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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평택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대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평택시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중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세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3. 그 밖의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 제3조(지원대상자 결정)

제3조(지원대상자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시장은 이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험료 지원 등)

제4조(보험료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단체 등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받거나 경감받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은 연중으로 하되, 월별 보험료의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 마감일까지 공단의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5조(조사 등)

제5조(조사 등) 시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중지)

제6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조사 결과 지원대상이 아닐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금 환수에 대하여 공단을 통해 환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공단과의 협력 등 지원금 환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발굴 및 복지 서비스 연계·제공 등을 위하여 공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평택시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초·중·고교 신입생의 입학 적응을 위한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말한다. 
2. “초ㆍ중ㆍ고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12.15.) 
3. “입학준비금”이란 신학기 준비에 필요한 책가방 등 입학준비 물품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2.15.)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1.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개정 2021.12.15.)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15.)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은 초ㆍ중ㆍ고교의 최초 입학 시 각 1회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1.12.15.)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신입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포함한다)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와 입학준비금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21.12.15.)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평택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통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평택시에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비지급)

제6조(실비지급)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평택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업무 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사상 우대 조치는 인사업무 담당부서,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예방은 감사업무 담당부서를 지원부서로 지정한다.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사전 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4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시장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교육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직장교육 형태의 집합교육
2. 교육훈련기관 교육
3. 온라인 학습
4.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정하는 방법

##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택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영 제12조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적극행정업무 담당 실·국장,인사업무 담당 국장, 인·허가업무 담당 국장,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청년기본법」제3조제1항에 따른 청년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정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가 있는 경우
3. 영 제11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합동회의 운영)

제12조(합동회의 운영)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간사는 관계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

##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의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적극행정에 기여한 우수부서와 공무원 등에 대해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평택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평택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평택시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평택시민들이 추진하는 피해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참여)

제5조(시민의 참여) 
① 평택시민은 자주적인 소비자로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평택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금 지급 등)

제8조(포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평택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5.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를 당한 사람 및 전세사기피해자(이하“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평택시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평택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보호 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6조(보호 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평택시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대책(이하“보호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 대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 제7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제7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법률ㆍ심리상담ㆍ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지원
2.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3.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나.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다.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월세 지원
4.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전세피해 예방과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피해 예방 교육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28

# 평택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정보공개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08.03.05.)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심의회는 위원장 포함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포함 4인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3인은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03.05.) 
  1.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된다.  (개정 2020.7.20.) 
2. 당연직위원은 기후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08.03.05., 2009.07.01., 2018.11.21., 2020.7.20., 2025.7.4.)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03.05.)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심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결정사항 
4. 위원 또는 참석자의 발언내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심의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수수료)

제10조(수수료)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

##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2 / 시행일자: 2025-07-22

# 평택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행정입원”이란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을 말한다. 
5. “응급입원”이란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을 말한다. 
6.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8. “응급정신질환자 이·후송 비용”이란 응급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대응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위기대응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평택시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 
2. 평택경찰서 
3. 평택·송탄소방서 
4.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 
5. 정신건강증진시설 
6. 그 밖에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의 담당 팀장이 된다. 
⑦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체계 마련)

제7조(지원체계 마련) 시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행정입원 또는 응급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공공병상 확보 및 운용비 지원)

제8조(공공병상 확보 및 운용비 지원)  
① 시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중 공공병상 확보 및 운용에 협력하고자 하는 기관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정신의료기관에 공공병상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병상 확보 및 운용비 지원을 위하여 평택시 관내의 정신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관내 정신의료기관만으로 원활한 공공병상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에 소재하는 정신의료기관과도 협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시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정신질환자 이·후송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평택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안과 업무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정책고문을 위촉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요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평택시 정책고문(이하“정책고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정책고문은 시장이 자문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업무 추진을 위한 대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1. 국회,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 강화
2. 지역발전과 관련한 국책사업 개발 및 유치
3.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해결방안
4.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컨설팅 및 홍보
5. 국제도시로서의 세계 주요 국가와의 교류·협력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평택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책고문을 위촉한다.
1. 국내외 저명한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2. 시정에 관심이 많고 경제, 문화예술, 복지, 환경, 건설, 행정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정책고문은 15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정책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09.30.)

