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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구례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례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
3. 치유농업 프로그램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4. 치유농업서비스의 안전망 구축
5. 치유농업 물적·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육성 사업)

제4조(육성 사업)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기술개발 및 안내서 제작
2.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
3. 치유농업 프로그램·기술 개발 및 보급
4.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
5.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안전·위생 관리
6.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7.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홍보
8.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례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치유농업의 육성사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자문 사항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치유농업 업무 관련 담당 과장
2. 구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 직무)

제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10조(전문가의 자문 등)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자문을 받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자에게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10-29 / 시행일자: 2012-10-29

# 구례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업인의 친환경농업 실천)

제2조(농업인의 친환경농업 실천) 
① 조례 제4조의 “친환경농업단지내 농지”란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 농지 사이에 접한 농지를 말한다.
②“친환경농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 함은 친환경농업에 참여하지 않은 제1항의 농지 소유자는 농지법에서 규정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사업신청 및 접수)

제3조(사업신청 및 접수) 조례 제5조의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사업지침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지침이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조례 제6조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2. 친환경농산물을 가공·유통하는 사업체
3. 구례군에 사업장을 두고 친환경농업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단체
4.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 제5조(선정기준)

제5조(선정기준) 조례 제8조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지침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대상자 선정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한다.

## 제6조(보조금 청구)

제6조(보조금 청구) 조례 제5조의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완료서 및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2. 친환경농자재 구입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등)
3. 시범단지 조성사업 및 신기술 친환경퇴비 제조시설 설치에 소요된 자금을 지불한 증빙서(세금계산서) 등

## 제7조(보조금 지급 등)

제7조(보조금 지급 등)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청구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 심사, 확인을 거쳐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한다.
1. 첨부된 관련 자료의 진위 여부
2.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농자재인지 여부
3. 보조금의 용도나 목적 외의 사용 여부
4. 친환경농업육성법 등 제반규정 준수 여부 등

## 제8조(농업환경개선)

제8조(농업환경개선)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원활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농지개량 및 수질오염 방지 대책과 유수지 준설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토양의 물리·화학적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유기질 퇴비, 석회, 미생물제제 등 토양개량 자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훈련)

제9조(교육 및 훈련) 
① 친환경 농업기술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군수는 상설 친환경농업교육장을 마련하고 외부강사 혹은 자체강사를 초빙하여 농업인이나 농업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와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친환경농업 신기술을 연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전문교육기관에 입교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조례 제11조제4항의 당연직위원은 직제명의 변경이 있을 경우 농업, 산림, 기술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11조(판매촉진 및 홍보)

제11조(판매촉진 및 홍보) 
① 군수는 조례 제18조제1호에 따른 민간단체의 품목별 홍보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8조제2호의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대상은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등)을 획득하였거나 구례군을 대표 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가공식품으로 한다.
③ 조례 제18조제6호의 품평회 및 직거래 행사 지원대상은 전국 또는 국제식품박람회 규모의 품평회와 대형유통점 및 대도시 직거래 행사로 한다.
④ 조례 제18조제7호에 따른 홍보는 구례군의 대표적인 친환경농산물로 하며 고속도로, 철도, 국도 등 주요지점에 홍보용 조명광고판을 설치하거나, 영상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제12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평가는 상급 기관의 평가를 존중하고 특별지원 사업을 할 경우 중복 지원은 피한다.
② 조례 제19조제3항의 친환경농업 시상자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 우수단지 또는 마을
2.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에 기여한 자
3.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개발 및 유통에 공헌한 자
4. 친환경농업육성 유공 공무원
5. 기타 군수가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 했다고 인정하는 자

## 제13조(친환경농산물 부정신고센터 설치)

제13조(친환경농산물 부정신고센터 설치) 조례 제20조제1항의 친환경농산물 부정신고센터는 군 친환경농업 담당부서와 읍·면 산업담당 부서에 설치ㆍ운영한다.
부 칙 (2012.10.29 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3-07 / 시행일자: 2011-03-07

# 구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녹색제품으로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구례군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2. 구례군 의회

## 제5조(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군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 제6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그 밖에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7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구매실적을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집계ㆍ공표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 제8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

제8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 제9조(친환경상품 구매 예외)

제9조(친환경상품 구매 예외)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상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또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10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

제11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조사ㆍ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2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군 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ㆍ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구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제3조(차령 조정)

제3조(차령 조정)  
① 「구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기본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동차는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 그 검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차령을 조정 받으려는 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구례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3 / 시행일자: 2023-09-13

