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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주식회사 강원수출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축수산물과 공산품의 수출입을 대행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식회사 강원수출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회사의 설립)

제2조(회사의 설립)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는 강원자치도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칭은 “주식회사 강원수출”(이하 “강원수출”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23.6.9.>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강원수출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강원수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지사, 출장소 등을 둘 수 있다.

## 제4조(출자 등)

제4조(출자 등) 강원자치도는 강원수출의 자본금의 일부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 할 수 있다.<개정 2023.6.9.>

## 제5조(주주권의 행사)

제5조(주주권의 행사)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개정 2023.6.9.>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강원수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축수산물, 공산품의 수출입 대행 및 해외 시장개척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3. 수출입상품의 생산, 가공, 수집, 제조 및 판매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외에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무역진흥을 위한 사업<개정 2023.6.9.>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원수출에 보조금 및 위탁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강원수출은 강원자치도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강원자치도는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개정 2023.6.9.>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원수출을 감독하거나 협의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강원수출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수출의 운영상황 등 경영상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강원수출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0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6.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7.>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7.4.7.>
②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4.7.>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4.7.>
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각종 계획 및 대책 등의 수립
2. 기후변화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책대안의 개발
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 및 종합정보 관리
4. 출연기관과 타 기관·단체가 의뢰한 연구 수탁사업
5.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및 지원 사업
6. 국내외 기후변화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
7.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재원조성)

제4조(재원조성)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4.7.>
1.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및 개인이 출연한    출연금과 보조금
2.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구원의 설립·운영과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출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3. 6. 9.>

## 제6조(수익사업)

제6조(수익사업) 연구원은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4.7.>

##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도지사는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3. 6. 9.>

##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검사나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업무의 보고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4.7.>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기후변화 연구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4.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해외 강원특별자치도민회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외에 거주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해외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9.26>
1. "해외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해외도민”이라 한다)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강원특별자치도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23.6.9.>
2. "해외 강원특별자치도민회"(이하 “해외도민회”라 한다)란 해외도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6.9.>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외도민회의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② 도지사는 해외도민이 강원특별자치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 제4조(해외도민회의 책무)

제4조(해외도민회의 책무) 해외도민회는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 제5조(사업대상 및 범위)

제5조(사업대상 및 범위)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외도민회를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향방문 사업
2. 해외도민자녀 교육진흥 사업
3. 문화·예술 공연 지원 사업
4. 도정시책 홍보 사업
5. 해외도민 화합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비지원)

제6조(실비지원) 제5조에 따른 행사에 참석하는 초청인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9.2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9.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3조(조직위원회 운영)

제3조(조직위원회 운영)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회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2. 대회개최에 필요한 조직 운영 및 예산의 집행
3.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탁구연맹과 협력
4.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직위원회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조직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과 감사를 두고, 조직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와 사무처를 둔다.
④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조직위원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행·재정적 지원)

제4조(행·재정적 지원)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직위원회의 설립·운영 및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등)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등)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등)

제6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등)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수익사업)

제7조(수익사업)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휘장사업 등 대회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조직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내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과학연구 단지 육성(RD혁신지원센터)과 해양, 신소재 산업, 정보 문화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강릉과학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4.9.25.>
②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강릉 과학일반 지방 산업단지의 조성·운영에 관한 기본시책의 강구
2.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산의 확보 및 확대
3. 산·학·연·관의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 개발
4. 과학산업 기술 인력의 교육 및 훈련
5. 신기술 사업자의 창업 및 성장보육
6. 과학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의 교류
7.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및 활용
8. 시험생산 지원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9. 경영 및 기술지도, 마케팅, 디자인 등의 지원
10. 시험, 인증 등의 지원
11. 지역혁신주체 간 연계 체계구축 및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촉진
12. 지역산업과 관련된 기획·평가
13. 지역 전략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 및 인프라의 효율적인 활용 촉진
14. 재단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재단의 토지·건물·장비 임대사업 등
15.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사업
16.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출자 및 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 <신설 2024.9.25.>
17. 기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2024.9.25.>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 제4조(재원조성)

제4조(재원조성)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자치단체 출연금품
2. 진흥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품
3. 기타 기본 재산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 제5조(재산출연 등)

제5조(재산출연 등) 
①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진흥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공유재산 대부)

제6조(공유재산 대부)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강릉시의 공유재산을 대부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지역 과학 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진흥원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8조(공무원의 파견)

제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검사 또는 확인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 연도는 강릉시 일반회계 회계 연도와 같이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4-02-17 / 시행일자: 2004-02-17

# 강릉단오제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인 강릉단오제(이하" 단오제"라 한다)를 향토고유의 축제로 승화시켜 강릉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예술의 창달과 전승 보존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전일)

제2조(제전일) 단오제는 단오절(음력 5월 5일)을 전·후 2일의 기간을 포함한 5일간으로 하되, 신주빚기, 대관령성황제 및 산신제 등의 행사는 별도 일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강릉단오제와 민속문화행사 중심으로 행사를 실시한다.

