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제29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신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이하 “근로자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치·운영)

제3조(설치·운영)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근로자복지시설의 명칭·위치 및 기능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근로자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근로여건 등 실태 파악 
2. 근로자 복지서비스 제공 
3. 법률 상담·교육 등 지원 사업 
4. 고용정보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 
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6.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운영 
7. 그 밖에 근로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이용자격)

제5조(이용자격) 근로자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6조(근로자복지시설의 이용제한)

제6조(근로자복지시설의 이용제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자복지시설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 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2. 근로자복지시설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 행위를 하는 사람 
3. 근로자복지시설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 
4.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5. 근로자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근로자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근로자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6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시설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근로자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 
④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1.2.>

##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향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단체나 법인으로 하되 사업수행 능력, 재정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경영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제9조(근로자복지시설 심사위원회 설치)

제9조(근로자복지시설 심사위원회 설치)  
①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 소관 국·과장, 주민을 대표하는 자 및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단,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배제한다. 
④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료제출 등)

제11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회의에 부칠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현장을 확인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11.2.>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11.2.>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11.2.>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11.2.>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11.2.>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1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 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과 목록을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하여 「학교급식법」에 따른 행정상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제7조(업무협조 및 의뢰)

제7조(업무협조 및 의뢰)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16 / 시행일자: 2017-03-16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부문화 시책)

제4조(기부문화 시책)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기부문화 관련 구민 참여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4. 기부자 예우 및 지원 
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 받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 또는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공개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3.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구보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구청장 표창·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2명 이내의 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2.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 
3. 그 밖에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문화 활성화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사회ㆍ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격차”란 기후변화로 인해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2. “기후격차 취약계층”이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 노동자, 저소득층,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기후격차 취약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기후위기에 따른 지역ㆍ빈부ㆍ세대ㆍ성별 간 피해 격차가 확대되지 않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정보를 구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 현황 및 전망
2.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비전 및 전략
3.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 이행대책
4.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실태
5. 그 밖에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조사한 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 제6조(세부사업)

제6조(세부사업) 구청장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격차 취약기업 탄소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2.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돌봄 및 에너지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건강ㆍ보건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관한 사항
4.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기후격차 해소 및 지원사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구청장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세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업,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기후격차 해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특성에 맞게 위기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2.>
1. "긴급지원"이란 제4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 2.]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1. 2.>]

##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과 같다. <개정 2024. 7. 17., 2025. 1. 2.>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본인포기,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 중지된 경우 제외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
12.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나.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6.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7. 관할 경찰서에서「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확인된 사람 중 해당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8.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일시적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어려워 3개월 이상 월세, 관리비, 공과금을 체납한 경우
19. 저소득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 노인부부 중 한명이 중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보호가 필요한 경우
나. 독거노인이 중한질병으로 집에서 간병 보호가 필요한 경우
20.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1. 2.>]

## 제5조(지원내용 등)

제5조(지원내용 등)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 2.>]

## 제6조(현장확인 및 지원)

제6조(현장확인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은 지원대상자의 현장 확인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하여 신속하게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상황으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등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 2.]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1. 2.>]

##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4항 규정에 따라 성동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 1. 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1. 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29 / 시행일자: 2022-03-29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때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성동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자로 등록한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체류지가 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구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등)

제6조(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사용기한 등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현물, 지역화폐, 선불카드, 바우처(전자적수단 포함)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의 공제)

제7조(중복지원의 공제) 구청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서울특별시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같은 종류의 긴급 지원을 하는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미사용 긴급재난지원금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유산ㆍ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2.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
3.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
4.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유산ㆍ사산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
2. 유산ㆍ사산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
3. 그 밖에 유산ㆍ사산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중단)

제8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ㆍ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서울특별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공익성 향상에 기여하며 대민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4.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 제3조(공공기관의 장의 책무)

제3조(공공기관의 장의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이사가 정당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서 활동한 시간을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동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대상기관)

제5조(대상기관)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 제6조(임명)

제6조(임명) 
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②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사임해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 제7조(자격)

제7조(자격) 
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노동이사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관계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비상임이사의 임기에 따른다. 다만, 노동이사의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 제9조(권한과 책임)

제9조(권한과 책임) 
① 노동이사는 관계법령에 따른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구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노동이사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제10조(제척ㆍ회피)

제10조(제척ㆍ회피) 
① 노동이사는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관계법령, 정관, 내부규정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규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 제5조(교육교재)

제5조(교육교재)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 제6조(교육실시 방법)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강사)

제7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구청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수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의 위탁)

제10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① 수탁자는 매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 제12조(과태료)

제12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할 구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 관할 구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성동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동구의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5. 소관업무 담당국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청장은 성동구 관할 지역의 노사분규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 외에 노사분규가 진행 중이거나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를 한시적 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밖에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을 할 때에는  노사를 대표하는 대표별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노동조합장,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 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성실이행 의무)

제12조(성실이행 의무)  
① 성동구,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성동구,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①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인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1조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자료 수집 및 자문 등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