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익산시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익산시 산업단지조성 사업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익산시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2조(수지독립의 원칙)

제2조(수지독립의 원칙)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은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세입, 세출)

제3조(세입,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조성시 매각대(선수금을 포함한다) 국비, 지방비, 기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 매입비, 지상물 보상비, 산업단지 조성공사비, 부대시설비, 공업용지 조성에 직접 소요되는 사무비, 기채이자,정산금, 기타 공업용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은 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특별회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익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 및 노동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작업 환경 또는 작업 행동 등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의 일로 인하여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형태를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소속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힘쓰고, 시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주 및 노동자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9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협의체 구성)

제10조(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와 익산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둥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익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건강관리 지원”이란 산모의 출산 후 신체 건강 회복을 위해 관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을 말한다. 
2. “지정 의료기관”이란 익산시가 산후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위탁·지정한 관내 의료기관(산부인과, 한의과)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로 한다. 단, 산모의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2.04.15>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후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후건강관리를 위한 지정 의료기관 치료 지원 
2. 산후건강관리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중복지원)

제5조(중복지원) 산후건강관리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등 출산장려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 의료기관의 거짓·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지정 의료기관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2 / 시행일자: 2025-10-22

#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3.03, 2010.04.15, 2013.04.04>

## 제2조(급수공사 신청)

제2조(급수공사 신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급수공사 승인통지는 신청접수 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0.03.03, 2013.04.04>
1.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자 <개정 2013.04.04>
2. 시장이 불출지구라고 인정할 때

## 제3조(공사비 납부)

제3조(공사비 납부) 공사비 납부기일은 급수공사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04.04>

## 제302조(수도계량기 설치 위치)

제3조의2(수도계량기 설치 위치)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은 출입문을 기준으로 도로와 접한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의 공터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0.04.15, 개정 2013.04.04>
②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0.04.15>
1. 주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제1항에 따르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의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점검이나 교체작업이 쉽도록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에 설치한다.
3. 계량기의 설치 높이는 벽체에 설치하는 경우 점검이나 교체가 쉽도록 바닥으로부터 1.0미터~1.1미터 지점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업종의 구분)

제4조(업종의 구분) 공업단지 내에 공급하는 공업용수는 조례 제26조제1항 별표 3에 의한 전용공업용을 제외하고는 일반용으로 구분 적용한다.<개정 2000.03.03, 2013.04.04., 2020.5.15.>

## 제5조(사용수량의 인정)

제5조(사용수량의 인정) 조례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따를 경우에는 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평균량과 수도 계량기를 교체하여 10일 이상 사용한 것에 대한 평균량에 월 사용일수를 곱하여 높은 양을 산정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4>

## 제502조(가구분할신청 및 주계량기 계산방법)

제5조의2(가구분할신청 및 주계량기 계산방법) 
①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구분할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수용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04.15>, <개정 2013.04.04., 2020.5.15.>
②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을 각각 부과하는 다세대, 공동주택의 경우, 주계량기 계산은 총 사용량에서 세대별 사용량을 빼고 남은 양에 단계요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한다. <신설 2010.04.15, 2013.04.04>

## 제6조(요금 등의 감면)

제6조(요금 등의 감면) 조례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상수도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0.3.3., 2010.04.15., 2013.4.4., 2020.1.30., 2020.5.15.>
1. 공공의 필요에 따른 일시급수 100퍼센트 감면
2. 중수도를 설치 사용하는 자 20퍼센트 감면
3. 조례 제37조제1항제5호 누수요금의 감면 적용
가.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면 신청은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누수요금적용신청서
2) 누수공사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첨부)
3)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4) 그 밖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
나. 누수요금 감면은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 부분 또는 벽체 내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의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누수발생 이전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과 최근 2년간의 해당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누수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단, 감면 적용 기간은 직전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조례 제37조제1항제4호 요금의 감면 적용. 다만, 감면 적용은 신청 다음달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계측장치 설치 후 시장이 발급한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월 단위로 산정된 빗물사용 수량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의 1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다른 감면과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상수도요금의 징수)

제7조(상수도요금의 징수)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 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기한, 납기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3.04.04>
② 수도사용자등은 고지서에 의한 상수도 사용료를 익산시금고와 시수납 대행은행 등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4>

## 제8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제8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상수도 사용자등이 지정된 납기내에 사용료 및 기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0.04.15>

## 제10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제10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조례 제44조에 따른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익산시 예규로 정한다. <신설 2010.04.15>, <개정 2013.04.04., 2020.5.15.>

## 제11조(납기와 징수방법)

제11조(납기와 징수방법)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최근 3개월 평균 또는 전년 동월 대비 2배 이상 증가 시 수도요금을 3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2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익산시 상수도 도수 및 신고포상금(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상수도의 급수율 향상에 도움을 주는 시민에게 일정액의 포상금(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2호의 도수와 상수도시설 누수(고의 및 과실·파손 제외)처 신고자에 적용 한다. <개정 2019.06.28>

## 제3조(포상금·품)

제3조(포상금·품)  
① 도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요율에 따라 지급한다. 
1. 부과금액 10만원미만 : 100분의 25 
2. 부과금액 1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 100분의 20 
3. 부과금액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 100분의 15 
4. 부과금액 500만원이상 : 100분의 10 
② 누수신고자에 대한 포상품은 다음 각호에 의거 지급한다. 
1. 관경 300m/m이상 : 3만원 상당의 물품 
2. 관경 100m/m이상 : 2만원 상당의 물품 
3. 관경  50m/m이상 : 5천원 상당의 물품 
4. 급수관으로서 계량기 이전관 : 3천원 상당의 물품

## 제4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4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포상금은 제3조에 의한 과징금액이 확정 징수된 후에 신고자에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 및 보수 완료후 신고자에 지급한다.

