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20-01-01

#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2> <개정 2019.9.23.>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에 소속되는 각 학습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1.12> <개정 2019.9.23.>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학생교육원 이용대상은 인천광역시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학생 및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11.12> <개정 2019.9.23.>

##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각급학교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과 타시·도 학생으로 학생교육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1. 학생은 1일 500원, 일반인은 1일 1,000원으로 하고 인솔자는 제외한다. 다만,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냉·난방비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한다. 
  3. 원장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제한 등)

제5조(이용제한 등) 원장은 이용자를 위하여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한다. <개정 2017.11.13. 조5877>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3.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자 <개정 2017.11.13. 조5877>  
  4. 그 밖에 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7.11.13. 조5877>

## 제6조(변상)

제6조(변상) 원장은 이용자가 학생교육원의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3-01

#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립학교의 신설에 따른 교명결정과 기존학교의 교명변경 등에 관한 업무에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2. 훈14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8.12.16, 2005.7.22, 2010.10.18., 2012.12.24.> <개정 2014.9.1. 훈130> <개정 2017.6.12. 훈144> <개정 2018.8.20. 훈147> <개정 2019.2.25. 훈150>
  1.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 중 5명은 학교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학교설립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2.22. 훈161> <개정 2023.2.27 훈171>
  3. 위원 중 6명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명, 인천광역시고등학교지리교과연구회 회원 1명, 민속학자 1명,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인가된 인천광역시 소재 문화원의 장 중 1명으로 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05.7.22>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7.22.> <개정 2017.6.12. 훈144> 
  1. 신설학교의 교명결정에 관한 사항 
  2. 기존학교의 교명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6.12. 훈144> 
  ② 제1항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6.12. 훈144> 
  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6.12. 훈144>

##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6.12. 훈14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6.12. 훈144>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5.7.22> 
  ③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05.7.22.> <개정 2017.6.12. 훈144> 
  1. 다른 시·도의 교명과 중복되어 "인천"의 지명만을 추가하여 교명을 변경하는 사항 
  2.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정리적 의미의 개정 
  3. 그 밖의 경미한 사항 <개정 2017.6.12. 훈144>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6.12. 훈144> <개정 2018.8.20. 훈147>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개정 2017.6.12. 훈144> 
[제목개정 2005.7.2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09 / 시행일자: 2013-12-12

# 인천광역시립학교 보직교사와 행정실책임자의 보직 명칭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19조 및 「유아교육법」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립학교 소속 보직교사 및 행정실책임자의 보직 명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9]

## 제2조(보직교사의 명칭)

제2조(보직교사의 명칭)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한다.

## 제3조(행정실책임자의 명칭)

제3조(행정실책임자의 명칭) 행정실책임자의 명칭은 행정실장이라 하고, 행정실장은 별표의 지방공무원 중 최상급자로 하되 동일직급의 경우에는 선임자로 한다. <개정 2013.3.20, 2013.12.9>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사립 각급 학교의 행정실책임자의 명칭은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인천광역시에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고등학교·중학교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유치원 설치한다. <개정 1991.10.24, 1993.8.19, 1994.2.28, 1996.2.14, 1998.7.9, 2005.12.28., 2007.12.31., 2017.7.17.>

##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치하는 고등학교·중학교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유치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 <개정 2017.7.17.>
[전문개정 2016.1.4.]

##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시립학교의 관리·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8-04-22 / 시행일자: 1998-04-22

# 인천광역시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의교직원수당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내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학급(이하 “특별학급”이라 한다)의 교직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지급)

제2조(수당지급) ① 특별학급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는 다음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2.1.31, 1998.4.22>
   1. 교장 월 60,000원
   2. 교감 월 55,000원
   3. 행정직원(일반직) 월 45,000원
   4. 기 능 직 월 35,000원
   ② 특별학급이 학급편성 인원수 부족으로 기본 야간학급과 합반하여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지급일)

제3조(지급일) 제2조의 수당은 매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0-11-08 / 시행일자: 2010-11-08

# 인천광역시중ㆍ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재학생중 특출한 재능이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의 실현과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5>

## 제2조(특별장학생의 요건)

제2조(특별장학생의 요건) ①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받을수 있는 자 (이하 "특별장학생"이라 한다)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재학생중 학비부담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학업에 정려하며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5>
  1. 초등학교 성적이 우수하고 행실이 바른 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중학교 제1학년 학생에 한한다)
  2. 중학교 성적 또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자료 연명부 기준 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고등학교제1학년 학생에 한한다)
  3. 자연과학 · 예능 · 체육 등에 특수한 재능이 있는 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선발된 특별장학생은 선발당시의 수준을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5>

