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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7 / 시행일자: 2021-04-07

# 옥천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옥천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옥천군 군세 기본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04.07.>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04.07.]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04.07.>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04.07.>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7.>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8.4.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18.4.18.>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옥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액 지방세)

제3조(소액 지방세)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개정 2024.9.30.>

##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9.30.>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모집방법 및 절차)

제2조(모집방법 및 절차)  
①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군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를 모집할 경우 옥천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모집한다. 
② 모니터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군정모니터 신청서를 작성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접수한 지원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군정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3조(군정모니터 관리)

제3조(군정모니터 관리) 군수는 모니터에 위촉된 자를 별지 제3호서식의 군정모니터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신분증 발급)

제4조(신분증 발급)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군정모니터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군정모니터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④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군정모니터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

제5조(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은 군정모니터 운영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이하 “운영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개정 12.6.29.,2022.12.30.> 
② 운영부서는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군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접수 즉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에서는 제보와 관련하여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보한 모니터와 운영부서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필요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군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군정발전과 관련된 사항이나 주민불편 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 등을 제안 또는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나 군정운영에 관한 주민여론 제보 
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주민불편 사항의 발굴 및 제보 
3. 위법 부당한 행정사례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 
4. 미담 수범사례, 그 밖의 군정발전에 관한 제보 및 제안

## 제4조(구성 및 위촉)

제4조(구성 및 위촉)  
① 모니터는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관ㆍ과장ㆍ소장 및 읍장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6.9.> 
1.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 
2.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3.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공개모집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17.11.30.> 
② 보궐 모니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 17.11.30.> 
2. 모니터로 위촉된 후 1년간 제안 또는 제보실적이 없는 경우 
3. 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기타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활동지원)

제8조(활동지원)  
① 군수는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보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7.11.30.> 
  1.  <삭제 17.11.30.> 
2.  <삭제 17.11.30.> 
3.  <삭제 17.11.30.>

## 제10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10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모니터의 제안 및 제보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보상금 등)

제11조(보상금 등)  
① 군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 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군수는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게는 표창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3 / 시행일자: 2017-11-03

#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주요시책과 각종 생활정보를 널리 홍보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여론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

## 제2조(제호)

제2조(제호) 옥천군 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향수고을 옥천소식”으로 한다. <개정 2017.11.3.>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① 소식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되,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8.13.,2017.1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 제4조(발행인)

제4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군수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3.]

## 제5조(규격)

제5조(규격) 소식지의 규격 및 지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게재사항)

제6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5.8.13.> 
  1. 옥천군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3.> 
2. 옥천군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3.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에 관한 주요 내용 
4. 각종 기관, 사회단체의 행사 및 군민 공지사항 
5. 문화, 예술, 경제, 농림, 축산, 법률 등 군민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6. 주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시, 수필, 칼럼, 사진, 만화, 군정아이디어 등) <개정 2017.11.3.>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자료제출)

제7조(자료제출)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이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원고를 소식지 발행일 10일 전까지 홍보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2017.11.3.>

## 제8조

제8조  <삭제 2017.11.3.>

## 제9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소식지 편집의 질을 높이고 소식지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4명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8.13.> 
④ 위원은 소식지 편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2015.8.13.>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5.8.13.,2017.11.3.>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8.13.>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를 수행하는데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인정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11.3.> [제목개정 2015.8.13.]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5.8.13.> 
  1. 소식지 게재내용의 기획·조정·편집 
2. 그 밖에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사항 등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소식지 발행 전 월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5.8.13.>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 위원회 개최 시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한다. <신설 2015.8.13.>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11.3.>

## 제14조(편집)

제14조(편집)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편집을 외부전문기관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편집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주민투고)

제15조(주민투고) 주민은 소식지에 원고를 투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5.8.13.,2017.11.3.>

## 제16조(보상 등)

제16조(보상 등)  
① 소식지에 원고를 투고하여 게재가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② 소식지 퀴즈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명 이내의 당첨자에게 1명당 2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8.13.]

## 제17조(배부)

제17조(배부)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할 곳은 다음과 같다. 
  1. 옥천군 각 세대 <개정 2017.11.3.> 
2. 각 기관, 사회단체, 출향인사 등 <개정 2017.11.3.>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9-10 / 시행일자: 2021-09-10

#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존 규제의 입증요청)

제2조(기존 규제의 입증요청)  
①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 규제의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주민이나 기업 등이 규제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거나 개선 등 정비를 요청한 경우 
2.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 기존 규제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신설ㆍ강화규제 등의 심사청구)

제3조(신설ㆍ강화규제 등의 심사청구)  
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심사 요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영향 분석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 대상은 조례ㆍ규칙안과 훈령ㆍ예규ㆍ고시를 포함한다.

