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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6-01-01

#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학업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과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9., 2018.1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학금"이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를 말한다.<개정 2012.10.19.>
2. "학비"란 입학금, 수업료, 그 밖에 학교납부금과 교재 및 서적대, 학용품비 등 학업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14, 2020.12.28., 2025.11.20.>

## 제4조(기금의 조성 등)

제4조(기금의 조성 등) 
① 기금조성 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하되, 연차별 계획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다만, 조성기간 중의 이자수입은 목표금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1.14, 2018.11.13.>
②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의왕시민장학회의 위탁 반환금
2. 일반회계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5.11.20.>
1.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2. 장애인 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또는 그 밖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3. 기능ㆍ예능ㆍ과학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개정 2012.10.19.>
4. 효행(선행)을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신설 2012.10.19.>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금 또는 장학사업비(신설 2012.10.19.>

##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적립금과 운용수익금을 구분하여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의 지출금액은 이자수입 범위에서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2020.9.29., 2025.11.20.>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25.11.20.>

##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장학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되,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왕시교육경비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1.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2.10.19, 2018.11.13.>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회계관리)

제10조(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의 관리에 따른 그 예치증서 또는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3.>

##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며 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금결산)

제1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0.>
1. 기금 결산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 제13조(회계관리 및 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회계관리 및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7.30., 2025.11.2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의왕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전파로 의왕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축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마.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바. 그 밖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시의 재난 예보ㆍ경보 전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 등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제3호 각 목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를 권고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과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시 안전취약계층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사전관리)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사전관리) 
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정보 수집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인력 확보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4. 재난 상황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전달 문안 작성 관리
5.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한 위험지역의 민방위 경보시설 활용 방안 마련
7.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정보 인식과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유사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제7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왕시청 홈페이지 및 SNS
2. 지역 방송사
3. 개인용 무선단말기 (휴대전화 등)
4. 문자 전광판
5. 버스정보 안내기
6.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7.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② 관리주체는 시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③ 시장과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 시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재난정보를 알 수 있도록 재알림 등의 여건을 마련하고 최종적인 확인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개인정보 보호)

제8조(개인정보 보호) 시장과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ㆍ훈련 등)

제9조(교육ㆍ훈련 등) 
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 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8 / 시행일자: 2019-11-28

#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다만,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 이내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관한 검사 등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재난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예산담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4 / 시행일자: 2023-03-14

# 의왕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의왕시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사회·경제적 위기로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과 재난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의왕사랑 상품권”이란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왕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안정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결정 등)

제5조(지급결정 등)  
① 시장은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생활안정지원금은 의왕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생활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거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거주 요건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국적동포

## 제7조(생활안정지원금의 공제)

제7조(생활안정지원금의 공제)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가 생활안정지원금과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긴급지원금(이하 “국가 등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생활안정지원금에서 국가 등의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생활안정지원금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7 / 시행일자: 2020-05-27

#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의왕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현금 , 유가증권 및 물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왕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5.27.>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제6조(지급결정 등)

제6조(지급결정 등)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7.>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은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의왕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20.5.27.>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유가증권 및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왕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군 장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장교(將校),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 후보생을 말한다. 
3. “재난복구”란 법령상 재난 발생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및 지원,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물품”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등 물적 자원 및 그 외 군 장병의 안전 지원을 위한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왕시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교육)

제4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군부대 
2. 소방서 
3.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4. 기타 시장이 인정한 기관 
②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군 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관리물품 
2.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3. 군용 장비의 유류비 
4. 식비 등의 일부 
5. 그 밖에 군 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 제6조(상해보험 가입)

제6조(상해보험 가입) 시장은 재난복구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자 
2.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 
3.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 제7조(협력강화)

제7조(협력강화) 시장은 재난복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군부대 등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에게 지원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의왕시장은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의왕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의왕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단의 설치)

제6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7조(실무팀의 편성)

제7조(실무팀의 편성) 
①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지원단의 운영 편제와 업무 구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단장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지원단의 편제나 임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보고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9-01

# 의왕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과 자원봉사 문화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의왕시민 (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에 재능기부에 필요한 분야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8조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5.31.>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및「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9조 및 제33조에 따른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0.>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지방재정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8.10.1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0., 2019.2.20., 2019.12.20., 2022.12.30., 2024.12.30.>
1. 당연직위원 : 행정자치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환경교통국장
2. 위촉직위원 : 시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 재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0.10., 2020.9.29., 2024.12.30.>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특별회계설치 및 그 존속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삭제 <2025.9.30.>
6.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이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그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 제6조(의견 청취)

제6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2.20., 2024.12.3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의왕시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널리 알리고, 주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8.>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회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의왕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의왕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로와 헌신에 대한 시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8.8.>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표창 수여 
3. 살림이나 처지가 어려운 재향군인회의 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및 격려 
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8.>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회원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시민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3. 모범 재향군인 및 군인회에 대한 포상 및 지원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홍보 사업 
5.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비 
6.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

제6조 삭제 <2025.8.8.>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재향군인회가 제5조에 따라 사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2025.8.8.>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신청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2025.8.8.>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대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세대란「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보험료 소액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1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단체 등으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거나 경감 받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개정 2018.10.10., 2022.12.30.>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세대 
3. 만성질환 세대(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만성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 
4. 그 밖의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세대

## 제4조(보험료 지원)

제4조(보험료 지원)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명단을 통보받아 보험료를 지원한다. 
② 보험료 지원은 연중으로 하되, 월별 보험료의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 마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5조(사실조사)

제5조(사실조사)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수시로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중지)

제6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지원대상이 아닐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시장은 매년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환수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여 시에 입금조치하고 그 내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1-22

# 의왕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 및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의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의왕시에 소재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원을 말한다. 
2. “학원비”란 제1호의 학원에 학습을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 대상은 의왕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시장이 학원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3.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지원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원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학원비 지원)

제7조(학원비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업무의 협약)

제8조(업무의 협약) 시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업무 협약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