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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충청남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공동의장과 공동부의장 각 2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0.>
  ②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며, 공동부의장은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기획국장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9. 4. 10., 2023. 8. 10.>
  ③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교육행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장, 예산과장과 도 예산담당관, 고등교육정책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9. 4. 10., 2023. 8. 10., 2024.9.20.>
  1. 충청남도의회 또는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교육행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도지사가 각각 3명 이내로 추천한 사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우수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6. 교육협력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과 도지사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8. 1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공동의장의 직무)

제5조(공동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동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교육청과 도의 협의회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해당 안건심의에 앞서 교육청과 도간의 실무협의, 의견조정, 안건선정, 그 밖에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처리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10조(교부금의 전출시기 등)

제10조(교부금의 전출시기 등) ① 도지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 재정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재정상황인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전출액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의 범위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11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제11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의 시·군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라 지역협의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장과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3. 8. 10.>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6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른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9-01

# 충청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 각종 농어촌 교육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충청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
  1. “농어촌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충청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2.6.30.>
  1.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시책·계획·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어촌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어촌학교의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학교 활성화 방안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6.30.>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정책기획과장, 학교지원과장, 초등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8.24., 2014.8.25., 2015.12.30., 2022.6.30., 2024.8.12.>
   ③ 위촉직 위원은 농어촌의 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6.30.>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6.30.>

## 제6조(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8.24., 2022.6.30.>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③ 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6.30.>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개정 2009.08.20., 2022.6.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안건보고와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6.30.>

## 제9조

제9조 삭제 <2022.6.30.>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6.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충청남도 농업계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농업기자재를 공동활용하여 농기계의 구조, 작동원리 및 조작에 관한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농업기계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선진영농기술의 보급과 영농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배양하고자 충청남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 10., 2023. 8. 10.>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① 충청남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의 명칭은 충청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실습소의 위치는 충청남도 공주시 금벽로 317,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부설한다.<개정 2012. 7. 20.>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실습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업계고등학교 교원 특별연수
  2. 농업계고등학교 학생 농업기계교육 및 영농기술교육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및 교육활동

## 제4조(소장등)

제4조(소장등) ① 실습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을 두되, 소장은 학교의 교장이, 부소장은 교감이 겸임한다.
  ②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실습소의 직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8. 10.>

## 제5조(하부조직)

제5조(하부조직) ① 실습소에는 연수부와 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장은 학교의 행정실장이 겸임하고, 연수부장은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사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9. 5. 20., 2023. 8. 10.>
  ② 교육감은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배정할 수 있으며, 소장은 실습소 근무교사를 임명함에 있어 전문지식과 자질 등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기타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소장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겸임을 명한다. <개정 2023. 8. 10.>

## 제6조(행정실)

제6조(행정실)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 5. 20.>
  1. 인사, 복무, 보안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운영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3. 물품의 구매, 출납,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 제7조(연수부)

제7조(연수부) 연수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 5. 20.>
  1. 학생실습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실과 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3. 실습교재 개발 및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개정 2011. 1. 10.>
  4. 실습교육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제8조(교육비)

제8조(교육비) 교육기간 중의 교육비는 국비 또는 도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입과 세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식비에 한해 개인부담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 1. 10., 2023. 8. 10.>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실습소의 교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 실습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한다.

## 제11조(소칙)

제11조(소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습소의 소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3-01

#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충청남도에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유치원 (이하 "도립학교" 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10.20.>

##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학교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 <개정 2017.12.29., 2021.8.10.>

## 제3조(권한위임)

제3조(권한위임) 도립학교의 관리, 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30 / 시행일자: 2016-03-30

#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립학교법」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충청남도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그 재정보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결함보조금”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사립학교(이하“사립학교”라 한다)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액을 해당 학교에 제4조에 따라 보조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특수교육진흥비”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도 소재 사립특수 학교에 제4조에 따라 보조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 제3조(보조사업)

제3조(보조사업)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보조를 할 수 있다.
  1. 재정결함보조금
  2. 특수교육진흥비
  3. 교육환경 개선
  4. 교육시책 추진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재정보조)

제4조(재정보조) ①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도 소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보조대상기관”이라 한다)에게 재정보조를 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제2조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립학교의 장에게 직접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받는 사립학교는 제1항에 따른 보조대상기관으로 본다.

## 제5조(보조지침)

제5조(보조지침) 교육감은 해마다 보조사업에 대한 재정보조지침(이하 “보조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6조(보조금 신청)

제6조(보조금 신청)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보조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및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 교부결정)

제7조(보조금 교부결정)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거나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법령, 조례·규칙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성 여부
  2. 해당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보조금액 산정의 정확성 여부
  4. 자금의 일부를 보조대상기관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5. 보조지침에 적합성 여부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부결정 통지)

제8조(교부결정 통지)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9조(교부결정 변경)

제9조(교부결정 변경)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그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교부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육감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 보조를 위한 관할청의 재정운영에 대한 변경권고에 따르지 않은 때 
  4.「사립학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에 응하지 않은 때
  5. 보조사업의 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보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6. 신청 또는 각종 보고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된 때
  7.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때

## 제11조(보고 및 검사)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제출일자를 따로 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해당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사업종료보고서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②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해당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유아"란 「유아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국립유치원·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모집·선발 계획)

제4조(모집·선발 계획)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 모집·선발 계획(이하"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과 인원
  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와 방법
  3.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 방법
  4.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5.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과 범위
  6. 그 밖에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관계 행정기관·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원장은 유아 모집·선발할 때 선발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선발 인원)

제5조(선발 인원) 유치원별 유아 선발인원은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한다.

