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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0-05 / 시행일자: 2011-10-05

# 영천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고 장학사업 활성화를 통해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기여할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 설립 및「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재정출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장학회는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금”이란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시가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운영자금”이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 제4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제4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① 시장은 장학회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자금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자료의 제공)

제5조(자료의 제공) 
① 시는 교육진흥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장학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회에 제공된 간행물 자료들은 교육진흥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시장은 장학회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7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제7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시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계획 및 보고)

제8조(사업계획 및 보고) 
① 장학회는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전 연도 10월 31일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사전승인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제정·개정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3.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장학회는 회계연도 종료 때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시장은 출연금이나 운영자금의 정당한 집행을 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0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제10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교육진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때
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장학회가 따로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30 / 시행일자: 2017-05-30

# 영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누수 경보기·차단기,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2. 화재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 제5조(예산 확보)

제5조(예산 확보) 시장은 전기, 가스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4 / 시행일자: 2020-06-04

#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과 「영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영천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지명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영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2015.07.01, 2020.4.10.> 
③ 부시장, 정책기획실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시의 각실·과장 및 시의회 의원과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안건의 배부)

제6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1-18 / 시행일자: 2019-11-18

# 영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을 영천시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영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영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자연재해업무 담당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의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의무)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 사업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4조(심의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14조(심의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3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심의의견 
4. 심의결과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5조(수당 및 여비)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5-23 / 시행일자: 2008-05-23

# 영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영천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ㆍ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시장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포상 
3.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의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을 위하여 희생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재향군인의 안보의식함양 교육사업 
3.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지역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6.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 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 받은 사업이 완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28

# 영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천시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06.08>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 세대 
4. 20세 이하의 소년ㆍ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6.08>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① 시장은제2조의 대상자 중에서 매년 보험료 부과자료 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보험료 대상자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자산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기일 1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지원한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제2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이 조례에 의한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1 / 시행일자: 2020-05-11

# 영천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지역에 특성에 맞는 위기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해소 및 생계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위기상황"이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의 주 소득자 및 가구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1.>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신설 2020.5.11.> 
15. 그 밖에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0.5.11.>

## 제4조(지원의 신청)

제4조(지원의 신청) 제3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지원대상자 및 친족·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

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지원기간,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영천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9 / 시행일자: 2016-10-19

# 영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 제2조(입주대상자의 조사)

제2조(입주대상자의 조사) 
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입주대상자 조사를 매년 9월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에는 가족사항, 생활실태,소득 및 자산보유사항, 기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전세입주 대상자를 조사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입주세대 선정 원칙)

제3조(입주세대 선정 원칙) 
① 전세입주세대의 선정은 생활유지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조기에 자립이 가능한 세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였거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선정기준에 의거 입주세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입주세대 선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입주시기 등을 서면으로 입주대상세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입주신청)

제4조(입주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2.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별지 제6호 서식)
제5호(입주세대 관리카드) ① 읍·면·동장은 제3조제2항 및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세임대주택입주세대관리카드를 기록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매분기 종료 5일이내 전세입주세대 관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2000.11.10 규칙 제193호)

제6조 삭제(2000.11.10 규칙 제193호)

## 제7조(기금운영관리)

제7조(기금운영관리)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은 "영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이 겸임한다.

## 제8조(임대계약체결·해지)

제8조(임대계약체결·해지) 
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세대가 선정되고 임차주택이 결정되면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계약 후 입주세대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해약하며 전세입주보증금 및 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전세입주세대가 입주기간중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전세임대계약 해지 신청서를 계약 해지 1개월전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9조제4호에서 "기타 읍·면·동장이 임대중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세대"라 함은 입주세대가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영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임대 중지 결정이 된 세대를 말한다.

