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그 활동에 따른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 개최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엑스포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 설립에 따른 출연금 
2. 엑스포 관련 기반 시설 및 장비, 홍보 및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제4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 제5조(공무원 파견)

제5조(공무원 파견)  
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6조(편의 등 제공)

제6조(편의 등 제공)  
① 시장은 엑스포 개최기간 중에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연계 시ㆍ군 포함)까지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엑스포 홍보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촉물 또는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엑스포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홍보단, 봉사단, 서포터즈, 협의회 등 단체의 참여자 
2. 엑스포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여자 
3. 그 밖에 시장이 관람객 유치 및 엑스포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 또는 조직위원회의 공모전 및 이벤트 개최에 따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모집·운영)

제7조(자원봉사자 모집·운영) 시장은 엑스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실비 지원)

제8조(실비 지원) 시장은 엑스포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의료기관, 유관기관 등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경우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재단법인 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논산시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 안전망 구축,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복지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1인가구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공간”이란 강연, 세미나 등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논산시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시설로 논산시민(이하“시민”이라한다)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6. “공유주택”이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거주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논산시에서 시행하는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독립된 거주를 하는 1인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1인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의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1인가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2. 1인가구의 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지원 사업
3. 1인가구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4. 응급상황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지원 사업
5. 문화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사업
6. 공유공간, 공유주택 등 생활밀착형 공동체문화 활동 공간 제공 및 주거 지원 사업
7.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제8조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과 시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논산시의회
나.「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의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다.「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공사ㆍ공단 및 「논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논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시장은 1회용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행사 및 홍보
3. 다회용품 공유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환경우수업소)

제9조(환경우수업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시민 참여 활성화)

제10조(시민 참여 활성화)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 홍보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환경 우수업소에 대하여「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7-01

# 논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5-01-01

# 논산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논산시 청소년 및 농촌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과 건강한 몸 〔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육훈련 활동 등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연구활동 등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 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제4조(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시장은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논산시 관내 비영리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결산 보고 등)

제7조(결산 보고 등) 주관단체는 시장으로 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 제8조(업무검사 등)

제8조(업무검사 등)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논산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려운 농촌 현실에도 농업을 기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인구의 이탈을 막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생업으로 승계하였거나 승계하기 위하여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실효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터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활기차고 행복한 논산시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제4조(위원회)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논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대상자 선정심의 
2.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부모(부 또는 모)와 농업에 종사하는 40세 이하의 사람 
2.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였고 본인은 농업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40세 이하의 사람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가업승계농업을 기반으로 한 생산·유통·가공·수출 관련 사업 
2. 농촌정착지원을 위한 농업 관련 창업자금 
3.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 교육 실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

제7조(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  
① 가업승계 농업인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계획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가업승계 농업인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적합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제9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가업승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가업승계 농업인이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할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할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업승계 농업인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논산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아이”란「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돌봄수당 지원 
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 
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육아조력자의 책무)

제6조(육아조력자의 책무)  
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3. 그밖에 시장이 육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 
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육아조력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요하여 가족돌봄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 제8조(부정수급 관리)

제8조(부정수급 관리)  
① 시장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2. 육아조력자 교육 
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② 시장은 필요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시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논산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전염병 예방법」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주요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口蹄疫)과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등을 말한다. 
3. “주요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이란 주요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이동 제한명령을 받은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축산농가에 대한 예방교육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에 대한 예찰 및 신고체계 구축 등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가축소유자의 의무)

제4조(가축소유자의 의무)  
① 가축소유자(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주요가축전염병의 사전유입 차단을 위하여 그 발생지역의 가축입식을 금지하며, 주요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나 지역 방문을 자제하여야 한다. 
② 가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의 가축을 입식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가축소유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시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소독 등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소독시설)

제5조(소독시설) 가축소유자는 법에서 정한 소독시설(출입구에 설치하거나 내부 소독조를 말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소독실시ㆍ기록 등)

제6조(소독실시ㆍ기록 등)  
① 가축소유자는 법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축사 내ㆍ외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독기록부를 비치ㆍ기록하고 1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및 인근 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 제7조(축사 출입통제ㆍ관리)

제7조(축사 출입통제ㆍ관리)  
① 가축소유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하여 외부인이나 외부차량 등의 축사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그 출입자 기록부를 비치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출입통제를 위하여 축사 입구에 다음 각 호의 표지판이나 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일단정지 
2. 방역 중 
3. 외부인 등 출입금지

## 제8조(전염병 예방백신 접종)

제8조(전염병 예방백신 접종) 가축소유자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 구제역 백신 등 전염병 예방백신접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시장은 가축전염병 피해축산농가에 대하여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을 관련규정에 따라 조속히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염병감염 및 의심축의 살처분, 매몰, 방역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전염병감염 및 의심축의 살처분, 매몰 작업시 필요한 경우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10조(우선 지원 및 제외대상)

