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5 / 시행일자: 2021-08-05

#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경상남도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도민의 자치 입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2015.10.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04>
1. “자치법규”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2015.10.29.>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3. “입법예고”란 도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수 도민의 일상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일정 기간에 걸쳐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10.4, 2014.10.10>

## 제4조(예고 대상)

제4조(예고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1. 지방세, 사용료·수수료
2. 공중위생 및 환경보전
3. 농지 및 기타 토지제도
4.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및 도로·교통
6. 상·하수도
7. 시험에 관한 사항
8. 정보화사업 관련 사항
9. 그 밖에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 등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2.10.04>

## 제5조(예고의 예외)

제5조(예고의 예외)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1.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한 경우 <개정 2012.10.04>
2.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할 필요가 없거나 입법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2.10.4, 2014.10.10, 2015.10.29.>
3. 예고함으로써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제6조(예고 방법)

제6조(예고 방법) 
① 자치법규 입안 부서에서는 다른 기관·부서간 협의 및 중앙 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그 절차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따른 예고문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별지 서식에 따라 도공보·신문·방송 및 인터넷 경상남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통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③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④ 제3항에 따른 복사 비용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요청한 사람이 부담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⑤ 제4항에 따른 복사 비용은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3의 정보공개 수수료 규정의 해당 요금을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2021.8.5.>

## 제7조(예고 기간)

제7조(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 단서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10.4, 2014.10.10>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개정 2014.10.10>

## 제8조(의견의 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의 제출 및 처리) 
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② 도지사는 의견 제출 기간 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반영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입법예고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능력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3.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의10제1항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도 단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4.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시·군 단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5. “수급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6. “차상위자”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능력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활사업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3.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자활사례 관리 
4.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5.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6. 광역‧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교육훈련 
7.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활사업 지원 등)

제5조(자활사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5.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② 도지사는 지역자활센터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 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2. 도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 도지사는 도내 자활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 본청 및 직속기관 등의 공공구매 시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2.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3. 도 공유지(公有地) 우선 임대 
4. 도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④ 도지사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및 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경상남도 누리집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6조(광역자활센터 지원)

제6조(광역자활센터 지원) 도지사는 광역자활센터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2. 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및 알선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6. 도 단위의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 제7조(광역자활기업)

제7조(광역자활기업)  
① 도지사는 도 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활기업을 광역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광역자활기업을 인증한 경우 도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자활기업은 광역자활기업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광역자활기업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시행 
2. 광역·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자활사업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1. 자활ㆍ자립에 노력한 수급자 및 차상위 등 참여자 <신설 2024. 11. 11.> 
2. 자활사업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신설 2024. 11. 11.> 
3. 자활사업에 기여한 종사자 <신설 2024. 11. 1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9.>
1.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12.29.>
2. “작은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시설과 도서관자료 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정보이용 및 문화ㆍ독서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은도서관 현황 및 발전방향
2. 작은도서관 확충 및 투자계획
3.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시책
4. 그 밖의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설치비
2. 도서관자료 구입비 및 운영비
3.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협력사업
4. 독서문화 향상 프로그램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평가)

제8조(평가)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진흥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4.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0 / 시행일자: 2014-10-10

#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잠수병 질환의 범위)

제2조(잠수병 질환의 범위)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잠수병 질환은 한국 표준질병분류코드상 잠함병(감압병) 질환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 지원범위는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업인 중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득한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득하고 나잠어업에 종사 중인 사람으로 제2조에 따른 질환 진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로 한정한다.

## 제4조(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확인)

제4조(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확인)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잠수어업인 중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현재 나잠어업에 종사 중인 사람은 시장·군수의 신고필증 또는 처분권자인 시장·군수의 신고·처분한 확인 자료로 갈음한다.
2. 「수산업법」 제41조의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 중인 잠수어업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 잠수어업인증 또는 잠수어업인증 발급자료로 확인을 갈음한다.
3. 잠수어업인증을 미소지한 경우와 관련 확인자료의 전달이나 확인이 지연된 경우에는 우선 진료하도록 하고, 진료비 청구 시 확인하여 정산한다.

## 제5조(진료기관 지정 등)

제5조(진료기관 지정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진료기관 지정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도지사는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진료기관 변경사항 신청)

제6조(진료기관 변경사항 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진료기관 명칭, 대표자, 주소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변경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1. 변경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 1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승인하고 해당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진료비의 청구)

제7조(진료비의 청구)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진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매월 마지막 날짜를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진료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다음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진료비 청구내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내역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진료비의 지급)

제8조(진료비의 지급) 
① 도지사는 진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비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진료비 지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변동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달 청구금액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 제9조(진료기관의 지정서 반납)

제9조(진료기관의 지정서 반납) 조례 제5조에 따라 진료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진료기관으로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진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반납)

제10조(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반납)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잠수어업인증 발급 신청서에 잠수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잠수기어업허가 처분기관인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잠수어업인으로부터 잠수어업인증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잠수어업인증 발급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거나 조사 등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인증을 발급 받은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급받은 시·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1. 타시도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
2. 잠수어업외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⑤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잠수어업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발급 상황을 지체 없이 도지사와 지정 진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잠수어업인증을 회수하고 발급대장을 정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0조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4항의 잠수어업인증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잠수어업인이 사망한 경우
⑦ 도지사는 잠수어업인증 발급상황에 대하여 매년 한차례 이상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잠수어업인증 재발급)

