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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12 / 시행일자: 2018-02-12

#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다른 행위로 도로를 파손하는 자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이하 “복구공사”라 한다)란 도로에 파손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부담금”이란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본조개정 2016.06.14)

## 제3조(부담금 산정 및 징수)

제3조(부담금 산정 및 징수)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수원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굴착복구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부담금은 굴착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1. 최소굴착 폭 : 1.4m 이상의 다짐폭 확보 
2. 최소 굴착면적 : 1.4m×1.4m 이상 확보 
3. 굴착 및 복구방법 :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m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m 이상 8m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 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m를 초과할 수 없다) 을 복구 
4. 표준최적경사 : 1:0.1 확보 (개정 2018.02.12) 
③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과 같으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복구 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8.01.08) 
⑤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본조 개정 2016.06.14)

## 제4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제4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4)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개정 2016.06.14)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06.14)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든 경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로굴착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굴착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06.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산정기준은 굴착 및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④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2 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복구공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⑤ 시장은 원인자가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 도로복구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로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15일 이내에 원인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원인자가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 도로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은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원인자 확인)

제6조(원인자 확인)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파손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4)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 제7조(권한 위임)

제7조(권한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부담금의 징수 
2. 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3. 복구공사의 시행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 
4. 원인자 확인 등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6.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8-12 / 시행일자: 2016-08-12

# 수원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하여 수원시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작업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작업구 정비계획 수립)

제5조(작업구 정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로상 작업구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
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
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작업구 정비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및 설치일자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작업구의 정비·보수를 위하여‘수원시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작업구의 정비)

제7조(작업구의 정비) 
① 제6조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시장 등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 제8조(작업구의 긴급정비공사)

제8조(작업구의 긴급정비공사) 
① 시장은 재해·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이탈·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한 후 긴급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공사에 참석하여 준공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긴급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제9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시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6-11-14

# 수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54조 및 별표2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6.11.14) 
2. “도로점용공사”(이하“공사”라 한다)란 도로의 굴착을 수반한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우회도로 안내, 도로교통 관련 안전시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6.11.14)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1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관리 
2. 지하철·궤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 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본조개정 2016.11.14)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및 공사교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및 자동차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6. 우회도로 교통정보 및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7. 공사시행 예고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교통소통 및 안전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 기간 및 시간 조정, 공사처리계획의 변경,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 지정)

제7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에게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심의위원회)

제9조(심의위원회) 이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심의·조정은 수원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이 조례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시장은 법 제97조에 해당하여 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시행자가 이 명령을 위반하면 영 제105조 및 별표 7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11.1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수원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지식 공유와 확산 계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 기증 계획의 수립·시행 등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증도서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제3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도서관법」 제47조에 따라 수원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도서를 기증받을 수 있다.

## 제4조(기증자 예우)

제4조(기증자 예우) 도서관은 도서 기증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도서기증 회원에 대한 도서 대출권수 확대
2. 도서관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 등에 기증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시장이 기증자의 뜻을 기리고 도서기증 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② 제1항에 따른 예우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증도서)

제5조(기증도서) 
① 개인 및 기관·단체로부터 기증받은 도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도서만을 선별하여 도서원부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의 기증도서가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도서관 및 유관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제6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제6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은 지식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학교 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의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목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가. 기부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
나. 보유한 도서 중 여분의 도서
다. 폐기 대상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하여 활용이 가능한 도서
라. 기타 필요에 따라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관장이 정하는 도서
②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도서 기증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담당공무원 등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개정 2024.04.09)

## 제2조(열람)

제2조(열람) 도서열람은 관내열람과 관외열람으로 한다.

##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수원시 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서관별 특성과 이용자수 등을 감안하여 도서관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08.09) (개정 2024.04.09) 
  1. 일반열람실 : 07:00 ~ 23:00 
2. 종합자료실 
가. 평     일 : 09:00 ~20:00 
나. 토.일요일 : 09:00 ~ 18:00 (개정 2024.04.09) 
3. 어린이 도서관 : 09:00 ~ 18:00 (본조 개정 2012.01.06)

## 제4조(정기휴관)

제4조(정기휴관)  
①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지역별 특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도서관별로 지정하여 소장이 고시한다. 
②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은 휴관하며,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본조개정 2014.02.28〉

## 제5조(임시휴관)

제5조(임시휴관)  
① 도서의 점검·소독 등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장은 임시휴관할 수 있다. 
② 임시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돌발사유의 발생으로 임시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01.06)

## 제6조(출입)

제6조(출입)  
① 도서관 입장은 선착순으로 하며, 일반열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에서 발급, 교부하는 열람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일반열람실에서 퇴장할 경우 열람표를 반납하여야 하며, 퇴장 후 당일 재입장할 때에도 전 항과 같다.

