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괴산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제2조(안전관리위원회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괴산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괴산군 부군수(이하 “부군수”라 한다)
2. 괴산소방서장
3. 괴산경찰서장
4. 육군 제2161부대 2대대장
5. 충청북도 괴산증평교육청교육장
6. KT 충주지사장
7. 한국전력공사 증평괴산지사장
8. 기획홍보과장
9. 보건소장
10. 문화관광과장<개정 2025.12.26. 조례 제3029호>
11. 정원산림과장
12. 안전정책과장
13. 주민복지과장
14. 도시건축과장
15.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재난안전 관리 분야에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16.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재난안전 관리 분야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④ 위원회 및 제6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괴산군 지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괴산군이 주관하는 축제·공연·행사 등에 대한 재해대처계획 심의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소집하고 주재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안전관리 업무팀장으로 한다.

## 제6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6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공연·행사 등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포함)은 축제등 주관부서의 장이 조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조정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활용)

제7조(위원회의 활용) 군수는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 시책의 입안 및 분야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의 전문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결과 통보 등)

제8조(회의 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7 / 시행일자: 2023-02-17

# 괴산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군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7.4.7. 조례 제2316호>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3.12.6. 조례 제2140호,2015.6.5. 조례 제2197호, 2023.2.17.>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괴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괴산군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
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괴산군의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예방하고, 괴산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
회 구성원들이 합심·노력하여 안전공동체를 형성하고,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사고 및 손상으로부
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환경을 개선해가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발생하는 신체나 정신에 미치는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를 말하며,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써 일반적인 질병의 범주로 분류한다. 
3.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재난·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의식을 향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4. “안전도시 사업”이란 제1호에 따른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공동체에서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으로부터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군민의 권리 및 참여)

제4조(군민의 권리 및 참여)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안전수칙 등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손상 발생을 줄이고, 스스로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제6조(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군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군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 프로그램 
4.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의 국제안전도시 공인과 관련한 사항 <개정 2019.5.31. 조례 제2446호> 
8.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사업의 지원)

제7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제6조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 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다음 각 호의 안전
도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관련 개선사업 
2. 안전교육 및 안전관계자 육성 
3. 안전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4. 안전관련 조사, 연구 
5.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도시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안전 관련 보험)

제9조(안전 관련 보험)  
① 군수는 안전도시를 구축하고 군민들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 및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삭제 2022.12.29. 조례 제2720호>

## 제1002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의2(위원회의 기능) <삭제 2022.12.29. 조례 제2720호>

## 제1003조(위원회 구성)

제10조의3(위원회 구성) <삭제 2022.12.29. 조례 제2720호>

## 제1004조(위원의 임기)

제10조의4(위원의 임기) <삭제 2022.12.29. 조례 제2720호>

## 제1005조

제10조의5 < 삭제 2022.12.29. 조례 제2720호>

## 제1006조

제10조의6 < 삭제 2022.12.29. 조례 제2720호>

## 제1007조

제10조의7 < 삭제 2022.12.29. 조례 제2720호>

## 제1008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의8(수당 및 여비) <삭제 2022.12.29. 조례 제2720호>

##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삭제 2022.12.29. 조례 제2720호>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삭제 2022.12.29. 조례 제2720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7 / 시행일자: 2021-05-07

# 괴산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괴산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괴산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5-12-05

# 괴산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괴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액화석유가스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용기”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내용적 20킬로그램 또는 50킬로그램인 용기를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안전검사비용”이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용기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과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농촌지역 가스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 지원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3. 지원 비율 및 지원 한도
4. 지원 절차 및 지급 방법
5. 사후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판매소별 지원 상한액은 연간 500만원 이내로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괴산군 내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로 한다.

## 제7조(지원 제한)

제7조(지원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안전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3. 최근 2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지원금은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지도ㆍ점검 및 환수)

제9조(지도ㆍ점검 및 환수) 
① 군수는 지원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관련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 제10조(자료제출)

제10조(자료제출) 군수는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괴산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괴산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옥외 여가문화 확산 및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야영장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안전대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야영장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우수 야영장 지정업체 홍보 마케팅 및 컨설팅 사업
2. 야영장의 안전과 관련된 환경개선사업
3. 그 밖에 야영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우수 야영장 지정 등)

제5조(우수 야영장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2에서 정한 야영장 위생ㆍ안전기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야영장 평가를 위해서 관광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7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평가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야영장에 대해서 우수 야영장으로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 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 종사자가 위생ㆍ안전 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 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 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6조(야영 교육)

제6조(야영 교육) 
① 군수는 야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캠핑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군민 또는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야영장 정보 제공)

제7조(야영장 정보 제공) 
① 군수는 관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비용, 운영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상시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전화ㆍ인터넷ㆍ지면 등의 방법을 통해 텐트ㆍ글램핑ㆍ카라반 등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된 자료를 빅데이터로 제공ㆍ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야영장 안전점검)

제8조(야영장 안전점검) 군수는 매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미달 또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요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등을 지급 중지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지원금 지원을 받고 1년 이내에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
4. 법령 또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1-11 / 시행일자: 2019-01-11

# 괴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야외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해당 읍·면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법령에 따른다.

