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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칠곡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칠곡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칠곡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칠곡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재원)

제5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출자기금의 회수금 
4. 그 밖의 출자금 조성을 위한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금 
2.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금 
3. 기금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 제7조(기금운용의 계획)

제7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8조(기금 결산)

제8조(기금 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 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업무 담당팀장

## 제10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칠곡군의회(이하 “군의회”라고 한다)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중소기업 및 경제관련기관단체의 대표 
3. 기금운용 및 재정운용 관련 업무의 근무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4. 펀드투자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운영)

제13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5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15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칠곡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칠곡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칠곡군은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칠곡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군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1. 민원토지과장, 문화관광과장, 도시계획과장 <개정 2012.4.2, 2013.7.1, 2021.12.24, 2022.12.30.> 
2. 칠곡군의회 의원 1명 
3. 지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경상북도 지명위원회(이하“상급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지명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으로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행정구역 경계 간 기재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직원 또는 위원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을 하거나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칠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칠곡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군수 및 읍·면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군수 및 읍·면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실과소, 읍면(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 부서의 특성상 부서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서의 장이 달리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관리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11.28, 2019.12.27.〉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11.28.〉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칠곡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칠곡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1.> [전문개정 2013.5.24.]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액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액 <개정 2013.12.11.>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 월 250,000원 
4. 수의직렬공무원 : 월500,000원 <개정 2021.5.21.> [전문개정 2013.5.24.]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3.5.24.]

##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칠곡군의 관할 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영 별표 14 제3호에 따라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군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렬별 정원)

제2조(직렬별 정원)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11, 2014.8.8, 2015.8.7.>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6.7.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8 / 시행일자: 2023-03-28

#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칠곡군  (이하“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87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8, 2012.4.2, 2012.12.31, 2013.7.1, 2013.9.24, 2014.4.25, 2014.8.8, 2014.12.22, 2015.4.1, 2015.8.7, 2016.7.1, 2017.6.30, 2017.9.29, 2017.12.29, 2018.12.28, 2019.8.30, 2020.12.22, 2021.5.21, 2021.12.24, 2022.5.13, 2023.3.28.> 
  1. 집행기관의 정원 : 854명 <개정 2010.9.28, 2012.4.2, 2012.5.18, 2012.12.31, 2013.7.1, 2013.9.24, 2014.4.25, 2014.8.8, 2014.12.22, 2015.4.1, 2015.8.7, 2016.7.1, 2017.2.27, 2017.6.30, 2017.9.29, 2017.12.29, 2018.12.28, 2019.8.30, 2020.12.22, 2021.12.24, 2022.5.13.>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1명 <개정 2012.5.18, 2017.2.27, 2022.5.13, 2023.3.28.>

##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1, 2015.8.7, 2017.2.27.>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1, 2017.2.27.>

## 제6조

제6조  <삭제 2016. 7. 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6 / 시행일자: 2021-08-06

#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2021.8.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2. 특별회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칠곡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1.8.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8.6.>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개정 1996.9.19, 2021.8.6.>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6.>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8.6.>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할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안건의 배부)

제6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 충분한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1998.9.18.>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6 / 시행일자: 2021-08-06

#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2021.8.6.>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8.6.>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6.> 
③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8.6.>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6.>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개정 2020.11.6.>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칠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칠곡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건설산업의 발전과 육성·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라 함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자재생산·유통,  용역업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칠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군수는 지역의 민간 건설산업 인·허가시 지역업체의 적극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이행상황점검)

제5조(이행상황점검)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포상 및 인센티브)

제6조(포상 및 인센티브) 
①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 또는 인센티브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또는 업체, 공무원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또는 업체, 공무원

## 제7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제7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칠곡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3. 군 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과 관련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상·하반기)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담당이 된다.
④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칠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칠곡군 지역사회 안전 등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과 교통안전 및 호국정신을 배양하는 민간단체를 육성하여 범죄, 교통사고 등으로 부터 군민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 그리고 호국정신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칠곡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란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3. “봉사활동”이란 법인 및 단체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민간단체”란 아동·청소년 등 군민이 범죄 및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과 호국정신을 배양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청소년 등 군민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민간단체 육성·지원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 ① 민간단체는 아동·청소년 등 군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과 호국정신 배양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민간단체의 요건)

제5조(민간단체의 요건) 제2조 제4호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할 거주지 내에 사무소(주민센터, 순찰지구대를 포함한다)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등 지원)

제6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동·청소년 등 군민의 안전 및 호국정신 배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범죄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활동
2. 6·25 참전 전몰군·경에 대한 호국정신 선양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칠곡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칠곡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리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제3조(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칠곡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칠곡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칠곡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에 따라 군수는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3 / 시행일자: 2022-05-13

# 칠곡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공공기관이 상품(물품 및 용역, 공사)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한 자를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칠곡군(이하 “군”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읍·면
2.  칠곡군의회
3. 「칠곡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자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우선구매대상)

제6조(우선구매대상)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각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역기업을 우선구매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물품 등의 제조·구매를 계약하는 경우
2. 공사·용역·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8조(업체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정보
2. 관내 전문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 업체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업체 정보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칠곡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제10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칠곡군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담당 부서장
2. 군 계약담당 부서장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 부서장

## 제11조(협의회의 기능)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9 / 시행일자: 2024-03-19

# 칠곡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지역축제장을 찾는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순환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환버스”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선을 정하여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란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등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장소를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군수는 지역축제장을 순환하는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을 위해 칠곡군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순환버스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순환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노선 및 운행범위)

제4조(노선 및 운행범위) 군수는 지역축제의 성격, 위치, 방문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순환버스의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운영한다.

## 제5조(목적 외 운행 금지)

제5조(목적 외 운행 금지)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순환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