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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09 / 시행일자: 2009-04-09

# 예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또는 예천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04.09>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 수행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09.04.09>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 내용과는 대비로서 결정한다. <개정 2009.04.09>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9.04.09>
1. 소송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소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인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따로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예천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홍보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 참여 촉진과 열린 군정 구현을 위한 군정 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예천군 군정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제호는 “예천별별소식”으로 한다.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집호 및 호외 등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군 홈페이지, 모바일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소식지는 신문형 또는 책자형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신문형의 규격은 전지 8절로 하고 책자형의 규격은 국배판으로 한다. 다만, 실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편집)

제4조(편집) 
① 소식지 발행을 위하여 편집인을 두고, 편집인은 홍보소통과장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소식지의 편집과 제작, 전문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편집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외부 기관에 편집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집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 도정, 군정 및 지방 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화, 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예천의 역사, 인물, 관광 등에 관한 사항
4. 군민이 참여하는 독자 투고(시, 수필, 칼럼, 문예작품, 퀴즈 등) 및 미담 사례
5. 그 밖에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배부 대상 및 방법)

제6조(배부 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군민, 기관 및 단체, 출향인 등 그 밖의 관련인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다.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게시대 : 직접 배부 또는 전문배달업체 위탁
2. 군민, 각급 기관·단체, 출향인 및 그 밖의 관련인 등 : 우편발송

## 제7조(명예 기자)

제7조(명예 기자) 
① 군수는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 기자를 둘 수 있다.
② 명예 기자는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통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소년에게 자기 계발 및 참여 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관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생 명예 기자를 선발·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명예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을 경우
3. 기타 사유로 명예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명예 기자 회의 및 주요 활동)

제8조(명예 기자 회의 및 주요 활동) 
① 홍보소통과장은 명예 기자 회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명예 기자의 일반소양과 기사 작성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명예 기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다.
1. 정례회의 및 교육 참석
2. 분기별 1건 이상의 기사 제출
3. 미담 사례 발굴 및 취재
4. 매월 소식지 모니터링 수행

## 제9조(주민 참여 등)

제9조(주민 참여 등) 
① 모든 군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편집인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칼럼 등을 게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및 원고료 등)

제10조(수당 및 원고료 등) 
① 명예 기자 회의 참석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 기자, 군민 또는 외부 전문가가 기고(만화, 사진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일정액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명예 기자의 현장 학습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외부 전문가에게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행사의 시행 및 보상)

제11조(행사의 시행 및 보상) 
① 군수는 군민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및 군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계획, 정책 및 브랜드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등을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군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설문, 만족도 조사, 퀴즈 및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하는 경우
4. 소식지 발행, 명예 기자 활동, 브랜드 마케팅 등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 추첨, 선착순, 선발 등의 방법으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참여자에게 현금, 상품권(모바일 기프티콘 포함),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소식지를 통해 군정 홍보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개인정보 보호)

제13조(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예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점용(사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9.04.09>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전액 감면한다. <개정 2009.04.09, 2023. 12. 11.>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개정 2009.04.09> 
5. 소하천의 자연갈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한국농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기타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인 경우 
9.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 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등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점용료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다. 
③ 제3호,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6 / 시행일자: 2017-11-06

# 예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27, 2017.11.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예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6.> 
  1.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서설의 운영의 자문 <개정 2017.11.6.>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개정 2017.11.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6.>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상수도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시민(여성단체 대표 포함) 
3. 상수도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 제4조(임기 및 직무)

제4조(임기 및 직무)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03.27> 
1.  <삭제 2017.11.6.>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4.  <삭제 2017.11.6.>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천군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예천군 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① 수렵장의 명칭은 예천군 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수렵장”이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수렵구역만을 지정ㆍ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 제3조(위치 및 구역)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예천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과 법 제55조의 수렵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 제4조(관리사무소)

제4조(관리사무소)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읍ㆍ면 또는 기타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수렵장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수렵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수렵승인서의 포획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납부된 해당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과오납금 반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6. 1., 2024. 12. 23.>

## 제6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제6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 제7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제7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은 법 제54조의 규정과 기타 군수가 야생생물보호 또는 인명, 재산, 가축 등에 대한 피해 발생 방지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한다.

