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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팩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높이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란 민원인이 전화, 인터넷, 팩스, 문자메시지 등으로 요청하는 민원에 관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또는 시 소유 건물 내에 설치한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인터넷, 팩스, 문자메시지 등의 민원에 관한 상담 및 접수 
2. 민원상담 정보 및 사례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 
4.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ㆍ자동화 
5. 상담원 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 
6.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민원상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설 및 장비 등)

제5조(시설 및 장비 등)  
① 시장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자료보관실, 녹취판독실, 사무실, 교육실 및 휴게실 
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 
② 시장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6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상담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상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원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상담원의 교육 및 업무 개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상담원의 신속ㆍ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원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상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담원의 스트레스 해소와 치료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상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성·강성 민원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원의 준수사항)

제8조(상담원의 준수사항) 상담원은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고 일괄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이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제10조(비밀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2. 26.>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주시민교육”이란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과 초국가적 국제규약에 따라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민으로 지녀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인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이 빠짐없이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그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2. 민주주의 정치제도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양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평화와 글로벌시대의 시민정신 함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양쪽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 제7조(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에 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협의회를 통하여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8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인력의 양성과 배치, 그 밖에 시민의 민주시민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시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민주시민교육의 이수)

제9조(민주시민교육의 이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개설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명의로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0조(교류협력 등)

제10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6.>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민주화운동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시민과 자손들에게 그 정신이 계승되도록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공헌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지원금”이란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를 말한다.
4.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이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헌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5.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과 협력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알고,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시장은 공헌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내 공헌자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
2. 공헌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사업
3.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에 관한 사항
4. 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생활지원금 지급 등)

제6조(생활지원금 지급 등) 
① 시장은 공헌자 또는 유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② 공헌자가 사망할 경우 생활지원금은 「민법」에 따른 공헌자의 유족 중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의 순위에 따라 한 가구에만 지급한다.
③ 시장은 공헌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생활지원금의 지급 금액, 지급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제7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① 시장은 65세 이상 공헌자로서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원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그 밖에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의 지급 금액, 지급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공헌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생활지원금 및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이하 “지원금 및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및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
1. 지원금 및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 및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3. 지원금 및 수당을 중복으로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및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0. 12. 18.>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민주화운동은 애국·애족정신의 귀감(龜鑑)이 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이를 기념하고, 나아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 노력해 나간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개정, 2020. 12. 18.> 
2.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개정, 2020. 12. 18.>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민주화운동 법인·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2. 26.>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2 / 시행일자: 2014-12-22

# 세종특별자치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지원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세종특별자치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국·공유시설의 사용)

제6조(국·공유시설의 사용)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국·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세종특별자치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분야를 포함한다. 
가. 생명공학, 의학ㆍ약학 지식에 근거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이오헬스 분야 
나.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 분야 
다. 스마트 헬스케어 등 의료ㆍ건강관리 서비스 분야 
라. 그 밖에 바이오 관련 산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바이오산업 기업의 유치와 지속적 성장 및 경쟁력 강화 등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2.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3.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창업, 기업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ㆍ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바이오산업 육성 사업)

제5조(바이오산업 육성 사업)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유기반시설의 조성 
3.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의 유치 
4. 바이오산업 관련 박람회, 전시회 등 행사 개최, 홍보 및 정보교류 
5. 바이오산업 관련 창업 및 시험ㆍ인증 등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바이오산업 관련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세종시의회 의원 
2. 바이오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바이오산업 육성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전담기구의 설치ㆍ지원)

제8조(전담기구의 설치ㆍ지원)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대학 및 국 ㆍ 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시가 출연 또는 연구ㆍ기업지원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구의 바이오산업 육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실종”이란 발달장애인이 약취(略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상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에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실종 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실종 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대책 
2. 발달장애인의 실종 현황 등 실태조사 
3.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예방ㆍ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발달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예방ㆍ지원계획을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로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발달장애인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3. 실종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4.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에 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료 납부)

