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7 / 시행일자: 2021-04-07

# 강진군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서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임대인”이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2. “착한상가”란 착한임대인이 소유한 상가건물을 말한다.
3.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에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착한임대인의 육성과 상생협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군수는 건물 임대인에게 임차인과 상호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임대차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기간
2.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액 및 증감률
3. 계약 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사항
③ 군수는 착한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으로 경제사정의 변동이 발생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착한임대인 지정 신청)

제6조(착한임대인 지정 신청) 
① 착한임대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임차인과 제5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착한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 별지 제2호서식
3. 위임장(신청인에게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별지 제3호서식
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별지 제4호서식
5. 그 밖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서류

## 제7조(착한임대인 지정)

제7조(착한임대인 지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착한임대인 지정신청을 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착한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년도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인증서 및 착한 상가 현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8조(착한임대인 지원)

제8조(착한임대인 지원)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료 인하기간 만큼 상하수도요금의 50퍼센트 감경
2. 임대료 인하기간 만큼 관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강진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경
3. 임대차 상가건물 보강공사 금액의 일부 또는 임대료 감면 금액의 일부 지원. 다만, 보강공사비 지원액은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군수가 착한임대인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범위를 결정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방법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착한임대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및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명예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높이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14.10.20.>

## 제2조(유공자의 정의)

제2조(유공자의 정의)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참전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2018.4.6. 조례 제2374호>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가족관계증명서 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처로 등록된 배우자

## 제3조(지급대상자)

제3조(지급대상자) 
① 명예 수당 및 사망위로금(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0.20., 2017.07.03. 2018. 4. 6.>
② 참전명예수당은 당사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제8조에 따른 중지사유 발생 시 유족 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③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 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족 등이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액)

제4조(수당지급액) 강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참전 명예수당,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01.11>

## 제5조(수당지급기준)

제5조(수당지급기준) 
① 수당은 지급 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15일에 지급 한다.
②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지급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8. 4. 6.>

## 제6조(수당의 신청)

제6조(수당의 신청) 
①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수급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은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6.>
1. 참전명예수당 : 별지 제1호서식
2. 사망위로금 : 별지 제2호서식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 수급자의 변동사항은 매월 10일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6.>

## 제7조(수당지급결정 및 지급)

제7조(수당지급결정 및 지급) 
① 군수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6.>
② 수당은 매월 1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2018. 4. 6.>

## 제8조(수당지급중지)

제8조(수당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6.>
1.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전명예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한 때
3.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때
4.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받은 때

## 제9조

제9조 <개정 2018. 4. 6.>
[본조삭제 2023. 11.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강진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지속력 확보와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읍면포함)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협력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 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6조(모니터링 및 포상)

제6조(모니터링 및 포상)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면사무소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읍·면사무소 공무원, 민간인 등에게「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역량강화)

제7조(역량강화)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9조(주민참여 촉진)

제9조(주민참여 촉진) 
① 군수는 읍·면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자의 위촉 시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비
2.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또는 물품

## 제10조(비밀유지의무)

제10조(비밀유지의무)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제11조(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강진군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 실현으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강진군(이하 “군”이라고 한다.) 및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된 공직자
나. 「강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다. 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2. “출연기관 등”이란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 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 등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 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 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 등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 과제
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및 부패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 활동 평가
3. 반부패ㆍ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사ㆍ평가
4.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기념품,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청렴도 조사ㆍ평가)

제8조(청렴도 조사ㆍ평가)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 대하여 청렴도 조사ㆍ평가(이하 “조사ㆍ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공직자 등은 자료 제출, 설문 참여 등 조사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는 제6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군수는 제7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성별,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군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 등, 부서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주체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및「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이하의 사람으로서, 강진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군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를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교육·홍보
2.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3.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4. 청소년 고용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5.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① 군수는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각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강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대표전화로 대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 기관ㆍ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 한다.