## 제6조(모집 · 선발 시 고려사항)

제6조(모집 · 선발 시 고려사항) ① 원장은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2. 28.>
  1. 본원 재학 유아, 교육지원청에서 선정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법정저소득층 가정
  3.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
  5. 쌍생아
  6. 본원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
  7.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유아
  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유아
  9.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부모 가정
  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유아에 대하여 모집·선발 우선순위를 부여할 시 자녀 수에 따른 차등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3. 2. 28.>

## 제7조(모집·선발 요강 등)

제7조(모집·선발 요강 등) ①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선발 요강(이하 "선발 요강"이라 한다)을 정하고 미리 이를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② 원장은 선발 요강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1-30 / 시행일자: 2018-11-30

# 충청남도 중ㆍ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의2 및 제88조에 따라 충청남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수의 대상 및 한도액)

제2조(징수의 대상 및 한도액) ①실기고사 또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만 전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전형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① 전형료는 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한다. 
  ②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전형료는 교육비특별회계로 납입하고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전형료는 학교회계로 편입한다.

## 제4조(전형료 반환)

제4조(전형료 반환) 이미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된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에는 과납한 금액
  2. 교육청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소요되는 금액

## 제5조(전형료 면제)

제5조(전형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전형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중ㆍ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충청남도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취학대상자 및 재학생 중 특출한 재질이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의 실현과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5.20., 2023.8.10.>

## 제2조(장학생의 요건)

제2조(장학생의 요건)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재학생 중에서 학비부담이 곤란하고 학업에 정려하며 품행이 단정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1985.4.24., 2023.8.10.＞
  1. 학업우수자 : 직전학기 교과학습 성취도의 평어가 “우” 이상인 과목이 1/2를 초과하고 평어에 “양” 이하가 없는 자＜개정 1985.4.24., 1998.1.10., 2023.8.10.＞
  2. 재능 및 기능우수자 : 각 교과분야에서 전국 또는 전도적으로 성적을 올린 학생으로 계속 그 재능 및 기능을 연마하는 자 <개정 1994.2.19., 2023.8.10.>
  3. 효·선행자 : 효심과 선행이 투철하여 모범이 되는 자
  4. 과학교육진흥 : 과학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전문교과 성적이 우수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개정 1985.4.24, 1998.1.10＞
  5. 실업교육진흥 : 실업계(농업, 상업, 공업, 수산업)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전문교과 성적이 우수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전문개정 1994.2.19, 개정 1998.1.10>

## 제3조(장학생의 정수)

제3조(장학생의 정수) 장학생의 정수는 매년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충청남도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1985.4.24., 2023.8.10.＞

## 제4조(장학생의 선정)

제4조(장학생의 선정)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장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1985.4.24＞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장학생심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매학년도 초에 장학생을 선정한다. <개정 2023. 8. 10.>

## 제5조(장학금 지급)

제5조(장학금 지급)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6조(지급기간 등)

제6조(지급기간 등)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해당 학년도로 한다.＜개정 1985.4.24., 2023.8.10.＞

## 제7조(지급중지)

제7조(지급중지) ① 장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퇴학하거나 1학기 이상 휴학한 때
  2.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연간 출석율이 90%에 미치지 못한 때 <개정 2023. 8. 10.>
  4.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된 때
  5. 그 밖에 제2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개정 2023. 8. 10.>
  ② 장학생의 소속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5.4.24., 2023.8.10.＞

## 제8조(소요재원)

제8조(소요재원) 장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에 소요되는 자금은 매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1985.4.24＞

## 제9조(장학생심사위원회)

제9조(장학생심사위원회) ① 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개정 1985.4.24＞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0.8.10.,  2019.4.10., 2021.12.30. 2023. 8. 10.＞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장학생의 관리, 장학금의 지급,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9-01

# 충청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충청남도 특수교육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교육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도운영위원회”라한다)와 충청남도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지역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 제3조(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2장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타규칙 개정 '10.8.24,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초등특수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10.8.24, 2014.8.25, 2015.12.30, 2016.6.30, 2019.2.28, 2019.7.30, 2024.8.12>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자
  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
  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4. 특수교육과 관련된 의학, 복지 등의 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5.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의한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고등학교 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 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제2항에 의한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5.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고등학교 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충청남도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3장 충청남도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지역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과장(단, 천안교육지원청은 교육국장, 아산교육지원청은 체육인성건강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타규칙 개정 '10.8.24, '14.8.25 규칙 제614호, 개정 '19.7.30 규칙 제713호>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행정과장(단,천안교육지원청은 행정국장), 초·중등 전문직으로 한다<타규칙개정 '10.8.24, '14.8.25 규칙 제614호>
  ④ 위촉위원은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의한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중학교 이하 과정의 각급학교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 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5.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회의 운영)

