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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복지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대상은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ㆍ교육 중인 공무원
3. 정직, 직위해제된 공무원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1. 편의시설로서 구내식당, 매점 등
2.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등
3.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을 위한 콘도, 펜션 운영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2.11.11.>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2024. 7. 8., 개정 2025. 2. 28.>
1.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2. 불의의 사고나 투병중인 공무원 및 가족(배우자, 자녀)에 대한 격려금 지급
3. 모범ㆍ우수ㆍ친절ㆍ효행 공무원의 국내ㆍ외 연수 지원
4.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및 예방접종비 지원. 다만, 건강검진비는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한 명에게 대체하여 지원하고, 예방접종비는 공무원이 접종하지 않을 경우 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한 명에게 대체하여 지원
5.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6. 직원 출ㆍ퇴근 버스 운영지원
7. 공무원의 체육대회 및 한마음 연수 지원
8.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문화활동 지원 및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9. 공무원의 생일 및 결혼 축하 선물 제공
10.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격려품 제공(출산, 대입 수험생 등)
11.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제도 사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25., 2023. 10.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25., 2023. 10. 11.> 
  1. “공영장례 지원”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필요에 따라 사후유품 정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사후유품 정리 비용 지원은 집주인이 저소득층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 7. 25., 2023. 10. 11.>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참여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5.> 
② 구청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삭제 <2020. 2. 25.>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25.>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차량, 조기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5. 사후유품 정리를 위한 비용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 이외에 예산범위에서 공영장례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5., 2020. 2. 25.>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위탁)

제8조(업무위탁)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점검)

제9조(업무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장례지원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위탁보조금 등을 위탁받은 자가 보조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3. 10. 1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청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서구 및 서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및 「대전광역시 서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서구 및 서구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건설기계ㆍ농업기계ㆍ임차차량을 포함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신청)

제5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신청)  
①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9조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6조의 지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금지사항)

제6조(지원 금지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제7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구청장은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대전광역시 서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보호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공익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익신고 상담과 접수 및 처리 
2.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3.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절차 안내 
4.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

## 제5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제5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책임관을 둔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제6조(공익신고의 처리)

제6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7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④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 등의 요청)

제8조(협조 등의 요청)  
①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협의체 구성ㆍ운영)

제9조(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 활성화와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기관ㆍ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등)

제10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11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 구청장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1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서구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비치하고 있는 공인의 관수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의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공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99.6.22 규칙 제503호> 
② 민원사무처리전용공인(수입증지요금계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사업소 및 동 전용구청장 공인은 그 사무내부 위임 소관 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9.6.22 규칙 제503호>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구는 구청장, 사업소는 소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이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 기간 
4. 서식 견본 
③ 인쇄를 할 때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을 입회하여 사고·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 
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과·동·소장이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제5조(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 제6조(현장민원실 공인의 관수방법)

제6조(현장민원실 공인의 관수방법) 현장민원실 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매일 직무시간전에 인수하여 현장민원실에서 관리 사용하고 직무시간 종료 즉시 귀청 민원업무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8.9.29. 규칙 제473호, 2018.12.2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03 / 시행일자: 2020-08-03

# 대전광역시 서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진흥ㆍ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의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형ㆍ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ㆍ환원되며, 관광목적지 주민의 삶과 문화ㆍ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계획)

제5조(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계획)  
①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 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5. 공정관광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정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공정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대전광역시 서구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서구의원 
2. 관광ㆍ사회ㆍ건축ㆍ도시계획ㆍ환경ㆍ법률ㆍ언론 등 관련 전문가 
3. 공정관광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 
4. 공정관광 실행 지역공동체 거주 주민 
5. 그 밖에 공정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 각 호 외에도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위원이 제4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

제11조(사업)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구청장은 제11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3.>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대변기 칸막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제4조(공중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402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

제4조의2(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출입문 상ㆍ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이용하여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3.]

## 제5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및 지원 등)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건물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 이용자 
3. 민간화장실의 불법촬영 피해자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빌려줄 수 있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의 경찰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ㆍ교육)

제11조(홍보ㆍ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전광판 등에 게재·배포하는 등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불법촬영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12.31., 2021.4.16.> 
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공무원은 자치행정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5.12.31., 2021.4.16.>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삭제 2007. 11. 28 조례 제870호>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한다. <개정 2021.4.16.>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31>

##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31., 2021.4.16.>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5.12.31>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11.28 조례 제870호>

## 제7조(위원회의 간사)

제7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감사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0.12.23, 2015.7.31>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2.31>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5.12.3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대전광역시 서구 과학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과학사업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문화를 창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과학인재 양성 및 과학문화 확산 등 지역의 과학육성을 위하여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과학인재 양성사업)

제3조(과학인재 양성사업) 구청장은 창의적인 과학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초·중·고교생의 과학교육 지원 사업
2. 학술발표회 및 과학 관련 세미나 개최
3. 과학기술 협력 교류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과학인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과학문화 확산사업)

제4조(과학문화 확산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구민의 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임으로써 과학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과학교실 활성화 사업
2. 과학 축제 및 동호회 지원 사업
3. 과학기술 경진대회 개최
4. 국내외 우수 전람회·전시회 등 유치
5. 과학 이해 증진 사업
6. 과학문화 기반 시설 확충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과학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연구기관, 학교, 산업체,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과학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과학육성 사업 추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각종 장비의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을 말한다. 
2.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건설기계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임대료”란 공사와 용역에 이용되는 각종 자재와 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말한다. 
4. “임금 등”이란 사업자가 근로의 대가 및 건설기계 임대료로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급여·휴업수당 및 건설기계 임대료 등을 말한다. 
5. “체불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각종 장비 등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 
6. “발주자”란 공사 또는 용역을 사업주에게 도급하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자재·장비를 임차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8.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의 건설기술용역업자와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9.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0.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 
2.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용역(학술용역 제외) 
3.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주의 책무)

제5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별지 서식에 따른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근로자 고용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 확인 등)

제6조(근로자 고용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 확인 등)  
① 공사감독자는 체불임금 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실제 투입된 노동자 고용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거나 열람하여 이를 점검·확인한 후, 해당 관급공사 기성 및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확인)

제7조(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확인)  
① 사업주는 제5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주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②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사업자·건설기계 대여자 간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 제8조(임금 및 임대료 청구·지급)

제8조(임금 및 임대료 청구·지급)  
① 사업주는 사업완료 후 대금청구 시 근로명세서와 건설기계사용명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주의 청구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확인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센터 설치)

제9조(신고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등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0조(자료요청)

제10조(자료요청)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조 및 홍보)

제11조(협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3-02-01

# 대전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17.>

## 제2조(보조)

제2조(보조)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3조(보조금의 신청)

제3조(보조금의 신청)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2>

## 제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2.8.12.>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12.23, 2013.6.17.2013.7.22., 2018.12.24., 2020. 12. 22., 2022.12.22.>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 관할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및 교사
3. 그 밖에 교육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 선고 시
2. 질병 및 장기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육사업 지원 보조금의 보조대상 심의에 관한 사항
2. 기타 구청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6.17.>

## 제12조(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한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4.12.2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