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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8 / 시행일자: 2020-11-18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 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개정 2020.11.18.)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 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ㆍ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8.)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6 / 시행일자: 2022-02-16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법”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2.16.)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사업 
2.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4.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5.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립지원 사업 
6. 미혼모·부 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7.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검진 서비스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예산확보)

제10조(예산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장과 직속기관의 보건소장, 과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동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국장, 담당관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ㆍ보건소장을 보좌하며,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구 본청ㆍ보건소의 담당관ㆍ과ㆍ동 소속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담당관 또는 과장ㆍ동장을 보좌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 제3조(사무분장)

제3조(사무분장) 구 본청의 과ㆍ담당관, 보건소의 과 및 동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 제0조

제2장 구 본청

## 제4조(정책보좌관)

제4조(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은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5조(행정문화국)

제5조(행정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지원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문화예술과장ㆍ체육관광과장ㆍ교육지원과장ㆍ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6조(기획재정국)

제6조(기획재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ㆍ홍보소통과장ㆍ재무과장ㆍ세무관리과장ㆍ재산세과장ㆍ지방소득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7조(미래경제국)

제7조(미래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지역경제과장ㆍ일자리정책과장ㆍ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스마트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8조(복지가족국)

제8조(복지가족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복지지원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아동청소년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어르신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출산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9조(도시관리국)

제9조(도시관리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주택과장ㆍ건설관리과장ㆍ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0조(안전교통국)

제10조(안전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관리과장ㆍ교통행정과장ㆍ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과장ㆍ물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체험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으로 보한다.

## 제11조(균형발전도시국)

제11조(균형발전도시국) 균형발전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전략과장ㆍ도시계획과장ㆍ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신청사건립추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2조(감사담당관)

제12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0조

제3장 보건소

## 제13조(소장)

제13조(소장)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14조(하부조직)

제14조(하부조직) 보건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위생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2. 31.>

## 제0조

제4장 동

## 제15조(동장)

제15조(동장)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0-16 / 시행일자: 2019-10-16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동의)

제2조(의회동의)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 안건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 제3조(수탁기관 선정기준)

제3조(수탁기관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조례 제10조제2호에 따른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공신력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사실 
2. 수탁기관이 최근 3년 간 수행한 구청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결과 등

## 제4조(인계·인수)

제4조(인계·인수)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기구·비품을 목록과 함께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종료 시 또는 조례 제23조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기구·비품 및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 제5조(사무편람)

제5조(사무편람)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지도·점검 등)

제6조(지도·점검 등) 구청장은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주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조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세부지침)

제8조(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

제2조(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정보공개의 청구 및 이의신청 접수 관련 총괄은 민원여권과장이 한다.
② 청구된 정보의 공개 및 조례 제5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표, 이의신청 관련 처리는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원여권과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 제3조(정보공개창구의 설치·운영)

제3조(정보공개창구의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에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청구 접수 및 안내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 관련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관련서식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 제4조(행정정보 공표의 세부내역)

제4조(행정정보 공표의 세부내역) 조례 제5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표 세부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
2. 투자기관의 예산 및 결산
3. 투자기관의 경영평가결과
4. 기관장 등의 업무추진비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6.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7. 부서별 주요현황
8. 구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9. 공사, 용역, 발주 및 물품구매 등
10. 각종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11. 민원처리와 관련된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1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 제5조(공표주기 및 시기)

제5조(공표주기 및 시기)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 공표형태는 별표와 같다.

## 제6조(공표방법)

제6조(공표방법) 
① 구청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강서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형태는 별표와 같다.
② 집행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인터넷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서구 홈페이지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공표매체 관리)

제7조(공표매체 관리) 
① 공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서구보 : 홍보 담당부서
2. 인터넷 : 인터넷 관리부서
3. 인쇄물 : 공표부서
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기 타)

제8조(기 타)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 제9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제9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조례 제6조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가 첨부된 안건상정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사본
나. 부서(기관)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
다.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조례 제12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사본
나. 정보(부분공개 또는 비공개)결정 통지서 사본
다.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사본
라. 부서(기관)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
마.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간사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별지 제4호 서식)와 회의록(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직접 제작하거나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경진대회 등)

제7조(경진대회 등) 
① 구청장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현수막을 활용한 경진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에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강서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구정홍보 및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구 주관 각종 축제, 관광 및 문화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이나 단체
2. 구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① 홍보대사는 구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구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③ 홍보대사는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본인으로부터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기피한 경우
3.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해촉, 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한다.
② 각 부서에서 홍보대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홍보대사의 활용 방안을 결정한다.