## 제7조(열람장소)

제7조(열람장소)  
① 도서관 이용자의 도서 및 전자자료 열람은 해당 자료실 및 지정된 열람석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관외대출로 인한 관외열람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2.01.06) 
② 소장은 보존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정 도서자료에 대하여 열람장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도서열람자 준수사항)

제8조(도서열람자 준수사항) 도서열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 및 전자자료를 열람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 것 
2. 열람 중 흡연·음주·잡담·그 밖의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금할 것 
3. 도서관 자료 및 시설물을 소중히 다루어 분실·훼손·파손되지 않도록 할 것 
4. 그 밖의 도서관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소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본조 개정 2012.01.06)

## 제9조(열람의 제한)

제9조(열람의 제한)  
① 소장은 제8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열람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개정 2012.01.06) (개정 2013.08.09) <삭제 2024.04.09>

## 제10조(관외대출회원)

제10조(관외대출회원)  
① 관외대출회원은 경기도민으로서 관외대출회원에 가입하여 도서대출 회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08.09) 
② 수원시민은 아니지만 수원시 관내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과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관외대출회원이 될 수 있다.

## 제11조(관외대출)

제11조(관외대출)  
① 도서관 자료의 대출은 관외대출회원에 한정한다. (개정 2013.08.09) 
② 관외대출 도서수는 1회 7권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05.08) 
③ 관외대출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부터 기산하여 14일로 하되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01.06) 
④ 관외대출도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⑤ 관외대출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관외대출도서의 제한)

제12조(관외대출도서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하지 않는다. (개정 2024.04.09) 
  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 자료 (개정 2024.04.09) 
2.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개정 2024.04.09) 
3.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24.04.09) 
4.  <삭제 2024.04.09> 
5.  <삭제 2024.04.09> 
6.  <삭제 2024.04.09> 
7.  <삭제 2024.04.09> 
8.  <삭제 2024.04.09>

## 제13조(관외대출도서의 반납)

제13조(관외대출도서의 반납)  
① 관외대출도서는 대출기간에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 문자메세지로 반납을 독촉한다. (개정 2013.08.09) 
② 관외대출기간 중이라도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도서를 반납시킬 수 있다.

## 제14조(관외대출의 중지)

제14조(관외대출의 중지)  
① 소장은 관외대출도서를 대출기간에 반납하지 않은 관외대출 회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도서 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기간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01.06) (개정 2013.08.09) 
② 소장이 도서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를 도서관사업소 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15조(관외대출회원의 이동신고)

제15조(관외대출회원의 이동신고)  
① 관외대출회원이 주소지의 이동, 연락처, 직장 및 학교의 변경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09) 
② 제1항의 신상변동에 의해 관외대출회원 자격이 상실된 사람이 회원가입자격이 회복되어 다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외대출회원에 재가입하여야 한다.

## 제16조(독서 장려)

제16조(독서 장려) 소장은 독서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11조 외에 순회문고, 마을문고, 그 밖의 방법으로 도서를 관외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8.09)

## 제17조(시행규정)

제17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3.08.0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9-02-27 / 시행일자: 9999-12-31

#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제2조(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①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간신문·인터넷홈페이지 공고 외에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와 우편으로 통지하여 반송 되었을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의 공고로 대신한다. 
② 영 제11조제2항과 제13조제2항에서“인터넷 홈페이지”라 함은 시 홈페이지와 도시개발사업 관할 구 홈페이지를 말한다.

## 제3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제3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0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수도권 정비계획법」제16조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퍼센트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귀속 되는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

## 제4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제4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관리)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3. 「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제5호의 조사·연구비 
4. 법 제61조제1항제7호의 경비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의 2분의 1이하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 제5조(융자신청)

제5조(융자신청)  
① 수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도시개발특별회계" 라 한다)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명·사업기간·사업시행자 
2. 융자금의 사용 목적 
3. 융자금액과 융자기간 
4. 상환 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융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1.3배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융자금액·융자기간 이율 및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 수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융자조건)

제6조(융자조건)  
① 제5조제1항에서 제2항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연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복리로 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융자받은 자금을 당초의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시설 설치 공사비 : 5년 후 일시상환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 5년 후 일시상환 
③ 도시개발특별회계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의 수준을 감안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와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는 자가 체결하는 융자약정에 따른다.

## 제7조(관계서류의 인계)

제7조(관계서류의 인계) 조례 제15조에서“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할 서류 또는 도면”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서류 및 도면(A3축소 도면을 포함한다) 
2. 준공도면용 캐드(CAD) 
3. 문서용 16㎜ 롤 마이크로필름 및 도면용 35㎜ 롤 마이크로필름 
4. 문서 및 도면용 콤팩트디스크 
5. 모든 도면은 수치지도 및 수원시 GIS 시스템 연계 작성 
6. 그 밖에 기록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0 / 시행일자: 2023-10-20

# 수원시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및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그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20)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통합관리에 관한 관리는 도시정책실장과 환경국장으로 하고, 상호 협의하여 대상계획 수립을 위한 전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 수립 시 중·장기적 도시여건,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비전과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추진 전략, 목표를 공유하고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10.20)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행정적 실무는 도시정책실장과 환경국장이 상호 협의하여 관리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관리”란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의 수립 절차, 내용 등에 대하여 상호 연계·보완하고 협력하는 정책과정을 의미한다.(개정 2023.10.20) 
2.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이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말한다.(개정 2023.10.20) 
3. “공동 관리자”란 도시정책실장과 환경국장을 말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에 따라 통합관리를 적용하는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3.10.20) 
1. 도시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2. 환경계획 :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에 따른 환경계획(개정 2023.10.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획 외에 통합관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계획이나 환경보전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 관리자가 협의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③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 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12조 및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제9조에 따른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연계해야 한다. <신설 2023.10.20>

