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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근로조건 향상 및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가사근로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등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시 관할구역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이하 “가사근로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 등의 권익증진,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추진전략
3. 가사근로자 등의 현황조사 및 근로환경 분석에 관한 사항
4.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가사근로자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가사근로자 등의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의 고충 처리를 위한 상담 지원
4.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가정 밖 청소년”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5.1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1.>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5.11.>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현황 등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보호
3.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
4. 가정 밖 청소년 야간생활 지도
5.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지원
6.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6.5.11.]

## 제702조(자립지원)

제7조의2(자립지원) 시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업복귀ㆍ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사후관리 및 상담 지원
5.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5.11.]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5.11.>]

## 제9조(경비의 지원)

제9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5.11]

## 제10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제10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6.5.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8촌 이내의 혈족
나. 배우자
다.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생계 및 의료 지원
3.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
4.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5.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학업 및 진로지원
6.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대한 교육ㆍ생활ㆍ주거 등 자립지원
7.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고용촉진
8.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 관련 기관 연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정보 제공
9.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10.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1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인력양성ㆍ수급 및 배치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구ㆍ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 제9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간행물 판매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간행물 판매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11.>

## 제2조(판매대상 간행물)

제2조(판매대상 간행물)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판매대상 간행물은 대구광역시 본청 각 실·과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발간부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1. 통계간행물
2. 대구광역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홍보간행물 <개정 2026.5.11.>
3. 기타 발간부서에서 판매를 위해 심의를 요청한 간행물

## 제3조(심의내용)

제3조(심의내용) 
①간행물의 판매·보급에 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간행물이 판매대상으로서의 적합성 여부
2. 판매가격의 적정성
3. 발간목적에 따른 유관기관·단체 등에 대한 무료배포 부수와 판매부수 간의 비율 조정
4. 기타 간행물 판매에 관한 사항
②심의기준은 발간부서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무료배포와 판매를 통한 예산절감 및 행정정보 제공 측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제4조(간행물 심의요청 등)

제4조(간행물 심의요청 등) 
① 간행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발간부서에서는 매년 1월말 또는 매분기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간행물판매계획서를 작성하여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8., 2015.6.30., 2016.6.30.>
② 정책기획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판매계획서를 검토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개정 2007.1.8., 2015.6.30., 2016.6.30.>
③ 정책기획관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발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8., 2015.6.30., 2016.6.30.>

## 제5조(판매가격)

제5조(판매가격)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판매가격은 간행물 제작에 소요된 총 발간비용을 발간부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백원미만은 절사한다.

## 제6조(판매보급업자 지정)

제6조(판매보급업자 지정)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보급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간행물 판매보급업자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행물판매보급업자(이하 "판매보급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안에 50제곱미터 이상의 매장을 확보하고 있는 자
2. 매장안에 간행물 진열장소를 따로 마련할 수 있는 자
② 시장은 판매보급업자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간행물 판매보급업자지정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 제7조(직접판매)

제7조(직접판매) 
① 시장은 간행물의 판매·보급에 있어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청안에 간행물판매보급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판매부서 및 장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고, 판매부서의 장은 판매담당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판매에 필요한 시설 등의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간행물의 송부·전시 등)

제8조(간행물의 송부·전시 등) 
① 발간부서의 장은 판매하기로 결정한 간행물이 발행되는 즉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서의 장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보급업자에게 간행물을 송부하여야 하고, 정책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8., 2015.6.30., 2016.6.30.>
② 판매보급업자는 송부된 간행물을 시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전시·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판매대금의 납부 등)

제9조(판매대금의 납부 등) 
① 판매보급업자는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간행물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시장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서의 장은 판매대금을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간행물판매실적통보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정책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8., 개정 2015.6.30., 2016.6.30.>
③ 판매대금 납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8.30>

## 제10조(간행물의 판매대장등 관리)

제10조(간행물의 판매대장등 관리) 
① 판매보급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간행물판매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고, 발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간행물위탁판매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책기획관은 간행물의 판매·보급 등 총괄을 담당한다. <개정 2007.1.8., 2015.6.30., 2016.6.30.>

## 제11조(간행물의 재고처리)

제11조(간행물의 재고처리) 
① 판매보급업자는 판매·보급을 시작하고 1년이상이 경과하여도 판매되지 아니하는 간행물은 발간부서의 장에게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품을 요청받은 발간부서의 장은 이를 회수·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간행물재고처리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정책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8., 2015.6.30., 2016.6.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간행물 판매 및 보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을 판매·보급함으로써, 시민의 행정정보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간행물의 판매·보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판매대상)

제3조(판매대상) 판매대상 간행물은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 제4조(판매가격)

제4조(판매가격) 
①간행물의 판매가격은 간행물 제작에 소요되는 원고료, 기획·편집료, 인쇄비 및 일반관리비 등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행물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원가와 관계없이 간행물의 판매가격을 정할 수 있다.

