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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02 / 시행일자: 2019-05-02

#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2019.5.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08.13, 2019.5.2>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0.10>
2.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도지사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한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04>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복지 관련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 제302조(소위원회)

제3조의2(소위원회)  <본조신설 2019.5.2>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선정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공론 수렴 과정에서 발생된 쟁점에 대해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관계자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4조(위원 임기)

제4조(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9.5.2>

## 제402조(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본조신설 2019.5.2>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03조(위원의 제척‧회피)

제4조의3(위원의 제척&#8231;회피)  <본조신설 2019.5.2> 
① 위원 중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장애인복지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4.10.1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 또는 소위원회로 부터 안건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5.2>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관계자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9조(일비 및 여비)

제9조(일비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심의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12.10.04>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경상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경상남도 및 시·군이 분담하여야 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애인연금 비용의 부담비율)

제2조(장애인연금 비용의 부담비율)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이 부담하는 장애인연금의 비용 중 도는 100분의 30을, 시·군은 100분의 70을 각각 부담한다.

## 제3조(부담금액 산정 및 통보)

제3조(부담금액 산정 및 통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도 및 시·군별 장애인연금 부담금액을 산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을 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연금 부담금의 예산계상)

제4조(연금 부담금의 예산계상)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도 장애인연금 부담금을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3 / 시행일자: 2016-10-13

#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게 폭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04.18, 2009.08.13>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97번길 85(봉곡동)에 둔다. <개정 1995.4.18, 2009.8.13, 2014.10.10>

## 제3조

제3조(정의 <개정 1995.04.18>)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5.04.18>
1. 재활 상담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교육 재활에 관한 사항
4. 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와 교육·계몽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교환과 장애인 단체육성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행사 및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
9.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0.10>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본 목적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에게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04.18>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수탁자로 지정한다. <개정 1995.4.18, 2014.10.10>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에 의해 계속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수탁자는 보조금 성금, 제9조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8, 2014.10.10>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④ 수탁자는 관리재산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망실에 대하여는 위탁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⑤ 수탁자는 같은 지번 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13.>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6.10.13.>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지시에 위반했을 때 <개정 2014.10.10>
② <삭제> <2006.10.13.>

## 제8조(이용대상)

제8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한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장애인을 우선한다. <개정 1995.4.18, 2009.8.13, 2014.10.10, 2016.10.13.>

## 제9조(이용료의 징수)

제9조(이용료의 징수) 복지관의 운영권자는 별표 1의 징수기준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와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5.4.18, 1999.12.2, 2014.10.10, 2016.10.13.>

## 제10조(운영비)

제10조(운영비) 
① 복지관의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로 부담한다. 다만, 위탁운영하는 경우, 운영비의 10% 범위에서 수탁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6.10.13.>
②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부담은 국고보조금 지원부담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③ 수탁자 부담금은 이용료와 자체수익사업 이익금 및 법인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 제11조(보고 및 감독)

제11조(보고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자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복지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4.18, 2014.10.1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매 회계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4.18, 2014.10.10>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5.04.18>
② 제1항의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1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경상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과 도시환경 등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의 여건에 맞는 경상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 제7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제7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 특성을 고려한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의 편의성
3. 장애인의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접근성
4. 장애인 자립 기반구축
5.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6.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7.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제8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장애인 관련 정책 등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전문인력)

제9조(전문인력)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ㆍ군 및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범ㆍ공모사업의 추진)

제12조(시범ㆍ공모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을 대상으로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시범ㆍ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14조(교육 및 홍보)

제14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ㆍ 군, 비영리법인ㆍ단체, 경상남도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07 / 시행일자: 2017-12-07

# 경상남도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 비용 중 경상남도와 시ㆍ군이 분담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의 부담)

제2조(비용의 부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상남도와 시ㆍ군이 부담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비용 중 경상남도는 100분의 30을, 시ㆍ군은 100분의 70을 각각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06 / 시행일자: 2020-02-06

# 경상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가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및 지원,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등급이 나오지 않은 노인(등급   외자)을 포함한 경상남도 내 모든 노인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노인
3. 그 밖에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② 제1항 각 호의 이용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노인은 우선 이용대상자로 선정한다.

## 제6조(서비스 내용)

제6조(서비스 내용) 도지사가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여가활동지원, 상담지원, 가사간병지원, 지역사회자원개발
2. 간접서비스: 연계지원, 교육지원, 이동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
3. 긴급서비스: 위기지원서비스, 응급호출서비스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설의 평가)

제7조(시설의 평가) 
① 도지사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상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는 포상할 수 있고, 하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는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경상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상황을 경상남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축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시설을 말한다.
3. “재난 예보ㆍ경보 통합 전달 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 표준 통신 규약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재난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란 재난상황 발생 또는 우려 시 유선ㆍ무선전화, 마을앰프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통ㆍ리ㆍ반장, 재해취약지 주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상황 발생 시 경상남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① 도지사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상황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2. 개인용 무선단말기(스마트폰 등을 포함한다)
3. 지역 방송사
4. 버스정보안내기
5.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6. 재난 예보ㆍ경보 통합 전달 시스템과 연결한 방송장치
③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ㆍ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해당지역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자료관리
2. 재난위험지역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점검ㆍ관리
3. 재난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
4.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5.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간 통합 운영 방안
6. 재난위험지역 내 민방위경보시설 활용 방안
7.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활용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 통합 전달 시스템)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 통합 전달 시스템) 
① 도지사는 재난상황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재난 예보ㆍ경보 통합 전달 시스템과의 연결을 권고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6.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예보ㆍ경보 통합 전달 시스템과 연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난 원격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ㆍ훈련)

