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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9 / 시행일자: 2018-11-29

# 거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바우처”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을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지원대상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11.29.>
②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개정 2018.11.29.>
③ <삭제 2018.11.29.>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산모가 출산 후 서비스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90%를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전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격 확인 시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1.29.>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금계좌는 본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할 수 있다.<개정 2018.11.29.>

## 제6조(지원대상 여부확인)

제6조(지원대상 여부확인)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거제시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 대상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비용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중지원 제한)

제7조(이중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제8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대상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조 요청)

제10조(협조 요청)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대장비치)

제11조(대장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 대장을 각각 비치·관리하고, 지원비를 환수한 때에는 지원 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등)

제12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거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로부터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방지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산불방지 활동)

제4조(산불방지 활동)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거제시민, 관내 기업, 산불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 관내 기업, 산불유관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③ 시장은 산불방지 업무에 드론 등의 감시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산불방지 지원)

제5조(산불방지 지원)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정화 및 산불방지캠페인 활동
2. 산불진화 참여
3. 산림인접지역 내 화목보일러ㆍ화목난로 사용가구 소화용품 지원
4.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물품
5.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8.>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8.>

## 제3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3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성별ㆍ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산업재해 예방지원사업)

제4조(산업재해 예방지원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형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기타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주의 협조)

제5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노동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 
4. 제8조에 따른 거제시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이하 “노동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본조 신설 2025. 5. 8.]

## 제6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6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거제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5. 5. 8.]

## 제7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7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지역에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 
3. 산업안전보건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5. 5. 8.]

## 제8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8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8.> 
② 삭제 <2025. 5. 8.>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1.>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6개월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5. 8.> 
1. 법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⑤ 시장은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4.11.2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 5. 8.]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5. 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6-01-01

#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거제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건강 회복 및 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 등 산후조리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출생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출생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2.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다만, 6개월의 전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1.13.]

## 제4조(지원기준 및 내용 등)

제4조(지원기준 및 내용 등) 
①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아 1인당 100만원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3.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비, 산후우울증 상담 등 병원 진료비
4.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구입비
5. 산후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6.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7.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5.11.13.>
③ 출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시장 또는 면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6개월의 전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1. 출생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으로 보호자 확인 가능 시 제외)
4. 삭제 <2025.11.13.>
③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2. 신청인 적격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일 경우 신청인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산후조리비는 선불카드 또는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5.11.13.>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거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3.>
1.“새마을운동조직”이란 거제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거제시협의회, 거제시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거제시협의회, 새마을문고거제시지부, 새마을교통봉사대거제시지대, 청년새마을연대, 대학새마을동아리 등 그 산하단체(면ㆍ동 조직 포함) 및 협력단체를 말한다.
2.“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청년새마을연대”란 새마을운동조직 중 청년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5. “대학새마을동아리”란 새마을운동조직 중 대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지도자를 격려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
2. 새마을운동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새마을지도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비
3.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경비
4.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5. 청년새마을연대 및 대학새마을동아리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
6.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거제시새마을회 사무국 운영비

## 제402조(회의수당)

제4조의2(회의수당) 시장 또는 면장ㆍ동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3.]

## 제5조(새마을기 게양)

제5조(새마을기 게양)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청사, 그 밖의 시 산하 공공기관의 청사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 제6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등)

제6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등) 시 관내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 각종 행사를 할 경우 시장은 이들 새마을운동조직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7>

