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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에 따라 가평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가평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3.6.>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다리 및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가평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가평군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ㆍ군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기술사, 건축사, 이에 준하는 전문가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 위촉 시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

제5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7.3.6.><개정 2018.11.5.>

## 제6조(단장의 직무)

제6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3.6.>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3.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3.6.>
③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3.6.>
④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8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현장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3.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6.>

##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의견 및 관련 자료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6.>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은 질병으로 인한 장기요양·입원, 교육, 파견 근무 및 해외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6.>

## 제10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10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결과보고)

제11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 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6.>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단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
2. 출석위원 및 관계인
3. 안건명
4. 참석자 발언 요지
5. 심의경과 및 결과
6. 그 밖의 특기사항 등 <전문개정 2017.3.6.>

## 제13조(간사와 서기)

제13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3.7.10><개정 2017.3.6.>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및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6.><개정 2026.4.20.>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가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 있는 군민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경우에 안전보안관증을 교부한다.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활동 내용)

제6조(활동 내용)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3.4.1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3 / 시행일자: 2022-07-13

#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4.12.31>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2.7.13.>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7.13.>
3.“다중이용시설”이란 규칙 제2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5. 6. 22><개정 2022.7.13.>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12.31.><개정 2022.7.13.>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 및 규칙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12.31.><개정 2022.7.13.>

## 제5조(위해방지)

제5조(위해방지) 가평군수는 제4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주변여건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2.7.13.>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등에 액화석유가스(이하“LPG” 라 한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LPG 집단공급시설”이란 LPG 저장탱크,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에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LPG 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위탁수행기관”이란 LPG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LPG 집단공급시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군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의 설치비, 설계비 및 감리비와 주민부담금, 가스공급시설의 운영유지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선정)

제5조(지원대상 선정)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적합성 및 주민의 수혜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② 지원대상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사업위탁)

제6조(사업위탁) ① 군수는 LPG 집단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수행기관)

제7조(위탁수행기관)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에 대한 기초, 세부설계, 시공감리 및 검측관리, 검수
2. 지원사업에 대한 가스 공급자(집단공급사업자) 및 시공자 선정
3. 지원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
4. 지원사업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협약 체결)

제8조(협약 체결) 군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사업 점검)

제9조(사업 점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산업통상자원부의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5-12

# 가평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가평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옥외 여가문화 확산,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2.“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4.“야영장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안전대책·교육·홍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야영장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우수 야영장 지정업체 홍보 마케팅 및 컨설팅 사업
2. 야영장의 안전과 관련된 환경개선사업
3. 그 밖에 야영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우수 야영장 지정 등)

제5조(우수 야영장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2에서 정한 야영장 위생·안전기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야영장 평가를 위해서 관광 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 등에서 7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평가 위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야영장에 대해서 우수 야영장으로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 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 종사자가 위생·안전 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 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 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6조(야영 교육)

제6조(야영 교육) 
① 군수는 야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캠핑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군민 또는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야영장 정보 제공)

제7조(야영장 정보 제공) 
① 군수는 관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비용, 운영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상시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넷·지면 등의 방법을 통해 텐트·글램핑·카라반 등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된 자료를 빅데이터로 제공·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야영장 안전점검)

제8조(야영장 안전점검) 군수는 매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미달 또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요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등을 지급 중지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지원금 지원을 받고 1년 이내에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
4. 법령 또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가평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가평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 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5.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가평군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
8. 보호구역 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9.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가평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야한다.

##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과 교통봉사단체를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 등

## 제7조(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하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초등학교 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危害)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등ㆍ하교시 교통지도 등)

제9조(등ㆍ하교시 교통지도 등) 
①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교통봉사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제2항의 교통안전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ㆍ개선ㆍ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03 / 시행일자: 2018-01-03

# 가평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 놀이터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4. “설치검사”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18.1.3.>
5.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6.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따라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안전진단”이란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측정·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유지관리”란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와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및안전검사 표시판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안전의무 이행)

