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3-11-30

# 고흥군 소셜미디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고흥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고흥군과 군민 및 군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홍보기자단”이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고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SNS 계정의 개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① 군수는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군민의 미담ㆍ수범 사례 및 소소한 일상 이야기 
4. 그 밖에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SNS 운영의 위탁)

제4조(SNS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게시물의 관리)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등

## 제6조(소셜미디어의 활용 및 지원)

제6조(소셜미디어의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공모전이나 이벤트, 행사 등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목변경 및 개정 2018.7.25.>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고흥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 및 홍보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7.25.>

## 제7조(개인정보 보호)

제7조(개인정보 보호)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제8조(SNS 홍보기자단의 운영)

제8조(SNS 홍보기자단의 운영)  
① 군수는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홍보기자단을 위촉할 수 있다. 
② SNS 홍보기자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SNS 홍보기자단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SNS 홍보기자단은 군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SNS 홍보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SNS 홍보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SNS 홍보기자단의 자격)

제9조(SNS 홍보기자단의 자격) SNS 홍보기자단의 자격은 군정 홍보 및 군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취재 및 기사작성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사의 작성 및 SNS 활용이 가능한 사람 
2. 문예창작, 사진에 자질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3. 신문, 잡지사의 기자 또는 원고를 기고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SNS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군수는 SNS 홍보기자단의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10조 삭제,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11.30.> <개정 2023.11.30.>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군민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1.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2 / 시행일자: 2025-05-22

# 고흥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또는 고흥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한다. <개정 2013.10.30.> 
1. 고흥군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3.10.30.> 
2. 고흥군 또는 고흥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1997.7.16., 2013.10.30.>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개정 2013.10.30.>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3. 10. 30., 2025. 5. 22.>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고흥군 또는 고흥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2025. 5. 22.>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50만원 이내 <개정 1997. 7. 16., 2013. 10. 30.>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50만원 이내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5만원 이내 <개정 2009. 4. 10., 2013. 10. 30., 2025. 5. 22.> 
3. 신청사건(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1명당 15만원 이내
다만, 본안소송의 계속중에 해당 소송에 부수하여 제기된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지급하니 아니한다. <개정 1997. 7. 16., 2013. 10. 30.>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 7. 16.>

##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신설 2013.10.30.>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소송 수행부서에서는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 총괄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송 수행태도, 기여도, 승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상금 지급여부와 지급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개정 2013.10.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고흥군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민의 의료수요 충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아청소년과”란 「의료법 시행규칙」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진료과목을 말한다.
2. “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개선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 방향
2.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및 의료응급체계 구축
3. 소아청소년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소아청소년과 의료개선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소아청소년과 의료자원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
2.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구축
3. 소아청소년과 운영 및 인력 채용
4. 그 밖에 군수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4 / 시행일자: 2023-07-04

# 고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 제3조(요금의 징수)

제3조(요금의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등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연도분을 허가증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08.12.9.>

## 제302조(요금의 반환)

제3조의 2(요금의 반환)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 제30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의 3(점용료등의 감면) 조례 제4조 별표 2 점용료 감면기준 제10호의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군사시설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100퍼센트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 공사시행을 위한 점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주민자력에 의한 새마을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시행의 점용 100퍼센트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고흥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4.10., 2023.7.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07 / 시행일자: 2020-12-07

# 고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등의 징수대상)

제2조(점용료등의 징수대상) 고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죽목,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에 대한 소하천 사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 0.5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이익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금액으로 한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개시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모래, 자갈등 하천 및 공유수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조이름변경 2020.12.7.)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20.12.7.> 
1.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17조 제8호 및 제9호,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때 <신설 2020.12.7.> 
2. 허가받은 자가 점용·사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점용·사용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점용·사용기간 변경허가를 받은 때 <신설 2020.12.7.> 
②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신설 2020.1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실제 점용·사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며, 그 금액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0.12.7.>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2 / 시행일자: 2025-05-22

# 고흥군 송수권 시 문학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 출신 송수권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 확대와 문향 고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흥군 송수권 시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최 및 주관)

제2조(주최 및 주관) 고흥군 송수권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시상 및 시상금)

제3조(시상 및 시상금) 시상은 시 부문으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단,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수상자의 요건)

제4조(수상자의 요건) 문학상의 수상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로 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시상금, 시상인원, 시상시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비율의 균형을 고려하여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문학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 10. 31., 2018. 7. 25., 2022. 12. 2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  
① 심사위원은 문학부문의전문가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 수는 5~7명으로 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심사위원의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 제10조(이중 시상의 금지)

제10조(이중 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문학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동일부문으로는 재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기록보존)

제11조(기록보존) 군수는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작품,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제목개정 2025. 5. 2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고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 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5. 3. 17.>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5. 3. 17.> 
4.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5.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고흥군 등)의 요청 및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과 선박 등 장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고흥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참여자는 고흥군에 주소지를 둔 경우에 한 한다. 
  1. 고흥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2. 고흥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고흥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3. 그 밖에 법규에 의해 인정되는 조난사고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인건비 및 유류대로 한다. 
② 제1항의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 유형, 지급 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야간 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의 인건비는 제2항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은 국가 또는 타 기관ㆍ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상 관할구역 지자체에 우선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고흥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상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흥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① 고흥군 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수도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보조금, 지방채, 사업수입,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비, 신설·확장 공사비, 지방채상환금 및 기타 상수도사업 운영으로 지출되는 경비 등으로 한다.

