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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3 / 시행일자: 2023-01-13

# 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서”란 본청, 의회사무과, 제1관서, 기타관서,「지방회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2. “본청”이란 군의 본청을 말한다.
3. “실·과”란 관서의 실·과를 말한다.
4. “제1관서”란 군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 법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5. “기타관서”란 군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6. “관서의 장”이란 제1호에 규정한 장 및 법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 중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본조 개정 2023.1.13.]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1관서 및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곡성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 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 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종전의 제4조제3항에서 이동 2023.1.1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4조제4항에서 이동 2023.1.13.>

##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훈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의한다.
② 의회사무과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1.13.>
③ 삭제<2023.1.13.>
④ 삭제<2023.1.13.>

##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훈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의한다.
② 의회사무과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③ 훈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경우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하는 범위는 별표 5에 의한다.
[본조 개정 2023.1.13.]

## 제6조(예산집행품의)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곡성군수는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군수, 실·과장 등에게 별표 6의 사무를 각각 전결로 예산 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②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7의 구분에 의한다.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8의 구분에 의한다.
[본조 개정 2023.1.13.]

## 제8조(지출의 절차)

제8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관서의 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품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예외로 한다.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관서의 장은 제2항의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계약서류 및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 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⑤ 구매카드로 3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3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 제9조(출납사무의 인계)

제9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곡성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1.13.>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 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곡성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1.13.>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1 / 시행일자: 2017-10-11

# 곡성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곡성군 관내 도로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설치계획 수립 등)

제4조(설치계획 수립 등)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에 횡단보도  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투광기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 위험 및 투광기 설  치가 필요한 지역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설치계획의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투광기 설치 등)

제6조(투광기 설치 등)  
① 제4조의 설치계획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투광기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 제2조(대상마을 선정방법)

제2조(대상마을 선정방법)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고, 읍ㆍ면장의 추천과 「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효도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마을을 효도택시 운행 대상 마을로 선정할 수 있다. 
1.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마을일 것 
2. 버스승강장으로부터 마을 입구까지의 거리가 500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마을 입구는 실거주 가구 수가 5호 이상인 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군수는 효도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의 추천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행 대상 마을을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7. 1.]

## 제3조(대상마을 및 생활권역 지정)

제3조(대상마을 및 생활권역 지정) 조례 제2조 및 이 규칙 제2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마을 및 마을별 생활권역은 별표 1과 같으며, 이용주민에 대한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한다. <개정 2015.8.10., 2016.8.1., 2017.5.1., 2025. 7. 1.>

## 제4조(월 이용권 배부)

제4조(월 이용권 배부)  
① 조례 제2조 및 이 규칙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마을에 대한 월별 이용권 배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마을 인구수 5인 미만 12매 
2. 마을 인구수 10인 미만 22매 
3. 마을 인구수 20인 미만 32매 
4. 마을 인구수 40인 미만 40매 
5. 마을 인구수 50인 미만 50매 
6. 마을 인구수 50인 이상부터는 1인 1매 
② 제1항에 따른 마을 인구수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곡성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의 월 이용권 배부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7. 1.]

## 제5조(효도택시 운행요금)

제5조(효도택시 운행요금)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운행구간별 효도택시 운행요금은 택시미터기 요금을 기본으로 곡성군수와 택시운송사업자 간 협약에 의해 정한다. <개정 2025. 7. 1.>

## 제6조(효도택시 이용권 및 사용방법)

제6조(효도택시 이용권 및 사용방법)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효도택시 이용권과 사용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9.9.>

## 제7조(효도택시 운영위원회)

제7조(효도택시 운영위원회)  <개정 2025. 7. 1.> 
①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기획실장과 효도택시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가. 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곡성군의원 1명 
나. 개인택시 곡성군 지부 대표 1명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1명 이상 
라. 효도택시 운행 대상마을 대표자 2명 
마.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② 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 7. 1.> 
1. 삭제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를 대표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으며 효도택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거나 또는 건의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7. 1.>

##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7. 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8 / 시행일자: 2022-03-18