## 제5조(계획의 시기적 일치)

제5조(계획의 시기적 일치) 공동 관리자는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이하 “공동훈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제4조의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계획기간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치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수정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기간을 일치시키도록 한다.(개정 2023.10.20)

## 제6조(계획수립협의회의 구성)

제6조(계획수립협의회의 구성)  
① 공동 관리자는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수립(수정계획을 포함한다)과 제4조제2항을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수원시계획수립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10.20) 
② 협의회의 의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공동 관리자를 포함한 20인 이내에서 구성하되, 도시정책실장과 환경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동수로 구성한다. 이 경우, 협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성별을 고려하여 시민단체, 학계, 관계 전문가 등이 각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③ 공동 관리자는 협의회에서 결정·합의된 사항을 검토하고, 계획수립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④ 실무협의를 위하여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담당 부서장을 포함한 실무협의체를 둔다. 실무협의체는 과장급 이하로 6인 이내로 구성하며 공동 관리자 간 동수로 구성한다.(개정 2023.10.20) 
⑤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운영에도 불구하고 계획 간 통합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제75조에 따른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통합관리사항)

제7조(통합관리사항)  
①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에서는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구축ㆍ공유하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수립한다. 
1. 환경계획에서는 물, 대기, 자연생태, 토양, 기후변화 등 분야별 환경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구축하며, 주요 관리ㆍ보전 및 복원 지역을 명시 
2. 도시계획에서는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거나 환경계획을 방해하지 않도록 생활권 구조설정, 개발량 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환경부하 분배방안 강구 등의 계획시 제1호의 공간환경정보를 적극 활용
(개정 2023.10.20) 
②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통합관리를 위해 대상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내용은 공동훈령 제8조의 사항을 준용하되, 양 계획간 통합관리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10.20)

## 제8조(기초자료 공유)

제8조(기초자료 공유)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담당부서는 계획 수립 및 통합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상호 필요한 자료를 서로 연계·공유할 수 있다.(개정 2023.10.20) 
  1. 도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도시지리정보(수치지도, 토지특성도 등),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지구·구역, 택지개발지구도, 도시교통정보 등) 관련 도시공간정보 
2. 환경계획 수립에 필요한  공간정보(도시생태현황지도 등)와 물환경(수질측정망, 수생태지도 등), 대기오염(AirKorea 등 기상 및 대기오염측정망 등) 등 환경관련 모니터링 정보(개정 2023.10.20) 
3. 그 밖에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협의된 도시공간정보 및 환경정보(개정 2023.10.20)

## 제9조(통합관리 이행 및 모니터링)

제9조(통합관리 이행 및 모니터링)  
① 시장은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의 수립 확정 후 이행과정에서 계획 수행여부 및 달성 수준을 모니터링하여 수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지자체 통합관리 이행점검표」제출은 공동훈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10.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수원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후관리 및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생활권자 주민과 주민협의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의견수렴
3. 민간 참여 확대 방안
4. 도시쇠퇴 방지 대책
5.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수원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제6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기반 시설의 설치ㆍ정비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마을 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제7조(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의 단장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하고,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중에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단장은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업무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평가단의 기능)

제8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4.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평가단의 지원)

제9조(평가단의 지원) 
①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지급)

제10조(수당 등 지급) 평가단의 조사ㆍ확인 활동 및 관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고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수원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를 매년 수원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수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역세권”이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1)에 명시된 부지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비역세권”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2)에 해당하는 지역 중 제1호에 따른 역세권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
3. “준공업지역”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2)에 명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서 공장·산업시설 등이 낙후되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시의 지역거점 조성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용도지역 종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2.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② 영 제2조제1항가목1)에 따른 요건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중장기 발전방향 및 목표 또는 시의 미래상, 기본계획상 공간구조의 설정 및 생활권 설정 등 관련 계획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 종류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간의 변경이 가능한 제1항제1호 이외의 지역을 포함하여 성장거점형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는 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부합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한하여 포함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 관리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비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준공업지역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용도지역 종류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간의 변경이 가능한 제3항 이외의 지역을 포함하여 주거중심형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는 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등)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등)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 제6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해제 등)

제6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해제 등)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 제7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7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9조를 준용한다.

## 제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 제9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제9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복합개발사업 준공일 또는 폐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를 연고로 하는 독립스포츠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선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진로를 찾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수원시 체육의 자생력 강화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스포츠”란 프로리그에 진출하지 못한 선수나 은퇴한 프로선수들이 팀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경기하는 것을 말한다.
2.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스포츠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및 지원 등)

제4조(사업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스포츠 관련 대회 및 리그 참가 지원 사업
2. 독립스포츠 활동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3. 독립스포츠 종목 관련 홍보 사업
4. 그 밖에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독립스포츠와 관련한 비영리단체 및 법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관련 기관 및 기업, 프로스포츠 구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