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안산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란 제3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직업으로 하는 자로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본조개정 2013.3.29.]

## 제3조(지정신청 및 지정유효기간)

제3조(지정신청 및 지정유효기간)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 전수, 급수 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의 방법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2.>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공고하는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2.>
1. 「건설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본호신설 2025. 3. 12.]
2. 별표 1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업체  [본호신설 2025. 3. 12.]
③ 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경합이 있을 경우, 별표 2의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최적임자 선정기준에 따라 적임자 순위로 지정한다. <개정 2025. 3. 12.>
④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 3. 12.>
[본조개정 2013.3.29.]

## 제4조(지정서 교부)

제4조(지정서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3.3.29.>

## 제6조(대행업자 결격사유)

제6조(대행업자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9.7.31>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7조(지정의 취소)

제7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월이상 휴업 하였을때
3. 대행업자 본인이 직접 급수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양도하였을 때
4. 제8조에 따른 보증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 2013.3.29.>
5. 1년동안 이 규칙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의 합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 <개정 2013.3.29.>

## 제8조(보증금)

제8조(보증금) 
①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서 교부일부터 10일이내에 2천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보험증권(이행보증서)을 보증금으로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의 사용으로 금액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개정 2013.3.29.>
②전항의 보증금 예치기간은 대행업자 지정기간보다 2년이상 장기이어야 하며, 지정기간이 만기(소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다.
③보증금은 대행업자가 행한 수도급수공사의 하자보수 비용이나 대행업자가 입힌 손해의 배상금으로 사용한다.

## 제9조(수도급수공사)

제9조(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수도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일체는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1의 안전장비 및 별표 3의 공사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8.>

## 제10조(공사의 지휘. 감독)

제10조(공사의 지휘. 감독)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가 행하는 공사를 지휘.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도서 또는 공사시공계획서 등과 다르게 시행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개정2005.11.16>

## 제11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1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후 재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직원의 변동이 있을 때
5. 그 밖에 대행업자의 신상 및 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3.3.29.>

## 제12조(준공검사)

제12조(준공검사) 대행업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 제13조(자기책임)

제13조(자기책임) 공사 대행과 관련하여 대행업자는 그 소속 직원(고용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가 행한 행위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 제14조(보고 및 검사)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대행업자는 공사 대행과 관련하여 시장의 보고 및 수검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사 대행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대행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5조(대행의 정지)

제15조(대행의 정지) 
① 시장은 대행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월 이내의 대행업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11조에 규정한 신고를 해태한 경우
4. 제12조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정지조치를 할 경우에는 별표 4의 세부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단, 처분에 이의가 있는 업자는 처분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3.3.29.]

## 제16조(공사계속)

제16조(공사계속)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공사 대행이 정지되었을 당시 이미 착수 시행중인 공사에 한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제17조(보칙)

제17조(보칙) 공사 대행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