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02 / 시행일자: 2021-09-02

# 진안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안군 군민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란 진안군(이하 “군”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한다)이「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제2조제9호의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호스피스ㆍ의료완화 및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군에 주소를 가진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체계적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문화 조성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진안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조성사업 
3. 교육 및 홍보 
4. 필요한 재원조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군민,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조성사업 등)

제6조(조성사업 등)  
① 군수는 효율적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2. 전문인력 양성 
3.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문화 확산 
5.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 
6. 호스피스 이용 기반조성 및 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조성사업 추진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지속적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홍보물 및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 및 제6조의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홍보해야 한다.

## 제8조(사업지원 등)

제8조(사업지원 등) 군수는 효과적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문화 조성을 위하여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호스피스의 날)

제9조(호스피스의 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 행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군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조성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5-04 / 시행일자: 2009-05-04

# 진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홍보를 위한 진안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진안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와 관광 명소 홍보 
2. 홍보 동영상· 광고 제작 시 의견제시 등 참여 
3. 지역 축제 및 특산물 홍보 
4. 지역 투자유치 및 스포츠 마케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홍보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1.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고 신망이 두터운 저명인사 
2. 예술적 자질이 풍부하고 수준이 높은 문화예술인 
3.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국내외에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 
4. 그 밖에 군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뚜렷한 경우 
2.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미흡하게 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제5조(보상)

제5조(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군수는 홍보대사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실 경비로 숙식비, 차량운행 경비, 기타 비용과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시 후 정산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01 / 시행일자: 2017-05-01

# 진안군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따라 진안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로 지정되어 규제특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3.20. 조례 제1955호>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안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란 진안의 홍삼·한방·아토피케어 등의 특화사업 발전을 위하여「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012.3.20. 조례 제1955호>
2. “특화사업”이란 홍삼·한방·아토피케어 등과 관련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말한다. <2012.3.20. 조례 제1955호>
3.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써 법 제3장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에서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은「진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을 따른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2012.3.20. 조례 제1955호>

## 제0조

제2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관한 특례

## 제4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 등 완화)

제4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 등 완화) 
① 법 제23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표시할 수 있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②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저해되지 아니할 경우에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도 불구하고 표시방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1.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에서는 해당업소 등의 건물부지 밖에도 표시할 수 있다. <2012.3.20. 조례 제1955호>
2. 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 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보도(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에서는 특화사업 홍보에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과 같은 조명을 이용할 수 있다.  <2012.3.20. 조례 제1955호>

## 제0조

제3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위원회 구성

## 제5조(명칭)

제5조(명칭)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진안군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총괄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군수가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학계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
3. 특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4. 연구(용역) 단체 또는 컨설팅업체 전문가
5. 특구업무 관련 농·공·상업인 대표
6. 시민단체 등 전문가 및 그 밖에 주민대표 등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기능을 담당한다.
1. 특구운영 및 특화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특구사업에 대한 평가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구발전 방향 제시
4. 그 밖에 특구운영에 관한 사항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주관팀장이 된다. <조례 제2275호 2017.5.1.>
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진안군 홍삼ㆍ한방 산업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이 추진하는 홍삼ㆍ한방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홍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삼산업”이란 홍삼의 원료인 인삼생산에 필요한 사업 및 가공ㆍ유통, 마케팅 지원 등을 말한다.
2. “한방산업”이란 진안군에서 자생 또는 재배되는 한방약초와 관련한 사업 및 가공ㆍ유통, 마케팅 지원 등을 말한다.

## 제3조(홍삼ㆍ한방산업의 육성)

제3조(홍삼ㆍ한방산업의 육성)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삼ㆍ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홍삼의 원료인 인삼생산 및 가공ㆍ유통기반 구축 마련과 우수한약재 생산 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홍삼ㆍ한방산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인삼의 재배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인삼의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객토 지원사업
3. 진안삼 관외유출 방지 및 우수한 홍삼원료 확보를 위한 진안삼 수매 보조금 지원사업
4. 홍삼가공시설 확충 및 현대화사업
5. 홍삼제품 판매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포장재 및 유통,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6. 한방약초 재배ㆍ수확 및 가공ㆍ유통 지원사업 <개정 2021.12.15.>
7. 우수한약재 생산을 위한 수매지원 및 품질관리 비용 지원사업
8. 홍삼ㆍ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대상자의 자격 및 범위)

