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구례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여성농어업인 역할)

제4조(여성농어업인 역할)  
①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계획 수립 및 전문인력 육성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건전한 농어촌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구례군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례군 자체시책으로써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

제7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 군수는 군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별통계를 생산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여성농어업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구례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제13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어업인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어업관련 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제14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14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교육 
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5조(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제15조(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 제16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16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7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설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제18조(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농어업인단체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