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5 / 시행일자: 2020-03-05

# 구리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하수도 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6.> [제목변경 2017.9.26.]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26.> 
  1. 공공 하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7.9.26.> 
2. 하수 종말 처리장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7.9.26.> 
3. 기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구리시 하수도 사업(이하 "하수도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구리시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개정 2017.9.26.>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개정 2017.9.26.> 
② 관리자는 환경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94. 9. 17, 96. 3. 28, 2003. 5. 1, 2005. 4. 28>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9.26.]

## 제6조(인사)

제6조(인사) 관리자는 하수도 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9.26.]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법 제48조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9.26.>

## 제8조(기업관리규정)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구리시 하수도 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9.26.> 
② 이 조례 제2조의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7.9.26.>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다른 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7.9.26., 2020.3.5.>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 종말 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7.9.26.>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제목변경,전문개정 2017.9.26.]

##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구리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구리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7.9.26.>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한 경비 <개정 2017.9.26.>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7.9.26.>

## 제12조(출자)

제12조(출자)  
① 구리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7.9.26.> 
1.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시 <개정 2017.9.26.>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7.9.26.,2019.9.20.>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7.9.26.> 
④ 제3항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9.26.>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7.9.26.> 
  1. 제11조에 의한 전입금 <개정 2017.9.26.>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 제14조(지방채)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7.9.26.>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9.26.>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없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 제16조(잉여금의 처분)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담금액의 감책적립금 
3. 제1호, 제2호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항 제12조제4항에 의한 배당납부금 <개정 2017.9.26.> 
4. 잉여금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9.26.,2019.12.20.>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8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제18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6.>

## 제19조(회계처리 상황 보고)

제19조(회계처리 상황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 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6., 2019.9.20.> [제목개정 2019.9.20.]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17.9.26.,2019.9.20.>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분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6.>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 한다) 
3. 전 각 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9.26.>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구리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6.>

##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 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6.>

##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9.26.>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