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구리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리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0조(세율)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1조(중과대상지역)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2조(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제12조(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구리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해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3조(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19 / 시행일자: 2017-06-19

# 구리시 시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납처분유예 대상중 성실납부자)

제2조(체납처분유예 대상중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까지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8 / 시행일자: 2014-12-18

#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구리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제작 및 배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소식지의 명칭은 “구리 소식”이라 한다.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① 발행인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③ 발행부수는 구리시 인구 및 가구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구리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부서,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단체 및 주요인사 등에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우편 발송과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 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게재내용)

제5조(게재내용) 
①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정 및 시정 주요내용
2. 시의회 소식
3. 시정홍보, 공익광고,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4. 시민기고 및 미담사례
5. 주요행사 및 유관기관 단체 활동 소식
6. 기타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②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 내용은 게재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편향적인 내용
2.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나 소견(공선법에서 허용하는 사항은 제외)
3. 정당홍보 및 특정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게재하는 사항
4. 시정시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비방하거나 폄훼시키는 사항

## 제6조(편집위원회)

제6조(편집위원회) 
① 소식지의 편집을 위하여 구리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 -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소식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언론, 출판, 교육·행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 위촉시 제4항의 위촉위원의 자격을 갖추고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2인을 포함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홍보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지의 기획 및 조정
2. 내용의 작성 및 편집내용 적정성 심의 검토
3. 기타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판단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가름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전문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일반 시민 등이 구리소식지에 기고 및 기사를 제공할 경우 구리소식지에 기고 및 기사가 게재되는 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18>

## 제10조(해촉)

제10조(해촉) 시장은 편집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할 경우
3.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시정의 주요 정책방향 및 중기·장기발전계획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언·권고·건의하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정의 주요 사업 및 공약 이행,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중기·장기발전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현안사항 및 집단민원,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체회의의 협의를 거친 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 발전에 관심이 있는 기관·사회단체장 
2.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시민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이내로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4. 기관·단체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일반행정, 교육·문화, 보건·복지, 환경·녹지, 안전·도시 등 5개의 분과위원회로 구분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 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안건제출 등)

제9조(안건제출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각 담당관·과장·관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소관업무 중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건 제출은 자문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검토의견 등을 해당 안건에 명시하고,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와 서기를 둔다. 
1.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된다. 
2. 분과위원회 간사는 활동분야와 관련된 소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분과위원장을 포함한다)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회 의결사항의 처리)

제11조(위원회 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0 / 시행일자: 2018-09-20

#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리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연구, 의결(이하 "결정" 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9.2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88. 12. 1, 90. 12. 5, 96. 3. 28, 98.
11. 2, 2018.9.20.>
③ 당연직위원은 국장, 담당관·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
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1.9.22, 2018.9.20.>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
로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  
촉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⑤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2005.1.5, 2018.9.20.>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8.9.20.>
3. <삭제 2018.9.20.>
4. <삭제 2018.9.20.>
5. <삭제 2018.9.20.>
6. <삭제 2018.9.20.>
7. <삭제 2018.9.20.>
8. <삭제 2018.9.20.>
9. <삭제 2018.9.20.>
10. <삭제 2018.9.20.>
11. <삭제 2018.9.20.>
12.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
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96. 3. 28, 2018.9.20.>
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8.9.20.>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9.20.>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
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96. 3. 28, 2018.9.20.>
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88.12.1, 96.3.28, 98.11.2, 2001.9.22, 2003.5.1, 2007.2.15, 2018.9.20.>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
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9.20.>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9.20.>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8.1., 2018.9.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구리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등)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등)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책 등에 대한 일몰 심의·결정사항을 15일 이내에 구리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의장은 구리시의회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에 따라 시책 등의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에 대한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의 해당 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일몰대상 시책 등의 심의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 등이 필요한 때에는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제10조(관리감독)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구리시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16, 2008.5.26, 2010.9.3, 2017.4.12, 2018.12.24., 2021.11.16.>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구리시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1.11.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0 / 시행일자: 2013-12-30

#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요금 감면 등)

제2조(주차요금 감면 등)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전액을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
2. 의회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시의원 차량
3. 취재를 위하여 출입하는 언론기관 차량
4.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등에 방문하는 차량
5. 구리아트홀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방문하는 차량(다만, 공연 시작 전 1시간부터 공연 후 1시간까지 감면하되 초과된 경우 주차요금 징수)<신설 2013.12.30>
6. 구리아트홀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 방문하는 차량(다만, 3시간 감면하되 초과된 경우 주차요금 징수)<신설 2013.12.30>
7. 구리아트홀 문화강좌를 수강하기 위해 방문하는 차량(다만, 문화강좌시간과 강의 전 입차시간, 강의 후 출차시간을 합산하여 1시간까지 감면하되, 초과된 경우 주차요금 징수)<신설 2013.12.30>
8. 구리아트홀 공연 등 관계차량(다만, 대공연장 6대, 소공연장 3대, 전시장 등 2대)<신설 2013.12.30>
②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미취학아동 동승 차량 : 1/2
2. 시 소속기관 공무원(청원경찰 및 시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 포함) 및 시청사안에 입주한 기관·단체 임직원차량 : 1/3
③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경우 주차장 이용자에게 그 행사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주최 또는 주관부서는 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부서는 제3항에 따라 행사 등에 방문하는 주차장 이용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무료주차 확인증을 발부할 수 있다.
⑤ 주차장 이용자가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조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제3조(월 정기주차권의 발행 등)

