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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13

# 김포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및「청소년활동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 청소년의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라 함은「청소년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지원”이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여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보호하며 균형 있는 성장을 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5.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 활동의 지원)

제4조(청소년 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 복지의 향상)

제5조(청소년 복지의 향상) 시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 활동의 범위)

제6조(청소년 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 활동 및 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캠프, 수련활동 및 공직체험 등 각종 체험활동 프로그램 사업
2. 청소년 국제 및 지역교류 활동
3. 청소년 국제협력·해외봉사·해외구호 활동
4. 청소년 역사탐방 및 문화탐방 활동
5. 청소년 건강 증진 활동
6. 청소년 국토탐방 활동
7. 청소년 축제·공연·재능 경연대회 등의 활동
8.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진행 및 공연에 관한 활동
9. 교육·문화·예술·지역교류 등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청소년 사회복귀 및 적응을 위한 활동
10. 장애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캠프 등의 활동
11.「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캠프 등의 활동
11. 청소년의 육성·선도를 위한 활동
12. 청소년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활동
13.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육성을 위한 각종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 제7조(청소년의 달)

제7조(청소년의 달) 시장은「청소년기본법」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달 기념(공연) 행사
2. 청소년 교육·문화·예술·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수련활동에 관한 행사
4.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5. 청소년 육성에 관한 시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사
6.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행사
7. 모범·효행청소년 및 청소년육성유공자·유공단체 등에 대한 포상

## 제8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8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  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민간 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에 대하여 저소득 및 모범 청소년 해외견학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외견학 대상 청소년을 선발할 경우에는 김포시 저소득 및 모범청소년 해외견학대상자 선발심의회를 구성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년소녀가정의 청소년
2. 가정위탁보호아동
3. 청소년보호시설 등에 거주 중인 청소년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청소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모범청소년 등

## 제9조(예산 및 행정적 지원)

제9조(예산 및 행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시설·청소년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이 청소년활동 진흥 및 육성사업을 개발·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7.2.>

## 제10조(사업의 위탁)

제10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서 정한 청소년 활동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 위탁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기관·단체·법인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김포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김포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김포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0.2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10.22.>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10.22>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관해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0.22.>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0.22.>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0.22.>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0.22.>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④ 심의위원회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⑤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24.10.22.>]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4.10.22.>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4.10.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김포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김포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김포시 차세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 (위원회 설치) 청소년 육성정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김포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차세대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9조(차세대위원회)

제9조(차세대위원회) 청소년의 의사와 욕구가 반영된 청소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김포시 차세대위원회(이하 “차세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차세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 학교장,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재학 중인 학생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차세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 및 관내 타 기관, 단체의 청소년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보호 활동 및 수련거리 및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4.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 차세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차세대위원회를 대표하며 차세대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차세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차세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간사)

제15조 (간사) 
①차세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둔다.
②간사는 김포시 소속 공무원 중 청소년업무 담당실무자 1인과 차세대위원회 위원 중에서 1인을 선임하되 위원회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각 위원회의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29.>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김포시 청원경찰 징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11.1.31, 2024.12.18.)

##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 (징계의 관할) 김포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사건은 김포시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2024.12.18.>

## 제3조(징계의 종류)

제3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1999. 3.17, 2011.1.31, 2024.12.18.)

## 제4조(징계처분)

제4조 (징계처분)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김포시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개정 2024.12.18.>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개정 2008.1.4)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제5조(준용규정)

제5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다.(개정 2008.1.4, 2024.12.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12.31.,2023.8.9.>

## 제2조

제2조  <삭제 2023.8.9.>

## 제3조(사용허가 신청)

제3조(사용허가 신청)  
①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용사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12.31.,2022.9.21.,2023.8.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당해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2018.12.31.,2022.9.21.,2023.8.9.> 
③ 체육시설을 연습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습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습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9.>

