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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 재향군 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법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의하여 조직된 보은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한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02.13>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8 / 시행일자: 2020-05-08

# 보은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저공해조치 명령 및 폐차 권고)

제3조(저공해조치 명령 및 폐차 권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저공해조치”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 제4조(저공해조치 우선 대상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 우선 대상 자동차) 군수는 보은군에 등록된 자동차로서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5조(저공해조치 이행 기간)

제5조(저공해조치 이행 기간)  
① 제3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가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해당 검사의 유효기간 동안 유예 
2.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예 
③ 제1항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 기간을 유예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유예기간을 재연장 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차기 검사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재연장 
2. 제2항제2호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재연장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에 폐차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나 융자의 지원 한도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 
  1.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및 차상위 장애인 보장이 있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시설입소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를 말한다. 
3. “장기입원자”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자를 말한다. 
4. “자동차소유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중증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2. 자동차소유자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월 30,000원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신청절차 및 자격)

제5조(신청절차 및 자격)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교통비 지급계좌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교통비 지급(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통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형제자매 
4. 관계공무원

##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20일까지 군수에게 교통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요청을 접수한 군수는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③ 교통비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사망이나 말소 등으로 지원대상자의 지급계좌가 해지되는 등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26일부터 말일 사이에 신청한 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교통비를 다음 달에 소급해서 지급한다.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  
① 읍·면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지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말소 등으로 교통비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 
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읍ㆍ면장은 교통비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 등을 비롯한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장애·한부모가정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4.> 
  1. “저소득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부과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단,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9.4.5.> 
2. “지원대상자”라 함은 저소득계층으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보은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계층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3. 11. 24.> 
  1.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고시한 한부모가족 세대

##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①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가 월별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방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방법)  
① 군수는 공단이 제출한 보험료의 자료를 검토하여 매월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3. 11. 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매달 납기 내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를 통해 일괄 납부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1. 24.]

##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군수는 공단에서 통보한 대상자의 적격여부 심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자산(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4.>

##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4.>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환수 대상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03 / 시행일자: 2019-12-03

# 보은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보은군 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은군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처리 현황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제외)

제3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하거나 등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발급대상이 되는 정보 
2.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이나 도서관 등에서 일반인에게 열람되거나 대출되는 도서나 간행물 등

##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처리부서의 지정)

제5조(처리부서의 지정)  
①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한 개의 주관부서와 한 개 이상의 지원부서로 나눠서 지정한다. 
② 주관부서는 소관 청구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에서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구정보의 수가 동일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직제 순으로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로 지정된 처리부서는 해당 정보공개청구의 처리주체가 되어 신속히 처리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비용의 부담)

제9조(비용의 부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9 / 시행일자: 2024-11-29

# 보은군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은군과 정이품보은군민 간 상생발전과 보은군 생활인구 유입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농 교류 촉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이품보은”이란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정이품보은군민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구축한 누리집을 말한다. 
2. “정이품보은군민제도”란 다양한 형태로 군에 연고가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 정이품보은에서 정이품보은군민으로 등록을 하고 정이품보은 또는 군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3. “정이품보은군민”이란 군에서 운영하는 정이품보은에서 군민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정이품보은군민증”이란 정이품보은군민이 정이품보은에서 발급받는 등록증을 말한다. 
5. “정이품보은군민약관”이란 정이품보은군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 전 사전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입ㆍ탈퇴ㆍ이용방법ㆍ규제ㆍ분쟁의 조정 등 정이품보은군민이 된 시점부터 탈퇴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6. “정이품보은가맹점”이란 군에 소재하는 요식업ㆍ숙박업ㆍ체험마을 등으로서 정이품보은에 등록한 후 정이품보은군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정이품보은군민 자격은 군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두면서 군에 관심이 있는 모든 내ㆍ외국인 중 정이품보은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부여된다.

