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0 / 시행일자: 2024-09-10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 제1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원 및 인사관리, 복무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시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관하여 「청원경찰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

제2장 정원관리

## 제4조(정원책정요구)

제4조(정원책정요구) 사용부서(청원경찰의 인사ㆍ복무 등을 관리하거나 관리하고자 하는 시 본청의 과ㆍ담당관을 말하며 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사업소는 청원경찰 인력관리 총괄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인력수요분석 및 직무분석 등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경찰 정원책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 제5조(정원책정승인)

제5조(정원책정승인) ① 조직담당관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청원경찰 정원책정요구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채용목적ㆍ인원ㆍ기간 등의 적정여부와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청원경찰 정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사과장, 예산담당관 및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경찰 정원책정승인서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조직담당관ㆍ인사과장 및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 제6조(정원의 총수)

제6조(정원의 총수) ① 시 청원경찰의 정원은 448명으로 한다. <개정 2018.10.4, 2019.3.28, 2019.9.26, 2020.4.23, 2021.12.23, 2024.9.10>
  ② 부서별 청원경찰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정원의 관리)

제7조(정원의 관리) 조직담당관은 청원경찰의 정원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1. 청원경찰의 정원책정 승인 시 사용부서 공무원의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2. 청원경찰 정원 등으로 책정된 분야가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될 경우에는 그 정원을 감할 것
  3. 인력진단의 결과에서 과잉인력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정원을 감할 것
  4. 채용목적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청원경찰의 정원은 감할 것

## 제8조

제3장 인사관리

## 제8조

제1절 채용 및 전보

## 제8조(채용)

제8조(채용) ① 청원경찰의 채용에 관한 사무는 인사과장이 분장하고, 인사과장은 채용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청원경찰을 채용할 때에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채용한다.

## 제9조(배치)

제9조(배치) ① 청원경찰은 중요 시설 유무, 정ㆍ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한다.
  ② 근무부서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 제10조(전보)

제10조(전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사용부서의 장은 필요시 고충전보, 의무(희망)전보 등의 방법을 통해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보대상 및 근무부서배치 기준 등은 반드시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사용부서의 장은 청원경찰을 전보할 때 인사청탁을 배제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9조를 준용하여 인사청탁자 등을 내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④ 사용부서의 장이 청원경찰의 인사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대장 등 비치)

제11조(대장 등 비치) 조직담당관은 제1호의 서류를, 인사과장은 제2호의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 정원승인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청원경찰 인사기록카드(별지 제5호서식)

## 제12조(신분증명서 등)

제12조(신분증명서 등) ① 인사과장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신분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신규채용ㆍ분실 등으로 신분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인사과장에게 신분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③ 청원경찰이 퇴직하거나 신분증명서 훼손 등의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재발급하는 때에는 기존 신분증명서는 반납하여야 한다.
  ④ 인사과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반납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명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 제13조(대외직명)

제13조(대외직명) 대외직명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청원경찰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4조(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

제14조(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사용부서의 장은 청원경찰로 재직 중인 사람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청원경찰 인사기록카드 등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청원경찰 인사기록카드 등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5조

제2절 근무성적평가

## 제15조(근무성적평가)

제15조(근무성적평가) ① 청원경찰의 근무성적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인사과장이 수립하며, 필요한 경우 각 사용부서의 장은 세부평가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평가자는 사용부서의 담당팀(과)장(사무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 시 확인자와 협의 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요소별로 평가한 후 탁월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불량 중 하나의 등급으로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미흡", "불량"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이 없는 경우에는 "미흡" 또는 "불량"을 "보통"의 비율에 더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탁월(91점 ~ 100점): 20퍼센트
  2. 우수(81점 ~ 90점): 40퍼센트
  3. 보통(71점 ~ 80점): 30퍼센트
  4. 미흡(61점 ~ 70점): 5퍼센트
  5. 불량(60점 이하): 5퍼센트
  ⑥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성과상여금 지급, 표창 수여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6조(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제16조(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후 평가대상 청원경찰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은 해당 청원경찰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으로 한정한다.
  ③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청원경찰은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평가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할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사용부서 내 팀(과)장 또는 확인자로 이루어진 3명 이상 7명 이내의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이 위원 수 및 직급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7조

제3절 교  육

## 제17조(교육 등)

제17조(교육 등) ① 청원경찰의 교육훈련은 인력개발과장이 총괄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
  2.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교육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나. 배치 시의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라. 유해위험 작업 시 특별안전교육
  3. 연 1회 이상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
  ③ 청원경찰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④ 교육여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에 따른다.
  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치 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8조

제4장 보수

## 제18조(보수)

제18조(보수) ① 보수는 시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다.

## 제19조

제5장 복무

## 제19조

제1절 의무

## 제19조(의무 등)

제19조(의무 등) 청원경찰의 의무 등에 관하여는 「청원경찰법」 제5조제4항에 따른다.

## 제20조(용모 및 복장)

제20조(용모 및 복장) ① 근무자는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자의 용모 및 복장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감독 한다.