제11조(잠수어업인증 재발급) 
① 잠수어업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 재발급 신청 시 재발급사유를 확인하고 당초 발급번호를 기재한 잠수어업인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7 / 시행일자: 2017-12-07

#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거주하는 잠수어업인이 바다에서 고된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잠수어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잠수어업인”이란「수산업법」제41조 및 제47조에 따라 어업허가 및 어업신고를 하고 잠수어업에 직접 종사했거나 종사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진료기관”이란「의료법」,「지역보건법」또는「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진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제5조에 따른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진료비의 지원범위는「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진료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12.10.0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진료기관의 지정)

제5조(진료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 지원을 위하여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의료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진료비의 청구 등)

제6조(진료비의 청구 등) 
① 진료기관은 매월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내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기관은 지원대상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청구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진료기관의 지정 취소)

제7조(진료기관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잠수어업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4.「의료법」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5.「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  <개정 2017.12.7>
6. 그 밖에 도지사가 진료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확인)

제8조(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확인) 
① 도지사는 진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잠수어업인에게 별도의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잠수어업인증 발급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진료)

제9조(진료) 잠수어업인이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업신고증명서 또는 잠수어업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잠수어업인증의 취소)

제10조(잠수어업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잠수어업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잠수어업인증을 발급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잠수어업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료요청)

제11조(자료요청)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진료비 지원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경상남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수급 안정성을 도모하여 경상남도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
나.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
나. 장래에 사망할 때 조직을 기증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인체조직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5. “가족” 또는 “유족”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 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ㆍ이식에 대한 각종 교육ㆍ홍보 및 상담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ㆍ지원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ㆍ이식 관련 교육
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및 운용
6.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등록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5조(등록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이식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및 도내 의료기관 등에 등록기관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
2. 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의 감면
3. 자조모임 및 상담ㆍ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지원
4. 추모 및 기념을 위한 추모공원 및 조형물 등의 조성
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생명나눔증서 발급
6. 그 밖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홍보대사 위촉)

제7조(홍보대사 위촉) 
① 도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생명나눔 주간)

제8조(생명나눔 주간) 
① 도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경상남도 생명나눔 주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알려주는 행위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이식 대기자나 이식을 받은 사람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알려주는 행위
3. 그 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15.>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5. 15.>
②  제1항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15.>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인적현황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보호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법인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15.>
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15.>
③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15.>

##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②  도지사는 센터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권역별 센터 중 각 센터의 사업을 총괄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 제9조(센터의 기능)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5. 15.>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ㆍ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5. 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장목관광단지조성사업과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12.30.>

[제목개정 2025.12.30.]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지방채
2. 타 회계의 전입금
3. 부지 매각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수익금
4. 특별회계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등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개정 2025.12.30.>
1. 장목관광단지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 및 그 밖의 경비
2.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에 필요한 비용
3. 장목주변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4. 지방채 상환
5.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5조(관리·운용)

제5조(관리·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은 관광개발업무 담당 부서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2.8.4., 2022.12.29., 2025.12.30.>

## 제6조(존속기간)

제6조(존속기간)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2.30.>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경상남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부부”란 한 사람 이상이 장수노인으로 구성된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를 말한다.
3. “장수도민증”이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7조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수여하는 증서 또는 증패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장수노인을 위한 공경과 예우의 문화가 지역사회에 조성·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수노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예우 및 지원 계획 수립 등)

제5조(예우 및 지원 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장수노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노인복지 관련 계획이 수립될 경우 장수노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장·군수 및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나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수노인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사업 등)

제6조(예우 및 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장수노인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수노인 100세 맞이 기념 사업
2. 장수노인 생신축하 지원 사업
3. 장수부부 기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수도민증)

제7조(장수도민증) 
① 도지사는 100세를 맞이하는 장수노인에게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장수도민증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수도민증의 수여대상자는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③ 장수도민증의 수여대상자가 다른 시·도로 전출한 때에는 수여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장수도민증의 수여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1 / 시행일자: 2019-08-01

# 경상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남도(이하 “도” 라 한다)가 건축주인 건축물
2. 도가 신축하여 위탁·운영하는 건축물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 제5조(인증기준 등)

제5조(인증기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법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6조(공공건축물의 인증취득)

제6조(공공건축물의 인증취득) 
① 제4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은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 인증취득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하며, 도지사는 이를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 지원)

제7조(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의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과 도지사가 정하는 서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공시 및 공공건축물의 재인증)

제8조(공시 및 공공건축물의 재인증) 
① 도지사는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취득한 제4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은 5년마다 재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도지사는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도지사는 인증제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0 / 시행일자: 2014-10-10

# 경상남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장애인가족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설치·운영)

제2조(센터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경상남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 제3조(센터의 사업)

제3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가족 실태 등 조사연구사업
2. 장애인가족 정보제공 및 상담
3. 장애인가족 역량 강화 사업
4.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5.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6.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센터 기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필요 인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경상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센터의 운영경비
2. 제3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 시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 또는 회계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센터장은 관계 공무원의 조사 및 감독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제8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①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