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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체형의 불균형적인 변화를 예방하고 불균형 체형을 바르게 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방교육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건강증진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등)

제5조(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학부모 대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보급)

제6조(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바른 생활자세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교육감은 전문적인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실천사항, 비만학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조직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4.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 방안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및 비만판정 학생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학생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해 학생비만관리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20.>
  1.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비만 예방교육의 기본방향
  2. 비만 예방교육 관련 교사 연수
  3. 비만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교사·부모·가족 등 학생 비만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지층 구성
  5.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학부모 대상 홍보
  6. 학생 대상 건강생활습관 개선
  7.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비만 예방교육
  8. 학생 건강 관련 유관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9. 학생의 비만예방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10. 비만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방안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연수지원)

제6조(연수지원)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담당교사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비만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제7조(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효과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비만 예방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비만도 통계 조사의 활용)

제8조(비만도 통계 조사의 활용)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통계를 학교급별, 학년별, 성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통계를 제4조에 따라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수집하고 각급 학교, 담당교사, 학부모 및 학생에게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생들의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양·식생활 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 및 건강증진은 물론 생태·환경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포함한 올바른 식생활 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영양 부족 또는 과잉 등의 영양불균형 해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포함한 올바른 식생활 형성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3. 영양·식생활 교육 계획 및 홍보 방안
  4. 학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방안
  5.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6. 그 밖에 교육감이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의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고, 학교급별·학년별로 구분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학교교육과정에 영양·식생활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식품 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사항
  2. 식생활과 관련된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제공과 연계하여 학생이 참여하는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홍보 등)

제7조(홍보 등) 교육감은 올바른 영양·식생활 교육 사례를 수집·공유하고, 각급 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게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올바른 영양·식생활 교육에 크게 기여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전인교육의 일환으로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 또는 지역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형 및 유형의 유산을 말한다.
  2. “전통문화 체험활동”이란 전통문화와 관련된 교육, 체험프로그램, 공연 및 전시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2. 학생 전통문화 행사 및 축제 개최 지원
  3. 전통문화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자원 지원
  4. 교육감이 전통문화 체험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의회 설치·운영)

제5조(협의회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담당 부서의 장 및 전통문화 분야 전문가, 학부모·교원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전통문화 체험사업 운영 및 지원
  2.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자문
  3. 전통문화 체험 전문시설 또는 특화시설 발굴 및 연계·협력 방안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전통문화 체험활동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활동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현장체험학습”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1. 삭제 <2020. 9. 21.>
  2. 삭제 <2020. 9. 21.>
[전문개정 2020. 9. 21.]

## 제3조(지원대상 활동)

제3조(지원대상 활동) 이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0.>
  1. 수학여행, 수련활동, 1일형 현장체험학습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체험학습
[전문개정 2016. 8. 10.]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교육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2022.2.21., 2024.2.20.>
  1.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설립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전문개정 2016. 8. 10.]

## 제5조(지원계획 및 방법)

제5조(지원계획 및 방법)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그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범위 안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0.9.21., 2024.2.20.>

## 제6조(우선지원)

제6조(우선지원)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2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2.20.>]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6. 8. 10.>
[제6조에서 이동 <2024.2.2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생의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 흡연 관련 각종 통계 현황
  3. 추진사업 및 방법
  4. 학생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재원 확보 및 조달 방법
  6. 사업 평가 및 홍보
  7.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생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등)

제6조(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등) ① 교육감은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이 관련 교과의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성이 확보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
  ③ 교육감은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의 장 및 관련 업무 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
  ④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의 흡연 예방 및 금연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협조를 위하여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1.20.>

## 제7조(흡연 학생 관리)

제7조(흡연 학생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 내·외에서 흡연하는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학생이 금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 주변 및 통학로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 제8조(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사업)

제8조(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 예방 및 금연을 위한 예산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문화·놀이·상담·홍보 활동 등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구역 표시 등)

