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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보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성군에서 지정 조성한 농공단지 관리와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보성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의 관리”란 농공단지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유지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제4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의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임대계약 체결 
2. 공공시설(상ㆍ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관리사, 기타 시설물)의 설치 
3.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 
4. 농공단지 안의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 
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그 밖에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일반적 관리업무

## 제5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제5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①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로 하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2. 입주기업체와 관리기관간의 유기적 유대관계와 보성군으로부터 위탁받은 기반시설과 기타 공동시설의 운영, 관리 
3.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체 지원에 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 제6조(관리업무의 대행)

제6조(관리업무의 대행)  
① 군수는 협의회가 농공단지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행 관리하게 하는 경우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 제7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제7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2.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교통망 확충 
4. 판매활동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요청 
6.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8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제8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관리)

제9조(안전관리) 군수는 농공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조성, 공장의 미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공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보성군 농산어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어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보성군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농산어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산어촌유학시설”은 유학생들이 농산어촌유학 활동가의 지원과 협조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보성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농산어촌유학 활동가”란 농산어촌유학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생활 외 유학에 따른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산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농산어촌유학 육성·지원계획 수립)

제4조(농산어촌유학 육성·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산어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보성군 농산어촌유학·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농산어촌유학시설 확충사업
2.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3. 농산어촌유학 활동가 및 관계자 교육 사업
4.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2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농산어촌유학 지원조직 운영)

제5조(농산어촌유학 지원조직 운영) 군수는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보성군 농산어촌유학 지원조직(이하 “농산어촌유학 지원조직”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농산어촌유학 지원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산어촌유학 지원조직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군수는 농산어촌유학 육성ㆍ지원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보성군 농산어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과장과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전라남도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산어촌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
5. 농산어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산어촌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ㆍ의결한다.
1. 농산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농산어촌유학 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산어촌유학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인 위원과 군의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군수는 신문, 유선방송,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산어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보성군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농산어촌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 마을 및 체험농장을 육성하고 농산어촌 체험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과 도시지역 주민의 건강한 여가욕구를 충족시켜 농산어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남 보성군의 읍·면 지역을 말한다. 
2.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이란 농산어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림수산물과 특산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제3조(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성군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전라남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준용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 또는 해당 사업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사회적경제기업, 농산어촌마을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을 위한 마을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2.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와 교류 
4.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 협조 
5. 그 밖에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청소년 등 참여 지원)

제5조(청소년 등 참여 지원)  
① 군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산어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산어촌 체험관광에 참여하는 청소년 등, 인솔교사 및 학부모, 그 밖의 참여단체 및 개인에게 참여 경비 등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6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군수는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 등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 보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7조(심의위원회)

제7조(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보성군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방향 제시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2.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 농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산림산업과장, 도시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 3. 7.> 
1. 보성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2. 농산어촌 체험관광 관련 단체 임원 및 전문가 
3. 농림어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5조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 및 강사초빙 교육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보성군 농수산물 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에서 생산 가공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수출품”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정의하는 농수산물과 식품을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2. “농어업생산자 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4조의 단체를 말한다. 
3. “생산자”란 농수산수출품의 생산자, 생산자 단체나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생산자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생산자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수산수출품의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농수산수출품의 수출증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생산자는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수출품을 생산·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 제4조(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을 위하여 관련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제5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① 군수는 우리군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 
3. 농수산수출품 생산 농어업인 및 생산자 조직육성 
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5.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 운영 
6. 그 밖에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어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6조(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수출품 생산기술 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4. 농수산수출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연수 
5.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6.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간 연결망형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7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제7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우리군 농수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 
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구입 
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개발 및 포장재 구입 
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 
5.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수출농수산물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등 
② 군수는 농수산물 및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농어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수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2. 현지 판촉행사 개최 
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5. 그 밖에 군내 농수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 제9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제9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군수는 적극적인 농수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그 밖에 유공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농수산물수출협의회)

제10조(농수산물수출협의회)  
①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 시책의 자문 등을 위하여 보성군 농수산물수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농수산물 수출촉진 시책 
2.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수립 
3.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협의회 참석자에 대하여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보성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구의 노령화·여성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철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작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농어업인 건강증진과 농어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보성군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의 농업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1호 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3. “마을대표자”라 함은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라 함은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마을대표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범위)

제4조(지원대상 범위)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2. 마을공동급식 대상 농어업인이 1개소당 20명 이상인 마을

## 제5조(지원기간)

제5조(지원기간)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기간 중에 운영하되 작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자체 식단 계획표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인건비, 식재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신청)

제7조(사업신청)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대상 마을명, 마을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액 
4. 급식시행 계획, 식단표 
5. 지원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등

## 제8조(마을공동급식지원 심의)

제8조(마을공동급식지원 심의) 제7조의 사업 신청에 따른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사업비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보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대상자는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행하고 완료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완료 보고를 해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보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보성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EM(Effective Micro-organisms),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등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센터는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
3. 유용미생물의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센터를 운영·관리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야 한다.
③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의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 제6조(수요와 공급 계획)

제6조(수요와 공급 계획) 군수는 유용미생물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수요와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해야 한다.

