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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의 예방 및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3. 24., 2023. 7. 5.>
1.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를 말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노인학대의 예방 및 노인의 보호(이하 “노인보호”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노인보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노인보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노인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의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노인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노인보호 기본정책 등에 관한 심의)

제5조(노인보호 기본정책 등에 관한 심의) 노인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 4. 1., 2026. 2. 25.>
1. 노인보호에 따른 기본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6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둔다. <개정 2023. 7. 5.>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3의2.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노인학대 예방홍보, 노인인권교육
6.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7. 삭제 <2023. 7. 5.>
8. 그 밖에 노인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4.]

## 제7조(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

제7조(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 
①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업무를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받는 노인의 입소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 3. 24.>] 
[전문개정 2023. 7. 5.]

## 제8조(운영비의 지원)

제8조(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보호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제7조에서 이동 <2021. 3. 24.>]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2021. 3. 24.> 
① 시장은 노인보호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문·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보호에 따른 활동이 범시민적으로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노인보호봉사활동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에게 노인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노인보호에 관한 정보체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 3. 2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1.> 
  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란「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해당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21.]

## 제4조(노인일자리 창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노인일자리 창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5. 21.>]

##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5.> 
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5., 2025. 5. 21.> 
1.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보급 
2. 노인일자리 참여 직원 및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 관리 
4. 노인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5.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등 행사 개최 
6.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전문 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5., 2025. 5. 21.> 
④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 
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 7. 15.>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5. 21.>]

## 제6조(생산품의 우선구매)

제6조(생산품의 우선구매)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5. 21.>]

## 제7조(참여자 보호)

제7조(참여자 보호)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유형별 안전 전담인력 배치 
2.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상체계 마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1.]

## 제8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권장)

제8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권장)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이 시설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제6조에서 이동 <2025. 5. 21.>]

## 제9조(사업비 등의 지원)

제9조(사업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우수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시범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5. 21.>]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3조(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제3조(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가 대신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4조(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등)

제4조(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등) 
①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기와 내용
2.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수용하지 않는 사유
②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 제5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 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토지, 건축물의 용도·소유자·지적 현황
3. 건축물의 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4. 토지등소유자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5.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6.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②  영 제17조제3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착오 정정
2. 특별정비구역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산정 착오 정정
3.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 제6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제6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영 제18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특별정비구역 분할 후 각 특별정비구역의 최소 면적: 특별정비구역이 포함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면적의 2분의 1 이상
2. 특별정비구역 통합·결합 후의 최대 면적: 특별정비구역이 포함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면적의 2배 이하

## 제7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제7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 및 현장 지원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 및 의견 수렴
3.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작성·분석 및 관리
4.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금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제8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제8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①  시장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제안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시기와 내용
2.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수용하지 않는 사유
②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를 준용한다.

## 제802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8조의2(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지정 신청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과정에서 서면동의 및 전자서명 동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 제9조(리모델링사업 증가 세대수의 범위)

제9조(리모델링사업 증가 세대수의 범위) 영 제28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법 제27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의 상한”은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서 정하는 세대수 증가 상한의 100분의 140으로 한다.

## 제10조(증가 용적률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

제10조(증가 용적률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 영 제29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이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이하 “기준용적률”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
2.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산한 비율
가.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
나.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41

## 제11조(기반시설의 설치)

제11조(기반시설의 설치)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부산광역시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역내 노후공업지역의 환경정비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공업지역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후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 중에서 건축물이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한다)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지역의 확산 및 산업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공장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의 확충·개량 등 환경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노후공업지역의 각종 시설을 확충·개량 등으로 환경을 정비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노후공업지역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노후공업지역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공업지역내 각종 시설의 확충·개량 등으로 환경을 정비하고 노후공업지역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2. 노후공업지역을 산업·문화·편의시설 등 복합개발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노후공업지역내 기반시설,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확충·개량에 관한 사항
4. 노후공업지역내 각종 시설의 개량과 정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행정적 지원)

제5조(행정적 지원) 시장은 노후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첨단산업의 유치 지원)

제6조(첨단산업의 유치 지원) 
① 시장은 노후공업지역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첨단산업의 유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치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이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1. 1>

## 제7조

제7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지원<개정 2012. 12. 26>) 
① 시장은 노후공업지역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유치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지원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2. 12. 26>

## 제8조(환경개선사업의 지원)

제8조(환경개선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노후공업지역내 도시기능의 회복과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후공업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하려는 구·군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제9조(위원회) 
① 시장은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와 관련된 자문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에 따른 부산광역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② 부산광역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 4. 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농어업의 전통과 문화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유산의 계승과 농어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어업자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의 농어업유산을 발굴하고 보전·관리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농어업유산 보전·관리의 목표 및 방향
2. 농어업유산 현황 및 특성
3. 농어업유산 발굴 및 복원 방안
4. 농어업유산 보전·관리 및 활용·연계 방안
5. 농어업유산 교육 및 전승 방안
6. 농어업유산 조사, 연구, 홍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농어업유산의 지정 등)

