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2., 2008. 2. 20., 2021. 7. 8.>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 7. 8.>

## 제3조(종류 및 징수금액)

제3조(종류 및 징수금액)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11. 5., 2021. 7. 8.>

## 제4조(공부등 열람의 제한)

제4조(공부등 열람의 제한) 별표에 열거한 공부, 도면, 대장등의 열람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에 한정한다.

##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1. 7. 8.>

[제목개정 2021. 7. 8.]

##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9. 25., 2005. 1. 10., 2007. 8. 2., 2008. 2. 20., 2017. 7. 6., 2019. 7. 11., 2021. 7. 8., 2024.7.4.>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 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이 신청하는 증명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11. 삭제 <2019. 7.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08. 2. 20., 2021. 7. 8.>
1.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 7. 11., 2021. 7. 8.>
④ 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증명은 관악구 거주자로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수수료 감면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 7. 11., 2021. 7. 8.>
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1. 7. 8., 개정 2025. 12. 30.>

## 제7조(징수시기)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29 / 시행일자: 2018-10-29

#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 증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 제2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과 색채)

제2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과 색채)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의 종류는 10 원, 20원, 50원, 60원, 100원, 200원, 250원, 300원, 350원, 400원, 450원, 500원, 550 원, 600원, 750원, 1,000원, 5,000원, 10,000원의 18종으로 하고 그 규격과 색채는 별표1와 같이 한다. 다만,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발행된 수입증지 규격은 가로 25㎜ 세로 30㎜로 하고, 색채는 초록색으로 하며, 그 모양도는 별표2와 같이 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시스템에 의한 인영은 흑색으로 한다. <개정 1996.08.14, 2011.11.17>

## 제3조(수입증지 취급공무원)

제3조(수입증지 취급공무원)  
①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은 기획경제국 재무과 소속 공무원중에서, 계기 및 무인발급기관리 책임공무원은 사용 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6.08.14, 1996.11.19, 2008.04.03, 2011.11.17, 2014.02.20, 2018.10.29.>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을 지정하고 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1.11.17>

## 제5조

제5조  <삭제 2011.11.17>

## 제6조(수입증지의 청구)

제6조(수입증지의 청구)  
① 분임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이 판매할 수입증지의 출납보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납보관요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기 출납보관분의 수입증지 대금을 구금고에 납입한 것을 증명하는 분임수입원의 불입확인서를 첨부하여 기출납보관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3.> 
③  <삭제 2011.11.17> 
④  <삭제 2011.11.17>

## 제7조(수입증지판매대금ㆍ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 납부)

제7조(수입증지판매대금ㆍ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 납부) 수입증지취급공무원·계기 및 무인발급기 관리 책임공무원은 직접 수요자에게 판매한 수입증지판매대금·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수입금은 카드사에서 입금한 날 다음 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한다.<개정 1996.08.14, 단서신설 및 개정 2011.11.17, 2017.11.23.><본조제목개정 2011.11.17>

## 제702조(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의 일일결산)

제7조의2(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의 일일결산)  
①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일일전표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무인발급기 수입금은 무인발급기에 내장되어있는 수수료정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7> 
② 계기 및 무인발급기 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결산실적을 다음 달 15일까지 재무과장에게 통보하고, 결산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7> 
③ 계기의 고장 및 기타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생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6.08.14><②항에서이동 2011.11.17 ><본조제목개정 2011.11.17>

## 제8조(수입증지 판매상황 보고)

제8조(수입증지 판매상황 보고)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증지 판매 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분임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의 수입증지 취급)

제9조(분임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의 수입증지 취급)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임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을 두었을 경우에는 당해동장은 제6조제1항제2항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청장에게 출납 보관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9> 
② 분임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의 수입증지대금 납입 및 판매상황보고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2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1.11.1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1.11.1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1.11.1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1.11.17>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1.11.17> .

## 제15조(고시)

제15조(고시) 구청장은 계기의 사용을 장기간 중단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7> 
  1.  <삭제 2011.11.17> 
2.  <삭제 2011.11.17> 
3.  <삭제 2011.11.17>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1.11.17>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1.11.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6 / 시행일자: 2025-02-06

#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수입증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1994. 8. 19., 2021. 12. 30.>

## 제2조(수입증지 등에 의한 납부)

제2조(수입증지 등에 의한 납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11. 10. 13., 2021. 12. 31.>
1. 조례에 의한 수수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1. 10. 13., 2021. 12. 30.>
3. 「주민등록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1. 10. 13.>
4. 그 밖의 수수료 <개정 2011. 10. 13.>

[제목개정 2021. 12. 30.]

