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군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상인”이란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적용의 예외)

제3조(적용의 예외)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특화거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상인조직의 책무)

제5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상권활성화를 위해 힘써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군산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특화거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특화거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이하 “특화거리”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화거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
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특화거리 지정)

제7조(특화거리 지정) 
① 시장은 제13조의 군산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심의위원회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특화거리 지정기준)

제8조(특화거리 지정기준) 특화거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일정 지역에서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3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를 참여시켜야 한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을 결성하여야 한다.
3. 담당 공무원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특화거리 지정신청)

제9조(특화거리 지정신청)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예정지구거리의 상인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상가의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특화거리 지정취소)

제10조(특화거리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 제11조(지원사업)

제11조(지원사업) 특화거리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홍보사업
5. 상인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특화거리 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사업비지원)

제12조(사업비지원) 
①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특화거리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지원되는 사업중 국·공유지에 투자되는 시설사업의 경우 자부담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0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회의 설치)

제13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특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지원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거리 조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5조(구성 등)

제1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의회 의원
2. 소비자 및 경제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16조(운영)

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기회는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8조(의견청취 등)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9조(수당과 여비)

제19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6>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