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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내 경찰, 교육청 등 청소년 관계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 기관간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정한 사항 <신설 2016.6.7>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호 이동 2016.6.7>

## 제4조

제4조 삭제 <2024.7.8.>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8.> 
② 삭제 <2024.7.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청소년지도위원

## 제9조(구성 등)

제9조(구성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이하 "동"이라 한다)별로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개정 2016.12.30> <개정 2018.9.10.> 
② 지도위원은 자연환경ㆍ인구 및 그 밖의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지역에서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10조(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한정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제11조(임무)

제11조(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활동의 유익한 여건조성 및 지원 
3. 청소년보호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정화활동 
4. 어려운 청소년 지원활동 
5. 그 밖에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청소년과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 제12조(임기 등)

제12조(임기 등)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에 체류할 때 
2.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지도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3.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 제13조(지도위원증 발급)

제13조(지도위원증 발급)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 제14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제14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지도위원 간 상호협력과 효율적인 지도활동을 위하여 구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5조(필요경비 등의 지원)

제15조(필요경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교육 기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등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등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 제2조(지정주체)

제2조(지정주체) 『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지정한다.<전문개정 2014.12.29>

## 제3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3조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그 밖에 청소년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14.12.29>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4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12.29>
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19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하절기인 3월부터 10월까지는 20시부터 다음 날 05시까지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지정절차)

제5조 (지정절차) 
①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②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해제)

제6조 (지정해제)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7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및 주요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 제8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

제8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 
①구청장은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체제 유지)

제9조 (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 되도록 관할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2.2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3 / 시행일자: 2023-04-03

#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 제2조(사용 신청)

제2조(사용 신청)  
①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3.4.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신청은 일반신청과 수시신청으로 구분한다. 
1. 일반신청은 사용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마감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4.12.29> 
2. 수시신청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일반신청이 없을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신청시간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근무시간내로 한다. <개정 2014.12.29>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제2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른 일반신청에 대한 사용허가는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결정결과는 사용예정일의 전월 10일까지 통지해야 한다. 
③ 사용허가 후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행사 또는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추첨하여 사용허가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2. 울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단위 체육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개정 2014.12.29> <개정 2023.4.3.> 
3. 학생 및 청소년(7세이상~18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구 관내에 있는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5. 각종단체, 개인이 참여하는 대회 및 행사 <개정 2023.4.3.>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23.4.3.>

## 제5조(사용료 징수)

제5조(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을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중구금고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즉시 구청장에게 제시해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0.4.20.> 
② 초과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별도 정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별도로 기재·신청해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 취소원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증을 내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절차는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0.4.20.>

## 제8조(예고 및 허가결정 통지 방법)

제8조(예고 및 허가결정 통지 방법)  
①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6.7.11> 
② 제1항에 따른 예고 및 허가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사용신청·절차 및 개방제한 사항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운영기간·종류·이용방법 등 
3. 사용자명, 사용시설, 사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등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물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적정통보를 받는 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구청장과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등 
2.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 
3. 시설관리에 관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 
4. 그 밖에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2.2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8

# 울산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초로기 치매” 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개정 2023.6.26.> 
4.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5.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6.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7. “전문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8. “본인부담금”이란 제6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 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의무)

제3조(구청장의 의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초로기 치매환자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검진 비용지원은 중구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제5조(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을 한 전문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해당금액을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치매환자등록관리)

제7조(치매환자등록관리)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기타 건강관리 지원 등)

제8조(기타 건강관리 지원 등)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4 / 시행일자: 2025-08-04

# 울산광역시 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들에게 친환경도시농업 참여를 통한 안전한 먹을거리, 개인정서 함양, 지역공동체의식 회복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농업”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조례에서 “구민”이라 한다)이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는 각종 여가ㆍ체험적 성격의 영농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4.12.29>
2.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개정 2014.12.29>
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도시농업 활성화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14.12.29>
② 기본계획에는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시책방향
2. 여건 변화와 전망
3. 시설기준 설정
4. 주민참여와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농업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도시텃밭의 조성 등)

제4조(도시텃밭의 조성 등) ⓛ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도시텃밭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도시텃밭을 그 분양신청을 받아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도시텃밭이 조성된 토지에서 그 조성 전부터 경작하던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임차인은 도시텃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친환경농업을 실시해야 한다.
3.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임차인이 제3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한 도시텃밭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⑤ 도시텃밭의 조성,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제5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의 보급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상자텃밭을 보급 받은 사람”으로 본다.

