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

제4조(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이 마약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계획에 대한 기본 목표 및 방향 
2.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의 시행)

제6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 아동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사업 
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초·중·고등학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 
4.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고, 주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 조성과 마을미디어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살아가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ㆍ행정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 방송 매체 등을 통한 정보전달 매체를 말한다.
3. “마을미디어 활동”이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교육, 운영, 모임(동아리), 제작, 발표,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계획
2.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

## 제5조(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제5조(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활동
2. 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실습, 제작 등의 활동
3.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ㆍ지원
2.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
3. 주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활동
4.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마을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02조(사용료 등)

제6조의2(사용료 등) <신설 2021. 9. 29.>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단, 중복 감면은 불가하며, 감면 비율이 높은 것을 우선 적용한다.
③ 구청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ㆍ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미디어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지원센터 운영 및 발전ㆍ개선에 관한 사항
3.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미디어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기준운송원가” 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 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사업자 
③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 제4조(재정지원 신청 및 선정)

제4조(재정지원 신청 및 선정)  
①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월 운행률 내역 
2. 업체 총수입금(카드수입, 현금수입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내역서 
3. 차량등록 현황 
4.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내역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③ 재정지원 신청업체가 많아 지원신청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금 정산 보고)

제5조(재정지원금 정산 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구청장은 제5조에 관한 재정지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ㆍ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마을 축제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제”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내 동 또는 자연마을 단위로 마을의 안녕 등을 기원하는 당산제, 산신제, 추모제 등의 민속행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마을제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사업은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 제4조(보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보전계획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제의 보전ㆍ지원 및 전승을 위하여 보전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정)

제5조(지정) 마을제 추진에 따른 경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마을제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지정 절차)

제6조(지정 절차)  
① 제5조의 지원 대상 마을제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제를 거행하는 주관 단체가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마을제의 규모와 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보전계획 수립과 제5조에 따른 지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제 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구청장은 마을제 관련 단체 등에게 마을제 관련 자료 제출 및 관련 시설 출입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제 주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 및 시설물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보전 및 전수활동 등)

제9조(보전 및 전수활동 등) 구청장은 마을제의 보전ㆍ전수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자료집 발간, 전수교육, 전문기관에 학술조사 연구의뢰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서울특별시 강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시행)

제4조(사업 시행)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산의 사용)

제5조(예산의 사용)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30 / 시행일자: 2022-11-30

#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동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심사 생략)

제2조(위원회의 심사 생략) 조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2조제1항의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조(명예구민증 수여)

제3조(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과 기념패를 수여한다.

## 제4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

제4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과 기념패의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및 기념패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 제5조(명예구민 관리)

제5조(명예구민 관리)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수여기록 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제6조(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동구 발전 및 관심을 갖고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강동구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 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①외국인으로서 구정발전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자.
②해외입양자로서 구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자.
③타지역 거주민으로서 교류증진 및 통상협력에 공이 있는 자.
④기타,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3조(수여대상자추천)

제3조(수여대상자추천) ①수여대상자는 각 부서장, 구의원, 각 기관 단체장, 30인 이상의 주민이 추천할 수 있다.
②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추천요약서를 첨부하여 추천 하여야 한다.

## 제4조(수여결정)

제4조(수여결정)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수여대상자의 강동구 발전 공로 및 관심사항을 작성하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대상자가 우리구를 방문 하였을 때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구 간부가 수여할 수 있다.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대우)

제6조(대우)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으로서의 긍지감을 갖도록 다음 각호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강동구민에 준하여 원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 혜택 부여
2. 강동구민의 날 및 각종 행사 등에 초청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초빙강사로 활용

## 제7조(명예구민증의 취소)

제7조(명예구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

제8조(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의 심사를 위하여 강동구에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 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국장급이상 소속공무원 3인, 구의원 2인, 직능단체대표 2인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2.30.> <개정 2020. 12. 23.>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 제11조(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제11조(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의 심사)

제12조(위원회의 심사) ①위원장은 명예구민증수여대상자 심사요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 결정한다.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①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안건과 내용 및 결의사항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1-03 / 시행일자: 2021-11-03

# 서울특별시 강동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기준)

제2조(선정기준)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 이라고 한다)를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지방세는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한한다.
③ 조례 제3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구세 납부액은 재산세, 등록면허세(면허)에 한한다.

## 제3조(선정인원)

제3조(선정인원)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선정인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로 한다.
1.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 40명
2.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 : 10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에는 납세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 선정은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참작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 제4조(우대 및 지원 범위)

제4조(우대 및 지원 범위) ①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배우자 또는 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중 1대에 한정하여 면제하고, 면제를 위한 표지(스티커)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각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강동구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기간)

제5조(우대 및 지원 기간) 조례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의 기간은 선발 공고일부터 1년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4 / 시행일자: 2021-08-04

# 서울특별시 강동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시세와 구세를 말한다.

## 제3조(선정대상)

제3조(선정대상) 이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이하 “개인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등으로 한다. 
  1. 모범납세자: 매년 1월 1일(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등 
가. 직전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나. 직전 8년간 매년 2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였을 것 
2. 유공납세자: 모범납세자 중 선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개인등 
가. 직전 3년간 징수유예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직전 1년간 구세 납부액이 개인은 1천만원, 단체 및 법인은 5천만원 이상일 것

