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분산에너지 안정적 생산ㆍ보급ㆍ소비 체계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에너지 자립도 제고에 관한 사항
4.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간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5. 분산에너지 기술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도에너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경기도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제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경기도에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제안하는 민간기업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시ㆍ군, 민간기업,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법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관련 인프라, 기술, 투자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관련 기반 구축
3. 분산에너지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 교류
4. 분산에너지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5.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융자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산에너지 관련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2. 분산에너지 관련 민원 처리 및 창업 보육 지원
3. 분산에너지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4. 분산에너지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 제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기업지원 기관
2. 정부나 경기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및 단체
3.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
④ 도지사는 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및 교육)

제10조(홍보 및 교육)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분산에너지 지원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11조(성과관리)

제11조(성과관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1., 2022.10.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ㆍ군 상호간 분쟁사항 
2. 시장ㆍ군수 상호간 분쟁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ㆍ자치행정국장ㆍ기후환경에너지국장ㆍ균형발전기획실장ㆍ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7.1., 2014.9.24., 2019.1.7., 2022.12.30.> 
③ 위원장 및 위촉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66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2.5.11., 2022.10.31.> 
④ 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5.11>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8.>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12.5.11>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5.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13 / 시행일자: 2017-03-13

# 경기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도상국에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차를 지원함으로써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고, 재난관리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발도상국”이란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 책무)

제3조(도지사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발도상국의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국가환경 조성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내 내구연수 경과 소방차량 현황 및 불용처리
2. 불용소방차량 정비 및 점검
3. 소방차량 사용법 등 기술 전수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의 보조 등)

제6조(비용의 보조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제6조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및 비용부담 비율, 수원국의 역할(운송비 및 통관비, 통관절차행정 지원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도민 참여)

제8조(도민 참여) 도지사는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하여 도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 및 도민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개발도상국 불용소방차 지원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2 / 시행일자: 2019-11-12

# 경기도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2. “비만유발식품”이란 비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 식품을 말한다.
3. “비만 예방 및 관리(이하 “비만예방 등”이라 한다) 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비만 예방 등 실천을 위한 홍보 및 도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비만 예방 등 실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건강증진센터 운영)

제4조(건강증진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적정면적의 공간을 확보하고 비만도 측정에 필요한 측정 장비와 운동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운동지도사와 영양사를 둘 수 있다.

## 제5조(체지방 관리시스템 시행)

제5조(체지방 관리시스템 시행) 도지사는 비만 예방 등을 원하는 도민에게 체지방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체지방 관리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강사)

제6조(강사) 
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 예방 등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비만 예방 등 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비만예방 등 실천의 날 운영)

제7조(비만예방 등 실천의 날 운영) 도지사는 비만 예방 등의 사업에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만유발식품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만 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8 / 시행일자: 2022-01-28

# 경기도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막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공무원의 피의사실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서 정한 중징계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8.> [단서개정 2022.1.28.]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사무처리 절차를 위반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심의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도모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경기도지사가 위임받은 사무 중 시장ㆍ군수,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6.>

## 제2조(재위임사항)

제2조(재위임사항)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항의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단서개정 2021.10.6.>
② 도지사가 소속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소속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으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0.6., 2021.11.1.>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발신문서의 발신명의는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5 / 시행일자: 2026-01-15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경기도지사의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 시장ㆍ군수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 2022.1.3., 2022.4.21.>

##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수임에 따른 교육, 처리지침시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재위임)

제3조(재위임) 시장ㆍ군수는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ㆍ출장소ㆍ읍ㆍ면ㆍ동의 장 등 하부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임사무의 처리)

제4조(위임사무의 처리) 수임기관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휘ㆍ감독)

제5조(지휘ㆍ감독) 도지사는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6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제6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도지사는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르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제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수임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발신문서의 발신명의는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1.]

