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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1-10-06

# 완도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정차위반 행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 감사 및 도로,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3.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또는 직능단체·시민단체 임직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하며,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 제5조(임기 등)

제5조(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결과는 심의의결서에 위원별로 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10조(심의결과 통지)

제10조(심의결과 통지) 처리결과는 해당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재심의)

제11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작성 등)

제12조(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면심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간사 및 심의 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3-08-08

# 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 및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완도군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객선운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3. 8.) 
  1. “주민”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완도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5. 12.) 
2. “노인 지원대상”이란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0. 5. 12.)(개정 2023. 8. 8.) 
3. “여객선사 등”이란 내항 여객운송사업자 및 도선사업자와 여객터미널 관리자를 말한다. 
4. “운임 및 요금”(이하 “운임 등”이라 한다)이란 여객선사가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수리되고 군에 통지한 일반여객운임과 여객터미널 이용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20. 5. 12.)

## 제3조(수혜대상 및 지원기준)

제3조(수혜대상 및 지원기준)  
① 여객선 운임 등을 지원받는 수혜대상은 승선일을 기준으로 한 주민으로 한다. 
② 운임 등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0. 5. 12.) 
③ 65세 이상 노인은 100퍼센트 지원한다.(개정 2019. 3. 8.)(개정 2023. 8. 8.)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주민이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군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다.

## 제402조(부속도서에 관한 지원 특례)

제4조의2(부속도서에 관한 지원 특례)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읍ㆍ면 소재지가 있는 도서는 제외하며, 이하 “부속도서”라 한다)의 주민의 여객선 이용 운임에 대하여 운항거리에 관계없이 그 운임을 일천원으로 하는 요금제(이하 “천원요금제”라 한다)를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로 지정된 도서 
2. 보조항로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군수가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운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② 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부속도서의 주민에게만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0. 5. 12.]

## 제5조(지원금 부담주체와 재원)

제5조(지원금 부담주체와 재원) (개정 2019. 3. 8.) 
① 지원운임은 완도군 일반회계 재정자금(이하 “재정지원금”이라 한다)으로 부담한다. 
② 재정지원금은 국가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다. 다만, 부족한 예산은 군 예산으로 충당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지원금은 수혜대상자의 여객선 등의 이용실적을 정산하여 여객선사 등에게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 시 타 지역주민과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급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여객선사 등은 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증명 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2.) 
③ 지원금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 부터 7일 이 내에 여객선사 등에게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 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객선사 등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여객선사 등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8.)

## 제7조(업무 전산화 등)

제7조(업무 전산화 등)  
① 군수와 여객선사 등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지원을 위하여 여객선 승선 업무의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실시간 시스템 연동에 협조하고 주민등록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와 여객선사 등은 부정승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시스템 정비, 인력지원 등 제반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

제8조(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  
① 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액에 대해서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운임 등 지원액을 환수당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 등 지원을 제한한다. 
1. 1회 추가 징수의 경우: 1년 
2. 2회 추가 징수의 경우: 3년 
3. 3회 추가 징수의 경우: 5년(개정 2018. 12. 24)

## 제9조(업무협약 체결)

제9조(업무협약 체결) 군수는 운임 등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여객선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 제10조(홍보와 주의 의무)

제10조(홍보와 주의 의무)  
① 군수와 여객선사 등은 운임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부정승선에 대한 제재 사항과 변경사항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관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사 등은 수혜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할인 승선권이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2. 31.)(개정 2019. 3. 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4 / 시행일자: 2022-04-04

# 완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0〉(개정 2022. 4. 4.)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 1. 7> <개정 2008. 6. 20>(개정 2013. 11. 14)(개정 2022. 4. 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완도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 또는 출장소장
(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5.7.〉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
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의5항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0.5.7.〉 
2. 삭제<2010. 5.7.> 
3. 삭제<95. 12. 26> 
4. 법 제40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삭제 <개정 2010. 5.7.> 
5.  <신설 96. 7. 12> 삭제<2010. 5.7.>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
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
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인구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도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완도군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입자”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2. “완도사랑 상품권”이란 「완도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전입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전입자 1명당 완도사랑 상품권 10만원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4.>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완도사랑 상품권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완도사랑 상품권을 지원하는 날을 기준으로 전입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였거나 사망 등의 이유로 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2. 과거에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고 2년 이내 다시 군 관할구역으로 전입하는 경우
3. 과거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결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완도사랑 상품권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 제5조(신청 절차 등)

제5조(신청 절차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전입자는 전입신고일부터 완도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입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의 읍ㆍ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24.>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현지확인과 함께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ㆍ면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제3항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⑤ 군수는 군 관할구역에 전입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을 안내해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자와 지원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자의 사후 관리를 위해 읍ㆍ면장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사실 등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완도사랑 상품권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도군 청구권자 총수의 35분의 1로 한다.(개정 2022. 1. 25.)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완도군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 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군 게시판, 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해야 한다.(항 신설 2023. 12. 7.)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있는 경우 :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 12. 7.>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조 이동 12조 -> 13조 2023. 12. 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6 / 시행일자: 2016-09-26

# 완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주민의 군정에 대한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완도군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완도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소 또는 거소를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는 사람 
나. 군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종사자 
다.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 
2. “주민참여”란 주민이 군정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군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4. “협력”이란 주민과 군이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주민참여는 주민 누구나 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과 군이 협력하여 참여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② 주민은 군이 보유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받아 볼 권리가 있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의 기본이념을 실현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역량을 높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회의자료 등 공개)

제6조(회의자료 등 공개)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7조(위원회에의 주민참여)

