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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함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라 함평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함평사랑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명부,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지번과 면적, 도면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의 지원 등)

제6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개선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
3.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상인역량교육, 국내ㆍ외 사례 발굴에 필요한 견학 비용
4.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용
5.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
6. 상인조직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7.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구경제과장
2. 함평군 의회 의원
3. 소상공인 관련 기관, 단체 대표, 대학교수, 금융기관 임직원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소속 직무와 관련하여 위촉된 당연직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필요할 때마다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할 때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일반인에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2021.7.19., 2025.5.7.)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타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장애인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9.> 
1. 함평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함평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이를 군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공고일 현재 함평군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세대주에 해당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2025.5.7.>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개정 2017.9.28.)

## 제5조(우선허가)

제5조(우선허가)  
① 군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42조에 따른 장애인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복지단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보호대상자 
②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12.4.,2021.7.19. 2025.5.7.)

## 제6조(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19.>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 징수한다. <개정 2021.7.19.>

## 제8조

제8조 삭제 <2021.7.1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9 / 시행일자: 2021-07-19

# 함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함평군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및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원의 권리)

제4조(경비원의 권리)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 제5조(입주자 등의 책무)

제5조(입주자 등의 책무) 입주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군수의 관련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3. 경비원 인권존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ㆍ캠페인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파악 및 개선요청)

제7조(실태파악 및 개선요청)  
① 군수는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 관련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경비원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직무와 인권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30 / 시행일자: 2020-11-30

# 함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라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모사업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함평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모사업의 추진)

제4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모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공모사업의 내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법성 
2. 사업의 타당성 
3. 주민 및 다른 부서와의 협의 가능성 
4. 재원 비율의 적정성 및 군비 확보 가능성 
5. 사업효과 
③ 담당부서의 장은 국·도비 보조액 3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④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군의회 보고)

제5조(군의회 보고)  
① 군수는 공모사업 신청 이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1. 군수가 신청하는 국·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군수는 제4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현황을 연 한 차례 이상 군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을 통해 군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및 부서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함평군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함평군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등 근로자의 장례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사망 공무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말한다. 
2. “함평군청장(葬)”이란 함평군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함평군 소속 공무원 및 「함평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함평군청장(葬) 지원대상은 함평군 소속 공무상 사망 공무원으로 함평군청장(葬)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함평군청장(葬)의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유 발생 시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함평군 소속 실과소장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함평군청장(葬) 대상 
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의 진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함평군청장(葬)의 기간, 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 제7조(장례비용 지원)

제7조(장례비용 지원) 함평군청장(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에 근거하여 장례비가 지원되는 경우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03 / 시행일자: 2015-08-03

# 함평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 기관의 장(이하“설립기관의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에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에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 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협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협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함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0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 
3. 차량관리부서란 함평군 공용차량관리 규칙상 차량집중관리부서, 제2차 관리부서 및 의회를 말한다. 
4.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과, 사업소, 읍·면 및 의회를 말한다. 
5.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군수는 다른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이 공익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다만, 체육행사는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3. 군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등을 실시하는 경우 
4. 군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군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 받아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제공하는 경우 
6. 군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산물·특산물 직거래 등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공용차량 신청)

제4조(공용차량 신청) 공용차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용차량 지원신청서 별지 서식을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기관·단체명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사용기간) 
3. 목적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공용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유(구체적으로 기재) 
6. 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1부 
7. 여행관련 보험증권 가입증명서 1부

## 제5조(검토)

제5조(검토)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부서는 공용차량 지원신청서 및 행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제3조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차량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절차 및 결정)

제6조(지원 절차 및 결정)  
① 업무담당부서는 차량이용 7일전까지 공용차량 지원신청서를 차량관리부서에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는 제3조 지원범위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해당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차량이용 4일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배차의 경우 차량관리부서는 군과 다른 단체 등과 배차신청이 중복될 경우 군 행사를 우선으로 배차한다. 
⑤ 공용차량 중 대형버스(45인승)는 탑승인원을 21명 이상일 경우에 배차 한다. 
⑥ 배차는 평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및 탑승자가 제1항 각 호의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공용차량 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함평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공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재료)

