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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제1교섭단체(최다 의원수를 가진 교섭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의 의원으로 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제1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등의 소속의원수 비율에 의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이 선출된 교섭단체는 위원 1인을 추가로 선임한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위원의 추천에 대하여는 의장이 제1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행한다.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자격심사·윤리심사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출석요구)

제4조(출석요구) 위원장은 위원회가「부산광역시 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79조제1항 및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늦어도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자격심사청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회의규칙 제79조제2항 및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지)

제7조(통지) [조 제목 변경 2021. 12. 29.] 위원회가 회의규칙 제8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9.>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금지)

제9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 외교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외교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외교활동”이란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이하 “「공무국외출장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외교활동으로서 외국방문외교활동과 초청외교활동을 말한다.
2. “외국방문외교활동”이란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초청외교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제3조에 따른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에 의한 외국인사의 초청
나. 부산광역시의 초청으로 부산광역시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초청
다.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사의 초청
4. “의원외교협의회”란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과 외국 지방의회의원 간의 상호교류와 친선활동 등을 통해 양 의회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의원외교활동의 수행주체)

제3조(의원외교활동의 수행주체) 의원외교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의원
2. 의회 상임위원회
3. 의원외교협의회

## 제4조(의원외교협의회)

제4조(의원외교협의회) 
① 의원은 외국 지방의원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15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외교협의회를 결성할 수 있다.
② 의원외교협의회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외국방문외교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허가절차,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준용한다. 이때 공무국외출장은 외국방문외교활동으로 본다.

## 제6조(여비지급)

제6조(여비지급) 
①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외국방문외교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초청외교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초청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의원외교활동의 지원)

제7조(의원외교활동의 지원)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는 의원외교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국내외의 의전(儀典)과 통역
2. 의원외교활동과 관련된 외국의 의회·정부나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체계 구축
3.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교육실시
4. 의원외교활동과 관련한 시민 홍보
5. 그 밖에 의원외교활동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8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의장은 의원외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3 / 시행일자: 2024-01-03

#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9. 15, 2012. 12. 26., 2022. 12. 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 9. 15, 2012. 12. 26>
1.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개정 2010. 9. 15>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
3.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개정 2022. 12. 28.>
4. 시민의견 수렴에 필요한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5.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개정 2012. 12. 2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9. 15, 2014. 11. 5>
②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입법재정담당관이 된다.<개정 2012. 12. 26, 2024. 1. 3.>

## 제4조

제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개정 2012. 12. 26>)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 12. 26>
1. 부산광역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가 <개정 2022. 12. 28.>
2.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 <개정 2012. 12. 26., 2022. 12. 28.>
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2. 12. 26., 2022. 12. 28.>
② 의장이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1. 5>
③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6>
1.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때<개정 2012. 12. 26>
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2. 12. 26>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전문개정 2014. 11. 5>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14. 11. 5>
② 전체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장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 12. 28.>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각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각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 2014. 11. 5., 2022. 12. 28.>

## 제8조

제8조(수당 등<개정 2012. 12. 26>) 
① 자문위원에게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6, 2012. 12. 26., 2022. 12. 28.>
②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의 근로지원인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노동지원인을 배정 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급 받는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근무환경)

제6조(근무환경)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및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절차·범위)

제7조(지원 절차·범위)  
①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전문기관 지정 등)

제8조(전문기관 지정 등)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의회가 정하는 사업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 비용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 1>
1. “중증장애의원”이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4. 1. 1., 2022. 12. 28.>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8.>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③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1. 중증장애의원에게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 <개정 2022. 12. 28.>
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본회의장 좌석 배치 시 우선적 고려 <개정 2022. 12. 28.>
3.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22. 12. 28.>

##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의장이 기간제노동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9. 7. 10., 2022. 12. 28.>
② 제1항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의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의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2. 12. 28.>
③ 제1항 단서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14. 1. 1>

[제목개정 2022. 12. 28.]

[종전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2. 12. 2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본 규칙은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군의회(구·군 포함) 소속의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부산광역시인사교류협의회 부위원장과 구·군 및 구·군 의회의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의회사무처 의정정책관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시의회와 시, 구·군의회(구·군 포함) 및 구·군의회 상호 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시의회와 시, 구·군의회(구·군 포함) 및 구·군의회 상호 간 인사교류 계획
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 계획과 관련이 있는 기관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의장의 기피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교류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본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의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와 시, 구·군 및 구·군의회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의장은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시장, 구청장, 군수, 구·군의회 의장(이하 “관련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의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을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관련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관련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이 경우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의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이 대리한다. 
③ 담당관, 전문위원,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서의 소속 직원 중 최상급자, 사무분장상 담당 순위에 의한 사무관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중일 경우 
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의결된 자의 경우 
3.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의회 징계의결심의 사전 연구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징계의결요구 사건을 사전 연구하게 함으로써 심의의 공정과 능률을 기하고자 징계의결심의 사전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지급대상)

제2조(수당지급대상) 징계의결심의 사전 연구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중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 제3조(사전 연구)

제3조(사전 연구)  
①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징계의결요구 사건에 대하여 위원으로 하여금 사전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연구 요청을 받은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보조자료를 제출 받거나 당사자의 설명청취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 제4조(사전 연구 요청)

