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실·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개정 20.4.29., 22.12.29., 23.12.28.>
2. “정보화부서”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실·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개정 20.4.29., 22.12.29., 23.12.28.>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구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5.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13.10.11 신설>
6.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13.10.11 신설>
6의2.“정보통신윤리”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과정에서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신설 16.6.9.>
7.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13.10.11 신설>

## 제3조(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구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구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 제0조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4조

제4조<13.10.11 삭제>

##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의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

제6조<13.10.11 삭제>

## 제7조

제7조<13.10.11 삭제>

## 제8조(정보화책임관)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정보화부서의 장을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16.6.9.>
② <삭제 16.6.9.>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의 공동 활용 <개정 16.6.9.>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5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신설 16.6.9.>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 제0조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 제9조(분야별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지역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구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역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6.6.9.>

##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6.6.9, 17.12.14.>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구청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징수나 감면은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구청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제16조제3항의 우수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16.6.9.>

## 제14조

제14조<삭제 16.6.9.>

## 제15조(정보화 교육 및 지원)

제15조(정보화 교육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6.6.9.>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강의할 수 있는 실력과 교양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구청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게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16.6.9.>
③ 구청장은 구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해 경진대회, 공모전 등 각종 정보화 행사를 실시.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4조 등에 따라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 또는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지켜야 한다. <개정 16.6.9, 17.12.14.>

## 제19조(정보보호)

제19조(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