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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경상북도 연안해역에서 발생되는 해양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고, 해양 환경을 개선 및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해역”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3. “해양폐기물”이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을 말한다.
4. “바다환경지킴이”란 경상북도 연안해역에 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 및 처리하고, 폐기물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연안해역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 4. 1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해양폐기물의 발생 방지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해양 환경 보호와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수거·정화 등 처리를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연차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폐기물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폐기물의 유입 차단 및 수거·정화 등 처리
3.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
4. 해양폐기물 발생 원인 및 현황에 대한 조사ㆍ연구
5. 해양폐기물 수거ㆍ정화 등 처리 사업 지원
6. 해양폐기물 발생예방 교육
7.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신설 2023. 4. 10.>
8.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4조제7호는 제4조제8호로 이동 <2023. 4. 10.>]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해양폐기물의 발생 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바다환경지킴이)

제6조(바다환경지킴이) <신설 2023. 4. 10.> 
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연안해역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수거·정화 등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4. 10.>]
1. 해양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2.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유입 차단 시설의 설치·운영
3. 해양폐기물 처리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운영
4. 해양폐기물에 대한 조사·연구
5.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등을 위한 교육·홍보
6.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신설 2023. 4. 10.>
7.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 4. 10.>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 방문조사 등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4. 10.>]

## 제9조(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

제9조(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4. 10.>]
1.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해양폐기물 유입 차단 등 사전 방지
3. 해양폐기물 수거ㆍ정화 등 처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4. 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폐기물 처리 및 해양 관련 대학교수
2. 하천 및 해양수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3. 해양 및 육상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폐기물 방제 및 해안관리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협력 등)

제11조(협력 등) 
①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 및 어촌계, 민간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에 관한 사무를 해양폐기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4. 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4. 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5 / 시행일자: 2019-04-15

#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수립)

제5조(시행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및 복원 방안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방안
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방안
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교류·협력 방안
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 홍보 및 교육 방안
6. 해양환경을 활용한 산업 및 기술 진흥 방안
7.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추진 및 위탁)

제6조(사업추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한 사업
2. 해양환경 복원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
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교육 사업
6. 해양환경을 활용한 산업 및 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해양환경위원회 설치)

제8조(해양환경위원회 설치) 
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경상북도 해양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에서 대신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경상북도 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내복귀기업”이란 경상북도 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 중 법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외진출기업의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복귀를 유도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의 도내 정착과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업종별 복귀 수요에 관한 사항
3.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활성화 방안
4. 국내복귀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복귀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231;의결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투자유치협의회가 대행한다.

## 제7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7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도지사는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8231;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고 임대료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대료 감면 여부와 임대료 감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

## 제8조(자금 및 입지지원)

제8조(자금 및 입지지원) 
①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국내복귀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제9조(인력지원)

제9조(인력지원) 
①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도내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제10조(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도지사는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복귀를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등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제11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2개 이상의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반하여 복귀를 하는 경우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종·유사 또는 연관 업종의 기업일 것
2. 도에 신설되거나 증설되는 사업장이 서로 인접하여 있을 것
② 도지사는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원활한 산업단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입주대상 업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19 / 시행일자: 2016-09-19

#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설치 ·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나의 전화번호로 경상북도정 관련 모든 민원을 상담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고객맞춤형 종합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행복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경상북도 행복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질의·건의·신고 등의 민원과 문의사항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를 통하여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종합적인 상담업무를 관장하는 곳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콜센터는 경상북도청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질의ㆍ건의ㆍ신고 등 민원 요구사항에 대한 상담ㆍ안내 및 접수
2. 관광 및 도정 뉴스, 행사 등 정보에 관한 문의사항
3. 고객 상담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콜센터 시스템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5. 고객만족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ㆍ자동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5조(시설 및 장비확충)

