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1 / 시행일자: 2023-04-01

# 동두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두천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3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동두천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동두천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4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정책개발ㆍ연구
2. 사업주나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
3. 노동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자체 점검 지원 및 지도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제5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안전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6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동두천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동두천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
2. 제4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
3. 제5조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 제2조(승인서교부)

제2조(승인서교부)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징물사용(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두천시 상징물사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2025. 12. 31.>

## 제3조(사용료 및 납부)

제3조(사용료 및 납부)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해당 상품의 연 단위 예정 판매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에 비례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2025. 12. 31.>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금액을 상징물사용(변경)승인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4조(사용협의)

제4조(사용협의) 
① 시 상징물을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감사담당관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5.2>
② 기획감사담당관은 협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8 / 시행일자: 2024-11-18

# 동두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 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동두천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동 및 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3. 새마을 회원의 새마을 교육 및 국내외 연수·훈련경비
4. 시장·동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신설 2024. 11. 18.>
5. 그 밖에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 11. 18.>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6., 2017. 7. 3.,2019.8.1.>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과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
5.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대책
6.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영유아, 청소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 제6조(생존수영교육의 위탁)

제6조(생존수영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② 제1항에 따라 생존수영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와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생활민원 신속해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동두천시민의 편의 및 복리를 증진시키고,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생활민원이란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각 가정 내 주거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 사항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활민원 신고 편의를 위해 생활민원 전용 신고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기구(이하 “기동반”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기동반의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자)

제4조(지원 대상자) 생활민원 처리 지원 대상자는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5. 6.>
1.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노인 부부
2.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
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기동반의 운영)

제5조(기동반의 운영) 
① 생활민원은 접수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② 기동반의 근무 형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 제6조(기동반의 임무)

제6조(기동반의 임무) 
① 기동반은 다음 각 호의 생활민원을 중점 처리한다.
1. 가정 내 전기ㆍ설비 분야의 소규모 정비
2. 안전사고 예방 및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집수리
3. 그 밖에 주민 생활의 불편 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② 제1항에 따른 생활민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재료비 지원)

제8조(재료비 지원)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원 횟수를 제한 할 수 있다.

## 제9조(서류 등 관리)

제9조(서류 등 관리) 기동반은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민원 접수 처리대장, 장비대장, 부품 및 자재출납대장 등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위탁)

제10조(사무위탁) 
① 시장은 생활민원 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기동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매년 운영 결과를 평가 분석하여 생활민원 접수 처리 실적, 주요 활동 내용,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동두천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 사업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결정과 생활임금과 관련한 그 밖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 7. 3.>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및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생활임금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적용시기)

제8조(적용시기)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매년 9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동두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5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시장은 시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석면이 1퍼센트(무게)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3.>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0조(슬레이트 처리 등)

제10조(슬레이트 처리 등) 
①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의 해체·제거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슬레이트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제11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11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등과 지붕개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2023. 7. 3.>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12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제12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제13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시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1 / 시행일자: 2022-09-21

#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시 소속 공무원”이란 시 본청ㆍ의회사무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부서에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비ㆍ도비 또는 민간자본 재원 확보에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시정 발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2. 중앙부처, 경기도 평가나 외부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동두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동두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심사위원회 운영은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참석 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

## 제5조(심사)

제5조(심사) 성과시상금의 심사와 지급 규모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실무심사위원회)

제6조(실무심사위원회)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

제2조(신청) 성과시상금은 성과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이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 제3조(기여율 배분)

제3조(기여율 배분) 
① 제2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기여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시 소속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 제4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제4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을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심사위원회의 심사 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

제5조(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와 실무심사위원회에 심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
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내부 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④ 성과시상금을 신청한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심사위원회 위원은 성과시상금 심사를 할 수 없다.
⑤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성과시상금의 지급 및 운영관련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실무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심사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팀장급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7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5조제3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지급제외 및 감액조정)

제8조(지급제외 및 감액조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특별한 노력없이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의 국ㆍ도비
2.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대내ㆍ외에서 상금(포상금)을 받은 경우. 단, 성과시상금 결정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상사업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국ㆍ내외 연수로 사용한 경우
4. 일상업무 또는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사업인 경우
5. 증명자료 등 시상금 신청자료를 허위ㆍ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3-28 / 시행일자: 2012-03-28

