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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 관련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안양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안양시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발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시 및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시와 의회 및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사업
4. 국내ㆍ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ㆍ외 주요 현안 연구
6.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4조(이사의 추천)

제4조(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3.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기금)

제5조(기금)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안양시정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시와 그 이외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 안양시정연구원장(이하 “원장”으로 한다)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 제6조(재산 운영 및 관리)

제6조(재산 운영 및 관리) 
① 연구원의 운영 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금의 이자수입,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7조(자문위원회)

제7조(자문위원회) 
① 연구·조사 등 사업수행에 있어 연구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촉직 자문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 제8조(연구ㆍ조사의 위탁)

제8조(연구ㆍ조사의 위탁)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할 경우
4.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 상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 제9조(경영평가)

제9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② 경영평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제1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 규정)

제11조(운영 규정) 
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 연구원의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 인상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5-01 / 시행일자: 2017-05-01

# 안양시청 부속의원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5조 및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안양시청 직원의 건강증진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안양시청 부속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양시청 부속의원(이하 “부속의원”이라 한다)은 안양시청 내에 둔다.

## 제3조(진료시간)

제3조(진료시간) 부속의원의 진료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진료대상)

제4조(진료대상) 부속의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과 안양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부속의원에 원장과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되, 직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원장은 시의 후생복지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겸임하고,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원장의 직무)

제6조(원장의 직무)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부속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7조(업무)

제7조(업무) 부속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소속 직원의 질병 진료와 예방, 건강 상담 및 지도 
2. 시 소속 직원에 대한 보건교육 
3. 시 소속 직원에 대한 응급처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업무

## 제8조(진료비)

제8조(진료비)  
① 부속의원의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하되, 본인부담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부속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47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로 본다.

## 제9조(경비부담)

제9조(경비부담) 부속의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진료비의 수입은 시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제10조(환자진료기록부 관리 등)

제10조(환자진료기록부 관리 등) 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환자진료기록부와 별지 제2호서식의 약품수불부를 비치하고 진료상황과 약품수불상황을 정확히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진료정보 비밀 준수)

제11조(진료정보 비밀 준수)  
① 부속의원의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과 부속의원을 이용하는 직원은 「의료법」 제19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및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에 따라 진료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88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벌칙 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 제12조(위임)

제12조(위임) 이 규칙의 범위에서 부속의원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3 / 시행일자: 2018-05-03

# 안양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소속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시청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상사망공무원”이란「공무원연금법」이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 “안양시청장”이란 시장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안양시청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 및「안양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제3조에서 규정하는 상근인력(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청장 대상)

제4조(시청장 대상) 시청장 대상은 공무원 중에서 공무상사망공무원으로 한다.

## 제5조(장의위원회)

제5조(장의위원회)  
① 시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시청장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4급이상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노조 대표가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① 시청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가정 의례준칙」및「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② 가족장인 경우의 노제는 소속 국·소·구청장이 관장한다. (유가족이 원할 경우에 한함)

## 제7조(집행위원회)

제7조(집행위원회)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국 주무과장, 구청 업무담당과장, 비산1동장, 안양1동장, 노조에서 지명하는 2명이 된다. 
④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총무·의식·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8조(장례비용)

제8조(장례비용)  
① 시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2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 제1항과 같이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장의 노제비용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2 / 시행일자: 2020-03-02

# 안양시향토사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역사의 고증자료 및 문화예술, 민속유품자료를 수집, 보관, 전시하며, 향토사를 조사 연구하여 교육자료로 제공함으로써 향토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안양시 향토사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양시 향토사료실(이하 “사료실”이라 한다)은 안양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20. 3. 2>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사료실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향토사료의 수집 및 전시 
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 묘사 및 복원 
3. 향토사적의 조사연구 및 미개발 향토사의 연구 
4. 기타 사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실장)

제4조(실장)  
① 사료실에 실장을 둔다. 
② 실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직한다. <개정 2014. 11. 14> 
③ 실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료실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5조(자문위원회)

제5조(자문위원회)  
① 사료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시, 유물수집 및 진열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사료실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전통문화에 조예가 있는 학계, 문화계, 언론계의 전문가와 안양시의회의원 및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참석수당과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의 여비, 자료연구 및 집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상임위원)

제6조(상임위원)  
① 사료실 운영에 관한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1인의 상임위원을 두어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에게는 일반직 공무원 5급5호봉 봉급에 해당하는 월액수당과 월액수당액의 40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 그리고 100%의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 제7조(보조원등)

제7조(보조원등)  
① 향토사료실 자료수집 및 정리를 위하여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보조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① 관람자가 진열품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관계공무원 및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열품을 파손·오손·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소장품구입)

제9조(소장품구입)  
① 사료실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위원회 위원2인 이상이 연서한 감정서와 사진을 첨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 구입할 수 있다. 
② 구입된 물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관리한다.

## 제10조(전시대상물)

제10조(전시대상물) 전시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양시와 관련이 있는 사료 또는 안양시 향토사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전시를 목적으로 위탁한 개인 소장품 
2. 전시를 목적으로 기증·구입·제작한 물품

## 제11조(전시물품관리)

제11조(전시물품관리) 전시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전시관 개관전에 전시관 및 전시물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2. 전시물을 변경 이동할 때에는 사전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3. 일정기간 위탁 전시한 물품은 별지 제2호서식인 위탁전시물 대장에 기록 보존한다.

