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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물, 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그 밖의 독성이 있는 물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경기도민의 피해를 줄이고 독성물질로 인한 중독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독”이라 함은 자연적ㆍ인공적으로 존재하는 독성물질을 흡입, 경구 섭취, 피부 접촉 등을 통해 과도하게 노출되었거나 그 사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오&#8231;남용함으로써 질병이나 사망 등 인체에 위해를 미치는 상황을 의미한다.
2. “독성물질”이라 함은 흡입, 경구, 피부 등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어 건강상의 장애를 초래하는 모든 생물 및 화학물질을 의미한다.
3. 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환경보건법」을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성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독사고의 예방)

제4조(중독사고의 예방) 도지사는 도민이 독성물질 중독사고의 예방과 상담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주로 중독 또는 과노출되는 독성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
2. 도민의 독성물질 중독사고시 필요한 응급의료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
3.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성물질 과노출 및 중독사고에 대한 전화 및 인터넷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4. 독성물질 및 노출 정보, 중독사고, 상담 서비스 등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사업
5. 독성물질의 올바른 사용 정보 제공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업
6. 독성물질 분석 및 중독사고에 대한 조사를 위한 사업
7. 독성물질의 위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경기도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경기도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응급의료정보 제공과 원활한 치료 연계를 통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이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2. 「응급의료의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
3. 그 밖에 도지사가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③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6조(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제6조(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운영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돌봄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하여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
라.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노동자 및 경기도에 주소를 둔 노동자로 한다.

##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돌봄노동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권 보장적이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정책 방향과 목표
2.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계획
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한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제8조(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2.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5.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돌봄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교육 사업
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7.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경기도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9조(경기도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이하 “센터”라 한다) 및 운영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휴식공간 제공
2. 제8조 각 호에 따른 사업
3. 그 밖에 돌봄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돌봄노동자들을 위한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

제10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 
①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제11조(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도지사는 돌봄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위탁)

제13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또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에 관련된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 돌봄이 필요한 사람 누구에게나 진료 및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환자중심의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기도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돌봄의료”란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진료 및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환자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말한다.
2.“돌봄의료센터”란 돌봄의료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돌봄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돌봄의료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기도 돌봄의료 서비스 제공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의료의 목표와 방향
2. 돌봄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3. 돌봄의료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돌봄의료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돌봄의료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돌봄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돌봄의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돌봄의료사업)

제6조(돌봄의료사업) 도지사는 체계적인 돌봄의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의료서비스 제공
2. 재택, 시설 등 의료진 방문 후 진료·간호 등 의료·돌봄 통합 사례 관리
3. 무료이동진료,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등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4. 돌봄의료매니저를 통한 대상자 요구에 적합한 통합 지원계획 수립 및 연계·관리
5. 돌봄의료센터 수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돌봄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돌봄의료지원단)

제7조(돌봄의료지원단) 
① 도지사는 돌봄의료 정책 및 업무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돌봄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단을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단은 단장과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1. 돌봄의료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업무
2. 돌봄의료 관련 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3. 돌봄의료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4. 돌봄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5. 돌봄의료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돌봄의료센터)

제9조(돌봄의료센터)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돌봄의료 제공 및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 돌봄의료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돌봄의료센터 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시장·군수의 의견이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 돌봄의료센터 지정·운영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학,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돌봄의료센터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돌봄의료센터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위법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돌봄의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제12조(협력체계) 
① 도지사는 돌봄의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돌봄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큰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 간의 조화로운 공존 및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경기도의 동물교감활동은 생명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문화 정착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안전한 환경에서 동물교감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동물은 동물교감활동으로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하며, 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과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교감활동”이란 사람과 동물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동물복지 증진, 생명 존중 의식 고취, 심리적·정서적 안정 도모 및 신체 발달을 촉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동물”이란 사람과의 교감활동이 가능한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른 반려동물, 「축산법」 제2조에 따른 가축 등을 말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물교감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동물교감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교감활동 지원을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2. 동물교감활동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동물교감활동에 관한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동물교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동물교감활동 동물의 안전성 평가와 기준에 관한 사항
6.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동물교감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동물교감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제8조(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동물교감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1. 동물교감활동을 통한 심리적·정서적 안정 프로그램
2. 동물교감활동을 통한 신체 발달 프로그램
3.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프로그램
4. 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사회참여 프로그램
5. 그 밖에 동물교감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공간확보)

제9조(공간확보) 
① 도지사는 동물교감활동을 통해 도민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동물교감활동 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동물교감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동물교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동물교감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동물교감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농가가 「동물보호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실현하고 방역대응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복지·안전한 축산물 생산의 조화로운 축산농가를 육성하고 나아가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복지축산농장”이란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 받은 농장을 말한다. <개정 2024.3.20.>
2.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란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말한다.
3.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4. “방역지역”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시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에서 정하는 관리지역ㆍ보호지역ㆍ예찰지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물복지축산농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시장·군수 및 축산농가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육성 및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물복지와 방역 강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고 농장의 이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인증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농장으로 가축방역에 적극 참여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장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2.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과 환경개선
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사후관리 지원
4.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
5. 그 밖에 동물의 복지와 방역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

제6조(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이 가축전염병 발생농가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 위치한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 위원, 경기도 소속 가축방역관 등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후 시장·군수와 방역지역 설정범위를 우선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에 상정하여 살처분 제외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가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유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장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소비 촉진 등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28 / 시행일자: 2023-08-28

#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검사·시험 등의 신청)

제2조(검사·시험 등의 신청)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검사·시험 등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1. 도축검사 신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 축산물검사 신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3.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신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4.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접수: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8.28.>
5. 축산물 위탁검사 계약 신청 및 위탁검사 계약: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8.28.>
6. 사료검사 신청: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3.8.28.]

