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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14 / 시행일자: 2015-05-14

# 남양주시 남양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남양주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양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남양주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5.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6.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7.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보조금 신청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남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유예)

제4조(교육의 유예)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신고 한 경우<개정 2026. 5. 15.>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에 관한 사항
2. 교육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교육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실시 방법)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사이버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강사)

제7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제6조제4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강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 5. 15.>
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5. 15.>

##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불참자 통지 등)

제9조(교육불참자 통지 등)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차로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면 색깔 유도선”이란 교차로 등에서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용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도로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 및 지방도<개정 2024.12.30.>
② 그 외 시장이 직접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신설 2024.12.30.>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제5조(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①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로에 대해서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다.
1. 입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
가. 진출로가 2개 방향으로 분리되는 구간
나. 진출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
다. 인접한 진출로가 1km 이내에 위치한 구간
라. 본선 좌측으로 합ㆍ분류가 발생하는 구간
2. 평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
가. 교차로 내 지장물(교각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
나. 좌회전 각이 예각(90° 미만)이면서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인 구간
다. 직진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이면서 경로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굽어진 구간
라. 회전 또는 다섯 갈래 이상의 교차로 중 진출입 동선이 복잡한 구간
마. 그 밖에 변형ㆍ변칙 교차로로서 교차로 내 주행중에 혼란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구간
3.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② 제1항의 구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면 색깔 유도선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 사고다발지점 통합지수가 3년 연속 4점 이상인 경우
2. 직전 3년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5건 이상인 경우
③ 노면 색깔 유도선의 시공기준, 방법 및 유지관리·보수 등은 국토교통부의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 및 경찰청 「교통 노면 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 제6조(관계 기관 협의)

제6조(관계 기관 협의) 시장은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시 관할 경찰관서장과 협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근로자, 사용자, 지역주민 및 남양주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심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0. 10.]
5.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3. 9. 26. >
6. 그 밖에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남양주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 변경 2019. 10. 10., 2023. 9. 26.]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총 수는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 노사·고용정책·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4. 지역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주민을 대표하거나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고용정책·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고용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회의)

제8조(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성실이행 의무)

제10조(성실이행 의무) 노사민정을 포함한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실무협의회의 설치)

제11조(실무협의회의 설치)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 4. 7.>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4. 7.>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노사·고용정책·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과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신설 2022. 4. 7.>
1.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2.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지역 지방고용노동 관서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고용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신설 2022. 4. 7.>
⑤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2. 4. 7.>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협의회의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실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4. 7., 2025.10.14.>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1. 5. 13.>
②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202조(운영관리)

제2조의2(운영관리) 
①시장은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및 협약체결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③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3.]

## 제203조(수탁자의 의무)

제2조의3(수탁자의 의무) 
①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복지관의 운영으로 시의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부가적 수익금과 후원금품 등의 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재위탁을 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시설을 개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그 밖의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3.]

## 제204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2조의4(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장비 및 비품은 남양주시에 귀속된다.

[본조신설 2021. 5. 13.]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시장은 노인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복지관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 5. 13.>
1. 휴게실
2. 이·미용실
3. 보육시설
4. 그 밖에 노인 및 아동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지관 운영,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사업(사회교육사업)<개정 2021. 5. 13.>
2. 노인일자리 등 고용지원 사업
3.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사업
4. 재가노인복지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5.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
6.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
7. 13세 이하의 아동 등 자라나는 2세를 위한 복지사업
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8 제6호에서 규정한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시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이용료를 받는 프로그램의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 노인지원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시설의 이용 또는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전액
2.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에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이용일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3. 천재지변, 시설보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일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 5. 13.>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3.>

## 제8조(준용 등)

제8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규정을 따르며「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개정 2022. 5. 12.>

[본조신설 2021. 5. 1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5. 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07 / 시행일자: 2016-01-07

# 남양주시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권익증진과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양주시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다. 노인여가복지시설 
라. 재가노인복지시설 
2. “남양주시 노인복지시설 단체(이하 ”노인복지시설단체“라 한다)”란  노인복지시설 활성화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주목적으로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 이용자들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시설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시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노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노인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등)

제6조(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활동 사업 
2.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단체 소속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3. 독거노인 무료진료 등 소외계층 보건건강증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단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절차·방법 및 보조금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28 / 시행일자: 2016-07-28

# 남양주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남양주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노인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노인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2. 노인복지시설의 대표 
3.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시의원 
5. 법률전문가 
6.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비의 지원)

제10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1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남양주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농수산물 생산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 
2.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어업근로자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관내의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 지원계획)

제5조(예방 지원계획)  
①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추진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시의 농어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어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 제6조(예방 지원사업)

제6조(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 보급ㆍ지도에 필요한 사업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업 
5.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유해·위험 요인 관리 교육 
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남양주시 농어촌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에는 「농어촌정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빈집 실태조사)

제5조(빈집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빈집의 소재 현황
2.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
3.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그밖에 빈집의 발생 사유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3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정비대상)

제6조(정비대상) 빈집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
3. 공중위생상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빈집정비사업 지원)

제7조(빈집정비사업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2. 빈집으로 인한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화재예방 및 환경오염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한 경우 지급한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및 환경오염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
5. 그 밖에 시장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등 관계기관에 빈집에 대한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한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빈집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 비용을 제7조에 따른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이용자가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의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및 마케팅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컨설팅 사업
3. 농어촌민박의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 제5조(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사업비 지원액 결정
2.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농어촌민박 홍보에 관한 사항
4. 농어촌민박사업의 자율적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1.7.29.>
③ 위원장은 농어촌민박 업무담당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1.7.29.>
④ 당연직 위원은 농어촌민박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7.29.>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1명
2.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농어촌민박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1.7.29.>

##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제8조(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대상자, 지원액 및 지원방법 등을 지체 없이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제9조(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시장은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2. 교부 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지원금을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농어촌민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이미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해당 지원사업에 관하여 실적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서비스·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서비스·안전교육의 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9 / 시행일자: 2020-10-29

#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업기계의 수리)

제2조(농업기계의 수리) 
①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 수리업무는 농업기계은행 담당, 담당직원, 기술직원 및 운전직원 등으로 인력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 12. 27.>
③ 농업기계 수리 시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을 접수하며, 별지 제2호서식으로 수리내역을 기록·관리한다.

## 제3조(농업기계의 보관·출고)

제3조(농업기계의 보관·출고)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 보관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② 농업기계 보관을 신청한 농업인은 카드결제나 계좌이체를 통하여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06.>

## 제4조(농업기계의 임대)

제4조(농업기계의 임대) 
① 농업기계를 최초로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원부 등 경작지 증빙 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농업기계임대관리프로그램에 회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② 임대신청을 한 농업인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한다.
③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만들어 관리한다.<신설 2014.11.06.,개정 2018. 12. 27.>
④ 농업기계은행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신설 2014.11.06., 개정 2018. 12. 27.>

## 제5조(대장 관리)

제5조(대장 관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계은행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대장으로 만들어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단, 전자문서로 등록ㆍ관리 시 기록ㆍ유지를 대신 할 수 있다)<개정 2014.11.06.>

## 제6조(세부사항)

제6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농업기계은행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