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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17.> 
  1. "공영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라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충전시설 설치업체(전기·수소연료전지·천연가스 버스의 충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주시에 설치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중 시내버스를 정류시키기 위한 차고지와 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0. 2021.8.9.> 
2. “사용자”란 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를 사용허가 받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

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대중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관리 한다 
②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진주시 내동면 신율리 490-3 번지 일원에 두며, 명칭은 “진주시 공영차고지”라 칭한다. <개정 2016. 8. 17.>

##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 가목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에 대하여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8. 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2. 20.>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21.8.9.> 
②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산출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4조를 준용한다. 
④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일정기간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자의 의무)

제6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시장이 결정한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7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등의 환경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등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 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4. 제7조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 제9조(관리 위탁)

제9조(관리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단 또는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내 법인·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 지원)

제10조(관리 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와「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8.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진주시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진주시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운송사업자"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 "표준운송원가"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1일 1대당 운송비용을 표준화한 원가를 말한다. 
3. "진주시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란 시장이 시내버스 서비스의 안정과 질적 향상을 위해 버스 노선의 운행 수준과 운행 계통 등의 조정 권한을 가지면서, ‘진주시 대중교통체계개편방안 수립 연구(2015. 12.)’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수용한 제도로서, 시장은 사전에 정한 총액 한도에서 사업자에 지원하고, 사업자는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자율적인 경영 효율화를 달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4. "회계 및 경영·서비스 평가"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경영 상태와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업자에 대한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고,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시민에게 대중교통 편의와 안전성이 증진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잘 지키는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을 지원받지 않아야 하며,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감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와 시내버스의 안전성이 증진되도록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 
③ 사업자는 운수종사자와 차량의 정비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등 채용한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진주시의 교통정책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총액표준운송원가의 결정)

제5조(총액표준운송원가의 결정) 시장은 진주시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에 따라 매년 변동률을 적용하여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고 그 내역을 1개월 이내 진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는 기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회계 및 경영·서비스 평가)

제6조(회계 및 경영·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진주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차등 지원을 위해 사업자의 회계 및 경영·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평가 대상 기간은 평가를 실시하는 해의 직전 연도 1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회계 및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를 매년 10월 말까지 진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는 기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경영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조건, 절차, 방법, 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진주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진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진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소속기관등”이란 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제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및 그 소속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진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법 제33조제2항을 따른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 월 1회(다만, 상정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심의·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결과

## 제8조(전문가 등의 자문)

제8조(전문가 등의 자문)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9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10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이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기구)

제12조(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까지는 시 감사관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한다. 
②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운영지원)

제13조(운영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1 / 시행일자: 2018-12-21

# 진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명예기자의 구성)

제2조(시민명예기자의 구성)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진주시 시민명예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40명 내외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연령별·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균형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명예기자 인원을 안배할 수 있다.

## 제3조(선발 및 임기)

제3조(선발 및 임기)  
① 명예기자 선발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지필평가 및 면접 등 시험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②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자격)

제4조(자격) 명예기자의 자격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나 학교ㆍ직장을 둔 19세 이상의 거주자로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여론을 객관적으로 수렴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현직기자와 리포터는 제외한다. 
  1. 문예창작에 자질이 있거나 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2. 신문, 잡지사의 기자였거나 원고 기고 경험이 있는 사람 
3. 기사작성 및 컴퓨터 활용 가능한 사람 
4. 명예기자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 가능한 사람 
5. 월 1회 이상 취재활동 가능한 사람 
6. 본인이 작성한 기사를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사람

## 제5조(주요활동 및 의무)

제5조(주요활동 및 의무)  
① 명예기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에 대한 대 시민 홍보 및 홍보 모니터링 
2.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 참석 
3. 주민불편 및 불만사항 의견수렴 및 건의 
4. 시정, 관광, 먹거리, 미담사례 등 다양한 지역소식 취재 
5.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소박한 삶의 모습 등을 전달·공유 
6.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및 미담사례 발굴, 기고문 작성 제출 등 
7. 그 밖의 시정홍보 활동 
② 명예기자는 시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사유)

제6조(위촉 해제 사유) 시장은 명예기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4조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언론사 기자 또는 리포터로 활동하는 경우 
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득을 취한 경우 
4.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 시켰을 경우 
5. 그 밖의 활동부진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기자 활동 지원)

제7조(기자 활동 지원)  
① 시장은 기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대식, 교육, 세미나 등 단체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취재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여론 등의 청취를 위해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간담회 개최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명예기자가 제출한 원고가 우수기사로 채택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명예기자 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에게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9조(명예기자 신분증)

제9조(명예기자 신분증)  
① 시장은 명예기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내용·규격·서식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이 신분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하고자 하는 명예기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명예기자 활동수칙)

