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울산광역시 민원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민원조정위원회와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19> 
  1. “처리주무부서"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할 부서를 말한다. 
2. “관련부서”란 복합민원을 처리하는데 관계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울산광역시 민원조정위원회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울산광역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기능 및 운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다. <개정 2016·5·19>

## 제4조(구성 및 임기 등)

제4조(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실·국·소방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8·12·2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5·19> 
1. 당연직 위원은 처리주무부서 장, 관련부서의 장, 감사관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한다. 
③ 제2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은 회의 소집 시 위촉하며 회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19> 
④ 삭제 <2016·5·19>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2·27> 
② 삭제 <2016·5·19>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19>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주무부서 지정 등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안건 제출 등)

제7조(안건 제출 등)  
① 처리주무부서의 담당관 또는 과장(이하 “처리주무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와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② 안건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개정 2016·5·19>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16·5·19>

## 제0조

제3장 울산광역시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

## 제9조(설치 및 운영)

제9조(설치 및 운영)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영 제36조에 따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5·19>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심의회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민원과 관련된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담당급 직위)를 위원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관련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②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여 민원을 처리하되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개최시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운영 상황 및 결과 등을 기록·정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지정한다. 
④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 심의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9>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울산광역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울산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민원인으로부터 전화, 문자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상담, 안내, 건의, 신고, 신청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담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ㆍ처리하는 민원상담업무를 관장하는 곳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민원콜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문자 등을 통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2. 상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의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4. 상담품질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5. 상담사 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민원상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인력 및 시설)

제5조(인력 및 시설)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인력과 장비ㆍ공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상담품질 평가)

제6조(상담품질 평가)  
① 시장은 상담사의 업무능력 향상과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품질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품질 평가를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상담사의 교육 및 업무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담품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상담사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절차는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상담사의 신속ㆍ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을 위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적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상담사는 콜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ㆍ평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제8조(상담사 인권보호)

제8조(상담사 인권보호) 시장은 상담사의 인권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1. 전화상담 녹음. 이 경우 민원인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2. 민원인의 폭언ㆍ욕설ㆍ성희롱ㆍ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및 형사 고발 등 필요한 법적 조치 
3. 상담사의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적절한 휴식시간과 휴게공간의 보장 
5. 그 밖에 상담사의 인권 보호와 권익구제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악성민원 및 강성민원의 처리)

제9조(악성민원 및 강성민원의 처리) 시장은 민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해 그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의 언어폭력을 하는 경우 
2. 성희롱을 하는 경우 
3. 주취한 상태, 민원요지 불명, 동일내용 반복ㆍ억지 민원, 장시간 통화 등으로 정상적인 전화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상습 강요 민원 또는 상담내용이 울산광역시 소관 업무가 아님을 알렸음에도 민원인이 상담 및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 제10조(비밀준수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

제10조(비밀준수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 상담사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울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지역회의의 사무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하는 울산광역시를 말한다.
2. “울산지역회의”란 통일자문회의 울산지역회의를 말한다.

##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의 장인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울산지역회의의 회의 소집 및 운영 지원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울산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지역회의 부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일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영 제3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울산지역회의의 설치 및 운영
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형성 및 수렴을 위한 사업
3. 자문위원의 평화 및 통일에 관한 역량강화 사업
4.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 합의 도출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
5.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사업
6. 미래세대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울산지역회의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시장은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울산지역회의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6

#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활지원금의 지급)

제2조(생활지원금의 지급)  
①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생활보조비 및 장제비(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지급한다. 
1. 생활보조비: 매월 10만원 
2. 장제비: 100만원 
② 장제비는 유족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치를 유족이 없는 경우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생활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지급한다. 
1. 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을 한 달부터 매달 말일 
2. 장제비: 지급 결정 통지서 송부일부터 10일 이내 
⑤ 생활보조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달의 그 다음 달부터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수급자(생활지원금을 지급 받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주민등록 주소지를 울산광역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⑥ 수급자는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이의신청)

제3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환수조치)

제4조(환수조치) 시장은 생활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생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생활지원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5 / 시행일자: 2022-02-06

#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 및 유족을 예우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및 지원)

제4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내 관련자 정신 계승
2.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3. 울산광역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
4. 울산광역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예우는 5ㆍ18민주유공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제5조(생활지원금 지급)

제5조(생활지원금 지급) 시장은 관련자 및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보조비 및 장제비(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일 것
2. 생활지원금은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일 것

## 제6조(지급 금액 및 지급 기준)

제6조(지급 금액 및 지급 기준) 
① 생활보조비는 관련자에게 지급하며,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다음 각 호의 지급 순위에 따라 한 가구에만 지급한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에 따른 유족 범위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기한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 신청)

제7조(지급 신청)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관련자 및 유족은 별지 서식의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 예금통장 사본

