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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순천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에 따라 순천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순천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순천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순천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2. 지역사회 문화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3. 전통문화의 보급 및 발전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순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나. 문화예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기금의 운용·심의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임기)

제8조(위원회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관은 기금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결산 보고)

제11조(결산 보고)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순천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4.>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0. 4.>

##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6. 15., 2016. 3. 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 6. 15., 2009. 1. 9., 2016. 3. 9.>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 <2017. 10. 30.> 
6. 삭제 <2017. 10. 30.> 
7. 삭제 <2017. 10. 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 9. 21., 2002. 12. 31., 2003. 12. 31., 2007. 1. 9., 2016. 3. 9.>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 11. 30., 2016. 3. 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임명한다. <개정 2012. 8. 6., 2016. 3. 9.> 
1. 순천시의회 의원 
2.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3.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또는 시민 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5. 사회복지 및 보건관련 업무 담당국·소장 
④ 위원회는 그 의결로 10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한다. <신설 2003. 12. 31., 2016. 3. 9.> 
⑤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 12. 3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와 관련되어 위촉·임명된 위원은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3. 9.>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3. 9.>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3. 12. 31.> 
② 위원회 정기회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국민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시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01. 6. 15., 2003. 12. 3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 3. 9.> 
② 간사는 보건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보건업무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1998. 9. 21., 2003. 12. 31., 2004. 2. 24., 2007. 1. 9., 2016. 3. 9., 2018. 10. 1.>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2016. 3. 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0-15

# 순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순천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순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순천시 청소년 업무담당 과장,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순천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순천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순천시 1388청소년지원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3.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4. 순천고용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장 
5.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 
6. 전남동부해바라기센터의 장 
7.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지급 등)

제7조(수당 지급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순천시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2조의 각 호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에 의한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기타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3 / 시행일자: 2020-05-13

# 순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여건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서점 지원)

제6조(지역서점 지원)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 지원 
4.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공연, 저자초청, 교육, 동아리활동 등 각종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순천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지역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 
3. 순천시 시립도서관 관계자 
4. 대학의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6.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 등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지역서점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 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운영)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지하도상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의 범위)

제2조(사무의 범위)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도상가(이하 “상가”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상가 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 예방, 방범 활동, 고객의 안전유지 
3. 상가 내 상거래 질서의 확립 
4. 그 밖에 상가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제3조(상가의 배치)

제3조(상가의 배치)  
① 상가 특성 및 주변여건에 맞게 의류, 신발, 잡화, 식음료 점포 등의 업종을 적절히 배치한다. 
②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 내에 지역특산품점, 뷰티·힐링관련점포, 청년창업 점포 등을 조화롭게 배치 할 수 있다. 
③ 문화·예술·전시공간 등 공공용 공간을 배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점포의 사용허가)

제4조(점포의 사용허가)  
① 점포의 사용허가는 일반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해당되는 점포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 4. 18.> 
③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시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는 영업 당사자 명의로 신청 및 허가하고,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점포사용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에 다음 각 호의 허가조건을 첨부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등 납부방법 
5. 사용인의 행위제한 등 사용자의 의무 
6. 사용자의 실태평가 
7. 그 밖의 허가조건 및 사용자의 준수 사항 
⑥ 제1항에 따른 점포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4. 18.> 
⑦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전 사용기간 중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 결과에서 하위 5%이하의 등급에 해당된 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8.>

## 제5조(관리 보증금)

제5조(관리 보증금)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 보증금(이하“보증금”이라 한다)은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시장이 납부시기와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보증금은 정기예금으로 보관하되, 사용허가 취소 시 반환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일반예금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증금 반환은 사용기간 만료 및 사용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보증금 처리 및 반환 절차는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0. 6. 1., 2022. 8. 16.>

## 제6조(관리비)

제6조(관리비)  
① 사용인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관리비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별표의 관리비 항목 중 일부는 경제상황, 상가 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제외하거나 그 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7. 6. 12.>

## 제7조(사용허가의 포기)

제7조(사용허가의 포기)  
① 사용인은 점포의 사용허가를 포기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사용허가부 비치)

제8조(사용허가부 비치)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9조(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포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전기시설, 수도시설, 소방시설, 가스시설 등 점포에 인입되는 기본시설에 해당한다. 
② 사용인이 상가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한 소규모 시설과 물품으로 한정하고,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체조직)

제10조(자체조직)  
① 사용인은 상가의 번영과 상호친목을 위하여 자체적인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자체조직을 구성하거나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자체조직의 장에게 상가 운영관리 및 사용자 실태평가 등 권한 일부를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7 / 시행일자: 2020-04-07

# 순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순천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이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지질·환경·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대학교수·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은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직원이 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순천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순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출장소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4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및 교육)

