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청주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청주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건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본정책으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 활동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제4조(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물·토양·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유지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사항
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시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및 폐기물처리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환경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과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언론의 역할)

제7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기관의 역할)

제8조(교육기관의 역할)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환경단체의 역할)

제9조(환경단체의 역할) 민간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 제10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주기로 수정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설정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 계획
4.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규제조치)

제11조(규제조치) 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절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수질·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어야 한다.
3. 야생 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종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시는 공원·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조성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시민참여 및 홍보

## 제14조(시민의 참여)

제14조(시민의 참여)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5조(정보 공개)

제15조(정보 공개)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6조(환경교육 및 홍보)

제16조(환경교육 및 홍보) 
① 시는 교육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시민 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교육의 참여도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환경조사 및 연구 실시 등)

제17조(환경조사 및 연구 실시 등) 
① 시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결과는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지역 내 환경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와 시민, 시민사회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성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제18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노력한다.

## 제19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19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드는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협의회, 연구기관이 시행하는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7.17>
1. 환경의 날 기념행사 등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사
2.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ㆍ생태ㆍ기후변화 교육, 홍보, 실천 사업
3. 시에서 설치한 교육시설 운영자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
4. 기후변화대응 녹색마을만들기 사업
5. 자연환경보전운동 활성화 사업
6. 자연보호를 위한 생태계보전 사업
7.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
8. 그 밖에 환경보전 활동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ㆍ연구 등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20조(환경보전 시책 장려)

제20조(환경보전 시책 장려) 
① 환경보전 시책에 시민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 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 시책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우수 단체 등에게 시상할 수 있으며 상사업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1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제21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22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22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23조(국제협력 강화)

제23조(국제협력 강화) 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