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2020.11.0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공공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1.05.>

## 제3조

제3조 삭제 <2020.11.05.>

## 제4조

제4조 삭제 <2020.11.05.>

## 제5조(관리ㆍ운영 위탁신청 등)

제5조(관리ㆍ운영 위탁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례 제5조의4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5.>

[제목개정 2020.11.05.]

## 제6조(수탁관리ㆍ운영계약 등)

제6조(수탁관리ㆍ운영계약 등)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탁관리ㆍ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05.>
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내에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5.>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공공사회복지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05.>

[제목개정 2020.11.05.]

## 제7조(재계약 등)

제7조(재계약 등) 
① 수탁자는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관리ㆍ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장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조례 제5조의4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11.05.]

## 제8조

제8조 삭제 <2020.11.05.>

## 제9조

제9조 삭제 <2020.11.05.>

## 제10조(위탁계약 해지 등)

제10조(위탁계약 해지 등)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예정일 30일 전에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11.0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제34조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15., 2020.07.09., 2024.4.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7.09.>
1. “공공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및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 복지시설 등을 말한다.<개정 2024.4.11.>
2. "위탁" 이란 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공공사회복지시설을 관악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07.09.>

## 제4조(공공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등)

제4조(공공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등) 관악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7.11.15., 2024.4.11.>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은 공공사회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7.11.15)<개정 2008.08.01., 2020.07.09.>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계약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만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07.09.>
③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07.09.>

## 제502조

제5조의2삭 제 <2020.07.09.>

## 제503조

제5조의3삭 제 <2020.07.09.>

## 제504조(수탁자 선정)

제5조의4(수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재계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기간으로 하며, 위원회는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⑥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07.09.]

## 제6조

제6조 삭제 <2020.07.09.>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관악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5)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비용의 징수)

제9조(비용의 징수) 
①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②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07.09.>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1.10.13>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1.10.13>
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1.10.13>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개정 2011.10.13>
②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0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07.09.>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07.09.>

## 제14조

제14조 삭제<2024.4.1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할 때에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2. “공공시설”이란 공공의 업무와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시설을 말한다. 
3. “매점”이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에서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청사 
2. 제1호의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제3조제1항의 공공시설의 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은 제3조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자격 등)

제5조(신청자격 등) 제3조에 따라 공공시설 안에 매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구청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의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구청장 등이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는 별표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구청장 등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등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매점 등의 설치·운영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6 / 시행일자: 2025-02-06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ㆍ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하고 사후평가를 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28., 2025. 2. 6.>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설치 및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확하게 적어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비용 공개 원칙)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비용 공개 원칙)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또는 건립할 때에는 구민이 설치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 제4조(공개 범위)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28.>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설치비용은 공공시설물별로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전체를 합산하여 표기하고,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한 때에는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개별 표기하여야 한다.
④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개내용 및 방법)

제5조(공개내용 및 방법)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2. 6.>
1. 시설물명
2. 설치일자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2. 6.>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 제6조(사후평가의 실시)

제6조(사후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사후평가는 공사의 발주부서에서 실시하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설계기술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공공시설물 등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 사후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3. 28.]

## 제7조(사후평가의 범위)

제7조(사후평가의 범위) 사후평가의 대상은 총공사비가 30억원 이상인 공공시설물 등의 공사로 한다.

[본조신설 2022. 3. 28.]

## 제8조(사후평가서 공개)

제8조(사후평가서 공개) 구청장은 사후평가 완료 후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을 통해 사후평가서를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3. 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 
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제6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평균 이자수익률 
2.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3.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① 구청장은 금고 약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금고운용 현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금고운용 현황 보고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주택관리업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관리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관리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의 책무)

제4조(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의 책무)  
①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①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현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의 권고 
2. 관리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및 고용유지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3. 고용현황 및 노동여건을 고려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 
4.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5. 폭언·폭행 등 인권과 법률상 피해 발생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6. 인권 존중 및 배려·상생 공동주택 모범단지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관리 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체적 지원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을 대상으로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29 / 시행일자: 2018-10-29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13>

