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무안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맞춤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안군에 거주하는 취약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1.6.)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 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노인이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시행 및 관계법령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권역 설정 및 대상자 발굴계획 
3.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추진시책 및 추진방법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거노인가구, 조손가구, 고령부부 가구 등 가구 구성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2.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및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3.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4. 그 밖에 군수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노인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유사중복사업 자격이 있는 사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2.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3.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5.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군수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2. 연계서비스: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 발굴·연계 
3.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 활동 제공 
4.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 
5.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제8조(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사업계획을 매년 제출받아 승인하며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 사업계획의 변경·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실적 관리)

제9조(사업실적 관리)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의 사업 실적과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대상자 및 서비스 제공 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 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3. 수행기관 및 수행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4. 예산집행 등 사업운영 점검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 제10조(사업비 지원)

제10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5 / 시행일자: 2012-06-15

# 무안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며 노인들에 대한 각종 상담에 응하고 소득기회를 제공하며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무안군 노인복지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회관은 무안군 무안읍 창포로 4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사무실 및 숙직실
2. 식당 및 조리실
3. 상담실
4. 강당
5. 휴게실 및 취미활동실
6. 체력단련실
7. 물리치료실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시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능회복사업
2. 재가노인 복지사업
3. 상담사업
4. 소득사업
5. 후생사업
6. 정서함양사업
7. 교육사업
8. 체력단련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관리 및 위탁)

제5조(운영관리 및 위탁) 회관은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종교법인 또는 관련 단체나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 제6조(공무원)

제6조(공무원) 군수는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장 등 필요한 공무원을 둘수 있다.

## 제7조(이용)

제7조(이용) 무안군 주민 60세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이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질서유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소행이 불량한 사람
3.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60세이상 노인이 아닌 사람
4.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회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9조(양도 및 변경금지)

제9조(양도 및 변경금지) ① 제5조 규정에 의한 회관의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양도 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를 그 사용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 할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1. 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한 때
2. 시설 운영목적달성 능력 또는 의지가 부족한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회관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위탁운영 상황을 연 2회이상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4조(비용의 보조)

제14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무안군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군이 설치·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군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군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참여자 모집 등)

제7조(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여제한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ㆍ단체에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비영리법인이나 기관ㆍ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관련 법령, 지침과 그 밖의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10조(협약의 해지)

제10조(협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사업의 운영 실적이 부실한 경우
2. 법령, 조례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 목적에 위배된 경우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의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지원 등)

제13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및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탁사업이나,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와「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1 / 시행일자: 2019-03-11

# 무안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 및 신청)

제2조(위탁운영 및 신청)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이라 한다) 운영능력과 재정능력이 건실하고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요양원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법인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입소자 관리, 입·퇴소, 입소비용 징수 등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 및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요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조례 제10조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수탁법인 선정방법)

제3조(수탁법인 선정방법)  
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법인을 선정한다. 
②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절차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제4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9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군수, 주민생활과장(개정 2019.3.11.)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간사는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① 제2조제3항에 의한 위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재정 능력과 자부담 능력 
2. 공신력과 책임능력(투명성과 공정성) 
3. 사업수행 능력(적합성) 
4.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전문성) 
5. 수탁자의 사업실적 평가 
② 선정위원회는 사업의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법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협약체결 등)

제6조(협약체결 등)  
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의 수탁법인으로 선정통지를 받은 법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협약을 기한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 위탁 하거나 양도 또는 대리하게 할 수 없다.

## 제7조(수탁 연장신청 등)

제7조(수탁 연장신청 등)  
① 수탁법인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무안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위탁운영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연장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결과를 신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계약 해지 등)

제8조(위탁계약 해지 등) 군수는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예정일 1개월 전에 당해 수탁법인에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무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안군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무안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이란 전라남도지사가 위탁·운영하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수용인원 초과 등으로 입소하지 못한 학대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노인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노인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 운영)

제7조(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 운영)  
① 군수는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호시설에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피해노인의 입소의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의 보조)

제8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노인 관련 기관 및 시설에서 노인학대 예방 또는 노인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09 / 시행일자: 2024-09-09

# 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주 신청 및 결정)

제2조(입주 신청 및 결정)  
① 「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숙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입주자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의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거나 입주결정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 제3조(위탁 운영·관리 공고)

제3조(위탁 운영·관리 공고)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기숙사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위탁 운영·관리 신청)

제4조(위탁 운영·관리 신청) 기숙사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신청 결정사항(회의록, 법인정관 등)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고유번호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1통 
3. 법인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개정 2024.9.9.) 
4.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그 밖에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1부

## 제5조(위탁계약 체결)

제5조(위탁계약 체결)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 사무와 재산 
3. 위탁기간 
4. 운영비 등(인건비, 수익금 배분 및 정산 등) 
5. 사용료 징수 
6. 수탁자의 의무(보험가입, 시설물 증·개축에 대한 사전 승인 및 기부채납, 시설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권설정의 금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 
7. 민·형사상 책임 
8.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9. 위탁관리 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10. 계약 위반 시의 책임,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기간 내에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수탁자 선정을 취소한다.

