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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17

# 연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 등)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등)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2024. 5. 2〉 
1.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4.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로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따른 주유소 
6.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7.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8.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9.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 
11.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실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군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연천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및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흡연장소의 설치)

제8조(흡연장소의 설치)  
① 군수는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흡연장소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제10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군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금연클리닉)

제11조(금연클리닉)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과태료)

제12조(과태료)  
①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연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9. 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연천군 관할 구역에서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받아 위촉 여부를 결정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금연지도원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재발급받아야 한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등)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등)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9〉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실적보고 등)

제8조(실적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결정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국장, 세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7. 4. 12, 2011. 5. 6, 2012. 11. 5, 2015. 2. 22, 2019. 3. 4, 2023. 1. 6, 2024. 7. 4〉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 중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의 해촉 의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 제6조(심의요구)

제6조(심의요구)  
① 군수는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용도를 지정한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개별적으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

제8조(심의)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제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결정할 수 있다.

## 제9조(의결 등)

제9조(의결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 의결서에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세외수입팀장이 되며, 서기는 세외수입담당자가 된다.〈개정 2011. 5. 6〉 
② 간사는 심의요구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개요설명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서기는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소관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2조(의결사항 보고)

제12조(의결사항 보고) 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연천군 긴급복지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맞은 연천군 주민 및 그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5. 2〉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위기상황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연천군수 (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3. 15, 2024. 5. 2〉 
  1. 전기, 수도, 가스 공급이 중단되었거나, 공급 중단이 예고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자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사회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본인 포기와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중지된 경우는 제외)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과다채무에 따른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적정하지 않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 
11.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2. 중한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 등으로 소득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살인, 강도, 방화, 교통사고, 약취유인 등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의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조치되어 격리로 인한 소득활동의 어려움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6.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 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 받은 사람 중 그 피해가 인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곤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동일한 범죄 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17.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3. 15〕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0-23 / 시행일자: 2014-10-23

# 연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되는 연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연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회는 「기초연금법」제22조에 따라 연천군 기초연금 이의신청 위원회 기능을 담당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연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연천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회 의원 
4. 연천군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5. 연천군 의회에서 추천한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연천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4조(위원명단 공개)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는 제3조의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는 긴급복지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생활보장위원회에는 기초생활보장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업무처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소위원장을 포함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2조(의견의 청취)

제12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게는 「연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4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1 / 시행일자: 2020-11-11

# 연천군 남토북수인증 농산물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남토북수인증 농산물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연천군 남토북수인증 농산물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연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남토북수 인증을 받은 생산자 단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유통업자(농산물가공업체)로 한다.

## 제3조(신청)

제3조(신청)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농산물 생산과 유통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에 따른 농산물 소비 촉진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연 1회 이상 방문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세칙)

제5조(시행세칙) 남토북수인증 농산물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연천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연천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 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연천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개정 2023. 1. 6〉 
  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공익을 위하여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회부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축산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 5. 6, 2023. 1. 6〉 
1. 관계 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 
3. 내수면어업 및 수산자원 보호·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민원 등의 이유로 재적위원 과반수가 해촉에 동의한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8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업무담당이 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연천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연천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연천군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산하 지역 조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연천군 관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제3조의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단체 주관 노동절 행사
2.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 사업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교류사업
5.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연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하고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규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가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군수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 제5조(교육 교재)

제5조(교육 교재)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교재를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실시 방법)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과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강사)

제7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1-20 / 시행일자: 2014-11-20

# 연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연천군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연천군 간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증진,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연천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경제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사항
2.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인적자원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노사분규 발생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경제 및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군 의회 의원
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을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 위촉대상을 대표할 수 있는 관계기관 또는 대표성 있는 관계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공무원 또는 군의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 또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직을 해촉 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간사가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노동단체 실무를 책임지는 사람
2. 군 사용자단체 실무를 책임지는 사람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노사업무 실무를 책임지는 사람
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성실이행의무)

제10조(성실이행의무) 
① 군, 관계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협의회 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연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연천군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통하여 장수노인 우대풍토를 조성하고자 장수하는 노인들에 대한 장수수당 지급을 비롯하여「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및 시설 개보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경로당 지원사업”이라 함은 노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한 기계·기구류 등의 건강관리용품과 각종 가전용품 구입비와 경로당 시설의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비, 경로당 운영에 따른 각종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및 난방비 등의 운영비, 경로당 필요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① 장수수당은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다만, 장기출타자·국외이주자는 제외한다. 
② 경로당 지원사업 대상은 연천군에 등록된 경로당으로 한다. 
③ 장수수당 지급시기는 주민등록상 8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한다.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①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월 2만원으로 한다. 
② 경로당 지원사업비의 보조금은 경로당의 자부담을 최소화하여 사업주체의 재정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등)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등)  
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매월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자)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0일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 장수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사유 발생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⑤ 경로당 지원사업비 보조금은 경로당의 대표자가 군수에게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중지)

제6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수수당 및 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경로당 사업비의 경우 경로당이 폐쇄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노인여가 시설로써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 제7조(보조금 지급에 관한 처리)

제7조(보조금 지급에 관한 처리) 경로당 지원사업비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준한다.〈개정 2025. 5. 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연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를 말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 
2. 노인학대 피해자,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연천군 군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노인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노인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군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군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민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