제5조(시설 및 장비확충)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및 임차할 수 있다.
1. 콜센터 운영 및 장비설치를 위한 사무실
2. 각종 서버,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3.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편의시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9. 19.>

## 제7조(수탁자의무)

제7조(수탁자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상담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상담원이 신속·정확·친절하게 전화민원에 응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이 조례나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5.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또는 위탁기간의 만료 등으로 위·수탁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콜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위한 도지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6. 상담원과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이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에 따른 조사·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3. 수탁자가 콜센터 운영능력이 없을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공익상 콜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시ㆍ군별 운행되는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한 경상북도민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 행복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ㆍ개인택시 또는 자동차로서 경상북도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도로여건상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행복택시(이하 “행복택시”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하여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행복택시 지원)

제5조(행복택시 지원)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첨부한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ㆍ군 조례에 따른 주민의견 반영 현황
2. 마을현황 조사서
3. 운행계통표 및 운행노선도
4. 운행시간 및 운행횟수
5. 운행요금
6.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자료

## 제6조(지원취소)

제6조(지원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로 및 교통여건이 개선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당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
3. 이용자 감소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시장ㆍ군수가 판단하여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명칭)

제7조(명칭) 시장ㆍ군수는 시ㆍ군에서 별도로 규정한 행복택시의 고유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고유명칭 앞에 ‘경북’ 명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경상북도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기관)

제2조(공개대상기관) 「경상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마목까지 해당하는 공개대상기관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총괄부서 지정)

제3조(총괄부서 지정) 행정정보공개업무는 공개대상기관별 해당 기관의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다만,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4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도민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 또는 총괄부서에 안내·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접수 창구에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전산장비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업무편람
2. 정보공개 청구서식
3.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관의 정보목록
4.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관의 공표대상 정보목록
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①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 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년도, 보존기간, 업무담당자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보목록은 매년 작성하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작성· 비치한다.

## 제6조(공표주기 및 시기)

제6조(공표주기 및 시기)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 제7조(공표형태)

제7조(공표형태) 
①공개대상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도보 또는 인터넷의 해당 기관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형태는 "별표 2"와 같다.
②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인터넷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공표대상 행정정보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한 후 공표한다.

## 제8조(공표기관 및 부서)

제8조(공표기관 및 부서) 
①행정정보의 공표는 공개대상 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공개대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하부기관의 행정정보를 수합하여 함께 공표할 수 있다.
②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공개대상기관별 사무분장에 의한 행정정보의 처리부서(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공표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를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 제9조(공표방법의 변경)

제9조(공표방법의 변경)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자료를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 제10조(공표매체관리)

제10조(공표매체관리) 
①공표매체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보 : 도 대변인실
2. 인터넷 : 공개대상기관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쇄물 : 공개대상기관별 공표부서
②총괄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11조(기타 공표운영 등)

제11조(기타 공표운영 등)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개대상기관의장이 정한다.

##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12(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도 본청과 3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도 소속 행정기관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경상북도 정보공개심의회는 도 소속 행정기관의 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제1항 이외의 공개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심의요청)

제13조(심의요청)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요청서를 회의 개최일 5일전 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회의운영)

제14조(회의운영)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2일전 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심의요청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 하여야 한다.

## 제15조(간사 등)

제15조(간사 등)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그리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6조(결과통보)

제16조(결과통보) 위원장은 심의회 결정사항을 심의요청 부서·기관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18 / 시행일자: 2017-09-18

# 경상북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지역문화유산 향유와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향교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와 정신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경상북도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향교 활성화 사업”이란 향교 및 향교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문화와 정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향교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교 활성화 사업 기본방향 및 목표
2.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향교 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 제5조(활성화 사업 지원)

제5조(활성화 사업 지원) 
① 향교 활성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
2. 향교 문화 체험, 관광 및 문화행사
3.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교육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향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비 지원신청)

제6조(사업비 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교부결정의 취소)

