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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ㆍ미용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및 그 부속물 일체를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제1호에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일체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이ㆍ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주 장애인 및 보호자를 말한다. 
4. “이용료”란 이ㆍ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6. “기초생활수급자”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7. “차상위계층”이란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8. “운영기관”이란 이·미용시설을 협약 또는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이하 “이·미용시설”이라 한다)은 동대문구 관내에 두어야 한다.

## 제4조(운영 및 기능)

제4조(운영 및 기능)  
① 이ㆍ미용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이ㆍ미용시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대문구 거주 등록장애인 대상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 
2. 동대문구 거주 등록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이ㆍ미용시설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 제5조(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운영 등)

제5조(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이ㆍ미용시설을 협약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운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용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기관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지정위탁)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지정위탁)을 할 경우 그 기한은 무상사용 기간에 한해 한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협약 또는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이·미용시설 운영에 따른 이용시간, 이용대상 등은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⑦ 구청장은 운영기관이 관계법령 및 조례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6조(운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운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구청장은 시장가를 고려하여 이ㆍ미용시설 이용료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이ㆍ미용시설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증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제8조(이용자의 의무)

제8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ㆍ미용시설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ㆍ미용시설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제9조(이용의 거절 및 퇴장)

제9조(이용의 거절 및 퇴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도덕상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술에 만취한 사람 
2.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이ㆍ미용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 제10조(지도ㆍ감독 등)

제10조(지도ㆍ감독 등) 구청장은 이ㆍ미용시설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센터”란 구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평생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4.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5.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제도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제6조(장애인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장애인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학습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사업의 지원)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①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사람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2-01-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신생아의 장애인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생아 1명당 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8.16>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개정 2019.08.16, 2021.07.08.>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개정 2021.07.08.>
가. 삭제 <2021.07.08.>
나. 삭제 <2021.07.08.>
다. 삭제 <2019.08.16.>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일방의 지원금이 큰 금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07.08.>
③「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등 다른 법령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2. 통장사본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 사항 <개정 2019.08.16>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3.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설치 및 운영 등)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의 운영 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관련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2 / 시행일자: 2020-01-0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 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장애인 친화적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대문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구청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제6조제2항에 근거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사업 대행)

제7조(지원사업 대행)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능 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 정보 및 구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7조(추진사업)에 근거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컨텐츠 보급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4. 기타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제8조(위임 및 지원)

제8조(위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에 사무를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일자리 정보제공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구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라 한다)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및 사례관리
2. 피해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3. 장애인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장애인보조기기”(이하 “보조기기”라 한다)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를 말한다.
3.“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수리 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품목)

제3조(지원품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조제2호 보조기기 중 수리지원 대상 보조기기 종류를 결정하되, 이 경우 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을 우선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1호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수리센터 설치 등)

제5조(수리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설치ㆍ운영이 어려운 경우 동대문구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ㆍ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5.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5.9.>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운영할 때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구 행정구역으로 한다.<개정 2024.5.9.>

## 제6조(수리비용의 지원)

제6조(수리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기기 수리 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을 체결한 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기기 수리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 등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며, 전동기기 전지 등 다른 법 또는 다른 방법에 따라 지원되는 사항과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장애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신청서 및 의뢰서를 제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 비용 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지정 센터에 수리를 의뢰하고, 지정 센터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한다.
③ 지정 센터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정 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의 20일까지 센터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 제8조(협약의 해지 등)

제8조(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지정 센터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센터에게 수리 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 제9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9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지정 또는 위탁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말한다.<개정 2024.7.4>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24.7.4>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 제30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4.7.4.>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 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7.4>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고 한다)와 그 소속 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출연기관

##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① 구청장은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구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7.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에 의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개정 2024.7.4>
2. 법 제22조의4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개정 2024.7.4>
3. 특별법 제9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개정 2024.7.4>

##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이 포함된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4.7.4>
② 제1항에 의한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4.7.4>
1.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비율 등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계획
2.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구매 촉진)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②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24.7.4>
③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7.4>

## 제8조(지원 및 협조)

제8조(지원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4>
②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7.4>

## 제9조(공표)

제9조(공표)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구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24.7.4>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을 위해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7.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7.4>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7.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6-2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보행 안전 확보와 더불어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안전문화”란 전동보장구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이용 안전 증진 사업)

제5조(이용 안전 증진 사업)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동보장구 이용에 편리하며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2. 전동보장구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이용 교육 
3. 전동보장구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용품 설치 
5. 그 밖에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전동보장구 이용 교육)

제6조(전동보장구 이용 교육)  
① 구청장은 전동보장구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전동보장구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동보장구 이용자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이용 교육의 위탁)

제7조(이용 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이용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과 관련 있는 전문기관 또는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8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자, 동대문구민,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전동보장구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8 / 시행일자: 2022-07-2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05.17, 개정 2007. 11. 01)

## 제2조(기금의 관리)

제2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적립계정과 당해연도 사업충당금계정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운용한다. 
② 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장기예탁하고, 당해연도 사업충당금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등으로 예탁한다. 
③ 적립계정(장기예탁)의 이자수익금과 당해연도 사업충당금 중 사용잔액 및 집행잔액은 적립계정으로 재적립한다. 
④ 당해연도 사업충당금을 초과하여 집행해야 할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기예탁한 기금을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05.17)

## 제3조(기금의 지원 등)

제3조(기금의 지원 등)  
①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 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부서의 장에게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기금의 운용부서의 장은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제출된 심의요구서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안건제출부서의 장 및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05.17)

## 제4조(융자의 절차 등)

제4조(융자의 절차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는 융자신청<별지 제3호 서식>을 구청장에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검토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별지 제5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대상자가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부서의 장 및 기관 의장이 인정할 경우 기금의 융자금 범위 내에서 전세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05.17)

## 제5조(융자금의 상환)

제5조(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05.17)

##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금고는 융자금 지급을 위해 자금을 대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계정자금대하차용증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하금리는 구청장이 구금고와 협의하여 정하되, 제4조제3항제2호의 융자이율보다 1퍼센트 범위 안에서 낮게 정한다. 
④ 구금고는 대하 받은 자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6.05.17)

## 제7조(기금의 정산)

제7조(기금의 정산)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6.05.17)

## 제8조(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지급대장<별지 제8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부<별지 제9호 서식> 
4. 재난관리기금 상환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
(전문개정 2006.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