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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4-01-01

# 옥천군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민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지원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3. 「고용보험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관련 수당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 제4조(장려금 지원 및 기준)

제4조(장려금 지원 및 기준)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매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장려금 지급 방법)

제6조(장려금 지급 방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급한다. 
③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④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맞게 일괄 지급한다. 
⑤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장려금 지급 중지)

제7조(장려금 지급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자가 지원 기간 중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지원 기간 중 퇴직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 기간 중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군수가 인정한 경우

## 제8조(장려금 환수)

제8조(장려금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대장 관리)

제9조(대장 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 다목적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읍ㆍ면 다목적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다목적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관 내 수용시설 및 운영 방안 
2. 회관의 효율적 활용 방안 
3. 그 밖에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읍장ㆍ면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내 기관장ㆍ단체장 또는 거주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위촉위원의 임기)

제5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읍장ㆍ면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회의 진행사항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 제9조(시설용도)

제9조(시설용도)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회의ㆍ교육 등을 위한 다목적실 
2.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 
3. 보육 및 교육에 필요한 시설 
4. 노인 복지 관련 시설 
5. 주민 이용이 가능한 주방시설 
6. 회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시설 
7.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10조(읍장ㆍ면장의 업무 및 관리인)

제10조(읍장ㆍ면장의 업무 및 관리인)  
① 회관에는 읍장ㆍ면장 이외의 필요한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읍장ㆍ면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11조(관리계획)

제11조(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장ㆍ면장은 다음 연도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 위원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시설 이용 신청 및 승인절차)

제12조(시설 이용 신청 및 승인절차)  
① 회관 내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시설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읍ㆍ면 다목적회관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읍장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시설 이용을 승인하되, 주민 복리 증진 등 공익 목적이 있는 경우 우선하여 시설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 제13조(이용료 납부 및 면제)

제13조(이용료 납부 및 면제)  
① 시설이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개시 전에 납부해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해당 읍ㆍ면의 단체 및 주민이 공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읍장ㆍ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이용료의 반환)

제14조(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시설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시설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 
4. 시설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0퍼센트를 감액한 후 반환

## 제15조(시설의 사용허가)

제15조(시설의 사용허가) 읍장ㆍ면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회관의 시설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보호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로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처치를 말한다. 
3.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5.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대상 및 조건,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계획의 당해 연도 추진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4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제4조(응급의료 지원내용) 군수는 응급의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 인건비 
2. 응급의료기관 시설 개선ㆍ보강 사업 
3.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에 필요한 응급실 운영비 
4. 그 밖에 군수가 응급의료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①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대상: 옥천군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군수는 설치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해야 한다.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군수의 지원을 받아 제5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응급상황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군수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옥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4.2, 1989.3.7, 1992.2.7, 2007.10.10.,2017.11.3.>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79.4.2, 2007.10.10.,2017.11.3.>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28.> <개정2023.10.30.>

## 제3조(회계공무원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 임명) 「의료급여법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출납 명령관은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2.4.30, 1996.2.29, 2001.7.25, 2004.6.30, 2006.6.30, 2007.10.10, 2008.7.30, 2010.9.24.,2017.11.3.,2020.12.30.>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 및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4.30, 2007.10.10.,2017.11.3>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출납 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출납 명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  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송부  하여야 한다. <개정 92.4.30, 07.10.10>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 공무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출납 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92.2.27, 92.4.30> 
1. 대불금 10만원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상환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 <항신설 07.10.10> 
③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92.2.7, 92.4.30, 01.7.25, 07.10.10>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대불금의 독촉를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07.10.10>

## 제8조(대불금의 결손처분)

제8조(대불금의 결손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옥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92.4.30, 2007.10.10.,2017.11.3.>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될 때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옥천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의류 수거를 위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의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배출되는 의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옥천군 관내에 설치ㆍ관리되는 의류수거함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다만, 군수가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적용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제4조(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 등)

제4조(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군수는 의류수거함을 설치ㆍ 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류수거함 설치ㆍ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이나 단체 또는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운영ㆍ관리자의 업무 등)

제5조(운영ㆍ관리자의 업무 등)  
①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 및 처리 
2. 의류수거함 설치 및 유지관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 유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한 의류수거함 관련 업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ㆍ관리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및 평가)

제6조(실태조사 및 평가) 군수는 의류수거함 실태조사 및 운영ㆍ관리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1.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위탁의 해지 
2.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3. 평가결과에 대한 시정 조치 및 명령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의류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제7조(의류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① 군수는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무단설치자에게 해당 의류수거함을 자진하여 철거하도록 명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옥천군수가 제출하는 의안과 옥천군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 2021.12.30.,2026.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출하거나 옥천군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이하 “의원등”이라 한다)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6.4.10.>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① 군수나 의원등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ㆍ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1.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개정 2026.4.10.>
2. 의안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다만,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 제4조(제외 대상)

제4조(제외 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의안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5조(작성 방법 및 기간)

제5조(작성 방법 및 기간) 
①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용발생 요인
2.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3. 재원 조달 방안
4. 작성자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 재원 등의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2.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3. 지방채발행
4. 기금
5. 공기업 특별회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6.4.10.> 다만, 의원등이 발의하거나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등의 사전 요청에 따라 의안 소관 부서에서 작성한다.<단서신설 2026.4.10.>
② 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업무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26.4.10.>
1.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한다.
2. 의원등이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그 의안을 발의하거나 제안할 때 첨부한다.
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옥천군의회 의장이 발의할 때 첨부할 수 있다.