## 제8조(수렵야생동물의 범위)

제8조(수렵야생동물의 범위) 수렵장 내에서의 수렵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한다)의 종류와 수량은 법 제4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고시한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

## 제9조(야생생물보호원의 배치)

제9조(야생생물보호원의 배치) 군수는 수렵장 관리 및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지역에 유급 야생생물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야생생물보호 관련 단체회원 등 야생생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명예 야생생물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물의 설치)

제10조(시설물의 설치)  
① 군수는 야생생물의 보호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새집, 먹이통 및 물통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수렵장에는 안내판, 경계표지판 및 수렵금지표지판 등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  
① 군수가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 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명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렵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한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상 부득이한 사유로 포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획기간을 단축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2조(수렵업무의 대행 등)

제12조(수렵업무의 대행 등) 군수는 수렵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야생생물보호 및 수렵 관련 단체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수렵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수렵승인신청과 군수가 발급한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의 교부 및 회수 
2. 수렵야생동물의 신고접수 및 수렵한 동물의 확인표지 부착 
3. 수렵안내원의 관리 
4. 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13조(다른 법률의 준용)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수렵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예천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천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계기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①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 1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발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 제4조(증지의 사용)

제4조(증지의 사용)  
① 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증지요금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요금계기 및 발급기번호 등) 
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의 특색 또는 군을 상징할 수 있는 도안 등으로 한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제1항에 의한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 제6조(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금의 정산)  
① 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은 매주 1회 정산하여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 
② 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해당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 결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결산 할 수 있다. 
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예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 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04.09>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09.04.09> 
6.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상환 수입 <신설 2020. 9. 24.>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04.09> 
  1.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비용 
7.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ㆍ연구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비용 
9.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신설 2020. 9. 24.>

##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타 회계로 전용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0., 2023. 12. 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예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의 일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시책 등을 폐지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이고 재정낭비 요인을 억제하여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예천군이 정책적 결정을 통해 집행ㆍ운영ㆍ지원하는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규칙, 훈령, 예규 등을 포함한다)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본청을 포함한 소속 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결정)

제4조(일몰의 결정)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5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우수시책으로 군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등
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 등의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7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7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6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관리ㆍ감독 등)

제9조(관리ㆍ감독 등)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0-28 / 시행일자: 2021-10-28

# 예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식품위생업소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영업자의 권익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3. “식품소분ㆍ판매업”이란 영 제21조제5호의 영업을 말한다. 
4.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5. “지역행사”란 농ㆍ수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일 등 특정인만 참석하는 행사, 문화제, 음악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그 밖에 지역 축제, 경로잔치, 스포츠 대회 등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말한다. 
6. “건설공사현장”이란 건물, 설비, 시설 등을 새로 만드는 현재의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곤충농가가 곤충을 주된 원료로 하여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라.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 제조 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3. 식품소분ㆍ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 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 
4.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마.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하여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 
3.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 별표 3 
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4

##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① 제3조제1항제2호라목과 제3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예천군 지역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다목과 제3조제1항제4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업 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시설 운영주체와 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한 즉석 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 제6조(신고 등)

제6조(신고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식품 영업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ㆍ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 조건부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익일이 되었을 때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 제7조(한시적 영업 허용)

제7조(한시적 영업 허용)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시설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0 / 시행일자: 2018-12-20

# 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20.>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군수에게 대출기금 차입을 요청한다. <개정 2018.12.20.>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대상자)

제3조(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는 예천군 관내에서「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융자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2.20.> 
  1. 휴업·폐업 중인 업소 
2.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이에 갈 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 
3. 위생관리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 중인 자 
4. 영업허가(등록·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된 자

## 제4조(융자절차)

제4조(융자절차)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수가 융자금을 지원할 경우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8.12.20.> 
②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현장확인과 융자심의 등을 통한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8.12.20.>

## 제5조(융자조건)

제5조(융자조건)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업소당 융자금액을 식품제조ㆍ가공업은 2억원 이내, 식품접객업 등은 5천만원 이내, HACCP(식품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는 5억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 2%로 하며, 화장실 개선 융자금은 업소당 1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1%로 하며, 상환기간은 모두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② 군수는 융자받은 업소가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때와 HACCP적용희망업소에 융자한 경우 6개월 이내 사업계획을 시행하여야 하고 2년 이내에 HACCP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토록 조건을 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제6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수탁 금융기관의 장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 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업소 사후관리)

제7조(융자업소 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 하여야한다. <개정 2009.04.0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4-12-12

# 예천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예천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과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제5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색대원에게 식사 및 간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ㆍ경찰,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예천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2조와 관련하여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탈선을 예방하여 아동이 바르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 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고, 탈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해제)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해제) 
①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 및 아동보호구역 신청인에 대한 결과 통보는 영 제29조에 따른다.
②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
2.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
3. 아동 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 안전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제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제8조(시설물 설치 등)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협력 체계 구축)

제9조(협력 체계 구축) 
①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동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예천군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에 순찰 및 범죄의 신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및 평가)

제10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예천군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비만 등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증진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이 지나치게 축적되어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4. “아동비만예방사업”이란 아동들이 비만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 활동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아동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정책, 교육, 사업, 업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 대상 시설, 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비만예방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비만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비만예방 시범학교를 지정·운영 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비만예방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2.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 과제, 방법 및 평가 
3. 아동비만예방사업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제5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군수는 아동비만예방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강사)

제6조(강사)  
① 비만예방 프로그램 추진에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비만예방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