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전거 이용 문화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이하 “픽시 자전거”라 한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 중 자전거등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앞과 뒤 브레이크 모두 또는 일부가 없이 사람의 동력(動力)으로 운전되는 것으로 고정기어 구조의 자전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픽시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 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동장치를 장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전자의 준수사항)

제4조(운전자의 준수사항) 픽시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거나 따르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이행
2. 「도로교통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사항 이행
3. 픽시자전거 안전운행을 위해 제동장치(앞ㆍ뒤 브레이크 모두)를 부착하여 자전거로 운행 노력

## 제5조(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계획을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제동장치 부착 독려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2.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 방안
3. 그 밖에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교육추진)

제6조(교육추진) 
① 구청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픽시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픽시 자전거와 자전거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픽시 자전거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안전을 위한 픽시 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등의 픽시 자전거 이용자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청 등 관련기관 협조를 통해 픽시 자전거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1.>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업발주부서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한다. 
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이하 “발주부서장”이라 한다)은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득표가 많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득표가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따른다. 
④ 발주부서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발주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발주부서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21.>

## 제3조(평가위원의 자격 및 예비 명부 작성)

제3조(평가위원의 자격 및 예비 명부 작성)  
①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대표 등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발주부서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인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신설 2024.11.21.>

## 제4조(평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평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해당 평가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임직원(사외이사를 포함한다)으로 재직한 경우 
4. 최근 1년 이내 본청 및 직속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를 할 때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ㆍ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평가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입찰참가자는 평가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발주부서장에게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④ 발주부서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대상 평가위원을 해당 평가에서 배제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4.11.21.> 
②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입찰참가자에게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 <개정 2024.11.21.>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입찰참가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입찰참가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개정 2024.11.21.>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발주부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11.21.> 
② 평가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4.11.21.> 
③ 발주부서장은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와의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제출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정한다. <신설 2024.11.21.>

##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①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1.21.>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서류나 입찰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4.11.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류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충돌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원구 내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조류 충돌사고의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류충돌 피해 및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4조(조류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

제4조(조류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원구가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류충돌 저감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홍보 등)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에게 조류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를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 건축물 등에 조류충돌 저감 계획의 실시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종이팩 자원순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이팩의 올바른 분리배출 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노원구의 순환경제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팩”이란 종이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용기·포장재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팩 : 펄프와 합성수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유팩 등 냉장 보관용으로 사용되는 것
나. 멸균팩 : 펄프, 합성수지 및 알루미늄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유· 주스 등 상온 보관용으로 사용되는 것
2. “분리배출”이란 종이팩을 일반 종이류를 포함한 다른 생활폐기물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후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지정된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 : 전용수거함에 배출
나.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 일반 종이류와 분리하여 투명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리배출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종이팩 분리배출 체계 구축 등 재활용 체계 개선을 위한 시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추진 결과를 관련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종이팩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고 구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종이팩 재활용 관련 사항을 준수하고, 해당 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종이팩이 효율적으로 분리배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
3.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4. 전년도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5. 그 밖에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시책)

제5조(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종이팩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팩 분리배출 및 수거 체계 개선 방안
2. 일반 종이류, 일반팩과 멸균팩의 분리배출 체계 구축
3. 종이팩 전용수거함 설치·운영 점진적 확대
4. 종이팩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각종 교육·홍보
5. 재활용 체계 개선 등 그 밖에 종이팩의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사항

## 제6조(자원순환 촉진 사업)

제6조(자원순환 촉진 사업) 구청장은 종이팩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2. 공동주택·일반주택지구, 상업지구 등 종이팩 분리배출 지역 확대 사업
3. 공공청사, 교육·의료·복지시설(단체급식시설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린생활시설 등 다수의 구민 이용 시설 또는 종이팩 다량배출 사업장 내 전용수거함 설치 사업
4. 올바른 종이팩 배출요령 안내 및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수거체계 구축 등)

제7조(수거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종이팩이 일반 폐지와 혼합 수거되지 않도록 별도의 수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동 주민센터, 그 밖의 노원구 산하 공공기관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자동수거기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종이팩 수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 수거업체, 선별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종이팩의 자원적 가치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이 생활 속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종이팩 분리배출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기업 등과 교류·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3-21 / 시행일자: 2013-03-21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거복지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거복지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거복지지원시설(이하 "주거복지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주거복지지원시설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둔다.