## 제8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감사)

제8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감사) 도지사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 제9조(위임사무)

제9조(위임사무) 
① 도지사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4.21.>
②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경기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0.10.1.>
③ 도지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0.1.>
④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ㆍ명령ㆍ감독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위원회)

제2조(관리위원회) 
①「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정책기획관이 된다.
② 관리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④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 총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3조(분과위원회)

제3조(분과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과 관련하여 조례 및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 제5조(회계감사)

제5조(회계감사)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수탁기관의 연간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위탁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전문가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에 해당 위탁사무에 관한 감사 의견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 회계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세부지침)

제6조(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04-11

#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에 발생하는 병해충 등 피해 원인에 대한 진단 및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운영하는 사이버식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식물병원”이란 단말기(PC, 스마트폰 등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한다)를 활용하여 사이버식물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병해충, 재배 관리 등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대민지원 무료서비스를 말한다.
2.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3. “전문가”란 병해충, 작물재배, 식물생리(植物生理) 등을 연구하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지며 경기도 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사이버식물병원을 설치·운영하는 농업기술원장을 말한다.

## 제3조(소재지)

제3조(소재지) 사이버식물병원의 위치는 농업기술원(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내에 둔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이버식물병원 운영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이버식물병원 추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민간전문가 위촉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이버식물병원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계획)

제5조(운영계획) 
① 관리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이버식물병원 운영 세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이버식물병원 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
3. 사이버식물병원 진단 결과 등 게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이버식물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이버식물병원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사이버식물병원의 운영은 관리자가 한다.
② 사이버식물병원은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자는 사이버식물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진단 의뢰 및 답변)

제7조(진단 의뢰 및 답변) 
① 사이버식물병원에 진단 의뢰를 하는 사람은 사이버식물병원 홈페이지(www.plant119.kr)를 통해 식물의 종류, 재배 지역 및 공간, 의뢰내용, 식물 관리 방법 등을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라 수목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1.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
2.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반려식물
③ 누구든지 사이버식물병원에 식물 재배 중 발생하는 병해충, 식물생리장해 등에 대한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자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진단 의뢰한 식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진단 및 답변은 제1항에 따른 진단 의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업기술원 내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가 할 수 있다.

## 제8조(진단 결과의 공개)

제8조(진단 결과의 공개) 
① 관리자는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목별, 진단분류별, 피해증상별 등으로 분류하여 진단 결과를 사이버식물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라 진단 의뢰를 한 사람은 진단 결과를 소송자료 또는 상업적 이용 등 진단 의뢰 목적외로 활용할 수 없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사이버식물병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진단 결과 등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2. 병해충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3. 병해충 조기진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
4. 사이버식물병원 시스템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사이버식물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민간전문가 위촉)

제10조(민간전문가 위촉) 
① 도지사는 사이버식물병원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경험 및 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사이버식물병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식물에 관한 정보 교류 등을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사진 창작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진”이란 빛을 이용하여 사물의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기록한 창작물(종이 등 유형물에 나타내거나 디지털파일 형태로 디스크 등 디지털 매체에 담긴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진 창작 및 진흥 관련 조사·연구
2. 사진 창작 및 진흥 육성·발전 사업
3.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전시공간 조성ㆍ운영 [신설 2024.3.20.]
4.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전시ㆍ행사 개최 [신설 2024.3.20.]
5.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홍보 등 사진 창작 활동 촉진 지원 
[제3호에서 이동 <2024.3.20.>]
6. 그 밖에 사진 창작 및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4.3.20.>]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도내 시·군,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사진 창작 및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사진 창작 및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및 개인을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도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급부 없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사회공헌인증”이란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등에 그 우수성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동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회공헌시책)

제4조(사회공헌시책) 도지사는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추진한다.
1. 사회공헌 관련 교육 실시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사회공헌 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지원
3. 사회공헌 자료의 수집 및 홍보
4.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경기도 사회공헌위원회)

제5조(경기도 사회공헌위원회)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의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사회공헌분과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5.12.31.>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 할 수 있다.
② 사회공헌 포상대상자를 추천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2. 사회공헌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시장·군수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하는 때에는 그 계획을 경기도보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사회공헌 포상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사회공헌주간)

제7조(사회공헌주간) 도지사는 매년 사회복지의 날이 속한 주(週)를 사회공헌 주간으로 정하여 사회공헌활동이 우수한 자에 대한 포상 및 예우 등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사회공헌 인증)

제8조(사회공헌 인증)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사회공헌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때에는 경기도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인증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자의 명예를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 제9조(인증서 사후관리)

제9조(인증서 사후관리)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인증을 받은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10조(비용 등의 지원)

