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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4-18 / 시행일자: 2014-04-18

# 동두천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그 표현의 삭제를 통해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임을 부각시키며,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동두천시장(이하“시장”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을 명칭을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 및 갑·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갑·을 명칭 사용의 지양 또는 삭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관내 산하기관, 동두천시의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 제5조

제5조(홍보) 시장은 관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동두천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 담당관·과 <개정 2015.5.2>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의회사무과 
라. 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18.2.5.>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12. 4.> 
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영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 
다.  <개정 2017. 12. 4.>

## 제3조(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

제3조(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  
① 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1억원 이상(종합공사는 2억원 이상) <개정 2021. 10. 18.> 
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3. 물품제조ㆍ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 10. 18.> 
가.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금액의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나.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 대비 5억원 이상 증가하는 사업

## 제4조(심사 제외사업)

제4조(심사 제외사업)  
①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경우에 대하여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른 경기도 심사 대상사업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조달청장에게 원가 사전 검토를 요청한 사업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원가 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사업 
5.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심사를 할 수 없는 사업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 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동두천시장이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1. 10. 18.]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에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제1호 서식부터 별지제6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된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 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안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재심사)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심사부서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3. 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동두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5. 2.>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동두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구성원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개정 2026. 5. 6.>
4. 그 밖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 5. 6.>

##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7.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정서 지지 연계 사업
3. 긴급 의료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4.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
5.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
6. 방문간호 서비스
7. 관내 각종 교육 및 문화행사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25. 5. 2.>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5. 2.>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ㆍ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6-01-01

# 동두천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노인”이란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목욕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고령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목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목욕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입 또는 지원 대상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지급한다. 
2. 목욕비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목욕비 지원금을 「동두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두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목욕비 신청절차, 지원금액 및 운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금의 사용)

제6조(지원금의 사용) 지원대상자는 시에 소재하는 목욕 가맹업소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및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 제7조(환수처리 등)

제7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 사용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8조(운영ㆍ위탁)

제8조(운영ㆍ위탁) 시장은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약체결)

제9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목욕 가맹업소, 관련 협회장 또는 상품권 발급 업체와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따른다.

## 제10조(협약취소)

제10조(협약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2. 목욕 서비스 제공 없이 결제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과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목욕 가맹업소, 관련 협회장 또는 상품권 발급 업체가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동두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동두천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3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0.>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등은 「동두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두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0.>

## 제402조(환수)

제4조의2(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교통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5. 1. 20.]

##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경찰서장 등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31 / 시행일자: 2017-01-31

# 동두천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고문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동두천시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1. 동두천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31.>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 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17. 1.31.>

##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시장은「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였을 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 <개정 2017. 1.31.>
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

## 제4조(수당 등 지급)

제4조(수당 등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매월 20만원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 외에 노·사 관련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가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법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31.>

## 제2조(위촉 및 위촉해제)

제2조(위촉 및 위촉해제)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또는 법인 소속 회계사 ·세무사·법무사 중에서 3인 이내의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31.> 
② 시장이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31.> 
③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추천 및 지원자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31.>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31.>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세무·법무 고문 수행을 기피한 경우 <개정 2023. 12. 31.>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4. 시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무성의하게 업무 수행을 한 경우 
6. 회계·세무·법무 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 <개정 2023. 12. 31.> 
⑤ 고문공인회계사·법무사는 회계 업무담당 과장이, 고문공인세무사는 세무 업무담당 과장이 각각 운영한다. <개정 2023. 12. 31.>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31.> 
  1. 동두천시의 예산, 회계·세무·법무 사무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31.> 
2. 동두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및 수지분석 사항 
3. 각종 회계 및 세무 관련의 계산, 검사에 관한 사항 
4.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 제4조(수당 등)

제4조(수당 등)  
① 시장은 고문회계사·세무사·법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31.> 
② 수당은 월말 또는 분기 말에 지급한다.

## 제5조(자문실적부)

제5조(자문실적부)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 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13 / 시행일자: 2016-07-13

#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률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청렴서약)

