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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태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과「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태안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태안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3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및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6 / 시행일자: 2015-01-06

# 태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태안군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태안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협력)

제3조(군민의 협력) 태안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신청한 사업이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태안군이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6·25전쟁 기념행사 사업 
3. 군민 안보의식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9 / 시행일자: 2015-12-09

# 태안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복지증진사업의 하나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원)

제2조(재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과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3. 행복키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사업 대상자<개정 2015.12.9>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동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47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개정 2015.12.9>
가. 독거노인
나.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마. 소년소녀가장
5.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위기사유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신설 2015.12.9>
가. 가구원의 보호, 임신, 출산,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나머지 가구원들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 또는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결정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마. 실직, 폐업, 과다채무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건강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경우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2.9>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명절 위문금품
2. 에너지비용
3. 긴급구호에 필요한 생계·주거·의료비
4. 학습지, 학원비, 현장학습비 등 교육관련 경비
5. 주거환경개선비
6. 이동목욕
7. 건강생활용품
8. 난방비, 간병비, 진단검사비 등 통합사례관리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금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가구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제4조에 따른 지원내용의 세부적인 지원수준과 제5조에 따른 신청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태안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65세 이상 노인 세대"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이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4.3.25.> 
2. "등록장애인 세대"란 세대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0.9.29.> 
3. "한부모가족 세대"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 
4. "중증질환등록 세대"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23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0.9.29.> 
5. “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9.29.>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의 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0.9.29.>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 세대 
4. 중증질환등록 세대

## 제4조(건강보험료 신청)

제4조(건강보험료 신청) 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매월 건강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별지제1호 서식의 명단을 전산 자료로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변동 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 제5조(재조사 요청)

제5조(재조사 요청)  
① 군수는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사장에게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사항, 가족관계에 대하여 재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조사 결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대상자 선정)

제6조(대상자 선정)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매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군수가 결정한다.

## 제7조(대상자 관리)

제7조(대상자 관리)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한다. <개정 2020.9.29.>

## 제8조(건강보험료 지원방법)

제8조(건강보험료 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기한까지 일괄 지급한다. 
②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보내야 한다. <개정 2020.9.29.> 
③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명단을 매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산 자료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예산 확보)

제9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건강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건강보험료 환수)

제10조(건강보험료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보험료를 지사장으로부터 전액 환수 또는 상계한다. <개정 2020.9.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태안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태안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항 
2.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6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6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제2호의 경우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1.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아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른 징계 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여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군수는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의 운영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태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태안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태안군이 실시하는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과 태안군민들이 추진하는 피해 예방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참여)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참여)  
①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자주적인 주체로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군수와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물 제작·공유 및 전파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침 개발 및 보급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 양성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 
6.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고 대응 방법 발굴 및 지역 회생에 관한 논의와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해 민·관이 공동 참여하고 노력하는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에너지전환”이란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수립된 에너지기본계획 또는「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수립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하여 추진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신·재생에너지발전의 공급 확대및 수요관리 강화 등의 정책을 말한다.
2.“정의로운 전환”이란 에너지전환 대상지역의 발전사업자, 노동자, 소상공인, 지역주민 등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입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들이 에너지전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운영
2.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지역 영향 분석
3.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고용승계, 재취업 훈련, 취업 알선, 전업 지원금 등 고용안정 및 일자리 전환과 관련한 사업
4. 에너지전환 대상 지역의 기업 유치, 소상공인 지원, 주민복지 등을위한 사업
5. 에너지전환 대상 지역의 발전설비 및 부지의 해체, 복원, 활용을 위한 주민 프로그램 등 개발 지원
6. 그 밖에 에너지전환 대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제문화복지국장, 정의로운 전환 업무 담당 부서장, 경제진흥과장, 환경산림과장, 수산과장 <개정 2024.1.2., 2024.5.31.>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에너지전환 및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발전사업자 및 협력업체, 사회단체, 소상공인
④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협의회의 운영)

제6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불참석 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행·재정적 지원)

제7조(행·재정적 지원) 군수는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협의회 운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8 / 시행일자: 2024-11-18

#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발전본부 제7~10호기 정제회 수익금을 태안화력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정제회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소득증대사업”이란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주민복지사업”이란 복지회관·마을회관·경로당 운영, 난방비ㆍ의료비 지원 등 주거환경개선 및 건강지원사업, 주민공동 이용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0.31, 2024.11.18.> 
4. “교육·문화·경로·체육진흥사업”이란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교육·문화·경로행사,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태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발전소 주변지역을 위하여 태안군 정제회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9.>

## 제5조(기금의 재원)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태안발전본부 제7~10호기 정제회 수익금으로 한다. <개정 2022.12.9.>

## 제6조(기금의 지원범위 및 용도)

제6조(기금의 지원범위 및 용도)  
① 기금의 지원범위는 제2조제1호 지역에 해당하는 원북면·이원면 지역으로 한다. 
② 기금의 용도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1. 소득증대사업 
2. 주민복지지원사업 
3. 교육·문화·경로·체육진흥사업

##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제9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하며,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해야 한다.

