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71조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선임한다.
③ 간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선임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4조(의견수렴)

제4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할 때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개회 7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 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 의원"이라 한다)

## 제6조(심문 및 발언·변명)

제6조(심문 및 발언·변명) 심문 및 발언·변명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제85조에 따른다. 다만, 심문 대상 및 발언·변명을 하는 의원에게 개회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 대상 의원 또는 심사 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고)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고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를 따른다.

##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1 / 시행일자: 2019-03-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9.30, 2018.4.30>

## 제3조(신분증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 <2019.3.11> ,<개정’91. 12. 3>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8.4.30>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6.07.03,2008.1.11, 2017.3.6, 2018.5.21, 2022.1.10, 2024.5.13.>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3.6, 2018.5.21> 
②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를 월 110만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30만원으로 한다.<개정 2019.3.11,개정 2024.5.13.> 
③ 의정활동비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4.30, 2018.5.21,2019.3.11.>

## 제3조(의정자료의 수집·연구기준)

제3조(의정자료의 수집·연구기준)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0.> 
  1. 미추홀구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미추홀구에 속하는 사무 <개정 2018.5.21> 
2.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는 것

## 제4조(월정수당 지급)

제4조(월정수당 지급)  
① 월정수당은 2023년도는 월 2,326,640원을, 2024년부터 2026년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한다.<개정2008.1.11, 2009.1.5, 2010.12.31, 2011.12.30, 2014.12.31,2019.3.11, 2022.11.14.>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은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항 전문개정 2010.4.30] <개정 2022.1.10., 2024.5.13.> [전문개정2006.7.3]

## 제5조(여비지급)

제5조(여비지급) 의회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6조(여비의 종류)

제6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월정수당의 경우 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하되,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10, 2024.5.13.>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신설 2024.5.13.>

## 제8조(여비 지급기준)

제8조(여비 지급기준)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2006.7.3, 2018.4.2,2019.3.11>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2.7. 2018.4.2,2019.3.11., 2022.1.1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전체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52조에 따라 미추홀구의회 운영 및 집행기관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원 전체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내실화 및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미추홀구의회 의원 전체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는 미추홀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제3조(개최시기 및 통보)

제3조(개최시기 및 통보)  
① 전체회의는 의장이 전체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전체회의를 소집하며 일자는 별도로 정하여 개최한다. 
② 전체회의 개최일시 통보는 문서, 전화, 개인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소집 통보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의장이 즉시 소집 통보 할 수 있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전체회의는 의장이 주재하며,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 모두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이 주재하며,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의원이 주재한다.

## 제5조(배석 및 발언자)

제5조(배석 및 발언자)  
①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명은 의회사무국장이 하되, 의회사무국장이 설명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업무 관련 전문위원 및 팀장이 한다. 
②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6조(협의안건)

제6조(협의안건) 전체회의에서의 협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 
2. 민원사항 등 주민의 여론 사항 
3. 의원 상호간의 의견ㆍ정보교환 및 의원신상에 관한 사항 
4. 의회 제출 각종의안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 
5. 의회 및 구정발전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 의결사항 
7. 기타 의장이 의원 상호간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보충설명)

제7조(보충설명) 안건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발언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의견결정)

제8조(의견결정)  
①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회의 의견을 결정한다. 
②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의회의 의견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 제9조(간사 및 기록)

제9조(간사 및 기록)  
① 전체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정지원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전체회의의 안건목록과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10.4><개정 2008.2.22, 2018.5.21, 2021.12.27.>

## 제2조(개최)

제2조(개최) ①의회는 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개정2008.2.22, 2015.12.30, 2021.12.27.>
②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2021.12.27.>

## 제3조(연간 회의총일수 및 회기)

제3조(연간 회의총일수 및 회기) ①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8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회의총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2.22>,<개정 2015.12.30, 2021.12.27.>
②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06.10.4, 2015.12.30>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2006.10.4,2008.2.22, 2015.12.30, 2016.4.4, 2021.12.27.>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7.1 ,2002.5.18, 2004.2.7, 2016.4.4, 2021.12.27.>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다만 제2차 정례회 기간이 2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2.7, 2005.5.21, 2015.12.30, 2021.12.27.>

## 제5조(심의)

제5조(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5.5.21,2008.2.22,2015.12.30,2021.12.27.>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5.5.21.2008.2.22, 2015.12.30, 2021.12.27.>
③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구민의 의견수렴 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신설2006.10.4>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2006.10.4, 2018.5.2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책지원관 직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와 관련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배치)

