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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07.11.〉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여주시 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이라 한다) 사용 허가신청서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07.11.〉 
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소정의 사용료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부서에 따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부대설비)

제5조(부대설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특별 부대설비를 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07.1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가·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시민회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정리 한다.〈일부개정 2017.07.11.〉 
  1. 시민회관 사용허가 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 
2. 시민회관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7호서식) 
3. 시민회관 특별 부대시설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4. 시민회관 사용 통제부(별지 제9호서식)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20.04.29.> <일부개정 2021.12.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31 / 시행일자: 2016-05-31

#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시민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여주시 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이라 한다)을 여주시 세종로 33에 둔다.

## 제3조(공무원)

제3조(공무원)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민회관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관리위탁)

제4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5.31.〉
② 제1항에 따라 시민회관을 관리위탁할 경우 위탁기관, 절차, 방법 등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16.05.31.〉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한)

제6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한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정지된 경우 : 전액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별한 사정으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 전액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80
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70

## 제9조(사용료 감면)

제9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공공행사 및 특별강연
2.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안보에 관한 행사
3. 공공단체 또는 시 예산을 보조받는 단체로서 시의 정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고 학술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비영리적인 예술작품의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 행사 강연 등 이에 준하는 유사한 내용
5. 그 밖에 전액감면을 하여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제10조(부대시설비)

제10조(부대시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공연 및 전시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민회관 내의 기준 시설이나 설비 이외의 특수한 장치나 비디오, 텔레비전 촬영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가 없어지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제12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사용허가취소)

제13조(사용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민회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이 위반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민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공익상 필요할 경우
4. 사용 중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 제14조(관람료)

제14조(관람료) ① 시민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 전 예매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 발매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일 총수입금(예매액포함)중 100분의 30을 납입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6.05.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9-23 / 시행일자: 2013-09-23

# 여주시 시보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시보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일)

제2조(발행일)  
① 여주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그 밖의 자료를 감안해 주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시보의 시급성을 감안해 증회 발행할 수 있다. 
② 시보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인쇄물로 발행할 수 있다.

## 제3조(규격)

제3조(규격) 시보의 규격은 A4로 한다.

##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예규란 
5. 인사란 
6. 자치법규입법예고란 
7. 고시란 
8. 공고란 
9. 기타란

## 제5조(인사란)

제5조(인사란) “인사란” 에는 6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 전직, 휴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싣는다.

## 제6조(게재의뢰)

제6조(게재의뢰) 시보게재는 해당 업무주관부서에서 원문을 공문서에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 제7조(배부기준)

제7조(배부기준) 시보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전자문서시서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부하되 인쇄물로 발행할 경우에는 이용도를 참작하여 배부한다.

## 제8조(보급)

제8조(보급) 배부 기준 이외에 민간업체와 사회단체에서 시보를 요구할시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행 부수를 조정 보급할 수 있다.

## 제9조(시보의 공문대체)

제9조(시보의 공문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을 다음 사항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자치법규의 공포 
2. 훈령, 예규의 발령 
3. 시 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보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6 / 시행일자: 2023-10-16

# 여주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부서 또는 하자관리 부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시설공사”란 여주시가 발주하여 주관하는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 제70조에 따른 하자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인 손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 검사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하자검사)

제5조(하자검사)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계약 상대방 등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 발견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시스템의 구축·운영)

제7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회계과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해당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① 시장은 부서장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여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중대하자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 해당 업체명을 여주시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의회 보고)

제10조(시의회 보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를 반기별로 여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여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조(서류의 송달)

제4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충당)

제8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12.22.>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2.22.>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2.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

제2조(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여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동장, 차량등록업무담당과장,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여주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여주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6.27.>
② 시장은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여주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6.27.>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6.27.>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통·리·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6.2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리·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서류1매당 500원 이하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여주시 금고에 예탁 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여주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여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5.12.22.>

## 제8조

제8조 <삭제 2025.12.22.>

## 제9조

제9조 <삭제 2025.12.2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7 / 시행일자: 2022-08-17

# 여주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여주시 시세(이하“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7.5.18.>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본절 제목개정 2022.8.17.]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8.17.]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본절 제목개정 2022.8.17.]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2.8.17.>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법 제84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8.17.>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8.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0조(세율)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해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12.2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직제 상 선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 담당관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사람 중에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8.12.26〉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정부에서 알리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8.12.26〉 
6.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7.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등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부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안건을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제안설명 및 의견청취)

제5조(제안설명 및 의견청취)  
①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이유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서기는 위원장과 간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과별로 5명 이내에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6 / 시행일자: 2023-10-16

# 여주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여주시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19.6.24.〉 <일부개정 2022.1.10.>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19.6.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여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에 따라 여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시험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여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에서 정한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여주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으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여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4. 기부식품등의 적재적소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기부식품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로 제공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등)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해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ㆍ홍보)

제11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여주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9-19 / 시행일자: 2017-09-19

# 여주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및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대상)

제3조(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대상)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만, 지역축제 추진 주체(시장 및 단체)와 계약 등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4조(옥외영업장 지정 등)

제4조(옥외영업장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는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② 제1항에 따른 옥외영업을 할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5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 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옥외영업장은 소음과 냄새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적용제외)

제6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식중독이나 감염병 발생이 우려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6-12 / 시행일자: 2015-06-12

# 여주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특례를 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시설 구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  법인·영어조합법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어업회사법인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3 / 시행일자: 2020-09-23

# 여주시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67조에 따라 여주시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지”란「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으로 지정된 여주시 신륵사관광지(이하“관광지”라 한다)로 신륵사지구와 금은모래지구 일원을 말한다. 
2. “시설”이란 관광지에 설치한 금은모래지구 주차장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6.01.13.〉 
3. “시설사용료”란 관광지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01.13.〉 
4. “소형차”란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5. “중형차”란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일부개정 2016.01.13.〉 
6. “대형차”란 3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7. “수탁자”란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신설 2016.01.13.〉

## 제3조(시설사용료)

제3조(시설사용료)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일부개정 2016.01.13.〉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여주시(이하“시”라 한다)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6.01.13.〉

## 제4조(시설사용료 반환)

제4조(시설사용료 반환)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일부개정 2016.01.13.〉<일부개정 2020.09.23.>

## 제5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제5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1.13.〉 
1. 전액감면 
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 관광지 내 거주자 
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의 경형자동차 
② 사용료는 중복 감면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 비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신설 2016.01.13.〉

## 제6조(요금표의 게시)

제6조(요금표의 게시) 시설사용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1.13.〉

## 제7조(관리·운영 및 위탁계약)

제7조(관리·운영 및 위탁계약)  
① 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1.13.〉 
② 수탁자의 선정, 지도·감독, 위탁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6.01.13.〉

## 제8조(자체 운영규정)

제8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윤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01.13.〉

## 제9조(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관광지 내에 설치된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파손한 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1.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