## 제8조(회계관리)

제8조(회계관리)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태안군 정제회 기금 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기간 
3. 내용 및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4. 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태안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기금위원회의 설치·구성)

제10조(기금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정제회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성과 분석 
3.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진흥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경제진흥과장,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각 3명, 군의원 2명, 기금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기금위원회 운영 등)

제11조(기금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전소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20.12.15.>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 제13조(회계공무원)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경제진흥과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원북면장, 이원면장 
3. 기금출납원 : 발전소지원팀장, 원북면·이원면 경리담당주사 <개정 2020.12.15.>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12.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태안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주요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서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및 범위)

제2조(대상 및 범위)  
①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 및 정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이하 "정책실명제"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5억원 이상의 공사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상사업 
5.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6. 기타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 제3조(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표)

제3조(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표)  
① 정책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는 제2조제1항에 의한 정책실명제 대상 시책에 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등록부에 실명제 대상 정책으로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대상사업 목록을 연 2회(1월말, 7월말 기준) 군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4조(정책자료의 공개)

제4조(정책자료의 공개) 담당부서에서는 태안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책의 결정·집행 관련 실명제 대상목록, 정책결정, 추진상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정책자료집의 발간)

제5조(정책자료집의 발간) 담당부서에서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책에 대하여는 사무관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여야 한다.

## 제6조(정책 이력관리)

제6조(정책 이력관리)  
①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총괄부서에 제출(7월10일, 다음년도 1월10일까지)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매년 1회 당해연도에 종결된 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제7조(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총괄부서는 매년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태안군 정책연구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공무원의 창의적인 생각을 장려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태안군 정책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태안군 정책연구단(이하 “연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전략 개발 
2. 주민편익과 복지증진 방안 연구 
3. 예산절감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4. 그 밖에 군정발전에 관한 연구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연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소속 직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 및 담당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로 한다. <개정 2020.12.15.> 
③ 단원은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단원으로 신청한 직원 또는 부서장이 추천한 직원 중에서 선발한다. 
④ 소속 직원 외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자문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단장은 연구단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연구단의 활동은 단장의 책임하에 활동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③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 분야에 따라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활동에 대한 지원 및 보상)

제5조(활동에 대한 지원 및 보상)  
① 평가 결과 연구 실적이 우수한 팀 또는 개인에게는 별도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제에 따라 필요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에 필요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단의 회의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한 자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연구결과의 활용)

제6조(연구결과의 활용) 연구결과물은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29 / 시행일자: 2018-08-29

# 태안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이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사후 연구보고서 등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 등에 관한 연구·조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연구결과 공개)

제4조(연구결과 공개)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물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군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군수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태안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과 각종 정책개발 및 평가를 통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태안군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태안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1.3.12.> 
  1. 군정 주요 정책의 수립 
2. 지역개발 및 활성화 
3. 태안군공무원(이하 “군 공무원”이라 한다) 자질향상 교육 
4.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개선 
5. 그 밖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21.3.12.>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3.12.>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2. 연구소 등에 근무하면서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또는 전문가 
3. 관내 지역 실정에 밝은 사람 
③ 군수는 특정 사안 발생 시 기존에 위촉한 자문단으로 자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군수는 자문단을 임시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문단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자문단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1.3.12.> 
② 회의 소집과 관계 없이 자문단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가 자문을 의뢰한 때에는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3.12.>

## 제6조(자료협조)

제6조(자료협조) 군 공무원은 자문단으로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자료 및 의견 제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2.>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자문단이 제5조제1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2021.12.17.>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문단이 자문에 응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태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증명등"이란 태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1과 같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신설 2015.12.9>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에 인영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06.09> 
②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6.09>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3> 
  1. 전자수입증지 인영 전에 제증명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개정 2015.06.09>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업무 수수료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제증명등 
3. 지역 예비군 중대장 및 소대장이 예비군 업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제증명등 
4. 공공 및 공익 목적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제증명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5조 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5조의5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개정 2025.7.14.>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등은 뒤쪽에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5.12.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태안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태안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총괄 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군수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 목표 및 방향
2. 입법평가 대상 조례
3. 입법평가 시기 및 방법
4. 제6조에 따른 태안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대상)

제5조(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군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2.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입법평가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례
3. 기구정원ㆍ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의 내부 운영에 관한 조례
4.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태안군입법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조례

## 제6조(시기 및 기준)

제6조(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제4조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조례의 실효성, 필수성
2. 기본계획ㆍ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태안군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한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3. 변호사ㆍ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입법업무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

## 제9조(자료 제출 등)

제9조(자료 제출 등) 
① 평가 대상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10조(용역 실시)

제10조(용역 실시) 군수는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결과 제출 및 공표)

제11조(결과 제출 및 공표) 
① 군수는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결과보고서를 태안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태안군수는 입법평가 결과를 태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