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9 / 시행일자: 2018-08-09

#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고성군협의회와 그 산하단체(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가. 군민선진의식 함양을 위한 찬·친절 실천운동 전개 
나. 법질서 캠페인 전개 
다. 모범가정 시상식 및 도덕성 회복 강연회 
라. 환경정비사업 
마. 취약계층 지원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경비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보고)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18. 8. 9. 조2413>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8. 8. 9. 조2413>

## 제5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제5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 사업에 대한 보고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조2413>

## 제6조(책무)

제6조(책무)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군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공유시설의 사용)

제7조(공유시설의 사용)  
①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의 금지)

제9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 8. 9. 조241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4 / 시행일자: 2023-12-14

# 고성군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 5. 24  조  1033>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22.1.13. 조 2710> <개정 2023.12.14. 조 2853>

## 제2조(반 설치)

제2조(반 설치) 리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개정 88. 5. 24 조 1033><개정 2023.12.14. 조 2853>
〔제목개정  2023.12.14. 조 2853〕

## 제3조(반 설치기준)

제3조(반 설치기준) 
① 반은 2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개정 88. 5. 24 조 1033><전부개정 2023.12.14. 조 285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의 수행과 주민 간의 지역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리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3.12.14. 조 2853>
〔제목개정  2023.12.14. 조 2853〕

## 제4조(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 명칭 및 관할구역) 
①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정 공고하며, 별표와 같다. <개정  88. 5. 24 조 1033><개정 2023.12.14. 조 2853>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을 때에는 반조정 내용을 5일 이내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4. 조 2853>
〔제목개정  2023.12.14. 조 2853〕

## 제5조(반장)

제5조(반장) 
①반에 반장과 명예반장을 둔다.
②반장 및 명예반장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12.14. 조 2853>

## 제6조(실비변상)

제6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반상회 운영)

제7조(반상회 운영) 
①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99. 8. 1  조 1602><전부개정 2023.12.14. 조 2853>
② 그 밖에 반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3.12.14. 조 2853>
〔제목개정  2023.12.14. 조 2853〕

## 제8조

제8조 삭제<2023.12.14. 조 285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고성군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중 개를 말한다.
2. “반려동물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보호자가 동반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군수 또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 제공
2.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놀이터 조성 목적에 필요한 사업 추진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놀이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직접 놀이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두어 운영상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용자의 준수사항 안내
2. 놀이터 관리 및 환경정비
3. 반려동물 놀이터 이용 확인 및 출입대장 작성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방법)

제5조(운영 방법) 
① 놀이터는 무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름철(4월∼10월): 10:00～18:00
2. 겨울철(11월∼3월): 10:00～17:00
② 반려동물(대형견, 중ㆍ소형견) 입장 주일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반려동물(대형견, 중ㆍ소형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동물(대형견): 체고 40cm이상, 체중 25kg이상
2. 반려동물(중ㆍ소형견): 체고 40cm이하, 체중 25kg이하
④ 놀이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추석날
⑤ 제1항의 운영시간 및 제2항의 반려동물 입장 주일, 제4항의 휴무일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입장의 제한)

제6조(입장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반려동물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
3. 질병에 감염되거나 발정이 있는 반려견
4. 광견병 예방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반려견
5. 그 밖에 관리자가 다른 사람과 반려동물에게 불편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 또는 반려동물

##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놀이터 이용자는 놀이터 내에서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놀이터 이용자의 세부적인 준수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안전관리)

제8조(안전관리) 관리자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3-08-08

#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라 함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회계를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융자상환금 등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10조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 
2. 회계 결산에 따른 반환금 
3. 그 밖의 특별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02조

제4조의2 삭제<2023. 8. 8. 조2821>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등)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등)  
① 고성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 11.15. 조2436> 
1. 징수관, 재무관: 발전소주변지역 업무 담당부서장 
2.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발전소주변지역 업무담당 
② 회계 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2018. 11. 15. 조243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고성군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20.6.1. 조2569>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고성군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법률 고문의 운영과 고성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고성군 법률 고문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성군 법률 고문(이하“법률 고문”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과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2. 법률학 전공 대학교수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률 고문으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변호사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법률 고문으로 위촉받은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거나 공단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자문 및 상담)

제3조(자문 및 상담) 법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군 소속공무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의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 해석 등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법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률 고문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을 기피할 때 
2.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변기일을 넘긴 때<개정 2020.10.12. 조2581>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 법률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 제6조(자문 절차 등)

제6조(자문 절차 등)  
① 군의 부서장 및 읍면장은 제3조에 따른 법률 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법무담당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조2455>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부서장 및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법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조2455> 
③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법률 자문 실적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① 법률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직무 관련 소송비용의 지원

## 제8조(지원 대상)

제8조(지원 대상)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고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을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0.12. 조2581> 
1. 민사소송에 제소 된 때 <개정 2018. 9. 27. 조 2429> 
2. 고소·고발 등 사건 제소나 피소된 때 <개정 2018. 9. 27. 조 2429> 
3. 공소 제기되어 「형사소송법」 제328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의 사유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1천만 원 이하로 한다.

