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1-12-03

#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한 활동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민간 차원의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래 지속가능한 섬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활동에 참여하는 여수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① 시장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한 관련 회의 및 행사
2.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한 국내외 홍보 및 교섭 활동
3.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한 토론회, 워크숍, 학술활동 등
4.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전시 활용 등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컨텐츠 제작
5. 그 밖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행정 지원 등)

제6조(행정 지원 등) 
① 시장은 준비위원회 등이 주관하는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 차원의 박람회 준비 활동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준비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참여행사 운영 및 보상)

제7조(참여행사 운영 및 보상) 시장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한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조 요청)

제9조(협조 요청) 
① 시장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이하 “섬박람회”라 한다)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래 지속 가능한 섬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를 말한다.
②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전라남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조직위원회는 섬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섬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과 집행
2. 섬박람회 행사장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부대 시설 포함) 등의 설치와 운영·관리
3. 섬박람회 조직 운영 및 재원 조달과 집행
4. 섬박람회 개최 관련 문화·학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
5. 섬박람회 홍보에 관한 사항
6. 섬박람회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
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재원조성)

제4조(재원조성) 조직위원회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와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등의 출연금,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3. 자체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시장은 섬박람회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조직위원회 운영, 섬박람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보조금 또는 위탁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익사업)

제6조(수익사업) 조직위원회는 섬박람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입장권 판매사업
2. 휘장관련 사업
3. 임대사업
4. 협찬사업
5. 시설유치 사업
6. 그 밖에 섬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 할 수 있다.

## 제8조(행·재정적 지원)

제8조(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조직위원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에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1조(기념품 등 제공)

제11조(기념품 등 제공) 
① 시 또는 조직위원회는 섬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판촉물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람객 유치 및 섬박람회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에게 제공
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
3. 섬박람회 지원협의체, 자원봉사단 및 홍보단 등 참여자에게 제공
4. 섬박람회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
5. 섬박람회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박람회 업무 추진 관련 초청자에게 제공
6. 그 밖에 관람객 유치 등 홍보 활동 시 제공
② 시 또는 조직위원회는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0.>

## 제12조(입장료의 감면)

제12조(입장료의 감면) 조직위원회는 별표 1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조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섬박람회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0.>

## 제13조(보상금 등)

제13조(보상금 등) 조직위원회는 입장권을 대량 구입한 자에게 조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범위 등 세부사항은 조직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5. 12. 30.>

##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5. 12. 30.>

## 제15조(권한의 위탁)

제15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5. 12. 30.>

##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른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5. 12.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8 / 시행일자: 2025-12-08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행사장 방문객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셔틀버스”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으로 행사 기간 동안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행사장”이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장소를 말한다.
3. “방문객”이란 제2호의 행사장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시장은 방문객 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셔틀버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셔틀버스는 임차 또는 자체 보유 차량을 활용하며, 방문객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노선 및 운행 범위)

제5조(노선 및 운행 범위) 시장은 행사의 성격, 위치 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노선ㆍ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9 / 시행일자: 2024-08-19

# 3여수시 통계자료실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문서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통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법령·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통계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은 통계업무 담당부서에 둔다.
(개정 2003. 3. 8, 2008. 6. 30, 2011. 1. 17, 2024. 8. 19.)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자료실에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 각 1인과 카드관리원 1인을 둔다.
②통계통제관은 통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통계주임은 통계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3. 3. 8, 2008. 6. 30, 2011. 1. 17,2024. 8. 19.)

## 제6조(통계 통제관의 임무)

제6조(통계 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2. 통계의 심사 통제 및 조정
3. 통계의 자료 수집과 보고작성 및 공포
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
5. 통계지시의 보급과 교양훈련
6. 기타 통계 통제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 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
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보존
2. 각종 통계자료의 보존
3. 통계카드의 기록유지 및 관리
4. 기타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 
①조사·작성된 통계로써 통계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포하지 못한다.
②통계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심사표시)

제9조(심사표시) 통계통제관이 통계를 심사할 때에는 통계표의 좌측상단 여백에 심사필인 (별지 제1호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사사항)

제10조(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
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 사유의 타당성 여부
3. 타기능 연관 통계 및 기본 통계와 부합여부
4. 통계 서식의 상위 여부
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 여부

##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통계주임은 서식과 규격을 표준화한 통계카드를 기능별로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카드의 정리)

제12조(카드의 정리) 
①각 담당관, 과, 소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의 정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외비”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계통제관은 “대외비”표시가 된 통계내용에 관하여는 시장 허가없이 이를 열람 또는 공포할 수 없다.

