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2 / 시행일자: 2025-09-12

#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양구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12.>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1.>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양구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및 운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필요할 경우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선출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8.13., 2023.12.21.>
1. 당연직 위원: 평생교육과장, 사회복지과장, 도시교통과장
2.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
4. 교통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⑥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3.12.21.>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1.>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8.7., 2023.12.21.>

## 제7조(실비보상 등)

제7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저상버스 도입 계획)

제8조(저상버스 도입 계획) 
①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송사업주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저상버스의 운영)

제9조(저상버스의 운영) 
① 군수는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 하여야 한다.

##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 제12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12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제13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공모절차적용)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민간단체
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 제1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21.>
③ 군수는 수탁자 선정 시 이용자에게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차량 콜 시스템을 갖춘 법인·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산망,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② 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③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④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21.>

##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12.21.>
1.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 또는 휠체어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6조에 따른 이용 대상자는 양구군 거주 여부와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인근 시·군까지로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 제17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제17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진단 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1조에 따른 신청자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④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⑤ 군수는 이용대상자 등록 결정에서 불승인 결과를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승인 결정을 받은 사람중에서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다른 시ㆍ군에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시ㆍ군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상호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에 필필요한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 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⑧ 군수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7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이용이 결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2. 시행규칙 제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조기기 급여 대상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 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 제19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제19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8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8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제2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제2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 군 관할구역 내 시내버스요금 이하
2.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 관내 시내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군보 및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2.21.>

## 제21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제21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 관할지역 및 서울특별시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9., 2023.12.21.>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보 및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2.21.>

## 제22조(수탁자의 의무)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 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3조(교육)

제23조(교육)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5.9.12.>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의 횟수,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2025.9.12.>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1회, 4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과 제도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련된 기술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횟수,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9.12.>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의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시 대처 방법
마.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의 횟수,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9.12.>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5.9.12.>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⑥ 강원특별자치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와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25.9.12.>
⑦ 군수는 교육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25.9.12.>

## 제24조(예산의 확보)

제24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