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6-03-27

# 옥천군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천군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통합지원 대상자”란 옥천군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3. 그 밖에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3.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②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통합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 제4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제4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군수가 법 제13조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ㆍ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이를 반영해야 한다.

## 제5조(통합지원 제공 등)

제5조(통합지원 제공 등)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 제공 및 서비스 변경 시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제6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등 지원사업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통합지원회의)

제7조(통합지원회의)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ㆍ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ㆍ심의ㆍ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옥천군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군수가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 제8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제8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군수는 읍ㆍ면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제9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1.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2.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업무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그 밖에 전담조직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통합지원협의체)

제10조(통합지원협의체)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옥천군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두되,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ㆍ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제12조에 따른 통합지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