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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동의)

제2조(의회동의)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한다.

## 제3조(공개모집의 절차 등)

제3조(공개모집의 절차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②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사무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협약체결 등)

제4조(협약체결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위탁부서는 자치행정과장과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한 후 위·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9.12.13.)(개정 2020.11.10.)(개정 2020.12.28.)
② 위·수탁협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③ 위·수탁협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④ 위탁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협약서 사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탁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개정 2020.11.10.)(개정 2020.12.28.)

## 제5조(회계감사 대상 사무)

제5조(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3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6.3.30)

## 제502조(민간위탁 관리카드 작성)

제5조의2(민간위탁 관리카드 작성)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의 계획에서부터 운영전반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위탁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6.3.30)

## 제6조(인계·인수)

제6조(인계·인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기구·비품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종료 후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현황·기구·비품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인수받아야 한다.

## 제7조(사무편람 등)

제7조(사무편람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사무의 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및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그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30) <개정 2023.9.1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및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위임 받은 시장의 사무중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인계인수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21.12.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시장 
2. 「논산시직제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3. 소속 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업무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4.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개정 2016.10.31)(개정 2020.9.10.) 
5.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실ㆍ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7.12.29.)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 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 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 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 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을 인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을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ㆍ과안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4호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 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과장 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실ㆍ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 등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17.12.29.)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 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 2017.12.29.)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 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 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 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 인계인수 입회는 부시장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ㆍ과장, 업무담당주사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12.29.)

## 제9조(사무 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 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급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ㆍ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0 / 시행일자: 2024-09-10

# 논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9.10.>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논산시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계획

##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2.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8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10.>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신설 2024.9.10.>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4.9.10.>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
[본조 제목개정 2024.9.10.]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및 사회복지기관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4.9.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협의회” 라 한다)를 지원하고, 논산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시장은 사회복지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를 둔다. 
①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심의·의결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② 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균형 있게 선임해야 한다.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2. 지역의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자 및 종사자 
3.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회장 및 임원이 추천하는 자 
③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내규로 정한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논산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건강 증진을 돕고 반려동물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과 심신 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홀로 사는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사람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다.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회적 약자의 특성과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  
① 개인별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한도는 연간 25만원 이내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는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제4조에 따른 동물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 제5조(동물병원의 지정)

제5조(동물병원의 지정)  
① 시장은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병원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사회적 약자 본인이 직접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과 사회적 약자를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증빙서류와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시의 지원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만 동물병원에 지불한다. 
② 시가 부담할 진료비는 동물병원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동물병원의 계좌로 지급한다.

##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지원 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죽거나 없어진 경우 
3. 그 밖에 지원 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논산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환경보존의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 산림 보호와 논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논산시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3.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
4. 산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산림교육 선도기관 지정)

제5조(산림교육 선도기관 지정) 시장은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법인이나 단체를 산림교육 선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림교육 목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2.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

## 제6조(사업지원 등)

제6조(사업지원 등) 시장은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5조에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산림교육 연구사업
3. 숲해설가 양성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4.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제7조(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제7조(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시장은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교육 시설을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산림교육 지원)

제8조(산림교육 지원) 시장은 산림교육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관내 산림교육ㆍ휴양ㆍ문화 시설 등을 이용하여 산림교육을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 「유아 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 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제9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

제9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 시장은 산림교육전문가의 양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교육 대상자는 3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한다.

##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의 운영)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의 운영) 
① 시장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별표 2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논산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시민 및 단체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논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논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논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10.31) 
5.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10.31) 
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산사태 취약지역의 주민 
4.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제3항제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신설 2016.10.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사태·사방업무 담당이 된다.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단체 대표로서 위원이 된 경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관련 전문가(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등)

제7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서면심의)

제9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10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6.1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0 / 시행일자: 2025-07-30

# 논산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논산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설립되는 출자법인에 대한 출자·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자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출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산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24.7.1.>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농산경제국장, 예산실장, 투자유치과장이 된다. (개정 2011. 12. 09)(개정 2015.2.13)(개정 2017.12.29.)(개정 2019.7.1.)(개정 2020.12.28.) <개정 2022.9.19.> <개정 2024.7.1.><개정 2024.12.30.>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대학에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분야를 전공한 부교수 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 중인 사람 
3. 출자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단지담당이 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시의원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기초로 출자의 타당성 여부 심의 
2. 출자법인의 정관 심의 
3. 기타 출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바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30.)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논산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논산시가 출자하여 논산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 제2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제2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①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시가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회사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2분의1 미만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주주권의 행사)

제5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파견 할 수 있다.

## 제7조(타 법령의 적용·준용)

제7조(타 법령의 적용·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따르고, 「지방공기업법」,「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9-28 / 시행일자: 2012-09-28

# 논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논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도시설 파손이나 붕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파손이나 붕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논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손이나 붕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 제3조(파손이나 붕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파손이나 붕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파손이나 붕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파손이나 붕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 시 파손이나 붕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
3. 다른 공사 시 파손이나 붕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이나 붕괴된 경우
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이나 붕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파손이나 붕괴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이나 붕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② 하자에 의한 파손이나 붕괴의 원인으로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파손이나 붕괴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
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 후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각 호와 같다. 다만,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시행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참조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④ 조례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 기준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같은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⑤ 조례 제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⑥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하여야 하며, 그 이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파손이나 붕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파손이나 붕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파손이나 붕괴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상수도시설 파손이나 붕괴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위당 단가는 별표 1에 따르며, 그 이외 부분은 실비로 계산한다. 이 경우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일반용으로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④ 시장은 파손이나 붕괴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파손이나 붕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 제6조(파손이나 붕괴공사의 시행)

제6조(파손이나 붕괴공사의 시행) 조례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긴급 원상복구 공사 중 파손이나 붕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등

## 제7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제7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분 등은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20 / 시행일자: 2021-08-20

# 논산시 상징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상징물’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 엠블럼, 캐릭터, 나무, 꽃, 새, 시기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Symbol Mark): 별표 1 
2. 브랜드 슬로건(Brand Slogan): 별표 2 
3. 엠블럼(Emblem): 별표 3 
4. 캐릭터(Character): 별표 4 
5. 나무, 꽃, 새: 별표 5 
6. 시기(市旗)·휘장(徽章)·철인(鐵印) 
② 제1항제6호 시기·휘장·철인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기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상징물의 제정 등)

제4조(상징물의 제정 등)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상징물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제5조(상징물의 관리)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논산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상징물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상징물 관리부서는 별표 6과 같다.

##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사용승인 등)

제7조(사용승인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또는 비영리 행사 등에 공익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별표 2 농업슬로건의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상징물 사용승인 또는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및 사용승인 취소)

제8조(사용료 및 사용승인 취소)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사용자가 제2항의 상호협약 등을 위반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시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논산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논산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논산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 한다. 
1. 시의 상징물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상징물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징물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논산시의 새마을정신 계승·발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논산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논산시협의회,논산시새마을부녀회등 그 산하단체(읍·면·동조직을 포함함) 및 협력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제1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4.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5. 새마을회관, 집수리 사업 등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사업비(신설 2017.11.10.)
6.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국 운영비
7.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가입비
8. 그 밖에 시장이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7.10.> <개정 2024.10.30.>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4.12.30)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개정 2023.7.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