제4조(사전 연구 요청) 위원장이 징계의결심의에 따른 사전 연구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서와 혐의자의 소명자료 등 각종 심의자료를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안건심의 수당 : 1건당 10,000원 이하 
2. 일비 및 여비 :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금액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11, 2008. 12. 3., 2021.12.29.>

##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조 제목 변경 2021.12.29.]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 2021.12.29.>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정례회의 회기는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12. 3, 2011. 9. 16., 2021.12.29.>
② 임시회는 부산광역시장 또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의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1.12.29.>

##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조 제목 변경 2021.12.29.]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8. 12. 3, 2011. 9. 16, 2017. 8. 9., 2021.12.29., 2022.7.6.>
1.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 매년 6월 첫 번째 화요일.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집회일을 의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 : 매년 11월 첫 번째 화요일<개정 2008. 12. 3, 2011. 9. 16, 2017. 8. 9., 2021. 7. 7.>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다음의 안건을 심의한다. <신설 2021.12.29.>
1. 제1차 정례회 :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 :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5조(의안의 제출·발의)

제5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부산광역시장 또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위원회에서 제안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제1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장 명의로 발의한다. <개정 2024. 4. 3.>

[본조신설 2021.12.29.]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7.6.>

[제5조에서 이동 2021.12.2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명칭, 마크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후원명칭 사용 승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승인대상)

제3조(승인대상) 후원명칭 사용 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인력 등을 지원받는 법인·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령에 따라 설립·등록된 단체 또는 법인이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개최하는 행사 
4. 그 밖에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후원명칭 사용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행사 시작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승인 등)

제5조(사용승인 등)  
① 의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승인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 목적이 중앙정부 또는 부산광역시의 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 
3. 행사 내용의 충실성·공익성·비영리성 여부 
4. 그 밖에 소관부서가 수립한 추가 심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승인취소)

제6조(승인취소)  
① 의장은 신청인이 행사 준비 또는 진행 과정에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승인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신청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① 후원명칭의 사용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행사결과 보고서를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행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향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승인관리 등)

제8조(승인관리 등)  
①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 및 취소 현황을 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 및 취소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 기간 동안 승인사항의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고, 신청인이 승인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무단 사용 시 조치)

제10조(무단 사용 시 조치) 의장은 사용 승인 없이 무단으로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즉시 사용 중단을 요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07. 7. 11, 2011. 9. 16>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부산광역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10호에 따른 임원의 출석·답변은 위원회에 한한다. <개정 2005. 2. 16, 2007. 7. 11, 2011. 9. 16, 2015. 2. 25., 2021.12.29.> 
  1. 삭제<2011. 9. 16> 
2. 부시장, 부교육감 
3.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실·국·본부장, 담당관·과장급 
4.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 행정기관장(교육장)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장 
7.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8. 제5호의 하급교육행정기관 및 제6호의 교육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9.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 
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원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 7. 3.>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교육연수로 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의원 교육연수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그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한다.

##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임기 개시 후 의원 임기를 고려한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연수 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 
4.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  
① 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의원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제6조에 따른 교육연수기관, 교육연수 과정과 과정별 교육연수 시기, 교육연수 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시행계획의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연수 구분 등)

제6조(교육연수 구분 등)  
① 교육연수는 교육연수기관에 따라 자체교육·공공위탁교육·민간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연수 과정은 기본교육·직무교육·교양교육·특별교육 등으로 구분하고, 각 교육연수 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연수 과정별 내용과 대상을 정할 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교육 및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19. 7. 10.> 
④ 교육연수는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0.>

## 제7조(교육연수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교육연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의원 교육연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민간교육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교육연수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연수에 관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의원 
2. 의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원 교육연수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비용 지원)

제9조(비용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민간교육기관에서 교육연수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민간교육기관의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면 교육연수의 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수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연수의 평가)

제10조(교육연수의 평가) 의장은 의원 교육연수의 내용·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평가하여 이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 4>
<전문개정 2009. 9. 16>

## 제2조(윤리강령 준수)

제2조(윤리강령 준수)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그 직을 보유하는 동안 별표 1의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16, 2017. 1. 4>

## 제3조(품위유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직권남용 금지)

제5조(직권남용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산광역시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③ 의원은 부산광역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 제6조

제6조(직무 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개정 2017. 1. 4>) 의원은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익을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 제7조

제7조(공적기밀의 누설 금지<개정 2017. 1. 4>)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 제8조

제8조(사례금 수수 금지<개정 2017. 1. 4>)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 제9조(회피의무)

제9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재산신고)

제10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4>

## 제11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제11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① 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② 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③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연하장, 달력, 그 밖의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정활동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 4>

##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출석의무)

제13조(회의출석의무)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의회의 각종 회의에 정시에 출석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② 의원은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부산광역시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 제14조(겸직신고)

제14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겸직사실이 있는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2.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 : 별지 제2호서식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⑥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9.>
⑦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전문개정 2017. 1. 4]

## 제15조(영리행위의 제한)

제15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 9. 16>

## 제16조(징계 등)

제16조(징계 등)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1. 기간 내에 겸직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로 겸직신고를 한 경우
3. 제14조제5항에 따라 겸직 사임 권고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