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이고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하여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18민주유공자”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9.>
2. “유가족”이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민주명예수당”이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5ㆍ18민주유공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신설 2020. 6. 18.>
4. “생활지원금”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0. 6. 18.>
5. “장제비”란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매장 또는 화장 그 밖에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 6. 18.>

## 제3조(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

제3조(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 
①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은 국가보훈부에 5·18민주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6. 18., 2024. 12. 19.>
②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은 월평균 소득액이 생활지원금 신청 당시 전년도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퍼센트 이하인 가구로 한다. 이 경우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은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 1. 7., 2020. 6. 18.>
③ 장제비 지급 대상은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로 한다. 이 경우 장제비는 유가족에게 지급하되, 유가족 이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한다. <단서신설 2020. 6. 18.>
④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은 유공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가족 중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한 가구에만 지급하고, 같은 순위의 유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0. 6. 18.>
⑤ 삭제 <2020. 6. 18.>
⑥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에게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9.>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하되,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신설 2024. 12. 19.>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 간에 협의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순위자로 한다. 이 경우 형제자매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4. 12. 19.>

## 제4조(지급액)

제4조(지급액) 전라남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명예수당, 생활지원금, 장제비(이하 “민주명예수당 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20. 6. 18.>
1. 민주명예수당: 매월 6만원 <신설 2020. 6. 18.>
2. 생활지원금: 매월 7만원 <신설 2020. 6. 18.>
3. 장제비: 100만원 <신설 2020. 6. 18.>

## 제5조(지급 절차 및 지급 방법)

제5조(지급 절차 및 지급 방법) 
① 민주명예수당 등을 신청하려는 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등 신청서에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이하 “관할 읍·면·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8.>
② 장제비는 유가족 또는 유가족 이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망진단서
2. 그 밖에 장제비 지급을 위한 증명자료(유가족 이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관할 읍·면·동장은 민주명예수당 등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8.>
1.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2. 신청인의 통장 사본(입금계좌 정보 확인)
④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읍·면·동장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료 조사, 현지 방문 등을 실시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 통지서를 통보하고, 매월 말일까지 신청한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 제6조(변동 신고)

제6조(변동 신고) 민주명예수당 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 받는 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유공자로서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는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8.>

## 제7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7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민주명예수당 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개정 2020. 6. 18.)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민주명예수당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개정 2020. 6. 18.>
1. 사망한 경우(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다른 시·도로 전출한 경우
3.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경우

## 제8조(업무 관장)

제8조(업무 관장) 민주명예수당 등 지급 관련 업무는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관장한다. <개정 2020. 6. 18.>

## 제9조(환수 조치)

제9조(환수 조치) 
① 시장·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주명예수당 등을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지급 민주명예수당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8.>
② 민주명예수당 등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라남도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ㆍ장제비 지급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전라남도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8.>
③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지급현황 관리)

제10조(지급현황 관리) 읍·면·동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ㆍ장제비 지급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전라남도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대장에 따라 민주명예수당 등의 지급내역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