# 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소외·불편지역에 효도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곡성군이 지원하여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버스 소외·불편지역”이란 농어촌버스가 매일 정기적으로 운행되지 않거나, 아예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2. “효도택시”란 농어촌버스 소외·불편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고 곡성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모든 택시를 말한다. 
3. “효도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 소외·불편지역 마을 중 효도택시를 운행하도록 지정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4. “마을 대표자”란 「곡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하여 임명된 이장을 말한다. 
5. “효도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군수가 농어촌버스 소외·불편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 배부한 ‘효도택시’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일련번호 등을 표시하여 교부한다. <개정 2022.3.18.> 
6. “생활권역”이란 곡성군청, 보건의료원, 버스터미널, 시장, 병·의원 등 기관 및 주요건물이 있는 3개 읍ㆍ면(곡성읍, 석곡면, 옥과면) 소재지를 말한다. <개정 2022.3.18.>

## 제3조(효도택시 운행방법)

제3조(효도택시 운행방법)  
① 효도택시 탑승 대상은 농어촌버스 소외·불편지역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하되 교통약자(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기초수급자)가 우선한다. 다만, 마을별 운영 횟수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효도택시 운행구간은 해당 읍ㆍ면 소재지 또는 생활권역까지로 하며 마을별 생활권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효도택시는 마을 주민들이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되, 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존 택시 영업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효도택시 이용자는 효도택시운전자에게 이용권과 함께 ‘별표 1’의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효도택시 이용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효도택시운전자의 청구에 의해 군수가 지급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2.3.18.]

## 제4조(이용권 발행)

제4조(이용권 발행)  
① 군수는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용권’을 발행하여 마을 대표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해야 한다. 
② ‘이용권’은  ‘지급용 이용권’과 ‘보관용 이용권’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 날인하고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부당복제가 어렵도록 고안해야 하며 이용권 모형과 사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2.3.18.]

## 제5조(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제5조(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① ‘효도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이용권의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효도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이나 효도택시운전자(업체)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7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22.3.18.]

## 제6조(보고, 관리, 비용신청)

제6조(보고, 관리, 비용신청)  
① ‘이용권’을 교부받은 마을 대표자는 지급용 이용권과 보관용 이용권으로 분할하여 지급용 이용권은 주민에게 교부하고 보관용 이용권은 자체 보관한 후 매월말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효도택시운전자(업체)는 이용자로부터 받은 지급용 이용권을 첨부하여 요금의 차액을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다음 달 5일까지 청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마을 대표자의 보관용 이용권과 효도택시운전자(업체)의 청구액을 상호 대조 확인 후 탑승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2.3.18.]

## 제7조(비용지원 중단)

제7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매일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 제8조(효도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효도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효도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효도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효도택시 운행 대상 마을 심의·결정 
2. 효도택시 운행 방법,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심의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토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3.1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4-05-18 / 시행일자: 2004-05-18

# 곡성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을 상징하는 곡성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기)

제2조(군기)  
① 군기는 규격과 모양을 별표 1과 같이한다.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면허증 곡성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하는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24 / 시행일자: 2016-03-24

# 곡성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에서 농업관련 토양, 퇴ㆍ액비, 식물체, 객토원, 농업용수 등을 시험ㆍ연구하거나, 정밀 분석하여 처방함으로써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란 시험물질의 성질ㆍ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ㆍ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이란 별표 1의 항목 중 종자를 제외한 다른 물질에 대하여 분석대상이 함유하고 있는 성분 및 함량을 단기간의 실험ㆍ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검정"이란 일정한 규정에 따라 자격이나 조건을 검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영농"이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지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분석 등의 의뢰)

제3조(분석 등의 의뢰) ① 분석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ㆍ분석의뢰서를 작성하여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내역을 제출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소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업무 처리)

제4조(업무 처리) ① 제3조에 따른 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대장에 접수한 후,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의뢰순서에 따른 순차적 검정을 실시하고, 작물장해 등 긴급성을 요하는 의뢰 건의 경우에는 필요시 검정 순서를 변경해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정책 및 유해물질 분석의뢰 건의 경우 제2항의 사항보다 우선하여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분석 등의 거부)

제5조(분석 등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 등을 거부할 수 있다.
1. 시험 등에 인력이 지나치게 많이 필요하여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의뢰 시료가 분석 등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시험 등의 의뢰인이 제9조에 따른 기간 내에 시험 등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에 따라 분석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성적서 등 발급)

제6조(성적서 등 발급) ① 소장은 시험ㆍ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험ㆍ분석 성적서를 지체 없이 분석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일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분석결과를 처리ㆍ발급할 수 있다.

