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3-01-01

# 안산시장 공약실천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이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으로 안산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공약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력부서”란 주관부서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에 대하여 협조를 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며, 공약 사항별로 주관부서와 협력부서를 지정한다. 
② 주관부서와 협력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ㆍ관리해야 한다.

## 제4조(실천계획 수립)

제4조(실천계획 수립)  
① 시장은 선거공약 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천 가능성 등을 검토되어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조례 제·개정 포함) 
2. 임기 내 실천가능성 
3.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가능성 
4.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5. 그 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약사업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90일 이내에 최종 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단위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주관부서에 통보하면 주관부서는 30일 이내 실천계획서를 수립한다.

## 제5조(실천계획 이행)

제5조(실천계획 이행)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관부서 및 협력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협력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실천계획 변경)

제6조(실천계획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제8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시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공약이행평가)

제7조(공약이행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개선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70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공약사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며, 단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평가단은 연 1회 이상 공약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추진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평가단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은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시민동행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 제9조(평가결과`반영)

제9조(평가결과`반영)  
① 시장은 공약사항 이행 평가결과를 공약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고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외부평가 결과를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 제10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제10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시장은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참 공약 실천)운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3-01-01

# 안산시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소속직원 중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직원에 대한 안산시청장 장례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사망공직자”란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 “안산시청장(이하 “시청장”이라 한다)”이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안산시창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안산시 소속 공무원과「안산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안산시 청원경찰 관리규정」을 적용받는 청원경찰(이하 “공직자”라 한다) 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대상)

제4조(대상) 안산시청장 대상은 공무상사망공직자 중에서 「공무원 연금법」제3조제항제2호에 따른 공무 중에 사망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순직공직자로 하며,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장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장의위원회)

제5조(장의위원회)  
① 시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안산시청장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실ㆍ국장ㆍ소장ㆍ본부장ㆍ원장ㆍ구청장 및 직원대표(노조추천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15.01.01.,2020.7.15.>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3. 시청장 대상심의(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의 여부가 불분명한 대상의 심의)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① 시청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② 가족장인 경우의 노제는 소속 국·소·본부장·구청장이 관장한다. 단, 국·소·본부장·구청장 관할부서가 아닐 경우 사망자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유가족이 원할 경우에 한함)

## 제7조(집행위원회)

제7조(집행위원회)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위원은 홍보담당관, 국 주무과장, 상록·단원 행정지원과장, 사망자 소속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5.01.01.,2020.11.18., 2022.11.14., 2023. 12. 29.> 
④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의식·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⑥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20.>

## 제8조(장례비용)

제8조(장례비용) 시청장인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6.>

## 제2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산시 (이하 “시”라 한다)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을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판매대행점 중 안산화폐 인수, 보관, 교부 및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 제3조(화폐 사용제한)

제3조(화폐 사용제한) <개정 2021.10.6.>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안산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6.>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3. 시에 법인의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4. 그 밖에 시장이 안산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개정 2021.10.6.>
②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제한한 대형점포 이외에도 지역상권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그 밖에 일반점포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 제4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4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개정 2021.10.6.>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②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 제5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제5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5조제8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10.6.,2025. 12. 31.>

## 제6조(화폐 할인제한)

제6조(화폐 할인제한) 시장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안산화폐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 제7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7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가맹점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산화폐를 환전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개정 2021.10.6.>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이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 제8조(환전된 화폐의 처리)

제8조(환전된 화폐의 처리) <개정 2021.10.6.>
①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안산화폐에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안산화폐를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안산화폐는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2025. 12. 31.>

## 제9조(할인구매 한도 및 수수료)

제9조(할인구매 한도 및 수수료) 
① 시장은 개인에 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산화폐 할인구매의 경우 연간 400만원의 범위에서 월간 한도를 정할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 지급률은 시장과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③ 판매대행점은 시장에게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는 안산화폐 판매 및 환전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현황에 따른 수수료를 그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단, 판매대행점과 협의할 경우 지급시기를 조절 할 수 있다.

