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1 / 시행일자: 2021-12-01

# 양평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자치법규”란 양평군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를 말한다. 
3. “평가담당부서”란 평가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①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현행 자치법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조직의 설치ㆍ운영, 사무분장, 문서관리 등 조직 내부의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2. 자치법규의 폐지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괄 개정되는 자치법규

##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①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 시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된 법령, 판례, 관련 기관의 결정ㆍ권고ㆍ의견표명 등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평가요청 등)

제5조(평가요청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직권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부패ㆍ비리 사건 등으로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었거나 사회적 관심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구조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는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3. 국가ㆍ도정ㆍ군정시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되거나 예산지출이 증대되는 등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보완이 시급한 경우 
4. 자치법규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해당 또는 관련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평가기간)

제6조(평가기간)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 지연, 의견수렴 절차 진행, 관계부서 협의 등 평가기간 내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자료제출요청 등)

제7조(자료제출요청 등)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료 외에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이하 “관계부서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협의 및 의견수렴 등)

제8조(협의 및 의견수렴 등)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관계부서등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전문적ㆍ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 
2. 주민생활에 파급 효과가 큰 사항 
3.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ㆍ부서 등의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평가결과 통보)

제9조(평가결과 통보)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가 원안동의일 경우에는 평가결과 통보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의 재요청)

제10조(평가의 재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를 재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2. 평가 재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 
3.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변경 여부 
4. 그 밖에 평가의 재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거쳐 평가를 재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및 철회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한 주관부서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1-01-01

# 양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군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4. 군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시민단체·언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경기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참여의 확대)

제6조(주민참여의 확대) 군수는 군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5., 2019. 12. 26., 2020. 12. 23.>
1. 당연직 위원 : 문화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자치분권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양평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언론분야 종사자 2명
다. 법률 · 행정 분야 전문가(법무사 · 행정사 포함) 2명
라. 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마.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④ 제9조 제3항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 1/3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분권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분권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 자활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각 자활기관의 사업 중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5.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6. 자체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체 구성)

제4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활 업무 담당부서의 장, 지역자활센터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체 회의)

제7조(협의체 회의) 
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자활 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0조(실무자회의)

제10조(실무자회의) 
① 협의체는 자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자회의는 자활 업무 담당자(읍·면 자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 각 자활기관 및 직업안정기관 등의 실무자로 구성한다.
③ 실무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자활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 관리
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5.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④ 실무자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 및 실무자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양평군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내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작은축제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축제”란 주민화합,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지역상권 활성화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대상이 되어 개최되는 소규모 축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은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평군 작은축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 일정
2.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선정 절차
3. 지원 신청방법
4. 지원 등급 및 등급별 지원 금액, 정산방법 등
5. 평가 계획, 대상, 기준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공고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신청 및 선정 등)

제5조(지원 신청 및 선정 등) 
① 작은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는 지역의 특정 주제를 고려하여 작은축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한 작은축제 중 제7조에 따른 양평군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작은축제를 선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 작은축제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군수는 작은축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경연대회, 기념식, 시상식, 전시회 등 특정 계층 위주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 위안 행사
3. 판촉, 종교, 학업, 정치 등 목적의 행사
4.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축제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축제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 작은축제 선정에 관한 사항
3. 유사 작은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작은축제 공정가격에 관한 사항
5. 작은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양평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양평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작은축제 평가단)

제8조(작은축제 평가단) 
① 군수는 작은축제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실무 평가를 위하여 작은축제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단장은 평가단 단원들이 선출한다.
③ 평가단은 현지답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군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④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심의결과의 공개)

제9조(심의결과의 공개) 군수는 작은축제 지원의 공정성 및 작은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제10조(확인·검사·조치)

제10조(확인·검사·조치) 
① 군수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작은축제 관련 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고발,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결과보고서 제출)

제11조(결과보고서 제출)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주관단체는 작은축제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작은축제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양평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이하 “장기기증자 등”이라 한다)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이하 “기증희망자”라 한다)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장기기증 등 등록 장려)

제3조(장기기증 등 등록 장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이하 “장기기증 등”이라 한다)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기증 등 장려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장기기증 등 장려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장기기증 등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등 등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 등 등록 신청 접수 및 운영체계 
3. 장기기증 등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장기기증 등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5. 그 밖에 장기기증 등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그 연도의 장기기증 등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기증 등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제5조(장기기증 등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군수는 장기기증 등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등 공공시설 내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장기기증 등 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등 및 기증희망자와 법 제4조제6호에서 정한 유족 중 1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2.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홍보 및 정보제공)

