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26 / 시행일자: 2017-10-26

# 보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9.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계획 
10.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1의 서식에 따른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보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

제8조 삭제 <개정 2017. 10. 26.>

##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을 우선 지원 한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개정 2017. 10. 2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보성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
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자의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비슷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보건위생물품이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군수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때에는 위생물품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보성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이하 “생활보조비”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 중 희생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ㆍ자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기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읍ㆍ면사무소에 생활보조비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절차)

제5조(지급절차) 생활보조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한 희생자 유족결정통지서 사본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ㆍ서명한다.
2.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3. 군수는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생활보조비를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하거나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로 이주한 때
2.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 제7조(변동신고)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해야 한다.
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9조(지급현황 관리)

제9조(지급현황 관리)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내역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보성군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지역민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이하 “지역민 희생자”라 한다)란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지역민으로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민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순사건 등 지역민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2. 여순사건 등 지역민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민간단체가 대행할 경우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보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12조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접종종류 및 지원기준)

제2조(접종종류 및 지원기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질병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고,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매년 1회
2. 수막구균성수막염: 4회
3. 백일해: 1회
4. 사람유두종바이러스: 14세 이하 접종 2회 그 외 3회
5. 대상포진: 1회
6.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 및 군수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인플루엔자: 접종일 기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4세 이상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수막구균성수막염: 접종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생후 23개월 이하의 영유아로 한다.
3. 백일해: 접종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및 배우자, 임산부 부모, 배우자 부모로 한다. 단, 임산부 부모, 배우자 부모는 주소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4.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접종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2세 이상 17세 이하 남성 청소년, 18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으로 한다.
5. 대상포진: 접종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군민으로 한다.

## 제4조(접종기관)

제4조(접종기관)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또는
관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에서 접종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예방접종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6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제7조(접종 및 지원 절차)

제7조(접종 및 지원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신청자가 지원 대상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 접종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⑤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원대상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환수대장을 작성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30

# 보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보성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도비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참여를 위한 주민교육 
5.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 개발사업 
7. 그 밖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보성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기금의 운용 심의)

제5조(기금의 운용 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보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보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 ‘보성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 제8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제8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출납부를 갖추어 두어 기금의 적립ㆍ예치상황과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해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보성군 온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제2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경우 보성군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굴착허가 및 동력장치설치 허가에 관한 사항
4.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附議)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ㆍ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온천개발관련자나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3. 재해, 환경, 산지, 농지, 건축, 문화관광, 개발등 관계 공무원(과장급 이상)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특별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할 경우 필요할 때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임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차례 연임할 수 있다.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온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온천의 공동급수)

제10조(온천의 공동급수)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 제11조(수수료)

제11조(수수료) 법 제31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수질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건당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성분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보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여 농어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가, 농어업법인 포함)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어촌생활 지원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 계획 
2.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5.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6. 고용 실태 지도ㆍ점검 
7.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8. 산업재해 이외에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 구축 
9. 그 밖에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전이행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해야 한다. 
  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외국인 등록 절차에 필요한 비용 
2.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비용 
3. 계절근로자 감염병 검사 및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4. 계절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비용 
5.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 시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및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그 밖의 사유는 제외한다.) 
6. 통역지원, 수송버스 임차 등 근로편익 개선에 필요한 비용 
7.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교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 
8.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 관계자 체류 비용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보성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군 및 읍ㆍ면 단위로 구성한 복지안전망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설치 등)

제3조(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설치 등)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성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와 협력하여 군 및 읍ㆍ면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둔다.
②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 해소
2.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ㆍ의료ㆍ주거 지원
3. 위기가구의 발굴 및 실태조사
4. 사회서비스 연계 및 민관협력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구성ㆍ운영)

제4조(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구성ㆍ운영) 
①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대표인 대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대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군 및 읍ㆍ면 여건에 따라 그 인원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읍ㆍ면의 대장은 군수가 위촉한다.
③ 군의 대원은 읍ㆍ면의 대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읍ㆍ면의 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전기ㆍ가스ㆍ주택 설비 종사자
3. 우편집배원
4.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 가구)

제5조(지원대상 가구)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지원하는 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구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5. 그 밖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군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
2. 간담회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3. 치유 프로그램
4. 우수성과 공유대회 및 홍보
5.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업무 추진시 필요한 행정적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원활한 운영과 보성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읍ㆍ면, 공공기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0 / 시행일자: 2022-09-20

# 보성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본인이 직접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 사업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보성군 지방
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호스피스의 날)

제8조(호스피스의 날) 군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0 / 시행일자: 2022-09-20

# 보성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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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보성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728641
- **공포일자**: 2022-09-20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 **시행일자**: 2022-09-20
- **공포번호**: 2669
- **자치법규ID**: 2222624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7286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728641&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보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보성군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신고하여 도움을 준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자살, 사고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4. 고독사 위험, 단전·단수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5.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기가구 발견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자”이라 한다)에게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① 군수는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③ 동일 가구가 제보된 경우 가장 먼저 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6조(지급시기)

제6조(지급시기) 
① 포상금은 신고 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급제외)

제7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등이 신고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 제8조(지급신청)

제8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제9조(포상금 환수)

제9조(포상금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 제10조(관련정보 보호)

제10조(관련정보 보호)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보성군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성군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광고게재 신청접수)

제2조(광고게재 신청접수)  
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광고도안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유료광고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 게재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유료광고 부서라 함은 광고대상매체(반상회보, 보성소식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등)의 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광고주 모집)

제3조(광고주 모집) 군수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주 모집은 발간물의 제작 또는 시설물 및 그
밖의 제작일부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모집하여야 한다. 
  1. 광고주 모집공고를 통한 모집 
2. 반상회보에 광고주 모집 안내문 게재 
3. 개인 또는 법인에게 광고주 모집 안내문 발송 
4.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한 광고주 모집

## 제4조(광고주 선정)

제4조(광고주 선정)  
① 군수는 광고게재신청서를 접수하여 광고게재 대상물의 발간 또는 시설물 및 그 밖
의 제작일부터 15일 전까지 광고주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광고주가 다수일 경우에는 광고료, 제시가격, 광고수량, 광고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다.

## 제5조(광고게재 심의결정)

제5조(광고게재 심의결정)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게재 신청을 받을 때에는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게재했던 동일한 광고와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기로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게재 결정통지서를
당해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광고원고의 변경)

제6조(광고원고의 변경)  
①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광고가 게재되기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광고원고로 광고를 게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변경되는 원고를 위원회에 상정, 광고제한여부를 심의·결정하되 단순
한 형식, 디자인의 경미한 변경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

제7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  
① 광고주는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광고주가 제1항의 납부기간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게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광고료의 부과·징수는 유료광고 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 제8조(광고료의 반환)

제8조(광고료의 반환)  
① 군수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할 경우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납부된 광고료에 대하여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 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가 이미 제작에 들어간 경우에
는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할 수 없으며 납부한 광고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9조(광고료 감면)

제9조(광고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광고 
2. 군 또는 군 산하기관의 홍보 광고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광고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