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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입주단체”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7길 19(이도이동)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입주단체)

제5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보훈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양도금지 등)

제7조(양도금지 등)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②  입주단체는 관리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원상복구)

제8조(원상복구) 
①  입주단체는 시설물의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에 따른 계약의 취소,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도지사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훈회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단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입주단체가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
3.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 제10조(운영관리)

제10조(운영관리) 
①  보훈회관은 도지사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도지사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입주단체는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변상 책임을 지고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5년 8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보훈회관 사용허가
2. 제7조에 따른 보훈회관 사용 권리 양도금지 등
3. 제8조에 따른 시설물 반환시 원상복구 및 사전검사 의무
4. 제9조에 따른 보훈회관 사용허가의 취소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조성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도민 복지상담 서비스 지원과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 능력향상 전문교육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이하 “제주복지 이음마루”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주복지 이음마루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미2길 5(오라삼동)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제주복지 이음마루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민 복지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 능력향상 전문교육 운영
3.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장, 심리·정서문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복지서비스 품질향상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도지사는 자체의 교육이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복지 이음마루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또는 행사
2. 복지 관련 각종 학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시설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시설사용료)

제5조(시설사용료) 도지사는 제주복지 이음마루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6조(시설사용료의 면제)

제6조(시설사용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의 운영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교육의 운영
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제주복지 이음마루의 효율적 관리와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등)

제8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적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1 / 시행일자: 2015-03-11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관리)

제2조(위탁관리)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복지회관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5.3.11.>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제주특별자치도 부모학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부모학습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영위하고 가족구성원 모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여 부모로서의 삶의 성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부모학습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③ 부모학습은 부모학습을 희망하는 모든 도민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참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부모학습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부모학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학습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학습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부모학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학습 사업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부모학습의 내용)

제7조(부모학습의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와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가정폭력 및 아동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학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8조(부모학습 사업의 위탁)

제8조(부모학습 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부모학습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방법과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신설2025.12.31.>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부모학습의 활성화)

제10조(부모학습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연수 시에 일정시간 부모학습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미래의 부모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예비부모학습과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가 독려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도지사는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학습의 필요성 및 우수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부모학습 활성화 및 지원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03 / 시행일자: 2025-09-03

#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내 전력수급의 안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생태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3.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
4.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5.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체계적인 촉진에 관한 사항
6.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실시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 실적 점검을 위한 이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실시계획 수립 시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과 연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실시계획을 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심의·조정)

제7조(심의·조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1. 실시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실적 점검
2.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3.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ㆍ운영)

제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특화지역 지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특화지역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2. 특화지역 지정 신청 및 확대
3. 법 제38조에 따른 규제특례의 발굴 및 점검
4. 특화지역 운영의 점검 및 관리
5. 그 밖에 특화지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이행·운영 평가)

제9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이행·운영 평가)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법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이행·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이행·운영에 대한 평가를 제5조제3항에 따른 이행평가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운영 평가에 따라, 그 결과가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특화지역의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0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2.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상담ㆍ안내·홍보 및 민원사무의 처리
3.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4. 분산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5. 분산에너지 관련 창업보육 및 인재양성
6. 분산에너지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확대
7. 특화지역의 운영
8. 그 밖에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원센터는 분산에너지사업자 및 특화지역 사업자가 운영하는 자원의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관련 법인ㆍ단체의 인력을 지원센터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분산에너지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보급 및 확대
2.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운영
3.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4.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5. 분산에너지 사업 관련 외국과의 협력, 기술교류 등 해외 시장 진출
6.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관련한 기반 구축
7.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6 / 시행일자: 2022-03-16

# 제주특별자치도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6.>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3.16.>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도지사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6.>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6.>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고, 노동기본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협의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3. 11. 20.>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노동자

## 제3조(비정규직노동자정책협의회의 설치)

제3조(비정규직노동자정책협의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노동자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 11. 20.>
1.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적 처우 예방 및 보호 정책 수립
2.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기관 상호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실천과제 발굴
4.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및 권익신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11. 20.]

## 제4조(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정책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둔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2019.3.14., 2023. 11. 20.>
1.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3. 노동자단체 대표 또는 노동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장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⑤ 정책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정책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9.3.14.>
② 정책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30.>

## 제502조(우수기업 선정 등)

제5조의2(우수기업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기업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또는 노동조건 개선에 기여한 기업을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등의 개선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2.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신용보증
3.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의 선정기준,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3.14.]

