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및 창원시 산하 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2. “창원시 감정노동 채용자(이하 “감정노동 채용자”라 한다)”란 창원시장, 창원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창원시의 사무위탁기관, 창원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창원시 감정노동자(이하 “감정노동자”라 한다)”란 제2호의 기관·단체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9.8.14> 
4. “고객”이란 감정노동 채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 노동자, 감정노동 채용자, 감정노동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모든 일터에서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 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자 채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4.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모범지침 배포 등)

제8조(모범지침 배포 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 채용자 및 고객의 주의사항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채용자가 모범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안내서를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 채용자에게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창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창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사업장 및 민간단체가 감정노동 채용자 일 경우도 같다 
③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교육에는 제8조에 따른 모범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을 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감정노동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제12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 채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3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제13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감정노동자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3.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사업 
4.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인권 및 노동 분야 전문가 
2. 인권 및 노동 분야 관련 비영리기구 관계자 
3. 창원시의회 의원 
4. 시 관할 실장이나 국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회 회의 등)

제14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궐위나 사고 시에 위원장을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 제15조(예산의 지원)

제1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고용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