제7조(교부결정의 취소)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뿌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본사ㆍ주사무소를 둘 것
나. 세대를 이어 3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할 것
2. “산업유산”이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시설물ㆍ건축물 중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ㆍ건축물을 말한다.
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설물ㆍ건축물
나. 국가 및 도의 경제 발전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ㆍ건축물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향토뿌리기업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지역의 좋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육성ㆍ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과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향토뿌리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등)

제5조(향토뿌리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의 육성ㆍ지원 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의 인증 및 취소ㆍ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육성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업무 담당 과장
3.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정 및 해제)

제8조(지정 및 해제) 
① 도지사는 기업 및 시설물ㆍ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향토뿌리기업이 제2조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업종 전환, 폐업, 부도, 이전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산업유산이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문서로 해당 기업 및 산업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 및 산업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으로 지정 및 해제하면 그 사항을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도지사는 향토뿌리기업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 및 자긍심 제고 사업
2.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3. 전시ㆍ체험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국내외 기업과의 교류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산업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9조의 지원 사업 중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19 / 시행일자: 2016-09-19

#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와 도민의 소득창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이란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지역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되어 고유의 맛을 내는 향토색 있는 음식과 이를 기본으로 개발된 새로운 음식으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명인”이란 향토음식 관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현재 5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해당분야에 2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자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을 위한 관련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2015. 12. 31>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향토음식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향토음식 관광상품화를 위한 시책 및 추진전략
3. 향토음식명인과 향토음식점 지원 등 향토음식 산업의 활성화 방안
4.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연구·조사
5. 향토음식 소득자원화를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
6. 향토음식 전문인력 양성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향토음식 개발·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의 발굴 및 보전을 위한 자원조사 추진
2. 향토음식의 개발·보급 및 기술지도
3. 향토음식을 활용한 농가형 외식사업 지원
4. 향토음식 사업장 지원 및 기술지도
5.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훈련 지원
6. 향토음식 계승을 위한 우리음식연구회 조직 및 지원
7.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 개최 등 홍보활동 지원
8. 향토음식점 및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6. 12. 31>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향토음식 발굴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명인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구성과 운영)

제7조(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향토음식 육성업무 담당 국장과 관광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식품 및 관광 관련 대학교수
3. 향토음식을 연구하는 민간 기관·단체의 장
4. 향토음식 요리전문가
5.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 육성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8조(회의 및 수당 등)

제8조(회의 및 수당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향토음식의 선정)

제9조(향토음식의 선정) 
① 도지사는 향토음식을 육성 지원하여 관광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토음식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향토음식의 선정대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향토음식명인·향토음식점의 선정)

제10조(향토음식명인·향토음식점의 선정)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향토음식점에 한한다.
① 도지사는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과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점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점의 선정대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향토음식명인·향토음식점의 지원)

제11조(향토음식명인·향토음식점의 지원) 
1. 음식점 시설 개·보수 및 융자 지원
2. 도지사 지정 향토음식점 표지판 및 안내간판 지원
3. 다른지역 음식 경진대회 참가 및 벤치마킹 기회 부여<개정 2016. 12. 31>
4. 각종 음식축제 참가 기회 부여
5. 도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6.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6. 12. 31>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이 조례에 따른 향토음식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9. 1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북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위치 및 시설)

제3조(위치 및 시설) 
①  센터는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40에 둔다.
②  센터는 사무실, 회의실, 강당, 공유 오피스 등의 시설로 구성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2.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의 혁신도시 내 유치 및 창업 등 지원
3. 혁신도시 내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
4. 입주기관의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5. 공유 오피스 임대 사업
6. 그 밖에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 
①  센터의 시설 중 사무실,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3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 오피스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자의 범위와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센터의 시설 중 회의실, 강당에 대한 사용 허가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한정한다.

## 제6조(사용의제한)

제6조(사용의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제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제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는 시설의 관리나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사용자에게 필요한 설비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위탁)

제8조(관리 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