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0 / 시행일자: 2022-09-20

#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및 고양시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고양시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공개 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15명 이내의 고양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한다. 
② 시장은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받아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3조에 따른 고양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 이 경우 소송심의위원회는 별표의 고문변호사 위촉 심사표에 따라 심의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소송수행 및 자문 실적을 고려하여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수행 및 자문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가 상위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고문변호사의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두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3조(비위행위 및 이해충돌 방지)

제3조(비위행위 및 이해충돌 방지)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부패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최근 3년 이내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고문변호사 재임 중 범죄행위로 인한 형 확정,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 위촉을 제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시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3. 본인 또는 소속법인이 시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게 된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때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상 필요할 때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변기일 넘김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 불성실한 자문 응답 또는 무성의한 소송 수행 
라. 품위 손상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 제5조(임기종료 후 진행사건의 소송비용)

제5조(임기종료 후 진행사건의 소송비용)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자문사항)

제6조(자문사항)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1.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 
2.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해당업무 부서장이 제1항에 따라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경우 미리 법무업무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 절차는 시 법무행정통합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자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민사·형사의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 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자문실적부를 갖추고 기록해야 하며, 자문실적부는 시 법무행정통합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소송비용 등)

제8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문사항이 월 3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합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9조(소송대리운영)

제9조(소송대리운영)  
①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수행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중요소송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에서 근무한 변호사를 퇴직 후 1년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다만, 경쟁방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정보공개)

제10조(정보공개)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대리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30 / 시행일자: 2019-04-30

# 고양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4.30.>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곤충산업 육성 세부 실천계획)

제4조(곤충산업 육성 세부 실천계획)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곤충의 생산·가공·유통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곤충관련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02조(곤충의 날 등)

제5조의2(곤충의 날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곤충의 날을 맞아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곤충의 환경적·영양적 가치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연구소, 박물관, 생태원 등을 조성하거나 곤충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30.]

##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① 시장은 관상용·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 
2. 식용·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토착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 
5. 그 밖에 곤충의 상품화 개발 관련 사업 <신설 2018.12.18.>

## 제9조(자문위원)

제9조(자문위원)  
①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곤충산업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12.18.> 
2. 대학교수 및 국립·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개정 2018.12.18.>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와 사육기술,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제4항에 따라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5-07-29 / 시행일자: 2005-07-29

# 고양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체육관, 운동장 중 고양시(이하“시”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과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연장 등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의 보조)

제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30 / 시행일자: 2019-07-30

# 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

제2조(신청)  
① 「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증빙 서류 외에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계약 우선순위)

제3조(계약 우선순위)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 제4조(계약자 선정방법)

제4조(계약자 선정방법)  
① 시장은 장애인 등의 최고순위자를 계약자로 선정하되, 최고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30.> 
2. 65세 이상 노인은 연령이 높은 사람 <개정 2019.7.30.> 
3. 한부모가족은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4.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사람 
② 우선순위는 장애인 등의 유형 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하며 중복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 계약자를 결정한다.

## 제5조(계약 기간)

제5조(계약 기간)  
① 계약기간은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고양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29.]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2. “노인”이란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3.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4.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유공자 및 유족을 말한다. 
5.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말한다. 
6.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12.29.]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타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범위는 시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로 한다.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시장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시보에 게재하거나 시의 관련업무 담당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세대주로 하며 신체 등 장애로 인하여 판매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5.12.29.>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 1부 
2.  <삭제 2015.12.29.> 
3. 장애인 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5.12.29.> 
4.  <삭제 2015.12.29.> 
5.  <삭제 2015.12.29.>

## 제5조(우선허가)

제5조(우선허가)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신청을 받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5.12.29.>

##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설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08.12.12>

## 제8조(허가의 취소)

제8조(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3. 사업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30 / 시행일자: 2019-04-30

# 고양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관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한 50년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포함) <개정 2019.4.30.>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국민임대주택 <개정 2019.4.30.>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 <신설 2019.4.30.>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신설 2019.4.30.> 
마.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신설 2019.4.30.> 
2. “관리주체”란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 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공동전기료”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복도등·계단등, 승강기와 그 밖의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비용)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비용) 고양시장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가구에 부과된 관리비 중 공동전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교부)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교부) 고양시장은 제3조의 지원비용을 관리주체의 청구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비서류)