제9조(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구역 표시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이 학교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교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학부모, 민원인 등 학교 방문객이 학교를 출입할 때에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통해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과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전문적인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교육감은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공적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상담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생상담”이란 학생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상담 담당자”란 학교에서 학생상담을 실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상담실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
  2.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3. 학생상담 운영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 설치 등)

제5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상담 운영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학생상담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학교상담실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생상담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학교상담실 설치·지원)

제6조(학교상담실 설치·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상담실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교상담실을 설치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상담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7조(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및 교육)

제7조(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및 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생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 및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8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나 연구 결과를 추후 학생상담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나 연구를 학생상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보장)

제9조(비밀보장) 학생상담 담당자와 학생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상담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 상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1., 2022.12.20.>
  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경우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자퇴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징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을 받거나 제적된 경우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인성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을 위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와 방향
  2. 학업중단 예방사업 및 교육지원
  3. 학업중단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장기 결석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지원
  3. 학교 부적응 원인 진단 및 학업중단 위험요인 분석
  4. 그 밖에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6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대안교육기관 등을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 위탁)

제8조(사무 위탁)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직원 및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 학생들의 한글사랑에 관한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올바른 한글사랑 문화를 확산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세종특별자치시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직원과 학생의 한글사랑 인식 및 한글 사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한글사랑 교육 지원 계획)

제4조(한글사랑 교육 지원 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한글사랑 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소속 직원의 한글사랑 인식 및 한글 사용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 학교에서 추진하는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한글사랑 교육 사업 지원)

제5조(한글사랑 교육 사업 지원) 교육감은 한글사랑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글사랑 운동
  2. 한글사랑 공모전 및 경연대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한글사랑 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한글사랑 문화 확산 및 한글사랑 미래 인재 육성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교육감은 한글사랑 문화 확산 및 한글사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소속 직원과 학생, 기관 및 단체 등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6.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20., 2020.9.21., 2024.6.28.>
  1.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및 정책국장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
  3.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③ 삭제 <2024.6.28.>

## 제3조(간사장과 간사 등)

제3조(간사장과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장은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행정심판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행정심판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4조에서 이동 <2024.6.28.>]
[종전 제3조는 삭제 <2024.6.28.>]

## 제4조(안건의 사전검토 등)

제4조(안건의 사전검토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심판청구를 받은 안건 및 그와 관련한 자료를 심리기일 전부터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과 자료를 미리 검토하는 위원 중 주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주심위원은 안건과 자료 및 심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결서 초안을 작성한다.
[본조신설 2024.6.28.]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4.6.28.>]

## 제5조(위임전결)

제5조(위임전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의 업무 일부를 간사장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4.6.28.]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이념에 따라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법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헌법적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해 헌법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법교육”이란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주권자가 가져야 할 헌법적 가치관을 함양하고 국가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케 하는 근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현행 헌법과 관련된 각종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속성 및 체계성, 형평성,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학생에게 헌법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헌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통합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헌법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헌법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3. 헌법교육 관련 전문교원 양성 및 강사 확보 등 전문성 강화 방안
  4. 헌법교육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교장의 책무)

제5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의 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그 공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혈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헌혈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헌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헌혈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헌혈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헌혈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헌혈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헌혈 관련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헌혈교육 홍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헌혈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 운영
  2. 헌혈기부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운영
  3.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 협력 사업
  4. 그 밖에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헌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혁신학교”란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자율과 협력의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0.9.21.>

## 제3조(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

제3조(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② 혁신학교의 지정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③ 교육감은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존중하되,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0.9.21., 2024.4.12.>

