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06 / 시행일자: 2015-04-06

# 양주시 양주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의 제28장과 양주시 환경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양주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하여 양주의제21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9〉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주의제21"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기업·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기업·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립된 지방의제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 제6조(기능〈개정 2008. 6. 9〉)

제6조(기능〈개정 2008. 6. 9〉)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양주의제21의 수립·추진 및 평가 
2. 양주의제21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양주의제21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기타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와 주민, 기업 등이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해 시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 및 산업계, 여성계, 청소년, 농민, 시민사회단체, 근로자와 노동조합, 과학·기술계,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신청을 받아 위촉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5.2.27.>

## 제9조(위원회)

제9조(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회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6. 9〉

## 제0조

제4장 협의회의 운영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청회 등 개최)

제13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시의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5조(기타)

제15조(기타) 기타 협의회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0조

제5장 재정지원 등

## 제16조(경비의 지원)

제16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원한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17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17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보조금 지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6.>

## 제18조(사무의 위탁)

제1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9조(감독)

제19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제20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정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9〉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