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9.21)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소관사항 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5.09.21)
1. 구의회 의원
2. 구소속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개정 2020.3.10.)
3.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비연임 포함 총 3회 초과 위촉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09.21, 2020.3.10.)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등으로 6개월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20.3.10.)
⑥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09.21)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운영)

제5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09.21)
④ 동일한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5.09.21)
⑤ 위원회의 심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한다.(신설 2015.09.21)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 (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5.09.21)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 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대구광역시 서구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09.21., 2021.4.1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5.09.21)

##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제8조 (수당과 여비지급)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9.21., 2022.6.30.>

## 제9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9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09.21)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5.09.21)

##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제10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09.21)

## 제11조(회의록)

제11조 (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공개한다.(신설 2020.3.10.)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 서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22.2.28.>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대구광역시 서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대구광역시 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드론”이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드론산업”이란 드론을 제작·운용하기 위한 산업과 드론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
6.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8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0.>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업무
4. 주민·공무원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
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6.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7. 국가유산 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분석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드론체험 및 교육)

제10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드론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정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대구광역시 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제3조제3호에 따른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피해자 지원 사업)

제5조(피해자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피해자 법률 지원 
4. 피해자 의료비 지원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인식개선 교육 등)

제6조(인식개선 교육 등)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해지원, 인식개선 등에 관한 자료를 제작·보급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기관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대구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폐해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

제4조(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마약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시행)

제7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3. 의료용 마약류 사용 관리 및 지도·점검 
4.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제10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① 구청장은 매년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시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폐해와 그 예방에 대하여 구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9-30 / 시행일자: 2009-09-30

# 대구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발전에 기여한 내ㆍ외국인 또는 외빈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이하“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 할 수 있다.
1. 타 시ㆍ구ㆍ군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2.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내ㆍ외국인
3. 기술력과 성실성으로 업체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은 모범 외국인 근로자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ㆍ외국인

##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공공기관·단체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19세 이상의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중이거나 의회의 동의를 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서와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구민증서, 명예구민증은〔별표 1〕,〔별표 2〕및 〔별표 3〕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는자에 대하여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구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② 구청장은〔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기록물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④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는 2년에 1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재심의 한다.

## 제7조(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그 밖에 명예구민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되면 제6조 규정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

##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3-04-10 / 시행일자: 2003-04-10

# 대구광역시 서구 모범공무원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실·과장,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03.04.10)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상여금지급)

제5조(상여금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 서구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5조의3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구서부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서부지부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 
4.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지원)

제4조(사업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도·감독 및 평가)

제5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모범운전자회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구청장이 활동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 회원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대구광역시 서구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ㆍ문화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무궁화”란 아욱과의 내한성(耐寒性) 낙엽관목이고 꽃은 홑·반겹 등으로 색이 다양하고 무늬도 여러 가지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말한다.
2.“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사업”이란 대구광역시 서구를 무궁화 명품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무궁화의 역사적 의미와 학술적 가치에 기초하는 원칙
2.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의 존엄성과 관련 교육 연구하는 원칙
2.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하는 원칙
3. 주민·전문가·민간단체·행정기관 등의 상호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원칙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대구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무궁화의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에 무궁화 식재 및 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3. 그 밖에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단체·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무궁화 진흥 사업)

제6조(무궁화 진흥 사업) 
①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조성
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나눔 활동
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4.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
5.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상품생산·가공 등 공공사업
6. 그 밖에 무궁화 명품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조례」에 따라 무궁화 진흥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마을ㆍ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해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 콘텐츠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구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구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전승 기반을 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 중 국가 또는 시·도무형유산으로서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전승 기반을 둔 것을 말한다.
2. “보유자 등”이란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보유자 등에 적용한다.
1. 무형유산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구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보유단체의 경우 소재지를 말한다)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제4조(보유자 등의 책무)

제4조(보유자 등의 책무) 보유자 등은 무형유산의 전승주체로서 전승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계획 수립)

제5조(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계획 수립)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형유산의 현황 및 전승 실태
2. 보유자 등의 전승 활동 지원
3. 지역문화행사와의 연계 방안
4.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활동
2. 무형유산 공개행사, 시연, 전시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무형유산의 종목 특성, 전승 실태 및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국가,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대구광역시 서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의 문화·관광·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지원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이하“문화도시정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각종 중·장기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통과 현대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구의 문화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제5조(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문화다양성 증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환경 및 자원 현황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민, 전문가 및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기초조사 등)

제7조(기초조사 등)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문화도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제8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평가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 제9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제9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제8조에 따른 위원의 역할과 기능은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

## 제10조(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제10조(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도시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제11조(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문화도시 조성지원)

제12조(문화도시 조성지원)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2.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 
3.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및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문화예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에 대한 검사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검사 결과 문화예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수준 향상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의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지역축제”란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문화, 예술, 관광진흥 또는 구민의 화합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원

##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및 지원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
3.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4. 문화예술행사, 지역축제의 개최 및 지원

## 제6조(행사의 위탁 등)

제6조(행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행사 또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 및 행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문화예술진흥위원회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ㆍ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지원한다.
1. 문화예술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행사, 지역축제의 육성 및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5.「대구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신설 2020.6.10.)
6.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0.6.10.)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의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12조(회의 개최 등)

제12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해촉)

제13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질병, 그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진흥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15조(수당 및 여비)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활동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의거 설립된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 제2조(사업과 경비의 보조)

제2조(사업과 경비의 보조)  
①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원(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에 규정된 문화사업을 수행 한다. <개정 2022.2.28.> 
1. 삭제 <2022.2.28.> 
2. 삭제 <2022.2.28.> 
3. 삭제 <2022.2.28.> 
4. 삭제 <2022.2.28.> 
5. 삭제 <2022.2.28.> 
6. 삭제 <2022.2.28.> 
7. 삭제 <2022.2.28.> 
8. 삭제 <2022.2.28.> 
9. 삭제 <2022.2.28.> 
10. 삭제 <2022.2.28.> 
②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문화원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 제3조(연구·조사·문화행사 위탁)

제3조(연구·조사·문화행사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개최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자료의 제공)

제4조(자료의 제공)  
① 문화원은 제3조에 규정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원에 제공된 각종 자료는 제3조에 규정된 사업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제6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①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의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30., 2022.2.28.> [제목개정 202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