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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5 / 시행일자: 2015-06-05

# 청도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의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개정2015.6.5)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은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4-01-01

# 청도군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도군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율방
범활동을 증진하고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도군 내 자율방범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청도군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이하 “연합대 등”이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ㆍ임차비 및 운영비 
4. 자율방범대원 활동ㆍ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5.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를 위한 홍보비 
6.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산의 편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경상북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국ㆍ도비 등 예산 규모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 중요도를 판단하여 순차적으로 차등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청도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연합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 청도경찰서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관해서는「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청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청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군민의 권리)

제4조(군민의 권리) 
① 군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 및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 이용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 방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장소 외에 공공청사, 공원, 하천, 역, 버스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주택 또는 관할 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주차장을 설치 또는 소유한 자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운영을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된 소재지의 읍·면장이나 기관·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9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제9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군수는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해 법 제20조와 영 제11조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증하는 경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실천하는 민간단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3.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민 또는 단체
③ 군수는 무단방치 자전거의 상태,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기증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수거한 무단방치 자전거를 폐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 폐기 방법은 「청도군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5 / 시행일자: 2025-08-05

# 청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도군(이라 "군"이라 한다)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 8. 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8. 5.>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5. 8. 5.>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직원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5. 8. 5.>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8. 5.>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8. 5.>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8. 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8. 5.>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8. 5.>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8. 5.> 
1. 심사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 : 원안 의결 
2. 심사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 :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8. 5.>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9.>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 8. 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청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계획 
3. 근골격계 질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처우개선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5. 그 밖에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제7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제6조제1항제4호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청도군에서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1개소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 
4.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제외)

제8조(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해당 월 근무이력이 없는 사람 
2.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3.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 또는 경상북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제9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9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제7조제1항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및 제8조의 지급제외 대상인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경우 
5. 전출, 사망 등으로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제11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청도군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청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신청일이 속한 달의 1개울 후 말일까지 장수노인이 되는 사람 
2. 보건복지부의 청려장 전달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

## 제4조(지급액)

제4조(지급액) 장수축하금은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 생일(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청려장 전달 대상으로 선정된 해의 생이로 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생일이 속하는 달의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축하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의 공적 장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급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청도군 내 주민등록 전입일 및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거친 후 지급대상자의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15일까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의 대리수령 등 지급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제외)

제7조(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청도군 외로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9조(대상자 관리)

제9조(대상자 관리) 군수는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7-30 / 시행일자: 2010-07-30

# 청도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
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라 함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검사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전검사요원"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여부를 사전 검사하는 권한
을 가진 자로서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의무)

제3조(군수의 의무)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와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수립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법 제7조에 의한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
고자 할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전검사 대상)

제5조(사전검사 대상)  
① 사전검사대상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검사의 실시)

제6조(사전검사의 실시)  
① 군수는「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
한 설계도면을 사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건축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사전검사 시기 등)

제7조(사전검사 시기 등)  
① 사전검사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
되어야 한다. 
② 사전검사를 할 때에는 사전검사요원 중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건축 관계
자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 이내로 사전검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 제8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

제8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검사요원을
15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점검요원의 1/5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1. 편의시설 담당자 및 건축 관련 공무원 
2. 군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5.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사전검사요원의 의무 등)

제9조(사전검사요원의 의무 등)  
① 사전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사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
에 관한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주의 의무)

제11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검사결과의 보고)

제12조(검사결과의 보고)  
① 사전검사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검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3조(검사결과의 반영)

제13조(검사결과의 반영)  
① 편의시설 담당부서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전검사요원 및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관계 공무원이 아닌 사전검사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청도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도군 장애인ㆍ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ㆍ노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노인 등,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보험”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군수는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ㆍ노인 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장애인ㆍ노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청도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명개정 2021. 6. 22.]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생활향상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청도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22.>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청도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보호작업장”이라 한다)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도읍 월곡2길 15 내에 둔다. <개정 2015. 6. 5., 2021. 6. 22.>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6. 22.>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보호작업장은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장애인 생계안정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2. 장애인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3. 장애인 재활사업으로 전문인력 양성
4.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보호작업장의 이용대상은 군 관내 장애인으로 한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보호작업장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만료일 60일 전까지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보호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6. 22.]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21. 6. 22.>]

## 제7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7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청도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단,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촉위원은 「청도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⑤ 위원회는 해당 수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1. 6. 22.]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1. 6. 22.>]

## 제8조(위ㆍ수탁 계약)

제8조(위ㆍ수탁 계약) 
① 제6조에 따라 보호작업장을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와 수탁자는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ㆍ수탁 계약에 있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22.]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6. 22.>]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증진 및 재활사업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보호작업장의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보험가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시설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6. 22.]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6. 22.>]

## 제10조(관리감독)

제10조(관리감독) 
①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1. 6. 22.>]

## 제11조(승인 및 보고)

제11조(승인 및 보고)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4. 수익금에 관한 사항
5. 시설장 임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신축이나 증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② 연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6. 22.] 
[종전 제11조는 삭제 <2021. 6. 22.>]

## 제12조(고용승계)

제12조(고용승계)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이 사업에 대한 기존 고용 장애인 및 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운영 도중 위탁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본조신설 2021. 6. 22.] 
[종전 제12조는 삭제 <2021. 6. 2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청도군 장애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로 1102-12 일원에 둔다.[개정 2025. 7. 15.]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4.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9.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많을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② 복지관의 일부시설은 비장애인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장애인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 제7조(운영 및 위탁)

제7조(운영 및 위탁)  
① 복지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7. 15.> 
③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운영 및 위탁과 관련하여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 7. 15.>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안전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복지관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④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②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청도군에 귀속시켜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①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복지관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부터 얻은 수익은 복지관 운영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