## 제4조(평가 및 재지정 등)

제4조(평가 및 재지정 등) ① 혁신학교는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4.12.>
  ② 교육감은 혁신학교 지정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평가단을 구성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2.>
  ③ 평가단은 혁신학교 운영경험이 있는 교원 및 혁신교육 관련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학교의 행정적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종합평가는 자율학교 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
  ⑤ 종합평가 결과 운영이 우수한 학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학교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혁신학교로 지정·운영되는 학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파행 운영되는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혁신학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4.12.>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혁신학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계획
  2. 중장기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3. 혁신학교의 행·재정적 지원방안 및 연차별 재정투자계획
  4. 연차별 혁신학교 지정 계획
  5. 혁신학교의 지정·운영·지원·평가 방안
  6. 그 밖에 혁신학교 지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9.21., 2024.4.12.>
  1. 혁신학교의 지정 및 취소
  2. 혁신학교의 운영 및 평가
  3. 혁신학교의 예산·행정 등의 지원
  4. 종합계획의 수립
  5. 그 밖에 혁신학교 운영·지원과 관련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4.12.>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감 주요 정책기획 및 유·초등·중등교육 정책과 관련된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4.4.12.>
  1.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3명
  2.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3명
  3. 그 밖에 혁신학교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4.12.>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4.12.>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기간 동안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연수)

제9조(연수)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속 발전을 위하여 혁신학교 업무담당자 및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찬회 등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사업)

제10조(협력사업) 교육감은 혁신학교 발전과 일반화를 위한 지원,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6.>
  1.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나. 세종특별자치시 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보유한 사립유치원 및 사립학교는 제외한다.
    다. 삭제 <2024.12.6.>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2.20.]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2.2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화장실이 항상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1., 2024.2.20., 2024.12.6.>
  ② 교육감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0.>
[제2조에서 이동 <2024.2.20.>]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에 적용한다. <개정 2020. 9. 21., 2024.2.20., 2024.12.6.>
  1. 삭제 <2024.12.6.>
  2. 삭제 <2024.12.6.>

## 제5조(화장실의 유지·관리)

제5조(화장실의 유지·관리) ①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화장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2024.12.6.>
  1. 청결상태 점검·청소 및 비품 확인·조치 매일 1회 이상 실시할 것  
  2. 시설에 관한 정기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할 것
  3.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외관상 불결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장애인화장실 및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할 것
  5. 필요시 청소용구, 용품 등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6. 필요시 다양한 주제로 화장실 공간이 연출되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7. 이용자의 인권 보호 및 이용 편의를 위해 남성화장실 소변기에는 가림막을 설치할 것
  8. 악취 및 해충 등의 발생·번식을 억제하기 위해 화장실의 내·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발생 시에는 소독 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② 유치원의 장은 유치원 화장실을 유아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다음 각 호의 공간 배치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12.6.>
  1. 세면대, 변기 등 일상생활을 위한 설비는 유아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적절한 크기 및 위치(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2. 속옷 교체 및 겉옷 탈의 공간 등 유아의 일상생활을 배려한 공간을 마련할 것
  3. 유아의 부모 및 교직원이 화장실을 편안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에 따로 성인용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유아용 화장실에 한 칸을 성인용으로 구분하여 성인용 변기를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20. 9. 21.]
[제4조에서 이동 <2024.2.20.>]

## 제6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6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① 기관의 장은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1.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2. 세정제. 이 경우 손세척을 위한 비누는 교체식 리필형의 물비누로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기관의 장은 예산 범위에서 생리대 보관함(무료자판기)을 화장실 등 학생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하고 생리대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1.>, <개정 2024.2.20., 2024.12.6.>
[제5조에서 이동 <2024.2.20.>]

## 제7조(불법촬영 점검)

제7조(불법촬영 점검) ① 교육감과 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② 교육감과 기관의 장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12.6.>
[전문개정 2024.2.20.]

## 제8조(관리대장의 비치)

제8조(관리대장의 비치) 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유지·관리 및 편의용품 비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의 학교 화장실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화장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전문개정 2020. 9. 21.]
[제6조에서 이동 <2024.2.20.>]

## 제802조(위탁관리)

제8조의2(위탁관리) 기관의 장은 설치된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1.]
[제6조의2에서 이동 <20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