## 제13조(통계심사부)

제13조(통계심사부) 통계통제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심사부를 비치하고 심사한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 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4조(카드 목록비치)

제14조(카드 목록비치) 
①통계주임은 집중관리중인 통계카드의 목록부 (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각 담당관, 과장, 소장은 통계보고 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될 경우에는 즉시 통계보고서를 첨부, 그 사유를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등록된 카드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통계에 관한 자료(업무현황, 실적표 및 각종보고)를 보고받고자 하는 각 담당관, 과장, 소장은 사전에 자료실 카드목록을 확인하여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를 직접 자료실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주무담당관, 과, 소 및 읍·면·동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 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없다.

## 제16조(통계카드의 대출)

제16조(통계카드의 대출) 
①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하기 어려울 때에는 담당관, 과장, 소장의 신청에 의하여 복사 및 대출할 수 있다.
②통계주임은 “별지 제5호서식”의 통계카드 대출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 제17조(간행물 발간)

제17조(간행물 발간) 시에서는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통계를 수록 편찬한 통계연보를 다음해 8월말까지 도지사의 사전 심사를 받아 발간한다.

##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문서통제관은 통계문서에 “심사필”인이 없는 문서는 수발할 수 없으며 즉시 반려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을 통해 문화가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GS칼텍스가 공익기부한「GS칼텍스 예울마루」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3.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GS칼텍스 예울마루(이하 “예울마루”라 한다)란 여수시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여수시 망마 근린공원과 장도 근린공원 내에 GS칼텍스가 조성하여 공익 기부한 교양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 11. 8.>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예울마루는 망마 지역과 장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두며, 그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망마 지역 예울마루 : 전라남도 여수시 예울마루로 100(시전동)
2. 장도 지역 예울마루 : 전라남도 여수시 예울마루로 83-47, 83-49, 83-51, 83-57, 83-59, 83-67(웅천동)

[제2조에서 이동 2019. 11. 8., 본조 전부개정 2019. 11. 8.]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① 망마 지역 예울마루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8.>
1. 종합공연장 : 대극장, 그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
2. 일반공연장 : 소극장 및 부대장비
3. 전시시설 : 전시실 및 그 부대장비
4. 교육시설 : 교육실 및 기자재 <개정 2019. 11. 8.>
5. 사무실 및 기타 부속시설
② 장도 지역 예울마루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항 신설 2019. 11. 8.]
1. 야외공연장 : 야외공연장 및 부대장비
2. 전시시설 : 전시실 및 그 부대장비
3. 교육시설 : 교육실 및 기자재
4. 창작스튜디오 : 창작스튜디오 및 기자재
5. 편익시설 : 안내센터, 작가숙소 및 부대시설
6. 사무실 및 기타부속시설

[제3조에서 이동 2019. 11. 8.]

## 제5조(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는 각 시설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예울마루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 통념상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장비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울마루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노동 관련 행사 등 문화·예술 관련 공연 또는 전시로 보기 어려운 행사

##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예울마루의 사용허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장도 지역 예울마루는 물때에 맞추어 사용허가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전시실 : 10시～18시.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야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공연장 : 오전(9～12시), 오후(13～17시), 야간(18～22시), 철야(22시 이후)
3. 교육실 : 9시～18시.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야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4. 창작스튜디오 및 작가숙소(장도 지역 예울마루만 해당한다) : 입주 작가가 작업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허가

[제4조에서 이동 2019. 11. 8., 본조 전부개정 2019. 11. 8.]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예울마루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울마루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제1항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8.>
1. 전시실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개정 2019. 11. 8.>
2. 공연장 :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8.>
3. 교육실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신설 2019. 11. 8.>
③ 제1항의 사용료 중 여수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9. 11. 8.]

## 제8조(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시장은 예울마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능력 또는 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9. 11. 8.]

## 제9조(관리ㆍ운영 지원)

제9조(관리ㆍ운영 지원)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예울마루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19. 11. 8., 개정 2019. 11. 8.]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9. 11. 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3년 여수 개항 100주년을 맞아 여수항의 지난 역사를 바로 알고 새로운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념일)

제2조(기념일)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일을 지정·운영한다.
② “여수 개항 100주년”이란 여수항이 세관지정항으로 지정된 지 100주년이 되는 2023년 4월 1일을 말한다.

