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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이란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단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설립)

제4조(설립) ①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강릉시 관할구역에 두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예능ㆍ체육ㆍ과학 등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사업
3. 시장이 인재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4. 진로ㆍ진학 지원(입시정보 제공) 등 교육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대상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장학생의 선발)

제6조(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단,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장학생선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재산의 조성)

제7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
1. 강릉시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및 후원금
3.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8조(정관)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임원)

제9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부시장
2. 강릉시 장학사업 관련 업무 담당국장
③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1조(사무국)

제11조(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2조(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강릉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3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13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② <삭제 2021.5.20.>
③ 재단은 매년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①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1.5.20.>

## 제1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17조(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8조(지도ㆍ감독)

제1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 업무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9조(운영규정)

제19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3 / 시행일자: 2019-11-13

# 강릉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 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암모니아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심혈관질환자, 호흡기 질환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 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의 저감 시책에 대한 협력
2. 미세먼지 등 배출 시설 운영 시 제반규정 준수와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
4. 먼지와 미세먼지 등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
5. 사업장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와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6. 그 밖에 먼지 및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제6조(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
3.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

제8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 설치·운영)

제9조(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제10조(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 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저감 물품지급
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지원
5.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6. 그 밖에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미세먼지 영향조사 및 연구)

제11조(미세먼지 영향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이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에 활용하여야 하며,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정보제공)

제12조(정보제공) 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13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제13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시민제안)

제14조(시민제안)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3 / 시행일자: 2022-02-23

#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업무, 주요시책, 각종 공모 등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관련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보상금 등의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등의 지급대상) 실비보상금 등의 지급대상 민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공모와 경진대회 등에 참가한 사람 <개정 2009.11.25>
2. 강릉시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개정 2009.11.25>
3. 산불예방 활동을 지원한 사람 <개정 2009.11.25>
4.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각종 교육, 회의, 문화ㆍ관광ㆍ복지ㆍ체육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하여 강릉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개정 2009.11.25, 2014.12.31>
5. 하절기 및 동절기 방학기간 중 행정업무보조에 참가한 아르바이트 대학생<신설 2014.12.31>
6.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의 시 주관업무 지원활동을 위하여 참여하는 사람<신설 2014.12.31>
7. 농ㆍ축ㆍ어업인, 재래시장 상인, 위생분야 종사자로서 같은 업종의 사업추진을 위한 선진사례를 습득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 견학에 참여하는 사람
<개정 2009.11.25, 2014.12.31><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4.12.31>
8. 산업ㆍ농공단지, 체육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장례식장, 화장장 등 「지방자치법」제13조에 의한 공공시설 설치와 관련 선진사례 습득을 위하여 다른 지역의 우수시설 견학에 참여하는 사람 <개정 2009.11.25, 2014.12.31, 2022.2.23.><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4.12.31>
9.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모범근로자로서 다른 지역 우수 노사문화 견학에 참여하는 사람 <개정 2009.11.25><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4.12.31>

## 제4조(보상금 등의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등의 지급기준) ①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해진 보상금(기념품을 포함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② 제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25, 2014.12.31>
③ 제3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4.12.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강릉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릉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등을 조정하거나 기획,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하며, 업무 형태와 역할에 따라 자문관, 협력관 등 직책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민간전문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소관 부서에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4조(운영대상)

제4조(운영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① 민간전문가는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처리과정에서 일반 공무원 수준의 높은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① 시장은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민간전문가를 위촉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에 따라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업무 특성 및 분야를 고려하여야 하고,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으면 그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④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는 역할과 업무범위, 자격기준과 위촉기간, 선정방법, 권한과 책임, 보수기준 및 세부사항, 결격 및 해촉 사유를 위촉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수기준)

제7조(보수기준) ①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공무로 출장을 갈 때는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제2항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5급 공무원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 제8조(권한과 책임)

제8조(권한과 책임)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그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민간전문가가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그의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된다.
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관련 부서와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해촉)

제10조(해촉)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질병 또는 장기 여행 등으로 임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한 경우
4.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강릉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2.0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강릉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위촉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02.0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5인, 강릉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5인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인 이내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02.08.>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해산 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본조 삭제 2017.02.28)

제4조[본조 삭제 2017.02.28]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2.08.>
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2.08.>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02.08.>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등)

제8조(간사와 서기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소관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7.02.08., 2025.10.1.>

## 제9조(의견청취등)

제9조(의견청취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25 / 시행일자: 2022-05-25

# 강릉시 민속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민속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 제2조(민속관의 공개)

