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역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 판매를 위한 상담, 판촉, 홍보 등의 기술 습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우선구매율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의거 매월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서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 대하여 주1회 이상의 장애인생산품 구매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2.해당 월의 납품실적과 판매(매출)액 등의 결과를 매 반기말까지 제출하여야한다.
3.서구 내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에서 납품의뢰가 발생할 경우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품목의 기준가로 공급하여야 하며 법정구매비율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 삭제, 제8조에서 이동 <2025. 4. 15.>]

## 제8조(생산·유통·판매지원)

제8조(생산·유통·판매지원) 
①서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의 개발을 위해 산·학 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서구청장은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4. 15.>]

## 제9조(구매증진 협조 등)

제9조(구매증진 협조 등) 
①서구청장은 서구 내에 소재한 공공기관·단체,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서구청장은 소속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제품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③서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와 생산제품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장애인 생산시설장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4. 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4. 1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6 / 시행일자: 2022-11-16

#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 등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이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개정 2019.11.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의 적합성여부를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직접 해당시설물(설계도서 포함)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11.14.>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 및 교통약자법 제2조와 같다.

## 제3조(사전점검 대상)

제3조(사전점검 대상) 
①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과 공원, 교통약자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도로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은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 제4조(점검요원의 위촉 및 임기)

제4조(점검요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단체와 시민단체, 건축사회, 학계 및 그 외 관련 분야의 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편의시설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5명 이내로 점검요원을 위촉한다.
② 점검요원은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점검요원에게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 제5조(사전점검 방법)

제5조(사전점검 방법) 구청장은 광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인력을 지원받아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사전점검을 실시하거나 또는 제4조에 의하여 위촉된 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할 수 있다.

## 제6조(점검요원의 의무)

제6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구청장의 의무)

제7조(구청장의 의무) 
① 구청장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요원을 통하여 사전점검의 취지를 안내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의 능력향상과 신규 점검요원의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필요시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주의 의무)

제8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 시설주는 설치된 편의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사전점검보고서 작성)

제9조(사전점검보고서 작성) 
① 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전체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만일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즉시 구청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전점검 결과 반영)

제10조(사전점검 결과 반영) 
① 구청장은 사전점검결과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 점검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전점검 반영결과를 점검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지역 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사무소)

제2조(설립 및 사무소) 
① 재단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
③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3조(임원 등)

제3조(임원 등)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임원 구성시 직능단체별로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과 사전 협의한 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재단은 재단설립·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비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학술단체 등에 대한 연구비 지원
3. 교육발전 시책사업 지원
4.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6조(운영경비 등)

제6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기금 출연)

제7조(기금 출연) 
① 구청장은 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장학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의 업무지원)

제9조(공무원의 업무지원) 구청장은 장학재단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 요청한다.
1. 정관의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3.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11조(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2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제14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5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5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구에 귀속한다.

##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①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변경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적립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적립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적립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5조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 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광주광역시 서구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502조(위원회 운영 등)

제5조의2 (위원회 운영 등)  
① 조례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8.09.22, 2009.01.28> 
1. 당연직 : 부구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실장, 복지급여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축과장 <개정 2013.07.18, 2015.01.09, 2015.7.1, 2019.3.15, 2019.12.24., 2025.4.15.> 
2. 위촉직 : 교수, 변호사, 세무회계사 등 민간인 전문가 
②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회의에 참석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2.>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본조 신설 2007. 06. 30)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안전관리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6. 회의록 ( 별지제6호서식) (신설 2007.06.3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66조의4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 관련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구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안전”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3.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4. “민간단체”란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며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가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구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  
① 민간단체는 지역사회의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구의 안전 대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재난과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문화활동 진흥사업 
2. 인명구조 관련 훈련 및 사업 
3. 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을 위한 장비 또는 물자 등의 지원 
4. 기타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제6조(민간단체의 요건)

제6조(민간단체의 요건) 구청장이 지원하는 민간단체는 회원이 30명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민간단체로서 제5조의 지원 사업을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 
2. 재난·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1년 이상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은 단체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