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태안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음식판매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 및 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제4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의거 군수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통상황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영업자의 범위 등)

제5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 만료 또는 허가취소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신고의 표시)

제6조(영업신고의 표시)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가 다른 무신고차량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사항을 음식판매자동차에 표시 또는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사항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태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18.12.31.>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2.30. 2018.12.31.>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군의 복지증진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군의 복지기획팀장이 한다. <개정 2003.12.30> <개정 2007.07.30><개정 2008.07.30, 2011.08.01., 2018.12.31.>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수 있다. <개정 2018.12.31.>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 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부자에게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부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8.12.31.>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기금 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3.12.30., 201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 출납공무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내려야 한다. <개정 2018.12.31.>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태안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으로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으로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태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
2.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군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 제4조(의사상자 지원)

제4조(의사상자 지원) 
①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2호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1.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 지급: 1천만원 이내
2. 의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지급한다.
가. 부상등급 1급ㆍ2급: 700만원 이내
나. 부상등급 3급ㆍ4급: 500만원 이내
다. 부상등급 5급ㆍ6급: 300만원 이내
라. 부상등급 7급ㆍ8급ㆍ9급: 100만원 이내
3.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4. 「태안군 주차장 조례」 에 따른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는 법에 의한 의사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0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 제5조(의사상자 예우)

제5조(의사상자 예우) 군수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하여야 한다.
1. 「태안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군민의 날 등 군 단위 각종 행사 초청 및 공적소개
3. 그 밖에 추모ㆍ기념식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

## 제6조(의사상자 신청)

제6조(의사상자 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29 / 시행일자: 2022-08-29

#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태안군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심의회의 기능)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태안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4조(심의회의 구성)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 영 제34조에 따라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태안군의회 의장,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 및 시민사회단체, 이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태안군수가 위촉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심의회의 운영)

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행정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 제8조(세부사항)

제8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태안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태안군민의 문화 체육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 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안군의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제4조(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① 군수는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4.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6.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제5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스포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

제6조(협력) 군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태안군 관내 각급학교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9 / 시행일자: 2018-08-29

# 태안군 이원지구 간척농지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이원지구 간척농지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9>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원지구 간척농지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농지기금, 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8.29>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이원지구 간척농지개발에 따른 경비, 공사비 보상금, 관리비 및 기타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18.8.29>

## 제302조(존속기한)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8.29>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예산집행은 농지기금 운영관리 요령 및 기금사업 위탁계약서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를 따른다. <개정 2018.8.29>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업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4., 2017.11.30.>

##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7.6.4., 2017.11.30.>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6.4., 2017.11.30.>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개정 2017.11.30.>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2015.12.9.>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5.12.9.>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07.6.4.>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리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6.4., 2017.11.30.>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개정 2007.6.4., 2017.11.30.>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07.6.4., 2017.11.30.>

## 제4조(실비지원)

제4조(실비지원)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6.4., 2017.11.30.>
②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6.4.>
③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9.>

## 제402조(통신요금의 지급 등)

제4조의2(통신요금의 지급 등) 지급대상자는 태안군 이장으로 하며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2.9., 2017.11.30.,2021.3.12.>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7.6.4.>

##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21.5.31.>
1. 이장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직무연찬 교육, 워크숍, 화합체육대회 참가 등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
2. 모범이장에 대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연수기회 부여
3. 이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4. 이장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7-01

# 태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태안군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2. 특기생은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3. 대학 재학생 중에서 장학금 신청 직전학기의 평균 성적이 2.5 이상     (4.5 만점 기준)인 사람 
4. 대학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 성적 순위가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학기마다 선정하여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 읍ㆍ면장의 추천서와 소속 학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하고, 추천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이장의 자녀 중 장학생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다수라도 1명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군수가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장학금을 말한다)이며,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생: 학기별 25만원(연 50만원 이내) 
2. 대학생: 학기별 100만원(연 200만원 이내)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2.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태안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29.>

##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05.15., 2023.2.2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1-30 / 시행일자: 2011-11-30

# 태안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업무 등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 자도 포함한다.

## 제3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및 관리)

제3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및 관리) 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이하 "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등 가입금액은 인감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3억원 이상으로 하고,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억원이상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 등에 가입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별지서식의 보험관리대장에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담당공무원의 보험 등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태안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태안군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5.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군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태안군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인력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활용 확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윤리 준수 및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 제6조(인공지능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인공지능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태안군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 
3.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태안군 인공지능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3.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군수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자 
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16 / 시행일자: 2018-03-16

# 태안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군민을 육성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1호에 따른 인성교육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인성교육은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태안군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태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청소년 또는 태안군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직원을 우선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인성을 갖춘 학생과 군민 육성을 위해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군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인성교육 실시 및 지원)

제5조(인성교육 실시 및 지원)  
① 군수는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핵심가치·덕목,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4. 그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인성교육 전문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전문 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 인력의 양성) 군수는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5 / 시행일자: 2021-03-25

# 태안군 일상감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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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8 / 시행일자: 2016-03-18

# 태안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태안군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태안군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0대 미만인 경우 1면 이상, 100대 이상인 경우 2면 이상을 임산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전용주차장의 안내표지는 별표 1의 주차구획 표지와 별표 2의 안내표지판으로 한다.

## 제3조(자동차표지 발급)

제3조(자동차표지 발급)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태안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서류를 검토 한 후 별표 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자동차표지 관리)

제4조(자동차표지 관리) 군수는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 되거나 임산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즉시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전용주차장 설치, 안내표지판 및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에서 부담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4-26 / 시행일자: 2013-04-26

# 태안군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전용주차장”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임산부전용주차장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임산부전용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전용주차장 설치)

제3조(전용주차장 설치) ① 군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백화점(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군수는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전용주차장에 주차 할 시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하면 또한 같다.

## 제5조(주차안내 표지설치)

제5조(주차안내 표지설치) 군수는 전용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장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태안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산림관련단체”란 태안군 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충청남도지회 태안군 협의회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6.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 
나.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단체 
다.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 법인 
7.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군수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관계자,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단체 및 산림관련 단체 
2.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3.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4. 그 밖에 군수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 자체사업으로서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임업관계자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지원사업 
2.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 
3. 임산물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 
4. 임업인관계자 등의 양성사업 
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사업 
6.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7. 산림바이오매스(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ㆍ유통ㆍ가공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의 기술 교육 및 도ㆍ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임업관계자등 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지원 
3. 그 밖에 생산, 유통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08 / 시행일자: 2019-03-08

# 태안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군수는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입양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입양가정 지원)

제5조(입양가정 지원)  
① 군수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태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그 밖에 입양아동 양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와 같은 목적 또는 같은 내용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입양사항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입양축하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8조(대장 등 비치)

제8조(대장 등 비치) 군수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