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무주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무주군에 조성한 농공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주군 농공단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무주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무주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무주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 마련 방안 
3. 입주기업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공단지 내 노후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입주기업체의 휴업ㆍ폐업 실태조사 및 농공단지 내 유휴공간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제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종업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 공급 사업 
3.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 
4.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업 
5. 생산제품의 홍보 등 판로 확대에 관한 사업 
6. 폐수 배출 위탁처리 사업(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7. 생산제품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물류 활동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우선 구매)

제5조(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우선 구매) 군수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6조(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제6조(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군수는 입지가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보화 체계 구축 사업 
2. 산업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사업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정비 사업 
가. 농공단지 내의 도로 및 농공단지 진입도로 
나. 상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 
다. 농공단지 내의 녹지 
라. 공용건축물(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을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8-13 / 시행일자: 2007-08-13

# 무주군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운영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농산물가공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의 설치육성 및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원료수매와 수급을 조절하여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가공처리로 부가가치 제고 및 고용창출을 통하여 지역특산품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공장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안성 김치공장은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925번지에 둔다
2. 무풍 절임공장은 무주군 무풍면 철목리 1008, 1009번지에 둔다.
3. 서창 산머루 와인공장은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204-3, 217, 220번지에 둔다
4. 이동 전통발효식품가공공장은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743-1, 743-2, 744번지에 둔다. [신설 2004.7.9 조례1682호]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공장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관내지역 생산농가의 원료수매 및 가공처리
2. 지역주민의 고용기회 제공으로 농외소득 증대
3. 가공제품의 내수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지역특산품 육성

## 제4조(재산의 대부)

제4조(재산의 대부) ①공장의 운영은 제조경력, 판매망의 다원화, 자본금 규모등에 있어 운영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업체, 농협, 영농법인, 작목반, 생산자단체, 기타법인, 개인에게 대부한다. 다만 산머루 와인공장은 주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종별, 제조장별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에 한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해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1. 2회에 걸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2. 무주군을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 하는 때
3.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무주군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관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 제5조(무상대부)

제5조(무상대부) 공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무주군의회 동의를 얻은 때
2.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주군이 출자·출연한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 제6조(대부기간)

제6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기간갱신을 신청받아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임차인의 피해(재산손실 또는 영업손실 포함)가 있는 경우
2. 공공성·공익성의 실현 때문에 임차인에게 영업손실이 있거나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일정기간 재산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3. 대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입찰을 하여도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대부료)

제7조(대부료) 대부료는 당해 공장의 재산평정가격의 년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한다.

## 제8조(대부료의 납부)

제8조(대부료의 납부) 대부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 제9조(대부계약의 해제)

제9조(대부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언제든지 대부한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부한 공장이 공용·공공용에 필요한 때
2.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대부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대부계약 사항에 위반하였을 때
4. 생산농가의 원료 및 기타 납품업체의 원·부자재, 고용임금 체납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크게 야기 시켰을 때

## 제10조(시설물의 설비)

제10조(시설물의 설비) ①임차인이 계약기간중 공장의 가동에 필요한 시설물의 추가설비, 형상, 용도변경 등이 필요할 때는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임차인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내에 철거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군수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물의 사용)

제11조(시설물의 사용) 임차인은 공장의 건축물, 시설물, 기계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수익자의 부담으로 이를 지체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보  칙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7 / 시행일자: 2019-05-07

# 무주군 농산물 공동수집장 설치·관리 및 수거판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각 마을별 농업인이 무주군 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원활한 판매 및 유통을 위하여 농산물 공동수집장의 설치·운영 및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수집장 수거판매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수집장”이란(이하 “수집장” 이라 한다) 무주군 내의 각 마을별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출하를 위하여 농산물을 임시 집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공동수집장의 설치)

제3조(공동수집장의 설치)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별 농산물 출하작업의 편의 및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가격안정 지원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동수집장 수거판매사업(이하 “수거판매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리에 공동수집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수집장은 부지현황에 따라 건물을 설치하되, 「건축법」상 시설물의 설치가 곤란한 장소에서는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수집장의 용도)

제4조(수집장의 용도) 수집장은 수거판매사업의 추진 등 해당 마을 농업인 생산 농산물 집하·출하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며 개인 물품 적치 등 용도 외의 목적으로 수집장을 무단 사용하면 아니 된다.