## 제4조(관람권의 발행)

제4조(관람권의 발행)  
①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단체관람권 
4. 군인 및 청소년 관람권 
5. 그 밖의 관람권(노인 및 어린이) <개정 2023.8.9.> 
② 관람권의 금액은 전용사용자가 정하고 금액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사용자가 선정하며, 사용자는 선정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제5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에 입장하고자 관람권, 초대권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시장의 검인을 받아 입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검인된 관람권의 잔여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 제6조(출입증 발급)

제6조(출입증 발급) 시장은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12.31> 
2. 공무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사무대행자 신고)

제7조(사무대행자 신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의 관리 및 현금출납 등 해당 경기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9.>

## 제8조(적용의 특례)

제8조(적용의 특례) 김포시 체육시설 중 이용방법을 달리하는 사계절썰매장은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31,2023.8.9.> 
  1. 조례 제9조 별표2의 사용료 중 비고란의 “청소년수련원 이용단체”란 청소년수련원에서 숙박으로 이용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8.9.> 
2. 조례 제23조의 사용시간 중 사계절썰매장의 사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 제10조(각종 서식)

제10조(각종 서식)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별지 제1호서식 : 전용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 : 전용사용허가서 
3. 별지 제3호서식 : 체육시설 연습사용신청서 
4. 별지 제4호서식 : 연습사용권 
5. 별지 제5호서식 : 출입증 
6. 별지 제6호서식 : 사무대행자 신고서 
7. 별지 제7호서식 : 반환청구서,영수증서 
8. 별지 제8호서식 : 방송중계신청서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김포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김포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신설 2025.7.14.>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원은 경기도와 공동으로 분담하며,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 확인서 및 경기실적 증명서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 확인서 및 경기실적 증명서 <신설 2025.7.14.>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7.14.>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7.14.> 
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7.14.>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5조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김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2023.12.29.>

## 제2조(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9.>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개정 2023.12.29.>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ㆍ활용 <개정 2023.12.29.>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업무 담당국장, 시 체육회장, 시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 
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거나, 체육 또는 체육행정 관련 학위가 있는 사람 
나.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3.12.29.]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3.12.29.]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12.29.>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3.12.29.>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9.>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12.29.> 
② 간사는 체육과장이 된다.(개정 2003. 9.16, 2004.4.19, 2005.9.30, 2006.9.30, 2018.3.7, 2018.9.3,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김포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축제란 지역 관광·문화·예술 진흥,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와 중앙부처 또는 경기도가 주최하는 비정기적 행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 육성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축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축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김포시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프로그램 내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개최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4. 시에서 지원하는 지역축제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3.27.>
1. 김포시의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2. 축제업무 담당 국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문화예술, 관광, 축제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나. 문화예술, 관광, 축제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거나 행사 개최·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그 밖에 시장이 축제 등과 관련된 지식과 업무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 제9조(축제에 대한 지원)

제9조(축제에 대한 지원) 
①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축제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접 추진 또는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축제 관람객에게 무료 교통수단 및 무료 체험행사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홍보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대행)

제10조(사무의 대행) 
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운영·집행 등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그 사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축제의 평가)

제11조(축제의 평가)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축제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축제 개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은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0 / 시행일자: 2022-07-20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

제2조(신청) 
①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9.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0 / 시행일자: 2017-11-10

# 김포시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를 통해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과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에너지”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바이오 (폐기물에너지는 제외한다) 등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말한다. 
2. “친환경에너지 시설”이란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 일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친환경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현재 당면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장소)

제4조(설치장소) 시장은 제1호부터 제3호의 장소에 친환경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4호부터 제5호의 장소에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보건소 포함) 
2. 시 산하기관(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사업소 등)의 청사 
3. 경로당, 마을회관 등 시 예산 지원으로 지어진 주민공동이용시설 
4. 공공기관, 100인 이상 사업장 
5. 민간시설 중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및 공동주택 등

## 제5조(설치시기)

제5조(설치시기)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설치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4조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 조례 시행 이후 신축(개축 및 증축 포함) 시 설치한다. 
2. 시장은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 및 공간 등 설치조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 건축물에 친환경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보급사업 참여 및 지원)