##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에 따라 성적서 등을 교부받은 사람은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결과통지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소장은 제7조를 위반한 광고 또는 선전ㆍ표시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분석의 경비)

제9조(분석의 경비) 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③ 제1항의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시료의 분석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곡성군에 있는 농경지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

## 제11조(검정업무 관리)

제11조(검정업무 관리) ① 소장은 검정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 메뉴얼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소장은 효율적인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해 숙달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정확한 시료분석을 위해 첨단 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검정장비를 정비ㆍ보안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지역농업 발전 및 농업경영비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검정대상 및 항목의 추가 또는 삭제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노인복지법」제35조 및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곡성군에서 건립한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병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치는 곡성군 겸면 곡순로 1756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노인병원은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노인병원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2.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
3.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4. 지역사회 연계사업
5. 교육·홍보
6.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7. 기타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 등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노인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수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노인병원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노인병원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수탁자는 시설·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은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증여·담보설정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6조(입원 및 의료수가)

제6조(입원 및 의료수가) ① 수탁자는 병상이 부족하여 입원환자를 선택하여야 할 때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② 노인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위탁받은 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관리규정)

제7조(관리규정) 수탁자는 노인병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병원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 운영방침
2. 의사를 포함한 직원의 정원·직종 및 직무 내용
3. 입원자의 정원 및 입·퇴원 기준
4. 의사 등 직원의 주·야간 및 휴일 근무체제
5. 입원자 등의 요양치료 체계와 기타 서비스 내용
6. 화재 및 재난 등에 대한 대책
7. 그 밖에 노인병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8조(기록의 정리)

제8조(기록의 정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노인병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급여·연수 등에 관한 사항
2. 입·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
3. 요양치료 및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생활력·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
나. 진료간호·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 그 밖에 진료에 관한 기록
4. 회계정리에 관한 기록
5.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록
6.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 제10조(회계 및 결산)

제10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노인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환자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인병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 수익금으로 운영경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경비 및 의료장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노인병원의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노인병원의 관리·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의 해지)

제12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병원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인하여 노인병원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곡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2 / 시행일자: 2020-07-02

# 곡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 청소년의 감수성을 기르고 진로와 연계한 문화예술 교육 제공과 지역 문화로 확산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곡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오케스트라의 명칭은 “곡성꿈놀자 오케스트라”(이하 “오케스트라”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오케스트라의 단장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총감독, 음악감독, 지휘자, 단무장 각 1명 씩 둔다.
② 오케스트라 단원( 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곡성군에 주소를 두거나 관할 소재지 초ㆍ중ㆍ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교내 오케스트라 또는 관련된 방과 후 활동을 하는 학생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객원단원 및 지도강사를 둘 수 있다.

## 제4조(단장 등의 임무)

제4조(단장 등의 임무) 
① 단장은 오케스트라 설치ㆍ운영 및 단원을 총괄 지휘ㆍ감독하고 각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오케스트라의 활동을 지원한다.
② 총감독은 단장을 보좌하여 오케스트라 공연 기획과 단원의 연주를 관리 감독하며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의 자질과 자격 등을 심사한다.
③ 음악감독은 총감독을 보좌하여 오케스트라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④ 지휘자는 총감독을 보좌하여 권역별 및 전체 합주연습과 곡성군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ㆍ행사에 참여하며, 단원의 연주를 지휘ㆍ지도한다.
⑤ 단무장은 총감독을 보좌하여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 등을 관리한다.
⑥ 지도강사는 단원의 연주 및 연습을 지도한다.

