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고성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쌀가공품”이란 고성군에서 생산된 쌀(벼·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포함)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쌀가공산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쌀가공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가공용 쌀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 쌀 및 쌀가공품의 소비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5. 제5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군수는 쌀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쌀가공품의 연구·개발 및 경영 컨설팅
2. 쌀가공품의 포장재 등 상품화 및 유통
3. 쌀가공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① 제5조의 지원대상은 관내 쌀가공업 운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12.17.>
1. 「양곡관리법」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
3.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은 자
②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쌀가공산업에 지원하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 사업의 추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9.13.> 
③ 소속 공무원 중 기획조정실장ㆍ보건소장ㆍ아동복지업무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2.25., 2021.9.13., 2022.10.11., 2025.1.1.>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9.13.> 
⑤ 제3항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9.13.>

## 제202조(사례결정위원회)

제2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군수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9.13.]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21.9.13.> 
  1. 법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장과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각각 해당 직위에서의 재임기간과 같다. <개정 2021.9.13.> 
②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9.13., 2022.10.1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13.>

##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21.9.13.>

##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1.9.13.>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9.1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고성군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6.> 
  1. “고성군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포장마차”(이하 “포장마차”라 한다)란 음식점 등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고성군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23.5.26.> 
3. “시설물”이란 포장마차 및 주차장 운영을 위해 설치한 일반음식점, 주차장 등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① 포장마차는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230-1번지외 2필지에 둔다. 
② 주차장은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226-8번지외 1필지에 둔다. <신설 2023.5.26.>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시설물의 용도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일반음식점), 주차장으로 한다. <개정 2023.5.26.>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 기간 중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비용 및 운영비, 공과금 등은 관리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관리위탁 등)

제6조(관리위탁 등)  
①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해야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4의 수의계약 대상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2.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선정되면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갱신에 관해서는 영 제19조에 따른다. 
③ 관리수탁자와 계약 체결 시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4항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보며, 이 경우 연간 사용료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22.10.21., 2023.5.26.>

## 제7조(위탁계약 체결 등)

제7조(위탁계약 체결 등)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관리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내용 및 위탁기간 
3. 위탁료에 관한 사항 
4. 관리수탁자의 의무 
5. 계약내용 위반 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관리수탁자의 의무 등)

제8조(관리수탁자의 의무 등)  
①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 받은 시설물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시설운영 시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정치활동 등 관리위탁의 본래 목적 외의 활용을 하여서는 안된다.

## 제9조(계약의 해지)

제9조(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한다. 
③ 군수는 관리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료 정산,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0조(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

제10조(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  
① 관리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분실 등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사전 승인없이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 제11조(원상복구)

제11조(원상복구)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9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과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재난대응 민관협력 방안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6. 여성·아동·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활동의 추진·지원에 관한 협의 
7.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은 부군수가 되고 민간위원장은
제4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성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② 간사는 회의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12.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고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고성군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 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도가 높은 고성군민
6.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군수는 원활한 안전문화활동 추진을 위하여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둔다.
②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각각 선출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고성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주민등록지를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 직무를 지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고성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 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의 용량증가, 가스설비의 수량 증가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 등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제2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①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식에 기재된 첨부서류와 함께 피해발생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2.22., 2025.4.16.> 
② 농작물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마을이장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인명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의 입회하에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4.1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읍ㆍ면장은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4.16.>

## 제3조(피해보상액 산정)

제3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농작물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농작물 피해액은 피해량과 보상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보상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6.> 
1. 농작물의 경우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강원특별자치도 소득자료의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② 피해보상액은 제3조1항에서 산출한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제4조(보상비율)

제4조(보상비율) 조례 제6조제2항의 보상비율 중 생육단계에 따른 보상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80% <개정 2025.4.16.>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60% <개정 2025.4.16.>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40% <개정 2025.4.16.>

## 제5조(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제5조(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군수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은 피해보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피해보상금 지급)

제6조(피해보상금 지급)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4.16.> 
② 군수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피해보상금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4.16.> 
③ 거짓,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5.4.16.>

## 제7조(활동비 등 지원대상)

제7조(활동비 등 지원대상)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비의 지원대상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대행을 위탁받은 피해방지단의 단원(이하 “피해방지단원”이라 한다)이 출동한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의 지원대상은 허가범위에서 유해야생동물 중 고라니와 멧돼지를 포획한 피해방지단원을 말한다.

