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0 / 시행일자: 2015-11-20

# 안동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안동시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
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
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민자유치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담당자가 된다. <개정1998·10·12>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
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07 / 시행일자: 2018-09-07

# 안동시 민주평화통일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동시협의회 사무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2조(운영·사무 처리 등) 대행기관의 장인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안동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 2에 따라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을 위한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3. 통일 논의를 위한 각종 교류(교육, 세미나 등)활동 및 참가 경비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및 교육 사업
6. 남북교류 협력 사업
7.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ㆍ외 교육연수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추진실적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인력 등 지원)

제7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사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통일문화 활동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적극 기여하는 등 현저한 공로가 있는 협의회 소속 회원에게는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안동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안동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안동시 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읍ㆍ면ㆍ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교육ㆍ훈련 사업 
4. 그 밖에 바르기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5조(공유시설의 이용)

제5조(공유시설의 이용)  
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안동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생명공학기술을 기반으로 생물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한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다음 각 목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가. 바이오의약품(백신, 치료제, 제약, 첨단재생의료, 헴프 의약품 등)
나. 체외진단기기 등 의료기기 및 관련 장비
다. 생물자원 기능성 소재 및 이를 활용한 의약품, 식품, 화장품, 화학 제품, 연료
라.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등과 융복합된 기술을 통해 창출된 제품 및 서비스
2. “바이오기업”이란 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안동시에 본사, 지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둔 기업을 말한다.
3.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 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 기반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이오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응용연구 및 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ㆍ연구소 및 관계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동시 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여건 분석과 향후 발전 전망
3. 공유기반시설의 조성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ㆍ협력 활성화
5. 창업, 기업유치ㆍ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 또는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공유기반시설의 조성)

제5조(공유기반시설의 조성)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유기반시설을 조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바이오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지원시설
2. 바이오 소재 및 제품의 시험ㆍ평가ㆍ분석과 사업화를 위한 실증 및 시생산 시설
3.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지원 및 창업지원 시설
4. 공용 연구장비 및 산ㆍ학ㆍ연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지원 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바이오ㆍ백신 오픈이노베이션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바이오ㆍ백신 오픈이노베이션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안동시 바이오ㆍ백신 오픈이노베이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바이오ㆍ백신 분야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지원
2. 기업의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상품화 등 기술개발
3. 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
4. 바이오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훈련
5. 개방형 연구공간 및 공동활용시설의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 및 사업 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센터의 운영 위탁 및 입주기업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제7조(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2.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
3.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및 기술정보 교류
4.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제8조(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바이오기업 및 관련 대학ㆍ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ㆍ육성 지원
2. 지원시설, 연구개발 장비 등 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및 활용 지원
3. 연구,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 등
4.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5. 국내외 협력ㆍ교류 활성화 및 정보교류ㆍ과제발굴을 위한 연구활동
6. 박람회ㆍ세미나ㆍ포럼ㆍ워크숍 등 행사 및 홍보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ㆍ연구소 또는 대학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 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안동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개ㆍ고양이 등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3ㆍ12ㆍ29> 
2.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반려동물 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소유자 등의 책무)

제4조(소유자 등의 책무)  
① 소유자 등이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ㆍ수면을 보장하고 사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 학대행위 및 반려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ㆍ12ㆍ29>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반려문화 조성 등)

제6조(반려문화 조성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교육ㆍ홍보 
2.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반려동물 자료수집 및 관리)

제8조(반려동물 자료수집 및 관리)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안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단서 삭제 2015ㆍ11ㆍ20>

## 제6조(전용금지)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의 경비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3ㆍ12ㆍ29>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8ㆍ11ㆍ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안동시 백조공원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백조공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백조공원은 안동시 남후면 무릉1길 20-47 일원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백조공원”이란 관리동, 검역실, 백조관찰장, 생태연못, 야외공원(낙동강둔치 백조생태원), 그 밖의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백조공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조의 증식(부화) 및 관리
2. 백조공원 시설물 관리
3. 그 밖에 백조사육 등에 관한 사항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백조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제6조(관람 시간)

제6조(관람 시간) 백조공원의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관람료 및 사용료)

제7조(관람료 및 사용료) 백조공원의 관람 및 시설 사용은 무료로 한다.

