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 증진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조리와 그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 증진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부산남구사랑상품권”이란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3. “신청인” 이란 출생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4. “대리 신청인”이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산후조리비 지원 기준 및 대상)

제3조(산후조리비 지원 기준 및 대상)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 부터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산후조리비 지급 방법)

제4조(산후조리비 지급 방법) 구청장은 제3조의 산후조리비를 부산남구사랑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11.1.>

## 제5조(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제5조(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신청인은 출생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 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산후조리비 지원 절차)

제6조(산후조리비 지원 절차)  
① 동장은 제5조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조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확인이 어려우면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산후조리비 신청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산후조리비 환수 조치)

제7조(산후조리비 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산후조리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6 / 시행일자: 2015-11-16

# 부산광역시 남구 상징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상징물”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상징마크, 로고타입, 슬로건, 캐릭터, 구화, 구목, 구조를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 : 별표 1
2. 상징마크 : 별표 2
3. 로고타입 : 별표 3
4. 슬로건 : 별표 4
5. 캐릭터 : 별표 5
6. 구화(목련), 구목(은행나무), 구조(비둘기) : 별표 6

##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상징물 관리 등)

제5조(상징물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변경 등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CI(이미지통일화)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승인된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된 목적에 위배된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사업이나 행사 등의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 남구협의회, 남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남구지부를 말한다. <개정 2022.4.8.>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새마을문고운동”이란 새마을문고의 설치ㆍ운영을 촉진함으로써 독서 문화   기반조성과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새마을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2.4.8.>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연수·훈련 
4. 새마을문고운동 <신설 2022.4.8.> 
5.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2.4.8.> 
②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 제5조(예우 및 선양)

제5조(예우 및 선양)  
①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 청사, 각 동행정복지센터 청사, 그 밖에 공공기관의 청사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2019.10.14.> 
③ 구청장은 매년 새마을의 날(4월22일)에 새마을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부산광역시 남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 보호자의 출근 전 시간대에 소아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새벽별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개설된 의료기관 중,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에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구청장은 새벽별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새벽별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새벽별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진료 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새벽별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근 전 조기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2. 연령대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3. 지정 의료기관의 홍보 및 안내물 제작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 서비스 사업 수행에 따른 경비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구청장은 새벽별어린이병원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새벽별어린이병원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6조(지정 취소 등)

제6조(지정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새벽별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새벽별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정 및 지원 시책을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남구신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및 처리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2. “관리품목”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과 폐전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이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제4조(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①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및 환경부의「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품목별로 수집·운반·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수거함 설치 등)

제5조(수거함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관리품목에 맞게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거함은 주변환경에 피해가 없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하면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처리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ㆍ처리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10 / 시행일자: 2018-07-01

#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이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구 및 구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구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관련전문가, 그 밖에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상승율, 근로자의 평균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주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부산광역시 남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1.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3조(예방접종의 지원)

제3조(예방접종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백일해
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백일해: 접종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나. 그 밖에 구청장이 백일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제3조제2호에 따른 감염병: 구청장이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5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지원 중단)

제7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부산광역시 남구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등록된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극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극장”이란「공연법」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등록된 300석 이하의 공연장으로 공공 공연장을 제외한 공연장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극장의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제6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및 재원 조달 방안
3. 구청장이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홍보
2. 소극장 시설개선사업비 지원
3. 문화예술공연을 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소극장 대관료 지원
4. 그 밖에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문화예술공연의 재능기부 지원)

제7조(문화예술공연의 재능기부 지원) 구청장은 재능기부를 통한 문화예술공연을 독려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공연의 재능기부 활동실적에 따라 소극장 이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9-26 / 시행일자: 2005-09-26

# 부산광역시 남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또는 남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8>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서 증인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9-26 / 시행일자: 2005-09-26

# 부산광역시 남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또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8>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전문개정 1990.11.6]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외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9.3.10, 2005.9.26>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 100,000원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 100,000원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 20,000원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부산광역시 남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영ㆍ유아기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제3조(구청장 책무)

제3조(구청장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조기 발견 
2.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등의 보급 
4. 효과적인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위탁)

제6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계 부처, 부산광역시, 부산남부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통계관리)

제8조(통계관리)  
①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통계정보 등 소아ㆍ청소년 당뇨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각급 학교, 관계 기관 및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4 / 시행일자: 2019-12-24

# 부산광역시 남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ㆍ장비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구청장은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활동비 및 유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활동비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남구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수수료의 종류)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3.17, 2010.5.7, 2010.12.20, 2011.5.6, 2013.5.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개정 2015.11.16.>

##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명의의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0.26.>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증명 등이 발급 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 변경, 취하, 반려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10.8.13>,〈단서신설 2010.8.13>,<개정 2016.11.4>

## 제5조(수수료의 면제)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2024.7.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11.16.>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0.8.13〉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8.13〉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8.13, 개정 2020.6.5〉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 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8.13〉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8.13, 개정 2020.6.5〉
10.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8.13〉
11.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개정 2010.8.13〉
②「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 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문서는 제외한다.<신설 2024.7.8.>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수입증지"(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포함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한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명의의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구 명의의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② 삭제 <2021.10.26.>

## 제4조(수입증지 요금 계기 등 사용)

제4조(수입증지 요금 계기 등 사용)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이하 "전자수입증지"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본청 민원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는 계기 및 전자수입증지 사용 시 구청장으로부터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 및 전자수입증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4, 2019.10.14.>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고유인영번호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기 및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 발행기관명, 발행 장소, 고유인영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및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 책임공무원의 지정)

제5조(관리 책임공무원의 지정) 구청장은 계기 및 전자수입증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6.11.4, 2019.10.14., 2024.5.31.> 
  1. 구 본청, 보건소 : 사용부서의 장 
2. 동행정복지센터 :  동행정복지센터의 장

##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계기 및 전자수입증지에 인영될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수입금의 납입)

제7조(수입금의 납입)  
① 제4조에 따른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계기 및 전자수입증지의 고장 및 그 밖에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를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8조(검사)

제8조(검사)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입증지 사용 및 관리현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부산광역시 남구 숙련기술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자 육성에 필요한 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우수한 사람을 숙련기술장인으로 선정·육성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숙련기술장인”이란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숙련기술인으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숙련기술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숙련기술장인(이하 “장인”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기술 향상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숙련기술장인의 선정)

제4조(숙련기술장인의 선정)  
① 구청장은「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직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숙련기술자를 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및 직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신청일 현재 7년 이상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 
2.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인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해당 분야 및 직종에서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정한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와 부산광역시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② 장인은 매년 2명 이내로 선정하되,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인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 및 내용 등을 미리 공고해야한다.

## 제5조(숙련기술장인의 예우 및 지원)

제5조(숙련기술장인의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되면 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서의 서식 및 교부 절차, 기술장려금 지급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장인이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부산광역시명장에 선정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유한 숙련기술 관련 국내·외 산업시찰 지원 
2. 장인이 개발·생산한 제품과 품질 홍보 및 창업 지원 
3.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에 관련된 행사 참여 지원 
4. 그 외 숙련기술 연마와 기술력 향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④ 구청장은 장인이 지역의 기술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숙련기술장인의 임무)

제6조(숙련기술장인의 임무)  
① 장인은 구민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 전수와 지역 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남구장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장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장인의 육성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장인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등)

제9조(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숙련기술장인 선정 취소)

제10조(숙련기술장인 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해야 하며, 제3호에 해당하면 기술장려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남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옮긴 경우 
3. 제6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면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장인 증서 등을 구청장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