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예천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의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2. “생산비”란 농축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단,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3.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4. “생산비 차액”이란 생산비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5. “계통출하”란 예천군(이하 “군”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농축산업 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예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축산물의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19년까지 5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예천군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 제6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하거나「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4.>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군수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고, 농축산업 등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18. 11. 5.>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예천군의회 의원, NH농협은행 예천군지부장, 기획예산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농업단체 대표 및 임원
2. 농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유통지원담당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인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5조(회계관계 공무원)

제15조(회계관계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정과장
2. 기금출납원 : 유통지원담당

## 제16조(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

제16조(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 
①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군 관내에서 생산되거나 사육한 사과, 복숭아, 수박, 참외, 감자, 고추, 양파, 토마토, 마늘, 배, 참깨, 한우로 한다. 다만, 제7조의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농축산물을 확대할 수 있다.
② 생산비 차액 지원은 농산물은 6,60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한우는 연간 출하두수 30두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한다.

## 제17조(지원대상 농가)

제17조(지원대상 농가) 지원대상 농가는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 중에서 계통출하한 농가를 말한다.
1. 농산물은 1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2. 한우는 5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 제18조(지원신청)

제18조(지원신청)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
<개정 2016.11.7, 2017.9.18.>

## 제19조(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결정)

제19조(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결정) 
① 생산비는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토지용역비, 노동비, 기타 재료비 등 직접생산비 영수증 등 근거자료와 전년도 기준 물가정보지 노임의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매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최저가격은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20조(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고시)

제20조(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고시) 군수는 결정된 생산비 및 최저가격을 공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 제21조(생산비 차액의 지원)

제21조(생산비 차액의 지원) 생산비 차액의 지원은 해당 농가의 신청에 따라 그 차액의 80%이내에서 지원한다.

## 제22조(지원금의 회수)

제22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비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 2024. 12. 23.>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