## 제5조(수집장의 이용 관리)

제5조(수집장의 이용 관리) 군수는 수집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수집장이 위치한 지역의 마을 대표에게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맡길 수 있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수집장의 이용 및 관리상황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군 : 연 2회(반기 1회) 
2. 읍·면 : 연 4회(분기 1회)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 검토 또는 현지점검 결과 수집장 이용·관리 상 잘못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4조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물품 등의 소유자 등에게 그 제거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수거판매사업 지원)

제7조(수거판매사업 지원)  
① 군수는 수거판매사업의 사업수행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거판매사업 지원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수거판매사업 사업수행자 자격)

제8조(수거판매사업 사업수행자 자격) 수거판매사업의 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중에서 선정한다. 
  1. 무주군 소재 농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영농법인·농업회사법인 
2. 「무주군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3. 민간 전문 유통업체

## 제9조(사업신청)

제9조(사업신청)  
① 수거판매사업을 수행하려는 단체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의 타당성 등 전반을 검토하여 군수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한다.

## 제10조(사업운영협약)

제10조(사업운영협약)  
① 제9조에 따라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자(이하 “사업수행자”라 한다)는 군수와 사업운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수행자의 책무)

제11조(사업수행자의 책무) 사업수행자는 수거판매사업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농산물 출하규격을 준수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품질관리 유지 및 농산물 판로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무주군 생산 농산물이 높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마을 간이집하장 지원)

제12조(마을 간이집하장 지원) 군수는 기존의 마을소유 간이집하장이 수거판매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와 공동수집장의 용도로 활용할 간이집하장을 마을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25 / 시행일자: 2015-11-25

# 무주군 농약용기류 수거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영농 중 발생하는 농약용기류의 수거를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연환경을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약용기류"란 농약 유리병, 농약 봉지, 플라스틱 농약병 등을 말한다. 
2. "단체"란 이장협의회ㆍ청년회ㆍ방범대 등 읍ㆍ면단위에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약용기류 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수거단체 및 수거시설 지원, 집중수거기간의 운영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장려금 지급 및 포상)

제4조(장려금 지급 및 포상)  
① 군수는 농경지 등에서 농약용기류를 수거한 단체에게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수거단체의 농약용기류 수거량에 따라 지급한다. 
③ 군수는 농약용기류 수거활동 우수단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신청서 등)

제5조(지급신청서 등)  
① 제4조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단체는 농약용기류 수거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수거단체에서 발행한 수거전표 등 실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역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읍ㆍ면장은 제출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장려금 지급은 단체 대표자 명의로 된 금융기관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무주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작업”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의 농업인과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어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 
7.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8.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은 무주군 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주군 내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무주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의 중점 추진방향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5조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예방 및 지원 사업)

제6조(예방 및 지원 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사업 
2. 예방 및 기술보급ㆍ지도를 위한 보호 물품·장비 지원 사업 
3.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4.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 
5.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6.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 사업 
7.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에 따른 교육과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위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 
3. 농어업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 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9.>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 의뢰하는 시료의 분석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및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토양검정”이란 비료 사용 처방을 위한 토양의 화학성 분석을 말한다.
3. “토양유해물질분석”이란 토양의 중금속 분석을 말한다.
4. “농산물안전성분석”이란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말한다.
5. “가축분뇨분석”이란 가축분뇨의 부숙도, 함수율, 염분 및 중금속 분석을 말한다.
6. “종합분석실”이란 분석대상 성분을 정성ㆍ정량 분석하기 위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토양검정실, 토양유해물질분석실 및 농산물안전성분석실 등을 말한다.

