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및「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및 구 소속 행정기관으로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제7조(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2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 제8조(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제8조(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해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라 한다)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속한 실ㆍ국의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파일 관리)

제10조(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이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라 한다)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ㆍ변경한 개인정보파일을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제11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12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의 요구,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 등요구”라 한다)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청구하며, 우송료는 우체국 우편요금에 따른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 납부방법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7.9.]

## 제13조(이의신청)

제13조(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2025.7.9.>]

## 제14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14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구청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2025.7.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8-17

#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래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또는 개인 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제50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래구 관내에 시범구역을 지정ㆍ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주차시설 설치)

제6조(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도로법」제74조 및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도로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대여사업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소요비용의 징수는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제2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2 / 시행일자: 2018-11-12

# 부산광역시동래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지역별로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문화 및 상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길거리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술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음악(노래ㆍ악기연주 포함), 춤, 마술, 저글링,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활성화와 재능나눔 장려ㆍ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길거리 중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고 거리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거리공연자"라 한다)와 관광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ㆍ홍보, 환경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의 소음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공연을 금지할 수 있으며 불법 상행위를 단속하여야 한다.

## 제4조(거리공연자의 책무)

제4조(거리공연자의 책무) 거리공연자는 거리공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활성화 
가.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등록제 운영 
나. 희망단체 및 공연가능 단체의 육성ㆍ지원 
다.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재능나눔 활성화 
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나. 구 소재 관련 사회적기업과 단체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 
다. 해당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인근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해당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추천 등)

제7조(추천 등)  
① 동장은 그 관할구역 중 활성화사업 추진에 적합한 길거리를 거리공연 장소로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등은 구의 길거리 중 보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일부 공간을 거리공연 장소로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재능나눔 사업에 공이 뚜렷한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정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이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 및「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에 정한 것을 말한다. 
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 시기)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 방법)

제8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부산광역시동래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장려”란 성인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권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결혼장려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특성에 맞는 결혼장려 지원에 대한 연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결혼장려 분위기 조성)

제4조(결혼장려 분위기 조성)  
① 구청장은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및 결혼장려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2. 결혼 및 결혼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3.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문화 운동 확산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 
5. 결혼식 중 전통혼례식 및 전통혼례 체험 시설 확충 및 개선 
6.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결혼장려 지원)

제5조(결혼장려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결혼장려 지원 시책을 수행하는 사업체,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은「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결혼장려에 기여한 유공자 
2.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결혼장려와 지역사회의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단체ㆍ사업체ㆍ기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결혼장려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7 / 시행일자: 2017-09-27

#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9.2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고, 구청장이 임명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속 공무원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동장 
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계장이 된다. <개정 2017.9.2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제11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삭제 2017.9.27.>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소재하는 경로당 중「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 개선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지원 및 관리)

제5조(지원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양곡비 
2. 경로당 냉·난방 연료비 
3.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4. 경로당 환경개선비 
5. 노인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 
6. 폭염 등 재해 예방비 
7. 인터넷 등 통신비 <신설 2023.5.12.>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상시 이용인원,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물품 등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정산 등)

제6조(정산 등)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운영실태 및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20.12.31.> 
4. 제6조에 따른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개정 2020.12.31.> 
5. 경로당 이용자의 차별 및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로당 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5-01 / 시행일자: 2014-05-01

#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심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과, 의회사무국
나. 보건소, 사업소
다. 동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심사의 대상)

제3조(심사의 대상) 
① 심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공사: 추정금액 1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5천만원)이상
2. 용역: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계약금액 3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그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
2.「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심사대상인 사업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 44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
4.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심사의 요청)

제4조(심사의 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의 실시)

제5조(심사의 실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재심사 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원가분석자문단)

제7조(원가분석자문단) 
① 원가산정 또는 설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하기 위하여 심사부서에「부산광역시동래구 원가분석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및 원가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원가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이 필요하면 사안별로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안건심의 및 회의에 출석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심사결과의 관리)

제8조(심사결과의 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우수한 사례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임무 및 임기)

제4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ㆍ서기)

제7조(간사ㆍ서기)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계약업무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8조(심의요청)

제8조(심의요청)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 기간 및 결과 통보 등)

제9조(심의 기간 및 결과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구민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 및 인지능력의 저하로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및 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실효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다른 조례 또는 사업에 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31 / 시행일자: 2020-03-31

#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의 범위)

제2조(자문의 범위)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구(소속기관 포함)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4.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6.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직접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부산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1명을 고문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징계 전력(前歷) 등이 있는 경우 고문노무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고문노무사로 위촉한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제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 외에 노사관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 등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문절차 등)

제7조(자문절차 등)  
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와 관련된 법률사안과 쟁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24.>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95.5.26, 2000.4.15. 2013.9.24. 2024.11.8.>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외부기관 추천에 따른 방식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신설 2013.9.24.> 
③ 구청장은 징계 전력 등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고, 위촉하는 때에는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9.24.>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3.9.24.> 
1. 부산광역시동래구(소속기관포함)(이하“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24.>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24.>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13.9.24.> 
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한 업무량 배분 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9.24.> 
④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법률자문 또는 소송현황 등을 공개 할 수 있다. <신설 2013.9.24.>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0.4.15.> <개정 2013.9.24.>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신설 2013.9.24.>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3.9.24.> 
3.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13.9.24.> 
4. 자문 또는 소송실적이 저조한 경우 <신설 2013.9.24.> 
5. 그 밖에 구정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13.9.24.>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4.>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9.24.>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개정 2003.11.25 〉 <개정 2013.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