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24 / 시행일자: 2025-01-24

#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장성군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과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과제담당관”이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 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신설 2021. 6. 4)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1천만원 이하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6.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 제4조(정책연구용역의 관리원칙)

제4조(정책연구용역의 관리원칙)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 제402조(연구자 선정)

제4조의2(연구자 선정)  
①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지명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 조달청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③ 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공고시 “하도급 원칙적 금지”“과제 쪼개기  금지”등 청렴이행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는 경우 
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본조 신설 2021. 6. 4)

## 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①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성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재난안전과장 및 지역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0.5.29. 2022.12.23., 2024.12.24.> 
1. 장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다만, 군의원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2. 각 분야 전문가와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용역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용역발주부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부서는 용역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⑤ 군수는 용역과 관련된 예산안을 편성하여 장성군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된다. 
③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심의대상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21. 6.4)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1. 24.>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의 제출)

제10조(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의 제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정책연구용역비 산출 내역 
5.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상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6. 각종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신설 2021. 6.4) 
7.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8. 그 밖의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제11조(정책연구용역의 심의기준)

제11조(정책연구용역의 심의기준)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 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제12조(정책연구용역의 심의의결서 작성)

제12조(정책연구용역의 심의의결서 작성) 위원회 위원은 제11조에 따라 용역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조(의견청취)

제1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용역실명제)

제14조(용역실명제)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실·과장, 팀장 및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0.5.29., 2021. 6. 4)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예비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5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제15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진행 상황을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별지 제3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502조(용역검수)

제15조의2(용역검수) 과제담당관은 용역과제를 검수할 때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중복ㆍ유사성 등 연구 부정행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 6. 4)

## 제16조(정책연구용역결과 관리 및 활용)

제16조(정책연구용역결과 관리 및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직후 성과품을 기획실에 제출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결과 활용현황(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

제17조(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별지 제5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개정 2021. 6. 4) 
④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가 극히 우수한 경우에는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1.6.4)

## 제18조(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제18조(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장성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 상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연구결과의 일부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4)

##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