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담당국장 (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 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 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소속행정기관(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의 장(다만,지도 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사업소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③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 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 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관리 승인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 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화재등의 보고)

제9조(화재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 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6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11조(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 
① 기부채납 신청된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 한다.

## 제12조(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 제14조(교환)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4. 교환승낙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16조(가격평정)

제16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 제17조(인계인수)

제17조(인계인수) 군수와 재산총괄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ㆍ인수시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 제18조(등기수속 등)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등기부 등본
2. 위치도
3.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4.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9조(매수신청)

제19조(매수신청) 
① 실ㆍ과ㆍ원ㆍ소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도면
8.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신축 등 신청)

제20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  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 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등기부등본
2. 도 면
3. 기타 필요한 사항

## 제21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1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22조(증ㆍ감이동보고)

제22조(증ㆍ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ㆍ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유재산의 증ㆍ감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3조(임차재산)

제23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24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4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제25조(대부계약)

제25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 제26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제26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27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제27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 제28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28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 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일반재산을 위임하고 있는 실ㆍ과ㆍ원ㆍ소ㆍ읍ㆍ면장은 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30조(가격평정조서)

제30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물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 제31조(변상금의 청문 등)

제31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 제32조(청사관리)

제32조(청사관리)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 제33조(관사의 관리)

제33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 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4조(준용)

제34조(준용) 공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