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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1 / 시행일자: 2016-07-11

# 장흥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장흥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해설사”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 등 군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가”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체 양성계획에 의거 교육, 평가 후 위촉한 사람으로, 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 등 군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에게 적용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군의 역사·문화·자연 등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품위가 단정한 사람을 모집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필기 평가 및 현장 실습 과정에 합격한 사람을 문화관광해설가로 선발할 수 있다.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문화관광해설가로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군수의 책무)

제6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관광객 등으로부터 해설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객의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강화를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전라남도지사가 실시하는 신규 양성과정에 문화관광해설가를 추천하여 문화관광해설사로 전환,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직무)

제7조(직무) 문화관광해설사 등은 군수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4. 군의 관광홍보대사 역할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행사보조 등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근무일, 1일 근무시간, 1일 해설시간, 근무지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장비 
3. 직무향상을 위한 현장교육 및 보수교육비 
4. 선진지 비교답사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이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안내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0조(활동비 지원 절차)

제10조(활동비 지원 절차)  
①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활동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매월 1회 이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가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 및 청구서를 받은 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시 해설활동비를 매월 집행할 수 있다.

## 제11조(해설배치 제외)

제11조(해설배치 제외)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배치를 제외할 수 있다. 
  1. 배치 후 특별한 사유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사람 
2.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사람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

## 제12조(직무교육 및 평가)

제12조(직무교육 및 평가)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평가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장흥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장흥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육성ㆍ보호 및 지원하여 군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서예,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전통예술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장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장흥군에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책의 장려)

제4조(시책의 장려)  
① 군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법인·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사업과 보조금의 지원)

제5조(지원대상 사업과 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법인·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별표 1의 문화예술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3.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 
4. 지역문화자원의 문화 콘텐츠화 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한 사업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제6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법인·단체는 제5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는「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 감독)

제7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 법인·단체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장흥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장흥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7. 12. 29.>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9.>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4. 3. 26.>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사용료
3. 공업용수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8. 주차요금
9.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개정 2024. 3. 26.>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장흥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군의회의원 등의 인사와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 및 소속직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중 결원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촉해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7. 12. 29.>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관련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 1. 28, 2017. 12. 29.>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4. 3. 26.>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2017. 12. 29.>
② 간사는 물가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1998.9.14, 1999.12.30, 2008.1.28, 2008.12.29, 2018.10.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제11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여비)

제12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9 / 시행일자: 2024-08-19

# 장흥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내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마을회관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흥군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이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의 미등록 경로당 지정을 위한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 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등록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양곡비 
2. 미등록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비 
3. 미등록 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 
4. 미등록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지원비 
5. 노인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6. 그 밖에 군수가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③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3 / 시행일자: 2019-05-13

# 장흥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청정지역인 장흥군을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의 물질로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예보 및 경보”란 대기오염측정망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관측된 자료 등을 군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대기오염측정망”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유해성이 있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 책무)

제3조(군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보 및 경보는 물론 대군민 교육·홍보 등 시책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 책무)

제4조(사업자 책무)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발생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 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 환경 보존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예보 및 경보)

제6조(예보 및 경보)  
① 군수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 수집 된 미세먼지 농도를 포함한 측정 데이터를 군민에게 예보 및 경보하고 군 홈페이지(마을방송, 휴대폰 문자)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기준과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3에 따른다. 
③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7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미세먼지 저감사업)

제8조(미세먼지 저감사업)  
①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차량, 건설기계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사업 
5.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 등)

제9조(협력 등)  
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거나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력해야한다.

## 제10조(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등)

제10조(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등)  
①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다른 법령과 관계)

제11조(다른 법령과 관계) 이 조례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장흥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또는 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민간인에 대한 여비 또는 수당의 지급(이하 "실비보상"이라 한다)은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12.29〉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2.29〉 
  1. 주요군정추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행사 및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한시적·임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위원회·협의회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으로서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7.12.29〉 
2. 평가단원, 통신원, 명예감독관, 조사원, 안내원 등 군정특수시책추진을 위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민간인 
3. 환경보호, 문화재보호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 등을 신고한 민간인 
4. 장흥군에서 주관, 주최하는 문화·체육·관광·복지·환경행사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요원과 각종 교육, 회의, 행사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5.  5.  4, 2017.12.29> 
5.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생

##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 제5조(실비보상의 기준)

제5조(실비보상의 기준)  
① 여비 등의 보상기준은「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단, 제3조제5호의 경우 최저임금 단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7.12.29〉 
② 수당은 해당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단가를 적용한다.〈개정 2017.12.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9 / 시행일자: 2021-07-19

# 장흥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에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3.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역할은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장흥군 투자유치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른 대상 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7. 민간투자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을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고시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내용 
2. 타당성 조사결과 
3. 위원회의 심의결과 
4.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5.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6.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7.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8. 그 밖에 의회가 동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실시협약을 체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민간투자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장흥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제1호 “민원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5.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 
7.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시간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의 설치ㆍ운영)

제8조(현장민원실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제4조제1항에 따른 민원실 이외의 장소에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현장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및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장흥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장흥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장흥군 소속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 12. 29.>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9.>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 공무원의 권익보호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12. 29.>

##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그 밖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안전시설 확충)

제7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1.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지역치안센터 연결 비상벨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그 밖에 군수가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②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교육·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10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민원담당 공무원은 제6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개정 2025. 12. 29.>

## 제11조(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장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흥군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흥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흥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론수렴 
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집행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협조)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협조) 군수는 협의회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지역 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이바지한 위원에게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7 / 시행일자: 2019-05-07

# 장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장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장흥군수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장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제4조(세입 및 세출)

제4조(세입 및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5 / 시행일자: 2020-10-15

# 장흥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작·보급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장흥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정부나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사업에 장흥군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리 주식인 쌀 산업의 지속·유지를 위하여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벼 재배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② 농가당 지원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까지로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군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현황 등을 종합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결정)

제7조(지원대상 결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 대상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매년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읍·면장은 매년 8월 말까지 해당연도 지원 대상 농가 및 벼 재배면적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금집행계획과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장흥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6 / 시행일자: 2026-03-16

# 장흥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장흥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3.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개정 2026. 3. 16.>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개정 2017.12.29, 2026. 3. 16.>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및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병역명문가의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26. 3. 16.>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개정 2026. 3. 16.>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개정 2026. 3. 16.>
3.「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개정 2026. 3. 16.>
4. 안보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개정 2026. 3. 16.>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6. 3. 16.>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3. 16.>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의 가족에게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명문가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 요청)

제7조(협조 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 3. 1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