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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2 / 시행일자: 2019-08-02

# 광명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광명시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리·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0조

제2장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운영

## 제3조(관리·운영 계획 수립)

제3조(관리·운영 계획 수립)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계획(이하 “관리·운영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통합 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 제4조(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제4조(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청이 시장이 되는 경우에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하는 광명시 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운영이 용이하도록 설치하되 비슷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센터의 기능)

제5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등 
3. 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운영 
4. 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 관리 및 정보 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②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중복 투자 방지와 서비스 간 상호 연계성,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센터의 관리·운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센터의 관리·운영)

제6조(센터의 관리·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 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 인력 또는 조직을 갖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등

## 제7조(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협의회 회의는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운영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건설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 등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광명시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농업 확산 및 농업교육ㆍ체험 등 농업의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광명시에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팜”이란 농작물의 재배시설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ㆍ관리 할 수 있는 지능화된 농장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팜을 설치한다.
② 광명시 스마트팜(이하 “스마트팜”이라 한다)은 광명시 하안로 228, 가학로 85번길 일원에 둔다.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스마트팜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단체,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체험ㆍ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④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판매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스마트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물 생산 및 농산물을 활용한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
2. 농산물 상품화를 통한 유통 및 판매
3. 스마트농업 기술의 보급과 지역사회 농업 경쟁력 강화
4. 그 밖에 스마트팜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수강료 등)

제6조(수강료 등) 
① 시장은 스마트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납부한 수강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관리주체의 귀책 사유로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경우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경우 : 전액 반환
3. 본인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 수강 개시 1일 전까지 취소 시 전액 반환, 개시 이후 취소 시 납부한 수강료의 2분의 1을 반환
③ 시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04-11

# 광명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4.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4-11-12

# 광명시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 상해 예방과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광명시민 모두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 상해”란 스포츠 활동 중 뼈, 근육, 힘줄, 신경 및 피부 관절 등이 손상되거나 부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2. “응급조치”란 스포츠 활동 중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도움 제공 및 구조·구급대 출동 연락 등의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민의 스포츠 상해를 예방하고 스포츠 활동 중 응급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스포츠 상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스포츠 상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지원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 방안 
3.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응급조치 관련 교육 
4.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응급조치 관련 조사·연구 
5. 그 밖에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 상해 예방을 위한 홍보 
2.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교육 
3.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응급조치 관련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상해보험 가입 지원)

제6조(상해보험 가입 지원)  
① 시장은 광명시민의 스포츠 상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스포츠 상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명시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광명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③ 보험의 보상범위는 광명시에서 주최·주관·후원하는 체육활동으로 한정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광명시 체육회 및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광명시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스포츠 분야의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포함한다.
2. “스포츠 후원”이란 스포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스포츠 후원자”란 스포츠 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스포츠 단체”란 광명시체육회, 광명시장애인체육회와 그에 가맹된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 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스포츠 후원 활성화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 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방향
2.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제2항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거나 스포츠 후원 활성화에 기여하는 스포츠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포츠 후원 문화 진작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포츠 단체 및 스포츠 후원자 등과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스포츠 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6 / 시행일자: 2019-03-26

# 광명시 시민 생활안전 보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안전 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안전 보험”이란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생활안전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생활안전 보험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민에게는 생활안전 보험 외에 보상내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산정)

제5조(보험금의 산정) 생활안전 보험의 보험금은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보험료 지급)

제6조(보험료 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신청하거나 시장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신청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의 청구)

제8조(보험금의 청구)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 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의 지급)

제9조(보험금의 지급)  
①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5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광명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을 위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 세부 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제4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2. 시민의 영양·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 제6조(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제6조(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ㆍ의료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28, 2019. 8. 2, 2020. 7. 6〉

## 제2조(심사위원회 기능)

제2조(심사위원회 기능)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개정 2018. 7. 31, 2019. 8. 2, 2020. 7. 6〉 
  1. 수상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심사 
2.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와 규칙의 범위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간사와 서기)

제4조(간사와 서기)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담당 부서장, 서기는 담당 부서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98. 9. 23, 2003. 12. 23, 2010. 12. 15, 2018. 9. 4, 2019. 8. 2〉

## 제5조(회의 및 의결)

제5조(회의 및 의결)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 3. 13〉

## 제6조

제6조 삭제〈2019. 8. 2〉

## 제7조(수상후보자 제한)

제7조(수상후보자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07. 6. 28, 2015. 9. 30, 2018. 7. 31, 2022. 3. 30〉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제8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8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다음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30, 2010. 5. 12, 2019. 8. 2〉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주요경력 및 수상내역(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공적증명서류 1부 
4. 광명시민대상 표창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5. 삭제〈2019. 8. 2〉 
6.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7. 삭제〈2019. 8. 2〉 
8. 상반신 사진(3.5 × 4.5, 천연색) 2매 
② 삭제〈2019. 8. 2〉 
③ 제1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신설 2019. 8. 2〉

