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2 / 시행일자: 2020-03-02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학생 봉사활동 추진을 통해 학생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 중 중학교·고등학교를 말한다.
  2. “학생봉사활동”이란 대구광역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공립학교에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립학교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해당 학교에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은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위원회 명칭)

제4조(위원회 명칭) 위원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붙여 표시한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학생봉사활동 계획의 수립
  2. 학교 학생봉사활동 지원 및 평가
  3.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한 학생 교육 및 교사 연수
  4. 학생봉사활동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5. 예시나 기준이 없는 학생봉사활동 인정 여부 및 범위
  6. 그 밖에 학생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해당 학교 봉사활동 업무 담당 교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지원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학기별 1회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정기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해당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안건, 일시, 장소를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학교 봉사활동 계획, 학생 봉사 프로그램 현황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봉사활동 교육)

제10조(봉사활동 교육) 학교장은 학생봉사활동 시행 전에 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학교장은 학생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봉사센터 및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및 구·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검사 품목·시기·방법, 검사결과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학교급식법」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검사)

제5조(실태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실태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검사결과 공개)

제6조(검사결과 공개)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검사 결과를 학교에 알리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7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식재료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 학교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알려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연수)

제8조(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9조(관련자료 고지 등)

제9조(관련자료 고지 등) 교육감은 필요시 국제기구, 중앙정부, 법령에 의해 설립된 원자력 관련 기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오염물질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     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의 장은 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는 등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3.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방안 
  4.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 운영
  5.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문화예술인 등과 협의할 수 있다.

## 제5조(진흥 사업)

제5조(진흥 사업)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자료 개발과 보급 
  2.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지원  
  3.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수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연구활동 
  4.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학생 및 교원 동아리 활동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주간 운영)

제6조(교육주간 운영)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행사 개최)

제7조(교육행사 개최)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 등 행사 
  3.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체험행사

## 제8조(교육과정 연계)

제8조(교육과정 연계)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연계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예산 지원)

제9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여가 및 평생교육 활동에 학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복합시설”이란「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    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군수와 상호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2.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사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건전한 여가 선용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5.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
  6. 그 밖에 학교 교육활동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학교복합시설 설치 협의 등)

제5조(학교복합시설 설치 협의 등) ①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교육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학교복합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설치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
  3.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시에는 학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 등)

제6조(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 등) ①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을 준수하고,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7조(학교복합시설 개방 등)

제7조(학교복합시설 개방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②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개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2. 개설 프로그램 및 수강료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별 개방시간, 학생의 우선 사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와 학교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

## 제8조(학교복합시설 운영 위탁)

제8조(학교복합시설 운영 위탁)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로 결정된 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또는 구·군이 출자·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2.「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또는 구·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3. 문화·체육·복지·교육 등 해당 학교복합시설에 필요한 분야의 운영 및    관리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제9조(기관 간 협의)

제9조(기관 간 협의) ① 교육감은 시장 및 구청장·군수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 또는 구·군,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학교복합시설이 설치 및 운영되는 학교에 법 제7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복합시설 운영 프로그램 및 사업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방법·개방시간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3.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사립학교에의 적용)

제11조(사립학교에의 적용)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소재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학생 및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이란「석면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이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석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소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치원 및 학교에 적용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석면의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으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

제6조(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석면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석면 안전관리의 기본 방향
  2. 학교석면 안전관리 현황
  3.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해체·제거를 위한 계획
  4. 그 밖에 학교석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석면조사)

제7조(석면조사)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해당 학교의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8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7조의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2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9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9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와 관련된 점검,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석면정보 통계 작성·관리 등)

제10조(석면정보 통계 작성·관리 등) ⓛ 교육감은 학교 석면건축물 현황, 위해성 평가 결과 등 학교의 석면정보 통계를 작성하여 매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홍보 자료를 학교에 배포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숲”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내·외의 학교용지 등에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 등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
    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나무, 꽃, 잔디, 지피식물류 등의 수목과 식물
    나. 의자, 그늘 시렁, 간이 쉼터, 숲 해설판, 그 밖에 학교숲 조성을 위한 시설물 등
  2. “학교숲 조성”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숲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학교숲 관리”란 조성된 학교숲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숲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초·중등교육법」제3조의 공·사립학교에 적용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
  2. 학교숲 전문인력 확보와 적합한 식물 선정 및 식재 유형 개발
  3. 학교숲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숲 개방
  5.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학교숲 조성 기준)

