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함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재해"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에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2.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는 지진재해 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라 한다)은 토목·건축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함평군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함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함평군본부장"라 한다)이 정한 사람으로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본부장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 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함평군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1.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중앙본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라남도지사가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 
② 함평군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현지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함평군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함평군본부장은 건축, 토목 등 관계 단체 등과 함께 위험도평가에 관한 강습회 개최,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  
① 함평군본부장은 지진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함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이하 "위험도평가단"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평가단은 평가단장과 간사, 서기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단장은 안전관리과장이, 간사는 재난관리팀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단장은 피해지역 또는 그 주변에 평가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8.9., 2022. 12. 29.,2023.5.4.> 
③ 함평군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등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함평군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④ 함평군본부장은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 따라 위험도평가단원을 평소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위험도평가 시기)

제6조(위험도평가 시기)  
① 함평군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시기와 기간을 정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함평군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별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현황 
5. 치안 유지, 폭동 발생 여부 등 
② 함평군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 병원 등의 피해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③ 건축물 위험도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건축물 위험도평가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④ 함평군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3호 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4호 서식의 주의 표지 
3. 별지 5호 서식의 안전 표지 
⑤ 함평군본부장은 위험도평가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피해 시설물 중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 서식을 부착하거나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⑥ 시설물별 위험도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함평군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제8조(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를 함평군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최종 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전부를 함평군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함평군본부장은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 제9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제9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지진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평가가 어려울 경우 함평군수 및 함평군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필요한 기자재,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함평군수 및 함평군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지진피해가 발생하여 타 지자체로부터 위험도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 제10조(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제10조(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함평군본부장은 위험도평가시 평가단원과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함평군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부상, 또는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함평군본부장은 원활한 위험도평가를 위하여 위험도평가단에 위촉된 단원에 대해서는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