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대전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 밖 청소년등”이란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2.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이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가정 밖 청소년등의 권리)

제4조(가정 밖 청소년등의 권리) 인권 침해 또는 차별을 당한 청소년 본인 또는 이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경찰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 등의 생활 지원
2.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3. 학업 지속 및 취업을 위한 교육 서비스 지원
4. 자립 및 자활 지원
5.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등의 법률지원
6.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7.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가정 밖 청소년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주거지원)

제9조(주거지원)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이 지역사회 거주를 위하여 주거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거지원정책 수립시 가정 밖 청소년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가족을 돌보는 부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아동”이란 고령,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아동이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
2.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및 통합 상담 창구 운영 방안
4. 협력체계 구축방안
5.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에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가족돌봄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아동의 연령, 성별, 지역별 분포 현황
2. 가족돌봄아동의 학업·취업·소득·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 현황
3. 가족돌봄아동의 영양, 건강에 관한 사항
4. 가족돌봄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사항
5. 돌봄 대상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6. 가족돌봄아동이 속한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상황
7. 그 밖에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아동 조기발굴
2. 돌봄 대상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3. 가족돌봄아동 학습 지원
4. 가족돌봄아동 영양 및 건강 지원
5. 가족돌봄아동 심리·정서 지원
6. 가족돌봄아동 문화·체육활동 지원
7. 그 밖에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가족돌봄아동의 보호 및 지원 필요성을 사회구성원이 공감하고 시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아동의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교육청, 자치구, 학교, 병원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청년이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대전광역시민은 가족돌봄청년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가 시행하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책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
2.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및 통합 상담 창구 운영 방안
4. 협력체계 구축방안
5.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대상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 가족돌봄청년 의료 지원
3. 가족돌봄청년 휴식 지원
4. 가족돌봄청년 심리적·정서적 지원
5. 가족돌봄청년의 학업 지속 및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6.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병원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사회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가 시행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5.12.31.>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삭제 <2015.12.31.>
②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시장과 사업주 등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2. 민간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15.12.31.>
④ 삭제 <2015.12.31.>

## 제7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제7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사업
2.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사업
3.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사업
4.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 제8조(가족친화기업 등 지원)

제8조(가족친화기업 등 지원)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융자대상 선정 시 우대
2.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3. 시장이 정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4. 그 밖에 가족친화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10.2]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한 사람
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및 제48조의3에 따라 위임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9.>

## 제2조(심의회의 구성)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녹지농생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6.28., 2022.9.30., 2024.6.28.> 
③ 심의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2.19.> 
1. 가축방역 관계 공무원 
2. 가축방역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 수의ㆍ축산ㆍ의료ㆍ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목개정 2021.2.19.]

## 제202조(협의회의 구성)

제2조의2(협의회의 구성)  
① 대전광역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생명정책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본조신설 2021.2.19.]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심의회 또는 협의회(각각의 심의회 또는 협의회를 말하며, 이하 “심의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1.2.19.]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21.2.19.]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등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2.1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2.1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등을 대표하고, 심의회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2.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심의회등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심의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2.19.>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회등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2.1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 제2조(감사위원회의 설치)

제2조(감사위원회의 설치)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감사위원회의 기능)

제3조(감사위원회의 기능)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에 관한 사항
3.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ㆍ주의ㆍ개선ㆍ권고ㆍ통보ㆍ고발 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심의에 관한 사항
6.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회의 운영 규정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제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제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시장이 임용한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 심의·의결 기능의 강화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5급 상당의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임기 등)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용, 임기,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 중 법 제8조, 제10조, 제13조 및 제39조제5항은 비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위원의 겸직 금지)

제6조(위원의 겸직 금지) 비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

## 제7조(위원의 제척)

제7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 위원이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
② 위원이 형사재판에 계속(係屬)되었을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안건심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의안의 작성 등)

제10조(의안의 작성 등) ①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며, 의견을 진술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과 관계된 감사위원회 직원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은 의안의 심의ㆍ의결 전에 제출된 안건을 사전심의하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제출·설명하여야 한다.

## 제11조(관계인의 진술권)

제11조(관계인의 진술권) 감사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2조(감사담당자의 추천)

제12조(감사담당자의 추천) 시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감사담당자를 임명한다.

## 제13조(회의 운영 규정)

제13조(회의 운영 규정) 시장은 감사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대전광역시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환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나. 감염병의사환자
다. 병원체보유자
라. 감염병의심자
마. 감염병병력자
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권을 보호하며,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감염병 관리 종사자,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상담·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감염병환자등의 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법률지원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그 밖에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11 / 시행일자: 2017-08-11

# 대전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와 공공기관 등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대전광역시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장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하고 대전광역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등 공공기관은 적용을 권고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작성하는 계약서·협약서·양해각서 등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대전광역시장은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갑을 명칭 사용 지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2. “관리운영비”란 개방화장실의 편의 위생용품 및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장려하고,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관리운영비의 지원 등)

제4조(관리운영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구청장에게 관리운영비, 시설의 개ㆍ보수 사업비 및 안내표시판 설치 등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건물소유자 또는 건물관리자로 한다.

