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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9 / 시행일자: 2024-10-29

# 속초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 등 생활권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고사목, 노령목 등 수목의 생태적인 현상과 폭설, 태풍, 낙뢰(落雷),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
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위험수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속초시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방향 및 절차
2. 위험수목 처리 지원 내용
3. 제9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 설치·운영
4.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전문업체·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처리 지원사업)

제5조(처리 지원사업) ·
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 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정상범위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3.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에 따른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수목 처리 지원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등과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처리 지원 대상지)

제6조(처리 지원 대상지) ·
① 제5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 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등의 공동주택)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4.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5. 법인 및 종교시설 소유 토지의 입목지역
6. 공공기관 관리지역
7. 그 밖에 시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위험수목이 법규 및 인·허가 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에 있는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신청 등)

제7조(지원 신청 등) ·
① 제5조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신청자 및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처리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위험수목 실태조사)

제8조(위험수목 실태조사) ·
① 시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사,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의견 청취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림청 수목 위험성 진단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제9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위험수목 벌채, 가지치기 등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피해 발생 후 긴급한 처리 등을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처리반의 임무)

제10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수목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관한 처리
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5-30 / 시행일자: 2017-05-30

# 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급수구역)

제2조(급수구역) 「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급수구역은 설악동온천원보호지구내로 한다.

## 제3조(공동급수계약)

제3조(공동급수계약)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공동급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온천수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 
2. 온천수의 공급지점(계량기 설치위치 포함) 및 사용 장소 
3. 온천수의 사용시설 기준 
4. 온천수의 단수조치 및 급수제한에 관한 사항 
5. 온천수 사용요금 
6. 그 밖에 온천수의 공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② 조례 제11조제9호에 따라 공동급수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하되 공공성을 상위 순위로 하여 온천수를 차등 공급할 수 있다.

## 제4조(급수신청)

제4조(급수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온천수 급수 공사 및 공동급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5조(급수공사비 등)

제5조(급수공사비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의 합계로 한다. 
② 온천수 공급을 받고자 하는 급수공사 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비와 조례 제8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일시금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분담금에 대해 분할 납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최대 3회까지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급수공사비를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례 제6조의 공동급수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미리 납부된 공사비는 공사가 완료되면 정산 후 공사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징한다.

## 제6조(급수장치의 관리)

제6조(급수장치의 관리) 노후 계량기의 교체 또는 수리비용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계량기 손료로 시장이 부담하고 노후계량기를 교체 또는 수리한 이후의 급수장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온천이용자가 수선·관리한다.

## 제7조(제신고)

제7조(제신고) 온천이용자는 급수장치의 사용·중지·파손·누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수선·철거·개전·폐전·중지 신청 : 별지 제3호서식 
2. 급수장치의 파손·누수신고 : 별지 제4호서식

## 제8조(계량기 검침)

제8조(계량기 검침)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산출을 위한 계량기 검침은 매월 말일에 실시한다.

## 제9조(사용량의 인정 등)

제9조(사용량의 인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량의 인정에 따라 사용료를 산출한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 할 경우 
2. 사용량이 불명확한 경우 
3. 계량기의 임의조작으로 사용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의 사용량의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 
②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은 해당 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의 평균으로 한다.

## 제10조(계량기 시험 및 정산)

제10조(계량기 시험 및 정산) 조례 제10조에 따른 계량기 시험청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시험결과 그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여 해당 월의 사용료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징하되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사용료에서 정산할 수 있다.

## 제11조(납부 고지)

제11조(납부 고지)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고지한다. 
② 온천수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부 고지서(독촉장)을 발부한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④ 제5조의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속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와 시세를 말한다. 
2.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 "성실납세자"란 함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고지서 발급 기준)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다만, 개인분 주민세,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 
4. "유공납세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3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로서 법인은 연간 1천만 원, 개인 및 단체는 연간 500만 원 이상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나. 속초시 재정확충과 각종 세정 시책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속초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 
  1. 성실납세자 
2. 유공납세자

##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는 전산 추첨을 통하여 선정 
2. 제3조제2호는 납부액, 지방재정확충 및 세정시책추진 기여도,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 
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 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은 각각 선정일부터 3년간 선정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5조(인증 등)

제5조(인증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유공납세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지급 
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 
가. 속초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나. 속초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우선 초청 
다. 법인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라.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 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완화 
마. 속초시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우대 금리 제공

## 제7조(대장관리)

제7조(대장관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공되는 모든 지원을 중단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속초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과 「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속초시민과 외국인주민 등 성인 문해자의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 교육을 받지 못하고 속초시에 거주하는 비문해자에게 가정·사회·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아니할 정도의 문자해독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 문해교육단체”란 연중 성인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이하 “교육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성인 문해교육의 지원은 경제적·사회적 환경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은 비 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국적·성별·직업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성인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속초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성인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에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③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 성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종합계획수립 
3. 교사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4. 교육단체의 지원 및 육성 
5.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6.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및 지원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동추진)

제6조(공동추진)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 교육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시장은 교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교육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제9조(교사 양성 등)

