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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순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어업인이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과 농어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후계 청년 유입과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어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어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5. “어업인”이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6. “청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로 관내에 거주하는 40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청년농어업인의 책무) 청년농어업인은 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어업 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농어업인 기본지원)

제5조(청년농어업인 기본지원)  
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른 경쟁력 있는 청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순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지원계획(이하 “기본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기본 지원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청년농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에 관한 사항 
3. 청년농어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년농어업인의 영농 및 생활의 애로사항 
2. 청년농어업인의 농촌사회 정착실태 
3. 청년농어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어업인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어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 
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4. 생산·유통·가공 지원 
5. 농어촌사회 정착에 필요한 주거·문화·복지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제8조(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어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자체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통하여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자체심의 실시 후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정한 사항을 공보 또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제9조(지원제한 등)

제9조(지원제한 등)  
①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시범사업 등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년농어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관계공무원의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 되었는지 보조금 관련법에 따라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순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및 출연기관 등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공무직 노동자 
다. 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2. “출연기관 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9조(청렴도 조사)

제9조(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순천시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출청소년”이란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학대, 가정폭력 등 위기 청소년의 가능성을 안고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쉼터”란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이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가출청소년 현황 등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비의 지원 등)

제7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출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상담 
2. 가출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보호 
3. 가출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진로 지도 
4. 가출청소년의 야간 생활 지도 
5. 가출청소년의 교육·복지·보호 및 생활 지원 
6.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학업복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방법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청소년쉼터)

제8조(청소년쉼터) 시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제9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시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연계·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순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16., 2024. 10.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16., 2024. 10. 31.>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 폭력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6. 16.>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6. 16.>

##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 6.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6. 16., 2024. 10. 31.>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순천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자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횟수가 연 3회를 초과한 경우

## 제6조(지급)

제6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6.>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4. 6. 16., 2019. 10.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7-31 / 시행일자: 2014-07-31

# 순천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7. 31.]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 7. 31.>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7. 31.>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 특성에 따라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7. 31.>
③ 삭제 <2014. 7. 31.>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31.>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시장은 해당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2.11.28>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순천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순천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순천시(이하“시”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 산하기관 또는 출자·출연기관은 필요한 경우 이 규칙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주관부서·처리부서)

제3조(주관부서·처리부서)  
① 「청원법」 (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주관부서”라 한다)는 자치행정과으로 한다. <개정 2025. 2. 28.>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그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이하“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다만, 청원 관련 처리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청원 처리의 원칙)

제4조(청원 처리의 원칙)  
① 시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써 청원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에 따라 시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심의회를 구성하되, 5명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2명은 내부위원으로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외부위원은 시정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기술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 3명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 1명 
3. 이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과 법률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 1명 
③ 외부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30.> 
④ 내부위원은 자치행정,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에서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만료 이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등)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등)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는 제6조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위원들의 심의의견을 생략한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외부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7. 5.> 
1. 긴급을 요할 때 
2.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1. 7. 5.> 
③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이용 사항 변경(취소)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신청 변경(취소)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5.>

## 제3조(사용 및 이용시간)

제3조(사용 및 이용시간)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1일 사용 및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 시 시설별로 1일 사용 및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5.> 
②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7. 5.> 
1. 사용 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 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상악화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 천연잔디구장은 시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일 사용 시간을 4시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3. 사용 시간은 경기나 행사 관련 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주간 사용 시간으로 산정한다. 
③ 공공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7. 5.> 
1. 올림픽기념관 : 매월 첫째, 셋째 주 일요일 
2. 문화건강센터, 신대 유·청소년수영장 및 스포츠센터 :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3. 국민체육센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다만, 일요일 휴관은 매월 첫째, 셋째 주 일요일로 한다) 
4. 1월 1일 
5. 설 및 추석 연휴 
6. 근로자의 날 
7. 그 밖에 시설공사 등 휴장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사용료 징수)

제4조(사용료 징수) 사용료는 체육시설을 사용 허가한 때 이를 징수한다. 다만, 초과사용 시간에 대한 초과사용료 등은 사용이 완료된 때 징수한다.

