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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기업규제 신고자보호 및 기업규제신고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예산군의 기업규제신고자를 보호하고 기업규제서비스헌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관ㆍ기업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기업 ” 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2. “ 기업규제 ”란 행정기관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3. “ 기업규제신고자 보호 ”란 기업규제의 개선과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하여 곤란 등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4. “ 기업규제신고서비스헌장 ”(이하“ 헌장 ”이라 한다)이란 예산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기업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 ”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5. “ 기업규제신고자 만족도 ”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군 공무원이 기업규제신고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신고자 등의 평가 결과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군 관계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업규제신고자의 우선 보호 
2. 기업규제신고자 보호시책의 구체화 
3. 기업규제신고자 보호시책의 적극적 홍보 
4. 기업규제신고자 보호시책의 내부구속력 강화 
5. 기업규제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

## 제5조(헌장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5조(헌장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군수는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개정·운영을 위하여 헌장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6조(헌장의 내용)

제6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규제신고자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기업규제에 대한 시정조치 
4. 기업규제신고자의 만족도 평가와 공표

## 제7조(헌장 개정 등)

제7조(헌장 개정 등)  
① 군수는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헌장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③ 위원회가 헌장을 심의 할 때에는 기업규제신고자 및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군수는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홍보 등)

제9조(헌장의 홍보 등)  
① 군수는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 하여야 한다. 
1. 군보게재 
2. 언론매체 보도 
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4. 군 홈페이지 게재 
② 군수는 기업규제신고자가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업규제신고자 및 주민이 보기 쉬운 군 게시판 및 읍ㆍ면 게시판 등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서비스 개선 등)

제10조(서비스 개선 등)  
① 군수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규제신고자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기업규제신고 보호를 받지 못한 신고자는 군수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고 잘못된 서비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군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때에는 그 관련 내용을 기록한 후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평가 및 환류)

제11조(평가 및 환류)  
① 군수는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기업규제신고자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규제신고자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필요 시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매년 제출 할 수 있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 군수는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을 하거나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매출감소, 실직, 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갑작스런 상황으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발굴조사 등)

제3조(발굴조사 등)  
①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분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긴급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개정 2024.12.23.> 
2. 예기치 못한 사고, 실업, 사업실패,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곤란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군수는 군민의 긴급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긴급구호비 
4. 월동 및 폭염 대책비 
5. 해산ㆍ장제비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을 현금 또는 예산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 지급 시 지원금의 이용기간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시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타 지원금과 중복될 경우 지급을 제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결정 및 조사)

제8조(지원결정 및 조사)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예산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ㆍ 의결을 거쳐 지원을 결정한다. 다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 후 사후 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시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및 지원금의 이용기간을 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와 도내 시ㆍ군이 협의하여 도내 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신청, 변경, 중지, 현장 확인 등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한다.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① 군수는 제7조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12.24.>

##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24.12.23.> 
4. 전출 및 사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지한 경우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기금의 설치 등)

제11조(기금의 설치 등) 군수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민의 긴급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따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2024.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4.9.30.> 
3.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9.30.>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1.15>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자녀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4.9.30.>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기타 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노인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4.12.23.>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4.12.23.>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4.12.23.>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공급중단의 위기에 놓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4.9.30.> 
10. 실직, 폐업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4.12.23.> 
11. 실직·폐업 등 사유로 월세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격리 처분대상자로 격리로 인한 소득활동 어려움으로 생계곤란에 처한 가구 
16.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  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개정 2019.11.15., 2024.9.30.>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3조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군수에게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30., 2024.9.30.>

## 제6조(조사 및 결정)

제6조(조사 및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지원한 대상자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사후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 제7조(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제7조(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되면 법 제15조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 
2. 심사결과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

##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예산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연장 결정 
2. 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긴급지원 업무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2조(예산의 확보)

제12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지원대상자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삭제 2024.9.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예산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의 목적 달성 및 원활한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제5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해제 절차)

제7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해제 절차)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 제8조(낚시통제구역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8조(낚시통제구역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전부 지정 및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낚시통제구역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낚시통제구역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7.30.> 
1. 낚시업무 관련 부서장 
2. 환경 업무관련 부서장 <개정 2024.7.30.> 
3.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7.30.> 
4.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학계의 전문가 
5. 수면관리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6. 안전관리 기관에 소속된 사람 
7. 어업인 
8. 낚시터업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의견수렴)

제13조(의견수렴)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과 낚시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한 후 지정한다. 
②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③ 군수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 제14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14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예산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예산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을 장려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내수면어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의 종사자를 말한다. 
4. “낚시터업”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5. “어도(魚道)”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예산군에 주민등록과 주된 사업장(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두고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낚시터업자,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 
  1. 수산종자방류 등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사업 
2. 내수면 생태교란어종 퇴치 지원사업 
3. 어도 개수ㆍ보수 등 사후관리 지원사업 
4. 내수면어업 활성화와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사업 
5. 내수면어업인 육성 및 관련 단체 활성화사업 
6.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7.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행사운영에 필요한 사업 
8. 낚시객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후 낚시터 시설개선 사업 
9. 그 밖에 내수면어업 발전 및 낚시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예산의 확보)

