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5-01-31

#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사 지역의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공사에 대한 감독자로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주민대표자”란 공사 지역의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으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감독 대상 공사)

제3조(감독 대상 공사) 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장ㆍ포장 공사 
2. 배수로 설치 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 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럭 설치 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공사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제4조(감독의 범위)

제4조(감독의 범위)  
① 감독자의 감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구청장에게 전달 
2. 시공 과정에서의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감독 
② 감독자의 임무 수행에 따른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중지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우선 전화로 통보하고 다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공사장의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자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5조(감독자의 위촉 및 임기)

제5조(감독자의 위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주민대표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감독관으로 위촉한다. 
1.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4.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② 감독자의 임기는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 제6조(감독자의 위촉 해제)

제6조(감독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2. 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사감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7조(교육 및 공사 안내)

제7조(교육 및 공사 안내)  
① 구청장은 공사 착공 전에 감독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독 대상 공사를 해당 지역 주민 등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감독수행에 따른 수당)

제8조(감독수행에 따른 수당)  
①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르는 수당은 계약부서에서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16 / 시행일자: 2015-10-16

#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10.1.25>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주차장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안전도시국장<개정 2013.9.25>
2.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부서장<개정 2007.8.31, 2007.10.31, 2010.10.1>
3. 재무관 : 총무국장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5. 지출원 : 재무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주사 또는 팀장이 선임하는 자<개정 2007.10.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31 / 시행일자: 2024-06-01

#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 2018.12.19>

## 제2조

제2조 삭제 <2013.5.1.>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3.5.1, 2021.10.6.>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법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3.5.1, 2021.10.6., 2024.1.31.>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13.5.1>

## 제6조(적립금)

제6조(적립금) 주차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기금마련을 위하여 여유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1>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사용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정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3.5.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5.1>

##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9., 2023.12.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9>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12.1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4 / 시행일자: 2025-06-04

# 부산광역시 북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중고령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하고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 건강증진 사업 
2. 중고령 중증장애인 돌봄 사업 
3. 중고령 중증장애인 맞춤형 노후준비 프로그램 및 자립생활능력 향상 프로그램 
4.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중고령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중고령 중증장애인 차별 인식 개선 사업 
7.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중고령 중증장애인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ㆍ군, 장애인 및 노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조사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부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등)

제6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지원)

제7조(교육훈련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  
① 구청장은 구 또는 구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지원)

제9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 개인 및 단체에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부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10>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4.10>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4.10>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 제5조(자립생활의 지원)

제5조(자립생활의 지원)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1.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2. 주거환경 개선 
3. 이동권 증대 등 시설이용 편의 
4. 권익옹호 활동 및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5.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및 기능훈련 
6. 취업을 위한 직업 재활능력 프로그램 운영 및 구직 알선 
7.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8. 그 밖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1.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의 특성과 중증장애인 복지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2.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3.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6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6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제목개정 2019.4.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부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 12. 16, 2005.8.1, 2014.4.22, 2017.6.1., 2026.4.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 2026.4.1.>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89. 6. 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6.1., 2026.4.1.>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17.6.1.>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1., 2026.4.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명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89. 6. 24, 2001.11.10, 2007.7.31, 2014.4.22, 2016.3.23, 2017.6.1., 2026.4.1.>
⑥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신설 2010.10.1>

##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6.4.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6.4.1.>
1.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7.6.1.>

## 제40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26.4.1.]

## 제403조(회의)

제4조의3(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7.6.1.>
②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지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7.6.1.>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7.6.1.>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 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8.1, 2017.6.1.>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7.6.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7 / 시행일자: 2022-08-01

#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와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와 관리) 
①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근무상황부는 구청의 실ㆍ과, 보건소, 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개정 2003.9.27, 2007.8.31, 2010.10.1, 2015.12.21, 2016.9.28, 2020.6.3., 2022.7.27.>
③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와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와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공무원이 휴가, 대체휴무, 당직 및 비상근무 후의 휴무, 지각, 조퇴, 외출과「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8.1, 2011.11.15, 2020.12.16>
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8.1>
②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02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제6조의2(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구청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11.11.15>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 사항과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구청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과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와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와 물품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6 / 시행일자: 2016-12-26

