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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완도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 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완도군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물주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설치 등)

제6조(지원 대상 및 설치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③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29 / 시행일자: 2024-01-29

# 완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  
① 완도군의 도로 여건, 택시의 평균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하여 영 별표 2에서 규정된 기본차령에서 2년을 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 차령을 더할 때에는 자동차 검사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하여 1년 기간단위로 조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제3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1년 연장된 차량은 1년이 도래하기 전) 2개월 이내에 완도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4-12-12

#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를 근거로 완도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3. 이자 상환, 단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4.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완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일반회계 경상일반재원 수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③ 동일 회계연도에 제2항의 제1호와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④ 군수가 추가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⑤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⑥ 한 회계연도의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말 기금적립금 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5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고금리 정기예치ㆍ관리를 의무화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12.)

##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예산실장 (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2. 기금출납원: 예산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공포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 12. 1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2 / 시행일자: 2020-05-12

# 완도군 폐의류 전용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의류 전용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이행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를 위한 운영체계 
2. 폐의류 전용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 
3. 민간의 폐의류 재활용사업 육성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의류를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 폐의류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수거의 주기)

제4조(수거의 주기) 군수는 수거함의 폐의류를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해야 한다. 다만, 수거함의 용량이 초과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할 수 있다.

## 제5조(수거함의 설치ㆍ관리)

제5조(수거함의 설치ㆍ관리)  
① 군수는 군 단독주택 지역 등 군수가 정하는 지역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의류의 수거를 위하여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수거함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및 관리가 쉬운 장소일 것 
2. 주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닐 것 
가. 학교에서 20미터 이내의 보도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다. 2차로 이상이거나 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와 인접한 장소 
라.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③ 군수는 의류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거함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수거함 설치ㆍ관리 업무의 위탁)

제6조(수거함 설치ㆍ관리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수거함을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거함의 설치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수거함을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7 / 시행일자: 2017-10-17

# 완도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포상대상)

제3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및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 할 수 있다.

## 제4조(포상권자)

제4조 (포상권자) 포상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 제5조(포상의 종류)

제5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
2. 감사장 및 감사패
3. 상장 및 상패
4. 모범공무원 포상

## 제6조(포상기회의 공정)

제6조 (포상기회의 공정)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공정하게 포상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7조(이중포상의 금지)

제7조 (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 할 수 없다.

## 제8조(표창장 및 표창패)

제8조 (표창장 및 표창패) 표창장 및 표창패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2. 군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군 소속부서
3. 정년 및 명예퇴직 하는 경우 재직 중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4. 군민의 소득증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개발에 헌신한 공무원
5.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 등

## 제9조(감사장 및 감사패)

제9조 (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 및 감사패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군민운동 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발전 및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 제10조(상장 및 상패)

제10조 (상장 및 상패) 상장 및 상패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경연대회, 전시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등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훈련 등 평가 성적이 우수한 경우

## 제11조(모범공무원 포상)

제11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사람
2. 군민의 소득증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개발에 헌신한 사람

## 제12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2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1조에 따라 재직 중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이 정년 및 명예퇴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시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를 동반할 때 배우자에게 산업시찰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절차)

제13조 (포상절차) (개정 2018. 10. 19.)
① 실장·담당관·과장·소장 및 읍·면장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② 군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 되어 있는 실장·담당관·과장·소장 및 읍·면장이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공적이 뚜렷한 경우 포상대상자로 추천 할 수 있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 제14조(공적심사)

제14조 (공적심사) 
① 포상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여하되,  상장의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②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 서류에 따르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에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

제15조 (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 포상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상자 선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포상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인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포상 대상자의 공적 발생시기가 적절한지 고려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공적을 우선적으로 한다.

## 제16조(포상시기)

제16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수여 할 수 있다.

