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30 / 시행일자: 2018-03-30

#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담금의 산정)

제2조(부담금의 산정)  
① 조례 “별표 1” 시설유형별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원인자부담금 톤당 단가는 "별표2", “별표 3”, “별표 4”, “별표 5”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4.12.05.>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에 대하여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단위 사업의 경우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월 이내에 협약일을 기준으로 “별표 6” 협약서를 작성, “별표 7”에 따라 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5.> <개정 2017.07.28.> 
③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 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기타 
④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의 누수 또는 퇴수량(이하 "손실수량"이라 한다)의 산정은 “별표 3”의 공식을 적용하되 0.5㎥ 이상의 수량은 1㎥으로 한다. 
⑤ 조례 제4조제2항제4호에 규정한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결정한다. 
⑥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에 규정한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단, 결빙작업 또는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손괴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⑦ 조례 제4조제2항제6호에 규정한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 산정은 출동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한다. 
1. 복구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 등 작업자 
3. 도로결빙지 작업자 
4. 급수차 운행 안내자 
5. 그 밖의 단수홍보 등 업무 수행자 
⑧ 조례 제4조제2항제7호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 현장여건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⑨ 원상복구 등을 지원한 기관은 비용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지원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경비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한다. 
  1. 타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 
3.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타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각종 손괴행위에 대하여 수도사업자가 인지한 경우

## 제4조(작성양식)

제4조(작성양식) 손괴원인자 확인서는 “별지 제1호 서식” 고지서는 “별지 제2호 서식” 손괴자부담금 징수처리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작성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당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 이미지를 통합, 형성하고 전통과 이상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징물의 종류)

제2조(상징물의 종류)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조(市鳥): 학(별표 1) 
2. 시목(市木): 소나무(별표 1) 
3. 시화(市花): 진달래(별표 1) 
4. 심벌마크: 별표 2 
5. 시그니처: 별표 3 
6. 캐릭터: 별표 4

## 제3조(상징물의 추가, 변경 및 폐지)

제3조(상징물의 추가, 변경 및 폐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진시 통합 브랜드 매뉴얼 가이드북」에 따른 도안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징물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징물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 제5조(상징물의 사용 등)

제5조(상징물의 사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다. 
1. 시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개인의 이익이나 영예를 위해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사용승인 등)

제6조(사용승인 등)  
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상징물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취소 예정일 2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취소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제7조(무단사용 시 조치사항)

제7조(무단사용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의 취소 또는 사용 정지된 자가 상징물을 사용한 경우,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의 계승·발전 및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4.12.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당진시지회와 새마을지도자당진시협의회, 당진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당진시지부, 직장새마을운동당진시협의회, 당진시청년새마을연대 및 그 산하단체(읍·면·동 조직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5.11.14.>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12.13.>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을 보호·육성하고 새마을사업을 권장·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5.11.14.>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우리마을사랑운동 등 각종 새마을 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 경비
3. 새마을회원의 업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과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연수·훈련 경비 <개정 2021.10.29.>
4. 새마을운동 조직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신설 2025.11.14.>
6. 그 밖에 시장이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운동으로써 시민의식 개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관련 행사 <개정 2021.10.29.> <호 이동 2025.11.14.>
② 제1항에 따른 그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11.14.>

## 제302조(회의수당)

제3조의2(회의수당)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12.13.>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선양)

제5조(예우 및 선양) 시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행사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 <개정 2021.10.29.>
2.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시청, 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으며,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실시, 새마을 가로기 게양 등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1.10.29.>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지도자의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1-01 / 시행일자: 2012-01-01

#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선발 신청)

제2조(장학생의 선발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생선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이하 “읍·면·동 협의회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2. 유공새마을 지도자의 공적조서 1통(유공자 장학생 선발 신청시에 한함) 
3.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4.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 협의회장은 읍·면·동장과 협의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읍·면·동장과 공동으로 당진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이하 “시 협의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 하여야 하며, 시 협의회장은 이를 수합 · 검토한 후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 당진시지회장(이하 “시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지회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소정의 추천서(“별지제4호 서식”)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충청남도지부회장(이하 “도 지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제4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제4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①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지부회장으로부터 장학생 선발확정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시장에게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시 지회장 또는 도 지부회장에게 통보하여 선발을 취소토록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장이 지급하고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지회장은 장학증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장학생의 추천 요건)

