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7 / 시행일자: 2018-02-07

# 신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신안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신안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2. 7)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군수와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18. 2. 7) 
③ 위원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8. 2. 7)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지방관서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8. 2. 7)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 2. 7) 
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신안군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 사직 신청이 있을 때 
2. 위원이 해당 분야의 대표 자격을 잃을 때 
3.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

## 제7조(회의개최)

제7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 2. 7)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2. 7)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신안군 대표, 지방 노동관서 대표, 공익적 주민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가 겸한다. (개정 2018. 2. 7)

## 제9조(관계공무원 파견 등)

제9조(관계공무원 파견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사 대표자, 전문가,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성실이행 의무)

제12조(성실이행 의무) 각 경제주체는 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규칙)

제1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7 / 시행일자: 2020-06-17

# 신안군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6.17.)

##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안군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재정이 건실하고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한다.(개정 2020.06.17.)

## 제3조(위탁업무)

제3조(위탁업무) 위탁 운영업무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로 한다.(개정 2020.06.17.)

## 제4조(위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제4조(위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06.17.)
1. 신청서(별지 서식) 1부
2. 각서(소정양식)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각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5. 시설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개정 2020.06.17.)
6. 시설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개정 2020.06.17.)
7. 해당 연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개정 2020.06.17.)
8. 법인현황 1부

## 제5조(선정방법)

제5조(선정방법) 제4조에 따라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신안군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고,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을 심사하여 결정한다.(개정 2020.06.17.)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위원회에서는 수탁신청 법인의 보유재산 실태, 사업계획 유무,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충원 계획,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심사·결정한다.(개정 2020.06.17.)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5년으로 한다.(개정 2010. 6. 10, 2020.06.17.)
② 수탁자는 시설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06.17.)

## 제8조(시설 운영관리)

제8조(시설 운영관리) 
① 삭 제(2020.06.17.)
② 수탁자는 매년 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06.17.)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시설의 적정한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06.17.)
1. 목적, 운영방침
2.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 밖의 서비스 제공사항(개정 2020.06.17.)
3. 입소자 준수사항
4. 그 밖에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0.06.17.)
④ 지역사회 치매·중풍환자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전문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환자관리 및 진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매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06.17.)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수탁자는 시설 및 종사자, 입소자 등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06.17.)

## 제10조(비용의 보조)

제10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시설의 위탁운영 안정화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을 시작한 달부터 18개월간 운영비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3등급 기준으로 정원대비 60퍼센트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6.17.]

## 제11조(재산관리)

제11조(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망실,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0.06.17.)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군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 결정 후 체결된 협약서에 규정한다.(개정 2020.06.1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신안군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안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신안군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관리자 배치)

제3조(관리자 배치)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에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요양 
2. 입소자의 건강관리,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지도 
3.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 제5조(시설의 입소대상 및 입소비용)

제5조(시설의 입소대상 및 입소비용)  
① 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3. 65세 이상의 사람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② 군수는 신안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다. 
③ 시설의 입소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입소대상 제외)

제6조(입소대상 제외) 군수는 시설 입소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제7조(시설의 운영)

제7조(시설의 운영)  
① 시설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운영 능력과 재력이 있는 법인 
2. 사업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법인 
3. 과거 이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

## 제8조(협약 체결)

제8조(협약 체결)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9조(비용의 보조)

제9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 협약체결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 목적을 위반한 경우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사항을 연 1회 정기 검사하도록 지시하고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13

# 신안군 농·수산물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다도해 청정지역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농수산물의 보호·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를 통해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구매촉진 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신안군 농수산물 특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산품”이라 함은 신안군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로써 신안군수가 특산품으로 지정한 품목을 말한다. 
2. “특산품 지정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라 함은 생산자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신안군이 지정한 상표를 말한다. 
3.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특산품 지정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특산품 지정상품에 관한 광고 또는 간판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는 행위

## 제3조(지정 대상기준)

제3조(지정 대상기준) 특산품 지정 대상기준 및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상기준(생산량, 출하금액) 및 품목 
가. 단일 품목으로 전국 생산량의 점유율 50퍼센트(%)이상인 품목 
나.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중에서 전국 유일한 생산품목 
다. 관내에서 생산한 농수산물로써 ‘신안군농수산물품질보증위원회(신안군 농수산물품질보증위원회설치운영규정)’에서 생산보증을 받은 대상품목 
2. 기타 군수가 특산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한 품목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특산품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특산품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은 부군수와 친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자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특산품지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 다음 각 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01.12, 2018.8.16) 
1. 신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2명) 
2. 농협중앙회목포신안시군지부장, 신안군수협장 
3. 특산품 관련학과 교수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4. 기타 특산품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의 당해품목의 실과소장이 당연직 간사가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다.