## 제5조(정책고문의 제척ㆍ회피)

제5조(정책고문의 제척ㆍ회피) 
① 정책고문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문안건과 직접적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정책고문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5.10.02.]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정책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정책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책고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2조 각 호의 자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정책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9조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호 신설 2025.10.02.)
5.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호 이동 2025.10.02.)
[조 이동 2025.10.02.]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시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정책고문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조 이동 2025.10.02.]

## 제8조(활동지원)

제8조(활동지원) 
① 정책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자문료, 회의참석수당, 활동실비, 여비 등)지원 및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평택시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정책고문으로부터 제2조의 자문사항 등에 관한 자료요구 등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25.10.02.]

## 제9조(이해충돌 방지)

제9조(이해충돌 방지) 정책고문은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누설 및 정보의 사적 이용
2.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
3. 직무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 직무 남용
4. 그 밖에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관련 분야의 용역 및 사업을 수행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조 신설 2025.10.02.]

##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책고문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조 이동 2025.10.0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평택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등)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등)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사업(이하“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시민생활과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 
2. 의존재원이 투입되는 5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3. 2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 투자사업 
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5.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7.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과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평택시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6조(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

제6조(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  
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 
②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참석자·발언내용·결정사항·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에게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 내역서를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통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에 등록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평택시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주요 사업임에도 민감성 등의 사유로 공개하기가 곤란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현황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평가)

제8조(사업평가)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고 있거나 새로 발견되어 치료와 건강생활 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제1형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 환자 중에서 면역기전에 의하여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란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을 파악해 정상인의 췌장과 같은 리듬으로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인슐린 자동 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등을 말한다.(개정 2024.11.05.)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형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형 당뇨병 환자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서 제1형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1형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제1형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3. 그 밖의 제1형 당뇨병 환자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제7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① 시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범위는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용 중 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로 한다.

## 제8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 등)

제8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 등)  
①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대상자는 평택시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11.05.) 
1. 19세 미만 제1형 당뇨병 환자 (호 신설 2024.11.05.) 
2. 19세 이상 제1형 당뇨병 환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미만인 가구에 속한 사람 (호 신설 2024.11.0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지원금액,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중복지원 제외)

제9조(중복지원 제외) 시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또는 그에 따른 구입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제7조의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통계관리)

제12조(통계관리) 시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의 범위 안에서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부처,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평택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4.24.)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평택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5.04.24.) 
②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평택시장이 위촉한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5.04.24.)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 중 해당분야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개정 2025.04.24.)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개정 2025.04.24.) 
4. 해당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혐이 1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25.04.24.)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호 이동 2025.04.24.) 
④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04.24.) 
⑤ 위원회의 간사는 사업부서 담당 팀장이 하며, 서기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된다.
(조 전부개정 2011.09.07., 개정 2018.8.7.)

## 제3조(평가위원의 선정 등)

제3조(평가위원의 선정 등)  
①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2조제3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표1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아야 한다. 
②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후보자)에 등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 후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계약 담당자는 그 예비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③ 계약 담당자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입찰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평가위원의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수가 많은 평가위원(후보자)을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하고, 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5.04.24.) 
④ 계약 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 선정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평가위원 선정(예비 평가위원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조 전부개정 2011.09.07.)

## 제4조(위원의 제척)

제4조(위원의 제척)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1.09.07.)

##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11.09.07., 2025.04.24.)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은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는 없다.  (개정 2011.09.07.)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09.07.) 
⑤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은 다른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개정 2011.09.07.)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범위내에서 해당 평가 주관부서의 실ㆍ과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별표 3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의해서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의한다.
(조 신설 2011.09.07.)(조 이동 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