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 및 정보관리
3.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확충
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5. 청소년의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지원
6. 청소년지도자의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 방안
7.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 사업)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시설 설치ㆍ운영
2.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3. 청소년교류활동 지원
4. 청소년문화활동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제6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구청장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청소년활동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이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제8조(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권익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 사항을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각급 학교, 청소년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6. 12., 2025. 4. 15.>
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임신·출산·양육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출산지원물품”이란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출생아의 출산·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출산지원서비스”란 임신·출산·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서비스(인적, 물적, 금전적 서비스 포함)를 말한다.
4. “이동편의 서비스”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에게 이동편의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돌봄서비스”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안전한 보호, 양육,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6. “돌봄 시설”이란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양육지원 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2.>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출산율 저하의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기업·단체 등에서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 및 양육과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나,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기업·단체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25. 4. 15.>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2025. 4. 15.>
1. 출산장려금
2. 출산지원물품
3. 출산지원서비스
4.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어린이를 위한 이동편의 서비스 및 돌봄서비스
6.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4. 6. 12.]

##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출산장려금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2.>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출생신고 사항, 지원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대장에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현황 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이동편의서비스 이용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4. 6. 12.>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중복,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지원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9조(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추진을 위하여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15.]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 수행 사무를 광주광역시 북구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1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4.6.12.>]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4.6.12.>]

[제9조에서 이동<2025.4.15.>]

## 제11조(정책참여 및 지원)

제11조(정책참여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출산·양육 정책에 관하여 기관·기업·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책추진을 위한 조직구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는「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6.12.>]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4.6.12.>]

[제10조에서 이동 <2025.4.15.>]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4.15.>]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공이 많은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6.12.>]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24.6.12.>]

[제11조에서 이동 <2025.4.15.>]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4.1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6.12.>]

[제12조에서 이동 <2025.4.1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6. 12.)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초로기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3. "치매간이검진" 이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4. "치매정밀검진"이란 치매간이검진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5.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로 부터 치매로 확진 받은 자를 말한다.
6. "전문 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개정 2012.11.05)
7.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8. "본인부담금"이란 제7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 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초로기 치매환자 등)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간이검진, 치매정밀검진, 치매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 비용지원은 북구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제4조(비용의 부담)

제4조 (비용의 부담)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5조(지원절차)

제5조 (지원절차)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을 한 전문 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치매 치료를 받은 치매환자의 보호자는 진단내용과 약물치료 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해당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치매환자등록관리)

제6조 (치매환자등록관리) 
① 구청장은「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구청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그 밖에 건강관리 지원 등)

제7조 (그 밖에 건강관리 지원 등)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소규모 상가”란 상시 노동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개정 2022.1.5.)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풍수해 대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광주광역시 북구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지역정보화 촉진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소상공인 등에 대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Cloud Fax Service)”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팩스 문서를 유통하는 무료 송수신 서비스를 말한다.
2. “이용자”란 북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 단체, 사업체를 말한다.
3.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이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하기 위한 서버, 프로그램을 말한다.
4. “계정”이란 이용자가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말한다.
5. “교육”이란 이용자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6. “컴퓨터”란 이용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단말기를 말한다.

## 제3조(서비스 지원대상)

제3조(서비스 지원대상)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사업체에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지원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구 소재 공공기관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북구 소재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북구 소재 협동조합
4. 행정안전부 지정 북구 소재 마을기업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구 소재 소상공인(도박ㆍ향락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
6. 그 밖에 구청장이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무상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사업체
② 구청장은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 용량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를 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의 기관, 단체, 사업체라 할지라도 이용자 컴퓨터로 북구의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환경의 이용자는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서비스 지원범위)

제4조(서비스 지원범위) 
①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무상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컴퓨터 파일 팩스 무료 송수신
2. 팩스 송수신 내역 자동 기록, 관리
② 구청장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위해 제3조제1항의 기관, 단체, 사업체에 팩스프로그램, 팩스번호, 계정을 발급해 줄 수 있다.