## 제6조(위원회의 소집)

제6조(위원회의 소집)  
① 군수는 특산품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위원회를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 요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산품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특산품 지정상표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제8조(특산품 및 상표지정)

제8조(특산품 및 상표지정)  
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된 특산품 및 상표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하지 않을 수 없다. 
② 군수는 특산품 지정상표와 품질보증위원회의 상표를 병행 표기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신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상표사용 및 사용책임)

제10조(상표사용 및 사용책임)  
① 군수는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상표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③ 특산품을 지정 받은 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제11조(특산품 지정신청)

제11조(특산품 지정신청)  
① 특산품을 지정 받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법인)는 군수(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실과소)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선정된 특산품에 대하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부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특산품 장려 등 지원)

제12조(특산품 장려 등 지원)  
① 군수는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 등에 대하여 그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기술 보급, 기반시설, 환경개선 등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특산품으로 지정된 때부터 포장재 비용 등 경비를 일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7.1.)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군수는 특산품 지정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특산품의 생산현황, 품질 등을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상표지정에 관한 디자인, 특산품 지정신청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농민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선조들이 간척하고 일구어 만든 농토를 지키기 위하여 불의한 권력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요구했던 하의도, 자은도, 암태도, 도초도 및 지도 등지의 농민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농민운동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민운동”이란 조선시대부터 해방 이후까지 전개된 농지탈환운동 및 일제에 저항한 소작쟁의를 말한다. 
2. “기념사업”이란 농민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민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군수는 농민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민운동 유적지 발굴, 보존 및 정비사업 
2. 농민운동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사업 
3. 농민운동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4. 농민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시상 및 문화·예술·교육·학술사업 
5. 농민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신안군 농민운동 기념사업 지원 심의위원회)

제5조(신안군 농민운동 기념사업 지원 심의위원회) 군수는 기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신안군 농민운동 기념사업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민운동 유적지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민운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민운동 기념사업 업무담당 과장 
3. 농민운동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농민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민운동 기념사업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안군 농민운동기념사업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농민운동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신안군 농민운동 기념사업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10.1.>

## 제14조(포상 등)

제14조(포상 등) 군수는 농민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2021. 7. 1.)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신안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실시하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안전성분석”이란 작물별 농약 성분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에서 대상 물품의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안전성분석(이하 “분석”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분석의뢰)

제4조(분석의뢰)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분석의뢰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문서로서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분석의 제한)

제5조(분석의 제한)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분석의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의뢰 시료의 양이 부족하거나 변질되어 분석을 시행하기 부적합한 경우 
3.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분석의뢰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을 위하여 제출된 대상 시료도 함께 반환한다.

## 제6조(분석 결과 통지)

제6조(분석 결과 통지)  
① 군수는 분석이 완료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결과통지서를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통지는 분석의뢰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군수는 분석의뢰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분석 수수료)

제7조(분석 수수료)  
① 분석의뢰자는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분석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된 경우 
2.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8조(분석 수수료의 면제)

제8조(분석 수수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신안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등이 그 경작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신안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로컬푸드 및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등이 그 경작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 제9조(분석 시료 관리 등)

제9조(분석 시료 관리 등) 군수는 제출된 분석 시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2.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 제10조(이의신청 및 절차)

제10조(이의신청 및 절차)  
① 분석의뢰자는 제6조제1항의 분석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분석자료의 보관)

제11조(분석자료의 보관) 분석 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보관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 
2.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무위원회의 설치)

제2조(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별 품질보증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농특산물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농특산품질보증 실무위원회(이하 “농특산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담당하고, 수산물과 천일염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수산품질보증 실무위원회(이하 “수산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농특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기술보급과장이 되고, 수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해양수산과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품질보증 업무와 관련이 있는 유관 기관ㆍ단체ㆍ조합 등의 실무급 인사와 소속 직원, 교수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실무위원장의 명을 받은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4조(실무위원회의 임무)

