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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해남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소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7조(회장의 직무)

제7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발생 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군수는 보건소 업무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2 / 시행일자: 2016-10-12

# 해남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 10. 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 <개정 2011.4.15> 
1.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 전문가〈개정2015. 10. 8〉 
2.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소재 어린이집 원장 대표〈개정2015. 10. 8〉 
3. 군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개정2015. 10. 8〉 
4. 보육아동 학부모, 아동보호자, 지역주민 
5.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사회복지회관·후견기관 대표 
6. 음식업협회 대표, 영양사 등 
7. 가족행복과장, 교육청 교육과장 등 관계공무원 <개정 2019. 2. 26.> <개정 2022. 11. 15.>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어린이집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2016.10.1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연도별 보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2015. 10. 8〉 
3. 〈삭제2015. 10. 8〉 
4. 〈삭제2015. 10. 8〉 
5.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개정2015. 10. 8〉 
6. 〈삭제2015. 10. 8〉 
7. 〈삭제2015. 10. 8〉 
8. 〈삭제2015. 10. 8〉 
9. 〈삭제2015. 10. 8〉 
10. 〈삭제2015. 10. 8〉 
11. 〈삭제2015. 10. 8〉 
12. 〈삭제2015. 10. 8〉 
13. 〈삭제2015. 10. 8〉 
14. 〈삭제2015. 10. 8〉 
15.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2015. 10. 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2015. 10. 8〉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09.11.27>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회의공개의 제한)

제9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해남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채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7> <개정 2023.8.1.>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주채무자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개정 2023.8.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 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채무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13> <개정 2023.8.1.> 
② 군수는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개정 2023.8.1.>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 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23.8.1.> 
④ 해남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을 따른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해남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해남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찾아내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해남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해남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해남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392번지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보훈단체의 육성·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단체가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일부를 입주단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제7조의 운영협의회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협의회)

제7조(운영협의회)  
①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장들로 해남군 보훈회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해남군 물품관리 조례」,「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해남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해남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10, 2016. 12. 30.)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군의 실과소장과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 군수가 위촉한다. 단, 당연직 공무원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7, 2016. 12. 30)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서신설 2019. 12. 16.>

## 제2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 2016.12. 30>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제척(際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 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203조(위원의 해촉)

제2조의 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9. 10. 29.>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緯)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3조(심의사항)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규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5. 5. 10, 2016. 12.30) 
  1.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4조(회의소집)

제4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년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제5조(의사)

제5조(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등)

제6조(간사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16.10.12) 
③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27)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7)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집행사항 
5. 위원 발언 요지 
6. 회의결과 
7.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의 비공표)

제10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5 / 시행일자: 2021-09-15

#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7.> <개정 2021. 9.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사보조감독”이란 공사시공과 정상의 적정시공 여부를 현장점검 및 감독함을 말한다. <개정 2013.6.15.>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이 조례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대상 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7.> <개정 2021. 9. 15.>

## 제4조(사업통고 및 보조감독 임명)

제4조(사업통고 및 보조감독 임명)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본청 및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제3조에 따른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 접수 후 5일 이내에 공사설계도서와 시방서 등 공사내용 및 보조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읍장ㆍ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6.15.> <개정 2021. 9. 15.>
② 통고를 받은 읍장ㆍ면장은 소속 공무원과 주민대표 보조감독을 임명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개정 2021. 9. 15.>

## 제5조(읍장ㆍ면장 및 보조감독의 의무)

제5조(읍장ㆍ면장 및 보조감독의 의무) <개정 2021. 9. 15.>
① 읍장ㆍ면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모든 공사의 현장을 수시방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5.> <개정 2021. 9. 15.>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임명받은 보조감독은 모든 공사 현장을 수시 출장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별지 서식의 현장 지시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잘못 시공된 사항을 기재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5.> <개정 2021. 9. 15.>
③ 읍장ㆍ면장은 공사 중 시행중인 공사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에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실과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5.> <개정 2021. 9. 15.>

## 제6조(시공확인)

제6조(시공확인) 
① 공사감독공무원은 제5조제3항에 따라 통고를 받은 즉시 읍장ㆍ면장에게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를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② 제1항의 통고를 받은 읍장ㆍ면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 입회시켜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해당부분을 촬영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 제7조(준공계 제출)

제7조(준공계 제출) 시공자가 준공계를 제출시는 사전에 읍장ㆍ면장과 보조감독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 제8조(공사실명패)

제8조(공사실명패) 
① 준공검사 시 공사금액이 도급금액 3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명, 시공회사 및 대표자 성명, 감리회사, 공사비, 공사감독공무원 및 준공검사 공무원의 성명등을 기재한 공사실명패를 만들어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5.>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실명패 제작 및 부착에 소요되는 경비는 설계서에 계상하고 공사실명패 제작 및 설치는 석재 또는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5.>

## 제9조

제9조 <삭제 2001.6.1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1-16 / 시행일자: 2020-11-16

#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제2조(지원)  
①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5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기간 동안에 교육비 지급과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보조·지원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회복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남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의결로 정한다. 
2.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행정서비스 제공 및 군 고문 변호사 자문을 통해 생활·법률 지원을 할 수 있다. 
3.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구(1인 가구 포함)당 정착지원금을 최초 군 전입시점에서 1년 경과한 후부터 1회에 한하여 반기별 50만원씩 최대 4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등 관련 사업에 필요한 행정상 지원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지원 사업에 따른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금의 회수)