## 제12조(전시물안전대책)

제12조(전시물안전대책)  
① 전시물중 귀중한 물품은 도난, 파손, 화재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3조(관람거부 또는 퇴실)

제13조(관람거부 또는 퇴실)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실장은 관람자의 관람을 거부 또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을 때 
2. 실장의 허가없이 진열품에 손을 대거나 진열품을 촬영, 복사할 때 
3. 실내에서 위험한 행위나 고성방가를 할 때 
4. 그밖의 실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

## 제14조(관람시간)

제14조(관람시간) 사료실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05. 5. 1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예술공원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양예술공원”은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일대에 위치한 각종 문화·예술적 요소를 주제로 조성된 도시공원을 말한다. 
2. “안양예술공원 활성화”란 안양예술공원에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만들어지고 방문객 수가 증가하여 수도권 대표 명소로 발전한 상태를 말한다. 
3.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예술공원(이하 “예술공원”이라 한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의회 설치)

제4조(협의회 설치) 예술공원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술공원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안양예술공원 운영 관련 공무원 및 담당부서의 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4. 11. 5.>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0. 20., 2024. 11. 5.>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 예술공원 상인회 회장과 임원 
3. 예술공원 지역주민 대표 
4.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0. 20., 2024. 11. 5.>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1. 5.]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 11. 5.]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 11. 5.]

## 제9조(지원내용)

제9조(지원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예술공원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건의한 경우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삭제, 제8조에서 이동 2024. 11. 5.]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그 밖에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11. 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12 / 시행일자: 2015-10-12

# 양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에 따라 양주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15.2.27.>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양주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양주문화원장의 책무) 양주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2015.2.27.>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받은 경우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개정 2015.10.12.>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사업 <개정 2015.10.12.>
10.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신설 2015.10.12.>

##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

## 제9조(예산에의 계상)

제9조(예산에의 계상) 시장은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및 기금에의 출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4.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3 / 시행일자: 2023-03-13

# 양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현황 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예·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예보 또는 경보에 필요한 발령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에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마.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바.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시설 
사. 그 밖에 양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또는 다중밀집 시설에 예ㆍ경보시설을 미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예보 및 경보 정보가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되고 이를 통해 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시의 재난예보 및 경보 정보 전달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시민은 재난예보 및 경보 정보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 제5조(재난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제5조(재난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 등에 예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제3호 각 목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예ㆍ경보시설의 설치를 권고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과 관리주체는 예ㆍ경보시설의 설치 시 안전취약계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 제6조(재난예보ㆍ경보시설의 사전관리)

제6조(재난예보ㆍ경보시설의 사전관리)  
① 시장은 예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치해야 한다. 
1. 재난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정보 수집 
2. 예ㆍ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3. 예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 
5. 예ㆍ경보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6. 재난예보ㆍ경보를 위한 위험지역의 민방위 경보시설 활용 방안 마련 
7.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정보 인식과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예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유사시 예ㆍ경보시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를 해야 한다.

## 제7조(재난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제7조(재난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 요령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양주시청 홈페이지 및 SNS 
2. 관내 유선 방송 등 지역 방송사 
3. 문자전광판 
4. 버스정보안내기 
5. 학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시설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7.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예ㆍ경보시설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및 시설 
② 관리주체는 시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예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즉시 알려야 한다. 
③ 시장과 관리주체는 재난예보ㆍ경보 시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재난정보를 알 수 있도록 재알림 등의 여건을 마련하고 최종적인 확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재난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제8조(재난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시장과 관리주체는 예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

## 제9조(교육ㆍ훈련 등)

제9조(교육ㆍ훈련 등)  
① 시장은 예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 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점검)

제10조(점검)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재난정보를 인지하고 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의 예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29 / 시행일자: 2024-01-29

# 양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1인가구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활동 등을 통한 공유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양주시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1인가구 정책에 관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비상벨 설치 등 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2. 주거 지원 사업 
3.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건강 지원사업 
5.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1인가구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제8조(1인가구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주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시설이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 제9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1인가구 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 물품을 구입하여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양주시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출판 및 연구 활동 
다.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하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사업 세부 추진계획 
3. 4에이치활동 우수자 및 우수단체 사례 발굴ㆍ홍보 · 표창 
4.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 지원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5. 4에이치활동 전문 인력 양성 교육ㆍ연수 및 육성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 
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 
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제5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시장은 4에이치활동을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에이치활동 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계획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의 제출)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결산보고 등)

제8조(결산보고 등) 재정지원을 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는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

## 제9조(지도검사 등)

제9조(지도검사 등) 시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
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3-26

# 양주시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등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
2.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실태조사
3.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물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원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6조의 지원사업을 받았을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양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시설을 인가ㆍ승인·허가·신고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양주시에서 접수한 최초의 인가ㆍ승인ㆍ허가ㆍ신고(이하 “인ㆍ허가”라고 한다)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4.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5. “변경 인ㆍ허가”란 개발 인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제3조 각 호에 따른 허가·신고 등 시장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를 말한다.

## 제3조(사전고지 대상)

제3조(사전고지 대상)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인ㆍ허가(변경 인·허가 포함)가 신청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나목부터 바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3.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4.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5. 장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

##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이하 “업무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업무부서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사전고지 한다.

##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ㆍ허가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대지위치
2. 용도 및 구조
3.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4. 건폐율, 용적률
5. 층수, 최고높이
6. 인ㆍ허가 접수일자

##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등)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등) 
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ㆍ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양주시 홈페이지에 게재
2.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통한 해당 이ㆍ통장 서면 통지
② 시장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단,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고지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