## 제6조

제6조 삭제<2024. 8. 2.>

## 제7조

제7조 삭제<2024. 8. 2.>

## 제702조

제7조의2 삭제<2024. 8. 2.>

## 제703조

제7조의3 삭제<2024. 8. 2.>

## 제704조

제7조의4 삭제<2024. 8. 2.>

## 제705조

제7조의5 삭제<2024. 8. 2.>

## 제8조

제8조 삭제<2024. 8. 2.>

## 제9조

제9조 삭제<2024. 8. 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배움의 시기를 놓친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비정규학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6., 2021.12.31., 2024. 5.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학교”란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0.6., 2024. 5. 14.>

## 제3조(교육 대상)

제3조(교육 대상) 비정규학교 교육 대상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과 신체조건 등의 문제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성인 및 학업중단 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한다. <개정 2024. 5. 14., 2025.12.24.>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제3조에 따른 교육 대상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비정규학교 교육을 건전 육성할 책임이 있다.
② 도지사는 국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제3조에 따른 교육 대상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비정규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1. 초·중·고등과정 검정고시 응시자 실태 조사 시행
2. 비정규학교 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3. 비정규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보급지원
4. 비정규학교 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체험학습 및 문예행사 개최
5. 그 밖에 비정규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비정규학교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1. 비정규학교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비정규학교 교직원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3. 비정규학교 기능보강 사업비
4. 비정규학교 청소년 급식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7조(감독·정산 등)

제7조(감독·정산 등) 제6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사업비의 환수, 정산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6.>

## 제8조(추진주체 등)

제8조(추진주체 등) 도지사는 비정규학교 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간단체, 사단법인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위원회의 설치)

제9조(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비정규학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정규학교 시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2. 비정규학교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비정규학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비정규학교 학습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0조(구성 등)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9.28.>
1.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평생교육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도지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위원의 청렴서약서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공공시설의 이용)

제14조(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비정규학교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을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 제15조(전문성 제고)

제15조(전문성 제고) 도지사는 비정규학교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9 / 시행일자: 2026-01-19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2024. 7. 9.>

[전문개정 2011.1.18.]

##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를 소속행정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9.>
② 도지사는 사무를 재위임하려는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수임에 따른 교육, 처리지침 시달, 예산의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24. 7. 9.>

[전문개정 2011.1.18]

## 제3조(위임사항)

제3조(위임사항)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중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1.18>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중 행정시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1.18>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장·면장·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18., 2024. 7. 9.>

[종전 제2조에서 제3조로 이동<2011.1.18>]

## 제4조(감독)

제4조(감독) 제3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1.1.18>

[종전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2011.1.18>]

## 제5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5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때에는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1.18>

[종전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2011.1.18>]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3, 2021.12.31.>

##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를 소속행정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2024. 7. 9.>
② 도지사는 사무를 위임하려는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수임에 따른 교육, 처리지침 시달, 예산의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9.>

[전문개정 2011.1.18]

## 제3조(위임사항)

제3조(위임사항) 
① 도지사의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1.18>
②도지사의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도지사의 권한 중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도지사의 권한 중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제2조에서 제3조로 이동<2011.1.18>]

## 제4조(감독)

제4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그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종전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2011.1.18>]

## 제5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5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때에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종전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2011.1.18>]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동의)

제2조(의회동의)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해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동의안을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 제202조(수탁기관의 선정)

제2조의2(수탁기관의 선정)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조례 제9조제5호에 따른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2. 수탁기관이 최근 3년 간 수행한 도지사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ㆍ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3. 그 밖에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의 검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12. 29.]

## 제3조(사업비의 원가심사)

제3조(사업비의 원가심사) 
① 위탁사무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업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원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사업은 원가심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위탁 금액을 변경하거나 재위탁(수탁자 변경을 포함한다)을 할 때 종전 위탁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액되는 경우
2. 개별 법령 또는 조례, 방침 등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기준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원가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협약의 체결)

제4조(협약의 체결) 주관부서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협약서 사본을 조직관리 업무 담당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 12. 29.>

## 제402조(생활임금의 장려)

제4조의2(생활임금의 장려)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 제5조

제5조 삭제<2023. 12. 29.>

## 제6조(인계·인수)

제6조(인계·인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탁 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기구·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주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을 종료하거나 조례 제24조에 따른 위탁 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현황·기구·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7조(지도·점검)

제7조(지도·점검) 도지사는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성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 제8조(사무편람)

제8조(사무편람)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이 비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주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 제9조(종합성과평가)

제9조(종합성과평가)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 1억 원 미만인 위탁사무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 12. 29.>
②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그 결과로 종합성과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 제10조(세부지침)

제10조(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진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사진문화산업을 육성하여 지역문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진문화산업”이란 사진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사진문화예술 상품의 기획·개발·제작·전시·판매·생산·유통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진문화예술 진흥 사업
2. 사진문화산업 육성 사업
3. 제주국제사진예술축제
4. 국제사진작가교류 사업
5. 그 밖에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사진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