제3조(장학생의 추천 요건)  <개정 2018.12.28.> 
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에 한하여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 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3.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24.12.13.>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읍·면·동장은 새마을지도자가 소속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새마을부녀회 또는 새마을 문고 분회 회장과 협의하여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의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새마을지도자 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①  <삭제 2024.12.13.> 
②  <삭제 2024.12.13.>

## 제7조(장학금액)

제7조(장학금액) 장학금은 연간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2.13.>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시장은 장학금을 학기별로 매학기 시작하여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급 및 정지)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1. 장학생의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 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 둘 때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습 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시)”학점 미 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확보)

제10조(장학금의 확보) 시장은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 중 도비 보조액을 제외한 소요예산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당진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른 당진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장기관”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급여를 행하는 자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당진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심의·의결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진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9.12.30.>
9.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4.28.>
10.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 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④ 제3항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당진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2.30.>

## 제6조(소위원회 설치)

제6조(소위원회 설치)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한 심의를 위해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는 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운영세칙으로 설치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제7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04.28.> <개정 2019.12.30.>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및 의사)

제8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명시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전문가 또는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당진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2.12.15.>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재원 조달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 제3조(접종 종류)

제3조(접종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6.> <개정 2023.12.15.> 
  1. 인플루엔자 매년 1회 <신설 2023.12.15.> 
2. 대상포진(약독화 생백신) 1회 <신설 2023.12.15.>

## 제4조(접종대상)

제4조(접종대상)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호 삭제 2020.6.26.> <호 신설 2023.12.15.> 
가. 55세 이상 지역주민 <신설 2023.12.15>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3.12.15> 
다.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신설 2023.12.15>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신설 2023.12.15> 
마.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신설 2023.12.15> 
바.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12.15> 
2. 대상포진 <개정 2014.08.14.> <호 삭제 2020.6.26.> <호 신설 2023.12.15> 
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신설 2023.12.15> 
나.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12.15.> 
3. 삭제 <2023.12.15.> 
4. 삭제 <2023.12.15.> 
5. 삭제 <2023.12.15.> 
6. 삭제 <2023.12.15.> 
7. 삭제 <2023.12.15.> 
8. 삭제 <2023.12.15.>

##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예방접종 대상자가 당진시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이하 “보건소”라 한다)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개정 2020.6.26.> <조 제목 개정 2020.6.26.> <개정 2023.12.15.>

## 제6조(접종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제6조(접종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①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당진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14.> <개정 2020.6.26.> <개정 2023.12.15.> 
② 보건소는 예방접종 시행 후 예방접종한 사람을 질병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4.08.14.> <개정 2020.6.26.> 
③ [조의 제목 개정 2014.08.14.] <개정 2023.12.15.>

## 제7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보건소의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의 보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3.12.15.>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3.12.15.>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3.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당진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시세를 성실히 납부한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개정 2024.12.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세 연납자”란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 <개정 2024.4.30.>
2. “지방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란 「지방세법」 및 「당진시 시세 조례」에 따른 납기 내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24.4.30.>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4.30.>
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개정 2024.4.30.>
나. 당진시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당진시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함으로써 지방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개정 2024.4.30.>
4. “지방세 성실납세 마을”이란 당진시 행정 단위 마을 내에 주소를 둔 납세의무자의 지방세 체납액이 없거나, 지방세 체납액이 현저하게 감소한 마을을 말한다.<개정 2016.12.30.> <개정 2024.4.30.>
5. “지방세 성실납세자”란 선정일 기준 과거 3년 간 체납사실이 없이 매년 3건 이상, 10만원 이상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4.4.30.>
6. “충청남도 모범납세자”란「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신설 2024.12.13.>

## 제3조(선정대상)

제3조(선정대상)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할 수 있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30.>
1. 자동차세 연납자
2.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
3. 지방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
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개정 2024.4.30.>
5. 지방세 성실납세 마을<개정 2016.12.30.>