제2조(위촉 및 청렴서약)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동두천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변호사법」에 따라 개업하고 영업 중에 있는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고문변호사 위촉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관련 기관단체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 위촉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를 받은 과거의 경력이 있거나,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새로 위촉할 때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
2.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금지 등에 관한 사항
⑦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제4항의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제5조에 따라 위촉 해제되어 새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의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제1항과 같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시장에게 위임받아 소송수행 중에 있는 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 각종 민원 신청 및 신청사건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 및 형사사건에 관한 사항
5. 시민 무료법률상담
6. 법령의 해석 및 적용, 질의 등에 대한 법령 검토
7. 자치법규 제ㆍ개정과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법적 검토
8.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9. 그 밖에 시의 행정 추진과 관련하여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의 법률 검토
② 시장은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을 고문변호사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이나 소송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소송수행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과 소송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1항의 법률자문 등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시와 소송 중인 상대방의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대리 등을 수행하거나, 상대방의 법률자문에 응한 경우
5.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행위를 한 경우
다. 불성실 또는 무성의한 법률자문이나 소송수행을 게을리 한 경우
6.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았던 과거의 경력이 새로 발견된 경우
7. 고문변호사가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8. 법률자문이나 소송수행 결과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9.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운영상 위촉 해제가 필요할 때
10. 그 밖에 위촉 해제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정보공개)

제6조(정보공개)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의 자문 응대 실적이나 소송사건 수행 현황
3. 그 밖에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 등 시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하며,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면 아니 된다.

## 제7조(자문사항 관리)

제7조(자문사항 관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사항을 시정 추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8조(소송비용 및 수당 등)

제8조(소송비용 및 수당 등)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동두천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7. 13.>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한다.
[본문개정 2016. 7. 13.]

## 제9조

제9조 삭제 < 2016. 7. 13.>

## 제10조

제10조 삭제 < 2016. 7. 13.>

## 제11조

제11조 삭제 < 2016. 7. 13.>

## 제12조

제12조 삭제 < 2016. 7. 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7 / 시행일자: 2018-11-27

# 동두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내 곤충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곤충산업육성 세부 실천계획)

제4조(곤충산업육성 세부 실천계획)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곤충산업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제6조(곤충산업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국제협력의 촉진)

제7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제8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① 시장은 관상·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법규 및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상품화 기술개발)

제9조(상품화 기술개발) 시장은 지역경제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8. 11. 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31 / 시행일자: 2017-01-31

# 동두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동두천시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31.>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전담부서"란 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 1.31.> 
3. “현업부서”란 공간정보의 생산ㆍ활용ㆍ갱신 등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물 관련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 1.31.> 
4. “유관기관”이란 관내의 공간정보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5.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6. “도형자료”란 공간정보의 위치와 형상을 백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며 여기에는 지도 및 도면 등이 있다. <개정 2017. 1.31.> 
7. “속성자료”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며 여기에는 각종대장 및 조서 등이 있다. <개정 2017. 1.3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업무지정)

제4조(업무지정)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계적인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 1.31.> 
  1. 전담부서 
가. 시스템 장비관리 및 유지보수 
나. 프로그램 관리 및 유지보수 
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라. 수치지형도 관리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 관리

## 제5조(자료의 관리)

제5조(자료의 관리)  
① 현업부서장은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수정·삭제 등) 발생시 신속하게 갱신하여 자료가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 전문기관에 자료갱신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전산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에 사용되는 파일을 백업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 전산파일의 파괴 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자료의 변경)

제6조(자료의 변경)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신설·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도로법 시행규칙」제32조 및 국토지리정보원 고시「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측량을 시행한 후, 동두천시 공간정보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전자파일로 준공도면을 제출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② 현업부서의 장은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형·지물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규모 사업 추진시 전담부서와 사전협의하여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성과심사가 완료된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의 제공)

제7조(자료의 제공)  
①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신청서 제출없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 
2. 도형자료 갱신을 위한 준공도면 작성용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여부 
3. 제공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③ 토지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전에 시에서 제공된 도로기반시설물도를 참고하여 작업을 수행하되, 가스·통신·전기 등의 지하시설물 매설상황을 개별법에 의하여 확인하며 이에 따른 책임소재는 해당기관이 진다. 
④ 공간정보 복제 시 기록매체는 신청인이 별도 부담한다.

## 제8조(자료제공 제한)

제8조(자료제공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③ 공간정보 자료에 대하여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공간정보 사용방법)

제9조(공간정보 사용방법)  
① 제7조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공 등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의 구매는 적절한 사용료 등의 기준을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의 온·오프라인을 이용한다. 
2. “시”에서 독자 제작하고 관리하는 공간정보의 사용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하여 “시”에서 판매한다. 
② 사용료 등은 정보제공 승인 시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안 및 안전대책)

제10조(보안 및 안전대책)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이 설치된 시설의 제반시설, 공간정보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7. 1.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4.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 대학, 공공단체 등 동두천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유치 공공기관명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활동
3. 유치 관련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동두천시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등의 이전 업무가 임기 중 종료되면 임기도 종료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 제12조(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제12조(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유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공공기관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