## 제4조(등록)

제4조(등록)  
① 정이품보은군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정이품보은에 접속하여 실명인증, 정이품보은군민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동의하고, 군민정보입력 등 소정의 가입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이품보은군민이 된 사람은 정이품보은에서 별표와 같은 정이품보은군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제5조(제도의 운영 등)

제5조(제도의 운영 등)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정이품보은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약관을 정하고 정이품보은에 게시하여 정이품보은군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이품보은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도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정이품보은군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업 
2. 정이품보은 보강 및 개선에 관한 사업 
3. 정이품보은군민을 위한 사회 경제적 서비스 제공 
4. 정이품보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5. 정이품보은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 지원 및 관리 
6. 정이품보은군민제도 활성화를 위한 군 자매결연지와의 서비스 제공 협의 및 추진 
7. 정이품보은군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증가를 위한 사업자와 업무제휴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혜택)

제6조(혜택) 군수는 정이품보은군민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정이품보은군민증 발급 
2. 군에서 운영하는 주요 관광ㆍ체험시설 등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할인 
3. 가맹점 할인 제공 
4. 군의 농ㆍ특산물 직거래 알선 
5. 군 주관 공연, 문화행사, 축제 등에 보은군민의 구성원으로 행사에 초청, 입장권 할인 등 
6. 정이품보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지역소식, 공연, 축제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 
7. 정이품보은군민제도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정이품보은군민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 제공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가맹점의 선정 및 지원)

제7조(가맹점의 선정 및 지원)  
① 가맹점은 선정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여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모집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군에서 직접 가맹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가맹점과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이품보은군민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맹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맹점 지정 표지판, 배너 등 제작ㆍ설치 
2. 각종 할인서비스 제공에 따른 종량제봉투, 필요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지원 
3. 공공요금 일부 지원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급 
5. 그 밖에 정이품보은군민과 가맹점의 상생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개인정보 보호)

제8조(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정이품보은군민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보안 안전대책)

제9조(보안 안전대책)  
① 군수는 정이품보은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이품보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정보를 미리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06

# 보은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주요 정책 및 미래 발전 전략의 방향성 등을 정립하기 위하여 보은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은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장기발전 방향에 관한 사
2. 군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
3. 새로운 정책 및 현안 사항에 대한 대처·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2026. 2. 6.>
1.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변호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행정, 복지, 관광, 기술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발전과 각종 사회단체에서 헌신, 봉사한 공적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③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실과소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서면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분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다.
1. 기획행정분과: 기획, 행정, 재정 분야
2. 문화복지분과: 문화, 복지, 체육, 관광, 홍보, 보건 분야
3. 인구청년분과: 인구, 청년 분야
4. 산업경제분과: 환경, 경제, 안전, 지역개발, 농림축산업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명칭 및 분야는 군의 행정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자문받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자문받은 것으로 본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6. 2. 6.>
② 삭제<2026. 2. 6.>

##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자문료)

제10조(자문료)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게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03 / 시행일자: 2020-01-01

#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① 제안의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8., 2019.12.3.> 
1. 직무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제안서를 해당 실과소장 또는 읍·면장이 제출 
2. 직무제안을 제외한 그 밖의 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를 해당 제안자가 제출 
② 제안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9.10.> 
④ 직무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제안서의 접수 등)

제3조(제안서의 접수 등)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안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호의1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06.01> 
② 접수된 제안이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바목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제안서를 그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제안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른다. <신설 2012.06.01>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①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기준 배점은 별표 1의 배점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능률성 및 경제성, 창의성 순으로 그 순위를 정한다.

## 제5조(제안의 추천)

제5조(제안의 추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추천대상은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한다.