제4조(실무위원회의 임무)  
① 실무위원회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 및 가공상품으로서 개인, 단체 및 법인이 제출한 품목 중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 품질보증의 적격 여부를 1차 판정한 후에 2차로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대표 주요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재배면적, 생산량, 소득액 및 대외 인지도가 높은 품목으로 관련 기관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품질보증 대상품목에 대하여 추가 선정 및 변경 등에 따른 의견이 있는 경우 각 실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제5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제5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위원회의 회의가 열리기 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실무위원장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품질보증 신청절차 및 방법)

제6조(품질보증 신청절차 및 방법)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품질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보증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보증 준수각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해당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품질보증의 신청은 상반기 4월말, 하반기 10월말까지 해당 실무위원회에 신청한다. 
③ 법인 및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이름으로 하고, 구성원 중 부적절한 농어가가 있을 때에는 신청 법인 및 단체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품질보증을 신청한 생산자단체에게 품질보증에 필요한 검사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품질보증 심사기준)

제7조(품질보증 심사기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 자질(조직ㆍ개인) 
2. 산지유명도 및 대외신용도 
3. 생산기반 규모 
4. 유통능력 
5. 품질관리 수준 
6. 마케팅 방안 
7. 신청품목 지식ㆍ기술 수준 
8. 차별성 
9. 군 이미지 개선효과

## 제8조(품질보증 심사절차)

제8조(품질보증 심사절차)  
① 품질보증의 심사는 신청서 접수 후 실무위원회에서 1차 심사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② 농수특산물 품질보증 업무 담당자는 품질보증 신청서, 관련서류 및 물품 검증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보증 심사기준에 따라 현장실사를 마친 다음 실무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품질보증 적격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9조(품질보증 판정절차)

제9조(품질보증 판정절차)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따라 심사항목별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인 신청품목 중 군 농수특산물로서 대외적으로 손색이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품질보증 적합 품목으로 합의ㆍ판정한다. 
② 군수는 판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품질보증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보증서를 발급한다. 
2. 품질보증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품질보증 적합 품목에 대하여 해당 실무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실무위원회는 품질보증 적합 품목에 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품질보증 상표)

제10조(품질보증 상표) 조례 제15조에 따른 품질보증 상표는 별표와 같다.

## 제11조(대장 및 출하실적 관리)

제11조(대장 및 출하실적 관리)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품질보증 판정 품목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보증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② 품질보증 제품 생산자는 반기별로 출하실적을 익월 5일까지 각 실무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실무위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품질보증 출하대장을 작성ㆍ관리하며, 위원장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민원신고에 따른 조치)

제12조(민원신고에 따른 조치)  
① 위원장은 소비자로부터 품질보증 품목에 대한 민원신고가 있을 경우 위원회 위원 및 각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조사단을 구성, 진위 여부를 파악하여 부당한 사실로 판명될 경우 군수에게 보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증 취소 및 보증표시 사용정지 처분 
2. 보증취소 처분을 받은 생산자에 대하여는 처분일부터 2년간 적발된 품목의 보증신청 금지 
3. 내용물의 불법ㆍ변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제품회수 및 압수 조치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서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에 품질보증 대상품목, 신청절차 등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신안군 농어촌 가로등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조례는 농어촌에 설치한 가로등의 선량한 관리로 가로등의 이용도를 높이고 주민의 각종 생활 편익을 제고하는 데 있다.

## 제2조(가로등의 작용범위)

제2조(가로등의 작용범위) 본 조례에서 "가로등" 이란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가로등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제3조(관리책임)

제3조(관리책임) 가로등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군, 면, 마을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1. 군총괄책임자 : 섬발전진흥과장(개정 2007. 3. 5, 2008. 1. 18, 2010. 12. 20, 2018. 8. 16., 2021.03.18.) 
2. 읍.면책임자 : 읍·면장 
2. 등별 책임자 : 마을 이장이 지정(가장 근거리 가구주 등)

## 제4조(점등 및 소등)

제4조(점등 및 소등)  
① 점등은 일몰 1시간 후에, 소등은 일출 1시간 전에 한다. 
② 점등과 소등은 가로등별 관리책임자가 한다.

