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광주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광주시 시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풍수해”, “지진재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의 뜻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6.4.15.>

##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홍보)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홍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실태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
② 시장은 시민들이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

## 제4조(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

제4조(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 
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주민은 직접 보험회사에서 가입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정한 가입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
② 시장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주민에 대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5.>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ㆍ임업용 목적의 온실 소유자
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 제6조(지원한도)

제6조(지원한도) 
①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의 주택: 10만원 이내
2. 제5조제2호의 온실: 20만원 이내
3. 제5조제3호의 건축물과 시설물: 2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한도는 국가 및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제7조(보험료의 신청 및 지급방법)

제7조(보험료의 신청 및 지급방법) 
①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후 별지 서식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신청서와 보험 가입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광주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대책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플랫폼 노동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2.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플랫폼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서비스
5.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1-20 / 시행일자: 2018-11-20

#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주시 관내 주소를 두고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 
2.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3. 특정사유로 입학 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 
4. 정치적, 종교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교육하는 경우 
5.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그 밖에 지원취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및 보조금을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결정한다. 
1.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 
2. 사업내용의 적정성 
3. 학생 교육비부담 정도 
4. 재정운영 상태 
5. 학생 수용 특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의 결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및 교부)

제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및 교부)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교부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② 보조금은 일시에 교부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 변경)

제5조(사업계획 변경)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사업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목적과 조건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정산 및 반납)

제7조(정산 및 반납)  
①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그 밖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광주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르되, 협의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7조(비밀 유지의 의무) 협의회 위원은 누구나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 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9 / 시행일자: 2021-02-19

# 광주시 한국도자재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도자재단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9.>

## 제2조(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제2조(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공모전 개최 및 한국도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광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일반재산·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 제4조(공무원의 파견)

제4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 제5조(행정지원)

제5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 제6조(권한의 위탁)

제6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06 / 시행일자: 2016-04-06

# 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광주시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4ㆍ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ㆍ4ㆍ6〉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이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해야 한다.〈개정 2016ㆍ4ㆍ6〉

## 제5조(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

제5조(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ㆍ4ㆍ6〉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서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6ㆍ4ㆍ6〉 
③ 삭제〈2016ㆍ4ㆍ6〉
〔제목개정 2016ㆍ4ㆍ6〕

##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 기준으로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ㆍ4ㆍ6〉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 
2.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4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및 자립지원 사업 
3. 심리ㆍ정서적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캠프, 워크숍 등 지원사업 
4.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5.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ㆍ4ㆍ6〉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4ㆍ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6ㆍ4ㆍ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광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 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광주시 해병대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주시 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광주시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 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 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대전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자율방범) 활동 
2.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5.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등 환경보존 
6. 그 밖에 광주시에서 요청하는 공익 행사 지원 활동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등)

제5조(지도 및 감독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해병대전우회(해병대전우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봉사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대전우회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0-26 / 시행일자: 2015-10-26

#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행복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행복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일정 기간 동안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신청 및 접수)

제4조(지원신청 및 접수)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행복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추진주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주관 단체·모임 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4. 주민참여 서명부(별지 제4호 서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별지 제5호, 제6호 서식)
② 시장은 추진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및 통지)

제5조(지원결정 및 통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행복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행복마을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기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심의를 실시한 후 공모사업의 지원 여부와 보조금액 등을 결정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추진주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추진주체가 결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이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사업비 등의 집행)

제6조(사업비 등의 집행)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추진주체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추진주체는 법령과 보조금지원 결정내용 및 조건을 지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정산 등)

제7조(정산 등) 
① 추진주체는 사업완료 또는 종료 후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정산서 제출을 지연하는 추진주체에게는 다음 년도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9-01

# 광주시 행정동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규정에 따라 「광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법정동을 말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상의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8, 2022.4.15., 2022.5.6.>

## 제2조(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2조(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5.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4 / 시행일자: 2021-01-04

# 광주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광주시 행정동우회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광주시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행정에 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2. 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홍보 사업 
3.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한 활동

## 제3조(사업계획 등 승인)

제3조(사업계획 등 승인) 행정동우회가 제2조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조(결산보고 등)

제4조(결산보고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동우회에 관련 서류 및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동우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4 / 시행일자: 2022-03-04

#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①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미리 광주시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구안은 처리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 라 한다)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③ 동의요구안 제출 절차는 광주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 제3조(위·수탁기관의 선정)

제3조(위·수탁기관의 선정)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광주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소관부서의 장이 구성·운영한다.

## 제4조(계약의 체결 등)

제4조(계약의 체결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위·수탁 사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이 담당하며, 위·수탁 계약서(안)은 별지 제5호 서식을 따른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서를 보존하여야 하며, 계약서 사본을 민간위탁사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편람 등)

제6조(사무편람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20조에 따른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신청 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인계·인수)

제7조(인계·인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 등을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 및 생산하였던 문서 등을 수탁자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카드의 작성 등)

제8조(관리카드의 작성 등)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말기질환 
2.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5.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3.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 사업 
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호스피스의 날)

제6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의 유지)

제7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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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403594
- **공포일자**: 2019-07-12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 **시행일자**: 2019-07-12
- **공포번호**: 1075
- **자치법규ID**: 2189074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4035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403594&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광주시 홍보대사 운영 및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내·외적으로 광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광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② 시장은 기간이 정해진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만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이 종료되면 자동 위촉 해제된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되,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운영하고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홍보담당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대장을 갖추어 놓고 선정조서 및 위촉 관계 서류를 관리한다. <개정 2020.10.5>

## 제7조(예우 및 보상)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시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와 같이 여비 및 활동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광주시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라 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의 연고자 중 우선순위를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사체나 유골을 다음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장려금은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6ㆍ2ㆍ29, 2022.4.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2.4.15.> 
1.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死胎), 사산아인 경우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은 1구당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16.2.29, 2018.11.20>

##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  
①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과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2.29, 2018.11.20〉 
③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주민등록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7조(지원 제외대상)

제7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15.>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삭  제> 
3.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8조(지급대장 보관ㆍ관리)

제8조(지급대장 보관ㆍ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보관하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16ㆍ2ㆍ29〉
〔제목개정 2016ㆍ2ㆍ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7.1.> 
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 [신설 2023.7.1.]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신설 2023.7.1.] 
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정받은 KS인증기관으로부터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여 인증받은 제품 [신설 2023.7.1.]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광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보육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시장은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 시 대피에 관한 홍보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거나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ㆍ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