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1 / 시행일자: 2020-02-21

#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권매출기관)

제2조(채권매출기관)  
①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출 및 상환업무는 대전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가 대행한다. <개정 2020.2.21.> 
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금고와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대행하는 매출지점을 지정하고, 각 매출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는 매출총괄지점을 선정한다.

## 제3조(매출절차)

제3조(매출절차)  
① 시금고는 채권매입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입신청서에 따라 매입금액을 납부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매입확인증과 별지 제3호서식의 매입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6.7.29.> 
② 제1항의 채권매입자가 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한 경우에는 매입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매출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매입 사실증명은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첨부 또는확인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채권의 발행일)

제4조(채권의 발행일) 채권의 발행일은 해당 채권의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매출일부터 발행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 제5조(채권의 매출상황보고)

제5조(채권의 매출상황보고)  
① 매출총괄지점은 각 매출지점의 채권매출 및 상환결과를 수합하여 매출 및 상환 다음날에 시장에게 일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매출 및 상환에 대한 월보는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매출 및 사고채권내역 통보)

제6조(매출 및 사고채권내역 통보) 매출총괄지점은 채권을 매출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 접수 시에는 그 내역을 시장 및 한국예탁결제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 제7조(원리금 상환)

제7조(원리금 상환) 채권의 원리금 상환일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제4조에 따라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해의 발행일로 한다.

## 제8조(원리금 청구절차)

제8조(원리금 청구절차)  
① 채권의 원리금 청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금고는 상환시기 도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채권의 중도상환)

제9조(채권의 중도상환)  
①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채권의 중도상환을 받으려는 자는 매입확인증징구의무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금고에 중도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② 중도상환하는 경우의 이자는 채권 발행당시 이율에 따른 연이율로 하되, 발행일부터 중도상환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6.7.29.>

## 제10조(채권상환공고)

제10조(채권상환공고) 채권원금의 상환을 매년 상환개시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채권업무감독)

제11조(채권업무감독) 시장은 채권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매출 및 상환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채권매출 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29., 2020.2.21.>

## 제12조(채권의 상장)

제12조(채권의 상장) 채권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07 / 시행일자: 2020-02-07

#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제2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4.>

## 제2조(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금액)

제2조(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금액)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입대상과 매입금액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매입대상과 매입금액의 상한액으로 한다.

## 제3조(채권의 매입의무 면제)

제3조(채권의 매입의무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0.2.7.>
1. 도급금액이 일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2.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상하수도 건설공사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자
3. 「도시철도법」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에 따른 채권 매입의무 면제자
②그 밖에 채권 매입의무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시철도법」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에 따른다.

## 제4조(원금상환 및 이율)

제4조(원금상환 및 이율) 
①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한다.
②채권의 이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13.11.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대전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2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전체건축물 중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40을 말한다.

## 제3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제3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영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서식의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 제4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해제)

제4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해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①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은 윤리성, 전문성, 성실성 및 조직ㆍ규모 등을 평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6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 제7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제7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복합개발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전광역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교통 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방향
2.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목표, 대상 및 방법
3.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업·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 기술개발, 상용화, 실증 지원
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기업 지원
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교육훈련 지원
4.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자)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4.>

## 제4조(예우 및 지원 사업)

제4조(예우 및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훈예우수당 지급 
2. 명절 및 관련 기념일 위문품 지원 
3. 독립유공자와 그 유ㆍ가족 및 배우자 의료비 지원 
4.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5.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6.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자, 지급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제5조(협력체계) 시장은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도서관” 이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도서관 자료의 공동 이용 및 정보화의 촉진,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수행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사회적 독서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 및 협력체계 구축
2.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독서 환경 조성
3. 국민 참여형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민 참여 사업
4. 독서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조성 및 진흥 사업
5. 공공도서관과 독서문화 진흥 관련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사업

## 제4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지원 등)

제4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도서관의 시설 개선 및 설립에 필요한 경비, 자료구입비,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지원할 경우 그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④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란의 제4호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사서 요건”이란 “공공도서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사서를 2명 이상 둘 것”을 말한다. <신설 2025.12.26.>

## 제5조(도서관의 협조 및 협력사업)

제5조(도서관의 협조 및 협력사업) 
① 도서관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시장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통합이용
2. 도서관자료를 공동으로 수집하는 공동수서
3.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
4. 도서관 협력사업 수행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서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이버도서관의 설치·운영)