# 구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 의거, 구례군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할 때에는 운행거리 기준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하여 1년 기간단위로 조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28 / 시행일자: 2018-02-28

# 구례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의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운수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의 택시운수종사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복지시설 확충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무)

제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무)  
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송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합리적인 경영을 하도록 노력한다. 
②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 이용승객의 안전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사업 
3.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재정지원의 절차, 방법, 조건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택시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군민, 단체 등에게 「구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7-25 / 시행일자: 2011-07-25

# 구례군 통계자료실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 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함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통계를 말한다. <개정 2011.7.25.>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법령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사무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통계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은 총무과에 둔다.〈개정 2007. 1. 12.〉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자료실에 통계 통제관 및 통계주임 각 1인과 카드관리요원을 둔다.
②통계통제관은 총무과장이, 통계주임은 통계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7. 1. 12.〉

## 제6조(통계 통제관의 임무)

제6조(통계 통제관의 임무) 통계 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2. 통계의 심사통제 및 조정
3. 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서작성 및 공포
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
5. 통계지식보급과 교양훈련
6. 그 밖의 통계통제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 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
2. 각종 통계자료의 보존
3. 통계카드 기록유지 및 관리
4. 기타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 
①각 실과소원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 조사표서식, 시점등에 대하여 통계 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조사작성된 통계로서 통계 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표하지 못한다.
③통계 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통계표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 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심사표시)

제9조(심사표시) 통계 통제관이 통계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제표의 좌측상단 여백에 별표 1의 심사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제10조(심사사항)

제10조(심사사항) 통계 통제관 및 통계 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계산 및 단위의 착오유무
2. 전기분과 비교한 중간 사유의 타당성 유무
3. 타기능 연관통계 및 기본통계와의 부합 여부
4. 통계서식의 상의 유무
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 여부

##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통계 주임은 서식과 규격을 표준화한 통계카드를 기능별로 집중관리 한다.

## 제12조(카드정리의 집중보관)

제12조(카드정리의 집중보관) 
①각 실과소원 업무담당주사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 정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표 2의 대외비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통계통제관은 대외비표시가 된 통계 내용에 관하여서는 관계 실과소원장의 허가없이는 이를 열람 또는 공표할 수 없다.

## 제13조(통계 심사부)

제13조(통계 심사부) 통계 통제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 심사부를 비치하고 심사한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4조(카드목록부 비치)

제14조(카드목록부 비치) 
①통계 주임은 집중관리중인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카드 목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각 실과소원의 업무담당주사는 통계보고 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 보고서를 첨부 그 사유를 통계 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등록된 카드 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통계에 관한 자료(업무 현황실적표 및 각종보고)를 받고자하는 각 실과소원의 업무담당주사는 사전에 자료실 카드목록을 확인하여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를 직접 자료실에서 열람 하여야 하며 주무 실과나 읍면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없다.

## 제16조(통계카드 열람)

제16조(통계카드 열람) 
①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가 어려울 때에는 실과원소장의 신청에 의거 복사 및 대출하게 할 수 있다.
②통계 주임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 대출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 제17조(간행물 발간)

제17조(간행물 발간) 
①군에서는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통계를 수록 편찬한 통계 연보를 다음해 8월말까지 발간하되 군에서는 도지사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군에서 발간된 통계연보는 발간 즉시 2부를 도통계 통제관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군 문서통제관은 통계 문서에 심사필인이 없는 문서는 수발할 수 없으며 즉시 반려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0

# 구례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구례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구례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6. 9. 26.> <개정 2025. 6. 20.>