제2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3조(공인보관자 지정)

제3조(공인보관자 지정)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인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인의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과장과 합의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7.15.> 
③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인쇄할 수 있다. 
④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공인사전날인 수불부를 해당실과소에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고 사전 날인용지 또는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량은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 제5조(직인 날인기록)

제5조(직인 날인기록)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문서에 직인을 날인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인 날인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 제6조(공인의 날인)

제6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서를 대조한 후 날인한다. 
② 인ㆍ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이 2매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 공인의 날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사무 전용 군수공인 : 민원서류에만 날인 
2. 읍면장 전용 군수공인 :「함평군사무내부위임규정」에 의한 위임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

## 제7조(인영의 색)

제7조(인영의 색) 공인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는 경우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 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인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1 / 시행일자: 2021-05-11

# 함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협조)

제8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하는 자(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군수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군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2-27 / 시행일자: 2011-12-27

# 함평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군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관리방조제)

제2조(군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규정에 의거 군관리 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톤 미만의 전라남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함평군수가 관리 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14 / 시행일자: 2019-08-14

# 함평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복구입비”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배정 기준일로 함평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평군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1회에 한정하여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전입생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02조(지원 대상)

제3조의2(지원 대상)  <개정 2019.8.14.>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함평군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1회 한정하여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련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복구입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지원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교복구입비를 해당학교의 장에게 지급하고, 해당 학교의 장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이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함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함평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교육을 활성화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15.>.<개정 2025.10.1.>

## 제2조(교육경비의 보조)

제2조(교육경비의 보조)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 회계연도마다 군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서 함평군 교육발전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15.>
1.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2.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및 학생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설치사업
3. 학생들의 특기적성 및 학력향상 지원사업 <개정 2025.10.1.>
4. 외국인(원어민)교사 채용 등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3.1.11)

## 제4조(보조금의 신청)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함평군 소재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중학교 이하 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개정 2013.1.11, 2016.12.15.)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개정 2013.1.11)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개정 2013.1.11)
4. 보조사업의 효과

## 제5조(보조금의 지급결정)

제5조(보조금의 지급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급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3.1.11, 2016.12.15.) <개정 2025.10.1.>
(제목개정 2013.1.11.)

## 제6조(심의)

제6조(심의)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와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함평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제7조(삭제 2025.10.1.)

제7조 (삭제 2025.10.1.)

## 제8조(삭제 2025.10.1.)

제8조 (삭제 2025.10.1.)

## 제9조(삭제 2025.10.1.)

제9조 (삭제 2025.10.1.)

## 제10조(삭제 2025.10.1.)

제10조 (삭제 2025.10.1.)

## 제11조(삭제 2025.10.1.)

제11조 (삭제 2025.10.1.)

## 제12조(보조금 목적외 사용의 금지)

제12조(보조금 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지급된 보조금을 지급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1.11., 2016.12.15.)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1., 2016.12.15.)
1. 보조금을 지급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개정 2013.1.11)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3.1.11)

## 제13조(보조금 보고 및 검사)

제13조(보조금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 2016.12.15.)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개정 2013.1.11)
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1)

## 제14조(삭제 2025.10.1.)

제14조 (삭제 2025.10.1.)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12.15.>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0 / 시행일자: 2020-03-10

# 함평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귀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란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3.10.>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함평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함평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안전교육)

제6조(교통안전교육) 군수는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제7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3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0.3.10.>

## 제8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지원)

제8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지원) 군수는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15.8.3.)
1.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3. 전라남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 및 지방행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확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8.3.)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9.6, 2003.9.26, 2006.9.15, 2008. 7. 22, 2010.9.14, 2015.8.3, 2018.12.31, 2019.2.28., 2020.7.15., 2022. 12. 29.>
1. 기획예산실장
2. 민원봉사과장
3. 총무과장
4. 건설교통과장
5.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6. 교육청 교육과장
7.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도로유지보수과장
8. 도로안전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장
9.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와 운수업체의 대표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2006.9.15)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격월제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2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해야 한다.(개정 2015.8.3.)

## 제8조(위촉장 교부등)

제8조(위촉장 교부등)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를 위원 및 반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 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대책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반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반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