제10조(비용 등의 지원)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으로 모금 및 배분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 제11조(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제11조(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회공헌 정보 수집 및 제공
2.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3. 사회공헌 실적 관리
4. 사회공헌 관련 홍보 및 교육
5. 사회공헌 관련 사업 연계 지원
6.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공헌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23.12.2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12.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지원대상 등)

제2조(지원대상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기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7.14.>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법인 등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명확한 지원기준 마련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법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법인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인 등의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4.>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법인 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그 밖에 법인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법인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인 등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2. 법인 등의 컨설팅 업무
3. 법인 등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신설 2021.7.14.]
4. 법인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연구에 관한 지원 사업 [신설 2021.7.14.]
5.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 [신설 2021.7.14.]
6. 법인 등의 근로자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사업 [신설 2021.7.14.]
7. 법인 등의 근로자 심리상담 등 지원 사업 [신설 2021.7.14.]
8. 그 밖에 도지사가 법인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임)

제8조(사무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사무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7.1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도 협의회”라 한다)에 대한 지원 및 시ㆍ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 협의회”라 한다) 간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7.18.]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도 및 시ㆍ군 협의회의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 구축ㆍ운영 
[전문개정 2024.7.18.]
3. 도 협의회의 사회공헌 관련 사업 [신설 2024.7.18.]
4.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24.7.18.>]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도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01.13.]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 감독, 제재 등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01.13.]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경기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에 취약한 사회안전약자에 대해 안심물품을 지원하여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안전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나. 언어적ㆍ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
다.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안심물품”이란 사회안전약자를 보호하거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물품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내 사회안전약자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사회안전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심물품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
2. 지원사업의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방안
3.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4.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심물품 지원사업)

제6조(안심물품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안전약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안심물품 지원사업의 대상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회안전약자
2.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회안전약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제6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경기도남ㆍ북부경찰청, 경기도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시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으로 의약품 돌봄이 필요한 건강취약계층 등의 합리적 약물사용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약지도”란 의약품의 명칭, 용법ㆍ용량, 효능ㆍ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약료서비스"란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의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적으로 의약품 돌봄이 필요한 건강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약사가 약물사용실태조사와 평가, 포괄적 약물정보 제공 및 의약품 사용관리, 약력관리, 약물요법 지원, 복약지도, 올바른 약물사용 및 건강증진 교육, 의료전달체계 및 복지전달체계와 연계 및 협력, 지역 약료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적 약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방문약료 서비스”란 건강취약계층 등에 약사가 방문하여 대상자 상황에 맞게 복약지도 및 포괄적인 의약품 사용관리 등의 사회적 약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대상자를 의료전달체계 및 복지전달체계에 연계,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적으로 의약품 사용 돌봄이 필요한 건강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사회약료서비스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필요한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복약지도, 방문약료 등 사회약료서비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사업협력,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관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복약지도 등 사회약료서비스 사업)

제4조(복약지도 등 사회약료서비스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을 대상으로 복약지도 등 사회약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의료급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 장애인
3. 독거노인 [신설 2020.07.15.]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신설 2020.07.15.]
5. 그 밖에 건강취약계층 등 도지사가 사회약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방문약료 사업)

제5조(방문약료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문약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건강취약계층 거주 가정에 대한 방문약료 사업
2. 양로원 등 노인시설에 대한 방문약료 사업
3.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대한 방문약료 사업
4. 복지관련 시설 및 단체에 대한 방문약료 사업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방문약료 사업 [신설 2020.07.15.]
6. 그 밖에 도지사가 방문약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장소 등에 대한 방문약료 사업

## 제6조(조사 등 사업)

제6조(조사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질병력, 의료기관 이용현황, 약물복용현황 등 약물복용실태에 대한 조사 및 평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약료서비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환자약력관리
2. 복약지도 및 포괄적 약물정보 제공
3. 의사와 약사의 처방 및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고위험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4. 복용약 돌봄 관리 및 건강증진 교육
5. 그 밖에 약물치료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사회약료 대상자의 선정, 대상자의 약물 및 사회복지 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ㆍ복지사업 수행기관과의 조정 및 협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비영리 민간 기관이나 단체에서 수행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