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란 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책이음서비스”란 전국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7.5.10.> 
3. “책이음회원”이란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에 가입한 도서관의 회원 중에서 책이음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5.10.>

##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10., 2023.6.30.> 
  1. 문화정보도서관 
가. 일반열람실 : 07:00 ~ 22:00(3월~10월), 08:00 ~ 22:00(11월~2월) 
나. 각 자료실 : 09:00 ~18:00(토ㆍ일요일 09:00 ~ 17:00) 
2. 푸른길도서관, 청소년도서관, 효천어울림도서관 
가. 각 자료실 : 09:00 ~18:00(토ㆍ일요일 09:00 ~ 17:00)

## 제4조(휴관)

제4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30., 2023.10.13.> 
1. 정기휴관일 
가. 문화정보도서관, 푸른길 도서관 : 매월 두번째ㆍ네번째 월요일 
나. 삭제 < 2023.10.13.> 
나. 청소년도서관, 효천어울림도서관 : 매월 첫번째ㆍ세번째 월요일 <신설 2017.5.10.>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3. 자료의 점검ㆍ정리정돈 및 도서관의 대청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6.30.>

## 제5조(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회원가입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1. 18세 이상의 신청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18세 미만의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 단, 중ㆍ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5.10.> 
3.  <삭제 2017.5.10.> 
4.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② 다른 공공도서관의 도서대출 회원증과 책이음회원증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도서대출 회원증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5.10., 2023.6.30.> 
③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조(비도서 이용 및 열람)

제6조(비도서 이용 및 열람) 비디오테이프·컴팩트디스크·카세트테이프 등(이하 "비도서"라 한다)을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직원에게 회원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대출 기간)

제7조(자료대출 기간)  
①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단, 대출자료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② 대출기한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일수 만큼 자료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예약되지 않은 자료는 한 차례만 1주일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5.10.> 
④ 대출 열람 중에 있는 자료일지라도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대출자에게 반환토록 할 수 있다.

## 제8조(자료대출 권수)

제8조(자료대출 권수) 관외대출 권수는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과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대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대출자료 대여금지)

제9조(대출자료 대여금지) 대출받은 자료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

## 제10조(시설의 사용신청ㆍ허가)

제10조(시설의 사용신청ㆍ허가)  
①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서관 시설 사용 신청서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③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④ 구청장은 도서관 시설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ㆍ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ㆍ변경ㆍ취소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 제11조(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제11조(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②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A4 규격의 단면복사 : 매당 30원 
2. B4 규격의 단면복사 : 매당 40원 
3. A4 규격의 단면인쇄 : 매당 50원 
③ 구청장은 자료 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복사 및 인쇄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광주광역시 남구 구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제4조에 따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가”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여가시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3. “여가교육”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가 활성화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제5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민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여가 활성화 사업)

제6조(여가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구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2.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구민의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 정보 수집ㆍ제공 
4. 여가교육의 실시 
5. 구민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휴양림)ㆍ공간의 개선ㆍ확충 
6.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을 말한다) 여가활동 지원 
7. 여가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 육성 
8. 그 밖에 구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여가교육의 실시 등)

제7조(여가교육의 실시 등) 구청장은 구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여가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4. 그 밖에 구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 제8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② 제1항제1호의 경비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여가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6 / 시행일자: 2020-04-06

# 광주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사고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남구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규정한 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등록된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함시킬 수 있다.

## 제4조(보상범위와 한도액 등)

제4조(보상범위와 한도액 등)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 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구민에 대해서는 보상내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관한 내용 등을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부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신고는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및 대리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거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피보험자가 신고 및 조사의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산정 등)

제7조(보험금 산정 등)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출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청구 등)

제8조(보험금 청구 등) 보험에 규정된 보상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등)

제9조(보험금 지급 등) 
①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하고, 산출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1. 구민이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8 / 시행일자: 2024-06-18

#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4조(과세표준)

제4조(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6조(납기)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사업소분 [제목개정 2021.6.7.]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7.>
1. 사업주가 개인 또는 법인인 사업소: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각 목에서 정한 기본세율의 100분의 150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6.7.>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제0조

제2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4.7.8.>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1조(중과대상지역)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27.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5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15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 소통 문자서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과 행정 간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렴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구정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구정 소통 문자서비스(이하 “문자서비스”라 한다)”란 구민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문자(SMS, 카카오톡 등)를 활용해 의견을 제출하고, 구청장이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소통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문자서비스 운영 및 처리)

제3조(문자서비스 운영 및 처리) 
① 구청장은 구민 의견수렴과 구민과의 신속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문자를 기반으로 한 소통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민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에 대해 7일 이내 답변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적 검토 및 현장 방문, 추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답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접수된 의견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 접수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제4조(접수제외 대상)

제4조(접수제외 대상) 구청장은 문자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5.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9.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그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제출하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홍보 및 참여독려)

제5조(홍보 및 참여독려) 구청장은 구민이 적극적으로 문자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SNS,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개인정보 보호)

제6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문자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문자서비스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ㆍ단체 또는 공직자에게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18 / 시행일자: 2019-01-18

#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06. 6. 28〉 
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 제3조(간사 추가)

제3조(간사 추가) 조례 제3호제16항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주무업무담당 주사가 간사가 되며 이 경우 재산 총괄부서의 사전합의를 받아 심의회에 회부한다.

