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

## 제0조

제 1 절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품의 취득ㆍ보관ㆍ 사용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옹진군의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 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고, 법 제54조에 따라 물품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이하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면 또는 출장소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제402조(물품운영상황의 공개)

제4조의2(물품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옹진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 제5조(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회계연도)

제7조(회계연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따른다.

##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이하 "매입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에게 물품 매입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9조(물품매입 요구시 심사)

제9조(물품매입 요구시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제8조에 따라 물품의 매입등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와 정수 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매입등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반운영비로 교부 받아 직접 매입(수리 . 제조)할 수 있다.

## 제11조(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옹진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 제〉(2017. 7.12.)
③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0조

제 2 절  출    납

## 제12조(분류전환)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 제14조(물품의 가격)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개정2022.12.30>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 제15조(잔품의 이월)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삭제 2022.12.30>
2. <삭제 2022.12.30>
3. <삭제 2022.12.30>
4. <삭제 2022.12.30>
5. <삭제 2022.12.30>
6. <삭제 2022.12.30>
7. <삭제 2022.12.30>
8. <삭제 2022.12.30>
②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의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17조(불용품의 매각)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12.30>
②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경우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 물품의 총량
4. 동일 품명, 동일 규격 단위의 총량
④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2.12.30>
2.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⑥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 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 제18조(불용품의 폐기)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물품관리관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물품을 소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 명령으로 본다.

## 제0조

제 3 절 보    관

## 제19조(보관의 구분)

제19조(보관의 구분) 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 제20조(보관책임)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21조(일시보관)

제21조(일시보관) ①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에 이를 보관하거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삭 제〉(2017. 7.12.)

##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군수는 제22조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른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제0조

제 4 절  장     부

##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 수입 및 출급원장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 청구서
4. 물품 출급증
5. 반납증 및 인수증
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5조(장부의 작성)

제25조(장부의 작성) ①비소모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보존)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0조

제 5 절  검사 및 인계

## 제27조(물품출납 사무의 검사)

제27조(물품출납 사무의 검사) 군수는 영 제90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중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공무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이행한다.
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 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 제29조(물품검사서)

제29조(물품검사서) ①검사공무원은 제27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물품검사서에는 검사공무원과 해당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 제30조(삭제 2006.1016)

제30조(삭제 2006.1016)

## 제31조(물품출납 사무의 인계)

제31조(물품출납 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1조에 따른 인계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 제35조(시행규칙)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