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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  치하는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8.>

##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건강가정지원센터 명칭은“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본조개정 2019.11.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개정 2019.11.8.>
2. 건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개정 2019.11.8.>
3. 가정생활 문화활동 전개<개정 2019.11.8.>
4.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개정 2019.11.8.>
5.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개정 2019.11.8.>
6.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개정 2019.11.8.>
7.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신설 2019.11.8.>
② 제1항의 기능 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센터장, 관련공무원, 건강가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19.11.8.>
③ 시장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 달성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센터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한다.
<본조개정 2017. 9.29., 2019.11.08.>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센터의 지원)

제12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5-26 / 시행일자: 2011-05-26

# 안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건축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안산시건축조례(이하"건축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26>

## 제2조

제2조 <삭제 1998.04.01>

## 제2조

제2조 <삭제 2011.5.26>

## 제3조(건축심의 신청)

제3조(건축심의 신청) 
① 법, 영, 시행규칙, 건축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고자 하는자는 심의예정일 5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1998.04.01, 2011.5.26>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99. 9.15, 삭제 2011.5.26>
1. 건축심의신청서(별지제1호서식) 1부
2. <삭제 '99. 9.15>
3. 설계도면[안내도, 배치도, 조경계획도, 주차계획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4면, 종·횡단면도   <개정 1999.9.15, 2001.03.20>
4. 삭제<2007.3.30>
5.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6. 색채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1부

## 제4조

제4조 <삭제 1998.04.01>

## 제5조

제5조 <삭제 1999 09.15>

## 제6조

제6조 <삭제 1998.04.01>

## 제7조

제7조 <삭제 1998.04.01>

## 제8조(심의회의록작성 및 보고)

제8조(심의회의록작성 및 보고) 위원회는 건축심의등을 하였을 때는 회의록 및 심의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제9조(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 업무를 대행한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수수료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6>
② 시장은 건축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 업무를 대행한 자로부터 수수료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1998.04.01, 2011.5.26>

## 제90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등)

제9조의2(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등) 
① 삭제<2007.3.30>
② 삭제<2007.3.30>
③ 시장은 건축조례 제22조제1항제3호에따라 선정된 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 대행하여야 할 업무가 발생한 때에는 무작위 추첨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2007.3.30, 2011.5.26>
④ 대행하여야 할 업무를 통보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규정의 관계서류
2.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업무대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⑤ 건축조례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정된 대행자의 대행기간은 선정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개정2007.3.30, 2011.5.26>
⑥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업무대행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건축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자
2. 대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원할 때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개정 2011.5.26>
<본조신설 '99. 9.15>

## 제903조(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기능)

제9조의3(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기능) 
① 법 제34조 및 영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6>
② 건축종합민원실의 기능은 영 제22조의4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5.26>
<본조신설 '99.9.15, >

## 제10조

제10조 <삭제 '99. 9.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개정 2020.9.29.>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순위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의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의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점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1일간(하룻동안)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거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이 별표에 따른 기준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된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 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안산시에서 주관하는 걷기 사업에 참여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
2. 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및 시민 참여 지원 방안
3.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

제5조(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개발
2.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ㆍ교육
3.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제6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① 시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신체 활동 용품 및 관련 생활용품
2.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3.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기록관리)

제8조(기록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참여자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보호)

제9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ㆍ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08.>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시장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01.10., 2019.11.08.>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  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10., 2019.11.08.>
③ 시장이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고장차량·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해당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01.10., 2019.11.0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01.10., 2019.11.08.>

##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01.10., 2019.11.08.>
②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08.>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 대행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1.10., 2019.11.08.>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2.01.10., 2019.11.08.>

## 제6조(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제6조(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① 대행법인등은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1. 견인대상 차량의 파손 및 훼손 여부
2. 소지품 등
3. 사진촬영 등 정황 증거 자료 확보 여부
② 대행법인등은 견인 및 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차량에 파손·훼손·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비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않는다.
④ 대행법인등은 견인·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차량 파손여부 확인
2. 사용자의 견인·보관 등의 소요비용 납부사실
3. 사용자의 신분〔본조신설 2019.11.8.〕

