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4 / 시행일자: 2026-05-04

# 진주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25>

## 제2조(포상대상)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진주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3.9.25>

## 제3조(포상권자)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수여한다.<개정 2013.9.25>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여한다.<개정 2013.9.25>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사회정의와 미풍양속의 계승 발전에 기여한 경우<개정 2013.9.25>

## 제6조(감사장)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널리 떨치게 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3.9.25>

## 제7조(상장)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여한다.<개정 2013.9.25>
1. 각종 품평회, 발표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3.9.25>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개정 2013.9.25>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9.25>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3.9.25>

## 제9조(포상절차)

제9조 (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 대상자가 있으면 시의 담당관, 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또한, 시민 20명 이상이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3.9.25>
② 제5조에 따른 표창장은 제9조의2에 따른 진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2026.5.4.>

## 제902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진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5.4.>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적심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소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임명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공무원 중 대상자가 없을 경우 5급 여성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6.5.4.>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적심사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공적심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25]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면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3.9.25>

## 제11조(이중포상 금지)

제11조 (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3.9.25]

## 제1102조(포상의 제한)

제11조의2 (포상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라 징계등 처분기록이 말소되지 않았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3.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6.5.4.]

## 제1103조(포상의 취소)

제11조의3(포상의 취소) 
① 시장은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ㆍ부정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시장은 포상을 받은 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ㆍ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5.4.]

##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9.2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진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진주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로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4.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폭염대응 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폭염대응 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에 따른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주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관내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8. 그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제5조(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6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지붕차열도장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 
3.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4. 온열질환 의료비 지원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폭염저감시설의 설치 등)

제8조(폭염저감시설의 설치 등)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 
2. 고정형 그늘막,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 등 폭염저감 사업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냉방장비 수선 및 전기요금,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품 등 구비 
3. 그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제10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5-01-01

# 진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무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제7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11.11.>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우주항공경제국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의견청취)

제1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진주시 하모건강동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하모건강동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강관련 체험, 교육, 상담,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진주시 하모건강동산(이하 “건강동산”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건강동산은 진주시 진주성로35번길 10, 4층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건강동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에 관한 상담·홍보·전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그 밖에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① 건강동산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동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① 건강동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
2.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3. 그 밖에 시장이 건강동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 및 3호의 사유로 휴관일을 정할 때는, 그 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① 건강동산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건강 체험관: 진주시에 거주 중이거나 진주시에 소재한 보육 또는 교육 시설에 등록된 3세 이상 미취학 아동.
2. 건강생활실천지원실: 진주시민
② 제1항제1호의 체험관을 이용할 때는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육 또는 교육시설의 관리자 인솔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건강동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8조(어린이 건강 체험관 이용 신청 등)

제8조(어린이 건강 체험관 이용 신청 등) 
① 어린이 건강 체험관을 이용하려는 보호자, 보육 또는 교육시설의 관리자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 예약하고, 예약 후 방문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체험일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 건강 체험관을 이용하려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육 또는 교육시설의 관리자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보호자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시장은 건강동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2. 홍보 이벤트 응모자와 당첨자
3. 그 밖에 건강동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 제10조(강사 초빙 등)

제10조(강사 초빙 등) 
① 시장은 체험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진주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생활체육진흥법」제5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진주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시설"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체육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및 대상)

제3조(지원내용 및 대상)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2. 시 체육회에 회원종목단체에 가입된 동호회 
3.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 제4조(지원기준의 범위)

제4조(지원기준의 범위)  
① 사용료 지원은 학교체육시설 사용을 위해 매년 해당 학교에 납부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연 1회 지원한다. 
② 사용료 지원은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학교장에게 실제 납부한 사용료로 한다(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대장의 비치)

제6조(지급대장의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사용료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사업)

제5조(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사업)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등의 지원 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3.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사업
4. 한국수어 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의 한국수어 인식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① 시장은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농인 등의 편의제공)

제7조(농인 등의 편의제공) 
① 시장은 농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시민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6 / 시행일자: 2019-10-16

# 진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 착용을 장려하여 전통문화 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높이고 정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복" 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 및 생활 한복을 말한다.
2. "고유명절" 이란 예부터 전해 오는 계절적·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축일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한복입기 활성화와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한복 입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그 활동을 권장·지원 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시민의 한복입기 장려와 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한복입기 활성화 추진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한복입기 생활화 분위기 확산에 관한 사항
3. 한복입기 활성화 행사·전시회·포럼 등의 개발과 추진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한복입는 날 지정)

제6조(한복입는 날 지정) 
① 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시 한복 입는 날을 지정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복 입는 날 또는 고유명절이나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축제 기간 동안에 시민에게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의회 정례회가 열리는 첫날에는 의원과 출석하는 공무원에게 한복을 입고 등원하는 것을 권유할 수 있다.

## 제7조(한복 체험 시설의 설치·운영)

제7조(한복 체험 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해 시에 한복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험 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한복입기 체험 및 대여
2. 한복 전시 및 홍보
3. 올바른 한복입기 교육
4. 한복 리폼(reform) 및 수선
5. 한복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 혹은 한복입기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진주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복입기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0 / 시행일자: 2020-03-10

#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진주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방향과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2.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4.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5.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업 
7.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8.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9.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서비스 
10.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고용 촉진)

제7조(고용 촉진)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일자리창출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의 유지)

제10조(비밀의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센터 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예산의 확보)

제11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진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 분야의 지역협력 촉진 
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예방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진주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4.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 제6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제6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의 추진 등)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진주시 홈페이지 및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9 / 시행일자: 2024-08-19

# 진주시 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뿌리산업단지에 진주행복드림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근로환경 및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한 기업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및 시설)

제2조(위치 및 시설) 
① 진주행복드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369에 둔다.
② 센터는 다목적공간, 북카페, 놀이공간, 전망카페, 사무실 등의 시설로 구성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2. 시민과 노동자의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문화시설의 제공
3. 시민과 노동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 사업
4. 시민과 노동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9:00 ~ 21:00
2. 토요일: 09:00 ~ 18:00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2. 시설보수 또는 안전 점검을 위해 필요한 날
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중 사무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일반업무시설 중 시험인증, 검·교정기관, 시제품제작, 비파괴검사, 기계설계엔지니어링, 연구개발, 창업보육, 기업연구소 등
2. 입주기업체의 사업 지원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특허·컨설팅·세무·회계·법률·디자인·설계·엔지니어링 회사 등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등
② 다목적공간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용 여부를 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제7항에 따라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부터 1,0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및 그 반환은 별표 1에 따른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센터 시설 중 다목적공간(배드민턴장), 놀이공간(탁구장, 당구장, 코인노래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그 반환은 별표 2에 따른다.

## 제8조(강좌운영 등)

제8조(강좌운영 등) 
① 시장은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교육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른 교육 강좌 수강료는 별표 3에 따른다.

## 제9조(위탁 관리)

제9조(위탁 관리)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진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향교 및 서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2조제2호에 따른 향교를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와 정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향교ㆍ서원으로 한다.

## 제4조(활성화 사업)

제4조(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향교와 서원 활성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ㆍ서원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ㆍ서원 전통 의례 및 충효ㆍ예절 사업 
4. 그 밖의 시장이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ㆍ서원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ㆍ서원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사업비 지원 신청)

제6조(사업비 지원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