제5조(실태조사 및 교육)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괴롭힘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제6조(괴롭힘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다.
③ 신고센터 설치, 운영 및 상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조사 결과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직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제8조(피해직원 등의 보호 및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직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직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9조(허위신고)

제9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 내용 등을 시장 및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인사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의 판매품목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소 중,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제4조(지정)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해당연도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및 시기, 기준 등을 포함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을 매년 공고해야 한다. 
③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업소는 영업자의 직접 신청 또는 읍ㆍ면ㆍ동장,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에 의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한 업소 중 가격, 위생ㆍ청결 등 지정기준의 적격 여부를 현지 실사 평가ㆍ판단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최종 결정하여 통지한다.

## 제5조(제외대상)

제5조(제외대상)  
①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4.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5.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6. 프랜차이즈 업소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ㆍ청결 등 지정기준의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순천시 외로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 활성화 등)

제7조(이용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순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이용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영업자의 협조)

제9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 모니터 요원이 지정기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하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물가모니터 요원의 운영)

제10조(물가모니터 요원의 운영)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물가모니터 요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② 채용ㆍ보수 등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1조(물가모니터 요원의 임무)

제11조(물가모니터 요원의 임무) 물가모니터 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 모니터링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5. 15., 2014. 12. 2., 2017. 12. 29., 2021. 5. 7., 2024. 12. 31.>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4., 2013. 5. 15., 2014. 12. 2., 2017. 12. 29., 2020. 11. 18., 2021. 5. 7., 2022. 4. 8., 2023. 12. 29., 2024. 12. 31.>
1. 참전명예수당: 150,000원 지급(단,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월 100,000원을 지급한다)
2. 사망위로금(제1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1회 300,000원 지급
3.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연 1회 200,000원 지급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5. 7., 2022. 4. 8.>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15., 2014. 4. 9., 2017. 12. 29., 2021. 5. 7., 2022. 4. 8., 2023. 12. 29., 2024. 12. 31., 2025. 12. 31.>
1.참전명예수당(사망위로금 포함): 지급일 기준 주민등록상 순천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2.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지급일 기준 주민등록상 순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3. 삭제 <2022. 4.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 4. 8.>
1. 참전유공자라도 법 제38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2. 삭제 <2021. 5. 7.>
3.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사람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월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 5. 15., 2013. 12. 2.>
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5.>
③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6.25전쟁 참전유공자: 매년 6월 20일
2.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매년 7월 20일
⑤ 다른 시·군·구에서 순천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 전출지에서 이미 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5. 12. 31.>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매년 1/4분기 중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순천시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운영”이란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이하 “거점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환경의 유지, 사용 및 그 밖에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거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받고 입주한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거점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철도관사1호, 철도관사2호, 철도문화복합시설 2층(이하 “호스텔”이라 한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에 따른 거점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순천시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거점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선정)

제6조(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선정)  
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이하 “수탁자 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탁자 등을 선정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재정부담 능력 및 책임 능력 
3. 운영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장비 등 
4.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경험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③ 수탁자 등 모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철도마을박물관 및 철도문화체험관의 개관 등)

제7조(철도마을박물관 및 철도문화체험관의 개관 등)  
① 철도마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및 철도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의 개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 3월~10월: 09:00~18:00 
2. 11월~다음해 2월: 09:00~17:00 
② 박물관 및 체험관(이하 “박물관등”)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날(음력 1월 1일) 
4. 추석(음력 8월 15일) 
5. 그 밖에 시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 제8조(관람료 등)

제8조(관람료 등) 박물관등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9조(박물관등의 이용 제한)

제9조(박물관등의 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박물관등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자 
3.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자 
4. 그 밖에 관리·운영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경우

## 제10조(이용료 등)

제10조(이용료 등) 거점시설 이용료는 시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요금으로 한다. 다만,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1조(수탁자 등의 의무)

제11조(수탁자 등의 의무)  
① 수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2.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3. 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대외 홍보 
② 수탁자 등은 거점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이 효율적인 거점시설 관리를 위하여 대수선을 하는 경우 수탁자 등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점시설을 비워야 한다.

## 제12조(위탁운영의 해지 등)

제12조(위탁운영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거점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3.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이 극히 저조하거나 거점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배 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3조(유지보수)

제13조(유지보수)  
① 거점시설 시설물의 증·개축 및 보수는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거점시설 사용자가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설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선이 필요한 경우는 시장이 부담하고, 내부시설 등의 소규모 보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제14조(마을해설사 운영)

제14조(마을해설사 운영)  
① 시장은 박물관등의 운영을 위해 마을해설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해설사 양성 및 모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마을해설사에게 예산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