## 제3조(검사성적서 등의 발급)

제3조(검사성적서 등의 발급)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검사성적서 등을 발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이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이 신청한 검사성적서 등의 결과통보는 일반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8.28.>
1. 도축검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 축산물검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3.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8.28.>
4. 사료검정증명 신청: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23.8.28.]
5. 검사성적서 재발급 신청: 별지 제9호서식 
[제4호에서 이동 <2023.8.28.>]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한 검사성적서 등의 결과통보는 우편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수령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할 수 있다.
③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 및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지소장을 포함한다)은 신청 받은 검사·시험 등을 처리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동물·축산물 검사·시험·조사 등의 범위와 절차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

제2조(업무) 
①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와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시험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과 착유(搾乳)하는 소 또는 양의 검사에 관한 사항
3.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 검사에 관한 사항
4. 「낙농진흥법」에 따른 원유검사에 관한 사항
5. 「사료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7.18.]
6.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및 축산진흥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청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3.7.18.>]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3.7.18.>]
②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경기도본부
2.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경기도지부

## 제3조(검사·시험 등의 신청)

제3조(검사·시험 등의 신청) 
① 시험소에 검사·시험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검사시료를 시험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소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의무가 있는 영업자 및 축산물을 생산하는 영업자로부터 위탁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탁검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검사성적서 등의 발급)

제4조(검사성적서 등의 발급) 
① 소장은 제3조에 따른 검사·시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성적서 등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신청인이 발급받은 검사성적서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소장은 재발급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수수료 등)

제5조(수수료 등)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도축검사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되 기준 이외의 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유사한 항목에 준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7.1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검사·시험 등을 신청하는 경우
2. 법령이나 조례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가축전염병 및 식중독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검사·시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후단삭제 2021.11.2.]

## 제6조(검사·시험 등 신청에 대한 처리)

제6조(검사·시험 등 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3조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신청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검사·시험을 거부할 수 없다.
1. 검사ㆍ시험 등에 인력 또는 경비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시험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험소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검사·시험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대상물이 검사·시험 등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거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알리고, 제출받은 검사·시험 대상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검사·시험 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7조(검사·시험 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검사·시험시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검사·시험시료 또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기준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2. 시험소의 사정으로 검사·시험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검사·시험 등 시작 전까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4. 검사·시험 등의 진행 중 신청인이 변경·철회하는 경우. 이 경우 검사·시험 등이 진행된 항목의 비용은 공제한다.
5. 검사·시험 후에도 그 형태가 달라지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검사·시험 시료인 경우

## 제8조(검사결과의 광고 및 표시)

제8조(검사결과의 광고 및 표시) 제3조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자가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북한 간 농업의 교류활성화와 상호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이란 중국, 러시아, 남북한 등의 농업인들이 동북아지역에서 농·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고 관련 연수 등을 위한 교류협력 체계와 동북아농업교류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활동을 말한다.
2. “동북아농업교류협력 플랫폼”이란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을 하기 위한 현지 영농법인을 포함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교류협력 기반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동북아농업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의 방향
2.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3. 동북아농업교류협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을 통한 남북농업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5. 동북아농업교류협력으로 북한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사항

## 제6조(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제6조(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북아농업교류협력 플랫폼을 구축 하거나 운영 중인 영농법인과의 공동사업
2.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을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수
3. 동북아농업교류협력에 필요한 농장 등의 조성 및 임차
4. 그 밖에 동북아농업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의 중앙정부·지방정부와 협력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평화통일교육과의 연계 등)

제7조(평화통일교육과의 연계 등) 도지사는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추진 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사업과 연계하거나 도민들이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등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학농민혁명”이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민중운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ㆍ보존 및 정비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존사업
3.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추모사업
4. 동학농민혁명 관련 조사ㆍ연구ㆍ학술 및 교육사업
5.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시ㆍ문화 및 예술사업
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념행사)

제5조(기념행사) 도지사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민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도민의 건강한 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란 디지털 플랫폼 및 기기를 활용하여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정신건강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 운영 계획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디지털 정신건강 프로그램 진행
3. 디지털 정신건강 증진 행사 및 캠페인 진행
4. 디지털 전문 정신건강 자원봉사자 양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들의 디지털 정신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의 추진)

제5조(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광역 단위의 디지털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시·군 사업 등을 총괄·지원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디지털 정신건강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디지털 정신건강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센터(이하 “디지털 정신건강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7조 경기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디지털 정신건강센터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② 디지털 정신건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 수행
2. 시·군 간 연계체계 구축 사업
3. 경기도와 시·군의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의 총괄·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광역 차원의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디지털 정신건강센터의 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디지털 정신건강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 디지털 정신건강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8조에 따른 경기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플랫폼 운영에 관하여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기도민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7.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없이 촬영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
나.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을 상대의 동의없이 유포ㆍ유포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
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판매ㆍ대여ㆍ유포ㆍ소지ㆍ광고하는 등의 행위
라.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마. 그 밖에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3.12.]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기남부ㆍ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도교육청, 도내 시ㆍ군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도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신고체계 마련
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ㆍ심리치료 지원 및 연계 [신설 2024.7.18.]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신설 2024.7.18.]
5.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 [신설 2025.3.12.]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24.7.18.>] [제5호에서 이동 <2025.3.1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도지사는 도민이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디지털 성착취물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②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 제10조(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제10조(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
2.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
5.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신설 2025.3.12.]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5.3.12.>]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 제11조(지도ㆍ감독의 의무)

제11조(지도ㆍ감독의 의무) 
① 도지사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