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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삼척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 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 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공사 및 정비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도의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공사의 시행)

제5조(공사의 시행) ① 시장은 보도 공사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시행과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 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 구간, 공사 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그 공사 또는 행위자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시장은 중장기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 시장은 보도의 정비·보수구간을 선정할 때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자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
④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타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제4조에 관계없이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⑤ 공사 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개선 정비한다.

##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①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보수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삼척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록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 횡단 차량 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시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보도 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보도 보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재활용 보도 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삼척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령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08· 29〉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채무의 주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시장이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와 채권자, 채무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 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보증채무 현황표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 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삼척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를 지원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삼척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 중 삼척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3.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12 / 시행일자: 2017-05-12

# 삼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삼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삼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05.12.>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5.12.>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5.12.> 
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종료시점 지가에 관한사항 <신설 2017.05.12.> 
8. 그 밖의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05.1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1997·01·10, 2017.05.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개정 1997·01·10, 1998·09·21, 2013.08.02, 2014.07.18.> 
③ 개별토지평가업무 및 개별주택 가격평가업무 주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2.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교수,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재산세과표 및 토지거래허가·신고업무 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직원 등 당해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 
3.  <삭제 2016.09.23.>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제6조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7.05.12.>

## 제602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적, 기피, 회피에 대해서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다. <신설 2016.09.23.> <개정 2017.05.12.>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개최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6.09.23, 2017.05.12.>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09.23.>

##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07. 29>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는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15 / 시행일자: 2015-05-15

# 삼척시 블랙밸리컨트리클럽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주)강원랜드·한국광해관리공단 (이하 “투자협약기관”이라 한다)간의 투자협약으로 탄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해 설립한 출자회사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한 삼척시 블랙밸리컨트리클럽 주식회사(이하“법인”이라 한다)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②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주요업무와 사업)

제3조(주요업무와 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골프장 및 관련 부대시설 운영
2. 시설물 임대 등 수익사업
3. 그밖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되거나 부수되는 사업

## 제4조(출자의 근거와 방법)

제4조(출자의 근거와 방법) 법인에 대한 출자는 제1조의 투자협약기관이 체결한 투자협약(2004년 5월 3일, 2005년 9월 21일 변경체결)에 따른다.

## 제5조(준용)

제5조 (준용) 법인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삼척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2 / 시행일자: 2021-10-22

# 삼척시 비위공직자의원 면직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 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10.22.>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위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삼척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12.18.>
2. “빈집 정비” 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또는 리모델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비사업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등에 관한 사항
5.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시장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철거는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개정 2017.11.17.>
2. 빈집 철거 후 그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선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반값에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3년 이상 임대할 것을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빈집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삭제 2020.12.18.>

## 제6조(빈집의 활용)

제6조(빈집의 활용) 
① 시장은 빈집 소유자로부터 3년 이상 무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에 대하여 입주·이용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주거인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2026.3.27.>
③ 제2항에 따른 입주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빈집의 철거)

제7조(빈집의 철거)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빈집의 경우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철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제목개정 2020.12.18.>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그 빈집의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지원한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료 확인요청)

제10조(자료 확인요청) 시장은 빈집의 소유자가 사망·이주 등의 사유가 있고 안전사고 예방조치 등을 위하여 새로운 소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1.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세 과세자료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

## 제11조(빈집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11조(빈집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빈집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다.