## 제8조

제8조 삭제 <2025.11.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거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 지도자 면·동협의회장을 거쳐 시 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3, 2010.4.15>
1. 삭제 <2010.4.15>
2.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3.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4.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참고 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 지회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도새마을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 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도 시장과 사전 협의 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통지하는 한편 도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② 도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시 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③ 제2항에 따라 장학생은 학교장을 거쳐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에서 지급하며 시장은 장학생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2010.4.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거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4.9., 2010.4.15., 2025.9.25.>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4.15>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4.9., 2010.4.15., 2025.9.25.>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직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한다.
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과 관련된 시ㆍ군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연도별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자에게도 실제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4.9., 2010.4.15., 2025.9.25.>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거제시협의회장(이하 “시협의회장”이라 한다)과 면장ㆍ동장의 공동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거제시지회장(이하 "시지회장"이라 한다)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시협의회장은 새마을지도자 면ㆍ동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1.4.9., 2008.5.23., 2010.4.15., 2025.9.25.>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① 시지회장이 시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 시작 30일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1.4.9, 2010.4.15>
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4.15>
2. 새마을 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4.15>
3.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개정 2010.4.15.>
② 삭제 <2010.4.15>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 선발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1.4.9., 2010.4.15., 2025.9.25.>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2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개정 2010.4.15., 2025.9.25.>

##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제8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4.9., 2025.9.25.>

## 제9조(지급정지)

제9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01.4.9., 2010.4.15., 2025.9.25.>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우등 장학생의 학과 성적이 제3조제1항제2호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하였을 때
4. 삭제 <2010.4.15.>
② 시지회장은 제1항 각 호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경상남도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25.9.25.>

[제목개정 2025.9.2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9.25.>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1.2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거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및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영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
5. 생존수영교육 시설확보 대책
6. 생존수영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수립시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와 원활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거제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생활민원”이란 저소득층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생활민원 처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5.>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4.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개정 2024.12.26.>
5. 그 밖에 저소득층으로 거주지 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시장은 주민의 생활민원신고 편의를 위해 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을 순회하고 가정을 방문하면서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행복 생활민원 처리 기동대”(이하 “ 기동대”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5조(기동대 임무)

제5조(기동대 임무) 기동대는 소규모 실리콘 보수, 문손잡이, 수도꼭지,샤워기, 세면대 부속품, 전구, 형광등, 환풍기, 전기콘센트 수리 및 교체 등의 생활불편 사항을 중점 처리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생활민원 접수 시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
② 기동대의 근무형태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근무와 관련된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재료비 지원)

제7조(재료비 지원) 
① 시장은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재료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활민원 처리 시 10만 원을 초과하는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대장 관리)

제8조(대장 관리) 기동대 운영 담당부서에서는 생활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생활민원 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생활민원 처리 대장(별지 제2호서식), 부품 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등을 갖추어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등)

제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거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거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지)

제5조(지원대상지)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생활주변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수목
5.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위험수목이 「건축법」 제42조 및 「거제시 건축 조례」 제17조에 해당하는 조경 등 관련 법규 및 인ㆍ허가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자연적인 피해로 인해 쓰러질 우려가 있고, 해당 수목이 쓰러졌을 경우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태풍, 폭우, 강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시장은 제1항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와 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24 / 시행일자: 2015-11-24

# 거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내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① 거제시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시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 자녀를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사업의 종류)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시장은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2 / 시행일자: 2021-08-12

# 거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한 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자 서예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서예교육의 지원)

제4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5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시장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시장은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
2. 국내·외 서예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3. 서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조사·연구·학술교류 및 출판 지원 사업
4. 그 밖에 서예 진흥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제7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의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서예 진흥을 위한 연계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거제교육지원청, 서예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거제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 투어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2. “섬 가꾸기”란 섬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 보존과 회복, 매력적인 섬 문화의 관광자원화 및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섬 투어”란 섬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회복과 유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10명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에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섬의 특성을 감안하여 10명 미만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이라도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 투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3.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섬 투어 활성화 사업 등)

제6조(섬 투어 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
2. 교육, 강연 등 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
3. 섬 관련 홍보 사업
4. 섬 투어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5. 섬 투어 코스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6. 섬 투어 관련 인증 및 지정 사업
7. 그 밖에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섬 투어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거제시 섬 투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업 평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섬 투어 코스 인증·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섬 투어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 의원
2. 해양·문화·예술·관광 등 섬 업무와 관련된 거제시 소속 과장
3. 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마을공동체 사업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섬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