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자”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2.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단”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 제4조(감독계획의 수립 등)

제4조(감독계획의 수립 등)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감독대상)

제5조(감독대상)  
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2항의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제6조에 따라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경우

## 제6조(감독의 신청)

제6조(감독의 신청)  
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감독을 신청할 때에는 감독신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감독신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서식) 
2. 감독 요청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감독반의 구성)

제7조(감독반의 구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반의 반장은 집합건물 관리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되며, 위원의 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제8조(감독의 실시)

제8조(감독의 실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6조의3 규정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그 명령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감독 결과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ㆍ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을 수 있다.

## 제9조(감독의 중지)

제9조(감독의 중지)  
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기한 내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6조1항에 따른 감독신청인 대표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는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0조(결과 통보 등)

제10조(결과 통보 등)  
① 감독반의 위원은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시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11조(시정조치 등)

제11조(시정조치 등)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2조(감독반 수당)

제12조(감독반 수당) 감독반에 참가한 위원에게는「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 준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 의무) 감독반의 위원은 감독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