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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4 / 시행일자: 2015-12-24

# 이천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2ㆍ24〉
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함
2. 깃면의 중앙에 무궁화 모형과 무궁화 속에 “의회”자를 글자는 한글 돋움체로 표시하고, 무궁화 하단에 “이천시의회”자를 한글 명조체로 표시함
3. 깃면의 색상은 진보라색, 무궁화 모형과 “의회”자, “이천시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모형 가운데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함
4. 규격은 별표 1과 같음
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달되, 금실의 폭은 깃면 세로의 7분의 1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의사당, 본회의장,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①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2ㆍ24〉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 가운데에 “의회”자를 글자는 한글 돋움체로 표시함
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함
3. 규격은 별표 2와 같음
② 재료는 “순은”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백색”은 “백색칠보”를 입힌다.

##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 시에 교부한다.

##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9, 2008ㆍ1ㆍ10, 2013·3·11, 2022ㆍ9ㆍ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5·19, 2008ㆍ1ㆍ10, 2013·3·11, 2015ㆍ8ㆍ10〉 
  1. “직무”란 의회의원이 회기 중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함 
2. “의정활동비”란 영 제33조제1항제1호를 말함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에 따라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함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11〉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상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5·19, 2013·3·11〉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의 상해ㆍ질병으로 사망할  때 : 시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에 따른 장애로 판정될 때 : 시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3. 그 밖의 직무상 상해로 인정 될 때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 불가 
② 제1항 각 호의 하나가 중복될 때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개정 2013·3·11〉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54조의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해당 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3·3·11〉 
② 제4조제1항 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을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3·11〉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11〉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의 상해ㆍ질병으로 사망할 때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에 따른 장애나 그 밖의 직무상 상해일 때 : 본인이나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호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3·11〉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3·3·11〉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3·3·11〉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개정 2013·3·11〉

## 제9조(의원상해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 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에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3·1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8·10·14, 2013·3·11〉 
1. 시의회의원 1명 
2. 관련업무 담당 실·과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3·11〉

##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3·11〉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천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3·1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3·11〉

##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3·3·11〉 
② 간사는 이천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3·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이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이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 이·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미용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2.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행사 개최 지원 
3.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단체·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8 / 시행일자: 2023-09-08

# 이천시 이·통·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장의 위ㆍ해촉)

제2조(반장의 위ㆍ해촉) 반장 및 명예 반장의 위·해촉시는 위·해촉장을 교부하고 위·해촉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위촉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조(반상회)

제3조(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1. 지역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 
2. 시정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역행사에 관한 사항 
4.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5. 그 밖에 해당 이·통·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천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에 이·통·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면·동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8 / 시행일자: 2023-09-08

# 이천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이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통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통장의 자격)

제2조(이·통장의 자격) 이·통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리·통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설 리·통 지역 
2. 재공고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

## 제3조(이·통장의 임명)

제3조(이·통장의 임명)  
①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임기만료 30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고문을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해당 리·통의 주요 장소에 14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고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이·통장 지원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추천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민 추천자 서명부는 해당 리·통 전체 세대의 5분의 1 이상 연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 후보에 대한 추천주민은 세대별 1명으로 한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마을 주민총회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등에서 추천·선출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선출된 사람을 읍·면·동장이 이·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추천주민은 해당 리·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고 이·통장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 읍·면·동장은 직권으로 이·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3ㆍ9ㆍ8〉 
⑥ 읍·면·동장은 공정한 이·통장 후보의 선출을 위하여 리·통별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제4조(복수후보의 결정)

제4조(복수후보의 결정)  
① 읍·면·동장은 이·통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표 1의 심사기준표 및 별표 2의 면접기준표에 따라 심사한 후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이·통장으로 임명하고, 최고 득점한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임명한다. 
② 면접위원은 읍·면·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읍·면·동의 지역 단체장 또는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덕망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사정에 밝은 5명 이상을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면접 위원은 해당 심사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면접심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의 평가 결과를 산술평균 한다. 
④ 심사 및 면접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이·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 만료 전 제3조에 따라 재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임기는 임명되는 날부터 시작한다. 
③ 이·통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위촉되는 경우 이·통장의 임기는 전임 이·통장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6조(이·통장의 해임)

제6조(이·통장의 해임)  
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리·통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이 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3월 이상 직무를 수행 하지 못할 때 
3. 민·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았을 때 
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역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때 
5. 이·통장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6. 임기 중 사망 또는 당해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법상 전출하였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을 때 
7.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리·통이 통합 되었을 때 
8. 그 밖에 읍·면·동장이 판단하기에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② 직권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5년간 이·통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 제7조(임명장 교부 등)

