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장이 시행하는 광고에 관하여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용인시가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공고 등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 
2. “홍보매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ㆍ정기간행물ㆍ방송ㆍ옥외광고물ㆍ방송통신ㆍ뉴스통신 등을 말한다. 
3. “언론사등”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방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

제4조(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을 정해야 한다.〈개정 2023. 4. 27〉 
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공하는 자료 
2. 용인시정 관련 보도건수 및 자체취재기사 생성건수 
3. 그 밖에 홍보매체의 영향력, 신뢰도 및 광고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 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광고를 요청하는 때에는 광고 소요 예산이 제1항에 따른 산정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매체 선정 등)

제5조(홍보매체 선정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홍보매체 선정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광고의 목적, 시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언론사등의 홍보매체 선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27, 2024. 5. 10〉 
1. 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신문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2.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 또는 라목, 제2호에 따른 신문으로 용인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3. 방송 : 「방송법」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 및 라디오 방송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방송사 
4. 인터넷방송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으로 경기도에 본사를 둔 방송사 
5. 뉴스통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통신사 
6. 정기간행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정기간행물사업자 
7. 인터넷을 이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포털 사이트 등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체 영향력ㆍ광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인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언론사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언론사등이 홍보매체를 정상적으로 발행, 운영한 기간이 광고 시행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이고 용인시에 출입기자를 등록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2항제7호에 따른 매체를 선정하도록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4. 5. 10〉

## 제6조(출입기자 등록)

제6조(출입기자 등록)  
① 용인시 출입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1부 
2. 언론사등의 추천 공문 1부 
3.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언론사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용인시 출입기자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내용 확인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된 출입기자에게 보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하복, 동복, 생활복, 체육복 등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복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지원대상은 입학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
1. 관내 중·고등학교(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중·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을 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학하는 학생
2.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1학년에 전입하는 학생
3.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4. 중ㆍ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교복구입비의 지원 절차 등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협의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에 따라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특별회계에「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7. 11. 6, 2018. 9. 28〉

## 제102조(존속기한)

제1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1. 6〉
〔본조신설 2018. 9. 28〕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7. 11. 6, 2018. 9. 28, 2023. 11. 6〉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3.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같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4.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정부의 보조금
7.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8.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인시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9. 「주차장법」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10.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징수한 도시교통 및 주차 관련 수입금
〔전문개정 2005. 10. 5〕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09. 1. 12, 2017. 11. 6, 2018. 9. 28〉
1.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3조 및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5. 도로시설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6.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차입금의 상환
8.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화단등 기존 시설물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웃간의 경계담을 헐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지장물 철거 및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사업
9. 그 밖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제4조(일시차입)

제4조(일시차입) 이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2023. 11.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6 / 시행일자: 2017-11-06

# 용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용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1. 6〕

## 제102조(설치)

제1조의2(설치)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용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17. 11. 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11. 6〉
②「교통안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 국ㆍ소장이 된다.〈개정 2005. 10. 5, 2008. 10. 8, 2017. 11. 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05. 10. 5, 2008. 10. 8, 2017. 11. 6〉
1.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대중교통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도로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용인시 관할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5.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시설업무 담당관ㆍ과장
6.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장
7. 경기도건설본부 도로시설팀장
8.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안전관리처장
9.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10.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1. 교통안전참여단체의 회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단서삭제 2017. 11. 6〉
⑤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05. 10. 5, 개정 2017. 11. 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8. 10. 8, 2017. 11. 6〉
1. 지방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심의(5년마다)
2. 지방교통안전시행계획 심의(매년)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의무)

제4조(위원장의 의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10. 5〉

## 제5조(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7. 11. 6〉
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05. 10. 5, 2017. 11. 6〉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 11. 6〉
③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 10. 5, 개정 2017. 11. 6〉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5. 10. 5〉

## 제7조(위촉장의 교부)

제7조(위촉장의 교부) 시장은 용인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위촉 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6〉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2. 12. 11, 2017. 11. 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5 / 시행일자: 2015-12-15

#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용인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ㆍ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예를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 시에 현장에서의 이동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4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이동편의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동편의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2.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ㆍ지도 
3. 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ㆍ사후 점검을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센터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사전·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2.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②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운영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제6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6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

제7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  
① 점검요원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 
③ 사전점검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점검요원의 구성)

제8조(점검요원의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총 3명 이내의 점검요원을 구성한다. 
1. 용인시 소속 공무원 1명 
2. 이동편의기술센터 소속 기술요원 1명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 1명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ㆍ사후점검 업무 
2. 보고서 작성 
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ㆍ점검ㆍ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에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과 함께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점검결과의 보고)

제10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시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6-01-02

#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용인시 구 및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그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2. 19, 2021. 12. 31〉

##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용인시 구 및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5 / 시행일자: 2015-12-15

# 용인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太極旗)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2. 그 밖에 용인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 제4조(국기선양 사업)

제4조(국기선양 사업)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용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용인시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공공기관 및 용인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국어기본법」제13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 제4조(국어 진흥계획)