## 제3조(특별장학생의 정수)

제3조(특별장학생의 정수) 특별장학생의 정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수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매년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4조(특별장학생의 선정)

제4조(특별장학생의 선정) ①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장학생선발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학교장이 정한다. <신설 2000.1.15>
  ②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장은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장학생 후보자를 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87.3.2, 2000.1.15>
  ③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후보자중에서 특별장학생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학년도 개시 1월이내에 특별장학생을 선정한다. <개정 2000.1.15>

## 제5조(장학금 지급)

제5조(장학금 지급) ① 특별장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자율적 경비, 실험실습비 기타 일체의 공납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0.1.15>
  ② 특별장학생에 대하여는 교과서, 학용품, 교복, 교모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는 간접적인 교육비를 지급한다.

## 제6조(지급기간 등)

제6조(지급기간 등) ① 특별장학생은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장학금을 받는다.
  ② 교육감은 제5조제2항의 장학금을 매 학기초에 특별장학생에게 지급한다.

## 제7조(지급중지)

제7조(지급중지) ① 특별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0.1.15>
  1. 1학기 이상 휴학한 때
  2.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연간 출석률이 90%에 미달한 때
  4.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된 때
  5. 기타 제2조에 규정된 요건을 상실할 때
  ② 특별장학생의 소속 학교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3.2>

## 제8조(소요재원)

제8조(소요재원) 특별 장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에 소요되는 자금은 매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

## 제9조(특별장학생 심사위원회)

제9조(특별장학생 심사위원회) ①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각각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0.1.15>
  ②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1.15>
  ③ 위원장은 각각 부교육감과 교육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중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7.3.2, 2000.1.15, 2010.11.8>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1.15>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담당한다. <개정 1987.3.2, 2000.1.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특별장학생의 관리, 장학금의 지급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11-13 / 시행일자: 2017-11-13

# 인천광역시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의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조5877>

## 제2조(수강료)

제2조(수강료) ①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하 “보수교육과정”이라 한다) 이수대상자의 수강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1.13. 조5877>  
  ② 교육시간이 336시간을 초과할 경우의 수강료는 336시간분의 이수할 교육시간에 별표의 수강료를 곱하여 산정한다.<신설 2000. 1. 15>

## 제3조(징수시기 및 방법)

제3조(징수시기 및 방법) 수강료는 당해 개강일 5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금고에 납입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개정 2017.11.13. 조5877>

## 제4조(수강료의 반환)

제4조(수강료의 반환) ① 수강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② 개강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수강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7.11.13. 조5877>
  1. 본인의 질병 ·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7.11.13. 조5877>
  2. 보수교육과정수강의 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
  ③ 개강일 이후에는 제2항제1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강료를 반환하되, 이미 납부한 수강료에 이수할 교육시간 분의 미이수 교육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반환한다. 단, 이수할 교육시간의 1/2을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 1. 15>

## 제5조(수강허가의 취소)

제5조(수강허가의 취소)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소정 기일내에 수강료를 납입하지 아니 할 때는 교육감은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11-13 / 시행일자: 2017-11-13

#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지정ㆍ운영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의 지정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8> <개정 2017.11.13. 조5877>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11.13. 조587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2.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3.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 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4.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 운영
  5. 그 밖의 평생학습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3. 조5877>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경비부담)

제5조(경비부담) 평생학습관의 장은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평생학습관 지정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광주·전남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설치)

제2조(광주·전남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설치) 광주광역시장 및 전라남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인재채용과 관련된 대내외 협력창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인재의 취업 촉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협의체의 구성)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
1. 광주광역시장
2. 전라남도지사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동수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이하 “시·도”라 한다) 관계 공무원
2.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3.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4.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5. 12. 18.>

## 제6조

제6조 <삭제 2025. 12. 18.>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체의 운영)

제8조(협의체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공동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장소 및 주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위원의 의무)

제9조(위원의 의무) 
① 협의체의 위원은 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체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협의체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은 협의체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공동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도 혁신도시 업무 부서의 장이 1년씩 돌아가면서 맡는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2. 18.>

## 제13조(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제13조(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공동위원장은 회의의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
2. 혁신도시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
3.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
4. 혁신도시 내 대학ㆍ연구소 등의 유치
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6. 「혁신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 발전계획
7.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3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2명을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교육감과 전라남도교육감, 나주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장과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도시계획 전문가 1명 이상
3. 이전공공기관의 장 1명 이상
4.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기관ㆍ대학ㆍ연구소ㆍ경제단체의 장별로 각각 1명 이상

