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4.>

## 제2조(위치 및 규모)

제2조(위치 및 규모)  
①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영암군의 각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7. 24.> 
② 복지회관의 설치 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대지 - 1,000제곱미터 내외
·건물 - 330제곱미터 내외 <개정 2010. 12. 30.>

## 제0조

제2장  운영주체와 위원회

## 제3조(운영주체)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운영은 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 실정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한다. <개정 1993. 12. 31., 2010. 12. 30.>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2.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은 읍·면내 유관 기관·단체 대표 및 이장, 새마을지도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 <개정 2010. 12. 30.> 
  1. 제8조제1항 각호의 시설중 복지회관내 수용시설 결정 
2.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등 수가 결정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회관 시설을 망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 보수결정 
5.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사항 및 수탁자 선정 결정 
6. 기타 복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위원이 해당 기간 기관·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할 때 
2. 당해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할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의거 해촉 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본조신설 2010. 12. 30.]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며,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결정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시 설 관 리

##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31., 2010. 12. 30.>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로당 
3. 보육시설(개정 2010. 12. 30) 
4. 독서실 
5. 목욕탕 
6.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7. 삭제 <2010. 12. 30.> 
② 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읍·면의 종합복지 센타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기본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등)는 군예산에 계상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익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실비를 징수하여 복지혜택의 균점을 도모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사용 및 관리

## 제10조(사용료 등 수가기준)

제10조(사용료 등 수가기준)  
①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기준은 별표 1과 같이하되 위원회에서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10. 7.> 
② 읍·면장은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를 매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 <개정 1993. 12. 31.> 
③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동항 제4호 및 5호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 12. 30.> 
④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결정한 시설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0.>

##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1. 경로당, 보육시설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허가 
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미만 시간제 사용허가 원칙 
3. 목욕탕, 독서실 등 - 소정 요금 납부후 이용 
② 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전 또는 전년도 말 7일전까지 읍·면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개정 1999. 10. 7.> 
③ 제1항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5일전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1999. 10. 7.>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 사용 허가를 받는 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료 반환)

제12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100%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 100% 
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 100% 
4. 사용예정일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 80%(본조 전문개정 1999. 10. 7)

## 제13조(사용허가취소 등)

제13조(사용허가취소 등)  
① 읍·면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② 사용허가 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자선을 위한 것으로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의 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사용자의 설비)

제15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16조(시설의 사용 및 이용)

제16조(시설의 사용 및 이용)  
① 제8조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시설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표를 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결산하여 익일까지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  
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 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1993. 12. 31.> 
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8조(양도금지)

제18조(양도금지)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 제19조(관리인)

제19조(관리인)  
① 읍·면장은 관리인을 두고 복지회관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1인으로 하되 당해 읍·면 주민으로 읍·면장이 임명한다. 
②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인은 읍·면장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1993. 12. 31.> 
④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복지회관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 
2. 물품의 수량확인과 도난 방지 
3. 복지회관 내외의 청결유지 
4. 사용료등 징수 
5. 사용정리부 등 대장 정리 
6. 일일결산 
7. 기타 복지회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 제20조(물품의 관리)

제20조(물품의 관리) 복지회관내의 모든 물품은 「영암군 물품관리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5. 7. 24.>

## 제0조

제5장  위탁관리

## 제21조(위탁)

제21조(위탁)  
① 읍·면장은 제3조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결과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29., 2010. 12. 30., 2018. 12. 13.> 
②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③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 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 담보, 기타 위탁 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④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수탁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사업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7. 12. 14., 2023. 7. 27.> 
⑤ 삭제 <2010. 12. 30.>

## 제22조(수탁자의 선정)

제22조(수탁자의 선정)  
① 읍·면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위탁 운영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② 읍·면장은 위탁 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30.]

## 제23조(수탁자의 의무)

제23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읍·면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30.]

## 제24조(위탁 취소)

제24조(위탁 취소)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10. 12. 30.]

## 제25조(시설변경 금지)

제25조(시설변경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 시설에 대하여 구조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읍·면을 경유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변경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무상 귀속된다. [본조신설 2010. 12. 30.]

## 제26조(지도감독)

제26조(지도감독)  
① 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31.> 
② 군수는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 또는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 제0조

제6장  보    칙

## 제27조(준용)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30., 202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