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청도군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청도군의 양육환경을 개선하여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픈아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4세 이상 12세 이하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5. 4. 11.> 
2. “보호자”란 「민법」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픈아이 돌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아픈아이를 돌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한 병원동행서비스 
2. 아픈아이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 병상 이용자 돌봄 및 복약지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2. 군 관내 거주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보호자의 동의)

제6조(보호자의 동의) 군수는 아픈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서비스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7조(보호자의 의무)

제7조(보호자의 의무) 군수는 아픈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제6조에 따른 사전동의 , 검진시 문진표 작성 등 아동의 질병관리와 관련된 행정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제8조(비용의 부담)

제8조(비용의 부담) 아픈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비용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4. 11.>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픈아이돌봄과 관련된 의료, 보육,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0조(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

제10조(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  
① 군수는 아픈아이의 병원진료 및  청결과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아픈아이 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는 지역의 특성 및 수요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아이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위탁)

제11조(사무위탁) 군수는 아픈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청도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청도군안전관리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실무위원회 위원장(부군수) 
2. 청도경찰서장 
3. 청도교육장 
4. 청도지역 군부대장 
5. 경산소방서장 
6.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의 장 
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8.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
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부서의 담당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 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 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10.2.26)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
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2.26)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실무위원회 심의를 해당
축제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
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 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 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
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연구 조사
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
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 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청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2를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대표단은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부대표 및 간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대표가 지명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청도군민의 안전의식과 군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및 안전위험 요인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등 안전문화활동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안전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유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정보 전달
5. 활동한 실적에 대한 분기별 자료 정리 및 제출
6.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군을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한 경우
3.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여행 등으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청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청도군 어린이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도군 어린이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이용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단, 토·일요일은 09:00 ~ 17:00로 한다.

##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청도군 어린이 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매주 금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과 겹칠 때는 휴관한다. 
3. 자료의 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 등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미리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 여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출 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 유출행위 
2. 도서관 내에서의 휴대폰의 사용 
3. 도서관 내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4. 열람 중 흡연, 음주, 잡담, 기타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 
5. 자료, 비품, 시설물 등의 훼손 행위 
6. 그 밖에 도서관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5조(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  
① 도서관회원(이하 “회원” 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자 
2. 타시도 거주자 중 군 소재 직장 재직자 및 학교 재학생 
3. 10세 미만의 아동 및 유아에 대하여는 보호자와 동행하여 신청 <개정 2023. 9. 26.>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도서관 회원 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또는 건강 보험증 
3. 증명사진 1매 
③ 도서관 회원증 발급은 무료로 한다.

## 제6조(자료의 관외 대출)

제6조(자료의 관외 대출)  
① 자료의 관외 대출은 1회에 3권 이하로 한다. 
② 자료의 대출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대출 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개관일로 한다.

## 제7조(변상)

제7조(변상)  
① 군수는「청도군 어린이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변상통지서를 발부하고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변상기한은 변상통지서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징수한 경우에는「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군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5.>

## 제8조(문화강좌의 개설 등)

제8조(문화강좌의 개설 등)  
① 문화강좌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문화강좌의 내용과 시설 규모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②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 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사용(변경) 허가 등)

제9조(시설사용(변경) 허가 등)  
① 군수는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변경) 허가 사항에 대해 도서관 시설사용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도서관 견학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도서관 견학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접수받아 도서관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견학을 허가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청도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청도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청도군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5. “위생관리”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다. 급식소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영양 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급식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청도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급식용 식단 개발ㆍ보급 및 영양ㆍ식사 지도 
4.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상담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 
6. 그 밖에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급식소 
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8조(센터의 책무)

제8조(센터의 책무) 센터는 지원대상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소를 등록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된 어린이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9조(평가)

제9조(평가) 군수는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을 때는 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등)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또는 검사·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1 / 시행일자: 2015-12-21

# 청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 등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점검계획
2. 시설물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안전교육·보험가입 예정일 표기
3.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5.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군수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수당지원)

제7조(수당지원)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안전지킴이 운영)

제8조(안전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청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청도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④ 안전총괄부서는 제5조제1항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대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5 / 시행일자: 2022-07-15

# 청도군 업무제휴ㆍ협약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이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각종 협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이하 “제휴기관” 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각종 협약” 이란 군이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하며,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각종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각종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군 발전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업무제휴,각종 협약의 체결방법)