## 제3조(분석대상)

제3조(분석대상) 종합분석실에서 분석 가능한 시료 및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분석의뢰 및 처리 절차)

제4조(분석의뢰 및 처리 절차) 
① 종합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② 의뢰인은 종합분석실에 방문하여 분석대상 시료를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지도를 목적으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의뢰 시 업무 처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④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군수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결과가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확인 및 피해보상 자료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대상 시료가 분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종합분석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4조제4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 제10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때에는 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분석결과 통지)

제6조(분석결과 통지) 
① 군수는 분석을 완료한 후 분석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분석성적서로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토양검정 및 가축분뇨분석의 경우 분석을 완료한 후 흙토람 시스템에 따른 비료사용처방서 또는 분석성적서로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분석결과 광고 등)

제7조(분석결과 광고 등) 제6조에 따른 분석성적서를 교부받은 의뢰인이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분석성적서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검사필 등의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시료 보관 및 폐기)

제8조(시료 보관 및 폐기)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되 재분석 의뢰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토양의 시료: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1년 동안 보관 후 폐기
2.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 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10일 동안 보관 후 폐기
3.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
4. 가축분뇨 시료: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

## 제9조(재분석 의뢰)

제9조(재분석 의뢰) 
① 의뢰인은 분석결과를 통지받은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1. 토양검정 및 토양유해물질분석: 분석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회에 한하여 의뢰
2. 농산물안전성분석 및 가축분뇨분석: 분석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의뢰
② 제1항에 따라 재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의뢰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분석 의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처리 절차는 제4조를 따른다.

## 제10조(분석수수료)

제10조(분석수수료) 
① 의뢰인이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는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기준을 적용하며,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 제11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제11조(분석수수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공공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무주군에 주소 또는 경작지를 둔 의뢰인이 농경지의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보조금”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군내 농업경영체에 지원하는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농업관련 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6.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청년농업인”이란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8. “보조금 총액제”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9.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11.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군이 농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12.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12.10.]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10.>

## 제4조(보조사업)

제4조(보조사업)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10.>
1. 농업ㆍ농촌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과 농촌지도사업
2.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
3. 지구온난화 대비 작목과 소득작목 재배 지원사업
4. 친환경농업 장려사업과 수출농업 기반시설조성사업
5. 농산물 가공·유통지원사업
6. 가축사육과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
7.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8. 영림업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9.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에 필요한 농정시책사업

##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순위는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5.12.10.>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2.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사람
3. 친환경농축산물, 농산물우수관리(GAP) 등 농림축산식품부 인증을 획득한 사람
4. 청년농업인
5.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 제6조(보조금 지원율)

제6조(보조금 지원율) 총 사업비 중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10.>
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
3.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90퍼센트 이내

## 제7조(보조사업의 관리)

제7조(보조사업의 관리) 보조사업의 운영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0.]

## 제8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제8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10.>
1. 부동산 및 종물: 준공일로부터 10년
2. 항공기: 구입일로부터 10년
3. 주요기계ㆍ장비ㆍ자재: 구입일로부터 5년

## 제9조(총액제)

제9조(총액제) 
① 같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로 하며 적용기간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10.>
1. 농업인은 1억원
2. 농업관련 단체는 2억원
3. 농업법인은 5억원
② 당해 연도 보조금 지원으로 보조금의 총액이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당해 연도 보조금까지 지원한다.
③ 농업관련 단체나 농업법인이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소속 농업인에게 재교부한 경우 해당 농업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 제10조(총액제 적용의 예외)

제10조 (총액제 적용의 예외)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10.>
1. 하나의 사업이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과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 성과평가 결과 계속 지원가능으로 결정한 경우
3. 각종 직접지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신기술 보급사업(공동개발된 농자재, 농기계 포함),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02 / 시행일자: 2018-03-02

# 무주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부녀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여건개선 및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급식종사자”란 마을공동 급식을 실시하는 조리 인력을 말한다.

## 제3조(마을공동급식 지원)

제3조(마을공동급식 지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이 필요한 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종사자 인건비·식재료비 등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마을공동급식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로 한다. 
  1. 공동급식 참여자가 1개소 당 20명 이상인 마을 
2. 마을공동 급식시설을 구비하고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한 마을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 대표는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공동급식지원 심의 및 결정)