## 제21조

제2절 근무

## 제21조(근무자의 업무 및 근무지역)

제21조(근무자의 업무 및 근무지역) ① 근무자의 업무는 사용부서의 장이 사용부서의 여건을 고려하여 분장하되 근무지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청사방호, 질서유지, 출입자 통제, 시설물 및 차량 관리,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 등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② 청원경찰의 근무지역은 사용부서의 관할 구역 내로 한다.

## 제22조(근무시간 및 근무방법)

제22조(근무시간 및 근무방법) 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23>
  ② 청원경찰의 근무는 사용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되 주ㆍ야간 교대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9.10>
  1. 주간 근무시간: 09:00시부터 18:00시까지
  2. 야간 근무시간: 18:00시부터 다음날 09:00시까지
  3. 교대 근무자는 근무개시 10분 전까지 출근하여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에는 음주 및 유기행위 등 근무 시 금지되어 있는 행동을 하지 말 것
  4. 주간에는 사용부서 장의 지휘아래 대장(반장)의 지시로, 야간에는 야간책임자(이하 "당직사령"이라 한다)의 지휘아래 반장(조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할 것
  5. 삭제 <2024.9.10>
  6. 삭제 <2024.9.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부서의 장이 사용부서의 여건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근무 중 특이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부서의 장(당직사령) 및 대장(반장)에게 보고하고 초동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당직사령) 및 대장(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9.10>
  ⑤ 사용부서의 장은 폭우, 폭설, 집단소요 등 비상사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근무시간 이후 연장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9.10>

## 제23조(근무상황카드의 관리)

제23조(근무상황카드의 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청원경찰이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출퇴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은 같은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24조(출장)

제24조(출장)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단, 일반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현장근무는 출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12.23>

## 제25조(휴가)

제25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23>
  ②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퇴직하기 직전 1개월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제26조(관련 문서의 비치)

제26조(관련 문서의 비치) 청원경찰 사무실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 명부
  2. 근무(초소)일지
  3. 근무상황부(또는 근무상황 카드)
  4. 경비구역 배치도
  5. 무기ㆍ탄약 출납부(무기장비 운영카드 포함)
  6. 장비지급 대장(현황)
  7. 그 밖에 청원경찰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 제27조

제3절 장비 및 복제

## 제27조(장비의 운영)

제27조(장비의 운영) ①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장비는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숙달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개인의 과실로 인해 장비를 잃어버리거나 장비가 파손되는 경우에는 개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 제28조(복제)

제28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服制)는 「청원경찰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사용부서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 제29조(제복의 착용)

제29조(제복의 착용) ① 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항상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복은 동절기와 하절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착용하여야 한다. 단, 사용부서의 장은 상황에 따라 착용시기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1. 동절기: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2. 하절기: 매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 반팔 상의, 점퍼, 방한복 및 우의는 기후 또는 계절에 따라 착용한다.

## 제30조

제4절 감독자

## 제30조(감독자 선정)

제30조(감독자 선정) ① 사용부서의 장은 경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감독자로 선정하여 청원경찰을 지휘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대장, 반장, 조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7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성비위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간 제2항에 해당하는 감독자로 선정될 수 없다. <신설 2021.12.23>

## 제31조(감독자 선정위원회)

제31조(감독자 선정위원회)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독자 선임을 위하여 사용부서별로 감독자 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청원경찰 관리와 관련 있는 부서의 과장 및 팀장 등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결로 감독자를 선정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감독자 선정 시 청원경찰의 평소 근무성적, 경력, 인품, 지도력, 성실성, 사명감,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32조(감독자의 임무)

제32조(감독자의 임무) ① 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장 및 조장, 조원의 지휘ㆍ통솔 및 단결 도모
  2. 근무지 순찰감독 및 이상 유무 파악 보고
  3. 그 밖에 근무에 필요한 사항 건의
  ② 반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해당 근무조를 지휘하며 근무조의 근무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조장은 근무자의 일일명령 및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조원의 근무상태를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 제33조

제33조 삭제 <2024.9.10>

## 제34조

제6장 신분

## 제34조(근무상한연령)

제34조(근무상한연령) 청원경찰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제35조(휴직 및 명예퇴직)

제35조(휴직 및 명예퇴직) ①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은 「청원경찰법」 제10조의7에 따른다.
  ②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6조(휴직자의 의무)

제36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변동사항을 인사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37조(복직)

제37조(복직) 사용부서의 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해당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38조

제7장 표창 및 징계

## 제38조(표창)

제38조(표창) 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청원경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 제39조(징계)

제39조(징계) 청원경찰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12.23>

## 제40조

제8장 보칙

## 제40조(준용)

제40조(준용) 시 청원경찰의 관리에 관하여「청원경찰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23, 2024.9.10>

## 제41조(자체 운영규정 제정ㆍ시행)

제41조(자체 운영규정 제정ㆍ시행) 사용부서의 장은 청원경찰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