제4장 회의 운영

## 제7조(위원의 임무)

제7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단순·명백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0조(소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30 / 시행일자: 2015-06-30

# 충청남도 특수학교 기숙사 시설설비 기준 및 생활지도원 등의 배치에 대한 규칙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6항에 따라 충청남도 특수학교 기숙사 시설 및 설비 기준, 기숙사 생활지도원 배치 등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숙사)

제2장 기숙사

## 제2조(입지 조건)

제2조(입지 조건) 기숙사 시설은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애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 제3조(시설 및 설비 기준)

제3조(시설 및 설비 기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기숙사의 시설·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기숙사 시설 면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기숙사 시설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기숙사 설치 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2의 기숙사 시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에 준한다.

## 제4조(시설 환경 조건)

제4조(시설 환경 조건) 기숙사의 각 실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과 보호에 지장이 없는 조도·온도 및 방음이 유지되어야 한다.

## 제5조(기타 필요한 시설)

제5조(기타 필요한 시설) 특수학교에 설치된 기숙사는 기숙생들의 장애특성과 학교여건,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준 이외의 시설 및 설비도 갖출 수 있다.

## 제6조(생활지도원)

제3장 생활지도원

## 제6조(배치 기준)

제6조(배치 기준) 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인당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인당 1인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기숙생들의 면학지도
  2. 공동체 생활에 따른 각종 생활지도
  3. 삭제 <개정 2015. 6. 30.>
  4. 기숙생에 대한 안전교육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5. 기타 기숙생의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사항

## 제8조(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제4장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제8조(배치기준)

제8조(배치기준) ① 기숙사에 입소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② 기숙사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하되, 기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50명마다 1명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6. 30.>

## 제9조(임무)

제9조(임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기숙생의 건강 보호 및 안전 지원
  2. 응급상황 발생 시 주도적 역할
  3. 기숙생들의 건강기록 및 건강 요보호 학생 관리
  4. 그 밖에 기숙사의 보건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 6. 30.>

## 제10조(보칙)

제5장 보칙

##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6.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 신청)

제2조(지정 신청) ① 충청남도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평생교육시설·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서
  2. 조직·시설·설비·예산 현황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계획
  4. 전문인력 배치현황
  5. 운영 규정 및 학습비 징수 규정
  6.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자료
  ② 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를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지정 기간)

제3조(지정 기간) ① 학습관의 지정·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감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다만,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별도 해제 시까지로 한다.

## 제4조(지정 취소)

제4조(지정 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평생교육의 목적과 기능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학습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제5조(지원비 정산)

제5조(지원비 정산)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학습관의 장은 해당 사업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경비부담의 승인)

제6조(경비부담의 승인) ① 학습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경비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징수 승인신청서를 경비 징수 2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경비산정에 대하여 학습자의 부담을 최소화되도록 심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징수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경비의 징수)

제7조(경비의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징수는 강좌별로 징수하되, 월 또는 강좌 운영기간 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경비의 정산)

제8조(경비의 정산) 학습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징수한 경우에는 정산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경비의 관리)

제9조(경비의 관리) 이 규칙에 따라 징수하는 경비의 관리는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0조(경비의 반환)

제10조(경비의 반환) 학습자가 이미 납부한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정)

제11조(시행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학습관의 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 제2조(지정·운영)

제2조(지정·운영)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에서 정한 사업 수행에 적합한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충청남도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한다. <개정 2021.9.30>

## 제3조(지원 및 지도)

제3조(지원 및 지도) ①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교육감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경비부담)

제4조(경비부담)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9.30>

## 제6조

제6조 삭제 <2021.9.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충청남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복’이란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동복, 하복, 체육복, 생활복)을 말한다.<개정 2024. 7. 10.>
  2.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와 행·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복지원 대상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하는 중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 7. 10.>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본조이동 2024. 7. 10.]

## 제5조(지원 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 7. 10.>
  ③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7. 10.>
[본조이동 2024. 7. 10.]

## 제6조(지원 금액)

제6조(지원 금액) ①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개정 2024. 7. 10.>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조이동 2024. 7.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28 / 시행일자: 2019-03-01

#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수금액)

제2조(징수금액)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 제3조(면제 또는 감액)

제3조(면제 또는 감액)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2.28. 규칙 제701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학생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7호의 체육계열 고등학교 학생
    나.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
    다. 영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 중 농수산업자영자 양성과정 학생
  2. 기준 중위소득 70퍼센트 이하인 가정 자녀
  3. 교육감 승인 체육특기자
  4. 영 제10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과 장학상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은 제2호·제3호 및 법정면제자? 지원자를 제외한 현재 인원의 7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대상자 선정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