## 제4조(단오제전위원회)

제4조(단오제전위원회) ① 제3조의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단오제전위원회(이하 "제전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도 및 강릉시의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5조(제전위원회 기능)

제5조(제전위원회 기능) 제전위원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단오제의 선양과 발전에 관한 사항
2. 단오제 예능전수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단오제 행사의 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4. 단오제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 
① 단오제전수교육관에 대한 일반인 관람 시설인 홍보전시관은 무료로 개방하며, 개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연장의 사용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② 단오제전수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4.17>
1. 매년 1월 1일
2. 설날연휴
3. 추석연휴
4. 매주 일요일
5.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 10일전까지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오제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연장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공연장사용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사용신청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에 사용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와 협의하여 사용기간을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허가취소 등)

제5조(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 없이 시설물 및 구조물을 변경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사용·수익 시설 및 부대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여 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

## 제6조(사용료 납부)

제6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사용료는 세외수입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기한은 사용예정일 15일 이전으로 한다.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취소원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감면신청 서류 등)

제8조(감면신청 서류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8조제1호 : 비영리목적의 무형유산 전승자의 양성, 교육, 공연 등 공익을 위한 행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24.9.25.>
2. 조례 제8조제2호 :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주최, 주관, 후원, 협찬 기관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 서류 <개정 2023.6.7.>
3. 조례 제8조제3호 :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비영리목적의 강릉문화예술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9조(관람료의 감경 및 환불)

제9조(관람료의 감경 및 환불) 
① 강릉시가 주관하는 공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2025.10.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10.1.>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5.10.1.>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25.10.1.>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5.10.1.>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10.1.>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10.1.>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5.10.1.>
11.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구성원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5.10.1., 개정 2025.10.1.>
② 강릉시가 주관하는 공연의 관람권을 구매한 사람에 대한 관람료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관람객이 예매취소를 하는 경우
가. 공연일 10일 전까지: 전액 환불
나. 공연일 9일∼1일 전까지: 10퍼센트 공제 후 환불
다. 공연 당일: 90퍼센트 공제 후 환불
라. 공연 시작 후: 환불 불가
2.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전액 환불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또는 전염병 등으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전액 환불
[본조제목변경 2025.10.1.]

##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의무이행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의 전승발전을 위하여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2024.9.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오제전수교육관"이라 함은 강릉단오제의 기능·예능 보전과 전수 등을 위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본관시설: 홍보전시관, 교육실, 연습실, 업무시설 및 그 부속 시설물
나. 부대시설: 공연장, 판매시설, 야외광장 및 그 부속시설
2. "사용자"라 함은 제5조제2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 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람자"라 함은 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이하 "단오제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단오장길 1 (노암동)에 둔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단오제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강릉단오제 기능·예능 활성화를 위한 전수활동
2. 강릉단오제 전승자 양성 및 공연 활동
3. 강릉단오제 전승보존을 위한 연구·조사·발굴 및 홍보
4. 강릉단오제 계승 발전 및 문화 예술을 위한 사업
5. 기타 단오제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시설사용)

제5조(시설사용) 
① 시장은 단오제전수교육관 본관시설 일부를 설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운영 비용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자가 부담 한다.
② 단오제전수교육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은 단오제전수교육 사업 및 관련 공연 등을 우선하며, 그 외의 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오제전수교육관의 시설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단오제전수교육관의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상거래를 주관하는 공연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단오제전수교육관의 부대시설 중 공연장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요율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③ 납부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단오제전수교육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이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가. 15일 이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
나. 7일~14일 이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정해진 사용료의    70% 반환
다. 1일~6일 이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정해진 사용료의 50% 반환

##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무형유산 전승자의 양성, 교육, 공연 등의 공익을 위한 행사 <개정 2024.9.25.>
2. 국가ㆍ강원특별자치도ㆍ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6.7.>
3.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자의 의무)

제9조(사용자의 의무) 
① 단오제전수교육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및 장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제10조(관람료)

제10조(관람료) 
① 단오제전수교육관의 공연장 시설의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을 관람하려는 관람자로 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은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 제11조(입장의 제한)