## 제7조(대행법인등의 지도·감독 등)

제7조(대행법인등의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8.〕

## 제8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제8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지출한 견인차량 인수에 관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사용자가 청구할 경우 시 또는 대행법인등이 별표 기준을 참고하여 보상한다.〔본조신설 2019.1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안산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안산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한다. 다만,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조(위원의 자격)

제3조(위원의 자격)  
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의 상근직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4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4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 규정에 따른다.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이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검사 기간 중 선임한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인 위원으로 한다. 다만, 의원이 2명일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 제8조(위원의 직무)

제8조(위원의 직무) 위원은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 후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협조)

제9조(검사협조) 시장과 시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위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동안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1일 4시간 이상 검사에 참여한 날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① 위원의 일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제1호에 해당액을 지급하되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안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인 발굴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경계선 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게 그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8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관기관,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8 / 시행일자: 2020-04-08

#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6조, 제37조,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ㆍ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20.4.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 설치”란 경로당의 신축, 매입, 임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경로당 설치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를 말한다.〔본조개정 2020.4.8.〕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으로 한다.

## 제4조(경로당 지원)

제4조(경로당 지원)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설치비 및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4.8.>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0.4.8.>
4.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다만,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은 시설유지 관리에 한정한다.<개정 2020.4.8.>
5.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개정 2020.4.8.>
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0.4.8.>
② 시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8.,2020.4.8.>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4.8.>

## 제5조(보조금의 반환)

제5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   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6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6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4.8.>
②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경로당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0.4.8.〕

## 제7조(프로그램 개발)

제7조(프로그램 개발)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 종 프로그램을 개발 ·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4.8.>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0.4.8.〕

## 제8조(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제8조(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시장은 노인들의 생산적인 여가활용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 노인일자리 등의 알선과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안산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경로식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결식노인 예방을 통해 노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로식당”은 저소득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로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저소득 노인을 위해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종교단체 등)로 시장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자로 한다.
3. "종사자"라 함은 경로식당에서 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자(자원봉사자 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경로식당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경로식당은 주3회 이상 운영한다. 다만, 혹한기, 혹서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노인무료 경로식당 지원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경로식당의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자의 책무)

제5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음식물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기준에 알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자는 종사자를 지정하여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식품 위생 및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조(위생지도 및 지원)

제6조(위생지도 및 지원) 
① 시장은 경로식당이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 시장은 필요한 위생 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경로식당 사업의 규모(전체 급식인원수, 저소득 급식인원수, 급식횟수)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자체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환수)

제8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라서 보조를 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사업목적 외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8 / 시행일자: 2021-04-28

# 안산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02.10.> 
2. “심사부서”란 안산시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제3호의 발주부서에 대하여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ㆍ관ㆍ과 
나. 시의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다. 시 의회사무국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마. 시의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4. 삭제 < 2017.02.10.> 
5. 삭제 < 2017.02.10.> 
6. 삭제 < 2017.02.10.>

##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1억5천만원이상 <개정 2011.8.2., 2012.05.02> 
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개정 2011.8.2.> 
3.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 계약심사를 받은 공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1회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최초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나.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최초 계약금액에서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본호전문개정 2011.8.2., 개정 2017.02.10.> 〔본호개정 2021.4.28.〕

## 제4조(심사 제외사업)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는 심사를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7. 02.10.>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사업 
2.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에 따른 경기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신설 2017.02.10.> 
3.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개정 2017.02.10.> 
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안산시장이 정하는 사업 <개정 2017.02.10.>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사업에 대하여 입찰ㆍ계약을 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10.>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재심사)

제8조(재심사)  
①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02.10.> 
②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02.1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05.0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02 / 시행일자: 2020-01-01

# 안산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과「안산시 사무의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사업
3.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고용확대)

제6조(고용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불이익 금지)

제7조(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하여서는 안 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