# 동두천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와 시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우수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및 “우수 납세자”를 말한다.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를 말한다.
3. “우수 납세자”라 함은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3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지방세법」 및 「동두천시 시세조례」에 의한 납기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납세자를 도세와 시세(이하 “지방세”라 한다)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부자
2. 우수 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제3조 제1호의 경우는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지방세 납부액,체납유무,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2. 제3조 제2호의 경우는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30만원 이상을 납기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이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가. 지방세 체납처분유예, 납기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나. 우수납세자 선정 표창 및 상품권 지급 등 격려
다.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
2. 우수납세자
가. 전산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을 지급

## 제6조(책무)

제6조(책무) 시장은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01 / 시행일자: 2019-02-01

# 동두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3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 제4조(대상)

제4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해 능력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적을 불문하며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실태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교사 및 강사의 양성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동두천시 재정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32조의 5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업무 관련 서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시장은 성인문해교육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동두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소방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가구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개정 2019.5.20., 2025. 1. 20.> [시행2019.7.1.]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25. 1. 20.>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 <개정 2025. 1. 20.> 
5. 「동두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개정 2025. 1. 20.> 
6.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3조(설치비용 지원)

제3조(설치비용 지원)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취약계층에게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0.>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①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 감지기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존 제2항에서 이동 2025. 1. 20.]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5. 1. 20.>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소방취약계층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소방취약계층에 포함되는 가구원이나 친족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0.> 
③ 신청을 받은 동장은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0.>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동장에게 받은 추천 중에서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5. 1. 20.>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31 / 시행일자: 2017-01-31

# 동두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또는 동두천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한다.<개정 2011. 3. 15 > 
1. 시 또는 시장이 원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6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11. 3. 15 >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6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11. 3. 15 >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7. 1.31.>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동두천시 또는 동두천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1. 3. 15 >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3. 15 > 
1. 소 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개정 2011. 3. 15. 2017. 1.31.>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1명당 20,000원이내 <개정 2011. 3. 15. 2017. 1.31.>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20,000원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로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07 / 시행일자: 2019-10-07

# 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67조에 따라 소요산관광지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는 소요산관광지(이하 "관광지" 라 한다)에 설치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주차장시설을 사용할 경우에 납부하는 요금은 “주차요금”, 야외음악당시설(무대와 관람장 포함)을 사용할 경우에 납부하는 요금은 “공연장사용요금”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14.10.20., 2017. 1.31.> 
2. "하절기" :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 "동절기" :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를 말한다.

## 제3조(시설사용료 징수기준)

제3조(시설사용료 징수기준)  
①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종별로 구분하여 요금을 징수한다. 
1. 소형차 : 승용자동차 및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2. 중형차 : 승차정원 16인승 이상 3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3. 대형차 : 승차정원 3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및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4. 경형차 : 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이하인 자동차 
② 공연장사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19. 10. 7.> 
③ 시설사용료 징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 : 08: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 : 09:00부터 17:00까지 [전문개정 2014.10.20.]

## 제4조(징수구역)

제4조(징수구역) 징수구역의 범위는 경기도지사가 지정고시한 관광지(유원지)에 한한다. <개정 2019. 10. 7.>

## 제40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의2(사용신청 및 허가)  
① 야외음악당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7.>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2일 이내에 그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7.> 
③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그 변경 가능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7.> [본조신설 2014.10.20., 제목개정 2019. 10. 7.]

## 제5조(시설사용료)

제5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그 밖의 시설 사용료는 시설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 그 요율을 결정한다. <개정 2017. 1.31.> 
③ 시설사용료의 영수증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시설사용료 면제)

제6조(시설사용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에 규정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학술조사단 
4. 사찰승려 외 사찰근무자 
5.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석가탄신일에 입장하는 불교신도 
6.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장애인 
7.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8.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9. 동두천시에 등록된 차량을 동두천시민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 
1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7. 1.31.> 
② 삭제 <2019. 10. 7.> [본조신설 2014.10.20.]

## 제7조(요금표의 게시)

제7조(요금표의 게시) 시설사용료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 제 <2014.10.20>

## 제9조

제9조 삭 제 <2014.10.20>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08 / 시행일자: 2018-01-08

# 동두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 제2조(요금의 징수)

제2조(요금의 징수) 「동두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4.>.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 때에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당해 허가년도분은 허가교부증과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3월까지 부과·징수<개정 2017. 12. 4.>

## 제3조(요금의 반환)

제3조(요금의 반환)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요금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개정 2017. 12. 4.>
② 요금납부 후에 폐천 및 폐구거의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4조(요금의 감면)

제4조(요금의 감면) 조례 제8조제2항의 별표 2 의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 중 제10호에 따른 시장이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4.>
1. 군사목적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감면(다만, 도급계약에 따라 군사시설공사의 시행을 위한 점용 또는 사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감면
3. 삭제 <2017.12.4.>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요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 「동두천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