## 제0조

제3장 도시농업 지원사업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기술 보급,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7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참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표창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지원)

제8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개정 2025. 8. 4.>
2. 친환경농업 및 도시농업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개정 2025. 8. 4.>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개정 2025. 8. 4.>
4. 도시농업 관련 학습 ㆍ 생태체험텃밭 조성사업<개정 2025. 8. 4.>
5. 상자텃밭 보급사업<신설 2025. 8. 4.>
6.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상토 및 농자재 등의 보급사업<신설 2025. 8. 4.>
7. 도시농업 및 친환경 로컬푸드 활성화 관련 행사지원 사업<신설 2025. 8. 4.>
8. 그 밖의 도시농업 및 친환경 로컬푸드 이용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5. 8. 4.>

## 제9조(기술의 교류ㆍ홍보)

제9조(기술의 교류ㆍ홍보) 
① 도시농업 관련단체, 도시에 거주하는 농민, 도시텃밭ㆍ상자텃밭의 영농인은 도시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함으로써 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 등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해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중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5.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은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구의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입은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기준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및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 호의 설치금액 범위 이내에서 설치비용의 전액을 설치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소규모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 및 해당 건축물의 주소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대상 소유자 등의 동의서(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제7조에 따라 구에서 직접 설치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의 성능저하가 없도록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소유자 등의 변경 시에는 유지ㆍ관리에 대한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실태점검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8

#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 국가정원 전동차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 국가정원 관광객의 관람 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태화강 국가정원 전동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태화강 국가정원 전동차(이하 “전동차”라 한다)란 전동기를 장착하여 전기로 운행하는 차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 
1. 전동차 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태화강 국가정원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동차는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문개정 2021.12.30.]

## 제4조(관리자)

제4조(관리자)  
① 구청장은 전동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두며, 관리자는 전동차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부서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관 업무담당이 이를 대행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기간제근로자를 둘 수 있다.

## 제5조(이용료 납부 및 반환)

제5조(이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전동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탑승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1.12.30.> 
1. 전동차 출발전에 탑승을 철회하는 경우 
2. 탑승권 교부후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출발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반환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12.30.]

## 제6조(이용료 경감)

제6조(이용료 경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동차 이용자에게는 이용료 100분의 50을 경감해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8. 3세 이하의 영유아 <개정 2023.6.26.> 
9.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10. 65세 이상 어르신 <개정 2023.6.26.> 
11. 「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한부모가족 
12. 「울산광역시 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3.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 
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1.12.30.] [전문개정 2021.12.30.]

## 제7조(운행구간)

제7조(운행구간) 전동차 운행구간은 태화강 국가정원 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행구간을 조정하거나 임시 운행구간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 제8조(운행시간)

제8조(운행시간)  
① 전동차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비수기(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2. 성수기(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시부터 20시까지 
② 구청장은 눈 또는 비가 오는 날 등 탑승객의 안전이 위험한 경우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구청장은 전동차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운행시간, 이용료, 주의사항 등 이용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 제9조(휴무)

제9조(휴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할 수 있다. 
  1. 설날ㆍ추석 당일 
2. 시설안전점검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12.30.]

## 제10조(탑승안전)

제10조(탑승안전)  
① 구청장은 전동차 이용자의 안전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전동차 운전원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동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구청장은 전동차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탑승안내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전동차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 대상, 보상 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태화역사문화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화역사문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서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특화사업자”란 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3.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및 성과평가)

제3조(운영계획 및 성과평가) 구청장은 특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년 특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특화사업의 추진실적 및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4조(특화사업의 범위)

제4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역사문화 계승사업
2. 지역 문화ㆍ한글 활성화사업
3. 콘텐츠 활용 관광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규제특례 사항)

제6조(규제특례 사항) 
①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특구지역 내의 도로에 차마의 도로 통행 제한 또는 금지 등의 조치를 해 줄 것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법 제45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구지역의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은 법 제57조에 따라 신고대상으로 본다.