## 제7조(공급신청)

제7조(공급신청) 
①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8조(공급대상 및 방법)

제8조(공급대상 및 방법) 
① 유용미생물은 보성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영농법인·단체 등에게 공급한다.
② 유용미생물은 신청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처는 보성군 관내로 한정한다.
③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공급대상자에게 유용미생물의 효율적 사용방법 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9조(공급제한)

제9조(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배양센터 운영 및 친환경 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보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 제10조(대장준비)

제10조(대장준비)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놓고 기록·보존해야 한다.
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유용미생물 원료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보성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 고장에 대한 관내 순회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순
회수리봉사반(이하 "봉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봉사반 편성)

제2조(봉사반 편성) 
① 봉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2~3인을 1조로 편성 운영한다.
② 봉사반 편성은 농업기계 담당 지도사, 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으로 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봉사반 운영기간 중에 봉사반 활동상황을 지도 감독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봉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
2. 농업기계 고장 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
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 농기계 수리
4. 기타 농업기계수리 장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봉사반 운영 및 관리)

제4조(봉사반 운영 및 관리) 
① 농업기술센터장은 매년 순회수리 사업계획을 수립 운영한다.
② 농한기에는 내방수리 및 농업인 기술교육을 병행한다.
③ 농업기계 수리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확보하고, 순회차량을 운행한다.
④ 봉사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는 예산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⑤ 농업기계 수리 부품 중 10,000원 이하의 부품대 및 인건비 등은 징수할 수 없으며, 10,000원을
초과한 부품은 부품 최종 구입 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징수하되 농업기술
센터소장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징수한 대금은 보성군 금고에 다음날까지 입금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수리비 영수증은 현장에서 발급하며, 영수증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 수리비
징수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 제5조(불용품)

제5조(불용품) 단종된 기종의 부품은 단종된 후 5년 경과후 사용처가 없다고 판단 되었을때 불용
처리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보성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기준으로 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로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하여  성별ㆍ연령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대상)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대상은 보성군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농업인
2. 농업근로자
3. 농업경영체
4. 무급가족종사자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재해 특성과 수요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방 지원사업)

제7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대상별 수요를 고려한 안전장비 보급 및 예방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예방 교육)

제8조(예방 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위해ㆍ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 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이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업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
6.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군수는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 군수는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 체계)

제11조(협력 체계)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가능한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보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보성군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주소)

제2조(설립 및 주소)  
① 보성군 농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제1항의 회의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군에 둔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 제5조(재원조성)

제5조(재원조성)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 
2. 국가 및 자치단체의 출연금품 
3. 국가 및 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 
4. 기관·단체·후원인 등의 출연금품 
5. 그 밖에 수익금 등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군 농업정책 관련 자문 및 건의 
2. 농업 생산유통 등 농업관련 조사 및 연구 
3. 농정 모니터링 및 농업 농촌 분야 정보 수집 
4. 농업·농촌 분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연구사업 
5. 농업 관련 중간지원조직(인력육성/지역(마을)발전 사업 추진 등) 
6. 농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알선 
7. 농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8. 농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0. 농업인력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군수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수익사업)

제7조(수익사업) 회의소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제8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군수는 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의소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회의소가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소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회의소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보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근거하여 보성군 내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원균 및 해충으로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예찰”이란 병해충의 발생을 사전에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3. “방제”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예찰ㆍ방제단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중 운영한다.
② 병해충 예찰 조사 결과는 필요시 단장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정보를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병해충 발생으로 농작물의 대규모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사전 예방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농협,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농작물 병해충의 긴급 또는 사전방제가 필요한 경우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이하 “방제협의회”라 한다)와 방제 대책을 협의할 수 있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농촌진흥청 및 전라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 및 전문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 제7조(전문인력 및 보조인력 구성)

제7조(전문인력 및 보조인력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로 구성한다.
③ 예찰ㆍ방제의 정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인력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 제8조(식물방제관)

제8조(식물방제관) 
① 군수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성군 식물방제관(이하 “식물방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15를 따른다.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 제9조(방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9조(방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예찰·방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제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방제협의회의 회장은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회원 10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회원 활동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
③ 방제협의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회장이 선정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업무 관련 부서장 또는 실무담당자
2. 농작물 병해충 전문가
3. 품목별 농업인 단체 임직원
4.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5. 그 밖에 방제협의회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자
④ 방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병해충 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방제 약제 선정 및 지원 방안
3. 방제 활동 평가 및 개선 사항
⑤ 방제협의회는 필요시 분야별로 나누어서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기술지원)

제10조(교육 및 기술지원)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진단 기술 및 관련 장비 활용, 분류ㆍ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확보, 운영 인건비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