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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4 / 시행일자: 2018-05-04

# 정읍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정읍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3. 30, 2006.05.24, 2011.11.18, 2016.07.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협의 또는 의결한다. <개정 2006.05.24, 2011.11.18> 
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7.15> 
6.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신설 99.3.30〕 
7.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신설 99.3.30〕 
8.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99. 3. 30〕 
9. 그 밖에 시장이 시민건강증진사업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99. 3. 30〕 <개정 2016.07.15> 
② 위원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99. 11 22, 2011.11.18, 2016.07.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언론계·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07.15>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99.3.30, 2011.11.18, 2016.07.15., 2018.5.4.>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시 소속공무원)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11.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11.18>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1.11.1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서 출석한 위원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5.24, 2009.05.29, 2011.11.18>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11.1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정읍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정읍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ㆍ민간 부문 자원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및 위치 등)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및 위치 등) 
① 정읍시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은 샘골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 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6.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② 센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센터장 1명을 두되, 보건 등 관련 직렬의 공무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6조(지역건강협의체 구성)

제6조(지역건강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센터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2.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그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위원의 위ㆍ해촉 및 수당 지급 등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⑥ 협의체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센터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 제7조(협의체 기능)

제7조(협의체 기능) 협의체는 지역의 건강문제에 주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의체 회의 등)

제8조(협의체 회의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센터 사업운영 지침에 준용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정읍시 건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읍시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이 2개 이상일 경우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바닥이 내려앉거나, 건축물 기둥이 휘어지는 등 구조적 손상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정읍시 건축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정읍시 건축위원회에 두는 해체심의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중 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위원회의 심의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은 제외)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에 해당되는 용도로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량철골구조 건축물

##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7.11.> 
1. 버스정류장 
2. 택시승강장 
3.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3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7-21 / 시행일자: 2017-07-21

# 정읍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제2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 제3조(제설ㆍ제빙 범위)

제3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4조(제설ㆍ제빙 시기)

제4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27.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41.3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 제5조(제설ㆍ제빙 방법)

제5조(제설ㆍ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제6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정읍시 견인자동차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시행령」및「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09.>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정읍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 은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읍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04.09.>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로 노상에 방치된 차량 또는 고장으로 노상에 방치된 차량을 이동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04.09.>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04.09.>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9.>

##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①「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9.> 
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보관·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징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1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6조(견인시 사고변상)

제6조(견인시 사고변상)  
① 피견인차량의 견인·보관 시에는 파손·물품의 도난에 유의하여야 하며, 견인 전에 차량의 상태(도색·표면굴절·부분파손 등)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진촬영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관 등의 입회를 요청한다. <개정 2021.04.09.> 
② 견인에 따른 파손·도난사고 등 민원발생시 근무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정읍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08.08.08, 2016.07.15, 2019.7.5., 2021.12.24., 2022.2.14..>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 이상 8명 이하로 한다. <개정 95. 6. l2, 2019.7.5., 2023.3.15.> 
② 제l항에 따른 위원은 시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시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l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95. 6. 12> <개정 2016.07.15>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정읍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16.07.15> 
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6.05.24, 2008.08.08, 2016.07.15., 2019.7.5., 2021.12.24.> 
④ 시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l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본조 전문개정 95. 6. 12] <개정 2016.07.15>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5. 6. l2>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95. 6. l2>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5. 6. 12, 2016.07.15>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 l명을 두되, 시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유고 시에는 시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전문개정 95. 6. l2]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개정 2016.07.15>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개정 2016.07.15> 
4. 성과보고서 <개정 2016.07.15> 
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6.07.15>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95. 6. l2, 2006.05.24, 2016.07.15>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서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 6. 12, 2008.08.08, 2016.07.15., 2021.12.24., 2022.2.14.>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95.6.12, 2007.07.25, 2016.07.15>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l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95. 6. l2, 2016.07.15>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6.07.15>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3.3.1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정읍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확산 및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환경”이란 합리적이고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고 가족의 올바른 가치가 확립되어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제5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합리적인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업ㆍ단체 등의 지원)

제6조(기업ㆍ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결혼친화환경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결혼예식 비용지원 등)

제7조(결혼예식 비용지원 등) 
① 시장은 예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예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하였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로당설치)

제2조(경로당설치)  
①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읍·면지역은 마을별 1개소 
2. 동지역은 통별 1개소, 다만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단지별 1개소(단지는 150세대 이상을 말함)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인정하여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된 경로당 
2. 신규 아파트단지 
3. 동(洞)지역의 경우 기존 경로당으로부터 반경 500m 이상일 경우 
4. 철도나 4차선 이상의 도로 신설되어 도보로 횡단하는 경우 
5. 기타 지역 특성 또는 특수여건상 경로당이 필요할 경우 
③ 경로당 설치 신고자는 신고서에 회원명부, 운영규정,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4.> 
④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기 지원받고 있는 미등록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양곡비, 환경개선사업비 등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

## 제3조(경로당설치 제외)

제3조(경로당설치 제외) 특정집단(종교단체, 일반단체, 직업, 개인모임 등)만   이용할 수 있는 특수 목적 경로당은 설치 할 수 없다.