##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협의회)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협의회) 
①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진군 청소년노동인권개선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구성은 강진군 청소년 업무담당, 강진군의회, 목포고용노동지청 해남고용센터, 강진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제4조에서 제7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진군청소년노동인권센터 (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을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강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3. 11. 6.>
④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
3. 센터 운영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는 등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조금의 지원)

제11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본조삭제 2023. 11. 6.)

제12조[본조삭제 2023. 11.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2 / 시행일자: 2023-09-12

# 강진군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3. 9. 12.>
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 유통,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 폭력·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 위반 행위에 한한다.<개정 2019.10.17.>

## 제4조(신고방법)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12.11.>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제5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 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지급 하게 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6조(지급)

제6조 (지급) 
① 포상금은 제5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 안내를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할 경우에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9.10.17.>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17.>

## 제7조(환수)

제7조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9.10.17.>

## 제8조(홍보)

제8조 (홍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담당 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13 / 시행일자: 2020-01-13

# 강진군 청소년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진로교육법」, 인성교육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진군 청소년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계발하여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4. “진로교육”이란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인성·진로교육을 활성화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범위)

제4조(사업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의·인성·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사업
3. 청소년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등에 관한 사업
4.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학교교육 연계사업
6. 자녀 인성코칭 등 학부모 교육 사업
7. 그 밖에 창의·인성·진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직업 체험처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강진군 청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강진군에 둔 청자업체 및 도예가의 제품 생산·판매를 촉진하고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돕고 민간 주도적 청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자업체”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강진군에 두고 청자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업체를 말한다. 
2. “청자협동조합”이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강진군에 두고 청자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3. “도예가”란 도자기를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갖추고 주된 청자문화산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자문화산업”이란 청자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육성 및 지원 대상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강진군에 두고 청자산업을 영위하는 청자업체와 그 청자업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청자협동조합 및 군수가 인정하는 강진군에 정착 예정인 도예가로 한다.

## 제4조(청자산업 육성·지원)

제4조(청자산업 육성·지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청자업체, 청자협동조합, 도예가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기술 획득 및 디자인 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 
2.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4. 생산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 청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5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 처분,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07 / 시행일자: 2016-10-07

# 강진군 청자촌조성 및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청자촌조성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 제2조(기타사업의 운영)

제2조(기타사업의 운영) 「강진군 청자촌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다라 청자촌 분양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12.11.>

## 제3조(사업의 신청)

제3조(사업의 신청) 제2조에 따라 그 밖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업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 제4조(사업의 승인)

제4조(사업의 승인) 군수는 사업의 적정성 등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15일 이내에 사업승인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07 / 시행일자: 2016-10-07

#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강진군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강진군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② 조례 제10조제4항의 연습권 발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수영장의 이용)

제3조(수영장의 이용) 
① 수영장 이용권은 회원권과 자유권으로 구분하며, 회원권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영장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원권 발급 시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권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 앞면에 영수증을 부착하고 물에 젖지 않도록 코팅처리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월 회원권을 교부 받은자가 국·내외 장기출장,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 등의 사유로 5일이상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이용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증빙서류(장기출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수영장 이용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영장 이용 연기를 허가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권발급대장 비고란에 사유와 이용기간을 명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권을 재발급하여 교환 교부하여야 한다.
⑤ 수영장 이용료는 입장료 자동발매기 교대일보 소거지에 따라 매일 결산하고 익일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익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로 납입할 수 없을 경우 다음날까지 불입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 제4조(수영장 운영)

제4조(수영장 운영) 수영장 운영은 06:00부터 20:00까지로 하되, 별지 제8호서식과 같이 수영장 이용시간으로 운영한다.

## 제5조(수불부 정리)

제5조(수불부 정리) 연습권 또는 수영장 회원권을 발매 할 때에는 그 수불상황을 별지 제9호, 제10호서식에 따라 연습권과 회원권 수불부를 따로 정리한다.

