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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2022.2.9.>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9. 23.>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공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6.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7.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8. 의회활동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9.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0.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조정
11. 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보관관리
12. 의회사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
13. 본회의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14. 본회의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5.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6.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
17.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8.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9.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0.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21.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22.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에 따라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2.11.16, 2021.12.31.>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8.12.27.]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8.12.27.] 
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8.12.27.>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신설 2021.12.31.> 
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조례·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문·5분 자유발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7.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남원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남원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남원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3.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 <개정 2023.9.25.> 
4.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 
②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이내에 인계인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예정일과 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 또는 팀장 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 제4조(인계ㆍ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ㆍ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ㆍ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이하 “전자적 방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 
④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한 사항은 해당 인계인수서에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 방식이 전자적 방식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① 의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의회 내에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의회 내에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②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항목은 해당 사무를 주관하는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 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3.9.25.>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등을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라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경우에는 국장으로 한다.

## 제8조(인계인수 거부)

제8조(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업무를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인계자가 제2항에 따라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남원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의장에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전결사항(이하 “전결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다.

## 제3조(전결사항)

제3조(전결사항) 
①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결사항과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4조(전결사항의 보고)

제4조(전결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그 소관 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5조(전결권자 부재중의 결재)

제5조(전결권자 부재중의 결재) 전결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고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2-07-06

# 남원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 이란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개정 2022.7.6.>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 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세부적인 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단, 해당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한다. 
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남원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남원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 및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5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남원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ㆍ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남원시의회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다. 
2. “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이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고, “악성민원인”이란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이나 협박 또는 위협 등을 하는 행위 
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마. 위력 등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정당하게 민원을 처리한 담당자를 고소·고발하는 행위 
사. 그 밖에 정상적인 내용으로 볼 수 없는 민원요구 등 
3.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에 대해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4.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의장의 책무)

제5조(의장의 책무) 남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① 의장은 공무원 등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피해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안전시설 확충)

제7조(안전시설 확충) 의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공무원 등이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할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 등이 제6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지원결정)

제9조(지원결정) 의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1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제1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등)  
① 의장은 민원인의 악성민원 등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을 구제 및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피해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접 법적 조치를 하는 경우 고소ㆍ고발장 작성, 사법기관 조사 등 모든 진행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업무추진비”란 남원시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ㆍ특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남원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7.3.>

## 제3조(집행기준)

제3조(집행기준)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1.2.]

## 제5조(자료의 작성)

제5조(자료의 작성)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지출목적 
2.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자 수 
3.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내역, 전달대상자의 소속단체와 직위 및 명단 
4.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5.1.2.]

## 제6조(공개대상 및 내용)

제6조(공개대상 및 내용)  
① 정보공개 대상은 남원시의회 의원 등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한다. <개정 2019.7.12> 
② 공개내용은 집행일자(건별구분), 집행목적, 집행유형, 집행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7.12> [제5조에서 이동 2025.1.2.]

## 제7조(공개범위)

제7조(공개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같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 
  1. 지출결의서 
2. 내부결재 서류 
3. 제1호·제2호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자료 
4. 그 밖에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제6조에서 이동 2025.1.2.]

## 제8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8조(공개시기 및 방법)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남원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개정 2025.1.2.> [제7조에서 이동 2025.1.2.]

## 제9조(교육 및 점검 등)

제9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

##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6-01-09

# 남원시의회 여론조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회의 의정활동 및 정책에 필요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론조사”란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관하여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과정 및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제 발굴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또는 남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요청한다.
1.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의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5조(제외 대상)

제5조(제외 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2. 의원 개별 또는 지역구 의정 성과에 대한 주민 평가에 관한 사항
3.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 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사항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여론조사 방법)

제7조(여론조사 방법)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대인(개인 또는 집단) 면접조사
2. 전화(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 전화 병행) 면접조사
3. 전화자동응답(ARS) 조사
4.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5.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
6. 우편조사
7. 그 밖에 의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조사 방법
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여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여론조사 방법 등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설문지의 구성)

제8조(설문지의 구성) 의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설문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편향적인 문장이나 어휘
2. 특정 사항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응답자에 대한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내용
4. 여론조사와 관계된 일부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내용

## 제9조(여론조사 결과의 공개)

제9조(여론조사 결과의 공개) 
① 의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의회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이거나 신뢰성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공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명칭
2. 조사기간ㆍ대상ㆍ방법, 설문내용 등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항

##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의장은 여론조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

제11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8-10-10 / 시행일자: 2008-10-10

# 남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 및 「남원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2.9.>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보)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회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2 / 시행일자: 2016-02-12

# 남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원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첩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 <2014.8.14>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첩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8 / 시행일자: 2023-10-18

#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개정 2022.2.9.> 
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수사를 받는 경우에 제4조에 따른 남원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위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남원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다만, 제9조의 소송비용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남원시의회 법률 고문 1명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명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제8조(간사 및 회의록)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3.10.18.>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 제9조(소송비용 환수)

제9조(소송비용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 제10조(비밀유지의무)

제10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제반사항이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4-02

#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22.2.9., 2022.7.6., 2023.7.12.>

##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  
① 남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및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7.12.> 
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3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제3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매월 남원시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4.4.2.> 
②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①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9. 2. 1, 개정 2022.2.9., 2022.7.6., 2023.7.12.>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4.2.>

##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7.12.>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7.12.>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개정 202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