제3조(지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지원금에 대하여 조례8조의 사유 발생 시 반환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지원금 회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8조제1호, 제3호의 경우 자금 지원을 취소하고 전액을 회수한다. 
2. 조례 제8조제2호, 제4호의 경우 자금 지원을 취소하고 일부 회수하며 회수 비율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제4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2 / 시행일자: 2016-10-12

# 해남군 분뇨 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분뇨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이행통지)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이행통지) 군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통지 및 촉구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분뇨의 수집ㆍ운반)

제4조(분뇨의 수집ㆍ운반) 
① 군수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 수집ㆍ 운반 업무에 대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② 분뇨수집을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과 협의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분뇨수거 의무 제외지역 지정)

제5조(분뇨수거 의무 제외지역 지정)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거 의무 제외지역은 별표1로 한다.

## 제6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계약)

제6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계약)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 대수(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3. 사무소의 소재지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관계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군수의 분뇨 수집ㆍ운반에 관한 조치명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 제602조(폐업의 지원)

제6조의2(폐업의 지원) ［본조신설 2013.12.31］
① 군수는 제6조의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고,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차량의 잔존가치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신설 2013.12.31>
③ 제1항에 따른 대체사업의 주선, 폐업지원금 지급, 융자 알선 등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13.12.31>

## 제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제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의 수집ㆍ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처리 등을 위하여 리터당 28원의 수수료를 부과 징수한다. < 개정 2016.10.12>
② 군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 등을 수집한 때에 징수한다.
④ 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ㆍ운반 장비에 분뇨(개인하수 처리시설 찌꺼기 포함)의 수집량과 요금을 나타내는 측정기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 의한 대행업자는 수수료 징수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수증을 발행 교부하고, 그 실적을 매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수수료의 지원)

제8조(수수료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원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13.12.31>

## 제9조

제9조 <삭제 2013.12.3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12.31>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절차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3.12.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해남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해남군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및 제4조의 요건을 갖추고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공익활동”이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 공동의 이익에 기여하는 비영리적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5년마다 군 공익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익활동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등록된 비영리단체 중 주된 사무소가 군에 소재하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 고령화 및 농촌복지 증진
2. 귀농귀촌 및 생활인구 유입 촉진
3.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ㆍ환경 보전
4. 해남 문화 전통 계승 및 해남학 발전
5. 청년ㆍ청소년 정착 및 지역활동 지원
6. 관광, 스포츠, 축제를 통한 지역활성화
7. 읍ㆍ면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문제 해결형 공익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사업

## 제6조(비영리민간단체 지원심의위원회)

제6조(비영리민간단체 지원심의위원회) 
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남군비영리민간단체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민간 공익활동 전문가 3명 이상
2. 청년위원 1명 이상
③ 위원회는 공익활동 분야 지정, 지원대상 선정, 사업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회의 운영, 회의의 공개 등, 회의록의 작성, 위원회 관리, 용역ㆍ공사의 금지, 수당 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7조(지원사업의 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사업의 신청 및 결정) 
①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1. 사업의 공익성 및 파급효과
2.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3. 사업 수행 단체의 전문성 및 재정능력
4.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정 및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제8조(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통보한 후,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 사용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내용

## 제9조(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제9조(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2년 이상 우수한 성과를 낸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 워크숍 및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을 확인하는 등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무에 관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ㆍ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29 / 시행일자: 2019-10-29

# 해남군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 건축물”이란 「건축물 관리법」제42조에 따라 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빈 건축물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 건축물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빈 건축물 정비의 대상)

제6조(빈 건축물 정비의 대상) 빈 건축물 정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빈 건축물 철거 등)

제7조(빈 건축물 철거 등)  
① 군수는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2. 빈 건축물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 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토지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건축위원회에서 장기간 공공용지로 필요하다고 조건부 의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가 옆집의 벽이 되는 등 일부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정비대상 빈 건축물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철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개정 2022. 4. 15.> <개정 2022. 12. 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11.10> <개정 2022. 12. 1.>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는 군수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11.10>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령으로 시행한다.

## 제5조(재위임사항)

제5조(재위임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해남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제117조제1항,「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남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2> <개정 2021. 3. 9., 2022. 4. 15., 2026. 4. 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8.10.10> <개정 2021. 3. 9.>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부서장,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9.>
1. 군수의 결재 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해남군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고도의 행정적 판단을 요하는 예외적 사항의 결정
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사.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이 큰 결정 사항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다. 기관전체의 차원에서 부서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부서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
다.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라.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마. 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바. 업무와 관계된 각종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사.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아. 관계기관과의 업무의 연락·조정
자.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처리
4.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 반복적인 업무
나. 단순·경미한 업무
다. 법규에 의한 즉결 창구민원서류 발급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군수, 실과소장,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7. 17.>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실과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결정사항의 합의)

제6조(결정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3. 6.>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실장, 다른 실과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과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6.>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인정되는 다음 각호의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등)

제8조(결재절차등) 
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1.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