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주거지 등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아이돌보미”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효율적인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아이돌보미 사업 
3.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4.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처우가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 및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2 / 시행일자: 2021-08-02

#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활용”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 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
6. “그린뉴딜”이란 통상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며, 이는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그린뉴딜 구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2.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도록 노력하며 해당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활성화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주민 의식 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방안
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등)

제8조(사업 등)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일자리 창출, 현물 보상 등
2. 아이스팩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등
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및 판매, 보급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등
4. 구와 구 산하 공공기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뉴딜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사회적으로 주목 받고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

제4조 삭제 <2024.7.8.>

## 제5조

제5조 삭제 <2024.7.8.>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명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활동은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삭제 <2024.7.8.>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4.7.8.>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4.12.29>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개정 2014.12.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2.29>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12.29>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개정 2014.12.29>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개정 2014.12.29>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4.12.29>
③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2.29>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 회의)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회의를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14.12.29>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28><개정 2014.12.29>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3 / 시행일자: 2020-08-03

#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도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도시”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구민”이라 한다)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안전증진”이란 구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체계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서 개인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최적의 안전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 행위로 인하여 구민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4. “안전도시네트워크”란 안전도시 중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았거나 그 공인을 위하여 준비하는 도시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협력 기반을 말한다.
5. “안전도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유·무형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구민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
2. 지역 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 조성
3.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국내외 안전도시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상호간 교류 및 협력
②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동등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사업 추진 과정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에서 손상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모든 규정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

## 제4조(협조체계의 구축·운영)

제4조(협조체계의 구축·운영)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해당 기관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 기관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5조(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효율적 안전도시의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손상감시체계의 구축 및 시스템 운영
3.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
4. 안전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
5. 관련 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
6.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협력체계의 구축
7. 국내외 안전도시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
8.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 충족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인력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물 및 안전용품 보급 등 사업 홍보
2.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3.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목적 달성 및 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개인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1. 안전 관련 개선사업
2. 구민교육 및 관계자 양성
3. 세미나, 심포지엄 및 워크숍 개최
4.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5. 안전도시 업무 지원 협약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8.3.>

## 제8조(협의회의 설치·운영)

제8조(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발전 방안
2.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지원
3. 지역사회의 안전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조성
4. 구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도 제고
5.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확인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제9조(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도시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그 전문적 업무분담을 위하여 생활안전, 교통안전, 범죄안전, 산업안전, 재난안전 등 분야별로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유사위원회의 활용)

제10조(유사위원회의 활용)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및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안전수준을 높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교부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나이, 성별, 계층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  
① 구청장은 구의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보안관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각각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대표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활동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 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의 활동에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8

# 울산광역시 중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암환자”란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개정 2023.6.26.>
2.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지원 기준에 적합한 사람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사람

## 제4조(가발구입비 지원)

제4조(가발구입비 지원)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 할 경우 지원은 1회에 한하며, 지원 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 시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며, 추가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5 / 시행일자: 2020-05-25

#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31.><개정 2020.5.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7.7.31.>
2.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개정 2017.7.31.>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7.7.31.><개정 2020.5.25.>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 
2. 다양한 형태의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사업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시스템 개발 사업 
4.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 
5.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7. 그 밖에 다양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야간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제1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야간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07 / 시행일자: 2019-10-07

# 울산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 제2조(피해보상 대상 등)

제2조(피해보상 대상 등)  
① 중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해 울산광역시 중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청구를 한 농업인(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10.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4. 이 조례에 따라 당해연도에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5.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6.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지역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 제3조(피해보상금 산정)

제3조(피해보상금 산정)  
① 피해보상금은 500만원이내에서 지급하되, 농가마다 당해연도 지급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0.7> 
② 보상금은「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다음 각 호의 농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퍼센트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퍼센트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퍼센트

##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7> 
②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농업인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7>

## 제5조(피해보상금 지급)

제5조(피해보상금 지급) 구청장은 피해보상금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2. 장애인 
3. 65세 이상 노인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12.29>

## 제6조

제6조 삭제 <2019.10.7>

## 제7조(피해방지단 운영 및 지원)

제7조(피해방지단 운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재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방지단에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 
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자의 수렵보험료 
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19.10.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울산광역시 중구 양수기 대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감독관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시비 또는 구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4.12.29>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구청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양수기대부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98·10·1><개정 2014.12.29>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대부기간은 보관책임자가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대부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받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개정 2014.12.29>
④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감독권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외에도 농업용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개정 2014.12.29>
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삭제 <개정 2000·12·30>
④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2·30><개정 2014.12.29>
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2.2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울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 품위유지비”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지급하는 목욕비, 이용비, 미용비를 말한다. 
2. “전자바우처”란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하기 위해 구에서 제공하는 선불충전 방식의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 중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동장은 지원 대상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방법 등)

제5조(지급방법 등)  
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 
②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선정하여 일정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 신청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어르신 품위유지비 사용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에 신고된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의 영업장으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받은 경우 
2.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3.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전자바우처 제작 및 위탁)

제7조(전자바우처 제작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을 위한 전자바우처의 제작 또는 전자바우처 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내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등과 관련된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대상자 사후관리)

제9조(지원대상자 사후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현황을 관리하고, 관할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