## 제4조(설치 및 관리)

제4조(설치 및 관리)  
① 야외운동기구 설치는 군수가 한다. 다만, 필요시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야외운동기구를 수시 점검 및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서는 설치지역의 읍·면장이 된다. 다만, 별도 관리주체가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 제5조(예산확보)

제5조(예산확보)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의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2. 야외운동기구는 괴산군 또는 마을 소유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설치 장소가 괴산군외의 토지일 경우에는 소유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하천부지, 산지, 농지, 도로부지 및 소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 공공장소의 이용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 제7조(설치기준)

제7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마을에 거주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선정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① 총괄부서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하자 있는 시설물이 발견되면 필요할 경우 관리부서에서 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야외운동기구를 신규 설치할 경우 사전에 총괄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파손되거나 고장 날 경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안내)

제9조(시설안내)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2 / 시행일자: 2021-04-02

# 괴산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괴산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3. 밀원식물의 조성, 관리 및 친환경농업 확대 등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업 지원 등)

제4조(사업 지원 등)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및 연구개발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사업 
6. 양봉 관련 체험 및 교육지원 사업 
7.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와 양봉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군수는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괴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목적)

제3조(목적) 양수기는 읍ㆍ면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팀 업무담당직원이 된다.

##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양수기를 대여받고자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
②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한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도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대여기간은 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양수기를 반환할 때까지 유지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
③ <삭제 2023.6.30.>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반환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8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괴산군의 특성을 반영한 양육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26.4.30. 조례 제3069호>
2. “신청인”이란 영유아와 함께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유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부모의 사망·이혼 등으로 영유아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양육하는 보호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육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그에 따른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양육지원)

제4조(양육지원) 군수는 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양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동육아를 위한 경제적 지원
2. 성장기 영유아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
3. 영유아의 소아과 등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한 교통비 지원
4. 양육친화사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양육지원 및 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① 신청인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로 한다.
② 신청인이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지원대상자가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예산의 확보)

제6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하며, 모든 지원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3.2.17.]

##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4조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어린이집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2.17.>
② 지원방법과 절차는 각각 별도의 사업계획에 따른다.

## 제8조(지원의 중단)

제8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1. 영유아의 전출·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환수할 때에는 관리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군수는 별지 제3호의 양육친화 환경조성 사업 등 지원내용에 대한 대장을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2.17.>

## 제11조(정책의 심의와 자문)

제11조(정책의 심의와 자문)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는 「괴산군 보육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된 괴산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안건으로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2.1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괴산군 어르신 디지털 문해력 향상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어르신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세대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편의 증진 및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괴산군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의 군민을 말한다.
2. “디지털 문해력”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등 디지털 기기와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정보를 탐색·이해·생산·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3. “교육”이란 어르신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강의·실습 및 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과 관련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수강료)

제4조(지원대상 및 수강료) 
① 교육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으로 한다.
② 교육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교재비 등 실비가 필요한 경우 군수가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괴산군 지능정보화 조례」에 따라 어르신 디지털 문해력 향상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교육 지원 및 추진 방법
3. 교육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프로그램의 개발·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5.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
6. 재원 조달 및 예산지원 방안
7. 교육 홍보 및 참여 유도 방안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필수 앱(공공서비스, 건강관리, 금융·안전, 문화·소통 등) 활용 교육
2. 관내 점포, 금융 및 공공기관 등을 활용한 디지털 체험 학습
3.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4. 컴퓨터 및 인터넷 기초교육
5. 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7. 경로당, 복지관 등에서의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 시 「괴산군 지능정보화 조례」에 따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점포, 금융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 교육기관, IT 관련 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교육 지원 및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통해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06

# 괴산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로부터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괴산군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제4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교통안전 사업)

제5조(교통안전 사업) 군수는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설치ㆍ관리
3. 보행안전지도인 등 인력 배치
4.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보행안전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 및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