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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에서 실시하는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능,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공공급식”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제52조에 따른 시설
다. 구가 직접 운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복지관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3. “학교급식시설”이란 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4.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급식시설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이하 “업체”라 한다)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서 검사를 요구할 때 필요장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정책수립)

제5조(정책수립)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목록을 즉시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 그 검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의 목록을 급식시설에 제공해야 한다.
③ 급식시설의 대표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공 받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제7조(업무협조)

제7조(업무협조)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연수)

제8조(교육 및 연수) 
① 구청장은 조례와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의 급식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4 / 시행일자: 2017-12-1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한 교통사고 및 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동대문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 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 하여야 한다.

## 제8조(범죄피해자 지원)

제8조(범죄피해자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한 정신상담
2. 구 법률상담실을 통한 법률상담
3. 구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취업 지원
4.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긴급생계비 및 치료비
② 제1항제4호의 지원방법과 절차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기관·시설 등에 의한 지원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3 / 시행일자: 2018-12-1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예우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 참전 기념행사 및 관내 보훈관련 행사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11-01 / 시행일자: 2007-11-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적용된다.(개정 2001. 01. 31)

## 제3조(복제)

제3조(복제) 제복의 형태, 재질 등은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선택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01. 01. 31)

##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① 제복은 원칙적으로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되, 필요시 춘추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 제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 여건 환경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 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 까지 
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 제5조(제복착용)

제5조(제복착용) 간호사는 근무 시간 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간호사에 대한 제복의 연간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이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1, 2009.06.11, 2024.07.04, 2025.05.08)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 단, 보험급여 제외환자는 1회 방문당 진료비 전액을 부담한다.(개정 2007.11.01, 2009.06.11, 2024.07.04)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25.05.08>
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2. 항결핵제 보급
3. 유료접종
4. 검사
5. 치과진료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타 조례에 의거 수납한다.

##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표 중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2.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별표 중 제4호 다목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6.3.23,2007.11.1)<개정 2019.08.16>
<본항개정 2009.06.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3.23,2007.11.1, 2009.06.11)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7.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에 한한다.
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에 한한다.
9.「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신설 2018.12.13.>
10.「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에 한한다.<신설 2020.10.08.>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등록자는 보건소 진료비 중 치과진료 본인부담금 면제 <신설 2025.05.08>
1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5.05.08>
③ 제2항제7호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약국 조제비중 본인 부담액의 일부를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09.06.11>

## 제4조(납부방법)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 제5조(허위신청)

제5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31 / 시행일자: 2017-08-3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도 포장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제3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개정 2017.08.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8.31>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로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보행자"란 사람, 유모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 
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블록을 말한다. 
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관리에 관하여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08.31>

## 제4조(정비 기본방향)

제4조(정비 기본방향)  
① 구청장은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31> 
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교체시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정비기준)

제5조(정비기준)  
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개정 2017.08.31> 
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다른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7.08.31>

## 제6조(재료선정)

제6조(재료선정)  
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보행자가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없는 자재 <개정 2017.08.31> 
2. 포장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자재 <개정 2017.08.31> 
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 
② 콘크리트경계블록은 반드시 K·S 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간선 도로·고궁·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7.08.31> 
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방향·분리·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31>

## 제7조(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전 및 공사 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31>

##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31>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보도대장 (별지 제1호 서식) 
2. 보도 일상보수 대장 (별지 제2호 서식) 
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8 / 시행일자: 2019-03-2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매년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협력)

제4조(구민의 협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구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① 구청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교육
3. 범죄예방의 교육 및 필요한 활동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의 국가기관 및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통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종료아동”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4.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 
3.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지원사업 
4.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5. 그 밖에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동대문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8조(자립지원사업)

제8조(자립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시행하거나,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의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3 / 시행일자: 2018-12-1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동대문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30길 7(전농동 144-1번지)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단체설립에 관한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 제5조(보훈단체장협의회)

제5조(보훈단체장협의회) ① 동대문구 보훈단체의 구 지회장들은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훈단체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훈단체장협의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을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을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③ 보훈회관 운영의 위탁 신청은 제5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의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① 보훈회관 위탁 운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8.12.13.>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은 위탁기간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설 운영)

제9조(시설 운영) ① 구청장이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의 이용)

제10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 하여야 하고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분기별로 보조금 집행결과를 분기만료 익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양도금지)

제12조(양도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13조(공유재산 사용 등)

제13조(공유재산 사용 등) 구청장은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협약의 해지)

제14조(위탁협약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1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협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직접 관리·운영한다.

## 제15조(원상복구)

제15조(원상복구) 수탁자가 위탁협약의 해지, 위탁기간의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 할 경우 원상 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점검하도록 하고,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관련사항을 통보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2 / 시행일자: 2017-06-2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1.12, 2005.5.7, 2017.6.2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4.3.3, 1996.11.12, 2017.6.22)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6.11.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4.3.3., 2005.5.7., 2017.6.22.>
1.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관계공무원
2. 동대문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3. 동대문구의회 의원
4. 한국감정원 직원
5. 감정평가사
6. 금융기관의 임직원
7. 공인중개사
8. 토지·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사람
9. 기타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10.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3조

제3조 <삭제, 2017.6.22.>

## 제3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8.11]

## 제303조(위원의 해촉)

제3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08.11]

## 제4조(위원장등 직무)

제4조(위원장등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동대문구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5.5.7, 2016.08.11>
②위원이 임기전 결원이 생겨 그 후임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602조(소위원회)

제6조의2(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 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3.3)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8.9.17, 2005.5.7)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6.11.12)
(전문개정 1994.3.3)

## 제9조(서류의 비치)

제9조(서류의 비치) 위원회는 간사에게 회의록 등 중요서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게 한다.

## 제10조(회의 비공표)

제10조(회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승락없이는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수당지급)

제11조(수당지급) 동대문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4.3.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4 / 시행일자: 2017-12-1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기풍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기념사업 등)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03 / 시행일자: 2016-11-0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동대문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구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구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구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보관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년 2회 이상 수거 보관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은 처리업체 등을 통하여 소각 처리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