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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한센병 환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방사업을 위하여 한센병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1. 12, 2007. 8. 3, 2009. 4. 3, 2011. 11. 11, 2015. 10. 30.,2023. 12. 8.>

## 제2조(한센병관리사업)

제2조(한센병관리사업)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한센병관리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1. 12, 2015. 10. 30., 2023. 12. 8.>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계몽사업
3. 한센병의 조사·연구사업
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5. 한센병환자의 입원 치료시설
6. 한센병치료 전문진료소 설치 운영
7. 신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8. 부랑 한센사업대상자 지도
9. 한센사업대상자들의 진료참여 보조 및 교육ㆍ홍보
10. 한센사업대상자들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위탁 및 지원)

제3조(위탁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한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이하 "협회" 라 한다)에 위탁하거나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 전북지부(이하 "연합회" 라 한다)에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12, 2007. 8. 3, 2015. 10. 30.,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회와 연합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15. 10. 30>

##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1. 한센병의 진료 및 예방에 필요한 격리소ㆍ요양소ㆍ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개정 2007. 8. 3, 2011. 11. 11, 2015. 10. 30>
2.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
②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시설의 설치 및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 제5조(활동보고)

제5조(활동보고) 
①협회는 위탁사업에 대한 활동실적을 매분기별 1회씩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협회 및 연합회는 한센병환자의 증감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 관할 보건의료원장 및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2015. 10. 30>

## 제6조(감독 등)

제6조(감독 등) 위탁사무에 대한 도지사의 감독 및 처리상황 감사 등에 대하여는「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3, 2009. 4. 3, 2011. 11. 11, 2015. 10. 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지원 대상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2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지원 대상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한다. <개정 2024. 1. 12.>
1. 사업운영계획서
2. 건축자산의 유지ㆍ보수 관련업을 위한 인력의 전문성 등 적절성
3. 지출항목의 적합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기준)

제3조(보조금 지원기준)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등)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한옥 건축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자로 하되,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한옥건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축 규모는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한옥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한옥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그 밖에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인정하는 용도
④ 조례 제1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피해를 입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
2. 한옥건축 등의 공정률이 80퍼센트 이상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

제5조(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 
① 한옥 건축 등의 지원을 신청한 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한옥 건축 등의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축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이를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 건축 등의 공사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

제6조(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 
①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 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관계서류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한옥의 등록)

제7조(한옥의 등록)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해당 한옥의 관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등록한옥의 확인 등)

제8조(등록한옥의 확인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제3항에 따라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한옥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한옥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한옥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옥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밀집지역”이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화재경계지구”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옥밀집지역의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도지사는 한옥밀집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소방특별조사 및 소방훈련 등)

제5조(소방특별조사 및 소방훈련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한옥밀집지역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한옥밀집지역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소방시설 및 소방사업 지원)

제6조(소방시설 및 소방사업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의 설치 및 소방에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한약”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3. “한방산업단지”란 법 제12조에 따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시책과 기술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 및 신약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지원 
3. 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 
4. 한의약 분야의 세계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5.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계획 수립의 협조)

제5조(계획 수립의 협조)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제6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도지사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한방산업단지 조성)

제7조(한방산업단지 조성)  
① 도지사는 한의약 산업의 특성화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방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사항 
2. 한약 또는 한약제제의 가공·제조에 관한 사항 
3. 한약의 유통·판매에 관한 사항 
4. 한의약 관련 제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기존 한의약 상품과 연계한 산업단지 내 관광개발 
6. 한의약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한의약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전북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한 한지의 계승과 산업적 활용을 위하여 한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한지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31.>
1. “한지산업”이란 한지 및 한지 및 한지사를 이용한 관련제품의 생산&#8231;가공&#8231;유통사업, 한지원료 생산사업, 닥나무 재배 및 닥나무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사업과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 창출산업을 말한다.
2. “공공건축물”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또는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8231;출연한 기관이 소유하거나 발주한 건축물을 말한다.
3. “친환경 건축 자재”란 관련 법 등에서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 권한을 부여받은 단체로부터 친환경 표지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한지의 전통을 계승하고 전북 한지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한지산업 활성화 시범사업의 실시)

