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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화성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 제3조(화성산업진흥원의 설립)

제3조(화성산업진흥원의 설립)  
①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전액을 출연하여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인 화성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시 관할 구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진흥원의 주요사업)

제4조(진흥원의 주요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2. 31) 
1. 지역산업 기반 조성 사업 
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사·연구 
나. 첨단산업 기술진흥 및 시험·인증·연구기관 인프라 조성 
다. 산업·금융·경영·무역·기술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라. 인력·자금·투자·지식재산권·교육 등 지원 
2. 기업 활동 지원 사업 
가. 지역특화산업(「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및 성장동력산업 육성 
나. 국내·외 판로개척 및 수출기업화 지원 
다. 전(全)주기적 창업활동 지원 
라. 출자·투자 조합의 결성·운영 
2의2.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나.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다.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점검 지원 
3. 위탁사업 
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사업 
나. 시장이 위탁하는 시설의 관리·운영 
다. 국가, 경기도 또는 관련기관·협회 등에서 위탁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사업으로서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 제5조(출연의 근거와 방법)

제5조(출연의 근거와 방법)  
① 진흥원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② 진흥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시의 출연재산 및 출연금 
2. 국가·경기도의 지원금 
3.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4. 금융기관·기업 등의 기부금 
5. 기타 수입

##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사업의 대행)

제7조(사업의 대행) 시장은 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다.

## 제8조(공무원의 파견)

제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7 / 시행일자: 2023-03-17

# 화성시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3.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심리치료 및 자살예방에 관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인가구 지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안전망 구축 사업
2. 주거지원 사업
3.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심리치료 및 자살예방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8조(지원 시설 설치ㆍ운영)

제8조(지원 시설 설치ㆍ운영)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화성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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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4. 2, 2023. 1. 13, 2023. 6. 28) 
  1. “3대가정”이란「주민등록법」에 따라 8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이 직계비속과 3대를 이루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효도자”란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및 시기)

제3조(지급대상 및 시기)  
① 효도수당은 지급일 현재 효도자와 효도대상자가 화성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가정에 지급한다. 
② 효도수당 지급시기는 효도대상자가「주민등록법」에 따라 8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8. 4. 2, 2023. 1. 13, 2023. 6. 28) 
③ 삭제 (2023. 1. 13)

## 제4조(지급액)

제4조(지급액) 효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효도대상자가 부부일 경우에는 분기별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3)

## 제5조(지급신청 및 절차)

제5조(지급신청 및 절차)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문서,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효도대상자의 관계 
2. 신청인과 효도대상자의 거주 및 자격 여부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 제6조(지급중지)

제6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3)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3대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전문개정 2018. 4. 2] [제목개정 2023. 1. 1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7 / 시행일자: 2023-03-17

# 화성시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일어난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추모제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17)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화성시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3. 17)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관련 소관국장을 당연직으로 임명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 3. 17)
1.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유가족 및 독립유공자 후손
2. 화성시의회 의원
3. 관계 기관 공무원 및 학계 전문가
4. 화성 지역의 역사와 문화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관내 시민단체ㆍ사회단체의 구성원
6. 그 밖에 추모제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는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의 실무업무 추진을 위하여 실무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3. 17)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화성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3. 3. 17)
1.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의 주요 계획에 관한 사항
2.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의 평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실무운영위원회)

제8조(실무운영위원회) 
① 실무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무국장, 간사를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②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과 중복되지 않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실무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3. 3. 17)
1.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관련 실무업무 협의 및 추진
2.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의 예산집행 및 결산
3. 그 밖에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에 관한 세부사항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기념식 및 추모제 예산지원 등)

제10조(기념식 및 추모제 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7)
② 삭제 (2021. 7. 3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화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소년 농심 배양,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ㆍ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3. “4에이치활동 단체”란 화성시에 소재를 두고 활동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4에이치활동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2. 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단체 홍보 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단체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 시장은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 등 보고)

제6조(사업계획 등 보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 제7조(지도ㆍ검사)

제7조(지도ㆍ검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화성시 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말한다. 
2. “ESG 경영”이란 비재무적 요소인 ESG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방식을 말한다. 
3. “ESG 행정”이란 ESG 관리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을 말한다. 
4.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화성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5. “중소기업”이란 화성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ESG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ESG 활성화를 위하여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화성시 ESG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추진방안, 평가 및 관리방안 
3. ESG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ESG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ESG 활성화 사업)