## 제5조(점검)

제5조(점검) 군수는 가로등 관리상태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읍·면장은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한다. 
  1. 정기점검 : 분기마다 마을책임자가 실시 
2. 수시점검 : 등별 책임자가 실시 
3. 정밀안전점검 : 우기를 대비하여 매년 상반기에 한국전기안전공사(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점검을 대행하여 실시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읍면장은 정기 및 수시점검 결과를 별첨 서식 1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 한다. 
  1. 정기보고 ;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2. 수시보고 ; 수시점검결과 이상이 있을시

## 제7조(관리대장)

제7조(관리대장) 읍면장은 별첨서식 1에 따른 관리대장을 2부작성 1부는 군에 제출하고, 1부는 읍면에 갖추어 놓는다.(2호서식은 읍면에 비치활용)

## 제8조(전기료 및 시설장비유지비)

제8조(전기료 및 시설장비유지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군비로 부담한다. 
1. 전기료 
2. 자연훼손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또는 파손된 시설보수비 
② 고의 또는 차량 등의 외부충격에 의한 고장 파손시는 그 행위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수리)

제9조(수리) 전기안전공사 정밀안점검결과 불량가로등과 읍·면장의 별표 2에 따른 가로등(고장신고)은 예산에 반영하여 수리한다.

## 제10조(가로등 이동)

제10조(가로등 이동) 가로등 설치의 위치가 농작물 등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면 읍·면장은 마을 이장과 협의 가로등을 다른 곳으로 이동 설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13

# 신안군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이하“법”이라한다) 제16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육성·교육 등은 물론 신안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개정 2018. 2. 7) 
2.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농업관련 부서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품목 농업인연구회, 그 밖의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단체를 말한다. 
3. “육성 및 교육 등”이란 농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체의 활성화 프로그램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농촌지도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업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촌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8. 2. 7)

## 제3조(군수 및 단체의 책무)

제3조(군수 및 단체의 책무)  
①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인 및 단체는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범위)

제4조(사업범위)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1.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2. 농업과학기술의 시험연구·개발사업 
3. 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국내외연수포함), 농업관련행사(중앙·도 행사참가, 한마음대회, 전통문화전수, 수련회, 전시회 등) 
4. 농촌생활 자원분야 지원사업 
5. 교육훈련사업(현장교육을 포함한다) 
6. 농업정보, 기술보급을 위한 홍보물 및 품목별 영농기록장 제작 및 학술용역 
7. 단체의 각종 행사 및 교육을 위한 차량 및 보상금지원 
8. 농촌환경보전 및 녹색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제5조(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인 및 단체의 농업후계인력의 육성 
2.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3. 농업인 및 단체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 제6조(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제6조(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 사업의 홍보, 신청, 선정, 집행, 관리 등은 법 제 5조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2. 7)

## 제7조(교육 및 훈련사업)

제7조(교육 및 훈련사업)  
①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소득작물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업개발을 위하여 각종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장·연구소 
2. 기관·단체 
3. 농업기술센터 
4. 작목반·개인사업장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6. 그 밖에 군수가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8조(농업인 및 단체의 교육·행사)

제8조(농업인 및 단체의 교육·행사)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행사는 물론 군수가 단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농업인 및 단체의 국내외 연수)

제9조(농업인 및 단체의 국내외 연수)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화합과 선진 농업기술의 습득, 농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차량지원 등)

제10조(차량지원 등)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교육 및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량 및 학습 장비, 보상금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학술용역)

제11조(학술용역) 군수는 농업·농촌 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에서 농업인 및 단체의 소득 증대와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8. 2. 7., 2021. 7. 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신안군 농업회사 법인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안군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회사”이라 한다)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0.>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한다.

## 제4조(출자의 한도)

제4조(출자의 한도)  
① 군은 현금으로 출자하되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 출자액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② 회사가 증자 할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 할 수 있다.

## 제5조(주주권 행사)

제5조(주주권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신안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6조(보고 및 검사)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 등은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 운영에 관하여 의회로부터 자료 제출·보고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상황 공표)

제7조(업무상황 공표) 회사는 사업연도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해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군보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 제8조(권한의 위탁)

제8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군수는 출자회사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타 법령의 준용·적용)

제11조(타 법령의 준용·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위법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0.>

## 제12조(기타)

제12조(기타)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정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