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광주광역시 북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라 함은 광주광역시 북구 4급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개정 2020.12.30.)

##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분기1회 광주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를 통해 공개한다.(개정 2020.12.30)

## 제4조(공개대상 및 내용)

제4조(공개대상 및 내용) ① 정보공개 대상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부구청장, 4급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한다.(개정 2020.12.30.)
② 공개내용은 집행일자(건별구분), 집행목적, 집행대상자의 수, 집행유형, 집행금액으로 한다.

## 제5조(공개범위)

제5조(공개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동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
1. 지출결의서 및 지급 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제1·2호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서류
4. 기타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 제6조(자료의 작성)

제6조(자료의 작성)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 작성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지출목적
2.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자 숫자
3.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내역, 전달대상자의 소속단체와 직위 및 명단

## 제7조(지출기준)

제7조(지출기준)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거 지출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의 지출 시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의금, 축의금의 경우 산하기관 공무원에 한해 집행하되,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
3.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하며,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4.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5.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집행인원수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6. 외빈 및 구정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 등을 제외하고는 선물의 지급을 금지한다.
7. 각종 동우회 및 시민사회단체의 회비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8.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성 지출을 금지한다.
9.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시 격려금의 지출을 금지한다.(개정 2020.12.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7 / 시행일자: 2018-11-07

#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경제인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라 함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이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또는 우대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구매계획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설정 시 여성기업 우대
2. 구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여성기업 우대
3.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
4.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해외마케팅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5. 여성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제6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제6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①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업지원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기업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7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제7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① 구청장은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확인하여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8조(유공자 포상)

제8조(유공자 포상)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5 / 시행일자: 2019-09-25

#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복지여건 개선 및 다양한 지원과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제3조(구청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이하“구청장”이라고 한다)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여성농업인 육성)

제4조(여성농업인 육성) 구청장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및 농업경영교육
2.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
3. 여성농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
4.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제5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구청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애주기별 복지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1. 출산농가도우미 및 여성농업인이 질병으로 인한 영농 차질시 농가도우미 지원
2. 사고발생농가 및 고령취약농가 등에게 간병, 교육도우미 등 인력지원
3.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여성,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
4. 여성농업인 소규모 동아리 활동 지원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귀농 여성농업인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제7조(귀농 여성농업인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구청장은 귀농 여성농업인 및 이주여성 농업인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이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이주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지원
4. 귀농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여성농업인, 귀농 여성농업인 및 이주여성 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제2호의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광주광역시 북구가 공공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등)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등)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의 성건강을 위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비슷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광주광역시 북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장"이란 제31사단 제503여단 제3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광주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4.6.12.>
③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회의를 개최 할 때 별지 제2호서식으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3조(수당 등)

제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광주광역시북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7.8)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신설 2019.7.8., 2026. 2. 13.)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9.7.8)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ㆍ수입증대 계획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안건심의)

제5조(안건심의)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안건을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6조(성과금의 지급규모)

제6조(성과금의 지급규모)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의한 성과금의 지급규모는 예산성과금 신청인의 자발적인 또는 특별한 노력의 정도와 창의성ㆍ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별표4의 기준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결정하고 성과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증서를 교부한다.

## 제7조(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제7조(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① 특정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건에 대하여 직접 기여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등의 방법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부서가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ㆍ결정한다.

## 제8조(성과금의 가산지급)

제8조(성과금의 가산지급) 
① 위원회가 영 제51조제2항에 의한 가산금의 지급은 예산절약내용을 동일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절약한 예산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추가적인 예산절약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절약의 내용이 다른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 기관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9조(격려금)

제9조(격려금) 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창의성 및 제도개선 등이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발적인 노력의 정도와 예산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3백만원 한도 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10조(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제10조(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이 되는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의 산정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시점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의 실적으로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및「지방재정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세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25 / 시행일자: 2020-03-25

# 광주광역시 북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재발방지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례
3. 주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자료의 보완요구는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하며,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광주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및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광주광역시 북구 예술단체 설치 ·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22.4.18.)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예술단체(이하"예술단체"라 한다)는 북구 관내에 둔다.

## 제3조(단체의 정원)

제3조(단체의 정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북구 예술단체(이하 "단체"이라 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4.18.)