제6조(보급사업 참여 및 지원)  
① 시장은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에너지를 보급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해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3. 공공시설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주민들이 친환경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의 필요성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0 / 시행일자: 2017-11-10

#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8)

## 제2조(공원 이용시간)

제2조(공원 이용시간) 공원 이용 및 시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0> 
  1.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  입장 09:00 ～ 퇴장 19:00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  입장 09:00 ～ 퇴장 18:00 <개정 2017.11.10>

## 제3조(매표소 설치)

제3조(매표소 설치) 위탁관리자는 매표소를 설치하여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7.11.10]

## 제4조(요금표의 게시)

제4조(요금표의 게시) 공원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위탁관리자는 시설사용료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 제6조

제6조  <삭제 2017.11.10>

## 제7조

제7조  <삭제 2017.11.10>

## 제8조(이용객의 행위제한)

제8조(이용객의 행위제한) 공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2. 술에 만취되어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3.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 
4. 허가 또는 승인없이 행하는 각종 상행위 
5. 허가 또는 승인없이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6. 각종 시설물을 오손·파괴·이전시키는 행위 
7. 그 밖에 공원관리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2017.11.10>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공원 내 각종 시설물을 훼손·파괴한 사람은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 제10조(공원의 사용제한)

제10조(공원의 사용제한) 위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1. 공원시설의 개·보수시 
2. 공원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위탁관리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7.11.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8, 2017.11.10, 2026.2.27.)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설사용료”란 태산패밀리파크(이하 “공원”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체험료, 수강료 및 주차료 등의 이용요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11.10]

## 제3조(공원의 위치)

제3조 (공원의 위치) 공원의 위치는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하성로 585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 제4조(시설사용료)

제4조 (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2.27.>
② 시설사용료 중 체험품목별 체험료와 수강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2.27.>

[전문개정 2017.11.10]

## 제5조(시설사용료 징수 및 납입 등)

제5조 (시설사용료 징수 및 납입 등) <조제목 개정 2017.11.10>
①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7.11.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7.11.10., 2019.12.31.>
1. 과오납한 경우
2. 체험신청자가 체험시작 전 취소한 경우
3. 수강신청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
③ <삭제 2017.11.10>

##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제6조 (시설사용료의 감면) 시설사용료 중 체험료의 감면기준은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0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7.11.10, 2026.2.27.]

## 제7조(세입조치)

제7조 (세입조치) 시설사용료는 김포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며 다음 날까지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10]

## 제8조(시설의 유지관리)

제8조 (시설의 유지관리)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 제9조(위탁관리)

제9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공원의 관리운영과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0>
1. 시에서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관리운영 능력이 있고 관내에 거주하는 자 또는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에 관한 한계, 시설사용료 납입방법, 시설물관리 및 수탁자의 책임한계 등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7.11.10>
③ 시장은 공원 운영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 또는 지시사항 등을 위탁관리자에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1.10>
④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7.11.10>

## 제10조(위탁관리자의 의무)

제10조 (위탁관리자의 의무) <조제목개정 2017.11.10>
① 위탁관리자는 동 조례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② 위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원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시설물 보수 유지, 잡초제거, 청결유지, 병충해방제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③ 위탁관리자는 위탁관리기간 동안에 모든 공과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 제11조(위탁관리의 취소)

제11조 (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1. 위탁관리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7.11.10>
2. 위탁관리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개정 2017.11.10>
3. 위탁관리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7.11.10>

## 제12조(자체운영 규정)

제12조 (자체운영 규정) 위탁관리자는 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신설 2017.11.1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7.11.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김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김포시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및 회의 공간을 말한다.
2.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하여 김포시에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사용자 등)

제4조(사용자 등) 
① 쉼터의 사용대상은 김포시 택시운수종사자로 한다.
② 사용자는 쉼터를 휴식 및 회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식과 의무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쉼터를 위탁 할 경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6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김포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2.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3.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세부사항)

제3조(세부사항)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