## 제9조(지원 절차)

제9조(지원 절차)  
① 제8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 부서 장의 확인을 받아 법무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와 체결한 수임계약서의 사본 
3. 해당 사건의 변호활동 비용의 변제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 
4. <삭제 2018. 9. 27. 조 2429> 
5. 그 밖에 지원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송비용 지원 여부와 소송비용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지원한다.<개정 2018. 8. 9. 조2422>

##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등)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받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20. 조 2429> 
1. 해당 공무원의 패소가 확정되는 경우. 다만 해당 공무원이 경과실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 
② 제8조에 따라 민사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여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20. 조 2429>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3 / 시행일자: 2023-04-03

# 고성군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 통영, 거제 지역의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과 청소년 선도 및 주민의 안녕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 전부개정 2023. 4. 3. 조2789>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고성군에서의 활동과 사업에 적용한다.
<조 전부개정 2023. 4. 3. 조2789>

## 제3조

제3조 삭제<2023. 4. 3. 조2789>

## 제4조(지역협의회의 직무)

제4조(지역협의회의 직무)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른 선도 등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한 선도, 상담, 교육, 지원 등의 업무
2.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 및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3.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가정, 노인, 중증질환자, 장애인, 외국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 범죄에 취약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활동
4.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ㆍ선도 및 봉사활동
<제목개정, 조 전부개정 2023. 4. 3. 조2789>

## 제5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제5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방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4. 3. 조2789>
1. 청소년 선도·보호나 범죄예방 활동
2. 청소년과 선도 위원의 체육대회 및 유적지 탐방 활동<개정 2023. 4. 3. 조2789>
3. 유원지 및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계몽 활동
4. 청소년 사회 성공 정착을 위한 장학금 등 지원
5. 아동복지시설 방문 및 격려
6. 지역협의회 한마음 행사<개정 2023. 4. 3. 조2789>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방보조금의 신청 등)

제6조(지방보조금의 신청 등) 지방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지방보조금의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목개정, 조 전부개정 2023. 4. 3. 조2789>

## 제7조(지방보조금 지원 중단)

제7조(지방보조금 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23. 4. 3. 조2789>
1.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 목적 이외에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목개정 2023. 4. 3. 조2789>

## 제8조(지방보조금 반환)

제8조(지방보조금 반환)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 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3. 조2789>
<제목개정 2023. 4. 3. 조2789>

## 제9조

제9조 삭제<2023. 4. 3. 조2789>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

제11조 삭제<2023. 4. 3. 조278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남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병역명문가 지원)

제5조(병역명문가 지원)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홍보)

제6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우대)

제7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군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및 청사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3. 공공체육시설 및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4. 군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관람료 
5. 종합사회복지관 및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6. 장사시설 사용료 
7. 그 밖에 군에서 운영하는 공원 및 관광지 입장료 등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 요청)

제8조(협조 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등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고성군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원 통원이나 입원이 필요한 고성군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육아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원이용아동"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중 병원 통원이나 입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3. 10. 4. 조2833>
2. "보호자"란 「민법」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란 병원이용아동에게 제공하는 간병과 정서적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4. “서비스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이용 비용 기준)

제3조(이용 비용 기준)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이하 “이용비용”이라 한다)은 군수가 고시로 정한다.

## 제4조(이용 비용의 지원)

제4조(이용 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용비용의 지원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지원 신청 등)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가 정한 신청서류를 관할 주소지 읍·면장 또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신청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접수한 읍·면장 및 서비스제공기관장은  지원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중지)

제6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병원이용아동이 전출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병원이용아동이 사망한 경우
4. 신청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병원이용아동돌봄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정 수령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다른 법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병원이용아동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고성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조2473><2025. 5. 2. 조2964>

##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산정하고 징수한다.<개정 2019. 3. 27. 조2473>
②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내역의 기준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군수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3. 27. 조2473>
③ 제2항에 따른 구강질환예방의 진료비는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9. 3. 27. 조2473><개정2025. 5. 2. 조2964>
④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는 3천원으로 한다.<신설2025. 5. 2. 조2964>

## 제3조(증명발급 수수료)

제3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 3. 27. 조2473><개정2025. 5. 2. 조2964>
② 제1항에 따른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와 검진, 진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19. 3. 27. 조2473>

##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조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9. 3. 27. 조2473><개정2025. 5. 2. 조296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24. 11. 7. 조2919>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개정 2024. 11. 7. 조2919>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7.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진료 대상자<개정 2019. 3. 27. 조2473><개정 2023. 10. 4. 조2833>
8.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면제 대상자
9.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공문서로 의뢰한 경우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다. 군의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라. 군의 공무수행과 공공보건 시책에 필요한 경우
10.「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신설 2021.5.10. 조2641>
11. 「고성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신설 2024. 6. 25. 조2890>

## 제5조(검사·시험 및 제증명 등 접수·발급 불응)

제5조(검사·시험 및 제증명 등 접수·발급 불응) 검사·시험이 불가한 항목이거나 본인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시험 및 제증명 접수·발급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및 납부)

제6조(징수 및 납부) 제2조 및 제3조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9. 3. 27. 조2473>

##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반환)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반환)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청사항의 취소 및 변경 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추가 징수)

제8조(추가 징수) 거짓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7 / 시행일자: 2019-03-27

# 고성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고성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조2472>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고성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개정 2019. 3. 27. 조2472>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고성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 3. 27. 조2472>

## 제402조(기구)

제4조의 2(기구)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에서 선출한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 3. 27. 조2472>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4. 운영위원 12명 이내<개정 2019. 3. 27. 조2472>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 제6조(임원의 직무 등)

제6조(임원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운영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운영위원의 해촉)

제8조(운영위원의 해촉)  
① 고성군수는 제5조제1항제4호의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 3. 27. 조2472> 
1. 운영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운영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운영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3-08-08

#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채무보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대해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6조(보증채무의 관리)

제6조(보증채무의 관리) 군수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보증채무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채무현황표를 매년 분기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고성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남용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방치되어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 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 등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이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 된 불용의약품 등을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소재 약국 등 지정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  
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는 불용의약품 등 발생 최소화를 위한 복약지도와 약국을 통해 원활하게 회수되고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을 비치하여 철저히 수거하여야 한다. 
③ 군 폐기물처리 관리부서에서는 수거함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수거하여 소각 처리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고성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2023. 9. 27. 규126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