## 제3조(기념사업)

제3조(기념사업) 
① 시장은 여수 개항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식
2.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 상징물 및 공원 조성
3. 여수항 연계 문화·예술·체육·관광 행사
4. 여수항 역사 관련 고증·편찬·전시·홍보 사업
5. 여수항 개발 등 활성화 사업, 각종 부대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추진위원회 설치)

제4조(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제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으로 한다)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소속 공무원 중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
나. 해양·항만, 역사 등 분야별 전문가
다. 기념사업 추진 관련 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기념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등
④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까지(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당연직과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소속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되, 대표자 자격으로 추천된 경우 소속 직책으로 재임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⑤ 위원의 결원,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새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념사업 종합계획 수립
2. 기념사업의 추진방향과 추진사업의 결정
3.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 지원 및 홍보
4. 기타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념사업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업무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기념사업 관련 세부과제를 분야별로 실행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안건은 전체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0조(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전체 위원회 안건 부의, 각 위원회 간 의견 조율 등의 기능을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
2.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시장은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여수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현으로 여수시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스마트관광사업”이란 관광요소와 기술요소의 융·복합을 통해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관광의 조성과 스마트관광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시행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제5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관광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7.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스마트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스마트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스마트 관광통계)

제6조(스마트 관광통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작성된 스마트관광통계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

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 시장은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특성(지역·환경·문화)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민간참여의 촉진)

제8조(민간참여의 촉진) 시장은 스마트관광 진흥 및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스마트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시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4 / 시행일자: 2019-03-14

#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공항을 활성화시켜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9. 3.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운송사업"이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 3. 14.> 
2. "항공사업자"란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여수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정기ㆍ부정기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2. 공항시설 사용료 중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규모)

제4조(지원규모)  
① 시장은 여수공항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항공사업자가 이용객 감소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 방법,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 제6조(지원금 교부)

제6조(지원금 교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개월 이내에 교부한다.

## 제7조(지원금 정산)

제7조(지원금 정산)  
①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간 운항실적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금 정산결과 교부받은 지원금이 정산 재정지원금에 부족 또는 초과할 경우 항공사업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시장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 반환)

제8조(지원금 반환) 시장은 지원대상 항공사업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주의의무)

제9조(주의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는 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2 / 시행일자: 2018-04-12

# 여수만 연안 보전 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연안관리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수만 연안 보전·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만의 쾌적한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수만”이라 함은 여수시 행정구역에 속해 있는 5개 만으로 여자만, 가막만, 장수만, 광양만, 여수해만을 말한다. 
2. “여수만 연안 지역”이라 함은 여수만에 연계되어 있는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한다. 
가. “연안해역”이란 「연안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바닷가와 바다를 말한다. 
나. “연안육역”이란 무인도서 및 연안해역과 인접해 있는 읍면동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이내의 육지 지역으로서 제3조에 따른 여수만과 여수만 연안의 보전·이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만과 여수만 연안의 보전·이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 시장은 여수만의 보전·이용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수만의 가치 증대·창출을 위한 행사 또는 사업 
2. 여수만의 보전·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연안관리의 기본이념에 대한 시민의 인식 증진과 연안환경 훼손 예방을 위한 사업

## 제5조(협력 등)

제5조(협력 등)  
① 시장은 여수만과 여수만 연안 지역의 보전·이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전라남도 및 접경지역의 시ㆍ군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양환경단체 등 민간단체와 국내외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연안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 활동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6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9-01-20

#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5조2에서 정한 특구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다.

##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0.> 
1.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성과와 정신계승ㆍ기념사업 
2. 박람회 시설을 활용한 해양 관련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ㆍ회의ㆍ행사의 유치 
3. 해양박람회특구 내의 경관 개선 
4. 박람회 사후활용 연계사업 유치활동 
5. 박람회 사후활용 관련 지역의견 수렴ㆍ반영 등 홍보활동 
6. 기타 시장이 해양박람회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 1. 20.> 
②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사업 적정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4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2 / 시행일자: 2021-06-02

# 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마을 선정)

제2조(대상마을 선정) 「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의 대상마을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1. 6. 2.]

