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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장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장애청소년들이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장애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복지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9세부터 24세의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후견인 및 그 밖의 자로서 장애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보험기관”이란 「보험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 제3조(보험가입)

제3조(보험가입)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청소년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애청소년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기관의 선정)

제4조(보험기관의 선정)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기관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및 보장기준)

제5조(보험료 및 보장기준) 상해보험의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장기간, 보험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기관 간 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을 통해 따로 정한다.

## 제6조(보험 가입 공고)

제6조(보험 가입 공고)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보험기관명, 보장 범위,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 알 수 있도록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료 납부)

제7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상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기관에 납부한다.

## 제8조(보험금 청구)

제8조(보험금 청구) 
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청소년이 직접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10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상해보험에 대하여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4., 2018. 3. 23.>

## 제2조(기금의 운용)

제2조(기금의 운용)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장학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4., 2025. 5. 16.>

## 제3조(장학금의 종류)

제3조(장학금의 종류) 삭제 <2018. 3. 23.>

## 제4조(장학생의 자격)

제4조(장학생의 자격) 삭제 <2018. 3. 23.>

## 제5조(장학생의 신청 및 추천)

제5조(장학생의 신청 및 추천) 
①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장 또는 소속 학교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유공장학금을 신청하려는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장 소재지 동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1999. 3. 23., 2012. 12. 14., 2015. 12. 31., 2018. 3. 23., 2021. 5. 7., 2025. 5. 16., 2026. 4. 17.>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1) ∼ 별지 제1호서식(4)) 1부
2. 재학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복지장학생, 우등장학생)
4. 삭제 <2018. 3. 23.>
5. 유공장학생 증명자료 1부(유공장학생)
6. 으뜸장학생 증명자료 1부
7. 강북구 장학생 추천 의견서(별지 제9호서식(1) ∼ 별지 제9호서식(2)) 1부
8.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10호서식) 1부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11호서식) 1부 <신설 2022. 4. 29.>
② 장학생의 추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한다. <개정 2012. 12. 14., 2015. 12. 31., 2017. 3. 10., 2018. 3. 23., 2021. 5. 7., 2022. 4. 29., 2026. 4. 17.>
1. 복지장학생, 유공장학생 신청자는 거주지 동장 또는 사업장 소재지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1)부터 별지 제2호서식(3)에 따라 신청자의 실태 조사를 하고, 그 밖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
2. 으뜸장학생, 관내 소재 학교의 우등장학생 신청자는 소속 학교장이 별지 제9호서식(1)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추천
3. 관외 소재 학교의 우등장학생 신청자는 소속 학교장이 작성한 별지 제9호서식(2)를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고, 거주지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추천
③ 삭제 <2025. 5. 16.>
[조제목개정 2018.3.23.]

## 제6조(장학생의 선발)

제6조(장학생의 선발) 
① 구청장은 동장 및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가구현황, 학업성적, 거주기간 등을 평가하여 산정한 득점 순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2. 12. 14., 2014. 9. 19., 2018. 3. 23., 2025. 5. 16., 2026. 4. 17.>
② 평가기준 및 종류별, 학교별 장학생 배분비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4., 2018. 3. 23.>
③ 구청장은 장학생의 선발결과를 학교장 및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2. 4. 29., 2023. 12. 29.>

## 제7조(장학생의 선발인원 및 장학 금액)

제7조(장학생의 선발인원 및 장학 금액) 장학생의 선발인원과 장학금액은 장학기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4., 2025. 5. 16.>

[제목개정 2025. 5. 16.]

##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제8조(장학금의 지급) 삭제 <2018. 3. 23.>

## 제9조(지급의 정지)

제9조(지급의 정지) 삭제 <2018. 3. 23.>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의식을 함양하고 학업에 충실하며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12. 14.>

## 제11조(기금운용 장부의 비치)

제11조(기금운용 장부의 비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23., 2012. 12. 14., 2014. 9. 19., 2018. 3. 23., 2019. 3. 8.>
1. 적립기금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운용기금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서식)
4. 삭제 <2023. 12. 29.>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4., 2021. 5. 7., 2022. 12. 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실무반 구성)

제3조(실무반 구성)  
① 통제관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조례 제11조에 따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반을 편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하여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제4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는 별표 2와 같다. 
②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인명ㆍ재산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란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운용소프트웨어 등 관련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밖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
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마.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ㆍ경보 발령이 구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청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① 구청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홈페이지
2. 지역 방송사
3. 개인용 무선단말기
4. 문자 전광판
5.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7.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④ 구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과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간에 정보연계가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해야 한다.