제7조(임명장 교부 등)  
① 읍·면·동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통장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통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이·통장을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임명대상자 명단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재직 이·통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소속 읍·면·동장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읍·면·동장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발급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읍·면·동장은 이·통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직무대행)

제9조(직무대행) 이·통장은 장기 출타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리·통의 반장 중 직무대행자를 선정하여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인계인수)

제10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이·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가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직원 참관아래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무인계인수 서류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전임 이·통장이 1부는 후임 이·통장이 보관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이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쉼터의 설치·운영)

제4조(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3.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 서비스 제공
4.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이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이상동기 범죄 등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서 범죄 발생 당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 피해자로 본다.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방지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교육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등 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4. 경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등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2. 이상동기 범죄 등 범죄 방지를 위한 CCTV 설치ㆍ증설 등 환경 개선 사업
3. 범죄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4. 범죄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살인, 강도, 성범죄피해자 중 가해자가 불분명하거나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위로금 지원. 다만 지원금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범죄피해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신고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이천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단계적 기반 조성 및 저변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천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이천시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6.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스포츠시설)

제6조(이스포츠시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천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이천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추진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 추진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③ 위원은 미술ㆍ조각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사 및 문화예술분야에 관심이 많고, 축제행사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의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수립 
2.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의 예산집행 및 결산 
3.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분석 
4. 조각 작품의 보관 및 처리 운영에 관한 사항 
5. 조각 공원 설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에 관한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예산 지원 및 정산 등)

제8조(예산 지원 및 정산 등)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포함한보조금 신청서를 사업시행 1개월 이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의 적합여부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④ 위원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정산서를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 제9조(평가보고회 개최)

제9조(평가보고회 개최) 위원장은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사업추진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ㆍ12ㆍ31, 2021ㆍ6ㆍ25〉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이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천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5.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시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6. “금지된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존엄성, 사람의 생명, 자유와 평등에 대한 침해의 위협이 명백하다고 간주되는 등 관계 법령 및 사회적 통념 위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4. 금지된 인공지능은 원칙적으로 개발 및 이용을 금지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이천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인력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활용 확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윤리 준수 및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문화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 제6조(인공지능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인공지능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이천시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 
3.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이천시 인공지능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자 
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조성으로 이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ㆍ9ㆍ27, 2023ㆍ12ㆍ22〉
1. “인구정책”이란 인구 유출입,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나.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다. 그 밖에 시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다자녀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이여야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사업 시행 및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법 제20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인구정책사업)

제6조(인구정책사업)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삭제〈2023ㆍ9ㆍ27〉
2.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3. 일ㆍ생활균형 및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
4. 노인의 여가ㆍ문화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사업
5. 인구정책 발굴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간담회
6.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임산부와 다자녀가정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결혼지원)

제7조(결혼지원) 시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남녀 결혼장려 사업
2. 결혼의 합리적 가치관 형성 교육 사업
3. 가족사랑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
4.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결혼준비교육
5.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문화 운동 확산
6.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
7.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ㆍ9ㆍ27〕

## 제8조(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제8조(인구정책 실무추진단) 
① 시장은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실무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인구정책 총괄 부서장으로 하며 추진반원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팀원으로 한다.
④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시책 발굴
2. 부서 간 연계 사업에 대한 협의
3. 시민제안 사업에 대한 검토 및 협의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협업

## 제9조(인구교육)

제9조(인구교육) 
① 시장은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구교육은 다음 각 호의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2. 무자녀 가정 및 한자녀 부모
3. 학생 및 청소년
4. 학교 및 관련기관 등 교직원
5.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③ 제2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전문교육기관 및 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ㆍ9ㆍ27〕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노력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ㆍ9ㆍ27〕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시장은 저출생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배포 등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인구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2. 시의 저출생 대책을 홍보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ㆍ9ㆍ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이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인권침해를 받은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에 그 사항을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 등)

제4조(시민의 권리 등)  
① 시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 제5조(시민의 협력)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 향상에 노력하고, 시가 시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인권 관련 사항과 인권침해요소의 개선방향 
3.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4.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 보장 및 증진계획 
5. 그 밖에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 제7조(인권교육)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기관 및 단체 지원)

제9조(기관 및 단체 지원)  
① 시장은 인권 증진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내용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