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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청북도명예도지사(이하 “명예도지사”라 한다)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발전에 혁혁한 공훈이 있거나 공훈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중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국·단·본부장 또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람을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도지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도의 발전에 혁혁하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2. 그 밖에 명예도지사로서의 덕망과 인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명예도지사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③ 도지사는 명예도지사가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예도지사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명예도지사를 위촉하거나 해촉한 때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명예도지사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명예도지사를 위촉한 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명예도지사의 직무)

제5조(명예도지사의 직무) 명예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참여
2. 도지사 자문역할 수행
3. 그 밖에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도지사는 명예도지사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및 권리)

제7조(예우 및 권리) 
①  명예도지사가 도민이 아닐 경우 「충청북도 명예도민 예우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증서를 수여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5.16.>
② 명예도지사가 도정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을 할 경우에는 도지사에 준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사항 외에 어떠한 권리도 설정되지 아니한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① 명예도지사는 명예직으로 하되,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도정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도지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충청북도명예연구소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명예연구소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 제2조(심의의 자문 등)

제2조(심의의 자문 등) 
① 「충청북도명예연구소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충청북도명예연구소(이하 “명예연구소”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대한 심의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전담하되 명예연구소 지정의 객관적 타당성과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수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② 명예연구소 지정의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례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로 구분하여 별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제목개정 2023.10.6.]

## 제3조(심의중점)

제3조(심의중점) 제2조에 따라 명예연구소의 지정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창의성과 객관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1. 도민소득향상에 대한 기여도
2. 파급효과
3. 발명특허, 품질인증 학술발표, 상훈실적
4. 그 밖에 연구성과 및 도정발전의 기여도

## 제4조(지정신청)

제4조(지정신청) 조례 제5조에 따른 명예연구소 지정대상자의 추천은 본인의 신청을 받아 해당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매년 제출하되, 7월에 지정되고자 하는 자는 5월 20일에서 5월 30일까지, 1월에 지정되고자 하는 자는 전년도 11월 20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 제5조(행ㆍ재정적 지원)

제5조(행ㆍ재정적 지원)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른 기술개발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0.6.]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명예연구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실ㆍ국ㆍ본부에서는 지속적인 지도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명예연구소별 행ㆍ재정적 지원실적은 별지 서식에 따라 매분기마다 정책기획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2010. 1. 1., 2023.10.6.>
②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명예연구소의 연구업적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홍보에 주력한다. <개정 2006. 12. 2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1-13 / 시행일자: 2012-01-13

# 충청북도명예연구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각분야에서 특별한 창의력을 가지고 연구노력하고 있는 개인, 단체, 법인등을 충청북도명예연구소(이하 "명예연구소"라 한다)로 지정, 지원 함으로써 보다 나은 연구성과를 거양토록하여 도민소득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요건 및 대상분야)

제2조(지정요건 및 대상분야) 명예연구소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도내에 거주하며, 그 연구노력과 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개인·단체·법인으로서 대상분야는 다음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 및 학계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 
  1. 농업분야 : 농축산품종개발, 신품종묘목생산, 재배기술개선 등 
2. 공업분야 : 새로운 기계제작, 신제품생산 등 
3. 관광분야 : 새로운 관광상품개발, 향토음식개발 등 
4. 환경분야 : 폐기물재활용, 환경오염방지 신기술개발 등

## 제3조(명예연구원)

제3조(명예연구원) 명예연구소에서 직접 연구에 임하는 자를 명예연구원이라 칭한다.

## 제4조(심의기관)

제4조(심의기관) 명예연구소 지정 운영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전담한다. 
  1. 명예연구소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명예연구소에 대한 행·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연구성과평가회 수상자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요사항

## 제5조(지정)

제5조(지정)  
① 명예연구소 지정은 연2회(1월, 7월)로 하되, 시장·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희망자를 파악하여 1월전까지 정책기획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9, 2012. 1. 13> 
② 정책기획관에서는 관련 실·국·본부의 사전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연구소를 지정하였을 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패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판을 교부한다. <개정 2006. 12. 22, 2012. 1. 13>

## 제6조(행·재정적 지원)

제6조(행·재정적 지원) 지정된 명예연구소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하되, 총괄업무는 정책기획관에서 담당하고 세부지원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국·본부에서 주관한다. <개정 2006. 12. 22, 2012. 1. 13> 
  1. 예산범위내에서의 기술개발비 및 운영비 지원 
2. 명예연구소와 산·학·연 전문 연구기관과의 연계 
3. 우수명예연구소에 각종시험사업 또는 용역 의뢰 
4. 필요한 정보·자료제공 
5. 각종 정책자금융자 및 해외연수시 우선권 부여 등