##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 
① 구청장은 구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의 점검ㆍ관리
3.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
5.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
6.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 경보시설을 재난 예보ㆍ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7.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통해 침수취약지역 거주자가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구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유사시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 제7조(점검)

제7조(점검)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경우 정보 제공 등의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ㆍ훈련)

제9조(교육ㆍ훈련) 구청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 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공무원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 지원단의 행정ㆍ재정 총괄 
2. 자원봉사센터의 장: 재난현장의 자원봉사활동 관리 및 지원 총괄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팀 
3. 활동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 종료)

제8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 종료)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복구 상황, 이재민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단 운영을 종료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경우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경우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 고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경우”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 소재지에 조직된 지역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경우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 재향경우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그 밖에 재향경우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재향경우의 예우 또는 추모ㆍ기념하는 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신청 및 정산 등)

제5조(지원 신청 및 정산 등)  
① 재향경우회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1.15>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9.11.15>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9.11.15>

## 제4조(예산의 지원 및 지원대상사업)

제4조(예산의 지원 및 지원대상사업)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강북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개정 2019.11.15>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재향군인회 운영비<개정 2019.11.15>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제4조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
②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2019.11.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체계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선정)

제5조(지원대상 및 선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 중에서 구청장이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경우에 제4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와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65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횟수 
2.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보유 상태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물품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 의류, 장비 등 
3.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위한 각종 장비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4., 2016.2.19., 2020.10.30.>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최저보험료”란「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0.30.]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의 지역 가입자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산 범위에서 세부 기준을 정하며 부과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가구는 제외한다. <개정 2013.4.4., 2019.1.4., 2020.10.30., 2023.6.30.>
1. 65세 이상 노인 가구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4. 삭제 <2019.1.4.>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
7.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가구

## 제3조(지원시기)

제3조(지원시기) 
①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는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개정 2020.10.30.>
②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해당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본조개정 2013.4.4.>

##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 
① 지사장은 매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그 명단에 등재된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10.30.>

[제목개정 2019.1.4.]<본조개정 2013.4.4.>

## 제5조(조사실시)

제5조(조사실시)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조사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건강상태,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4., 2020.10.30.>
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3.4.4>

## 제6조(지원예산 확보)

제6조(지원예산 확보) 
① 선정된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0.30.>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매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4., 2020.10.30.>

##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의 전액을 환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7.6.30.>
<본조개정 2013.4.4.>

## 제8조

제8조 삭제 <2020.10.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28 / 시행일자: 2012-12-28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28>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①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2.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12.12.28>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개정 2012.12.28>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개정 2012.12.28>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개정 2012.12.28>
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개정 2012.12.28>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신설 2012.12.28>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2.28>
1. 급식관련 경비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4. 명절보상품 지원
5. 월동대책비 지원
6. 긴급구호비 지원
7.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날 위문금품 지원<개정 2012.12.28>
8.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2.12.28>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2.12.28>
②제3조제1항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결정한 자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
③제3조제1항제6호의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2.12.28>
④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2.12.28>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2.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27 / 시행일자: 2020-03-27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제4조(사무직원)

제4조(사무직원)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별도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고, 서기는 전담부서의 적극행정 담당팀장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장의 직무)

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 개최일로 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의견청취 등)

제4조(위원회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견진술을 위한 회의 출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원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①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모집 공고)

제7조(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기간 
2. 모집자격 
3. 제출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ㆍ접수)

제8조(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ㆍ접수)  
①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서(이하 “개선사업 신청서”라 한다) 
2.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서(이하 “개선사업 계획서”라 한다) 
3. 모임(단체)소개서 
4.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동의서 
5. 그 밖에 사업자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개선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현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원 취지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대상자 선정)

제9조(사업대상자 선정)  
① 해당업무 관련 부서장은 개선사업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해당 접수기간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내용을 심의한 후 사업자 선정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사업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사업내용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적치가구 개선비용 지원)

제11조(적치가구 개선비용 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적치가구 내·외부 청소에 대한 비용 
2. 적치가구 내·외부 정리정돈에 대한 비용 
3. 적치가구 내·외부의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4. 적치가구 내 도배·장판 및 기타 집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 제12조(이웃주민협의체의 구성)

제12조(이웃주민협의체의 구성) 이웃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 구성 시 강북구 내 해당 지역주민 및 자원봉사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 제13조(이웃주민협의체의 역할)

제13조(이웃주민협의체의 역할) 주민협의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과정 참여 및 의견 제시 
2. 적치가구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자율적 정비 유도 
3. 주민과의 갈등 조정 및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6 / 시행일자: 2020-06-26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적치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적치가구 및 이웃의 삶의 질 향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치가구"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각종 물건 등을 적치해 둔 가구를 말한다.
2.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이란 이웃주민 관계망 형성을 통한 적치가구의 주거지 내ㆍ외부의 청소, 정리정돈, 생활폐기물 처리, 도배, 장판 소독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역"이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이웃주민협의체"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역에 구성된 자발적인 주민 모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경제적ㆍ사회적ㆍ심리적 이유로 주택(공동주택 포함), 토지 등의 청소 및 정리정돈, 생활폐기물 등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적치가구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치가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청결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적치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의 참여와 협력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대상자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활동자(단체를 포함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성 등)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해당 관련 부서장 또는 동장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3.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관련 주민, 단체 및 마을협의체
4.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은 회의개최 시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행정협의체 구성 등)

제8조(행정협의체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부서들이 협조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행정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관련 부서장 또는 동장으로 한다.

## 제9조(지원대상)

제9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적치가구로 선정된 가구

## 제10조(지원내용)

제10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적치가구 실태 조사연구 및 심리ㆍ정신상담
3. 그 밖에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11조(이웃주민협의체)

제11조(이웃주민협의체) 
①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역 내의 토지·건물소유자, 세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② 이웃주민협의체는 해당 개선지역의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이웃주민협의체 또는 단체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12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구청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역을 지정하고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공모할 수 있다.
② 제10조 지원내용에 따라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웃주민협의체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 제13조(실비 지급)

제13조(실비 지급) 구청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구청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제1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