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개정 2016.02.18>

## 제2조(정수 및 자격)

제2조(정수 및 자격)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6명으로 하되, 검사위원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95.4.20 조례 제285호> <개정 2016.02.18> <개정 2023.7.13.> 
②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05.20> <개정 2016.02.18> 
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00.2.29 조례 제472호> <개정 2016.02.18> 
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6.02.18> 
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신설 2016.02.18>

## 제3조(선임방법)

제3조(선임방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6.02.18>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 <개정 2016.02.18> 
③ 검사기간 중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때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02.18>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신설 2016.02.18>

## 제4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제4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내에 종료할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2.18> <개정 2023.10.5.>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8>

## 제5조(본회의에서의 답변)

제5조(본회의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제공 및 협조)

제6조(자료제공 및 협조)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8>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조명 개정 2016.02.18>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개정 2006.9.28> <개정 2016.02.18> 
② 수당과 여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지급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95.10.4> <개정 2000.2.29 조례 제472호>< 개정 2006.9.28> <개정 2016.02.18>

## 제8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제8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02.18>

## 제9조(검사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검사위원의 위촉 해제) <조명 개정 2016.02.18>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8> 
1. 삭제 <2011.05.20>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 
5.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6.02.18> 
② 의장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8>

## 제10조(검사위원의 제재)

제10조(검사위원의 제재)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한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02.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중랑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건전한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결혼친화환경”이란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결혼이 장려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제4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합리적인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간 제공 및 조성 
5.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결혼장려 지원)

제5조(결혼장려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을 위해서 기업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와 서울특별시 중랑구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 제2조(위원의 임기)

제2조(위원의 임기)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0.5.>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소집)

제4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나 위원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간사 등)

제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각각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5.> 
1.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관련된 업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의 제척대상 위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4 / 시행일자: 2022-11-24

#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경계선지능인 학부모회”란 경계선지능인의 부모, 후견인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 등의 지위에서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과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제6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학부모회, 관련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구청장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공동사업 추진)

제9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사업)

제10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계선지능인 당사자 및 가족, 학부모회의 활동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소외ㆍ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5.1.9.>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1.9.>

##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5.1.9.>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8.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10.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ㆍ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지원 및 활동 지원
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예방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ㆍ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비용의 지원 등)

제1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예방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비용의 지원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65세의 경우 65세가 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3.6.29.>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공개하여 연구 결과의 책임성과 신뢰도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치한 공사 및 공단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기관
2.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4.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책연구 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이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용역 <개정 2023.10.5.>
2.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회계용역,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용역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용역실명제)

제6조(용역실명제)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 등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실명 대상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중간 관리자(팀장 등)·담당자로 한다.

## 제7조(정책연구용역의 공개)

제7조(정책연구용역의 공개) 
① 공공기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기관은 정책연구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한다.
③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정책연구결과물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8조(비공개 대상)

제8조(비공개 대상)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정책연구결과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③ 정책연구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예정 시기를 명시한다.

## 제9조(공개 보류)

제9조(공개 보류) 
①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나 재산상의 큰 손실이 예상될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보류 대상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0조(평가와 활용)

제10조(평가와 활용)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을 평가할 경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규정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책연구결과물을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한다.

## 제11조(자료제출 등)

제11조(자료제출 등) 정책연구결과물을 생산한 공공기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 목록 및 공개 목록 등을 연 1회 이상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비공개(부분 비공개 포함) 목록과 제9조의 공개 보류 목록은 예외로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개정 2015.10.12><개정 2023.10.5.>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 및 사회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5.10.12> 
2.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12> <개정 2023.10.5.>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ㆍ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게시판, 구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 제4조(설치허가 신청)

제4조(설치허가 신청)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허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12.29> 
2. 이 조례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개정 2015.10.12>

## 제5조(우선 계약)

제5조(우선 계약)  
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에 따른 설치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1로 정하고 그 외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12>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5.10.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계약을 체결한 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0.12>

##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12.29> <개정 2015.10.12> <개정 2019. 9. 19.><개정 2023.10.5.>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0.12>

##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거짓으로 계약을 한 경우 <개정 2023.10.5.> 
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4. 계약을 체결한 자가 사망한 경우 
5. 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하는 경우 
6. 그 밖의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조 개정 2015.10.1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7 / 시행일자: 2024-02-27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관리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 및 냉ㆍ난방설비를 말한다. 
5. “주택관리업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등으로 하여금 관리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관리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관리노동자의 권리)

제5조(관리노동자의 권리) 관리노동자는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침해가 없는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 제6조(입주자등의 책무)

제6조(입주자등의 책무)  
① 입주자등은 관리노동자에게 법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등은 주택관리업자등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관리노동자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2.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관리노동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관리노동자 권익침해에 대한 노동상담 연계 
4.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5. 고용현황 및 노동여건을 고려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 
6. 그 밖에 관리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8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관리노동자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관리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외의 행위 지시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등이 있는 공동주택이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9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리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및 주택관리업자를 대상으로 관리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상생협약 체결 장려)

제10조(상생협약 체결 장려)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증진을 위하여 입주자등과 주택관리업자등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이를 우수관리단지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다. 
  1. 전체 관리노동자의 100분의 80 이상이 3년 이상 근무한 공동주택 
2.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 간 계약체결 시 고용보장 조항 명시 
3. 관리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체 사업 추진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 서울특별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ㆍ시비ㆍ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범위 및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소관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구청장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종류,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3 / 시행일자: 2023-03-23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등 근로자의 장례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사망 공무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말한다. 
2. “중랑구청장(葬)”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중랑구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중랑구청장(葬) 지원대상은 중랑구 소속 공무상 사망 공무원으로 중랑구청장(葬)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중랑구청장(葬)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유 발생 시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중랑구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서울특별시중랑구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랑구청장(葬) 대상 
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중랑구청장(葬)의 기간, 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가정의례준칙」·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 제7조(장례비용 지원)

제7조(장례비용 지원)  
① 중랑구청장(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례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가족장의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는 별표의 장례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유가족은 장례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에 근거하여 장례비가 지원되는 경우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