#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8.1, 2016.12.26.>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개정 2016.12.26.>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개정 2011.12.31, 2016.12. 31>
[별표2]의 지급구분표

## 제3조

제3조 <삭제 2011.12.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20>

## 제2조

제2조 <삭제 2008.10.20>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구청장 이외의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영 별표 1의 각 호 및 각 목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0.4.1]

## 제302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운임 및 숙박비 등은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4.1]

## 제4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4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0.20, 2020.4.1>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4.1>
③ 삭제 <2020.4.1>

## 제5조

제5조 삭제 <2011.12.31>

## 제6조

제6조 삭제 <2008.10.20>

## 제7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제7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①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지급은 영 제18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운전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2020.4.1, 2025.10.1>
②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를 "「부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1"로 본다. <개정 2005.12.19, 2006.3.3, 2008.10.20, 2016.6.7, 2020.4.1>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2013.7.17, 2016.6.7, 2020.4.1>
1. 영 제8조의2제5항,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본다.
6.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0.20]

## 제9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9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3.27>
1. 거짓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0.4.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5, 2017.12.27>

##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3.5, 2012.1.13, 2012.3.7, 2017.12.27>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2.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5, 2018.4.25, 2022.4.15.>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는 87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3.5, 2010.5.3, 2012.3.7, 2012.12.31, 2013.4.18, 2013.9.25, 2014.4.22, 2015.5.7, 2015.12.11, 2016.6.7, 2017.3.22, 2017.7.1, 2017.12.27, 2018.4.25, 2019.5.29, 2020.4.1, 2021.2.1, 2022.2.1., 2023.1.17., 2025.12.5>
1. 집행기관의 정원 : 852명 <개정 2010.5.3, 2010.10.25, 2012.12.31, 2013.4.18, 2013.9.25, 2014.4.22, 2014.10.1, 2015.5.7, 2015.12.11, 2016.6.7, 2017.3.22, 2017.7.1, 2017.12.27, 2018.4.25, 2019.5.29, 2020.4.1, 2020.6.3, 2021.2.1, 2025.12.5>
2. 의회사무국의 정원 : 24명 <개정 2009.3.5, 2010.10.25, 2020.6.3, 2021.2.1., 2023.1.17.>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9.3.5]

## 제4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제4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5, 2020.6.3>

## 제5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

제5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5, 2020.6.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29 / 시행일자: 2019-07-01

#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재정계획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06.6.15, 2012.3.12>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5.1>
1. 재정운용방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정계획 및 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37조2 및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자문에 답하거나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2.3.12, 2015.5.1 >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총무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개정 2019.5.29>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5.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 12. 30>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6.15, 2012.3.12>

## 제7조(안건의 배부)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8.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동호회”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原)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문화 지원)

제6조(지역문화 지원)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 
2. 지역문화예술행사와 관련된 사업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축제 개최와 관련된 사업 
5. 지역 유형·무형 문화예술자원의 전승 및 보존사업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향토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생활문화 지원)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 
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범위는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2.>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

## 제9조(행사의 위탁)

제9조(행사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행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제10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11조(우수자등 표창)

제11조(우수자등 표창)  
① 구청장은 해마다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한 자(이하 “우수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우수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2023.9.27.>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20., 2023.9.27.>

## 제3조

제3조 삭제 <2019.12.20.>

## 제4조

제4조 삭제 <2019.12.20.>

## 제5조

제5조 삭제 <2019.12.20.>

## 제6조

제6조 삭제 <2019.12.20.>

## 제7조

제7조 삭제 <2019.12.2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3.12.2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0.> 
② 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12.2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 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2.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0.>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이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등)

제8조(간사등)  
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3.12.20.> 
②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12.30, 2003.9.2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1., 2023.12.20.>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20.>

## 제11조(공청회등 개최)

제11조(공청회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