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아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내에서 실시하는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아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한다. 
2. “공공급식”이란 「아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급식 및 단체급식을 말한다. 
3.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시장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연 1회 이상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 
③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 등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검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과 목록을 즉시 해당 급식 시설에 통보하여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아산시청 홈페이지에 그 검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의 목록을 급식 시설에 제공해야 한다. 
③ 급식 시설의 대표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관련 종사자, 학부모 등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해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에 관하여 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업무협조 및 의뢰)

제7조(업무협조 및 의뢰)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별지 개정 2022.8.16.)
2. “이용자”란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시장은 아산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센터는 교육연구시설, 휴게음식점, 공연장으로 구성한다.
③ 문화센터는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63-20번지 일원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및 지원
2. 문화센터 내 시설 및 장비지원
3. 지역예술인 유치와 주민 및 이용자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
4. 문화예술활동의 거점공간 역할을 통한 모산 원도심과 신도심 커뮤니티 활성화 및 단절해소 지원
5.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전문 문화예술 인력양성 및 정책 연구활동
6. 문화센터 이용객 및 사용객 휴게공간 제공
7. 배방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 한다. 이 경우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문화센터의 운영 및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설사용 신청)

제6조(시설사용 신청) 
① 문화예술진흥에 기여 할 수 있는 전시회나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용승인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승인 할 수 있다.(별지 개정 2022.8.16.)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제6조에 따라 사용승인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별표 개정 2022.8.16.)

##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수탁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공공질서와 건전한 풍속을 해할 경우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7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납부된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사회·자연재난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운영 및 관리 위탁)

제11조(운영 및 관리 위탁) 
① 문화센터의 운영은 아산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에 활동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시장은 문화센터의 관리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을 문화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점검)

제12조(지도·점검) 시장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감사와 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4-15 / 시행일자: 2009-05-01

# 아산시 배방읍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아산시 배방면을 배방읍으로 한다.

## 제2조(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아산시 배방읍의 관할 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시군명 │ 읍의 명칭│  관 할 구 역 ││ 시군명 │ 읍의 명칭│  관 할 구 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중리, 수철리, 신흥리,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중리, 수철리, 신흥리,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북수리, 회룡리, 세출리, 갈매리,  ││ │ │북수리, 회룡리, 세출리, 갈매리,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세교리, 휴대리, 장재리, 구령리 ││ │ │세교리, 휴대리, 장재리, 구령리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아산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버스정류소와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2. “버스정류소”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3.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란 버스정류소에 설치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표지판
나. 노선도
다. 승강장
라. 의자
마. 승차대
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사. 그 밖의 정류소에 필요한 시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버스정류소 및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하 “정류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

제4조(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 
① 정류소 등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
2. 버스 진출입이 쉬운 위치
3. 승하차 및 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
4.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
5.「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9조에 따른 공공성 및 심미성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정류소 설치의 제한)

제5조(정류소 설치의 제한) 시장은 정류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고 버스 운행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정류소와 거리가 300미터 미만인 장소. 다만, 300미터 미만인 장소는 도로 및 보행 여건, 수요량, 버스 운행 특성 및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3. 도로의 종단경사구간 및 곡선구간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
4. 그 밖에 정류소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6조(정류소 설치 절차)

제6조(정류소 설치 절차) 
① 정류소의 신설 또는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정류소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의견을 기재하여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에 따른 설치 제한 여부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④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시장 외의 자가 정류소를 설치 및 이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설치 및 이설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산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정류소 등의 효율적인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6 / 시행일자: 2020-03-16

# 아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로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삭제 (2020.03.16.)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으며 아산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2조제3호의 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
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 활동
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
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관리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보조금 환수조치)

제7조(보조금 환수조치)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8조(관련기관의 협조)

제8조(관련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및 교육)

제10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6 / 시행일자: 2015-10-26

# 아산시 법정전염병 피해 축산농가 재활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제20조 및 제21조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하던 가축을 살처분, 도축, 물건을 소각·매몰한 축산농가를 지원하여 재활을 촉진하고 축산업을 장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축” 과 “가축전염병”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5.10.26)

## 제3조(지원대상 농가)

제3조(지원대상 농가) 가축을 사육하다가 전염병에 감염되어 관련 법규에 의해 가축을 살처분, 물건을 소각·매몰한 농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축산농가의 재활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보상금액의 20퍼센트 이내에서 농가 규모 및  재활능력 등을 참조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5조(지원금의 용도제한)

제5조(지원금의 용도제한)  
① 제4조에 의한 지원금은 본래 경영하던 업종 또는 타 업종으로의 전환을 위해 농지·축사·가축 등과 농·축산업 관련 부동산 또는 축산기자재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농가가 제1항의 용도와 다르게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의 지급)

제6조(지원금의 지급) 지원액이 결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7-18 / 시행일자: 2011-07-18

# 아산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자재의 인상, 한미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시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과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사업에 아산시가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3. “직접지불금”이란 관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시는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의 지속·유지를 위하여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계획과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범위 및 규모)

제4조(지원 범위 및 규모)  
① 시는 직접 벼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사업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접지불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산규모와 범위는 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아산시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직접 벼 재배를 하는 농업인 중에서 전년도 쌀소득 직불제변동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농업인은 성명 및 주소, 농지 위치와 규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매년 제출해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 결정 및 사업결정)

제7조(지원대상 결정 및 사업결정)  
① 시장은 매년 8월초까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가 지원방법과 시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사업결정을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5 / 시행일자: 2019-11-05

# 아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말한다)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증”이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축제·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보훈관련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3.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4.「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5.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시장은 예우대상자에게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 체육시설 사용료
4.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5. 아산시 사회복지관 사용료
6. 시에서 운영하는 과학관 관람료
7.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확인)

제7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제6조에서 정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해당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15.,2020.7.15.)