## 제8조(지급절차 등)

제8조(지급절차 등) 생활지원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민주화운동은 애국ㆍ애족 정신의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이를 기념하고, 나아가 시민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울산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 및 계승사업 
2. 민주화운동관련 각종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활동 
3. 민주의식 고양을 위한 시민교육, 회보발간, 출판, 문화행사 
4. 울산지역 민주화운동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조성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02조(민주화운동기념센터 등)

제5조의2(민주화운동기념센터 등)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기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센터의 운영을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등)

제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울산광역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설립하거나 활동하는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둑 및 바둑문화 진흥
2.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3. 시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
4. 바둑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
5. 바둑 생활체육 관련 사업
6. 바둑 관련 대회의 개최 및 참여 지원
7.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제6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울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협의회 및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비 
3.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 회원대회 등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및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울산박물관 및 울산시립미술관이 소장할 유물과 작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과 울산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2. 12. 22.>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박물관의 유물과 미술관의 작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 12. 22.> 
1. 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교부금 및 보조금 
4. 일반기탁금 
5. 박물관·미술관의 관람료, 사용료 및 수강료 등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2.>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 사용한다. 
  1. 박물관 소장용 유물 구입 
2. 미술관 소장용 작품 구입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문화관광체육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문화예술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7, 2020. 4. 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2.> 
1. 공무원인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위원: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삭제 <2022. 12. 22.>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심의 
2. 구입 유물·작품의 활용에 대한 자문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물· 작품 구입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12. 2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 12. 2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8 / 시행일자: 2021-02-18

#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입장료”란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유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입장하는 사람과 동반하는 반려동물에게 징수하는 요금(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입장료의 징수)

제3조(입장료의 징수)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입장료의 감경)

제4조(입장료의 감경)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입장료의 감경대상 및 감경률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입장료 등의 환급)

제5조(입장료 등의 환급) 입장료 등의 환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1. 2. 18.>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정한다. <개정 2021. 2. 1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6-19

#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을 매개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교감하는 건전한 문화공간 조성을 통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으로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동물로서 사람과 교류하고 정서를 교환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이하 “반려동물 문화센터”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6로 108(호계동)에 둔다. <개정 2020. 12. 3.>

## 제4조(시설 및 기능)

제4조(시설 및 기능) 
①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입양봉사실, 교육실, 전시관, 운영사무실,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입양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전 반려동물의 특성과 내게 맞는 반려동물 찾기, 반려동물 행동예절 등에 대한 사전 교육 기회 제공
2. 반려동물을 매개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휴식할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과 다양한 반려동물 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3.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제8조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민의 이용 활성화와 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 매표시간 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7일 전까지 시장에게 변경계획을 통지하고 승인을 받은 후 변경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2. 3.>

## 제6조(입장료)

제6조(입장료) 
① 입장료는 사람과 반려동물로 구분하고 별표의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반하는 반려동물의 입장료는 각각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입장 대상 동물)

제7조(입장 대상 동물) 입장 대상 동물은 소유자등(반려동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이 동반하는 반려동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위탁 운영)

제8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5.>
②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9조(운영지원 및 비용부담)

제9조(운영지원 및 비용부담) 시장은 위탁한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자원봉사자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제3조의 반려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 반려동물의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반려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

제3조(반려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 누구든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반려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반려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반려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과 소유자 등의 책무)

제5조(시민과 소유자 등의 책무) 
① 시민과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울산광역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반려동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과 소유자 등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 된 동물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려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8231;시행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동물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제1항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

제8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피학대동물 또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실현,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구·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연구소 및 동물 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반려문화 조성)

제10조(반려문화 조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울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산업의 기반 조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 및 추진목표
2. 반려동물산업 현황 분석 및 실태조사 계획
3. 반려동물산업 관련 기술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방안
4. 반려동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체계 구축 방안
5. 반려동물산업 관련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제품의 안전기준 등 품질 관리 방안
6. 반려동물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 계획
7.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과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진출 관련 정보 체계 구축 및 정보 제공
2. 수출 관련 협력체계 구축
3. 반려동물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4. 국내외 판로 확보 및 마케팅 지원
5. 창업 컨설팅 및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6. 전시회, 박람회 등 각종 국내외 행사 참여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울산광역시 방사선 비파괴검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산업 현장의 방사선비파괴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안전관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사선비파괴검사”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사선 비파괴검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방사선비파괴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이하 “방사선”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방사선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원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방사선비파괴검사 관련 기관이나 단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방사선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방사선비파괴검사 현장탐사 
2. 방사선 측정 및 컨설팅 
3. 방사선 측정 안전장비 대여 
4. 방사선비파괴검사 관련 교육 및 홍보 
5.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시설 구축 
6. 그 밖에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관리 조치)

제6조(안전관리 조치) 시장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 측정 결과값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밀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