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02 / 시행일자: 2016-12-02

# 양산시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건강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친화 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국적, 신체능력 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차이를 뛰어넘어 신체활동 실천율을 높이고 가능한 많은 사람의 건강활동을 증진시켜 건강한 사회를 조성ㆍ관리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신축·증축 및 대수선하는 공공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제3조(건강친화 디자인 도입 범위)

제3조(건강친화 디자인 도입 범위)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하는 건축물 등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 내부시설(출입구·로비·복도·계단·승강기·에스컬레이터 등), 외부시설(캐노피·옥상 등)
2. 공개공지 : 보행표지, 보행로 등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공건축물의 정비)

제5조(공공건축물의 정비)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물, 도로, 공원 등의 공공건축물을 정비할 경우에는 건강친화 디자인에 기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정비기준)

제6조(정비기준)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정비할 공공건축물 디자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건강친화 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시책 등)

제7조(건강친화 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시책 등) 
① 시장은 건강친화 디자인의 도입을 위한 종합 추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건강친화 디자인의 적용 범위는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시비의 보조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민간건축물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사업 등의 추진 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건강친화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양산시 건강친화 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공공건축물의 정비기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2. 건강친화 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3. 건강친화 디자인 도입 민간건축물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
4. 건강친화 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친화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자문결과 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양산시 경관 조례」에 따른 양산시 경관 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양산시 경관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건축물 신축·증축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누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