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12.1.12.>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 제1호 각 목의 재난대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신설 2012.1.31.>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2.1.31.>
1. “법정적립액”이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으로 발생한 운용수입금액을 말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기타 잡수입 등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영 제75조 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금중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을 의무예치액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의무예치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되,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 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3. 사용가능액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기금관리에 관해 수입·지출 및 안전보관 등 필요한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9.7.9, 2012.1.31.>

## 제6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제6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 제7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제7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의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의 용도)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 영 제74조의 범위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반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11.27.>]

## 제9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9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개정 2012.1.31.>
①영 제7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6. 11. 23., 2017.7.7.>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영 제74조제8호에 따른 대출금의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 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7.>

## 제10조(기금의회계관리)

제10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1.>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기금운용관 : 소관업무 국장(국직제가 없을 시는 소관업무 과장) <개정 2008.8.20, 2015. 11. 30.>
2. 기금분임운용관 : 소관업무 과장 <개정 2005.4.11, 2008.8.20.>
3.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개정 2008.8.20.>
②기금운용관과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7.9.>

##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3.>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된다. <개정 2013.3.19, 2013.7.2. 2014. 7. 22., 2017.7.27., 2018.7.27.>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광주광역시동구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관부서 재난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05.4.11, 2008.8.20.>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4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31.>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7.7.7.>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17.7.7.>]

##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
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7.9, 2012.1.31.>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