## 제2조(지도자·강사 수당 지급)

제2조(지도자·강사 수당 지급)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도자·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16.03.25)[종전 제2조 삭제 및 제6조에서 이동 <2020.7.15.>]

## 제3조

제3조 삭제 <2020.7.15.>

## 제4조

제4조 삭제 <2020.7.15.>

## 제5조

제5조 삭제 <2020.7.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아산시보건소, 보건지소,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의 관리 운영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을 말한다. 
2.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 기준액을 말한다. 
3. “약품가”는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조(출입의 제한)

제3조(출입의 제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중장소에서 흡연, 구토, 방뇨, 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 
2. 음주로 인하여 보건소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3. 흉기 등을 지니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 
4. 보건소 내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밖에 보건소 이용에 방해를 줄 소지가 있는 사람

##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① 시장은 시설을 이용한 자와 실험 및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에게 「지역보건법」 규정에 의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③ 제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 검사, 방사선 진단료 등은 제2항에 따른 진료수가를 반영하고 이에 따른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가산한다. 
④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및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제6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수수료는 3,000원으로 하고, 그 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타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진료비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한방진료비 감면은 별표 3의 “의약분업 예외 지역”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관내 의약분업 지역 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진료를 받은 경우, 환자의 약 조제비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본인부담액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납부)

제6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해야 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괴하였을 때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제8조(추징)

제8조(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와 수수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계획)

제9조(운영계획) 시장은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민 건강증진ㆍ보건교육ㆍ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3.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유지ㆍ증진 
4. 여성ㆍ노인ㆍ장애인의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유지ㆍ증진 
5.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6.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보건 진료전담 공무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9.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 존중에 관한 사항 
11.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사업 
12. 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질환 등의 질환 관리에 관한 사항 
13.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5.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제10조(지역보건사업 육성)

제10조(지역보건사업 육성)  
① 시장은 지역보건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설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보건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분야별 외부 강사 또는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5 / 시행일자: 2012-11-05

# 아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아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제2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이하 “협의회” 한다)는 진료소 관할지역내에 둔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한 후 아산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진료소 관할지역내 주민 15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각 1명의 임원을 둔다. 
③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회장 및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 내용을 감사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협의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 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③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8조(경비지원)

제8조(경비지원)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아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보도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보도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조사, 교통조사,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연차적 보도정비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4. 보도의 정비 및 보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보도의 정비기준)

제5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시장은 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블럭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 시장은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 시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
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를 지체없이 정비·보수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용 자재를 확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보도교체 시에는 포장디자인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⑥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 제2항에 관계없이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⑦ 시장은 국공유지 보도가 없는 도로에 접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사유지 보도도 파손시 보수나 교체를 할 수 있다. 단,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시장은 자재 또는 자재비 일부를 부담 시킬 수 있다.

## 제6조(공사의 시행)

제6조(공사의 시행) 
① 시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시행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제4조 1항에 의거 설치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①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보수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관내 법인, 공공기관, 학교 또는 개인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자재 집하장을 따로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시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보도대장 (별지 제1호 서식)
2. 보도 보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
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아산시 보양온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제9조제2항과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아산시 보양온천이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복합시설을 갖춘 국민휴양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양온천”이란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심신요양에 대한 기여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은 온천이용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6.17., 2018.03.15)
2. “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온천수를 활용하여 설치된 복지시설을 말한다.
3. “의료시설”이란 병원과 의원을 포괄하며, 병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온천수를 활용한 처방과 치료가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보양온천이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복합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온천의료관광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설의 설치와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온천의료관광을 포함하는 보양온천에 대한 안내, 정보제공, 국내외 홍보물 제작 및 마케팅 사업
3. 보양온천을 복합적 온천의료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온천수를 활용한 상품개발 및 생산, 판로개척
4. 온천수를 활용한 제품 생산 및 판매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아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설립에 따른 시설비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양온천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법인, 개인 또는 기관(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보양온천의 활성화에 따른 복합적 온천의료관광지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시설의 운영자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수를 활용한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및 제품개발자
3.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온천수를 활용한 제품생산 및 판로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기업

## 제5조(보조금의 지급)

제5조(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항 중 각 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 운영과 온천수를 활용한 제품개발 및 생산, 판로개척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청구, 교부대상, 교부방법, 사용 등에 관하여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15.)

## 제6조(우선구매 등)

제6조(우선구매 등) 시장은 제3조제4호에 따른 개발 상품에 대하여 우선구매하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발상품의 아산시 고유 브랜드 상표 출원
2. 온천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온천의료관광 육성, 온천수 관련 상품 개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온천의료관광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은 시장이 관광·의료·온천산업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기업의 관계자, 온천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진흥과장이 된다.<개정 2023.11.15.>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연말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 제10조(실비보상 등)

제10조(실비보상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양온천의 보조금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12.1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아산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보호 관련 교육 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아산시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아산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