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의 심사방법, 그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수당지급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소속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소속 교육장이 그 신청기간까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교육감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간계산 등)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은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서 정한 산정방법을 따른다.

##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여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 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 수당지급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교육감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등 명예 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수령권은 유족 또는 상속인에게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인원, 신청기간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까지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소속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소속 교육장이 그 신청기간까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교육감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은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위 직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해당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2.「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 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