## 제6조(위탁관리 재산의 범위)

제6조(위탁관리 재산의 범위) 조례 제10조에 따라 관리하는 기숙사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7조(기숙사 운영수칙)

제7조(기숙사 운영수칙)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입주자 규칙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
별표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무안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무안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의 관리와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무안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를 말한다.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에 따라 무안군 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하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3.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강연회·홍보활동 등 행사개최 
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발굴

##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무안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 산업재해 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사업 
3.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정비 
4. 입주기업 휴ㆍ폐업 및 유휴공간 실태조사와 활용방안

## 제5조(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

제5조(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사업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공단지 내의 도로, 상ㆍ하수도, 녹지, 공동이용 건축물 등 공공시설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제6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 구매를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무안군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에도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무안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어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무안군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농산어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산어촌유학시설”은 유학생들이 농산어촌유학 활동가의 지원과 협조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무안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농산어촌유학 활동가”란 농산어촌유학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생활 외 유학에 따른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산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농산어촌유학 육성·지원계획 수립)

제4조(농산어촌유학 육성·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산어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무안군 농산어촌유학·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농산어촌유학시설 확충사업 
2.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3. 농산어촌유학 활동가 및 관계자 교육 사업 
4.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2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농산어촌유학 지원조직 운영)

제5조(농산어촌유학 지원조직 운영) 군수는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무안군 농산어촌유학 지원조직(이하 “농산어촌유학 지원조직”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농산어촌유학 지원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산어촌유학 지원조직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군수는 농산어촌유학 육성ㆍ지원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무안군 농산어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산어촌유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전라남도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산어촌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 
5. 농산어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산어촌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ㆍ의결한다. 
  1. 농산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농산어촌유학 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산어촌유학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인 위원과 군의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군수는 신문, 유선방송,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산어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무안군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무안군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3호의 고등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어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생 통학지원을 위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관내 농어촌고등학교로 한다.
다만, 학생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통학생의 통학거리가 15km 이내인 경우 
2. 학교 기숙사에 입사한 경우 
3.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통학이 가능한 단일노선이 있는 경우
( 단, 단일노선이 있더라도 배차시간이 1시간 이상이거나 탑승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는 예외 ) 
4. 통학관련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통학 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대상과 지원액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군수는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해 교통비 지원 또는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교통비는 버스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통학버스 운영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무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통학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 받은 경우 
2.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 
3. 통학 목적 외의 용도로 통학버스를 운영한 경우 등 지원목적에 벗어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8 / 시행일자: 2019-04-08

# 무안군 농어촌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농어촌 마을에 LPG(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 공급시설”이란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미공급 지역”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5. “대상마을”이란 LPG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공급 지역 농어촌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원규모, 수요조사 및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농어촌 마을에 LPG 공급시설 설치비 일부 및 설계비, 감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대상마을 선정 및 지원대상 등)

제5조(대상마을 선정 및 지원대상 등)  
① 읍·면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을 원하는 신청마을에 대한 수요조사 기준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적합성 및 마을주민의 수혜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마을을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은 일반 가구에 한정하며, 영업용 시설 등은 제외한다.

## 제6조(사업 위탁)

제6조(사업 위탁)  
①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에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LPG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 등에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군수는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마을,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행기관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또는 협약서를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점검거부 및 행정조치 미 이행, 거짓보고를 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무안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무안군의 농어촌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사업 
2. 농어촌민박 운영에 대한 컨설팅 사업 
3. 농어촌민박사업의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선정절차, 신청공고, 보조금 상한액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사업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확인증을 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한다.

## 제6조(지원금 지급조건)

제6조(지원금 지급조건)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 각 호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비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제7조(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2. 교부 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지원금을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농어촌민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이미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방법)

제9조(환수방법)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환수 조치에 사업자가 불응할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할 경우에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연 2회 이상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운영현황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농어촌정비법」 및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 
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 
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 
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3조(입주자의 설비)

제3조(입주자의 설비)  
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4조(입주자 선발)

제4조(입주자 선발)  
①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결정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서를 배부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시 위탁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 제6조(위·수탁 공고 및 신청)

제6조(위·수탁 공고 및 신청)  
①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수탁 공고 시 위탁의 목적, 기간, 재산,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본 시설 운영의 위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 
3.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 물품 등 보유현황 및 재정부담 능력 
4. 그 밖에 위탁 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③ 수탁자가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운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7조(위탁계약)

제7조(위탁계약)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 사무와 재산 
3. 위탁기간 
4. 운영비 등(인건비, 수익금 배분 및 정산 등) 
5. 사용료 징수 
6. 수탁자의 의무(보험가입, 시설물 증·개축에 대한 사전 승인 및 기부채납, 시설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권설정의 금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 
7. 민·형사상 책임 
8.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9. 위탁관리 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10. 계약 위반 시의 책임,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8조(부담금)

제8조(부담금)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별표 2에 따른 입주 보증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부담금 징수와 동시에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 제9조(안전기준)

제9조(안전기준)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3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수칙)

제10조(운영수칙) 관리자와 입주자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4의 운영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