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미리 위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5.10. 5)(개정 2008. 1. 14)

## 제3조(운영기준)

제3조(운영기준) 
① 수탁자는 병원을 치매환자(노인성질환자를 포함한다)의 진료 및 요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수탁자는 치매환자의 합리적인 진료·보호를 도모하고, 병원 운영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의료법」상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및「의료급여법」제9조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개정 2008. 1. 14.일괄개정2022.2.3.)
④ 병원은 치매환자 중 전문치료를 원하는 환자에게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를한다. 단, 입원의 경우에는 거창군에 거주하는 환자를 우선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조례 제3조제1호의 병원치매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병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병원 운영위원회)

제4조(병원 운영위원회) 
①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08. 1. 1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병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병원의 조직 및 기구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수탁자가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06. 8. 25)
1. 군수의 추천을 받아 수탁자가 위촉하는 위원 3인(개정 2006. 8. 25)
2. 수탁자가 위촉하는 위원 3인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시설·장비의 기준)

제5조(시설·장비의 기준)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시설과 기타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의약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2.3.)

## 제6조(인력기준)

제6조(인력기준)병원에는「의료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른 의료인과 기타 환자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한다.(일괄개정2022.2.3.)

## 제7조(입·퇴원 관리)

제7조(입·퇴원 관리)환자의 입·퇴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입원치료는 환자의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원시킨다.
2.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환자의 병력, 가정상황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입원환자의 가족에 대하여는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정기적 면회일 및 면회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4. 입원환자가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회계 및 공유재산관리)

제8조(회계 및 공유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독립회계로 별도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진료비 등 수익금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개정 2019.3.6.규칙 제1255호 행정안전부 한자어 등 기획정비과제 정비)
② 병원의 회계는 병원의 정관 및 회계규정에 의하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적용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2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산(토지, 건축물, 장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 제9조(의료수가)

제9조(의료수가)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의료급여법」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수가 또는 약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의료수가를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거나 정부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의료수가는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

제10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 
①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병원의 운영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되, 진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투자와 교육·임상연구에 지원할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조금의 지원)

제11조(보조금의 지원)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국비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수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 제12조(안전시설)

제12조(안전시설)병원은 환자, 의료인, 의료종사자 및 병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화재 등 긴급사태의 대비를 위한 시설
2. 방충 및 세균오염의 방지에 관한 시설
3. 전기·가스등의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4. 기타 진료과목별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제13조(승인사항)

제13조(승인사항)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병원장의 임용, 면직에 관한 사항
2. 환자진료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병원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병원의 휴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위탁취소 통지)

제14조(위탁취소 통지) 
① 군수는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6월전에 수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는 위탁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5조(재산의 반환)

제15조(재산의 반환)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군수에게 병원의 재산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제16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금지)

제16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금지)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병원의 재산 및 시설에 대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승계를 할 수 없다.

## 제17조

제17조 삭제<2025.12.31. 일괄개정>

## 제18조(위·수탁계약)

제18조(위·수탁계약)위·수탁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