##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대상마을에서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100원 택시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여수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임명된 이ㆍ통장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마을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원 택시운송사업자 선정 협의 및 추천 
2. 택시운송사업자와 운행구간, 운행시간 등 100원 택시 운행에 필요한 협약 체결 
3. 100원 택시 이용권 배부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권 지급 대장 작성  4. 이용자의 변동사항 파악 및 보고 
5. 100원 택시 운행에 따른 건의사항 및 발전방안 협의 
6. 그 밖에 100원 택시 운행과 관련된 사항

## 제4조(사업자 선정)

제4조(사업자 선정)  
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추천된 택시운송사업자를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로 선정해야 한다.
시장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추천된 택시운송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거나 민원을 유발하는 등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마을 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마을 대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제5조(이용권 발행 등) ① 100원 택시는 대상마을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운행하며 운행 횟수(편도 기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명 미만  : 1일 1회 
2. 10명 이상 20명 미만  : 1일 2회 
3. 20명 이상 30명 미만 :  1일 3회 
4. 30명 이상 40명 미만 : 1일 4회 
5. 40명 이상 50명 미만 : 1일 5회 
6. 50명 이상 : 1일 10회 
② 조례 제2조제4호의 100원 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발급한다. 
③ 사용기한이 지난 이용권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운행일지)

제6조(운행일지) 100원 택시 운전자는 운행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100원 택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탑승자 중 한 사람을 탑승자 대표로 기록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제7조(비용신청 및 지급)

제7조(비용신청 및 지급)  
①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는 매월 초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요금 차액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100원 택시 운행일지 
2. 별지 제3호 서식의 100원 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 
3. 별지 제4호 서식의 100원 택시 운행 내역 
4. 100원 택시 이용권(지급용) 
5. 전산 출력 요금 영수증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100원 택시운송사업자의 청구가 있을시 조례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요금의 차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여수시의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도입되는 100원 택시의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0원 택시”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하 “수요응답형”이라 한다)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대상마을”이란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500m 이상 떨어진 마을 또는 도보로 20~30분이 소요되는 마을 중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00원 택시 운행 대상으로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1. 4. 12.> 
3. “마을 대표자”란 각 대상마을의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4. “100원 택시 이용권”이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한 100원 택시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이용가능 구간, 사용기한 등이 표시된 증서를 말한다. 
5. “이용자”란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으로 시장이 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탑승대상 및 운행방법)

제3조(탑승대상 및 운행방법)  
① 100원 택시 탑승대상은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자가용차량 소유자는 제외한다. 
② 100원 택시의 운행은 대상마을 출발지에서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③ 100원 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100원 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탑승자 부담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④ 100원 택시 탑승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택시운송사업자(업체)의 청구에 의해 시장이 지급하며, 택시운송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이용권 발행)

제4조(이용권 발행)  
① 시장은 가용예산, 이용자 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월별로 100원 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해야 하며, 이와 관련 택시운송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100원 택시 이용권은 ‘지급용 이용권’과 ‘보관용 이용권’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 날인하고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부당 복제가 어렵도록 고안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부당 복제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전자카드를 도입할 수 있다.

## 제5조(운행구간)

제5조(운행구간) 100원 택시의 운행구간은 대상마을에서부터 해당 읍ㆍ면사무소(읍ㆍ면출장소를 포함한다)나 동 주민센터 소재지 또는 인근 농어촌 버스승강장까지로 한다. <개정 2021. 4. 12.>

## 제6조(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제6조(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① 100원 택시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 할 수 없다. 
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의 100원 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 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운송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11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보고 및 비용신청)

제7조(보고 및 비용신청)  
① 마을 대표자는 시장이 발행한 100원 택시 이용권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매월 말 기준으로 실제이용 여부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100원 택시 운송사업자는 탑승자가 지급한 100원 택시 이용권을 첨부하여 요금의 차액을 시장에게 다음 달 5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마을 대표자의 실제이용 보고자료와 택시운송사업자의 청구액을 대조 확인하여 요금의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 제8조(비용지원 결정)

제8조(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7조에 따라 100원 택시 운송사업자가 비용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100원 택시 이용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택시운송 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100원 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대상마을마다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를 5인 이내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 제11조(비용지원 중단)

제11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여수시 119 나르미선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관내 도서지역에서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출동 운항하는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손실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9 나르미선 등” 이란 여수소방서장이 여수시 민간선박 선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지정,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운항” 이란 주ㆍ야간을 포함하여 제1호의 선박이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3. “선주” 란 제1호 선박의 소유자를 말한다. 
4. “운항손실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전라남도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금 지급 규정(이하 “운항지원금 지급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 기준 및 대상에 해당되지만 전라남도 당해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손실보상 부담 주체)

제3조(손실보상 부담 주체) 지원금은 소방서장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19 나르미선 등의 선주에 한한다.

##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금은 운항지원금 지급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소방서장이 운항지원금 지급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아 시장에게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