제4조(한지산업 활성화 시범사업의 실시) 도지사는 한지산업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친환경 기능성 건축자재인 한지와 한지사의 활용과 촉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한지활용 친환경 기능성 건축자재 등의 사용)

제5조(한지활용 친환경 기능성 건축자재 등의 사용) 
① 도지사는 공공건축물의 신축 및 재축&#8231;증축&#8231;개축 시 다음 각 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실내마감공사 시 벽지, 바닥재, 타일 등을 한지를 활용한 친환경 기능성 건축자재로 사용
2. 조명장치 외 실내 소품 구입 시 조달청 한지 인테리어 우수제품으로 활용
② 도지사(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8조,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사업 시행 시 한지활용 친환경 기능성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6조(재정 지원 등)

제6조(재정 지원 등) 도지사는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2. 국내외 한지 및 한지사 관련 박람회 등의 개최 및 참가비용
3. 그 밖에 도지사가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 제7조(기술개발 지원 등)

제7조(기술개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한지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단체 등을 통해 신기술 및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신기술을 관련 기업에 제공하거나 기술이전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한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한지활용 건축자재 등의 사용 권장)

제8조(한지활용 건축자재 등의 사용 권장) 도지사는 한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8231;군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 및 지역 내 민간건축공사에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한지활용 건축자재 등 한지 및 한지사 가공(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항만 화물 유치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항만을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화물 유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9., 2023. 12. 8.>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13., 2023. 12. 8.>
1. "화주"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내 항만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 자동차 화물을 수출입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란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내 항만에 컨테이너화물, 자동차 화물을 수송하는 국내외 선박회사를 말한다.
3. "국제물류주선업자"란 도내 항만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4. "항만하역사업자"란 도내 항만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하역하기 위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 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5. <삭제 2021. 8. 13.>

## 제3조(재정지원 대상 둥)

제3조(재정지원 대상 둥)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항만을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을 취급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9, 2021. 8. 13., 2023. 12. 8.>
1. 화주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
3. 국제물류주선업자
4. 항만하역사업자
5. 그 밖에 도내 항만의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화물 유치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 8. 13.>
1. 화주, 해상화물운송사업자, 국제물류주선업자,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화물 유치 지원금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항로개설 장려금
3.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손실보전금 중 일부
4.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이전비용 중 일부
5. 그 밖에 도내 항만의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화물 유치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금
③ 재정지원의 기간 및 세부기준은 도내 항만이 위치한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17. 5. 19,개정 2021. 8. 13.>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해운법」에 의한 사업면허의 종류·면허일자 및 면허번호(외국해운사의 경우 외국인 국제운송 사업허가의 종류·허가일자 및 허가번호)
3.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및 신청금액 <개정 2017. 5. 19>

## 제5조(지원예산 확보)

제5조(지원예산 확보) 
① 전북자치도는 항만소재 시·군과 예산부담을 50:50의 비율로 하여 매년 필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3.,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전북자치도가 부담하는 재정지원금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교부하여 시군 지원금과 함께 일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 신청서 제출은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1. 8. 13., 2023. 12. 8.>

## 제6조(지원금의 반환)

제6조(지원금의 반환) 
① 도지사는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 해당 시장·군수에게 일괄 반환받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재정지원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원금을 반환받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시책추진)

제7조(시책추진) 도지사는 도내 항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항만 이용객 및 화물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9>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 8. 13., 2023. 12. 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 역량 강화와 해양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전북특별자치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계획)

제5조(지역계획) 
①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시책
3.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4. 해양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5.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사회적 확산 방안
6.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조성
4.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홍보
5.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자원 관리계획ㆍ활용 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치유자원 현황ㆍ보전활용 방안 
3. 해양치유시설의 개발 및 유치방안 
4. 해양치유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재정확보 
5.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치유자원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지구 조성 
2. 해양치유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3. 해양치유서비스의 개발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공공시설의 설치)