제5조(업무제휴,각종 협약의 체결방법)  
① 군수는 업무제휴,각종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각종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청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각종 협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5.>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업무제휴,각종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시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각종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각종 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청도군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여성농업인 지원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2.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 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 내에 주소를 둔 여성농업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 내에 주소를 둔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 정책 결정 또는 각종 교육 기회의 제공ㆍ지원 등을 할 때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군에 양성평등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경상북도 시책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여성농업인 전문화)

제5조(여성농업인 전문화)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문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ㆍ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업인 선진지 견학 및 각종 대회 참가 지원 
3.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②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순회교육ㆍ현장교육 등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제6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군수는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 전ㆍ후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제7조(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지원)

제7조(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제8조(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군수는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 교육, 상담 및 행사 추진 
3.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어ㆍ한국문화 교육 
4.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여성농업인단체 지원)

제9조(여성농업인단체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위탁)

제10조(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위탁)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시설 이용 촉진을 위해 영유아ㆍ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단체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위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5 / 시행일자: 2022-10-05

# 청도군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여성들에게 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청도군 여성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청도군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청도군 화양읍 청려로 1846에 둔다..(일부개정2015.6.5)

## 제3조(관리업무)

제3조(관리업무)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교양 및 취미교육 
2.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취업교육 
3. 기타 여성과 가정 복지 증진을 위한 필요한 교육 등

## 제4조(사용 허가)

제4조(사용 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정원)

제5조(정원)  
①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의 각 과목 정원은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한다. 다만,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① 여성회관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오전 : 09:00∼12:00 
2. 오후 : 13:00∼17:00 
3. 야간 : 18:00∼22:0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회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의 구분없이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용자의 범위)

제7조(사용자의 범위)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공공단체 
2. 청도군 관내 거주자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8조(사용·수강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수강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5.>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자 
4. 영리 목적으로 물품 판매 등 상행위를 하는 자

## 제9조(사용료 납부 등)

제9조(사용료 납부 등) 회관을 사용하거나 교육 수강 신청자는 별표 기준에 의거 사용료(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 등 반환)

제10조(사용료 등 반환) 납부한 사용료(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사용일 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거나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4. 교육수강을 신청한 자가 강의 개시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제11조(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5. 9. 25., 2022. 7. 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 유공자가 수강 신청할 경우(일부개정 2015.9.25) 
3. 그린카드(에코마일리지,에코머니)소지자가 수강 신청할 경우(일부개정 2015.9.25) 
4. 「청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수강을 신청할 경우 
5. 여성단체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15.9.25)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고,제3호에 따른 사용료는 10%감면한다. <신설 2015. 9. 25. 2022. 7. 15.>

## 제12조(교육 및 강사)

제12조(교육 및 강사)  
① 군수는 여성의 능력개발 또는 자립기반 달성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 등 외부강사를 위촉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① 사용자 또는 수강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손해 배상을 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 10. 5.> 
③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군수는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행위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제2조(국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9.12.13.)
[제목개정 2019.12.13., 전문개정 2025.7.15.]

## 제3조(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제3조(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보육교직원(시설장을   포함한다)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다만, 「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위탁    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
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기타 보육교직원은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
② 보육교직원 신규임용은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공개채용방법에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채용방법이 어려울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③ 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④ 삭제(2019.12.13.)

## 제4조(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원관리 등)

제4조(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원관리 등)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정원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어린이집간에 조정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5.7.15.>
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내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을 직권  면직할 수 있다.<개정 2025.7.15.>
1. 어린이집의 직제정원의 개폐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
2. 보조금 등 예산의 감소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
3.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동보육 및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  생할 경우

## 제5조(징계)

제5조(징계) 
① 보육교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법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따른다.<개정 2025.7.15.>
② 제1항의 징계위원회의 역할은 "청도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행한다.

## 제6조(겸직금지)

제6조(겸직금지)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타기관 또는 사회단체 등의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 제7조(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제7조(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①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 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7.15.>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②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인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위탁운영자를 결정할 경우 채점표는 교육부의 심사 기준에  의한다.<개정 2025.7.15.>

## 제8조(보조금의 반환)

제8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7.15.]
1. 시설운영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 및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9조(재무ㆍ회계)

제9조(재무ㆍ회계) 어린이집의 재무ㆍ회계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을 따른다.[개정 2025.7.15.]

## 제10조(점검)

제10조(점검) 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회계검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