제7조(위원회에의 주민참여)  
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에 소외계층 등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소관정책의 계획 수립부터 평가까지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통합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주민참여사업)

제8조(주민참여사업)  
① 주민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문화·복지·환경·경관·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인 사업주체가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민참여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정책토론)

제9조(정책토론)  
① 주민은 군의 주요 정책사업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 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이라 한다)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토론을 청구할 경우「공직선거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수사, 감사 및 재판 중인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해당 사무처리가 종료되는 날부터 4년이 경과한 사항 
4. 토론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미 토론을 실시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 
③ 군수는 토론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하며, 토론자 수 및 토론 방식 등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는 토론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군수는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주민의견조사)

제10조(주민의견조사)  
① 군수는 군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0 / 시행일자: 2020-08-10

# 완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3조에 따라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범위 등의 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97. 8. 25] (개정 2015.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주택사업”(이하 “주택사업”이라 한다)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 사업을 말한다. 
  1. ~ 3. 삭제<97. 8. 25>
[본조개정 97. 8. 25]

##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주택사업과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 12. 31.)

## 제4조(주택금고설치)

제4조(주택금고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31.)

## 제0조

제2장   삭 제< 97. 8. 25>

## 제0조

제3장   삭 제< 84. 1. 31>

## 제0조

제4장   국민주택사업

## 제11조(세입·세출)

제11조(세입·세출)  
①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군의 자체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의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주택관리수입금, 공채소화수입금 및 그 밖에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②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31.) 
1. 국민주택건설(택시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 
2.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그 밖의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상환 (개정 2015. 12. 31.)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삭제<2015. 12. 31.>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신설 83. 8. 11>

## 제12조(융자조건)

제12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제26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7.  8. 25> (개정 2015. 12. 31.) 
②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 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83. 8. 11> (개정 2015. 12. 31.)

## 제13조(할부금 등 상환)

제13조(할부금 등 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83. 8. 11> (개정 2015. 12. 31.)

## 제14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14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비 자체자금에 따른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31.)

## 제15조(관리비)

제15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다. <개정 83.  8. 11> (개정 2015. 12. 31.)

## 제16조

제16조 삭제<2015. 12. 31.>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7조

제17조 삭제<97. 8. 25>

##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삭제 2020. 8. 10.>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완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23. 12. 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완도군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23. 12. 7.) 
② 위원장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3. 12. 7.)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3. 12. 7.) 
1. 당연직: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 12. 7.) 
가. 행정지원과장 
나. 문화예술과장 
2. 위촉직: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3. 12. 7.)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023. 12. 7.> 
4. 삭제 <2015. 10. 30.> 
④ 삭제 <2023. 12. 7.> 
⑤ 삭제 <2023. 12. 7.>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조 신설 2023. 12. 7.>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명 및 가로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내의 지명 및 가로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지명 및 가로명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5. 10. 30.)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0. 3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중 직제상 우선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 10. 30.) (개정 2023. 12. 7.)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신설 2023. 12. 7.)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수 있다. (신설 2023. 12. 7.)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12. 7.)

## 제8조(지명 및 가로명의 조사)

제8조(지명 및 가로명의 조사)  
① 군수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지명 및 가로명은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과 가로명을 포함한 자연, 지표물, 지명 등 일체를 조사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23. 12. 7.) 
② 제1항에 따라 지명 및 가로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 및 가로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이 되고 있는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및 가로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과 가로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5. 10. 30.)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각급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해당지역 지명위원회 위원이 공동참여 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면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 12. 7.)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5. 10. 30.)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담당자가 된다. (신설 2023. 12. 7.)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당해소속기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완도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이상의 것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완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한다.

## 제2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

제2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  
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
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
개정 2001. 2. 23〉(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는 기관에서는 이를 실과소별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1. 2. 23〉

##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서명, 날인)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서명, 날인)  
① 공무원은 완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이하 "조
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작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  상황카
드가 비치된 공무원의 경우는 자기의 근무상황카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서 지정하는 출근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
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③ 당해기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
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1. 2. 23〉 
④ 당해기관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
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
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 2. 23〉

## 제4조(휴가의 절차)

제4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가 비치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근무상황부가 비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 에 의하여 조례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 명령권자의 휴가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
급을 요하는 휴가일 경우에는 휴가 당일의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2. 23>

## 제5조(연가 계획의 수립 실시)

제5조(연가 계획의 수립 실시) 군수는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 기간의 범
위내에서 분기별로 휴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출장명령)

제6조(출장명령)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
나 상시 공무여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
호서식)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
장신청서 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근무시간중의 외출)

제7조(근무시간중의 외출)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외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질병등의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 
2. 근무시간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 
3. 다음날 출근도중 공무로 인하여 다른 곳을 거쳐서 돌아올 필요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는 실과소 및 읍·면별로 비치하되 4급
이상의 휴가신청, 근무지내 출장 및 근무시간중의 외출을 각각 구분하여 합철
관리한다.

## 제8조(사무의 인계·인수)

제8조(사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
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완도군사무인계인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를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 제9조(장기간 근무지 이탈시 업무인계)

제9조(장기간 근무지 이탈시 업무인계) 공무원이 출장, 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사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1. 23)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의 가축방역 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1. 23)(개정 2019. 10. 14.)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4. 보건진료직렬 등 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신설 2019. 10. 14.)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에 따라 장려수당의 지급액 등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4. 12. 13> .(개정 2018. 11. 23)(개정 2019. 10.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4 / 시행일자: 2026-02-04

#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읍·면 출장소 등에 두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6. 28〉 <개정 2012. 12. 27.> (개정 2013. 12. 30.)

##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 6. 28〉(개정 2013. 12. 30)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05.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