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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속초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ㆍ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ㆍ의원,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기본활동)

제3조(기본활동) 속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1. 시정 정책(사업)에 건강도시개념 적용 
2.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건강 친화적 생활터 조성 
4.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5.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6.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전문가 집단 및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4.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확보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 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국내ㆍ외 건강도시 간 정보교류(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 참여 및 협력,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효율적인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속초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부문간 협력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를 위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위원회는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4.12.31.>

## 제6조

제6조  <삭제 2024.12.31.>

## 제7조

제7조  <삭제 2024.12.31.>

## 제8조

제8조  <삭제 2024.12.31.>

## 제9조

제9조  <삭제 2024.12.3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12.3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2.3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2.31.>

## 제13조(주민참여 및 의견제시)

제13조(주민참여 및 의견제시)  
① 모든 주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ㆍ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요사업의 결정ㆍ집행 등 추진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업추진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사업추진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국가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제15조(국가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국제기구(세계보건기구 등), 타 자치단체등과 정보교류와 사업협력 및 홍보활동 등에 적극 협력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속초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속초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7., 2024.9.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강증진사업 및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복지정책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보건소장<개정 2019.1.1., 2020.12.18., 2021.12.31., 2022.12.23.>
2. 속초시의회 의원 1명<개정 2016.11.21.>
3. 보건의료관련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약사 또는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5.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주민ㆍ사회단체장 또는 관련 공공기관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4.15., 2022.12.23., 2024.6.2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23.6.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회의록 등)

제8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인원, 회의안건, 진행사항, 심의결과등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한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및 관계기관 협조)

제10조(의견의 청취 및 관계기관 협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속초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속초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속초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및 공보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공영주기장의 구조·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해지 등에 관하여는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⑤ 공영주기장 관리자는 공영주기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공영주기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위탁 운영 시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 제7조(수용 및 사용)

제7조(수용 및 사용) 시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27 / 시행일자: 2023-10-27

# 속초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관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화재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에게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지원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27조에 규정된 건축물로 한다.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시장은 보강 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1.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 또는 설치비 
2. 「건축법」, 「건축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에 필요한 비용

## 제7조(보조금의 지원신청)

제7조(보조금의 지원신청) 관리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등기사항 증명서 1부 
5. 자부담 확보 내역 1부

##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은 속초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는 사업 완료 후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비용의 70% 범위에서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정산보고)

제9조(보조금의 정산보고)  
① 관리자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명세서 1부 
2. 지출 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 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산보고서 등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지원)

제10조(교육지원) 시장은 속초시 관내 건축물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관련 안전교육,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속초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및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속초시 건축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속초시 건축위원회(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의 소규모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 신고된 가설건축물 중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건축법」제83조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주변의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빈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절차 및 방법)

제11조(빈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절차 및 방법)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하여「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려면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을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1.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감정평가법 제49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5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속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2.>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호 개정 2019.12.30.>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 책임범위)

제4조(제설·제빙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제설ㆍ제빙작업 책임범위의 평면도는 별표 1과 같다. 
  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시기에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의 적설량이 별표 2에서 정하는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6 / 시행일자: 2020-10-16

# 속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속초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속초시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속초시 소재 업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속초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시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 및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3-01-01

# 속초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는 물론 취미활동 등 각종 정보 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인 경로당 지원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의시설로같은법  제37조에 따라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2. “경로당 시설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 및 개수비ㆍ보수비 등을 말한다. 
3. “경로당 운영비”란 주식비ㆍ부식비, 수선 유지관리비, 전기료, 전화료, TV시청료, 상·하수도 사용료, 생활용품구입 등의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설치 신고를 마친 시설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르신복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건강증진과 교육, 취미활동 등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어르신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운영 등 경로당 수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시장은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이하“시”라 한다)에 경로당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로장애인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18.> 
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어르신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경로시설팀장이 된다. <개정 2019.3.22., 2022.4.15.>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2. 경로당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대상시설 및 지원금액 기준 설정 등) 
3. 그 밖의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전반적인 협의 및 조정 등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및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민간단체 전문가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 지원)

제10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비(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로당은 제외한다) 
2. 경로당 운영비 
3. 경로당 난방 연료비(아파트에서 연료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4.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건비 
5. 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비 또는 장비구입비 
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신청절차, 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지원을 차등지급 및 중단할 수 있다.

## 제11조(경로당노인회 운영)

제11조(경로당노인회 운영)  
① 시장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하“회원”이라 한다)의 모임을 자연발생적 경로당 노인회(이하“노인회”라 한다)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경로당 운영과 회원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추대 또는 회원 중에서 서로 뽑은 노인을 노인회의 회장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노인회장은 활동비 월 5만원을 경로당 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보조금의 반환)

제12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일부개정 2016.11.21.>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모범경로당과 모범어르신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속초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장애인”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 
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 
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속초시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속초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고문공인노무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시장은「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1명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한다.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수당지급)

제5조(수당지급)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한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가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속초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장의 예산 및 회계등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속초시 고문공인회계사를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 사항"이라 함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를 중심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련된 법률적 사무와 이에 유관한 비법률적 사무일체를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속초시 고문공인회계사(이하 “고문회계사”라 한다)는 개업중에 있는 공인회계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고문회계사는 시장의 재정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이의 전반에 걸친 적법성 검사와 안정성 진단 및 법률적 유권 해석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건의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 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회계사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수당등)

제5조(수당등)  
① 고문회계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해촉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회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이외에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감사 등 특수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보수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속초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장의 법률사항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속초시 고문변호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법률 사항이라 함은 시정 전반에 걸친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85.11.05>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시장의 법률적 자문에 응하고 법률 사항에 관한 적법성 여부를 심사·검토하여 시장에게 건의한다. 
② 시장을 당사자로 소송 및 행정심판과 시가 제기하는 일체의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제2항의 직무를 기피하고 시장을 당사자로하는 행정심판 및 소송에 있어 상대방의 소송대리의 위임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82.04.28., 2016.11.21.>

## 제402조(위촉기간)

제4조의2(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유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불성실하거나 직무사항을 기피 또는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내에 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1989.08.19, 1990.02.17>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개정 1985.11.05, 1993.06.02, 1993.12.14, 2000.12.13> 
②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