제3조(월 정기주차권의 발행 등) ①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월 정기주차권(이하 “정기권”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행하되, 주차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정기권 이용자에 한정하여 차량부제를 별도로 운영 할 수 있다.
1. 시 소속기관 공무원(청원경찰 및 시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 포함)
2. 시 청사 및 구리아트홀에 입주한 기관·단체 임직원<개정 2013.12.30>
② 제1항에 따라 정기권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차권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제4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권을 교부하는 방법(별지 제4호서식)
② 정기권은 사용개시 전에 발행하며, 주차요금은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③ 정기권의 발행 후 주차장의 사용중지 또는 폐지 등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일수의 요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에 차량의 수리, 검사 또는 휴가, 출장 등의 이용자 사유로 인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5조(주차시간 산정)

제5조(주차시간 산정) ① 주차요금의 산정은 측정계기에 의한 인식시간 또는 주차표를 발행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②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 오전 8시부터 출차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간요금 계산 중에서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한 차량은 당일 운영시간 종료시간까지의 요금을 징수하고,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오전 8시부터 계산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 제6조(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제6조(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장기주차 차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주차 차량 조치보고 후,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견인차량 보관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하는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주차요금과 「구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별표에 의한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징수된 요금관리)

제7조(징수된 요금관리)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부서장은 다음 날 시금고 업무개시와 동시에 시청사 및 구리아트홀 주차장에서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일일결산서를 작성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납입서로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 제8조(주차장 안내표지)

제8조(주차장 안내표지)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주자창 안내표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차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등)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주차장 조례」및「구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시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장 운영시간)

제2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구리시 시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평일 08:00부터 19:00까지 : 유료운영
2. 평일 19:00부터 익일 08:00까지 : 무료운영
3. 토ㆍ일ㆍ공휴일 : 무료운영
② 구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료운영 시간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주차요금 징수 등)

제3조(주차요금 징수 등) 
① 시장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소유주(이하 “주차장 이용자”라 한다)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일 주차 및 월 정기주차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징수한 것으로 갈음한다.
② 1일 주차시간을 합산한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③ 월 정기주차권에 대한 주차요금은 발행할 때 징수하며,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3.1.11>
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손해배상 책임)

제5조(손해배상 책임)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의 시설물 또는 다른 자동차에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자의 지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제6조(관리자의 지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관리자는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에 주차하여야 한다.
2. 주차장에 인화물질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3. 삭제<2019.12.20.>

## 제7조(주차거부)

제7조(주차거부) 시장은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2. 주차장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장내 질서를 문란 시킬 때
3.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 제8조(주차장의 운영)

제8조(주차장의 운영) 
① 주차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주차장의 보다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할 경우 위탁업체의 주차장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능력이 있는 법인
3. 공익 및 비영리 사회단체(법인)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9 / 시행일자: 2018-04-19

# 구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에서 정한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구리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여 기부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 문화 및 나눔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2. “신선식품”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가. 해조류, 어류, 패류 등 수산물 
나. 채소, 과일, 육류 등 농ㆍ축산물 
다. 그 밖에 보관ㆍ유통에 있어서 가공식품을 제외한 냉장ㆍ냉동 및 저온이 필요한 식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안 된다.

## 제5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5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ㆍ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관리 방안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기부식품등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의 건강을 고려한 신선식품 등 신선한 먹거리 제공 
3.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4.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가족 구성원 수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5.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로 운영실적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 기관 등을 통하여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구리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구리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②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옥외 등의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조례는 구리시 관내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로서 옥외영업장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옥외영업장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에서는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 
  1.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장소 
2.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범위(면적 및 점용시간) 내

##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리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제6조(영업자의 등의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의 등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7조(행정조치)

제7조(행정조치)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게 시설개수명령·시정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구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3. “실내공기질”이란 외부와 분리된 건물 또는 차량의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4.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6.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7.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ㆍ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ㆍ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가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4의3을 따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시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7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9조의2에 따른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지침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제8조(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내에 있는 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하되, 이 중 마목은 제외한다. 
③ 구리시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9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지원 
3. 그 밖에 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