제4조(안전의무 이행)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배치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진단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교육
6.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 배상 보장에 필요한 보험가입
7.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적발 시 퇴장을 명하거나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 설치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6조(검사 및 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검사 및 점검결과 조치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설치 · 정기검사에 불합격되거나 안전진단 점검결과에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7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계획의 내용과 지도·점검의 방법·절차, 시설개선명령의 이행 등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을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이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군이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하 “업무제휴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등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4.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업무제휴 등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휴 또는 협약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6조(의회 보고 등)

제6조(의회 보고 등) ① 군수는 업무제휴 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가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사전에 보고(의원 간담회, 주례회 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 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의회 의결을 받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등을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경우<개정 2022.2.9.>
③ 군의회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업무제휴 등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 등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제휴 등이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업무제휴 등을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등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8 / 시행일자: 2026-03-18

# 가평군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 사용 신청 및 수강 신청)

제2조(시설 사용 신청 및 수강 신청) 
① 「가평군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가평군 여성비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센터의 시설: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
2. 과목별 수강 신청: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강 신청서
② 제1항제1호의 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제1항제2호의 교육 수강 신청자에게는 별제 제2호서식의 교육 수강 신청 접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 제3조(교육생 정원)

제3조(교육생 정원) 센터에서 운영하는 각 교육과정의 교육생 정원은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 제4조(수강생 결정)

제4조(수강생 결정) 모든 수강생은 접수 순서 또는 추첨을 통하여 결정하며, 기술교육 관련 수강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결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실직자 가정
5. 일반인

##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계좌 입금 또는 카드로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용허가는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사용 제한 및 퇴관 조치)

제6조(사용 제한 및 퇴관 조치) 군수는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영리목적 행위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한 경우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5.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경우
6. 수업에 대리 참여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수업에 참여하여 적발된 경우
7. 그 밖에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제7조(강사 위촉)

제7조(강사 위촉)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강사를 위촉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 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보충이 없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군수가 위촉한다.
② 위촉 기간은 해당 교육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된 강사의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 제8조(강사 해촉)

제8조(강사 해촉) 군수는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① 군수는 제6조제3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0조(소지물의 제한)

제10조(소지물의 제한)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주류·음식물 등 센터 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을 반입하면 해당 물품의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양도 및 대여 금지)

제11조(양도 및 대여 금지) 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전 허가 없이 사용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제12조(그 밖의 사항)

제12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3 / 시행일자: 2023-09-13

# 가평군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 개발과 복지증진 등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가평군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가평군 여성비전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31 일원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의 시설”이란 기본시설(다목적실, 요리교실, 양재교실, 강의실 등) 및 부대시설(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빔프로젝트, 피아노)을 말한다.
2. “센터의 사용”이란 제1호에서 정한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 수강 등 기타 부대시설의 사용 행위를 말한다.
3. “사용료 및 수강료”란 제2호에서 규정한 센터의 사용에 따른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 개발 향상을 위한 교육
2. 각종 교양 취미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
3. 여성 취·창업과 관련된 장소 제공 및 장비의 사용 지원
4.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5. 여성단체의 사회활동 지원
6. 군민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7.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거주 주민(다만, 주간에 실시하는 강의는 여성만 이용 가능)
2. 관내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 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예정 7일 전까지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① 센터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주간: 오전 9시 ~ 오후 6시
2. 야간: 오후 6시 ~ 오후 10시
② 제1항의 사용시간 이외의 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수강신청 등)

제8조(수강신청 등)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강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 제9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9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센터 시설 등을 사용 또는 수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② 징수한 사용료 등은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행사 주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여성공익법인 또는 여성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결혼이민자
2.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개정 2023.9.13.>

##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9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나.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다.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자가 취하원을 제출한 때
2. 일부 반환
가. 월 회원 등이 취하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해당 금액을 반환
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 등의 100분의 20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변상 및 원상회복 등)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변상 및 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한 경우 변상 및 원상회복해야 한다.

## 제13조(강사 초빙)

제13조(강사 초빙) 
① 군수는 각종 교육 강좌를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운영)

제14조(위탁운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관련 단체에게 위탁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가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가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 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여성고용업종”이란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가평군 내에 소재한 업종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 내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가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여성고용업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5.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
6.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채용박람회 지원사업
7. 경력단절여성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이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