## 제4조(선정방법 등)

제4조(선정방법 등)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한다. 다만, 선정된 납세자는 이후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등에 표창 및 격려 
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 
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 
4.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시찰 등에 참여 기회 부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6조(선정의 취소)

제6조(선정의 취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등이 선정된 이후 지방세를 탈세하거나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7조(명부 관리)

제7조(명부 관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등에 대하여 지방세 납부액, 체납 이력, 징수유예 이력, 포상기록 등을 적은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각종 법률문제 및 궁금증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고 전문분야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담범위)

제2조(상담범위)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행정·가사·형사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작용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해 하는 각종 법률적 사항

## 제3조(상담대상 및 운영)

제3조(상담대상 및 운영)  
① 상담실은 기획예산과장이 운영한다. <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② 상담대상은 구민, 관내 기관·기업 종사자, 구 소속 공무원 등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상담할 수 있다. 
③ 상담실은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담시간, 운영횟수 및 요일은 상담수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상담의뢰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4조(상담방법)

제4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전화·온라인 상담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예약은 사전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 당일 별지 제1호서식의 법률상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상담의뢰자가 가정폭력 또는 이혼 상담 등의 사유로 특정 성(性)의 상담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 제5조(상담의 신청 및 제한)

제5조(상담의 신청 및 제한) 상담을 원하는 구의 주민은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사·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고질·상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월 1회로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상담관의 위촉)

제6조(상담관의 위촉)  
① 상담관은 변호사 등으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 변호사등이 상담관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위촉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3.12.> 
② 여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 의뢰자의 편의를 위하여 여성상담관을 위촉하여야 한다.

## 제7조(상담관의 위촉 해제)

제7조(상담관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상담관이 그 직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법률상담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가 잦은 경우 
4.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8조(관계공무원 협조)

제8조(관계공무원 협조) 기획예산과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의 담당주사 또는 담당공무원을 상담실에 참석시키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 제9조(상담처리 등)

제9조(상담처리 등)  
① 방문상담은 가능한 즉석에서 답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시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상담 시 발견된 중요 행정참고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③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 제10조(상담관 활동비)

제10조(상담관 활동비)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 상담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이동편의시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위해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구민의 책무)

제6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스스로 무장애 도시 조성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며,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및 확충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 
3. 구민 인식 개선 및 홍보사항 
4.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등 실태조사 
5.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대상 시설 및 조사 항목 이외의 추가 대상 시설, 추가 조사항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구민,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5.>

## 제2조(지급대상자)

제2조 (지급대상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은 당해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23. 4. 5.>
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3조 (보상금액 결정기준) ①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술 평균치(또는 가액)로 한다. 다만, 다만, 주거용 건물의 평가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 4. 5.>
②제1항의 보상금 산정대상 건물은 실제면적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3. 4. 5.>
③보상금 결정을 위해 해당 건물의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5.>

##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제4조 (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①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해진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에 따라 시행한다. <2023. 4. 5.>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2023. 4. 5.>
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
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
3. 현황사진

## 제5조(보상금 지급결정의 통보)

제5조 (보상금 지급결정의 통보) ①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0. 9. 25., 2023. 4. 5.>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5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4. 5.>

##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6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할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9. 25., 2023. 4. 5.>
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3. <삭  제>

##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 (보상금의 지급) ①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금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 및 무허가건물의 철거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5.>
②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4. 5.>

##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제8조 (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무허가건물의 철거 전이라도 보상금 지급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4. 5. 19., 2023. 4. 5.>
②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도 구비서류는 제6조 각 호에 따라 처리하고, 그 지급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5.>

##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9조 (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4. 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그 밖의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5조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이 완전히 제거되거나 멸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 <개정 2025. 5. 14.>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5. 5. 14.> 
  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 
2.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3.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립되었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되었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 제4조(적용배제)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5. 14.> 
  1. 다른 사람 소유 토지(사유지) 상의 무허가건물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철거된 건물 
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는 것 
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 제5조(지급대상자)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 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4.>

##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16 / 시행일자: 2019-01-16

#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규양성교육 및 선발방법)

제2조(신규양성교육 및 선발방법) ①「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70시간 이상으로 구성·운영한다.<개정 2019.1.16.>
1. 기본소양
2. 지역의 문화·역사·관광·산업
3. 해설안내기법
4.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5. 관광객의 심리, 유형별 특성 및 접근전략
②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 중 최대 20시간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출석률 80% 이상 이수한 경우에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9.1.16.>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필기평가(객관식, 주관식) 및 실기평가(현장시연)로 구성되며, 각 평가에 70점 이상인 사람을 최종 선발한다.
④ 실기평가(현장시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평가한다.
⑤ 조례 제12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문화관광해설사의 모집, 교육, 선발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기평가를 위한 평가단의 평가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 제3조(평가단 구성·운영)

제3조(평가단 구성·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을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문화관광업무 관련 공무원과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가 평가단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평가에 참여한 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해설사증 발급)

제4조(해설사증 발급)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은 ID카드로 발행하여야 하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은 별표와 같이 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04 / 시행일자: 2016-05-04

#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강동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해설사의 종류)

제4조(해설사의 종류)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명소 해설사
2. 문화유적 해설사
3. 시·청각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 등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6조(해설사 선발)

제6조(해설사 선발) ① 구청장은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
②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선발·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해설사증 발급)

제7조(해설사증 발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과 함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성인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구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위탁)

제12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해설사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