제6조(공동급식지원 심의 및 결정) 제5조의 신청에 따른 지원 대상마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무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지원금의 교부결정,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지원대상자는 마을공동급식을 목적대로 성실히 추진하여야 하며,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마을공동급식을 성실히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에는 마을공동급식 추진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자가 마을공동급식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무주군 농업자유무역협정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 국내·외 농업 여건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 범군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미래 무주 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첨단농업 실현 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의 실천계획을 제시하여 농업과 농촌 발전 및 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무주군(이하“군”이라 한다)의 농업 발전에 관해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군 농업자유무역협정 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산업경제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정책과장, 기술연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2.4., 2018.10.5.> 
1. 군 의회의원 
2. 농협·축협·임협 단체 대표 
3. 농업·농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1. 7. 12.>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 농업분야 대응에 관한 사항 
2.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농업 전문경영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 및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 
4. 농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균형발전 및 농업인의 의료·교육·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농업·농촌발전대책 추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해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군수가 요청한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1. 7. 12.>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건강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 12. 1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7-01

# 무주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경관보전활동을 통해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도시민을 농촌관광ㆍ 도농 교류 등과 연계하여 농촌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자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경관농업지구조성과 경관보전지구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직접지불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3. "경관농업조성지구"란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 중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경관농업조성지구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4. "경관보전지구"란 독특한 지형 및 전통적 특성을 나타내는 일단의 농경지와 주변지역의 마을 및 자연경관과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경관농업조성 및 경관보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경관조성보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4.6.14.> 
1. 위 원 장 : 부군수 
2. 부위원장 : 농촌활력과장 
3. 위    원 : 관광진흥과장, 산림녹지과장, 군의회의원 1명, 군수가 위촉하는 농촌관광 및 경관농업전문가(위촉직) 
③ 위촉직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5.>

## 제4조(위원회의 임무)

제4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관농업조성 및 보전대상지구 선정 심의 
2. 경관농업조성 및 보전에 대한 지원규모 심의 
3. 경관보전지역의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검토 및 심의 
4. 그 밖의 경관지구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회의 및 의결)

제5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9. 12. 16.>

## 제0조

제2장 지원 및 사업범위

## 제7조(경관농업조성지구 지정)

제7조(경관농업조성지구 지정)  
①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신청을 받거나 위원회가 경관농업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심의를 거쳐 경관농업조성지구로 고시한다.

## 제8조(지정작물 및 재배면적)

제8조(지정작물 및 재배면적)  
① 경관농업조성지구의 지정재배작물은 도라지, 원추리 등 경관농업 조성에 적합한 작물로 한다. 
② 지정작물을 식재할 면적은 최소한 3헥타아르 이상 집단화 재배 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대상)

제9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군수가 경관농업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시하는 지역에 지정작물 등을 성실하게 재배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제10조(지원규모)

제10조(지원규모)  
① 군수는 경관조성 재배작물의 경관농업사업상 소득이 기준 생산원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액만큼의 직접지불보조금(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원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준을 근거로 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11조(직접지불금 신청)

제11조(직접지불금 신청) 제10조에 따라 직접지불금 신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 제12조(사업의 신청 등)

제12조(사업의 신청 등) 사업시행대상자는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보조금교부신청 및 정산

## 제14조(보조금 교부신청)

제14조(보조금 교부신청)  
① 농촌관광을 위하여 경관지구조성사업 대상자는「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결정한다. 
1. 보조사업의 심의결정내용과 적정성 여부 
2. 생산원가 및 소득 산정의 적정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15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그 밖의 위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무주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준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무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7조(조례의 해석)

제17조(조례의 해석) 이 조례에서 명문화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ㆍㆍ「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8.12.17.>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무주군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 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개정 2005.8.11, 2012.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 공급 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 "농촌용수"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개정 2012.11.1> 
③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용수 구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1. 농촌용수 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 시설의 관리 
6. 그 밖에 농촌용수 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 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할 때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에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 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② 군수는 농촌용수 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 제6조(농촌용수의오염방지)

제6조(농촌용수의오염방지)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수립 및 시행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8.11, 2012.11.1>

##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2.11.1>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수위관측망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5.8.11, 2012.11.1>

##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물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1. 7. 1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 7. 1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 7. 12.>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 7. 12.>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 7. 12.>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 7. 12.>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 7. 12.>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9. 12. 16.>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1. 7. 12.>

##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군수는 농촌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1. 농촌용수시설 사용 및 용수공급 시 농촌용수 구역의 용수공급에는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삭제 <2021. 7. 12.>

## 제19조(사용제한등의 공고)

제19조(사용제한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 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1.1>

##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 7. 12.>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