제5조(시농어업유산의 지정 등) 
①  구청장 및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어업자원에 대하여 시장에게 부산광역시 농어업유산(이하 “시농어업유산”이라 한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농어업유산의 지정 대상 및 기준, 지정 절차, 지정 변경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시장은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농어업유산 지정, 변경,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유산 보전, 관리, 지원,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유산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어업유산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농어업유산 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어업유산 업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3. 농어업유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유산 조사 및 발굴
2. 농어업유산 복원 및 유지
3. 농어업유산 전승 및 계승
4. 농어업유산 교육 및 홍보
5. 농어업유산 체험 및 관광 연계
6. 농어업유산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7.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구청장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효율적인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과 양식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5. “농어업인 공익수당”이란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제4조(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① 시장은 신청연도의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6.>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만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1. 부부 모두가 지급대상자인 경우
2.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 대상자인 경우
③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 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등)

제5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농어업인 공익수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농어업인공익수당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어업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 및 어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농어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3.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농어업 관련 부교수·부연구위원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4. 농어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 또는 어업 업무 사무관이 된다.

## 제8조(지급신청 등)

제8조(지급신청 등) 
①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농어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 및 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농어업인 공익수당 교부신청이 접수되면,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제9조(지급금의 환수 등)

제9조(지급금의 환수 등) 
① 시장은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금이 환수된 대상자는 해당 사실을 적발한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3년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0조(지급금의 정산 등)

제10조(지급금의 정산 등) 구청장은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감전, 전기화재, 그 밖에 전기로 인하여 생명ㆍ재산에 입는 피해를 말한다. 
3. “농어업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제7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전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예방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방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3.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 
4.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 
5.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예방사업)

제4조(예방사업) 시장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시설 전기안전 점검 및 관리 
2. 노후화된 농어업시설 전기 수리 및 교체 
3. 전기재해의 예방을 위한 홍보 
4. 전기재해 사례 조사ㆍ분석을 통한 대응 매뉴얼 마련 
5. 전기재해 예방ㆍ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올바른 농어업시설 사용법 등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7.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대응을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ㆍ비용의 지원 
2. 전기재해 복구에 필요한 임시 전기시설ㆍ장비의 지원 
3.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로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사업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4.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 
5.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등의 소득·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국제교역 확대와 대외통상정책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의 진흥과 농촌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15.>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중 같은 법 제16조의 영농조합법인을 말한다. 
4. “농업인등”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준농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등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업 및 농업인등의 육성·지원)

제4조(농업 및 농업인등의 육성·지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력이 있는 농업 및 농업인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실·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사업 
3. 농산물의 유통 및 수출촉진을 위한 유통·물류 개선사업 
4. 식품산업의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5.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6. 품종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7.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8. 도시소비자에 대한 농업 육성 및 지원사업 
9. 전문농업인 및 농업후계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10. 농외소득원의 개발 지원을 위한 농산물 가공기술 육성 
11. 농업·농촌 육성과 농업발전을 위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시험사업 
12. 그 밖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발전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농업 및 농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농업인등의 경영안정 지원)

제5조(농업인등의 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농업인등의 소득·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비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2.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생산증대 및 기술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축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6조(농업재해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

제6조(농업재해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  
① 시장은 농업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작물, 가축과 농업용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재해에 따른 응급대책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2. 농업인 안전공제,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농업인의 직업훈련 지원)

제7조(농업인의 직업훈련 지원)  
① 시장은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영농을 할 수 없는 농업인에 대하여 전직이 가능하도록 전문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기술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 설립된 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알선할 수 있다.

## 제8조(벤처농업의 육성·지원 등)

제8조(벤처농업의 육성·지원 등)  
① 시장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신기술·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기술 경영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의 신청 등)

제9조(지원의 신청 등)  
① 농업인등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부산광역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자발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현황 및 전망 
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 
4.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도시민과 농촌 주민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협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 서비스 제공 주체,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훈련·상담 등 
2. 농촌 서비스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3. 사회적 농장에 대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경영 개선 등 지원 
4.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촉진 
5. 농촌 재능나눔활동 지원 
6. 그 밖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8조(농촌 서비스 협약)

제8조(농촌 서비스 협약) 시장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사항이 포함된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30 / 시행일자: 2016-05-01

# 부산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해마다 부산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등)

제6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법 제17조제2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개발)

제7조(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개발)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창업 지원)

제8조(창업 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농촌융복합산업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5.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품질검사 등 지원 
6.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 제9조(판로 지원 사업)

제9조(판로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터넷 쇼핑몰 입점 
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4.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 제공 
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6.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공동의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업인등에게도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및 교육)

제10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1조(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제11조(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시장은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인력·기술·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