## 제4조(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상단에 별표 규격의 심의 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
여(이하  결정 이라 한다) 광주광역시남구(이하  구 라 한다)에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97. 5. 24, 2020.6.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국장 및 실·관·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13.2.20, 2020.6.10., 2022.9.19.>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보건소장·기획실장·감사담당관·총무과장·민주평화인권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 이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97. 5. 24, 98. 10. 7, 2004. 6.22, 2010.12.30, 2013.2.20, 2014.12.31., 2018.8.7., 2020.6.10., 2021.7.26., 2022.9.19., 2025.7.31.〉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개정 2020.6.10.>
3.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0.6.10.>
5. 외국민간원조단체의 구호사업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20.6.10.>
6. 공무원 제안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 제20호에서 이동, 2020.6.10.>
7. 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종전 제28호에서 이동, 2020.6.10.>
8. 삭제〈97. 5. 24〉
9. 삭제〈97. 5. 24〉
10. 삭제〈97. 5. 24〉
11. 삭제〈2020.6.10.〉
12. 삭제〈2020.6.10.〉
13. <제5호로 이동 2020.6.10.>
14. 삭제〈2020.6.10.〉
15. 삭제〈97. 5. 24〉
16. 삭제 <2017. 3. 31.>
17. 삭제〈97. 5. 24〉
18. 삭제〈97. 5. 24〉
19. 삭제〈2020.6.10.〉
20. <제6호로 이동 2020.6.10.>
21. 삭제〈97. 5. 24〉
22. 삭제〈2020.6.10.〉
23. 삭제〈2020.6.10.〉
24. 삭제〈97. 5. 24〉
25. 삭제〈2000. 1. 15〉
26. 삭제〈2020.6.10.〉
27. 삭제〈2020.6.10.〉
28. <제7호로 이동 2020.6.10.>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20.6.10.> <종전 제1항을 삭제 하고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6.10.>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 5. 24〉<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0.6.10.>
③ 전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매기고 회의개최 전날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2017. 6. 9>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0.6.10.>
⑤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각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0.6.10.>
⑥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20.6.10.>
⑦ <제6항으로 이동, 2020.6.10>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실 기획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주무업무담당 주사와 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98. 10. 7, 2010.12.30〉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 4. 10, 2020.6.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6.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9 / 시행일자: 2017-06-09

# 광주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5.3.30., 2017.6.9.>
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남구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남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 실시

##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1. 희생·공헌자의 공훈에 대한 추모사업
2.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표창, 문화(위안)행사 등 개최
3. 구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4.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기리는 사업

##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1. 국가보훈대상자 권익신장과 보훈단체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전적지 순례 등 지원
3. 어려운 회원 위문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단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3.30.>
② 예산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예산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 제8조(복지지원 등)

제8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1.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쓰레기봉투 무료 배부
2. 생존 독립유공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광복절 위문
3. 광주광역시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보훈단체 사용료 감면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개정 2015.3.30.>

## 제9조(민간의 참여조성)

제9조(민간의 참여조성)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광주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남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ㆍ이용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에 따른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비대상 차량의 이동조치)

제8조(비대상 차량의 이동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광주광역시 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일시적 사유가 있거나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서로 대리한다.
3.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광주광역시 남구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과의 순위에 따른  과장의 순서로 대리한다.
4. 실장·담당관·과장 및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의 순서로 대리한다.
③ 구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팀장이나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장·담당관·과장 및 동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제2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광주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광주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광주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기존규제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기존규제의 재검토 결과 위원회에서 정비 등에 관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기존규제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에서 입증요청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존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위원회에 심사 대상이 되는 기존규제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의 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규제심사의 요청)

제3조(규제심사의 요청) 
①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면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의 신설·강화(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4. 그 밖에 규제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제4조(예비심사)

제4조(예비심사) 총괄부서장은 제3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대상 규제”인지를 검토·결정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규제심사)

제5조(규제심사)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 규제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개선권고)

제6조(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제5조의 심사 결과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에게 심사대상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하여 철회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재심사의 요청)

제7조(재심사의 요청)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 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대상 규정내용과 재심사 요청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제8조(규제의 등록)

제8조(규제의 등록) 
① 총괄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규제사무목록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 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