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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안동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융자추천한 중소기업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중소기업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에 관하여 경상북도와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말한다.
3. “운전자금”이란 원자재비, 인건비 등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영자금을 말한다.
4. “시설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공장과 그 공장에 부속된 사무시설 및 생산시설 등 물리적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5. “융자금”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말한다.
6. “이차보전”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발생하는 대출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이차보전금의 지급대상은 매년 시의 융자지원 계획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받은 관내 중소기업으로 한다.

## 제4조(융자추천 신청 등)

제4조(융자추천 신청 등) 
① 융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중소기업당 융자추천 한도액, 이차보전기간, 이차보전율은 매년 시의 융자지원 계획에 따른다.

## 제5조(이차보전금의 지급)

제5조(이차보전금의 지급) 
① 이차보전금은 융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에서 반기별로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 내용을 검토한 후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이차보전금의 지급 중지 등)

제6조(이차보전금의 지급 중지 등)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았을 경우
3.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장 소재지가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법령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변경 사항의 통보)

제7조(변경 사항의 통보) 이차보전금을 받은 중소기업은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경영에 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가동상황 조사)

제8조(가동상황 조사)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금의 가동상황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안동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안동시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시에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 공동사업의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등)

제6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판로촉진)

제7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산하 공공단체의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제품 및 원자재ㆍ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정, 설치 또는 개선하는 등의 물류사업 현대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동사업지원)

제8조(공동사업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해당 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관련된 부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 또는 회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ㆍ판매 및 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부지 또는 시설지원)

제9조(부지 또는 시설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시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의 보조)

제10조(경비의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 제12조(홍보 등)

제12조(홍보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 제13조(권한의 위탁)

제13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역본부를 포함한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안동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자립생활 지원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은 「안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자립생활 지원)

제5조(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2.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3.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
4.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5. 장애인가정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서비스
6.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서비스
7. 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8.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 제0조

제3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제6조(센터 운영지원)

제6조(센터 운영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센터의 사업)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교육
2. 정보제공 및 서비스 의뢰
3. 자립생활 기술교육 및 훈련
4. 장애인 권익옹호 및 증진
5. 주택 개ㆍ보수
6. 자립생활 체험 홈 사업
7.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
8. 그 밖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

##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운영규정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자립생활지원 사업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보고 및 검사)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센터는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대한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센터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의 평가)

제12조(사업의 평가)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주거생활 지원

## 제13조(주거생활의 지원)

제13조(주거생활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주택 포함)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자립생활 체험 홈 운영)

제14조(자립생활 체험 홈 운영) 시장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 홈을 운영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안동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동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3. 시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

##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하고,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구매촉진)

제6조(우선구매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구매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및 협조)

제7조(지원 및 협조)  
① 시장은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관계 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평가)

제8조(평가)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안동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안동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25. 10. 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02·02·19, 2005·07·01, 2008. 09. 29, 2018ㆍ1ㆍ2, 2025. 10. 2.>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5. 10.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후단 신설 2018ㆍ4ㆍ18>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 10. 2.>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2·02·19, 2005·07·01, 2008. 09. 29, 2018ㆍ1ㆍ2, 2025. 10. 2.>

## 제202조(위원의 해촉)

제2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5. 10. 2.]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 <개정 2025. 10. 2.>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402조(회의)

제4조의2(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 10. 2.]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5. 10. 2.>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읍·면·동 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23ㆍ6ㆍ9>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안동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본청 실·과,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6. 7.> 
③ 삭제 <2024. 6. 7.> 
④ 근무상황부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안동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4. 6. 7.>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안동시 여비 조례」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갈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6. 7.>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4. 6. 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4. 6. 7.>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가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근무상황부, 그 이외의 출장일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6. 7.>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02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7.]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  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안동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6·26]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6·26, 2021·6·4>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전임계약직 포함): 월 250,000원 <신설 2013·6·26>
4.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 : 월 500,000원 <신설 2021·6·4>

## 제3조

제3조 삭제 <2013·6·26>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6·26, 2018·4·18>

## 제5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제5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안동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4·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6-01-01

#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안동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7-01

