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7 / 시행일자: 2019-10-17

#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각급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석면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학교 구성원 등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

제5조(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석면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석면안전관리의 기본목표
  2. 학교 석면안전관리 현황
  3. 석면 해체 및 제거 추진계획
  4. 그 밖에 학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학교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제6조(학교석면건축물 안전관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학교석면건축물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석면 정보관리)

제7조(석면 정보관리) ①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해 학교의 석면정보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서(석면지도 포함), 위해성 평가 등 학교 석면건축물 정보를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홍보물을 학교에 배포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 확보)

제9조(예산 확보)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급 학교에서 성장기의 학생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에 대한 학생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성교육 표준안”이란 각급 학교별 학생들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 내용을 포함한 국가 수준의 성교육 지침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성교육 시간을 기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성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기·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성교육 표준안 제공
  4. 성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성교육 표준안 제공 등)

제5조(성교육 표준안 제공 등) ① 교육감은 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성교육 표준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교육 표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에 따른 단계별 성교육 지침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방법 제시
  2. 성교육에 관한 영상 및 설명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
  3. 성교육에 관한 사진 및 영상자료가 포함된 학생용 지도서
  4. 그 밖에 학교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성교육 지도교사에 대한 심화연수)

제6조(성교육 지도교사에 대한 심화연수)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가 선정한 성교육 지도교사에 대해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성교육 지도교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심화연수에 성교육 지도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체계적인 성교육 추진을 위해 학교 성교육 추진실태 및 학생·학부모의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외부전문가 활용 등)

제8조(외부전문가 활용 등) ① 교육감은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성교육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전라남도교육청 성교육강사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선정과 제2항에 따른 성교육강사 위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성교육 자문위원회)

제9조(성교육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성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받기 위하여 성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성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성교육 표준안에 관한 사항
  3. 성교육 지도교사에 대한 교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성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성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성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성교육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관계자
  3. 성교육 담당 교사 및 관리자
  4. 전라남도의회 도의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성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교육감은 성교육에 공적이 있는 기관 및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오프라인 연계의 체육수업 환경을 구축하여 학교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 스마트체육”이란 지능정보화 시대의 인공지능(AI), 자동화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체육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체육 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추진목표와 방향
  2.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협력사업 발굴
  4. 그 밖에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 설치·기능 등)

제5조(위원회 설치·기능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스마트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주요 시책
  3. 행정적·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전라남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연구
  2. 교원 연수
  3. 교육자료 개발
  4. 운영 기반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시·군, 대학, 연구소 등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실내공기질 및 미세먼지를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실내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오염물질 항목의 교사 안 상태를 말한다.
  3.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4. “환기설비”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나목의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라 외부공기를 실내로 유입하고, 오염된 내부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 등”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실내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 수립·시행)

제4조(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방안
  3.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4.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체계 구축 
  5. 미세먼지 대응 방안 
  6.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시행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등)

제6조(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및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관련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기설비 확충)

제7조(환기설비 확충) 교육감은 학교에 환기설비가 확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미세먼지 예측·발표 활용)

제8조(미세먼지 예측·발표 활용) 학교의 장은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예측·발표되는 경우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
  2. 실외수업의 실내수업 대체, 수업 단축, 등교·하교 시간 조정, 휴업 등 검토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공기정화설비 등의 점검 및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언어순화운동을 권장하여 언어폭력 예방과 올바른 언어 습관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언어순화운동은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순화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언어순화운동은 학생과 교직원이 욕설, 비난, 차별화 등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습관화하도록 권장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어순화운동”이란 규범에 어긋난 말과 비속한 말을 올바른 말로 바로잡고, 외국어나 일본식 외래어를 가능한 한 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운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언어순화운동을 효과적으로 권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언어순화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3. 학교 지원 방안
  4. 그 밖에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전라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천사항)

제5조(실천사항) ① 학생은 학교와 가정, 사이버 공간 등 일상생활에서 서로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② 교직원은 교직원 및 학생에게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언어순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천 운동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캠페인 등)

제6조(캠페인 등)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언어순화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캠페인, 교내행사,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유해물질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유해물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위해 및 「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등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써 교육 기자재, 학습 교구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 및 점검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유해물질을 예방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예산 및 지원 방안 
  3. 실태조사 
  4.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물품 구입)

제5조(물품 구입)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 기자재 및 학습 교구 등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한다.