## 제6조(위탁관리 협약서 작성)

제6조(위탁관리 협약서 작성)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물을 위탁관리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표준위탁관리협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②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진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강진군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20.1.1., 2022. 5.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7.28.>
1. “체육진흥기금”이란 강진군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개정 2020.1.1.>
2. “체육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란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한 것을 조건으로 한 국가 및 강진군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을 말한다.<개정 2020.1.1.>
3. "체육진흥운용금"(이하 "운용금"이라 한다)이란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기금 이자 및 그 밖의 수입금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구분)

제3조(기금의 구분)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기금과 운용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계좌를 설치한다.<개정 2013.12.11.>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적립을 목적으로 한 국가 및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정출연금<개정 2020.1.1.>
2. <삭제 1997.08.21>
3. 그 밖의 수입금
② 운용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적립기금 및 운용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
2. 운용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군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20.1.1.>
④ 삭제<2015.07.28.>

## 제4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5.07.28., 개정 2020.1.1., 개정 2024. 12. 26.>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강진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0.1.1.>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0.1.1.>
1. 체육진흥을 위한 기금 확보에 관한 사항
2. 운용금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체육진흥과 발전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0.1.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의 기획홍보과장과 스포츠산업과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신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1998.09.02, 2011.02.15, 2012.06.14, 2013.12.11., 2020.1.1., 2025. 2. 7.>
1.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신설 2020.1.1.>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0.1.1.>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07.28., 2020.1.1.>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경영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0.1.1.>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20.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1.1.>

## 제9조(기금의 관리)

제9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1998.05.21>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8.05.21, 2004.01.15, 2013.12.11.,2019.12.19.>

##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군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되, 기금운용관은 군의 스포츠산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체육경영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1.1., 2025. 2. 7.>

## 제11조(기금의 용도)

제11조(기금의 용도) 
① 적립기금은 적립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0.1.1.>
② 운용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1.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
2.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3. 체육대회 및 출전지원
4. 그 밖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제110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1조의2(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5.07.28.>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강진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07.28., 개정 2020.1.1.>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예산결산 및 회계는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3.12.1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강진군 출자 ㆍ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정보원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에 따라 강진군이 설립한 출자 · 출연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자 · 출연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3. “사이버보안”이란 사이버 환경에서 강진군이 설립한 출자 · 출연기관의 정보 및 시스템을 사이버 공격 및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복구함으로써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이버 공격 및 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5. “사이버보안 업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3조제2호에 따라 강진군이 설립한 출자 ·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행하는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관련 기획·조정 업무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진군이 설립한 출자 · 출연기관(이하“ 강진군 출자 · 출연기관”이라고 한다)의 사이버보안 업무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강진군 출자 ·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강진군 출자 · 출연기관에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이버보안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 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 담당관 운영) 강진군 출자 · 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1. 사이버보안 전담 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 예산 확보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의 수립·시행 및 사이버보안 업무 관리 감독 
3.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4. 사이버보안 교육 및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계획 수립·시행 등 자체 진단·점검 
5.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사이버보안 관리 실태 평가 총괄 
6.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 공유협력 업무 총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8. 그밖에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 제6조(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의 수립ㆍ시행)

제6조(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의 수립ㆍ시행) 강진군 출자 · 출연기관의 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사이버보안 교육ㆍ훈련)

제7조(사이버보안 교육ㆍ훈련)  
① 강진군 출자 · 출연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 인식 향상을 위하여 연간 자체 사이버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 임직원은 반드시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강진군 출자 · 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사이버공격·위협에 대응하기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

제8조(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 강진군 출자 · 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제9조(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① 강진군 출자 · 출연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시행하여야 한다. 단, 해당일이 휴무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는 휴무일이나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 날 시행한다. 
② 사이버보안 담당관은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에 소관 정보통신망의 악성코드 감염 여부,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 여부 등 정보보안업무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안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강진군 출자 · 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경영 평가 반영)

제10조(경영 평가 반영) 강진군 출자 · 출연기관의 장이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업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경영 평가에 반영하여 3점 감점 처리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