## 제4조(단원 모집)

제4조(단원 모집)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단원을 신규모집 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기간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응모원서(별지 1호서식)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
3. 사진(3.5×4.5) 2매.
[본조신설 2020.1.23., 전문개정 2022.4.18.]

## 제5조(위촉장)

제5조(위촉장)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서 단원 등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위촉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개정 2013.01.10.)

## 제6조(위촉 및 위촉해제 대장)

제6조(위촉 및 위촉해제 대장) 구청장은 단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 및 위촉해제 대장을 각 예술단체별로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예술단체의 지휘자와 관계 전문인사중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01.10.)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개정 2013.01.1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 제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술단체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단원 등의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개정 2013.01.10.)

## 제9조(운영위원회 회의)

제9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01.10.)
④ 운영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안건배부 등)

제10조(안건배부 등)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 2022.4.18.>

## 제11조(회의록)

제11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

## 제12조(월액수당)

제12조(월액수당)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월액수당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북구 예술단체 설치 ·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예술단체(이하"예술단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예술단체에는 북구 합창단, 북구 시니어합창단 등을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각 예술단체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전문분야별 예술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단원 등은 비상임으로 하고,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예술단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악활동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2. 공연을 통한 구민의 정서함양
3. 광주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행사의 참가 및 공연을 통한 구민화합에 기여

## 제5조(단장 등의 직무)

제5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예술단체의 단무를 총괄하고 예술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단원 등을 지휘·감독한다.
②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 반주자등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단원을 지휘하고 단무를 처리한다.
③ 단원은 문화예술인으로서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성실한 자세로 연습과 공연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단원간의 화합을 저해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단원의 위촉)

제6조(단원의 위촉) 
① 지휘자, 반주자, 단원 등은 공개전형을 거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② 단원은 응모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 북구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 이어야 한다. (개정 2022.1.5.)

## 제7조(위촉기간)

제7조(위촉기간) 단원과 지휘자, 반주자 등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단원의 위촉 해제)

제8조(단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은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규정을 위반한 자
2.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3.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 및 연습에 불참하는 자

## 제9조(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체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기능, 운영,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 제10조(전형위원)

제10조(전형위원) 
① 예술단체의 단원 위촉 시 전형, 단원의 예능도 평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술단체별로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형위원은 예술단체별로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당해 안건에 대한 전형, 심사 등이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다.(개정 2012.11.05)

## 제11조(전형방법)

제11조(전형방법) 
① 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일반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되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③특별전형은 국내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되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 제12조(공연 등)

제12조(공연 등) 
① 예술단체는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을 위해 정기 및 수시 공연을 할 수 있다.
②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수시공연은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5.)

## 제13조(예산의 지원)

제13조(예산의 지원) 예술단체의 운영에 따른 경비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① 예술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등에게는 월액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월액수당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일반단원은 행사참여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회의 및 전형에 참여한 운영위원과 전형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7.3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4 / 시행일자: 2023-04-24

# 광주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예술인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 환경 및 예술 활동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2. 예술인의 권리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업(조사 및 연구 포함)
3.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예술인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사업
5. 예술인의 긴급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제6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부터 제1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하고, 그 조항을 준용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창작공간 지원)

제8조(창작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등)

제10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거나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개최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등에 구의 지역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가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경비 및 출연료를 보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축제 등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시하는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1억 원 이상의 행사 및 축제 등의 개최 시에는 계약업체가 천재지변 등의 행사취소에 따른 예술인의 보상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행사취소 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노동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7.11.16., 2019.7.8)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①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8.3., 2017.11.16., 2019.7.8)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광주광역시 북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② 구청장은 기금의 재원으로 법제6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수입금의 50% 이상을 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신설 2019.7.8)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7.11.16.>
1. 법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 2022.4.21.)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1.05, 2019.7.8)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9.7.8)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2.11.05, 2019.7.8)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안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기금운용 계획)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5)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5)
3. 기금계산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5)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실(과)장 <개정 2023.7.13.>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개정 2023.7.1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 제9조(기금결산)

제9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를 준용한다. (개정 2011.8.3)

##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2.11.05)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11.05, 2020. 9. 22., 2022.4.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광주광역시 북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북구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유아 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유아 숲 교육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4.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 등)

제5조(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원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 교육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른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체험원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⑤ 구청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원과 연계된 유아 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 
2.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유아 숲 교육 연구 사업 
4.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5.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민간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