제10조(명예기자 활동수칙)  
① 명예기자는 시민을 대표하여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취재활동 시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하며 타인 비방, 사실 왜곡 등을 하지 않는다. 
2. 취재활동을 통한 콘텐츠 생산 시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명예기자는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 영리행위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취재현장에서는 취재 이외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고 안전한 취재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명예기자의 안전하고 올바른 취재활동을 위하여 활동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진주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 
  1. “시민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진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진주시(이하“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대상)

제3조(보험 가입대상) 보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와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거소신고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제4조(보험종류 및 보상범위)

제4조(보험종류 및 보상범위)  
① 시장이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하는 보험의 종류 및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보험약관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를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1.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3. 삭제 <2023.12.21.> 
4. 삭제 <2023.12.21.> 
5.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한다)로 인한 사망 
6.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7. 삭제 <2023.12.21.> 
8.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9. 65세 이상인 사람의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1.>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 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신청)

제7조(보험금 신청)  
①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1.>

## 제8조(보험금액 산정)

제8조(보험금액 산정)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①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8조에 따라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등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험금 지급현황을 지급 후 월 단위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같다. <신설 2023.12.21.> 
1. 지급대상 
2. 지급금액 
3. 지급사유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8.>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진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삭제 <2025.11.17.>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관리)

제4조(각종 대장 등의 관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시행규칙,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작성하고 그 처리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항상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장을 갖추고 관리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8., 2025.4.7.>
[조제목개정 2020.5.18.]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5.18.>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8.>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변경)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변경처분 명세를 첨부하여 「진주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용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진주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5.18.>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명세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용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5.18.>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에게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
18.>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개정 2025.4.7.>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개정 2020.5.18.>
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항상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5.4.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1.1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1.17.>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11.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진주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진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진주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진주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5.4.7.>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5. 11. 17.>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11. 17.>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1. 17.>

##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금고에 예탁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5.18.]

##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진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5.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5.1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진주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진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제목개정 2021.6.30.]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6.30.>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제목개정 2021.6.30.]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6.30.>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0조(세율)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1조(중과대상지역)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 5. 4.>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7장 보  칙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4 / 시행일자: 2026-05-04

#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배부범위)

제2조 (배부범위) 
① 시장은 시정소식지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각급기관, 단체, 시민 및 그 밖의 관련인 등에게 배부한다.
② 각 담당관·과·단·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이하 “시 본청·산하부서”라 한다) 등에서는 시정소식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1.>

## 제3조(배부방법)

제3조 (배부방법) 
① 시 본청·산하부서는 직접 송달하고, 시민에게는 직접 송달 또는 우송하며, 각급기관·단체, 출향인사 등은 우송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부 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배부대장 비치)

제4조 (배부대장 비치) 시정소식지를 배부하였을 때에는 배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5조(광고의 게재)

제5조 (광고의 게재)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광고의 게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하여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개정 2018.12.2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광고
2. 공공기관,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일반시민에게 알리는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료는 무상으로 한다.

## 제6조(원고료 지급)

제6조 (원고료 지급)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독자, 명예기자 등 시민이 투고하여 시정소식지에 게재된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2.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진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진주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8 / 시행일자: 2020-07-08

# 진주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하는 영업자의 권익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7.8.>
1.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 가공업을 말한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
3. “식품소분업”이란 영 제21조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을 말한다.
4.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삭제 <2020.7.8.>
5.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6.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
7. 삭제 <2020.7.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20.7.8.>
1. 식품제조ㆍ가공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   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   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   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장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다.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 시장이 고시하는 중앙상권활성화 구역
3. 식품소분업: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 장소에서 농ㆍ수 ㆍ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
4. 식품접객업
가.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라. 건설현장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 각 호의 업종에 대한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7.8.>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제3조제2호가목 : 별표 2.
나. 제3조제2호나목·다목 : 별표 3.
3. 식품소분업의 시설기준 : 별표 4.
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별표 5.

[제목개정 2020.7.8.]

## 제5조(영업등록 및 신고 등)

제5조(영업등록 및 신고 등) ① 제3조제2호가목·다목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와 영업자간에 협약한 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그 밖에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 등에 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③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전문개정 2020.7.8.]

##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및 별표 6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한다.

[본조신설 2020.7.8.]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0.7.8.>]

## 제7조(적용제외)

제7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반단체, 법인, 개인 등이 영업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3조에 따른 진주시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식품위생업소. 단, 제3조제1호, 제3조제4호다목, 제3조제4호라목은 제외한다.
4.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7.8.]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0.7.8.>]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은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건축법」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내에 영업시설을 설치하여 사용승인 기간 동안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0.7.8.>

[제6조에서 이동 <2020.7.8.>]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