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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09 / 시행일자: 2017-08-09

# 청양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에게 무상처리 및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영농폐기물 수거의욕 및 농촌 친환경 보전은 물론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행위로 발생된 폐비닐, 폐잔류농약, 농약 빈병·빈봉지, 폐부직포, 폐유(경운기 등 영농기기에서 발생된 것에 한정한다.) 등을 말한다.
2.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수거단체를 말한다.
3. “개인”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거단체”란 이장이 마을회의를 통하여 주민의 동의를 얻어 조직한 마을회와 새마을운동조직, 자율방범대, 농업인 학습단체 등을 말한다. 다만, 단체의 구성원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상처리”란 영농폐기물중 수거 장려금 지급 외 품목에 대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영농폐기물 부적정처리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영농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처리비용 징수 없이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수거단체는 군 공공지역 및 농경지 등에서 발생되어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군 공공지역 또는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 제4조(수거 장려금 지급 등)

제4조(수거 장려금 지급 등) ①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의 수거실적에 따라 수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 및 무상처리를 할 수 있다.
② 장려금 지급대상 품목은 각 호와 같으며, 단가는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군수가 영농폐기물 수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목별 단가를 정하여 추가할 수 있다.
1. 폐비닐
2. 농약 빈병·빈봉지
③ 수거실적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및 수거단체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공급한 양과 금액을 말하고 수거등급은 공단에서 정한 등급과 내용에 따르며, 이를 장려금 지급대상 및 수거등급으로 인정한다.
④ 군수는 개인 또는 수거단체 대표가 공단의 수거실적과 수거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단이 제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단에 이의 신청하여 그 결정여부에 따라 장려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장려금 지급방법은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수거실적으로 개인 또는 수거단체 대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 외의 곳에서 소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영농폐기물 수거촉진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무상처리 품목 및 무상처리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포상금 및 사업비 등)

제5조(포상금 및 사업비 등)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우수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포상을 실시하되, 읍·면 단체별로 경진대회 등을 실시하고 순위별을 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를 위하여 마을이나 단체에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 소모성 재료비
2. 영농폐기물 수집 장소 설치 및 보수비
③ 포상금 지급을 위한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청양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청양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청양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 중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 18., 2023. 12. 27.> 
1. 당연직 위원: 농정축산실장, 산림자원과장, 건설정책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나. 예산회계 및 세무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양군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⑥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①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하되, 1명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하는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 
②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하되, 1명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격려금)

제5조(격려금)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4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1명당 1백만원 한도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민원봉사실장, 복지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안전총괄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환경정책과장, 농촌공동체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 18.>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예산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한다 
④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의 장은 예산성과금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청양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ㆍ감사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 
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청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례를 공개할 때에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청양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안자 등이 자료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보완을 한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단순 민원 또는 요구 및 제안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요청의 경우에는 반려처리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 바로쓰기 군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

제5조(예산 바로쓰기 군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영 제54조의2에 따라 청양군 예산 바로쓰기 군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시단의 구성원은「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② 감시단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낭비 감시 
2. 예산과 관련된 제도개선 및 절감제안 건의 
3.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4.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감시업무 
③ 감시단은 감시단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감시단장은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단원은 군수가 군민 중에서 분야별ㆍ기능별로 공개모집하여 위촉하되, 분야별ㆍ기능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를 추천받아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단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2. 질병, 장기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비위 및 사회적 물의 등 그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⑦ 감시단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제안하여야 한다. 
⑧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시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신고사항 등의 심사)

제6조(신고사항 등의 심사)  
① 군수는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의 신고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영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청양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 제7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제7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① 군수는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제안자 등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을 위해서는 청양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9 / 시행일자: 2020-04-09

# 청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청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청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 
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 경비 
8.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정비 등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 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 청양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7조(기금운용 계획)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청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팀장

## 제9조(기금결산)

제9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 및 관리 지원하여 청양군의 농번기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청양군 관내 농가 및 농업법인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포함) 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말한다.
4.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① 군수는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근로자 수급 방안,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3. 근로자 사증 발급 인정서 신청
4. 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5. 고용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감염병 방역수칙, 근로조건, 관련 법령·업무협약에 따른 의무사항 등)
6. 농가 배정 및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7. 인권침해, 근무지 이탈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8. 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해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담 인력 배치)

제5조(전담 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 입출국 인솔 및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통역ㆍ번역 비용 지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지원
4. 산업재해 이외의 감염병에 대한 근로자 의료비
5. 근로자의 귀책사유(입국 지연, 근무지 이탈 등) 또는 감염병에 의한 자가격리로 인한 대체인력 고용비
6.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7. 천재지변, 숙소 개보수 등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불가할 경우 숙박시설 임차료 지원
8. 그 밖에 근로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2. 고용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지도ㆍ점검)

제7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업무협약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1 / 시행일자: 2024-08-01