#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안동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3.>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545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03.11. 2010.04.12. 2011.01.24., 2011. 5. 6., 2012.3.16, 2013ㆍ2ㆍ28, 2013ㆍ7ㆍ22, 2014ㆍ4ㆍ11, 2014ㆍ11ㆍ14, 2015ㆍ11ㆍ20, 2016ㆍ6ㆍ17, 2016ㆍ12ㆍ30, 2017ㆍ7ㆍ7, 2018ㆍ1ㆍ2, 2018ㆍ4ㆍ18, 2018ㆍ11ㆍ16, 2019ㆍ5ㆍ10, 2019ㆍ6ㆍ28, 2019ㆍ9ㆍ20, 2019ㆍ12ㆍ27, 2020ㆍ6ㆍ26, 2020ㆍ12ㆍ31, 2021ㆍ11ㆍ5, 2022ㆍ9ㆍ8, 2023ㆍ3ㆍ10, 2025. 6. 13., 2025. 12. 23., 2026. 4. 10.>
1. 집행기관의 정원 : 1,513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2명

##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시의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12ㆍ6>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12ㆍ6>

## 제6조

제6조 삭제 <2025. 12. 2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1 / 시행일자: 2018-08-01

#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05. 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ㆍ8ㆍ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8·10·12> 
③ 위원은  시본청의 각 국장·기획예산실장·시의회의원 및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1998·10·12, 2006. 06. 19., 2008. 09. 29., 후단 신설 2018ㆍ4ㆍ1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10·12> 
⑤ 위원중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아니하는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18ㆍ8ㆍ1>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ㆍ8ㆍ1>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8ㆍ8ㆍ1]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안건배부)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에 당해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해촉될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ㆍ8ㆍ1>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요할 때 
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안동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라 안동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6ㆍ7ㆍ8]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안동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안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전부개정 2016ㆍ7ㆍ8] <개정 2021ㆍ12ㆍ31>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ㆍ7ㆍ8>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ㆍ7ㆍ8>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개정 2016ㆍ7ㆍ8> 
③ 삭제 <2016ㆍ7ㆍ8>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 <개정 2016ㆍ7ㆍ8> 
② 정기회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ㆍ7ㆍ8>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6ㆍ7ㆍ8>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7ㆍ8, 2023ㆍ6ㆍ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안동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안동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제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투자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동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3. 그 밖에 시장이 투자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민간위원과 공무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 
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사임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제6항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안동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안동시의 지속가능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한 안동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ㆍ12ㆍ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개정 2023ㆍ12ㆍ29> 
2. “안동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안동시가 상호 협력을 통하여 설립한 민간협력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민간단체, 전문가 및 행정기관 등을 포함하여 지역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방법,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하여는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ㆍ7ㆍ3>

## 제6조(감독)

제6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안동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전통주의 품질 향상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주세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음료를 말한다.
2. “지역 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술을 말한다.
3. “가양주”란 집에서 의례용이나 자가소비용으로 빚어 만드는 술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가양주의 산업화 및 건전한 술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제조업자의 협력)

제4조(제조업자의 협력) 지역 전통주 제조업자는 전통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전통주 소비 촉진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전통주의 개발ㆍ복원 및 품질향상
2.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3. 지역 전통주의 원료 조달 및 시설개선
4. 지역 전통주의 홍보ㆍ판매 촉진 및 경영 컨설팅
5. 가양주의 산업화에 필요한 시제품 개발 및 컨설팅 등
6. 그 밖에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역농업과의 연계)

제6조(지역농업과의 연계)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전통주 제조에 지역 농산물 사용 등 지역농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 전통주의 우선 이용)

제7조(지역 전통주의 우선 이용) 
① 시장은 지역 전통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시(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업무 위탁기관 포함)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 행사에서 지역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기관ㆍ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지역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해당 행사 주최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단체의 지원)

제8조(단체의 지원) 시장은 지역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전통주의 공동 홍보·판매 및 교육관의 설치
2. 술 품질 향상과 경쟁력 촉진을 위한 품평회 등의 개최
3. 지역 전통주의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사업
4. 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의 사업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학, 연구소,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에 기여한 자에게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안동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ㆍ9ㆍ22>

##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안동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ㆍ9ㆍ22>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ㆍ3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