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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경기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여 경기도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경기도 조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지역의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도지사는 제4조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
2. 조합원의 노동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 <개정 2019.10.01.>
3.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 <개정 2019.10.01.>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국제교류
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및 연구
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7. 중소규모 노동조합에 적합한 합리적인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8. 노동자 및 그 자녀의 교육지원사업 <개정 2019.10.01.>
9.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노동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0.0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의 신청&#8231;교부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2015.12.31.>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경기도노동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보조대상은 조례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1. 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노동관련 기관·단체
2. 다른 시·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노동관련 기관·단체중 도내에서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단체
3. 노동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개인
4. 그 밖에 도지사가 노사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개정 2012.6.1.>

##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등)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등) 
① 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계산서
2. 단체현황 및 정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3. 최근 1년간의 노동관련 활동실적
4. 도단위 단체장의 추천서 (행정기관이 아닌 단체로 시·군단위의 산하단체를 두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경기도노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 대한 적정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사업비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
5. 신청인의 최근 1년간 노동관련 사업·활동실적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교부)

제4조(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② 도지사는 신청인에게 보조금을 해당 사업추진 시작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2013.11.12.>

## 제5조(사업계획변경)

제5조(사업계획변경) 기금을 보조받은 신청인이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정산 및 반납)

제6조(정산 및 반납) 
① 기금을 보조받은 신청인은 사업종료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기금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② 신청인은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이내에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추천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단체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 제8조(기금의 관리·집행)

제8조(기금의 관리·집행)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경기도노동복지기금계좌)로 관리한다.

## 제9조(회의개최)

제9조(회의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3월과 9월에 개최하며, 3월에 개최하는 정기회에서는 전년도 기금사용의 정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9월에 개최하는 정기회에서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 제10조(장부의 보관)

제10조(장부의 보관) <개정 2013.11.12.> 조례 제10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2.>
1. 사업비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2. 사업비교부대장 (별지 제5호서식)
3. 현금출납부 (별지 제6호서식)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도지사는 도금고 및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고, 기금의 적정한 집행에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정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경기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노동권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ㆍ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ㆍ수선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공동세탁소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 또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탁소의 수요 및 운영 현황, 성별 현황을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업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세탁소의 설치)

제6조(세탁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세탁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세탁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작업복의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의 세탁시스템 운영
2. 작업복의 수선
3. 그 밖에 세탁소의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적합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세탁소 설치ㆍ운영 및 시설 확충
2. 세탁소의 실내환경개선
3. 세탁소 내 노동자 편의시설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5 / 시행일자: 2026-01-15

#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노선버스”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버스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이하 “양성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등 안정적 교통서비스의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하는 양성 사업을 지원받는 사람은 경기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양성 사업 기본계획)

제4조(양성 사업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양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의 기본방향
2.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실태조사
3.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부족 해소를 위한 교육ㆍ훈련, 양성 체계 구축 및 이행계획
4.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대상 선정 기준
5. 그 밖에 도지사가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실태조사)

제5조(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근속연수, 이직률, 평균 근로시간 등 근로현황
2. 성별, 연령, 경력, 고용형태 등 인력 구성 현황
3. 연단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수요 및 부족 인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양성 사업)

제6조(양성 사업) 
①  도지사는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종 대형면허 취득비 지원 사업
2.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교육
3.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운수업체 연수교육 지원
4.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홍보
5.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인력 관리 및 일자리 연계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02조(여성 운수종사자 양성 지원)

제6조의2(여성 운수종사자 양성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여성 운수종사자의 참여 확대와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15.]

## 제7조(양성기관 지정)

제7조(양성기관 지정)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교통연수원 등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양성기관 또는 경기도 내 시장·군수가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양성기관에 대해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집행 사항
2.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운영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와 경기도 내 시군, 양성기관,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등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성장의 지속 가능한 추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견인을 위하여 내연기관 중심의 노선버스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선버스”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후 배터리”란 친환경차에서 탈거되어 사용종료된 배터리를 말한다.
5. “재제조”란 사용후 배터리의 부속품을 교체·수리하여 친환경차 배터리로 재조립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사용후 배터리의 부속품을 교체·수리하여 에너지저장장치 등 기타용도로 재조립하는 것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사용후 배터리를 파·분쇄하여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도 내 시군에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내 노선버스가 안정적으로 친환경차로 전환 및 안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경기도 노선버스 친환경차 전환 기본계획 등)

제5조(경기도 노선버스 친환경차 전환 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노선버스 친환경차 전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 내 노선버스에 대한 친환경차 도입 현황
2. 도 내 노선버스의 친환경차 전환 목표 설정 및 이행관리 방안
3. 도 내 노선버스의 연차별 친환경차 전환 지원 계획
4. 도 내 노선버스 차고지 내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계획
5.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표준화 및 충전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6. 화재 예방 시설 구축 지원 계획
7. 노선버스 친환경차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계획
8. 그 밖에 도지사가 노선버스의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노선버스 친환경차 도입 기준모델 선정 및 도입 권고)

