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문경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문경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경시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및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육성 및 지원)

제5조(육성 및 지원)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관련 활성화 사업 
2. 지역 특화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하여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1 / 시행일자: 2020-05-01

# 문경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 및 공급 절차)

제2조(신청 및 공급 절차)  
①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즉시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한 후 수령하여야 한다.

## 제3조(대장비치)

제3조(대장비치) 시장은 배양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문경시 친환경미생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설치한 문경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업, 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및 그 밖의 특수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배양센터"란 유용미생물을 생산 및 연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培養)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센터는 문경시 창리강변길 49(우지동)에 둔다.

## 제4조(배양센터의 기능)

제4조(배양센터의 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작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유기물 분해촉진, 연작장해(連作障害) 억제, 토양이화학성(土壤理化學性) 개선 유용미생물 연구 
3.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 첨가용 유용미생물 연구 
4.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제거를 위한 축산환경 개선용 유용미생물 연구 
5. 그 밖에 친환경농업 및 축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배양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 시설, 예산을 지원한다. 
② 미생물 배양센터는 문경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관리한다.

## 제6조(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계획)

제6조(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계획) 유용미생물은 예정 수요량을 기초로 생산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인 수요량 조사를 바탕으로 한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한다.

## 제7조(공급 및 신청)

제7조(공급 및 신청)  
① 유용미생물은 시민에게 유상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 할 수 있다. 
1. 시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및 실증재배(實證栽培)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시민 이외의 사람이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 제8조(공급량의 결정 및 통지)

제8조(공급량의 결정 및 통지)  
① 시장은 「문경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자의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의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유용미생물의 공급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량이 결정된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량과 공급 가능한 날을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용미생물 공급시 특성과 취급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제9조(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을 받은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의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2.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의 생산량 한계(限界)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제10조(공급가격)

제10조(공급가격)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은 생산비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으로 한다.

## 제11조(반환)

제11조(반환) 유용미생물 판매금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6 / 시행일자: 2023-04-26

# 문경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문경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 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점유자 또는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 제8조(설치규격)

제8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문경시를 관할구역으로 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 
2.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

## 제3조(차령 조정 등)

제3조(차령 조정 등)  
① 택시의 차령은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1년 단위로 더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문경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문경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관광문경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각 호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 시 시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사업)

제7조(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2. 브랜드 택시 콜센터 운영에 대한 경비 지원 사업 
3. 택시쉼터, 복지회관 등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사업 <개정 2024.5.8.> 
4. 법 제26조(최근 5년 이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최근 10년 이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택시운전자로서 택시업체와 택시관련 단체에서 추천받아 선정된 모범운전자에 대하여 근무복, 택시표시등 등 지원 사업 
5. 출·퇴근길, 지역 문화·체육행사 등 교통봉사에 참여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 등 지원 사업 
6. 택시 불법행위 합동 지도단속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 지원 사업 
7.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

제8조(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3.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료제출)

제10조(자료제출)  
① 시장은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5.8.]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5.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5.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문경시 통일안보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국가 안보관 정립 등 민간 통일운동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 지역의 통일안보단체 활동 등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고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 및 민주적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통일안보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안보단체”란 설립취지와 목적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민주 평화통일을 위한 민간 활동을 주 이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을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통일안보단체들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직 활성화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통일안보 관련 출범식 및 중앙·도 단위 전진대회 
2. 청소년들의 올바른 통일가치관 확산과 대시민 안보의식을 위한 통일 강연회 및 현장 참여 교육 
3. 통일안보단체 화합 도모 및 회원 역량강화 워크숍 
4.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평화 통일 관련 공익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및 행사비용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의 활동과 프로그램 보급·확대 등 국가 안보의식 확립·전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대 시민 안보의식 고취·확산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1-04 / 시행일자: 2020-11-04

#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예탁의 타당성 검토 등)

제2조(예수·예탁의 타당성 검토 등)  
①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기금으로 예수하거나, 다른 회계·기금에서 예탁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예수·예탁 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예수·예탁을 위한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 기준에 따라 예수·예탁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예수신청)

제3조(예수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예수를 받으려는 부서의 장(이하 “예수부서”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수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예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4조(예수기간)

제4조(예수기간)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수하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호협의 하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수부서의 자금사정상 예수기간 만료일까지 예수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예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제5조(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① 예수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3조에 따라 체결한 예수약정에 따른다. 
② 예수부서에서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문경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예수부서에서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④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6조(예탁신청)

제6조(예탁신청)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예탁부서”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예탁기간)

제7조(예탁기간)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호협의 하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8조(예탁금증서 교부)

제8조(예탁금증서 교부)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 받은 경우에는 예탁부서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9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예탁부서는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조기에 상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상환일 3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자계산 및 지급시기)

제10조(이자계산 및 지급시기)  
① 예탁금의 이자율은 금고의 예금 적용금리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지급 시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11조(기간의 계산)

제11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 및 예탁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산입하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4 / 시행일자: 2023-05-24

# 문경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특산물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품질의 차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특산물”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산물 또는 농ㆍ축ㆍ임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특색 있고 우수한 물품으로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지정 대상 물품)

