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목적을 위하여 과천시교육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과천시교육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11.13., 2020. 12. 19.)

## 제3조(기금의 재원조성)

제3조 (기금의 재원조성) 
① 기금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총 300억원을 조성하며 사용개시 년도를 2000년으로 한다. (개정 2002.12.23)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적립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사용한다. (개정 2015.11.13.)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학교(초·중학교)학생 급식비
2.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③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5.11.13., 2021.4.28.)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5.11.13.)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13.)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1.1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1. 기획홍보담당관, 교육청소년과장, 회계과장 <개정 2006.7.14, 2012.8.30, 2018.12.31., 2023.4.12.>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 제6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11.13.]

## 제60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 신설 2015.11.13.]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1.13.)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5.11.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간사 및 수당)

제9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11.1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6.7.14)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 제10조(기금운용계획)

제10조 (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3.)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3.)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교육청소년과장 (개정 2012.8.30)
2. 기금출납원：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 제12조(기금결산)

제12조 (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3.)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개정 2015.11.13.)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개정 2015.11.13.)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개정 2015.11.13.)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28, 2015.11.13.)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13., 2020. 12. 19., 2021.4.2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