## 제2조(종합계획 수립)

제2조(종합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 지원계획 수립시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03.13> 
  1. 보조대상 및 지원시기 
2. 홍보 및 신청 절차 
3. 집행 및 정산 방법

## 제3조(보조대상 및 업무소관부서)

제3조(보조대상 및 업무소관부서)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관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조대상에서 제외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신규설치 
2. 용도변경 등 행위 허가를 요하는 경우 
3. 수목구입 및 식재사업 
4. 물품의 신규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5.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6. 휀스·담장의 교체 및 보수 
7.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8. 기타 공동주택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③ 사업관련 업무소관 부서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놀이터, 수목의 전지, 기타조경시설 등은 공원녹지과 
2. 주도로 및 보안등, 기타토목시설 등은 도로관리과 <개정 2018.10.17.> 
3. 하수도, 기타하수시설 등은 치수과 <개정 2011.06.30> 
4. 경로당, 기타경로시설 등은 가정복지과 
5.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및 기타 사업관련 소관부서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본조제목개정 2008.03.13><본항신설 2008.03.13>

## 제4조(사업의 선정 및 시행)

제4조(사업의 선정 및 시행)  
① 주택과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접수된 사업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각 사업관련 업무 소관 부서의 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03.13> 
② 각 사업관련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은 의뢰 받은 사업에 대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조례 제4조의 보조대상 여부와 공사 대상 물량 및 공사비 산출의 적정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주택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03.13> 
③ 주택과장은 각 사업관련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사업내용을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보조대상 여부와 보조금 규모 등을 결정한 후 각 사업관련 업무소관 부서와 해당 동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며, 해당 동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8.03.13> 
④ 각 사업부서는 공사감독 공무원을 지정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준공검사조서 등을 주택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순위)

제5조(우선순위)  
① 각 공동주택의 준공인가 년도 및 세대수, 사업의 긴급성, 주민 이용도 등을 참고하여 우선 보조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및 관악구 아파트우수단지 평가 및 승용차요일제 참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시행사업 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교부)

제6조(보조금 교부)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이 확정된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사집행 및 정산에 따른 관리소장 교육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관리소장 공동명의의 공동주택관리통장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주체의 예산집행)

제7조(관리주체의 예산집행)  
① 보조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 집행한다. 
② 교부된 보조금은 타 사업으로 예산전용을 할 수 없으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향후 5년간은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정산보고)

제8조(정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아래사항이 포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정산서(별지 제1호서식) 
2. 세금계산서, 공사사진(전, 후) 등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회계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3.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기관의 조정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3. 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 범위)

제2조(감사 범위) 
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감사 요청의 사유 또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6.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항
<개정 2023.12.28.>

## 제3조(감사 요청)

제3조(감사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서류
2. 감사 요청의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감사 요청과 관련된 입주자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3.12.28.>

## 제4조(감사 실시)

제4조(감사 실시)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③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감사 실시 통보)

제5조(감사 실시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감사의 방법)

제6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제7조(감사반 편성·운영)

제7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부서 업무담당자 및 감사부서 직원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 실시에 필요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증거서류 확보 등)

제8조(증거서류 확보 등) 
①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제9조(감사결과의 처리)

제9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구청장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 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를 하되, 법령 위반사항과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2.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6 / 시행일자: 2025-02-06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참여·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전부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1. 구청장이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연 사업비 3억원 이상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연 사업비 3억원 이상
② 구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인센티브)

제8조(인센티브)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8 / 시행일자: 2025-08-28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직무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직무발명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직무발명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 제3조(심의요청)

제3조(심의요청) 조례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 심의요청서(별지 제5호서식) 
2. 직무발명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3. 직무발명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

## 제4조(특허등록 통지)

제4조(특허등록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마친 후 서울특별시 관악구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제5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1. 해당 구유특허권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 
2. 해당 구유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 제6조(처분의 공고)

제6조(처분의 공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구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의 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의계약 신청)

제7조(수의계약 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유특허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계약서의 작성)

제8조(계약서의 작성)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처분하려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 제10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제10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① 구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8에 따른다. 
②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다.

## 제11조(대장의 기록)

제11조(대장의 기록)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12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은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