## 제7조(연구성과 평가회)

제7조(연구성과 평가회)  
① 지정된 명예연구소의 연구노력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매년말 연구성과 평가회를 개최한다. 
② 평가결과 우수명예연구소에 대하여는 시상할 수 있다. 다만, 도 시책사업으로 채택된 우수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정해제)

제8조(지정해제) 지정된 명예연구소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할 시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명예연구원 사망 또는 타시도 이주시 
2. 명예연구소에서 해제를 원할 시 
3. 연구실적이 미흡할 시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지정된 연구소의 연구분야 내용을 관내에 널리 홍보한다. <개정 2003. 8. 29>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10-17 / 시행일자: 2008-10-17

# 충청북도문화헌장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문화사회를 지향하며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실천규범이자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충청북도문화헌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헌장)

제2조(문화헌장) 
충청북도문화헌장(이하 “문화헌장” 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 제3조(문화헌장 실천)

제3조(문화헌장 실천)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문화헌장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충청북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은 문화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도민과 관련 있는 정기간행물&#8231;서적 등에 문화헌장을 게재할 수 있다.
② 문화헌장을 낭독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과 같다.
1. 도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
2.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도민의 이용 및 왕래가 많은 장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헌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충청북도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충청북도민과 함께 실천할 공동의 가치를 규정한 충청북도민헌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충청북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민헌장)

제2조(도민헌장) 충청북도민헌장(이하 “도민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실천)

제3조(실천) 
①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도민헌장의 정신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도민헌장의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 제4조(활용 및 홍보)

제4조(활용 및 홍보) 도지사는 도민이 도민헌장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하고 홍보할 수 있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 및 정책에 반영
2. 도민 및 공무원 대상 교육
3. 각종 기념ㆍ문화 행사 시 낭독
4. 도민헌장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도민·단체 등에 대한 포상
5. 각종 간행물ㆍ서적 등에 수록
6. 도 및 소속 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
7. 도민헌장 현판 및 구조물 제작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1 / 시행일자: 2015-01-01

# 충청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충청북도의회의 발전과 도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충청북도의정회(이하 "의정회" 라 한다)의 설립과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과 설립운영)

제2조(구성과 설립운영)  
① 의정회는 충청북도의회의 전임의원과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의정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1. 12. 30]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모두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1. 12. 30>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와 의회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2.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건의 
3. 사회복지문제 연구와 홍보 
4. 그 밖의 위 각 호 모두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충청북도지사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 제6조

제6조(준용) 의정회의 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 12. 30, 2015. 1. 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27, 2016. 07. 01, 2021.12.31.>
[전문개정 2010. 6 .30]

## 제2조(사무처의 설치 등)

제2조(사무처의 설치 등) 
① 충청북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과 입법 활동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2.31.>
③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0. 6. 30]
[전문개정 2010. 6 .30]

## 제3조(사무처장)

제3조(사무처장)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둔다. <개정 2010. 6. 30>
②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 6 .30, 2021.12.31.>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삭제<2010. 6. 30>

## 제402조

제4조의2 삭제 <2025.5.16.>

## 제5조(직원의 정수)

제5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및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6. 27, 2016. 07. 01., 2020. 4. 1.>
[제목개정 2010. 6. 30][전문개정 2010. 6. 3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27>
[전문개정 2010. 6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7.>
1. “소속 공무원”이란 충청북도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8231;육아&#8231;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충청북도의회 의원 등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9.27.>

[제목개정 2024.9.27.]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직원휴게실·구내식당·매점·예식장·자동판매기
2. 의무실ㆍ체력단련실ㆍ심리상담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수련원·연수원·콘도 등
4. 직장 어린이집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2025.12.31.>
1. 후생복지시설 운영지원
2. 우수·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
3.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4.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5. 삭제 <2024.9.27.>
6. 근무 중 순직한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품 지급
7. 소속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
8. 소속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생활보장을 위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지원
9. 소속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10. 소속 공무원의 업무역량 향상 및 사기 진작 등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ㆍ시찰
11. 소속 공무원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강습활동 지원
12.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 지원
13. 소속 공무원과 그 배우자ㆍ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 지원
14. 그 밖의 직원 복지&#8231;후생과 관련된 사항 등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의장은 충청북도지사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② 이 조례에 따른 제도시행이나 시설운영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충청북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충청북도의회의 각 담당관 또는 전문위원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추천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4조(수당지급)

제4조(수당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수당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하고,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수당지급의 중지)

제5조(수당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4.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충청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충청북도의회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충청북도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충청북도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그 밖에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사무처장 또는 담당관 및 전문위원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2.「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3. 사무처장 또는 담당관 및 전문위원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상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부서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서)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서)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처리과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상급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 또는 전문위원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전문위원실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하여 관리하는 업무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는 즉시 상급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상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할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할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기구의 폐치&#8231;분할 등이 있을 때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충청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의 상징물을 정하고 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상징마크 : 별표 1
2. 의회기 : 별표 2
3. 배지 : 별표 3
4. 소통로고 : 별표 4
5. 캐릭터 : 별표 5

## 제3조(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

제3조(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식재산권의 출원)

제4조(지식재산권의 출원) 의장은 상징물에 관하여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등)을 출원할 수 있다.