제6조(노선버스 친환경차 도입 기준모델 선정 및 도입 권고) 
① 도지사는 도 내 노선버스 친환경차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기도 노선버스 친환경차 도입지원 기준모델(이하 “기준모델”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배터리효율계수 및 배터리환경성계수가 2등급 이상인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
2.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 재제조를 위한 데이터 수집 관리를 위해 차량정보 수집장치(OBDⅡ:On Board DiagnosticsⅡ)로 배터리 충전정보(SOC), 열화정보(SOH) 등 배터리 안전정보 제공이 가능한 차량
3. 차량운행 상태 및 배터리 상태 정보 등을 실시간 정보제공이 가능한 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제조사 차량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준모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도 내 노선버스의 안전한 친환경차 전환 및 도입을 위하여 버스운송사업자가 기준모델을 도입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

## 제7조(노선버스 친환경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제7조(노선버스 친환경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도지사는 노선버스에 도입된 친환경차의 사용후 배터리의 자원순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2. 사용후 배터리 운송, 보관 지원
3.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을 위한 유통체계 마련
4. 사용후 배터리 중 자원순환 불가 배터리에 대한 폐기 방안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 내 노선버스 친환경차의 사용후 배터리의 자원순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전문인력 양성 등)

제8조(전문인력 양성 등) 
① 도지사는 노선버스 친환경차의 전환 및 안착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친환경차 정비 및 부품개발 인력 양성 사업
2.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친환경차 정비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노선버스 친환경차의 전환 및 안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노선버스 친환경차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 내 시군, 관련 전문 기관 및 단체, 학교,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도 내 노선버스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차 구입비
2. 친환경차 전용 대용량 충전시설 구축비
3. 노선버스 차고지 내 친환경차 화재 예방 시설 구축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 내 노선버스의 친환경차 전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 내 노선버스에 대한 친환경차 전환 및 안착을 위하여 국가, 도 내 시군, 경기도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많은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개정 2012.5.11.>
2.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많은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개정 2012.5.11.>
3. 많은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개정 2012.5.11.>
② “노숙인 시설 종사자”란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 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9.>
② 도지사는 노숙인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05.19.]
③ 도지사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0.05.19.]
④ 도지사는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제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
3. 노숙인 등의 보호·재활 및 자활에 관한 주요사업계획
4.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숙인 등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여성 노숙인 등의 특별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5.19.]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계획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심의·의결 또는 자문을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적정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숙인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숙인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노숙인 등의 적정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서비스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
4.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
5. 여성 노숙인 등의 특별보호에 관한 사업 [신설 2020.05.19.]
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 제7조(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7조(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설치ㆍ운영 시 성별 등을 고려하여 여성 노숙인 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0.05.19.]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의 지원)

제8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숙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 제10조(보수교육)

제10조(보수교육) 도지사는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인권교육)

제11조(인권교육) 도지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5.19.]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05.1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정신건강 및 건강관리, 건강생활의 실천 치매 예방 등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7.14.>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신설 2021.7.14.]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노인건강증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에 우선 하여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경기도 노인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건강 실태 조사 및 분석
2. 노인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
4. 사업추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경기도지역보건의료계획에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4.]

## 제6조(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

제6조(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 도지사는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년기의 불안감과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년준비교실 운영
2. 노인신체의 이해와 노후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노인건강대학의 운영
3. 치매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사업
4. 금연, 절주, 걷기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
5. 만성질환예방관리를 위한 영양지도 등 영양개선사업
6. 자살 및 우울증 예방 등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7.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8. 건강검진, 방문건강관리 등 건강관리 사업
9. 노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
10. 여가생활과 문화향유에 관한 사업
11.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연계 및 의료서비스 연계 [신설 2021.7.14.]
12. 연령대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사업 [신설 2021.7.14.]
13. 그 밖에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노인건강증진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노인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한다. <개정 2020.12.31.>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노인 건강증진사업 시행 방법
3. 노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정·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한다.

## 제8조(재정적 지원)

제8조(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제26조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9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제9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노인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국제기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연대활동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5-02 / 시행일자: 2018-05-02

#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군의 역할 및 협조)

제2조(시·군의 역할 및 협조) ①「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시ㆍ군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 및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 성교육 및 성상담을 통한 노인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 및 인식개선
2.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 등 사업 활성화를 통한 노인의 건강한 성문화 확산
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ㆍ군은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도노인성인식개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업무협조 체계를 유지ㆍ협력해야 한다.

