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2 / 시행일자: 2023-01-01

#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장사(葬事)시설”이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한 곳에 갖추어 장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설치지역”이란 종합장사시설이 속한 행정리 및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양산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등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마을 공동사업 
2. 주민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3. 교육지원 사업 
4. 생활안정 지원사업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5.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주민지원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장사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기준 사업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어야 한다.

## 제7조(기금의 관리)

제7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종합장사시설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종합장사시설 업무 담당팀장

## 제9조(주민지원협의체)

제9조(주민지원협의체) 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1.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협의체에서 시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주민지원사업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제10조(주민지원사업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①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은 협의체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지원 신청서를 사업시행 직전연도 8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그 밖의 사업의 효율성 
④ 협의체는 지원받은 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주민지원사업의 정산)

제11조(주민지원사업의 정산) 협의체는 주민지원사업을 완료(시장으로부터 중단 결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완료한 날이나 중단 결정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집행잔액이 있으면 정산보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 제12조(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12조(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13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종합장사시설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회 의원 1명 
2. 협의체 위원 1명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간사 등)

제17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종합장사시설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종합장사시설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로 한다.

##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은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