제2조(민속관의 공개) 다음 각 호의 물품 및 시설물은 관람객에게 공개한다.
1. 민속관 소장 전시품 일체
2. 기타 민속관 경내시설

## 제3조(공개시간)

제3조(공개시간) ①민속관은 연중 공개 한다.
②공개시간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 제4조(입장 및 행위제한)

제4조(입장 및 행위제한)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삭제 2022.5.25.>
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보안상 출입 금지 통보를 받은 자
5. 중환자 또는 감염병 자 <개정 2016.11.16.>
6.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7. 복장과 용모가 다른 사람에게 협오감을 주는 자
8. <삭제 2000.07.03>
② 관장은 경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
4. 고성방가, 난무하는 행위
5. 애완 동물을 동반하는 행위(단,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개정 2017.11.22.>
6.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강릉시 민속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민속관 운영을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소장품·비품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3>
②수탁자가 위탁받은 소장품·비품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할 때
2. 수탁자가 민속관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강릉시 민속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속자료 및 향토문물을 수집·진열하여 주민의 관람에 제공하고
향토문화의 조사연구와 교육계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강릉시민속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강릉시민속관(이하 "민속관"이라 한다)은 강릉시 운정동 463-3번지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민속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민속 및 향토문물 자료의 수집
2. 소장품의 보관 및 진열
3. 민속 및 향토문물 자료의 정리 및 조사·연구
4. 기타 민속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관장)

제4조(관장) 
①민속관에 관장을 두되, 민속관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한다.<개정 2006.4.19., 2022.11.7.>
②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민속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4.3.27.>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속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속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3 / 시행일자: 2021-11-03

# 강릉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관을 위촉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원상담관의 위촉)

제2조(민원상담관의 위촉)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민원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제2조에 따라 위촉된 상담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안내
2.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시책 등 홍보

## 제5조(근무)

제5조(근무) ①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상담관은 별지 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상담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 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제2조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상담관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5. 그 밖에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실비 등 지급)

제8조(실비 등 지급) 시장은 상담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총괄부서”란 민원시책 및 제도개선, 민원실 운영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민원업무부서”란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제3조(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① 민원총괄부서의 장은 민원실 안전시설 확충 등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민원업무부서의 장은 부서 실정에 맞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소속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예방 및 보호·지원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후생복지·직원교육 소관부서의 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예방 및 치유를 위한 고객응대 매뉴얼 보급, 교육 연수, 심리상담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서의 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게 법률상담 등 법률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민원담당공무원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할 경우 소관 민원업무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후생복지부서 및 법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후생복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및 승인)

제6조(지원결정 및 승인) 후생복지부서 및 법무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민간인근로자 및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말한다.
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조치)

제4조(보호조치)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을 받은 경우 휴식시간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및 종사자의 대처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시설 확충)

제8조(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7 / 시행일자: 2012-11-07

#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험가입 대상)

제2조(보험가입 대상) 이 조례를 적용받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한다. <개정 2012.11.07>
1. 인감 관련업무
2. 본인서명 관련업무 <신설 2012.11.07>
3. 주민등록 관련업무
4. 여권발급 관련업무
5. 가족관계 등록 관련업무
6. 차량등록 관련업무
7.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
8. 그 밖에 민원담당자로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7>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담당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3 / 시행일자: 2022-07-13

#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강릉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강릉시 민원콜센터(이하“콜센터”라고 한다)”란 시민으로부터 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을 통한 상담ㆍ건의ㆍ신고ㆍ신청 등의 민원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는 종합 민원상담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콜센터는 강릉시 청사 또는 강릉시 소유 건물 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민원 상담 및 접수에 관한 사항
2. 민원 상담자료의 데이터 베이스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4. 시민만족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ㆍ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2.7.13.>

## 제6조(시설 및 장비 등)

제6조(시설 및 장비 등)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1.교환기, 각종서버, 녹취장비, 상담용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자료보관실, 녹취판독실 등 필요  한 부대시설
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편의 시설

## 제7조(보안관리)

제7조(보안관리) 시장은 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데이터 베이스 정보를 이용 또는 훼손ㆍ파괴ㆍ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보안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개인정보보호)

제8조(개인정보보호) 시장은 콜센터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강릉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강릉시를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강릉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시장은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4 / 시행일자: 2021-02-24

# 강릉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강릉시 관련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강릉시 관련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
3. 강릉시 관련 민주화운동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관리 사업
4. 민주시민 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5.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1 / 시행일자: 2017-10-11

# 강릉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강릉시협의회 및 그 산하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바르게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5.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12.31, 2017.10.11.>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