## 제202조(수입증지 요금계기)

제2조의2(수입증지 요금계기) 
① 수입증지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계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영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계기등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등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발행기관명,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및 계기 고유번호 등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2. 30.]

## 제203조(계기등의 인영)

제2조의3(계기등의 인영) 
① 계기등을 통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할 경우에는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일자
4. 계기 고유번호(주민등록관리시스템은 제외한다)
②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가 표시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2. 30.]

## 제3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3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는 구청장이 발행하되 그 종류, 규격과 모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수입증지 영수증 발행)

제4조(수입증지 영수증 발행) 수입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영수증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단, 청구에 의하여 영수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 제5조(수입증지의 소인)

제5조(수입증지의 소인) 수입증지로써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수입증지 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계기등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않는다. <단서신설 1996. 7. 1.>, <개정 2011. 10. 13., 2021. 12. 30.>

## 제6조(수입증지 취급 공무원)

제6조(수입증지 취급 공무원) 
① 구청장은 수입증지의 관리를 위하여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을 두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에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 또는 분임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은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증지를 판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2. 30.]

## 제7조(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의 책임)

제7조(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의 책임) 
①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증지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액면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단, 더럽혔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 제8조(수입증지의 판매)

제8조(수입증지의 판매) 수입증지는 정액으로 판매한다. 단, 변색, 변형 또는 더럽혀졌거나 그 효용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0.>

[제목개정 2021. 12. 30.]

## 제9조

제9조 삭제 <2010. 10. 13.>

## 제10조(장부의 비치 및 검사)

제10조(장부의 비치 및 검사) 
①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은 수입증지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1. 10. 13., 2025. 2. 6.>
② 구청장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장부를 검사케 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1. 4. 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1. 4. 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단체 및 사업자 등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구민, 사업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순환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집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하여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제6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적 지원)

제7조(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원의 재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 억제, 다회용품 사용 장려 등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구민실천사업
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순환이용 및 자원순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 단체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홍보하기 위하여 구민, 사업자 등에게 순환원료로 만든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 협력)

제9조(관계기관 협력) 구청장은 교육ㆍ홍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피해자등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
4. 피해자등 법률상담 지원사업
5. 피해자등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악구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구에 있으며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진흥 및 지원과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구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진흥의 목표와 방향
2.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장려·지원에 관한 사항
4. 스포츠클럽 기반시설 조성과 사용에 관한 사항
5.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구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지원 및 범위)

제6조(지원 및 범위) 구청장은 지정스포츠클럽에 한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 : 사용료의 100분의 10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 : 사용료의 100분의 10

## 제8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8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 또는 제7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감면을 신청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 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신청·결정·교부·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회계 관리 등)

제9조(회계 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는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10조의 지도·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12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제12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스포츠클럽은 개방된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학교 측의 개방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해당 학교체육시설 사용 중 사용자인 스포츠클럽의 귀책사유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클럽이 그 책임을 진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큰 공적이 있는 스포츠클럽이나 소속 회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2. 도로 여건 및 보행량 등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
3.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및 보도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관악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표준설치안)

제7조(표준설치안) 구청장은 점자블록 설치 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표준설치안을 바탕으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 제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제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개정 2023.12.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감사
10. 감사부서의 장이 요청한 주요 감사과정 참관 및 지원
11.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법 제33조제2항을 따른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항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의 성명, 회의안건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6조(비밀유지 의무 등)

제6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그 직위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고충민원의 신청 등)

제7조(고충민원의 신청 등) 
① 누구든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 제8조(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제8조(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위원회는 법 제41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 제9조(활동비 지원)

제9조(활동비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 ·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 · 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 · 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 · 감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에게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 · 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 · 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 · 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 · 감독 등)

제10조(지도 · 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 ·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 ·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 홍보)

제11조(교육 · 홍보) 
① 구청장은 사업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이 포함된 식품위생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7 / 시행일자: 2025-04-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옥내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후 외부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내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로서 옥외영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영업시간 제한)

제5조(영업시간 제한) 구청장은 소음, 냄새, 진동, 빛공해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역 및 시간에는 영업을 금지한다. 
  1. 일반주거지역: 23: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2. 전용주거지역: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 제6조(행정조치)

제6조(행정조치)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 
3.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4.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제3조(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모두 무주택자일 것 
2.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일 것 
3.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일 것 
4.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 모두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을 두고,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일 것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행복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당첨자에 해당하는 경우 
5. 서울특별시 또는 기타 공공기관의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6.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5퍼센트 이하로 가구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일시지급한다. 
2. 지원 대상 자격 유지시 최대 5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임대차계약서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 
3.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④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받은 자에게 환수조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원금이 환수조치된 경우 해당 신청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구청장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결정일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구청장은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 대장을 작성하고,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