제6조(ESG 활성화 사업) 시장은 ESG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진단·평가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3. ESG 경영 우수기관의 발굴 및 지원 
4. ESG 행정 도입 및 확산 
5. 그 밖에 ESG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ESG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성과평가)

제8조(성과평가) 시장은 성과평가를 통해 ESG 활성화 우수기관 인증, 포상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ESG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화성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임시 거주 공간 제공 등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와 동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사람 중 그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나. 시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화성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보호시설 운영 도중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수 있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보호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를 7일 이내로 숙식을 포함하여 일시 보호하는 일. 다만, 보호기간은 7일 이내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5. 피해자를 적절한 다른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
6.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 제6조(운영의 방식)

제6조(운영의 방식) 
① 보호시설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위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보호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계약)

제7조(위탁계약) 시장은 보호시설의 관리 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호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보호 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 없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물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보호시설 운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와 지도·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상의 개선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해산, 파산, 자격상실, 사고 등으로 운영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 지도·감독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6-03-26

#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의 문제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②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게 돌봄, 교육,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간호, 간병 및 건강지원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학업 및 취업 지원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6. 가족돌봄에 필요한 돌봄 용품 지원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8.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자기돌봄비 지급
9.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10.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 추진 시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지원)

제8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위기상황인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복지ㆍ교육ㆍ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화성시 관내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 및 가정의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화성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평2길 16에 둔다. (개정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무실
2. 공동육아나눔터
3. 다목적 가족소통ㆍ교류공간
4. 대강당
5. 요리교실
6. 강의실
7. 편의 공간 및 그 밖의 시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30)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3. 삭제 (2025. 9. 30)
4.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업무
5.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행일 2026. 1. 1]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제4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조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미리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이용신청)

제8조(이용신청)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 예정일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부터 3일 전까지 센터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이용료의 금액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0조(이용료의 면제)

제10조(이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가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5. 자원봉사, 시민운동,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발전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가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면제를 받으려는 이용자는 제8조에 따른 신청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 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이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이용료 전부의 반환을 요청하려면 이용 예정일 전날까지 시장이 정하는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2조(이용의 제한)

제12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이용 조건의 위반 등을 사유로 2회 이상 이용이 제한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정치적인 행위(「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종교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영리활동 또는 개인 행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부대설비의 설치 등)

제13조(부대설비의 설치 등)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기존 설비 외에 센터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대설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이용허가 종료 시간까지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화성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가축전염병을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따른다. 
2. “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시 축산농가 피해 보상금 및 생계안정 등의 조속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축 사체의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제4조(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ㆍ신고 체계 구축 
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3.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살처분ㆍ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7.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 제5조(공동방제단)

제5조(공동방제단)  
① 시장은 가축방역을 위해 공동방제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동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공동방제단의 방역활동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예방접종)

제6조(예방접종)  
① 시장은 가축방역을 위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가축방역에 기여한 공로가 탁월한 자에게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9 / 시행일자: 2021-07-19

#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19)
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화성시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다만, 가목, 나목, 다목 부지내 시설 및 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의 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 시설, 기존 공장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는 시설, 산업단지내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라.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마.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5.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6. “변경 인·허가”란 개발 인·허가 준공 전·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고자 제2조제4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등 화성시장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를 말한다.

## 제3조(업무부서의 지정)

제3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제2조제4호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행정행위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이하 “담당접수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 부서를 지정(이하 “총괄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담당접수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사전고지의 내용)

제4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별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마. 층수, 최고높이
2. 인·허가 접수일자

## 제5조(사전고지의 방법)

제5조(사전고지의 방법)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해당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한 게재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3.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읍·면·동장에 대한 서면 통지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화성시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과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 사용자”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시의 사무위탁·대행 기관의 장(長)을 말한다. 
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ㆍ시설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경영평가에 반영 할 수 있다.

## 제4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제4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분야별 추진 과제에 관한 사항 
2.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감정노동자 피해사례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조성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노동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모범지침 배포 등)

제6조(모범지침 배포 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모범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근무기관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기관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제7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6조제2항의 모범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8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제8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업무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리 검사 및 상담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모범지침에 따라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증진에 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사용자가 감정노동자 권익 교육의 실시, 기관별 매뉴얼 작성,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의 부착 등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3. 권리보장사업 
4. 협력관계구축 
5.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11조(협력관계구축)

제11조(협력관계구축) 시장은 고용노동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민간기관과의 협력관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15 / 시행일자: 2016-01-15

#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화성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이 조례에 따른 양도 또는 상속의 적용대상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 한다.

## 제4조(양도 또는 상속)

제4조(양도 또는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로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