## 제17조(포상대장)

제17조 (포상대장)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8조(포상 수여증명서 발급)

제18조 (포상 수여증명서 발급)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거나 파손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지 않고 별지 제6-1호서식 및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라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02 / 시행일자: 2022-08-02

# 완도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완도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상정보를 말한다. 
가. 폭염주의보: 일 최고기온이 33.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폭염경보: 일 최고기온이 35.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 군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② 군민은 군의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완도군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농어촌 분야 현황 및 폭염 피해 예방 계획 
5.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 
2. 냉방물품 등 
3. 온열질환자의 의료비 
4. 그 밖에 군수가 폭염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폭염저감시설 지원)

제8조(폭염저감시설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 
2. 고정형 그늘막, 냉방물품 지원 등 폭염 저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 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 
2. 냉방 시설의 수선, 냉방 용품ㆍ식수ㆍ비상약품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제10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농어업인,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대응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14 / 시행일자: 2017-08-14

# 완도군 학생교류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도군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애향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2. “문화관광지”란 완도군에 소재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장소와 읍·면별 대표 관광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애향심 향상을 위한 학생 교류 활성화 방안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학생 교류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학생 교류 활성화 계획 수립)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생들의 읍·면간 인적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매년 학생 교류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읍·면 학생간 마을방문 교류 사업 
2. 문화관광지 견학 사업 
3. 문화·체육 교류활동 사업 
4. 그 밖에 학생 교류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류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완도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한국수화언어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해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교육 등 지원 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한국수어의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와 공공기관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등 농인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통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에 공로가 있거나 한국수어의 인식개선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완도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으로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명칭과 내용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국가배상 책임이 입증된 경우 민간인 희생자의 유가족이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제1호에 준하는 내용을 요구하는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위령시설 설치 및 평화공원 조성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2-07 / 시행일자: 2023-02-07

# 완도군 해양바이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같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탁하기 위해 위탁 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양바이오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2조(해양바이오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시설물(이하 “해양바이오시설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의 법인 등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위탁할 수 있다.
1. 해양바이오시설물 재산 및 물품 등의 운영ㆍ관리
2. 해양바이오시설물 이용 프로그램의 선정ㆍ개발ㆍ운영
3. 그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해양바이오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은 해양바이오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운영규정에는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해양바이오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바이오시설물의 관리·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3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바이오시설물 관리ㆍ운영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양바이오산업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입주기업에 대한 입주 심사 및 취소 결정
3. 그 밖에 입주기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해양치유담당관(또는 해양바이오시설물 관리ㆍ운영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해양치유담당관에 재직중인 팀장과 바이오산업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에 관해서는 조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 제4조(비밀 유지 의무)

제4조(비밀 유지 의무) 실무위원은 실무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5조(그 밖의 사항)

제5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해양바이오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결정ㆍ공고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3-08-08

# 완도군 해양생태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해양생태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완도군 해양생태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로 1459에 둔다.

##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②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휴관하려면 그 사유와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전시관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관람권 매표는 입장시작 시간부터 관람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전시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공익 또는 학술조사 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5.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6.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5.「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납부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제7조(관람의 제한)

제7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전시관의 관람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손해배상 등)

제8조(손해배상 등) 군수는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관 내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을 파손·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토록 조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31 / 시행일자: 2022-08-31

# 완도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해안에서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 해역”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항포구”란 배가 드나드는 바닷가 입구에 배가 안전하게 드나들도록 부두 따위를 만들어 놓은 곳을 말한다. 
3. “해양쓰레기”란 완도군 관할 구역 해안가, 항포구 및 연안 해역에서 수집되거나 배출되는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다) 등 각종 폐기물과 폐사한 해양 생물을 말한다. 
4. “바다환경지킴이”란 완도군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와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안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어촌계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 
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ㆍ연구 
5.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6.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7.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군민의식증진 및 참여 방안 
8.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 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바다환경지킴이)

제6조(바다환경지킴이)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ㆍ운영 및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제7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ㆍ운영 
2.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시설 및 장비 등 구입ㆍ운영 
3.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ㆍ연구 
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9 / 시행일자: 2021-06-09

# 완도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해양치유자원”이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을 말한다
3. “해양치유시설”이란 해양과 연안 등에서 해양치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해양치유지구”란 해양치유자원을 갖추고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5. “해양치유서비스”란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목표 및 방향
2. 해양치유자원 현황
3. 해양치유자원 활용 방안
4.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시책
5.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6.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군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지구 조성
2. 해양치유 관련 조사 및 연구
3. 해양치유산업 육성
4. 해양치유서비스 활성화
5.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마련
6.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제7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군수는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군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 및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군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국가 및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