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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광주광역시 광산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9.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구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 의회의 경우 구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인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 의회의 경우 구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단서 규정에 따른 그 밖의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 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개정 2024.9.30.>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구청장, 국장, 부서의 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 의회의 경우 구 의회 의장이 전결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부구청장 : 추정금액이 2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써 1건 5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이 1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써 1건당 3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부서의 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을 부서의 장에게 각각 전결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일상경비 교부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4.9.30.>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4.9.30.>

##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9.3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9.3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광주광역시광산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감사관, 건설과장, 건축과장, 세무1과장, 회계과장 중에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4인 이내로 구성하되, 예산·회계·지방세·기술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8.13.)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3조(안건심의)

제3조(안건심의)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안건을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개최시마다 별지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예산성과금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광주광역시광산구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개정 2021.8.13.) 
③ 자체심사위원회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각 예술단체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단원의 모집)

제3조(단원의 모집)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원을 신규모집 하고자 할 때에는 20일 이상 구보 또는 광산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
3. 사진(3.5cm×4.5cm) 2매

## 제4조(전형방법)

제4조(전형방법) 
① 전형은 서류심사와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며, 필요한 경우 실기와 면접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내·외 활동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실기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형평가를 위해 3인 이상 5인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며, 전형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전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단원의 자격)

제5조(단원의 자격) 단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산구이거나 직장 소재지가 광산구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
2. 반주자
3. 특별한 실적이 인정되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단원의 위·해촉)

제6조(단원의 위·해촉) 
① 제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각 예술단체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위촉단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조례 제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구청장이 단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광산구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사람
3. 예능평정 결과 2회 연속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25.12.31.>
④ 단원의 위ㆍ해촉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위·해촉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평정)

제7조(평정) 
① 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단원에게 연 1회의 범위 안에서 예능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예술감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감독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단원의 경우 단장의 승인을 얻어 평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체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2. 출산, 질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평정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의 평정을 실시하는 경우 제4조 제2항에 따른 전형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8조(임원회)

제8조(임원회) 
① 각 예술단체는 자율적인 단체 운영을 위해 내부에 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임원회는 예술단체의 운영 및 활동사항 등을 협의하고, 자율적으로 조직·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원회는 자율적으로 조직·운영을 위한 회칙을 정할 수 있다.

## 제9조(공연 및 연습)

제9조(공연 및 연습) 
① 각 예술단체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각 예술단체는 주 1회 정기연습을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장의 승인을 얻어 달리 정할 수 있다.
1. 대·내외공연 등으로 예술감독이 정기연습 외에 연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단원의 자기계발 및 휴식 보장을 위해·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습이 불가능한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예술단체 단원에게는 [별표2]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그 밖에 공연에 협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에는 합창단, 교향악단, 국악고적단 등을 둘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예술단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정서함양 및 화합
2.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및 창달
3. 지역 문화사절단 역할 및 문화예술 교류 등을 통한 구의 위상 제고
4. 지역 예술가 양성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각 예술단체에는 단장과 예술감독 겸 지휘자, 일반단원 등을 포함한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 객원단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예술단체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단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각 예술단체별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단장 등의 임무)

제5조(단장 등의 임무) 
① 단장은 예술단체를 대표하며, 단체의 활동과 운영을 총괄한다.
②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는 소속 단원을 지휘·감독하며, 소속 예술단체에 관련된 모든 공연활동 업무를 관장한다.
③ 단원은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단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체의 운영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5.12.31.>
1. 예술단체의 주요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예술단체 간 활동 및 운영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단원의 해촉에 대해 심의가 필요한 사항<신설 2025.12.31.>
4. 그 밖에 구청장, 단장 또는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원 1인을 포함 문화·예술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담당 실·과장, 담당관이 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예술단체 단원 및 관계 공무원,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단원의 위촉)

제8조(단원의 위촉) 
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 활동 실적 등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전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② 단원은 광산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각 예술단체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그 자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전형방법과 단원의 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예술감독의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단원의 해촉)

제9조(단원의 해촉) 
① 단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자동해촉된다.
②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1. 건강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활동 할 수 없는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3.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람
4. 활동을 방해하거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단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10조(경비의 지원과 운영)

제10조(경비의 지원과 운영) 
① 예술단체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향악단과 국악고적단은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체를 위촉할 수 있다.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단원과 객원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사례비,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예술인”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및 예술활동 여건개선에 관한 사업
2.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업(조사 및 연구 포함)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예술인 성인지 감수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피해구제 지원사업
5.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7조(창작공간 지원)

제7조(창작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등)

제9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거나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에 구의 지역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경비 및 출연료를 보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축제 등을 포함하여 각종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시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홍보, 상담창구 운영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1억원 이상의 행사 및 축제 등의 시행시에는 계약업체가 천재지변 등의 행사취소에 따른 예술인의 보상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행사취소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근로실태를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4-15

#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산구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노동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외국인노동자 고용 분야별 추진과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본 조례의 기본계획과 유사한 기본 계획이 있을시, 그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3.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관내 외국인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광산구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센터의 기능)

제9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법률·노동·고용·인권 상담 
2.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문화적응, 교육활동 등 지원 제공 
3.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사회 적응 및 안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관내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관ㆍ단체가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조기정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외국인주민 지원 시설물”(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이라 함은 외국인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물과 그 부속건물을 말한다.

