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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9 / 시행일자: 2022-05-19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0., 2017. 11. 2., 2022. 5. 19.)

## 제2조(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등)

제2조(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등) (개정 2017. 11. 2., 2022. 5. 19.) 
①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2022. 5. 19.)
② 진흥원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신설 2017. 11. 2., 개정 2022. 5. 19.)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진흥원의 주사무소는 전라남도청 소재지에 두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11. 2.)

## 제4조(재산)

제4조(재산) 진흥원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의 재산의 종류 및 평가액 (개정 2017. 11. 2.)
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개정 2017. 11. 2.)
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 11. 2., 2022. 5. 19.)
1. 각종 산업 , 금융, 경영, 산업기술, 무역, 유통, 인력 등의 정보제공
2. 신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3.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4.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사업
6. 중소기업지원기관 지방조직의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
7. 경영, 기술 등 교육·연수사업
8. 정부, 도지사, 그 밖의 유관기관 등이 중소기업육성,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7. 11. 2., 2022. 5. 19.)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7. 11. 2.)

## 제8조(수익사업)

제8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제7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수 있다. (개정 2017. 11. 2.)

## 제9조(재산출연 등)

제9조(재산출연 등) 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진흥원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7. 11. 2., 2022. 5. 19.)

## 제10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위탁)

제10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위탁)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 및 종합지원체제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5. 27, 2013.2.20., 2017. 11. 2., 2022. 5. 19.)

## 제11조(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개정 2017. 11. 2.)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전라남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 2022. 5. 19.)

## 제12조(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도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7. 11. 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지사의 선거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2025. 12.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공약사항의 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련부서”란 사업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관리체계

## 제3조(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을 총괄 관리하고 조정하는 총괄부서는 정책평가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개정 2017. 11. 2.)
② 공약사항에 대한 사업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전라남도 누리집(이하 "도 누리집" 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도민에게 공개한다.  (개정 2017. 11. 2.)

## 제0조

제3장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 제4조(실천계획 수립)

제4조(실천계획 수립)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해서 도정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 취임 100일 이내에 사업부서의 협조를 거쳐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내용을 공개한다. (개정 2017. 11. 2.)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정하고 이를 실천계획에 반영한다.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1. 비전과 전략, 추진방향
2. 실천계획의 총괄 개요
3.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4. 공약사업별 추진계획
④ 필요 시 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다. < 개정 2025. 12. 18.>

## 제5조(실천계획의 변경)

제5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업은 해당 공약사항 사업부서에서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그 사유 등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③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항은 필요 시 전문가의 자문과 도민 설명회 등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④ 변경된 실천계획은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한다.  (개정 2017. 11. 2.)

## 제0조

제4장 실천계획 이행

## 제6조(사업별 실천계획 수립)

제6조(사업별 실천계획 수립) 사업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소관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이행실적 관리)

제7조(이행실적 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공약 사업별 이행실적을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사업부서의 공약사업 성과관리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이행실적 공개)

제8조(이행실적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이행 실적을 정리하여 도 누리집 등에 게재하는 등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 제9조(도민 의견수렴)

제9조(도민 의견수렴) 총괄부서의 장은 도 누리집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 제0조

제5장 이행실적 평가 및 환류

## 제10조(자체평가)

제10조(자체평가) 
① 총괄부서는 매년 공약사업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완·개선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직무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1조(공약이행평가)

제11조(공약이행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주민평가단을 두되, 그 운영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전라남도 도민평가단이 대신한다. (개정 2016.1.7., 2017. 11. 2.)
② 공약이행주민평가단은 연 1회 이상 사업별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추진이 미흡한 사업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1.7.)
③ (삭제 2017. 11. 2.)
④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도 누리집 등에 공개한다.  (개정 2017. 11. 2.)

## 제12조(평가결과의 환류)

제12조(평가결과의 환류) 총괄부서와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공약사항 실천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 마련을 위해 힘쓴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전라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자치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보좌하여 전라남도지사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소속 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ㆍ협조 요청과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②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전라남도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륜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남도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란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행정동우회를 말한다.
2. “회원”이란 법 제4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동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회원의 구분)

제3조(회원의 구분) 
① 동우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전라남도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한다.
③ 명예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라남도 소속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2.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라 명예회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의 동우회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우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동우회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③ 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보조금의 반환)

제7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동우회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거나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동우회의 활동을 통하여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강진 반값관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 반값관광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진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 반값관광 사업을 통하여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소득의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한다.
② 군민은 강진 반값관광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강진 반값관광 사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의 범위에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는 제외한다.

