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기업 및 기관에서 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직업상담, 적성검사, 직업능력 평가 및 취업 알선
2.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 훈련 및 교육 지원
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5.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6.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밖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
2.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 제7조(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7조(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우선 지원
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업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소재한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 보행약자”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③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설치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경사로와 이동식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
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설치 및 정산)

제8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설치비용의 반환)

제9조(설치비용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시설주 등 구민들을 대상으로 경사로 보급 확대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보조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구민 홍보 
2.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과 자립 ·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
2. 장애인 교육 지원사업
3. 장애인 문화ㆍ체육ㆍ관광 지원사업
4.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사업
5.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
6. 장애인 안전관리 지원사업
7.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사업
8. 장애인 무료급식사업
9.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장애인의 날 행사)

제7조(장애인의 날 행사)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장애인 주간을 포함한다)에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보호·육성)

제8조(보호·육성)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란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9조(장애인단체총연합회) 
① 장애인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합회는 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장애인단체로 구성한다.
③ 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관련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 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ㆍ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홍보와 인식개선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도록 한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전동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 지원 등)

제4조(보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
③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5조(보험회사의 선정 등)

제5조(보험회사의 선정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6조(보험료 납부)

제6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7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7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구청장은 보험료 보장기준을 위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계획 수립 후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8조(보험금 청구 등)

제8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9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10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및「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른 평생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등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위탁)

제8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0 / 시행일자: 2021-02-10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사례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6. 장애인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탁 해지)

제7조(위탁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업무를 보고 받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 조사,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1 / 시행일자: 2019-07-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단체 및 강북구에 등록된 장애인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ㆍ단체로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6.21.>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
3. 피해장애인 법률자문 지원
4.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 심리지원
5. 장애인범죄 현황 조사 및 사례 관리
6. 장애인범죄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재발방지 대책 수립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4.17.>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제공기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위원장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6.4.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4.17.>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3. 장애인 시설 및 장애인 특수학교의 장 또는 종사자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26.4.17.>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4.17.>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2026.4.17.>
1. 위원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4.17.>
1. 본인 또는「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
2. 본인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와 관련된 안건
⑤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7.>
⑥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불공평하게 관여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배제할 수 있다. <신설 2026.4.17.>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7.>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6.4.1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부서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17.>
[제목개정 <2026.4.17.>]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2026.4.17.>

##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291(수유동)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2.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회관 사용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회관 사용허가 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대상)

제5조(사용허가 대상)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북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
2.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3. 제4조제3항을 위반했을 때

##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지원)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회관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회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회관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허가 취소)

제10조(사용허가 취소)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제9조에 따른 지시사항에 불응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