제5조(학교숲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성 유지: 자연 생태적 습성에 맞도록 학교숲 조성 및 유지·관리
  2. 기능성 유지: 학교숲 조성 목적과 교육적 활용에 맞도록 조성 관리
  3. 접근성 용이: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
  4. 교육적 활용 제고: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에 제시된 식물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식물자원을 선정하여 조성하고 교육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성
  5. 녹지면적 확보: 화단, 인공지반 조경, 벽면녹화, 화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
  6. 지역협력 및 참여 확대: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여 조성하고 유지·관리
  7. 안전성 확보: 학교숲 조성 및 관리 활용 시 안전을 위한 대책 확보

## 제6조(학교숲 관리)

제6조(학교숲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숲 관리를 위하여 수목관리대장을 비치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수목을 처분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 호를 심의한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교숲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학교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시책의 종합적·계획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시설물"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학교시설물 안전사고"란 학교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일반인이 입게 되는 사고와 학교시설물의 붕괴·파손 등의 피해를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밀안전진단"이란 학교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교육"이란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조치 등을 위한 각종 교육을 말한다.
  7. "유지관리"란 완공된 학교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 대구광역시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교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체계와 그에 필요한 경비 및 예산의 확보
  3. 학교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
  4. 학교시설물 안전교육과 해당 교재의 개발
  5. 학교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6. 긴급사항 발생에 따른 조치체계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5조(안전기준의 적용)

제5조(안전기준의 적용) ①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환경 및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의 세부 안전기준을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안전기준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다.

## 제6조(안전점검 등)

제6조(안전점검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학교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증 및 경력 소지자 또는 안전점검 교육 이수자 등으로 편성된 학교시설물 안전점검반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교육장이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결과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7조(안전조치)

제7조(안전조치)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학교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상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교시설물의 사용제한·금지, 철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물을 유지관리 해야 한다.

## 제9조(안전교육)

제9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 교재를 각급학교에 제공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되, 이론보다는 실습위주로 실시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부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안전교육에 대한 실시상황과 안전점검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10조(재정상 조치 등)

제10조(재정상 조치 등) ① 학교장은 학교시설물 안전과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시설물 안전과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4-03-31 / 시행일자: 2014-03-31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체육정책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3. 학생건강체력평가 위탁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 육성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임명)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와 그 외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상반기 중으로 개최 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서면심의)

제9조(서면심의) 긴급을 요하는 의안으로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단순·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 심의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담당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설치·운영)

제14조(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설치·운영)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해당 교육지원청이 별도로 설치·운영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3.3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통하여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법령 과 이 조례에 따라 즉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예방활동
  3.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치유 지원
  4.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 지원
  5. 학교폭력 관심군 학생에 대한 위기관리 지원
  6. 학교폭력예방 등에 관한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7.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제5조(학교폭력 실태조사)

제5조(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육감은 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학교폭력 예방활동)

제6조(학교폭력 예방활동)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방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2. 학생 상담 운영 지원
  3. 학교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간 연계 지원
  4. 학교폭력 예방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등)

제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전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제8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
  2. 피해학생 치유 및 전문적 치료를 위한 기관 확충
  3. 전문상담교사 확충
  4.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가해학생 조치 지원)

제9조(가해학생 조치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해학생 및 학부모 상담기관 및 동반 프로그램 안내
  2. 대안교육 및 위탁교육 기관 운영
  3. 그 밖에 가해학생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사후조치)

제10조(사후조치)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이 속한 학급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교육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프로그램의 진행이나 교육적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사이버상담실 개설·운영)

제11조(사이버상담실 개설·운영) 학교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담실 운영과 별도로 학교 홈페이지에 사이버상담실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조치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구·군, 대구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환경교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전문개정 2021.12.30.]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지속가능발전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환경교육 진흥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
  2. 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
  4. 환경동아리, 환경체험 활동 등의 지원
  5.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방안
  6. 에너지 절약, 탄소 중립 등 친환경 대응 교육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설치)

제5조(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설치) ①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환경교육 관련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이나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 관련 현장체험학습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④ 협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협의회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협의회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제6조(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따른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성과가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해「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학교환경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구성)

제2조(협의회 구성) ①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환경교육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환경전문가 및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 제6조(회의 및 운영)

제6조 (회의 및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교육담당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환경교육담당 장학사가 된다.

## 제7조(수당 지급)

제7조 (수당 지급) 위촉직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