제9조(교사 양성 등)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 문해교육 교사·강사를 양성하고 그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속초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 등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소상공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시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용보증기관”이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시책 수립)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시책 수립)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제5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立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제6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교육사업 및 그 상담 반영을 위한 개선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입지분석 사업
4. 소상공인의 우수 지식재산 보호 및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
5. 재해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신설 2023.12.8.>
6. 소상공인의 옥외 간판, 내ㆍ외부 시설 개선 등 시설비 지원 사업 <신설 2023.12.8.>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3..12.8.>

## 제7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제7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④ 특례보증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생애 첫 창업지원금 지원)

제8조(생애 첫 창업지원금 지원) 
① 속초시에서 생애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소상공인에게 생애 첫 창업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③ 생애 첫 창업자들의 경영안정 및 지속 경영을 위하여 다른 사업과의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 제9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제9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개정 2019.4.12.>
①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제10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속초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개정 2020.4.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 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속초시의회 의원 1명
나. 창업 및 기업 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대내 · 외적으로 효율적인 홍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로 속초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영상, 이미지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홍보기자"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7.12.>

##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를 홍보하고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시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 등의 행사 및 지역정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SNS 운영의 위탁)

제4조(SNS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이 SNS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 제5조(게시물의 관리)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 대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혐오 표현을 한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 제6조(행사의 운영)

제6조(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및 주민 상호간 소통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콘텐츠 공모전이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또는 홍보하는 경우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는 경우 
3.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행사인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행정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콘텐츠 공모전이나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이나 기념품, 상품권, 이모티콘 등 경품을 별표 1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개인정보 보호)

제7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제8조(SNS 홍보기자의 운영)

제8조(SNS 홍보기자의 운영)  
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SNS 홍보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SNS 홍보기자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양한 참여를 위해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7.12.22.> 
③ SNS 홍보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홍보기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홍보기자의 임기는 매 기별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7.12.> 
④ SNS 홍보기자는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에 제공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SNS 홍보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SNS 홍보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SNS 홍보기자의 지원 등)

제9조(SNS 홍보기자의 지원 등)  
① 시장은 SNS 홍보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 회의,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SNS 홍보기자에게  취재 원고료 및 취재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또는 공무원에게는「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속초시 소셜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벤처기업 지원과 지속가능한 소셜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셜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을 말한다.
2. “소셜벤처기업 생태계”란 소셜벤처기업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치”란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
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라.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바. 대기업ㆍ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셜벤처기업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셜벤처기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소셜벤처기업 기본계획)

제5조(소셜벤처기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소셜벤처기업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소셜벤처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셜벤처기업 생태계 육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소셜벤처기업 창업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셜벤처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5. 소셜벤처기업을 통한 사회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 생태계 육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셜벤처기업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셜벤처기업 생태계 조성
2. 소셜벤처기업 공간 지원
3. 소셜벤처기업 판로확대 지원
4. 소셜벤처기업 구성원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지원
5.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분야 전문 자문 지원
6. 소셜벤처기업의 창업ㆍ창직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상담
7. 그 밖에 시장이 소셜벤처기업 생태계 육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소셜벤처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소셜벤처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소셜벤처기업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소셜벤처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소셜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소셜벤처기업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운영 등)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검사 및 환수 등)

제10조(검사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소셜벤처기업 등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및 사업내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 외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속초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01

# 속초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또는 속초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31.> 
1.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호 개정 2021.12.31.> 
2. 시 또는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호 개정 2021.12.31.>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21.12.31.>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판결을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삭제 2016.11.21.>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 <호 개정 2021.12.31.> 
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200,000원 이내 <호 신설 2021.12.31.> 
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 100,000원 이내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12.31.><호 개정 2021.12.31.> 
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100,000원 이내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12.31.><호 개정 2021.12.31.>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속초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천 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365분의(1년이 366일인 경우 “366분의”) 1년으로 한다. 
③ 점용료등의 면적 산정에서 단위가 1㎡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 이상은 1㎡로 하고 0.5㎡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영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점용목적을 전부 상실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전액을 면제한다.2. 점용목적을 일부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2분의 1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면제하고, 2분의 1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속초시장은 점용료등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에는 연 12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방법)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방법)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변상금의 징수)

제7조(변상금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 제8조(수수료의 징수)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및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르고, 징수방법은 「속초시 수입증지 조례」 제3조를 따른다.

## 제9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9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사유가 발생하여 점용료를 감면한 경우 
4. 소하천의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에서 제외된 경우 
5. 점용료등을 과오납한 경우 
② 점용료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속초시 수난구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난사고 예방활동 단체와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수난”이란 수상에서 발생한 익사, 침몰, 표류 등의 재난을 말한다. 
3.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 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4. "조난사고"란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5.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선박등의 소유자에 의하여 수난구호 활동을 실질적으로 한 사람을 말한다. 
6. “수난구호 단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속초시에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 산하 법인ㆍ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설립된 조난사고 수난구호 단체 및 수난구호 참여자에 한한다.

## 제5조(경비 지원)

제5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조난사고 예방활동 및 수난구호 참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색구조ㆍ수난업무 등에 관하여 시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시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 수난구호 참여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수난구호 참여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가 또는 타 기관ㆍ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은 법 제39조 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하며,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 등의 절차는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수난구호 참여자가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③ 시장은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및 환수)

제8조(지도ㆍ감독 및 환수)  
① 시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