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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제55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현안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의 개최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및 관리)

제5조(지원 및 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의회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토론회 등 진행에 관한 사항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위원회, 연구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결과반영 등)

제8조(결과반영 등)  
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연구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연구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과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2 / 시행일자: 2022-09-22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송파구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기관, 단체, 개인, 공무원 및 학생에게 수여한다.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단, 의장단의 결정으로 이에 해당하는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표창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행한다. <개정 2011.12.12>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12.12> 
  1.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의회발전과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여 표창이 필요한 경우 
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사회봉사활동 등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 수여한다.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2011.12.12> 
  1.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행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09.22.]

## 제9조(표창의 시기)

제9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0조(표창대상자의 추천)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하되 별지 제5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① 표창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 
②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적심사는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제12조(이중표창의 금지)

제12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3조(표창자 명부)

제13조(표창자 명부) 표창수상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상자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제14조(시행세칙)

제14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18, 2008·3·24, 2011.12.12, 2018.3.8, 2021.12.30.>

## 제2조(개최)

제2조(개최)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개정 2008·3·24, 2011.12.12, 2021.12.30.>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의회 사무국장이 지방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 신설 2006·7·18 >
③ 연간 회의총일수는 12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06·7·18><개정 2006·11·20 >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 최다선 의원(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한다)의 순으로 소집할 수있다. <신설 2006·7·18 > <개정 2011.12.12>
⑤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회 2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06.11.20> <개정2008·3·24, 2011.12.12, 2021.12.30.>
⑥ 의장은 매년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한다.<신설 2019.2.28>

## 제3조

제3조 삭제 <2005·6·7>

##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 개정 2008·3·24, 2011.12.12, 2018.3.8, 2021.12.3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두 번째 수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6월 중에서 다른 날짜를 정하여 집회하거나, 9월·10월 중에 집회할 수있다. < 개정 2001·3·16, 2004·11·15, 2006·7·18, 2018.3.8.>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19일에 집회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11월 중 다른 날짜를 정하여 집회할 수 있다.<개정 2001·3·16, 2004·11·15, 2007·10·22, 2018.3.8, 2019.2.28.>

## 제5조(심의)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1·3·16, 2008·3·24, 2011.12.12, 2021.12.3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1·3·16, 2008·3·24, 2011.12.12, 2021.12.30.>

## 제6조(송파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

제6조(송파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 법 제51조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12.12, 2021.12.30.>
1. 소속 행정기관장과 5급 이상(전문직, 별정직 등 포함)의 소속공무원
2.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임원

## 제7조(의안의 제출·발의)

제7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 제안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 12. 3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12>
[조명개정 2021. 12. 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1-30 / 시행일자: 2018-11-30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휘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식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과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휘장의 규격 등)

제2조(휘장의 규격 등)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휘장의 모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을 따른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원형 형상	3. 색상 : 무궁화 형상과 “의회” 글자는 금색으로 하고 원형 내에는 흰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는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3조(휘장의 사용 및 제한)

제3조(휘장의 사용 및 제한)  
① 의회 휘장은 위엄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② 의회 휘장 도안은 개인 영리 또는 개인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의회 휘장 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있다.

##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식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규격으로 하며, 의회기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기와 같이 게양할 경우 또는 게양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별표 1의 “국기의 호수별 표준 규격”을 준용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깃면은 군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실내용 규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하며, 실외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한다. 
2. 깃면의 중앙에 의회의 휘장을 표식한다. 
3. 휘장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로 한다.

##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부나 외부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내부에 게양되는 의회기에는 금색실을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의회기의 관리와 게양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배지의 규격과 패용)

제6조(배지의 규격과 패용)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패용할 배지의 모형은 별표 3과 같이 하고,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형 : 1.8㎝ 
2. 원형 : 외경 1.1㎝, 내경 0.9㎝ 
3. 재질 : 황동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한다. 
4. 색상 : 배지는 금색으로 도금하고 원내에는 흰색으로 한다. 
②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③ 배지는 의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의원이 이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2022.4.7.>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신천동)에 둔다. <개정 92·12·26, 2011.12.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제107조 및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구청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회의 직원)

제7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료·정보·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5.07.10.>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 등 준수사항)

제10조(위원장 등 준수사항)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구청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 서울특별시 송파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 직위, 예산 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07.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송파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1.06.03.>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6.03.>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송파구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제5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6.03.>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경영 안정 및 창업 지원)

제5조(경영 안정 및 창업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상담, 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관련 단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 지원)

제6조(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 지원)  구청장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영업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06.0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6.0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부서별로 관리한다. 
③ 의장이 일용직·공공근로요원 등 비정규 직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제4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5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6조(휴가의 절차)

제6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출장의 절차)

제7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무원 여비지급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 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 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8조(부임)

제8조(부임)  
① 공무원이 전보발령을 받았을 때에는 발령일까지 신임부서에 부임하여야 한다. 
② 발령일까지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인계)

제9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0조(서류보관 등)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4조(근무지 내 국내출장 시의 여비)

제4조(근무지 내 국내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여행거리가 12㎞ 미만이거나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출장을 말한다.

## 제5조(여비지급일)

제5조(여비지급일) 조례 제3조의 여비는 출장 때마다 지급하되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월액여비를 일괄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 제6조(여비지급 절차)

제6조(여비지급 절차)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일상경비자금출납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매 익월 5일까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양천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 가구 정책”이란 1인 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 가구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1인 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2. 주거 지원 사업 
3.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지원 센터 설치ㆍ운영)

제6조(지원 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센터(이하 “지원 센터”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 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2. 제6조에 따른 지원 센터 운영 
3.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서울특별시 양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수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수행)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저감을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1회용품 사용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6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 제6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제6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실시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우수업소(이하 “환경우수업소”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심사대상 사업장은 해당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환경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1.10.>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저감 관련 홍보 및 환경우수업소 운영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4 / 시행일자: 2023-12-14

#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가사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 및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근로자”란 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그 밖의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제3호에 따른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쾌적한 노동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가사근로자 및 그 밖의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스사업 등"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관할 구역에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 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와 제5조의3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하고 그 허가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4 / 시행일자: 2023-12-14

#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족돌봄청년 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의 수급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을 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7 / 시행일자: 2020-09-17

#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10.9.20>

## 제3조(실험, 연구용 등 범위)

제3조(실험, 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 단서에 따라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9.20> 
  1.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0.9.20> 
2.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병아리 
7.  <삭제 2010.9.20> 
8. 「동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판매업의 영업장에서 생산·수입·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반려견 <신설 2010.9.20> <개정 2020. 9.17>

##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조례 제5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 기술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시민보건의 위해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