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통합체계 구축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양육환경을 조성하며, 돌봄 부모의 일ㆍ가정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아동이 지역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 급ㆍ간식,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아동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마련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현황조사)

제4조(현황조사)  
① 구청장은 돌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아동돌봄 기본현황에 관한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돌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동래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4. 돌봄 정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5. 기본계획 및 돌봄사업에 관한 분석ㆍ평가 
6. 그 밖에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돌봄사업)

제6조(돌봄사업)  
① 구청장은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사업 
2.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사업 
3.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4.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5. 마을에서 추진하는 돌봄공간 조성, 운영 및 공동육아나눔 등 아동돌봄을 위한 활동(이하 “마을돌봄사업”이라 한다.) 
6. 그 밖에 돌봄사업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아동돌봄 통합정보서비스의 제공ㆍ운영)

제7조(아동돌봄 통합정보서비스의 제공ㆍ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마을의 연계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동돌봄 통합정보서비스를 제공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와 운영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 통합 정보망 구축 등 서비스 통합ㆍ연계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5. 돌봄시설 이용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지원 사업 
6. 마을돌봄사업 지원 사업 
7. 그 밖에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통합정보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통합아동돌봄 협의회 설치ㆍ기능)

제8조(통합아동돌봄 협의회 설치ㆍ기능)  
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통합아동돌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돌봄 기본계획 수립 
2. 돌봄 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 
5.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6. 마을돌봄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돌봄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8.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통합아동돌봄 협의회의 구성)

제9조(통합아동돌봄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선출하며, 간사는 동래구 통합아동돌봄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동래구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및 동래구교육지원청 돌봄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학교의 돌봄 담당 또는 관계자 
3. 영유아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청소년 학부모 
4. 돌봄 시설 관계자 
5. 돌봄 관련 교수 및 아동 특성에 따른 돌봄 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아동의 특성, 연령, 돌봄환경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 자료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협의회 등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안전)

제12조(안전)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공간,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 및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ㆍ점검)

제13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돌봄시설, 마을돌봄시설 등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