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울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울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울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3. 해당 연도 운영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ㆍ군수에게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제4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 
2. 신규 인력 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도시형소공인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지원 
5. 퇴직노동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제5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 능력과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기술의 전수 지원)

제6조(기술의 전수 지원)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ㆍ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2. 법 제12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 
3.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 
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從事)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제7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우수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 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3.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4. 국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자문 및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제8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집적지구에서 도시형소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울산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 제9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반시설 구축)

제9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반시설 구축)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ㆍ보수 
5.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ㆍ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집적지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울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0조(울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제11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의 건물ㆍ시설ㆍ장비의 보수 
2. 도시형소공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판매점, 작업장, 화장실, 주차장 등의 공동 건물ㆍ시설의 보수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의 보수 
③ 시장은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ㆍ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제품ㆍ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장의 디지털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공동사업의 지원)

제12조(공동사업의 지원)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 
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