## 제8조(활동비 등 지급기준)

제8조(활동비 등 지급기준)  
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비는 포획대행을 위해 1일 2시간 이상 활동한 피해방지단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4.16.>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은 멧돼지와 고라니를 포획한 경우 마리당 지급하며, 포획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피해방지단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비와 보상금은 포획의뢰 허가로 포획활동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5.4.16.> 
④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포획보상금을 지급하는 1인당 월별 포획마리 수를 조절할 수 있다. <개정 2025.4.16.>

## 제9조(활동비 등 지급절차)

제9조(활동비 등 지급절차)  
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및 활동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6.>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및 활동비 청구서와 그 뒷면의 포획 신고 명세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6.>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청구서류를 확인하여 포획보상금 및 활동비를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9 / 시행일자: 2023-05-29

# 고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고성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 
3. “ 밀원식물” 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수립)

제4조(지원계획수립)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이하 “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관련 시설 및 기자재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서식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3. 양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관련시설·기자재 및 양봉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종품 육성·보급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6. 꿀벌의 병충해 방제사업 
7. 양봉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사업 
8.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게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밀원식물의 조성)

제6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군수는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해야 한다. 
③ 군수는 밀원식물의 선발, 증식,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양봉농가의 육성)

제8조(양봉농가의 육성)  
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하고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질병·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단체육성)

제9조(단체육성)  
① 군수는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경영지도·상담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군수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고성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2-22 / 시행일자: 2015-12-22

#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고성군 양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6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고성군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공익단체 및 여성단체로 한다.

##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 
3. 기타 군수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

## 제4조(기금의 지원결정)

제4조(기금의 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고성군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합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부담에 대한 능력 
5. 지원사업의 추진능력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의 지원 및 정산)

제5조(기금의 지원 및 정산)  
① 기금지원이 결정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교부신청서에 따라 당해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교부받은 자가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지원금액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변경) 
2. 지원금액 변경 산출 내역서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군수는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라 기금 지원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납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기록의 관리·보존)

제9조(기록의 관리·보존)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2. 기금교부대장(별지 제6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2 / 시행일자: 2025-09-12

#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과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교통복지카드”란 어르신에게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군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3.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군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손실요금”이란 어르신이 교통복지카드로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자 등)

제4조(지원 대상자 등)  
① 군수는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통복지카드의 이용횟수는 월 15회로 제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③ 이 조례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적용대상과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 제5조(교통복지카드 발급신청 등)

제5조(교통복지카드 발급신청 등)  
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65세가 되는 날부터 주소지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통카드 발급대상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복지카드의 발급 신청절차, 발급대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교통복지카드의 최초 발급 비용은 군에서 부담하며,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 제6조(양도ㆍ대여 금지)

제6조(양도ㆍ대여 금지)  
① 제5조에 따라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② 제5조에 따라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복지카드를 분실ㆍ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알려 교통복지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등)

제7조(지원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의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복지카드 발급 자격을 상실(다른 지역 전출, 사망 등)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① 운송사업자는 군수에게 버스이용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손실요금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 및 정산결과에 따라 보전해야 할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방법 및 지급, 비용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요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자료요구 등)

제9조(자료요구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지원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역 전출 및 사망 등으로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복지카드사업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안전검사기관"이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과 함께 옴(목줄을 맨 경우는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점검 및 설치
4.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등 안전시설 설치
9.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10.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제4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4조(안전관리 의무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및 법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점검 이행)

제5조(안전점검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고성군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 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5.8.13, 2019.2.25, 2020.11.23., 2022.10.11.>
1.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복지과
2.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복지과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건설도시과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허가민원과
5.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경제체육과
6.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보건소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어린이놀이터는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 부서에서 관리한다.

## 제8조(표창 등)

제8조(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