제5조(사업대상자의 자격 및 범위)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 대상자선정시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거주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진안군에 있는 농가 및 단체를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 보조금에 관하여는「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31 / 시행일자: 2023-08-31

#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품질인증 대상품목)

제2조(품질인증 대상품목)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3조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8.1., 2017.6.30., 2022.9.30. >
1. 홍삼농축액
2. 홍삼추출액
3. 홍삼차
4. 홍삼절편
5. 홍삼정과
6. 홍삼분말
7. 홍삼환
8. 홍삼젤리
9. 홍삼사탕
10. 홍삼스틱
11. 복합형 홍삼스틱

## 제3조(품질인증의 신청)

제3조(품질인증의 신청)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 영업신고증 사본
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
3. 검사성적서 <2016. 8. 1. 규칙 제1163호>
4. 품질관리 준수각서(별지 제3호 서식) <2016. 8. 1. 규칙 제1163호>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신청 <2016. 8. 1. 규칙 제1163호>
가.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나.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 수시신청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302조(신청제한)

제3조의2(신청제한) 군수는 조례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한다. <신설 2016. 8. 1. 규칙 제1163호>

## 제303조(품질인증마크 사용 및 관리)

제3조의3(품질인증마크 사용 및 관리) 
① 품질인증마크는 군수가 정하는 서식 및 규격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② 품질인증마크를 전단이나 간행물, 간판, 차량 등에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한 포장재 및 스티커 등의 제작비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8. 1. 규칙 제1163호>

## 제4조(품질인증 심사)

제4조(품질인증 심사)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보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을 따른다.
② 군수는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5호 서식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품질인증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016. 8. 1. 규칙 제1163호>

## 제5조(품질인증 기준)

제5조(품질인증 기준)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은 별표1과 같다. <2016. 11. 15. 규칙 제1169호>

## 제6조(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6조(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 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 8. 1. 규칙 제1163호>

## 제7조(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조사 등)

제7조(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조사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2016. 8. 1. 규칙 제1163호>
1. 주변환경, 생산공정의 적합성, 원료의 적합성, 국산원료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 생산여건 및 품질관리 <2016. 8. 1. 규칙 제1163호>
2. 홍삼성분 함량, 잔류농약 검출 여부 등 성분검사
3. 용기나 포장 등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품질인증마크 부착상태, 허위과대광고나 허위표시 여부 등 생산ㆍ유통과정
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8. 1. 규칙 제1163호>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진안군 홍삼한방농공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료)

제2조(이용료) 다목적복합센터 시설 이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4.10.31.>

## 제3조(안전기준)

제3조(안전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설운영자는 별표 2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수시로 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다목적복합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0조 규정에 따라 진안군 홍삼한방센터(이하 "홍삼한방 센터"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2011.7.15. 규칙 제1038호> <2014.3.31. 규칙 제1088호>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홍삼한방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2011.7.15. 규칙 제1038호>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홍삼한방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 또는 관리위탁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1.7.15. 규칙 제1038호> <2014.3.31. 규칙 제1088호>

## 제4조(사용허가기준)

제4조(사용허가기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서는 "별표 1"서식에 의거 허가조건을 부여한다.

## 제5조(관리비)

제5조(관리비) 홍삼한방센터의 관리에 필요한 제세공과금과 청소비, 소독비, 수도료, 전기료, 전화료, 냉방ㆍ난방비,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설비관리대행 수수료 등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경비일체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011.7.15. 규칙 제1038호> <2014.3.31. 규칙 제1088호>

## 제6조(부대시설)

제6조(부대시설) 홍삼한방센터의 부대시설은 진안군이 설치하고 그 밖의 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해지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자가 추가 설치한 시설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011.7.15. 규칙 제1038호> <2014.3.31. 규칙 제1088호>

## 제7조(업종의 제한)

제7조(업종의 제한) 판매 사용자는 허가받은 업종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할 때는 예외로 한다. <2014.3.31. 규칙 제1088호>