## 제9조(거주지 변경시 업무처리)

제9조(거주지 변경시 업무처리) 
① 거주지를 변경하는 전세입주세대는 전거주지 및 현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전출입 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세대의 전출입시에는 전거주지 읍·면·동장은 입주세대 관리카드 등 제반서류를 현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이송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거주지 읍·면·동장은 입주세대로부터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거주지에서 이송된 입주세대에 관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 전거주지에서 실시하던 전세임대계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0-04 / 시행일자: 2010-10-04

# 영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월세 입주세대를 선정, 시장이 주택을 임차하여 전세입주시킴으로써 월세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소득주민 전세입주보증금 지원사업 운영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에 대한 보증금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조성)

제2조(기금조성)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기금으로 조성한다.

## 제3조(입주대상)

제3조(입주대상) 전세입주대상은 자활의지가 강하고 활동력이 왕성한 세대로 입주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거주하는 세대중 주거소유 형태가 월세, 무료임대, 친척소유 등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세대로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은 시행청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른다.

## 제4조(입주신청)

제4조(입주신청)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관할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입주세대선정)

제5조(입주세대선정)  
① 시장은 전세입주 신청세대에 대하여 생활상태 등을 조사하고 영천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세대를 선정하고,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는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보고에 의하여 시장이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세대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관할 읍·면·동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6조(2000.11.10 조례 제284호)

제6조 삭제(2000.11.10 조례 제284호)

## 제7조(전세계약 및 전세보증금)

제7조(전세계약 및 전세보증금)  
① 주택전세 계약은 읍·면·동장과 입주세대 연명으로 계약한다. 
② 전세보증금은 세대당 700만원 이하로 한다. 
③ 시장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매 1년마다 전세보증금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추가지원할 수 있다. 
④ 입주세대가 원할 경우 입주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제2항에서 규정한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여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다. 
⑤ 읍·면·동장은 주택임대차 계약서 경상북도부동산중개인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의 제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⑥ 임차주택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법원의 소정절차에 의한 확정일자부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

제8조(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  
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은 가구당 150만원 한도로 한다. 
② 삭제(2000.11.10 조례 제284호) 
③ 시장은 융자 대상자의 명부를 주택공사에 통보하여 임대계약 해지시 보증금회수에 철저를 기한다.

## 제9조(계약해지)

제9조(계약해지)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임대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삭제(2000.11.10 조례 제284호) 
2. 임대기간 도중에 영천시 관내에서 타 시군으로 전출한 세대 
3. 자의에 의하여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 
4. 기타 읍·면·동장이 임대 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세대

## 제10조(입주기간)

제10조(입주기간)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임대주택의 명도)

제11조(임대주택의 명도) 읍·면·동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계약을 해약하였을 때는 전세임대세대에 대하여 1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주택의 명도를 통보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지정한 기일까지 당해 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 제12조(임대주택의 명의이전 및 보증금 회수)

제12조(임대주택의 명의이전 및 보증금 회수)  
① 읍·면·동장은 전세입주 세대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을 즉시 회수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②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의 보증금 융자기간이 만료되면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수자금의 용도)

제13조(회수자금의 용도)  
① 회수된 자금은 저소득주민 관련 특별회계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회수된 자금은 생활안정자금 및 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에 재투자하되, 융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4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14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저소득주민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지원사업기금의 재정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안에 따로 설정하여 운용·관리한다.

## 제15조(세입·세출)

제15조(세입·세출)  
① 저소득주민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지원사업기금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저소득주민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지원사업기금의 세출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에 의한 사업비로 한다.

## 제16조(예비비)

제1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재산 이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저소득주민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지원사업기금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17조(준용규칙)

제17조(준용규칙) 전세입주 보증금지원사업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영천시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준용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영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1항1호부터 제 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영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에서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연구결과 공개)

제4조(연구결과 공개)  
① 시는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 결과물을 시 홈페이지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 
2.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시의 정책·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시장은 정책연구결과물을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8.>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07.08.>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07.08.>
②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수수료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07.08.>
③ 삭제 <2021.07.08.>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8.13.>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제502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제5조의2(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07.08.]

## 제6조(수수료의 감면등)

제6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07, 2026. 4. 15.>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환자와 그 유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21.07.08.>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21.07.08.>
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 다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 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2021.07.08.>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15.10.07>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