## 제5조(출입증 발행)

제5조(출입증 발행)  
① 시장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경기단체 임원 및 관계공무원 
2. 공무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신문, 방송 등 취재기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5.>

##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제1항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 시행 이전에 체육시설운영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과 협의 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과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1. 7. 5., 2025. 2. 28.>

## 제7조(회원권 등의 발행)

제7조(회원권 등의 발행)  
① 생활체육프로그램 이용회원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1호서식 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신청서에 의해 회원권을 발행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7. 5.> 
②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회원관리프로그램에 전산입력(인적사항, 사진 등)한 후 회원  카드를 발급하고 전산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원권의 이용기간 변경 사유(입원 확인서 첨부하고 5일 이상 본인 입원 치료 시, 눈병, 피부병, 독감 등 법정 전염병 확인서 첨부 시) 발생 시 별지 제10호서식 이용기간 변경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1. 7. 5.>

## 제8조(사용료 등의 수입처리)

제8조(사용료 등의 수입처리) 전일 18시 이후부터 당일 18시까지 이용권 등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은 익일까지 수입 결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업무 마감 이후 또는 휴무일에 발생한 수입금은 다음 근무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순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순천시 체육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를 말한다. 
3.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4. "경기단체"란 순천시체육회 및 순천시장애인체육회와 그에 회원으로 가입된 단체, 순천시에 있는 운동경기부(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등을 말한다. 
5. "체육인"이란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체육인 인권 보장의 기본방향 
2. 체육인 인권 보장을 위한 시책 
3. 체육인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4. 대상자별 체육인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 
5. 체육인 인권 보장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 
6.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체육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추진상황 평가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체육인 인권보호·스포츠비리 방지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체육인 인권헌장)

제7조(체육인 인권헌장)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 제8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8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방지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체육인이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제9조(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시장은 폭행, 협박, 성폭력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10에 따른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관계 공무원, 위탁 관계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에게 입학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 지원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3.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 중 초등학교에 최초로 입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학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입학 지원금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외국인도 포함한다. <개정 2023. 3. 31.> 
②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1.>

## 제5조(지원신청 자격)

제5조(지원신청 자격) 입학 지원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입학 지원금 신청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지원금을 지급한다. 
④ 입학지원금 신청 및 지원은 초등학교 최초 입학 당해연도로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 지원금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아동”이란 순천시에 거주하는 6세 ~ 12세 또는 순천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돌봄”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시설”이란 제2호의 돌봄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제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 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돌봄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아동복지법」 등 상위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돌봄 사업
2.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돌봄 사업

## 제6조(돌봄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돌봄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돌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돌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종합계획 추진 결과의 반영
2.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과 추진목표
3. 돌봄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돌봄 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돌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돌봄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7. 그 밖에 시장이 돌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돌봄 지원 사업)

제7조(돌봄 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돌봄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민·관·학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4. 돌봄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5.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6.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초등돌봄 지역협의체의 설치)

제8조(초등돌봄 지역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아동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초등돌봄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심의·자문
2.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
3.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관계자 공동 교육 방안 마련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 제9조(협의체 구성)

제9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
2. 순천시 돌봄 업무 관련 국장
3. 순천시 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관련 부서장
4. 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 학부모 또는 종사자 등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협의체 운영)

제11조(협의체 운영) 
①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협의체는 민·관·학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돌봄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위탁)

제13조(사업위탁) 시장은 아동 돌봄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보험)

제14조(보험) 
① 시장은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15조(지도·점검)

제15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돌봄 시설에 대하여 돌봄 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돌봄 시설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16조(홍보)

제16조(홍보) 시장은 돌봄 정책의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정책 홍보 자료를 제작·보급하고 홍보 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