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7 / 시행일자: 2024-10-17

#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1.>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①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건설 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 건설 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점검 한다.
⑥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 제402조(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제4조의2(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과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와 직접시공 비율의 확대
<신설 2023.11.02.>

## 제403조(지역 내 자재·장비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제4조의3(지역 내 자재·장비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 내 자재·장비나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23.11.02.>

## 제404조(분할발주 등)

제4조의4(분할발주 등)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할발주 검토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제2절의 지역제한의 제한요건 규정에 따른 추정가격 이상의 공사로 한다.
<신설 2023.11.02.>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 산업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 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7일 전까지 조사일시, 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건설산업체에 통지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 제6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제6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ㆍ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업등록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군 소속5급 이상 공무원
3.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6. 8.>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8.11.>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