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9-11 / 시행일자: 2014-09-11

# 대구광역시교육청 명예감사관 및 부패감시 모니터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대한 열린 감사의 정착과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교육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명예감사관 및 부패감시 모니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명예감사관"이란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및 각종 민원의 공동조사, 각종 공사 준공검사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된 자를 말한다.
  2. "모니터"란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및 불합리한 법령·제도 등 교육행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학부모 등의 고충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된 자를 말한다.
  3. "민원"이란 민원인이 교육청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3조(명예감사관)

제2장 명예감사관

## 제3조(설치 및 지위)

제3조(설치 및 지위) 명예감사관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되, 감사 및 조사 참여시 감사담당공무원에게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 제4조(자격 및 임기 등)

제4조(자격 및 임기 등) ① 명예감사관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전공 대학교수
  2. 대구광역시 소재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교원위원은 제외)
  3. 사회적 신망이 높고 교육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주요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명예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③ 명예감사관은 25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14.9.11>
  ④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9.11>
  ⑤ 명예감사관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직무 및 권한)

제5조(직무 및 권한) 명예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반복 민원 및 중한 비위 등에 대한 공동조사에 참여
  2.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에 참여
  3. 계약금액이 2억원(전문공사는 1억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8천만원) 이상의 주요 공사, 5천만원 이상의 주요 용역 및 물품의 준공 또는 납품완료 검사시 참여. 단, 필요한 때에는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시공과정 또는 이행과정의 참관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업무 중 명예감사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결정한 사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시정·감사 요구 <신설 2014.9.11>

## 제6조(제척)

제6조(제척) 명예감사관은 제5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동 사안에 대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 제7조(비밀 누설 금지)

제7조(비밀 누설 금지) 명예감사관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 정보·자료를 누설·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교육감은 명예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사고·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명예감사관의 수당 등)

제9조(명예감사관의 수당 등) 명예감사관에 위촉되어 감사활동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부패감시 모니터)

제3장 부패감시 모니터

## 제10조(설치 및 지위)

제10조(설치 및 지위) 부패감시 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는 교육감 소속으로 두되, 그 기능에 속하는 사항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위를 갖는다.

## 제11조(자격 및 임기 등)

제11조(자격 및 임기 등) ① 모니터는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각급 학교 또는 주요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를 교육감이 위촉한다. 
  ② 모니터의 수는 60명 이내로 한다. 
  ③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직무 및 권한)

제12조(직무 및 권한) 모니터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부정·부패행위 등 감시 및 감사실시 건의
  2. 시민·학부모 고충사항에 대한 관찰 및 제보
  3. 불합리한 법령·제도의 개선 건의
  4. 교육행정 발전방안 및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각급 기관(학교) 감사 시 참관
  6. 그 밖에 개선을 요하는 사항의 건의

## 제13조(제보·활동 등)

제13조(제보·활동 등) ① 모니터는 제12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교육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보·제안 또는 건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제안 또는 건의할 때에는 문서, 전자우편,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제보자의 이름·주소 및 전화번호
  2. 관계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
  3.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4. 그 밖에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의 직무 및 권한에서 제외한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현재 감사·수사 중인 사항
  4. 다른 법률에 의해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제12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실적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니터 활동에 소요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15조(제척)

제15조(제척) 모니터는 제12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동 사안에 대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 제16조(관련정보의 보호)

제16조(관련정보의 보호)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에 열거한 사항 외에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담, 수범사례 및 정책 대안의 제보
  2. 개인, 단체 및 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 제17조(해촉)

제17조(해촉) 교육감은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사고·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8조(제보 등에 대한 처리)

제18조(제보 등에 대한 처리) 모니터의 제보·제안 및 감사실시 건의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보 등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모니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