## 제4조(이용자격)

제4조(이용자격) 주거복지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이면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주거복지지원시설의 이용제한)

제5조(주거복지지원시설의 이용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거복지지원시설의 손해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 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설치·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설치·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주거복지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거복지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주거복지지원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5조에 따른 주거복지지원시설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주거복지지원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주거복지지원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선택조문:467:2192:00600:01600]「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선택조문] 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16, 2021.12.31.>

##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노원구와 노원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6.16, 2021.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①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그 대직자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제3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맡아 처리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맡아 처리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5.9.16, 1996.7.20, 2023.11.9>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내용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의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의회에서 정한 장소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동주민센터 등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주차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으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 단위 구획, 그 밖에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2.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운영체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②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 촉진 조례」제2조의 2호 및 3호의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하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공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제5조(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 시 주차공유 참여자 등 주민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2.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3. 주차공유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4.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주차공유 플랫폼 운영)

제7조(주차공유 플랫폼 운영) 구청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운영·제공·활용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공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차공유 사업에 참여하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6.>
② 제1항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 제9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제9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구청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운영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2 / 시행일자: 2015-11-12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의 대상)

제2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25조의 규정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다만, 기존의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나 위법건축물인 경우에는 원상회복 시까지 보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2.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①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단 등 바닥을 정리 후 주차장 설치
2. 지하주택 또는 기존 주택의 일부 개조 후 주차장 설치
3.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장을 허물어 반걸침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② 보조를 받아 주차장을 조성한 경우에는 별표의 참여주택 표지판을 주차장 입구 등에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한도)

제4조(보조금의 한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4조의7제2항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가구당 보조금의 한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보조금의 신청)

제5조(보조금의 신청)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보조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장허물기(시범골목 및 개별단위)사업참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대상자 결정)

제6조(보조대상자 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신청자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 제출 서류의 적정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보조대상자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7조(주차장설치 대행)

제7조(주차장설치 대행) 보조의 방법은 공사대행 방식으로 하며 공사범위와 공사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범위는 담장허물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주차장 조성, 여유 공간내 조경시설 설치 및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이전으로 제한함
2. 공사자재는 조경시설, 주차장 바닥면 등 여건에 따라 표준안을 복수로 정하여 보조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제8조(주차장 기능유지 준수)

제8조(주차장 기능유지 준수) 제6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는 주차장에 대한 기능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완공 후부터 5년간을 주차장이외의 다른 용도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쇄하여서는 아니됨(다만, 재건축 허가 시에는 제외)
2.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보조 받은 사실을 양수인에게 통지

## 제9조(보조금의 회수)

제9조(보조금의 회수)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
3. 시설물변경(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보조를 받아 설치된 주차장이 법정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다만, 건축물 철거ㆍ멸실의 경우 제외)
② 보조금을 회수할 경우에는 보조한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일로부터 가산한 법정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정한 기한내에 납부할 것을 보조를 받은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10조(주차장 관리)

제10조(주차장 관리) 구청장은 보조에 의해 조성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연 1회 이상 주차장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30, 2018.11.15, 2023.09.27>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1.15.>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3.09.27>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5.3.22, 2007.7.30, 2011.2.28, 2018.11.15, 2020.11.12.>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 수익금
2.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3.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23.09.27>
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10. 삭제 <2007.7.30>
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23.09.27>
1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13. 기타 잡수입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3.22, 1998.1.1, 2003.12.30, 2007.7.30, 2011.2.28, 2013.7.5, 2018.11.15.>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 비용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불법 주ㆍ정차 단속 관련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개정 2023.09.27>
8. 내집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9.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시설 개선비의 보조
10.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노원구가 설립한 노원구 노원시설공단의 출자금 및 대행사업비 등 <개정 2023.09.27>
11. 차입금 등 상환

## 제5조(일시차입)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2023.09.27>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18.11.15.>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주택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및 그 밖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6.>

## 제2조

제2조 삭제 <2026.4.16.>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6.4.16.>

## 제4조(소방시설 지원대상)

제4조(소방시설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가장이 거주하는 주택
5.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7.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8.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9.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목개정 2026.4.16.]

