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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운영계획을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구성인원 등)

제3조(구성인원 등)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분야별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20명 이내 
2. 읍ㆍ면ㆍ동장 추천: 19명 이내 
3.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 6명 이내 
② 제1항의 위원은 성별, 지역, 전문 분야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며,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을 포함한다. <개정 2025.7.16.>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ㆍ면ㆍ동별(행정동을 말한다) 1명으로 한다.

## 제4조(신청 및 추천방법 등)

제4조(신청 및 추천방법 등)  
①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자는 공개모집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추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선정기준에 따라 시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하여 10명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는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과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7.16.] [종전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7.16.>]

##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별 구성 및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 2023.1.26., 2024.7.4., 2025.7.16.> 
1. 일반행정 분과위원회: 소통공보관, 인구청년정책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행정국, 김해시보건소(김해시서부보건소를 포함한다), 장유출장소, 읍ㆍ면ㆍ동 소관에 관한 사항 
2. 복지문화 분과위원회: 복지국,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3. 경제환경 분과위원회: 경제국, 환경국,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4.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시민안전국, 도시관리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별로 제안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5.7.16.>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6.> 
④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7.16.> 
⑤ 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1. 같은 읍ㆍ면ㆍ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 
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6.> 
1. 일반행정 분과위원회: 기획조정실 주무과 주무팀장 
2. 복지문화 분과위원회: 복지국 주무과 주무팀장 
3. 경제환경 분과위원회: 경제국 주무과 주무팀장 
4.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시민안전국 주무과 주무팀장 
⑦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16.> [제5조에서 이동 <2025.7.16.>]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7.16.>]

## 제7조(위원 등의 위촉)

제7조(위원 등의 위촉)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내용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7.16.>]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7.16.>]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6.> [제7조에서 이동 <2025.7.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인트 부여기준)

제2조(포인트 부여기준)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민참여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 부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포인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즉시 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포인트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뺀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거나 뺄 때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거나 뺀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전화·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개인정보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인센티브 신청·지급 및 포인트 사용)

제5조(인센티브 신청·지급 및 포인트 사용)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김해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8.>
1. 방문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
② 인센티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6월 말, 12월 말) 지급하고, 1인당 반기별 최고 지급액은 10만원으로 한다.
③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기준·방법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포인트 사용 기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개인정보수집 등 운영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시정 참여 활성화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6조(포인트 부여 제외)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포인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노동자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시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노동자]
3. 「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되어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와 단속·감시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4. 김해시의회 의원
5. 금전 또는 물품,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 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포인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 운영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참여포인트제”란 김해시 정책(이하 “시정”이라 한다)의 의제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이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실적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포인트”란 시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3. “인센티브”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참여자에게 누적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주민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하여 관리·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주민참여가 발생하여 포인트를 신청하는 시 본청의 실·국·과,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소 및 거소지를 시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시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포인트 부여 등)

제4조(포인트 부여 등) 
① 김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제안, 설명회·공청회·토론회, 교육·행사 등 시정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한다.
② 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인트 부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포인트 관리)

제5조(포인트 관리) 
① 시장은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 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참여자의 포인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는 관리부서의 장이 관리하고, 포인트 발생 사업부서는 참여자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포인트 확인)

제6조(포인트 확인) 참여자는 포인트 부여 내용을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제7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제7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한다.
② 시장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8조(포인트 부여 제외) 
①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사람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 부여 제외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포인트 사용)

제9조(포인트 사용) 
① 참여자는 포인트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 등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 사용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포인트 소멸)

제10조(포인트 소멸) 참여자는 포인트가 적립된 날부터 5년 동안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내 화재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제2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등에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소방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에 한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4 / 시행일자: 2022-12-14

# 김해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김해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김해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주적 경제활동의 가치가 확산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

제5조(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판로촉진)

제6조(홍보·판로촉진)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홍보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공동사업지원)

제7조(공동사업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또는 단체에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 일부를 지역본부를 포함한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김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김해시 지명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31, 2016.10.14., 2024.7.1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김해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3.3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4.7.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3.31)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1.3.31) 
④  <삭제 2016.10.14> 
⑤ 간사는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1998. 9. 12, 2005. 2. 24, 2007. 1. 15, 2008.6.23, 2011.3.31, 2016.10.14., 2024.7.11.)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촉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개정 2011.3.31)

## 제3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1.]

## 제303조(회의)

제3조의3(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7.1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1.3.31)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1.3.31) 
② 제1항에 따라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1.3.31)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사작성 또는 이에 관여할 소속 읍ㆍ면ㆍ동 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1.3.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김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2020.10.8.>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8., 2020.10.8.>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개정 2018.12.28>
2.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포함)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18.12.28., 2020.10.8.>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 월 250,000원
4.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 : 월 500,000원<신설 2018.12.28>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에서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8.3.23, 2018.12.28., 2020.10.8.>