##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백조공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개정 2017ㆍ6ㆍ9>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물을 파괴·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이용자 고의 또는 과실로 백조에 상처를 입히거나 시설물을 훼손, 파손·멸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백조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재산과 시설의 범위, 위탁기간 및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한다.

## 제11조(운영지원)

제11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백조공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백조공원을 관리하여야 하며,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
4. 수탁자가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운영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및 그 밖의 서류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백조공원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안동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ㆍ11ㆍ6>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ㆍ11ㆍ6>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및 교육)

제5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8-05 / 시행일자: 2011-08-05

# 안동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8.05>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 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 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 요청)

제7조(협조 요청)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등)

제8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법」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안동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비·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수수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2024. 9. 20.>

## 제2조(진료비징수 등)

제2조(진료비징수 등)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 또는 의료인력이 환자가정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2>

## 제3조(진료비)

제3조(진료비) 진료비는 방문당 수가를 말하며, 초·재진을 불문하고, 진찰·투약·주사·검사·방사선촬영·판독·처치 등이 포함된 비용을 말한다.

## 제4조(진료수가)

제4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법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를 적용 징수한다. <개정 2004·01·09, 2012ㆍ11ㆍ22>

## 제5조(약품비)

제5조(약품비)  
①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방문당 수가에 포함된다. 
② 그 밖에 유료예방접종 약품비는 당해연도 구입가격으로 징수한다. 다만, 물품(주사기 등)소요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2>

## 제6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제6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4·01·09, 2012ㆍ11ㆍ22>
[제목개정 2012ㆍ11ㆍ22]

## 제7조(그 밖의 수가)

제7조(그 밖의 수가)  
① 치면열구전색사업비 등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되는 비용과 구급차량 등 시설ㆍ장비 사용료는 실비수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01·09, 2024. 9. 20.> 
② 제1항에 따른 “진료수가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ㆍ11ㆍ22, 2024. 9. 20.> 
③ 삭제
[제목개정 2012ㆍ11ㆍ22] <2024. 9. 20.>

## 제8조(증명발급수수료)

제8조(증명발급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방사선 검진 및 임상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2ㆍ11ㆍ22>

## 제9조(진료비ㆍ수수료 면제)

제9조(진료비ㆍ수수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해당)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사람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8. 「안동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 
9. 의료지원 및 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방문·이동 진료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6. 13.]

## 제10조(납부)

제10조(납부)  
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개정 2025. 6. 13.> 
② 보건소 시설(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포함)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을 현금 또는 체크ㆍ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13.>

## 제11조(추징)

제11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9.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22 / 시행일자: 2012-11-22

# 안동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안동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안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③ 삭제 <2012ㆍ11ㆍ22>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ㆍ11ㆍ22>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2012ㆍ11ㆍ22>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ㆍ11ㆍ22>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ㆍ11ㆍ22>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신설 2012ㆍ11ㆍ22>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2ㆍ11ㆍ22]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ㆍ11ㆍ22>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2ㆍ11ㆍ22>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2ㆍ11ㆍ22>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부회장·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부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재정)

제7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등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삭제 <2012ㆍ11ㆍ22>
④ 삭제 <2012ㆍ11ㆍ22>

## 제8조

제8조 삭제 <2012ㆍ11ㆍ22>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11ㆍ2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2ㆍ11ㆍ2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안동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등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장비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 또는 장비의 내부ㆍ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하거나 시설자금 또는 장비 구매자금으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은 사업별로 일정한 규격을 갖추어야 하며,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장비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
2. 보조금 지원기관
3.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금 총액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ㆍ12ㆍ31>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장비표지판의 설치)

제7조(장비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하는 장비에 장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 설치 장소 등)

제8조(표지판 설치 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 또는 장비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1-03 / 시행일자: 2020-01-03

# 안동시 보조금지원사업 표지판 설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동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 「안동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공사 및 시설설치의 경우 5,000만원, 장비구입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 제3조(표지판 설치대상 통지 등)

제3조(표지판 설치대상 통지 등)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결정할 때 조례 제3조에 따른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장비표지판: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③ 각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각각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표지판의 형식ㆍ규격ㆍ재질 등)

제4조(표지판의 형식ㆍ규격ㆍ재질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5조(표지판의 변경 등)

제5조(표지판의 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표지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을 받고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같은 장소에서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ㆍ규격ㆍ재질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철거, 훼손, 용도변경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실태 점검)

제6조(관리실태 점검) 조례 제10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