## 제8조(재협의)

제8조(재협의) 제7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의안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한다.
1. 비용이 당초안과 대비하여 100의 20이상 변경되는 경우
2. 의안의 시행시기 또는 시행기간의 1 회계연도 이상 변경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6.4.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옥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옥천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및 임무)

제2조(적용범위 및 임무)  
① 이 조례는 옥천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6.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7. 그 밖에 의용소방대 관계법령에 따른 임무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관련 비용 
3.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비용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의용소방대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0 / 시행일자: 2023-06-20

#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5.10, 10.5.31, 13.5.30>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우며, 사명감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주민지도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88.5.10, 04.4.20, 13.5.30>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마을(「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른 ‘행정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면서, 추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사람으로 한다. <개정 88.5.10., 88.10.21., 95.1.28., 04.4.20., 10.5.31., 13.5.30., 16.7.12., 2021.9.10., 2023.6.20.>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6.20.>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6.20.>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신설 2023.6.20.>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신설 2023.6.20.>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신설 2023.6.20.> 
6. 제3조제6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해임되거나 사임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6.20.> 
③ 읍ㆍ면장은 제2항에 따른 임명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장추천대상자로부터 증명서나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6.20.>

## 제3조(임명 및 해임)

제3조(임명 및 해임)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개정 88.5.10., 88.10.21., 04.4.20., 13.5.30., 16.7.12.> 
② 제1항에 따라 이장을 선출 또는 추천을 하지 않거나, 리개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마을은 읍ㆍ면장이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9.10.> 
③ 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이 마을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해당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별로 한 개의 의결권을 주며, 세대(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1.9.1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마을 중 이장선출 공고를 3회 이상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참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참석자 중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1.9.10.> 
⑤ 읍ㆍ면장은 제2조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결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장추천서를 반려하고, 제2조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6.7.12, 제2항으로부터 이동 2021.9.10.> 
⑥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마을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88.5.10., 13.5.30., 16.7.12.,18.11.9., 제3항으로부터 이동 2021.9.10.>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 <개정 18.11.9.> 
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남용하였을 때 <신설 18.11.9.> 
4.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이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 <신설 18.11.9.> 
5. 해당 마을의 세대주 과반수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작성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신설 18.11.9., 개정 2021.9.10., 2023.6.20.> 
6. 주민들로부터 뇌물 또는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 <신설 18.11.9.> 
7.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제3호로부터 이동 18.11.9.> 
8. 이장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당 리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제4호로부터 이동 18.11.9.> 
9. 그 밖에 이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제5호로부터 이동 18.11.9.>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장은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 의견청취 없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신설 18.11.9., 제4항으로부터 이동 2021.9.10., 개정 2021.9.10.>
[제목개정 18.11.9.]

## 제4조(임기 및 직무대행)

제4조(임기 및 직무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마을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장의 유고나 면직 시에는 신임 이장 임명 시까지 해당 리 반장 중에서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이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6.7.12.> 
③ 읍ㆍ면장이 제2항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마을남녀지도자 등 마을주민 중에서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9.10., 개정 2023.6.20.>
[본조 신설 2013.5.30]

## 제5조(보고 등)

제5조(보고 등)  
① 읍ㆍ면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 임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옥천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6.7.12.> 
②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면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7.12.] <신설 16.7.12.>

## 제6조(자치규약)

제6조(자치규약)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마을 실정에 맞도록 자치규약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9.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10>

## 제2조(이장의 업무)

제2조(이장의 업무)  
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07.10.10.,15.4.20.>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07.10.10., 15.4.20.>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21.12.20.>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07.10.10> 
② 이장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03.2.20, 07.10.10>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개정 07.10.10> 
④ 이장이 바뀌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07.10.10, 2021.12.20.>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07.10.10>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7.10.10>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 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07.10.10〕

##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① 이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단체 보험 가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모범이장 선발·표창 
2.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 
3. 체육대회 및 수련회 
4. 건강검진 <신설 2018.11.28.> 
5. 옥천군이장협의회 회의 참석 등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07.10.10〕 <신설 2019.10.1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6-17

# 옥천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9.10.25.>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5.>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 <신설 2021.6.17.> 
2.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신설 2021.6.17.> 
3.  <삭제 2019.10.25.>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이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9.10.25.>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5.> 
②  <삭제 2021.6.17.> 
③  <삭제 2021.6.17.>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급 알림은 읍·면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6-17

# 옥천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장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7.10.10.,17.11.30.>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속중인 이장의 자녀이면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직전학기 전체평점이 3.0이상인 사람 
2.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전문개정 2021.6.17.>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17.11.30.>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이장자녀 장학생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2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7.11.30., 2021.6.17.>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이장 1명당 1명의 자녀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이나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년자, 장기재직 이장의 자녀, 기 장학금 수혜여부, 이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17.11.30., 2021.6.17.>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매년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86.12.30, 89.11.30, 91.7.12, 01.7.25, 07.10.10.,17.11.30.>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 150만원으로 한다.<개정 89.6.24, 01.7.25.,17.11.30., 2021.6.17.>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각 급 학교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되, 이장 자녀 장학금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신설 2021.6.17.>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이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명단을 읍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1.6.17.>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7.11.30.> 
1.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2. 보호자가 이장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설 2021.6.17.> 
4.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신설 2021.6.17.>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1.6.17.>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7.11.30.>

##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