제8조(공공시설의 설치) 도지사는 해양치유지구 조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도로, 전기설비, 상하수도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제9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① 도지사는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인력 양성)

제10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전북특별자치도 관할 해양 및 바닷가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해양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폐기물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바닷가”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3. “해양폐기물”이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및 주민의 책무)

제3조(도지사 및 주민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양에서의 개발ㆍ이용행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없는 깨끗한 해양을 만드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등 깨끗한 해양 및 바닷가를 만들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3.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방안
4.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 방안
5. 해양폐기물 발생원인, 발생량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해역의 해양폐기물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발생 종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해양폐기물 관리 사업 등)

제6조(해양폐기물 관리 사업 등) 
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유입 차단시설 설치ㆍ운영
2.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3. 해양폐기물에 대한 조사ㆍ연구
4.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해양폐기물과 바다환경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폐기물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제6조제1항 각 호의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ㆍ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해양폐기물관리 위원회의 설치)

제9조(해양폐기물관리 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ㆍ변경
2. 해양폐기물 유입ㆍ수거ㆍ정화 등과 관련된 갈등 해결 및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양폐기물 관리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폐기물 처리 및 해양 관련 대학교수
3. 하천 및 해양수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4. 해양 및 육상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폐기물 방제 및 해안관리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해양폐기물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12조(협력)

제12조(협력)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지원금액)

제2조(지원금액)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별표 1의 비용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3조(지원금의 신청과 지급 방법)

제3조(지원금의 신청과 지급 방법) 
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비용지원 청구서에 조례 제6조제2항의 서류를 붙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1.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가. 지급액
나. 지급예정일
다. 지급 방법
2.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미지급 사유

## 제4조(지원금의 확인)

제4조(지원금의 확인) 처분부서의 장은 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가 도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금의 지급 절차)

제5조(지원금의 지급 절차) 지원금 지급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분부서”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도지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금 한도)

제4조(지원금 한도) 도지사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

제5조(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 처분부서의 장은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이 조례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 지급절차)

제6조(지원금 지급절차)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지원청구서를 작성해 처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비용지원청구서에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사본(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 한함),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처분부서의 장은 비용지원청구서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의 청구와 지급방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지원금 신청 기간)

제7조(지원금 신청 기간)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는 전북자치도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른 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전북자치도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개정 2023. 12. 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2025. 10.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1. 14., 2024. 1. 12., 2025. 10. 17.>
1.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별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라 함은 집행기관별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삭제 <2025. 10. 17.>

## 제3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

제3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 
①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12. 29, 2007. 8. 3, 2013. 10. 4, 2014. 10. 22., 2024. 1. 12., 2025. 10. 17.>
1. 주관부서: 총무과
2. 처리부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의 모든 부서
②  조례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지방공사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는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개정 2024. 1. 12., 2025. 10. 17.>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①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 처리부서는 부 처리부서들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 10. 17.>

## 제5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5조(안내&#8231;접수창구의 설치&#8231;운영) 
① 집행기관의 장은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편리하게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내에 안내&#8231;접수 창구를 설치&#8231;운영한다. <개정 2025. 10. 17.>
②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8231;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 제6조(행정정보의 사전공개방법 및 공개범위)

제6조(행정정보의 사전공개방법 및 공개범위) 
①  조례 제8조의 공개대상 행정정보는 집행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서 공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 12., 2025. 10. 17.>
②  공개범위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자료가 발생후 30일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제목개정 2025. 10. 17.]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10. 17.>

##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안건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5. 10. 17.>
③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④서면심의의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서면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결과를 정보공개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그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에 의거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 제9조(안건상정)

제9조(안건상정)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회 소집)

제10조(심의회 소집)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위원회 개최일 2일전까지 회의일시&#8231;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 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①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수 있다.
②제3자가 민간인으로서 의견청취 관련 출석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 할 수 있다.

## 제12조(심의회 간사)

제12조(심의회 간사) 
①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②간사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제13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①심의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 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는 이를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심의요구부서의 장 및 청구(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