## 제9조(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  
① 시민대상 공적심사 시 배점은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공적내용 60점, 지역사회발전 기여도 15점, 지역여론 및 신망도 15점, 공적 관련 수상경력을 10점으로 한다.〈개정 2013. 3. 13, 2019. 8. 2, 2020. 7. 6〉 
② 평정방법은 각 위원이 제1항 규정에 따른 평정점을 후보자별로 타당성 있게 부여한 후 각 위원별 평점결과를 집계하고 평균점수를 산출한다.〈개정 2008. 9. 30, 2019. 8. 2〉 
③ 수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순서에 따라 집행한다.〈개정 94. 9. 5, 2010. 5. 12, 2013. 3. 13, 2019. 8. 2〉 
1. 평균점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하되, 70점 미만인 후보자는 탈락시킨다. 
2. 평균점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3순위 득점자가 2명 이상 동점인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3. 삭제〈2013. 3. 13〉 
4. 삭제〈2013. 3. 13〉 
5. 수상자를 결정 발표한 후 참석한 전 위원이 서명한다. 
④ 후보자의 수가 수상 예정 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9. 8. 2〉 
⑤ 제1항에 따른 공적 관련 수상경력은 최근 10년 이내 대통령 표창 10점, 국무총리 표창 8점, 장관·도지사 표창 6점, 시장 표창 4점, 그 밖의 각급 단체장 표창을 2점으로 하며, 수상경력이 다수인 경우 최상위 훈격 1개만 인정한다.〈신설 2020. 7. 6〉

##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① 시장은 매년 시민대상 후보자의 자격, 추천방법, 선정절차 등을 시 누리집(www.gm.go.kr) 등에 공고한다.〈개정 2019. 8. 2〉 
② 시민대상 후보자 선정결과는 후보자선정 다음 날부터 시상시 까지 시 누리집(www.gm.go.kr) 등에 공고한다.〈개정 2019. 8. 2, 2020. 7. 6〉

## 제11조(기록보존)

제11조(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포상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영구 보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6 / 시행일자: 2019-03-26

#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각 분야에서 근면 성실한 자세로 헌신·봉사하고 광명시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광명시 시민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 인원)

제2조(수상 인원) 광명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은 3명 또는 3개 단체를 원칙으로 하되,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수상 대상자)

제3조(수상 대상자) 수상 대상자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공헌한 모든 시민 또는 단체 및 공직자로서 공고일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직장을 포함한다)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단체로 한다.

## 제4조(수상 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 후보자 추천)  
①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② 수상 후보자 추천 기간은 해당 연도별로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과 광명시민단체 회원 2명,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 8명,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한다. 
⑤ 수상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시민대상 시상 종료 시 위원회 위원은 자동 해임된다. 
⑥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수상자 선정)

제6조(수상자 선정)  
①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 후보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심사내용의 공개 금지)

제7조(심사내용의 공개 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 중 추천된 수상 후보자 득표 및 득점 현황과 심사 전반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자료와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자료의 제출 요구)

제8조(자료의 제출 요구)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 또는 정황 설명 등의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① 시민대상은 매년 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상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 제11조(선정 취소 등)

제11조(선정 취소 등) 시장은 수상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공고)

제12조(공고) 시민대상 추천 절차 및 심의 결과는 공고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6-16 / 시행일자: 2008-06-16

# 광명시 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정)

제2조(설정) 매년 10월 5일을 시민의 날로 한다.

##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15 / 시행일자: 2010-12-15

# 광명시 시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시보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일)

제2조(발행일) 시보의 발행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등의 자료분량 등을 감안 필요시 발행한다.

## 제3조(규격)

제3조(규격) 시보의 규격은 16절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예규란 
5. 인사란 
6. 자치법규입법예고란 
7. 고시란 
8. 공고란 
9. 기타란

## 제5조(인사란)

제5조(인사란) “인사란”에는 시본청ㆍ보건소 및 사업소ㆍ동공무원의 임면, 전직,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싣는다.〈개정 98. 9. 23〉

## 제6조(게재의뢰)

제6조(게재의뢰) 시보 게재의뢰는 당해관서 또는 소관부서에서 다음의 사본을 붙여 의뢰하여야 한다. 
  1. 조례(사본) 2부 
2. 규칙(사본) 2부 
3. 훈령(사본) 2부 
4. 기타(사본) 2부

## 제7조(배부기준)

제7조(배부기준) 시보는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수량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개정 98. 9. 23, 2003. 12. 23, 2004. 6. 25, 2010. 12. 15〉

## 제8조(시보의 공문대체)

제8조(시보의 공문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 중 다음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자치법규의 공포 
2. 훈령ㆍ예규의 발령 
3. 시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보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9 / 시행일자: 2020-06-19

#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광명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광명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광명시장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02조(광명시 선정 대리인 신청 등)

제5조의2(광명시 선정 대리인 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광명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광명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5조의3제6항에 따른 광명시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6. 19〕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광명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명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개정 2021. 6. 10〉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 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6. 10〕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개정 2021. 6. 10〉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 
2.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표준세율을 적용 
3.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
〔전문개정 2021. 6. 10〕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0〉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