## 제6조(관리 및 점검 등)

제6조(관리 및 점검 등) ① 학교장은 학교에서의 유해물질을 예방·관리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안전 관리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교직원 연수)

제9조(교직원 연수)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효과적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자원재활용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학생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자원재활용교육”이란 학생이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 태도, 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자원재활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7조에 따른 환경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 방향
  2.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교원 연수
  4. 그 밖에 자원재활용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자원재활용교육 실시)

제5조(자원재활용교육 실시) 학교의 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에 자원재활용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분리배출 교육)

제6조(분리배출 교육) 학교의 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에 따른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교육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청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청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미화원”이란 공무원이 아닌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노동자로서 학교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청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미화원 인력관리 방침
  3. 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 청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용역
  2. 미화원 운용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학생, 교직원 및 그 밖에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계획 수립)

제5조(예방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2. 소방훈련
  3. 학교 화재의 감소 방안
  4. 그 밖에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예방계획을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예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소방시설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시·군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통계관리)

제7조(통계관리) ① 교육감은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재의 발생 원인과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소방시설등의 설치 지원)

제8조(소방시설등의 설치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학교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원인불명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 취약한 시설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라남도, 시·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 관계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 관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 관계자”란 「학교급식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식시설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관계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근무환경 개선 방안
  3.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학교급식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리흄 발생을 줄이기 위한 급식시설·설비 개선
  2. 세척시설 자동화 등 급식기구 현대화 지원 확대
  3. 급식관리실, 영양교육실 및 편의시설 환경 개선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제6조(대체전담인력제 운영)

제6조(대체전담인력제 운영) 교육감은 조리실무사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가·휴가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는 학교급식 대체전담인력제를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적정 인력의 보장)

제7조(적정 인력의 보장)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 인원과 급식 형태 등을 감안하여 학교급식 관계자의 적정 인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의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 작업환경 개선 관련 분야의 전문가,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3. 추진 사업
  4.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 사업)

제6조(추진 사업)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방안 교육 및 홍보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억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교육감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권고 및 지도)

제7조(권고 및 지도)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전라남도 및 시·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교육과정 내실화 및 지원 방안
  3. 기반 구축 및 재정 지원
  4. 교원의 전문성 강화
  5. 지역사회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문화예술인과의 협력체계 구축
  6. 사업 평가 및 개선
  7.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 여건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진흥 사업)

제5조(진흥 사업)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2.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
  3.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4. 교직원·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5.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주간 운영)

제6조(교육주간 운영)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행사)

제7조(행사)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국내외 학교문화예술 교류
  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행사
  3. 축제·학예회·발표회 등

## 제8조(예산 지원)

제8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시설 활용 증대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와 상호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기능)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기능)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2.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3. 도서의 열람·대출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5.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6.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
  7.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평생학습에 필요한 사항

##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이용 원칙)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이용 원칙)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교교육 및 학생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학교복합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학교복합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기관 간 협의)

제7조(기관 간 협의) ① 교육감은 시장·군수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해 본청, 교육지원청, 전라남도 또는 시·군,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설투자 재원 및 소유권에 관한 사항
  2.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
  3. 운영비 분담에 관한 사항
  4. 학교복합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을 운영 또는 관리하는 학교 및 학교복합시설 운영 수탁자에게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학생 안전 보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담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가치관 형성으로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학교산림교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산림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전라남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7조에 따른 환경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지원
  2. 학생의 학교산림교육 참여 또는 활동 지원
  3. 관련 교원 등 연수 지원
  4. 그 밖에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학교산림교육 운영)

제5조(학교산림교육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교산림교육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연수 등)

제6조(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 및 학생에 대한 학교산림교육을 산림교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및 시군, 산림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7 / 시행일자: 2019-11-07

#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으로 학생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숲”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숲을 말한다.
  2. “학교숲 조성”이란 학교숲에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교과서에 수록된 식물을 중심으로 교육용, 관상용, 공익용 작물 및 수목의 재배
    나. 의자, 간이 쉼터, 숲 안내판, 식물 이름표 등의 설치
  3. “학교숲 관리”란 조성된 학교숲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숲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인력 구축 및 적합한 식물 개발·보급·재배
  3. 학교숲을 활용한 치유·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학교숲 개방 등 관리
  5.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학교숲 조성 및 관리 지침)

제5조(학교숲 조성 및 관리 지침)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이 포함된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보급할 수 있다.
  1. 향토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식물 식재로 교과 과정과 연계
  2. 생물다양성 보전 등으로 산림의 공익기능 교육
  3. 학생과 주민에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문화·휴양 제공

## 제6조(학교숲 관리)

제6조(학교숲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숲의 보호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한 수목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수목을 처분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등)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교육감의 자문을 검토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숲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교육감은 제5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학교숲의 교육과 공익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9 / 시행일자: 2026-03-19

#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협동조합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자주적 협동조합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협동조합”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협동조합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원 사업
  3. 학교협동조합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른 교육협동조합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사업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학교협동조합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
  3. 「전라남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내기업과의 연계 사업
  4.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활동 공간 조성 및 시설 이용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교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2. 학교협동조합 육성 시책
  3. 지원 사업의 점검 및 개선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협의회 구성 등)

제9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학교협동조합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학교협동조합 관계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학교협동조합 업무 관련 부서의 장 
  4. 사회적기업 관련 분야 전문가
  5. 학부모 및 지역사회 대표
  6.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학교협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