제3조(지정 대상 물품) 특산물 지정 대상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축ㆍ임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인증받았거나, 농업ㆍ축산ㆍ산림업무 등의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이 추천한 물품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법적ㆍ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물품 
2. 그 밖에 시장이 특산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물품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특산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특산물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산물 지정 대상 물품에 관한 사항 
2. 특산물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산물의 홍보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문경시의회 의원 
2. 유관 행정기관 공무원 
3. 특산물 관련학과 교수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4. 소비자 단체의 임원 
5. 특산물 생산단체 및 관련 기관 또는 협회의 임직원 
6. 당연직 위원은 해당 부서 업무 담당 부서장과 위생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산물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 장기출타, 질병 또는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특산물 지정신청 및 절차)

제10조(특산물 지정신청 및 절차)  
① 특산물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는 시장에게 「문경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별 관리부서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제11조(특산물 지정서 발급)

제11조(특산물 지정서 발급)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특산물 지정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발급하고, 특산물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제12조(관리책임 등)

제12조(관리책임 등) 특산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지정 물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 제13조(지정취소)

제13조(지정취소)  
① 특산물 지정을 받은 물품이나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산물로서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특산물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지정되지 않은 유사한 물품을 혼합 출하한 경우 
4. 2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물품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 
5. 지정된 특산물이 시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지 않은 경우 
6. 제16조에 따른 부적합 사항의 보완이나 시정 요구 등을 거부한 경우 
②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물품의 지정서를 즉시 반납해야 한다.

## 제14조(재지정 신청 금지)

제14조(재지정 신청 금지) 지정이 취소된 물품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15조(청문)

제15조(청문)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지정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등은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 제16조(품질관리)

제16조(품질관리) 시장은 지정된 특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생산 현장, 품질 등에 대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보완이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검사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7조(예산지원 등)

제17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특산물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장재 제작,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0-21 / 시행일자: 2024-10-21

# 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

제2조(시설) 문경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 강당 
2. 상담실 및 자원봉사실 
3. 취미교육실 
4. 기술교육실 
5. 보육시설(어린이집) 
6. 그 밖의 부대시설

##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① 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강당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② 「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사용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강당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일시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 허가서를 교부한다. 
2. 기술교육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저소득층세대 순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한다. 
3. 취미교실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신청 순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한다.

##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① 학습관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오전: 09:00∼13:00 
2. 오후: 13:00∼17:00 
3. 야간: 18:00∼22:0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학습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의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기타사항)

제6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1 / 시행일자: 2024-10-21

# 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문경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라 문경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문경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은 문경시 시청2길 30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습관 시설”이란 강당, 상담실, 자원봉사실, 교육실, 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학습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학습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수강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학습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소득층 시민의 신상상담 및 취업알선 
2. 시민의 기술, 취미교실 및 교양교육 
3. 시민의 자원활동지도 
4. 기타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5. 평생학습 관련 학습상담 및 정보의 제공 
6.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ㆍ연구 및 홍보 
7.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 
8.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9.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10. 학습동아리 육성 및 활동자 지원 
11. 평생학습 관련 행사의 개최ㆍ유치 및 지원 
12.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1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용자의 범위)

제5조(사용자의 범위) 학습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민 
2. 각급 시민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관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공익법인 및 시민단체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학습관 사용 전날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교육을 신청한 사람이 강의 개시전날까지 수강을 취소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강좌 개설일 이후 수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월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남은 월분의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공익 목적 수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11조(학습관 입장제한)

제11조(학습관 입장제한) 시장은 음주자, 기타 학습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학습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학습관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해당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강사)

제13조(교육강사)  
① 시장은 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1 / 시행일자: 2019-01-01

# 문경시 폐광지역 환경영향평가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폐광지역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폐광지역개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에 관한 사항 
2. 기타 환경영향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 환경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7인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환경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이 위원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5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8.6.22.>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위원의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⑤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9.1.1.>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폐광지역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는「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예에 의한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관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감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환경감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감시 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3조(감시대상)

제3조(감시대상) 감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및 종합처분업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환경감시 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감시대상에 대한「폐기물관리법」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에 따른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2. 감시대상의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감시대상과 사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주민 : 2명
2. 감시대상과 사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문경시 환경, 시민단체 소속 회원 : 2명
3.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추천하는 폐기물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1명
4. 문경시의회 의원 : 1명
5. 감시단장
6. 시장이 추천하는 제1호의 지역주민 또는 제2호의 단체 소속 회원 : 1명
7. 시장이 추천하는 폐기물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1명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 제6조(위원 임기)

제6조(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결원에 따른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 해촉)

제7조(위원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의 자격 상실 및 질병, 자진 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신분을 이용한 금품수수, 공갈ㆍ사기 등에 연루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폐기물관리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 출장, 교육에 참석할 경우에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환경감시 활동에 대한 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시장은 지도ㆍ점검 참여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준수)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감시단의 단원 등 위원회 및 감시활동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 및 감시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폐기물관리법」,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