## 제4조(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제4조(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경로당에 지원하는 기능보강사업 품목과 금액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2.>

## 제5조(경로당 운영실태조사)

제5조(경로당 운영실태조사)  
① 조례 제8조의 경로당 운영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회원현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및 물품·장비 등의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4. 회원간 분쟁 및 차별대우 등 불합리한 운영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로당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는 등 문제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③ 제1항의 경로당 실태조사는 매년 읍·면·동장이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등을 통하여 조사한 후 시에 보고하고, 시장은 실태조사를 기초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음년도 경로당지원계획을 9월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1.12.24.> 
④ 읍면동장은 미등록경로당으로 지원받는 경로당에 대하여는 반기별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시에 보고 해야하며 시장은 실태조사결과를 기초로 미등록경로당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

## 제6조(경로당 지원의 중지)

제6조(경로당 지원의 중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경로당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1. 회원간의 분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90일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원보조금을 목적외 사용 등이 판명될 경우 
3. 경로당 운영실태조사 결과 지적된 문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4. 운영비 지원 기간 내 중지 보조금은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경로당 운영 규정 세부지침)

제7조(경로당 운영 규정 세부지침) 제2조에 따라 경로당 설치신고서에 첨부되어야 할 회원 명부, 운영 규정(회칙)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원은 해당 거주 지역의 관내 경로당 내 주소를 두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실거주함을 의미한다. 
2. 경로당 회장은 경로당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소집 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3. 회의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본회의 정기 총회를 매년 1회로 정하고, 모든 운영자료 공개 및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안건을 처리한다. 
5.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3분의 1 이상의 회원이 요구할 때 소집하여 개최한다. [본조신설 2021.12.2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취미생활·공동작업장 운영과 각종 정보교환 및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제1항제2호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단,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기준 미충족으로 지원된 미등록 경로당에 한해서 경로당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의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4.>

## 제3조(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1. 경로당 설치비 (신축부지 제공의 경우) 
2. 경로당 리모델링, 개·보수 사업비 
3.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간식비 
4. 경로당 시설 냉·난방비 
5.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장비 및 비품보강)사업비 
6.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7.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을 위한 재활이나 운동기구 구입비 
8. 경로당 시설 정기 소독 및 위생 점검비 
9. 그 밖의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으나 기능보강사업은 물품과 품목을 시행규칙에 따로 정하여 형평성 있는 평등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③ 등록경로당 중 이용 인원의 감소 등「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의 기준 미비로 등록경로당 보조금 지원이 어려운 경우, 운영 중인 경로당에 한해 미등록 경로당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1.12.24.>

## 제4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경로당 운영자와 보조금 관리 주체가 노인회원이 아닌 상태에서 경로당 운영비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노인회원 과반수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 제5조(수익활동 지원)

제5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전담 관리자를 배치하고,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 제7조(지원계획 수립)

제7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고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8조(운영 실태조사)

제8조(운영 실태조사)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정읍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4.>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삭제 <2022.11.4.>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엔진을 말한다. 
6.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7. “환경친화적자동차”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4.> 
  1. 출고당시 법 제2조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 제4조(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

제4조(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1.4.>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재정적 지원)

제6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 
2.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구입한 소유자 
3.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정읍시에서 지원하는 대상자 
② 삭제 <2022.11.4.> 
③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
1. 삭제 <2024.2.2.>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말한다. <개정 2025.11.14.>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 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은둔형 외톨이 등과 같이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5.11.14.>
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인 원인 등으로 주택 등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2025.11.14.>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의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2.2.>

##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 대상)

제8조(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4.2.2.>
1.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제8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 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 호출 버튼 설치 지원
4. 방문 간호 서비스
5.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
6.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8. 정부 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고독사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읍시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사망자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2 / 시행일자: 2019-04-12

# 정읍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지원)

제6조(교육 및 지원)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③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