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사천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3., 2014.12.30., 2020.10.5.>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사천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7.1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4.12.30.>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 제3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및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전문개정 2020.10.5.]

##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 및 관리)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 및 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사천시 지정금고(이하 “시지정금고”라 한다)에 예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5.]

##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 및 관리)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 및 관리)  
①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20.10.5.] <개정 2014.12.30.>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20.10.5.]

##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되는 실비로 한다. <개정 2014.12.30., 2020.10.5.>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12.30., 2020.10.5.> 
③  <삭제 2014.12.30.> 
④ 그 밖에 기금의 융자신청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0.10.5.>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8.12.31., 2020.10.5.> 
3. 분임기금운용관: 읍·면·동장 <신설 2020.10.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당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③ 삭제 <2020.10.5.>

##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0.10.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6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개정2009.7.1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5.1.2., 2018.5.4., 2019.12.31., 2024.7.15.>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국 ·소장 또는 과장(담당관 포함)중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등 각 분야에서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7.13., 2020.10.5.> 
⑤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9.7.13., 2020.10.5.>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9.7.13. 2018.12.31., 2020.10.5.>

##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융자심사 결정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5. 민간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5.>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종전의 5호에서 이동 2020.10.5.>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01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의1(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7.13., 개정 2014.12.30.>

##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2.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