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7 / 시행일자: 2017-11-17

# 함안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보호시설은 함안군 대산면 대부로 365에 둔다. <개정 2017.11.1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간(평일 08:30-18:30, 토요일 08:30-13:30) 및 6일이내 단기보호. 다만, 단기보호는 야간보호 시설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한하며, 이용시간 및 기간은 필요에 따라 변경 운영할 수 있다. 
2. 보호 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그 밖에 보호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익제공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요원)

제4조(운영요원) 보호시설에 보호시설 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고 운영요원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 별표5의 자격기준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입소자격)

제5조(입소자격)  
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시설장이 보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내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 제6조(퇴소조건)

제6조(퇴소조건)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감염병 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11.17> 
4. 그 밖에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7조(실비징수)

제7조(실비징수)  
① 시설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② 시설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설장은 보호에 직접 제공되는 식대, 간식비, 의약품비 등의 경비는 이용자에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감독 등)

제8조(감독 등)  
① 군수는 보호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 시설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 
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 
4. 이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갱신에 따라서 계속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해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보호대상자의 수송을 위한 장애인 전용 특수차량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수탁자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계약)

제10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에 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시설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함안군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이하 “군”이라 한다)이 미래지향적인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함안군 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이란 장학재단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군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9.10.21>

## 제3조(지원의 범위)

제3조(지원의 범위) 
① 군은 교육발전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0.21>
② <삭제 2009.10.21>

## 제4조(출연금의 신청 및 교부)

제4조(출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장학재단은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연금 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군의 출연금 외에도 기부금, 그 밖의 수입내역이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출연금의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5조(출연금의 운영 및 회계관리)

제5조(출연금의 운영 및 회계관리) 
① 군의 출연금은 장학재단의 정관과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1>
1. 각급학교 학생들의 장학사업 및 우수교사 지원사업
2. 교육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 등에 관한 지원
3. 그 밖에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출연금 관리에 필요한 예탁증서,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 감독)

제6조(지도 감독) 군수는 출연금 및 기부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장부 또는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승인 및 보고)

제7조(승인 및 보고) 장학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승인을 받고 함안군의회에 보고한 후 감독청에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1>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 보고서
4. 그 밖에 장학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개정 2009.10.21>

## 제8조(출연중지 및 회수)

제8조(출연중지 및 회수) 군수는 장학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21>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교육발전에 관한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 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개정 2009.10.2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함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 14.>

##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함안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해서는 아니된다.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함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8호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1.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하되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함안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해서는 함안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6. 4.30.>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대한 고지,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에 따른다.<신설 2026.4.30.>
③ <삭제 2026.4.30.>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안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함안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재난안전담당이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20.5.14.>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함안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함안군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함안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함안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함안군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함안군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함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란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함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 「함안사랑상품권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 함안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지원금의 도입과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 대상 등)

제5조(지급 대상 등)  
① 재난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을 정한다. 
②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현금, 현물,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때에 재난에 따른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중복될 경우 지급을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4 / 시행일자: 2020-07-14

# 함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함안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함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함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함안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ㆍ지원팀 
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함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5 / 시행일자: 2021-02-25

# 함안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함안군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 중인 함안군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함안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함안군에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6·25전쟁 경찰승전탑 추모관련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되는 사업비는「지방재정법」 제17조 및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 및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19 / 시행일자: 2016-12-19

# 함안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서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19>
2.“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서 조직된 함안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상호 협력 등)

제3조(상호 협력 등) ① 군민은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군의 선양시책에 협력하도록 한다.
② 재향군인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19>
②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2014.11.26> <개정 2016.12.19>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서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19>
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6.12.19>
2.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기념하는 사업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를 말하며,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9.20., 2023.5.8.>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제2조에 따른 저소득 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노인세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개정 2023.5.8.> 
2. 장애인세대:「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3. 한부모 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세대

## 제4조(지원 신청 등)

제4조(지원 신청 등) 공단은 제3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군수에게 매월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

## 제5조(지원대상 선정)

제5조(지원대상 선정)  
① 군수는 공단으로부터 매월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지원 결정한다. <개정 2023.5.8.> 
② 공단은 신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자격상실시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하며, 매년 말까지 연간 보험료 납부결과 또는 보험료 지원안내문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할 수 있다. <신설 2023.5.8.>

## 제6조(지원시기 등)

제6조(지원시기 등)  
①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른 납부마감일 전까지 공단의 청구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23.5.8.> 
② 공단은 제1항에 의해 지급된 보험료를 개인별 수납 처리하고 보험료 납부결과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5.8.>

## 제7조(조사 실시)

제7조(조사 실시)  
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 세대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예산 확보)

제8조(예산 확보) 군수는 지원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8.>

## 제9조(정산 및 반납)

제9조(정산 및 반납) 공단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험료와 실제 납부된 보험료를 정산하여 차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달에 지원하는 보험료에 상계하여 지원한다. 다만, 회계가 끝나는 마지막 달에 발생한 차액은 회계가 마감되기 전에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5.8.]