제4조(국어 진흥계획) 
① 시장은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어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구성원과 시민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국어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자제
3.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 사용 자제

##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문안은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글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국어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 실태
2. 옥외광고물의 한글 표시 실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시장이 국어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한글날 기념행사 지원)

제9조(한글날 기념행사 지원) 시장은 한글과 국어사랑 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어의 보존)

제10조(지역어의 보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의견 청취)

제12조(의견 청취)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구성원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의 구성원, 시민과 단체 등을「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용인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용인시의 직무상 공백을 최소화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과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8, 2015. 6. 8, 2021. 12. 20〉
〔전문개정 2005. 10. 5〕

## 제2조(권한대행)

제2조(권한대행)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궐위 또는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제1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5. 6. 8, 2017. 10. 2, 2017. 12. 18〉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제1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부시장, 직제상 실ㆍ국ㆍ소의 순위에 따른 실ㆍ국ㆍ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5. 6. 8, 2017. 10. 2, 2017. 12. 18〉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① 시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직제상 실ㆍ국ㆍ소의 순위에 따른 실ㆍ국ㆍ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5. 6. 8, 2017. 10. 2, 2017. 12. 18〉 
② 제1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부시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실ㆍ국ㆍ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3. 12. 2, 2015. 6. 8, 2017. 10. 2, 2017. 12. 18〉 
③ 제2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부시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실ㆍ국ㆍ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5. 6. 8, 2017. 12. 18〉 
④ 실ㆍ국ㆍ소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실ㆍ국ㆍ소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2017. 12. 18〉 
⑤ 구청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구청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5. 6. 8, 2017. 12. 18〉 
⑥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ㆍ과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관ㆍ담당관ㆍ과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5. 6. 8, 2017. 12. 18〉 
⑦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또는 차하위직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5. 6. 8, 2017. 12. 18〉 
⑧ 읍ㆍ면ㆍ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5. 6. 8, 2017. 12. 18〉
〔전문개정 2005. 10. 5〕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개정 2005. 10. 5, 2015. 6. 8, 2017. 12. 18〉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또는 과장이 해당 관ㆍ담당관ㆍ과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5. 6. 8〉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 6. 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8〉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15. 6. 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9-15 / 시행일자: 2014-09-15

# 용인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시민·기업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 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시 및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등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 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 원칙) 시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개정 및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조치
4.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5.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 개정 절차)

제7조(헌장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준수하고 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하였을 때에는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시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 작성, 배포
4. 각종 행정자료 삽입
5. 시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헌장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 실태의 확인)

제11조(운영 실태의 확인)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 및 규제 신고고객 보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부서별 운영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2조(공무원의 책임 등)

제12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시장은 공무원이 헌장 실천을 위한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근무성적평점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09 / 시행일자: 2019-05-09

#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6〉

## 제102조(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제1조의2(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용인시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본조신설 2019. 5. 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4. 10. 6〉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생명ㆍ인권ㆍ건강ㆍ환경 및 안전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규제의 신설ㆍ보완ㆍ강화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4. 10. 6, 개정 2019. 5. 9〉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6, 2017. 12. 11〉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2. 11. 9, 2013. 11. 1, 2014. 10. 6, 2017. 10. 2〉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2. 11. 9, 2014. 10. 6, 2017. 12. 11〉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0. 6, 2019. 5. 9〉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 10. 6, 2017. 12. 11, 2019. 5. 9〉 
⑥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신설 2014. 10. 6, 개정 2019. 5. 9〉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2019. 5. 9〉 
3. 그 밖에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⑦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4. 10. 6〉
〔제목개정 2014. 10. 6〕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 10. 6〉 
② 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제1부시장인 위원장을 말한다)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 11. 9, 2013. 11. 1, 2014. 10. 6, 2017. 10. 2, 2019. 5. 9〉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4. 10. 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10. 6, 단서신설 2019. 5. 9〉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6, 2019. 5. 9〉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시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9. 5. 9〉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를 포함한다)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5. 9〉 
⑦ 삭제〈2017. 12. 11〉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4. 10. 6〉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인 규제개혁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05. 10. 5, 2019. 5. 9〉

##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명 이하의 시 소속 규제업무 주요 분야의 담당팀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가ㆍ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2. 규제신고센터 등에서 발굴된 규제에 대하여 현장의 의견수렴 및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전문개정 2014. 10. 6〕

## 제8조

제8조 삭제〈2019. 5. 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0.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용인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제29조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입안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의견제출 방법)

제3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용인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주민이 제출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 받은 의견에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 결과통보)

제6조(의견제출 결과통보)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제7조(의견의 반영)

제7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8

#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내 표지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2조(안내 표지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의 설치방법, 관리기준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해당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안내 표지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제목개정 2017. 8. 7〕

## 제3조(금연구역의 경계표시)

제3조(금연구역의 경계표시) 금연구역의 경계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개정 2017. 8. 7〉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