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14.>
② 위원장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12.14.>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14.>
1. 김해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202조(사례결정위원회)

제2조의2(사례결정위원회) 제2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1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14., 2026.4.22.>
1.「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김해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9.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9조

제9조 삭제<2022.12.14.>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11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촉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김해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김해시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각 읍ㆍ면ㆍ동당 2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ㆍ면ㆍ동은 초과인구 5천명당 1인씩 추가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의 임무)

제3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 및 후원자 결연
3.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
5.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위촉ㆍ해촉)

제4조(위원의 위촉ㆍ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위원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 하였을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김해시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ㆍ부회장ㆍ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1>
1. 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4.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사업
5. 어린이날 등 아동 관련 각종 행사지원 사업
6. 보호대상아동 결연·후원 사업
7. 그 밖에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위원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위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1. 어린이날 등 아동 관련 행사지원 사업비
2. 보호대상아동 결연·후원 사업비
3. 아동위원간 정보교류 및 사기진작 관련 필요 경비
4. 아동위원 활동 관련 수당 및 여비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김해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 없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사업)

제5조(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에 대한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사업
3.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에 대한 상담 사업
4. 빈곤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의료기관, 경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김해시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5.11.5.>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아동학대 신고의무)

제5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아동학대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김해시 아동학대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502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자격 및 임용 등)

제5조의2(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자격 및 임용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김해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5.]

##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추진목표와 정책수립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02조(실태조사)

제7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김해시의 아동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4년마다 아동학대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8.]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정보제공)

제12조(정보제공)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정보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단체 현황 등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3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시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을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1.5.]

## 제14조(비밀준수 의무)

제14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2022.11.18.>]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2022.11.1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김해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줄이고, 재사용 등 자원 순환 활성화를 통해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保冷材)를 말한다. 
2.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친환경 자원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

##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재활용·재생이용(이하 “재사용등”이라 한다)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2.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사업계획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시민 의식 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시민참여 방안 
4. 사업계획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재사용등을 위한 수거·세척·운반·관리비 
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재사용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 노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교류·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김해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악취방지법」제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  정책기본법」제56조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한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제3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시설)

제4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시설) 제3조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악취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중 축산시설은 제외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 제5조(악취 저감을 위한 지원)

제5조(악취 저감을 위한 지원)  
① 김해시장은 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감할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의 증설 또는 개선 사업 
2. 법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의 증설 또는 개선사업 
3. 그 밖에 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자로 한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0 / 시행일자: 2017-11-10

# 김해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김해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김해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업무 담당 국장·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 모니터링·제보 등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 제4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4조(공동위원장의 직무)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안전도시 건설을 위해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하여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김해시 관할구역에 설치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보고서 작성 등 국제안전도시 공인 및 사업 추진의 연속성 유지 
2. 지역안전지수 및 위험목록 등 정부의 안전정책 분석 및 선제적 대응 
3. 김해시 손상감시체계 운영 및 손상 빅데이터 분석 
4. 시민 안전 네트워크 활동 지원 등 재난안전관리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ㆍ대학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 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센터 관리자로서 수탁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센터는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 및 수탁자가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0 / 시행일자: 2021-02-10

# 김해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되,안전보안관 대표 선출회의에서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자원봉사포털 회원으로 등록 후 상해 보장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김해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김해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의 대상)

제3조(지원의 대상) 시장은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시민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2.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김해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김해시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곰팡이독소, 방사성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오염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세부추진계획)

제5조(세부추진계획)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6조(안전성 검사 등)

제6조(안전성 검사 등)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유해물질의 기준 초과가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를 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식품위생법」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할 수 있다.

## 제7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제7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시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0조(전담조직)

제10조(전담조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협조)

제11조(업무협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김해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의 원활한 공급과 시민의 안전, 생명 보호, 재산상의 위해 방지 및 재해발생 방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 용량증가, 가스설비 수량증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각 목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김해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으로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예방대책 실시 등)

제4조(예방대책 실시 등)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김해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붙이기, 프리트 패턴, 데칼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 건축물 등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김해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피해 방지)

제7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피해 방지) 시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교류협력 등)

제9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