제4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5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제5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보험금 청구 등)

제6조(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 제7조(보험 지원 제외)

제7조(보험 지원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2.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 다른 조례 또는 보험약관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버스 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 정류소”(이하 “정류소”라 한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란 버스정류소에 부가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승강장 
나. 의자 
다. 노선도 
라.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마. 그 밖에 버스정류소에 필요한 시설 
4. “정차범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보도에 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강장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단, 표지판과 승강장이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인 곳 
나. 도로에 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정차면이 설치된 경우 해당 정차면 
5. “정류소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정류소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내에 설치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버스정류소 및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등(이하 “정류소 등”이라 한다)과 주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류소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5. 3. 7.>

## 제5조(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

제5조(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  
① 정류소 등은 시장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구간에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5. 3. 7.> 
1. 정류소 등의 설치시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2. 정류소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른 공공성과 심미성 등을 고려한다. 
3. 정류소 등의 설치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고려한다. 
4. 버스정류소는 시민의 편의성 및 버스가 무리 없이 진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제6조(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정차범위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이 정차범위 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4. 9. 30.> 
  1. 시내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이를 방해하는 시설물<신설, 2024. 9. 30.> 
2. 승객이 접근하는 시내버스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하는 시설물<신설, 2024. 9. 30.> 
3. 교통안전시설 이외의 시설물<신설, 2024. 9. 30.> 
4. 한전박스<신설, 2024. 9. 30.> 
5. 가로변 상점<신설, 2024. 9. 30.> 
6. 가로변 화단<신설, 2024. 9. 30.> 
7. 그 밖에 시장이 정차범위 내에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신설, 2024. 9. 30.>

## 제7조(정류소 설치의 제한)

제7조(정류소 설치의 제한) 시장은 버스 정류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1.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 
2. 기존 정류소와의 거리가 300미터 이내인 장소(단, 학교,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대중교통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정류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3. 도로의 종단경사구간 및 곡선구간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 
4. 정류소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 
5. 그 밖에 정류소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① 시장은 정류소 등의 기능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정류장 등의 손상된 부분이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시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② 시장은 노선 변경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정류소에 대해 철거, 이설 및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신설, 2025. 3. 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도시 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신설, 2025. 3. 7.>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9. 3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3.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말한다.<개정, 2023. 3. 6.>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개정, 2023. 3. 6.>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조사, 지원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범죄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계기관과 협조)

제5조(관계기관과 협조)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ㆍ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1. 1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6. 4. 20.)<개정, 2023. 3. 6.>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개정, 2023. 3. 6.>
3. “직접지불금”이란 관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계획과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범위 및 규모)

제4조(지원 범위 및 규모) 
① 시장은 직접 벼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지불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가당 지원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최대 지원면적은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 제5조(지원 대상자)

제5조(지원 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에서 정한 농업인으로 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시에서 직접 벼 재배를 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자에 관해서는「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중 “기본직접지불금”은 제2조에 따른 "직접지불금"으로 본다.(개정 2015.10.30)<개정, 2023. 3. 6.>

## 제502조(지원대상 농지)

제5조의2(지원대상 농지) 직접지불금의 지원대상 농지는 시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직접 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1.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 내 농지. 다만,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 3. 6.>
2.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다만, 제6조에 따라 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구ㆍ지역의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농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신설 2015.10.30)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직접지불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매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동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7. 20.)
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7. 7. 20.]
④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10.30) 
[제3항에서 이동, 2017. 7. 20.]<개정, 2023. 3. 6.>

## 제7조(지원대상 결정 및 사업결정)

제7조(지원대상 결정 및 사업결정) 
① 시장은 매년 8월초까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규모,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시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0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4. 2. 26.>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개정, 2024. 2. 26.>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예우 및 홍보)

제6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위문ㆍ격려 
3.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른 모범 병역명문가 감사장 수여<개정, 2024. 2. 26.>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 제7조(우대)

제7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