##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김해시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만원이 추가된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10.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23)

## 제2조(삭제 2014.2.28)

제2조(삭제 2014.2.28)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개정 2008.6.2, 2014.2.28, 2016.12.26., 2021.12.3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을 준용한다. <개정 2008.6.23, 2014.2.28, 2016.12.26., 2021.12.31.>

## 제30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08.6.23]

##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4.2.28, 2016.12.26., 2021.12.31.>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1항 단서,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 단서, 제26조제5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4항 단서 중 "소속 장관"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김해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08.6.23)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6.23)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이하 “환수금액”이라 한다)과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이하 “가산징수 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3.9.21.> 
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4 / 시행일자: 2022-12-14

# 김해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체제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12.14.]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14.]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경상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2.12.14.>

##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 제7조(지방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지방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2.12.14.>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1., 2022.12.14.>
1. 자치분권업무 담당 실ㆍ국장
2. 김해시의회 의원
3. 자치분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시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은 시의원 임기가 2년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분권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김해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경비의 지원)

제14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연결망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 활동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12.3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김해시 지역 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지역 축제장 및 문화·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김해시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반복해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 축제장”이란 가야문화축제, 김해분청도자기축제, 진영단감축제, 김해꽃축제, 체육대회 등 김해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장을 말한다. 
3. “문화·관광시설”이란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낙동강레일파크 등 김해시에서 설립하거나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문화·관광시설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 축제장과 문화·관광시설을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김해시민과 김해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 제3조(셔틀버스 운영 등)

제3조(셔틀버스 운영 등)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셔틀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 부족이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셔틀버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운행노선 지정 등)

제4조(운행노선 지정 등)  
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김해시 소유차량 및 임차차량을 셔틀버스로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목적 외 운행금지)

제5조(목적 외 운행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김해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김해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9.21.>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1.>

##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7-28 / 시행일자: 2017-07-28

# 김해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육성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부터 김해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김해시민의 안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4.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범죄예방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범죄행위로부터의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단체 육성·지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단체의 책무)

제4조(단체의 책무)  
① 단체는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단체의 요건)

제5조(단체의 요건)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기능)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 발생 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거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 활동을 하기 위하여 김해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치안 관련 정책 등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정보제공, 범죄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연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범죄행위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범죄예방 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관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김해시의회 의장, 김해중부경찰서장, 김해서부경찰서장, 김해동부소방서장, 김해서부소방서장,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해세무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 대표 
2. 아동·청소년·여성·노인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 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김해중부경찰서장, 김해서부경찰서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10조(의장의 직무)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실무협의회)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필요경비 지원 등)

제14조(필요경비 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김해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의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단체”란 영리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목적이나 활동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 
  1.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2.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3.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ㆍ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특별법단체 지원)

제4조(특별법단체 지원)  
① 시장은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법령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단체(이하 “특별법단체”라 한다)의 지원, 육성, 활동권장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해시협의회 
2.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운동 김해시지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3.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 김해시지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4.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및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김해시협의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법단체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 사업 
3.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및 육성 사업 
4.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특별법단체는 예산안 작성 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신청을 받으려는 경우 예산안을 작성하기 전에 해당 특별법단체에 관련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모절차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16.>

## 제5조(일반단체 지원)

제5조(일반단체 지원)  
① 시장은 특별법단체가 아닌 사회단체(이하 “일반단체”라 한다)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4.5.> 
1. 국가 기념일 기념 행사 및 나라사랑 활동 
2. 법질서 및 사회질서 확립 활동 
3.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지원 활동 
4.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5. 읍ㆍ면ㆍ동 또는 마을 공동체 의식 증진 활동 
6. 영호남 교류 등 타지역 시ㆍ군ㆍ구와의 교류 활동 
7. 전통문화 보호ㆍ계승 활동 
8. 도시재생 및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참여 증진 활동 
9. 환경보호 활동 
10. 교통 및 공항 관련 시민운동 활동 
11. 전국단위의 체육ㆍ예술 활동 
12.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보조하려는 경우 일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공모하여야 한다.

## 제6조(특수활동 지원)

제6조(특수활동 지원)  
① 시장은 방범순찰활동, 범죄예방활동 등(이하 “특수활동”이라 한다)을 하는 사회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특수활동에 직접 드는 경비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경비 
2. 특수활동을 위한 차량ㆍ시설ㆍ장비의 구입, 설치, 이전, 제거 등에 필요한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명시된 방범순찰활동 및 범죄예방활동 외의 특수활동의 권장이 필요한 경우 특수활동 지정사항을 김해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법단체”는 “특수활동을 하는 사회단체”로 본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방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김해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3조(임대료 비율)

제3조(임대료 비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