##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 총감독 및 음악감독은 음악관련 전공 학위를 취득하고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오케스트라 지도 감독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관할 소재지 학교 교직원 중 교육장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이 없을 경우 공개모집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② 지휘자는 음악 또는 지휘 분야 전공 학위를 취득하고 오케스트라 지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공개모집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③ 단무장은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관할 소재지 학교 교직원 또는 악기강사 중 총감독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④ 단원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소재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교내 오케스트라 또는 관련된 방과 후 활동을 하는 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군수가 위촉한다.

## 제6조(단원모집)

제6조(단원모집) 단원의 모집은 각 학교별 모집 공고를 통해 학교장이 선발한다.

## 제7조(위촉기간)

제7조(위촉기간) 
① 총감독, 음악감독, 지휘자, 단무장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재위촉된 것으로 한다.
② 총감독, 음악감독의 경우 임기 중 전출 등의 사유로 공석이 예상될 경우 해촉일 기준 1개월 전 교육장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통해 후임자를 선발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단원의 활동기간은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단원의 자격상실)

제8조(단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해촉 또는 퇴단을 희망하는 경우
2.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할 경우
3. 오케스트라의 화합을 해치거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

## 제9조(연습)

제9조(연습) 단원은 오케스트라의 기량 향상 및 공연 참가를 위해 총감독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습한다. 다만, 총감독 또는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오케스트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곡성교육지원청 및 각 학교와 협력체계를 마련하며, 학교를 대상으로 연습공간, 악기, 강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공연시설의 이용)

제11조(공연시설의 이용) 오케스트라의 공연 및 연습을 할 경우에는 곡성레저문화센터 등 곡성군 소유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12조(경비의 지원)

제12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오케스트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총감독, 음악감독, 지휘자, 단무장, 지도강사 등에 대한 수당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노인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와 미리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제3조(수탁자의 의무)

제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노인병원을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요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수탁자는 응급상황의 환자관리 및 그 밖에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위해 연계병원을 확보해야 한다. 
③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 복지기관과 연계해야 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병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병원 조직 및 기구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교육·연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3명과 위촉직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주민복지과장, 보건의료원장(공석일 때 보건사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군수가 추천하는 위원 3명 
2. 곡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수탁자가 위촉하는 위원 3명 
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⑦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승인사항)

제5조(승인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환자진료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병원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병원의 표시, 진료과목, 부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재산변동에 관한 사항 
5. 의료수가, 입·퇴원 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설 장비의 확보)

제6조(시설 장비의 확보) 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시설과 그 밖에 의료 전산 장비 및 의약품 등을 확보해야 한다.

## 제7조(인력기준)

제7조(인력기준)  
① 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인력을 두어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이외의 인력은 환자의 진료 및 요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공중보건의사 및 공공근로 간병인을 배치할 수 있다.

## 제8조(입ㆍ퇴원 관리)

제8조(입ㆍ퇴원 관리)  
① 환자의 입·퇴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다. 이 경우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환자를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원환자가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요양시설에 이송하거나 귀가 조치한다. 
③ 입원환자의 퇴원 결정은 입원 후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환자의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 등 입원치료를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9조(환자관리 등)

제9조(환자관리 등)  
① 노인성 치매환자의 경우 정신보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입원환자는 환자의 병력, 가정상황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협조해야 한다. 
③ 입원환자의 가족에 대하여는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가능한 상세히 설명한다.

## 제10조(회계)

제10조(회계) 회계처리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을 따른다.

## 제11조(운영재원 및 이익금 사용)

제11조(운영재원 및 이익금 사용)  
①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과 보조금 그리고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한다. 
② 수탁사무 권한 행사는 병원의 명의로 시행한다.

## 제12조(문서관리 등)

제12조(문서관리 등)  
① 수탁자는 의료관련 법령 및 문서관리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계약 해지시 군수에게 반환(전자 의무기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수탁사무 권한 행사는 병원의 명의로 시행한다.

