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29 / 시행일자: 2020-10-29

# 하동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하동군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군민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3. “종합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말한다.
4.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등)

제3조(지원대상 등)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동차 최초등록이 2020년 7월 2일까지 완료된 자동차에 대하여 종합검사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용차량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관련된 법령 등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 비용을 지원 받은 차량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자동차 종합검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은 관내 지정정비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1개월 범위에서 지원금을 일괄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금의 환수)

제5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검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하동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하동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4. “하동군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 구성원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가입비 등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5.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6.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7.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등과 대원에 대해서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이란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란 조례·규칙을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입법예고문)

제5조(입법예고문)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 제6조(입법예고 방법)

제6조(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방법 외에도 인터넷·신문·방송 또는 본청·소속기관·읍·면사무소의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입법 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 제7조(입법예고 기간)

제7조(입법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업무부서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군수에게 서면(인터넷을 포함한다)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협의 등)

제9조(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승인, 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심의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하동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군민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 추진)

제5조(정책과제 추진) 군수는 주민·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참여 확대)

제6조(주민참여 확대) 군수는 주민의 자치분권 운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하동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행정국장, 행정과장 <다른조례개정 2019.7.1.> 
2. 위촉직 위원 :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하동군의회 의원, 지역 원로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10조(의장 등의 직무)

제10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협의회 회의)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예산지원)

제14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업 
2. 자치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관·단체 지원 사업 
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4 / 시행일자: 2025-02-04

# 하동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공립작은도서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나. 사립작은도서관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 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정보이용 및 문화ㆍ독서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운영자의 책무)

제4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도서대출·반납, 도서정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장하고, 운영시간 준수 및 인력 상주 등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운영자는 운영시간, 대출규정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게시해야 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변동이 있을 시 사전 공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한 군의 교육·지도·감독·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설치 및 운영 등)

제6조(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공립작은도서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절차 및 감독 등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 운영 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지원 등)

제7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에 필요한 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자는 작은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은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도서관이 위치하는 해당 지역 내 주민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확보, 운영시간 등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회원제 운영 및 자료 대출 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 제11조(자료의 이관·폐기)

제11조(자료의 이관·폐기)  
①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작은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변형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한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료의 폐기는 연간 작은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 자료의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운영 실태조사)

제12조(운영 실태조사)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하동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등록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제5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에 대한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하동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당해연도의 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가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ㆍ운영)

제6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하여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하동군 관내 공공시설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이식법 제13조와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른 등록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홍보 및 상담

## 제7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 지원)

제7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예우 및 지원)

제8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2.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이용료 등의 감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2. 타 지역거주자로서 하동군민에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3.4.10., 2022. 5. 18.> 
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8.12.11.>

## 제3조(회계공무원의 지정)

제3조(회계공무원의 지정)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도시과장, 자금출납 공무원은 도시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1.1.7., 다른조례개정 2023.7.31.>

## 제4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4.10.>

## 제5조(금고의 설치)

제5조(금고의 설치)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군금고 업무 수탁금융기관에 설치한다.

## 제6조(세입)

제6조(세입)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중 15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 해당하는 금액 
2.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3.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 제7조(세출)

제7조(세출)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 매수 보상금(지장물 포함) 및 부대경비 
2.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같은 법 시행령 및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3.4.10., 2018.12.11.>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제9조에서이동 2018.12.1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3 / 시행일자: 2027-01-01

# 하동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하동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정한다.

## 제4조(지급내용)

제4조(지급내용)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 제5조(신청안내)

제5조(신청안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급대상자에게 100세가 되는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해야 한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지급대상자는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규정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① 제6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해야 한다.

## 제8조(지급제외)

제8조(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일 기준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은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의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하동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등 지원
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설 점검)

제5조(시설 점검) 
①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 확인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계 기관 종사자 등에게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8조(비밀유지 의무)

제8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6-27 / 시행일자: 2014-06-27

# 하동군 장애인 의약품조제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분업지역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의약품 조제료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히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의약분업지역 보건기관”이란「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예외지역 범위) 외의 보건기관으로서 보건소와 화개ㆍ횡천ㆍ진교ㆍ옥종 보건지소를 말한다. 
3. “의약품조제료”란 장애인이 의약분업지역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제공받는 의약품 대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이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의약분업지역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약품을 구입한 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조제료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제외한다. 
② 의약품조제료 지원이 가능한 질환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기관지염 등 보건기관에서 진단이 가능한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이용한 약국에 대하여 장애인 의약품조제료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약국에서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조제료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감하여 수납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4조의 지원신청자는 의약품조제료 지원대상자가 이용한 약국이 되며, 해당 약국은 매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당 약국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약품조제료 청구서가 접수되면 이를 확인 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사후조치 및 환수 등)

제6조(사후조치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해당 약국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조제료를 지원받은 약국의 경우에는 이를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장구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4. “지원 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수리지원센터 운영 등)

제3조(수리지원센터 운영 등)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업체를 지정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장애인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 또는 위탁한 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보장구 수리 
2. 장애인보장구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현장방문 수리. 이 경우 출동지역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지역으로 한정한다.

## 제4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4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① 군수는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군수는「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6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하며, 제3조에 따른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지원하는 수리부품은 출고시점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아닌 개인이 장착한 부품·장비·악세사리 등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④ 전지 교체 지원의 경우 내구연한 경과자(구입 후 1년 6개월)에 한정하여 다른 법에 따른 지원금을 우선 지원받은 후 추가 본인부담금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리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출동수리의 경우에는 수리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해당 증명서류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신분 증명서류 
② 수리센터는 신청서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수리를 완료한 후 분기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리내역 실적을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센터 운영방식에 따라 수리비용 세부 지원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위탁·지정의 취소 등)

제8조(위탁·지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위탁 또는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될 때 
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재위탁 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군수는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수리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하동군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하동군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하동군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 
2. 장애인복지의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3. 장애인 욕구의 조사 및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연계 지원 
4. 장애인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5.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6. 장애인복지 지원을 위한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 교류 및 협력 
7. 장애인복지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평가·자문 
8. 그 밖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위탁운영)

제3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할 때는 상담원을 배치하고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그 밖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수탁자 선정과 관련한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4조(운영비 등 지원)

제4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목적 외 사용 금지)

제5조(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수탁자는 운영비 등을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때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센터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

제7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  
① 군수는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별로 그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재단법인 하동군 장학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단법인 하동군 장학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진흥사업 및 장학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기금을 말한다.
2. “재정 출연금”이란 군이 재단법인 하동군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기금을 말한다.

## 제3조(재정 출연금)

제3조(재정 출연금) 군은 재단에서 인재육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감독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재단의 정관에서 규정한 임원 정수에 맞는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군수는 당연직 이사로 하며 이사와 감사의 임기·임면 및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군수 및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제6조(출연금 사용)

제6조(출연금 사용) 군이 출연한 기금(이자 포함) 은 재단의 정관과 운영세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장학사업의 실시)

제7조(장학사업의 실시) 재단은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과 연도별 장학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재단이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 9월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군의 출연금 외에도 기부금, 그 밖의 수입내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변경 될 경우 변경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결산서 제출)

제9조(기금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재정 출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출연중지 및 회수)

제12조(출연중지 및 회수) 군수는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재정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군의 재정 출연금 지원 절차는「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4.1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