## 제10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제10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① 안산화폐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은 부서 내 업무분장에 따라 안산화폐 업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1.10.6.>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인계·인수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발행대장)

제11조(발행대장) 시장은 안산화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안산화폐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성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내용)

제2조(지원내용)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이 지원 할 수 있는 지회 활동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지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4.>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지회 및 분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노인교실ㆍ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 
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6.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8. 노인의 날 및 노인 주간행사 주관 
9. 시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신설 2020.12.24.> 
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20.12.24.>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지원할 보조금액 
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6조(보고ㆍ검사 등)

제6조(보고ㆍ검사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회는「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1)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2.2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1 / 시행일자: 2022-07-01

#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입 승인신청 등)

제2조(유입 승인신청 등)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오·폐수의 유입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입처리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1.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2.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3. 공장건물 배치도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6. 오·폐수 배출량의 예측내역서 및 산출근거 
7.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계획 
8.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 처리계획

##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신청서 등)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신청서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배수설비 설치 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1. 사업장내 오·폐수의 집수 및 배수계획 
2. 배수관로 및 맨홀 등의 평면도, 종·횡단면도 
3. 배수관로와 차집관로의 연결계획 
4. 사업장내 우수 배제계획 
5. 유량계, pH기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6.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완료 신고는 배수설비 매립 이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유입신고)

제4조(유입신고) 조례 제8조에 따른 유입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부담금의 부과)

제5조(부담금의 부과) 조례 제16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고지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부담금 관리)

제6조(부담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 부담금 중 시설재투자 적립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되, 80퍼센트는 적립금식으로 20퍼센트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예치한다.

## 제7조(부담금의 징수유예)

제7조(부담금의 징수유예) 조례 제18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독촉)

제8조(독촉) 조례 제25조에 따른 독촉고지서 및 독촉장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6-13 / 시행일자: 2014-06-13

#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13>

## 제2조(행사내용)

제2조(행사내용) 축제의 행사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남사당 놀이, 공연, 전시, 재현, 상품 판매 등 
2. 안성맞춤 옛날장터의 재현 및 농축산물 판매 등 
3. 전국풍물경연대회 등 대회행사 
4.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등

## 제3조(간사 등)

제3조(간사 등)  
①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구성한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6.13】

## 제4조(집행위원회)

제4조(집행위원회)  
① 조례 제4조제5항의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인과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이하 “집행위원”이라 한다)은 축제 관계자 및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축제사무국)

제5조(축제사무국)  
① 축제의 기획 및 실무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축제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사무국은 집행위원장이 관장하며 사무국장 등 3인 이내의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집행위원장과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및 사무국의 운영 경비는 축제운영비로 지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9-26 / 시행일자: 2013-09-26

# 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 축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 남사당을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 축제의 조직·예산·운영 등 축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20)

## 제2조(개최)

제2조(개최) 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 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는 매년 9～10월 중에 개최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0)

## 제3조(행사내용)

제3조(행사내용) 행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위원회)

제4조(위원회) 
① 축제의 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 축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6. 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의회 의원, 유관기관 단체의 장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인사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6. 20)
⑤ 시장은 축제의 실무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집행위원장을 임명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후임자의 경우는 잔여기간을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결정한다.
1. 축제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성과제고에 관한 사항
3. 기타 축제에 관한 사항

## 제6조(회의 운영)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해임)

제7조(위원의 해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위원이 사임하는 경우
2.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8조(공무원 파견)

제8조(공무원 파견)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축제예산)

제10조(축제예산) 
① 축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를 확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의 집행 등)

제11조(예산의 집행 등) 
① 축제의 예산은 집행위원장이 관리·집행한다.
② 보조금 이외의 축제에서 발생하는 입장료 등 수익금은 시의 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보조금으로 지원 받은 축제예산 중 정산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④ 집행위원장은 매년 축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02조(순환버스운영)

