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제87조의3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재ㆍ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관리ㆍ운용)

제3조(관리ㆍ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담당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건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40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ㆍ연구비
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6조(일시차입)

제6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계선지능인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사업 추진)

제6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 
3.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에 주소를 둔 교육기관 및 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및 모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과 법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지원 사업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직업적응을 위한 일경험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5.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본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내 기업,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구의 공사·용역·물품구매 원가심사 업무 등을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3.29.>
가. 구본청의 과 · 담당관, 보건소 (임시기구도 포함한다)
나. 구 의회사무국
다. 동 주민센터
라. 구 시설관리공단
마. 용산복지재단 <신설 2024.3.29.>
바. 용산문화재단 <신설 2026.5.15.>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개정 2024.9.27.>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 「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제43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기술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개정 2024.3.29.,2026.5.15.>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4.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 공사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3천만원 미만의 공사
나. 2천만원 미만의 용역
다. 5백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 · 구매
라.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설계변경 대상 공사 또는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미만인 공사
마. 신규공정, 비목의 추가없이 단순물량 변경으로 도급비 30% 범위 내 증가 공사
3.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계약심사과에서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
4. 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받은 사업
5. 시 시설관리공단에 감독업무를 위탁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6.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24.3.29.>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나. 천재지변, 긴급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 유류,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보험, 책(도서정가제), 각종 휴양소 숙박권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
7.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이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공표)

제8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 · 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2024.3.15.>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3.15.>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로 은둔형 외톨이를 포함한다. <개정 2024.3.15.>
5.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15.>
6.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4.3.15.>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수립·지원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3.15.>

## 제6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제6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등록ㆍ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4.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4.3.15.>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4.3.15.>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은둔형 외톨이 <개정 2024.3.15.>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지원
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4. 고독사 위험자로 사망시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8.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9. 방문간호서비스
10.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고독사 위험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한 사람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제2조에서 정하는 고령운전자 연령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등)

제5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후면에 부착하는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역량강화 및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고 골목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의2호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4. “골목경제”란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주체가 공동체로 연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인적·물적 자원의 지역 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골목 단위의 경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골목경제 내 공동체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골목상권 특성별 추진 전략 및 방법 
3.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계 및 상생협력 방안 
4. 골목경제 내 공동체와의 연대 및 협업 방안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구의 주요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세부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구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기준)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2.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된 단체

##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 신청)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 신청)  
①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 
2. 골목상권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3. 골목상권 공동체의 운영 지원을 위한 골목상권 매니저 선발·교육·운영 
4. 골목상권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 
5.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골목상권 공동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 제8조(사업평가)

제8조(사업평가) 구청장은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제9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6 / 시행일자: 2024-07-26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할 때에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7.2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9. 7. 5.>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 및 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2019. 7. 5., 2024.7.26.>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신문판매대 등을 설치 및 계약하려는 자는 별지서식의 설치계약서와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우선계약 대상”이라 한다)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7.26.]

## 제5조(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 
① 공공시설의 장이 우선계약 대상으로부터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공공시설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5년 이내에서 공공시설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공공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에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선정된 자가 허위로 계약을 한 경우
3. 공익상 필요 등의 사유로 계약한 신문판매대 등을 폐지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24.7.26.]

## 제6조(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1.13., 2019. 7. 5.>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재산관리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5.11.1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구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 제4조(공개 범위)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한다. 
④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⑤ 제1항제2호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방공간의 범위)

제2조(개방공간의 범위) 구민 등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설의 보안관리 및 이용주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정하며, 지속적인 개방이 가능한 공간에 대하여는 개방공간 예약시스템에 공지한다.

## 제3조(이용기간)

제3조(이용기간) 구민의 균등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횟수 또는 이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이용신청 및 허가)

제4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개방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일 7일전까지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징수 및 납부)

제5조(사용료 징수 및 납부)  
① 제4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공간을 1월 이상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다. 
② 이용허가를 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초과 사용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용산구 금고에 납입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12.4., 2021.12.31.> 
④ 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09시 이전을 새벽, 18시 이후를 야간으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이용일 전에 협의가 되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② 사용료의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따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그 내용에 따라 감면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2. 어린이, 청소년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성격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3. 1월 이상 개방공간을 이용할 경우 그 성격에 따라 50%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개방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이용일 3일 전까지 전액 반환, 이용일 2일전 90% 반환, 이용일 전일 80% 반환, 이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3. 이용자가 개방공간을 일정기간 이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이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잔여 이용일 각각에 대해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사용료 반환

## 제8조(이용신청 자격 제한)

제8조(이용신청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1년 이상 제한한다. 
  1. 사용료를 체납한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2. 이용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개방공간 이용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3. 이용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행사 내용을 임의 변경한 경우 
4. 조례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9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제9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용자가 설비를 설치할 때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철거 및 원상복구를 지연할 경우 구청장은 설치된 설비를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철거 또는 폐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설비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는다.

## 제10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제10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③ 이용자는 시설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8.10.26.> 
④  <삭제 2018.10.26.> 
⑤  <삭제 2018.10.26.> 
⑥ 구청장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이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이용자는 광고, 홍보물 불법 부착 등으로 인한 해당 관청의 벌금 부과 및 제재 조치로 인하여 구청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11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1조(양도 및 전대금지) 구청장의 동의 없이 개방공간 이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해당 권리를 회수할 수 있고, 이미 납입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제12조(그 밖의 사항)

제12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8-12 / 시행일자: 2013-08-12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직장인과 청소년이 야간이나 주말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구민의 마을공동체 형성, 평생학습 진흥 및 건강증진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구민 등에게 이용이 개방된 공공시설의 공간을 말한다.
3. “구민 등”이란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
5. “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각종 동호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이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용료”란 이용허가를 받아 공간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 및 이용약관 등에 관련된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제5조(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사용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 등에게 개방한다.

## 제6조(개방의 범위)

제6조(개방의 범위) 구민 등에게 개방하려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이용자격)

제7조(이용자격)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중인 사람
3. 구에 소재하는 단체
4. 그 밖에 공익상 적정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이용신청 및 허가)

제8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구민 등이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면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취소 및 제한)

제9조(이용취소 및 제한) 구청장은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변경 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 등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 목적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사용료 및 감면)

제10조(사용료 및 감면) ① 구청장은 개방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주민화합 및 구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개방공간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2. 구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3. 이용 예정일 전일까지 이용취소를 한 경우

## 제12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제12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이용자는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변상이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에 대한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 회계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