##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  
① 창안등급은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인 별표 2의 심사점수에 따라 결정한다. 
② 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창안의 실시)

제7조(창안의 실시) 조례 제22조제2항의 실시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공무원의 인사상 특전)

제8조(공무원의 인사상 특전)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인사상 특전 부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9조(상여금의 지급)

제9조(상여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공무원에 한정한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와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은 조례 제24조의 실시성과 평가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2항의 상여금 지급은 창안실시평가서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 제10조(창안실시평가서 제출)

제10조(창안실시평가서 제출)  
① 창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제9조의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성과를 평가하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에서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창안관리기록부 제출)

제11조(창안관리기록부 제출)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창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창안자에 대한 인사특전 부여현황, 창안실시 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창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업무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98. 2. 6)(개정 2006.5.4.)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수수료의 징수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1 
2.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302조(2005. 7. 14)

제3조의2 삭제(2005. 7. 14)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는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83. 12. 30, 2018. 8. 1.>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1982. 12. 31)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보은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 신청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에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 할 수 있다.(개정 1982. 12. 31)(개정 1998. 2. 6)(개정 2006.5.4.) 
② 삭제 <2025. 1. 3.> 
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2. 1. 8.] <개정 2009.12.31., 2025. 1. 3.>

## 제6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0.10.01>, <본조목개정 2010.10.01>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유선 및 도선 등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09.15., 2025. 1. 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3. 7. 16)(개정 2006. 5. 4.)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리·반장 새마을 지도자,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면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신설 1986. 7. 28]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국가유공자증서 및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정한다.(신설 2003. 7. 16.)(개정 2006.5.4., 2009.09.15)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6. 「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세대원 또는 세대주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1982. 2. 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보은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은군수 소속으로 두는 보은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회 구성)

제2조(심의회 구성) 보은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의 실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이 된다.

## 제3조(심의회 기능)

제3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군수가 보은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ㆍ결산 등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례 회의는 매월 1회 의장이 소집하고, 임시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정례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2.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대리출석)

제6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보은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대리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7조(합의 등 사전절차)

제7조(합의 등 사전절차)  
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부서 간 합의를 얻어서 제출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사전협의나 사전승인이 필요한 의안은 미리 관계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1호에 따른 조례안과 제3조제3호에 따른 규칙안은 심의회 제출 전에 기획감사실장의 사전 법제심사 및 군수의 방침 결정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의안제출)

제8조(의안제출)  
①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실장ㆍ과장ㆍ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조례 공포안이 군수에게 이송된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공포안이 적법 타당한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은 특별히 긴급한 의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의안상정)

제9조(의안상정)  
① 기획감사실장은 상정할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 기일을 확정하여 각 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 상정되는 모든 의안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 의안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제안설명)

제10조(제안설명)  
① 제안설명은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필요 시 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조례 공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는 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32조ㆍ제120조ㆍ제121조에 따른 재의요구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의ㆍ의결)

제11조(심의ㆍ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과 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② 심의회의 의결은 원안가결ㆍ수정가결ㆍ부결로 구분하되, 제3조제2호의 조례 공포안은 공포ㆍ재의요구로 구분한다. 다만, 관계 부서 간 이견이 크게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안건별 의결조서에 의결사항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별지 제6호서식,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의결조서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 제12조(결과조치)

제12조(결과조치)  
① 기획감사실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의결조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 후 안건 제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결 결과를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조례안 및 제3조제4호에 따른 안건: 소관 부서의 장이 기획감사실장에게 군의회 제출을 의뢰하고, 기획감사실장은 군의회에 제출 
2. 제3조제2호에 따른 조례 공포안: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포 또는 재의요구 
3. 제3조제3호에 따른 규칙안: 공포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 심의회의 회의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발생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군수는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급권자 
2. 차상위계층 
3.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5.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 한 때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지원 
2. 의료비 지원 
3. 주거비 지원 
4. 교육비 지원 
5. 해산ㆍ장제비 지원 
6. 월동대책비 지원 
7. 명절ㆍ연말 위문금품 지원 
8. 긴급구호비 지원 
9. 재난발생시 생활비의 지원 
10.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등)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지원금액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1.6.25.>

##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결정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역상품권, 금전,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중지)

제9조(지원 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군수는 제9조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