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2 / 시행일자: 2015-01-01

# 칠곡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확립과 군민생활안정을 위한 칠곡군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칠곡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칠곡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4. “범죄행위”란 살인 및 강도사건 등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민간단체”란 칠곡군 관내에 사무실을 두고 범죄취약지역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 발생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칠곡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지역사회 법질서확립과 군민생활안정의 공동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법질서확립과 군민생활안정을 위한 기관간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법질서확립과 군민생활안정에 대한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칠곡군의회의장, 칠곡경찰서장, 칠곡소방서장,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자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칠곡경찰서장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등)

제11조(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장례비 등의 지급제외)

제12조(장례비 등의 지급제외) 군수는 제1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사업의 보조)

제13조(사업의 보조)  
① 군수는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방법 등은「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2-31 / 시행일자: 2012-12-31

# 칠곡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칠곡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칠곡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구성하며,위원장이 임명하는 칠곡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업무부서장 및 해당 사업지구 읍ㆍ면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읍ㆍ면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읍ㆍ면장의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ㆍ의결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검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 세칙)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칠곡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물가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조사 및 평가 등을 실시하여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평균가격”이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상권(읍ㆍ면, 반경 2km 등)을 설정(평균가격 산정을 위한 업소 모수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표준으로 선정)하거나, 물가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업소 지정 전에 설정한 평균 가격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제4조(지정)  
① 군수는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소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가격 기준: 평균가격 미만 여부,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 업소 내 저렴한 가격 상품 비중 등 
2. 위생ㆍ청결 기준: 주방, 매장, 화장실 등의 위생ㆍ청결 유지상태 
3. 서비스 기준: 종사자의 친절도 
4. 공공성 기준: 옥외가격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등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지정취소)

제6조(지정취소)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 미충족 
2. 해당 업소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5조에 따른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 활성화 등)

제7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칠곡군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교부 
2. 쓰레기봉투 및 위생용품 지원 
3.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 
4. 전기·소방 등의 안전점검 지원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영업자의 협조)

제9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군수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칠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유족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참전유공자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2.「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1.28.>
1. 법률 제5조에 따라 유공자로 등록된 자
2. 법률 제5조에 따른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②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와「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1.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목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개정 2020.1.28, 2022.2.15.>
가. 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나.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10만원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5만원 지급 <개정 2022.2.15.>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의 지급신청)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의 지급신청) ①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5.>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군수에게 지급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 등의 지급은 매 분기 말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수당 등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 제7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7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매년 1/4분기 중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최초에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 제8조(신청사항의 변경)

제8조(신청사항의 변경)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지급 중지)

제9조(수당 지급 중지) 군수는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수당 등의 환수에 대하여는 법률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 제11조(사망위로금)

제11조(사망위로금)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이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사망위로금의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칠곡군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료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칠곡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의 입주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신혼부부”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의 입주자 자격 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3.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4.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도록 군과 공급주체 간 업무협약이 체결된 공공임대주택
5. “공급주체”란 제4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소유자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칠곡군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2. 지원금액, 기간, 방법
3. 신청 및 지원절차
4. 지원 중지 및 환수
5.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식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자로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적합한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시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임대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지원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하여 총 6년 동안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임대주택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관리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주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주체 또는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주체 또는 관리주체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자의 입주지원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군수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받는 지원대상자는 지원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등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며,   주거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를 진다.
② 지원기간 중 관리비 미납이나 시설물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는 입주 전에 관리비 납부 및 시설 유지에 대한 담보 성격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 
① 지원대상자가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목적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

제9조(관리) 군수는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 제10조(협약체결 및 위탁)

제10조(협약체결 및 위탁) 
① 군수는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공급주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이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칠곡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칠곡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칠곡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3. 교육ㆍ고용ㆍ직업훈련 등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칠곡군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칠곡군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칠곡군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칠곡군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칠곡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칠곡군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칠곡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단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9.26.>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 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신설 2009.3.27.〉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칠곡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09.3.27.〉 
5. 신고자의 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횟수가 연 3회 초과한 경우〈신설 2009.3.27, 2021.11.12.〉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다수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다수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신설 2009.3.27.〉 
④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신설 2009.3.27.〉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1.11.1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칠곡군 청소년 지도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육성지원을 위한 칠곡군청소년위원회의 운영과 청소년들의 지도를 전담하는 칠곡군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소년위원회 구성)

제2조(청소년위원회 구성)  
① 칠곡군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교육아동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6.12.29, 2010.9.28, 2013.7.1, 2021.12.24, 2022.12.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6. 기타 군수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9.18, 2006.12.29.>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출석 발언)

제8조(출석 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칠곡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① 관내 청소년의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칠곡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주민으로 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 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읍면장, 또는 경찰관 서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 한다. 
③ 지도위원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관내 읍 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기타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1.6.>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1.6.>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1.6.>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②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자에 대해서 군수가 지도위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 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5. 우범청소년 청소년비행 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 지도 정화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3조(지도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 해촉에 관한사항은 제4조 제2항을 준용한다.

## 제14조(증표 교부 및 관리)

제14조(증표 교부 및 관리)  
① 지도위원에게는 [별표] 의 증표를 교부한다. 
② 지도위원이 해촉된 경우 증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5조(경비등 지원)

제15조(경비등 지원) 군수는 제1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지도위원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①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건의하기 위하여 당해 읍면의 지도위원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되는 칠곡군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지도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도협의회는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2개이상 읍면에 1명 또는 1개 읍면에 2인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 
③ 지도협의회의 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2 / 시행일자: 2018-10-02

# 칠곡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칠곡군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칠곡군 석적읍 석적로 646에 둔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문화생활 공간, 문화체험 공간, 문화 창작공간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청소년문화의 집의 시설과 비품 및 자료 일체를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공연, 관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단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4조(기능과 업무)

제4조(기능과 업무)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의 관리·운영 
2. 청소년의 진로 탐색·지도, 동아리, 문화 예술 프로그램 기획·운영 
3. 청소년을 위한 문화 예술 및 취미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4. 그 밖에 성평등 문화 및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에 필요로 하는 사업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①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기관·단체 및 일반인 등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의 일부를 사용토록 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

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중(화요일∼금요일): 11:00∼20:00 
2. 주말(토요일, 일요일): 09:00∼18:00 
② 청소년문화의 집 휴관일은 월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한다. 단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과 겹칠 때는 휴관 한다. 
③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개방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 및 일반인 등이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 7일전까지, 허가사용을 변경하는 자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의 칠곡군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변경)허가 신청서 
2. 행사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간의 경합이 있을 경우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③ 청소년 문화의 집의 모든 시설은 청소년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 
3. 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경상북도, 군이 주관하는 행사개최 시 면제 
2. 청소년단체 등이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시 면제 
3. 비영리 목적의 청소년 관련 행사로서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시 100분의 50을 경감

## 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11조(관리 및 운영)

제11조(관리 및 운영)  
① 청소년문화의 집은 군 직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청소년기본법」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청소년문화의 집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구조 및 시설물을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자 선정과 기준 등 처리절차는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의 의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