제2조(배치)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에 배치한다. 
② 의장은 미추홀구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과 협의를 통하여 의원별 담당 정책지원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환경에 대한 적응, 다양한 업무경험 습득 등을 위하여 정책지원관 배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구정 질문·질의서 관련 자료 조사·취합·분석 지원 
5. 공적인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연구단체 등 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지방공무원법」및「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 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사적인 사무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 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훈련 등)

제5조(교육훈련 등)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6조(비밀엄수 의무)

제6조(비밀엄수 의무)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9, 2018.5.21>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2016.9.1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19>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19>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개정 2016.9.19, 2018.5.21>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 받는 공무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9.19>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8 / 시행일자: 2025-07-2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 국외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의회 인사발령에 따라 국외로 파견되는 경우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28.>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제5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장 실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을 의회에서 주관하는 경우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다만, 국ㆍ시비 지원은 제외) 
3. 각종 시찰·견학·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 기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5.7.28.> 
③ 미추홀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소속 공무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9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7.28.>

## 제7조(서류의 보완 및 반려)

제7조(서류의 보완 및 반려)  
①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시 미비된 서류가 있는 경우 심사서류를 반려하거나 기일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보완을 요구받고서도 기일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 제8조(소양교육)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와 수집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행정업무정보망의 공무국외출장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가 부과된 자료 및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현지활동)

제10조(현지활동)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방문기관에 사전통보 없이 일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담당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관리대장을 갖춰두어야 한다.

##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신설 2025.7.28.>

## 제13조(징계 의결 요구)

제13조(징계 의결 요구)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25.7.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의 여비지급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6.4.6.>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6.4.6.>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미추홀구의회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 등”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자 
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사람 
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5. “행위자”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피해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지목한 사람 
나.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미추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나.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마.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조롱하는 행위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사.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을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등)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등)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상담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행위자가 의회사무국 직원인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근로기준법」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③ 행위자가 의원인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98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행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의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피해자 등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

##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의장은 피해자 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조사에 협력한 직원에 대해 신고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9조(허위신고)

제9조(허위신고) 의장은 신고자가 신고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5.21>

## 제2조(포상의 종류)

제2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22.11.14.>

## 제3조(포상대상)

제3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다음 각 호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한다.<개정 2015.9.30, 2022.1.10, 2022.11.14.>
1. 표창장
가. 지역사회 발전 또는 구민의 복리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
나. 의정활동에 적극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다. 사회도의와 미풍양속 실천에 솔선수범한 경우
라.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신설 2022.11.14.>
2. 감사장 및 감사패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지원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 또는 단체
3. 공로패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회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4. 기념패
가.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과 미추홀구 주민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8.05.21>
나. 의회를 대표한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단체·개인
5. 상  장
가. 학술·예술·체육·그 밖에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2.1.10.>
나.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다. 각종 품평회·경진대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 제4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제4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수여한다.<개정 2015.9.30>
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상패·그 밖에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2.1.10.>
③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2022.1.10.>
1.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2. 수상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 실시
3. 각종 의정행사의 초청 등을 통한 사기진작<개정 2020.5.25.>
4.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5.9.30>

## 제5조(포상권자)

제5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다만, 기념패는 "의원일동"의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 제6조(포상시기)

제6조(포상시기) 포상은 포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시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7조(대상자 추천)

제7조(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각급 기관장 또는 구의원, 의회사무국장이 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 제8조(공적심사)

제8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 포상의 발급번호는 포상의 종류 및 연도에 구분 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개정 2022.1.10.>

## 제9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제9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의회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모두와 사무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9.30, 2022.1.10.>
③ 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총무담당이 된다.<개정 2005. 1.8, 2022.1.10.>
④ 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⑤ 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2.11.14.>
⑥ 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심사·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 제10조(포상제한)

제10조(포상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1. 공무원 재직 중 징계 처분을 받고「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본조 신설 2026.1.5.>

## 제11조(포상취소)

제11조(포상취소)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을 취소하고, 포상증서 및 부상을 회수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본조 신설 2026.1.5.>

## 제12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2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0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6.1.5.>

## 제13조(수상자 명부)

제13조(수상자 명부) 포상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제11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26.1.5.>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0.> <제12조에서 제14조로 이동 20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