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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지방자치법」제26조에 따라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문경시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 하부 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개정 2024.10.16.>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2.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접수·배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은 청구인이 정보를 공개청구 한 경우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총괄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시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반기별·분기별·매월 또는 수시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예외로 한다. 
1. 중장기 종합계획 
2. 시정방향 및 역점시책 
3. 주요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4. 예산 편성현황 
5. 행정계획의 근거ㆍ참고가 되는 통계자료 
6. 집행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7.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현황 
8. 도시 기본계획 
9.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10. 환경법령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11.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12.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 
13. 주택보급률 및 미분양 현황 
14. 건축허가ㆍ착공 통계 
15. 국가유산 지정 현황 <개정 2024.12.30.> 
16. 분기별 계약 발주 계획 
17. 수의계약 및 일반계약 관련 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18. 그 밖에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집행기관은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요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등)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등) 집행기관은 정보공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며, 시는 문경시 정보공개심의회를 둔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집행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한 경우 
나. 청구인이 비공개결정 또는 부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8조(비용부담)

제8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경을 신청할 때에는 감경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문경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의료기관”이란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정신건강 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축 시스템을 말한다. 
7. “응급 입원 등 후송 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이나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 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경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 인권 보장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신건강 위기 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정신건강 위기 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 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협력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정신건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해당 기관의 장 및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문경시의회 의원 
2. 문경시 관내 경찰서 
3. 문경시 관내 소방서 
4.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5. 정신건강 증진 시설 
6.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및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구성원인 단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증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⑦ 그 밖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 증진, 권익 보호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를 위한 사업 
5. 제6조제4호 이외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시장은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 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 지원을 위하여 문경시 관내에 있는 정신건강 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등 후송 비용 
2. 정신 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 비용 
3.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 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4. 심리평가, 개인 상담, 심리 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비용 
5.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문경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문경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공무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를 말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관리하여야 한다. 
  1.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2. 1억원 이상의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3.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5.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개정 2023.12.29.> 
7.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문경시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문경시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책임관에게 중점관리대상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선정 현황목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① 중점관리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 및 사업 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내역서를 매년 상·하반기에 1회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평가 등)

제8조(평가 등)  
①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문경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용역에 대하여 적용 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연구결과 공개)

제4조(연구결과 공개)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
2.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시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시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정 발전에 분야별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문경시 정책자문단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문경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12.22.> 
  1. 시정 주요 정책의 계획수립·집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시정의 장단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3. 시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4. 시책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 부단장 3명을 포함한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현직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2. 연구소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 
3. 지방행정, 문화예술, 관광, 체육, 지역경제, 농·축산업, 환경, 교통, 건설, 도시개발, 보건, 사회복지, 교육 등 행정 각 분야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신지식인, 명장 등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단장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장, 부단장, 분과위원장,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의결된 경우

##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자문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1.> 
1. 문화관광 분과위원회(문화예술·관광·체육 등) 
2. 산업건설 분과위원회(지역경제·교통·건설·도시개발 등) 
3. 농업유통 분과위원회(농업·축산업·임업·유통 등) 
4.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5. 교육 분과위원회 
6. 환경생태 분과위원회(환경·생태 등) 
② 분과위원회는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③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협의하여 시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⑤ 현안 사업에 대한 정책자문 필요 시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자문단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 제7조(단장 등의 직무)

제7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 중 최고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회의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단, 필요시 부단장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개최하고 그 의장이 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자문단(분과위원회 포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단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내용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자문단 업무 해당 실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문단 업무 담당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책 자문 관련 부서의 실·과·소장과 업무담당이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시장은 제2조에 의한 자문단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의결사항의 통보)

제11조(의결사항의 통보)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료의 제출)

제12조(자료의 제출)  
① 자문단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업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협조 요청을 받은 실·과·소·직속기관·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 제13조(재정지원 및 수당 등)

제13조(재정지원 및 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②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대하여 자문단 활동을 포함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07-08 / 시행일자: 2011-07-08

# 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 ①「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 제3조(접수증의 교부)

제3조(접수증의 교부) ①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온라인 시스템 등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평가서 서식은 별지 제5호 서식을 따른다.

##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 제6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제6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등급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따라 결정한다.
② 조례 제18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2의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 제7조(상여금의 지급)

제7조(상여금의 지급)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증대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하며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에 따른“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평가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 후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9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조례 제23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일 때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제10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②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제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4 / 시행일자: 2021-08-04

#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 신청인 본인이 철회한 경우. 다만, 개별 법령의 수수료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8.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9.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 ‘공용’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문경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2021.12.22.>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문경시와 문경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02. 12. 6, 2005.12.21, 2006. 7. 5, 2021.12.22.>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문경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문경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경비 부담 
2.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단, 주민등록증 신청접수, 교부, 수수료 징수는 제외한다) 
3.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 제3조(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  
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에게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1 / 시행일자: 2016-01-01

# 문경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의 명칭은 문경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별지 제1호 서식)
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별표 제1호)
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12.31., 2016.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관련 공무원
2.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3.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정차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8조(심의결과 통지)

제8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인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재심의)

제9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차례에 한정하여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작성)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지체없이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① 위원, 간사 및 심의업무와 관계있는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14 / 시행일자: 2015-07-14

# 문경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요비용)

제2조(소요비용)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6 / 시행일자: 2025-03-26

# 문경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문경시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3. “단독경보형 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4.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란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5.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하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011.8.4. 이전 준공된 주택에 한정한다)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2011.8.4. 이전 준공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 시장이 소방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제5조(간이소화용구의 지원)

제5조(간이소화용구의 지원)  
① 시장은 화재 취약계층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다음 각 호의 간이소화용구를 지원할 수 있다. 
1.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2. 소공간용 소화용구 
② 제1항에 따른 화재 취약계층 등이 거주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주택 
7.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8. 그 밖에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 시장이 간이 소화용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제6조(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6조(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소방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 소방시설 등의 설치 필요성·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8조(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제8조(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받은 소방시설 등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06 / 시행일자: 2016-05-06

# 문경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문경시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지사·주사무소·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지원 및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창업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
3.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대학·연구기관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4. 시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산업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업관련단체 지원)

제5조(기업관련단체 지원) 시장은 기업지원활동을 위하여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및 예산지원)

제6조(사업 및 예산지원) ①시장은 중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제4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기업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보육과 관련한 사업
2.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
3.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의 사업비
4. 인력양성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
5.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등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사업
6. 중소기업의 환경개선 사업
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비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과 기업인에 대하여「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