## 제4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4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 제5조

제5조 <삭제 2025. 12. 18.>

## 제6조

제6조 <삭제 2025. 12. 18.>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함께 진행하거나 위원장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지정된 사람이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의 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로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회의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통지하고 심의안건은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서면심의로 할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9조(의안의 제출)

제9조(의안의 제출) 
① 의안은 위원장이 각자 제출한다.
② 심의 안건인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의의결 주문(보고의안인 경우 보고주문을 말한다)
2. 제안이유(보고의안인 경우 보고이유를 말한다)
3. 주요내용(의안의 내용이 적을 경우 해당 의안의 내용을 말한다)

## 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안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 등을 연구ㆍ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직 위원장이 수행한다.
③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다음 회의 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의 개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2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혁신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록의 공개여부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 제13조(의견청취)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현지조사)

제14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업무의 대행)

제15조(업무의 대행)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단체장 또는 위촉직위원장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4 / 시행일자: 2019-03-14

#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5., 2017. 8. 10., 2019. 3. 14.)

## 제2조(법인의 명칭)

제2조(법인의 명칭) (개정 2011. 7. 5)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1. 7. 5., 2017. 8. 10., 2019. 3. 14.)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 7. 5., 2019. 3. 14.)
1. 지역 여성 문제·복지에 관한 정책개발·조사·연구 (개정 2019. 3.14.)
2.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 (개정 2019. 3. 14.)
3. 가족, 보육, 아동, 여성 관련 정책개발 및 사회복지 증진 사업 (개정 2019. 3. 14.)
4. 도내 시·군 등 외부 기관·단체 등에서 의뢰한 조사 또는 연구사업 (개정 2019. 3. 14.)
5. 여성단체 활동의 지원과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개정 2019. 3. 14.)
6. 여성의 문화 활동과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수탁 및 집행 (개정 2019. 3. 14.)
7. 여성 건강증진 사업
8. 재단 시설, 사무 운영 및 관리 (신설 2011. 7. 5) (개정 2019. 3. 14.)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개정 2011. 7. 5)

## 제4조(이사의 추천)

제4조(이사의 추천) ① 재단에는 정관에 따라 이사장 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신설 2019. 3. 14.)
② 선임직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1. 7. 5., 2017. 8. 10., 2019. 3. 14.)
1. 전문지식과 경륜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단의 설립 목적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 8. 10., 2019. 3. 14.)
2. 여성가족복지 분야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 (개정 2017. 8. 10., 2019. 3. 14.)

## 제5조(원장)

제5조(원장) (신설 2019. 3. 14.) 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을 둔다. (신설 2019. 3. 14.)
② 원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9. 3. 1.4)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4)

## 제6조(재산의 조성)

제6조(재산의 조성) (개정 2019. 3. 14.)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7. 5., 2019. 3. 14.)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개정 2019. 3. 14.)
2. 여성 관련 단체·법인·기관·개인 등의 출연재산 (개정 2019. 3. 14.)
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19. 3. 14.)

## 제7조(육성지원)

제7조(육성지원) (개정 2019. 3. 14.)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4.)

## 제8조(여성정책연구 등 위탁시행)

제8조(여성정책연구 등 위탁시행) (개정 2019. 3. 14.) ① 도지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각종 여성정책 조사, 연구, 교육 그 밖의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7. 5., 2019. 3. 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2019. 3. 14.)

## 제9조(자료요구)

제9조(자료요구) (개정 2019. 3. 14.) ① 재단은 도와 시·군 및 산하단체에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5., 2017. 8. 10., 2019. 3. 14.)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등은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3. 14.)

## 제10조(삭제 2019. 3. 14.)

제10조 (삭제 2019. 3. 14.) (삭제 2019. 3. 14.)

## 제11조(삭제 2019. 3. 14.)

제11조 (삭제 2019. 3. 14.) ① (삭제 2019. 3. 14.)
② (삭제 2019. 3. 14.)

## 제12조(삭제 2019. 3. 14.)

제12조 (삭제 2019. 3. 14.) (삭제 2019. 3. 14.)

##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신설 2011. 7. 5)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에 귀속한다.