## 제3조(시설설치·관리)

제3조(시설설치·관리) 외국인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는 외국인주민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① 시설물의 종류는 마을회관, 회의·교육공간, 전시시설, 운동시설, 도서관, 휴게시설 등 시설물을 말한다. 
② 판매시설이란 음식, 다과,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구청장은 시설물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위탁관리·운영하게 할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운영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시설물 이용시간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 
④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기준과 절차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 한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시설물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기부채납 및 당연 귀속됨을 조건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의 취소 등)

제6조(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서 그 시설물의 관리·운영은「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우리밀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및 식량자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밀”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내에서 재배되는 밀을 말한다.
2. “생산자”란 광산구에 거주하며 우리밀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 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생산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주적으로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우리밀의 생산장려와 소비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우리밀의 육성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우리밀 관련 각종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생산장려를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저장·가공·유통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특화 및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
5. 도·농 연계를 위한 경관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관련 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
7. 그 밖에 우리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기술지원)

제5조(기술지원) 구청장은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 우리밀의 종자개량, 재배기법 등 필요한 기술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생산비지원)

제6조(생산비지원) 구청장은 우리밀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종자대의 일부
2. 유기농 비료대의 일부
3. 그 밖에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 등 광산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7조(생산단체 지원)

제7조(생산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우리밀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산자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6. 5. 25.>

## 제8조(소비의 촉진)

제8조(소비의 촉진)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학교, 기업 등의 단체급식에 우리밀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장려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우리밀의 체계적인 보호·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리밀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경제재정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및 구 공무원, 생산자단체 및 가공·유통단체 대표와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9. 12. 28., 2013. 12. 19., 2024. 9. 30., 2025. 3. 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의 우리밀 육성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9. 12. 28.>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5.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 하거나 공무상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3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관리, 교육 등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산구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놀이시설, 교통안전표지 등을 말한다.
3. “민간시설물”이란 민간이 시행하는 제2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존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도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서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의 관리, 교육, 홍보 등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2. 이용자가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
3.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5.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구청장은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니버설디자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
3.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홍보ㆍ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제7조(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 시설물
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구민의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공간 또는 시설물
3.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보와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의 본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민간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유지관리를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시민참여)

제9조(시민참여)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 제안 공모전, 전시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의 모집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하는 등 구민 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우수사례 등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등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아동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2.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12조의2제1항에서 정한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4. "어린이집 등 급식소(이하‘급식소’라 한다)”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급식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사)

제4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사) 구청장은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소 식재료 경우에는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5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검사 결과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급식소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 목록을 급식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급식소를 관리하는 장에게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권고할 수 있다.

## 제6조(급식소에 대한 지원)

제6조(급식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해 급식소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요소에 대해 영유아, 아동, 일반인에게 교육, 홍보, 강의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의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업무협조)

제8조(업무협조)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25 / 시행일자: 2016-05-25

#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통산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 또는 입점한 대형유통기업과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을 말한다.
2.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6.05.25)
3.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자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6.05.25)
4. “지역생산품”이란 구에서 생산되는(생산품이 적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포함한다) 상품을 말한다.
5.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소상공인과 상호협력을 통하여 동반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대형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협력)

제3조(대형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협력)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점포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자)는 지역상권 보호와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이행 및 협조를 위하여 노력한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사업(개정 2013.12.19)
2.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협약 체결
3.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주민 채용
4. 지역생산품의 매입·판매와 매장설치 및 소비촉진
5. 일정기간 지역은행에 매출금 예치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7. 용역 등 서비스업 위탁시 지역 업체 선정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 보호와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회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역입점 대형유통기업 운영자 및 중·소상공인 관계자, 여성 및 소비자단체 대표, 구 의원, 담당 국장, 그 밖에 유통산업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 등에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협의회의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 제5조(협의회의 기능)

제5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협의한다.
1. 상생발전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 선언문의 채택과 협약사항의 추진
3. 지역생산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업체·유공자 추천
5.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능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및 여비)

제6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9)

## 제7조(협약의 평등)

제7조(협약의 평등) 이 조례에 따른 상생발전 협약 체결은 상호 평등과 신뢰를 원칙으로 한다.

## 제8조(비밀의 유지)

제8조(비밀의 유지) 구청장 및 협의회관계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대형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상권보호와 유통산업상생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기업체에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