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보성군 군민문화운동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진 군민의식을 함양하고 군민의 화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성군 군민문화운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군민문화운동”이란 3보향(의·예·다향)에 걸맞는 군민의식 함양과 친절, 청결, 안전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군민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행복한 보성실현 운동을 말한다. <개정 2018.12.28.>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참여 및 주인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하여 군민문화운동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군민문화운동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군민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군민문화운동 분야별 세부추진에 관한 사항 
3. 군민문화운동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문화운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군민의 주인의식 함양과 군민문화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3. 9. 14.> 
③ 군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9. 14.> 
1. 군민문화운동과 관련된 단체의 장 또는 단체 구성원 중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3. 군민문화운동과 관련된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문화운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9. 14.>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군민문화운동의 추진계획 및 방향 등 의제(議題) 설정에 관한 사항 
2. 군민문화운동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군민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문화운동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위원회 등에 소속된 단체의 관계 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 지원 등)

제12조(위원회 지원 등)  
① 군수는 군민문화운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 범위안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3. 9. 14.> 
②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보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제13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관리,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보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9. 14.>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보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성군(이하“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피보험자)

제3조(피보험자)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조(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 보상범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수가 정한다.

## 제5조(보험료의 납입)

제5조(보험료의 납입) 군은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낸다.

## 제6조(보상금액의 산정)

제6조(보상금액의 산정) 군민안전보험의 보험금액은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제7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제7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1 / 시행일자: 2018-05-01

# 보성군 군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군민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내용)

제2조(내용) 보성군 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 제3조(낭독)

제3조(낭독) 군민헌장은 군민 전체행사시에 낭독한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보성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보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성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ㆍ징수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보성군 군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시행령,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정리부에 처리내역을 기재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비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반송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보성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보성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해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시행령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해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제12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성군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 이라 한다)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제14조(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제14조(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보성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9. 12.>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보성군 군세 기본조례」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8. 9. 12.>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해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2.>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보성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성군수 당선인”(이하 “군수 당선인”이라 한다) 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군수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을 말한다. 
2. “보성군수직”(이하 “군수직”이라 한다) 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 제3조(군수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군수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군수 당선인은 군수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군수 당선인은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군수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 당선인에 대한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군수 당선인에 필요한 예우

## 제5조(비서실장 등 지명)

제5조(비서실장 등 지명) 군수 당선인은 군수 임기 시작일 전에 비서실장, 비서, 수행비서, 운전원을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 제6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군수 당선인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군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군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 
5. 그 밖에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군수 당선인이 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군수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군수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군수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 군수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직원 파견)

제11조(사무직원 파견)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지원)

제12조(위원회의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11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장 등의 준수사항)

제14조(위원장 등의 준수사항)  
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자료 요구는 공문으로 요구해야 한다.

## 제15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5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30

#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1. 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주무 실과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안건을 결정함에 있어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2. 12. 29.> 
③ 당연직 위원은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각 분야별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 인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회의개최 3일전까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임기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1. 11. 5.>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 11. 5.>

## 제4조(결정사항)

제4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 
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3.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중요한 조례ㆍ규칙ㆍ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심의 및 물품 처분에 관한 사항 
6.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7. 삭제(2012.12.31.) 
8. 삭제(2012.12.31.) 
9. 삭제(2012.12.31.) 
10. 삭제(2012.12.31.) 
11. 삭제(2012.12.31.) 
12. 삭제(2012.12.31.) 
13. 전염병 예방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4. 삭제(2012.12.31.) 
15. 삭제(2012.12.31.) 
16. 삭제(2012.12.31.) 
17. 삭제(2012.12.31.) 
18. 관내 지방행정관서 및 공공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19. 삭제(2021. 11. 5.) 
20. 삭제(2012.12.31.) 
21.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22. 삭제(2012.12.31.) 
23. 삭제(2012.12.31.) 
24. 삭제(2012.12.31.) 
25. 삭제(2012.12.31.) 
26. 삭제(2012.12.31.) 
27. 삭제(2012.12.31.) 
28.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 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29. 삭제(2012.12.31.) 
30. 삭제(2012.12.31.)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않는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1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기획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기획예산실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 및 공무원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5.>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보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직제 순위에 따라 실·과·소장이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한다. <개정 2018. 9. 4., 2019. 4. 10., 2022. 11. 29.> 
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19. 4. 10.> 
1.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개정 2019. 4. 10.> 
2.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직제 순에 따른 실·과·소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9. 4. 10., 2022. 11. 29.> 
3. 본청 실장,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과의 직제 순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신설 2019. 4. 10.> 
4. 삭제 <2022. 11. 29.> 
③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ㆍ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9. 4. 10.> 
④ 읍장·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9. 4. 10.>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 본청은 실장·과장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는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읍면은 읍면장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9. 4. 10., 2023. 3. 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이 규칙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9. 4. 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5 / 시행일자: 2023-06-28

# 보성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2조(지원계획 수립 등) 「보성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귀촌 현황과 전망
2.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귀농어·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5. 귀농어·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6.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귀농어·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8. 귀농어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9. 귀농어ㆍ귀촌 관련 기관 또는 지역주민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복지증진 등 농어촌 생활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주택 지원)

제3조(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주택(빈집)을 수리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은 귀농어업인이 주택(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2.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지분자의 동의서를 첨부할 경우 지원한다.
3. 사업신청자는 가구당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4. 대상자로 선정할 때에는 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인 읍면장의 농가주택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한다.

## 제4조(귀농어업인 정착장려금의 지원)

제4조(귀농어업인 정착장려금의 지원)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 정착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당 6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2. 지원액은 이주 가족인원에 따라 1명은 매월 20만원, 2명은 매월 35만원, 3명 이상은 매월 50만원을 지급한다.
②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25.>
1.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실제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귀농·귀어 후 3년 이내에 귀농·귀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후 3년 이내에 귀농어업인 정착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신청자의 연령은 귀농·귀어 신고 당시 20세 이상 65세 이하이어야 한다.
③ 지원방법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거주지 읍면장이 실거주 및 농·어업 종사여부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 후 1년간 매월 균등 지급한다.

## 제5조(귀농어업인 우선지원 등)

제5조(귀농어업인 우선지원 등) 조례 제9조에 따른 귀농어업인 우선지원 기간은 귀농·귀어 신고 후 5년으로 한다.

## 제6조(귀농어·귀촌지원센터 운영 등)

제6조(귀농어·귀촌지원센터 운영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에 귀농어ㆍ귀촌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3. 귀농어ㆍ귀촌 관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
4. 농어업인 교육, 상담ㆍ컨설팅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둘 것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인력 및 시설 현황
3. 사업계획서
4. 귀농어ㆍ귀촌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실적

## 제7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제7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9 / 시행일자: 2020-11-09

# 보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성군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보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기존규제의 재검토)

제3조(기존규제의 재검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관 기존 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 할 수 있으며,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 제4조(기존규제의 심사)

제4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 심사를 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이내로 구성하되, 군의회 의원 3인을 포함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1인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 제3항의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서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 제9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9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7 / 시행일자: 2017-06-27

# 보성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지도원의 직무 및 수행범위)

제2조(금연지도원의 직무 및 수행범위) 
①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단독직무수행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자격요건 등을 검토 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첨부물을 포함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할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휴일 및 통상적인 근무시간 외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 제7조(활동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제7조(활동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