제10조(우선 지원 및 제외대상)  
① 시장은 제4조의 의무를 이행하는 축산농가 등에 대하여 축산분야 정책사업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대상에서 우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심히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농가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우선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등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25조에 따라 도축업 등 축산관련 업체의 영업자 및 축산농가가 소독 실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가축소유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제8조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접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외대상은 「축산법」등 축산 관련 법령에서 그 제외기한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ㆍ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28)(개정 2013.3.11)(개정 2013.9.23)(개정 2014.10.30)(개정 2021.12.20.)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9.28)(개정 2013.9.23)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12.9.28)(개정 2013.9.23) 
② 공중위생관련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별표1에 규정된 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8. 03. 14)(개정 2012.9.28)(개정 2013.9.23)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을 열람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2.9.28)(개정 2013.3.11)(개정 2013.9.23)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시 전자수입증지를 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한다.  다만, 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9.28)(개정 2013.3.11)(개정 2013.9.23)(개정 2021.10.12.) 
②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구입하여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3.9.23)(개정 2021.10.12.)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발급ㆍ처리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한다.(조명개정 2013.3.11)(개정 2014.10.30)(개정 2021.10.12.)

## 제7조(수수료의 면제)

제7조(수수료의 면제) [제목개정 2021.10.12.)] [제목개정 2021.10.1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업무수수료는 제외한다. (개정 2008. 03. 14)(개정 2013.9.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 안에서 신청하는 증명 등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사.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개정 2008. 03. 14)(개정 2012.9.28)(개정 2013.9.23)(개정 2021.10.12.)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증명 등(개정 2013.9.23)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2.9.28)(개정 2013.9.23) 
5. 삭제 <2021. 10.12.> 
6.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9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신설 2021.11.10.)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4의 고무인을 날인한다.(개정 2013.9.2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3.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논산시 강경산 소금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민의 문학활동과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문화체험공간인 논산시 강경산 소금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논산시 강경산 소금문학관(이하 “문학관” 이라 한다)”이란 소금문학을 비롯해 논산의 문화·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전시회 등의 개최·대관을 위해 설치한 기본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설 및 위치)

제3조(시설 및 위치) 문학관의 시설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설의 세부명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강경산 소금문학관 (논산시 강경읍 강경포구길 38 일원)
2. 소금집 (논산시 강경읍 옥녀봉로 85-14)
3. 그 밖에 사무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금문학 자료 수집·소장품의 전시 및 창작활동 지원
2. 지역 작가의 문학자료 수집·소장품의 전시 및 문학 활동 지원
3. 강경 지역의 관광자원개발사업(근대역사문화공간, 객주촌, 소금집, 금강 명소화 사업 등)과 연계한 역사관광자원의 전시 및 교육 운영 지원
4. 그 밖에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사용 지원

## 제5조(운영관리 및 위탁)

제5조(운영관리 및 위탁)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학관을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4.30.>

## 제502조(명예관장)

제5조의2(명예관장) <개정 2024.4.30.>
① 시장은 문학관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전문적인 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학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명예관장이 사고 또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관장에게는 문학관 운영에 관한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 등의 지원을 위한 공간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3.10.>

## 제6조(운영시간 등)

제6조(운영시간 등) 
① 문학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주말 : 09:00 ∼ 18:00
2.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으로 지정하되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지정한다.<개정 2024.4.3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관람료 및 사용료)

제7조(관람료 및 사용료) 문학관의 관람료 및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8조(입장 및 관람의 제한·금지)

제8조(입장 및 관람의 제한·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문학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다른 관람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각종 행사, 전시·관람, 이용 등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술에 취한 사람
4. 그 밖에 문학관의 안전관리와 공공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 
① 문학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문학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자료의 취득)

제11조(자료의 취득) 문학관의 자료는 수집, 기탁, 기증, 구입 등에 의하여 취득한다.

## 제12조(자료의 이용)

제12조(자료의 이용) 문학관 자료는 문학관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논산시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경젓갈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경 젓갈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논산시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7.6.20) 
  1. 강경젓갈축제(이하 “젓갈축제”라 한다)행사 일정 확정(개정 2017.6.20) 
2. 젓갈축제의 세부추진계획 입안 
3. 젓갈축제예산 심의 
4. 젓갈축제의 주관 및 행사진행에 관한 사항 
5. 젓갈축제에 대한 연중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6. 젓갈축제 결산검사 및 평가 
7. 그 밖에 젓갈축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6.20) 
② 위원회 위원은 강경맛깔젓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임원, 문화예술인 및 젓갈분야에 관련이 있는 사람 중에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회 의원(강경지역구 출신), 강경읍장, 시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7.6.20)(개정 2017.6.20) 
③ 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6.2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의 집행 
2. 젓갈축제계획에 의한 젓갈축제 예산의 수입·지출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자문위원)

제7조(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젓갈축제의 기획·운영 또는 집행 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에 응하는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젓갈축제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상황실 운영)

제8조(상황실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젓갈축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젓갈축제추진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상황실은 매년 6월부터 상설 운영하고 젓갈축제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평가보고회를 실시하고 마침으로써 해체된다.

## 제9조(행사지원 경비)

제9조(행사지원 경비) 시장은 위원회가 젓갈축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  
① 위원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협의회 부담금 
3. 임대료 및 체험 참가비 등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② 수입금은 위원장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지출은 위원장의 책임하에 행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업무 처리규정」 제21조에 의하여 논산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5명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이상 관계공무원
2. 세무서관계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중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의 의결한다.
1.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2.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에 관한 의안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관할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