## 제4조(심사)

제4조(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판단된 안건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소관 부서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2조에 따라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이 제4항에 따라 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개선권고)

제5조(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제 심사결과를 관련부서에 알려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련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 청취 등)

제6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규제 등록)

제7조(규제 등록) 소관 부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 기관 
4.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5. 규제의 존속 기한 
6.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 시킬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20.,2017.1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2.12.20>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 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11.2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2.12.20., 2014.8.20.,2016.11.15.>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2.12.20.,2014.8.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개정 2012.12.20.,2014.8.20.,2016.11.15.,2023.6.9.>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기타 규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 <2012.12.20>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0.9.24.,2012.6.29.,2012.12.20.,2014.8.20.,2017.11.3.>

## 제302조(임기)

제3조의2(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1.15.>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다음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8.20.,2016.11.15.>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⑥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규제신고 센터의 설치)

제6조(규제신고 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둔다.<개정 2025.11.20.>

## 제7조

제7조 <삭제 2016.11.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옥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검토 및 통보)

제7조(검토 및 통보)  
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법제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그 의견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실 안내표지판 설치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실 안내표지판 설치기준 등)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실의 안내표지판 설치와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금연구역 경계표시)

제3조(금연구역 경계표시) 조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환경개선 지원)

제2조(환경개선 지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 환경개선 보조금으로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환경개선 사업 범위)

제3조(환경개선 사업 범위) 환경개선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사업: 기숙사, 식당, 화장실, 체력단련시설 등 개보수 <개정 2021.9.29.>
2.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집진시설, 소음 및 악취 방지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등 개보수 <개정 2021.9.29.>
3. 재난피해 지원사업: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시설 및 건축물 복구 <개정 2021.9.29., 2023.12.20., 2024.10.30.>

## 제4조(환경개선 보조금 선정 기준)

제4조(환경개선 보조금 선정 기준) 
① 지원대상자 선정은 별표의 심사표 기준에 따라 평가 후 평가점수 상위 기업부터 선정한다.
② 동점인 경우 사업장 운영기간, 관내 거주 근로자 고용인원 등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한다.

## 제5조(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방법)

제5조(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방법) 
① 환경개선 보조금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12.20.>
② 군수는 사업 완료 후 기업으로부터 제출된 사업완료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 제6조(지원 제외대상)

제6조(지원 제외대상)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은 토지매입 자금, 임대료, 전세자금, 사무실 집기 및 비품교체비 등은 제외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2. 건물 신축 및 공사가 추진 중인 경우
3. (임대·전대 공장)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4. 공고일 현재 공장 휴·폐업 상태로 사실상 공장 가동을 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신청)

제7조(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신청)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23.12.20.>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개정 2023.12.20.>
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개정 2023.12.20.>
3. 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 근로자 주민등록표 등본(관내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개정 2023.12.20.>
4.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정 2023.12.20.>
5.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만 첨부한다)<개정 2023.12.20.>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개정 2023.12.20.>
7. <삭제 2023.12.20.>
8. <삭제 2023.12.20.>
9. <삭제 2023.12.20.>

##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환경개선 보조금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5년 이내 사업장 또는 주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와 5년 이내 양도 또는 폐업을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0 / 시행일자: 2020-09-10

#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옥천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 제2조(위기상황의 사유)

제2조(위기상황의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로 인하여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통합사례관리가구, 드림스타트 대상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범죄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옥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19.12.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0 / 시행일자: 2019-03-20

# 옥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상호이해 증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며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옥천군과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남북교류협력사업)

제4조(남북교류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행정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옥천군 및 북한의 농업, 산림 분야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 사업 
4.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5.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옥천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련 공무원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제2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제3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제3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4조(고충민원의 처리결과 통지)

제4조(고충민원의 처리결과 통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5조(권리보호요청의 신청 및 접수)

제5조(권리보호요청의 신청 및 접수)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제6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연장)

제6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7조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통지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7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결과 통지)

제7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결과 통지)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8조(선정 대리인 신청)

제8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옥천군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천군 선정 대리인 신청서에 따른다.

##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조례 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옥천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천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 제10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제10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29조의3제5항에 따른 옥천군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천군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