제11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단오제전수교육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릉단오제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결정되면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④ 계약서상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과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시장은 단오제전수교육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에 관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9.2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강릉시 (주)강릉농산물도매시장 출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강릉농산물도매시장의 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산업 발전의 촉진, 지역경제의 건전한 육성 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제2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이 조례로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여 상법으로 설립하는 회사의 명칭은 (주)강릉농산물도매시장(이하 "회사"라 한다)으로 하며,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도매시장의 시설물관리 및 운영
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3.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기타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 감독
4. 농산물 유통정보의 조사, 분석과 보급
5. 상품규격화와 품질향상을 위한 지도
6. 위탁상장수수료 및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7.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시는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출자액은 자본금의 1/2 미만으로 한다. 또한 회사가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출자를 할 수 있다.

## 제5조(주주권의 행사)

제5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6조(사업연도와 보고)

제6조(사업연도와 보고) 
①회사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회사의 대표이사는 매 연도말 경과 3개월 이내에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보고받은 회사의 경영상황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공무원의 파견)

제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도매시장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8조(권한의 위탁)

제8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회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타 법령의 적용·준용)

제9조(타 법령의 적용·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따르고,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3.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강릉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인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생계, 고용, 가사, 건강관리 등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정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1인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매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1인가구 지원의 추진과제 및 방법
3. 1인가구 지원의 분야별 정책
4.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5.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안정 지원사업
2. 심리ㆍ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사업
3.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4. 위기상황 대처, 범죄예방 등 안전 지원사업
5.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1인가구 지원 및 제8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강릉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8.>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개정 2024.3.27.>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 훈련 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지역 간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단체로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하여 4에이치활동을 펼치는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4조(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제4조(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 관내 비영리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7조(결산보고 등)

제7조(결산보고 등) 보조금을 지원 받은 주관단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 제8조(지도·검사)

제8조(지도·검사) 
① 시장은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주관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20 / 시행일자: 2021-01-01

#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지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1., 2021.01.20.>
1.“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슴·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2.“축사”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3.“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4.“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5. “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6.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택(빈집은 제외) 5호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말하며, 주택간의 거리는 건물외벽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
7. “주택”이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말하며,「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8. “현대화시설”이란 「축산법」의 허가ㆍ등록기준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ㆍ소독기준에 적합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며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별표 2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3조(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별표와 같이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개정 2017.10.11.>
3.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개정 2017.10.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01.20.>
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3. 공공기관 및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의 시설 내 계류하는 가축
5. 애완용, 농경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6. 동물병원, 애견센터,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치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7.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도 농촌지역으로서 소재지 지역주민 등이 가축사육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관광객 유치목적으로 동물원 등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21.01.20.>
1. 현대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축ㆍ재축 할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멸실되어 재축 할 경우
3. 현대화시설로 신축·증축 시 해당마을(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세대주의 2/3 이상 동의 할 경우(단 증축 시 기존시설 면적 30% 이내, 1회에 한함)
4.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하여 증축ㆍ개축 할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1.01.20.>
⑤ 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하며, 고시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20.>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 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항신설 2017.10.11.>

## 제4조(가축사육의 신고)

제4조(가축사육의 신고)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제한구역 안에서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하로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축사의 주변 환경에 대한 위생관리 및 청결유지
2. 축사 내부·외부의 연결창에 방충망 설치
3. 가축분뇨를 일반 생활하수구 및 하천으로 무단방류 금지
4. 축사에서 배출되는 분뇨 등 각종 오염물을 법에서 정한 처리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처리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3 / 시행일자: 2022-07-13

#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국제영화제 등 영상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이하 “영화제”라 한다)는 강릉국제영화제 개최 등 영상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여 영상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강릉국제영화제의 개최
2. 강릉국제영화제의 각종 부대행사 계획·진행
3. 영화·영상 제작 활성화 지원
4. 영상 및 문예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5. 그 밖에 강릉국제영화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화제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영화제는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영화제는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영화제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강릉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화제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였거나 제5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영화제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화제 업무, 회계 및 재산 등 관련 장부와 서류를 요구하고 그 운영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와 강릉시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7.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11

# 강릉시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6.7.>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2. 국내외 관광 홍보 및 마케팅
3.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
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
6. 관광시장 조사, 연구, 컨설팅 및 정보 제공
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
8.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9.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
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 및 대행 업무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업무의 위탁ㆍ대행)

제5조(업무의 위탁ㆍ대행) ① 시장은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