##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례군수 소속으로 구례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 협의회" 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6. 9. 26.> 
  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위 대비책 <개정 2016. 9. 26.>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개정 2016. 9. 26.>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16. 9. 26.> 
다. 취약지역 대비책 <개정 2016. 9. 26.>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개정 2016. 9. 26.>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개정 2016. 9. 26.>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016. 9. 26.>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9. 26.>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5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9. 26.> <개정 2025. 6. 20.>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26.> 
1. 육군 제7391부대 2대대장 <개정 2016. 9. 26.> <개정 2025. 6. 20.> 
2. 국군 331방첩부대 구례지역 담당관 <개정 2016. 9. 26.> <개정 2025. 6. 20.> 
3. 국가정보원 구례군 담당관 <개정 2016. 9. 26.> 
4.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개정 2016. 9. 26.> 
5. 구례경찰서장 <개정 2016. 9. 26.> 
6. 전남동부보훈지청장 <개정 2016. 9. 26.> <개정 2025. 6. 20.> 
7.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6. 9. 26.> 
8. 구례군의회 의장 <개정 2016. 9. 26.> 
9. 구례소방서장 <개정 2016. 9. 26.> <개정 2025. 6. 20.> 
10. 농협중앙회 구례군지부장 <개정 2016. 9. 26.> 
11. 구례군 재향군인회장 <개정 2016. 9. 26.> 
12. 한국전력공사 구례지사장 <개정 2016. 9. 26.> 
13. KT 전남동부법인 지사장 <개정 2016. 9. 26.> <개정 2025. 6. 20.>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 9. 26.>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6.> <개정 2025. 6. 20.> 
1. 총무 및 민방위 간사 : 안전교통과장 <개정 2019.7.22.> <개정 2025. 6. 20.> 
2. 삭제〈2019.7.22.> 
3. 심리전담당간사 : 기획예산실장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4.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7391부대 2대대 동원과장 <개정 2016. 9. 26.> <개정 2025. 6. 20.> 
5. 정보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7391부대 2대대 정작과장 <신설 2025. 6. 20.>

##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군수, 읍ㆍ면장 소속하에 군,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개정 2004. 1. 12.〉 <개정 2016. 9. 26.> 
②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ㆍ면 본부장은 읍ㆍ면장이 된다. <개정 2004. 1. 12.> <개정 2016. 9. 26.> 
③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04. 1. 12.〉 <개정 2016. 9. 26.>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반, 인력·재정 동원반, 산업·수송·장비반, 의료ㆍ구호반, 통신·전산반, 보급·급식반, 홍보반 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 이상 4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다. 단,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반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04. 1. 12.〉 <개정 2010. 12. 31.> <2016. 9. 26.> 
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개정 2004. 1. 12.〉 
⑥ 그 밖에 구례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04. 1. 12.〉 <개정 2010. 12. 31.> <개정 2016. 9. 26.>

## 제5조

제5조  <삭제 2016. 9. 26.>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0

# 구례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 1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직원(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청원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25. 6. 20.>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10.28.>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군 소속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신설 2025. 6. 20.>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
2.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헌신한 공무원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개정 2025. 6. 20.>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전항의 포상금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개정 2025. 6. 20.>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표창 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 제1002조(포상제한)

제10조의2(포상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 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신설 2025. 6. 20.>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기록이 있는 사람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표창계획에 정하는 자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0.>

## 제12조(이중포상금지)

제12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25. 6. 20.>

##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0.>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6. 2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7-25 / 시행일자: 2011-07-25

# 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식재료공급자"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친환경 또는 우수농산물을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품목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식재료 공급자 선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간사)

제6조(위원회의 간사)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①군수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구례군교육장 및 보육시설원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신청업무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한 식재료 공급사실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식품 공급사실 확인과 식재료 공급자의 식품비 지급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식재료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②식재료 공급자에 대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구례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11.7.25.>

## 제9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

제9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 
①「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전년도 4월말까지 군수 및 구례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1.7.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 및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해당 전년도 5월말까지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 제10조(지원체계 등)

제10조(지원체계 등) 
①군수는 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 내에서 친환경 또는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공급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④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 받은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공급확인서와 식재료 공급자의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배정된 지원계획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지급한다.

## 제11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제11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①식재료 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친환경 또는 우수한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여부를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 제12조(집행결과 정산)

제12조(집행결과 정산) 군수는 회계년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지침」에 의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제13조(수당의 지급 등)

제13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6 / 시행일자: 2018-03-26

# 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구례군지역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8.3.26.> 
2. "우수 농수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전통식품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및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인증된 품질인증품,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3.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 학교 및 유아교육 기관으로 한다. 
4.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5.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수·축산물 및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수·축산물 및 우수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구례군내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8.3.26.>

## 제5조(우수 농수산물 사용)

제5조(우수 농수산물 사용)  
① 군수와 구례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 급식에 우수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어린이집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②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4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구례군 부군수 및 다음 각호의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구례군 관련 실·과장 
2. 구례교육청 관련과장 
3. 구례군의회 의원 
4. 학부모 단체 
5. 교원 단체 
6. 영양사 단체 
7. 농민 단체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교육장에게 식품비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군수에게 식품비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6.> 
③ 교육장은 제2항의 학교별 식품비 사용내역을 확인 후 군수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면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