## 제5조(이용방법 및 교육)

제5조(이용방법 및 교육) 
① 이용자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컴퓨터로 북구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집합교육이나 현장방문 또는 유선전화 등을 통해 교육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이용자를 교육할 때 정보보안 및 주의사항도 함께 교육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약관)

제6조(이용약관) 
① 구청장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이용 약관을 둔다.
②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이용약관의 동의는 계정 등록시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정보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제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① 구청장은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이용자의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고, 북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 정보 반환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용자가 컴퓨터에서 이용자 정보를 직접 내려받기 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 운영)

제8조(관리 운영)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스템의 정기점검 등을 위하여 북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9조(보안대책)

제9조(보안대책) 
① 구청장은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을 정보통신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광주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3.01.10., 2021.10.29.)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1통 
3. 삭제 2001.2.10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개정 2013.01.10.)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의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1988.09.13, 2021.10.29.)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 2.10)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본인에게 송금하고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며,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광주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의 최일선 기관에서 효율적인 통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20.9.22., 2021.10.29.)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갗추어야 한다.(개정 2012.11.05, 2021.10.29.)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이 고등학생은 제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대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인 사람(개정1991.01.31, 2001.01.10, 2008. 2. 15, 2021.10.29.)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개정 2021.10.29.)
② 삭 제 (2021.10.29.)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을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12.11.05, 2021.10.29.)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평가기준(별표)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선발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③ 장학생은 통장 한 명당 자녀 한 명만 선발한다.(개정 2012.11.05, 2021.10.29.)

## 제5조(장학생 의 정원)

제5조(장학생 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구당 통장 정수의  15%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1989.12.11, 2021.10.29.)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학기별 40만원, 대학생은 학기별 50만원으로 한다.
② 외부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1.10.29.)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의 학기별로 학기 개시후 1개월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1991.12.31)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정지 및 환수)

제8조(지급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통장 자격을 상실한 경우 (신설 2021.10.29.)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 (신설 2021.10.29.)
3. 제2조 제1항의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개정 2021.10.29.)
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21.10.29.)
5. 다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개정 2021.10.29.)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신설 2021.10.29.)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해야 한다. (신설 2021.10.29.)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삭 제 (2021.10.29.)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6-01-01

# 광주광역시 북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북구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자”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파크골프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운영 및 이용 시간)

제4조(운영 및 이용 시간) 
① 시설의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시 : 07:00 ~ 18:00
2. 6월 ~ 9월 : 06:00 ~ 19:00
3. 11월 ~ 2월 : 08:00 ~ 17:00
②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운영 시간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설 이용 시간은 오전ㆍ오후로 구분하며, 이용자는 오전 또는 오후 중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파크골프를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북구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매월 첫째주 목요일에 한하여 무료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 제5조(안전교육)

제5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 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자ㆍ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시설의 사용료ㆍ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연간 이용권 구입은 광주광역시 북구민에 한하며,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일일 이용자는 이용료 납입으로 신청을 갈음하며, 연간ㆍ일일 이용료 지불은 전자적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운영 규정)

제8조(운영 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광주광역시 북구 평가·공모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앙부처,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언론사,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평가나 공모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소속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은 각종 평가나 공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둔 구 본청 소속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자치(위원)회 포함)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5.)
1. 상으로 받은 사업비(상금포함), 교부세, 교부금 등의 장려금을 받아 광주광역시북구(이하“구”라 한다)재정확충에 기여한 경우(단, 단순 사업계획서 제출에 의한 국·시비 등 확보사업은 제외)
2. 기관 표창을 받아 구의 위상을 높인 경우