## 제12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12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절차 및 방법, 정산 등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2.1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삼척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삼척시장이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ㆍ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6.>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사업소장,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04.16.> , <시행 2023. 6. 11.>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1.04.16.>

## 제5조

제5조  <삭제 2021.04.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삼척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업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22, 2012.07.27., 2021.4.16.> <개정 2022.2.25.>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삭제 2012.07.27.> 
②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4.16.> 
③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07.27.>

## 제4조(권한 및 책임)

제4조(권한 및 책임)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21.4.16.>

## 제5조

제5조  <삭제 2021.4.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삼척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삼척시장과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업무를 인계인수할 때 적용한다.
1.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 
① 시장의 직무에 대한 인계인수(이하 “사무 인계인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임기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는(이하 “업무인계인수”라 한다) 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사유와 업무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과장급 이상 직위부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국·직속기관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업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하급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상급자의 업무인계인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인계인수서 작성은 실·과·소·읍·면·동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실·과·소·읍·면·동의 장이 된다. 이때 확인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개선계획,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사무인계인수서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은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실·과·소에서 일괄 작성한다.

##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인계인수 총괄부서에서 보관한다.
② 업무인계인수서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기관 또는 부서에서 보관한다.

## 제7조(인계인수 참관 등)

제7조(인계인수 참관 등)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부시장이 되나, 부시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 직제 순위에 따라 참관인을 결정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인계인수 참관인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인계인수의 거부)

제8조(인계인수의 거부) 
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업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 제9조(기구의 폐지·설치·분할·통합 및 구역 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

제9조(기구의 폐지·설치·분할·통합 및 구역 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가 폐지·설치·분할·통합되거나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시 행정기구가 폐지·설치·분할·통합되거나 소관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삼척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삼척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2.28., 2018.12.14., 2024. 12. 20.>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사무전결처리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0.>

##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삼척시 시장, 부시장, 국장, 실ㆍ과ㆍ소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실ㆍ과ㆍ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
라. 주요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감독
4. 실ㆍ과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한 제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가ㆍ허가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 처리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전문개정 2021.04.16.>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04.16., 2024. 12. 20.>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다른 국·실·과·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실·과·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04.16.>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민원 등)
3. 시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이례적이며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하는 경우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분석·평가)

제9조(분석·평가) 총무과장은 별표에 따른 전결처리상황을 분석·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02.28.><개2014.07.18, 2016.02.19., 2024. 12. 2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02.2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4.02.2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4.02.2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삼척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9.>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개정 2022.10.21.>
3. <신설 2012.10.19., 삭제 2022.10.21.>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12.10.19., 2022.10.21.>

## 제4조(운송사업자의 의무 등)

제4조(운송사업자의 의무 등) <신설 2012.10.19.><삭제 2014.11.2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삼척시 사회공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그 밖에 사회의 이익이나 복지를 위하여 노동력이나 금품 따위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사회공헌 인증”이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회공헌활동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공헌 권장 및 사회공헌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회공헌 시책)

제4조(사회공헌 시책) 시장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공헌 관련 교육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사회공헌 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 지원
3. 사회공헌 자료의 수집 및 홍보
4.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회공헌주간)

제5조(사회공헌주간) 시장은 해마다 자원봉사주간을 삼척시 사회공헌주간으로 설정하여 사회공헌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공헌자의 명예와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사회공헌 인증)

제6조(사회공헌 인증) 
① 시장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사회공헌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공헌 인증을 한 때에는 그 인증 내용을 삼척시보 및 삼척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자의 명예를 높이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사회공헌 인증 기준ㆍ절차ㆍ표식 등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사회공헌 인증 사후관리)

제7조(사회공헌 인증 사후관리)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회공헌 인증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삼척시보 및 삼척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하여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경우
3.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자가 위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사회공헌 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삼척시 사회공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삼척시 사회공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사회공헌 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사회공헌 인증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회공헌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사회공헌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가 끝난 후 자동 해산한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총무과장
2. 위촉직
가. 자원봉사ㆍ사회봉사 단체의 대표자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관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다.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회공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의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단체협의회”란 삼척시에 사무소 주소를 두고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단체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익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 
2. 시민 복지증진 관련 사업 
3.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4. 사회질서 유지 및 안전 관련 사업 
5. 문화, 예술, 체육관련 행사 
6. 자연환경보호 및 정화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사회단체협의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제한)

제5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사회단체협의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삼척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산림사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3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