## 제3조(자본관리)

제3조(자본관리) 당해 회계연도에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전입시켜 적립한다.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 만료 후에도 존치가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2 / 시행일자: 2025-05-22

# 고흥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25. 5. 2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고흥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 수돗물 안전성 진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 조정한다. <개정 2025. 5. 22.>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결과 및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4. 10.> 
2. 수도 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기술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질관리에 영향이 크고,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5. 5. 2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22.>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5. 22.> 
③ 위원은 수돗물과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장, 소비자단체 관계 전문가, 군의원과 수도 관계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5. 5. 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5. 22.>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제목개정 2025. 5. 22.]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5. 22.>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5. 5. 22.> 
② 간사는 상하수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고흥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등에 따른 수산업 육성 및 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흥군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 
  1. “수산업”이란 「수산업법」제2조에 따른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해양수산사업”이란 수산분야 민간단체, 개인, 어촌계, 법인 및 해양수산진흥을 위한 업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말하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및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4. “수산분야 민간단체”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어업인으로 구성된 협회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고흥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산업법」제96조 ·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 1. 6.>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제4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군수는 어업인, 수산분야 민간단체 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으로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전남도 시책으로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이익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등)

제5조(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2. 수산종자 매입방류 등 자원조성 및 고소득 품종양식 지원 
3. 연안자원 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관리사업 
4.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이용하기 위한 사업 
5.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 
6. 어업인 단체 등의 정보습득을 위한 기술 교육 훈련 및 국·내외 연수

## 제6조(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제6조(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군수는 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분야 민간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 
2. 어업인 편의시설 지원사업 
3. 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4.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 
5. 수산물 가공·유통 및 국내·외 시장개척사업 
6. 수산물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양식기자재 공급사업 
7. 이상조류, 적조,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의 자연현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수산양식물 또는 어업용 시설 
8. 양식어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사업 
9. 어선 및 어구의 개량·도입 및 보급 
10.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을 위한 어선사고예방시스템 지원사업 
11.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관리사업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어업인, 어촌계, 수산분야 민간단체 등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관내 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결정)

제8조(지원사업 결정)  
① 어업인 등이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 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사업에 대해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으로 배제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금 교부)

제9조(지원금 교부)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 해당 읍·면장 및 지원대상 어업인, 어촌계 또는 수산분야 민간단체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면장 및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 등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와 읍·면장은 어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지방재정법」 또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 1.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고흥군 수입증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수입증지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현금납부의 경우)

제2조(현금납부의 경우)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다음 2종에 한한다. 
  1. 진개 수거 수수료 
2. 분뇨 수거 수수료

## 제3조(발행고시)

제3조(발행고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

제4조  
① 증지를 새로 제조코자 할 때에는 1년간의 소요량을 판단하여 매년 3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 출납원이 소요량 판단이 곤란할 때에는 소관부서별로 소요량 보고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 제5조(인수 및 보관)

제5조(인수 및 보관) 수입금 출납원이 새로 발행한 증지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인계조서 3통을 작성하여 입회경찰관과 같이 서명 날인하고 전량을 군금고에 인계 보관시켜야 한다. 1통은 지출원 1통은 군금고에 그리고 1통은 군금고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 수입금 출납원이 보관한다.

## 제6조(증지대금 수납)

제6조(증지대금 수납) 판매인으로부터 증지 불출증에 의하여 군금고에서 그 대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증지 수납필증 통지서를 수입금 출납원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증지의 환매대금)

제7조(증지의 환매대금)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를 환매할 때에는 그 대금은 증지대금 세입과목에서 「지방회계법」의 환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8.16.>

## 제8조(판매)

제8조(판매) 증지판매소의 영업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불출상황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수입금 출납원의 증지수입 월계표 작성과 보고는 별지 제6호는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3-17

# 고흥군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고흥군(이하“군”라 한다) 내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ㆍ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용수, 부지정리, 전기, 도로 등)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
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출연금 지원)

제6조(출연금 지원) 군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효율적 추진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남도 출연기관 및 재단법인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군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제7조(교육 및 컨설팅)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희망자 중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7조의 사업을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제9조(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추진단 구성)

제10조(추진단 구성) 
①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총괄 본부장은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 추진단장은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과 군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한다.
③ 구성원은 분야별 기능, 기관별 업무협의 및 역할을 분담하여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 제11조(추진단의 역할)

제11조(추진단의 역할)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능조정 및 총괄업무 수행
2. 현장고충사항 해결 및 지원 <개정 2026. 2. 25.>
3. 시설운영 및 상호 협의 시공
4. 기반구축 협의 및 업무지원
5. 스마트팜 핵심 요소기술 선점 기획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 제13조(사업자금의 융자지원)

제13조(사업자금의 융자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과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등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지원취소 및 자금회수 등)

제14조(지원취소 및 자금회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스마트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스마트농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취소 및 융자금 회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6. 2. 25.>

## 제15조(지원 제한)

제15조(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