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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신뢰 기반의 건전한 인공지능 사회를 구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유성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인공지능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유성구 인공지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3.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술 적용 범위 및 단계별 확대 계획
5. 인공지능 사업자 및 구민 대상 윤리 교육 사항
6.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관내 각 사회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실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유성구 인공지능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시행
2. 유성구 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
3. 구민의 인공지능기술 이해 향상 및 이용 교육
4. 인공지능 관련 구민 및 직원 참여 경진대회 및 전시회ㆍ행사 등 개최
5.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재 양성 지원
6.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해당하는 추진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ㆍ내외(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의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인구 증대를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3.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등 구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인구정책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인구정책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구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래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22.04.15., 2024.6.28.>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4.15.>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구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조사 및 연구 등)

제11조(조사 및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 구민, 공무원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 모든 학생이 바른 인성과 창의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생을 대상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실시하되,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성구민을 대상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학생의 창의ㆍ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의ㆍ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공연,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충(忠), 정직(正直), 책임, 존중, 배려, 소통(疏通),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5. 창의ㆍ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의 상징물 
나. 일제강점기의 강제 징용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 
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설치·게시·전시·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5.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적용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2. 유성구의회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4. 유성구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5. 유성구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6. 유성구의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심의대상 디자인의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 
2. 심의대상 디자인의 사용제한 또는 조정에 관한 심의 
3.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3. 일제강점기 연구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4.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 전문가 
5. 디자인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과 관련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구청장의 심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구청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4-12 / 시행일자: 2013-04-12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가정에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5.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관내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축하금 등의 지원)

제5조(축하금 등의 지원)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 축하금 등(이하 “축하금 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축하금 등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養親)으로 한다.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마다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일 경우에는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축하금 등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서식)
2.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4.「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5.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제9조(지원절차)

제9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 각 호의 서류와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여부 및 입금 여부를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팩스 등을 이용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11조(대장 관리)

제11조(대장 관리) 구청장은 별지2호 서식의 입양 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2 / 시행일자: 2025-03-05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2. 구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시설의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본조신설 2025.2.12.]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2.>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심리상담 및 검사비 등 지원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5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5.2.12.>]

## 제7조(보호기간 연장)

제7조(보호기간 연장)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 법 제1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2.12.]

## 제8조(협의회 설치)

제8조(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5.2.12.]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제목개정 2024.2.14.] [제6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2.12.>]

## 제10조(지도 점검)

제10조(지도 점검)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2.> [제7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2.12.>]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절차 및 방법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2.12.> [제8조에서 이동 <2025.2.12.>]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ㆍ법인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2.14.>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2.14.> [제9조에서 이동 <2025.2.12.>]

##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4.2.14.] [제10조에서 이동 <2025.2.1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02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2조의2(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개정 2023.5.12.>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12.]

##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3. 성별ㆍ연령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예방센터 운영 
6.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신설 2020.10.12.> 
7.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신설 2020.10.12.> 
8.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신설 2020.10.12.> 
9.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0.12.>

## 제4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4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 <개정 2017.12.22.> [제목개정 2020.10.12.] [종전 제4조는 삭제 <2023.5.12.>] [제5조에서 이동 <2023.5.12.>]

## 제5조(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

제5조(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② 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2.> [제목개정 2020.10.12.] [제6조에서 이동 <2023.5.12.>]

## 제6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제6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구청장은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2.]

##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유족 등에게 적절한 심리상담, 상담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2023.5.12.> 
②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0.12.> 
③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2.> 
④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0.12.>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1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구민의 불편 및 자연재해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시 하천 외수범람이나 지역의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해 침수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붕괴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시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5.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6.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7. “고상식(필로티)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8.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흙깎기), 성토(盛土: 흙쌓기), 포장(鋪裝) 및 정지작업(整地: 땅고르기) 등 토량의 이동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필로티)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과 옹벽 설치, 비탈면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10. “행위자”란 건축행위, 토지의 형질변경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행위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발생시키는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형도면 고시)

제5조(지형도면 고시) 구청장은 제4조의 행위를 제한하는 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구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표지판 설치)

제6조(표지판 설치)  
①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라 침수위험지구에 침수위 높이 및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표 2에 따라 붕괴위험지구에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와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  
① 행위자는 침수위험지구 등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침수위 이상으로 대지를 높이거나 고상식(필로티)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높임으로 인해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 등을 새롭게 발생·확산시키지 않도록 대지의 높임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 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위험지구에서 침수,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거나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 제8조(붕괴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  
① 행위자는 붕괴위험지구 등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비탈면이 붕괴되어도 지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거나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2 / 시행일자: 2025-12-02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29>

## 제2조(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의 관리)

제2조(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의 관리)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자원 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을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② 센터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 <개정 2019.03.29>

## 제3조(자원봉사자증 발급)

제3조(자원봉사자증 발급)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소속감 부여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3.29.>

## 제4조(자원봉사 품앗이제 운영)

제4조(자원봉사 품앗이제 운영)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 품앗이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 품앗이통장(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3.12.>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 품앗이통장에 의하여 개인별 봉사활동 시간을 실시간으로 저축하고 봉사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인출ㆍ관리한다.
③ 자원봉사자 본인의 자원봉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센터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자원봉사활동 신청)

제5조(자원봉사활동 신청) 
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에 직접 등록하거나, 별지 제4호 서식의 자원봉사활동 신청서에 의하여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센터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게는 자원봉사자 수첩을 발급(교부)할 수 있다.

## 제6조(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

제6조(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발급하고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등재한다.

## 제7조(실비지급)

제7조(실비지급) 조례 제18조에 따른 실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03.29.>

## 제8조(서식 및 대장비치)

제8조(서식 및 대장비치) 센터는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 품앗이 지원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자원봉사 품앗이통장 : 별지 제2호 서식
3. 자원봉사 품앗이통장 발급대장 : 별지 제3호 서식
4. 자원봉사활동 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
5. 자원봉사자 수첩 : 별지 제5호 서식
6. 자원봉사자 수첩 발급대장 : 별지 제6호 서식
7.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 별지 제7호 서식
8.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 별지 제8호 서식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센터의 경비지원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개정 2019.03.29., 2021.9.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6 / 시행일자: 2024-07-26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범죄의 신고 활동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할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② 자율방범연합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2. 지역 합동 순찰을 통한 방범활동 및 범죄의 신고 
3. 범죄예방 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ㆍ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경비 지원 등)

제5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방범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3. 방범활동 중인 방범대원의 야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지원 시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점검)

제7조(점검)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 및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법 제11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예고대상)

제3조(예고대상)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고(이하 "예고" 라 한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소관 실·과장(이하 "부서장" 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입법심사 의뢰시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6.12.27.>
1. 삭제 <2016.12.27.>
2. 삭제 <2016.12.27.>
3. 삭제 <2016.12.27.>
4. 삭제 <2016.12.27.>
5. 삭제 <2016.12.27.>

## 제4조(예고의 절차)

제4조(예고의 절차) 
①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은 이를 구청장명의로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에 관련되는 예고는 그 사업소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장이 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예고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05.11, 2014.07.23., 2016.7.1., 2024.6.28.>

## 제5조(예고방법)

제5조(예고방법) 
①예고는 별지 서식과 같이 작성하여 구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과 관보·신문·방송 또는 구 본청 또는 소속 산하기관 게시판에 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당해 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입법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부서 등과의 협의·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예고기간)

제6조(예고기간) 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05.11, 2014.07.23., 2016.7.1.2016.12.27.>

##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부서장은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