## 제3조(축제)

제3조(축제) ①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노인 성문화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는 「경기도 시ㆍ군 순서 규정」에 정하는 순서에 따라 1개 시ㆍ군이 1년에 한 차례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개최 순서ㆍ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제를 개최하는 시ㆍ군은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기도 및 시ㆍ군 등에 행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승인 및 보고)

제4조(승인 및 보고)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센터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연도 센터 예산요구서를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제1항에 따라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통해 노인의 보건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계획수립 등)

제3조(계획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추진 및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노인가족의 건전한 가족생활 및 사회활동과의 연계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유관기관 연계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
5.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추진·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노인 성범죄·성문제 관련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장치 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추진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도지사는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
2.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서비스지원 및 확대 사업
3. 노인의 건강한 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 사업
4. 노인 성상담 지원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5. 노인 성문화축제 개최
6.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시&#8231;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센터)

제5조(센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노인성인식개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노인 성교육사·성상담사 전문 인적 인프라 구축 및 확대 사업
2. 노인 성교육사·성상담사 보수교육
3. 노인 성교육사 자조모임 운영
4. 노인 성상담사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
5. 노인 성교육사 현장 모니터링
6.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② 도지사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센터의 사무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경기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노인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하여 노인의 디지털 사용 소외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스마트 기기”란 기능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제품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무인 정보 단말기 등의 디지털 기기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경기도 노인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이하 “스마트 기기 교육”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노인 스마트 기기 교육 지원 계획수립)

제4조(노인 스마트 기기 교육 지원 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스마트 기기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스마트 기기 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노인 인구의 스마트 기기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3.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한 시·군 협력 체계 방안
6. 그 밖에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한 실태조사)

제5조(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한 실태조사) 도지사는 스마트 기기 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기도 노인인구의 스마트 기기 보급률, 활용능력, 교육현황 등에 대한 연구 또는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스마트 기기 교육 사업)

제6조(스마트 기기 교육 사업) ① 도지사는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신청에 따른 방문 스마트 기기 교육
2. 주민자치센터 내 스마트 기기 활용 관련 상담인력 지원 사업
3. 그 밖에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스마트 기기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비영리 법인 및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관련 비영리 법인 및 기관·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도지사는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군, 관련 비영리 법인 및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01 / 시행일자: 2019-10-01

#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의료복지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노인의료 지킴이바우처”(이하 “의료바우처”라 한다)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지급하는 의료지원금 증서를 말한다.
2. “경기도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이라 함은「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으로 경기도 관내에 주소지를 둔 곳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의료바우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노인 중 75세 이상인 자로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연 12회 분의 ‘의료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바우처는 “주간 재진진찰료중 환자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단, 본인부담금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의료비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경기도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개월 당 2회 이내 진찰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협력방안 구축)

제5조(협력방안 구축) 도지사는 의료바우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ㆍ군에서 지원 대상에게 의료바우처를 전달·관리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의료기관의 책무)

제6조(의료기관의 책무) 
① 의료바우처 사용자에 대해 진료거부 등 차별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의료기관은 별지서식(의료바우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할 부서에 정산을 요구한다.

## 제7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의료바우처 지급을 중지하거나 제공된 의료바우처를 환수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사용하는 것이 확인된 때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내 거주하는 노인 및 노인 가족에게 전문적인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 및 위기노인 지원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의 심리적 문제 해결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문노인상담 및 노인복지 종합지원기관인 노인종합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전문심리상담 및 종합상담 지원
2. 심리적, 신체적, 성적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에 대한 위기상담 등 지원
3.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또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교육
4. 시·군 상담센터 및 취약노인 관리사업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상담·교육 지원
5. 취약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도내 관련 기관·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및 후원개발
6. 노인문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 및 시범사업 운영
7. 그 밖에 상담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상담센터는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별상담실, 집단상담실, 교육실, 회의실, 사무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상담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의 장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센터의 직원은 상근직으로 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상담전공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상담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할 수 있다.

## 제6조(데이터베이스 구축)

제6조(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도지사는 도내 취약노인 및 위기노인 실태 파악 및 피상담자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인상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는 노인상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피상담자를 관리하고, 상담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상담센터는 노인상담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취약노인 및 위기노인 실태 및 노인상담 통계를 수집하고 성과를 분석할 수 있다.
④ 노인상담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운영·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제7조(전문자원봉사자의 활용)

제7조(전문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상담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전문자원봉사자는 상담센터 운영 지원, 프로그램 진행 및 전문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전문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강사의 활용)

제8조(전문강사의 활용) 
① 상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전문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사업 성과분석 등)

제9조(사업 성과분석 등) 
① 도지사는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운영 및 수행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노인상담사업의 실태와 지원사업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 및 예산 지원)

제10조(사업 및 예산 지원)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절차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센터 위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노인상담서비스 제공 및 위기노인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사업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3. 보조금은 반드시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제12조(상담원의 윤리와 의무)

제12조(상담원의 윤리와 의무) 
① 상담원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존엄성, 가치를 존중하며 연령이나 성별, 인종, 종교, 성적인 선호, 장애 등을 이유로 피상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노인상담업무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상담을 요청한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상담에 대한 개별적 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업무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