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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의 개인 서비스 사업이 직접 판매하는 품목의 가격ㆍ품질ㆍ위생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착한가격업소 지정)

제3조(착한가격업소 지정)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 및 관리 기준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 
2.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3.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4.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활성화)

제5조(이용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많은 사람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 및 관리)

제6조(점검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의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부산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15., 2025. 5. 2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5조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5. 21.]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 
2.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  
①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5. 21.>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기준,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삭제 <2025. 5. 21.>

## 제6조(참전명예수당 지급)

제6조(참전명예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관할 보훈청에서 등록 자료를 받아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5. 2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부산광역시 동구 창의·인성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의 창의ㆍ인성 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 함양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에게 조화로운 인격발달 및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에 있는 취학 전 아동과 고등학교 이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생등”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구는 학생등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ㆍ인성 교육을 활성화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의ㆍ인성 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차별금지)

제5조(차별금지) 구는 학생등과 그 부모 등 보호자의 출신국가ㆍ장애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의 범위)

제6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창의ㆍ인성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교육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교육 사업 
4. 그 밖에 창의·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운용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부산광역시 동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동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부산광역시 동구 청사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
1. 기본시설 : 대강당, 구민홀
2. 부대시설 : 피아노,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그 밖의 행사에 필요한 모든 부속설비와 냉방·난방 시설

##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부산광역시 동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 사용일정에 여유가 있는 기간동안에는 이를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 제4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

제4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이 주관하거나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회, 공연 또는 행사 : 전액 감면
2. <삭제 2019.7.1.>
3. 순수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또는 행사 : 50% 감면
②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반환 및 절차)

제5조(사용료의 반환 및 절차)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9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반환
2. 조례 제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50% 반환
②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5, 2017.9.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규정의 위반 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1.5>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09.11.5>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11.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9.11.5>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09.11.5>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제6조에 따른 포상금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한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11.5>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5>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20.10.0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
제한구역」 (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7, 2017.9.15.>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속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
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10.08.>

## 제4조(지정 절차)

제4조(지정 절차)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 해제)

제5조(지정 해제)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
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감경신청 및 절차)

제3조(감경신청 및 절차)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 감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 결정을 위하여 근거 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감경 제외 대상)

제4조(감경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소년 보호법」을 4회 초과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 체납하고 있는 경우 
4.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청소년 보호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통지)

제5조(통지)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1.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2.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구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선정)

제6조(지원대상 선정)  
①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직업교육 지원 
3.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지원 및 교육 서비스 
4.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제7조 각 호와 같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10조(지원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청소년부모 지원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시간)

제2조(사용시간)  
①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사용신청 및 절차)

제3조(사용신청 및 절차)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아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신청과 사용승인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징수한 금액은 부산광역시 동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반환신청 및 절차)

제4조(사용료의 반환신청 및 절차)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동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9.18., 2018.11.9.>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9.9.1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9.18., 2018.11.9.>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3. 4.27〉 
③ 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된다. <개정 1989.4.18, 1993.4.27  1997.3.15, 1998.9.17, 1999.8.6, 2010.10.4., 2019.2.1., 2019.7.1., 2022.10.04., 2024. 6. 26., 2024. 9. 27.〉 
④ 위촉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1993.4.27., 2018.11.9.〉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 제5조(의장등의 직무)

제5조(의장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0.8.7., 2018.11.9.>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8.11.9.>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담당실·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88.12.20  1990.8.7, 1993.4.27, 1998.9.17, 1999.6.25〉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7 / 시행일자: 2021-05-07

# 부산광역시 동구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교육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의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 축하금”이란 초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학교를 말한다.
3.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13조 및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를 말한다.
4. “동구 지역화폐”란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입학축하금의 지원)

제3조(입학축하금의 지원)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입학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입학 축하금은 동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구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자격)

제4조(지원자격) 입학 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입학 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08 / 시행일자: 2023-02-08

# 부산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문화 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이 있는 축제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제4조에서 정하는 사업으로서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경비를 지원하여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 예술행사
3.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 제3조(축제의 운영)

제3조(축제의 운영) 
① 구청장은 축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 예술사업 및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비영리법인·단체 등에게 축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축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사업
2.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개정 2020.10.08.>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축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자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축제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서를 축제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는 수탁자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전문가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안전 관련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02.08.>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축제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를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축제의 평가)

제7조(축제의 평가) <신설 2023.02.08.>
①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안전관리,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축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평가하거나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부산광역시 동구 취약계층 재해위험옹벽 등 시설물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취약 계층 소유의 재해위험옹벽 등에 대하여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취약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난취약계층의 재해위험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옹벽 및 석축 등의 안전점검 및 보수 
2. 그 밖에 구청장이 취약 계층의 재해위험 시설물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 
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의 2/3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지원대상자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취약계층인지 면밀히 조사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 등)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해당 공사를 즉시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7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지원금의 지급)

제8조(지원금의 지급)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공사 착공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9조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9조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제10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11조(정산 및 결과보고)

제11조(정산 및 결과보고)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해당 사업을 완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 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2조(집행내역 검사)

제12조(집행내역 검사)  
①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은 대상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관계 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서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지원 시설의 유지관리)

제13조(지원 시설의 유지관리) 지원 대상자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아 시행한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부산광역시 동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치매관리를 위한 지원과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5조(지원대상 및 내용)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치매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치료 비용 
2. 치매환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물품 
3.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운영 등)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종합적인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5.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6. 치매환자의 가족 및 보호자지원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7조(지역사회협의체)

제7조(지역사회협의체)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치매 관련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임직원, 치매환자 가족(또는 치매환자 가족 관련 협회ㆍ단체지회 등)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되는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부산광역시 동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2. 치유농업 관련 정책개발 및 홍보 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관련 민ㆍ관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서비스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에 관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2-10 / 시행일자: 2014-02-10

# 부산광역시 동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경비”라 한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3.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이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 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4. “식품비”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비와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제52조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조 기준액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중 식품비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식품비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 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재적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 시행 계획 
5.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 사항을 종합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심의)

제6조(지원심의) 다음 각 호의 급식 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필요시 영양사 및 조리사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교급식 경비 지원계획 
2.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규모, 지원 내역 및 지원방법 
3. 그 밖의 급식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교부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7조의 의무 준수 및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제9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는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