## 제3조(지급)

제3조(지급) 
① 포상금 지급 대상사업의 기준일은 평가나 공모 결과에 따른 우수실적 확정 공문 접수일로 한다.
② 평가·공모 우수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과장은 별표 1, 별표 2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계좌에 입금하며, 포상금의 일부는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다음 해 1월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③ 포상금 지급 기준이 별표 1과 별표 2가 중복될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 제4조(지급제외)

제4조(지급제외) 평가나 공모를 주최 또는 주관한 기관·단체로부터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금이 포상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대장비치)

제5조(대장비치) 기획예산과장은 제3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2 / 시행일자: 2020-05-12

#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7.>

## 제2조(사용시간)

제2조(사용시간)  
①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이하“학습관”이라 한다)의 시설 사용시간은 평일, 토요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개정 2012.4.9., 2016.11.7.) 
②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시간을 연장하거나 줄일 수 있다.(개정 2013.01.10.)

## 제3조(휴관)

제3조(휴관)  
① 학습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개정 2012.4.9., 2016.11.7.) 
② 시설의 개보수 등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관일과 사유를 명시하여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2.>

##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신고필증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납부영수증과 교환한다.(개정 2013.01.10.) 
②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고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③ 사용신고서를 접수한 자가 사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일자의 변경은 변경 신청일 현재 사용신청 접수자의 사용예정 기간을 감안하여 변경한다.(개정 2013.01.10.)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신고서 접수 후 사용신고필증 교부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 제6조(사용료감면)

제6조(사용료감면) 조례 제11조제6호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0.) 
  1. 65세 이상 노인 
2. 2001년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 가정

##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2020.5.12.)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공공질서의 문란 및 시설물에 대한 훼손 또는 그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3.01.10.)

## 제8조(설비)

제8조(설비)  
①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전 또는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비설치에 따른 사용기간 이전과 이후의 기간은 사용일수에 산입한다.(개정 2013.01.1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철거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③ 사용자가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3.01.10., 2020.5.12.) 
④ 시설의 원상복구 및 철거된 설비의 처리비용은 인부임과 운반비, 관급봉투,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제9조(위탁운영 등)

제9조(위탁운영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학습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습관의 시설명,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② 학습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1. 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인의 경우) 정관 및 회원명부 각 1부(단체의 경우)(개정 2013.01.10.) 
③ 구청장은 위탁 운영자를 선정한 후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 제10조(위탁운영의 계약)

제10조(위탁운영의 계약)  
① 학습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수탁운영자 선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운영에 관한 세부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16.11.7.)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13.01.10.)

## 제11조(위탁의 취소통지)

제11조(위탁의 취소통지) 학습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16.11.7.)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광주광역시 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폭염대응”이란 폭염특보(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효되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는 일을 말한다.
3. “폭염저감”이란 폭염으로 인한 질병이나 재해 등을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4.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6.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폭염대응 시행계획 수립)

제4조(폭염대응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에 따른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대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현황 및 전망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4.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방안
5. 무더위쉼터 확충 및 관리 방안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폭염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법인·단체 및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폭염저감시설의 설치)

제6조(폭염저감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폭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안개분사장치(쿨링포그),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2. 쿨루프, 쿨페이브먼트 등 열 차단제 시설
3. 고정형 그늘막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폭염저감시설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문 건강 관리 활동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폭염대비 용품, 식수 등
3.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품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무더위쉼터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관련 지식과 행동 요령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폭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폭염특보가 발효될 경우 비닐하우스, 야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7 / 시행일자: 2024-12-17

# 광주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북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나.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 그 밖에 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3. “편의시설”이란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등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통역전용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  
① 구청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지원 
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지원 
3. 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개최 
② 구청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수어통역)

제5조(수어통역)  
① 구청장은 수어통역이 필요한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민, 공무원,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1 / 시행일자: 2025-02-21

# 광주광역시 북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발생했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민간인 희생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제1호에 준하여 구청장에게 요구하는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인권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의 위령탑 등 보수사업 및 관리 
3. 평화·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지원 절차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