## 제402조(소방시설 지원범위)

제4조의2(소방시설 지원범위)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 감지기
3.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본조신설 2026.4.16.]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각 호의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4.16.>

##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소방시설의 설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01 / 시행일자: 2011-12-01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보율”이라 함은 부담면적을 표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표준면적”이라 함은 지구내 총 면적에서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부상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한 면적과 가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3. “가산면적”이라 함은 종전토지중 국공유 도로에 접한 토지의 이용가치를 평가하여 일정면적을 지적공부상 면적에 합산하는 면적을 말한다.
4. “가산잔면적”이라 함은 종전토지중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공유 면적중 가산면적을 공제한 잔여면적을 말한다.
5. “부담면적”이라 함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하여야 할 면적을 말한다.
6. “연도부담면적”이라 함은 환지 계획된 택지의 도로에 접한 길이에 따라 부담시키는 면적을 말한다.
7. “공통부담면적”이라 함은 전체부담면적에서 연도부담면적을 제외시킨 부담면적을 말한다.
8. “옆면길이”라 함은 환지계획된 택지면적을 그 택지의 전면도로에 접한길이로 나눈 값을 말한다.
9. “표준 옆면길이”라 함은 토지 이용도상 이상적인 옆면길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이규칙은 환지계획을 가산면적식으로 정하는 경우 적용하며,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평가식 환지방법의 예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 제4조(분양신청)

제4조(분양신청)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2.13>

## 제5조(환지지정순위)

제5조(환지지정순위)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 도로에 접한 종전토지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11.12.1>
1. 보통지 : 토지의 1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
2. 각지 : 토지의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
② 각지의 환지는 종전 토지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에 포함된 것으로부터 순위가 정하여지나 종전토지가 근소하여 환지면적이 과소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각지를 제외한 토지의 환지는 도로 중심점에 접한 토지의 순위로 정한다.

## 제6조(환지의 분합)

제6조(환지의 분합) 토지이용계획등 환지계획상 필요할 때에는 종전토지 1필지를 수개의 획지로 환지할 수 있으며, 동일 소유자의 종전토지 수필지를 합하여 1개의 획지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환지면적의 산출)

제7조(환지면적의 산출)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면적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환지면적=[(종전토지면적+가산면적)-(공통부담면적+연도부담면적)]±(징수 또는 교부면적) <개정 2011.12.1>
② 제1항의 가산면적은 공도에 접한 종전토지면적의 1할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된 면적으로 한다.
1. 종전토지가 공도에 접한면의 길이에 전면 공도 평균폭(지적도서에 의한 도로의 폭을 말한다)의 1/2을 곱한 면적
2. 각지에 접한 토지는 제1호의 가산면적에 측면도로 평균폭의 1/4을 측면도로에 접한 면의 길이에 곱한 면적을 합한 면적
3. 공도종점에 위치한 토지는 공도에 접한 도로폭의 자승에 해당하는 면적
③ 제1항의 공통부담면적은 전체 공통부담면적을 총표준면적으로 나눈 비율에 종전토지 각필의 표준면적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연도부담 면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보통지의 연도부담 면적은 도로에 접한 면의 길이에 “별표 1”의 전면도로 부담기준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
2. 각지의 연도부담 면적은 측면도로에 접한 면의 길이에 “별표 2”의 측면도로 부담기준을 곱한 면적과 제1호에 의한 부담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 제8조(부담면적의 경감 또는 면제)

제8조(부담면적의 경감 또는 면제) 
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부담면적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 <개정 2011.12.1>
1. 사업지구계에 접한 종전의 토지가 지구의 도로에 접하였을 때에는 공통부담만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제109조에 해당되는 공공시설로서 계속 사용목적의 변동이 없는 토지의 부담을 면제한다.
3. 환지 옆면길이가 “별표 3”의 표준 옆면길이 기준에 미달인 경우에는 당해 지구의 감보율 계산에 의한 노폭별 최대 감보율치로 부담한다.
② 제1항 각호 이외에 부담을 경감 또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9조(감보율의 계산)

제9조(감보율의 계산) 
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감보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종전 토지의 지목 또는 지반고에 따라 차등을 두고 급지별 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12.1>
② 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위한 분양지는 점유면적별로 분류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합필 분양한다. <개정 2011.12.1>
③ 제2항의 경우 공동주택가구의 편성은 동일 구역내에서 점유면적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구역내에서 공동주택가구를 편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근 공동주택가구에 편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