## 제8조(어구의 해석)

제8조(어구의 해석) 본 시행규칙 내용 중에 어구해석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군수의 결정에 의한다. <2014.3.31. 규칙 제1088호>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홍삼한방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본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2011.7.15. 규칙 제1038호> <2014.3.31. 규칙 제1088호> <2016.9.30. 규칙 제1165호>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시신을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3.10.11.>
1. 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였거나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삭제<2023.10.11.>
2. 삭제<2023.10.11.>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4.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아 화장한 경우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장려금은 실제 화장비용의 7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6조(신청방법)

제6조(신청방법) 
① 지원대상자가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망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장려금을 지원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연고자가 지원받은 경우
2. 거주 목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진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88.5.14, 2016.3.30.〉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6.3.30.〉
2. 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017.12.29.>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은 피보증인으로 하고,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개정 '87.4.6.〉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개정 2016.3.30,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5조

제5조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장 등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17.6.30.>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18

# 진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진안군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모 등”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3.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4.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5.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효 문화 정착을 통하여 조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가 건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 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고령화, 청소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효행장려

## 제5조(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진안군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교육지원청(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④ 군수는 시행계획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 제6조(효행 교육 및 홍보)

제6조(효행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각 읍·면의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공무원 및 주민 등에게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효의 달과 효의 날)

제7조(효의 달과 효의 날) 군수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민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하고,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효행관련 기념물 관리)

제9조(효행관련 기념물 관리) 군수는 진안군내 효행 관련 정려비, 충열비 등을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효행수당지원

##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군수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효도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제12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① 3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지급 기준일 현재 우리 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한다. 효도수당은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족의 다른 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효도수당 지급 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효도수당의 지급액은 월 30,000원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 제14조(지급 등)

제14조(지급 등)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8.11.>
②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 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 제15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15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3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효행수당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5 / 시행일자: 2024-10-15

# 진안군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12.23 조례 제2073호> <2015.10.15. 조례 제2146호>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신규 설치허가를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2014.12.23 조례 제2073호> <2015.10.15. 조례 제2146호>
②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안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진안군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군보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015.10.15. 조례 제2146호>

## 제4조(신청 및 구비서류)

제4조(신청 및 구비서류) 
①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9.9.15. 조례 제1832호> <2014.12.23 조례 제2073호>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등록장애인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등록장애인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 6. 30.>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2015.10.15. 조례 제2146호>
②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5.10.15. 조례 제2146호>
1. 계약신청서
2.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다.<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5조(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신청자가 1명 일 경우 제1항을 따르고,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를 따른다. <2015.10.15. 조례 제2146호, 다른 조례 제2438호 2019.7.23.>

##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은 대리인(보호자 등)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2015.10.15. 조례 제2146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다른 조례 제2438호 2019.7.23.>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과의 계약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15 / 시행일자: 2015-10-15

# 진안군과 다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교류 활동의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자매결연”이라 함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농업,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② “우호협력”이라 함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업무에 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자매결연의 대상)

제4조(자매결연의 대상)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

##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를 하거나 받은 경우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재정 등 지역여건
2. 농업, 상공업 등 산업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 필요성
6. 기타 교류의 적정성 등

## 제6조(의회 의결)

제6조(의회 의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자매결연 시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① 자매결연은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자치단체장 또는 시장(이하 “장”이라 한다.)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대하여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우호협력 등 상호 합의를 통해 충분한 사전 교류 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교류사업 지원)

제8조(교류사업 지원) 
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 시책 사업 발굴 및 교류활동지원 등을 위해 노력한다.
② 군수가 인정한 자, 관내 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국내외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 지원 및 시설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10.15.조례 제2036호>
1. 국제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등록된 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
2. 역사·체육·문화 체험 및 교류
3. 교육·번역·정보 등 국내외 교류에 필요한 사업

## 제9조(관계 서류의 보존)

제9조(관계 서류의 보존) 자매결연 협정서, 결연 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 제10조(자매결연의 취소)

제10조(자매결연의 취소) 군수는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단체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진안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진안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기능)

제2조(명칭 및 기능) 진안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하고,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2017.6.30., 2018.7.30.> 
1. 기획홍보실장<다른조례 제2526호, 2020.12.24.> 
2. 건설교통과장 
3. 진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진안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5. 진안교육청 학무과장 
6. 무진장소방서 진안119안전센터장 
7. 한국도로공사 진안지사장 
8.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북지부 안전시설팀장 
9.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교통 유관단체의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6.3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의결 사항이 있거나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5.1.>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내용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