## 제14조(사무의 위탁 등)

제14조(사무의 위탁 등)(신설 2011. 7. 5) 도지사는 여성·가족·보육·아동 정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의 시설 관리 및 운영 등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2019. 3. 14.)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5., 2017. 8. 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개정 2023. 8. 3.> 이 조례는 우수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평생교육사업, 지역대학 육성 및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인재육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장학기금 조성ㆍ관리사업
3. 특정분야 우수인재 발굴 집중육성사업
4.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학생어학능력 향상사업
5. 교육운영여건 개선사업
6.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
7.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지원사업 관리
8.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위탁 관리
9. 그 밖에 진흥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재육성 사업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5. 도내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
6. 평생교육 관련 통계 조사 및 자료 구축
7.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8.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9. 문해교육 사업 운영
10. 그 밖에 진흥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평생교육 사업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고등교육 각급학교를 말한다) 육성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8. 3.>
1. 대학지원사업 예산 집행 및 실적 관리
2. 지역대학, 지역기업(「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등 연계사업 지원
3. 각종 대학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관리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조사ㆍ분석ㆍ평가 등 정책개발 지원
5. 그 밖에 지역대학 육성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장학생의 선발)

제4조(장학생의 선발) 
① 진흥원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의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여부를 결정한다.
③ 장학생 신청자는 진흥원에서 요청하는 행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흥원은 행정서류 간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진흥원 운영)

제5조(진흥원 운영) 
① 진흥원에 원장을 둔다. 원장은 진흥원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진흥원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진흥원에는 「평생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진흥원의 조직ㆍ정원ㆍ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등)

제6조(임원 등) 진흥원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되,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기금의 조성)

제7조(기금의 조성) <개정 2023. 8. 3.>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도와 시ㆍ군의 출연금
2. 개인ㆍ기관ㆍ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영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등은 진흥원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등은 출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 제9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9조(사업계획 및 결산) 도지사는 진흥원으로부터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받아 승인할 수 있다. 예산서 등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진흥원에 대한 제재)

제10조(진흥원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진흥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 지원을 중지하거나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3. 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4.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 실시하였을 때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단지의 지역혁신거점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의 설립과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8. 11. 8.>
1. “산업기술단지”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집합체를 말한다.
2. “테크노파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 제3조(설립 및 운영)

제3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8. 11. 8.>
②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8.>

## 제4조(재원조성)

제4조(재원조성) 
①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8. 11. 8., 2023. 6. 29.>
1.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테크노파크는 법 제4조의2에 따른 사업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7. 2. 20., 2018. 11. 8., 2023. 6. 29.>
1. 기술혁신지원사업
2. 창업보육지원사업
3. 정보유통망사업
4. 인력양성사업
5. 연구개발사업
6. 시험생산사업
7.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8.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건립·운영 사업
9. 그 밖에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수익사업)

제6조(수익사업) 테크노파크는 제5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2023. 6. 29.>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등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0., 2018. 11. 8.>

##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6.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재단법인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상담, 보호 · 지원, 긴급구조,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25)

## 제2조(법인 설립)

제2조(법인 설립)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7. 8. 10.)

## 제3조(법인의 명칭)

제3조(법인의 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12.5.25)

## 제4조(법인의 소재지)

제4조(법인의 소재지) 법인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전라남도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 및 상담관련 사업 수행
3. 전라남도 청소년 활동진흥 센터 운영 및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
4. 전라남도 청소년 일시보호시설 운영 및 보호대상 청소년 보호·지원 기능의 수행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각종 사업의 수행
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한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의 운영 및 지원 <신설 2025. 11. 13.>
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 및 지원 <신설 2025. 11. 13.>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전라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신설 2025. 11. 13.>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개정 2025. 11. 13.>

## 제6조(정관에 관한 사항)

제6조(정관에 관한 사항) 
① 법인은 정관에 「민법」 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0, 2025. 11. 13.>
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인의 정관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1. 13.>

## 제7조(업무위탁 등)

제7조(업무위탁 등) 
①도지사는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반시설 · 사업 · 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2025. 11. 13.>
③  도지사는 법인이 수탁 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소년 기본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 제8조(재원조성 등)

제8조 (재원조성 등) 
①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국가 및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법인의 운영경비는 법인 운용수익금과 정부 및 도지사가 지원하는 보조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 제9조(임원)

제9조 (임원) 
①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이사회)

제10조 (이사회) 
①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④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의결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 8. 10.)

## 제11조(직원의 임면)

제11조 (직원의 임면) 법인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7. 8. 10.)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 (수익사업) 법인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10.)

## 제13조(회계연도)

제13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전라남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제14조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5.25., 2017. 8. 10.)
②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보고·검사·지도 감독)

제15조 (보고·검사·지도 감독) 
①도지사는 법인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검사·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2025. 11. 13.>

##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제16조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 내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