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용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을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1.3.15.)
1.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2. 온양온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3. 온양온천역 공영주차장 (신설 2021.3.15.)
4.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주차장<신설 2024.11.5.>

## 제3조(요금징수 등)

제3조(요금징수 등)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주차장 이용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징수 한다.(개정 2018.10.05., 2021.3.15., 2021.11.5.)(별표 개정 2021.1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하며, 이 경우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공무수행 및 언론취재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1.3.15.)
1.「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 또는 동승 차량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 또는 동승차량.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5.「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29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 또는 동승차량 (개정 2019.7.15.)
6.「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7.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법인·단체로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면제기간은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신설 2021.3.15.)
8.「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신설 2022.12.15.)
(신설 2018.10.05)(제2항에서 이동 <2021.3.15.>)(제3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항 삭제 <2021.11.5.>)
④ 삭제 <2021.11.5.>

## 제4조(위탁운영 및 수탁자 선정 등)

제4조(위탁운영 및 수탁자 선정 등) 
① 주차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
4. 공익 및 비영리 사회단체(법인)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6.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중도에 해약 또는 주차장 운영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제를 당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는 3년간 주차장의 수탁에 관한 입찰 또는 계약에 응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위탁 목적, 위탁기간, 주차요금징수, 보험가입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이하 “위탁대행료”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4.15.)
④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운영실태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⑤ 주차장의 주차면의 감소나 증가 등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기간 및 위탁 대행료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수익금 정산 등)

제5조(수익금 정산 등) 
① 주차장 수탁관리자는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수익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정산보고와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모든 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운영 수익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위탁·운영하는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고, 년 1회 정산서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따라야한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집행한 위탁대행료 및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8조(변상책임 등)

제8조(변상책임 등)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아산시 주차장 조례」 , 「아산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및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0.17., 2021.3.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