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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07-17 / 시행일자: 2012-07-17

# 포항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21조, 제2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합리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보건기관 의료보험 진료수가 중 보건진료소 수가기준에 준하는 진료비를 징수한다. 다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재무회계)

제3조(재무회계) 보건진료소의 자산, 수수료, 진료수입 및 회계사무에 관하여는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4조(징수 등 납부)

제4조(징수 등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납입한다.

## 제5조(추징)

제5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6조(운영협의회)

제6조(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9조(기구)

제9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임원)

제10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11조(협의회 활동수당 등)

제11조(협의회 활동수당 등) 협의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회의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3조(재정)

제13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7 / 시행일자: 2022-04-27

# 포항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수선 및 보도용자재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도 등 다른 도로 부분과 경계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서 석재,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도의 포장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 
2. 보도의 정비·보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도용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포장재 선정과 공사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보도공사 관리)

제5조(보도공사 관리)  
① 시장은 보도공사를 할 때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도공사 시행자는 공사구간에 임시보행로를 설치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행안전관리원 등을 배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그날 굴착과 그날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일일점검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블록을 지체 없이 교체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용자재를 확보하여 신속한 보수에 대비하여야 한다.

##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보도 포장은 신설 또는 전면보수 준공 후 10년 이내의 전면보수와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의 겨울철 보도공사를 금지한다. 다만, 보도 포장의 손상이 극심하거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도의 정비·보수구간을 선정할 때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파손상태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통신·상하수도·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행자가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하여야 한다.

## 제7조(보도용자재의 재활용)

제7조(보도용자재의 재활용)  
①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용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용자재는 공공시설의 개수·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포항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도의 관리 및 보도용자재 재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 정보시스템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4-02-07

# 포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과 보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포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조(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포항시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포항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3조에 따른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홍보 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0-13 / 시행일자: 2009-10-13

# 포항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3>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3>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
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의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
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2 / 시행일자: 2021-11-02

# 포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포항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을 위한 상담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2.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국가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기관 및 소속 회원에게 「포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2-22

# 포항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포항시 보훈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포항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 30-64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 제5조(시설의 이용)

제5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항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2.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 제6조(사용료 납부 등)

제6조(사용료 납부 등) ① 보훈회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사용단체가 각기 달라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단체들 중에 대표단체를 선출하여 총괄 운영·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자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증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⑤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양도금지)

제10조(양도금지) 수탁자는 보훈회관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 제11조(원상복구)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위탁관리의 해제)

제12조(위탁관리의 해제)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수탁자는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1-10 / 시행일자: 2017-01-10

#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종료시점 지가 
9.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항시의회 의원 2명 
2. 지가공시업무 담당국장 
3. 주택가격공시업무 담당국장 
4. 포항시 소속 부동산가격공시업무 담당공무원 
5.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안별 간사 각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 중 지가공시업무에 관한 사안은 지가공시업무팀장이, 주택가격공시업무에 관한 사안은 주택가격공시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별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의 비공표)

제10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단체 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 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포항시 북극항로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극항로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포항시 미래 성장의 동력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포항시 북극항로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포항시 북극항로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북극항로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
2.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논의
3. 북극항로 활성화에 관한 단계별 추진사업의 발굴ㆍ조정 및 평가
4. 북극항로 활성화에 관한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사업의 조율 및 추진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
5. 북극항로 활성화에 관한 정부기관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 간 협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북극항로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북극항로 활성화와 관련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북극항로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북극항로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포항시 산하의 5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북극항로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북극항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북극항로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 제9조(협조 요청)

제9조(협조 요청) 위원장은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회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포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시계획 수립 등)

제4조(실시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산에너지 보급 및 활용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2. 지역 내 분산에너지 공급ㆍ수요 현황 및 수급전망 분석
3. 무탄소 전력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4. 태양광ㆍ풍력ㆍ연료전지 등 주요 분산에너지원의 보급 확대 방안
5.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및 운영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제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산에너지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사업)

제6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단위 분산에너지 보급 및 확대
2. 분산에너지 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 및 관리
4.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자ㆍ수요기업 지원
5. 분산에너지 협력체계 운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분산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분산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2. 분산에너지 사업모델 발굴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 및 조정
4. 분산에너지 관련 정보의 공유 및 홍보
5. 특화지역의 중ㆍ장기 발전 방안 협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법인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0-15 / 시행일자: 2013-10-15

# 포항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그 밖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지도하에 의약품을 복용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약국, 보건소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사용하며, 폐의약품은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제5조(불용의약품의 수집ㆍ운반ㆍ처리)  
① 포항시 소재 약국의 약사, 포항시 남·북구보건소장 등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수집할 때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포항시 약사회장은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포항지역의 의약품 도매협회는 약국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을 거점 장소까지 수시로 운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포항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민의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조직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2. “비만예방실천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비만 예방을 위하여 식습관 개선 및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만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비만 예방을 위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만예방 실천 및 여건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비만예방 사업의 추진계획 
3. 그 밖에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비만예방 사업 추진 등)

제5조(비만예방 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비만예방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3.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만예방 사업 
4. 그 밖에 비만예방 실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만예방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장비·도구 및 건강관리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 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시민에게 모바일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강사)

제6조(강사)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추진에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체지방 관리서비스)

제7조(체지방 관리서비스) 시장은 비만 예방 등을 원하는 시민에게 체지방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체지방분석 등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포항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11.29.>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개정 2023.11.29.>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9.>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5 / 시행일자: 2015-12-15

# 포항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비정규직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제2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 “공공부문”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기관,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포항시 관내에 소재한「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③ “무기계약근로자”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④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고용환경개선 종합계획)

제5조(고용환경개선 종합계획)  
①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결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고용환경 개선)

제6조(고용환경 개선)  
①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실질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②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공부문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등에 있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을 위해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민간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시 적격심사와 위반시 계약해지 등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외주 용역의 직영 전환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

제7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  
① 공공부문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공공부문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제1항의 계약해지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8조(차별적 처우 금지)

제8조(차별적 처우 금지)  
①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공부문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9조(예산반영)

제9조(예산반영)  
①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기여한 공공부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부문에 권고 등)

제10조(민간부문에 권고 등)  
① 시장은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부문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