## 제5조(관리감독)

제5조(관리감독) 시장은 개방화장실에 대한 관리감독을 구청장과 협의 하여 시행한다.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관리운영비 등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
2. 편의 위생용품의 보관ㆍ제공
3. 관리운영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 제7조(관리운영비의 반환)

제7조(관리운영비의 반환) 시장은 관리운영비 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관리운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비 등을 지급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6조 각 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대전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다양한 거리예술 활동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예술과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미술 등을 공연·전시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의성과 실험성이 반영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거리예술 사업)

제4조(거리예술 사업)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 여건 마련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협의에 응한다. 
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령 및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하는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체육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2.12.30, 2003.4.11, 2007.12.14, 2012.6.15., 2018.12.28., 2022.9.30., 2024.6.28.>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2.24.>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12.3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의 심의 및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의료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9.8.10, 2010.10.1., 2019.12.27., 2020.12.29., 2024.6.28.>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2015.8.14.>

## 제11조(자료의 제출협조)

제11조(자료의 제출협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공청회)

제12조(공청회) 위원장은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대전광역시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나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카페”란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나눔사업을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진 통합사회 구현을 위해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소규모 카페를 말한다.
3. “나눔사업”이란 건강카페 운영을 통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장애인복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수탁자”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및 사업소 내에 설치하는 건강카페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제4조(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 청사 또는 사업소 내에 건강카페를 설치&#8901;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그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8901;운영할 수 있다.
1. 커피, 건강차, 음료, 과자&#8901;빵 등의 판매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수익금의 사용)

제5조(수익금의 사용) 건강카페의 운영 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자녀 장학금 지원
2. 장애인 지원 성금
3. 그 밖에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 제6조(종사자 고용)

제6조(종사자 고용) 건강카페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은 시 거주 등록 장애인을 고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 운영)

제7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시 청사 및 사업소 내에 설치한 건강카페의 효율적인 관리&#8901;운영을 위하여 시 소재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년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선정)

제8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장애인복지 활동 내역
2.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3. 수탁자의 자부담 능력
4. 그 밖에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제9조에 따른 시 또는 사업소 건강카페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 제9조(선정위원회)

제9조(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건강카페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건강카페 위탁시마다 시 또는 사업소별로 건강카페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장애인복지 전공 교수 및 전문가
3. 경영·회계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위·수탁업무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1. 시 : 복지국장
2. 시 사업소 : 사업소의 장
④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 제10조(수탁사무의 처리)

제10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재무·회계)

제11조(재무·회계) 건강카페의 재무·회계는 건강카페별 독립채산제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시장은 건강카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 보수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건강카페의 운영상황을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의 취소)

제14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 중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령 개정 등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제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①「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②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이행확인과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으로 구분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③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적절성 확인의 기준 및 요령에 따라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④본부장이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원은 입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목개정 2014.12.31.]

## 제3조(품질시험 및 검사대행 등 의뢰)

제3조(품질시험 및 검사대행 등 의뢰) 
①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검사대행 의뢰나 품질시험 의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5.10.2.>
②  <삭제 2025.10.2.>

## 제4조(품질관리 현장기동반 운영)

제4조(품질관리 현장기동반 운영) 
①품질관리 현장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이 점검해야 할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2. 그 밖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한 공사
②기동반이 확인하여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수립 이행 여부
2.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이행 여부
3. 슬럼프, 염화물 함유량, 공기량 등 콘크리트(Concrete)에 관한 사항
4. 보도블록, 벽돌, 경계석 등 사용자재의 적정 여부
5. 그 밖에 품질관리시험에 필요한 사항
③기동반은 별표의 현장점검기동반원증을 소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
④감리원 및 현장에 배치된 기술자는 현장안내와 관련자료의 열람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기동반은 현장에서 시험이 어려운 자재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⑥품질관리 현장점검에 대한 확인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⑦본부장은 기동반이 확인한 내용 중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허가·인가·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현장점검결과 확인된 부적합 자재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허가·인가·승인한 행정기관의 장 책임하에 현장 밖으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 제5조(품질시험 종목 및 처리기간)

제5조(품질시험 종목 및 처리기간) 
①본부장은 품질시험의 종목 및 처리기간을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 및 공보에 매년 3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처리기간 계산 및 연장에 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6.6.10.>

## 제6조(품질시험·검사의 입회)

제6조(품질시험·검사의 입회) 본부장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는 자가 시험 입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품질시험·검사의 성과표)

제7조(품질시험·검사의 성과표) 품질시험의 성과표는 품질관리 이용에 편리하도록 시험종목에 따라 본부장이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 등과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2.4.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시에서 출자한 지방공사 및 공단과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였거나 시 또는 구가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3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제3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①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2조제5항에 따라 발주자의 의뢰를 받아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제목개정 2014.12.31.]

## 제4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

제4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  
① 시 및 그 소속기관과 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의뢰는 본부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구의 순수한 자체재원 사업과 본부장이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본부장은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품질시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건설업자 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원에게 의뢰내용을 확인 받아야 하며, 시료는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원의 참관 하에 채취하고 봉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2.24.> 
④ 제출된 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시료가 변질·변형되었거나 시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제5조(품질관리 현장기동반 운영)

제5조(품질관리 현장기동반 운영) 본부장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시 행정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사용자재에 대한 적정사용 여부와 품질시험 및 검사의 적정시행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현장기동반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수수료 등)

제6조(수수료 등)  
① 본부장에게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 및 검사가 현장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출한 현장출장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③ 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현장출장경비를 매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수수료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8.12.28.>

## 제602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의2(수수료의 반환)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에 대한 반환결정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반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 
  1.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의뢰인이 취소한 경우 
2. 그 밖에 의뢰인의 귀책사유 없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12.31.]

## 제7조(수수료 감면)

제7조(수수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현장기동반이 채취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시험성과의 이용제한)

제8조(시험성과의 이용제한) 품질시험의 성과를 해당 공사의 품질관리 목적 외에 품질보증 및 상품선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험에 대한 협조)

제9조(시험에 대한 협조)  
① 본부장은 현장에서 품질 시험ㆍ검사를 하거나,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및 현장기동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의 협조를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