제2조(구비서류)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 건립 인·허가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조형물의 원만한 사후관리와 안전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조형물 유지·보존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건립 인.허가 등 신청의 예외)

제3조(건립 인.허가 등 신청의 예외)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 의뢰없이 인·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관부서에 관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설치 
2.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 및 규모가 극히 작은 경우

## 제4조(건립 부지면적)

제4조(건립 부지면적)  
① 조형물 등의 건립부지 면적(기단부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로 한다.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조형물 : 안건별 심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형물 등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주관부서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건립부지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조형물의 관리)

제5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리부서는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및 점검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취합·관리하고 반기별 1회 관리부서에 전체 공공조형물 설치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립주체의 사망·해체 등으로 해당 조형물 등에 대한 보수 또는 보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리부서장은 해당 조형물 등을 직접 보수 또는 보존처리 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1 / 시행일자: 2025-03-11

# 고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고양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시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5.3.1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경비원 등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5.3.11.>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3.11.>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한 입주자 등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고양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말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이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실에 맞게 적정 부과하고 적립을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부과 및 적립 교육에 관한 사항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① 시장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우수단지선정 사업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우수단지와 그러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보조금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고양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조사·용역의 의뢰)

제5조(조사·용역의 의뢰) 시장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학계·연구기관 등에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에 대한 필요한 조사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권고)

제6조(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권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시행한 조사나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을 적립하도록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권장하고 행정지도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고양시 공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공립박물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공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공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건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고양시 공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박물관 건립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설 건립공사에 관한 사항
3. 개관 준비와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4. 박물관 소장품의 수집·제작·보존·연구와 평가에 관한 사항
5. 박물관의 전시·공간 계획과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
6.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연구 등에 관한 사항
7. 박물관의 종합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박물관 건립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국가유산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5.17.>
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촉된 사람을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박물관 건립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장은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단체(관계 전문가를 포함한다)의 대표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① 시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연구를 의뢰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9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30 / 시행일자: 2019-07-30

# 고양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시 직속기관·사업소, 구청의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 제3조(당직수당)

제3조(당직수당) 당직수당은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1회당 6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재택당직근무자에게 1회당 재택당직수당 30,000원을 지급한다. <단서신설 2019.7.30.> [전문개정 2018. 9.21.]

##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그달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3 / 시행일자: 2016-09-23

#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발명 명세서 
4. 발명 요약서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

## 제3조(발명의 승계결정)

제3조(발명의 승계결정)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승계결정을 하려면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인 가치와 산업분야에서의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의 신고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계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승계결정 후 특허출원에 따르는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 제4조(권리의 양도)

제4조(권리의 양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양도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5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조례 제21조에 따른 권리 등을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양도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 양도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5호서식) 
3. 자유발명 명세서 
4. 특허증 사본

## 제6조(처분의 공고)

제6조(처분의 공고)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을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입찰일 7일 전까지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예정가격의 결정)

제7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 제8조(계약서의 작성)

제8조(계약서의 작성)  
① 시장이 시유지적재산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상(전용)실시권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통상실시 및 전용실시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수의계약 신청)

제9조(수의계약 신청) 수의계약으로 시유지적재산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시장이 시유지적재산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09-06 / 시행일자: 2011-09-06

#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항목)

제2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 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 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택 안을 선택해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 제3조(자율항목)

제3조(자율항목) 시장은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복지점수를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상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점을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노부모 100점, 그 밖에 직계 존·비속은 1명당 50점을 배정하되, 둘째자녀 100점, 셋째자녀 이상은 200점을 배정한다. 
4. 특별복지점수 :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하여 500점을 배정한다.(다만, 셋째자녀 이상은 3,000점 배정) 
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 제5조(복지점수 관리)

제5조(복지점수 관리)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 제6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6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후생복지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관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외부 위촉위원은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 시의회의원 등은 직위 변동 시 해촉하고, 후임자를 재위촉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후생복지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 제7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제7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12 / 시행일자: 2008-12-12

# 고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 제2조(설립기관범위)

제2조(설립기관범위) 
① 고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은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 본청 및 산하기관인 4급 이상의 기관장인 구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및 의회사무국에 둔다.
② 시 산하기관 중 사업소 및 동 등 5급 이하의 기관은 직근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개정 2008.2.22>

## 제3조(협의회의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3조(협의회의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고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을 요구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5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5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보고)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 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