## 제4조(선정방법)

제4조(선정방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1. 제3조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 <개정 2024.4.30.>
2.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개정 2024.4.30.>
3.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읍·면ㆍ동(장)의 추천으로 주민등록전산망, 지방세 전산에 의한 체납액을 확인하여 선정. 다만, 선정된 후 3년 이내에 재선정은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개정 2024.4.30.>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1. 지방세 성실납세자 중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 우편료 상당액 지원 <개정 2024.4.30.>
2. 제4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지방세 성실납세자: 물품 또는 당진사랑상품권 지급 <개정 2024.4.30.>
3.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지방세 성실납세 마을: 보상금 <개정 2016.12.30.> <개정 2024.4.30.>
4. 제4조제3호에 따라 선정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원 <개정 2024.4.30.>
가.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개정 2024.4.30.>
나. <삭제 2024.12.13.>
다. 지방세 세무조사 2년 간 유예 <개정 2024.4.30.>
5. <삭제 2024.4.30.>
②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 중 당진시에 세금을 납부하는 자에게 선정 기간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신설 2024.4.30.> <개정 2024.12.13.>
1. 「당진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선정 기간 내에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시간 2시간 이내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하는 때부터 기산하여 50% 감면 한다. 단 개인 모범납세자는 본인명의의 차량 1대, 법인 모범납세자는 법인명의의 차량 1대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신설 2024.12.13.>
2. 「당진문예의 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연기획사와 상호 협의를 통해 당진문예의 전당에서 주최하는 공연에(대관공연 및 대관전시 제외) 한하여 공연 및 전시 관람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개인 모범납세자는 본인 포함 2매, 법인 모범납세자는 법인 명의로 20매까지, 20매 초과분부터 단체할인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12.13.>
3. 「당진시 야영장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라 당진시 공공야영장 시설사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단, 법인 모범납세자의 경우 감면 횟수를 연간 2회로 제한하고, 법인, 법인의 대표자, 법인 소속 직원에 한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12.13.>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 제7조(시장의 책무)

제7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개정 2024.12.13.>

## 제8조

제8조 <삭제 2024.4.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당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비문해 당진시민이 문자해득능력과 기초생활능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 문자해득교육(이하‘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기초생활능력(정보화흐름에 따른 디지털 생활문해능력 포함)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을 말한다.
2. “성인 문해교육단체”라 함은 연중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교육대상)

제3조(교육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비문해자이다. 이 경우 결혼ㆍ이주 등으로 당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 한다.

##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ㆍ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
③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대상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및 지원
4.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동추진)

제6조(공동추진)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진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 문해교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문해교육 단체로부터 문해교육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9조(문해교육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제9조(문해교육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시장은 문해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문해 교육교사 및 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당진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라 당진시에서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음식점”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5 및 같은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을 말한다.
2. “보험사업자”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른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보험회사와 공제회를 포함한다.
3.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험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시장은 보험 가입 지원을 위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보험 가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음식점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2. 소규모 음식점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또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당진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소규모수도시설”이란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 
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공급받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 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사용하는 시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은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 제0조

제2장 시설의 관리

##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시설 등 급수시설의 모든 운영을 관리한다. 
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제5조(수질검사)

제5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제14조에 따른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 및 기록보존 등)

제6조(점검 및 기록보존 등)  
① 시장은 소규모 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의 위탁)

제7조(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제14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보호시설의 설치)

제8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별표에 따라 이 지역이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개선조치)

제9조(개선조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대해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유지·보수)

제10조(유지·보수)  
① 시장은 유지ㆍ보수를 시행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 기간 등 급수의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 발생지역 등에 대한 개보수를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물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② 시장이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관리대장에 폐지 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요금징수

## 제12조(요금징수)

제12조(요금징수)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규정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제13조(계량기)

제13조(계량기) 시장은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사용자대표협의회

##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될 때는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 제15조(구성)

제15조(구성)  
① 협의회의 대표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시설 단위별로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기능)

제1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 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시장에게 통보 
3. 시장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17조(개최)

제17조(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최한다. 
1.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당진시 소송수행 공무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또는 당진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나. 시 또는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 제3조(소송 공동수행 시의 포상금)

제3조(소송 공동수행 시의 포상금)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호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50,000원 이내로 한다.
3. 신청사건(행정ㆍ민사소송): 1명당 5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은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1-01 / 시행일자: 2012-01-01

# 당진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수사무의 위임)

제2조(징수사무의 위임)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사용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 등을 관할하는 읍· 면·동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 제3조(점·사용료의 징수)

제3조(점·사용료의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점·사용료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 한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연도 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 고 그 다음연도 점·사용료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를 납기 로 하여 징수한다

## 제4조(점·사용료의 반환)

제4조(점·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료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허가시 정한 해제조건이 성취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점·사용료의 연액 또는 월액을 허가 잔여기간으로 산출하여 환불한다. 
② 점·사용료 납부 후에 폐천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점· 사용료 반환의 경우는 제1항과 같다.

## 제5조

제5조(준용) 점·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중에서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당진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