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12·9, 2010.9.20>

##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9.20>

## 제3조(사육허가)

제3조(사육허가)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9.20>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
2.「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농수산물 공판장,「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과「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에 계류중인 가축<개정 2010.9.20, 2022.12.29.>
3.「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영업장<신설 2010.9.20>

## 제4조(사육의 특례)

제4조(사육의 특례) <삭제 2010.9.20>

## 제5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제5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9.7.10, 2010.9.20>
1. 삭제<99.7.10>
2. 삭제<99.7.10>
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3>

## 제6조(사육자의 의무)

제6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고 축산분뇨 및 오·폐수가 하천, 하수도 등 공공수역에 무단 방류되지 않도록 자치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3, 2010.9.20>

## 제7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7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에 따른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0.9.20>
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택지개발 등으로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가취소 및 법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92.12.9, 2000.11.23, 2010.9.2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6 / 시행일자: 2015-02-26

#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제2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 제4조

제4조 삭제 <2015.02.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호사 등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을 확보하여 간호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하는 「간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간호사 등”이란 보건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는 「간호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간호사,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간호사 등의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간호사 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간호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일반 현황,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사업)

제6조(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사업) 
① 구청장은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간호사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그 밖에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서울특별시 양천구 갈산문화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갈산문화예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갈산문화예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325-3에 둔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소극장 
2. 교육, 강의, 발표회, 영화상영 등을 위한 공간 
3. 주민 소통 및 참여 공간 
4. 작품 전시 공간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센터의 사용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시설의 사용)

제6조(시설의 사용)  
①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관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순서로 센터를 사용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해당 순서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구나 국가 및 서울특별시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구가 출자·출연한「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사용권리를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 제7조(사용료 징수 및 반환)

제7조(사용료 징수 및 반환)  
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어 사용이 취소된 경우 
2. 구의 사정으로 센터의 운영이 정지된 경우 
3.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사유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를 따른다.

## 제8조(사용료 감면 및 할증)

제8조(사용료 감면 및 할증)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하고, 감면은 감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면제 
가. 구나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및 주민복지증대에 기여하는 순수 공익성 비영리행사(학술, 예술, 교양, 문화)로서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0일 이상 장기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 사용료 10% 감면 
② 구청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토요일, 야간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할증할 수 있다.

## 제9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9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대설비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대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설비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센터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센터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출ㆍ노출 사고 예방 사업 
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 
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등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천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8.>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이하 “이용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구민 교육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홍보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민 및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등)

제6조(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민들이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등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주차시설 설치)

제7조(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공공시설, 하천, 자전거도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가능 구역을 표시하거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8.]

##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및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8.]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12. 28.>]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12. 2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12. 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삭제<2017.12.28>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2021.09.16>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09.1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8>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교육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개정 2017.12.28> 
3. 지역사회의 가족문화운동 전개 <개정 2021.09.16>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개정 2017.12.28> 
② 제1항의 기능 중 구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고,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개정 2021.09.16>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7.12.28>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8> 
③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8, 2021.09.16 > 
④ 삭제 <2017.12.28> 
⑤ 삭제 <2017.12.28>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보조,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사업내용 중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1.09.16]

## 제902조(이용료 등)

제9조의 2(이용료 등) 삭제 <2021.09.16>

## 제10조(이용료 징수 등)

제10조(이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센터 프로그램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센터 이용자에게 징수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센터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구의 사정으로 센터의 운영이 정지된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정지된 경우 [전문개정 2021.09.16]

## 제11조(주민참여)

제11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센터에 대한 지원)

제13조(센터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등)

제1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생활신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0.12.30> 
  1.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0> 
2.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0> 
3.  <신설 99.5.6> , <삭제 2010. 8. 2> 
4. 기타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자를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은 지역주민·관련단체 또는 보건소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장의 직무)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99.5.6>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99.5.6>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공청회 등 개최)

제10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건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9., 2024.11.21.>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한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수리공사도 포함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 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구가 출연·출자한 공공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공사감독)

제5조(공사감독) 
① 공사감독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설명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현장점검)

제6조(현장점검) 
①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센터 운영)

제7조(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제8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생일자,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④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⑤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 5. 9.>

## 제9조(신고의 처리)

제9조(신고의 처리) 
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은 부실공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설계서 등)와 조치결과를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부실공사 측정)

제10조(부실공사 측정)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공사 여부를 신속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8조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공기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구민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포함한다)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7. 그 밖에 공공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보에 게재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출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지도하여야 한다.

##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절주, 음주 폐해 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강증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절주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한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건축물

##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6. 27.>
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으로 구조안전에 피해를 입은 건축물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6조(안전진단 대상)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7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7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가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제8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영 제31조에 따라 빈 건축물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 제1호 각 목 및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한다.
②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1.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감정평가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감정평가법 제49조 및 제50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빈 건축물 소유자의 요청이 있거나 빈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감정평가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삭제 <2020.12.30> 
5. 삭제 <2020.12.30> 
6. 삭제 <2020.12.30> 
7. 삭제 <2020.12.30> 
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0>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 시기)

제5조(제설·제빙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에 대하여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25㎝에 이를 경우에는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 방법)

제6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및 지원)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및 지원)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