제7조(교육ㆍ훈련)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2 / 시행일자: 2025-06-12

#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0.11.5.>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20.11.5.>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사업비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발생한 이자는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연도 사용기금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0.11.5.>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20.11.5.>
1.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경상남도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도지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 융자이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도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도지사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대한 고지,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2025. 6. 12.>
③  삭제 <2025. 6. 12.>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0.11.5.>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융자상환연기신청서를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도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는 자연재난과에서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4, 2007.6.28, 2008.7.3, 2010.12.2, 2011.12.29, 2014.10.10, 2015.7.2, 2020.11.5, 2020.12.31.>
② 예산담당관은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2호서식)
2. 적립금(장기예치기금액)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사용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4. 삭제 <2006.08.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상남도민의 생명&#8231;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2. “비축시설”이란 &#8988;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8991;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로서 재난관리물품의 보관·포장·가공·출납·배송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3. “광역비축창고”란 도지사가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거점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규모 비축시설을 말한다.
4. “자체비축창고”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이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비축·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비축시설(광역비축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5. “개별비축창고”란 도지사가 시·군별 재난의 종류와 발생빈도 및 광역비축창고와의 이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시·군에 설치하는 소규모 비축시설을 말한다.

## 제3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제3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도지사는 법 제44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에 관한 업무를 종합·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며,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자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 제5조(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장이 된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거점에 광역비축창고를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에 개별비축창고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광역비축창고별로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이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센터의 설치·운영 업무의 대행)

제6조(센터의 설치·운영 업무의 대행) 
① 도지사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물류기업”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물류기업에게 업무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의 운영실태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물류기업이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계약의 해지 등)

제7조(계약의 해지 등)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대행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를 게을리 수행하는 등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 등)

제8조(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 등) 
① 제5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9조의 비축관리기준에 따른 주요 관리물품
2. 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양수한 재난관리물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관리기관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속된 자원관리관이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비축시설에 보관을 위탁한 재난관리물품
가. 중앙행정기관
나. 경상남도 내 시·군
다. 경상남도가 설치·설립 또는 경영하는 공기업
4. 그 밖에 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난관리물품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비축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는 재난관리물품의 종류·품목 및 수량 등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3. 관할구역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
4. 관할구역의 지형적 특성
5.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인구수
6.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정하는 사항

## 제9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제9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재난관리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표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를 해당 지역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제10조(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경상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으로 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6.4.30.>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대외협력팀
3. 현장파견팀
4. 자원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지원단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와 같으며,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6.4.30.>
② 대책본부장은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을 도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군 지원단 인력ㆍ자원 지원 현황,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세계차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설립 등)

제2조(법인설립 등) 
① 하동세계차엑스포 개최를 위해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재단"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재단은 경상남도와 하동군이 공동으로 출연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하동세계차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 개최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엑스포 행사장 부지조성과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 관리
3. 엑스포 조직 운영, 재원조달과 집행
4. 엑스포 개최관련 산업·문화·학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
5. 엑스포 홍보에 관한 사항
6. 엑스포 관련 부대사업
7. 엑스포 관련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
8. 그 밖에 엑스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재단운영 등 재원)

제4조(재단운영 등 재원) 재단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제5조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출연을 원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의 출연금
3. 자체 수익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 제5조(행정 · 재정 지원)

제5조(행정 · 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재단에 관계법령에 따라 공무원 파견 등 행정적 지원과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시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

##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도지사는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잔여재산의 귀속)

제8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된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6.11.03.>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08.13>
1.「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09.8.13, 2014.10.10, 2016.11.03.>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 <개정 2012.10.04>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경상남도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개정 2016.11.03.>

## 제4조

제4조 <삭제 2016.11.03.>

## 제5조(회계관리)

제5조(회계관리)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 출납 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99.12.02, 2012.10.04>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1999.12.2, 2009.8.13, 2014.10.10, 2020.6.25.>

## 제6조(회계공무원)

제6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1995.04.18>
1. 기금운용관 : 도민안전본부장 <개정 1998.11.12, 1999.10.11, 2010.11.4, 2020.6.25., 2022.8.4.>
2. 분임기금운용관 : 자연재난과장  <개정 2004.09.30, 2011.03.24. 2016.07.07. 2016.11.03, 2018.12.6, 2020.6.25.>
3. 기금출납원 : 자연재난총괄담당사무관  <개정 1995.04.18, 1998.11.12, 2008.01.10, 2016.11.03, 2018.12.6, 2020.6.2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정 2016.11.03.>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3.11.25, 2006.06.01, 2016.11.0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3.11.25, 2006.06.01. 2012.10.04, 2016.11.0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민안전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6.11.3, 2020.6.25., 2022.8.4.>
④ 당연직 위원은 재해구호와 관련이 있는 여성정책과장, 예산담당관, 자연재난과장 및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6.11.3, 2018.12.6, 2019.12.12, 2020.6.25.>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1.03.>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 (위원회의 기능) <개정 2016.11.03.>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6.11.3, 2020.10.8.>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신설 2016.11.0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신설 2016.11.0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