## 제5조(신고요령)

제5조(신고요령) 도수사용 및 자연누수처 신고는 구두(전화포함) 또는 서면으로 하되 도수사용자의 인적사항(업소명), 내용, 위치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요령)

제6조(지급요령)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품)을 신고자에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처리 및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1-01-01

# 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와 관련된 새마을운동 익산시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부녀회원 회의 참석수당
5.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선양)

제5조(예우 및 선양) 시장은 새마을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개정 2014.11.2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ㆍ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 
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소통 및 참여 공간 
2. 작품 전시 및 판매 공간 
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 공간 
4. 문화예술 활동 및 학습강좌 공간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2.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8조(센터의 이용)

제8조(센터의 이용)  
① 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시설 이용(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허가를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익산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 제9조(이용의 제한 및 취소)

제9조(이용의 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0조(이용료)

제10조(이용료)  
① 센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자는 이용료를 시금고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용료 감면 및 반환)

제11조(이용료 감면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 등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센터 시설의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일 3일 전 취소: 전액 반환 
2. 이용일 1일 전 취소: 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이용일 이후 취소: 반환 불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9.2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9.27>

## 제14조(자체 운영 규정)

제14조(자체 운영 규정) 운영자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을 정하여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장과 익산시 출연·위탁기관의 장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② “출연·위탁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가 출연한 기관이나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선정된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04.14> 
③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익산시 소속 근로자 및 익산시의 출연·위탁기관 소속 근로자(이하 “소속 근로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도비 및 시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추가 임금지급이 금지된 근로자와 생활임금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 제4조(생활임금 결정)

제4조(생활임금 결정)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은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기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생활임금의 장려)

제6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시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는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개정 2019.06.28>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결위에 따른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담당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 서기는 조직관리계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익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지 등 생활권에 인접한 나무로서 고사목, 노령목 등 수목의 생태적인 현상과 낙뢰, 폭설,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의 시행)

제5조(지원사업의 시행)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험수목의 실태조사 
2. 위험수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으로 접수된 위험수목의 처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지 등)

제6조(지원대상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험수목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1.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 시설물의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시설물은 주거용 주택으로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경로당, 마을회관 등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주민공동시설 내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원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공동주택, 빌라, 오피스텔, 원룸, 종교단체, 상업시설, 대규모 사업체 부지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수목 
5.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관리주체가 있는 토지 내 수목 
6. 그 밖에 시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위험수목이 법규 및 인ㆍ허가 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에 있는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의 취소)

제8조(지원의 취소) 시장은 제7조 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전문가(나무의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익산시 서예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의 예술성 함양과 서예교육을 통한 익산시민의 인성함양을 도모하고, 익산시의 서예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
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서예교육의 지원)

제4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5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시장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이하“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ㆍ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의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서예 진흥을 위한 연계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익산교육지원청, 서예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6-01-01

# 익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일해 : 1회 (단, 임산부는 임신 시마다 1회) 
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백일해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 및 그 배우자 
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 산모 및 그 배우자 
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지원한다. 
② 예방접종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 제6조(의료기관 위탁)

제6조(의료기관 위탁)  
①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제7조(접종지원의 중단)

제7조(접종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종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신청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제7조에 따른 접종지원 중단대상자에 대하여 무료접종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등)

제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등)  
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익산시 성균관, 향교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 향교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의 전통문화 계승 및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균관”이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 교육기관을 말한다.
2. “향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익산시에 소재한 관학교육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균관, 향교가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균관, 향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승ㆍ발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계승ㆍ발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성균관, 향교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익산시 성균관, 향교의 계승ㆍ발전 계획을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계승ㆍ발전 지원)

제6조(계승ㆍ발전 지원) 시장은 성균관, 향교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문화예술 교육사업
2. 성균관, 향교와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
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ㆍ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
4. 전통문화예술, 전통의례 강사 등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성균관, 향교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성균관, 향교의 계승ㆍ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7-07

# 익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2.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성별영향평가”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02.13>

## 제3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제3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복지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7.01.10, 2018.11.23, 2019.02.13, 2022.10.14, 2025.05.14.>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02.13>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2.13>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2.13>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2.13>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2.13> [제목개정 2019.02.13]

##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2.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2.13>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2.13>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2.13>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02.13]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안전국장,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10, 2018.11.23, 2022.10.14, 2025.05.14.>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02.13> 
3.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1.8.>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