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2.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콘텐츠 사업 
3.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사업 
4.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취약 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책 발굴 등을 위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위탁 및 지원)

제7조(민간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추진 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구청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 및 연계
3.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5조(신고체계 마련)

제5조(신고체계 마련) 구청장은 피해 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 점검 등)

제6조(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범죄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1 / 시행일자: 2026-03-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접근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서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 등을 말한다.
3. “시설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
나. 공중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4.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과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공공건물은 제외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행중인 사업을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중이용시설의 출입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의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및 확충 등 접근성 향상 지원사업
2. 장애인등의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지원
3. 장애인등의 접근성 향상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보장과 관련된 사업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는 시설주등에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법 제7조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설주등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 설치의 필요성
2. 편의시설 설치의 타당성
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시설주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신청 및 지원 절차 등 기타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설치비용의 반환)

제6조(설치비용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설치된 편의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07 / 시행일자: 2016-03-07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20 / 시행일자: 2026-05-2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전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18., 2026. 5. 20.>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9.18.>
2. “장애인휠체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휠체어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위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장애인휠체어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구 관할지역으로 한정한다.

##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휠체어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9.9.18., 2026. 5. 20.>
1. 삭제 <2026. 5. 20.>
2. 삭제 <2026. 5. 20.>

## 제6조(수리비용 지원)

제6조(수리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② 장애인휠체어 수리비용의 개인별 연간 지원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6. 5. 20.>
③ 제5조에 따른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위탁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만 지원하되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④ 장애인휠체어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구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개정 2019.9.18.>
② 제1항에 따라 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수리한 장애인이 수리업체에게 수리비용을 정산한 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동장에게 제출하고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보고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청구인)의 계좌에 수리비용을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협약의 해지 등)

제8조(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는 수리비용을 전액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리업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 5. 2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

## 제2조(기금의 확보와 적립시기)

제2조(기금의 확보와 적립시기) 
①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전까지 모두 기금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 신청)

제3조(융자 신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
1. 융자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재정보증서 : 별지 제2호서식

## 제4조(융자대상자 결정통보)

제4조(융자대상자 결정통보) 구청장은 융자대상자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자와 부산광역시수영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 제5조(융자 조건)

제5조(융자 조건)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
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다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 이율 3퍼센트 이상 5퍼센트 이하의 변동금리,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 상환)

제6조(융자금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않으면 상환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만료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이나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 연장)

제7조(상환기간 연장)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기간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와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융자금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

## 제8조(융자업무 위탁)

제8조(융자업무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금고에 융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수료, 사무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장부 비치)

제9조(장부 비치)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 별지 제4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 별지 제5호서식
3.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 별지 제6호서식
4.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 별지 제7호서식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31 / 시행일자: 2020-03-3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생활안정자금”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에게 지원하는 금품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지원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① 구청장은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지원기준일, 지원금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상품권 및 선불카드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15 / 시행일자: 2018-05-15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에 대한 지원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3.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및 동장이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이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개선의 위탁)

제6조(개선의 위탁)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개선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예산 확보)

제8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기초소방시설, 전기, 가스 등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제2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지원단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과 휴식을 위한 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의 재난현장의 상황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 소속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단장의 임무)

제4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 철수 조치할 수 있다.

## 제5조(실무팀의 편성)

제5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임무는 별표에 따라 구분하되,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6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의 정보를 지원단에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대책본부장은 보고받은 내용 등을 확인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 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4.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5.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재정계획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3.31, 2006. 5.10개정, 2014.12.19>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2.16>
1. 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우선순위산정에 관한 사항
4.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신설, 2006. 3.31> <개정, 2014.12.19>
5.「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5.10>
6.「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신설, 2006. 5.10>
7.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6. 3.31, 2006. 5.10, 2014.12.19>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9>

## 제3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9>

## 제30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3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직위를 상실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위원이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4.12.1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 5.10>

## 제5조(간사)

제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획감사실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7. 5.23, 1998.11.13, 2021.5.31, 2025. 5. 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회계개최)

제6조 (회계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신설, 2006. 3.31>

## 제7조(안건의 배부)

제7조 (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9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될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전문개정 2014.2.1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해영향평가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별지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9조(현지 조사)

제9조(현지 조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의견 제출)

제10조(심의의견 제출) 위원장은 회의 개최 또는 서면심의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사항 
5. 위원 발언 내용 
6. 심의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9 / 시행일자: 2015-01-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높이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수영구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와 구민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 의식 및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 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동절기 및 우천 시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및 필요 물품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물품 및 장비 
4. 재활용품수집인의 안전보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