제11조의2(순환버스운영) 축제관람객 편의제공과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9. 26]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조례 제10조 및 제11조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1.0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안성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내 안정감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공동체 강화 및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3. “사회친화 환경”이란 지역사회 내 사회안전망 구축과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사회 공동체를 강화하여 그 구성원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안성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구축 및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위기 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2. 공유주택 등 주거지원 사업 
3. 건강 지원사업 및 식생활 지원사업 
4. 사회관계망 형성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6.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7.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

제8조(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과 관련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1인가구 정책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1인가구 지원 정책참여단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책참여단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안성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나. 안성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따라 안성시 산하 지방공기업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마.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4. “지역축제”란 안성시 내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안성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안성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안성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제7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안성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안성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는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살균하기 위한 기구·장비·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제6조(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회용기 대여·세척비 
2. 다회용기 공급·회수 부스 운영비 
3. 다회용기 손실 보상비 
4. 관련 전산시스템 등 운영비 
5.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비 
6.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우수업소)

제7조(우수업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1회용품을 말한다)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의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의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의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안성시 4에이치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에이치 회원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활동실적이 뚜렷한 회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은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으로 한다. 
  1. 1년 이상 4에이치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초·중·고·대학교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2. 4에이치 활동이 우수하고 성실한 회원 중 재능이 우수하나 생활이 어려워 공부하기 곤란한 사람 
3. 시단위 이상 4에이치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졸업 후(군복무 제외) 정착 영농을 하면서 4에이치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회원이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소정의 인원을 추천의뢰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추천 인원을 복수로 기일 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장학금 추천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참고 자료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은 복수로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정한다. 
1. 1년 이상 4에이치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학업성적 우선 순위자 
2. 시단위 이상 4에이치 경진대회 입상 및 4에이치 활동 실적이 우수한 회원 
②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후 해당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

제5조(지급)  
① 시장은 장학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학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정지)

제6조(지급정지)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장학금 지급 해당 학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장학생이 4에이치 이념의 생활을 위반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제적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안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안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3. “4에이치활동 단체”란 안성시에 소재를 두고 활동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 등 보고)

제5조(사업계획 등 보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 제6조(결산 보고 등)

제6조(결산 보고 등)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ㆍ검사)

제7조(지도ㆍ검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2-19 / 시행일자: 2014-02-19

#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2. “CCTV통합관제센터(이하“관제센터”라 한다)”라 함은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수집, 법규위반 단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된 CCTV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관제센터 운영부서의 장”이라 함은 관제센터를 구축 또는 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각 목적별 CCTV 운영부서의 장(이하“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CCTV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 부서의 담당관·과장·소장, 읍·면·동장을 말한다.

## 제3조(영상정보 보호)

제3조(영상정보 보호)  
①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 수집 및 처리 시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③ 관제센터 운영부서의 장은 방범용 CCTV로 취득한 영상정보의 관리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 관리 할 수 있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① 운영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② 안내판은 촬영범위 안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정보수집 등 원거리 촬영으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안내판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출입자 통제)

제5조(출입자 통제)  
① 관제센터 운영부서의 장은 관제센터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관리 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 언론보도, 견학 등의 목적으로 관제센터를 방문·출입할 경우에는 관제센터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보안서약서 징구, 출입자 대장관리 등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책임자 지정)

제6조(책임자 지정) 조례 제9조에 따른 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총괄책임자 : 관제센터 운영부서의 장 
2. 관리책임자 : 운영부서의 장

## 제7조(시스템 유지관리)

제7조(시스템 유지관리)  
① 운영부서의 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점검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으로 정확히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CCTV 및 관제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영상정보 열람 등)

제8조(영상정보 열람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요청 시 별지 제5호서식으로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공된 영상정보 현황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정확히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