제6조(사이버도서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대표도서관에 사이버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이버도서관에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제7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① 시장은 지역·직장·학교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시설 마련 및 독서 관련 행사 개최
2.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위한 직장 내 독서 모임 장려
3. 학교 내 독서활동 활성화 및 독서교육 지원 사업
4.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서점(방문매장운영 서점에 한한다)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독서전문가 양성)

제8조(독서전문가 양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직장·학교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6.28.>
<삭제 2024.6.28.>
<삭제 2024.6.28.>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② 시장은 드론 운용과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 제4조(기본계획 등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 등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8.>
2. 드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8.>
3. 드론 관련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8.>
4. 드론산업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8.>
5. 드론산업의 정보 교류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8.>
6.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8.>
7. 드론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제공에 대한 사항 <개정 2024.6.28.>
8.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6.28.>
③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④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드론산업 육성사업)

제6조(드론산업 육성사업) <개정 2024.6.28.> 
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1.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동연구지원 <개정 2024.6.28.>
2. 드론 관련 신제품 개발 및 제작지원 등 실용화사업 지원 <개정 2024.6.28.>
3. 드론 창업 및 경영지원 <개정 2024.6.28.>
4. 드론 전문인력 양성 <개정 2024.6.28.>
5.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 <개정 2024.6.28.>
6. 드론 조종자 안전운행 교육 및 산업종사자 안전 교육 <개정 2024.6.28.>
7. 드론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개최 지원 <개정 2024.6.28.>
8.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6.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드론산업 지원시설)

제7조(드론산업 지원시설)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8.>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개정 2024.6.28.>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자인을 말한다.
2. “디자인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문디자인업을 말한다.<개정 2026.4.10.>
3. “디자인 전문기업”이란 디자인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자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현황 및 여건과 전망
2.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지원방향
3.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4.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선진화 및 상호협력 방안
5. 디자인 전문기업과 대학과의 산학 연계방안
6.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디자인 개발·시제품 생산 및 제품화 지원
2. 디자인 제품의 국내·외 유통과 마케팅 지원
3. 디자인 우수인력 발굴 및 양성을 위한 교육
4. 디자인 전람회 및 제품전시회 등 디자인산업 국내·외 교류 지원
5.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발전협의회 설치)

제7조(발전협의회 설치)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회 구성)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기업지원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디자인 관련 단체, 교육계, 산업계 등의 분야별 전문가
3.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디자인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협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관련 출연기관 및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인한 정보 과잉, 허위정보, 사이버 범죄 등 부작용에 대응하고,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한 분별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은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 개발
3. 인공지능 제작 디지털 미디어 정보 판별 교육 개발
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
5.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강사 양성 교육
6.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4.2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1.> 
  1. 디지털성범죄 방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지털성범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개선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23.4.21.>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4.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및 홍보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조모임 지원 
6.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7조(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① 시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 피해 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8.8.>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8.8.>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5.8.8.>

## 제8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8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의 실시를 권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경찰청, 피해자 지원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레트골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레트골프”란 도심 속 공원과 같은 녹지공간에서 망치와 비슷한 타구 도구로 공을 쳐서 홀컵에 넣는 방식의 골프를 의미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레트골프의 활성화와 시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마레트골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레트골프 관련 프로그램 운영
2. 마레트골프 대회 및 시범대회 개최
3. 마레트골프 관련 단체 간 교류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레트골프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마약류를 오용 또는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사업)

제4조(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1. 아동ㆍ청소년 및 성인 대상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교육 
2. 아동ㆍ청소년 및 성인 대상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 홍보사업 
3.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사업 
4.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그 밖에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마약류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마약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사업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검찰청, 대전광역시경찰청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대전광역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명에 사용되는 마약류 용어의 오·남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오·남용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상품명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정책 기본 방향 
2.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3-22

# 대전광역시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류 중독자”란 마약류를 남용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재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치료지원사업)

제4조(치료지원사업) 시장은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사업 
2. 중독 정도 등에 따른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사업 
4.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마약류 중독자 치료에 전문성이 있는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등 지원)

제6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에 따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구,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미디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하는 온·오프라인상의 영상‧음성‧인쇄 매체 등의 콘텐츠를 총칭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제작,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의 활성화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확산‧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 
3.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3.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배급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행정자치국장, 홍보담당관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30., 2022.9.30.> 
1. 대전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마을공동체 또는 미디어 관련 단체의 임직원 
3.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12539;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12539;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