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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6 / 시행일자: 2018-11-2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①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이하 “에코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위촉위원 등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11.26> 
②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및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개정 2018.4.30> 
2.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3. 자원순환·생태·환경·에너지·교육·문화·시민운동 등 각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부위원장은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에코센터 관련업무 담당부서 담당이 되며, 서기는 에코센터 담당자가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의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3회 이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운영위원회 회의)

제5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화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 참석자와 심의내용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한다.

## 제6조(사업계획 및 보고)

제6조(사업계획 및 보고)  
① 에코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 및 시설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결산)

제7조(결산)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결산서 
2.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1 부. 
3. 운영위원회 의사록(사본) 1 부. 
4. 사업실적보고서 1 부.

## 제8조(해설사의 위촉 및 운영)

제8조(해설사의 위촉 및 운영)  
① 해설사는 매년 2회(상·하반기) 정기 모집한다. 다만, 수급상황 등 필요에 따라 수시 모집 할 수 있다. 
② 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론 및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③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에너지, 기후변화, 자연생태분야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일정기간 기관 또는 단체에서 진행한 해당분야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학교, 연구원 등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기후, 생태, 자연환경, 업사이클 등 환경교육 및 운동에 관심이 많고 기본소양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에코센터가 추진하는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전시해설 
2. 전시물품 및 전시시설 등의 관리와 상담 
3.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4. 그 밖에 에코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⑤ 구청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월 3회 이상 해설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입양가정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4.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5.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양 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부모의 책무)

제4조(입양부모의 책무)· 
①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을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입양부모는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물리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5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3.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입양축하금 지원기준)

제6조(입양축하금 지원기준)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 제7조(입양축하금 지원대상)

제7조(입양축하금 지원대상)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한다.·

## 제8조(입양축하금 지원신청)

제8조(입양축하금 지원신청) 
①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인은 입양부모가 되며,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 제9조(입양축하금지원절차)

제9조(입양축하금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즉시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지원대상자로 조사될 경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금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연락 가능한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11조(대장관리)

제11조(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통해 미추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제67조에 따라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구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안점점검의 시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날 전·후
2. 설날ㆍ추석 명절 전 <개정 2022.1.10.>
3. 하계휴가철 전 <신설 2022.1.10.>
④ 구청장은 조합 등에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매년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대상 차량 및 시행시기 등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대상)

제4조(사업대상)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합 또는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장애인·사회복지시설 차량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 자동차 우선 점검 수행
2. 자동차 안전점검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행사

## 제5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제5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개정 2022.1.10.>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 수립 시 구보 또는 관할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10.>

##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깨정 2022.1.10.>

##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날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1.10.>

##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받은 모범사업자가 사업의 폐업,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지원
3.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포상
4. 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

## 제9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9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6 / 시행일자: 2018-08-0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2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개정2018.5.21>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자살예방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자살예방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1.16>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개정 2015.11.16>
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3. 성별ㆍ연령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등 사후관리
6.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5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되, 성별, 연령별 등에 따른 분석 단위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 실태조사의 결과가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개정2018.5.21>
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
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 연계
3.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개정 2018.5.21, 2018.8.6>

## 제7조(자살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자살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제8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의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미추홀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 및 미추홀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활동범위)

제3조(활동범위)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방범 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인천광역시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구청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제4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4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 신고를 한 자율방범대만 해당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구입비 등 
2. 유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 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방범 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는 구청장에게 구청장이 요구한 지원과 관련된 서류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자율방범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필요한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자료에 근거하여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5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5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연합대는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 신고를 한 연합대만 해당한다. 
② 구청장은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 활동을 위한 차량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연합대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 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연합대 활동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연합대는 사업계획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비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관한 확인·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정기·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타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90일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특성과 미추홀구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추홀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추홀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미추홀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 미추홀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대응분야: 순찰, 범죄예방 진단 활동,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2. 여성·청소년 분야: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아동 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3. 교통 분야: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경비·교통 및 안전관리 등
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 미추홀경찰서,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인천 미추홀소방서(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미추홀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인천 미추홀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7 / 시행일자: 2019-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28, 2018.5.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개정 2018.5.21>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3.02.28>

##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1. 신속한 구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 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각호전문개정 2013.02.28> 
②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 제5조(예고문 작성)

제5조(예고문 작성)  
① 구청장이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입법 예고문안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입법예고문을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 제명 
2. 입법이유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02.28> 
② 입법예고문을 작성할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의 협조를 얻어 작성하되, 입법 이유와 그 주요내용 등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구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일부 개정의 경우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법예고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전항의 방법과 신문·방송 및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게시판·간행물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입법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 제7조(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2013.02.28,2019.06.27.>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02.28>

##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시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협의 등)

제10조(협의 등) 구청장은 입법을 함에 있어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 등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협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2019.7.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4. 구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구청장은 구민·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언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인천광역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구민참여의 확대)

제6조(구민참여의 확대) 구청장은 구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분권운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2019.7.15.>

## 제8조(협의회의 기능 등)

제8조(협의회의 기능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참여주체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자치 분권 추진역량을 제고하고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한다.
③ 협의회는 자치분권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며, 자치분권 조기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과제와 추진전략을 참여 주체 간에 공동으로 연구·개발한다.
④ 협의회는 자치분권운동 <개정 2019.7.15.>

##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분권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미추홀구의회 의원 2명, 전체위원 중 관계공무원은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5.21>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의장의 직무)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 1/3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해당업무 부서장을 간사로 하며, 실무담당을 서기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14조(협의회 운영규정)

제14조(협의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5조(협의회에 대한경비 지원)

제15조(협의회에 대한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5.2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0조의 2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각 자활사업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 등 보고 
2.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련한 사항 
3. 각 기관의 사업 중 변경사항에 관한 보고 
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사항 점검 
5.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6.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또는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 제4조(협의체 구성)

제4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관련 부서의 장, 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대표 
2.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대표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10조의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 대표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기관 대표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근무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 직무 등)

제7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체 회의 및 의사)

제8조(협의체 회의 및 의사)  
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5.11.16> 
②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체 구성원 1/3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1.16>

## 제9조(간사 및 회의록)

제9조(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기관협의체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자활기관협의체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을 비치·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회의 안건,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무자회의 구성)

제10조(실무자회의 구성)  
① 협의회 실무자회의는 보장기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의 실무자로 구성할 수 있다. 
② 회의개최는 분기 1회 이상 수시로 개최한다. 
③ 실무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의한다. 
1. 전년도 지역자활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3. 자활대상자 사전·사후관리 방안 
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협의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무 작업 추진 <개정 2015.11.16> 
6. 그 밖에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1.16, 2018.5.21,2024.11.11.>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 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 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