## 제5조(상징물의 활용 범위)

제5조(상징물의 활용 범위) 의장은 상징물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의회의 (전자)문서, 간행물, 홍보물, 관리물품 등에 사용 또는 표시
2. 의회 홍보물품 또는 응용상품의 개발&#8231;제작
3. 의정활동, 의회의 각종 행사 등에 활용
4. 그 밖에 의장이 상징물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6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를 의회사무처에 제출하여 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를 의회사무처에 제출하여 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의 목적이 제5조의 상징물 활용 범위에 부합하지 않고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공익을 위해 그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상징물의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용승인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상징물의 사용방법)

제7조(상징물의 사용방법) 
①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별표1부터 별표5까지의 규격 및 색상 등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 외에 상징물을 응용하여 사용할 경우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상징물의 본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 제8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8조(위반 시 조치사항)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2. 제6조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상징물을 승인 사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4. 제7조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의장이 상징물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의회기 게양 및 관리)

제9조(의회기 게양 및 관리) 
① 의회기는 의회 청사와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 실을 달 수 있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으로 갈음한다.

## 제10조(의원 배지 교부 등)

제10조(의원 배지 교부 등) 
① 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하며 상의 왼쪽 옷깃에 단다.
② 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줄 수 없으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총무담당관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다시 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다시 교부받을 때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충청북도의회 상호존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의 건전하고 품격 있는 회의 문화 조성을 통해 의원의 윤리적 품행을 확립하고, 모든 회의 참여자의 인격권을 존중함으로써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의”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의결권 행사 또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조사를 위하여 운영하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말한다.
2. “의장 등”이란 제1호에 따른 회의를 주관하는 충청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위원장, 그 외 직무 대행 의원을 말한다.
3. “비인가자”란 정책지원관, 의정지원관 등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4. “회의 참여자”란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증인, 참고인 등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질의, 답변, 설명, 의견진술 등(이하 “발언 등”이라 한다)을 하는 모든 구성원을 말한다.

## 제3조(상호존중의 원칙)

제3조(상호존중의 원칙) 
① 회의 참여자는 회의 과정에서 회의 참여자 상호간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
② 의장 등은 회의 진행 중 부당한 압력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회의 참여자 간 상호존중)

제4조(회의 참여자 간 상호존중) 회의 참여자는 모든 회의 참여자 간 상호존중을 위해 회의 중 다음 각 호의 발언 등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폭언, 욕설, 협박, 비하, 모욕, 명예훼손 등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위압감을 주는 발언 등
2.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인이나 기관·단체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요구·압력을 수반하는 발언 등
3. 회의의 생산적인 논의를 방해하거나, 회의 참여자들의 집중을 저해하여 회의의 품격을 해칠 수 있는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발언 등

## 제5조(비인가자 대행 금지)

제5조(비인가자 대행 금지) 의원은 비인가자로 하여금 의원을 대신하여 집행기관 또는 회의 참여자에게 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회의 참여자 보호)

제6조(회의 참여자 보호) 
① 회의 참여자는 회의 중 제4조 각호에 따른 발언 등으로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의장 등에게 발언·질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발언·질의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재석의원 1/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제7조(안건 심의 공정성 확보)

제7조(안건 심의 공정성 확보) 의원은 회의 심사 중인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 참여자에게 회의장 밖에서 부당한 압력·지시 또는 편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회의 참여자 지원)

제8조(회의 참여자 지원) 의회는 회의 참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리&#8231;법률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반조치)

제9조(위반조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상호존중 의무를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의장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해당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충청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장과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제출 요구”란 충청북도의회가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자료”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①  서류제출 요구는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서식에 따른다.
②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서류제출의 방법)

제5조(서류제출의 방법) 
①  도지사나 교육감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원자료 포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도지사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원자료 포함)가 개인정보를 포함할 경우, 서류제출 요구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삭제 또는 수정한 후 제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비공개대상 문서인 경우 비공개대상 문서임을 명기하고 그 이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나 교육감은 법률에 따라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의로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도지사나 교육감은 가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①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도지사나 교육감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서류의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하 “지연 기한”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연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동안의 경과 등에 관하여 서류제출 요구자에게 직접 대면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제출 요구자의 의무)

제8조(서류제출 요구자의 의무) 
①  서류제출 요구자는 제출된 서류를 요구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 요구자는 제출된 서류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자, 사용일시, 사용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