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대문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대응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에 따르며,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환경관련법”이란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전기공사업법」, 「토양환경보전법」,「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폐기물관리법」등 환경개선 및 관리에 필요한 법을 말한다. 
2.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제5항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된 금액의 일부를 징수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동대문구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할 수 있다. 
1.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 환경관련법에 따른 환경과태료 등 징수금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7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사업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및 민간활동 지원 
3. 「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지원사업 
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환경개선사업 
5.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주민·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 및 폐기물   발생 억제 사업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   한 조례」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구매 및 이용 지원 
7. 동대문구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운영 
8. 온실가스 감축·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보전활동 등의 시책 추진 및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포상 
9. 그 밖에 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기금운용의 계획)

제7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해야 한다.

##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후환경과장 
2. 기금출납원: 기후대응기금업무 담당팀장

## 제10조(기금의 결산)

제10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대응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후위기 대응정책 관련 국장 및 부서장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4.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4. 위원이 13조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해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