## 제4조(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① 군수는 강진 반값관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객 및 군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활동 및 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컨설팅, 회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에 따른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및 보상금에 관한 사항
4. 반값 관광의 해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참여자에 대한 강진사랑상품권(지류 및 모바일) 지급에 관한 사항
5. 질서, 친절, 위생, 지역 환경정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항
6. 반값 관광의 해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 경비 등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반값 관광의 해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은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402조(환수)

제4조의2(환수) 군수는 지원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위원회의 설치)

제5조(추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강진 반값관광 사업의 성공적 개최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제6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진 반값관광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2. 강진 반값관광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강진 반값관광의 홍보활동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4. 강진 반값관광의 군민 참여와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강진 반값관광의 평가와 환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강진 반값관광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보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강진군의회 군의원
2. 학계 전문가 및 언론인
3. 관광 및 문화예술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관광 관련 사업자, 소상공인, 문화예술·관광·환경 단체 회원
5. 그 밖에 강진 반값관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직 위원 중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군정 홍보, 문화·관광, 축제, 위생, 지역경제, 유통, 환경, 해양·산림, 도로·교통, 기관·단체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군수는 필요하면 각 부서별 업무 담당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강진 반값관광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군수는 강진 반값관광 사업에 대한 군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임기와 해촉)

제9조(임기와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강진 반값관광 완료 시까지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되어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군수는 결원된 위원을 신규로 위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의 소집 등)

제11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자문관)

제13조(자문관) 강진 반값관광의 성공적인 개최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 제2조(이용신청)

제2조(이용신청) 
①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대장에 등재하고, 사용가능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서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유선 또는 구두로 통지해야 한다.
③ 차고지 설치 확인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이용료를 납부하면 발급한다.

## 제3조(이용료)

제3조(이용료) 
① 공영차고지 시설물 이용계약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되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이용료를 연납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②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최초 사용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이용료 납부기간이 경과 될 때에는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4조(이용료 감면)

제4조(이용료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조례 제18조와 조례 제19조에 따라 수탁 또는 개발하여 운영할 때에는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 최소 실비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3.12.11.>

## 제5조(이용의 제한 등)

제5조(이용의 제한 등)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영차고지 이용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전염성질환자
2. 그 밖에 공영차고지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안전을 저해한 사람 <개정 2022. 11. 17.>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 제6조(귀중품 보관)

제6조(귀중품 보관) 각종 시설을 이용할 때에 귀중품, 현금 등은 본인이 보관해야 하며, 분실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군수 및 수탁관리자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 제7조(이용자의 설비)

제7조(이용자의 설비) 
① 이용 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단, 이용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철거를 하지 못할 경우 철거에 소요될 비용을 납입해야 하며, 철거된 시설물을 7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이를 폐기처리 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 모집)

제8조(수탁자 모집) 군수는 공영차고지 시설의 위탁관리 운영을 위해 수탁자를 모집 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탁희망자를 공개 모집한다. 단, 기존 수탁자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제9조(개발자 모집)

제9조(개발자 모집) 군수는 공영차고지 내 개발을 위해 개발자를 모집 하고자 할 경우 개발자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자를 공개 모집한다. 단, 군수가 직접 개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제10조(위탁운영 및 개발신청)

제10조(위탁운영 및 개발신청) 공영차고지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하고자 하는 자나 공영차고지 내 개발을 할 자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모집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위탁 및 개발선정 심사평가표)

제11조(위탁 및 개발선정 심사평가표) 조례 제22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위탁 및 개발선정 심사 평가표는 별표 1과 같다.

## 제12조(위탁 및 개발 협약의 체결)

제12조(위탁 및 개발 협약의 체결) 
① 수탁자나 개발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가 정하는 위탁 또는 개발계약서에 의해 위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기간 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이나 개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13조(위탁기간 연장신청)

제13조(위탁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23조에 따라 연장하여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이행보증금처리)

제14조(이행보증금처리) 조례 제16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서)으로 훼손 또는 망실된 재산을 원상복구하고, 이행보증금의 경우 남은 금액을 수탁기간이 만료된 때에 반환한다.

## 제15조(수탁재산의 관리)

제15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수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을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수탁재산에 대해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③ 수탁자가 공용차고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설물에 대한 추가설비와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추가 설비한 물건은 위탁기간이 만료한 후 군수에게 기부채납 해야 하고, 그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관리 소홀로 내구연한이 미경과한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시는 수탁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 제16조(수탁자의 변상책임)

제16조(수탁자의 변상책임) 수탁자가 위탁받은 재산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 시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때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강진군 100원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100원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대상마을을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마을 및 운행거리)

제2조(대상마을 및 운행거리)  
① 100원 마을택시(이하 “마을택시”라 한다) 운행 대상 마을은 별표 1과 같다. 
② 대상마을 선정은 마을회관 앞 또는 회관이 없는 경우 마을 앞 광장에서 가까운 농어촌 버스 승강장까지의 거리를 기준하여 선정한다.