제6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책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에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회수 및 향후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포보부상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예덕상무사 보부상 유품의 보전과 보부상놀이를 육성하여 문화유산으로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포보부상”이란 내포지역의 시장을 중심으로 봇짐이나 등짐을 지고 행상을 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매개역할을 담당했던 전문적 상인을 말한다. 
2. “예덕상무사”란 예산·덕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보부상 조직을 말한다. 
3. “보부상 놀이”란 사라져 가는 내포보부상의 행적들을 보존, 계승하고자 옛 내포보부상의 발자취를 놀이로 재현한 난전놀이와 죽방울 놀이공연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내포보부상 문화전승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14.>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내포보부상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각종 사업 및 행사의 계획 
2. 예덕상무사 보부상 유품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보부상 놀이의 지원 및 연간 공연계획 
4. 내포보부상 문화와 관련한 연구 및 홍보활동 계획 
5. 그 밖에 내포보부상 문화전승 및 보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광시설사업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역사, 전통문화, 국가유산 보부상관련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4.30., 2023.7.14.>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2회(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내포문화팀장이 된다. <개정 2023.7.14.>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7.14., 2024.12.23.>

## 제0조

제3장 보부상놀이의 공연 및 지원

## 제13조(공연)

제13조(공연)  
① 보부상 놀이 공연은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공연은 매년 1회 공개발표회로 실시하고 임시공연은 연간 공연계획 및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③ 군수는 보부상 놀이의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4조(보조금의 지원)

제14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내포보부상의 문화전승 및 보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내포보부상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각종 사업 및 행사 
2. 예덕상무사 보부상 유품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내포 보부상의 문화전승 및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15조(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제15조(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7.14.>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7 / 시행일자: 2024-11-27

# 예산군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기관의 내부 감시와 견제 역할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공익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예산군이 출자·출연기관
나. 「예산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4. “노동이사”란 공사 등의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5. “기관장”이란 기관의 장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군수와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대상기관)

제4조(대상기관) 제2조에 따른 기관은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관장의 책무)

제5조(기관장의 책무) 
①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정보와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서 활동한 시간을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③ 기관장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임명)

제6조(임명) 
① 노동이사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과 기관의 노동자 내에서 선출된 자를 임명한다.

## 제7조(자격)

제7조(자격) 
① 노동이사의 자격은 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6조에 따라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 제8조(정수)

제8조(정수) 기관에 두는 노동이사의 수는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이사의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 제10조(책임 등)

제10조(책임 등) 
① 노동이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가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④ 노동이사는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은 다른 이사와 차별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⑤ 노동이사는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1조(제척·회피)

제11조(제척·회피) 
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관계 법령 등이 정한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예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유예)

제4조(교육의 유예)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 제5조(교육의 위탁)

제5조(교육의 위탁)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5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합교육의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③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교재)

제8조(교육교재)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제도변경사항 
3.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4. 위생교육(친절ㆍ질서ㆍ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교육강사)

제9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 
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군수는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01 / 시행일자: 2014-12-01

# 예산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예산군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예산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 위원장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일자리와 관련이 있는 예산군의 실·과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팀장이 된다.

## 제502조(실무협의회)

제5조의2(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제7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성실 이행의무)

제8조(성실 이행의무) 
① 관계행정기관·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협의·심의·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협의·심의·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6-01-01

# 예산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내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촉진하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며 농촌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후농기계”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으로 농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 . 
2. “폐기”란 농업기계를 압축·절단·파쇄 등의 방식으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폐기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사후관리업자 중 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4. “기대번호”란 농업기계의 제조연도 및 식별이 가능한 일련번호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적용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대번호와 기종 등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매년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 
2. 조기 폐기 대상 기준 및 현황 
3. 보조금 지원 기준, 절차 및 우선순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조기 폐기 대상)

제6조(조기 폐기 대상)  
①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지정된 폐기업소에서 정상 작동하는 것이 확인된 농업기계 
2. 기대번호 확인이 가능한 농업기계 
3.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소유한 농업기계일 것

## 제7조(보조금 지원 등)

제7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기 폐기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2. 예산군에 소재지를 둔 농업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법인 
③ 보조금은 1인당 1대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지급 제한)

제8조(보조금 지급 제한)  
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해당 농기계에 대한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2. 기대번호가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3. 이중지원이 의심되거나, 기대번호 위조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 제9조(폐기 업소의 지정 등)

제9조(폐기 업소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제2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업소 중 대형 또는 중형 업소를 폐기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폐기업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기 폐기 대상 농업기계의 시운전 
2. 조례에서 정한 확인서의 발급, 제출 및 통보 
3. 작동상태의 정밀진단 
4. 관련 자료의 보관 
③ 폐기 업소는 조기 폐기된 농업기계 부품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1. 보호구조물(트랙터 캐빈, 콤바인 캐빈 등) 
2.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 배력장치 및 조향장치 중 유압 제어장치 
3. 엔진(국내ㆍ외 유통 금지)

## 제10조(폐기 업소의 지정 취소)

제10조(폐기 업소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폐기 업소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기 폐기 대상 농업기계를 입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폐기하지 않은 경우 
2. 제9조제3항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부품을 유통한 경우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농업기계 정보를 첨부하여 문서로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기 업소가 노후농기계 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