## 제7조(특구운영위원회 설치)

제7조(특구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특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특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효율적인 특구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구계획 및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심의
2. 특화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자문
3. 특구의 홍보 및 특구발전 방향 제시
4. 그 밖의 특화사업 관련 자문이 필요한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역사·문화·경제·한글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3.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특구업무 담당 국장
5. 특화사업 관련 부서장
6. 그 밖에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 존속기한)

제12조(위원회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3조(회의의 운영)

제13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특구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울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9>

## 제2조(통장 공개모집 시기, 방법 등)

제2조(통장 공개모집 시기, 방법 등)  
①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제4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사유발생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또는 임기 중 해촉으로 인한 공개모집은 사유발생 즉시 한다. <개정 2011.9.19> 
② 공개모집 공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7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9·9·28> <개정 2011.9.19> 
1. 삭제 <2011.9.19> 
2. 삭제 <2011.9.19> 
3. 삭제 <2011.9.19> 
③ 공개모집은 인터넷, 게시판, 현수막 등 각종 홍보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9.19> 
④ 전항에 의한 공개모집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임자가 없는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 수렴 후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9.19> 
1. 삭제 <2011.9.19> 
2. 삭제 <2011.9.19> 
3. 삭제 <2011.9.19> 
4. 삭제 <2011.9.19>

## 제3조(반장의 수당)

제3조(반장의 수당) 반장은 무보수 자원봉사로 활동한다. 
  1. 삭제 <2011.9.19> 
2. 삭제 <2011.9.19> 
3. 삭제 <2011.9.19> 
4. 삭제 <2011.9.19> 
5. 삭제 <2011.9.19>

## 제4조(반상회)

제4조(반상회)  
① 반장은 반장의 임무중 반내 주민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의사로 결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 
③ 반상회는 월 1회의 정기회와 임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 제5조(반상회의 의제)

제5조(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다음 사항들로 한다. 
  1. 삭제 <2011.9.19> 
2. 대민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3. 유관기관의 새소식 사항 
4. 공개행정 사항 
5. 삭제 <2011.9.19> 
6. 물품배정의 공개결정 
7. 반원 여망의 토의 
8. 시국에 관한 좌담 
9. 민방위 훈련 실시 
10. 방범신고망 운영 
11. 기타 주민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등

## 제6조(반상회의 지도)

제6조(반상회의 지도)  
① 정기 반상회는 필요에 따라 지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회의운영을 지도할 수 있다.<개정 99·9·28> 
② 삭제 <개정 99·9·28>

## 제7조(반상회 지도 공무원의 임무)

제7조(반상회 지도 공무원의 임무)  
① 반상회 지도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9> 
1. 시·구·동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동장에게 서면복명 
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사항 설명 
② 반상회 지도공무원은 반상회에 참석한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반상회 다음 날 10시까지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1.9.19>

## 제8조(건의사항의 처리)

제8조(건의사항의 처리)  
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여망사항은 다음 절차에 딸 신속히 해결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9> 
1.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조치한다. <개정 2011.9.19> 
2. 타 기관소관 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로부터 24근무시간 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 <개정 2011.9.19> 
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 반상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동장에게 처리 회시한다. <개정 2011.9.19> 
4.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그 중간처리상황을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내부행정전산시스템의 반상회 건의 사항에 입력함으로써 반상회 건의사항처리부로 갈음한다. <개정 2011.9.19> 
③ 삭제 <2011.9.19>

## 제9조(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

제9조(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 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반 지도공무원이 반상회 지도출장 시 지참 지도·설명한다.

## 제10조(반운영 실적평가)

제10조(반운영 실적평가) 삭제 <2011.9.1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통장 자녀에게 학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구청장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통장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자가 아닌 학생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 제3조(장학금 신청)

제3조(장학금 신청) ① 통장은 제2조에 따른 학생 중에서 자녀수에 상관없이 장학금을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수령액이 본 장학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

## 제4조(대상자 추천)

제4조(대상자 추천) 동장은 매 학년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장학생 정원)

제5조(장학생 정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생 정원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장 정원의 100분의 15 이내로 해야 한다.

## 제6조(장학생 선발)

제6조(장학생 선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심사기준에 따라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로 골고루 선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장학금액)

제7조(장학금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 학기별로 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 제8조(장학금 지급)

제8조(장학금 지급) ① 구청장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자녀 소속 학교장 또는 통장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9조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9조(지급 정지)

제9조(지급 정지) ①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퇴학ㆍ정학처분 또는 휴학한 경우
2.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3. 통장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의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