## 제13조(위탁계약 해지 통지)

제13조(위탁계약 해지 통지) 군수는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6개월 전에 수탁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4조(재산의 반환)

제14조(재산의 반환) 위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30일 이내에 병원의 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해야 하며, 별표 2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 제15조(계약만료 및 해지한 때의 처리)

제15조(계약만료 및 해지한 때의 처리) 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될 경우 군수는 채무와 인력에 대하여 승계 인수하지 않으며, 환자처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제16조(기타)

제16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18 / 시행일자: 2016-01-18

# 곡성군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 함께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군민의 화합과 애향심 및 향토문화 예술의 배양으로 풍요로운 곡성을 만들어 가는 계기를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8.>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곡성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5월 1일로 한다. <개정 2005.4.18, 2016.1.18.>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 4. 18) 
1.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 
2. 각종 문화·예술·체육행사 
3. 기타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전항의 행사는 홀수 연도에는 옥외행사로, 짝수 연도에는 옥내행사로 하며 군민의 날이 속한 주의 금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날이 근로자의 날 또는 공휴일이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곡성군 의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5. 4. 18), <개정 2016.1.18.> 
③ 군수는 군민이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단체에 제1항 제2호의 행사 중 일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 4. 18) <개정 2016.1.18.> 
④ 제3항에 따라 사회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5. 4. 18) <개정 2016.1.18.>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1-12-03

# 곡성군민의 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민의 날에 곡성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① 곡성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은 교육 및 문화체육 등 각 부문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공적이 있거나 명예를 떨친 사람(외국인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민의 상 부문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및 문화체육 : 교육, 문화, 예술, 체육진흥에 공헌한 사람
2. 지역개발 및 경제 : 군민화합, 지역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사람
3. 사회복지 및 효행 : 어려운 계층 복지증진, 효자·효녀·효부·장한 어버이 등
4. 농업 및 환경 : 농업경쟁력 및 소득향상, 환경보전에 공헌한 사람

## 제3조(수상인원)

제3조(수상인원) ① 군민의 상은 제2조에 따라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문별로 수여한다.
② 부문별 수상 자격에 적합한 자가 없을 때에는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군민의 상 추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조제1항이 정한 부문에 공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자
2. 도 단위 수준 이상의 공식대회, 전시회, 학술 연구발표회 등에서 최우수 성적을 나타냈거나 창의와 개발정신으로 유·무형의 국가적 보존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자
3. 위 1, 2호의 성과 거양을 위하여 그 개발육성에 물심양면으로 공이 현저한 자
② 수상후보자 추천은 각 기관 단체의 장, 읍·면장 또는 개인이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추천하는 경우는 가구주 20명 이상의 연서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③ 같은 공적으로 2년 이내에 다시 추천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을 그 직무와 관련업무로 추천할 수 없다.

## 제5조(추천 절차)

제5조(추천 절차)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군민의 날 1개월 전까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와 이력서(추천서는 별지 제1호서식) 각 1부
2. 공적 조서와 그 증빙서류(공적조서는 별지 제2호서식)

##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민의 상을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1.12.03.>
2.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제7조(심사위원회)

제7조(심사위원회) ① 군민의 상 수상자 결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군민의 상 수상자 후보를 사전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민의 상 심사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각 분야별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며, 7명 이내의 위원은 군의회 의원 중에서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다.
3.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기관·단체장이 위원인 경우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비공개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군민의 상 수상자가 결정되면 자동 위촉 해제된다.

## 제702조(수상후보자 결정)

제7조의2(수상후보자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자의 공적내용과 증빙자료 등을 종합 심사하여 수상 후보자를 최종결정한다.
② 수상후보자 결정은 심사위원회 위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3분의2 이상 득표를 얻은 사람으로 한다.
③ 후보자가 단수 추천일 경우에도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 득표를 얻어야 한다.

## 제8조(중복수여 금지)

제8조(중복수여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심사결과 내용의 공개금지)

제9조(심사결과 내용의 공개금지) ①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 심사와 관련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후보자 심사결과 개인별 득표 상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시상)

제10조(시상) ① 군민의 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군수가 수여한다.
② 군민의 상 패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작 수여한다.

## 제11조(포상대장 등재)

제11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참석수당 등)

제12조(참석수당 등)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사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6-04-26 / 시행일자: 2006-04-26

# 곡성군민헌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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