## 제10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10조(지원중단 및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구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5.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 이동 2023.5.8.,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9 / 시행일자: 2019-07-19

# 함안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무주택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를 말한다. 
3. “장기임대주택”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제3조(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제3조(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지원을 받은 대상자 중 최대 지원기간 6년 만료가 예정된 함안군 거주 저소득계층으로 한다.

## 제4조(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

제4조(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함안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가 건립ㆍ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한다. 
② 연간 지원대상 주택의 세대 규모는 그 해당 연도의 장기임대주택 입주계획과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제5조(임대보증금 지원범위 등)

제5조(임대보증금 지원범위 등)  
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②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은 공급주체와 작성한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기간으로 한다. 
③ 임대보증금의 지원액은 공급주체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전액으로 하되, 세대 당 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대상자선정)

제6조(지원신청 및 대상자선정)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함안군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지원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자 선정 시 지원계획 호수 보다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

제7조(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  
①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주체(함안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경남개발공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급주체와 임대주택의 계약기간 등을 협의한 후 이를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

제8조(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계약기간 안에 공급주체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함안군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임대보증금의 납부)

제9조(임대보증금의 납부) 제8조제2항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해당 임대보증금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주체에게 직접 납부한다.

## 제10조(임대보증금의 관리)

제10조(임대보증금의 관리)  
① 군수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입주자격 유지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대보증금 지원자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그 현황을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 제11조(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연장)

제11조(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연장)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기간 연장 신청서와 연장 계약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임대보증금의 회수)

제12조(임대보증금의 회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2. 지원대상자의 저소득층 수급자격 상실 
3. 지원대상자 임대주택 전출 
4. 임대아파트의 월 임차료 및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5. 그 외 군수가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공급주체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은 입주자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문서로서 30일 이상 사전 예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⑤ 공급주체가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군 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13조(협약체결)

제13조(협약체결) 군수는 함안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급주체와 임대보증금 납부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함안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각종 재해 및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금전 및 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① 군수는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의료급여법」에 따른 저소득 수급권자
3.「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6.「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및 시설보호 아동 등
7.「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8.「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군수가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9.「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10.「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 및 저소득 가정
② 행려자 및 그 밖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자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절, 연말 위문금품 지원
2. 교육 및 급식관련 경비 지원(등록금, 학용품비, 교복비, 통학교통비 등)
3. 월동대책비 지원
4. 생계비 및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5. 긴급구호 및 재해구호비 지원
6. 주거비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원
7.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8. 장애인 재활을 위한 경비 지원(재활기구 수리 등)
9. 국경일 및 법령에 의해 지정된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10. 노인복지 증진 및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11. 사회안정망 확보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지원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 장제급여 추가비용 지원
1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 신청 및 조사)

제4조(지원 신청 및 조사) 
① 제5조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주민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장이 직접 발굴하거나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추천하며, 군수는 지원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각급 기관, 학교, 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군수가 결정하며 긴급보호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조사 후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함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1.26., 2021.4.15., 2024.10.1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31 / 시행일자: 2018-10-31

# 함안군 저소득층 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맑고 위생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함안군에서 시행하는 수도 신규 급수 공사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서 공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세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안군 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함안군 내에 주소를 둔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가구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신설 2018.10.31.> 
1. 자가 
2. 주택 전체를 무료로 임차한 사람(단, 주택소유자가 지원대상의 직계 존·비속이거나 형제·자매인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① 수도 신규 급수 설치 시 필요한 정액공사비는 전액 지원하고, 시설분담금,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등은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수도 신규 급수 공사비 지원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공사비 지원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사비 지원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제4조에 따라 공사비 지원 신청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비의 재원)

제6조(공사비의 재원) 설치 공사비의 재원은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함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를 적극행정부서로 하고, 적극행정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함안군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3.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 등에서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5. 그 밖의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인사상 우대 및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함안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함안군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ㆍ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로서, 행정과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공개 실시 및 심의회 상정 요청 등 실질적인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과장으로 한다.

## 제4조(처리부서의 지정)

제4조(처리부서의 지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를 처리할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업무 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1. 업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 
2. 우선순위로 요구된 정보를 관리하는 부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총괄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를 주관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5조(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처리부서는「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 범위, 시기, 주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함안군 홈페이지 등에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거나 가린 후 공개한다.

## 제6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제6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처리부서는 정보공개대상 목록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보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작성)

제7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작성)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부담)

제8조(비용부담)  
①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②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제11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정보공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책무)

제11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 제12조(심의회의 운영)

제12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관련 담당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13조(심의 요구 등)

제13조(심의 요구 등)  
①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 접수일 또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심의 요구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간사는 회의 또는 서면심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회의록 기록유지)

제14조(회의록 기록유지) 심의회의 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5조(실비변상)

제15조(실비변상)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