제7조(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장기기증 등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매체 
2.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 
3. 장기기증 장려 사업을 홍보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양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양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양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3.>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양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신청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양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0. 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0., 2022. 12. 28., 2024. 6. 2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직원
2.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 노인·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요양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3.>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 제5조(심사·의결)

제5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신규지정은 별표 1, 갱신지정은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1. 5. 24., 2025. 10. 13.>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결일 경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10. 13.>
1. 신규지정 심사인 경우 별표 1에 따른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일 때 원안 의결, 80점 미만일 때 부결
2. 갱신지정 심사일 경우 별표 2에 따른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일 때 원안 의결, 70점 미만일 때 부결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3.>

[제목개정 2025. 10. 13.]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6-01-01

# 양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고용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장기요양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 제7조(신분보장)

제7조(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 제9조(처우개선수당)

제9조(처우개선수당)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제10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한다.
1. 삭제<2025. 11. 17.>
2.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시설급여 서비스 또는 장기요양재가급여서비스(주야간ㆍ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 제11조(처우개선수당의 신청 및 지급)

제11조(처우개선수당의 신청 및 지급) 
①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2조(처우개선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

제12조(처우개선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 군수는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중복지원 금지)

제13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지원받는 수당의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수당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3-18 / 시행일자: 2019-03-18

#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설장사시설 사용 신청 및 사용연장 신청)

제2조(공설장사시설 사용 신청 및 사용연장 신청) 
①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 신청 또는 사용연장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 시 사용료 및 관리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조례 제15조제1항의 감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승인서 교부)

제3조(승인서 교부)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 신청 또는 사용연장 신청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 승인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승인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재교부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 승인서 재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15조2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료·관리비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기간이 종료된 공설봉안시설의 처리)

제5조(사용기간이 종료된 공설봉안시설의 처리) 조례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반출하지 않은 공설봉안시설의 유골은 10년 동안 봉안하고, 봉안기간이 끝난 후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사용 승인권의 승계)

제6조(사용 승인권의 승계)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 승인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 승인권 승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분묘 형태 및 비석의 규격)

제7조(분묘 형태 및 비석의 규격) 공설공원묘지 및 공설공동묘지 내의 분묘의 형태 및 비석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2. 비석은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2센티미터,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

## 제8조(유골의 반환)

제8조(유골의 반환) 
① 공설봉안시설 사용자 중 유골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설봉안시설 유골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설봉안시설 유골반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양평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9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시기)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시기)  
①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192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여, 지급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개정 2016. 2. 23.) 
② 지급시기는 9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로 한다. <개정 2024. 5. 8.>

## 제4조(장수수당의 지급원칙)

제4조(장수수당의 지급원칙)  
① 장수수당은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장수수당은 수급자가 사망 및 말소 등 자격을 상실하거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장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급결정 전 상실 사유를 확인한 때 
2. 사유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자로 수당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될 때

## 제5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제5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장수수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1. 장수수당은 지급대상자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장수수당을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6. 2. 23.) 
2. 장수수당은 자격을 득한 후 신청한 장수노인이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양평군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매월 1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3. 장수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장수수당은 1인당 월 3만원으로 한다.

## 제6조(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제6조(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자(위임장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거주 및 수급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확정 후 매월 5일한 군수에게 장수수당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급 요청을 접수한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노인 금융계좌로 장수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양평군 관할 구역 외로 전출하였거나 말소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되어 더 이상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수혜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장수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4.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8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라 양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실질적 보호자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봐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6. 장애인 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8.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가족 중 직장, 학교 등의 사유로 양평군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를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양평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군수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계획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평군장애인복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양평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31., 2019. 03. 1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양평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은 양평군 관내에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9. 03. 1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99. 5. 11., 2019. 03. 11.> 
  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 
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그 밖에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요원)

제4조(운영요원)  
① 보호시설에 보호시설의 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둔다. <개정 2019. 03. 11.> 
② 운영요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자격기준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03. 11.>

## 제5조(입소자격)

제5조(입소자격)  
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9. 03. 11.> 
②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 제6조(퇴소조건)

제6조(퇴소조건)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전염병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7조(실비징수)

제7조(실비징수)  
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실비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5. 11., 2011. 10. 21., 2014. 10. 31., 2019. 03. 11.> 
②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필요경비는 최소한의 한도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03. 11.>

## 제8조(감독 등)

제8조(감독 등)  
① 군수는 보호시설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9. 03. 11.>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3. 11.> 
④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03. 11.> 
1. 연간 사업(운영)계획 
2. 연간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 
4. 이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 10. 21.>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하여 재활관리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1., 2019. 03. 11., 2024. 5. 8.>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4. 10. 31., 2019. 03. 11.> 
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4. 10. 31., 2019. 03. 1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0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