## 제3조(운행일지)

제3조(운행일지) 마을택시 운전자는 운행 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용자 중 대표자를 정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제4조(비용 신청 및 지급)

제4조(비용 신청 및 지급)  
① 마을택시 사업자는 매월 초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권과 전산으로 출력된 요금 영수증, 운행일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손실비용 신청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택시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적절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요금의 차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 제5조(100원 택시 사업자선정)

제5조(100원 택시 사업자선정)  
① 100원 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택시사업자(법인 및 개인)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100원 택시 지정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00원 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택시사업자 중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100원 택시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원 택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강진군 100원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강진군 내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교통 사각지대의 해소 및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0원 마을택시(이하 “마을택시”라 한다)”란 농어촌 버스 미 운행 지역주민 등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오지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대상마을”이란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마을 중 택시를 운행하도록 군수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마을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군수가 운행 대상마을 주민에게 교부하는 마을택시 승차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군수가 정한 마을 중 마을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 제3조(대상마을 선정)

제3조(대상마을 선정)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마을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예산, 교통여건, 농어촌 버스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마을택시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대상마을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마을이장 1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성위원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5조(운행방법)

제5조(운행방법) 
① 운행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비정기적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② 마을택시 이용자는 마을택시 운전자에게 이용권과 함께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마을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 가정,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어린이 등을 이용대상자로 한다.

## 제7조(운행구간 및 요금)

제7조(운행구간 및 요금) 
① 마을택시의 운행구간은 해당 마을회관에서 해당 읍·면사무소 소재지 또는 인근 농어촌 버스 승강장까지로 한다.
② 마을택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은 별표 1과 같으며 운행에 따라 발생되는 요금의 차액은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이용권 발행)

제8조(이용권 발행) 
① 운행구간, 이용일자, 이용기한 등을 표시하여 월 단위로 발행하여야 한다.
② 무단복제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카드 등을 도입할 수 있다.

## 제9조(이용권 제한)

제9조(이용권 제한) 이용권은 이용권이 발급된 일정기간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이용권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양도·양수 금지)

제10조(양도·양수 금지) 
① 마을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이용권 지급을 1개월 이상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운영위원이나 택시 사업자가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될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1조(비용지원 중단 및 회수)

제11조(비용지원 중단 및 회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마을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대체교통수단이 발생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
3. 그 밖에 비용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2조(본조삭제 2023.10.5.)

제12조[본조삭제 2023.10.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5 / 시행일자: 2025-08-05

# 강진군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강진군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강진군에 주소를 두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강진군에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
2.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여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강진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발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 수립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성별, 연령·지역별 특성 및 1인가구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계획ㆍ정책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군수는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3. 맞춤형 일자리 등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
4.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5. 생활안전 지원사업(1인가구의 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포함)
6.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7.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사업
8. 1인가구 서비스 정보제공 등 플랫폼 조성 및 운영
9. 인식개선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10. 1인가구 사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연구ㆍ조사 사업
11.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 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1인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제9조(1인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9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제11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① 1인가구 지원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강진군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1인가구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신규사업 제안
3. 현장 정책 수요와 정책 사례 공유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별도의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 하지 않을 경우 「강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군수는 1인 가구 지원 시책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강진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H회 회원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활동실적이 뚜렷한 회원에게 4-H회 장학금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기준)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기준) 장학금 지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3.12.11.> 
  1. 2년 이상 4-H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 재학중 학업성적이 우선 순위자 
2. 군단위 이상 4-H회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졸업 후(군복무 제외) 정착 영농을 하면서 4-H회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군수는 해당 회원이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소정의 인원을 추천의뢰하여야 한다. 
② 군수로부터 추천의뢰를 받은 학교장은 추천의뢰 인원을 복수로 기일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 추천서 2통(별지 제2호서식) 
2.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발행 성적증명서 2통) 
3.  <삭제 1999.09.30> 
4.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참고 자료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복수로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개시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1. 2년 이상 4-H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학업성적이 우선 순위자 
2. 군단위 이상 4-H회 교육행사에서 모범회원으로 표창을 받은 회원 
3. 군단위 이상 4-H회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마을단위 4-H회 지도자 자녀 
5. 마을 또는 학교 4-H회 구락부 임원 
6. 정착영농을 하면서 새마을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7. 4-H회 과제 활동에 충실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 전문학교 20%, 고등학교 80%로 하고 실업계학교에 중점 배정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23. 2. 2.> 
③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한편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학교장 명의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선발을 하지 않는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군에 연 4명 외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비 50%, 군비 50%로 한다. 다만,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 지급)

제7조(장학금 지급)  
① 군수는 장학금을 매학기 개시 30일 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일시 지급한다. 
② 군수가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상황을 지체 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금 지급 해당 학기 중 다음 각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장학생이 4-H 이념의 생활에 위배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00.08.10>

## 제10조(본조삭제 2023.10.5.)

제10조 [본조삭제 2023.10.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4ㆍ4독립만세운동 등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4ㆍ4독립만세운동과 항일독립운동의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펼쳐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군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진군 4ㆍ4독립만세운동”이라 함은 1919년 4월 4일 정오 고성사 종소리에 맞춰 비둘기바위(구암정)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고, 강진읍 시장에서 온 군민이 독립만세를 외쳤던 의거를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이라 함은 일제의 국권침탈 직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저항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ㆍ4독립만세운동과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하고 유적지의 발굴ㆍ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일)

제4조(기념일) 강진군 4ㆍ4독립만세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4월 4일을 “강진군 4ㆍ4독립만세운동 기념일”로 정한다.

## 제5조(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
2. 기념식 및 기념행사
3. 관련 자료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5.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본조삭제 2023. 11. 6.)

제6조[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