# 청양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업소 등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위생업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인증업소 및 각종 위생 정책 참여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등 지원 
3.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청양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자 
3.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② 군수는 지원 대상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  
① 군수는 지원 대상 업소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자의 주소가 청양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사업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가 관계법령이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감독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청양군 유휴농지 이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으로 방치된 유휴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경작을 촉진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귀농귀촌인 등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과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휴농지"란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 중 경작 또는 농업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유휴농지를 임대·경작하거나 공동경작 사업에 참여하는 귀농·귀촌인, 청년농업인, 마을공동체 등을 말한다.
3. "이용 지원"이란 청양군이 유휴농지를 경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임대·위탁·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 내 유휴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유휴농지 실태조사 및 이용 계획
2. 유휴농지 소유자와 활용 희망자의 연결 지원
3. 유휴농지 활용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유휴농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유휴농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농지 소재지, 소유자, 면적, 이용 현황, 활용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유휴농지 이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청양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
2. 귀농·귀촌인으로 농업경영 의지가 있는 사람
3. 영농조합법인·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휴농지 정비 및 기반조성
2. 유휴농지를 활용한 공동체·사회적 경제 조직 활동 지원
3. 청년농업인, 귀농인의 시범작물 재배, 스마트농업 기술 적용에 대한 지원
4. 유휴농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 지원

## 제7조(지원제한 및 환수)

제7조(지원제한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휴농지 이용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유휴농지의 불법전용, 무단점유 등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2. 지원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허위신청이 확인된 경우
3. 동일 목적의 타 보조사업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유휴농지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 관련 기관, 단체, 농지소유자, 농업인 단체, 마을공동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이용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6 / 시행일자: 2019-05-16

# 청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근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과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ㆍ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소멸화ㆍ사료화ㆍ퇴비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시설로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4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ㆍ기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일반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에 따른 운용요령 및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방법 등)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방법 등) ① 감량기기를 설치ㆍ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감량기기 중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법으로 음식물 폐기물의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②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사용이 간편하며 품질이 인증된 제품을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감량기기를 설치 한 사람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기기를 사용하여 감량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감량 후 발생한 부산물은 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등)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등) ① 군수는 감량기기 설치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대상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제1호의 별표 1의1.단독주택 중 가.단독주택 및 다.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가구당 가정용 감량기기 1대에 한정한다.
③ 지원금액은 감량기기 구입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며, 3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제8조(보조금 신청)

제8조(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이하“신청자”라 한다) 구입 또는 설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읍·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감량기기를 설치한 각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에 한한다.
③ 제1항의 신청자는 구입영수증(판매점명, 판매책임자, 상품명, 구입연월일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관할 읍·면장은 감량기기의 구입 또는 설치사실을 현장에서 확인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9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의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또는 설치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우선 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기타 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보조금의 지급제한)

제10조(보조금의 지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청양군 군세 징수 조례」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지급받은 세대가 보조금 지급일로 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신청한 경우
3. 감량기기의 성능 및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제5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5 / 시행일자: 2018-11-15

# 청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 라 한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공연시설 및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2. 「자연공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4.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 제3조(제출서류)

제3조(제출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 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장소를 특별히 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모집방법)

제5조(모집방법)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양군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공개모집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 제6조(시설사용계약의 우선 대상)

제6조(시설사용계약의 우선 대상)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수급자

##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시설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② 군수는 청양군 소유 시설사용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범위에서 영업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제8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8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지키고, 시설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끝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영업신고 표시)

제9조(영업신고 표시)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게시 또는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을 기재한다.

## 제10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10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4-01-01

#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79. 4. 10 조례 제506호, 2018.08.15.〕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1979. 1. 10 조례 제506호, 2018.08.15.〕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 (존속기한)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15., 개정 2023. 12. 27.>

##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1988.2.10, 2000.6.10, 2007.7.5, 2012.2.22. 2018.08.15. 2019.12.19.> 
1. 기금운용관: 복지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복지기획팀장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목변경 2018.08.15.] <개정 2018.08.15.>

##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 8. 28. 2018.08.15.>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8.08.15.>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0. 6. 10. 2018.08.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28. 2018.08.15.>

## 제7조

제7조 삭제<2000. 6. 10>

## 제8조

제8조 삭제<2000. 6. 10>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08.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9 / 시행일자: 2020-01-01

# 청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청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복지정책과장, 보건의료원장 <개정 2019.12.19.> 
2. 위촉위원 :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1999.10.5, 2007.7.5, 2012.2.22. 2018.08.1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08.15.> 
  1. 급여기간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2. 삭제<1999.10.5> 
3. 삭제<1999.10.5> 
4. 부당이득금 및 대지급금 상환채권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08.15.>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08.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08.15.> [제목 개정 2018.08.15.]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8.08.1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2018.08.15.>

##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  
① 심의요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8.15.> 
1. 군 수 
2. 지정 의료기관 
② 심의 요구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부친다. <개정 1999.10.5, 2007.7.5, 2012.2.22. 2018.08.15. 2019.12.19.> 
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이를 심의 요구한 기관에 즉시 알린다. <개정 2018.08.15.>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8.08.15.> 
② 위원회의 간사는 복지기획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9.10.5, 2007.7.5. 2018.08.15.> 
③ 간사는 당해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제목 개정 2018.08.15.]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8.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