## 제5조(판매방법)

제5조(판매방법) 
①시장은 간행물의 효율적인 판매·보급을 위하여 판매보급업자를 지정하여 간행물의 판매·보급 및 홍보사무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판매보급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간행물판매를 위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6조(위탁판매수수료)

제6조(위탁판매수수료) 판매보급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판매수수료는 간행물 판매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7조(판매보급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7조(판매보급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간행물의 원활한 판매·보급을 위하여 판매보급업자를 적절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22 / 시행일자: 2022-07-22

#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위원회의 설치)

제2조(감사위원회의 설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감사기구인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감사위원회의 업무)

제3조(감사위원회의 업무)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3.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주의·개선 요구, 권고, 통보, 고발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
6. 사전 컨설팅감사에 관한 사항
7.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회의 운영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 제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제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5급 상당의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기는 최소한 2년 이상으로 시장이 정하고, 총임용기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 또는 감사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감사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안건의 작성 등)

제9조(안건의 작성 등) ① 감사위원회의 감사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안건을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 설명 및 의견 진술을 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계있는 감사담당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은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계인 등의 진술권)

제10조(관계인 등의 진술권) ① 감사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비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서면심의 수당을 포함한다)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 운영 규정)

제12조(회의 운영 규정) 감사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10 / 시행일자: 2017-04-10

# 대구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대구광역시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장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협약서 등에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간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대구광역시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작성하는 계약서·협약서·양해각서 등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대구광역시장은 각 구·군과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대구광역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강제동원 피해자”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및 미수금피해자 중 현 주소지가 대구광역시인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 및 추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 사업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사업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관련 국제협력 강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관련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2-01-01

# 대구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가 지정한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가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2. “관리운영비”란 개방화장실의 편의 위생용품,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장려하고,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시민이 개방화장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각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시민이 개방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위생 및 시민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ㆍ홍보
2. 개방화장실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3. 그 밖에 개방화장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관리운영비 등의 지원)

제6조(관리운영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구ㆍ군에 관리운영비, 시설의 개ㆍ보수 사업비 및 안내표시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운영비를 산정할 때 개방화장실 이용자의 평가 및 만족도를 반영할 수 있다.
④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건물소유자 또는 건물관리자로 한다.

## 제7조(준수 사항)

제7조(준수 사항) 제6조에 따라 관리운영비 등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
2. 편의 위생용품의 보관ㆍ제공
3. 관리운영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 제8조(관리운영비의 반환)

제8조(관리운영비의 반환) 
① 시장은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관리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방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7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비의 반환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대구광역시 개인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5378;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65379; 제14조제1항과 &#65378;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65379; 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21.11.1.>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65378;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65379;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개정 2021.11.1.>
3. 삭제<2021.11.1.>

## 제3조

제3조 삭제<2021.1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대구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과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거리예술”이란 예술의 장르를 불문하고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공연·전시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의적이고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가능성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수립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구·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예술 활동과 관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공간 지정 등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거리예술 활동의 홍보 지원
6. 안전한 거리예술 활동과 관람 환경 지원
7.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질서유지)

제6조(질서유지) 
① 시장은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하 “거리예술가”라 한다), 관람객 및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예술 활동 및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ㆍ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거리예술가가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② 거리예술가는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구·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거리예술 사업의 위탁)

제8조(거리예술 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규정 하여 건강한 가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ㆍ기술 등을 제공하고, 부모 자신도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혹은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0.30.>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 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② 부모학습은 부모와 자녀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부모학습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습이 운영되어야 한다. <신설 2025.10.30.>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구ㆍ군, 학교, 시민 간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

## 제6조(부모학습 내용)

제6조(부모학습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활성화와 지원 을 위하여 부모학습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학습의 실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부모학습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학습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부모학습지원센터)

제8조(부모학습지원센터)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체계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부모학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2. 부모학습에 관한 실태조사 및 홍보 사업
3.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운영 사업
4.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기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5.10.30.]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시장은 부모학습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5.10.30.]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25.10.30.>]

## 제11조(교류협력 등)

제11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구·군,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

[제9조에서 이동 <2025.10.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10.30.>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부모학습에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

[제10조에서 이동 <2025.10.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구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령 및 시장의 자문을 요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협의회 위원은 건강증진업무 담당 국ㆍ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외의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8. 10. 9 조례 제3277호) <개정 2022.10.11.>
③협의회 의장 및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④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개정 2022.10.1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 제5조(의장등의 직무)

제5조(의장등의 직무) 
①의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10.11.>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등)

제6조(회의등) 
①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