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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13 / 시행일자: 2021-01-13

#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검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6., 2021. 1.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26., 2021. 1. 13.> 
  1. “사전검사”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검사원이 설계도서와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과 설비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12. 26> 
2. “사후검사”란 대상시설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에 검사원이 설치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2. 26> 
3. “시설주관기관”이란 부산광역시장 및 구청장·군수를 말한다. 
4.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신설 2012. 12. 26> 
5. “장애인등”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2. 12. 26> 
6. “검사원”이란 건축 및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전문인력으로서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

제3조(검사의 실시 등<개정 2012. 12. 26>)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서를 검사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 
②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 2021. 1. 13.> 
③ 시설주관기관은 장애인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후검사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검사의 시기·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설주관기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 12. 26> 
1. 법 제22조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원으로 하여금 설치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사후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시설주관기관은 사후검사결과 대상시설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검사 대상<개정 2012. 12. 26>)  
①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의 대상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2. 12. 26>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

## 제5조

제5조 삭제 <2021. 1. 13.>

## 제6조

제6조(검사원의 의무 등<개정 2012. 12. 26>)  
① 검사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 
② 검사원은 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 12. 26> 
③ 검사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시설의 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2. 12. 26>

## 제7조

제7조(검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개정 2012. 12. 26>)  
① 검사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6., 2021. 1. 13.> 
② 시설주관기관은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3.>

## 제8조(시설주관기관의 책무)

제8조(시설주관기관의 책무)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 
② 시설주관기관은 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 
③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 및 그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홍보, 검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

## 제9조(시설주의 의무)

제9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 
② 시설주는 시설주관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 
③ 시설주는 관련법령에 따라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2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 1. 1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 1. 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애인가정”이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임신 또는 출산을 준비 중이거나 미성년자녀가 있는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가정이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등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련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 
4. 실태조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수립한 지원계획을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및 가족정책 등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

제7조(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정 출산 및 의료 지원사업 
2. 장애인가정 산모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3. 장애인가정 가사 활동 및 자녀 양육 지원사업 
4.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가정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인 임신‧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등)

제8조(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등)  
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이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임신‧출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여성장애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 
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사업 
3. 의료진 대상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그 밖의 유관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1 / 시행일자: 2015-01-01

#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 이란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는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의 일시적 휴식지원 사업 
2. 장애아동 돌봄 지원 사업 
3.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 
4. 장애인가족 인식개선 사업 
5. 장애인가족의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 1. 1>

##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위원회)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제8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의 상담 및 교육 
2. 장애인가족의  실태조사 및 사례관리 
3. 장애인가족의 모임이나 행사 지원 
4.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5. 장애인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6.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센터의 운영을 장애인가족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5 / 시행일자: 2020-04-01

# 부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10., 2020. 3. 25.> 
  1. “장애인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4조제5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의 근로지원인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노동지원인을 배정 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급 받는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7. 10.>

## 제4조(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는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근무환경)

제6조(근무환경)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및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0.>

## 제7조(지원 절차·범위)

제7조(지원 절차·범위)  
① 장애인공무원은 시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1. 중증장애인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전문기관 지정 등)

제8조(전문기관 지정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시가 정하는 사업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 비용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8231;정보&#8231;기술&#8231;인력&#8231;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8. 13.>

[제목개정 2025. 8. 13.]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8231;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5. 8. 13.>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수
2.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상담·정보제공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4.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5.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6.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
7.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보조인력의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 1. 1>

##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 제9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제9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는 부산광역시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로 본다.

## 제10조(구매촉진)

제10조(구매촉진)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공사·용역·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기관&#8231;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6 / 시행일자: 2021-05-26

#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현장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대응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 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범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과 참여 활성화 방안 
3.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등 교육 사항 
2. 장애인범죄 피해 사례를 포함한 교육 자료 발간 사항 
3. 장애인범죄 피해 상담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는「부산광역시 장애인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부산광역시 장애인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지원 사업)

제6조(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2. 장애인범죄 피해 및 발달장애인의 가해행위에 대한 상담 사업 
3. 장애인범죄 신고 체계 마련 
4. 장애인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구조단 구성·운영 
②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지원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및 치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사업)

제7조(교육 사업)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대응, 피해자 보호 및 가해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 
2. 장애인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 교육 
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 조치 
4. 발달장애인이 장애인범죄 가해 행위시 보장받을 수 있는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

## 제8조(장애인범죄 예방 지원센터)

제8조(장애인범죄 예방 지원센터)  
①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범죄 예방 매뉴얼 작성 및 배포 
2. 장애인범죄 예방 현장지원 
3. 장애인범죄 대응 및 지원 상담 
4. 장애인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연계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범죄 예방 및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과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1 / 시행일자: 2016-01-01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10. 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10. 31, 2016. 1. 1>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신설 2016. 1. 1>
3.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 10. 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10. 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 10. 31>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부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2. 10. 31>

## 제402조(해촉)

제4조의2(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10. 31>

## 제403조(위원의 제척 등)

제4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0. 31>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 10. 3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2. 10. 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 10. 31>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10. 31>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 10. 31>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31>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2. 10. 31>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2. 10. 31>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12. 10. 31>

##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10. 31>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10. 3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 10. 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부산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 중 부산광역시와 구·군이 분담하여야 할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구·군이 부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은 부산광역시가 100분의 100을 부담하고, 구·군이 100분의 0을 부담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편성 시 부산광역시 재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기술적·행정적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등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으로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을 말한다. 
3. “장애인 선수”란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시스템에 경기단체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지도자”란 체육 관련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지속적·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승인된 단체를 말한다. 
6.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장애인체육 단체 지원 및 선수 육성 등의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 진흥계획의 수립)

제4조(장애인체육 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진흥계획은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5조의 체육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체육 진흥사업)

제5조(장애인체육 진흥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 실업팀 확대 및 지원 
3.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4.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 선수 및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발굴 및 육성 
6.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7.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8. 장애인체육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9.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10.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장애인체육 시설)

제6조(장애인체육 시설)  
① 장애인체육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장애인체육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편의 제공)

제7조(편의 제공) 시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체육용 기구 설치 
2. 장애인체육 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비치 
3. 장애인이 경기를 관람하기에 적절한 관람석 위치 지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 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 및 구·군 장애인체육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26.>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3. “재난 원격방송시설”이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의 방송장치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재난안전상황실의 방송장치를 통하여 재난전파시스템에 접속하여 재난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하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 
4. “재난방송”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재해, 재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5. “지역방송사업자”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산광역시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난 예보·경보시설 등의 설치)

제4조(재난 예보·경보시설 등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통합 연계하여 재난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2. 개인용 무선단말기(스마트폰 등) 
3. 지역 방송사 
4. 버스정보안내기 
5. 학교 내 방송, 마을방송, 다중밀집시설 방송 등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7. 문자 전광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신설 2022. 12. 28.> 
③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점검·관리 
3. 재난 상황별 예보·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 
4. 재난 예보·경보시설 관리·운영 인력 확보 
5.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예보·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6. 재난 예보·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제6조(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

제6조(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자체 방송설비가 구비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및 관공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6. 지역 주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 
7. 그 밖에 소유자가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건축물 
② 시장은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02조(재난방송 등)

제6조의2(재난방송 등)  
① 시장은 재난방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역방송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재난방송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지역방송사업자는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방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방송 송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를 비롯한 지역방송, 방송통신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26.]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