## 제7조(예우)

제7조(예우) 
①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의전을 갖춰 예우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에 따른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뜻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지원)

제5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자체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사업 확대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재난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하고, 실천ㆍ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1., 2025. 4.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27., 2025. 4. 2.>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
사.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
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자.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차.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카.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2.>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2 / 시행일자: 2022-06-22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2.)

##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 제출시 구의회 및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2.6.22.) 
  1. 조례 제2조에 의한 기금 
2.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상환금 
3. 조례 제10조에 의한 일시상환금

##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미래경제국장이 한다.(개정 1998.10. 7, 2006.11.29, 2011.12.30, 2022.6.22.) 
②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예탁은 구금고로 한다.

##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미래경제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자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4. 5.24, 1996. 2. 9, 1998.10. 7, 2022.6.22.)

##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 사무위임 전결규정에 의거 이를 전결할 수 있다.

##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부신청시기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출한다. (개정 2022.6.22.)

##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2.) 
  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보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조례 제11조제1항 해당자에 한함) 
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납입고지서 사본제출자는 등록금 납입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출)

제9조(지출)  
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의거 대여대상 환경공무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하며,(개정 1994.5.24, 2020.4.9, 2022.6.22.) 
③ 입금조치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후  조례 제3조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 융자 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신상변동 신고)

제11조(신상변동 신고) 기금을 대여 받은 환경공무관 자녀에게 졸업·휴학·학교변동·중퇴·복학·유급의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학자금대여 환경공무관 자녀 신상변동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2.1, 2022.6.22.)

##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상환시기 도래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4. 5.24) 
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대여금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회계장부)

제13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지출부(별지 제9호서식) 
3. 지급명령부(별지 제10호서식) 
4. 징수부(별지 제11호서식)

## 제14조(보고 및 결산)

제14조(보고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수입계산서 및 기금지출계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도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년도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후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회계준용)

제15조(회계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징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4.12, 2020.12.10, 2021.12.2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소속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6, 2021.12.31.)

## 제2조(기금조성)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1.5.6, 2021.12.31.)
1. 일반회계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8.)

## 제2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12.28, 개정 2021.5.6., 2026.4.8.)

## 제3조(기금운용·관리)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6.4.8.>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8.)

## 제30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1.)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신설 2016.12.28.)

## 제4조(기금회계직무공무원)

제4조(기금회계직무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1994. 4.15)
② 기금의 회계직무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 4.15, 2016.9.28, 2017.9.28.)

## 제5조(대여대상)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소속 환경공무관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6조(대여제한대상)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16.12.28, 2021.5.6, 2021.12.31.)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공무관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자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개정 2016.12.28.)

## 제7조(대여횟수 제한)

제7조(대여횟수 제한) 자녀 1인당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6.12.28, 2021.5.6.)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개정 2026.4.8.>
② 환경공무관 1명에 대한 학자금대여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5.6, 2021.12.31., 2026.4.8.)

## 제9조(이자 및 상환)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상환은 매월 임금지급시 원 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 공제한다.(개정 2021.5.6.)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5.6., 2026.4.8.)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8, 2021.5.6.)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 제11조(채권보전)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공무관 퇴직금의 100분의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0년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공무관 1인 또는 근속기간 5년이상인 공무원 1인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8, 202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보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개정 2026.4.8.>
③ 그 밖에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05 / 시행일자: 2012-06-05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의 접수)

제2조(신고의 접수) 
① 근무시간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구의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별
지 서식에 의한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직자가 당직실에 비치된 별지 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은 당직종료후 근무개시와 동시에 환경업
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근무시간내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접수된 날에 처리하고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시간 내에 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ㆍ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채취 하고 검사기관에 지체없이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은 해당 배출업소를 관장하는 구청장이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를
접수한 기관과 해당 배출업소를 관장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
다. 다만, 신고사항의 확인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먼저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해
당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20일 이
내에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검사기간은 산입하지 아
니한다.

## 제5조(포상금의 지급방법)

제5조(포상금의 지급방법)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고, 도
서상품권ㆍ문화상품권ㆍ공중전화카드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입금 또는 우편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등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0, 2011.6.30, 2020.5.1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발각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 
①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
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우편·전화·인터넷
·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환
경오염행위신고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처리하
여야 한다. (개정 2020.5.19.)

##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
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
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신문· 방송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8.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9.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②동일사항에 대한 1회 포상금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인이 동일한 경우 연간 포상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동일신고 사안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에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
상한다.

##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
상금지급 대상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②신고·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과징금등의 징수교부금과 과태
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