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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의2, 제6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6, 2015.7.1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수립 및 지방재정공시, 투자심사에 관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5.26, 2015.7.16, 2019.11.14.>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재정계획 담당 국장으로 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복지지원국장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23.3.2.> 
④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13.> [전문개정 2015.7.16]

##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7.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7.16>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개정 2006.5.26, 2015.7.1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 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과장으로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15.7.16> 
⑤ 위원회의 회의 중 제2조제2호와 같은 조 제3호에 관련된 심의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인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6.10.13.>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7.16> 
  1. 사고ㆍ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실무대책반)

제7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2019.11.14.>

##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록)

제10조(심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08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8.> 
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시 구성하고 심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2.12.8.>

## 제3조

제3조 삭제 <2022.12.8.>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2.12.8.>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원 중 위원장이 의장이 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서면심의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8.>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안건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한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8.>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안건을 심의하여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사업시행자·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경우회의 자긍심과 주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구로구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질서확립 및 치안협력 사업 
2.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산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민의 협력)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재향군인 또는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 2019.11.14.>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재향군인회 조직의 운영 및 활동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9 / 시행일자: 2020-04-30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단, 사업자로 등록되거나 대량 수집·운반자는 제외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광조끼, 반사경 등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防暑)ㆍ방한(防寒)을 위한 의류ㆍ신발 또는 그 밖의 장비
3.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을 위한 물품 및 장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2023.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28.]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7.12.21., 2018.12.27., 2023.6.15.>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의 월별 납부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7.12.21.>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자 선정)

제6조(지원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대상자에 대하여 공적자료에 의거 지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명단을 납부 마감일 20일 전까지 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변동 및 보험료 변동 사항 등을 납부 마감일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조사실시)

제7조(조사실시)  
① 구청장은 지원신청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기존 자산조사자료를 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소득ㆍ재산에 관한 상황 등을 새로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매월 납기 마감일 전일까지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보험료 납입 영수증(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여야 한다.

## 제9조(정산 등)

제9조(정산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보험료를 제8조제2항에 따른 납부 보험료와 정산하여 차액을 다음 달 지원 보험료에서 상계한다. 
② 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보험료를 지사장으로부터 전액 환수 또는 상계한다.

## 제10조(지원예산 확보)

제10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원예산은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와 사회복지시설 및 동 시설 이용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19.11.14., 2023.3.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7.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 및 동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
8.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
9.「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0.「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11. 긴급한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자. 이 경우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내, 재산기준은 구청장이 정하는 범위 이내로 한다.
1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4., 2021.5.13., 2023.3.2.>
1. 급식관련 경비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교통보조비 지원
4.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5. 명절위문금품 지원
6. 생신위문금 지원
7. 사랑 음료 지원
8. 영정사진 지원
9. 월동대책비 지원
10. 긴급구호비 지원
11.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또는 기념주간 등의 기념행사 개최·후원 및 위문금품 지원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생활안정을 위한 금전 또는 물품 지원
13. 긴급돌봄 및 일상편의 등 돌봄 관련 서비스
1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3.2.>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자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3.2.>
②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원대상자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3.2.>
③ 제3조제1항제9호의 지원대상자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서울남부보훈지청장 또는 보훈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3.2.>
④ 제3조제1항제10호의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11.14., 2023.3.2.>
⑤ 제3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지원대상자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5.13., 2023.3.2.>
⑥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14., 2023.3.2.>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층 장애인 직무능력 개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저소득층 장애인이 직무에 필요한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무능력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3. “직무능력”이란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역량을 말한다.
4. “자격”이란 「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ㆍ제5호의2 및 제5호의3에 따른 국가자격ㆍ등록자격ㆍ공인자격 등으로서 장애인의 직업 또는 직무에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자격을 말한다.
5. “검정”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평가과정으로서 별표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격검정: 제4호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평가하는 「자격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과정
나. 능력검정: 공인된 검정기관에서 직무능력 등의 수준을 점수나 등급 등으로 평가하는 과정
6. “직무능력 개발”이란 장애인이 직무능력을 습득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격 취득, 교육ㆍ훈련 이수 또는 검정 목표 달성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5세 이상의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적용한다.
1. 근로능력이나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못한 장애인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의 직무능력 개발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에 대한 직무능력 개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직무능력 개발 지원)

제6조(직무능력 개발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지원 한도 총액은 10만원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직무 관련 교육ㆍ훈련 비용
2. 검정 응시료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구청장은 장애인이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기기 대여)

제7조(보조기기 대여) 구청장은 장애인의 원활한 직무능력 개발을 위하여 장애인에게 독서확대기 등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대여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신청 등)

제8조(지원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장애인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지원 금액
3. 지원 제한 대상 여부
4. 그 밖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마친 후 그 결과를 해당 장애인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제9조(우수사례 선정)

제9조(우수사례 선정)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통하여 취업ㆍ창업에 성공하거나 고용 안정을 확보한 장애인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격려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게시판ㆍ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에 장애인 누구나 알기 쉬운 방식으로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2. 자격 및 검정 등 직무능력 개발에 관한 정보
3. 제9조에 따라 선정한 우수사례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내 일반저층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저층주택의 집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1. "저층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을 말한다. 
2. "저층주거지"란 저층주택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집수리"란 노후된 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저층주거지 내 저층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이 조례에 따른 점검 및 집수리를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5.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란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취약 거주시설”이란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저층주택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집수리 지원사업)

제4조(집수리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취약계층 거주주택 및 취약 거주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3.> 
  1.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 
2. 집수리지원단 및 자문단 운영 지원 
3. 그 밖에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5조(집수리 공사비 지원기준)

제5조(집수리 공사비 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집수리 공사비를 보조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사비 지원이 결정된 저층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지원범위 안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집수리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집수리 공사 범위 및 비용 지급의 적정성 
2.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집수리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등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3.2.> 
1. 행정관리, 기획경제, 주택정책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3명 
2. 세무·회계·건축·토목·조경·도시계획·설비 등 분야 전문가 7명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 장기 해외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및 집수리자문단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5.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개정 2024.5.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4.5.16> 
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제4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4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치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치가구와 이웃의 건강 및 주거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치가구”란 거주자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 버리지 못하고 주거지 내외부에 쌓아 둔 가구를 말한다.
2.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이란 적치가구의 주거지 내외부의 청소, 정리정돈, 생활폐기물 처리, 도배, 장판 소독 등의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치가구와 그 이웃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적치가구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지도·상담 등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적치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가구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가 있는 가구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적치가구의 적치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적치가구 세대주 또는 보호자(단독세대의 경우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한다)의 서면동의를 받아 무료수거
2. 주거지 내외부의 청소 및 정리 지원
3. 도배, 장판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
4. 적치가구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지원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방법 및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물품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내 적치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과 적치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2.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방안
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대응매뉴얼의 배포)

제7조(대응매뉴얼의 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화재 확산 위험을 고려하여 가연성ㆍ인화성 물질 및 발전기실ㆍ전기실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 위치에 설치
6.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피난시설(직통계단, 비상구 등)과 직접 맞닿지 않도록 설치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11.20.]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관련기관”이란 서울경찰청, 서울구로경찰서,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고, 구청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지역 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구청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작성ㆍ공유 및 전파
2.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서울특별시 자치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