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6 / 시행일자: 2020-07-06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생활지원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6.>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민
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중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긴급생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6.>
②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일,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20.7.6.>
③ 긴급생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유가증권 및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의 신청)

제2조(융자의 신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자는 융자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4.10.31, 2022.07.06.>
1. 융자를 받고 상환중이거나 연체중인 자
2. 신청일 현재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아닌 자

## 제3조(융자의 조건 등)

제3조(융자의 조건 등)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2. 융자이율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정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의 6개월 단위 변동 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3.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금의 상환)

제4조(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2. 융자대상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거나 융자조건 등을 위배한 경우
4.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융자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융자절차 및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금고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 제5조(상환기간의 연장)

제5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8호 서식(재난관리기금 상환 연장신청서)에 따라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자연재난 업무)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6. 융자금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규모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과 영도구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3.10.11.>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 및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개정 2023.10.11.>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중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귀속분 <개정 2023.10.11.> 
4.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5.10.12> 
5. 차입금 
6.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5.10.12>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3.10.11.> 
  1. 기반시설 설치비용 
2. 차입금의 원리금 및 이자의 상환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6.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비용 
7.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8. 그 밖의 특별회계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5조(존속기한 및 연장)

제5조(존속기한 및 연장)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11.>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재정 계획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3.2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지방재정법」 제9조, 제27조의6, 제33조, 제37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에 의한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에 의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에 의한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의한 특수공시의 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9조에 의한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5.10.1.>
7. 그 밖에 재정 계획 및 운용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3.25][전문개정 2015.4.2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12.29, 2015.4.20.>
③ 위원장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5.4.20.>
1. 당연직 위원 :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1.3.25, 2015.4.20. 2018.12.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운영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1.3.25>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안건의 배부)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1.3.25>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2.07.0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2 / 시행일자: 2025-02-12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경우회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조직된 영도구 재향경우회를 말한다. 
2. “재향경우”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및 아동범죄 예방활동 등 구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보고)

제5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보고)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활동 등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한 재향경우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6.>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영도구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8.6.>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구청장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6.>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 의식 및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 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25.8.6.>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2016.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6.2.11, 2023.10.11.>
2. “급여대상자”란 저소득 노인세대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2016.2.1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개정 2008.11.10, 2020.3.31>
② <삭제, 2020.3.31>

## 제4조(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의 신청)

제4조(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의 신청) 
① 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2.11, 2020.3.31>
③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급여대상자 결정)

제5조(급여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자산(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2.1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개정 2016.2.11>

## 제6조(보험료 지급)

제6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개정 2016.2.11>

## 제7조(급여대상자 관리)

제7조(급여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급여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2.11>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2.11>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지정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2.11>

##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의료기관 내원 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차상위 장애인 중「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교통수단”이란「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11조, 제12조에 따른 교통수단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의료법」제3조제2항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시설입소자”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를 말한다. 
5. “장기입원자”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을 말한다. 
6. “보호자”란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시설입소자 
2. 장기입원자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비 지원대상자가 장애인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의료기관 내원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신청절차 및 자격)

제5조(신청절차 및 자격)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교통수단 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의료기관 내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통장사본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고 대리신청의 자격 및 신청 방법 등은 「장애인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교통비 사용내역을 등을 검토한 후 매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교통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좌를 통하여 교통비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 자격 및 지급 절차 등은「장애인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지원금 환수)

제7조(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환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1 / 시행일자: 2019-08-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해당되는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통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중에서 구청장이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세대
4.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세대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세대
6.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

## 제5조(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봉사자 처우)

제6조(봉사자 처우)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1 / 시행일자: 2018-11-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마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의 책무)

제2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영도구(이하 “구”라 한다)는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시책을 적극 찾아내어 추진하고 저출산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3조(구민의 책무)

제3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기관 등에서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앙기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부산광역시시행계획에 따른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맞는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산장려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다자녀가정 우대 시책
3.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4. 보육서비스의 강화 방안
5. 결혼, 임신·출산, 양육 지원 시책<개정 2015.11.18>

## 제5조(출산지원 등)

제5조(출산지원 등) 구청장은 신생아의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산지원금 또는 출산축하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그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개정 2015.11.18, 2018.11.1.>

## 제6조(출산장려시책 등 지원)

제6조(출산장려시책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 지원 시책을 수행하는 사업체,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1.18>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1.18>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
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영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 및 인사우대조치)

제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 및 인사우대조치) 
① 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매년 선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해야 한다.

## 제5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5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 제17조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2.6>
②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12.3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12.29, 2021.12.6>
④ 위원은 당연직인 민원데이터과장과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6.12.29, 2012.8.7, 2018.12.31, 2020.6.19, 2021.12.6, 2022.12.9., 2025.12.3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청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개정 2021.12.6>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개정 2021.12.6>
3. 영도구의 정보공개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7.15>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책무)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책무) 
①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개인정보 사항을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위원면직 후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심의요청)

제5조(심의요청)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담당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청서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민원데이터과로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7.15, 2021.12.6, 2022.12.9., 2025.12.31.>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데이터과 민원행정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7.15, 2022.12.9., 2025.12.31.>
③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기록·작성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이해관계인,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7.15>

## 제9조(수수료의 감면)

제9조(수수료의 감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개정 2015.7.15, 2021.12.6>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12.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장·단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 및 운영)

제5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 운영 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신건강 복지센터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하며,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매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내용)

제6조(사업내용)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1. 정신질환자 초기평가, 위기개입 및 사례관리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연계 조정 
3. 초기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적 사례관리 
4. 중독 문제에 대한 평가,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조정 
5. 아동청소년 및 청년기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6.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7.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킹 구축 
8.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과 인식개선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제7조(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수탁운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 및 운영 재산에 대하여는 제6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운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 수탁운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운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수탁한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1조(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건강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